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텐츠합법적이용안내 Ⅰ. 뉴스저작권개요 뉴스저작권개요ㅇ뉴스저작물개념 -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등을목적으로발행되는정기간행물 방송또는인터넷등에수록된저작물을총칭 뉴스는저작권법제4조 1항에명시된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또는영상저작물에해당하며법에의해보호받는저작물입니다 ㅇ저작권보유주체 - 뉴스는대부분업무상저작물로서 언론사 가저작권보유 주요위반사례ㅇ뉴스를무단으로복제해내부인트라넷에올려직원끼리공유하는경우ㅇ뉴스를무단으로스크랩하여이메일등을통해내 외부에전송하거나복사, 배포하는경우ㅇ공중이접근할수있는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등에뉴스를허락없이무단복제, 게재하는경우ㅇ뉴스를허락없이기관홍보물에복제하여내 외부에배포하는경우ㅇ뉴스이용계약에적시된계약매체외의매체, 즉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은매체를이용하는경우ㅇ저작권자와의이용계약체결없이방송녹화장비시스템을구입하여방송뉴스를녹화하거나텍스트추출등을하여업무에사용할경우 뉴스저작권침해행위시저작권법제 125 조에의거손해배상청구의대상이되거나, 제 136 조에의거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을받을수있습니다
올바른뉴스저작물활용방법 ㅇ직접작성한보도자료원문그대로게재하거나언론사홈페이지로의 단순링크 * 방식활용 직접링크 (deep link)** 는현재까지는저작권법상의복제, 전송에는해당되지않는다는것이법원의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상업적으로이용하여경제적이득을취했을경우에는민법상부당이득, 불법행위등을이유로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습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자 ) 가제공하는유료서비스 ( 온라인게시판등 ) 의경우, 위의상업적이용에해당될수있으며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는상업적목적의이용행위는엄격히금지됩니다. 이에재단은직접링크방식의뉴스게시판을위탁운영해수익을얻는업체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습니다. * 단순링크 : 링크하고자하는사이트의홈페이지 ( 메인페이지또는초기화면 ) 로이동하는방식 ** 직접링크 (deep link) : 특정웹페이지, 특히개별뉴스나사진을직접링크한경우 ㅇ뉴스저작물구매를통한활용 - 저작권자 ( 개별언론사 ) 또는뉴스저작권신탁관리단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 를통한뉴스콘텐츠구매 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저작권팀 02-2001-7791~7 문의
Ⅱ. 한국언론진흥재단의뉴스저작권업무안내 개요ㅇ한국언론진흥재단 06 년 디지털뉴스저작권신탁관리단체 자격획득후뉴스저작권신탁사업수행 ( 16 년현재, 80개언론사 91개매체참여 ) ㅇ언론사로부터수집한뉴스기사를유통대행사를통해뉴스이용자의요구에맞는형태로제공 o 한국언론진흥재단을통해구매하는경우내부직원용전자스크랩 내부게시판 모바일, 외부홍보용홈페이지게재 대외발송상품이용가능 o 한국언론진흥재단을계약주체로뉴스저작물이용계약체결시국가계약법제7조및시행령제26조 1항 2호자목에의거수의계약가능
뉴스저작권이용상품판매가격 1. 신문스크랩상품 ( 매체당월판매가격,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구분임직원수 ( 정원 ) 내부라이선스 내부직원용 통합라이선스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1 그룹 3 천명이상 275,000 440,000 2 그룹 2 천명이상 3 천명미만 220,000 385,000 3 그룹 1 천명이상 2 천명미만 165,000 330,000 4 그룹 5 백명이상 1 천명미만 121,000 231,000 5 그룹 1 백명이상 5 백명미만 88,000 198,000 6 그룹 1 백명미만 55,000 165,000 전국적단위의사무를수행하는정부부처 ( 청 ), 헌법기관은 1 그룹적용. 그외공공부문은임직원정원에따라차등 기업체등민간부문의기관구분은직원의경우노동관계법상상시근로자수기준이며, 임원은등기및미등기임원모두포함 내부및통합라이선스에전자스크랩 ID 기본 2 개포함제공 (1 개추가당사용료 22,000 원추가 ) 영리적 상업적이용불가 ( 영리적라이선스는별도문의 ) 제공및이용범위 내부라이선스통합라이선스내부직원용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 모바일 홈페이지 대외발송 이용권한전자스크랩내부전산망모바일홈페이지대외발송기관내모니터 상세설명계약기관관련뉴스를전자스크랩솔루션을이용하여스크랩하고출력하는서비스. 단, 관련뉴스란해당기관의사업및업무에직 간접적으로연관이있는것을말한다. 스크랩한뉴스를내부전자게시판에올려소속직원모두가열람하는서비스. 단, 해당전자게시판은로그인절차를통해소속직원만접속가능한곳이어야함. 내부전산망에게재한뉴스를소속직원모두가스마트폰을통해열람하는서비스기관이운영하는대표 SNS 및홈페이지 ( 또는보도자료게시판, 블로그 ) 에관련뉴스를게재할수있는서비스. 단, 이용계약시특정한계정및 URL에한정함이메일, 뉴스레터등을이용하여관련뉴스를전송할수있는서비스사옥및사업장등옥내모니터상노출
2. 방송뉴스용스크랩상품 구분 임직원수 ( 정원 ) ( 매체당월판매가격,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기본서비스추가서비스내부라이선스통합라이선스내부라이선스 Ⅱ 통합라이선스 Ⅱ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1 그룹 3 천명이상 275,000 440,000 605,000 770,000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2천명이상 3천명미만 1천명이상 2천명미만 5백명이상 1천명미만 1백명이상 5백명미만 220,000 385,000 550,000 715,000 165,000 330,000 495,000 660,000 121,000 231,000 451,000 561,000 88,000 198,000 418,000 528,000 6 그룹 1 백명미만 55,000 165,000 385,000 495,000 제공및이용범위 기본서비스추가서비스프리미엄서비스내부라이선스통합라이선스내부라이선스 Ⅱ 통합라이선스 Ⅱ 방송뉴스텍스트및링크제공 전자스크랩 + 내부게시판 + 모바일 홈페이지게재 + 대외메일발송 방송뉴스영상제공 기관내모니터뉴스영상송출 제공및이용범위별도협의 추가서비스 ( 라이선스 II) 영상뉴스제공구매조건 구분상세설명비고 뉴스영상이용건수 매체당월 10 건 10 건초과이용시별도비용발생 뉴스영상노출범위 뉴스영상사용제한 뉴스영상의편집 사옥및사업장등옥내모니터 뉴스영상파일의무단유포및재배포금지 ( 스트리밍방식의게시는가능 ) 이용기관의업무에직접적연관이있는뉴스만이용가능 이용계약시설정한목적이외의무단편집불가 특정상품광고, 타단체및기업비방, 뉴스리포트비판및반박목적이용금지
3. 기사단건 ( 건당이용료, 단위 : 원, 부가세없음 ) 구분 A형 ( 비상업용 ) B형 ( 상업용 ) 복제 배포수량 5천부미만 5천부 ~1만부 1만부 ~5만부 5만부이상 150,000 350,000 600,000 1,000,000 300,000 700,000 1,200,000 2,000,000 비고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등카달로그, 팜플렛, 브로슈어, 전단지등 [ 실물인쇄 ] 이용권한 : 정해진부수만큼인쇄물에건별복제 배포 [ 웹및모바일게시 ] 이용범위 : 내부전산망, 홈페이지, 대외발송 위단가표에명시되지않은유형은해당언론사의판매기준및단가를준용 동일매체기사 10 건이상구매시해당매체에한해 30% 할인율적용 기사의제목 / 내용을변경하거나기사출처등크레딧을삭제할수없음 당재단에저작권있는콘텐츠만구매가능하며, 저작물의 2 차가공 수정 전송 배포 재판매는안됨 사진 영상의초상권, 기타지적재산권등저작권외의권리는사용자가권리자에게별도승인받아야함 온라인게재시콘텐츠의기본사용기간은 1 년이며, 만료일이지나면즉시삭제해야함 이용권한내부전산망홈페이지대외발송 상세설명 기사를내부전자게시판에올려소속직원모두가열람할수있는서비스. 단, 해당 전자게시판은로그인절차를통해소속직원만접속가능한곳이어야함. 기관이운영하는대표 SNS 및홈페이지에뉴스기사를게재할수있는서비스. 단, 이용계약시특정한계정및 URL 에한정함 이메일, 뉴스레터등을이용하여뉴스기사를전송할수있는서비스
참여언론사현황 (80 개언론사, 91 개매체 ) (2016 년 9 월기준 ) 구분매체명매체수 전국종합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11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대구신문, 지역종합일간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38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신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신 문 경제일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9 스포츠일간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4 영자일간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3 전문일간 어린이신문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환경일보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강원, 어린이동아, 주니어헤럴드 7 종합 전문주간중앙선데이, 기자협회보, 일요신문, 주간한국 4 지역주간당진시대, 옥천신문, 홍성신문 3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뉴스핌, 대덕넷, 데일리안, BreakNews, EBN 산업뉴스, PD 저널 7 방송사 KBS, MBC, SBS, YTN, OBS 5 계 91 지역 MBC 및지역민방뉴스콘텐츠에대한이용허락권한은재단이갖고있지않습니다. 해당사나해당대리중개업체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