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동북아외교안보포럼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일시 2017 년 11 월 1 일 ( 水 ) 오전 7 시 30 분 장소 국회의원회관제 1 간담회실
CONTENTS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사회 : 김은옥수석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발제 중국정치사상과 18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1 김진호교수 ( 단국대 ) 시진핑 신시대 외교전략의변화와연속성 25 이동률교수 ( 동덕여대 ) 토론 중국공산당제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 정치 사상분야 37 원동욱교수 ( 동아대 ) 19차당대회이후중국의경제개혁방향전망 43 최필수교수 ( 세종대 ) 중국공산당제19차당대회결과와함의 51 김한권교수 ( 국립외교원 ) 중국공산당제19차당대회평가와전망 61 허승재심의관 ( 외교부 )
발제 1 중국정치사상과 18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김진호교수 ( 단국대 ) 발표내용은자료를순서대로정리하며발표자의해석을첨부한극히개인적의견이니다른의견이있는경우겸허히수용하겠습니다.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김진호교수 ( 단국대 ) 목차 1. 중화인민공화국의정치와정치사상 2. 중국19차당대회와시진핑사상 3. 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와중국경제정책 4. 정책제언 1. 중화인민공화국의정치와정치사상 중국공산당의정치사상은 1919년 5 4 운동에서근대화민족운동이시작된것으로보고, 1921년상하이에서창당된공산당은이후민족운동인 5 4 운동의정신을이어받고발전해나가는것으로설명하고있음. 중국의 신문화운동 - 1919년의 5 4 운동 이후마르크스주의가중국에널리전파되었으며혁명적단체에의해진보적간행물들이많이나오는 신문화운동 이일어났음. - 신해혁명에따라중국국내의어지러운환경은만주족이통치하던청나라의부패와무능에서벗어나한족 ( 漢族 ) 에의한근대화된국가를건국해야한다는여론이형성되었음. 이시기상하이 ( 上海 ) 와광동 ( 廣東 ) 지역은중국의신문화가들어오는경로였으며, 베이징과남경은정치중심지로의역할을하고있었음. 이러한이유로홍콩과하와이에서수학한쑨원 ( 孫文, 손중산 ) 의 명청흥한 ( 滅淸興漢 ) 운동과광주봉기도광동성과관계가깊음. 3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 광동성은캉유웨이 ( 康有爲 ), 홍수이취엔 ( 洪秀全 ) 등개혁사상이많았던지역임. 광동성위의장시성 ( 江西省 ) 과후난성 ( 湖南省 ) 은모두공산당혁명과도관련이있는곳임. - 신문화운동 이란광의로보았을때그시작은천듀슈 ( 陳獨秀 ) 가 신청년( 新靑年 ) 을창간한 1914년부터이며, 종료된것은 신청년 이정간된 1923년까지로보고있음. - 협의로는천듀슈가베이징대학의교수로부임하여 신청년 의편집진으로베이징에있을때인 1917년부터 1921년중국공산당의창립까지로보고있음. 그리고 1919년 5 4 운동을경계로신문화운동의전기와후기로구분하고있음. 초기의중국공산당사상은일본에서유학한다이치타오 ( 戴季陶, 후에국민당에가입하여활동하다가국민당이패망하자자살함 ) 를위주로한천듀슈, 리다쟈오 ( 李大祚 ) 등의사상이그뒤를이었고, 뤼쉰 ( 魯迅, 저우수런周樹人 ; 동생은문인인저우쭤런周作人 ) 의문학사상에영향을받은민족주의자들이마르크스사상을받아들여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노선으로공산주의운동을펼쳐나감. - 당시중국에서는공산주의사상을가진인텔리들이마르크스주의와러시아 10월혁명의경험을연구하고공산주의를전파하는데열성적이었음. - 그중에가장유명한사람들을 남진북이 ( 南陳北李 ) 라했는데, 남진 은남방안후이성 ( 安徽省 ) 사람천 ( 陳 ) 두슈를말하고 북이 는북방허베이성 ( 河北省 ) 사람리 ( 李 ) 다자오를말함. 그들은 신청년 이라는잡지를발행해서당시사회를비판하고아울러마르크스주의를전파했음. 공산당설립은1921년 7월상하이의프랑스조계지 ( 租界地 ) 에있는한건물 ( 周公館 ) 에서중국공산당제1차전국대표대회를개최된것이시작임. - 당시참가한대표는모두 13 명이었는데, 상하이대표로는리다 ( 李達 ) 와리한쥔 ( 李漢俊 ), 베이징대표로는장궈타오 ( 張國濤 ) 와리오런징 ( 劉仁靜 ), 후난 ( 湖南, 호남 ) 대표로는마오쩌둥 ( 毛澤東 ) 과허수헝 ( 何叔衡 ), 후베이 ( 湖北 ) 대표로는동비우 ( 童必武 ) 와천탄치우 ( 陳譚秋 ), 산동대표로는왕진메이 ( 王燼美 ) 와덩언밍 ( 鄧恩銘 ), 광동대표로는천공버 ( 陳公搏 ) 그리고일본유학생대표로조우퍼하이 ( 周佛海 ) 가참석했음. 천두슈와 4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리다자오는일이있어서참석하지못했음. 이회의는경찰의습격을피해가흥 ( 嘉興 ) 으로옮겨져마치게됐음. - 공산당제1차전국대표대회에서는중국공산당강령을통과시키고중국공산당중앙기구를조직하고조직을구성했음. 천두슈는중앙국서기, 리다자오는선전주임으로선출됨. 마오쩌둥과중국공산당 마오쩌둥은후난성샹탄 ( 湘潭 ) 현샤오산 ( 韶山 ) 에서태어났고, 농민의아들로태어난그는아버지의농사일을도우며 8세에마을서당에입학하고 13세까지 논어 를비롯한사서 ( 四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 등을공부했다고함. - 16세때까지아버지의반대로진학을못하고농사일을도우며틈틈이책을읽다가동산 ( 東山 ) 고등소학에들어갔고그뒤창사 ( 長沙 ) 의상향 ( 湘鄕 ) 중학으로옮겼고, 그시기에 민립보( 民立報 ) 의열렬한독자가되어그신문에실린반청론 ( 反淸論 ) 이나혁명론에많은감동을받았다고함. - 1911년 10월신해혁명이일어나자혁명군에입대하였다가 1912년제대한뒤창사제1중학에입학하였으며, 다시 제1사범학교 에입학하였음. 이시기대학공부나외국유학을하지못한그는이학교에서영국에유학하고돌아와중국의봉건사상비판에힘썼던베이징대학출신교사양창제 ( 楊昌濟, 1871~1920) 를만나많은영향을받음. - 마오쩌둥은 1918 년학교를졸업한뒤베이징으로가서후난청년들의외국유학도도왔고, 그해 10월소년중국학회에가입하고양창제의소개로베이징대학도서관주임인리다쟈오의조교로일하면서수업을청강하였음. - 마오쩌둥은철학회와신문학연구회 ( 新文學硏究會 ) 의활동에적극참여하였고, 양창제에게서유물론적철학과윤리학강의를받으며비밀학생단체들과접촉하면서무정부주의에관한책을많이읽어, 그의사상은마르크스주의로기울게되었음. -1919년 5 4 운동발발후후난학생연합회를설립하고, 상강평론( 湘江評論 ) 이란간행물을펴냈으나곧폐쇄당하고베이징으로도망쳤는데, 당시러시아혁명에관한책을많이읽었다고함. 5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 1920년상하이에서천두슈를만났고, 다시창사로돌아와 1924년까지창사제1사범학교의부속소학교교장겸사범부의어문 ( 語文 ) 교사로활동함. - 1922년양창제의딸양룬후이 ( 楊閏慧 ) 와결혼하였고, 그해 7월상하이의중국공산당창립대회에참가하였으며, 후난성대표로서중국공산당제1차전국대표대회에출석하였고, 1924년국공합작이되자공산당중앙위원, 국민당제1기후보, 중앙집행위원, 선전부장대리, 중앙농민운동강습소장, 정치주보사장등을겸임하였음. - 1926년장제스 ( 장개석蔣介石 ) 가군벌타도를외치며북벌을개시하자그는탄압을피해상하이로갔다가 1927년다시우한 ( 武漢 ) 으로가서중국공산당중앙농민부장이되었고, 국공분열 ( 國共分裂 ) 뒤농홍군 ( 農紅軍 ) 3,000명을조직하여정강산 ( 井岡山 ) 에들어가근거지로삼고주더 ( 朱德 ) 의군대와합류하였음. 이듬해공농홍군 ( 工農紅軍 ) 정치위원이되었고, 1930년홍군제1방면군군사위원, 중국공농혁명위원회주석에올랐음. - 1931년장시 ( 江西 ) 성루이진 ( 瑞金 ) 의중화소비에트정부중앙집행위원회주석이되었고, 인민위원회주석으로뽑혔음. - 1934년 10월루이진에서산시 ( 陝西 ) 성옌안 ( 延安 ) 까지 1만 2,500킬로미터에이르는대장정을시작하였으며, 도중에구이저우 ( 貴州 ) 성쭌이 ( 遵義 ) 회의에서당지도권을장악하게됨. - 서안사건을거쳐국공합작에성공하자항일 ( 抗日 ) 민족통일전선을수립하고, 홍군을국민혁명제8로군으로개편하여일본군에대항하게됨. - 1945년 4월중앙제7차전국대표대회에서정치보고로 < 연합정부론 > 을발표하였고, 중앙위원회주석이되었음. - 제2차세계대전이끝난뒤인 1945년 8월충칭에서장제스와회담하여화평건국의여러원칙에합의하였으나제대로실행이불가능하게되자, 1946~1948년에 2번째국공내전을벌여승리하였고, 1949년 10월 1일에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베이징에세우고국가주석및혁명군사위원회주석으로뽑혔음. 6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중국공산당의정권 ( 국가 ) 수립과정치 중국공산당의정권수립과내부투쟁 - 중국공산당은 1949년정권 ( 국가 ) 수립후장궈다오 ( 張國燾 ) 가오강( 高崗 ) 왕밍 ( 王明 ) 펑더화이( 彭德懷 ) 등에의하여야기된심각한당내권력투쟁이계속되었으며, 1956년의스탈린비판이후부터점차소련공산당과의대립이심화되었음. - 1965년가을, 문화대혁명이일어나류샤오치 ( 劉少奇 ) 를비롯한초창기이래의지도자들이잇달아실각 ( 失脚 ) 하고, 당내투쟁의격동은 1969 년 9중전회 ( 九全大會 ) 에의한마오쩌둥-린뱌오 ( 林彪 ) 노선의확립에이르기까지계속되었음. - 그후소위항미무장투쟁노선 ( 抗美武裝鬪爭路線 ) 을내세우는린뱌오와유연외교노선 ( 柔軟外交路線 ) 을주장하는저우언라이 ( 周恩來 ) 사이에대립이일어났고, 대미 대소외교문제와국내경제건설문제를둘러싼당내투쟁이격화되었는데, 그결과 1972년에는린뱌오가실각하였음. - 그이후부터저우언라이의대미협조 ( 對美協調 ) 를축으로한유연외교노선이정착되었고, 1973년 10중전회 ( 十全大會 ) 에서린뱌오 천버다 ( 陳伯達 ) 의당에서영구추방 ( 黨外永久追放 ) 됨. 마오쩌둥사상과중국 중국공산당의지도자인마오쩌둥이마르크스-레닌주의를중국의현실에맞게창조적으로계승 발전시킨독자적인혁명사상임. - 1920년대부터공산당의치열한혁명투쟁과정에서형성되기시작한마오쩌둥사상은징강산 ( 井岡山 ) 유격투쟁 장시 ( 江西 ) 소비에트임시정부수립 대장정 ( 大長征 ) 국공합작과항일전쟁 국공내전 중화인민공화국수립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등을거치면서완성되었음. - 그내용에는마오쩌둥이전개한유격전술, 대중조직방법, 토지개혁정책, 민족통일전선의형성, 신민주주의론, 사상개조운동, 실천론과모순론, 영구혁명론, 사회제국주의론을포함하고있는데, 마오쩌둥사상은마르크스-레닌주의를반 ( 半 ) 봉건적이고반식민지적인중국사회에접목시켜사회주의및공산주의를실현하려는공산주의전략임. 7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마오쩌둥사상은마르크스-레닌주의와구별되는데, 그이유는아래와같음. - 첫째, 혁명을완수하기위해서는노동자-농민의계급동맹을중심으로민족자본가까지포함하는광범위한통일전선을형성하여농촌을혁명근거지로장기간의유격전을전개하여야한다고보았음. - 둘째, 인간의인식은생산활동 계급투쟁 과학실험등의실천과정에서형성되며, 실천을통하여이론은그정확성이검증되고확대된다고하여실천을중시하였음. ( 실천을사상의검증으로봄 ) - 셋째, 모든사물의발전과정에는모순이존재한다는마르크스-레닌주의의변증법을확대시켜모순을적대적모순과비적대적모순으로구별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인민내부의모순을비적대적모순으로규정하여그해결방법으로비판 설득 사상개조 교육등을제시하였음. - 넷째, 자본주의사회가전복되고프롤레타리아트의독재가수립된후에도계급 계급적모순 계급투쟁, 사회주의노선과자본주의노선간의투쟁, 자본주의복구의위험성이존재하는데, 이러한모순은혁명을계속함으로써극복될수있다고보았음. 4인방의처단과새로운지도부탄생 4인방의처단과중국의새지도부 -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 鄧小平 ) 등경제재건을중시하는사람들에대하여후에 4인방( 四人幇 ) 이라불린왕홍원 ( 王洪文 ) 장춘차오 ( 張春橋 ) 장칭( 江靑 ) 야오원위안 ( 姚文元 ) 등은정치우선을주장하였음. - 저우언라이 덩샤오핑등을 유생산론자 ( 唯生産論者 ) 주자파 ( 走資派 ) 라비판하고, 저우언라이가사망 (1976년 1월 ) 한후세력을확대하여톈안먼사건 ( 天安門事件, 1976년 4월 ) 을이용하여덩샤오핑을추방함. - 그러나마오쩌둥사망 (1976년 9월 ) 직후, 화궈펑 ( 華國鋒 ) 당제1부주석 총리등에의하여 4인방 은타도되었음. - 1976년 10월화궈펑은당주석에취임, 국무원총리를겸임하고예젠잉 ( 葉劍英 ) 은부주석으로, 후에다시복권 ( 復權 ) 한덩샤오핑은부주석 부총리로마오쩌둥사망 8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후중공의최고지도부를형성함. 11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와새로운지도부탄생 - 1977년 8월에열린 11차전당대회에서 ( 十一全大會 ) 에서 4인방 비판의강화를호소함과동시에제1차문화대혁명의종결을선언함. - 그후화궈펑도덩샤오핑의개혁에밀려나고, 1981년덩샤오핑 후야오방 ( 胡耀邦 ) 자오쯔양 ( 趙紫陽 ) 체제가확립됨. - 1982년 9월 12차당대회 ( 十二全大會 ) 에서마오쩌둥의극좌적 ( 極左的 ) 잔영이지워진새당헌 ( 黨憲 ) 을채택하고, 당총서기 ( 黨總書記 ) 중심제를부활하고정치국 ( 政治局 ) 과서기국 ( 書記局 ) 등당의지도체제를개편함. 덩샤오핑과덩샤오핑사상 덩샤오핑의출생과성장 - 덩샤오핑은 1904년쓰촨성 ( 四川省 ) 광안 ( 廣安 ) 의부유한농가에서태어났고, 1939년 8월 12세연하의줘린 ( 卓琳 ) 과연안에서 3번째결혼하여둘사이에 2남3 녀의자녀를두었고, 1997년 2월19일향년 93세나이로타계했음. ( 홍콩의반환을보고눈을감고싶다했지만그보다일찍서거함 ) - 덩샤오핑은 1918년 (14세) 에프랑스로유학해 20년대초파리에서공산주의운동에가담하였고모스크바의중산 ( 中山 ) 대학에서공부하고귀국해광시 ( 廣西 ) 에서공산당의지하운동을이끌었음. - 이후마오쩌둥이이끄는대장정 ( 大長征 ) 에참가하고, 팔로군 ( 八路軍 ) 정치위원으로서장강 ( 長江 ) 도하작전과난징 ( 南京 ) 점령을지도해중화인민공화국수립에공을세운그는 1952년정무원부총리를시작으로당의요직을맡으며현대중국의건설을주도했음. - 국가주석류샤오치와함께경제발전을위해물질적보상제도를채택하고엘리트를양성하자는실용주의노선을취했던그는 1966년문화대혁명이시작되자홍위병으로부터 반모 ( 反毛 ) 주자파 ( 走資派 ) 의수괴 라는비판을받고실각했음. - 1973년 3월총리저우언라이의추천으로복권돼국무원부총리가됐지만, 1976년 9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1월저우언라이가죽자문화대혁명을주도하던이른바 4인방에의해다시권력에서밀려났으나, 그해 9월마오쩌둥이죽고화궈펑이 4인방을제거한뒤인 1977년에야그는다시복권됐고, 1981년이후에는실질적인최고지도자로서중국의개혁개방을이끌었음. 덩샤오핑사상 ( 이론 ) - 덩샤오핑개혁 개방사상의핵심은실사구시 ( 實事求是 ) 였고, 이것은대약진운동과문화대혁명당시 혁명의정신 을먹고살고자했던사상에대한도전이었음. - 덩샤오핑은 모두가가난해지는것은사회주의가아니다. 고주장하면서 경제살리기 에모든노력을집중했고, 이것이그가혁명파로부터배신자의소리와 자본주의를걸어가는사람 ( 走資派 ) 의낙인을받고숙청됐던배경임. - 1978년개혁개방이후덩샤오핑은중국사람이함께잘살기위해서는 일부가먼저부자가되는것을인정해가난한사람이따라배우게해야한다. 는선부론 ( 先富論 ) 을주장했음. - 현재중국특색사회주의는덩샤오핑이말한후자를의미하며, 자유주의학자들에의해서는사실상국가자본주의의한형태라고주장되기함. - 덩샤오핑이주장한중국특색사회주의는현재중국공산당의공식이념으로원래중국특색사회주의는농민이주도가된공산주의혁명을이루고자하는마오쩌둥이창시한마오이즘의개념이지만, 덩샤오핑이후의중국특색사회주의는마르크스주의이론에따라중국은아직완전한사회주의가아닌, 사회주의로향하는사회주의적사회구성체초기발달단계로, 당의지도에따라사회주의의기본적요건을온전히갖추고발전한다음, 공산주의를실현하자는이론임. 3개대표론 과 과학적발전관 장쩌민전주석이 2000년 2월제시한 3개대표론 ( 三個代表論 ) 은첫째당은선진적사회생산력의발전이며, 둘째선진문화의전진방향을제시하며, 셋째최다인민의전체이익을대표한다는이론임. - 이이론은장쩌민이집권당시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과 10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함께중국의지도이념으로떠받들어졌고, 2004년 3월열린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는이이론을수정헌법에지도사상으로포함시키기도했었음. - 3개대표론 은중국공산당은 선진사회생산력 ( 사영기업가 ) 선진문화발전 ( 지식인 ) 광대한인민 ( 노동자와농민 ) 의근본이익을대표해야한다는것으로, 노동자와농민의적이었던자본가와지식인을품안에끌어들이겠다는내용으로중국공산당을유럽식사회민주당또는국민정당을지향하는정치개혁의맹아 ( 萌芽 ) 가내포돼있음. - 3개대표론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선진생산력발전요구이며, 선진생산력은바로물질적부와정신적부를형성한다고함. 따라서당은생산력의해방과발전을추진하여인민의생활수준을부단히향상시켜인민의근본이익을대표해야하고, 이러한생산력발전의추진을위해경제건설의중심과과학기술을발전시켜야한다는것임. - 선진문화발전요구는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강화하는지도사상으로선진문화는인류문명의진보적인결정체로정신적인동력과지력 기술의총체이고, 선진문화는건설적이며,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사회전진적인문화를향상시키기에이러한선진문화발전을위해선진적인사상도덕문화와과학기술문화가요구된다는것임. - 광대한인민의근본이익이란선진생산력발전요구, 선진문화전진방향은광대한인민의근본이익과서로친밀한관계에있다는것으로, 그중 3개대표론 을관통하는것은인민의광대한이익을대표하는것으로인민대중의물질적인생활수준을계속해서향상시키고, 인민을위한복무 ( 봉사 ) 를위한것이라는것임. - 3개대표론은표현을바꾸어말하면중국공산당은공산당의교리나강령에묶여중국의국가로서의선진화나다양한선진문화유입에결코걸림돌이되지않을것이며, 동시에중국공산당은노농계급의이익만을반영하는당에머물지않고중국선진화에이바지한민간기업가들에게당의문호를개방하는당으로변신하여계급정당에서국민정당으로이익대변의저변을확대한다는것임. - 이이론은그것이공론화되면서공산당내보수파에서적잖은반발을불러일으켰는데우선당내보수파거두인화궈펑은당의변질에격분하여공산당탈당을선언했고 11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같은보수파의덩리쥔 ( 鄧力群 ) 도강력반발하였음. - 그러나장쩌민은그의유명한 위스쥐진 ( 與時俱進 ), 즉시대의흐름에앞서지도뒤지지도말고시대의흐름에발맞추어나가야당이산다면서 3개대표론에대한당내지지를호소했고, 마침내제16차당대회는중국공산당의당이론인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과더불어장쩌민의 3개대표론을당이론의하나로채택하였음. - 3개대표론은지금까지공산당이무산계급이라는특정계급의이익을대표해온기존의성격에서탈피하여자본가를포함한광범위한계급과계층의이익을대표하는것으로, 이것은정치적으론앞으로도공산당의일당독재가계속되겠지만경제적으로는성장의엔진인민간기업인, 자영업자, 전문지식인들이중심이되어중국식사회주의발전에박차를가하려고하는중국의발전목표가있음. 과학적발전관 - 중국공산당은 2003년 16기 3중전회에서 과학적발전관 을제기했는데, 과학적발전관의핵심내용은도시와농촌사이의균형발전, 지역사이의균형발전, 경제와사회의균형발전, 인간과자연의조화와발전, 국내발전과대외개방사이의조화로운관계구축을말하는것임. - 핵심내용과더불어과학적발전관의 5가지핵심원칙이란사회주의시장경제의견지, 대중의솔선수범정신강화, 개혁 발전 안정세가지요소의상호균형견지, 다방면에대한통일적계획수립, 인간본위의지속가능한발전을말함. - 과학적발전관은장쩌민의뒤를이은후진타오체제의지도이념으로 21세기중국이처한사회경제적문제점에대처하기위한국가및공산당의정책적대응인동시에개혁 개방시기새로이발생한사회경제적문제점들에대응하기위한방책임. - 과학적발전관은화해 ( 和協 ) 사회론성립이전부터제기된것으로화해사회가중국이건설할이상적사회형태라고한다면, 과학적발전관은이상사회를건설하기위한중국공산당의정책적입장이자관점임. - 과학적발전관을구성하는세가지핵심개념은지속가능한발전관, 인간위주의발전관, 균형발전을말함. - 지속가능한발전관은인구, 자원, 환경, 과학기술, 사회등요소의조화로운 12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발전을추구하는것으로, 생산-생활-생태를모두포괄하는경제사회발전에대한종합적인고려가담겨있음. - 인간과자연의관계에서인간이자연의일부분이라는점을인정하고인간과자연의화해를추구하는발전관을말함. - 인간위주의발전관은우선인류생존과발전의필요를만족시키는것을출발점으로삼아, 사회발전의목적또는출발점이인간의필요를만족시키기위한것이라면인간의생존과발전의필요를현실적으로어느정도만족시키는것이사회발전의기본척도가된다는것임. - 마지막으로균형발전에대한이론은개혁 개방시기의성장모델이불균형발전이기때문에발생한문제들이많다는주장으로, 도시와농촌사이, 계층과계층사이, 동남부연해와내륙지역사이, 사회각부문사이의경제적소득격차의심화는이같은불균형발전이가져온직접적결과라먼저불균형발전을수정해야한다는것임. 2. 중국 19 차당대회와시진핑사상 공산당지도부선출과 19 차당대회인선 당총서기선출과정 13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당대회 19 차신임상무위원 ( 리잔수 / 왕양 / 왕후닝 / 자오러지 / 한정순 ) 중국사회주의지도자사상 ( 이념 ) 의변천과발전 시기별내용 지도자별사상과이론의특징 마오쩌둥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 개대표론 과학적발전관 시신핑사상 (1945 년 7 차당대회 ) (1997 년 15 차당대회 ) (2002 년 16 차당대회 ) (2007 년 17 차당대회 ) (2017 년 19 차당대회 ) 마르크스레닌주의를중국실정에맞게적용 시장주의도입자본가입당허용지속가능한균형발전사회불균형 불평등해소 14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중국공산당지도이념추이 정치사상으로마오쩌둥반열에오른시진핑 - 중국공산당은이념을명기할때주의-사상-이론-관순으로표기하는데, 당장에삽입된사상은마오쩌둥에이어시진핑이두번째임. - 중국최고지도자가생전에자신의이름을단사상을당장에삽입한것은마오쩌둥이후처음임. - 덩샤오핑의이름을딴 ' 덩샤오핑이론 ' 이삽입된것도그의사후 (1997년제15차당대회 ) 였고, 개인숭배를반대한생전의뜻에따른것이었음. - 반면시주석은집권불과 5년만에이름을올렸음. 올해 64세의현역으로자신의이름과정치이념을당장에써넣는데성공한것임. -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론, 과학발전관에이어 시진핑사상 이당장삽입된것임. - 중국공산당결의문은시진핑신시대사상에대해 마르크스주의중국화의최신성과이며당과인민의실천적경험과집단적지혜의결정체다. 라평가했음. 만장일치당장에오른시진핑사상 - 시진핑국가주석의통치이념이당장에삽입되는데대해반대혹은기권한다고손을드는대표는 2,336명중아무도없었음. - 수정안발표직후시진핑국가주석은 표결을하겠다. 며 동의하는당대표들은손을들라고. 했으나, 2,336명의당대표는손을번쩍들었음. 시주석은이어 15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동의하지않는사람은손을들라고 했고당대표석에서누군가가 없습니다. 라고운을떼자 5차례 없습니다. 라는말이이어졌음. 시주석이 기권자는손을들라고. 하자다시 없습니다. 라는말이 6차례연이어인민대회당에울려퍼졌음. 그리고시주석은즉시 통과됐다. 고선포했음. 중국의당장의의미와집단지도체제 - 중국공산당이 1921년창당한이래모두 17차례의당장개정이있었는데현재의당장은덩샤오핑시대인 1982년 12차당대회에서통과된당장을기초로하고있고, 집단지도체제도입, 개인숭배금지등이그때이뤄졌음. - 시주석이이날내세운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의핵심은전면적샤오캉 ( 小康 모든국민이풍족하고편안한생활을누리는 ) 사회실현과중화민족부흥이란 중국몽 ( 中國夢 ) 으로요약됨. 2021년부터 2050 년까지두단계로나눠국가발전의청사진을제시했다. - 중국은통상다음 5년의국정방향을짜는당대회에서향후 30년을규정하고해야할일을설계하는일은중국공산당역사에서마오쩌둥, 덩샤오핑말고는누구도시도하지않았던일인데, 시주석이지난 18일당대회업무보고에서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의전체구도는 5위일체, 전략구도는 4개전면이라고언급한것에서도 시진핑신시대사상 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내용이었음. 5위일체 와 4개지침 - 5위일체는샤오캉 ( 小康 모든국민이편안하고풍족한생활을누림 ) 사회건설, 사회주의현대화추진,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실현과정에서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건설을통일적으로추진하자는뜻임. - 과거의경제현대화전략으로부터경제 정치 문화건설의 3위일체, 사회건설을얹은 4위일체에이어다시생태문명건설을포함시킨전략목표라고할수있음. 이 5개분야에서성과가있어야목표를실현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는의미임. - 이목표추진과정에서샤오캉사회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 ( 법치주의 ), 종엄치당 ( 從嚴治黨 엄격한당관리 ) 등 4개지침을전면에내세울것을시주석은주문했음. - 시진핑신시대사상 은또시주석이항상강조해제창한정치 대국 ( 大局 ) 핵심 일치 16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 칸치看齊, 함께중요하게여김 ) 4개의식을담고있음. - 일선의당원간부들이사회주의이념에따라전세계형세를아우르는 큰그림 을보라는의미로이중에서도핵심의식과일치의식은당을지휘하는핵심인시주석에게절대복종을요구하는내용이라할수있음. - 시주석은이와함께당원들이 초심을잃지않고사명감을되새기기위해 중국특색의사회주의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대한 4개자신감 을굳건히가질것을요구했음. - 이에따라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위대한꿈을실현하기위해위대한투쟁, 위대한공정, 위대한사업을추진하라는 4개위대 전략도함께제시했음. - 궁극적으로는당내부의기율을엄격하게세워공산당 1당체제의정당성을다시확보하고, 중국인민들이바라는 강대한중국 을향해나가는전략을제시한것으로평가됨. 시진핑사상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와덩샤오핑이론의차이 먼저부자되라는 선부론 vs 모두잘살자는 샤오캉 의차이 - 덩샤오핑은 1970년대말전면적인개혁 개방을천명하면서 ' 선부론 을제시했다면, 시진핑은중국의지니계수 ( 소득불평등지수 ) 가유엔이제시한 사회불안을초래할수있는수준 인 0.4를넘어선상태에서 전면적샤오캉사회 를제시했음. - 시주석은연설에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샤오캉사회의전면적인기초아래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고, 2035년부터 21세기중반까지부강하면서도아름다운사회주의강국을건설하겠다 고밝혔음.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와시진핑의 중화부흥 - 몸굽히고실력키우자는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에서시진핑은전세계로뻗어나가자는 중화부흥 을강조함. - 시주석이이끄는중국은덩샤오핑시절과는상황이다름. 미국에이어세계 2위경제대국으로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미국을바짝쫓고있음. 이런중국의위상에걸맞게시주석은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을강조하며공산당의신중국건국 17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100년이되는 2050년에경제 군사 외교등모든면에서미국에맞서는초강대국이될것임을분명하게밝혔음. 시진핑은 2050년까지양안통일을시사하며 분열책동용납안한다고 강조 -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 완전한조국통일 을거론하며 2050년까지대만문제를해결하겠다는뜻을내비쳤음. - 시주석은 18일개막한제19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업무보고에서대만에대해 하나의중국 을재차강조하며 국가분열이라는역사적비극이재연되는것을절대용납하지않겠다 고밝혔음. - 그는 그어떤형식의 대만독립 을도모하는분열책동도좌절시킬수있는확고한의지와충분한능력이있다 고말하며, 이어개인, 조직, 정당, 시기, 방식, 지역을불문하고중국의영토를한치라도분열시키는행위를허용치않겠다고덧붙였음. - 시주석은그러면서조국의완전한통일을강조했는데, 그는 조국의완전통일실현은 중화민족위대한부흥 의필연적요구로중화민족의근본이익에부합한다 고강조했음. - 시주석이 2050년까지 중국의꿈 ( 中國夢 ) 을실현하겠다고밝힌점으로미뤄이는 2050년이전에대만문제를해결하겠다는뜻을암시한것이라고홍콩명보 ( 明報 ) 는해석했음. - 시주석은 하나의중국 원칙은양안관계의정치적토대 라며 92공식( 九二共識 1992년 하나의중국 을인정하되각자명칭을사용하기로한합의 ) 의역사적사실과 양안은하나의중국에속한다 는점을인정하기만하면양안은대화를갖고협상을통해양안동포의관심사를해결할수있을것 이라는유화적인발언도했음. - 시주석은아울러대만이현재갖고있는사회제도와대만인의생활방식을존중한다며중국의발전기회를대만동포와먼저나누길바란다고도했음. - 또한, 양안간경제 문화의교류와협력을확대해상호이익을실현하는한편점진적으로 대만동포 들이중국에서학업, 창업, 취업, 생활함에있어중국인과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게하겠다고했음. 18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3. 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와중국경제정책 경제정책은질적성장전환하여중국몽 ( 中國夢 ) 실현에역점을둘것임 시진핑주석의당대회개막보고핵심키워드는 신시대 ( 新時代 ) 였음. - 중국특색사회주의가새로운시대에진입하면서역사적방향을제시해야한다는내용으로이를뒷받침하기위해시주석은신사명 ( 新使命 ), 신사상 ( 新思想 ), 신장정 ( 新征程 ) 을언급했음. - 공산당의역사적사명을실현하고, 경제사회발전을위한사상을적립해새로운목표를위한장정에나선다는것임. - 당대회에참가한 148명의기업 ( 국유기업 121개, 민영기업 27개 ) 대표들은입을모아 당과국가의요구를마음속깊이새기겠다. 며중국경제발전에기여할것을다짐했음. - 다만구체적인경제정책은오는 12월개최되는경제공작회의에서결정될예정임. - 통상적으로당대회는거시적이고장기적인방향성을제시하고, 그뒤이어지는경제공작회의 ( 올해 12월 ) 와 2018년양회 ( 兩會, 전국인민대회와전국정치협상회의 ), 19차 3중전회등행사에서구체적인방안이나올것으로판단됨. 시진핑은빈곤전문가로탈빈논문으로박사학위받음 - 농촌을 시장화 하지않으면시장경제체제를건립할수없고, 농촌개혁과발전은자연히큰진전을거둘수없다. 고시진핑은강조함. 도농건설을통해지역간균등을없애기위한정책이나올것임. - 1999년시진핑은당시푸젠성부서기는푸젠성당교학술지에기고한논문에서농촌의시장화를고질적인가난탈출책으로제시했고, 그이후에도농촌빈곤문제를다룬논문을여러편발표했고이를모아 중국농촌시장화건설연구 란제목의학위논문으로칭화대에서박사학위를받았음. 젊은시절펴낸시주석의첫저서도빈곤탈출이주제였음. - 1992년출판한 파탈빈곤( 擺脫貧困 ) 은푸젠성닝더 ( 寧德 ) 지구당서기근무시절의기고ㆍ연설문을묶은것으로고질적인가난탈출역정이생생하게담겨있음. 19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 1985 년닝더지구농민연평균수입은 329.65 위안. 현환율로 5만6000원에불과한액수다. 시주석은재임 2년동안 잘살아보세 운동에주력했고푸저우 ( 福州 ) 로영전할때빈민 94% 가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성과를거뒀음. - 당기관지인민일보는 90년 8월 12일자에 닝더, 최저수입한계선을넘다 는기사를실었고가난탈출전략인 닝더모델 의탄생했음. - 중국빈곤퇴치의모델로푸젠의 닝더모델 과구이저우 ( 貴州 ) 성 비제 ( 畢節 ) 모델 을꼽는데, 후자는시주석의부친시중쉰 ( 習仲勳 ) 이길을닦고후진타오 ( 胡錦濤 ) 전국가주석이만들었다고함. 시진핑의로드맵 20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 시사저널 ) 당대회서제시한경제정책 ( 서울신문 ) 21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4. 정책제언 9차당대회에서주장하는것은정치적인것보다는경제적발전을통한국내빈부격차를줄이고전면적소강 ( 샤오캉 ) 시대에들어중국이선진국으로발전하는기초를만들겠다는것임. 이에지도부, 당간부와현장지도자그리고기업및인민이대동단결하여부강한사회주의국가를만들자는것임. - 당과기업구조의꾸준한개혁을강조함. - 새시대사회주의문화 ( 정신, 물질 ) 창조를강조함. - 발전동력의혁신을강조함. - 또한, 환경과첨단산업을강조함. - 강한군사력과군의사상을강조함. - 외부세계에도중국의영향력증대를강조함. - 중국의완전한통일과특별행정구의단합을강조함. 10차공산당당대회는중국에새로운시대가왔음을의미함. 이러한상황에서동북아에위치한한국은중국공산당의지도사상과그사상으로나타날전략에주의를기울여야할것임. - 우선한국정부와정당의입장에서공산당과교류하며소통하는기회를늘려야할것임. - 또한, 중국이라는체제에대한정확한이해를통해교섭하는동안서로에예를지키며그안에서공동의이익을찾아야할것으로보임. - 당대회공작보고의내용에서나온내용이주요정책으로나올것이기에정책으로나오는내용을실제적으로믿고분석하며중국과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등의교류를증진해야할것으로보임. - 미중관계에서밸런스외교도중요하지만, 중국에맞는전략과미국에맞는전략을설정하여전체전략구도에서이러한개별적전략을맞추어가는것도중요하며, 남북한관계도중미의틈이아니라선별적맞춤형전략이필요함. 22
중국정치사상과 18 차당대회및중국의전략 - 남북한문제에있어서중국은주변의안전과인접국가간의관계를우호적인관계로유지하려는전략을펼칠것이기에이를통한남북교류의기회도엿볼수있다고판단됨. - 경제적인측면에서는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미리잘파악하여우리가선제적으로이에맞는경제정책을펼쳐나가는것도중요함. - 중국이사상을강조하며경제적발전을추구하는정책을쓰기에중국정치사회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우리문화상품은중국상륙이조금힘들것으로보임. - 그러나서로교류하며양국의국내정치환경에영향을미치지않는관광이나중국에해를주지않는무역등의교류는가능할것으로보임. - 특히, 중국내에서통용되고있는상품에대한연구를통해이와유사한제품이나상품의수출이필요할것으로보임. - 기타정부간의밀접한협력도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 이는현재중국정부가한국의도움이필요로하는부분도많기때문임. 예를들어주변의안전과중국사회의안정적발전에도움이되는한국의상호우호관계개선등은조만간실효를거둘수있을것으로판단됨. 참고자료 JTBC 방송보도자료 ( 김진호출연부분, JTBC 작가작성 ) 중국인민망보도내용과당대회관련연설동영상 ( 동영상을반복하여보며정리 ) 중국인민일보당대회보도내용 CNN 중국당대회보도내용기타기존인터넷자료들을저자의판단에맞추어정리함 23
발제 2 시진핑 신시대 외교전략의변화와연속성 이동률교수 ( 동덕여대 )
시진핑 신시대 외교전략의변화와연속성 시진핑 신시대 외교전략의변화와연속성 이동률교수 ( 동덕여대 ) 1. 시진핑 신시대 출범의의미와특징 강력한시진핑중심체제의출범 - 집권 2기시작과동시에 시진핑사상 이당장 (( 黨章 ) 에삽입되는파격이있었다. 이제시진핑주석은중국공산당사에서적어도형식상으로는후진타오와장쩌민은물론이고덩샤오핑까지도넘어서는정치적위상을갖게되었다. 심지어국부 ( 國父 ) 인마오쩌둥의반열에올랐다는평가까지나오고있다. -당대회에서정치국 25명가운데 15명, 정치국상무위원 7인가운데 5인을교체하였다. 새로운상무위원가운데, 리잔수, 왕양, 자오러지 3인은확실한시진핑측근인사로충원되었다. 최소향후 5년시진핑의 신시대 가전개될것이확실해보인다. 지도부합의를통한정치관행의파격 - 시진핑 1인체제의강화는중국정치발전의흐름에서보면 신시대 에부합하지는않는다. 시주석은당대회보고에서신시대, 신사상을강조했으나시진핑 2기체제는덩샤오핑이후진전되어왔던이른바중국식정치발전과제도화라는큰흐름에는역주행하고있다. 집단지도체제는 1인체제로회귀했고, 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권력승계를상징해왔던격대지정 ( 隔代指定 ) 의관행도지켜지지않았다. 심지어시진핑의 3 연임집권은현상황에서섣불리예단하기는어렵지만어쨌든그가능성까지회자되고있는상황이다. 27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 특히선거민주주의를채택하고있지않는중국체제가권력교체의예측가능성을높여안정성을제고해왔던격대지정의관행이일단지켜지지않았다. 이에따라 20차당대회 (2022년) 이후중국의권력승계가모호해지면서권력승계문제가중요한정치과제로남겨지게되었다. 이는장기적으로정치제도화의후퇴로불안정의요인이될수있지만단기적으로는시진핑체제의권력기반은오히려강화되는효과가있을수있다. - 19차당대회결과관행과제도의파격과역주행이진행되었지만일단당대회라는공식제도와절차를통해당장도수정하였고최고지도부도재편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더욱이 19차당대회장에는 신시대 를역설하는시진핑의좌우에전임총서기장쩌민과후진타오두사람이나란히배석하면서당내합의를통해시진핑의권력강화가결정되었음을상징적으로확인해주고있다. 따라서덩샤오핑이후진전되어왔던관행을통한제도화의기틀이흔들리는결과를초래했지만그렇다고시진핑체제가불안정할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 - 요컨대집권세력내부에는공산당일당체제유지와강화라는공동의절대목표가있으며이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로시진핑중심의권력강화가진행된것이다. 따라서 19차당대회에서집권세력내부에서공산당의집권강화를위해서는그간의정치발전과제도화를유보하는역주행을감행하는선택이불가피하다는데합의또는묵인이있었다고볼수있다. 즉 신시대 라는국면에서권력의집중화를통한공산당의일사불란한통합체제를확보하는것이공산당체제의강화와발전을위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된것이다. 신시대 ( 新時代 ), 신사상 ( 新思想 ) 강조의의미 - 마오쩌둥시기는혁명이시대정신이자과제였고, 덩샤오핑으로부터시작되어장쩌민과후진타오까지의이른바개혁지도부는고도성장신화를기반으로공산당집권의정당성을확보해왔다. 그런데시진핑체제는 신창타이 ( 新常態, New Normal) 가상징하듯이더이상성장신화를유지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게되었다. 성장신화를통해덮어왔던사회의다양한욕구와불만들을수렴할수있는정치개혁에대한시대적요구가증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28
시진핑 신시대 외교전략의변화와연속성 - 시주석은지난 5년정치개혁보다는반부패캠페인과중화민족의부흥이라는기치를내세워집권의정당성을확보하고자했다. 그런데두가지방식모두일정한한계와위험을내재하고있다. 반부패캠페인은지속성의피로감이있을수있고, 중화민족주의는양날의칼이라는위험성이있다. 시진핑체제는새로운집권정당성의원천을발굴해야하는난제에직면해있으며그러한고심의결과가 신시대 와 신사상 의담론을통한강력한리더십의확보로표출된것으로보인다. - 요컨대 19차당대회보고는기본적으로중국특색의사회주의완성과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거대담론과비전을제시하고이를통해강력한리더십을갖춘공산당체제의유지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예컨대 오랜기간당의단결된지도의결과아편전쟁이후구 ( 舊 ) 중국이겪었던수모와비참함을씻어내고밝은미래를창조해냈다. 고언급한것은중국이과거 100년치욕의피해의식을극복하고중국인민들에게는부강한중국국민이될수있다는기대심리를심어주고이를통해공산당체제강화의필요성과정당성을설득하고자하는것이다. 신시대 의과제는 인민의아름다운생활에대한수요와불균형하고불충분한발전 간의모순을해소하여강국화 ( 强起來 ) 의길로향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즉인민들의변화된요구에부응하는질적발전을통해명실상부한강국이되고자한다는것이다. - 시진핑주석은 19차당대회 1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향후 5년의강국화일정을제시했다. 개혁개방 40주년 (2018), 건국 70주년 (2019), 소강사회의전면적건설 (2020), 공산당창당 100주년 (2021), 그리고 20차당대회 (2022) 등중국의굴기 ( 崛起 ) 를대내외에과시할수있는정치이벤트의장 ( 場 ) 이매년마련된다. 외형상으로는중국의 신시대 의도래를국내외확인해줄수있는기회이다. - 그런데향후시진핑 2기 5년기간에중국꿈실현에대한높은기대치에부응하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성과를이루어낼수있느냐하는정치적부담과과제를안게되었다. 특히역대정부는사상이나이론이사후또는퇴임후삽입되어역사적업적평가의성격을띠었던반면에시진핑체제는임기중반에 시진핑사상 을조기에당장에삽입함으로써향후 5년 시진핑사상 의의미와성취여부에대한검증성논란이지속될가능성이있어이또한정치적부담이될수있다. 29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의위대한승리를쟁취하고,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비전을실현시키기에는현재직면하고있는국내외여건이녹록치않다. 대내적으로는성장률이하락하는추세속에확실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있지못하고있고, 국민들의기대수준은빠르게제고되고있으며, 제도화의역주행으로당체제정비도새로운과제가될수있다. 대외적으로도세계경제여건은개선되고있지않으며, 중국의강국화추세에따라인접국들의경계도고조되고있고향후불가피한미국과의세력경쟁에도대비해야한다. - 요컨대시진핑 2기는강력한권력기반을확립하고장미빛비전을제시하며화려하게출범한듯보이지만실제직면하고있는도전과과제는산적해있다. 시진핑 2기가제시하고있는강국화플랜을실질적으로진행시켜가고자한다면향후국내발전과안정에보다집중해야하며대외적으로는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관리가필요한시기이다. 2. 시진핑 2기외교전략의변화와지속성 19차당대회와외교정책의연속성 - 당대회는기본적으로가장중요한국내정치행사이다. 중국 8천9백만당원, 나아가서는 14억중국인민들에게과거 5년의사회경제적성과를제시하고향후새로운 5년을이끌당지도부를재구성하면서정책방향과비전을제시하는대표적인국내정치행사이다. 따라서기본적으로당대회에서외교전략의새로운변화가제시되지않으며변화의계기가되지도않는다. 실제로 19차당대회에서시주석이 3시간 30여분이라는장시간발표한장문의공작보고에서외교분야는전체 13장가운데 1장에불과하다. 국방과통일분야까지포함해도 3장에불과하다. 다만 5년단위의당대회가중국공산당집권세력에게는중요한정치일정이기때문에당대회일정때문에유보하거나미루어둔외교정책결정이나일정이추진되면서성공적당대회개최의 전시 ( 展示 ) 성효과 가있을수있다. - 중국은당대회를통해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등고위정책결정자들의인사변동이있기는하지만그럼에도기본적으로공산당내부에서의인사변동이기때문에인사변동으로인한정책기조의변화는크지않으며큰틀에서는변화보다는 30
시진핑 신시대 외교전략의변화와연속성 연속성의성격이강하다. 특히 7로끝나는해의당대회에서는연임하는정부가출범하는것이기때문 1기에서구상하고제시한외교전략기조를정비해서본격적으로추진하는의미를갖는다. - 실제로공작보고의외교분야에서제시된키워드는 평화발전, 신형국제관계, 운명공동체 친성혜용 ( 亲诚惠容 ), 의리관 ( 义利观 ) 등으로기존의담론을재확인하고있다. 이가운데특히 신형국제관계 건설과 인류운명공동체 수립을가장중요한담론으로강조하고있는것은변화라할수있다. 따라서기본외교전략과정책기조의큰틀은유지할것임을시사하고있다. 다만 신시대 를주창하고있는만큼새로운변화된환경에서어떤정책에더우선순위를두고어떠한전술적변화를도모할지에대한검토는필요하다. 시진핑 2기외교정책의변화 - 시진핑중심의권력강화의이유가국내취약성과그에따른권력내부의위기공감대에있든아니면반대로강국으로의부상실현에대한기대공감대에기인하든어느경우에도공통점은시진핑 2기체제가외교보다는내치에우선순위를두게될것임을시사한다. 즉시주석은내부체제도전을극복하기위해서도아니면강국의꿈실현을위해서도여전히국내발전과안정이중요하다. 시진핑 2기정부는강화된권력기반을바탕으로일단은공세적외교보다는오히려저비용의안정된국제관계를지향할가능성이있다. - 특히시진핑정부1기출범초기에이례적으로주변외교좌담회를개최할정도로인접지역관리에신경을써왔다. 그런데오히려인접국가들과의연이은영유권분쟁, 사드갈등, 북한의핵도발등으로주변외교가결과적으로성공적이지못했고아시아에서의중국에대한경계는강화되었다. 따라서시진핑 2기는장기적으로중국부상일정에유리한주변환경을조성하고역내에서의중국의영향력을확장하기위해서라도우선적으로악화된주변정세를개선하려는외교를시도할가능성이있다. - 이와관련중국은한반도의긴장을완화하기위해서한국과의관계회복을시도할수있으며동시에북한과의대화도모색할가능성이있다. 아울러 APEC 회의를 31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중국이주변외교를재활성하는기회로활용가능성이있다. 한국의입장에서는북중관계대화재개를남북한대화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면밀히관찰하여중국과의교감을확대해갈필요가있다. - 실제로 19차당대회보고에서는 18차대회에서역점을두고강조했던 해양강국 담론이사라지고대신 일대일로 를한층강조하는변화가있다. 해양강국 구상은미국오바마정부의아시아재균형전략과맞물리면서아시아각국들과영유권분쟁을격화시켰을뿐만아니라오히려중국의발전전략으로서의해양진출도어려움에직면했다. 따라서해양강국구상과전략이야기한지정학적경쟁과안보딜레마를완화하면서해양으로의진출을활성화하는대안으로 일대일로 을전면에내세워중국의해양진출이 이익공동체 라는공공재를창출할것임을설득하는지경제학적접근을선택한것으로보인다. - 반면에도시주석은당대회보고에서도누차에걸쳐언급했듯이 중화민족의부흥 을목표로설정하고구체적인일정까지제시할정도로강국화에대한의지는분명하다. 따라서시진핑정부는미국트럼프정부의신고립주의적경향이지속된다면중국입장에서는미국과의직접적인충돌을우회하면서강국화플랜을진전시킬수있는중요한전략적기회가될수있다는기대가있다. - 중국은대외개방, 국제협력, 국제주의, 그리고인류에의공헌을당대회보고에서강조하고있다. 중국은 글로벌거버넌스체제개혁과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중국의지혜와역량을제공할것 이라고했다. 그리고왕이외교부장은당대회직후토론회에서보다구체적으로인류사회에대한중국의역할과공헌을강조했다. 중국특색의사회주의발전을통해개도국의현대화에새로운경로 (path) 를제공하고, 인류의문제해결을위해중국의방안 (soulation) 를제시하고더좋은사회제도를모색하는데있어중국의지혜 (wisdom) 을제공할것 이라고했다. 특히 중국은전통대국과는다른강국화의길을흔들림없이걸어갈것 이라고도강조했다. 요컨대중국은강국화일정을진행하는과정에서가능한한미국과의직접적인충돌을우회하면서점진적으로미국과차별적인강국으로서의역할과글로벌리더십을확장해가고자하는의지를더욱분명하게표출하고있다. - 중국의이러한시도에대해트럼프정부가어떻게대응을할것인가하는것이중요하다. 향후미국이중국의이러한시도를미국주도의기존질서에대한 32
시진핑 신시대 외교전략의변화와연속성 도전이라고판단하고적극대응으로전환할경우, 아시아에서미중간지정학경쟁이부활하고한국은미중양국으로부터의복합압박에직면할가능성이커진다. - 한편, 중국의꿈실현이라는비전은체제의정당성확보에는도움이되겠지만인민들의민족주의정서를과도하게고양시킴으로써중국외교가융통성을발휘하는데발목을잡을가능성이높다. 이미중국이해양영유권분쟁과같이핵심이익이라고규정한이슈에서타협하거나양보하지않고강경한입장을고수하게되는이유이다. - 만일시진핑정부가부상일정을진행하기위해안정적인주변환경을추구하는외교전략을구상하는과정에서인접국들과주권, 영토등핵심이익과관련된분쟁이재차발생할경우중국인민들의고양된기대와국제사회의경계를여하히조율해가느냐하는딜레마에직면하게될것이다. 따라서중국은향후에도사안과이슈에따라상이한복잡한대외행동패턴을반복할가능성이있다. - 동시에집단지도체제에서시진핑으로권력집중은정책결정을신속하게하고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지모르지만외교의유연성이제약되고경직성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 예컨대시주석이직접사드배치반대를명확히하면서그어는누구도유연성있는해결방안을쉽사리제시하기어려운국면이조성되면서사드갈등은좀처럼돌파구를찾을수없게되었던사례가있다. 요컨대향후중국체제의안정성이확보되면서외교의공세성 (assertiveness) 은다소완화될수있지만오히려경직성 (rigidity) 은강화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할것이다. - 양제츠국무위원이첸치천이후 14년만에정치국에진입했다. 전례에따르면양제츠는내년 3월개최될예정인전국인대에서외교담당부총리가될가능성이높다. 상대적으로중국에서외교의비중이증대하고외교부의위상이강화될수있는신호라할수있다. - 양제츠가외교담당부총리가된다는것은이전경력과이미지를고려할때중국외교에서대미외교가더욱강조되는동시에기본적으로좀더온건하고합리적인방향으로외교가전개될것이라는상징성을국제사회에제시하는효과가있다. - 역대거의모든해외일정에서시진핑의옆자리를차지했던왕후닝의역할을 33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양제츠가이어갈가능성이있다. 그런데형식상으로는양제츠가그자리를채울수는있겠지만여전히중요한외교전략과구상은왕후닝이주도하고양제츠는실무형부총리로역할분담을할가능성이높다. 요컨대큰틀에서는여전히외교에서시진핑친정체제는더욱강화될가능성이있다. 3. 한중관계의함의와대중국외교 19차당대회이후한중관계는회복의징후들이나타나고있다. 한중관계의경색국면이오래지속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특히양국관계악화가빠르게국민정서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어이를막기위해서라도빠른회복이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가장신속하게회복을상징할수있는것은역시정상회담이다. 따라서양국정상회담개최는중요하고필요하다. 그러나정상회담개최가바로양국관계의회복이라고해석되는분위기는경계해야한다. 특히방문을통한정상회담은반드시성공해야한다는정무적부담이큰만큼경직되게추진하기보다는 APEC 등다자회담을활용하는대안을함께고려하면서신중하고유연성있게접근할필요가있다. 향후한중관계의회복을모색하는과정에서반드시 2013년박근혜, 시진핑두지도자의특별한관계에의존한양국관계의한계를냉철하게돌아볼필요가있다. 2013년양국관계의발전의출발은양국지도자의호의와특별한관계에서출발했고다시 2016 년이후양국관계가돌연히악화된배경에도양국지도자의상대에대한불만과불신이단초가되었다. 정상간관계에과도하게의존하는외교방식의취약성으로부터교훈을가져야한다. 중국은 19차당대회이후시진핑으로의권력이집중된상황에서향후에도한중관계는정상회담이주도하는패턴을탈피하기는어려워보인다. 그럼에도정상간관계를국가관계, 그리고국민관계로확장하여제도화하는노력은한국의입장에서는중요하다. 사드갈등의교훈은정상회담이중단되면양국간의모든대화가경색되었다는것이다. 정례화된대화채널을확립하거나아니면경색국면에서도접촉할수있는대안적물밑대화채널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34
시진핑 신시대 외교전략의변화와연속성 중국이주변정세를완화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경주할수있지만결국궁극적으로중국의강국화일정을진행시켜갈것이고그결과미중의아시아에서의영향력경쟁은재개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한중관계의회복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어떻게회복시켜가느냐가중요하다. 미중의경쟁소용돌이에서탈피하여한국의독자적전략가치를확보하기위한외교의다변화가중요하다. 북핵과통일문제에대한과도한중국역할에대한기대를조정해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한반도문제에대한한국의역할과위상을강화하려는의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미국과중국을함께고려하는복합전략이중요한시점이다. 예컨대한중정상회담의주요청중은미국이고한미정상회담의핵심청중은중국임을염두에두고진행해야하는상황에처해있다. 향후한미, 한중정상회담이연쇄적으로전개되는상황에서어느때보다도메시지발신에신중할필요가있다. 예컨대사드해법을모색하는과정에서중국과의해결이미국과의또다른문제를야기시키지않도록종합적인고려가필요하며, 미국과북핵대응을논의하는과정에서도중국을자극하거나압박하는것으로인식될수메시지에신중해야한다. 한중관계는이미양자차원을넘어서미중관계등국제구조에취약한관계로전이되었다. 한중관계는양자차원의회복에도불구하고미중관계등국제정세의변동에따라다시악화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미중관계는중국부상의새로운접근, 트럼프정부의높은불확실성과불가측성등으로인해유동적이며, 특히미국의동맹정책과한반도정책은더욱불명확하므로그유동성에대응할수있는전략적유연성이중요해졌다. 기존의관행과매뉴얼에의존하는대응으로는한계가있을수있으므로결국상황과이슈에따라유연성을갖고대응할수밖에없다. 그러면서가능한한미중복합경쟁의소용돌이에빠질수있는사안들을예상하고사전에관리하는선제적대응이요구된다. 한중양국이비핵화라는원론에동의하면서도정작해법에서접점을찾는못하는이유는미래한반도지형에대한전략적불신이내재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비핵화가초미의과제이기는하지만결국장기적전략이슈에대한논의가부재한상황에서는일보의진전도어려운현실을직시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러한한반도 35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전략지형에대한논의는결국한 미 중삼국간논의가필수적임을강조하여이번계기에한 미 중대화채널의중요성을중국에게적극적으로설득해가야한다. 현실적어려움이있더라도한 미 중삼국이북핵해결의모든가능한방법을열어놓고논의할수있는다양한소통의장을낮은단계에서부터점진적이고지속적으로만들려는노력이중요한시점이다. 그리고한 미 중대화에서출발하여한 중 러, 한중일, 그리고미 중남북한등다양한소다자대화로확장해간다면동북아에한미일대북 중 러라는 냉전의귀환 을방지하는데도기여하게될것이다. 36
토론 1 중국공산당제19차당대회평가와전망 : 정치 사상분야 원동욱교수 ( 동아대 )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 정치 사상분야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 정치 사상분야 원동욱교수 ( 동아대 ) - 시진핑집권2기를구성하는이번대회에서는전통적으로행해오던집권1기 5년의평가와함께시대인식및주요모순설정에따른역사적사명에기초하여정치적보고가행해짐 - 그핵심은중국식제도와규범그리고담론을강화하면서대내적으로강력한개혁추진과함께대외적으로강국의꿈을실현하기위한정책적의지를표명하는데있음. 주목할점은시진핑집권2기가하나의시기 (period) 가아니라시대 (era) 적변화로간주하고있다는것이며, 구체적으로 2018년개혁개방 40주년, 2019년건국 70주년, 2020년전면적소강사회건설, 2021년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등집권2기의시대적사명을강조하면서도중장기적으로는 2049년중화인민공화국건국 100주년에사회주의현대화강국 (G1) 으로등극하기위한중간적단계로 2035년에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의토대를마련하겠다는장대한구상을밝힘 1) 통치이념및사상과관련하여, - 이번당대회에서는시진핑사상 (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의당장삽입이이루어졌으며, 이는시진핑으로의권력집중이강화되었다는증거임. 18대까지중국공산당의지도이념은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삼개대표론, 과학발전관이라는주의-사상 -이론-론-관이라는위계에기초하였으나, 이번시진핑의이름이명시된사상이들어갔다는것은적어도마오쩌둥이나덩샤오핑과같은반열에자신의이름을올려놓은것으로볼수있는가? 또한 사상 이라는명칭을택한것은심지어덩샤오핑을뛰어넘어마오의위상에이르려는시진핑개인의욕망이아닌가? 39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 하지만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의내용을살펴보면, 중국공산당이무언가완전히새로운것을제기했다기보다는큰틀에서여전히덩샤오핑의유산속에서움직이고있다고보임. 물론 '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에서향후 2050년까지대전략의구체적인목표들 ( 창당 100주년이되는 2021년과건국 100주년이되는 2049년이라는두개의백년에이르기까지우선전면적인소강사회를완성하고그를바탕으로부강한민주문명과아름다운사회주의현대화를이룬강국의건설 ) 과그에따른여러실행방안들의비전을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제시한부분이있지만, 단지그설계도가화려해지고중국적색채가좀더강해졌을뿐덩샤오핑이과거제기했던 3단계현대화전략 ( 溫飽 - 小康 - 大同 ) 이나 " 하나의중심, 두개의기본점 " ( 경제발전이라는중심과개혁개방견지및공산당영도의기본원칙 ) 에서바뀐것은없음. 그런맥락에서시진핑사상의당장삽입은덩샤오핑을능가하는위상이라기보다는중국꿈으로나아가는과정에서주객관적상황의도전 ( 대내적통치의안정화, 대외적압박의돌파 ) 에직면한새로운시대에대한집체적인식의합의로보는것이타당함 2)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체제로의전환인가? - 중국공산당은 1989년천안문사건이후덩샤오핑주도로지도부의승계와관련한규범을확립하는동시에집단지도체제를정착시켜 1인으로의권력집중을방지하고, 권력엘리트들의교체와세대별순환을제도화해옴. 이런점에서이번당대회의주요관전포인트는당주석직의부활, 칠상팔하 ( 七上八下 : 당대회시점에서 67세는상무위원회진입이가능하고 68세이상은은퇴해야한다는내규 ) 의폐기, 격대지정 ( 隔代指定 : 격대로후계구도를지정하는관례 ) 의관철여부에있었음 - 이는곧중국공산당의권력최상층부인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구성에관한것으로, 특히외신을중심으로예상명단과제도변화에대한예측들이난무, 실제이루어진인적구성에따르면당주석직의부활은이루어지지않았고칠상팔하의원칙도유지되었으나, 격대지정에따른후계구도의확정은이루어지지않음. 그렇다면이는시진핑으로의권력집중을넘어시진핑사상의당장삽입과함께시진핑 1인체제로의전환을입증하는것인가? 적지않은분석가들은시진핑으로의권력집중을개인의권력욕으로인해벌어진현상이라고보고 1인체제의완성이나전체주의로의회귀로 40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 정치 사상분야 판단함 - 하지만시진핑개인에게초점을맞추지않고당전체로보면조금다른해석도가능. 중국공산당은줄곧당의지배적통치의안정성을최우선으로고려해왔으며, 특히마오쩌둥과같이한사람에게많은권력이집중되는방식을피하는동시에체제에불만을느낀대중운동과당내부의분파가결합하는위협을최대한방지하고자했음. 당내부에서때로는계파간갈등이나정책적이견등이나타나기도했지만전반적으로상무위원회의분업체제를중심으로합의와그에따른결정을수행하는것에는큰문제가발생하지않았음. 하지만 18대당대회전후의권력이행기에발생한보시라이사건과그와연관된져우용캉사건은당의집단지도체제의불안정성과문제점 ( 리더십의약화와권력분점, 그리고이로인한집단지도체제의균열 ) 을드러낸것으로상무위원수의축소 (9인에서 7인으로 ) 와영도핵심의등장등좀더강력한리더십의필요성에합의함. 더욱이빈부격차, 부정부패, 생태위기, 부채증가, 경제성장둔화등과같은여러산적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강한드라이브를걸기위해서도좀더강력한권력집중이필요할수있다는정책적선택이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음 - 한편격대지정의구도는흔들리기는하였지만아직폐기된것으로볼수는없음. 6세대후계구도로서후춘화, 천민얼이여전히정치국원으로서차기경쟁구도의기본틀을유지하고있으며, 엘리트파벌정치의형식적균형도이루어졌음 ( 물론상하이방의노화와공청단의비계파화추세는지속될것임 ). 시진핑측근들 ( 習家軍 ) 로대거중앙위원회및정치국에진출하긴하였으나당주석직의부활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아직까지 1인체제의완성으로보거나, 향후 5년간시진핑의정치적업적평가에따라차기지도부가결정된다는점에서 20대당대회에서시진핑의집권연장을단정짓는것은다소섣부른판단임 3) 우리에게의미하는바는무엇인가? - 한반도를둘러싼강대국의지도자들에게각기권력이집중되는스트롱맨의시대, 시진핑의권력집중의강화는내치의연장으로서대외정책에서도중국식질서, 가치가투영되는강성외교의양상으로드러날것으로보임. 강한국가와약한시민사회라는정치사회적특성이유지되는가운데국가주의는강화되고, 국가를매개로하지않는 41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한중양국시민사회간대화와협력의가능성은여전히차단될것으로판단됨 - 중국정치의국가주의적이념과담론이보다정교해지고국가간경계를넘어우리에게도강한영향력으로작용할수있는바, 중국공산당의정치사상적, 이론적, 제도적진화에대한연구심화와함께촛불혁명으로이룬우리민주주의의성숙과발전으로이에대응해야함 42
토론 2 19차당대회이후중국의경제개혁방향전망 최필수교수 ( 세종대 )
19 차당대회이후중국의경제개혁방향전망 19 차당대회이후중국의경제개혁방향전망 최필수교수 ( 세종대 ) Ⅰ.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 시진핑 이란리커창이아니라는뜻 : 리커창과대비되는시진핑의특징은무엇이고그것이경제정책에어떤함의를지니나? 새로운시대 는 중국의발전단계가높은수준에올라섰다, 서구모델의유효성이다해간다, 신창타이 라는세가지함의를동시에지님 - 이제조만간중국은소강사회의문턱에들어설것이고 2050년에는대동사회에진입 - 서구의다당제민주주의와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는글로벌금융위기와트럼프의보호주의등으로그한계점을명확히드러내고있음 - 한편중국은과거와같은고속성장의시대는끝나고 6% 대의중속성장시대에접어듬 중국특색사회주의 의방점은 사회주의 에있음 - 중국특색사회주의는 80년대덩샤오핑에의해처음사용한말이며이후역대지도자들도빼놓지않고언급하고있음 - 개혁초기에는과거의계획경제사회주의와결별하고중국의발전단계에걸맞는사회주의를해야한다는뜻에서개혁지향적인함의를지녔음 - 그러나시진핑이 30년넘게되풀이돼온이말을 19 大에서강조할때는중국이자본주의가아니라맑스-레닌주의체제에기반해있다는의미에서 사회주의 에방점을찍은것으로보임 45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시진핑은왜강한자의식을보이나? 黨章에자기이름을넣는무리수를둔이유? 원로는없지만라이벌은있다. 장쩌민과후진타오는모두덩샤오핑의제자입장이었고당원로들의참견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그러나반대급부로덩샤오핑외에는그들의지위를흔들수있는자가없었다. 후진타오는최고의자리에오르기 10년전부터이미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었음. 즉확고히예고된젊은후계자로서긴황태자시절을보냄. 후진타오집권시절공식적 2인자인원자바오의당서열은 3위에불과. 즉마땅한라이벌이없었음. 그러나시진핑은태자당의결집으로갑자기발탁되자마자리커창과서열을놓고경쟁해야했으며정상에등극하기 5년전에야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됐다. 승진내력에있어서도후진타오의후원을받는리커창보다늦었음. 후진타오가권력의끈을놓고깨끗이퇴임한덕분에시진핑은원로로부터는자유로웠지만원로의보호도없었다. 즉스스로능력과정당성을입증하여서열 2위인리커창을압도해야만하는입장이었다. 또한리커창으로대표되는서구식개방론자들을강력하게통제해야했다. 표 1. 시진핑과리커창의성향과경제정책비교 시진핑 리커창 기본노선 실용주의개혁 서구식개혁 대표정책 인터넷 + 리코노믹스공급측개혁제조업2025 신형도시화일대일로, AIIB 금리자유화 China 2030 (WB & DRC) 경제정책의안정적경제운용구조조정과개혁중점경기부양선호 배경 기층관료, 하방당한혁명원로의아들 경제학자, 공청단엘리트 장점 산업구조조정과육성등실물경제에능숙 통화 재정등서구식거시경제운용에능숙 기타성향 장기적인비전공표 실용적이지않은개혁에는관심이없음 목표성장률을공언하지않으며그것을달성하지못해도초연함 목표성장률을공개적으로암시 공식통계를폄하하며자신만이관찰하는경제지표가있다고과시 경제체제의논리적완결성을위해자본계정개방이나국유기업의과감한민영화를실험했을수있음 19 大를통해드러난시진핑체제의강화는리커창으로대표되는서구식개혁ㆍ개방에대한극복이라는함의를지닌다고할수있음 - 시진핑과리커창모두개혁을말하긴하지만 1) 둘의색깔은미묘하게다름. ( 표 ) 시진핑이실용주의적개혁이라는덩샤오핑의적통을이은반면, 리커창은소위주류경제학 2) 의거시경제운용을상정하고있는것으로보임 1) 덩샤오핑이천윈 ( 陳雲 ) 으로대표되는보수파에승리한이후중국공산당주류는모두시장주의개혁파임. 前개혁시절을빈곤과혼란의시기로규정하고後개혁시기에중국이올바른길에들어섰다는것이가장기본적인중국공산당의공감대임. 2) 케인지언과통화주의자들이논쟁과실천을통해상호수렴하여형성한경제학으로오늘날거시경제교과서의대부분을차지한다. 46
19 차당대회이후중국의경제개혁방향전망 - 시진핑이기존 중국특색사회주의 에자기이름을붙여지도이념으로재강조한것은서구식주류경제학을따르지않겠다는의지의표현이라고해석됨 리커창은 2015년여름위기처리에실패한후경제운용에대한권위를본격적으로상실했다고할수있음 ( 추후보완 ) Ⅱ. 시진핑전반 5년경제회고 1. 현상 [ 성장률둔화 ] 3년간 (2009~2011) 의경기하방대응집중투자가끝나자마자 2012년부터성장률 7% 대로추락, 급기야년초공언한성장률을달성하지못하는초유의사태발생, 최근들어 6% 대의성장률로하향안정세 [ 다양한차이나리스크담론출현 ] 그림자금융, 정부부채, 기업부채 : 그러나실현되지않음 [2015년여름의위기 ] 주가폭락과이를방어하기위한당국의무리수 ( 매도금지등 ), 급기야환율상승과외화유출로이어짐, 기존리스크담론에서예측하지못한위기 [ 일대일로추진과 AIIB] 적극적대외개방전략인 一帶一路 (B&R Initiative) 를黨章에삽입. 구체적정책이당장에삽입된것은초유의사태 2. 배경 [ 잉여노동력감소 ] 중국의잉여노동력이감소하고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어노동력투입증대를통한경제성장을도모하기가어려워짐 [ 고령화에따른저축감소 ] 잉여노동력감소라는인구구조변화의이면은고령화인데, 이는저축감소를초래함. 중국은저축이 GDP의절반가까이달할정도로너무많은데이는투자에대한공급이많다는것과소비가적다는것을동시에의미함, IMF(2016) 에따르면고령화 1%p의증가가저축률 0.4~1%p의감소를가져오는데한국은행 (2017) 은이미중국의소득 (GNI) 대비가계저축률이 2012년부터감소한다고밝힘 47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 투자효율감소 ] 그동안중국이투자를계속해도됐던이유는일인당자본량이극도로적었기때문 (2015년기준중국의일인당자본량은미국의 30% 에불과 ), 그러나최근자본량증가속도가일인당 GDP 증가속도를추월하면서과잉투자의혐의가발생함 [ 외부수요의급감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교역량이축소되면서수출에기반한성장을도모하기어려움 Ⅲ. 시진핑전반 5 년경제개혁조치들 1. 수요측 [ 신창타이담론으로저성장용납 ] 고속성장을위한무리한투자를감행하지않을것이라는강력한의사표현이자고속성장을희생하고서라도개혁을추진하겠다는신호로작용함 [ 금리자유화 ] 기존에중국은예금금리의상한선과대출금리의하한선을명시적으로정부가관리하는금리통제국가였으나 2013년대출금리, 2015년예금금리에대한규제를폐지함. 금리의자유화는중국의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3) ) 을해소할중요한첫걸음이며중국경제전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도필요불가결한개혁임. 그러나 2013년전체산업생산의 40% 를차지하는국유부문에전체은행대출의 60% 가투입되고있는등여전히중국은준 ( 準 ) 관치금융상태에머물러있음 ( 국유부문의자산수익률이민간부문보다 5% 이상낮음 ) [1가구2자녀전면허용 ] 고령화에따라산아제한정책의시효가다했으므로두자녀출산의제약을완전폐지 (2008년부부둘다외동 2013년부부한편이외동 2015년무조건 ) [ 신형도시화 ] 기존도시화가토지개발위주였다면신형도시화는 사람중심의도시화 를표방 ( 3개 1억명 : 1억농민공시민화, 1억명주거환경개선, 1억명의중서부농촌도시화추진 ) 3) 금리를 ( 물가상승률보다 ) 낮게강제하여예금자를억압하고 ( 정부의영향을받는 ) 대출자에게자금을제공할수있게한상태 48
19 차당대회이후중국의경제개혁방향전망 [ 지방정부채권발행허용 ] 인프라투자를사실상전담하는지방정부들이합법적으로채권을발행하여재원을조달토록조치 [ 사회보장확대 ] 13차5개년계획은 동반 ( 共享 ) 경제 라는구호아래포괄적인사회보장확대정책을제시함, 공공서비스확대, 빈곤구제, 의무교육, 보험체제전국ㆍ도농일원화추진 2. 공급측 [ 공급측개혁으로과잉설비축소 ] 시진핑지도부는 三去一降一補 4) 라는구호아래과잉을해소하고한계기업을퇴출 (Black List) 시키며부채출자를진행하는기업구조조정을강화 [ 형식적혼합소유제개혁 ] 국유기업개혁미진한와중에일부개혁사례 ( 국유기업간합병사례들, 차이나유니콤의적극적인주식개방 ), 국유기업유형별처리방안 ( 상업형, 핵심상업형, 공익형 ) [ 인터넷 +, 중국제조 2025 등과감한산업정책 ] White list Ⅳ. 향후개혁방향전망 시진핑의장악력이커지면서리커창式개혁이힘을잃고시진핑式의좀더실용주의적인개혁이진행될전망 특히자본계정개방은요원할것으로보임 (10월 18일시진핑의당대회보고에서도 이자율과환율의시장화개혁을심화 시킨다고하면서도 금융감독체제를완비하고제도적금융리스크의마지노선을굳게지킨다 5) 고표현하고있음 ) 국유기업개혁도기업간합병이나민영화뉴스가자주등장하겠지만근본적인국유통제를상실하는식의개혁은결코없을것 ( 최근 3대무선통신사업자중하나이자 4) 과잉생산설비제거, 과잉재고제거, 과잉레버리지제거, 생산비용절감, 부족한면은보완 5) 深化利率和汇率市场化改革 健全金融监管体系, 守住不发生系统性金融风险的底线 49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핵심상업형국유기업 인차이나유니콤 ( 中國聯通 ) 이민영화에준하는지분개혁을 겪고있지만결과적으로는여전히국유지분 51% 이상을유지하게돼있음 ) [ 그림 ] 시진핑정부의개혁추진개념도 표 2. 시진핑지도부의정책과前지도부정책과의관계 시진핑지도부정책신창타이공급측개혁I ( 과잉축소ㆍBlack List) 두자녀허용금리자유화지방정부채권발행허용신형도시화사회보장확대공급측개혁II ( 산업정책ㆍWhite List) 一帶一路형식적혼합소유제자본계정통제 前지도부정책과의관계과도한경기부양정책의비판적극복시도하지못했던개혁의완수농민공시민화포용적성장계승발전자주창신對신흥국경제협력연속적개혁보류 50
토론 3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와함의 김한권교수 ( 국립외교원 )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와함의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와함의 김한권교수 ( 국립외교원 ) 1. 19 차당대회결과분석 1-1. 국내정치 1-1-a: 차기후계구도 광둥성당서기후춘화 ( 胡春華 ) 와충칭시당서기천민얼 ( 陳敏爾 ) 등으로거론되던 차세대지도자그룹이정치국상무위원진입에실패함으로서 19 차당대회에서 차기지도자그룹은나타나지않음. 이로서시주석의 2기는레임덕이최소화되고당의장악력이더욱강화될것을전망됨. - 차기지도자그룹이안개에쌓이면서시주석에대한중국공산당내 60년대출생지도자그룹들의충성도가높아질것이며, 레임덕이최소화된지도력을향후 5년간누릴수있게됨. - 또한 19차당대회직후이어진지방정부지도자인선에서 10월 28일중공중앙의결정으로후춘화는광둥성서기에서물러나고랴오닝성서기리씨 ( 李希 ) 가새로운광둥성서기로임명되었음. 1) - 이로서후춘화는중앙정치무대에서시주석으로부터후계자로서의능력을검증받게될것으로예상됨. 1) 广东等 4 省省委主要负责同志职务调整 新华网 (2017 年 10 月 28 日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10/28/c_1121870460.htm> 53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 반면천민얼충칭시서기는지난 7 월현직에임명된지 3 개월정도에지나지 않아직위의변동은아직보이지않음. 1-1-b: 왕치산전서기의거취 19차당대회기간중인 10월 20일당대회주석단회의에서통과시킨 중앙기율검사위원회예비후보인선건의명단 ( 中央纪律检查委员会委员候选人预备人选建议名单 ) 에이어 22일예비선거에의한정식후보자명단에왕치산서기가포함되지않고자오러지 ( 趙樂際 ) 당중앙조직부장이포함되었다는것이알려지며왕치산서기의후임으로자오러지부장이유력하다는언론의보도가잇달았음. 2) 결과적으로왕치산서기가물러나고자오러지가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로 선출되며왕치산의유임여부와함께관심의대상이되어왔던 7 상 8 하 의관례는 19 차당대회에서유지됨 19차당대회를통해자오러지가새로운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로등장하였지만당기율위가 2018년신설이예상되는 국가감찰위원회 3) 와통합되면자오서기가그수장을맡을지아니면왕치산전서기가돌아와수장을맡아시주석과함께반부패사정을총지휘할지는향후지켜보아야할부분임. - 이외에도왕서기는국가안전위원회의중책을맡아시주석을계속해서보좌할것이라는전망이있음. 1-1-c: 시주석의사상당장삽입 시주석이 19 차당대회개막일 보고 에서 69 차례나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 사상 ( 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 을언급한데이어나머지 6 명의정치국상무위원들이 모두지방대표단토론회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을언급하며 2) 党的十九大主席团举行第二次会议 人民日报 (2017 年 10 月 21 日 ); 中반부패사정총수내정설자오러지 시진핑친위체제구축 인민일보 (2017년 10월 20일 ); 시진핑오른팔 왕치산후임으로자오러지발탁 인민일보 (2017년 10월 22일 ). 3) 19차당대회개막일인 10월 18일시진핑주석은당대회보고를통해 국가, 성, 시, 현에감찰위원회를설립한후당기율검사조직과통합해공권력을행사하는모든공직자를관할토록하겠다 고언급했음. 54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와함의 당장에삽입가능성이예상되었음. 결국 24일폐막일에시주석의통치방침인 치국이정 ( 治國理政 ) 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이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이라는이름으로중국공산당 행동지침 ( 行动指南 ) 중의하나로삽입된당장개정안이통과됨. 4) - 3개대표론은장쩌민 ( 江澤民 ) 전주석이, 과학적발전관은후진타오 ( 胡錦濤 ) 전주석이주창한것임. 하지만 3개대표론과과학적발전관앞에는마오와덩과는달리장쩌민과후진타오의이름이명기되어있지않음. 결과적으로시진핑주석의이름이들어간 시진핑사상 의명기는 2016년 10월 18기 6중전회에서시주석에게 핵심 호칭을부여한것에이어시주석의권위에또하나의커다란의미를부여하는것임. - 시주석은이처럼강화된위상과지도력을바탕으로 '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 ' 를 5위일체 (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건설 ) 와 4개전면 ( 전면적인샤오캉사회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 종엄치당 ) 구도를추진하며실현해나갈것임. 1-2. 경제정책 근본적으로 19 차당대회이후의중국경제정책은 13 차 5 개년계획 (13.5 규획, 2016-2020) 과 공급측구조개혁 의정책적방향성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 전망됨. 19차당대회이후시진핑지도부 2기는 두개의백년 목표인 소강사회 와 사회주의현대화국가 건설과관련된경제정책을추진해나갈것으로보임. - 시주석이주창한 '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은덩샤오핑 ( 鄧小平 ) 이 1982 년 12차당대회업무보고에서처음으로제시한 ' 중국특색의사회주의 ' 노선을시주석이계승했다는의미를가졌으며실제로시주석은개방의확대와개혁 개방정책의유지를밝혔음. 4)... 中国共产党以马克思列宁主义 毛泽东思想 邓小平理论 三个代表 重要思想 科学发展观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作为自己的行动指南... 受权发布 : 中国共产党章程 新华网 (2017 年 10 月 28 日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19cpcnc/2017-10/28/c_1121870794.htm> 55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 시주석은 보고 를통해 '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의목표는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와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을실현하는것으로 2020 년까지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과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을추진하는것이라밝힘. - 시주석은 2020년샤오캉사회건설이후 2050년까지 30년의기간을다시 15년씩양분하여 2035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의기반조성,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실현을목표로제시함. - 또한이는 두개의백년 인중국공산당창당 100 주년인 2021 년과중화인민공화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맞춘계획임. 1-3. 외교정책 19차당대회가가지는국내정치적중요성에비해외교정책에미치는영향은비교적크지않으나 신형국제관계 와 인류공동운명체 그리고강한중국의이익수호의지표명은향후세심한주의가필요함. - 인류공동운명체 의강조는美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국익만을우선하여취임직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과같은해 6월 1일파리기후협정에서공식탈퇴한트럼프행정부를압박하는동시에, 협력과공동번영을강조하는 신형대국관계 는국제사회에서미국과는다른이미지의리더십을수립을추구할수있음. - 시진핑지도부 2기의중국은 분발유위 ( 奮發有爲 ) 의자신감있는적극적인외교 (assertive diplomacy) 를펼칠것이며, 미국과의전략적경쟁및주변국에대한레버리지확대는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됨. 1-4. 군인사와개혁 19 차당대회를전후로한군인사의추이를가늠해본다면당중앙군사위에서 시주석의권위와장악력이한층강화되었음. 56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와함의 1 19차당대회를전후로진행된중국군인사에서판창룽 ( 范長龍 ) 중앙군사위부주석의퇴임, 차기부주석감이었던팡펑후이 ( 房峰輝 ) 전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참모장과장양 ( 張陽 ) 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의낙마등현 / 차기중앙군사위부주석급인사들의낙마 / 퇴임으로시주석과중앙군사위위원들사이의권위차이가벌어짐. 2 중국인민해방군내에서영향력을행사하거나상징성을가진 태자당 인사들이 19차당대회전국대표명단에들지못하며위상이떨어지는모습이나타났음. - 예를들어마오쩌둥의손자인마오신위 ( 毛新宇 ), 류샤오치 ( 劉少奇 ) 전국가주석의아들이며전국인민대표회의재경위부주임인류위안 ( 劉源 ), 주더 ( 朱德 ) 의손자인공군지위학원부원장주허핑 ( 朱和平 ), 리셴녠 ( 李先念 ) 전국가주석의사위인류야저우 ( 劉亞洲 ) 전국방대학정치위원등이 19차당대회대표명단에들지못함. 3 반면시주석의측근들인속칭 시자쥔 ( 習家軍 ) 인사들의인민해방군과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약진이나타남. - 예를들어장유샤 ( 張又俠 ) 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리줘청 ( 李作成 ) 연합참모부참모장, 웨이펑허 ( 魏鳳和 ) 로켓군사령원, 먀오화 ( 苗華 ) 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 한웨이궈 ( 韓衛國 ) 육군사령원, 딩라이항 ( 丁來杭 ) 공군사령원등이중용되었음. - 또한시주석의군내복심으로알려진중사오쥔 ( 鍾紹軍, 소장 ) 중앙군사위판공청부주임도주임으로승진전망됨. 4 주석, 부주석, 위원을포함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의수가총 11명이었으나, 19차당대회이후총 7명으로주석 1명, 부주석 2명의수는동일하나위원의수가 8명에서 4명으로줄었음. 시주석은강화된군내위상과장악력을바탕으로 19차당대회를통해밝힌 중국특색의강군의길 을견지하고, 국방과군대현대화의전면적인추진 5) 을실현하기위한군개혁을지속할것으로예상됨. 5)... 坚持走中国特色强军之路, 全面推进国防和军队现代化...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在京开幕习近平代表第十八届中央委员会向大会作报告李克强主持大会 2338 名代表和特邀代表出席大会 新华社 (2017 年 10 月 18 日 ). 57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2. 19차당대회결과의외교안보적함의 2-1. 미중관계 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과이에따른 TPP와파리기후협정의탈퇴는시진핑주석에게중국의국제적위상과리더십을제고시킬수있는기회이자위기임. - 이는중국이기후변화국제레짐내에서중국의영향력과리더십이커질공간이넓어짐을뜻함. - 실제로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공식발표이후중국은 EU 및대다수의협정참여국들과함께파리협정의이행을위한분명한의지를표명함 - 또한미국의 TPP 탈퇴에대응하여중국은 2017년 3월 23-26일에하이난성 ( 海南省 ) 에서개최된보아오아시아포럼에서국제사회에서자유무역주의의수호자로자처하며경제적리더십을높이려노력해왔음. - 또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과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등을통한지역경제통합을추구해왔음. - 이외에도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과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을통해국제사회에서경제적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음. 2-2. 한중관계 19차당대회이후시진핑 2기지도부인적구성의변화가중국의對한반도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것임. 오히려 11월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의결과가북핵문제와한중관계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것임. - 미중사이의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중국의지도부는한반도의전략적가치를잘인식하고있음. 따라서시진핑 2기지도부인선에따른대북정책과한중관계에관련된정책적유동성은미미할것임. - 후진타오시기장더장 ( 張德江 ) 정치국상무위원겸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장이 58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와함의 북한김일성대학경제학과에서 2년간수학한경험이있어논란이된적이있음. 19차당대회를통해당과군에대한리더십강화가확인되고국내정치적부담을덜은시주석이 11월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에서북핵과 THAAD 배치문제를포함한한반도정세에대해미국과빅딜에합의할가능성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시주석은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통해개혁 개방정책을유지하며 新시대 의 新모순 이인민들의행복추구에대한수요와불균형 / 불충분한발전에있다고언급하며경제발전의 양 보다 질 을추구할것임. - 따라서우리기업들이 19차당대회이후중국의새로운경제정책흐름 ( 혁신, 친환경, 친서민 ) 에빠르고진지하게대응할필요성이있음. 한국의 THAAD 배치결정이후중국의경제보복조치들에는 1 한 미 일협력을약화 2 한국에대한지속적인 길들이기 3 일정수준의경쟁력을갖춘 자국기업보호 와 기술국산화 라는중국정부의전략적의도가작용하고있음. - 또한 THAAD 배치문제는한중양자간문제가아닌국제정치적역학관계차원에서접근할문제임. - 따라서 THAAD 배치문제와관련해서절충안이나해결을위한획기적실마리를찾기보다는 THAAD 배치후 해결 이아닌이에대한 관리 를모색해야함. 19차당대회를전후로한한중관계는 1 중국의對한반도정책이지역 세계적레벨의전략적함의를포함하게되고, 2 THAAD 배치이슈의등장이후양국간민간차원에서의상호인식이악화되고, 3 중국경제정책의변화로한중경제협력의구조가변화하는등새로운양자관계시기에진입했음. - 따라서 출구, 회복 또는 정상화 라는접근법보다는구조적으로변화된양국관계의현실을인식하며 관계재정립 차원에서한중관계의개선과관리를모색하는정책이필요해보임. // 끝 59
토론 4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허승재심의관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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