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연구용역최종보고서 제출문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연구 2015. 7. 31.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이 원
목차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손희두 ( 한국법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제 1 부서론 11 제 1 장연구의목적및필요성 11. 연구의필요성 11. 연구의목표 11 제 2 장연구의범위및방법 12. 연구의범위 12. 연구의방법및전략 13 공동연구자 : 윤계형 (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 정상우 ( 인하대학교교수 ) 제 2 부총론 15 제 1 장의의및연혁 15. 법률의의의 15. 입법연혁 15 제 2 장입법체계 20. 법체계적지위 20. 기본체계 21 제 3 부조문별해설 23 제 1 장총칙 23 제 1 조목적 23 제 2 조정의 26 제 3 조소유권 33 제 4 조다른법률과의관계 36 제 2 장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42 제 5 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42 제 6 조위원의정치적중립성유지등 49 제 3 장대통령기록물의관리 52 제 7 조생산 관리원칙 52 제 8 조전자적생산 관리 54 제 9 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 55
제10조생산현황의통보 57 제11조이관 59 제12조회수 64 제13조폐기 66 제14조무단파기 반출등의금지 68 제15조보안및재난대책 69 제 4 장대통령기록물의공개 열람 72 제16조공개 72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 76 제18조전직대통령에의한열람 84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누설등의금지 92 제20조비밀기록물의재분류 95 제 5 장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 99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설치 99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기능 100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장 103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운영 104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설치등 107 제 4 조다른법률과의관계 128 제 5 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129 제 7 조생산 관리원칙 131 제 8 조전자적생산 관리 132 제 9 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 132 제10조생산현황의통보 134 제11조이관 135 제12조회수 137 제13조폐기 138 제15조보안및재난대책 139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설치 140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장 141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운영 141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설치등 142 제26조개인기록물의수집 관리 143 제30조벌칙 145 부칙제3조이법시행전의대통령기록물관리 146 제 6 장보칙 111 제26조개인기록물의수집 관리 111 제27조삭제 115 제28조연구활동등지원 115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116 제 7 장벌칙 117 제30조벌칙 117 제 8 장부칙 119 제 4 부관련법령제 개정방향 123 제 1 장관련법령제 개정방향요약 123 제 2 장관련법령제 개정방향검토 126 제 2 조정의 126 제 3 조소유권 127
제 1 부서론제 1 장연구의목적및필요성. 연구의필요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때에따라 대통령기록물법 또는 법 이라한다 ) 이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때에따라 공공기록물법 이라한다 ) 로부터분리입법된이후 8년이경과한지금, 총계약 1,970만건 (2014년 6월 30일기준 ) 의대통령기록물을소장, 관리하는등대통령기록물을보호 보존및활용하기위한소기의입법목적을달성하고있다고평가된다. 그러나법조문해석상또는실무상불명확한내용으로인한논란들이수차발생함으로써법령의명확성과신뢰성이손상된바있으며, 이에따라법령의입법목적에따른명확한해석과, 필요한경우법제의전반적인검토를통한개편이요구되는실정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근거법률인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2007년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로부터분리되어현재 7장 30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법률이제정된후 8년이경과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의정의와관리절차를둘러싼문제점이제기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법령의명확성과정합성을제고하기위해필요한전반적인연구와개편노력은그다지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에관한전반적인법령해석과아울러필요한경우제도개편을위한전면적인검토와함께, 관련법령간의정합성제고와하위법령의체계적인정비를위한방향제시, 그리고원활한입법지원을위한심층적인법제연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연구의목표 이연구는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관련법령에대한명확한해석을도모하고, 관리절차와시스템에대한분석및기타사항에대한개선방안제시를통해대통령기록물의효율적관리와가치극대화를달성함으로써제도의취지를제고시킬수있는방향으로개선하는것이그주된목적이다. 이와아울러관련법령간의정합성확보와향후하위법령의체계적인정비를위한합리적개선방안검토, 그리고정부입법절차에따른전문적인자문과입법과정의검토등관련법령개정에따른정부입법추진의지원등이수행될것이다. 제 2 장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대한주해이연구는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대한주해 ( 註解 ) 의작성이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연구의기초자료정리와방향설정, 그리고주해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우선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운영및현황에관한기본적인조사로서, 대통령기록관의기능과현황, 대통령기록물관리절차와시스템등에대한조사 분석을실시한다. 다음으로대통령기록물법과관련법률간의관계에대해정리한다. 여기에는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그시행령의제 개정연혁과의의분석,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모법이자, 공공기록물관리의일반법이라고할수있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의관계및정합성분석,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일반법 ) 과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특별법 ) 의적용범위검토등이포함된다. 주해의핵심적인내용은대통령기록물법조항별주요내용해석및설명인데, 조항별로연혁과내용설명, 관련되는학술적, 실무적의견및해석등을기술한다. 주해를보다폭넓게이해하고, 전체법체계속에서의위상을바르게정립하기위해서헌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기타관련되는법령조항과의관계및해설을중심으로하는대통령기록물법과타법과의관계도논의될필요가있다. 또한추가적으로제도운영상발생한법해석선례와유사판례, 법제처의해석례등이기술되고, 학술적, 실무적으로해석에혼선이있는조항및사회적논란의대상이되었던사례에대한설명과자료를부기함으로써향후실무집행과해석상의참고사항으로서제공하고자한다. 2. 관련법령개선필요사항제시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대한주해를작성하는과정에서법령검토, 전문가자문회의, 실무전문가의견제시등을통해내용상추가적문제점이드러날경우해당법령의개선방안을검토하고제시한다. 즉,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전반에대한검토를통해개정이필요한사항에대해조문별개정안및근거자료를제시하고, 필요한경우법률개정과관련된시행령 ( 안 ) 의제 개정방향도검토될수있다. 11 12
. 연구의방법및전략 1. 연구방법 우선참고문헌및통계등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하고, 기존대통령기록물관리실태및자료분석을통해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한다. 또한국내유사제도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하여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와유사한공공기록물관리제도의체계연구를통해관련법령간정합성확보및입법대안을마련한다. 그리고필요한경우해외유사제도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하여, 이를참고로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효율성제고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추진전략연구과정에서는공공기록물관리제도관련전문가및법령정합성확보를위한입법분야전문가등의자문및의견청취, 연구진과실무담당공무원간의토론등이진행된다. 즉, 전문가회의개최등을통해연구결과품질을제고하기위해서법제실무및이론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활용을통한정비방안의객관적검증, 법제처등정부부처와축적된유기적관계를활용하여법제정비방안의최적화등을도모한다. 그리고다양한법제전문가및자료의효율적활용을위해연구진이외에다양한입법전문가로구성된내부전문가를활용하고, 체계화된법제자료실의국내 외자료를활용한다. 또한발주처, 정부부처및관련당사자들의의견수렴을위해연구진행과정에서발주자와수시협의하여합리적인정책과입법적대안을도출하고, 연구결과가제도에반영될수있도록관계정부부처및기관과수시협의하며, 연구결과에대해서도관련실무전문가들과의협의를진행한다.. 법률의의의 제 2 부총론제 1 장의의및연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법제1조 ( 목적 ) 에서밝히고있는바와같이 대통령기록물의보호 보존및활용등대통령기록물의효율적관리와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는것을목적 으로하고있다. 2007.4.27. 제정당시제정이유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대한철저한보존및보호방안을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대통령기록관리의독립성을확보하는등종합적인대통령기록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대통령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려는것 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법의모법이라고할수있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로부터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분리입법된가장큰이유는제정이유에서설명하고있다시피첫째, 대통령기록물에대한철저한보존및보호방안을마련하는것이고, 둘째, 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대통령기록관리의독립성을확보하는것이며, 궁극적으로는이를바탕으로대통령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려는것이다. 즉, 법률제정이전의경우대통령기록물의정치적내포와통치행위적성격때문에파기 손상 은닉 멸실또는유출되더라도거의손을쓸수없어제대로보존되지못해왔던문제점이있었는데, 이를개선하고대통령기록물의역사성과공공성을재인식하여일반적인공공기록물과다른특별한절차와주의를거쳐관리되어야할필요성을수용함으로써제도화된것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대통령기록물법의제정단계에서는미국의대통령기록물법 (Presidential Records Act) 이중요한참고자료의역할을한것으로보이고, 이에따라두법률은상당한유사성을가지고있다. 다만, 미국제도와의결정적차이는기록물관리기관의법적지위와독립성에있는것으로보인다. 1). 입법연혁 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2007. 4. 27. 법률제8395호로제정되고, 2007. 7. 28. 시행되었다. 그제정이유는 대통령기록물에대한철저한보존및보호방안을마련 1) 미국대통령기록물법과의비교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진수, 미국의 Presidential Records Act 의우리법제에의시사점, 미공개한국법제연구원전문가회의자료집 (2015. 5. 28) 참조. 13 15
하고, 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대통령기록관리의독립성을확 보하는등종합적인대통령기록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대통령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 임성을강화하려는것 으로되어있는데, 2) 이는현행법률제1조의목적조항과거의유사 하지만, 대통령기록관리의독립성확보에대하여보다더강조하고있는점이눈에띈다. 이법률은타법개정을제외하면, 2010. 2. 4. 법률제10009호로한차례에걸쳐많은내 용이개정되었는데, 그개정이유로는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별도로두도록하였던대통령 기록관리위원회의명칭을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명확히하고, 대통령이외국정부 수반등으로부터받은선물도대통령기록물에포함되도록하여전시등에활용할수있 는근거를마련하며, 전직대통령이기록물열람과관련하여대리인을지정할수있는명 확한근거규정을두도록하고, 전직대통령에게지정및비밀기록물을제외한그밖의 기록물에대하여통신망을이용한온라인열람을위한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등 제도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이었다. 시행령은 2007. 7. 26. 대통령령제20191호로제정되었고, 타법개정을포함하여 7차례에 걸쳐개정되었다. 관련행정규칙으로는대통령기록관도서실운영및이용에관한규정 등훈령 7건, 대통령기록물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등예규 7건을두고있다. < 표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개정연혁 시행일 제 개정내용 2010.8.5 법률제10009호, 2010.2.4, 일부개정 2010.2.4 법률제10009호, 2010.2.4, 일부개정 2009.7.31 법률제9401호, 2009.1.30, 타법개정 2007.7.28 법률제8395호, 2007.4.27, 제정 < 표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개정연혁 < 표3> 관련행정규칙제 개정연혁 구분 규칙명 제 개정연혁 대통령기록관도서실운영및이용에관한규정 제정 2008.8.13. 대통령기록관훈령제4호타법개정 2015.2.27. 대통령기록관훈령제17호 대통령기록관위임 전결규정 제정 2009.3.26. 대통령기록관훈령제 8호개정 2009.7.31. 대통령기록관훈령제 9호개정 2013.2.6. 대통령기록관훈령제16호개정 2015.3.12. 대통령기록관훈령제18호 대통령기록관기록물공개심의회운영규정 제정 2008.7.30. 대통령기록관훈령제3호타법개정 2015.2.27. 대통령기록관훈령제17호 훈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09.11.4. 대통령기록관훈령제11호개정 2010.3.25. 대통령기록관훈령제12호 령 대통령관련기록물수집에관한규정 제정 2008.8.19. 대통령기록관훈령제5호개정 2008.12.18. 대통령기록관훈령제6호개정 2012.7.5. 대통령기록관훈령제15호개정 2015.7.30. 대통령기록관훈령제19호 대통령기록관기록물평가심의회운영규정 제정 2009.3.9. 대통령기록관훈령제7호타법개정 2015.2.27. 대통령기록관훈령제17호 대통령기록물대여관리지침 제정 2008.7.28. 대통령기록관훈령제2호개정 2009.8.31. 대통령기록관훈령제10호 개정 2011.9.16. 대통령기록관훈령제14호타법개정 2015.2.27 대통령기록관훈령제17호 시행일 제 개정내용 2014.4.29 대통령령제25336호, 2014.4.29, 일부개정 2013.3.23 대통령령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2011.12.21 대통령령제23383호, 2011.12.21, 타법개정 2010.8.5 대통령령제22321호, 2010.8.4, 일부개정 2010.2.4 대통령령제22009호, 2010.2.4, 일부개정 2008.9.6 대통령령제20979호, 2008.8.27, 타법개정 2008.2.29 대통령령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 2007.7.28 대통령령제20191호, 2007.7.26, 제정 예 규 대통령기록물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대통령기록관열람실운영규정전직대통령의대통령기록물열람에관한규정 제정 2010.4.26. 대통령기록관예규제6호개정 2012.3.30. 대통령기록관예규제12호전부개정 2013.4.25. 대통령기록관예규제16호개정 2014.5.15. 대통령기록관예규제19호제정 2008.06.30. 대통령기록관훈령제1호전부개정 2010.10.06. 대통령기록관예규제8호일부개정 2013.08.16. 대통령기록관예규제17호제정 2008.8.1. 대통령기록관예규제2호개정 2009.9.30. 대통령기록관예규제3호전부개정 2010.8.6. 대통령기록관예규제7호타법개정 2015.2.27. 대통령기록관예규제20호 2) 제 개정이유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자료참조 ( 이하같다 ). 16 17
구분규칙명제 개정연혁 < 표 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 개정연혁 대통령지정기록물관리규정대통령비밀기록물관리규정대통령기록관구술기록수집 관리지침대통령기록정보화시스템운영규정 제정 2008.7.31. 대통령기록관예규제1호개정 2009.9.30. 대통령기록관예규제4호개정 2010.9.30. 대통령기록관예규제9호개정 2013.1.23. 대통령기록관예규제14호타법개정 2015.2.27. 대통령기록관예규제20호제정 2009.9.30. 대통령기록관예규제5호개정 2011.7.4. 대통령기록관예규제10호개정 2013.1.23. 대통령기록관예규제15호타법개정 2015.2.27. 대통령기록관예규제20호제정 2012.11.9. 대통령기록관예규제13호개정 2014.2.3. 대통령기록관예규제18호제정 2011.12.26. 대통령기록관예규제11호타법개정 2015.2.27. 대통령기록관예규제20호 법률명 시행일 제 개정내용 2014.11.19 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2013.3.23 법률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2012.7.1 법률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2012.3.21 법률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공공기록물관리에 2010.5.5 법률제10010호, 2010.2.4, 일부개정 관한법률 2010.2.4 법률제10010호, 2010.2.4, 일부개정 2009.7.1 법률제8025호, 2006.10.4, 전부개정 2008.2.29 법률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2007.7.28 법률제8395호, 2007.4.27, 타법개정 2007.4.5 법률제8025호, 2006.10.4, 전부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2000.1.1 법률제5709호, 1999.1.29, 제정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모법이라고할수있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처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라는제명으로 1999. 1. 29. 법률제 5709호로제정되었고, 2000. 1. 1. 시행되었다. 그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주요기록물에대한명확하고체계적인수집근거와국회 정부 법원등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기록물보존등에관한통일된기록물관리방안을마련함으로써공공기관의기록물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와책임행정구현에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훼손 멸실또는사유화를방지하는등기록유산의안전한보존을기하며, 공공기관의기록정보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려는것 이었다. 2006. 10. 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로제명을변경하면서, 공공기관의투명하고책임있는행정의구현과공공기록물의안전한보존및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기록물의전자적생산 관리체계의구축, 기록물의공개 열람범위의확대, 기록관리의표준화및전문화를높이기위한제도의마련등공공기록물의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 을개정이유로하여전부개정한이래, 전부개정 1회, 일부개정 4회, 타법개정 4회등의경과를보이고있다. 18 19
. 법체계적지위 제 2 장입법체계. 기본체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제66조에따르면대통령은국가의원수이며, 외국에대하여국가를대표하며, 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에속한다. 그리고제67조제1항에서는대통령은국민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의하여선출됨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대통령의이러한특별한지위와직무의중요성과특수성을감안하여대통령기록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일반적인공공기록물과달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라는별도의법률로관리되고, 또한대통령기록관을설치 운영하도록한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도공공기록물로서의성격을완전히벗어난것은아니기때문에법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에서는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하되, 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이법의제정당시에도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6장의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규정들을기본으로하여입안되었다. 따라서이러한입법연혁과대통령기록물이대체로공공기록물의일반적인범주에속하는점등을감안할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서로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대통령기록물을생산하는기관은법제2조제1호의정의에따라대통령이외에도대통령의보좌기관 자문기관및경호업무를수행하는기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제6 조에따른대통령직인수위원회등이포함되기때문에이들기관의업무와관련된법령들도포함된다. 그리고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기본적으로현직대통령의직무와관련된기록물을주요한대상으로삼고있지만, 경우에따라대통령취임전 후의기록물도광의의대통령기록물에포함되고, 또한퇴임후에도대통령기록물의관리와상당부분연관될수있기때문에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도함께고려될필요가있다. 3) 이외에도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내용상많은다른법률과연관되어있다. 대통령기록물및관련행정정보의공개및제출에관해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감사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등과관련되고, 그내용에포함된개인정보와관련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 비밀기록물과관련해서는보안업무규정등의규정과함께검토될필요가있다. 3) 헌법제85조에서는 전직대통령의신분과예우에관하여는법률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1장총칙제1조목적제1조 ( 목적 ) 제2조정의제3조소유권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제2장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제2조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운영 ) 제6조위원의정치적중립성유지등제3장대통령기록물의관리제7조생산 관리원칙제8조전자적생산 관리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제3조 ( 기록관의설치 ) 제10조생산현황의통보제4조 ( 생산현황의통보시기및방법 ) 제5조 ( 이관시기 ) 제11조이관제6조 ( 대통령경호관련기록물의이관시기연장등 ) 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운영사항등 ) 제12조회수제13조폐기제7조 ( 폐기절차등 ) 제14조무단파기 반출등의금지제15조보안및재난대책제8조 ( 보안및재난대책의수립 시행 ) 제4장대통령기록물의공개 열람제16조공개제9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지정절차등 )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제10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열람등의방법과절차 ) 제10조의2( 전직대통령의방문열람 ) 제18조전직대통령에의한열람제10조의3( 전직대통령의온라인열람 )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누설등의금지제20조비밀기록물의재분류제11조 ( 비밀기록물의해제및보호기간의연장등 ) 제5장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제21조대통령기록관의설치제22조대통령기록관의기능제23조대통령기록관의장제24조대통령기록관의운영제12조 ( 대통령기록관의운영사항등 )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설치등제13조 ( 개별대통령기록관시설의건립기준등 ) 제6장보칙제26조개인기록물의수집 관리제14조 ( 개인기록물의보상기준 ) 제27조삭제 20 2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28조연구활동등지원제29조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제7장벌칙제30조벌칙부칙 부칙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 조목적 제 3 부조문별해설 제 1 장총칙 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대통령기록물의보호 보존및활용등대통령기록물의효율적관리와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시행령제 1 조 ( 목적 ) 이영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이조의취지 이조는해당법률의입법취지를명확히밝히기위한이른바목적규정으로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대통령기록물의보호 보존및활용등대통령기록물의효율적관리와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는것 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천명하고있다. 이러한목적조항의기능은단순히그법령의입법목적이나취지를쉽게알수있도록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법령의개별조문에대한해석을하는경우그법령의해석지침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 4) 따라서개별조문을해석함에때로불명확한점이있는경우에는목적규정의전반적인취지를고려하여야하며, 그입법목적에부합하거나최소한어긋나지않는해석을도모할필요가있다. 2. 주요내용 (1) 법률의규정내용이조항에따르면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대통령기록물의보호 보존및활용등대통령기록물의효율적관리와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그주요내용으로규정하도록정하고있다. 4)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12, 84 면참조. 22 23
주요내용은크게두가지로구분하고있는데, 첫째, 대통령기록물의보호, 보존및활용등대통령기록물의효율적관리에관한사항, 둘째, 대통령기록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이다. 이러한구분에따라, 대통령기록물의효율적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제2장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3장대통령기록물의관리, 제4장대통령기록물의공개 열람등에관한세개의장을두고있고, 대통령기록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제5장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한장을두어대통령기록물을관리하는대통령기록관을별도로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처럼대통령기록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대통령기록관을설치하여운영하도록특별히규정하고있는것은, 그동안의역사적경험으로볼때일반적인공공기록물에비하여그성질상대통령기록물의보존과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려운것이라는점을반증하고있다. 따라서이법률의 1차적이고도근본적인목적은대통령기록물의보존그자체에대한가치와인식을제고하는데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법률의제정당시에도이러한점이가장크게고려되었는데, 대통령기록물이일반적인공공기록물에비해국가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민감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정기간열람및자료제출등을제한할수있도록하는보호장치의부재로인하여정책의중요성이나영향이큰대통령기록물일수록당해대통령의임기말에무단파기및유출되는결과를초래하였던악습의고리를끊고자하였다. (2) 법률의궁극적목적이법률은또한그목적조항에서대통령기록물의효율적관리와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달성하고자하는궁극적목적은 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는것 이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이것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제1조 ( 목적 ) 에서 이법은공공기관의투명하고책임있는행정구현과공공기록물의안전한보존및효율적활용을위하여공공기록물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는것과근본적으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그러나기본적으로광범위한정치적중립성을요구받는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구성원과는달리, 대통령은헌법제66조제1항에따라국가의원수로서국가를대표하는지위를가짐에도불구하고선거에의해선출 ( 헌법제67조제1항 ) 되며정당의후보자추천 ( 공직선거법제47조제1항 ) 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근원적으로그정치성과당파성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다. 따라서대통령기록물법과공공기록물법의목적조항에서동일하게투명성과책임성을명시하고있으나이를적용하기위한기준과방법은서로다르게이해될수도있을것이다. 5) 국가공무원법제65조 ( 정치운동의금지 ), 지방공무원법제57조 ( 정치운동의금지 ) 등참조. 1) 국정운영의투명성투명성에내포된의미를깊이새겨보면공개성과중립성이라는두가지로다시구분될수있는데, 공개성은국정의과정과결과를가급적공개적으로운영하도록하는원칙이고, 중립성은국정이어느하나의정파나정책으로치우쳐서균형을잃지않도록하는원칙이다. 대통령선출과정의정치적배경이나대통령직무의통치행위적성격을감안할때, 공공기록물과는달리대통령기록물관리의경우에는공개성보다중립성의확보가얻고자하는보다더중요한가치요소로간주될수있을것이다. 국정운영의투명성은그결과에의해서만담보되는것이아니라그과정이매우중요하다. 즉, 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는국정운영의과정이빠짐없이기록되어야한다. 따라서국정운영의결과에관련된기록물뿐만아니라과정에관련된기록물도빠짐없이보전될수있도록관리되어야한다. 2) 국정운영의책임성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존재의의로가장강조될수있는가치가국정운영의책임성이다.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은국정운영상의비중으로볼때다른공공기록물과비교할수없으며, 그파기 손상 은닉 멸실또는유출로가장크게손상받을수있는가치가바로책임성이기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이어느나라에서나계량하기힘든, 다방면에걸친국가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방기의위험에노출되었던것은보존됨으로인해생길지도모를잠재적인후과, 즉책임을회피하고자하는의식적또는무의식적노력의소산이었다. 대통령기록물은그성질상언젠가공개됨으로써드러날사실에대한막연한두려움으로인해보존을방해하고자하는유혹이그만큼크기때문에그보존 관리가보다신중하게다루어져야할필요성도제기된다. 그런측면에서대통령기록물의생산자와관리자에대한책임과의무부여와동시에적절한보호조치도함께강구되어야하는것이다. (3) 시행령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1조 ( 목적 ) 에서는 이영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이러한내용은일반적으로법률의시행령이가지는전형적인형태이다. 이법률은현재시행규칙은없이법률과시행령만으로운영되고있다. 법률의시행령은대체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법률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입법사항을하위법령에위임하는경우에는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포괄적 일반적위임이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위임하는경우에도위임하려는내용에따라대통령령이나총리령 부령등어떤법령의형식에위임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6) 6)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15면참조. 24 25
(4) 관련행정규칙 법률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때로는법령의형식은아니나행정규칙인고시 훈 령 예규 ( 그명칭에관계없이법령의시행또는행정사무처리등과관련하여발령하는규 정규칙지시지침통첩등을포함 ) 등에위임하는경우도있다. 법령의직접적인위임에 따라수임행정기관이그법령의시행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고시 훈령 예규등으 로정한경우에그고시등은상위법령의위임한계를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상위법령 과결합하여대외적인구속력을갖는법규명령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7) 다만, 행정규칙 에위임하는것은그내용이지나치게전문적이거나순전히기술적인사항으로서수시로 개정할필요가있는경우등에속하는것이어서총리령 부령으로정하는것조차적절하 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극히예외적으로허용되어야할것이다. 8) 현재대통령기록관은훈령 7 개, 예규 7 개등총 14 개의행정규칙을제정, 운용하고있 다. 이가운데지나치게전문적이거나행정기관내부운영및사무처리를위한기술적인 사항이외에법률및시행령규정의흠결을보충하기위한일부조항들은향후시행령 또는시행규칙으로규정하는등정비를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법령의제 개정에따 라법률및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과중복되거나어긋나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 검토할필요가있으며, 행정규칙일몰제의적용여부도검토되어야한다. 제 2 조정의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 에따른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대통령기록물 이란대통령 ( 대한민국헌법제 71 조에따른대통령권한대행과대한민국 헌법제 67 조및공직선거법제 187 조에따른대통령당선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직 무수행과관련하여다음각목의기관이생산 접수하여보유하고있는기록물및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보좌기관 자문기관및경호업무를수행하는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제 6 조에따른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이하 대통령직인수기 관 이라한다 ) 1 의 2. 제 1 호의기록물및물품이란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 3 조제 2 호에따른기록물 ( 이하 기록물 이라한다 ) 나. 국가적보존가치가있는대통령상징물 ( 대통령을상징하는문양이새겨진물품및행 정박물등을말한다. 이하같다 ) 다. 대통령선물 ( 공직자윤리법제 15 조에따른선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2. 대통령기록관 이란대통령기록물의영구보존에필요한시설및장비와이를운영하기 위한전문인력을갖추고대통령기록물을영구적으로관리하는기관을말한다. 7)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16 면참조. 8)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16 면및 23 면참조. 3. 개인기록물 이란대통령의사적인일기 일지또는개인의정치활동과관련된기록물 등으로서대통령의직무와관련되지아니하거나그수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아니 하는대통령의사적인기록물을말한다. 1. 이조의취지 이조는이법률에서사용되는주요개념들인법적용대상으로서의대통령기록물, 대통 령기록물을관리하는기관인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의사적인기록물인개인기록물등총 3 개의개념에관한정의를규정하고있다. 정의규정은그법령에서쓰고있는용어중개념상중요한용어이거나일반적으로쓰 는용어의의미와다른의미로사용되는용어에대하여법령자체에서그의미를명확하 게할목적으로두게된다. 9) 정의규정은총칙규정의일부로서그법령의전체에그효력을미친다. 법령의특정한 조항에대한해석을하는경우에도그법령의정의규정은해석지침으로서중요한역할을 한다. 이런의미에서정의규정은목적규정과함께법령규정의의미를해당법령또는다 른법령중에서입법적으로명확히하는입법적해석의기능을한다고할수있다. 10) 따라 서이규정에따른개념정의는해당법령의해석에있어서반드시참조되어야하며, 다른 법령과의관계에있어서도그적용범위와한계를명확히하는데중요한기준이된다.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 1) 직무수행의주체 이법에서규정하고있는대통령기록물과관련되는직무수행의주체는대통령뿐만아 니라대한민국헌법제 71 조에따른대통령권한대행과대한민국헌법제 67 조및공 직선거법제 187 조에따른대통령당선인을포함한다. 이러한정의에따라전직대통령의경우대통령기록물생산 관리와관련한직무수행 의주체가되지못한다는점은분명하다. 다만, 법제 26 조에서역대대통령재임전 후 및재임당시에생산한개인기록물의수집 관리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 경우에따라제한적으로이법에따른적용여부가검토될여지는있을것이다. 2) 생산 접수 보유기관 대통령기록물이될기록물및물품을생산 접수하거나보유하는기관으로는대통령, 대통령의보좌기관 자문기관및경호업무를수행하는기관, 9)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90 면참조. 10)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91 면참조.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26 27
제 6 조에따른대통령직인수위원회등이해당된다. 11) 여기서의대통령은개인으로서의대통령이아니라기관으로서의대통령을말한다. 따라 서대통령이기관으로서생산 접수하거나보유하는기록물및물품은대통령기록물이 되지만, 대통령재임기간이라하더라도개인으로서생산 접수하거나보유하는기록물및 물품은법제 2 조제 3 호에서규정하고있는개인기록물에해당한다. 현재, 대통령의보좌기관으로는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 ( 국가안전보장회의포함 ) 이있 고, 대통령자문기관으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다수의기관을두고있으며, 12) 경호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는대통령경호실이있다. 대통령기록물에대한 생산 의명확한정의는어느곳에서도두고있지않으며, 그의미 도매우포괄적이어서한마디로정의하기는쉽지않다. 이에관하여이조제 1 호 대통 령기록물 의정의에서살펴보면해당기관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보유하는대통령기록물 은직접 생산 한것과다른기관으로부터 접수 한것등두가지로구분하고있는것을 알수있다. 또한법제 7 조 ( 생산 관리원칙 ) 의제 1 항에서는 대통령과제 2 조제 1 호나목및 다목의기관의장은대통령의직무수행과관련한모든과정및결과가기록물로생산 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 는원칙을천명하고있고, 제 8 조에서는그전자적생산 관리의 필요성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기록물의 생산 에관한보다자세한사항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규정 하고있다. 공공기록물법제 2 조제 2 호 기록물 의정의에서는 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 생산하거나접수한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등모든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 ( 行政博物 ) 을말한다 라고규정하여대통령기록물법과마찬가지 로각기관의기록물은 생산 과 접수 의두과정을거쳐보유하게되는모든형태의기 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임을규정하였다. 그리고제 16 조제 1 항에서는 공공기관은효율적 이고책임있는업무수행을위하여업무의입안단계부터종결단계까지업무수행의모든 과정및결과가기록물로생산 관리될수있도록업무과정에기반한기록물관리를위하 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로부터 생산 의시점에관하여 업무의입안단계부터종결단계까지모든과정에서기록물이 생산 될수있음을말해준 다. 또한제 17 조 ( 기록물의생산의무 ) 에서는일반적으로상정할수있는공식적인기록물 이외에 주요정책또는사업등의추진에관한조사 연구서또는검토서, 주요회 11) 이와관련하여법시행령제 3 조 ( 기록관의설치 ) 의제 1 항에서는기록관을설치 운영하여야하는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관하여다음과같이열거하고있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및대통령경호실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및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그밖에대통령기록관의장이기록관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한대통령자문기관 12)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등 18 개의자문기관이있다. 의의회의록, 속기록또는녹음기록, 주요업무수행과관련된시청각기록물,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직접생산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공공기관또는행사등에 소속공무원을파견하여기록한기록물등도 생산 의대상이되는공공기록물에포함됨 을명시하고있다. 이로미루어볼때, 생산 은모든형태의기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이 공공기록물법제 18 조에따라등록 분류 편철되기이전에어떠한형태로든기록물의상 태로형성되는것을말하며, 특히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공공기록물법보다관리대상이되 는기록물의형태가더포괄적이기때문에취지상 생산 의의미도보다넓게해석되어야 할것이다. 3) 대통령기록물의종류 법제 2 조제 1 의 2 호에서는대통령기록물의종류로서제 1 호의기록물및물품에관하여 정하고있다. 즉, 대통령기록물에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 3 조제 2 호에따른 기록물, 국가적보존가치가있는대통령상징물 ( 대통령을상징하는문양이새겨진물품및 행정박물등을말한다 ), 그리고대통령선물 ( 공직자윤리법제 15 조에따른선물을말한다 ) 등이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당초에는기록물과대통령상징물등 두가지를규정하고있었으나, 2010. 2. 4. 일부개정으로대통령선물이추가되었다. 대통령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외국등으로부터받은선물에대해당시공직자윤리법 에의하여문화관광부에서관리하도록되어있던것을대통령기록물의일부로규정한것 은대통령기록관에서전문적으로관리하도록함으로써전시등을통한대국민적인서비 스를가능하도록하게하기위한것이었다. 13) 4) 대통령기록물의성격 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의특별한지위로인해그에상응하는특별한관리의필요에따 라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별도로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 하여관리하도록한것이다. 하지만원천적으로는대통령기록물도공공기록물의범주에서 완전히벗어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이법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에서도이법에규 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적용하도록한것이다. 대통령기록물중에서도특히법제 2 조제 1 의 2 호가목에서규정하고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 제 3 조제 2 호에따른기록물 에해당하는대통령기록물의경우에는공공 기록물로서의성격과대통령기록물로서의성격두가지를공유하게된다. 따라서이에해 당하는대통령기록물의경우대통령기록물법에서특별히취급과관리에관하여규정한 경우에는대통령기록물법의규정에따르되, 일반적으로는공공기록물로서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받게된다. 13) 대통령기록물관리법조문별제정이유서및 2007.7.26. 개정한대통령기록물법시행령의부칙제 3 조 ( 대통령선물의관리등에관한경과조치 ) 참조. 28 29
(2)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이란대통령기록물의영구보존에필요한시설및장비와이를운영하기위한전문인력을갖추고대통령기록물을영구적으로관리하는기관을말한다. 대통령기록관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 즉, 국가기록원에소속되어있으며, 법제25조에따라특정대통령의기록물을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개별대통령기록관을설치할수도있다. (3) 개인기록물 1) 개인기록물의개념정의 개인기록물 이란대통령의사적인일기 일지또는개인의정치활동과관련된기록물등으로서대통령의직무와관련되지아니하거나그수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대통령의사적인기록물을말한다. 이러한정의에서보자면개인기록물은대통령의직무와관련된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사항을규율하는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취지와는다소간이질적인요소라고할수있고, 이러한점을감안한다면개인기록물에관한사항은대통령기록물과는다른차원에서보다면밀하게규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개인기록물의수집 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법제26조제1항에서는 역대대통령 ( 제25조에따른개별대통령기록관의경우에는당해전직대통령을말한다 ) 이재임전 후및재임당시에생산한개인기록물 이라고언급함으로써대통령재임당시뿐만아니라재임을전후한시기의개인기록물까지포함하여설명하고있다. 이것은법제2조제3호의 개인기록물 에관한개념정의와서로일치하지않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물론, 법제2조제3호에서는단지대통령재임당시의개인기록물에대한개념만을정의하고있고, 제26조에서는이를확장하여대통령재임을전후한시기의개인기록물까지포함하여규정하고있다고이해할수도있다. 하지만, 이법에서개인기록물에관한직접적 2) 개인기록물의범위이법의개인기록물에관한개념정의에서는기록물만을언급하고있고, 물품에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기때문에, 엄밀하게해석하자면대통령기록물과는달리물품은포함되지않는다고볼수있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조제2호에서 기록물 의정의에관하여 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생산하거나접수한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등모든형태의기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 ( 行政博物 ) 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단순히기록정보자료이외에행정박물에해당하는물품까지도포함하는것으로넓게이해할수도있다. 그러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기록물은단지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생산또는접수한것만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역대대통령개인이직무와관련이없이생산한개인기록물을대상으로하고있는법제26조의취지와는뚜렷이구분된다고할수있고, 따라서이법상의개인기록물의범위는별도로명확하게정의하거나설명이부가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3. 관련쟁점및개정의견 (1) 규율대상의범위와정의이법은내용상법제2조제1호에서다루고있는 대통령기록물 이외에같은조제3호의 개인기록물 과법제정당시의부칙제3조에따른 법시행전의대통령기록물 을다루고있고, 실제로대통령기록관도그전부를업무상관리대상으로삼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법에서는그전부를포괄하는용어를설정하지않고있으며, 이때문에사실상그전부를포괄하는것으로이해되어야할조항에서도단지 대통령기록물 이라는용어로만규정되어있어, 실제로대통령기록관이이법에따른적용대상전체에대해관리를하는경우 대통령기록물 이외에다른기록물은배제하고자한취지인지여부가분명치않다. 따라서예를들어 대통령기록물등 이란용어정의를추가하여, 이법적용대상전체를포괄하는용어를두고, 대통령기록물 과 대통령기록물등 을명확하게구분, 사용 인규정이단지이두조항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이처럼상치되게규정한것은쉽게 납득하기어렵고, 합리적인입법방식이라고생각되지않는다. 14) 따라서법제 2 조제 3 호의 개념정의를제 26 조와상치되지않도록규정하든지, 아니면아예법제 2 조제 3 호의개념 하는것이요구된다. < 표 5> 대통령기록물법의적용대상 정의를삭제하고제 26 조에서보다명확하게규정하는정비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분류세분류내용관련조문 1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당시의초안에는 개인기록물 이라함은일기 일지또는개인의정치활동과관련된기록물등으로서대통령의직무와관련되지아니하거나그수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사적인기록물을말한다 라고하여그주체를 대통령 으로특정하지않음으로써재직여부와관련한논란의요소를배제하고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조문별제정이유서참조. 대통령기록물 기록물 물품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 조제2호에따른기록물 - 국가적보존가치가있는대통령상징 물 ( 대통령을상징하는문양이새겨진 물품및행정박물등 ) 법제 2 조제 1 의 2 호가목 법제 2 조제 1 의 2 호 나목및다목 30 31
분류세분류내용관련조문 - 대통령선물 (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따른선물 ) - 역대대통령이재임전 후및재임당시에생산한사적인일기 일지법제2조제3호및개인기록물또는개인의정치활동과관련된기제26조록물등법시행전의 - 법시행전에생산된대통령기록물법부칙제3조대통령기록물 (2) 보존 관리부적절한대통령기록물의처리이법에는대통령기록물의경우아무런조건없이모두를관리하는것이원칙으로되어있다. 물론, 법제2조제1호의 대통령기록물 중기록물은대체로보존 관리하는데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되고, 법제2조제1의2호의정의에따른물품중에서도대통령상징물의경우에는마찬가지로보존 관리가능한것으로보인다. 다만, 법제2조제1의2호의정의에따른물품중에는대통령선물이포함되어있고, 여기에는때로살아있는각종동 식물을포함하여보존 관리에특별한기술이나취급이필요하거나장기적인보존 관리가부적절한선물도수수될수있는데, 이와같은물품도이법에따른관리대상이되는대통령기록물의취지에맞는지의문이제기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이법에서는보존 관리가부적절한대통령기록물에대한범위나그처리에관한규정이미비되어있다. 그이유는이법의목적조항에서설명한바와 1차적으로대통령기록물의보존그자체에대한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것이며, 이는대통령기록물은무조건보존한다는원칙을천명한것과다름이없다. 다만, 그렇다고해서모든대통령기록물이대통령기록관에의해보존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공직자윤리법제15조및제16조에따르면공직자는외국정부등으로부터받은일정가액이상의선물을신고하여국고에귀속하도록정하고있는데, 그시행령제29조제 2항에서는선물을 이관받은기관의장은그선물을관리 유지하되, 그중문화적 예술적가치가있어영구보존할필요가있는선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이관하고, 다른기관에서관리 유지하는것이더욱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선물은그기관의장에게이관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그선물의성질상관리 유지하기에적절한기관에이관하도록하고, 제30조제1항에서는선물을이관받은기관의장은그중국유재산으로계속관리 유지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선물은외교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조달청장에게이관하여처분하게할수있도록정하고있어, 살아있는동 식물과같이대통령기록관에서의보존 관리가부적절한대통령선물의경우에도사전에적절한관리기관에서관리하도록이관하거나조달청장에게이관하여처분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제 15 조에따른선물의이관이나처분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나대통령기록관에이관되기이전의처리와처분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으므로, 대통령 기록관에이관된이후에대통령기록관에서보존 관리가부적절한것으로판명된대통령 기록물에대한이관이나처분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으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외국정부등으로부터받은선물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을뿐국내에서받은선물에대 해서는따로언급하고있지않다. 따라서필요에따라서는, 대통령기록물의보존에관한 원칙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이법에따른보존 관리가부적절한대상범위를정해 법제 5 조에따른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등의절차를두어관리대상 에서제외할수있는규정을두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3) 대통령기록관과개별대통령기록관 법제 25 조에서는대통령기록물관리를총괄하는대통령기록관이외에개별대통령기록관 을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 개별대통령기록관의관리에관한규정은단지 1 개 조문만을두고있고, 그관리대상및역할에대한구분도그다지명확하지않기때문에, 앞 으로개별대통령기록관이다수설립될경우그관리에혼란을초래할수있을것이다. 15) 대통령기록물관리를총괄하는대통령기록관과특정한대통령의기록물을관리하는개 별대통령기록관은그성격상많은차이가있다. 즉, 대통령기록관이공식적인대통령기록 물을보다중립적이고객관적인입장에서관리한다면, 개별대통령기록관은특정대통령에 대해보다개인화되고집중적인관리방법을취하게될것이다. 대통령기록관과개별대통 령기록관사이에설립취지와의의에대한명확한구분이없다면, 향후개별대통령기록관 의설립필요성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있다. 따라서개별대통령기록관에대한관리규정을보다강화하여, 대통령기록관과개별대통 령기록관사이의구분과의의, 그리고관리대상과방법을보다명확하게규정해둘필요 가있을것으로보인다. 제 3 조소유권 제 3 조 ( 소유권 ) 대통령기록물의소유권은국가에있으며, 국가는대통령기록물을이법으로정 하는바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1. 이조의취지 이조에서는대통령기록물의소유권원에관한사항을명백히하고, 이에따른국가의 관리책임을규정하고있다. 15) 미국의대통령기록관은국가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산하에대통령개인별로대통령기록관을설립하도록되어있어우리와는다른양상을보인다. 현재미국에는 13 명의전직대통령에대한 15 개의대통령기록관이미국각지에서설립, 운영되고있다. 32 33
이법의모법이라고할수있는 권원에대해언급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공공기록물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이 를특별히규정함과아울러국가로하여금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도록언명한것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세가지이유로설명할수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의보존을강력하게담보하기위한것이다. 즉, 대통령기록물의성격 상그에대한소유권원이개인으로서의대통령과기관으로서의대통령사이에서불분명해 짐으로써파기 손상 은닉 멸실또는유출될우려가있기때문이다. 이법제정당시의 설명에서도대통령기록물의소유권이국가에있음을명시함으로써무단파기 무단유출및 사유화등을방지함으로써효율적관리를도모하고자한것이라고명시하고있다. 16) 다음으로, 대통령기록물의중요성에따른것이다. 즉, 대통령기록물보존 관리의중요 성에비추어이에대한소유주체와관리의책임소재를보다명확하게강조하고자하는 취지도있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의범위가넓기때문이다. 법제 2 조제 1 의 2 호에서규정하고있 는바와같이대통령기록물의경우에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3 조제 2 호에따 른기록물이외에국가적보존가치가있는대통령상징물, 대통령선물등도포함하도록하 여더욱보존 관리의범위가넓기때문에, 그광범위한대상에대한소유권의소재를명 확히할필요성이있었던것으로여겨진다.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의소유권 1) 소유권규정의필요성 이조에서는대통령기록물의소유권이국가에있음을명확히밝히고있다. 일반적으로공공기록물의대부분을차지하는공문서의경우에는적법하게관리되는한 공공기관외부로유출될가능성은거의없고, 또생산, 접수또는이관받은공공기관의 관리에속한다는점이분명하기때문에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특별히공 공기록물의소유에관한명시적규정을두지않고있다. 공문서의관리에관해서는공공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외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23383 호, 2011.12.21. 전부개정, 2011.12.21. 시행 ) 이적용된다. 17) 다만, 사회의발전과행정상의필요에따라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3 조제 2 호 에서정의하고있는바와같이그관리대상이되는기록물이문서이외에도서 대장 16) 대통령기록물관리법조문별제정이유서참조. 17)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이제정되기이전에도, 시기별로사무관리규정 ( 대통령령제 13390호, 1991.6.19. 제정, 1991.10.1. 시행 ), 공문서보관 보존규정 ( 각령제1759호, 1963.12.16. 제정, 1964.1.1. 시행 ), 정부공문서규정 ( 각령제137호, 1961.9.13. 제정, 1961.10.1. 시행 ) 등이각각존재했으며, 정부공문서규정이제정되면서그규정제68조 ( 공문서규정의폐기 ) 에따라당시시행되어오던대통령훈령제3호공문서규정 (4283. 3. 6) 이폐지되었다.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등모든형태의기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 ( 行政博物 ) 로 점점다양화되면서소유의권원이나원본 사본여부등에대한확인이어렵게되어가고 있다는점은분명하다. 따라서공공기록물관리에있어서는이러한변화의추세에맞추어 지속적으로소유의권원및그관리방법에대한제도적개선이요구되고있다. 대통령기록물에대한소유권규정을따로둔것도이러한사정과함께앞에서언급한 여러가지이유가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2) 소유권의발생시기 그러면대통령기록물에대한권리, 즉, 소유권의발생시기는언제로보아야할것인가. 대 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대통령기록물의범위는바로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의제정에의해특정된것이고, 그러한특정된대상에대한소유권을명시한것 이기때문에이에대한소유권은이법의시행시기, 즉, 2007 년 7 월 28 일부터발생한것으 로보아야할것이다. 이는이법의제정당시부칙제 3 조에서 이법시행전의대통령기 록물의관리에관한특례 를두어, 제 1 항에서대통령기록관의장은이법시행전의전직 대통령, 그보좌기관 자문기관및경호기관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생산한기록물을수집 하여관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 제 2 항에서는제 1 항에따른기록물을 수집하는경우에해당기록물의유지 보존에들어간비용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 라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여, 이법시행이전의대통령기록물에해당하는기록물들이 당연히국가의소유에해당하는것으로보지않고있는점에서도알수있다. 다만, 법제정이전의대통령기록물에대한구체적인소유관계는그대상이되는대통 령기록물의개별적성격에따라서달라진다. 즉, 대통령기록물은 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 제 3 조제 2 호에따른여러형태의기록물 18) 이외에국가적보존가치가있는대통 령상징물, 대통령선물등으로구성되어있고, 이중의일부는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 각각의시기별로규율하는법률에따라공공기관의소유로서관리되었을것이며, 또한그 렇지않은경우도있을것이기때문이다. 19) 3. 관련쟁점 최근전직대통령과관련된문건이민간경매업체에서매물로올라와거래된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사안의경우 있는지문제가되고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어떻게적용될수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대통령기록물에대 한국가의소유권규정은법시행일로부터발생한다. 시행일이전에생산된기록물에대 18) 기록물 이란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생산하거나접수한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등모든형태의기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 ( 行政博物 ) 을말한다. 19) 예를들어대통령선물의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이전에도공직자윤리법등에의해일정한기준에따라국가에귀속하도록되어있다. 34 35
한권리는해당기록물의성격에따라해당기록물을관리하는당시의법률에의해정해 질것이다. 대체로공문서임이명백한경우에는어느시기에나그공문서를생산 접수 또는이관받은해당공공기관의소유임이분명하고, 민간인이적법하게소유하는것은가 능하지않다. 따라서절취한경우에는행위시의형법상절도죄나장물취득죄의적용여 부가검토될수있을것이고, 관련공무원이은닉하거나유출한경우에는공무원의직무 관련법령이나공문서관리와관련된법령에의한벌칙조항이적용될것이다. 다만, 시간 이많이경과한경우에는공소시효등에따라처벌이어려운경우가있을수있다. 국가또는공공기관의소유임이분명함에도불구하고현재의소유자가민법상선의취 득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 20) 이를현행법상처벌하거나강제로회수할방법은쉽게도 출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 26 조와대통령기 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당시의부칙제 3 조등에서공공기록물또는대통령기록물 의외부유출가능성을열어두고있고, 이에대한보상에의한회수및수집을인정하고 있으므로이러한규정을적용할수있을것이다. 이외에제도적보완방안으로는상훈법 제 40 조와같이훈장또는포장을매매한경우 이를처벌하는규정을두거나, 21) 대통령관련기록물가운데민간이생산하거나소유하거 나관리하는기록물에대해서도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43 조의예와같이국 가지정대통령기록물로지정할수있도록하는방안, 민간에서거래되는경우국가가우선 협상권을갖도록하는방안등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이나공공기록물에대한선의취득을배제하기위해서는, 국유재산 법제 7 조제 2 항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6 조제 2 항에서국 공유의행정재산에대 해민법제 245 조에의한시효취득을배제한것과같은규정을두는방안도고려해볼수 있다. 제 4 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 적용하되, 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이라한다 ) 을적용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20) 구체적인사안에따라다르겠지만, 직인이찍힌공문서등의경우에는사실상선의취득을주장하기가어려울것으로보이나, 대통령기록물이나공공기록물의범위가대폭확대되어가고있고, 그형태도점점다양해져외견상그소유관계를특정하기는매우힘든상황이되고있기때문에선의취득을부정하기는점점어려워질것이다. 21) 상훈법제 40 조 ( 벌칙 ) 정부와의계약에의하지아니하고훈장또는포장을제작하거나매매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이조의취지 이조에서는다른법률과의관계를명시하고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하여는 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하며, 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이법 의모법이라고할수있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정당시의기록에의하면, 대통령기록물관리에대해서는이법을따르도록하여대통 령기록물의생산 이관 폐기 열람공개및보호등에대한철저한관리를도모하고, 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라고밝히고있다. 22) 다른법률과의관계에관한규정은총칙규정과부칙규정에서모두사용되고있는데, 총칙규정에서는그법령과다른법령간의적용의우선순위에관한사항을정하기위해 사용하고, 부칙규정에서는그법령의개정등에따라다른법령의관련조문을정리하기 위하여필요한경우에사용한다. 총칙에서규정하는 ʻ 다른법률과의관계 에관한규정은 일반적으로그법령에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다른법령의규정사항에따르도 록하는경우, 그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에관해서는다른법령보다우선적용하도록 하는경우등을정하고있다. 23)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에대한우선적용 이법은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된다. 즉, 이법 제 2 조제 1 호에서규정하고있는대통령기록물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법률의규정에 관계없이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적용된다는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의경우에 는이법의모법인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보다도당연히우선하여적용된다.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의관계 이법은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하여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는법률의연혁을살펴보더라도공 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모법임을분명히알 수있기때문에어쩌면당연한귀결이라고할수있다. 또한대통령기록물이대체로공공 기록물의일반적인범주에속하기때문에 24) 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서로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에있다. 22) 대통령기록물관리법조문별제정이유서참조. 23)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110 면참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대통령기 2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공공기록물과는달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의 2 호의정의에따라기록물외에대통령상징물과대통령선물을포함하고있으므로그대상의성질에따라법적용이어느정도는달라질수있다. 공 36 37
다만, 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이라고해서무조건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적용된다고는볼수없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규정하지않거나부분적으로달리규정한사항은다음과같이두가지경우로나누어질수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의경우적용될필요가없거나달리적용되어야하기때문에의도적으로배제한경우가있을수있고, 반면, 공공기록물의일반적인관리에관한원칙들이적용될것으로예정하면서굳이중복적으로규정하지않은경우가있을수있다. 따라서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규정이적용되어야하는것은후자에한정되며, 전자의경우에는적용된다면오히려입법의도를심히훼손하는결과가될수있다. 이처럼규정의미비에따른다른법률의보충적인적용여부는그조항의개별적인내용과특성에따라신중히검토하는것이중복규정하지아니한입법의도에부합한다고하겠다. < 표6> 에서두법률의조문을비교해본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규정하지않은사항을담고있는조항, 즉, 대통령기록물법제3조소유권, 제2장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관한사항, 제3장대통령기록물의관리중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 제14조무단파기 반출등의금지, 제4장대통령기록물의공개 열람에관한사항, 제5장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제6장보칙에관한사항등은대통령기록물법의규정이일률적으로적용됨이명백하다. 다음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규정되지않은사항으로서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일반적으로준용되거나보충적으로적용될수있는사항은공공기록물법제1장총칙중에서제7조기록물관리의표준화원칙, 제3장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관한사항, 제4장기록물의생산중에서제17조기록물의생산의무, 제18조기록물의등록 분류 편철등, 제5장기록물의관리중에서제20조전자기록물의관리, 제21조중요기록물의이중보존, 제22조간행물의관리,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관리, 제24조행정박물의관리, 제25조폐지기관의기록물관리, 제27조의2 기록물평가심의회,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시설 장비, 제29조기록매체및용품등, 제30조의2 보존 복원기술의연구 개발, 제7장비밀기록물의관리에관한사항, 제8장기록물의공개 열람및활용에관한사항, 제9장기록물관리의표준화및전문화에관한사항등을들수있다. 하지만, 여기에해당되는조항이라할지라도대통령기록물법의규율사항과내용상중복되거나다른의미로해석해야하는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일률적으로적용될수는없는것이며, 개별조항의적용여부를구체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보충적적용여부를판단하기가장어려운부분은두법률에서같은주제나내용을다루고있지만부분적으로달리규정하거나한쪽은상세하게다른한쪽은간략하게기술하고있는경우이다. 이경우는위에서논의한바와같이입법자의의도적배제나구분여부를구체적으로판단하여적용하여야할것이다. 다만, 이처럼다른법률의보충적인적용에대한판단을불명확하게하는상황을 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준용규정을명시적으로설치하여각조문의적용여부가분명 하게나타나게하는것이입법기술적으로더욱바람직하다. 제 1 조목적 제 2 조정의 < 표 6> 대통령기록물법과공공기록물법조문비교표 대통령기록물법제1장총칙 제 3 조소유권제 4 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 2 장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제 5 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제 6 조위원의정치적중립성유지등제 3 장대통령기록물의관리 제 7 조생산 관리원칙 제 8 조전자적생산 관리 제 10 조생산현황의통보 제 11 조이관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제12조회수제13조폐기 제 14 조무단파기 반출등의금지제 15 조보안및재난대책 공공기록물법제1장총칙제1조목적제2조적용범위제3조정의제7조기록물관리의표준화원칙 제 8 조다른법률과의관계제 2 장기록물관리기관제 9 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 10 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 11 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 12 조삭제 제 13 조기록관 제 14 조특수기록관제 3 장국가기록관리위원회제 15 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기록물의생산제4조공무원의의무 제 5 조기록물관리의원칙 제 16 조기록물생산의원칙제 17 조기록물의생산의무 제 18 조기록물의등록 분류 편철등제 5 장기록물의관리 제 6 조기록물의전자적생산 관리 제 19 조기록물의관리등 제 20 조전자기록물의관리 제 21 조중요기록물의이중보존 제 22 조간행물의관리 제 23 조시청각기록물의관리 제 24 조행정박물의관리 제 25 조폐지기관의기록물관리 제26조기록물의회수제27조기록물의폐기제27조의2 기록물평가심의회 제 28 조기록물관리기관의시설 장비 제 29 조기록매체및용품등 제 30 조기록물보안및재난대책제 30 조의 2 보존 복원기술의연구 개발 38 39
대통령기록물법 제 4 장대통령기록물의공개 열람제 16 조공개제 17 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제 18 조전직대통령에의한열람제 19 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누설등의금지 제 20 조비밀기록물의재분류 제 5 장대통령기록관의설치 운영제 21 조대통령기록관의설치제 22 조대통령기록관의기능제 23 조대통령기록관의장제 24 조대통령기록관의운영제 25 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설치등제 6 장보칙 제 26 조개인기록물의수집 관리제 27 조삭제제 28 조연구활동등지원제 29 조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제 7 장벌칙 제 30 조벌칙 부칙 제 31 조삭제 공공기록물법제 6 장삭제 제 7 장비밀기록물의관리제 32 조비밀기록물관리의원칙 제 33 조비밀기록물의관리 제 34 조비밀기록물생산현황등통보 제 8 장기록물의공개 열람및활용 제 35 조기록물의공개여부분류 제 36 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보존기록물의비공개 상한기간지정 제 37 조비공개기록물의열람 제 38 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 38 조의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보존기록물의활용 제 9 장기록물관리의표준화및전문화제 39 조기록물관리의표준화 제 40 조기록물관리표준의제정절차등 제 41 조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 42 조기록물관리교육 훈련제 10 장민간기록물등의수집 관리제 43 조국가지정기록물의지정및해제 제 44 조국가지정기록물의변동사항관리 제 45 조국가지정기록물의보존 관리 제 46 조주요기록정보자료등의수집 제 11 장보칙제 47 조비밀누설의금지 제 48 조보존매체에수록된기록물의원본추정 제 49 조위임규정 제 50 조벌칙 제 51 조벌칙 제 52 조벌칙 제 53 조과태료 제 12 장벌칙 부칙 (3) 그외의다른법률과의관계 이조항이규정하는바에따라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적용됨이명백하지만, 때로는그적용여부의판단이 어려운경우도있을수있다. 특히이문제는대통령기록물의공개및자료제출과관련하여가장빈번하게제기될수 있을것으로보이는데, 이와관련된법률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감사원 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원칙적으로는대통령기록물의공개및제출 에관한한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야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 한법률, 감사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 관한법률 등에서는대체로행정기관이나담당자의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일반적인 행정정보나자료의공개또는제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것이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대통령기록물이라는특별한대상을다루고있기때문에대통령기 록물자체의공개및제출에관한한이법률들에우선하여적용된다고할것이다. 한편, 대통령기록물의보존 관리를위해작성한목록이나관리상황등에관한사항이 위의법률들의적용대상이되는정보또는자료에해당하는지여부는개별적내용에따라 대단히판단하기미묘하고어려운문제임에틀림없다. 따라서이에관해서는대통령기록관 의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취지를감안하여공개또는제출의대상이 되는사항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결정할사안이라고할것이다. 이경우에있어서도입법기술적으로다른법률과의관계를보다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 필요에따라우선하여야할대상이되는법률들의명칭을적시하여나열하거나, 적용을제외 할법령조문을명시함으로써혼란을방지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25) 25) 우선하여야할대상이되는법률명을명시한사례로는아래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4조참조. 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은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사이의거래에관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제4호및제5호 (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는제외한다 ) 에우선하여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사이의거래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제6항에따른제조위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같은법을이법에우선하여 적용한다. 적용을제외할법령조문을명시한사례로는아래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3 조제 2 항참조. 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은국세와지방세에관하여규정하는다른법률보다우선하여적용한다. 국제거래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 41 조와법인세법제 52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의증여등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40 41
제 2 장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 5 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법 제 5 조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공 공기록물관리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라한다 ) 에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둔다. 제 1 항에따른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이하 전문위원회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 을심의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관리및전직대통령의열람에관한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폐기및이관시기연장의승인 3. 제 17 조제 1 항에따른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조치해제 4. 비밀기록물및비공개대통령기록물의재분류 5. 개별대통령기록관의설치에관한사항 6. 대통령기록관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 7. 그밖에대통령기록물의관리와관련한사항 전문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한 9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다음각호에 해당하는자중에서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 분의 1 이상은제 3 호에규정된자중에서위촉하여야한다.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위원 2. 대통령기록관의장 3. 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제 3 항에따른위원중에서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다.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한다. 전문위원회의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전문위원회에간사 1 인을두되, 간사는대통령기 록관의소속공무원중에서전문위원회의위원장이지명하는자가된다. 제 2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 제 6 호및제 7 호의사항에대하여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친 사항은공공기록물관리법제 15 조에따른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친것으로본다. 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위원장은법제 5 조제 2 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법제 2 조제 1 호나목및다목의기관 ( 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이라한다 ), 법제 9 조제 1 항 에따른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및대통령기록관의장에게관련대통령기록물관리 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하거나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밖의참고인등을출석하 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전문위원회의위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 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전문위원회에참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전문위 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대통령기록관의장은전문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 원하여야한다. 1. 전문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예산, 인력및사무에관한사항 2. 전문위원회의회의준비와안건작성에관한사항 3. 전문위원회의기능과관련된업무의조사및연구에관한사항 4. 그밖에전문위원회의업무지원과관련하여위원장이요청하는사항 1. 이조의취지 이조는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통령기록관리전문 위원회를두도록하고, 위원회의소속, 기능, 위원구성및운영등에대한사항을정하고 자한것이다. 제정당시에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라는명칭으로되어있었으나, 26) 2010. 2. 4. 일부개정으로현재와같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로개칭되었다. 일반적으로위원회는의사결정과정에여러사람이참여하여표결의방법에따라하나 의의사를결정하는합의제기관을말한다. 위원회는행정의민주성 공정성의확보, 전 문지식의도입, 이행의조정이나관계행정기관간의의사의종합 협의 조정등을위하 여설치된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 5 조에서는위원회를정 부조직법 제 5 조에따라설치된합의제행정기관인위원회와합의제행정기관이아닌위 원회로구분하고있다. 27) 제 2 조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운영 ) 시행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 5 조에따른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이하 전문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장 ( 이하 위 원장 이라한다 ) 은전문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고회의의의장이된다. 전문위원회의회의는분기별로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 원 3 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회의를소집할수있다. 전문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 로의결한다. 26) 제정당시제정이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에서는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설치 ( 법제 5 조 ) 의의의에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설치하려는것임. (2) 대통령기록물관리의기본정책, 폐기및이관시기연장승인등을심의하기위하여국가기록관리위원회소속의특별위원회형태로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두고, 동위원회의위원은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 대통령기록관의장, 대통령기록물관리에학식과경험이있는외부전문가등 9 인이내로구성하도록함. (3)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주요사항등을과반수이상이외부전문가로구성되는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서심의함으로써대통령기록물관리의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7)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353 면. 42 43
위원회를설치함에있어서는먼저설치하고자하는위원회가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인지, 자문기관인위원회또는의결기관인위원회인지그법적성격을분명히하 고, 그법적근거와권한및책임의한계를명확히하여야한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의위원회는국가의의사를결정하고대외적으로이를표시하는권한을가지므로법률에 그설치근거를두어야한다. 부속기관으로서의위원회는위원회의의사결정이바로국가 의의사로되는것이아니므로, 반드시법률에그설치근거를둘필요는없고대통령령으 로설치할수있다. 다만, 위원회의의결에구속력을부여하는경우에는법률에설치근거 를두는것이타당하다. 합의제행정기관인위원회의경우에는법률에서적어도위원회의소관업무와위원회 의구성및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야한다. 반면, 자문기관인위원회를 설치하는경우에는정부조직법 제 4 조를근거로하여대통령령에규정을둘수있다. 물 론, 개별법률에설치근거를두어자문기관인위원회를설치하는경우에는법률에서는그 설치근거및위원회의기능과구성 운영에대한원칙적규정만을두고나머지는하위법 령에위임할수있다. 현행법상에서도행정각부에소속되면서도직무에관하여독립성을가지는합의제중앙 행정관청인행정위원회는법률로설치하도록하고 ( 정부조직법 인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설치하도록규정 ( 정부조직법 제 5 조 ), 단순한자문기관 제 4 조 ) 하고있다. 그러나실제 로는합의제중앙행정관청이아닌자문기능만을담당하더라도법률로규정한입법례는 다수존재하고있다. 이법에서의전문위원회도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보기는어려우며, 대통령기록관의부속기관인위원회로서의지위를갖는다고볼수있다. 2. 주요내용 (1) 위원회의명칭및설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에따른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대통령기록 관리전문위원회 ( 이하 전문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이전문위원회가제 정당시의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에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로명칭이변경된이유 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별도로두도록하였던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명칭을대통령 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명확히하고 라고설명되어있다. 28) 즉, 전문 이라는용어를추가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소속하도록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명칭이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되어있어서로대등한관계인지상하관계 인지그위계가분명치않았던점을개선하고, 업무범위도대통령기록의관리에한정되는 분과위원회적인성격을드러내고자한것으로보인다. 28) 2010.2.4. 일부개정당시의개정이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참조. 당시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정비계획 에따라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통합 폐지되는것으로결정되어, 기존의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국가기록관리위원회산하의전문위원회로구성 운영되게된것이다. (2) 위원회의기능 전문위원회에서는대통령기록물의관리및전직대통령의열람에관한기본정책, 대통 령기록물의폐기및이관시기연장의승인, 제 17 조제 1 항에따른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 조치해제, 비밀기록물및비공개대통령기록물의재분류, 개별대통령기록관의설치에관 한사항, 대통령기록관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 그밖에대통령기록물의관리와관련한 사항을심의하도록되어있다. (3) 위원회의구성및임기 전문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한 9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국가기록관 리위원회의위원, 대통령기록관의장, 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위원을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의위원중에서도임명할수있도록한것은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국가기록관리 위원회에소속된분과위원회적성격이있음을상징적으로나타내는한편,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관리의업무적연관성과일관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다만, 대 통령기록물관리의특수성과전문성을살리기위하여전문위원회위원의 2 분의 1 이상은 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촉하도록정하고있다. 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다. 전문위원회위원의임기는공무원이아닌경우 29) 3 년으로하며, 사무를지원하기위하 여간사 1 인을두는데대통령기록관소속공무원중에서전문위원회의위원장이지명한다. (4) 위원회의운영 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 있는이조제 8 항에따라위원회는다음과같이운영된다. 1) 의장 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전문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고회의의의장이된다. 2) 회기 전문위원회의회의는분기별로개최하되,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회의를소집할수있다. 29) 공무원이전문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는사례는법제 5 조제 3 항제 2 호에따라대통령기록관의장이위원이되거나, 제 1 호에따라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위원으로서전문위원회의위원이된사람중공공기록물법제 15 조제 2 항제 1 호의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추천하는소속공무원이나제 2 호의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를들수있다. 44 45
3) 의결정족수전문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의관계앞에서본바와같이전문위원회는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소속되어그분과위원회와같이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사항을전담하도록권한을위임받는형태를취하고있다. 이에따라, 공공기록물법제15조제1항제4호에서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정하고있는 대통령기록물의관리 는전문위원회가맡아서심의하게된다. 이러한취지에서이조제7항에서는 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7호의사항에대하여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친사항은공공기록물관리법제15조에따른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친것으로본다 는규정을두고있다. 3. 하위규정및운영사례대통령기록관은전문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정한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운영규정 ( 대통령기록관훈령제12호, 2010.3.25. 개정 ) 을두어전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개최일 11 년 5 차 (12.27) 12 년 13 년 6 차 (6.29) 7 차 (9.20) 주요안건 처리방안보고 김영삼전대통령기록물수집현황및활용계획보고 대통령기록관건립기본설계안, 비밀기록물재분류및공개재분류 심의 30 년경과비공개기록물비공개연장심의 세종시대통령기록관전시설계 ( 안 ), 제 17 대대통령기록물이관계획 규정불부합비밀기록물처리방안 경호처이관연장요청기록물연장여부심의 미분류대통령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 대통령기록관실시설계 완료보고 8 차 (11.9) 16 대미분류시청각기록물 (55 건 ) 재분류심의 9 차 (12.13) 10 차 (2.19) 11 차 (5.10) 12 차 (9.11) 17 대기록물이관추진상황, 전직대통령온라인열람시스템구축 사업보고 16 대공개미분류 비공개대통령기록물재분류심의등 13 년대통령기록관주요업무계획보고 대통령경호관련기록물이관시기연장심의등 13 년대통령기록물연구지원사업추진계획보고, 경호처이관연장요청기록물연장여부심의등 16 대이관대통령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 30 년경과비공개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 [ 참고자료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운영현황 기능 대통령기록관리주요정책및운영에관한사항심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제 5 조제 2 항 13차 (12.30) 14차 (2.21) 대통령기록물연구비용지원심의 16 대대통령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등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재난복구체계구축계획 ( 안 ) 2014 년대통령기록연구지원사업추진계획 ( 안 ) 구성 구성 ( 총 9 인 ) : 위원장, 민간위원 (7 명 ), 대통령기록관장 대통령기록물관리법제 5 조제 3 항 실적 개최일 09 년 1 차 (10.29) 10 년 2 차 (3.25) 3 차 (6.22) 주요안건 대통령경호관련기록물이관시기연장심의 2 년주기비공개대통령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등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운영규정개정 ( 안 ) 심의 보존기간미책정이관기록물에대한보존기간책정심의등 대통령기록물법시행령개정추진상황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조치해제, 보존기간만료한시기록물폐기 심의 14 년 15 년 15차 (5.26) 16차 (12.23) 17차 (2.24) 18차 (5.12) 대통령기록관세종시이전기본계획 ( 안 ) 대통령기록관현판교체방향재심의등 대통령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 14 년대통령기록자유연구과제추진결과보고등 국가기록관리 3.0 혁신대통령기록관소관과제보고 대통령기록관세종시신청사보존복원체계구축계획등 대통령기록물보호조치해제보고 대통령기록관전시동연출방안보고등 4 차 (12.28) 대통령기록관건립추진계획, 일반기록물중비밀표시기록물의 46 47
4. 관련쟁점및개정의견 (1) 전문위원회의성격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함으로써대통령기록관의기능을보조하는기능을수행한다. 전문위원회는위원구성과관련하여이조제3항의제2호에서 대통령기록관의장 도위원으로임명될수있도록정하고있다. 이런규정을둔것은첫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 도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위원이될수있도록규정한것과같은취지이며, 둘째, 대통령기록관의장 이전문위원회의위원이될수있도록함으로써대통령기록관의직무와전문위원회심의기능간의업무적연관성을보다긴밀하게하고, 셋째, 대통령기록관의집행기능과전문위원회의심의기능을통합하여일종의합의제행정기관과같은효과를거두고자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조항에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의장 이반드시위원으로임명되는당연직이아니라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의선택에따라좌우될수있기때문에, 대통령기록관의장이위원에포함되는가여부에따라전문위원회의기능과성격이매우달라지게된다. 이로써이조항이앞에서제시한긍정적효과를거두는것이아니라, 오히려대통령기록관과전문위원회각각의업무적독립성과전문성을해치는역효과를불러올수있다. 따라서대통령기록관과전문위원회의기능적통합성을강조하기위해서는대통령기록관의장이위원에반드시포함되도록당연직으로하든가, 아니면전문위원회의독립적심의기능을강조하기위하여대통령기록관의장이위원이될수없도록하든가둘중의하나로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점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 과의관계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한편, 현재대통령기록물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에계류중인데, 30) 전문위원회와관련하여해당개정안을살펴보면, 국가기록원은공공기록물의수집과관리를주요업무로하는기관으로공공기록물의안전한보존을위해서는독립적인지위가보장되어야함에도현재행정자치부산하기관으로되어있어공공기록물을독립적으로관리하기에는미흡하다는지적을하면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통과를전제로전문위원회를폐지하고대통령기록관을대통령직속합의제행정기관으로설치되는국가기록원소속으로개편하고자하는취지로발의된바있다. 이개정안은국가기록원의조직등기록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개편하는방안으로, 국가기록원과대통령기록관의독립성을보장한다는점에서는검토해볼여지가있지만, 기록물관리의업무특성과외국의사례등을고려하면국가기록원을합의제행정기관으로개편하는것이적절한지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2) 전문위원회의심의사항및기능법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전문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 제17조제1항에따른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조치해제 를규정하고있다. 이내용의해석에관하여는 제17조제1항에따른 이수식하는대상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인지 보호조치해제 인지에따라달라질수있다. 즉, 수식대상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이라면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조치해제와관련한전반적인사항을모두심의하는것으로해석되고, 반면, 수식대상이 보호조치해제 라고본다면법제17조제1항은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조치해제에관해규정하지않고, 제5항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이조항은잘못규정한것이될것이다. 하지만, 이조항이오류를범하고있다고볼수는없기때문에전자와같이해석하는것이옳다고생각된다. 다만, 보호기간의도래로당연히보호조치가해제되는것까지전문위원회에서심의할사항으로규정하는것은법의취지에맞지않기때문에입법론적으로는제5조제2항제3호를 제17조제5항에따른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조치해제 로개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시행령제2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은법제5조제2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의기관 ( 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이라한다 ), 법제9조제1항에따른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및대통령기록관의장에게관련대통령기록물관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하거나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밖의참고인등을출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장에게대통령기록물관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하거나관계공무원에게위원회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는것은직무상의관련성에비추어시행령에규정해도무방하지만, 이해관계인이나그밖의참고인은직무상의직접적인관련이없는민간인일가능성이높은데그출석요구에관하여시행령에규정하는것은일반인의기본적권리를과도하게제한할수있으므로가급적법률에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참고로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4항에서는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이회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련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에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해관계인이나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권은규정하고있지않다. 제 6 조위원의정치적중립성유지등 법제 6 조 ( 위원의정치적중립성유지등 ) 전문위원회의위원은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정치적중립성과업무의독립성및객관성을유지하여야한다. 30) 이철우의원대표발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자 2013.09.10.) 참조. 48 49
1. 이조의취지 이조는정치적으로민감한대통령기록물의중요사항에대한심의를담당하는전문위 원회의위원들의정치적중립성과업무의독립성및객관성을유지하도록하기위한것 이다. 즉, 대통령기록물의기본정책,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조치해제, 비밀기록물및비 공개대통령기록물의재분류, 대통령기록관운영등정치적으로민감한사항을다루기때문에대통령기록물에대한심의를담당하는위원들의업무수행에있어정치적중립성 독립성및객관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31) 2. 주요내용 전문위원회는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정책, 대통령기록물의폐기및이관시기연 장승인등매우중요한사항들을심의하는기구이며, 위원회구성에있어서공무원이아 닌위원 ( 민간위원 ) 이있을수있다. 따라서이조항에서는전문위원회의위원이해당업 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정치적중립성과업무의독립성및객관성을유지하도록규정하 고있다. 3. 관련쟁점 : 제 29 조공무원의제조항 대통령기록물법제 29 조에서는전문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형법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는공무원으로본다는이른바공 무원의제조항을두고있다. 32) 해당조항과관련하여살펴볼때, 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 공무원에게부과되는정치적중립성유지의무를부과할수있는지여부가문제가될수 있다. 33) 하지만, 이조는 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 제 29 조는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 로각각한정하고있기때문 에공무원에게부과되는포괄적인정치적중립성유지의무를부과할근거조항이된다고 보기는어렵고, 해당업무와관련하여매우제한적으로해석되어야할것이다. [ 참조입법례 ] 정치적중립등을규정한규정 상공회의소와대한상공회의소는공직선거에있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특정정당을지지하는행위 2. 특정후보자를당선시키도록하는행위 3. 특정후보자를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행위 4. 그밖에정치적중립을해치는행위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 6 조 ( 특별검사의정치적중립및직무상독립 ) 특별검사는정치적으로중립을지키고독립 하여그직무를수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제 3 조 ( 정치적중립성 ) 소속공무원은정치에관여하지아니하며, 직무를수행함에있어 엄정하게정치적중립을지켜야한다. 소속공무원은정치활동을하였거나하거나할것을표방한단체의구성원이되지아니하며, 그조직및활동에관여하거나원조하는등방법여하를불문하고정치적활동을 하지아니한다. 소속공무원은특정정당이나후보자가찬성또는반대하는정부, 지방자치단체의정책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하기위하여개최하는집회, 시위에참여하거나그기획 조직 활동등에관여하지아니한다. 특별감찰관법 제 4 조 ( 정치적중립 ) 특별감찰관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정치적중립을지킨다. 법관윤리강령 제 7 조 ( 정치적중립 ) 법관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정치적중립을지킨다. 법관은정치활동을목적으로하는단체의임원이나구성원이되지아니하며, 선거운동등정치적중립성을해치는활동을하지아니한다.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 4 조 ( 위원회의독립성 ) 위원회는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수행할때정치적중립성을지키 고업무의독립성과객관성을유지하여야한다. 상공회의소법 제 55 조의 2( 정치적중립 ) 상공회의소와대한상공회의소는그사업을수행할때에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고, 정치활동을목적으로하는단체의구성원이되어서는아니된다. 31) 대통령기록물관리법조문별제정이유서참조. 32) 보다자세한내용은본보고서제 29 조해설참조. 33) 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는헌법제 7 조제 2 항과국가공무원법제 65 조및제 66 조, 지방공무원법제 57 조및제 58 조등에규정되어있다. 50 51
제 3 장대통령기록물의관리 제 7 조생산 관리원칙 1. 이조의취지 이조는효율적이고책임있는업무수행을위하여대통령과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모든업무수행과정을기록물로생산 관리함으로써기록관리와업무관리가서로긴밀하 게연계되고, 이를통해대통령및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업무수행의효율성과책임성이 확보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생산된대통령기록물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으로하여금철저하게수집 관리하도 록함으로써국정운영의중요자료인대통령기록물이국가적차원에서체계적으로관리되 고, 아울러관리되고있는대통령기록물이충분히공개 활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정보화시대에부합하는기록관리체계의구축이기대되고있다. 2. 주요내용 (1) 생산 관리의원칙 기록물생산 관리의원칙에관하여이조제 1 항에서는대통령과 대통령의보좌기관 자문기관및경호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장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에대하여 대통령의직무수행과관련한모든과정및결과가기록물로생산 관리되도록하는기록 생산관점에서의의무를, 제 2 항에서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대하여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수집 관리하고, 충분히공개 활용될수있도록하여야하는기록관리관점에 서의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이다. 즉,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모든기록이잘보존되도록조치를하여야하고, 대통령 기록물관리기관은철저하게수집 관리할뿐만아니라공개 활용에도주의를기울여야 한다는것이다. 법 제 7 조 ( 생산 관리원칙 ) 대통령과제 2 조제 1 호나목및다목의기관의장은대통령의직무수 행과관련한모든과정및결과가기록물로생산 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제 9 조에따른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라한 다 ) 의장은대통령기록물을철저하게수집 관리하고, 충분히공개 활용될수있도록하여 야한다. (2) 공공기록물법과의관계 기록물생산 관리의원칙에관하여공공기록물법에서는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제 4 조 ( 공무원의의무 ), 제 5 조 ( 기록물관리의원칙 ) 및제 16 조 ( 기록물생산의원칙 ) 등 3 개의 조문에걸쳐규정하고있다. 즉, 제 4 조에서는공무원에대하여기록물보호 관리및공 개 활용의의무를, 제 5 조에서는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대하여기록물의생 산부터활용까지의모든과정에걸쳐진본성 ( 眞本性 ), 무결성 ( 無缺性 ), 신뢰성및이용가능 성이보장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할의무를, 제 16 조에서는공공기관에대하여업무의 입안단계부터종결단계까지업무수행의모든과정및결과가기록물로생산 관리될수 있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할의무를부과하는등일반적인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원 칙을설정하고있다. 이러한내용들은그근본취지상으로는대통령기록물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것이며, 따라서대통령기록물법제 7 조의원칙도포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본법제 7 조의내용과공공기록물법의 3 개조문은중복적인측면이있다고볼수있다. 대체로특 별법은일반법과달리특수한영역이나사례에관한특별한취급에대하여규정하는것 이특징이라는점을감안할때, 일반법이라고할수있는공공기록물법보다상세하거나 구체적이지않고, 대통령기록물에만적용되는특별한내용을함축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법에서별도의규정을두는것이불가피한지는검토해볼여지가있다. 공공기록물법에서는이외에도제 17 조 ( 기록물의생산의무 ) 에서공공기관에대하여주요 정책또는사업등의추진에관한조사 연구서또는검토서등의생산, 주요회의의회 의록, 속기록또는녹음기록의작성, 주요업무수행과관련된시청각기록물의생산등의 의무를부여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는주요기록물보존을위하여관련기록 물을직접생산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그공공기관또는행사등에소속공무 원을파견하여기록하게할수있도록하는등기록물의생산에관한상세하고구체적인 내용들을담고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 7 조 ( 생산 관리원칙 ) 대통령과제 2 조제 1 호나목및다목의기관의장은대통령의 직무수행과관련한모든과정및결과가 기록물로생산 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제 9 조에따른중앙기 록물관리기관 ( 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 라한다 ) 의장은대통령기록물을철저하게 수집 관리하고, 충분히공개 활용될수 < 표 7> 기록물생산 관리의원칙비교 공공기록물법 제 4 조 ( 공무원의의무 ) 모든공무원은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기록물을보호 관리할의무를갖는다. 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 록물이국민에게공개되어활용될수있도 록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기록물관리의원칙 ) 공공기관및기록 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의생산부터활 52 53
제 8 조전자적생산 관리 1. 이조의취지 이조는정보화시대의도래에발맞추어종이기록에서전자기록으로전환되는시대적 추세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대통령기록물의전자적생산 관리원칙을확립하고자하 는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 주요내용 법 제 8 조 ( 전자적생산 관리 ) 제 2 조제 1 호나목및다목의기관 ( 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이라 한다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및대통령기록관의장은대통령기록물이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도록하여야하며, 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에대하여도전자적 으로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 공공기록물법 있도록하여야한다. 용까지의모든과정에걸쳐진본성 ( 眞本性 ), 무결성 ( 無缺性 ), 신뢰성및이용가능성이보 장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한다. 제 16 조 ( 기록물생산의원칙 )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책임있는업무수행을위하여 업무의입안단계부터종결단계까지업무수 행의모든과정및결과가기록물로생 산 관리될수있도록업무과정에기반한 기록물관리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 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기록물관리를위하여필 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 령령으로정한다. 이조에따르면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및대통령기록 관의장은대통령기록물이전자적으로생산 관리하여야할의무를가지며, 전자적형태 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에대하여도전자적으로관리되도록할의무를가진다. 여기서 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에대하여도전자적으로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 는의미는기존문서형태의자료를복사, 촬영또는스캔등의방법으로전자적형태로 전환하여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는뜻이다. 즉, 대통령기록물원본그자체의중요성을 감안할때전자적으로관리한다고해서원본문서를폐기할수있다는뜻은아니며, 다 만, 전자문서화를통해공개및활용의편이성을높이고, 다른한편으로는원본문서의 세월의흐름에따른손상가능성을보완하여보존성을높이고자하는의미라고생각된다. 이러한내용은공공기록물법제 6 조 ( 기록물의전자적생산 관리 ) 에서도동일하게규정 하고있으며, 이에따라다소중복적인의미가있다는것은앞의제 7 조생산 관리원칙에 서논의한바와같다. 3. 관련쟁점 기록물을전자적으로생산 관리하기위해서는기록물의진본성, 즉내용적정체성과 형식적무결성을갖추어야하며, 또한보존, 관리및열람과정에서의보안대책도강구되 어야하는등다양하고세부적인내용이함께규정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법령에는세 부적인사항들에대한구체적규정이없으며, 선언적언급 만이있을뿐이다. 그러므로 정보화시대에명실상부하게부합하기위해서는현재의기술적 학술적검토를바탕으로 전자적생산 관리를통제하고발전시킬수있는보다구체적인사항들이반영될필요가 있을것이다. 제 9 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 법 제 9 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대통령기록물의체계 적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록관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기록관설치가곤란한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대하여는대통령보좌기관이설치한기록관이 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제 5 호및제 6 호의업무를수행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당해기관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2. 당해기관의대통령기록물수집 관리 활용및폐기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대통령기록물의이관 4. 당해기관의대통령기록물에대한정보공개의접수 5. 관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대한지도 감독및지원 6. 그밖에대통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사항 시행령 제 3 조 ( 기록관의설치 ) 법제 9 조에따라기록관을설치 운영하여야하는대통령기록물생산 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및대통령경호실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및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4 55
3. 그밖에대통령기록관의장이기록관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의장과협의하여지정한대통령자문기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은기록물관리부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제 1 항제 3 호에따른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은그기관의장이지정하는부서에설치 할수있다. 1. 이조의취지 이조는공공기관의기록관과동일하게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도기록관을두어당 해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물의효율적인관리뿐만아니라보다전문적인기능을 수행하도록책임지우기위한것이다.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설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대통령기록물의체계적관리를위하여각각의생산기관 에별도의기록관을두어운영하도록하고있다. 다만, 기록관설치가곤란한대통령기록 물생산기관에대하여는대통령보좌기관이설치한기록관이해당업무를수행한다. 이것은 한시적운영또는파견인력에의해운영됨으로써대통령기록물관리에소홀할수있는 자문기관등의기록관리가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업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의장은당해기관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기본계 획의수립 시행, 당해기관의대통령기록물수집 관리 활용및폐기,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으로의대통령기록물의이관, 당해기관의대통령기록물에대한정보공개의접수, 관 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대한지도 감독및지원, 그밖에대통 령기록물의관리에관한사항의업무를수행한다. (3)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법시행령제 3 조에따르면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밖에대통령기록관의 장이기록관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한 대통령자문기관은기록관을설치 운영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이기록관은기록물관리 부서에설치한다. 다만, 시행령제 3 조제 2 항단서에따라제 1 항제 3 호의그밖에대통령기록관의장이기록 관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한대통령 자문기관의기록관은그기관의장이지정하는부서에설치할수있다. 3. 관련쟁점 본법제 9 조제 2 항제 2 호에서는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의장이당해기관대통령 기록물을폐기하는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는본법제 13 조에서규 정하고있는폐기절차및방법등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이에따르면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장은보존기간이경과된대통령기록물을폐기하려는때에는전문위원회의심 의를거쳐폐기하도록되어있어사실상폐기는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요청하지만폐 기에관한결정은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하는것이다. 그러므로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의기록관의장의업무를열거하는데있어서 폐기 를존치하는것이필요한지, 아니면이 를삭제하는것이바람직한지검토가필요하다. 참고로공공기록물법제 13 조제 2 항에서는 기록관의업무에관한내용을열거하고있는바, 폐기에관한내용은포함하고있지않다. 제 10 조생산현황의통보 1. 이조의취지 이조는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생산된대통령기록물의현황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으로매년또는정한기일내에통보하도록함으로써대통령기록물이빠짐없이이관하여 관리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다. 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도 는 1999 년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법 제 10 조 ( 생산현황의통보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대통령기록물의원활한수집및이 관을위하여매년대통령기록물의생산현황을소관기록관의장에게통보하고, 소관기록관 의장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임기가종료되는해와그전 년도의생산현황은임기가종료되기전까지통보하여야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의통보방법및시기등의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 제 4 조 ( 생산현황의통보시기및방법 ) 법제 10 조제 2 항에따라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 매년 5 월 31 일까지관할기록관의장에게, 기록관의장은매년 8 월 31 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제 9 조에따른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라한다 ) 의장에게전년도의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을통보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생산현황에는대통령기록물의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생산수 량등의정보가적혀있는목록이포함되어야한다. 제정때 부터도입된제도이다. 공공기록물법과별도로대통령기록물법에다시명시한이유는대 56 57
통령의임기말 ( 임기종료직전년도및임기종료되는해의 1 월과 2 월 ) 에생산된대통령기 록물의통보방식을보다명확하게정하기위해서이다.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통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매년대통령기록물의생산현황을소관 34) 기록관의장에게 통보하고, 소관기록관의장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할의무를가진다. (2)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통보시기및방법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전년도의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을매년 5 월 31 일까지 관할기록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고, 관할기록관의장은매년 8 월 31 일까지중앙기록 물관리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임기가종료되는해와그전년도의생산현 황은임기가종료되기전까지통보하여야한다. (3)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의내용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은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생산수량등의정보가적 혀있는목록이포함되어야한다. 3. 관련쟁점 (1) 대통령임기종료와통보제도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통령의임기가종료되는해와그전년도의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은임기가종료되기전까지통보하도록정하고있다. 이렇게정한것은평시와 달리대통령의임기가종료되는때에는임기종료와동시에전임대통령과그보좌기 관 자문기관및경호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업무가사실상종료될뿐만아니라담당 인력의변화도상당하기때문에대통령기록물의일상적인보존과관리가거의불가능해 지고, 특히정권의교체에따라대통령기록물의파기 손상 은닉 멸실또는유출등의 가능성이크며, 이에대한유혹이가장일어나기쉬우므로생산현황통보의기한을최대 한단축시켜놓은것이다. 하지만, 이러한불가피성을인정한다하더라도, 평시의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통보는 5 개월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대한통보는 8 개월 ) 의유예기간을설정하고있는것과 비교하면, 단하루의유예기간도주지않고임기가종료되기전까지통보하도록하는것 은실질적으로거의불가능한목표임에틀림없고, 결과적으로생산현황통보의부실을초 34) 법률과시행령에서 관할 과 소관 의용어가동시에사용되고있어, 의미가다르지않다는전제하에이를한가지용어로통일하여사용할것인지검토가필요하다. 래하게될것이다. 이러한사정은후술하는바와같이이법제 11 조의이관과관련해서도 다르지않은것으로보이며, 따라서대통령임기종료와관련한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 통보및이관에대해서는특별한대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대통령임기가종료되는해에는공공기록물법제 17 조제 4 항의사례와같이 35) 임기종료 6 개월전에대통령기록관소속공무원이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과협의하여해당기 관으로파견을가서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통보및이관업무수행에참여또는협조할 수있도록하는등보다적극적인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법제 11 조제 4 항제 2 문에서는대통령기록물의이관지원에관하여언급함으로써다소소극적으로규정 하고있는데, 이제도의실효성을살리기위해서는대통령기록관의역할이현행보다는능 동적인차원으로진화될필요가있다. (2) 통보제도의실효성문제 생산현황통보제도는대통령기록물생산의중요성과보존에가치인식,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정보에기초한관리계획수립, 생산현황과이전대상의동일성확보등의여러 관점에서필요한제도라고할수있다. 다만, 현실적이고실무적인측면에서는이에대한 비판또는재검토의견도나오고있다. 즉, 생산현황통보와이관을위한자료정리가중복적이어서업무과중으로이어지고, 기록물생산 관리의전자적환경이조성되면서종이기록물을관리하던시절의기록물 정리및생산현황통보는현실과괴리되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현실적으로생 산현황통보제도가제대로자리잡지못하여생산현황통보와이관된기록물사이의불일 치가발생하면서기록물이관을철저하게한다는취지와달리제도자체가유명무실해지 는상황이조성되는측면도있다. 하지만제도자체의합리성과유용성도무시할수없기때문에, 대통령기록물생산 관 리주체들의기록관리에대한인식제고, 중간기록관리기관 ( 즉, 기록관 ) 의기능 역할증 대, 기록물관리기술향상및제도적보완등에대한다각적검토가요구된다. 제 11 조이관 법 제 11 조 ( 이관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대통령기록물 을소관기록관으로이관하여야하며, 기록관은대통령의임기가종료되기전까지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기록물 35) 공공기록물법제 17 조제 4 항은다음과같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주요기록물보존을위하여관련기록물을직접생산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공공기관의장과협의하여그공공기관또는행사등에소속공무원을파견하여기록하게할수있다. 58 59
은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른존속기한이경과되기전까지중앙기록물관리 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경호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장이대통령경호관련기록물 을업무수행에활용할목적으로이관시기를연장하려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이관시기의연장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장은대통령경호기관의장과협의하여이관시기를따로정할수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대통령기록물을이관받은때에는대 통령기록관에서이를관리하게하여야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기록관의장은대통령임기종료 6 개월전부터이관대상대통령 기록물의확인 목록작성및정리등이관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이경우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정리인력등대통령기록물의이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지 원할수있다. 시행령 제 5 조 ( 이관시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대통령기록물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 에관한규정 제 3 조제 4 호에따른처리과 ( 이하 처리과 라한다 ) 에서보관한후법제 11 조제 1 항본문에따라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2 년이내에관할기록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다 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처리과가폐지되어그사무를승계하는부서가없을경우에는 지체없이관할기록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의임기가종료되는해와그전년도에생산된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임기가종료되기전까지관할기록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및대통령경호실기록관의장은대통령의임기가시작되면지체 없이대통령이대통령당선인으로서직무수행과관련하여생산한대통령기록물을대통령비서 실, 국가안보실및대통령경호실의기록관으로이관받아야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은권한대행의자격이상실되면지체없이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직 무수행과관련하여생산한대통령기록물을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및대통령경호실의기 록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폐지되어그사무를승계하는기관이없을경우에는대통령기록 물생산기관의장은지체없이그기관의대통령기록물을관할기록관또는중앙기록물관리 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제 6 조 ( 대통령경호관련기록물의이관시기연장등 ) 대통령경호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 장은법제 11 조제 2 항에따라대통령경호관련기록물의이관시기를연장하려는경우에는 대통령의임기가끝나기 6 개월전에대상대통령기록물의목록, 연장시기및사유등을기 재하여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이관시기연장을요청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라이관시기의연장을요청받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전문위원회의심 의를거쳐이관시기의연장여부및이관시기등을정하여야한다. 제 12 조 ( 대통령기록관의운영사항등 ) 대통령기록관의장은법제 24 조제 2 항에따라전시관 도서관및연구지원센터등을두는경우에는다양한전시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 국 내외대통령기록물관리와관련된기관과의교류를통하여대통령기록물을연구 활용하거 나이를지원할수있다. 대통령기록관의장은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대통령기록물을이관받아서고에배치할 때에는대통령별, 기록물형태별, 출처별등으로구분하여배치하여야한다. 대통령기록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전시관등을운영하는경우에는이관 수집및기증 된전직대통령기록물의수량에따라전시공간등을달리할수있다. 대통령기록관의장은대통령지정기록물이전자적으로생산된경우에는별도의저장장소에 서, 비전자적으로생산된경우에는별도의전용서고및시설등에서보존 관리하여야한다. 대통령기록관의장은전문위원회가개최되는경우에는대통령기록관의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전문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대통령기록관의장은대통령기록관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세부운영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이조의취지 이조는대통령기록물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기위한시기와절차, 대통령 경호관련기록물의이관시기연장에관한특례, 대통령임기종료를앞둔시기의이관과 관련한필요조치및그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앞의목적조항에대한설명에서언급된바와같이대통령기록물법의 1 차적이고도근본 적인목적은대통령기록물의보존그자체에있으며, 그런관점에서대통령기록물의이관 은기록관리의성패를좌우하는가장중요한관문이다. 따라서이관이대통령기록물생산 기관, 소관기록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최종적으로는대통령기록관으로넘어갈때까지 온전하고순조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시기와절차및방법이규범적으로뒷받침될필 요가있다. 36) 2. 주요내용 (1) 이관의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관할기록관으로이관 하여야하며, 기록관은대통령의임기가종료되기전까지이관대상대통령기록물을중앙기 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이관받은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관이관리한다. (2) 이관시기 1) 대통령의기록물 법시행령제 5 조에따르면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장은대통령기록물을처리과 ( 업무처 리를주관하는과 담당관등 ) 에서보관한후보존기간의기산일로부터 2 년이내에관할 36) 종전공공기록물법에서는임기종료전대통령관련기록물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통해차기정부의보좌기관으로인계할수있도록함으로써대통령기록물관리가이원화되는등대통령기록물관리에미비가있어대통령기록물관리를일원화하고, 대통령기록물이누락없이이관되도록하기위하여제도를정비한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조문별제정이유서참조. 6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