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일상생활지원을 위한보조공학 나사렛대학교재활공학과교수 공진용
보조공학의필요성 1. 등록장애인수의증가
보조공학의필요성 2. 인구구조의변화와고령화가속
보조공학의필요성 3. 장애인의권리향상
보조공학의필요성 패러다임의변화 : 개인적모델에서사회적모델로변화
시대적환경의변화 장애인자립생활패러다임확대에따른사회적모델 (social model) 기반정책의확대 UN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체결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등에따라 정당한편의제공 등사회 물리적환경의개선요구확대
보조공학의필요성 건강보험보장구급여연도별증가현황 100,000 80,000 96,844 89,155 60,000 48,957 61,537 40,000 9,615 24,556 20,000 2,124 2,490 21,669 0 1999년 2002년 2005년 2007년 금액 ( 백만원 ) 건수 ( 건 ) 44,046 2008 년
보조공학의필요성 보조기구지원소관부처별교부현황 (2011 년기준 ) 총 1,500 억원
보조공학서비스의필요성 1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등보조기구전달체계수립을통해전문서비스지원과예산투입대비효율성극대화효과발생 2 전문서비스기관연계보건복지부장애인보조기구무료교부사업수행결과예산효율성강화현상발생 3 지역특성및장애인개인의욕구반영된전문보조공학서비스체계수립을위한전문서비스모델개발및전문기관의기능수행방안모색
보조공학및서비스의개념 Assistive Technology 장애인및노인들이교육, 재활, 취업, 이동, 독립적인생활및여가활동등의환경에서직면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기술 미국보조공학법 (ATA,2004) 정의 보조기구서비스 는보조기구를선택, 구입사용하는것에관하여장애인을 직접적으로돕는일로다음과같은내용을포괄함 1 장애인`고령자의장애인보조기구요구평가 2 장애인보조기구확보를위해제공되는구입, 임대등의서비스 3 보조기구의선택, 설계, 조정, 맞춤, 변형, 적용, 보존, 수리, 교환서비스 4 보조기구와함께필요한치료, 중재, 서비스의조정또는활용 5 장애인, 가족, 보호자, 권익옹호자, 대리인에대한훈련또는기술지원 6 장애인고용주나장애인주생활기능에관계된사람들에대한훈련 7 장애인에게전자정보기술을포함한공학적접근을확대하는서비스
선진국의 AT 현황
입력지원기기 : 다양한유형별장애인및노인의신체중움직임이가장원활한부위를사용하여전자 정보접근을할수있도록지원. 기존의입력방식보다편리하고이해하기쉽도록조정 출력지원기기 : 시 청각장애인및노인이가지고있는감각의제한으로보거나듣기어려운경우그외의감각경로를통해정보를이해하고습득할수있도록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에는의사소통의표현을지원하는문자와음성출력이되거나가리켜서표현가능한전자또는수동의사소통판과의사소통소프트웨어 의사소통의수용을지원하는기기는듣기어려움이있는장애인의경우에청각이외의다른감각을사용하여의사소통할수있는방법을공학적으로지원
외적자세지지나착석시스템을제공하여자세의안정성을제공하고정상감각의적절한입력을제공하여주변환경과효율적인상호작용을가능하도록하는기기 기기사용을통해정상적인신체정렬유지, 신체변형및기형의예방과교정, 욕창방지, 호흡능력향상, 폐용성위축예방등생리적기능개선과골반및체간의안정성향상으로삶의질향상
이동 (Ambulation) 및트랜스퍼 (Transfer) 의문제를가진장애인및노인을위한보조공학영역으로이동성을확보하는데절대적으로필요하며, 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여삶의질을확대하는데중요한역할
일상생활은식생활, 의생활, 건강및위생생활을모두포함하는활동으로식생활에는조리분비, 주방기기사용, 음식조리등이포함 의생활은의복선택및착용, 의복관리등이포함 건강및위생생활은신체청결유지, 화장실사용, 응급처치등이포함
보조공학서비스의과정 6. 사후관리 1. 초기상담 2. 기능평가 5. 정보제공 4. 대여 ( 맞춤 ) 지원 3. 종합계획
보조공학서비스의과정 접수및초기상담 보조공학서비스요구및정보수집 보조기구와관련된의료적정보 사용자의과거또는현행재활관련서비스내용 평가 직접관찰및면담 : 사용중인보조기구, 인지, 운동, 감각, 의사소통, 사회정서상호작용능력 전문가팀의공식적평가도구에의한보조공학요구평가 보조기구적용및효과평가 종합계획 전문가팀구성사례회의 우선순위보조기구대여, 지급계획수립 보조기구사용효과평가방법, 사후관리계획
보조공학서비스의과정 보조기구대여지급 보조기구대여, 지급 : 비용처리에대한절차지원 보조기구개조, 맞춤제작제공 보조기구정보제공 보조기구사용방법설명과조작훈련안내 보조기구유지, 보수, 수리에관한정보안내 종결, 사후관리 보조기구대여, 지급, 효과성정기적점검 사회참여와, 사람과의상호작용에향상을주는지점검
국내공적급여보조기구전달체계현황
우리나라보조기구지원관련법률검토 보조기구지원관련현행법 순번구분소관부처제정연도 1 국민건강보험법 1999 2 의료급여법 1977 3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1981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 5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007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고용노동부 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990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보훈처 1984 9 국가정보화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2009 10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교육부 2007
국내공적급여보조기구전달체계현황 보건복지부장애인보조기구무료교부사업 ( 장애인복지법 ) 구분 내용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읍면동신청 ) 용어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대상 선발기준및지원액 지원품목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소득수준 : 국민생활기초생활보호대상자및차상위계층 장애등급상위자, 수급자, 1 가구에 2 인이상장애인이거주하는자, 재가장애인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의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기립보조기구,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시력확대및각도조절용구,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국내공적급여보조기구전달체계현황 보건복지부건강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 구분 소관부처 내용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어보장구 ( 보철구 ) 지원대상 선발기준및지원액 지원품목 국민건강보험가입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품목의급여기준액이내는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기준액의 80% 에해당하는금액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상한액범위내에서전액지원지급선발기준 팔의지 (21 품목 ), 다리의지 (18 품목 ), 팔보조기 (5 품목 ), 척추보조기 (7 품목 ), 골반보조기 (1 품목 ), 다리보조기 (11 품목 ), 기타보조기 (14 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흰지팡이등 ) 로분류하여총 77 품목지원
국내공적급여보조기구전달체계현황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구분소관부처용어지원대상 내용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가입된 65 세이상의노인및 65 세미만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판정을받은자 선발기준및지원액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없음 경감대상자 : 7.5%, 일반대상자 : 15% ( 본인부담률 ) 급여비용연간한도액 (160 만원 ) 지원품목 - 직접구입할수있는품목으로총 10 종 - 필요에따라구매할수있는품목으로총 6 종이있음 ( 총 16 종 )
국내공적급여보조기구전달체계현황 고용노동부산재보험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구분 소관부처 용어 내용 노동부 ( 산재보험혁신팀 ), 근로복지공단 ( 재활공학연구소 ), 산재보험기금 재활보조기구 지원대상 산업재해로인한장애인 선발기준및지원액 지원품목 산재보험에서전액부담 77 개품목을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6 과동일 근로복지공단에서별도로공급하는재활보조기구는공단에서지급하는재활보조기구는의지, 보조기, 구두, 이동기기 ( 휠체어, 스쿠터, 리프트 ), 목발,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의안, 가발, 흰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 인공후두, 욕창예방용구등총 12 종으로산재의료관리원재활공학연구소에서공급
국내공적급여보조기구전달체계현황 고용노동부작업보조기기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구분 소관부처 용어 내용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권기금 작업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또는고용하려는사업주공단직업능력개발원공단지정직업훈련실시기관의장, 노동부지정직업훈련시설의장국가보훈처보철구지급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선발기준및지원액 상용보조공학기기는공단이매년공시한품목에대해무상으로임대또는지원 임대 : 장애인 1 인당 1000 만원 ( 중증장애인은 1,500 만원 ), 사업주당총 2 억원 지원 : 장애인 1 인당 300 만원 ( 중증 500 만원 ), 사업주당총 5 천만원 맞춤제작기기무상지원 : 300 만원한도, 사업장당 5,000 만원이내 지원품목정보접근보조기기 (13 종 ), 작업기구 (6 종 ), 의사소통 (6 종 ), 사무보조 (8 종 )
국내공적급여보조기구전달체계현황 국가보훈처보철구지급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구분 소관부처 내용 국가보훈처, 각지방보훈지청및보훈병원보장구센터, 일반회계 용어보장구 ( 보철구 ) 지원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로서신체장애인 선발기준및지원액 보훈등급에따라전액및부분부담 지원품목지원품목은상지의지 (6 종 ), 하지의지 (6 종 ), 보조기 (3 종 ), 전자의수 (1 종 ), 기타 (26 종 ) 을지원하고있음
국내공적급여보조기구전달체계현황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 국가정보화기본법 ) 구분 소관부처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문화과 ), 한국정보화진흥원, 일반회계 용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 아동복지법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자 - 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선발기준및지원액 - 보조기기구입가격의 80% ( 본인부담 20%) - 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의경우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지원품목 시각장애 38 개, 청각 / 언어장애 23 개, 지체 / 뇌병변장애 17 개 * 매년보급품목은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선정
국내공적급여보조기구전달체계문제점 각소관부처별보조기구지원서비스운영체계의분절 공적급여보조기구품목제한및시중가격미반영 예산집행및정책효율성을위한구조적문제 Assistive Technology Device 용어의산재 제도적지원범위및내용에대한임의적규정
지원현황및문제점 30 - 공적급여전달체계다원화 1. 공적급여전달체계다원화 - 품질관리및사후관리미흡 - 지원품목협소및낮은수가 8 개법률, 5 개부처, 10 개부서에서공적급여제공 - 전문서비스제공부재 - 보조기구산업취약성 문제점 부처별, 제도별로분산된비체계적인관리시스템부정수급및중복지원재원분산의불안정성및정책효과성저하 17, 18, 19 대법률안발의 ( 미제정 ) Assistive technology 용어혼재 제도적임의규정
지원현황및문제점 31 - 공적급여전달체계다원화 2. 품질관리및사후관리미흡화 - 품질관리및사후관리미흡 - 지원품목협소및낮은수가 유통중인보조기구대부분미인증 (10% 미만인증 ) 보급이후수리지원제도부재 - 전문서비스제공부재 - 보조기구산업취약성 문제점 소비자안전사고, 예산낭비, 개인추가비용발생 A/S 시스템부재로내구연한감소정부지원사업의신뢰성저하
지원현황및문제점 32 - 공적급여전달체계다원화 3. 지원품목협소및낮은수가 - 품질관리및사후관리미흡 - 지원품목협소및낮은수가 건강보험품목 78 종, 무료교부사업 18 종 비현실적인수가체계 - 전문서비스제공부재 - 보조기구산업취약성 문제점 05년이후품목및수가재조정없음 78종중의지보조기가 82% 차지, 18종중특정품목집중낮은수가로인한개인부담금증가수가에따른저급품질유통
지원현황및문제점 33 - 공적급여전달체계다원화 4. 전문 AT 서비스제공부재 - 품질관리및사후관리미흡 - 지원품목협소및낮은수가 정부시범사업 10 곳 ( 광역 ), 지자체 5 곳 ( 수도권 ) - 전문서비스제공부재 - 보조기구산업취약성 문제점 정보제공의기회제한 ( 정부사업의인식율 46% 불과 ) 기기오남용으로인한경제적낭비비급여품목의대여사업욕구증가
지원현황및문제점 34 - 공적급여전달체계다원화 5. 보조기구산업취약성 - 품질관리및사후관리미흡 - 지원품목협소및낮은수가 산업구조의영세성 ( 자본금 1 억이하 63%) - 전문서비스제공부재 - 보조기구산업취약성 문제점 공적급여재원에의존하는산업취약성제조업기반보다유통기반의산업구조연구개발및산업활성화지원제도미흡
국내서비스전문기관의운영현황및내용 기관명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노틀담복지관테크니컬에이드센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 강동센터, 강서센터, 노원센터 ) 국립재활원사례관리센터 ( 시범사업 ) 설립지역 기관성격 2004년, 경기 2001년인천 2007년서울 2014, 15년 민간기관으로지자체 ( 경기도 ) 와위탁계약으로운영 민간기관으로지자체 ( 인천시 ) 와위탁계약으로운영 - 민간기관으로지자체 ( 서울시 ) 와위탁계약으로운영 2009 년 3 월 - 국립재활원에외부위탁과제로국고 100% 지원하며지원형태는직접수행 근거법및제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07~1) 없음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없음 기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등에서소규모서비스실시중
국내서비스전문기관의운영현황및내용 - 국립재활원사례관리시범사업 사업추진체계 중앙보조기구사례관리센터 국립재활원내 2009 년 9 월개소 거점지역보조기구센터 (10곳) 대전 ( 충남권역재활병원 ) 2010년 대구 ( 대구대학교 ) 2010년 부산 ( 부산장애인복지관 ) 2011년 광주 ( 호남권역재활병원 ) 2011년 경기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센터 ) 2012년 충북 ( 사회복지법인 ) 2013년 경남 ( 경남장애인복지관 ) 2013년 인천 ( 노틀담장애인복지관 ) 2014년 전북 ( 전주대학교 ) 2015년 제주 ( 탐라복지재단 ) 2015년 광역 중앙 지역 보조기구콜센터 1670-5529
장애인을위한보조기구 ( 보건복지부품목고시중심 )
현행품목고시 (2013 년 2 월개정 )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3-22 호 ) 대분류 04개인치료용보조기구 05기술훈련용보조기구 06보조기및의지 09개인관리및보호용보조기구 12개인이동용보조기구 15가사용보조기구 18가정주택용가구및개조용품 22의사소통및정보전달용보조기구 24물건및기구조작용보조기구 27환경개선및측정용보조기구 28고용및직업훈련용보조기구 30레크리에이션용보조기구 중분류, 소분류품목수및예시 -11개의중분류, 27개의소분류품목 -인공호흡기, 혈액투석장치, 욕창방지방석및커버등 -10개의중분류, 4개의소분류품목 -쓰기기술발달용훈련도구등 -9개의중분류, 100개의소분류품목 -허리보조기, 아래팔의지, 정강이의지등 -16개의중분류, 66개의소분류품목 -장애인용의복, 이동변기, 목욕의자등 -14개의중분류, 72개의소분류품목 -보행용막대기및지팡이, 보행차, 휠체어등 -5개의중분류, 13개의소분류품목 -세척및껍질손질용보조기구, 접시및그릇, 청소용보조기구등 -9개의중분류, 33개의소분류품목 -특수앉기자세유지용가구, 머리및목지지대, 전동침대, 수직형리프트등 -12개의중분류, 58개의소분류품목 -영상확대비디오, 점자정보단말기, 음성증폭기, 시각신호표시기, 특수키보드, 특수출력소프트웨어등 -8개의중분류, 31개의소분류품목 -병따개, 튜브짜개, 스위치, 환경제어장치, 수동쥐기집게등 -2개의중분류 -환경개선용보조기구, 측정용보조기구 -8개의중분류, 4개의소분류품목 -작업책상, 작업대, 작업장내사물운반용보조기구, 작업장용개인보호장비등 -6개의중분류 -놀이용보조기구, 스포츠용보조기구, 원예및농작용보조기구등
개인치료용보조기구
개인치료용보조기구
개인치료용보조기구
개인치료용보조기구
개인치료용보조기구
기술훈련용보조기구
기술훈련용보조기구
보조기및의지
보조기및의지
보조기및의지
보조기및의지
보조기및의지
보조기및의지
개인관리및보호용보조기구
개인관리및보호용보조기구
개인관리및보호용보조기구
개인관리및보호용보조기구
개인관리및보호용보조기구
개인관리및보호용보조기구
개인관리및보호용보조기구
개인관리및보호용보조기구
개인이동용보조기구
개인이동용보조기구
개인이동용보조기구
개인이동용보조기구
개인이동용보조기구
개인이동용보조기구
개인이동용보조기구
개인이동용보조기구
의사소통및정보통신용보조기구
의사소통및정보통신용보조기구
의사소통및정보통신용보조기구
물건및기구조작용보조기구
물건및기구조작용보조기구
물건및기구조작용보조기구
물건및기구조작용보조기구
물건및기구조작용보조기구
레크레이션용보조기구
레크레이션용보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