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결산및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기금관리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추진실태결산및기금관리업무추진실태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재무감사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결과보고 감사실
목 차 Ⅰ. 감사개요 2 Ⅱ.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27 1. 처분요구및통보사항일람표 27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8
Ⅰ 감사개요 감사배경및목적 그동안회계업무처리에대한부분사업별감사를실시하거나특정업무분야에대한회계감사를실시하고있어회계처리및결산업무처리절차전반에대한재무감사실시필요 농안기금등정부기금수탁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해당사업에대한감사를실시한사례가없어수탁업무전반에대한점검필요감사대상및범위 감사대상 :, - :, 업무위주로감사를실시하고 는대손충당금등회계연관분야에한해감사실시 - : 회계업무 감사범위 : 2012. 1월 ~ 2015. 10월까지의업무전반 감사기간및인원 감사기간 : 2015. 11. 2. ~ 11. 13.(10일간 ) 감사인원 : 5명 - ( 반장 ), ( 반원 ) 차장, 과장, ( 외부 ) 1명 * 외부 :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 감사기간 : 2015.11.02.~ 11.06) 감사중점사항 회계처리및결산업무처리절차이행의적정성 ( 공사회계, 비축회계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용등회계관련사전통제절차이행의적정성 농안 FTA기금의수입및지출업무의적정성 정부기금및자체자금의여유자금관리업무의적정성 - 2 -
Ⅱ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1. 처분요구사항일람표 일련번호 수감부서건명처분요구처리할부서조치결과회보여부 1 2 3 4 농안기금대출취급기관이자납부고지요청기일미준수 농안기금대출취급기관의위약금리일원화필요 FTA 기금보조금집행잔액회수업무개선필요 일상경비지출증빙및정산업무부적정 통보 회보요 개선 회보요 통보 회보요 통보 회보요 5 법적조치비용회계처리기준설정필요통보 회보요 6 대손충당금설정기준개선필요통보 회보요 7 8 9 10 내부회계관리제도통제절차운영관리부적정 이사회출석수당세금신고누락및지급방법개선필요 해외부가세환급및국고반납업무처리부적정 사전철저한세무법률검토를통한법인세절감 통보 회보요 시정개선 회보요 시정 회보요, 통보 (2) 회보요, 주의 (3) 통보 ( 모범사례 ), 회보불요 회보불요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별첨 - 3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 4 -
[ 표 1] 2013~2015 년대여금정상이자납부내역 * 납부기준일은매분기말일 대출취급기관 이자 고지요청일 고지일 납부일 준수여부 6,430,983,010 2013-01-09 2013-01-10 2013-01-10 미준수 4,352,208,974 2013-01-09 2013-01-10 2013-01-10 미준수 4,970,230,850 2013-04-09 2013-04-10 2013-04-10 미준수 1,642,396,330 2013-04-09 2013-04-10 2013-04-10 미준수 6,393,118,320 2013-07-09 2013-07-10 2013-07-10 미준수 2,913,154,589 2013-07-09 2013-07-10 2013-07-10 미준수 5,413,728,830 2013-10-08 2013-10-10 2013-10-10 미준수 1,578,280,769 2013-10-10 2013-10-10 2013-10-10 미준수 4,296,527,636 2014-01-09 2014-01-10 2014-01-10 미준수 5,018,857,360 2014-04-07 2014-04-09 2014-04-10 준수 1,274,819,728 2014-04-09 2014-04-10 2014-04-10 미준수 5,189,397,730 2014-07-09 2014-07-10 2014-07-10 미준수 3,452,244,931 2014-07-10 2014-07-10 2014-07-10 미준수 3,990,512,370 2014-10-08 2014-10-08 2014-10-10 미준수 1,196,690,010 2014-10-08 2014-10-10 2014-10-10 미준수 3,648,260,670 2015-01-09 2015-01-12 2015-01-12 미준수 852,821,070 2015-04-10 2015-04-10 2015-04-10 미준수 3,454,344,270 2015-07-08 2015-07-10 2015-07-10 미준수 1,616,001,296 2015-07-10 2015-07-10 2015-07-10 미준수 101,490,290 2015-07-08 2015-07-10 2015-07-10 미준수 - 5 -
[ 표2] 납부고지요청내역오류등사례 사례 납입일자 내용 관련문서 융자시스템오류 2015.1.12 2014.7.10 담당자실수 2015.10.12 납입고지요청시원금만고지 ( 이자누락 ) 납입당일정정고지 납입고지요청시이자중복계산 납입당일정정고지 부호 (+,-) 인식착오로계산오류 납입기일경과후정정고지하여추가납부 -118 호 (2015.1.9.) -127 호 (2015.1.12.) -2670 호 (2014.7.10.) -2680 호 (2014.7.10.) -3875(2015.10.12.) 4018(2015.10.20.) 조치할사항 - 6 -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 개 선 1) 다만, 사업지원기관이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사업시행지침에따로정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7 -
[ 표 1] 농협은행의정기예금공시현황 (2014.5.23. 현재 ) 정기예금종류 금리 조건 적용기관 정기예금 1.95% 거래실적에따라우대금리지급 큰만족실세예금 2.40% 채움정기예금 2.57% NH왈츠회전예금Ⅱ 2.43% 이율결정일마다약정금리변경 자유로정기예금 2.60% 없음 * 에서적용하고있는정기예금의경우우대금리를가산하더라도 에서적용하고있는자유로정기예 금금리보다대체적으로낮음 2) 의경우는기금운용규정에공시된 정기예금 종류중가장높은금리의정기예금으로해석하였고, 농협의경우는정기예금으로만해석 - 8 -
[ 표 2] 2014 년도대출취급기관의위약업체위약금산출내역비교 업체명납부일대출원금 위약금리 3) 위약금위약금리위약금 2014.10.27 450,604,852 2.25 10,138,610 2.52 11,355,243 2014.10.27 433,905,849 2.25 9,762,880 2.52 10,934,426 2014. 5.26 298,000,000 2.25 7,770,450 2.6 8,979,187 조치할사항 3) 우대금리적용 - 9 -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 10 -
[ 표 1] 사업주관기관 ( 광역지자체 ) 정산잔액반납절차 ƒ - 11 -
조치할사항 - 12 -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 13 -
조치할사항 - 14 -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 15 -
[ 표 1] 법적조치비용회계지출내역 구분 2014년 2015년 10월말합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미수금 6 4,264,790 6 2,801,920 12 7,066,710 당해연도비용 17 6,887,754 17 4,398,240 34 11,285,994 계 23 11,152,544 23 7,200,160 46 18,352,704 구분 일자 내 용 금액 미수금 2014-10- 1 담보물건원상복구조치를위한자문 337,200 2015-02-17 담보권실행부동산화재보험가입 520,300 소계 857,500 당해연도 2014-05-26 부동산채권보존조치소요비용 61,750 비용 2014-07-24 담보물경고판제작 198,000 소계 259,750 합계 1,117,250-16 -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 표 1] 대손충당금설정내역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채권총액 941,085,751,996 958,512,133,865 886,709,500,579 대손충당금 15,720,285,996 16,315,360,283 15,272,808,236-17 -
[ 표 2] 대손충당금설정기준 구분대손충당금설정율비고 정상채권 1.6% 농림사업특성고려과거설정율지속유지 연체 채권 신용 100% 부동산최근 5 년간대손율평균경험률적용 지급보증서 - 손실가능성이없어충당금미설정 정상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설정률 : (0.85%), 중소기업진흥공단 (0.85%) 6) ( 순대손처리액 기초대손충당금잔액 ) 100-18 -
[ 표 4] 법인세법기준 ( 정상채권 1% 적용시 ) 대손충당금재계산내역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 기초대손충당금잔액 14,220,439,163 10,633,543,617 11,271,517,104 2. 순대손처리액 (1-2) 527,681,123 569,471,392 726,273,901 1 대손처리액 ( 상각채권액 ) 529,041,082 587,842,209 849,179,018 2 상각채권회수액 1,359,959 18,370,817 122,905,117 3. 대손상각비계상액 (3,059,214,423) 1,207,444,879 414,354,107 4. 기말대손충당금잔액 ( ᄂ =3+4) 10,633,543,617 11,271,517,104 10,959,525,085 3 정상채권대손충당금 8,638,091,099 8,934,319,103 7,658,975,027 4 연체채권대손충당금 1,995,452,518 2,337,198,001 3,300,550,058 차이금액 ( 표 3의ᄀ - 표 4의ᄂ ) 5,086,742,379 5,043,843,189 4,313,283,151-19 -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7) 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및운용방안, -1398 호 ( 09.11.12) 8) 2014 년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평가실시 ( 안 ), -4777 호 ( 14.12.15) 9) 내부회계관리시스템 : 내부회계관리에대한체계적인평가, 문서화및모니터링을위한시스템 - 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기존내부통제시스템업그레이드 내부통제시스템업그레이드용역 : 14. 12. 11. 12. 30,, 13,189 천원 - 20 -
[ 표 1] 내부회계관리제도업무프로세스평가분야 프로세스서브프로세스통제절차프로세스서브프로세스통제절차 1 전사수준 2 경상수입 3 구매 4 자금 1 통제환경 18 21 고정자산실사 1 2 위험평가 2 6 고정자산 22 감가상각 2 3 정보및의사소통 5 23 임대관리 3 4 모니터링 8 24 기본정보관리 3 5 기준정보관리 3 25 일반전표처리 3 7 재무보고 6 경상수입금액기록 4 26 결산관리 5 7 지원사업거래기록 3 27 세무 2 8 비축사업거래기록 2 28 인사정보관리 4 9 대금회수및채권관리 3 8 인사급여 29 급여산정및지급 2 10 기준정보관리 3 30 퇴직자관리및퇴직급여 4 11 발주 4 31 여신의실행 6 12 검수및대금지급 3 32 여신사후관리 5 9 여신 13 자금계획및실적 4 33 대손관리및상각 3 14 자금조달 6 34 손익및결산관리 2 15 자금운용 4 35 시스템개발및변경 1 16 자금집행 2 10 I T 36 운영 2 17 법인카드관리 2 37 보안 4 5 투자관리 18 종업원대여금관리 3 11 공시통제 38 인사정보관리 4 6 고정자산 19 고정자산취득 3 11개프로세스 38개서브프로세스 20 매각및폐기 2 140 개통제절차 - 21 -
[ 표 2] 여신관련내부통제프로세스통제절차현황 프로세스명통제절차명기정의된통제절차현행업무절차 여신의실행 여신사후관리 사용자별신용등급의산정 담보평가및근저당권설정의승인 사고발생현황의보고 대출담당자는융자신청서를제출한각사업자의재무제표에바탕한재무수치를사업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신용등급을산출한다 부동산담보또는기타추가적인감정평가가필요한자산의경우감정가액을확인한다. 부동산의경우는차주부담으로한국감정원의감정의뢰서를관련근거로활용한다. 부동산담보가있는사업자의채무상환불이행시각지사담당자는보고서를작성하여지사장의결재를득한후자금지원팀으로보고한다 ( 공람절차 ). 대출담당자는융자신청서를제출한각사업자의 KED 신용평가결과신용등급을사업정보시스템에입력한다. 필요시해당사업자의재무제표의수치를사업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신용등급을산출한다 부동산담보또는기타추가적인감정평가가필요한자산의경우감정가액을확인한다. 부동산의경우는차주부담으로사업정보시스템에서감점평가법인을무작위로선정하여평가의뢰한다. 다만, 자연인과중소기업으로부터부동산담보취득시에는공사가부담한다. 사업자의채무상환불이행시각지역본부담당자는보고서를작성하여지역본부장의결재를득한후법무지원 T/F 로보고한다. 또한내부인트라넷게사판에사고발생업체를입력하여관리사항을업데이트한다. - 22 -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 시정, 개선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10) 2014. 3.26. 비상임이사보수규정개정에따라이사회출석수당이 500 천원 /1 회에서 300 천원 /1 회로조정되었음 - 23 -
11) 공사등기부등본상주소지변경일자기준 - 24 -
구분 전체개최회수 이사회개최지별회수본사본사외서면이사회 본사개최비율 현금지급수 지방이전前 10 7 2 1 70.0 9 지방이전後 15 4 10 1 26.7 13-25 -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 시정, 통보, 주의 제목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내 용 12) -579(2011. 5. 19, 특정감사결과통보 ) 13) -2384(2011. 9. 26, 감사처분에대한처리결과회보 ) - 26 -
구분발신부서관련문서주요내용 감사처분 -904( 11.9.26) - 일본지역소비세환급금액에대해관련법령검토및주무부처와협의를거쳐환급금액정부반납등의조치방안강구 조치사항회보 ( 당시 ) -2384( 11.9.26) - 2009~2011 년도상반기까지일본국으로환급받아관리중인소비세 (972,741,490 원 ) 반납 - 향후발생되는해외부가세환급액은환급이확정되는시점에서국고반납추진 국가명해당연도 일본 프랑스 2011 년 3 분기 2011 년 4 분기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3 년 2014 년 해외지사 본사 ( ) 본사보고문서 환급액 ( 현지화 ) 본사입금일자 입금액 ( 원화 ) 14) 국고반납액 센터 -51 ( 12.1.23) ㅇㅇㅇㅇ 2012-01-24 ㅇㅇㅇㅇㅇ 미납 센터 -23 4 ㅇㅇㅇㅇ 2012-04-24 ㅇㅇㅇㅇㅇ 미납 ( 12.4.23) 센터 217,601,300-222 ㅇㅇㅇㅇ 2013-04-19 ㅇㅇㅇㅇㅇ (2013-11-13) ( 13.4.17) 센터 -210 ㅇㅇㅇㅇ 2014-04-17 ㅇㅇㅇㅇㅇ 미납 ( 14.4.15) 지사-222 ( 15.4.28) ㅇㅇㅇㅇ 2015-05-19 ㅇㅇㅇㅇㅇ 미납 센터 -25 6 ㅇㅇㅇㅇ 2014-05-30 ㅇㅇㅇㅇㅇ 미납 ( 14.5.26) 지사-196 ( 15.4.22) ㅇㅇㅇㅇ 2015-05-22 ㅇㅇㅇㅇㅇ 미납 해외환급금입금및반납액 ㅇㅇㅇㅇㅇ (A) ㅇㅇㅇㅇㅇ (B) 정부미납액 (A-B) ㅇㅇㅇㅇㅇ - 27 -
구분 원금 ( 미납액 ) 이자 국고반납총액 일본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프랑스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합계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14) 해외지사에서환급받아수입중공사자체비용제외정부반납해야하는금액만표기하였음 15) -2384(2011. 9. 26, 감사처분에대한처리결과회보 ) 16) -3264(2011. 10. 24, 감사결과조치사항처리완료통보 ) - 28 -
구분발신부서관련문서주요내용 감사처분 -904( 11.9.26) 조치사항회보 ( 당시 ) -2384( 11.9.26) -3264( 11.10.24) - ( ) 해외부가세환급금액에대해관련법령검토및주무부처와협의를거쳐환급금액정부반납등의조치방안강구 - ( ) 전사적인해외소비세환급제도활용을위해전문성있는대행업체선정및제도운영등활성화방안강구 - 2009~2011 년도상반기까지일본국으로환급받아관리중인소비세 (52,510,489 원 ) 반납 - 향후발생되는해외부가세환급액은환급이확정되는시점에서국고반납추진 - 해외부가가치세환급을박람회등일부사업에서전사업으로확대개선 - ( ) 이총괄부서로향후부가가체세환급에차질이없도록관리 17) 지사개설 (2013 년도 ) 이후프랑스부가세환급액에대해서는 지사에서직접처리함 - 29 -
국가명 호주 프랑스 해당연도 2011 년 2012 년 ( ) ( 해외마케팅부 ) 증빙서류요청및 대행업체위탁후 증빙서류제출및 정부반납액 관리여부 ( 관련문서 ) 환급액 ( 입금일자 ) 관리여부 ( 반납일자 ) 실시 ( -968, 12.3.16) 실시 ( -1012 13.3.14) ㅇㅇㅇㅇㅇ제출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제출ㅇㅇㅇㅇㅇ 2013 년누락ㅇㅇㅇㅇㅇ누락ㅇㅇㅇㅇㅇ 2014 년누락ㅇㅇㅇㅇㅇ누락ㅇㅇㅇㅇㅇ 2011 년 2012 년 실시 ( -968, 12.3.16) 실시 ( -1012 13.3.14) ㅇㅇㅇㅇㅇ제출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제출ㅇㅇㅇㅇㅇ 합계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 - 30 -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 통보 ( 모범사례 ) 제목 수감부서 모범공직자 내 용 18) 해당과세연도의이전 ( 移轉 ) 본사근무인원이이전후에근로를제공함에따라발생한급여총액이법 인전체근무인원이근로를제공함에따라발생한연간급여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 - 31 -
법인세과세연도 감면 ( 예상 ) 금액 비고 2014년납부신고 357백만원 19) 지방이전이후적용 2015년부터 2020년 ( 추정 ) 1,400백만원 이전비율에따라 100% 감면 2021년부터 2023년 ( 추정 ) 700백만원 이전비율에따라 50% 감면 19) 감면금액 : 법인세산출세액 移轉직원급여총액 ( 이전이후 ) 공사전체급여총액 ( 연간 )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