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연합뉴스]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新시대 개막 8 2018년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다양한 개혁정책과 더불어 2050년까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의 권력구조와 정치 향방, 외교 및 군사 전략 방향과 핵심 경제 및 산업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Cover Story 시진핑 집권 2기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산업 한 중 관계 10 14 18 20 22 24 9
시진핑 집권 2기 정치 시진핑 집권 2기 정치 집권 2기 新시대 규정, 격대지정 폐기 시진핑 강력한 일인 지배체제 확립하나 19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2017년 10월 31일 중국 정치국 시진핑은 자신의 집권 시기를 신시기 가 아닌 신시대 로 상무위원회 7인은 공산당 창당 장소인 상하이 일대회지(一 규정하고 주요 모순도 새롭게 정의했다. 덩샤오핑 이후 계 大會址, 1921년 공산당 제1차 당대회 기념관)에서 시진핑 총 속된 양적 발전 시대를 마치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1981 서기의 선창으로 입당선서를 복창했다. 초심을 잃지 말자 년 11기 6중전회에서 규정한 주요 모순인 인민의 날로 증 는 말로 당대회 연설을 시작했던 시진핑이 입당선서 재연 퍼 가하는 물질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력 사이의 모순, 즉 민귀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포먼스로 첫 대외행사를 벌인 것은 향후 통치방향을 알리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주요 모순 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 장면은 새시대 공산당이 견지해야 는 새로운 개념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할 14개 사항인 당의 영도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의법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이다. <隔代指定 한 세대를 뛰어넘는 후계자 지정> friend1080@hanmail.net 국 엄격한 당 건설 등 초심을 강조한 시진핑의 연설과 오 이에 따라 19차 당대회에서는 36년 만에 중국의 주요 모 버랩됐다. 즉 종엄치당(從嚴治黨)으로 반부패 투쟁을 강화 순을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와 불균형 불충 해 사회분위기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역력한 행사였다. 분발전 간의 모순 으로 규정했다. 이제는 절대적 빈곤 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즉 공정한 분배 가 더 중요한 사회 사회주의정신 초심 강조 통해 사회분위기 장악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래서 주요 모순이 낙후된 사회적 생 시진핑에게 불평등과 부패는 사회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 산 에서 불균형 불충분발전 문제로, 즉 물질적 수요 에 돌이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3000여 명의 장차관급 가운데 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 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 440명을 낙마시키고 이 중 260명을 형사처벌했지만 부패 문 같은 주요 모순의 정의 변화는 경제적 성과로 지배의 정당 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속적인 반부패투 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전면적 소강사회 이후를 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회분위기를 다시 틀어쥐어야 하는 대비한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를 제시하려는 시도다. 이로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당선서 포퍼먼스는 당의 의지 써 최고지도자가 이데올로기를 장악하는 사회주의 전통 를 확실히 보여준 셈이다. 에서 시진핑 사상 이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시진핑을 따라 복창하는 는 조타수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이다. 장면이 반복적으로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시황제 논란 그런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 는 명제 자 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19차 당대회에서 차기 후계 체가 매우 추상적이다. 이러한 추상성은 공산당의 역할과 자를 지명하지 않은 게임규칙 변경, 집권기간에 자신의 이 목표를 재조정하거나 사회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는 름이 명시된 시진핑 사상 을 당장(黨章)에 삽입한 이례적 유리하지만, 과학적 합리성은 부족하다. 또 다른 주요 모순 인 결정, 시자쥔(習家軍)으로 표현되는 측근들의 대거 등 으로 규정된 것은 불균형 불충분발전 의 문제인데, 불충 용, 일대일로의 당장 삽입과 리코노믹스(李克强經濟)를 분발전 은 불균형발전 의 객관적 기초이고, 불균형발전 대신한 시코노믹스(習近平經濟)의 전면 부각, 5대 전구(戰 은 불충분발전 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빈곤지역 생산력을 區) 개편 이후 군 인사 장악, 국가주석 연임 조항 관련 헌 제고하는 동시에 불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데 정치 경제 사 법 개정 여부 등이 맞물리면서 시진핑 일인체제 진입 논란 회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상을 이미지 로 인식하는 경향 를 주창하고 인민이 주인 이라는 시진핑 사상 과 일맥상 이 강한 언론과 대중은 시진핑의 장기독재를 예상하는 쪽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텍스트와 제도맥락 을 중 중국꿈의 실현을 집권목표로 제시한 시진핑은 건국 시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중국에서 정치적 퇴보는 없을 것 100년에 해당하는 2050년까지의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 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했다. 기존 두 개의 백년 전략에 2035년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즉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차기 지도자가 지명 안 돼 일인지배 체제 논란이 확산됐다. 10 [연합뉴스] 주요 모순 새롭게 정의, 시진핑 사상 의 정당성 강조 달성한 이후 2035년까지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의 정당성은 어 현으로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고, 2050년에는 부강 민주 디에서 출발하는가?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11
시진핑 집권 2기 정치 시진핑 집권 2기 정치 시진핑의 집권 2기 목표 노선과 중국꿈 로드맵 목표다. 이 3단계 발전전략을 포함한 시진핑 경제 사상 지만 이런 세력분포는 17차, 18차 당대회와 특별히 다르지 은 중국의 장기 발전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 중국의 향후 30년 청사진을 그렸다 고 자평하는 시 세계를 이끌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의 장기 코노믹스 로 시진핑은 중국꿈을 실현하는 시대의 지도 집권은 불가능에 가깝다. G2 국가로 올라선 지 10년이 된 자 반열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다. 2050년에는 G1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 국에 비해 소프트파워가 크게 뒤진 상황이며, 이 기간에 반 시진핑 장기 집권 논쟁의 근거와 예측 장기집권은 어려울 듯 전시킬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장기집권의 시진핑은 1인지배체제를 확립한 것인가? 20차 당대회에서 길을 간다면 중국은 그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소프트파워 총서기를 3연임하거나 당 주석직을 부활시킬 것인가? 먼저 의 대부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개인의 권력 시진핑 1인체제가 확립됐다는 근거로 19차 당대회에서 차 장악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권력이양 문제를 처리하려 할 것 기 지도자가 지명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시진핑 사상 이 당 이다. 다만 미국과의 모순이 격화되거나 군부개혁이 미완으 국가감찰위원회 등 치국이정 위한 각종 개혁기구 출범 장에 삽입됐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총리와 로 남을 경우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계속 장악할 시진핑의 총체적 통치방침은 치국이정(治國理政)이다. 여기 역할분담이 무너져 시 주석이 경제영역까지 직접 관장하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에는 주요 노선 목표 전략 이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가 2016년에는 핵심 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당 원로들이 시진핑의 집권 시기 목표 중국꿈(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달성 현 단계 중국의 발전 위치와 주요 모순 규정 위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 진입 시진핑이 선언한 신시대 보시라이 저우융캉 사건을 겪으면서 권력분점의 문제점을 선의 경쟁 막는 격대지정 폐기는 세력 간 합의 결과 진할 핵심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가감찰위원회를 모순: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 발전 간의 모순 인정하고 최고지도자의 권력강화에 동의한 점과, 쉬차이허 차기 지도자를 5년 전에 결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 한 헌법기구로 만들어 중앙에서 현급 정부까지 설치할 계획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위대한 승리를 계속 쟁취하는 시대 우 등 장쩌민 계열의 부패한 군 지도부를 제거한 것도 이 같 세대를 뛰어넘는 후계자 지정) 규범은 19차 당대회에서 폐 다. 이렇게 되면 강력한 사정(司正)을 집행할 수 있어 모두 전면적 소강사회를 달성해 현대화 강국으로 들어가는 시대 은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성장 둔화, 부정부패, 생태 위기 기됐다. 이것이 시진핑 장기집권의 강력한 근거가 되기는 하 가 주목하고 있다. 등 각종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위 지만, 격대지정은 실질적으로 후진타오에게만 적용됐던 규 한편, 중국은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위해 헌법을 수정하 중국이 세계의 중앙에 근접하며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시대 가 필요하다는 국내적 요인과, G2 국가로 우뚝 선 중국이 범이다. 당시 후진타오를 조기에 지명한 것은 두 차례나 후 면서 시진핑 사상 도 헌법에 명기해 권위를 강화할 것으로 신시대: 실천창신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권력집중이 요구된다는 외부적 계자 옹립에 실패(후야오방 자오쯔양)한 덩샤오핑이 장쩌민 보인다. 현행 헌법 서문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신사상: 이론창신 요인 역시 시진핑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을 총서기로 내세워 극심한 권력투쟁을 피하려 한 묘수이자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의 지도 아래 라 고육책이었다. 차기 후계자를 후진타오로 정해 다른 정적들 고 핵심 지도사상이 명기돼 있다. 여기에 시진핑 신시대 중 이 장쩌민을 흔들지 못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다. 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을 병기하면서 동시에 후진타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 중국꿈을 이루는 시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시진핑 사상의 4대 자신감: 이론 노선 제도 문화자신 시진핑의 통치 방침 치국이정(治國理政) 사상 -1개 주요 노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에 대해 언론과는 달리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다. 2022년 3연임에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우선 중요한 제 그런데 권력이양이 제도화되자 격대지정 방식은 권력투쟁 의 과학적 발전관 도 덤으로 넣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도규칙이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사에서 예방이라는 장점보다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막는 병폐가 더 있다. 중국의 헌법 수정은 전인대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 가장 중요한 68세 연령규범(七上八下)이 유지됐다. 논란이 욱 부각됐다. 5년 전에 총서기를 낙점하는 방식은 지도자 훈 다. 2018년 3월에 열리는 전인대에 어느 때보다 눈길이 쏠리 됐던 69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에게도 결국 련을 쌓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고지도자로 지목되지 못한 는 이유다. 연령규범이 적용됐다. 권력집중을 막는 주요 기제가 여전 고위 엘리트들은 의욕적인 국가경영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밖에도 의법치국영도소조, 국유자원자산관리 및 자연 히 작동되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 69세가 되는 시진핑 그래서 복수의 엘리트에게 최고지도자 자리를 두고 능력을 생태감독기구 등 치국이정을 뒷받침하는 개혁기구들이 새 도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총서기직을 연장하기는 쉽지 발휘할 경쟁 기회를 주는 것이 집권능력 강화와 급박하게 변 로 출범할 예정이며, 퇴역군인관리보장기구 설립으로 군인 않을 것이다. 화하는 국제정세 적응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 배경이다. 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정책도 제시됐다. -5개 발전 이념: 치국이정 사상의 지도방침(창신, 협조, 녹색, 개방, 공향) 4개 전면 추진 ①전면적 소강사회 견지 ②전면적 개혁 심화 ③전면적 의법치국 실현 ④전면적 엄종치당 실시 오위일체 실현 -경제건설: 뉴노멀, 공급 측 구조개혁, 발전방식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 -정치건설: 반부패 투쟁, 엄격한 당 관리, 당 집권능력 제고, 당 영도능력 제고 -문화건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배양, 문화자신감 견지 둘째, 권력기구 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규범도 지켜졌 따라서 격대지정 폐기는 시진핑뿐 아니라 여러 세력이 동 시진핑 집권 2기는 성장 하락과 불평등 심화 및 미국과 다. 즉 5대 권력기구인 총서기(시진핑), 서기처 서기(왕후닝), 의한 게임규칙의 변화라고 봐야 한다. 시진핑의 장악 능력 동맹국의 견제 강화 등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시진핑은 반 -생태문명 건설: 녹색환경 실현, 수질 대기질 개선, 도시 편의시설 확충 국무원 총리(리커창), 전인대 위원장(리잔수), 전국정협 주 이 확고한 상황에서 권력투쟁의 병폐보다는 각 도전자가 국 부패 투쟁으로 내부를 단속하면서 경제 사회 개혁으로 이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달성 석(왕양)이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다.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정운영 능력을 증명하는 선의의 경쟁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 를 돌파하려 한다. 주변국과 마찰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일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으로 혁신형 국가 건설 세력(시진핑, 리잔수, 자오러지), 공청단파(리커창, 왕양), 상 다. 물론 이 같은 게임규칙 변경이 시진핑에 대한 충성경쟁 대일로를 앞세운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하이방(한정), 무당파(왕후닝)가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다. 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차기 지도자를 꿈꾸는 잠룡들의 노 이 전략을 감당할 재원과 주변국의 신뢰인데, 어느 것도 녹 25명의 정치국도 시진핑파가 13명을 차지해 다수이기는 하 력이 정책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록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건설: 민생개선, 공평 정의 실현, 사회모순 해결, 사회안정 유지 중국꿈 실현 로드맵 ~2050년: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자료 : 중국 내외 공개자료에 근거해 저자 정리 12 그렇다고 이것이 곧바로 시진핑 1인체제를 의미하느냐 -2개 백년 목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꿈 실현 -3개 가치 영역: 국가영역(부강, 민주, 문명, 조화), 사회영역(자유, 평등, 공정, 법치), 개인영역(애국, 성신, 우애, 직업의식) -4개 전면 전략: 치국이정의 전략 중점 시진핑의 4개전면 전략과 오위일체 실현 운데 엄격한 당 관리 는 시진핑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5월 14일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에서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시 주석 왼 쪽),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시 주석 오른쪽) 등 참석자들 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29개국 정 상급 지도자 외에 부총리 각료 200 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포토] 13
시진핑 집권 2기 외교 시진핑 집권 2기 외교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예상을 넘어서는 중국 일대일로 통해 국제질서 개혁 시도 미국 트럼프 정부 對중국 견제전략과 충돌할까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시진핑 2기가 출범했다. 시 진핑 2기는 강화된 권력 기반을 발판으로 중화민족의 위 대한 부흥 을 재차 강조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강국화(强起 來) 일정을 제시했다. 기존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 플랜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에 2035년이라는 새로운 발전 단계를 추가해 구체화하면서 leedr@dongduk.ac.kr 부상 일정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 낸 것이다. 시진핑 2기 향후 5년 동안은 중국의 부상을 대내외에 각 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연이어진다. 2018년 개 혁 개방 40주년을 시작으로 건국 70주년(2019),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2020),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 20차 당대 회(2022) 등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신시대 도래를 실현해 가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2기 출범, 중국 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 필요 시진핑 정부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를 전면에 내 가지 영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세운 것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제정세가 불확실하고 불 구상이다. 주변 외교 차원에서는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가 안정하지만 그럼에도 부상 플랜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야 장 중요하게 제시됐던 해양강국 담론이 약화된 반면, 그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역설하려는 것이다. 자리를 일대일로 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대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라는 중국의 꿈은 시진핑 주석 로 구상은 이례적으로 1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헌(黨憲) 의 국가비전이면서 이른바 신시대 공산당 체제의 집권 정 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 갈 중요한 장 당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기 국가 과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시진핑 2기는 강력한 권력 기반을 확립하고 장밋빛 비 해양강국 구상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을 제시하며 화려하게 출범한 듯 보이지만 실제 직면하 전략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각국과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켰 고 있는 과제는 적지 않다. 향후 시진핑 2기 5년 동안 중국 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발전 전략으로서의 해양 진 의 꿈 실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 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따라서 해양강국 구상과 전략 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 이 야기한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완화하면서 해 다. 대내적으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확실한 새로 양 진출을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일대일로 를 전면에 내세 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 우기로 한 것이다. 중국의 해양 진출이 이익공동체 라는 공 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 제도화의 역주행으로 당 공재를 창출할 것임을 설득하는 지경제학적 접근을 선택한 체제 정비도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향후 사회 갈등 관리 것으로 보인다. 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국제경제의 보호주의 둘째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이다. 중국은 글로벌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강국화 추세에 따라 인접 거버넌스 체제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의 국들의 경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미 지혜와 역량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왕이 외교부 국과의 경쟁과 갈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장은 당대회 직후 토론회에서 인류사회에 대한 중국의 역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열린 미 중 정상회담 공동기자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 하고 있다. [중앙 포토] 할과 공헌을 강조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통해 [Shutterstock] 14 일대일로와 글로벌 위상에 맞는 중국의 역할과 공헌 강조 개도국의 현대화에 새로운 경로(path)를 제공하고, 인류의 시진핑 2기는 기존 외교 전략을 계승하는 가운데 특히 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방안(solution)을 제시하며, 더 15
시진핑 집권 2기 외교 시진핑 집권 2기 외교 좋은 사회제도를 탐색하는 데 중국의 지혜(wisdom)로 기 해 가고자 한다. 향후 중국이 아태 지역 공간에서부터 점진 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적으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해 가려는 시도를 전 그러면서 중국은 전통 대국과는 다른 강국화의 길을 흔 개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들림 없이 걸어갈 것 이라고도 강조했다. 중국은 중국 방 중국의 이러한 시도에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 식 을 다른 강대국처럼 개도국에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선택 가가 중요 변수다. 향후 미국이 중국의 지경제학적 부상 전 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기 략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적 존의 중국 모델 을 부정하는 신발론 적 입장에서 미묘한 극 대응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 중 간 지정학 경쟁, 특히 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시아 국가들을 통한 대리(代理) 세력 경쟁 이 부활할 가능 국내 우선주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 성이 남아 있다. 을 우회하면서 강국화 플랜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 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1월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앞두고 틸러슨 국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인도-태평양 (Indo-Pacific) 개념을 언급하면서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 중국과 미국의 국제규범 경쟁 본격화 더불어 인도까지 포함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겠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9월 미국 방문 중 시애틀에서 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이어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한 연설에서 중국의 부상이 결코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중국을 경쟁자로 명 (Thucydides Trap)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 시하면서 견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식 대국 외교 는 중국의 부상이 결 국가 주도 경제모델을 확장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맞는 지역 코 강대국 간 충돌의 비극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 질서 재편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트럼프 최근 여론조사(2017년 10월 중국 10개 도시 일반인 대 다. 즉 중국은 역내에서 미국과 편 가르기식 영향력 경쟁 을 설득해 중국 부상에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려는 정부가 중국의 전략 의도 를 의심하고 있으며, 이를 방관하 상)에서 중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 이 재연될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에 참여는 하겠 목적을 띠고 있다.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신형국제관계 를 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율은 2010년 대비(83.5%) 9.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매 지만 그로 인해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트럼프 정부가 NSS 보고서 내용처럼 실제로 대중국 견 우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2010년(40.4%) 대비 무려 29.5% 북한과의 관계 냉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 2017년 11월 베이징 미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과 제 전략을 펼치게 될지 아직은 예단키 어렵다. 트럼프 정부 포인트나 증가해 69.9%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중국인 대 화되는 것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를 가능한 한 회피 관리하면서 의 정치적 성향이나 미국 국내 정치 및 경제적 난제를 고려 부분이 중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 중 수교 25주년인 2017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문재인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시진핑 주석은 2535 할 때 중국과의 경쟁과 갈등을 확대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 이러한 중국인의 높은 자긍심은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부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성사됐고, 한 중 정상회담이 개 억 달러의 경협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견제를 우 상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이 멀지 않은 장래 최된 것은 양국관계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그 자체 예상된 뇌관인 북핵 문제, 무역불균형 등이 의제의 중심이 회하면서 부상 일정을 실현하려는 전략에 일단 적신호가 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리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 매 로 의미가 있었다. 정상회담은 경색된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켜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우 동의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010년 대비 24.8%포인 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정상회 트나 증가해 90.3%에 달했다. 담이 성사됐다고 해서 바로 사드(THAAD) 갈등이 초래한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6 [Shutterstock] 양 정상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핵이 야기하는 위협의 심각성 시진핑 정부의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비전은 체제의 정 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작 해법에서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당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민들의 민족주의 정서를 절충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과도하게 고양시킴으로써 중국 외교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한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내실화 추진 중요 대하기는 어렵다.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된 우호적 분위기가 반면에 2기 정부 출범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였던 베트남 데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강한 부상 드라 시진핑 정부는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 국민 정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 APEC 회의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 이브는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심지어 해양 영유권 황에서 트럼프발 불확실성 요인까지 겹쳐 주변 정세를 안정 할 것이다. 시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은 자유무역과 경 분쟁을 재차 격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미국이 항행 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중국에서는 체제 안정을 위한 권력 집중화 현상이 강화 제세계화를 역설하면서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일 의 자유 라는 국제규범을 내세우면서 중국 주변의 동맹국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여전히 한반도 안정 되고 있는 반면, 한국 사회는 촛불시위 결과 시민사회의 힘 대일로 가 국제사회의 공공재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아세안 들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수 있다. 중국 역시 한껏 고양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이 강해지고 있다. 체제적 이질성의 간극 확대가 양국 국가 국가들을 견인하고자 했다. 된 민족주의 정서의 영향으로 영유권 분쟁에서 쉽사리 타 정책은 국내 정치와 미 중 관계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다. 간, 국민 간 정서적 교감을 심화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 요컨대 중국은 강국화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 협하지 못하면서 안보 딜레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현재와 같은 국면, 즉 미 중 관계의 불확실성, 한 미 일 안보 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한 중 양국 간 한 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강국으로서 이는 안정적인 지경제학적 부상 로드맵 전개에 차질을 초래 협력의 강화, 한 중 관계 경색,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고조 새로운 협력 의제와 방식을 창출해 가는 실질적 내실화 작 미국과의 차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확장 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경시할 수 없 업이 긴요하다. 상흔을 완전히 치유하고 한 중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 17
시진핑 집권 2기 군사 시진핑 집권 2기 군사 시주석, 강군몽 실현 위해 대규모 국방 개혁 추진 <强軍夢> 요 정책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특히 대규모 감군 추진에 따 라 급증한 퇴역 군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기구를 신설할 것이다. 해 공군 원양훈련 상시화 中 군사굴기 우려 시선도 대만해협 동중국해 등서 첨단무기 배치 추진 원양훈련도 빈번 중국군은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 자국이 핵심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rongxue@hanmail.net 이익으로 상정하고 있는 지역에서 미군의 진입을 억제, 지연 및 방지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발전 시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및 배치를 서두르는 동시에 해 공군의 원양훈련도 상시화했 다. 중국은 대만해협이나 난사군도 등 자국의 핵심이익이 걸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 를 제시해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가장 앞서는 국가를 린 지역에서 군사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미국의 군사력 투사 군 훈련 개시 동원대회(開訓動員大會)를 주관하고 군사훈 상정하는 동시에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통한 강한 군사력 가 이뤄지기 전에 이를 지연시키는 반접근, 그리고 전개된 련 실전화를 통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예강군 육성을 의 뒷받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인 군사력이 행동의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역거 강조하며 야전부대를 시찰하는 등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미국과 견주거나 추월할 수 있는 세계적 지도국 을 지향한 부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보여준 위성 파괴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중국군은 자국산 항공모함 진수, 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통 시험, 잠수함 전력의 증강, 탄도미사일의 대함 용도 개량, 사 포진시킨 것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대규모로 개입할 수 형 구축함 및 잠수함 전력 증강, J-20 스텔스기의 전력화 등 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 이 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이버 역량 강화 등의 조치는 중국이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있도록 전략 작전적 수준의 준비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해 공군력의 급성장과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DF-31AG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책임 대국 으로서 리더십을 발 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북부전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을 비 휘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 중국 해 공군은 이 지역에서 원양훈련을 빈번하게 실시 육 해군의 양적 팽창뿐 아니라 합동작전 역량도 배가한 것 롯해 우주 및 사이버 능력 강화 등 군사력 현대화를 빠르게 국이 이러한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정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의 역 으로 보인다. 2016년 2월 전구 체제로의 개편 초기에 북부 추진 중이다. 안정적으로 발전 중인 세계 2위의 경제력과 연 책, 특히 국방 및 군사적 차원의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실 내 훈련, 특히 대만을 포위해 진행한 훈련에 대한 답변에 전구는 기존 선양 군구의 16집단군, 39집단군, 40집단군에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방비 지출, 혁신 제 이행해 나가는지 주시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 인민해방군 해 공군의 원양훈련이 갈수록 상시화될 것 더해 지난(濟南)군구의 26집단군까지 추가 편성됐고, 기존 이라고 밝혔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사가 주관하는 중 지난 군구에 편성됐던 북해함대사령부도 함께 편성됐다. 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방과학기술이 이 같은 군 사력 증강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 안보 군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국군 개혁 지속 국국방보도 2017년 10대 국방 뉴스에 12월 11일 중국 공군 후 2017년 4월 육군의 집단군 편제가 18개 집단군에서 13 러 국가는 군사굴기 로 상징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 그동안 중국군은 새로운 안보 군사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비 의 H-6K 폭격기, Su-30 및 J-11 전투기 등을 동원한 미야 개 집단군으로 조정되면서 북부전구에 78 79 80집단군이 려 섞인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효율적인 지휘체계, 작전 능력상 문제점과 더불어 부정부패 코 해협 및 바시 해협의 비행 훈련을 선정하는 등 해 공군 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한반도 유사시 중 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었다. 시 주석은 이러한 문 의 원양훈련을 중시하면서 이러한 훈련이 체계적으로 상시 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 자국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역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중국군의 현대화 발전 병행 강조 제들을 해결하고 강력한 군대 건설이라는 강군몽(强軍夢) 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량을 강화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 미 동맹 및 2017년 10월 18일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중국 실현을 위해 대규모의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추진했다. 2013 의 국가발전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방 및 군 개혁이 중국군 한반도 주변 주요 병력 배치 유사시 군사 개입 역량 강화 강국 건설은 중국군의 현대화 발전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 제시된 이후 중국군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상부 지휘 구조를 중국군 현대화는 향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전개와 맞 중국군 상부 지휘 구조의 조정에 따라 한 중 간 국방 군 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조정하고 군구를 전구로 개편하는 동시에 육군지휘기구, 로 물려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 사 고위급 교류 협력 채널의 카운터파트 조정 및 최적화 노 정보화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며, 전략 능력이 크게 켓군 및 전략지원부대를 신설해 군령과 군정을 분리하는 등 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중국을 경쟁자로 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현재 한 중 국방 군사 분야에는 제고돼야 한다는 단기적 목표를 제시했다. 2035년까지 군 지휘체계 및 편제를 개편하는 한편 30만 명의 대규모 감군 명시했다. 결국 전략적 경쟁관계의 미 중 간 군사적 대결 구 장관 회담,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합참 사 이론, 조직 형태, 인력 및 무기 장비의 현대화를 전면적으 도 추진하고 있다. 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의장 및 각 군 총장 교류, 각군 사령부 교류, 합참 전략기획 18 한 중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대응책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로 추진하면서 국방 및 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향후 국방 및 군대 개혁은 지속되면서 점차 보완돼 나갈 강화가 중국과 영토주권 및 해양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부장 회의 등의 채널이 있다. 기존 채널 중 교류 협력 기제를 금세기 중엽까지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건설해야 한 것이다. 현재 중국군은 사단급 편제를 여단급 편제로 개편 역내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공세적 강압적 행태로 이어질 가 수준과 임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양국 및 양군 다고 강조했다. 해 기동성을 갖춘 소규모 부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 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간 갈등 심화 시에도 실효적 채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처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이라는 새로운 국가 목표 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군 장교 및 문관 인력 등 중 최근 중국군은 자국산 항공모함 진 수, 신형 구축함 및 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군사력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 중 이다. 사진은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중앙 포토] 이번 개혁에서 한반도 주변에 중국군의 주요 병력을 대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9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과잉설비 부채 정리 등 더 강한 개혁 예고 핵심 국유기업 민영화와 자본 개방은 요원 한편 2015년 여름부터 2016년 초까지 주가 총액의 50% 중국의 성장률, 고용, 물가 지표 이상, 외환 보유액의 25%가 소실되는 대참사가 나타났다. 자료: 중국국가통계국(www.stats.gov.cn)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시의 버블을 조장하고 유동성 관리에 실패한 데다 대응 GDP 성장률(%) 9.7 9.4 10.6 9.5 7.9 7.8 7.3 6.9 6.7 책도 서툴렀던 종합적 경제 관리 실패였다. 게다가 자본계 도시 신규고용(만 명) 1113 1102 1168 1221 1266 1310 1322 1312 1314 정이 닫힌 상태에서 이 정도였는데 만약 열린 상태였다면 소비자물가상승률(%) 5.9-0.7 3.3 5.4 2.6 2.6 2 1.4 2 어땠을까라는 아찔한 상상이 공유되면서 자본 개방 논의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조교수 ccppss@gmail.com 는 급속히 후퇴했다. 이 섞여 있다. 전자의 성공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미 지난 5년간 시진핑은 수요 측과 공급 측에 걸친 종합 후(後) 규제 방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주 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수요 측의 가장 큰 개혁 성과로 도 부문이다. 전 지도부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했던 태양 한 사실상 모든 인프라 투자는 지방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금리 자유화를 들 수 있다. 이는 금융억압(financial 광이나 풍력발전 등은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 이번 지도 걸을 것이다. 2012년 말 시진핑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한 데 이들이 불투명한 루트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해 온 것 repression)을 해소할 중요한 첫걸음이며 경제 전체의 효 부도 예외가 아니다. 구이저우(貴州)에 빅데이터 센터를 설 선배가 했던 말이다. 이제 와 보건대 자갈밭 이상이었다. 마 이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된 지방정부 부채가 대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다. 그동안 립하는 다소 엉뚱한 지역 안배부터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치 짐을 지고 외줄타기를 하는 형국이었다고 할까? 부분 기한 내에 상환되고 있고, 규모도 GDP의 20% 수 은행들은 정부가 정해 준 예대금리 범위에서 안일하게 운 보조금까지 정부가 필요 이상의 의욕을 보이는 징후가 나 시진핑이 물려받은 중국은 전(前) 지도부의 경기부양으 준으로 중앙정부 부채와 합쳐도 GDP의 36.7%에 불과해 영해 왔으나 이제 적극적으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 타나고 있다. 로 과열상태였다. 3년간(2009~2011)의 경기부양 집중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2014년 지 굴할 유인이 생겼으며 예금자들도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 자가 이뤄진 직후였던 것이다. 시진핑은 그 열기를 식혀야 방정부가 채권 발행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천천히 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산업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자본 계정 개방 보류로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 기대 어려울 듯 했고 2012년부터 성장률은 7%대로 추락했다. 2014년엔 완화될 것이다. 국유 부문에 은행 대출의 60%가 투입되는 등 중국은 여전 더 강해진 시진핑은 더 강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더 낮 공언한 성장률(7.5%)을 달성하지 못하는(7.3%) 초유의 사 기업 부채는 2016년 기준 GDP의 170%가량으로 추산된 히 준(準)관치금융 상태다. 국유 부문의 자산 수익률이 민 은 성장률을 감수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맹목적 투자 태가 발생했고, 2015년 이후에는 6%대로 더욱 낮아졌다. 다. 규모가 훨씬 크고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어 여전 간 부문보다 5% 이상 낮은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심각하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수 있을 테고 반부패 캠페인도 여기 L자형 경기가 나타난 것이다. 히 주목해야 할 이슈다. 정부가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부채 게 왜곡된 상황이다. 단 후진타오 지도부의 핵심 의제였다 에 일조할 것이다. 강한 권력자가 경기부양을 추구하지 않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용감하게 현실을 직시 를 출자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수익 고 할 수 있는 농 민 공의 시민화를 통한 수요 확대는 인구 는다는 점이 중국 경제에는 축복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하고 이를 홍보했다. 이른바 신창타이 였다. 그런데 신기하 성이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 다만 기업 500만 명 이상 대도시로의 농 민 공 진입을 막음으로써 한계점도 보인다. 게도 경기 하락에 따른 고통이 크지 않았다. 물가와 고용 의 부채와 함께 저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유은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900만~1000만 명의 도 부실채권에 대해 가혹한 디폴트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은 공급 측 개혁이다. 과잉설 기업 간 합병이나 지분 개방 뉴스가 종종 들리겠지만 제 시 고용 창출이 초과 달성됐다. 소비자물가지수도 대체로 는 점에서 급박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유은행의 비, 부동산 재고, 부채를 제거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하며 부 한된 범위에 머물 것이다. 가장 최근의 예는 차이나 유니 2%대를 지키고 있다. 부실채권 비율은 2% 미만으로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아직 족한 점은 보완한다는 것이다(三去一降一補). 이른바 5대 콤(中國聯通)이다. 3대 무선통신 사업자 중 하나이자 핵 건전하다. 2017년부터 기업부채 규모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 과잉산업(철강ㆍ석탄ㆍ조선ㆍ알루미늄ㆍ평판유리)과 부동산 심 상업형 국유기업 인 차이나 유니콤이 민영화에 준하는 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 디폴트 건수도 줄어들었다. 업이 그 대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500억 위안의 국 지분 개혁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국유 지분 실물경제가 안정돼 있었음에도 다양한 차이나 리스크 담론 부동산 버블이 이 모든 것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부채와 유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했고, 철강ㆍ석탄 해고 근로자 51% 이상을 유지하게 돼 있다. 이 출현했다. 먼저 그림자 금융은 저금리 상태에서 더 높은 금융상품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원을 위해 1000억 위안의 특별기금을 조성했다. 1조 위 자본 계정 개방도 요원할 것이다. 19차 당대회에서는 수익을 노리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신탁회사들을 통해 등 그러나 역시 긴박한 위험은 아니다. 부동산가격 대비 소득 안 규모의 출자전환 및 부실채권 구조화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 체제를 완비하고 제도적 금융 리스크의 마지노 장한 현상이다. 없던 것이 출현했고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 비율(PIR)의 중국 전체 평균값은 7 정도인데 이는 아시아에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급진적 해결 방안일 수도 있는 국유 선을 굳게 지킨다 고 했다. 2013년 3중전회에서 위안화 자 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제2금융권과 비슷 나타나는 대체적 값인 6~8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 또한 기업 민영화는 추진되지 않았다. 시진핑 지도부의 국유기 본항목 태환을 신속히 실현한다 고 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한 성격일 뿐이고 제1금융권(은행)의 규모에 한참 못 미칠뿐 향후 10년간 3억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진입할 수요가 있다. 업 개혁은 일련의 합병을 통한 국유기업 대형화 및 경쟁력 후퇴한 표현이다. 여기에는 2015년 여름위기의 경험이 크 더러(은행권 자산 대비 28%가량), 당국이 적절한 규제를 구 중국의 주택 구매자들이 서구처럼 부채를 지고 있지 않다 강화로 더 잘 설명된다.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개방의 보류와 함께 위안화 사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는 점과 복잡한 금융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자본계정 정부 부채는 과도한 투자와 관계가 깊다. 철도를 제외 금융ㆍ모바일ㆍ공유경제ㆍ드론 등의 부문에서 선(先) 시행, 후진타오가 탄탄대로를 걸어왔다면 시진핑은 자갈밭을 그림자 금융, 기업 부채, 부동산 버블 차이나 리스크의 현주소 20 공급 측 개혁 지속 중국 특유 선 시행, 후 규제 방식 효과 가시화 이 닫혀 있다는 점도 전체적인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중국의 독특한 산업정책 추진 방식은 민간에서 이뤄진 혁신을 사후 추인하는 방식과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 먼저 핵심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화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위안화의 SDR 편 입이라는 숙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21
시진핑 집권 2기 산업 시진핑 집권 2기 산업 AI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신성장산업 지원 확대 중국제조 2025 기반 전통산업 스마트화도 가속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B.A.T) 3사(社)를 중심으로 기업 들도 AI 관련 R&D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시진핑 2기 중국 산업 발전구도 전망 분야 에도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바이두는 기업 전략을 AI First 로 전환하고, 지난 2년간 자율주행 모바일맵 음식배 달 검색 등 AI 분야에만 200억 위안을 투자했다. 알리바바 주요 산업 장기 투자에 초점을 두고 5개의 AI 기술을 보유한 미국 벤처 기업(박사급 인력 50여 명, 엔지니어 200여 명)에 투자했다. 新성장동력 도출 중국에서 공유경제(共享經濟)가 공식적으로 당정 문건 1기 전략 2기 발전 전략 철강, 석탄 공급과잉, 경영부실 산업구조조 정정책 서비스산업 GDP 공헌도 제고에 한계노출 기업(식음료, 숙박 등) 중심 추진 제도 중심 개혁(시장진입 Negative List 도입, 민영기업 제한 해소, 세금제도 개혁) 공급 측 개혁 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 텐센트는 전략적 기술 확보를 위한 자료 : 중국 내외 공개자료에 근거해 저자 정리(2017.12) 문제점 중국제조 2025 를 통한 산업발전목표 (지표) 제시 미시 목표(과잉생산능력 도태)와 동시 추진 는 향후 3년간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150억 달 김동하 부산외국어대 중국학부 교수 dhkim@bufs.ac.kr 인터넷, 빅데이터, AI 발전을 위한 인프라, 법제도 미비 공유경제 인터넷 플러스 와 연 계발전 도모 내 발전전략으로 명시된 것은 2015년 10월 29일, 18차 공산 2017년 10월에 끝난 제19차 중국 공산당전당대회(당대회) 선정해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를 기점으로 시진핑 2기 당정 체제가 시작됐다. 산업 분야 2015년 3월에는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享) 경제를 발전시키자 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후 인터넷 플 에서는 1기 기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공급 측 개혁 을 언급하며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러스 정책과 연결돼 중국 내 주요 신성장 포인트로 다뤄지 의 완성과 함께 AI, 공유경제 등 혁신산업을 새로 발전시켜 사물인터넷을 전통산업과 융합해 산업구조 전환과 업그레 고 있다. 2017년 7월 3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최 야 할 임무도 주어졌다. 과연 시진핑 2기, 중국 산업에는 어 이드를 도모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시진핑 2기 전통산업은 초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 공표됐는데 바로 공유경제 발 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중국 제조 2025 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따라 스마트 전 촉진에 관한 지도성 의견 이다. 이 의견에서는 거시적 차 화 장비 및 스마트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생산 공 원에서 공유경제와 인터넷 플러스 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급 측 구조개혁 통해 중국 경제의 질적 우위 강화 정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등 R&D 생산 관리 및 서비스 있으며 취업 및 창업 확대를 위한 공유경제의 역할, 공유경 시진핑 주석은 공급 측 개혁 에 대해 총수요를 상황에 맞 분야에서 인터넷과 융합을 추진할 전망이다. 제 발전을 위한 법제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 적절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중점 지원대상을 기업에서 개인창업으로 전환 IT 인프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재정 지원 플랫폼 확대 혼합소유제 도입 통한 독과점 해소 통신, 항공, 철도 등 내수분야 개혁 자유무역시험지구 내 외자 참여 확대 국유기업 개혁 화력발전, 중형장비, 철강 신흥산업 차세대 정보 산업특성 무시한 12 5 및 13 5 기술, 고정밀 7대, 10대산업 등 규획을 통한 수치제어 로 혼재 거시적 접근 봇등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창업혁신센터 구축을 통한 맞춤형 발전 인터넷 관련 산업의 슝안신구 중심 발전 목표 제시 혁신창업 서비스 및 인 지원 대상(대학 터넷 플러스 생, 기업) 분산에 관련 산업 따른 비효율 지원 대상을 지역중심으로 전환 (국가자주혁신 시범구)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 구축 대학을 중심 으로 한 지원 정책 추진 같은 기회를 포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 공유경제 발전보고 2017 에 따르면 2016년 공유시 첫째, 공급 측 개혁 에 따라 전통 산업과 국유기업 부문 중국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공유경제 발전 주도 장 거래액은 3조452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 에서 활발한 사업고도화, 인수합병, 구조조정, 혁신 조치들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시진핑 2기의 공급 시진핑 2기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꼽은 것은 인터넷 빅데이 으며, 참여 인원은 6억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명 증가했다. 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분석해 대비 측 개혁 은 경제발전의 핵심을 실물경제에 두고, 공급체계 터 AI 공유경제 서비스산업 등이다. AI의 경우 2017년 7월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6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명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언론에는 주로 중앙정부 관할 국유 의 질량 제고를 주 공략 방향으로 삼아 중국 경제의 질적 국무원이 AI 관련 국가 차원의 최초 중장기 계획으로 차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 역시 58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85 기업(중앙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만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우위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을 발표한 이후 발전이 본격화하 만 명 증가했다. 보고서는 공유경제가 연간 40%의 성장세 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국유기업 개편이 진행될 예 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중 를 이어가 2020년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국유 부문 독과점 분야에 대한 투자 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연맹(AIIA)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상,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M&A)가 가능할 것이다. 철강 석탄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국 건설, 전통산업 고도화와 현대 서비스업 발전, 글로벌 가 중앙기업 중 국유기업의 독과 심의 구조조 점 분야 비효율 정 추진 빅데이터, 로봇, AI 등 개별 법규, 정책 제정을 통한 법제도 완비 정부가 아닌 기업 주도의 발전 유도 (B.A.T 등 선도기업) 공급 시스템의 수준 및 효율을 높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당대회 보고문에는 공급 측 개혁 의 추진 과제로 제조강 22 당 5중전회 보고문을 꼽을 수 있다. 이 보고문에 공유(分 치 사슬의 중고급화, 인프라 건설 강화, 3거1강1보(공급과잉, 아이미디어리서치(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16 활발히 전개될 전망으로, 이로 인한 수급 변화에 따른 우리 부동산 재고, 금융 레버리지 축소, 기업 비용 절감, 유효 공급 년 중국 AI 산업 규모는 100억 위안을 돌파했고, 2019년엔 한국 기업들,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기회 노려야 확대) 추진, 기업가정신 육성, 장인정신 함양 등이 제시됐다. 약 344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수나 융자 측 시진핑 2기(2018~2022년)에 중국은 과잉설비 제거, 신산 둘째, 신흥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앞서 면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AI 산업의 업 발전,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공급 거론한 AI 공유경제는 물론 인터넷 플러스 빅데이터 서비스 중국제조 2025 따라 향후 30년간 3단계 산업구조 고도화 빠른 성장세는 정부정책 지원 강화, 기업의 적극 투자, 대학 측면의 구조개혁 추진 강도를 높여 새로운 산업구조를 짤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는 전통산업의 경우 2015년 5월 18일 발표된 중 및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축적 등에 기인한다. 중국 정부는 전망이다. 국유기업들은 민간자본을 수혈해 경영환경을 개 이들 신성장 포인트에서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조 2025 에 따라 향후 30년간 3단계로 구분해 산업구 미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AI와 로봇 분야의 발전을 통 선하는 혼합소유제 개혁 진행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 셋째, 최근 양국은 2015년 체결된 한 중 FTA 후속 협상 조를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 중 1단계(2015 2025년)로 해 글로벌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관련 정책을 추 로 차이나 유니콤과 동방항공이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 에 나서고 있다. 별도 챕터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13장), 통 중국 제조업을 독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제조강 진해 오고 있다. 2017년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급 중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도출을 위한 법제도 마련, 기업 주 신(10장) 분야를 중심으로 ICT 산업에서 발전 기회를 모색 국 대열에 진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성장동력이 될 딥러닝(Deep Learning) 연구소를 설립하고 바이두를 주 도의 발전 유도 등 1기와는 다른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 역시 한 중 양국이 윈윈 전략 10대 산업(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등)을 도 기업으로 지정했다. 한국 기업들은 변화될 중국의 산업구조에 직면해 아래와 을 도출할 수 있는 분야다. 산업계의 대비도 요구된다. 23
시진핑 집권 2기 한 중 관계 시진핑 집권 2기 한 중 관계 사드 갈등 해빙 무드 북핵 등 공동 대응 필요 한 중 관계, 한반도 평화 번영 큰 틀서 복원해야 는 2000년 마늘파동, 동북공정(東北工程) 같은 역사 문제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xiuhan@idi.re.kr 이 가능했다. 등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고, 특히 대북제재 수위, 탈북자 처리 문제, 천안함 사건 등 북한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 의 기민한 대처와 대화를 통해 갈등 완화와 해결방안 모색 이에 따라 그동안 한 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속 상승 의 궤도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상대 적 쇠퇴에 따른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고 경쟁 이 격화되면서 상황이 빠르게 변했다. 여기에 북한 핵 능력 향상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 2017년 1~11월 기준 대중국 수출이 1283억 달러로 전년 동 국 수출의 95%를 이루는 중간재와 자본재는 중국의 사드 중 양국 정부의 정책적 선택 역시 매우 제한적이 됐다. 사드 기 대비 14.1% 증가했고, 수입은 892억 달러로 12.9% 늘어 보복을 비껴갔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간재나 자본재에 배치를 통해 한 중 관계가 양자 차원을 넘어 국제환경과 구 났다. 무역수지는 390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대한 보복조치가 자칫하면 중국 산업계의 피해로 전이될 조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면서 상황이 보다 복잡해졌다.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등 아직 조달 라 드) 체계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중간재 인이 구축돼 있지 않은 신흥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19차 전당대회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이해 필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 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궤를 의 수출 호조로 대중국 교역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 하지 진출과 참여는 가로막혔다.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 2017년 10월 말 한 중 외교당국이 협의한 3불원칙 (사드 같이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현 상황을 쌍중단으로 만 이 같은 수치를 들어 중국의 사드 보복 효과가 미미했다 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자국 제조업 진흥을 위한 중국 정 추가배치, 미국 MD체계 편입, 한 미 일 군사동맹)과 12월 간주하고 자국 주도의 동북아 평화안보 기제 구축을 위해 고 보기는 어렵다. 부의 한국 제품 규제와 조달 라인 재구축 시도 가능성 역시 한 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은 일단 봉인됐다. 이 같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간, 나아가 북 미 간 대화 국면을 조 높게 점쳐졌다. 조치는 구조적 제약이 크게 작용하는 사드 문제에 대한 근 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적 해결이 아니더라도 장기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여 지난해 사드 여파 대중국 소비재 수출 부진, 중간재 자본재는 양호 Made in Korea 제품임을 부각하기 위해 한류 배우를 미 중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에 낀 한반도 건과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반도 문제 한 중 관계 신뢰 확보 위해 다층화된 연계망 직조(織造) 필요 모델로 제작한 광고 포스터가 중국 대도시 유명 백화점 화 이처럼 역대 최상의 관계 라고 평가받았던 한 중 관계는 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이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큰 틀에서 장품 코너에서 차례로 내려졌다. 간판의 한글 문구는 전부 사드 배치로 수교 이래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2017 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양국 관계에서 주도권을 한 중 관계를 복원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 종이로 가려졌다. 그동안 중국 내수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년이 한 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였다는 점에서, 사반세기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가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점진적으로 동결하고 온전히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느낌이었다. 동안 쌓아 온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은 19차 당대회를 통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미 중은 물론 일본, 러시아 등 국제 사드 배치로 한 중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던 2017 교류 협력의 성과가 과대 포장됐다는 비판이 대두됐다. 수 시진핑 집권 2기를 공식화했다. 이 기간 시진핑 지도부의 국 사회가 함께 공동의 이해를 모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로써 년 여름, 한국 화장품 회사의 중국 상하이 주재원으로 근무 교 첫해인 1992년 64억 달러였던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6 정 방향과 과제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혁신적 경제발 일시적으로 봉인된 사드 등 한 중 안보 갈등의 복잡한 실타 하는 병훈(46)씨가 전해 준 현지 분위기다. 년 2114억 달러로 약 33배 늘어났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전과 이에 유리한 글로벌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로 요약 래를 풀 수 있으며, 우리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선도할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행정 제재뿐 아니라 사드 이슈가 수출 수입국이 됐고, 한국 역시 중국의 수입 1위국이자 수 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 중국 국민정서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 출 3위국이 됐다. 양국 간 인적교류도 수교 당시보다 120배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과 제재에 일정한 보 한 중 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중 냥해 사업을 펼쳐 오던 한국 기업들이 휘청거렸다. 사드 배 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 조를 맞추면서도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역내 긴장 완화와 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 보다 촘촘한 치가 확정되면서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산업과 면세점 등 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의 협력에만 방점을 두고, 양 자국 주도의 질서 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반도 상황을 이끌 네트워크를 직조(織造)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다층화된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국내 유통기업들은 최악의 국 간 있을 수 있는 이견에 관해선 충분한 논의와 관리가 이 어 가고자 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 갈등의 조기 봉인 연계망은 첨예한 안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 급감한 한국 자동차 회사의 중국 현 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과 한 중 관계 개선은 한 미 일 삼각동맹의 출현을 억제하 하는 범퍼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빠른 관계 정상화 더군다나 사드 갈등은 한 중 양국의 틀을 벗어난, 즉 동 는 효과가 있을뿐더러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의 북한 를 위한 복원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 북아에서 미 중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세력전이(power 참가를 계기로 전개될 한반도 대화 흐름에서 주도권을 확 로 상호 간 국가 도시에 대한 매력을 높여 소비 문화 관광 한국과 중국은 산업 간 밸류체인이 긴밀하게 엮여 있어 transition) 국면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 해 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한 중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반도체, LCD, LED, 자동차강판, 고급 석유화학 소재 등 중 결방안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중 수교 이후 양국 간에 미 군사훈련 연기와 남북대화 재개가 중국이 그동안 주장 수 있다. 지 판매량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24 해 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단추인 쌍중단(雙中斷, 지난해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 재인(오른쪽) 대통령이 베이징의 국 빈만찬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으로부터 선물받은 바둑판에 바둑알 을 놓고 있다. [중앙 포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