조사연구 2016-13-01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016 Korea Entrepreneurship Monitoring 김선우 김영환 이정우 서지영 손하늬김석현 오지선 김동현 손준호 박기윤
연구진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손하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오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김동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박기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석현 前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조사연구 2016-13-01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016 년 12 월 24 일인쇄 2016 년 12 월 30 일발행 發行人ㅣ송종국發行處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錄ㅣ 2003년 9월 5일제20-444호組版및印刷ㅣ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Fax: 02)782-1391 ISBN 978-89-6112-467-6 94320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http://seoji.nl.go.kr)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2667)
발간사 창업대중화시대를맞은한국에있어서가장큰화두가되는것은창업활동에대한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균형이라할수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은정부와민간의교량 (bridge) 위치에서정부에게민간창업생태계의역동성에부합하는효과적이고시의성있는정책을제시하고, 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에게정부정책동향, 민간동향등의공신력있는창업콘텐츠를제공하여, 우리나라창업대중화가제대로자리매김및확산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 STEPI는 2015년기업가정신연구단을신설하고, 2016년혁신기업연구센터로확대 개편하여기술기반창업기업이벤처및글로벌중견기업으로의성장할수있는기업생태계연구의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2015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 에서는크게 (1) 연구와 (2) 네트워킹활동 (Young Innovators Talk), 그리고 (3) 홈페이지를통한미디어활동을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의 1권은 (1) 의결과로서국내외창업생태계를모니터링하여국가차원의기업가정신수준에대한총론적이해및진단, 시의성있는창업지원정책이슈를발굴하였습니다. 또한 (2) 의활동을기반으로작성된 2권의내용은한국의청년혁신가 (Young Innovators) 를지속적으로발굴및확산하여혁신적사고와비즈니스에관심있는예비창업자들의역할모델을제시하였습니다.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 에서는전년도의범위를확장하여 (1) 연구와 (2) 네트워킹활동 (Young Innovators Talk), (3) 홈페이지와정기간행물을통한확산활동을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의 1권, 2권은 (1) 의연구결과로서부문별즉, 정부부문 ( 창업정책및예산, 규제 ), 기업부문 ( 창업성과, 창업자금 ), 대중부문 ( 창업문화, 창업교육 ) 의모니터링과대상별즉, 여성, 시니어, 지역의기업가정신을모니터링하여시의성있는창업지원정책이슈를발굴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 (2) 의활동을지속하여별책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발굴및확산 에서예비창업자들의역할모델을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분기마다창업전문매거진 Entrepreneurship Korea 를발간하여모니터링과정에서도출된정보를보다시의성있고쉽게대중
에게전달하고자하였습니다. STEPI 의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은한국창업대중화의실태와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창업을통해서한국경제가역동적인변화를하는지확인하며또한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를제시하고자합니다. 본연구가소기의결실을맺기까지자문과도움을아끼지않으신연구원내외전문가분들에게깊이감사드립니다. 특히연구전반에서조언해주시고원고를작성해주신김석현박사님, 학계관점에서기업가정신교육의역할과중요성을토론해주신고혁진교수님, 정부관점에서창업정책을토론해주신윤세명서기관님께감사를전합니다. 또한광범위한국내외동향및연구자료를모아주고정리해준오지선, 김동현, 손준호, 박기윤연구원에게고마움을전합니다. 본연구의결과가한국의기업가정신수준을진단하고, 창업국가로도약하기위한정부정책을수립하는데유용한자료로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개인의의견을정리한것으로본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2016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송종국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 절사업의배경및성격 1 제2 절사업의주안점과방법론 3 제3 절사업의활동방식 5 제4 절사업을통해기여하고자하는바 8 PartⅠ. 정부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제2장창업정책및예산 12 제1 절주안점 12 제2 절모니터링 13 제3 절대중의평가 52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59 제3장창업규제 60 제1 절주안점 60 제2 절모니터링 62 제3 절대중의평가 92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94 PartⅡ. 기업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장창업성과 98
제1 절주안점 98 제2 절모니터링 99 제3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135 제5장창업자금 139 제1 절주안점 139 제2 절모니터링 141 제3 절대중의평가 158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162 PartⅢ. 대중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제6장창업문화 164 제1 절주안점 164 제2 절모니터링 166 제3 절대중의평가 176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196 제7장창업교육 199 제1 절주안점 199 제2 절모니터링 200 제3 절대중의평가 215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218 PartⅣ.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제8장여성기업가정신 221 제1 절주안점 221 제2 절모니터링 226
제3 절대중의평가 253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258 제9장시니어기업가정신 264 제1 절주안점 264 제2 절모니터링 266 제3 절대중의평가 285 제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289 제10장결론및정책과제 291 제1 절연구종합 291 제2 절정책과제 301 제3 절연구한계및향후계획 318 참고문헌 321 [ 부록 1] 시니어창업사례 337 [ 부록 2] 2016 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345 Summary 355 Contents 357
표목차 < 표 1-1> 전년도 (2015) 모니터링주안점체계 3 < 표 1-2> 금년도 (2016) 모니터링주안점체계 4 < 표 1-3> 콘텐츠외현출판물형식과구성 7 < 표 2-1> 부처별창업지원예산 (2014-2016 년 ) 13 < 표 2-2> 사업별창업지원예산 (2011-2016 년 ) 14 < 표 2-3> 단계별창업지원예산 (2011~2015 년 ) 19 < 표 2-4> 유형별창업지원예산 (2015~2016 년 ) 19 < 표 2-5> 사업유형별예산세부내역 20 < 표 2-6> 2015 년정부창업지원사업 22 < 표 2-7> 중소기업청 2015 년사업과 2016 년사업지속사업비교 26 < 표 2-8> 2016 년종료사업 27 < 표 2-9> 2016 년신규사업 28 < 표 2-10> 2016 년 K- 스타트업정부창업지원사업 30 < 표 2-11> 2016 년창업지원사업부처별예산비중 34 < 표 2-12> 2016 년창업지원사업부처별예산세부분류 35 < 표 2-13> 박근혜정부주요창업대책내용 38 < 표 2-14>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주요내용 40 < 표 2-15>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주요내용 41 < 표 2-16> 벤처 창업활성화 를위한규제개선주요내용 42 < 표 2-17> 역동적벤처 창업생태계구축방안주요내용 43 < 표 2-18>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선순환생태계구축방안주요내용 44 < 표 2-19> K- 스타트업기본방향 45 < 표 2-20> 2016년벤처 창업생태계선순환고도화세부실천과제 46 < 표 2-21> 액셀러레이터의제도적기반 47 < 표 2-22> 액셀러레이터법안의주요내용 48 < 표 2-23> 이명박정부주요창업대책내용 49
< 표 2-24> 정부창업지원의적극성 52 < 표 2-25> 정부창업지원사업신청경험 53 < 표 2-26> 정부창업지원사업참여신청을하지않은이유 53 < 표 2-27> 정부창업지원사업중지원받고싶은내용 54 < 표 2-28> 정부창업지원사업의만족도 55 < 표 2-29> 창업에대한대중인식개선 56 < 표 2-30>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개선 56 < 표 2-31> 창업실패후재도전여부 57 < 표 2-32> 창업지원개선방향 58 < 표 3-1> 규제개혁장관회의의주요안건및논의사항 ( 제1 차 ~ 제5 차 ) 62 < 표 3-2>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의주요개선과제 66 < 표 3-3>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 의인증규제정비계획 69 < 표 3-4> 부처별주요규제혁신방안중창업기업관련주요규제개선사례 71 < 표 3-5> 창업기업관련주요규제개선사례 77 < 표 3-6> 창업활동에대한규제수준 92 < 표 3-7> 창업규제애로요인 (1 순위기준 ) 93 < 표 4-1> 업종별신설법인수 100 < 표 4-2> 지역별신설법인수 101 < 표 4-3> 대표자의성별에따른신설법인수 102 < 표 4-4> 대표자의연령대에따른신설법인수 102 < 표 4-5> 연도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103 < 표 4-6> 산업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2013 년기준 ) 104 < 표 4-7> 지역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2013 년기준 ) 104 < 표 4-8> 대표자성별및연령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2013 년기준 ) 105 < 표 4-9> 업종별창업기업의고용현황 106 < 표 4-10> 지역별창업기업의고용현황 107 < 표 4-11> 업종별창업기업의재무성과 ( 기업평균매출및영업이익 ) 108 < 표 4-12> 지역별창업기업의재무성과 ( 기업평균매출및영업이익 ) 109
< 표 4-13> 10 대유망사업분야별주요창업기업 115 < 표 4-14> 각카테고리별선도기업과유망기업 119 < 표 4-15> 창업기업투자유치사례 (2015 년, 투자금액 50 억원이상 ) 128 < 표 4-16> 창업기업투자유치사례 (2015 년상반기, 투자금액 30 억원이상 ) 130 < 표 4-17> 창업기업 M&A 사례 133 < 표 5-1> 중소기업수단별외부자금조달비중 141 < 표 5-2> 크라우드펀딩규모 146 < 표 5-3> 지역별엔젤투자등록현황 (2016 년 6월기준 ) 149 < 표 5-4> 모태펀드재원조성현황 152 < 표 5-5> 회수현황 152 < 표 5-6> 성장사다리운용현황 154 < 표 5-7> 코넥스상장기업현황 (2015 년 12 월말기준 ) 155 < 표 5-8> 코넥스시장자금조달실적 (2015 년 12 월말기준 ) 155 < 표 5-9> 벤처캐피탈회수유형별회수비중 157 < 표 5-10> 연도별 IPO 현황 157 < 표 5-11> 창업성공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 158 < 표 5-12> 창업자금조달방법 159 < 표 5-13> 창업활동수행에예상되는어려움 159 < 표 5-14> 창업자금환경의인지 160 < 표 5-15> 창업자금지원에대한애로사항 161 < 표 5-16> 정부의창업자금지원에대한개선사항 161 < 표 6-1> 도전! K- 스타트업 2016 결선 10 팀명단 167 < 표 6-2> EBS 다큐프라임 앙트레프레너 경제강국의비밀 168 < 표 6-3> 권역별 창업문화로드쇼 : 창업지락 개최실적 (2014~2015 년 ) 172 < 표 6-4> K- 스타트업홈페이지주요메뉴 174 < 표 6-5> 창업경험및관심정도 177 < 표 6-6> 창업을하는이유 178 < 표 6-7>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정보접근경로 180 < 표 6-8> 창업기피이유 181
< 표 6-9> 창업기회 182 < 표 6-10> 창업역량 183 < 표 6-11> 창업의도 184 < 표 6-12> 실패에대한두려움 185 < 표 6-13> 창업가존경 186 < 표 6-14> 창업선호도 187 < 표 6-15> 언론관심도 188 < 표 6-16> 창업지원기관인지도및물리적접근편의성 189 < 표 6-17> 최근 (2 년간 ) 창업에대한대중인식 190 < 표 6-18> 최근 (2 년간 )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 191 < 표 6-19> 최근 (2 년간 )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정책의적극성 192 < 표 6-20> 창업실패후재도전의지 193 < 표 6-21> 최근 (2 년간 ) 창업활성화정도 194 < 표 6-22> 창업활성화필요성 195 < 표 7-1> 창업강좌수및이수학생수- 대학및대학원포함 202 < 표 7-2> 권역별창업강좌및이수학생현황 202 < 표 7-3> 규모별창업강좌및이수학생현황 203 < 표 7-4> 창업동아리운영및지원현황 203 < 표 7-5> 창업동아리운영및지원현황 -권역별 204 < 표 7-6> 창업동아리운영및지원현황 -규모별 / 재정지원사업별 204 < 표 7-7> 2015 년강의내용 210 < 표 7-8> 2016 년강의내용 210 < 표 7-9> 참여해본경험이있는창업교육 215 < 표 7-10> 초중고교과과정창업교육의만족도 216 < 표 7-11> 대학교수업 ( 학점부여 ) 창업교육의만족도 216 < 표 7-12> 민간프로그램 ( 창업교육포럼등 ) 창업교육의만족도 217 < 표 7-13> 창업교육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 217 < 표 8-1> 국내여성기업연구의주제별선행연구분류 223 < 표 8-2> 해외여성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동향 224
< 표 8-3> 전체사업체및여성사업체수추세 226 < 표 8-4> 여성신설법인수추이 ( 종합 )(2010~2015) 226 < 표 8-5> 산업별신설법인수의남녀비중 (2010~2015) 227 < 표 8-6> 남녀사업체의지역별분포 228 < 표 8-7> 창업자연령별남녀비중 228 < 표 8-8> 창업기업재무성과 229 < 표 8-9> 여성기업의주요재무지표현황 229 < 표 8-10> 2012 년도여성제조기업및일반중소제조기업재무현황 230 < 표 8-11> 주요 OECD 회원국여성고용관련지표 (2014) 230 < 표 8-12> 시대별변화트렌드 235 < 표 8-13> 남녀사업체의산업별분포 236 < 표 8-14> 창업기업 (7 년이내 ) 의산업별남녀비중 237 < 표 8-15> 창업준비시애로사항 239 < 표 8-16> 창업시필요자금조달경로및구성비율 240 < 표 8-17> 여성경제인협회회원으로서기대되는혜택 ( 중복응답 ) 241 < 표 8-18> 교육및연수참가집단별경영성과비교 241 < 표 8-19> 남성기업대비여성기업인이느끼는경영상불리한부분 243 < 표 8-20> 여성기업의경영상애로분야 243 < 표 8-21> 여성기업이취약한마케팅분야 244 < 표 8-22> 창업지원기관의창업지원여부 244 < 표 8-23> 정부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및평가 245 < 표 8-24>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주요내용 246 < 표 8-25> 여성창업기업투자현황 (2015 년기준 ) 247 < 표 8-26> 창업경험및관심여부 253 < 표 8-27> 창업업종및아이템 254 < 표 8-28> 창업의형태 254 < 표 8-29> 기업가정신수준 255 < 표 8-30> 창업을계획하는이유 256 < 표 8-31> 여성창업기업의어려움 256
< 표 8-32> 여성창업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지원 257 < 표 9-1> 은퇴이후의진로에대한연령별비중 266 < 표 9-2> CEO 의연령대별사업체수추이 267 < 표 9-3> 창업자연령별기업업력별비중 267 < 표 9-4> 업종별신설법인수의연령별비중 268 < 표 9-5> 창업경험및관심여부연령별비중 269 < 표 9-6> 창업업종및아이템연령별비중 269 < 표 9-7> 연령별창업유형비중 270 < 표 9-8> 창업을하는이유연령별비중 271 < 표 9-9> 창업자금조달방식연령별비중 271 < 표 9-10> 창업정보취득방식연령별비중 272 < 표 9-11> 시니어창업을 40 대이후로보는것에대한대중인식 275 < 표 9-12> 시니어창업을나이기준으로보는것에대한대중인식 275 < 표 9-13> 시니어창업기준필요에대한연령별평가 276 < 표 9-14> 시니어셰어하우스프로젝트 279 < 표 9-15> 실전창업교육교육내용 ( 안 ) 280 < 표 9-16> 2016 년시니어기술창업스쿨주관기관별교육과정 281 < 표 9-17> 전국시니어기술창업센터 ( 총 23 개센터 ) 현황 282 < 표 9-18> 시니어창업특례보증협약주요내용 284 < 표 9-19> 연령별창업활성화 285 < 표 9-20> 연령별창업필요성 286 < 표 9-21> 연령별창업활성화와관련된정부의노력 286 < 표 9-22> 정부창업지원사업연령별선호도비중 287 < 표 9-23> 정부창업지원사업연령별수혜경험비중 287 < 표 9-24> 연령별지원받은사업 288 < 표 9-25> 연령별기업가정신수준 288
그림목차 [ 그림 3-1] 창업관련규제의분류 60 [ 그림 3-2] 규제시스템개혁방안인포그래픽스 64 [ 그림 3-3]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인포그래픽스 68 [ 그림 3-4] 중소기업규제지도나침반 ( 규제정보지도 ) 예시 79 [ 그림 4-1] KOREAN STARTUP COMPANIES 2016 110 [ 그림 4-2] 창업기업사업분야카테고리도식도 112 [ 그림 4-3] 스타트업투자건수및금액 (2015 년도월별 ) 124 [ 그림 4-4] 스타트업업력별투자유치실적분포 (2015 년도 ) 125 [ 그림 4-5] 스타트업업종별투자유치실적분포 (2015 년도 ) 126 [ 그림 4-6] 스타트업업종별투자유치금액분포 (2014-15 년도비교 ) 126 [ 그림 4-7] 2015-2016 상반기투자현황비교 127 [ 그림 4-8] 스타트업 M&A 동향 (2015 년도월별 ) 132 [ 그림 5-1] 무담보창업대출용이성 140 [ 그림 5-2] 벤처캐피탈을통한자금조달용이성 140 [ 그림 5-3] 은행대출현황 (2014 년기준 ) 142 [ 그림 5-4] 은행의담보별및신용등급별중소기업대출추이 143 [ 그림 5-5] 보증기관보증잔액 144 [ 그림 5-6] 기술신용대출잔액및건수 145 [ 그림 5-7] 크라우드펀딩현황 147 [ 그림 5-8] 엔젤투자자수 148 [ 그림 5-9] 엔젤투자금액 149 [ 그림 5-10] 벤처캐피탈펀드의특징 150 [ 그림 5-11] 벤처캐피탈현황 151 [ 그림 5-12] 성장사다리펀드운용구조 153 [ 그림 5-13] 코스피시장 156 [ 그림 5-14] 코스닥시장 156
[ 그림 6-1] 제4 회혁신적실패사례공모전 포스터 169 [ 그림 6-2] 창업경험및관심정도 176 [ 그림 6-3] 창업을하는이유 177 [ 그림 6-4]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정보접근경로 179 [ 그림 6-5] 창업기피이유 181 [ 그림 7-1] 2016 년창업선도대학, LINC, 창조경제혁신센터현황 200 [ 그림 7-2] 대학에서의창업교육 201 [ 그림 7-3]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2013~2017) 205 [ 그림 7-4] 창업친화적학사제도운영현황 206 [ 그림 9-1] 국가별 60 세이상의인구비중 (2015, 2030, 2050 년전망 ) 265 [ 그림 9-2] 고령층창업및고령친화산업창업현황 (2*2 매트릭스 ) 277 [ 그림 10-1] 기업가정신모니터링을위한 3가지관점 319
요약 i 요약 1. 서론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의미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은최근의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을창업대중화의시대라는패러다임전환적관점에서보면서, 창업대중화시대에걸맞는적극적이고체계적인모니터링을하기위해 2015 년부터수행하고있음 - 민간부문의기업가정신경향성파악, 민간부문주체들에게창업정보제공, 그리고제반창업환경에대한진단과더불어정부정책에시사점을제공함 - 한국의창업생태계에서대단히높은비중을차지하는정부부문의제반정보를민간부문에체계적이고간략하게전달, 민간부문이정부정책의이해도를높여서효과적으로정부정책정보를활용하게할수있게함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분석의틀 부문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정부부문 ( 창업정책및예산, 규제 ), 기업부문 ( 창업성과, 창업자금 ), 대중부문 ( 창업문화, 창업교육 ) 으로구성함. 연구방법론은기존정보 ( 데이터와사례 ) 의체계적요약과여론조사에기반한대중의평가 (evaluation) 로진행 < 표 1> 금년도 (2016) 모니터링주안점체계 정부부문 기업부문 대중부문 주안점부문 모니터링 대중의평가 창업정책및예산 창업규제 창업성과 창업자금 창업문화 창업교육
i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기업가정신격차에집중하여여성기업가정신 (women entrepreneurship), 시니어기업가정신 (senior entrepreneurship), 지역기업가정신 (regional entrepreneurship) 을분석함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포괄범위 역동적인창업생태계에근접해서풍부하고정확성높은정보의획득과그것의소통을위해서다음두가지의활동을추가로수행 - 최근창업의최신경향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젊은창업가들의대중강연프로그램 (Young Innovators Talks( 이하 YIT)) 을지속적으로진행 YIT 의연사들에대한인터뷰와포럼내용, 그리고청중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보고서의자매보고서 ( 한국의영이노베이터사례발굴및확산 ) 로별도의출판 - 분기별정기간행물 Entrepreneurship Korea 라는창업전문매거진활동을통해모니터링과정에서도출된또는모니터링에필요한정보들을보다시의성있고쉽게대중에게전달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제반내용과활동을바탕으로보고서의구성, 그리고자매관계를갖는별책과정기간행물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음
요약 iii < 표 2> 콘텐츠외현출판물형식과구성 보고서명 (1권)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권)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 별책 )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발굴및확산 ( 분기별간행물 ) Entrepreneurship Korea 구성 1. 서론 Part I. 정부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Ⅳ.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창업정책및예산 8. 여성기업가정신 3. 창업규제 9. 시니어기업가정신 PartⅡ. 기업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창업성과 5. 창업자금 PartⅢ 대중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6. 창업문화 7. 창업교육 10. 결론및정책과제 [ 부록 1] 시니어창업사례 [ 부록 2]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1. 서론 2. 국내외지역별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현황과사례분석 3. 지역별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이론적고찰 4. 한국형지역별기업가정신역량지수개발 5. 결론 1. Young Innovators Talk 배경 2.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및기업가소개 3. Young Innovators Talk 참가자들의창업인식조사 4. Young Innovators Talk 성과및발전방향제1호창업대중화의주역, 액셀러레이터제2호모두를위한창업교육제3호여성시대의견인차, 여성창업제4호시니어창업의기회와불가피성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기여 산업과사회패러다임의전환과한국경제의동태성의확인 한국창업대중화의실태와애로사항의파악 콘텐츠생산과동시에참여자로서창업대중화에기여
iv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Ⅰ. 정부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창업정책및예산 창업지원예산이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창업지원정책도수요자중심으로전환중 2014년 2.2조원에서 2015년 2.5조원으로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3조원으로다소감소하였으나사업은체계화되고다양해짐 2015 년구축된 K-Startup 통합브랜드는수요자입장에서창업지원을보다쉽고빠르게접근할수있도록정부창업지원사업을통합적으로제시하고있음 제 2 의창업붐 조성을위한정부의노력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2013.5.15, 부처합동 ) 부터 창업기업육성정책혁신전략 (2016.4.19, 중기청 ) 까지 9차례에걸쳐창업대책발표 창업기업의초기투자부터육성까지담당하는액셀러레이터에게법적지위를부여하는내용을담은 액셀러레이터법제화 (2016 년 5월 19일국회본회의통과 ) 정부창업지원에대한대중의평가 창업붐에대한사회적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으나 (35.7%)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사회적인식은아직까지부정적 (38.2%) 임 정부가창업활성화를위해적극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46.1%) 고봄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요구사항으로성공까지의경제적생계유지지원 (18.7%), 초기단계기업생존을위한금융지원 (14.7%) 등의순위가높음
요약 v 3. 창업규제 창업관련규제는 기업의창업과정에서의규제 와 창업기업의성장단계에서의규제 로구분됨 창업단계의규제는특정산업, 기술, 시장영역의신규진입을막는진입규제와창업과정에서의행정절차, 비용, 시간에대한행정부담임 성장단계의규제는입지규제, 환경규제와함께시험검사, 인증, 표시규정준수와같은기술 ( 인증 ) 규제, 사업활동에있어서의기업애로와소비자불편을가져오는사업활동에대한규제로구분 정부는규제개혁장관회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정보포털및규제개혁신문고운영등을통해규제의틀을바꾸는데노력 규제시스템개혁방안을통해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규제방식, 규제일몰제도입등을통해규제의틀을바꿈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을통해창업기업의성장에방해가되는규제를철폐해감 각부처별로도기술및산업별창업기업및중소기업관련규제를개선중 헤이딜러, 콜버스랩, 쿠팡등선도창업기업의규제사례분석 그러나정부의창업규제개선이시장및사업환경의변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음 정책시사점 창업관련규제유형의분류및현황파악, 규제관련정보의안내및전파, 선제적인규제개선노력이필요
v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Ⅱ. 기업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창업성과 한국의신설법인수는 2013~2015 년동안매년 10% 이상성장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 서비스업중에서도부동산및임대업, 도매및소매업의영세생활서비스업에창업집중 여성의창업활동이남성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창업활동이가장활발했으나, 30세미만의창업활동증가율이높음 한국의유망창업분야 공유경제 O2O, E-커머스,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에듀테크, 핀테크, 광고 마케팅,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모바일서비스의 10가지분야의창업활동이활발히일어나고있음 우아한형제들 포함 10개선도기업, 벤디스 포함 10개유망기업선정 한국의창업기업투자유치및회수성과 2015 년도의투자유치건수는전년도에비해크게증가 (109 건 233 건 ) 2015 년도의투자회수건수도전년도에비해크게증가 (6 건 40 건 ) 정책시사점 한국의유망창업분야파악및맞춤형창업지원필요 다양한창업성공사례발굴및성과측정방식의댜양화 고도화
요약 vii 5. 창업자금 벤처 창업기업이은행을이용한자금마련은여전히어려운상황 일반중소기업이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경우는은행자금이압도적 은행자금조달방식은여전히까다로우며적절한시기에공급이불가능 정책자금과모험자본현황 벤처 창업기업을위한정책금융과기술금융이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피터팬증후군등과같은문제점내재 모험자본의증가세 - 크라우드펀딩 : 목표대비발행비율약 41% (2016 년 2~4 월기준 ) - 엔젤투자 : 국내엔젤투자자수 11,103 명 (2016 년 6월기준 ) - 벤처투자 : 벤처투자금액약 2조 1천억원 (2015 년기준 ) 창업자금에대한대중의평가 창업시가장어려운점과가장중요한성공요인이 창업자금 임 자금지원에대한기회는늘었으나정보의비대칭문제, 배분의불균등, 과도한 담보요구등의애로가제시됨 정책시사점 원활한자금조달및투자유치환경마련 연대보증제도폐지, 가치평가를통한자금지원등의구조적인문제개선
vii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Ⅲ. 대중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6. 창업문화 창업열기는활발하나창업관련대중의문화및인식은저조 일자리부족으로취직이어려운청년들에게창업이하나의대안으로부상 - 만 15~29 세청년실업률 12.5% 로역대최대치기록 반면, 창업에대한부정적인분위기고조추세 - 창업에전혀관심없는비중이 2013 년 26.9% 에서 2015 년 37.7% 로증가 - 실패에대한두려움, 실패후재기가어려움, 신용불량등의이유로창업기피 정부는창업문화확산위한다양한프로그램및온라인플랫폼운영 KBS 1TV 도전! K-스타트업 2016, EBS 다큐프라임 앙트레프레너 -경제강국의비밀 등창업문화확산위한 TV 프로그램방영확대 혁신적실패사례공모전, 세계기업가정신주간행사, 창조경제박람회, 창업문화로드쇼, 청년창업한마당투어등다양한창업문화행사개최 K-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기업가정신포털등온라인플랫폼구축 운영 창업문화에대한대중의평가 창업에대한무관심층 (25.4%) 중 20대응답자가상대적으로높음 창업기피이유로는실패두려움 (36.9%), 창업후성공어려움 (28.1%) 순임 창업의도는반대 (51.3%) 가동의 (27.8%) 에비해높음 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은반대 (38.2%) 가동의 (24.3%) 보다높음 창업활성화의필요성은동의 62.1%, 반대 12.0% 로필요성에대해공감
요약 ix 정책시사점 올바른대중창업문화확산및관련창업지원기관인지도개선 실패에대한경험공유및재도전문화확대 기업투명성및윤리의식제고를통한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 7. 창업교육 기업가적대학으로대학의패러다임전환 기업가적대학 (Entrepreneurship University) 이라하여대학이기업가적마인드를가지고연구성과를사업화함으로써경제적독립성과연구의자율성을확보하며, 학생및교수의기업가활동을장려하는대학이속속나타나고있음 한국은정부주도로기업가적대학을육성하고있는데중기청의창업선도대학 (2011 년 ~), 교육부의산학협력선도대학 (2012 년 ~) 등을통해창업교육을확산 - 대학창업교육노력의성과를보면우수한점은창업동아리활성화, 학내창업교육전담조직구축, 창업교육의수평적확산, 창업교육연구센터운영, 창업교육이주요대학평가의지표로반영되었다는점임. 미흡한점은대학기술지주회사나대학적립금을활용하여학생창업기업에투자하는학교가아직까지적다는점등임 창업교육에대한대중의평가 창업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본경험이없는사람들이 70% 수준임 창업교육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은모의창업등실제창업을경험해볼수있는실전중심의강좌 (38.6%), 창업교육확대및유형의다양화 (23.3%) 순임 - 연령별로는특히 50대이상에서창업교육에대한수요가높고, 20대학생들의경우학교외창업지원기관과의협업체계를강화하면좋겠다는비중이높음
x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Ⅳ.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8. 여성기업가정신 여성기업가정신의배경과특징 최근몇년간여성의창업활동이전세계적으로활발해지고있으나, 여성기업가정신은별도의차별화된정의없이사용됨 여성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도여성기업의경영성과등에대한비교에머물러여성창업가를둘러싸고있는창업환경에대한고려가부족한실정임 여성기업가정신및창업활동의이해를위해서는 여성에의한창업 이라는공급차원의접근과 여성을위한창업 이라는수요차원의동시적접근이필요 여성기업가정신의현황및성과 여성신설법인수는남성에비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산업별로는서비스업, 생계형창업형태에치중되어있으며, 30~40 대의경력단절여성의창업비중은낮음 여성창업기업은매출액이나종업원등기업규모에있어서는남성창업기업에비해작으나,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등재무건전성측면에서는우수함 여성창업가의투자유치사례는 2015 년 233 건중 12건에불과했으나, 우수창업아이디어를바탕으로선도적인여성창업기업이나타나고있음 여성기업가정신의공급요인 ( 사회적차원 ) 여성의성역할및사회적역할에대한인식변화로대학진학률, 공무원및전문직종사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창업활동에대한 증가추세도사회적역할에대한인식개선효과로보임
요약 xi ( 경제적차원 ) 경제성장지체를해소할수있는제2의도약의동력으로서의여성창업의역할이부각되고있으며, 기업성과에있어서도여성기업이우수 ( 가정 가계차원 ) 일-가정양립차원에서전통적인취업을통한경제활동참여보다는유연하고부담이적은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한창업이선호 ( 개인차원 ) 여성의창업동기중도전정신, 자기만족감등자아실현의욕구가높게나타남 여성기업가정신의수요요인 ( 사회및산업 시장차원 ) 여성중심의기술 + 감성이중시되는소비트렌드의변화와함께패션, 미용, 쇼핑, 육아, 가사, 교육, 그리고복지및보건분야에서의여성창업수요가증가 ( 기업및개인차원 ) 전통적인권력형남성리더십보다협동과대화를중시하는민주적여성리더십이창업기업의성장에더큰도움이됨 여성창업환경분석 여성역시창업시자금조달을가장큰애로로꼽고있고, 판로확보나사업타당성분석등에서의어려움도높은것으로나타남 여성창업가는남성중심의창업생태계내에서창업기업의운영과성장을위한조언을구할수있는네트워크및교육훈련프로그램의부족을호소함 사업수행에있어서도남성중심의비즈니스관행과함께, 가사, 자녀보육등의추가부담에대해크게불리함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업활동상에서는마케팅관리, 자금관리등을어렵게인식하고있음
xi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여성창업사례유형 투자유치등혁신적아이디어에기반한선도여성창업기업으로시지온 ( 소셜댓글서비스 ), 아이엠랩 ( 헬스케어사물인터넷 ), 에이프릴 ( 의류도매중개플랫폼 ), 엄청난벤처 ( 급식식수예측서비스 ) 등을제시 남편과공동창업한사례 ( 우아한언니들, 핀다, 캬라멜등 ) 의경우사업아이디어의구체화나초기개발비용등에서비용효율을거두었으며, 우수창업자인배우자의창업기업운영노하우를전수받을수있다는점에서생존및성장에유리한것으로평가됨 사회적기업창업은여성의가정에서의문제나감성차원의접근과밀접한관련이있고, 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한다는점에서효과적인여성창업모델로평가됨 ( 사례 : 모두다, 토도수학, 세이프스팟글로벌등 ) 여성창업에대한대중의평가 여성은여전히남성에비해창업활동에대한관심이낮은편이었고, 푸드테크등기술기반창업보다는서비스기반창업을선호 여성의창업동기중에는사회 경제적성공과함께자아실현, 자율성, 성취감등개인적욕구가높게나타났고, 근무조건의유연성에대한동기도높았음 일- 가정양립의어려움, 여성창업에대한부정적인식은여성창업의대표적인애로로인식되고있었으며, 여성창업에대한자금및기업성장지원, 창업지원네트워크구축, 창업공간및인프라구축에높은관심을보임 정책시사점 여성창업현황파악을위한통계자료확보및구축을통해한국적맥락에적합한 여성창업분야및모델개발
요약 xiii 여성창업가를위한맞춤형보육지원과함께일 - 가정양립을위한사회적지원 확대 9. 시니어기업가정신 시니어기업가정신의배경과특징 카우프만재단 (Kauffman Foundation) 은앞으로 10년간밀레니얼 (millennial) 세대와베이비부머세대가기업가정신부문을주도할것으로전망 과거 10 년간 5~60 대창업이증가하고 2~30 대창업은둔화되었는데, 기대수명이연장됨에따라베이비부머세대가미래의경제환경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 베이비부머의노화와함께새로운시장이나타나고사회변화가이뤄지면서, 베이비부머들이수요와공급을이루는사업기회가생길것으로기대 밀레니얼세대의창업활동은부진한편이지만, 어느세대보다도많은기업가정신훈련을받아왔고기업가정신에대한관심도큼 - 하지만 40대에접어들면서본격적인창업시기에기업가정신을제대로실천할것으로기대 밀레니얼세대의경우학자금대출의덫에걸려창업에나설여력이없고, 베이비부머세대또한심각한경기후퇴를직접겪으며창업에나설여력이충분하지않을것으로보여서, 두세대의기업가정신발현에대한회의적인전망도있음 시니어창업의정의와유형 시니어창업의정의는 40 세이상혹은퇴직자창업으로소상공인창업과구분 되는뉴비즈니스로써, 생계를목적으로하지않으며적더라도지속적인수익을 낼수있는니치영역에서비즈니스모델을갖춘창업임
xiv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시니어창업의범위는시니어에의한창업이대부분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청년들이시니어시장을타겟으로한창업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시니어창업은다양한관점에서유형화할수있는데, 1 창업자관점에서세대별로구분, 2 산업관점에서시니어마켓 vs 非시니어마켓, 시니어마켓간구분, 3 창업기업관점에서 1인창업 vs 네트워크창업구분, 4 창업의동기나목적에따라생활형창업 vs 기회형창업등으로구분해볼수있음 시니어창업지원사업 정부지원 - 시니어기술창업스쿨 : 2016년을기준으로전국 16 개소가운영중이며, 만 40 세이상의시니어를대상으로한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 - 시니어기술창업센터 : 2016년을기준으로전국 23 개소가운영중이며, 만 40 세이상의기술창업을준비하는시니어를대상으로교육 상담, 사무공간지원등의창업지원프로그램지원 - 시니어창업특례보증 : 베이비붐세대가은퇴시기에진입하였기때문에중장년층의창업을지원하여서민생활의안정및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해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시행 민간지원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중소기업청이지정한시니어특화민간창업보육센터로, 전문창업보육매니저의지도와상담을통한단계별성장계획을수립하고, 협업사업에있어다양한분야의연결을돕는네트워크시스템제공 - 상상우리 : 2013 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팀으로선정되었고, 퇴직자와예비퇴직자를대상으로퇴직후의삶을준비하기위해필요한다양한맞춤형교육을제공하고, 재취업 창업 경력관리등의맞춤형컨설팅제공
요약 xv 시니어창업에대한대중의평가 모든연령에서저성장기조의경제를재도약시키기위한창업활성화의필요에대해서는동의하지만, 연령대가높아질수록정부가창업을위해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하지않는다는의견임 정부창업지원사업중지원받았거나, 받고싶은내용으로는연령이많아질수록자금에대한선호는줄고창업교육및보육에대한수요가높음 창업준비및시작에기회가존재한다는의견에는시니어가가장부정적인반응을보인반면, 창업선배에대한존경과창업도진로 ( 경력 ) 로인정한다는생각에는긍정적인반응을보임 정책시사점 고령화시대예비은퇴자들의진로설계의하나로시니어창업분야및모델개발 시니어창업을위한전반적인분위기조성과사회적지원및정부정책의확대 은퇴자들의사회적고립을막기위한시니어-청년협업기반창업등세대간상호작용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시책개발
xvi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0. 결론및정책과제 부문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에따른 17 대과제제안 정부정책및예산 - 창업지원예산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초기창업기업에대한지원확대 창업규제 - 규제관련효과적인정보관리체계구축및규제맵작성 - 선제적인규제개선사항발굴 조치를위한연구조직및협의회운영 창업성과 - 한국의유망창업분야지도구축및맞춤형창업지원정책수립 - 창업기업의다양한성과측정지표개발 창업자금 - 융자반납기간도래시평가를통한기간연장 - 연대보증제도전면폐지 - 수요자맞춤형창업자금정보제공 창업문화 - 대중매체를활용한창업문화의선순환적확산 - 성실실패에대한경험공유및재도전문화확대 - 기업투명성및윤리의식제고를통한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 창업교육 - 창업대체학점인정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 확대 - 모두를위한창업교육으로패러다임전환
요약 xvii - 지속가능한창업교육체제구축 - 글로벌창업교육강화 - 온라인창업교육플랫폼구축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에따른 9 대정책과제제안 여성기업가정신 - 여성창업현황파악을위한통계시스템구축 - 한국적맥락에적합한여성창업모델개발 - 여성창업활성화를위한사회적지원확대 - 일- 가정양립을감안한유연한여성창업모델개발 시니어기업가정신 - 시니어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촉진 - 지속가능한시니어창업지원을위한정책개발 - 실패한시니어창업자를위한재정지원수단마련 - 기업의창업지원아웃플레이스먼트사업시행 - 시니어 -청년협업창업및시니어마켓창업활성화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사업의배경및성격 이연구는최근의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의경향을창업대중화의시대라는패러다임전환적관점에서보면서, 창업대중화시대에걸맞는적극적이고체계적인모니터링을하기위해전년도에이어수행되었다. 과거의창업은소수의창업가가우연적인계기나창업가의집념에의해이루어지고또한기업의난관도개별기업이극복해가는인식이강했다. 그러나최근에들어서는전세계에걸쳐서나타나는창업은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창업하고, 소수창업가의집념이나천재성이아니라일정한프로그램을통해서창업이가능하다는인식이강하다. 창업의대중화와창업의체계적인육성이가능하다는믿음은창업을소수의우연적인활동으로치부하고그우연적발현만을간혹기록하는것에서넘어서서창업현상전반에대해주목하고관찰해야할필요성을만들어내게된다. 이런관점에서세계적으로창업현상을모니터링하는기관, 미디어, 뉴스, 정기간행보고서등이급속히확산되었다. 한국에서도최근창업을전문으로모니터링하고뉴스를생산하는기관과미디어가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그러나해당시점의뉴스나논평을넘어서서연구가뒷받침되고체계화된모니터링정보를생산하기에는민간부문의자원은부족하다. 예컨대, 미국에서는큰규모의출연금을갖는민간비영리재단등이그러한활동을수행하지만한국의경제규모에서는민간부문에서직접적으로수익이발생하기어려운공공재인모니터링정보를심도있게체계적 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민간기관은존재하기어렵다. 그래서정부의출연금에기반하여안정된연구조건을갖는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이그러한모니터링을수행하게되었으며향후지속적으로기업가정신모니터링을수행하고자한다. 정부의출연금을받으면서도정부조직이아닌 STEPI 는정부와민간의점이지대에서민간의창업활동에대한모니터링뿐만아니라정부가중요한역할을하는한국경제의특성에맞물려창업과관련된정부부문의제반활동을객관적으로관찰하고평
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가할수있다. 그래서 STEPI 는한국의민간부문에서부재한체계적인모니터링을수행할수있는위치와더불어, 정부부문도동시에모니터링을할수있음과동시에해야하는위치를동시에갖고있다. STEPI 는민간부문의흐름을모니터링하고그에기반한정책시사점을정부부문에전달함과더불어, 정부부문의정책정보를축적하고해석하고그함의를민간부문에전달하면서정부와민간의교량역할을스스로부여하고최적의위치임을자부한다. STEPI 의기업가정신모니터링은민간부문중심의서구의모니터링과달리정부부문까지걸쳐서, 그리고양자의원활한소통의중개자라는의미에서세계적으로도독보적인위상을갖는다. 서구의기업가정신모니터링이민간부문에서의경향성을파악, 민간부문주체들에게의정보제공, 그리고제반창업의환경분석으로이루어지는데반해서 STEPI 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의성격은이를포함할뿐만아니라보다적극적으로정부의구체적인정책시사점을제공하는임무를갖는다. 이로서민간부문의창업에서의지체나애로사항을발견하여이것을정책의단서로활용되게한다는점에서민간의목소리를정부에전달하는성격을갖는다. 또한기업가정신모니터링은한국의창업생태계에서대단히높은비중을차지하는정부부문의제반정보를민간부문에체계화되고간략하게전달하여민간부문이정부정책의이해도를높여서효과적으로정부정책정보를활용하게할수있도록돕고자한다. 그리고한국의다양한창업관련부처들의상호이해와동시에한국의정부부문과밀접하게결합된다양한정부산하기관들도이연구를통해서민간부문과정부부문의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돕고자한다.
제 1 장서론 3 제 2 절사업의주안점과방법론 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을시작한 2015년연구의주안점은민간부문활동중심의 OECD 의연구프레임에한국적인특수성을반영하는방식으로체계가설정되었다. 전년도의주안점체계는 < 표 1-1> 과같다. 왼쪽열의주안점부문이 OECD 가제시한주안점체계이다. OECD 의 9개부문으로구성된주안점체계는국제비교를위해서설정된것으로서, 2015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도처음모니터링을시작하면서한국의위치를확인하기위해국제비교를했고그래서 OECD 의주안점체계와데이터를많이활용하였다. 국제비교결과는두번째열인 전반적경향성 에서다루어졌다. 그런데주안점부문에서도맨아래행에위치한 정부재정과예산 은한국의정부재정의비중을고려하여별도로추가하였다. 그리고각주안점부문에서도여전히정부의정책및제도가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세번째열에보이는바와같이이를별도로모니터링의내용으로설정하였다. < 표 1-1> 전년도 (2015) 모니터링주안점체계 주안점부문 전반적경향성 정부정책및제도 창업가규제및행정절차금융환경시장요소 ( 글로벌 ) 지식인프라 / 지원네트워크교육문화및인식창업성과정부재정과예산자료 : 연구진작성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주안점체계는전년도의경험을기반으로연구 내용의변화를감안하여, < 표 1-2> 와같은주안점체계를설정하였다. OECD 의주안 점부문들은모니터링이가능하고연간분석이필요한부문인 5 개부문 ( 규제, 성과, 자
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금, 문화, 교육 ) 으로축소하였다. 여기에한국창업생태계에서정부부문의높은비중 을반영해서 창업정책및예산 을추가하여모니터링의부문을정부, 기업, 대중으로 구분하고각부문별내용구성은 모니터링 과 대중의평가 로제시하였다. < 표 1-2> 금년도 (2016) 모니터링주안점체계 정부부문기업부문대중부문자료 : 연구진작성 주안점부문 모니터링 대중의평가 창업정책및예산 창업규제 창업성과 창업자금 창업문화 창업교육 이연구는방법론을크게 2가지즉, 모니터링과대중의평가 (evaluation) 를사용하였다. 기존정보는데이터와사례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요약하였으며, 대중의평가를실시하는것은창업대중화시대에있어서 창업경향성이바람직한가 에대한최종평가는결국대중이일상삶에서의경험을토대로평가하는것이적절하다는판단에기반한다. 주안점 6개부문에대해대중의평가가가능하며이를각부문의도달목표에의근접성의정보로활용하고자한다. 대중평가는대중의여론조사 (survey) 에기반하며, 이는전년도에도이루어진창업분위기에대한대중의인식 (sentiment) 을확장하여금년도에는인식과더불어대중의평가를각주안점부문별로가능하도록설문을확장하였다 ( 설문지는 < 부록 2> 참조 ). 금년도사업의특징은앞서제시한주안점과더불어 한국창업생태계의격차이슈와정책적시사점 을특별하게수행한점이다. 이는전년도모니터링결과에서제시하고있는한국의창업생태계가역동적이지만여전히창업이확산되지못하고있는부문즉, 여성기업가정신 (women entrepreneurship), 시니어기업가정신 (senior entrepreneurship), 그리고지역기업가정신 (regional entrepreneurship) 이확인된것에기반한다. 그래서금년도에는이 3대창업미진분야를선정해서각각에대해
제 1 장서론 5 심도있는진단과정책시사점도출을하고자한다. 특히지역은여성과시니어라는창업주체를넘어서서지역이라는경제단위와그행정주체나지역에포함된창업주체들과창업자원이잠재적으로존재함에도불구하고수도권에비해창업이미진하다는점에서각지역별로창업을진단할필요가있다. 지역별창업지표들을체계적으로발굴하고이를통해지역간비교분석연구를별도로수행하고자하며모니터링보고서의 2권 ( 지역기업가정신실태조사및분석 ) 으로별도발간하고자한다. 제 3 절사업의활동방식 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은대단히역동적인창업생태계를대상으로하고, 사례로부터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연구중심의 STEPI 활동이나또는데이터중심의조사연구와달라서그활동자체가전방위적이고입체적이다. 이사업은데이터나정보의취득, 선택, 가공과같은연구의활동과더불어, 역동적인창업생태계에근접해서풍부하고정확성높은정보의획득과그것의소통을위해서다음두가지의활동을추가로수행하고있다. 먼저, 전년도와동일하게최근창업의최신경향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젊은창업가들의대중강연프로그램 (Young Innovators Talks( 이하 YIT)) 을진행한다. YIT 는창업의최신경향성을제시하기위해서창업흐름을잘대변하는창업가와창업분야 ( 사업분야 ) 를도출하는사전과정을거친다. 미디어나지인, 주변관계자등을통해추천받은창업가를인터뷰하여우수한창업사례를발굴하고동시에창업경향성을정성적으로검토하고학습한다. 또한그렇게선정된상징성높은창업가와창업분야를대중에게제시함으로써, 대중에게바람직하고현실적인창업가모델을제시한다. 동시에적절한창업분야가어디이고어떤기회와위협요인이있는지를알린다. YIT 를통해대중이창업을친숙하게여길수있음과동시에대중이보다적확하고현실적인창업태도를갖게하고창업시그분야선정을할수있도록돕고자한다. 이러한점에서
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YIT 는모니터링을넘어서서그자체로 STEPI 가대중에게제공하는창업교육의플랫폼기능도수행하고있다. YIT 의연사들에대한인터뷰와포럼내용, 그리고청중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보고서의자매보고서 ( 한국의영이노베이터사례발굴및확산 ) 로별도의출판된다. 다음으로올해모니터링부터분기별정기간행물 Entrepreneurship Korea 라는창업전문매거진활동을병행한다. 앞서 STEPI 의기업가정신모니터링이민간부문이체계화된창업정보를산출하지못하는데그계기가있다고밝힌바있다. 민간부문의정보산출능력의부재는당연히대중적으로체계적인정보제공능력의부족으로이어지고이에따라대중이신뢰할수있고지속성있는정보도부재한상황이었다. 그래서 STEPI 는올해부터모니터링과정에서도출된또는모니터링에필요한정보들을보다시의성있고쉽게대중에게전달하기위해서분기별매거진을간행한다. Entrepreneurship Korea 는창업에관심있는대중과정부관계자들이주된독자층이지만, 동시에매거진의기사를작성하기위한취재활동과매거진의기사를두고사후에이루어지는독자의피드백을통해서매거진자체도창업관계자들과의사전, 사후정보와의견소통의플랫폼으로기능한다. 이상에서제시한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제반내용과활동을바탕으로보고서의구성, 그리고보고서와자매관계를갖는보고서와발간물을정리하면 < 표 1-3> 과같다.
제 1 장서론 7 < 표 1-3> 콘텐츠외현출판물형식과구성 보고서명 (1권)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권)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 별책 )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발굴및확산 ( 분기별간행물 ) Entrepreneurship Korea 자료 : 연구진작성 구성 1. 서론 Part I. 정부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PartⅣ.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창업정책및예산 8. 여성기업가정신 3. 창업규제 9. 시니어기업가정신 PartⅡ. 기업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창업성과 5. 창업자금 PartⅢ 대중부문기업가정신모니터링 6. 창업문화 7. 창업교육 10. 결론및정책과제 [ 부록 1] 시니어창업사례 [ 부록 2]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1. 서론 2. 국내외지역별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현황과사례분석 3. 지역별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이론적고찰 4. 한국형지역별기업가정신역량지수개발 5. 결론 1. Young Innovators Talk 배경 2.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및기업가소개 3. Young Innovators Talk 참가자들의창업인식조사 4. Young Innovators Talk 성과및발전방향제1호창업대중화의주역, 액셀러레이터제2호모두를위한창업교육제3호여성시대의견인차, 여성창업제4호시니어창업의기회와불가피성
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절사업의기대효과 1. 산업과사회패러다임의전환과한국경제의동태성의확인전세계적으로산업과사회가모두극명한패러다임전환의시기를겪고있는지금, 한국의산업과사회가그러한흐름에지체되지않고능동적으로변화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이연구가기여하고자하는가장큰부분이다. 최근선진국은기술기반의서비스산업화라는큰변화의흐름을갖고있다. 한국경제는제조업에포진한재벌대기업이큰비중을차지하는데이러한흐름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으며, 산업의정체와활력저하라는문제를안고있다. 또한산업의변화는노동, 사회 문화에도큰변화를야기해서종래평생직장과가정으로양분된사회활동을개인들이취업, 교육, 창업을역동적으로결합해내는시대로바뀌고있다. 이에따라종래평생직장을중심으로한경력경로와사회복지, 노동제도에도일대변화가불가피하다. 창업은산업변동에의능동적대응이면서동시에사회 제도 문화의변화에서개인들이이전의수동적 익명적직업인이아니라스스로직업을생산해내는능동적 실명적자유인 (free agent) 로변모하는과정이기도하다. 산업과사회문화가동시에격변하는지금의시점에서창업은그양쪽을다관통하는주제이며동시에양쪽을다이해하는창이기도하다. 그래서창업을통해서한국경제가역동적인변화를하는지를확인하며또한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를이연구를통해기여하고자한다. 2. 한국의창업대중화의진도와애로사항의파악창업이활성화되고많은제도가정비 개선되는것에대해서는일상경험을통해서도확인되는바이다. 그러나그것이어느선까지가적절한지, 지나친지, 부족한지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을뿐더러합의 (consensus) 의형성도어렵다. 또한창업대중화의애로사항이나병목현상들도능동적으로개입해서해소해야하는지, 아니면시장의성숙과더불어해소되기를기다려야하는지도판단과합의도달이어렵다. 이처럼목
제 1 장서론 9 표나진도파악이모호한상황에서는모니터링정보들이선택한자의편의와편향에기반해나열되기쉬운단점이있다. 그래서엄밀하거나엄격하지않은범위내에서한국의창업대중화가지향해야할바또는도달할목표와그목표를기준으로현재의진도를점검하면모니터링정보의신뢰성과일관성을높이고, 정보수용자의이해도도높아질것이다. 이를매년마다모니터링하여진도점검이되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앞서 주안점체계 에서제시한부문별로창업대중화의이상적인목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우선, 창업정책및예산모니터링의방향이다. 미래학자들은 4차산업혁명등으로기존기업의일자리는첨단기술과자동화로인해감소될것이라는일관된견해를제시하고있다. 그가운데유일하게일자리를만들어가는부문이창업기업이다. 5년이내창업기업에서일자리순증가의대부분을차지한다 (OECD, 2013, p. 20). 대기업주도의성장에한계로주요국은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로지원전략을바꾸었다. 그렇다면창업정책은국가성장전략으로다른부문 ( 교육, 금융, R&D, 복지등 ) 과연계되어추진될필요가있다. 또한 모든국민을위한창업정책 관점에서 2조원가량의창업지원예산은확대될필요가있다. 그리고범부처, 중앙과지방정부의창업지원책이유기적으로연계되고중복되지않도록실적과계획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둘째, 창업규제모니터링의방향이다. 규제는경제활동에서공정한경쟁과더불어공동이익을위한협력이가능하도록하는법 제도로서사회구성원들의약속이다. 그래서규제는성립되기어렵고한번자리하면바뀌기어려운보수적속성이있다. 그런데최근처럼산업과사회가급격히변화하는시점에서는기존규제가병목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아서시대흐름과규제의정합성에대한모니터링이꾸준히수행되어야한다. 그리고그규제가부적합성이높다고판단되고큰저항없이도개선이가능하다면그사항들은제도개선에반영되어야한다. 그런데규제개선은경우에따라서는누군가에게는피해를야기할수도있기때문에그이해관계가잘규명되어야하며본모니터링에서는개략적으로라도그이해관계를짚고자한다. 셋째, 창업성과모니터링의방향이다. 창업의일부만이성공하지만그성공이확률
1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적우연은아니며시대의흐름과한국의조건에맞는적절한사업유형이존재함을제시할필요가있다. 그래서이러한사업유형과사례를발굴하여공식화함으로써, 우연이나요행에기대서적절하지않는사업에도전하는경우를사전에가급적방지를할필요가있다. 또한적절한사업유형을제시함으로써관련사업이나시장이허용하는범위에서유사한사업으로응용하여사업의성공가능성도높이고기업생태계가적절한보완과경쟁이이루어지는풍부한생태계가되게해야한다. 창업성과모니터링은데스밸리 (death valley) 를넘어안착한창업사례를발굴하고, 그사업유형과더불어기업가의태도나조직운영방식을제시함으로써창업가이드의역할을목표로한다. 넷째, 창업자금모니터링의방향이다. 과거와같이창업자금이자신의돈또는친지등타인으로부터의대출이어서는적절하지않다. 창업가는그아이디어와사업구체화를통해서이미사회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따라서사회는창업가가재산탕진이나채무불이행의걱정이없이오직창업에만에너지를쓸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향후창업자금은투자의방식으로풍부하게제공되어서창업실패시적어도자금의문제는사회가감수해야할필요가있다. 창업가는이미많은개인의에너지를투입한기회비용을안기때문에균형이맞다. 적어도능력이있는사람이창업을하지않는이유가자금의결여에기인해서는안된다. 그래서창업자금의주안점부문에서는풍부한투자자금이의욕적이고타당한사업계획을갖고있는창업가들또는잠재적창업가들에게지원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해야한다. 또한이것을가로막는다고여겨지는애로사항이발견되고확인된다면이것을정책시사점으로제시하고자한다. 다섯째, 창업문화모니터링의방향이다. 풍부한자금지원과위험해소로창업실패로인해개인이감당하기어려운손실을해소함과더불어광범위한창업교육으로대중이창업에대해수용성과구체적이해도를높여서모든대중이본인이직접기업을설립하지는않더라도창업에대해적극적이고긍정적인사고를하는문화가자리하게해야한다. 또한사회구성원들은창업이추상적인남의일이아니라각자의일로여기게하고다양한준비를할수있게한다. 그래서창업문화모니터링은대중의창업에대한폭넓은수용성과더불어잠재적창업가들의확산의진척도와더불어그것에대한걸림돌을파악해서정책시사점으로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11 여섯째, 창업교육모니터링의방향이다. 창업은이제경제뿐만아니라사회문화의급격한변화속에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창업교육은창업자체의준비를위한교육뿐만아니라창업을포함한각개인의포괄적인인생설계와준비라는관점 1) 에서수행될필요가있다. 창업자체의준비를위한교육은아예더구체적이고실제에근접해서창업시봉착하는어려움도학습과정의일부로경험되게할필요가있다. 그래서강의실에서의이론이나실무교육을포함해서창업시뮬레이션, 창업기업에의참여, 창업을전제로한준비와훈련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점에서창업교육은그대상과그내용도넓혀야함과동시에, 구체적인창업의문제점도경험하면서본인의창업적합성도확인할수있는과정이어야한다. 창업교육모니터링은대학을거치는대부분의학생들이한번쯤은이수하는필수교육이되고있는가를확인함과동시에보다구체적이고실전적인창업교육이제공되는지확인되어야하며, 그렇게되지못하고있는바가있다면이유도살펴봄으로써정책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3. 콘텐츠생산과동시에참여자로서창업대중화에기여기업가정신모니터링과이에수반되는활동을통해서시의성있는정보를제공하고, 그정보의프레임을발전시켜한국기업가정신모니터링의전형을제공하는것이본모니터링이기여하고자하는바이다. 동시에창업에대한정보를확산시키고대중과의소통, 정부와의소통과정책메시지제공을통해서창업생태계의일원으로도적극적인참여를하고자한다. 이연구를통해서한국에서의창업이보다세련되고체계화되고성공가능성높은창업이이루어지도록할것이며, 또한지역, 성별, 세대를막론하고창업에적극성을확산시키는데기여하고자한다. 1) 취업도이런점에서창업의한부분임.
1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2 장 창업정책및예산 제 1 절주안점 부문별모니터링에서정부부문의첫번째내용으로정부의창업정책및지원을제시하는이유는한국창업생태계에서정부부문의높은비중을반영하기때문이다.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의주요목적중의하나인한국의창업생태계에서대단히높은비중을차지하는정부부문의제반정보를민간부문에체계화되고간략하게전달하여민간부문이정부정책의이해도를높여서효과적으로정부정책정보를활용할수있게돕고자함이다. 나아가한국의다양한창업관련부처들의상호이해와동시에한국의정부부문과밀접하게결합된다양한정부산하기관들도이연구를통해서민간부문과정부부문의정보를활용할수있게지원하고자한다. 본장의내용은모니터링과대중의평가로구분된다. 모니터링에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최근창업지원예산의변화와창업지원정책을살펴보고자하며, 아전정권과비교하여박근혜정부의창업지원주요대책을파악하였다. 또한전년도에도이루어졌지만 '2016 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를통해정부정책에대한대중의평가를진단하였다. 정부정책및예산모니터링결과를통하여제시하는정책과제는우선, 창업지원예산모니터링시스템구축이다. 정부의창업지원예산이정확하게얼마인지파악이어렵다. 창업지원이라는정의자체가모호할뿐만아니라패키지형사업이늘어나다보니분류가애매한경우가있다. 일부의중복은존재한다하더라도예산집행의효율성과효과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창업기업에들어가는정부재정지원이얼마이고, 이러한지원으로인해창업기업의생존율이얼마나높아지고, 성장할수있었는지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정부는초기창업기업 (3년미만 ) 에보다많은예산지원해야한다. 이를위해초기창업기업이정부지원사업에참여하는데진입장벽요인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초기창업기업을위한별도의내역사업편성등의조치가필요하다.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13 제 2 절모니터링 1. 정부창업지원예산및주요사업 1) 연도별추이 정부의창업지원예산규모는 2014년 2조 1,661.5억원 (70개사업 ), 2015년 2조 5,072억원 (84개사업 ), 2016년 2조 2,691.2억원 (55개사업 ) 이다 ( 임길환 정유훈, 2014. 11.; 홍재근, 2014;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2) 부처로는중소기업청예산이가장큰데 2014년 94.8%(2조 534.4억원 ) 에서 2015년 94.9%(2조 4,097억원 ) 3), 2016년 95.4%(2조 1,649억원 ) 이다 (< 표 2-1> 참조 ). < 표 2-1> 부처별창업지원예산 (2014-2016 년 ) ( 단위 : 억원, %) 부처 2014 예산 2015 예산 2016 예산예산 ( 사업수 ) 비중예산 ( 사업수 ) 비중예산 ( 사업수 ) 비중 중소기업청 20,534.4(48) 94.8 24,097(59) 94.9 21,649.4(36) 95.4 미래창조과학부 791.21(12) 3.7 721(12) 2.9 868.6(9) 3.8 산업통상자원부 20.0(1) 0.1 20(1) 0.1 비예산 (1) 0 문화체육관광부 137.6(5) 0.6 155(5) 0.6 159.7(5) 0.7 교육부 15.0(1) 0.1 14(2) 0.1 13.5(2) 0.06 고용노동부 163.3(3) 0.8 64.9(3) 0.2 0(0) 0 법무부 - - 비예산 (1) 0 비예산 (1) 0 기획재정부 - - 비예산 (1) 0 비예산 (1) 0 합계 21,661.5(70) 100 25,072(84) 100 22,691.2(55) 100.0 자료 : 임길환 정유훈 (2014. 11.); 홍재근 (2014);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사업별로지난 6 년간의예산의추이를살펴보면 < 표 2-2> 와같다. 2011 년 1 조 8,101 억원에서 2016 년 2 조 2,691 억원까지비교적꾸준한증가를보이고있다. 2) 창업지원 3년 (2014~2016 년 ) 의시계열예산은임길환 정유훈 (2014) 의세부사업별내용을토대로 2015년을일부수정하고, 해당사업리스트의 2016년지속 종료여부를점검하여기재함 3) 김선우외 (2015a) 에서 2015년중소기업청창업지원예산이 1조 8,141억원이라고밝힌바있으나, 2015년실제집행된예산및추경예산을합산하면 2조 4,097 억원임.
1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2> 사업별창업지원예산 (2011-2016 년 ) ( 단위 : 억원 )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57.6 36.7 30.3 36.5 40.9 고용부 창직인턴 청년창직인턴제 192.9 165.3 68.9 90.7 0 산재창업점포융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71.9 68.3 43.1 36.1 24 교육부문화부미래부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15 15 14 13.5 캡스톤장터운영 사업화지원 비예산 비예산 인프라조성 콘텐츠코리아랩운영 2 78.6 100 112 창조자산마당 콘텐츠코리아랩운영 3 3 7 6.7 아이디어융합공방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0 10 12 12 창업발전소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0 10 12 19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 창조관광사업발굴및육성 33.9 38 36 24 10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60.2 46.9 46.9 52 벤처 1 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ICT 창의기업육성 7.2 46 25.6 29.9 벤처 1 세대재기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1.8 51.4 31 231.5 랩설립운영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3 5 비예산 전문가협력체계구축및운영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0.6 2 비예산 디지털콘텐츠사업화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6 13 12.4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00 500 500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 운영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및운영 39.3 25 -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및운영 30 6 -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15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창조경제문화기반구축사업 - 창조경제교류공간운영 창조경제기반구축 39.8 27 42.8 SW 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 - 소프트웨어전문창업기획사운영 기술확산지원 ( 정보통신 ) 18 15 비예산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기술창업촉진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지원사업 12 25 - 산업부 폐광지역대체산업지원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43 40 20 20 20 비예산 청소년비즈쿨지원 창업저변확대 43.8 50 45 50 67 83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창업저변확대 69 100 101.1 101.5 창업대학원지원 창업저변확대 12 9 9 9 10 9 장애인창업지원 장애인기업육성 8.3 9.2 9.2 14.9 11.5 9.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애인기업육성 8 35.2 40.7 32.6 36.6 0.5 실전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창업저변확대 10 17 17 17 57 15 시제품제작터 창업저변확대 16.5 61 48.6 37 92.5 시니어창업지원 창업저변확대 82 76 63.5 47.3 45 82.4 중기청 창업맞춤형사업화 창업사업화지원 300 500 499 450 223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창업사업화지원 180 150.5 253.9 260 260 260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창업사업화지원 30 45 75 75 75 70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창업사업화지원 30 20 50 53 120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창업사업화지원 50 50 60 TIPS 프로그램 R&D 488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선도대학육성 244.9 209 240.5 269 400 사관학교식프로그램운영및창업지원전담조직운영창업선도대학육성 20 33.5 134 753 창업교육인프라확충창업선도대학육성 14.5 16.9 12.6 25.3 42
1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율특화프로그램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 6.4 28.1 43.6 69 84 재기교육 중소기업재기지원 3 3-88 재기법률서비스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30 18 21 52 재창업확산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2 2 - -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인프라지원 332.8 265 175 133.5 150 237.88 BI 경쟁력강화지원 창업인프라지원 46 40 80 68.5 80 73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67 59 46 43.7 -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4,000 13,900 15,300 13,000 15,000 14,500 재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200 200 400 500 700 1,000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700 800 1,000 1,000 1,00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20 700 800 1,000 2,020 - 여성기업창업지원 여성기업육성 7 8 8 8 5 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육성 19 19 19 19 19 6 소상공인대학 ( 창업학교 )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104 81.7 71.5 71.5 80.8 87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 (R&D) 481.3 695.5 1,165.5 1,217.2 1217.2 1,684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지원 132 131.5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사업화지원 119 119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공간지원 80 88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 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 사업화지원 50 60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신사업육성지원 사업화지원 21 58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17 부처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소자본해외창업지원사업화지원 16 비예산 참살이실습터예비창업자지원 18 비예산 연구원특화용예비창업자지원예비창업자지원비예산비예산 엔젤투자활성화지원 1.6 9.5 7 5 5 창투사전수평가 1.7 1.7 1.2 1.5 1.2 벤처캐피탈선진화 14 벤처투자정보센터 6.7 4.4 4 3 4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지원 0.9 2 1.5 2.3 1.9 벤처기업일자리창출 18 21 21.1 19.6 17.7 벤처기업협력해외진출지원 17 13 8.7 8.7 7.7 벤처기업경쟁력강화 40.2 벤처협력활성화 24 17 14.3 13.5 12.3 지방벤처활성화 11 9 9 9 8.1 기업진단비용지원 1.5 0.4 1.2 3.0 1.2 M&A 상담자문 0.1 0.2 0.2 0.3 1.3 M&A 활성화지원 8 M&A 거래정보망개편운영 0.4 0.5 0.6 0.6 0.6 컨퍼런스, 도서인쇄등 0.5 0.1 1.5 1.2 사업전환지원 9.9 10.6 10.1 9.8 9.1 - 사업전환촉진무역조정지원 1.5 5 4.8 4.8 4.8 - 사업전환 1,275 1,375 1,425 1,605 1,000 - 사업전환자금 ( 융자 ) 무역조정 200 275 275 95 300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16.7 15.9 15.1 15 35 30.2
1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법무부 창업비자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기재부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재기지원 비예산 비예산 합 계 18,101 19,774 22,501 21,662 25,072 22,691 주 : 합계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함자료 : 임길환 정유훈 (2014. 11.); 홍재근 (2014);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19 임길환 정유훈 (2014. 11.) 자료에따르면창업지원의예산의대부분이 창업실행및사업화 단계이다. 그러나지난 5년의추세를볼때 창업실행및사업화 단계의비중은줄고 창업초기성장 단계의지원이늘고있다. 2015년기준창업실행및사업화 60.7%, 창업초기성장 21.0%, 재도전 10.9%, 창업준비 7.4% 등의순이다 (< 표 2-3> 참조 ). < 표 2-3> 단계별창업지원예산 (2011~2015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창업준비총액 677.4 613.4 833.2 1,144.3 1,416.0 창업준비비중 3.8 3.1 3.7 5.3 7.4 창업실행및사업화총액 14,735.9 14,943.3 16,429.7 14,666.3 11,599.6 창업실행및사업화비중 81.6 75.6 73.0 67.7 60.7 창업초기성장총액 954.2 2,350.7 3,078.3 3,513.0 4,006.8 창업초기성장비중 5.3 11.9 13.7 16.2 21.0 재도전총액 1,687.9 1,866.1 2,160.0 2,337.9 2,093.1 재도전비중 9.3 9.4 9.6 10.8 10.9 합계 18,055.4 19,773.5 22,501.2 21,661.5 19,115.5 자료 : 임길환 정유훈 (2014. 11., p.7) 사업유형별예산규모로는정책금융의비중이 2015 년 82.5%, 2016 년 75.1% 로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사업화가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R&D, 창업시설및공간, 창업교육등의순이다 (< 표 2-4>, < 표 2-5> 참조 ). < 표 2-4> 유형별창업지원예산 (2015~2016 년 ) ( 단위 : 억원, %, 건수 ) 사업유형 2015 2016 예산비중건수예산비중건수 정책금융 20,673 82.5 21 17,052.2 75.1 11 사업화 1,871.1 7.5 30 2,186.8 9.6 25 R&D 1,382.4 5.5 5 1,814 8.0 4 창업시설, 공간 583.2 2.3 13 690.4 3.2 13 창업교육 435.9 1.7 6 582.4 2.4 7 멘토링, 컨설팅 126.4 0.5 5 365.4 1.7 5 합계 25,072 100.0 80 22,691.2 100.0 65 주 : 건수는중복계상됨. 예를들어한사업이 R&D와창업교육을모두수행하면각각 1건으로카운트됨. 자료 : 임길환 정유훈 (2014. 11.);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을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2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5> 사업유형별예산세부내역 사업화정책 ( 단위 : 억원 )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5 2016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40.9 없음, 중기청흡수 창직인턴 청년창직인턴제 0 없음, 중기청흡수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14 13.5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 창조관광사업발굴및육성 24 10 디지털콘텐츠사업화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2.5 12.4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 운영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25.4 없음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6 없음 장애인창업지원 장애인기업육성 11.5 9.7 실전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창업저변확대 57 15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선도대학육성 400 사관학교식프로그램운영및창업선도대학육성 134 창업지원전담조직운영 753 창업교육인프라확충 창업선도대학육성 42 자율특화프로그램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 84 재창업확산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0 0 TIPS프로그램 R&D 488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창업사업화지원 260 260 여성기업창업지원 여성기업육성 5 5 창업맞춤형사업화 창업사업화지원 450 223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창업사업화지원 53 120 벤처기업일자리창출 17.7 벤처기업협력해외진출지원 7.7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협력활성화 12.3 40.2 지방벤처활성화 8.1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사업화지원 119 119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 사업화지원 50 60 캡스톤장터운영 사업화지원 비예산 비예산 창업비자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신사업육성지원 사업화지원 21 58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재기지원 비예산 비예산 소자본해외창업지원 예비창업자지원 16 비예산 연구원특화용예비창업자지원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비예산 산재창업점포융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24 없음, 중기청흡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00 500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21 금 융 창 업 시 설, 공 간 멘토링, 컨설팅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5 2016 폐광지역대체산업지원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20 비예산 재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700 1,000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5,000 14,500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000 1,000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43.7 없음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020 없음 엔젤투자활성화지원 5 창투사전수평가 1.2 벤처캐피탈선진화벤처투자정보센터 4 14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지원 1.9 기업진단비용지원 1.2 M&A상담자문 1.3 M&A활성화지원 M&A거래정보망개편운영 0.6 8 컨퍼런스, 도서인쇄등 1.2 사업전환지원 9.1 재도전흡수사업전환촉진무역조정지원 4.8 재도전흡수 사업전환 1,000 재도전흡수사업전환자금 ( 융자 ) 무역조정 300 재도전흡수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35 30.2 인프라조성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공간 / 인프라조성 ) 100 112 창조자산마당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사업화 / 창조자산마당 ) 6.7 6.7 아이디어융합공방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사업화 / 아이디어융합공방 ) 12 12 창업발전소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사업화 / 창업발전소 ) 12 19 랩설립운영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 공간 / 랩설립운영지원 ) 5 비예산 창조경제문화기반구축사업-창조경제교류공간운영 창조경제기반구축 26.9 42.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애인기업육성 36.6 0.5 시제품제작터 창업저변확대 37 92.5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인프라지원 150 237.9 BI 경쟁력강화지원 창업인프라지원 80 7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육성 19 6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공간지원 80 88 참살이실습터 예비창업자지원 18 비예산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 ICT 창의기업육성지원 ( 교육 /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 ) 46.9 52 벤처1세대멘토링프로그램 ICT 창의기업육성운영 ( 교육 / 벤처1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 25.6 29.9 벤처1세대재기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 사업화 / 벤처1세대재기지원 ) 31.4 231.5 전문가협력체계구축및운영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5 비예산
2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창업교육 R & D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5 2016 ( 교육 / 전문가협력체계구축및운영 ) 재기법률서비스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21 52 청소년비즈쿨지원 창업저변확대 67 83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창업저변확대 101.1 101.5 창업대학원지원 창업저변확대 10 9 재기교육 중소기업재기지원 0 88 시니어창업지원 창업저변확대 45 82.4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지원 132 131.5 소상공인대학 ( 창업학교 )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80.8 87 SW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소프트웨어전문창업기획사운영 기술확산지원 ( 정보통신 ) 15.2 비예산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기술창업촉진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지원사업 25 없음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창업사업화지원 50 60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창업사업화지원 75 70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217.2 1,684 합 계 25,072 22,691.2 자료 : 임길환 정유훈 (2014. 11.);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2) 2016 년창업지원사업의특징 2015 년기준정부의창업지원사업은 6 개부처, 70 개사업이다. 중기청사업이 48 개사업으로가장많고, 미래부 12 개, 문체부 5 개, 고용부 3 개순이며여타부처는 2 개이하이다 (< 표 2-6> 참조 ). < 표 2-6> 2015 년정부창업지원사업 ( 단위 : 억원 )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5 고용부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40.9 창작인턴 청년창작인턴제 0 산재창업점포융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24 교육부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14 캡스톤장터운영 사업화지원 비예산 문화부 인프라조성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00 창조자산마당 콘텐츠코리아랩운영 6.7 아이디어융합공방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2 창업발전소콘텐츠코리아랩운영 12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 창조관광사업발굴및육성 24 미래부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46.9 벤처1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ICT 창의기업육성 25.6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23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5 벤처1세대재기지원 ICT 창의기업육성 31.4 랩설립운영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5 전문가협력체계구축및운영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5 디지털콘텐츠사업화지원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12.5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00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 운영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25.4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 운영 6 창조경제문화기반구축사업 -창조경제교류공간운영 창조경제기반구축 26.9 SW산업기술확산역량강화 -소프트웨어전문창업기획사운영 기술확산지원 ( 정보통신 ) 15.2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 -기술창업촉진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지원사업 25 중기청 청소년비즈쿨지원 창업저변확대 67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창업저변확대 101.1 창업대학원지원 창업저변확대 10 장애인창업지원 장애인기업육성 11.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애인기업육성 36.6 실전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창업저변확대 57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선도대학육성 400 사관학교식프로그램운영및창업지원전담조직운영 창업선도대학육성 134 창업교육인프라확충 창업선도대학육성 42 자율특화프로그램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 84 재기교육 중소기업재기지원 - 재기법률서비스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21 재창업확산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 시제품제작터 창업저변확대 37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창업사업화지원 50 시니어창업지원 창업저변확대 45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창업사업화지원 260 창업보육센터지원 창업인프라지원 150 BI 경쟁력강화지원 창업인프라지원 80 여성기업창업지원 여성기업육성 5 창업맞춤형사업화창업사업화지원 450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창업사업화지원 75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창업사업화지원 53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217.2 재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700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5,000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 ( 융자 ) 1,000 소상공인대학 ( 창업학교 )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80.7
2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부처 대상사업 ( 내역사업 ) 비고 ( 예산서상세부사업 ) 201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육성 19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43.7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020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지원 132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사업화지원 119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공간지원 80 중소지식서비스육성 (1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 50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신사업육성지원 사업화지원 21 소자본해와창업지원 예비창업자지원 16 참살이실습터 예비창업자지원 18 연구원특화용예비창업자지원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중기청 엔젤투자활성화지원 5 ( 금융 ) 창투사전수평가 1.2 벤처캐피탈선진화벤처투자정보센터 4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지원 1.9 벤처기업일자리창출 17.7 벤처기업협력해외진출지원 7.7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협력활성화 12.3 지방벤처활성화 8.1 기업진단비용지원 1.2 M&A상담자문 1.3 M&A활성화지원 M&A거래정보망개편운영 0.6 컨퍼런스, 도서인쇄등 1.2 사업전환지원 9.1 사업전환촉진무역조정지원 4.8 사업전환 1000 사업전환자금 ( 융자 ) 무역조정 30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35 산업부 폐광지역대체산업지원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20.0 법무부 창업비자제도 예비창업자지원 비예산 기재부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재기지원 비예산 합 계 25,072 자료 : 임길환 정유훈 (2014. 11.);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25 1 지속사업 2015년사업과비교했을때 2016년에도지속된사업은다음과같다. 교육부의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사업으로써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 은예산 13.5 억원으로전년대비비슷한수준으로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조관광기업발굴사업및지원사업 (2015년 24억원 2016년 10억원 ) 으로다소감액되었다. 미래부는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지원사업 (2015년, 46.9억원 2016년, 52억원 ) 과 벤처1 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사업 (2015년, 25.6억원 2016년, 29.9억원 ) 은지속유지된다. 미래부의사업들에서는국내스타트업의글로벌진출에대한정부의정책의지가엿보인다. 중소기업청의사업은 < 표 2-7> 과같다. 중소기업청의창업선도대학사업및민관공동창업자발굴및육성사업등은예산규모등에서큰변화없이지속된다. 청소년들을위한기업가정신전파및창업교육을목표로한 청소년비즈쿨 사업도 67억원에서 83억원으로, 재창업자금및재도전등 재기지원사업 에대한예산이상향되었다. 재기법률서비스지원사업도 2015년에는 21억원에서 2016년에는두배이상인 52억원으로상향되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사업 은 1,217.2억원에서 1,684억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장애인등창업취약계층에대한복지정책도지속된다. 2015년의경우전국 16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입주기업지원체계확립및저변확대를위해노력했다. 2015년충남과경북에 2개소를새롭게개소한이후, 2016년에는노후화나보육실이협소한광주와부산센터를확장 이전할계획 4) 이다. 4) 김대빈 (2016. 3. 10.), 장애인기업육성시책발표등복지소식, 에이블뉴스 http://bit.ly/2ejklij(2016. 10. 14.)
2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7> 중소기업청 2015 년사업과 2016 년사업지속사업비교 ( 단위 : 억원 ) 대상사업 ( 세부사업 ) 2015년 대상사업 ( 세부사업 ) 2016년 청소년비즈쿨지원 67 청소년비즈쿨 83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101.1 창업아카데미 101.5 창업대학원지원 10 창업대학원지원 9 장애인창업지원 11.5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9.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36.6 장애인창업아이템경진대회 0.5 실전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전파 57 대한민국창업리그 15 창업아이템사업화 400 사관학교식프로그램운영및창업지원 134 전담조직운영창업선도대학 753 창업교육인프라확충 42 자율특화프로그램지원 84 재기법률서비스지원 21 재기법률서비스지원 52 시제품제작터 37 시제품제작터 92.5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50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TIPS 연계지원 ) 60 시니어창업지원 45 시니어창업지원 82.4 청년창업사관학교 260 창업사관학교 260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80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88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3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31.5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119 중소지식서비스육성 ( 스마트창작터 ) 119 창업보육센터지원 150 창업보육센터지원 237.9 BI 경쟁력강화지원 80 BI 경쟁력강화지원 73 여성기업창업지원 5 여성기업창업지원 5 창업맞춤형사업화 450 창업맞춤형사업화 223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75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70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53 글로벌창업기업발굴육성 120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217.2 창업성장기술개발 1,684 재창업자금 700 재창업자금 1,000 창업기업지원자금 15,000 창업기업지원자금 14,500 청년전용창업자금 1,000 청년전용창업자금 1,0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 교육부 ) 14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 교육부 ) 13.5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2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2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사업 ( 문체부 ) 24 창조관광기업발굴및지원사업 ( 문체부 ) 10 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글로벌창업기업전문컨설팅 46.9 지원사업 ( 미래부 ) 지원사업 ( 미래부 ) 52 벤처 1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25.6 벤처 1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29.9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27 2 종료사업 고용노동부의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 창작인턴제사업, 산재창업점포융자사업 가종료되었다. 미래부는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및운영사업,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사업,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기술창업촉진사업 이종료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사업,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과금융지원사업들중에서도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사업전환자금지원, 무역조정자금지원 이종료되었다. 이는 2015년 4분기 (2015. 10.) K-스타트업브랜드가출범하면서대다수사업들이중소기업청사업으로흡수혹은 부처간협업 형태로조정되었기때문이다 (< 표 2-8> 참조 ). < 표 2-8> 2016 년종료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사업 고용부 창직인턴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산재창업점포융자사업 사업전환지원 아이디어사업화지원체계구축및운영사업 중기청 무역조정지원 미래부 창조경제공감대형성및성공사례확산사업 사업전환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 기술창업촉진사업 무역조정 자료 : 연구진작성 3 신규사업 2016 년 K-스타트업통합브랜드출범은그동안개별적으로진행된각부처의노력을널리알리고수요자중심의창업생태계출범의속도를끌어올리는데에가장큰의미가있다. 각각따로진행되던사업들이통합또는고도화되었고신규사업들은니치영역에서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을 8개범주 5) 로분류하여수요자가쉽게찾을수있도록제공하는것도큰특징이다. < 표 2-9> 는 2016 년창업지원예산으로모니터링하지는않았으나 K-스타트업통합지원공고에서볼수있는새로운사업이다. 5) 1 창업교육, 2 시설공간, 3 멘토링 컨설팅, 4 사업화, 5 정책금융, 6R&D, 7 판로, 해외진출, 8 행사, 네트워크
2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9> 2016 년신규사업 부처유형세부사업예산 ( 단위 : 억원 ) 고용부 사업화 사회적기업가육성 150 문체부 창업교육 스포츠산업창업지원 6 창업시설, 공간 게임벤처3.0 8.9 미래부 멘토링, 컨설팅 6개월챌린지플랫폼사업 112.5 멘토링, 컨설팅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사업 91 사업화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 50 사업화 K-Global Startup 공모전 10 사업화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 36 사업화 K-Global 스마트디바이스 14 사업화 K-Global 스마트미디어 7.98 사업화 K-Global DB-Star 4.5 사업화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지원 0 사업화 K-Global IoT 챌린지 0.5 R&D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30 R&D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지원 120 멘토링, 컨설팅 K-Global 기업가정신및인큐베이팅인턴쉽 7 판로, 해외진출 데이터기업해외진출사업 4.2 판로, 해외진출 K-Global 스마트모바일스타기업육성 30 중기청 창업교육 차세대여성CEO 양성교육 2 창업교육 실전창업스쿨 1.85 창업시설, 공간 크리에이티브팩토리지원사업 50 창업시설, 공간 K-Global 빅데이터스타트업지원 1.1 사업화 창업도약패키지 100 사업화 창업인턴제 100 창업교육 YES리더양성 8.8 사업화 여성창업경진대회 0.9 R&D 창업성장기술개발 1인창조기업과제 204 R&D 재창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 40 판로, 해외진출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60 행사, 네트워크 창조경제박람회 4 정책금융 창업기업보증 120,000 정책금융 퍼스트펭귄형창업기업보증 - 정책금융 기술창업기업보증지원 81,000 특허청 창업교육 IP 창조 Zone 8.3 멘토링,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4 멘토링, 컨설팅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 6 멘토링, 컨설팅 지식재산재능나눔 0.4 멘토링, 컨설팅 투자유치인큐베이팅프로그램 1.6 멘토링, 컨설팅 국내, 해외지식재산권리화 30 행사, 네트워크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12.8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통합공고 (2015. 12. 30.)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29 2015년에는모니터링되지않았던부처인특허청에서 2016년새롭게 7개의사업을진행하기로하였다. 기술창업을독려하는 2016년정부정책의일환으로써지식재산및선행기술, 지식재산권리화에대한중요성이커진것으로판단된다. IP가스타트업들의중요한지적자산으로고려되면서, 지속가능하고생존력을높이기위해서 IP 확보가필수적이다 6). 미래부는 2015년전국 17개시 도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및디지털콘텐츠, SW산업기술등의사업을중점적으로진행했다면 2016 년에는스마트미디어, 스마트디바이스, DB, IoT( 사물인터넷 ) 등 ICT 분야지원사업을신규기획하여기술창업분야에더욱고도화된사업을지원할계획이다.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 (2016년 36억원 ), 데이터기업해외진출사업 (2016년 42억원 ) 사업등 ICT 분야기술창업스타트업들의해외진출지원사업예산도대폭강화되었다. 또한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사업 (2016 년 120 억 ) 에대한예산을대폭신설해 ICT 분야기술창업및벤처기업들의애로기술해결및성장사다리로써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3) K-스타트업통합브랜드 2015년다수부처에서다양한창업프로그램들이운영되는등중복문제를제거하고, 창업자들이쉽게인지하고지원받기쉽도록모든사업을한곳에서안내하고연결하는통합적인정보제공창구 K- 스타트업 이만들어졌다 7). K-스타트업은창조경제의핵심중하나인창업분야현장에서지속적으로제기된문제점을분석하여, 공급자가아닌수요자중심의창업지원체계를만들기위한정부의정책의지를담고있다 (< 표 2-10> 참조 ) 8).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기업가정신연구단 (2015. 12. 4.), 엑트너랩조인제대표인터뷰 ( 내부자료 ). 7)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 10. 14.), 정부창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 K- 스타트업 통합브랜드출범. 8)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보도자료 (2015. 10. 14.), 정부창업지원사업, K- 스타트업 으로통일.
3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10> 2016 년 K- 스타트업정부창업지원사업 ( 단위 : 억원 ) 사업명 모집구분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부처 창업교육 창업교육지원 - 청소년비즈쿨 초 중 고및특수학교등 초 중 고교등 83 중기청 - 창업아카데미 대학, 대학생, 예비및 3년미만기창업자연구 공공 민간기관 35 중기청 창업대학원 창업에관심이있는일반인 창업대학원 9 중기청 YES리더양성 초중고및대학생 벤처기업협회 8.8 중기청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예비창업자및장애인기업 ( 재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9.74 중기청 차세대여성CEO 양성 ( 재 ) 여성기업종합창업에관심있는여대생교육지원센터 2 중기청 실전창업스쿨 예비창업자 ( 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85 중기청 시니어기술창업스쿨 만 40세이상 ( 예비 ) 창업자 대학, 공공기관등 20.8 중기청 IP 창조 Zone 예비창업자등 지역지식재산센터 8.3 특허청 대학창업교육중 고학생, 대학생, 대학교수, 체계구축중 고교사 한국연구재단 13.5 교육부 스포츠산업창업지원 예비창업자, 1년미만창업기업, 대학생등 3개지역센터 6 문체부 창업시설 공간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만 40세이상 ( 예비 ) 창업자 지자체및대학 28.5 중기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경북대학교예비창업자및 7년미만창업기업지원사업산학협력단 50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지원 - 건립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35 중기청 - 보육역량강화지원 창업보육센터 한국창업보육협회 73 중기청 시제품제작터운영 예비창업자또는창업기업 지방중소기업청 ( 경기, 대구, 광주, - 중기청 부산, 전북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및예비 1인창조기업 공공 민간기관등 88 중기청 K-Global 빅데이터스타트업지원 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 한국정보화진흥원 1.1 미래부 게임벤처3.0 예비창업자및 1년미만창업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8.9 문체부 멘토링 컨설팅 K-Global 기업가정신 ICT 기반우수유망스타트업, 및인큐베이팅인턴쉽중소 중견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미래부 K-Global ICT 기반창업초기 재도전기업, ( 재 ) 한국청년기업가 29.9 미래부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31 사업명 모집구분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부처 창업멘토링 대학창업동아리 정신재단 아이디어의사업화를준비하는 6개월챌린지플랫폼연구개발특구진흥재예비창업자및신청일기준창업 1년사업단이내기업 112.5 미래부 액셀러레이터혁신센터를통해검증된창업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연계지원사업 6개월챌린지플랫폼졸업기업등단 91 미래부 선행기술조사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4 특허청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 전국민 한국발명진흥회 6 특허청 지식재산재능나눔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등 지역지식재산센터 0.4 특허청 투자유치인큐베이팅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3년이내 ) 프로그램및중소기업 한국발명진흥회 1.6 특허청 국내 해외지식재산권리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30 특허청 사업화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선도대학육성 예비창업자및 1년미만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753 중기청 - 창업사관학교 만39세이하의창업3년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260 중기청 -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3년미만창업기업 대학등전문기관 223 중기청 - 창업도약패키지 3년이상 7년이내창업기업 창업진흥원 100 중기청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예비창업자및 3년미만창업기업 창업진흥원등 70 중기청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TIPS 연계지원 ) 3년미만창업기업 창업진흥원 60 중기청 창업인턴제 대학 ( 원 ) 재학 ( 대학생은 4학기이상창업진흥원, 수료자 ) 및졸업후 3년이내벤처기업협회미취업자 100 중기청 패키지형재도전 ( 예비 ) 재창업자또는재창업 3년창업진흥원, 중기청 88 지원사업미만기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 K-Global Re-Startup 폐업경험보유자가참여중인민간투자연계지원 ICT 융합분야창업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0 미래부 지식서비스창업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만 39세이하예비창업자및 3년이내창업기업 대학등전문기관 131.5 중기청 -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및 1년이내창업기업 대학등전문기관 119 중기청 장애인창업아이템장애인예비창업자및창업 ( 재 ) 장애인기업 0.5 중기청경진대회 1년미만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예비창업자및창업후 2년 ( 재 ) 여성기업종여성창업경진대회 0.9 중기청미만창업기업합지원센터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여성예비 ( 벤처 ) 창업자 ( 사 ) 한국여성벤처협회 5 중기청 K-Global Startup ICT분야 (SW, IoT, DB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 미래부공모전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글로벌액셀러레이터예비및초기창업기업국내액셀러레이터 36 미래부육성
3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사업명 모집구분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부처 K-Global Startup 스마트스마트디바이스분야중소, 벤처, 디바이스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 학생등 공공기관 14 미래부 K-Global 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분야한국방송통신전파진중소 벤처개발사, 1인창조기업흥원 7.98 미래부 데이터활용비즈니스모델을보유한 K-GLOBAL 한국데이터베이스진연매출 5억원미만의스타트업, DB-Stars 흥원개인개발자 4.5 미래부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지원 예비창업자및스타트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 미래부 K-global IoT 챌린지 예비창업자및 7년미만창업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0.5 미래부 사회적기업가예비창업자또는사회적기업가한국사회적기업진흥육성사업육성사업 1년미만창업기업원 150 고용부 창업발전소스타트업육성지원 예비창업자및창업 5년미만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19 문체부 창조관광사업공모전 예비창조관광사업, 창조관광기업 ( 업종, 업력무관중소기업 ) 한국관광공사 10 문체부 정책금융 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및 7년미만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3,500 중기청 - 청년전용창업자금 만39세이하의창업3년이내의자 (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 중기청 - 재창업자금 사업실패후재창업준비중인자또는재창업 7년이내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 중기청 창업기업보증 창업 5년이내중소기업중기청신용보증기금 120,000 ( 유망창업기업은창업 7년이내 ) 금융위 창업 2년이내중소기업중퍼스트펭귄형중기청신용보증기금평가점수가일정수준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보증금융위이상인기업 기술창업기업보증지원 창업후 5년이내창업기업 기술보증기금 81,000 중기청금융위 R&D TIPS 프로그램 7년미만창업기업 한국엔젤투자협회 410 중기청 창업후 7년이하이고, 상시종업원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수 50인이하또는매출액 50억원기업과제흥원이하인중소기업 1,684 중기청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창업성장기술개발중소기업기술정보진제2조에해당하는 1인창조기업중 1인창조기업과제흥원창업후 7년이하인기업 204 중기청 재창업아이디어신제품예비재창업자및중소기업기술정보진개발사업재창업기업 (7년미만) 흥원 40 중기청 K-Global ( 창업 ) 예비창업자및창업 1년 정보통신기술 30 미래부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33 사업명 모집구분지원대상주관 ( 수행 ) 기관 예산 부처 미만의중소 벤처창업기업 ICT유망기술개발지원 ( 재도전 ) 재도전기업인의재 (ICT 창업 재도전분야 ) 창업기업 진흥센터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초기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120 미래부 판로 해외진출 ( 초기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또는 3년미만창업기업 ( 유망창업기업 ) 창업 7년미만의글로벌창업기업유망창업기업발굴 육성프로그램 ( 외국인창업 ) 재외동포포함외국인, 예비창업자창업 3년이내외국인, 창업기업, 귀환유학생 창업진흥원 120 중기청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1인창조기업및예비 1인창조기업 민간기업 60 중기청 ICT 융합분야에서글로벌시장진출 K-Global 해외진출본투글로벌센터가능성이높은창업 7년이내의사업 (KAIT) 중소 벤처기업및예비창업자 52 미래부 데이터기업해외진출지원 데이터분야중소 중견기업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4.2 미래부 K-Global 스마트모바일국내중소스마트콘텐츠개발사또는스타기업육성컨소시엄 민간기업 30 미래부 행사 네트워크 창조경제박람회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등 창업진흥원 4 중기청 대한민국창업리그 예비창업자및 3년이내창업기업 대학및민간기관 15 중기청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전국민 한국발명진흥회 12.8 특허청 총계 222,264 자료 :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통합공고 (2015. 12. 30.) K-Startup 통합브랜드는수요자가자신의관심분야지원사업을쉽게찾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 8개의범주즉, 1창업교육, 2시설, 3멘토링 컨설팅, 4사업화, 5 정책금융, 6R&D, 7판로 해외진출, 8행사 네트워크로사업정보를제공하고있다. K-스타트업브랜드출범으로인한효과는첫째, 창업자의정보탐색비용을줄여정책인지도및접근성이강화되었다. 둘째, 신청및선정등절차상의문제들을제거함으로써예비창업가가창업을계획하거나정부사업에참여하는창업기업에게요구되는절차상부담이최소화되었다. 셋째, 정부의창업지원사업이일회성에그치지않고창업기업이지속성장을위한기반을구축했다는데에의미가있다.
3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 부처별 2016년정부지원사업을부처별로살펴보면고용노동부가 150억원, 교육부가 13.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43.9억원, 미래창조과학부 637.38억원, 중소기업청 221,393.69억원, 특허청이 63.1억원으로중소기업청의예산비중이가장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수행하는재창업자금 (1,000 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1,000 억원 ), 일반창업자금 (13,500 억원 ), 신용보증기금에서수행하는창업기업보증사업 (120,000 억원 ), 기술보증기금에서수행하는기술창업기업보증지원사업 (81,000억원 ) 등중소기업청사업중정책금융지원사업의예산비중이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표 2-11> 참조 ). < 표 2-11> 2016 년창업지원사업부처별예산비중 ( 단위 : 억원, %) 부처별 예산 ( 억원 ) 비중 (%) 고용노동부 150 0.67 교육부 13.5 0.06 문화체육관광부 43.9 0.2 미래창조과학부 637.38 2.9 중소기업청 221,393.69 95.9 특허청 63.1 0.3 합계 222,301.57 100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2 분야별 2016년정부지원사업을분야별로살펴보면역시정책금융분야가 216,504억원으로압도적으로예산비중이가장크다. 그다음으로 R&D 2,488억원, 사업화 2,212.88억원순이다. 그밖에판로 해외진출 304억원, 창업시설 공간 284.5억원, 멘토링 컨설팅 246.4 억원, 창업교육 194.14 억원, 행사 네트워크 31.8 억원순이다 (< 표 2-12> 참조 ).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35 < 표 2-12> 2016 년창업지원사업부처별예산세부분류 부처사업화창업교육창업시설공간 고용부 150 (1) 교육부 - 문체부 미래부 중기청 29 (2) 122.98 (8) 1,910.9 (13) 특허청 - 판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 R&D 정책금융 ( 단위 : 억원, ( 건 )) 행사네트워크 - - - - - - - 13.5 (1) 6 (1) - - - - - - 8.9 (1) - - 166.34 (6) 8.3 (1) 275.6 (7) - - - - - 124 (3) 180 (2) - - 2,212.88 194.14 284.5 304 합계 (24) (9) (8) (5)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240.4 (4) - 42 (5) 246.4 (9) 150 (2) 2,338 (4) - - 216,504 (8) - - 2,488 (6) 216,504 (8) 19 (2) 12.8 (1) 31.8 (3) 2. 정부의창업지원주요대책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국정기조로기술창업을핵심아젠다로설정하여국가적으로벤처창업활성화에노력을기울였다. 2013 년 5월 15일박근혜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을발표했다. 이는박근혜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계획중에벤처 창업부문의중요내용을먼저공개한것이다. 이대책은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의과정이물흐르듯막힘없이순환하도록하여국내벤처생태계를선순환구조로만들어, 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효과달성을목표로한다. 이대책 (2013. 5. 15.) 은 벤처부활의시기 를이끌어냄으로써, 블룸버그발표기준 3년연속한국이가장혁신적인국가로선정되는데에기여하였다. 또한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등에서창조경제및기술창업활성화를집중보도하고, 구글캠퍼스, 요즈마등한국진출등정부의노력과창업생태계의질적인도약및변화를해외에서도주목하게만들었다. 또한카카오, 배달의
3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민족, 쿠팡, 옐로모바일등기업가치 1조원이상의글로벌스타창업기업이이시기에배출되었다. 박근혜정부의주요창업정책성과는다음과같다. 우선, 은행권의신용대출은여전히잔존하고있지만, 창업자연대보증해소로건전한기업운영으로실패할경우신용불량자가되지않도록하는 혁신의안전망 을구축하였다. 그리고거래소를지주회사체제로개편하여코스닥분리및신규상장활성화 (2012 년 20개 15 년 122 개 ), 모태펀드및성장사다리등정책재원투입으로벤처투자대폭확대 (1조원 2조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플랫폼확충, 크라우드펀딩도입, M&A 시장활성화, 공인인증서등창업규제개선등추진, TIPS 등을통한액셀러레이터활성화및성공한벤처인들의재투자를유인하여민간주도엔젤투자활성화를이루어내었다. 그밖에도구글캠퍼스, 마루180, 팁스타운, 판교스타트업캠퍼스등신생벤처, 투자회사의밀집화를이루었다. 스타트업투자증가, 엔젤투자증가, 글로벌 VC의국내스타트업투자활성화등국내창업생태계에본격적저변확대가이루어진시기이다. 그동안양적으로급증된정부지원과함께대기업을필두로지역별창조경제혁신센터설립도활발하게이루어졌다. 그러나정부주도로투입중심의시장직접개입방식을여전히유지하고있다는측면이있다. 미국 SBA 의경우정부주도의지원은한정적이다. 민간기관또는민간지원제도를보완하는차원의지원방식을택하고있다. 시장경제원리를보완하면서창의력과융통성, 추진력이뛰어난중소기업의역량강화가궁극적목적이기때문이다. 미국은중소기업을 보호 의대상이아닌자유경쟁을유지시키는중요한요소로인식하며, 중소기업사업환경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다 9). EU도정부직접지원방식에서간접지원방식으로점진적인변화를추구하고있다 10). 장애제거나규제완화등을통해기업우호적인창업생태계를만드는데주력하고있다. 이처럼한국도민관협동의긴밀한체계를강화하여투입대비성과를효율적으로높여가는방식을지향해야한다. 향후정부의물량투입을지양하고민간주도로시장이선순환될수있도록단계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창업보조금지원 민간엔젤투자위주로초기펀딩시장개선하고, VC시장의모태펀드등정책펀드비율을축소할필요 9) 미국중소기업청, https://www.sba.gov/(2016. 5. 18.) 10) 김진숙 (2013), 창조경제실현을위한해외벤처 중소기업정책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37 가있다. 창업시장의자금공급방식은상당히개선되었으나, 여전히융자나보조금비중이큰편이다. 이를현행융자중심에서투자중심으로선진화하여우수인력들을창업시장으로유인할수있도록스톡옵션제도를실질적으로활성화할필요가있다. 중국, 미국등글로벌시장진출확대, 해외엔젤 VC 투자자들의국내투자를활성화하여, 향후한국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대기업에서대규모로이탈하는기술인력들의벤처창업활성화를위해사내벤처활성화및창업안전망확충을이루어내야한다. 또한, TIPS 등민간주도창업플랫폼과연계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TP나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와기능적으로다소중복되는경향이있다. 향후벤처와대기업간기술및인력교류, 시장개척, M&A 등개방혁신역할로보완될필요가있다. 박근혜정부의주요창업대책의내용은 < 표 2-13> 과같다.
3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13> 박근혜정부주요창업대책내용 년도주요창업대책 1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5.15,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공정위, 중기청합동 ) 초기단계 : 엔젤투자활성화, 크라우드펀딩신설 / 중간 성장단계 :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M&A절차부담간소화 / 회수 성숙단계 : 재투자유인확대, 코넥스신설 2013 2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 (10.30,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금융위, 중기청 ) 창업단계 : 단계적창업자연대보증면제확대, 실패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 / 성장 회생단계 : 워크아웃기업여신지원활성화, 중소기업회생제도간소화, 중소기업구조개선전문가양성 / 퇴출 재도전단계 : 연계형재도전지원체계운영, 재도전전용 R&D 사업, 민관합동정책플랫폼설치 1 벤처 창업활성화 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3.20, 규제개혁장관회의 )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각단계마다창업과성장을가로막는규제요소개선 창업걸림돌해소 ( 진입확대, 부담완화 ), 원활한성장환경조성 ( 인재유입, 자금조달, 판로확대 ), 재도전기회확대 2014 2 역동적벤처 창업생태계구축방안 (9.26, 국가정책조정회의 ) 벤처 창업기업활성화를통해새로운산업과일자리창출확대를목표 창업단계 ( 기술혁신형창업가발굴및육성 ), 성장 회수단계 ( 엔젤및글로벌벤처펀드조성강화, M&A등회수시장활성화 ), 재도전단계 ( 실패경험이자산이될수있는환경조성, 우수기술창업자연대보증면제강화, 재도전지원센터설치, 회생절차간소화 ) 1 거래소시장경쟁력강화방안 (7.1,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를지주회사구조로전환후상장시켜국제화추진, 경영자율성확립 대체거래시스템규제완화, 획일화된자본시장구조다변화 2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방안 (7.20, 금융위원회 ) 2015 민간중심벤처생태계전환유도, 역량있는벤처캐피탈산업육성, 회수시장활성화를통한선순환체계구축 3 정부창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 K-스타트업통합브랜드출범 (10.30, 관계부처합동 ) 정책인지도및접근성강화, 수요자편의강화, 사업간연계강화 1 창조경제와문화융성을통한성장동력 (1.18, 미래부, 중기청 ) 창조경제혁신센터중심으로대 중 소상생협력모델확산, 지역전략산업육성, 네트워크확대 창업비용최소화, 기술창업확대등질높은창업활성화 2 창업기업육성정책혁신전략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4.19, 중소기업청 ) 양질의일자리창출과신성장동력확보를위해기술창업장려 저변확대 도약및성장 으로전환 2016 아이디어, 내수위주 기술기반, 해외지향 으로전환 위험분산형창업생태계조성및시장밀착형육성체계개편 3 액셀러레이터법제화 (5.19, 국회본회의통과 ) 스타트업들의신속한성장을지원하는액셀러레이터를정부차원에서지원하는법적근거마련 액셀러레이터의정의, 액셀러레이터등록및육성시책, 민관공동창업자발굴사업 (TIPS) 근거, 보고 검사 액셀러레이터등록취소요건등의내용포괄자료 : 박근혜정부출범이후 (2013. 2.) 주요창업지원대책보도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39 1) 박근혜정부의주요창업지원대책 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2) 창조형중소기업창출을주요추진계획으로제시하고있다. 우수한청년창업가를발굴 양성에노력하여, 창업과기업가정신교육강화, 창업선도대학확대등을통한대학의희망창업기지화를추진한다는전략이다. 또한벤처천억기업등의성공사례를통해청년층의도전정신을고취시키고자하였다. 투자중심자금조달체계마련에도노력한다는계획이다. 정부는청년창업펀드신설, 크라우드펀딩및보육 투자 기술개발을연계지원하여성장시키는 이스라엘식투자시스템 을도입하여기술과아이디어로쉽게자금조달을지원하기로하였다. 2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2013.5.15)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 의과정이선순환되도록하여, 국내벤처생태계를실리콘밸리에버금가는모습으로재구축하는정부의정책의지가반영되어있다. 그동안벤처생태계의고질적문제로제기된엔젤투자, 회수및재투자, 실패후재도전부분의병목현상해소에중점을두고있다. 지금까지한국의창업생태계는생태계내부의투자자금순환이원활하지못한상태가지속되고있는상황이었다. 코스닥상장외에는벤처자금회수통로가사실상부재 ( 코스닥상장평균 14년소요 ) 하였는데, 이때문에한번실패한기업인의재기도어려운상황이었다. 이를반영한대책이 < 표 2-14> 에나타나있다.
4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14>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주요내용 구분초기 / 창업단계 (0 년 ~3 년 ) 중간 / 성장단계 (4 년 ~9 년 ) 회수 / 성숙단계 (10 년 ~15 년 ) 세제지원및민간투자 엔젤투자활성화 5천만원까지 50% 소득공제 ( 종합한도 40 50%, 캡예외 ) 기술형창업기업까지확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매수기업법인세감면혜택 ( 직접R&D투자에준하는감면 ) 매도기업증여세부담완화 ( 특수관계없는정상거래 M&A의경우증여세대상에서원칙제외 ) 재투자유인확대 회수금재투자시양도세이연 주식교환시새주식매각까지양도세과세이연 규제완화 크라우드펀딩신설 공시부담등규제완화 온라인펀딩플랫폼허용 M&A 절차 부담간소화 계열사편입부담완화 (3년) 중소기업졸업유예 (3년) 소규모 간이합병적용대상확대 코넥스신설 심사 공시, 투자제한완화 거래세인하, 양도세면제등코스닥독립성 전문성강화 조직 상장심사제도개편등 정책자금및예산 미래창조펀드 ( 초기형 ) 모태 정책금융등, 2,000억원 전문엔젤매칭R&D 예비창업자특례보증 기보, 500억원 미래창조펀드 (M&A, 성장형 ) 3,000억원지식재산권보호펀드 성장사다리, 1,000억원추가 M&A보증 / 융복합맞춤형보증 신보 1,000억원 / 기보 3,000 억원 벤처멘토링창업펀드 (1,000억 ) 벤처멘토링단구성 운영 ( 성공한벤처1세대, 해외동포 ) 재기기업투자 엔젤매칭펀드 성장사다리, 1,000 억원활용성장사다리펀드 정책금융 + 민간, 2조원 재창업자금 400억원 ( 2017년. 1,000억원 ) 벤처창업기반 창업플랫폼확대 무한상상창업프로젝트 보육 투자 R&D 연계기술창업 개방형공공정보활용창업 벤처기업기술보호강화 기술임치, 해외특허지원, 처벌강화 M&A 인프라확충 M&A정보거래소기능강화 기술평가정보종합D/B 공개 재도전환경개선 친인척, 임원등연대보증폐지 회생기업관련금융제한완화 기업회생절차기간비용감축 인력유입 연구인력의창업촉진 정부출연 ( 연 ) 창업친화지표도입 휴 겸직통한창업기업참여 벤처스톡옵션개선 옵션행사소득세분납 자회사임직원옵션허용 벤처비자 창업비자로확대 -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3. 5. 15.)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41 3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 (2013.10.30) 그동안정부는벤처 창업활성화대책등을통하여실패한기업인의재기를지원하는제도들을도입해왔다. 2005년시행되었던 벤처패자부활제, 2010년시행된재창업자금지원제도, 2012 년의재창업지원위원회등이그것이다.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을수립해창업기업의자금조달구조를개편함으로써융자중심에서투자중심으로구심점을옮겨간다는방향이었다. 이번대책은전주기적재도전친화적생태계구축의일환으로발표되었다 (< 표 2-15> 참조 ). < 표 2-15>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주요내용 구분제도개선정책지원 창업단계 성장 / 회생단계 퇴출 / 재도전단계 ( 창업실패부담완화 ) ( 기업실패최소화 ) ( 재도전성공률제고 ) 단계적창업자연대보증면제확산 (1단계) 창업지원자금 ( 중진공 ) 면제확대 (2단계) 창업보증지원 ( 신기보 ) 면제확대 (3단계) 금융권전반으로입보면제확산 워크아웃기업여신지원활성화 대손준비금적립비율개선중소기업회생제도간소화 중소기업신속회생절차도입 연계형재도전지원체계운영 창업-재창업지원제도간연계강화 재도전기업인-청년인재공동창업 - 건강진단기반中企구조개선재도전패스트트랙구축지원 사업정리 신용회복 재창업지 구조개선심층진단및지원절차원등재도전절차전반의우대신설방안검토 연계지원사업확충 정책자금 융자상환금조정형창업자금 중진공, 800억원 사업전환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진공, 1700억원 /3150억원 재도전전용 R&D 사업 중기청 30억원, 미래부 20억원 실패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중소기업구조개선전문가양성인프 재도전오디션프로그램방영 전문가교육과정마련, 활용라기반구축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3. 10. 30.) 민관합동정책플랫폼설치 재도전정책협의회
4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벤처 창업활성화 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2014.3.20) 창업걸림돌을해소하고원활한성장환경조성, 회수시장활성화와재도전기회확 대등 4 가지로정책과제를분류하여세부적으로규제요소를파악하고, 범부처협동으 로조치사항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 (< 표 2-16> 참조 ). < 표 2-16> 벤처 창업활성화 를위한규제개선주요내용 정책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1. 창업걸림돌해소 1-1. 진입확대 1 창업지원법상창업지원업종확대 2 벤처기업신청가능업종확대 3 1인창조기업지원업종확대, 네거티브전환 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벤처확인요령개정 1인창조기업법개정 14.8 14.6 14.11 중기청중기청중기청 1-2. 부담완화 1 창업기업대체산림자원조성비면제확대 2 공장설립부담금면제대상창업자확대 3 벤처확인제도평가체계개편 4 온라인법인설립대상확대 ( 주식 합자등 ) 창업지원법개정창업지원법개정벤처확인요령개정표준서식마련, 시스템개편 14.8 14.8 14.6 14.6 중기청중기청중기청법원, 중기청 2. 원활한성장환경조성 2-1. 인재유입 1 대학생창업자학자금대출상환유예 2 스톡옵션부여대상확대 3 휴겸직창업대상및휴직기간확대 일반상환학자금운영규정개정벤처특별법시행령개정벤처특별법개정 14.8 14.6 14.10 교육부중기청중기청 2-2. 입지확보 1 공장증설시에도창업사업계획승인 2 대학창업보육센터학교시설로인정 3 실험실공장설립요건완화 업무지침개정대학설립규정개정벤처특별법개정 14.6 14.8 14.10 중기청교육부중기청 2-3. 자금조달 1 엔젤펀드참여제한완화 2 대학의창업기업투자규제완화 3 개인의한국벤처투자펀드참여허용 4 한국벤처투자펀드의주요출자자범위완화 벤처특별법개정사립학교법개정벤처특별법시행령개정벤처특별법시행령개정 14.10 15. 상 14.4 14.6 중기청교육부중기청중기청 2-4. 판로확대 1 공공기관조달시창업불리조항폐지 2 중기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시불필요항 개별공공기관지침개정지침개정 14.12 14.6 개별기관중기청 목정비 3. 회수시장활성화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43 정책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1 M&A 후재창업시창업으로인정 창업사업계획승인운영지침개정 14.6 중기청 2 코스닥시장보호예수기간단축 코스닥규정 14.9 금융위 3 M&A관련규제개선 (3.6 발표 ) 상법등 14. 하 법무부등 4. 재도전기회확대 1 재창업기업정부 R&D 참여제한완화 사업운영요령개정 14.8 미래부, 산업부 2 중소기업간이회생제도신설 통합도산법개정 14.12 법무부 3 기업회생절차간소화 통합도산법개정 14.12 법무부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4. 3. 20.) 5 역동적벤처 창업생태계구축방안 (2014.9.25) 2014 년 5 월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을비롯하여다수의벤처창업대 책을마련하여추진하고, 정부출범 1 년 6 개월이지남에따라벤처창업기업의성장단 계별로추진실적과성과를점검하여아래대책을발표하였다 (< 표 2-17> 참조 ). < 표 2-17> 역동적벤처 창업생태계구축방안주요내용 ( 창업단계 ) 기술혁신형창업가발굴및육성 민간투자주도형창업지원프로그램 (TIPS) 청년드림 CEO 1만명양성 청년기업가정신확산 벤처창업규제개선 BI 선진화 ( 성장 회수단계 ) 창업 벤처투자자금선순환정착 엔젤소득공제확산 전문엔젤제도본격시행 수요자맞춤형펀드조성 세컨더리펀드확충 중견 대기업을통한 M&A촉진 M&A 세제지원강화 ( 재도전단계 ) 재도전기회확대 우수기술창업자연대보증면제강화 회생절차간소화 재도전지원센터설치 자료 : 국가정책조정회의보도자료 (2014. 9. 25.) 6 거래소시장경쟁력강화방안 (2015.7.1) 한국거래소는독점적지위와공적인프라성격이강조됨에따라경영관리효율성과국제화측면에서문제점이있다. 사업영역이국내에국한되고, 수익원도매매수수료중심으로단순한상황에서수익성을제고하려는경영상노력도미흡했다. 이러한배경으로정부는한국거래소를지주회사구조로전환하고장내시장간경쟁강화를통해단일거래소의장내시장독점에따른비효율을제거하여상장서비스의품질을제
4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고하고자했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 코스닥시장경쟁력강화한다. 거래소의지주회사전환과함께별도법인으로분리되는코스닥시장을중소 벤처기업을포함한모든성장형 기술형기업을위한또하나의 Main Board 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 둘째, 한국거래소지주 IPO 및국제화를추진한다. 한국거래소를지주회사로전환한후상장시켜경영자율성을확립하고국제화기반도강화하고자하였다. 셋째, 거래소외부경쟁환경조성한다. ATS( 대체거래시스템 ) 규제완화, 장외거래인프라정비등을통해거래소를중심으로획일화된자본시장구조를다변화하고자했다. 7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방안마련 (2015.7.20) 본대책은정부주도의공급자중심벤처생태계가아닌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로전 환을유도, 역량있는벤처캐피탈산업을육성하고, 회수시장활성화를통해선순환 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세부추진과제및목표는 < 표 2-18> 과같다. < 표 2-18>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선순환생태계구축방안주요내용 추진전략추진과제 조성 운용 회수 민간중심벤처생태계전환회수시장활성화를통한역량있는벤처캐피탈산업육성유도선순환체계구축 1. 민간자금참여제약요인 1. 경쟁적 VC산업구조형성 해소 창투조합운용자제한규제완화 1. M&A 활성화 KVF 설립시모태조합의무 자산운용사인가시 VC업력인정 M&A전용펀드확충 출자규제완화 PEF에 VC와유사한세제혜택부여 중기특화 IB 육성 증권사벤처투자건전성 2. 신기술조합역량강화 PEF SPC SI참여허용 규제합리화 투자범위확대 PEF결합신고면제확대 크라우드펀딩개방형플랫폼 공동GP 허용 2. 중간회수시장활성화 구축과창업지원강화 금투업자의신기술사겸영허용 펀드지분거래규제개선 2. 민간자금참여유인제고 자본금요건완화 LP지분거래시장조성 성장사다리펀드민간 LP 3. 성장사다리펀드역량강화 3. IPO 활성화 인센티브강화 지배 운영구조개선 거래소지주회사전환 은행기술금융실적평가투 운용인력및경영지원기능평가강화 코넥스펀드확충 자분야평점상향 기술가치펀드활성화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5. 7. 20.)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45 8 정부창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 K- 스타트업 통합브랜드출범 (2015.10.14) 정부는정책수요자의니즈에맞춰복잡한창업지원사업을단순화 효율화하여 선진국형창업생태계조성 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K-스타트업은수요자니즈에맞춘창업지원사업체계를구축하여창조경제를견인하는선진국형창업생태계를조성하고자하는정부의정책의지에담겨져있다 (< 표 2-19> 참조 ). < 표 2-19> K- 스타트업기본방향 전략정책인지도 접근성제고수요자편의강화사업간연계강화 K-startup 프로그램을통한 K-startup 통합브랜드 신청서류표준화 간소화맞춤형성장지원추진출범 평가 선정위원구성과평가 혁신센터를거점으로한지역과제 프로그램수감축방식개선창업생태계활성화 싱글윈도우체계구축 회사설립원스톱지원강화 K-startup 브랜딩강화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 10. 14.) 9 창조경제와문화융성을통한성장동력확충 (2016.1.18)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가합동으로발표한본대책은성장동력의기반을조성하기위해 지속가능한창조경제생태계조성 과 문화융성을통한경제체질개선 을주요내용으로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중심으로대 중소상생협력모델을확산하고, 지역전략산업육성과국내외투자 네트워크확대로성공사례를창출한다는것이전략이다. 기술창업확대, 창업비용최소화등으로쉽고질높은창업 (Start-up) 을활성화하고, 더큰성장 (Scale-up) 으로이어지는기반을확충하고자했다. 10 창업기업육성정책혁신전략 (2016.4.19) 공급자중심의양적투입확대를통해창업저변을확대하고, 양질의일자리창출 과 신성장동력확보 를정책수단으로제시했다. 그동안국내창업생태계가선진국
4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기술창업생태계와비교하여창업의질과성장사다리측면에서여전히부족하다는것이도입배경이다. 정부는내수시장에제한된아이디어창업에서벗어나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기술기반창업강화, 창업기업성장단계에맞는정교한육성체계구축이필요하다. 창업정책의중심을 저변확대 도약및성장 으로전환하고, 아이디어 내수위주창업 기술기반의해외지향형창업으로, 또한위험분산형창업생태계조성및시장밀착형육성체계로개편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 표 2-20> 참조 ). < 표 2-20> 2016 년벤처 창업생태계선순환고도화세부실천과제 실천과제기술창업확대및글로벌화본격지원벤처투자 2조원공급및민간자본유입확대실패부담지속완화및재도전지원체계강화 세부내용 1 TIPS 운영사참여 & 제조업창업팀확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TIPS 운영사참여및제조업분야창업팀비율확대 2 유망기술창업자육성확대 - 창업선도대학및창업사관학교등을통해맞춤형지원 3 글로벌창업 벤처기업본격육성 - 액셀러레이터, 해외VC 등을통한글로벌창업기업지원확대 1 맞춤형벤처투자펀드조성 - 국내 외 VC와맞춤형벤처투자펀드조성 ( 외자유치펀드 1,800억원, 창업초기펀드 1,600억원, 지방펀드 400억원, M&A펀드 2,000억원 ) 2 민간의투자참여유도를위한인센티브강화 - 크라우드펀딩참여를통해창업기업투자시엔젤투자매칭펀드매칭비율우대 - 청년창업펀드를대상으로민간출자자에게모태펀드지분의일부에대한콜옵션부여 -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에 R&D지출창업기업투자 추가 - 창업투자조합설립주체확대및민간자본벤처투자조합결성허용 1 실패에따른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 - 중소기업진흥공단및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연대보증면제대상추가 2 재창업지원체계의수요자지향성강화 - 재도전지원센터증가 - 재창업자금확대 자료 : 중소기업청, http://plan.smba.go.kr/(2016. 3. 14.)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47 11 액셀러레이터법제화 (2016.5.19) 창업기업의초기투자부터육성까지담당하는액셀러레이터에법적지위를부여하는내용을담은 중소기업창업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2016. 5. 19.). 11) 초기창업성공률을높이고신속한성장을지원하는액셀러레이터를정부차원에서체계적으로지원하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이법안은액셀러레이터의정의, 액셀러레이터등록및육성시책, 민관공동창업자발굴사업 (TIPS) 근거, 보고 검사 액셀러레이터등록취소요건, 창업지원가능업종에핀테크업종추가등의내용을담고있다 12). 스타트업에대한초기투자와함께교육, 멘토링, 컨설팅등을통해초기스타트업경영상의애로사항들을해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액셀러레이터들도다른스타트업과마찬가지로운영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었다 (< 표 2-21> 참조 ). < 표 2-21> 액셀러레이터의제도적기반 구분 창업보육센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제도현황 법적지위창업보육센터벤처캐피탈 X( 개인투자자 ) 일반주식회사펀드조성허용해당없음 O X( 개인자금 ) X 투자관련세제혜택 해당없음 O O X 인센티브 / 정부지원 투자관련매칭펀드지원 해당없음 O O X 시설관련예산지원 O 해당없음 해당없음 X 자료 : 이정우 (2016), p. 17 벤처캐피탈이나엔젤투자자의경우제도적기반및별도의법적지위가존재하는데반해, 액셀러레이터는그렇지못했다. 이로인해투자금확보도어렵고, 펀드구성이불가능하여벤처캐피탈이지원받는모태펀드를유치할수도없는상대적불이익이존재한다. 또한, 별도의세제혜택이없어세금부담과중이라는어려움도있었다. 액셀러레이터법안의주요내용은액셀러레이터관련용어및자격을법적으로정의하고, 자본금관련및초기창업자선발관련및각종조세특례제도등에서법적으로지위를 11) 김하늬 (2016. 5. 19.), 액셀러레이터 법적지위획득... 창업생태계활성화 ' 기대 ', 머니투데이. 12) 김선우 (2015), 국내외액셀러레이터사례및운영제도분석,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4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보장하고있다 (< 표 2-22> 참조 ). < 표 2-22> 액셀러레이터법안의주요내용 분류 법안주요내용 초기창업자등의선발및투자, 전문보육을주된업무로하는자로규정법적정의 - 투자이외의비즈니스모델개발, 교육, 컨설팅, 멘토링, 공간확보지원등액셀러레이터의종합적인밀착지원활동을 전문보육 이라는용어로포괄최소납입자본금 1억원과전문인력 1명이상을등록요건으로함자본금관련 - VC의경우 50억원, 마이크로VC의경우 5억원과비교시진입장벽을낮춤 - 타창업지원기관등록요건의경우전문인력 2명이상인것과비교해완화된조건초기창업자에대한공정한선발과투자의무조항및지분투자제한내용포괄초기창업자선발관련 - 액셀러레이터의실질적투자활동을촉진 - 적정한지분투자율로창업팀의경영권을보장개인투자조합에대한결성권과함께조세에대한특례내용을포괄조세특례 - VC처럼투자펀드운용가능 -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세면제및감면자료 : 이정우 (2016), p. 17 액셀러레이터의법적지위마련과세제혜택등에서창업활성화를기대할수있는반면, 보고와감사의의무조항이포함되어또다른정부규제로작용할가능성도있을것이다. 하지만궁극적으로액셀러레이터법제화로인해창업기업의생존율을높이고, 창업과투자의선순환으로써초기창업생태계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2) 이명박정부창업지원대책과의비교 이명박정부는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을위해서민간부문특히, 중소 벤처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가중요함을강조했다. 13) 중소 벤처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를위해 R&D 지원확대와함께시장친화적기술혁신환경조성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 선진일류국가를향한이명박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 ( 08~ 12) 을발표하고, 글로벌경쟁력을보유한혁신형중소 벤처기업육성을위해향후 5년간정부가추진해야할정책목표와중점추진과제 14) 를제시하였다. 13) 교육과학기술부 KISTEP 보도자료 (2008. 8. 20.), 이명박정부의중소 벤처기업기술혁신지원정책. 14) 1 중소 중견기업의 R&D 지원확대 2 신기술벤처창업지원강화 3 기술금융활성화및역할강화 4 기술이전 사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49 각부처의중소기업지원 R&D 사업정보공유를통한기업성장단계별, 혁신수준별맞춤형지원체제를구축하는한편, 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를통해범정부차원의전략적 R&D 지원강화에노력을기울였다. 그후에도다양한창업정책을발표하며중소 벤처기업의활성화에노력하였다. 이명박정부 ( 08. 2. 25.~ 13. 2. 24.) 의주요창업대책의내용은 < 표 2-23> 과같다. < 표 2-23> 이명박정부주요창업대책내용 년도 주요창업대책 1 창업절차간소화방안 (4.30, VIP보고, 제2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재택창업시스템 (StartBIZ) 구축, 최저자본금폐지, 사업등록증발급단축, 채권매입폐지등 2 기술창업활성화대책 (6.11, VIP보고,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 ) 2008 대학 연구기관등을통한창업원발굴 ( 아이디어상업화센터설치등 ), 창업정책자금확대및금리인하, 사립대학적립금벤처펀드출자허용등 3 기술창업활성화보완과제 (11.10, VIP보고,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 ) 창업집적지역 BI내공장설립절차간소화, 대학원생에게실험실공장허용등 1 1인창조기업활성화방안 (3.26, VIP보고, 미래기획위원회전체회의 ) Idea Biz Bank 구축, 아이디어거래활성화, 사회적창조문화확산, 규제완화, 세제 보험등지원강화및자금 인력등성장기반구축 2009 2 벤처창업및성장촉진대책 (11.26, VIP보고, 비상경제대책회의 ) 청년기업가정신확산 ( 스타 CEO 특강등 ), 대학 연구기관을기술창업의요람화, 벤처투자활성화및인력유입촉진등 1 농 공 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전략 (7.8, VIP보고, 관계부처합동 ) 12년까지최대 5천억수준농식품모태펀드조성, 농림수산업자신 기보특례마련, 농식품산업에특화된산업특구제도개발, 12년까지 R&D 투자 400개과제 1천억지원등 2010 2 청년기술 지식창업지원대책 (8.19, VIP보고, 국가고용전략회의, 관계부처합동 ) 3대유망분야청년창업자양성, 1,000억원규모창업기업전용 R&D 지원, 엔젤투자매칭사업도입, 민관합동청년기업가정신재단설립등 12개정책과제제시 1 창업성과점검및글로벌창업촉진대책 (4.29, VIP보고, 관계부처합동, 제85차국민경제대책회의 ) 2011 해외창업집중훈련과정마련, 연구원기술창업전주기지원체계정립, 미래형신직종발굴및전파, 실리콘밸리소재 BI 글로벌창업팀입주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신설, 전문연구요원대기업쿼터폐지등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2016. 3. 18.) 주요성과는온라인으로등록만하면되는창업시스템을도입하고, 최저자본금폐 업화지원확대
5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지등절차간소화부분에서형식요건개선등우호적인환경조성에진전이있었다. 이후신설법인수가추세적으로증가하게된모멘텀을제공하였고, 한국의월드뱅크창업환경순위도대폭상승하였다. 아울러, 창업보조금, 융자등창업자금공급확대, 모태펀드확충을통한정부정책펀드주도벤처투자시장활성화, 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 엔젤투자매칭펀드신설등엔젤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 인프라확충, 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코넥스신설, 1인창조기업정책,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등창업원발굴을위한각종정부주도지원사업확대및분위기조성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다. 청년기업가정신재단설립등창업동기기업가정신활성화를위한인프라및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하였다. 2008년 ~2010년사이이명박정부에서추진했던창업지원정책을살펴보면자금지원이많은비중을차지한다. BI(Business Incubator) 설립과같은창업인프라조성을위한저변확대를위한노력이있었으나, 창업교육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부족했다. 지원정책들을창업단계별 ( 예비단계- 실행- 성장 ) 로구분하여보면, 대부분의정책이창업준비과정즉, 예비단계에집중되어있는반면, 성장단계의정책적지원은상대적으로적다 ( 김진수외, 2011). 2012년에는 LINC( 산학협력선도대학 ) 사업내예산확보를통해창업교육센터를 61개교에설치하는등창업교육을강조하는정책을추진하였으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을출범시키고중소기업청의청년창업자금을확대하는등청년창업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하였다. 또한연대보증개선조치 (2012년 5월 ) 를통해사업실패후부담을줄이는정책을최초로실시하였다. 그러나, 창업자연대보증제도를개선하기위해노력했으나중진공정책자금만일부개선하는데그치고금융권의보수적인시각에막혀근본적으로개선하지는못하였다. 공인인증서를비롯해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을추진하였으나근본적인개선은불발되기도사례도있다 15). 여러차례창업대책발표와다양한금융개혁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가시적성 15) 일명천송이코트문제야기. 2014년공중파드라마의여주인공이입었던코트로, 2014년 4월박근혜대통령이규제개혁회의에서이를언급하면서화제가된바있음. 해당드라마가중국에서방영되면서이패션아이템이중국내에서신드롬을일으켰다. 중국인들이한국쇼핑몰사이트에서천송이코트를직접구매하려고했으나, 공인인증서를요구하는구매절차로인해구매를할수없었다 ( 네이버시사상식사전, 2016. 6. 13.)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51 과가다소미흡하다. 특히, 기업가치 1조원이상의글로벌유니콘창업기업이나오지못했다. 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 코넥스신설등임기중추진한정책의성과는다음정부때본격적으로나타나고있다. 코넥스시장에금융개혁이이루어졌으나, M&A 등중간회수시장은상대적으로저조하여자금생태계선순환과기업형엔젤투자는다소부족하였다. 반면정부는 2007 년벤처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을개정하고, 대학및연구소가보유기술을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를설립하고영리활동을할수있게하였다. 또한기존에는벤처기업에서만가능했던교수및연구원휴직제도를창업기업까지확대하였고, 기술창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노력하였다. 대학은증가한기술자산을바탕으로기술지주회사설립및기술자산사업화를통해기업가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 이윤준, 2013). 2008년서울대와한양대가기술지주회사를설립한이후 2012년 6월기준으로대학의기술지주회사수는 17개로증가하였고, 자회사수는 77개로다양한산업분야에서합작벤처, 단독창업등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이는기술벤처및기술창업이대학및연구소와원활한연계점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공급자적시각에서정부주도로양적인투입확대에치중했다는측면도있다. 하지만이명박정부는창업및기업가정신에정책적노력을기울이기시작한창조경제의태동기로볼수있다. 적극적으로정부의정책적노력이시작되었고, 실제로저변확대를위한예산투자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시기이기도하다.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신설등민간주도의액셀러레이터등글로벌한트렌드와유사한정부주도발굴육성보조금을지원하기도하였다. 그밖에도융자지원위주창업자금공급확대, 정부정책펀드중심의투자재원공급도확대되었다. 창업및벤처생태계의선순환의원활한시스템구축은다소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여지나, 기술기반의창업과사회전반적인기업가정신고취를통해시장밀착형창업기업육성체계가시도된시기이다.
5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3 절대중의평가 1. 정부창업지원의적극성 최근 2 년간정부가창업활성화를위해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는질문 에응답자의 19.6% 가찬성, 46.1% 가반대한다고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 대 53.5%, 30 대 53.2% 로반대하는의견이많았다 (< 표 2-24> 참조 ). < 표 2-24> 정부창업지원의적극성 ( 단위 : 명, %) 성별 연령 창업의관심도 창업구분총창업창업무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경험관심자관심자보유자 응답자수 ( 명 )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56 590 254 평균 ( 점 ) 3.41 3.38 3.43 3.25 3.21 3.43 3.75 2.3 1.8 1.3 반대 (%) 46.1 46.8 45.4 53.5 53.2 44.8 32.5 22.4 21.4 13.8 찬성 (%) 19.6 21.0 18.3 20.3 16.4 19.0 22.8 40.4 45.8 50.4 주 : 1. 전혀동의하지않음 ~ 7. 매우동의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 정부창업지원수요 귀하는창업지원사업에신청하거나지원받은경험이있습니까 라는설문에총응답자 185 명중 72.4% 인 134 명이 신청한적없다 고답변했다. 이어서 신청하였으나탈락하여지원받지못한 응답자는 15.1% 인 28명, 신청하여지원받음 의응답자가 12.4% 인 23명이었다. 주로 50대이상, 여성인경우가신청한적없다고응답했다 (< 표 2-25> 참조 ).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53 < 표 2-25> 정부창업지원사업신청경험 ( 단위 : 명, %) 성별 연령 창업의관심도 구분총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창업경험창업보유자관심자 응답자수 ( 명 ) 185 111 74 20 34 54 77 156 29 신청하여지원받음 12.4 12.6 12.2 20.0 11.8 11.1 11.7 12.8 10.3 신청하였으나탈락함 15.1 19.8 8.1 20.0 17.6 14.8 13.0 12.2 31.0 신청한적없음 72.4 67.6 79.7 60.0 70.6 74.1 75.3 75.0 58.6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귀하가창업지원사업참여신청을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라는질문에총응답자 134 명중 26.9% 인 36명이창업지원사업시행에대해알지못해서라고응답했다. 이어서선정평가요건이까다로워통과하기가어렵다고판단해서 (18.7%) 라는응답이높았다 (< 표 2-26> 참조 ). < 표 2-26> 정부창업지원사업참여신청을하지않은이유 ( 단위 : 명, %) 성별 연령 창업의관심도 구분총창업경험창업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보유자관심자 응답자수 134 75 59 12 24 40 58 117 17 1 26.9 20.0 35.6 50.0 25.0 32.5 19.0 26.5 29.4 2 8.2 9.3 6.8 0.0 4.2 10.0 10.3 9.4 0.0 3 9.7 10.7 8.5 8.3 16.7 10.0 6.9 8.5 17.6 4 18.7 21.3 15.3 0.0 20.8 17.5 22.4 20.5 5.9 5 14.2 16.0 11.9 16.7 12.5 15.0 13.8 12.8 23.5 6 7.5 5.3 10.2 0.0 8.3 5.0 10.3 7.7 5.9 7 14.2 16.0 11.9 16.7 12.5 10.0 17.2 14.5 11.8 8 0.7 1.3 0.0 8.3 0.0 0.0 0.0 0.0 5.9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창업지원사업시행에대해알지못해서 2. 창업지원사업행정절차및구비서류가복잡해서 3. 신용등급제한등기본자격요건이까다로워서 4. 선정평가요건이까다로워통과하기가어렵다고판단해서 5. 원하는지원프로그램이나콘텐츠가없어서 6. 지원받더라도지원금액등혜택이나효과가너무작음 7. 자체해결가능하므로활용필요성이없어서 8. 기타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5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3. 정부창업지원선호도및만족도 정부의창업지원사업중주로지원받은혹은가장지원받고싶은내용 이라는설문에 자금 이라고응답한응답자가총 746명중 59.1% 인 441명으로많았다. 이어서 창업교육및보육 이라고응답한응답자가 22.8% 인 170명, 시장개척 ( 글로벌포함 ) 이 7.4% 인 55명순이었다. 특히 30대, 남자, 대학 ( 원 ) 생응답자가자금보기를주로선택하였다. 자금 은 30대 (67.4%)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창업교육및보육 은상대적으로 50대이상 (27.1%) 응답자에게서높았다. 자금은대학 ( 원 ) 생 (62.1%)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창업교육및보육은상대적으로전업주부 (30.5%) 응답자에게서높았다 (< 표 2-27> 참조 ). < 표 2-27> 정부창업지원사업중지원받고싶은내용 ( 단위 : 명, %) 성별 연령 창업의관심도 구분총창업경험창업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보유자관심자 응답자수 746 393 353 171 187 200 188 156 590 0 3.1 3.8 2.3 3.5 1.1 1.0 6.9 10.3 1.2 1 59.1 60.6 57.5 60.8 67.4 57.0 51.6 59.6 59.0 2 22.8 21.4 24.4 21.6 17.6 24.5 27.1 14.7 24.9 3 7.4 6.4 8.5 6.4 4.8 9.0 9.0 8.3 7.1 4 4.8 5.6 4.0 5.3 4.8 6.5 2.7 3.8 5.1 5 2.8 2.3 3.4 2.3 4.3 2.0 2.7 3.2 2.7 6 0.0 0.0 0.0 0.0 0.0 0.0 0.0 0.0 0.0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0. 외부도움전혀받지않음 / 받지않을예정 1. 자금 2. 창업교육 / 보육 3. 시장개척 ( 글로벌포함 ) 4. R&D/ 기술사업화 5. 인력지원 6. 기타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정부창업지원사업을받은후만족도 라는설문에 창업교육 ( 창업아카데미등 ) 의 만족도는 4.6(7 점척도 ) 점이다. 만족하는의견이전체의 44.8% 로불만족하는의견 17.2%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창업행사 (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등 ) 의만족도는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55 4.9점이다. 만족하는의견이전체의 61.3% 로불만족하는의견 (6.5%) 에비해높았다. 자금지원 ( 출연 보조, 융자 보증등 ) 의만족도는 4.8점이다. 만족하는의견이전체의 50.0% 로불만족하는의견 (8.3%) 에비해높게나타났다. 멘토링및컨설팅 ( 창업자금연계컨설팅등 ) 의만족도는 4.5점이다. 만족하는의견이 42.9% 로불만족하는의견 (14.3%) 에비해높게나타났다. 국내외네트워킹 ( 기관연수등 ) 의만족도는 4.8점이다. 만족하는의견이 57.1% 로불만족하는의견 (7.1%) 에비해높았다. ' 인큐베이팅 (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등 )' 의만족도는 4.4점이다. 만족하는의견이전체의 47.4% 로불만족하는의견 (26.3%)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시설 공간지원 ( 시제품제작터지원, 참살이실습터등 ) 의만족도는 4.7점이다. 만족하는의견이과반수가넘는 55.6% 로불만족하는의견 (22.2%) 에비해높았다 (< 표 2-28> 참조 ). < 표 2-28> 정부창업지원사업의만족도 ( 단위 : 명, 점 ) 성별 연령 창업의관심도 구분총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창업경험창업보유자관심자 창업교육 응답자수 29 17 12 3 6 7 13 21 8 만족도 4.62 4.76 4.42 4.00 4.17 5.43 4.54 21.3 62.5 창업행사 응답자수 31 20 11 6 8 7 10 24 7 만족도 4.87 5.20 4.27 4.67 4.38 5.29 5.10 19.5 79.6 창업자금 응답자수 36 25 11 5 5 12 14 25 11 만족도 4.75 4.80 4.64 4.60 4.80 4.58 4.93 18.7 44.6 멘토링 응답자수 21 10 11 4 4 7 6 15 6 컨설팅 만족도 4.48 4.80 4.18 5.00 4.00 3.71 5.33 27.1 91.7 네트워킹 응답자수 14 10 4 3 1 2 8 8 6 만족도 4.79 4.90 4.50 4.33 5.00 5.50 4.75 57.9 83.3 인큐베이팅 응답자수 19 10 9 1 7 4 7 16 3 만족도 4.37 4.90 3.78 3.00 4.57 3.75 4.71 26.9 155.7 시설및 응답자수 9 5 4 0 4 1 4 6 3 공간 만족도 4.67 4.20 5.25 0 5.25 3.00 4.50 83.3 133.3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5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정부창업지원노력의성과 최근 (2 년간 ) 창업에대한대중 ( 사회적 ) 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다 라는설문에 전체평균은 4.0 점이며, 여, 50 대이상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총응답자 수 1,000 명중 보통이다 라고응답한응답자가 35.4% 인 354 명으로가장높았다. 동 의하는의견 (Top3) 이전체의 35.7% 로반대하는의견 (28.9%) 에비해높게나타났다 (< 표 2-29> 참조 ). 구분 총 < 표 2-29> 창업에대한대중인식개선 성별연령창업의관심도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창업경험보유자 창업관심자 창업무관심자 응답자수 ( 명 )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56 590 254 평균 ( 점 ) 4.03 4.00 4.06 4.04 4.01 3.98 4.09 2.6 2.2 1.5 반대 (%) 28.9 30.4 27.4 29.3 31.6 27.8 26.8 37.2 39.7 25.6 찬성 (%) 35.7 36.1 35.3 38.3 38.4 29.8 36.2 28.2 26.6 34.6 주 : 1. 전혀동의하지않음 ~ 7. 매우동의함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최근 (2년간 )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 ( 사회적 ) 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다 라는설문에전체평균은 3.7점이며, 50대이상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전체 1,000명중 보통이다 라고응답한응답자가 37.5% 인 375명으로가장높았다. 반대하는의견이전체의 38.2% 로동의하는의견 (24.3%) 에비해높게나타났다. 20대 (41.8%)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 표 2-30> 참조 ). 구분 < 표 2-30>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개선 총 남 성별연령창업의관심도 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창업경험보유자 창업관심자 창업무관심자 응답자수 ( 명 )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56 590 254 평균 ( 점 ) 3.68 3.68 3.69 3.56 3.61 3.75 3.81 2.5 2.0 1.4 반대 (%) 38.2 38.5 37.9 41.8 40.8 37.1 32.9 30.1 25.9 16.9 찬성 (%) 24.3 25.6 23.0 23.8 25.6 24.2 23.6 34.6 36.8 43.7 주 : 1. 전혀동의하지않음 ~ 7. 매우동의함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57 만약창업에실패하더라도, 다시재도전할것이다 라는설문에전체평균은 3.7점이며, 특히남, 40대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총응답자수 1,000명중 보통이다 라고응답한응답자가 30.9% 인 309명으로가장높았다. 반대하는의견이전체의 39.4% 로동의하는의견 (29.7%)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여 (48.0%)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남 (39.3%)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20대 (46.9%)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전업주부 (50.7%)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대학 ( 원 ) 생 (33.7%)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2-31> 참조 ). < 표 2-31> 창업실패후재도전여부 성별 연령 창업의관심도 구분총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창업경험창업창업보유자관심자무관심자 응답자수 ( 명 )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56 590 254 평균 ( 점 ) 3.69 4.05 3.33 3.51 3.69 3.85 3.71 2.6 2.1 1.1 반대 (%) 39.4 30.6 48.0 46.9 40.8 36.3 33.3 39.1 35.1 11.4 찬성 (%) 29.7 39.3 20.2 27.7 29.6 32.7 28.9 29.5 33.4 59.4 주 : 1. 전혀동의하지않음 ~ 7. 매우동의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5. 정부창업지원개선방향 우리나라의창업활성화를위해어떤창업지원정책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 라는설문에전체응답자의 18.7% 가창업후성공까지경제적생계유지지원 ( 창업수당및급여등 ) 보기를선택했다. 다음으로초기단계금융지원 ( 크라우드펀딩, 엔젤 벤처투자, 융자 보증등 ) 이 14.7%, 창업절차간소화 ( 창업절차수, 창업소요일단축, 비용감면등 ) 가 11.7% 순으로나타났다. 여, 50대이상응답자가창업후성공까지경제적생계유지지원 ( 창업수당및급여등 ) 을선택하였다 (< 표 2-32> 참조 ).
5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2-32> 창업지원개선방향 ( 단위 : 명, %) 성별 연령 창업의관심도 구분총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창업경험창업창업보유자관심자무관심자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56 590 254 1 7.7 8.7 6.7 7.8 7.2 6.9 8.9 10.3 7.5 6.7 2 18.7 15.3 22.0 16.0 19.6 18.1 21.1 19.9 18.6 18.1 3 5.2 4.6 5.8 5.9 3.2 6.0 5.7 6.4 5.4 3.9 4 14.7 15.3 14.1 12.5 16.8 17.3 12.2 13.5 15.3 14.2 5 11.7 12.9 10.5 8.6 12.8 10.9 14.6 13.5 11.7 10.6 6 11.2 11.3 11.1 12.5 11.6 9.7 11.0 10.9 11.7 10.2 7 7.3 7.3 7.3 9.4 6.0 6.9 6.9 5.1 7.8 7.5 8 5.7 6.3 5.2 8.2 6.8 3.2 4.5 3.8 5.6 7.1 9 2.5 3.8 1.2 3.9 2.4 2.4 1.2 1.9 2.7 2.4 10 4.5 3.6 5.4 7.0 4.0 4.8 2.0 3.8 4.1 5.9 11 6.9 7.7 6.2 4.3 6.4 8.5 8.5 7.7 6.1 8.3 12 3.9 3.2 4.6 3.9 3.2 5.2 3.3 3.2 3.6 5.1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창업진입을위한지원제도개선 ( 휴 겸직창업특례제도등 ) 2. 창업후성공까지경제적생계유지지원 ( 창업수당및급여등 ) 3. 기업가정신제고및창업교육지원 ( 강좌, 멘토링및컨설팅등 ) 4. 초기단계금융지원 ( 크라우드펀딩, 엔젤, 벤처투자, 융자, 보증등 ) 5. 창업절차간소화 ( 창업절차수, 창업소요일단축, 비용감면등 ) 6. 창업세금감면지원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등감면 ) 7. 공간, 시설, 장비지원 ( 공간및시설, 장비임대료감면등 ) 8. R&D 지원 ( 인증, 특허, 생산기술, 기술이전 ) 9. 시제품제작지원 ( 디자인개선, 목형 금형제작, 시장조사등 ) 10. 인적자원지원 ( 스톡옵션, 병역특례, 인턴제, 직원교육 / 훈련등 ) 11. 판로확대및시장진출지원 ( 국내및해외진출판로확대등 ) 12. 성장단계금융지원 (M&A, 성장단계펀드조성, 기업공개등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 2 장창업정책및예산 59 제 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정부의창업지원예산은 2014년 2.2조원에서 2015년 2.5조원으로증가하였고 2016 년에는 2.3 조원으로다소감소하였으나사업은체계화되고다양해졌다. 창업지원예산은 창업실행및사업화 단계에 60.7% 가투자되고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3년미만의초기창업기업에 59% 가지원되고있다. 2015년구축된 K-Startup 통합브랜드는수요자입장에서창업지원을보다쉽고빠르게접근할수있도록정부창업지원사업을통합적으로제시하고있다.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국정기조로기술창업을핵심아젠다로설정하여국가차원에서벤처창업활성화에노력을기울였다. 주요창업대책발표는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관계부처합동, 2013. 5. 15) 부터 창업기업육성정책혁신전략 ( 중소기업청, 2016. 4. 19.) 까지 9차례에걸쳐있었다. 또한창업기업의초기투자부터육성까지담당하는액셀러레이터에게법적지위를부여하는내용을담은 중소기업창업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을통과시켰다.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에따르면일반국민이정부의창업정책에대해인식하는바는다음과같다. 첫째, 최근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다 (35.7%) 고보지만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사회적인식은아직까지는부정적 (38.2%) 으로보는인식이높았다. 둘째, 정부가창업활성화를위해적극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46.1%) 고본다. 창업자가운데정부사업을신청한비중은 27.6% 이며, 신청하지않은창업자의이유는정보가없어서 (26.9%) 라는응답으로정보비대칭이여전히높게나타났다. 셋째,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에요구사항으로서성공까지의경제적생계유지지원 (18.7%), 초기단계기업생존을위한금융지원 (14.7%) 등의순위가높았다.
6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3 장 창업규제 제 1 절주안점 규제란국민과기업의활동에제한을가하는일체의행정조치를의미하는것으로, 창업관련규제는그중창업기업과관련된행정적제한을의미한다. 창업관련규제는크게기업의창업과정에서의규제와창업기업의성장단계에서의규제의두가지영역으로구분할수있는데, 먼저창업단계에서의규제는특정산업, 기술, 시장영역에서의신규사업자로서특정한사업모델이나제품 서비스를도입하는데있어제한을가하는진입규제와단순히창업과정에서의필요서류나자격요건등을만족하는데있어서의행정절차, 비용, 시간에대한행정부담의두가지로나누어진다. 창업행정부담은세계은행 (World Bank) 의사업환경지수 (Doing Business) 중사업시작지수가의미하는것과유사하다 ( 한국은 2015년기준 17위 )([ 그림 3-1] 참조 ) 16). [ 그림 3-1] 창업관련규제의분류 자료 : 연구진작성 한편기업창업이후, 창업기업의본격적인성장을위해필요한사업 경영활동에 서의다양한규제가존재하는데, 대표적인것으로시험검사, 인증, 표시규정준수와 같은기업의기술 ( 인증 ) 규제가있다. 또한기업이제품및서비스를생산하고판매하 16) World Bank(2014), Doing Business 2015, p. 196.
제 3 장창업규제 61 기위한공간 ( 장소 ) 의제약을의미하는입지규제, 공장등제품및서비스의생산 운영설비의환경오염방지를위한규정을의미하는환경규제도기업성장단계에서비용과시간부담을가져오는대표적규제분야이다. 마지막으로사업활동에있어서의기업애로와제품및서비스이용에있어서의소비자불편을가져오는다양한규정을의미하는사업활동규제도존재한다 ([ 그림 3-1] 참조 ). 이렇게창업관련규제는창업기업이계속해서기존사업자와경쟁및공생하며성장하고지속가능한사업모델을만들기때문에창업단계뿐만아니라성장단계에서의규제까지도고려대상이되어야한다. 또한해당규제가창업기업의행정적, 기술적, 시장진입, 사업운영등어떠한부문의활동에장애가되는지를명확히파악하는것이창업기업의현장중심의맞춤형규제개선방안을수립하는데보다큰도움이된다. 본절에서는이러한창업관련규제의정의와분류체계에맞추어정부의창업관련규제현황과함께규제개선활동노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 Top-down 방식으로정부의규제개선을위한주요구심점인대통령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 의역대회의 ( 제1~5 차 ) 개최안건분석을통해정부규제부문개혁의방향과원칙에대해살펴보고, 회의에제출된각정부부처의주요규제개선방안중창업기업과관련된규제개선조치를선별하여창업기업의규제애로가얼마나해소되고있는지알아본다. 또한국민으로부터직접규제애로를청취하여이를해소하는 Bottom-up 방식의 규제개혁신문고 와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기업현장애로 손톱및가시 규제를통해서도출된규제개선방안역시살펴본다. 또한헤이딜러, 콜버스랩, 쿠팡, 8퍼센트와같은새로운방식의사업모델로무장한창업기업이해당산업및기술분야의관련규제혹은규제공백으로인해기존사업자와갈등을일으킨사례들을통해창업기업의규제개선및선제적인규제정비의필요성에대해생각해본다.
6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2 절모니터링 1. 정부의창업관련규제개선활동현황분석 정부는 2014 년 3 월 20 일, 제 1 차규제개혁장관회의를개최, 역대정부를거치면서 계속해서양적증가와분류세분화가이루어진정부규제부문의개혁을위해규제의 틀을전면개편하였다 17) (< 표 3-1> 참조 ). < 표 3-1> 규제개혁장관회의의주요안건및논의사항 ( 제 1 차 ~ 제 5 차 ) 회차 일시 주요안건및논의사항 1 14.3.20 규제시스템개혁방안마련 ( 국무조정실 ) (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틀전환, 규제정보의창일원화 )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수립 ( 창업-성장-회수-재도전주기의 25개개선과제도출 ) 기업현장애로개선방안마련 2 14.9.3 규제시스템개혁및현장건의 손톱밑가시과제추진상황보고 ( 제1차규제개혁장관회의후속조치이행점검 )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개편 시연 건축 인터넷 농업분야의규제개선대책마련 - 인터넷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 ( 미래부 ), 도시및건축규제혁신방안 ( 국토부 ),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위한규제정비방안 ( 농림부 ) 3 15.5.6 2단계규제개혁추진방안마련 ( 양적개선에서질적개선으로의전환, 현장체감형규제개선 ) 외국인투자규제개선방안 ( 산업부 ) 입지규제혁신방안 ( 국토부 ) 창조경제비즈니스모델창출 - 융복합헬스케어활성화대책 ( 식약처 ),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 국토부 ), 물류규제개선 ( 국토부 ), IT 융합 ( 핀테크 ) 활성화대책 ( 금융위 ) 4 15.11.6 현장체감규제개혁성과보고 부처별규제혁신보고안건 -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 ( 국조실 ), 융합신산업창출을위한규제개혁성과와추가과제 ( 산업부 ), 바이오헬스산업규제개혁및활성화방안 ( 복지부 ), 동북아항공물류허브선점을위한규제개혁 ( 국토부 ), 대학규제혁신방안 ( 교육부 ) 5 16.5.18 신산업투자위원회운영성과보고 신산업생태계구축을위한규제혁신 17)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4. 3. 20.), 경제도약을위한규제의틀전면개편.
제 3 장창업규제 63 회차 일시 주요안건및논의사항 - 드론및자율주행자동차규제혁신 ( 국토부 ), ICT 융합신산업규제혁신 ( 미래부 ), 바이오 헬스케어규제혁신 ( 식약처 ) 경제활성화를위한현장규제개혁 - 경기대응을위한선제적규제정비 ( 국조실 ), 농식품선진화를위한규제개혁 ( 농식품부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규제개혁 ( 행자부 ) 자료 : 규제개혁장관회의 ( 제1차 ~ 제5차 ) 에관한국무조정실보도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이는 2014 년 2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에서밝힌규제개혁시스템정립의일환이다. 규제개혁을위해먼저규제비용총량제를도입, 비용원칙에따라신설규제도입시늘어나는규제비용에상응하는기존규제를폐지 (cost-in, cost-out) 하여규제비용총량을더이상증가시키지않도록하였다. 다만비용측정이곤란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규제의파급효과등을감안, A, B, C의 3단계등급으로분류하고등급별로신설규제와폐지규제를교환하는방식을활용한다. 또한신설규제에대한비용총량관리와별도로등록규제 (15,269 건, 2014 년 3월기준 ) 중경제규제 ( 약 11,000 건, 2014 년 3월기준 ) 박근혜정부임기내최소 20% 이상의규제를철폐하기로하였다. 한편모든신설규제는네거티브규제방식과일몰제원칙을적용하고, 기존규제에대해서도박근혜정부임기내 50% 일몰을설정하여규제의기업활동방해요소를최소화하기로하였다. 한편, 행정규칙등으로인한숨은규제를찾아내어역시임기내 20% 이상을감축하기로하였다. 그리고 손톱및가시 인현장애로해결을위해민관합동추진단 (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 을활성화하여, 추진단을통해건의된규제개선과제중합리적제기내용의불수용시, 해당부처는 3개월내에해당규제의존치이유에대한소명의무를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규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 규제애로및불편을원스톱으로해결하는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을개편 운영하여, 실생활에바로활용가능한맞춤형규제정보를제공하기로하였다. 규제정보포털에서는국민의규제개선의견을직접듣고규제애로를신속히해소하기위한 규제개혁신문고, 기업에불편과부담을주는고질적인현장애로사항발굴및해소를위한 손톱및가시, 투자와일자리창출을막는비효율적인규제를경제단체를통해건의받는 경제단체건의개선현황, 한국경제연구원의자체실태조사및주요경제단체건의를토대로발굴한 중복
6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규제개선현황, 산업융합을통하여새롭게창출된산업부문중에서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과국민경제발전에대한기여도가높은 신산업관련규제애로, 각정부부처별 인증제도의정비계획및추진실적 등과함께규제관련법령과법안처리현황, 지역별규제지도 ( 대한상공회의소의기업체감도및경제활동친화성, 중소기업옴부즈만의규제나침반등 ) 를제공한다 ([ 그림 3-2] 참조 ). [ 그림 3-2] 규제시스템개혁방안인포그래픽스 자료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4. 3. 20.)
제 3 장창업규제 65 제1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논의된또하나의중요한의제는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이다. 2013년 5월발표된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으로고조된창업 투자열기를확산하기위해정책적지원강화와함께창업과성장을가로막는규제를철폐하기위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의전주기에걸친 28건 (M&A 관련규제 4건포함 ) 의규제를발굴하고해소방안을추가로마련하였다 18) (< 표 3-2> 참조 ).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의주요개선사항을살펴보면, 19) 먼저창업단계에서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창업지원업종과벤처확인신청가능업종을확대하고, 1인창조기업육성법상지원업종도보건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등의업종을추가하며, 업종규정도네거티브로전환함으로써업종중심의지원방식에서벗어나개별기업의창의성과전문성을중시하였다. 한편제조업창업기업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면제하고, 공장설립부담금면제대상도창업 3년이내에서창업 5년이내창업사업계획승인을받는기업까지확대하였다. 또한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통해주식회사는물론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회사까지 5일이내창업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었다. 성장단계에서는학자금대출특별상환유예대상에대학생창업자를추가하고, 벤처기업의스톡옵션부여대상에의사, 약사, 한의사, 기술사등을추가하여바이오산업분야의전문가활용여건을개선하였다. 또한입지확보를위한개선사항으로창업기업의창업사업계획승인을공장증설에도활용할수있도록하였고, 창업보육센터를대학시설로인정하여재산세감면율을확대하였다. 한편엔젤펀드참여자격을개인에서대학및연구기관으로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펀드조합원참여자격도창투사등법인에서개인까지확대하며, 대학적립금일부를교원또는학생이창업한창업기업에투자할수있게하였다. 또한조달청의공공조달에있어창업기업에불리한항목을정비하여조달시장진입이어려웠던창업기업의공공기관직접조달시장및중소기업간경쟁제품시장진입가능성을높였다. 18)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의주요개선사항의세부내용에대한설명은 STEPI 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 2015년보고서 ( 김선우외, 2015, pp. 46~47) 에도수록되어있음 19)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4. 3. 20.),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6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회수단계에서는 M&A 이후동종업종재창업시창업지원대상에포함하고, 코스닥신규상장시주요출자자의보호예수기간 (1년) 을유가증권시장수준인 6개월로하향조정하였다. 또한합병가액산정규제완화, 역삼각합병방식의 M&A 허용, 간이영업양수도도입, 소규모 간이합병특례의벤처기업에서이노비즈기업으로의확대등 M&A 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에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재도전단계에서는재창업기업이정부로부터재기지원을받은경우은행연체기록이나조세체납등과오가있더라도정부 R&D 사업참여에있어차별을두지않기로하고, 신속한회생을지원하기위한 중소기업간이회생제도 를도입하였다. < 표 3-2>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의주요개선과제 단계 규제개선내용 창업지원법상창업지원업종확대 진입확대 벤처확인신청가능업종확대 1인창조기업지원업종확대및네거티브전환 창업 창업기업대체산림자원조성비면제확대 부담완화 공장설립부담금면제대상창업자확대 벤처확인평가체계혁신능력중심으로개편 온라인법인설립대상확대 (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 대학생창업자학자금대출상환유예 인재유치 스톡옵션부여대상확대 휴겸직창업대상및휴직기간확대 공장증설시에도창업사업계획승인 입지확보 대학창업보육센터를학교시설로인정 성장 실험실공장설치요건완화 엔젤펀드참여제한완화 자금조달 대학의창업기업투자규제완화 개인의한국벤처투자펀드유한책임조합원참여허용 한국벤처투자펀드의주요출자자범위완화 판로확대 공공기관직접조달시창업기업불리한규정폐지 중기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시불필요한항목정비 회수 M&A 후재창업시창업으로인정 M&A 및 IPO 코스닥시장보호예수기간단축활성화 M&A 관련규제완화 (4건) 재도전 재창업촉진 재창업자의 R&D 사업참여제한완화 중소기업간이회생제도신설 기업회생절차간소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4. 3. 20.), p. 3.
제 3 장창업규제 67 이러한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의 25가지규제개선사항 (M&A 관련규제 4건은 1건으로산정 ) 에대해심용호 길운규 김서균 (2015) 의연구에서는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를통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활용하여그중요도를평가하고있다. 20) 그결과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인재유치순으로중요도가높게나타났다. 세부규제개선사항중에는공공기관조달시창업기업불리규정폐지가가장높은중요도를기록하였으며, 엔젤펀드참여제한완화, 중기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시불필요한항목정비, M&A 관련규제완화, M&A 후재창업시창업지원대상포함이높은순위를기록하였다. 제3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양적개선에서질적개선으로의전환과아울러현장체감형규제개선을중심으로하는 2단계규제개혁추진방안 이발표되었다. 21) 전년도발표된 1단계규제개혁을통해 3,000 여건이넘는규제개선의성과를거두는등양적측면에서성공했으나, 실제국민의규제개혁만족도가낮게나타나는원인이경제파급력이큰핵심분야 ( 핀테크규제, 동네인허가규제등 ) 의규제개선에대한국민의체감도가낮고기업현장에서의애로에초점을맞춘수요관점에서의접근이부족한것에있다고본것이다. 따라서기업과사업활동의현장에서실질적으로변화를일으킬규제애로를해결하는질적개선에집중하기로하였다 ([ 그림 3-3] 참조 ). 이어제4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2단계규제개혁의핵심인현장체감규제개혁의성과보고와함께중소기업에과도한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모든인증규제를원점에서검토하여추가적인정비방안을마련하는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 이발표되었다. 22) 제품이나서비스등이표준 기준에적합함을평가하여증명하는인증이기업의경쟁력과국민의합리적선택제고를위한것보다는창업및중소기업의경제적부담과시장진출의진입규제로변질되어중소기업의경제적비용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는문제인식하에, 중소기업관련인증 203 개를전수조사하여이중 113 개를정비하는계획이다 23) (< 표 3-3> 참조 ). 20) 심용호 길운규 김서균 (2015) 의연구에서는 25개의규제개선사항의상대적중요도분석을위해기술창업기업의 CEO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등한국표준산업분류상 9개업종의 57개기업이다. 21)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5. 5. 6.), 2단계규제개혁본격발진. 22)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 11. 6.), 대통령주재제4차규제개혁장관회의개최.
6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그림 3-3]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인포그래픽스 자료 : 관계부터합동보도자료 (2015. 11. 6.), 대통령주재제 4 차규제개혁장관회의개최, p. 19. 23) 중소기업관련인증 203개는 2014년도 (2014. 8. 5. 규제개혁위원회 ) 폐지결정된 36개를포함하는것으로, 추가로 2015 년 36개를폐지, 77개를개선, 54개는존치하여 2016 년말총 131개까지인증수를낮추겠다는계획이다. 이러한인증수는 10년전인 2007년말 132개수준으로복귀하는것이다.
제 3 장창업규제 69 < 표 3-3>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 의인증규제정비계획 분야인증규제명건강활동우수사업장인증,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 급경사지재해예방용계측기기의성능검사, 수상레저기구의우수사업장인증, 공간정보품질인증, 우수화물정보망인증, 전국호환교통카드인증,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의인증, 날씨경영인증,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지정, 안전관리대상농업기계확인,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 문화관광해설사양폐지성교육과정인증, 그린인터넷인증,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인증, 전자화 (36개) 문서의작성시설및장비인증, 콘텐트거래사실인증, 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 어린이집 (2015년도) 평가인증, 장애인생산품인증, 산림경영교육 훈련프로그램인증,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인증,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인증, 전통목재제품의인증, 목재제품명인의인정, 대기전력차감프로그램, 항공우주분야성능검사및품질검사, 축산물 HACCP, 싱글PPM품질인증, 항로표지장비 용품의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성능인증,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선정, 고형연료제품의품질 등급인증, 탄소성적표지제도,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 S마크인증, 방호장치및보호구안전인증, 사회적기업,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및안전검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ABO인증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 방염성능검사, 방재신기술, 소방용기계 기구성능인증, 소방용품형식승인, 승강기검사, 교통신기술인증, 내화구조인정, 녹색건축인증, 벽체차음구조인정, 신기술인증 (NET마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능형건축물인증, 측량기기의검사, 택시미터의검정, 항공기형식증명, 기상측기의검정, 농림식품신기술,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농산물의지리적표시제도, 농업기계의검정, 술품질인증,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인증, 토종가축의인정, 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 무대시설안전집단, 유기시설 기구의안전성검사, ICT 융합품질인증,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 소프트웨어품개선질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 웹접근성품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 (77개) 시스템평가 인증, 국방마트 (DQ마크) 인증제도,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신기술인증 (NET마크 ), 의료기관인증, 목재제품의규격 품질표시, 목재제품신기술지정, 산림탄소흡수량인증, 지역간벌재이용제품의인증, 가스용품검사, 계량기형식승인검정, 고압가스안전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공산품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 품질표시 ), 녹색인증, 단체표준인증,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 신기술인증 (NET마크, NEP마크 ), 전기용품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확인 ), 한국산업표시인증 (KS마크), 식품 HACCP,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 의료기기허가, 가족친화인증제도, 중기청성능인증,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형식승인 검정, 수산물지리적표시, 어선용품의형식승인제도, 측정분석능력인증,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NET마크), 위생안전기준및수도용자재와제품의품질인증, 정수기품질검사, 환경성적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 소음도검사자료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5. 11. 6.), pp. 7~14. 인증혁신의원칙을살펴보면, 먼저국제사례및기준과의일치화로해외사례없이국내만도입하여운영하는 공간정보품질인증 과같은내수용인증제도의철폐나의료기기품목등급의단순화및해외수준과의일치를동한시험비용절감및제품조기출시등의효과를기대한다. 둘째로유사 중복인증을없애인증에필요한비용을절
7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감하는것이다. 예를들어돈가스의고기함량에따라축산물과식품 HACCP 인증을중복해서취득해야하던것을단일 HACCP 인증으로통합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중소기업비용부담을낮추기위한규제개선으로환경표지의연간마크사용료폐지, 전기용품안전인증정기검사주기확대 (2년) 등이이에해당한다. 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기존의규제를철폐하는것에서나아가 4차산업혁명의도래를맞고있는현실에서우리경제의미래를책임질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혁신대책이논의되었다. 24) 이를위해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와같은유망신산업분야의현장규제애로를파악하고, 네거티브규제방식을적용하여자유로운사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였다. 제1~5 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발표된부처별주요규제혁신방안중창업기업에관련된규제혁신내용을자세히살펴보도록하자. 미래부에서는 인터넷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 을통해, 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시회원가입을위한개인정보를과도하게요구하는것을방지하고, 무인자동차가일반도로를운행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만드는한편, 스마트의료기기의변경허가절차를간소화하기로하였다. 또한생활서비스를제공하는영세자영업자및국민편의를위해부동산거래를전자화하고, 종이영수증을전자영수증으로대체하기위한법률개정을추진하였다. 25) 농림축산식품부에서제안한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위한규제정비방안 에서는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농지보전부담금의분할납부를허용하고, 농 식품부산물의사료나비료등을재활용하는데있어서의규제를완화하기로하였다. 또한농산물생산 (1차 ), 식품제조가공 (2차 ),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등서비스 (3차 ) 등을연계한농 식품 6차산업활성화를위해건강기능식품의원료신청자격제한을폐지하고, 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적인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농촌민박의음식물제공규제를완화하고, 농업회사법인의사업범위를확대하였다. 또한산림내캠핑이나레포츠등다양한서비스사업활동에대한규제개선을위해관련법률개정을추진하였다 26) (< 표 3-4> 참조 ). 24)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6. 5. 18), 대통령주재제 5 차규제개혁장관회의개최. 25)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4. 9. 3.), 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 국민과함께본격가동. 26)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4. 9. 3.), 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 국민과함께본격가동.
제 3 장창업규제 71 < 표 3-4> 부처별주요규제혁신방안중창업기업관련주요규제개선사례 규제혁신방안담당부처주요규제개선사례 인터넷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 도시및건축규제혁신방안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위한규제정비방안 외국인투자규제혁신방안 IT 융합 ( 핀테크 ) 활성화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 융합신산업창출을위한규제개혁 바이오헬스산업규제개혁및활성화 드론및자율주행자동차규제혁신 ICT 융합신산업규제혁신 바이오헬스케어규제혁신경기대응을위한선제적규제정비 농식품선진화를위한규제개혁 미래부 국토부 농림부 산업부 금융위 국조실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미래부 식약처 국조실 농림부 전자상거래회원가입시과도한개인정보요구개선 무인자동차일반도로운행을위한제도 기반개선 스마트의료기기변경허가절차간소화 건축심의제도개선및인허가의제절차개선, 인증제도간소화 도로인접건물높이제한폐지 규제등록의무화및규제중복과불균형개선 농식품부산물의사료 비료등재활용규제합리화 건강기능식품원료신청자격제한폐지 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농촌민박음식물제공규제완화 농업회사법인의사업범위확대 화장품유통업등록시대표의정신질환진단서제출폐지 기능성화장품범위확대및수출용화장품기능성심사예외인정 바이오의약품제조관리자자격요건확대 공산품안전 품질표시항목간소화 전자금융업등록자본금탄력적용 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위한자본시장법개정 친환경가구에대한샘플채취시험검사가능 축산물과식품 HACCP 통합으로중복인증방지 화장지길이및종류에따른중복인증을단일인증으로개선 스마트홈네트워크관련 KS 표준제정및보급 3D 프린팅업체의국가산업단지입주허용 가정용소형전기보일러의전기요금상계처리가능 안전성우려낮은의료기술평가제외확대 의료기기허가 ( 식약처 ) 와신의료기술평가 ( 복지부 ) 통합 검사분야의신속검토도입으로평가기간단축 (140 일 ) 소형드론 (25kg) 을활용한사업등록시자본금요건폐지 자율운행차시험운행허가제도마련 외국기준충족초소형전기차국내도로운행허용 삼륜형전기차길이및최대적재량규제완화 세그웨이등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도로운행허용 사물위치정보사업허가제를신고제로완화 클라우드관련물리적서버와망분리고시 지침정비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개인정보보호제도개선 ( 가이드라인마련 ) 공유민박업체의영업가능일수제한완화 ( 연 4 개월 6 개월 )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우선허가후사용단계에서평가실시 세포치료제 2상임상자료심사후우선허가 ( 시판후 3상조건 ) 화장품제조판매업체의제조판매관리자고용부담완화 (10 인이하 ) 고의업시청소년에게주류판매한영업자의행정처분경감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확대및신속심사제도입 (120 일 60 일 ) 소규모목장형유가공업의자가품질검사및 HACCP 간소화 수의사외동물간호사의동물에대한기초진료행위허용 자료 : 규제개혁장관회의 ( 제1차 ~ 제5차 ) 에관한국무조정실보도자료와각부처별규제혁신방안에관한보도자료를바탕으로창업기업관련규제개선사항을선별하여연구진재구성
7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산업부에서마련한 외국인투자규제혁신방안 의경우, 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외국인투자규제조항을철폐하는데집중하였다. 외국인투자중복절차를폐지하고서류를간소화함으로써한국의창업기업을포함한사업체들의해외투자유치가능성을높이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또한맞춤형규제개선을통한유망산업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화장품유통업등록시대표이사의정신질환진단서와같은불필요한서류제출의무를폐지하고, 기능성화장품의범위를확대하며, 수출용화장품의경우기능성심사에서제외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바이오의약품제조관리자의자격요건을확대하였다. 27) 금융위원회는 IT와금융이융합된 핀테크산업활성화대책 을통해핀테크산업의창업및성장을촉진하기위한적극적규제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소규모핀테크기업에대한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등전자금융업등록을위한최소자본금기준을인하하여혁신적핀테크기업의활발한시장진입을유도하고, 금융회사의핀테크기업출자활성화를위한출자가능여부및범위에대한명확한해석을제공하기로하였다. 또한국민체감형핀테크서비스를위해금융회사계좌개설시비대면방식으로실명확인이가능하도록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함으로써금융산업내경쟁을촉진하고이용자편의를제고하였다. 또한창업기업이온라인을통해다수의투자자로부터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한크라우드펀딩제도를도입하였다. 한편온라인보험을비교 검색을통해구매할수있도록온라인판매채널의출현을가로막는규제를발굴 개선하기로하였다. 또한핀테크인프라구축을위해규제체계를사후점검및책임강화방식으로전환하고, 금융회사의자율적보안체계확립을유도하기로하였다. 28)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가공동으로제안한 융합신산업창출을위한규제개혁 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와무인항공기에더해사물인터넷 (IoT) 융합제품, 3D 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태양광모듈, 가정용전기발전보일러의 6가지융합신산업분야의규제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먼저 IoT 관련글로벌표준제정활동에적극참여하고, 다양한 IoT 융합제품및서비스에활용가능한용도자유주파수폭을확대 27)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5. 5. 6.), 2 단계규제개혁본격발진. 28)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5. 5. 6.), 2 단계규제개혁본격발진.
제 3 장창업규제 73 (7 15GHz) 하기로하였다. 또한시장성장잠재력이매우크지만국내에소재및출력물의신뢰성검증을위한평가기준조차부재한 3D 프린팅산업활성화를위해유해성및안전성평가를위한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관련기업입주가가능하도록관련기준을보완하였다. 스마트홈산업에서는스마트홈기기간통신방식의차이로호환성이떨어져관련시장성장의걸림돌이되고있어호환성을실증하는오픈랩을구축하고, 스마트홈제어기와조명, 도어락, 커튼, 보일러등 12종의주변기기간통신에대한 KS 표준을제정 보급하기로하였다. 내수의약 90% 를수입에의존하는탄소섬유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탄소섬유 CNG( 압축천연가스 ) 용기버스시범사업, 시험 평가인프라구축등을추진하고, 일반직류형태양광모듈과인버터 ( 교류변환기 ) 가결합된고효율의일체형태양광모듈제품군을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대상에포함하고세부기술기준을마련하기로하였다. 또한난방보일러에소형발전기를결합시킨가정용전기발전보일러의전기요금상계거래를가능하게하여가정용소형전기발전보일러시장의확대및신규진입촉진효과가기대된다. 29)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산업규제개혁및활성화방안 에서는신의료기술평가체계의간소화및신속화를위해안전성우려가적은체외진단검사는신의료기술평가대상을최소화하도록심의기준을변경하고, 의료기기허가 ( 식약처 ) 와신의료기술평가 ( 복지부 ) 체계를통합하며,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을유형별로분류하여빠른검토가가능한검사분야인체외진단이나유전자검사등에신속평가를도입하여평가기간을절반으로단축 (280일 140일) 하였다. 한편의료기기와개인용건강관리 ( 웰니스 ) 제품을구분할수있는 의료기기와개인용건강관리 ( 웰니스 ) 제품판단기준 을마련하여수면평가장치, 체지방측정기, 심박수계등웰니스제품개발및시판에소요되는기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게되었다. 또한공공기관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암센터등 ) 이보유한세계적인수준의보건의료빅데이터를연계하여개방하는플랫폼을구축해, 빅데이터기반의 R&D 지원을확대하고, 연구내용을기반으로하여실용화가능한보건의료 건강서비스모델도적극개발할예정이다. 30) 국토부의 드론및자율주행차규제혁신방안 에서는농업, 촬영, 관측분야로제한 29)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 11. 6.), 정부규제개선으로융합신산업시장출시앞당긴다. 30)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5. 11. 6.), 바이오헬스산업규제합리화로새로운시장열린다.
7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된드론사업범위를국민안전및안보를저해하는경우외에모든분야로확대하여드론을이용한공연및광고등다양한사업모델에서의드론활용이가능해진다. 또한소형드론 (25kg 이하 ) 을활용하는경우사용사업에대한자본금요건을폐지하여개인의소자본드론활용창업의문이열리게되었다. 드론제작업체가많은수도권에는전용비행구역을확대하고, 대전등비행금지구역에서도비행장소확보를지원하며, 비행승인및기체검사면제범위를 25kg 이하로확대하였다. 또한항공촬영허가, 비행승인등각종신청을온라인으로일원화하고, 비행가능지역을스마트폰앱을통해쉽게확인할수있게하였다. 31) 한편자율주행차관련규제개선을위해서는자율주행시험운행구간규정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 시가지구간을포함한전국으로확대하여다양한환경에서시험운행이가능하도록하였고, 대학캠퍼스내사전주행실적도인정하는등시험시설임대비용을경감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한실증연구기반인프라와주행데이터를제공하고스스로정밀지도를구축하기어려운창업및중소기업의기술개발참여를유도할수있는시범운행단지와실증연구대학지정및 3대자율주행인프라 ( 정밀도로지도 정밀 GPS, C-ITS) 를구축한다. 또한미래형이동수단활성화를위해새로운유형의자동차가외국의자동차안전 성능에관한기준을충족하면국내도로에서의운행을우선허용하고, 추후국내기준을보완하는방식으로전환한다. 또한매연이나소음이없고골목배송이가능한삼륜형전기차에대한길이나최대적재량규제를완화하고, 세그웨이나전동킥보드등개인이동수단에대한통행방법과관리방안을마련함으로써관련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32) 미래부주도의 ICT 융합신산업규제혁신방안 에서는지능정보기술분야의주요규제를개혁하기위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서비스등의규제혁신방안을마련하였다. IoT 분야에서는전파출력기준을상향 (10 200mW) 하여기존에비해망구축비용을 1/3 로줄이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허가제를신고제로완화하여다양한 IoT 서비스출시가가능하도록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관련해서는파급효과가클 31)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6. 5. 16.), 드론제작 활용산업동반성장을통해신성장동력창출. 32)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6. 5. 16.), 자율주행차, 초소형차어디서나원하는곳달린다.
제 3 장창업규제 75 것으로예상되는금융 의료 교육분야에서의물리적서버와망분리규정에관한규제를정비하기로하였다. 한편빅데이터분야에서는개인정보개념을명확하하고비식별화기준을마련하는등범정부차원의명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이후기존사전동의규정의완화등을검토하기로하였다. O2O 서비스분야에서는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통한택시미터기사용, 공유민박의연간영업가능일수확대 (4개월 6 개월 ), 예약금선결제활용식당의통신판매업신고의무없음명확화등의규제개선방안이마련되었다. 33) 한편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헬스케어규제혁신방안 에서는위해도가낮은체외진단용제품의경우임상시험기관외에서실시한성능시험자료만으로임상없이허가가가능하도록의료기기법령개정을추진하고, 임상시험계획서사전검토체계를마련하여임상시험승인기간을단축 (67 일 55 일 ) 하였다. 또한임상시험을통한유효성연구가어려운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은비임상시험자료로우선허가하고, 생명을위협하는알츠하이머나뇌경색등의치료제에대해서도조건부허가 ( 허가후사용성적조사실시등을조건으로 2상임상시험자료로만허가 ) 할수있도록허가체계를개선하고자하였다. 한편바이오의약품의신속한제품출시를위해품목허가신청이후에만가능했던 GMP 현장실태조사를허가신청이전에도가능하도록하고, 첨단 융복합의료기기의개발단계에서심사자료가준비되는대로미리심사하고최종허가신청시즉시허가가가능하도록하는단계별심사제도를도입하여허가기간을대폭단축 (80일 10일 ) 시키기로하였다. 34) 최근장기경기침체로인해경기부양을위한선제적규제정비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국무조정실에서는 경기대응을위한선제적규제정비방안 을마련하여, 정부가시행령이하개정을통해즉각실행에옮길수있는 303 건의규제개선과제를집중발굴및선정하고, 이중실행가능한 287 건에대해 2개월이내에개선을완료하였다. 이를통해여행업등록시최소자본금규정이나휴양콘도미니엄업객실기준이한시적으로완화되었고, 옥외광고업, 식품운반업, 전기공사업등의시설및등록 33)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6. 5. 16.), 제4차산업혁명의핵심동력,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발표!. 34)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자료 (2016. 5. 18.), 바이오헬스케어규제혁신과지원으로바이오 7대강국도약.
7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기준이완화되었으며, 소비자현상경품에대한규제가없어져기업의마케팅활동의자유를보장하였다. 35) 한편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선진화를위한규제개혁방안 에서는건강기능식품의고시형기능성원료 성분인정확대, 개별인정심사기간단축, 표시 광고자율심의제전환을통한기능성식품시장확대방안이마련되었다. 또한소규모유가공업 (1일 1톤이내원유를이용직접유제품을생산 가공 판매 ) 을 목장형유가공업 으로별도등록 관리하고, 자가품질검사관련규정을완화하였다. 또한산지이용규제개선으로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등의설치를허용하고, 동물간호사제도를도입하여동물에대한기초진료행위를가능하게하여관련산업활성화를도모하였다. 36) 국민의규제개선의견을직접듣고규제애로를신속히해소하기위한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내제공 ) 와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등으로구성된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기업현장애로 손톱및가시 규제를통해서도 Bottom-up 방식의다양한규제개선사례가도출되고있다. 진입규제의경우렌터카사업의예를들면, 여객자동차사업법령의등록기준대수가 50대이상으로제한되어있어이규정을맞추려면현실적으로차량구입비, 보험료, 주차장확보등수억원이상의사업비를투자해야하기때문에창업에부담이컸다. 이에국토교통부에서는자동차대여사업의영업구역범위가전국이아닌하나의지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 인경우 50대미만의범위에서해당지자체조례로자율적으로등록대수를정하게함으로써렌터카사업의진입비용부담을완화할수있게되었다. 서비스산업규제의경우해상케이블카나짚라인등과같은해양레저시설은시설물이수면에직접닿지않는데도공유수면점용 사용료를일반구조물과동일하게적용 (3%) 하여관광사업추진시비용부담이크다는지적을받아들여공유수면법시행규칙을계정하여관련비용을낮추었다. 또한캠핑카등레저기구견인을위한소형견인차전용면허를신설하여캠핑카, 수상레저기구제작 판매 대여등관련산업발전이기대된다 (< 표 3-5> 참조 ). 35)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6. 5. 18.), 경기대응을위한선제적규제정비방안발표. 36)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6. 5. 18.), 농식품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돌입.
제 3 장창업규제 77 < 표 3-5> 창업기업관련주요규제개선사례 분야규제개선내용소관부처 진입규제서비스산업규제입지규제환경규제기업및영세자영업자애로 동물의약품 ( 백신 ) 임상시험수탁자범위확대 아토피화장품에대한표시 광고허용 전업농연령제한완화 (55세 60세이하 ) 브랜디 위스키제조시설용량기준완화 렌터카사업등록기준대수완화 (50대 지자체자율 ) 청정소화약제기준완화 소독업장비규제완화 국외여행업등록기준완화 캠핑카등레저기구전용소형견인면허신설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산정기준개선 ( 짚라인등 ) 호스텔업의도로인접기준완화 ( 인접도로폭 4m) 은행과의협약을통한핀테크기업의외화이체업영위 차량공유업체실시간운전면허정보확인시스템구축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수단확대 ( 온라인민원 ) 메이크업자격신설 ( 미용업과별도업종분리 ) 소규모농수산물가공 유통 판매시설 (2천m2이하 ) 에대해진입도로확보의무면제 저수지상류지역공장설립제한 (500m 이내 ) 완화 화학제품제조시설중제품의성분을용해 용출시키는공정이없는시설은계획관리지역내입지허용 학교정화구역당구장설치제한완화 ( 초등학교제외 ) 반려동물장묘업업지제한규정완화 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규정개선, 수수료부담완화 중소기업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감면제도연장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기준합리화 ( 신규부지한정 )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가산비율완화 (5%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요건기업규모에따라완화 장년인턴제지원대상사업장 (5인미만 ) 확대 식품접객업소의복합매장형태인숍인숍영업허용 의료기기제조 수입업체의품질책임자자격요건완화 막걸리판매용기의용량제한개선 (2리터이상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규제완화 ( 작업장및급수시설 ) 4대보험료의카드납부가능 주유소내이 미용시설등소규모점포입점허용 치맥등음식에수반되는주류배달허용 농림부식약처농림부기재부국토부안전처복지부문화부경찰청해수부문화부기재부경찰청안전처복지부농림부국토부국토부교육부농림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식약처식약처국세청식약처고용부등방재청국세청 주 : 규제개혁신문고및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손톱밑가시발굴 ) 을통한창업기업관련주요규제개선사례임. 본사례는 2014.3부터 2016 상반기까지내용임자료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4. 6. 11., 2015. 3. 19., 2015. 7. 22., 2016. 1. 21., 2016. 7. 13.) 내용중창업기업관련규제개선사항을선별하여연구진재구성
7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입지규제의경우예를들면, 산림보호구역내에서는일부공공개발사업행위만허용되었던것이유아숲체험원과같은산림훼손이크지않은사업의경우보호구역해제없이조성가능하도록산림보호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또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당구장설치가어려웠던규정을정비하여초등학교의정화구역내설치는가능하도록하였다. 환경규제는창업및중소기업에게시간과비용부담이가장큰부문이어서이에대한규제개선노력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규제신문고에등록된소량 저가의연구용시약수입시에도품목당 1만원이상의등록면제확인증수수료를매년지급하여영세사업장에부담을준다는민원에시약이동일물질인경우등록면제확인주기를매년이아닌최초 1회로완화하기로결정하였다. 기업및영세자영업자의사업및영업활동의애로를반영한규제개선성과를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의복합매장인숍인숍영업을허용하여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 주유소내안전관련규제로어려웠던이 미용시설등소규모점포의입점을허용하였다. 또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 예를들어어묵판매업체 ) 의작업장및급수시설등의시설규정및배달판매제한을폐지하였다. 이렇게범정부및중앙부처의 Top-down 방식의규제개혁을위한법령개정및규제발굴 개선노력과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등을통한 Bottom-up 방식의다양한산업분야의기업현장애로청취 개선노력으로한국의창업관련규제환경은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는창업및중소기업이지방규제 기업정책등을한눈에비교 확인할수있도록하는지자체별규제정보지도서비스인 규제지도나침반 을제공하고있는데, 입지규제 (43 개 ), 건축규제 (36 개 ), 생활규제 (21 개 ), 환경규제 (9개 ), 지원현황 (68 개 ) 의 5대대분류의총 177 개의지자체별규제정보를파악할수있다 ([ 그림 3-4] 참조 ). 한편창업기업의단계별규제에대한보다자세한현장애로를청취하기위한노력도진행되고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는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등과함께불합리한창업단계별규제 제도개선을위한규제애로내용을기업대상으로제안공모하고있으며, 청년위원회에서는청년들이창업과정에서직면하는불합리한규제를발굴
제 3 장창업규제 79 하고제도개선을추진함으로써청년창업환경을개선하기위해청년창업규제설문 조사를진행하고있다. [ 그림 3-4] 중소기업규제지도나침반 ( 규제정보지도 ) 예시 자료 : 중소기업옴부즈만, http://bit.ly/2e2j4wl(2016. 10. 14.) 2. 창업기업규제사례분석 1) 헤이딜러 O2O 서비스분야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연계하여기존에볼수없었던새로운사업모델로소비자들에게시간과비용을절약하고편리함을제공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어해당산업의기존업체와새로운경쟁환경을조성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기존사업자들은새로운기업의시장진입을막기위해규제를통한진입장벽을최대한이용한다. 온라인으로중고차를팔려는판매자와이를사려는딜러를연결해주는서비스를제
8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공하는 헤이딜러 는이러한진입규제에의한대표적인피해사례로꼽힌다. 헤이딜러는최근많은 O2O 기업들이활용하는역경매방식을도입하여, 모바일기반헤이딜러어플리케이션 ( 앱 ) 에가입한판매자가자신의차량사진과관련정보를앱에등록하면헤이딜러가선정한딜러들이소비자가올린차량매물을보고견적을제시하여경쟁입찰로가격을결정하는구조이다. 중고차차량판매자는딜러의평판에따라안심하고딜러에게차를팔수있고, 다수의경쟁입찰을통해합리적인가격에차를팔수있다 ( 시중보다평균 75만원이상높게판매 ). 또한딜러들은기존에오프라인으로영업하면서판매자들만나기위한비용과시간을절약하고차량을빨리확보할수있다. 특히레몬시장의대표적인사례인중고차시장의불신을해소하고자딜러의신뢰도를높이고자노력한다. 내부가이드라인에따른검증과정을거쳐딜러회원을모집하고 3진아웃제를운영하며, 매입당일차량비용고객에게입금, 48시간내명의이전, 부당한감가나가격협상금지등의규정을준수하도록하였다. 37) 헤이딜러는지난 2015년 1월, 서울대학교대학생이었던박진우대표가설립한직원수 10명남짓의작은스타트업이었다. 하지만중고차를판매하는데어려움을겪던많은고객들로부터뜨거운관심을받게되면서출시 1년만에 30만건의앱다운로드횟수를기록하였고, 2015 년거래규모만 300 억원을넘었다. 38) 하지만이러한헤이딜러의성장은기존중고차매매 경매사업자에게시장의새로운경쟁자로인식되었고, 자동차경매업자의신뢰와소비자안전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 2015년 12월일부개정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헤이딜러는서비스를종료하기에이른다. 당시법률개정안의핵심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 ) 에 자동차경매 에대한정의를위한조항 ( 제14항 ) 을추가하는것인데, 논란은동법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개설 운영등 에따라경매장을개설하여자동차를경매의방식으로처리하는것을자동차경매로정의하면서전자거래를통한경매를포함한데서비롯되었다. 해당조항의추가이전에도자동차관리법제60조에의해자동차매매업자나조합은매매용자동차를경매하기위한자동차경매장을개설 운영할수있었는데, 이를위해 37) 신수아 (2016. 8. 13.), 위기딛고일어선헤이딜러, 제2막올랐다, 더벨, http://bit.ly/2dbdeir(2016. 10. 14.) 38) 채상우 (2016. 5. 18.), 기사회생한헤이딜러, ' 중고차매매거래로 ' 재도약준비, 이데일리, http://bit.ly/2doqcdycopy(2016. 10. 14.)
제 3 장창업규제 81 서는동법제60조제2항에따른경매장의시설기준및인력기준을만족시켜야했다. 즉, 경매참가자동차의보관을위한 3,300 m2이상의주차장, 200 m2이상의경매실, 50 m2이상의성능점검 검사시설, 참가접수 등록등을위한사무실과함께성능점검 검사책임자, 성능점검 검사원각 1인이상의인력을보유해야한다는규정이다. 2015 년 12월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이러한자동차경매장개설 운영기준을온라인자동차매매업자에게도적용하였기때문에헤이딜러는해당시설기준및인력기준을만족시킬수없어폐업을결정했던것이다. 39) 해당법률개정안발의후, 전도유망한스타트업죽이기라는비판속에해당법률안에대한온라인중고차매매업체와기존의오프라인자동차매매사업자간의첨예한대립이시작되었다. 하지만정부로부터우수청년기업으로인증까지받은기업들이폐업에이르고창업분위기에도찬물을끼얹고있다는여론이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20일, 다시자동차경매의정의에서온라인경매를제외하고, 온라인중고차매매정보제공에대한근거조항을신설하는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 40) 헤이딜러는폐업 50여일만에사업을재개하였고, 41) 9월에는오프라인기반의월드자동차경매장과 오프라인인프라시설-온라인비교견적시스템 의협력추진하는등중고차업계와의상생방안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42) 하지만여전히오프라인매매업체들은창업대중화를위한정책과여론에밀려 10여개미만의온라인자동차경매업체를위해전국 5,000 여오프라인매매업자들의자본과시설투자에대한역차별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 헤이딜러사례는한국의산업생태계, 특히온라인에기반하여새로운사업모델이빈번히등장하는 O2O 서비스에있어서의관련규제개선의중요성을실감하게한다. 물론새로운온라인기반서비스모델이기존규제에적용되지않으면서, 해당산업에서자본과시설투자를통해사업을영위하던기존업체들이경쟁력을잃게되는부분 39) 이정재 (2016. 1. 21.), 창조경제? 3 헤이딜러에게물어봐,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447959 (2016. 10. 14.) 40) 국토교통부입법예고 (2016. 6.),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41) 손요한 (2016. 2. 25.), 헤이딜러, 서비스종료 50일만에정상재개, 플래텀, http://platum.kr/archives/55599 (2016. 10. 14.) 42) 안희정 (2016. 9. 5.), 헤이딜러, O2O 중고차경매추진, 지디넷코리아, http://bit.ly/2dp3txi(2016. 10. 14.)
8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에대해서도연착륙을위한세심한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 하지만새로운사업모델이고객에게비용과시간을아끼고새로운가치를제공한다면장기적인방향은자유로운사업모델이공존할수있도록관련규제장벽을제거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헤이딜러사례를통해이러한새로운사업모델에대한기존사업자와의공생과협력의관계, 적절한경쟁을유도하는장기적이고균형적인규제개선전략이요구된다. 2) 콜버스랩 O2O 서비스분야의또하나의대표적인진입규제사례로꼽히는것이바로공유경제에기반한전세버스공유서비스 콜버스 이다. 경제신문사기자였던박병종대표는기자시절잦은야근으로귀가시교통편부족과승차거부관행에대한심각성을인지하고, 심야에유휴전세버스를활용한온디맨드 (On-demand) 방식의버스공유서비스를고안하였다. 중소기업청산하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선정되어 2015 년 8월법인설립을시작으로본격적으로콜버스서비스를운영하였다. 박병종대표가처음기획한사업모델은승객들의전세버스공동구매를중개해주는구조였다. 승객에게는차량의공동구매플랫폼을제공하고, 기사들에게는경로최적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43) 2015년 12월, 강남권에서첫시범서비스를시작하면서뜨거운인기를얻은콜버스는곧바로택시업계의반발에부딪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위한면허를취득해야만사업이가능한법적근거를토대로, 버스가운행하지않는심야시간대의여객운송을독점하던택시업계의시장잠식에대한우려를표출한것이다. 결국몇달에걸쳐국토교통부와서울시, 택시업계등과의협상끝에택시면허사업자들이 13인승의승합자동차를이용하여심야콜버스를운행할수있도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마련하면서, 결국전세버스를활용한심야콜버스서비스계획은원래의취지와는다른형태로운영하게되었다. 44) 43) 이가은 서혜인 (2016. 9. 1.), [Startup s story #285] 저질러야세상이바뀐다!, 플래텀, http://platum.kr/archives/65770(2016. 10. 14.) 44) 국토교통부입법예고 (2016.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 3 장창업규제 83 더큰문제는택시업계의요구에맞추어사업성을높일수있도록낮시간대에도영업을허가하도록서울시가조례를추진하려고하자이번에는관광버스와공항버스가단체관광객을콜버스에빼앗길수있다며집단반발하였다는점이다. 45) 결국콜버스는운행시간을밤 11시에서새벽 4시까지로조정하고,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등 9개구를서비스가능지역으로인가받아총 17대의차량을투입하여콜버스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2016.8 기준 ). 46) 전세버스를통한사업모델은아직규제에의해막혀있지만, 실제로전세버스보다연료비가덜들고기동성이좋아진부분은장점으로부각되었다. 무엇보다기본요금 3천원으로일반택시보다 30~50% 가량저렴한가격을통해 60만명의서울시야간택시이용객들의심야시간대중교통편의에기여하고있다. 콜버스의사례에서도전세버스공유시스템을이용한새로운사업모델이기존의운송사업자인택시및버스면허사업자의진입장벽에가로막히는데에있어규제가큰걸림돌로작용하였음을알수있다. 헤이딜러사례에서와마찬가지로콜버스의경우에도기존사업자들에대한배려와함께고객의안전성확보와부당한요금부담등불법적요소를차단하기위한운송사업의면허제도의필요성에는많은이들이공감한다. 하지만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심야시간대에저렴한가격의운송수단을제공함으로써대중의편의를증진시키는것도매우중요하다. 다만콜버스의경우에도헤이딜러사례에서와같이해당사업의대중에대한공익성과기존사업자와의형평성사이에서적절한판단을신속하게내리지못한정부의책임이스타트업의전략수립과사업의지를약화시켰다는데더큰문제가있다. 콜버스랩의사례는혁신적인사업모델을바탕으로선도자로서의이점을누릴수있는기회를해당규제마련에의시간과사업모델의변형으로인해잃게된경우이다. 45) 김희준 (2016. 7. 3.), 말많던심야콜버스 11일정식운행 " 낮영업도인정 ", 뉴스1, http://news1.kr/articles/?2707946(2016. 10. 14.) 46) 이가은 서혜인 (2016. 9. 1.), [Startup s story #285] 저질러야세상이바뀐다!, 플래텀, http://platum.kr/archives/65770(2016. 10. 14.)
8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3) 쿠팡 김범석대표가지난 2010년창업한소셜커머스플랫폼 쿠팡 은 2013년 1,364억원의매출을기록한이후 2014년 3,485억원, 2015년 1조 1,337억원, 2016년에는상반기에만 8,680 억원의매출을기록 ( 총거래금액 1조 8,000 억원 ) 하는등폭발적인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다른국내 3대소셜커머스업체인위메프, 티몬의 2015년매출액이각각 2,165억원, 1,959억원인것에비하면압도적인성장이라고할수있다. 47) 쿠팡은또한 2014년 5월미국세쿼이어캐피탈로부터 1억달러, 11월미국블랙록으로부터 3억달러를투자받은데이어, 2015년 6월, 지분 20% 에해당하는대가로소프트뱅크로부터 1조원의투자를받으며, 국내스타트업중가장큰규모의회사가치를인정받은기업이되었다 (5조원의기업가치 ). 48) 이러한쿠팡의주목할만한성장에는쿠팡의자체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 이가장큰역할을했다. 쿠팡의김범석대표는사업초기부터소셜커머스의대명사인미국그루폰모델보다는전자상거래업체인아마존의사업모델을목표로했다. 소셜커머스별로사업모델이유사하고, 취급제품에있어서도큰차별화요소가없어지면서, 고객을만족시킬수있는빠르고정확하며친절한배송서비스가자사의핵심경쟁력임을인식한것이다. 49) 따라서쿠팡은자체적으로대규모물류센터를구축하면서동시에주문시 24시간내에자체배송인력을투여하여고객에게상품을배송하는로켓배송서비스를지난 2014년 3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로켓배송은대량의유아용품이나생활필수품을구매하는 20~30 대여성고객에게특히큰인기를얻었다. 온라인쇼핑몰의장점인저렴한가격에부피나무게가큰기저귀, 분유를빠르게배송받고자하는젊은엄마들에게로켓배송이감성배송서비스로자리매김한것이다. 50) 로켓배송은빠른배송과무거운짐을들지않아도된다는 47) 이윤정 (2016. 4. 16.), 소셜커머스, 계획된적자? 투자는현재진행형, IT조선,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18258(2016. 10. 14.) 48) 노정동 (2016. 3. 8.), [ 쿠팡發 ' 배송전쟁 ' 2년中 ] ' 채용 ' 이냐 ' 해고 ' 냐 기로에선쿠팡맨들, 한국경제, http://bit.ly/1qdxbpo(2016. 10. 14.) 49) 노정동 고은빛 (2016. 3. 8.), [ 쿠팡發 ' 배송전쟁 ' 2년下 ] 대박혹은쪽박 ' 아마존 ' 꿈꾸는김범석의실험, 한국경제, http://bit.ly/2doynqr(2016. 10. 14.) 50) 고은빛 (2016. 3. 8.), [ 쿠팡發 ' 배송전쟁 ' 2년上 ] ' 감성배송 ' 으로유통물류뒤흔들다, 한국경제, http://bit.ly/2dozrh8(2016. 10. 14.)
제 3 장창업규제 85 장점외에도쿠팡배달인력의친절한서비스라는무기를가지고있다. 배송시배송방법 ( 경비실, 현관, 직접전달등 ) 에대해선택할수있는문자를보내고, 배송후인증사진을찍어보내주는등세심한서비스로고객을만족시키는것이다. 이러한쿠팡의로켓배송서비스전략은대형업체의오프라인매출에도영향을미칠정도로고객에게매우유효했다. 이는대형마트의육아용품최저가정책, 온라인전용물류센터구축등의유통업계전반의경쟁환경을바꾸어놓았다. 51) 하지만쿠팡의로켓배송이고객들로부터본격적인관심을받게되자물류 화물운송업계의견제가시작되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6조의 유상운송의금지, 즉, 자가용화물자동차의소유자또는사용자는자가용화물자동차를유상 ( 그자동차의운행에필요한경비를포함함 ) 으로화물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하여서는아니된다 는조항을위반하였다는것이다. 52) 현행법은화물자동차번호판 ( 노란색 ) 을발급받은차량만유상운송이가능한데, 쿠팡의경우따로허가받은차량이아닌일반차량의번호판 ( 흰색 ) 을단차량이배송을하고있기때문에위법이라는취지이다. 이에대해국토교통부는쿠팡의로켓배송서비스가현행법조항을위반요소가있다는유권해석을내렸으나, 쿠팡은 9,800 원이상의제품구매시무료로배송혜택을제공하는서비스로유상운송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현행법위반사항이아니라고맞섰다. 하지만택배업계를대변하는한국통합물류협회는로켓배송의상품가격이다른상품에비해일정수준높고, 로켓배송상품의반품시 5,000 원이라는가격을지급받고상품을반품할수있는경우등을고려하면유상운송으로볼수있다고판단하고, 2015년 12월쿠팡을상대로로켓배송행위금지에대한가처분신청을냈다. 이에 2016년 2월서울중앙지방법원은로켓배송이가처분을통해금지시킬만큼의긴박성이없다고판단하여가처분신청을기각하였으나, 반품시수수료등에대한부분을감안하면무상운송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판단하였다. 53) 이에쿠팡은기존물류업계의소송에대비하면서사실상의위법행위로로켓배송 51) 고은빛 (2016. 3. 8.), [ 쿠팡發 ' 배송전쟁 ' 2년上 ] ' 감성배송 ' 으로유통물류뒤흔들다, 한국경제, http://bit.ly/2dozrh8(2016. 10. 14.) 5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제13694호 (2016. 6. 30.) 53) 김아름 (2016. 4. 20.), ' 로켓배송 ' 법정공방 2R, 쿠팡-물류업계정면대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4201745063563(2016. 10. 14.)
8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서비스를계속할수밖에없었다. 결국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1.5톤미만의소형화물차에대해기존의수급조절제를폐지하고자유로운증차와신규허가를가능하게하는내용을담은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 을발표했다. 54) 2003년화물연대파업이후화물차과잉공급을막는차원에서도입된수급조절제에인해전년도화물수요를한국교통연구원에서분석한후, 이를바탕으로정부, 지자체, 화물사업자대표등이참여하는수급조절위원회에서신규차량허용규모를결정해왔다. 하지만 2004년 4 억 469만박스에서 2015년 18억 1960만박스로 3배나늘어난택배물량만큼배송차량은늘어나지못해원활한화물운송에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의핵심인수급조절제폐지및소형화물차에대한허가제에서등록제로의전환을통해, 기존택배차량 4만 5천여대중 1만 3천여대에이르렀던자가용차량의합법적인택배운수업으로의편입이가능하게되었고, 쿠팡의 5,000 여대의물품배송차량도합법적인테두리안에서운용이가능하게되었다. 55) 하지만택배업계에서는이러한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이공급관점에서의과잉을불러와택배서비스의공급가격이떨어지면, 현재도낮은수준인택배사업자들의이익률이더낮아져영세업자들의어려움이가중된다고주장하고있다. 쿠팡의로켓배송은온라인쇼핑고객들에게빠르고친절한배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기존물류 택배업계뿐만아니라대형마트, 온라인쇼핑업계의판도를바꾸어놓았다. 하지만쿠팡의자체배송서비스는쿠팡맨 ( 쿠팡배송서비스전담인력 ) 의 1년인건비지출액이 4,000만원에육박하는등비용차원에서는큰부담이다. 실제로쿠팡의 2015년영업손실은 5,470억원규모의손실을기록하는등쿠팡의로켓배송의성공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도많다. 하지만쿠팡의높은시장점유율과매출성장세를살펴보면현재의자체배송서비스의성공잠재력이높은것도사실이다. 더욱이쿠팡의도전으로촉발된유통및화물운송업계의택배서비스의질적경쟁은소비자들에게더큰혜택으로돌아올수있다는점에서국토교통부의소형화물차에대한규제완화는긍정적이라고볼수있다. 54)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6. 8. 30.), 소형화물차증차규제 12년만에풀린다. 55) 홍준기 (2016. 8. 31.), 1.5톤미만화물차진입규제없애 쿠팡 ' 不法논란 ' 없어지나, 조선비즈, http://bit.ly/2e2ayqw(2016. 10. 14.)
제 3 장창업규제 87 4) 8 퍼센트 8퍼센트는 P2P(Peer to Peer, 개인간 ) 대출서비스를온라인플랫폼을통해제공하는스타트업이다. 은행이제공하는저금리대출과저축은행, 대부업체등이제공하는고금리대출로양극화된국내대출시장에서 9~18% 대의중금리로특화된대출상품을제공한다. 주로은행권에서저금리대출을받기어려운 4~6 등급의신용등급을가진비정규직직장인등에게합리적인대출을가능하게하였다. 지난 2014년 8퍼센트를창업한이효진대표는은행을다니는 8년차직장인이었다. 은행업경력을살리는창업을결심하던차에 P2P 금융아이템에매료되어미국의선도업체렌딩클럽의사업모델을한국에도입하기로결정한다. 2014년 12월부터베타테스트형식으로온라인 P2P 대출서비스를제공한 8퍼센트는누적대출금액 5,000 만원 (7건 ) 수준에이르러입소문을타기시작한지난 2015 년 2월 2일, 금융감독원의요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사이트폐쇄조치를받았다. 56) 금융감독원의사이트폐쇄요청의이유는대부업등록을하지않고대부행위를한것에대한대부업법, 유사수신업법등의위반가능성때문이었다. 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3조는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을하려는자에대한지방자치단체와금융위원회의등록을의무화하고있으며, 제9 조의4 에서는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채권양수 추심을금지하고있다. 57) 즉, 8퍼센트와같은 P2P 대출중개업체의경우대부업등록을해야만하는동시에, 8퍼센트를통해돈을투자하는개인모두가대부업등록을해야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에따라법령에따른인가를받지않고불특정다수로부터의자금조달시원금을보장한다는광고를할경우위반의소지가있어불법 P2P 업체의등장가능성이생겨났다. 58) 사이트폐쇄이후, 정부당국이핀테크스타트업에대해진흥이아닌규제의시각으로만접근한다는대중의비판에이르자금융감독원은 2014년 2월 10일 8퍼센트에 56) 남민우 (2015. 2. 8.), [ 인터뷰 ] 두달만에좌절된전직은행원의 P2P대출창업도전, 조선비즈, http://bit.ly/2efdgxm(2016. 10. 14.) 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14072 호 (2016. 9. 4.) 5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법률제10045 호 (2010. 2. 4.)
8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베타서비스만진행하고수수료를받지않는다면영업을재개해도좋다고밝혔다. 그사이에 8퍼센트는대부업등록을마치고 25일홈페이지를다시열어서비스를재개하였다. 59) 금융감독원은인터넷대부업체인머니옥션, 팝펀딩의사업구조를벤치마킹하여 8퍼센트의합법화를추진하였고, 결국 8퍼센트는머니옥션방식을채택하여플랫폼회사와대부업체를각각지주회사, 자회사구조로구분하여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해소하고, 투자자들이 P2P 중개업체와상법상익명조합계약을체결하는식으로투자자의대부업등록을피할수있었다. P2P 대부업의경우새로운핀테크산업이지만여전히관련규제는대부업의테두리에서다루어지고있다는것이가장큰문제이다. 대부업과는차별화된업계의특성에맞는독자적인금융법안이필요한것이다. 대부업으로분류되다보니고금리대부업의부정적인이미지와광고규제등의부담이존재하고, 세금도예금이나채권에붙는세율 (15.4%) 이아닌대부업투자세율 (27.5%) 을적용받고있다. 60) P2P 대부업의발전방향과관련업체의성장방식은아직완전하게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섣부른규제안마련보다는업계의발전추이를살펴보면서투자자및대출자보호를위한적절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 미국, 영국등핀테크선진국에서도업권이발달하기시작한지 3~4 년후에제도화가자리잡았고, 미국렌딩클럽의경우에도렌딩클럽이정상적인법테두리내에서활동가능하도록금융당국과활발한협의를해왔기때문이다. 특히 P2P 대부업은기존금융권에서볼수없었던새로운금융모델을적용하는것이기때문에새로운사업형태와협력모델이활발히만들어지고있다. 최근 P2P 대부업체의투자자로개인이아닌법인이참여하려는경우가많다. 렌딩클럽의경우 2015년기관투자자비율이 38% 에이르렀다. 61) 국내의경우써티컷 (30CUT) 이라는 P2P 대출업체에저축은행과캐피탈사가투자자로참여하려고했으나금융감독원에서관련법령이미비하고, 투자자의대부업등록이필요하다는이유로제동을걸었 59) 안재만 (2015. 3. 1.), 5000만원모집성공 불법도합법도아닌 P2P대출업체 8퍼센트, 조선비즈, http://bit.ly/2dywnbh(2016. 10. 14.) 60) 박의래 (2016. 5. 29.), < 쑥쑥 P2P대출 > 이효진 8퍼센트대표 "P2P 금융법필요 ", 연합뉴스, http://bit.ly/2ezhtwi(2016. 10. 14.) 61) 원충희 (2016. 8. 30.), P2P금융법인투자자진입본격화, 더벨, http://bit.ly/2e32zxk(2016. 10. 14.)
제 3 장창업규제 89 다. 62) 이러한규제상의어려움때문에 8퍼센트와같은 P2P 대출업체들은인터넷전문은행컨소시엄참여와같은타금융사및인터넷기업과의적극적인협력을꾀하기도한다. 63) 또한 2016년 8월기준 73개까지늘어난 P2P 대출업체의안정적인영업환경을조성하고, 관련규제에대응하기위해 8퍼센트, 테라펀딩과같은선도 P2P 대출업체들을중심으로한국P2P금융협회를출범하기도했다. 2016년 8월기준한국P2P금융협회에등록된 26개사의누적대출금액은 2,263억원규모이며 8퍼센트는 349억원의누적대출금액을기록하며 P2P 대출의명실상부한선두주자로자리매김하고있다. 64) 8퍼센트는또한 2015년머스트홀딩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등다수의투자자로부터 24억 5천만원의투자를유치했고, 2016년 KG이니시스로부터 100억원규모의투자유치와파트너십을맺었다. 65) 이렇게짧은시간내에폭발적으로성장한 P2P 대출업체의안정적인성장과건전한투자환경조성을위해업계에대한법적지위를부여하고적절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며, 관련규제를신중히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 5) 비트패킹컴퍼니 비트패킹컴퍼니는멜론, 지니와같은온라인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는스타트업이다. 하지만광고를보고무료로음악을들을수있는차별화요소를바탕으로지난 2014년 3월온라인음악스트리밍시장에도전장을내밀었고, 2016년 3월현재가입자 670만명을돌파하며높은인기를구가하고있다. 비트의인기는검색을통한선곡으로음악을찾아듣는마니아들이아닌가볍게음악을즐기고픈대중의수요를잘파악하였다는데있다. 틈새시장으로여겨진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시장은전체디지털음악시장의 9% 를차지할정도로작지않은시장이며, 계속해서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66) 62) 권해석 (2016. 9. 26.), P2P 법인투자자대부업등록논의에숨죽인부동산 P2P 업계, 건설경제, http://bit.ly/2cohjij(2016. 10. 14.) 63) 이지헌 (2015. 11. 29.), 인터넷전문은행사업자에케이뱅크 카카오은행선정 ( 종합 ), 연합뉴스, http://bit.ly/1yaw06g(2016. 10. 14.) 64) 한국P2P금융협회, P2P대출취급액월간공시, http://p2plending.or.kr/public(2016. 10. 14.) 65) 플래텀 (2016. 1. 4.), P2P 업체 8퍼센트, KG이니시스로부터 100억규모투자유치.
9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비트패킹컴퍼니를창업한박수만대표는 IT 업계에서는매우유명한인물로, 2007 년서비스를시작하여당시큰인기를누렸던마이크로블로그서비스 미투데이 (me2day) 를만든개발자이다. 미투데이는 2009년네이버에인수 합병되었다. 네이버합류이후에는폐쇄형 SNS 인 밴드 를개발하면서유명개발자로이름을알리게된다. 이후자신이좋아하던음악에관한일을하고싶어미투데이센터장을지내며만났던음악인들을자산으로삼아비트패킹컴퍼니를설립한다. 해당시장과사업모델의성장성을알아본투자자들은앱서비스시작이전에이미투자를단행했다. 본엔젤스와네어버, 캡스톤파트너스로부터 15억원의투자를유치한것이다. 비트앱출시후 2014년 8월 YG엔터테인먼트의자회사 YG넥스트가포함된투자자그룹으로부터 30억원의추가투자를유치하는등, 2016년 3월기준 170억원가량의누적투자유치실적을기록하였다. 67) 비트패킹컴퍼니가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저작권료의지급이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저작권사용료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등 4개신탁관리단체에월정액, 종량제등개별기준에맞추어지급해야한다. 68) 하지만비트패킹컴퍼니의경우최초의광고기반음원스트리밍분야스타트업이기때문에가격이협상력이강한다른스트리밍업체에비해비싸게책정되어사업운영에어려움을겪게되었다 (2015년 2월기준노래한곡당 7.5원의저작권비용지급 ). 69) 이러한문제를인식한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2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에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서비스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월정액스트리밍상품의회당 4.2% 또는매출액의 60% 수준보다소폭높은회당 4.56 원또는매출액의 65% 수준을저작권사용료로책정하였다. 70) 이는기존의곡당 7.5원에비해상당히줄어든수준으로비로소적극적인서비스확장이가능하게된 66) 전영선 (2016. 3. 30.), 세계로뻗는 K-벤처 < 상 > 틈새서 금 찾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807523(2016. 10. 14.) 67) 최영진 (2015. 2. 23.), 박수만비트패킹컴퍼니대표 - 억대연봉포기하고음악앱에승부를걸다, 중앙시사매거진, http://bit.ly/2dplz3t(2016. 10. 14.) 68) 김정유 (2016. 2. 2.), [ 스타트업가로막는규제장벽 ] 중고차경매앱에웬주차장? 꽉막힌 정부 속타는 벤처, 이투데이, http://bit.ly/2dbobqa(2016. 10. 14.) 69) 최영진 (2015. 2. 23.), 박수만비트패킹컴퍼니대표 - 억대연봉포기하고음악앱에승부를걸다, 중앙시사매거진, http://bit.ly/2dplz3t(2016. 10. 14.) 70)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6. 1. 25.),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서비스규정신설된다.
제 3 장창업규제 91 것이다. 저작권부담이줄어든것외에도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기존스트리밍서비스와차별화된서비스로인정하였다는점에서해당사업모델의성장잠재력이높게평가되었다고볼수있다는것이비트패킹컴퍼니와같은광고기반스트리밍서비스의큰수확이라고볼수있다. 비트패킹컴퍼니도앞에서의다른규제사례와마찬가지로기존의법조항의적용이어려운새로운사업모델이등장함으로써해당시장의기존사업자들과의동등한경쟁환경을조성하기까지관련규정의부재로겪는스타트업의규제차별사례로볼수있다. 6) 인디스트릿 온오프믹스인디스트릿은인디밴드아티스트들과인디공연관련정보를제공하는플랫폼으로지난 2012년부터운영되었다. 하지만 2014년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인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2014년 6월발주한 문화포털생활밀착형맞춤문화정보서비스구축 사업의제안서에인디문화창작자및문화예술인공연 전시 행사정보를제공하는온라인홍보페이지를구축해달라는요구사항이포함되면서정부의스타트업베끼기논란을불러일으켰다. 같은문화포털서비스구축제안서에는기존의행사 이벤트예약접수서비스로유명한중견스타트업인온오프믹스의기능과유사한문화관련행사및이벤트참여예약시스템개발에대한요구사항도포함되면서논란이더욱가중되었다. 71) 결국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정보센터는해당사이트구축이국민들에게문화정보를알리기위한채널로기획된것으로해명하고, 인디스트릿과온오프믹스와유사한서비스를구축하는기존계획을철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입장에서는국민이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문화관련정보를한곳에담는문화포털제작에대한필요성을느꼈을것이다. 다만정부의추진사항이라고하여기존의민간기업이독자적인노하우와역량을가지고운영하고있는서비스에대한과도한협력혹은데이터및자료등지식재산에대한과도한요구행위는스타트업의사업활동및성장에부담이되는것이사실이다. 무엇보다도정부는스타트업이해당사업분야의성장 71) 박제언 (2014. 10. 23.), 정부문화포털, ' 베끼기 ' 로업그레이드?, 더벨, http://bit.ly/2e2mlmd(2016. 10. 14.)
9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을촉진할수있도록지원역할에충실하는것이중요하다. 담당분야의자료나협조가필요한경우해당업체와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사업활동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인디스트릿과온오프믹스의사례는정부의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올바른정책방향이해당산업을주도하고새로운서비스를창조하는것이아니라기존사업자들이올바른방향으로성장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지원역할임을보여주고있다. 제 3 절대중의평가 1. 창업활동에대한규제수준인식본연구에서실시한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결과에따르면, 한국의창업활동에대한규제수준에대해많은편이라고응답한비중이전체응답자의 53.3% 를차지하였다. 규제가적절한편이라는응답자의비중은 26.0% 였으며, 규제가적은편이라고응답한사람의비중은 20.7% 에그쳤다. 성별로구분해보면남성과여성중남성이규제가더많은편이라고인식하고있었다. 연령으로구분해보면 20 대의경우가장규제수준이낮은편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 40대의경우가장규제수준을높게인식하였다 (< 표 3-6> 참조 ). < 표 3-6> 창업활동에대한규제수준 ( 단위 : 명, 점수 (7점척도 ), %) 구분 전체 성별연령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평균 4.62 4.89 4.36 4.36 4.64 4.79 4.70 규제가적은편 ( 하위 3개척도 ) 20.7 15.5 25.8 24.2 20.4 19.8 18.3 규제가적절한편 ( 중간척도 ) 26.0 23.0 29.0 32.0 22.4 20.6 28.9 규제가많은편 ( 상위 3개척도 ) 53.3 61.5 45.2 43.8 57.2 59.7 52.8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 3 장창업규제 93 2. 창업규제애로요인 창업규제의다양한요소중가장큰애로요인이무엇인가를묻는질문에는창업과정에서의행정절차를꼽는응답자가 28.7% 로가장많았다. 최근몇년간세계은행 (World Bank) 의 사업환경지수 (Doing Business Index) 상의창업절차에대한순위는크게상승했으나, 실제대중이느끼는창업과정에서의행정절차는여전히부담스러운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규제관련정보습득의어려움을꼽았다 (18.7%). 규제자체의수도많을뿐더러내용이복잡하고, 각부처나기술 / 사업분야마다서로다른규제와인증절차를가지고있어규제자체의존재를모르는경우가많은현실을반영한다. 성별차이를살펴보면, 남성보다는여성이창업과정에서의행정절차에대한애로를더많이느끼고있었다 ( 여성 32.7%, 남성 24.6%). 반면남성은산업진입을막는덩어리규제에대한응답비중이여성에비해높았다. 연령별로보면, 20~30 대의경우산업진입을막는덩어리규제에대한인식이 40~50 대보다높게나타났으나, 반대로창업지원사업등에서의차별요소에대한응답은 40~50 대에서높게나타났다. 이는정부의창업지원사업이주로 40대미만의청년창업에집중되어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 표 3-7> 참조 ). < 표 3-7> 창업규제애로요인 (1 순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연령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산업진입을막는덩어리규제 9.5 12.5 6.5 12.5 12.0 7.7 5.7 기술기준, 인증등시장진입을위한제품규제 10.4 10.9 9.9 13.7 7.6 9.3 11.0 창업과정에서의행정절차 28.7 24.6 32.7 30.5 27.2 27.0 30.1 창업지원사업등에서의차별 15.0 14.5 15.5 12.1 13.2 17.7 17.1 신산업등에서의규제공백및법제화미비 5.8 7.9 3.8 3.9 6.8 5.6 6.9 규제관련정보습득의어려움 18.7 16.7 20.6 18.0 20.0 18.5 18.3 관련규제의잦은변화및단기이슈중심의규제개선 11.2 12.1 10.3 8.6 12.4 13.7 10.2 기타 0.7 0.8 0.6 0.8 0.8 0.4 0.8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9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본절에서는창업기업관련규제현황분석을통해창업기업이처한규제애로가무엇이고, 규제개선을위해서어떠한노력이진행되고있는지살펴보았다. 특히창업과정에서의행정절차상부담뿐아니라새로운아이디어나사업모델의시장및산업의진입을막는규제요소들에대해서도알아보았다. 또한창업기업의성장과생존을가로막는입지, 환경, 기술 ( 인증 ), 및사업활동에대한광범위한규제를창업관련규제로규정하고이의개선및해소방안에대해고민해보고자하였다. 정부에서는최근의창업대중화경향속에서창업기업의규제애로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다. 지난 2014년부터대통령주재로규제개혁장관회의를개최하여 ( 총 5회 )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규제방식, 일몰제원칙등을도입하여규제의틀을바꾸고, 현장애로를적극수렴하여적극적으로규제를철폐한다는원칙을수립하였다. 특히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과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 등을통해창업기업및중소기업의성장단계에맞는다양한규제애로를해결하기위한시스템구축에노력하였다. 또한각정부부처에서는기술및산업별창업기업및중소기업관련규제해소를위한발전방안을마련하였다. 하지만, 헤이딜러, 콜버스랩, 쿠팡, 8퍼센트등선도창업기업의규제사례를보면정부의창업규제개선이시장및사업환경의변화속도를따라가고있지못하는것을알수있다. 새로운사업모델로무장한창업기업이해당산업및시장의규제요소를파악하는데소홀한것도문제지만, 이러한신규사업자의사업활동이기존법률이나규제테두리안에서소비자의이익이라는원칙에입각하여최대한보장받을수있도록돕는선제적규제정비의노력이부족했다는것이더큰문제이다. 이러한창업기업관련규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정부나유관기관에서창업관련규제의유형을구분하여창업기업의규제현황을파악하고, 선제적으로관련법률과규제를정비 개선할수있도록규제관련전문성을확보해야한다. 또한규제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으면서도전문성이부족한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들에게해당산업및사업모델에대한규제정보를맞춤형으로제공하고, 관련규제문제해결을위한
제 3 장창업규제 95 컨설팅서비스를지원하는등적극적인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1. 창업관련규제의유형분류및규제현황파악창업관련규제에서의가장큰문제는규제를통한창업활동의저해보다오히려창업관련규제에는어떤것들이있고, 범위가어디인지에대한정부의이해가떨어진다는데있다. 본연구에서는창업관련규제를크게창업단계에서와성장단계에서의규제로구분하였다. 창업단계에서의규제는신규사업자의제품및서비스도입에제한을가하는진입규제와창업시필요한행정절차의부담으로유형을나눌수있고, 성장단계에서의규제는입지, 환경, 기술 ( 인증 ) 규제및사업활동의다양한규제로구분할수있음을설명하였다. 따라서이러한규제유형에따라기업창업과성장에미치는다양한규제를발굴하고, 이를유형별로분류하여해당규제가기업에어떠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해야한다. 창업단계에서의행정절차는최근창업활성화현상으로많이개선되었으나, 여전히진입규제의경우새로운사업모델이나신규사업자의제품및서비스출시를가로막는법률및시행령상의규제가많다. 성장단계에서도입지, 환경에대한규제는어느정도필요하나, 규모가작은기업에까지일률적으로적용되는규제가남아있지않은지살펴볼필요가있다. 기술및인증규제는새로운기술및산업분야의트렌드를발빠르게반영하여기술인증으로인한제품및서비스출시의지연이없어야한다. 또한인증을위한시험, 평가비용을줄이고, 특히동일한기술및성능에대한여러부처의중복인증사례를발굴하여통합운영해야한다. 사업활동규제는매우다양하나, 기본적으로동일산업및시장내의사업자들에게동등한기회를제공하고, 다양한제품기능및서비스의결합을가로막는규제를찾아내개선해야한다. 2. 규제관련정보의안내및전파 창업기업은대기업처럼자원이풍부하지않고, 창업자가기업경영에있어서의다
9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양한지식을보유하고있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 규제분야에서의사전지식이나노하우가부족한경우가많다. 실제로창업기업의사업모델은매우혁신적이거나창의적이지만, 기존사업자의경우쉽게파악할수있는법률및규정상의제한을미처생각하지않고개발한아이디어일가능성이높다. 이는창업가가해당사업분야의규제에대한학습이부족한탓도있지만, 관련된사업분야의전체적인기술및사업트렌드에대한깊이있는지식과정보를얻을수없기때문이기도하다. 특히특정사업분야에서의다양한규제관련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정보포털이부재하다. 비록정부에서는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을운영하여다양한규제애로사항을건의받고, 이를즉시관련부처에통보하여개선하도록독려하고있지만, 이는어디까지나관련규제완화에대한의견수렴의창구로서기능하는것이지, 규제에대한통합정보제공이나선제적인규제개선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다양한기술및산업분야의규제정보를민간전문가나해당산업종사자들로부터광범위하게수렴하여이를정제하고제공하는포털의기능이요구된다. 또한민간에서도규제관련발굴이나규제로인한영향평가정보를합리적인가격으로제공하는다양한사업자가생겨날필요가있다. 그리고특히창업관련규제에대해서는중소기업옴부즈만이나청년위원회에서현재진행하고있는창업규제발굴및건의프로젝트를통해창업규제에대한체계적인정리가필요하다. 3. 선제적인규제개선노력창업규제관련사례에서보듯, 대부분의창업규제애로는새로운사업모델로무장한창업기업이특정산업및시장에진출할때관련규정이미처마련되지못하여기존사업자와충돌하는경우에발생한다. 창업기업의사업모델에대해이해가부족한경우, 관련규정을신설하거나장애가되는규제를제거하는데더많은시간이소요되며, 기존사업자와의충돌도더커지게된다. 따라서정부와중소기업청, 그리고유관기관들은창업유망산업혹은신성장산업에있어서의미래기술및사업모델의진화와성장에대한관심을가지고, 해당산업
제 3 장창업규제 97 의신규사업모델과창업기업이기존의산업및시장환경에서어떠한가치를새롭게제공해줄수있는지에대해빠르게이해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해당창업기업의신규사업모델이소비자에게가치를제공한다면, 이러한창업기업이시장에진입하여성장할수있도록빠르게관련규정을신설하거나기존규제를제거해야한다. 또한이러한규제개선노력이기존사업자의반발을사지않도록공생의방안을마련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
9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장 창업성과 제 1 절주안점 최근창업활성화는거시적인경기침체와청년일자리감소등외부요인의역할도있지만, 정부의적극적인창업지원정책과민간창업생태계활성화와같은내부요인의기여가크다. 신설법인동향으로살펴보는창업활동의수도매년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고, 창업기업에대한투자나창업기업의회수등성공사례도늘고있다. 하지만창업활동이어떠한산업이나기술분야에서활발히일어나고있고, 한국의유망창업 ( 혹은사업 ) 분야가무엇인지에대한분석은매우부족하다. 해외시장에비해시장규모는작지만, 소비자의반응이빠르고, 또생활밀착형의다양한서비스에대한수용성이높은한국시장의특성에맞는유망창업분야를파악하는것은개별창업가뿐아니라내수시장활성화및고용증대를위한정책을수립하는정부에게도중요하다. 한편한국의창업대중화의역사가길지않다보니창업기업의구체적인성과는부족한실정이다. 선도창업기업의경우에도아직실질적인매출이나이익에이르기까지충분한시장경쟁력을갖추지못했거나수익모델의안정화단계에접어들지못했다. 소셜커머스업계의선도적인기업인쿠팡이 5조원이상의기업가치를인정받고도 2015 년 5,000 억이상의영업손실을기록한것이단적인예이다. 따라서현시점에서는매출이나이익보다는투자유치실적을통해창업기업의성과에대한성공을판단할수밖에없다. 다만, 최근카카오그룹과같은대기업규모의인터넷 모바일기업중심으로창업기업의회수시장이형성되면서, 창업가의회수를통한이익실현사례가또다른성공의척도로대두되고있다. 본절에서는신설법인통계를통한한국의창업동향을파악하고, 신설법인의재무성과나고용창출등정량적성과에대해알아본다. 또한다양한창업기업및벤처관련미디어를통해창업기업의기술및산업분포를파악하여유망창업분야를도출해본다. 각사업분야별로선도기업과유망기업을소개하고, 주요창업기업의투자유치및투자회수사례를짚어본다. 마지막으로정책적시사점에서는기존의재무및정량
제 4 장창업성과 99 적지표를통한성과측정의한계를지적하고, 다양한창업기업의성과지표도출방안 에대해고민해본다. 제 2 절모니터링 1. 창업활동및성과 1) 신설법인현황 2015년도신설법인수는 93,768개로 2014년 84,697개에비해 10.7% 증가하였다. 2013-2014 증가율 12.1% 에비해증가세는다소둔화되었다. 업종별로는서비스업이 2015 년도 59,743 개가새로이설립되어 2014 년도 53,087 개에비해 12.5% 증가하였다. 이는 2013-2014 년도증가율 11.9% 에비해더높은수치이다. 서비스업의세부분류별로는 도매및소매업 이 2015 년도 20,247 개가새로설립되어전년대비 21.7% 증가하였다. 부동산업및임대업 은 2015 년도 9,531 개가새로설립되어전년대비 32.5% 증가함을보였다. 2015 년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과 숙박및음식점업 의신설법인수는전년대비감소함을보였다. 한편제조업의경우 2015 년도기준 20,155 개가신설되어 2014 년에비해 3.3% 가증가하였다. 세부분류별로는 기타제품제조업 ( 담배제조업포함 ) 과 고무및화학제품 의신설법인수가 2014-2015 년도각기 20.9%, 13.7% 증가하였다. 건설및전기 가스 수도사업의 2015 년도신설법인수는 10,709 개로전년도에비해 12.6% 가증가하였다. 이는 2013-2014 년도의증가율 22.2% 에비해크게낮아진수치이다. 세부분류별로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의신설법인수는 2015 년도전년대비 29.1% 감소함을보였다. 건설업 의신설법인수는 2015 년도전년대비 19.6% 증가함을보였다. 반면, 농 임 어업및광업 의경우증가율이 2014-2015년기준 21.9% 로 2013-2014 년도의 58.4% 에비해큰폭으로감소하였다. 하지만전체적으로는업종별로모두신설법인수가증가세를기록한것으로나타나최근 3년간, 국내창업활동의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 표 4-1> 참조 ).
10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4-1> 업종별신설법인수 업종구분 세부분류 2013 2014 2015 증감률 (14-15) 2016 1/4 ( 단위 : 개, %) 합계 소계 75,574 84,697 93,768 10.7 24,094 24,169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소계 1,637 2,593 3,161 21.9 750 620 제조업 건설및전기, 가스, 수도사업 2016 2/4 소계 18,721 19,509 20,155 3.3 4,498 4,473 음. 식료품및음료제조업 2,496 2,286 2,389 4.5 548 578 섬유및가죽 ( 의류, 가방, 신발등 ) 1,346 1,470 1,531 4.1 376 385 목재, 가구및종이제품 957 1,053 1,101 4.6 228 200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24 258 281 8.9 57 51 고무및화학제품 2,590 2,653 3,016 13.7 719 712 기계, 금속 4,399 4,768 4,646-2.6 961 991 전기, 전자및정밀기기 4,309 4,399 4,455 1.3 999 961 자동차및트레일러, 운송장비 1,552 1,831 1,780-2.8 412 385 기타제품제조업 ( 담배제조업포함 ) 848 791 956 20.9 198 210 소계 7,780 9,508 10,709 12.6 3,132 2,77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11 1,363 967-29.1 279 284 건설업 7,069 8,145 9,742 19.6 2,853 2,489 소계 47,436 53,087 59,743 12.5 15,714 16,30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513 2,144 542-74.7 137 123 도매및소매업 16,211 16,635 20,247 21.7 5,403 5,765 운수업 2,044 2,064 2,204 6.8 575 572 숙박및음식점업 1,240 2,015 1,684-16.4 394 436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086 6,114 6,988 14.3 1,970 1,988 금융및보험업 2,986 3,497 3,708 6.0 824 1,087 부동산업및임대업 5,359 7,191 9,531 32.5 2,354 2,48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268 6,396 7,299 14.1 2,004 1,83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862 3,712 4,059 9.3 1,178 1,139 교육서비스업 1,224 1,295 1,460 12.7 367 349 기타서비스업 2,684 1,962 2,021 3.0 508 524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9. 1.~10. 14.)
제 4 장창업성과 101 지역별신설법인수를살펴보면, 역시 17개시 도모든지역에서최근 3년간 (2013-2015 년도 ) 의신설법인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4-2015 년도의제주의신설법인증가율은 26.2% 로가장높았고, 울산 (23.2%), 세종 (20.6%) 순으로신설법인의증가세가높았다. 2015 년도신설법인수를보면, 서울이가장많은 30,364 개로나타났으며, 경기도가 21,268 개로그다음을기록하였다. 수도권 ( 서울, 경기도, 수원, 인천 ) 의신설법인수비중은전국의 60.9% 를차지하였다 (< 표 4-2> 참조 ). < 표 4-2> 지역별신설법인수 ( 단위 : 개, %) 지역 2013 2014 2015 증감률 (14-15,%) 2016 1/4 2016 2/4 전국 75,574 84,697 93,768 10.7 24,094 24,169 서울 24,747 27,537 30,364 10.3 7,711 8,168 부산 4,222 4,613 4,954 7.4 1,264 1,209 대구 2,690 2,836 3,033 6.9 751 719 인천 3,460 3,715 4,023 8.3 1,033 1,096 광주 2,556 2,864 3,268 14.1 811 800 대전 1,880 1,980 2,293 15.8 545 562 울산 1,119 1,179 1,452 23.2 377 353 경기 17,015 19,341 21,268 10.0 5,345 5,381 수원 1,157 1,252 1,412 12.8 389 402 강원 1,153 1,374 1,548 12.7 496 391 충북 1,776 2,015 2,316 14.9 613 598 충남 2,427 2,662 3,077 15.6 805 758 세종 302 344 415 20.6 108 140 전북 2,088 2,449 2,696 10.1 756 669 전남 2,073 2,585 2,815 8.9 742 721 경북 2,664 3,014 3,213 6.6 898 835 경남 3,350 3,697 4,056 9.7 1,002 987 제주 895 1,240 1,565 26.2 448 380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9. 1.~10. 14.)
10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대표자의성별에따른신설법인수분포를살펴보면, 남성에의한신설법인수는 2015 년 71,539 개로전체 93,768 개의 76.3% 수준을기록하였다. 이는 2014 년의 76.7% 에비해감소한것이다. 이는여성의 2015 년신설법인수가 2014 년에비해 12.7% 증가한데따른것이다. 2013-2015 년의신설법인통계를통해 2013 년이후여성에의한창업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함을알수있다 (< 표 4-3> 참조 ). < 표 4-3> 대표자의성별에따른신설법인수 ( 단위 : 개, %) 성별 2013 2014 2015 증감률 (14-15,%) 2016 1/4 2016 2/4 계 75,574 84,697 93,768 10.7 24,094 24,169 남성 58,302 64,971 71,539 10.1 18,314 18,354 여성 17,272 19,726 22,229 12.7 5,780 5,815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9. 1.~10. 14.) 대표자의연령별신설법인수를살펴보면, 2015 년 40대 (40~49 세 ) 의신설법인수는 35,699 개로전연령대중그수가가장많으며, 50대가 24,469 개로그다음을기록하였다. 30대미만의경우 4,986 개로그수는적지만증가율은 28.3% 를기록하여다른연령대에비해창업활동이가장활발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추세는 2016 년에들어서도계속해서나타나고있다 (< 표 4-4> 참조 ). < 표 4-4> 대표자의연령대에따른신설법인수 ( 단위 : 개, %) 연령대별 2013 2014 2015 증감률 (14-15,%) 2016 1/4 2016 2/4 계 75,574 84,697 93,768 10.7 24,094 24,169 30세미만 3,644 3,885 4,986 28.3 1,469 1,575 30세 ~39세 17,667 18,921 20,418 7.9 5,275 5,294 40세 ~49세 29,534 33,100 35,699 7.9 8,968 8,979 50세 ~59세 18,908 21,898 24,469 11.7 6,301 6,239 60세이상 5,726 6,808 8,108 19.1 2,056 2,055 기타 95 85 88 3.5 25 27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9. 1.~10. 14.)
제 4 장창업성과 103 2) 창업기업생존율창업기업의연도별생존율을살펴보면, 창업후 1년내생존율은 60.2% (2009-2013년평균 ) 로나타났고, 2~5년생존율은각각 47.6%, 39.4%, 33.8%, 30.0% 를기록하였다 (< 표 4-5> 참조 ). 김선우외 (2015a: 181) 의생존율자료와비교해보면, 2013년도 ( 최신기준연도 ) 의창업기업생존율은 1~3년사이의비교적단기에는다소증가한모습을, 4~5 년의비교적장기에는다소감소한모습을보이는것이특징이다. 이를통해최근들어창업기업의장기생존이보다어려워졌음을알수있다. < 표 4-5> 연도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 단위 : %) 기준연도 1년생존율 2년생존율 3년생존율 4년생존율 5년생존율 2009 (2008년) 60.9 (2007년) 49.3 - - - 2010 (2009년) 60.1 (2008년) 48.1 (2007년) 41.5 - - 2011 (2010년) 60.0 (2009년) 46.9 (2008년) 39.7 (2007년) 35.8-2012 (2011년) 59.8 (2010년) 46.3 (2009년) 38.0 (2008년) 33.4 (2007년) 30.9 2013 (2012년) 60.1 (2011년) 47.3 (2010년) 38.2 (2009년) 32.2 (2008년) 29.0 평균 (09-13) 60.2 47.6 39.4 33.8 30.0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5. 12. 23.), p. 17 산업별생존율을비교해보면, 전체생존율에비해제조업의창업기업생존율이운수업다음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보건 사회 복지, 부동산임대업순으로생존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 예술 스포츠 여가, 숙박 음식점업, 도 소매업, 사업서비스업의생존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각각 1년생존율기준 )(< 표 4-6> 참조 ). 지역별로는서울의창업기업생존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울산, 경기, 부산이그뒤를이었다. 반면전남, 대전, 충북, 광주, 강원순으로생존율이낮게나타났다 ( 각각 1년생존율기준 ). 5년생존율기준으로는대구가가장높았으며, 경기, 부산, 서울지역이그다음으로높았다. 반면대전, 광주, 전남, 전북등호남권의장기생존율이낮은편으로나타났다 (< 표 4-7> 참조 ).
10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4-6> 산업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2013 년기준 ) ( 단위 : %) 산업대분류 1년생존율 2년생존율 3년생존율 4년생존율 5년생존율 전체 60.1 47.3 38.2 32.2 29.0 제조업 (C) 68.9 57.5 49.2 41.7 37.9 건설업 (F) 62.5 47.8 37.0 31.5 25.2 도 소매업 (G) 55.6 42.5 33.7 28.4 25.0 운수업 (H) 72.6 61.7 53.2 48.9 42.3 숙박 음식점업 (I) 55.6 39.5 28.5 21.5 17.7 출판 영상 정보 (J) 59.9 49.7 37.3 29.4 25.0 부동산 임대업 (L) 66.9 58.4 52.9 47.3 43.3 전문 과학 기술 (M) 63.9 49.6 43.9 36.5 32.2 사업서비스업 (N) 56.2 41.2 31.3 26.5 22.4 교육서비스업 (P) 58.3 45.4 34.4 28.5 24.7 보건 사회복지 (Q) 67.8 56.9 42.2 36.8 38.0 예술 스포츠 여가 (R) 54.0 40.5 27.6 18.9 14.3 개인서비스업 (S) 58.3 47.0 40.0 33.2 29.0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5. 12. 23.), p. 18 < 표 4-7> 지역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2013 년기준 ) ( 단위 : %) 지역 1년생존율 2년생존율 3년생존율 4년생존율 5년생존율 전체 60.1 47.3 38.2 32.2 29.0 서울 62.3 48.9 40.0 33.4 29.8 부산 60.9 47.9 38.6 32.7 29.9 대구 60.5 48.3 39.2 33.7 30.5 인천 58.5 45.6 36.7 31.2 28.2 광주 57.7 44.3 34.8 28.8 26.1 대전 57.1 43.7 34.4 27.7 25.6 울산 61.0 46.8 36.8 30.7 28.3 경기 60.9 48.2 39.2 33.5 29.9 강원 57.8 46.1 37.4 30.7 27.8 충북 57.6 44.9 36.0 30.4 27.6 충남 58.9 45.9 36.8 31.5 28.4 전북 58.3 46.1 36.2 30.5 27.3 전남 56.9 45.2 36.5 31.2 26.6 경북 58.9 46.9 37.2 31.9 28.6 경남 58.8 45.9 36.4 30.2 27.6 제주 60.0 46.5 38.1 32.0 27.7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5. 12. 23.), p. 64
제 4 장창업성과 105 창업기업의대표자성별에따른생존율을비교해보면, 남자의경우평균적으로여자에비해생존율이높게나타났다. 특히단기생존율에비해장기생존율 (3년이상 ) 의남녀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4-8> 참조 ). 한편, 대표자연령을보면, 40대이상의대표가창업한기업들이 30대이하의대표가이끄는기업들보다더높은생존율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는 40대의경우 1년생존율이가장높았지만, 50대의경우창업 2년경과후부터 40대보다생존율이높아졌다. 60대이상의경우에도창업 4년경과후부터 40대의생존율을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창업기업의지속성에있어서창업자의연령이중요한요인이될수있음을의미한다 (< 표 4-8> 참조 ). < 표 4-8> 대표자성별및연령별창업기업생존율추이 (2013 년기준 ) 대표자성별 전체 남자 대표자연령 ( 단위 : %) 1 년생존율 2 년생존율 3 년생존율 4 년생존율 5 년생존율 60.1 47.3 38.2 32.2 29.0 30대미만 49.6 34.6 25.2 19.7 16.6 30대 59.1 45.2 36.1 29.6 26.9 40대 62.4 49.6 40.6 34.0 31.0 50대 61.5 50.1 41.8 36.0 33.6 60대이상 58.8 48.0 40.1 34.5 32.8 62.4 50.0 41.2 35.3 31.9 30대미만 51.6 36.8 27.8 21.6 18.8 30대 61.8 48.0 39.2 32.5 29.9 40대 64.6 52.5 43.9 37.4 34.4 50대 64.0 53.3 45.5 39.5 37.0 60대이상 60.7 50.6 43.0 37.4 35.7 57.5 44.1 34.7 28.7 25.4 30대미만 47.0 31.9 22.1 17.5 14.1 여자 30대 55.4 41.4 31.8 25.8 22.8 40대 59.9 46.4 37.1 30.4 27.2 50대 59.0 46.8 38.0 32.0 29.7 60대이상 56.2 44.6 36.2 30.6 28.7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5. 12. 23.), p. 64
10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3) 창업기업의고용창출현황 창업기업은신규일자리창출에대한기여가높으며, 일자리순증의대부분을차지한다. 따라서창업기업의성과지표중고용창출효과는매우중요한지표이다. 하지만창업기업을구분하여상세한고용창출현황을보여주는최신통계가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청의 2014년창업기업실태조사 (2012년기준 ) 의표본조사결과를바탕으로창업기업 ( 창업 7년이내 ) 의고용창출현황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72) 그결과 2013년창업기업의총종사자수는 5,091,796명으로전년도에비해 2.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기술기반업종의종사자수비중은 2012년도의 37.9% 에비해 2013 년도에는 37.3% 로줄어든반면, 숙박및음식점업의비중은같은기간 24.3% 에서 25.2% 로증가하였다 (< 표 4-9> 참조 ). 이는 2012 년도에비해기술기반창업의고용실적이상대적으로부진했음을의미한다. 구분 ( 업종 ) < 표 4-9> 업종별창업기업의고용현황 ( 단위 : 명, %, 명 ) 2012년 2013년 종사자수 비중 평균 종사자수 비중 평균 기술 제조업 933,393 18.7 6.3 934,913 18.4 6.3 기반 지식서비스업 958,387 19.2 3.7 963,936 18.9 3.7 업종 소계 1,891,779 37.9 4.6 1,898,850 37.3 4.7 도매및소매업 985,431 19.8 2.0 1,011,417 19.9 2.0 숙박및음식점업 1,211,689 24.3 2.7 1,280,857 25.2 2.8 전체 4,987,960 100.0 3.0 5,091,796 100.0 3.1 주 : 업종별 2012년기준창업기업 ( 업력 7년이내 ) 의 2012-2013년고용현황추정치 자료 : 중소기업청보도자료 (2015. 10. 14.), p. 3. 72) 중소기업의창업기업실태조사는직전년도 전국사업체조사 를모집단으로하여업종별, 업력별, 지역별로층화추출하여대상표본을선정 (2014년조사의경우 6,000개규모 ) 하여모집단의고용규모를추정한것으로실제전수조사의결과가아님에유의할필요가있음.
제 4 장창업성과 107 지역별창업기업고용현황을살펴보면, 73) 2012 년도의서울지역창업기업종사자수가직전년도에비해큰폭으로감소한것을알수있다 (2012년도기준전체고용인원의 16.9%). 반면, 경기도의경우 2012년도종사자수가직전년도에비해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2011년도 23.0% 에서 2012년도 28.3% 로증가 ). 2012년도기준으로창업기업의종사자수가많은지역은경기도와서울다음으로, 경상남도, 대전, 경상북도, 부산순으로나타났다 (< 표 4-10> 참조 ). < 표 4-10> 지역별창업기업의고용현황 ( 단위 : 명, 명, %, 명 ) 지역별 2011년도 2012년도총기업체수종사자수비중평균총기업체수종사자수비중평균 소계 1,638,739 4,916,217 100.0 3.0 1,661,481 4,984,443 100.0 3.0 서울특별시 316,577 1,044,704 21.3 3.3 323,440 840,944 16.9 2.6 부산광역시 102,530 317,843 6.5 3.1 75,932 265,762 5.3 3.5 대구광역시 62,773 207,151 4.2 3.3 73,502 205,806 4.1 2.8 인천광역시 93,586 262,041 5.3 2.8 81,854 229,191 4.6 2.8 광주광역시 55,183 154,512 3.1 2.8 43,890 118,503 2.4 2.7 대전광역시 49,136 122,840 2.5 2.5 112,249 325,522 6.5 2.9 울산광역시 32,497 87,742 1.8 2.7 26,471 113,825 2.3 4.3 세종특별시 - - - - 1,323 2,117 0.0 1.6 경기도 390,236 1,131,684 23.0 2.9 485,561 1,408,127 28.3 2.9 강원도 52,536 147,101 3.0 2.8 43,818 127,072 2.5 2.9 충청북도 56,300 185,790 3.8 3.3 28,526 77,020 1.5 2.7 충청남도 76,317 206,056 4.2 2.7 59,673 196,921 4.0 3.3 전라북도 57,449 172,347 3.5 3.0 32,175 99,743 2.0 3.1 전라남도 62,929 182,494 3.7 2.9 59,422 172,324 3.5 2.9 경상북도 91,308 255,662 5.2 2.8 91,896 266,498 5.3 2.9 경상남도 118,406 367,059 7.5 3.1 105,493 453,620 9.1 4.3 제주도 20,976 48,245 1.0 2.3 16,255 84,526 1.7 5.2 주 : 지역별 2011년, 2012년기준창업기업 ( 업력 7년이내 ) 의고용현황추정치, 데이터에따라업종별고용현황표에 서의총종사자수와다소차이가있음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9. 1.~10. 14.) 73) 지역별창업기업고용현황의경우, 업종별창업기업고용현황과달리 2013 년도상세자료가없어부득이 2011년과 2012년자료만제시함.
10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창업기업의재무성과 창업기업은안정된시장및고객기반과수익구조를갖지못한경우가많아매출이나수익이발생하지않는경우가많고, 경제상황, 사업환경등에따른편차도심한편이다. 따라서창업기업의재무성과에대한광범위한조사가부족한실정이며, 창업기업의생존및성장잠재력을파악하기위한장기적인재무성과의추적조사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고용현황자료와마찬가지로중소기업청의 2014년창업기업실태조사 (2012년기준 ) 의표본조사결과를바탕으로창업기업 ( 창업 7년이내 ) 의재무성과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먼저매출을살펴보면, 2012년도전체창업기업 ( 창업 7년이내 ) 의평균매출액은 5.73억원으로 2011년에비해 1.4% 증가하는데그쳤다. 다만, 기술기반업종중제조업은평균매출액이 11.62 억원으로직전년도에비해 31.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지식서비스업의경우 12.0% 감소하였다. 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 표 4-11> 참조 ). 영업이익의경우, 2012년기준 0.58억원으로 2011년에비해 1.0% 늘어나는데그쳤다. 숙박및음식점업을제외하고는매출액증가율보다낮은영업이익증가율을기록했으며, 제조업의경우 5.5% 증가에그쳐, 매출액증가율에비해낮은증가세를보였다. 이는창업기업의수익성이 2012년에보다악화되었음을의미한다 (< 표 4-11> 참조 ). < 표 4-11> 업종별창업기업의재무성과 ( 기업평균매출및영업이익 ) 구분 ( 단위 : 개, 만원, 만원 ) 2011 2012 기업체수 매출액 영업이익 기업체수 매출액 영업이익 기술 제조업 142,139 88,406 7,599 148,495 116,230 8,019 기반 지식서비스업 316,667 63,765 6,880 314,709 56,128 5,309 업종 소계 458,806 71,399 7,103 463,204 75,396 6,178 도매및소매업 477,844 47,315 5,259 494,975 55,702 6,559 숙박및음식점업 444,304 9,900 2,446 456,438 19,441 5,189 전체 1,638,739 56,557 5,783 1,661,481 57,339 5,840 주 : 2011년, 2012년기준창업기업 ( 업력 7년이내 ) 의재무성과 ( 매출및영업이익 ) 추정치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9. 1.~10. 14.)
제 4 장창업성과 109 지역별창업기업의재무성과를비교해보면, 2012 년기준으로전라북도의기업평균매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7.27 억원 ), 서울의기업평균매출액은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4.60 억원 ). 영업이익은전라남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0.61 억원 ), 제주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0.54 억원 ). 전년도와비교해서는서울, 부산, 대구와같은대도시의매출액감소가컸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매출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 표 4-12> 참조 ). < 표 4-12> 지역별창업기업의재무성과 ( 기업평균매출및영업이익 ) ( 단위 : 개, 만원, 만원 ) 지역별 2011 2012 기업체수매출액영업이익기업체수매출액영업이익 소계 1,638,739 56,508 5,750 1,661,481 57,339 5,840 서울특별시 316,577 70,497 6,103 323,440 46,037 5,516 부산광역시 102,530 74,699 6,416 75,932 62,928 5,848 대구광역시 62,773 73,501 7,966 73,502 61,362 5,921 인천광역시 93,586 46,618 5,599 81,854 51,762 5,897 광주광역시 55,183 41,995 6,157 43,890 49,321 5,351 대전광역시 49,136 40,000 6,264 112,249 51,905 5,901 울산광역시 32,497 43,072 5,556 26,471 56,815 5,628 세종특별시 - - - 1,323 69,707 5,059 경기도 390,236 60,696 5,490 485,561 63,709 6,029 강원도 52,536 31,193 4,841 43,818 50,999 5,858 충청북도 56,300 37,922 4,539 28,526 63,441 6,085 충청남도 76,317 47,405 6,147 59,673 52,435 5,977 전라북도 57,449 44,898 6,573 32,175 72,658 5,688 전라남도 62,929 49,470 5,564 59,422 68,435 6,136 경상북도 91,308 44,609 5,763 91,896 59,501 5,832 경상남도 118,406 54,941 4,115 105,493 60,809 5,862 제주도 20,976 30,482 5,694 16,255 53,486 5,370 주 : 2011년, 2012년기준창업기업 ( 업력 7년이내 ) 의재무성과 ( 매출및영업이익 ) 추정치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9. 1.~10. 14.)
11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한국의유망창업분야 1) 기업사업분야분류창업기업의사업분야는사업아이템을구상하는단계에서결정된다. 사업분야가결정된기업들이모이면하나의산업군을이룬다. 이렇게산업군을이루고있는사업분야가무엇인지살펴봄으로써해당사업분야가창업을하는데있어서어떤유인을가지는지를파악해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최근활동하고있는우수창업기업에대해소개하고있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Demo Day TOP100( 이하데모데이 ), 한국경제비즈니스 ( 이하한경 ) 등유력스타트업관련매체의창업기업사업분야분류방식을살펴보고, 창업기업의사업분야에대한적절한분류방식을고민해보고자한다 ([ 그림 4-1] 참조 ). [ 그림 4-1] KOREAN STARTUP COMPANIES 2016 자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http://startupall.kr/map(2016. 8. 2.)
제 4 장창업성과 111 먼저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는 KOREAN STARTUP COMPANIES 2016 이라는스타트업지도를작성했다. 이지도에서는창업기업의사업분야를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 Healthcare( 헬스케어 ), IoT( 사물인터넷 ) 등총 13개로분류하였다. 지도에구분되어있는각사업분야에속한창업기업들의목록을통해사업분야별로어떤기업이활동하고있는지시각적으로살펴볼수있다 ([ 그림 4-1] 참고 ).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지도내의기업을선정한기준은시리즈 A 투자단계이상, 피투자규모 10억원이상이다. 각기업은특정한하나의사업분야로분류된다. 한편데모데이에서는매년 STARTUP TOP 100 을선정하는데, 창업기업을 Education( 에듀케이션 ), Fintech( 핀테크 ), Ads Marketing( 광고 마케팅 ) 등의 24개카테고리로분류한다. 74) 본보고서에서는 2016년 2월발표된데모데이의 2015 STARTUP TOP 100 자료를참고하기로하였다. 데모데이에선정되는기업은자사에등록된 13,000 여개의창업기업 DB를바탕으로심사위원전문가들의자체알고리즘을바탕으로선정된다. 선정된기업은단일카테고리가아닌여러가지사업분야의카테고리가적용될수있다. 한경은 2016년특집기사를통해 8대사업분야의 100개의창업기업과그대표자들을소개한바있다. 75) 한경에서제시한 8개사업분야는 Education( 에듀케이션 ), Fintech( 핀테크 ), Culture( 컬쳐 ), Software( 소프트웨어 ), O2O( 온라인투오프라인 ), Fashion Beauty( 패션 뷰티 ), Healthcare Hardware( 헬스케어 하드웨어 ), Marketing Commerce Social( 마케팅 커머스 소셜 ) 이다. 본연구에서는위에서언급된창업기업의사업분야분류를 10개의카테고리로재분류하였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데모데이, 한경의사업분류상의공통분모를최대한포괄할수있도록하면서, 각각의매체가정한카테고리에속한기업을비교하여그룹화가필요한카테고리는통합하였다. 이와반대로 Fashion Beauty 와같은사업분야는속한기업의사업형태나속성을감안하여 E- 커머스 사업분야로흡수 통합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도달리속하는분류가없는기업들의경우공통속성을고려하여 모바일서비스 사업분야로새로이명칭하였다. 74) 데모데이, 2015 Startup Top100, http://www.demoday.co.kr/top100/2015(2016. 10. 14.) 75) 한경 Business(2016. 4. 27.), 스타트업 100 인그들은누구인가, http://bit.ly/2ebi7q8(2016. 10. 14.)
11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그결과도출된창업기업의 10 대사업분야카테고리는공유경제 /O2O, E- 커머스,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유틸리티 / 소프트웨어, 에듀테크, 핀테크, 광고 / 마케팅, 소셜미 디어 /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모바일서비스이다 ([ 그림 4-2] 참조 ). [ 그림 4-2] 창업기업사업분야카테고리도식도 자료 : 연구진작성
제 4 장창업성과 113 공유경제 /O2O 분야에속한창업기업은공유경제 ( 사람들이물품을소유하지않고빌려주거나차용해주는형태의경제소비 ) 와 O2O( 온라인에서정보탐색및예약등을통해오프라인으로서비스를제공받는형태 )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들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의사용자들은모바일이나인터넷을통해오프라인으로그서비스이용의편리함이실현된다는특징이있다. E-커머스분야는모바일, 인터넷, TV 등의다양한매체 ( 플랫폼 ) 를활용하여소비자에게상품정보를효과적으로전달하며온라인을통한구매및소비를유발하는서비스를의미한다. 최근의 E-커머스의사업대상영역은쇼핑이외에도호텔등의숙박업소의공실, 남성전용맞춤셔츠등으로확장되어사용자의니즈상황에최적화된형태를보인다.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분야는헬스케어 ( 치료부문의료서비스에질병예방및관리와같은건강관리, 원격검진등의사업 ) 영역과사물인터넷 ( 사물에센서를부착하여실시간으로데이터를주고받을수있는기술이나환경 ) 영역의창업기업을아우른다. 이영역에속한기업은자체개발 제조한기기를상용화하는경향이있다. 에듀테크분야는교육 (Education) 과기술 (Technology) 이결합한형태의서비스를지칭한다. 에듀테크창업기업의사업영역은유아교육, 외국어교육, 코딩교육, 교육관련플랫폼등으로나뉜다. 학습콘텐츠를영상이나게임으로제작하여사용자가스마트기기의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통해이용할수있다. 핀테크분야는금융 (Finance) 와기술 (Technology) 의결합서비스를지칭한다. 핀테크사업의세부사업영역으로는대출, 크라우드펀딩, 결제, 송금, 개인화금융등이있다. 전통적인금융서비스에 IT기술을적용하여금융산업전분야의근본적인재편을일으킬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사업영역이다. 유틸리티 / 소프트웨어분야의창업기업은기존에없던기술을개발하거나, 프로그램등을제작하여상용화하는사업영역을갖고있다. 이들기업은빅데이터분석, 머신러닝등을활용하여기타영역에적용할수있는기술을보유하고있다. 광고 / 마케팅분야는소비자의정보, 소비패턴등을수집하여맞춤형광고 마케팅을하는방향으로고도화되고있다. 또한스마트폰잠금화면을통한광고와같이기
11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존에없던새로운광고 마케팅영역을창출하고있다.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분야의창업기업은이용자가의견을적극적으로게시할수있는채널을바탕으로한사업을진행한다. 이분야의최근창업기업은기존에존재하기어려웠던사내정보를공유할수있는장을제공하기도하고, 업무환경에집중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기도하며, 사용자들의게시물을통한집단지성의형태를구축하기도한다. 콘텐츠분야의창업기업은사람들의다양한관심사중에서특정분야콘텐츠정보의집합을자사의플랫폼에서큐레이션하여제공하거나, 이용자의관심사를분석하여맞춤형콘텐츠로제공하기도한다. 콘텐츠를이용하는특정이용자만을대상으로한수익창출모델이있다는특징이있다. 모바일서비스분야는위에서제시한사업분야에속하지는않지만, 모바일을통하여편리함을제공하는서비스라는특징을지닌사업분야를지칭한다. 2) 유망사업분야별주요창업기업본연구에서는앞절에서제시한창업기업의유망사업분야 10개카테고리에따라주요창업기업을분류해보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데모데이, 한경의창업기업리스트에주로언급된기업이면서도, TIPS 프로그램의수혜도동시에받은 61개의기업이그대상이다. < 표 4-13> 은각기업별기업 대표자명, 설립연월일, 직원수, 누적투자금액및투자단계, 주요사업내용을보여준다. 한편 < 표 4-14> 은연구진이선별한 10대사업분야별주목할만한선도기업과유망기업을보여준다. 선도기업은누적투자금액이가장높은기업을기준으로선정하였다. 누적투자금액이높을수록해당기업에투자를긍정적으로검토한투자사들이많다는점과해당기업에종사하는직원의수가많다는점을고려하였다. 유망기업은선도기업만큼의누적투자금액을받지않았으나, 일정규모이상의투자를유치하였으며, 해당기업의비즈니스모델에있어서의혁신성및창의성을고려하였다. 또한문제해결의관점에서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해결책을제시하는기업인지도함께고려하였다.
제 4 장창업성과 115 < 표 4-13> 10 대유망사업분야별주요창업기업 카테고리기업대표설립연월일직원수 ( 명 ) 누적투자금액 ( 억원 ) 투자단계주요사업내용 E- 커머스 미미박스 하형석 2012 년 2 월 250 1060 Series B** 뷰티전자상거래 ' 미미박스 ' E- 커머스 야놀자 이수진 2005 년 3 월 170 250 비공개 숙박정보및여행콘텐츠제공앱 ' 야놀자 ' E- 커머스 비투링크 이재호 2014 년 7 월 85 93* 비공개 국내뷰티패션브랜드를중국으로역직구하는이커머스 E- 커머스버즈니남상협김성국 2007 년 10 월 32 70 비공개 E- 커머스스트라입스이승준 2013 년 1 월 120 60 비공개 홈쇼핑방송편성정보와모바일생방송스트리밍서비스등을제공하는포털 ' 홈쇼핑모아 ' 인터넷이나모바일로신청하면스타일리스트가찾아가는맞춤셔츠서비스 E- 커머스 크라클팩토리 김강일 2012 년 12 월 9 43 Series A** 온라인모바일뷰티홈쇼핑 ' 우먼스톡 ' E- 커머스 데일리 신인식 2013 년 7 월 4 4.5* 비공개 호텔예약모바일앱 ' 데일리호텔 ' 공유경제 /O2O 공유경제 /O2O 공유경제 /O2O 공유경제 /O2O 공유경제 /O2O 공유경제 /O2O 모두컴퍼니강수남김동현 2013 년 3 월 12 비공개비공개 주차장정보제공및유휴주차공간공유서비스 ' 모두의주차장 ' 우아한형제들김봉진 2011 년 3 월 208 1113 Series B** 국민배달앱 ' 배달의민족 ' 쏘카김지만 2011 년 11 월 130 830 Series B 카셰어링서비스 ' 쏘카 ' 메쉬코리아유정범 2013 년 1 월 60 225 Series B** 편의점이나유명맛집의음식배달서비스 ' 부택해 ' 벤디스조정호 2014 년 1 월 20 42 Series A 기업용모바일식대관리서비스 ' 식권대장 ' 터크앤컴퍼니이후국 2011 년 4 월 23 30* Series B 개인간중고물품직거래장터플랫폼 ' 헬로마켓 ' 광고 / 마케팅얍컴퍼니안경훈 2013 년 6 월 90 420* 비공개소비자소비플랫폼 ' 얍 '
11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카테고리기업대표설립연월일직원수 ( 명 ) 누적투자금액 ( 억원 ) 투자단계주요사업내용 광고 / 마케팅엔비티박수근 2012 년 9 월 90 180 Series B 스마트폰잠금화면활용서비스 ' 캐시슬라이드 ' 광고 / 마케팅스포카손성훈최재승 2011 년 5 월 80 45* 비공개 광고 / 마케팅온누리 DMC 김태은 2014 년 4 월 18 20 Series A 전화번호만으로멤버십포인트적립이가능한태블릿형서비스 ' 도도포인트 ' 유저행동데이터를활용한예측형모바일광고플랫폼 ' 크로스타켓 ' 모바일서비스 로앤컴퍼니 김본환 2012 년 7 월 10 비공개 비공개 실시간법률상담및변호사정보를제공하는 ' 로톡 ' 모바일서비스 드라마앤컴퍼니 최재호 2013 년 6 월 22 95 Series B 명함관리앱 ' 리멤버 ' 모바일서비스 리디 배기식 2008 년 3 월 80 80 비공개 전자책서비스 ' 리디북스 ' 모바일서비스 말랑스튜디오 김영호 2013 년 2 월 60 20* Series A** 캐릭터기반의모바일알람서비스 ' 알람몬 ' 등등 모바일서비스 다비오 박주흠 2012 년 2 월 10 10 비공개 자체구축한글로벌지도렌더링기술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에듀테크 팀블라인드정용준 2014 년 5 월 19 비공개비공개 브레인커머스황희승윤신근 2013 년 7 월 80 103 비공개 같은회사직장인끼리같은업계사람끼리익명으로소통하는 SNS 게시판 ' 블라인드 ' 기업의전현직직원들이직접올리는직장리뷰서비스 ' 잡플래닛 ' 토스랩다니엘챈 2014 년 6 월 52 79.6 Seed** 업무에필요한기능만을담은업무용메신저 ' 잔디 ' 브이씨엔씨박재욱 2010 년 12 월 23 40* 비공개커플전용메신저 ' 비트윈 ' 스타일쉐어윤자영 2011 년 6 월 32 33 비공개모바일패션정보플랫폼 ' 스타일쉐어 ' 라이클전지훈 2012 년 11 월 27 14 비공개뷰티 SNS ' 언니의파우치 ' 브레이브팝스컴퍼니 이충희 2014 년 1 월 7 비공개비공개학생행동관리인터넷도구 ' 클래스 123'
제 4 장창업성과 117 카테고리기업대표설립연월일직원수 ( 명 ) 누적투자금액 ( 억원 ) 투자단계주요사업내용 에듀테크 스마트스터디 김민석 2010 년 6 월 105 143* Series A 교육용인터랙티브콘텐츠개발 에듀테크 노리 김용재 2012 년 3 월 24 92 Series B 맞춤형수학교육글로벌솔루션 에듀테크 뤼이드 장영준 2014 년 5 월 15 29* Series A 개인맞춤형교육플랫폼 ' 산타 ' 및오답노트앱 ' 리노트 ' 에듀테크아이엠컴퍼니정인모 2011 년 7 월 20 26.8* Series B 교육기관의소식을가정으로실시간으로전하는모바일앱 ' 아이엠스쿨 ' 에듀테크바풀이민희 2011 년 6 월 17 22.45 Series A** 모바일일대일과외서비스 ' 바풀공부방 ' 유틸리티 /software 유틸리티 /software 유틸리티 /software 유틸리티 /software 유틸리티 /software 브이터치김석중김도현 2012 년 4 월 9 비공개비공개 이스트몹오윤식 2012 년 7 월 18 80 비공개 사람이맨손으로멀리있는기기나사물을조작하는원거리가상터치인터페이스기술보유 기기간최적네트워크경로로파일을전송하는유틸리티 ' 센드애니웨어 ' 스트림라이저에릭김 2013 년 4 월 9 11.2 비공개온라인미디어빅데이터를분석하는서비스 오드컨셉김정태 2008 년 7 월 8 10 비공개 큐키김민철 2013 년 7 월 4 6.9 비공개 이미지와동여상자체가검색의매개가되는검색엔진개발 스마트폰에서백스페이스를사용하지않는오타수정솔루션 ' 큐키 ' 콘텐츠 비트패킹컴퍼니 박수만 2013 년 4 월 15 165 Series B 국내라디오스트리밍앱 ' 비트 ' 콘텐츠 마이뮤직테이스트 이재석 2011 년 12 월 24 127 비공개 글로벌공연수요예측플랫폼마이뮤직스테이트 콘텐츠 망고플레이트 김대웅 2013 년 4 월 25 67* 비공개 맛집정보제공서비스 ' 망고플레이트 ' 콘텐츠 피키캐스트 장윤석 2013 년 7 월 250 50 비공개 모바일콘텐츠큐레이션미디어 ' 피키캐스트 ' 콘텐츠 북팔 김형석 2011 년 3 월 53 35 비공개 웹소설플랫폼 ' 북팔 ' 콘텐츠 프로그램스 박태훈 2011 년 9 월 25 33 비공개 영화추천서비스 ' 왓챠 ' 및스트리밍서비스 ' 왓챠플레이 ' 핀테크 엑스엔지니어링 강민구 2015 년 2 월 10 비공개 비공개 자기장전송기술 (MST) 이탑재된전자지갑 ' 스펜드월렛 ' 핀테크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2013 년 8 월 40 325 비공개 간편송금서비스 ' 토스 '
11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카테고리기업대표설립연월일직원수 ( 명 ) 누적투자금액 ( 억원 ) 투자단계주요사업내용 핀테크 8 퍼센트이효진 2014 년 11 월 27 160.5 비공개투자자와대출자를직접연결하는 P2P 금융서비스 핀테크렌딧김성준 2015 년 3 월 20 73.5 비공개 대출자와투자자모두만족하는금리를제공하는 P2P 대출서비스 핀테크 와디즈 신혜성 2012 년 5 월 40 55 Series A 크라우드펀딩플랫폼 ' 와디즈 ' 핀테크 펀다 박성준 2015 년 6 월 18 40 비공개 지역상점전문 P2P 대출중개플랫폼 ' 펀다 ' 핀테크 한국 NFC 황승익 2014 년 4 월 13 25 비공개 근거리무선통신 (NFC) 을이용한간편결제와카드터치서비스 핀테크레이니스트김태훈 2012 년 6 월 20 19* 비공개 개인의소비패턴에맞춘신용카드체크카드등의금융데이터를수집비교해주는 ' 뱅크샐러드 ' 핀테크 위버플 김재윤 2013 년 1 월 6 17 비공개 관심있는금융과주식정보검색엔진 ' 스넥 ' 핀테크 브릴리언츠 배재훈 2012 년 4 월 45 15 비공개 신용카드 OTP 등의정보를담을수있는스마트멀티카드 핀테크 피플펀드컴퍼니 김대운 2015 년 2 월 15 15* 비공개 은행협업형 P2P 대출중개플랫폼 ' 피플펀드 '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비트파인더노범준 2013 년 11 월 8 58.69* Series A 실내스마트공기측정기 AWAIR 엔씽김혜연 2014 년 1 월 11 26.25* 비공개스마트폰으로관리하는 IoT 기반화분 ' 플랜티 ' 닷김주윤 2015 년 4 월 14 17.6 비공개전세계의시각장애인들을위한점자스마트워치 직토김경태 2014 년 5 월 14 12 비공개 척추상태와일상상태를모니터링가능한웨어러블기기 ' 아키밴드 ' 아이엠랩권예람 2014 년 1 월 10 12 비공개심폐소생술 (CPR) 교육사물인터넷도구 ' 하티센스 ' 주 : 위의표는각사업분야별로 2016.9 시점을기준으로누적투자자금이높은순으로정렬함 (* : 추가투자자금이있지만밝혀지지않은경우, ** : 현단계이상의투자단계가있지만비공개인경우 ) 자료 : 데모데이, 로켓펀치에서공개하는데이터를출처로연구진재구성
제 4 장창업성과 119 < 표 4-14> 각카테고리별선도기업과유망기업 카테고리유형기업명해당기업의특징 공유경제 /020 E- 커머스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유틸리티 / 소프트웨어 에듀테크 핀테크 광고 / 마케팅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모바일서비스 자료 : 연구진작성 선도기업우아한형제들 유망기업 선도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 유망기업 벤디스 미미박스 스트라입스 비트파인더 아이엠랩 이스트몹 브이터치 선도기업스마트스터디 유망기업아이엠컴퍼니 선도기업비바리퍼블리카 유망기업 선도기업 유망기업 8 퍼센트 얍컴퍼니 엔비티 선도기업브레인커머스 유망기업 토스랩 선도기업비트패킹컴퍼니 유망기업마이뮤직테이스트 선도기업드라마앤컴퍼니 유망기업말랑스튜디오 오프라인음식점전단지를온라인으로가져오는데성공 ' 배달의민족 ' 외다양한푸드테크사업을전개중 종이식권의불편함을해결한모바일식권앱 ' 식권대장 ' B2B 시장을겨냥한 BM 모델을기반으로사업영역을넓힘 글로벌시장으로진출한 K 뷰티 E- 커머스 자체제조상품라인과오프라인매장사업을전개하고있음 스타일리스트가직접신체치수측정후스타일상담후구매 남성의맞춤셔츠및정장의프로세스를효율적으로개선 집, 건물실내공기상태를분석및관리하는 'AWAIR' 미국등선제적글로벌시장진출 대중을대상으로한심폐소생술교육용도구인 ' 하티센스 ' 정확한피드백을바탕으로정교한학습이가능함 모바일및 PC 등의기기가네트워크로연결만되어있으면, 파일의종류및용량의제한없이공유가가능함 멀리떨어져있는전자기기를손짓만으로도동작을인식하게하여기기를조작할수있는기술을보유함 유아용교육콘텐츠브랜드이자플랫폼 핑크퐁 서비스 전세계유아를대상으로하여글로벌흥행을기록중 학생및학부모를위한알림장앱 아이엠랩 서비스 교육의공급자와수요자간소통의매개플랫폼사업전개 공인인증서없이 5 초만에송금을완료하는 ' 토스 ' 서비스 ' 토스 ' 를통한누적송금액 1 조원돌파 중금리 P2P 대출사업부터현재부동산담보대출까지담당하여기존금융권을벗어나새로운금융영역을제시 비콘을활용한소비자정보수집및맞춤형소비정보제공 현재위치와현시점에서꼭필요한소비를위한정보제공 스마트폰잠금화면을활용한광고서비스 ' 캐시슬라이드 ' 스마트폰잠금화면플랫폼이라는새로운영역을개척 기업에실제로근무했던사람의기업리뷰나연봉정보공유서비스인 ' 잡플래닛 ' 을통해취업시장의정보의균형에공헌 기업업무에특화된기능을제공하는업무용메신저 ' 잔디 ' 메신저의공과사의영역을구분하여업무의효울을높임 한국최초모바일스트리밍라디오서비스 ' 비트 ' 제공 음악저작권자의새로운수익원제공및글로벌진출 팬들이직접아티스트의공연을기획하여원하는일시및장소에서공연이성사되게하는플랫폼 ' 마이뮤직테이스트 ' 사진으로찍은명함의 DB 를관리해주는서비스 ' 리멤버 ' 앱과 PC 버전을통해명함관리의새로운문화를만들어냄 전세계적으로 2,400 만다운로드건수를기록하고있는모바일알람앱 ' 알람몬 ' 을비롯하여다양한앱서비스제공
12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공유경제 /020 분야선도기업인 우아한형제들 은 2011 년 3월설립되었다. 배달음식전단지를모바일앱으로옮겼으며, 주문및결제가가능한플랫폼 배달의민족 으로크게성장하였다. 2016년 570억원규모의투자를추가로유치하였다. 이를기반으로 배달의민족 외 배민라이더스, 배민프레시, 배민쿡 등으로 020 푸드테크사업분야를선도하는기업으로자사의서비스를고도화하고있다. 공유경제 /020 분야유망기업인 벤디스 는 2014 년 1월설립되었다. 기업용모바일식대관리솔루션인 식권대장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를통해기업의임직원들은회사주변의식당이나구내식당의식권을모바일로편리하게관리할수있다. 또한기존의식사결제시간지체현상이나, 종이식권장부를이용할때의정산관리등의불편함을해소하였다. E-커머스분야선도기업인 미미박스 는 2012 년 2월설립되었다. 초기에는화장품정기구독서비스로성장하였고, 화장품시장상황에맞춰비즈니스모델을빠르게변신시키며현재회원수 200 만명을보유한국내최대의뷰티 E-커머스로성장하였다. 미미박스는 2015년 330억원규모에이어, 2016년 770억원규모의글로벌투자를유치하였다. 이를통해미국, 중국, 동남아국가등을대상으로한국화장품의우수함을알리는글로벌뷰티플랫폼으로성장하고있다. E-커머스분야유망기업인 스트라입스 는 2013년 1월설립되었다. 스트라입스는자체스타일리스트가고객과만나신체치수를측정하고셔츠및정장스타일을상담해준다. 이렇게측정된신체치수는온라인이나앱으로자신에게맞는디자인을선택하여주문할수있게활용된다. 현재누적투자금액 60억원이며, 싱가포르와홍콩으로서비스를확장하였다.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분야의선도기업인비트파인더는 2013년 11월설립되었으며, 스마트공기측정기인 어웨어 를만든다. 어웨어는이산화탄소, 미세먼지등을측정하여실내공기의질을분석한다. 연동된앱을통해데이터를보여주고, 공기상태를개선할수있는솔루션을제시한다. 비트파인더는 2016년 50억원규모의투자를유치하였다. 어웨어는다양한사물인터넷기기들과연동이되어실내환경을능동적으로제어하는허브기기가되고자한다.
제 4 장창업성과 121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분야의유망기업인 아이엠랩 은 2014년 1월설립되었으며심폐소생술교육을위한제품 하티센스 를만든다. 심폐소생술마네킹에교육용소프트웨어가탑재된하티센스키트를부착하여사용한다. 학습자에게필요한피드백을위한행위정확도등을측정할수있다. 하티센스를통해사람들은심폐소생술을더정확하고효과적으로학습할수있게되어응급상황에대처할수있게된다. 유틸리티 / 소프트웨어분야의선도기업 이스트몹 은 2012 년 7월설립되었다. 파일전송서비스 센드애니웨어 를개발하였다. 센드애니웨어 는 6자리보안키만있으면파일의종류, 용량, 개수에상관없이모바일, PC 등으로쉽고간편하게전송할수있다. 이스트몹은라쿠텐벤처스로부터누적 80억원을투자받았다. 이스트몹은자사의기술력을바탕으로프린터기기, TV, 카메라등과도파일을자유롭게주고받을수있는환경을구축해나가고있으며, 해외사용자들에게호평받고있다. 유틸리티 / 소프트웨어분야의유망기업 브이터치 는 2012 년 4월설립되었다. 브이터치는손이닿지않는원거리에서 TV, 차량, IoT 기기를터치하여제어하는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 브이터치는현대자동차, 트라이밸루가로부터지원을받아국내뿐만아니라세계시장에서도자사의기술력을선보이고있다. 에듀테크분야의선도기업 스마트스터디 는 2010년 6월설립되었다. 모바일유 아동교육앱인 핑크퐁 을토대로앱, 게임, 교육 IoT 사업을전개하고있다. 아이들은핑크퐁에서제공하는동영상콘텐츠를기반으로노래하고율동하며동요, 동화, 영어, 수학등의학습을할수있다. 핑크퐁의회원수는 2016년 1월기준으로전세계 158개국 1억 1천만명에달한다. 에듀테크분야의유망기업 아이엠컴퍼니 는 2011년 7월설립되었다. 학부모대상이모바일알림장서비스인 아이엠스쿨 서비스를제공한다. 기존에는자녀가학교에서종이알림장이나가정통신문을통해서학교의주요소식과일정을부모에게전달해야했다면, 아이엠스쿨을통해서편리하게교육정보의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게된다. 향후 모바일알림장 에서더발전하여 알림장중심의맞춤교육플랫폼 으로성장하고자한다. 핀테크분야의선도기업 비바리퍼블리카 는 2013 년 8월설립되었다. 간편송금앱
12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서비스인 토스 를운영하고있다. 토스를통해서사람들은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인증등의절차를거치지않아도, 앱만으로손쉽게계좌이체를할수있다. 2016 년 8월기준으로토스를통한누적송금액은 1조원을돌파했으며, 누적투자금액 325 억원으로핀테크업계의간편송금 결제시장을선도한다. 핀테크분야의유망기업 8퍼센트 는 2014년 11월설립되었다. 다수의소액투자자들이자금이필요한사람에게대출을집행하는금리 P2P 대출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8퍼센트는 2016 년누적투자금액의규모가 160 억원에달하며, 제1금융권의문턱을넘지못하는사업자나개인들도 P2P 금융의혜택을누릴수있는새로운자금대출통로가되고있다. 광고 / 마케팅분야의선도기업 얍컴퍼니 는 2013년 6월설립되었다. 소비자들은소비활동중에쿠폰, 멤버십, 결제등의관리를 얍 앱을통해서한번에할수있다. 또한손님이매장안에들어서면비콘기기가이를인식하여각종할인혜택을맞춤형으로제공하는새로운마케팅을시작한기업이다. 2016년누적투자금액의규모가 420억원이상으로종합소비플랫폼을선도하고있다. 광고 / 마케팅분야의유망기업 엔비티 는 2012년 9월설립되었다. 스마트폰의잠금화면페이지를활용한광고플랫폼 캐시슬라이드 를운영하고있다. 캐시슬라이드 의이용자들은스마트폰을잠금해제할때마다일정포인트를적립받게된다. 이렇게적립된포인트는엔비티의제휴처에서현금처럼사용할수있다. 사람들이반드시거쳐가는 스마트폰잠금화면해제 를주목하여수익창출이가능한영역으로활용하여 광고 / 마케팅 분야에서유망한기업이다.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분야의선도기업인 브레인커머스 는 2013년 7월설립되었다. 기업의재직자혹은퇴사자가해당기업의연봉정보나근무환경, 기업리뷰등에대한내용을익명으로공유하고장단점을평가하는 잡플래닛 서비스를제공한다. 누적투자금액 103억원에달하며, 인도네시아에서도진출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분야의유망기업 토스랩 은 2014년 6월설립되었으며업무용메신저인 잔디 를서비스하고있다. 잔디메신저를이용하면개인들은업무용메신저와사적인용도의메신저를구분할수있다. 잔디는업무용파일공유, 소통등
제 4 장창업성과 123 의업무용메신저의기능에집중함으로써팀프로젝트의진행에걸리는시간을단축하고, 성공률을높였다. 콘텐츠분야의선도기업 비트패킹컴퍼니 는 2013년 4월설립되었다. 스트리밍라디오음악앱 비트 를개발하고운영하고있다. 월정액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벗어나광고기반스트리밍서비스를개시하는새로운도전을하였다. 비트는재생곡당사용료를지불하기때문에음악인들에게새로운수익을실현시켜주며, 이용자들은일정광고를시청하면원하는곡들을무료로들을수있어, 불법복제음악을사용하는문제를해결해주고있다. 현재 600만명이상의유저가사용하고있다. 콘텐츠분야의유망기업 마이뮤직테이스트 는 2011년 12월설립되었다. 아티스트의소속사가직접공연을기획하여티켓을판매하는기존방식으로는공연의수요가맞지않아성사되지못하는공연도발생한다는문제점이있었다. 마이뮤직테이스트가제공하는플랫폼은팬들이직접원하는아티스트의공연을요청하는플랫폼이다. 이를통해팬들이원하는아티스트가팬들이원하는장소에서, 팬들이응하는가격으로공연을성사시킬수있다. 모바일서비스분야의선도기업 드라마앤컴퍼니 는 2013년 6월설립되었다. 명함관리앱인 리멤버 를서비스하고있다. 리멤버앱을통해명함사진을찍으면, 명함의정보가자동으로입력된다. 이렇게등록해둔명함의정보는전화연락이왔을때수신창에정보를보여주고, 리멤버 PC 버전과연동하여활용할수있다. 현재누적투자금액 95억원과누적사용자수 100만명이상을보유하고있다. 모바일서비스분야의유망기업 말랑스튜디오 는 2013년 2월설립되었다. 모바일알람앱인 알람몬 을대표적으로서비스하고있다. 알람몬은귀여운캐릭터가등장하고, 알람해제하는방식에게임요소를더하여전세계적으로 2,400 만건의앱다운로드건수를기록하고있다. 말랑스튜디오는알람몬이외에도전세계인이하루에한번은사용하는앱을계속해서선보일예정이다.
12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3. 투자유치성과창업 1) 기업투자동향창업활동의대중화바람과함께창업기업에대한투자역시활발히일어나고있다. 플래텀의 2015년연간국내스타트업투자동향보고서 에서는국내스타트업의월별, 업종별, 업력별투자유치및연간 M&A 통계를제공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스타트업에대한투자동향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스타트업투자유치건수는총 233 건으로나타나 2014 년 (109 건 ) 대비 114% 증가하였다. 또한투자유치총액은 8,120억원규모로전년대비 (7,802억원 ) 4.1% 증가하였다. 2015년스타트업의투자유치건수는크게증가했지만, 투자유치규모는소폭증가에그친이유는 2014 년도에큰규모의투자유치실적이포함되었기때문이다 (2014 년투자유치실적중쿠팡 3억달러, 옐로모바일 1.05 억달러등 ). 2015년한해의월별스타트업투자건수를보면상반기보다는하반기에투자유치건수가상대적으로많았으며, 특히 11월 ~12 월에투자유치금액이크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는 2014년도와유사한경향을보인다 ([ 그림 4-3] 참조 ). [ 그림 4-3] 스타트업투자건수및금액 (2015 년도월별 ) 자료 : 플래텀 (2016. 1.), p. 5
제 4 장창업성과 125 스타트업투자유치실적을업력별로구분해보면, 업력 1~2 년사이의스타트업의투자건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63 건 ). 다만, 2년이상업력이높아질수록투자건수는줄지만투자유치금액은늘어남을볼수있다. 5년이상의업력을가진스타트업에투자하는경우투자유치금액이상대적으로높지않았다 ([ 그림 4-4] 참조 ). [ 그림 4-4] 스타트업업력별투자유치실적분포 (2015 년도 ) 자료 : 플래텀 (2016. 1.), p. 20 스타트업투자유치실적을업종별로구분해보면, ICT 서비스부문이 129건, 5,050 억원규모의투자를유치해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문화콘텐츠와유통 / 서비스부문이투자건수 ( 각각 21건 ) 와금액 ( 각각 765억원, 731억원 ) 에서그뒤를이었다 ([ 그림 4-5] 참조 ). 하지만, 2014년도와비교해서는 2015년도의유통 / 서비스분야의투자금액이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4 년도의쿠팡의 3억달러투자유치실적때문으로판단된다. 이를제외하면, 2015년의유통 / 서비스분야의투자금액도 2014년에비해증가한것으로보인다. 2015 년의경우문화콘텐츠와바이오 / 헬스케어분야의스타트업투자유치의증가율이가장두드러지나, 게임분야는전년도 (1,131억원 ) 에비해투자유치실적이큰폭으로줄어들었다 (2015년도 347억원 )([ 그림 4-6] 참조 ).
12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그림 4-5] 스타트업업종별투자유치실적분포 (2015 년도 ) 자료 : 플래텀 (2016. 1.), p. 24 [ 그림 4-6] 스타트업업종별투자유치금액분포 (2014-15 년도비교 ) 자료 : 플래텀 (2016. 1.), p. 27
제 4 장창업성과 127 2016년상반기에는 2015년상반기 (94건) 보다더많은 123건의투자가집행되었다. 2016년상반기투자집행총금액은 3897.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2517.8억원 ) 54.8% 늘어났다. 2016 년 4월에는총 1332.5 억원의투자가집행되어가장두드러지는데, 이는 우아한형제들 (570 억원 ), 비바리퍼블리카 (265 억원 ), 야놀자 (150 억원 ) 등의대규모투자건으로인한것이다. 이러한기업들을통해 2016년상반기에는초기창업기업보다는내실이입증된기존의기업에큰규모의투자가집행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4-7] 참조 ). [ 그림 4-7] 2015-2016 상반기투자현황비교 자료 : 정새롬 (2016. 7. 1), http://platum.kr/archives/62441(2016. 10. 14.) 2) 주요창업기업투자유치사례 2015 년도의개별창업기업의투자유치실적을살펴보면, 50억원이상의투자유치사례가 39건으로나타났다. 가장큰규모의투자유치사례는카셰어링스타트업인쏘카로 SK, 미국베인캐피탈등으로부터 650억원규모의투자를유치했다. 부동산정보서비스플랫폼인직방은 590억원, 옐로모바일은 560억원규모의투자를유치했
12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으며, 투자금상위기업중에는 ICT 서비스업종이가장많았다. 비 ICT 서비스업종 에서는유통 / 서비스분야의미미박스, 문화콘텐츠분야의메이크어스, 바이오 / 의료분 야의눔, 문화콘텐츠분야의트레져헌터가상위 10 위권안에들었다 (< 표 4-15> 참조 ). < 표 4-15> 창업기업투자유치사례 (2015 년, 투자금액 50 억원이상 ) 구분 기업명 ( 피투자사 ) 회사및프로덕트설명 투자규모 투자사 ( 억원 ) 1 쏘카 카셰어링 650 SK, 베인캐피탈등 2 직방 전월세부동산정보서비스플랫폼 590 골드만삭스컨소시엄, 스톤브릿지캐피탈, 캡스톤파트너스등 3 옐로모바일 종합모바일서비스기업 560 포메이션8 등 4 얍컴퍼니 O2O 커머스플랫폼 ' 얍 ' 420 뉴월드그룹, ds자산운용, 연구개발특구펀드 5 RGP코리아 배달음식주문앱 ' 요기요 ' 419 딜리버리히어로 6 에너지세븐 B2B O2O 핀테크플랫폼 350 아케론캐피탈 7 미미박스 뷰티이커머스 330 포메이션8, 굿워터캐피탈 8 메이크어스 MCN 202 9 눔모바일헬스케어 180 10 트레져헌터 MCN 157 11 엔비티 모바일광고플랫폼 ' 캐시슬라이드 ' 140 12 위드이노베이션숙박어플 ' 여기어때 ' 130 13 버즈빌 모바일광고플랫폼 ' 허니스크린 ' 외 130 14 비트패킹컴퍼니모바일뮤직 ' 비트 ' 120 15 엔진모바일게임퍼블리싱플랫폼 120 16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에너지빅데이터서비스 ' 에너톡 ' 117 DSC 인베스트먼트, KTB 네트워크, 캡스톤파트너스등 트랜스링크캐피털, RRE 벤처스, 퀄컴벤처스등 SK 텔러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자프코인베스트먼트등 한국투자파트너스, 보광창업투자, 글로벌브레인등 미래에섯벤처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보광창업투자등 LB 인베스트먼트, KTB 네트워크, 포스코기술투자등 알토스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등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LB 인베스트먼트, 네시삼십삼분 Quantum Strategic Partners(QSP), LG U+ 17 야놀자 숙박 O2O 100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18 데일리 타임커머스호텔예약 ' 데일리 ' 100 세콰이아캐피탈 19 스마트스터디 모바일교육플랫폼 ' 핑크퐁 ' 외 100 IBK캐피탈, KDB캐피탈 20 하이퍼커넥트 글로벌영상채팅 & 모바일메신저 ' 야자르 ' 100 소프트뱅크벤처스, 알토스벤처스
제 4 장창업성과 129 구분기업명 ( 피투자사 ) 회사및프로덕트설명 자료 : 플래텀 (2016. 1.), pp. 17~18 투자규모 ( 억원 ) 투자사 21 잡플래닛 기업평가플랫폼 90 퀄컴벤처스, 알토스벤처스,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22 패스트트랙아시아 컴퍼니빌더, 스타트업지주회사 80 원더홀딩스, 인사이트벤처파트너스 23 젠큐릭스 유방암예휴진단및동반진단키트 80 파트너스인베, KB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24 메쉬코리아 IT 물류서비스 ' 부탁해 ' 외 80 동문파트너스, 신한캐피탈, 서울투자파트너스등 25 씨온 맛집리뷰서비스 ' 식신 ' 80 IBK캐피탈 26 이노스파크 모바일게임개발 72 컴퍼니케이파트너스, SL인베스트먼트, 키톤벤처스 27 벤티케잌 카메라앱 ' 레트리카 ' 70 베세머벤처파트너스, 굿워터캐피털, 알토스벤처스 28 이노테라피 의료용지혈제전문개발 70 송현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벤처스 29 망고플레이트 맛집추천서비스 67 퀄컴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YJ캐피탈 30 제로웹 중소상공인을위한모바일로컬플포스코기술투자, BK인베스트먼트, GS 66 랫폼홈쇼핑 31 드라마앤컴퍼니 명함관리서비스 ' 리멤버 ' 65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아주 IB투자등 32 버즈니 모바일홈쇼핑포털 ' 홈쇼핑모아 ' 60 소프트뱅크벤처스 33 매드스퀘어 동영상플랫폼 55 캡스톤파트너스, L&S벤처캐피탈, 휴맥스등 34 원투씨엠 스마트스탬프원천기술개발 52 캡스톤파트너스, KDB산업은행, 아주 IB투자등 35 두나무 증권관련앱 ' 두나무 ' 50 퀄컴벤처스, 우리기술투자, 카카오 36 비바리퍼블리카 모바일간편이체서비스 ' 토스 ' 50 KTB네트워크, 알토스벤처스, IBK기업은행 37 코인플러그 블록체인기술전문핀테크 50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 38 피키캐스트 모바일뉴미디어 50 DSC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39 스트라입스 맞춤정장 O2O 서비스 50 패스트트랙아시아, 현대기술투자, SK 플래닛등 2016 년상반기개별창업기업의투자유치실적을살펴보면, 총 123 건의투자가집행되었다. 이중투자금액비공개 28건을제외하고, 기업별누적투자유치실적을정리하면총 92건의투자가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이중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이넘는창업기업은 32개이다. 가장규모가큰투자유치사례로는 배달의민족 을
13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이 570억원규모의투자를미국의 힐하우스캐피탈그룹 으로부터유치했다. 이외에도투자유치규모가 100억원이넘는기업으로, 레진엔터테인먼트, 옐로모바일,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8퍼센트, 허니비즈, 마이뮤직테이스트 등이있다. 2015년도에이어 2016년상반기에연속으로투자를유치한기업으로는 메쉬코리아,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옐로모바일 이있다 (< 표 4-16> 참조 ). < 표 4-16> 창업기업투자유치사례 (2015 년상반기, 투자금액 30 억원이상 ) 기업명 사업내용 투자규모 ( 억원 ) 투자사 1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570 힐하우스캐피탈그룹 2 레진엔터테인먼트 웹툰및웹소설플랫폼 500 IMM PE 3 옐로모바일 종합모바일서비스 363 SBI홀딩스 4 비바리퍼블리카간편송금앱 ' 토스 ' 265 5 야놀자숙박 020 150 6 8 퍼센트 P2P 대출중개플랫폼 145 7 허니비즈 생활편의온디맨드 020 서비스 ' 띵동 ' 120 KTB 네트워크,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등 SL-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KG 이니시스, DSC 인베스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기업은행, 아이디벤처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등 8 마이뮤직테이스트크라우드공연플랫폼 119.9 소프트뱅크벤처스 9 플리토글로벌번역플랫폼 90 스톤브릿지, 에이티넘, DSC, 송현인베스트먼트등 10 팀그레이프 패션이커머스 85 DS자산운용, LB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11 이스트몹 파일전송서비스 ' 샌드애니웨어 ' 70 라쿠텐벤처스 12 메쉬코리아 배달앱 ' 부탁해 ' 등 67 산은캐피탈, 휴맥스, 국제약품등 13 스탠다임 인공지능기반시스템생물학 53 케이큐브벤처스 14 퀵쏘 모바일기기용인간-컴퓨터상호작용기술 53 KTB네트워크 15 비투링크 뷰티 B2B 유통 50 IBK, SK증권 16 인밸류넷 피트니스 020서비스 'TLX PASS' 50 LB인베스트먼트, 원앤파트너스 17 제노플랜 개인유전자정보분석키트 50 소프트뱅크벤처스
제 4 장창업성과 131 기업명 사업내용 투자규모 ( 억원 ) 투자사 18 코코모모바일게임개발사 50 케이큐브벤처스, 스톤브릿지캐피탈 19 스포카 매장멤버십플랫폼 ' 도도포인트 ' 20 와디즈크라우드펀딩포털플랫폼 45 45 스톤브릿지캐피탈, IBK 캐피탈, KB 인베스트먼트 아이디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KDB 캐피탈 21 모아이게임즈모바일게임개발사 40 케이큐브벤처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22 부동산다이렉트 사무용부동산솔루션 ' 알스퀘어 ' 주 : 2016년상반기, 투자금액 30억원이상자료 : 플래텀, http://platum.kr/(2016. 10. 14.) 40 YJ 캐피탈, 소프트뱅크벤처스 23 펀다 지역상점전문 P2P 금융플랫폼 40 세븐엔젤스홀딩스, 한국투자파트너스, 인터베스트 24 콩두컴퍼니 게임전문 MCN 36 케이큐브벤처스 25 스마트스터디 교욱 콘텐츠사업 35 DT캐피털 26 글로벌네트웍스 B2B 축산물직거래플랫폼 ' 미트박스 ' 30 소프트뱅크벤처스 27 밸런스히어로 인도선불유심잔액확인앱 30 소프트뱅크벤처스 28 크로키닷컴 여성쇼핑몰모음앱 ' 지그재그 ' 30 알토스벤처스 29 토모큐브 3D 현미경개발사 30 소프트뱅크벤처스 30 토스랩 업무용메신저 ' 잔디 ' 30 퀄컴벤처스 31 패스트파이브 사무실공유서비스 30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32 퓨처플레이 테크기반스타트업컴퍼니빌더 30 네이버, LG전자, SKP 4. 투자회수성과 1) 창업기업 M&A 현황 스타트업 M&A 동향을살펴보면, 2015년도총 40건의인수또는합병사례가기록되었다. 이는 2014년도의 6건에비해 567% 가상승한수치이다. 투자유치성과와는달리 M&A 의경우하반기보다는상반기에더많은실적을기록하였다 ([ 그림 4-8] 참조 ). 다만, M&A 의금액 ( 규모 ) 에대한공개는카카오의록앤올 ( 김기사 ) 인수 (626 억원 ) 1건밖에이루어지지않아스타트업전체 M&A 규모는파악할수없었다.
13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그림 4-8] 스타트업 M&A 동향 (2015 년도월별 ) 자료 : 플래텀 (2016. 1.), p. 36 2) 주요창업기업 M&A 사례 2015 년도와 2016 년상반기의개별창업기업의 M&A 실적을살펴보면, 카카오그룹 ( 자회사케이벤처그룹등 ) 이참여한 M&A 건이 12건으로전체의 28.5% 를차지하였으며, 옐로모바일의자회사인옐로디지털마케팅그룹, 옐로트래블, 옐로쇼핑미디어가참여한 M&A 건이총 9건으로전체의 21.4% 를차지하였다. 우아한형제들 ( 덤앤더머스 ( 현배민프레시 ) 은 6건의 M&A를추진하여전체의 14.3% 를차지하였다 ( 세그룹이전체 M&A 의 60% 이상 ). 전통적인대기업의스타트업 M&A 참여는아직미진하며, 외국기업혹은투자자의 M&A 실적도매우부족한실정이다 (< 표 4-17> 참조 ). 카카오그룹 ( 케이벤처그룹포함 ) 은인수한기업의사업아이디어를그대로살리면서도자사의새로운사업영역으로서비스하고있다. 대표적으로록앤올의 김기사 는 카카오내비 로서비스되고있다. 이외에도뷰티샵솔루션제공기업인 하시스 인수후에는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선보이고있다. 우아한형제들 은 푸드테크 기업임을천명하면서 배달의민족 이외에새로운서
제 4 장창업성과 133 비스인 배민프레시 를선보이고있다. 신선식품정기배송을사업아이템으로하는 배민프레시 의전신은 우아한형제들 이인수한 덤앤더머스 이다. 배민프레시 는 우아한형제들 에합류하면서헤이브레드, 더푸드, 옹가솜씨, 츄링등을인수하여서비스가능한품목을다양화하였다. < 표 4-17> 창업기업 M&A 사례 인수사 피인수사 회사및프로덕트설명 1 카카오 키즈노트 유치원, 어린이집스마트알림장 2 이모션 스프링웍스 콘텐츠관리시스템 (CMS) 솔루션 3 리모택시 헤븐리아이디어 서울청주이천군산지역콜택시앱 4 블루홀 지노게임즈 ( 데빌리언 ) 온라인게임전문개발사 5 옐로트래블 에시즈글로벌, 히카리글로벌, 와이알엠, 월드트래블, TNT 투어 호텔숙박예약여행 6 옐로디지털마케팅그룹 애드플러스 인도네시아디지털미디어광고 7 아이지에이웍스 위자드웍스 ( 솜노트 ) 테마키보드서비스 8 퍼플프렌즈 도담커뮤니케이션 검색광고, 바이럴마케팅전문대행사 9 카카오 케이큐브벤처스 스타트업전문투자사 10 트레저헌터 레페리 뷰티전문콘텐츠스타트업 11 블루홀 피닉스게임즈, 스콜 게임개발사 12 카카오 록앤올 ( 김기사 ) 네비게이션 13 케이번체그룹 셀잇 디지털기기중고거래전문기업 14 옐로디지털마케팅그룹 핸드스튜디오 스마트 TV/ 모바일애플리케이션및 UI/UX 개발 15 옐로디지털마케팅그룹 싱가포르거쉬클라우드 디지털인플루언서및콘텐츠마케팅그룹 16 우아한형제들 덤앤더머스 정기배달서비스 17 앱리프트 비드스톡 셀프-서브방식의프로그래매틱광고플랫폼 18 더벤처스 아이디어브릭스 디지털콘텐츠마케팅 19 카카오 패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20 덤앤더머스 헤이브레드 동네유명빵집배달 21 옐로쇼핑미디어 웹소산 베트남가격비교사이트 22 케이벤처그룹 탱그램디자인연구소 소프트웨어및제품디자인 23 옐로디지털마케팅그룹 24 옐로트래블 베트남클레버애즈, 태국애드임 동아렌트카, 리조트포유,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에이치랩스, 투어서울코리아, 온라인광고서비스, 통합디지털마케팅솔루션기업 여행관련서비스
13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인수사 피인수사 회사및프로덕트설명 프라이데이눈즈, 지오코리아 25 500V 23개사 온오프라인벤처연합기업 /O2O플랫폼 26 우아한형제들 두바퀴콜 배달전문회사 27 옐로디지털마케팅그룹 미디어트랙 인도네시아빅데이터분석기업 28 케이벤처그룹 카닥 자동차외장수리견적앱 29 옐로디지털마케팅그룹 컴퓨터로지 태국소셜미디어마케팅솔루션기업 30 플레인컨버전스 어비팩토리 사물인터넷 (IoT) 제품등플랫폼서비스 31 케이벤처그룹 엔진 모바일게임퍼블리싱플랫폼기업 32 피스컬노트 스테이영 ( 우리동네후보 ) 한국정치데이터앱 33 케이벤처그룹 하시스 ( 헤어짱, 뷰티짱 ) 뷰티업계고객관리솔루션 34 NICE그룹 버드뷰 ( 화해 ) 모바일화장품정보제공앱 35 배민프레시 더푸드 반찬정기배송 36 VANITY 젠틀패밀리 ( 파당 ) 국내모바일뷰티서비스샵정보제공앱 37 카카오 포도트리 ( 카카오페이지 ) 콘텐츠비즈니스전문회사 38 배민프레시 옹가솜씨 도시락홈딜리버리 39 카카오 로엔엔터테인먼트 음악콘텐츠플랫폼 멜론 40 허니비즈 해주세요 온디맨드생활편의서비스 41 카카오 파킹스퀘어 주차장검색및예약서비스 파크히어 42 배민프레시 츄링 해독주스, 건강주스등내추럴푸드배송 주 : 2015년및 2016년상반기기준, 합병 4건제외자료 : 플래텀 (2016. 1.); 플래텀, http://platum.kr/(2016. 10. 14.)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제 4 장창업성과 135 제 3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의신설법인은 2013년 75,574개에서 2015년 93,768개로매년 10% 이상의높은성장을지속하고있다.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의증가율이훨씬높았으며, 서비스업중에서도부동산및임대업, 도매및소매업등의생활서비스업에대한창업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 경기등수도권의신설법인비중이높았으나, 제주, 울산, 세종등이창업활동의증가세는가장높았다. 여성의창업활동은남성에비해더크게증가하고있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신설법인비중이가장높았으나, 30세미만의창업활동의증가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창업기업의단기생존율은다소증가했지만, 장기생존율은오히려다소감소한모습을보였으며, 기술기반창업의고용실적이숙박및음식점업중심의서비스업보다낮게나타났다. 창업기업의매출액과영업이익은모두증가세를기록했으나, 매출액에비해영업이익증가율이낮아수익성에서는부진하였다. 한편창업기업의사업분야분석을통해한국의유망창업사업분야를 [ 공유경제 /O2O], [E-커머스], [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 [ 유틸리티 / 소프트웨어 ], [ 에듀테크 ], [ 핀테크 ], [ 광고 / 마케팅 ], [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 [ 콘텐츠 ], [ 모바일서비스 ] 의 10가지로구분할수있다. 우아한형제들, 미미박스등 10개기업은해당사업분야에서누적투자금액이가장많았던선도기업으로, 벤디스, 스트라입스등 10개기업은해당사업모델의혁신성및창의성, 그리고문제해결관점에서의기여관점에서유망기업으로선정되었다. 창업생태계의활성화를판단하는중요한척도인투자동향을보면, 2015년도의경우투자유치총액은전년도에비해소폭증가하는데그쳤으나, 투자건수는 2배이상증가하여투자환경이개선되었다고판단된다. 이러한투자건수의증가세는 2016년도상반기에도이어지고있다. 이중쏘카, 직방과같은선도창업기업은각각 2015 년 650억원, 590억원의대규모투자유치를이끌어내었으며, 투자유치금액 50억원이상의창업기업도 39개에달했다. M&A 의경우카카오그룹과옐로모바일그룹이전체 43건중 21건으로절반가까이를차지하여대표적인회수시장의큰손으로자
13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리매김하였다. 이렇게창업대중화트렌드를배경으로창업기업의가시적인성공사례가탄생하고있지만아직창업기업의성공에대한정의도명확하지않을뿐아니라성과지표혹은측정방식에대한고민도부족하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창업성과에대한체계적인측정과지표개발, 성과분석을통해한국형창업기업의선도모델을제시하고자정책수립에있어서다음사항들을고민해보고자한다. 1. 한국의유망창업분야파악및맞춤형창업지원정책필요성최근한국의창업생태계는급속히활발해지고있으나창업이어떠한기술혹은서비스분야에서얼마만큼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분석과연구는부족하였다. 본연구에서는유망창업기업을선별하여소개하고있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Demo Day TOP100( 이하데모데이 ), 한국경제비즈니스 ( 이하한경 ) 의사업분야분류분석을통해한국의 10대창업분야카테고리를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 [ 공유경제 /O2O], [E-커머스], [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 [ 유틸리티 / 소프트웨어 ], [ 에듀테크 ], [ 핀테크 ], [ 광고 / 마케팅 ], [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 [ 콘텐츠 ], [ 모바일서비스 ]. 각각의창업 ( 사업 ) 분야별사업모델및수요시장, 적용기술등의특성이매우상이하므로일률적인창업지원정책으로는개별창업자들의창업및기업성장과정에서의애로를세심하게해결해줄수없다. 중소기업청등창업지원관련주무부처나유관기관에서는생계형창업을제외한모든창업활동을대상으로사업분야별통계와창업기업분류를통해한국의창업유망분야를파악하고, 해당사업분야의창업활성화및성공사례도출을위한맞춤화된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사업분야별로민간투자가활성화된분야인경우인프라지원중심으로, 민간투자가활성화되지않았으나국가경제발전및산업균형발전을위해투자가필요한경우정부의적극적투자지원의방식으로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제 4 장창업성과 137 2. 창업기업의다양한성공사례발굴및성과추적시스템구축창업기업의성공사례는성공창업가에게는자신의부를축적하는것과함께, 사회적지위와대중의관심및존경을얻을수있는기회이다. 또한자신의성공사례및노하우는창업기업을운영하는다른기업가와예비창업자들에게좋은역할모델로서활용된다. 최근몇년간한국내창업활동과투자가활성화되면서이러한창업기업의성공사례에대한관심도더불어높아지고있다. 하지만창업기업의대부분의성공사례는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등의투자유치실적에머물러있으며, 실제창업기업의매출이나이익에기반한성공사례는그수가매우적다. 심지어대표적인스타트업의성공사례인쿠팡의경우에도연간영업손실이 5,000억원 (2015년기준 ) 에이르고있는등본격적인수익창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 물론창업기업이안정적인사업모델과시장점유율을바탕으로수익을창출하는대기업과유사한수준의이익률을기대하기는어렵다. 또한기존대기업의사업영역의틈새시장에위치한고객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모델을가진창업기업의경우성장과이익규모에근본적인제약이따른다. 또한창업대중화가본격적으로시작된지불과몇년되지않았기때문에창업기업이본격적인수익창출에이르기까지아직시간이더필요하다. 하지만장기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해법으로창조경제기조하의창업활성화에대한관심이집중되면서, 다른유용한투자처를찾지못하고있던정부의정책자금과민간투자금이창업에과도하게집중된측면도존재한다. 즉, 창업기업의성장성과잠재성, 수익성및지속가능성에기반한세심한지원방식이아닌자금공급위주의창업기업지원방식으로창업기업의옥석을가리기어려웠던것이다. 따라서대규모투자유치및몇몇기업의우수투자회수사례에국한된현재의창업기업성공사례를창업아이디어의혁신성및사업모델의수익성, 고용창출및환경개선등사회경제차원의기여와같은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새로이발굴해야한다. 또한성공가도를달리는창업기업이계속해서높은제품및시장경쟁력을가지고지속가능한성장을이룰수있도록기업내 외부의혁신을독려하는정책지원
13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방안을수립하고, 성공방식및노하우를학습할수있도록창업기업의성과에대한 지속적인추적이필요하다. 3. 창업기업의성과측정방식의개선및고도화창업기업에대한다양한정책지원의가장큰문제점중하나는창업기업의성과를단지매출액이나수익성, 고용으로만판단한다는데있다. 기술창업인경우서비스창업에비해매출발생까지의시간이오래소요되며, 기술분야별, 서비스분야별로사업모델이시장수용성이나점유율을확보하는데걸리는시간이각기다르다. 따라서매출액이나수익성만을기준으로해당창업기업의성장성이나잠재성을평가하기어렵다. 또한최근성공창업가들은창업기업성공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으로창업가의실패경험이나사업모델개발에서의사회문제인식을꼽는다. 창업가의실패경험은사업모델개발이나시장진입에대한전략수립시유연성을높이고, 사업분야피봇팅 (pivoting) 과같은더좋은대안을찾는데도움이된다. 또한사회문제에대한인식은창업아이디어의개발에있어서창업가개인이보유한기술이나흥미있는사업분야에매몰되지않고, 사회와인류가원하는수요에초점을맞추는데도움을준다. 따라서이러한창업기업의성공요인들을고려하여개별창업기업의재무성과를넘어서는거시적인관점에서의다양하고효과적인창업기업성과측정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창업기업이해당기술및산업분야에서의혁신에공헌하는정도나사업모델의독창성및혁신성, 시장경쟁력을측정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또한창업기업의제품이나서비스가제공하는가치에대한고객및지역사회의인식및만족도를평가하는방식의개발도필요하다. 이러한다양한창업성과지표개발을통해정부의창업지원정책수립에있어서도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의창업기업의역할에초점을맞출수있다.
제 5 장창업자금 139 제 5 장 창업자금 제 1 절주안점 한국에서창업을할때자금지원을쉽게받을수있는가. 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한국제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금융시장발달항목은 140 개국중 87위를기록하며낮은수준을나타냈다. 무담보창업대출용이성은 2012-2015년까지 4년간큰변화가없고비교대상국가운데최하위권을기록했다 ([ 그림 5-1] 참고 ). 또한벤처캐피탈을통한자금조달용이성과충분성은작년에비해크게상승했지만주요국가와비교하여낮은순위를나타냈다 ([ 그림 5-2] 참고 ). 과거창업자금은자신의돈으로또는가족에게빌려서혹은대출을통해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실패시신용불량, 재산탕진등의두려움으로창업을회피하는경향이증대되어왔다. 창업가는이미많은개인의에너지 ( 기회비용 ) 를투입하여창업에도전한다. 능력있는사람이창업을하지않는이유가창업자금이어서는안된다. 그런의미에서본장에서는한국에서창업자금시장이원활히작동되고있는지점검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적절히지원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하고자한다. 창업자금파트의구성은크게모니터링과대중의평가, 그리고소결및정책적시사점으로구성된다. 우선모니터링에서는자금유형및운영실태에서자금의전반적인흐름을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은행대출의경우원화대출금이가장큰규모이고이를제외하면중소기업대출이가장큰비중이다. 정책금융은중소 벤처기업에많은도움이되고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기술금융또한활성화되고있다. 또한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벤처투자,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등의벤처 창업모험자본현황도분석하였다. 대중의평가에서는설문조사를통해실제민간인들이체감하는창업자금실태를알아보았다. 창업성공의요소와창업활동의어려움을통해창업자금의중요성을일깨워주었고창업자금의유형및접근성정도도보았다. 또한정부의창업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를조사하고그와관련된애로사항을점검하였다. 이를종합하여소결과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14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그림 5-1] 무담보창업대출용이성 5 4.5 4 3.5 3 2.5 2 1.5 1 0.5 0 한국중국독일이스라엘스웨덴영국미국 2012 2013 2014 2015 주 : Easy of Access to loan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Pillar): How easy is it to obtain a bank loan in your country with only a good business plan and no collateral? (1 = impossible, 7 = very easy)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2-2016)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이작성 [ 그림 5-2] 벤처캐피탈을통한자금조달용이성 5 4.5 4 3.5 3 2.5 2 1.5 1 0.5 0 한국중국독일이스라엘스웨덴영국미국 2012 2013 2014 2015 주 :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Pillar): In your country, how easy is it for entrepreneurs with innovative but risky projects to find venture capital? (1=very difficult, 7=very easy)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2-2016)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이작성
제 5 장창업자금 141 제 2 절모니터링 한국에서중소 벤처 ( 창업 ) 기업의자금조달수단은주로부채 (Debt) 와지분 (Equity) 이다. 중소기업자금조달수단은투자금융 ( 지분 ) 보다대출 ( 부채 ) 을많이이용하고있다. 2015년외부자금을조달한중소기업의외부자금종류는은행자금이 79.0% 로월등히높았으며, 그다음으로정책자금 (15.1%), 회사채 (3.3%) 등순이었다. 전년과비교할때정책자금및주식은각각 14.8%p, 0.1%p 하락하였으며, 은행자금이 79.0% 로은행의존율은여전히높은상태이다 (< 표 5-1> 참조 ). 구분 < 표 5-1> 중소기업수단별외부자금조달비중 은행자금 정책자금 1) 비은행금융기관 2) 주식회사채사채 ( 단위 : %) 해외자금차입등 2015년 (A) 79.0 15.1 0.9 0.0 3.3 1.0 0.8 2014년 (B) 69.2 29.9 0.3 0.1 0.5 0.0 0.0 증감 (A-B, %p) 9.8 14.8 0.6 0.1 2.8 1.0 0.8 주 : 1) 중소기업청등의소관자금을말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취급하는직접대출도포함 ) 2) ( 상호 )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등을통한대출을말함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5), p. 7. 이러한자금지원은대부분사전승인요청후정산하는방식으로처리되는데, 매달 관련구비서류를제출하거나, 획일적인학력중심의인건비산정기준등현실과동떨 어진절차규정이산재하고있다 76). 창업이후본격적으로사업화하는단계에서벤처 76) #1. 정부의지원자금을받기위해서는매달영수증을구비한서류를제출해야했음. 인건비정산을위해서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등을매달제출하는것은납득이가지않음. 월인건비산정지침이고졸 100만원, 대졸 150만원, 석사 200만원, 박사 250만원으로학력중심으로책정되어있음. 같이근무하고있는대학생직원이주요업무를모두를담당하지만인건비기준에따라 100만원밖에받지못했음 #2. 사후정산은정말번거로운작업임. 정부사업별정산방법이달라증빙서류준비를위해직원한명이전담필요 #3. 정산과정에있어서센터가 갑, 창업기업이 을 대우를받는경우가허다함. 서류처리절차가복잡해서 FAX가안되면오프라인으로직접가야하는번거로움이발생하는데, 이경우외부에사무실을두고있으면굉장히불편함 #4. 서비스업은인건비사용이대부분인데학력별, 전공별로인건비기준이획일적이어서자금사용이어려움. 실제기획및창업에전적으로참여하고있음에도 IT관련전공이아닌타전공자라는사유로인건비책정이불가했음
14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캐피탈등투자처를찾지못해폐업으로이어지는경우가다반사이다. 정부지원은 창업 3 년이내초기기업에집중되어있어이후자금조달에애로가크다 77) ( 장현숙, 2014: 12). 1. 은행자금 형태별로은행대출을나누어봤을때원화대출이 1,255 조원으로규모가가장크며, 중소기업대출은 523조원으로두번째로큰규모를나타냈다. 반면에대기업대출은 242조원으로가장작은규모였다. 원화대출금을제외하고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등을비교해봤을때중소기업대출이 42% 로가장큰비중을나타냈다 ([ 그림 5-3] 참조 ). [ 그림 5-3] 은행대출현황 (2014 년기준 ) 은행대출현황 ( 조원 ) 원화대출제외한은행대출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http://www.fss.or.kr(2016. 6. 14.) 중소기업의담보및보증대출비중은 2009 년부터꾸준히상승하는반면, 신용대출 비중은하락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은행에서는신용등급을 10 단계로나누어구분하고 있는데, 1~5 등급안에서는대출이조금씩늘고 6~10 등급에서는대출이줄고있다. 77) 정부의최대지원자금은 5천만원정도인데그것도여러업체들에게나누어주다보니한업체당 3천만원수준에그침. 초기자본금으로성장하기엔턱없이부족한금액이며, 2차, 3차추가지원을받기불가능한구조라같은회사지만법인을새로만들어지원받는경우도있음
제 5 장창업자금 143 벤처 창업기업들이대부분높은등급이라는점에서대출또한쉽지않은상황임을 알수있다 ([ 그림 5-4] 참조 ). [ 그림 5-4] 은행의담보별및신용등급별중소기업대출추이 담보별중소기업대출비중추이 담보및보증대출 신용대출 56.2 57.9 58.1 50.8 49.2 52.0 48.0 53.6 46.4 43.8 42.1 41.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06 신용등급별중소기업대출비중추이 1~5 등급 6~10 등급 67.0 68.3 71.3 75.6 76.6 77.1 33.0 32.0 28.7 24.2 23.2 22.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06 자료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2016. 6. 14.)
14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정책자금 1) 정책금융 정책금융은산은, 기은, 수은등정책금융기관과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등보증기관의지원을모두포함한다. 보증기관에서중소 벤처기업의보증을해주면 90% 대출을받을수있기때문에중소 벤처기업에게는도움이많이된다. 하지만최근정책금융의문제점은피터팬증후군이다. 지원을받는기업이정책금융지원에만의존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 그림 5-5] 참조 ). [ 그림 5-5] 보증기관보증잔액 보증기관의보증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보증기관의보증비중 (2014 년기준 ) 자료 : 신용보증기금, http://www.kodit.co.kr(2016. 6. 14.);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or.kr(2016. 6. 1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http://www.koreg.or.kr(2016. 6. 14.) 2) 기술금융 정부는 2014 년 7월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기본인프라로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 (Tech Database, TDB) 를구축하고기술신용평가기관 (Technology Credit Bureau, TCB) 을도입했다. TDB 는금융기관의여신심사및 TCB 의기술신용평가시필요한기술동향및시장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 TDB 자체생산정보와 286개
제 5 장창업자금 145 민관협약기관으로부터수집한약 1,000만건의정보 (2015년 11월말기준 ) 를제공한다 78). 신용등급이낮은중소기업도 TCB 를통해기업의기술수준을평가받아대출을받을수있는기회가늘어났다. [ 그림 5-6] 과같이금액과건수가크게상승하고있다. [ 그림 5-6] 기술신용대출잔액및건수기술신용대출잔액 ( 단위 : 조원 ) 기술신용대출잔액 41.8 44.4 47.8 51.5 54.9 58.4 60.6 62.5 64.8 31.7 25.8 19.9 8.9 10.7 13.5 14.12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5.10 15.11 15.12 16.1 16.2 기술신용대출건수 ( 단위 : 건 ) 기술신용대출건수 75,166 69,408 63,203 92,901 83,979 121,631 116,765 113,877 104,194 14,413 17,129 49,102 39,685 30,537 21,373 14.12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5.10 15.11 15.12 16.1 16.2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2016. 10. 7.) 78) 2015년 12월 7일에는전국은행연합회가 기술금융체계화및제도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2015. 6. 8.) 에따라기술력기업을중심으로정보체계를강화하고서비스를고도화하는등 TDB 홈페이지를개선해오픈
14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3. 벤처 창업모험자본 (Equity Financing) 현황 1)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은자본시장법에따라 2016년 1월 25일에시행됐다. 7년이하기업이이용가능하며, 1년간 7억까지모집이가능하다. 보통주, 우선주등지분증권과회사재, 전환사채등채무증권을발행한다. 신 기보보증우대조건을적용하며, 매칭펀드및코넥스특례연계가가능하다. 일반투자자의투자한도는동일기업당 2백만원이며연간총투자한도는 5백만원이다. 소득요건구비자투자한도는동일기업당 1천만원, 연간총투자한도는 2천만원이다. 전문투자자는투자한도제한이없다. 하지만투자한도에서문제점도발생한다. 투자한도가 2백만원으로적기때문에투자가많아질수록많은수의기업을관리해야한다. 투자자보호장치로는투자자간 1년간전매제한, 청액금액의 80% 이하이면증권발행취소, 발행인, 대주주의지분매각 1년간제한, 청약증거금별도예치 ( 은행, 증권금융회사등 ) 등이있다. 크라우드펀딩이실행후 2016년 2월 ~4월사이의총모집가액은 4,520백만원, 발행금액은 1,891 백만원으로목표대비발행비율은약 41% 이다. 건수로봤을때모집건수는총 25건, 발행건수는총 14건으로펀딩성공률은 56% 에달했다 (< 표 5-2> 참조 ). 월 모집가액 ( 백만원 ) < 표 5-2> 크라우드펀딩규모 발행금액 ( 백만원 ) 목표대비발행비율 (%) 모집건수 ( 건 ) 발행건수 ( 건 ) 펀딩성공률 (%) 2016년 2월 120 118 98.50 2 2 100 2016년 3월 3,650 1,187 32.50 20 10 50 2016년 4월 750 586 78.10 3 2 66.7 누계 4,520 1,891 41.80 25 14 56.0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crowdnet.or.kr(2016. 6. 14.) 2016 년 2 월 ~8 월사이의펀드모집금액은누적 205 억원에달했고발행금액은 110 억원을돌파했다. 업종별로보면제조업이전체발행금액 110 억원에대해 31% ( 약 34 억원 ) 를차지하고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18%( 약 20 억원 ) 로
제 5 장창업자금 147 그뒤를이었다. 연령및성별로발행금액을자세히살펴보면 30~40 대가 62% 로가장 많은비중을차지하고 50 대에서여성의비중이 47% 로남성의비중과대등한부분은 주목할만한결과이다 79) ([ 그림 5-7] 참조 ). [ 그림 5-7] 크라우드펀딩현황 크라우드펀딩발행 / 모집금액 (2016.2 ~ 2016.8) ( 월누적, 단위 : 억원 ) 자료 : 김보건 (2016), p. 25. 업종별크라우드펀딩발행금액비중 연령및성별크라우드펀딩발행금액 ( 단위 : 원 ) 자료 : 김보건 (2016), p. 25. 자료 : 김보건 (2016), p. 25. 79) 김보건 (2016), 크라우드펀딩의안정적증가, Entrepreneurship Korea, Fall(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25.
14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엔젤투자 80) 엔젤투자는개인이창업초기스타트업에자금을대주고주식을소유하는형태의투자방식을말한다. 주로아이디어와기술력은갖고있으나자금이부족하여사업진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초기벤처기업에투자를집행하여투자받은기업이성공을거두면투자이익을거두는방식으로회식이이뤄진다. 국내엔젤투자가입자는 2011년 11월엔젤투자지원센터개소이후 2016년 6월까지총 11,103 명이가입했다 ([ 그림 5-8] 참조 ). [ 그림 5-8] 엔젤투자자수 ( 누적, 단위 : 명 ) 자료 : 박기윤 (2016a), p. 28. 80) 엔젤투자지원센터, http://www.kban.or.kr(2016. 6. 14.)
제 5 장창업자금 149 [ 그림 5-9] 엔젤투자금액 (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엔젤투자협회, http://home.kban.or.kr(2016. 6. 14.) 지역별가입자는서울 5,471명 (49.3%), 경기 2,671명 (24.1%), 인천 380명 (3.4%) 으로수도권이높은비중 (76.8%) 을차지하고있으며지방은부산 431명 (3.9%), 대전 295명 (2.7%), 경남 287명 (2.6%), 대구 298명 (2.7%) 순으로나타났다 (< 표 5-3> 참조 ). < 표 5-3> 지역별엔젤투자등록현황 (2016 년 6 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제주 회원수 5,471 380 2,671 431 97 287 305 91 87 구성비 49.3 3.4 24.1 3.9 0.9 2.6 2.7 0.8 0.8 구분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충북 세종 해외 합계 회원수 298 120 395 144 123 172 94 15 22 11,103 구성비 2.7 1.1 2.7 1.3 1.1 1.5 0.8 0.1 0.2 100.0 자료 : 한국엔젤투자협회, http://home.kban.or.kr(2016. 6. 14.)
15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3) 벤처투자 벤처캐피탈조합수는 2007년 327개부터꾸준히상승하여 2015년 9월기준 496 개까지상승했다. 이가운데운용중인벤처캐피탈 451 개펀드평균운용기간은 7.3 년이며, 펀드연차에따른투자유치에따르면 5년이내에펀드에서투자가활발하게이루어진다. 펀드의평균투자시기는결성후 3년동안활발하게이루어진다. 펀드평균운용기간 7~8 년중에투자기간은 4~5 년, 회수기간은 2~3 년으로나타났다 ([ 그림 5-10] 참조 ). [ 그림 5-10] 벤처캐피탈펀드의특징 2014년 27 28 14 0~2년차 2~5년차 5년이상 2015년 51 48 23 0~2년차 2~5년차 5년이상 주 : 1) 표본집단 2014년 3개이상스타트업투자한펀드 69개 2) 표본집단 2014년 3개이상스타트업에투자한펀드 122개자료 : Vertical Platform(2016), p. 21. 투자를유치한벤처기업수는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12년약 700개에서 2015년 1,045 개기업에이르고있다. 특히 2013 년에전기에비해약 150 개의기업이신규투자를유치해서 2014년의창업붐을뒷받침한다. 벤처투자금액도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약 1조2천억원에서 2015 년약 2조1천억원에이르고있다. 특히 2014 년에비해 2015년에약 5천억원의투자금액이더많아져서 2015년의투자가대단히활발했음을알수있다. 업력별로볼때초기 (3년이내 ), 중기 (3~7 년 ), 후기 (7년초과 ) 의전업력대에서꾸준히벤처투자금액이증가하는추세이다. 지역별로보면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에서벤처투자금액이증가세를보이고있다. 한편, 수도권은 2015년에 2012년에비해 2배가까운증가세를보인반면에비수도권은금액상으로약간만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또한해외지역의투자는 2013년에하락했다가그이후회복되어상승세에있다 81) ([ 그림 5-11] 참조 ). 81) 박기윤 (2016), 창업지표, Entrepreneurship Korea, Spring(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33.
제 5 장창업자금 151 [ 그림 5-11] 벤처캐피탈현황 벤처투자금액 투자유치벤처기업수 업력별벤처투자금액 자료 : 박기윤 (2016b), p. 33. 4) 모태펀드 2005 년 7월 15일에결성된모태펀드는규모가 2조 7,310 억원 (2015 년 9월기준 ) 이다. 운용기간은 2005년부터 2035년총 30년이며한국벤처투자 ( 주 ) 에서운영한다. 82) 주출자분야로는중진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문화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영화계정, 특허계정, 미래계정, 보건계정등총 10개의계정분야가있다 (< 표 5-4> 참조 ). 82) 한국벤처투자, http://www.k-vic.co.kr(2016. 6. 14.)
15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5-4> 모태펀드재원조성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5-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중진계정 * 8,351 255 25 325 625 1,520-11,101 엔젤계정 - 90 700 500 300 500-2,090 지방계정 - - - - 100 - - 100 문화계정 ** 2,700 520 400 300 200 541 360 5,021 관광계정 - - - - - 130 100 230 스포츠계정 - - - - - 200 200 400 영화계정 110 60 50 100 100 100 100 620 특허계정 1,430 - - - - 170-1,600 미래계정 100 - - - 500 500 250 1,350 보건계정 - - - 200 300 300-800 계 12,691 925 1,175 1,425 2,125 3,961 1,010 누계 12,691 13,616 14,791 16,216 18,341 22,302 23,312 23,312 주 : * 고용부 100억출자 ( 사회적기업펀드용도 ) 포함 ** 영화기금 1,100억출자 ( 글로벌펀드 ) 포함자료 : 중소기업청보도자료 (2016. 3.) 한국벤처투자 ( 주 ) 에따르면 2015년 4분기기준자펀드는총 418개조합 12조 7,753억원 ( 모태펀드약정 3조 4,007억원 ) 이며 2015년선정조합중총 81개조합이결성중이며, 1,076개업체가 1조 7,909억원투자받았다. 모태펀드회수현황은 2015년 2,745억원을합쳐서총 1조 1,773억원이회수되었다 (< 표 5-5> 참조 ). < 표 5-5> 회수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0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중진계정 1,549 1,145 1,643 1,393 1,505 2,107 133 9,475 문화계정 72 19 86 250 243 242 30 942 특허계정 193 261 273 187 172 281 11 1,378 영화계정 - - - - 37 48-85 보건계정 - - - - - 49 15 64 미래계정 - - - - 17-17 계 1,814 1,425 2,002 1,830 1,957 2,744 189 누계 1,814 3,239 5,241 7,071 9,028 11,773 11,961 11,961 주 : 세후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보도자료 (2016. 3.)
제 5 장창업자금 153 5) 성장사다리펀드 83) 성장사다리펀드는유망한벤처 중소기업및성장자금이필요한중견기업을발굴하여창업과성장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기위해 2013년 8월에만든새로운개념의펀드이다. 성장사다리펀드는창업 혁신기업을중심으로충분한자금공금 ( 지분증권투자방식 ), 정책자금의모험자본역할수행및민간자금유입기반마련, 지식재산권등다양한자산을활용한자금조달여건달성, 정책금융기관간협업을통한투융자복합금융제공등의조성목적을가진다. 성장사다리펀드는모자형펀드 (Fund of Funds) 구조로시장실패영역을중심으로선도적장기모험자본역할을수행함에동시에전문운용기관을선정하여시장친화적인방법으로운영하여정책성과수익성의조화를도모한다. 성장사다리통합펀드는정책목적에부합하는하위펀드를선정 투자하고, 하위펀드운용사는개별기업에대한투자를집행하여펀드를운용한다. 성장사다리하위펀드는선 중 후순위구조설계, 이해관계일치, 다양한 Vehicle 구성, 투자유연성부여, 운용인력역량중심평가, 탄력적펀드보수적용등을결성의기본원칙으로한다 ([ 그림 5-12] 참조 ). [ 그림 5-12] 성장사다리펀드운용구조 자료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http://www.kgrowth.or.kr(2016. 6. 14.) 83)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http://www.kgrowth.or.kr(2016. 6. 14.)
15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조성규모는 3개출자기관이 3년에걸쳐총 1조 8,500억원을출자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433개기업에 17,065 억원을투자 (2016년 2월말기준 ) 하고, 창업후 7년이하기업에게는 60.3%( 투자건수기준 ) 을투자했으며, 벤처 중소기업에게 91.2%( 투자건수기준 ) 을투자했다 (< 표 5-6> 참조 ). < 표 5-6> 성장사다리운용현황 ( 단위 : 개, 조원 ) 구분 3 년이하 업력규모펀드종류 3~7 년 7 년초과 중소 중견 해외등 벤처조합 창투조합 신기조합 기업수 123 138 172 395 6 32 211 171 7 44 433 금액 0.26 0.29 1.15 1.34 0.18 0.18 0.53 0.27 0.02 0.88 1.71 자료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http://www.kgrowth.or.kr(2016. 6. 14.) PEP 합계 6) 코넥스 84) 코넥스 (KONEX, Korea New Exchange) 는자본시장을통한초기중소기업지원을강화하여창조경제생태계기반을조성하기위해새로이개설되는중소기업전용신시장이다. 코넥스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만상장가능한시장으로서초기중소기업에특화된시장이다. 기술력있는중소기업의성장을지원하기위하여공모, 사모, 직상장등진입방법을다양화하고진입요건도최소화했다. 또한분기및반기보고서를면제하고공시부담을완화하기위해수시공시사항을축소하였으며법상사외이사와상근감사설치의무를면제하여지배구조부담도완화했다. 코넥스는전문투자자등으로시장참여자를제한하나, 중소기업투자전문성이인정되는엔젤투자자및벤처캐피탈 ( 창업투자조합등포함 ) 의시장참여를허용하여모험자본의선순환을지원한다. 초기중소기업은 M&A 등을통한경쟁력강화및기업성장이매우중요한데, 코넥스는활발한 M&A 의지원및원활한지분매각을위하여합병요건 ( 우회상장포함 ) 을완화하고경매매제도 대량매매등을도입했다. 코넥스개설 (2013년 7월 1일 ) 당시 21사의상장법인으로시작하여 2015년 12월말 107 사가추가되어총 128 사가신규로상장되었다. 이중이전상장및상위시장의 84) 한국거래소코넥스시장, http://konex.krx.co.kr(2016. 6. 14.)
제 5 장창업자금 155 상장법인과합병등을통해일부코넥스상장법인이상장폐지되어 2015 년 12 월말총 108 사가코넥스에상장되어있다 (< 표 5-7> 참조 ). < 표 5-7> 코넥스상장기업현황 (2015 년 12 월말기준 ) 2015 구분 2013 20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누계 상장기업수 45 71 72 81 89 108 108 108 ( 신규상장 ) 45* 34 1 13 10 25 49 128 ( 상장폐지 ) - 8-4 2 6 12 20 주 : 개장일 (2013. 7. 1.) 당시신규상장기업 21사포함 자료 : 한국거래소 (2015), p. 21 시장개설이후 2015 년 12 월말까지 40 사가 76 회에걸쳐총 1,718 억원을조달하 였으며, 조달한자금은공장신축등성장동력확충에활용되었다 (< 표 5-8> 참조 ). < 표 5-8> 코넥스시장자금조달실적 (2015 년 12 월말기준 ) 2015 구분 2013 20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누계 건수 6 34 7 5 10 14 36 76 금액 ( 억원 ) 136.2 678.5 172.6 201.0 205.9 323.4 902.9 1,717.6 자료 : 한국거래소 (2015), p. 21 7) 코스닥시장 코스피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는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되는모든주식을대상으로산출해전체장세의흐름을나타내는지수이다. 1980 년 1월 4일을기준시점으로하고, 기준시점의주가기준을 100 으로하여상장기업의주식변동을기준시점의주가기준과비교하여비교시점의전체적인주가를나타낸다. 현재우리나라의종합시가총액은 2010년 1,142조원으로최고치를경신하였고 2011 년 1,042 조원까지떨어지다가조금씩상승하고있다 ([ 그림 5-13] 참조 ).
15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그림 5-13] 코스피시장 KOSPI_ 회사수 ( 사 ) KOSPI_ 지수 KOSPI_ 시가총액 ( 조원 ) 2500 1,400 1,243 1,186 1,192 1,142 1,154 2000 1,983.42 1,042 1,930.37 1,960.50 1,982.16 2,011.85 1,976.50 952 1,764.99 888 1500 705 1,429.04 1000 577 727 746 765 770 777 791 784 777 773 770 5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3 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2016. 6. 14.) 코스닥은첨단벤처기업중심시장인미국의 NASDAQ 을벤치마킹한것으로코스피와다른별도의시장이다. 중소기업자금조달창구를마련하는한편일반투자자에게새로운투자수단을제공하기위해 1996년 7월개설되었으며, 코스닥시가총액은 2008년 46조원으로최저치를기록한후 2015년 202조원까지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 그림 5-14] 참조 ). [ 그림 5-14] 코스닥시장 KOSDAQ_ 회사수 ( 사 ) KOSDAQ_ 지수 KOSDAQ_ 시가총액 ( 조원 ) 1400 250 1200 1000 963 1,023 1,038 1,028 1,029 1,031 1,005 1,009 1,061 1,152 202 200 800 600 400 200 72 100 46 143 119 106 109 98 86 473.64 503.59 498.34 502.38 531.02 545.41 674.52 684.44 150 100 5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3 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2016. 6. 14.)
제 5 장창업자금 157 8) 모험자본회수 2015 년 VC 가회수한금액은원금기준으로 1 조 219 억원으로이중 52.3% 가장외 매각및환을통해회수되었으며, IPO(27.2%), 프로젝트 (21.0%) 등의순이다 (< 표 5-9> 참조 ). < 표 5-9> 벤처캐피탈회수유형별회수비중 ( 단위 : %) 구분 IPO M&A 프로젝트 장외매각 / 상환 기타 2015 27.2 1.5 15.7 52.3 3.3 2014 18.0 2.1 21.0 56.1 2.8 2013 15.7 0.3 23.6 49.6 10.8 2012 17.8 1.0 22.4 56.0 2.8 2011 18.1 1.5 18.5 61.3 0.6 2010 14.2 4.9 23.7 56.2 1.0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p. 7 2015 년코스닥신규 IPO 수가 109 개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 표 5-10> 참조 ). < 표 5-10> 연도별 IPO 현황 ( 단위 : 개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IPO수 (A) 76 60 22 37 67 109 기업 IPO수 * 50 55 20 34 40 57 VC투자기업 (B) 39 40 14 27 33 60 비중 (B/A) 51.3 66.7 63.6 73.0 49.3 55.0 주 : 기업 IPO수는재상장, 직상장, 외국계기업, 스팩 (SPAC) 제외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p. 7
15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3 절대중의평가 1. 창업자금의중요성창업성공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는전체의 19.9% 가우수한사업아이디어및모델개발보기를선택했으며, 다음으로자금조달및투자유치 (18.9%), 공정한시장경쟁환경 (12.5%) 순으로나타났다. 창업경험이있거나예비창업자는자금조달및투자유치가현실적으로가장중요하다고응답한반면, 창업에무관심한자들에게성공요인은우수한사업아이디어및모델개발로차이가있었다 (< 표 5-11> 참조 ). < 표 5-11> 창업성공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 ( 단위 : 명, %) 창업관심도 구분 총 창업경험보유자 창업관심자 창업무관심자 응답자수 1,000 156 590 254 자금조달및투자유치 18.9 26.3 19.2 13.8 창업자를위한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 7.4 7.1 7.1 8.3 창업팀 ( 경영및개발인력 ) 역량및협업 3.5 3.2 3.7 3.1 우수한사업아이디어및모델개발 19.9 20.5 19.0 21.7 창업공간 / 시설등물리적창업인프라 5.8 5.8 4.9 7.9 네트워킹, 멘토링등창업지원서비스 8.0 8.3 8.5 6.7 시장개척및판로확보 ( 해외시장진출포함 ) 11.5 11.5 12.2 9.8 공정한시장경쟁환경 12.5 9.6 12.2 15.0 사업분야의규제정도와제도적지원 6.8 3.2 8.3 5.5 대중 / 사회의창업에대한인식개선 5.7 4.5 4.9 8.3 기타 0.0 0.0 0.0 0.0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창업자혹은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자금조달방법을질문한결과, 44.4% 가자기자금을선택했으며, 다음으로금융기관융자 / 대출 (23.1%), 정부정책자금 ( 보조금포함 )(16.8%) 순으로나타났다. 예비창업자들은최근정부창업지원사업이다양화되면서정부지원을자금조달수단으로생각하는비중이높게나타났다 (< 표 5-12> 참조 ).
제 5 장창업자금 159 < 표 5-12> 창업자금조달방법 ( 단위 : 명, %) 구분 총 창업경험보유자 창업관심도 창업관심자 응답자수 746 156 590 자기자금 44.4 55.1 41.5 가족또는친인척자금 13.0 20.5 11.0 친구 1.1 1.9 0.8 정부정책자금 ( 보조금포함 ) 16.8 3.8 20.2 민간투자 (VC, 엔젤, 액셀러레이터등 ) 1.3 1.3 1.4 금융기관융자 / 대출 23.1 16.7 24.7 기타 ( 청년일자리지원, 체인점대출, 회사대여금, 학교지원 ) 0.4 0.6 0.3 총합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창업활동수행에예상되는어려움은전체의 29.1% 가창업및운영자금의부족 보기를선택했으며, 다음으로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 (20.3%), 실패후복귀를위한 사회안전망의부재 (14.2%) 순으로나타났다 (< 표 5-13> 참조 ). < 표 5-13> 창업활동수행에예상되는어려움 ( 단위 : 명, %) 창업관심도 구분 총 창업경험보유자 창업관심자 창업무관심자 응답자수 1,000 156 590 254 창업및운영자금의부족 29.1 28.8 30.3 26.4 창업을위한동업혹은개발인력부족 4.7 5.8 4.2 5.1 사업아이디어의구체화역량부족 9.5 8.3 9.0 11.4 창업절차에대한기본지식부족 9.7 6.4 9.7 11.8 창업공간및시설확보의어려움 6.0 9.6 5.6 4.7 창업과정을조언할멘토나전문가부재 6.5 4.5 6.6 7.5 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 20.3 22.4 20.7 18.1 실패후복귀를위한사회안전망의부재 14.2 14.1 13.9 15.0 기타 0.0 0.0 0.0 0.0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6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창업자금환경 민간투자기관 (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등 ) 의인지도는모른다고응답한비중 (68.3%) 이대다수로, 들어본적있거나알고있음 (29.1%), 방문등접해본경험있음 (1.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창업경험자도 60% 가까이모른다고응답하였다. 대중은창업자금은여전히부족하며 (52.7% 가부족하다고인식 ), 창업자금지원의 기회는 5.1 점 (7 점척도기준 ) 으로기회가많다고인지하고있으나, 배분에있어서는균 등하지못하다고응답 (2.95 점, 7 점척도기준 ) 하였다 (< 표 5-14> 참조 ). < 표 5-14> 창업자금환경의인지 창업관심도 구분 총 창업경험보유자 창업관심자 창업무관심자 응답자수 ( 명 ) 1,000 156 590 254 평균 ( 점 ) 3.23 3.18 3.33 3.28 창업자금의과잉성 자금이부족하다 (%) 52.7 53.2 54.6 48.0 자금이풍족하다 (%) 12.2 15.4 11.5 11.8 평균 ( 점 ) 5.11 5.21 5.24 4.80 창업자금의기회 기회가적다 (%) 10.8 10.3 8.8 15.7 기회가많다 (%) 66.1 68.6 70.0 55.5 평균 ( 점 ) 2.95 2.86 2.97 3.13 창업자금의배분 배분이불균등하다 (%) 64.8 67.3 67.1 57.9 배분이균등하다 (%) 7.1 7.7 7.1 6.7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창업자금지원과관련된애로사항은전체의 38.9% 가과도한담보요구를선택했으며, 다음으로비재무적요건에대한평가미흡 (30.5%), 긴심사소요기간 (29.2%) 순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 50대이상응답자가과도한담보요구를주로선택하였다 (< 표 5-15> 참조 ).
제 5 장창업자금 161 < 표 5-15> 창업자금지원에대한애로사항 구분 총 성별연령창업관심도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창업경험보유자 창업관심자 ( 단위 : 명, %) 창업무관심자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56 590 254 과도한담보요구 38.9 38.7 39.1 37.1 38.4 38.7 41.5 30.1 41.2 39.0 비재무적요건에대한평가미흡 30.5 30.8 30.2 30.9 34.4 31.5 25.2 35.9 28.5 31.9 긴심사소요기간 29.2 29.0 29.4 31.6 25.2 29.4 30.5 31.4 29.5 27.2 기타 1.4 1.4 1.4 0.4 2.0 0.4 2.8 2.6 0.8 2.0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타항목으로는과도한요건, 자금의부족, 성과위주의지원, 실패에대한두려움등의의견이제출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3. 정부건의사항 정부의창업지원중자금지원의만족도는 4.8 점 (7점척도 ) 으로만족비중이 50.0%, 불만족비중이 8.3% 로나타났다. 정부창업자금지원에대한개선사항으로는전체의 41.7% 가융자반납기간도래시평가를통하여기간연장을선택했으며, 다음으로재도전자자금지원 (25.1%), 조세혜택확대 (24.8%) 순으로나타났다 (< 표 5-16> 참조 ). 구분 < 표 5-16> 정부의창업자금지원에대한개선사항 총 성별연령창업관심도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창업경험보유자 창업관심자 ( 단위 : 명, %) 창업무관심자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56 590 254 연대보증지원 7.9 7.3 8.5 10.5 6.0 8.9 6.1 7.7 7.1 9.8 재도전자자금지원 25.1 27.6 22.6 29.3 24.4 27.0 19.5 28.8 22.5 28.7 조세혜택확대 24.8 25.0 24.6 27.0 28.0 24.6 19.5 19.2 25.3 27.2 융자반납기간도래시평가를통하여기간연장 41.7 39.5 43.8 32.4 40.8 39.5 54.5 43.6 44.7 33.5 기타 0.5 0.6 0.4 0.8 0.8 0.0 0.4 0.6 0.3 0.8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타의견으로는배분기준, 대출장사라는부정적인식개선등이제시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6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창업자금에대한모니터링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 일반중소기업이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경우는은행자금 (79.0%), 정책자금 (15.1%), 회사채 (3.3%) 순이다. 은행자금은조달하는방식이여전히까다로우며적절한시기에자금공급이이루어지지못해벤처 창업기업이은행으로부터자금을활용하는것은여전히쉽지않은상황이다. 둘째, 정책자금은보증기관의보증을해주면 90% 까지대출을받을수있기때문에벤처 창업기업에도움이될수있으나늘받는기업만받는피터팬증후군의문제를내재하고있다. 한편, 신용등급이낮은벤처 창업기업도업체의기술시장성을기반으로대출받을수있는기술금융이커지고있다. 셋째, 모험자본으로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벤처투자등을살펴보았다. 크라우드펀딩이법제화된것은 2016년 1월로창업기업이연간 7억까지모집할수있게되었다. 2016 년 2~4 월기준모집가액 ( 누적 ) 45.2 억원, 발행금액 18.9 억원으로목표대비발행비율이약 41% 이다. 엔젤투자도증가세이다. 국내엔젤투자자수는 11,103명으로 1만명을넘어섰다 (2016년 6월기준 ). 다만엔젤투자자의대부분이서울 (49.3 %) 경기(24.1%) 에집중되어있어수도권편중의이슈는남아있다. 벤처투자에서벤처투자금액과투자유치벤처기업수모두증가추세에있다. 업력별로보더라도초기창업기업 (3년이내 ), 창업기업 (3~7 년 ), 중소기업 (7년초과 ) 의전업력대에서벤처투자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창업자금을둘러싼대중의인식을기반으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우선, 창업자혹은예비창업자에게가장중요한창업의성공요인을 자금 으로, 그리고창업시가장어려운점으로운영자금의부족을꼽았다. 창업에무관심한자혹은경험이없는사람들의일부에서는가장중요한성공요인을 우수한비즈니스모델 로창업시애로요인을 창업절차를알지못함 이라고도했지만창업현실에서는돈의문제가가장컸다. 정부는창업활성화를위해창업자들이자금조달및투자유치를원활히할수있는생태계를만들어가야한다.
제 5 장창업자금 163 둘째, 창업자금조달방법으로자기자본 (44.4%) 이가장많았고, 금융기관의융자및대출 (23.1%), 정부정책자금 (16.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자기자본을기반으로한창업이타당하나그러면창업대중화에한계가있다. 돈이없어도우수한아이디어를갖고있는사람이면누구나창업에도전해볼수있어야한다. 최근정부정책자금이확대된점을잘활용할수있어야하고,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유치를받는비중도늘어야한다. 그런데이럴경우정보의비대칭성문제가여전히존재하고있다. 민간투자기관 (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등 ) 에대한인지도는매우낮게나타나고있어 ( 모름 68.3%) 보다효율적으로창업자금에대한정보를전달할방법이있어야한다. 셋째, 자금을지원받을수있는기회는예전에비해늘었다 ( 기회증가 66.1%) 으나내가받을수있는기회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대중은창업자금의배분이아직까지불균등하다고인식하고있다 (64.8%). 창업에관심있는사람이면가까운곳에서창업자금을지원받을수있는구조가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어학생이라면대학의기술지주회사를통해보다쉽게투자를받을수있어야하고자회사 20% 지분규정을학생창업기업의경우는 5% 로완화하는등의조치도필요하다. 넷째, 창업자금과관련한애로사항으로는과도한담보요구 (38.9%) 가가장높았으며, 비재무적요건에대한평가가미흡 (30.5%), 긴심사소요기간 (29.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아직까지남아있는연대보증제도가없어질필요가있다. 신용으로, 기술로보증을받고자금을융통할수있는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살아있는연대보증제도의전면폐지가필요하다. 다섯째, 융자반납기간도래시평가를통하여기간을연장할수있어야한다. 창업기업은평균 3년정도까지매출없이열정과끈기로버틴다. 은행대출만기시점에기업은 죽음의계곡 을넘고있을경우가많아기업의가치를평가하여대출기간을연장혹은추가자금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생태계가조성되어야한다.
16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6 장 창업문화 제 1 절주안점 창업문화에대한사전적의미는창업에관하여사회구성원에의해습득, 공유, 전달되는총체적행동및생활양식을뜻한다. 따라서기업가정신과함께창업문화는신규고용및미래성장동력창출의주역인스타트업의생존과성장을좌우하는결정적요소라고할수있다. 최근제2 의창업붐이일면서청년창업등이급격히활발해지고있으나, 창업과관련한대중의문화및인식은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여이에대한성숙과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정부의창업지원관련예산안에있어서 2015 년기준으로직접적인자금 ( 금융 ) 지원예산이약15조원 (78.73%) 으로대부분을차지하는반면에, 창업문화및인식조성을위한예산은약78억원 (0.41%) 에불과한있는실정이다 ( 임길환 정유훈, 2014. 11.). 통계청이발표한경제활동인구조사 85) 에서 2016년 2월만15~29세청년실업률이 12.5% 로관련통계를작성한 1999 년이후역대최대치를기록했고, 일자리부족으로인해취직이어려운청년들에게창업이하나의대안으로부상하고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 김동열, 2015) 에서 20세이상전국성인남녀 818명을대상으로실시한창업관련국민의식조사에따르면, 창업에전혀관심없는비중이 2013 년 26.9% 에서 2015 년 37.7% 로증가하여, 창업에부정적인분위기가고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창업을고려하지않는원인으로는 20대와 30대의경우, 안정적돈벌이가곤란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 특히학생의경우는실패가두려워서라는응답이많았다. 이와같은창업에대한부정적사회적인식과더불어, 한번실패하면재기가어렵다는의견에 70.9% 가공감하고, 창업후실패하면신용불량으로이어진다는의견에 91.7% 가공감하는등재도전이어려운환경과성실실패에대한사회적안전망의부재등도창업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더욱가중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85)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bit.ly/1utehju(2016. 10. 7.)
제 6 장창업문화 165 특히청년창업에있어서는, 부모형제등가족의반대가주요걸림돌로작용하기도한다. 부모들이자녀들에게성공한기업가들처럼훌륭한사람이되라고얘기는하면서도, 창업에대한불안과부정적시각으로인해안정적인대기업에취직을종용하는아이러니한현상도발생하고있다. 한편으로는창업의낮은성공률, 즉높은실패율로인해, 아무나창업을함부로쉽게하는식의문화를조장해서는안된다는지적도많이있다. 통계청의기업생멸행정통계 86) 2013년기준치에따르면, 전국의신생기업의생존율은 1년후 60.1%, 2년후 47.3%, 3년후 38.2%, 4년후 32.2%, 5년후 29.0% 로나타났다. 창업에대한충분한교육이나준비가되지않은청년들을창업에무작정뛰어들게하는것은, 마치아무런안전장비하나없이수영을전혀할줄모르는아이를바다에빠뜨리는것과도같다고할수있다. 하지만도전하고싶은사람들이있다면, 그들을잘훈련시키고대비시킬수있는시스템과함께, 최소한그들의도전정신을응원하고격려하는문화가꼭필요하다고할수있다. 난관에부딪히거나실패하더라도, 실패의원인을명확히진단하고보완하여다시금용기내어재도전할수있게하는분위기의조성또한매우중요하다. 본절에서는정부에서대국민차원의창업문화확산과인식개선을위해운영하고있는주요프로그램및온라인플랫폼사례들을모니터링하였다. 또한 2015년에이어국민 1,000명을대상으로한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설문결과를바탕으로, 국내창업에대한대중의문화및인식수준을진단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86)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bit.ly/1utehju(2016. 10. 7.)
16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2 절모니터링 1. 창업문화확산관련주요프로그램 1) KBS 1TV 도전! K-스타트업 2016 87) 도전! K-스타트업 2016 은오디션형태의창업아이디어경연을통해스타트업창업열기조성과창업문화확산을도모하고자기획된전국규모의창업경진대회이자 TV 프로그램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스타 및 판-아시아그랜드챌린지, 중소기업청 대한민국창업리그, 교육부 창업유망팀 300, 국방부 국방스타트업챌린지 의 4개부처간사업이함께 도전! K-스타트업 2016 이라는범부처통합대회형태로추진되어, 2016년 3월 ~6월초온라인을통한전국예선및서류심사가실시되었다. 본선부터촬영된 TV 방송은총12부작으로, 매주일요일오후 1시 20분 KBS 1TV 에서방영되어, 2016년 6월 26일첫방송을시작으로 9월 11일종방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송길영다음소프트부사장, 김진아요즈마캠퍼스총괄이사, 김충범 500볼트대표, 조인제액트너랩대표, 전화성씨엔티테크대표등을비롯한유명스타트업관계자들이심사와멘토링을진행하였다. 최종우승자에게는대통령상과함께상금 2억원, 2등에게는국무총리상과상금 1 억원, 3~10 등에게는상금각 3천만원씩등총상금이 11억원규모에달했다. 서바이벌형태로총 6,545개팀이도전하여 105팀이지역예선을통과하였고, 그중 1차본선릴레이오디션에서 42팀, 2차본선심층오디션에서 25팀, 결선멘토오디션에서최종 10팀이살아남았다 (< 표 6-1> 참조 ). 87) KBS, 도전! K-Startup 2016, http://www.kbs.co.kr/1tv/sisa/kstart/(2016. 10. 7.)
제 6 장창업문화 167 < 표 6-1> 도전! K- 스타트업 2016 결선 10 팀명단 연번 팀명 대표자 창업아이템 1 브레이브팝스컴퍼니 이충희 학생의다양한피드백을교사, 학생, 학무보와공유하는앱 클래스123 2 모어댄 최이현 폐가죽재활용업사이클링전문패션온라인쇼핑몰 CONTINEW 3 베이글랩스 박수홍 스마트줄자 베이글 4 페달링 공대선 그룹과외서비스 페달링 5 네이처글루텍 김명호, 차형준 홍합추출물활용생체접착제 6 미다스디자인 이연택 블루투스스피커 콜크 7 큐비트시큐리티 신승민 클라우드기반정보보안시스템 8 이놈들연구소 최현철 손가락으로통화가능한스마트시계줄 시그널 9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액체수소를활용한이동식수소충전기 10 오비츠코리아 김종윤 휴대용검안기 자료 : KBS, http://www.kbs.co.kr/1tv/sisa/kstart/(2016. 10. 7.) 마지막 10팀의왕중왕전을통해최종순위가결정되었다. 스타트업대표가사업계획 3분간발표, 발표후 10분간심사위원과의 Q&A 가진행되는방식이며, 심사위원및 60명의벤처캐피털평가단의점수로순위정해진다. 배점은심사위원 80점, 평가단 20점을합해총 100점만점으로산정되었다. 스마트줄자를활용하여가상현실을통해사이즈에맞는패션정보를추천해주는서비스를발표한베이글랩스가왕중왕전에서최종우승하여대통령상과 2억상금수상의영예를안았다. 2위는홍합을통해생체접착제를만드는아이디어를발표한네이처글루텍이수상하였다. 나머지 8개팀은 3천만원씩의상금을받았다. 방송시간을 전국노래자랑 바로뒤에편성하고, 유명 MC와심사위원섭외및 11 억원의상금을내거는등많은투자를한것에비해시청률은 5.9% 정도로다소저조한성과를거두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을통해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스타트업열기를전하고, 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을확산하는데에는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16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EBS 다큐프라임 앙트레프레너 - 경제강국의비밀 88) EBS 1TV 에서는혁신적기업가 (entrepreneur) 를주제로한 6부작다큐멘터리 앙트레프레너-경제강국의비밀 을제작하여 8월 29~31 일, 9월 5~7 일밤 9시50 분 ~ 10 시45분에걸쳐방영하였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등경제강국들의원동력이된기업가들의사례를역사적관점에서소개했다. 경제학자인슘페터가주창한 창조적파괴 를실천한앙트레프레너들의예시로, 발명왕에디슨과자동차왕포드에서부터, 빌게이츠와스티브잡스등에이르기까지경제강국의성공비결을앙트레프레너들을통해재해석하고, 경제패권의역사를추적하고분석하였다 (< 표 6-2> 참조 ). < 표 6-2> EBS 다큐프라임 앙트레프레너 경제강국의비밀 방송일자 제목 주요내용 1부 2016.8.29 창조적파괴자들 앙트레프레너로불리는 ' 창조적파괴자들 ' 의혁신이어떻게인류의역사를바꿔왔는지소개 2부 2016.8.30 부자나라의탄생 네덜란드가동인도회사라는현대적의미의유한책임주식회사시스템을완성하고, 경제강국에오르기까지의과정 3부 2016.8.31 부 ( 富 ) 의법칙 영국이경제강국이되기까지의부의법칙을앙트레프레너인매튜볼턴이소개 4부 2016.9.5 왕들의선택 앙트레프레너를쫓아내는나라와받아들이는나라간의경제패권의역사 5부 2016.9.6 아메리칸시스템의세계적인앙트레프레너들을지속적으로배출한아메리칸비밀시스템의힘 6부 2016.9.7 앙트레프레너를앙트레프레너를키우는나라의조건과 21세기경제강국의키우는나라비밀을탐색 자료 : EBS, http://home.ebs.co.kr/docuprime/index(2016. 10. 7.) 황금시간대에편성이되었으나, 타방송사들의인기드라마방영시간과겹쳐오히려우선순위에서밀렸다. 그러나교육방송의특성상청소년층과학부모세대에게성공한기업가에대한역사적지식과더불어창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통한긍정적인식을전파한점에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88) EBS, 다큐프라임, http://home.ebs.co.kr/docuprime/index(2016. 10. 7.)
제 6 장창업문화 169 3) 혁신적실패사례공모전창업실패의경험을공유하고사회적자산으로확산하기위한실패사례공모전을 2013년부터매년꾸준히개최해옴에따라, 2016년에도미래창조과학부와중소기업청이공동으로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4회혁신적실패사례공모전 을개최하였다. 여기서 혁신적실패사례 란우수한아이디어및기술로창업후성실히기업을경영하다실패하였으나, 그실패경험을바탕으로성공적으로재기에도전하고있는사례를지칭한다 ([ 그림 6-1] 참조 ). [ 그림 6-1] 제 4 회혁신적실패사례공모전 포스터 자료 : 중소기업재도전종합지원센터, http://www.rechallenge.or.kr/index(2016. 10. 7.)
17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그동안창업실패경험보유자만을공모대상으로해오다가, 이번에는일반부문과재창업부문으로나누어개최하였다. 일반부문은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생활속에서의소소한실패및재도전경험담을사진, 동영상, 수기등의형태로응모할수있게했다. 재창업부문은기존과유사하게실패경험이있는재창업자또는예비재창업자가과거실패와재도전경험수기와함께재창업사업계획서를같이제출하도록했다. 일반부문의경우는최우수상 500 만원등총 1,100 만원의상금이주어졌으며, 창업부문의경우는대상 3,000만원등총 8,300만원의상금이수여된다. 특히창업부문은본선통과 6명이 2016년 12월초개최예정인 재도전의날 행사때공개오디션을통해당일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결정되어시상식이함께진행될예정이다. 창업부문대상 1명과최우수상 2명에게는해외연수기회및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신청시가점혜택등이제공하여, 과거의실패를딛고성공적으로재기할수있도록지원을받게된다. 정부에서는이러한혁신적실패사례공모전등을통해실패가결과가아닌, 성공을위한과정이라는사회적인식을확산하고, 재도전분위기를조성하여, 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을해소하고자노력하고있다. 4) 세계기업가정신주간행사세계기업가정신주간 (GEW: Global Entrepreneurship Week) 은미국카우프만재단후원으로매년 11월셋째주세계각국이동시에개최하는세계최대의기업가정신확산및교류행사이다. 국내에서는청년기업가정신재단주최및중소기업청후원으로매년행사를개최해오고있으며, 2015년 11월 16일 ~17일 2015 세계기업가정신주간행사 (GEW KOREA 2015)' 89) 가서울 The-K 호텔에서개최되었다. 창조경제의미래를열어라! 글로벌기업가정신 이라는슬로건아래세계 30여개국의혁신가, 연구자, 스타트업등이참가하여, 기업가정신관련글로벌강연및라운드테이블, 교육우수사례경진대회성과보고회, 교육전문가컨소시엄, 재도전컨퍼런스, 토크쇼, 워크샵, 국제창업경진대회, 부대행사등이진행됐다. 89) GEW KOREA 2015, http://www.gewkorea.com(2016. 10. 7.)
제 6 장창업문화 171 기업가정신에대한국제교류및협력을통해대한민국청년들의기업가정신을함양 하고, 기업가정신및창업문화를사회전반으로확산하는계기를만들었다는평가를 받고있다. 5) 창조경제박람회 90)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등 20여개이상의정부부처및공공기관이공동주최 / 주관하는창조경제박람회는, 2013년부터매년연말마다지속개최되어, 2015년 11 월 26일 ~29일서울 COEX 에서개최되었다. 같은장소에서 2016년 12월 1일 ~4일제4회가개최될예정이다. 부대행사중하나인창조경제벤처창업대전은창조경제혁신센터보육기업, 스타트업기업, 벤처기업, 청년기업, 1인창조기업등의기업들이홍보및네트워킹을할수있는교류의장으로서, 2015 년의경우 460 여개기업이참여하여부스가운영되었다. 벤처창업기업의제품전시, 벤처창업상담관, 창업경진대회, 비즈니스상담등창업분위기조성프로그램등을지원하고있다. 다양한체험행사, 전시, 컨퍼런스, 문화공연등의부대행사를통해정부와민간의창조경제성과를공유하는행사로서, 창업생태계와창의적문화플랫폼구축에기여하고있다. 6) 창업문화로드쇼 : 창업지락 ( 創業知樂 ) 91) 교육부에서는창업에대한긍정적인식을키우고창업문화를확산하기위해 창업문화로드쇼 : 창업지락 행사를 4개권역의대학창업교육센터를중심으로 2012년부터개최해오고있다. 즐기면서배우는창업 이라는주제로, 창업성공사례공유, 창업아이템전시, 창업교육포럼, 아이디어경진대회, 창업자토크쇼등의다양한행사및체험프로그램중심으로운영된다. 권역별 20여개내외의대학뿐만아니라중 고교및자치단체까지함께참여하는범지역적창업문화축제로서기업가정신및창업문 90) 2016 창조경제박람회, http://creativekorea-expo.or.kr/(2016. 10. 7.) 91) 창업문화로드쇼창업지락, http://startuprock.co.kr/(2016. 10. 7.)
17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화확산에기여하고있다 (< 표 6-3> 참조 ). < 표 6-3> 권역별 창업문화로드쇼 : 창업지락 개최실적 (2014~2015 년 ) 권역 일시 주관대학 ( 장소 ) 주제 주요내용 대경 동남권 2014.09.18. 경상대학교 2015.10.01. 계명대학교 ( 동성로 ) 창문 ( 創門 ) 을열어라 가자! 창업의거리로!! 플리마켓 ( 창업아이템벼룩시장 ), 투자설명회 ( 오픈IR) 대구창업전시관, 기업가정신거리스탬프투어, 창업콘서트 충청권 2014.09.24. 선문대학교 2015.10.07. 충북대학교 펼쳐라! 돌려라! 세계로! 펀펀 (FUN! FUN!) 창업이야기! 글로벌창업가성공사례발표, 아이디어공모전창업토크쇼, 창업!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맞춤형상담실 수도 강원권 2014.10.01. 중앙대학교 2015.10.05. 서강대학교 당신만을위한스포트라이트 오감 ( 五感 ), 창업지락 ( 樂 ) 창업동아리및성공창업자간네트워킹, 고등학생과함께하는 4D 창의교육, 부모와함께하는창업여행창업전시프로그램, 플리마켓, 창업토크쇼, 창업성향타로, 청년푸드트럭 창업한마당, 2014.10.08 전주대학교세계를비비다 호남 제주권 호남의중심에서 2015.09.30. 원광대학교창업을외치다 자료 : 교육부보도자료 (2014. 9. 18.); 교육부보도자료 (2015. 9. 30.) 옥션마켓, 지역맞춤형창업아이템소개테마관,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사물인터넷 (IoT) 제품체험및드론제작, 창업동아리전시관, 플리마켓, 창업토크쇼, 창업퀴즈쇼 한편, 2016 년에는 5년차를맞아범부처통합창업경진대회와연계하여, 전국대학우수창업팀들간예선전인 2016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 92) 으로개편되어 5월 24일서울 at센터에서개최되었다. 대학생창업장려를위해전국각대학의우수창업동아리 300 팀이선발되어, 지원금, 온라인창업교육, 멘토링등팀별특성과성장단계에맞는지원프로그램이제공된다. 이중우수선발팀 10팀에게는 도전 K-스타트업 2016 본선진출기회를부여되고, 시제품제작비지원과집중멘토링이제공되었다. 92) 대학생창업유망팀 300, http://www.u300.or.kr(2016. 10. 7.)
제 6 장창업문화 173 대학창업활성화를위해부처사업간연계를강화하여, 협업체제구축을통해시너 지효과를내고있다. 93) 7) 청년창업한마당투어중소기업청지정창업선도대학들은지역창업활성화와청년창업붐확산을위해매년청년창업한마당투어를개최해오고있다. 각학교마다특성을살려자체적으로기획및운영이되고있으며, 권역별거점대학을중심으로지역내창업선도대학들이공동으로개최하는등의형태로도진행되고있다. 창업선배의강연및토크콘서트, 창업아이템홍보부스, 대학생예비창업가아이디어발표, 퀴즈대회, 문화행사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구성되었다. 특히, 투자유치설명회의경우는창업선도대학내우수창업팀들이사업계획을발표를하고. 투자자들이심사위원으로참가하여멘토링과컨설팅을해주는등실제창업및투자유치과정을체험해볼수있는기회를대학생들에게제공하고있다. 청년창업한마당투어는각지역대학생들의창업에관한인식변화와캠퍼스창업문화조성에기여하고있다. 2. 창업문화확산관련주요온라인플랫폼 1)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K-스타트업은창업지원정보공유를위해정부에서운영하는대한민국공식창업포털웹사이트다. 기존의 창업넷 이 2015년부터 K-스타트업 이라는브랜드로이름이변경되었다. K-스타트업에서는정부의창업지원사업분야를창업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 해외진출, 행사 네트워크등 8가지로분류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검색기능을통해지원분야, 지역, 대상, 대상연령, 업력, 지원기관별로원하는지원사업을필터링하여검색가능하다. 마이페이지에서사업공고맞춤형알람서비스설정을통해관심지원분야, 지역, 대상, 대상연령, 업력을선택해두면, 모바일을통해알림을받을수도있다. 그동안 93) 교육부보도자료 (2016. 5. 24.), 2016 년대학창업유망팀 300 출정식개최.
17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부처별로산재해있던창업지원사업관련정보를통합운영함으로써편의성을높였 다. 94) 주요제공메뉴는 < 표 6-4> 와같다. < 표 6-4> K- 스타트업홈페이지주요메뉴 연번 메뉴명 내용 1 창업소식 창업관련뉴스및사례등소식제공 2 온라인창업강좌 창업에듀 통해온라인창업인터넷강좌무료수강 3 창업길라잡이 각종보고서및가이드북등컨텐츠열람 4 창업성공사례 창업성공우수사례집공유 5 벤처창업입지 114 창업지원시설및기관지역별입지정보현황 6 창업기업제품홍보관 주요활동분야및업종등정보공개를통한온라인기업홍보및검색 7 창업역량자가진단키트 본인의사업역량및아이템자가진단테스트 8 아이디어오디션 아이디어만있으면디자인부터제품생산판매까지바로연결해주는 One-Stop 플랫폼 9 오픈투자 IR 플랫폼 스타트업기업성장스토리공유온라인플랫폼 10 시제품제작업체검색 지역및분야별시제품제작업체검색 11 우리는어린이 CEO 가상 CEO 체험이가능한어린이용창업게임 12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업무를온라인으로쉽고빠르게처리 13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지원사업공고확인및신청, 관리 14 기업마당 중소기업업종, 업력, 규모별맞춤형지원사업정보제공 15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대상사무공간제공, 세무 법률등에대한전문가자문, 교육등경영지원, 비즈니스창출및사업화지원 자료 : K-스타트업, https://www.k-startup.go.kr(2016. 10. 14.) 2) 창조경제타운 (www.creativekorea.or.kr) 95) 창조경제타운은국민누구나사업아이디어를제안및발전시켜사업화할수있도록집단지성을활용하여아이디어구현을도와주는온라인플랫폼으로, 2013 년 9월 30일부터서비스가시작되었다. 새로운아이디어가있지만기술이없거나, 전문가를만나기어려운사람들을온라인상에서멘토링해주고, 제안된아이디어가사업화로연계될수있도록서로돕는오픈플랫폼이다. 창업아이디어를홈페이지에서제안하면, 벤처기업가, 과학기술인, 투자자, 경영 법 94) 중소기업청보도자료 (2015. 12. 24.) 창업지원온라인통합창구 K- 스타트업홈페이지 개통. 95) 창조경제타운, https://www.creativekorea.or.kr(2016. 9. 21.)
제 6 장창업문화 175 률 회계등전문가들로구성된온라인멘토가확인후, 아이디어에대한평가및조언을해준다. 사업화가능한아이디어라는평가가나오면집중멘토링을통해아이디어구체화, 시제품제작, 특허등록, 법인설립, 마케팅, 자금지원등관련안내와도움을받아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다. 창조경제타운은누구든아이디어만있으면도전하여성공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온라인교류및협력의장으로서, 아이디어사업화를통한창조경제문화조성및확산에이바지하고있다. 향후지속적인성공사례배출을통해창업문화를확산해갈것으로기대되고있다. 3) 기업가정신포털 (www.koreaentrepreneurship.org) 96) 기업가정신관련정보와경험을공유하는종합플랫폼인 기업가정신포털 이 2016 년 2월 25일오픈하였다. 관련교육과행사정보를한눈에볼수있는장점이있다. YES 리더특강신청및영상자료열람도기업가정신포털에서가능하다. 자료실에는사진, 영상, 문서, 학술논문, 간행물등을검색하고다운로드받을수있다. 온라인커뮤니티활동을통해회원간다양한의견과아이디어를공유하며네트워킹도할수있으며, 전문가 Pool 에서멘토를구해컨설팅을받을수도있다. 한편 알림 뉴스 메뉴에서는최근기업가정신트렌드및언론보도자료가확인가능하다. 기업가정신포털은관련정보와컨텐츠를온라인으로제공하고쉽게검색및활용가능하도록함으로써, 기업가정신문화확산과함양에기여하고있다. 96) 기업가정신포털, http://www.koreaentrepreneurship.org(2016. 10. 14.)
17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3 절대중의평가 2016 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내용중창업문화및인식관련주요문항 들의결과를각문항별로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1. 창업에대한경험및관심정도전체의 44.9% 가 당장창업계획은없지만창업에어느정도관심이있다 고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창업에대해별다른관심없음 (25.4%), 실제창업경험보유 (15.6%)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40대여성전업주부응답자가 당장창업계획은없지만창업에어느정도관심있음 보기를주로선택하였다. 당장창업계획은없지만창업에어느정도관심있음 보기는 30대 (48.0%), 40대 (49.2%)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에, 창업에대해별다른관심없음 보기는상대적으로 20대 (33.2%) 응답자에게서높게나타났다. 당장창업계획은없지만창업에어느정도관심있음 보기는전업주부 (51.4%)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창업에대해별다른관심없음 보기는상대적으로대학 ( 원 ) 생 (34.7%) 응답자에게서높았다 ([ 그림 6-2], < 표 6-5> 참조 ). [ 그림 6-2] 창업경험및관심정도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 6 장창업문화 177 < 표 6-5> 창업경험및관심정도 성별 연령 직업 구분전체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대학생 ( 원 ) 직장인전업무직및주부기타 실제창업경험보유 15.6% (156) 18.1% (90) 13.1% (66) 5.5% (14) 10.8% (27) 17.7% (44) 28.9% (71) 5.0% (5) 16.0% (91) 7.1% (10) 26.0% (50) 창업을위한 구체적계획 ( 비즈니스 2.9% 4.2% 1.6% 2.3% 2.8% 4.0% 2.4% 3.0% 2.8% 1.4% 4.2% (29) (21) (8) (6) (7) (10) (6) (3) (16) (2) (8) 플랜 ) 수립경험 보유 창업을위한 아이디어또는아이템구상경험 11.2% (112) 12.9% (64) 9.5% (48) 17.2% (44) 13.2% (33) 9.7% (24) 4.5% (11) 19.8% (20) 11.6% (66) 7.9% (11) 7.8% (15) 보유 당장창업계획은 없지만창업에 44.9% 44.0% 45.8% 41.8% 48.0% 49.2% 40.7% 37.6% 47.1% 51.4% 37.5% 어느정도관심있음 (449) (218) (231) (107) (120) (122) (100) (38) (267) (72) (72) 창업에대해 25.4% 20.8% 30.0% 33.2% 25.2% 19.4% 23.6% 34.7% 22.4% 32.1% 24.5% 별다른관심없음 (254) (103) (151) (85) (63) (48) (58) (35) (127) (45)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주 : 귀하는창업에대한경험또는관심이있습니까? 에대한응답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 창업을하는이유전체의 35.6% 가 사회 경제적으로성공하고싶어서 보기를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자아실현, 자율성, 성취감등의개인적요인 (26.3%),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19.1%)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6-3] 참조 ). [ 그림 6-3] 창업을하는이유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7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남, 30대, 전업주부응답자가 사회 경제적으로성공하고싶어서 보기를주로선택하였다. 사회 경제적으로성공하고싶어서 보기는 30대 (38.8%)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우수한사업아이디어보유 보기는상대적으로 20대 (14.8%) 응답자에게서높았다.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보기는무직및기타 (24.0%)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우수한사업아이디어보유 보기는상대적으로대학 ( 원 ) 생 (18.8%) 응답자에게서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생계를위해서, 퇴직후노후준비를위해서, 경제적안정과사회기여를위해서 등이있었다 (< 표 6-6> 참조 ). 구분 자아실현, 자율성, 성취감등의개인적요인 우수한사업아이디어보유사회및세상의문제와불편을해결하기위해사회 경제적으로성공하고싶어서 취업의어려움 / 취업스펙에도움이되어서주변 ( 멘토등 ) 의권유사회적지위획득을위해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기타 계 전체 26.3% (263) 7.7% (77) 3.1% (31) 35.6% (356) 6.2% (62) < 표 6-6> 창업을하는이유 성별연령직업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대학 ( 원 ) 무직및직장인전업주부생기타 25.2% 27.4% 24.6% (125) (138) (63) 8.5% (42) 4.2% (21) 6.9% (35) 2.0% (10) 14.8% (38) 1.6% (4) 35.7% 35.5% 29.3% (177) (179) (75) 6.9% (34) 5.6% (28) 9.0% (23) 0.5% (5) 0.6% (3) 0.4% (2) 0.4% (1) 0.8% 0.4% 1.2% 0.4% (8) (2) (6) (1) 19.1% 17.7% 20.4% 19.5% (191) (88) (103) (50) 0.7% 0.8% 0.6% 0.4% (7) (4) (3) (1) 100.0 100.0 100.0 100.0% % % % (256) (1,000) (496) (504) 29.2% (73) 4.8% (12) 2.8% (7) 38.8% (97) 5.2% (13) 0.8% (2) 0.8% (2) 17.2% (43) 0.4% (1) 100.0% (250) 27.0% (67) 6.0% (15) 3.6% (9) 38.3% (95) 5.2% (13) 0.4% (1) 0.4% (1) 19.0% (47) - 100.0% (248) 24.4% (60) 4.9% (12) 4.5% (11) 36.2% (89) 5.3% (13) 0.4% (1) 1.6% (4) 20.7% (51) 2.0% (5) 100.0% (246) 23.8% (24) 18.8% (19) 3.0% (3) 26.7% (27) 8.9% (9) - - 18.8% (19) - 100.0% (101) 26.5% (150) 7.1% (40) 3.7% (21) 36.9% (209) 6.9% (39) 0.4% (2) 0.7% (4) 17.1% (97) 0.9% (5) 100.0% (567) 주 : 창업을하는 / 창업을계획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응답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7.1% (38) 4.3% (6) 2.1% (3) 37.9% (53) 4.3% (6) 1.4% (2) 1.4% (2) 20.7% (29) 0.7% (1) 26.6% (51) 6.3% (12) 2.1% (4) 34.9% (67) 4.2% (8) 0.5% (1) 1.0% (2) 24.0% (46) 0.5% (1) 100.0% 100.0% (140) (192)
제 6 장창업문화 179 3.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정보접근경로 전체의 20.3% 가 포탈직접검색 보기를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온라인사이트 ( 창 업넷등 ) (20.0%) > 지인 (17.1%)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6-4] 참조 ). [ 그림 6-4]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정보접근경로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여, 40대, 직장인응답자가 포탈직접검색 보기를주로선택하였다. 포탈직접검색 보기는 20대 (23.8%), 40대 (26.2%)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온라인사이트 ( 창업넷등 ) 보기는상대적으로 30대 (24.0%) 응답자에게서높았다. TV/ 라디오 보기는전업주부 (18.6%)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평소관련정보를거의접하지않음 보기는상대적으로대학 ( 원 ) 생 (13.9%) 응답자에게서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학교강의, SNS, 전문가들의조언, 직접체험 등이있었다 (< 표 6-7> 참조 ).
18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구분 평소관련정보를거의접하지않음이메일 포탈직접검색온라인사이트 ( 창업넷등 ) 전체 8.8% (88) 1.3% (13) 20.3% (203) 20.0% (200) < 표 6-7>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정보접근경로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7.1% (35) 1.0% (5) 20.0% (99) 22.6% (112) 10.5% (53) 1.6% (8) 20.6% (104) 17.5% (88) 잡지, 신문등 12.6% 13.9% 11.3% 인쇄물 (126) (69) (57) TV/ 라디오 12.6% (126) 지인 오프라인행사참여 기타 계 17.1% (171) 6.2% (62) 1.1% (11) 100.0% (1,000) 10.3% (51) 16.5% (82) 7.5% (37) 1.2% (6) 14.9% (75) 17.7% (89) 5.0% (25) 1.0% (5) 13.3% (34) 0.8% (2) 23.8% (61) 14.8% (38) 13.7% (35) 10.5% (27) 13.7% (35) 6.6% (17) 2.7% (7) 8.8% (22) 1.6% (4) 17.2% (43) 24.0% (60) 12.4% (31) 12.4% (31) 16.8% (42) 6.0% (15) 0.8% (2) 5.2% (13) 1.6% (4) 26.2% (65) 23.4% (58) 11.3% (28) 11.7% (29) 16.1% (40) 4.4% (11) 100.0% 100.0% 100.0% 100.0% 100.0% (496) (504) (256) (250) (248) - 7.7% (19) 1.2% (3) 13.8% (34) 17.9% (44) 13.0% (32) 15.9% (39) 22.0% (54) 7.7% (19) 0.8% (2) 100.0% (246) 13.9% (14) 2.0% (2) 15.8% (16) 17.8% (18) 12.9% (13) 5.9% (6) 16.8% (17) 10.9% (11) 4.0% (4) 100.0% (101)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6.3% (36) 1.2% (7) 22.0% (125) 22.4% (127) 12.7% (72) 12.0% (68) 17.1% (97) 5.6% (32) 0.5% (3) 100.0% (567) 12.1% (17) 0.7% (1) 18.6% (26) 14.3% (20) 13.6% (19) 18.6% (26) 15.7% (22) 6.4% (9) - 100.0% (140) 주 :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정보는주로어떠한경로를통해서가장많이접하십니까? 에대한응답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0.9% (21) 1.6% (3) 18.8% (36) 18.2% (35) 11.5% (22) 13.5% (26) 18.2% (35) 5.2% (10) 2.1% (4) 100.0% (192) 4. 창업기피이유 전체의 36.9% 가 실패에대한두려움 보기를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창업후성공하기가쉽지않아서 (28.1%) > 자금이부족해서 (15.5%) 순으로나타났다. 남, 30대, 직장인응답자가 실패에대한두려움 보기를주로선택하였다. 실패에대한두려움 보기는 30대 (40.8%)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창업후성공하기가쉽지않아서 보기는상대적으로 50대 (34.1%) 응답자에게서높았다. 창업후성공하기가쉽지않아서 보기는전업주부 (32.9%), 무직및기타 (33.3%)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자금이부족해서 보기는상대적으로대학 ( 원 ) 생 (19.8%) 응답자에게서높았다 ([ 그림 6-5], < 표 6-8> 참조 ).
제 6 장창업문화 181 [ 그림 6-5] 창업기피이유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구분 전체 안정적인 7.8% 직장을원해서 (78) 마땅한사업아이디어가없어서자금이부족해서실패에대한두려움 5.7% (57) 15.5% (155) 36.9% (369) 가족의반대 1.8% (18) 주변지인들의걱정과만류사회적으로창업에대한인식이좋지않아서 창업후성공하기가쉽지않아서 2.8% (28) 1.4% (14) 28.1% (281) < 표 6-8> 창업기피이유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8.5% (42) 6.3% (31) 15.7% (78) 37.3% (185) 2.2% (11) 2.0% (10) 1.0% (5) 27.0% (134) 7.1% (36) 5.2% (26) 15.3% (77) 36.5% (184) 1.4% (7) 3.6% (18) 1.8% (9) 29.2% (147) 10.2% (26) 5.5% (14) 18.0% (46) 35.2% (90) 1.6% (4) 4.7% (12) 2.0% (5) 23.0% (59) 7.6% (19) 3.2% (8) 14.4% (36) 40.8% (102) 1.2% (3) 2.8% (7) 1.6% (4) 28.4% (71) 6.5% (16) 5.6% (14) 17.7% (44) 37.5% (93) 1.6% (4) 2.4% (6) 1.6% (4) 27.0% (67) 6.9% (17) 8.5% (21) 11.8% (29) 34.1% (84) 2.8% (7) 1.2% (3) 0.4% (1) 34.1% (84) 12.9% (13) 4.0% (4) 19.8% (20) 28.7% (29) 1.0% (1) 5.0% (5) 5.0% (5) 23.8% (24) 무직및직장인전업주부기타 7.8% (44) 6.3% (36) 15.7% (89) 38.4% (218) 2.1% (12) 2.5% (14) 1.2% (7) 25.9% (147) 5.7% (8) 3.6% (5) 15.0% (21) 37.1% (52) 1.4% (2) 3.6% (5) 0.7% (1) 32.9% (46) 6.8% (13) 6.3% (12) 13.0% (25) 36.5% (70) 1.6% (3) 2.1% (4) 0.5% (1) 33.3% (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주 : 사람들이창업을기피하는 ( 혹은계획이없는 ) 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응답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8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5. 창업기회 전체평균은 3.2 이며, 특히남, 50대, 대학 ( 원 ) 생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반대하는의견 (Bottom3) 이과반수가넘는 55.1% 로동의하는의견 (16.5%) 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여 (58.1%)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남 (21.6%)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20대 (59.8%), 30대 (58.4%)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대학 ( 원 ) 생 (22.8%)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6-9> 참조 ). 구분 전체 < 표 6-9> 창업기회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 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3.24 3.43 3.05 3.15 3.19 3.28 3.33 3.41 3.23 3.09 3.28 Top3 16.5% (165) 21.6% (107) Bottom55.1% 52.0% 3 (551) (258) 11.5% (58) 58.1% (293) 17.2% (44) 59.8% (153) 15.6% (39) 58.4% (146) 15.3% (38) 50.4% (125) 17.9% (44) 51.6% (127) 22.8% (23) 50.5% (51) 주 : 1) 나의주변에는창업준비및시작에풍부한기회가있다 에대한 7점척도응답 2) 1. 전혀그렇지않다 - 7. 매우그렇다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6.9% (96) 55.6% (315) 11.4% (16) 57.1% (80) 15.6% (30) 54.7% (105)
제 6 장창업문화 183 6. 창업역량 전체평균은 3.5 이며, 특히남, 40대, 직장인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반대하는의견 (Bottom3) 이전체의 46.8% 로동의하는의견 (24.5%)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여 (55.2%)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남 (31.7%) 응답자는동의하는의견이여성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20대 (53.9%)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40대 (28.2%)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전업주부 (56.4%)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무직및기타 (27.6%)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6-10> 참조 ). 구분 전체 < 표 6-10> 창업역량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3.52 3.82 3.21 3.33 3.50 3.68 3.56 3.39 3.60 3.12 3.60 24.5% Top3 (245) Bottom3 46.8% (468) 31.7% (157) 38.3% (190) 17.5% (88) 55.2% (278) 21.5% (55) 53.9% (138) 21.6% (54) 45.2% (113) 28.2% (70) 41.5% (103) 26.8% (66) 46.3% (114) 주 : 1) 나는사업을시작할기술과지식을가지고있다 에대한 7점척도응답 2) 1. 전혀그렇지않다 - 7. 매우그렇다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3.8% (24) 52.5% (53) 25.9% (147) 43.7% (248) 15.0% (21) 56.4% (79) 27.6% (53) 45.8% (88)
18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7. 창업의도 전체평균은 3.4 이며, 특히남, 40대, 무직및기타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반대하는의견 (Bottom3) 이과반수가넘는 51.3% 로동의하는의견 (27.8%) 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여 (55.6%)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남 (32.1%)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20대 (66.4%), 30대 (56.4%)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40대 (34.3%), 50대 (33.7%)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대학 ( 원 ) 생 (66.3%), 전업주부 (55.7%)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무직및기타 (34.4%)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6-11> 참조 ). 구분 전체 < 표 6-11> 창업의도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3.40 3.59 3.20 2.84 3.33 3.83 3.61 2.74 3.48 3.14 3.68 Top3 27.8% (278) Bottom 3 51.3% (513) 32.1% (159) 47.0% (233) 23.6% (119) 55.6% (280) 16.8% (43) 66.4% (170) 26.8% (67) 56.4% (141) 34.3% (85) 39.1% (97) 33.7% (83) 42.7% (105) 14.9% (15) 66.3% (67) 주 : 1) 나는 3년이내내사업을시작할생각을가지고있다 에대한 7점척도응답 2) 1. 전혀그렇지않다 - 7. 매우그렇다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9.3% (166) 50.4% (286) 22.1% (31) 55.7% (78) 34.4% (66) 42.7% (82)
제 6 장창업문화 185 8. 실패에대한두려움 전체평균은 5.2 이며, 특히여, 30대, 직장인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동의하는의견 (Top3) 이과반수가넘는 69.9% 로반대하는의견 (12.5%) 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대학 ( 원 ) 생 (16.8%) 응답자는타집단대비반대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6-12> 참조 ). < 표 6-12> 실패에대한두려움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5.20 5.10 5.30 5.20 5.29 5.21 5.11 5.15 5.25 5.22 5.07 Top3 69.9% (699) 67.1% (333) 72.6% (366) 71.5% (183) 70.8% (177) 71.0% (176) 66.3% (163) 70.3% (71) 70.5% (400) 72.9% (102) 65.6% (126) Bottom3 12.5% (125) 15.1% (75) 9.9% (50) 14.8% (38) 9.6% (24) 13.3% (33) 12.2% (30) 16.8% (17) 11.8% (67) 12.9% (18) 12.0% (23) 주 : 1) 실패에대한두려움이창업 ( 사업 ) 을망설이게한다 에대한 7 점척도응답 2) 1. 전혀그렇지않다 - 7. 매우그렇다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8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9. 창업가존경 전체평균은 5.4 이며, 특히남, 30 대, 직장인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동의 하는의견 (Top3) 이과반수가넘는 77.0% 로반대하는의견 (5.1%) 에비해압도적으로 높았다 (< 표 6-13> 참조 ). < 표 6-13> 창업가존경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5.45 5.51 5.38 5.41 5.50 5.45 5.43 5.41 5.50 5.30 5.41 Top3 77.0% (770) 77.6% (385) 76.4% (385) 76.6% (196) 76.8% (192) 76.6% (190) 78.0% (192) 79.2% (80) 77.8% (441) 73.6% (103) 76.0% (146) Bottom3 5.1% (51) 4.2% (21) 6.0% (30) 6.3% (16) 4.8% (12) 4.4% (11) 4.9% (12) 4.0% (4) 4.9% (28) 5.7% (8) 5.7% (11) 주 : 1) 나는창업한선배들을존경하고높게평가한다 에대한 7 점척도응답 2) 1. 전혀그렇지않다 - 7. 매우그렇다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 6 장창업문화 187 10. 진로선택시창업선호도 전체평균은 5.6 이며, 특히남, 30대, 무직및기타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동의하는의견 (Top3) 이과반수가넘는 82.0% 로반대하는의견 (3.0%) 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30대 (87.6%) 응답자가특히동의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 표 6-14> 참조 ). < 표 6-14> 창업선호도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5.63 5.63 5.63 5.61 5.78 5.64 5.50 5.67 5.60 5.66 5.68 Top3 82.0% (820) 82.1% (407) 81.9% (413) 79.3% (203) 87.6% (219) 82.7% (205) 78.5% (193) 78.2% (79) 82.0% (465) 83.6% (117) 82.8% (159) Bottom3 3.0% (30) 2.8% (14) 3.2% (16) 3.5% (9) 2.0% (5) 2.8% (7) 3.7% (9) - 3.4% (19) 2.1% (3) 4.2% (8) 주 : 1) 창업도훌륭한진로 ( 혹은경력 ) 의하나라고본다 에대한 7 점척도응답 2) 1. 전혀그렇지않다 - 7. 매우그렇다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8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1. 언론관심도 전체평균은 4.9 이며, 특히남, 40대, 직장인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동의하는의견 (Top3) 이과반수가넘는 63.5% 로반대하는의견 (9.5%) 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남 (67.1%) 응답자가특히동의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40대 (66.5%) 응답자가특히동의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 표 6-15> 참조 ). < 표 6-15> 언론관심도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4.94 5.00 4.88 4.90 4.95 5.04 4.88 4.97 5.01 4.84 4.81 63.5% Top3 (635) Bottom3 9.5% (95) 67.1% (333) 8.5% (42) 59.9% (302) 10.5% (53) 62.5% (160) 8.6% (22) 65.6% (164) 7.6% (19) 66.5% (165) 10.1% (25) 59.3% (146) 11.8% (29) 64.4% (65) 6.9% (7) 66.5% (377) 9.2% (52) 주 : 1) 나는공공매체를통해성공적인창업스토리를종종접한다 에대한 7점척도응답 2) 1. 전혀그렇지않다 - 7. 매우그렇다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57.9% (81) 9.3% (13) 58.3% (112) 12.0% (23)
제 6 장창업문화 189 12. 창업지원기관인지도및물리적접근편의성창업지원기관인지도의경우, 거의모든창업지원기관에대해과반수가 모르거나처음들어봄 의견을보였다. 특히코워킹스페이스는 90.3% 가모르거나처음들어본것으로나타났다. 각창업지원기관에서 들어본적있거나알고있음 의견이그다음으로많긴하나, 실제로 방문등접해본경험이있음 이나, 교육등이용해본적이있음 을합치더라도, 최대 6.1%( 창업선도대학및창업보육센터 ), 최저 2.6%( 민간투자기관 ) 로, 모두낮은수치를보였다. 물리적접근편의성의경우, 모든기관이 보통이다 의견이가장많으며, 불편하다 (Bottom3) 는의견이편리하다 (Top3) 는의견보다많이나타났다. 특히모든기관에서 매우편리함 응답이, 나머지다른모든응답보다낮은수치를보였다 (< 표 6-16> 참조 ). < 표 6-16> 창업지원기관인지도및물리적접근편의성 구분 모르거나처음들어봄 들어본적있거나알고있음 방문등접해본경험있음 교육등이용해본적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 (496) (454) (27) (23) 지자체출연기관 ( 테크노파크, 지역발전연등 ) 창업선도대학및창업보육센터 (550) (394) (40) (16) (525) (414) (37) (24) 코워킹스페이스 (903) (70) (17) (10) 민간투자기관 (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엔젤등 ) (683) (291) (19) (7) 매우불편함 10.7 (54) 6.9 (31) 6.1 (29) 2.1 (2) 4.7 (15) 16.3 (82) 12.4 (56) 12.4 (59) 7.2 (7) 18.9 (60) 주 : 창업지원기관의인지도와물리적접근편의성 에대한 7점척도응답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9.6 (99) 17.3 (78) 17.9 (85) 12.4 (12) 18.9 (60) 보통이다 35.1 (177) 40.2 (181) 39.8 (189) 52.6 (51) 38.2 (121) 11.7 (59) 15.1 (68) 13.1 (62) 13.4 (13) 13.2 (42) 5.0 (25) 6.4 (29) 7.6 (36) 10.3 (10) 5.0 (16) 매우편리함 1.6 (8) 1.6 (7) 3.2 (15) 2.1 (2) 0.9 (3)
19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3. 최근 (2 년간 ) 창업에대한대중인식 전체평균은 4.0이며, 특히여 50대대학 ( 원 ) 생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동의하는의견 (Top3) 이전체의 35.7% 로반대하는의견 (28.9%) 에비해높게나타났다. 대학 ( 원 ) 생 (40.6%) 응답자가특히동의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 표 6-17> 참조 ). < 표 6-17> 최근 (2 년간 ) 창업에대한대중인식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4.03 4.00 4.06 4.04 4.01 3.98 4.09 4.20 3.99 4.13 3.99 35.7% Top3 (357) Bottom3 28.9% (289) 36.1% (179) 30.4% (151) 35.3% (178) 27.4% (138) 38.3% (98) 29.3% (75) 38.4% (96) 31.6% (79) 29.8% (74) 27.8% (69) 36.2% (89) 26.8% (66) 40.6% (41) 27.7% (28) 34.9% (198) 29.3% (166) 주 : 1) 최근 (2년간) 창업에대한대중 ( 사회적 ) 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다 에대한 7점척도응답 2) 1. 전혀동의하지않음 - 7. 매우동의함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38.6% (54) 24.3% (34) 33.3% (64) 31.8% (61)
제 6 장창업문화 191 14. 최근 (2 년간 )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 전체평균은 3.7 이며, 특히 50 대, 직장인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반대하 는의견 (Bottom3) 이전체의 38.2% 로동의하는의견 (24.3%) 에비해높게나타났다. 20 대 (41.8%)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 표 6-18> 참조 ). < 표 6-18> 최근 (2 년간 )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3.68 3.68 3.69 3.56 3.61 3.75 3.81 3.70 3.71 3.67 3.61 24.3% Top3 (243) Bottom3 38.2% (382) 25.6% (127) 38.5% (191) 23.0% (116) 37.9% (191) 23.8% (61) 41.8% (107) 25.6% (64) 40.8% (102) 24.2% (60) 37.1% (92) 23.6% (58) 32.9% (81) 25.7% (26) 39.6% (40) 25.4% (144) 37.0% (210) 23.6% (33) 38.6% (54) 20.8% (40) 40.6% (78) 주 : 1) 최근 (2년간)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 ( 사회적 ) 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다 에대한 7점척도응답 2) 1. 전혀동의하지않음 - 7. 매우동의함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9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5. 최근 (2 년간 )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정책의적극성 전체평균은 3.4이며, 특히여, 50대, 전업주부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반대하는의견 (Bottom3) 이전체의 46.1% 로동의하는의견 (19.6%) 에비해높게나타났다. 20대 (53.5%), 30대 (53.2%)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50대 (22.8%)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대학 ( 원 ) 생 (24.8%)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6-19> 참조 ). < 표 6-19> 최근 (2 년간 )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정책의적극성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3.40 3.38 3.43 3.25 3.21 3.43 3.75 3.50 3.35 3.54 3.44 19.6% Top3 (196) Bottom3 46.1% (461) 21.0% (104) 46.8% (232) 18.3% (92) 45.4% (229) 20.3% (52) 53.5% (137) 16.4% (41) 53.2% (133) 19.0% (47) 44.8% (111) 22.8% (56) 32.5% (80) 24.8% (25) 49.5% (50) 19.4% (110) 47.1% (267) 16.4% (23) 37.1% (52) 주 : 1) 최근 (2년간) 정부가창업활성화를위해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에대한 7점척도응답 2) 1. 전혀동의하지않음 - 7. 매우동의함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9.8% (38) 47.9% (92)
제 6 장창업문화 193 16. 창업실패후재도전의지 전체평균은 3.7 이며, 특히남, 40대, 무직및기타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반대하는의견 (Bottom3) 이전체의 39.4% 로동의하는의견 (29.7%)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여 (48.0%)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남 (39.3%)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20대 (46.9%) 응답자와전업주부 (50.7%) 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대학 ( 원 ) 생 (33.7%) 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6-20> 참조 ). < 표 6-20> 창업실패후재도전의지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3.69 4.05 3.33 3.51 3.69 3.85 3.71 3.67 3.75 3.26 3.81 Top3 29.7% (297) 39.3% (195) 20.2% (102) 27.7% (71) 29.6% (74) 32.7% (81) 28.9% (71) 33.7% (34) 31.0% (176) 19.3% (27) 31.3% (60) Bottom3 39.4% (394) 30.6% (152) 48.0% (242) 46.9% (120) 40.8% (102) 36.3% (90) 33.3% (82) 42.6% (43) 37.0% (210) 50.7% (71) 36.5% (70) 주 : 1) 만약창업에실패하더라도, 다시재도전할것이다 에대한 7 점척도응답 2) 1. 전혀아니다 - 7. 매우그렇다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9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7. 최근 (2 년간 ) 창업활성화정도 전체평균은 4.1 이며, 특히여, 20대, 대학 ( 원 ) 생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동의하는의견 (Top3) 이전체의 39.8% 로반대하는의견 (29.5%) 에비해높게나타났다. 20대 (45.3%) 응답자가특히동의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대학 ( 원 ) 생 (43.6%) 응답자가특히동의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 표 6-21> 참조 ). < 표 6-21> 최근 (2 년간 ) 창업활성화정도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4.07 4.04 4.10 4.23 4.08 4.00 3.98 4.22 4.06 3.99 4.08 Top3 39.8% (398) 39.3% (195) 40.3% (203) 45.3% (116) 42.8% (107) 36.3% (90) 34.6% (85) 43.6% (44) 39.9% (226) 36.4% (51) 40.1% (77) Bottom3 29.5% (295) 30.4% (151) 28.6% (144) 29.7% (76) 29.2% (73) 29.8% (74) 29.3% (72) 28.7% (29) 30.2% (171) 31.4% (44) 26.6% (51) 주 : 1) 최근 (2 년간 ) 창업이이전에비해활발해졌다 에대한 7 점척도응답 2) 1. 전혀동의하지않음 - 7. 매우동의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 6 장창업문화 195 18. 창업활성화필요성 전체평균은 4.9 이며, 특히남, 50대, 직장인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동의하는의견 (Top3) 이과반수가넘는 62.1% 로반대하는의견 (12.0%) 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남 (67.7%) 응답자가특히동의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 표 6-22> 참조 ). < 표 6-22> 창업활성화필요성 구분 전체 성별연령직업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대학 ( 원 ) 생 직장인전업주부무직및기타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01 567 140 192 평균 4.94 5.13 4.74 4.95 4.90 4.92 4.98 4.99 4.99 4.66 4.94 62.1% Top3 (621) Bottom3 12.0% (120) 67.7% (336) 10.3% (51) 56.5% (285) 13.7% (69) 60.5% (155) 13.3% (34) 59.6% (149) 12.8% (32) 64.9% (161) 12.5% (31) 63.4% (156) 9.3% (23) 60.4% (61) 13.9% (14) 64.4% (365) 11.3% (64) 주 : 1) 저성장기조의경제를재도약시키기위해창업활성화가필요하다 에대한 7점척도응답 2) 1. 전혀동의하지않음 - 7. 매우동의함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53.6% (75) 14.3% (20) 62.5% (120) 11.5% (22)
19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본절에서는창업문화관련국내현황과문제점과함께, 기업가정신및창업문화확산을위한정부의주요운영프로그램과온라인플랫폼에대해살펴보았다. 그리고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중관련문항들에대한분석을통해, 대중의창업문화에대한인식과평가를진단해보았다. 최근창업열기는굉장히활발한데반해, 여전히창업관련대중의문화와인식은저조한상태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한정부의여러창업문화확산정책의일환으로, KBS 1TV 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16 및 EBS 다큐프라임에서 앙트레프레너-경제강국의비밀 등 TV 프로그램을기획하여방영한바있다. 그리고혁신적실패사례공모전, 세계기업가정신주간행사, 창조경제박람회, 창업문화로드쇼, 청년창업한마당투어등다양한문화행사를개최해오고있다. 또한 K-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기업가정신포털등온라인플랫폼을운영함으로써, 접근편의성을높이고국민누구나편리하게이용가능하도록여건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한편,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를통해서는, 창업에대한별다른관심이없는무관심층이 25.4% 에달하며, 그중 20대응답자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분석되었다. 창업을기피하는이유로는실패에대한두려움 (36.9%) 이가장크고, 창업후성공어려움 (28.1%) 이그뒤를이었다. 창업의도는반대 (51.3%) 가동의 (27.8%) 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으며, 실패및재도전에대한대중인식도반대 (38.2%) 가동의 (24.3%) 보다높게나타났다. 창업활성화필요성에대해서는동의가 62.1%, 반대가 12.0% 로필요성에대해선크게공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대중의이와같은창업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 창업문화확산뿐만아니라관련창업지원기관인지도개선을위한노력이함께필요하다. 그리고실패에대한두려움을해소하기위해실패에대한경험공유및재도전문화를확대하는노력이필요하다. 끝으로, 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기업투명성및윤리의식제고를통해개선가능할것이며, 이를위한법적제도적뒷받침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제 6 장창업문화 197 1. 대중창업문화확산및관련창업지원기관인지도개선본연구에서수행한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결과에서, 전체응답자중창업에대한관심이전혀없다는응답자의비율이 25.4% 로나타났다. 또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출연기관, 창업선도대학및창업보육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민간투자기관등거의대부분창업지원기관에대해과반수가모르거나처음들어봤다는응답이나왔다. 제2의창업붐 또는 창업대중화시대 등의표현이등장할정도로최근들어창업열기와분위기가고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대중의기업가정신및창업에대한관심이부족한부분은, 필요에의해서자발적이고능동적으로자료를검색하지않는이상, 그정보를접하기어려운상황을반영한다. 이처럼창업이일부계층만의관심사나소위 그들만의리그 가되지않기위해서는, 대중적관심증대를위한실질적이고효과적인홍보가더욱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한편창업지원기관들이최근많이생겨났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인지도가부족한점은, 관련기관및정보등에대한접근편의성의개선이필요함을말해준다. 2. 실패에대한경험공유및재도전문화확대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결과, 창업을기피하는주요이유로, 실패에대한두려움이 36.9% 로가장높았으며, 창업후성공하기가쉽지않아서가 28.1% 로그뒤를잇는것으로나타났다. 창업의낮은성공률과더불어, 실패시신용불량자로낙인이찍히거나주변의부정적시선을받는등재기가쉽지않다는점이창업에대한도전을망설이게하는주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를문화적인차원에서해결하기위해핀란드에서는 2010년부터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날 (Day for Failure) 로지정하고, 기념행사를통해실패의경험을공유하고, 실패를용인하는문화형성에주력해왔다. 이는 2012년부터세계주요 16개국으로확대되어 세계실패의날 행사로자리잡아, 우리나라에서도실패공모전및재도전컨퍼런스등을개최한바있다. 앞으로도지속적인행사개최를통해실패또한
19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성공을위한과정으로서, 재도전을위한밑거름이라는인식의확대를위해지속적인 노력이필요할것이다. 3. 기업투명성및윤리의식제고통한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원가절감을위해인체에유해한성분을사용한가습기살균제사건에이어, 최근치약에도유해성분이검출되어논란이된사례등으로인해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이증가하고있다. 일부유명대기업뿐만아니라, 몇몇스타트업기업의경우에도투자금사기 횡령또는정부의창업지원금만으로별다른매출없이연명하는좀비기업등의모럴해저드사례는사회적으로창업및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을증폭시키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기업가들부터가필요이상의지나친자금지원이나투자는오히려독이라는인식을가지고, 재정적인자생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제 7 장창업교육 199 제 7 장 창업교육 제 1 절주안점 스타트업캠퍼스김범수총장은취임사에서 이제직업의시대에서 업 ( 業 ) 의시대로, 하나의직업이아니라내가열정으로몰입할수있는업의시대가왔다 고말했다. 이제창업은특정한소수의문제가아니라모두의삶의도전과제이다. 그런의미에서창업교육은단순히 창업 만을위한교육을넘어 사람들의업을찾아가는플랫폼 으로자리해야한다 ( 김선우, 2016, p. 10). 이절에서는대학의역할변화를중심으로고등교육기관에서창업교육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살펴보고, 관련사업과정책의내용을진단하였다. 대학의창업교육만보더라도최근비약적으로확대되었다. 전국대학의창업강좌가 3,842개 (2015 년기준 ) 이며, 제도운영매뉴얼보급 (2014.3) 과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지표반영등을통해창업친화적학사제도가어느정도자리잡았다. 정부도이를지원하고있는데광역권단위에서 창업및산학협력선도대학 을선정하여지역의창업및취업의허브역할을견인하고있다 97). 그리고최근창업교육우수사례로대학과민간기관의협업을통한창업교육프로그램즉, 국민대 -프라이머의 K-엔턴십교육, 한양대 -Dcamp 의벤처실천전략, 민간의창업교육으로서쫄지마창업스쿨,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OEC 의스타트업캠퍼스, OEC 의앙트십코리아등을살펴보았다.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를통하여창업교육을얼마나받고있는지, 초중고에서부터기업가정신교육을받은비율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였다. 그리고교육에대한만족도와향후창업교육에대한건의사항을살펴보았다. 이절에서는앞서언급한모니터링부문과대중의평가를통하여그동안창업교육이어떠한형태로진행되어왔고, 현황은어떠하며, 앞으로나가야할창업교육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97) 2016 년기준창업선도대학 34 개, 산학협력선도대학 57 개임
20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2 절모니터링 1. 대학에서의창업교육고등교육기관의역할도변화하고있다. 19세기후반부터주요선진국은기업가적대학 (Entrepreneurial University) 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여기업과대학이적극적으로협력하여청년층이활발히창업을시도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도록노력하고있다. 기업가적대학 (Entrepreneurial University) 이란대학운영에있어기업가적마인드를기반으로연구성과를사업화함으로써경제적독립성을확보하고연구및운영의방향성을자율적으로결정하며, 교수및학생의기업가활동을장려하는대학을의미한다 (Henry Etzkowitz, 2011; Burton Clark, 2001). 한국에서도창업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면서 2011년중기청의창업선도대학사업, 2012년교육부의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2013년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발표를통해대학을중심으로한창업교육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7-1] 참조 ). [ 그림 7-1] 2016 년창업선도대학, LINC, 창조경제혁신센터현황 자료 : 연구진작성
제 7 장창업교육 201 그러나대학의창업교육은국제비교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스웨덴보다는높게나타났지만독일, 칠레, 멕시코, 영국, 미국과비교해서는한국은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하지만최근 5년간의한국의대학만비교해봤을때꾸준히상승하여최근 15년에는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7-2] 참조 ). [ 그림 7-2] 대학에서의창업교육 6.0 2011 2012 2013 2014 2015 5.0 4.0 3.0 2.0 1.0 0.0 칠레독일한국멕시코싱가포르스웨덴영국미국 주 : Post-school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Training 자료 : GEM(2011); GEM(2015)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이작성 최근 5년간한국대학의창업교육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지만, 창업교육의범위를대학에서초중고를포함한전연령대로넓혀보면, 한국은국제비교시모든평가영역에서최하위수준이다. 2015 년 GEM 이발표한글로벌기업가정신조사연구보고서에따르면, 창의성, 자기효능감, 진취성 ( 초중고 ) 부분에서 2.80, 시장경제원리 ( 초중고 ) 부분에서 2.89, 기업가정신 ( 초중고 ) 부분에서 2.57, 대학사전교육부분에서 3.98, 기업경영교육부분에서 3.93, 직업, 전문가, 평생교육부분에서 4.06 을기록하여모든부분에서최하위권이다.
20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 창업강좌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이후온 / 오프라인창업강좌및이수학생수는큰폭으로증가하였다. 특히온라인강좌의증가가특징적이다. 오프라인강좌는 13 년 2,008 개에서 15 년 3,731 개로 85.8% 증가하였고, 온라인강좌는 13 년 31개에서 15 년 111 개로 258.1% 증가하였다. 오프라인강좌이수학생수는 13년 99,415명에서 15년 178,649명으로 79.7% 증가하였고, 온라인강좌이수학생수는 13년 5,420명에서 15년 12,112명으로 123.5% 증가하였다 (< 표 7-1> 참조 ). < 표 7-1> 창업강좌수및이수학생수 - 대학및대학원포함 ( 단위 : 개, 명 ) 구분 강좌수이수학생수오프라인온라인계오프라인온라인계 2013 2,008 31 2,039 99,415 5,420 104,835 2014 2,845 50 2,895 146,908 5,955 152,863 2015 3,731 111 3,842 178,649 12,112 190,761 자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6)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이작성 개설강좌수및이수학생수를권역별로살펴보면모두수도권대학의증가율이가 장높게나타났으며 (128.5%, 142.1%), 동남권대학의증가율이가장낮게나타났다 (39.5%, 47.6%)(< 표 7-2> 참조 ). < 표 7-2> 권역별창업강좌및이수학생현황 ( 단위 : 개, 명 ) 강좌수 이수학생수 구분수도권충청호남대경제주강원동남수도권충청호남대경제주강원 동남 2013 615 524 285 344 271 34,394 23,774 12,420 16,525 17,722 2014 944 819 378 466 288 46,909 40,353 17,874 26,843 20,884 2015 1,280 1,025 522 637 378 68,848 44,290 23,828 27,634 26,161 증가율 (13 15) 108.1 95.6 83.2 85.2 39.5 100.2 86.3 91.9 67.2 47.6 자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6)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이작성
제 7 장창업교육 203 특징적인점은대학규모별분석에서나타난다. 10,000 명이상의대규모대학의창업강좌수와이수학생수가각각 1,676개와 82,260명으로가장많은반면, 5,000명미만의소규모대학에서의창업강좌수와이수학생수의증가율이각각 116.1% 와 178.2% 로가장높다 (< 표 7-3> 참조 ). < 표 7-3> 규모별창업강좌및이수학생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강좌수이수학생수대규모중규모소규모대규모중규모소규모 2013 952 703 373 58,138 35,081 11,310 2014 1,464 896 520 81,061 51,758 19,627 2015 1,676 1,341 806 82,260 75,115 31,470 증가율 (13 15) 76.1 90.8 116.1 41.5 114.1 178.2 자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6)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이작성 2) 창업동아리 13년 1,854개인창업동아리는 15년 3,296개로 77.8% 증가하였고, 참여학생수도 16,321명에서 24,960명으로 52.9% 증가하였다. 창업동아리예산을살펴보면, 15년기준 12,547백만원의예산자원으로동아리당 3.8백만원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4> 참조 ). < 표 7-4> 창업동아리운영및지원현황 ( 단위 : 개, 명, 백만원, m2 ) 예산 ( 백만원 ) 구분 동아리수 참여학생수 교비 사업비 지원공간 ( m2 ) 2013 1,854 16,321 721 7,236 119,089 2014 2,625 22,496 11,159 9,807 70,788 2015 3,296 24,960 2,260 10,287 77,145 자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6)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이작성
20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권역별로살펴보면 13 년대비 15 년기준으로수도권이 83.3%, 동남권이 68.1% 의증가세를보여가장크게증가하였다 (< 표 7-5> 참조 ). < 표 7-5> 창업동아리운영및지원현황 - 권역별 ( 단위 : 명 ) 서울 수도권 충청 호남제주 대경강원 동남 2013 1,943 2,287 3,332 2,882 2,784 3,093 2014 2,376 3,559 4,665 4,021 3,890 3,985 2015 2,612 4,191 4,527 4,274 4,158 5,198 증가율 34.4 83.3 35.9 48.3 49.4 68.1 자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6)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이작성 규모별로는 13 년대비 15 년증가율로보았을때, 소규모대학의증가율이가장 높았고, 재정지원사업비참여대학의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창업강좌 와동일했다 (< 표 7-6> 참조 ). < 표 7-6> 창업동아리운영및지원현황 - 규모별 / 재정지원사업별 ( 단위 : 명 ) 규모별 재정지원사업참여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참여대학 비참여대학 2013 8,850 5,845 1,626 10,227 6,094 2014 10,995 8,679 2,822 12,979 9,517 2015 12,148 9,338 3,474 13,715 11,245 증가율 37.3 59.8 113.7 34.1 84.5 자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6)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이작성 3) 창업친화적학사제도 2013 년 9월교육부는미래부및중기청과공동으로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을발표하였다. 대학창업교육생태계조성을위한이계획은창업도전을위한환경조성, 지방대학여건및창업인식개선, 창업친화적대학교육제도마련등 3대전략과 8대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핵심과제가창업친화적학사제도이다 ([ 그림 7-3] 참조 ).
제 7 장창업교육 205 [ 그림 7-3] 대학창업교육 5 개년계획 (2013~2017) 비전 창의, 도전, 희망이함께하는창업교육생태계조성 목표 1. 대학이함께하는맞춤형창업교육으로학생의창업역량강화 2. 도전하는학생을위한쉽고열린창업지원체계구축 3. 지역대학을지역의창업허브로조성하고창업친화적사회문화마련 전략 창업친화적대학교육제도마련 대학생창업도전을위한환경조성 지방대학여건및창업인식개선 창업교육확대및내실화 콘텐츠개발 창업강좌확대 창업융 복합전공제 학위과정개설 온라인강의플랫폼구축 학생창업도전환경조성 실전창업동아리지원 연합창업동아리지원 창업경진대회재편 전담조직설치 창업교육연구센터설립 지방대학의창업역량강화 지역창업역량강화 혁신주체간협업강화 학교기업의창업지원 외국인유학생국내창업지원 글로벌창업인턴십지원 추진과제 창업친화적학사제도마련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학점교류 학생창업도전의적극적지원 창업도전자금확대 창업기업기술지원 교수연구실창업지원 창업연계형캡스톤디자인지원 창업시설제공 창업우호적사회문화조성 창업교육기업참여유도 사회적창업기업육성 창업교육기부 창업경력인정메뉴얼마련 창업교육전담교원의전문성강화 창업교원역량강화 전문가양성 관리체제마련 대학의창업교육지원유도 재정지원평가반영 대학정보공시개선 창업우수대학선정 자료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2013), p. 6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에의하면창업친화적학사제도는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학점교류제로나누어진다. 창업때문에학업이단절되는것을막기위하여, 창업으로휴학사유가인정되는경우대학이자체적으로정한기간안에서일반휴학과별도로휴학이가능한제도가창업휴학제이다. 학업과창업의병행에따
20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른어려움을해소하고, 창업으로인한학업의단절을막기위하여창업및창업준비활동을통해학습목표달성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학점으로인정하는제도가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다. 2015년기준창업휴학제도를도입한대학이 245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119개대학, 창업학점교류제 93개대학이다 ([ 그림 7-4] 참조 ). [ 그림 7-4] 창업친화적학사제도운영현황 창업휴학제도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학점교류제 자료 : 중소기업청 (2016) 4)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진단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2013~2017) 의 3년차시점 (2015. 12.) 의추진성과를분석한결과 98) 세부추진과제 45개가운데우수이상의과제 30개 (67%), 미흡이하의과제 7개 (16%) 로분석되었다. 매우우수 8개과제는다음과같다. 우선, 창업캠프 아이디어경진대회등실전창업동아리지원이다. 2013년 1,854개인창업동아리는 2015년 3,296개로 77.8% 증가하였고, 참여학생수도 16,321명에서 24,960명으로 52.9% 증가하였다. 둘째, LINC 대학에창업교육전담조직을설치하고, 창업교육을주관하도록유도한점이다. 271개대학이창업교육전담조직을운영, 창업교육센터명칭으로운영하는대학이 129개로가장많았다. 셋째, 재정지원사업을통해비 LINC 대학의전담기구설치를유도한점이다. 대학특성화사업 ( 수도권, 지방 ),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98) 고혁진외 (2016), 창업교육효과실증조사를통한창업교육활성화정책제시, 한국연구재단.
제 7 장창업교육 207 선정지표중취업 창업지원부분에창업교육전담기구운영등지원인프라를명시하여대학의자율적창업교육전담기구설치가급속도로확대되었다. 넷째, 창업교육연구센터 ( 가칭 ) 를설립 운영한점이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및시행에관한필요한사항을제정 ( 시행령 부령 )( 16. 3. 2.) 하였다. 다섯째, 창업교육지표가포함된 LINC 의평가비중을확대하고, 향후다른사업에도반영하였다. 현재창업교육과관련된 LINC 사업의평가지표는 6% 수준이다. 창업교육과관련된지표가정부재정지원사업 (LINC, ACE, 대학특성화, PRIME, 구조개혁평가, BK21 플러스, CORE) 의평가지표에포함됨으로써대학의창업교육확산을유도하는기폭제역할을수행하였다. 여섯째, 대학정보공시에서창업과관련된항목의공시를확대한점이다. 대학산학협력실태조사지침서에창업교육및창업지원에대한다양한지표를포함하고있다. 일곱째, 창업자를취업자로인정하여취업률지표로산정한점이다. 현행 1인창 ( 사 ) 업자의취업인정기준의합리적개선및기술형창업의실효성있는기준을마련하였다. 여덟째, 창업교육및학생창업지원을기업의사회적책임평가모형에포함시켜기업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상장기업및대학을대상으로 ESG 조사실시 (2014. 12, 881개사 ) 하여 60개사 (7.0%) 가창업교육및창업지원, 16개기업 (1.8%) 이대학에창업자금 공간제공하였다 ( 한국연구재단보도자료, 2014. 12. 4.). 한편, 미흡과제 (6개 ) 에해당하는부분이다. 우선, 군복무중사이버강좌공용플랫폼을통한학점인정창업강좌를수강할수있도록하여, 군복무로인한창업교육의단절성을해소하고자했으나미흡했다. 동영상강좌를개발하여대학이러닝지원센터에서제공하고있으나군복무중창업강좌수강이확대되도록홍보가강화될필요가있다. 둘째, 창업과관련된경험이있는외부전문가를창업겸임교수로활용토록권장하는부분이다. 실제로겸임교수대부분이창업및관련경험을가지고있으며, 산학협력중점교원을통하여해당역할이수행되고있어추진요구가현실과맞지않다. 셋째,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과연계한학생창업자에대한초기창업도전자금을지원하는부분이다. 직접비에서산학공동기술개발비를활용하여시제품제작및소규모창업지원을할수있도록유도했으나실제성과는미흡하다. 넷째, 대학보
20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유기술을학생창업기업에상용화지원하는점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가학생창업기업에투자하고있는대학은 2개교에불과하여현실적제고가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적립금활용하여학생창업자기업에투자촉진을유도하는점도미흡하다. 대학재정이어려운환경으로성과미진 ( 적립금의 10분의 1의한도에서소속교원또는학생의벤처기업 에투자가능 ( 사립학교법제32조의2, 2011. 7. 개정 ), 대학적립금벤처기업투자지침서마련 (2012. 2. 교육부 ) 있는대학은많지않다. 여섯째, 지방소재학교기업의학생창업지원 육성유도하는부분이다. 학교기업자체가활성화되지못한상황으로학교기업활성화에대한지원이우선필요하다. 5) 창업교육우수사례 1 국민대 - 프라이머 : K- 엔턴십 99) Ideation 부터창업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작성에이르는전단계교육으로, 창업아이디어를발굴하고이를실제비즈니스모델로개발하고, 사업계획서와시제품제작까지연계하는액셀러레이션형교과목이다. 국민대학교와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인프라이머가협력하여개설한창업실습교육과정으로, 2014년에개강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캠퍼스 CEO 육성사업 의일환으로시작되었으며, 국민대학교학생및일부외부참가자를수강대상자로한다. 프라이머가개발한온라인스타트업보육프로그램인 스타트업랩 을중심으로이뤄지며, 사업기획부터팀구성, 사업계획서작성, 모의투자까지창업단계별로필요한과제를수행하는것으로진행된다. 2 한양대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벤처실천전략 100) 창업생태계활성화와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비영리재단인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과한양대학교가창업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하고자협력하기로계약을맺었 99) 박정은 (2014. 9. 28.), 대학, 창업교육에민간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보듬는다,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0926000570(2016. 10. 14.) 100) 정민지 (2015. 3. 6.), 한양대,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함께대규모창업교육강좌운영, 한양뉴스, http://bit.ly/2eguqxp(2016. 10. 14.)
제 7 장창업교육 209 다. 그결과, 2014년에 비즈니스혁신사례분석 강좌를개설하여신생기업성공사례를분석하고토론하는수업을성공적으로진행하였다. 이강좌를바탕으로한양대학교와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대학생들의창업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개설한창업강좌가벤처실천전략이다. 벤처실천전략은한양대학교학생 170 여명을대상으로한강좌이며, 창업자들로부터실전경험담을듣고사업모델을탐구하거나창업과관련된토크콘서트형식으로진행된다. 2015년에는배달의민족을창업한우아한형제들김봉진대표를비롯하여 VCNC 박재욱대표, 스타일쉐어윤자영대표, 애드투페이퍼전해나대표, 페이스북코리아김보영팀장등대학생들과자주접하는창업자나혁신기업대표 13인이특별강사로초빙되어강좌를진행하였다. 또한, 수강생을대상으로해외탐방특전과최대 200만원의상금을지급하는교내글로벌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와재학생과동문간의매칭페스티벌인 라이언컵 을개최하였다. 이밖에도수강생들의우수아이디어에는멘토링제공, 법인설립비와특허출원비등창업지원금을지원하고학기말에는모의투자대회인 디캠프X한양대디데이 에서창업아이템을발표하고평가하는과정으로진행된다. 2. 대학외부의창업교육 1) 쫄지마창업스쿨스타트업맞춤형창업교실로 쫄지마창업스쿨 은선배창업자,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등이창업멘토및강사가되어창업에관련된전반적인내용을강연한다. 2013년 (3시즌 ) 부터 2014년 (2시즌 ), 2015년 (2시즌), 현재 2016년 (2시즌 ) 에도운영중이며, 한시즌당 9~11 주가소요된다. 2015 년부터는스타트업엔젤네트워크 매쉬업엔젤스 와스타트업토크쇼 쫄투 주최및주관하고있다 (< 표 7-7>, < 표 7-8> 참조 ).
21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7-7> 2015 년강의내용 구분 시즌 1 강의명 강사 시즌 2 강의명 강사 1 강 어떻게창업할것인가? 아이디어와팀빌딩사이에서 이희우 왜창업을하는가?: 미뤄진인생계획과 Vision 사이에서 이희우 2 강 비즈니스모델의수립과전략, 그리고실행 이택경 스타트업마케팅의본질 이택경 3 강 사업계획서작성과투자자피칭 류중희 투자자를감동시키는사업계획서작성과피칭 류중희 4 강 린스타트업의실행 : 스타트업제품개발 & 론칭전략 민윤정 스타트업 PR, 어떻게시작할까? 이미나 5 강 개발자, 창업을꿈꾸다 : 개발자로창업시필수고려사항 한재선 스타트업을위한쉬운법률가이드 정호석 6 강 스타트업글로벌시장진출전략 호창성 그로스해킹 (Growth Hacking) 우수사례 : 벤치마킹통한실전활용가이드 고영혁 7 강 그로스해킹우수사례벤치마킹과실전활용법 고영혁 스타트업글로벌진출전략 이한주 8 강 스타트업 PR, 어떻게시작할까? 이미나 스타트업제품개발및마케팅 : 실리콘밸리스타일 vs. 강남스타일 민윤정 9 강 초기자금투자유치방법 송은강 초기자금투자유치방법 송은강 10 강 재무제표쉽게읽기, 스타트업기업가치측정및협상 이희우 스타트업기업가치측정및협상 이희우 자료 : 온오프믹스, http://onoffmix.com/event/42097(2016. 6. 14.); 온오프믹스, http://onoffmix.com/event/52342(2016. 6. 14.) < 표 7-8> 2016 년강의내용 구분 시즌 1 강의명 강사 시즌 2 강의명 강사 1 강 스타트업비즈니스모델의수립, 전략그리고실행 이택경 왜창업을하는가? 미뤄놓은인생계획과 Vision 사이에서 이희우 2 강 린스타트업의이해, 적용그리고 Case Study 이희우 투자자를감동시키는사업계획서작성과피칭 류중희 3 강 스타트업을위한쉬운법률가이드 정호석 투자유치의본질, 준비와진행 이택경 4 강 What I learned from Slicon Valley Startups 윤필구 건강한조직문화시작과실패로부터배우기 송은강 5 강 모바일서비스트렌드와마케팅전략 홍준 기술기반창업전략과스타트업의기술활용방안 한재선 6 강 스타트업 PR, 어떻게시작할까? 이미나 실전 Product 개발과 Data-Driven 마케팅 민윤정 7 강 스타트업마케팅의본질과적용 이택경 스타트업인사 / 조직 / 예산 /Cash Flow 관리 노태윤 8 강 투자자를감동시키는사업계획서작성과피칭 류중희 스타트업을위한쉬운법률가이드 - 설립, 지분배분에서투자유치까지 정호석 9 강 초기자금투자유치방법 송은강 스타트업의 M&A 전략 권혁태 10 강 스타트업기업가치측정및협상 이희우 스타트업기업가치측정및협상 이희우 자료 : 온오프믹스, http://onoffmix.com/event/63147(2016. 9. 13.); 온오프믹스, http://onoffmix.com/event/77237(2016. 9. 13.)
제 7 장창업교육 211 2) 스타트업얼라이언스 -OEC 의스타트업캠퍼스 101) 스타트업캠퍼스는스타트업에서일해보고싶은인재와인재가필요한스타트업을연결하는프로그램인스타트업인턴매칭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시작되었다. 스타트업캠퍼스의목적은스타트업에서일하고싶은인재들이스타트업을찾는과정에서겪게되는어려움을줄이고인재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스타트업의고민도덜어주는것이다. 시범사업에참여했던스타트업대표들은 스타트업은인재영입이기업의역량을좌우하는만큼대표로서늘고민하게되는데최고의인재를소개받게돼큰도움이됐다, 스타트업의특성상훌륭한인재들이필요한반면별도의리크루팅조직이없어어려움을겪게되는데, 스타트업에대한이해도가높은훌륭한인재를선별, 소개받을수있어서큰도움이됐다 라고평가한다. 스타트업캠퍼스는올해 5 월부터시작되어매월진행중이다. 3) OEC 의앙트십코리아 102) OEC 는 2010 년부터우리나라현실에맞는창업가정신프로그램을만들기위해스타트업, 청년, 청소년, 일반을대상으로캠프, 세미나, 워크샵등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해왔다. OEC 에서는 앙트십코리아 라는창의적진로교육플랫폼을운영중이다. 앙트십 이란 OEC 의창업가정신교육브랜드로써, 주입식, 경쟁위주의공교육을보완하는창의 협력교육, 일상의문제를직접해결하며배우는문제해결형교육, 1회적교육이아닌생각과행동의변화를만들어내는장기교육, 기업과연계된현장체험형교육, ( 예비 ) 창업자가강사로참여하는사회자원활용교육이다. 미국에서는초등학교부터중 고등학교, 대학교를거쳐평생교육과정에이르기까지앙트십교육을진행하고있다. 영국을비롯한유럽연합 (EU) 에서는자아발견에중점을두면서경제적가치창출로이어지도록교육하면서앙트십교육을확산하는중이다. 101) 서혜인 (2016. 4. 20.), 스타트업과인재매칭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인재매칭프로그램운영, 플래텀, http://platum.kr/archives/58502(2016. 10. 14.) 102) OEC, http://www.oecenter.org/(2016. 10. 14.)
21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4)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업가정신교육 103)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창업교육을위한콘텐츠개발, 기업가정신교육자양성, 다양한사회계층별창업체험활동을전개하고있다. 우선, 기업가정신교육을위한콘텐츠개발은이론과체험, 교육부터훈련까지, 정규교과와비정규교과모두에활용할수있도록이루어지고있다. 대학생용교재로 기업가정신의이해, 벤처디스커버리, 손에잡히는기업가정신 등과청소년용교재로 새로운모색과창조, 키움 등의교재가있다. 콘텐츠개발을위해서대학, 민간, 해외전문가등다양한주체들과협업하고있다. 재단에서는콘텐츠개발뿐만아니라기업가정신교육자양성프로그램도진행한다. 개발된콘텐츠의활용법을전파하고선도적인해외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활용, 노하우공유를위한인적네트워크를운영한다. 또한연간 5회내외의교육자트랙과실무자트랙의연수를진행하고, 연 1회또는 2년 1회로미국카우프만재단과미국 NSF 의프로그램과연계하여해외연수도진행한다. 교육자양성을위한인적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도연 5회내외로기업가정신교육전문가컨소시움, 창업교육포럼, 기업가정신교육우수사례경진대회를해외연수와연계하여진행한다. 기업가정신에대한인식이부족한가족, 제대군인, 여성, 탈북자등을위해서체험활동도진행한다. 주로기업가정신과창업교육을기반으로한경진대회와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한교육과교류프로그램이다. 연 20회내외의행복한기업가정신가족캠프, 북한이탈청년기업가정신해외연수와같은단기체험프로그램부터콘텐츠공모전과같은경진대회, 미국노스이스턴기업가정신국제교류프로그램, 핀란드의창업생태계국제교류프로그램, 중국 싱가포르의글로벌기업가정신캠프와같은글로벌프로그램을진행한다. 103) 이윤석 (2016. 8. 25.), 글로벌기업가정신교육 - 한국사례, 2016 글로벌기업가정신전문가총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pp. 3~18.
제 7 장창업교육 213 5) 청소년기업가체험프로그램 (YEEP) 104) 교육부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창의적인진로개발을통한창의적미래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청소년기업가체험프로그램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 을도입하였다. 청소년기업가체험프로그램이란, 학교내에서창업및기업가정신에대한체험을통해청소년들의창의적진로개발역량과도전정신을키워주는온 오프라인융합형진로체험프로그램이다. 교육은주로교안및워크북 ( 중 고등학교 ), 모둠및동아리별블로그, 국내외창업사례, 온라인멘토링 (1:1 대화형 ), 전문가멘토영상으로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2가지종류로, 수업프로그램과자율동아리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수업프로그램은자유학기제선택프로그램등각종학교내수업에활용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으로창업과정과기업가정신에대한이해를높여주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수업유형및학생수준을고려해교사가커리큘럼을선택하여개설하는등탄력적으로수업프로그램을구성할수있고강의나이론식수업이아닌모둠별토론과활동위주의학생중심수업이다. 차시별모둠활동을위한전문가멘토영상도활용하고교사의수업진행및관리, 학생의과제물등록및상호교류활동을할수있는온라인시스템도제공된다. 자율동아리프로그램은자율동아리학생들이 YEEP 온라인시스템을통해직접가상창업활동을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 총 3단계로구성이되어있다. 미션도전 단계에서는자율동아리구성원을대상으로창업, 협업, 기업가정신과관련된 54개의미션을제공하고, 창업경진대회 단계에서미션수행이우수한창업자율동아리를대상으로오프라인경진대회를개최해시상과지원금등인센티브를제공한다. 마지막 성장 단계에서는동아리간교류, 가상창업, 투자및거래등각종체험이가능한커뮤니티및마켓플레이스시스템을제공한다. 104) YEEP, https://www.yeep.kr(2016. 10. 14.)
21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6) 실습기업 (Practice Enterprise) 105) 1954 년독일에서최초로시작된실습기업은현재실습기업들의네트워크 (Practice Enterprise Network, 약칭 PEN) 국제본부인 EUROPEN-PEN International 에서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에도실습기업을보급하고시행하기위해한국본부인 코리아펜 을설립하고제반운영서비스및글로벌네트워크플랫폼을제공한다. 실습기업은기업을실제로재현하여참가자들이직접운영하는것이며, 전세계 40 여개국가에서 7,500여개가활동중이다. 재화와제품만가상으로설정되고, 실제기업의비즈니스과정인설립부터경영까지기업활동의모든과정을그대로반영하여시행한다. 실제기업의업무환경과기본업무프레임, 조직도를가상기업에그대로적용하는것이다. 참가자들은기업실무진과 PEN International 의전문코치로구성된멘토들의도움을받아제품관리및사업기획, 실제기업의주요부서인인사관리, 재무 / 회계, 영업 / 마케팅, 생산 / 구매 / 재고관리, 리셉션 / 일반사무등의책임자역할을순환경험하게된다. 또한다른 PE들과실제와같이비즈니스를하여글로벌비즈니스환경까지체험하고습득하게된다. 창업을위한실습기업훈련으로기업설립및등록, 시장조사, 사업성평가, 조직경영구조정비, 필요자본분석, 회의진행, 사내복리후생제도, 사업발전전략수립, 자금조달, 투자자대상프레젠테이션, 마케팅및영업재무회계관리, 리스크관리, 현금유입및유출관리등의전과정을경험한다. 105) 코리아펜, http://www.koreapen.org(2016. 10. 14.)
제 7 장창업교육 215 제 3 절대중의평가 1. 창업교육에의참여경험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의설문결과, 창업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본경험이없는사람들이 68.4% 로가장많았으며, 참여경험이있는사람들의경우민간창업교육에 16.6%, 대학교수업 ( 학점부여 ) 창업교육에 13.3% 등순으로나타났다. 창업교육경험이없는연령대는 40대 71.8%, 30대 73.2% 로청년층보다높은반면, 민간창업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들은상대적으로 50대이상 (22.8%) 이높았다 (< 표 7-9> 참조 ). < 표 7-9> 참여해본경험이있는창업교육 성별연령창업관심도 ( 단위 : 명, %) 구분 총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창업경험자 창업관심자 창업에무관심자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56 590 254 창업교육참여경험없음초중고교과과정창업교육대학교수업창업교육 68.4 66.5 70.2 60.2 73.2 71.8 68.7 66.0 65.6 76.4 6.8 5.4 8.1 8.2 8.0 4.4 6.5 6.4 6.9 6.7 13.3 17.3 9.3 25.8 12.8 7.3 6.9 7.1 16.3 10.2 민간창업교육 16.6 17.3 15.9 13.7 11.2 19.0 22.8 25.6 17.5 9.1 총합 105.1 106.7 103.6 107.8 105.2 102.4 104.9 105.1 106.3 102.4 주 : 중복허용응답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 창업교육만족도 초중고교과과정창업교육을경험한사람들의만족도는 4.1 점 (7 점척도기준 ) 이며, 특히 50 대응답자들의만족도가높았다. 불만의견이전체의 32.4%, 만족의견이 29.4% 로불만의견이높게나타났다 (< 표 7-10> 참조 ).
21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7-10> 초중고교과과정창업교육의만족도 성별 연령 창업관심도 구분총창업창업창업에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경험자관심자무관심자 응답자수 ( 명 ) 68 27 41 21 20 11 16 10 41 17 평균 ( 점 ) 4.06 4.37 3.85 3.48 3.95 4.18 4.88 5.4 4.4 3.29 불만족 (%) 32.4 29.6 34.1 57.1 30.0 36.4 0.0 0.0 36.6 41.2 만족 (%) 29.4 33.3 26.8 9.5 20.0 36.4 62.5 80.0 29.3 0.0 주 : 1. 전혀도움안됨 7. 매우도움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대학교수업 ( 학점부여 ) 창업교육을경험한사람들의만족도는 4.4점 (7점척도기준 ) 이며, 특히 50대응답자들이높은평균을보였다. 만족 46.6%, 불만족 16.5% 로만족의비중이높다. 남성이만족하는비중이 50.0%, 여성이만족하는비중이 21.3% 로남성의만족도가높았다. 연령별로는 만족 의견이 20대 51.5%, 50대 52.9% 로높은반면, 30대는 25.0% 로불만족의견이높았다 (< 표 7-11> 참조 ). < 표 7-11> 대학교수업 ( 학점부여 ) 창업교육의만족도 성별 연령 창업관심도 구분총창업창업창업에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경험자관심자무관심자 응답자수 ( 명 ) 133 86 47 66 32 18 17 11 96 26 평균 ( 점 ) 4.42 4.55 4.19 4.53 4.22 4.00 4.82 4.45 4.6 4.46 불만족 (%) 16.5 14.0 21.3 13.6 25.0 22.2 5.9 18.2 16.7 15.3 만족 (%) 46.6 50.0 40.4 51.5 43.8 27.8 52.9 54.6 46.9 42.3 주 : 1. 전혀도움안됨 7. 매우도움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민간창업교육프로그램 ( 창업교육포럼등 ) 을경험한사람들의만족도는 4.3 점으로 (7 점척도기준 ), 남자응답자들의만족도가높으며, 30 대응답자들의만족도가높았 다 (< 표 7-12> 참조 ).
제 7 장창업교육 217 < 표 7-12> 민간프로그램 ( 창업교육포럼등 ) 창업교육의만족도 성별 연령 창업관심도 구분총창업창업창업에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경험자관심자무관심자 응답자수 ( 명 ) 166 86 80 35 28 47 56 40 103 23 평균 ( 점 ) 4.27 4.44 4.08 4.14 4.75 4.13 4.21 4.28 4.5 3.74 불만족 (%) 17.5 14.0 21.3 20.0 3.6 23.4 17.9 22.5 13.6 21.7 만족 (%) 42.2 48.8 35.0 40.0 57.1 38.3 39.3 42.5 46.6 21.7 주 : 1. 전혀도움안됨 7. 매우도움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3. 창업교육의발전방안 창업교육의발전을위해필요한것에대해응답자들의 38.6% 가모의창업등실제창업을경험해볼수있는실전중심의강좌를선택했으며, 다음으로창업교육확대및유형의다양화 (23.3%), 창업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강화 (14.0%) 순으로나타났다. 50대 (41.1%) 응답자가모의창업등실제창업을경험해볼수있는실전중심의강좌보기를주로선택하였다 (< 표 7-13> 참조 ). < 표 7-13> 창업교육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 ( 단위 : 명, %) 성별 연령 창업관심도 구분총창업창업창업에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경험자관심자무관심자 응답자수 1,000 496 504 256 250 248 246 156 590 254 1 38.6 39.9 37.3 34.8 39.6 39.1 41.1 37.2 39.8 36.6 2 23.3 21.6 25.0 22.3 25.6 26.2 19.1 20.5 24.7 21.7 3 13.6 11.9 15.3 13.7 10.8 14.9 15.0 16.0 11.2 17.7 4 10.4 12.9 7.9 14.1 9.2 9.3 8.9 10.3 10.5 10.2 5 14.0 13.7 14.3 15.2 14.8 10.5 15.4 16.0 13.7 13.4 6 0.1 0.0 0.2 0.0 0.0 0.0 0.4-0.0 0.4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모의창업등실제창업을경험해볼수있는실전중심의강좌 2. 창업교육확대및유형의다양화 3. 창업교육프로그램에대한홍보강화 4. 학교외창업지원기관과의협업체계강화 5. 창업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강화 6. 기타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1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대학 ( 고등교육기관 ) 의역할이교육중심대학 (Teaching University), 연구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등시대의요구에맞게변화해왔다. 최근에는기업가적대학 (Entrepreneurship University) 이라하여대학이기업가적마인드를가지고연구성과를사업화함으로써경제적독립성과연구의자율성을확보하며, 학생및교수의기업가활동을장려하는대학이속속나타나고있다. 한국은정부주도로기업가적대학을육성하고있는데중기청의창업선도대학 (2011 년 ~), 교육부의산학협력선도대학 (2012 년 ~) 등을통해창업교육을확산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대학에서의창업교육은주요국과비교할때활성화되지못하였다. 대학에서의창업교육은강좌, 동아리등으로구성된다. 창업강좌수는 2015 년기준 3,842 개, 이수학생수는 19만명이넘는다. 2013 년과비교하여 2배가까이증가했다. 창업동아리는 2015 년기준 33백개가량되며, 동아리에참여하는학생이 2.5 만명이다. 2013 년과비교하여 1.5 배가량증가했다. 또한학업과창업이병행가능하기위해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마련하고있는데 2015 년기준창업휴학제도를도입한대학이 245 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119 개대학, 창업학점교류제 93개대학이다.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의중간추진성과를보면우수한점은창업동아리활성화, 학내창업교육전담조직구축, 창업교육의수평적확산, 창업교육연구센터운영, 창업교육이주요대학평가의지표로반영되었다는점이다. 미흡한점은군복무중창업강좌수강이가능토록하려했던점, 대학기술지주회사나대학적립금을활용하여학생창업기업에투자하는학교가매우적다는점등이있다. 최근창업교육우수사례로대학과민간기관의협업을통한창업교육프로그램이좋은평가를받고있다. 대표적으로국민대-프라이머의 K-엔턴십교육, 한양대-Dcamp 의벤처실천전략이있는데, 이들의특징은강좌가아이디어를실제제품까지연계하는액셀러레이션형으로교과목이구성된다는점, 전공 / 본교출신무관하게다양한참가자들이교육받는다는점, 현장의기업가들이강의한다는점등의특징이있다. 대학외부의창업교육으로는쫄지마창업스쿨,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OEC 의스타트업캠
제 7 장창업교육 219 퍼스, OEC 의앙트십코리아등이있다. 창업교육에대한대중의평가와시사점은다음과같다. 우선창업교육을받아본경험에대해 68.4% 가없다고응답하여아직까지창업교육이보편화되지않음을알수있었다. 성별로는여성이연령으로는 30~40 대의창업교육을받지않은비율이 70% 를넘는다. 창업교육의경험이초중고, 대학, 민간으로구분하여만족도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초중고 4.06 점, 대학 4.42 점, 민간 4.27 점으로대학창업교육의만족도가가장높았다. 창업교육발전을위한건의로는 실전중심의창업강좌확대 가 38.6% 로가장많았으며, 연령별로는특히 50대이상에서그수요가높았다. 20대학생들의경우학교외창업지원기관과의협업체계를강화하면좋겠다는비중도높았다. 진단해보면, 온라인창업교육플랫폼을구축할필요가있다. 첫번째이유는대학의창업교육이정부재정지원에너무의존적이다. 창업교육은기업가적대학구현을위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정부재정지원사업선정여부에따라편차가발생한다. 산학협력단소속 73개 (39.3%), LINC 사업단소속 35개 (14.5%) 등창업교육활동및창업교육전담조직의상당수가정부사업비에의존하고있다. 대학창업교육의정부의존도를낮출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두번째, 창업경험교육자가부족하다. 대학내창업경험보유교육자가충분하지않아대학생들의창업도전에필요한실전창업노하우를제공하기에부족하다. 국내외창업경험을보유한교육자의노하우활용도를높여실전창업에필요한경험이전수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세번째, 인프라가수도권에편중되어있다. 창업 투자관련주요인프라가서울 경기등수도권에편중되어있어지역간교육수준및창업문화에격차가발생한다. 창업교육수준의상향평준화와우수창업교육기회를균등하게제공할필요가있다. 네번째, 교육방법이정체되어있다. 기술적으로는스마트교육시대를맞아모바일기기를활용하고, 교실을벗어나시장속에서해답을찾아가는 (Paper work Field work) 교육방법을실현할필요가있다. 미국을중심으로린스타트업방식 106) 이창업 106) 미국실리콘밸리창업자인에릭리스가고안한창업 기업활동추진프로세스중하나로, 아이디어를빠르게최소요건제품으로만들어시장의반응을통해다음제품개선에반영하는것이다. 만들기-측정-학습 을빠르게반복적으로실행하여지속적인혁신을추진할수있다.
22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교육에적용되어현재는과학기술분야에서도시장중심창업및기술개발을실현중이다. 체험과실습이중요한창업교육의특성상, PBL, Flipped learning 등학생주도의교육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다섯번째, 연령별기업가정신교육이체계적이지못하다. 어려서부터교육과체득을통해창업등자기주도적진로설계및기업가적역량을보유하게하고, 대학에서스스로업과직을만들어가는도전활동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여섯번째, 창업경진대회의방식이단편적이다. 1세대 ( 대회중심 ), 2세대 ( 대회 + 교육 + 멘토링 + 시작품제작지원 ) 를넘어서참가자들이흥미를느끼고실질적노하우를습득할수있는경진대회를마련할필요가있다. 시장과고객을발굴하고, 아이디어를직접검증하여비즈니스모델을발전시켜야한다. 미션 ( 과제 ) 와피드백을통해보유한아이디어의시장적용가능여부를확인하고필요사항을보완하여창업도전의성공률을제고시킬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창업활동의이력이나경력이외면당하고있다. 창의성과도전정신, 실행력을바탕으로한실질적창업경험을이력화하여개인이력서및자기소개서등에활용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아이디어-검증-수정-멘토링- 수정등활동내역을온라인에기록하고저장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 종합해보건대창업교육은단순히 창업 만을위한교육을넘어 사람들의업을찾아가는플랫폼 으로자리해야한다. 정말창업을희망하는학생들에게는학업과창업이병행할수있는창업친화적학제시스템을마련하고, 창업을경험하고자하는학생들에게창업실습이나창업현장실습등의대체학점인정을늘여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대학외부로창업교육을확산할필요가있다. 대학은체험확대형창업교육을, 대학외기관은현실적인창업수요에대응하는창업교육을하는것도방법이다 ( 김선우, 2016: 12).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21 제 8 장 여성기업가정신 제 1 절주안점 기업가정신이란불확실한미래에서기술혁신을이루어내기위하여끊임없이노력하며시장의기술적예측과기술혁신을정교하게결합하는것이다 (Schumpeter, 1934). 기업가가갖추어야할덕목으로는공정함과대담함, 결과지향적인자세, 적극성, 결단력, 합리성등이있다. 기업가정신에대한정의는시대나사회적상황에따라변해왔기때문에, 학술적으로공통된정의는없다. 여성기업가정신역시학자들사이에서합의된개념정의없이남성중심의기업가정신개념을이용하여정의되고있다 ( 김명희, 2013). 여성은사회적으로주변적위치에있었고, 기업가정신 이라는개념도남성중심으로인식되어왔기때문으로판단된다. OECD(2004) 보고서에서 여성창업가의기업가정신은여성기업의조직성과를높이는한편, 경제성장, 고용창출, 빈곤감소에크게기여한다는점에서전세계에걸쳐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라고밝힌바있지만이것이기업가정신연구분야의학자들사이에합의된정의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하지만고위험과남성중심의네트워크로여겨졌던창업분야에도여성의역할이증대되고있다. 이는기업가정신의수요 공급차원의분석을통해설명할수있다. 현정부출범이후여성스타트업에대한사회전반의관심도는높아지고있다. 국내전체스타트업중여성기업은 8% 정도를차지한다. 아직은적은숫자이긴하나점점비율은높아지고있다. 국내에서도여성벤처기업의경우 2007년 501개에서 2014년 2,393개로 4배이상증가하는등양적성장세가뚜렷하다 ( 중소기업청, 2015). 구성원의다양성측면에서도여성인력의활용은무척중요하다. 사업기회발굴과아이디어창출에도움을주며, 인력다양성관리를통해조직성과를높일수있기때문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2005). 특히여성이가진특유의섬세함과창의성, 커뮤니케이션능력은혁신활동에있어강점으로여겨진다. 여성기업가들은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 조직및경영, 비즈니스문제에대해
22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여성특유의새로운해결대안을제시해왔음에도불구하고소수자로취급되어왔다 (OECD, 2004). 남성기업가는경제적성과에대한몰입이강한데, 여성기업가는경영성과와함께기업의가치, 종업원및고객만족도등과같은질적인성과또한중요시여기는경향이크다. 단순히수익을높여회사규모성장에만몰입하지않고, 사회적가치창출과함께안정적인기업이되는데더궁극적인목표를둔다 (Brush, 1992). 또한, 국내여성중소기업과남성중소기업의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여성기업은남성기업보다매출액과종업원규모자체는더작은편이지만, 부도와같은사고율은여성기업이더낮고수익성이나활동성, 생산성은여성기업이더높아재무적건전성이더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 2008a). 이처럼여성기업은일반적인중소기업보다부채비율이낮고자기자본비율이높아내실있는기업성장모델을제시하고있다. 107) 한국에서여성기업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진시기는 2000년대이후이다 108). 초기연구는여성기업의실태조사, 창업상황, 경영방식의특성등을파악하는수준에서연구되었으나 ( 전방지, 2001; 한정화 백윤정, 2003), 그후여성기업에대한연구가활발해지면서경영성과, 장애요인, 여성기업인들의특성및정부의지원정책등연구의범위도다양해지고있다. 여성창업가들의증가에따라이들의기업활동에대해연구해야할필요성은커지고있지만, 실제기존연구들은수적으로부족할뿐만아니라, 여성창업가들을둘러싸고있는창업환경에대해서는크게고려하지못하고있다. 여성기업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여성창업가들의동기부여, 성취에대한욕구, 혁신성, 위험감수성과같은심리적특징, 학력및직장, 경력과같은인적자원, 사회적자원등의분석을통해경영성과에실증적으로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하였다 ( 백윤정, 2003; 최탁열 이상석, 2007; 마윤주 장성희, 2009; 정대용 박경임, 2010; 민경세 안상철, 2011)(< 표 8-1> 참조 ). 107) 수익성 (%) : ( 여성 ) 4.4, ( 중소 ) 3.4 / 부채비율 (%) : ( 여성 ) 147.3, ( 중소 ) 162.7( 중소기업청, 2014) 108) 한국여성기업에대하여정량적, 정성적분석이가능해진것은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를행하면서 CEO의성별을조사항목에포함하기시작한 1997년이후이다. 중소기업청은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함께한국여성기업의창업및경영실태를조사하여발표하고있다 ( 여성기업실태조사 ). 이조사보고서는 1999년이후 2년마다실시되고있으며,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와함께여성기업에대한연구를촉발하고있다 ( 김경조 최진배, 2007; 이호숙, 2015 재인용 )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23 < 표 8-1> 국내여성기업연구의주제별선행연구분류 주제선행연구별분류문숙재 최자경 (2001), 나중덕 김승호 최탁열 (2004), 백윤정 (2005), 임채관 김향란기업성과에 (2008), 마윤주 장성희 (2009), 정대용 박경임 (2010), 민경세 안상철 (2011), 장성희관한연구 (2011), 장성희 김희자 반성식 (2014), 정혜연 (2014) 장애요인에김영옥 임희정 (2006), 김경조외 (2008), 관한연구여성기업인의특성에안승철 박소영 김명화 (2005), 전방지 이해진 (2008), 전방지 한미라 (2008), 한미라관한연구 (2010) 여성기업인의정책에이정섭 (2007), 최금주 (2011), 양인숙 강민정 (2012) 관한연구자료 : 선행연구를토대로연구자재구성 이러한연구들은대부분남성창업가와여성창업가가다르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으며, 주로남성창업가들과비교했을때여성창업가들의경제적성과가어떻게다른지를연구했다. 하지만이러한연구동향은남녀가처해있는사회구조의차이를간과하고있으며, 많은여성들이창업을결심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실제로겪는경험을설명하기에는다소부족한면이있다. 해외의연구동향을살펴보면, 여성이창업을선택하는동기와젠더전략, 조직경영의특징, 기업경영에있어서장애요인등여성기업가정신에대한다양한주제의연구가있다 (OECD, 2004; European Parliament, 2015). 일부학자들은여성과남성이다르다는전제가아닌여성기업가를둘러싸고있는사회적, 정책적환경에대해연구하고, 젠더적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Tillmar, 2007; Mayoux, 2001; Ahl, 2006). 특히여성창업가들도남성창업가들처럼자신들이부딪치는환경에서찾게되는기회를활용하기위해독창적인방식에따라자신이가진모든자원을최대한동원하고, 위험을감수하는여성들이다. 남성과똑같은동기를공유하고, 똑같이위험을감수하며, 혁신성을지닌다는점에서성별차이는없다고주장한다 (Mayoux, 2001)(< 표 8-2> 참조 ).
22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8-2> 해외여성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동향 주제 Carland(1990) Brush(1992) Buttner & Moor (1997) Kerka(1993) Tillmar(2006) Mayoux (2001) 내용여성이창업을선택하는동기중하나는자아실현의욕구가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 일반적으로기업가의성취욕구가기업내관리자의성취욕구보다훨씬강하며, 이러한욕구는여성기업가도남성기업가만큼강함. 보통기업가들은새로운기업을창업하는과정에서창업전이미자신이보유하고있거나새로얻은인적자원과사회적기반을활용하여창업하는데여성창업가는사회적자원과인적자원에서남성보다불리함. 업종의경우에도가정내역할과비슷한전통적여성업종에쏠리게되는경우가많음. 창업을선택한여성들의가장중요한창업동기는도전정신과자기만족감, 일 가족의균형을맞추려는욕구임. 여성기업가들도남성기업가들과똑같은동기를공유하고기꺼이위험을감수하고자하는기업가정신이강함. 여성기업가들을위한특별프로그램필요. 남성과여성이다르다는 gender labeling 이오히려여성을배제. 한사례로여성기업가가주로활동하는보건, 대인서비스, 교육, 보육등의분야들을시장에서경쟁력있는성장산업으로보지않음. 결론에서토론과코칭, 세미나등을통한성의식함양이여성기업가를성공으로안내하는열쇠라고강조함. 여성소유소기업을늘리는것이전체국가경제에긍정적영향. 적극적으로여성기업가정신을육성하되, 성적접근과는크게무관한정도에서여성기업가정신이발현되도록기존규칙과제도의일부변경이필요함 ( 경제적규제완화및마이크로수준의자금지원 ). 남녀의차이는생물학적인문제가아니라사회 문화적맥락에의한사회적구성물로보 Rose & Rudolph 는것이옳음. 여성기업가자체에대한연구보다는여성기업가를둘러싸고있는사회적 (2006) 환경및창업생태계에대한연구에초점을두어야함. 여성기업인의연구에대한새로운방향을제시. 개인에게초점을두고있는현재의여성 Ahl(2006) 기업가정신연구에서개인에게영향을미치는사회적요소와정책등으로연구대상을확대해야함. 자료 : 선행연구를토대로연구자재구성 본절에서는여성기업가정신을크게두가지측면에서바라보고자한다. 첫째는여성기업가정신의공급차원의접근으로서, 여성에의한창업, 즉, 여성으로서기업가적활동또는창업활동에뛰어들게되는동기요인과환경요인에대한것이다. 이를위해우리는여성의사회적역할의증대와같은사회적차원, 여성의기업가적활동의경제발전의기여도와같은경제적차원의접근을시도할것이다. 또한여성의가계부담과일 가정양립과같은가계차원의요인또한분석할것이며, 여성의자아실현과경력단절해소를목적으로한창업활동에대해서도고려할것이다.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25 둘째로여성기업가정신의수요차원의접근을시도할것이다. 이는공급차원의접근과는반대되는개념으로 여성을위한창업 을의미한다. 즉, 여성친화 혹은 여성특화 분야의기업가적활동또는창업활동이보통의기업가적활동보다더필요한이유는무엇인가와같은질문에대한해답을찾는것이다. 먼저, 경제사회적차원에서여성의삶의방식과행동양식의근본적인변화가소비시장에어떠한트렌드변화로이어졌고, 이러한시장의변화가어떻게여성친화적사업환경을조성하게되었는지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또한창업기업차원에서도여성이이전보다창업기업의성장과생존에어떠한기여를가져오는가에대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 이렇게공급과수요요인의결합으로발현되는여성창업활동을둘러싼다양한환경요소및애로요인을분석함으로써여성창업가의장점을극대화할수있는사회분위기와제도적장치마련을위한정책적함의를얻고자한다. 여성창업가가겪는장애요인을극복하는과정에서발휘되는여성기업가정신이남성중심적기업문화와경영환경을변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으로확신한다 ([ 그림 8-1] 참조 ). [ 그림 8-1] 여성기업가정신연구프레임워크 자료 : 연구진작성
22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2 절모니터링 1. 여성창업활동의현황및성과 1) 여성창업활동의현황여성이대표로있는사업체는 2014년기준총 1,437,433개로전체사업체대비 37.7% 를차지하고있다. 2011년대비 10.5% 증가한수치로여성사업체는 4년기준으로볼때연평균 3.4% 의성장률을보이고있다. 여성사업체의증가비율이전체사업체의증가비율보다더높아여성기업활동이보다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여성사업체중신설법인수를살펴보면 2010년 13,098개에서 2015년 22,229개로 69.7% 가증가하였으며 ( 연평균 11.2% 증가 ), 여성신설법인수가전체신설법인수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0년 21.7% 에서 2015년 23.7% 로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 표 8-3>, < 표 8-4> 참조 ). < 표 8-3> 전체사업체및여성사업체수추세 ( 단위 : N,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전체사업체수 3,470,034 3,602,476 3,676,876 3,812,820 여성사업체 1,301,263 1,354,531 1,389,859 1,437,433 여성사업체비율 37.5 37.6 37.8 37.7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bit.ly/1utehju(2016. 10. 14.) < 표 8-4> 여성신설법인수추이 ( 종합 )(2010~2015) ( 단위 : N, %) 성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60,312 65,110 74,162 75,574 84,697 93,768 여성 13,098 14,213 16,747 17,272 19,726 22,229 남성 47,214 50,897 57,415 58,302 64,971 71,539 여성비율 (%) 21.7 21.8 22.6 22.9 23.3 23.7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bit.ly/1utehju(2016. 10. 14.)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27 한편산업별로는서비스업의경우여성신설법인비중이 2010 년 22.7% 에서 2015 년 24.2% 로증가하였으며 ( 기업수로는 8,496개에서 14,440개로증가 ), 제조업도 18.4% 에서 20.9% 로고른증가세를보였다. 농 임 어업및광업과건설및전기 가스 수도업역시여성기업의증가세가남성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8-5> 참조 ). < 표 8-5> 산업별신설법인수의남녀비중 (2010~2015) ( 단위 : N, %) 산업별 성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 208 371 438 391 610 768 농 임 어업및광업 남성 869 1,397 1,629 1,246 1,983 2,393 여성비율 (%) 19.3 21.0 21.2 23.9 23.5 24.3 여성 2,728 2,967 3,512 3,863 4,035 4,221 제조업 남성 12,090 12,590 14,221 14,858 15,474 15,934 여성비율 (%) 18.4 19.1 19.8 20.6 20.7 20.9 건설및전기 가스 수도 서비스업 여성 1,666 1,680 1,843 1,905 2,460 2,800 남성 5,358 5,212 5,544 5,875 7,048 7,909 여성비율 (%) 23.7 24.4 24.9 24.5 25.9 26.1 여성 8,496 9,195 10,954 11,113 12,621 14,440 남성 28,897 31,698 36,021 36,323 40,466 45,303 여성비율 (%) 22.7 22.5 23.3 23.4 23.8 24.2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bit.ly/1utehju(2016. 10. 14.) 지역별여성창업활동의현황을볼수있는자료가없어여성사업체의지역별분포를통해대신살펴보면, 여성사업체는경기도 (20.2%) 에가장많으며, 그외에서울 (19.1%), 부산 (8.0%), 경남 (7.5%) 지역에그수가많은편이다. 한편, 남성사업체는서울 (23.9%) 에그수가가장많다. 서울지역에위치한여성사업체는 19.1% 로남성사업체보다 4.8% 더낮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지역분포는전체적으로큰차이없이유사한분포도를보이고있다 (< 표 8-6> 참조 ).
22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8-6> 남녀사업체의지역별분포 ( 단위 : N, %) 지역 전체사업체여성사업체남성사업체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업체수비율 서울 740,129 22.1 249,868 19.1 490,261 23.9 부산 254,696 7.6 104,286 8.0 150,410 7.3 대구 182,872 5.5 69,456 5.3 113,416 5.5 인천 166,490 5.0 63,022 4.8 103,468 5.1 광주 98,220 2.9 40,390 3.1 57,840 2.8 대전 97,149 2.9 38,660 3.0 58,489 2.9 울산 70,234 2.1 32,028 2.5 38,206 1.9 세종 5,970 0.2 2,446 0.2 3,524 0.2 경기 705,564 21.0 263,854 20.2 441,710 21.6 강원 113,238 3.4 51,521 3.9 61,717 3.0 충북 102,653 3.1 42,154 3.2 60,499 3.0 충남 128,041 3.8 51,794 4.0 76,247 3.7 전북 121,254 3.6 50,133 3.8 71,121 3.5 전남 117,325 3.5 51,421 3.9 65,904 3.2 경북 182,059 5.4 77,267 5.9 104,792 5.1 경남 223,686 6.7 97,525 7.5 126,161 6.2 제주 44,740 1.3 20,333 1.6 24,407 1.2 합계 ( 전국 ) 3,354,320 100 1,306,148 100 2,048,172 10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한편, 창업기업실태조사 (2015) 에따르면여성은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 50대이상의창업비중이높지만 3~40 대의창업비중은낮다. 이는 3~40 대여성의결혼, 출산, 육아와같은가정에대한부담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흥미로운것은 20대이하의창업자의경우여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는것인데이는병역의무등을이행하여야하는한국의 20대남성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표 8-7> 참조 ). < 표 8-7> 창업자연령별남녀비중 ( 단위 : N, %) 구분 기업수 남자 여자 전체 1,893,716 61.6 38.4 20대이하 19,667 38.3 61.7 30대 245,388 66.5 33.5 창업자연령 40대 628,883 61.5 38.5 50대 654,527 58.9 41.1 60대이상 345,250 64.4 35.6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10. 14.)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29 2) 여성창업및기업경영성과 여성창업기업의재무적성과를살펴보면남성창업기업은 1,165,751 개로자기자본 비율이 53.6%, 부채비율은 120.2% 이다. 한편여성창업기업은기업수 727,965 개로 자기자본비율이 53.9%, 부채비율이 114.9% 이다 (< 표 8-8> 참조 ). < 표 8-8> 창업기업재무성과 ( 단위 : N, 천원, %) 구분 기업수 자본 부채 자산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창업자 남성 1,165,751 197,939.1 252,842.8 450,781.9 53.6 120.2 성별 여성 727,965 96,021.2 290,941.8 386,963.0 53.9 114.9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10. 14.) 기업수는남성이압도적으로많으나여성창업기업은기업의안정성과재무구조의건전성을나타내는지표인자기자본비율및부채비율이남성창업기업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여성창업기업은남성창업기업보다안정성을추구한다고볼수있다. 단순히수익이나매출등의양적성장에만집중하지않고기업의신뢰도를높이려고하는것을알수있다. 실제로여성중소기업과남성중소기업의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 여성기업이남성기업보다종업원규모와매출액자체는더작은편이지만, 수익성및활동성과생산성등에서평균비율보다더높고, 부도와같은사고율은더낮아재무건전성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109) (< 표 8-9>, < 표 8-10> 참조 ). < 표 8-9> 여성기업의주요재무지표현황 ( 단위 : %)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매출액대비순이익률 (%) 부채비율 (%) 자기자본회전률 ( 배 ) 여성제조기업 4.50 147.29 3.3 일반중소제조기업 3.40 162.74 3.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109)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 (2008), 국내여성중소기업과남성중소기업의경영성과비교, 여성연구, 75(2), pp. 5~26.
23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8-10> 2012 년도여성제조기업및일반중소제조기업재무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자본 부채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여성제조기업 1,073 1,580 2,653 3,591 160 일반중소제조기업 1,753 2,852 4,605 5,283 18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3) 여성경제활동및창업활동관련국제비교 OECD 의 2014 Employment Outlook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여성경제활동비율은 2010년에 54.5%, 2013년 55.6%, 2014년 57.0% 를기록했다. OECD 주요국가중가장하위권이다. 비록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는있지만 OECD 평균이 2010 년 61.7%, 2013년 62.6%, 2014년 62.8% 임을감안하면여성경제활동비율이아직많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반면 OECD 주요국들과비교할때한국여성창업자비율은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상대적으로여성고용률이안정적으로높은국가에서는여성창업비율이상대적으로낮을수있다. 즉, 한국의경우여성들은취업이어렵기때문에여성들의진입이용이한창업을선택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는한국의여성창업이기회추구형보다생계형창업이더높은것을통해짐작할수있다. 하지만, 자영업주를포함한여성기업비율을여성기업활성화의기준으로삼은것은적절하지않다는의견이있다 ( 양인숙 강민정, 2012)(< 표 8-11> 참조 ). < 표 8-11> 주요 OECD 회원국여성고용관련지표 (2014) ( 단위 : %) 국가 여성창업가비율 여성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시간제비율 OECD평균 - 58.0 62.8 25.9 프랑스 - 60.9 67.4 22.3 독일 8.0 69.5 72.9 37.5 일본 - 63.6 66.0 37.2 영국 - 67.8 72.1 38.1 미국 5.4 63.0 67.1 16.8 한국 24.8 54.9 57.0 15.6 자료 : OECD(2014a); OECD(2014b); OECD(2014c) 에서주요국자료를연구진재작성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31 2. 여성창업의공급및수요요인분석 1) 여성기업가정신의공급요인 ( 여성에의한기업가적활동 ) (1) 여성의성역할및사회적역할의변화현대사회는산업화에따른가족기능의축소, 여성에대한교육및경제활동의증가등으로인해전통적으로남성과여성이차지해오던성역할에많은변화가발생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을직업과관련시키는이유는많은직업이전통적성역할과관련이있으며, 어떤직업군은남성에의해그리고어떤직업군은여성에의해지배되고있기때문이다 (Correll, 2001; OECD, 2004에서재인용 ). Ahl(2006) 과 Rose(1993) 은 성 (Gender) 이란생물학적으로주어진것이라인식되기보다사회적, 역사적, 공간적구성으로이해되는개념이라보고사회적인식으로만들어지는것이라설명했다. 그러나시대가변화하고인식이변화하면서성역할에대한변화도찾아왔다. 특히여성의경제활동및각종사회참여가증가하면서성역할에대한인식의변화는자연스럽게진행되었다. 한국도고속경제성장과더불어사회 문화적환경이급변함에따라여성의교육수준향상과함께사회각부문에서우수한여성인재의활약이두드러지고있다. 한국여성의대학진학률은 2009년을기점으로남성을앞지른후 2015년그격차가 7.4% 까지확대되었으며, 여성공무원의비율도 2014 년 43.9% 까지늘어났다. 여성법조인은 2000년 3.1% 수준에서 2014년 22.9% 로크게늘어났으며, 여성의사비율도 2000 년 17.6% 에서 2015 년 24.7% 로확대되어전문분야의사회진출이매우활발해졌다 ( 김영환, 2016, p. 6). 국내기업환경이아직은여성이활동하기에어려움이많다고토로하는여성기업인들이많다. 하지만이들은기존의남성중심적인기업문화에적응하지않고투명하고공정한기업관행을만들어가고있다. 또한여성고용창출에노력하고있고, 여성이강점을발휘할수있는사업군에서사업기회를발견하고있다 ( 오지선, 2016. 6.).
23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여성창업의경제적효과및기여여성기업이주목받기시작한것은사회경제적으로한국의성장이한계에부딪친상황에서제 2의도약을위한새로운동력으로부각되었기때문이다. 여성경제참여율이 50% 대에정체되어있는상황에서여성창업은새로운여성의경제참여방식으로여겨진다. 또한양적성장보다는질적성장을추구하는여성기업인특유의경영스타일이안정적인경제성장에주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예를들어 1997년 IMF 당시중소기업체의평균어음부도율이 30% 이상일때에도여성기업의부도비율은 7% 로현저하게낮은숫자를기록했다. 이처럼여성의기업활동은불안정한금융환경과경제상황을극복하는원동력이되었다. 110) 여성창업과기업활동의성과는다양한통계를통해드러난다. 양희승 (2005) 에따르면, 미국내매출순위 100대기업중여성관리직비율이높은상위 10% 기업들이하위 10% 기업들보다평균 7% 이상높은주주총수익률을기록했다. 고용률부분에서도여성기업이두드러진성과를보인다. 2015년여성기업실태조사에따르면중소제조업평균여성고용률은 26.5%, 여성이 CEO 인기업의여성고용률은 34.4% 로중소제조업전체보다여성기업이여성고용률면에서 10% 이상높은수치를나타냈다. (3) 여성의기업가적활동과자아실현 Buttner & Moore(1997) 는직장을그만두고창업을선택한여성들을연구하였는데창업가가된여성들의가장중요한창업동기는도전정신과자기만족감, 일과가족의균형을맞추려는욕구라고주장했다. 또한창업을통한자율성과독립성을획득하는것이중요한동기가된다고밝혔다. 야근이잦은국내노동시장의현실, 맘놓고아이를맡길수없는보육정책의미비, 여성을위한정부의정책들에역차별이라는인식이만연되어있는노동시장에서하나의전략으로창업을선택하기도한다 ( 오지선, 2016. 6.). 110) 강혜련 (2003), 여성경영자의관리역량과기업성과, 경영논총, 21(2), 이화여자대학교경영연구소, pp. 9~10.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33 (4) 일 가정양립전략 여성과학기술인의일 가정양립가능한일자리운영방안 ( 성상현, 2014) 정책연구보고서에따르면미국및유럽선진국은오래전부터여성인력의사회적참여비율증대및직무에대한질적인향상을꾸준히추진해왔으며, 여성과학기술인력에대한차별적처우나여성리더의부재를해결하기위해여성의일 가정양립방안에대하여다양한프로그램및정책을개발해운영해오고있다. 미국등북미지역에서는정부와기업이파트너십을맺고여성과학기술인들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 유럽에서도정부차원에서시간제일자리등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직접적인제도를운영하고출산및육아지원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 창업영역에서도가정과개인적인영역은암묵적으로여성의책임으로여겨지는경향이있다. 일반적으로기업가정신연구에서고려되는변수는경영능력, 독립성, 성장지향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의성, 혁신성이다 (Schumpeter, 1934; Miller, 1983; Covin & Slevin, 1990; Weerawardena & Mort, 2006). 기존기업가정신연구에서가족및가정, 양육의문제는변수로고려되지않지만, 여성기업가정신연구에서일과가정의양립문제는중요한변수로고려된다 (OECD, 2004; Ahl, 2006; Tillmar, 2007; Buttner & Moore, 1997; 김명희, 2013). 가정에대한책임, 육아에대한부담, 이모든것들이여성의책임이라는암묵적인식은여성의창업가로써의활동을저해하고기업경영에있어서심각한걸림돌이되기도한다 ( 오지선, 2016. 6.). EU집행위원회여성권리및양성평등위원회 (Committee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가발표한 EU내주요국들의조사연구보고서에따르면모든사례연구에서여성이육아및가사에대한책임을지고있는데, 이같은사실은여성창업가의기업경영에상당한장벽으로작용한다고밝혔다 (European Parliament, 2015). 여성들에게육아와가사노동의일차적인책임이주어지는상황에서기혼자인여성창업가가사업을운영할때겪는가장큰어려움중하나가일과가정을양립하는것이다. Kirkwood & Beth(2008) 에의하면여성기업인들은일과가족간의균형을이루기위해서가정에서의역할을공유하거나축소하고, 일하는장소및시간을조절하는등의유연성있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고밝혔다. 특히영 유아나초등학생자
23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녀를키우고있는여성창업가들의경우일하는환경을유연하게조정하는방식을주로활용하고있다. 또한, 이호숙 (2015) 의사례연구에의하면여성창업자들은보통자신의집에서사업을시작하거나아이들이유치원이나학교에간시간, 또는자고있는시간을활용하여일하는방식으로업무시간을조절했다. 이처럼가사와양육에대한역할을공유하거나축소하는전략과동시에자신이 CEO 라는지위를활용하여업무에대한자율성을발휘하고있다는점도특징적이다. 이러한여성기업가를둘러싼일 가정양립에관한환경요소를고려하여여성기업가를위한정책설계에반영해야한다. 뷰티사업 O2O 서비스를운영하고있는헤이뷰티의임수진대표의경우 전사탄력근무제 를시행하고있다. 여성탄력근무제, 출산및육아휴직등여성배려적용어들이이미육아와가정은여성의몫으로, 암묵적으로규정짓는부분이문제라고밝혔다. 전직원을대상으로융통성있는근무제도를도입하면역차별문제도자연스럽게해결된다. 아빠와엄마가육아문제를함께해결하고자노력하는기업문화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한다. 또한고학력의경력단절여성을파트타임으로고용하면적은월급으로고급인력을쓸수있다고제안한다. 초기창업기업은많은위험을감수하고있기때문에규모를크게키울수도, 직원을많이고용할수도없다. 이는육아때문에전일제근무가불가능한고학력경력단절여성활용방안중하나가될수있다. 111) 2) 여성기업가정신의수요요인 ( 여성을위한기업가적활동 ) (1) 여성친화적산업및여성중심수요시장의확대여성기업가정신의수요차원의접근에서중요한요소중하나는바로소비트렌드의변화라고할수있다. 여성의사회적 경제적역할의확대와함께, 2000 년대들어서소비트렌드도기존의생산 (1970~80년대) 이나기술 (1990년대) 중심이아니라 기술 111) 헤이뷰티임수진대표인터뷰 (2016. 5. 4, 서울 )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35 + 감성 의차별화가부각되면서여성의감성과섬세함이장점으로발휘되는콘텐츠, 디자인등감성 지식기반분야 112) 가새로운잠재성장동력으로여겨지고있다. 또한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를견인하는서비스 R&D 분야에서도디자인이나감성등여성인력의장점이강점으로발휘될것으로판단된다 (< 표 8-12> 참조 ). < 표 8-12> 시대별변화트렌드 113) 시대구분 생산 (70~80 년대 ) 기술 (90년대) 기술 + 감성 (2000년대) 소비자니즈 단순, 획일 신제품, 고기능선호 차별성, 감성중시 가격, 품질소형 ( 대형 ), 고기능디자인, 사용편의성, 복합화, 구매결정컨셉, 색상, 매력, 요인대량확보, 다품종디지털, 친환경브랜드이미지 기업대응 대량생산, 원가절감 기존기술고도화와고객감성포착첨단신기술개발타업종기술접목 업종사례 의류, 제지 메모리, 신약, 평면 TV 향기나는자동차, 쥬얼리휴대폰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3. 9. 17.);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에서재인용 오지선 (2016. 6.) 의사례연구에따르면여성창업자들은특히육아를하고있는기혼창업가의경우남성이나미혼여성들과는달리출산과육아의경험에서차별화된사업아이디어를얻고이를창업기회로삼기도한다. 또한자신과같은육아중인엄마창업가를적극고용함으로써사회복귀에어려움을겪는경력단절여성의취업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즉, 여성특유의섬세함과여성만이알수있는차별화된아이디어로시장을개척하며적극적인창업활동을하고있었다. 육아와가사를일차적으로책임지는여성의고유역할이여성창업가들에게는이중적부담이되기도하지만, 여성만이가질수있는독특한감각으로여성친화적인산업을선도하기도한다. 소비의주체는여성이라는점에서사례자들의특성이강점으로작용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여성이사업기회를포착하기유리하거나창업활동에있어관심을갖는산업분야가무엇인지알아보기위해서는여성사업체와창업기업의산업별분포를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 여성사업체의산업별분포를보면, 도매및소매업과숙박 112) 여성친화업종 : IT, 패션, 광고컨설팅, 인터넷쇼핑몰, 쥬얼리등 ( 중소기업청, 2014) 113) 삼성경제연구소 (2003. 9. 17.);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에서재인용.
23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및음식점업두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약 60% 가넘는다. 숙박및음식점이 33.1% 로비율이가장높고, 도매업및소매업 (29.4%),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1.5%), 교육서비스업 (6.4%) 등의순이다. 남성사업체는도매및소매업이 26.9% 로가장많고, 그다음은제조업 (14.2%), 숙박및음식점업 (11.7%)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여성의기업활동이전문지식이나기술역량이요구되는제조업이나과학및기술서비스업, 육체노동강도가강한건설업이나운수업보다는서비스기반의숙박및음식점업이나교육, 예술 / 여가, 사회복지등다양한생활분야의서비스업에서보다활발히일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8-13> 참조 ). < 표 8-13> 남녀사업체의산업별분포 ( 단위 : N, %) 구분 전체 여성사업체남성사업체개수비율개수비율 농업, 임업및어업 805 114 0.01 691 0.03 광업 1,832 195 0.01 1,637 0.1 제조업 358,221 68,074 5.2 290,147 14.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01 43 0.003 458 0.02 하수 폐기물처리, 운료재생및환경복원업 5,955 914 0.1 5,041 0.2 건설업 109,114 15,832 1.2 93,262 4.6 도매및소매업 935199 384,027 29.4 551,172 26.9 운수업 361,268 19,745 1.5 341,523 16.7 숙박및음식점업 672,282 432,209 33.1 240,073 11.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9,904 4,328 0.3 25,576 1.2 금융및보험업 10,897 2,396 0.2 8,501 0.4 부동산업및임대업 110,546 39,635 3.0 70,911 3.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7,716 10,202 0.8 67,514 3.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41,882 10,365 0.8 31,517 1.5 교육서비스업 146,834 83,742 6.4 63,092 2.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5,640 41,743 3.2 53,897 2.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8,607 42,565 3.3 56,042 2.7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97,117 149,999 11.5 147,118 1.2 합 계 3,354,320 1,306,148 100 2,048,172 10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37 한편, 창업 7년이내의신생기업들을대상으로하면산업별남녀의비중차이가보다극명하게드러난다. 전체창업기업수중여성이대표인기업이 38.4% 인데,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67.3% 가여성기업이며, 숙박및음식점업 (54.9%), 교육서비스업 (52.4%),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1.2%), 임대업 (39.1%) 은평균보다여성기업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반면, 광업 (3.9%), 운수업 (5.0%), 환경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7.6%), 전기, 가스, 수도업 (8.8%) 분야의창업기업중여성기업의비중은매우낮게나타났다 (< 표 8-14> 참조 ). < 표 8-14> 창업기업 (7 년이내 ) 의산업별남녀비중 ( 단위 : N, %) 구분 기업수 남자 여자 업종 / 전체 1,893,716 61.6 38.4 제조업 155,012 80.0 20.0 광업 435 96.1 3.9 건설업 56,860 87.5 12.5 운수업 139,329 95.0 5.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8,781 86.8 13.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5,306 77.0 23.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0,629 87.3 12.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2,115 32.7 67.3 농업, 임업및어업 535 88.6 11.4 전기, 가스증기및수도사업 253 91.2 8.8 도매및소매업 504,968 64.4 35.6 숙박및음식점업 487,492 45.1 54.9 금융및보험업 5,980 79.2 20.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5,420 67.0 33.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690 92.4 7.6 교육서비스업 104,760 47.6 52.4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54,029 48.8 51.2 임대업 ( 부동산제외 ) 69,122 60.9 39.1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10. 14.) 사업체와창업기업의산업별여성기업의비중을통해, 여성이활발히창업및기업 활동을영위하는분야는다양한생활서비스업중심임을알수있다. 즉, 여성의소비
23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트렌드와연관된패션 ( 의류, 쥬얼리등 ), 쇼핑 ( 인터넷쇼핑몰, 오프라인매장 ), 미용 ( 화장품, 피부관리 ) 분야뿐만아니라, 육아, 교육, 가사등의엄마로서의역할이필요한산업분야, 그리고사회적관심과배려가필요한복지및보건분야에서여성의창업및기업활동에대한수요가매우크게부각된다고할수있다. 이는본연구에서조사한여성창업의개별사례에서도입증된다. (2) 여성적리더십과창업기업성장에의역할전통적인리더십모델은가부장적인방식으로리더의신념과결정에따라구성원들을이끌어가는유형이었다. 이는리더권력의영향력이막강한반면, 조직구성원보다는탑다운방식의리더중심리더십이라는점에서한계가있다 ( 김양희 김홍숙, 2000). 반면여성적리더십은탑다운방식보다는경쟁이아닌협동을유도하고, 양적성장외에질적성과를동시에추구한다. 즉, 권력보다는개인의실질적유능함과능력에서리더십의근원을만들고자하는것이특징이다 (Loden, M., 1985). 또한여성창업가는가족처럼조직을하나의네트워크로보고, 근로자의복지에공을들임으로써인력관리측면에서좋은평가를받고있다. 가족적인기업문화를창조하고섬세한주의력을바탕으로조직의목적을달성하며민주적관계를지향함으로써기업의성과를높인다는점에서여성적리더십은여성기업의성공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 김정화, 2011). 여성창업가는후배여성창업가들에게자신의경험을토대로멘토링도적극적이다. 실제 구글캠퍼스 for mom 및 여성기업가네트워크내일 등창업생태계안에서여성창업가들은자신들의커뮤니티형성에도적극적이었다. 그러한네트워크를중심으로기업운영시부딪칠수있는다양한문제들을서로상의하고, 협력하며, 동료창업가들간의심리적안정도함께얻을수있다 ( 오지선, 2016. 6.). 무한경쟁시대에서조직의인력구성다양성은경쟁우위의원천이며 (McMahan, Bell & Virick, 1998), 즉다양한사람들로구성된단체는혁신창출에더욱용이하다. 따라서여성창업가의증가및여성고용인력의비율을높여가는것은다양성추구를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다.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39 3. 여성창업환경분석 1) 자금 창업과정에서남성과여성창업자공통적으로어려움을겪는부분이바로창업자금의조달이다. 관련조사에따르면, 여성들의창업준비시애로사항중가장큰요인이자금조달로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는 30.0% 만이자금조달의애로를언급한반면, 2014년에는 49.5% 의여성창업자들이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다고응답하여그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 표 8-15> 참조 ). < 표 8-15> 창업준비시애로사항 ( 단위 : %) 애로사항 2006 2008 2010 2012 2014 자금조달 28.1 44.7 30.0 42.5 49.5 판로확보 18.1 9.4 9.3 26.5 21.4 사업타당성분석 5.7 5.3 13.2 10.6 14.3 인력확보및관리 2.1 2.9 1.6 8.7 7.1 기술및제품력확보 3.7 4.7 5.9 3.4 4.1 복잡한행정절차 0.0 0.0 0.0 4.2 2.8 기타 42.3 33.0 40.0 0.1 0.7 없음 0.0 0.0 0.0 3.9 3.9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5)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모든창업자들에게자금조달의문제는경영활동에서마주하는어려운문제이지만여성창업자가남성창업자보다더어렵게느끼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것은단순히여성창업자의자체적역량이부족하기때문이라고보기엔무리가있다. 사회적관습및문화등으로우리나라여성의경제적, 사회적지위가뒤늦게신장된것이근본적인원인이될수도있다. 114) 즉, 남성과여성의성역할이데올로기로인한사회적인편견, 가사와육아라는여성의전통적성역할에대한기대, 성별에따른직종분리현상, 여성의상급직진출이어려운보수적인기업구조등이여성의경력단절을야기하고, 경제활동을제약한다. 이로인해여성창업자는창업에필요한재정적자원, 사회 114) 김정화 (20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에서재인용
24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적자원, 인적자원이부족하고, 창업자금을조달할때금융기관으로부터배우자서명이나추가담보등까다로운조건을제시받기도한다. 115) 한편, 여성창업자가필요자금을조달한경로및구성비율을보면 본인 / 공동경영인출자 가 74.8% 로가장높았고, 금융기관대출 이 22.5%, 창업자금정부정책자금 이 1.9%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최근 10여년간본인의자금출자에대한부담은지속적으로경감되고있고, 금융기관대출비중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정부정책자금의경우 2012년부터소폭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 표 8-16> 참조 ). < 표 8-16> 창업시필요자금조달경로및구성비율 ( 단위 : %) 필요자금조달경로 2006 2008 2010 2012 2014 본인 / 공동경영인출자 85.1 80.8 83.8 77.4 74.8 금융기관대출 10.0 16.3 14.7 19.8 22.5 정부정책자금 0.0 0.0 0.0 1.6 1.9 창업투자회사및 VC 0.1 0.6 0.8 0.1 0.1 기타 4.8 2.3 1.4 1.0 0.7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5)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2) 네트워크및교육 훈련창업기업은필연적으로자원의부족으로애로를겪지만, 대부분의성공창업기업들은인적역량과자원조달및지식공유를위한내 외부의인적네트워크를통해자신들만의성공경로를만들어나간다. 특히남성창업자중심의창업생태계내에서여성창업자의외부네트워크구축을위한제약이높을수밖에없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에따르면, 여성기업이기때문에차별대우를받았다는응답은 2010 년 0.4% 로 2008년 2.1% 에비해낮아졌다고나타나여성기업에대한사회적차별은상당히개선된것으로보인다. 한편, 여성기업가들은여성경제인협회등의조직을통해여성경제인간상호네트워크구축에큰기대를걸고있다. 특히 < 표 8-17> 과같이네트워크참여는규모가작은기업보다는규모가큰기업일수록더많이필요하고, 115) Coleman, S. Cohn R(1999);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에서재인용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41 사업에주는영향도더커지는점을고려할때, 여성기업가의네트워크구축을위한 지원이꼭필요하다 (< 표 8-17> 참조 ). < 표 8-17> 여성경제인협회회원으로서기대되는혜택 ( 중복응답 ) ( 단위 : %) 구분 5인미만기업 5인이상기업 전체 제품마케팅, 홍보등판로지원혜택 32.7 27.9 31.4 여성경제인상호네트워크구축혜택 29.1 34.9 30.7 경영능력향상을위한전문교육혜택 20.9 25.6 22.2 국내, 해외박람회참가지원혜택 14.5 11.6 13.7 없음 2.7-2.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한편, 여성창업가들을위한교육및훈련을살펴보면, 여성경영자교육및연수에참가한경험이있는기업의경영성과는참가한경험이없는기업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성기업에게자금등의직접적인지원뿐만아니라, 경영자간교류확대및경영자교육등경영자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원사업을꾸준히확대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8-18> 참조 ). < 표 8-18> 교육및연수참가집단별경영성과비교 ( 단위 : %, 천원 ) 구분 응답비중 매출액 당기순이익 전체 100 147,206 32,619 여성경영자교육및연수참가경험 있음 7,8 233,703 36,017 없음 92.2 139,900 32,332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여성기업가들이나예비창업자들에게교육및연수의기회가확대되어야하는또다른이유는바로경력단절의문제때문이다. 최근경력이단절된여성들중에경제활동참여를원하는여성들이많지만, 실제로는취업기회와여건이열악한상태에서상당히많은수가창업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력단절후창업을준비하는과정에서느낀가장큰애로사항은가사와사업을병행하는것과사회경험이부족하다는문제이지만, 오랜경력단절로인해본인의전공이나전문지식을살릴수있는
24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산업및사업분야에대한감각또는지식이부족한것도큰문제로대두된다. 따라서이러한사업기회포착을위한관련지식과감각을되살리기위한훈련과교육프로그램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한편, 결혼, 육아등의이유로노동시장을떠나경력단절여성의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자녀문제및육아에대한해결방안역시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창업보육시설은예비창업자가창업과관련된여러가지행정 정책지원을받을수있고정보를공유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정부에서는적극적으로이를확장하고있다. 여성창업자를위한여성창업보육시설도전국적으로 15개가설치되어있다. 그러나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을제외하고여성의육아및자녀문제와관련된공간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곳은없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여성창업에가장높은편의를제공해주는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이러한여성의창업애로에먼저관심을갖고개선방안을찾는것이필요하다. 3) 문화및인식여성기업을향한사회적편견으로인해이는여성기업경영에불합리한장벽이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여성 CEO 가증가하고, 그기업들이성장함에따라점점사회적편견이완화되고있다. 여성기업백서를통해과거대비여성CEO 에대한인식변화분석결과를살펴보면, 여성 CEO 의 45.5% 는여성기업에대한차별적인인식이개선되었다고답하였다. 차별적인처우를받은경험에대한질문에는, 차별대우를받은경험이있는여성 CEO 은 6.2% 에불과하고, 나머지 93.8% 는차별대우를받은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이는여성기업에대한차별적인식개선및불합리한대우가상당히개선되었다고볼수있으며, 과거보다여성CEO 의경영여건이긍정적으로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기업경영시남성CEO 대비여성CEO 가체감하는불리한부분은아직도존재한다. 특히여성CEO 가기업경영시남성CEO 보다불리하다고느끼는점은남성중심적인비즈니스관행으로드러났다. 여성기업의약 36.1% 가남성중심비즈니스관행에대한불리한점을꼽았다. 그다음으로가사, 자녀보육의추가부담으로기업경영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43 과동시에가정및육아에대한역할을동시에소화해야하는책임감이크다는것이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표 8-19> 참조 ). < 표 8-19> 남성기업대비여성기업인이느끼는경영상불리한부분 ( 단위 : %) 여성기업인이느끼는경영상불리한부분 비율 남성중심비즈니스관행 ( 접대문화 ) 에대한적응곤란 36.1 가사, 자녀보육추가부담 30.2 남성위주의네트워크운영으로여성의참여제한 22.0 공공기관, 금융기관등여성기업인에대한부정적선입견 20.7 소극적, 위험회피적경영에따른사업기회상실우려 19.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한편, 여성CEO 가기업활동상가장어려움을느끼고있는분야는마케팅관리 (39.1%) 와자금관리 (38.8%) 이다. 그다음으로는인력관리, 규제순이었다. 마케팅분야중에서는수요예측등시장변화에대응하기위한최신정보의수집 (24.1%) 에대한어려움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수요처및유통라인및거래처등의판매관리 (14.0%) 및신제품의기획 (9.7%) 등에애로를겪고있기때문에, 전문적인컨설팅혹은마케팅관련교육등을통하여수요예측및시장분석, 기획과유통채널관리등의마케팅관련역량을제공할필요가있다 (< 표 8-20>, < 표 8-21> 참조 ). < 표 8-20> 여성기업의경영상애로분야 ( 단위 : %) 경영상애로분야 비율 판매선확보등마케팅관리 39.1 자금조달등자금관리 38.8 인력확보등인사관리 28.2 기업에대한각종규제 24.9 경영관련정보획득 19.9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24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8-21> 여성기업이취약한마케팅분야 ( 단위 : %) 취약한마케팅분야 비율 수요예측등시장정보수집 24.1 수요처개발및유통채널관리 14.0 신제품개발또는제품개선기획 9.7 적정판매가격결정 6.8 브랜드홍보및광고능력 6.4 제품의세부설계, 디자인개발 4.2 A/S등고객사후관리 4.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4) 여성창업을위한정책및프로그램 정부는중소기업청과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여성경제인 협회및여성창업전문기관인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등을설치하여창업을활성화하 고창업자들을적극지원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은정부의창업지원기관및정책에 대한인식이부족하여정부기관의창업관련서비스를받은비중이높지않다. 2015 여성기업실태조사의설문에따르면, 창업시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도움을 받았다 에대한응답은 14.6%, 도움을 받지못했다 에대한응답은 85.4% 로나타났다. 하지 만도움을받았다는응답의비중이 2014 년도에 2012 년대비소폭상승한것으로보 아창업지원을받는여성기업수가점점늘것으로기대된다 (< 표 8-22> 참조 ). < 표 8-22> 창업지원기관의창업지원여부 창업지원여부 2012 2014 받았다 13.1 14.6 받지못했다 86.9 85.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5) ( 단위 : %) 여성기업의정부창업지원정책에대한이용률및인지율은대체적으로낮은수준이 다. 정부지원제도중인지율및이용률이가장높은부문은자금지원제도인데, 여성 창업기업의 48.8% 가자금지원제도를알고있고, 이중 14.6% 가자금지원제도의수 혜를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그외의제도에대한인지율은인력 지원 (42.7%) 과세제지원 (41.5%) 을빼고는 30% 전후에머물러있으며, 제도이용률은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45 인력지원제도를제외하고모두 5% 이하이다. 이용효과와관련해서는자금지원제도와인력지원제도의이용효과가높아 70점에육박했으나, 전체평균점수는 57.6 점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정부정책지원에대한여성창업기업인지와이용, 효과제고를위한방안이필요함을보여준다 (< 표 8-23> 참조 ). < 표 8-23> 정부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및평가 정부정책인지도및평가 인지비율 이용비율 이용효과 자금지원제도 48.8 14.6 69.2 인력지원제도 42.7 5.3 67.5 세제지원제도 41.5 4.2 51.9 기술지원제도 33.8 2.6 53.3 판로지원제도 29.9 3.1 54.3 정보화지원제도 28.8 4.5 55.1 수출지원제도 28.0 2.8 52.6 사업전환및재창업지원 28.8 1.3 56.8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 단위 : %) 여성기업이정부정책활용시애로를겪는부분은정보부족이가장큰데, 여성창업 기업의 37.7% 는정부창업지원정책에대한정보부족때문에활용이어렵다고답했다. 최근정부부처를중심으로창업지원효율화방안을발표하고있지만지원정보에대한 여성기업들의정보획득용이성및접근성등은여전히다소미흡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지원정책정보에대한소통과공유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결책을마련하여 여성창업기업의제도활용도및인지도를높일필요가있다. 또한여성기업의 30.9% 는신청자격조건의까다로움때문에어려움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8.2% 는지원규 모부족, 7.2% 는신속지원부족등을정부지원활용의애로사항으로꼽았다 (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14). 2000 년부터한국정부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 5 조및시행령제 3 조 에근 거하여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을수립하여, 이를토대로여성기업의지원 정책전략및방향을발표하고있다. 2005 년부터매년기본계획안의지원정책방향은 여성기업들의창업활성화와여성기업육성이중심이되어현재까지추진중이다 (< 표 8-24> 참조 ).
24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8-24>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주요내용 연도정책목표추진과제 2005 2006 2007 다양한분야의여성기업창업을활성화하고여성기업의안정적성장을도모하여여성기업을경제발전에하나의축으로육성 혁신형여성기업을육성하고창업활성화및성공률제고와여성기업에대한균형지원강화 여성창업활성화지원 여성기업유망직종의발굴 육성 여성기업경영혁신지원 여성기업의경쟁력강화지원 여성기업에안정적인정책자금및보증공급 창업및경영혁신교육강화 여성기업책임관제도시행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 제54차세계여성경제인대회개최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증대 여성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 혁신형여성기업들을육성, 창업활성화및 여성CEO들의경영혁신교육강화성공률제고와여성기업정책에대한고객 여성기업제품판로및공공구매확대만족도제고 여성기업들의정책접근성제고 여성기업단체기능의활성화 2008 여성의창업촉진, 글로벌여성기업육성 2009 여성의창업촉진, 여성기업경쟁력강화 2010 2011 여성인력의활용을통해저출산및고령화사회극복, 경제활동영역에서동반성장을구현 여성들의일자리창출과여성기업들의경쟁력강화 여성창업기반획기적인개선 여성기업의경영안정지원강화 여성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여성창업촉진및창업성공률제고 경영안정지원및글로벌경쟁력강화 여성기업친화적경영환경조성 안정적인여성창업시스템구축 여성기업의경영역량강화와판로확대 진입장벽의완화및불평등적인관행해소 여성창업의촉진및성공률제고 판로확대및글로벌경쟁력제고 여성기업지원인프라확충 재정비 여성창업의협력프로그램시행 2012 여성특화아이템발굴과일자리창출에집중 여성기업창업지원시스템의보완 판로확대및글로벌네트워킹의기회제공 2013 2014 여성의중요성과특수성을인식한아이템발굴, 일자리칭출, 여성기업들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시스템보완 여성들의창업촉진및여성기업의경쟁력강화 자료 : 중소기업청 (2005-2014) 자료를바탕으로연구진재구성 여성기업들의정보망구축 비즈니스역량교육의확대 여성기업맞춤형창업지원과창업보육확대 판로확대와글로벌경쟁력제고 여성기업의인프라확충및비즈니스역량강화 여성기업의창업촉진을통한일자리창출기여 여성기업들에대한우대지원과투자확대 판로확대와글로벌경쟁력제고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47 4. 여성창업사례발굴및유형 1) 선도여성스타트업 2015 스타트업투자동향보고서 ( 플래텀 ) 116) 에따르면작년한해투자유치 233건 (210개기업 ) 중여성창업기업이투자유치를한사례는 12건이었다. 평균투자금액을보면 2015 년전체피투자기업의투자금액은 44.2 억원이나여성창업가는평균 9.1 억원에머물렀다 (< 표 8-25> 참조 ). < 표 8-25> 여성창업기업투자현황 (2015 년기준 ) ( 단위 : 억원 ) 기업명 제품 업력 업종 투자규모 시지온 소셜댓글서비스 라이브리 5년미만 SW기술솔루션 10 아이엠랩 헬스케어사물인터넷 하티센스 2년미만 헬스케어 12 에이프릴 B2B 의류도매중개플랫폼 링크샵스닷컴 4년미만 패션 & 뷰티 30 엄청난벤처 급식식수예측서비스 머글라우 3년미만 IT 3 컷앤컬 모바일헤어큐레이션서비스 컷앤컬 1년미만 패션 & 뷰티 3 8percent P2P대출서비스 2년미만 크라우드펀딩 15.5 재이 패션커머스 스토레츠 2년미만 커머스 10 스카이워크홀딩스 지식정보공유플랫폼 킨포 5년미만 커머스 3 코노랩스 일정관리개인비서서비스 코노 2년미만 생활서비스 1 바풀 공부질문앱 바풀 5년미만 교육 15 스칸디에듀 뇌과학기반교육솔루션 브레인나우 1년미만 교육 5 채팅캣 실시간영문교정서비스 채팅캣 2년미만 교육 2 자료 : 정새롬 (2016. 2. 23.), http://platum.kr/archives/55172(2016. 5. 14.) IT스타트업이면서소셜벤처를표방하는 시지온 의김미균대표는 2011년 1월창업했다. 온라인커뮤니케이션에있어서의문제점을해결하고싶다는취지에서출발하여소셜댓글서비스 라이브리 (LiveRe) 를내놓았다. 2015 년 4월 2만개사이트, 900 여고객사에서이용중이다. 누적사용자수는 1,800만명 (2015년 4월기준 ) 에달한 116) 정새롬 (2016. 2. 23.), 2015년투자유치여성창업스타트업은 12개사. 어떤기업이받았나, 플래텀, http://platum.kr/archives/55172(2016. 5. 14.)
24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다. 인터넷의필수요소인댓글을쉽게작성하고관리할있다는점과향후콘텐츠 커머스플랫폼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부각되어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 10억원유치에성공했다 ( 구슬, 2015. 4. 20.). 2011년 11월설립된 스카이워크홀딩스 의김수림대표는지식정보공유플랫폼 킨포 (kinfo) 를만들었다. 킨포는회계및업무, 비즈니스등각종분야를아우르는전문정보및학습참고용자료, 생활정보등고품질의문서정보를공유할수있는서비스이다. 본엔젤스로부터 3억원투자유치에성공했다. 2014년 11월설립된민윤정대표의 코노랩스 는인공지능기반개인스케줄러를개발했다. 캘린더를연동하면점심, 저녁, 미팅, 컨퍼런스콜, 회식등상황별로알맞은시간과장소를추천해주는기능이다. 민윤정대표는본투글로벌센터프로그램및창업진흥원실리콘벨리진출기업후원프로그램에선정되어미국에진출하기도하였다. 500스타트업, 퓨처플레이, 매쉬업엔젤스등으로부터 2.2억원이상투자유치에성공했다 ( 허지선, 2015. 9. 14.). 2011년 6월공부질문앱인 바풀 을창업한이민희대표는중 고등학생들의수학질문해결서비스로시작했다. 현재전과목 Q&A 와스터디그룹기능제공하고있다. 2015년 6월기준 Q&A 게시글이총 180만개이상, 2015년기준바풀다운로드수는 50만, 가입자수는 35만명, 월활성이용자수 (MAU) 는 18만명으로국내학습앱서비스중수치가가장높은편이다. 현재까지동문파트너스및세종벤처파트너스로부터누적투자액으로 22.4억원을유치했다 ( 손요한, 2015. 5. 13.). 투자받은여성창업가들중에유일한엄마창업가인 스칸디에듀 의김서영대표는 2015년 1월 브레인나우 를출시했다. 브레인나우는유아의두뇌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뇌과학에기반한교육콘텐츠이다. 특히엄마창업가로써 육아와창업을병행하는것이고된것은사실이다. 하지만모든창업가가치열하게산다. 200% 로열심히사는것밖에는답이없다. 또한엄마이기때문에가질수있는감수성이있다. 아이를바라보는관점자체가다르다. ( 김서영인터뷰중 ) 라고말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로부터 5억원을투자유치받았다 ( 정새롬, 2016. 2. 3.). 2014년 8월 채팅캣 을창업한에이프릴김은크라우드소싱으로확보한 700여명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49 의영국인과미국인등원어민 튜터 가비원어민학생의영어문장을실시간으로교정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교정반응시간평균 3분, 비용 70글자마다고유포인트인 캣닙 (Catnip) 으로계산하고있다. 500 스타트업으로부터 1.5억을투자유치했다. 2014년 1월설립한 아이엠랩 의권예람대표는 하티센스 를개발중이다. 심폐소생술 (CPR) 교육에사물인터넷기술을적용, 기존마네킹으로만들어진교구에손쉽게부착할수있는패드를앱으로연동하여수행과정을파악, 피드백제공등효과적교육이가능한교육솔루션이다. 카이스트문화기술대학원석 박사과정의연구원들이헬스케어분야의 IoT 제품개발을목적으로설립하였다.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한화 S&C, 드림플러스등에서 12억원을투자유치했다. 2013년 12월설립된 엄청난벤처 의이유미대표는급식식수예측서비스인 머글라우 를개발했다. 푸시시스템을통해급식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수집한당일급식예상식수정보를급식사업장에전달하는방식이다. 이는버려지는음식물을최소화하고당일조리할양을효과적으로조절함으로써음식물쓰레기및식재료비용을절약할수있다. 이유미대표는삼성그룹내에서식당관리업무를담당했던경험이기반이되었다고한다. 또한자녀의급식식단알림서비스에대해불편을느꼈고본인이직접서비스를개발하고자했다. 2012 년 6월창업한 에이프릴 서경미대표는 링크샵스닷컴 이라는서비스를운영중이다. 이는 B2B 의류도매중개서비스로오프라인에만존재했던도매시장거래를온라인상으로끌어냈다는데에의미가있다. 직접동대문도매시장에서 3년간일하며현장경험을쌓았던것이큰도움이되었다고한다. 알토스벤처스와 KTB 네트워크로부터 40억원의투자를유치했다. 2014 년 11월창업한 컷앤컬 의이은영대표는모바일헤어큐레이션서비스를운영중이다. 이서비스는이미지를통해자신에게어울리는헤어스타일을직관적으로찾을수있고자신에게맞는스타일찾기및스타일정보, 헤어샵및디자이너예약을할수있는서비스이다. 2015년 12월기준으로 100 여개이상의헤어샵과제휴, 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3억원이상의투자금을유치하였다. 2014년 11월창업한 8 percent 의이효진대표는개인간투자, 대출중개플랫
25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폼을운영중이다. 금융권출신창업자로써국내핀테크열풍에힘입어, 국내전자결제 1위 KG이니시스로부터 100억원규모의투자유치및전략적제휴맺은바있다. 누적투자액은은행권청년창업재단등으로부터 115.5억원을유치했다. 2014년 7월 재이 의김보용 ( 공동대표임대현 ) 대표는온라인 모바일기반패션커머스인 스토레츠 를운영중이다. 해외유명백화점과온라인오픈마켓파워셀러로서경험을쌓았던경험을토대로동대문상품과자체적으로패션상품을제작하고, 전량해외에판매하는역직구쇼핑커머스이다. 미국, 중국, 유럽에서 98% 매출이발생하고있고, 해외유명패션블로거와할리우드연예인들이이용하고있다. 빅베이슨캐피탈,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로부터 10억원의투자유치를했다. 2) 남편과공동창업한사례 117) 우아한언니들 설보미대표는육아를하고있는엄마들의정보공유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수다마마 를창업했다. 남편은배달의민족앱을만든 우아한형제들 김봉진대표이다. 대형웹사이트의운영을맡았던디자이너로써경력이있는설대표는가구사업으로한번실패했던남편이다시배달앱사업을한다고할때적극적으로지지했다. 남편의사업운영시디자이너로서쌓았던노하우를전수하고, 배달업체전화번호확보를위해전단을수집할때도함께했다고한다. 최근설대표는경쟁사였던베이비프렌즈와합병하여성장에속도를내고있다. 2016년금융상품추천서비스를개발한 핀다 의이혜민대표의남편은 잡플래닛 의황희승대표이다. 이혜민대표는화장품유통스타트업인 글로시박스 를 2011년창업했다. 그이후 2012년유아용품쇼핑몰인 베베엔코 를창업, 2013년다이어트앱인 눔 의한국대표를맡았다. 현재창업한핀다는 4번째창업이다. O2O 사진사연결서비스인 캬라멜 을창업한김선혜대표는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 류중희대표가남편이다. 때로는조언자로, 때로는남편으로아내로서로에게상호발전을위한자극제가된다고한다. 117) 박병종 (2015. 2. 2.), 남편따라아내도창업, 벤처업계夫唱婦隨,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0299381(2016. 2. 3.)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51 3) 사회적기업창업사례 모두다 박비대표는사회적게임기업이다. 118) 나를찾는프로그램 으로문화소외계층의집단에맞춰가장좋은형태의게임이용방식을알려주고, 개인및집단의특성에따라커스터마이징도가능하다. 일반게임회사에근무하다우연히봉사활동중게임소외계층과모두다함께게임의즐거움과감동을느끼고싶다고생각하게된것이창업동기가되었다. 또한게임을게임취약계층인장애인들도즐겁게즐길권리가있다는생각에서창업을결심했다. 또한장애인들은페어플레이같은스포츠정신을게임을통해쉽고빠르게배울수있다. 모두다게임은기존미술치료및음악치료에한정되어있던재활치료에있어서도새로운흥미를불러일으키는프로그램으로인정받았다. 또한발달장애인의취업도함께연계하고있는데, 취업의욕과게임에관심있는장애인들을대상으로이용자들의플레이를돕는 게임마스터 로써게임전문가로근무할수있도록하고있다. 토도수학 을만든 로코모티브랩스 이수인대표는엄마나교사가없거나, 아이가진도가느려서설명을어려워하는아이들을위해만들어진모바일학습어플리케이션이다. 119) 이수인대표는조산으로아이가발달장애아가되었고, 이에학습에어려움이있는아이들을위해학습게임의필요성을느끼고개발을시작했다고한다. 스페인어로 토도 는모두라는의미인만큼장애가있건, 학습이부진하건상관없이모든아이들이학습을할수있는앱을개발하고자하였다. 재미있게만든애니메이션을통해평범한아이들뿐만아니라발달장애아등학습이다소더딘아이들도쉽고재미있게수학을학습할수있다. 세이프스팟글로벌 을창업한남지민대표는방사능및대기오염수치등환경정보를실시간으로전달하는앱을개발중이다. 방사능에오염된식품은특히임산부나영 유아에게위험하다. 먹거리의방사능수치특히수산물의수치를알수있다면안 118) 네이버블로그, 게임에는장애가없다. 사회적기업가모두다플레이룸과 박비 대표이야기, http://blog.naver.com/sua9452?redirect=log&logno=220681112388(2016. 7. 1.); 네이버블로그, 장애인게임센터모두다박비대표를만나다, http://blog.naver.com/nani0901?redirect=log&logno=220607877716(2016. 7. 1.) 119) 네이버블로그, IT기술이가져온따뜻한교육 with 이수인로코모티브랩스대표, http://blog.naver.com/riblog?redirect=log&logno=220407396212(2016. 7. 1.)
25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심하고식재료를고를수있겠다는생각에서창업아이템을고안했다. 방사능정보를 엄마들이알수있게함과동시에환경에대한문제의식도불러일으킬수있는환경정 보제공목적의여성사회적기업창업의사례로꼽을수있다. 4) 제조업기반창업사례 2014년 4월설립한 아마다스 박은민대표는디지털도어락전문기업이다. 2014 년법인을설립했으나, 기술개발은 2012 년부터시작했다. 박은민대표는대학에서금속공예전공후보석및장신구관련사업을하다현구성원을만나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했다. 정부의연구개발자금지원사업 ( 미래부 ) 과스파크랩스, KT의지원을받았다. 터치레버락, IoT 를활용한스마트레버락, 주얼리레버락등의제품을출시했다. 스테인리스로제작되어견고하고화재에강하며, 디지털을사용하여스마트하다는강점이있다. 어떤문이든설치가간편하고에너지효율높아 2개의배터리로 1년사용이가능하다. 또한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으로제어가가능하다. 2015년중소기업청으로부터스마트디바이스연동과제수행우수기업으로선정되었다. 수출유망제품으로인정받아미래창조과학부주관 'ICT 신시장개척단 컨소시엄에초청되기도했다 120). MWC 2016(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스페인바르셀로나, 2016.2.22~26) 에서애플, 텔레포니카 ( 스페인통신사 ), 오렌지텔레콤 ( 프랑스통신사 ), 베키 ( 덴마크최대도어락회사 ) 등으로부터다양한제휴요청을받았으며, 국내외 12개의특허를출원하는등기술력도검증받았다. 120) 명순영 (2016. 10. 17.), [PEOPLE] 스마트도어록해외호평받은스타트업박은민아마다스대표 스마트폰만지녀도문열려 러브콜쇄도,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4885&year=2016(2016. 10. 18.)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53 제 3 절대중의평가 본연구에서실시한 2016 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의응답자 1,000 명중여 성응답자 (504 명 ) 의창업인식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크게창업경험및창업에대한 관심, 창업동기, 창업애로및정책적필요성으로구분하여설문결과를분석해보았다. 1. 창업경험및관심여부창업경험및관심여부를묻는질문에여성보다남성의창업경험이나관심이전체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창업경험에서도여성은 13.1% 로남성의 18.1% 보다낮았으며, 창업에대해별다른관심이없다는응답도여성이 30.0% 로, 남성의 20.8% 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8-26> 참조 ). 여성의창업 ( 계획 ) 업종은푸드테크 (33.8%) 가압도적으로높았고, 그다음은헬스케어 (5.4%) 였다. 남성에비해서는 E-커머스 (4.1%) 와에듀테크 (4.1%) 의비중이높은편이었다. 한편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이나광고 / 마케팅분야는여성의의사소통및공감능력에대한일반적인인식과는별개로여성의창업활동이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8-27> 참조 ). < 표 8-26> 창업경험및관심여부 ( 단위 : 명, %) 성별 창업경험및관심여부 전체 남 여 응답자수 1,000 496 504 실제창업경험보유 15.6 18.1 13.1 창업을위한구체적계획 ( 비즈니스플랜 ) 수립경험보유 2.9 4.2 1.6 창업을위한아이디어또는아이템구상경험보유 11.2 12.9 9.5 당장창업계획은없지만창업에어느정도관심있음 44.9 44 45.8 창업에대해별다른관심없음 25.4 20.8 30 계 100 100 1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5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8-27> 창업업종및아이템 ( 단위 : 명, %) 창업업종및아이템 전체 성별남여 응답자수 185 111 74 E-커머스 3.2 2.7 4.1 푸드테크 29.7 27 33.8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3.2 4.5 1.4 헬스케어 6.5 7.2 5.4 에듀테크 3.8 3.6 4.1 광고 / 마케팅 3.8 4.5 2.7 콘텐츠 2.2 2.7 1.4 게임 2.7 2.7 2.7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창업형태로는생계형 서비스업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남성 (55.5%) 보다여성 (62.0%) 이더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기회포착형 제조업인경우는여성이 6.2% 로남성의경우 12.0% 보다낮았다. 한편, 기술기반형 1인창업형태인여성기업은 30.3% 로노동중심형 1인창업형태의 28.9% 보다약간많았다. 기술기반형 공동창업은여성이 15.3% 로남성의 18.6% 보다낮았다 (< 표 8-28> 참조 ). < 표 8-28> 창업의형태 ( 단위 : 명, %) 창업의형태 전체 성별남여 응답자수 746 393 353 생계형 & 제조업 13.4 13.5 13.3 생계형 & 서비스업 58.6 55.5 62 기회포착형 & 제조업 9.2 12 6.2 기회포착형 & 서비스업 32.8 32.8 32.9 노동중심형 & 1인창업 27.3 26 28.9 노동중심형 & 공동창업 10.2 9.4 11 기술기반형 & 1인창업 31.4 32.3 30.3 기술기반형 & 공동창업 17 18.6 15.3 주 : 설문에서는그룹 A와그룹 B의보기에각각하나의응답을요청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55 내주변에는창업준비및시작관련하여풍부한기회가있다 라는질문에남성은 21.6% 가그렇다고답변한반면, 여성은 11.5% 만이동의했다. 여성응답자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은반면 (58.1%), 남성응답자는타집단대비동의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8-29> 참조 ). < 표 8-29> 기업가정신수준 ( 단위 : 명, %) 성별 기업가정신수준에대한척도 전체 남 여 응답자수 1,000 496 504 평균 3.24 3.43 3.05 하위 3개척도 (Top3) 16.5 21.6 11.5 상위 3개척도 (Bottom3) 55.1 52 58.1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 7. 매우그렇다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 창업동기 여성과남성이동시에사회 경제적인성공을가장큰창업동기로꼽았다 ( 남성 35.7%, 여성 35.5%). 그다음으로는자율성, 성취감, 자아실현등의개인적인요인의수치가높았다 ( 여성 27.4%). 특히여성의경우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라는근무조건의유연성에대한동기가높게나타났다 (20.4%). 반대로우수한사업아이디어를보유했기때문이라는응답이나사회문제와불편을해결하기위해서라는응답의비중은남성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각각 6.9%, 2.0%)(< 표 8-30> 참조 ).
25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8-30> 창업을계획하는이유 ( 단위 : 명, %) 창업을계획하는이유 전체 성별남여 응답자수 1,000 496 504 자아실현, 자율성, 성취감등의개인적요인 26.3 25.2 27.4 우수한사업아이디어보유 7.7 8.5 6.9 사회및세상의문제와불편을해결하기위해 3.1 4.2 2 사회 경제적으로성공하고싶어서 35.6 35.7 35.5 취업의어려움 / 취업스펙에도움이되어서 6.2 6.9 5.6 주변 ( 멘토등 ) 의권유 0.5 0.6 0.4 사회적지위획득을위해 0.8 0.4 1.2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19.1 17.7 20.4 기타 0.7 0.8 0.6 계 100 100 1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3. 창업애로및정책지원 여성으로서의창업활동수행시어려움을묻는질문에전체여성의 31.0% 는과중한업무량으로일과가정의양립이어렵다는것을지적했다. 그다음으로는여성창업활동에대한부정적인인식 (24.4%), 여성창업가를위한특화정책및프로그램부재 (17.3%) 를꼽았다 (< 표 8-31> 참조 ). < 표 8-31> 여성창업기업의어려움 ( 단위 : 명, %) 여성창업기업의어려움 전체 성별남여 응답자수 1,000 496 504 특화된사업아이디어및모델개발어려움 9.5 10.1 8.9 창업팀및조직리더십의어려움 9.6 9.7 9.5 창업지원조직 / 전문가와의네트워킹의어려움 7.8 7.3 8.3 과중한업무량으로일과가정의양립어려움 31.3 31.7 31 여성창업가를위한특화정책및프로그램부재 16 14.7 17.3 여성의창업활동에대한부정적인식 25 25.6 24.4 기타 0.8 1 0.6 계 100 100 1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57 한편, 한국의여성창업활성화를위한가장필요한정책지원에대해서는다양한응답분포를보였다. 흥미로운것은여성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에대해서여성 (13.3%) 보다남성 (18.1%) 이오히려더높은응답률을보였다는점이다. 반면, 여성들은창업자금및기업성장지원 (17.3%) 이나창업지원네트워크구축 (17.3%), 여성전용창업공간및인프라구축 (15.7%) 에보다높은관심을보였다. 상대적으로여성우수인력유치지원에대한요구는높지않았다 (< 표 8-32> 참조 ). < 표 8-32> 여성창업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지원 ( 단위 : 명, %) 성별 여성창업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지원 전체 남 여 응답자수 1,000 496 504 여성전용창업자금및기업성장지원 15.5 13.7 17.3 여성친화적사업아이디어개발을위한특화교육 13.6 14.5 12.7 여성전용창업공간및인프라구축 13.7 11.7 15.7 여성을위한창업지원네트워크구축 15 12.7 17.3 여성우수인력유치지원 12.5 15.1 9.9 여성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15.7 18.1 13.3 여성창업차별및규제요소제거 13.4 13.3 13.5 기타 0.6 0.8 0.4 계 100 100 1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5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남성의전유물로여겨졌던창업활동에서의여성의역할은날로증대되고있다. 아직한국의경우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다른선진국들에비해낮고, 30대여성의경력단절현상도심각한수준이지만, 공급과수요의관점에서본여성창업의환경은우호적으로변화하고있다. 실제로여성이대표로있는신설법인의수는제조업과서비스업구분없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 여성기업의재무안정성과건전성은남성보다더우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공급관점에서의여성창업은성역할의변화와인식의개선, 여성창업의경제적효과및기여, 일-가정양립가능한형태의창업모델, 여성의자율성과독립성의확대와같은요소들로구분된다. 이러한공급요인들을둘러싼환경개선으로인해여성창업의공급이확대되고있다. 한편, 수요관점에서는 2000년대에들어기술과감성이결합된소비트렌드의변화가여성이사업기회를포착하는데유리한조건을조성하고있으며, 특히여성의소비트렌드와연관된패션 ( 의류, 쥬얼리등 ), 쇼핑 ( 인터넷쇼핑몰, 오프라인매장 ), 미용 ( 화장품, 피부관리 ) 분야뿐만아니라, 육아, 교육, 가사등의엄마로서의역할이필요한산업분야, 그리고사회적관심과배려가필요한복지및보건분야의여성창업활동이활발히일어남을알수있다. 또한창업기업에게전통적인 Top-down 방식의남성기업가의리더십보다는협동을이끌어내는부드러우면서도수평적인여성기업가의리더십이중시되면서여성창업가의수요가증대되고있다. 하지만여전히여성창업을둘러싼환경은남성창업에비해열악한것이현실이다. 여성창업가는자금조달뿐아니라, 네트워크및교육기회의부족, 남성중심의사업관행이나일-가정양립에대한부담등과같은성별차이에따른추가적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다. 전통적인성역할이나실패에대한두려움때문에창업에아예관심을두지않는비중도여성이남성에비해높았고, 창업활동을하고있는경우에도도 소매업, 음식및숙박업등생계형창업의비중이높게나타나는등창조성 혁신성기반의고부가가치창업활동이부진했다.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59 이러한여성을둘러싼창업환경의애로를해소하고, 보다건전한생태계를구축하 기위해서는다음을고려한체계적인여성창업활성화정책이필요하다. 1. 여성창업통계자료확보및구축여성기업가정신의증진및창업생태계발전을위한가장기초적이면서도중요한정책은여성창업에대한현황을파악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도여성창업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통계자료를습득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 현재여성창업에대한기본통계는중소기업청의신설법인동향에서의 성별신설법인수추이 를통해파악할수있지만, 여성의지역별, 연령별창업통계에대해서도공개되어있지않으며, 여성의산업별창업통계도세부산업별로제시되어있지않았다. 창업기업수와같은기본통계뿐아니라여성창업기업의매출, 이익등재무성과, 고용창출과같은사회적기여등의기업성과에대한통계도부족하였고, 여성창업가의창업단계혹은이후성장단계에대한자금, 교육, 규제, 시장전략, 조직운영, 애로요인등다양한환경요인에대한조사통계도부재했다. 결국본연구에서는여성기업의창업및성장에관한현황을파악하기위해, 중소기업청의창업기업실태조사에서대표가여성인창업기업의통계만을간추려보거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및중소기업청이조사하는여성기업백서에서창업기업이아닌일반기업의통계를창업기업에적용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여성기업가정신증진및창업생태계발전을위한체계적이며종합적인정책수립의선결조건으로여성창업및기업성장현황과여성의기업가정신및창업에대한인식을파악할수있는정부기관의공인통계와정기적인설문조사가필요하다. 특히여성기업창업의현상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여성창업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는혹은증진되어야하는근본적인원인, 즉, 사회경제적 가정 / 가계차원 개인적공급및수요요인들에초점을맞추어여성창업에대한광범위한이해를돕는조사통계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이를위해중소기업청이나여성경제인협회등주무부처와유관기관을중심으로여성의사회 경제활동참여, 경력단절및직무개발, 일-가정양립등에대한이슈를다루고있는다양한조직의참여와의견수렴이필요하다. 또한여성창업의단계별성공요인및애로사항의발굴및청취를위한패널
26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형태의장기추적설문조사나옴부즈만혹은신문고와같은의견수렴창구도마련되 어야한다. 2. 한국적맥락에적합한여성창업분야및모델개발일반적인창업환경과마찬가지로여성의창업활동을위한환경및생태계의모습도국가마다차이가있다. 한국의경우전통적인성역할및문화적특성때문에서구국가들에비해창업을비롯한전반적인사회및경제활동에의참여율이낮은편이다. 또한남성들과달리여성친화산업이명확하게존재한다. 미혼여성들의경우패션, 미용쇼핑, 여행등자신의여가및소비취향을기반으로하는시장의규모가크며, 기혼여성의경우전통적인성역할로인해육아, 교육, 가사등의엄마로서의역할이필요한산업분야에대한관심이높다. 반면, 전통적으로남성의영역이라고여겨진 ICT 등의기술기반사업분야에대해서는여성의역할이아직미진하다. 따라서한국의산업환경및여성의소비트렌드를감안할때패션, 미용, 쇼핑과같은소비산업분야와육아, 가사, 교육등사회산업분야의여성창업이성공할확률이보다높을수밖에없다. 따라서정부에서는전통적인산업분류에서의남성과여성의창업활동과신산업관점에서의창업활동을비교하여, 여성창업이효과를발휘할수있는이러한소비및생활서비스산업에서의창업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유인책을마련해야한다. 이를바탕으로해당산업의진흥계획수립시여성의창업활동적극참여를유도하고, 해당산업분야에서의여성창업성공모델을개발하여홍보할필요가있다. 3. 여성창업활성화를위한사회적지원확대여성의창업활동이보다활발히일어나려면여성이기업활동에집중할수있도록육아, 교육, 가사등가정의역할부담을줄일수있는정책적지원을확대해야한다. 물론현재여성취업에관해서도육아휴직등일-가정양립차원의지원정책이시행되고있으나, 이는여성의가정내활동을보장해주는것이므로, 창업활동에집중하고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61 자하는여성창업활성화를위한사회적지원과는방향이다소다르다. 여성창업활성화를위한사회적지원의구체적인방안으로는창업초기에수입이취업보다훨씬부족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 이러한수입의부족을메워줄수있는생활안정자금이나세금감면혜택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수행한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결과에서도볼수있듯이여성창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창업자금및기업성장에의지원이필요하다. 남성에비해그수와성공사례가부족한여성창업가육성을위해서는장기적으로는남성과동등하게대우해야하지만, 단기적으로여성에특화된창업자금지원정책이필요하다. 여성창업전용자금이나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의신설등이대안이될수있다. 한편, 보육에있어서는공식적으로법인설립이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창업을위한준비과정에서부터취직자에준하는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맞춤형보육정책의적용에있어서도종일반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거나, 긴급보육바우처를더많이지급하는등의방식을의미한다. 또한여성창업가의교육및네트워킹의기회를확대해야한다. 한국의사업환경이나문화적인특성때문에여성의사업활동에서의정보교류와비즈니스협상등대외활동에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여성창업성공가능성을높이고, 창업에대한기본적인지식습득을위한체계적인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과동시에, 여성창업가들의새로운사업기회와제품 / 서비스개발및연구, 시장진출등다양한목적의협력관계구축을위한인적네트워크를조성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4. 일-가정양립을감안한유연한여성창업모델개발본연구에서수행한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결과에서보듯여성의창업활동수행시가장큰어려움은과중한업무량으로인한일과가정의양립문제이다. 창업활동은취직에비해일반적으로더많은시간과노동이투여되기때문에아직여성의가정에서의역할이남성보다상대적으로큰한국의사회문화적환경하에서는여성의창업활동이저조할수밖에없다.
26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여성의가정에서의역할은사회와문화가변화하면서개선되어왔으나출산을비롯한여성고유의가정내역할로인해완벽하게남성과동일한업무환경에서의창업활동은불가능하다. 따라서기존의성공창업및창업가의모델에대한관념에서벗어나보다유연한업무환경을조성할수있는다양한창업가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다. 창업에필요한시간과자금, 그리고실패에따르는위험을줄이기위한방법이몇가지있다. 첫째는자신의현재의상황과익숙한창업아이템을선정하여사업모델로발전시키는것이다. 발달장애를가진자신의아이의교육에대한고민에서출발하여애니메이션기반모바일학습어플리케이션을개발한 로코모티브랩스 의이수인대표의경우가좋은예이다. 자신이처한어려움과문제를해결하기위한창업이기때문에필연적으로자신의삶, 그리고가정과의연결을떼어놓고생각할수없을뿐아니라, 창업성과가자신의삶의질을개선하는데도큰도움이되기때문에자연스럽게일과가정이양립되는효과가있다. 둘째, 기혼여성인경우, 남편과의공동창업이나창업에필요한자원의공유전략을수립하여창업에따르는위험을줄일수있다. 창업활동을수행하는남편이남자로서부족한리더십이나감수성등의어려움을아내공동창업자로서해결해줄수있다. 공동창업이아니더라도, 또한사업아이템이동일하지않더라도창업, 특히서비스기반창업의경우, 문제인식, 고객분석, 시장조사, 사업모델개발등에서서로공유할수있는자원과역량이많기때문에, 단독창업보다는개별창업이비용을줄이고, 위험을감소시키는효과를거둘수있다. 셋째, 인턴십이나주요구성원으로서창업기업을경험해보는방법이다. 여성이든남성이든창업자, 즉, 기업의대표가된다는것은필연적으로많은업무량과스트레스를야기한다. 하지만, 창업기업의구성원이된다는것은창업기업의어려움을이해하고노하우를습득하는충분한기회가되면서도창업자만큼극심한업무량이나책임감에서는해방될수있다. 따라서확고한창업아이템이나사업모델이없다면, 불확실한창업활동에뛰어들기보다는자신의창업역량을시험해보고, 창업과정에서의다양한어려움을미리학습하기위한목적으로창업기업에합류하여경험을해보는것이더나은선택일수있다. 실제로많은여성창업기업들이적은인건비로좋은인력
제 8 장여성기업가정신 263 을확보할수있는고학력의경력단절여성들의파트타임고용에호의적이다. 또한그들은특유의세심함과소통능력을보유한여성인력의채용을선호한다. 예를들어육아용품제조 판매스타트업 모이니 의경우에도육아용품에대한이해가뛰어나고마케팅에도적절한엄마직원들을적극고용하고있다. 이와같이여성의창업모델은다양하며, 유연한업무환경을만들어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한다. 따라서정부는유연한여성창업모델을적극개발하고, 적절한사업분야및서비스에이러한창업모델의활발한적용이가능한환경을조성해야한다. 또한여성창업기업의고급여성인력채용을위한자금지원이나인력매칭을위한시스템을구축하여여성의창업기업에대한경험을확대할필요가있다.
26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9 장 시니어기업가정신 제 1 절주안점 과거 10년간 5~60 대창업이증가하고 2~30 대창업은둔화되었는데, 기대수명이연장됨에따라베이비부머세대 121) 가미래의경제환경에큰영향을미칠전망이다 ([ 그림 9-1] 참조 ) 122). 베이비부머세대는예전부터도, 앞으로도 기업가정신 의세대였고, 기대수명과노동기간이길어지면서더긴시간동안기업가정신을발휘할것이다. 현재와같이기대수명이빠르게증가하고 50세이상노령인구가늘어난가운데 123) 이들의경제사회활동이지금까지과소평가되어온것이사실이다 ([ 그림 9-1] 참조 ). 중장년층의창업은대학신규졸업자대비창업빈도 124) 및생존율이더높지만 125) 아직이들에대한정책적관심은약한것이사실이다. 시니어창업에대한동향이충분히연구되지못하였고, 시니어창업이지속가능하기위한정책수단도부재하다. 향후시니어창업은더욱활발해질것이다. 9장에서는시니어창업에대한모니터링, 시니어창업에대한대중의평가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우선, 모니터링에서는 1) 한국시니어층의창업에대한관심은어떠한지, 2) 시니어층의창업의질은어떠한지, 3) 어떤창업아이템에관심을갖는지를보고자한다. 그리고 4) 사회환경과성장배경에따른중장년층과청년층의기업가정신특징과격차가존재한 121) 1차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는 715만명규모이며그특징으로자식과부모간낀세대, 가난을벗어나기위한조국근대화의기수, 전쟁이후세대, 1980~90 년대고성장의주역, 87년민주화세대, 시대의희생양, 1997 년외환위기사태, 2008년금융위기를체험한세대등임. 2차베이비부머 (1968~1974 년생 ) 는경제성장의후광으로높은출생률을보였던세대를통칭하는의미로 2014년기준총인구의약 12% 수준인약 605만명으로추정 122) 중장년창업가들은제3시대기업가 (third age entrepreneur), 앙코르기업가 (encore entrepreneur), 노년기업가 (seniorpreneur) 등다채로운이름으로지칭되고있음 123) 한국은 2000년고령화사회로진입, 2018년고령사회, 2026년초고령사회진입예상 124) Kauffman Foundation(2015b) 에의하면미국에서 5년간하락세였던스타트업활동은 2015년에증가하였고, 미국의 55-64 세창업증가율은다른연령대보다큼 125) 영국조사에따르면 50대이상의창업기업의 5년후생존율은 70% 인반면 50대미만창업기업의생존율은 28% 로나타남 (Jonathan Ortmans, 2015)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65 다면그것은무엇이고지원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규명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시니어세대의기업가정신과밀레니얼세대의기업가정신은다른지를파악하고자한다. 5) 시니어세대의창업률이높은데그에수반되는민관지원은충분한지를검토하고자한다. 대중의평가는실제시니어층이느끼는창업분위기, 정부지원정책에대한인식, 정부지원정책에대한수혜경험과종류등에대해조사하였다. 그간대다수시니어창업은주로 1인기업 ( 자가고용기업 ) 에만국한되어 126) 시니어창업에수반된동학이충분히기록되지못한상황이다. 중장년층의창업을적극적으로장려하기위한각종정책수단개발이필요하며그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9-1] 국가별 60 세이상의인구비중 (2015, 2030, 2050 년전망 ) 자료 : HelpAge International(2015), p. 25 126) 40대재직자 1,500명을대상으로퇴직준비및요구에대한실태조사에서개인사업창업이 20.9% 로재취업, 귀농, 사회봉사활동, 은퇴등의선택지중가장높음 ( 이우영외, 2013, p. 93)
26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2 절모니터링 1. 한국시니어창업실태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에따르면은퇴이후진로에대해 22.8% 가 요양및휴식 을선택하였는데, 그비중만큼경력기반창업 (22.5%), 경력무관창업 (21.6%) 이높게나타났다. 특히, 40대응답자는경력기반창업과경력무관창업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24.2%). 한국의 40~50 대의창업에대한관심이늘고있다 (< 표 9-1> 참조 ). < 표 9-1> 은퇴이후의진로에대한연령별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506 248 246 경력기반재취업 20.1 20.8 19.4 19.5 경력무관재취업 12.4 8.3 13.3 19.9 경력기반창업 22.5 23.7 24.2 18.3 경력무관창업 21.6 21.7 23.4 19.5 요양및휴식 22.8 25.3 19.0 21.5 기타 0.6 0.2 0.8 1.2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015년기준신설법인 93,768개를연령별로구분해보면 40대가 38.1% 로가장많고 50대 26.1%, 30대 21.8%, 60대 8.6%, 20대 5.3% 등의순이다. 중장년층 (40~59 세 ) 의신설법인비중이청년층 (39세미만 ) 의 2.4배에달한다 (< 표 9-2> 참조 ).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67 < 표 9-2> CEO 의연령대별사업체수추이 ( 단위 : 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2011-2015) 30세미만 2,823 3,510 3,644 3,885 4,986 76.6 30세 ~39세 15,842 17,538 17,667 18,921 20,418 28.9 40세 ~49세 26,116 29,347 29,534 33,100 35,699 36.7 50세 ~59세 15,687 18,410 18,908 21,898 24,469 56.0 60세이상 4,583 5,277 5,726 6,808 8,108 76.9 기타 59 80 95 85 88 49.2 계 65,110 74,162 75,574 84,697 93,768 44.0 주 : 기타항목은대표자가외국인으로연령구분이안된법인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10. 14.) 청년층의신설법인은 3 년을넘어가는비율이매우낮으며, 그나마 40 대이후중장 년층의창업이 3 년을넘기는비율이높아진다 (< 표 9-3> 참조 ). < 표 9-3> 창업자연령별 * 기업업력별비중 ( 단위 : 개, %) 구분 기업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20대이하 18,211 24.7 38.8 27.2 1.2 0.9 6.4 0.9 30대 245,388 35.3 22.4 19.7 8.9 5.4 4.1 4.2 40대 628,883 26.4 21.3 16.1 13.8 8.9 7.6 5.9 50대 655,983 23.6 19.3 12.7 13.4 12.4 9.8 8.8 60대이상 345,250 19.8 15.0 17.1 12.0 13.5 12.0 10.5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10. 14.) 제조업신설법인에서중장년층 68.3%, 청년층 23.1% 로중장년층의창업이 3 배가 량많고, 서비스업신설법인에서중장년층 61.4%, 청년층 30.7% 로중장년층의창업 이 2 배가량많다 (< 표 9-4> 참조 ).
26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9-4> 업종별신설법인수의연령별비중 ( 단위 : 개 ) 구분 연령대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65,110 74,162 75,574 84,697 93,768 30세미만 2,823 3,510 3,644 3,885 4,986 30세 ~39세 15,842 17,538 17,667 18,921 20,418 40세 ~49세 26,116 29,347 29,534 33,100 35,699 50세 ~59세 15,687 18,410 18,908 21,898 24,469 60세이상 4,583 5,277 5,726 6,808 8,108 기타 59 80 95 85 88 제조업 계 15,557 17,733 18,721 19,509 20,155 30세미만 562 619 668 761 885 30세 ~39세 2,926 3,231 3,675 3,652 3,777 40세 ~49세 6,476 7,284 7,417 7,627 7,612 50세 ~59세 4,518 5,331 5,537 5,916 6,149 60세이상 1,073 1,267 1,420 1,552 1,732 기타 2 1 4 1 0 서비스업 계 40,893 46,975 47,436 53,078 59,743 30세미만 1,983 2,596 2,657 2,769 3,708 30세 ~39세 11,216 12,701 12,286 13,447 14,611 40세 ~49세 16,191 18,292 18,374 20,798 22,869 50세 ~59세 8,775 10,241 10,672 12,091 13,816 60세이상 2,671 3,067 3,359 3,900 4,651 기타 57 78 88 73 88 주 : 기타항목은대표자가외국인으로연령구분이안된법인 자료 : 중소기업청조사통계시스템, http://bit.ly/2e2wnyb(2016. 10. 14.) 2. 창업경험및창업이유 응답자의 44.9% 가당장창업계획은없지만창업에어느정도관심이있다고응답했다. 이외창업에대해별다른관심없음 (25.4%), 실제창업경험보유 (15.6%)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40대응답자에게서 당장창업계획은없지만창업에어느정도관심있음 이높게나타난다. 반면, 창업에대해별다른관심없음 은상대적으로청년층 (29.2%) 응답자에게서높았다 (< 표 9-5> 참조 ).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69 < 표 9-5> 창업경험및관심여부연령별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506 248 246 실제창업경험보유 15.6 8.1 17.7 28.9 창업을위한구체적계획 ( 비즈니스플랜 ) 수립경험보유 2.9 2.6 4.0 2.4 창업을위한아이디어또는아이템구상경험보유 11.2 15.2 9.7 4.5 당장창업계획은없지만창업에어느정도관심있음 44.9 44.9 49.2 40.7 창업에대한별다른관심없음 25.4 29.2 19.4 23.6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 창업업종및아이템창업했거나창업하고자하는업종및아이템은푸드테크 (29.7%), 헬스케어 (6.5%) 순으로나타났다 ( 기타제외 ). 푸드테크는 50대이상 (33.8%)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헬스케어는청년층 (11.1%) 응답자에게서높았다 (< 표 9-6> 참조 ). < 표 9-6> 창업업종및아이템연령별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85 54 54 77 E-커머스 3.2 5.6 3.7 1.3 푸드테크 29.7 29.6 24.1 33.8 핀테크 0.0 0.0 0.0 0.0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3.2 3.7 3.7 2.6 IoT 1.6 1.9 0.0 2.6 헬스케어 6.5 11.1 3.7 5.2 Edtech (Edutech, 에듀테크 ) 3.8 3.7 5.6 2.6 광고 / 마케팅 3.8 1.9 5.6 3.9 콘텐츠 2.2 1.9 3.7 1.3 공유경제 2.7 0.0 5.6 2.6 유틸리티 1.6 3.7 0.0 1.3 게임 2.7 1.9 5.6 1.3 애널리틱스 (Analytics) 0.0 0.0 0.0 0.0 기타 ( 요식업, 부동산, 쇼핑몰, 유통, 의류, 교육등 ) 38.9 35.2 38.9 41.6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7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창업의형태 창업을실행하고있거나계획한다면어떤유형을선택할것인지에대한질문은전체의 58.6% 가생계형 & 서비스업을선택했으며, 다음으로기회포착형 & 서비스업 (32.8%), 기술기반형 & 1인창업 (31.4%) 순으로나타났다. 40대응답자가생계형 & 서비스업을주로선택하였다 (65.0%). 50대응답자도생계형 & 서비스업에서가장많은응답 (63.3%) 을했지만노동중심형 & 1인창업 (33.5%) 이타집단에비해가장높았다. 청년층응답자는기회포착형 & 서비스업보기에서타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응답률 (35.2%) 을보였다 (< 표 9-7> 참조 ). < 표 9-7> 연령별창업유형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746 358 200 188 생계형 & 제조업 13.4 12.6 12.5 16.0 생계형 & 서비스업 58.6 52.5 65.0 63.3 기회포착형 & 제조업 9.2 11.2 7.5 7.4 기회포착형 & 서비스업 32.8 35.2 34.5 26.6 노동중심형 & 1인창업 27.3 20.9 33.0 33.5 노동중심형 & 공동창업 10.2 10.6 9.5 10.1 기술기반형 & 1인창업 31.4 33.8 26.5 31.9 기술기반형 & 공동창업 17.0 23.2 11.5 11.2 총합 200.0 200.0 200.0 2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3) 창업의이유 창업하는이유를묻는질문에는전체의 35.6% 가 사회 경제적으로성공하고싶어서 라고응답했으며, 다음으로자아실현, 자율성, 성취감등의개인적요인 (26.3%),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19.1%) 순으로나타났다. 사회 경제적으로성공하고싶어서보기는 40대 (38.3%)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우수한사업아이디어보유 는상대적으로청년층 (9.9%) 응답자에게서높았다.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는 50대응답자 (20.7%) 의응답률이타집단에비해높았다 (< 표 9-8> 참조 ).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71 < 표 9-8> 창업을하는이유연령별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506 248 246 자아실현, 자율성, 성취감등의개인적요인 26.3 26.9 27.0 24.4 우수한사업아이디어보유 7.7 9.9 6.0 4.9 사회및세상의문제와불편을해결하기위해 3.1 2.2 3.6 4.5 사회 경제적으로성공하고싶어서 35.6 34.0 38.3 36.2 취업의어려움 / 취업스펙에도움이되어서 6.2 7.1 5.2 5.3 주변 ( 멘토등 ) 의권유 0.5 0.6 0.4 0.4 사회적지위획득을위해 0.8 0.6 0.4 1.6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19.1 18.4 19.0 20.7 기타 ( 생계를위해, 은퇴후노후대비를위해등 ) 0.7 0.4 0.0 2.0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4) 창업방법창업에관심이있는사람중, 자금조달방식을묻는질문에는전체의 44.4% 가 자기자금 을선택했으며, 다음으로금융기관융자 / 대출 (23.1%), 정부정책자금 ( 보조금포함 )(16.8%) 순으로나타났다. 자기자금 은 50대이상 (50.5%) 의응답률이타집단대비높은반면, 금융기관융자 / 대출 은 40대 (26.0%) 응답자에게서높았다. 청년층은정부정책자금 ( 보조금포함 ) 에서타집단에비해높았다 (19.8%)(< 표 9-9> 참조 ). < 표 9-9> 창업자금조달방식연령별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746 358 200 188 자기자금 44.4 40.8 45.0 50.5 가족또는친인척자금 13.0 14.0 9.5 14.9 친구 1.1 0.6 1.0 2.1 정부정책자금 ( 보조금포함 ) 16.8 19.8 17.5 10.1 민간투자 (VC, 엔젤, 액셀러레이터등 ) 1.3 0.8 1.0 2.7 금융기관융자 / 대출 23.1 23.5 26.0 19.1 기타 ( 학교지원금, 회사대출금등 ) 0.4 0.6 0.0 0.5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7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창업정보를취득하는경로를묻는질문에는전체의 20.3% 가 포탈직접검색 을선택했으며, 다음으로온라인사이트 ( 창업넷등 )(20.0%), 지인 (17.1%) 순으로나타났다. 40대응답자가포탈직접검색을선택하였고 (26.2%), 50대응답자는타집단에비해지인에게정보를취득한다는응답이가장높았다 (22.0%)(< 표 9-10> 참조 ). < 표 9-10> 창업정보취득방식연령별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506 248 246 평소관련정보를거의접하지않음 8.8 11.1 5.2 7.7 이메일 1.3 1.2 1.6 1.2 포탈직접검색 20.3 20.6 26.2 13.8 온라인사이트 ( 창업넷등 ) 20.0 19.4 23.4 17.9 잡지, 신문등인쇄물 12.6 13.0 11.3 13.0 TV/ 라디오 12.6 11.5 11.7 15.9 지인 17.1 15.2 16.1 22.0 오프라인행사참여 6.2 6.3 4.4 7.7 기타 (SNS, 학교수업등 ) 1.1 1.8 0.0 0.8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3. 시니어창업의배경과특징 기업가정신이새로운 르네상스 를맞고있는가운데카우프만재단 (Kauffman Foundation) 은앞으로 10년간밀레니얼세대 (1981-1997년출생 ) 와베이비부머세대 (1946-1964년출생 ) 가기업가정신부문을주도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27). 밀레니얼세대는그어느세대보다도기업가정신에대한관심도크고풍부한기업가정신훈련을받아왔지만실제창업활동은부진한편이며, 40대에접어들면서본격적인창업에나설때, 기업가정신을제대로실천할것으로기대하는세대이다. 밀레니얼세대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IT 혁명을통해자연스럽게터득한신기술을활용하 127) Kauffman Foundation(2015a), The Future of Entrepreneurship: Millennials and Boomers Chart the Course for 2020, State of Entrepreneurship Address.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73 여새로운벤처비즈니스가가능하다. 둘째, 이들은일상적으로기업가정신에노출되어있고, 높은교육수준을확보하여비즈니스창출에수월하다. 셋째, 밀레니얼세대가창업절정기에이르면기업가정신을구현하는역사상가장큰규모의인구집단으로자리잡게될것이다. 한편, 과거 10년간 5~60 대창업이증가하고 2~30 대창업은둔화되었는데, 기대수명이연장됨에따라베이비부머세대가앞으로의경제환경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베이비부머세대는과거에서부터 기업가정신 의세대였으며, 미래에기대수명과노동기간이길어지면서더욱오랜기간동안기업가정신을발휘하게될예정이다. 또한베이비부머의노화와함께새로운시장이나타나고, 사회의변화가이뤄지면서, 베이비부머들이수요와공급을이루는사업기회가생길것으로기대되고있다 128). 베이비부머는현재창업하기에가장좋은조건 129) 을보유한다고볼수있다. Michele Markey(2016) 는베이비부머세대의기업가가어떻게성공하는가에대해다음과같이말하였다. 우선, 업무와인생경험이풍부하다. 다양한배경, 경험그리고관점은사업성공의튼튼한기반이된다. 성공하는부머들은그들의강점과전문분야를공론화하며시작한다. 둘째, 오래살아왔고더오래일할수있고, 그리하여사업을운영할시간이더늘어났다. Kauffman Foundation(2015a) 에따르면, 1980년대에 65세이상미국인은보통 15년더살것으로기대했으며, 오늘날의 65세이상보통사람은 21년을더살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의료기술의개발로인해그삶은 10년전보다더건강할것이다. 지속적인사회참여를위해많은이들은사업을시작하거나참여할수도있으며, 그들의경험과네트워크를함께가지고올것이다. 셋째, 탄탄한인맥을구축하고있다. 전문적인인맥, 개인적인관계또는사회적인활동을통해 boomer 들은넓은인맥을구축할시간이충분하였다. 성공적인기업가들은기업커뮤니티에지속적으로참여하며지역사업현장의 누구를위해, 무엇을그리고어떻게해야하는가 를배운다. 128) 손해용 (2016. 9. 5.); ActiveAge(2012) 에서는 The Golden Economy 를제시하며노령자의삶의질과노령자시장을제대로겨냥하지못하는기업간의연관성에대한보고서를작성함 129) 창업초기단계자본금 ( 연금및저축형태 ) 을확보하고있으며, 스케줄상의유연성, 보다광범위한전문가네트워크및풍부한경험등으로인해혁신분야에필수적인지식을보유 (Jonathan Ortmans, 2015)
27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두세대의기업가정신발현에대한회의적인전망도있다. 밀레니얼세대의경우학자금대출의덫에걸려창업에나설여력이없다는점과심각한경기침체에대한경험은기업가정신잠재력에영구적인심각한타격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 젊은인력을채용하는젊은기업이줄어들면서밀레니얼세대가비즈니스활동에참여할기회는더욱줄어들고, 이는다시기업가정신을발휘하는데에걸림돌이된다는점이다. 셋째, 대학의기업가정신교육이크게증가해도실제비즈니스의창출에큰영향을주기어려운것이현실이라는점이다. 마지막으로밀레니얼세대는이전세대와같은경제적 사회적가처분자원을소유하지못한상태라는점이다. 베이비부머세대역시유리한입지에도불구하고, 기업가정신은둔화될것이라는우려이다. 우선, 베이비부머가처음시작하는기업은경제적인영향이상대적으로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일반적으로늙은세대가빠른속도로새로운창업에나서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 셋째, 높은연령대의노동인력이증가하는것은성장형기업의탄생을바라기어려운상황이라는점이다. 넷째, 베이비부머세대또한심각한경기후퇴를직접겪으며창업에나설여력이충분하지않은상황이다. 4. 시니어창업정의와유형시니어창업이활발해지는배경은무엇인가. 우선시니어는자신이소속된기업을벗어나서자기만의업을세우며오랜꿈을실현하고자한다. 둘째, 일하며활동함으로써활기를찾고자한다. 많은시니어들이아직일하는생활을그만둘준비가되지않았다고얘기한다. 셋째, 직장생활에서는제공하지않는일과삶의균형을원하거나필요로한다. 개인사업을하는사람들은사랑하는이를돌보거나, 여가시간을즐길수있게된다. 넷째, 소득을대신하거나보완이필요하다. 기업의구조조정일순위는고령자이며, 퇴직금이나연금등의사회보장제도도불완전하기때문이다. 시니어창업을 40대이후로보는것이바람직한가를묻는질문에 7점척도기준 4.07 점으로찬성비중이높다. 찬성비중 (36.8%) 이반대비중 (29.3%) 에비해높게나타났다. 특히시니어층에서찬성비중이높았는데 50대 41.1%, 40대 39.9% 인반면청년층 (40대미만 ) 은 31.0% 로반대비중이높다 (< 표 9-11> 참조 ).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75 < 표 9-11> 시니어창업을 40 대이후로보는것에대한대중인식 연령 구분 총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 명 ) 1,000 506 248 246 평균 ( 점 ) 4.07 3.96 4.25 4.14 찬성비중 (%) 29.3 31.0 26.2 28.9 반대비중 (%) 36.8 33.2 39.9 41.1 주 : 1. 전혀동의하지않음 7. 매우동의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시니어창업을나이로구분하는것에대하여 반대 의의견이많다 (7점척도를기준으로 3.74). 50대응답자의경우찬성이높게나타났으나 (33.7%) 전세대를아울러서는반대의견이 38.3% 로찬성의견 (27.1%) 에비해높다. 청년층은특히반대하는의견이높다 (44.5%)(< 표 9-12> 참조 ). < 표 9-12> 시니어창업을나이기준으로보는것에대한대중인식 연령 구분 총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 명 ) 1,000 506 248 246 평균 ( 점 ) 3.74 3.54 3.91 4.00 반대비중 (%) 38.3 44.5 31.5 32.5 찬성비중 (%) 27.1 23.1 28.6 33.7 주 : 1. 전혀동의하지않음 7. 매우동의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연령대가시니어라하여도생계형창업과구분되는시니어창업을선별하는기준이필요한지를묻는질문에 7점척도기준 4.8 점으로동의하는의견이많다. 전체적으로보면동의하는의견이과반수를넘는반면 (57.9%), 동의하지않는의견 (11.1%) 은낮았다. 50대 (61.4%) 응답자가특히동의하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 표 9-13> 참조 ).
27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9-13> 시니어창업기준필요에대한연령별평가 연령 구분 총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 명 ) 1,000 506 248 246 평균 ( 점 ) 4.80 4.78 4.77 4.89 동의하지않음비중 (%) 11.1 12.1 12.5 7.7 동의함비중 (%) 57.9 55.9 58.5 61.4 주 : 1. 전혀동의하지않음 7. 매우동의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본연구에서시니어창업은 40세이상혹은퇴직자창업으로소상공인창업과구분되는뉴비즈니스이어야하며지속적인수익창출 130) 이가능한창업으로정의한다. 생계를목적으로하지않으며적더라도지속적인수익을낼수있는니치영역 131) 에서비즈니스모델을갖춘시니어의창업을 시니어창업 으로정의하고자한다. 시니어창업은세상에없던것을만들기보다는기존시장에서비스질을향상시키고, 수익이목적이라기보다는창업자 ( 시니어 ) 의보람을느끼는사업이라는점에서차별성이있다. 시니어창업의범위는시니어에의한창업 (startup by senior) 이대부분이겠으나청년들이시니어시장을타깃으로한창업 (startup for senior) 을포함하고자한다. 전세계적으로 65세이상인구의증가율이전체인구증가율의 3배이상이며, 2030 년까지 65세이상의인구가전체소비시장에 25%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ActiveAge, 2012). 고령자인구의니즈를충족시키는기업을위한중요한기회가될수있음을함께다루고자한다. 또한시니어에의한창업은시니어가시니어마켓에서창업한경우와일반시장에서창업한경우로나누어보고자한다. 시니어창업은다양한관점에서유형화해볼수있다. 우선, 창업자관점에서세대별로구분해볼수있다. 그리고산업관점에서시니어마켓 vs 非시니어마켓, 시니어마켓간구분 ( 주거, 요양등 ) 으로구분해볼수있다. 이를 [ 그림 9-2] 와같이시장관점과창업자관점을 2x2 매트릭스로구성하여창업사례를조사해보았다. 각기업에대한자세한사항은 < 부록 1> 를참고하자. 130) 소상공인창업도분명큰성공을거두는경우가있으며이런경우는시니어창업의범주라기보다는벤처로불리는것이바람직 ( 목적이다르고가치가다름 ) 131) 니즈는있으나성숙하지못한시장으로대표적으로고령친화산업을들수있음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77 [ 그림 9-2] 고령층창업및고령친화산업창업현황 (2*2 매트릭스 ) 자료 : 연구진작성 시니어의시니어마켓창업 : 웰프 ( 구하주 ), 본메디컬 ( 조용준 ), 퀸텀에너지 ( 이종두 ), 터보소프트 ( 서성보 ), 레독스테크 ( 황완석 ), 엔도시스 ( 김병철 ), 앙코르브라보노 ( 김만희 ), 더함플러스 ( 김수동 ) 등 시니어의일반마켓창업 (by senior) : 코자자 ( 조산구 ), 하이팟 ( 여상철 ), 투비콘 ( 노정한 ), 제이엠스마트 ( 문일용 ), Good Partner Systems( 송철수 ), 마이창고 ( 손민재 ) 등 청년의시니어마켓창업 (for senior) : 헬스웨이브 ( 정희두 ), 효순효식 ( 김영미 ), 딜라이트보청기 ( 김정현외 ), 코지케어 ( 이환희 ), 뷰노코리아 ( 이예하 ), 디자인36.5( 손승욱 ), 블루레오 ( 이승민 ), 지극정성시니어케어 ( 김춘추 ), 더꿈 ( 박시진 ), 리라이퍼 ( 옥유정 ), 파파하우스 ( 이무엽 ), 상상우리 ( 신철호 ) 등 둘째, 1 인창업, 네트워크창업이다. 특히네트워크창업은청년과시니어간협업 창업, 시니어와시니어간협업창업으로구분해볼수있다. 1 인창업과네트워크 창업의유형의대표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
27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 1 인창업 132) 1인인터넷방송 문화재방송 의김종문대표는올해 74세로, 문화재만을전문으로해기획에서촬영, 편집, 음악, 내레이션등 1인 5역을해내는원맨프로덕션이다. 김종문대표가제작한영상들은인터넷방송뿐만아니라시민방송, 복지TV, 실버TV 등케이블TV를통해서도방송된다. 전주 KBS 의취재기자, 케이블 SO 등 40여년동안방송활동을했던그는 2008 년퇴직직후문화재방송을차렸다. 은퇴직전에 인천의숨결 이라는인천지역문화재를소개하는프로그램을맡아제작하고방송하면서문화재에관심이생겼다고한다. 김종문대표는퇴직금으로카메라등방송장비를구입하고, 자신의집을방송사스튜디오로꾸며경비와규모를최소화했다. 과거연수과정을통해디지털영상편집을배워둔것도원맨프로덕션을하는데에큰도움이되었고, 현재는전국의문화재관련뉴스를수집하고현장으로달려가니문화재청에서보도자료를보내줄정도가되었다고한다. 문화재방송은은퇴후관심분야와경력을활용한훌륭한사례로보여진다. 2) 네트워크창업 가 ) 시니어 - 시니어네트워크창업 133) 나이드신부모님의주거문제를고민하던김수동대표등 50대 3명이뜻을모아 2015년말에공식설립된더함플러스협동조합은시니어와시니어의네트워크형식이주를이루는협동조합형태이며, 공동체주거를통해시니어의노후주거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협동조합이다. 시니어셰어하우스는도시의고령 1인가구를위한공동체주고공간으로 3~5 명의이웃어르신들이사회적가족을이루어함께사는집이다. 어르신들은각자 1인침실 ( 화장실포함 ) 을이용하며, 거실, 주방등그밖의공용공간은공동으로사용하는것이다. 시니어셰어하우스는내공간은실용적으로, 함께하는공간은합리적으로구성하여주거비용을절감하고행복하고건강한주거공간으로고 132) Hidden J Grace, 인터넷 문화재방송 김종문대표, http://bit.ly/2enpxes(2016.10.14) 133) 서울사회적경제포털, 고령1인가구함께살이체험프로젝트 나혼자못산다!, http://bit.ly/2drba72(2016. 10. 14.)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79 령사회를대비한노후주거의효과적대안으로성장가능하다. 또한, 시니어셰어하우스의인식제고를위한 나혼자못산다! 프로젝트를계획중이다. 나혼자못산다! 프로젝트는서울시내노인복지관한곳과협조하여지역의홀몸어르신과자녀로구성된 5가정을모아교육, 워크샵, 소통등을진행하는것이다. 프로그램은어르신들주도로이루어지며, 자녀들은도우미역할을담당한다 (< 표 9-14> 참조 ). < 표 9-14> 시니어셰어하우스프로젝트 구분 내용 교육 나혼자못산다 ( 시니어셰어하우스와함께살이에대한이해 ) 워크샵 우리집상상하기 ( 시니어셰어하우스공간기획워크샵 ) 교류및소통 서로의집방문하기, 재능나누기 함께밥상 모여서밥먹고담소나누기 현장방문 남들은어떻게사나?( 공유주택및셰어하우스방문 ) 여행 우리한번같이살아볼까?( 스스로기획하고준비하여떠나는여행 ) 자료 : 서울사회적경제포럼, http://bit.ly/2drba72(2016. 10. 14) 나 ) 청년 - 시니어네트워크창업 134) 안동민물협동조합이진봉이사장은 2011 년말, 군제대와함께어머니가운영하는가게에서민물고기조리법을배웠다. 이후이메뉴의제품화사업에착수해 2014 년에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의 1인창조기업으로선정되었고, 2015 년 4월에는안동지역내수면어민들로구성된 안동민물협동조합 을설립하였다. 그후협동조합과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공동개발한 ' 잉어곰탕 ' 과 ' 장어곰탕 ', ' 토종붕어곰탕 ' 등의제품으로 KBS 에서방영하는 농수산식품창업콘테스트, 나는농부다 에서경북대표로출전해전국 990팀중 7위의성적을거두기도했다. 2015년 12월에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어업및관련산업활성화를위해협약을맺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청년의패기와산업화아이디어에도움을주기위해서, 협약을통해인적 물적인프라를활용한다양한지원에나서기로했다. 이협 134) 엄재진 (2015. 12. 8.), 이진동안동민물협동조합이사장, 3대째이어온집안조리법 승부, 매일신문 ; 김용구 (2016. 4. 5.), 안동민물협동조합, 민물요리전문점운영 안동민물체험관 강가애 조성, 대구광역일보.
28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약으로어업의제품개발을위한기능성평가및각종검사인증, 시설 장비 인력풀및정보공유, 공동연구개발지원등다양한분야에서공동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 또한, 2016 년에는안동민물체험관 강가애 를조성하였다. 낙동강에서식하고있는다양한어종들을눈으로보고직접체험할수있는시설과대두와참마등다양한곡류들을넣고고아낸민물고기곰제품을생산할수있는시설을갖추었고, 조합원들이어획해온자연산민물고기로제품화하였다. 이처럼안동민물협동조합의사례는네트워크형창업내에서도청년과시니어의협업과지역기반의창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시니어의일자리문제도어느정도해소할수있다. 인구고령화로농촌경제가침체되는문제와, 농촌지역공동화현상에대응할수있는우수한창업사례라고보여진다. 5. 시니어창업지원사업 1) 시니어기술창업스쿨 시니어기술창업스쿨은 2016년을기준으로전국에 16개소가운영중이다. 만 40 세이상의시니어를대상으로한창업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 시니어의역량과관심분야에따른실무중심의집중기술창업교육을지원한다. 교육생은 1인당 15만원의교육비를부담해야하지만, 나머지 1백만원내외의교육비를지원해준다 (< 표 9-15>, < 표 9-16> 참조 ). 창업기본 < 표 9-15> 실전창업교육교육내용 ( 안 ) 구분커리큘럼구성개설시수선택시수 창업기술 초기 성장 입학식 (2H, 필수 ), 팀빌딩, 기업가정신, 사업계획 (BM), 창업, 자금조달, 기업운영, 직원선발 역할분담, 시장조사등 마케팅, 프로젝트수 발주, 글로벌시장진출, 모의투자 ( 실전 IR) 등 160H 이상 업종별창업에필요한기본 응용 융합기술교육 사업화코칭 (10H 이상필수 ), 수료생창업경진대회 (5H 내외, 필수 ) 자료 : K- 스타트업, http://bit.ly/2etsb5l(2016. 10. 14.) 100H 이상선택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81 < 표 9-16> 2016 년시니어기술창업스쿨주관기관별교육과정 구분 지역 기관명 교육과정 1 모바일서비스창업실전서강대학교 3D 모델링기술을활용한시니어창업과정산학협력단기술기반모바일앱서비스의 UX/UI 디자인과 SW 기술창업 스마트콘텐츠비즈니스전문가과정 디자인싱킹과창업지워제도안내를통해시니어의성공창업을유도하는한성대학교 2 창업교육과정산학협력단정부지원사업신청을통한신제품개발및 e-커머스해외수출창업과서울정 3 한국 3D 프린팅-IoT기반스마트융합제품서비스창업스쿨생산성본부미래신기술 (3D프린팅 +IoT+VR) 기반융복합제품서비스창업스쿨 4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데이터분석기반기술창업 5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드론제작기술및관련산업창업과정 6 신한대학교치매예방을위한기술창업교육산학협력단역사 문화전문성기반창업교육 7 3D프린팅활용생활용품창작공방서비스창업경기유한대학교사물인터넷 (IoT) 기반영상보안솔루션기술창업산학협력단 3D프린팅을통한인테리어조형물제작창업 8 한세대학교 드론창업기본과정 9 인천 아이디어발전창업교육 ( 아이디어창업스쿨 ) ( 사 ) 인천 S/W 개발및설계 ( 소프트웨어창업스쿨 ) 벤처기업협회제조기반기술창업교육 ( 시니어제조창업스쿨 ( 기계분야 )) 10 전라북도신기술기반메이커스창업과정경제통상진흥원 3D프린팅을활용한아이디어기술창업과정 전북 전통건축창업가과정 11 전북대학교 혁신제조창업가과정응용S/W창업가과정 12 경남 한방약초가공창업과정경남과학농식품가공창업과정기술대학교 6차산업기술창업과정 13 대구 CAD를활용한기계설계창업과정계명문화대학교네일아티스트디자인기술창업과정산학협력단농수산물소재기반명품식품가공기술창업과정 14 울산 기술사업화전문역량강화를위한창업교육 ( 기술평가사 ) 울산 3D프린터를활용한 ( 예비 ) 창업자의역량강화창업교육테크노파크 TRIZ 및사회발전융합플랫폼기반창의적기술창업교육 15 부산 ( 재 ) 부산드론기술활용창업교육인적자원개발원메이커스창의공방창업교육 16 충북 중원대학교산학협력단 유기농자원을활용한식품제조개발시니어창업지원교육 자료 : K- 스타트업홈페이지, http://bit.ly/2etsb5l(2016. 10. 14.)
28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시니어기술창업센터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2016년을기준으로전국에 23개가있다. 네트워크 기술력 경력등의전문성을갖춘중장년창업자와예비창업자들을위한창업거점으로, 기술창업을준비하는시니어를위해교육 상담, 사무공간지원등의창업지원프로그램을지원한다. 이용대상은만 40세이상의시니어 ( 예비 ) 창업자이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에서는회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데, 일반회원에게는창 취업상담, 창업교육, 세미나등네트워킹프로그램, 사무공간 ( 자유석 ), 각종시니어경제활동에관련된정보안내등을제공한다. 입주회원에게는일반회원의혜택과사무공간 ( 입주석 ), 전문가자문, 센터별선택형프로그램등을지원해준다. 단, 입주회원의경우센터별지정석공실현황에따라모집시기등이상이하며, 모집시신청자의자격검토, 평가를통해선정될시에저정석사무공간에입주가가능하다. 센터별선택형프로그램은입주회원을대상으로별도의모집및평가절차를거쳐지원대상자를선정한다 (< 표 9-17> 참조 ). < 표 9-17> 전국시니어기술창업센터 ( 총 23 개센터 ) 현황 구분 지역 센터명 구분 지역 센터명 1 노원구 13 경북 칠곡군 2 서울 마포구 14 인천 인천시 3 성북구 15 광주 광주시 4 의정부시 16 영산대경남 5 경기경기 17 경남 6 성남시 18 강원 춘천시 7 부산부산 19 충북충북 8 울주군 20 청주시울산 9 동구 21 전라북도전북 10 수성구 22 익산시 11 대구 달서구 23 전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2 계명문화 자료 : K-스타트업, http://bit.ly/2e3fkjf(2016. 10. 14.)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83 3) 서북50+ 캠퍼스고령화사회로진입한서구국가에서는예전부터 50세이후세대의잠재력에주목하여적극적인지원정책을펼쳐오고있었다. 이에따라서울시도 50세이후의세대에관심을가지게되었고, 이전과달리 50세이후세대가능력, 의지, 경제력을고루갖추고있다고판단하였다. 50세이후세대가서울을움직이는활력으로자리잡도록교육, 일자리확대, 사회공헌활성화, 건강 문화 여가지원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고, 그결과중하나로서울50+ 재단산하의서북50+ 캠퍼스가서울시은평구에문을열었다. 서북50+ 캠퍼스는 50세이후세대에게교육지원, 일자리 창업지원, 상담 정보제공, 활동지원을하는플랫폼역할을한다. 교육지원으로는 50세이후세대의관심이나선호, 경험, 조건에따라선택할수있는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를운영한다. 일자리 창업지원으로는사회의공유가치창출을위한일자리와업종을발굴하고, 연계사업을추진하는서울시보람일자리, 50+ 일자리모델발굴및확산, 50+ 일자리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창직 창업인큐베이팅을진행하고있다. 상담 정보제공으로는자기주도학습설계지원과학습이력관리를통한맞춤형학습설계, 싱애설계 7대영역 (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관계 가족 여가 건강분야 ) 상담 컨설팅, 50세이후세대에게유용한중장년정책과제도를알리고연계시켜주고있다. 활동지원으로는당사자들이주도적으로다양한활동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하기위한커뮤니티플러스, 공유사무실, 50더하기포럼, 모두의카페를운영하고있다. 4) 시니어창업특례보증시니어창업특례보증은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으로은퇴시기에진입함에따라중장년층의창업을촉진 지원하여서민생활의안정및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해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시행되었다. 기업은행을보증상대처로하여, 기업은행이시니어창업기업을지원하기위해재단의보증및재보증재원을출연하고, 재단은출연금액의 10배에달하는신용보증을보증비율등을우대하여금융기관에공급한다 (< 표
28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9-18> 참조 ). < 표 9-18> 시니어창업특례보증협약주요내용 구분 내용 총보증지원한도 ( 출연금액 ) 500억원 (50억원 ) 보증한도 ( 보증비율 ) 같은기업당 5천만원이내 ( 전액보증 ) 대출금리 연 3.9% 보증료율감면 0.2% 신용보증신청서접수일현재대표자 ( 실제경영자가있는경우실제경영자기준 ) 가만 대상기업 40세이상으로서창업후 3년이내의중소기업 - 대표자가 2인이상일경우, 어느 1인이만 40세이상이면보증대상으로운용 지원규모 500억원 ( 출연금액의 10배 )*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5천만원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 보증기간 5년 (1년거치, 4년간매 3개월원금균등분할상환 ) 주 : 2015년 11월말 - 1,340건 /369억원지원 자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http://bit.ly/2euokbb(2016. 10. 14.) 5)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는중소기업청이지정한시니어특화민간창업보육센터이다. 전문창업보육매니저의지도와상담을통한단계별성장계획을수립하고, 협업사업에있어다양한분야의연결을돕는르호봇의네트워크시스템을제공한다. 시니어와시니어, 시니어와청년간융합사업을지원할뿐만아니라, 시제품개발을위한각종장비 (3D프린터, 계측기, 테스트및개발을위한서버, 각종스마트폰디바이스장비 ) 를사용할수있다. 2016 년기준으로전국 39개의비즈니스센터에 3,828 개기업이입주하고있다. 6) 상상우리 상상우리는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선정한 2013 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팀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85 이다. 상상우리에서는퇴직자와예비퇴직자를대상으로퇴직후의삶을준비하기위해필요한다양한맞춤형교육을제공하고, 재취업, 창업, 경력관리등의맞춤형컨설팅을제공한다. 사회적기업과벤처기업을위한체계적인인큐베이팅을제공할뿐만아니라, 복합비즈니스공간인상상캔버스를운영하며다양한교육, 행사, 강연코워킹을제공한다. 제 3 절대중의평가 1. 창업인식 최근 2년간창업이이전에비해활발해졌는가에 그렇다 는의견이많다 (7점척도기준 4.07 점 ). 청년층이시니어보다창업이활발해졌다 (4.16 점 ) 고느끼는반면, 시니어층은평균에못미치는반응을보였다 (40대 4.00 점, 50대 3.98 점 ). 또한최근 2년간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사회적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는지를묻는질문에 그렇다 는의견이많다 (7점척도기준 4.03 점 ). 50대응답자들이타연령층에비해 그렇다 는의견이높은반면 (4.09 점 ), 40대응답자는평균에미치지못했다 (3.98점)(< 표 9-19> 참조 ). < 표 9-19> 연령별창업활성화 ( 단위 : 명, 7점척도 ) 연령 구분 총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506 248 246 최근 2년간창업이이전에비해활발해졌다 4.07 4.16 4.00 3.98 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사회적인식이개선되었다 4.03 4.03 3.98 4.09 주 : 1. 전혀아니다 7. 매우그렇다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저성장기조의경제를재도약시키기위해창업활성화가필요하다는질문에 그렇 다 는응답이높았다 (7 점척도기준 4.94 점 ). 50 대응답자의긍정적인식이높게나타
28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났으며 (4.98 점 ). 청년층과 40 대응답자들도평균보다는조금낮지만, 대체적으로긍 정적인반응을보였다 ( 청년층 4.93 점, 40 대 4.92 점 )(< 표 9-20> 참조 ). < 표 9-20> 연령별창업필요성 ( 단위 : 명, 7점척도 ) 연령 구분 총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506 248 246 평균 4.94 4.93 4.92 4.98 주 : 1. 전혀동의하지않음 7. 매우동의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 정부지원정책에대한인식 최근 2 년간정부가창업활성화를위해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는지에대해 그렇치못하다 는의견이나왔다 (7 점척도기준 3.4 점 ). 연령대가높아질수록점수는 커지나 보통이다 에미치지못하고있다 (< 표 9-21> 참조 ). < 표 9-21> 연령별창업활성화와관련된정부의노력 ( 단위 : 명, 7점척도 ) 연령 구분 총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506 248 246 평균 3.41 3.23 3.43 3.75 주 : 1. 전혀동의하지않음 7. 매우동의함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정부의창업지원사업중지원받았거나, 받고싶은내용을묻는질문에 자금 이 59.1% 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 이어서창업교육 / 보육 (22.8%), 시장개척 ( 글로벌포함 )(7.4%) 순으로나타났다. 연령이많아질수록자금에대한선호는줄고창업교육및보육에대한선호가높아졌다 (< 표 9-22> 참조 ).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87 < 표 9-22> 정부창업지원사업연령별선호도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746 358 200 188 자금 59.1 64.2 57.0 51.6 창업교육 / 보육 22.8 19.6 24.5 27.1 시장개척 ( 글로벌포함 ) 7.4 5.6 9.0 9.0 R&D/ 기술사업화 4.8 5.0 6.5 2.7 인력지원 2.8 3.4 2.0 2.7 외부도움전혀받지않음 / 받지않을예정 3.1 2.2 1.0 6.9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창업지원사업을신청하거나지원받은경험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 신청한적없음 을선택을선택한비중이높았으며 (72.4%), 이어서 신청하였으나탈락하여지원받지못함 15.1%, 신청하여지원받음 12.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40대와 50대응답자들은신청한적없음보기를주로선택하였다 (< 표 9-23> 참조 ). < 표 9-23> 정부창업지원사업연령별수혜경험비중 ( 단위 : 명,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85 54 54 77 신청하여지원받음 12.4 14.8 11.1 11.7 신청하였으나탈락하여지원받지못함 15.1 18.5 14.8 13.0 신청한적없음 72.4 66.7 74.1 75.3 총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지원받은사업의유무를묻는질문에는지원받은사업이없다 (58.9%) 는응답이압도적으로많았으며, 이어서자금지원 ( 출연 보조, 융자 보증등 )(19.5%), 창업행사 (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등 )(16.8%) 순으로나타났다. 50대응답자는지원받은사업이없다고주로응답하였다. 청년층응답자는창업행사, 멘토링및컨설팅, 인큐베이팅, 시설공간지원항목에서타집단에비해높게응답했다 (< 표 9-24> 참조 ).
28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 표 9-24> 연령별지원받은사업 ( 단위 : 명,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85 54 54 77 지원받은사업없음 58.9 48.1 61.1 64.9 창업교육 ( 창업아카데미등 ) 15.7 16.7 13.0 16.9 창업행사 (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등 ) 16.8 25.9 13.0 13.0 지원자금지원 ( 출연 보조, 융자 보증등 ) 19.5 18.5 22.2 18.2 받은멘토링및컨설팅 ( 창업자금연계컨설팅등 ) 11.4 14.8 13.0 7.8 사업국내외네트워킹 ( 국내외업 기관연수등 ) 7.6 7.4 3.7 10.4 있음인큐베이팅 (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등 ) 10.3 14.8 7.4 9.1 * 시설 공간지원 ( 시제품제작터지원, 참살이실습터등 ) 4.9 7.4 1.9 5.2 패키지지원 3.8 1.9 1.9 6.5 총합 148.6 155.6 137.0 151.9 주 : * 는중복응답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3. 시니어기업가정신수준 전반적인창업과기업가정신에대한생각을묻는질문의전체평균은 7점척도를기준으로 4.48 이며, 특히 40대응답자들이높았다 (4.59). 창업도진로 ( 경력 ) 로인정한다는질문에모든연령층에서가장긍정적 ( 청년층 5.70, 40대 5.64, 50대 5.50) 으로응답하였다. 반면, 창업준비및시작에기회가존재한다는질문에는 40대와 50대응답자들이부정적 (40대 3.28, 50대 3.33) 인반응을보였다 (< 표 9-25> 참조 ). < 표 9-25> 연령별기업가정신수준 ( 단위 : 명, 7 점척도 ) 구분 총 연령 40대미만 40대 50대 응답자수 1,000 506 248 246 실패에대한두려움 5.20 5.25 5.21 5.11 창업선배에대한존경 5.45 5.46 5.45 5.43 창업도진로 ( 경력 ) 로인정 5.63 5.70 5.64 5.50 대중매체를통한창업스토리접함 4.94 4.93 5.04 4.88 평균 4.48 4.43 4.59 4.49 주 : 1. 전혀아니다 7. 매우그렇다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 9 장시니어기업가정신 289 제 4 절소결및정책적시사점 제6장에서는기업가정신의총화라할수있는 창업 이시니어들사이에서어떻게인식되고있는지를알아보고 ( 설문조사 ), 시니어창업의현황및사례조사를통해문제점과개선사항을살펴보았다. 시니어는업무와인생경험이풍부하여사업성공의튼튼한기반이마련되어있다. 또한전문적인맥, 개인적관계, 사회적인활동을통한넓은인맥은쉬운사업성공을이끈다. 그러나시니어가창업하는분야의경제적영향력은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과빠른속도의시장환경을따라가기어려운것이라는점이한계로지적되기도한다. 한국 40~50 대시니어들의창업에대한관심이늘고있다. 중장년층 (40~59 세 ) 의신설법인비중이청년층 (39세미만 ) 의 2.4배에달하고,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에따르면은퇴이후진로에대해 요양및휴식 만큼 경력기반창업, 경력무관창업 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이들이생각하는창업의형태는대부분이생계형서비스업으로자기자금으로자금을조달하겠다고응답했다. 이연구에서는시니어창업의정의를 40세이상혹은퇴직자창업으로소상공인창업과구분되는뉴비즈니스로지속적인수익창출이가능한모델로정의하였다. 그리고시니어창업의범위는시니어에의한창업 (startup by senior) 가대부분이겠으나청년들이시니어시장을타겟으로한창업 (startup for senior) 을포함했다. 시니어창업의유형은 1인창업과네트워크형창업으로구분하여사례를조사했다.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에따르면 40대의기업가정신수준이가장높게나타났다. 시니어층은최근 2년간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사회적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다고응답하였으며, 저성장기조의경제도약을위해창업활성화가필요하다고응답했다. 정부창업지원사업중선호하는것은 자금 이높기는하였으나연령대가높아질수록창업교육및보육에대한선호가높았다. 한국의고령화가갖는큰문제점중의하나는가까운장래쏟아져나올은퇴자들이곧바로사회빈곤계층으로진입할가능성이크며, 평균수명을고려할때적어도 20년가까이빈곤상태에서노년을보내야한다는점이다. 2014 년고령자통계 를보면, 준
29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고령자 (55세-64세) 에속하는베이비부머 (1955~1963년출생 ) 세대가직장을그만두고은퇴하는나이는평균 49세이다. 2013년국민연금연구원의보고서에따르면, 50 대 (50~59살) 가구주연령대의자산은 4억2000만원이며, 그중주택자산이차지하는비율이 74.5% 에이르러전월세보증금을빼면금융자산은 9000만원에도못미치는것으로알려졌다 ( 이은영, 2013). 여기에부채는 1인당 8000만원에육박한다 ( 이은영, 2013). 이러한상황에서준고령자및고령자의경제활동활성화를위한방안모색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이다. 은퇴후의삶에서경제활동이갖는의미는단지생계유지나더많은경제적부의창출뿐만은아니다. 동시대사회구성원과삶을공유하고자하는욕구가있다. 본연구는바로이러한시니어들의욕구 ( 생계유지와사회적구성원으로서의존재감확보 ) 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시니어스스로새로운상황에도전하는정신, 즉기업가정신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기획되었다. 시니어창업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시니어스스로도전정신을가지고, 능력을갖추기위해노력해야하는것은자명하다. 그러나사회전반적문화가시니어의창업정신을북돋우는데적절한환경을제공하지못한다면, 시니어의제2의인생설계는매우어려워질것이다. 이러한시니어기업가정신이확산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는데있어정부의역할이매우크다. 시니어기업가정신이확산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는데있어정부의역할과과제로다음을제시한다. 첫째, 어떤그룹의시니어들이창업이나창직, 또는구직등의경제활동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지, 그리고이들이추구하는기업가정신은어떤것인지에대한정보즉, 시니어의기업가정신이갖는특성연구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시니어창업의생존및성장가능성을실질적으로높이기위한정책개발이필요하다. 셋째, 실패하는시니어창업자에대한재정지원수단을마련해야한다. 넷째, 민간기업의시니어교육프로그램활성화에대한지원이다. 다섯째, 시니어창업의바람직한모델로서시니어- 청년협업기반창업, 시니어-시니어협업기반창업에보다집중지원할필요가있다.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291 제 10 장 결론및정책과제 제 1 절연구종합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은최근의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의경향을창업대중화의시대라는패러다임전환적관점에서보면서, 창업대중화시대에걸맞는적극적이고체계적인모니터링을하기위해전년도에이어수행되었다. 이연구는민간부문에서의기업가정신경향성파악, 민간부문주체들에게의창업정보제공, 그리고제반창업의환경에대한진단과더불어보다적극적으로정부의구체적인정책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또한이연구는한국의창업생태계에서대단히높은비중을차지하는정부부문의제반정보를민간부문에체계화되고간략하게전달하여민간부문이정부정책의이해도를높여서효과적으로정부정책정보를활용하게할수있게했다. Part Ⅰ의부문별모니터링은전년도의경험과연구내용의변화를감안하여 5개부문 ( 규제, 성과, 자금, 문화, 교육 ) 으로축소하고한국창업생태계에서정부부문의높은비중을반영해서 창업정책및예산 을제시하였다. 이러한구성은정부부문 ( 창업정책및예산, 규제 ), 민간부문 ( 창업성과, 창업자금 ), 대중부문 ( 창업문화, 창업교육 ) 으로재구조화할수있다. 연구방법론을크게 2가지즉, 기존정보 ( 데이터와사례 ) 의체계적요약과여론조사에기반한대중의평가 (evaluation) 로구분하였다. Part Ⅱ의대상별기업가정신연구는 한국창업생태계의격차이슈와정책적시사점 에초점을두어진행하였다. 이는전년도모니터링결과에서제시하고있는한국의창업생태계가역동적이지만여전히창업이확산되지못하고있는부문즉, 여성기업가정신 (women entrepreneurship), 시니어기업가정신 (senior entrepreneurship), 그리고지역기업가정신 (regional entrepreneurship) 이확인된것에기반한다.
29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 부문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 창업정책및예산 정부의창업지원예산이크게성장하였다. 2014 년 2.2 조원에서 2015 년 2.5 조원으로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3 조원으로다소감소하였으나사업은체계화되고다양해졌다. 창업지원예산은 창업실행및사업화 단계에 60.7% 가투자되고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3년미만의초기창업기업에 59% 가지원되고있다. 2015년구축된 K-Startup 통합브랜드는수요자입장에서창업지원을보다쉽고빠르게접근할수있도록정부창업지원사업을통합적으로제시하고있다.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국정기조로기술창업을핵심아젠다로설정하여국가차원에서벤처창업활성화에노력을기울였다. 주요창업대책발표는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관계부처합동, 2013. 5. 15) 부터 창업기업육성정책혁신전략 ( 중소기업청, 2016. 4. 19.) 까지 9차례에걸쳐있었다. 또한창업기업의초기투자부터육성까지담당하는액셀러레이터에게법적지위를부여하는내용을담은 중소기업창업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을통과시켰다 (2016. 5. 19.) 135).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에따르면일반국민이정부의창업정책에대해인식하는바는다음과같다. 첫째, 최근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다 (35.7%) 고보지만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사회적인식은아직까지는부정적 (38.2%) 으로보는인식이높았다. 둘째, 정부가창업활성화를위해적극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46.1%) 고본다. 창업자가운데정부사업을신청한비중은 27.6% 이며, 신청하지않은창업자의이유는정보가없어서 (26.9%) 라는응답으로정보비대칭이여전히높게나타났다. 셋째,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에요구사항으로서성공까지의경제적생계유지지원 (18.7%), 초기단계기업생존을위한금융지원 (14.7%) 등의순위가높았다. 135) 김하늬 (2016. 5. 19.), ' 액셀러레이터 ' 법적지위획득... 창업생태계활성화 ' 기대 ', 머니투데이, http://bit.ly/2e91u5z(2016. 10. 14.)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293 (2) 창업규제창업관련규제는크게기업창업과정에서의규제와사업성장단계에서의규제의두가지영역으로구분된다. 창업단계의규제는특정산업, 기술, 시장영역의신규진입을막는진입규제와창업과정에서의행정절차, 비용, 시간에대한행정부담이있으며, 성장단계의규제는입지규제, 환경규제와함께, 시험검사, 인증, 표시규정준수와같은기술 ( 인증 ) 규제, 사업활동에있어서의기업애로와소비자불편을가져오는사업활동에대한규제로나누어볼수있다. 정부는최근의창업대중화경향속에서창업기업의규제애로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통해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규제방식, 일몰제원칙등을도입하여규제의틀을바꾸고, 벤처 창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방안 과 중소기업활력제고를위한인증규제혁신방안 등을통해창업기업및중소기업의성장단계에맞는다양한규제애로를해결하기위한시스템구축에노력하였다. 하지만, 헤이딜러, 콜버스랩, 쿠팡, 8퍼센트등선도창업기업의규제사례를보면정부의창업규제개선이시장및사업환경의변화속도를따라가고있지못하는것을알수있다. 신규사업자의사업활동이기존법률이나규제테두리안에서소비자의이익이라는원칙에입각하여최대한보장받을수있도록돕는선제적규제정비의노력이필요하다.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결과에서도일반대중은창업활동에대한규제수준이높다고인식하였다 (53.3%). 특히실제창업에뛰어드는비중이가장높은 40대남성이규제수준에대해가장높게인식하고있어규제개선노력의체감효과가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창업과정에서의행정절차의부담이창업에대한가장큰규제애로요인이라는응답에서도확인할수있다. 또한규제관련정보를적극적으로대중에게전달하는채널확보역시중요한과제라는것을알수있다.
29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3) 창업성과한국의신설법인은 2013년 75,574개에서 2015년 93,768개로매년 10% 이상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의증가율이훨씬높았으며, 서비스업중에서도부동산및임대업, 도매및소매업등의영세생활서비스업에대한창업활동에집중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창업활동은남성에비해더크게증가하고있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신설법인비중이가장높았으나, 30세미만의창업활동의증가율이가장높았다. 공유경제 /O2O, E-커머스,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유틸리티 / 소프트웨어, 에듀테크, 핀테크, 광고 / 마케팅, 소셜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모바일서비스의 10가지사업분야가한국의유망창업분야로나타났다. 우아한형제들, 미미박스등 10개기업은해당분야의선도기업으로, 벤디스, 스트라입스등 10개기업은해당사업모델의혁신성및창의성측면에서유망기업으로선정되었다. 2015년도의투자유치건수는전년도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여투자환경이개선되었다 ( 투자유치금액은소폭증가 ). 이러한투자건수의증가세는 2016년도상반기에도이어지고있다. 이중쏘카, 직방과같은선도창업기업은각각 2015년 650억원, 590억원의대규모투자유치를이끌어내었으며, 투자유치금액 50억원이상의창업기업도 39개에달했다. M&A 역시 2015년도총 40건으로큰증가추세를보였으며, 카카오그룹과옐로모바일그룹이 M&A 계약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여대표적인회수시장의창구역할을담당하였다. (4) 창업자금일반중소기업이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경우는은행자금 (79.0%), 정책자금 (15.1%), 회사채 (3.3%) 순이다. 은행자금은조달하는방식이여전히까다로우며적절한시기에자금공급이이루어지지못해벤처 창업기업이은행자금을활용하는것은쉽지않다. 정책자금은보증기관의보증을해주면 90% 까지대출을받을수있기때문에벤처 창업기업에도움이될수있으나늘받는기업만받는피터팬증후군의문제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295 가숙제이다. 한편, 신용등급이낮은벤처 창업기업도업체의기술시장성을기반으로대출받을수있는기술금융이커지고있다. 모험자본으로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벤처투자등을살펴보았다. 크라우드펀딩이법제화된것은 2016년 1월로창업기업이연간 7억까지모집할수있게되었다. 2016 년 2~4 월기준모집가액 ( 누적 ) 45.2 억원, 발행금액 18.9 억원으로목표대비발행비율이약 41% 이다. 엔젤투자도증가세이다. 국내엔젤투자자수는 11,103명으로 1만명을넘어섰다 (2016년 6월기준 ). 다만엔젤투자자의대부분이서울 (49.3%) 경기 (24.1%) 에집중되어있어수도권편중의이슈는남아있다. 벤처투자에서벤처투자금액과투자유치벤처기업수모두증가추세에있다. 업력별로보더라도초기창업기업 (3 년이내 ), 창업기업 (3~7 년 ), 중소기업 (7년초과 ) 의전업력대에서벤처투자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창업자금을둘러싼대중의평가는다음과같다. 우선, 창업자혹은예비창업자에게가장중요한창업의성공요인은자금조달및투자유치로나타난반면, 창업에관심이없는자들에게창업성공요인은우수한비즈니스모델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마찬가지로창업자혹은예비창업자에게창업시어려운점으로창업및운영자금부족이컸으나창업에관심이없는자들에게창업시애로요인은창업절차를알지못함으로나타났다. 둘째, 창업자금조달방법으로는자기자본 (44.4%) 이가장많았고, 금융기관의융자및대출 (23.1%), 정부정책자금 (16.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예비창업자의경우정부정책자금을활용하려는경향이우세했다. 민간투자기관 (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등 ) 에대한인지도는매우낮았다 ( 모름 68.3%). 셋째, 창업자금은여전히부족하며 ( 부족 52.7%), 자금을지원받을수있는기회는예전에비해늘었다 ( 기회증가 66.1%) 고인식하고있다. 그러나창업자금의배분은아직까지불균등하다고인식하는비중이높다 (64.8%). 넷째, 창업자금과관련한애로사항으로는과도한담보요구 (38.9%) 가가장높았으며, 비재무적요건에대한평가가미흡 (30.5%), 긴심사소요기간 (29.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정부건의사항으로는융자반납기간도래시평가를통하여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해달라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41.7%), 재도전을위한자금지원 (25.1%), 조세혜택확대 (24.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9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5) 창업문화 '2016 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에따르면, 전체응답자중창업에대한관심이전혀없다는응답자의비율이 25.4% 로나타났다. 또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출연기관, 창업선도대학및창업보육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민간투자기관등거의대부분창업지원기관에대해과반수가모르거나처음들어봤다는응답이나왔다. 제2 의창업붐 또는 창업대중화시대 등의표현이등장할정도로최근들어창업열기와분위기가고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대중의기업가정신및창업에대한관심이나창업지원기관들에대한인식이부족한점은, 창업이일부계층만의관심사나소위 그들만의리그 가되지않도록대중적관심증대를위한실질적이고효과적인홍보와함께, 관련기관및정보등에대한접근편의성의개선이필요함을말해준다. 또한, 창업을기피하는주요이유로실패에대한두려움이 36.9% 로가장높았으며, 창업후성공하기가쉽지않아서가 28.1% 로그뒤를잇는것으로나타났다. 창업의낮은성공률과더불어, 실패시신용불량자로낙인이찍히거나주변의부정적시선을받는등재기가쉽지않다는점이창업에대한도전을망설이게하는주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6) 창업교육대학 ( 고등교육기관 ) 의역할이교육중심대학 (Teaching University), 연구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등시대의요구에맞게변화해왔다. 최근에는기업가적대학 (Entrepreneurship University) 이라하여대학이기업가적마인드를가지고연구성과를사업화함으로써경제적독립성과연구의자율성을확보하며, 학생및교수의기업가활동을장려하는대학이속속나타나고있다. 한국은정부주도로기업가적대학을육성하고있는데중기청의창업선도대학 (2011년 ~), 교육부의산학협력선도대학 (2012 년 ~) 등을통해창업교육을확산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대학에서의창업교육은주요국과비교할때활성화되지못하였다. 대학에서의창업교육은강좌, 동아리등으로구성된다. 창업강좌수는 2015 년기준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297 3,842개, 이수학생수는 19만명이넘는다. 2013년과비교하여 2배가까이증가했다. 창업동아리는 2015년기준 33백개가량되며, 동아리에참여하는학생이 2.5만명이다. 2013년과비교하여 1.5배가량증가했다. 또한학업과창업이병행가능하기위해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마련하고있는데 2015년기준창업휴학제도를도입한대학이 245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119개대학, 창업학점교류제 93개대학이다.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의중간추진성과를보면우수한점은창업동아리활성화, 학내창업교육전담조직구축, 창업교육의수평적확산, 창업교육연구센터운영, 창업교육이주요대학평가의지표로반영되었다는점이다. 미흡한점은군복무중창업강좌수강이가능토록하려했던점, 대학기술지주회사나대학적립금을활용하여학생창업기업에투자하는학교가매우적다는점등이있다. 최근창업교육우수사례로대학과민관기관의협업을통한창업교육프로그램이좋은평가를받고있다. 대표적으로국민대-프라이머의 K-엔턴십교육, 한양대-Dcamp 의벤처실천전략이있는데, 이들의특징은강좌가아이디어를실제제품까지연계하는액셀러레이션형으로교과목이구성된다는점, 전공 / 본교출신무관하게다양한참가자들이교육받는다는점, 현장의기업가들이강의한다는점등의특징이있다. 대학외부의창업교육으로는쫄지마창업스쿨,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OEC 의스타트업캠퍼스, OEC 의앙트십코리아등이있다. 창업교육에대한대중의평가는다음과같다. 우선창업교육을받아본경험에대해 68.4% 가없다고응답하여아직까지창업교육이보편화되지않음을알수있었다. 성별로는여성이연령으로는 30~40 대의창업교육을받지않은비율이 70% 를넘는다. 창업교육의경험이초중고, 대학, 민간으로구분하여만족도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초중고 4.06 점, 대학 4.42 점, 민간 4.27 점으로대학창업교육의만족도가가장높았다. 창업교육발전을위한건의로는 실전중심의창업강좌확대 가 38.6% 로가장많았으며, 연령별로는특히 50대이상에서그수요가높았다. 20대학생들의경우학교외창업지원기관과의협업체계를강화하면좋겠다는비중도높았다.
29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대상별기업가정신모니터링 (1) 여성기업가정신여성의창업활동은최근몇년간전세계적으로활발해지고있고, 한국의창업생태계에서도여성의역할이점차증대되고있다. 비록한국의경우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다른선진국들에비해낮고, 30대여성의경력단절현상도심각한수준이지만, 공급과수요의관점에서본여성창업의환경은우호적으로변화하고있다. 실제로여성이대표로있는신설법인의수는제조업과서비스업구분없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 여성기업의재무안정성과건전성은남성보다더우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공급관점에서의여성창업은성역할의변화와인식의개선, 여성창업의경제적효과및기여, 일-가정양립가능한형태의창업모델, 여성의자율성과독립성의확대와같은요소들로구분된다. 이러한공급요인들을둘러싼환경개선으로인해여성창업의공급이확대되고있다. 한편, 수요관점에서는 2000 년대에들어기술과감성이결합된소비트렌드의변화가여성이사업기회를포착하는데유리한조건을조성하고있으며, 특히여성의소비트렌드와연관된패션 ( 의류, 쥬얼리등 ), 쇼핑 ( 인터넷쇼핑몰, 오프라인매장 ), 미용 ( 화장품, 피부관리 ) 분야뿐만아니라, 육아, 교육, 가사등의엄마로서의역할이필요한산업분야, 그리고사회적관심과배려가필요한복지및보건분야의여성창업활동이활발히일어남을알수있다. 그러나여성창업을둘러싼환경은남성창업에비해여전히열악하다. 자금조달뿐아니라, 판로확보나사업타당성분석등에서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으며, 남성중심의창업생태계내에서창업기업의운영과성장을위한조언을구할수있는네트워크및교육훈련프로그램이부족하였다. 사업수행에있어서도남성중심의비즈니스관행과함께, 가사, 자녀보육등의추가부담에대해크게불리함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업활동상에서는마케팅관리, 자금관리등을어렵게인식하고있었다.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결과를분석해보면, 전통적인성역할이나실패에대한두려움때문에창업에아예관심을두지않는비중도여성이남성에비해높았고, 창업활동을하고있는경우에도푸드테크등생계형서비스창업의비중이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299 높게나타나는등창조성 혁신성기반의고부가가치창업활동이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창업동기중에는사회 경제적성공과함께자아실현, 자율성, 성취감등개인적욕구가높게나타났고, 근무조건의유연성에대한동기도높았다. 일- 가정양립의어려움, 여성창업에대한부정적인식은여성창업의대표적인애로로인식되고있었으며, 여성창업에대한자금및기업성장지원, 창업지원네트워크구축, 창업공간및인프라구축에대한정책지원에높은관심을보였다. 여성창업의열악한환경은실제로투자유치등창업성과측면에서의부진으로이어졌다. 2015년 233건의투자유치사례중여성창업가의투자유치실적은 12건에불과하였다. 하지만, 시지온 ( 소셜댓글서비스 ), 아이엠랩 ( 헬스케어사물인터넷 ), 에이프릴 ( 의류도매중개플랫폼 ), 엄청난벤처 ( 급식식수예측서비스 ) 와같은선도여성창업기업의사례는여성창업가가자신이친숙한사업아이템을가지고효과적인리더십과경영능력을발휘한다면얼마든지우수한성과를낼수있음을입증하였다. (2) 시니어기업가정신시니어기업가정신연구에서는시니어들의욕구 ( 생계유지와사회적구성원으로서의존재감확보 ) 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시니어스스로새로운상황에도전하는정신, 즉기업가정신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기획되었다. 기업가정신의총화라할수있는 창업 이시니어들사이에서어떻게인식되고있는지를알아보고 ( 설문조사 ), 시니어창업의현황및사례조사를통해문제점과개선사항을살펴보았다. 시니어는업무와인생경험이풍부하여사업성공의튼튼한기반이마련되어있다. 또한전문적인맥, 개인적관계, 사회적인활동을통한넓은인맥은쉬운사업성공을이끈다. 그러나시니어가창업하는분야의경제적영향력은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과빠른속도의시장환경을따라가기어려운것이라는점이한계로지적되기도한다. 한국 40~50 대시니어들의창업에대한관심이늘고있다. 중장년층 (40~59 세 ) 의신설법인비중이청년층 (39세미만 ) 의 2.4배에달하고,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에따르면은퇴이후진로에대해 요양및휴식 만큼 경력기반창업, 경력무관창업 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이들이생각하는창업의형태는대부분
30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이생계형서비스업으로자기자금으로자금을조달하겠다고응답했다. 이연구에서는시니어창업의정의를 40세이상혹은퇴직자창업으로소상공인창업과구분되는뉴비즈니스로지속적인수익창출이가능한모델로정의하였다. 그리고시니어창업의범위는시니어에의한창업 (startup by senior) 가대부분이겠으나청년들이시니어시장을타겟으로한창업 (startup for senior) 을포함했다. 시니어창업의유형은 1인창업과네트워크형창업으로구분하여사례를조사했다.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에따르면 40대의기업가정신수준이가장높게나타났다. 시니어층은최근 2년간창업실패및재도전에대한사회적인식이긍정적으로개선되었다고응답하였으며, 저성장기조의경제도약을위해창업활성화가필요하다고응답했다. 정부창업지원사업중선호하는것은 자금 이높기는하였으나연령대가높아질수록창업교육및보육에대한선호가높았다.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01 제 2 절정책과제 1. 창업정책및예산 (1) 창업지원예산모니터링시스템구축정부의창업지원예산이정확하게얼마인지파악이어렵다. 창업지원이라는정의자체가모호할뿐만아니라패키지형사업이늘어나다보니분류가애매한경우도종종있다. 일부의중복은존재한다하더라도예산집행의효율성과효과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창업기업에들어가는정부재정지원이얼마이고, 이러한지원으로인해창업기업의생존율이얼마나높아지고, 성장할수있었는지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2015년 K-Startup 통합창업지원정책브랜드를구축 운영하고있으나여기에서도범부처의창업지원,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창업지원을포괄하지못하고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의경우매해정부및공공기관으로부터중소기업 R&D 를지원한실적과계획을법에근거하여모니터링하고있다. 창업지원분야에서도실적과계획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2) 초기창업기업에대한지원확대정부는초기창업기업 (3년미만 ) 에보다많은예산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초기창업기업에대한정부지원이낮은이유를여러측면에서살펴볼수있겠지만대부분의사업이기업의신용도및재무제표에따라평가하기때문에 5년이상의창업기업에기회를뺏기는경우가많다. 초기창업기업이정부지원사업에참여하는데진입장벽요인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초기창업기업을위한별도의내역사업편성등의조치가필요하다.
30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창업규제 (1) 규제관련효과적인정보관리체계구축및규제맵작성창업기업을둘러싼규제의종류는매우다양하다. 따라서창업단계에서의진입규제, 행정절차, 성장단계에서의입지규제, 환경규제, 기술 ( 인증 ) 규제, 사업활동규제등규제유형을구분하여, 이에따른표준화된분류체계를마련하고, 현존하는규제에대한분류가필요하다. 이를통해창업기업의창업활동, 성장및기업활동을저해하는규제에대해파악하고, 관련규제에대해체계적인정보관리체계를마련하여, 창업가가자신이영위하고자하는사업혹은기술분야에서성장단계별로발생할수있는규제요인에대해서미리예측할수있도록하는진단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 이러한규제관련분류체계에따른규제현황을창업기업을비롯한현업종사자들이한눈에파악할수있는규제맵을작성하는것역시필요하다. 여기서말하는규제맵은지역별규제현황파악을위한현재의중소기업옴부즈만의규제지도수준을넘어, 산업이나기술, 사업분야별세부규제사항에대해사업프로세스나운영관점에서표현하는방식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규제맵을포함한다양한규제관련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모든 ( 예비 ) 창업가가쉽게활용할수있도록온라인또는모바일기반의정보플랫폼으로만들어사용자의편의를높일필요가있다. (2) 선제적인규제개선사항발굴 조치를위한연구조직및협의회운영창업규제에대한대부분의사례에서보듯, 창의적인아이디어로무장한선도창업기업의제품또는서비스는기존의법률혹은규제의테두리를벗어나는경우가많다. 하지만미래신산업및기술예측, 소비자행동및취향의변화등에대한다양한연구및탐색을통해특정산업및기술분야의진화패턴과유망한사업모델에대해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다. 이러한제반연구분석을통해특정산업및기술분야에서창업기업이새로운제품및서비스를시장에내놓을때, 해당분야의기존사업자의투자손해나고객의불편을최소화하면서도창업기업이시장에안착하여소비자의편익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선제적인규제개선노력을기울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03 여야한다. 이를위해서예측되는기술및사업모델에대한규정정비, 특정창업기업의사업모델이기존사업자와마찰을일으키는경우즉시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규제완화조치, 규제개선을통한산업 / 기술분야및시장의혜택에대한정량적분석등의보다세밀한규제개선절차및방법이수립되어야한다. 이러한선제적인규제개선사항발굴및조치를위해서는먼저미래의유망산업과기술분야의규제를예측할수있는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다. 창업을비롯한사업활동이활발히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 예를들어현재의핀테크업종과같은분야에서의사업활동의형태와경쟁환경, 기술제약등의다양한요건을고려하여, 가까운미래에발생할수있는규제요인을예측하고, 이러한규제요인의완화와개선을위해서어떠한선제적인조치를취해야하는지를논의하는연구조직을구성하는것이하나의해법이될수있다. 또한산업및기술분야별로창업기업및중소 중견기업과기존유력사업자들모두가참여하는 선제적기술규제발굴협의회 와같은협의체를만들어, 선제적인규제개선의원칙과방향을정하여모든시장참여자가공감할수있는공정한경쟁환경을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3. 창업성과 (1) 한국의유망창업분야지도구축및맞춤형창업지원정책수립한국의창업활성화현상은매우고무적인일이지만, 정부의창업지원정책은아직특정분야에대한육성및발전방향과궤를같이하지못하고있다. 정부는창업기업의광범위한실태조사및추적조사를통해기업의산업및기술분야와사업모델에대한이해를높여야한다. 이러한조사를통해한국적맥락에맞는유망창업분야지도를구축하고, 창업성공률을높이고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있는창업기업육성을위한정책을수립할수있다. 한국의유망창업분야가신성장동력혹은국제경쟁력을갖춰야하는산업및기술분야와연관된다면정부에서는해당분야에대한적극적인창업지원및기업혁신활동지원정책을마련하여, 기업성장및생존을도와야한다. 정부의각부처에서도해당유망창업분야의기술및산업발전계획수립시
30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창업기업의역할및기여를이끌어낼수있는정책아이디어를고민해야한다. (2) 창업기업의다양한성과측정지표개발한국의창업활성화현상은불과몇년에걸쳐일어난현상으로아직구체적인성과를거둔기업이드물다. 전통적인기업성과측정지표인매출액, 이익률을성과지표로삼기에도창업기업은충분히성장하지못하여주로투자유치실적으로우수창업기업을선별하고있다. 하지만장기적으로는매출액, 투자수익률, 이익률등의재무지표를통해창업기업의성과를측정해야한다. 하지만이러한재무성과는개별기업의우수성을입증할수는있지만, 국가경제나지역사회에대한기여를측정하기에는부족하다. 또한최근의각광받는창업가들은자신의성공요인을사업아이디어나수익모델보다는문제인식및사회기여라고이야기한다. 즉, 창업아이디어가사람들의불편을해소하고, 새로운가치를창출한다면자연스럽게대중에게각인되고매출이나수익과도이어진다는것이다. 따라서창업기업이해당기술및산업분야에서의혁신에공헌하는정도나사업모델의독창성및혁신성, 시장경쟁력을측정할수있는방안을고려해보아야한다. 또한창업기업의제품이나서비스가제공하는가치에대한고객및지역사회의인식및만족도를평가하는방식의개발도필요하다. 이러한다양한창업성과지표개발을통해정부의창업지원정책수립에있어서도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의창업기업의역할에초점을맞출수있다. 또한정부의다양한창업지원정책에대한성과평가에있어서도이러한고도화된평가지표를활용하여보다건전한정책성과를거둘수있도록한다. 4. 창업자금 (1) 융자반납기간도래시평가를통한기간연장창업자혹은예비창업자에게가장중요한창업의성공요인을 자금 으로, 그리고창업시가장어려운점으로운영자금의부족을꼽았다. 창업현실에서가장중요한것은돈의문제이다. 정부는창업활성화를위해창업자들이자금조달및투자유치를원활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05 히할수있는생태계를만들어가야한다. 2016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에서나타난정부건의사항첫번째의내용을정책과제 1번으로제시한다. 바로융자반납기간도래시평가를통하여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변화해야한다. 최근창업지원자금이많이풀리면서은행대출이나기보, 신보등을통한융자자금을받기쉬워졌다. 그러나창업기업은평균 3년정도가되면죽음의계곡에도달해있고상환기간이겹쳐지게된다. 창업자의의지와성장성을고려하여상환연기나재투자등을통해열정과끈기를갖고있는창업자들이중도에쓰러지지않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2) 연대보증제도전면폐지창업자들이자금을조달하는방법으로는자기자본 (44.4%) 이가장많았고, 금융기관의융자및대출 (23.1%), 정부정책자금 (16.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두번째정책과제는 2순위로나타난금융기관의융자및대출상에서의진입장벽해소이다. 많은창업자들이자금을지원받을수있는기회는예전에비해늘었다 ( 기회증가 66.1%) 고답했으나, 내가받을수있는기회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대중은창업자금의배분이아직까지불균등하다고인식하고있다 (64.8%). 은행대출을받을시가장어려운점으로는과도한담보요구 (38.9%) 가가장높았으며, 비재무적요건에대한평가가미흡 (30.5%), 긴심사소요기간 (29.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아직까지남아있는연대보증제도가없어질필요가있다. 신용으로, 기술로보증을받고자금을융통할수있는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살아있는연대보증제도전면폐지가필요하다. (3) 수요자맞춤형창업자금정보제공 앞서창업자들이자금을조달방법으로자기자본 (44.4%) 을가장많이활용하고있었 다. 자기자본으로창업한경우무엇이문제인가라고할수있지만이런구조속에서는
30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창업대중화에한계가있다. 돈이없어도우수한아이디어를갖고있는사람이면누구나창업에도전해볼수있어야한다. 최근정부정책자금이확대된점을잘활용할수있어야하고,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유치를받는비중도늘어야한다. 그런데이럴경우정보의비대칭성문제가여전히존재하고있다. '2016 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 에서도민간투자기관 (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등 ) 에대한인지도는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 모름 68.3%). 창업에관심있는사람이면가까운곳에서창업자금을지원받을수있는구조가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어학생이라면대학의기술지주회사를통해보다쉽게투자를받을수있어야하고자회사 20% 지분규정을학생창업기업의경우는 5% 로완화하는등의조치도필요하다. 창업자들은인근에서보다효율적 효과적으로창업자금에대한정보를접할수있어야한다. 5. 창업문화 (1) 대중매체를활용한창업문화의선순환적확산 창업의성공및정착을위해서는가족, 친지등을포함한일반대중의사회적인호응과관심이필요한데, 2016 년 STEPI 대중의창업인식조사 에따르면오히려대중은창업에대해무관심할뿐만아니라다소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창업자및예비창업자에대한사회전반적인시각이긍정적으로바뀐다면, 이는물심양면의지원으로이어져, 창업자들이응원과격려를통해어려움을극복할수있을뿐만아니라유능한인재들이더욱창업에도전하여성공적인유니콘 (Unicorn) 기업 136) 들이많이배출될수있을것이다. 우리사회에만연하는창업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올바른창업문화를대중들에게확산하기위해서는, 자발적인검색을하는린포워드 (Lean-Forward) 137) 형태의관심층위주의기존홍보방식보다는, 무관심층들도쉽게접할수있는새로운방식 136) 아주드물게성공한기업가치약 1조원 (10억달러 ) 이상의비상장스타트업으로서상상속동물인유니콘에비유해이르는말. 한편기업가치 100억달러이상의비상장스타트업은데카콘 (Decacorn) 기업이라고부름. 137) 린포워드 (Lean-Forward) 는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정보에접근하는소비행태를의미하는용어로서, 가만히앉아서 (Lean-Back) 수동적으로정보를받아들이는행태에반대되는말.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07 의접근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정보격차 (Digital Divide) 를극복하고다수가접하기쉬운대중매체를통한홍보가가장효율적일것이다. 대중의일반적인정보접근특성이린백 (Lean-Back) 형태라는점을고려할때, 이러한형태의대표적매체인 TV 를홍보수단으로활용하는것이효과적인방안중하나라고할수있다. 대중매체를활용한창업문화의선순환적확산방안으로서, 기업가정신및창업을주제로한드라마또는예능프로그램등의제작을들수있다. 예전인기리에방영된드라마 카이스트 에서실화나실존인물을모티브로실제구성원들이참여하여현실감과재미를더했던것처럼, 창업영화및드라마에서도실화를바탕으로실제창업관련종사자들이등장인물또는카메오로참여하고, 스타트업및창업지원기관등유관기관들을촬영지로활용, 관련전문용어대사들을자막으로소개하는형태가된다면, 보다전문성과현장감을가미할수있고자연스러운 PPL(Product Placement) 138) 광고효과도거둘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또한제작과정에있어서도국민들을대상으로한크라우드펀딩을통해제작비를마련하고발생한수익을공유한다면, 그과정에서홍보효과와파급력을더욱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내용구성에있어서는창업의긍정적이고성공적인면뿐만아니라, 험난한창업과정에서의애로사항과위험을감수해야하는고난과역경, 실패등도함께다루는것이중요할것이다. 창업에대한막연한환상이나동경을가지는것이아닌, 창업의장단점과성공과실패에따른양면성을정확하고올바르게인식하도록하여, 철저히준비된창업을독려하는요소가가미되어야할것이다. 성공적인흥행을위해특수목적법인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을별도로설립하여유명작가나 PD 에게미니멈개런티와러닝개런티, 지분배당등으로인센티브를지급하고, 인기한류스타를캐스팅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한류확산과연계시세계적인파급효과가클뿐더러, 글로벌창업도활성화시킬수있는일석이조의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러한정책은데카콘 (Decacorn) 기업탄생의기반이되어, 그성공사례는대중매체를통해창업문화로공유확산되어, 더많은창업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구축가능하게할것이다. 138) 드라마또는영화의촬영지나소품으로특정장소나상품을노출시키는간접광고기법
30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2) 성실실패에대한경험공유및재도전문화확대창업에실패하면대부분이를부끄러워하거나숨기려고하기때문에, 드러내어그사례를공유하는경우가드물어, 비슷한유형의실패가반복되는것은사회적으로큰손실이아닐수없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핀란드에서 실패의날 (Day for Failure) 기념행사를통해실패의경험을공유하고실패를용인하는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실패의값진경험들을축적하고자산화하여공유하고재도전문화를확대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다만, 실패라고해서다용인하는것이아니라, 성실실패여부를확실하게구분하여, 성실실패의경우만재도전의기회를주어야소위 먹튀 등의모럴해저드를방지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각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 성실실패심사위원회 ( 가칭 ) 를상시운영하여온라인심사를통해성실실패여부를판별하고, 성실실패의경우에도실패원인에대한철저한분석과진단을통해, 문제가된원인을해결하고그경험을공유함으로써재도전에대한확고한의지를보이는경우에한해재기의기회를주는것이다시금비슷한실패를반복하지않도록예방할수있는방안이될것이다. 재도전은어디까지나실패경험여부를떠나누구든똑같은도전할수있는기회의균등차원에서이루어져야하며, 단지실패를했었다는이유만으로불이익을받거나, 혹은그반대로실패후재도전하는경우더혜택을받는역차별이생겨서는안될것이다. 세부적인정책대안으로서실패및재도전관련공유플랫폼을구축하여, 온 오프라인으로실패기업가와각분야선배기업가, 전문가등이소통하고정보를교류할수있는장을마련할필요가있다. 기존의창업문화확산관련온라인플랫폼을활용하여실패및재도전특화게시판을별도로구성하여사례공유와실시간 Q&A 가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한편, 축적된경험들을사례집발간등을통해사회적자산으로확산하여창업가및예비창업가들이참고한다면, 비슷한실패의되풀이를방지하고창업성공률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지속적인실패및재도전관련행사를개최함으로서사례를공유하고대중에게확산하기위한기회를정기적으로갖는것이필요하다. 또한실패경험을공유한기업가들을대상으로재도전교육프로그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09 램을운영함으로써, 실패원인을해결하고재도전시성공률을높일수있을것이다. (3) 기업투명성및윤리의식제고를통한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기업투명성은기업이미지와신뢰도개선을통한매출및외부투자유치증대등의효과를통해기업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기업투명성과윤리의식제고를위한노력은내부자체적인감사및사전진단을통해분식회계등의회계부정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장점이있다. 미국 S&P(Standard & Poor's) 에서는 T&D(Transparency & Disclosure) 지수를통해전세계주요기업들의공시투명성을발표해오고있는데, 이는주로대기업이나상장기업에한해서만적용이되고있고, 국내기업전체에적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국내전체기업들에적용가능한투명성지표의개발과함께, 이에대한정기적인공개를통해, 투명성이높은기업들에대한시상과지원등인센티브를확대제공하는한편, 자발적으로투명성을제고하고기업홍보에활용하고자하는스타트업을비롯한비상장기업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여야할것이다. 특히크라우드펀딩시에는비전문가인일반대중들도기업에대한투명성정보를쉽게파악이가능하도록, 최소한의기초적이고중요한재무적인지표들은상장여부를떠나서공시를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다. 초기투자유치가중요한스타트업의경우, 자발적인투명한창업자금운영과공개를통해부정사용을미연에방지할수있을것이다. 단, 정부지원금이지나친간섭이되어경영의자율성을방해하지않도록, 자율감사및불시점검등의형태로적발시일벌백계하는등, 진흥책과규제책이균형을이룬법 제도개선이뒷받침되어야한다. 무엇보다기업가의윤리의식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는데, 스타트업지원에있어서자금적인지원과기술적인부분의컨설팅및멘토링뿐만아니라, 올바른가치관과인성을바탕으로사회에기여하고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업가로성장할수있도록윤리적인부분도함께교육이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단순히경제적성공보다는, 도덕적으로도모범이되는기업가가성공한사
310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례들이사회적으로많이부각이되고존중받는문화형성을위해, 매출기준이아닌도덕및윤리적으로존경받는기업가들에대한시상확대와사례공유를통해, 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들을완화하고개선해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6. 창업교육 (1) 창업대체학점인정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 확대창업친화적학사제도라할때대부분은창업휴학제시행여부에관심이있다. 그러나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핵심은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다. 창업휴학제는휴학허용기간이길다고, 신청인원이많다고좋은것이아니다. 대부분의대학에서 2년정도일반휴학이허용되기때문에, 오히려창업휴학기간이긴경우학교로돌아올수있는기회를반대로제한할수있기때문이다. 반면창업대체학점인정제는창업활동을학점으로인정해주고창업동아리활동을학점으로인정해주는제도로, 실질적으로학생창업기업육성에도움이되는제도이다. 우리나라전체대학수가 420개중창업휴학제도를운영하는대학이 2015년기준 245개대학인반면, 창업실습과창업현장실습을시행하는대학은각각 50개대학 (13.3%) 과 69개대학 (16.7%) 에그친것으로나타나창업대체학점인정제가확산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2) 모두를위한창업교육으로패러다임전환 100세시대를맞이하여생애전주기관점에서언젠가한번쯤은마주칠창업에대한인식의제고를위한창업강좌의지속필수교과지정및운영을유도하여야한다. MIT, 스탠포드대, 울린공대, 베를린대학, 코펜하겐공대, 알토대학등세계유수의대학에서는기업가정신교육과정을필수교과로운영하고있다. 정부의재정지원사업인 LINC, ACE, CK 사업들과연계하여필수교과로창업강좌가지정되도록유도하되, 교양과목으로개설을권고하여다양한전공의학생들이참여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또한대학간창업교육격차해소와초 중 고 대학원으로창업교육의확산이필요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11 하다. 전자를창업교육의수평적확산이라한다면후자는수직적확산이라고할수있다. 창업선도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등의정부재정지원을받는대학에서의창업교육은양적 질적으로체계화되고고도화되고있지만재정지원을받지못하는대학, 지방대학등에창업교육을확산하는역할이필요하다. 한편창업교육은초중등에서평생교육으로까지전세대를대상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초 중등에서수행하는창의적체험활동 ( 자유학기제등 ) 을초 중등학생의기업가정신함양을위하여대학의창업교육과연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2016 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는자유학기제를활용하여대학과교육청이연계 139) 한대학내창업교육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 정부는다양한창업교육프로그램모델을초 중등학생의창의적체험활동에적용가능하도록설계하고운영가이드라인을제정 배포해야한다. 대학원창업교육은증가하기는했으나, 아직절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중가폭도학부에비하여낮은수준으로산학협력 5개년계획에대학원중심창업교육확산을제시한바, 선제적으로대학원창업교육을확산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석 박사인력이보유한기술을토대로창업에도전할수있는교육과정의개설을확대하고제도를개선해야한다. 예를들어논문대신기술이전이나, 창업을통해졸업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 창업에가장적합한인력이대학원생이라는점에서대학원생의창업활동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이필요하다. 그리고대학원창업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지분의문제, 기술이전료, 소유권등에대한지침이필요하다. (3) 지속가능한창업교육체제구축창업교육과관련된정부의재정지원사업이종료되어도지속적으로창업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창업교육과관련된조직을대학의정규조직으로전환하도록유도해야한다. 현재창업교육지원조직중 108 개인 58.1% 는정부재정지원사업에의존하는형태로, 재정지원사업이종료될시지속성을담보할수없는구조이다. 산학협력단또는대학본부의정규조직으로편성하고, 인력또한정규직채용등을통해지속적인 139) 2014 년충남교육청등 2 개의교육청과 34 개의대학이자유학기제와관련된 MOU 체결
312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창업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직적기반을구축하여야한다. 또한창업가를양성하는교원 ( 전문가 ) 양성이지속가능한창업교육체제에서무엇보다중요하다. Giersch and McMartin(2014) 에따르면창업교육확산을위해서는교수진의역량을개발하는것이창업교과과정을정비하는것보다더중요하다고제시한다. (4) 글로벌창업교육강화 West 등인턴을해외로파견하는사업을활용하여선정된대학생창업팀이해외의창업기업에서창업현장실습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기존의어학연과취업등단순직무중심의인턴십에서글로벌시장에서기회를찾아본글로벌창업을유도해야한다. 또한중기청의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사업 140) 과연계시켜서운영의내실화를유도해야한다. 창업교육거점센터를활용하여외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한특화된창업교육을운영하고적정기술과연계시킨국내창업을지원해야한다. 야후, 인텔, 구글, 이베이등실리콘밸리에서창업한기업의절반정도가다양한국가의이민자에의해설립되었으며, 세계적인기업으로발돋움하는원동력이되었다. 국내창업에대해외국인유학생 (2013 년기준 80,000 명 ) 의욕구가크지만, 부실한맞춤형교육과정과관리부재로불만이팽배하다. 중기청의 외국인기술창업지원사업 과연계시켜서운영의내실화를유도해야한다. (5) 온라인창업교육플랫폼구축 창업교육의확대및발전을위해온라인창업교육플랫폼을구축해야한다. 커리큘럼, 기본평가, 온라인멘토링, 모니터링, 이력관리, 콘텐츠등으로시스템을구성할수있다. 이미개발된창업교육표준교재및동영상강좌를기반으로하고, 관련사례, 워크북등을탑재하여커리큘럼구성이가능하다. 기본평가는기업가정신의이해, 팀 140) 국내창업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서중국, 미국등현지보육및창업교육프로그램을집중코칭하고, 성공적인글로벌창업과진출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비창업자및 3년이내기업에게팀당 1억원내외의창업자금을지원하는사업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13 빌딩및팀구성, 아이디어소개, 지식재산권확보등창업팀및참가자의보유역량에대해 pass/fail 방식으로온라인으로평가 ( 전문가평가 / 상호평가 ) 하고, 교육자가자신의커리큘럼에맞춰서필요요소를선택하거나운영할수있도록한다. 분야별멘토들은아이디어검증, 고객발굴, 비즈니스모델, 마케팅, 재무등에대해서온라인으로멘토링을지원할수있다. 창업팀및참가자의아이디어 사업계획변경내역과멘토링내역이관리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성해야한다. 담당자가창업팀과참가자현황및진도를점검하기위해모니터링하고, 창업팀및참가자가자신의아이디어발굴부터팀빌딩, 사업계획변경 발전내역을관리하고출력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이력관리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학생들의기본평가및활동내역에따라마일리지를적립하는것도이력관리방법중하나이다. 커리큘럼에맞춰개발된동영상강좌및표준교재를재배치하고국내외참고자료를업로드하여 Flipped learning 을구현한다면좋은콘텐츠가된다. 이러한시스템은창업경진대회담당자, 대학창업교육담당교직원, 참여학생등대상별로필요한기능을제공할수있다. 2016년추진한 창업유망팀 300 에시범운영하여신청접수, 심사및선정, 온라인육성프로그램등을플랫폼을통해운영했다. 대학창업교육도동영상강좌및온라인육성프로그램을활용하여창업교육을운영할수있다. 창업교육후발대학은정규학점이부여되는온라인동영상강좌와표준교재를제공하면교원및예산이부족해도기본적인창업강좌를운영할수있다. 창업교육운영대학은창업강좌운영교원이학생들의창업역량을점검하고분야별온라인멘토링을학생들에게제공할수있다. 또한, 창업동아리들의역량점검과시작품제작지원, 각종포상추천등지원에활용할수있다. 창업교육을듣는학생들은시스템을이용하여학생들자신의아이디어, 팀빌딩, 사업계획, 지적재산권확보등창업활동을한내역에대해증빙자료를발급할수있다.
314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7. 여성기업가정신 (1) 여성창업현황파악을위한통계시스템구축한국의경제성장이나고용, 그리고산업발전에미치는여성창업의효과에대해알아보려면먼저여성창업활동에대한현황을파악해야한다. 하지만신설법인수를제외하고는여성창업에대한기본통계조차없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여성창업기업의매출, 이익등재무성과, 고용창출및부가가치등에대한사회경제적기여, 여성창업의단계별자금, 교육, 규제, 시장전략, 조직운영등의애로요인등다양한환경요인에대한조사통계가필요하다. 이를통해여성기업가의공급및수요요인을파악하고, 여성창업을활성화하기위한데이터기반의정책수립이가능하다. (2) 한국적맥락에적합한여성창업모델개발여성창업은남성창업에비해대중에게알려진성공사례가거의없어대중의여성창업에대한인식수준은여전히낮은편이다. 따라서한국의산업환경및여성의소비트렌드를반영한패션, 미용, 쇼핑과같은소비산업분야와육아, 가사, 교육등사회산업분야의여성창업의성공사례를발굴하고, 이러한창업가및기업의성장및사회기여를높일수있는효과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여야한다. 특히여성창업성공사례에서파악할수있는여성창업가만의특징을분석하여기존의남성창업과차별화된성공모델을정립한다면대중의여성창업인식개선에매우효과적일것이다. 이를위해여성창업가에대한사례연구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3) 여성창업가를위한맞춤형보육등사회적지원확대여성창업은창업생태계의다양성측면에서도그수가확대될필요가있다. 따라서초기단계에서는여성이남성과동등한창업환경에서경쟁할수있도록전용창업자금및기업성장지원이필요하다. 또한여성창업의주요애로요인인교육및네트워킹기회의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동시에여성창업가는남성에비해일-가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15 정양립에대한부담을더크게느끼고있기때문에, 육아, 가사, 교육등가정부담을줄일수있는사회적지원을적극확대해야한다. 여성창업가에대한생활안정자금이나세금감면혜택, 보육서비스의추가혜택등이대안이될수있다. 한편, 일- 가정양립을감안한유연한여성창업모델을개발하고, 창업기업인턴십등을통한여성창업의위험부담경감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8. 시니어기업가정신 (1) 시니어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 141) 촉진 시니어의경제활동및기업가정신이갖는특성연구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우리가흔히 노인 이라고알고있는인구그룹내에는연령대별차이, 학력이나성장배경에따른차이, 생활하는지역에따른차이등이존재한다. 어떤그룹의시니어들이창업이나창직, 또는구직등의경제활동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지, 그리고이들이추구하는기업가정신은어떤것인지에대한정보가필요하나, 현재이에대한지식과정보는너무적다. 이러한연구를통해우리는시니어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이나, 창업 창직 구직의컨설팅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지속가능한시니어창업지원을위한정책개발 공공기관의시니어창업 창직컨설팅뿐만아니라시니어창업의생존및성장가능성을실질적으로높이기위한정책개발이필요하다. 지금까지정부에서추진한시니어창업에대한지원은정보제공정도에머물고있다. 앞으로시니어창업에대해보다적극적인자세를취해야한다. 영국의경우영국의 55세이상창업기업의성장을위해 141) 카우프만재단도밀레니얼세대와베이비부머세대의기업가정신과관련한주제를추가로탐색하고연구할것을촉구하며다음과같은주제를제안한다 (Kauffman Foundation, 2015a). 차별화된기업가정신교육은기업가정신성과의유형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가 기업가정신커뮤니티내에서밀레니얼세대의내러티브와이들이인식하는트렌드는정부의정보출처에서볼수있는벤치마크문서들과어떤차이가있는가 전통적인은퇴의개념이달라지고있는가운데기업가정신은베이비부머들이기업가정신에기여하는부분은어떻게계속변화할것인가
316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약 4억파운드의연금을현금화하였다. 이같은영국의추세는최근의정책변화와도맞물려있는데, 영국정부는 2015년 4월 6일전체연금수령액의 25% 를과세없이일시불로현금화할수있도록연금제도를개선한바있다. 아직인과관계를확정하기는어렵지만, 이같은정책변화가노년층창업진흥의수단으로활용될수있는것은분명하다. (3) 실패한시니어창업자를위한재정지원수단마련실패하는시니어창업자에대한재정지원수단을마련해야한다. 중장년의사회생활과경제활동경험을살린창업을활성화해야한다. 우리나라의많은중장년층들이퇴직후개인창업을계획하고있다. 하지만사회적, 기술적빠른변화에적응하기힘들기때문에경력을살린창업보다는요식업등의생계형창업이대다수이다. 창업은준비단계에서성공후양도단계까지복잡한절차와지원이필요한복합적인활동인데전문성이없는새로운영역에뛰어들다보니이마저도운영및경험미숙으로대부분이실패한다. 따라서중장년의사회생활과경제활동경험을살린창업을코칭해줄수있어야하며실패시에도삶자체가흔들리지않는방지장치가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를예를들어볼수있는데소기업 소상공인의폐업 노령 사망등의위험으로부터생활안정을기하고사업재기기회를제공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공제금은법에의해압류가불가하기때문에폐업할경우에도안전하게사업재기를위한자금과생활안정을위해활용할수있으며, 납부금액에대해서기존소득공제와별도로연 300 만원까지소득공제가가능하다. 시니어창업에대해서도공제금운영이필요하다. (4) 기업의창업지원아웃플레이스먼트사업시행민간기업의시니어교육프로그램활성화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시니어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정부의역할도중요하겠지만민간에서의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도확대할필요가있다. 노키아는지난 2011년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 노키아브릿지 142) 를만들고직원들의창업을지원했다. 창업허가와보증 (1인당 25천유로의자금을지원 ) 했고, 노키아가보유한기술의특허사용료를면제해주었다. 잠재적기업가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17 를위한헬프데스크를설치하고, 노키아의기술과아이디어를활용한사내벤처구축, 공동출자자와의네트워킹기회제공등세밀한분야로나뉘어져창업경험자, 액셀러레이터등실무전문가들의맞춤교육이진행했다 ( 조은주, 2016. 5. 25.). 민간기업이시니어고용자들에게이러한재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면, 정부는해당기업에세금감면과같은혜택을주어그와같은프로그램이활성화될수있게지원해야할것이다. (5) 시니어 - 청년협업창업및시니어마켓창업활성화 정부가정책적무게를실어육성해야할시니어창업의형태로는시니어 -청년협업에기반한창업과시니어마켓을겨냥한창업이라고하겠다. 시니어- 청년협업에기반한창업은세대간신뢰를높이고서로에게기회를제공한다. 예를들어청년창업에크라우드펀딩을통해분산투자한시니어가함께기업을경영해가는관계도가능하다. 그리고시니어를위한시장에청년이창업하고, 사용자의니즈를잘알고있는시니어가컨설팅하는관계도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시니어또는요양수발자등을소비자로하는시니어마켓은정부에서도매우큰기대를가지고있었던영역이다. 그러나고령인구가증가한다고해서시니어시장이자동적으로활성화되는것이아니라는점은다양한연구결과에서도드러났다 ( 서지영, 2016). 문제는시니어시장의대부분이해외제품을그대로수입해서판매하는영세기업으로채워져있다는점과서비스시장또한공공서비스채널에의존한나머지혁신의락인 (Lock In) 현상이매우크다는점이다. 이러한시장에청년층이진입한다면, 제품과서비스의혁신을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시니어와협업한다면, 시니어의특성을고려한제품개발및마케팅에많은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 새로창업된회사에서는새로운아이디어를가진청년층과산업경험을보유한노년층의유기적결합을통한혁신을유도해야한다. 세대간상호작용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정부의시책들이필요하다 143). 142) 노키아브릿지프로그램을거친전직원은약 1만8000명으로집계됐으며이가운데창업을택한직원은약 5000명임. 이들로인해약 1,000 개의스타트업이탄생됐고핀란드에서만 400곳의기업이생겨남 ( 조은주, 2016. 5. 25.). 143) 카우프만재단의부사장 Dane Stangler가동이슈를 2014년미상원노령화특별위원회및중소기업위원회에서노령창업가가은퇴후창업가능성이높다는점을적시하고자가고용에서타인고용으로의이전을촉진하기위해서노동시장의유연성이중요하다는취지의발언한바있음
318 2016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제 3 절연구의한계및계획 2016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은창업대중화시대를맞은최근의창업생태계와이에기여한정부와민간의기업가정신및창업지원정책및프로그램의현황을분석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한국의창업생태계를정부와기업, 그리고대중부문으로구분하여창업정책및예산, 창업규제, 창업성과, 창업자금, 창업문화, 그리고창업교육의요소별로다양한지원정책및현황에대한모니터링과설문조사를통한대중의인식평가결과를정리하였다. 하지만, 빠르게변화하는한국의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의현황을파악하는데주력한나머지기업가정신과창업의역할과효과에대해서는깊이있는고민이부족하였다. 따라서 3차년도를맞이하는 2017 년기업가정신모니터링 부터는기업가정신및창업생태계의 현황 파악에그치는것이아니라기업가정신및창업의 역할및효과 를도출하는데초점을맞출것이다. 즉, 거시적차원, 민간 / 기업차원, 공공 / 정부차원에서의기업가정신및창업의역할을조명하고, 정확하고정량적인효과를측정하여보다객관적이면서도이론에기반한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자한다. 이를위해 (1) 기업가정신및창업효과측정을위한방법론개발, (2) 이론적근거및메커니즘의규명, (3) 실증연구를위한대상통계확보, (4) 정량분석을통한근거제시, (5) 정책제안중심의결론도출의방식을도입하고자한다. 민간 / 기업차원에서는기업가적기회의발현과창업환경, 창업프로세스와기업성장, 기업가정신과기업혁신활동, 성공창업가 / 기업특성에대해중점적으로살펴보고, 공공 / 정부관점에서는기업가정신정책방향및초점, 창업지원정책의효과와역할, 성공사례발굴및성과극대화, 기업가정신문화및인프라조성에대한이슈를보다상세히연구하고자한다. 아울러민간 / 기업과공공 / 정부의역할간상승효과와구축효과에대해고민하고, 이러한양부문의역할이거시적영역에서의경제발전및지속성장, 고용증진및노동환경, 기술 / 산업발전및혁신생태계, 기업가정신및창업문화, 사회및인류의문제해결에의기여등에어떠한순기능을나타내는지도장기적으로탐구할계획이다 ([ 그림 10-1] 참조 ).
제 10 장결론및정책과제 319 [ 그림 10-1] 기업가정신모니터링을위한 3 가지관점 자료 : 연구진작성 구체적으로 2017년의경우, 민간 / 기업부문에서는스타트업을대상으로창업활동및혁신활동등다양한기업활동및환경요소에대한설문조사를수행하여기업가정신이기업성과와기업의혁신활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또한공공 / 정부부문에서는창업지원사업의성과및효과분석을시도하고, 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거시적인차원에서는전통적인기업주도의기술혁신시스템내의기업가정신및창업의역할및기여에대한구조화된분석을시도해보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