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우수기능인처우개선방안 2010. 5. 27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개선과제별추진방안 3 1. 우수기능인예우수준개선 3 2. 마이스터고설립근거법제화 5 3. 기능인력의선취업후학업기반조성 6 Ⅲ. 행정조치사항및일정 7 < 별첨 > 참고자료 - 8 -
1. 추진배경 ( 기능인력고용동향 ) 중소제조업생산 ( 03~ 08) 은연평균 9.8% 증가추세인반면, 내국인기능인력은오히려감소상태 ( 1.0%) ㅇ부족분은외국인력도입 ( 제조업 15 만명 ) 으로보충하고있으나, 내국인의실업율증가에부담전가ㅇ특히, 청년층의유입감소로현장인력의고령화가급진전 < 중소제조업기능인력추이 > < 기능인력연령별구성비 (%)> 조원 600 550 500 450 400 350 300 생산액 기능인력 '03 '04 '05 '06 '07 '08 만명 100 90 80 70 60 50 40 30 40 35 30 25 20 15 10 5 0 22% 15% 30% 36%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04 '08 ( 전문계고동향 ) 기능인력의주공급처인전문계고의학생수및 취업률이 90 년을정점으로급격히감소 ㅇ전문계고학생수 :( 90)81 만명 ( 09)48 만명 ( 60%) ㅇ전문계고취업율 :( 90)73.5% ( 09)16.7%( 56.8%p) < 전문계고학생추이 > < 전문계고진학및취업율추이 > 진학 취업 90 7.8% 79.8% 09 73.5% 16.7% - 1 -
( 경위 ) 09 년부터근원적처방을위해마이스터고지정, 현장기능인력양성등다양한기능인력지원대책을수립추진중ㅇ마이스터고 (21 개 ) 지정및기숙사 수업료전액지원ㅇ 기능장려법 을 숙련기술장려법 으로전면개정 ( 11.1 시행 ) ( 풍토조성 ) 앞으로마이스터고육성등과병행하여대학을가지 않더라도기능인으로서의자부심과긍지를가질수있도록 사회적풍토조성이필요 < 대통령님말씀요지 > 기능보다학벌중시풍토, 이공계기피현상은국가미래를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으므로기능인이우대받고존중받는풍토조성필요 < 참고 > 독일 < 독일 일본의기능인우대현황 > - 마이스터 (Meister) 는공학박사이상의보상을받는경우가많음 - 마이스터과정 : 전문계고졸 하위단계의자격증취득 마이스터훈련과정이수 졸업시험을거쳐취득 일본 - 제조기능인명공 ( 名工 ) 제도운영및상금 (10 만엔 ) 지급및표창 * 매년 150 여명선정 ( 09 년현재총 4,988 명 ) - 모노쭈쿠리 ( 製造 ) 고도화법 을제정 ( 06) 하여, 제조기반기술기업의육성및기능전승등을지원 - 기능직의관리직승진이많고, 학력에따른임금차이도크지않음 주요국간전문계고의대학진학율비교 ( 09) 국가 독일 일본 우리나라 대학진학율 (%) 43% 52% 73.5% - 2 -
Ⅱ. 개선과제별추진방안 1 우수기능인예우수준개선 < 현황및문제점 > ( 기능올림픽입상자 ) 체육올림픽입상자에비해보상금등우대수 준이상대적으로취약 1 체육입상자에비해일시금은 74% 수준이고, 장려금은 37% 수준으로매우낮음 -특히, 장려금의경우, 체육입상자 (260 명 ) 는취업에관계없이연금을받지만, 기능입상자 (482 명 ) 는취업기간에만장려금지급 < 금메달입상자보상금비교 ( 만원 )> 기능올림픽 (A) 체육올림픽 (B) 보상수준 (A/B) 일시금장려금 ( 평균액 ) 일시금연금일시금장려금 5,000 443 6,720 1,200 74% 37% 2 12 년부터산업기능요원제도가폐지예정임에따라기능입상자는병역특례에서제외되나, 체육입상자는계속유지 -기능입상자와산업기능요원은성격이다르나, 병역법체계상산업기능요원제도에포함되어있어폐지대상에포함 또한, 기능인으로서최고대우를받는 명장 도명장지정 (475 명 ) 이 후부터기능장려금을받고있으나, 중요무형문화재의 12% 수준 * 명장기능장려금 : 연 95~285 만원, 중요무형문화재 : 년 1,560 만원 - 3 -
< 개선방안 > 가. 기능올림픽입상자의예우기준상향 기능올림픽입상자의보상수준을체육올림픽입상자와동등한 수준으로상향 ㅇ일시보상금 : 등급별로체육입상자와동일수준으로인상 - 인상금액 : 금 1,720 만원, 은 860 만원, 동 540 만원 ㅇ기능장려금 : 총인상금액의범위내에서기존입상자와향후 입상자간구분운영 - 기존입상자 : 현행보상체계를감안, 금 은 동메달간보상금 액을 5:3:2 의비율로조정 * 조정기준 : 은메달은금메달의 60% 수준, 동은금의 40% 수준 - 향후입상자 : 체육올림픽입상자와동일한수준으로보상 < 기능장려금보상수준비교 (5 년근무자기준 )> 전체 (482 명 ) 1 등급별보상비율조정시 2 체육입상자와동일수준보상시 ( 단위 : 만원 ) 금 (267 명 ) 은 (123 명 ) 동 (92 명 ) 현행개선증액현행개선증액현행개선증액 438 931 493 (113) 373 1,062 624 (85%) (142) 558 185 (50) 308 478 105 (70%) (28) 372 64 (21%) 321 13 (4%) * 주 : 표안의 ( ) 는인상율 (%),* 취업중인입상자 367 명 ( 금 211, 은 91, 동 65) 체육올림픽입상자 ( 공익근무 ) 와동등차원에서기능올림픽입상자 ( 산 업체또는기능관련근무 ) 도병역특례를유지 ( 병역법개정 ) * 연간기능입상자병역특례대상 :30 명내외 ( 09 년 11 명 ) - 4 -
나. 명장우대및우수기능인관리체계개선 명장의기능장려금지급수준 ( 연평균 190 만원 ) 을 15 년까지현행동메달입상자의장려금수준 (308 만원 ) 으로인상ㅇ ( 현행 ) 년 95~285 만원 ( 개선 ) 년 215~405 만원 명장등우수기능인의선발및관리체계개편ㅇ산업간융합화추세를감안, 기능인분류를기계 전기등업종별대분류에서용접 열처리등기능별중분류체계로개편ㅇ우수기능인의활용도제고를위해경력, 근무지등의 DB 구축및후보자추천 선발및기능전수활동등에관계부처참여확대 -특히, 공예 전통예술중심의기능전승자업무는문화부로이관 ( 포상확대 )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업능력의달 (9 월 ) 등기능인관련행사시, 우수기능인에대한포상확대 2 마이스터고설립근거법제화 ( 현황및문제점 ) 현행마이스터고 (21 개고 ) 의지속적운영기반을강화 하기위한명확한법적근거필요 ( 개선대책 ) 초중등교육법령등에 마이스터고 의명칭, 교육과정, 교원 인사의자율성및행 재정적지원등을명시적으로입법화 현행개선 ㅇ초중등교육법시행령 ㅇ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로불분명하게규정ㅇ지정절차및지정기간 (5 년단위 ) 만명시 ㅇ초중등교육법령개정또는 별도법률에반영ㅇ 마이스터고 를법령상명칭으로명시ㅇ교육과정, 교원인사자율성, 행 재정지원근거등추가 - 5 -
3 기능인력의 先취업 後학업 기반조성 전문계고생이졸업과동시에진학 (73.5%) 하기보다는선취업후, 필요 할때학업기회를가질수있도록다양한학위취득경로마련 ( 중소기업간공동사내대학운영 ) 졸업과동시에先취업 後학업이연결될수있도록대기업과같이 중소기업간공동사내대학 운영ㅇ산업단지 동업종밀집지역의중소기업기능인력을대상으로주말또는야간 2년제학위과정운영 -명장, 기능올림픽입상자등우수기능인을강사로적극활용 -지방중소기업청은교육장소, 실험장비등을무료지원 * 시범사례 : 두원공대는경기지방중기청사를활용하여초정밀학과 (17 개업체, 근로자 22 명 ) 운영중 ( 09 년 ) ( 학점은행제확대 ) 고교졸업생이대학을가지않더라도학위를취득할수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확대ㅇ무형문화재보유자와같이명장 기능전승자또는기능계승자에게도소정의학점을인정 * 무형문화재보유자는학점은행제를통해 140 학점을인정받아학사취득가능 ㅇ중소기업연수원 (4 개, 연 6 만명 )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재직자교육 과정을학점은행제대상에포함 ( 기능전수 ) 명장등우수기능인에게현장기능인력및전문계고재 학생를대상으로기능전수 교육 진로지도등활동비지원 * 강사비, 실습기자재비, 훈련수당등지원 (500 명 / 년 ) - 6 -
Ⅲ. 행정조치사항및일정 과제명조치사항 우수기능인예우수준개선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조치시한 가. 기능올림픽입상자국가보상수준상향 나. 기능올림픽입상자병역특례유지 - 노동부 ( 기재부 ) 10.12 병역법개정국방부 11.12 다. 명장기능장려금인상 - 노동부 ( 기재부 ) 10.12 라. 기능인관리체계개선 - 노동부 ( 전부처 ) 10.12 마. 기능인정부포상확대 - 행안부 즉시 마이스터고설립근거법제화 가. 마이스터고법제화 초중등교육법령개정 교과부 10.12 기능인력의 선취업, 후학업 기반조성 가. 중소기업간공동사내대학운영 나. 학점은행제대상확대 - - 중기청 11.1 교과부 ( 노동부, 중기청 ) 11.6 다. 기능인기술전수지원 - 노동부 ( 중기청 ) 즉시 - 7 -
첨부 1 우수기능인선정현황 구분 자격요건및선정기준 선정현황 명 장 산업현장 20 년이상종사자중 - 품질개선및사회기여도등이뛰어난자 - 명장선정직종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기능경기대회입장자, 기능전승자 475 명 (35 명 / 년 ) 우수지도자 기능인양성및지도분야에서 20 년이상종사자중 - 국내 국제대회입상자배출자 - 기능인지도에공이있는자 - 전문계고교사및훈련교사등 113 명 (10 명 / 년 ) 중소기업우수기능인 기능전승자 중소기업에서숙련된기능을가지고 3 년이상생산업무종사자 20 년이상종사하고있는기능보유자로서기능을전승하고자하는자 * 선정종목 : 고대제철, 전통금박및도금기능, 전통금은세공, 청동밀랍주조, 오죽공예, 전통문양세공, 가마조적, 전통와당공예, 매듭, 감물염, 완초공예 ( 화문석 ) 2,291 명 (10 명 / 년 ) 88 명 (10 명 / 년 )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경기직종별 3 위이내입상자 482 명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 경기직종별 3 위이내입상자 6,158 명 계 9,607 명 - 8 -
첨부 2 기능올림픽대회및입상자현황 연도대회별실시직종참가직종 ( 인원 ) 751 계 (770) 메달수 ( 인원 ) 계금은동 468 258 87 123 (482) (267) (92) 종합순위 ( 단위 : 개, 명 ) 개최국 67 16 32 9 5 2 1 2 6 스페인 68 17 28 15 8 4 4-3 스위스 69 18 28 17 8 2 5 1 3 벨기에 70 19 30 29 13 4 4 5 2 일본 71 20 31 26 11 3 8-4 스페인 73 21 33 18 12 6 4 2 2 서독 75 22 31 25 19 8 6 5 2 스페인 77 23 31 28 21 12 4 5 1 네덜란드 78 24 31 31 31 22 6 3 1 한국 79 25 33 33 23 17 5 1 1 아일랜드 81 26 33 31 24 15 6 3 1 미국 83 27 32 32 20 15 2 3 1 오스트리아 85 28 34 33 24 15 6 3 1 일본 88 29 34 34 21 12 6 3 1 오스트레일리아 89 30 34 32 16 11 2 3 1 영국 91 31 34 32 18 13 2 3 1 네덜란드 93 32 35 32 20 12 3 5 2 대만 95 33 34 32(33) 18(19) 10(11) 5 3 1 프랑스 97 34 37 34(35) 17(18) 10(11) 3 4 1 스위스 99 35 41 35(36) 16(17) 7(8) 7 2 1 캐나다 01 36 45 38(39) 32(33) 20(21) 5 7 1 한국 03 37 42 38(39) 25 11 6 8 1 스위스 05 38 39 35(39) 16(18) 3 8 5(7) 2 핀란드 07 39 47 42(47) 27(31) 11(13) 10 6(8) 1 일본 09 40 45 40(45) 23(27) 13(16) 5 5(6) 1 캐나다 - 9 -
첨부 3 기능올림픽입상자기능장려금지급기준액인상 기능올림픽과체육올림픽입상자보상기준비교 구분 국제기능올림픽 (482 명 ) 체육올림픽 (260 명 ) 차액 ( 단위 : 만원 ) 보상금기능장려금 / 년보상금연금 / 년보상금연금등 금메달 5,000 392~495 6,720 1,200 1,720 705~ 808 은메달 2,500 335~421 3,360 540 860 119~ 205 동메달 1,700 278~346 2,240 360 540 14~ 82 기존입상자 기능장려금지급기준 ( 단위 : 만원 ) 근속 금 은 동 년수 현행 개선 증가액 현행 개선 증가액 현행 개선 증가액 1년 392 835 443 335 501 166 278 334 56 2년 404 860 456 345 516 171 285 344 59 3년 415 883 468 354 530 176 293 353 60 4년 426 906 480 363 544 181 301 362 61 5년 438 931 493 373 558 185 308 372 64 6년 449 955 506 383 573 190 316 382 66 7년 461 979 518 392 587 195 324 392 68 8년 472 1,002 530 402 601 199 331 401 70 9년 483 1,026 543 411 615 204 339 410 71 10 년 495 1,050 555 421 630 209 346 420 74 금 은 동메달입상자에지급되는기능장려금의비율을 5:3:2 로조정 향후입상자 기능장려금지급기준 ( 체육올림픽과동일수준 ) 근속년수 ( 단위 : 만원 ) 금 은 동 현행개선증가액현행개선증가액현행개선증가액 1년 392 950 558 335 430 95 278 289 11 2년 404 979 575 345 443 98 285 297 12 3년 415 1,006 591 354 454 100 293 305 12 4년 426 1,033 607 363 466 103 301 313 12 5년 438 1,062 624 373 478 105 308 321 13 6년 449 1,089 640 383 491 108 316 329 13 7년 461 1,118 657 392 503 111 324 337 13 8년 472 1,144 672 402 516 114 331 344 13 9년 483 1,171 688 411 527 116 339 353 14 10 년 495 1,200 705 421 540 119 346 360 14-10 -
첨부 4 분야별명장현황 계 868788899091929394959697989900010203040506070809 총인원 475 1 3 9 7 7 41241723282927272134292622222317121412 기 계 152 1 2 3 2 2 6 10 5 9 9 12 9 12 7 10 9 7 7 6 7 4 3 6 4 금 속 47 1 6 2 2 4 5 4 2 3 2 2 4 3 1 2 2 1 1 화공및세라믹 11 1 2 1 1 1 1 1 1 1 1 전 기 19 1 2 2 1 1 1 1 1 1 1 1 2 1 1 1 1 전 자 9 1 1 1 1 1 2 1 1 통 신 4 1 1 1 1 조 선 14 1 1 2 1 1 2 2 1 1 1 1 항 공 4 1 1 1 1 토 목 - 건 축 5 1 2 1 1 섬 유 42 9 4 1 1 1 2 2 2 1 3 2 3 2 1 3 2 2 1 광업자원 11 1 2 2 2 1 2 1 정보처리 - 국토개발 - 농 림 5 1 1 1 1 1 해 양 4 1 1 1 1 산업디자인 - 에너지 - 안전관리 10 2 1 2 2 1 1 1 환 경 1 1 산업응용 8 1 1 1 1 2 1 1 교 통 - 공 예 104 4 4 4 12 3 3 4 7 5 5 6 6 7 4 4 4 5 3 4 3 4 3 서비스 25 2 3 4 5 2 3 1 1 2 2-11 -
첨부 5 명장기능장려금지급기준액인상 ( 안 ) 근속년수 년도 ( 단위 : 천원 ) 현행 11 12 13 14 15 이후 1년 950 1,190 1,430 1,670 1,910 2,150 2년 1,060 1,300 1,540 1,780 2,020 2,260 3년 1,160 1,400 1,640 1,880 2,120 2,360 4년 1,270 1,510 1,750 1,990 2,230 2,470 5년 1,370 1,610 1,850 2,090 2,330 2,570 6년 1,480 1,720 1,960 2,200 2,440 2,680 7년 1,590 1,830 2,070 2,310 2,550 2,790 8년 1,690 1,930 2,170 2,410 2,650 2,890 9년 1,800 2,040 2,280 2,520 2,760 3,000 10 년 1,900 2,140 2,380 2,620 2,860 3,100 11 년 2,000 2,240 2,480 2,720 2,960 3,200 12 년 2,090 2,330 2,570 2,810 3,050 3,290 13 년 2,190 2,430 2,670 2,910 3,150 3,390 14 년 2,280 2,520 2,760 3,000 3,240 3,480 15 년 2,380 2,620 2,860 3,100 3,340 3,580 16 년 2,470 2,710 2,950 3,190 3,430 3,670 17 년 2,570 2,810 3,050 3,290 3,530 3,770 18 년 2,660 2,900 3,140 3,380 3,620 3,860 19 년 2,760 3,000 3,240 3,480 3,720 3,960 20 년 2,850 3,090 3,330 3,570 3,810 4,050 5 년간매년 24 만원씩균등인상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