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월 1 일이후변동사항은반영되지않았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이알고싶으세요? 홈페이지 (http://mpva.go.kr) 에서최신의정확한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1 국가보훈처검색 2 보훈지원클릭 4 제목에서알고싶은사항클릭조회 3 보훈대상또는지원내용중선택클릭 1:1 보훈상담서비스를받고싶으시다면? 전국어디서나 1577-0606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및유족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과거없이는현재도, 미래도존재할수없습니다. 나라를위한희생과헌신이과거에만머무르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를일구어내는귀중한재산임을잊지않겠습니다. 나라를위한보훈보상대상자의희생과헌신이기름진토양이되어대한민국의미래는건강한푸른숲을이룰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보훈보상대상자및그유가족의안정된삶이유지, 보장될수있도록다양한보훈정책을수립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대부등다양한지원정책을통해보훈가족에대한보상과예우를다하겠습니다. 2 국가보훈제도안내
목차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및유족 4 6 매월 15 일보훈급여금을지급해드립니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습보조비, 장학금등을지원해드립니다 대부지원 취업지원 8 7 주택 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을지원합니다 가산점부여및알선취업과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지원합니다 10 의료지원 11 사망시예우 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와보철구등을지원합니다 사망시사망일시금을지급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3
보훈급여금금전적인보상은없나요? 보상과 15 일이휴무일인경우에는전일입금 보상금지급대상은? 재해부상군경본인 재해사망군경유족 6 급이상재해부상군경의유족 - 유족보상금지급순위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4 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560 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까지만승계지급 재해부상공무원과재해사망공무원유족은보상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다만, 상이 1~2 급재해부상공무원은개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간호수당만선별지급됩니다. 재해부상군경보상금월지급액은? 1 급 1 항 1 급 2 항 1 급 3 항 보상금 1,572,000 1,483,000 1,420,000 중상이부가수당 1,011,000 635,000 304,000 합계 2,583,000 2,118,000 1,724,000 2 급 3 급 4 급 5 급 보상금 1,262,000 1,180,000 989,000 820,000 6 급 1 항 6 급 2 항 6 급 3 항 7 급 보상금 748,000 689,000 462,000 235,000 간호수당 : 양안실명, 상 하지절단등실제간호가필요한분에한하여선별지급 - 상시간호수당 (2,100 천원 ), 수시간호수당 (1,400 천원 ) 생활조정수당 : 신청에의한생활수준조사후지급 - 3 인이하가족 (150 천원 ), 4 인이상가족 (200 천원 ) 5 만원범위내에서생활수준을고려하여가산금추가지급가능 ( 단위 : 원 ) 부양가족수당 : 6 급이상자에한하며, 배우자 100 천원, 미성년자녀 1 인당 50 천원지급 고령수당 : 부양가족수당을받지않는 60 세이상재해부상군경은 97 천원지급 4 국가보훈제도안내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6 급이상 ) 유족보상금월지급액은? 배우자 미성년자녀 ( 미성년제매 ) ( 단위 : 원 ) 부모 ( 조부모 ) 재해사망군경유족 739,000 857,000 726,000 1~5 급재해부상군경유족 718,000 833,000 706,000 6 급재해부상군경유족 263,000 380,000 250,000 생활조정수당 : 신청에의한생활수준조사후지급 - 3 인이하가족 (150 천원 ), 4 인이상가족 (200 천원 ) 5 만원범위내에서생활수준을고려하여가산금추가지급가능 부양가족수당 : 미성년자녀 1 인당 100 천원지급 미성년제매의경우다른미성년제매 1 인당 200 천원 2 명이상사망수당 : 사망자가 2 명인경우 274 천원지급 사망자가 3 인이상인경우추가 1 명당 274 천원추가지급 고령수당 : 부양가족수당또는 2 명이상사망수당을받지않는 60 세이상유족 - 배우자는 149 천원, 부모또는조부모는 97 천원지급 보훈급여금교육지원취업지원대부지원의료지원 보상금받는통장을바꾸고싶은데 사망시예우 보상금을수령하고계신분께서신분증과예금통장사본을지참, 관할보훈청을방문하여계좌변경신청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 - 신청서를제출한다음달부터변경통장으로입금 꼭! 관할보훈청에알려주세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아래와같은사유가발생한경우 - 사망또는국적상실 - 결혼 출생 재혼 이혼등친족관계발생 소멸된때 - 성명 주민등록번호변경또는 1 년이상행방불명시 - 주소변경, 영주권취득 - 금고이상실형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때 보훈보상대상자 5
교육지원 학비지원도해주나요? 보훈과 자녀는만30세이전에입학한경우에만지원 7 급재해부상공무원의자녀는생활수준을고려하여지원여부결정 중 고등학교에입학합니다 보훈청에가족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에는별도절차필요없이등록금이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전산자료를근거로교육청에교육지원대상자로통보 가족추가, 학교전학등변동사항발생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입학 ( 전학 ) 또는재학중인학교행정실에제출하세요. - 중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면제 - 학습보조비지급 (4 월 15 일, 10 월 15 일 ) 연간지급액 : 중학교 110,000 원 / 고등학교 134,000 원 ( 인문계 ), 169,000 원 ( 실업계 ) 특수교육대상자학비및학습보조비신청은관할보훈청문의 대학교는어떤지원이있나요? 자녀가대학에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대학교장학과 ( 또는행정실 ) 에제출하세요. 본인및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배우자는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 세부수혜내용 - 일반대학교의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면제기간 2 년제대학 3 년제대학 4 년제대학 5 년제대학 6 년제대학 4 학기 6 학기 8 학기 10 학기 12 학기 - 수업연한이없는학점인정교육기관면제학점 구분 2 년제 3 년제 4 년제 면제연한 84 학점이하 126 학점이하 168 학점이하 단, 자녀는직전학기성적이 70 점이상인경우만면제 ( 입학학기제외 ). 입학금은 1 회만지원 - 재해공상군경 재해공상공무원본인및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배우자는제한없음 ( 면제기간, 입학금, 성적 ) - 재해공상군경 재해공상공무원본인및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배우자학습보조비지급 (4 월 15 일, 10 월 15 일 ) : 연간 218,000 원 6 국가보훈제도안내
취업지원취직하고싶어요 보훈과 채용시험시가점 (5~10%) 을드립니다 취업지원대상및가점비율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본인,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배우자 10%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배우자 5% 가까운보훈청방문또는민원 24(www.minwon.go.kr), 읍 면 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민원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를발급받아제출 - 기업체, 초 중등, 유아교육법에의한교사등의채용시험 : 원서접수시첨부 - 6 급이하공무원시험 : 가산표기란에표시하면가산, 합격자발표후제출 스스로는취업이너무어려워요 이력서 ( 사진부착 ) 및자기소개서 1 통, 취업관련자격증사본등을준비하여취업희망업체를관할하는보훈청을방문하여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 기업체의직종확보후자격요건등을고려, 추천을통해직장을알선 - 기능직공무원을희망하는분은보훈대상자특별채용시자격요견등에따라추천 보훈특별고용및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에의한취업은 1 인 3 회에한함 취업을위해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합니다 가까운보훈청을방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추천서 를발급받아해당훈련시설에제출하시면우선선발대상으로입소하실수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기능대학, 인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직업능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직업훈련을받으시면, 월 4 만원의장려금도지급합니다. - 관할보훈청에서해당훈련기관에확인하여매분기말교육훈련받는분의은행계좌로입금 보훈급여금교육지원취업지원대부지원의료지원사망시예우 취업능력향상을위해학원에서수강하고싶어요 취업수강료지원을희망하시는분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취업지원 취업수강료지정교육기관확인후, 관할보훈청에취업수강료지원신청서및서약서를제출하세요. 신청대상및예산범위등을고려하여지원대상여부결정 관할보훈청 지원대상자로결정된수강신청자는교육기관에수강료전액을납부하고등록 학습진도율 70% 이상이수하고해당과정수강기간 2/3 경과후보훈청에취업수강료청구 ( 구비서류 : 수강완료확인서 ) 보훈청에서수강신청자본인명의계좌로수강료 (50%) 입금 - 1 인당지원한도액 ( 연간 ) : 본인 400,000 원, 배우자 250,000 원 - 지원기간 : 2011. 1. 1. 이후최초신청일로부터 36 개월간 단, 취업지원자, 수강료부정수급자등은지급된수강료환수및지원대상제외 수강료신청후수강중단 ( 미등록, 학습진도율 70% 미만 ) 사례 2 회발생시 6 개월지원제한 보훈보상대상자 7
대부지원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필요해요 복지과 긴급자금이필요한데 신청자격 - 주택구입 ( 신축 ) 대부 : 본인, 배우자및주민등록표상동거하는직계존 비속 ( 배우자포함 ) 모두가무주택인가구 - 주택임대차대부 : 무주택인가구로수권자본인명의의전 월세임대차계약을하는가구 - 주택개량대부 : 대부신청일현재신축후 5 년이상경과된주택소유가구 - 사업 ( 창업 ) 대부 : 본인, 배우자및 1 년이상동거하고있는직계존 비속이사업중이거나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농토구입예정자로본인또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1 년이상동거 ) 이해당지역에서직접영농에종사하는가구 - 생활안정대부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등가계자금이필요한가구 대부신청관련상담및구비서류안내는국민은행전국지점의 나라사랑대출창구 로문의 대부종류및조건 구분대부한도액연이율상환기간담보조건 아파트 분양 3,000 만원연 3% 20 년균등분양아파트 임대 1,000 만원연 3% 7 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주택구입 ( 신축 ) 3,000 만원연 3% 20 년균등구입 ( 신축 ) 주택 주택임차 ( 전 월세대출 ) 1,500 만원연 3% 7 년균등 주택개량 600 만원연 3% 7 년균등 농토구입 2,500 만원연 3% 3 년거치 10 년균등 사업 ( 창업 ) 2,000 만원연 3% 7 년균등 생활안정 ( 재해로인한경우 ) 300 만원 (500 만원 ) 연 3% 3 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구입농토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이불가능한신용관리대상자는관할보훈청에문의하세요.( 예산범위내에서보훈청에서직접대부지원 ) 8 국가보훈제도안내
대부금으로부동산을취득하면세금감면이된다던데 대부받은국민은행지점 ( 직접대부대상자는관할보훈청 ) 에서조세면제 ( 감면 ) 증명서를발급받아관할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제출 - 취득세면제 ( 잔금납부일이전대부금신청자에한함 ) 농토 : 대부금액에대하여면제 아파트 : 전용면적 85m2이하인경우취득금액에대해면제전용면적 85m2이상인경우대부금액에대해서만면제 - 대부금으로취득한재산및담보로제공한재산등의근저당권설정및말소시등기비용, 근저당권설정에따른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사망시예우 보훈보상대상자 9
의료지원몸이아픈데치료는어떻게? 복지과 보훈병원을이용하세요 원무과에서진료접수시신분증또는건강보험증을제시하고진료접수 - 1~6 급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비진료 - 7 급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상이처외질환진료시본인부담진료비의 20% 본인부담 - 배우자 : 60% 진료비감면 보훈병원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강동구둔촌동일자산길 27( 02-2225-1111)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사상구주례 2 동백양로 628(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광산구산월동산월길 91(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달서구도원동월곡로 565(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대덕구신탄진동보훈길 89( 042-939-0111) 가까운병원에서는진료받을수없나요?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은지정된위탁병원에서국비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 국비진료범위 : 건강보험급여부분과및비급여일부항목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 7 급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은상이처외질환진료시본인부담진료비의 20% 본인부담 75 세이상보상금을받는선순위유족은건강보험가입자에한하여건강보험급여부분의 60% 감면 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명단에서확인 위탁병원진료접수시, 신분증을제시하고치료받으시면됩니다. 응급상황발생으로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았는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이생명이위독한경우등응급상황이발생하여보훈병원이나위탁병원까지이동이불가능하여일반병원응급실을이용했다면, 반드시, 입원한날부터 14 일이내에주소지관할보훈청을방문또는전화로입원사실을알려야하며, 퇴원후관련서류를관할보훈청에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진단서등 14 일경과후통보시역산하여 14 일이되는날부터지원 제출서류등으로보훈병원심사를거쳐진료비반환 상이처로거동이불편합니다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께보철구지급신청안내 ( 관할보훈청 ) - 보철구수명등을고려한연도별지급계획에의해상이호수에해당하는품목안내 지급신청에따라철크러치, 목발, 지팡이, 시각장애인보철구 ( 맹인용시계, 흰지팡이 ) 5 종은관할보훈청에서탁송또는방문지급 기타품목은보훈병원보장구센터에서지급 생계곤란으로병원진료비가없어요 생활이매우곤란한가구에대하여는 1 종의료급여증을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증발급대상자는매년생계곤란여부, 지침등에의거재선정됩니다. 10 국가보훈제도안내
사망시예우보훈보상대상자께서돌아가신경우 보상과 사망신고는어떻게하나요? 관할보훈청보상과에 신상변동신고서 를제출하셔야합니다. - 구비서류 1 부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1 부 재해부상군경본인및선순위배우자 : 사망자의가족관계증명서일부 선순위유족으로지정할자의가족관계증명서일부 선순위유족이배우자인경우혼인관계증명서 1 부 선순위자의반명함판 (3 4 cm ) 사진 1 매, 신분증, 도장 보상금지급대상인선순위유족 : 통장사본 - 승계순위 :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성년자녀순으로권리승계 보훈청에서신원조회후결격사유가없는경우선순위유족승계여부를알려드리며, 유족증을발급하여보내드립니다. 재해부상군경및보상금지급대상인유족사망시에는사망일시금을지급합니다. - 지급순위 재해부상군경본인사망시 : 선순위유족으로지정된자 재해부상군경유족사망시 : 사망당시생활을같이하고있던친족중상속인 상속인이없는경우장제주관자 유족사망시다음보상금받을유족이없을경우에만지급 - 지급금액 재해부상군경 구분지급액 ( 천원 ) - 상이등급 1 급에해당하는사람 1,504 - 상이등급 2 급부터 7 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유족이보상금지급대상이아닌사람 1,244 보훈급여금교육지원취업지원대부지원의료지원사망시예우 - 상이등급 2 급부터 7 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유족이보상금지급대상인사람 927 보상금지급대상인유족 927 보훈보상대상자선순위유족증을받으면어떤혜택이있나요? 그동안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본인의상이처에따라받은지원 ( 간호수당, 의료, 보철구등 ) 을제외한가족수혜는유지됩니다. 복지과가없는보훈청은보상과에서담당업무를수행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