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우리나라전자정부의추진현황 (4): 추진내용 정보자원관리의효율화 ( 자료 : 정부 / 공공기관홈페이지및백서등 ) 1. 국가 DB 구축 2. 정보기술아키텍처 (EA) 관리 3. 국가정보화표준화 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5. 국가정보통신서비스
1. 국가 DB 구축 국가 DB 구축 추진목적및배경 -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주요행정정보의디지털화를통한행정업무능률향상및대국민서비스개선 - 국가적으로보존및이용가치가있는지식정보자원의디지털화를통한지식활용도제고 - 신규일자리창출을통해 IT산업발전및청년실업문제해소기여 추진경과 - 99년 : 정보화근로사업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추진 - 00년 :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제정 / 제1차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수립 - 01년 : 국가지식포털 (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 구축 운영 - 04년 : 디지털국력강화대책 의일환으로행정정보DB사업추진 - 06년 : 중장기행정정보DB 기본계획및세부추진계획수립 / 제2차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기본계획수립 - 08.2 : 조직개편으로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행정정보DB사업을국가DB사업으로통합 - 08.7 : 국가DB 통합관리세부추진계획수립 - 08.8 : 국가DB사업관리지침제정 09.5 : 국가DB구축중기계획수립 - 11.1 : 2단계국가DB구축추진계획 ( 11~ 15) 수립 1
1. 국가 DB 구축 국가 DB 구축 추진내용 행정 DB 지식 DB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사업수 33 25 25 20 22 9 134 예산 ( 억원 ) 1,113 700 515 482 354 167 3,331 사업수 8 9 15 13 22 30 43 43 31 21 34 16 285 예산 ( 억원 ) 500 342 328 275 470 470 664 430 271 165 300 133 4,348 기대효과 - 청년실업해소를위한 IT관련신규일자리창출 -- 99~ 10년까지국가DB구축사업을통하여 86,614명고용 - 중소 IT기업의육성및지원 -- 대기업의과다수주를방지하고, 중소기업의참여를확대 -- 중소기업사업참여자들의역량강화를위한사업추진관련전문교육실시 -- 중소기업참여자들의애로사항해결을위하여민원신고센터추가개설 - 디지털화된정보를기반으로대민서비스개선 -- DB화전 후 97.6% 민원처리시간단축 ( 평균 2.52시간 0.06시간 ) 2
1. 국가 DB 구축 국가 DB 구축 추진체계및기관별역할 구분 행정안전부 주관기관 국가 DB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조달청 주요업무 o 기본계획및사업추진방침수립 o 지원대상사업확정 o 예산확보및사업비출연 o 기타사업추진에필요한정책수립 o 사업계획수립및제안요청서작성 o 사업수행관리, 검수및검사, 홍보 o 국가 DB 사업에대한심의ㆍ조정 o 지원대상사업발굴, 심사및선정지원 o 사업자선정지원 o 사업수행관리지원, 사업감리, 검사및운용평가, 홍보 o 예산집행및회계처리 o 사업자선정및계약체결 o 지체상금부과및부정당제재 감리법인 o 감리시행 ( 중간감리, 최종감리등 ) 사업자 o 사업추진에따른계약이행 (DB 및시스템구축 ) o 사용자교육및기술이전등 3
1. 국가 DB 구축 국가 DB 구축 사업수행절차 4
2. 정보기술아키텍처 (EA) 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 (EA: Enterprise Architecture) 의개념 - 정보화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업무, 데이터, 시스템등정보화구성요소 상호관계 (Architecture) 를 미리규정한정보화종합설계도 5
2. 정보기술아키텍처 (EA) 관리 범정부 EA: 모든부처를망라하여업무, 시스템, 데이터등의연관관계정의 6
2. 정보기술아키텍처 (EA) 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 (EA: Enterprise Architecture) 의의의 추진목적 - 기존서비스, 데이터, 시스템등을연계 통합하고, 신규정보화투자시자원의중복성및공유가능성을확인하여투자여부결정 - 기관의업무목표 추진내용과정보화사업을연계검토함으로써기관업무와정보화사업의일관성 (Alignment) 제고 추진경과 -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로공공기관의 EA 도입의무화 ( 05.12) - 공공부문 EA 기본계획수립및시행 ( 06.12) - EA 방법론, EA 도입실무가이드등개발 보급 ( 06.12) - EA 기본계획에따라개별기관 EA 도입계획수립 ('07.10) - 범정부차원에서정보화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범정부 EA 수립추진 ( 08.11~) - 국가 EA기반공동활용체계구축 ( 09.7~12) 자치단체 EA 추진방안마련 ( 09.10) - 정보시스템구축 운영기술지침 개정 ( 09.10) -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을폐지하고전자정부법에통합시킴 ( 10.5) -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 운영지침 개정 [ 행안부고시제2011-59호 ] ( 11.12) 7
2. 정보기술아키텍처 (EA) 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 (EA: Enterprise Architecture) 의내용및기대효과 추진내용 - 정보자원통합 연계, 정보화기반확보등을위한범정부 EA 수립 - 서비스 데이터연계 통합실행계획마련및범정부 EA 관리시스템개발 - 시도특성, 표준 고유업무등을분석하여시도 EA 모델개발및시범적용 - 행정 공공기관제1차기본계획 ( 07~ 09) 이종료됨에따라제2차기본계획 ( 10~ 12) 수립 - 기관의 EA 도입 운영에대한성과분석및정부업무평가에반영 - 법 제도및협의회등을통한 EA에대한 CEO CIO의인식강화방안마련 - 범정부EA포털 (http://www.geap.go.kr) 참조 기대효과 - 범정부정보화목표아키텍처에기반한정보화추진으로정보화목표에대한일관성있는추진가능 - 정보시스템상호운용성제고및공동활용촉진 - 수혜자관점에서의정부서비스, 데이터및시스템을연계한 One-Stop 서비스제공 - 서비스및테이타를연계 통합하여정보자원의운영효율성, 데이터의신뢰성및가용성을제고 8
2. 정보기술아키텍처 (EA) 관리 범정부 EA 포털서비스개념 9
3. 국가정보화표준화 국가정보화표준화 - 전자정부표준 - 1990 년 10 월이래 28 종의표준규격및지침등을제정하여운영하고 - 전자정부표준현황 10
3. 국가정보화표준화 국가정보화표준화 - 전자정부웹사이트호환성개선표준 - Internet Explorer에대한과도한의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2009년 8월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 고시 - 2010년 6월모바일환경에서의호환성확보도고려하여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 으로개정 - 주요대민서비스웹사이트를대상으로브라우저호환성및장애인접근성확보를위한개선추진 - 2011년도약 500개중앙및지방정부대표홈페이지를대상으로웹표준및호환성수준진단 - 전자정부웹표준현황 11
3. 국가정보화표준화 국가정보화표준화 - 행정업무용코드표준화 개요 - 행정기관간행정정보의원활한공동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각급기관의행정업무에필요한행정코드를표준화한행정업무용표준코드를등록 관리 12
3. 국가정보화표준화 국가정보화표준화 - 행정업무용코드표준화 - 행정업무용표준코드표준화현황 13
3. 국가정보화표준화 국가정보화표준화 - 행정업무용사무기기및 S/W 표준화 - 다기능사무기기에대해서기관들의요구사항과기술발전추이를반영하여매년표준규격개정 - 기관들로부터업무에필요한 S/W를추천받아적합성시험을실시하여합격품고시 -- 2020년 12월까지 687개제품이선정되어있음 - 다기능사무기기표준화현황 14
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추진배경및의의 1) 국가주요정보시스템들이특정업체의개발기반 ( 프레임워크 ) 으로구축되어, 후속사업추진시사업자종속및중소기업의입찰참여곤란 전자정부사업의 67% 가대기업 3사에집중, 그중 50% 는유찰에따른수의계약 2)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표준프레임워크개발추진 - 실행 개발 관리환경및공통컴포넌트 219종및모바일기능개발등 (08.11~ 11.11, 144억원 ) 3) 프레임워크의의의 : 시스템개발 운영시필요한기본기능들을표준화하여미리구현해둔것으로, 개발자는이를활용하여추가적인업무기능을구현한후조립함으로써전체시스템완성할수있음. 즉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개발 / 유지 / 관리할수있도록 S/W의기본골격과재사용모듈등을제공하는기반 S/W라고할수있음. 정보시스템의개발기간단축, 유지보수편이성및품질향상등을위한개발지원도구로서건설분야에서핵심자재를모듈화하여비용과공사기간을단축하는기법과유사하며, 건축물의철골구조와도유사함 15
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추진성과 1) 2009 년표준프레임워크포털 (www.egovframe.go.kr) 을통해최초공개되고 2010 년정식버전발표 2) 특정기업종속성해소, 개발기간단축등장점으로자율적적용확대 - [ 09년] 23개사업 [ 10년] 69개사업 (300% ) [ 11년] 90개사업적용 (130% ) - 11년 90개적용지원사업중중소기업이수주한사업은 54개 60% 를차지 3) 중소 SI기업개발자무상교육을시행하여 1,753명교육완료 -[ 09년] 637명 (216개업체) [ 10년] 599명 (270개업체) [ 11년] 517명 (204개업체) 4)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표준프레임워크도입여부를반영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3호 (2010.2.26) 에반영 5) FutureGov Award 2010 에출품하여大賞수상 ( 10.10) - 16개국, 869개공공프로젝트와경쟁, 대상, 혁신상, 기술상 석권 지경부주관 2009 대한민국소프트웨어기술대상 우수상 수상 ( 09.12 16
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및공통컴포넌트활용개념도 17
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기대효과 1) 전자정부시스템의재사용성및상호운용성극대화 - 전자정부에특화된공통컴포넌트와개방형표준프레임워크를재활용함으로써, 개발생산성증대및특정 SI 사업자종속탈피 - 전자정부서비스의표준화및품질향상 2) 검증된개발형식및패턴제공으로, 유사 반복되는공통기능의재개발보다업무기능개발에주력할 수있어, 시스템품질향상기대 3) 중소 SW 기업의경쟁력강화 - 선진화 전문화된표준프레임워크의기술공개및무상제공으로중소 SW 기업의기술력향상및 전자정부사업참여기회확대 4) 특정기업종속성해소, 개발기간단축등장점으로자율적적용확대 18
5.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제도 1) 의의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보안성, 안정성및통신품질이확보된국가기관전용의통신인프라를통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 - ( 확장성 ) 유 무선통합, 방송 통신융합등 ALL-IP기반의융합인프라로, 향후무선, IPTV, M2M 서비스등으로확대가능 - ( 저비용 고품질 ) 정부는서비스인프라구성요건, 이용요금등을정하고, 사업자는통신인프라를구축하여, 행정기관에서저렴한비용으로고품질서비스를이용 - ( 보안성 ) 국가기관트래픽과민간트래픽, 업무망 ( 회선서비스망 ) 과인터넷망 (IP서비스망) 을완전분리하고, 상시감시및복구체계구축 - ( 중복투자최소화 ) 각급국가기관통신망중복구축방지를통해국가차원의통신망구축 운영비용등절감 2) 이용대상 :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연계된공공기관 3) 서비스종류 : 기본 백본회선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등 19
5.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국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내용 구분사업자서비스영역 "A" 그룹 "B" 그룹 "C" 그룹 KT, LG 텔레콤, SK 텔레콤 KT, SK 브로드밴드 KT, LG 텔레콤, SK 브로드밴드, 삼성 SDS, 기본회선서비스제공 (ATM, 전용회선, 이더넷 ) 백본회선서비스제공 상용망과논리적으로분리된전국망 IP 서비스 ( 인터넷, IP-VPN) 제공 상용망과물리적으로분리된전국망 C 그룹대상네트워크개방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 표준암호화기술적용 이용기관간무료통화제공 20
5.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국가정보통신서비스추진경과 21
5.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국가정보통신서비스추진목표및전략 - 국가정보통신기반에대한통합추진체계구축으로수요 기술 활용으로의선순환적구도로범정부 국가정보통신통합거버넌스체계구축 22
5.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국가정보통신서비스추진체계 구분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운영기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용기관협의회 ( 전문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요역할 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계획및이용제도수립 국가정보통신서비스성과분석을통한이용활성화정책수립 국가정보통신서비스중 장기발전전략마련 국가정보통신서비스공통기반운영관리 - 품질관리및보안성확보를위한관리환경기반구축 운영 통신망이용제도관련협의 심의 통신망발전방안에대한협의등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인프라구성및운영요건마련 관리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요금검토및서비스품질기준마련 관리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기관기술지원, 기술교육등지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기관협의회운영지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발전계획수립등고도화지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