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로컬리티인문학 14, 2015. 10, 369~378 쪽 http://dx.doi.org/10.15299/tjl.2015.10.14.369 사회적연대는어떻게구성되는가 이상봉 * 빈곤과공화국 - 사회적연대의탄생 다나카다쿠지저, 박해남역. 문학동네. 2014 년. 原著 : 貧困と共和国 社会的連帯の誕生, 田中拓道著, 人文書院, 2006. 1) 1. 책의기획과구성에관하여 본격적인서평을써나가기전에필자가이책을쓰게된계기와과정을간단히소개하는것이내용의이해에도움이될것같다. 이책은홋카이도대학대학원에서정치사상사를전공한필자가박사과정중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수학하면서기초연구를진행한후, 일본에돌아와서쓴박사학위논문 (2003년) 을수차례의연구회와세미나를통해수정 보강하여출간한것이다. 그런만큼책의구성이충실하고활용한자료또한방대하다. 한나아렌트의정치사상에대한관심에서출발하여, 근대이후 정치적인것 (the political) 을뒤덮어버린 사회적인것 (the *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 교수 (sangolee@pusan.ac.kr) 서평 사회적연대는어떻게구성되는가 369
social) 의내실에관심을가지게된필자는, 정치사상사적관점에서뒤르켐의사회학을다시읽고자하였으며, 이과정에서 19세기프랑스사상사에서종래의사회주의로는수렴되지않는 사회적인것 과관련한다양한사상을발견한다. 그러한사상의흐름을복지국가의재편이라는현대적과제와연결시켜재해석하고자한것이이책이나오게된주된계기이다. 이책의목적은두가지이다. 하나는프랑스혁명부터 20세기초반까지의격랑시기에프랑스지배층이빈곤을포함한사회문제에어떻게대응했는가를검토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이를통해프랑스복지국가의탄생을예비했던사상사적과정을해명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프랑스혁명초기에구상되었던근대적질서가구체적인현실의정치과정속에서어떠한도전에직면하여어떻게변모해갔는가를사상사적관점에서정리하는작업이필요하며, 그런다음각각의사상들이빈곤을포함한이른바 사회문제 에어떻게대응했는지를연결시켜분석해야한다. 많은연구들이혁명기의프랑스사를지배층과피지배층의대항관계를통해읽어내고자하는데비해, 이책은지배권력이재편되는과정과지배층의권력실천을뒷받침한논리들에주목한다. 수차례혁명그리고제정과공화정을오가는정치적격변에서알수있듯이당시지배층의사상에는모순과대립이상존했다. 즉, 산업화에대한입장, 법과도덕, 국가와중간집단, 자유와평등의의미와관계등에대한복수의인식과해석이항상대립하고있었다. 필자는 7월왕정이후지배층이주창했던사상들을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 사회적공화주의그리고연대주의라는네가지조류로구분하고이를시계열적으로배치한다. 각사상들의사회문제를둘러싼대항관계속에서 20세기초반프랑스복지국가의원형이형성되는과정이드러난다는것이다. 책의구성은크게 4장으로이루어져있다. 제1장에서는공공성개념을 370 로컬리티인문학 14
중심으로하여프랑스혁명기 (1789~1799) 에서 7월왕정기 (1830~1848) 에이르기까지공공성에대한이해가어떻게변했는지를읽어낸다. 구체적으로는혁명중기의공화주의자, 19세기전환기의이데올로그그리고 7월왕정기의지배층의사상을비교 분석하여각각의사상이이해하는공공성을 정치화된공공성, 사회과학의공공성, 사회화된공공성 으로명명하고그변화과정을밝힌다. 제2장에서 4장까지는빈곤을중심으로한사회문제에대응하는방식을, 사상의관점에서, 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 사회적공화주의, 연대주의의네가지조류로유형화하고이에대해순차적으로검토한다. 우선제2장에서는정치경제학과의대비속에서 새로운자선 을주창했던사회경제학의사상을검토한다. 구체적으로먼저종교적 법적자선비판에서드러나는이들의사회문제에대한인식을살펴보고, 나아가시장에대한태도, 국가와어소시에이션의관계를통해이들의통치상을고찰한다. 제3장에서는정치경제학과사회경제학을비판하면서등장하여제2공화정수립에이바지한공화주의자들의사상을검토한다. 먼저이들의사회문제에대한인식과 우애 개념의논리구조를검토한뒤, 사회적공화국으로대표되는그들의통치상이 사회적인것 을어떻게취급했는지논한다. 나아가제2공화정말기의공화주의자들이 우애 를어떻게비판했는지를검토하고, 제2제정기의새로운세대공화주의자들이 우애 대신 연대 개념을도입하여사회적공화주의의재구성을모색했던점에대해서도논한다. 제4장에서는제3 공화정중기에형성된연대주의와이를둘러싼사상적대립구도를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1898년의 < 노동재해보상법 > 과 1910년의 < 은퇴연금법 > 도입을중심으로, 이러한사회입법이어떻게정당화되었는지또그과정에서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 생디칼리즘, 연대주의등이어떤사상적대립구도를형성했는지를검토한다. 그리고그연장선상에서 20 세기초반에서 1930년대사이에만들어진, 이른바프랑스복지국가의원 서평 사회적연대는어떻게구성되는가 371
형이어떠한특징과문제점을갖고있는지를살핀다. 각장에서주장하는핵심적인내용과그의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정치화된공공성, 사회과학의공공성, 사회화된공공성 하버마스의논의를받아들여공공성을논하는필자는, 18세기말시민사회에서자유로운토의를통해형성된공론은공권력을정당화하는유일한심급이었다고본다. 하버마스의문예적공론장론에서알수있듯이이때공론이란주로문예를매개로한부르주아의의견을가리키는것이었으며, 인민 (people) 과는구별되었다. 혁명이후인민은통치권력정당성의원천으로새롭게등장하였고이러한새로운이념적집합을어떻게구체화 창출할것인가를두고다양한방안들이논의되었다. 즉, 어리석고조작하기쉬운인민이통치권력정당성의원천이되기위해서는 쇄신 (regeneration) 이중요했고또한이들을통일적인정치집합체로묶기위해서는이들간의 우애 가필요했다. 로베스피에르는개인에선행하는공화국 ( 조국 ) 을전제하고, 이들의작용을매개로개인속에공적정신을함양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었다. 여기서사적인것에대한공공성의전면적인우위가기존의사적자유와공적질서의분리와균형을대체하게된다. 이처럼혁명중기의공화주의자들은 쇄신 과 우애 를매개로삼아공공성개념을통치전략에결합시켰다. 통치권력이야말로인간을재생하고덕을가진인민, 즉국민을창조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공공성을필자는 정치화된공공성 이라명명한다 (p.44). 여기서공화주의자들은새로운질서의기반이되어야할인민의적지않은수가빈민이라는사실에주목하여, 이들에게노동을제공하고돕는일은국가의신성한부채라고보았다. 하지만공화주의자들이가진 정치화된공공성 이 372 로컬리티인문학 14
라는이념이실제로질서창출에성공한것은아니었다. 생존의권리, 부조의권리는법적인선언에그쳤고이를구체화할수단은규정되지않았기때문이다. 이에비해, 자코뱅독재 (1793) 에서총재정부 (~1799) 에이르는시기에활약했던이른바이데올로그 제2세대 의관심은정념과의지에의해지배되었던혁명중기까지의이른바 정치 를대신해 이성 과 과학 을통해인식되는사회를새로운질서의기초로삼고자하였다. 이들은이데올로그제1세대인콩도세르가제창했던 사회의과학 을복원하고, 이새로운과학에기초한질서의재건을도모했다. 이들에게공적이익이란시민들의자유로운토의에의해서가아니라지적인엘리트들이주도하는 사회의과학 을통해발견된다. 이러한공공성에대한이해를필자는 사회과학의공공성 이라명명한다 (p.59). 사회의과학 의확립을주장했던이데올로그들은공권력이설립한왕립아카데미등에속해있으면서새로운과학의지적유용성과그에기초한통치권력의합리화를강조했다. 그들에의하면, 사회의현상들은일정한법칙하에서균형상태를이루고있으며, 이러한 사회법칙 을찾는것이 사회의과학 의역할이다. 사회과학의공공성이란자연과학의메타포를받아들인추상적인법칙이다. 하지만 1830년대이후의급격한산업화는빈곤의확산, 즉대중적빈곤을초래했다. 이러한대중적빈곤은자선등을통해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사회구조에의해발생한시스템의문제로인식되었다. 즉, 대중적빈곤은산업생산의증대와더불어계속증대하는경향이있으며, 이빈곤은열악한노동환경, 노동계급의지적 도덕적쇠퇴등노동과관련된장이나환경에서발생했다고여겨졌다. 여기서사회적질서란 공적 이라는규범적의미만으로유지되는것이아니라질서를교란하는요인들을발견하는지식과그러한지식의축적에기초한부단한개입을통해실제적으로유지되는것으로파악된다. 필자는이러한통치권력의작 서평 사회적연대는어떻게구성되는가 373
동방식을사회화라개념짓고, 이를통해성립되는질서를 사회화된공공성 이라명명한다 (p.80) 3. 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 사회적공화주의, 연대주의 필자는 정치화된공공성 - 사회과학의공공성 - 사회화된공공성 으로이어지는공공성에대한인식변화를바탕으로, 각시기별지배층이사회문제에대응하는방식또는사상을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 사회적공화주의, 연대주의라는네개의조류로구분했다. 이가운데사회경제학, 사회적공화주의, 연대주의는각각 새로운자선, 우애, 연대 를핵심개념으로삼는다. 이러한자의적인유형화나명명화는기존의용법과충돌하거나도식화에따른위험이뒤따르지만, 사회문제에대한인식의변화를시계열적으로읽어내는데는유용한점이적지않다. 각조류가가진특징과사상의흐름그리고그의미를살펴보자. 정치경제학은 7월왕정기지배층의사상, 특히자유방임주의적대응을나타낸다. 이들은빈곤이개인의무지와태만또는산업의자유를침해하는공권력의개입으로인해발생한다고본다. 따라서산업의자유를통한진보를보편적법칙으로이해하고, 계층화의진전은경쟁을촉진한다고보아이를긍정했다. 사회경제학은 1830년대를전후로지배층내부에서이러한정치경제학을비판하면서갈라져나온것이다. 이들은사회문제를모랄의문제로파악하고, 관찰을통한실천적지식의축적을통해이를해결할수있다고보아사회과학을제창했으며, 국가의개입이아니라가족, 파트로나주, 코뮌과같은중간집단의재건을통해국가의개입을제한하고자했다. 따라서사회문제에대한대응은권리의문제가아니라중간집단내부의공동성재구축에관한문제로파악되었으며, 이 374 로컬리티인문학 14
를위해종교적자선과는다른 새로운자선 을조직하고자했다. 20세기성립된프랑스복지국가는이러한조류의영향으로가족주의와공제조합주의라는특징을띠게된다. 사회적공화주의는프랑스혁명기의공화주의와는구별되는것으로, 1930년대이후부터제2공화정 (1848) 까지의공화주의를말한다. 프랑스혁명기의공화주의가이념적차원의평등주의와현존하는불평등 ( 빈민 ) 사이의간극해소에실패하면서, 1830년대이후의공화주의자들은인민주권론을복권시켜도시노동자의빈곤문제를정치적원리에관한문제로새롭게이해하고자했다. 즉, 이들은사회경제학에대항하면서인민의일체성에기초한실질적평등을추구했다. 이들공화파지식인들은사회적유대와정치적집합체를동일한논리로보았고, 인류 ( 인간성 ) 관념을사회통합의종교적상징으로긍정했다. 이는실질적으로는 우애 의끈으로맺어진정치공동체, 즉나시옹또는조국으로민중층을통합하기위한이론으로기능했다. 나아가이들은공권력의개입을통한사회문제의해결, 특히노동의권리와보통선거권의실현을당면목표로삼았다. 르루에따르면, 우애라는추상적관념을구체화하려면조국이라는매개가필요했다. 즉, 이시기공화주의자들은인간성이라는보편적개념에입각하여우애를주장했지만, 그배후에자리하고있는것은경계를가진조국, 프랑스라는나시옹이었다 (p.145). 여기서자유나평등과같은 원리 와는달리우애는 감정 에불과하며, 모든감정은아무리강하고깊고일반적이라하더라도법과는다르다. 따라서우애란신과자연등의초월적 외적가치가아니라인간들의자발적인관계내부에서찾을수있는이념이어야한다. 이같은내재적이념인우애는정의에기초할때비로소명확한대상과목적그리고규칙을부여받는다. 푸에에따르면, 이러한정의는사회과학을통해도출된다 (p.161). 연대주의는제2제정 (1852) 말기에서제3공화정 (1870) 중기시기의공 서평 사회적연대는어떻게구성되는가 375
화주의자들의사상으로, 이는 20세기전환기에사회보험도입을정당화하는역할을하였다. 이들은이전세대의낭만주의적 종교적경향을부정하고, 사회적유대를기초로하는 연대 를강조했다. 연대주의가추구하는통치상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연대주의는자연적인상호의존관계와사회적연대를구별한다. 연대는개인의자율을위협하는질병, 노화, 사고등과자연적으로존재하는불평등을집합적리스크의발현으로바꿔읽는다. 그리고이에대한보상을사회전체의책임으로구성하기위한논리를전개한다. 둘째, 유기체론의비판적수용을배경으로하는연대는국가의직접적개입이아니라사람들각각의역할이다양화 차별화되어생겨난상호의존관계에입각한다. 셋째, 연대의논리는사회의진보와개인의자율을긴밀하게결부시킨다. 개인은사회관계안에서만자율을획득하고, 사회는개개인의자율을통해서만진보를실현할수있다 (p.209). 여기서리스크라는단어는연대주의의중요한개념이다. 레옹부르주아에따르면, 연대의질서는산업사회에서노동하는개인을전제로한다. 이러한개인들은노령과장애때문에노동에서이탈하거나질병, 노동재해, 강제된실업으로인해노동에서일시적으로은퇴하는등의불가피한리스크를떠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연대를성립시키기위해서는사회전체가이러한리스크에대한보상책임을담당해야한다. 4. 연대주의와프랑스복지국가의원형 제3공화정중기의급진공화파논자들은연대주의가산업사회에적합한이데올로기라고주장하고, 이를사회보험의의무화를정당화하는논리로활용했다. 하지만사회문제에대한대응이쟁점이되었던 1890년부 376 로컬리티인문학 14
터 1910년까지급진공화파가가졌던연대주의는컨센서스를형성하지못했다. 오히려 사회적인것 에관한복수의사상들간의길항관계속에서제도화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 1898년의 < 노동재해보상법 > 은직업적리스크에기초하여입법을허용하자는새로운세대의사회경제학과연대주의그리고이를자발적인모랄의쇠퇴와관련지어비판했던정치경제학과보수적사회경제학사이의대항관계속에서성립한것이었다. 또한 1910년 < 퇴직연금법 > 은국가개입에비판적이었던정치경제학, 사회경제학, 생디칼리즘등과이들반대편에서서리스크의보편화를주장했던연대주의, 수정사회주의등의대항관계속에서제도화된것이었다. 이처럼, 적어도 1910년에이르기까지연대주의와사회경제학, 정치경제학, 생디칼리즘등은원리적으로대항관계에있었다. 이런구도에변화가온것은 1차대전이후의일이었다. 전쟁을통해발생한수많은상이군인, 미망인등에대한대응은이제국가차원에서실천해야할중요한문제로인식되었다. 즉, 양차대전에의동원과전후부흥이라는맥락속에서국가단위의사회보장에대한합의가우선시되었다고볼수있다. 이후 1930년대의사회보호법은공산당계를제외한노동조합과공제조합이협력하는가운데실현되었다. 이시기는노사단체와국가의협조체제, 즉코포라티즘에대한최초의합의가형성된시기이기도하다. 이처럼, 프랑스복지국가의원형은연대를표상하는국가와중간집단의상호보완을통한보편적사회권의실현을목표로했던연대주의그리고대면적관계에기초하여중간집단의자치를주장한사회경제학사이의대립관계를내재한채제도화되었고, 그기본구조는 1930년사회보장법에서부터전후체제에이르기까지계승되었다. 즉, 전후프랑스복지국가는국가- 직업단체- 가족으로이어지는코포라티즘체제로발전했고, 1960~70년대에그전성기를맞았다. 이러한국가- 직업단체- 가족관계에 서평 사회적연대는어떻게구성되는가 377
포섭되지않는개인은예외적사회원조의대상이되고, 최소한의생존을보장받는데그친다. 사상적으로본다면이는연대사상과사회경제학의타협이며, 개인을학교, 노동, 가족이라는사회화장치의틀안에편입시켜사회진보와개인의자율을양립시키려는의도를가졌다고파악할수있다. 1970년대후반이후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무자격자, 이민자, 홈리스등종래의복지국가가포착할수없는상당수의배제된사람들이등장했다. 이제배제는특정계층의문제에서사회각계층으로확대된새로운사회문제가된다. 필자는이들을포섭할사회적인것을어떻게새롭게구상할것인가가당면과제임을상기시키고있다. 이책은, 발간목적에서도밝히고있지만, 사회정책을둘러싼정치사상사를다루고있는것이지사회정책사그자체를자세히다루고있지는않다. 따라서프랑스사회복지정책의형성과정에관심이있는독자들에게는그내용이다소미흡하게여겨질수도있다. 또한지배층의사상분석에만한정한결과그것이사회에어떻게받아들여지고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분석을결여하고있다. 알다시피 19세기에서 20세기초의사회정책은노동운동등대항운동의영향을크게받으면서형성되었다. 비록지배층의정치사상사를다루는것이이책의주된목적이기는하지만대항운동과의관계에대한설명이추가되었다면사상의길항관계를설명하는데도움이되었을것같다. 그러나몇가지아쉬움에도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정책의본격적전개에따른사회적양극화의심화가상호부조나연대등의가치에대한관심을증폭시키고있는현실에서, 이책은연대의사상이어떤맥락에서어떤이론적근거를가지고출현하여. 어떻게발현되어왔는지를되짚어보는좋은지침서가될것같다. 378 로컬리티인문학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