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2008. 4. 3 환경부화학물질과 1
목차 Ⅰ. 제정필요성 Ⅱ. 추진경과 Ⅲ. 주요내용 2
법제정필요성 - 국제적 2001.5 2002 2003 2004.5 2005 2006 2007.1 스톡홀름협약경과 협약 채택 협약발효 국내대응 협약 가입 발생방법발생원대상화학물질 협약비준 협약대상물질 Aldrin, Dieldrin, Endrin, Chlordane, DDT, 농약류의도적 POPS Heptachlor, Mirex, Toxaphene, HCB 산업용 PCBs, HCB 비의도적 POPS 공정산물 Dioxins, Furans, PCBs, HCB 추가검토물질 : Pentabromodiphenyl ether, Chlordecone, Lindane, Hexabromobiphenyl, PFOS 3
법제정필요성 - 국내적 산업시설의다이옥신배출기여도증가 소각시설의 04 년다이옥신배출량은 01 년의 23.5% 수준으로감소 다매체배출특성상통합관리체계구축 공정중생성되어대기 수질 폐기물로배출, 수용체중심관리필요 사용중인 PCBs 함유기기의실태파악및관리 폐기물관리법 으로는사용중인 PCBs 함유기기의관리불가능 협약의물질추가및개정시효과적인대응 스톡홀름협약내용변화시관련환경법을모두개정해야하는문제 4
추진경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06. 2 4월 : 관계부처협의및입법예고 06. 5 10월 : 규제개혁위원회및법제처심사 06. 11 12월 : 국회 ( 환노위, 법사위 ) 심사 07. 1.26 : 제정공포 ( 08. 1.27 시행 ) POPs 관리법하위법령 07. 4월 : 환경부안확정 07. 5 7월 : 관계부처협의및입법예고 07. 9 12월 : 규제개혁위원회및법제처심사 08.1.28 : 관보게재및시행 5
법체계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환경관리 취급제한 금지배출시설관리폐기물관리함유기기관리 관리위원회설치 - 기본계획수립 취급제한 금지 POPs 물질지정 매체별배출허용기준설정 폐기물종류 함유량기준설정 관리대상기기목록작성 신고 실무위원회설치 - 시행계획수립 일일허용노출량 (TDI) 설정 환경기준설정 취급제한물질관리방안마련 - 관리기준설정 - 수출승인의무화 개선 사용중지명령 배출원 배출량조사 주변지역영향조사 사고시조치 처리기준설정 - PCBs 함유폐기물 처리방법추가 재활용용도제한 - 제조사, 절연유교체여부등기재 - PCBs 농도 사용중관리대상오염기기의안전관리 측정망운영 - 주의사항표시 6
주요내용 ( 위원회 ) POPs 관리위원회 POPs 실무위원회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기본계획수립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분야의기본계획을작성, 환경부장관에게제출 - 구성 : 환경부 기예처 산자부 해수부 국방부장관, 농진청장, 식약청장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을수행하기위한연간시행계획수립 매년 12 월말까지다음연도시행계획, 매년 3 월말까지전년도추진실적제출 - 구성 : 관계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및산업계 학계전문가 7
주요내용 ( 환경관리 ) 일일허용노출량 환경기준 측정망 배출원. 배출량조사 - 평생동안매일노출되어도위해하지않은수준 - 대상물질 : 다이옥신 ( 퓨란포함 ) - 기준 : 4 pg-teq/kg/day - 대상물질 : 다이옥신 ( 퓨란포함 ) - 대상매체 : 대기 - 기준 : 연간평균치 0.6 pg-teq/sm 3 이하 - 대상물질 : 다이옥신, PCBs 등 POPs 12 종 - 대상매체 :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 운영주체 : 환경부 ( 측정 분석은환경관리공단수행 ) - 운영방법 : POPs 측정망운영계획 - 대상시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업소및추가시설 - 대상물질 : 다이옥신, Co-PCBs, HCB - 운영주체 : 환경부 ( 조사는환경관리공단수행 ) - 조사활용 : POPs 관리기본계획수립 8
주요내용 ( 취급제한 금지 ) 취급금지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 : 스톡홀름협약부속서 A 등재물질 ( 미렉스, HCB) ( 타법률에서규제하는물질제외 ) 규제내용 : 제조 수출입 사용완전금지 위반시벌칙 :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취급제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 : 스톡홀름협약부속서 B 등재물질 (DDT) ( 타법률에서규제하는물질제외 ) 규제내용 : - 협약에서규정한용도로만제조 사용허용 ( 시험. 연구. 검사제외 ) - 유독물에준하는관리기준설정 - 수출입승인의무화 위반시벌칙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9
주요내용 ( 배출허용기준 ) 1. 대기부문 제철및제강 알루미늄제련, 정련및연신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추출 대상시설 신규시설 ~ '10.12.31 ( 단위 : ng-teq/sm 3 ) 기존시설 '11.1.1 ~'14.12.31 '15.1.1 ~ 소결로 0.5 1.0 0.5 0.5 전기로 0.5 1.0 0.7 0.5 전기아크로, 반사로, 도가니로, 환형로, 용융 용해로, 전해로, 건조로 대상시설 0.5 1.0 0.5 0.5 신규시설 기존시설 09.1.1 ~ 11.12.31 '12.1.1 ~ 시멘트제조시설소성로 0.1 0.1 0.1 동제련, 정련및연신 전기아크로, 반사로, 도가니로, 동압연, 압출및추출 환형로, 용융 용해로, 전해로, 건조로 1.0 10 1.0 10
주요내용 ( 배출허용기준 ) 2. 수질부문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제조업 대상시설 이염화에틸렌. 염화비닐제조시설 신규시설 ( 단위 : pg-teq/l) 기존시설 '09.1.1~'12.12.31 '13.1.1 50 300 50 - 이염화에틸렌. 염화비닐제조시설이외시설의배출허용기준은 10pg-TEQ/L 3. 배출허용기준미준수 행정처분 벌 칙 1 년의범위안에서개선명령 -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에준하는절차적용 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6 개월의범위안에서사용중지명령 배출허용기준미준수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개선명령미이행 :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11
주요내용 ( 자가측정주기 ) 1. 대기부문 구 분 측정주기 다이옥신발생량의합계가연간 25 g-teq 이상인시설 ( 소각시설제외 ) 6월에 1회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의합계가연간 4 25 g-teq 인시설 ( 소각시설제외 ) 12월에 1회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의합계가연간 4 g-teq 미만인시설 ( 소각시설제외 ) 24월에 1회이상 연간다이옥신발생량 =[ 다이옥신배출계수 /{1-(η/100)}]x최대연간활동도 ( 여기서 η는먼지에대한방지시설설계효율 )( 배출계수 = 농도x최대유량 / 최대일일활동도 ) - 최근 2년이내 4회이상실측한자료가있는경우, 최대값을이용 - 실측자료가없는경우, 주어진업종별다이옥신배출계수를이용 2. 수질부문 - 이염화에틸렌. 염화비닐제조시설은 6월에 1회이상, 이외의시설은 12월에 1회이상 12
주요내용 ( 자가측정주기 ) 제철및제강시설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시설 동압연 압출및연신제조시설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시설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조시설 [ 업종별평균다이옥신배출계수 ] 배출시설 배출계수 ( μg -TEQ/ 톤 ) 소결로 0.9 전기아크로 1.0 전기아크로 1.5 용융 용해로 ( 반사로, 도가니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등 ) 1.0 건조로 0.5 전기아크로 1.0 용융 용해로 ( 반사로, 도가니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등 ) 25 건조로 0.5 용융 용해로 ( 반사로, 도가니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등 ) 6.0 건조로 0.5 용융 용해로 ( 반사로, 도가니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등 ) 1.5 건조로 0.5 시멘트제조시설소성로 0.1 다이옥신실측사업결과를이용하여업종별평균다이옥신배출계수산출하여고시 13
주요내용 ( 자가측정주기 ) 3. 측정시준수사항 - 배출사업자는측정주기에따른다이옥신측정시, 측정기관에반드시측정목적을명시한신청서를제출하여측정 - 측정결과를별지서식에따라작성하여 5년간보존 4. 측정주기에따른측정미이행 행정처분 벌 칙 1 월의범위에서다이옥신측정명령 - 천재 지변등부득이한경우 1 월의범위안에서기간연장가능 다이옥신측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사용중지나폐쇄명령 측정을하지않거나기록을미보존 :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다이옥신측정명령미이행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14
주요내용 ( 주변지역영향조사 ) 1. 주변지역영향조사 - 조사항목 : 다이옥신 ( 퓨란포함 ) - 조사분야 : 대기, 토양 - 조사횟수 : 3 년동안겨울 1 회이상 - 대상시설 ( 대기환경기준준수여부를고려하여 1 일최대생산량선정 ) 대상시설철강소결로철강전기로시멘트소성로동압연 / 압출 1 일최대생산량 5,000 톤이상 3,000 톤이상 12,000 톤이상 50 톤이상 - 조사지점 : 대기확산시뮬레이션모델에의해측정지점선정 ( 토양 -9 개, 대기 -5 개 ) - 결과보고 : 조사완료후측정자료를 30 일이내에시 도지사에제출 15
주요내용 ( 주변지역영향조사 ) 2. 주변지역영향조사미실시 행정처분 벌 칙 6 월의범위에서영향조사실시명령 - 천재 지변등부득이한경우 3 월의범위안에서기간연장가능 영향조사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사용중지나폐쇄명령 측정을하지않거나기록을미보존 :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영향조사명령미이행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16
주요내용 ( 함유폐기물 ) 1. 폐기물관리법 의지정폐기물로관리되기위한 POPs 함유폐기물 POPs 함유폐기물종류다이옥신함유폐기물 (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및폐흡수제, 폐산, 폐알칼리 ) PCBs 함유폐기물폐농약 함유량기준 - 고상 : 3ng-TEQ/g - 액상 : 100pg-TEQ/L - 고상 : 0.0001ppm - 액상 : 0.01ppm POPs 함유폐농약 2. PCBs 함유폐기물처리기준마련 - 고온소각또는고온용융처리 - 화학처리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 치환등의화학반응이용 ) - 세정처리 ( 고체상태의물질만해당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기술검증을받은기술 처리후 PCBs 농도는 PCBs 함유폐기물기준미만이어야함 17
주요내용 ( 함유폐기물 ) 3. POPs 함유폐기물재활용제한 - PCBs 2ppm 미만함유절연유 : 정제연료유 ( 다만, 변압기수리과정중배출된절연유를정밀분석법에따른분석결과, 지방환경관서의장이불검출로확인한경우, 수리된변압기로의재사용가능 ) - 2ppm 미만의 PCBs를포함한폐변압기의내부부재중금속류 : 전기변환장치제조이외의용도 4. 지정된용도이외로 POPs 함유폐기물을재활용한경우 행정처분 벌 칙 해당시설의사용중지나폐쇄명령 지정용도이외재활용 :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사용중지명령미이행 :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18
주요내용 (POPs 함유기기 ) 관리대상기기등의신고 - 대상 :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 유입식기기로한정 ) - 신고내용 :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및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교체여부 PCBs농도 ( 유입식변압기만 ) - 신고기간 : 관리대상기기신규설치후 30일이내 - 기존 : 1. 발전용, 송 배전용지상용변압기 : 08. 7.27까지 2.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전력장비 : 08. 4.27까지 3. 주상용변압기 : 수리, 폐기를위해지상으로내려온후 1월이내 - 신고기관 : 시. 도지사 - 변경신고 : 신고후절연유교체 (2ppm이상), 폐기시 30일이내 - 신고의무불이행시벌칙 : 3백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19
주요내용 (POPs 함유기기 ) 오염기기등의관리 - 정의 : PCBs 농도를 50ppm 이상의함유한변압기 - 사용중오염기기등의안전상주의표시부착의무화 [ 오염기기용 ] [ 오염기기보관창고용 ] 주의사항 ㅇ이기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 24 조에서 따른오염기기등으로적법한절차에따라처리하여야함ㅇ사용중절연유가누출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함 ㅇ이기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 20 조에따라재활용이금지됨 1 농도 : mg/l 2 총중량 : 3 분석일자 ( 기관 ): 4 점검일자 : 5 비상연락처 : 6 관리책임자 : 주의사항 ㅇ이기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 24 조에서따른 오염기기등의보관창고로관계자이외의출입을금함ㅇ절연유가누출되지않도록보관하여야함 1 보관현황 2 점검일자 : 3 보관개시일자 : 4 비상연락처 : 5 관리책임자 : 20
주요내용 (POPs 함유기기 ) POPs 함유기기의안전관리의무를불이행 행정처분 벌 칙 오염기기등의소유자에게안전관리상필요한조치명령 - 15 일이내주의표시부착명령 오염기기등의안전관리상필요한조치를위한명령불이행 : 1 백만원이하의벌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