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현황과지방의회역할 20151109 서울포럼 발표 : 김희경 (KNGB 상임대표 )
Ⅰ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 (Gender Budgets) 제도는 1995 년북경세계여성대회이후급속하게전세계적으로확산, 2011 년현재세계 90 여개국가에서시행경험보유 기획재정부, 2013 년도성인지예산서작성매뉴얼 p6 정부예산을성인지적으로편성 성인지예산서 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을포함 ( 국가재정법제 26 조, 지방재정법제 36 조의 2) 성인지결산서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가를평가한보고서. 성평등효과분석및평가포함 ( 국가재정법제 57 조, 지방재정법제 53 조의 2)
성인지적예산편성 의개념과제도화형식 성인지적관점으로예산을편성한다는의미 예산편성과정에서일어나는여러요인들에대한검토필요. 공식적과정에서도우선순위와관련하여다양한가치기준이경합하는정치적과정이므로예산의원칙에포함될필요있음 ( 국가재정법제 16 조, 지방재정법제 3 조 ) 별도의예산범주를신설하거나신규예산사업을의미하기보다는예산구조전반에성인지적관점을적극적으로통합시키는방식으로정의함 예산편성은집행결과나정책대상영역의현황에기초하여합리적목표설정을전제로성립되어야함 일반적예산과정, 즉편성과심의, 집행, 결산 ( 평가 ) 의전과정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함 기존의예산서와결산서로는설명되지않는심화된성별정보가포함되어야함. 별도의예산서, 결산서필요함 개별사업에대한설명기준은예산구조상세부사업단위를기준으로작성
예산안편성과의회제출일정 대상과제선정성인지예산서작성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법제 33 조 ) 재정투융자심사 ( 지방재정법제 37 조 ) 예산편성지침시달 ( 지방재정법제 30 조 ) 예산안편성 예산편성이전에계획을수립하여당해년도예산편성기본으로활용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사업을대상으로심사를거쳐그결과를기초로예산편성 ( 년 3 회 ) 기한 :7.31 까지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간 :9-10 월실과및예산부서 예산안의회제출 ( 지방자치법제 118 조제 1 항 ) 기한 :11.11 까지 ( 시군 :11.21)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예산심의의결 ( 지방자치법제 118 조제 2 항 ) 기한 :12.16 까지 ( 시군 :12.21) 지방의회 예산안이송 ( 지방자치법제 124 조 ) 기한 : 의결후 3 일이내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행자부에보고
예산안심의절차와성인지예산서 예산안제출 ( 회계연도개시 50 일전 ) : 성인지예산서첨부 본회의예산안제안설명 지방자치단체의장 예산안제출사실보고 자치단체장제안설명 상임위원회회부 ( 공문 ) 상임위원회상정 / 심사 / 의결 의장에게심사보고 ( 공문 ), 예결특위회부 ( 공문 ) 예결특위상정 / 심사 / 의결 의장에게심사보고 ( 공문 ) 본회의상정 / 심사 / 의결 ( 회계연도개시 15 일전까지 ) 심사기간지정가능 각소관위원회별예비심사 각상임위원회위원장, 예산안과상임위원회예비심사보고서 예산안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액의증액또는새비목설치시의결전에자치단체장의동의필요
결산안제출및의결절차와성인지결산서 성인지결산서는정부의재정운용이어떻게성별격차를줄여나가고있는지의지와노력을확인할수있는지표로서의기능을가짐 회계연도종료 매년 12 월 31 일 결산작성기준통보 행정자치부 시도 ( 다음연도 1~2 월 ) 출납폐쇄 세입세출출납사무완결 다음연도 2 월말 다음연도 3 월말까지 결산서작성 다음연도 4 월말 결산, 단체장에게보고 결산검사완료기한 다음연도 5 월 19 일한 다음연도 6 월 20 일까지 의회승인신청 다음연도 6 월말
지방성인지예산제도시행경과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 ( 11. 3. 8) - 2013 년부터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근거조항마련 국가의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에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제출조항마련, 2010년도성인지예산서첫작성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공포 ( 11. 9. 6) 2012 년도지방성인지예산서시범작성및제출 ( 12. ((5)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시달 ( 12. 7) 2013 년도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및의회제출 ( 12. 11) 201( 년도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및의회제출 ( 13. 11) 2013 년도성인지결산서작성및의회제출 ( 1(. 06) 2015 년도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및의회제출 ( 1(. 11) 201( 년도성인지결산서작성및의회제출 ( 15. 06)
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기본양식 작성 예결산총괄부서 실국 실과 성인지예산서 Ⅰ. 성평등목표 Ⅱ. 성인지예산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개요및분야별규모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기능별, 조직별총괄표 Ⅳ. 실국별성인지예산서 성인지예산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Ⅴ. 부서별성인지예산서 1. 사업총괄표 2. 사업별설명자료 사업개요 성인지예산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기대효과 성인지결산서 결산부서성인지결산서 Ⅰ. 성평등목표 Ⅱ. 성인지예산집행결과 Ⅲ. 성인지결산개요및분야별규모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기능별, 조직별총괄표 실국별성인지결산서 성인지예산집행결과 총괄표 사업별총괄표 실과별성인지예산서 1. 사업총괄표 2. 사업별집행내역 사업개요 집행실적 성과목표달성현황 성평등효과분석 자체평가 - 결과에대한원인 - 향후개선사항
Ⅱ 지자체성인지예산제도이행현황
지자체성인지예산서공개현황 지역공개여부 광주공개 대구공개 대전 일부 공개 부산공개 서울 공개 세종미공개 - 경로 홈페이지 > 재정정보 > 재정현황 > 세입세출예 산서 > 본예산페이지하단에첨부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세금재정 > 재정현 황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재정공시 > 재정현황 > 예산편성내 역 >2015 본예산하단에게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 > 예산공개 > 예산 서 >2015 년도예산페이지하단에링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세금재정 > 예산 > 예 산자료실 > 연도별예산서 >2015 년예산페이 지하단에링크 울산공개홈페이지 > 정부 3.0 정보공개 > 예산 > 예산서 >2015 당초페이지우측상단에링크 인천공개 홈페이지 > 행정 > 재정정보 >2015 당초예산세 입세출예산서페이지하단에링크 지역공개여부 강원 공개 경기 반공개 경남 공개 경북 공개 전남 공개 전북 공개 충남 미공개 충북 공개 제주 공개 경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예산YBG( 재정정보 )> 세입세출예산서 >2015년도예산서페이지하단에링크홈페이지 > 메뉴 > 정보 > 조세법무행정 > 행정 > 성인지예산서 >2015성인지예산서페이지열림홈페이지 > 공개개방 > 재정정보 > 예산 > 예산서 > 2015세입세출예산서본예산페이지하단에링크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정 > 성인지예 > 각년도성인지예산서 >2015성인지예산서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재정운영 > 성인지예산 ( 성평등목표부분누락 ) 홈페이지 > 전북재정 > 예산재정공개 > 성인지예산공개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도살림살이 > 세입세출예산서 >2015당초예산페이지하단에 2015년도성인지예산서횜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재정공개 > 예산정보 > 각자료목록
검토지표 지역범주분석주제분석자료 ( 항목 ) 분석방법 1. 지역별특징나타나는가? 지역별성인지예산서개요및편성방향 비교검토 17 개지역 2. 지역성평등현황이반영되는가? 지역별성평등목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대과제기준으로범주화함 3. 지역별규모의차이지역별성인지예산규모비교검토 1. 사업유형별구분에따른규모 사업설명자료대상사업유형구분 적절성판단및유형별규모비교 4 개지역 ( 광주, 대전, 경남, 충북 ) 2. 사업별성별수혜분석적절성 사업설명자료대상자, 수혜자설정및성별격차원인분석 적절성판단 3. 사업별성과목표설정의적절성 성과목표 분석의일관성판단
2015 성인지예산개요및편성방향의특징 지역명성인지예산서개요및특징지역명 강원 특이사항없음광주 성인지예산서개요및특징 전체규모및 2014 년예산과비교 2014 년과비교한성인지예산현황 경기 예산규모및 2014 년예산과비교 성인지예산서성격 2015 년예산서작성의특징 대구 특이사항없음 경남 특이사항없음대전대상과제선정절차 경북 특이사항없음부산 전남 특이사항없음서울 특이사항없음 전북 특이사항없음세종 특이사항없음 충남 특이사항없음울산 특이사항없음 전체규모및 2014 년예산안과비교 성인지예산편성방향에성평등목표에해당하는과제수를각각명시 충북 성인지예산편성방향에성평등목표에해당하는과제수를각각명시 인천 제주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지역별성평등목표비교 해당지역수 15 4 9 10 3 8 14 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 울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성인지예산서제출사업수및예산규모 84 광역자치단체 2015성인지예산서제출사업수 177 116 95 45 58 142 212 102 54 38 75 76 131 63 67 93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433,923 1,801,973 1,032,561 478,534 104,006 광역자치단체 2015 성인지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336,736 304,687 54,481 36,972 380,720 201,835 119,381 151,781 785,456 177,773 125,942 24,250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
42 3 7 15 55 12 15 17 54 31 66 47 52 44 29 73 6 4 2 14 24 7 23 3 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여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사업유형별사업유형별사업유형별사업유형별규모규모규모규모 49 95 49 22 6 14 20 13 14 42 17 79 65 64 34 39 111 34 139 54 18 3 2 9 5 5 11 7 59 6 0 50 100 150 200 250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광주
성인지예산서사업별설명자료분석 사업유형별구분오류 ( 단위 : 개, %) 지역명 충북 경남 광주 대전 울산 사업유형구분오류수 7 (13) 22 (19) 5 (4.9) 4 (5.3) 15(24.5) GIA 대상사업과연계현황 ( 단위 : 개, ( ): 구분오류 ) 구분 성인지예산서사업수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과제수 (A) 연계된사업수 (B) 대상사업연계율 (B/A) 충북 54 13(7) 34 7 52 24 70.5% 경남 116 49(21) 65(1) 2 60 62 95.3% 광주 102 42(5) 54(2) 6 84 43 79.6% 대전 75 7(4) 66 2 110 63 95.5% 울산 67 15 29 23 51 30 58.8%
성인지예산서사업별설명자료분석 대상자설정의적절성 100 50 0 36 14 4 ( 단위 : 개 ) 67 62 54 34 36 15 4 12 9 충북경남광주대전 사업대상자적정 사업대상자부적정 사업대상자미작성 수혜자설정의적절성 80 60 40 20 0 34 14 6 73 73 52 27 27 16 충북경남광주대전 2 14 9 사업수혜자적정 사업수혜자부적정 사업수혜자미작성 60 40 20 31 55 51 47 13 15 15 8 모두적정 0 모두부적정 충북경남광주대전
2015 성인지예산서사업별설명자료분석 성별격차원인분석 ( 단위 : 개, %) 충북경남광주대전 우수 3 (5.6) 24 (20.7) - 19 (25.3) 보통 19 (35.2) 77 (66.4) 67 (65.7) 32 (42.7) 미흡 31 (57.4) 15 (12.9) 35 (34.3) 24 (32) 미작성 1 (1.8) - - - 성과목표적절성 ( 단위 : 개, %) 충북 경남 광주 대전 적정 30 (55.6) 62 (53.5) 35 (34.3) 40 (53.3) 부적정 24 (44.4) 50 (43.1) 67 (65.7) 35 (46.7) 미작성 - 4 (3.4) - - 성과목표와성평등목표연계성 ( 단위 : 개, %) 충북 경남 광주 대전 연계됨 24 (44.4) 93 (80.2) 65 (63.7) 32 (42.7) 연계안됨 30 (55.6) 23 (19.8) 37 (36.3) 43 (57.3)
2015GB 현황검토시사점 성인지예산서는지역의성평등수준과현황을드러내고, 지자체가공공정책을통해구체적인개선목표와방향을설정하도록하며, 이를근거로각각의예산사업의성평등효과를제시하도록하는것이기본취지임 그러나, 현재작성되는지역성인지예산서는이러한취지를충분히살려내지못하고있음 자치단체별로성평등목표를설정하는단계에서성평등부서와협력이원활하지않고, 지역현실을반영한각정책영역별성인지통계나연구가축적되지않고있으며, 예산사업의단년도수혜격차만으로형평성을평가하는것에도한계가있음 또한, 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는사업담당자의성인지력향상도단기간에이룰수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 성인지예산서상의분석내용에기반한성과목표는설정단계에서부터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음 따라서각지자체성인지예산제도의효과성을높이려면성인지예산서작성이본래의목적에맞도록정확하게작성되고, 성인지적으로합리적인분석결과가제시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함 이를위해작성대상사업영역에관련한지역의성별정보를충실하게수집, 파악하는것이기본적이고우선적인과제라고파악됨
Ⅲ 지방의회성인지예산서심의현황
충북도의회심의발언검색결과 회위원회명날짜발언의원발언내용 제334회행정문화정례회위원회 제334회정책복지정례회위원회 2014.09.16 김영주자치연수원소관결산승인과정에해당부서소관성인지결산서 ( 중견관리자양성사업 ) 내용이미흡함을지적 2014.09.16 박한범 2013 결산심의에서여성발전센터성인지정책관련사업의불용액에대한미집행사유질의및정확한예산추계요구 제334회교육위원교육청의성인지결산서작성에서미흡한점지적, 차년도부터충 2014.09.16 이숙애정례회회실한작성요구 문화체육관광국결산심의에서결산검사상제시된내용을인용제334회행정문화정례회위원회 2014.09.17 김영주하여성인지결산서의미흡한점을지적, 성인지예산편성에서부터양적인측면보다질적인측면을확충하도록노력요구 예산결산제334회특별위원2014.09.24 박우양정례회회 2014 년도 교육위 원회행정사무감사 2014.11.20 이숙애 제 336 회정례회 교육위원 2014.11.25 이숙애회 교육위원회결산심사에서성인지결산서현황에대해총괄수준의질문, 화장실개선문제로집중하여성인지예산사업에우선순위필요함제안함. 급식소조리봉사자 ( 종사자 ) 처우개선문제와관련하여성인지예산의취지를반영하여설명, 처우개선을통한종사자성비불균형보완필요성제안함 성인지예산서작성방식보완요구함 ( 성과분석에기반한예산투입현황기재하도록 )
전북도의회심의발언검색결과 회차위원회명날짜발언의원발언내용 제 313 회제 3 차교육위원회 제 314 회제 2 차교육위원회 제 314 회제 2 차교육위원회 제 314 회제 2 차교육위원회 2014 년제3차도 환경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14.07.22 양용모 14.09.22 황현 14.09.22 양용모 14.09.22 이혜숙 14.11.19 이현숙 성인지예산편성에대해충분한검토가되지않았지만, 문제가많은것으로보이고, 앞으로철저한분석을통해문제제기할계획임교육청 2014결산심의에서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적합한사업을선정하도록, 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성인지예산대상사업에대해 2015년예산심의부터는철저하게심의할수있도록할것임. 성인지예산의본질에부합될수있는편성필요함성인지결산서에성과목표설정근거제시안되어있음을지적하고, 추가로성인지예산에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위한예산을수립하는것과같이확실한목표수립필요함을제안함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에대한질의에관련예산을언급하자복지보건국장이성인지예산에대해잘모른다는답변을했고, 교육의실질적효과를측정할수있도록성과관리필요하며사업보고시에평가자료도제출하도록요구함 제316회제3차환경복지환경녹지국사업중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으로광역위원회 14.11.26 이현숙상수원지킴이사업이편성되었음. 이에대한성과목표확인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대한성과목표치향상요구함결산심의에서성인지예산관련직원교육현황질의제323회제3차예결특위 15.07.16 국주영은소방본부여성직원및간부현황과교육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갖도록촉구함
제주도의회 2015 예산안예비심사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제 324 회제 4 차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4.11.28 현정화 전년도에비해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예산액감소한것에대한질의, 성평등목표설정방식, 공무원교육현황파악, 인센티브및포상을통해열의를이끌어내도록, 쉽게적용가능하도록시스템 ( 매뉴얼 ) 작성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예산액감소사유질의 제324회제 4 차 2014.12.01 김황국성인지예산서중대상자수혜자를불특정다 행정자치위원회 수로넣는경우의타당성질의 ( 열린제주시 발간, 종합민원실무인발급기유지보수 ) 제 324 회제 5 차행정자치위원회 2014.12.02 김희현 4.3 희생자유족연금관련발언에단순언급 2015 예산안종합심사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Ⅹ Ⅹ Ⅹ Ⅹ
제 332 회제 1 차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2014 결산심사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제332회제 1 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32 회제 3 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32 회제 8 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7.09 김명만 예결산제도합리적변화속에서도결산서상의내용을보면문제가많음을지적하며단순발언 성인지예산, 편성액감소함. 성별영향분석평 가와함께내용을파악해서보고할것요구 함. 2015.07.17 강익자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주민자치프로그램한 개포함. 몇백만원짜리사업이어떻게자치 단체특화사업인가? 내년예산편성시의지를 갖고성인지예산서작성할것을촉구 교육부성인지예산사업중교원연수사업등 2015.07.21 강익자 이왜여성정책추진사업인가? 사업유형분류 를정확히할필요있다. 성인지예산정책이공무원, 교원중심의사업 에대한것보다, 수요자중심, 학생중심의예 2015.07.27 고태민 산편성필요하다. 예를들어현재남자전용학교수는몇개, 여성학교수는몇개인데... 이런정원, 교실에투자하는데있어서비율 이나와야한다고생각한다.
경남도의회 2013, 2014 성인지결산서심사발언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제 320 회제 1 차기획행정위원회 2014.09.22 김지수성인지결산서담당부서와성인지예산서담당부서가다르지만기획조정실소관이므로책임부서로서의역할을하도록촉구함 ( 교육, 결산심사위원선임문제지적함 ) 제 320 회제 2 차기획행정위원회 2014.09.23 성인지결산서작성내용부실한점지적, 여성정책관실, 기획조정실김지수예산부서, 회계부서에서협력적으로내실있게추진할것을촉구함 제320회제2차 성인지결산서부실내용지적함. 내실있는성인지예결산서작성을 예산결산특별위 2014.09.26 김지수위해부서간협력필요하고결산검사위원에전문가선임, 성별영향 원회 분석평가와연계, 교육확대등을촉구함 2014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 2014.11.07 김지수 경남발전연구원사회연구실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성인지결산서컨설팅여부확인함. 토론회등의활동이형식적이되지않고실질적인성인지예산제도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촉구함 20114 행정사무감사문화복지위원회 2014.11.13 이성애성인지예산화보방안마련적극성요구함 제 328 회제 1 차교육위원회 2015.07.20 옥영문성인지결산서의배움터지킴이사업에대한예산집행액확인성격의일반질의
경남도의회 2015 성인지예산서심사발언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제 322 회제 3 차기획행정위원회 2014.11.25 김지수 2015 예산안예비심사 과별로사업별예산조서처럼만든자료필요. 전체적인조망이가능하도록요구함. 성인지예산대상사업이여성정책관실과복지분야로편중되어있음. 대상과제다양화요구함. 성인지통계예산확보요구함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Ⅹ Ⅹ Ⅹ Ⅹ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2015 예산안종합심사 2015 예산안예비심사 제 322 회제 5 차본회의 2014.12.08 이종섭 2015 세입세출예산안의결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심사보고에단순포함
광주광역시 2015 성인지예산서심사발언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제 234 회정례회제 1 차교육위원회 제 234 회정례회제 1 차환경복지위원회 2014.11.25 문상필 2015 예산안예비심사 교육위원회성인지예산규모과소함지적. 전년도에비해감소이유설명요구. 교육청성인지예산교육이수현황검토및성인지예산서사업설명자료중기초학습부진학생특별보충지도와유치원원아돌봄서비스사업, 영어회화전문강사지원사업등의유형분류기준모호지적. 교육부나여성가족부의지정사항보다자체대상발굴필요성지적. 성인지예산작성에대한인센티브마련촉구 2014.11.24 전진숙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확대필요함에도증가폭이낮음. 성인지예산교육관련예산추가확보필요함 제 234 회정례회제 2 차산업건설위원회 제 234 회정례회제 2 차환경복지위원회 제 234 회정례회제 4 차행정자치위원회 경제산업국성인지예산편성방향에대한설명요구, 대상사업의효율에대한 2014.11.24 이미옥추가설명요구 2014.11.25 전진숙환경생태국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관련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및반영내용확인요구함 2014.11.27 조오섭성인지예산관련실질적총괄업무를예산실에서해야하는것아닌지질의. 답변으로예산담당부서에서보다여청실에서하는것이적절하다고함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제 234 회정례회제 1 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2 전진숙 2015 예산안종합심사 교육청성인지예산교육관련예산확보내역질의, 체육코치인건비사업에대해학교운동종목에따라지도자의성별에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각운동종목에대한검토부터수행되어야함. 교육청성인지예산관련전담인력배치촉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사업, 소외계층정보화집합교육, 아시아문화포럼제234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4 전진숙개최관련사업설명자료상의대상자설정문제지적, 전담인력보충적극적입장필요함. 성인지예산서통과되지않을경우예산절차상의문제언급
2013, 2014 성인지결산서심사발언 회의명및날짜의원명발언내용 교육위원회 2014.09.16 문상필 환경복지위원회 2014.09.16 전진숙 산업건설위원회 2014.09.16 이미옥 교육청성인지결산심의에, 부교육감에게성인지예산의성과목표및결산의집행률에대한질의. 부교육감을비롯, 고위급에서제대로교육을받아야함을언급 여성청소년가족관실에서성별과성인지예산서작성및교육에관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함. 해당업무를위해필요한대안을마련하고시행할수있도록대안제출바람 농업기술센터성인지결산서작성사업에대한질의. 담당자의답변은강소농과농업인학습단체를포함시킬예정으로답변함 환경복지위원회 2014.09.18 전진숙 공원녹지과사업중생태공원조성사업등과관련하여주민의견수렴을충실히수행하도록촉구 환경복지위원회 2014.09.18 김보현 환경생태국성인지예산사업집행률이대단히낮음 (49.5%) 을지적, 이에대한설명요구함 환경복지위원회 2014.09.18 이미옥 산건위의도시디자인국성인지예산사업에대한구체적설명필요함. 답변으로송정시가지우회도로개설과주택개보수관련사업으로구성했으나구체적자료는추후제출하기로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22 전진숙 김보현, 반재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22 문상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23 전진숙 교육위원회 2015.07.06 문상필 예산서와결산서의예산액이다른이유에대한설명요구. 답변으로는추경예산포함에따른증가임. 목표치설정의근거와타당성부족하다. 더충분한교육필요함. 전담부서설치필요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7.08 전진숙 2013 성인지결사서심의와 2014 성인지결산서를통해달라진것이있는지질의. CCTV 관제센터구축관련성과목표로범죄율 8.6% 감소했다고제시함. 구체적으로작성필요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7.09 전진숙 성인지예산서제출사업이규모에서 10% 정도에불과함. 재정운용의총괄책임부서인기획실에서취합하고있으나, 실무차원의성주류화총괄부서와의관계설정이모호한측면이있음. 따라서직제개편을통해성인지예산과사업평가환류체계를총체적으로아우를수있는책임과권한을가진부서신설필요함. 여청실과협의하여대안마련할것을촉구함 부시장의 " 내가누구에게교육받느냐 " 는답변에반론제기함 성인지결산서에부서전체의목표치와달성률에대한제시없음. 작성필요함언급. 추진체계강화개편의필요성추가강조 교육부성인지결산서심의에서예산서상의문제점, 성인지예산교육계획지적, 예산팀내에전담인력배치등을고민해서구체적방안마련촉구 교육청성인지결산서중육성종목지원사업, 기초학습부진학생보충학습, 학교운영위원회에대한질의, 교육청자체성인지예산제도이행추진체계마련과방안보고촉구
회의종류별목적과성인지예산관련주요심사 예산안심사및결 산승인 조례및사업추진에관한안건처리 5분자유발언및시정질의등을통한의원주장발언 전년도및당해년도추진된사업에관한대집행부감사활동 제출된예산안및결산자료에대한구체적심사, 또는검사발언등 성인지예산제도의발전방향에대한의원의현황진단과집행부의의지확인, 개선방안제안등 당해년도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중, 예산안심사에서지적된사례등에관한심층집행감사등
참고 ) 성주류화모니터링을통한기존의제안들 성주류화모니터링전담부서설치 성주류화모니터링을위한젠더거버넌스구축 모니터링대상의다원화 차별화된모니터링지표마련 정기적인모니터링시행및결과활용 모니터링결과를제도의완결성을위한보완자료로활용 ( 부산, 성인지결산서검토결과제언참조 ) 작성을위한교육및컨설팅확대 결산정보분석체계구축 성인지결산서와예산서의환류기능강화 의회관심필요 시민이체감할수있는성인지예산의효과성기대 성인지예산성과에대한인센티브제도입고려 전문가컨설팅활성화위한중앙부처지원강화 E-호조시스템개선 성인지예산실무교육정례화및지역별성인지예산서개선과제도출 성평등목표별성과목표및성과관리추진
Ⅳ 성인지예산제도실효성확보를위한제언
성인지예산제도기본목적과기대효과 성평등에대한집행부 의지 / 책임성구체화 재정의투명성강화 재정의성평등효과성 증진 ( 재정자료에대한 성별정보축적 ) 공정하고균형있는배 분
성인지예산제도실효성확보위한지방의회역할 성인지예결산서심의활성화성인지예산서의분석기능을심화하기위해 GIA제도를충분히활용하고연 ( 의원전문성확보와심의지원체계마계하도록촉구련, 타지역과교류등 ) 관련조례제 개정통한정비 좋은거버넌스 기제로성인지예산제 도활용 지방성인지예산제도발전을향한 GB 형식다양화시도
성인지예산제도실효성확보위한지방의회역할 성인지예결산서심의를활성화하기위해의원의성인지예산에관한전문성제고는무엇보다필요한요소일수있음. 그러나제도개선을전제로하지않고단순히기존예산서에대한심의만을목표로한다면, 반드시의원이스스로전문성을갖춰야심의가가능한것은아님. 따라서 1 차적으로는의원의심의를지원할수있는내부, 외부의지원체계가마련되는것만으로도상당수준심의활성화를가속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또한전국적으로같은형식으로시행되고있는제도이므로, 타지역의성인지예산서와비교분석이가능함. 비교분석자료를구체적심의에서활용할경우보다효과적일수있음. 무엇보다도지방의회는선거를통해주민의대표성을인정받고있으므로시민사회의의회모니터링은지방의회심사기능을강화할수있는가장직접적인견인장치가될수있을것임 성인지예산제도는국가재정과관련하여단지성별수혜의균형뿐아니라, 재정에대한패러다임을전환하는제도임. 그러한면에서제도의효과를가시화하는것은시간이걸리는사안일수밖에없음. 따라서성급하게제도효과를측정하려하기보다, 중장기시행계획속에서시행과정에나타나는여러모순과과제들을구체화하고이를꾸준히개선해나가는노력이병행되어야함 또한, 성평등을지향하는다양한주체의논의와합의를통한실험적시도가가능할수있도록예산과정에다양한방식의시민참여공간마련과새로운형태의성인지예산시행도필요함 이러한활성화방안과실험가능한개선방안의실행이가능한내용으로자치단체차원의성인지예산제도를규정하는별도조례를제정하기위한연구도추가로필요할것임
< 참고자료 > 김희경외, 2015, 지역을변화시키는성인지예산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2015 제 2 차 GB 포럼발표자료 김희경,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성주류화포럼발제문 2015.11.03 김희경,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성주류화포럼발제문 2015.09.08 김희경, 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성주류화포럼발제문 2015.10.13 홍미영외, 201(, 부산광역시, 구, 군의성인지예산서및결산서분석,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은미외, 2013, 경상북도성주류화확산을위한모니터링활성화방안, 경북여성개발원 경상남도의회홈페이지회의록검색사이트 안전행정부 ( 현행정자치부 ), 2013 지방자치단체결산기준 기획재정부, 2013 성인지예산서작성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