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지역정책과전략 일시 2012 년 4 월 13 일 ( 금 ) 10:00-18:00 장소 전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 주최 한국정책학회 후원 전주시, 전라북도의회, 한국화학연구원,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주대학교
한국정책학회회장 유금록 2
시간제 1 분과제 2 분과제 3 분과제 4 분과제 5 분과제 6 분과제 7 분과제 8 분과제 9 분과 117 호 106 호 104 호 105 호 311 호 317 호 408 호 409 호 411 호 10:00-10:20 등록 지역정책지방재정문화정책제1회의전주시커뮤니티신진학자효과분석지방정부환경건설건전화및 10:20-12:00 전략발전전략통합전략세션 ( 공간회귀복지정책정책환경정책분석 ) 12:00-12:30 12:30-13:30 전주대학교총장초청오찬 탈빈곤새만금한국지역운영도시공공사업정책의지역경제산학제2회의정보개발원이사회타당성분석타당성정책과지역정책과활성화협력과 13:30-15:10 기획회의 ( 조건부및삶의질발전전략거버넌스정책지방분권세미나 (15 시 ) 가치측정법 ) 사법정책 15:10-15:30 휴 식 한국화학 사회통합 소셜 제3회의 연구원 일자리 과학기술 위원회 보건정책 성과평가 재난안전 네트워크 15:30-17:10 기획창출정책정책기획방법론정책서비스와 17:10-18:00 개회식 ( 평화홀 117호 ) - 개회사 : 한국정책학회장 - 축사 : 전라북도의회의장 세미나세미나인터넷정책 휴식및임시총회 ( 평화홀 117 호 ) 18:00-19:30 전주시장초청만찬 3
제 1 분과 : 지방재정건전화전략사회 : 신무섭 ( 전북대 ) 발표 : 조기현 / 김성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의실태와개선방안허명순 ( 감사연구원 ), 지방기금의발전방향에관한소고정성호 ( 연세대 )/ 정창훈 ( 인하대 ), 지방정부의회계부정과그해법 : 주인 - 대리인이론을중심으로토론 : 이정만 ( 공주대 ) 김종철 ( 전북도의회의원 ) 김이수 ( 전북발전연구원 ) 제 2 분과 : 전주시발전전략사회 : 송재복 ( 호원대 ) 발표 : 최영출 ( 충북대 ), 지속가능한지역발전정책정철모 ( 전주대 ), 도시재생사업의전개와추진실태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김인순 ( 전주시정발전연구원 ), 전주시주거복지정책방향토론 : 박민정 ( 원광대 ) 이창현 ( 전북발전연구원 ) 김영찬 ( 전주시주거복지센터 ) 제 3 분과 : 커뮤니티통합전략사회 : 신환철 ( 전북대 ) 발표 : 황성원 ( 군산대 ), 새만금행정구역관리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오윤경 ( 연세대 )/ 최현선 ( 명지대 )/ 이은지 ( 명지대석사과정 ), 사회통합을위한커뮤니티모니터링지표개발연구 : 한국도시재생사업지표의보편성과특수성을중심으로이순철 / 정문기 ( 성균관대 ), 비선호시설의커뮤니티유치경쟁토론 : 이현주 ( 전북도의회의원 ) 안완기 ( 전북대 ) 박경돈 ( 한국교통대 ) 제 4 분과 : 문화정책및환경정책사회 : 김호균 ( 전남대 ) 발표 : 이병량 / 황설화 ( 경기대 ), 문화정책은변화하였는가?: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에서의문화정책이민창 / 김형진 ( 조선대 ), 에너지절약정책의정치경제이미홍 / 윤정중 / 윤인숙 ( 토지주택연구원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제도개선방향에관한연구토론 : 길종백 ( 순천대 ) 김경아 ( 호남대 ) 이혁우 ( 배재대 ) 제 5 분과 : 신진학자세션사회 : 신희권 ( 충남대 ) 발표 : 왕재선 ( 아주대 ), 정책이슈확산의정치과정황민섭 ( 고려대 ), 전자정부, 성장을넘어서 : 미국 50 개주전자정부웹사이트에대한기능적분류를중심으로이응필 / 문상호 ( 성균관대 ), 일본의료제도의변천과정책적시사점토론 : 오시영 ( 순천대 ) 이철주 ( 고려대 ) 최점숙 ( 군산간호대 ) 제 6 분과 : 지역정책효과분석 ( 공간회귀분석 ) 사회 : 정윤수 ( 명지대 ) 발표 : 최유진 ( 한국행정연구원 ), 공간회귀모형을이용한활용한정책확산연구이석환 ( 한양대 ), 공간계량경제모형을적용한정책수렴사례분석토론 : 김태은 ( 한국교통대 ) 이재호 ( 한국행정연구원 ) 4
제 7 분과 : 지방정부복지정책사회 : 함우식 ( 우석대 ) 발표 : 조현호 ( 수원여대 )/ 주상현 ( 전북대 ), 지방정부사회복지비지출영향요인이중섭 ( 전북발전연구원 ), 지방정부복지정책의한계와과제 : 전라북도를중심으로김광혁 ( 전주대 ), 빈곤아동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성과분석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중심으로토론 : 주효진 ( 꽃동네대 ) 윤성호 ( 원광디지털대 ) 강영숙 ( 군산대 ) 제 8 분과 : 환경건설정책사회 : 임성진 ( 전주대 ) 발표 : 정성영 / 배수호 ( 성균관대 )/ 문성진 ( 인하대 ), 지방환경서비스공급방식이생활폐기물처리효율성에미치는영향이상봉 ( 숭의여대 ), 용인경전철건설사업의변화과정연구 : 사건, 활동, 선택을중심으로토론 : 문광민 ( 대전대 ) 나종성 ( 호서대 ) - 개회사 : 한국정책학회장 - 축사 : 전라북도의회의장 제 1 분과 : 탈빈곤정책과삶의질사회 : 신동면 ( 경희대 ) 발표 : 김도한 / 신동면 ( 경희대 ), 저소득취약계층의빈곤이행과탈빈곤정책의방향민효상 ( 덕성여대 )/ 서정욱 / 김보경 ( 연세대 ), 왜한국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동형화의수렴효과가나타나지않는가?: 동형화의한계와국가별특수성을중심으로강소랑 / 문상호 ( 성균관대 ), 가족관계사회자본이중고령자의삶의질에미치는영향토론 : 남기범 ( 성결대 ) 박치성 ( 중앙대 ) 주상현 ( 전북대 ) 제 2 분과 : 새만금지역발전전략사회 : 이종원 ( 가톨릭대 ) 발표 : 장정렬 ( 농어촌연구원 ), 새만금농업용지개발전략김경진 ( 한국농어촌공사 ), 새만금산업단지투자유치전략토론 : 김진석 ( 전북발전연구원 ) 권익현 ( 전북도의회의원 ) 제 3 분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기획세미나 < 스마트시대정보화정책의패러다임변화 > 사회 : 서휘석 ( 원광대 ) 발표 : 명승환 ( 인하대 )/ 허철준 (POSCO-ICT), 스마트시대전환에따른 Gov3.0 전자정부의개념과패러다임변화성욱준 / 이민상 ( 서울대 ), 스마트워크확산을위한정책수용요인연구김구 ( 강릉원주대 ), 스토리텔링을이용한지식의이전및공유방법론에관한시론적연구 : 암묵지식을중심으로토론 : 이재두 ( 한국정보화진흥원 ) 최호진 ( 한국행정연구원 ) 이기식 ( 한중대 ) 제 4 분과 : 운영이사회회의 5
제 5 분과 : 도시정책과거버넌스사회 : 임도빈 ( 서울대 ) 발표 : 김홍주 ( 토지주택연구원 ), 문화예술을매개로한창작촌의창조네트워크와도시재생 : 문래창작촌, 광주대인예술시장, 부산또따또가를중심으로김은주 / 배수호 / 문상호 ( 성균관대 ), 지역의협력적거버넌스에관한요인분석 : 시화지구법제화사례를중심으로토론 : 유영철 ( 명지전문대 ) 주성돈 ( 가톨릭대 ) 제 6 분과 : 공공사업타당성분석 ( 조건부가치측정법 ) 사회 : 이해영 ( 영남대 ) 발표 : 오정일 ( 경북대 ), 편익의개념과측정에관한이론적검토엄영숙 ( 전북대 ), 공공사업예비타당조사편익추정을위한 CVM 적용절차및실증분석토론 : 박성균 ( 건국대 ) 박경돈 ( 한국교통대 ) 제 7 분과 : 정책의타당성및사법정책사회 : 전형원 ( 군산대 ) 발표 : 김태은 ( 한국교통대 ), 공공선택이론의공공영역적용에대한타당성연구서순복 ( 조선대 ), 우리나라 1 심법원진단과사법정책방향토론 : 박민정 ( 원광대 ) 김종성 ( 충남대 ) 제 8 분과 : 지역경제활성화정책사회 : 최영출 ( 충북대 ) 발표 : 최종민 ( 고려대 ), 지역산업연관성이지역총생산에미치는영향김동열 ( 현대경제연구원 ), 구동독지역의경제활성화성공사례와시사점토론 : 이재호 ( 한국행정연구원 ) 임성진 ( 전주대 ) 제 9 분과 : 산학협력과지방분권사회 : 이송호 ( 경찰대 ) 발표 : 최경희 ( 대구대 ),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과기업의산학협력강영주 ( 서울대 ), 지방분권화와부패의관계에관한실증분석토론 : 우윤석 ( 숭실대 ) 오재록 ( 전주대 ) 제 1 분과 : 한국화학연구원기획세미나 < 지속가능한미래화학산업의발전전략 > 사회 : 노화준 ( 서울대 ) 발표 : 남장근 ( 산업연구원 ), 화학선진국의화학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고영주 ( 한국화학연구원 ), 지속가능한미래화학산업의발전전략김평중 ( 한국석유화학협회 ), 지속가능한석유화학산업을위한정책과제토론 : 기영석 ( 목원대 ) 이찬구 ( 부경대 ) 남두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 2 분과 : 일자리창출정책사회 : 최진혁 ( 충남대 ) 발표 : 주성돈 / 이종원 ( 가톨릭대 ), 도농복합지역의사회적기업활성화를위한기초자치단체간협력방안김민영 / 박성민 / 문상호 ( 성균관대 ), 미국비영리조직 (NGO) 관리자들의직업선택동기와직무만족도, Red Tape 인식도간의영향요인분석 : 공식화와멘토링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장혜원 ( 한국교원대 ), 청년과학인재확보를위한정부, 기업, 비영리기관의전략적협력 : 미국인텔과비영리기관과학대중화협회 (SSP) 사례를중심으로토론 : 김경주 ( 전주비전대 ) 이우권 ( 신경대 ) 권오상 ( 경북대 ) 6
제 3 분과 : 과학기술정책사회 : 권기헌 ( 성균관대 ) 발표 : 최영식 (STEPI), 글로벌과학기술협력 / 외교전략임홍탁 (KAIST), 원자력과학기술활동의국가별특성 : SCI 논문과특허분석최연태 ( 서울대 )/ 박상인 ( 서울대 ), SNS 이용이사회적자본에미치는영향토론 : 황병상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홍형득 ( 강원대 ) 금재덕 ( 서울시립대 ) 제 4 분과 : 사회통합위원회기획세미나 < 국가공론위원회설립방안 > 사회 : 오철호 ( 숭실대 ) 발표 : 정정화 ( 강원대 ), 공공갈등예방을위한제도적접근 :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의법제도비교분석은재호 ( 한국행정연구원 )/ 박재근 ( 사회통합위원회 ), 프랑스공공토론위원회도입방안연구 : ( 가칭 ) 한국공론위원회설립을위한탐색적연구토론 : 문병기 ( 방송통신대 ) 송상락 ( 사회통합위원회 ) 이강원 ( 경제정의실천연합 ) 최용준 ( 전북대 ) 홍수정 ( 서울특별시 ) 제 5 분과 : 보건정책사회 : 안국찬 ( 전북대 ) 발표 : 정영호 ( 보건사회연구원 ), 비만으로인한뇌졸중의생애의료비와재정적영향분석이현희 ( 우석대 ), 희귀난치성질환환자지원정책의실태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의정책집행을중심으로최점숙 ( 군산간호대 ), 임상간호사의직무특성이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 : 직무태도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토론 : 문상호 ( 성균관대 ) 주동범 ( 부경대 ) 조승현 ( 전북대 ) 제 6 분과 : 성과평가방법론사회 : 명승환 ( 인하대 ) 발표 : 이기식 ( 한중대 ), 우리나라정보정책의성과평가 : 소프트웨어정책문광민 ( 대전대 ), 공공부문효율성측정방법론 : 잔여기준자료포락분석 (SBM DEA) 를중심으로토론 : 김구 ( 강릉원주대 ) 오정일 ( 경북대 ) 제 7 분과 : 재난안전정책사회 :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발표 : 진상현 ( 경북대 )/ 박진희 ( 동국대 ), 한국과독일의원자력정책에대한비교연구 : 정책흐름모형을중심으로신윤아 ( 이화여대 ), Factors to influence on the Citizen'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Earthquake Response Training in Korea: Government Management Capability, Risk, and Anxiety. 박태형 / 정호원 ( 고려대 ), 개인부문사이버안전위험평가와시사점토론 : 김학만 ( 우송대 ) 이혁우 ( 배재대 ) 정주용 ( 한국교통대 ) 제 8 분과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인터넷정책사회 : 오세윤 ( 호남대 ) 발표 : 오강탁 ( 한국정보화진흥원 )/ 송경재 ( 경희대 )/ 정우영 ( 대구가톨릭대 )/ 양희인 ( 한국정보화진흥원 ), 스마트시대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리터러시제고방안연구김정훈 / 권기헌 / 문상호 ( 성균관대 ), 근거중심인터넷문화정책설계 : 청소년인터넷중독에관한생활환경적요인분석을중심으로조성은 ( 고려대 BK21)/ 안상훈 ( 고려대박사과정 ), 정책대상의의미에따른정책변화 : 인터넷실명제를중심으로토론 : 홍민기 ( 한국교통대 ) 송효진 ( 서울시립대 ) 윤상오 ( 단국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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