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소프트웨어정책동향 1. 미래창조과학부 2. 안전행정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국방부 5. 해외정책
소프트웨어정책동향 월간 SW 중심사회 2014.11 소프트웨어정책동향 미래창조과학부 SW중심사회를에너지분야로확산하기위해 SW융합혁신센터 개소 (2014. 10. 7) - SW중심사회를전산업분야로확산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대 중소기업 R&D 협력을통한중소IT기업육성및 SW융합신시장창출이목표 현재국내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시장의 70% 이상이글로벌기업이점유하고있는상황, 우수한 SW기술을융합하여국내시장은물론글로벌경쟁력제고가필요한시점 - 중소IT기업은대기업과함께필요기술과융합제품을기획 개발, 우수기술과제품은수요기업 ( 대기업 ) 의양산계획에반영하여상용화를지원할계획 - 건물에너지관리설비등의기업단체인한국BEMS 협회가중심이되어향후 2년동안글로벌경쟁력이있는핵심기술을기획 개발 (10 건, 14년 : 6건 ) 하고유망중소 SW기업 (12개, 14년 : 6 건 ) 을발굴 육성하는등에너지관리산업의 SW융합생태계조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 중소기업의빅데이터도입 활용을위한현장맞춤형컨설팅추진 (2014. 10. 7) - 중소벤처및예비창업가등을대상으로빅데이터도입 활용과빅데이터기반사업화의애로사항등에대한현장맞춤형컨설팅제공하는것이목적 현재국내기업들의빅데이터도입 활용의가장큰걸림돌로는데이터분석역량과경험부족이지적되고있는상황 -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와연계해빅데이터유관산학연의 30여개전문기관으로부터전문가멘토단을구성 운영하며, 빅데이터활용과사업화등실제어려움을겪는중소벤처기업과창업자의신청을받아밀착지원해나갈계획 - 빅데이터멘토링및컨설팅서비스의성과를바탕으로국내중소벤처기업의빅데이터도입 활용을통한생산성향상을계속지원해나가며업계및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하는계기로삼을것으로기대 56
국내 ICT기업의아프리카진출지원을위해가나통신부와 MOU 체결 (2014. 10. 21) - 국내우수한정보통신, 소프트웨어기술을아프리카가나로진출지원을하기위해가나통신부와정보통신방송분야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 최근가나가가장관심을가지는분야는한국과의 SW분야협력으로, 가나는정보보안관련기술과국가공인인증기술의도입을검토중 - 양국간 SW, ICT 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정보보안과공인인증기술로인터넷경제를구현하며가나의정보화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국내기업을적극지원할예정 ICT 기술을이용한양국의새로운성장동력창출이라는목표아래인력교류, 공동사업추진등다양한방법으로협력할계획 - 공적원조 (ODA) 사업과연계하여국내중소 벤처기업의우수기술을아프리카지역에알리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 월간 SW 중심사회 2014.11 소프트웨어정책동향 정보보호진로결정및경력개발지원을위한 정보보호진로가이드북 제작 보급 (2014. 10. 30) - 차세대정보보호인력및정보보호관련학과학생들의진로결정을지원하기위해경력개발에도움이되는 정보보호진로가이드북 제작 배포 정보보호산업및인력의정의, 동향과특징, 정보보호직업의정의및직업분류, 직업의역량별교육방법, 정부지원교육훈련정보등의내용으로구성 또한, 국내정보보호학과가설치된전문대학 대학교 대학 ( 원 ) 현황및정보보호민간교육기관정보, 자격정보등을제공하여정보보호에관심있는학생들에게도움이되는정보수록 - 정보보호분야전문가및가이드북주이용자인정보보호전공자들이제작 검수에참여하여완성도를높였고, 모든설명에애니메이션을활용하여누구나이해하기쉽게제작한것이특징 - 최근다양한산업에서정보보호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정보보호분야에관심있는학생및구직자들에게진로결정및경력개발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 57
월간 SW 중심사회 2014.11 소프트웨어정책동향 안전행정부 주차장및도시공원데이터개방표준제정 (2014. 10. 14) - 전국의주차장및도시공원의명칭, 위치, 시설현황등상세정보를규정한공공데이터개방표준제정 - 개방표준주요내용 주차유형, 운영시간, 요금등을포함한 32개항목개방할수있도록인터넷지도에표준화된전국주차장정보표시, 네비게이션등위치기반서비스와의융복합화를추진할계획 도시공원의유형, 소재지, 각종시설등 18개항목을표준화시켜시민들의접근성 편의성을높이고, 부동산 시설업계의사업편의성을높일계획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등국민생활안전과밀접한데이터를중심으로연내 30 개, 2017 년까지 100개의표준을마련할방침 - 공공기관아보유한정보를개방하기위한표준이단계적으로마련돼민간에서공공정보를활용한창업및서비스개발이한층용이해질전망 주민과함께하는호남권정부3.0 현장토론회개최 (2014. 10. 17) - 주민과접점에있는지자체의정부3.0 에대한관심을높이고성공사례를공유하기위함이목적 호남권자치단체관계자, 지역주민, 기업대표등 200여명이참여한현장토론회를개최하여호남권을기점으로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에서차례대로진행될예정 - 한편, 전북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공공및민간빅데이터를분석 활용할수있도록 안전행정부-전라북도 -KT 간 3자협약 MOU 체결 - 관광객의통화위치, 톨게이트이용등빅데이터를분석하여관광객규모와이동패턴등을파악해효율적인관광자원활용과연계관광지개발등에이용할계획 5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에기술나눔및특허권무상이전행사개최 (2014. 10. 2) - 대기업이보유한미활용기술을보다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기술이필요한중소 중견기업에무상이전하는기술나눔행사개최 - 산업부 ( 총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운영 ) LG 디스플레이 ( 기술공급 ) 는기술나눔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력하기위해 기술나눔확산 양해각서체결 - 중소 중견기업이양도받은기술이사업화까지이어지도록추가상용화기술개발지원, 기술은행구축을통해대기업기술의무상이전뿐만이아닌유상이전까지다각적으로확대할계획 - 기술나눔을통해대기업이보유한미활용기술이중소 벤처기업으로활발히이전되어사업화까지이어지는상생과동반성장생태계가조성될수있도록다른대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기대 2014년도제6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계획공고 (2014. 10. 10) 월간 SW 중심사회 2014.11 소프트웨어정책동향 - 창의, 소재부품, 시스템산업분야에대한산업핵심기술개발을위해 228억원추가지원및 2014 년도제6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계획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분야별핵심 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한산업부의대표적인중장기연구개발 (R&D) 지원사업 바이오분야 5개과제 (48억원 ), 로봇분야 4개과제 (48억원 ), 지식서비스분야 3개과제 (41 억원 ) 등 10개분야총 22개과제가주요내용 - 또한, 13대산업엔진프로젝트의조기성과창출을위해원양어군탐지용무인기, 병원물류로봇등 4개과제에 61억원을지원할계획 13대산업엔진프로젝트명 : 웨어러블디바이스, 자율주행차, 고속 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 안전 건강로봇, 첨단소재가공,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탄소소재, 첨단산업용비철금속, 미래형가상훈련, 생체모사디바이스, 맞춤형건강관리, 고효율초소형발전시스템, 직류송배전시스템 59
월간 SW 중심사회 2014.11 소프트웨어정책동향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한 BAND서비스활용업무협약체결 (2014. 9. 30) - 국민과의소통활성화를위해 NAVER 캠프모바일과 BAND 구축 활용을통한 BAND 서비스활용업무협약체결 군 ( 軍 ) 이추진하고있는병영문화혁신의일환으로, 장병가족간소통을통해열린병영, 투명한병영을만들기위함이목적 - 육군은소통의효율성을위해 30여명으로구성된소대단위로부대장병과가족이참여하는 BAND를구축할계획 병사가별도의인증절차없이 PC에서자유롭게접속할수있도록시스템을지원할예정 - 육군본부와 NAVER 캠프모바일간의업무협약체결로육군이국민에게보다더가까이다가서고, 부대와장병가족들간의소통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 국방업무특성과민간활용을고려한국방 3.0, 공공데이터제공서비스개시 (2014. 10. 9) - 정책수요자인국민과앱개발자들에게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국방정보개방포털 (data.mnd.go.kr) 구축 - 국방정보개방포털에공개되는공공데이터는총 42종으로, 군복무, 국방경영, 역사기록등으로구분되어국민들과소통하고민간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예상 국민들은포털을통해국방공공데이터 42종을 PC 화면으로확인가능하며지도, 그래프, 데이터시트등다양한형태의파일로도제공받는것이가능 - 민간의서비스기획 개발 창업자들이국방공공데이터활용으로데이터융합에대한아이디어및사업화역량을발휘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어창조경제의밑바탕이될것으로기대 60
해외정책 英기술전략위원회, 2014~2015 기간 InnovateUK 의실행계획공개 (2014. 10. 21) - 기술전략위원회 : 2014~2015 회계연도의혁신전략 InnovateUK 의 Delivery Plan 을공개 주요혁신의상업화, 혁신지원생태계구축, 정부과제의사업화, 잠재력기반주요분야 (Priority Area) 선정 / 투자, 지속적인역량강화등이주요목표 - 15개산업과 8대기술영역을중심으로혁신촉진전략을추진할계획 15개산업영역 : 우주, 건축환경, 도시생활, 교통, 헬스케어, 에너지, 농업 / 식량, 첨단소재, 바이오사이언스, 정보통신기술, 고가치제조산업, 디지털경제, 전기 / 센서 / 광자, 이머징테크놀로지, 자원효율화등 8대기술영역 : 위성 / 데이터기술, 재생의학, 에너지스토리지, 농업과학 (Agri-Science), 첨단소재, 합성생물학, 빅데이터, 로보틱스 / 자율화시스템등 英지식재산청, 2004~2013 년사이의특허데이터분석기반 10대기술선정 (2014. 10. 21) 월간 SW 중심사회 2014.11 소프트웨어정책동향 - 지식재산청 : 지난 2004년부터 2013 년사이에출원된특허분석을통해 10대기술을선정 1빅데이터혁명과에너지효율적인컴퓨팅, 2인공위성과우주공간의상업적응용, 3로봇공학 (robotics) 과자율시스템, 4생명과학 / 유전학 / 합성생물학, 5재생의료, 6농업과학, 7신소재와나노기술, 8에너지와저장, 9양자기술, 10사물인터넷 - 10대기술중 ICT 비중이높은기술은빅데이터, 로봇공학 / 자율시스템, IoT 등 빅데이터 : 지난 10년간총 22,000 건의빅데이터및에너지효율컴퓨팅관련특허가출원, 80% 이상의특허가미국과중국에서출원 로봇공학 / 자율시스템 : 2004~2013 기간중약 12만개의특허가출원되었으며일본, 미국, 독일, 중국, 한국등국가가주도 IoT : 2004~2013 기간중총 22,000 개특허가출원되었으며 M2M과스마트미터, 저전력 / 저비용무선기술등이주요기술영역 61
월간 SW 중심사회 2014.11 소프트웨어정책동향 독일연방교육연구부, 노년층의가사도움및이동을위한지능형로봇기술개발추진 (2014. 10. 8) - 연방교육연구부 : 노년층의가사를돕는 KogniHome, 이동을돕는 BeMobil 등프로젝트를추진, 2017 년까지 1,950 만유로를투자할계획 2030년독일인구의 1/3 이상을차지할것으로추정되는 65세이상노년층의헬스케어및독립적인일상생활을지원하는것이주요목표 - 각프로젝트를통해인간-로봇상호작용기술및지능형로봇기술개발을추진할계획 KogniHome : 사람의말, 몸짓, 표정, 목소리등으로의도를종합적으로판단하고그에작용하는인간과로봇간의상호작용기술개발을지원 BeMobil : 지능형로봇기술을이용해노년층의독립적인이동을지원하는보조기구개발을추진, 낙상등사고를유발하는부정적행동패턴을인식해사용자에게안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