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 2030 2017. 5.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권승문 김남영

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 2030 요약문 1) 전력수요줄이고재생에너지늘리면, 발전비용이줄어든다 녹색당은당면한대선그리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을앞두고 2030 년대안전력시나리오를발표하였다. 강력한수요관리정책을시행하는것과동시에과도한에너지다소비업종중심의산업구조를개편하는노력을통해서전력수요를과감히줄여나가며, 핵발전과석탄발전중심의전력믹스 (Mix) 를재생에너지와천연가스중심으로전환한다는시나리오다. 이시나리오에따르면온실가스배출이획기적으로감소될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정부의구상보다전력생산에따른외부비용을포함한전체발전비용도낮아진다. 이대안시나리오는 2012 년과 2015 년에이어녹색당이세번째로제시하는탈핵 / 탈석탄에너지전환시나리오로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의해서개발되었다.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2050 년 OECD 유럽수준의전력소비, 2025 년전력수요정점 이시나리오는 OECD 유럽의 1인당전력소비량 (5.87MWh/ 명, 2014 년 ) 을벤치마킹해서 2050 년까지한국사회가전력소비를줄여나간다는규범적목표를설정하였다. 참고로한국의 2016 년 1인당전력소비량은 9.7MWh 로서, 전력소비를 60.5% 까지감축한다는구상이다. 이시나리오에의하면 2025 년에한국사회는전력수요의정점을찍고서서히감소하게된다 ( 아래표와그림참조 ). 최근들어한국경제가저성장국면에접어들었으며이에따라서전력소비량증가세둔화, 2030 년경부터인구감소전망등전력수요정점시나리오의현실성은더욱강화되고있다. 더나아가 2017 년현재부터 2050 년까지 34년에걸쳐서 OECD 유럽의 2014 년일인당전력소비량에도달할가능성도충분하다고평가된다. 표 1. 전력수요증가 ( 감소 ) 율전망 구분 16~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 50 전력수요증감율 1.37% 0.96% (0.86)% (1.21)% (1.48)% (3.11)% (6.57)% 1) 이요약문은 2017 년 5 월 2 일녹색당에서발표된보도자료를수정 보완한것이다. - 1 -

그림 1. 녹색당의대안적전력수요전망 2030 년탈핵과 2050 년탈석탄,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중심의전원믹스 녹색당은핵재앙을피하기위해서 2030 년까지핵발전소를모두폐쇄한다는정치적목표를제시한바있으며, 더불어기후변화를야기하는온실가스와심각한미세먼지배출을대폭감축시키기위해서 2050 년까지모든석탄발전소를폐쇄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또한이를대신하여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중심으로한전원믹스를구성하여추정되는전력소비에대응한다는구상을제시하고있다. 이때 LNG 발전소는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설비용량확충계획을그대로수용하지만,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정부계획을넘어대폭증가시키는시나리오를개발하였다. 이상의정치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대안적인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의을보면, 2030 년에는핵발전소는모두폐쇄되며석탄발전소의발전용량은 14.4% 로대폭줄어들게된다. 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의은 59% 까지대폭증가하며, LNG 발전설비용량의은 17.6% 에머물게된다. 또한 2050 년에는핵발전소와석탄발전소는모두폐쇄되며,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설비용량은각각 69% 와 20.6% 가된다. 그러나발전량은이와는조금다르다. 2050 년까지는석탄발전소는운영되지만온실가스와미세먼지등의배출을감소시키기위해서가동률을줄이는대신, LNG 발전소의가동률을높이는전략을선택한다. 또 - 2 -

한이것은재생에너지발전의변동성을보완하기위해서 LNG 발전소를활용한다는의미도 포함된다. 이에따라서 2030 년의석탄발전량의은 17.1% 로감소하는반면, LNG 와재생 에너지발전량은 37.8% 와 38.4% 로증가하게된다. 2050 년에는줄어든소비덕에재생에 너지와 LNG 의발전량자체는줄지만, 은각각 54.6% 와 35.8% 를유지하게된다 ( 아래표 참조 ). 표 2. 녹색당대안적전력공급시나리오 : 에너지원별발전량과 연도 2015 년 2030 년 2050 년 단위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핵 164,762 31.2 - - - - 석탄 207,334 39.3 94,085 17.1 - - LNG 100,749 19.1 207,457 37.8 107,866 35.8 석유 9,537 1.8 - - - - 양수 3,650 0.7 - - - - 집단 22,019 4.2 36,736 6.7 28,651 9.5 신 1,067 0.2 - - - - 재생 18,396 3.5 210,906 38.4 164,489 54.6 계 527,515 100 549,184 100 301,006 100 그림 2 녹색당대안적전력공급시나리오 : 전원별발전량 - 3 -

참고 : 핵발전소와석탄발전소폐쇄계획 핵발전소 : 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신규핵발전소 ( 신고리 4 호기포함 ) 를모두백지화하며운영중인 25 기의핵발전소를 설계수명 과무관하게노후순서대로차례로폐쇄한다는구상이다. 특히핵폐기물이많이나오는중수로인월성 1, 2, 3 호기는우선폐쇄한다. 석탄발전소 : 건설중이거나계획인중인신규석탄발전소를모두백지화하며, 운영중인 59 기의석탄발전소중에서 2030 년까지는노후석탄발전소 10 기를먼저폐쇄하고 2030 년이후에는나머지석탄발전소를노후순서에따라서순차적으로폐쇄한다는구상이다. 획기적인온실가스감축, 2050 년 75.2% 감축 (2015 년기준 ) 녹색당의대안전력시나리오는온실가스를대폭줄이는것이가능하도록전원믹스를구성하고전원별발전소의가동율을조정한결과를담고있다. 이에따라서온실가스배출량은 2030 년까지점차적으로감소해 187백만톤 CO2eq 에도달할것으로보이며, 그후전력수요가감소하고석탄발전소가순차적으로폐쇄되고재생에너지이높아지면서 2040 년에는 129백만톤CO2eq 로, 2050년에는 62백만톤 CO2eq 수준으로크게하락할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2015 년발전부문온실가스배출량인 248,2 백만톤CO2eq 에서 24.5%(2030 년 ) 과 75.2%(2050 년 ) 감축한양에해당한다. 그림 3. 녹색당의대안전력시나리오의온실가스감축효과추정 - 4 -

발전비용이줄어든다 : 2030 년, 녹색당 992 조원 vs. 정부 1,109 조원 이번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의가장큰특징은발전단가와환경 사회적인외부비용을포함한발전비용 ( 사회적비용 ) 을분석한것이다. 줄어든전력수요에대응하여핵발전소와석탄발전소를폐쇄하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를추가건설하고가동률을높일경우, 2050 년까지 1,814 조원의누적비용이예상된다. 이때누적비용은원료비와인건비등의운영비뿐만아니라그동안제외되었던환경 사회적외부비용을모두포함한것이다. 핵발전소를폐쇄하고석탄발전소의가동율을낮추기전인 2030 년까지는 48.9%(2015-20 년 ) 와 11.7%(2020-30 년 ) 의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여주고있다. 반면에 2030 년이후부터는증가율 (4.2%(2030-40 년 ) 과 1.9%(2040-50 년 ) 이급격히낮아진다. 핵폐기물처리나온실가스배출에따른비용등이크게낮아지면서 LNG 연료및재생에너지설치비용을상쇄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발전단가역시 2030 년까지는증가세 (4.1%(2015-20 년 ) 와 0.9%(2020-30 년 ) 를보이다가그이후부터는낮아진다 (-0.5%(2030-40 년 ) 과 -0.6%(2040-50 년 )). 표 4. 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에따른누적비용과발전단가추정 ( 할인율연 2% 적용 ) 구분 2015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누적비용 ( 조원 ) 45 329 992 1,499 1,814 연평균증감율 48.9 11.7 4.2 1.9 발전단가 84.8 103.5 112.8 107.6 101.2 ( 원 /kwh) 연평균증감율 4.1 0.9-0.5-0.6 이것을정부의제7차전력수급계획의시나리오와비교해보면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의장점이두드러진다. 전력수요가계속증가할뿐만아니라핵발전과석탄발전을중심으로하는정부시나리오의경우 2015-30 년까지의누적사회적비용은 1,109 조원 ( 할인율연 5% 적용 ) 으로추정된다. 2) 녹색당시나리오의 2030 년누적사회적비용 (992 조원 ) 은이보다 117조원이적은 89.4% 수준에머문다. 또한 2030 년의추정발전단가를비교해봤을때도녹색당의대안전력시나리오가더유리하다. 대안시나리오의추정에따르면 2030 년의발전단가는 kwh 당 112.8 원으로 2015 년의발전단가 (84.8 원 /kwh) 에비해서 1.33 배증가하는것으로예상된다. 2) 정부시나리오에의한사회적비용추정은다음의연구를참고 : 권승문 전의찬 (2016), 온실가스감축과사회적비용을고려한전력수급기본계획연구, 환경정책 제 24 권제 4 호, 69-87 쪽. - 5 -

그림 4. 녹색당시나리오에따른누적비용과발전단가추정및정부시나리오의비교 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개발방법및기본전제 이시나리오는스톡홀름환경연구소가에너지정책분석과기후변화완화정책평가를위해서개발한 LEAP 모형을활용하여개발하였다. 한편대안시나리오개발에필요한기본전제는다음과같다. 인구구조는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사용했으며, 경제성장률전망치는최근에발표된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 ) 의데이터를사용하였다. 한편산업별부가가치전망은녹색당의정치적비전에맞춰조정되었다. 총부가가치에서제조업종의은줄어들며, 특히에너지다소비업종들의은크게줄어든다고가정되었다. 이런가정은녹색당의일방적인주장이아니라에너지경제연구원등에서분석하고있는내용 3) 을적극적으로해석하고주요선진국들의산업구조현황 현재제조업의은 2014 년한국 (31.9%), 독일 (22.7%), 일본 (18.7%) 그리고미국 (12.3%) 을벤치마킹한것이다. 이에따라서 2050 년의제조업은 25% 로줄어들며, 석유화학및 1차금속등의에너지다소비업종의은 8.2%(2014 년 ) 에서 3.6%(2050 년 ) 으로줄어든다고가정했다. 3)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은세계경기의불황속에서조선, 철강, 석유화학등한국경제의주력산업은중국등의후발국과의경쟁심화로수출이큰폭으로감소하여한계기업이속출하고, 이로인해국가차원의산업구조개편의필요성이대두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2016 장기에너지수요전망 (2016-2040). - 6 -

< 목차 >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1) 배경과목적 1 2) 진행경과 1 2. 녹색당의대안적에너지시나리오의역사 2 1) 2030 년탈핵에너지전환시나리오 (2012 년총선공약 ) 2 2) 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 2030(2015 년제7차전기본의대응시나리오 ) 4 3. 변화된상황과조건들 8 1) 전력소비추세의변화및요인분석 8 2) 전력 ( 발전 ) 산업및관련산업의현황 12 3) 정치사회적인변화 16 4) 종합 23 4. 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대안적인시나리오들 25 1)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부, 2015) 25 2) 환경부의독자적인전력수요예측 ( 환경부, 2015) 28 3)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의장기에너지전망 (2040 년 ) 31 4)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시나리오 (2017. 4) 35 5) 종합 39 5. 주요전제전망 41 1) 인구구조 41 2) 경제성장 41 3) 산업구조 42 4) 외부비용 46 6. 대안전력수요시나리오 47 1) 전력수요전망 47 2) 용도별전력수요전망 50 3) 제조업종별전력수요전망 51 4) 산업별전력원단위전망 52 7. 대안전력공급시나리오 54

1) 탈핵로드맵 54 2) 탈석탄로드맵 55 3) 발전설비구성 56 8. 시나리오구성및결과분석 59 1) 모델링방법론 59 2) 시나리오구성 60 3) 시나리오결과분석 61 참고문헌 75 부록 76 < 표차례 > 표 1. 2005 년까지에너지 전력수요전망 2 표 2. 녹색당의수요시나리오 A, B, C. 5 표 3. 녹색당수요시나리오 A, B, C의 1인당전력소비량분석 5 표 4. 시나리오 B의종합 6 표 5. 녹색당시나리오 B의전원별발전량 (TWh) 및 7 표 6. GDP 성장률전망 (KDI) ( 단위 : %) 25 표 7. 인구전망 ( 통계청 ) ( 단위 : 천명, %) 25 표 8. 목표수요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예측결과 26 표 9. 에너지원별발전설비계획 27 표 10.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계획 ( 단위 :MW) 27 표 11. 신재생에너지발전량및전체발전량전망 28 표 12. 산업부와환경부의기준 / 목표수요 ( 전력소비량 ) 전망치비교 30 표 13.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의전력수요예측 32 표 14. 환경운동연합 (2017) 의에너지전환의원칙 35 표 15. 환경운동연합 (2017) 의전력수요추정 36 표 16. 환경운동연합 (2017) 의발전원별발전설비용량추정 37 표 17. 환경운동연합 (2017) 의발전원별발전량추정 38 표 18. 경제성장률전망 41 표 19. 산업별부가가치전망비교 45

표 20. 에너지원별외부비용추정 46 표 21. 전력수요증가 ( 감소 ) 율전망 48 표 22. 산업별부가가치당전력소비전망 52 표 23 주요국가별 GDP 당전력소비비교 53 표 24. 탈핵로드맵 54 표 25. 탈석탄로드맵 (MW) 55 표 26. 에너지원별발전설비계획 57 표 27 시나리오구성 60 표 28. 시나리오 1 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과 61 표 29. 시나리오 1 에너지원별발전량과 63 표 30. 시나리오 1 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과 63 표 31. 시나리오 2 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과 65 표 32. 시나리오 2 에너지원별발전량과 67 표 33. 시나리오 2 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과 67 표 34. 시나리오 3 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과 69 표 35. 시나리오 3 에너지원별발전량과 71 표 36. 시나리오 3 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과 71 표 37. 누적비용과발전단가 ( 추정 )-경상기준 73 표 38. 누적비용과발전단가 ( 추정 )-할인율 2% 73 표 39. 누적사회적비용과발전단가 ( 추정 )-경상기준 74 표 40. 누적사회적비용과발전단가 ( 추정 )-할인율 2% 74 < 그림차례 > 그림 1. 2030 년핵발전소단계적폐쇄시나리오 2 그림 2. 에너지수요전망비교 2 그림 3. 전력수요전망비교 2 그림 4. 목표년도의온실가스배출량설정 3 그림 5. 20-50-100 재생에너지시나리오 3 그림 6. 20-50-100 화석연료시나리오 3 그림 7. 6차기준 / 목표수요와녹색당대안수요 A, B, C의비교 ( 단위 : Gwh, MW) 5

그림 8. 녹색당시나리오 B_ 년도별발전원별설비용량 (MW) 및발전량 (TWh) 6 그림 9. 녹색당시나리오 B의온실가스배출량과생산단가추정 7 그림 10. 경제성장률과전력판매량의증가율추이 8 그림 11. GDP 및부가가치, 제조업생산액증가율추이 10 그림 12. 인구및가구수증가율추이 10 그림 13. 전기요금추이 12 그림 14. 실질전기요금증가율추이 12 그림 15. 한국태양광및풍력발전산업의성장추세 15 그림 16. 산업부 / 환경부기준수요전망치 ( 전력량 ) 비교 29 그림 17. 산업부 (2015)/ 환경부 (2015) 최대전력기준전망치비교 29 그림 18. 산업부와환경부의기준 / 목표수요 ( 전력소비량 ) 전망치비교 ( 단위 : TWh) 30 그림 19. 산업부와과환경부의기준 / 목표수요 ( 최대전력 ) 전망치비교 ( 단위 : GW) 31 그림 2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의 GDP 증가율전망 31 그림 21. 주요업종별 2015 년부가가치및전망기간부가가치증가율 32 그림 22. 2015 년과 2040 년업종별부가가치 32 그림 23.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의전력수요예측 33 그림 24.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과제7차전기본의전력수요예측의비교 33 그림 25.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의발전원별설비용량추정 34 그림 2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의발전원별발전량추정 34 그림 27. 환경운동연합 (2017) 의전력수요추정 36 그림 28. 환경운동연합 (2017) 의발전원별발전설비용량추정 37 그림 29. 환경운동연합 (2017) 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추정 38 그림 30. 환경운동연합 (2017) 의발전원별발전량추정 39 그림 31. 인구전망 41 그림 32. GDP 전망 42 그림 33. 산업별부가가치전망 43 그림 34. 산업별부가가치전망 43 그림 35. 제조업종별부가가치전망 44 그림 36. 제조업종별부가가치전망 44 그림 37. 1인당전력소비량비교 47 그림 38. 전력수요전망 48

그림 39. 다항식추세선 ( 예시 ) 48 그림 40. 전력수요전망비교 49 그림 41. 용도별전력수요전망 50 그림 42. 용도별전력수요전망 50 그림 43. 제조업종별전력수요전망 51 그림 44. 제조업종별전력수요전망 51 그림 45. 산업별부가가치당전력소비전망 52 그림 46. 발전설비계획 56 그림 47. 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 57 그림 48. 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 58 그림 49. 설비예비율전망 58 그림 50. LEAP 모형구현 ( 예시 ) 59 그림 51. 시나리오 1 전원별발전량 62 그림 52. 시나리오 1 전원별발전량 62 그림 53. 시나리오 1 온실가스배출량 64 그림 54. 시나리오 2 전원별발전량 66 그림 55. 시나리오 2 전원별발전량 66 그림 56. 시나리오 2 온실가스배출량 68 그림 57. 시나리오 3 전원별발전량 70 그림 58. 시나리오 3 전원별발전량 70 그림 59. 시나리오 3 온실가스배출량 72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배경과목적 7차전력수급계획수립과정에서는수요예측치과전력소비량실적치의오차, 이에따른공급설비규모의과잉, 온실가스 ( 와미세먼지 ) 감축의필요성과핵발전의수용성문제를고려하지못한전원구성, 송전망건설로인한사회적갈등과그에따른불확실성등전력계획과관련된다양한쟁점들이제기됨 녹색당은창당과함께참여한 19대총선 (2012 년 ) 에서 2030 년탈핵에너지전환시나리오를제시한바있고, 지난 2015 년에는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응하여 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 2030 을녹색당정책위가에너지정의행동과함께개발하여발표한바있음 5월로앞당겨진 2017 년대선과하반기에발표가예고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응하여, 최근전력수요추세의변화, 현행전력정책에대한다양한정치 사회 경제적차원에서의다양한도전등을반영하여이전에개발된 녹색당의대안전력시나리오 2030 을개선하였음 2) 진행경과 3/23, 연구기획회의 ( 녹색당정책위원회 / 탈핵위원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4/19, 중간보고회및전문가및당원의견수렴 5/2, 녹색당 2030 년탈핵 / 탈석탄에너지전환전력시나리오발표 6월초, 최종보고서제출 - 1 -

2. 녹색당의대안적에너지시나리오의역사 1) 2030 년탈핵에너지전환시나리오 (2012 년총선공약 ) 가. 2030 년탈핵목표 노후원전즉각폐쇄및신규원전건설및계획중단, 가동중인핵발전소단계적폐쇄, 2030 년에모든핵발전소폐쇄 - 2028 년까지 30년설계수명의핵발전소 16개를폐쇄하며더불어설계수명이남은 5개의핵발전소도 2030 년까지폐쇄 나. 2050 년온실가스배출대폭감축 2050 년까지 2010 년의 75% 로에너지수요감축 - 2050 년까지 2009 년독일의 1인당에너지소비량 (4.08toe/ 명 ) 및전력소비량 (7.15MWh/ 명 ) 에 다다른다는규범적인목표를설정 구분 단위 2010 2020 2030 2050 인구 천명 48,875.0 51,435.5 52,160.1 48,121.3 목표 1인당에너지소비 toe/ 명 5.37 5.00 4.50 4.08 총1차에너지 천toe 262,609 257,177 234,720 196,335 목표 1인당전력생산 MWh/ 명 10.00 9.00 8.00 7.15 전력생산 GWh 474,660 462,919 417,281 344,067 천toe 100,153 97,676 88,046 72,598-2 -

2050 년까지 2010 년의온실가스배출량의 8.8% 까지감축한다는규범적인목표를설정 다. 2050 년까지 100% 재생에너지사회 - 3 -

2) 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 2030(2015 년제 7 차전기본의대응시나리오 ) 가. 규범적인목표의설정 1 핵발전위험의최소화 노후핵발전소의수명연장금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동중단및폐쇄돌입, 설계수명기간동안가동된핵발전소의수명연장금지및폐쇄돌입 핵폐기물발생량의최소화 중수로의설계수명종료전조기폐쇄, 준공 / 완공전신규핵발전소건설중단 2 과감한온실가스배출저감 ( 전력분야 ) 2020 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 2020 년배출목표량은 178.3 백만톤 ( 정부목표를수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드맵의목표 ( 관계부처합동 (2014))* 과감한포스트 2020 온실가스감축목표의설정 전력분야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년배출량 (152.9MtCO2)** 대비 2030 년까지 10% 감축, 이런경우의 2030 년배출목표량은 137.6 백만톤으로추정. * 정부추산 2020년 BAU(243.2MtCO2) 에서감축목표량은 26.7%(64.9MtCO2) 를뺀목표배출량. ** 2005년전력소비량 (332.4Twh) 에 2011년사용단의배출계수 0.46 tco2e/mwh( 한국전력거래소 ) 를곱하여산출. 3 에너지를둘러싼사회적갈등의최소화및분산형전원확대 핵발전소및핵폐기물처리장입지선정, 건설및운영과정의사회적갈등최소화 초고압송전탑및변전시설입지선정, 건설및운영과정의사회적갈등최소화 재생에너지설비확대및 LNG 복합발전이용률증가 4 과잉투자등에의한미래세대부담의최소화 발전설비과잉건설의이용량저하에따른전력가격인상가능성회피 핵발전소폐쇄및사용후핵폐기물관리비용등의최소화 나. 전력수요시나리오 수요 A 안은전력소비가연평균 0.97% 증가해 2030 년 557TWh 로가정 - 4 -

수요 B 안은전력소비가연평균 0.09% 증가해 ( 거의정체 ) 2030 년 484.6TWh 로가정 수요 C 안은전력소비가연평균 0.75% 감소해 2030 년 423.4TWh 로가정 구분 ( 단위 : TWh, MW) 2014 ( 실적 )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 6 차목표수요전력판매량 477.6 516.2 590.6 625.0-2.2 최대전력 80,154 82,677 95,316 105,056 수요 A 안 ( 저성장 ) 수요 B 안 ( 수요정체 ) 수요 C 안 ( 수요감소 ) 전력판매량 477.6 487.2 535.2 552.6 557.0 최대전력 80,154 81,757 89,824 92,733 93,478 전력판매량 477.6 480.5 486.5 485.6 484.6 최대전력 80,154 80,635 81,655 81,492 81,329 전력판매량 477.6 474.0 456.6 439.6 423.4 최대전력 80,154 79,553 76,614 73,784 71,058 0.97 0.09-0.75 규범적으로설정된전력소비량을인구 1인당전력소비량 (2030 년 ) 으로분석하면, A안은 10,632kWh/ 인, B안은 9,343kWh/ 인, C안은 8,459kWh/ 인으로, 이는 2012 년독일의 1인당 전력소비량 7,140kWh 보다여전히높은수준임. 1인당전력소비량 (Kwh/ 인당 ) 2014 2015 2020 2025 2030 수요시나리오 A 9,305 9,624 10,406 10,632 10,678 수요시나리오 B 9,305 9,492 9,459 9,343 9,291 수요시나리오 C 9,305 9,365 8,875 8,459 8,117 참고 : 2009 년독일의 1인당전력소비량 7,150-5 -

다. 전력설비시나리오. 설비시나리오 A: 수명연장없이노후원전폐쇄 + 신규원전건설백지화 + 재생에너지설비확대 (2030 년까지연평균 11.7% 증가 ) 설비시나리오 B: 설비시나리오 A + 신규석탄발전건설백지화 설비시나리오 C: 설비시나리오 B + 노후석탄발전단계적폐지 ( 가동후 30년이상 ) 설비시나리오 D: 설비시나리오 C + 월성원전즉각폐쇄 + 2030 년모든핵발전폐쇄 + 재생에너지설비확대 (2030 년까지연평균 11.7% 증가 ) 라. 수요시나리오와전력설비시나리오의결합 (B 시나리오선택 ) 시나 리오 B 수요정체시나리오 / 수요 B - 2015-2030 년, 연평균 0.09% 증가 * 2014 년증가율실적 (0.6%) 으로부터 2019 년까지조금씩낮아진후수요가거의정체. 핵위험 / 기후변화시나리오 / 공급 B - 고리 / 월성 1 호기즉각폐쇄 - 설계수명종료후즉각폐쇄 - 6 차반영된신규원전계획백지화 - 7 차이후, 신규원전계획금지 + 6 차반영된신규석탄발전백지화운영 B - 전력설비이용율조정 ( 석탄감소, 양수기타감소, LNG 증가 ) - 신재생에너지설비증가 - 6 -

핵발전 석탄 LNG 신재생 기타 합계 구분 2014 (A) 2015 2020 2025 2030 (B) 발전량 156.4 163.6 159.2 127.7 90.4 29.7 29.8 29.2 23.5 17.3 발전량 203.8 164.8 95.1 84.6 39.4 38.7 30.1 17.4 15.6 7.5 발전량 112.3 162.9 240.3 255.5 270.2 21.3 29.7 44.1 47.0 51.6 발전량 19.3 21.4 37.2 64.7 112.7 3.7 3.9 6.8 11.9 21.5 발전량 35.2 35.5 13.6 11.1 11.1 6.7 6.5 2.5 2.0 2.1 발전량 527 548.2 545.4 543.7 523.8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감율 (A/B) 연평균증감율 -42.2-3.37-80.7-9.76 140.6 5.64 483.7 11.66-68.4-6.94-0.6-0.04 마. 시나리오 B 의온실가스배출량및생산단가분석 각전원별발전량을유지한다면 2030 년의생산단가는 2014 년 (92.1 원 /Kwh) 에서 40% 증가한 129.0( 원 /Kwh) 으로증가하게되고연평균증감률은 2.12% 임 - 7 -

3. 변화된상황과조건들 1) 전력소비추세의변화및요인분석 가. 전력수요증가세의둔화 우리나라의전력소비는 2000 년 ~2015 년기간동안연평균 4.8% 증가했으나최근 5년간전년대비증가율은급격히하락하고있음 2011 년 4.8% 증가이후에 2012 년 2.5%, 2013 년 1.8%, 2014 년 0.6%, 2015 년 1.3%, 2016 년 2.8% 에머물고있음 또한경제성장률과비교했을때, 2011 년까지는경제성장률보다높은전력소비증가율을보였지만, 2012 년부터는비슷하거나낮은수준으로나타남 (< 그림 1> 참조 ) 14 경제성장율과전력판매량증가율추이 12 10 8 6 4 2 0 12.3 10.1 8.1 6.5 5.5 6.5 5.7 4.5 4.4 3.7 4.8 2.8 2.9 3.3 2.3 2.6 2.7 2.4 2.5 2.6 2.8 2.7 2.8 0.7 1.8 1.8 1.9 1.3 0.6 0.4 2007 2008 20 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율전력판매량증가율산업용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자료를이용하여한재각 (2017) 가공 용도별 1) 추이를보면, 최근들어 (2011 년이후 ) 제조업의전력소비증가율이가장극적으 로감소하고있으며, 서비스업과가정용전력소비는거의정체되어있다고할수있음 1) 한국전력통계의용도별전력소비량은계약종별과관계없이용도및산업분류에의한분류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용도코드에의해분류된다 ( 한국전력공사, 2016). - 8 -

제조업전력소비는지난 15년 (2000 년 ~2015 년 ) 동안연평균 4.7% 증가한가운데, 2011 년 8.6%, 2012 년 2.5%, 2013 년 2.9%, 2014 년 3.0%, 2015 년에는 0.1% 를기록함 서비스업은연평균 5.2% 증가했지만, 최근 5년동안 2011 년 0.6%, 2013 년 1.3%, 2013 년 0.3%, 2014 년 2.6%, 2015 년 2.7% 를나타냄 가정용전력소비는지난 15년간연평균 3.7% 증가함. 그러나최근 5년간전년대비증가율은 2011 년 0.6%, 2012 년 3.2%, 2013 년 0.7%, 2014 년 2.0%, 2015 년 1.8% 를기록함 공공용전력소비의경우지난 15년연평균증가율은 6.5% 인데반해최근 5년간변화율은 2011 년 3.4%, 2012 년 4.3%, 2013 년 2.6%, 2014 년 1.4%, 2015 년 2.4% 임 제조업의전력소비연평균증가율은세부업종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음 정밀기기제조업의전력소비연평균증가율은 16.3% 에이르고, 기계및장비제조업 (8.9%),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7.6%), 운송장비제조업 (6.6%) 의순으로높은증가율을보임 반면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은 1.9% 로감소했고, 목재, 종이, 인쇄및복제업 (1.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0%) 은낮은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나. 전력소비에영향을미치는원인분석 전력소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국내총생산 (GDP), 산업구조, 인구및가구, 전기요금및 정책, 기상전망등을들수있음 1 GDP 와산업구조의변화 먼저전력소비에많은영향을미치는 GDP(2010 년실질 ) 변화를살펴보면, 2000 년 ~2015 년기간동안 GDP 증가율은연평균 3.9% 인가운데최근에는 3% 를밑도는증가율을나타내고있음 제조업과서비스업의부가가치변화를보면, (1) 제조업의경우연평균증가율은 5.5% 를기록했는데, 2011 년 6.5% 의높은증가율을나타낸이후 2012 년 2.4%, 2013 년 3.6%, 2014 년 3.5%, 2015 년 1.3% 로연평균증가율을크게밑돌고있음. (2) 서비스업의연평균부가가치증가율은 3.5% 이며, 최근 5년간증가율은 2.3%~3.1% 를기록하고있음 제조업의경우는전력소비증가율추이에서확인했듯이세부업종별로살펴볼필요가있음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의연평균부가가치증가율이 10.5% 로가장높고, 정밀기기제조업 (9.5%), 기계및장비제조업 (5.9%), 운송장비제조업 (5.8%) 이전체제조업증가율을웃도는반면, - 9 -

음식료, 섬유, 목재등제조업은 1% 대, 1 차금속제품제조업의경우도연평균증가율이 2.1% 에머물고있음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가통계포털 2 인구및가구수변화 인구는 2000 년 ~2015 년기간동안연평균 0.5% 증가했고, 가구는 1.7% 증가함. 1인가구는연평균 5.5% 로크게증가함. 이에따라가구당인구수는 2000 년 3.2명에서 2015 년 2.7명까지감소함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및가구추계 - 10 -

3 전기요금의변화 계약종별 2) 전기요금의변화를살펴보면, (1) 주택용은 2000 년 1kWh 당 107.3 원에서 2015 년 123.69 원으로연평균 1% 증가함. (2) 일반용은 2000 년 106.04 원에서 2015 년 130.46 원으로연평균 1.4%, (3) 산업용은 2000 년 58.3 원에서 2015 년 107.41 원으로연평균 4.2% 증가함 2010 년이후부터전기요금인상폭이커진것으로나타났는데, 가정용에비해상대적으로전기요금이낮았던일반용과산업용전기요금이크게증가함. 하지만산업용전기요금은주택용과일반용전기요금보다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소비자물가 (2010 년기준 ) 상승률을고려한실질전기요금증가율추이를살펴보면, 2009 년부터실질전기요금이증가하기시작함. 일반용전기요금은전년대비 2012 년 11.8%, 2013 년 7.1% 증가했고, 산업용은 2009 년 8.3%, 2012 년 11.8%, 2013 년 7.1% 증가함 우리나라의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과관련법률에따라정부부처간협의및심의를거쳐결정됨 전기의공공재적성격과정부규제를통해전기요금이물가안정을위해원가회수율 ( 판매단가 / 정산단가 ) 이하로오랜기간지속됨에따라최근의전기요금상승이전력소비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았던것으로판단됨 하지만산업부문에서의전력화 (electrification) 현상이발생하면서다른에너지원에비해낮은전기요금이전력수급위기와온실가스배출급증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현행전기요금제도는주택용은누진제로, 일반용과교육용, 산업용은전압별요금제로구분돼있어전기요금이전력소비에미치는영향에관해서는보다체계적인별도의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한편최근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완화등의전기요금체계개편에따른영향을관찰하기에는시간이충분하지않지만, 일부발표에의하면가정용전력소비의증가를야기하지않은것으로보고되고있음 ( 17 1/4분기, 전년동기대비 0.7% 감소 ; 산업통상자원부, 2017) 2) 계약종별은전기사용계약단위의경제활동에따라전기요금및공급조건을달리하기위하여분류한기준으로, 본연구에서전력소비변화를분석하기위한분류인용도별과는다르다. 전기공급약관의기준에따라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으로분류되며, 전기요금은계약종별로책정된다 ( 한국전력공사, 2016). - 11 -

*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과한국은행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 2) 전력 ( 발전 ) 산업및관련산업의현황 가. 원자력발전의불투명한앞날 고리 1 호기의폐쇄결정으로정부의핵발전소확대 건설일변도의정책방향은변화가필 요한상황이며, 경주지진및삼척 영덕등에서의주민투표결과등으로인해서신규핵발 - 12 -

전소건설계획의결정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이됨 월성 1호기의수명연장에대한법원의위법판단의여파, 그리고공사가시작된신고리 5, 6 호기에대한정치권의건설중단발언의영향등으로수명연장 ( 되었거나예정인 ) 노후핵발전소와건설을시작한신규핵발전소의향배가불투명한상황임 2009 년아랍에미리트원전수주이후 8년동안세계핵발전경기침체와여러원인으로핵발전소수출역시답보상태였으나, 2016 년영국의무어사이드핵발전소사업을수주하려는시도를보이고있음 나. 석탄발전소건설계획추진의지지부진함과추가건설결정의어려움 제6차및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신규석탄화력발전소계획이대거반영되었지만, 건설계획추진에여러어려움을겪고있으며미세먼지및기후변화등의이유로노후발전소의폐쇄및신규건설제한등의정책방향이잡혀가고있음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6차계획에서 2027 년까지신규설치하기로한 23,260MW 규모의석탄발전소중, 추진실적부실하거나수도권대기질악화가능성이있는 4기 ( 동부하슬라 #1,2 호기, 영흥 #7,8 호기등총 3,740MW) 를취소했음 강원도삼척의경우포스코에서추진하고있는삼척포스파워석탄화력발전소에대한지역주민의반대로건설인허가기간이 2017 년 6월말까지연장되었으나지분매각과인근맹방해변보존문제로향후귀추가불투명한상태임 한편당진시가강력하게반발하고있는당진에코파워 (580MW, 2기 ) 의실시계획에대한승인이이루어지면서대선을앞두고갈등이불거졌음. 5차계획에반영되었던 동부발전당진 은송전선로부족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었다가동부건설이유동성위기로 SK가스에사업권을넘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년 3월, 석탄발전미세먼지및온실가스대책 세부이행계획을발표하며 2030 년까지석탄발전소친환경설비에총 11.6 조원을투자, 오염물질배출을 2015 년대비전국 50% 감축하고향후, 30년이상된노후석탄발전소를폐쇄하며전력수급계획수립시신규석탄발전을진입제한을밝힘 19대대통령으로당선된문재인대통령은미세먼지감축을위한응급대책으로가동 30년이상된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가동을일시중단할것을지시함. 이에따라 30년이상된화력발전소 8기를대상으로 6월한달간일시적으로가동이중단되고임기내모두차례로폐쇄할예정 다. 증가한 LNG 발전설비, 저하된가동률, 악화된경제성 - 13 -

한국전력시장에서전체설비용량 98.9GW 중 32.9%(32.6GW) 를차지하고있는 LNG 발전소의가동률은 2016 년 4월기준 26.1% 에머물렀음 (2016 년 9월현재 ) 전력수급위기를극복하기위해정부에서과도하게민간발전사들의 LNG 발전사업을허가한결과 LNG 발전설비가급격히증가했음 전력거래소가부여하는급전순위로는원자력, 석탄화력, LNG 순이기때문에전력예비율이증가할수록 LNG 발전기이용률은줄어듦 LNG 발전기이용률과전력판매량중 LNG 발전이차지하는역시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 온실가스감축의필요성과석탄의유해성, 원자력의위험성등으로 LNG 발전은가격은다소비싼편이나친환경적인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위한가교연료로주목받고있음 LNG 발전의자구책 급전순위를앞당겨이용률을높이는방안으로 LNG 원료가격의저하와발전기효율향상등이거론되었고, 용량요금 (CP, Capacity Price) 의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까지제기되었음 그러나정부입장에서는전력예비율이높은상황에서가동하지않는발전기에인상된용량요금을부과하는것은부담으로작용되어고려되지않았음 ( 에너지공단, 2015) LNG 발전의높은이익 그러나한편으로, 민간천연가스발전회사들은여전히공기업보다높은당기순이익을얻고있으며, 이는전력거래시장의 SMP 로인해실제생산비용보다높은정산단가를적용받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음 ( 송유나, 2017). 실제로, LNG 민간발전주요 3사의 2017 년 1분기영업이익은 2016 년 1분기보다 70%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279 억원을기록하며 96% 의증가율을보였음. 실적개선의요인으로는 SMP 가회복세를보이고, LNG 발전소의기술혁신등으로효율을향상시킨것이라고분석함 ( 머니투데이, 2017-5-19) 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 LNG 가동률을 2030 년까지 60% 로높이겠다는목표를제시한만큼, 업계의기대감은더커질것으로예상. 이런상황에서공기업의사회적역할을강화하는것이중요한고려사항으로제시되기도함 ( 송유나, 2017) - 14 -

라. 여전히낮은재생에너지발전, 그러나급성장하는재생에너지산업 재생에너지발전 (2014 년 ) 은 1.4% 에불과한상황이지만, 최근들어발전용량에서급격한증가세를보여주고있음 최근들어태양광발전의설치용량과발전량은급격히증가해서, 2015 년에는 4,000GWh 의전력을생산했으며누적설치용량은 3,615MW 에달함. 풍력발전은상대적으로낮은성장률을보여주고있기는하지만꾸준히성장중. 2015 년에 1,342GWh 를생산했고누적설치용량은 852MW 에달했음. 2016 년에는풍력의설치용량이 1GW 를넘어서기도했음 * 참고로신 재생에너지보급기본계획에따르면, 2035 년까지발전량기준 13.4% 의신 재생에너지를달성하도록되어있음 한국의 2015 년신 재생에너지전력공급은 6.6% 로 2014 년 4.9% 에비해크게오르며꾸준한성장을보여주고있음. 태양광의경우신규설치용량이크게늘어발전량이증가하였으나여전히대부분의증가량은폐기물과바이오에너지가차지하고있음 IEA(2014) 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한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 2014 년기준 1.4% 에불과함. 이는한국에서재생에너지로분류하고있는폐가스 ( 부생가스 ), 산업폐기물, 시멘트킬른보조연료, 정제연료유등을제외한결과임 ( 환경운동연합, 2017) 특히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산업은거부할수없는흐름으로, RE100 캠페인에참여하는기업들이점점늘어나고있음. RE100 에참여하는기업들은보유시설의전력사용을재생에너지전력으로구매하거나자가생산으로조달해야하는데, 이미 89개의기업이참여하고있고, 국내기업은유일하게네이버가참여의사를밝힌뒤로드맵을구축중임 - 15 -

3) 정치사회적인변화 가. 국회에서의움직임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활동 2012 년 6월 19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이정식국회연구단체로등록됨. 이들은원자력발전이경제적, 환경적, 지역적으로지속불가능한에너지정책이라는인식에따라 19 대국회가시민의안전과우리사회의미래를맡길수있는지속가능한국가에너지정책대안을연구하고실천하는탈핵국회가되도록노력한다는계획임 2016 년 6월 22일. 탈핵 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이발족되었음. 김영춘 우원식국회의원을대표로하고 109명의국회의원이참여하였음. 이들은신고리원전 5 6호기건설중단을촉구하고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물러날것을요구하는등적극적인활동을이어가고있음 경제급전에서환경급전으로변화 미세먼지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면서주요원인으로자동차배기가스와함께석탄화력발전소가지목되었음. 따라서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계획한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미세먼지저감시설을설치하고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차례로폐기하는등의대책이논의되었음. 특히현재전력거래시전기를경제성기준으로구매하는경제급전방식을택하고있어석탄발전의사회적비용을반영하지못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함 2016 년 10월발의된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면서, 전기판매사업자는발전원별로전력을구매하는우선순위를결정할때경제성, 환경및국민안전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게되었음 누진제개편 매년여름논란이되는 누진제폭탄 이 2016 년여름에도뜨거운감자가되었음. 1994 년이후최악의불볕더위를맞았던 2016 년여름의전력수요는사상최대치인 8370 만kWh 기록을세웠음. 이에한국전력공사를상대로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내참여한시민이 1천명을넘었고, 더불어민주당의박주민의원이 6단계, 11.7 배의주택용전기요금을 3단계, 2배로제한하자는내용의전기사업법개정안을냄 8차례당정 T/F, 3차례산업위보고, 공청회등을통해 2016 년 12월전기요금체계가개편되었고, 이는 2004 년이후 12년만임. 누진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축소되었고, 11.7 배수의누진구조역시 3배수로대폭완화되었음 한편, 전기요금체계개편으로주택용태양광발전설비설치혜택이줄어신재생에너지설 - 16 -

비보급동기가줄어들었다는비판도제기되었음. 이에보조금을상향하거나대여사업자에 게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포인트 (REP) 가격을인상하는계획이검토되고있음 나. 정부 ( 산업부, 환경부 ) 의움직임 2차에기본과전기본의 분산전원 정책목표 에너지관련계획의최상위계획인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중점과제로 1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2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3 환경보호, 안전강화, 기술등지속가능성제고, 4 에너지안보의강화와안정적공급, 5 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6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등을제시함 분산형발전시스템은집단에너지, 신재생, 자가용발전기를포함하는개념으로 2035 년발전량의 15% 이상을분산형전원으로공급한다는계획임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분산형전원이강조되었음. 이를위해서 기술개발, 규제완화, 렌탈등에너지신비즈니스모델활성화를통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분산형전원활성화를위한시장인센티브마련, 수도권자가설비확대등으로신규송전선로및대규모발전단지건설최소화 할계획이라고명시함 에너지신산업의현황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언급된에너지신산업은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등에너지분야의주요현안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 문제해결형산업 으로서, 시장의흐름에맞추어가용가능한신기술 정보통신기술 (ICT) 등을신속하게활용하여사업화하는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군을의미함 ( 산업자원부홈페이지 ) 에너지신산업은대표적으로 1 수요자원거래시장, 2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3 에너지자립섬, 4 전기자동차, 5 발전소온배수열활용, 6 태양광대여, 7 제로에너지빌딩, 8 친환경에너지타운이꼽힘. 이를통해서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부의노력을강화하고있음 다. 지방정부의독자적인움직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시작과가속화 서울시는 2012 년 4월부터에너지위기와기후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14 년까지최소한원전 1기 (1GW 급 ) 에서생산되는전력량을절감하고장기적으로 2020 년까지전력자급률 20% 를달성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추진함 - 17 -

서울시의사례는지방자치단체가종합적인에너지정책을수립하고정책추진에필요한조직과예산을편성함으로써지역에너지정책에서큰성과를달성한사례임. 대만등해외에서도서울시를벤치마킹하려는시도를보이고있음 또한 2012 년노원구를중심으로결성된 탈핵- 에너지전환도시 선언은기초지자체들을중심으로하는에너지정책전환의필요성을강조하였음 에너지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의출범 2016 년안산시, 당진시, 서울시노원구, 서울시강동구등지자체들이국가에너지계획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를구성하여중앙정부의정책변화를요구하고있음. 이협의회의결성계기는석탄화력발전이밀집된당진에추가적으로석탄화력발전소의건설을승인하려는정부계획을저지하려는당진시장의단식농성이었음. 이와동감하는지지체장들이연대하면서협의회가구성되었고그이전에몇몇지자체가수립한독자적인지역에너지정책을배경으로하고있기도함. 경기도의경우 2015 년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 을발표하며오는 2030 년까지 2015 년기준 29.6% 인전력자립도를 70% 로올리고, 에너지효율개선및신재생에너지투자로 20조규모의에너지신산업시장을선도하며일자리 15만개를창출하겠다는비전을밝힘 또한충청남도는 2020 지역에너지종합계획에서석탄화력발전소 3.3기 (500MW 급 ) 에해당하는에너지소비를줄일것을목표로잡고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통해 2020 년까지연간 228만 7000TOE 규모의에너지를생산할것을목표로정함 협의회는지역에너지정책수립과시행, 조정및협력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도록지역역량이강화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 다층적에너지거버넌스를구축하여광역지자체및중앙정부와의정책적연결성을강화하도록지원을요구하고있음 이에발맞추어충청남도, 전주시, 광명시, 대구광역시등지자체를중심으로시민참여형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움직임이대두되었음. 시민들의삶과밀접한관련이있는에너지계획을시민들이직접설계함으로써수용성문제를해결하고보다시민들에게필요한정책을제안할수있게되었음 라. 시민사회의움직임 1986 년체르노빌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에대한시민운동이대두되었고, 이후 2011 년후쿠시마사고이후시민사회의탈핵요구가거세졌음. 탈핵운동은이전의반핵운동과달리, 원전에대한반대뿐만아니라핵발전을벗어나대안적체제로전환하자는이념적방향을갖고있음 한국의중앙집중적인에너지시스템과지방에몰려있는대형핵발전소로인해곳곳에대형송전탑이세워져피해를보는주민들이많아졌음. 특히밀양송전탑반대운동은 70대노 - 18 -

인고 ( 故 ) 이치우씨가분신자살을하는참사를기점으로증폭되어신고리원전 5,6호기건설반대, 탈핵운동으로이어졌음 송전탑뿐만아니라핵발전소인근에서생활하는주민들의피해도나날이증대되고있음. 월성원전인근에거주하는나아리주민들은현행법에따라핵발전소반경 914m 바깥에거주하고있어이주대책이마련되지않아매일피폭되는삶을살아가고있음. 또한핵발전소주변의주민들의갑상선암등의건강이상에핵발전소의책임이있다는법원판단이이루어지면서, 주민주장의정당성을뒷받침하고있음. 2016 년 9월 13일경주에서규모 5.8의지난 1978 년지진관측사상최강의지진이일어났음. 진앙과얼마떨어지지않은곳에월성원전 1~4 호기가위치하고있어국민들의불안감이매우커졌음. 이후 500차례가넘는여진이발생하여불안감은점점높아지고있음. 2016 년개봉한원전재난영화 판도라 도이런불안감을증폭시켰음 2017 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회원들을중심으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공동행동 이출범하여신고리 5,6호기, 삼척 / 영덕신규핵발전소건설백지화를포함한신규핵시설건설철회,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금지 폐쇄, 고준위핵폐기물관리계획철회 공론화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수립,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제정, 재생에너지지원및확대정책실시등을요구함. 2017 년 4월 26일까지총 261,027 명이서명에참여하였고, 이결과를안철수, 심상정 19대대선후보에게전달하였음.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와는 잘가라핵발전소정책협약식 을진행하기도함. 실제서명지는차기정부대통령에게직접전달할예정임 여기에더해환경단체를중심으로탈핵에너지전환시나리오작성이힘을얻고있음. 환경운동연합은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를발표했고,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연구팀은 탈핵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을발표했음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전환에너지시나리오 에따르면 2050 년까지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은태양광, 풍력을중심으로약 90% 까지확대되고, 원전은 2042 년을기점으로발전량이제로가되며, 가스발전이가교역할과백업전원역할을하게됨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연구팀은탈핵에너지전환활동가여론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대국민여론조사등을통해탈핵에너지전환로드맵의주요쟁점을확인하고, 이를통해 걱정없는에너지, 현명한전환 의목표를정하고탈핵을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 3 단계 ( 핵발전소신규건설노후수명연장중단, 조기폐쇄, 사회적수명 합의를통한조기폐쇄실현 ) 구성을제안하고단기과제로 3개분야 10대과제를제시함 마. 19 대대선후보들의에너지기후정책 / 공약 19 대대통령선거는이례적으로 탈핵 탈석탄 에대한공감대가가장넓게형성되었음. 대 - 19 -

부분의대선후보들이 핵발전축소 ( 노후폐쇄, 신규제한 / 금지 ), 석탄발전축소, LNG 의브릿지역할, 재생에너지확대 라는정책방향에대해서언급했음 (2017 년에너지컨센서스 ) 그러나탈핵시점과속도, 지역에너지 의역할, 전력산업의구조개편등에관한세부적인쟁점에대해서는지속적인검토와논쟁이필요할것으로보임 원전을넘어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사회를위한대선후보 10대공동정책 - 2017 년 3월 23일국회에서는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환경운동연합주최로 원전을넘어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사회를위한대선후보 10대공동정책 협약식이진행됨 -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후보, 국민의당손학규, 안철수후보, 바른정당남경필후보가공동정책에동의함 - < 원전축소 > 정책으로는 1신규원전건설추진중단및백지화 2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원칙확립 - < 에너지전환 > 을위한정책으로 3탈원전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및관련법제정, 4발전차액지원제도재도입등신재생에너지지원예산확대 5대규모발전소, 초고압송전선로계획시주민의견수렴의무화를포함함 - < 원전안전 > 정책으로 6모든원전의안전정보공개및최신기술기준적용 7원자력안전위원회전면개편및독립성강화 8원전주변지역지원대책확대에동의하였음 - < 핵폐기물안전관리 > 를위해 9재공론화를통한고준위핵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관리특별법제정 10재처리, 고속로사업재검토와원자력연구원개혁을약속함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대선후보질의답변서보도자료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연구팀은주요대선출마자들에게핵발전정책에대한질의서를보내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대선후보자들로부터입장을전달받음 - 모두신규핵발전소건설백지화혹은중단후국민의견수렴등신규건설에반대하는입장이며,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에대해서는모두수명연장없이폐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음. - 한편현정부가추진중인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에대해서대다수후보가재공론화를통한관리계획재수립에동의했으며, 파이로프로세싱등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대해재검토와연구중단입장을밝혔음 - 20 -

- 대부분의후보가핵발전소중심의전력정책과연구개발에부정적인입장을갖고있음. 차기정부의핵에너지정책에큰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됨 바. 문재인대통령의에너지기후정책 / 공약실현방안 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미세먼지와원전위험에대응하기위해탈핵 탈석탄에너지로의전환을공약한바있음 문재인대통령은미세먼지대책으로석탄화력발전소를 6월한달간가동정지하고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임기내에모두폐쇄할방침이라밝혔음 더불어민주당공약집중에너지관련공약 임기내에국내미세먼지배출량 30% 감축추진 봄철일부석탄화력발전기일시적으로셧다운 가동한지 30년이지난노후석탄발전기 10기조기폐쇄 가동중인모든발전소의저감장치설치의무화및배출허용기준강화 석탄화력발전소의신규건설전면중단및공정률 10% 미만원점재검토 친환경차보급확대및전기차충전인프라조기구축 공장시설의배출기준과배출부과금을강화하고, 총량관리대상시설은실시간굴뚝감시체계를설치하도록하고설치비용을지원 원전중심의발전정책을폐기 신규원전전면중단및건설계획백지화 설계수명이다한원전즉각폐쇄 신고리 5,6호기의공사중단, 월성 1호기폐쇄 단계적으로원자력발전을감축해서원전제로시대로이행 국내원자력발전진흥정책폐지 탈핵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 RPS 의무공급비율목표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인근주민에대한전기료차등요금제확대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상및독립성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구성시다양성, 대표성, 독립성강화 - 21 -

발전용원자로의건설 운영 수명연장및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건설 운영허가등주요의결사항에대해서는의결요건강화 원자력안전기술원을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기관에서분리하여독립성확보 지자체와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원자력안전협의회의법적기구화 국민생명과직결되는원전안전관리관련업무의외주금지와직접고용의무화 신고리 5,6호기의공사중단및이후의모든신규원전건설계획을백지화 노후원전의수명연장을금지하고월성 1호기를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의독립성과권한을강화하고원전의내진설계기준상향조정 단계적으로원자력발전을감축해서원전제로시대로이행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전면재검토 소규모신 재생설비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한시적으로도입하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를강화 남해안의풍부한풍력자원을이용한해상풍력에집중투자 재생에너지의전력생산비율을 2030 년까지 20% 로상향조정 한전대규모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 친환경에너지자립도시시범추진 농촌태양광등국민참여형재생에너지확대 친환경에너지펀드조성 원자력이나대형화력보다일자리창출효과가뛰어난재생에너지분야에기업들이투자할수있도록여건조성 4차산업적용에너지사용효율화기술개발추진 인공지능에의한빅데이터분석으로빌딩, 하우스농업, 공장, 가정등의에너지실시간측정및미세기상예측에의한수요예측에따라전력사용량최적화실현 건축물의단열, 각종에너지제품의효율향상등을통하여효율적인에너지수요관리 신규대형빌딩의경우에너지절감률 1등급 (40% 이상 ) 에맞도록하고기존노후빌딩의에너지절감률이낮을경우리노베이션을통해개선 소형주택신축의경우패시브하우스 ( 첨단단열공법으로건축한집 ) 요건을충족하도록의무화단계적추진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등은경제성뿐아니라환경및안전등을반영수립하여저탄소 친환경전원기반마련 분산형전원설비보급 확대의지속적추진 - 22 -

기초에너지보장제도입으로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등에너지빈곤층에일상생활에필요한최소한의에너지를보장할수있도록추진 수요자원거래시장, 태양광대여사업, 에너지프로슈머등에너지신산업비즈니스모델정착및발굴육성 에너지신산업대 중소기업상생협력모델마련추진 해외자원개발사업투명성 책임성확보 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를저탄소고효율성구조로전환 4차산업사회기반 IoE(Internet of Energy) 산업육성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해환경조직재편검토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등공기를매체로긴밀히연관된정책분야를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환경조직재편검토 배출권거래제도전담부서조정검토 친환경에너지확대, 배출권거래제정상화등실효성있는기후정책으로온실가스배출증가억제 4) 종합 GDP 가 3% 를밑도는저성장국면으로접어들면서산업구조역시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하고있음. 인구증가세가둔화하고 1인가구증대로전력사용행태가변하면서전력수요증가세역시둔화되고있음 미세먼지와 2016 년가을발생한지진으로인해석탄과원자력에대한회의와저항이시민사회를중심으로일어나고있으며, 탈핵운동과에너지전환운동에힘이실리면서다양한움직임들이나타나고있음. 탈핵- 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등국회에서도탈핵을지지하는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고, 지방정부를중심으로에너지자립에대한목소리도커지고있음. 특히, 중앙집중형에너지시스템으로인한피해를받고있는원전인근지역주민과송전탑인근지역주민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며분산형전원에대한관심이급격히증가하였음 대국민적관심으로인해원전산업과석탄발전산업역시신규발전소의향배가불투명한상황이며, LNG 발전설비용량은증가하고있지만낮은가동률로인해경제성이악화되고있음 이런복합적인상황속에서치러진 19대대선에서발표된후보들의에너지 기후공약은모두탈석탄 탈핵기조에동의하고있다는점에서기존과는다른모멘텀을기대하게되었음. - 23 -

당선된문재인대통령역시이러한탈핵 에너지전환기조에동의하고있으며업무지시 3호로석탄화력발전소의일시가동중지를지시하는등에너지시스템에큰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됨 환경운동연합과탈핵에너지시민사회로드맵등에서탈핵 탈원전을위한시나리오를수립하고있음. 이런흐름의일부이지만산업구조의변화를검토하여전력수요의저감까지고려하는대안적인전력시나리오는문재인정부가수립하게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논의에새로운관점을제공하게될것임 - 24 -

4.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대안적인시나리오들 1)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부, 2015) 가. ( 주요전제 ) 경제성장, 전기요금, 인구증가율, 기상전망등을반영 ( 경제성장전망 ) KDI 전망 ( 15.3) 반영 *6 차계획대비연평균증가율 0.42% 감소 구분 2014 2015 2020 2027 2029 연평균 6차 4.3 4.5 3.5 2.7 2.4 3.48 7차 3.1 3.5 3.3 2.5 2.3 3.06 ( 전기요금 ) 최근전기요금적정화기조및원가변동요인을반영 * 국제기구나기관의연료비전망을고려하고, 전원구성등실제시뮬레이션에근거 ( 인구증가율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11.12) 반영, 2030 년까지인구지속증가 * 통계청인구추계발표가 5 년단위로이루어져 6 차계획과동일한입력전제활용 구분 2011 2015 2020 2027 2029 7차계획 49,779 50,617 51,435 52,094 52,154 ( 기온 ) : 기상청의한반도장기기후변화시나리오반영 * 온실가스저감정책이어느정도실현되는경우를가정한시나리오적용 * 6차계획에서는기상청의한반도기후변화시나리오중현재추세대로지구온난화가진행되는경우에해당되는시나리오적용 나. ( 목표 ) 전력수요예측 ( 전력소비량 ) 29 년기준 656,883GWh, 15 년간 ( 15 년 ~ 29 년 ) 연평균 2.1% 증가전망 ( 최대전력 ) 29 년기준 111,929MW, 15 년간 ( 15 년 ~ 29 년 ) 연평균 2.2% 증가전망 - 수요자원시장등에너지신산업연계부하관리, 에너지효율향상등을통해 29 년기준전력 - 25 -

소비량 14.3%, 최대전력 12% 저감계획반영 - 7 차계획의 27 년목표최대전력 (109,284MW) 은 6 차계획 (110,886MW) 대비 1.4% 감소전 망 연도 전력소비량 (GWh) 6 차계획 7 차계획 최대전력 (MW) 전력소비량 (GWh) 최대전력 (MW) 15 516,156 82,677 489,595 82,478 16 532,694 84,576 509,754 84,612 17 548,241 88,218 532,622 88,206 18 564,256 91,509 555,280 91,795 19 578,623 93,683 574,506 94,840 20 590,565 95,316 588,352 97,261 21 597,064 97,510 600,063 99,792 22 602,049 99,363 609,822 101,849 23 605,724 100,807 617,956 103,694 24 611,734 102,839 625,095 105,200 25 624,950 105,056 631,653 106,644 26 640,133 108,037 637,953 107,974 27 655,305 (100) 110,886 (100) 644,021 (98.3) 109,284 (98.6) 28 650,159 110,605 29 656,883 111,929 연평균증가율 2.2 2.4 2.1 2.2 다. 발전설비계획 전체설비용량은 2015 년 98,326MW 에서 2029 년 163,868MW 로 65,542MW 증가함. - 신재생에너지설비가 25,535MW 로가장많고, 유연탄 (17,124MW) 과원자력 (16,613MW) 의순으로설비용량이크게증가함. - LNG 설비는 5,521MW, 집단은 3,804MW 증가하는반면석유는 2,655MW 감소함. - 26 -

연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29 년 단위 설비용량설비용량설비용량설비용량 (MW) (MW) (MW) (MW) 원자력 21,716 22.1 26,729 19.9 32,329 21.4 38,329 23.4 유연탄 26,169 26.6 36,913 27.5 43,293 28.7 43,293 26.4 무연탄 1,125 1.1 725 0.5 725 0.5 725 0.4 LNG 28,246 28.7 35,567 26.5 33,767 22.4 33,767 20.6 석유 3,850 3.9 3,795 2.8 1,195 0.8 1,195 0.7 양수 4,700 4.8 4,700 3.5 4,700 3.1 4,700 2.9 신재생 7,355 7.5 17,273 12.9 26,098 17.3 32,890 20.1 집단 5,165 5.3 8,479 6.3 8,969 5.9 8,969 5.5 계 98,326 100 134,181 100 151,076 100 163,868 100 가장크게증가하는설비는태양광발전설비로 2015 년 2,354MW 에서 2029 년 16,565MW 로, 14,211MW 증가함. - 풍력은 7,332MW, 부생가스 (1,427MW), 연료전지 (1,110MW) 의순으로설비용량이크게증 가함. 연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29 년 수력 1,767 1,779 1,804 1,824 풍력 732 3,588 5,884 8,064 해양에너지 260 835 835 1,025 태양광 2,354 6,982 12,473 16,565 바이오 173 193 193 193 폐기물 155 155 168 168 부생가스 1,373 2,800 2,800 2,800 연료전지 241 641 1,041 1,351 IGCC 300 300 900 900 계 7,335 17,273 26,098 32,890 라. 발전량계획 7 차전력계획에서는이용률과에너지원별발전량에대한정보가공개되지않음 3). 3) 제 5 차전력계획까지는공개본에에너지원별발전량전망자료가제공돼있었지만, 6 차전력계획부터 - 27 -

- 하지만신재생에너지발전량전망과전체발전량에서차지하는이제시돼있어, 전체발전량전망치를추산할수있음 (< 표 7 참조 >) -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2015 년 23,857GWh 에서 2029 년 83,090GWh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전체발전량은 2015 년 530,156GWh 에서 2029 년 710,171GWh 로증가할전망임 연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29 년 수력 6,749 6,776 6,881 6,957 풍력 1,434 6,399 12,124 16,663 해양에너지 480 1,073 1,558 1,819 태양광 2,741 8,589 15,759 21,210 바이오 680 847 847 847 폐기물 303 306 331 331 부생가스 10,235 20,873 20,873 20,873 연료전지 1,234 3,691 6,147 8,081 IGCC 0 2,102 2,102 6,307 신재생에너지계 23,857 50,655 66,622 83,090 (4.5%) (7.9%) (9.7%) (11.7%) 전체발전량 530,156 641,203 686,825 710,171 2) 환경부의독자적인전력수요예측 ( 환경부, 2015) 환경부는 환경 기후변화를고려한에너지정책대안연구 를추진하였으며, 연구기관 (( 주 ) 싱크나우 ) 는 2015 년 4월최종보고서를제출함 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동일한전제치를사용하였지만, 다른수요예측모델을사용하여대안적인수요전망과전원믹스시나리오를제시함 가. 기준수요전망치 이상의모형과전제치를사용한전력사용량의기준수요전망은 2029 년 661TWh 로서연평 균 2014 년부터 2029 년사이에 2.2% 의연평균증가율을보여줄것으로예측하고있음 참고로산업부의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기준수요전망치는 766.1TWh( 연평균 3.1% 증가 는전망자료가비공개되고있다. - 28 -

율 ) 로서, 환경부기준수요와의차이는 105.1TWh 의차이를보여주고있음 * 자료 : 산업부 (2015) 와환경부 (2015) 를참조. 환경부의최대전력의기준수요전망은 108,800MW 로서연평균 2.2% 의증가율을예상하고있음 또한산업부의최대수요기준전망치는 127,229MW 로서 ( 동계기준연평균 3.1% 증가율 ) 로서, 환경부의최대전력전망치와비교했을때그차이는 18,429MW 로서원전 (1,500MW 용량기준 ) 12기분에해당하는것임 나. 목표수요전망치 시나리오별전력수요전망결과 _ 전력소비량 환경부의 4가지시나리오에의한목표수요는각각 597TWh, 593TWh, 585TWh, 563TWh 으로, 산업부 7차전기본의기준수요를 100으로하여비교하였을때각각 77.9, 77.4, 76.4, 73.5 에해당함 - 29 -

산업부 7 차전기본 환경부대안시나리오 구분 (TWh) 2029 년 목표수요기준수요목표수요기준안 OECD6 OECD4 OECD2 독일BMBC BMBC BMBC BMBC 766.1 656.9 661 597 593 585 563 85.7 86.3 77.9 77.4 76.4 73.5 100.0 100.0-90.9 90.3 89.1 85.7 * 출처 : 산업부 (2015) 와환경부 (2015) 를이용하여한재각작성 * 출처 : 산업부 (2015) 와환경부 (2015) 를이용하여한재각작성 시나리오별전력수요전망결과 _ 전력소비량 산업부의 7차전기본목표수요전망치 (111.9GW) 와가장급진적인시나리오 ( 독일벤치마킹 ) 의목표수요전망치 (92.6GW) 사이에는 19.3GW 의차이를보여주고있으며, 이는핵발전소 (1.5GW 용량기준 ) 12.9 개에해당함 - 30 -

* 출처 : 산업부 (2015) 와환경부 (2015) 를이용하여작성 ( 한재각 ) 3)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의장기에너지전망 (2040 년 ) 4) 가. 기본전제 1 GDP 증가율 : 기준시나리오 (2015-2040), 연평균 2.4%; 고성장시나리오, 연평균 2.5%; 저 성장시나리오, 연평균, 2.0% 4) 이소절에서인용하는자료는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두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에서가지고온것임. - 31 -

2 산업구조 : 조립금속업과서비스업이경제성장을주도하는반면석유화학, 철강등에너지다소비업종은성장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 또한업종별부가가치의변화를보면, 서비스업과기계류등의은증가하지만석유화학과철강의은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나. 전력수요예측 앞서의기본전제를활용하여추정한미래 (2040) 의전력수요는계속증가하여 2040 년에는 2015 년전력소비에서 44% 증가할것으로추정함 2015 년부터 2040 년까지의연평균 1.5% 의증가율이예측되었는데, 이를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연평균 6.5% 증가해왔던것에대비해보면전력수요의저성장기조를명확히한것임 부문별로보면산업과서비스업은각각연평균 1.6% 와 1.4%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추정한반면, 가정은 0.7% 에머물것이라고추정되었음 ( 이상표 20 참조 ) 한편 GDP 증가에따른전력수요의증가정도 ( 탄력성 ) 은점차낮아질것으로전망하면서, 상대적탈동기화를가정하고있음 ( 그럼 28 참조 ) - 32 -

한편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는자신의예측과 7 차전기본의전력예측을비교하고있는데 ( 그림 28 참조 ), 7 차전기본의기준수요뿐만아니라목표수요도과대예측되었다는점이 드러남 나. 발전설비추정 2040 년에발전설비용량은 147GW 로전망되고있음. 전망기간중총발전설비의순증가 - 33 -

는약 49GW 규모이며, 이는지난 25년간증가한설비규모의약 2/3에해당함 2040 년에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 41GW 로추정되었으며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전체발전설비용량의 15% 에해당하는 22GW 로증가할것으로추정됨 2030 년까지는석탄이가장큰발전설비역할을담당하지만대형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폐지가예상되면서 2030 년이후에는원자력이가장큰발전설비가될것으로예측함 라. 발전량추정 발전설비과비슷하게원자력이석탄을제치고가장많은발전량을차지하게될것으 로전망됨 - 34 -

4)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시나리오 (2017. 4) 5) 가. 에너지전환의원칙 환경운동연합의시나리오는 에너지효율화와수요관리우선, 기후변화에대한책임있는 대응, 원전의단계적이지만빠른축소, 100% 재생에너지전환의추구 라는 4 가지에너 지전환원칙에따라서작성되었음 1. 에너지효율화와 수요관리우선 2. 기후변화에대한 책임있는대응 3. 원전의단계적이지 만빠른축소 4. 100% 재생에너지 전환의추구 * 자료 : 환경운동연합 (2017) 의내용을가공 정리 공급보다효율개선및수요관리우선 에너지서비스개념의도입 에너지수요관리시장의활용 1.5 목표달성을위한각국의책임과역량에맞는감축노력 2005 년배출량대비, 2030 년에 14%, 2050 년, 80% 감축 가능한빠른시간내단계적인축소 설계수명보다원전안전확보가우선 폐기물발생최소화의원칙 재생에너목표의과감한확대 지역공동체의참여와동의보장 재생에너지분류체계개선 100% 재생에너지목표추구 나. 시나리오의구성 환경운동연합의시나리오는 2050 년까지발전부문온실가스배출량이 2005 년대비 80% 감축되도록작성되었음 ( 규범적인목표설정 ) 전력수요측면에서는 IEA가 450 시나리오로서제시한 OECD 국가들의연평균증가율은 0.3% 를적용하여추정하였음. 전력공급측면에서는이미건설된원전, 석탄, LNG 발전소들의수명은 30년으로하고수명이다하면폐쇄하며신규발전소건설을하지않는것으로하되, 재생에너지발전소들은지속적으로확대한다는방향에서시나리오를구성하였음 5) 이소절에서인용하는자료는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두환경운동연합 (2017) 에서가지고온것임. - 35 -

다. 전력수요전망 전력수요가연평균 0.3% 증가한다고가정한결과 2050 년에전력수요 499.9TWh, 최대전력 75.4GW 에머물게된다고추정됨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력수요 (TWh) 481.0 475.3 469.5 481.8 494.5 497.2 499.9 최대전력 (GW) 81.0 77.4 73.7 75.6 77.6 76.5 75.4 라. 발전설비용량 핵발전소는수명 (30년 ) 을다하면폐쇄한다는방침에따라서 2042 년에는모든핵발전소가폐쇄되어발전원에서제외되며, 석탄발전도점차폐쇄되어 2050 년에는 0% 에도달하게됨 재생에너지의경우 2020 년 37GW 에서 2050 년에 224GW 로급격히증가면서, 2045 년이후에는전체발전용량의 90%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됨. 나머지는신에너지와가스발전용량이일부남게될것임 한편 2050 년총발전설비는정력용량기준으로약 245GW 로나타나지만, 피크기여도 (7차전력수급기본계획기준 ) 을반영한 실효용량 은 41GW 로계산됨. 그러나재생에너지확대와함께백업전원, ESS, 전기차, P2G, 스마트제어등이적용되면서전통적인 실효용량 이라는개념이근본적으로바뀔것으로제안하고있음 - 36 -

GW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재생에너지 37 69 101 124 155 187 224 신에너지 3 4 5 6 6 7 9 핵에너지 20 15 13 11 7 0 0 석탄 34 30 23 18 12 8 0 가스 45 45 40 34 26 15 8 합계 139 163 182 193 206 217 241 재생에너지발전설에서가장많은을차지하는것은태양광발전설비인것으로 가정하고있음 - 37 -

마. 발전량 발전량도발전설비용량과비슷하게, 핵발전량과그은점차줄어들다가 2045 년에는 0% 가되며석탄발전량과도점차줄다가 2050 년에는 0% 가됨. 대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50 년에 79% 에달하며신에너지발전량도증가하여 2050 년에 11% 로성장함. 가스발전량과은지속적으로줄어서 2050 년에는 10% 에머문다고가정함 ( 표 25와그림 34 참조 ) TWh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재생에너지 69(13) 125(24) 181(36) 239(46) 297(56) 335(67) 424(79) 신에너지 15(3) 23(5) 31(6) 39(8) 41(8) 48(9) 60(11) 핵에너지 147(28) 114(22) 100(20) 85(16) 55(10) 0 0 석탄 116(22) 100(20) 73(14) 58(11) 35(7) 32(6) 0 가스 171(33) 149(29) 120(24) 97(19) 102(19) 98(18) 51(10) 합계 2,538 2,536 2,535 2,533 2,570 2,558 2,585-38 -

5) 종합 7차전기본의전형적인공급위주의대규모중앙집중적인전력시스템의확장계획이었음 전력수요는 2029 년까지 5년간 ( 15년 ~ 29 년 ) 연평균 2.1% 증가전망하며이에대응하기위해서, 전체설비용량은 2015년 98,326MW 에서 2029년 163,868MW 로 65,542MW 증가시킨계획임 이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설비가 25,535MW 로가장많이늘어나는것으로계획되어있지만, 이에버금갈만큼의유연탄 (17,124MW) 과원자력 (16,613MW) 의순으로설비용량이크게증가시킨다는구상임 환경부와에너지경제연구원의독자적인전력수요예측과비교해보면 7차전기본의전력수요예측은과다추정되었으며, 이에따라서발전설비용량의확대계획도과잉된것임 대안적인에너지시나리오가할수있는에너지경제연구원과환경운동연합은전력수요예측과발전원의믹스와관련하여크게다른접근을보여주고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은경제성장율의저하등의최근추세를반영하고있기는하지만지금까지이어져왔던수요확대- 공급추가라는추세를대체로추종하는접근으로, 7차전기본과크게다르지않은 에너지미래 를제시하고있음. 반면환경운동연합은전력수요의증가율이크게낮아진다고전제하고온실가스의획기적인 - 39 -

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재생에너지발전원의을거의 100% 에증가시키는 에너 지미래 를제시하고있어서, 7 차전기본과크게다른모습을보여주고있음. 녹색당의시나리오는환경운동연합의시나리오와비슷한측면이있지만, 크게두가지차원에서다른접근을취하였음 하나는에너지모델링에필요한기본전제에대해서재검토를하면서산업구조에서일정한변화 ( 즉, 에너지다소비업종의축소 ) 가필요하다는점을받아들이고이를반영함 다른하나는규범적인목표를설정하면서전력수요가특정시점까지증가하다가정점을찍고감소한다고가정하였음 한편시나리오의효과분석에서온실가스배출량이외에발전설비를건설하고운영하면서요구되는비용 ( 여기에는통상적으로가격에반영되지않는사회적 환경적비용을반영 ) 에대해서도함께분석함 - 40 -

5. 주요전제전망 1) 인구구조 우리나라인구는 2030 년대초반약 5,300 백만명을정점으로감소전망 2005~2015 년총인구는연평균 0.38% 증가해 2015 년현재약 5,100 백만명수준으로추산되며, 2030 년초반 5,300 백만명수준까지증가한뒤 2050 년까지 4,940 백만명으로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경제성장 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6) 는우리경제는장기적으로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투입의감소와가 계부채증가등에따른자본투입이감소하면서총요소생산성이약화되어저성장추세가이 어질것으로전망 16~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 50 경제성장률 3.1% 3% 2.5% 2.2% 1.9% 1.7% 1.4%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2016~2060 년 NABO 장기재정전망 - 41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2016~2060 년 NABO 장기재정전망 3) 산업구조 가. 산업별부가가치전망 세계경제침체, 글로벌공급과잉, 후발국과의경제심화등세계적인경제환경이급변하면서중화학공업을중심으로한산업구조의변화필요성증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은세계경기의불황속에서조선, 철강, 석유화학등한국경제의주력산업은중국등의후발국과의경쟁심화로수출이큰폭으로감소하여한계기업이속출하고, 이로인해국가차원의산업구조조정의필요성이대두된다고분석 고강도구조조정과경기침체로주요업종의생산설비감축과생산활동위축이예상 본연구에서제조업의부가가치은 2016 년 31.5% 에서 2050 년 25% 수준으로하락전망. 서비스업의부가가치은 2016 년 59.1% 에서 2050 년 65.5% 수준으로상승전망 (OECD, 2016) 6) 6) 2014 년기준총부가가치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은독일 (22.7%), 일본 (18.7%), 미국 (12.3%) 임.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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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업종별부가가치전망 총부가가치에서제조업종이차지하는이줄어드는가운데, 중화학공업의이크게줄고, 조립금속 / 기계와 ICT정밀업종은현추세를유지하거나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 중화학공업 ( 석유 / 화학 /1차금속 ) 은 2016 년 8.5% 에서 2050 년 3.6% 로감소. 조립금속 / 기계는같은기간 4.6% 에서 4.9% 로소폭증가. ICT정밀 ( 전기및전자 / 정밀기기 ) 은 10.5% 에서 9.5% 로비슷한수준유지전망 - 44 -

다. 산업별부가가치전망시나리오비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의기준시나리오설정시주요경제지표와비교하면, 녹색당의부가가치전망은에경연보다낮은수준을유지. 농림어업 / 광업의부가가치는에경연의전망보다크게높게설정. 서비스업의부가가치도상대적으로높게전망. 반면에제조업과 SOC 의부가가치는낮게전망. 구분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 에경연녹색당에경연녹색당에경연녹색당에경연녹색당에경연녹색당 총부가가치 1,647 1,536 1,897 1,783 2,133 2,026 2,352 2,266 2,563 2,497 농림어업 / 광업 28 44 28 52 27 63 25 76 24 91 (1.7) (2.8) (1.5) (2.9) (1.3) (3.1) (1.1) (3.3) (0.9) (3.6) 제조업 536 482 607 559 677 627 740 681 798 719 (32.5) (31.4) (32.0) (31.3) (31.7) (30.9) (31.5) (30.1) (31.1) (28.8) SOC 157 99 178 106 196 114 212 121 226 129 (9.5) (6.4) (9.4) (6.0) (9.2) (5.6) (9.0) (5.3) (8.8) (5.2) 서비스업 926 910 1,084 1,064 1,234 1,222 1,375 1,387 1,515 1,557 (56.2) (59.3) (57.2) (59.7) (57.8) (60.3) (58.4) (61.2) (59.1) (62.3) - 45 -

4) 외부비용 7) 환경부 (2015a, p.200) 는발전원별단위당총환경비용 ( 대기오염과이산화탄소피해비용 ) 을 LNG 발전은 kwh 당 35.26 원, 유연탄발전은 kwh 당 87.87 원으로추정 이창훈외 (2013) 는원자력발전으로인해발생하지만원자력발전사업자가부담하는대신국가나국민이부담하고있는, 특히발전원가에미치는영향이큰중대사고위험비용을중심으로외부비용을추정. 일반국민들의위험회피성향을반영한중대사고피해비용은 kwh 당 0.3~203.1 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 본보고서에서는원전의외부비용을중대사고피해비용의평균값인 kwh 당 102원을적용. LNG 와유연탄발전의외부비용은환경부 (2015a) 의연구결과를적용했고, 석유발전의외부비용은석탄과 LNG 의평균값 (61.57 원 ) 으로가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에는외부비용을반영하지않음. 2030 년까지 5년마다단계적으로 3차례인상적용. 모든비용은 2015 년불변가격으로가정했고, 할인율은 2% 를적용 구분핵에너지석탄 ( 유연탄 ) 석유 LNG 외부비용 ( 원 /kwh) 102 87.87 61.57 35.26 * 자료 : 환경부 (2015a) 와평균값으로추정 태양광과풍력의발전원가는이창훈등 (2014) 의연구에따라발전용태양광의경우 2020 년 kwh 당 128원, 2025 년 109원, 2030 년 91원, 2035 년 77원으로하락할것으로가정. 풍력의발전원가는육상풍력시나리오 3( 이용률 35%) 을적용해 2020 년 95원, 2025 년 83원, 2030 년 76원, 2035 년 70원으로추정 7) 권승문 전의찬 (2016) 의내용을요약및발췌했으며, 외부비용의적용값은달리했음. - 46 -

6. 대안전력수요시나리오 1) 전력수요전망 전력수요는 2025 년까지증가세를유지하다인구감소등의영향으로 2025 년정점이후점차줄어들것으로전망 2016년 1인당전력소비량은 9.7MWh 수준으로 2014년 OECD 국가평균 (8.03MWh) 보다높은수준 2050 년한국의 1인당전력소비량은인구와산업구조변화를감안할경우 2014 년 OECD 유럽수준 (5.87MWh) 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예상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홈페이지통계를바탕으로작성 (http://www.iea.org/) 이에백캐스팅방법으로 2050 년목표 1 인당전력소비량을설정한후다항식추세선을통 해전력수요경로를도출 - 47 -

구분 16~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 50 전력수요증감율 1.37% 0.96% (0.86)% (1.21)% (1.48)% (3.11)% (6.57)% - 48 -

산업부 (2015) 와환경부 (2015) 의전력수요전망결과와비교해보면, 대안전력수요는제7 차전력목표수요와는큰차이를보이며 (2029 년의경우약 123GWh), OECD 2 BMBC 와독일 BMBC 전력수요와는 2025 년까지비슷한경로를보이다이후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이는대안전력수요가 OECD 유럽수준의 1인당전력수요를목표로하는데에따른결과로해석됨 - 49 -

2) 용도별전력수요전망 전체전력수요에서주거용과서비스업이차지하는은증가하고, 농림어업 / 광업은비슷한수준을, 제조업이은감소할것으로전망 주거용전력소비은 2016 년 13.3% 에서 2050 년 16% 수준으로증가. 서비스업은같은기간 32.4% 에서 45.4% 로증가. 농림어업 / 광업은 3.5% 수준유지. 제조업의경우는약 51% 에서 35% 로감소 - 50 -

3) 제조업종별전력수요전망 제조업종별전력수요는중화학공업의이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 조립금속 / 기계와 ICT정밀업종의전력소비은 2016 년과 2050 년에각각 4%, 12% 로비슷한수준유지. 운송장비의도 5% 로비슷한수준전망. 소비재의은 2016 년 7.5% 에서 2050 년 6.3% 로소폭감소. 중화학공업의은 23% 에서 8% 수준으로큰폭감소전망 - 51 -

4) 산업별전력원단위전망 산업별부가가치와전력소비전망에따른전력원단위를살펴보면, 산업별로차이는있지만, 전산업차원에서부가가치당전력효율을높여야함 ( 단위 : MWh/ 십억원 )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농림어업 / 광업 516 390 297 181 78 제조업 595 545 338 239 139 소비재 745 641 517 371 210 중화학 1,044 1,031 560 397 220 조립금속 / 기계 392 246 173 113 73 ICT정밀 368 378 271 207 122 운송장비 387 404 297 200 131 서비스업 196 192 186 137 69 2014 년기준주요국가별 GDP 당전력소비를비교하면, 한국은 0.43(TWh/ 십억달러 ) 으로 OECD 전체국가는물론주요유럽국가들에비해 2 배이상높은상황임 - 52 -

대안전력수요시나리오에따른전력원단위를살펴보면, 2020 년 0.39 에서 2030 년 0.30, 2040 년 0.21, 2050 년에는 0.11 로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이는주요국가들과비교할때 충분히달성가능한지표로판단됨 GDP( 십억달러 ) 전력소비 (TWh) 전력원단위 (TWh/ 십억달러 ) OECD TOTAL(2014) 47,107.38 10,171.47 0.22 OECD Europe(2014) 18,997.36 3,294.11 0.17 프랑스 (2014) 2,729.47 460.20 0.17 독일 (2014) 3,624.17 569.75 0.16 영국 (2014) 2,605.73 331.44 0.13 한국 (2014) 1,122.17 477.59 0.43 한국 (2020) 1,335.80 524.94 0.39 한국 (2030) 1,762.31 529.41 0.30 한국 (2040) 2,171.49 464.56 0.21 한국 (2050) 2,545.00 290.17 0.11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홈페이지 (www.iea.org) 를바탕으로작성 주 : 한국의 GDP 산정시환율은 1,150 원 / 달러로계산함 - 53 -

7. 대안전력공급시나리오 1) 탈핵로드맵 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신규원전은모두백지화. 운영중인 25 기 (23,116MW) 의원전중 노후원전부터순차적으로폐쇄. 중수로원전우선폐쇄. 2020 년까지여론수렴을거쳐 2020 년이후본격적인탈핵로드맵가정 폐쇄연도발전소명최초임계연도 폐쇄설비용량 (MWe) 잔여원전설비용량 (MWe) 2017 년고리 1 호기 1977 년 587 22,529 2018 년월성 1 호기 1982 년 679 21,850 2019 년고리 2 호기 1983 년 650 21,200 2020 년월성 2 호기 1996 년 700 20,500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고리3 호기 1984 년 950 한빛1 호기 1985 년 950 월성3 호기 1997 년 700 한빛2 호기 1986 년 950 고리4 호기 1985 년 950 한울1 호기 1987 년 950 월성4 호기 1999 년 700 한빛3 호기 1994 년 1,000 한울2 호기 1988 년 950 18,600 16,950 15,050 12,400 2025 년한빛 4 호기 1995 년 1,000 11,400 2026 년한울 3 호기 1997 년 1,000 10,400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 한울4 호기 1998 년 1,000 한빛5 호기 2001 년 1,000 한빛6 호기 2002 년 1,000 한울5 호기 2003 년 1,000 신고리 1호기 2010 년 1,000 한울6 호기 2004 년 1,000 신월성 1호기 2011 년 1,000 신고리 2호기 2011 년 1,000 신월성 2호기 2014 년 1,000 신고리 3호기 2015 년 1,400 8,400 5,400 2,400 0-54 -

2) 탈석탄로드맵 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신규석탄발전소는모두백지화. 운영중인 59 기 (31,308MW) 의 석탄발전소중 2030 년까지는정부가 2016 년 12 월발표한미세먼지저감대책을적용 ( 노후 석탄발전 10 기폐지 ) 하고, 2030 년이후노후석탄발전소부터순차적으로폐쇄가정 폐쇄연도 발전소명 최초가동연도 폐쇄설비용량 잔여석탄발전설비용량 2017 년 영동1 호기 1973 년 125 30,785 2018 년 서천1,2 호기 1983 년 400 30,385 2020 년 영동2 호기 1979 년 200 30,185 2021 년 호남1,2 호기 1973 년 500 삼천포 1,2호기 1983(84) 년 1,120 28,565 2026 년 보령1,2 호기 1983(84) 년 1,000 27,565 2031 년 삼천포 3호기 1993 년 560 보령3,4 호기 1993 년 1,000 26,005 2032 년 삼천포 4호기 1994 년 560 보령5,6 호기 1993 년 1,000 24,445 2033 년 태안1,2 호기 1995 년 1,000 하동1,2 호기 1997 년 1,000 22,445 2034 년 하동3,4 호기 1997(98) 년 1,000 21,445 2035 년 삼천포 5호기 1997 년 500 태안3,4 호기 1997 년 1,000 19,945 2036 년 삼천포 6호기 1998 년 500 하동5,6 호기 2000(01) 년 1,000 18,445 2037 년 당진1,2 호기 1999 년 1,000 17,445 2038 년 당진3,4 호기 2000(01) 년 1,000 태안5,6 호기 2001 년 1,000 15,445 2039 년 영흥1,2 호기 2004 년 1,600 13,845 2040 년 당진5,6 호기 2005(06) 년 1,000 12,845 2041 년 태안7,8 호기 2007 년 1,000 11,845 2042 년 당진7,8 호기 2007 년 1,000 10,845 2043 년 하동7,8 호기 2008(09) 년 1,000 9,845 2044 년 보령7,8 호기 2008 년 1,000 8,845 2045 년 영흥3,4 호기 2008 년 1,740 7,105 2046 년 여수1,2 호기 2011(17) 년 680 6,425 2047 년 북평 ( 동해 ) 2016 년 595 5,830 2048 년 영흥5,6 호기 2014 년 1,740 4,090 2049 년 당진9 호기 2015 년 1,020 삼척그린파워 2016 년 1,000 2,070 2050 년 태안9 호기 2016 년 1,050 당진10 호기 2016 년 1,020 0-55 -

3) 발전설비구성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발전설비계획을기준으로 2030 년탈핵과 2050 년탈석탄로드맵을적용해기준발전설비구성. 핵발전과석탄화력을제외한다른발전설비는 2029 년설비용량을 2050 년까지유지가정 총발전설비용량은 2016 년 104,080MW 에서 2020 년 121,224MW 까지증가한이후점차감소해 2050 년 81,521MW 에도달하는것으로구성 2030 년까지핵발전소가모두가동을중단하고, 2050 년까지모든석탄발전소가가동을멈추면서 LNG 발전과재생에너지발전의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 LNG 발전설비은 2030 년 31%, 2050 년에는 41.4% 까지증가. 재생에너지설비은같은기간 28.1%, 37.6% 로증가. 집단에너지은 2050 년 11% 로증가 - 56 -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핵 21,716 22.2 20,500 16.9 - - - - - - 석탄 26,274 26.9 30,910 25.5 27,565 25.3 12,845 13.6 - - LNG 28,329 29.0 35,567 29.3 33,767 31.0 33,767 35.8 33,767 41.4 석유 3,850 3.9 3,795 3.1 1,195 1.1 1,195 1.3 1,195 1.5 양수 4,700 4.8 4,700 3.9 4,700 4.3 4,700 5.0 4,700 5.8 집단 5,360 5.5 8,479 7.0 8,969 8.2 8,969 9.5 8,969 11.0 신 - - 941 0.8 2,251 2.0 2,251 2.4 2,251 2.8 재생 7,420 7.6 16,332 13.5 30,639 28.1 30,639 32.5 30,639 37.6 계 97,649 100 121,22 4 100 109,08 6 100 94,366 100 81,521 100-57 -

2030 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함에도대안전력수요전망이제7차전력계획상의목표수요에비해크게줄어들면서 2030 년까지설비예비율은약 20% 를유지할것으로전망. 이후석탄화력발전소도 2050 년까지점차적으로폐지되면서 2030 년 ~2045 년까지 20% 이하의설비예비율추이를나타냄 - 58 -

8. 시나리오구성및결과분석 1) 모델링방법론 온실가스배출전망분석모형은제약조건하에서목적함수를달성하기위한최적해를구하는최적화모형 (Optimization Model) 과시나리오에따른에너지시스템을계산하는회계모형 (Accounting Model) 으로구분 본보고서는시나리오구성에따른발전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과누적비용을분석하는것이목적. 이에대표적인상향식회계모형인 LEAP 모형을이용 LEAP 모형은스톡홀름환경연구소가에너지정책분석과기후변화완화정책평가를위해개발했고, 현재 190여개국이넘는지역에서수천개의기관들이사용 LEAP 모형은계속업데이트되고있으며, 최근 2017 년버전이제공됨. 에너지수요와공급에대한세부분석과에너지기술에대한자료를이용한분석가능 8) 8) LEAP 모형에관한소개및세부내용은홈페이지 (www.energycommunity.org) 를통해확인할수있다. - 59 -

2) 시나리오구성 시나리오 1: 대안전력수요시나리오를기반으로 2030 년탈핵로드맵과 2050 년탈석탄로르맵을적용한시나리오임. 석탄화력과원전의기저부하역할을유지하는가운데 LNG 발전의최대가동률을석탄화력과원전수준으로확대하는시나리오임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을전제로하되 LNG 발전의최대가동률을 2030 년 90% 에서 2050 년까지 70% 로순차적으로낮추고, 재생에너지설비를증가시키며집단에너지의역할을높이는시나리오임 시나리오 3: 시나리오 2를전제로 LNG 발전의역할을좀더줄이고재생에너지설비를보다증가시키는시나리오임 구분전력수요전력공급 시나리오 1 대안전력수요시나리오 2030 년탈핵 /2050 년탈석탄시나리오 석탄 / 원전의기저부하역할유지 LNG 발전최대가동률석탄 / 원전수준으로확대 시나리오 2 대안전력수요시나리오 시나리오 1 LNG 발전최대가동률 (2030 년 90%/2050 년까지 70%) 석탄발전가동률제한 (2030 년까지순차적으로 50%) 재생에너지설비증가 ( 태양광 33,130MW+ 풍력 8,064MW) 집단에너지역할증대 ( 급전순위상승 ) 시나리오 3 대안전력수요시나리오 시나리오 2 LNG 발전최대가동률 (2030 년 90%/2040 년 70%/2050 년까지 60%) 재생에너지설비증가 ( 태양광 33,130MW+ 풍력 8,064MW) - 60 -

3) 시나리오결과분석 가. 시나리오 1 1 전원별발전설비용량 2030 년탈핵과 2050 년탈석탄로드맵에따라핵발전과석탄화력발전설비는감소함. 반면 LNG 발전설비은 2015 년 29% 에서 2050 년 41% 까지증가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2015 년 7.4% 에서 2050 년 37.6% 까지증가함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핵 21,716 22.2 20,500 16.9 - - - - - - 석탄 26,274 26.9 30,910 25.5 27,565 25.3 12,845 13.6 - - LNG 28,329 29.0 35,567 29.3 33,767 31.0 33,767 35.8 33,767 41.4 석유 3,850 3.9 3,795 3.1 1,195 1.1 1,195 1.1 1,195 1.5 양수 4,700 4.8 4,700 3.9 4,700 4.3 4,700 5.0 4,700 5.8 집단 5,360 5.5 8,479 7.0 8,969 8.2 8,969 9.5 8,969 11.0 신 171 0.2 941 0.8 2,251 2.1 2,251 2.4 2,251 2.8 재생 7,249 7.4 16,332 13.5 30,639 28.1 30,639 32.5 30,639 37.6 계 97,649 100 121,224 100 109,086 100 94,366 100 81,521 100 2 전원별발전량 전력수요에따라발전량도 2025 년정점으로감소. 2030 년까지원전이점차적으로폐쇄됨 에따라 LNG 발전량이높아짐. 석탄화력은기저발전역할을수행하다 2030 년이후 급속히감소함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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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량은 2030 년 45.7% 에서 2040 년 54.9% 로, 2050 년에는약 79% 까지높아짐. 재생에너지은 2030 년 12.5% 에서 2040 년 16.2%, 2050 년에는 19% 를차지함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핵 164,762 31.2 124,621 22.9 - - - - - - 석탄 207,334 39.3 183,497 33.7 204,140 37.3 98,582 20.9 - - LNG 100,749 19.1 216,214 39.7 250,070 45.7 259,153 54.9 238,299 79.2 석유 9,537 1.8 - - 1,111 0.2 1,716 0.4 249 0.1 양수 3,650 0.7 - - 1,409 0.3 2,177 0.5 316 0.1 집단 22,019 4.2 - - 16,130 2.9 24,928 5.3 3,617 1.2 신 1,067 0.2 - - 5,803 1.1 8,968 1.9 1,301 0.4 재생 18,396 3.5 20,207 3.7 68,404 12.5 76,450 16.2 57,225 19.0 계 527,515 100 544,539 100 547,066 100 471,975 100 301,006 100 재생에너지원별로보면, 태양광의이 2030 년 7.5% 에서 2040 년 9.0%, 2050 년에는 12.9% 까지높아짐. 풍력은 2050 년까지 5.3%, 부생가스가 2050 년 0.5% 를차지함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태양광 4,117 0.8 14,148 2.6 40,892 7.5 42,377 9.0 38,967 12.9 풍력 1,336 0.3 6,059 1.1 16,589 3.0 17,191 3.6 15,808 5.3 바이오 1,055 0.2 - - 405 0.1 626 0.1 91 0.0 해양 496 0.1 - - 614 0.1 950 0.2 138 0.0 폐기물 679 0.1 - - 227 0.0 350 0.1 51 0.0 부생가스 8,567 1.6 - - 7,134 1.3 11,025 2.3 1,600 0.5 재생합계 18,396 3.5 20,207 3.7 68,404 12.5 76,450 16.2 57,225 19.0 발전량계 527,515 100 544,539 100 547,066 100 471,975 100 301,006 100-63 -

3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은 2030 년까지점차적으로증가해 298 백만톤 CO 2 eq 을기록한후전력수요 가감소하고, 석탄발전소가순차적으로폐쇄됨에따라 2040 년에는 224 백만톤 CO 2 eq 로, 2050 년에는 107 백만톤 CO 2 eq 수준으로하락함 나. 시나리오 2 1 전원별발전설비용량 2030 년탈핵과 2050 년탈석탄로드맵에따라핵발전과석탄화력발전설비는감소함. 반면 LNG 발전설비은 2015 년 29% 에서 2050 년 27.5% 수준을유지함. 재생에너지발전설비 는 2015 년 7.4% 에서 2050 년 58.5% 까지증가함 - 64 -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핵 21,716 22.2 20,500 14.8 - - - - - - 석탄 26,274 26.9 30,910 22.3 27,565 18.3 12,845 9.5 - - LNG 28,329 29.0 35,567 25.6 33,767 22.5 33,767 24.9 33,767 27.5 석유 3,850 3.9 3,795 2.7 1,195 0.8 1,195 0.9 1,195 1.0 양수 4,700 4.8 4,700 3.4 4,700 3.1 4,700 3.5 4,700 3.8 집단 5,360 5.5 8,479 6.1 8,969 6.0 8,969 6.6 8,969 7.3 신 171 0.2 941 0.7 2,251 1.5 2,251 1.7 2,251 1.8 재생 7,249 7.4 33,884 24.4 71,833 47.8 71,833 53.0 71,833 58.5 계 97,649 100 138,776 100 150,280 100 135,560 100 81,521 100 2 전원별발전량 2030 년까지원전이점차적으로폐쇄되고, 석탄발전소의가동률에제한을가하면서 LNG 발 전이이크게높아짐.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증가하면서재생에너지발전량도 크게높아짐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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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량은 2020 년부터 37.7% 로크게증가하면서기저부하역할을담당하고, 2030 년 43.4% 에서 2040 년 45.1% 로, 2050 년에는 49.3% 까지높아짐. 재생에너지은 2020 년 8.9% 에서 2030 년 28.3% 에서 2050 년에는약 40% 를차지함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핵 164,762 31.2 110,221 20.2 - - - - - - 석탄 207,334 39.3 150,272 27.6 107,795 19.7 51,415 10.7 - - LNG 100,749 19.1 205,396 37.7 237,686 43.4 216,254 45.1 148,354 49.3 석유 9,537 1.8 - - 714 0.1 973 0.2 - - 양수 3,650 0.7 - - 906 0.2 1,234 0.3 - - 집단 22,019 4.2 30,392 5.6 42,089 7.7 43,080 9.0 33,776 11.2 신 1,067 0.2 - - 3,732 0.7 5,084 1.1 - - 재생 18,396 3.5 48,257 8.9 155,161 28.3 161,196 33.6 118,877 39.5 계 527,515 100 544,539 100 548,083 100 479,236 100 301,006 100 재생에너지원별로보면, 태양광의이 2020 년 6.9% 에서 2030 년 21.3%, 2040 년 24.9%, 2050 년에는 31.1% 까지높아짐. 풍력은 2050 년까지약 8.4% 로높아짐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태양광 4,117 0.8 37,540 6.9 116,601 21.3 119,348 24.9 93,571 31.1 풍력 1,336 0.3 10,717 2.0 31,535 5.8 32,278 6.7 25,306 8.4 바이오 1,055 0.2 - - 260 0.0 355 0.1 - - 해양 496 0.1 - - 395 0.1 538 0.1 - - 폐기물 679 0.1 - - 146 0.0 199 0.0 - - 부생가스 8,567 1.6 - - 4,588 0.8 6,250 1.3 - - 재생합계 18,396 3.5 48,257 8.9 155,161 28.3 161,196 33.6 118,877 39.5 발전량계 527,515 100 544,539 100 548,083 100 479,236 100 301,006 100-67 -

3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은 2030 년까지점차적으로감소해 222 백만톤 CO 2 eq 을기록한후전력수요 가감소하고, 석탄발전소가순차적으로폐쇄되고재생에너지이높아지면서 2040 년에 는 169 백만톤 CO 2 eq 로, 2050 년에는 82 백만톤 CO 2 eq 수준으로크게하락함 다. 시나리오 3 1 전원별발전설비용량 2030 년탈핵과 2050 년탈석탄로드맵에따라핵발전과석탄화력발전설비는감소함. LNG 발전설비은 2015 년 29% 에서 2050 년 20.6% 로감소함. 반면에재생에너지발전설비 는 2015 년 7.4% 에서 2050 년 69% 까지증가함 - 68 -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용량 (MW) 핵 21,716 22.2 20,500 13.1 - - - - - - 석탄 26,274 26.9 30,910 19.8 27,565 14.4 12,845 7.3 - - LNG 28,329 29.0 35,567 22.8 33,767 17.6 33,767 19.1 33,767 20.6 석유 3,850 3.9 3,795 2.4 1,195 0.6 1,195 0.7 1,195 0.7 양수 4,700 4.8 4,700 3.0 4,700 2.5 4,700 2.7 4,700 2.9 집단 5,360 5.5 8,479 5.4 8,969 4.7 8,969 5.1 8,969 5.5 신 171 0.2 941 0.6 2,251 1.2 2,251 1.3 2,251 1.4 재생 7,249 7.4 51,436 32.9 113,027 59.0 113,027 63.9 113,027 69.0 계 97,649 100 156,328 100 191,474 100 176,754 100 163,909 100 2 전원별발전량 2030 년까지원전이점차적으로폐쇄되고, 석탄발전소의가동률에제한을가하면서 LNG 발 전이이크게높아짐.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증가하면서재생에너지발전량이 도크게높아짐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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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량은 2020 년부터 35.7% 로크게증가하면서기저부하역할을담당하고, 2050 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함. 재생에너지은 2020 년 13.7%, 2030 년 38.4%, 2040 년 47.5%, 2050 년에는약 54.6% 까지크게증가함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핵 164,762 31.2 104,396 19.2 - - - - - - 석탄 207,334 39.3 142,330 26.1 94,085 17.1 37,927 7.9 - - LNG 100,749 19.1 194,541 35.7 207,457 37.8 174,480 36.2 107,866 35.8 석유 9,537 1.8 - - - - 99 0.0 - - 양수 3,650 0.7 - - - - 126 0.0 - - 집단 22,019 4.2 28,786 5.3 36,736 6.7 39,724 8.2 28,651 9.5 신 1,067 0.2 - - - - 518 0.1 - - 재생 18,396 3.5 74,486 13.7 210,906 38.4 229,036 47.5 164,489 54.6 계 527,515 100 544,539 100 549,184 100 481,910 100 301,006 100 재생에너지원별로보면, 태양광의이 2020 년 10.9% 에서 2030 년 30.9%, 2040 년 38.1%, 2050 년에는 43.9% 까지높아짐. 풍력은 2050 년까지약 10.7% 로높아짐 연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단위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발전량 (GWh) 태양광 4,117 0.8 59,529 10.9 169,620 30.9 183,416 38.1 132,289 43.9 풍력 1,336 0.3 15,227 2.8 41,286 7.5 44,644 9.3 32,200 10.7 바이오 1,055 0.2 - - - - 36 0.0 - - 해양 496 0.1 - - - - 55 0.0 - - 폐기물 679 0.1 - - - - 20 0.0 - - 부생가스 8,567 1.6 - - - - 637 0.1 - - 재생합계 18,396 3.5 74,486 13.7 210,906 38.4 229,036 47.5 164,489 54.6 발전량계 527,515 100 544,539 100 549,184 100 481,910 100 301,006 10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