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9 월 27 일ㅣ책임조사역 (G3) 이자호 국가개황 경제동향 경제구조및정책 정치ㆍ사회동향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국가개황 일반개황 면적인구정치체제대외정책 330 천km2 32.05 백만명 (2017 년 ) 입헌군주제 ( 연방형의원내각제 ) 비동맹중립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 (U$ 기준 ) 3,145억달러 9,813 달러 Ringgit 4.30 (2017 년 ) (2017 년 ) (2017년 ) 는 13개의주로구성된연방국가로서, 11개주는말레이반도남부 ( 서 ) 에위치하고있고, 2개주 (Sabah, Sarawak) 는보르네오섬북서부 ( 동 ) 에위치하고있음. 서는태국, 싱가포르와인접해있으며, 동는남쪽으로인도네시아와국경을이루고있음. 말레이계 50%, 중국계 23%, 인도계 7% 등다양한민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국교는이슬람교이나종교의자유가보장되어있음. 경제의대부분은중국계가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말레이원주민에대한우대정책을시행해왔음. 2018년 5월제14대총선에서마하티르전총리가이끄는야당연합 (PH) 이승리하여, 1957년영국으로부터독립후첫정권교체를이루었음. 1981~2003년까지집권했던마하티르는세계최고령 (93 세 ) 의국가지도자로서제7대총리로취임하였음. 원유, 천연가스, 팜오일, 천연고무등천연자원이풍부하고전기전자제품을중심으로공업화에성공한중소득국임. 2020년까지고소득국진입을위하여, 제11차계획등의신경제모델을적극추진중임.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1960. 2. 23 수교 ( 북한과는 1973. 7. 2 ) 주요협정 무역협정 ('62), 항공협정 ('67), 이중과세방지협정 ('83), 과학기술협력협정 ('86), 투자보장협정 ('89), 자원협력양해각서 ('95), 형사사법공조조약 ('13), 범죄인인도조약 ('15) 교역규모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출 7,735,293 7,533,347 8,044,985 반도체, 석유제품 ( 경유등 ), 디스플레이 수입 8,609,437 7,507,773 8,714,718 천연가스, 석유제품 ( 중유등 ), 컴퓨터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 ( 누계, 총투자기준 ) 841 건, 5,152,593 천달러 2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동향 국내경제 (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6.0 5.0 4.2 5.9 5.3 소비자물가상승률 3.1 2.1 2.1 3.8 3.2 재정수지 /GDP -2.7-2.6-2.6-2.9-2.7 자료 : IMF, EIU 민간소비증가등을바탕으로 5% 대경제성장지속 2016년경제성장률은수출물량및관광수입감소로경상수지흑자폭이감소되며성장률이 4% 대로하락하였으나, 2017년은민간소비증가와대규모인프라투자로 5.9% 의성장률을시현함. 임금상승및고용증대등의영향으로민간부문소비가증가하였으며, 제조업서비스업등에대한투자가확대됨에따라전년대비성장률이상승함. 2018년에도주요수출품목인전기 전자제품에대한수요감소, 중국의경제성장률둔화등으로인해 2017년 5.9% 보다는다소감소되나, 제조업 건설업등주요산업의견조한성장세지속및꾸준한민간소비의증가등으로인해여전히 5% 대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됨. 2017 년식료품가격상승등으로인해물가상승률이높아졌으나, 2018 년에는물가상승률둔화전망 2015~2016년에는에너지,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수입물가하락영향으로 2% 대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7년에는식료품및주택가격상승, 수입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 3.8% 로상승하였음. 2018년상반기에는신선식품가격안정및상품 서비스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세율인하등의영향을받아 1.7%(1분기 ) 및 1.3%(2분기 ) 의완만한물가상승추세를시현하였으며, 연료보조금제도부활및연료가상승억제등새정부의주거비용절감정책에따라 2018년물가상승률은다소완화될것으로전망됨. 3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동향 만성적인재정적자개선을위한대규모인프라건설프로젝트중단등재정건전성강화조치 마하티르정부는대외부채가약 2,500 억달러 (GDP 의 80%) 에이르러통계자료보다심각한수준으로판 단하고있으며, 대규모프로젝트진행중단및연기등을통해재정건전성강화에주력하고있는상 황임. 이에따라, 2018 년 8 월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와관련하여기존에진행하던 3 개프로젝트 * 의취소를 통보함. 동부해안철도건설사업 (ECRL) * 에대해서도과도한사업비 ** 책정및사업조건변경등을주장하며연기 또는취소할예정임. 2018 년 9 월, 정부는대외채무관리및재정안정화를위해싱가포르정부와쿠알라룸푸르 - 싱가포르고속철도 (HSR) 프로젝트시행을 2020 년 5 월말로연기하기로합의함 세재개편을통한민간소비촉진및경제부양추진 정부는상품 서비스세율 (GST) 을기존의 6% 에서 0% 로조정하고, 이를대체하기위해 2018년 9월부터 2015년 4월에폐지된서비스 판매세 (SST; Service and Sales Tax) 를재도입 ( 서비스세 6%, 판매세 10%) 하는세제개편안을시행함. 이를통해물가상승률완화및민간소비촉진이기대되나, 기존 GST를통해올해약 53억불의수입이기대되었으나 SST를통해서는예상되는정부수입규모가 10억불정도에불과하여, 정부의재정수지개선에는도움이되지않을전망임. 4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동향 대외거래 주요대외거래지표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상수지 14,835 9,001 6,996 9,370 8,673 경상수지 /GDP 4.4 3.0 2.4 3.0 2.4 상품수지 34,605 27,944 24,534 27,249 25,656 상품수출 207,483 174,631 165,520 187,929 207,856 상품수입 172,878 146,687 140,986 160,680 182,200 외환보유액 114,572 93,979 93,072 100,878 109,389 총외채 159,887 152,005 168,371 175,827 185,776 총외채잔액 /GDP 47.3 51.3 56.8 55.9 62.4 D.S.R. 17.9 21.4 23.5 22.9 22.7 자료 : IMF, EIU 제조업등주요산업지속성장으로인해경상수지흑자지속 2017년에는제조업의성장등주요산업의성장세지속및수출증가로인하여경상수지흑자세가지속되었으며, 흑자규모도 GDP대비 3.0% 으로서전년 (2.4%) 대비확대됨. 2017년기준, 수출비중이 38.2% 로서가장높은전기전자제품의수출이전년대비 6.2% 증가하여경상수지흑자에기여함. 2018년에는수출및수입활동모두증가될것으로예상되며, 경제활동증가에따른민간소비증대및수입확대등으로인해경상수지흑자폭은다소축소되어약 2.4% 수준을나타낼것으로예상됨. 운송비지출등에따른서비스수지적자지속전망 경상수지전체로는흑자가지속되나, 서비스분야에서여행산업의성장은긍정적으로작용하나, 수출 지향적인경제특성상운송비지출의영향을받아당분간서비스수지는적자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능력은비교적양호, 최근수년간악화된외채지표가 2017 년에개선되었으나모니터링지속필요 2013년이후총외채규모가외환보유액을초과하였으며, 2017년에도총외채규모 (1,758억달러 ) 가외환보유액 (1,009억달러 ) 을상회하여지속적인관찰이필요함. 2017년중장기외채가총외채의약 71.2% 를차지하고있어단기적으로외채상환에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임. 총수출대비총외채잔액비중이 2016년 79.4% 에서 2017년 74.5% 로축소되었고,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은 55.9% 로전년 (56.8%) 대비소폭하락하였으며, D.S.R도 2016년 23.5% 에서 2017년 22.9% 를기록하는등외채지표가다소개선되었음. 5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구조및정책 구조적취약성 국제금융시장환경변화에민감한금융구조 는외국인의채권보유비중이높고외국자본유출시유동성위기우려가있음. 특히, 최근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으로외국인투자자금이유출될가능성이있음. 중앙은행 (BNM; Bank Negara Malaysia) 은 2018년 1월정책금리 (OPR; Overnight Policy Rate) 를 0.25%P 인상하였음 (3.00% 3.25%). 신정부는경제가견조한성장세를지속하고있는점등을감안하여당분간은 3.25% 정책금리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 링깃화환율은 2018년 1분기에는중앙은행 (BNM) 의정책금리 (OPR) 인상에힘입어전년말대비하락하였으나, 2분기이후에는신정부경제정책의불확실성, 외국인증권투자금이탈, 미달러화강세기조등의영향으로환율이상승하고있는추세임. 성장잠재력 주변동남아국가에비해인프라환경및기업경영여건양호 2017년 World Economic Forum 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에따르면는인프라부문에있어전체 138개국중 22위를기록중이며, 부문별로는철도 (14위), 도로 (23위), 항로 (21위) 및전력공급 (36위) 임. 또한, 기업의자금조달, 자유로운과실송금보장등제반기업경영여건이양호해외국인투자유치에유리함. 세계은행그룹국제금융공사 (IFC) 의 2017년기업경영여건 (Doing Business) 종합순위는 24위임. 원유, 천연가스등풍부한자원보유 국토의 50% 이상이산림으로이루어져있으며, 천연고무와팜오일이풍부하여세계주요자원수출국임. 또한, 원유, 천연가스, 주석등다양한자원을보유하고있어에너지및자원개발에유리함. 팜오일의경우세계최대수출국이자인도네시아에이어세계 2위생산국임. 최근에는화장품및바이오디젤의주원료로주목을받으며외국기업의투자가증가하고있음. 최근관광산업이급속히발전하고있으며, 정부차원에서로드맵마련 2018년 3월관광청은 통합추진계획 2018~2020 을수립하여여행산업의장기발전계획을추진하고있으며, 2020년을 방문의해 로지정하는등관광산업의부흥을일으키고자노력하고있음. 2018년말개장예정인세계최초의 20th Centry Fox World 등새로운관광명소를조성하여세계 10대관광국으로도약하려는계획을갖고있음. 특히코타키나발루가위치한사바지역은서울 홍콩 싱가포르 자카르타 타이페이 마닐라 브루나이등을연결하는 100여개의국제항공편을이용해편리하게방문할수있으며, 아름다운자연과다양한문화체험뿐만아니라최근에는각종컨퍼런스장소로도각광을받고있음. 6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구조및정책 정책성과 제 11 차계획 (Malaysian Plan) 등중장기발전계획을통한산업구조개편및안정적인경제성장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11차계획 에서는 2020년까지연 5~6% 의지속적인경제발전, 2015년대비노동생산성 19.7% 향상및월평균가계소득 71.6%(1,781 달러 3,057 달러 ) 증가, 1인당 GNI 15,000달러이상 (15,690달러 ) 의고소득국진입등다양한목표를설정함. 경제변화프로그램 (ETP :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 은민간투자를중심으로석유 가스, 팜오일, 금융서비스, 유통업, 전기전자, 관광업등 12개주력경제분야 (12 National Key Economic Area, NKEA) 육성하여경제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표로함. 제 3 차산업마스터플랜 (IMP3, 2006~2020) 수립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 2006년무역산업부는 제3차산업마스터플랜 (IMP3, 2006~2020) 을수립한이래제조업및서비스업분야의변화와혁신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있음. 2006~2020년중연평균제조업 5.6%, 서비스업 7.5% 등전체적으로 6.3% 의경제성장률을목표로함. GDP 비중은서비스업은 58.1%(2006년 ) 에서 66.5%(2020년 ) 으로, 농림 수산업은 8.2%(2006년 ) 에서 7%(2020년 ) 수준으로조정될계획 양자간및 ASEAN FTA, CPTPP, RCEP 등을통해시장개방가속화 일본, 파키스탄, 인도등총 7 개국가와양자간 FTA 를체결하였으며, ASEAN * 차원의다자간 FTA 에도 가입하였음. EU 와는 2015 년 12 월이후 FTA 협상을재개하였고, 2016 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의비준및서명을완료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도협상중에있으며,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 (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과 2018 년 3 월에서명을완료함. 7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정치 사회동향 정치동향 독립후 61 년만에첫정권교체 통합말레이기구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UMNO) 중심의 14개정당연합인국민전선 (Barisan Natioanal: BN) 은 1957년가영국으로부터독립한이후줄곧장기집권하였으나, 2018년 5월총선에서야당의연합체인희망연대 (Pakatan Harapan) 가 113석을얻는등범야권이총 124석을얻음으로써정권교체를이룸. 나집라작 (Najib Razak) 전총리횡령및자금세탁혐의로수사중 나집전총리는국부펀드 1MDB(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10억달러규모의횡령혐의로수사를받고있음. 반부패위원회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 는나집전총리가권력에서물러난지 2주만에소환조사를실시하는등새정부는해외투자자들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상쇄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조치를위하고있음. 싱가포르중앙은행은성명을통해당국의 1MDB에대한수사에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으며, 싱가포르법원도 1MDB와연루된 1,530만싱가포르달러 ( 약 125억원 ) 의반환을명하는등양국간원활환공조가이루어지고있음. 사회동향 마하티르정부, 민족간갈등요소인말레이계우대정책에대한재검토 민족구성 ( 말레이계 50%, 중국계 23%, 인도계 7%) 이복잡하고, 중국계에부가편중되어있음. 정부는 1969년부의편중으로인해말레이계와중국계간유혈사태가발생하자 1971년부터부모중 1인이상이국적을지닌말레이계를우대하는정책 ( 부미푸트라 ) 을실시하고있음. 동정책으로말레이계의소득과경제적지위는많이향상되었으나, 민족간불평등해소를위한말레이계우대정책이오히려민족간갈등을심화시키고있으며, 마하티르정부는이러한말레이계우대정책에대해재검토할예정임. 보르네오섬지역의사바 (Sabah) 및사라왁 (Sarawak) 주의지치권주장 11 개의주가위치한서는이슬람세력이많이분포되어있으나, 사바와사라왁주가위치한 동는다양한문화로구성되어있음. 해당지역은 1957 년가영국으로부터독립했을당시자치주로인정받은바있음. 마하티르총리는 1963 년협정 * 체결일인올해 9 월 16 일에사바및사라왁주가연방내에서 동등한파트너 로서의지위를회복할것이라고밝힘 8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정치 사회동향 국제관계 동방정책 (Look East Polocy) 부활및일본과의우호관계증진 마하티르총리가 1981년 ~2003년집권시절추진했던동방정책은 국가경제발전을위하여한국 일본등으로부터배우자. 는것을내용으로하며, 한국과일본과의협력을강화하는정책임. 마하티르총리는취임후중국의과도한영향력에서벗어나기위해일본과의연대강화에특히치중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첫해외순방지로일본을선택하였으며, 일대일로프로젝트중단선언등중국과민감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 일본과의우호관계증진은중요한요소임. 경제협력강화를통한일본의자본, 기술획득을위하여우호관계를지속유지할것으로전망됨. ASEAN 미국 싱가포르등과의협력관계유지노력 ASEAN을중심으로지역협력강화에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이슬람협력기구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회원으로이슬람국가와도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음. 미국과는가반테러활동과지역안정에의견을같이하는등관계가개선된이후경제적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음. 의관광산업및무역업발전에있어서가장큰역할을하는싱가로프와나집전총리관련수사에도적극공조하는등양국간의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음. 일대일로 프로젝트중단에도불구, 장기적으로는중국과의협력관계지속전망 중국과는 1974년 ASEAN 국가중가장먼저수교를맺었으며, 인구의 24% 가중국계인점을고려하여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마하티르정부의국책사업추진중단 재검토조치는국가채무감소및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조치였으며, 중국의경제적중요성등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는중국과의긴밀한관계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9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국제신인도 외채상환태도 총외채규모가상승하는추세이나, 주로중장기채무위주로외채상환능력은비교적양호 2013년이후총외채규모가외환보유액을초과하였으며, 2017년에도총외채규모 (1,758억달러 ) 가외환보유액 (1,009억달러 ) 을상회함. 2018년 3월기준, 앞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4,573.8백만달러 ( 단기 1,849.8 백만달러, 중장기 2,724 백만달러 ) 로, 중장기외채가약 60% 를차지하고있어외채구조는안정적임. 국제시장평가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O E C D 2등급 ( 18. 6.) 2등급 ( 17. 6.) Moody's A3 ( 17.12.) A3 ( 16. 1.) F itc h A- ( 18. 3.) A- ( 17. 8.) 주요신용평가사기존신용등급유지 환율상승등금융시장불안, 나집전총리의횡령혐의로인한정권신뢰도하락우려등에도불구하고, 주요신용평가기관모두기존신용등급을그대로유지하고있음. 10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종합의견 2010년이후연간 4.2~7.5% 의꾸준한경제성장을지속한는 2017년의 1인당국민소득이 9,813 달러이며, 고소득국 (1인당국민소득 12,056 달러이상 ) 진입을눈앞에두고있음. 세계은행도는 2020년 ~2024년기간중에고소득국가로진입할것이라고전망함. 독립 61년만에처음으로정권교체를이루고 2018년 5월취임한마하티르총리는말레이계우대정책의재검토등새로운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다양한민족으로구성되어있는다양성이존중되는사회이면서도, 민족 지역간의갈등요소도상존하고있음. 특히전국민의약 23% 인중국계가경제의대부분을장악하고있는점에서민족간의갈등요소가상존함. 정부는상품 서비스세율 (GST) 조정등세제개혁등을통해개혁정책을추진하고있음. 최근기존인프라프로젝트의중단및재검토조치를통해재정건전성강화를도모하고있으나, 관련국과의갈등의소지가있음. 11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