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말씀 지방대학문제는지역사회 지역경제와유기적으로맞물려 있으므로지역산업과연계한지방대학육성이필요합니다 추진경과 새정부국정과제로 지방대학지원확대 선정 지방대학지원확대추진을위한교육부업무보고 지방대학육성방안마련을위한권역별대학간담회개최 대학발전기획단지방대학분과위원회구성 및지방

지방대학육성방안 2013. 10.

대통령말씀 지방대학문제는지역사회 지역경제와유기적으로맞물려 있으므로지역산업과연계한지방대학육성이필요합니다 추진경과 새정부국정과제로 지방대학지원확대 선정 지방대학지원확대추진을위한교육부업무보고 지방대학육성방안마련을위한권역별대학간담회개최 대학발전기획단지방대학분과위원회구성 및지방대학분과전문가회의 회개최 주요대학관계자포럼및간담회개최 부내장 차관토론회개최 지역인재채용우대및대학입학등제도관련장관주재토론회 지방대학육성방안장차관주재토론회 지방대학육성법 발의 김세연의원 이용섭의원 지방대학육성방안 안 대통령보고 국가정책조정회의안건상정보고 지방대학육성방안 시안 발표 지방대학육성방안 시안 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개최 지방대학육성방안 시안 전문가협의회개최

지방대학육성방안요약 추진배경 지역의창조경제견인및창의적인재양성을위해지방대학육성 창조경제를선도할특성화된지방대학을육성하고 우수인재의지역유치 정주여건기반을마련하여지방대학의위상을재정립 주요내용 특성화및구조조정 경쟁력있는특성화분야를집중지원하여 수도권대학과경쟁할수있는특성화선도학과육성 재정지원확대 지방대학경쟁력강화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 지방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및확대 제도개선 지역인재유치및정주지원을위해지역인재채용우대및대학입시에서지역인재전형제도를법제화 기능전환 지역사회의창조경제견인및문화 평생교육의거점센터역할수행을위한지방대학기능의발전적전환 협업강화 지역과대학간협력 중앙부처간협업을통해지역균형발전을위한각종정책및재정지원시너지제고 기대효과 지역창조경제를견인하고창의적인재를양성하여지역발전과 지방대학의선순환발전체제구축 추진일정 지역인재채용문화확산을위한홍보강화 지방대학특성화사업기본계획수립및발표 - 3 -

차 례 Ⅰ. 지방대학의역할및중요성 1 Ⅱ. 지방대학의위기 2 Ⅲ. 지방대학육성의기본방향 5 Ⅳ. 지방대학육성 5 대중점과제 6 Ⅴ. 기대효과 19 Ⅵ. 추진일정 20 붙임1 재정지원사업을통한지방대학성과모델 붙임2 지역별고등학교졸업생수대비대학입학정원 붙임3 기존대학재정지원사업비교분석 붙임4 권역별특성화예시 붙임5 이전정부의재정지원정책특징분석 붙임6 새정부재정지원사업재편 ( 안 ) 비교분석

Ⅰ. 지방대학의역할및중요성 지방대학 수도권지역외에소재한 년제대학 은국가와지역의발전에기여할창의적인재를양성하고 지역의산업발전 문화 복지수준의제고및지역공동체형성에있어핵심역할을수행 전체고등교육인적자원양성의 를지방대학에서담당하며 비수도권지역 논문 특허 사업화등 의허브역할 지식기반창조경제시대에서지방대학은지역곳곳에서대학기반일자리창출과지역기반창의적아이디어의발현및적용을통해창조경제를견인하며 지역문제의지역공동체주도적해결과주민삶의질제고를통해국민행복을지역차원에서실질적으로구현하는역할 - 1 -

나아가고령화사회를맞아지역주민의평생에걸친자기계발과 직업역량강화를돕고 지방자치와행정의발전을위한씽크 탱크로기능하면서지역의총체적가치높이는역할을담당 Ⅱ. 지방대학의위기 우리대학교육의 를담당하고있는지방대학의위기심화 경제 사회 문화 복지인프라및인구의수도권집중 * 으로인해 지방인재가수도권대학으로몰리고, 지역에서는인재가유출 학령인구감소로 학년도부터대학입학정원 이고교졸업자수를초과하고 년이후입학정원의 이상미충원추산 (2013 교육부내부자료 ) - 2 -

지방대학의위기는지역경쟁력약화와맞물려악순환의고리형성 지방대학의존립기반약화는학생 교수 직원및지역민의자존감을하락시키고궁극적으로는지역경쟁력약화원인으로작용 우수인재는수도권대학으로진학하고 지방대학에진학하는경우에도졸업후해당대학소재지에취업하는비중이낮음 (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통계, 2009) 지방인재는 차 고교졸업후수도권대학진학 차 지방대학에서수도권 대학으로편입 *), 3 차 ( 지방대학졸업후수도권취업 ) 에걸쳐유출 지방대학의위상약화로지방대졸업생의취업의질이낮아지고 우수학생의지방대학기피로이어지는구조적문제발생 (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통계, 2009) 지방대학위기는지방대학만의문제가아닌사회전체의 구조적이고복합적원인에기인한악순환의고리체제 - 3 -

지역및사회수요에부응한특성화및자구적구조개혁노력부족 지방대학이지역과고립된발전을추구해오면서지역의문화 복지 일자리창출등지역에대한기여가부족 특히 산업변화에따른교육의융 복합과창의적 통합적인재를기르기위한구조조정과특성화가미흡 사회수요를고려하기보다는공급자중심의학과신설및입학정원확대로지방대학스스로정체성확립에소홀 기존의대학재정지원은지방대학의실질적경쟁력강화에한계 지방대학이스스로발전방안에대해예측하여준비하고 노력할수있는발전경로를제시하는맞춤형재정지원시스템부재 그간재정지원사업이개별부처의사업목적에따라일회적 단절적으로이루어짐 재정지원과제도개선이병행되지않아대학의구조개혁과 체질변화로이어지지못함 기존사업은집중지원이필요한분야에서시설기자재구입이 어려운방식 으로교수 학습개선및융합인재양성에한계 조선일보 아시아대학평가결과 지방대학 카이스트 포스텍은제외 은아시아 위이내에 개교도진입하지못하였으며 국내 위이내에도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개교에불과한실정 - 4 -

Ⅲ. 지방대학육성의기본방향 비전 지역의창조경제견인및창의적인재양성 목표 창조경제를선도할특성화된지방대학육성 우수인재의지역유치 정주기반구축 평생교육, 문화, 복지의구심점으로서지방대학의위상재정립 5 대과제세부과제 1. 지방대학특성화및 구조조정 1-1. 대학특성및지역여건에맞는특성화분야육성 1-2. 교육역량강화로잘가르치는지방대학육성 1-3. 지역 대학별특성화를지원하는평가 5 대 추진 과제 2. 지방대학에대한재정지원확대 3. 우수인재유치를위한제도개선 2-1. 지역발전을선도하는대학육성 2-2. 지역과연계한다양한산학협력모델정착 2-3. 창조경제를견인하는연구역량강화 3-1. 지역인재전형도입 3-2. 지방대학생지원강화 3-3. 지역인재의채용우대강화 3-4. 교수및연구자에대한행 재정적지원강화 4. 지방대학기능의 발전적전환 4-1. 지역일자리창출핵심 4-2. 지역평생교육기능강화 4-3. 지역문화 복지거점역할 5. 지방대학육성 인프라구축 5-1. 지방대학육성특별법제정 5-2. 대학 - 산업체 - 지자체 - 중앙정부협의체구축 5-3. 부처간협업강화 - 5 -

Ⅳ. 지방대학육성 5 대중점과제 1 지방대학특성화및구조조정 - 6 -

대학특성및지역여건에맞는특성화분야육성 유형 개별대학및지역여건에맞는특성화분야 학과 학부 프로그램등 육성을통하여대학특성화를견인하고 지역창의인재양성을지원 특성화프로그램개발 운영 교육 연구기자재 실험실습장비 대학구조개혁을위한제도개선 우수학생유치를위한장학금등지원 특성화분야의철학 목표 방향및전략분야등은정부가제시하고 특성화분야및추진계획은대학이스스로정하여추진하는 방식으로대학의자율성을존중 정부차원에서전략적특성화가필요한분야 와지역여건에맞는 대학자율적특성화분야를구분하여선정 지원 대학 총장 이구조조정과연계된특성화방안을설계하고 기본 역량지표와특성화역량지표 정성지표포함 를활용하여평가 특성화로선정된분야는제도개선과구조조정을연계하여대학내 타분야의특성화를유도하고 가속화하는정책적기능수행 인문 사회 자연등특성화로인한소외분야가발생하지않도록 학문분야별배려방안 계열별할당등 마련검토 동시에 교육의질이부실한대학에대해서는엄정한대학 평가를통해강력한구조조정을병행추진 - 7 -

창의적교육역량강화로잘가르치는지방대학육성 유형 대학의강점과건학이념을반영한다양한학부교육선진모델창출을위해특색있고경쟁력있는학부교육우수대학중점지원 대학교육선진화를위해대학내학사조직혁신 교육의질관리체계구축 교수업적평가제도개선등을추진 잘가르치는대학으로선정된대학은타대학의학부교육경쟁력강화를유도하는정책적기능수행 개별대학들이무엇을 교육의내용 어떻게 교육의방법 가르칠것인가에대해더욱고민하고학부교육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선 - 8 -

지역 대학별특성화를지원하는평가 대학의특화발전을촉진할수있도록특성화사업목적에맞게정량적지표를보완할수있는정성적지표 를개발 최소한의교육의질제공가능정도로사업참여자격을제시하고 사업필수지표와함께대학 지역특성에맞는특성화지표로평가 지방대학이스스로발전유형에따라특성화를실현할수있도록상시적진단및컨설팅제공 성과평가결과와재정지원연계강화 대학재정지원을통해특성화발전생태계구축 학문분야별특성화에서출발하여대학전체의차별화된특성화로발전하는대학발전경로에따른맞춤형재정지원사업마련 지역에서필요한인재양성과함께대학과지역 산업간 산업과문화간융합과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분야중심으로사업개편 정책효과성지속과지역인지적관점에서재정지원사업을재편 정책유도기능이다소미흡한교육역량강화사업은개편하여특성화분야지원사업으로전환하고 학부교육선도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은승계 확대하는등지방대학에대한지원확대 - 9 -

2 지방대학에대한재정지원확대 지역발전을선도하는대학육성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의비교우위 강점분야를활용해지역발전에기여하고글로벌경쟁력을갖춘선도대학육성 선제적제도개선 글로벌교류및네트워크 다른지방대학과교류협력및선도 지역거점으로새로운가치창출 지방대학이지역발전을선도하면서수도권학생들도지방으로유학오는시대도래 대학이갖고있는창조적역량에대한종합적심사를통해선정 탁월한교육 지역산업과협력 플러스 연구인력양성 타부처사업등대학이지원받고있는정부재정지원사업참여이력과성과를분석 지역거점으로시너지창출여부판단 학부교육혁신역량 정성지표포함 및지역사회기여활동역량반영 학교 지역특성에맞는학생을선발할수있는입학전형계획포함 지역과연계한다양한산학협력모델정착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역산업체와연계하여산업체수요에부응하는우수인력양성과기술개발을지원하는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창출 확산 학생의취업및창업역량을강화하기위해지역여건과산업체수요를반영한특성화된프로그램을개발 운영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교과목운영확대 융복합산업등고부가가치형창조산업수요에맞는맞춤형교육과정개발 운영으로현장적합성높은인재양성 - 10 -

산업체고경력자를산학협력중점교수로채용 현장중심교육과정개발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기업애로사항지원등산학협력지원 제조업 이공계중심의전통적산학협력을지식컨텐츠 사회문제 인적자원을기반으로하는인문사회 예체능분야까지범위확대 지역창의인재양성사업지원 석박사중심 지역단위의산학협력을촉진하여지역산업체의경쟁력제고 및지방대학의연구역량강화 이공계뿐만아니라 인문계 디자인분야등다양한분야로지원분야를확대하여지역혁신을위한다양한인재양성 지방대학의석 박사과정인력을지역 현장맞춤형창의인재로양성 사업예산을확대하여연구단가를인상하고 연구과제수확대 지역 권역별산업및직업군의특성화현황을고려하여지역연구인력과산업간취업연계를강화 우수사례집발간 연구자워크숍등을개최하여지역산업체와대학간우수협력사례등을확산 대학간컨소시엄구성 벤처기업참가자격부여등 을통한참여확대방안검토 창조경제를견인하는연구역량강화 지방대학원연구역량강화 지방대학지원비중확대 위한제도개선유도 및연구중심대학육성을 - 11 -

대학원의산학협력실적및계획등을평가에반영 지역의관련산업과밀접하게연계되어현장밀착형지식과기술지원및석박사급고급인재양성유도 기업에도움이되는분야를중심으로기술개발및인력양성을촉진하고 지방대학은중소기업과의협력등지역특화산학협력강조 디지털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산업 공업 패션디자인 관광 정보보안등고부가가치특화분야인력양성을위해지원유형신설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지역의우수학문후속세대육성을위하여국내대학원생대상글로벌박사양성사업지원시지역인재트랙을별도신설 학술연구사업지방대학지원비율확대 인문사회 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의지방대학지원비율 년 을매년확대하여 년 수준까지확대 지방대학연구자의지역특화과제를우대하고 학문후속세대연구 지원을확대 하여지방대학학술연구기초체력강화 기존지방대학별도지원사업은확대하고 신규지방대학특화 연구지원사업발굴추진 - 12 -

3 우수인재유치를위한제도개선 지역인재전형도입 학년도시행목표 지방대학에한하여해당지역소재고등학교졸업자중일정비율을 선발할수있는법적근거 마련 법령의범위내에서지역인재의지역범위 모집단위및비율등은 특성화분야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대학이자율결정 시행 지역인재들이지방대학의선호전공분야에진학할수있는기회 확대 졸업후지역취업및정주가능성제고 지역인재전형의실시여부와수준을대학특성화사업의평가 기준으로반영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등학부및법학전문대학원등 전문대학원까지 지역인재전형 으로선발유도 지방대학생지원강화 지방대학생대상으로희망장학금제도 가칭 도입추진 특성화학과 학부 대학의우수학생에게등록금외기숙사비 교재비등학업관련제반비용지원 대학의장이개별대학의발전계획및대학자체재원을포함하여 자율적으로우수학생을선정 지원 지방대학원생대상으로지역산업과의연계및창의적인연구역량 향상을위한연구장학금등지원확대 비수도권지원비율을할당및확대하고 등록금부담이많은 지방대이공계학생에대한지원을강화 - 13 -

취업연계강화형사업설계및취업장려금지원을추진하여 지역내취업 정주등지원병행 지방대학생맞춤형진로 취업컨설팅 멘토링체제등지원서비스강화 학생입학단계부터희망진로를파악 체계적관리를통해실질적 취업으로연계될수있는학생수요맞춤형진로 취업컨설팅강화 학생개인별로희망진로분야별상시멘토링체제확보 동문 지역성공사업가 등 지역인재의채용우대 할당 강화 공무원 급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급채용까지확대도입 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목표인원을단계적으로확대 공공기관의비수도권지역인재채용이행여부를점검하고 미준수 기관에대해서는기관별특성에맞는지역인재채용우대정책도입 경영평가 공시등과연계하여이행촉진 채용할당제등으로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을확대 하고 민간 부문으로까지직무능력기반채용문화를확산 - 14 -

대기업 관계부처등과협력하여기업의지방인재채용약정 및우수모델발굴 확산 지방인재채용캠페인추진 교수및연구자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강화 우수신진교수유치를위한초기연구비및정착금지원 우수중견 교수에대한인센티브강화 기초연구비중지방대학에대한지원예산을확대하고 지방의역량 있는스타교수에대해연구지원금등인센티브강화 지역인재의지방대학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교수및연구원채용시 우대채용 가산점부여등 을실시할수있는제도마련 4 지방대학기능의발전적전환 지역일자리창출핵심 특성화 차별화된지방대학육성을통해지역성장및창조경제의구심점역할을하도록지원 산학협력단의창업지원전문인력보강등대학이보유한아이디어와지식재산의활용촉진 산학협력단이대학내창업전과정에대한지원기능총괄 교수 연구원의창업겸직기간연장 대학에창업트랙신설 창업휴학제도등학교구성원의창업활성화지원제도확산유도 - 15 -

대학의창업교육및창업문화활성화 창업교육센터를창업교육의구심축으로하여교육수요맞춤형창업교육프로그램 창업교육전담교원확보및컨설팅등지원 청년기업가를강사로초빙 성공사례를공유하고토론하는창업교육강좌 예비창업자양성강좌개설 창업에대한인식제고와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창업교양교육 학생창업교류 창업멘토링체제구축등창업친화적문화조성 대학의학교기업운영활성화를통한창업역량강화 지방대학을중심으로대기업의사회공헌활동 을유도하여지방에질좋은일자리창출 지역평생교육기능강화 평생학습시대에부응한다양한교육수요를대학으로흡수 정규학위과정뿐만아니라비학위과정을확대하는선진국형 교육추세에맞게성인 재직자대상맞춤형재교육및계속교육확대 직업역량을강화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을강화 성인 재직자 미취업자등을위해지역산업체 지자체등과 협력하여지역산업구조에부합하는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인문 예술강좌및노인층의사회적응프로그램등지역주민의 삶의질을제고하는교육서비스강화 생애주기별맞춤형평생교육제공을위한대학평생교육역량강화 및학습자의교육부담완화 - 16 -

지역문화 복지거점역할 대학과지역의상생발전에초점을두어지역사회문제해결 지역공동체구축 지역문화 복지의거점으로역할하도록지원 지방대학의시설 인적자원을지역사회에적극개방 대학의공연장 박물관 체육관등을확충하여지방대학생의문화여건을제고하고 이를지역의문화 체육공간으로시설을활용 지방대학의지역사회와연계한봉사및사회기여활동제공 지역사회의복지를위한지방대학의사회봉사활동강화 농어촌 소도시등교육취약지역위탁센터설치 운영 - 17 -

5 지방대학육성인프라구축 지방대학육성특별법제정 지방대및지역인재육성을위한핵심제도 지역인재전형등 의 법제화를통해안정적추진기반마련 상임위계류 금년내통과목표 대학 산업체 지자체 중앙정부협의체구축 지역발전생태계조성을위해통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법적기구인협의체구성 해당지역에있는지자체 대학 전문대학및교육기관과기업간의상호협력체제구축 지방대학 인근대학간분야별네트워크활성화프로그램지원 대학간교수및학생교류 전공및분야별지역단위협의회등 부처간협업강화 관계중앙부처 지자체등과긴밀한협력을통한종합지원 - 18 -

Ⅴ. 기대효과 지역창조경제견인및창의적인재양성 대학특성화 일자리창출을통한지방대학의역량강화로창조경제의구심점으로육성 수도권대학과경쟁가능한세계적경쟁력을갖춘지방대학이생겨나고 창조경제를선도하는지역의창조대학으로발전 지역에서혁신적가치창출을담당하는창의적우수인재양성 지역창조대학육성을통한국민행복증진 기관지원을강조함으로써구성원 교수 대학생 이소외되던구조에서벗어나 실질적으로지역주민 지방대학생과교수가체감하는정책을실행하여자긍심과행복감을제고 지방과수도권간의불균형이완화되어지역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민의행복증진 지역발전과지방대학의선순환발전체제구축 지역문화 복지 관광 일자리정책을추진함에있어지방대학의역량을최대한활용하여지역에대한대학의기여도제고 지방대학이지역사회의호응과지원속에발전하게되고 지역의가치를높이고국가차원의지역발전에기여 정책의틀은하향식 으로기획되지만 개별대학은자신의역량과여건을고려한상향식 사업설계로대학발전이가능하고 궁극적으로건전한지방대학발전생태계가구축 - 19 -

Ⅵ. 추진일정 지역인재채용문화확산을위한산업체 지자체와연계한홍보캠페인 글로벌인재포럼행사운영 지역발전을선도하는지방대학의역할을중심으로기획세션운영 지방대학특성화사업기본계획수립및발표 - 20 -

붙임 재정지원사업을통한지방대학성과모델 - 21 -

붙임 지역별고등학교졸업생수대비입학정원 - 22 -

붙임 기존대학재정지원사업비교분석 - 23 -

붙임 권역별특성화예시 - 24 -

붙임 이전정부의재정지원정책특징분석 - 25 -

붙임 새정부지방대학재정지원사업재편 안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