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목 차
일반현황 총계정무직일반직 관리운영직 별정직 - 1 -
붙임 방송통신위원회조직및사무분장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 기획조정실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운영지원과 창조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이용자정책총괄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방송기반총괄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부서기획조정실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주요업무 정책및예산 기금포함 의종합 조정 조직 정원 인사 공영방송임원추천임명 대국회업무 법무 규제개혁 정보화및재무관리 위원회정책홍보및언론취재활동의지원 외국정부 국제기구등과의교류 협력 방송서비스기본계획수립및시행 지상파방송및종편보도 정책수립 위성방송허가 재허가및관련법령제 개정사전동의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조사산정 방송용주파수관리 방송사업자의불공정행위조사 제재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수립 통신사업자의불공정행위조사제재및방송통신분쟁조정알선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시행및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방송통신이용자권익증진을위한제도개선 방송언어및방송심의관련정책수립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지원및방송소외계층지원정책수립 방송광고중장기정책수립및시행 방송광고균형발전 방송편성중장기정책수립및시행 방송평가제도운영 - 2 -
년도세입 세출예산개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통위 미래부공동관리 세입과목 년예산 년예산 단위 억원 증감 합계 일반회계 벌금및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정산잔액및이자반납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체수입방송사분담금 주파수할당대가등 정부내부수입공자기금회수등 여유자금회수전년도결산이월금 - 3 -
구 분 년 년 증감 총지출 총계 일반회계 기금총계 일반회계 재 원 별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총계 지출 내부거래 여유자금 소계 지출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내부거래 공자기금예탁 보전지출 기금여유자금운용 분야별 통신분야 방송분야 문화및관광 인건비 기본경비 기 능 별 주요사업비 방송인프라지원및미디어다양성증진 공정경쟁및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방송기반구축및시청자권익증진 방송통신운영지원 1) 방송통신위원회의총계 (12,029 억원 ) 는일반회계지출규모 (556 억원 ) 및방송통신발전기금의총지출 ( 방통위 1,649 억원 + 미래부 6,208 억원 ), 내부거래 (1,800 억원 ), 보전지출 (1,816 억원 ) 을포함한금액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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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프로그램별주요재정사업 - 6 -
방송인프라지원및미디어다양성증진 - 7 -
구분회계 년예산 합계 방송인프라지원 대외방송송출지원일반 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재난방송시스템지원 년예산증감세부내역 송출비지원 송신기교체 기금 사회교육방송프로그램 대외방송프로그램 기금 재난방송시스템구축 방송인프라개선일반 방송인프라개선 프로그램제작지원기금 유아 어린이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족프로그램 독서교육라디오프로그램 초 중학안전교육프로그램 출자기금 디지털통합사옥건립지원 아리랑국제방송지원기금 프로그램제작 위성방송사업 방송기자재구입 방송시설운영 영어 라디오방송지원기금 프로그램제작 국악방송지원기금 프로그램제작 지역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재난방송수신용방송중계설비지원 기금 프로그램제작지원 기금 미디어다양성기반구축 시청점유율조사기금 재난방송중계설치지원 음영지역현황전수조사 시청점유율조사 시청점유율조사모니터링 일간신문매체교환율조사 분석 시청점유율산정시스템유지보수 스크린시청기록산출조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기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및방송광고시장공정경쟁시책마련 기금 공정경쟁실태서면조사 불공정행위행태개선 - 8 -
공정경쟁및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 9 -
구분회계 년예산 년예산증감세부내역 합계 공정경쟁환경조성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 방송통신시장환경조사분석 서비스분야별모니터링 일반 이용자역량강화및보호 모바일앱결제피해예방 방송사업자회계검증 일반 통신시장조사분석 무선인터넷과금검증체계운영 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일반 과금검증시스템개발 과금검증체계운영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위치정보남용방지 일반 위치정보의안전한활용 개인정보보호강화일반 실태점검및자율환경 인식제고및국제협력 개인정보검색삭제 클린인터넷기반조성 보안서버보급확대 바람직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안심인터넷홍보 일반 인터넷이용문화조성 불법스팸고충처리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 일반 스팸지표산정자율규제 기술적대응및예방 실내외위치정보인프라고도화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위치정보플랫폼신뢰도향상 기금 위치정보플랫폼운영 유해정보접속방지 기금 차단시스템운영 차단 보급활성화 사이버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활동강화기금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사이버폭력피해자지원 - 10 -
방송기반구축및시청자권익증진 - 11 -
사업명 회계 년예산 년예산증감 세부내역 합계 방송기반구축 방송광고기반조성기금 공익광고활성화지원기금 방송광고모니터링기반구축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기금 기금 방송분야시상기금 방송평가기반조성기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 기금 방송통신심의활동강화기금 라디오중소기업광고활성화지원 시청자권익증진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기금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기금 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기금 홈페이지유지보수 구축 디지털광고표준화및교육 공익광고주제선정및제작 공익광고집행 공익광고확산프로모션 방송광고모니터링분석시스템 방송광고모니터링운영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 이달의좋은프로그램 방송내용 편성및 시청자조사 방송매체이용형태조사 방송콘텐츠경쟁력평가등 인건비 경상비 방송모니터링및심의 건전한미디어환경조성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운영 통신심의및명예훼손조정 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 기금 혁신형중소기업광고소재제작지원 언론중재위원회지원기금 자막 화면해설방송등수신기 수신기활용실태조사및홍보 장애인방송제작지원 스마트수화방송서비스기반구축 지상파및 지원 시청자평가원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미디어교육및권익증진 시청자미디어센터법인설립 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 인건비 경상비및사업비 - 12 -
방송통신운영지원 - 13 -
구분회계 년예산 년예산증감세부내역 합계 방송통신운영지원 방통융합정책연구기금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기금 국제협력행정경비지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기금 방송통신행정지원 남북방송통신협력국제컨퍼런스 통일의식제고프로그램제작지원 남북방송통신교류워크숍개최 국내외협력업무수행일반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일반 국제협력행정경비지원 방송통신국내협력활동지원 행정서비스창의역량개발 변화관리과제 공익채널운영실적점검 평가 일반 공익채널방송모니터링 공익채널프로그램평가 법정위원회운영일반 법정위원회운영 개 본부시설운영일반 공공요금및임차료 기관시설관리 사무집기및비품구매 방송사업등허가심사 지원 일반 방송사업허가심사지원 위치정보사업인허가심사지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허가심사지원 방송재난관리일반 행정사무정보화일반 방송재난관리강화 방송재난관리활동지원 비상및보안업무활동지원 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 시스템유지보수 시설유지 정보보호수준강화 - 14 -
참고자료 회계사업명예산주요사업내용 재난방송수신용방송중계설비지원 터널 지하공간등방송수신장애지역에 중계시설지원 기금 라디오중소기업광고활성화지원 혁신형중소기업에 라디오광고소재제작비지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 남북방송통신협력국제컨퍼런스 통일의식제고프로그램제작지원 남북방송통신교류워크숍개최 - 15 -
구분 사업명 예산 예산 증감 주요증액내용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 서비스분야별시장모니터링 (+10) 이용자역량강화및보호 (+3) 모바일앱결제피해예방 (+1) 방송재난관리 방송재난관리강화 (+1) 일반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 실태점검및자율환경 (+1.5) 개인정보검색 삭제 (+16.1) 클린인터넷기반조성 ( 0.5) 보안서버보급확대 (+4) 스팸지표산정, 자율규제 ( 0.5) 기술적대응및예방 (+4.2) 바람직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인터넷이용문화조성 (+0.6) 방송통신시장환경조사분석 방송사업등허가심사지원 방송사업자회계검증 (+0.3) 통신시장조사분석 (+0.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허가심사 (+0.3) 한국교육방송공사출자 디지털통합사옥건립지원 (+98) 프로그램제작지원 초 / 중학안전교육프로그램 (+20) 기금 재난방송시스템지원 재난방송전용스튜디오구축 ( 0.5) KBS 재난방송용 HD CCTV 추가구축 (4.4) 지역국과재난기관간 CCTV 네트워킹구축 ( 1.6) 지역국재난방송기반완성 (+2.7) 사회재난대비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5.0) 지역 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프로그램제작지원 (+3) - 16 -
구분 사업명 예산 예산 증감 시청점유율조사 주요증액내용 시청점유율조사 (+5.2) 시청점유율조사모니터링 ( 0.1) 일간신문매체교환율조사분석 ( 1.0) 시청점유율산정시스템유지보수 ( 0.1) N 스크린시청기록산출조사 (+4.1) 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법인설립 (+17)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등 (+15) 시청자미디어센터 ( 울산 ) 구축 ( 25) 언론중재위원회지원 인건비 (+1.8) 경상비및사업비 (+3) 방송통신심의활동강화 방송모니터링및심의 (+3)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구축 (+3) 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 (+3) 건전한미디어환경조성 ( 1.4) 건전한정보문화조성 (+1.3)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국제협력행정경비지원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 실내외위치정보인프라고도화 인건비 (+3.9) 경상비 (+2.0) 위치정보활용플랫폼신뢰도향상 (+1) 사이버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활동강화 사이버폭력피해자지원 (+1) 방송평가기반조성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0.5) 방송광고모니터링기반구축 방송광고모니터링분석시스템구축 ( 0.5) 방송광고모니터링운영 (+0.7)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