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주차. 한국의공기업민영화 1. 공기업민영화변화과정 2. 공기업의기여 3. 향후연구과제
[ 1. 한국공기업민영화변화과정 ]
1. 문제의제기 - 민영화는각국의상황에따라다양한형태와방법을가지고있다. - 특히사업분야별로어떤나라는정부가직접공급하거나공기업체계로있고어떤나라는민영화하여시장경제체제에맡기는등다양한형태가있다. - 정답이있는것이아니라국가의발전단계, 그나라의정치경제적상황에따라결정되는것이다. - 이런맥락에서어떤사업이공기업으로운영되는가민영화되어있는가를분석하는것은각국의자본주의발전과정을연구하는중요한주제가될수있다. - 우선우리나라공기업의민영화과정을살펴보고다른나라와비교하면서 시사점을학습한다.
2. 1969 년 1 차민영화 1) 1969 년에는부실기업정리차원에서공기업민영화가추진되었다. - 예컨대이시기에대한항공 (KAL) 이민간으로매각되었다. 2) 이시기만하더라도정부주도형경제발전이주류를이루었기때문에작은정부라든지개방과경쟁의개념은도입되지못하였다. - 다만기업구조조정의맥락에서공기업민영화가추진되었다.
3. 1980 년대은행민영화 1) 의의 - 개발연대에는정부가직접금융권을지배함 - 정책금융의창구이었음 - 1980년대세계적인신보수주의물결속에서은행민영화를추진함 - 정부의시장경제에대한개입의양식이전면적인변화를하는시기에해당됨
3. 1980 년대은행민영화 2) 대상 - 한국상업은행 : 1899 년설립, 1973 년민유화 - 한일은행 : 1932 년설립, 1981 년민유화 - 제일은행 : 1929 년설립, 1982 년민유화 - 서울은행 : 1959 년설립, 1982 년민유화 - 조흥은행 : 1943 년설립, 1983 년민유화 - cf. 이후 1982 년신한은행, 1983 년한미은행, 1989 년동화, 동남, 대동은행, 그리고 1991 년하나, 보람, 평화은행이시중은행으로설립됨
4. 1987 년한전, 포철의민영화 1) 의미 - 한전과포철의수익성좋은기업을국민기업으로만들려는고려 - 국민주방식의민영화방식도입 2) 방식 - 최고한도 49% 의주식을월급 60 만원이하의서민계층에게만할인가격으로 매각하고나머지 51% 이상의지분은정부가계속보유
4. 1987 년한전, 포철의민영화 3) 기대효과 - 경제력집중을방지하는방식 - 중산층형성 - 주식의보급 4) 한계 - 증시가침체해지면서가격하락 : 물량증가로인한공급과잉으로하락? - 전문경영인체계가없는상태에서는시기상조 5) 평가 - 진정한의미의민영화가아니라민유화에불과함 - 경영에대한정부의개입이지속되었기때문에경영효율을제고하려는민영화의본래의취지와는거리가멀었음
5. 김영삼정부의공기업민영화 1) 의의 - 작은정부의연장에서적극적인민영화계획을수립함 - 민영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추진함 2) 매각대상 - 68개공기업중민영화대상기업인 58개중당초계획된 46개공기업중 8개공기업이민용화가완료되고나머지는지연됨 - 1994년 : 국민은행, 국정교과서, 한국비료,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 1995년 :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남해화학 - 1996년 ~ 1997년 : 주택은행, 기업은행, PC 통신 - 1998년 : 담배인삼공사
5. 김영삼정부의공기업민영화 3) 특징 - 10대공기업에대해서는 30대재벌의참여를억제하고, 3개공기업에대해서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요청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중소기업으로국한하는등경제력집중심화를방지한다는명문을살림 - 대규모공기업에대해서는소유를최대한분산시킨후경쟁여건을조성하 여민영화함으로써주인있는경영을통한경영효율성제고와소유권확산 을조화한다는시사점을가짐 - 기업별여건에따라다양한매각방법을활용함 ex. 증시매각, 경쟁입찰등
6. 김대중정부의공기업민영화 1) 의의 - 신공공관리론의입장에서공기업민영화를추진함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주관 - 1차 : 공기업민영화 - 2차 : 공기업민영화및경영혁신 2) 과정 (1) 1998년 7월 1차공기업민영화 : 5개공기업의완전민영화 6개공기업단계별민영화 77개자회사정리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통신증 7개공기업의민영화완료 (2) 1998년 8월공기업자회사정리계획 : 10개사의민영화, 10개사의통폐합 (3) 1999년정부투자기관의효율성제고를위한운영개선방안 - 사외이사제, 사장계약제등
7. 노무현정부의공기업민영화 - 노무현정부는공기업민영화를정책적어젠다로설정하지않음 - 공기업을통한고용창출의가능성을중시하는입장임 - 신공공관리론에서는공기업을민영화하지만 신거버넌스의입장에서는공기업을민영화하지않음 - 대신노무현정부는지배구조개선을중시함
[ 2. 공기업민영화의기여 ]
1. 공공기관에대한문제제기 ( 방만경영 ) 낮은생산성, 과다한임금 복리후생 ㅇ대형 35개공공기관의경우 02년이후노동생산성보다더높은인건비증가율 * 02~ 07간 1인당부가가치는연평균 1.8% 증가, 1인당인건비는 6.6% 증가ㅇ사내근로복지기금과다출연, 학자금ㆍ주택자금무상지원등 ( 민간과경합 ) 민간역량성숙으로역할이줄어들어야함에도불구, 기존역할을지속유지하여시장마찰및민간경제발전저해 * ( 예 ) 주택공사 : 민간건설사성장이후에도일반주택분양사업지속등 ( 유사중복기관 ) 동일산업분야에지원기관이다수존재, 중복지원, 과잉지원, 기관간갈등등비효율 * ( 예 ) 다수기관으로분산된 IT 컨텐츠 방송 영상산업 지원 (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 문화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원, 컨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2. 이명박정부의선진화방안수립 작은정부, 큰시장 으로전환 ㅇ민간이창의력을발휘할공간을확대, 활력있는시장경제구현 - 공공부문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을지속적으로축소ㅇ금융등민간의역량이성숙한분야는공공역할조정 - 관련산업의세계적추이와미래비전에입각하여판단 국민편익증대 ㅇ공공기관의선진화를통해질좋은공공서비스를제공 * KT 민영화 ( 02) 상품의다양화및전화료인하등국민후생증대ㅇ공공기관에대한정부지원절감으로국민의부담경감 * 경영효율성향상을통해재정지원 10% 축소시연간약 2조원절감
2. 이명박정부의선진화방안수립 기관별특성에맞는선진화방안을투명하게추진 ㅇ공개토론회등공론의場에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 투명한절차를통해선진화방안마련ㅇ공공성, 경쟁성등공공기관서비스특성, 시장상황에따른합리적기준을제시, 대상기관에적합한선진화방안마련 - 경쟁여건이형성되어있거나향후경쟁가능성이높아민간수행이바람직한경우 민영화 - 업무가상호유사 중복된기관 통폐합 - 여건변화에따라기능 역할재정립이필요한경우 기능조정 - 공공성이있어존치되는모든공공기관 경영효율화
2. 이명박정부의선진화방안수립 구분선진화방안추진현황및향후계획 ㅇ 91 개기관이정원감축완료 인력감축민영화통합폐지 ㅇ 129개기관의정원 2.2만명감축 * 17.5만명 15.3만명 ( 12.7%) ㅇ 24개기관민영화및지분매각 - 88관광, 자산신탁등 19개기관민영화 - 인천공항, 지역난방등 5개기관지분매각ㅇ 36개중복 유사기관을 16개기관으로통합ㅇ 5개기관폐지 - 08.12 발표 69개기관중 63개 - 09.3 발표 60개기관중 28개 09.5월말까지정원감축완료토록점검ㅇ 13개기관이이사회의결완료후매각절차진행중 *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등 매각시점은시장상황등을감안하여탄력조정하되, 준비작업은연내완료추진ㅇ 7( 3) 개기관통합완료 *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ㅇ 18( 8) 개기관은법제 개정완료후후속작업중 금년내모든대상기관통합완료토록추진ㅇ 2개기관폐지완료 *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금년내모든대상기관폐지
공기업민영화가가져온변화를생각한다 - 민영화된공기업의성과는어떠한가 - 국민생활의변화 전화이용의변화 인터넷시장의활성화 국정교과서이용과다양한교과서 은행이용의변화
공기업민영화가가져온변화를생각한다 - 재정수입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 재정수입의확보 요금정책과재정력확보 마케팅활동강화
공기업민영화가가져온변화를생각한다 - 기관의효율성은증가하는가 - 국민의세금을어떻게지킬것인가 - 민영화의결과발생한자금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
[ 3. 공기업의연구과제 ]
공기업연구의주제 * 국제적시각을통해비교의필요 1) 공기업의국민경제에대한성과 2) 개별공기업의경영성과비교 - 기업별관리방안의비교 3) 공기업의관리방안 - 거버넌스구축의과제 4) 민영화의대상과방안 - 민영화된공기업의효과 5) 민영화의방안비교연구
한국공기업의발전과제 1) 공기업의국민경제에대한성과를제고한다 - 무슨기능을수행하는가 - 공공성과수익성 2) 인사제도의변화 - 거버넌스의개혁 - 낙하산인사의개혁 3) 조직의개혁 - 사업단위의신축성 4) 요금과재정
한국공기업의발전과제 5) 경영평가 - 사전자율과사후평가의강화 6) 공기업에대한국민적통제 - 옴부즈만도입 7) 공기업민영화의과제 - 민영화대상혼합주사모형의적용 - 민영화의방법 - 민영화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