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황 2009 년 5 월 외교통상부
베트남국기 : 금성홍기 1945년 9월 29일베트남민주공화국으로독립당시처음제작 제1차인도차이나전쟁후인 1955 년 11월 30일, 이전기의모양에서별의각을더욱날카롭게수정하여북베트남의국기로제정, 그후 1976년베트남통일때통일국가의국기로지정 배경의빨간색은혁명의피와조국의정신을의미하며, 금색별의다섯모서리는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단결을상징 베트남국가문장 가운데에는빨간배경에금색별과베트남의번영을상징하는톱니바퀴가자리잡고있고, 그아래에는빨간배너에베트남어로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라고쓰여있으며, 문장전체를벼이삭이둘러싸고있다.
베트남 지도
목차 Ⅰ 개관 7 1. 개관 9 2. 약사 10 Ⅱ 정치 17 1. 기본정치체제 19 2. 집단지도체제구성 19 3. 정세 34 Ⅲ 경제 37 1. 경제개혁및개방정책약사 39 2. 경제동향 41 3. 인프라현황 44 4. 주요경제지표 48 Ⅳ 군사 51 1. 군역사 53 2. 국방정책 53 3. 국방조직 54 4. 병역제도 55 5. 베트남인민군 55 Ⅴ 외교 57 1. 외교정책기조 59 2. 베트남외교정책관련당중앙위보고서 61 3. 주요국과의관계 63
Ⅵ 사회 문화 77 1. 국민성 79 2. 언어 79 3. 종교 80 4. 교육 81 5. 언론 82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85 1. 기본관계 87 2. 경제관계 93 3. 문화 체육교류 99 4. 영사관계 103 Ⅷ 북한과의관계 105 1. 기본관계 107 2. 경제관계 109 3. 군사관계 110 Ⅸ 호치민시개황 111 1. 일반 113 2. 경제 113 3. 행정및정치조직 115 4. 언론 교육 의료 117 5. 우리교민및기업진출현황 117 6. 사이공연혁 120 Ⅹ 부록 121 1. 주요인사약력 123 2. 베트남역대국회현황 129 3. 역대주베트남대사 130 4. 역대주호치민총영사 130 5. 역대주한베트남대사 130 6. 하노이약황 131
Ⅰ. 개관
Ⅰ. 개관 1. 일반 국명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정체 : 사회주의공화제 ( 공산당이유일정당 ) 독립일 : 1945년 9월 2일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동부에위치,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접경 면적 : 33만 341km2 ( 한반도의약 1.5배 ) 행정구역 : 5개의직할시와 58개성으로구성 5개시, 59개성이었으나, 2008년 8월 1일 Ha Tay성이 Hanoi 시로편입 수도 : Hanoi( 인구 : 629만명 ) 주요도시 ( 직할시, 2008년기준인구 ) 호치민시 (634만명 ), 하이퐁시 (183만명 ), 다낭시 (85만명 ), 껀터시 (115만명 ) 기후 : 북부는아열대성, 남부는열대몬순 연평균기온 : 24.1 ( 북부 23.2, 중부 24.1, 남부 27.1 ) 습도 : 월평균 83% 연평균강우량 : 2,151mm ( 한국보다 2.4배많음 ) 인구 : 8,510 만명 (2008 년기준, 약 73% 가농촌거주 ) 민족 : 베트남족 89%, 타이 므엉 크메르등 53개산악소수민족, 화교 ( 약 100만 ) 언어 : 베트남어 ( 공용어 ) Ⅰ. 개관 9
문자해독율 : 94.4%(2008 년 ) 종교 : 불교약 1,000 만명, 가톨릭약 550만명, 개신교약 130만명등 재외동포 (Viet Kieu) : 약 350만명 수교국 : 177개국 (2008년) 도량형 : 미터법 시차 : 한국보다 2시간늦음 (GMT + 7) 법정공휴일 - 1.1 신정 - ( 음력 )1.1-4 구정 (Tet) - ( 음력 )3.10 Hung Vuong왕추모일 - 4.30 사이공해방일 - 5.1 국제노동절 - 9.2 독립기념일 2. 약사 1) 건국신화 강한바다신락롱꾸언 (Lac Long Quan) 과아름다운산신어우꺼 (Au Co) 가만나 100명의아들이탄생하였는데, 절반씩부모를따라각가바다와산으로이주 어우꺼여신의직계후손인훙 (Hung) 이베트남최초의부족국가인반랑국을건국 최근발견된고고학적유물들에의하여훙왕조가풍응웬 (Phung Nguyen) 이라는고도로발달된문화를건설했음을확인 락롱꾸언과어우꺼의장남이반랑국의초대왕인훙이라고함. 10 베트남개황
2) 고대국가발생기 (BC690-111) 기원전 690년훙 (Hung) 가가최초의국가인반랑국을건립하고툭 (Thuc) 가의어우락국 (BC 257), 찌에우다 (Trieu Da) 의남비엣 (BC 207) 이차례로건국 기원전 111년한무제가남월을정복함에따라중국에병합되어행정구역상 교주 (Chiao Chau) 로명명 3) 중국복속시대 ( 제 1 차중국지배 )(BC111 - AD972) 베트남은한나라에조공을바치는대신새로운교육제도, 한자및서적, 유교적행정제도, 제방건설을통한효율적인벼농사법과토지개발법등을전수받았고, 유교, 도교, 불교등이베트남에전래 베트남은쯩자매 (Trung Trac, Trung Nhi) 의봉기 (AD 40-43), 리남데 (Ly Nam De) 의봉기 (AD 544-602) 등을통해중국에줄기차게저항하다가, 938년응오꾸옌 (Ngo Quyen) 이바익당 (Bach Dang) 강전투에서중국점령군에게대승하면서 972년중국으로부터독립 쯩자매는오늘날까지민족운동의선구자로서베트남사람들의추앙대상 4) 전기레 (Le) 왕조 (980-1009) 홍하계곡토착세력족장의하나인레호안 (Le Hoan) 이송의침입을물리치고 980년전기레 (Le) 왕조를건국 중앙집권적인정부건설, 승려존중, 불교문화번창, 교육의질개선등을통하여국민들의생활수준향상도모 남쪽의참파 (Champa) 왕국과대결하여다낭북쪽까지진출 Ⅰ. 개관 11
5) 리 (Ly) 왕조 (1009-1225) 레호안의사망후리꽁우언 (Ly Cong Uan) 이관리와승려들의지지를받아왕위에올라베트남역사상최초로장기적으로대내외적인안정을이룩한리 (Ly) 왕조를수립 불교보호, 지방행정제도및조세제도정비등중앙집권화를이룩하고, 과거실시 (1015), 대학설치, 중국으로부터전수받은관개기술을활용하여수로를건설하고광대한농토를개간하는등중국의유교적문화가확고하게정착 이용상왕자고려에망명, 화산이씨로정착 6) 쩐 (Tran) 왕조 (1225-1400) 쩐흥다오 (Tran Hung Dao) 장군이세차례의몽고침입을격파하였고, 쩐왕조는계속적인남진정책을추진, 참파왕국공격 난을일으켜쩐왕조를무너뜨리고들어선호씨정권 (1400-1407) 은명나라에의해멸망하고약 20여년간명나라가베트남을지배 ( 제2차중국지배 ) 7) 후기레 (Le) 왕조 (1427-1789) 레러이 (Le Loi) 가응웬짜이 (Nguyen Trai) 장군의도움을받아명의군대를격퇴하고새왕조창건 학문과교육장려, 동남아에서가장발달된법전편찬, 토지및사회개혁실시 8) 남북분립기 : 찡 - 응웬가의대결 레왕조말기에북부에서는찡 (Trinh) 가가레왕조를받들고, 중남부에서는응웬 (Nguyen) 가가권력을잡고서로주도권쟁탈 12 베트남개황
1770 년대초반중부지방 (Binh Dinh) 에서응웬삼형제가응웬가의통치에반기를들고떠이선 (Tay Son) 농민반란궐기 관리들의부패와토지수탈에분노한농민들의지지를얻어삼형제의반란군이남부에서사이공을점령 ( 남은응웬가는프랑스선교사의도움으로생명보전 ) 맏형응웬반냑 (Nguyen Van Nhac) 은중부후에를정복하여중 남부통치 막내응웬반후에 (Nguyen Van Hue) 는북부에서중국군대를물리쳐찡가의지배를종식시키고, 꽝쭝 (Quang Trung) 제로즉위하여농민들을위한개혁정책과봉건영주제폐지등을시도했으나그의사망후붕괴 9) 응웬 (Nguyen) 왕조 (1802-1859) 프랑스선교사의도움으로살아남은응웬푹아인 (Nguyen Phuc Anh) 은의병군및프랑스용병과함께떠이선세력을격파하고 1802년응웬왕조를수립한후후에에정도 현재의베트남영토는이때확보하였으며, 사이공등남부출신들이중심이되어왕조를수립 중국청왕조에게조공을바치고왕위인정을받았으며, 강력한중앙집권제를구축하고, 왕조수립에공을세운프랑스상인들에게여러가지이권을제공 2대황제인민망 (Minh Mang) 제는각지방에서일어나는반란의배후로외국인들을의심하여프랑스와자국인성직자들을박해하고참형에처하여프랑스의군사개입을초래 프랑스는중국내륙의풍부한자원을선점하기위한통로로베트남을이용하기위해무력을앞세워베트남을식민지화 응웬왕조는프랑스식민하에서도마지막황제 Bao Dai가퇴위한 1945년까지존속 Ⅰ. 개관 13
5) 프랑스식민시대 (1859-1954) 1859 프랑스군사이공점령 1883 프랑스와아르망조약체결 ( 프랑스의보호국으로전락 ) 1887 프랑스령인도차이나성립 ( 라오스, 크메르포함 ) 1927 서구의민주주의사상을배운중산층인교사 학생 언론인을중심 으로베트남국민당이결성되었으나, 성급한무력봉기시도로 지도자들이처형되어우파의독립운동주도권상실 1930 베트남공산당결성 1940 일본군의베트남진주 1945 일본군항복 1945.9.2 호치민의독립선언 ( 임시베트남민주공화국 ) 1945.9 연합군베트남진주 1945-1954.7 항불전쟁 ( 제1차인도차이나전쟁 ) 1954.5 Dien Bien Phu 전투에서프랑스항복 1950 베트남민주공화국성립 ( 동구권국가들이승인 ) 6) 대미항쟁시대 (AD 1954-1973) 1954 제네바협정 ( 프랑스군철수, 17 로남북분단 ) 1955 남부에미국지원베트남성립 ( 초대대통령 : 고딘디엠 ) 1960 민족해방전선 (NLF, 속칭베트콩 ) 결성 1965 미국의전쟁개입 ( 제2차인도차이나전쟁 ) 1973.1 파리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개시 14 베트남개황
7) 통일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시대 (1973- 현재 ) 1975.4.30 베트남공산화 1976.4.26 남북통일총선거실시 1976.7.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수립 1977 UN 가입 1978.10 캄보디아침공 1979.2 중국 베트남국경전쟁 1986 Doi Moi 정책추진결정 (6차전당대회 ) 1989.9 캄보디아철군완료 1991 중국과국교정상화 1992.12.22 한국과수교 1995.7 미국과수교 1995.7 ASEAN 가입 1998.11 APEC 가입, ASEAN+3 정상회의개최 2000.7-2001.7 ASEAN 의장국수임 2002.12 미국-베트남무역협정발효 2004.10 제5차 ASEM 정상회의개최 2006.11 제13차 APEC 정상회의개최예정 2007.1 WTO 가입 2008-2009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 2010 ASEAN 의장국수임예정 Ⅰ. 개관 15
Ⅱ. 정치
Ⅱ. 정치 1. 기본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제를국체및정체로하고있으며, 헌법에 공산당은국가와사회를영도하는유일세력, 국회는국가의최고권력기관, 국가주석은국가를대내외적으로대표하는대통령, 정부는국회의집행기관으로국가의최고행정기관 이라고명시함으로써집단지도체제를표방 당은국가 국회 정부의활동을지도하고있으나과거에비해국회의권한이강화되고있고국회에서결정된정책을집행하는정부 ( 총리 ) 의권한도강화되는추세 2. 집단지도체제구성 1) 공산당 (Communist Party of Vietnam) 가. 약사 1925년중국광동에서호치민주도하에 베트남혁명청년동맹 결성 1930년 2월홍콩에서 인도차이나공산당 결성 1941년인도차이나공산당은여타항불세력을규합하여 베트민 으로통합 1951년 베트남노동당 재조직 베트남노동당은북베트남의사회주의화와남베트남의해방에주력 베트남의통일후개최된제4차전당대회 (1976) 에서 베트남공산당 으로개명 2001년 12월개정헌법에서당의지위를 국가와사회를영도하는유일세력 으로명시 2009년 3월기준공산당원수는약 310만명내외 ( 총인구의약 3%) Ⅱ. 정치 19
나. 연혁 베트남공산당은 1930 년 2월홍콩에서 호치민 ( 본명 : Nguyen Ai Quoc, 阮愛國 ) 에의해당시베트남에존재하고있던 3개의공산세력조직인인도차이나공산당, 안남공산당, 인도차이나공산주의연맹을통합해서창립 ( 당원수 : 약 200명 ) 베트남공산당은 1930년 10월홍콩에서개최된제1회당중앙위원회회의에서코민테른지령에의해당명을인도차이나공산당으로개명 (1931.4 인도차이나공산당은코민테른지부로승인 ) 1951년 2월제2차당전당대회에서베트남노동당으로당명을변경 베트남통일후 1976년개최된제4차전당대회에서당명을다시베트남공산당으로개칭하여현재까지유지, 창당이후 10차례의전당대회개최 * 제10차전당대회는 2006년 4월개최, 제11차전당대회는 2011년개최예정 다. 당의목표 성격 임무 베트남공산당의궁극적인목표는막스 레닌주의와호치민사상에입각한사회주의국가건설 당원은노동자, 농민, 혁명적지식인등으로구성되며, 당의기본정책은호치민의통치철학인대중정책을적용하고, 대중의혁명운동, 대중의집단주권확립을통해서국가의번영과국민의복지를추구 당의조직은당내부의견해와행동을통일하고당의규율을유지하기위해민주적중앙집권주의를채택하고있으며, 당내의사결정은 1인집권체제를지양하고집단지도체제형식을채택 제10차전당대회 (2006.4) 에서당원들이실제로기업활동을하고있고당원도국가발전에기여해야한다는점을반영하여당원의사영기업활동을허용 또한당규에베트남공산당을 노동자의선봉대 에서 노동자와인민의선봉대 로개정하여명시 20 베트남개황
라. 조직및기구 조직기본형태 당의기본조직은당지부인 치보 (chi bo) 당규약에 당지부는당과대중을연결시키는기본조직이며당정책을대중들사이에서실행하며대중들의여론과요구등을당지부에반영한다 고규정 당지부는생산단위크기에따라 3명에서 30명규모로구성 피라미드식구조를이루고권력의정점에서부터조직하부에이르기까지통제력확보 베트남공산당은전당대회와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군사위원회및중앙감찰위원회등의중앙조직과각지역및직능별조직으로편성 베트남공산당의조직및구조 중앙서기국 (8 명 10 명 ) 선출 정치국 (14 명 15 명 ) 전당대회중앙군사위원회 선출 선출 중앙집행위원회위원 160명 (1명교체 ), 선출 중앙감찰위원회 인민군총정치국 후보위원 21명 20명 각성 시 군 구 ( 인민의회 ) 선출 각성 시 군 구 / 직장별당위원회선출 감찰위원회 전국당원 ( 약 310 만명 ) * 2006 년 4 월제 10 차전당대회결과 2009 년 1 월당중앙집행위원회 ( 제 10 기제 9 차 ) 회의결과 Ⅱ. 정치 21
1) 전당대회 권한 명목상베트남공산당최고기관 당의중요정책을인준하고, 새로운당규약을채택 중앙집행위원회위원을선출 그러나전당대회는규모가크기때문에실질적인토의나결정이이루어지지못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결정사항을추인하는역할수행 소집주기 : 매 5년 최근전당대회결과및평가 제7차전당대회 기간 : 1991년 6월 24-27일 참석대의원수 : 1,129명 ( 당원수 : 약 180만명 ) 결과 지난수년간시행해온 Doi Moi( 쇄신 ) 정책에대한정치경제적성과를평가 향후지향해야할경제사회전략 (2000년까지경제사회발전전략채택 ) 을설정 6명의정치국원교체 주요내용 1 지속적으로공산당일당체제를통한사회주의체제의고수 2 장기적으로사회주의사회건설을위한한시적시장경제도입과사유재산의인정 3 전방위외교의표방 특징 제7차전당대회의가장큰특징은외자를유치하기위한문호개방으로서 2와 3을채택한것이며, 1990년대중반까지괄목한경제성장을이루게되었음. 22 베트남개황
임시전당대회 기간 : 1994년 1월 17-25일 (1월 17-19일은당중앙집행위원회회의기간 ) 개최배경 1993년 6월에열린 15차당중앙집행위원회에서국내 외정세급변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개혁 개방의속도와문제점을검토하기로한결의에의거 1993년 11월개최예정이었으나반체제세력의정치민주화요구와지하유인물배포및당내보수 개혁파간의의견대립등으로두차례연기 결과 정치국및중앙집행위원을증원하고개혁정책가속화, 사회주의체제고수를주요내용으로하는정치보고서를채택 주요내용 당중앙집행위원회회의에서는껌외무장관, 판국회부의장, 쿠에국방장관, 탕서기국기율위원장등 4명을추가로정치국원으로임명 (14 17 명 ) 하고, 하이전에너지장관을독직혐의로중앙집행위원회상임위원직에서해임 전국대표자회의 (1.20-25) 에서는당중앙위원중결손인원 5명 ( 사망 1, 해임 1, 퇴임 3) 을보충하고마이외무차관등 15명을새로이임명, 중앙집행위원회를확대 (146 161명) 제8차전당대회 기간 : 1996년 6월 24일 ~ 7월 1일 참석대의원수 : 약 1,200명 결과및평가 당조직개편 : 서기국을폐지하고정치국상무위원회 (5명) 신설, 정치국원을 17 명에서 19 명, 중앙집행위원회인원을 161 명에서 170 명으로증원 Doi Moi 정책의지속적추진확인 Ⅱ. 정치 23
국가지도부 3인 (Do Muoi 당서기장, Le Duc Anh 주석, Vo Van Kiet 수상 ) 을유임시킴으로써정치, 사회적안정을유지하는동시에당내세대교체를통한당의활력및지도력강화추구, 특히지속적경제발전 ( 산업화, 현대화 ) 을추진 단, 경제개발과정중에나타나는사상적, 정치, 사회적여파는엄격하게통제한다는의지표명 전당대회직전 Nguyen Ha Phan 당경제위원회위원장 ( 정치국원 ) 을베트남전당시의행적 ( 동료밀고 ) 을문제삼아당에서축출 제9차전당대회 기간 : 2001년 4월 19-22일 참석대의원수 : 1,168명 결과및평가 당조직개편 : 정치국상무위원회폐지, 중앙서기국 (9명) 부활, 정치국원을 19명에서 15명, 중앙집행위원회인원을 170명에서 150명으로감원, 당고문제도폐지 신임당서기장으로 Nong Duc Manh 국회의장선출 정치보고서, 2001-2010 년간사회 경제개발전략, 2001-2005년간사회 경제개발계획방향및과제, 당구조개편계획, 수정 보완된공산당규약등채택 Doi Moi 정책의지속적추진재확인및당의지속적쇄신추구 베트남의산업화와공업화를위한장기계획과비전을제시하고, 특히국가관리하의다부문시장경제체제개념인 사회주의지향의시장경제 를베트남이지향하여야할체제로공식적으로최초적시한데의의 제 10 차전당대회 기간 : 2006 년 4 월 18~25 일 참석대의원수 : 1,168 명 ( 당원수 : 약 310 만명 ) 24 베트남개황
결과및평가 당조직개편 : 정치국원을 15명에서 14명으로감원, 중앙집행위원을 150 명에서 160명으로증원하고, 후보위원을신설하여 21명선출 * 2009년 1월, 당중앙집행위원회에서정치국원을다시 15명으로증원, 중앙집행위원은 1명이교체되고후보위원 20명은유지 Nong Duc Manh 당서기장재선 지도부교체 : 14명의정치국원중 8명이신임이며, 국가지도자 4명중에서 Nong Duc Manh 당서기장만유임되고,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등 60대후반을넘긴원로들퇴진 정치보고서, 당강화보고서, 2006-2010 년간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채택, 당강령개정 ( 당원의사영기업활동허용 ) Doi Moi 정책시행 20년성과평가및개혁 개방정책의지속추진방침천명 2020년까지근대화 산업화된국가건설목표천명 2006-2010 년간경제성장률 7.5-8% 실현 ( 국내 국제환경이양호시 8% 이상달성 ), 2010년까지 1인당 GDP 1,050-1,100 불수준으로증대 2) 당중앙집행위원회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전당대회에서선출되며, 전당대회폐회기간동안전당대회결정사항을집행하고, 세부적인업무지침을작성하여당의모든활동을지도 그러나중앙집행위원회가독자적인기구로서정책을제안하거나임의로정책결정을하는경우는드물며, 사실상정치국이결정한정책이나세부사항또는인사개편을사후에승인하거나지지하는것이일반적 중앙집행위원회는정치국에의해소집되고정치국원, 당서기장등을선출하는경우도발생 ( 보통연 2회개최 ) 산하기구 당중앙감찰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규모 : 일정하지않고상황에따라변화 Ⅱ. 정치 25
3) 당정치국 선출 당중앙집행위원회전체회의에서선출 권한 베트남공산당의최고정책결정권보유 경제건설과관리, 조직생활, 안보유지, 외교활동등중요정책결정 당집행여부감독및당의이데올로기통합성유지 당고위직임명및국가고위직임명제청 기능 당중앙집행위폐회기간중당중앙위원회업무수행 규모 : 일정하지않고상황에따라변화 중앙집행위원및정치국원규모변화내역 전당대회차수개최연도중앙집행위원수 ( 명 ) 정치국원수 ( 명 ) 제4차 1976 101 정위원 14, 후보위원 3 제5차 1982 116 정위원 13, 후보위원 2 제6차 1986 124 정위원 14 제7차 1991 146 정위원 14 임시 1994 161 정위원 17 제8차 1996 170 정위원 19 제9차 2001 150 정위원 15 제10차 2006 160 정위원 14 * 1. 중앙집행위원 : 2009 년 1 월후보위원 1 명 (Pham Binh Minh 외교부수석차관 ) 승진및집행위원 1 명퇴임 ( 현재후보위원 20 명 ) 2. 정치국원 : 2009 년 1 월당중앙집행위원회시 1 명증원되어총 15 명 26 베트남개황
4) 중앙서기국 (10명) 1996년제8차전당대회에서폐지되었으나, 2001년제9차전당대회에서부활 정치국원과중앙위원회위원중에서정치국이선출한위원 10명으로구성 제10차전당대회에서 8명선출, 2009년 1월당중앙집행위에서 2명증원 당의일상업무처리및지도,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외교사안에대한의결및지시, 정치조직간협력조정등역할담당 5) 당중앙감찰위원회 기능및업무 당무감독및당원의부패와정치적부정행위조사 * 최근부정부패, 마약밀수근절을위한사회악철폐운동이전개됨에따라감찰위원회의기능이중시되고있음. 구성 위원장 : Nguyen Van Chi 위원 : 14명 ( 위원장포함 ) 6) 대중조직 조국전선 (Fatherland Front) 위원장 : Mr. Huynh Dam 공산당의전위기구로청년, 농민, 여성, 문화, 종교등모든사회단체관할 남부의민족해방전선 (National Liberation Front) 및북부의베트민 (Vietminh) 의계승단체 국회에대한법안상정, 국회및지방의회입후보자명단작성 ( 사실상지명 ), 전국가기관에대한감사등광범위한권한행사 ( 조국전선위원장은필요시국무회의에참석 ) Ⅱ. 정치 27
노동조합총연맹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위원장 : Mr. Dang Ngoc Tung 노동자계급에대한가장광범위한대중조직 산하직능별노동조합간갈등및분쟁조정역할 노동총연맹위원장은국무회의에서노무관련내용협의시참석가능 청년연맹 (Hochiminh Communist Youth Union) 위원장 : Mr. Vo Van Thuong( 제1서기 ) 구성 : 호치민공산청년단, 전위소년단, 소년단 25세이후에는자격을상실하나곧바로공산당원으로가입또는충원 여성연맹 (Women's Union) 위원장 : Mrs. Nguyen Thi Thanh Hoa 1930년 10월 20일창립, 회원은 1,100 만명 모든계층의여성을대표하는대중조직으로, 조국전선의지도를받으며, 여성의평등과개발을위한활동, 여성의정당하고합법적인권리와이익의보호등을목표로활동 2) 국회가. 권한 인민의최고대표기관, 유일한헌법제정및입법기관 헌법과법률의제정, 개정및입안 국가기구의조직및활동규정, 최고감찰권행사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등의활동을보고받으며, 이들을선출또는해임 경제사회발전계획등국가주요정책을결정 국가주석의국방안보위원회설립안거부권 총리의부총리, 각료임명및해임안거부권 사면, 전쟁선포, 국가비상사태선포및국민투표실시 28 베트남개황
나. 개요 단원제 임기 5년 ( 제12대국회에한해 4년 ) 의원수 : 제12대국회 493명 ( 제11대 498명, 제10대 450명 ) 회기 : 매년 2회 ( 월, 10월 ) 정기국회 ( 약 1개월 ) 개최 국회상무위원회는국가주석, 총리또는국회의원 1/3 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 특별회기를개최할수있음. 선거권은 18세이상, 피선거권은 21세이상및조국전선의추천 구성 국회의장 (1인), 국회부의장 (4인), 상무위 (18인) 상임위원회 (10개위원회 ) 의장단 국회의장 : Nguyen Phu Trong 부의장 : Nguyen Duc Kien Uong Chu Luu( 사법장관역임 ) Tong Thi Phong( 여, 타이소수민족출신 ) Huynh Ngoc Son( 중장출신 ) 다. 상무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구성원 : 국회에서선출 국회의장 (President) : Nguyen Phu Trong(2006년 6월선출 ) 부의장 4명 상임위원 : 13명 ( 상임위원장 10명 + 사무총장, 사법담당위원, 민원담당위원각1명 ) 기능 : 국회소집, 국회폐회시국회업무수행, 헌법해석권행사 Ⅱ. 정치 29
라. 상임위원회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법률위원회 : Nguyen Van Thuan 재정 예산위원회 : Phung Quoc Hien 경제위원회 : Ha Van Hien 외교위원회 : Nguyen Van Son 국방 안보위원회 : Le Quang Binh 문화 교육 청소년 아동위원회 : Dao Trong Thi 사회문제위원회 : Truong Thi Mai( 여 ) 과학기술환경위원회 : Dang Vu Minh 민족위원회 : Ksor Phuoc 사법위원회 : Le Thi Thu Ba( 여 ) * 국회사무총장 : Tran Dinh Dan 마. 12대선거결과 (2007.5.20) 투표율 : 99%( 총유권자수 5천 6백만명 ) 총의원수 : 493명 여성의원비율 : 127명 (25.76%)(11 대 136명 (27.31%), 10대 117명 (26%)) 소수민족 : 87명 (17.65%)(11 대 86명 (17.27%), 10대 78명 (17.33%)) 비공산당원 : 43명 (11대 51명, 10대 66명 ) 최고령당선자 : Thich Thanh Tu, 80세, Hanoi 최연소당선자 : Ms.Vi Thi Huong, 24세, Dien Bien 省 30 베트남개황
3) 국가주석 : Nguyen Minh Triet 임기 : 5년 (2006년 6월선출 ) 선출방법 : 국회의원중에서선출 권한 국가원수로서대내외적으로베트남을대표하고, 국회에책임을지며, 국회에업무보고 국회상무위원회의참석권한을가지며임무와권한수행에필요한명령및결정시달 인민군통수, 국방안보위원회당연직의장 * 전시에국회는특별한임무와권한을국방안보위원회에부여 헌법및법률공포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임명과해임을국회에건의 최고인민법원부원장및법관, 최고인민감찰원부원장및검사임명및해임 국회또는국회상무위원회의결의에근거, 전쟁상태선포, 사면권행사 대사임명및소환권, 외국대사신임장제정, 조약협상및서명권 ( 국회결정이필요한사항을제외한 ) 조약비준및가입권보유 4) 국가부주석 : Nguyen Thi Doan 선출방법 : 국회에서선출 역할 주석의업무보좌및특정분야업무위임 주석의장기간업무수행불가및유고시주석업무수행 Ⅱ. 정치 31
5) 정부가. 기능 국회의결사항의최고집행기관및행정기관 구성 : 총리, 부총리 5명, 각료 22명 정부는업무를국회, 국회상임위, 국가주석에게보고 국회에책임을지며, 법령, 예산등을국회에제출 나. 총리 : Nguyen Tan Dung(2006년 6월선출 ) 임기 : 5년 선출방법 : 국가주석의추천으로국회의원중에서선출 역할 정부의수반으로서, 중앙정부및각급지방인민위원회를지도 국회및국가주석에게업무를보고 권한 국회의소집및주재와정부기구조정 국회에각부장관의임명및해임건의 다. 부총리 Nguyen Sinh Hung 수석부총리 경제정책전반, 총리부재시총리대행 ( 관련부처 : 재무부, 중앙은행 ) Truong Vinh Trong 부총리 부패방지, 감찰, 사면등 ( 관련부처 : 법무부, 공안부, 내무부, 감찰원 ) 32 베트남개황
Pham Gia Khiem 부총리겸외교장관 외교, 대외협력, 국경문제, 인권문제등 ( 관련부처 : 외교부 ) Hoang Trung Hai 부총리 ( 신임 ) 무역투자, 산업단지, 경제구역, 농림수산등 * 관련부처 : 산업무역부, 기획투자부, 농업 농촌개발부, 교통부, 건설부, 노동 보훈사회부, 자원환경부 Nguyen Thien Nhan 부총리겸교육훈련장관 ( 신임 ) 교육, 훈련 과학기술, 문화, 관광, 체육, 정보통신등 * 관련부처 : 교육훈련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 스포츠관광부 ) 라. 국무회의구성 의장 : 총리 제1부의장 : 수석부총리 부의장 : 부총리 4명 18개부처장관 ( 부총리겸장관 2명 ) 및부와동등한 4개기관장 (6) 사법기관 사회주의법제보호, 사회주의제도와인민의주권보호, 국가와조직의재산보호, 공민의생명, 재산, 자유, 명예보호등이임무 법원 :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특별법원으로구성 최고인민법원장 ( 임기 5년 ) 은국회에서선출 국회및국가주석에게업무보고 법이특별히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재판이원칙 헌법해석권이국회상무위원회에있어사법부의국회, 정부에대한견제기능미약 Ⅱ. 정치 33
검찰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검찰원, 군검찰원으로구성 최고인민검찰원장 ( 임기 5년 ) 은국회에서선출 국회및국가주석에게업무보고 정부기관및단체, 인민들의법준수감독과법집행확보를위한기소권보유 지방인민검찰원장은각지방인민협의회에보고및질의답변의무 3. 정세 1) 정세변화추이 1976년통일직후남부에대한급속한사회주의도입의실패, 캄보디아침공 (1978) 및중-베트남전쟁 (1979) 에따른과도한전비부담과서방국가의원조중지등으로 1980년대후반까지국민경제열악 1980년대초반신경제정책 (1980-82) 을추진하였으나성과미흡 산업기반및하부구조의미비, 서방국가의경제제재 (Embargo) 조치와외환부족으로인해경제재건실패 전쟁으로황폐화된경제를재건하고국제적고립에따른경제난관을타개하기위해대외개방이불가피 1986년제6차전당대회에서 Doi Moi( 쇄신 ) 정책채택 대외개방을통한외국과의경제협력확대, 시장경제요소도입 1987년 12월 7일외국인투자법공포 1989년캄보디아주둔베트남군의철수를계기로대외관계가호전되기시작하였으며, 다변화, 다양화를기조로하는대외정책을추진하고, 지역및국제협력에동참하는개방적, 적극적대외정책추구 1990년 8월캄보디아문제의정치적해결을위해미국이베트남과대화를재개한이후서방과의관계개선급진전 34 베트남개황
1991년 11월그동안캄보디아사태로악화되었던중국과의국교정상화 ASEAN 국가, NIES, 일본, 프랑스와경제협력을중시하는외교정책모색 1995년 7월 ASEAN 가입및미국과수교로아시아 태평양지역의주요국가로서의외교적지위확보 1998년 APEC 의정식회원국으로가입 2004년 ASEM 정상회의개최 2006년 11월 APEC 정상회의개최 2007년 1월 WTO 가입 2008년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 (2008-2009) 21) 최근정치정세 정치적 사회적안정속에경제발전추구 1986년부터추진해온 Doi Moi( 쇄신 ) 정책이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고평가하고, 개혁 개방을통한국가발전을기본정책으로지속추진 소득증대및빈부격차해소, 당원및관료의부정부패추방, 범죄확산대처등을통해정치 사회적안정도모 공산당지배의정치체제유지및이에대한도전단호대처 2006 년 4월제10차전당대회및 2007 년 5월제12대국회출범등으로당 정 국회지도부의세대교체가이뤄지고, 새로운지도부를통해당 정 국회의쇄신추구 2008-10 년간은 2011년차기전당대회에대비한주요보고서준비과정에서당 정 국회내부적으로그간의성과평가및향후발전방향설정등에대한제세력간다양한논의가진행될것으로예상 2008 년초반부터소비자물가지수급상승, 무역수지적자증가, 경제위기설등경제지표가악화됨에따라 2008년정기국회에서정부의오류를인정하면서경제성장목표를하향조정하였던바, 향후경제동향의향배가정치정세에영향을미칠가능성 Ⅱ. 정치 35
3) 국내정세전망 법률 제도정비를통한개혁 개방의지속적추진 개정헌법 (2001.2) 의 사회주의법치국가 개념에근거, 사회모든분야에서 법의지배 를위한법률정비지속추진 국가관리하의다부문시장경제체제인 사회주의지향의시장경제 틀에서경제자유확대조치지속도입 제도및정부구조혁신, 공직자의자질개선, 재정구조개혁등정부혁신추진 국내정치안정기조유지진력 다당제등정치적다원화요구에대해서는불허입장을견지하면서, 체제안정을위한국민화합및경제개혁을가속화 소수민족및종교활동에대한적절한대응, 조국전선활동강화등으로다원화요구를수용 부정부패척결지속추진 / 개혁개방부작용해소주력 개혁개방추진과정에서소득격차심화, 당원및관료의부정부패, 각종범죄확산등이사회불안요소로대두 베트남의부패방지법제정등을통해부패척결을강조하고있으며, 제10차당대회를앞두고공개된 PMU18 사건 ( 국도건설사업에투입된 ODA 자금을교통부간부가유용 ) 에대한단호한처리표명 또한, 경제발전에서소외된농촌및소수민족거주지역의불만을무마하기위해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배려정책지속과마약 매춘 도박등각종사회악제거노력강화 근대화 산업화된국가건설추진 제10차전당대회에서는 도이모이 정책 20주년을평가하고, 개혁 개방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후진국에서탈피 (2010년) 하여 2020년까지근대화 산업화된국가건설목표제시 다양화, 다변화정책하에안정되고장기적인양자 다자관계메카니즘구축전개 36 베트남개황
Ⅲ. 경제
Ⅲ. 경제 1. 경제개혁및개방정책약사 1979년 9월경제개혁노선의부분적도입후 1980년대이후단계적경제개혁, 개방정책추진 정부보조금, 배급제폐지, 국영기업경영자유화등시장경제요소도입 (1985) 1986년 'Doi Moi( 쇄신 ) 정책채택으로본격적인시장경제요소도입 1987년 12월외국인투자법공포 1993년토지법개정 토지상속권, 담보권, 사용권인정 ( 소유권은계속국가가보유 ) 파산법공포 (1994년발효 ) 1995년 ASEAN 및 AFTA 가입 1996년 11월외국인투자법제3차개정 외국인투자사업목록공표, 성급인민위원회에투자허가권일부이양, 수출활성화정책강화, 투자사업심사의신속및명확화, 세율의조정및환급등 1998년 APEC 가입 2000년 1월기업법발효 150개업종에서사업허가제폐지및국내기업설립요건완화 2000년 7월베트남-미국무역협정서명 2000년 7월외국인투자법제4차개정 2000년 7월호치민시에최초의증권거래센터개설 (2005 년하노이에도개설 ) 2001년 3월국영기업개혁 5개년계획채택, 중 장기빈곤경감계획서채택 Ⅲ. 경제 39
2001년 4월제9차전당대회에서 2001~2010간 10개년경제 사회개발전략및 2001~2005간 5개년경제 사회개발계획채택 2001년 12월헌법개정을통해지속적개혁추진을위한법적토대구축 사회모든분야에서 법의지배 강화, 기업및개인등사적부문에대한경제활동의자유확대, 공직자에대한국회의불신임권신설등 2001년 12월베트남-미국무역협정발효 베트남전이후 26년만에베 미경제관계정상화 미국수입관세의대폭하락으로 ( 평균 40% 에서 4% 대 ) 미국시장본격진출가능 2003년 1월개정노동법발효 2003년 5월법인세법, 특소세법, 부가가치세법개정 (2004.1.1 발효 ) 2003년 7월 AFTA 관세인하프로그램 (CEPT) 조치시작 ( 관세 20% 이내로인하 ) 2003년 11월토지법개정 (2004.7 발효 ) 2005년 11월신투자법및통합기업법제정 (2006.7 발효 ) 내 외국인투자및국내 외기업에대한차별철폐취지에서제정 2006년 4월제10차전당대회에서 2006-2010 간 5개년경제 사회개발계획채택 (2006.6 국회통과 ) - 당원의사기업활동공식허용 2006년 5월 WTO 가입관련, 미국과의양자협상타결및합의서서명 이에따라 28개국모두와의양자협상종료 (2006.10 WTO 일반이사회에서베트남의 WTO 가입승인 ) 2006년 12월미국의회, 베트남에항구적정상무역관계 (PNTR) 지위부여 2007년 1월 WTO 정식가입 2007년 6월한-ASEAN FTA 상품협정체결 (2009.1 이행 ) 2007년 12월일-ASEAN 경제연대협정 (EPA) 발효 2008년 11월개인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개정 (2009.1.1 발효 ) 2008년 12월베트남-일본경제연대협정 (EPA) 공식서명 40 베트남개황
2. 경제동향 1) 경제성장현황및전망 베트남은전통적으로 GDP 에서서비스분야의비중이높았으나 2003 년부터산업부문의비중 ( 약 40%) 이추월 국영부분의산업생산증가율은 10% 대로정체되고있으나, 민간및외국인투자 (FDI) 부문이각각 20.9%, 18.2% 의증가율을기록하며산업생산성장을주도하고있어, 향후국영부분에대한민영화작업이가속화될전망 2006 년이후급격한외국인투자자금유입, 민간은행들의경쟁으로인한통화량증가, 국제원자재가격급등, 베트남동화평가절하등으로인해인플레이션율이한때 25% 를초과할정도로상승하면서베트남의경제위기설확산 정부의긴축정책등으로인플레이션이안정되며 10월 -0.19%, 11월 -0.76%, 12월에는 -0.68% 로떨어졌으나, 연간기준으로는 22.97% 기록 물가는 2004 년부터계속상승하다가 2008 년에는 22.97% 로최고의상승률기록 최근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이급등하였으며, 베트남동화의환율이미불에실질적으로연동되어있어미불표시수입물가의상승이물가에전가 환율은 2009년 3월말기준, 1불당 16,977동으로안정된상태 베트남의 2008년 GDP 성장률은 6.23% 로, 세계경기침체에비춰볼때성공적으로평가되고있으나베트남으로서는 1999년에이은최저성장기록 베트남정부는최근 2009년의경제성장률을당초목표인 6.5% 에서 5% 로하향조정하였는데, IMF 및일부전문기관은 3-5% 의성장을예측 고도경제성장에이은경기과열현상및대외경기침체로당분간괄목할만한성장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 그러나정치적안정, 천연자원, 풍부한인적자원등을감안할때장기적인발전가능성은큰것으로전망 Ⅲ. 경제 41
2) 수출입현황 베트남의국제교역규모는 2000년이후높은상승추세 베트남의전체 GDP 대비수출비중은비약적인증가세 1990년 (30.8%) 2000년 (46.5%) 2007년 (67%) 2008년 (71%) 2007년부터무역수지적자폭이크게늘어나 2008년말에는적자가 175억불을기록하는등경제에부담으로작용 원유는베트남수출의최대수입원이지만, 국제유가변동에따라수출금액의변동이심한상황으로서, 2007년 84억불, 2008년 104억불을수출 확인된원유매장량은 9-12 억톤이며, 전체매장량은약 50억톤규모로추정 주로남부근해의 7개유전에서원유를생산중이며, 1일생산량은 36만배럴 현재베트남의가스개발은초기단계이나점차에너지수요가늘어짐에따라중요성이커질전망 가스일일생산량은 293백만입방피트이며, 매장량은 5조입방피트로추정 3) 외국인투자현황 베트남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 1996 년까지꾸준한증가세를보였으나아시아경제위기로인해 1997년부터는외국인투자규모가급감 WTO 가입과철강 석유화학등대규모의중공업설비투자등으로인해현재는계속증가추세 2008년에는 1,171건, 602억불 ( 투자증액포함 640억불 ) 의투자유치로사상최대실적기록 42 베트남개황
2008 년기준주요국별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불 ) 순위 국가 투자건수 등록액 법정자본 1 말레이시아 55 14,938.26 1,993.01 2 대만 132 8,643.47 3,094.70 3 일본 105 7,287.51 615.71 4 싱가포르 101 4,466.35 1,363.58 5 브루나이 19 4,400.75 831.55 6 캐나다 9 4,237.73 800.59 7 태국 32 3,992.72 1,631.67 8 버진아일랜드 49 3,940.81 1,304.62 9 키프로스 3 2,200.10 746.77 10 한국 292 1,803.44 594.43 11 미국 53 1,485.87 591.64 12 스위스 1 1 658.91 658.65 총 계 1,171 60,271.38 15,428.98 * 출처 : 베트남기획투자부 2008 년도분야별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불 ) 업 종 투자건수 등록금액 법정자본 공 업 572 32,620.06 7,985.19 농 수산업 45 252.05 153.77 서비스 건설업및기타 554 27,399.26 7,290.02 전체총계 1,171 60,271.38 15,428.98 * 출처 : 베트남기획투자부 Ⅲ. 경제 43
3. 인프라현황 1) 일반현황 베트남에서전기, 에너지, 교통, 통신, 상하수도등기본적인인프라공급은저개발국의평균치에미달하고있으며, 비효율적으로공급 국내자본취약으로지금까지인프라시설은주로 ODA(JBIC, WB, ADB 등 ) 및외국인투자에의존 최근베트남정부는도로, 철도, 항만, 전력등주요인프라시설별로 2010년또는 2020년까지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 BOT제도를개선 2007년 9월발표한외국인투자유치희망목록의총 161개특별사업중 70개가교통인프라분야 2) 분야별인프라건설현황 (1) 도로 베트남의도로망은전국에걸쳐비교적조밀하게개설되어있으나대부분좁고포장상태가불량 2004 년 10월고속도로공사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 를설립하고 2005-25 년간고속도로망장기계획을수립하는등고속도로건설을야심차게추진중 전체 (2005-2025) : 27개노선 4,959km (22,681M US$) 1단계 (2005-2015) : 15개노선 2,353km (12,274M US$) 2단계 (2016-2025) : 12개노선 2,606km (10,407M US$) 44 베트남개황
최근에는 VEC와국영은행 ( 베트남개발은행, 베트남투자개발은행등 ) 을중심으로하는자국법인컨소시움을통해주요고속도로를건설추진 하노이-하이퐁구간 : 베트남개발은행 쭝릉-껀터구간 : 베트남투자개발은행 (2) 철도 운행중인철도는총 2,600km 으로, 6개주요노선과기타간선노선으로구성 모든노선이단선이며, 협궤 84%, 국제표준궤 7%, 표준궤와협궤병용구간이 9% 기관차및차량, 철도교량을포함한철도시설이노후된상태로, 하노이- 호치민간철도의평균주행속도는 60km/h( 노후구간에서는 40km/h) 베트남정부는 2010년까지기존노선을개량하여평균주행속도를 90km/h 로향상시키고, 항만이나주요산업지역을연결하는새로운노선을건설할계획 2020년까지는기존노선의개량을완료하는한편, 주요간선노선을복선화하고, 특히하노이-호치민간복선고속철도 ( 표준궤 ) 를건설할계획 (3) 항만 전국에걸쳐총 114개의항만이있으나, 주요항만으로는북부의하이퐁항, 중부의다낭항, 남부의사이공항이있으며, 총교역량의 80% 이상을하이퐁항과사이공항에서처리 2007 년기준베트남항만의화물처리능력은연간 1억 7천만톤규모이나, 베트남정부는 2010년까지 10개주요항만을개발 ( 확장 ) 하여하역능력을 2억6,500만톤으로향상시킬계획 북부지역에 Lach Huyen( 하이퐁신항만 ) 항을, 남부지역에 Vung-Tau-Thi Vai항을개발할계획 컨테이너부두위주의 Vung Tau항을개발하여사이공항만을이전시킬예정 베트남중남부지역의 Van Phong항을국제중계항으로개발하기로확정 (2020년까지연간하역능력 2-4백만 TEU를처리 ) Ⅲ. 경제 45
(4) 공항 국제공항은노이바이 ( 하노이 ), 떤선니엇 ( 호치민 ), 다낭 3개이고, 국내선은 19개 베트남정부는 2007 년호치민떤선니엇공항내여객터미널을추가로신축하고, 하노이노이바이국제공항의여객터미널신축, 호치민시제2국제공항신설등을추진중 Noi Bai 공항 : 2010년착공예정. 완공시 1,500 만명처리가능 ( 현재연간 600만명 ) Tan Son Nhat 공항 : 연간 800만명처리가능 ( 종전에는연간 700만명 ) Cat Bi 공항 ( 하이퐁 ) : 국제공항승격을위해활주로및여객청사확장추진중 (2010년까지연간 200만명수용목표 ) Long Thanh 공항 : Dong Nai성에소재한호치민시제2국제공항건설방침은기확정되었고현재마스터플랜수립중 1단계는 2011-2015 년중건설계획 ( 연간 2,500 만명처리가능 ) (5) 전력 2004년전체전력시설용량은 11,360MW( 수력 : 37%, 화력 : 63%) 이고, 전력생산량은 41.276Gwh( 수력 : 46%, 화력 : 54%) 2004 년 1인당전력소비량이연간 496kWh 로저개발국가의평균치 448kWh 를약간넘어섰으며, 지난 10년간년평균 15.7% 정도전력수요가증가 (6) 정보통신 베트남에서정보통신산업은아직초보적수준이나, 현재빠르게성장중이며, 특히이동통신분야는몇년동안 60-80% 의성장을기록 지리적으로베트남은남북으로약 1,650km 에이르고있어, 전국적인유선망구축이힘들다는점이이동통신산업의성장을가속화하는원인 46 베트남개황
2008년 8월말기준, 유선가입자비율은 28.5%(1,189만명 ), 무선가입자는 71.5%(5,219만명 ) 베트남정부는 2010년까지전화보급율 35대 /100명당, 인터넷가입자비율 12.6명 /100명당, 인터넷사용자비율 48% 등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설정 (7) 상하수도 전체인구의 47%( 도시약 60%, 농촌 35%) 만이상수관으로생활용수를공급 (2007년기준 ) 전국적으로약 170개의정수장이있으나, 대부분도시지역에집중 하노이와호치민시의상수도 ( 급수 ) 비율은 60-70% 이나, 중소도시의경우 30~40% 수준에불과 도시화및공업화에따른수질오염이심각하며, 2007년기준도시내하수처리율이 10% 에불과 베트남정부는시급한급수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WB, ADB, JBIC 등 ODA 자금을지원받아취수장, 정수장, 상하수도관로개보수, 오폐수처리시설등건설을추진 2010년까지도시민 95% 에게상수공급, 도시하수처리율 40% 제고목표 (8) 석유화학 ( 정유및비료공장 ) 정유수요가매년증가하고있어이를대비하기위해중부해안지대인 Quang Ngai 지방에 Dung Quat 정유공장을건설중이며, 북부지역에도제2 정유공장을건설하는타당성조사를완료하고재원조달계획등을검토중 인구의 80% 가농업에종사하는산업구조상비료의생산과수요는한동안크게증가할전망이며, 주요비료인 UREA 는생산설비부족으로인해수요량의 50%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 Ⅲ. 경제 47
4. 주요경제지표 ( 출처 : 베트남통계청, 2008 년말기준 ) GDP : 약890억불 1인당 GDP : 1,024불 경제성장률 : 6.23% 물가상승률 : 22.97% 실업률 : 4.64% 외채 : 약 218억불 (GDP의약 30.49%, EIU 기준 ) 중ㆍ장기외채 : 약 90% 이상 외환보유고 : 약 230억불 외국인투자 : 1,498억불 /9,803건 화폐단위 : 동 (Dong) 1불 = 16,977동 산업구조 ( 대 GDP 비율 ) 1차산업 ( 농림 수산업 ) : 21.99% 2차산업 ( 제조 건설업 ) : 39.91% 3차산업 ( 서비스업 ) : 38.10% 주요산업 농림업 ( 수산업을포함할경우총노동인구의 53.9% 가종사 ) : 쌀, 고무, 사탕수수, 커피, 열대과일 쌀은 1989 년에자급을달성하였고, 2008 년쌀수출은약 450 만톤으로태국에이어세계 2위 커피 (2008년 20억불이상수출 ) 는세계제2위수출국이며, 후추 (2008년 115만톤수출 ) 는세계제1위수출국 수산업 : 담수어업, 연안어업, 양식업 48 베트남개황
광업 원유 : 제1의부존자원, 매장량약 50억톤추정 * 1986년원유생산시작이래 2001년 1,700만톤 (31.26억불 ), 2002년 1,685만톤 (32.7억불 ), 2003년 1,717만톤 (38.2억불 ) 2004년 1,950만톤 (56.70억불 ), 2005년 1,808만톤 (73.8억불 ), 2006년 1,644만톤 (83.2억불 ), 2007년 1,506만톤 (84.9억불 ), 2008년 104.5억불수출달성 무연탄 ( 매장량약 80억톤 ), 철광석 ( 매장량약 7억톤 ), 주석등 무역 총교역액 : 1,434억불 ( 수지 : 180억불적자 ) 수출 : 627억불 수입 : 807억불 주요품목 수출 : 원유, 섬유및의류, 신발류, 수산물, 목제품, 컴퓨터및전자부품, 쌀, 커피, 고무, 석탄등 수입 : 정유, 기계부품, 철강, 섬유및의류원단, 화학제품, 컴퓨터및전자제품, 동물사료, 자동차및부품등 주요교역국 ( 베트남기준 ) ( 단위 : 억불 ) 순 수 출 순 수 입 순 교 역 위 국가 수출액 위 국가 수입액 위 국가 교역액 1 미국 118.7 1 중국 156.5 1 중국 201.8 2 일본 85.4 2 싱가포르 93.9 2 일본 167.8 3 중국 45.4 3 대만 83.6 3 미국 145.1 4 호주 42.3 4 일본 82.4 4 싱가포르 120.6 5 싱가포르 26.6 5 한국 70.7 5 대만 97.6 6 독일 20.7 6 태국 49.1 6 한국 88.5 7 말레이시아 19.6 7 미국 26.4 7 호주 55.8 8 필리핀 18.2 8 홍콩 26.3 8 말레이시아 45.6 9 한국 17.8 9 말레이시아 26.0 9 독일 35.5 10 영국 15.8 10 인도 20.9 10 영국 19.7 계 410.5 계 635.8 계 978 Ⅲ. 경제 49
투자 2008년대베트남총투자건수는 9,494 건이며, 총등록액은 1,320억불 대베트남 10대투자국 ( 단위 : 건, 백만불 ) 순위 국명 투자건수 등록액 법정자본 1 대만 1,940 19,650.57 7,816.78 2 말레이시아 302 17,783.41 3,812.80 3 일본 1,046 17,158.20 4,875.80 4 한국 2,058 16,526.12 5,862.63 5 싱가포르 651 15,438.03 5,132.31 6 버진아일랜드 404 11,704.43 3,917.30 7 홍콩 511 6,494.42 2,399.63 8 태국 198 5,702.13 2,339.34 9 캐나다 72 4,749.24 995.35 10 브루나이 67 4,587.78 912.12 기타 2,446 24,934.00 15,347.70 총계 9,494 132,331.50 49,621.00 * 출처 : 베트남기획투자부 50 베트남개황
Ⅳ. 군사
Ⅳ. 군사 1. 군역사 베트남인민군은 1944 년 12월 22일독립운동의지도자, Vo Nguyen Giap 장군의지휘하에창설된베트남해방군 (Liberation Army) 에서유래 1975 년 4월 30일통일이후에는각종군사조직을흡수하여지금의베트남인민군 (Vietnam People's Army) 으로통합 2. 국방정책 베트남헌법 45조에서인민군의임무를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영토를지키기위해싸우고국가안녕과사회질서유지, 사회주의제도와혁명성과를지키고전인민과더불어국가를건설하는것 으로규정 46조에는군의임무로조국방위뿐만아니라조국건설도함께규정 국방백서에서규정하고있는국방정책 평화 독립 발전을보장하기위한사회주의베트남수호 강력한전인민적국가방위체제구축 강력한인민군대육성 Ⅳ. 군사 53
3. 국방조직 1) 국방안보위원회 최고의국방정책결정기구로전시에는국회에의해특별한권한과임무를부여받아전쟁지도부로변모 구성은주석이의장, 총리가부의장을맡고, 위원은부총리, 국방장관, 공안부장관으로구성 2) 당중앙군사위원회 당내의군사업무를관장하는조직으로국방정책입안, 예산, 훈련, 인사, 정치교육, 군사작전권통제 구성 위원장 : Nong Duc Manh 당서기장 부위원장 : Phung Quang Thanh 국방장관 위원 : Le Van Dung 국방부정치총국장 Nguyen Khac Nghien 국방부선임중장 Nguyen The Luc 국방부소장 ( 당군사위사무처장 ) 기능 당의군에대한업무관장 중앙군사위원회허락없이는군사령관이임의로군작전권을행사할수없도록군부에통제권행사 국방정책의입안을비롯하여군대의예산, 훈련, 인사이동, 정치교육등군의행정업무담당 54 베트남개황
4. 병역제도 의무병제 (18-27 세 ) 를채택하고, 복무기간은 18 개월 병력자원이풍부하여고교졸업이상자에한해군입대자격을부여 5. 베트남인민군 조직 국방부장관하에 4명의차관이있으며, 국방부는총참모부, 총정치국, 경제총국, 기술총국, 군수총국, 대외협력국으로편성, 이중총참모장은국방차관겸직 지상군위주의통합군편성으로기동부대위주의정규군 ( 육군 4개군단, 해군, 공군 ) 과지방군 ( 수도관구및 7개지방군관구 ) 및예비군 ( 민병대, 민방위대 ) 의 2개군개념으로편성 병력 정규군총병력 : 48.4만명 ( 육 41.2만명 / 해 4.2만명 / 공 3만명 장비 육군 : 전차 1,300 여대, 장갑차 1,300 여대, 견인포 2,300 문, 다연장포 700 문 해군 : 프리기트함 6척, 경비정 19척, 상륙함 6척, 잠수함 2척 공군 : 전투기 / 전폭기 170여대, 헬기 70여대 Ⅳ. 군사 55
Ⅴ 외교
Ⅴ. 외교 1. 외교정책기조 1) 개방적외교정책 실리적이고능동적인경제외교를통해자국의세계경제로의통합과개방 개혁정책을적극지원한다는외교정책의기본기조유지 정치적안정과 7% 대의경제성장을배경으로교역확대,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실용적경제외교추구 2) 모든국가와의선린우호관계유지 독립, 자존, 평화, 협력, 발전 과 개방, 다양화, 다변화 라는기본원칙하에모든국가와의협력을강화해나간다는방침 미국, 일본, EU 등과의관계강화를통해교역증진, 투자및원조유치를통한빈곤퇴치등을도모하는 경제발전에기여하는외교 적극수행 중국, 북한, 쿠바등사회주의국가및러시아를비롯한 CIS 국가과의전통적우호관계를유지하는한편, 개도국과선진국간발전격차심화등세계화의부정적영향에대한공동대응차원에서개도국들과연대강화 ASEAN과의관계중시및 AFTA 발효에따른아시아 태평양경제권편입촉진 영토분쟁등주변국들과의현안문제는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도모 Ⅴ. 외교 59
3) 국제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원칙존중 국가의일체성에영향을주는 Aceh 지역분쟁, 미얀마정국등에대한국내문제불간섭원칙견지 54개민족으로구성된베트남의일체성확보차원에서해외소수민족분쟁의국내확산가능성경계 국제분쟁해결에있어유엔의역할, 주권존중및국제법원칙강조 2008-09 년간의안보리비상임이사국에진출 미국, EU 등의인권문제제기에국내문제불간섭원칙으로대응 어떤형태의테러에도반대하며국제사회의반테러노력을지지, 동참 단, 반테러활동이주권침해나국내문제간섭의구실로이용되거나문명간충돌논쟁으로발전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견지 4) 적극적인다자외교전개 1995.7 ASEAN 가입 1996.3 ASEM 출범시 ASEAN 국가로참여 1997.11 50여개국이참석한불어권정상회담개최 1998.11 APEC 가입 1998.12 ASEAN 및 ASEAN+3 정상회의개최 2004.10 ASEM 정상회의개최 2006.11 APEC 정상회의개최 2008-09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 2010 ASEAN 의장국수임예정 세계경제로의통합을위한 2007년 WTO 가입및 IMF, IBRD, ADB 등세계금 융기관과협력관계구축을통한원조및차관유치 60 베트남개황
2. 베트남외교정책관련당중앙위원회보고서요약 2006 년 4 월제 10 차전당대회시당중앙위원회정치보고서요약 1) 정책기본방향 외교정책기조 ( 독립, 자존, 평화, 협력, 발전 ) 와외교정책 ( 개방, 다양화, 다변화 ) 의지속적인이행 국제경제통합에전향적, 능동적으로관여하는한편, 여타분야국제협력확대 국제사회에서모든국가의친구이자신뢰할수있는동반자로서, 역내및국제협력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 2) 정책상세내용 외교활동의주요임무 쇄신, 사회경제발전가속화, 국가공업화및현대화, 조국의건설및방어등을위한호의적인국제여건조성과평화로운분위기를굳건히견지 평화, 국가독립, 민주주의, 사회발전을위한세계인민의공동노력에능동적으로기여 국제관계의심화발전, 안정화및유지와관련한기본입장 각국의독립, 주권, 영토적통합성에대한상호존중 각국의국내문제불간섭 무력미사용및무력위협금지 의사불일치및분쟁의평화적인교섭에의한해결 상호존중, 평등, 상호이익 공산주의세력과의관계강화 공산주의, 노동자, 좌파정당과의관계강화및공고화 세계적으로국가독립운동, 혁명운동, 진보운동과의관계강화및공고화 제집권세력과의지속적인관계확대 Ⅴ. 외교 61
대외인적교류발전도모 전향성, 융통성, 창조성, 효율성의기치하인적대외교류의발전도모 세계인민의포럼, 활동에능동적으로참여 평화평등하고지속가능한발전, 민주주의, 사회발전을위한공동노력에기여 동원노력지원강화, 사회경제발전을위한해외 NGO와의협력의질적고양 인권을위한국제공동노력에전향적으로참여 인권문제와관련된국가, 역내및국제기구와의대화태세유지 단, 민주주의, 인권, 인종, 종교문제를왜곡하거나남용하여베트남의국내문제에간섭하거나, 베트남의독립, 주권, 영토통합성, 안보, 정치안정을잠식하는행위및기도에대한결연한봉쇄 대외경제활동적극참여 국가이익을최상의목표로하면서, 대외경제활동에적극참여 양자, 역내및세계경제기구에대한보다완전하고심화된통합추구 2010까지의국가발전전략에따른로드맵과 2020비젼에따라세계경제통합에전향적이고능동적으로관여 양자및다자 FTA 서명을위한적합한준비 ASEAN 및아태국가와의포괄적이고효율적인협력촉진 전략적인국가와의신뢰할만한양자협력관계발전및공고화 WTO 가입에따른기회의효과적인활용및위험최소화 투자환경개선노력경주 조화, 일관성, 안정성, 투명성확보의견지에서경제제도혁신심화, 법률문서검토, 법률체계개선을통한투자환경개선 FDI, ODA, 포트폴리오투자, 상업보증, 여타자본재원유치노력경주 ODA자금활용목표의세밀한설정및집행가속화 관리형태개선, 효율성증진, 시의적절한지원계획수립, 합리적이고안정적인대외부채율유지 62 베트남개황
기업활동의대외경제활동평가 국제경제통합에있어서기업활동의역할평가및기여촉진 무역투자증진강화 베트남기업이외국기업과의협력사업및합작사업을전개토록하고과감한해외투자권장 대외문화홍보추진 대외문화홍보추진을통해베트남국민과여타국국민간우호관계증진지원 우수한외교인력육성 정치적으로굳은신념을갖고, 적절한언어구사력, 전문식견, 적절한윤리적 도덕적인자질을갖춘외교인력육성 대외관계관련연구, 미래예측, 보좌활동확대를위한연구기관의역할강조 대외활동관련당의통합된영도력과국가의통치력확립도모 (1) 당 국가 국민의대외활동 (2) 대외정치및경제관계 (3) 외교 국방 안보 (4) 대외홍보및국내유입정보등대외활동관련긴밀한조정추구 3. 주요국과의관계 1) 중국 (1) 관계추이 중국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수립후이를가장먼저승인하고, 1 2차인도차이나전쟁에서월맹 (Vietminh) 측에병력및물자를제공하는등긴밀한협력관계유지 (1965-68년간 32만명의지원군파견 ) Ⅴ. 외교 63
1970년대에들어양국은미국-중국간화해 (1971.1) 와통킹만, 남 서사군도등영유권문제, 베트남통일 (1975.4) 후베트남내화교강제추방 ( 약20만명 ) 등으로인해잦은갈등과분쟁으로소원화 베트남이구소련과우호협력협정을조인 (1978.11) 하고캄보디아를침공 (1978.12) 한데에따른중국의응징으로인해 1979년 2월베트남 -중국전쟁이발발, 양국관계단절 베트남의개혁 개방정책추진이후, 1989 년 1월캄보디아철군발표및중국과의관계개선정책추구를통해양국간우호관계회복을위한기반조성 1991년 11월 Do Muoi 당서기장, Vo Van Kiet 총리가중국을방문, 양국정상회담을통해양국관계정상화 (2) 포괄적,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설정 1999년 2월 Le Kha Phieu 당서기장중국방문시강택민주석과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설정합의, 이후양국은 16자원칙 ( 장기안정, 미래지향, 선린우호, 전면협력 ) 에따라고위인사교류및양국간현안해결도모 2003년 4월 Manh 당서기장이중국을방문하여 Hu Jintao 당총서기등제4세대중국지도층과의유대를강화하고경제개혁과사회주의노선유지에공동대처키로합의 2004년 5월 Khai 총리가중국을방문하여 16자원칙에따른양국관계발전과양국간경제분야협력증진에합의 2005년 10월 Hu Jintao 당서기겸국가주석이베트남을방문하여, 2010년양국간교역액 100억불목표를달성키위해무역 투자확대등제반조치를취하기로합의 2006 년 8월 Manh 당서기장중국방문시양국정부간경제 기술협력합의서체결 64 베트남개황
2008 년 5월 Manh 당서기장중국방문계기에 포괄적,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설정및관계강화를위한노력전개 2008년 10월 Dung 총리의 ASEM 정상회의참석계기공식방문시, 양국지도자간 hot-line 설치, 하노이-하동경전철계획에대한차관제공 등 8개문서서명 2009 년 3월제3차베트남-중국양자협력운영위원회개최 (3) 양국간국경분쟁 [ 육로국경 ] 양국간의최대현안은국경분쟁의해소로, 육상국경획정조약 (1999.12) 과육상경계표시물설치작업 (2001.12) 을개시 양측은향후경계표식작업을가속화하기위해긴밀히협력하고, 2008년까지육상경계선확정 ( 표시석설치 ) 및국경관리에관한합의서체결합의 2008년 12월양국간육로국경획정에관한공동성명발표 양국간 1,400 km에달하는거리에총 1,991개의경계석설치를종료함으로써베-중간역사상최초의국경확정 09.2.23 양국간육로국경획정기념식개최 [ 해상국경 ] 2000년 12월체결된통킹만해상경계획정조약및어업협정이 2004년 6월 30일발효되어양국간영해,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경계가확정됨에따라지난 27년간끌어온양국간해상경계분쟁이일단락 양측은향후해양자원에대한공동조사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경계지역에서의석유 가스에대한공동탐사작업및북부만 ( 통킹만 ) 에어로선박에대한공동순시를실시하기로합의 Ⅴ. 외교 65
서사및남사군도영유권분쟁에대해서는양자및다자차원해결모색중 2003년 5월통과된베트남국경법에서양군도에대한베트남의영유권을규정하고있으며, 남사군도와관련하여종종분쟁이발생 남사군도문제와관련, 2002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채택된중국 -ASEAN 간공동선언을공동개발사업등이포함된행동강령으로발전시키기위해논의중 Manh 당서기장중국방문 (2006.8) 및 Dung 총리중국방문 (2008.10) 을통해양국은공동선언문상경계선획정, 개발을통한공동발전, 공동자원탐사에대해합의하였으며, 후속조치로서 Joint Working Group 개최중 (4) 경제관계 2008 년기준양국간총교역액은 200.9 억불로, 중국은베트남의제1위교역국 ( 수출 45.4억불, 수입 156.5억불 ) 중국은베트남의제1위수입국, 제3위수출국 * 중국은 1979년이전발생한베트남의채무액 ( 약 5천만불 ) 을전액탕감 중국의대베트남투자가 21.9억불 중국의요청에따라 하나의중국원칙 을견지하면서도대만과경제분야에서의긴밀한관계유지 총교역액 : 95억불 ( 수출 : 11.4억불, 수입 : 83.6억불 ) 196억불투자유치 (2009 년 1월말누계 ) (5) 주요인사교류현황 1991.11 Do Muoi 당서기장및 Vo Van Kiet 총리중국방문, 양국관계정상화 1992.10 이붕총리베트남방문 1993.10 베트남-중국영토분쟁조기해결원칙에관한협정서명 1993.11 Le Duc Anh 국가주석중국방문 1994.11 강택민주석베트남방문 66 베트남개황
1995.11 Do Muoi 당서기장중국방문 1996.7 이붕총리베트남방문 ( 제8차전당대회참가 ) 1997.7 Do Muoi 당서기장중국방문 1998.10 Phan Van Khai 총리중국방문 1999.2Le Kha Phieu 당서기장중국방문 1999.12주용기총리베트남방문 2000.9 Phan Van Khai 총리중국방문 2000.12 Tran Duc Luong 국가주석중국방문 2001.4 Hu Jintao 중국국가부주석베트남방문 2001.11 Nong Duc Manh 당서기장중국방문 2002.2 Jiang Zemin 중국당총서기베트남방문 2003.4 Nong Duc Manh 당서기장중국방문 2003.6 Li Zhao Xing 중국외교부장베트남방문 2004.5 Phan Van Khai 총리중국방문 2004.6 Nguyen Dy Nien 외교부장관중국방문 2004.10 Wen Jiabao 중국총리베트남방문 ( 제5차 ASEM 참석 ) 2005.7 Phan Van Khai 총리중국방문 ( 제2차메콩델타지역정상회의참석 ) 2005.7 Tran Duc Luong 국가주석중국방문 2005.10 Hu Jintao 중국국가주석겸당서기베트남방문 2006.8 Nong Duc Manh 당서기장중국방문 2006.11 Hu Jintao 중국국가주석겸당총서기베트남방문 (APEC 참석 ) 2007.3 Pham Gia Khiem 외교부총리중국방문 2007.4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중국방문 2007.5 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중국방문 2007.8 Phung Quang Thanh 국방장관중국방문 2007.9 Truong Tan Sang 당상임서기중국방문 2007.10 Nguyen Tan Dung 총리꽝시방문 2007.10 Liu Yunshan 중국당정치국원베트남방문 2007.11 Li Jinai 중국인민해방군정치총국장 ( 당중앙군사위위원 ) 베트남방문 2007.11 Le Thanh Hai 정치국원 ( 호치민시장 ) 중국방문 2008.4 Yang Jiechi 중국외교부장베트남방문 2008.5 Nong Duc Manh 당서기장중국방문 2008.8 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중국방문 ( 베이징올림픽참석 ) Ⅴ. 외교 67
2008.10 Nguyen Tan Dung 총리중국방문 (ASEM 참석 ) 2008.10 Nguyen Tan Dung 총리중국방문 (ASEM 참석 ) 2008.10 Chu Vinh Sang 중국당정치국원 ( 중앙정치위원장 ) 베트남방문 2008.11 Truong Cao Le 중국정치국원 (Thien Tan성당서기 ) 베트남방문 2009.3 Pham Quang Nghi 하노이시당서기중국방문 2009.3 Dai Binggou 중국국무위원베트남방문 2009.3 Chen Bingde 중국인민해방군참모총장 2) 미국 (1) 관계추이 미국은 1964 년 8월통킹만사건을계기로월맹 (Vietminh) 에폭격을단행, 제2차인도차이나전쟁 ( 베트남전, 1964-1973) 에개입 베트남전이장기화되고미국내종전여론이점증함에따라 1973 년 1월파리평화협정체결과동시에전면적인미군철수단행 1975년 4월베트남공산화이후양국관계는단절, 미국은대베트남경제제재조치 (Embargo) 실시 1989 년베트남이캄보디아주둔군을철수하고, 구월남정치범의미국정착허용및베트남전실종미군문제해결협조등변화한모습을보이자 1991년미국은단계적경제제재조치완화를통한관계정상화 4단계안을베트남측에제시 미국은 1994 년 2월대베트남경제제재조치를해제하고, 1995년 7월대베트남국교정상화성명을발표하여양국관계정상화 2000년 7월베트남-미국무역협정체결및 2000년 11월클린턴미국대통령베트남방문등을통해과거사를극복하고미래지향적협력관계구축약속 2005년 6월 Khai 총리는베트남전후정상급지도자로는최초로미국을방문, 양국정상간공동성명을발표하고 우호적이고건설적이며다차원적인협력동반자관계 라는양국관계발전의 Framework을구축 68 베트남개황
(2) 과거청산및관계정상화 베트남은미국의유해송환및 MIA(Missing In Action) 수색 발굴에협조하고있으며, 미국은베트남내불발지뢰및폭탄제거등협조약속 2002 년 3월고엽제와다이옥신의보건및환경에대한공동조사실시 MOU 서명 베트남측고엽제피해자및관련단체는미국의고엽제생산업체를상대로미국내법정에소송을제기 2003년 11월에 Pham Van Tra 국방장관이미국을방문하고베트남전후처음미군함정이호치민시에입항하는등양국간관계가군사분야까지확대중 2006년 6월 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이베트남방문, 양국군사대표단의상호교류및실종미군유해발굴작업등에대한지원을강화키로합의 2006년 11월 APEC 계기부시미국대통령베트남공식방문 2000년 11월클린턴대통령방문이정치적관계의정상화라면, 2006년 11월부시대통령의방문은경제적관계의정상화 2008년 10월최초의베트남-미국간전략대화개최 ( 하노이 ) 정치, 안보, 국방, 인도적지원협력문제논의개최 Minh 외교차관, Kimitt 미국국무부정치군사담당차관보참석 (3) 경제관계 2001 년 12월베트남-미국무역협정이발효이후, 양국간교역급증 2008년총교역량 145.1 억불 ( 수출 118.7억불, 수입 26.4억불 ) FDI 435건, 82.6억불 (4) 인권문제 미국이국무부의연례인권보고서등을통해베트남의인권문제 ( 종교적탄압, 언론의자유침해, 소수민족차별등 ) 를제기, 베트남은내정간섭이라고비난 Ⅴ. 외교 69
(5) 주요인사교류현황 1995.7 양국관계정상화성명발표및 Christopher 미국국무장관베트남방문 1997.6 Albright 미국국무장관베트남방문 1999.8 Albright 미국국무장관베트남방문 2000.3 Cohen 미국국방장관베트남방문 2000.8 Tran Duc Luong 국가주석미국방문 ( 밀레니엄정상회의참석 ) 2000.9 Nong Duc Manh 국회의장미국방문 (IPU 총회참석 ) 2000.11 Clinton 미국대통령베트남방문 2003.9 Truong Dinh Tuan 무역부장관미국방문 2003.10 Vo Hong Phuc 투자계획부장관미국방문 2003.11 Pham Van Tra 국방장관미국방문 2003.12 Vu Khoan 부총리미국방문 2004.5 James Kelly 미국국무부동아태차관보베트남방문 2005.6 Phan Van Khai 총리미국방문 2005.9 Nguyen Van An 국회의장미국방문 2005.9 Nguyen Dy Nien 외교부장관미국방문 2006.4 Dennis Hastert 미국하원의장베트남방문 2006.6 Donald Rumsfeld 미국국방장관베트남방문 2006.11 Bush 미국대통령베트남방문 (APEC 참석 ) 2007.6 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미국방문 2008.6 Nguyen Tan Dung 총리미국방문 (Pham Gia Khiem 외교장관수행 ) 2008.9 Negroponte 미국국무부부장관베트남방문 3) 일본 (1) 관계추이 1940년 9월 2차대전시일본이프랑스지배하의베트남진주 1952년일본은구월남을베트남내유일한합법정부로인정하고, 베트남전의미군개입을옹호하고자국을보급기지로허용하여월맹측이강력히비난 70 베트남개황
1973년 1월파리평화협정체결이후월맹과외교관계를수립하고베트남의전후복구를지원하였으나, 캄보디아침공등으로원조중단 1980 년대에베트남의개혁 개방추진, 캄보디아주둔군철수등상황이호전되자일본은 1992년부터대규모의베트남원조를재개하고, 투자및교역확대 1990년대에고위인사들의빈번한상호방문과함께경제분야를중심으로양국교류급속확대 원조 : 2009년중대베트남 ODA 약 9억불예상 교역 : 2008년도총교역액 167.8억불 ( 수출 85.4억불, 수입 82.4억불 ) - 대베트남교역 2위 투자 : 2009년 1월기준, 1,046건 171.6억불 - 대베트남투자 3위 2003년일본-ASEAN 관계수립 30주년특별정상회의개최 2006년 10월베트남-일본간 전략적동반자관계를지향하는관계 설정 2008년 9월베트남-일본 EPA(FTA) 사실상타결 (2) 주요인사교류현황 1992.11 일본, 대베트남정부원조재개발표 1993.3 Vo Van Kiet 총리일본방문 1994.8 무라야마일본총리베트남방문 1995.4 Do Muoi 당서기장일본방문 1997.1 하시모토일본총리베트남방문 1998.12오부치일본총리베트남방문 1999.3 Phan Van Khai 총리일본방문 2001.6 Phan Van Khai 총리일본방문 2002.4 고이즈미일본총리베트남방문 2002.10 Nong Duc Manh 당서기장일본방문 2003.4 Phan Van Khai 총리일본방문 2003.6 Nguyen Dy Nien 외교부장관일본방문 Ⅴ. 외교 71
2003.12 Phan Van Khai 총리일본방문 ( 일-ASEAN 특별정상회의참석 ) 2004.7 가와구치일본외상베트남방문 2004.10 고이즈미일본총리베트남방문 (ASEM 참석 ) 2005.3 Nguyen Dy Nien 외교장관일본방문 2005.6 마찌무라일본외상베트남방문 2005.7 Phan Van Khai 총리일본방문 2006.10 Nguyen Tan Dung 총리일본방문 2006.11 아베일본총리베트남방문 (APEC 참석 ) 2007.5 Pham Gia Khiem 외교부총리일본방문 2007.8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일본방문 2007.11 To Huy Rua 당이론위원장일본방문 2007.11 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일본방문 2008.3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일본방문 2009.2 나루히토일본왕세자베트남방문 4) 러시아 (1) 관계추이 1950년 1월소련은남중국해의항구및대중국견제세력확보를위해중국에이어월맹정권을승인하고, 월맹의사회주의건설에대한각종원조제공 소련은 1960년대초부터본격적으로베트남경제를지원하고, 제2차인도차이나전쟁시군사원조를시작하였으며, 1973년 7월대베트남원조의무상화결정 1978년 11월베트남- 소련우호협력조약체결, 1979-2004 년간소련에캄란만군사기지임대, 소련군정규병력및군사고문주둔허용등을통해양국간정치 경제 군사적특수관계형성 1980년대들어러시아의개혁정책추진으로대베트남원조가급감함에따라양국관계가약화되다가구소련붕괴로관계소원화 72 베트남개황
1994년 6월 Kiet 총리가러시아를방문, 양국간신우호협력조약체결을통해냉전체제붕괴에따른새로운협력관계기반을조성하였으며, 2001년 3월 Putin 러시아대통령베트남방문시양국간전통적우호관계를 전략적동반자관계 로전환하기로합의 양국은부총리급경제 과학 기술공동위원회를운영중이며, 경제분야특히원유 가스탐사및개발분야에서긴밀한협력관계유지 양국간교역은 2007년도기준약 10억불, 러시아의대베트남투자는 55건 3억불수준이며, 러시아는베트남채무의 85% 를탕감 2002년 7월캄란만기지에서러시아군철수 2008년 10월 Triet 주석러시아방문시다수의에너지 경제협력관련문서서명 (2) 주요인사교류현황 1994.6 Vo Van Kiet 총리러시아방문, 양국간우호협력기본조약체결 1995.7 Kozirev 러시아외무장관베트남방문 1997.9 Pham Van Tra 국방장관러시아방문 2000.9 Phan Van Khai 총리러시아방문 2000.11 Nguyen Manh Cam 부총리러시아방문 2001.3 Putin 러시아대통령베트남방문 2001.6 Nguyen Dy Nien 외교부장관러시아방문 2002.3 Kasianov 러시아총리베트남방문 2002.7 Nguyen Manh Cam 부총리러시아방문 2002.10 Nong Duc Manh 당서기장러시아방문 2004.2 Koristenko 러시아부총리베트남방문 2004.5 Tran Duc Luong 국가주석러시아방문 2004.9 Nguyen Van Yen 국가부주석러시아방문 2005.1 Sergey Mironov 국회의장베트남방문 2006.2 Mikhail Fradkov 총리베트남방문 2006.11 Putin 대통령베트남방문 (APEC 참석 ) Ⅴ. 외교 73
2007.9 Nguyen Tan Dung 총리러시아방문 2008.9 Pham Gia Khiem 외교부총리러시아방문 2008.10 Truong Tan Sang 당상임서기 ( 정치국원 ) 러시아방문 2008.10 Nguyen Minh Triet 주석러시아방문 5) 라오스 캄보디아 (1) 관계추이 베트남은 1930 년인도차이나공산당결성이후캄보디아및라오스의항불독립투쟁에협력하여밀접한관계유지 1975 년초구월남과크메르 ( 캄보디아 ) 의패망당시월맹과크메르루즈공산세력이공동보조하에군사공세감행 월맹은라오스공산세력을적극지원하여라오스연정을붕괴시키고 1975 년 12월인민공화국을수립, 라오스에대한영향력급속확대 1977년 7월국경협정, 원조협정및우호협력협정 (25년간 ) 체결 베트남이인도차이나의주도권을장악하려고하자캄보디아가이에대항하여독자적으로공산화정책을추진하면서국경충돌등양국관계악화, 결국 1978 년 12월베트남이캄보디아전면침공 1978년 12월베트남은소련의지원하에폴포트정권을축출하고헹삼린정권을수립시킨후, 약 15만명의군대주둔 베트남은서방제국의경제제재조치와외교적고립에부딪혀 1982년 7월부터단계적으로철군, 1989년 1월완전철군발표 1990년대에들어 3국은정상급등각급인사교류및경제협력등양자차원의관계가긴밀하며, ASEAN 에서도신규회원국이자후발개도국이라는공통점을바탕으로 ASEAN 회원국간개발격차해소에공동입장을견지하고 IAI(Initiative for the ASEAN Integration) 의실질적혜택기대 74 베트남개황
2003 년제1차 ACMECS(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정상회의개최 (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2004.5 가입 )) 1999 년, 2002 년에이어 2004 년 7월, 3국은총리회담을개최하여 개발 3각지대 구상실현을위해 3국에인접한 7개주 ( 성 ) 간의도로연결 (East-West Corridor), 전력, 관광, 교역증진에역점을두기로하고, ASEAN 및 Greater Mekong Sub-region 차원의재정확보를도모하기로합의 2004년 11월제1차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정상회의개최 2001년 2월소수민족소요후캄보디아로월경한소수민족에대한캄보디아의 UNHCR 활동및미국내정착지원에대해불만이있었으나, 월경자에대한원칙적송환약속과 2004년 7월캄보디아내각구성에대해환영입장표시 3국은매년각료급이상의고위인사교류를빈번하게하고있고, 또한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매년개최, 경제분야에서의협력방안을논의 (2) 주요인사교류현황 2005.3 Nong Duc Manh 당서기장캄보디아방문 2005.10 Hun Sen 캄보디아총리베트남방문 2006.3 Phan Van Khai 총리캄보디아방문 2006.3 Norodom Sihamoni 캄보디아국왕베트남방문 2006.6 Heng Samrin 캄보디아국회의장베트남방문 2006.6 Choummaly Sayasone 라오스당서기장겸대통령베트남방문 2006.8 라오스 Bouasone Bouphavanh 총리베트남방문 2006.9 Nguyen Sinh Hung 수석부총리캄보디아방문 2006.10 Hor Namhong 캄보디아외교부총리베트남방문 2007.2 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캄보디아방문 2007.4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캄보디아방문 2007.8 Pham Gia Khiem 외교부총리캄보디아방문 2008.11 Hun Sen 캄보디아총리베트남공식방문 (CLMV 정상회의참석포함 ) 2008.11 Bouasone Bouphavanh 라오스총리베트남방문 (CLMV 정상회의 ) Ⅴ. 외교 75
6) ASEAN 태국과필리핀은베트남전당시구월남을지원한데다, 미국이태국과필리핀에있는미군기지를후방지원기지로사용하여월맹과적대관계유지 ASEAN 회원국들은베트남전종식과인도차이나 3국공산화이후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터보호받기위한자구책의일환으로대인도차이나권접근정책추진 인도네시아에이어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등이새로베트남과대사급외교관계수립 통일이후베트남도역내제국과의협력강화등을골자로한 동남아국가와의 4대관계개선원칙 발표 1970 년대말부터베트남보트피플이동남아국가로대거유입되고, 1978 년 12월 ASEAN 이캄보디아침공에대해외교 안보적으로베트남을고립시켜관계냉각 베트남이캄보디아주둔군을철수 (1989.9) 하고전면적인개혁을추진함에따라베트남의 ASEAN 가입추진 1992년에베트남은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가입하고, 1994년에는 ARF에참여하였으며, 1995년에는 ASEAN의 7번째회원국으로가입 19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및 ASEAN+ 한 중 일정상회의를개최하였고, 2000 년 7월부터 1년간 ASEAN 의장국을수임하였으며, 2004 년 3월에는 ASEAN 외무장관 Retreat 개최 베트남은기본적으로 AFTA의본격발효에대비한관세율조정등의국내준비, ASEAN Economic Community 실현, 후발가입국으로서 IAI의실질적혜택기대, 메콩강유역개발사업의진전희망등 ASEAN 의경제적통합에는적극적이나, 정치사안및지역분쟁의논의에는 ASEAN 의 Consensus 를따르면서도국내문제불간섭원칙이지켜져야한다는입장 베트남은 2010년 ASEAN 의장국수임예정 76 베트남개황
Ⅵ. 사회 문화
Ⅵ. 사회 문화 1. 국민성 베트남인들은스스로근면, 성실, 인내, 친절, 용기를갖추고있다고생각 외세에굴복하지않은역사를지닌나라라는자부심이매우강함. 대체적으로북부지역출신사람들은근면하고인내심이강하며, 남부출신사람들은풍부한농산물등자연조건의영향으로개방적이고낙천적 여성들의사회활동이매우활발 주요지도급여성인사 : Nguyen Thi Doan 국가부주석, Nguyen Thi Binh 전국가부주석, Nguyen Thi Kim Ngan 노동보훈사회부장관등 2. 언어 공용어는베트남어이며, 4종의소수민족언어를법률상허용 베트남어에는 6성조가있어발음의장단, 고저에따라의미가다르며, 중국문화의영향으로한자어의비중이 60% 정도를차지 베트남은중국문화의영향을받아한자를사용했으나 8-9세기경에는한자의뜻과음을차용해만든쯔놈 (Chu Nom) 을만들어사용 17세기초부터 18세기말까지베트남에들어온예수회사제들이쯔놈으로된베트남어를라틴문자로옮겨적기시작한것이베트남문자의효시 1878년프랑스식민정부는현재의베트남어를국어로공인하고 1882년부터각급학교, 공문서에적용하는법령을공포했으며, 1915년과 1919년에각각하노이와후에 (Hue) 에서과거를폐지하면서한문과쯔놈은쇠퇴하고현재의베트남어가국어로자리잡기시작 Ⅵ. 사회 문화 79
3. 종교 불교는전국민의약 12% 를차지하며, 전국적으로사찰이많이산재 가톨릭은 16세기경부터포르투갈과프랑스사제들에의해전파되었으며, 신자수는약 550만명 17세기경에전해진개신교의신자수는약 130만명정도로추정 까오다이교는 1925 년프랑스식민지관료였던응오반찌에우 (Ngo Van Chieu) 가세운종교로서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의교리를종합해완성 일본과협력해항불운동을전개하였으며, 남부떠이닝성에본부가있음 교당건물에커다란눈을그려놓아 ' 외눈교 ' 라고도함 신자는베트남국민의약 0.6% 를차지 호아하오교는 1939 년쩌우독지방호아하오촌락의후인푸소 (Huynh Phu So) 가사원과승려를없애고종교의식과절차를간소화하는등불교교리를단순화하여만든종교 민족주의적종교로프랑스세력을물리치는데공헌했으며, 남부지방에신자가몰려있고, 인구의약 2.7% 를점유 베트남의토속신앙은도교와유교, 불교의영향을많이받았는데, 일상생활속에는미신적요소존재 가정이나사무실, 상점등에지신 ( 地神 ), 부 ( 富 ) 의신을모셔놓고복을기원하기도하고, 고사를지내거나굿을하는풍속도있으며, 사람이죽으면길일을택해장례식을치름 80 베트남개황
4. 교육 1) 현황 최근교육분야도개혁중이며, 특히고등교육은과학의실용화와기술보급및직업훈련등에중점 개혁정책이전에는무상으로실시되었으나, 1990년도초반이후유료제도가도입되고, 사립학교도설립 ( 개학은 9월이며, 6-8월간은여름방학 ) 2) 교육과정 (1) 취학전교육 유아원 : 생후 3~4개월, 3년 유치원 : 3세~6 세, 3년 (2) 초등교육 초등학교 : 6-10세, 5년 (1-5학년) 중학교 : 11-14세, 4년 (6-9학년) 상급학교진학을위한우수반에들어가기위해서는경쟁이매우치열하며, 진학을하지않는학생은국영기술학교에서직업교육을받은후사회로진출 (3) 고등교육 고등학교 : 15-17세, 3년 (10-12학년) 일반고등학교와는별도로전국에약 200여개의특수학교가있으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등으로나눠집중적인교육을실시 Ⅵ. 사회 문화 81
기술학교 : 기술고등학교과정을마치면취업을하거나기술전문학교 ( 약 2년 ) 또는기술학교 (4년) 에진학하며, 졸업시기술사자격증취득 대학교육 : 3년-3 년반과정의전문대학, 4년제종합대학, 대학원등 1993년말부터우수대학육성책으로하노이국립대학교, 호치민국립대학교, 타이응웬대학교, 후에대학교, 다낭대학교등 5개의종합대학설립 5. 언론 1) 현황 전국에 450개이상의언론매체및 563종의인쇄매체가발행되며, 전국방송인국영베트남TV 외에각지방자치단체들이자체방송국을운영 모든언론매체는당 ( 인민일보 ) 과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 조국전선, 노총, 청년동맹, 여성동맹 ) 에서발행 수상직속의국영매체 ( 베트남통신, 라디오 Voice of Vietnam, 베트남TV) 사장과언론인협회회장은당중앙집행위원으로장관급인사 당정치국에소속되어있는언론인협회가전국각지에지부를두고언론인들의권익과이해조정을관장하며, 외국과의교류등을추진 언론인협회 : 1950년창립, 회원 8,300여명, 회장 : Dinh The Huynh 인민일보편집국장 국내언론에대해서는정보통신부 ( 언론국 ) 에서인 허가, 검열등의업무를관장 외신은외교부공보국과 Foreign Press Center 에서사증발급, 취재허가등의업무를관장 2) 주요매체 통신 Vietnam News Agency : 국영통신, 세계 21개국에특파원파견 82 베트남개황
방송 베트남TV : 국영 TV, 6개채널을가진베트남유일의전국 TV방송 Voice of Vietnam : 국영라디오, 5개채널을통해전국방송 VTC : 11채널을가진베트남디지털방송 하노이 TV : 하노이인민위원회와문공부운영, 하노이와북부 12개성에방송 신문 인민일보 (Nhan Dan) : 공산당기관지, 최대권위지 ( 일간 ) 인민군보 (Quan Doi Nhan Dan) : 국방부기관지, 3대일간지중하나 새하노이 (Hanoi Moi) : 하노이인민위원회발행, 3대일간지중하나 노동 (Lao Dong) : 노동총연맹기관지, 주요경제일간지로노동문제를주로취급 문화 (Van Hoa) : 문화공보부발행 ( 주 3회 ), 문화 관광관련전문지 대단결 (Dai Doan Ket) : 조국전선기관지 선봉 (Tien Phong) : 청년동맹기관지, 대중지 주간국제 (Quoc Te) : 외교부기관지, 국제문제를주로취급 Vietnam News : 국영통신사발행, 유일한중앙영자일간지 Vietnam Investment Review : 투자계획부발행, 경제전문영자주간지 Vietnam Economic News : 무역부발행, 경제전문영자주간지 호치민시소재주요언론 호치민TV : 인민위원회와문공부운영, 호치민시와남부지역에방송 사이공해방 (Saigon Giai Phong) : 인민위원회발행, 최대부수 젊은이 (Tuoi Tre) : 호치민시청년동맹발행, 대중지로젊은층이구독 Saigon Times : 영자주간지 ( 일간지도발행 ) Ⅵ. 사회 문화 83
Ⅶ 우리나라의관계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 기본관계 1) 구월남정부와의관계 1955.10 월남공화국승인 1956.5 외교관계수립 1964.9-73.3.5 베트남전당시 6차례에걸쳐총 31만여명파병 1975.4.30 대사관철수 ( 월남패망직전 ) 2) 베트남정부와의관계 1992.4.2 양국연락대표부설치합의 1992.8. 주베트남연락대표부설치 1992.10. 주한베트남연락대표부설치 1992.12.22 외교관계수립, 상주대사관설치 1993.11.19 주호치민총영사관설치 3) 포괄적동반자관계 2001년 8월 Luong 주석방한시양국정상은 21세기에양국간우호협력관계를한차원높게발전시키기위한 한- 베트남 21 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 공동선언발표 이는기존경제위주의관계에서벗어나정치, 군사, 문화, 교육, 예술, 언론, 학술, 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와협력을폭을확대하자는의미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87
2002년수교 10주년계기에양국정상및외교장관축하메세지교환, 기념우표발간, 한국및베트남주간선포, 국립전통예술단교환공연등다양한행사개최 2007 년 Nong Duc Manh 당서기장방한계기양국관계격상필요성언급 4) 베트남의대한반도정책 한국과의실질적협력관계발전을매우중시하면서도북한과의전통적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려고노력 한반도문제에대해중립적태도견지 북한핵문제관련한반도비핵화와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지지 통일에대해서는베트남의경험을반영, 평화적방법에의한통일강조 5) 주요인사교류현황 우리인사베트남방문 1992.1 진념동력자원부장관 1992.12 이상옥외무부장관 1994.4 김우석건설부장관 1994.5 정재문국회통외통위위원장 1994.5 한승주외무부장관 1994.8 이영덕국무총리 1996.7 공로명외무부장관 1996.8 김수한국회의장 1996.11 김영삼대통령 1997.5 김윤덕정무제2장관 1997.5 박정수한-베트남의원친선협회회장 1997.11 권오기통일부총리 1998.4 윤영탁국회사무총장 1998.5 배순훈정보통신부장관 1998.7 박정수외교통상부장관 88 베트남개황
1998.9 이정무건설교통부장관 1998.9 한승헌감사원장 1998.12 김대중대통령 1998.12 신상우국회부의장 1999.4 박태영산업자원부장관 1999.6 남궁석정보통신부장관 1999.7 홍순영외교통상부장관 2000.8 박명환국회통외통위위원장 2000.8 김명자환경부장관 2000.10 김병오국회사무총장 2000.12 김호진노동부장관 2000.12 조성태국방부장관 2001.3 조웅규국회통외통위부위원장 2001.5 유용태한-베트남의원친선협회장 2001.5 오장섭건설교통부장관 2001.10 양승택정보통신부장관 2001.12 김동신국방부장관 2002.1 유용태노동부장관 2002.1 박광태국회산업자원위원장 2002.4 이한동국무총리 2002.7 임인택건설교통부장관 2002.8 김태식국회부의장 2002.11 이상철정보통신부장관 2002.11 수교사절단 ( 이상옥전외교부장관등 ) 2003.3 송훈석국회환경노동위원장 2003.8 김금수노사정위원장 2003.8 국회통외통위김덕룡, 조웅규의원 2003.9 박관용국회의장 2003.11 장승우해양수산부장관 2003.11 진대제정보통신부장관 2003.12 윤영관외교통상부장관 2004.2 서정화국회통외통위위원장 2004.4 전윤철감사원장 2004.5 이창동문화관광부장관 2004.7 남재준육군참모총장 2004.9 김대환노동부장관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89
2004.10 노무현대통령 2005.1 김덕규국회부의장 2005.4 이해찬총리 2005.5 안상수인천시장 2005.7 이명박서울시장 2005.7 임채정국회통외통위위원장 2005.7 허준영경찰청장 2005.12 이희범산자부장관 2006.1 김원기국회의장 2006.4 김승규국정원장 2006.5 윤광웅국방부장관 2006.8 이택순경찰청장 2006.11 노무현대통령 (APEC 참석 ) 2006.11 정세균산업자원부장관 2006.11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 2006.12 이치범환경부장관 2006.12 배기선의원친선협회장 2007.1 강금실여성인권위원대사 2007.1 김우식과학기술부총리 2007.1 조성준노사정위원장 2007.4 송철호국민고충처리위원장 2007.5 권오승공정거래위원장 2007.5 전윤철감사원장 2007.7 김영주산자부장관 2007.10 김신일교육부총리 2007.12 오세훈서울시장 2008.4 임채정국회의장 2008.8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2008.10 이상무농어업특위위원장 2008.11 유병곤국회사무처장 2009.1 오지철관광공사사장 2009.1 박대원 KOICA 총재 2009.2 문학진 박선영국회통외통위의원 2009.3 이만의환경부장관 90 베트남개황
베트남인사한국방문 1989.2 Tuan 경공업장관 1991.4 Phan Van Khai 부총리 ( 당시국가계획위 (SPC) 위원장 ) 1992.2 Tran Lum 중공업장관 19992.9 Tran Lum 중공업장관 1992.10 Nguyen Trong Nhat 보건부장관 1993.2 Nguyen Manh Cam 외교부장관 1993.5 Vo Van Kiet 총리 1993.9 Tran Lum 중공업부장관 1993.9 Do Quoc Sam 국가기획위위원장 1995.4 Do Muoi 당서기장 1996.4 Nguyen Van Hieu 사회과학원장 1996.4 Hoang Van Nghien 하노이인민위원장 1996.5 Dang Vu Chu 산업부장관 1996.5 Nguyen Van Dao 베트남국가대총장 1997.7 Dang Vu Chu 산업부장관 1997.12 Hoang Van Nghien 하노이시장 1997.12 Nguyen Manh Kiem 건설부장관 1998.3 Nong Duc Manh 국회의장 1998.8 Nguyen Van Tu 노총위원장 1999.5 Nguyen Thi Hang 노동부장관 1999.5 Ha Quang Du 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 1999.9 Truong Dinh Tuyen 무역부장관 2000.5 Vo Viet Thanh 호치민시인민위원장 ( 시장 ) 2000.6 Pham Van Chuong 당대외위수석부위원장 2000.8 Nguyen Dy Nien 외교부장관 2000.8 Pham Van Tra 국방부장관 2000.10 Nguyen Manh Cam 부총리일행 2001.5 Nguyen Huu Tho 당사상 문화위원장 2001.8 Pham Van Tra 국방부장관 2001.8 Tran Duc Luong 국가주석내외 ( 베트남국가원수의최초공식방한 ) 2001.10 Hoang Van Nghien 하노이시장 2001.10 Do Binh Duong 회계감사원장 2001.11 Do Van Tai 국회대외관계위원장 2001.12 Nguyen Thi Hang 노동부장관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91
2001.12 Nguyen Van Son 공산당대외위원장 2002.2 Vuong Huu Tan 원자력위원회위원장 2002.4 Ta Quang Ngoc 수산부장관 2002.8 Nguyen Tan Dung 제1부총리 2002.8 Hoang Trung Hai 산업부장관 2002.8 Nguyen Thi Hang 노동부장관 2002.9 Nguyen Tan Dung 수석총리 2002.10 Nguyen Hong Quan 건설부장관 2002.11 Nguyen Khoa Diem 공산당사상 문화위원장 2002.11 Mai Ai Truc 자원환경부장관 2003.4 Do Trung Ta 우정통신부장관 2003.6 Ha Manh Tri 최고감찰원장 2003.9 Phan Van Khai 총리 2003.10 Phan Dien 당정치국원겸서기국상임서기 2004.3 Phan Quang Thanh 총참모장 2004.4 Dao Dinh Binh 교통부장관 2004.5 Nguyen Thi Binh 전국가부주석 2004.6 Truong My Hoa 국가부주석 2004.6 Nguyen Thi Hang 노동보훈사회부장관 2004.6 Hoang Van Phong 산업부장관 2004.6 Le Thanh Hai 호치민시인민위원장 ( 시장 ) 2004.7 Nguyen Van An 국회의장 2004.12 Nguyen Phuc Thanh 국회부의장 2005.3 Quang Le Thanh 감찰원장 2005.4 Truong Quang Duoc 국회부의장 2005.5 Nguyen Dy Nien 외교부장관 2005.8 Truong Vinh Trong 당내무위원장 2006.2 Le Hong Anh 공안부장관 2006.7 Nguyen Thi Hang 노동보훈사회부장관 2006.8 Nguyen Hong Quan 건설부장관 2007.4 Do Trung Ta 우정통신부장관 2007.5 Nguyen Sinh Hung 수석부총리 2007.5 Vu Van Ninh 재무장관 2007.10 Vo Hong Phuc 기획투자부장관 2007.10 Tran Van Truyen 감찰원장 2007.11 Nong Duc Manh 당서기장 92 베트남개황
2007.11 Vu Huy Hoang 산업무역부장관 2007.11 Hoang Tuan Anh 문화 관광 체육부장관 2007.12 Nguyen Xuan Phuc 총리실장관 2008.1 Nguyen Thien Nhan 교육부총리 2008.1 Le Doan Hop 정보통신부장관 2008.3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2008.5 Truong Tan Sang 당상임서기 2008.6 Pham Khoi Nguyen 자원환경부장관 2008.8 Nguyen Thi Kim Ngan 노동보훈사회부장관 2008.10 Nguyen Thien Nhan 교육부총리 2009.3 Pham Quang Nghi 하노이시당서기 2. 경제관계 1) 무역동향 (1) 개관 한국은 2008년도투자누계 165억불로 4위차지 ( 투자건수는 2,058 건으로 1위 ) 2006년 28억불, 2007년 50억불, 2008월 18억불 ( 신규 + 기존투자증액 ) 진출기업업종 : 제조업 (68%), 무역업 (8%), 건설업 (6%), 운송창고업 (4%), 금융보험업 (3%), 통신업 (3%), 농림어업 (2%) 순 주요해외투자대상국중중국, 미국에이어 3위 ( 순투자신고기준 ) 양국교역은수교이래지속증가하여총교역액은 1992 년대비약 20배증가 ( 수출 78.04억불, 수입 20.37억불, 무역흑자 57.67 억불 ) 주요수출품 : 광물성연료, 직물,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주요수입품 : 수산물,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농산물 베트남은우리를주요경제협력파트너로인식, 무역과투자확대등경제ㆍ통상관계증진을적극희망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93
(2) 투자및무역 2008년말기준우리의대베트남투자규모는신고기준 165억불 (2,058건) 로제4위의투자국 1위대만 (196억불 ), 2위말레이시아 (178억불 ), 3위일본 (172억불 ) 2008년도우리의대베트남교역은수출 78.04억불, 수입 20.37억불로 57.67억불의무역흑자를기록 베트남은우리의 10위수출국이며, 2008년에는 6대무역흑자국으로부상 ( 베트남의대미국수출호조로원부자재수요가급증한것이원인 ) 2008년기준, 우리나라는베트남의 6위교역국 중국 202 억불, 일본 168 억불, 미국 145 억불, 싱가포르 121 억불, 대만 98억불순 한국은자본재및원부자재를수출하고, 베트남은농수산물등 1차상품과일부전자부품을수출하는형태를띠고있는데, 이는양국간산업구조차이에서기인 현지우리기업들이한국에서원 부자재를수입하여제품을제조한후제3국에수출하여, 베트남의수출증대에상당부분기여 우리의대베트남교역현황 ( 단위 : 억불,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교역액 ( 증감률 ) 30.7 (13.3) 39.3 (27.9) 41.2 (5.0) 48.5 (17.6) 71.5 (47.4) 98.4 (37.6) 수출액 ( 증감률 ) 25.6 (14.3) 32.6 (27.1) 34.3 (5.4) 39.3 (14.4) 57.6 (46.7) 78.04 (35.5) 수입액 ( 증감률 ) 5.1 (8.6) 6.7 (31.8) 6.9 (3.1) 9.3 (5.0) 13.8 (49.7) 20.37 (46.4) 수지 20.5 25.8 27.4 30 43.7 57.7 94 베트남개황
(3) 우리기업진출현황 총 1,500 개이상의우리기업들이진출하여활동중이며, 업종별로는섬유및봉제, 신발, 전기 전자, 부동산개발업에주로진출하고있으며, 약 50만명의근로자를고용하여베트남경제에크게기여 우리기업의베트남산업상중요도 노동집약산업부문의생산, 수출, 기술습득에큰기여 초기에는섬유 봉제를중심으로진출하였으나, 최근에는중공업, 전자, 유통, 부동산개발등으로첨단화및대형화경향 우리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불 ) 순번 품목 2005 2006 2007 2008 1 광물성연료 388.95 524.82 1293.38 2040.83 2 직물 597.78 639.95 814.98 989.17 3 철강제품 213.60 350.41 359.10 730.43 4 수송기계 319.73 169.80 495.03 696.30 5 석유화학제품 257.47 324.51 447.55 629.95 6 산업기계 169.43 214.37 285.07 405.64 7 비철금속제품 122.33 212.51 325.25 259.74 8 정밀화학제품 137.31 167.20 208.93 254.74 9 섬유제품 108.67 123.42 144.07 189.62 10 산업용전자제품 219.43 314.94 246.99 185.52 계 2,534.70 3,041.93 4,620.35 6,381.94 전체수출액比 73.9% 77.5% 80.2% 81.8%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95
우리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불 ) 순번 품목 2005 2006 2007 2008 1 광물성연료 25.16 46.51 197.58 331.79 2 수산물 163.64 206.48 267.77 305.83 3 섬유제품 67.53 88.16 113.21 200.96 4 농산물 65.15 87.48 104.48 177.85 5 섬유사 56.01 84.69 113.10 151.47 6 신변잡화 54.18 83.41 112.13 137.60 7 임산물 46.20 71.46 99.63 126.80 8 가구 40.65 54.61 64.40 74.05 9 철강제품 6.39 8.74 26.06 70.48 10 전선 2.48 11.51 42.15 57.12 계 527.39 743.05 1,140.51 1,633.95 전체수입액比 76.0% 80.3% 82.4% 80.2% 2) 투자동향 우리나라의대베트남투자누계는 2008 년인가기준 165 억불 (2,058 건 ) 로, 제4 위의투자국 ( 투자건수로는 1위, 베트남기획투자부통계 ) 대만 197억불, 말레이시아 178억불, 일본 172억불, 싱가포르 154억불순 베트남은투자누계기준우리나라의제6위의해외투자대상국 2002년부터 ASEAN 국가중제1위의투자대상국 1997 년부터촉발된우리나라의경제위기로인해우리나라의대베트남투자가수년간급감했으나 2002 년부터경제위기이전의상태를회복하여수교당시에비해누적투자액이 50배이상증가 96 베트남개황
지역별투자동향 남부지역은물류시설과인프라가잘정비되어있으며, 우수한노동력, 기업간정보교환, 비즈니스환경등에있어북부지역보다상대적으로우수하여전체투자의 80% 이상이남부지역에집중 최근에는중국남부지방을원부자재조달및시장지역으로활용하기위해삼성전자휴대폰공장 ( 박닝성 ) 등첨단기술분야에서의투자가하노이인근의북부지방에서이루어지고있음 3) 원조동향 (1) 무상원조 베트남은우리의중점협력대상국으로, 1991 년시작된 KOICA의대베트남지원은지속적인증가를거듭하여 2004년부터는연 9,737 천불의규모에이르렀으며, 18년간 (1991-2008) 총 90,490천불, 연평균 5,030천불의지원실적을기록 우리의대베트남원조현황 ( 단위 : 천불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원액 21 316 995 2,281 3,303 3,653 2,770 3,127 6,193 4,864 4,814 4,706 3,515 9,853 8,994 7,873 12,228 10,195 수원순위 104 /120 11 /128 3 /133 2 /143 2 /139 2 /140 2 /139 1 /126 1 /128 2 /133 1 /138 2 /141 4 /130 2 /137 4 /138 3 /117 3 /88 3 /125 우리의대베트남무상원조는다른선진원조국에비해 1신속한실행, 2경제 사회개발분야중점지원, 3베트남발전계획과긴밀한연계 ( 중부지방등빈곤지역개발, 교육 직업훈련및과학기술분야등 ) 등의면에서효과적인것으로평가 2007년도에는중부지역다낭시인근에한-베트남친선 IT대학이개교하였고, 35백만불규모의무상원조사업인 중부지역종합병원건립사업 이추진중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97
(2) 유상원조 (EDCF) 2008년 12월말총 34개사업, 약 7억불지원승인 베트남은우리의 45개 EDCF 지원국중최대지원국 베트남 17.7%, 방글라데시 8.5%, 스리랑카 8.2% 순 2008년 8월한-베트남 EDCF 기본약정서명 지원절차단축및 2008-2011 년간총 10억불의중기지원약정 사업명 우리의대베트남 EDCF 지원현황 승인일 승인액 ( 억원 ) 승인액 ( 백만불 ) 추진단계 Thien-tan 상수도 1995.05.26 199 26.0 집행완료 Thien-tan 상수도 ( 보충 ) 2000.07.04 80 7.0 18번도로개량 1995.05.26 184 24.0 Baria발전소복합화력설비 1996.12.31 415 49.0 Baria발전소복합화력설비 ( 보충 ) 2000.01.24 85 7.4 백신공장건설 1999.09.22 347 28.5 하이퐁고체폐기물처리 2001.08.21 234 19.6 지출중 닌빈고체폐기물처리 2004.08.31266 21.0 본구매계약 빈푹고체폐기물처리 2005.10.12 247 19.5 컨설턴트계약 티엔탄상수도 (2차) 2006.12.29 330 26.0 본구매계약 GMS 남부해안연결도로 2007.03.02 630 49.7 컨설턴트계약 투아티엔훼종합병원건립 2007.04.02 392 30.9 지출중 닥농종합병원기자재공급 2007.11.16 59 5.7 락자우회도로건설 2007.11.16 1,050 82.8 컨설턴트계약 5개지역한베직업기술대학 2007.12.04 444 35.0 호아빙상수도건설 2007.12.04 182 14.4 디지털방송인프라확충 2007.12.04 317 25.0 비엣찌하수도건설 2008.07.21417 32.9 L/A 체결 라이짜우성종합병원개선 2008.07.21127 10.0 목짜우상하수도건설사업 2008.09.19 165 13.0 호아깐떠이상수도건설사업 2008.09.30 38130 하노이-하이퐁고속도로건설사업 2008.09.30 1,364 100.0 본구매계약 플레이쿠병원기자재공급 2008.11.14 38 3.0 L/A 체결 하중병원기자재공급 2008.11.14 38 3.0 탱화직업훈련원기자재공급 2008.11.14 38 3.0 탱화사회경제개발사업 2008.12.24 415 32.7 총 26 건주 ) 8,444 699.1 무상 F/S 지원사업 8건, 7.5억원제외 98 베트남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