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정책연구실태조사보고서 서울지역아르바이트노동실태와개선방향 : 25 개자치구일자리와시급문제를중심으로 2013 년 9 월 24 일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지역아르바이트노동실태와개선방향 : 25 개자치구일자리와시급문제를중심으로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1. 머리말 우리사회에서청소년및청년아르바이트노동인권문제가사회적이슈로제기된지오래임. 특히최근청소년및청년취업자증가와맞물려아르바이트경험이증가하고있음. 청소년 ( 연소근로자 ) 의아르바이트경험은 29.1%, 대학생의아르바이트경험은 40.6% 나되고있는실정임에도사업체 10곳중 9곳은법을위반하고있었으며, 지난 3년사이법위반율 (2010 년 84.1%, 2011년 87.9%, 2012년 91.8%) 은더높아지고있는추세임 ( 고용노동부 2013.9). 그간우리사회에서청소년, 청년노동문제는주로노동법 ( 근기법위반 ) 시각에서접근된측면이강함. 하지만최근고용노동부의정기적인실태조사와점검그리고정부관계부처종합대책자료 (2012.11.30) 에서근로계약서면체결, 체불 ( 최저임금 ), 근로조건등근로기준법위반뿐아니라, 산업안전과성희롱등포괄적인노동인권침해내용과대책들이일부확인가능. 그러나아르바이트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들은근기법이외에도 산업재해 나 폭언및폭행, 성희롱 ' 등은물론이고, 부당하고과도한노동행태 ( 물품강요, 꺽기, 외상처리 ) 와다차원적인 ' 인권침해 ' 문제들이발생하고있음. 이를위해학계및노동계그리고시민사회단체심지어정부와의회에서도아르바이트문제에대한개선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입법안 ) 들이제시되었었음. 1)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노동인권문제는지난수년간크게개선되지않 * 이글은필자 ( 김종진 ) 가 < 서울시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를위한권리장전선언및공동협력협약식실행계획 >(2013.9.23.) 을위해분석한기초자료를재구성한것임. 1) 그간정부의청소년및청년노동인권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2010.03.22. 노동부장관에게 청소년 - 1 -
고있다는의견과목소리가많음. 2) 그렇다면왜, 그간우리사회에서수년간아르바이트청소년과청년노동인권문제가개선되지않고있는것일까? 이글은아르바이트청소년과청년의주된법위반사항인 임금 ( 최저임금 ) 문제에국한하여살펴보았음. 특히서울지역 25개자치구별, 대학가별시급실태를통해우리나라및서울지역아르바이트노동실태 ( 최저임금및격차 ) 와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있음. 2. 자료분석개요 1) 방법과내용 가.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2013 년상반기서울지역사업주가 알바천국 ( 주 ) 에아르바이트채 용구인광고입력원자료재분석한것임. 모집단은사업체 579,082 개이며, 대 학가공고수는 9,593 개, 업종은약 96 개세부업종자료를분석한것임. 이글에서대학가구분은홍익대, 건국대, 동국대, 서울대, 교대, 연대, 숙대, 동 국대, 성신여대, 한체대 10 개지역의아르바이트시급을분석했음. 이자료의 10 개대학은서울지역아르바이트일자리공고수가가장많은곳임. 나. 분석단위 서울지역아르바이트 연령 분포는연령별구간을임의로설정했음. 연령별분 노동인권보호를위한법령및정책개선 을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04.1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5 인미만사업장근로조건개선을위한법령및정책개선 을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12.10.5. 관계부처에게 청소년아르바이트민원결과분석 발표및관계부처개선책마련자료활용, 개선의견제안등이있었음. 2) 국민권익위원회에 2011.1 월 2012.8 월에접수된아르바이트관련민원결과총 1,175 건 ( 월평균 59 건 ) 이접수됐으며, 내용은임금체불 (68.4%), 최저임금위반 (14.1%), 임금부당삭감 (7.1%), 구제절차문의 (5.7%), 폭언, 성희롱등고용주횡포민원도 55 건 (4.7%), 부당해고 (3%) 등임금과관련된민원이약 90% 에달함 ( 국민권익위원회보도자료 2012.10.5). - 2 -
포는연소근로자인청소년과청년으로구분했으며, 세부연령구간은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의 5 개구간으로임의설정했음. 서울지역은 25 개자치구를서울권역별로강북권역 ( 강북기초구 14 곳 ) 과강남권역 ( 강남기초구 11 곳 ) 으로별도구분했으며, 강남 3 구의경우자료분석에서별도로 교차분석했음. 다. 시급분포 서울지역 임금 ( 시급 ) 분포는 5개그룹 으로임의설정했음. 서울지역아르바이트시급 1그룹 은협의후결정, 시급 2그룹 은 4,860원 ~5,210 원미만, 시급 3그룹은 5,210원~5,910 원미만, 시급 4그룹은 5,901원~1 만원미만, 시급 5 그룹 은 1만원이상으로설정했음. 3) 2) 기초현황 가. 아르바이트일자리공고현황및선호도 서울지역의아르바이트모집공고의약 15.5%( 전체의 1/4 차지 ) 는서울강남 3구 ( 강남, 서초, 송파 ) 로나타났음. 반면에성북, 중량, 성동, 도봉등강북지역의아르바이트모집공고수는 25개자치구중 20개이하의하위권에머물고있음. 서울지역연령대별아르바이트연령대별시급실태는보면, 20~24 세의 대학생청년아르바이트 일자리가전체의 3/2 이상자치 ( 지역 74%, 대학가 82%) 하고있는상황임. 아르바이트를하는주연령층중 15~19세도 17% 를차지하고있음. 3) 이글의시급분포기준은 2 그룹기준의경우 2013 년법정시급 (4,860 원 ), 3 그룹기준은 2014 년법정시급 (5,210 원 ), 4 그룹기준은임금근로자정액대비평균시급 50%(OECD 권고금액 ), 5 그룹기준은 OECD 평균임금근로자시급환산금액 (GDP 2 만달러대비시급환산금액 ) 으로했음. 1 OECD 국가최저임금평균 ( 약 7.1 달러 ), 2012 년 4 인가구최저생계비 ( 약 160 만원기준 ) 시급 1 만원.2 한국 GDP 2 만달러기준 (1 인당국민소득 2,400 만원의시간당급여로나눈금액 ( 약시급 1 만원 ) 2012 년월평균정액급여 (2,469,814 원 ) 의절반인 50%,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2 년 ) - 3 -
[ 표 1] 서울지역분석단위별채용공고수현황 순위 기초구공고수비율 순위 기초구공고수비율 1 강남구 78,044 13.5% 14 노원구 18,596 3.20% 2 송파구 35,036 6.10% 15 서대문구 17,507 3.00% 3 서초구 34,265 5.90% 16 은평구 17,113 3.00% 4 중구 30,644 5.30% 17 용산구 16,127 2.80% 5 영등포구 30,619 5.30% 18 동작구 15,793 2.70% 6 마포구 30,190 5.20% 19 성북구 15,672 2.70% 7 종로구 27,006 4.70% 20 양천구 15,544 2.70% 8 강동구 22,834 3.90% 21 강북구 14,721 2.50% 9 관악구 22,041 3.80% 22 중랑구 13,471 2.30% 10 광진구 21,157 3.70% 23 성동구 12,686 2.20% 11 구로구 20,582 3.60% 24 금천구 12,309 2.10% 12 강서구 20,577 3.60% 25 도봉구 9,576 1.70% 13 동대문구 18,860 3.30% 기타 전지역 8,112 1.40% [ 그림 1] 서울기초구별청년일자리연령대별모집공고수현황 ( 단위 : 건수 ) [ 그림 2] 서울지역대학가별청년일자리연령대별공고수현황 ( 단위 : 건수 ) 나. 서울지역아르바이트생선호일자리 서울지역아르바이트공고주요업종은음식점 > 패스트푸드 > 주점 호프 >PC 방 > 편의점 > 커피전문점 > 배달 > 레스토랑 > 패밀리레스토랑 > 카페순임. - 4 -
서울지역강남 3 구 ( 강남, 서초, 송파 ) 는가장많은아르바이트모집공고수와상 대적으로높은평균시급으로나타남. [ 표 2] 2012 년서울지역연령별아르바이트선호업종 (2013.1.25, 알바천국 )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10 대음식점편의점카페패스트푸드 베이커리 레스토랑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생과일 PC 방 20 대사무보조 카페 커피전문점 편의점음식점레스토랑자료입력문서작성백화점대형마트 패밀리레스토랑 30 대사무보조 자료입력문서작성 포장 조립 고객상담물류창고관리 전화주문 접수 대형마트 품질검사 관리 운전직 경리 회계 총무 10 대, 20 대공통선호일자리 : 음식점,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20 대, 30 대공통선호일자리 : 사무보조, 자료입력 문서작성, 대형마트 [ 표 3] 서울지역강남 3 구아르바이트공고수상위업종현황 ( 아르바이트선호업종과다수중복 ) 구분강남서초송파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음식점 음식점 음식점 고객상담 편의점 배달 편의점 패스트푸드 고객상담 사무보조 고객상담 커피전문점커피전문점 영업 마케팅 일반주점 호프 편의점 PC 방일반주점 호프 일반주점 호프 사무보조 백화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패밀리레스토랑 레스토랑 배달 사무보조 배달 카페 패스트푸드 다. 서울지역및각자치구별평균시급현황 전국아르바이트및서울지역아르바이트시급 - 5 -
- 전국평균시급 5,433원 vs. 서울평균시급 5,543원 (* 전국평균대비 110 원 ) - 서울강북 5,514원 ( 서울대비 29) vs. 강남 5,539원 ( 서울대비 4원 ) - 강남 3구 5,631원 ( 서울전체대비 88원, 전국대비 198원 ) [ 참조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3년 3월조사자료의전국평균시급 : 시간제근로자 7,537원 : 임금근로자 12,183원, 정규직근로자 15,638원, 비정규직근로자 8,145원, 기간제근로자 9,634원 * 출처 : 필자의분석자료를토대로서울시일자리정책과에서서울지역아르바이트평균시급을지도로도형화 - 6 -
[ 표 4] 서울지역평균시급현황과시급공고현황 순위평균시급 ( 원 ) 시급협의후결정공고비율 시급 5,910 원이상공고비율 모집공고수 ( 건 ) 평균 서울지역 5,543 서울지역 46% 서울지역 16% 서울지역 17,547 1위 은평구 5,785 서초구 35% 은평구 26% 강남구 75,464 2위 강남구 5,757 강남구 40% 서초구 26% 서초구 36,624 3위 서초구 5,682 종로구 40% 강남구 25% 송파구 29,651 4위 영등포구 5,658 동작구 40% 종로구 20% 마포구 26,240 5위 마포구 5,651 서대문구 42% 마포구 18% 종로구 25,756 6위 용산구 5,598 송파구 43% 영등포구 17% 중구 25,692 7위 구로구 5,575 용산구 43% 서대문구 16% 영등포구 24,698 8위 성동구 5,569 광진구 45% 용산구 16% 강동구 16,610 9위 종로구 5,558 중구 45% 중구 16% 용산구 15,918 10위 중구 5,544 영등포구 46% 구로구 16% 광진구 15,759 11위 강동구 5,528 마포구 46% 송파구 14% 관악구 14,796 12위 서대문구 5,522 성북구 46% 광진구 14% 구로구 14,776 13위 송파구 5,513 은평구 46% 성동구 14% 강서구 13,956 14위 성북구 5,476 구로구 47% 동대문구 14% 서대문구 13,219 15위 동대문구 5,465 관악구 47% 강동구 13% 동작구 12,201 16위 양천구 5,464 강동구 49% 동작구 12% 성북구 12,181 17위 금천구 5,458 성동구 50% 금천구 12% 은평구 11,330 18위 강서구 5,450 강서구 51% 관악구 12% 노원구 11,288 19위 동작구 5,439 노원구 52% 강서구 11% 양천구 10,705 20위 광진구 5,436 금천구 52% 성북구 10% 동대문구 10,115 21위 강북구 5,414 양천구 54% 노원구 10% 성동구 9,725 22위 노원구 5,409 도봉구 55% 도봉구 9% 금천구 8,091 23위 관악구 5,406 동대문구 57% 양천구 9% 강북구 7,756 24위 중랑구 5,401 중랑구 58% 중랑구 9% 중랑구 7,159 25위 도봉구 5,372 강북구 59% 강북구 7% 도봉구 5,575-7 -
[ 그림 3] 서울및전국지역아르바이트일자리시급현황 ( 단위 : 원 ) [ 그림 4] 서울지역강북권역별 (14 개기초구 ) 아르바이트일자리시급현황 ( 단위 : 원 ) [ 그림 5] 서울지역강남권역별 (11 개기초구 ) 아르바이트일자리시급현황 ( 단위 : 원 ) - 8 -
[ 그림 6] 서울지역연소자및청년아르바이트평균시급현황 ( 단위 : 원 ) 서울지역연령대별평균시급현황 - 35-39 세 (5,813 원 ), 30-34 세 (5,803 원 ), 25-29 세 (5,790 원 ), 15-19 세 (5,486 원 ), 20-24세 (5,391원 ) 등 [10대시급이상대적으로 20대초반보다높은것은배달직 ( 배달수당 ) 때문으로추정 ] [ 참조 ] 노동부지역별고용구조조사 (2012 년 3/4 분기 ) 서울단시간근로자연령층별시급현황 - 9 -
서울지역대학가별평균시급현황 - 서울지역대학가평균시급 5,623 원 vs. 모집공고상위 10 개대학시급 5,559 원 [ 그림 6] 서울대학가청년일자리시급현황 ( 단위 : 원 ) * 주 : ( ) 는모집공고수상위순위별현황을빈도 (%) 로재구성한것임. 서울지역아르바이트공고수상위업종별평균시급현황 - 상위 20개업종시급 : 평균 5,636원 - 아웃바운드 TM(6,764 원 ) > 고객상담 (6,351원 ) > 배달 (6,105원 ) > 뷔폐연회장 (5,861원 ) > 조리주방보조 (5,740원 ) > 패밀리레스토랑 (5,719원 ) - 10 -
[ 그림 7] 서울지역주요업종별모집공고빈도수현황 ( 상위 20 개모집공고업종, 단 위 : 원 ) 현황 * 주 : 전체 96 개업종중모집공고상위 20 개업종만을기준 (100%) 으로할경우비중 (%) 이며, ( ) 는해당시급 - 11 -
[ 그림 8] 서울지역주요업종별모집공고빈도수현황 ( 상위 21-40 개모집공고업종, 단위 : 원 ) * 주 : 모집공고수가많은것은상대적으로일자리모집공고수가잦은것으로, 노동환경및업무강도가높거나, 급여등이작아이직률이높은것으로도해석가능. - 12 -
[ 그림 9] 서울지역급여 협의후결정 상위업종현황 : 상위 1 개 ~15 개 ( 단위 : 건수별 순위, 협의후결정비중 ) [ 그림 10] 서울지역급여 협의후결정 상위업종현황 : 상위 16 개 ~30 개 ( 단위 : 건 수별순위, 협의후결정비중 ) - 13 -
[ 그림 11] 서울지역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 주 : ( ) 는해당시급범주별모집공고수현황이며, 해당빈도 (%) 로재구성한것임. 서울지역시급결정현황 [ 그림 11] - 협의후결정 (46%) > 4,860 원 ~ 5,209 원 (24%) > 5,210 원 ~5,909 원 (14%) > 5,910 원이상 (16%) [ 사례 ] 서울지역아르바이트시급 협의후 결정공고내용 (2013.8) - 14 -
서울지역대학가별시급결정 [ 그림 12] - 협의후결정 (31%) > 4,860 원 ~ 5,209 원 (30%) > 5,210 원 ~5,909 원 (19%) > 5,910 원이상 (20%) 서울지역연령대별시급결정 [ 그림 13~14], [ 표5] - 15세~19 세협의후결정 (55%) > 4,860원 ~ 5,209원 (18%) > 5,210원 ~ 5,909원 (12%) > 5,910원이상 15% - 20세~24 세협의후결정 (40%) > 4,860원 ~ 5,209원 (28%) > 5,210원 ~ 5,909원 (15%) > 5,910원이상 17% - 15 -
[ 그림 12] 서울대학가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 표 5] 서울지역연령대별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4,860원-5,209원 5,210원-5,909원 5,910원-9,999원 1만원이상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55% 40% 77% 72% 84% (49,812) (169,354) (31,807) (10,291) (3,926) 18% 28% 8% 3% 5% (16,334) (120,156) (3,064) (474) (231) 12% 15% 3% 4% 2% (10,822) (65,897) (1,259) (574) (96) 14% 16% 10% 19% 9% (12,808) (68,889) (4,270) (2,672) (396) 1% 1% 2% 2% 0.1% (549) (4,145) (734) (221) (19) [ 그림 13] 서울연령 15 세 -19 세 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 16 -
[ 그림 14] 서울연령 20 세 -24 세 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3) 서울지역기초구별시급결정현황 [ 그림 15] 서울강남 3 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 그림 16] 서울강남 3 구이외 22 개기초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 17 -
[ 그림 17] 서울지역 급여협의후결정 빈도분포도 [ 그림 18] 서울지역시급 그룹 1 ( 협의후결정 ) 분포현황 ( 단위 : 공고수 ) - 18 -
[ 그림 19] 서울지역시급 그룹 2 (4,860 원 -5,209 원 ) 빈도분포도 [ 그림 19] 서울지역시급 그룹 3 (5,210 원 ~5,909 원 ) 분포현황 ( 단위 : 공고수 ) [ 그림 19] 서울지역시급 그룹 4 (5,910 원 ~9,999 원 ) 분포현황 ( 단위 : 공고수 ) - 19 -
[ 그림 20] 서울지역시급 그룹 5 (10,000 원 ~19,999 원 ) 분포현황 ( 단위 : 공고수 ) 서울지역 25 개기초구별시급결정분포 * 시급 그룹 1 ( 협의후시급결정 ) : 강남 > 송파 > 영등포 > 중구 > 서초 > 강동 > 종로 > 동대문순 * 시급 그룹 2 ( 4,860 원 ~ 5,209 원 ) : 강남 > 송파 > 서초 > 중구 > 마포 > 영등포 > 종로 > 관악순 * 시급 그룹 3 ( 5,210 원 ~ 5,909 원 ) : 강남 > 서대문 > 송파 > 서초 > 영등포 > 중구 > 종로 > 강동순 * 시급 그룹 4 ( 5,910 원 ~ 9,999 원 ) : 강남 > 서초 > 종로 > 영등포 > 서대문 > 중구 > 송파 > 은평순 * 시급 그룹 5 (10,000 원 ~ 19,999 원 ) : 강남 > 서대문 > 강동 > 종로 > 중구 > 관악 > 영등포 > 송파순 - 20 -
3. 아르바이트노동인권실태와문제점그리고개선방향의견 4) - 앞에서는서울지역의청소년및청년아르바이트노동실태중임금 ( 시급 ) 을중심으로살펴보았음. 서울지역의아르바이트임금은상대적으로타지역에비해높은편이나, 임금지급실태를보면법정최저임금을조금상회하는수준이거의대부분임. 그나마약 30-40% 는사용자와협의후결정방식이나타나고있음. - 이는결국우리사회에서아르바이트생들의법률위반 (80%-90%) 문제와밀접히연결되어있음을방증하는것임. 물론서울지역내부 25개자치구별아르바이트임금지급실태를보면, 강남과강북, 강남 3구와그외지역간내부임금격차가확인되고있음. 이는지역노동시장에서도아르바이트노동조건의차이가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하는것임. 아르바이트노동인권개선문제 대기업프랜차이즈전략의규제 첫째, 과거제조업중심재벌대기업의서비스산업진출과시장지배력이큰선도형대기업의독과점현상가속화 ( 프랜차이즈경영전략직영 vs. 가맹점 ) 되고있음. 국내대기업과일부업체대형업체들의규모의경제추구및독과점현상등이맞물리면서기존의사업장고용관계다변화. 특히주요대기업의서비스산업진출과프랜차이즈확장으로내부고용관계변화 ( 과거 : 한시근로, 기간제 현재 : 단시간아르바이트, 파견근로증가 ) & 시장포화와본사이윤 ( 수수료 ) 로가맹점포이윤율하락 ( 가맹점 : 본사수수료, 정기적리모델링등으로 알바 최저임금주기도열악한상황 ) 은아르바이트저임금일자리구조적요인 (* 프랜차이즈가맹점이본사에보내야하는수수료에서, 아르바이트생의최저임금을공제하고본사에보내는제도도입검토필요 ). 전자본주의적도제관계식고용관계형성 - 법제도사각지대해소필요 - 둘째, 자본주의사회에서일부업종의경우전자본주의시스템의잔재인도제식 4) 아르바이트노동실태개선방향은필자가지난 2013 년 9 월 10 일국회인권포럼에서주최한 < 학생들의아르바이트실태 > 토론문으로작성한내용임을밝힘. - 21 -
고용관계 ( 수습 - 인턴 ) 를통해, 내부인력을활용하고있는상황. 이와같은기업내부연력의도제식고용관계형성업종 / 직종은청소년, 청년아르바이트노동인권주된침해사례임. 대표적으로제빵제과업의제빵사 ( 파리바케트, 뚜레주르 ), 미용실헤어숍 ( 스텝의헤어지다이너전환 / 빅8 헤허숍 ), 서양음식업패밀리레스토랑 ( 주방 : 조리사와스텝 ), 뷰티 & 헬스 ( 드럭스토어, 로드숍 ) 이업종들은교육제도 / 학교 ( 특화고, 전문대 ) 와일자리가연동된곳들이대부분. 지난 10 년동안정부정책의실효성미비 노동관계법위반 - 셋째, 노동문제의구속력강한입법 제도적방식보다, 정부 ( 고용노동부 ) 정책의사업방식위주로진행된것은문제점해결이반복되는현상을방치한것임. 예를들어 1노사간다툼이될때해결의기초가되는 근로계약서면체결 은왜 50% 달성도힘든것일까? 적어도근로계약서면체결률이 3분의 2는넘어야되지않을까? 의무화실효성이낮다면, 고의 / 중과실의경중기준을대폭낮추어위반사업장문제를낮추기위한법제도방안 ( 사법처리강화 ) 이필요한것은아닐까?( 근로기준법 8조개정사항, 행정력집행의지사항 ) 2 또한청소년, 청년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사원제도 를활용하여 10% 감액적용문제만큼은해결해야하지않을까?( 근로기준법 16조수습사원정의, 최저임금법제3조 ( 수습사용중에있는자등에대한최저임금액 ) 5) 아르바이트최저임금위반 (2012 년 4,860원 ) 은단지최임위반만의문제만있을까? 약 30%~40% 사업장이아르바이트임금지급을 급여협의후결정 으로하는문제는집중지도점검필요. 양적조사와성과적사업만이아닌, 질적조사와입법 정책사업병행필요 - 넷째, 우리사회에서청소년, 청년아르바이트현장의노동인권에대해입법제도 적의사결정을형성하는 어른 들은너무현실을모름. 예를들면패스트푸드점 / 커피전문점등의대다수가식사시간대 ( 점심 / 저녁 ) 아르바이트생의식대 / 식사를 5) * 근로기준법제 16 조 ( 수습근로자의정의 ) 법제 35 조제 5 호에서 " 수습사용중인근로자 " 란수습사용한날부터 3 개월이내인자를말한다. * 최저임금법제 3 조 1 최저임금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5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 3 개월이내인사람에대해서는같은조제 1 항후단에따른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의 10 을뺀금액을그근로자의시간급최저임금액으로한다.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결정기준등에관한사항 ( 제 9 조 1 항 ) - 22 -
제공하지않는것은기본이어서고객의남는음식이나햄버거 / 삼각김밥으로끼니해결은기본이고, 1아르바이트생들의임금착취 (?) 의대표적인 꺽기 는만연된사실임. 2하루매출전표정산시시제 ( 돈 ) 이맞지않을경우아르바이트생이대납하는 외상처리 도존재하고있음. 3소규모사업장에서계약기간이만료됨에도자신을대신할사람을구하지못하면떠나지못하거나, 임금및퇴직금을주지않는 자유권박탈 과 고의적체불 도존재함. 4소규모사업장에서야간 / 심야에사업주와아르바이트생단둘이근무하는조건에서드러나지않는 성희롱, 성폭행 발생하고있음. 5아르바이트생에게 자사및해당사업장제품구매원칙, 강요 하는사업장도존재. 4. 아르바이트노동실태정책개선방안 1 노사정 & 시민사회단체해결방안모색필요 정부관계부처의행정력으로는미약. 사용자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등포괄적인사회구성원의노력필요 ( 청소년, 청년주체의적극적열할필요, 사업주의현재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제출활성화정책방안고민모색 법률의무화연동된구속력방안 = 위반시제제조치강화 ) 2 대기업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및재계약시개입 ' 노동인권문제 ' 연계된매칭사업진행 ( 상시위반사업주페널티, 본사의시장지배력활용노동관계법준수, 본사수수료의최저임금공제매칭제도도입필요 ), 사업주홍보사각지대해소방안확대 기존협회이외의 5인미만사업장제도확장필요 ( 지역세무사협회활용, 실제영세사업주의주된자문역할 ) 3 지방정부정책의지와행정력이용 ( 조례제정, 청소년 & 청년권리장전, 정책 ) 복지시설, 청소년상담시설등활용, 일상적청소년노동인권교육. 취약한지역 ( 지방 ) 아르바이트문제해결을위한지자체조례진행 ( 표본문제해소 : 지역별맞춤형정기적실태조사 ), 사업자등록증신규발급및변경제도개입 사업주노동교육의무 ( 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예방교육등 ) - 23 -
4 교과부청소년, 청년노동인권교육정책수립 중등및대학교육과정에노동인권문제커리큘럼진행검토 ( 단기적 : 특성화고 진로와직업, 대학생 취업과진로 강화, 중장기적 : 중등및대학교육과정 노동과인권 교육의무화추진 ) 5 청소년, 청년아르바이트일자리선호도와취업직종이다소차이가있음. 예 : 음식업배달 ( 거의대부분 10대청소년 ) 프랑스노동법사업주의무, 유의사항조항참조필요 ( 레스토랑및청소년배달직종등 ), 웨딩홀이나배달직종처럼호출대기시간문제급여처리 ( 시급제 ) 법률검토필요 청소년및청년아르바이트노동인권해결을위한정책프로세스 ( 안 ) - 24 -
[ 별첨자료 ] 서울지역 25 개기초구별시급결정실태 [ 그림 ] 서울강남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52% 34% 70% 77% 82% 4,860원-5,209원 19% 23% 5% 3% 2% 5,210원-5,909원 15% 15% 2% 3% 1% * 주 : 5,910원이상은표에서제외하였음. [ 그림 ] 서울서초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41% 30% 24% 84% 86% 4,860원-5,209원 17% 29% 15% 2% 5% 5,210원-5,909원 16% 15% 5% 3% 7% - 25 -
[ 그림 ] 서울송파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55% 37% 65% 57% 80% 4,860원-5,209원 21% 29% 11% 5% 16% 5,210원-5,909원 17% 20% 4% 2% 1% [ 그림 ] 서울강동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48% 42% 86% 78% 95% 4,860원-5,209원 15% 29% 4% 5% 4% 5,210원-5,909원 26% 15% 3% 2% 6% - 26 -
[ 그림 ] 서울관악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56% 43% 75% 60% 88% 4,860원-5,209원 18% 35% 9% 4% 4% 5,210원-5,909원 18% 9% 7% 3% [ 그림 ] 서울동작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40% 37% 78% 69% 53% 4,860원-5,209원 29% 36% 11% 20% 5,210원-5,909원 9% 16% 3% 4% 2% - 27 -
[ 그림 ] 서울영등포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54% 40% 78% 67% 88% 4,860원-5,209원 20% 25% 6% 10% 4% 5,210원-5,909원 15% 16% 3% 9% [ 그림 ] 서울금천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76% 43% 72% 81% 82% 4,860원-5,209원 11% 27% 18% 9% 4% 5,210원-5,909원 4% 16% 3% 1% 7% - 28 -
[ 그림 ] 서울구로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52% 43% 87% 59% 72% 4,860원-5,209원 29% 25% 5% 5% 9% 5,210원-5,909원 2% 17% 1% 11% [ 그림 ] 서울양천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64% 48% 87% 83% 82% 4,860원-5,209원 21% 31% 4% 7% 4% 5,210원-5,909원 7% 12% 3% 0.10% 2% - 29 -
[ 그림 ] 서울마포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45% 29% 63% 64% 70% 4,860원-5,209원 20% 25% 18% 5% 21% 5,210원-5,909원 23% 27% 7% 12% 1% [ 그림 ] 서울서대문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58% 37% 74% 55% 66% 4,860원-5,209원 12% 28% 10% 8% 27% 5,210원-5,909원 15% 18% 3% 23% - 30 -
[ 그림 ] 서울은평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24% 47% 88% 88% 83% 4,860원-5,209원 16% 27% 4% 7% 3% 5,210원-5,909원 2% 8% 2% 1% [ 그림 ] 서울노원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70% 44% 80% 73% 84% 4,860원-5,209원 19% 38% 7% 5% 7% 5,210원-5,909원 6% 8% 3% 1% 8% - 31 -
[ 그림 ] 서울도봉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68% 46% 65% 89% 86% 4,860원-5,209원 8% 34% 9% 7% 2% 5,210원-5,909원 5% 10% 18% 1% 11% [ 그림 ] 서울강북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78% 51% 84% 90% 95% 4,860원-5,209원 12% 24% 7% 8% 5,210원-5,909원 4% 17% 3% 0.10% - 32 -
[ 그림 ] 서울강서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55% 44% 82% 80% 57% 4,860원-5,209원 29% 30% 10% 8% 8% 5,210원-5,909원 11% 13% 1% 1% 11% [ 그림 ] 서울성북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67% 39% 80% 69% 75% 4,860원-5,209원 15% 36% 9% 12% 20% 5,210원-5,909원 9% 15% 3% 2% 5% - 33 -
[ 그림 ] 서울중랑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69% 46% 89% 93% 99% 4,860원-5,209원 15% 33% 5% 4% 1% 5,210원-5,909원 6% 11% 2% 0.10% [ 그림 ] 서울동대문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76% 50% 71% 35% 70% 4,860원-5,209원 7% 28% 10% 5% 4% 5,210원-5,909원 8% 8% 2% 59% 9% - 34 -
[ 그림 ] 서울광진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59% 39% 72% 44% 96% 4,860원-5,209원 16% 31% 15% 4% 5,210원-5,909원 12% 17% 2% 1% [ 그림 ] 서울성동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63% 43% 85% 86% 82% 4,860원-5,209원 21% 25% 4% 6% 2% 5,210원-5,909원 5% 16% 1% 0.1% 13% - 35 -
[ 그림 ] 서울용산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61% 37% 78% 49% 92% 4,860원-5,209원 21% 23% 9% 2% 1% 5,210원-5,909원 11% 23% 2% 0.1% [ 그림 ] 서울중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51% 40% 75% 62% 65% 4,860원-5,209원 23% 28% 6% 2% 3% 5,210원-5,909원 17% 15% 3% 6% 9% - 36 -
[ 그림 ] 서울종로구시급결정현황 ( 단위 : %, 공고수 ) 협의후결정 41% 37% 74% 53% 93% 4,860원-5,209원 18% 28% 6% 2% 0.10% 5,210원-5,909원 8% 17% 6% 1%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