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년자체평가기본방향 수립경과 자체평가위원회및평가담당조직의구성 운영 자체평가위원회의구성 자체평가위원회의운영 평가지원팀의구성 운영 자체평가대상 주요정책 재정사업 사업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및측정방법 주요정책 재정사업 사업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방법 자체평가절차 자체평

2016 년도자체평가시행계획

목차 개요 년자체평가기본방향 수립경과 자체평가위원회및평가담당조직의구성 운영 자체평가위원회의구성 자체평가위원회의운영 평가지원팀의구성 운영 자체평가대상 주요정책 재정사업 사업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및측정방법 주요정책 재정사업 사업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방법 자체평가절차 자체평가일정 자체평가결과의활용및조치 기본원칙 평가결과의활용 평가결과의개인성과반영 기타자체평가에관한사항 자체평가결과의공개시기및방법 행정사항등 첨부 주요정책분야자체평가지표

Ⅰ 개요 1 2016 년자체평가기본방향 국정과제등위원회핵심과제를자체평가대상과제에충실히반영하고 추진실적의주기적점검평가를통해정책추진력제고 부서별업무핵심내용을포함하여업무실적관리효율화를도모하고변별력제고를위해관리과제수 확대 부서별관리과제 건 건 단순성과목표치달성여부의한계를보완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효과에대한평가강화 배점 점 정책개선 인사 조직운영 예산및성과평가등과의연계를지속확대하여평가결과에대한책임성제고 2 수립경과 성과관리계획수립지침및자체평가지표 안 마련자체평가위원사전검토 서면 성과지표외부전문가컨설팅자문성과관리시행계획 안 및자체평가계획 안 수립자체평가위원회심의 의결 - 1 -

Ⅱ 자체평가위원회및평가담당조직의구성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구성 자체평가위원현황 - 2 -

2 자체평가위원회의운영 운영세칙 원자력안전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의사결정 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 기능 심의 의결사항 성과관리전략계획및성과관리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 자체평가계획수립및자체평가에관한사항 그밖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또는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운영 전체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및자체평가계획 자체평가결과등주요공통안건에대한심의 의결등 소위원회 평가대상과제의계획및성과지표검토 심의 이행실적평가및개선 보완사항점검등 점검 평가조직구성및운영체계 원안위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지원팀 원자력안전소위원회방사선방재소위원회 ( 평가지원총괄팀 / 평가지원팀 ) - 3 -

3 평가지원팀의구성 운영 구성 운영 평가지원총괄팀 평가계획수립 자체평가일정조정 회의개최및평가안내 평가보고서작성등자체평가총괄지원 소위지원팀 소위원회평가를위한실적보고서작성 보고 현장방문 간담회 정보제공등주요정책분야자체평가지원 소위지원팀 평가대상및세부평가지표협의 소위원회평가를위한실적보고서작성등재정 사업분야자체평가지원 소위지원팀 평가대상및세부평가지표협의 소위원회평가를위한실적보고서작성등행정관리역량분야자체평가지원 - 4 -

Ⅲ 자체평가대상 1 주요정책 년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개관리과제 개부서 - 5 -

2 통합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통합재정사업 기재부총괄 평가대상 일반재정 지역사업등분야별칸막이식으로운영되던각종재정사업평가를통합하여종합적평가실시 평가사업 방재환경기반구축 일반재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기술개발 평가방법 총괄위원회및분야별소위원회 일반재정를설치 운영하여평가지표에의해실시 평가활용 미흡사업에대한지출구조조정및제도개선방안마련 우수및미흡부처에대한인센티브및패널티부과 추진일정 자체평가 월 ~ 월 분야별메타 상위 평가 기재부 월 부처별메타평가 기재부 월 부처통보및환류 기재부 월 정평위보고 기재부 월 행정관리역량 행정자치부총괄 평가대상 조직 인사 정보화등관리능력 평가방법 조직 인사 정보화별공통평가지표및측정기준을적용하여행정관리역량진단 평가활용 평가결과를조직 예산 인사및보수체계에연계 반영 추진일정 년 월자체평가실시월월실적 - 6 -

Ⅳ 평가지표및측정방법 1 주요정책 정부 년차를맞아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의효과성을유도하기위하여정책효과성에대한평가비중확대 점 과제수행으로발생한효과를명확히하고적극적으로홍보 전파함으로써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인식도제고유도 단순성과목표치달성여부의한계를보완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효과에대한과제수행노력도평가강화 추진계획이행및개선보완조치실적점검 상반기 정책성과 효과성종합평가 하반기 로상하반기점검대상을구분하여정책이행력제고 주요정책자체평가지표구성 2 통합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년평가분야별세부시행계획또는평가매뉴얼에서제시한공통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및방법을반영하여시행 - 7 -

Ⅴ 자체평가방법 1 자체평가절차 평가진행절차 평가결과상대등급화 평가결과가정책개선 조직관리 개인평가등에연계 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상대평가방식적용 평가결과보고서작성 과제별총평 제시된개선의견및조치계획등을서술적분석하여과제의효과진단 성과부진원인및대안제시등결과보고서작성 평가결과공개 결과보고서를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통해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결즉시홈페이지공개및국회상임위원회보고 - 8 -

2 자체평가일정 Ⅵ 자체평가결과의활용및조치 1 기본원칙 자체평가결과를개인의성과평가와연계하여전체조직의정책성과향상을위한동기부여 우수부서또는개인포상 성과급지급등을통해평가결과환류강화 2 평가결과의활용 평가결과를분석하여정책품질제고및행정제도개선에활용 정책 부진한과제는원인분석을통해개선 보완사항을마련하고 차년도성과관리계획수립시활용하여정책개선유도 예산 재정 사업평가결과를예산안편성등에반영 조직인사정보화 행정관리역량평가결과미흡한분야를분석하여행정제도개선및기관역량강화에활용 - 9 -

3 평가결과의개인성과반영 인사 주요정책및행정관리역량평가결과를성과계약 급이상 및근무실적평정급이하 등인사관리에반영 성과급 자체평가결과를부서평가 부서관리실적항목에반영하여개인의성과평가와연계하고이를토대로성과급지급 Ⅶ 기타자체평가에관한사항 1 자체평가결과의공개시기및방법 내부 자체평가위원회의결즉시자체평가결과를전부서에공유 공문 하고 우수사례는간부회의에서발표공개 외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결즉시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국회상임위에보고 공문 하고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 에공개 2 행정사항등 정책의기획 집행 환류 단계에서현장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 각국별주요정책자체평가소위원회현장방문추진 회이상 부서별간담회 설명회 회이상 및국민신문고 활용 회이상 자체평가활성화를위해부서별관련교육이수 회이상 자체 평가위원과의소통활성화 정책정보 회이상제공 - 10 -

첨부주요정책부문자체평가지표 집행이행도 점 평가지표 집행이행도 점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관리과제별추진계획준수여부 추진계획대비세부일정준수율에따라점수부여 측정방법 일정준수 판단기준 성과관리시행계획의관리과제의계획한세부일정을적기완료또는조기완료한경우 일정준수 로판단 단 일정지연이외생적요인에의한경우에는 일정준수 로판단 측정기준 추진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미만인경우라도 월말 기준으로지연되었던사항이모두완료된경우에는 점가점 평가근거 자료 각관리과제별추진계획대비최종실적 - 11 -

성과달성도 점 평가지표 성과달성도 점 성과지표의목표치달성여부 목표달성도및목표치의적극성에따라등급별점수부여 측정방법 등급기준 성과지표목표치달성여부판단기준 초과달성 목표치의 이상초과또는차년도목표수준달성 달성 목표치를달성했거나약간초과 일부미달성 목표치를달성하지못했으나 전년도실적이상달성 측정기준 목표치의적극성판단기준 상 목표치가매우적극적이며 난이도가높은경우 하 성과지표자체가부적절한경우등 평가근거 자료 목표달성여부판단을위한근거자료 설문조사자료 - 12 -

정책효과성 점 평가지표 정책효과성 점 과제가목표한성과가발생한정도 점 과제수행으로인해결과지표등의성과 관련된통계또는대표적인수치의변화와수행성과에대한국민인식등을종합적고려 장기적으로과제가목표한효과가발생또는지속가능할것으로 기대되는정도 점 측정방법 측정기준 향후효과발생기대정도 지속가능성또는부작용발생가능성평가 정책수행을통해민주성 능률성 경제성 고객만족 긍정적외부효과등주요행정가치및직접목표외의성과 점 정책개선 협업 규제개혁등을통해국민불편해소 예산 시간절감등의성과가있거나 반대로부작용이있는경우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브랜드과제 협업과제및타관리과제등에대한기여도등을종합적판단 평가근거 자료 목표한성과발생정도또는기대되는성과를증빙할수있는자료 부처협업및불편개선사례 국정목표기여실적등 - 13 -

정책환류 소통실적 점 평가지표 자체평가활성화 점 정책환류이행여부 점 자체평가결과및특정평가결과의개선보완필요사항에대한 조치및이행여부에따라점수부여 측정방법 측정기준 자체평가활성화노력 점 자체평가위원회활성화및직원자체평가역량제고노력평가 평가근거 자료 정책환류이행 자체평가활성화실적근거자료 - 14 -

평가지표 국민소통노력 점 현장의의견수렴 점 정책의기획 집행 환류 단계에서정책수요자및이해관계자등 현장의의견을체계적으로반영하였는지등을평가 측정방법 측정기준 국민신문고및 활용노력 점 관리과제추진과정에국민의견수렴등을위한국민신문고정책 참여활용실적여부및운영의충실성평가 평가근거 자료 현장의견수렴 국민신문고 활용 실적근거자료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