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1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UNITED NATIONS NEW YORK, 21 1
서언 2년에있었던 새천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은세계수백만인구의삶을개선시킨개발노고를독려함과동시에국제협력의이정표역할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지난지금, 세계의지도자들은뉴욕의유엔에다시모여진행상황및문제점들을검토하고, 그동안의성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면서 215년까지 8가지항목의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를이루기위한구체적인전략과조치를논의할것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세계의모든사람들이인간의욕구와기본권리를누릴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합니다. 이는절대빈곤과기아에서자유로워지고, 양질의교육을받으며, 생산적이면서안정적인고용을보장받고, 건강과안식처를얻을수있으며, 생명의위협없이출산할수있는환경을제공받고, 자연환경의지속가능성을우선순위에두면서, 남녀가평등하게살수있는세상을뜻합니다. 세계의리더들은이러한목표를성취할수있는개발방향에대해폭넓은지구촌협력관계를구축하기로결의했습니다. 이보고서를통해서우리는현재까지의진척상항을알수있습니다. 더욱중요한것은이보고서가국가가보유하고있는개발전략과정책및프로그램을통해국제개발파트너들의지 원을받는다면새천년목표가달성될수있음을보여준다는점입니다. 또한다른한편으로, 이보고서는빈곤계층의삶의개선이매우더디게이루어지며, 어렵게성취한것들역시기후변화와식량난 경제위기의문제로무너지고있다는사실을분명하게보여줍니다. 지구촌은질병과지질학적고립 사회적갈등을겪고있는빈소국조차도 새천년개발목표 를달성할수있는힘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리기위한재원과지식을확실히보유하고있습니다. 목표를달성하기위해모든이들이노력해야합니다. 이러한노력이부족할때전염병으로인한불안에서부터환경문제에이르기까지우리가사는세상은더위험해질것입니다. 그러나목표를성취하게되면, 우리는더욱안정적이고, 공정하며, 안전한세상의흐름속에있게될것입니다. 수십억의인구가 유엔새천년정산선언 을통해구체화된큰비전을국제사회가실현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이제그약속을실천합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2 3
총람 약속의실천 새천년개발목표의최종시한으로부터 5 년을남겨놓은현시점에서, 전세계정상들은현재까지의진척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지금부터 215 년까지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을위해더욱박차를가하기위한추진방향의정립을위해유엔에서한자리에모일예정이다. 일부최빈곤국가를포함하여많은수의국가들이개선을이루고있는바, 이는빈곤해결을위한도전적이며초국가적인목표의설정이성과를맺고있음을입증하는것이다. 책임소재를바탕으로한계량적이며또한시한이명시된목표설정을통해혜택을받은모든이들의삶에있어새천년개발계획은실질적변화를가져온것이다. 하지만약속의불이행과자원부족, 중점핵심사안및책임의부재, 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전폭적후원의결여로인해많은부분에서부족한점이발생하였다. 이들문제점중일부는전세계적인식량및경제, 재정위기로인해더욱악화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적절한자금지원및정치적결단에힘입어목표로했던프로그램들이일부분야에서빠른진척을이루어내었음을본보고서에실린자료와분석을통해분명확인할수있다. 한편교육을받지못하거나오지에거주하고있는이들의상황이간과되고있으며, 이들은삶의질개선을위한도움을받지못하고있다. 현재까지의성공을발판으로 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을위한집단적노력을통해많은분야에서진척을이루었다. 28 년까지의고무적경향에힘입어많은지역에서는최소한일부목표의달성을위한정상궤도진입이이루어졌다. 개발도상지역에서의경제발전동향은여전히흔들림없이유지되고있으며, 심지어가장어려운여건에처한국가들의많은성공사례로부터도교훈을도출하고있는바, 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은여전히우리의가시권내에있다고할수있다. ㆍ 28 년에서 29 년사이의경제침체및식량, 에너지위기로인한후퇴에도불구하고빈곤감소를위한노력은계속해서진척을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가들은 215 년까지의빈곤퇴치목표달성을향해순조롭게나아가고있다. 215 년까지세계적빈곤율이 15% 까지떨어질것으로예상되며, 이는약 9 억 2 천만명의인구가세계빈곤기준이하의삶을유지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숫자는 199 년의절반에해당하는것이다. ㆍ상당수의최빈곤국가에서취학률제고노력이큰성과를거두었으며, 이들국가중다수는사하라이남의아프리카지역에위치하고있다. ㆍ말라리아와 HIV 억제및홍역예방접종등의주요프로그램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진척이이루어져 199 년당시 1 천 2 백 5 십만명에달하던아동사망건수가 28 년의 8 백 8 십만명으로감소하였다. ㆍ 23 년에서 28 년사이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의수혜인구가 4 만명에서 4 백만명으로 1 배증가하였으며, 이는 HIV 치료를필요로하는 8 백 8 십만명의 42% 에해당하는숫자이다. ㆍ말라리아억제를위한자금의대대적확충및보다확고한공약을통해말라리아관련프로그램의실행이가속화되었다. 아프리카전역에서보다많은지역이침대용모기장의혜택을보고있으며보다많은수의아동들이효과적약품을통한치료를받고있다. ㆍ산림황폐화비율은여전히놀랄정도로높은상태이지만다소둔화된것으로보이며, 이는산림의자연적증대및나무심기프로그램의효과가결합되어나타난결과이다. ㆍ농촌지역에서의개선된수자원활용비율이높아짐에따라도시지역과의큰격차가감소되었다. 도시지역에서의개선된수자원활용비율은 94% 에머물고있으며, 이수치는 199 년부터거의변화하지않고있다. 하지만수자원공급의안전성은여전히여러해결과제중하나이며, 시급한대책수립이요구된다. ㆍ개발도상지역에서의휴대전화사용은계속증가하고있으며, 모바일뱅킹, 재난관리및기타개발관련프로그램등에활용되고있다. 29 년에이르러휴대전화가입자는 1 명당 5 명을넘어섰다. 격차의해소 진척이이루어지긴하였으나발전이고르게진행된것은아니며, 비약적발전이없이는여러지역에서다수의새천년개발목표달성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기존의, 또한새로이발생한위험요소들로인해일부지역에서는진척이더욱더뎌지거나, 심지어지금까지의성과가와해될수도있는위험에처해있다. 기후변화의가장심각한영향이이러한기후변화의초래에가장적게기여한취약인구층에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자연재해로인한사망이나장애, 경제적손실등이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특히빈곤국가에집중되어나타난다. 무장분쟁은인간안보의관점에서, 또한힘들게달성한새천년개발목표의성과와관련된주요위험요소로남아있다. 다수의난민이개선된삶에대한가능성이제한된상태에서캠프생활을이어가고있다. 29 년현재 4 천 2 백만명이분쟁이 나박해로인해고국을떠나야했으며, 이들중 8% 는가의국민이다. 일부지역에서는영양부족을겪고있는인구가 2 년에서 22 년사이에, 또한 25 년에서 27 년사이계속해서증가하였으며, 또한같은기간중기아감소를위한더딘진척이제자리걸음을하거나심지어상황이더욱악화되기까지하였다. 5 세이하아동 5 명중 1 명은절대적식량부족및양질의식량부족, 부적절한식수공급및하수처리문제, 의료서비스및부족한보호및잘못된수유관습등으로인해저체중상태에처해있다. 14 억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는인구가 25 년현재여전히극심한빈곤상태에서생활하고있다. 게다가세계적금융위기의여파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215 년의세계빈곤율은세계경제가위기시점이전의성장률을계속유지했을경우와비교했을경우보다다소높을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영향은 22 년까지계속될것으로보인다. 양성평등및여성의권익강화는새천년개발목표의핵심적사안이며, 빈곤, 기아및질병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선결과제이기도하다. 하지만이와관련한진척은교육에서부터정치적의사결정의단계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에서매우더딘실정이다. 또한새천년개발목표는가장취약한집단에대해보다더큰관심을가짐으로써만달성될수있다. 부유층과빈곤층사이, 농촌, 낙오지역및도시빈민과부유한도시민간의불평등, 또한지리적조건, 성별, 장애와인종등의이유로인해차별받는집단에대해지속되고있는, 심지어갈수록심화되고있는불평등을철폐하기위한정책과프로그램이필요할것이다. ㆍ모든개발도상지역에서농촌지역아동은도시지역아동보다저체중일가능성이높게나타난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지역및일부아시아지역에서는이러한간극이 199 년에서 28 년사이더커졌다. ㆍ최상위부유층가정과최빈곤층가정간의차이는여전히매우큰상황이다. 지역에서는최빈곤지역아동의 6% 가저체중인데반해최상위층지역에서는아동의 25% 가저체중에시달리고있다. ㆍ개발도상지역전체적으로, 가계소득최하위 2% 에속하는가정의여아인경우학교를그만둘확률이최상위계층가정의여아에비해 3.5 배더높으며, 최상위가정의남아에비해서는 4 배더높다. ㆍ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을거의이룬국가들에서조차도학교교육에서배제된아동의다수를장애아동이차지하고있다. ㆍ산모보건분야도빈부간격차가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는분야중하나이다. 선진국가에서는거의대부분의출산이전문의료인력에의해행해지는것에반해가들에서는이러한혜택을받는여성이전체여성의절반이하에머무르고있다. ㆍ임신기간중의료혜택에있어서의차이도매우크게나타난다. 최상위부유층가구의여성은출산전에최소한 1 회이상전문의료인력의진찰을받을가능성이최하위빈곤층여성의 1.7 배에이른다. ㆍ교육의부족또한삶의질을개선할수있는여러방법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중요한걸림돌이되고있다. 예를들어, 빈곤과학교교육기회의불평등으로인해높은청소년출산율이지속되고있으며, 이로인해어린여성들의건강이위험에처하게되고, 이들의사회경제적발전을이루기위한기회가감소한다. ㆍ중등교육을받은여성의경우교육을전혀받지못한여성에비해피임을할가능성이 4 배더높게나타난다. 소득최하위계층의여성및교육을전혀받지못한여성의경우에있어서는지난 1 년간거의이렇다할진척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ㆍ지역인구의약절반에해당하는인구만이개선된하수처리시설을이용하고있으며, 이와관련된불평등을해결함으로써새천년개발목표의여러사항에큰영향을미칠수있게될것이다. 농촌및도시지역간의불균형도여전히매우큰상황이며, 여전히농촌지역에서는 4% 에불과한인구만이하수처리관련혜택을받고있다. 소득상위 2% 의인구중 77% 가개선된하수처리시설을사용하고있는반면소득최하위계층에서는그비율이 16% 에불과하다. 215 년을향하여 새천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은전세계적으로가장어려운상황에처한사람들을위한가장중요한약속이다. 이러한새천년선언을기초로하여, 책임감있는추진을목표로작성된새천년개발목표프로그램은수십억인구가인간적이며보다건강한삶을살아갈수있도록하며, 또한평화와안보에기여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을목표로전례없는다짐과협력을도출해내었다. 새천년개발목표의성취는여전히가능하다. 오늘날가장중요한문제는우리가지난 1 년간경험한변화의속도를어떻게하면극적일정도로빠르게전환시킬수있을것인가하는것이다. 지난 1 년간의경험을통해우리는어떤방법이성공적인지에대하여, 또한우리가 215 년까지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방법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에대하여충분한자료를얻어내었다. 9 월에개최될새천년개발목표를위한정상회의는세계각국의정상들이이러한자료들을실천을위한구체적의제로만들어낼수있도록하기위한좋은기회가될것이다. 사주캉 유엔경제사회국유엔사무차장 4 5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세부목표 199 년부터 215 년까지전세계하루 1 달러이하의소득생활자비율을절반으로감소시킨다. 전세계적경제위기로인해빈곤의감축속도는느려졌으나, 목표달성을향해꾸준히전진 하루에 1.25 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는사람들의비율 (199 년,25 년, 단위 :%) ( 인도제외 )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독립국가연합, 유럽 1 2 3 4 5 6 7 목표 2 년대초반탄탄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하루 1.25 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던인구수가 199 년 18 억명에서 25 년에는 14 억명으로, 빈곤율은 46% 에서 27% 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8 년북미와유럽등선진국에서촉발된세계금융위기는수출위축 원자재가격하락 무역및투자감소를유발시켜서의성장둔화에영향을미쳤다. 그러나이러한위기에도불구하고에서빈곤퇴치목표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전체빈곤율이 215 년에는 15% 수준으로감소하여새천년개발목표달성이무난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목표는절대빈곤선이하로생활하는인구수가 199 년의절반수준인 9.2 억명으로감소되는것을의미한다. 세계은행의최근전망에따르면, 세계경제위기의발생으로와동유럽 동지역에 29 년 5 천만명의극빈층 (extreme poverty) 이양산되었으며, 21 년말까지또다른위기가없다고하더라도 6 천 4 백만명의극빈층이발생할것이라고내다봤다. 또한, 경제위기의여파는이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했다. 경제위기이전의경제성장률이유지되었을때보다 215 년에서 22 년사이의빈곤율은더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가장빠르게경제가성정하면서빈곤이감소하는현상은동부아시아에서나타나고있다. 중국의빈곤율은 215 년에이르면 5%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인도의빈곤율감소역시전세계빈곤층감소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하루 1.25 달러의빈곤선 (poverty line) 을기준으로볼때, 인도의빈곤율은 199 년 51% 에서 215 년 24% 까지감소했고, 극빈층인구는 1 억 8 천 8 백만명정도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를제외한중 동유럽일부 중앙아시아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 빈곤율감소에대한지역차는 199 년대의느린경제성장과동유럽 구소련연방의시장경제체제전환으로인한빈곤증가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비정기적인조사와조사결과보고의지연으로인하여정확한모니터링에는한계가있다. 특히, 및태평양카리브제도연안의작은섬나라들을대상으로한데이터에는극심한차이가발생하는데, 이는상당수의국가들이새천년개발목표를비교하는데충분한데이터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이다. 설문조사는평균소득 소비수준의변화 소득의재분배에대한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 올해빈곤에관련된조사는 31 개가구를조사대상으로추가시켰다. 작년한해의성장전망과올해의조사결과에따르면, ( 금융위기여파감안후 ) 빈곤율은 215 년 15.5% 에서 15% 로약.5%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경제위기이전, 거의모든지역에서절대빈곤감소 빈곤격차율 (poverty gap ratio), 하루 1.25 불기준 (199 년,25 년, 단위 :%) ( 인도제외 )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독립국가연합, 유럽 1 2 3 빈곤격차 (poverty gap) 는빈곤선 (poverty line) 을기준으로빈곤선이하에있는사람들의소득과개인 ( 혹은가구 ) 소득 ( 혹은지출 ) 과의차이로계산한다. 국제빈곤선은일반적으로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 실제로많은사람들이국제빈곤선이하의수준에서생활하고있다. 경제성장과소득 ( 혹은지출 ) 재분배의향상은빈곤도 (depth of poverty) 를감소시킨다. 199 년부터빈곤도는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감소하여, 25 년빈곤선이하로생활하는인구의평균소득은.88 달러가되었다. 빈곤도는에서극심하였으나, 1999 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 199 년의수준으로감소했다. 6 7
재해위험경감 (disaster risk reduction) 에대한투자는새천년개발목표달성등장기적인이익을가져온다 자연재해에서비롯되는경제손실및인명피해등의위험은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에그피해가집중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재해위험경감에대한노력은새천년개발목표달성촉진이라는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를가져온다. 아이티 칠레 중국의지진이나브라질의홍수등앞으로지진 기후와관련된위험에대비해회복탄력성있는거주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자연재해로인한사망자수는도시화 기후변화 생태계파괴가심해질수록증가하며, 이러한위험에대한대비가취약한국가일수록그피해는극대화된다. 실례로, 저소득국및중 하소득국에서자연재해사상자의 97% 가발생하였으며, 경제규모에비해큰경제손실을경험하고있다. 28년초부터 21년 3월까지자연재해로인한사망자는 47만명이며, 경제손실은 2천 6백 2십억달러 (21년수치는제외 ) 이상으로추정된다. 또한자연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이가장크거나, 클것으로예상되는국가중에 6% 는작은섬나라, 67% 는내륙국가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자연재해피해경험을되돌아볼때, 재해위험경감 (disaster risk reduction) 에대한투자는미래손실경감 복구예방에서생계수단및생산적인생태계등공동이익 (co-benefits) 으로장기적인이익 (benefit) 창출까지이어진다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 페루는재해위험경감을개발에접목시켜해당비용의 37배에달하는금액을이익으로전환시켰고, 중국은 196 년부터 2년까지홍수예방에 31억 5천달러를투자하여 1백 2십억달러의손실을예방하였다. 세부목표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및여성과청년층을포함한모두에게 일다운일자리 (decent work) 를제공한다. 경제위기로인한노동시장악화는고용감소로이어짐 고용대노동비율과 1998 년, 28 년, 그리고 29 년추정값 동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선진국 1 2 3 4 5 6 7 8 * 29 년통계는추정값이다. 29 년전세계는 27 년발생한미국의부동산거품붕괴와글로벌금융시스템마비로인해서경제위기와고용시장악화의늪에빠졌다. 연속적인경제위기는경제를마비시켰고, 기업의능력을위축시켜수백만명이넘는사람들을실직상태로몰아넣었다. 또한많은노동자들이불안정한고용으로인해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으 로전락하였다. 위기가심각해지자, 정부는부양정책으로경제활동하락을억제하고, 전세계실업의여파를축소시키기시작했다. 위기에대응하기위한각국가의공통된노력은사회 경제적어려움을이겨내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그러나노동시장은많은국가에서지속적으로악화되었고, 지난 1 년간창출된일다운일자리 (decent work) 에도커다란위협이가해졌다. 경제악화는취업률의급격한하락과노동생산성감소 (29 년 ) 로이어졌다. 많은지역에서국내총생산 (GDP) 은취업률보다더큰폭으로하락하였고, 이는노동자 1 인당산출량 (output per worker) 감소를초래하였다. 사전예측 (preliminary estimates) 에따르면, 북부아프리카 를제외한전지역에서노동자 1 인당산출량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유럽의독립국가연합남동부유럽과중남미 카리브제도연안의체제전환국가의노동자 1 인당산출량은다른지역에비해매우큰폭으로감소했다. 노동산출량의하락은근로조건의악화를초래해경제위기이전에도노동생산성이낮았던지역의노동자들의어려움을가중시켰다. 일자리가사라져취약한고용이확산 전체노동시장에서자신의은행계좌를가지고가족을부양하는노동자의비율 (1998 년, 28 년, 29 년그리고제 2 의시나리오, 단위 :%) 동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라틴아프리카및카리브제도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독립국가연합, 유럽 선진국 1 2 3 4 5 6 7 8 9 * 29 년의예상치는국제노동기구 (ILO) 의제 2 의시나리오를기초로한다. 자세한사항은 mdgs.un.org 에서정보를얻을수있다. 금융위기로인하여고용시장이악화되면서취약한고용 (Vulnerable Employment)( 임금근로자가아닌, 임금이지급되지않는가정내근로자혹은독립근로자로정의 ) 의감소추세는중단되었다. 실직한임금근로자나금융위기중에노동시장에첫발을들인구직자들에게독립근로자나무급가족근로자는마지막대안이되었다. 취약한고용에해당되는근로자는일반적으로정식고용계약서에의해서채용된것이아니기때문에, 사회보장이나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참여등의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또한 8 9
적은임금 낮은생산성 열악한고용조건등기본적인노동권을침해당하기도한다. 경제위기이전에 의 75% 의노동자는일반임금근로자들이받는사회보장의혜택을받지못했다. 더욱이경제위기로인해 29 년위에제시된지역의취약근로자수는큰폭으로증가하였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전세계적으로취약고용근로자를 29 년 49%~53% 정도되는것으로집계했는데, 이는독립근로자나가정내무급근로자가전세계적으로 15 억명 ~16 억명에달하는것을의미한다. 경제위기로많은근로자가스스로를극빈층으로인식 하루 1.25 불이하로생계를유지하고있는고용근로자비율 (1998 년, 28 년, 29 년제 2 의시나리오, 단위 :%) 서하라이남아프리카 동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시나리오 ) 에따라추정한것이므로, 실제현실화되었을가능성은낮다. 오히려전세계노동자의 3.6% 가 28 년 ~29 년사이에빈곤층으로전락할위험에처해있어 ( 가상결과 2), 수년간의진전에차질이생길것으로예상된다. 가장심각한영향을받은곳은 남 로두번째가상결과에따르면, 취업자중빈곤층의비율은 4% 만큼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예측은이지역의많은노동자들의소득이경제위기이전에빈곤선을겨우벗어난수준에있었다는사실에근거한다. 또한위의가상결과에의하면, 의경우, 63.5% 의노동자가빈곤선아래로떨어져극빈층이될위험에노출되어있다. 세부목표 199 년에서 215 년까지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수준으로감소시킨다. 29 년기아급증은전세계적인식량위기와금융위기의참담한결과의하나 에서충분한영양공급을받지못하고있는사람들의비율 ( 단위 :%) 과영양공급을받지못한사람들의수 ( 단위 : 백만 ) (199-1992 년, 1995-1997 년, 2-22 년그리고 25-27 년추이 ) 15 12 9 영양공급을받지못하는사람들의수영양공급을받지못하는사람들의비율 25 2 15 단위 : 백만 6 3 1 5 단위 : % 라틴아프리카및카리브제도 199 1992 1995-1997 2 22 25-27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독립국가연합, 유럽 1 2 3 4 5 6 7 8 199 년부터은새천년개발목표중의하나인기아비율감소에어느정도성과를달성했다. 영양실조인구비율역시 199 년 ~1992 년 2% 에서 25 년 ~27 년 16% 수준으로감소하였지만 2 년 ~22 년에는다시정체현상을나타냈다. 이를통해서기아감소가영양실조인구를줄이는데충분한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것을확인했다. 영양실조인구는 199 년 ~1992 년 8 억 1 천 7 백만명에서 25 년 ~27 년 8 억 3 천만명으로증가하였다. 28 년식량가격의상승과금융위기로인한소득감소는이러한상황을더욱악화시켰다.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와유엔에따르면, 28 년영양실조인구는 9 억 1 천 5 백만명정도로증가했으며, 29 년에는 1 억명을초과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은가구원가운데한명이상이취업을해일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소득이하루 1.25 달러이하인계층을의미한다. 대부분의근로빈곤층은경제위기에보호받을수있는사회보장이나안전망이갖춰지지않는직업에종사하고, 위기에대비할수있는충분한저축액을확보하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노동자 1 인당산출량하락을동반하는글로벌금융위기시기에노동생산성이낮은취약고용층 근로빈곤층은증가할수밖에없다. 29 년에근로빈곤층의소폭하락은가상결과 1( 시대적추세에따른 1 11
대부분의지역에서기아감소를위한노력은좌절 영양공급을받지못하는사람들의비율 (199-1992 년, 2-22 년, 25-27 년, 단위 :%) 서하라이남아프리카 ( 인도제외 ) 동 ( 중국제외 ) 라틴아프리카및카리브제도 목표 침체로인한실업률상승이저소득가정의소득수준을하락시켰다. 이러한식량위기와경제위기는대부분의소득을기초식량 (basic foodstuffs) 구입에소비하는저소득소비자의유효구매력 (effective purchasing power) 하락에심각한영향을끼쳤다. 28 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국제식량가격이점차하락하였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상승세였고, 식량가격이여전히불안하여새로운식량위기가닥치는듯하였다. 28 년 ~ 29 년에전세계적으로총식량가용량 (aggregate food availability) 은비교적안정적인수준이되었으나, 식량가격상승 실업증가 소득감소로빈민층의식량접근성은오히려하락하였다. 의일부성과에도불구하고, 전세계 25% 아동은여전히저체중상태 체중미달인 5 살이하아동비율 (199 년, 28 년, 단위 :%) 서하라이남아프리카 동 1 2 3 4 5 6 참고 : 저체중아동의확산은미국립건강통계센터 (NCHS)/ 세계보건긴구 (WHO)/ 미질병관리센터 (CDC) 의자료를기초로추정한것이다. 유엔아동기금은전체아동의영양불균형에대한자료를세계보건기구가지정한새로운아동표준성장지표에따라구축중이다. 215 년까지저체중아동의비율을절반으로 (199 년수치기준 ) 줄이기위해서는영양결핍문제를해결하기위한신속하고단결된행동이요구된다. 아동발달주요단계에서사용할수있는간단하면서도비용효과가높은치료방법들이있다. 이러한방법은영양결핍을해소하는데상당히효과적이다. 예를들면신생아출생직후 (1 시간이내 ) 모유를수유하고, 생후 6 개월동안모유수유를유지하면서생후 6 개월 ~24 개월사이적절한보충식 (complementary feeding) 과미량영양소보충제 (micronutrient supplementation) 를투여하는것이다. 5 세이하아동의영양결핍은식량및양질의음식부족 위생문제 부적합한식수 불충분한의료시설 부적절한양육과수유등의이유때문에만연하고있다. 전지역에서상황이개선되지않는한, 성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예를들어, 의열악한영양공급과양질의음식부족은일반적인상황이며, 인구의 2/3 가량은비위생적인환경에노출되어있고, 인구의절반은노상배변 (open defecation) 을이용하고있어, 아동에게설사병이반복적으로발생한다. 또한전체의 25% 에해당하는유아가저체중상태로태어나기때문에또래의아동과비슷한영양상태를유지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요인들로인해서아동의저체중비율은세계에서가장높은 46% 를지속하고있다. 5 1 15 2 25 3 35 식량위기와금융위기가시작되기전에는, 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비율을 215 년까지절반수준으로감소시키자는새천년개발목표달성에진전이있었다. 예를들어, 동지역은 25 년 ~27 년사이에목표치를거의달성하여, 추가적인성과를거두고있었고, 중남미 카리브제도 지역도비슷한수준에도달했다. 의성과는대부분중국의기아감소에서기인하였다. 도인구성장속도나지역새천년개발목표달성속도에비해빠르지는않지만기아감소현상이나타났다. 28 년식량위기발생이후, 29 년주식 (staple food) 가격이상승하였고, 동일한시기에경제 199 년 ~28 년사이에 5 세이하아동의저체중비율은 31% 에서 26% 로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 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저체중아동수가줄어들었다. 중남미 카리브제도 아시아의독립국가연합국가에서는새천년개발목표를이미달성했거나목표에근접했으며, 동와에서도목표달성을위한활동이진행중이다. 이렇게많은지역에서진전이있었지만, 새천년개발목표달성이빠르게진행되고있는것은아니다. 또한, 식량위기와금융위기가저체중아동의비율과상관관계에있는지파악하기에는자료가충분하지않지만, 새천년개발목표달성에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된다. 12 13
농촌지역아동은도시지역아동보다저체중일확률이 2 배나높음 일부지역에서저체중아동은빈곤층에집중되어있음 4 천 2 백만명이상의인구가분쟁이나박해로이주 5 살이하아동중농촌지역과도시지역의저체중아동 (199 년, 28 년 ) 동 199 년대 27년대동등성 1 2 3 4 5 혜택받지못하는농촌지역아이들 모든에서농촌지역아동은도심지역아동에비해저체중일확률이높다. 199 년 ~28 년사이에아시아일부지역과중남미 카리브제도에서도 농간의상대적격차가더크게벌어졌다. 에서저체중아동의농촌 - 도시비율 (rural/urban ratio) 이 2.1 에서 4.8 로엄청나게증가하였으며, 28 년을기준으로보면농촌지역아동이도시아동에비해저체중일확률이 5 배나높았다. 그러나의경우, 농촌과도시모두저체중아동비율이 199 년대수준의절반으로하락하여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했다. 현재도시의 2%, 농촌지역의 9% 아동이저체중상태에있다. 동 의경우농촌지역아동의영영결핍문제를도시보다더빨리해결하여도 농간의격차를줄이는데성공하였는데, 이는좀더공평한성과를거둘수있음을시사한다. 가정재정문제로인한저체중인 5 살아동비율 (28 년도, 단위 :%) 6 5 4 3 2 1 아시아지역의독립국가연합 가장가난함 2% 더가난함 2% 중간 2% 더넉넉함 2% 가장부유함 2% 극빈층아동은부유층아동에비해저체중일가능성이두배정도높으며, 저체중아동비율이높은지역일수록그격차는크게나타났다. 이러한예는에서볼수있는데, 극빈층아동의 6% 가저체중인반면부유층아동의 25% 만이저체중으로나타났다. 난민과국내난민의숫자 (2-29 년, 단위백만 ) 4 3 2 1 2 21 22 23 국내난민 24 25 26 27 난민 28 29 분쟁은인간안보와어렵게얻은새천년개발목표성과에커다란위협이되고있다. 분쟁종식후수년이지나도, 대부분의난민들은제대로된일자리와교육의기회, 의료시설이없는난민수용소 (camp) 에남아있기때문이다. 또한, 최저생활수준의원조에의존하여빈곤하고실현하지못할가능성을지닌채살아간다. 현재, 분쟁과박해로 4 천 2 백만명이넘는사람들이떠돌고있다. 이중 1 천 5 백 2 십만명은고국을떠나난민이되었고, 2 천 7 백 1 십만명은고국에남아있지만고향을떠났다. 29 년기준전세계난민인구의 4/5 는에살고있으며, 1 천 4 십만명은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의보호를받고있고, 4 백 8 십만의팔레스타인난민은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UNRWA) 의책임하에있다. 난민수는영구적해결책 (durable solutions) 의부재로지난 2 년간약 1 천 5 백만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29 년 2 십 5 만명의난민이자율적으로고국에돌아갈수있었는데, 이는지난 2 년동안가장적은숫자로파악된다. 29 년말기준아프가니스탄인과이라크인은각각 2 천 9 백만명과 1 천 8 백만명으로 UNHCR 의위임난민 (mandate refugee) 중가장큰수를차지하며, UNHCR 의보호를받는난민의절반을차지한다. 14 15
Goal 2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세부목표 215 년까지전세계모든남녀아동이동등하게초등교육전과정을이수하도록한다. 빈곤국가에서큰진전이있었지만, 215 년까지보편적초등교육달성은불확실 초등교육순등록률 * (1998/1999 년, 27/28 년, 단위 : %) 독립국가연합ㆍ유럽 독립국가연합ㆍ아시아 동 선진국 세계평균 2 4 6 8 1 * 초등학교나중등학교에등록되어있는, 초등학교에해당하는이론상학령기의학생수를해당연령 의총인구대비백분율로표시한것참고 : 지역자료는없음 정해진기간에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공식적으로초등학교취학연령의모든어린이들이초등교육기간에해당되는 29 년이전에학교에등록을해야한다. 또한초등교육의모든과정을마칠때까지학교측에서학생들을보살펴야한다. 하지만자료에따르면절반이상의지역에서초등교육대상아동 4 명중 1 명이학교에출석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보편적초등교육의목표달성을위해서는개별국가들이학생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충분한교사와학급수를확보해야만한다. 이를위해서사하라이남의서부아프리카지역에서는 215 년까지현재재직중인교사의수만큼새로운교사인력의충원이필요하다. 이러한난관에도불구하고, 괄목할만한성과가여러지역에서이루어졌다. 아직지역은초등교육등록률이다른지역에비해매우낮은수치를기록하고있지만, 1999년의 58% 에서 28년의 76% 로 18% 의증가율을보였다. 와지역또한지난 1여년간각각 11%, 8% 의등록률의증가를보였다. 이와같은주된성과는대부분지역에해당하는가장가난한국가들에서달성되었다. 브룬디에서의초등교육수업료의폐지는 28 년에 99% 의초등교육등록률로이어졌으며, 이는 1999 년에비하여 3 배나향상된등록률로나타났다. 또한탄자니아공화국은같은기간동안초등교육등록률을 2 배로향상시켰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잠비아에서는초등교육등록률이 9% 를넘어섰다. 아동을학교에다니게하는것이교육의중요한첫걸음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교육이충분한결실을맺기위해서는학생들의수업참여를지속시켜야만한다. 국가중절반가량은초등학교학생중 3% 이상이마지막학년까지다니지못하고학교를떠나게된다. 에서는대다수의아동들이 ( 초등학교 ) 미등록상태 지역별미등록아동분포 (1999/28 년, 단위 : %) 1 8 6 4 2 1999 28 동ㆍ 선진국독립국가연합나머지국가들 초등교육등록연령대의아동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미등록아동은 1999 년 1 억 6 백만명에서 28 년에 6 천 9 백만명으로전체적으로감소추세에들어섰다. 이들중대략절반가량의아동이 (3 천 1 백만명 ) 에살고있고, 1/4 이상이 (1 천 8 백만명 ) 남부아시아에살고있다. 미등록아동의성별차이도감소하고있다. 1999 년 28 년의미등록아동중여아가차지하는비율은 57% 에서 53% 로감소했다. 하지만일부지역에서이차이는훨씬크게나타나는데, 의경우미등록아동의 66% 가여아였다. 에서취학연령의 89% 에해당하는아이들이초등학교에등록을했으며, 이처럼초등교육에대한지속적인성장을보이고있다. 하지만이러한성장추세에도불구하고, 모든남녀아동의초등교육전과정수료를지향하는 215 년목표에는불충분하게보인다. 16 17
불평등은보편적교육발전의방해물 성별에따른소득ㆍ지역별미등록아동분포 (42 개국가, 2/28 년, 단위 : %) 4 3 2 1 여아남아 극빈곤층 2% 빈곤층 2% 중산층 2% 부유층 2% 최부유층 2% 농촌도시 42 개국가들로부터수집된자료에따르면, 농촌지역아동이도심지역아동보다 2 배나높은초등교육미등록률을보였다. 또한이자료는도농간의등록률의차이보다는남녀의등록률이더큰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교육의가장큰장애물은빈곤이라고할수있다. 하위 2% 에속하는빈곤층의여아는교육받을기회가가장적은계층이다. 부유층의여아보다빈곤층여아의미등록률은 3.5 배에달하고, 부유층남아와비교했을경우빈곤층여아의미등록률은 4 배에달했다. 부유층에속하는남아의경우, 다른그룹에비하여미등록률이 1% 로가장적었다. 아동이학교에등록하지못하는이유는학비를포 함한다양한원인때문이다. 이때교육에대한사회 문화적장벽이공통적인요소중의한가지로나타난다. 많은국가들은여아에대한교육이남아에대한교육보다가치가적은것으로인식한다. 또한전세계적으로장애아들은비장애아에비하여제한된기회를갖게된다. 교육에서의장애와소외의연관성은발전여부와상관없이모든국가에서현저히나타나는현상이다. 말라위와탄자니아공화국에서는장애아가학교에등록하지못할확률이 2 배로높고, 부르키나파소에서는그확률이 2.5 배나된다.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이라는목표에근접한나라조차도장애아들은대표적인소외계층으로남아있다. 불가리아와루마니아는 7 15 살아이들의순등록률이 22 년에 9% 가넘었지만장애아의경우에는 58% 에불과했다 18 19 19
Goal 3 양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세부목표 25 년까지초등및중등교육에서성별불균형을없애고, 215 년까지모든수준의교육에서성별균형을이룬다. 일부지역의여학생들에게교육혜택의수혜는아직도요원 남학생대비여학생의초등학교취학률 (1998/1999년, 27/28년, 단위 : 남학생 1백명당여학생수 ) 초등학교 세부목표 = GPI( 세계평 화지수 ) 97과 동 독립국가연합 13 사이 지역 중학교독립국가연합지역고등학교동독립국가연합지역 발도상국에서초 중등교육의양성평등은달성이요원하다. 지역에서특히문제가심각하다. 중등교육에있어서, 전체적으로등록률이가장낮은세개의지역 ( ) 에서성별격차가가장분명하게나타났다. 이와는대조적으로 서의중등학교에서는남학생보다여학생들이더많이등록하였다. 의고등교육은남학생 1 백명당여학생 97 명의비율로초등교육에비해평등하다고할수있다. 이것은 CIS 국가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제도도 동지역에서남학생보다여학생이더많이고등교육을받고있다는사실에서기인한다. 그러나대부분의다른지역대학에서남녀의비율은남학생이여학생을매우큰차이로앞선다. 예를들어와에서는각각남학생 1 백명당 67 명, 76 명의여학생이고등교육을받고있다. 성별불평등은학문분야도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여성은인문학 사회과학분야에더많은반면, 과학 기술그리고특히공학분야는훨씬적다. 졸업비율도역시남자보다여자들이더낮은경향을보인다. 가난은특히소녀들의교육에큰장애물이됨 연령과가구소득별여학생 / 남학생의중퇴비율 21~28 년사이에 42 개국에서실시된조사 ( 단위 :%) 5 4 3 2 1 여아남아 부유층 4% 극빈곤층 6% 부유층 4% 극빈곤층 6% 교육분야에서가난때문에여학생들은힘든환경에처하게된다. 초등학교재학연령의여학생중가구소득하위 6% 의가정에살고있으면, 가구소득상위 4% 의가정에있는것보다 3 배나학교를중퇴할가능성이높다. 중등학교에다닐기회도역시비슷하며, 일반적으로소녀들은학교를중퇴할가능성이높다. 가구소득하위가정의소녀들은비슷한나이의가구소득상위가정의또래소녀들에비해 2 배정도중등학교를중퇴할가능성이높다. 가정환경에대한조사를통해볼때농촌지역의여학생들이교육을받는데더어려움에처해있고, 성별격차는중등학교재학연령에서크게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다. 2 4 6 8 1 12 14 전체적으로교육분야는양성평등에접근하고있다고할수있다. 28 년을기준으로초등교육은남학생 1 백명당 96 명의여학생비율로, 중등교육은남학생 1 백명당 95 명의여학생비율의등록률을보이고있다. 1999 년에초등 중등교육수혜남녀간성비는 91:1 과 88:1 이었다. 이러한발전에도불구하고, 아직도많은개 2 21
독립국가연합국가들을제외한모든에서남성이여성보다유급고용비율이높음 비농업분야임금노동인구중여성비율 (199-28 년, 215 년까지의전망포함, 단위 :%) 여성들이훨씬불안정한형태로고용된비율이높음 전체고용중자영업자와무급가족노동자의비율 (29 년예상, 단위 :%) 28 년의경제위기는세계의고용시장을위축시켰다. 남녀구분없이실직이만연하여 29 년상반기에는실업률이치솟았다. 최근자료에따르면실업률상승이둔화되는등긍정적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그러나임시고용분야에서여성들은여전히과도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많은에서여성들은대부분수출집약적제조산업에고용되어있고, 이는여성의높은실업률로나타날것이다. 6 5 4 3 2 1 199 독립국가연합 CIS 남아프리카 Southern Asia 1995 2 25 동 28 215 전세계적으로비농업분야에서유급고용된여성의비율은천천히지속적으로상승하여 28 년에는 41% 에도달하였다. 그러나몇몇지역에서여성들은유급고용분야에서심각한불평등에처해있다. 와에서비농업분야에고용된여성의비율은겨우 2% 이다. 노동시장에서양성평등은에서도역시큰문제점이다. 이지역에서농업을제외한유급고용직업의여성비율은겨우 1/3 가량이다. 그러나유급고용분야에서여성들이높은비율을차지한다는사실이여성들이안전하고좋은일자리를갖고있다는의미는아니다. 사실여상들은일반적으로남성들보다급여를적게받고, 불안정한고용상태에놓여있다. 동 CIS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2 4 6 8 1 여성남성 금융위기는실업률에관한관심을높였지만, 고용가능한일자리의질을떨어뜨렸다. 실직한많은유급고용근로자들과처음으로사회에진출했지만금융대란의한가운데에서노동시장에진입했던사람들은자영업자나무급가족노동자로흡수되었고, 이것은가장가난한사람들에게고용조건악화와낮은임금이라는결과를가져다주었다. 그리고남아프리카와같이여자들에게유급고용의기회가적게주어지는지역에서여자들은남자들보다불안정한고용상태에놓일확률이높았다. 농업분야가발달한국가에서, 여성의대부분은농업분야혹은불안정한직업 ( 무급가족노동자혹은자영농으로일하는등의농업보조 ) 에종사하며, 경제적인안정이나사회복지혜택을아주조금혹은거의받지못하고있다. 22 23
여성들은비공식적인직업에대부분고용되어있기때문에복지와직업안정성이결여 모든직위와고위급직위에서여성의비율 (2년 ~28년사이에평균, 단위 :%) 비농업분야의전체고용중비공식적고용비율 ( 남성과여성, 선별된국가들, 23/25년, 단위 :%) 독립국가연합 말리 인도 에콰도르 ( 도시지역 ) 페루 ( 대도시리마 )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 도시지역 ) 베네수엘라 파나마 키르기즈스탄 터키 몰도바 러시아 2 4 6 8 1 여성 남성 최근금융위기의여파로공식적인직업이감소했기때문에, 비공식적인부분의고용이급속히늘어났다. 몇몇에서는 8% 에해당하는노동자가비공식적인일자리를갖고있었다. 예를들면, 비공식부분의사업주, 무급가족노동자들로서문서화된계약서나사회보장혜택없이고용되어있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가족이운영하는곳에고용된노동자와가사노동자를포함한다. 대부분이러한국가의여성들은비공식적인고용에집약적으로고용되어있다. 고위직은여전히 압도적인수준으로 남성들이차지 동 남아프리카 지역 1 2 3 4 5 모든직위 고위간부및관리자급 199 년 28 년사이에농업분야를제외하고, 안정적인유급직업에종사하는여성들의숫자는증가하였지만, 일반적으로여성들은여전히더높은수준의직위에접근하기힘들었다. 고위간부혹은관리자급의고위직은여전히남성들의전유물이었다. 전세계적으로여성은고위간부및관리자급직위의 1/4 을차지하고있을뿐이다. 그리고모든지역의고위직근로자중에서여성들의비율은매우낮다. 1 개지역중에서단지 3 곳에서만여성들이고위직을 3% 이상차지하고있다. 와에서는여성이고위직위의 1% 미만을차지하고있다. 여성들은점진적으로정치적영향력을확대해가고있음. 그러나대부분은할당제혹은특별한장치들에의해지원 단일혹은하원국회에서여성의원들의의석점유율 (2 년과 21 년단위 :%) 독립국가연합 동 선진국 지역 세계평균 5 1 15 2 25 전세계적으로의회에진출한여성들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1 년에는 19% 이상으로유지될것이다. 이는 11% 의의원만이여성이었던 1995 년에서비해 67% 늘어난것이다. 그러나이것은 1995 년에달성되었어야했던여성리더 3% 라는목표와여전히큰차이가있으며, 양성평등이라는새천년개발목표역시달성하지못한것이다. 여성들은 26 개의국가에서하원의 3% 의이상을구성하고있고, 7 개국가에서는 4% 이상을구성하고있다. 21 년 1 월기준으로 269 개의국회에서 35 명의여성이국회의장직을가지고있는데 (13%), 이 는 1995 년기준 24 명에서증가한것이다. 29 년에시행된의회선거와재선거에서에서 29% 의재선의석이여성에게돌아감으로써이지역여성의의원율이 18% 로증가했다. 남아프리카에서는여성들이하원의원선거에서 44% 의의석에당선되었는데, 이로써전세계적으로르완다와스웨덴에이어 3 번째로여성의원이많은곳이되었다. 이와같이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대부분의국가들도진전을보여, 25% 의의석에여성이재선되었다. 볼리비아의상원의회는 4% 가넘는여성의원들이선출되었고, 이것은지역의평균을 23% 올려주는결과를가져왔다. 그러나이러한현상과반대로 58 개국가의여성의원비율은 1% 혹은그이하에머물고있으며 9 개의의회에서는여성이전혀의석을갖지못하고있다. 29 년코모로스,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과사우디아라비아에서여성은의회재선에서단한석의의석도얻지못하였다. 선거제도에서, 정당에의한할당배정제도와소수자우대정책등의장치는여성의진보를위해중요한선구적인제도이다. 29 년이러한제도를적용한국가에서는여성의의회선출평균비율이 27% 까지상승했다. 반대로이런제도를적용하지않은국가에서는여성들의의석점유율이 14% 에그쳤다. 물론다수자 / 최다득표자시스템에서보다비례대표제시스템에서훨씬더많은수의여성이당선되었다. 선거제도와할당제에더해서성인지적선거조정은잘훈련되고재정지원을받는여성후보자들과정치인들이정당에서가장높은직위에오르도록도와준다. 이런점에서정부는의회에서양성불평등을극복할수있는열쇠를갖고있는셈이다. 3% 의여성의원비율이라는목표가충족되더라도의회에서여전히여성한명당남성네명의의석이있다는것을감안할때, 여러장애물들을극복하기위한노력들이계속필요하다. 의회보다행정부에서여성의고위직진출속도가늦은편이다. 21 년을기준으로 151 개국가중국가수반이 9 명 (6%) 선출되었고, 192 개의정부대표중 11 명만이 (6%) 여성이었다. 이것은여성국가수반 7 명이선출되고, 정부대표중 8 명만이여성이었던 28 년에비해서향상된것이다. 평균적으로여성들은장관직의 16% 만을점유하고있으며, 3 개의국가에서만여성장관의비율이 3% 가넘었다. 한편으로 16 개의국가에서여성장관은한명도없었다. 이국가들은 카리브제도와외에다수가있다. 24 25
Goal 4 유아사망률감소 세부목표 215 년까지 199 년기준 5 세미만유아사망률의 2/3 를감소시킨다. 아동사망율은감소하였으나목표에도달하기에는진전속도가느림 1 천명당 5 세미만유아사망률 (199 년, 28 년 )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동 남아프리카 라틴아프리카및카리브제도 독립국가연합, 유럽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선진국 5 1 15 2 가장큰발전은와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그리고독립국가연합지역에서이루어졌다. 그러나가장괄목할진전은세계에서가장가난한국가들에서이루어졌다. 많은어려움에도불구하고,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에리트리아 라오스 말라위 몽골 네팔에서는연간 5 세미만유아사망률이 4.5% 혹은그이상줄어들었다. 에티오피아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는유아사망률을 199 년이후로 1 천명당 1 백명이하로크게감소시켰다. 이러한성취와더불어대부분의아동사망원인들이예방및치료가가능함에도불구하고, 많은국가들에서는여전히믿을수없을만큼유아사망률이높고, 최근에는진전이매우미미하거나전혀없는곳도있다. 게다가유아사망률이높은 67 개국가들 (1 천명당 4 명혹은그이상의사망률 ) 중에서, 단지 1 개국가들만이유아생존율에대한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할만한수준에올라와있다. 유아사망률수준은지역이가장높다. 28 년, 지역에서는 7 명중 1 명의유아들이 5 세이전에사망했다. 가장사망률이높은곳은서아프리카와중앙아프리카이고이곳에서는 6 명중 1 명의유아가 5 세이전에사망한다 (1 천명당 169 명사망 ). 28 년기준으로 5 세이하유아사망률이 1 천명당 1 백명이넘는 34 개의국가는아프가니스탄만제외하면모두에있다. 199 년이후로에서 5 세이하유아사망률이 22% 까지줄었지만, 목표를달성하기엔충분치않다. 게다가높은출산율과여전히높은 5 세미만유아사망률로인해전체적으로사망한아동수가 199 년에 4 백만명에서 28 년에는 4 백 4 만명으로늘어나는결과를초래했다. 는 28 년전세계 5 세미만에사망한 8 백 8 만명중절반을차지했다. 페렴과설사병에기인한유아사망을방지하려는노력과적절한영양공급으로수백만명의아동의생존을보장 5 세미만아동의사망원인 (28 년, 단위 :%) 2 에이즈 3 외상 말라리아 1 홍역 세계적으로 폐렴 유아사망의 3분의 1 이상은영양결핍이 원인이다. 신생아기 감염성 원인들 설사병 기타원인 조산 질식 패혈증 폐렴 선천성기형 감염성설사병 파상풍 기타신생아기원인들 폐렴 설사병 말라리아 에이즈이네가지질병은 28 년을기준으로전세계 5 세미만유아총사망원인의 43% 를차지하였다. 사망한유아의대부분은급성공기전염에대한항생제 설사병에대비한경구수분보충요법 예방주사 살충처리된모기장과적절한말라리아약등을포함한저렴한예방대책과치료수단을통해서대부분생존할수있었다. 따라서유아사망원인의 3 가지중 2 가지주요원인인폐렴과설사병에관해관심을재고해야한다. 폐렴과로터바이러스설사병에관한예방주사와같이새로운방법을사용함으로써이런흔한질병들에대해대비할수있는추진력을더해줄수있을것이며, 종합적인프로그램의시작을촉진시킬수있을것이다. 영양부족은사망위험을더높이기때문에적절한영양공급보장은질병예방에매우중요하다. 유아사망률감소라는목표는상당한진보가이루어졌다. 199 년이래로에서 5 세미만유아사망률은 28% 가줄어들었는데, 이는 1 천명당 1 백명의사망에서 28 년 72 명으로줄어든것이다. 세계적으로 5 세미만유아사망자수는 199 년에 1 천 2 백 5 만명에서 28 년의 8 백 8 만명으로감소하였다. 이것은 199 년에비하여, 28 년에는하루에만명이하의아동이사망했다는것을의미한다. 고무적인부분은 2 년이후로이런발전이가속화되었다는점이다. 연간평균감소비율은 199 년대의 1.4% 에비해 2 년 28 년사이는 2.3% 가되었다. 5 세미만유아사망률은에서도여전히높다. 이곳은 28 년을기준으로 14 명중 1 명의유아가 5 세이전에사망했다. 는 215 년의목표를맞추기에는진전속도가매우느린지역이다. 26 27
예산지원의격차가줄어들지않는한근래에달성한홍역예방의성과는지속되지못해 생후 12-23 개월유아중 1 회이상홍역예방접종을받은비율 (2 년, 28 년, 단위 :%) 동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전세계적으로정기적인홍역예방접종이지속적으로증가했고이로인해수백만명의어린이들을보호했다. 28 년에는예방접종률이지역전체적으로 81% 까지확대되어실시되었는데, 2 년의 7% 에서상승한결과다. 그러나이러한단순평균수치로는백신접근성에대한불균형을충분히설명하지못하고있다. 178 개의인구학적보건조사데이터에따르면홍역예방접종접근성은개별적인사회및경제적인그룹에따라다양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혹은부모가낮은학력을가지고있을때아동에대한예방접종비율은낮아진다. 출생순서 ( 즉, 나이가더많은형제자매들이있을경우 ) 가늦을수록홍역백신접종비율은낮아진다. 의몇몇국가들을제외하면여학생과남학생사이에서의예방접종의불평등은두드러지지않았다. 1 회접종으로홍역발생을방지하기는어렵다. 28 년에는 132 개국가에서정기적으로예방접종의기회를한번더제공하였다. 취약한보건시스템을가지고있는국가들은예방접종기회를확대하기위해캠페인기간중 2 차예방접종을실시했다. 2 년부터 28 년사이에정기적인예방접종노력과 2 차접종기회제공을통해세계적으로홍역으로인한사망이 2 년에약 7 십 3 만 3 천명에서 28 년에는 16 만 4 천명으로 78% 감소하였다. 그러나최근의성공은지속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 홍역예방을위한활동은줄어들고있으며, 긴급한상황에놓여있는많은국가들이예방접종캠페인의예산부족문제에직면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국가들에서충분한예방접종활동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사망률은다시급속히올라갈것이다. 21 년과 213 년사이에대략 1 백 7 만명이홍역과관련된질병으로사망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러나긴급한상황에놓여있는국가들에서충분한예산지원과정치적인공약 양질의 2 차접종기회제공등의홍역예방전략이실행된다면지금까지이루어진예외적인성과들이유지될것이다. 2 4 6 8 1 28 29 29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세부목표 199 년부터 215 년사이에산모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산모의건강증진을위해서는질높은출산관련보건서비스와산모의건강을지키기위한시기적절한개입이필요하다. 이러한지원의부족은매년수십만명을사망에이르게하며, 이러한일은많은사회에서여성의낮은지위때문에벌어진것임을상기해야만한다. 집계된산모의사망건에서임신기간과출산중에일어나는합병증으로인한사망은측정하기가매우어렵다. 누락보고와오보는일반적으로발생하고추산치역시매우불확실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산모의사망률과질병률에대한긍정적인동향자료와더불어모든지역에서산모건강및출산관련서비스시설구축이가속화되고있다는사실은 ( 국제사회가 ) MDG5 에어느정도진전을이루고있음을시사해준다. 최근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인구기금 (UNFPA) 세계은행 (World Bank) 은산모사망에대한새로운집계를마무리하고있다. 사전조사에따르면일부국가에서의산모사망률은상당히감소했으며, 진전이있었음을보여준다. 하지만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해매년 5.5% 의산모사망감소율달성은아직역부족이다. 전체자료는 mdgs.un.org 에서확인할수있다. 대부분의산모사망은예방가능 개발도상지역에서의산모사망원인 (1997 년, 27 년, 단위 :%) 낙태와유산 직접적원인 폐혈증 간접적원인 색전증 고혈압 출혈 개발도상지역에서산모사망의주요원인은출혈과고혈압이다. 이두가지원인은산모사망원인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간접적원인으로는말라리아와에이즈질환 심장병이산모사망원인의 18% 를차지한다. 사망의다른직접적사인은고된노동 마취합병증 제왕절개그리고이소성임신등이있다. 이는임신기간과출산시산모사망원인의 11% 를차지한다. 이러한사망원인의대부분은예방이가능하다. 예를들어, 산모사망의 1/3 을차지하는출혈은적절한장비와지원물품을갖춘숙련된보건직원의도움을통하면예방과관리가가능하다. 전문적인도움을기대할수없는와에서출산은특히위험 전문보건직원의도움하에서의출산율 (199 년, 28 년단위 :%) 동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선진국 2 4 6 8 1 * 보건기관에서출산한자료만포함 중에서출산중전문보건인력의도움을받는여성의비율은 199 년 53% 에서 28 년 63%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증가된수치를나타냈지만, 특히와동지역에서는각각 74%, 63% 로향상되었다. 또한와마찬가지로전문인력의보급률이낮음에도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증가하였다. 이지역에서출산하는 5% 미만의여성들만이출산시에전문보건인력의도움을받는다. 3 31
출산중전문적인도움을받는여성의도농간비율의격차는좁아짐 세부목표 215 년까지출산관련보건혜택은누구나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 임신중검진관리의불평등이두드러짐 임신중전문보건인력에의한 1 회이상검진비율은빈부의차이와관련이있다 (23 년, 28 년, 단위 :%) 출산시전문보건인력의도움을받은농촌지역여성에대한도시지역여성비율 (199 년, 28 년 ) 1 독립국가연합 동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1. 2. 3. 4. 동일 : 농촌지역여성과도시지역여성의출산시전문보건인력의도움을받는비율이같음 ( 균등 (Parity): 여성이농촌과도시에서출산중전문적인도움을동등하게받아야할것으로예상되는수치 * 보건기관에서출산한자료만포함 농촌지역과도심지역간의격차가줄면서더많은농촌지역여성들이출산시숙련인의도움을받고있다. 예를들어 199 년에서는도시지역의여성이출산시전문적인치료를받는비율이농촌지역여성보다 3 배이상이었지만, 28 년에는 2 배로격차가좁혀졌다. 하지만이러한격차는 같은전문보건인력이가장부족하고산모사망비율이가장높은곳에서계속지속되고있다. 빈부격차에따라서불평등은심화되고있다. 가장큰격차를보이는와에서는고소득층의여성이빈곤층여성에비하여각각 5 배와 3 배의비율로전문적인보건혜택을받는다. 개발도상지역전체적으로는, 고소득층여성이출산시전문적인도움을받는비율이빈곤층여성에비해 3 배이상높다. 임신중적어도한번이상전문보건직원의도움을받은여성비율 (199 년과 28 년, 단위 :%) 동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2 4 6 8 1 모든지역에서임산부검진의확대에진전을이루었다. 지역에서는임신중최소 1 회이상전문보건인력에게진료를받은여성의비율이 7% 로증가하며뚜렷한개선을보였다. 와는거의 5% 의증가를보고하였다. 9 8 7 6 5 4 빈곤층 동 중하위층 출산전의료혜택을받는여성비율은특히 에서빈부격차에따라크게차이가난다. 9% 이상의여성이임신중전문적인관리를받는동에서조차도부유층여성의거의 1% 가검진을받는데비하여, 극빈층의경우 77% 의여성만이검진을받는다. 중산층 중상위층 부유층 199 년과 28 년사이에이러한격차는좁혀졌지만, 불평등은도농간에여전히존재한다. 에서출산전검진을적어도 1 회이상받는도시지역여성은 199 년의 84% 에서 28 년의 89% 로증가하였다. 같은기간동안농촌지역의여성이관리를받는비율은 55% 에서 66% 로증가했고, 이는농촌지역의검진혜택의범위가도시지역보다더빠르게확대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32 33
개발도상지역에서는 3 명중 1 명의농촌지역여성만이임신중권장검진수혜 청소년임신예방의진전이정체되면서더많은젊은산모가위험에처해 빈곤과교육의부족으로청소년출산율은지속적으로높게유지됨 24 개국의배경에따른청소년출산율, 1998 년과 28 년 (15 세 ~19 세여성 1 천명당출산수 ) 지역별임산부여성의 4 회이상검진수혜비율 (199 년, 28 년, 단위 :%) 동 2 4 6 8 1 농촌도시 세계보건기구 (WHO) 와유엔아동기금 (UNICEF) 의권장사항에따르면, 여성은임신기간중적어도 4 회이상전문보건인력에게검진을받아야한다. 하지만, 개발도상지역의절반이하의여성과농촌지역여성의 1/3 만이권장사항인 4 번의검진을받는다. 의농촌지역여성의경우이러한비율이 25% 에지나지않는다. 15 세 ~19 세사이의여성 1 천명당출생수 (199 년, 2 년, 27 년 ) 동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25 2 15 1 5 24 개국자료에따르면, 극빈층가정의청소년이부유층청소년보다임신과출산을할확률이 3 배이상높다. 농촌지역의청소년출산비율은도시지역보다거의 2 배에가깝다. 하지만가장큰불평등은교육수혜여부에의해발생한다. 중등교육을받는소녀들은임산부가될가능성이가장적지만, 교육을받지못한소녀들은그확률이 4 배나더높다. 더큰문제는시간이지날수록불평등이확산된다는점이다. 24 개국중 18 개국에서청소년출산은감소하였다. 하지만조사된 18 개국에서나타난감소된수치는도시에거주하며적어도중등교육을받은상위 2% 의부유층의청소년들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다. 즉, 도시지역에비하여교육에서소외되고더빈곤한농촌지역청소년이받는불평등은시간이갈수록증가하고있다. 부유층 2% 중상위층 2% 중산층 2% 중하위층 2% 극빈층 2% 중등교육초등교육무교육도시지역시골지역 2 4 6 8 1 12 14 전지역에걸쳐, 청소년임신및출산율은 (15 세 ~19 세사이의여성 1 천명당출산수 ) 199 년 2 년사이에감소하였다. 그이후감소속도는둔화되었고, 심지어어떤지역에서는증가된기록이나타나게되었다. 가장높은청소년임신비율은, 199 년이후감소세가거의보이지않았던에서관찰되었다. 보편적으로청소년은성인여성에비해출산관련보건서비스를받기어렵다. 34 35
여성피임기구사용증가가감소 15 세 ~49 세의결혼혹은동거중인여성의피임기구사용비율 (199 년, 2 년, 27 년, 단위 : %) 속도가둔화되고있으며지역에따른편차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거의모든지역에서 2 년부터 27 년까지피임기구의연도별보급증가율은 199 년대와비교할때둔화되었다. 또한, 와지역의피임기구보급은매우낮은상태로지속되고있다. 그리고일부지역에서는전통적이지만효과적이지못한피임방법이아직도폭넓게사용되고있다. 빈곤층과교육받지못한여성들의피임기구사용비율이가장낮음 1994 년 ~23 년, 1998 년 ~28 년의각특징에따른 22 개국에서의피임기구사용분포 ( 결혼혹은동거중인 15 세 ~49 세사이의여성중적어도한가지이상피임법을쓰는여성 ) ) 동 독립국가연합 가족계획에있어여성에게필요한조치를취함으로서산모의건강을향상시키고, 산모의사망을줄일수있다. 그것은임신을연기하길원하거나의도적이진않지만피임기구를사용하지않는현대여성에게피임법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는것이다. 최근자료에의하면이러한필요를충족시킴으로써계획하지않은임신을 7 천 5 백만건에서 2 천 2 백만건으로줄일수있었다. 결과적으로매년산모사망을 27% 까지줄일수있게해준다. 임신의조절과청소년임신의예방은여성과소녀들의건강을향상시킬것이고태아의생존율을높일것이다. 대부분의지역에서가족계획은시급한과제이다. 15-49 세여성 4 명당 1 명이기혼또는동거중이며피임을필요로하지만, 그이용이용이하지못한지역이특히그러하다. 5 4 3 2 1 첫번째조사두번째조사 농촌지역도시지역무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이상빈곤층 2% 중하위층 2% 중산층 2% 중상위층 2% 부유층 2% 빈곤층여성과낮은교육수준의여성들에게가족계획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해결해야할시급한과제다. 22 개국에서의조사결과에따르면농촌지역에거주하고, 낮은교육수준을갖고있는극빈층여성들은임신을피하거나지연시키기위해피임기구를사용하는비율이가장낮은계층이다. 이들국가에서, 중등교육을받은여성이교육을받지못한여성보다 4 배이상피임기구의사용이높고, 또한부유층가정의여성이빈곤층가정의여성보다 4 배이상피임기구의사용빈도가높다. 빈곤층여성및교육받지못한여성의피임기구사용보급은여전히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다. 선진국 2 4 6 8 1 199 년대에여성의피임기구사용은거의모든지역에서증가하였다. 27 년에는 15 세 ~49 세사이의결혼하거나동거중인여성의 6% 이상이피임을하고있었다. 하지만이러한평균수치는두가지왜곡된사실을반영하고있다. 2 년이래로개선 36 37
가족계획관련예산의부적절한사용이여성출산관련보건향상에큰걸림돌 출산관련보건지원과가족계획에소요되는보건관련공적개발원조총액 (28 년달러가치로환산시 ) 및비율 (2 년 -28 년, 단위 : %) 2, 18, 16, 14, 12, 1, 8, 6, 4, 2, 전체건강 ( 보건 ) 지원액 ( 미국달러 ) 출산건강진료 ( 단위 : %) 가족계획 ( 단위 : %) 1 8 6 4 2 2 21 22 23 24 25 26 27 28 가족계획서비스와지원에대한재정지원은아직수요를따르지못하고있다. 전체보건지원에비교했을때, 가족계획지원은 2 년과 28 년사이에 (8.2 % 에서 3.2% 로 ) 급격히줄어들었고출산관 련보건지원비율은 8.1% 와 8.5% 사이에머물렀다. 가족계획을위한외부의지원은 2 년대초반몇년간계속감소하였고, 아직까지 2 년수준으로회복하지못한상태다. 38 39
UNITED NATIONS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HIV 확산은 안정화 단계로 들 어선 듯 보이며, 감염자의 생존 기간도 늘어남 199년~28년, 전 세계 HIV 감염자 수ㆍHIV 신규 감염자 수ㆍ에이즈로 인 한 사망자 수 (단위: 백 만) HIV 보균자 수 HIV 신규 감염자 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4. 신규 감염자와 에이즈로 인한 사망 (단위: 백만) 3. Y`UW ZWUW ZWU_ ZYU[ ZXU[ ZXU` ZYU_ ZZU[ Y]UZ Y[U] 2.5 25 YYU^ YWU] 2. 2 X_UZ X\U` 1.5 15 XZU\ 15-24세 남성(51개국) XXUZ 1. 1 `UY ^UZ 5.5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최근의 역학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3백 5만 명이 신규 감염 되었던 1996년도에 HIV의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28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백 7만 명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 정된다. AIDS 관련 사망자 수는 24년에 2백 2만 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아직까지 HIV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년 2백만 명으로 감소하 였다. HIV/AIDS감염은 동부 유럽 중앙아시아 및 아시아의 일부 지역 에서 높은 감염률로 인해 계속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대부분 의 지역에서는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은 28년도 전 세계 신규 HIV 감염자 중 82%를 차지하며 발병률이 *AIDS와 관련된 모든 인용 수치는 중간값으로 표기되었다. 예를 들어 3백 5만 명 의 신규 감염자 수는 3백 2만에서 3백 8만 명에 이르는 신규 감염자 숫자에 근 거한 것이다. 각 수치의 범위 및 이에 따른 중간값에 대한 전체 자료는 웹사이트 (mdgs.un.org)에서 참고 가능하다. 4 15-24세 남성 및 여성 중 HIV에 대해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인구의 비율 (199년, 28년) 35 3 Y^U_ 다수의 청년층은 HIV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함 15-24세 여성(87개국) 4 3.5 비록 신규 감염자 수가 최고조를 넘겼으나 감염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항레트 로 바이러스 치료의 영향으로 인한 감염자의 생존 연장에 기인한다. 28년 현재 3천 3백 4만 명이 HIV에 감염되어 있으며, 이들 중 2천 2백 4만 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다. HIV 보균자(단위: 백만)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 2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 는다. 3% 미만 3-4% 5% 이상 해당 자료 없음 HIV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HIV 전염 예방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는 특히 28년 HIV 전 세계 성인 신규 감염자 중 4%를 차지하는 젊은층(15-24세)과 관련하여 중 요성을 갖는다. 비록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긴 하였 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HIV에 대한 폭넓고, 정확 한 지식을 가진 청년층의 비율은 파악하기 힘들 정 도로 낮은 수준이다. 의 청년층 중 HIV 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수는 남성의 경우 1/3, 여성은 1/5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23년 에서 28년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북부 아프리카의 젊은 여성의 경우 8명 중 1명만이 HIV 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21년까지 HIV에 대한 정확한 지 식을 가진 인구 비율을 95%까지 끌어 올린다는 21년도의 HIV/ AIDS에 대한 유엔 총회 특별 회의 에서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서 매 우 낮은 수준이다. 41
다수의국가에서나타난바와같이, AIDS 교육을통한여성의권익강화는실질적으로가능함 선별된일부국가중 HIV 에대한정확하고폭넓은지식을가진젊은여성 (15-24 세 ) 의비율, 2 년과 27 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르완다 가이아나 캄보디아 베트남 상투메프린시페 몰도바공화국 수리남 도미니카공화국 감비아 탄자니아 아이티 카메룬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요르단 1 2 3 4 5 6 7 전세계및지역별평균은실망스러운수준이지만, 일부국가에서청년층을대상으로한 HIV 교육은상당한진척을이루었다. 현황자료파악이가능한 49 개국가중 18 개국가에서 HIV 에대한정확하고폭넓은지식을가진 15 세에서 24 세사이여성의비율이 1% 이상증가하였다. 16 개국가중 8 개국가 의젊은남성층에서도이와같은성과를확인할수있었다. 2 년에서 28 년사이캄보디아, 가이아나, 나미비아, 르완다,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젊은여성층의 HIV 예방관련지식보급과관련된놀라운증가세 (5% 이상 ) 가보고되었다. 나미비아와르완다의젊은남성들사이에서도이와비슷한진척이보고되었다. 에서는 HIV 관련지식이부유층과도시거주민을중심으로확대 의일부국가들에서 15-24 세사이남성및여성의성별ㆍ거주지ㆍ소득수준에따른 HIV 관련정확하고폭넓은지식보유비율 (23 년 /28 년 ) 5 4 3 2 1 여성남성 부유층중상위층중산층중하위층빈곤층 2% 2% 2% 2% 2% 지역에서 15-24 세남성및여성의 HIV 예방관련지식정도의차등이성별 가구소득및거주지와연관되어나타난다. HIV 에대한지식을갖고있을가능성은남성과여성모두동일하지만, 가구소득수준이높을수록높게나타난다. 또한부유층과도시거주민의경우성별에따른 HIV 지식에대한차등은약간감소한다. 농촌 도시 전체 콘돔사용률은성별및소득수준에따른차등을보임 일부국가의 15-24 세남성및여성의안전하지못한성관계시콘돔사용비율 ( 성별, 거주지, 소득수준별 / 23 년과 28 년 ) 6 5 4 3 2 1 부유층중상위층중산층중하위층빈곤층 2% 2% 2% 2% 2% 대부분의에서는다수의젊은이들이 HIV 감염위험성이존재하는경우에도성관계시콘돔을사용하지않는다. 평균적으로 5% 미만의남성과 1/3 미만의여성들만이감염위험이있는가장최근의성관계시콘돔을사용하였다. 에서는 15-24 세사이의남성들이같은연령대의여성들보다콘돔을사용할가능성이훨씬높게나타났다. 남성과여성모두소득수준이높을수록, 또한도시지역거주민의경우에는콘돔사용률이극적으로높아진다. 관련자료의확인이가능한모든국가에서이와비슷한차등경향이관찰되었다. 농촌 도시 전체 감염위험이높은성관계시콘돔사용은일부국가에서점차늘고있으며, 이는효과적인 HIV 예방의한단면 일부국가에서 15-24 세사이젊은여성들대상, 가장최근의감염위험성이있는성관계시콘돔사용비율 ( 성별, 거주지, 소득수준별 / 23 년과 28 년 ) 나미비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몰도바공화국 모잠비크 도미니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페루 아이티 에티오피아 1 2 3 4 5 6 7 8 비록감염위험이높은성관계시의콘돔사용은여전히비율이낮지만, 일부국가의젊은층을통해올바른정책과프로그램이성과를거둘수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2 년에서 28 년사이에관련경향이확인된 22 개국가중 11 개국가에서는감염위험이있는성관계시의콘돔사용률이 1% 이상증가하였고, 이들국가중일부에서는 6% 이상의콘돔사용률을기록하였다. 관련추세의자료가확인된 17 개국가중 11 개국가의남성들사이에서도비슷한증가율이있었다. 이러한진척은각국국민들의행동양식및생의학적접근 관련체계에대한개입과정부개발관련기관및시민사회의집단적노력이결합되어이룬밑받침위에서궁극적으로는각개인들의행동변화가가져온결과라할수있다. 42 43
성관련폭력과 HIV 간의관계를보여주는증거가늘어남 HIV 에대한지식과감염예방을위한실천사이에는큰차이가존재하는데, 이는사회적관습에서기인한다. 예를들어조혼의전통이존재하는경우, 소녀들은위험에노출될수있다. 8 개국에대한자료조사분석에따르면, 15 세이전에첫성관계를경험한젊은여성 (15-24 세 ) 의경우 HIV 양성반응을보일확률이더높았다. 여성과소녀들에대한폭력이사회적으로묵인되는경우문제는더심각해진다. 조사대상이된 4 개국가의경우젊은여성 4 명중 1 명은자신의첫성관계가강압에의한것이었다고밝혔으며, 이는 HIV 감염가능성을더높게만든다. 실제로성관련폭력과 HIV 확산간의관계를보여주는증거가늘어나고있으며, 이는다양한방식을통한포괄적감염예방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들을보호할필요성을더욱강조해주고있다. 이러한사실은또한여성과소녀들에대한어떠한형태의폭력도용인될수없도록만드는지속적인사회변화의필요성도부각시킨다. 그와같은폭력을처벌대상범죄로만드는법률을제정하고시행하는것이해결책의한부분이될수있다. AIDS 로인해고아가된아동의경우, 다른이유로부모가사망한고아들보다더큰고통 지역에서 AIDS 로인해부모중한명, 혹은부모모두를잃은아동 (-17 세 ) 의추정수 2 16 12 8 4 199 1995 2 25 28 1 천 1 백 5 만아동 (19 세미만 ) 이 28 년에 AIDS 로인해부모중한명, 혹은부모모두를잃은것으로추정된다. 이중절대다수에해당하는 1 천 4 백만명의아동이사하라이남지역에거주하고있다. AIDS 로인해고아가된아동들은다른이유로인해부모를잃은아동들에비해보건 교육및보호라는여러분야에서훨씬더큰위험에노출되어있다. 이들은또한영양실조 질병 아동노동 학대 방치등으로고통받거나성적착취의대상이될가능성이훨씬높으며, 이러한이유들로인해이들아동의 HIV 감염에대한취약성또한증가한다. 이들은많은경우사회적낙인으로인해차별을당하며, 다른아이들과어울려놀수있는기회는물론교육및주거와같은기본적사회제도의혜택마저누리지못하게될수있다. 세부목표 21 년까지 HIV/AIDS 치료를필요로하는모든이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 HIV 신규감염자발생비율이계속해서관련치료의확대를앞질러감 항 ( ) 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고있는 HIV 감염자비율 (199년, 28년 )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동와 면 39% 가증가한것이다. 하지만매년치료를받기시작하는환자 2 명당 5 명의사람들이신규로 HIV 에감염되고있는실정이다. 신규감염비율이치료확대의폭을계속해서능가하고있는현실은예방및치료책모두를긴급히강화해야할필요성을부각시키고있다. 28 년에는 HIV 치료를필요로하는중 저소득국가의 8 백 8 만명중 42% 가치료를받았으며, 이는 27 년의 33% 와비교되는수치이다. 이러한사실은치료대상인구중 5 백 5 만명이필요한의료혜택을받지못하였음을의미한다. 새로운과학적증거들을바탕으로세계보건기구 (WHO) 는치료관련지침을개정하였고, 이로인해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대상자숫자는더늘어나게될것이다. 중 저소득국가의자료에따르면, 성인여성이성인남성에비해근소하게나마치료혜택을더누리는것으로나타났다. 28 년말현재여성의약 45%. 남성의 37% 가항레트로바이러스약품을제공받고있었다. 같은해에이들국가에서는치료를필요로하는아동중약 27 만 5 천 7 백명 (38%) 이혜택을받았다. 제한된혜택제공에도불구하고항레트로바이러스의약품덕분에약 2 백 9 만명에달하는생명을구할수있었다. 1 2 3 4 5 6 25 년까지저소득국가의 3 백만명을대상으로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는전세계적노력인 3-5 프로그램 이 23 년에시작되었다. 그당시 4 만명으로추정되는수의인구가생명연장효과를가진이치료를받고있었다. 그로부터 5 년뒤인 28 년 12 월에는치료를받는인구가 1 배로증가하여거의 4 백만명에달하고, 27 년부터 1 년사이에만무려백만명이넘게늘어난증가세였다. 가장큰진척을보인곳은지역이었는데, 치료를필요로하는인구의 2/3 가현재생존해있다. 28 년현재에서 2 백 9 만명이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이는 27 년의 2 백 1 만명과비교하 44 45
HIV 양성반응여성에대한치료확대는또한이들의신생아의안전을위한것 HIV 에감염된 2 백 1 만아동의 9% 는태아기 출생시점또는모유수유를통해감염된것이다. 하지만이러한수치는산모에대한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통해상당히감소될수있다. 지난 1 년간국제사회는보건서비스제공을확대하고여성과아동의 HIV 관련고통을감소시키기위해노력해왔으며, 그결실이나타나기시작하고있다. 28 년에는중 저소득국가의 1 백 4 만명에이르는 HIV 양성반응산모의 45% 에해당하는 62 만 8 천명이치료혜택을받았고, 이는 27 년에비해 1% 가증가한수치이다. 세부목표 215 년까지말라리아및다른주요질병의발병률증가를막고감소세로전환시킨다. 전세계인구의절반이말라리아감염위기에처해있으며, 28 년에는 2 억 4 천 3 백만명으로추정되는말라리아발병건수중약 86 만 3 천명이사망하였다. 이들발병건수중 7 십 6 만 7 천건 (89%) 이아프리카에서발생하였다. 지속적인말라리아통제노력은다른여러가지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과관련지어매우중요하다. 말라리아의예방과치료를확대하기위한노력에의미있는진전이있었음을여러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말라리아관련자금지원및관심의확대는핵심의약품의생산 구매및전달과정에서의병목현상을감소시킴으로써매우중요한활동들이앞당겨실행될수있도록하였다. 여러국가들은또한보다정확한치료를위하여아르테미시닌기반의복합적치료법과진단법을활용하는등보다효과적인전략을빠르게채택하고있다. 방충처리모기장생산이증가 지속적방충효과를가진침대용모기장의전세계생산량 (24-29, 단위 : 백만 ) 16 14 12 1 8 6 4 2 3 24 43 25 63 26 95 27 참고 : 27-29 년자료는생산역량의추정치를기초로한다. 28 1 15 29 방충모기장의전세계생산량은 24 년의 3 천만개에서 29 년의 1 억 5 천만개로 5 배증가하였다. 27 년에서 29 년사이거의 2 억개의모기장이아프리카국가에전달되어사용이가능해졌으나, 아프리카전역에서방충모기장을사용할수있기위해서는거의 3 억 5 천만개의모기장이추가로필요하다. 이들추정치에근거하여, 풍토병이발생하고있는아프리카국가들은말라리아감염위기에노출되어있는자국민의절반이상이사용하기에충분한모기장을공급받았다. 아프리카전역에서방충처리모기장의사용과모기장사용확대는말라리아로부터지역사회를보호하기위한것 5 세이하아동중방충처리모기장에서취침하는아동비율 ( 일부국가, 2 년과 28/29 년 )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감비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기니비사우 토고 에티오피아 세네갈 가나 탄자니아공화국 시에라리온 말라위 모잠비크 베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부룬디 니제르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스와질란드 1 2 3 4 5 6 말라리아에가장취약한집단중하나인아프리카아동이방충모기장사용하취침하는비율이 2 년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비록일부국가에서는방충모기장사용의확대가 25 년에서야비로소시작되었지만, 관련자료가확인된국가에서는지난 1 46 47
년간방충모기장사용의큰증가세가나타났다. 아프리카전지역에걸쳐서, 관련동향자료가확인된 26 개국가에서 2 년에는불과 2% 에머물던방충모기장사용아동의비율이 28 년에는 22% 까지증가하였고, 아프리카전체 5 세미만아동의 71% 가혜택을받고있다. 이들국가중 2 개국가는같은기간동안모기장사용범위확대와관련하여 5 배의증가세를보였으며, 이들중 11 개국가는 1 배이상의증가세를보였다. 빈곤은방충모기장사용의지속적인걸림돌로작용 거주지및소득계층에따른지역 5 세미만아동의취침시방충모기장사용비율 (26/29년, 단위 :%) 25 2 15 1 5 부유층중상위층중산층중하위층빈곤층 2% 2% 2% 2% 2% 참고 : 거주지에따른구분은거주지관련정보가확인된지역의 32 개국가에대한추정치에근거하였으며, 5 세미만아프리카아동의 86% 가포함됨. 소득계층에따른구분은가구소득정보가확인된지역의 3 개국가에대한추정치에근거하였으며, 아프리카 5 세미만아동의 83% 가포함됨. 일부국가에서는말라리아전염이심각한지역에방충처리모기장을무상배포하기위한노력을펼침으로써, 빈곤층과농촌거주가구들에서도동등하게방충모기장을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나, 모든국가에서활용되지는않았다. 자료상모기장사용에있어남녀양성간에의미있는차이는없었으나평균적으로극빈층남녀아동들의방충모기장사용비율이여전히낮게나타났다. 농촌 도시 전세계적으로보다효과적인말라리아치료약조달은급속히증가 아르테미니신함유복합치료제복용량수 (21-29 년, 1 회복용분, 단위 : 백만 ) 18 16 14 12 1 8 6 4 2.5.6 2.1 21 22 23 5. 24 31.3 25 82.7 26 97. 27 13. 28 16. 29 말라리아로인한합병증때문에사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빠르고효과적인치료가무엇보다중요하며, 아동의경우더더욱그러하다. 최근몇년간다수아프리카국가들은이전의약품들보다효과가우수한것으로나타난말라리아의약품들을새로운방식으로조합하여처방하도록함으로써치료프로그램들을강화하였다. 23 년부터국가들은더욱효과적이지만, 고가의치료방식인아르테미니신함유복합의약품사용을확대하는방향으로국가의료정책을전환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이들의약품의구매는 25 년부터급속히증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열병증세를보이는 5 세미만아동에게어떤종류의말라리아약이라도처방되는비율이 67% 에서부터 1% 에이르기까지국가별로상이하게나타나는등아프리카국가별말라리아약보급범위는매우큰편차를보인다. 사실상, 발열증세를보이는 5 세미만아동이어떠한종류의것이든말라리아약을제공받은비율이 5% 를상회한국가는관련자료 (25-29) 가확인된 37 개아프리카국가중단 8 개국가에불과하였다. 하지만말라리아치료약보급이낮게나타나는현상은실제말라리아에감염된아동들만을대상으로치료를제공하기위한진찰법이널리사용되고있는현실을반영하는것일수도있다. 극빈층아동이말라리아치료를제공받을가능성이제일낮음 아동 (-59 개월 ) 의거주지및소득계층에따른열병발생시말라리아약품수급비율 (26/29 년 ) 5 4 3 2 1 빈곤층중하위층중산층중상위층부유층 2% 2% 2% 2% 2% 농촌거주아동은도시지역거주아동에비해말라리아약품을제공받을수있는기회가적다. 이와마찬가지로소득수준이가장높은계층에속한아동의말라리아약품수급가능성은극빈층아동의거의 2 배에달한다. 자료에따르면남녀아동에대한차별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농촌 도시 참고 : 거주지에따른구분은거주지관련정보가확인된지역의 33 개국가에대한추정치에근거하였으며, 5 세미만아프리카아동의 86% 가포함됨. 소득계층에따른구분은가구소득정보가확인된지역의 31 개국가에대한추정치에근거하였으며, 아프리카 5 세미만아동의 83% 가포함됨. 외부의자금지원이말라리아발병률과관련된사망감소에는기여하고있지만, 추가적지원이더필요 말라리아발병건수감소를보고한국가의비율 감염위험인구 1 인당지원금액별말라리아발병감소를보고한국가의비율 (18 개말라리아발생국가대상, 2/28 년, 단위 :%) 6 5 4 3 2 1 발병건수감소 5% 이하발병건수감소 25-5% <3 3-6 말라리아통제를위한외부자금지원은최근몇년간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말라리아발생국가들에대한자금지원은 23 년의 1 억불미만에서 29 년의 15 억불로증가하였다. 이들자금지원은많은부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퇴치를위한국제기금 에서충당되었으며, 이외에도최근다양한후원자금지원약속이뒤따르고있다. 국가별지원은정확히금액을파악하기어렵지만, 각국정부의재정지원이적어도 24 년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긍정적추세에도불구하고, 말라리아와관련된전체자금규모는말라리아통제프로그램의세계적실행을위해 21 년한해에필요한금액인약 6 억달러에는여전히크게부족한현실이다. 지금까지는외부지원자금의약 8% 가말라리아전체발생건수및사망자수의거의 9% 를차지하고있는아프리카지역에집중되어왔다. 추가자금지원으로말라리아관련용품의조달이증가하였고, 보다많은수의가구가적어도 1 개이상의방충처리모기장을보유하게되었다. 모기장및치료프로그램의혜택을본아프리카국가에서말라리아발병건수는감소하였다. 말라리아위험이있는 18 개국가중 1/3 이상이 2 년과비교하여 28 년에는 5% 이상말라리아발병률이감소했다. 비록현재의자료가전체인구에대한대표성을갖는것은아니지만, 말라리아발병건수의감소는외부자금지원과관 7+ 감염위험인구 1 인당지원금액 (US$) 48 49
련된것으로보인다. 이는적절한자금이확보되고핵심적프로그램들이실행된다면, 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달성될수있음을시사한다. 여러아프리카국가들의관련자료에따르면, 말라리아발병건수및사망자수의대규모감소이유는다양한이유로인한 5 세미만아동사망건수의급격한감소로반영되어나타난다. 말라리아를통제하기위한집중적노력이이루어진다면, 유엔새천년개발목표 4 에서설정되어있는것과같이유아사망률이 215 년까지 2/3 로감소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한가지제약점은말라리아퇴치를위한제한된자금이소규모국가들에게불균형적으로집중되어있는듯보인다는것이다. 또한말라리아로인한고통이적지만, 성과가쉽게나타나는국가들에게서말라리아발생건수의감소가주로확인되고있다는점이다. 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의성취를위해서는말라리아발생건수및이로인한사망자건수의대부분을차지하는국가들에서성공을거두기위해보다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 결핵퇴치를위한진척은더디게이루어짐 개발도상지역에서의인구 1 만명당신규결핵발생건수및인구 1 만명당결핵감염통보건수비율 (HIV 양성인구포함, 199-28 년 ) 2 18 16 14 12 1 8 6 4 2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발생건수발생건수최저지수및최고지수신규통보 24 26 28 전세계적으로결핵으로인한고통은서서히감소하고있다. 인구 1 만명당발생건수는 24 년에 1 백 43 만명으로정점에달한이후 28 년에는 1 백 39 만명으로감소하였다. 28 년에는전세계적으로약 9 백 4 만명으로추정되는수의인구가결핵신규감염자로진단을받았다. 이러한수치는 27 년의신규감염자숫자인 9 백 4 만명에서증가한것인데, 이는인구대비발병률의느린감소가인구증가를계속해서따라잡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전체발병건수중약 15% 로추정되는숫자의인구가 HIV 양성반응자이다. 만약현재의추세가유지된다면, 전세계적으로결핵발병률을 24 년부터감소세로돌린다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이미달성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결핵감염은대부분지역에서감소 인구 1 만명당결핵감염건수 (HIV 양성반응자포함 ), 199 년및 28 년 ( 단위 :%) 동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선진국 1 2 3 4 5 6 28 년결핵감염인구는 1 천 1 백만명으로추정되며, 이는인구 1 만명당 164 명에해당하는수치이다. 이는 27 년과비교하여크게감소한것인데, 추정치계산을위한방법이달라졌기때문이다. 199 년대초반감소세를나타낸이후진척이없는아시아지역독립국가연합국가들과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발병률은감소하고있다. 결핵은 HIV 에이어두번째주요사망원인 인구 1 만명당결핵으로인한사망자수 (HIV 양성반응자제외, 199 년과 28 년 ) 동 독립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선진국 1 2 3 4 5 6 비록점점더많은수의결핵환자들이치료되고있지만, 양질의치료를받지못하는수백만명은계속해서결핵으로고통받을것이다. 결핵은 HIV 에이어사망원인의두번째자리를차지하고있다. 28 년에결핵으로인해 1 백 8 십만명의인구가목숨을잃었으며, 이중절반은 HIV 감염자였다. 이들사망건수의다수는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의부족에서기인한것이었다. 결핵으로인한사망률이현상유지를하고있는아시아독립국가연합의소속국가들과달리나머지지역은그사망률이감소하고있다. 에서는결핵으로인한사망률이 23 년까지증가한후, 그이후로는감소세를유지하고있으나아직까지 199 년대의낮은수준으로는돌아가지못한상태이다. 이지역은 HIV 의유행으로인한부정적인영향력때문에그사망률을 215 년까지절반으로낮추고자하는목표달성이매우힘들것으로보인다. 결핵퇴치를위한노력과이들노력을뒷받침하는자금지원이지속된다면, 결핵퇴치연합 (Stop TB Partnership) 이설정한 199 년도의감염율과사망률을 215 년에는절반으로감소시키는목표달성이전세계적으로가능할것으로보인다. 5 51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세부목표지속가능개발원칙을국가정책및프로그램에통합시키고환경자원의손실을복원한다. 산림벌채 (deforestation) 율의증가추세는감소하고있으나여전히높은수치 지역별토지대산림비율 (199 ㆍ 21 년, 단위 :%) 동 라틴아메리카 독립국가연합, 유럽 동남유럽의체제전이국가 카리브해지역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선진국 세계평균 2 4 6 8 1 림이소실되었다. 일부국가들의경우는자연적으로산림지역이늘어나고있고, 이에더해활발한나무심기프로젝트를추진한결과, 매년전세계적으로 7 백만헥타르의새로운산림지역이생겨나고있다. 결과적으로, 2 년에서 21 년사이에산림순소실은매년평균 5 천 2 백만헥타르로조사됐다. 이는 199 년에서 2 년사이에매년 8 천 3 백만이었던수치와비교하면현저히감소했음을알수있다. 산림순소실이가장많이나타나는지역은여전히남아메리카와아프리카지역이며. 2 년에서 21 년사이의기간동안매년각각 4 백만헥타르, 3 백 4 만헥타르정도소실됐다. 선진국중에서는오스트레일리아의산림이많이소실되었는데, 이는지난 2 년의심각한가뭄과산불의영향이다. 반면, 아시아의경우는지난 1 년간매년 2 백 2 만헥타르에달하는새로운산림지역이꾸준히증가되었는데이는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실행된대규모산림화프로젝트의효과때문이다. 이세나라의경우는지난 5 년동안매년평균약 4 백만헥타르에달하는산림지역을확보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서는산림지역이다른용도로급속히전용되는사례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기후변화에대한확고한대응이긴급하게필요한상황 이산화탄소배출 (199 년, 27 년, 단위 : 십억메트릭톤 ) 독립국가연합 동 ( 인도제외 ) ( 중국제외 ) 선진국 세계평균 5 1 15 2 25 3 27 년전세계의온실가스배출량은증가세를지속하여 3 백억메트릭톤에달했다. 이는전년대비 3.2% 증가한것이다. 27 년배출량은 199 년도수준에비해 35% 높은수준이다. 1 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선진국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데, 27 년의경우는 1 인당 12 메트릭톤을기록했다. 이는 3 메트릭톤을기록한,.9 메트릭톤으로가장낮은수치를기록한사하라이남지역에비해현저히높은수치다. 경제산출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 년이래로선진국에서는 26%, 에서는 11% 감소했다. 주로산림을농토로개간하면서발생하는산림벌채율은전세계적으로감소하고있다. 그러나아직도많은국가에서산림벌채율이상당히높은것으로조사됐다. 지난 1 년동안약 1 천 3 백만헥타르가량의산림이다른용도로사용되기위해개간되었거나, 자연의변화로인해소실되었다. 199 년대에는매년 1 천 6 백만헥타르면적의산 한편, 28 년도의수치는이산화탄소배출에약간의변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에서발간하는 29 세계에너지전망 (World Energy Outlook) 에따르면, 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증가율이 28 년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인해감소한것으로예측되고있고, 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은 28 년과 29 년사이에줄어든것으로조사됐다. 52 53
그러나이보고서는동시에이러한감소추세가지속되지못할것이라는예측도내놓고있다. 세계경제의회복과맞물려이산화탄소배출이다시증가할것이며, 참조시나리오 (reference scenario) 에따라, 22 년에는 199 년수준에비해, 65% 정도초과할것이라는전망이다. 이러한배출량상승은세계경제를지속발전불가능한상태로만들것이며, 전세계기후시스템에심각한위험을초래할것이다. 몬트리올의정서의성공사례는기후변화대응의청신호 오존층파괴물질사용량 (ODP 의수천메트릭톤 ) 14 12 1 8 6 4 2 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을강화하는방안은현상황에서적절하고도긴급한문제다. 짧은기간이지만최근의단기배출량감소를기회로삼아그감소효과를극대화하도록노력해야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주도한작년말기후협상은일정부분긍정적인결과를도출했다. 그러나국제사회가기후변화에대한결단력있는반응들을구체화시키고, 실행가능한수준까지만들기위해서는아직많은노력이필요하다. (1986 년부터 28 년까지오존층파괴물질 (ODS) 의소비량 ( 오존파괴잠재력천톤 ) 및몬트리올의정서다자기금의재원충원 ( 단위 : 백만달러 ) 오존층파괴물질사용량 : 선진국오존층파괴물질사용량 : 및독립국가연합다자기금의누적충원량 35 3 25 2 15 1 5 다자기금의누적충원량 ( 단위 : 미국환백만 $) 을경우, 대기권내의오존층파괴물질의비율은 25 년에는현재의 1 배로증가할것이다. 자외선노출로최고 2, 만명의새로운피부암환자, 1 억 3 천만명정도의백내장환자가추가발생될수있다. 또한사람의면역체계, 생태계그리고농업에악영향을끼칠것이다. 전세계적으로는 DNA 를손상시키는자외선이 5% 가량증가해서, 태양노출로인해피부가손상되는속도가급격하게증가될것으로예측된다. 세부목표생물다양성감소를억제하고 21 년까지감소율을현저하게저하시킨다. 생물다양성보존을위한 21 년목표달성의실패로심각한결과를초래할위험 생물다양성을보존하려는계획이어느정도성공을거두었고 21 년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여생물다양성에대한손실을억제했음에도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의손실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대략 1 만 7 천종의식물과동물이멸종위기에처한것으로조사됐다. 현재의추세대로라면, 이러한멸종은금세기동안지속될것이고, 이는곧생태계의급격한파괴를초래하여인간사회에도악영향을끼칠것이다. 생물다양성보존과관련한여러실행계획을위한투자가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높은소비율 주거지손실 침입종 (invasive species) 대기오염 기후변화와같은생물다양성감소를야기하는주요요소들에대해서충분히논의되지않은실정이다. 생물다양성은인간생활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왜냐하면생물다양성자체가인간사회가의존하고있는넓은범위의생태계와맞물려있기때문이다. 극빈층을포함한수십억명의사람들은그들의생활, 때때로생존그자체를다양한식물과동물종에직접적으로의존하고있다. 생물다양성의감소는빈곤층의취약성을증가시키고그들의개발가능성을감소시킴으로써다른새천년개발계획목표들 ( 특히가난 기아 건강등에관련한목표 ) 을달성하는데도악영향을끼친다. 1986 1988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11 29 년 9 월 16 일전세계 196 개국가는전세계적인비준을이끌어낸세계최초의조약인몬트리올의정서에서명했다. 당사국들은이제몬트리올의정서가명시한절차에따라, 법적으로모든오존층파괴물질을소멸시켜야하는의무를지니게되었다. 21 년올해는전세계가염화불화탄소 (chlorofluorocarbons) 와할론가스 (halon) 와같이이전에광범위하게사용했던오존층파괴물질을더이상사용하지않는첫번째해다. 몬트리올의정서의이행기간동안, 가들은적절한지원하에환경을보호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전적으로동참할준비가되어있다고 천명했다. 사실들은몬트리올의정서다자기금의지원을받아오존층파괴물질감소목표치를초과달성하였다. 지난 1986 년 28 년전세계의오존층파괴물질 (ODSs) 사용은 98% 감소했다. 게다가 199 년 21 년몬트리올의정서의오존층파괴물질의생산과소비를줄이는조정조치는이산화탄소배출을 135 기가톤감소시켰다. 이는연평균 11 기가톤에달하는수치이며, 교토의정서에서제시한감축목표에 4 배에서 5 배초과되는수치다. 몬트리올의정서의당사국들은이제이조약의강력한실행목표를좀더효과적인기후변화대응노력에연결시킬수있는방법을연구하고있는중이다. 몬트리올의정서와비엔나조약에의한조치가신속히취해지지않 54 55
멸종위기에처한종들의주요서식지가적절히보호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 주요생물다양성보존지역비율 (195-27 년, 단위 : %) 가에서멸종동물수가지속적으로증가 추가적인보호조치부재시생존가능한종의비율 (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Red list Index - 멸종위기조류종비율 1988 년 -28 년, 포유류 1996 년 -28 년 ) 5 4 3 멸종제로연합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지정지역주요조류보존지역 향상 (better).94.92 조류 : 선진국조류 : 포유류 : 선진국포유류 :.9 2.88 1 악화 (worse).86 195 196 197 198 199 2 27 참조 : 위의자료는 1,993 개의주요조류보존지역과 561 개의멸종종이없는연합지역을나타낸다. 전세계약 12% 의육상지역과 1% 의해양지역이현재보존지역으로지정되어있지만, 생물다양성보존에중요한의미를지니는다른지역들은적절하게보호되지않고있다. 29 년에는주거 생물종 토양및토지개간등을종합해서지정한 821 개의주요육상생태지역가운데절반만이그면적의 1% 이상보존되는것으로드러났다. 생물다양성조약에따르면, 모든육상생태지역 1/1 이 21 년까지보존되어야한다. 일부주요생물다양성보호지역에서는진전이나타나고있지만, 만족할만한속도로진행되고있지않다. 27 년까지 5 백 61 개의생물다양성보존지역중 35%, 1,993 개의주요조류보존지역중 26% 가완전히보존된것으로조사됐다. 이는 199 년도각각 25%, 19% 의보존수준에비하면상당한증가다.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의멸종위기종목록에의하면, 생물다양성보존멸종제로연합지역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은 심각하게멸종위기에처한 혹은 멸종위기에처한 종들의 95% 가모여있는곳이다. 주요조류보존지역 (Important Bird Areas) 은세계조류의보호를위한주요지역이다. 이지역들을보호하는것은생물다양성조약의목표를실행하는데많은기여를하는셈이다. 그러나현재이지역의 2/3 이상이보호를받지못하고있거나혹은부분적으로만보호받고있다. 게다가공식적인보호지역조차적절한관리가되고있는것은아니며, 주요서식지와멸종위기종들이충분히보호되고있는것도아니다..84 1988 1992 1996 2 24 28 참조 : 위험물목록지수값 ( 국제자연보호연맹이멸종위기에처한동식물에대해 2~5 년마다발표하는보고서. 정식명칭은 ' 멸종위기에처한동식물보고서 ' 이고, 레드리스트는별칭이다 ) 1. 은모든종이가장문제가없다고생각될때, 즉생존에문제가거의없어어느종도가까운미래에멸종되지않는다는의미. 제로값은모든종이멸종됐다는것을의미한다.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의 ( 추가조치가시행되지않아도생존에지장이없는비율을나타내는 ) Red List Index 는상황이호전되는종보다멸종위기에처한종의수가더많아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포유류는조류보다좀더큰위험에처해있다. 이러한현상은포유류와조류모두선진국보다는에서좀더심각하게나타난다. 전세계적인남획은진정국면에있으나어업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많은어려움에직면 전세계어획량은 1997 년 8 천 8 백 4 십만메트릭톤으로최고치를기록했고, 그이후로는지속적으로감소해 26 년현재 8 천 3 백 5 십만메트릭톤을기록했다. 지난 1 년간남획으로고갈되었지만회복수준의어획량이확보된경우는약 28% 의수치로비교적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어획양이줄거나적절하게어획되는경우의비율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이사실은어업에있어부정적인영향이늘어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단지 2% 정도의수산자원만이, 지속적인생산가능성을가진채어획량이확보되고있다. 56 57
세부목표 215 년까지안전한식수및기초적인위생환경에대한접근성이부족한인구의비율을반으로줄인다. 식수공급목표는전반적으로달성되고있어현재는긍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음. 그렇지만일부국가에서는아직부족한형편 개선된식수자원을이용하는인구비율 (199년, 28년, 단위 :%) 동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세계평균 2 4 6 8 1 목표 만약현재의추세가지속된다면, 세계는 215 년까지식수관련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또는초과달성할수있을것이다. 215 년에는인구중 86% 가개선된식수공급을받을수있을것이다.,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및동의 4 개지역은이미목표를달성해놓은상태다. 는가장많은발전을이룬지역이다. 199 년 28 년에식수접근성이거의 3 % 정도증가했다. 지역에서도같은기간 22% 가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지역인구의 6% 만이식수를사용할수있다. 지역은지난 2 년동안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으며, 약 5% 정도의인구만이식수를공급받고있다. 전세계모든지역에서, 전반적으로주로농촌지역에서발전이이루어지고있다. 전체의도시에서 28 년기준으로인구의 94% 가식수공급을받고있다. 이수치는지난 199 년이래로거의변하지않은상태로유지되고있다. 동시에, 농촌지역의식수공급은 199 년 6% 에서 28 년 76% 까지증가했다. 이는농촌과도시의차가줄어들고있음을보여준다. 농촌의가구들에식수를공급하기위해좀더많은노력이필요한상태 개선된식수를사용하는인구의비율 (28 년도시, 농촌지역, 단위 :%)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동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세계평균 2 4 6 8 1 농촌지역도시지역 전반적인식수공급의확대와도시와농촌사이의격차가줄어들고있음에도불구하고, 모든들의농촌은여전히불균형상태에놓여있다. 도시와농촌사이에가장많은격차가나는지역은와지역이지만, 나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등전반적인식수접근성에서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기록한지역에서도심각한차이가나타나고있다. 농촌과도시의식수공급률차이는파이프관을통해식수를공급받는가구만고려하는경우더크게나타난다. 파이프관을통해식수를공급받아건강과경제적혜택을누리는사람들의비율은농촌지역 (34%) 보다도시지역 (79%) 에서약 2 배이상높게나타났다. 농촌과도시의차이는와지역에서가장분명하게나타나는데, 농촌의파이프관을통한물공급비율이각각 37%, 47% 로상당히낮게나타났다. 반면도시는각각 91%, 83% 수준을보인다. 전세계적으로는개선된식수원을공급받지못하고있는사람들 1 명중 8 명이농촌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안전한식수공급, 세계여러지역에서아직도문제로남아 지난 1 년동안, 농업과제조업의발전은식수의수요를증가시켰을뿐만아니라, 수질오염에도영향을끼쳤다. 특히, 방글라데시와기타지역에서자연적으로발생한비유기농비소 ( 砒素, arsenic) 를통한오염, 중국과인도를포함한일부지역에서발생한불소 (fluoride) 는안전한식수공급에좋지않은영향을끼치고있다. 향후안전한식수접근성에대한목표를세울때는물의질에대해더고려할필요가있다. 세계적으로물에대한정보를수집하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 물의안전성을측정하는것은어렵다. 몇몇지역에서는단지몇개의실험적설문조사만이뤄졌을뿐이다. 신속하고, 신뢰성있고비용대비효과적인측정방법을통해물의안정성을측정하고결과를국제사회에발표하기위해고비용기술및보급품과관련된여러제약을극복해야하는상황이며, 이부분에대해향후많은논의가필요하다. 58 59
지역주민중절반이위생시설접근에어려움을겪고있다. 215 년목표는달성불가능한상태 위생시설을사용할수있는인구비율, 199 년과 28 년 ( 단위 :%) 6 75 5 25 199 28 199 28 199 28 199 28 199 28 199 28 199 28 199 28 199 28 사하라이남 동 라틴아메리카와 가 아프리카 카리브제도 지역 개량위생시설공동위생시설비개량위생시설노상배변 참조 : 와국가들에대한자료는공동시설을이용하고있다는것을충분히뒷받침할근거가부족하다. 현재진전속도로는기본위생시설에접근불가능한사람의비율을절반으로줄인다는목표를달성하기어려워보인다. 28 년에는 26 억명가량의사람들이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추세가계속된다면, 이수치는 215 년께 27 억명으로오히려증가할것이다. 28 년, 인구중 48% 가기본적인위생시설을이용하지못한것으로조사됐다. 가장열악한지역은지역과지역으로조사됐는데, 위생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사람들의비율이각각 69% 와 64% 로나타났다. 위생시설과관련된문제중에서건강에가장심각한위협을끼치는것은노상배변의문제다. 고무적인것은모든가에서이런문제가줄어들고있다는사실이다. 그러나노상배변문제가상대적으로덜심각한두지역인북부아프리카와에서감소치가가장높고, 문제가심각한지역인사하라이남지역에서진전이가장더딘것은 (25% 감소 ) 여전히큰문제로남아있다. 가장높은노상배변율을기록하고있는역시 ( 총인구의 44%) 제한적인진전을보였다. 11 억명의인구가노상배변을하고있다는결과는인간의존엄성관관련된문제라고할수있다. 더군다나노상배변은사회적으로가장약자인아동들이심각한질병에감염되는주요원인이다. 만약노상배변율이지속적으로감소한다면, 유아사망을줄이는데상당한영향을끼칠것이다. 왜냐하면, 이를통해주로설사병과그로인해야기될수있는성장지체 영양결핍을예방할수있기때문이다. 일부저개발지역과극빈층사람들의성공사례는변화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현시점에서필요한것은, 위생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가장큰장애물인노상배변을방지할수있도록가용자원을최대한활용하려는정치적인의지다. 도시와농촌지역의위생격차는아직도심각한수준 도시 / 농촌지역에서개량위생시설을사용하는인구비율 ( 농촌및, 도시 28 년, 단위 : %) 동 독립국가연합 선진국 세계평균 2 4 6 8 1 농촌지역도시지역 위생문제와관련해서농촌은많은진전이있었다. 지난 199 년 28 년사이, 내에서위생시설의보급률이도시지역에서는 5%, 농촌지역에서는 43% 증가된것으로조사됐다. 에서는도시지역에서의위생시설보급률이 56% 에서 57% 로단지 1% 증가한것에비해, 농촌에서는 13% 에서 26% 로 2 배가증가했다. 그러나도시와농촌의차이는여전히크다. 특히,, 지역에서그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6 61
위생시설의발전이빈곤계층에미치는영향은미미 계층별 2% 로나타낸위생관리현황 (, 25 년 / 28 년 ) 1 8 6 4 2 최하위층 하위층 중산층 2% 2% 2% 개량위생시설및공동위생시설 비개량위생시설 노상배변율 상위층 2% 최상위층 2% 지난 25 년 28 년지역에서실시된설문조사에따르면, 최상위 2% 계층이최하위 2% 계층보다대략 5 배정도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같은조사에서최하위 2% 계층은노상배변율이 63% 인것에반해, 최상위 2% 는 4% 에지나지않았다. 위생시설과식수문제는공공의건강 양성평등 기아감소 경제발전에많은긍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정부의예산할당, 그리고공적개발원조 (ODA) 에서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은편에속한다. 또한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국제사회나정부의개입이제대로미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세부목표 22 년까지적어도 1 억명의빈민가거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킨다. 빈민가개선사업은괄목할만한발전을이뤄냈지만, 증가하는도시빈민을충분히지원할수있을만큼의수준까지는미치지못함 빈민지역에거주하고있는인구 ( 단위 : 백만 ) 도시빈민지역에거주하고있는인구와내의빈민지역에서거주하고있는도시인구의비율 (, 199 년 ~21 년 ) 9, 6, 3, 199 빈민지역에거주하고있는인구빈민지역에거주하고있는도시인구의비율 1995 2 25 27 21 지난 1 여년간, 가의빈민지역에거주하고있는도시인구비율은 2 년 39% 에서 21 년 33% 로상당히크게줄어들었다. 전세계를통합적으로생각할때, 이러한결과는매우긍정적인변화라고할수있다. 2 억명이상의빈민거주자들이개선된식수와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고, 견고하고과밀하지않은주거시설에서살수있게되었다는사실은각국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빈민지역의주거조건을개선하기위해부단히노력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리고이러한노력은수백만명의사람들이기아와질병, 그리고문맹에서벗어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절대적인수치를놓고볼때, 내빈민지역에살고있는인구는사실상증가하고있고, 향후이러한추세는계속될전망이다. 빈민지역개선작업은아직에서비공식적으로거주하고있는빈민거주자에게영향을미칠정도로충분하게이루어졌다고는볼수없다. 에서의빈민지역거주자수는 199 년 6 억 5 천 7 백만명, 2 년 7 억 6 천 7 백만명으로늘어났고, 현재는 8 억 2 천 8 백만명으로집계되고있다. 내에서여전히계속증가하고있는도시및수도권지역빈민들의삶을개선하기위해좀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 6 5 4 3 2 1 빈민지역에거주하고있는도시인구의비율 ( 단위 :%) 게다가금융및경제위기를초래한최근의주택대란은 199 년이후의긍정적인성과를수포로돌아가게할만큼영향이컸다. 주택대란이에서시작된것은아니지만, 인구와도시에영향을끼친것만은분명하다. 수백만명의사람들이생활에관련된기본서비스를받을수없게되었고, 심각한건강위협에노출되는등처참한상황에처하게되었다. 대부분의경우에정부들은다음과같은 4 가지부문에서실패를경험함으로주택대란을악화시킨측면이있다. 이는다음과같다. 1) 등록된토지및기타다른형태의안정된거주권의부족 2) 저소득층가정을지원하는보조금삭감 3) 저소득가정을위해할당된토지의부족 4) 부동산투기를통제하기위해시장에개입하기에는부족한정부의능력부동산가격이오르면서저소득층은사실상주택을소유한다는것이불가능한일이되었다. 결국이로인해서도시의빈민지역문제가심화되었다. 빈곤지역개선을위한국가별노력을제고하기위해수정된목표가필요한상황 지난 2 년국제사회가새천년개발목표를채택하고, ' 빈곤지역없는도시 ' 라는목표를지지했을당시, 전문가들은기준이하의상황에서거주하고있는인구를간과한측면이있다. 그들은또한 1 억명정도의빈곤지역거주자들의삶을개선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생각했으며, 향후 2 년안에달성할수있는현실적인목표라고여겼다. 3 년후인 23 년, 새로운자료에따르면, 이는최초설정한빈민지역거주인구 1 억명은전세계의빈민지역거주자의 1 분의 1 밖에되지않는다는것이밝혀졌다. 게다가, 기타다른새천년개발목표와는달리, 빈민지역거주자에대한목표는특정기준치에대한비율로 ( 일반적으로 199 년도를기준년도로설정 ) 설정된것이아니라, 전세계를하나의대상으로하여절대적인숫자로설정되었다. 이는국가별목표치설정을어렵게하는결과를낳았다. 이런시각에서본다면, 개별국가와공여국들의의미있는노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목표치설정을새롭게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목표치를신뢰할수있도록유지해야한다. 62 63
지역의빈민비율은여전히높으며분쟁국가에서는빈민지역비율이증가 빈민지역에거주하고있는도시인구의비율 (199년과 21년, 단위 : %) 에적절히대처하지못하고있다는의미이다. 분쟁지역의상황은더심각하다. 이지역의도시빈민비율은 199 년 64% 에서 21 년에 77% 로증가했다. 분쟁의영향은의빈민거주비율을통해서도반영되는데, 이는대부분이라크주민들의생활조건악화에기인한다. 이지역의도시빈민비율은 2 년 17%(2 백 9 십만명 ) 에서 21 년 53%(1 천 7 십만명 ) 로세배이상증가했다. 동 분쟁지역국가 1 2 3 4 5 6 7 8 참조 : 분쟁지역국가들의자료는다음국가들의수치를합산한것임. 앙골라,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기니비사우,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가중에서는지역이도시빈민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다. 가그뒤를이었다. 다른가들은인구의 1/3 이하가빈민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조사됐다. 지역일부나라와도시에서기초서비스를늘리고, 주거조건을향상시키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다른지역에서는아무런필요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 이는급속도로늘어나는도시인구로인해발생하는문제 64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원조는계속증가하고있지만아프리카지역의변화는미미 22-29 년간선진국의공적개발원조 (ODA) (28 년미국달러와현재미국달러가치는동일한것으로가정 ) 14 12 1 8 6 순수부채탕감인도주의적원조다자기구를통한공적개발원조양자간개발프로젝트, 프로그램및기술협력 현재미국달러가치기준공적개발원조순수총액 켰다. 게다가경제둔화로선진국의정부예산은긴축압박을받게되었다. 초기공약의대부분이계획대로추진되고있는반면, 일부대규모공여국들은 21 년에대한공약을축소하거나연기했다. 더낮은국내총소득전망과 21 년현재예산안을기초로판단하면 21 년총공적개발원조는 1 천 8 십억달러로예측된다 (24 년물가기준 ). 원조의부족은특히아프리카에영향을미치고있다. 25 년글렌이글스정상회담에서 G8 회원국들은다른공여국들의공약과합하여 21 년까지아프리카에대한공적개발원조가 2 배증가할것이라고예측했다. 29 년예비자료에따르면아프리카에대한양자간공적개발원조전체는실질적으로 3% 상승했고, 에대한양자간원조는 28 년동안실질적으로 5.1% 증가했다. 이는아프리카는아프리카에많은공여를배정한일부유럽공여국들의저조한이행실적때문에, 글렌이글스에서구상된 2 백 5 억달러에서단 1 백 1 억달러만아프리카로공여될것으로예측된다. 세부목표저개발국 내륙국 소규모도서지역들이처해있는특수한문제를해결한다. 다섯개국가만이유엔이정한공적개발원조목표를달성 1999-28 년경제개발협력기구개발원조위원회 (OECD-DAC) 국가의국민총소득대비 ( 단위 :%).4.35.3.25 총공적개발원조저개발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 4.2 2.15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잠정 ).1.5 29 년공적개발원조 (ODA) 의순집행금액은선진국국민소득합계의.31% 인 1 천 1 백 9 십 6 억달러에달했다. 이는실질가치로는 28 년에비해약간상승한수치 (.7%) 이지만, 현재미달러가치로측정하면 28 년의 1223 억달러에비해 2% 넘게하락한것이다. 부채감면을제외한다면, 28 년 29 년사이의실질적인공적개발원조의상승률은 6.8% 였다. 만약인도주의적원조도제외한다면, 양자원조는공여국의주요개발프로젝트와프로그램의확대에따라실질적으로 8.5% 증가했다. 이러한증가의대부분은신규유상원조 (2.6%) 가차지하고있으나무상원조 (4.6%, 부채감면제외 ) 또한증가했다. 25 년글렌이글스 (Gleneagles) G8 정상회담과유엔세계정상회담 (UN World Summit) 에서공여국들은원조증대를약속했다. 공여국들은공적개발원조를국내총소득 (GNI) 대비일정비율로책정하고있다. 미래국내총생산의기대치를고려하여추정한다면, 원조금액이 24 년의 8 백억달러에서 21 년에는 1 천 3 백억달러 (24 년물가기준 ) 로늘어날것을예상할수있다. 그러나 28 년이래경제성장의후퇴는선진국국민총소득을하락시켰고 21 년에대한공약의달러가치를약 1 천 2 백 6 억달러 (24 년물가기준 ) 로감소시.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9 ( 잠정 ) 대부분공여국의원조총액은국민총소득의.7% 라는유엔이정한목표에훨씬못미친다. 29 년에목표를달성하거나초과한나라는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뿐이었다. 금액으로보면 29 년에미국이최대공여국이었으며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이그뒤를따랐다. 올해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개발원조위원회 (DAC) 의유럽연합 (EU) 회원국들에게중대한시점이다. 25 년에 DAC-EU 회원국들은 21 년에국민총소득의.56% 를순공적개발원조로할당하기로합의했다 ( 최소.51%). 일부국가들은그목표를달성하거나또는초과달성할것이다 : 스웨덴은국민총소득대비공적개발원조비율이 1.1% 로세계최고수준이며, 룩셈부르크 (1%), 덴마크 (.83%), 네덜란드 (.8%), 벨기에 (.7%), 영국 (.6%), 핀란드 (.56%), 아일랜드 (.52%), 스페인 (.51%) 이그뒤를따르고있다. 66 67
그러나다른국가들은목표를달성하지못할것으로국민총소득대비공적개발원조비율은프랑스가.44-.48% 사이이며, 독일.4%, 오스트리아.37%, 포르투갈.34%, 그리스.21%, 이탈리아.2% 이다. 세부목표개방적이고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차별없는무역및금융체계를더욱발전시킨다. 최빈국은농산품에대한관세감면으로가장큰혜택 로부과되는관세율에비해 2%~3% 정도낮다고할지라도, 최빈국이수출하는농산품에대한특혜관세는 1.6%( 다른은 8%) 정도이다 의주요생산품수입에대한선진국평균관세 (1996~28 년, 단위 : %) 올해는 25 년에공약한시점과국민총소득 (GNI).7% 의목표달성을위한시점인 215 년의중간시점이기때문에 DAC-EU 공여국들에게특별한해이기도하다. 공여국전체원조흐름의약 1/3 이최빈국으로집중되기때문에, 원조가빈국으로점차집중되고있다. 27-28 년사이에특정목적으로배정된양자간공적개발원조의평균총액인 7 백 16 억달러중에 1 백 5 십 2 억달러가 유엔새천년개발목표 3: 양성평등및여권신장의달성 - 을위한지원에집중되었다. 이선진국시장으로더많이진입 선진국의수입중및최빈국수출품의무관세수입비율, 이들및저개발국의경쟁국상품은최혜국대우 ( 우선적면세진입 ) 조건의관세적용, 1996~28 년 ( 단위 :%) 9 완전무관세진입, 저개발국완전무관세진입, 모든특혜관세진입, 저개발국특혜관세진입, 모든 14 12 1 8 6 4 8 7 2 농산물 의류 섬유 6 1996 1998 2 22 24 26 28 5 개저개발국의주요생산품수입에대한선진국평균관세 (1996~28 년, 단위 : %) 4 3 9 2 8 1 7 6 1996 1998 2 22 24 26 28 5 지난 1 년동안, 과최빈국 (LDCs) 은선진국시장으로더많이진입했다. 모든으로부터선진국이수입한물량 ( 무기와원유제외 ) 중무관세수출이차지하는비율은 1998 년 54% 에서 28 년 8% 까지크게증가했다. 반면최빈국의이러한수출비율은 1998 년의 78% 에서 28 년에는 81% 로소폭상승했다. 전체로볼때이러한시장진입비율의증가는 24 년최혜국대우의일환으로있던관세가철폐되었기때문에발생한것이다. 그이후선진국들은최혜국대우측면에서의미있는관세감소를단행하지않았다. 4 3 2 1 1996 농산물 의류 섬유 1998 2 22 24 26 28 이런특혜에도불구하고선진국이으로부터수입하는농산품 섬유및의류에부과하는관세는 28 년에 5 8% 사이로, 이는 1998 년에비해불과 2 3% 더낮은수치이다. 그러나최빈국들은더큰관세감면, 특히농산물에대한관세감면의혜택을입었다. 최빈국이수출하는의류와섬유에대한관세는에평균적으 68 69
최빈국을위한특혜관세로발생한상대적인이점을이용하여, 최빈국들은양허폭이높은상품수출에더집중하고있다. 도하개발의제 (Doha Development Agenda) 하선진국의무역정책자유화는전반에혜택이돌아가겠지만, 현재최빈국이누리고있는특혜이익은잠식당할것이다. 그러나최빈국들이누리는특혜우대는대부분일방적이기때문에, 도하합의는이러한협정들을통합하는이점을가질것이다. 또한, 특혜침식 (preference erosion) 은도하개발의제내의특별실행절차와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를통해논의될것이다. 들이선진국시장 ( 대부분의관세가이미낮음 ) 진입에관해도하합의로부터기대하고있는주요한혜택은농업 섬유 의료의관세감소와농업시장을왜곡하는보조금의인하일것이다. 높은관세를비례치이상으로감소함으로써, 도하합의는농업과비농업영역모두에만연된관세의 단계적확대 (escalation) ( 즉, 생산품의가공정도가증가함에따라적용되는더높은관세 ) 를감소할것이다. 28 년과 29 년의금융위기는대부분의의무역액과무역량감소를초래했다. 최빈국들은특히주요수출품인원유와광물의국제가격하락으로큰영향을받았다. 원유수출액은 28 년 4/4 분기에 46% 감소하였고, 29 년초까지계속하락했다. 29 년 2/4 분기부터원자재가격이회복되었지만, 들은 29 년수출액이 31% 하락하는것을감수해야했다 ( 전세계평균 23% 하락 ). 이러한퇴보에도다자간무역시스템은보호무역주의로전면회귀하는것을막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했다 세부목표의부채문제를포괄적으로처리한다. 들의채무부담이완화되었고역사상최저수준에도달해 수출총소득대비외채상환액비율 (2~28 년, 단위 :%)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독립국가연합 동 4 개국가가 고채무빈국외채경감계획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을통한채무경감자격요건을획득했다. 이중 35 개국은그과정에서 decision point( 경감대상이되는채무수준이확정되는단계 ) 에이르러 57 억달러의채무를감면받았다. 28 개국은 completion point( 채무경감이완료되는시점 ) 에이르러 세부목표민간부분과협력하여신기술특히정보통신의혜택을누리도록한다. 정보와통신기술에대한수요가증가 전세계인구 1백명당유선전화, 이동전화가입자와인터넷이용자수 (199-29년) 8 7 6 5 4 3 2 1 199 1992 1994 1996 참고 : 29 년자료는추정치 유선전화이동전화가입자인터넷이용자 1998 2 22 24 26 29* 다자간채무경감계획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하에서 25 억달러의추가원조를받았다. HIPC 에포함된국가들의채무부담은모든최빈국의평균이하수준이다. 최근, 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정보와통신기술 (ICT) 의이용은전세계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9 년말, 이동전화가입자가 46 억명으로급증했는데이는전세계이동전화서비스가입자가 1 명당약 67 명에이른다는것을의미한다. 29 년말까지이동전화보급률이 5% 를넘어선에서이동전화의성장이가장두드러졌다. 이동전화는정보통신기술에접근할수없었던지역에서새롭고중요한통신수단이되고있다. 예를들어, 유선전화보급률이약 1% 에머무르던지역은이동전화보급률이 3% 를초과하였다. 이동통신기술은또한문자메시지, 모바일뱅킹, 재난관리등의비음성응용서비스로도이용이확대되고있으며, 개발도구로서의역할도널리인식되고있다. 1 2 3 한나라의외채부담은신용도와경제적충격에대한취약성에영향을미친다. 개선된채무관리, 무역의확대, 최빈국을위한실질적인채무감면이채무상환의부담을경감시켰다. 글로벌경제위기로야기된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 의수출액대비외채비율은 28 년대부분의에서안정적이거나하락했다. 27 년과 28 년, 외채비율은지역에서는 4.8% 에서 5.4% 로,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에서는겨우 3.1% 에서 3.9% 로증가했을뿐이다. 29 년악화된수출손실과일부국가들의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채무부담은역사상최저수준에머물고있다. 7 71
아직도대부분의사람들이인터넷에접속하지못함 대부분선진국에거주하는초고속인터넷접속자와전화이용자사이에큰격차가존재 인구 1 백명당인터넷이용자의수, 23 년과 28 년 인구 1 백명당고정광대역인터넷가입자 (1998-29 년 ) 와인구 1 백명당이동광대역인터넷가입자 (2-29 년 )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남 독립국가연합, 유럽 동남유럽의체제전환국가 선진국 세계평균 1 2 3 4 5 6 7 8 비록느린속도지만작년에인터넷이용자의수는꾸준히증가했다. 28 년말까지세계인구의 23%(16 억명 ) 가인터넷을이용하고있었다. 선진국에서의인터넷이용인구비율은 6 명당 1 명꼴인보다훨씬높다. 45 4 35 3 25 2 15 1 5 1998 1999 고정광대역 이동광대역 2 21 22 23 선진국 선진국 29* 에서더많은사람들에게온라인을보급하는데있어걸림돌이되는것은광대역네트워크의이용도가제한되어있다는것이다. 원격진료 전자상거래 모바일뱅킹 전자정부와같은정보통신기술의가장효과적인개발어플리케이션중대부분이초고속인터넷접속을통해서만이용가능하다. 따라서풍부한멀티미디어컨텐트를누리는초고속인터넷사용자와느린전화접속사용자간에는큰격차가존재한다. 28 년말까지, 에서고정형광대역 (fixed broadband) 인터넷보급률은전세계평균 3% 미만으로, 일부국가에심하게편중되어있었다. 전세계에서가장큰고정형광대역시장인중국은고정형광대역서비스가입자 2 억명중절반을차지한다. 대부분의최빈국에서고정형광대역인터넷가입자수는여전히미미하다. 서비스는쉽게엄두를내기어려울만큼비싸고소수의사람들에게만접근가증하다. 그러나초고속무선광대역네트워크의도입은가까운미래에인터넷이용자의숫자를증가시킬것으로예측된다. 24 25 26 27 28 참고 : 29 년자료는추정치 72 73
독자에게드리는글 표를다르게표현하는어려움이있었던국가별자료조사자와통계청의관심을증대시켰습니다. 지역분류 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한진행과정평가 21 개의항목과 6 개의공식자료를통해 8 가지 새천년개발목표 에대한의진행과정을평가합니다. 이보고서는 21 년 5 월까지이용가능한자료를바탕으로전세계가목표를이루는데필요로하는기간을숫자로보여줍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의대부분은 215 년을마감기한으로두고있습니다. 199 년대는데이터는진행상황측정의기준시점입니다. 관련된이용가능한 2 년대의자료도제시됩니다. 또한새천년선언이후의변화과정을설명하는것도제시되었습니다. 시간경과에따른전체진행과정을살펴보기위한국가별자료는 하부지역과지역표준 에제시되었습니다. 보고서에제시된총체적인수치는진행과정을살펴보는데에는편리하지만, 개별지역에속한국가의상황은지역별통계수치와는다를수있습니다. 개별국가의자료는전체지역과하부지역의구성과함께 http://mdgs.un.org 에접속하면확인할수있습니다. 분석의토대 이보고서에제시된지역과하부지역의별도수치는유엔내부의관련기관과유엔새천년개발지표에대한전문가그룹의회원들이제공한것입니다.(IAEG) 대체적으로이수치는국가별데이터의평균이며, 인구수를가중치로처리했습니다. 각각의지표에대해서는개별기관들이공식적인자료제공자로서자료수집을담당하고, 분석의개발방법론에있어서는책임주체로지정되었습니다. ( 표지안쪽에관련된기관목록참조 ) 일반적으로공식적인통계자료는각국정부가담당국제기구에제공한자료를바탕으로구성되는데, 여기에사용된자료는각국정부부처와통계기관에서주기적으로수집하는자료를통해만들어집니다. 또한제공된자료의간극을좁히기위해국제기구나다른설문조사기관을통해수집된자료들이지표로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사용된지표는건강지표 health indicators 를포함하는데, 이는다수의지표집단조사와인구통계및보건조사를통해수집되었습니다. 특별한경우, 관련전문기관이소장하지않은최신자료를개별국가가보유하고있을수도있습니다. 또, 국제기구들은국가상호간의비교를위하여제공되지않은자료를평가 조정해야할경우가있습니다. 그러므로국제기관에서제공하는자료는개별국가에서확인할수있는자료와차이가생길수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웹사이트를운영하면서, 웹사이트에통계자료들을계시하고있습니다.(http://mdgs.un.org) 자료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일환으로, 국가별로조사되어발간된출판물은개별국가에서제공한통계자료라는표시로색별코드 (colour codes) 가제공되었습니다. 또한이러한통계자료에는지표의생성과정, 지역집합에대한속성정보가포함되어있습니다 개별국가의조사와국제적인조사의모니터링을조화롭게하기위해, 또조사에사용된방법론과정의의차이점을해결하기위해다양한시도를했습니다. 이러한노력은올바른결과를산출하기위한첫단계였습니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지표에관한여러기구 전문가그룹은국가별혹은국제적으로사용하는자료가일관성을갖고, 방법론과자료의투명성을보장받을수있도록담당국제기구와국가별통계담당자간의교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서 4 개국이상의국가별통계담당자들이국제적기준과방법을익혀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모니터링의체계개선 엄선된자료와모니터링도구는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위한적합한정책을수립하는데중요한부분입니다. 지금까지몇가지사항이개선되었지만, 모니터링개선제도를통한통계자료를빈곤국가에적용하기엔부적합했으며, 더나은정책관련자료를수집하기위해서는국가가내역량을구축해야할필요성이있었습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와관련된평가는 1 년전부터주기적으로이루어졌으며, 이와더불어국가간의자료활용도를높이기위한방안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를위해서개별국가들은국제기구에정리된자료를보고하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차적으로개별국가의자료산출방법이국제적인표준을따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따라서국제단체들은국가별자료에대한정확한이해를갖게되었고, 각지표들을만들고평가하기위해각국의전문가들과공조하는방법을알게되었습니다. 또한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의평가를위해더많은자료들을국제적인자료로이용할수있습니다. 이는 23 년 4 개국에서 29 년 118 개국으로자료수집국이늘어났으며, 16-22 개의지표에대해적어도 2 포인트이상의자료를수집했다는점을견주어보면확인할수있습니다. 이것은자료수집빈도의증가뿐만아니라새로운자료수집에대한국가별역량이증대되었음을확인시켜주는결과입니다. 예를들어, 피임발생률에관한자료는 1986-1994 년에 2-4 포인트였던다수의국가가 1995-24 년에는 5 포인트로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동시에지표에대한자료가없는국가는 16 포인트에서 63 포인트로감소했습니다. 신뢰성있는자료를생산하는것은 에이즈감염확산감시 나 유행성질병 에대한이해와같은다른영역에서도확대되고있습니다. 23 년 28 년사이에 87 개의에서국가적인설문조사를실시했습니다. 1998 년 22 년사이의 48 개국가에서실시된설문조사자료와 1998 년이전 5 년간의자료를비교해보면, 젊은여성들이에이즈에대해제대로정확하게알고있는지에대한자료수집이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이는환경의제약때문에, 자료수집도구가갖추어지지않은지역에서도국가나지역당국에서자료를획득하는것이훨씬용이해졌음을보여줍니다. 예를들면, 보호구역에관련된세계통계자료를게시하고있는사이트의수가 1962 년 1 천개에서 23 년에는 1 만 2 천개이상, 29 년에는 13 만 4 천개로증가했습니다. 선진국독립국가연합동 이보고서는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과진척상황을전세계적인차원은물론다양한지역별그룹으로구분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아시아와유럽내의독립국가연합 ( 주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는전이경제구역은 선진 지역으로분류되었습니다. 개발도상지역은지도에서보이는것처럼, 세부적인소규모지역으로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지역분류는유엔이정한지리적구분에기초하고있으며, 의미있는분석을위해새로운지역그룹을만들어야할경우에는가능한최소한의수정을가했음을밝혀둡니다. 각지역및소구역에속하는국가의전체명단은 http://mdgs. un.org. 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l 유엔조직내에 ' ' 과 ' 선진국 ' 명칭사용에대한확정된정의가없으므로, 이러한구분은통계분석을위한것임을밝혀둡니다. 국가별자료와국제자료의조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에사용되는지표는신뢰할수있는적절한자료로구성되어국제적인비교가가능하도록만든것으로이는국제사회가책임지는부분입니다. 이지표는 새천년개발목표 에대한다수의지지를촉구하고, 발전기금을마련하며, 효율적인원조가가능하도록지역 국가간의진행상황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자료입니다. 이것은자원의차이와국가별자료의격차로인하여동일한지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