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s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채권평가 - SK 글로벌의사례를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정의와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하의채권평가와논쟁사항들 이진오 02) 3770 0431 김민정 02) 3770 0434 SK 글로벌사례의중요성 2003년 3월 19일. SK글로벌은채권단공동관리안이 87.1% 의찬성으로통과되면서 SK글로벌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라채권단공동관리절차에들어가게되었다. 채권단은공동관리결정일로부터기업실사가이루어지는 3개월동안채권행사를유예하고당좌대출과할인어음, 매입외환등한도거래여신에대해서는채권신고기준일인 3월 11일잔액범위에서만차환 (Revolving, 회전운용 ) 하기로하였다. 이로써최근카드채의신용위험증대와더불어채권시장의불확실성을가중시켰던 SK 글로벌에대한구조조정안이일차적으로수립된셈이다. 이에본고에서는기업구조조정관련규정을살펴보고, 채권평가기관의평가방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이하구촉법 ) 은기업의회계투명성을제고하고금융기관이신용위험을효율적으로 관리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는한편, 기업구조조정이신속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필요한사 항을규정함으로써시장기능에의한상시적인기업구조조정이촉진되도록함을목적으로 2001 년 8 월 14 일공표 (2001 년 9 월 15 일첫시행 ) 되었다. 기존의 기업구조조정협약 (98년 6월제정 ) 에따라이루어진기업개선작업들은부실기업처리를놓고금융기관들의의견이다를경우구조조정이표류하는것은물론자율적인합의보다는금융감독기관의개입에의해해결되는경우가자주있었다. 또일부금융기관은회생가능성이있는기업을살리기위해자금지원등손실부담은하지않고정상화됐을때채권회수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있어구조조정이차질을빚고있는실정이었다. 과거채권단협의회에서제재조치로위약금규정을두기는했었으나, 실질적으로규정을적용한사례는없었다. 기존법규와의차이점 - 손해배상책임 - 우선변제권 - 가입의무화 - 채권행사유예 이런문제가생기는것을막기위해구촉법에서는채권금융기관의역할과책임을보다명확하게규정했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결정사항을지키기않았을경우법적인손해배상책임까지지웠다. 또한구조조정대상기업에신규자금을지원했을때기존의금융기관채권보다먼저돌려받을수있는우선변제권을제공함으로써구조조정이원활히추진될수있게하였다. 또한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채권금융기관의가입을의무화하고협의회가소집통보되는시점부터해당기업의채권행사를한달간 ( 자산실사때는 3개월 ) 못하도록함으로써협의회밖에서자기채권만 회수하는무임승차를차단했다. 손실부담을서로나눠기업의구조조정을지원하고정상화됐을때과 15/27
실을분배하자는것이다. 구촉법의취지는회생가능성이있는기업은채권단의일사불란하고적극적인자금지원으로살리도록한다는것이다. 반면에자금지원에도불구하고기업의경영이나빠졌을때는법정관리또는파산등회사정리절차를곧바로밟도록해부실기업의정리가늦어져국가경제에미치는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자는데의의를두고있다. 이러한취지에따라금융감독원은 2001년 7월말기준으로신용공여 500억원이상인기업중 9월 15일부터시행된구촉법에따라신용위험평가대상으로선정하여관리하여왔으며, 500억미만의업체도기존의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에따라은행별로 3년연속이자보상배율, 자산건전성,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분식회계등을기준으로평가대상기업을선정, 기본평가를실시한다음정상기업과부실징후기업으로분류하여관리하여왔다. 2003 년 4 월 4 일현재구촉법대상기업은대림수산, 쌍용양회공업, 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석유화학, SK 글로벌로총 6 개사에이른다. II.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의절차 최근구촉법의적용을받게된 SK글로벌의사례를바탕으로구촉법의절차를살펴보자. 구촉법적용의절차는 [ 그림1] 에서보는바와같이, 우선채권단협의회를소집하여공동관리개시여부 (75% 이상의동의 ) 를결정한후, 자산부채실사결과를바탕으로다시기업의회생가능여부를결정하여채권단공동관리 ( 채권단의결권의 75% 이상찬성要 ), 법정관리 / 화의, 주채권은행관리, 청산 / 파산이라는네가지절차중한가지를따르게된다. ( 상세내역은 [ 그림2] 참조 ) [ 그림 1] SK 글로벌의채권단공동관리절차 채권동결실시 (3. 12) - 구촉법제 14 조적용 ( 채권행사유예 ) - 기간 : 3.12 ~ 3.19 가능 채권단 1 차협의회 (3. 19) - 공동관리개시여부결정 (87.1% 찬성 ) - 자산부채실사여부결정 - 채권행사유예대상, 기간결정 (3.19~6.18) - 운영위원회구성 ( 자산실사기관선정 ) 채권단공동관리 ( 구촉법적용 ) 불가능 청산파산 가능 채권단협의 ( 잠정.18) - 자산부채실사의결과를바탕으로정상화여부결정 - 채권단공동관리 (75% 이상동의시 ) - 법정관리 / 화의 - 주채권은행관리 불가능 청산파산 (1) 채권단협의회소집 구촉법안에따르면채권금융기관은신용평가위원회를설치해자체기업부실위험판정기준을마련하고 이를토대로기업의신용위험을정기적으로평가해야한다. 평가결과구조조정대상이되는부실징후기 16/27
업으로구촉법제 2 조, 제 10 조, 제 12 조에나타나있는사항에따라채권단협의회가 75% 이상찬성하면 채권단공동관리가실시되게된다. 한편구촉법제14조의 채권행사의유예 조항에따라금융감독원장은 1차협의회가소집되는날까지채권행사 ( 담보권행사포함, 어음교환회부는제외 ) 를유예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 소집통보된날부터 7 일이내에소집되는 1차협의회에서채권행사의유예기간을유예개시일로부터 1월 ( 자산실사필요시 3 월 )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정하되 1회에한하여 1월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25% 이상발의로소집 / 75% 이상동의로결정 SK글로벌의경우에는 3월 12일주채권은행인하나은행을중심으로 1차협의회소집을통보하였으며, 3 월 19일채권단협의회에서구촉법제2조 5호에따라 SK글로벌을 부실징후기업 으로정의하고 87.1% 의찬성으로 SK글로벌을공동관리하기로결정하였다. 이와관련하여채권단협의회에서는자산실사기간인 6월 18일까지 3개월동안채권행사를유예하기로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자산실사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 법률자문기관으로세종법무법인, 재정자문으로 UBS 워버그를선정하였다. (2) 채권단정상화여부결정 부실징후기업으로판정한후, 운영위원회 에서선정한실사기관의감사결과에따라채권단협의회에서정상화여부를다시결정하게된다. 정상화가가능하다고판단되면, 채권단협의회의 75% 이상의동의를얻을시, 해당기업은채권은행공동관리나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를받게되며, 75% 미만일경우에는주채권은행공동관리혹은법정관리 / 화의의절차를밟는다. 만일정상화여부가불가능하다고결정되면청산 / 파산절차를받게된다. SK글로벌의경우에는현재삼일회계법인에서자산실사가진행중이다. 일반적인경우에는위에서설명한절차대로진행이된다. 하지만, 4월 1일열린운영위원회회의에서발표된영화회계법인측의설명대로 4,768억원의추가부실이확정되고채권단협의회에서기업회생이불가능하다고판단된다면구촉법의제 12조에따라법정관리 / 화의혹은청산 / 파산절차를자산실사가완료되기전에도실시할수있다. 한편구촉법이시행된이후지금까지채권단협의회에서 75% 를얻지못하여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으 로는 KDS 의사례를꼽을수있다. 이외에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석유화학등은채권단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판정받아채권단공동관리를받아오고있다. III. 구촉법제정시논쟁사항들 구촉법과관련하여특별법안의위헌소지와무임승차현상등이법안제정시논쟁거리로지적되어왔다. 위헌소지여부 우선특별법안의위헌소지와관련된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 구촉법은채권단협의회에채권금융기관 가입을의무화하고구촉법제 14 조에따라협의회가소집통보되는시점부터일정기간해당기업이채권 행사를못하도록함으로써협의회밖에서자기채권만회수하는무임승차를차단했다. 그러나이러한일 17/27
방적 채권행사유예 가헌법에보장된 재산권행사 를임의로막는위헌의소지가있지않느냐는지적이제기되어오고있다. 이에대해재경부는협의회가입을거부하는금융기관으로하여금협의회에자기채권을시가로사줄것을요구하는권리인 채권매수청구권 을행사할수있도록해별문제가없다고하였으나, 조정위원회의채권가격평가에대해불만이있는금융기관은재판을통해해결하려할것이고, 이재판을막는다면 재판청구권 을침해하게되므로역시위헌소지가있다. 또한채권행사유예기간중신규지원한자금은기존금융기관채권보다우선변제받을수있지만지원 받은기업의부실정도가심해져회사정리절차를밟을경우엔 우선변제혜택 이없어지므로이또한 논란이벌어질가능성이높다. SK글로벌의경우에는채권금융기관들은현재까지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충실히따르고있는중이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가입되어있지않는기관들은구촉법의적용에서제외되므로각자의이해관계에따라움직이고있다. 프랑스의유바프은행은분식회계로인한손실자체에대해 231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서울지법에낸상태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SK글로벌채권 1,300억원에대한채권확보를위해 SK글로벌이보유한계열사주식에대해현재가압류신청을서울지법에청구한상태이다. 만일이와같이비협약채권기관들이잇달아가압류를신청할경우가압류액수가최고 6,000억까지늘어날수있어구촉법적용의취지가오히려퇴색될수있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다. 무임승차현상 다른한편으로는무임승차현상이나타날수도있다. 이는협의회의결에반대하는외국계은행들이채 권매수청구권을행사할경우주로정부가대주주인국내은행들이이채권을떠안게된다는점이다. 즉, 기업의부실징후를포착한국내외은행이협의회구성이전에부실기업의대출채권을외국계를포함한비금융기관 ( 비협약기관 ) 에팔경우이들비금융기관들은 SK글로벌채권들의발행조건에따라채권행사를할수있게된다. 이는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무가입대상에포함되지않는해외금융기관등의비협약기관들의경우는구촉법의적용을받지않는제도상의허점때문이다. SK글로벌의경우에서외국계채권은행들이국내구촉법의이러한허점을악용해 7000만달러 ( 약 875억원 ) 가넘는 SK글로벌채권을국외법인으로이전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 SK글로벌채권단협의회가열린 3월 19일이전에는구촉법이적용되지않는점을악용해 3월 12일 SK글로벌분식회계사건이터지자마자이같은조치를취했다. 해외채권자보유채권은구촉법상채권유예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개별은행이 SK글로벌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통해채권회수에나설수있기때문이다. 이또한기업의회생가능성을불투명하게만들어구촉법의취지를퇴색하게만들고있다. 최근의논란사항들 : 채권행사유예시점 위의사항들과더불어최근에논란이되고있는사항들은채권행사유예기간의시점결정에대한문제이다. 구촉법제14조의 1항과 3항에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채권금융기관에협의회가소집통보된날부터 1차협의회가소집되는날까지채권행사를유예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은소집통보된날부터 7일이내에소집되는 1차협의회에서채권행사의유예기간을유예개시일로부터 1월 ( 자산부채 의실사가필요한경우에는 3 월 )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정하되 1 회에한하여 1 월의범위내 에서연장할수있다라고명시하고있다. 18/27
SK글로벌의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19일까지채권행사의유예가통보된후, 3월 19일에열린채권단협의회에서채권행사의유예기간을 3월 19일부터오는 6월 18일까지로지정하였다. 하지만, 채권행사의유예기간시점과관련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8일사이에발생한채권만기도래분과은행권보유 SK글로벌관련자산부채상계건과관련하여현재은행등의제1금융권과투신사등의제2금융권사이에이해관계가얽혀있으며, 법정공방까지이어질전망이다. IV. 구촉법과채권시가평가 채권평가의변수 기본적으로채권평가단가를산출할때고려하는중요변수는신용등급, 시장거래내역, 거래를위한호 가자료, 업종별특성과기업현황, 대내외경제변수등이다. 또한구조화된채권을포함한일부특이채 권들에대해서는이론적평가모델을적용하여가격평가를하고있다. 다만, 신용평가사의 D 등급부여 ( 상 환불능상태 ) 나일부신용등급이없는채권에대해서는사안에따라가격평가를보류하고있다. 현재구촉법적용을신청한경우에신탁재산은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제14호 2조와 3 조에따라발생단계부도채권으로분류하여원금의 50%(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의한은행관리, 사적화의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의한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 ) 이상을상각하도록하고있다. 위에서설명한조건외의발생단계부도채권의경우에는원금의 80% 이상을상각하게되어있다. 또한은행의경우에는은행업감독규정에따라대출채권을현재 10등급으로분류하여각각의채무상환능력에따라충당금 (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등 ) 을적립하고있다. 구촉법 채권시가평가의 어려움 구촉법대상기업채권은사실상시장에서정상적인유통이불가능하므로일반적으로자산실사결과가나 오기이전에는적절한가격산정에어려움이뒤따른다. 대부분의투신사는자체유가증권평가위원회등 을통하여법규에따라상각률을결정하여평가하기도하나, 자산실사가종료되기까지는정확한상각 률산출이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한편, 정상적인유통이불가능한채권을대상으로채권평가사들이자산실사결과전의자료를근거로가격을제공한다면오히려시장에왜곡된정보를제공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채권평가사들이제시한가격이과대혹은과소평가된다면고객의환매발생시고객손실분담에대한형평성문제가발생한다. 가격의부정확성으로인해채권평가사들이제공한가격이오히려시장을왜곡시킬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들을의식하여최근 SK 글로벌의경우에는 3 월 20 일증권업협회채권시가평가위원회회의에 서채권평가사들로하여금자산실사종결이전에는가격산정을보류하도록한바있다. V. SK 글로벌사례의중요성 이번에발생한 SK 글로벌사태는예기치못한기업부실이발생할경우어떻게효과적으로구촉법을활 용할것인가에대한기초사례가될것으로보인다. 19/27
예기치못한상황하에서기업부실이발생할경우 지금까지다수기업들이구촉법의적용을받아왔지만, 해당기업들은이미워크아웃대상기업인경우가대부분이었다. 반면에최근의 SK글로벌의경우에는시장에서예기치못한 event의발생으로구촉법을적용하게된경우로서주목받고있다. 구촉법의근본취지가해당기업의청산이나파산이아니라기업구조조정이신속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한다는데의의를두고있으므로, SK글로벌과같이갑작 스런부실발생에대해구촉법의효과를시험해볼수있는좋은선례가될것이다. 현재주채권은행인하나은행이해결해야될문제는산적해있다. SK글로벌사태가발생한후하나은행은최태원회장에게서주식처분위임장을받아냈으며, 채권단협의회도개최하기전에자금관리단을파견하는등과거부실기업처리때에비해한결신속하게일을진행하고있는중이나, 이후에나타나고있는채권동결의적법성 (12일 ~18일 ), 은행권여신회수여부, 교환사채주식교환의적법성등의문제가거론되고있다. 또한비협약채권기관들의가압류신청과해외금융기관들의무임승차현상역시구촉법의근본취지를후퇴시키고있다. 이와더불어채권동결시점의명확한구분과그에따른정보의비대칭성을이용한일부기관들의이기적인행태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구촉법의도입으로기업의회생가능성은상당히증가되었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관련금융기관들의피해도최소한으로줄임으로써기업과은행모두의위험을감소시키는동시에기회를증가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다만, 이번 SK글로벌사례를통하여구촉법적용시논란이되고있는사항들을면밀히재검토하여법안의근본취지를살릴수있도록앞으로보다구체적이고명확한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고하겠다. [ 표 1] SK 글로벌관련주요일지 2.22. 최태원회장긴급체포, 구속영장청구 : SKC&C, SK, 워커힐호텔주식맞교환과정에서의주식가치결정시고의적위법혐의 2.27. 분식회계혐의포착, 조사 3.11. 1조 5,000억원분식회계사실검찰발표 3.12. 금감원및주채권은행, SK글로벌에대해구조조정촉진법적용추진, 주채권은행 ( 하나은행 ) 이 1차협의회소집통보 3.12. 채권평가기관 3사의가격산출 / 공시중단 3.19. 제1차협의회에서구촉법적용결정 3.20. 증권업협회채권시가평가위원회, SK글로벌채권평가보류결정 4.01. SK글로벌 4,768억원부실추가 20/27
[ 그림 2] 구촉법절차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