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제 3 회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도입가능성및한계에대한쟁점토론 일시 2017 년 3 월 29 일수요일오후 2 시 장소화우연수원 ( 강남구삼성동아셈타워 34 층 ) 주최 후원
화우공익재단제 3 회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도입가능성및한계에대한쟁점토론 일시 2017 년 3 월 29 일수요일오후 2 시 장소화우연수원 ( 강남구삼성동아셈타워 34 층 ) 주최 후원
제 3 회화우공익재단공익세미나자료집 (2017 년, 통권제 4 호 ) 주소이메일발행일발행처디자인 06164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public@hwawoo.or.kr 2017년 3월 29일재단법인화우공익재단플랫
식순 시간 내용 14:00-14:10 개회식 개회및축사 사회 이홍훈화우공익재단이사장 함보현화우공익재단변호사 14:10-15:00 발제 ( 좌장 : 박상훈화우공익재단이사 ) 발제 Ⅰ 발제 Ⅱ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 강남훈교수 ( 한신대경제학과 ) 기본소득에대한비판적고찰 - 양재진교수 ( 연세대행정학과 ) 15:00-15:10 휴식 15:10-16:10 토론 토론Ⅰ 토론Ⅱ 토론Ⅲ 토론Ⅳ 기본소득론에대한토론 - 박지순교수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 기본소득도입 : 주요이슈와고려사항 - 윤덕룡선임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기본소득, 폭넓은지평에서, 그리고한국적맥락으로바라보기 - 하승수변호사 ( 비례민주주연대공동대표 ) 기본소득을위한해명 - 금민소장 ( 정치경제연구소대안 ) 16:10-16:40 질의응답및자유토론 16:40 폐회
목차 발제문 발제 Ⅰ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8 - 강남훈교수 ( 한신대경제학과 ) 발제 Ⅱ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대한비판적고찰 34 - 양재진교수 ( 연세대행정학과 ) 토론문 토론 Ⅰ 기본소득론에대한토론문 48 - 박지순교수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Ⅱ 기본소득도입 : 주요이슈와고려사항 52 - 윤덕룡선임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토론 Ⅲ 기본소득, 폭넓은지평에서, 그리고한국적맥락으로바라보기 57 - 하승수변호사 ( 비례민주주연대공동대표 ) 토론 Ⅳ 기본소득을위한해명 63 - 금민소장 ( 정치경제연구소대안 ) 연사약력 69
발제문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II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대한비판적고찰
발제문 발제 Ⅰ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강남훈 한신대교수, 혁신더하기연구소소장
9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1. 기본소득정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의가장공식적인정의는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홈페이지에나타나있다. 기본소득은모든사람에게개인단위로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노동요구없이지급되는소득이다. 1) 이러한정의는다음과같이구체화된다. 기본소득은세가지점에서기존의최소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 제도와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가구단위로지급되지않고, 개인단위로지급된다. 2) 둘째, 그것은다른원천으로부터의소득과상관없이지급된다. 셋째, 그것은특정한노동이나제안되는직업을수용할의사를요구하지않고지급된다. 이상의정의로부터개인들에게지급된다는것, 부자에게도준다는것, 대가로무엇인가하는것을요구하지않는다는기본소득의세가지특징을확인할수있다. 2016년서울에서열린기본소득총회에서는여기에주기적지급과현금지급이라는두가지특징이추가되었다. 그래서기본소득은다섯가지특징을가진정책으로조금더구체화되었다. 1) 정기적지급 2) 현금지급 3) 개별성 4) 보편성 : 자산심사없다 5) 무조건성 : 노동이나노동의사요구가없다. 이정의에서몇가지주목할것이있다. 우선기본소득의금액이최소생활을보장할정도로충분히커야한다는조건이없다. 이조건은흔히충분성조건이라고하는데, 각국의기본소득네트워크마다입장차이가있어서들어가지못하였다. 따라서기초생활보장이안되는낮은수준의소득도기본소득의정의에포함될수있다. 이런기본소득을흔히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이라고부르기도한다. 다음으로모두에게동일한금액이라는조건이없다. 그러므로자산심사없고, 개인적으로지급되고, 대가로무엇인가를요구하지않는다면연령별로금액이달라지는것은기본소득에포함되게된다. 따라서 65세이상에게는월 30만원, 그이하에게는월 20만원을지급하는것도기본소득이라고할수있다. 모든사람에게지급되는기본소득은대부분의나라에서한꺼번에도입되기힘들다. 따라서모든연령대의사람이아니라일정한연령대의사람들부터단계적으로지급되는경우가현실적일수있다. 이렇게일정한연령대에한정해서지급되는소득도, 그연령대내에서세가지조건이충족된다면기본소득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렇게보면보편적인아동수당, 보편적인노인기초연금은상당히많은나라에서기본소득의범주에속한다고할수있다. 캐나다의기초연금 (Old Age Security) 은거주기간에따라금액이달라지고 3) 약 6.5% 의사람들 1) http://www.basicincome.org/basic-income ( 검색일 2016. 8. 9) 2) 같은곳 3) 캐나다의 OAS는 65세이상이고캐나다시민으로서 18세이후 10년이상캐나다에거주하였고, 현재거주하고있는캐나다시민이나영주권자, 또는 20년이상거주하였고현재외국에거주하는시민이나영주권자이면신청가능하다. (http://www.eshttps://www.gov.uk/child-benefit/what-youll-getdc.gc.ca/en/cpp/oas/eligibility.page 검색일 : 2016. 8. 9)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10 에게는전부혹은일부의환수세 (recovery tax) 가부과되지만, 나머지 93.5% 의사람들에게는기본소득이라고할수있다. 4) 영국의아동수당은첫째아이와둘째이후아이의금액이다르지만자산심사나노동조건이없으므로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5) 우리나라의예를들면박근혜대통령의공약이었던기초연금이나이재명시장의청년배당은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6) 그동안기본소득운동에서는현물기본소득이라는범주를유지하여왔다. 공기, 물같은환경이나공원, 도로처럼현물로제공되는일부의공공서비스를현물기본소득이라고불러왔다. 서울총회의기준에따르면현물로제공되는서비스는기본소득이아닌것으로제외된다. 그러나현물로제공되는서비스중에서도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의특징을가진것이있고, 가지지않은것이있으므로, 이러한것들을구별하기위하여적어도이론적인차원에서는현물기본소득이라는범주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판빠레이스도세가지차원에서현물기본소득을논의하고있다. 첫째는형식적자유의보장을위하여필요한현물서비스. 군대, 경찰등둘째는실질적자유의보장을위하여좋은외부효과가있는현물서비스. 교육이나도로등. 더많은기본소득을위해서도필요하다. 셋째는개별적으로공급하는것보다나라에서현물로공급하는것이더싸게공급할수있는현물서비스. 공기, 거리등.( 판파레이스, 2016: 91-97) 우리나라에서무상교육, 무상급식은현물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기존의복지국가에서점진적으로기본소득을도입하려고할때, 기존의복지와기본소득에의해서대체될때일부계층의복지가오히려줄어드는현상이생길수있다. 그래서서울총회의참가자들은다음과같은결의를추가하였다. 우리는물질적빈곤에서벗어나고모든개인의사회적문화적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 다른사회서비스와결합해서제공되는정책전략의한부분으로규모와주기에서안정적이고, 충분히높은수준의기본소득을지지한다. 우리는사회서비스나수당을대체하는것이상대적으로불리한계층, 취약계층, 또는중저소득층의처지를악화시킬경우그러한대체를반대한다. 7) 이결의에따르면기본소득은다른사회서비스 ( 현물기본소득을포함 ) 와함께제공되어야하고, 물질적빈곤뿐만아니라사회적문화적참여를보장할수있는수준이어야하고, 기존의복지를기본소득으로대체할때중산층과저소득층의처지가개선되어야한다. 이러한결의는다른모든사회서비스를없애는대신기본소득을도입하자는소위극단적인우파적인기본소득에대하여반대한다는것을분명히한것이다. 그리고이결의는사회서비스중에는현금이아니라현물로제공되어야할것이있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다. 이것은판파레이스의현물기본소득논의와같은맥락이라고할수있다. 8) 4) http://www.osfi-bsif.gc.ca/eng/oca-bac/ar-ra/oas-psv/pages/oas12.aspx#tbl-37 검색일 2016. 8. 9. 5) 영국에서아동수당은첫째아이는주당 20.70파운드이고둘째아이부터는 13.70 파운드이다. (https://www.gov.uk/child-benefit/what-youll-get 검색일 : 2016. 8. 9) 6) 비록상품권으로지급되지만구매할수있는상품이다양하고, 사용되는장소를한정하는의미정도를가지므로기본소득에속한다고할수있다. 7) ASIBL 수정동의안 2, 서울총회, 2016. 7. 9 8) 실제로이런극단적인우파적인기본소득제안을실제로제안한사람은존재하지않는다. 우파적기본소득을지지하는사람들은기존의사회복지를간소화할수있는것을간소화하면서기본소득을도입하자고말한정도이지모든사회복지를없애자고주장한사람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극단적인우파적기본소득은기본소득에대한공격의구실이되어왔다. 서울총회결의안은이런공격의구실을없앤것이다.
11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2. 철학적근거 우리헌법의근거들 1) 생활권 ( 전문 )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 제 34 조 1 항 )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 가진다. 2) 자유권 모두를위한실질적자유보장 공화주의적비지배자유보장 3) 평등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 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 ( 전문 ),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 제119조 2항 ). 기회균등 소득은결과이면서조건정치참여 정치기본소득불평등축소 적절한소득분배 4) 재산권 모든사람은공유자산의 1/n의소유자공유자산사람의노력과관계없이인간에게주어진것. 사람이만든것중에서, 수많은사람이여러세대에걸쳐서공동으로만든것이어서특정한개인에게속한다고볼수없는것. 공유자산분류자연공유자산 천연자원 ( 석유 ), 토지, 환경 ( 탄소배출권 ) 제도공유자산 화폐발행권, 인터넷지식공유자산 책, 학술지, 인공지능특허는특정한지식공유자산을일정한기간동안사적활용을허락하는제도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12 3. 기본소득의특징 : 세가지기본소득역설 가. 중산층을순수혜자로전환기본소득은조세를걷어모든사람에게 1/n로소득을나눠주는간단한정책으로생각될수있다. 그러나실제로는매우흥미롭고복잡한특징들을가지고있다. 기본소득을가지고선별소득보장과동일한소득재분배효과를만들수있다. 다음의 < 표 3-4> 의왼쪽과가운데를비교해보면된다. < 표 3-1> 세가지복지정책의비교 정책 선별소득보장 기본소득 ( 역진세 ) 기본소득 ( 비례세 ) 계층 1 2 3 계 1 2 3 계 1 2 3 계 소득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보조금 30 0 0 30 30 30 30 90 30 30 30 90 세금 0 6 24 30 0 36 54 90 0 18 72 90 세율 0% 3% 3% 0% 18% 6.75% 0% 9% 9% 순수혜 30-6 -24 0 30-6 -24 0 30 12-42 0 이표의가운데에나오는기본소득 ( 역진세 ) 정책에는한가지큰문제가있다. 2계층의세율은 18% 인데비해서 3 계층의세율은 6.75% 이다. 고소득층의세율이더낮아진것이다. 기본소득을주면서기초생활보장과동일한재분배효과를낳도록세금을걷었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다. 이러한역진세는정치적으로실현가능한정책이아니다. 정치적으로실현가능하려면누진세까지는아니더라도최소한비례세로과세해야할것이다. 기본소득을주면서 2계층과 3계층을동일한세율로과세한다면오른쪽의기본소득 ( 비례세 ) 정책이된다. 기본소득 ( 비례세 ) 정책에서모두에게기본소득을주려면 90만원의예산이필요하다. 총소득이 1,000만원이므로, 90만원의예산을확보하려면 9% 의세율로과세하면된다. 그렇게하면, 2계층의세금은 18만원이고, 3계층의세금은 72만원이된다. 저소득층의순수혜는 30만원으로이전과마찬가지이지만, 중산층의순수혜는 6만원에서 +120 원으로바뀌게된다. 고소득층의순수담은 24만원에서 42만원으로늘어나게된다. 이와같이기본소득 ( 비례세 ) 의가장큰특징은중산층을순수혜계층으로만드는정책이라는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은중산층을순부담자로만들지만, 기본소득은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든다. 여기서기본소득하에서중산층이순수혜자가된다는특징은소득분포에따라달라질수있다. 예를들어중산층과고소득층의소득이별로차이가없고저소득층과중산층의차이가크다면기본소득하에서중산층이순부담자가될수있다. 9) 그러나신자유주의하에서양극화가심하게진행된결과모든나라에서중산층과고소득층의소득차이가매우커졌기때문에기본소득하에서중산층이순수혜자가될것이라고확실하게말할수있다. 9) 물론이경우에도중산층의순부담은기초생활보장의경우보다는적어진다.
13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나. 재분배의역설 : 중산층정치코르피교수와팔메교수는선진국들의복지제도를조사하여재분배의역설현상을발견하였다. (Korpi and Palme, 1998). 그것은저소득층에집중해서복지를주는나라일수록저소득층에게적은금액이재분배된다는현상이다. 가난한사람에게몰아줄수록가난한사람에게불리한것이다. 코르피와팔메는재분배의역설이나타나는이유를다음의식으로설명하였다. 저소득층에게재분배되는금액 = 저소득층집중지수 복지규모 위의식에서복지규모가일정하다면저소득층집중지수가클수록저소득층에게더많이재분배된다. 그러나저소득층에게집중하면중산층이복지규모를키우는것에반대한다. 복지규모가작아지면저소득층에게재분배되는금액이줄어들게된다. 반대로보편적으로나누어주면중산층이복지규모확대에찬성해서복지규모가커진다. 그러면저소득층에게재분배되는금액이커진다. 코르피와팔메는로빈후드정책보다마태정책이가난한사람에게더유리하다고비유적으로말하였다. 앞의표를가지고재분배의역설을설명해보자. 선별소득보장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인상하고그에해당되는조세를더걷는정책의재분배효과는다음과같다. 고소득층의부담이 24만원에서 32만원으로증가할뿐만아니라, 중산층의부담도 6만원에서 8만원으로증가하게된다. 이런정책에대해서는중산층과고소득층이반대할것이므로정치적으로실현되기어렵다. < 표 3-2> 선별소득보장금액을늘릴때 정책 선별소득보장 선별소득보장금액인상 계층 1 2 3 계 1 2 3 계 소득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보조금 30 0 0 30 40 0 0 40 세금 0 6 24 30 0 8 32 40 세율 0% 3% 3% 0% 4% 4% 순수혜 30-6 -24 0 40-8 -32 0 그러나기본소득금액을늘릴때에는중산층의순수혜가 12 만원에서 16 만원으로늘어난다. 기본소득금액을늘 리는데중산층이찬성할수있게되는것이다. < 표 3-3> 기본소득금액을늘릴때 정책 기본소득 기본소득금액인상 계층 1 2 3 계 1 2 3 계 소득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보조금 30 30 30 90 40 40 40 120 세금 0 18 72 90 0 24 96 120 세율 0% 9% 9% 0% 12% 12% 순수혜 30 12-42 0 40 16-56 0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14 우리나라에서도이런재분배의역설현상이나타나고있을까? 그렇다. 1997년도입된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년이다되어가는데수급대상자가확대되지못하고아직도시작할때의 3% 수준에머물고있다. 아무리부양의무자조건폐지를외쳐도정부가말을듣지않고있다. 이에반해서 2009년에김상곤교육감에의해서시작된무상급식은 1년만에전국으로다퍼졌고, 무상보육, 기초연금등의공약을끌어내는기폭제가되었다. 이재명성남시장은올해부터가난한사람배당을시작하였다. 2017년대선을앞두고기본소득이대선공약으로검토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중산층을수혜대상으로하는기본소득형태의복지는확대가빠르고, 저소득층에집중하는선별복지형태의복지는확대가느리다는것을알수있다. 다. 기본소득과노동유인 기본소득을주면저소득층의노동유인이높아진다. 제 5 장에서더자세하게서술. 4. 제 4 차산업혁명과기본소득의필요성 가. 일자리감소컴퓨터와인터넷으로시작된제3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이중심이된제4차산업혁명으로진화하면고있다. 인공지능과로봇은인간의육체적노동뿐만아니라정신적노동도대체할것이확실해지고있다. 옥스퍼드대학의보고서는미국전체고용의 47% 가컴퓨터에의해대체될가능성이높은고위험직종에속한다고예측하였다.(Frey and Osborne, 2013: 38) 인공지능에의해서사라지는직업이있지만생기는직업도있을것이므로크게걱정할것이없다고전망하는학자들도있다. 그러나이런전망은지나치게낙관적이다. 2016년다보스포럼보고서는없어질일자리와더불어생겨날일자리까지예측하였다. 그결과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고 ( 그중에 2/3는사무행정직일자리이다 ) 200만개의일자리가생겨나서전체적으로일자리 510만개가순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WEF, 2016: 13) 일자리가감소하였을때정부의정책에의하여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다면가장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특히우리나라는공공부문에서일자리를창출할여지가많이있다. 공무원, 공기업등이차지하는비중이 OECD 국가에서아주낮은상태이기때문이다. (OECD 통계조사...) 그러나북유럽수준으로공공부문고용이늘어난다고하더라도제4차산업혁명에의해서감소하는일자리를공공부문에서회복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그리고공공부문의일자리는가장비싼기초생활보장방법이다. 공공부문에서추가로고용하려면공공부문평균임금에해당되는예산이필요하지만, 기본소득을지급하면최저생계비 ( 기본소득금액 ) 에해당되는예산만필요하게된다. 민간부문에서일자리창출은정부에서강제하기힘들다. 이미민간부문에서일자리감소가심각한상태이다. OECD 최고의자영업비율은민간부문일자리부족의결과라고할수있다. 여기에앞으로제4차산업혁명의
15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충격이더해질것이다. 한국은세계에서로봇의도입이가장많은나라인데, 인공지능로봇이등장하면더욱로 봇의사용이증가할것이다. 기본소득의필요성. 최소한의생활보장. 기본소득은일자리가감소하는경제에서사람들에게최소한의생활을보장하는수단이될수있다. 조건부소득보장은아무리조건을강화하더라도노동유인을없애기때문에일자리가부족할수록점점더강화된조건과감시가필요하게된다. 기본소득은저소득층에서노동유인을없애지않기때문에일자리가부족한상태에서최소생활을보장하는효율적인방법이될수있다. 기본소득의일자리적응효과 새로운일자리에적응할수있게한다. 나. 일자리불안정성 눈앞에닥친문제는제4차산업혁명이일자리를없애는것뿐만아니라, 일자리를불안정하게만들고있다는것이다. 이미제3차산업혁명만으로도일자리불안정성은엄청나게높아졌다. 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의하청관계는우리사회의가장큰문제가되었다. 구의역과남양주의희생자들을생각해보면, 안전문과건설현장만이아니라우리사회가전체가양극화로신음하고있다는것을느낄수있다. 미국에서는이미전체노동자의 1/4이인터넷이나핸드폰에의해서고용되어있다. 불안정노동 (precarious work) 은직업안정성이낮고, 임금이낮고, 사회보장 (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 수준이낮고, 해고보호장치가없고, 직업훈련이낮고, 작업장안전도가낮고, 노동조합이없는노동을포괄하는개념이다. 이것은고용의지속가능성, 노동과정에대한통제정도, 규제보호의정도, 소득수준등을기준으로판별한다 (Standing, 2011). 불안정노동은고용지위 ( 자영업, 임노동, 직접고용, 간접고용등 ), 고용형태 ( 임시직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등 ), 노동시장불안정성, 사회적맥락과장소에의해서형성된다 (Vosko, 2006). 불안정노동은지구화, 시장만능주의정책, 서비스산업의비중확대, 정보기술등으로인하여전세계적으로계속증가하고있다. 불안정노동자는불안정노동을하는사람이다. 최근에는불안정노동자계층을불안정한프롤레타리아트 (precarious proletariat) 라는의미에서프레카리아트 (precariat) 라고도부르고있다.(Standing, 2011) 우리나라에서는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공식적실업자, 사실상의실업자등이불안정노동의범주에속한다고볼수있다.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16 불안정노동자구성 (2016 년 3 월 ) 단위 : 만명 15세이상인구 4,330 확장경제활동인구 2,870 취업자 2,580 비정규직 840 정규직 1,080 비임금근로자 660 자영업 550 고용원있음 150 고용원없음 400 무급가족종사자 110 사실상실업자 ( 고용보조지표 3) 공식실업자 120 추가취업가능자 50 잠재적경제활동인구 170 불안정노동자수 1,690 비율 58.89% 위의표에서보듯이비정규직, 영세자영업, 사실상실업자를합치면 1690 만명으로경제활동인구의 60% 가불안 정노동이다. 영국의영시간계약 ( zero hours contract 영시간계약이란근로시간을특정하지않고고용주가원하는시간에만일하는고용계약방식이다. 급여는일한시간만큼만지급된다. 영국은 1996년영시간계약을합법화했다.) 및장기적안전이없는임시직형태의고용이갈수록더많아지는노동시장에서의저임금, 근로빈곤, 노동시장의불안정성 (precarity) 에주목한다. 앤디스턴 나는지금이우리의아버지또는할아버지의경제가아니라고믿는다. 21 세기는고용주가관리 (employer managed) 하지않을것이다. 그것은자기관리 ( 자영업, self-managed) 가될것이다. 왜냐하면다른노동관계-- 우연노동 (contingent), 프리랜서, 긱 (gig), 당신이무엇이라부르든--의증가함에따라경제는 GDP 및생산성의측면에서증가할수있겠지만, 20 세기와는반대로그것이더이상임금이나직업이증가할것을의미하지않는다. 쓰나미같은직업파열 (job disruption) 의잠재성이매우높다는연구가계속나오고--맥킨지, 옥스포드, 래리서머스, 빌그로스, 딜로이트, 퓨, 브루킹스- 추정은직업의 25% 에서절반까지범위이지만. 크기가거대하고, 가속도로증가한다. 만약그것이그럴듯한시나리오라면, 적절한대응은무엇인가? 보편기본소득이내가가지고있는최선의생각이다. 나는그것의잠재적인일부단점을이해하고있지만, 그것은작동할것이다.
17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기본소득은불안정노동자의안정성을높이는정책소득의안정성연금의안정성사회에대한연대감소속감 다. 임금격차확대 정규직임금과비정규직임금의격차 근로빈곤에대한통계확인. 임금격차확대는기본소득의필요성을잘설명해준다. 전통적으로실업자만부조하면끝나는것이아니라, 근로빈곤도늘어나서일하는사람도부조할필요가있다. 비정규직은다단계하청을통하여임금이낮아진다. 이런하청구조를정부의개입에의해서제조엄사내하청의경우정규직으로전환할수있겠지만, 모든사람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은불가능. 바람직하지도않다. 기본소득은비정규직에대해서는보조금역할을하고정규직에대해서는보조금이줄어드는효과. 최상층정규직은순부담자가될것이다. 이렇게해서임금격차를줄이는역할을한다. 최저임금은실업률을높이는문제와실업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한계. 기본소득과결합된최저임금은이런한계를극복할수있다. 현재영세자영업자는의료보험료, 국민연금에서차별을받고있다. 라. 자산소득의팽창 노동과소득의분리. 일자리가없더라도살아갈수있게한다. 노동생산성과노동자소득사이의격차통계제시 비근로소득의팽창 토마스피케티 (Thomas Piketty) 21 세기자본 김낙년소득분포. 금융소득분포연구결과요약 금융소득에대한통계 노동과소득의분리는이미시장에서진행되고있는추세 비근로소득이늘어나는현상. 자산소득에대한과세 과세만으로그치는것보다다시그것을 1/n 로나누어가지면더욱강력한효과. 영국 RSA 기본소득모델에서주거기본소득별도로설계.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18 마. 노동조합의약화 노동조합은자산소득을줄이고근로소득을늘리는효과. 근로소득사이에임금격차를줄이는효과. 우리나라기업별노조는후자의역할을못한다. 온디맨드경제에서노동조합이여려워진다. 전통적인복지의한계. 선진국노조가입률이감소통계. 노조의정치적영향력감소. 노조를통해복지를유지하던힘감소. 전통적사민주의복지를만들어온노동당 ( 사민당 ) 과기독민주당 ( 보수당 ) 의지지율감소. 앤디스턴 불행하게도, 노동조합은이제경제에서독특한조그만구멍가게 (boutique) 역할을한다. 노동조합이 3명중 1명을대표할때에는, 그리고경제학자들이말하듯이, 자동차노동자들과철강노동자들을위해경쟁을해서임금을뺏어낼수있을때에는, 그래서회사들로하여금, 저임금경쟁이아니라, 품질과효율성을기반으로경쟁하도록만들때에는, 노동조합은경제전반에걸쳐기능을했다. 이제, 어떤노동시장에서는--뉴욕이나시카고같이-- 노동조합이중요한역할을하지만, 프로스포츠를제외하고는, 대규모부가가치를만드는회사들사이에공평한경기장을만들수있는처지에있지못하다. 그런회사들안에있는노동자들에게는노동조합이엄청난기회이다. 그러나많은사람들은그들이어떻게그런회사에들어가게되었는지모른다. 때때로비밀사회같이보인다. 노동조합은점점민간부문보다는공공부문에참여하고있다. 민간부문에서노동조합이우버나에어비앤비처럼규모를키울의지와능력이있다고보기힘들다. 새로운형태의노동조합이필요. 온라인노동조합. 빅 (big) 과봇 (bot) 의결합주장한사람 5. 인공지능과기본소득의권리 허버트사이먼 (Herbert Simon) 은다음과같은주장을하였다 (H. Simon, 2000). 소득의 90% 는이전세대에의해서축적된지식을활용한것이다. 그러므로모든소득에대하여 90% 의세율로일률적으로과세하는것이정당하다. 그러나경제활동에대하여인센티브를주기위해서모든소득에대하여 70% 의세율로일률적으로과세해서기본소득으로나누어갖자. 허버트사이먼은제한적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개념을연구한덕택으로노벨경제학상을받았지만, 단순한경제학자가아니었다. 그는 1956년다트머스대학에서두달간열린인공지능워크샵에참여하여, 인공지능
19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의아버지중한사람으로불린다. 10) 이글에서는소득의 90% 는다른사람의덕택이라는사이먼의주장을인공지능에적용해서해석해볼것이다. 인공지능은인간이만든지능이다. 러셀과노빅은사람처럼행동하는시스템, 사람처럼생각하는시스템, 합리적으로생각하는시스템, 합리적으로행동하는시스템이라는네가지기준으로인공지능을정의하였다.(S. Russell and P. Norvig, 2010) 네그네빗스키는인공지능을 문제를풀고, 결정을내리기위해배우고이해하는능력 으로정의하였다.(M. Negnevitsky, 2005: 22) 사람처럼생각하고행동하거나합리적으로생각하고행동하기위해서는학습과정이필수적이다. 네그네빗스키의정의에서는학습이인공지능의중요한요소로명시적으로드러나있다. 인공지능의연구분야는인식, 추론, 학습이라는세가지범주로나눌수있다. 인식 (recognition) 은보고듣고말하는능력을말한다. 문자인식, 음성인식, 동영상인식등이여기에포함된다. 추론 (inference) 이란주어진사실이나규칙으로부터결론을얻는과정을의미한다. 정리의증명, 게임, 프로그램자동생성등이포함된다. 학습 (learning) 은사실과규칙을반복적인과정을통해습득하는과정을의미한다.( 조영임, 2012, pp.14-15) 인공지능에서먼저상용화된시스템은지식기반인공지능 (knowledge-based AI) 의일종인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이었다. 전문가들의지식을모아서방대한지식베이스를만들고이것으로부터추론을거쳐서결론을내렸다. 이시스템은지식을많이입력할수록더좋은성과를냈지만, 기본적으로입력한지식이상의것을할수없었고, 점점더많은지식의입력이필요하였다.( 마쓰오유타카, 2015)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은컴퓨터로하여금일일이프로그램하지않은채로배울수있게하는능력을부여하는것이다.(Phil Simon, 2013) 컴퓨터가스스로배우려면방대한데이터가필요하다. 그래서기계학습은데이터를지능행위로변환시키는컴퓨터알고리즘으로정의할수도있다. 기계학습은컴퓨터파워, 통계적방법, 수많은데이터라는세가지요인에의해서가능해졌다. 기계학습에서컴퓨터는데이터를추상화 (abstraction) 하고일반화 (generalization) 하는과정을거쳐서학습한다. 추상화는자료의특징 (features) 을표현 (representation) 하는과정이고, 일반화는표현된특징으로부터다른자료에적용할수있는지식 (knowledge) 으로만들어내는과정이다.(Brett Lantz, 2013) 최근의인공지능의발전은기계학습중에서도심층학습 (deep learning, 심층학습 ) 이주도하고있다. 심층학습은인간의두뇌구조를모방한신경망 (neural network) 의한종류이다. 신경망은입력층과출력층사이에은닉층 (hidden layer) 을넣어서자료의특징 (features) 을학습하도록만든구조인데, 심층학습은이러한은닉층을여러겹으로쌓는다. 심층학습은데이터의특징을사람이가르쳐주지않고인공지능스스로특징을찾아내면서학습하므로, 특징표현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고도부른다.( 마쓰오유타카, 2015) 10) 인공지능 (AI) 이라는용어는이워크샵에서처음으로사용되었다. 이무렵사이먼과뉴월 (H. Simon and A. Newell) 은 LT(Logic Theorist) 라는인공지능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LT 는러셀과화이트헤드의수학의원리제2장정리들을대부분증명할수있었고, 몇몇명제는더짧게증명했다. 버트란드러셀은사이먼의 AI가만든증명을보고매우기뻐했다고한다.(S. Russell and P. Norvig, 2010, p.22) 사이먼은 LT 를더욱발전시킨 GPS(General Problem Solver) 라는인공지능도만들었다. 이것은인간과같은사고시스템이라는인공지능의첫번째목표를달성한최초의프로그램이었다.( 조영임, 2012, p.8)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0 인공지능을발전시킨세가지요인, 즉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에대하여생각해보자. 컴퓨터하드웨어는소위무어의법칙 (Moore s law) 에따라지수적으로성장해왔다. 그러나하드웨어의발전이인공지능개발에필수적이기는하지만결코충분한조건은아니다. 구글이새로운알고리즘으로접근하기전까지는슈퍼컴퓨터를가지고도자동번역에실패하였기때문이다. 알고리즘이더중요한요인이다. 그런데인공지능을만들어낸알고리즘은데이터를통해서학습하는알고리즘이다. 데이터가없으면인공지능을만들수없다. 신경망알고리즘은이미 1950년대부터개발되어왔지만, 21세기들어서빅데이터가활용가능하게되기전까지는인공지능을만들수없었다. 결국빅데이터의존재와빅데이터를활용해서학습하는알고리즘의개발이인공지능을만들어낸것이라고할수있다. 빅데이터가인공지능의발전에어떤역할을했는지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사례를살펴보는것이좋을것이다. 하나는인간의지식을모은것이고다른하나는인간의행동을모은것이다. IBM은문법과단어를컴퓨터에게가르쳐서, 자동번역을하는인공지능컴퓨터를만들어내려고하였다. 그러나번역을위해서는컴퓨터에게규칙뿐만아니라예외도가르쳐야하는데, 이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드러났다. 1980년대후반통계적방법을활용하여영어와불어사이에자동번역을하자는아이디어가등장하였지만, 그당시활용했던캐나다의사록에는 10년치 300만개문장밖에들어있지않아서실패하였다. 2004년구글은모든책을스캔해서공짜로제공하겠다는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스캔한디지털이미지는 OCR을사용하여텍스트로전환시켰다. 2006년이되면구글은 1조단어로된 950억개의문장을저장하게되었다. 이과정에서성경책처럼전세계언어로정확하게번역된책이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구글은저장된문장들을활용하여자동번역을하는데성공하였다. 2012년에는 60개이상의언어로된 2,000만권의책을자동번역에활용하였다. 이와같이자동번역이라는인공지능은과거에수많은사람들이정확하게번역해놓은결과들을검색해서해당되는문장을찾아주는과정을중심으로만들어진것이다.(Viktor Mayer-Schonberger and Kenneth Cukier, 2014) 구글은뛰어난인터넷검색도구로세계적인기업이되었다. 이전의검색엔진은가능한한많은사이트를찾아가서사이트내용을분류하고판단하여점수를매겼다. 사용자가검색어를입력하면검색엔진이매긴점수순서대로사이트들을보여주었다. 구글의공동창업자인래리페이지 (Larry Page) 는이것과전혀다른접근방식을선택하였다. 검색엔진이좋다고판단한사이트에높은점수를매기는것이아니라사용자들이오래머무른사이트, 해당사이트에링크를걸어놓은사이트가많은사이트에높은점수를매겼다. 이렇게사용자들의행동에따라점수를매기는방법을페이지랭크 (Pagerank) 라고부른다.(Sergey Brin and Lawrence Page, 1998) 예를들어사용자가 책 이라는검색어를치면 책 이라는검색어를친사람들이많이가고여러사이트에서추천하는사이트를먼저보여주는것이다. 이것이바로구글검색엔진이세계를제패하게된비결이다. 한사람의천재가아니라인터넷을이용하는수많은사람들의행동이똑똑한인공지능을만들어낸것이다. 인간은몇개의데이터만보면특징을추출할수있지만, 컴퓨터는엄청나게많은데이터가있어야만학습할수있다. 구글의심층학습은고양이를인식하기위해서인터넷으로부터 1,000만장의이미지를다운로드했다.(Quoc V. Le et al., 2012) 페이스북은 4백만장의얼굴사진으로학습시킨결과 97.35% 의정확도로사람의얼굴을인식시킬수있었다.(Yaniv Taigman et al., 2014) 알파고는 KGS라는인터넷바둑사이트에서 6~9단기사들이둔 16만개의기보로부터 3,000만개의데이터를모았다.(David Silver et al., 2016)
21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이러한빅데이터는인터넷에이미존재하는것이거나인터넷을통해서수집된것이다. 인터넷이없었더라면빅데이터를엄청난비용이들었거나아예모을수없었을것이다. 인터넷은어떻게해서이런빅데이터의보고가되었을까? 그것은인터넷이공유지로서출발하였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 로렌스레식 (Laurence Lessing) 은인터넷의공유지가된것은그코드 (TCP/IP) 계층이자유롭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11) 여기서자유롭다는것은아무런허락없이사용할수있거나사용허락이중립적인경우를의미한다. 인터넷의최초의설계자들은지능적인작업은네트워크의끝에배치하고네트워크자체는어떤형태의자료이든어떤곳으로든자료를전송하는기능만을한다는 E2E원칙 (end-to-end) 을세웠다.(Lawrence Lessing, 2002) 기본소득에비유하자면, 인터넷은보편성 ( 누구나인터넷에접근할수있다 ) 과무조건성 ( 인터넷에서무엇이든자신이원하는일을할수있다 ) 이보장되는자유로운공간이다. 팀버너스리 (Tim Berners-Lee) 는공유지인인터넷위에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 이라는땅을만들었다. 그는 HTTP와 HTML 등의코드를만들면서보편성과무조건성이라는인터넷의원칙을발전시켰다. 그리고그는자신의발명품을 나를부유하게만들지말고세상을부유하게만들자 는말과함께인류에게무상으로선물함으로써오늘날우리가쓰고있는인터넷을확대된공유지로만들었다. 12) 공유지가된인터넷은수많은사람들이자신들의지식을모아위키피디아를만들었다. 이렇게모아진지식들은제퍼디에서인간챔피언을이긴 IBM의딥블루에입력되었다. 인터넷을검색하는사람이늘어날수록구글의검색엔진은더똑똑해졌다. 취미로자신들이좋아하는고양이사진을올린수많은사람들은고양이를인식하는인공지능을만드는데기여하였다. 친구들과소식을나눈수많은사람들은딥페이스를만들었다. 바둑게임을하면서기보를남기수많은사람들은알파고를만들었다. 인터넷이라는보편적이고무조건적인공유지위에서자유로운사람들이생각하고말하고일하고노는과정에서빅데이터가만들어졌고, 빅데이터가다시인공지능을만들게된것이다. 인공지능을만드는데에는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가필요하다. 하드웨어의발전이인공지능개발에필수적이기는하지만결코충분한조건은아니다. 최근인공지능의개발은심층학습알고리즘이주도하고있다. 이알고리즘은빅데이터를사용해서학습하는알고리즘이다. 그래서인공지능을만들기위해서는빅데이터가필수적인데, 인터넷이라는공유지가빅데이터를제공해주고있다. E2E 원칙에서시작된인터넷은 WWW로발전되면서사람들이말하고놀고공부하는거대한공유지가되었다. 인터넷에서수많은사람들의공부하고행동하고노는것이인공지능을만드는데기여하고있는것이다. 인공지능에서발생하는초과이윤이알고리즘에서비롯된것이라면그것은경쟁에의해서소멸되므로항구적인초과이윤의원천이될수없다. 플랫폼기업들은인공지능의알고리즘을공개하면서초과이윤의일부를포기하 11) 레식은통신시스템을물리적계층, 코드계층, 콘텐츠계층으로나누고, 코드계층이자유로운시스템을공유지라고불렀다.(Lawrence Lessing, 2002) 12) 1990년은버너스리에게무척바쁜한해였다. 그는결혼을했고, 웹의지적재산권을포기하기로결심하였으며, 크리스마스날지구최초의웹서버의스위치를켰다 (Businessweek, 2002. 3. 4).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2 면서지대를낳을수있는플랫폼을구축하는전략을쓰고있다. 만약초과이윤이데이터에서비롯된것이라면지대에해당된다. 지대는경쟁시장의등가교환하에서발생하는것이지만, 자신의생산력이아닌외부적환경에근거를두고있기때문이다. 데이터생산에기여한프로슈머들은자신들의기여에대하여정당한대가를못받는다. 지대는경쟁에의해서소멸되지않고시간이갈수록더커지는경향이있다. 이러한불공정은기본소득에의해서정정될수있다. 이제우리는허버트사이먼이소득의 90% 는남의지식을활용한대가라는말을더잘해석할수있게되었다. 몇가지가정하에서만든인공지능게임에서섀플리가치로계산한기본소득의크기는허버트사이먼이제안한 70% 가아니라제임스미드가제안한 50% 정도이다. 인공지능으로인해서직업이사라지므로사람들의생존을위해서는기본소득이필요하다. 직업이사라져가는시대에서노동의의미를새롭게생각해야한다. 그리고인공지능이만든물건들이잘팔려서경제가순조롭게재생산되기위해서도기본소득이필요하다. 그러나더욱강력하게, 우리모두가인공지능의생산에참여하고있으므로, 우리모두는인공지능에대한재산권을가지고있다. 최근팀버너스리는케인즈의가족인수마야케인즈 (Soumaya Keynes) 가 당신도기본소득을지지하는컴퓨터과학자에속하느냐 라고질문을하자, 기본소득은효율적이고단순하기때문에지지한다 고대답하면서기본소득은 기술이가져온대규모지구적불평등을교정할수있는수단의하나 라고대답하였다.(Kate McFarland, 2016) WWW라는공유지를선물로준사람이기본소득을지지하니기본소득지지자로서매우기쁘다. 그러나만약버너스리가자신이만든공유지로인해서빅데이터가쌓이고, 빅데이터로인해서인공지능의개발이가능해졌다는것을인식하였다면, 모든사람들이기본소득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다고한층더강하게말할수있었을것이다. 6. 왜베짱이한테주는가 기본소득에대하여사람들이가장걱정하는것중의하나는기본소득을주면일을안할것이라는걱정이다. 그러나기본소득이최소소득보장비해서가지는장점은중의하나는복지함정이없다는것이다. 복지함정이란복지수혜자가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을하지않고복지에의존해서살아가는현상을말한다. 최소소득보장과비교할때기본소득은도움을받는저소득층사람들의노동유인을크게만든다. 구체적인숫자예를가지고살펴보자. 정부가 1인최저생계비를월 30만원 (3인가구 90만원 ) 으로정하고, 1인당소득이 30만원이하인모든사람에게 30만원의소득을보장하는최소소득보장정책을실시하기로했다고가정해보자. 어떤일이생길까? 첫째로, 3인가족을대표해서 90만원이하의월급을받고일하던사람들이일을중단할것이다. 한달열심히일해서 90만원을벌면복지혜택에서제외되므로소득은 90만원그대로이다. 그런데놀아도 1인당 30만원씩보조금이나오므로세사람분을합치면 90만원이된다. 일할이유가없어진다. 둘째로, 복지수혜를받고있는중에 90만원의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하지않을것이다. 심지어 90만원을조금넘는일자리가생기더라도일을안할가능성이높다. 이것이바로복지함정이다. 기본소득의경우는다르다. 1인당 30만원의기본소득이주어지면, 3인가족 90만원의소득이보장된다. 시장소
23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득에대한기본소득세율이 10% 라고가정하자. 이때 90만원의일자리에서일을하면가구소득은 171만원으로늘어나게된다. 이와같이기본소득은선별복지에비해서저소득층에대한노동유인이훨씬크다. 가난해서남의도움을받는사람들이일자리가생겼을때기꺼이일하는사회가정의로운사회일것이다. 기본소득의경우, 노동유인을떨어뜨리는효과는저소득층이아니라, 고소득층에서나타날수있다. 기본소득을재원마련을위하여기본소득세가부과되면그만큼노동유인이줄어들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고소득층의노동시간감소를우려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 그러나고소득층의노동시간이줄어들면좋은일자리를나누는효과도있으므로오히려사회적으로바람직할수있다. 기본소득이저임금근로자의노동유인을증가시키는것에대하여피사리데스 (Sir Christopher Pissarides) 는 2016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말하였다. 13) 파이는커져가지만시장에만맡겨놓으면모든사람이이득을본다는보장이없다. 그래서우리는새로운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시장에서보상을받는사람으로부터시장에서뒤쳐지는사람에게로재분배하는정책. 보편최소소득 (universal minimum income) 은그런정책의하나이다. 그것은노동시장의가장하위에있는사람들의노동유인을없애지않기때문에내가아주좋아하는정책이다." 14) 오늘날의맥락에서더중요한관심은최소소득보장의형태로기초소득을보장하는경우에비교할때기본소득을보장하면노동유인이줄어드는지의여부이다. 이미선진국대부분의나라에서는다양한방식으로최소소득을보장하고있다. 실업부조를예로들어보자. 경제활동인구의 5% 이내가실업부조를받을때에는그사람들이실업함정에빠지더라도경제적으로크게문제될것이없다. 그러나실업부조를받아야되는인구가 10% 이상으로늘어나는경우에는실업함정이경제에큰부담이된다. 핀란드에서는실업자가늘어남에따라실업부조를받는사람의노동유인을높이기위하여자격심사가엄격해지고, 노동조건이가혹해져서인권침해사례까지생기고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이론적으로보면기본소득은실업부조같은최소소득보장에비교해서저소득층의노동유인이크다.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하려는기본소득실험은실업부조와기본소득의노동유인을비교함으로써기본소득이실업함정이적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이려고하는것이다. 기본소득의구체적인재정모델을통해서도실업함정이사라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말콤토리 (Malcolm Torry) 는영국을대상으로하여조세중립적인시민배당 (citizen s income) 모델을제시하였다. 여기서조세중립적모델이라는것은조세규모를늘리지않으면서기존의조세및복지제도를조정하여시민배당을지급하는모델이다. 이모델에따르면어린이와청년은주당 56.80파운드, 성인은 71.70 파운드, 노인은 145.40 파운드의기본소득을받게된다. 토리는시민배당제도하에서최저임금을받고일하는근로자의소득과주당노동시간사 13) 2010 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하였다. 14) https://www.weforum.org/events/world-economic-forum-annual-meeting-2016/sessions/a-world-without-work( 검색일 2016. 10. 9)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4 이의관계를최저임금에따라계산하여 < 그림 1> 과같은결과를얻었다. 그림에서가로축은주당노동시간, 세로 축은주당소득을의미한다. < 그림 1> 최저임금근로자의소득과노동시간 250 200 150 기존제도 시민배당 100 50 0 2 8 14 20 26 32 38 자료 : Torry(2016: 160) 그림으로부터기존의선별적복지제도하에서는상당한실업함정이존재하지만, 시민배당으로바꾸면실업함정이상당히줄어든다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기존의제도하에서어떤근로자의무차별곡선이 0시간일하는점과 16시간일하는점을지난다고하면, 17) 이근로자는 16시간미만의노동을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시민배당하에서는몇시간이라도노동을해서더높은효용을얻게된다. 마지막으로실험과관련하여한가지더지적할점이있다. 포제는 2017년부터진행될캐나다온타리오주의기본소득실험과관련하여한가지중요한제안을하였다. 그것은노동유인을검토할때노동의의미를임금노동에국한시켜서는안된다는것이다.(Forget et al., 2016) 1970년대실험을검토할때에는임금노동시간의감소여부만을검토하였다. 그런데앞에서지적하였듯이노동시간감소의상당한부분은그냥일을그만둔것이아니라가사노동이나자기개발투자때문이었다. 임금노동은감소하였지만사회적으로바람직한노동은증가한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오늘날에는기본소득이지급되면가사노동이나자기개발이외에도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등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이런것들은모두사회적으로바람직한노동의증가로해석하고조사대상에넣어야할것이다. 15)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requests opinions on a basic income experiment http://stm.fi/artikkeli/-/asset_publisher/ sosiaali-ja-terveysministerio-pyytaa-lausuntoja-osittaisen-perustulokokeilun-toteuttamisesta?_101_instance_yr7q pnmljmsj_ languageid=en_us. 2016. 8. 25. ( 검색일 : 2016. 10. 9) 16) 토리는기본소득이라는용어대신에모든시민은배당받을권리가있다는것을강조하기위하여시민배당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17) 이그림에서는가로축이노동시간을나타내므로무차별곡선은우상향하는모양을가지게된다.
25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7. 직업보장대소득보장 가. 구직수당과직업교육 유럽대부분의사민당의신자유주의화 : 조건부소득보장 + 직업교육, 조건성강화 조건부소득보장 ==> 노동유인 0 이므로노동조건을부과. 인격침해. 낙인효과. 도덕적해이. 의미없는일강제. 직업교육 직업이없는데직업준비만하는것. 공무원 1 만명뽑는데수험생은 100 만명. 수험생이더열심히준비할수록힘만들어가지 1 만명은그대로. 전원지불경매. 죄수의딜레마. 민간직업창출 4 차산업혁명으로기업이일자리를줄일때일자리를늘리라고강제하기힘들다 공공부문직업창출 우리나라는아직여지가많다. 그러나민간부문에서모자라는고용을충분히흡수할수없다. 막대한비용 기본소득이아니라구직수당 ( 실업부조 ) 같은선별적소득보장정책으로도최소생활을보장하고거시적수요를확보하는기능을할수있지않을까라는질문이생길수있다. 그러나구직수당은노동유인을없애서복지함정에빠뜨리는문제가있다. 어떤나라가실업률 3% 정도의완전고용에가까운상태를유지하고있다면, 3% 정도의실업자들에게구직수당을제공하는것이큰문제가안된다. 사회적으로생산성이낮은 3% 의인구가노동을하지않더라도나머지 97% 가생산한것으로충분히나눌수있다. 그러나만약실업률이 10% 를넘게된다면문제가달라진다. 10% 가넘는인구에게노동유인을없애면서효율적인경제를유지할수없기때문이다. 노동유인을없앤다는것이외에구직수당의또다른중요한문제는사실상의실업자를공식실업자로전환시키고, 비경제활동인구를경제활동인구로전환시키는효과가있다는것이다. 관대한구직수당제도가도입되면돈을벌필요가없어서경제활동을하지않던사람들도구직수당을타기위하여구직활동을시작하게될것이다. 사람들의경제활동상태가크게바뀌면서필요가없는사람도구직수당을신청하는도덕적해이가일어나게된다. 도덕적해이를막기위해서엄격하게선별하면행정비용이급증하고인권침해가우려된다. 기본소득은기초생활을보장하면서도노동유인을줄이지않기때문에이러한상황에서문제해결에도움을줄수있다. 특히기본소득은저소득층의노동유인을없애지않는다. 핀란드와네덜란드에서 2017년부터실행하는실험의목적도, 구직수당을받던사람들에게기본소득을제공해줄경우인권침해적인노동강제없이도노동유인이높아지는지를실증적으로확인해보려는것이다. 나. 기본소득을통한완전고용달성다른한편으로기본소득은일자리를만드는효과가있다는것이여러실험에서속속드러나고있다. 지금까지나미비아, 인도, 캐나다, 미국, 우간다등등여러나라에서기본소득실험이있었다. 이런실험에공통적으로나타난놀라운결과는기본소득을지급한이상으로사람들의소득이증가한다는사실이다. 기본소득은여러가지경로로경제를활성화시켜서일자리를만든다.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6 1) 수요를늘려서일자리를만든다. 2) 창업을늘려서일자리를만든다. 기본소득실험결과기본소득이지급되면자기자본을마련해서창업을하는사람이부쩍늘어난다는것을확인하였다. 소득안정성이모험심을자극한다는것이드러났다. entrepreneurship effect 3) 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부문에서일자리를늘릴수있다. 약간의소득만뒷받침되면사회적으로보람있는일을하려는사람들이늘어날것이다. 4) 농업부문에서일자리창출. 기본소득이지급되면귀농해서친환경농사를짓는사람이늘어날것이다. 당장농민기본소득부터시작할수도있다. 5)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상품권으로지급되는성남시의가난한사람배당은이미지역의소상공인들에게커다란도움이되고있다. 6) 노동시간단축. 기본소득은일자리나누기의가능성을높여준다. 지금까지무조건일자리를나누는정책은거의실패하였는데, 기본소득을지급하면서일자리를나누는정책은성공할가능성이높다. 7) 고용극대화를목표로하는파트너쉽기업 (James Meade) 인공지능, 프레카리아트시대인간의직업이란? Politics Recreation Environment Culture Art Reform Imagination Autonomy Teaching 돈을많이버는창의적인일 돈을많이벌수없지만보람있게할수있는일 8. 기본소득의가능성 가. 경제적, 재정적가능성 공사회지출공30 25 20 15 10 20000 40000 60000 80000 Tur Mex Hun Chi Pol Gre Por Slo Est Slok Cze lsr Kor Ita Spa New Fra Jap UK < 그림 2> 1 인당 GDP 와공공사회지출 Fin Bel Den Swe Ger Net Ire Ice Can Astl Aus Swi US Nor Lux 1 인당 GDP
27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표 1을보면, 2013년을기준으로 OECD 평균에도달하려면, 총조세를 9.8%p 더내고복지지출을 11.5%p 더늘려야한다. OECD 최고를기준으로하면, 총조세를 24.3%p 더내고, 복지지출을 21.8%p 더늘려야한다. 이것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추가복지재정잠재력을추정할수있다. 평균과비교한잠재력을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라고부르고, 최고와비교한잠재력을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라고부르자. 2018년의상황을고려해보자. 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2018년 GDP는 1,905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대한민국정부, 2014) 이로부터계산된추가복지재정잠재력은다음과같다. < 표 5> 추가복지재정잠재력 연도 2015 2016 2017 2018 GDP( 조원 ) 1,596.90 1,690.90 1,796.70 1,905.2 연도 15 16 17 18 조세부담률 (% GDP) 17.5 17.7 17.7 17.9 국민부담률 (% GDP) 23.9 24 24.1 24.2 OECD평균 (% GDP, 2013년 ) 34.1 34.1 34.1 34.1 OECD 최고 (% GDP, 2013년 ) 48.6 48.6 48.6 48.6 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 ( 조원 ) 162.9 170.8 179.7 188.6 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 ( 조원 ) 231.6 245.2 260.5 276.3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4) 로부터계산 표로부터확인할수있듯이, 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은 188.6 조원이고, 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은 276.3 조 원이다. 이정도로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큰것은역설적으로경제규모에비해서너무낮은복지지출을하고있 기때문이다. < 표 6> 2018 년인구 ( 단위 : 명 ) 연령 인구 0-5세 2,717,999 6-18세 6,245,166 19-29세 7,492,184 30-64세 27,289,372 65세이상 7,395,969 계 51,140,690 자료 : 통계청 2018년의인구는위의표와같이추정된다. 다음절에서와같이상세한계산을하지않더라고매달 30만원씩기본소득을지급하는정책은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내이고, 매달 40만원씩기본소득을지급하는정책은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이내라는것을알수있다. 기본소득은우리나라의추가복지재정잠재력범위내에있다. 기본소득은우리경제의능력으로보아얼마든지실현가능하다. 문제는정치적능력이다. OECD 평균수준,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28 또는최고수준의조세를납부하고그것에기초해서기본소득을지급하는사회로만들기위해서어떻게국민들 의동의를얻을것인가가문제이다. 문제는경제가아니라정치이다. 나. 정치적가능성 1) 재정환상 기본소득은조세금액이커지기때문에사람들이정치적으로실현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기본소득은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드는복지이기때문에인구의대다수가찬성하여정치적으로실현하기용이해지는측면도있다. 이두가지요인중에어떤것이더크게작용하느냐에따라서정치적실현가능성이좌우될것이다. 이문제는재정환상 (fiscal illusion) 이라는개념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재정환상이란재정파라미터에대한체계적인오해라고정의될수있다.(Oates, 1988: 67) 사람들이조세나정부지출을균형있게이해하지못하는상태이다. 재정환상은조세부담을이해하지못해서정부지출을늘리는방향으로작용할수도있고정부지출의편익을이해하지못해서정부지출을줄이는방향으로도작용할수도있다. 푸비아니 (Puviani, 1903) 와뷰캐넌 (Buchanan, 1967) 은정부지출이증가하는경향을지적하였고, 다운즈 (Downs, 1957) 와갤브레이쓰 (Galbraith, 1958) 는정부지출이줄어드는경향을지적하였다.(Oates, 1988: 67) 신자유주의시대에는재정환상이주로정부지출을줄이는방향으로작용하였지만, 반드시한쪽으로만작용한것은아니었다. 용인이나의정부경전철국방비나토건사업은편익을부풀리거나비용을감추는방어서정부지출을늘리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여기서는기본소득세라는목적세를걷어서전부기본소득지급에사용한다고가정한다. 기본소득과관련하여우선확인해야하는것은기본소득때문에사람들이전체적으로보아서 ( 민간전체가 ) 정부에세금을더내는것이아니라는사실이다. 기본소득세와기본소득지급은모두현금이고액수도정확하게일치한다. 정부에서재량적으로쓸수있는돈은한푼도없다. 따라서그것은정부의규모를키우는정책이라고보기힘들다. 정부에낸세금은현금형태로민간에게다시되돌아온다. 냈다가다시받는행위를내는행위라고생각하는것은일종의재정환상이다. 기본소득을그냥사람들끼리돈을걷어서사람들끼리나누어갖는행위로해석할수도있다. 소득의 5% 를나누어가질지 10% 를나누어가질지사람들이결정하면된다. 민간전체로보면내는돈과받는돈이일치하지만, 개인별로보면차이가난다. 이때총조세와순조세를구별하는것이재정환상에서벗어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장세진, 2016: 7) 총조세는기본소득세를의미하고순조세는기본소득세에서기본소득금액을뺀것이다. 자기의순조세를가지고판단하지않고총조세를가지고판단하는것이재정환상의일종이다. 앞의 < 표 3-4> 에서순조세는순수혜에마이너스부호를붙인것이다. 1계층이내는순조세는 30만원이고, 2계층은 12만원이고, 3계층은 42만원이다. 과반수가넘는사람이돈을내는것이아니라돈을받게되는것이다. 기본소득을제안할때각사람이내는돈과받는돈을쉽게계산할수있도록설계하면순조세계산이쉬워지므로재정환상에빠지지않을수있다. 이런이유에서기본소득세를설계할때, 한가지세율을갖는평률세로, 소득공
29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제같은복잡한제도가없이, 모든소득에대하여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18) 또하나혼동하지말아야할것은기본소득의재분배규모이다. 앞의표에서모두 90만원의기본소득세를내게되므로재분배규모가 90만원인것으로착각하기쉽다. 그러나실제로재분배규모는순조세가양수인부분만합한 42만원이다. 나머지는내고받으면서상쇄된다. 2) 합리적모형들 여기서는재정환상이없다는가정하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기본소득의정치적가능성을살펴본합리적모형들몇개를소개하고약간의변형을해보려고한다. 멜처와리처드는비례세를통해마련한재원으로모든사람에게동일한액수의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이채택될수있는가능성을합리적유권자들의효용극대화가설에기초한일반균형모형으로설명하였다. 이들은소득불평등이커져서중위투표자의소득이낮아질수록보조금의액수가커지고, 보통선거권이확산될수록보조금의액수가커진다고결론을내렸다. 핵심적인이유는소득분배가악화되거나선거권이확대되면중위투표자와평균소득사이의차이가커지기때문이다.(Meltzer and Richards, 1981) 이들은비록기본소득이라는용어는사용하지않았지만, 모든사람에게동일한금액의보조금을주는경우를가정하였으므로, 기본소득이도입될수있는정치적조건을설명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뷰캐넌 (James Buchanan) 은더욱명시적으로평률세 (flat-rate tax) 와대중급여 (Demogrant) 을결합시키는정책의정치적가능성을검토하였다. 19) 사람들의소득에대한선호는소득이더많을수록더좋아하는단봉선호 (single peaked preference) 이다. 그리고대부분의나라에서중위소득은평균소득이하이다. 따라서평률세와대중급여를결합시키는정책하에서중위소득자는순수혜자가된다. 그런데이런결합정책에대해서는중위소득자가중위투표자이기때문에다수결제도하에서중위투표자정리 20) 에따라기본소득과대중급여의정책결합이채택될수있다.(Buchanan, 1997) 다. 복지국가로이행하기위한수단으로서기본소득재정환상등비합리성에서벗어나는방법의하나느투명하게느끼게하는것. 어떤방법으로정치불신-정부불신-조세혐오-저조세-저복지악순환에서벗어나서정치신뢰-정부신뢰-조세선호- 고조세-고복지의선순환에들어갈것인가? 기본소득이바로그런역할을할수있다. 기본소득은복지국가의중요한한요소이지만동시에복지국가로넘어가는수단으로역할을할수있다. 18) 소득공제가없이하고, 평률세로부과하면재분배규모가작아지므로불만으로생각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렇게하더라도기본소득으로인한재분배효과는충분히크다. 그리고부자들이기본소득으로인해서지게되는부담을너무크게하지않는다는점에서도기본소득도입에유리하다고판단한다. 19) 대중급여는기본소득의다른이름이다. 20) 중위투표자정리 (median voter theorem) 는다수결 (majority) 선거제도하에서첫째로정치이슈가 1차원상에놓여있고, 둘째로사람들의선호가단봉선호이면, 중위투표자가선거결과를좌우한다는정리이다.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30 기본소득이복지국가로가는징검다리역할을하기에적합한것은다음과같은특징들때문이다. 1 기본소득은복지수혜자와납세자사이의불일치문제를해결해준다. 선별적인복지제도를실시하면납세자와복지수혜자사이에불일치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어무상보육을실시하기위하여소득에대하여누진적인보육세를신설하게될때, 중요한납세자들은이미자녀들이다성장한상태일것이므로, 증세에반대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기본소득은거의세금을부담하는사람들모두에게혜택이돌아간다. 2 기본소득은증세에대한정부의불신을해소시킬수있다. 기본소득은증세된재원을정부가임의대로사용하는것이아니라정해진법칙에따라국민들에게되돌려주는것이다. 정부의무능이나부패, 관료주의, 정치적입장, 산업계의로비, 지역이기주의등으로낭비될소지가전혀없는예산이된다. 3 기본소득은각개인으로하여금납세하는금액과수혜금액을쉽게확인할수있게해준다. 다른형태의복지는수혜자들과납세자들이정확한금액을계산하기힘들다. 그러나기본소득은자기가내는돈과받는돈을비교적정확하게계산할수있다. 그리고재원을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약간달라지겠지만대략 70-80% 이상의사람들을순수혜자로만들수있다. 사람들은기본소득이자신에게이득이된다는것을확실하게계산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기본소득은증세에대하여폭넓은지지계층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 라. 왜가난한사람들에게몰아주지않는가가난한사람들에게집중할수록복지규모자체가작아지고, 확대속도가늦어지는경향이있다. 재분배의역설종부세의경우상위몇 % 의부동산소유자에과세하여 3조원을걷은것으로엄청난반발이생겼지만, 전국민토지배당을실시하면모든국민의토지에과세하여 15조원 ~ 30조원을걷을수있다. 마. 한국형기본소득모델 1) 개요 기본소득의금액에관한절대적인기준은없다. 그것은사회적인합의를통해설정되겠지만, 우선본연구의시민기본소득이기존의현금급부형복지제도를대체하는것이라면최소그수준은되어야한다. 그래서 2016년기준으로각현금급여수준을보면, 대표적으로기초생활보장중생계급여의경우생계급여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29%) 은인구비중이가장많은 21) 4인가구가 1,273,516원이고, 최대지급액은 117만원으로 1인당 30만에미달한다. 22) 하지만실제생계급여액은지급기준에서소득인정액을차감하고나면이보다적을것이다. 따라서일 21) 가구비중은 1 인가구가 27.2% 로가장많지만, 인원비중으로는여전히 4 인가구가가장많다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6. 9. 7. 발표 ). 22) 보건복지부, 2015 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2014. 12
31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단시민기본소득의금액으로 1인당월 30만원을상정해볼수있다. 23) 다음으로 65세이상의하위 70% 노인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은월 20만원이고, 근로소득이있는저소득근로자에게지급되는근로장려금은연간 70만 ~210만원이다 ( 월 5.8~17.5만원 ). 이급부들은중복지급되는경우가많지않을것이므로시민기본소득은월 30만원으로책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시민기본소득을시민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으로구성하기로하였기때문에 30만원을이세범주로구분하여야한다. 이때환경배당과토지배당은시민배당에비해개별영역에서특수한목적을갖는것이기때문에소액으로상정하여각각 5만원씩으로하고, 시민배당을 20만원으로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재원조달방안 이처럼모든국민에게시민기본소득을월 30만원 지급할경우필요한총재원은, 인구를대략 5,000만명으로잡고, 약월 15조원 (= 30만원 5,000만명 ), 연 180조원 (= 15조원 12개월 ) 에달한다. 이가운데시민배당으로연 120조원 (= 20만원 5,000만명 12개월 ) 이, 그리고환경배당과토지배당으로각각연 30조원 (= 5만원 5,000만명 12개월 ) 이필요하다. 여기서시민배당필요재원은기존의기초생활보장재원중절약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120조원보다작아진다. 2015년의경우기초생활보장예산은 9.5조원인데, 이중생계급여가 2.7조원, 주거급여가 1.1조원, 교육급여가 0.1조원, 의료급여가 4.5조원등이다. 24) 기초생활수급자에게기본소득 (30만원 ) 을지급하면서, 27만원 ( 기본소득금액의 90%) 과기존수급액중에서더적은값만큼기존의기초생활수급액을대체하도록한다. 이것은기본소득실시로인해서기초생활수급자들의수급액 ( 기초생활수급액과기본소득을합한금액 ) 이약간이라도증가하도록하자는취지이다. 이렇게해서기존의기초생활보장예산에서약 4조원을줄일수있다고추정한다. 여기에기초연금약 8조원, 25) 그리고근로장려금약 1조원 26) 을합하면절약될수있는예산은약 13조원에달한다. 따라서시민배당을위한순 ( 純 ) 필요재원은약 107조원이다. 이러한재원을조달하는방안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기존의조세체계하에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등의직접세와부가가치세등간접세를인상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고, 불로소득인유가증권양도소득이나심지어는인공지능세등의새로운세원을발굴하여과세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그러나, 제3장에서보았듯이, 이러한일반증세는커다란조세저항으로실현가능성이낮다. 따라서앞에서기본소득을위한목적세의도입을제안하였는데, 그것은사용처가명시되어있기때문에정부의예산낭비에대한불신도작아질수있고, 특히자신이얼마만큼의수혜를받는지예측가능하기때문에조세저항도작아질수있다. 그만큼실현가능성이커지는것이다. 먼저, 소득배당을위해서는 시민세 를신설하는데, 이것은가계개인에게귀속되는모든소득, 즉이자, 배당, 임 23) 3인이하가구는이보다많아서시민기본소득을도입하면, 기존보다급여액이낮아질수있기때문에기본소득금액이하의금액만대체하여기존보다조금이라도급여액이늘어나도록한다. 24) 보건복지부, 2015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2014. 12 25) 보건복지부, 2015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2014. 12 26)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6( 검색일자 : 2016. 10. 17.).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32 료, 증권투자수익, 상속, 양도등모든소득을세원으로한다. 우리나라국민계정에서는여기에가장가까운개념이가계본원소득 (PPI, personal primary income) 이다. 이것은 국민소득 (NI) 가운데가계에지급되지않은부분인법인소득과정부가받은이자, 임료등을차감한금액 이다 ( 한국은행, 2015: 219). 2015년의경우명목 GDP 1,560조가운데총본원소득잔액 (GNI에서가계에지급되지않은부분을차감한값 ) 은 970조원이다. 27) 여기에 10% 의세율을적용하면 97조원이다. 그런데총본원소득잔액에는집합투자펀드투자소득과증권양도소득은추계하지않고있다 ( 한국은행, 2015: 206). 시민세는주식, 현물및파생상품, 채권등모든증권의양도소득과집합투자펀드투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그리고상속, 증여소득등에대해서도면세구간 ( 소득공제 ) 없이 10% 의기본소득세를부과하도록한다. 이런소득이 100조원이된다고가정하면, 28) 가계에귀속 ( 지급 ) 되는모든소득에대하여약 10% 의세율을부과하는것으로시민배당에필요한재원 107조원을조달할수있다고추정할수있다. 이조세는모든소득수준에대해동일한평률세 (flat tax rate) 로부과되며, 소득공제나세액공제없이소득이있는모든개인이납세한다. 다음으로환경배당을위한환경세는탄소배출원인화석연료의사용에부과하는탄소세와원자력발전억제를위한 원자력안전세 로구분할수있는데, 원자력위험이커지고있는만큼후자를전자보다높게할필요가있다. 부가가치세방식으로부과할수도있고오염원천에부과할수도있을것이다. 아무튼환경세로연간 30조원을조달한다고가정한다. 30조원은 2015년기준으로 GDP의약 2% 에달한다. 2015년교통에너지환경세가약 13.5조원 (GDP의약 1%) 과세되었는데 ( 국회예산정책처, 2016), 환경배당을위하여지금보다약 2배이상증세할필요가있는것이다. 끝으로토지배당을위한토지세는토지보유자에게부과되는데, 2015년국민대차대조표의하면, 법인과가계및비영리단체의토지자산가격은약 4,830조원이다. 29) 따라서여기에약 0.6% 의세율만부과하면토지배당필요재원 30조원을조달할수있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 < 표 6-1> 과같다. < 표 6-1> 시민기본소득의금액과재원 기본소득금액 ( 월 : 만원 ) 기본소득재원 ( 연 : 조원 ) 시민배당 20 시민세 ( 세율 10%) 107 환경배당 5 환경세 30 토지배당 5 토지세 30 일반예산지원 ( 기존예산대체 ) 13 합계 30 합계 180 27) http://kosis.kr/( 검색일 : 2016. 10. 17). 28) 2015년부동산양도소득은약 60조원, 2015년당시과세대상상속세및증여세약 20조원, 과세대상주식양도소득 10조원정도이다.( 국세청, 2015 국세통계 ) 이글에서의시민세는공제없이모든부동산과증권의양도소득, 모든상속과증여, 그리고파생상품양도소득에대해서도과세하는것이므로이런금액이약 100조원은넘을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29) http://kosis.kr/( 검색일 : 2016. 10. 17).
33 발제문 발제 I 권리로서의기본소득 : 쟁점과이해 3) 특징 이러한한국형기본소득모델의특징은다음과같다. 1 30만원의낮은금액에서시작한다. 2 기초연금과근로장려금을완전히대체하고, 기초생활수급제도의일부를대체한다. 나머지는기존의복지를그대로유지한다. 3 재정환상을없애고재정낭비의여지를근원적으로없애기위하여재원은모두목적세로충당한다. 4 소득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등으로구성되어모든시민이환경과토지등공유자산에서부터나오는배당에대한권리를갖고있다는것을분명히드러낸다. 5 환경배당은이중배당의의의를갖는다. 시민들에게일정한소득을배당하는것이외에, 환경을보호하는효과가있다. 환경배당세율은환경적목적에따라매년증가시킬수있다. 6 토지배당도이중배당의의의를갖는다. 토지세는부동산투기를억제하고부동산불로소득을환수하는효과가있다. 토지배당세율은부동산투기여부에따라세율을탄력적으로변경시킬수있다. 7 모든시민들이자기가추가로받는돈과내는돈을암산할수있을정도로제도가단순하므로, 환경배당세부분을제외하면, 재정환상없이정책의효과를따져볼수있다. 8 10% 의기본소득세율은성서에서말하는십일조와같은세율로서종교적인의무감을쉽게느낄수있다. 이러한기본소득모형을십일조기본소득이라고부를수도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이상의모델로부터가구별재분배효과에관한가상적사례를들어보자. 먼저, 전세를사는 3인가족연봉 9천만원인가계를생각해보자. 시민기본소득으로연간 1,080만원을받는다. 시민세는 900만원이다. 이것만계산하면 180만원의이득이다. 환경세의부담은소비지출과수요공급의탄력성에관한정보가없는한정확히알수없다. 환경세의소비자부담분이 2/3라고가정하면, 환경세부과액이 3명에대해평균 180만원이므로, 이것의 2/3는 120만원이된다. 이가구가평균가구보다 1.5배의환경세를더부담한다고가정하면, 180만원이된다. 이상을종합하면주택이없는 3인가족연봉 9천만원이하인가구는순수혜가구가된다. 또하나의예로서 3억원짜리아파트에사는 3인가족연봉 8천4백만원인가계를생각해보자. 기본소득으로연간 1,080만원을받는다. 기본소득세는 840만원이다. 환경세의소비자부담분이 2/3라고가정하면, 환경세부과액이 1인당평균 60만원이므로, 이것의 2/3는 40만원이고, 가구부담은 120만원이된다. 이가구가평균가구보다 1.3배의환경세를더부담한다고가정하면연간 156만원이된다. 공시지가가시장가격의 70% 수준이고부동산의 70% 를토지분이라고가정하면, 토지세는 88만2천원이다. 이상의세금을합하면 1,084만원이다. 결국 3인가족아파트 3억원짜리를소유한사람중에서연봉 8,400만원이하이면순수혜가구가된다.
발제문 발제 II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대한비판적고찰 양재진 연세대행정학과
35 발제문 발제 II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 대한비판적고찰 I. 서론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대한관심이높다. 2016년 6월에스위스에서월 2500프랑 ( 약 300만원 ) 짜리기본소득제가국민투표에부쳐졌다가부결된것이화제가된바있다. 그리고올해 2017년부터핀란드에서 2,000명의실업자에게 2년동안매월 560유로 ( 약 69만원 ) 를지급하는기본소득제가실시되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처음있는일이어서또다시화제가되었다. 중앙정부차원은아니지만, 네델란드에서도녹색당이지배하는 Utrecht 시에서 250명의시민을대상으로매달 960유로 ( 약 117만원 ) 을지급하는기본소득제실험이실시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부터전국민에게매달 750유로 ( 약 92만원 ) 를지급하는보편적기본소득을핵심공약으로내세운브누아아몽이일약사회당의대통령후보로선출되어대선에임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민주당의유력한대선주자중에하나인이재명성남시장이일년에 43조원이소요되는기본소득제를핵심선거공약으로들고나왔다. 그리고한겨레신문이대선후보를대상으로한자체조사결과, 8명의유력대선후보중안희정지사를제외하고문재인후보를포함해조사된 7명이모두 단계적도입 에찬성하고있다 ( 한겨레 21, 1145호. 2017.1.10.). 먼나라얘기가아닌것이다. 기본소득은인공지능알파고와이세돌의 구글딥마인드챌린지매치 를계기로우리나라에서대중적관심을받게됐다. 인간이승리할것이라는예상을뒤엎고이세돌이패한후에, 자율주행차가곧현실화될것이라는소식까지전해졌다. 그러자인간의영역이라고여겨지던인지노동 (cognitive work) 과택시운전같은서비스일자리도인공지능이달린로봇에의해대체될것이라는 기대반공포반 의감정이널리퍼지게되었다. 일자리없는사회의대안은기본소득 이라는간명한구호에많은사람들이고개를끄덕인다. 필자도공감하는사람중에하나다. 그러나현재우리가처한사회경제적문제에대한해법으로기본소득이논의되는것은문제가크다고본다. 그리고기술결정론자들이주장하는 일자리없는사회 의도래가능성에대해서도자신하지못한다. 상당기간 일자리가부족한사회 가현실적인미래로보인다. 기본소득이이러한일자리없는사회로가는전환기의대책으로도타당하지않다. 설혹생산력은높지만일자리가없는사회가도래해도기본소득은그원리상사회복지제도가아니기에, 미래사회의대안이되지못한다고본다. 한마디로, 현재의사회문제, 전환기의문제, 그리고앞으로도래할미래사회의문제에대한대안으로기본소득은타당하지않다고본다. 본론에서는기본소득의부상배경과다양한유형에대해서간략히만언급하고, 사회보장강화론의입장에서기본소득의타당성을비판적으로조명하고자한다. 사회보장의강화와더불어교육훈련, 일자리나누기그리고산업경쟁력의중요성도함께논의될것이다.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36 II. 기본소득 (Basic Income) 의정의, 등장배경, 그리고실험 1. 기본소득의정의 기본소득에대한정의는다양하나, 전세계적으로기본소득도입운동을전개하고있는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Basin Income Earth Network) 의정의가일반적으로받아들여진다. 이들에따르면, 기본소득은 모든국민을대상으로소득및자산, 노동시장참여여부와관계없이일정한금액을정기적으로현금형태로개인에게지급되는것 으로정의된다. 1) 그리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은기본소득의다섯가지요소를제시하고있다. 첫째, 모든국민을대상으로가구 (household) 가아닌개인 (individual) 에게지급, 둘째, 소득및자산수준, 노동시장참여를전제조건으로하지않는무조건적 (unconditional) 지급, 셋째, 정기적으로일정금액을지급하는주기적 (Periodic) 지급, 넷째, 서비스나물품같은현물 (in-kind) 이아니고, 특정상품과서비스구매만가능한바우처도아닌현금급여 (cash payment) 로지급, 다섯째, 5자산조사 (means test) 없이모든사람에게보편적 (universal) 지급이그것이다. 기본소득은다시급여수준에따라, 모든개인이생계유지를넘어사회 문화적활동에참여할수있는충분한금액이지급되는 완전기본소득 (full basic income) 과이에미달되는 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으로구분된다. 재정문제때문에완전기본소득은기존사회보장제도와충돌이불가피하다. 그러나부분기본소득은기존사회보장을유지한채도입이가능하다고하며, 부분기본소득에서점차적으로급여수준을높여가면완전기본소득에이를것으로기대한다. 2. 기본소득론의지적연원과등장배경 1) 기본소득론의지적연원 : 우파 vs. 좌파기본소득론의지적연원은자유주의와맑스주의에각기뿌리를두고있다. 전자를우파적버전기본소득이라부르고후자를좌파버전의기본소득이라부른다. 우파버전의기본소득은 Milton Friedman이 1962년저작 Capitalism and Freedom에서역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를제안한것에서기원한다. 4인가족기준으로모든가정에 $3,600을국가가보장하는대신빈자에게지급되던공적부조 (AFDC, Food Stamp 등 ) 를폐지하자는것이다. 당시 1인당국민소득이 $3,244이었던것을감안하면, 현재가치로약연 $10,000 ( 한화로 1,200만원 ) 을 4인가족에게보장하자는주장이다. 빈자를선별하는거대한관료제를없애고, 개인의자유를증진시키게현금 1)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www.basicincome.org/basic-income).
37 발제문 발제 II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 대한비판적고찰 으로지급하는것이골자였다. 3,600불을국가가무조건보장하면근로의욕이감퇴될것을우려해, 이들의근로소득에대해서는 50% 의역소득세율 ( 근로장려세율 ) 을적용하였다. 2) 따라서 7,200불이될때까지는국가로부터급여 (GI, Guranteed Income) 를조금씩이라도받게설계되었다 (Moffitt, 2003). 3) 우파는기본소득이사회보장제도의중첩성, 파편성, 관료주의화로인해발생하는막대한행정비용을줄일수있다고본다. 그리고일정한소득을주면서자산조사로부터해방시켜주면, 과거처럼공적급여를받기위해저임금근로를회피하고공적부조에안주하였던빈곤의덫 (poverty trap) 으로부터벗어날수있을거라고주장한다. 개인의자유와시장의활성화도기대한다 (Murray, 2008). 좌파는자본주의체제내에서공산주의의이상을실현하는도구로기본소득을제창한다. 이들은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폐지하고공적소유로전환해야만공산주의에이를수있다고보지않는다. 현대복지국가가, 사적소유제를그대로둔채, 다양한사회적소득 (social income) 을지급하듯이, 기본소득도현자본주의체제하에서얼마든지가능하다는점을강조한다. 이때핵심은기본소득을통해근로와급여의연계성을단절시키는데있다. 생산활동을외부적보상에의해좌우되지않게만들어진정으로인간의소외문제를극복하겠다는것이다. 한마디로 임금노예 로부터시민을해방시켜공산주의의이상을실현하겠다는주장이다. 내면의요구대로근로를하며사회문화활동에도더전념할수있는자유롭고평등한사회를기본소득을통해만들겠다는것이다 (Van der Veen and Van Parijs, 2006). 이들은현대사회가차별적인보상을통해근로를유인하지않아도풍부한부 (abundance) 를만들어내는생산력에가까이도달했다고본다. 게다가인공지능과로봇의결합으로생산력은더발전하는데, 일자리는사라지는사회가도래한다고여긴다. 한마디로기본소득의필요성과현실화가능성이눈앞에펼쳐져있다고본다. 2) 기본소득론의부상배경좌. 우에서오래전에제기된기본소득개념이최근에큰주목을받게된원인은노동시장의변화와 4차산업혁명의가시화때문이다. 전자를먼저살펴보자. 2차대전이후서구복지국가에서소득보장의근간은사회보험제도였다. 시민들은노령, 질병, 실업, 산재, 장애등사회적위험에처하게될때연금, 상병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장애급여등을받아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었다. 재원은대부분가입자가재직중에정기적으로낸보험료였고, 그렇기때문에기여에비례한높은수준의급여도가능했다. 사회보험급여를받을수없었던빈민들에게는세금으로조달되는각종공적부조성급여가주어졌다. 그러나이런사회보험기반의소득보장제도는 1970 년대이후기술의변화와탈산업화, 그리고세계화가가져온실업증대와불안정한일자리의확산에따라뿌리부터흔들리게된다. 점점더많은사람들이안정적고용관계에기반한사회보험수급권을가질수없게되었고, 조 2) 3,600불까지보충급여식으로지급되기에, 근로소득이발생하는만큼그대로기본소득이감소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는저소득자의근로의욕저해를야기한다. 따라서근로의욕을부축이고자, 소득의 50% 까지를눈감아주는역소득제 ( 근로장려세율제도를도입하고자하였고해, 3) Milton Friedma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Robet A. Moffitt. 2003. The Neg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7(3): 119-140.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38 세에기반한공공부조성급여들의수급자가되었다. 그리고상당수의실업자들이질낮은일자리에로밀어넣어짐으로써, 일함에도불구하고가난한근로빈민들이양산되었다. 게다가최근에는우버, 아마존, 구글같은플랫폼경제의부상과함께우버택시운전사, 배당앱노동자, 인터넷상의프리랜서들인소위 gig 노동자, 클라우드노동자같은새로운형태의불안정노동자계층이성장하고있다 ( 김영순, 2017). 결국생산력은증대해도실업, 불안한일자리, 빈곤과불평등은심화되어가고기존의사회보장제도가이런문제에대해효과적대응을못하는상황에서, 대안은기본소득이라는것이다. 한편, 인공지능과로봇의결합으로인한기술혁명의여파로기술실업이늘어나고있다. 이로인해앞으로일자리가더급격히감소할것이라는예측이기본소득의필요성을높이고있다. 2016년세계경제포럼 (WEF) 은 4차산업혁명의영향으로 2020년까지총 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는데, 새로생겨날일자리는 200만개에불과할것으로전망했다. 실제로아디다스는저임금노동에기반한동남아공장을폐쇄하고상주인력 10명으로움직이는무인공장을독일에건설했다. 100% 로봇자동화공정을갖춘이스피드팩토리는그간동남아에서 600명의노동자들이만들어냈던연간 50만켤레의운동화를독일서만들어낼수있다고한다 (The Economist 2017. 01. 14, 김영순 2017에서재인용 ). 고도의생산력을갖춘사회에서성장과고용의선순환이끊기면, 민주주의가작동하는한기본소득은받아들일수밖에없는분배장치가된다. 기본소득이공산사회의이상을실현하는도구로기대를한몸에받고있는이유이다. 3. 현실의기본소득제 근래들어기본소득에대한관심이높아졌지만, 아직현실에서광범위하게도입되고있지는못하다. 중앙정부프로그램으로는우파버전의기본소득만이실험적으로실시되고있는데, 핀란드가현재유일한사례이다. 좌파버전의경우, 기존사회보장제도와의상충, 재정문제등으로몇차례제안만이있었을뿐현실에서실현되고있지는못하다. 2016년 6월에스위스에서국민투표에부쳐졌다가부결된월 2500프랑 ( 약 300만원 ) 짜리완전기본소득제가대표적인예이다. 현재프랑스에서사회당대통령후보인브누아아몽이 2020년부터전국민에게매달 750유로 ( 약 92만원 ) 를지급하겠다는 보편적기본소득 공약이다시주목을받고있다. 충분한급여를제공하는완전기본소득은아니지만, 성인전체를대상자로꽤높은수준의급여를제공한다는점에서대선승리후실제집행될수있을지가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정의당과노동당이지난 2016년총선에서기본소득제도입을약속한후, 이재명시장이대선공약으로연 43조가소요되는기본소득을제시하여관심을받고있다. 좀더자세히살펴보자. 1) 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핀란드에서 2017년에시행된기본소득은월 560유로짜리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이다. 전체국민을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고, 실업자중무작위로선정된 2,000명을대상으로 2년간지급된다. 실험대상자들은기본소득을받는대신, 기존에받았던실업급여나노동시장보조금은받지못한다. 기본소득이기존사회보장
39 발제문 발제 II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 대한비판적고찰 급여보다 20% 정도감액된액수이나, 무조건적으로 2년간지급을보장하기에실험집단의근로동기가되살아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기존실업급여는구직활동을조건으로지급되고, 취업을하게되면급여지급이중단된다. 따라서수급자들은저임금일자리는회피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반면, 기본소득은고용으로소득이발생하면복지급여가단절되는현재의복지제도와달리일자리를얻어소득이발생해도계속받을수있기때문에저임금일자리라도마다하지않고, 취업에나설것이기대되고있다 ( 김인춘, 2016). 2) 한국의기본소득제안노동당과녹색당이지난 2016년총선에서모든국민에게월 30만원 ( 또는 40만원 ) 짜리기본소득도입을약속했다. 그러나사회적으로큰반향을일으키지는못했다. 정치적으로주목을받은것은민주당의유력한대선후보중하나인이재명성남시장의기본소득공약이다. 이재명시장의기본소득제는특정집단을대상으로한 생애주기별기본소득 과 5,000만전국민을대상으로한 전국민대상기본소득 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 생애주기별기본소득은부분기본소득이나기존사회보장급여를대체하는것은아니다. 전국민대상기본소득도기존사회보장제도를대체하지도않으면서보편주의적으로모두에게지급된다. 현금이아닌지역상품권이지급된다는점에서한계를지니나, 좌파버전에가까운기본소득제라고할수있다. 첫째, < 생애주기별기본소득 > 은아동배당 (12세이하 ), 청소년배당 (13~18세), 청년배당 (19-29세), 노인배당 (65세이상 ) + 특수배당 ( 장애인, 농어민 ) 으로구성된다. 이들에게모두연 100만원씩 ( 월 8만 3천3백원 ) 거주지지역에서소상공인에게사용할수있는상품권으로지급하겠다고한다. 매년총 2,800만명에게연 28조원이소요된다. 둘째, < 전국민대상기본소득 > 은모든 5,000만국민에게연 30만원씩 ( 월 2만5천원 ) 생애주기별기본소득과마찬가지로지역상품권형태로지급한다. 여기에는매년 15조원이소요된다. < 생애주기별기본소득 > 에소요되는 28조원은일반회계예산 400조의 7% 를감축해서마련하고자하고, < 전국민대상기본소득 > 은토지소유자에게과세하는 [ 국토보유세 ] 를신설해서소요예산 15조원을충당한다는계획이다. 이번대선국면에서다른대선후보들도기본소득공약을내걸고있다. 심상정정의당대표는 0~5살아동, 19~24살청년, 65살이상노인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 실시를공약하고있다. 정운찬전국무총리도 1단계로소득하위 40% 에해당하는국민 2천만명에게월 30만 ~35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고, 소득하위 60% 에게월 10만원, 3단계로모든국민에게월 10만원씩기본소득을주는방안을내놓고있다 ( 한겨레 21. 1152호. 2017.3.8.). III. 기본소득에대한비판적논의 기본소득에대한비판적논의는그철학적연원에서부터현실문제해결의효용성등다양한측면에서제기될수있다. 이모든것을다다룰수는없고, 필자는기본소득이현단계우리사회가처한문제해결에도움이되는지그리고 4차산업혁명으로나아가는과도기의문제해결에대안이될수있는지를비판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그리고인공지능과로봇이모든생산을담당하는미래사회가도래하는경우에도과연기본소득형태의재분배가바람직한것인지에대해서논해보고자한다.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40 1. 현단계우리사회문제해결의대안인가? 1) 기본소득도입 vs. 사회보장강화앞서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제가전세계적으로주목받게된계기는실업과표준화된고용의감소이다. 우리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사회보험의사각지대가크고향후개선이힘들것이라는전망이자리잡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사회보험을지나치게과소평가, 혹은사각지대문제를과도하게비관하고있다. 한국사회보험은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건강, 요양보험등 5개로, 한국사회보장체제의근간이다. 위 5개중에사각지대가존재하는것은국민연금과고용보험이다. 나머지산재, 의료, 요양에는사각지대가실제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 4) 국민연금과고용보험이문제인데, 노동시장의유연화에도불구하고꾸준히적용률이올라가고있다. 예컨대, 고용보험의경우, 법적용대상의 70% 가가입되어있다. 실업자가되기도전에사각지대에빠진 30% 를위해기본소득을주자는논리인데, 이를수용한다하더라도나머지 70% 까지동일하게급여를지급할이유가없다. 사각지대를축소하는노력, 그리고고용보험가입자가아니라도실업자에게최소한의소득보장과직업훈련의기회를집중해서일반재정을투입하는게합리적이다. 당장청년대책만보더라도, 현재의사회보장시스템을강화하는것이박원순시장의청년수당이나이재명시장의청년배당 ( 혹은청년기본소득 ) 보다청년문제를더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다. 예컨대, 이시장의청년기본소득은 19세에서 29세모든청년들에게연 100만원씩 ( 월 8만 3천원씩 ) 지급하는데, 청년인구가 750만명이니, 매년 7조5천억이소요된다. 그러나필자는모든청년에게기본소득을주기보다는, 미취업청년들에집중적으로소득과교육훈련기회를제공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본다. 2016년현재청년실업율이 9.8% 이다. 이청년실업자에더해취업준비생과불안전노동자까지포함해 20% 까지를미취업청년들이라고상정하자. 100만원씩모든청년에게나눠주는이시장의기본소득예산이면, 도움이필요한 20% 미취업청년에게 500만원씩지원할수있게된다. 현실적으로는현재중앙정부에서실시하는청년취업성공패키지나청년고용에대한보조금지급같은기존프로그램의내실을기하는게우선이다. 예컨대, 청년취업패키지는현재 6개월간취업상담, 교육훈련을제공하고참여수당으로월 40만원을지급하고있다. 부모의도움을받지못하면, 월 40만원의훈련수당으로는생활이안되기에, 아르바이트를뛰어야한다. 그러다보면교육훈련에집중하지못하는게문제이다. 이런문제를없애기위해훈련수당을최소 60만원, 재정이허락하면 80만원까지올리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의질을획기적으로높이는게우선돼야한다. 청년창업이나일자리창출지원등에예산을배정하는일, 또근로빈곤층의가처분소득을올려주는근로장려세제 (EITC) 의대상자를청년까지확대하고급여도올리는것도필요하다. 한마디로, 현단계우리사회의문제해결을위해서는기존사회보장제도의확대와강화가우선이지, 기본소득이대안이아니다. 4) 비정규직의건강보험가입률은매우낮다. 그러나건강보험은가족프로그램으로, 남편, 아버지, 동생등을통해서거의 100% 건강보험의혜택을본다. 생계를같이하는가족누구에도의지할수없을때는조세로조달되는의료급여를통해남은사각지대를메우고있다. 장기요양보험도건강보험과동일한시스템으로사각지대가크지않다. 이들사회보험의문제는사각지대가아니라보장성강화이다. 산재의경우는, 고용주가미가입시켰더라도 ( 보험료를체납하여도 ), 법정적용대상근로자는산재발생시산재보상을받을수있다. 즉, 정부는선보상후체납보험료를고용주로부터추징한다. 혜택기준으로는사실상사각지대가없는것이다.
41 발제문 발제 II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 대한비판적고찰 2) 재정문제와기존사회보장프로그램구축 ( 驅逐 ) 가능성 아래 < 그림 1> 의미국사례에서보듯, 2차대전이후복지국가의성장과함께조세수입과재정지출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을위시한대부분의 OECD국가들이재정적자에허덕이는게현실이다. 우리나라의경우, GDP대비 40% 대의국가부채로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재정건전성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재정적으로여유가있거나재정적자로부터자유롭지도않다. 노무현정부때종부세파동이나박근혜정부에서 2014년소득세법개정에따른연말정산파동에서보듯이, 증세또한쉽지않다. < 그림 1> 미국의세수, 지출, 재정적자의추이 자료 : Socio-Economics History Bloc (https://socioecohistory.wordpress.com/2009/05/23/us-tax-revenues-tanking-bond-bubble-bursting/ Accessed on March 10 2017) 예산제약이엄연한현실에서, 기본소득이사회복지적목표달성에효과성높은대안인지의문이다. 예컨대, 완전기본소득에다가가고자월 100만원씩 5,000만전국민에게지급한다고하면, 연 600조원이필요하다. 2017년정부예산이총 400조원인것을감안하면, 실현불가능한꿈이다. 부분기본소득일지라도, 지출총액이상당하다. 5,000만명의국민에게월 10만원씩일년에 120만원만지급하려해도연 60조원이필요하다. 2017년국방예산이 39조, 65세이상노인의 70% 에게최대월 20만원씩주는기초연금이 10조, 빈곤가정에최저생계비와의료급여를지급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1조원, 공보육이 4조등을소요하는것과비교하면, 월 10만원짜리부분기본소득의재정소요가얼마나큰지알수있다. 기존의사회보장제도는기본소득과달리지출대비사회복지적효과가커지도록설계되어있다. 기본적으로소득을상실하거나지출이크게증가하는위험에빠졌을때보상을해준다. 자동차보험과비슷하다. 평소에사회보험료와세금을납부하다가, 아플때, 산업재해나실업을당했을때, 은퇴했을때, 또는출산과육아시에현금이나서비스로복지급여를받는다. 장애를얻었거나, 빈곤선이하밖에못벌때도보호를받는다. 그러나소득이충분하고, 건강하거나아이가없는경우에는복지혜택을받지못한다. 보험료열심히냈어도자동차사고안나면보험금을못받는것과같은이치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위험발생이나복지의필요여부를따지지않는다. 동일한액수를모든사람에게무조건적으로정기적으로준다. 대신에위험에빠졌다고해서, 사고가크게났다고해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42 서더주는경우는없다. 무조건모든사람에게정기적으로주니, 이보다더평등한재분배는있을수없다. 그런데, 사고불문하고모든사람에게주다보니돈이많이든다. 재정문제에서자유로울수없는이유이다. 재정에한계가있는상황에서, 기본소득을도입하자면, 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처럼 재정중립상태 에서기본소득을구상해야한다. 이경우, 기존의사회복지급여를기본소득으로대체하는우파버전이현실화될가능성이크다. 좌파버전이기존사회보장제도를그대로둔채도입되기에는재정문제가너무나큰장애가될것이다. 스위스에서완전기본소득제안이국민투표에서부결된이유도, 재정문제로인해기존사회보장제도가위축될거라는우려가큰몫을차지했다. 재정문제로낮은수준의부분기본소득이도입된다면, 이는기본소득이추구하는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사회보장의효과도발휘못하는계륵 ( 鷄肋 ) 같은프로그램이될가능성이크다. 2. 4 차산업혁명의과도기대안이될수있는가? 기본소득의도입필요성으로,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일자리없는사회의도래를든다. 그러나일자리없는사회의실제현실화가능성문제를논외로하더라도, 일자리없는사회가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적어도두세대이상을거쳐야할것이다. 이과도기의대안으로기본소득이적절한가? 기술진보가인간의일자리를위협할것이라는우려는제1차산업혁명이후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19세기말영국의기계파괴운동 ( 러다이트, Luddites) 뿐만아니라, 1930년대케인즈가기술실업 (technological unemployment) 을예고하고, 1980년대에도컴퓨터의등장으로사무직일자리의상실을크게우려했던바있다 ( 고상원외, 2017). 그러나이과정에서단선적인일자리감소는없었다. 일자리가줄어드는직무와산업이있었고, 반대로새로생긴직무와성장산업이교차하였다. 그리고 Silicon Valley와 Rust Belt의명암에서볼수있듯이지역적명암도발생한다. < 그림 2> 미국의직무별산업별일자리변화양상 자료 : 고상원외 (2017)
43 발제문 발제 II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 대한비판적고찰 향후 4차산업혁명의과정에서과거와달리새로생기는일자리가일자리감소분을상쇄하지못할지도모른다. 그러나분명한점은직무, 산업, 지역적그리고국가별로그양상은다르게나타날것이라는점이다. 따라서기술혁신으로인한일자리변화가예상되는시점에서국가가할일은일자리감소를전제로기본소득을도입하는게아니라, 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변화에적응할수있게국민들의능력을계발해주는게우선이돼야한다. 미국오바마행정부의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의장이펄만 (Jason Furman) 의제안이합리적이다. 자동화가많은사람들을실업에빠지게할것이라는게이슈가되어서는곤란하다. 이보다는근로자들이자동화로인해새로발생할고임금의괜찮은일자리에필요한기술과능력을갖추지못하는게이슈가돼야한다... 우리는근로자의고용가능성을포기하는것을전제로한정책을추진해서는안된다. 대신에우리가가장중요하게먼저해야할일은직무능력, 훈련, 고용서비스, 그리고다른노동시장기관을만들어내어시민들이일자리를가질수있게해주는것이다. 이것이기본소득 [ 의도입보다 ] 인공지능이제기한고용문제를보다직접적으로대응하는길이될것이다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38). < 그림 3> 교육수준별임금수준의변화추이 ( 미국 ) 자료 : 고상원외 (2017) 실제로 < 그림 2> 와 < 그림 3> 이나타내주듯, 지난 50년간직업세계의변화는고학력 숙련근로자에게유리했다. 비정형적인인지작업을담당하는고학력자들의일자리는늘어났고임금은지속적으로올라갔다. 향후에도고학력 고숙련인력에대한수요와이들의임금프리미엄이더커질가능성이높다. 사람의손길이필요한서비스분야의일자리는상대적으로유지되거나확대될여지가크다. 대신인공지능과자동화로인해저숙련 반숙련블루칼라와중견정도의교육과숙련을가진화이트칼라사무직의일자리가크게줄어들가능성이높다. 그리고무엇보다혁신에서뒤지면경쟁력상실로산업자체가붕괴한다. 4차산업혁명으로일자리가줄어드는것과는비교할수없는재앙이닥치는것이다. 부단한혁신과일적자원양성을통해산업경쟁력을확보하면 Rust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44 Belt화를막고 Silicon Valley로도약할수있다. 일자리가사라지는게숙명은아닌것이다. 아디다스의스마트공장은동남아시아의저임금일자리는줄였지만, 고임금의일자리를독일에창출한것이된다. 독일이스마트공장의표준을장악하면, 이자체로새로운고임금의일자리가독일에만들어지는것이다. 한편, 미래사회로가는과도기에기술혁신과자동화로생산성이향상되면서그만큼일자리가감소한다면, 과거에그랬듯이노동시간을감축하고일자리를나누는방향으로대응하는것도방법이다. 일자리감소를숙명으로받아들이고, 기본소득을나눠주는것은지나친기술결정론적사고다.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는자본주의산업화가시작된이후오랜기간동안고용을유지하는방안이었다. 1800년대말과 1900년대초유럽에서노동계급이주도한사회주의운동의바람은거셌다. Karl Marx는 [ 자본론 ] 에서생산의무정부성이지배하는자본주의시장경제는무한경쟁에노출되어있는자본가가본능적으로자본투자 ( 기계화 ) 를통해필요노동시간을줄여이익을늘릴수밖에없는구조임을밝히고있다. 그는이때문에결국자본주의체제의엄청난생산력에도불구하고임금은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거대한실업예비군이형성될것이라고예언했다. 맑시즘에세례받은노동계급의사회주의혁명운동은생산수단에대한사적소유의철폐를통해생산물과이익에대한통제권을자본가로부터뺏고, 계획경제를통해생산의무정부성을극복하여 능력껏일하고, 필요에따라배분받는 사회주의이상사회를건설하고자하였다. 지금좌파버전의기본소득론자들이진단하는일자리없는사회그리고기본소득을통해이루고자하는이상사회의모습과도유사하다. 19세기와 20세기초거셌던공산주의운동은혼합경제로상징되는케인주주의복지국가 (Keynesian Welfare State) 를통해체제내로흡수되었다. 노동시장규제와고용보호를통해일자리의질을높였고, 실업, 은퇴. 산재등사회적위험에대한보호를통해근로자의복지를향상시켰다. 또한, 하루 8시간노동제를확립하여노동시간을단축하고경기순환적변동에수요측면에서거시경제를관리하며일자리를유지해나갔다. 맑스의예언처럼기계화를통해필요노동시간을줄이고생산력을극대화하였다. 그러나복지국가는일자리나누기와역경기순환적대응을통해일자리를지켜내고, 사회보장제도를통해시장의낙오자들에게안전망을제공하여그충격을흡수해간것이다. 앞으로도국가적개입을통해일자리를나누고또새롭게창출하기도하면서기술변화에국민들을적응시켜나가는게필요하며, 또가능하다. 4차산업혁명이가져올고용의문제에대한대응이수동적으로기본소득의도입에머물러서는안된다. 기본소득의도입이전에사용할수있는적극적인대응카드들이아직많이남아있기때문이다. 3. 미래사회의대안인가? 미래사회는인간의욕망을충족시킬수있을만큼, 충분하게풍요로울것인가? 욕망은절대적인개념이기보다는상대적인것이다. 그러하기에, 인간의욕망은항상남과견주면서끊임없이커져만갈것이다. 과거에는에어컨없는자동차와흑백 TV에도만족하고살았을지모르지만, 지금은누구나그이상을원한다. 욕망의끝이어디일지모르지만, 한가지분명한것은인간의욕망을충족시키는기본소득은실현되기어렵다는것이다. 한발짝양보해, 기본소득의수준이노동에구속되지않고도인간다운삶을유지할수있는정도만을목표로한다할지라
45 발제문 발제 II 기본소득 (Basic Income) 에 대한비판적고찰 도, 생산력의증가와함께 인간다운삶 의수준도덩달아올라갈것이다. 그비용또한계속해서증가하게될것이다. 끝내완전기본소득은성취되기어려운꿈에머물게될것이다. 미래사회의사회적분배가현금배당중심이어야하는지도의문이다. 기본소득의도입과확대가사회복지의시장화로이어질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초기에는부분기본소득으로시작될지라도, 완전기본소득을추구하면추구할수록, 기본적인공공서비스의양과질을담보하기가어려워진다. 기본소득을사회발전과생산에직간접기여한대가로누구나받는사회적지분급여 (stakeholder grants) 로정당화하곤한다. 그런데, 사회적지분급여가꼭현금배당이어야할이유는없다. 보편적공보육, 공교육, 의료서비스,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국방등의형태로누리는것모두가사회적지분급여이다. 만약현금배당의비중이늘어간다면, 필연적으로공공서비스의비중은낮아지게된다. 이경우, 복지분야시장에서기본소득으로최소한의복지서비스만구매하는사람과그이상의사람들로나뉘는이중국가 (Dual Nation) 의모습을띨가능성이커진다. 사회복지분야는시장의효율이잘작동하지않는시장실패영역이다. 따라서사회복지분야에서현금배당을통한자유의확대가곧집합적인수준에서최선의결과를가져오지않는다. 공보육이나의료등이시장에서의구매로바뀌게되거나그비중이커지게되면, 개인의선택권은확대될지모른다. 하지만시장실패의비용도고스란히그개인과사회가나눠지게된다. 기본소득은사회복지적고려를배제한채무조건적보편성과개별성을핵심요소로하고있기때문에미래사회에서도입되더라도사회문제해결에큰역할을못할것이다. 사회복지는앞서설명했듯이, 복지수요가있는곳에더많은자원을집중한다. 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 실업자가취업자보다, 아동양육가정이비양육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양부모가정보다, 노인이젊은이보다, 무주택자가주택소유자보다, 환자가건강한사람보다더많은복지수요를가지고있고, 복지수요가더많은사람이더많은급여를받게설계되어있다. 그러나기본소득은이를무시하고동일한급여를지급한다 ( 김종명, 2017). 한편, 급여도가구원수에따라차등을두는것이합리적이다. 가구원수에비례해서생활비가오르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기존의사회보장제도는가구원수에따라급여액수를달리한다. 단독가구의기초연금액이 20만원이면부부2인가구의연금액은 36만원으로연금액은올라가되 2배가안되게설계되어있다. 그런데기본소득은개인단위로동일액수를지급한다. 가구원수가많아질수록소득보장효과는 ( 필요이상으로 ) 커지고, 그반대로가구원수가적을수록사회보장효과는떨어진다. 이는보편주의가아니라획일주의이다. 사회복지급여의원리를구성하는필요의원리가기본소득에는무시되어있기에발생하는문제이다 ( 김종명, 2017). 미래사회의대안으로서기본소득을지지하지못하는이유이다. 미래사회에서도결국 필요에따른분배 를기존의사회복지의원리에의해지속시켜야할필요성이있다. 이때문에기본소득은잘해보았자최소한의임금보조혹은가치있는사회문화적활동에대한보조금정도수준에서머물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것을넘어선다면, 사회가유지되기어려울것이다. 결론적으로좌파버전의완전기본소득은노동이필요없는미래사회에도실현되기도어렵다고본다. 혹시행이된다하더라도사회복지적문제들을해소하지못하고그대로남기게될것이기에완전기본소득의지속가능성은높지않다고본다.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46 참고문헌 고상원, 권규호, 김대일, 이정민, 홍석철, 홍재화. 2017. 4차산업혁명의고용효과. 김영순. 2017. 기본소득제부상의사회경제적배경과의미 : 하나의비판적검토. 복지동향. 2017년 3월호. 김은표. 2016. 기본소득도입논의및시사점. 이슈와논점 1148호. 국회입법조사처. 김인춘. 2016. 핀란드복지국가와기본소득실험 배경, 맥락, 의의 스칸디나비아연구 18호 (2016.12월) 김종명. 2017.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정의당미래정치센터기본소득토론회토론문 ( 정의당중앙당회의실. 2017.2.1.) Fiedman, Milto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Moffitt, Robet A. 2003. The Neg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7(3): 119-140. Murray, Charles. 2008. Guranteed Income as a Replacement for the Welfare State. Basic Income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Basic Income Research. Vol.3, Issue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토론문 토론 Ⅰ 기본소득론에대한토론문 토론 Ⅱ 기본소득도입 : 주요이슈와고려사항 토론 Ⅲ 토론 Ⅳ 기본소득, 폭넓은지평에서, 그리고한국적맥락으로바라보기 기본소득을위한해명
토론문 토론 I 기본소득론에대한토론문 박지순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49 토론문 토론 I 기본소득론에대한 토론문 1. 기본소득의규범적기초의문제점 강남훈의발제에서는기본소득이헌법상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평등권그리고재산권을근거로한다고주 장함 (p3-4) 국민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도록하기위해서는기본소득이보장되어야그조건이마련되는것모든사람은공유자산의균등한소유자이므로그분배도균등히이뤄져야하는것 기본소득의정의에서기본소득의규범적특성을다음과같이소개 ( 강남훈, p1-3, 양재진, p2) 가구단위에서개인단위로지급대상자전환 ( 개인단위의원칙 ) 소득및자산조사불필요 ( 보편성 ) 근로의사및구직노력불필요 ( 무조건성 ) 정기지급및현금급여 ( 정기성원칙, 현금지급의원칙 ) 위의규범적설명에는동의하기어려움 헌법의평등권과재산권의설명은일방적인주장, 무조건성 / 보편성이기회균등수단이되어야한다는주장은? 기본소득제도의필요성이나규범목적에대해서도다른사회보장제도와의관련성, 연계성을고려한접근이필 요. 예컨대기본소득을보장하고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폐지하는것이적절한가? 2. 기본소득제도도입의목적 : 기본소득제는왜필요한가? 4 차산업혁명등산업구조의급격한변화로일자리감소및고용불안정심화 ( 양재진, p4, 강남훈, p7-9) 안정적고용관계를전제로하는사회보험수급권확보차질 실업, 빈곤, 불평등의심화에따른대안 소득양극화로인한중산층의몰락 ( 강남훈, p4-5) 기초생활보장제도의도입후에도수급대상자확대에실패, 한계상황 기본소득은중산층을순수혜자로만들수있음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50 3. 기본소득은일자리정책인가? 강남훈의발제는기본소득제도가저소득층의노동유인을높이고, 일자리를창출하는효과가있음을주장 (p19-20) 그러나실증적이고객관적인근거제시에는이르지못함기본소득제는기존노동시장정책의약점을보완하는방안으로제시될뿐일자리창출정책으로설명하는것은사실상주장만있을뿐, 객관적근거제시부족중소기업등의일자리미스매치가더큰문제이나, 기본소득이노동유인을가져온다는설명은이해하기어려움오히려기본소득제는일자리가사실상단절되는사회에서인류의생존수단이될수있다는이른바최후수단적성격으로기능할수있음 양재진의분석처럼일부대선후보가제시하고있는기본소득제의소요예산 15 조내지 28 조에이른다면 ( 강남 훈, p27은 184조원의재정예상 ), 이를미취업청년들이나구직자 ( 실업자 ) 를위한일자리사업으로운영하는것이더바람직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의결과를지나치게확정적, 부정적으로예상하고있으나이는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분석 4차산업혁명의부작용이현실화하려면상당한기간이도과해야하며, 노동시장의변화도가변적, 일방적예측과편협한대안은다양한정책의활용가능성을위축시켜사회적위험에효과적대처를어렵게함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우리나라의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미래의새로운산업의발굴과일자리창출에투자를늘려청년들이갈수있는일자리를만드는데중점을두어야함기본소득제는일자리창출전략이아니라수동적인복지모델에불과 ( 양재진, p12 지적에동감 ) 4. 사회복지정책대안으로서기본소득제의가능성 양재진의발제는기본소득제가기존사회복지정책의대안이될수없다는점을설득력있게설명 재정적한계상황을고려하면 ( 부분적 ) 기본소득제는우파적버전으로현실화가능성높다는지적과, 그로인해 기존사회보장제도의구축 ( 驅逐 ) 효과우려하고있음 우리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해소, 현행사회보장제도의기능력을강화하는것이급선무 기본소득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사회복지의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방안가능 : 사회수당 ( 아동수당ㆍ양육수당제도도입, 기초연금제개선, 실업급여제도의개선등 ) 사회적노동 ( 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 ) 에대한일정한보상도정책과제로제시될수있음. 다만, 이를기본소득론으로설명하는것은논리적으로부조화기본소득에소요되는재원으로지역별중소기업의근무환경, 근로조건개선을위한투자확대가장기적으로
51 토론문 토론 I 기본소득론에대한 토론문 더욱생산적일수있음 참고로독일의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Ⅱ) 는종전의실업부조제도의개혁으로등장, 사회보장제도의노 동시장효과개선이목적이며, 현재그성과에대한평가가분분한실정 그렇지만그대안도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실업급여 Ⅱ 의보완 ( 수급액인상, 직업소개선택권보장 ) 5. 결어 현재논의되고있는기본소득제는과도한이상, 위험한실험일가능성이높음 강남훈의발제 (p12) 에서보는것처럼, 허버트사이먼을인용하면서기본소득제의기본전제는모든소득활동은공유자산에서비롯된것이므로모든소득에대해 70-90% 의세율을부과하여소득을나눠갖는공산제사회를지향기본소득제는노동이소진되거나, 더이상고용에대한기대가없는사회에서유일한소득보장방식일수있으나, 현재의사회경제적상황은그와상당히괴리되어있음기본소득제에대한이론적근거불충분, 실무적제도설계가미흡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추가적이고실질적인복지정책, 복지사각지대를줄이려는노력등사회보장정책의 내실화, 사회안전망강화가우선적과제
토론문 토론 II 기본소득도입 : 주요이슈와고려사항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3 토론문 토론 II 기본소득도입 : 주요이슈와고려사항 1. 왜기본소득인가? 기술진보로일자리가지속적으로줄어들어서사회내총생산은증가하지만실업의문제는해결하지못하게될것. 가능한해결책은사회구성원들의생존과인간적존엄성을유지할수있는수준의기본소득을나누어주고추가적인노동의문제는개인의능력과결정에위임 John M. Keynes: 노동력의새로운사용법을발견하는속도를뛰어넘어노동력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수단을발견할것이다. 그리고 2028년이되면유럽과미국의생활수준이눈에띄게향상되어아무도돈을버는것을걱정하지않는풍요의시대가오리라내다봤다. 그리고 한세기안에기술적진보가일어나아무도돈을벌걱정을하지않고그결과얻은자유와여가를최대로활용하는풍요의시대가열릴것 으로주장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1928) 기술진보로얻은이익이공평하게분배될것으로가정 Friedrich A. Hayek: 모든국민에게특정최저소득을보장하거나국민이자급자족할수없을때에더이 상바닥으로떨어지지않도록일종의최저소득을보장해주는것은모든국민에게일어날수있는위험에 대해전적으로합법적인보호장치 최소한의사회보장장치로서최저소득지원 Thomas Paine: 모든미국인남녀에게 21세가되는달에기본최저소득을지급하고재원은토지상속세를거둬마련하자고제안. 개발을위해사적소유로전환된토지의상속세를내게하는것은정당한보상이며기본최저소득을보장받은시민은경제적독립성의확보로민주주의발전에도기여할것. (Agrarian Justice, 1729) 사회구성원의독립을보장하는최저소득, ( 사회변혁적성격내포 ) 최저소득의목표가무엇인가? 복지체제의일환으로사회보장의수단? 내수활성화를통한성장수단? 인간의경제적자유함을위한장치?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54 2. 복지체제로서기본소득도입의적정성? 현금급여중심의복지체제로전환문제 사회적친화성의문제 : 현재한국사회는낮은수준의현금급여, 낮은수준의공공서비스제공으로비판의 대상이되고있으나공공서비스를기반으로복지체제가구축되어있어서복지체제를현금급여중심으로 전환하는것에는사회적동의를얻기가용이치않음. 합목적성의문제 : 현금급여중심으로전환될경우각개인이필요로하는복지에대한지출대신다른목 적으로사용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생존및생계보장을위한 1 차적목적에부합되지않을가능성 재원조달의문제 : 부분기본소득도입후점진적확대를통한완전기본소득을지향하는것은종국적으로 막대한재정수요를충족시켜야하므로사회구성원의동의가전제되어야하며재원조달에대한책임도요 구하게될것이나이러한조건에동의하는것은사회변혁수준의동의가필요 기본소득 vs. 사회급여 : 복지체제내에서취약계층의특정연령대구성원에대해최소한의생활을보장하 기위한일종의기본소득형태로현재노령기초연금이존재하나경제성기준으로볼때인구학적특성에 따라제공하는기본소득보다는사회급여의확충이바람직함 지금기본소득이사회경제적수요에대한적정대안인가? 필요성의원칙 (necessity Principle): 기본연금으로모든사회구성원에게제공할경우고소득자나중간계 층은반드시필요한소득이아님에도수령하게되어 Necessity Principle( 필요성의원칙 ) 이라는사회보장 체제의기본적인원칙을해치게됨. 효율성의고려 : 우리사회는아직필요성의원칙도충족시키지못하는복지수준이어서기본소득논쟁이 정책적우선순위면에서가장필요한부분의복지제공을지체시킴으로복지정책의비효율성을유발할수 있음. 기술수준의고려 : 기술수준의발달로인한일자리감소가고용역량의절대적감소를야기할정도로우리사회의기술이고도화된것은아니며정책에따라일자리의확대가아직은가능하며더현실적대인이될수있으므로시기적으로도아직기본소득의도입논쟁보다는 일자리를통한복지 에더주안점을두는것이합리적
55 토론문 토론 II 기본소득도입 : 주요이슈와고려사항 3. 기본소득의대안은? 복지및사회경제적문제해결은필요한사회급여및사회서비스의개선을통한해결책의모색이 효과성측면에서더바람직 교육서비스의경우서구사회에서는보편적서비스로제공되고있으나한국에서는그렇지못하여수많은 청년들이신용불량상태에빠지고학업에지장을초래함으로사회적격차를줄이지못하는문제를야기 함 보육서비스의경우에도사회적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여여성경제활동의위축, 출산율저하, 교육격차 등의문제를야기 노령인구의급속한증가에도불구하고적정수준의사회급여나사회서비스가제공도지못하여세계최고 의빈곤율과세계최고의자살율을기록 세계최저의출산율과가장빠른인구감소및고령화로향후사회경제적비용이급속한증가를보일것으 로예상되나사회적문제를연계하여종합적인측면에서해결하는시도가바람직 4. 기본소득논의의전제조건은? 우리사회의공동체적목표에대한사회적합의가우선되어야 서유럽중심으로발전한사회복지체계는근대사회이후꾸준하게제기되어온사회경제적갈등에대하여 어떠한나라를만들것인가? 에대한공동체적논쟁을거쳐이루어져왔음 한국사회에서는공동체적지향에대하여합의나도출되지못하여진보와보수간갈등이첨예화되고정권 교체기마다정책목표나주요제도들의급격한변화를초래하는문제야기 독일의경우 사회적시장경제 를지향한다는내용을헌법에제시하고있어서공동체적지향성에대한 기본가치를구성원전체가공유하고동일한철학을바탕으로국가를운영 한국사회에서공동체의운영철학과공동체적목표에대한논의가활성화되어합의를도출하는것이무엇 보다우선되어야할과제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56 기본소득담론의기여 : 기본소득에대한논쟁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한국사회에건강한자극을 제공 첫째한국의복지체계개선을위한방안모색에적극적인자극을제공하여 현금급여 vs. 공공서비스, 복 지수준의질적판단, 복지수준의목표 등에대한사회적논의를활성화하는데기여 둘째, 기술발달이일자리를감소시키는경우사회적과제가무엇인지를제기함으로미래사회변화에대 한사회경제적고민을이끌어냄. 셋째, 개인의문제로생각해온여러가지문제가사회가감당해야할몫이상당부분있다는문제를제기함 으로공동체적과제와개인적과제에대한인식을새롭게함.
토론문 토론 III 기본소득, 폭넓은지평에서, 그리고한국적맥락으로바라보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58 1. 두발제자들의발제에대한논평보다는논의의폭을넓히는것이토론을위해더바람직할것같아서그렇게토론문을작성했습니다. 기본소득이냐사회보장강화냐라는논의구도는그다지생산적이지못하다고봅니다. 또한기본소득이현재주목받게된배경도기존복지제도의문제점, 줄어드는일자리, 4차산업혁명과같은배경만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보다폭넓은지평에서바라볼필요가있는논의입니다. 그래서제가기존에썼던글들을통해보편배당으로서의기본소득, 생태적전환과기본소득의관계, 그리고기본소득의한국적맥락에대해얘기하고자합니다. 2. 기본소득의성격과관련해서도다양한논의가있습니다. 그중에빼놓을수없는것이바로보편배당에관한논의입니다. 1) 예를들면최근에한국에도번역되어소개된피터반스의책 <With Liberty and Dividends For All> 에서피터반스는기본소득이라는단어보다는배당 (dividend) 라는단어를사용합니다. 시민모두에게보편적으로배당금을지급하자는것입니다. 이배당금은노동과관계없이받는비노동소득 (nonlabor income) 입니다. 특별한조건없이받기때문에기본소득이라고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 배당 은공짜로받는것이아닙니다. 배당은일정한지분 ( 몫 ) 을갖고있기때문에받는것입니다. 주식회사의주주가주식배당금을받는것은자기가가진주식수만큼주식회사에대한지분을갖고있기때문입니다. 피터반스는사회공동체의구성원이면누구나그사회의공유재 ( 공동재산 ) 에대해일정한지분이있다고주장합니다. 그리고그지분에근거해서누구나 시민배당 을받을수있다는것입니다. 내가어떻게이사회의재산에대해지분이있나? 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러나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사회에는어느누구만이배타적으로 100% 를누리는것이정당하지않은공유재들이널려있습니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자연적으로존재해온것들도있고, 인터넷, 금융시스템, 방송주파수처럼인위적으로만들어진것들도있습니다. 이런공유재들은특정한사람들만의노력으로만들어진것이아니라, 자연상태에서존재해왔거나공동의노력으로만들어진것입니다. 그래서여기로부터나오는이익을특정한사람들이나기업들이독점하는것은정당하지않다는것입니다. 이것이피터반스가우리모두에게지분이있고, 배당받을권리가있다고주장하는근거입니다. 피터반스는자기 1) 이부분은피터반스의책을번역한 < 우리의당연한권리, 시민배당 ( 갈마바람 )> 에필자가 해제 로쓴글을많이인용했다.
59 토론문 토론 III 기본소득, 폭넓은지평에서, 그리고한국적맥락으로 바라보기 지분에대해배당을받는것이기때문에, 시민배당은재분배가아니라고주장합니다. 배당금은본래자기몫을받는것이기때문에누구의몫을세금으로걷어다시나눠주는재분배가아니라는것입니다. 그는자본주의에서창출되는소득은크게노동소득과비노동소득 ( 재산소득 ) 으로구분되는데, 왜최상층만막대한재산소득을올리는지? 의문을제기합니다. 그는 상위몇 % 는비노동소득을얻어도좋지만, 나머지는모두생계를잇기위해고생해야한다 는전제에반론을제기합니다. 우리모두가비노동소득을어느정도는받아야한다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피터반스를사회주의자라고생각하면곤란합니다. 피터반스는자본주의자입니다. 다만피터반스가꿈꾸는자본주의는 승자독식자본주의 가아닌, 앞으로태어날이를포함하여모든사회구성원이존중받는균형잡힌자본주의 인것입니다. 사실 보편배당 은자본주의초기부터논의되어온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미국독립당시의혁명가이자실천적지식인이었던토머스페인이그런주장을했었습니다. 토머스페인은 1797년 <Agrarian Justice> 라는책을통해 모든사람은태어날때부터자연재산에대해동등한권리가있다 고주장했습니다. 토지, 천연자원과같은자연재산은본래누구의것도아닌모두의것이고, 자연재산에대해서는누구나지분이있다는것입니다. 지분이있기때문에, 그지분에근거해서배당을받을권리도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이생각은현실화되지못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부터미국알래스카주에서이생각은현실로되기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주가석유에서나오는수입으로주민들모두에게배당금을지급하기시작한것입니다. 당시의알래스카주지사는사회주의자가아니라공화당소속주지사였습니다. 그주지사가이런정책을제안했고, 채택되었던것입니다. 땅밑에있는석유도공유재이므로, 공유재산에서배당받자 는아이디어가현실화된것이었습니다. 알래스카주민들이받는배당금은평균을냈을때매년 1인당 1,500달러정도입니다. 그러나매년받는다는것이중요합니다. 1982년부터 2010년까지받은배당금을합치면, 1인당 43,590달러가됩니다. 우리돈으로 5,000만원이상이아무런조건없이정부로부터들어온것입니다. 이런정책이미친사회적효과에대해서도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알래스카주는 1만달러이하의수입으로생활하는가구의비율이미국의다른어떤주보다도적습니다. 알래스카주는 1980년에미국에서가장소득분배가불평등한주였지만, 2000년에는미국에서가장평등한주에속하게됐습니다. 이기간동안에알래스카주는하위20% 의소득증가율이상위 20% 의소득증가율을앞지른유일한주였습니다. 2) 또한가지중요한것은알래스카주민들대부분이가지고있는인식입니다. 이들은배당금이정부에게서받는지원금이아니라알래스카의자연재산에대한자신의정당한몫이라고생각합니다. 토머스페인의생각이알래스카주민들의머릿속에자리잡은것입니다. 2) Goldsmith, Scott.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the Permenent Fund Dividend on Alaska",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Ed. Karl Widerquist and Michael W. Howar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53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60 그러나알래스카주의사례는쉽게폄하되어왔습니다. 알래스카는석유가있어서가능하지만, 석유같은천연자원이없는곳은불가능한것아니냐? 는식의얘기들이나오는것입니다. 그렇지만석유가나오는주라고해서다알래스카처럼하는것은아닙니다. 중요한것은발상의전환입니다. 알래스카모델의핵심은석유가아니라 공유재에서나오는배당 이라는것에있습니다. 그리고공유재는석유만있는것은아닙니다. 공유재는어디에나있습니다. 예를들어미국에서석유같은지하자원이없는주중에하나로버몬트주가있습니다. 개리플로멘호프트 (Gary Flomenhoft) 라는미국학자는버몬트주의공유재로부터나오는수익으로시민배당을지급한다고했을때, 얼마를지급할수있는지를연구했습니다. 그의연구에따르면작게는연간 1,972달러, 많게는연간 10,348달러를지급할수있는것으로계산됐습니다. 석유가없어도버몬트주의공유재를활용하면그정도는가능하다는것입니다. 3) 피터반스는미국의중산층붕괴현상을바라보면서, 시민배당 이중산층붕괴에대한해법이될수있다고주장합니다. 비노동소득이라고하는또다른원천을통해서미국중산층이 비빌언덕 을갖게된다는애기입니다. 피터반스의주장이우리에게는낯선얘기이기만할까요? 사실토지, 천연자원등을공유재로보는것은대한민국의 1948년헌법이나독립운동세력의이념이었던 삼균주의 에도나와있는얘기입니다. 1948년제헌헌법제 85조에서는 광물기타중요한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경제상이용할수있는자연력은국유로한다 라고규정했었습니다. 국가공동체구성원모두의공유재로본것입니다. 그리고일제시기에한국독립당등민족주의세력도해방이후국가의상을그리면서토지국유를전제로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대한민국은극심한자산불평등이시달리고있고, 모든공유재들이사유화되고있습니다. 이런대한민국에서시민배당이라는생각은극심한자산소유의불평등을완화하고이사회가최소한의공동체성을유지할수있는사회로전환할수있는실마리를제공해줄수있을것입니다. 3. 기본소득은생태적전환을촉진하는방안으로도얘기되고있습니다. 특히기후변화와같은생태위기를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도논의되는 탄소배당 은보편성, 무조건성을갖고있다는점에서기본소득의일종으로볼수있습니다. 미국과캐나다에서활동하는시민단체인 기후변화시민로비단 (Citizen's Climate Lobby)' 은탄소배당을통해온실가스감축을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기후변화문제를처음으로제기한유명한과학자인제임스한센 (James Hansen) 도그런대안을지지합니다. 이들의주장은온실가스를배출하는행위에대해비용을부담시키고, 그돈을시민들에게똑같이배당금으로나눠주자는것입니다. 온실가스를배출하는것은지구의대기라고하는중요한공유재 ( 공동재산 ) 을훼손하는행위 3) Flomenhopt, Gary. "Applying the Alaska model in a Resource-Poor State : The Example of Vermont", Exporting The Alaska Model : Adapting the Permanent Fund Dividend for Reform around the World. Ed. Karl Widerquist and Michael W. Howar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104-105
61 토론문 토론 III 기본소득, 폭넓은지평에서, 그리고한국적맥락으로 바라보기 이기때문입니다. 구체적인방법으로는여러가지가제안되고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에대해탄소세 (carbon tax) 나탄소부담금 (carbom fee) 를부담시키고, 그돈으로시민들에게배당금을지급하는방법이제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탄소배출권총량을규제한다음, 정부가탄소배출권을판매하거나경매에붙여서그수익을배당금재원으로활용하는방법도제안되고있습니다. 기후변화는인류의생존이걸려있는문제입니다. 그래서그동안광범위한토론이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 월프랑스파리에서는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열려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에합의했습니다. 기후변화에대해비교적온건하게접근하는입장에서도, 이미 400ppm을넘어선지구의이산화탄소농도가 450ppm을넘어서서는안된다는것에대해동의하고있습니다 ( 물론 350ppm까지낮춰야한다는주장도있습니다 ). 문제는지구의이산화탄소농도가매년 2ppm 이상씩올라가고있다는데있습니다. 450ppm을마지노선으로본다고하더라도, 거기에도달할때까지시간이얼마남지않은것입니다. 그래서온실가스배출을줄일수있는획기적인정책대안이필요합니다. 그런점에서기후변화와기본소득을접목한탄소배당이라는아이디어는중요하게검토되어야할제안입니다. 4. 한편유럽에서의기본소득논의와한국에서의기본소득논의는맥락에서차이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한국에서기본소득논의는 선별적. 시혜적복지 를 보편적권리 로끌어올린다는의미도갖고있습니다. 따라서사회보장강화를주장하는흐름과기본소득을주장하는흐름이한국에서는접점이상당히있습니다. 이것을대립구도로만보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한국에서기본소득을단계적으로도입한다면, 1단계에서는최대월 20만원수준에불과한기초연금, 장애인연금지급수준을높이고지급대상을확대하며, 아동수당, 청년수당과같은사회수당성격의현금급여를신설하는형태가될수밖에없습니다. 농업계에서는농민기본소득도얘기되고있는데, 이것은농민에대한소득보전정책으로볼수도있습니다. 이런정책들은이미유럽의많은국가들에서하고있는정책들입니다. 이런정책들자체에반대하는것이아니라면, 사회수당을도입. 확대하자는주장과기본소득을단계적으로시행하자는주장은내용상공통점이많은것입니다. 실제로최근몇몇대선후보들이얘기하는기본소득도대체로이런방향이라고보여집니다. 최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인오건호박사도비슷한취지의얘기를하고있습니다. 이렇게바라보는것이생산적인논의를가능하게할것입니다. 또한기본소득이만병통치약이아닌것임은분명합니다. 사회서비스를강화하고, 최저임금을올리는등의정책들은당연히필요합니다. 5. 실천적으로보면, 한국적맥락의기본소득논의는현금급여를통한소득보장정책이매우미흡한상황에서, 최소 한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위해어떤대안이필요한지? 에대한고민에서나온면이있습니다.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62 그래서비노동소득을정치공동체가보장해야한다는논의를제기하는것이고, 한꺼번에모든사람들에게지급되는기본소득이아닐지라도유럽의복지국가들에서지급되고있는사회수당정도는본래시민의권리로서보장되어야한다는것을제기하는의미도있는것입니다. 그것을아동수당, 학생수당,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농민소득보장정책으로제기하지않고, 왜기본소득이라고부르느냐? 고묻는다면, 각자요구 가아니라 사회적연대 의요구로제기한다는의미로이해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만힘든것이아니라다들힘들기때문에, 각자요구할것이아니라함께연대해서권리를찾자 라는것입니다. 여러복지현장에서활동하는사람들이기본소득에대해관심을가지게되는맥락은이런맥락이라고생각합니다. 6. 기본소득의재원마련과관련해서도한국적맥락이있습니다. 탈세근절, 특혜성비과세. 감면의축소, 불필요하게과다보유하고있는부동산에대한과세강화, 부동산임대소득 / 금융소득에대한과세강화는늘얘기되어온조세개혁의방향입니다. 그런데이것은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 쓸데없는공사벌이는데에는숱한세금을낭비하면서도사람에게는인색한것이대한민국의재정운영방향이었습니다. 이런병폐들을극복하고조세. 재정정책을정상화하기위해서는시민들에게피부로와닿는정책이필요합니다. 그래야만조세. 재정정책에대한시민들의관심과동의수준을높일수있습니다. 기본소득은해묵은조세. 재정개혁을이뤄내기위해서도필요합니다. 세금을제대로걷고, 예산낭비를줄여서많은시민들이직접적인혜택을보게한다면민주주의도진전될것입니다. 7. 기본소득의액수가충분치않으면기본소득이아니지않나? 라는의문도제기됩니다. 저는개인적으로대한민국에서기본소득은단계적으로시행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당원으로활동하고있는녹색당은 2016 년 4월총선에서 1단계로노인, 청년, 장애인, 농. 어민에게월 40만원정도를지급하자고제안하기도했습니다. 저는이보다더적은액수의기본소득이라도관계없다고생각합니다. 액수가적으면기본소득만으로생활을유지할수가없는데, 어떤의미가있느냐? 라고물을수있습니다. 그러나적은금액이라도기본소득이권리로서보장된다는것은, 이각박한과로사회에서인간으로서누릴수있는최소한의 시간 을확보할수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제가기본소득에대해강연했던자리에서, 20대초반의청년이월 30만원의기본소득만보장된다면, 알바하나줄이고평소배우고싶던것을배우겠다 고얘기한것을잊을수없습니다. 그배우고싶은것이반드시직업을갖기위한훈련이아니더라도, 좋지않을까요? 그청년이무엇을배우든관계없지않을까요? 아니그렇게확보한시간을특별한것을배우는데쓰지않고돈이없어만나기힘든친구 / 친지를만나는데쓰더라도, 인간으로서의자존감과꿈을회복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요? 기본소득의액수가적더라도, 최소한의 비빌언덕 이생긴다는것만으로도숨통이트이지않을까요?
토론문 토론 IV 기본소득을위한해명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64 1. 필요의원리와공유부 ( 共有富 ) 배당의원리 논평에앞서기본소득과공공부조의구성원리의차이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공공부조는곤궁에빠진사람들에게제공되는지원이고자산심사를전제로한다. 반면에기본소득은심사없이제공된다. 그런데심사여부를둘러싼차별성은두가지제도를뒷받침하는구성적원리가서로다르기때문에생겨난당연한결과이다. 공공부조는필요 (needs) 의원리에입각한다. 그렇기에누가지원을필요로하는지심사해야한다. 반면에기본소득은필요의원리에따른조건적지원이아니다. 기본소득은당사자의처지나필요여부와관계없이공동체가공유부를모든구성원에게평등하게이전하는무조건적배당이다. 공공부조도권리적성격을가질수있다. 빈곤에빠져서공적지원을필요로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공공부조요구권을가진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공공부조가권리적성격을가진다고해도, 공공부조요구권과기본소득은성격이전혀다른권리이다. 공공부조요구권은필요에따른조건적권리 (contingent rights) 인반면에기본소득은무조건적권리 (unconditional rights) 이다. 공유자가공유부배당을요구할권리에는공유자라는자격이외에자산이나일자리등다른조건이부과될수없다. 필요의원리와공유부 ( 共有富 ) 의평등한배당 (equal share) 의원리는분명서로구별되는원리이다. 하지만구체적인제도를설계할때두가지원리는상호배제적이지도않고양자택일적이지도않다. 사회구성원전체를대상으로하는보편적기본소득을도입하면서도상병수당이나장애수당처럼필요의원리에따른수당제도를보완적으로둘수있다. 또한두가지원리는무조건적현금지원이특정연령대에만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하나의제도속에결합될수있다. 노인인구모두에게자산심사없이기초연금을지급하는경우, 이는노인인구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실시되는무조건적기본소득으로볼수도있지만, 노인인구는누구든지은퇴후소득능력에결여가생기기때문에필요의원리에따라모든노인인구에게소득지원을한다고볼수도있다. 즉자산심사는없지만배당이라기보다비경제활동인구를지원하는공공부조로볼수도있다는뜻이다. 필요의원리와평등한배당의원리는서로다른원리이지만,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에게자산심사없는보편적인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두가지원리어느한쪽만을구성적원리라고말하기어렵다. 설령이러한현금이전을배당이라고보더라도선별적사회수당과결합된방식도설계할수있다. 예를들어아동, 청소년, 노인층에낮은기본소득을지급하고이금액을초과하는액수가필요한사람들에대해서는자산심사를거쳐선별적사회수당을지급하는방식이다. 이러한형태의사회수당은필요의원리에따른공공부조와모두에게평등하게배당하는기본소득의원리가결합된제도라고말할수있다.
토론문 65 기본소득을위한해명토론 IV 2. 기본소득은재분배소득 : 소득재분배기여금, 토지배당기여금, 생태배당기여금 기본소득은재분배소득이다. 재분배의논리는공유부배당의원리이다. 모든소득은공유부에기초해있으므로국가등정치공동체가공유부를환수하여평등하게배당한다는것이다. 기본소득도국가재정지출의형태를취하고있지만, 여기서국가는사회적부의일정부분을누진세나비례세 (flat tax) 등다양한조세제도에따라거둬들이고 1/n로평등분배하는역할을수행할뿐이다. 기본소득의재정마련을위한세금은소득재분배기여금 ( 소득에과세 ), 토지배당기여금 ( 토지보유에과세 ), 생태배당기여금 ( 생태세 ) 으로서오직재분배를위한보편배당에만사용된다. 이와같은재분배기여금의성격은일반적조세와도다르지만준조세인사회보험료와도다르다. 재분배기여금에는조세의국고적기능이전혀없다. 또한사회보험료는자신의소득에서기여금을내고국가재정의보조를받아필요의원리에따라노동능력의결여가생길때를대비한다는목적을가지지만, 재분배기여금은필요의원리가아니라공유부의평등배당의원리에따른다. 재분배기여금으로서의성격을고려한다면, 국가재정지출의각항목들의사회적효과를상호비교할수는있겠지만, 기본소득재정과다른재정지출을비교하여효과를따질이유는없다. 기본소득이아니라다른데세금을쓰면더효과적일것이라는논의는무의미하다. 기본소득은능력에따른조세와평등배당을결합시킨위로부터아래로의재분배제도이고소득분배의불평등해소는경제에도움이된다. 전세계적인경제침체기인최근에는불평등이시정되면될수록소비지출이늘어나고경제성장에유리하다는사실을세계은행, IMF, OECD를비롯한세계경제기구들도받아들이기시작했다. 물론유의미한논의는기본소득과선별적인이전지출 (transfer payment) 의불평등시정효과에대한비교나불평등완화의경제적효과에관한논의이다. 강남훈교수와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학자들이꾸준히증명해왔듯이 1인당월 30만원정도의낮은기본소득의경우에도선별적이전지출보다소득불평등시정효과가훨씬크다. 3. 비용대비비 ( 非 ) 효과성반론 Cost-Ineffectiveness Objection 과기본소득재정의특성 양재진교수의기본소득비판의핵심은다른세출과비교할때소요재원의전체규모는매우크지만 1/n로나누면매우적은액수라서사회문제를해결하는효과를기대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이는 비용대비비 ( 非 ) 효과성반론 이라고부를수있다. 양재진교수는이재명시장의청년배당을예로들면서 7조 5천억의재정이면청년실업자에게소득보전과취업훈련기회를주는데쓰는것이효과적이라고말한다. 이러한논리는전면적기본소득에대해서도확대적용될수있다. 즉생계비를초과하는높은기본소득은재정규모가크기때문에실현가능성이없다. 반면에낮은기본소득은재정부담이적어서실현가능성은높지만, 모두에게지급되기때문에소요재정의총규모는결코작지않고이에비하면개인에게돌아가는액수는미미하여사회적효과가의문스럽다. 물론이재명시장의배당은지급액수가미미하여경제적효과를크게기대하기는어렵다. 하지만무조건적, 개별적, 보편적평등배당을통해불평등을시정한다는효과에서는규모의차이만있을뿐이다. 15조원의토지배당은불평등을 15조원만큼시정할것이다. 조세배당의규모가더크면그만큼더불평등이완화된다. 토지배당이외에도세원을확대하여기본소득지급액을 1인당월 30만원수준으로높인다면대략 180조원규모의소득재분배가이루어지고그만큼더불평등이완화될것이다.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66 4. 명목조세와순조세, 기본소득은재정환상을제거 기본소득은다른용도로쓰이는것이아니라전액 1/n로분배되어환급되기에개별적인실제증세액은부담액과배당액의차액일뿐이다. 이차액의합계가순조세규모이고재분배규모이다. 수혜와부담을따질때순조세의관점에서따지듯이증세규모를따질때에도순조세규모로따져야한다. 강남훈교수의토지배당모델은이재명시장의 0.3% 보다두배높은 0.6% 의토지보유세를평률세로걷고 1/n로평등배당하는것인데, 15% 의가구만이순부담가구로나타난다. 평균세율을 0.6% 로그대로두고누진세형태로설계하면 95% 이상이순수혜가구가될수도있다. 월 30만원의기본소득을도입할경우에도순조세증대규모는강남훈모델을따르면명목조세규모인 184조가아니라대략절반수준인 90조정도로나타난다. 물론누진율이높은모델에서는이보다조금늘어난다. 조세와정부지출을균형있게이해하지못하는상태에서는재정환상 (fiscal illusion) 이나타나는데, 총조세를기준으로판단하여증세규모가크다고보는것도일종의재정환상이다. 만약재분배기여금와같은특별세로재정을마련하면사람들은추가적인조세부담액이얼마이며배당액은얼마인지더쉽게알수있다. 실제증세규모는기본소득재정전체에서기본소득금액을뺀차액의합계에불과하고기본소득지급총액보다작다. 5. 기존복지프로그램의구축효과? 양재진교수는기본소득보다선별적사회수당, 사회보험의강화, 공공서비스확충으로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것이우선이라는입장에서있다. 기본복지강화에반대할이유는전혀없지만기본소득인가기본복지강화인가의양자택일이되면그러한전선은매우기만적이다. 복지국가론자들은기본소득보다선별적사회수당, 사회보험의강화, 공공서비스확충으로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것이우선이라는입장에서있다. 예산제약선을전제하고기본소득도입은기존복지를구축할것이라고생각한다. 하나가늘면다른하나가준다는발상이다. 그런데기존복지국가에도있는현금급여와현물급여의상관관계를보면둘은양자택일적교환관계 (Trade-off) 가아니라하나가늘면다른하나도늘어나는연속적축적관계 ( 그렌저인과관계 : Granger causality) 에있다는점을알수있다. 기본소득과현물급여의관계도마찬가지일것이다. 그렇다면남는문제는기본소득과기존의사회수당 ( 현금급여 ) 의관계일뿐이다. 물론아서밝혔듯이둘은원리가다르다. 반복해서밝히자면, 기본소득은공유부 ( 共有富 ) 의배당, 곧사회구성원모두가사회적부의일정부분에대해서는공유자의지위를가진다는전제아래이루어지는사회배당이므로필요를심사하지않는다. 반면에사회수당은심사를거쳐꼭필요로하는사람에게만선별적으로지급된다. 공유부의배당원리와필요의원리는분명히다르다. 하지만둘은대립적인것도아니며경우에따라서는결합가능하다. 둘은대립적인것도아니며경우에따라서는결합가능하다. 반드시결합시키는것이필요한경우도있다. 결합가능하다는말은기본소득이사회수당을구축하지않는다는뜻이다. 예를들자면, 전면적인기본소득도입을가정해도지급수준이낮다면선별적사회수당은여전히필요하다. 도입
토론문 67 기본소득을위한해명토론 IV 단계에서특정연령대기본소득과선별적사회수당의결합도생각해볼수있다. 예를들어아동, 청년, 노인층에낮은기본소득을지급하고이금액을초과하는액수가필요한사람들에대해서는선별하여사회수당을지급하는방식이다. 지급대상이 50% 이상 70% 인상황은선별적사회수당제도가가정하고있던문제상황이결코아니다. 낮은기본소득을도입하고그이상의필요는선별적사회수당으로해결하는것이과도기적모델이될수있다. 6. 일자리와복지국가의미래 현대복지국가는완전고용이라는전제에기초해있다. 베버리지 (William Beveridge, 1942) 의사회보장체계에서완전고용은변수가아닌고정적인상수였다. 베버리지의사회보장체계의목표는사후적빈민구제가아니라결핍 (want) 또는빈곤 (poverty) 의예방이었지만, 오늘날의관점에서되돌아보면매우기이하게도베버리지는조건부복지제도를완비함으로써이러한목적이충분히달성될수있다고생각했다. 즉베버리지는실업, 질병, 사고등으로소득능력을아예잃거나또는은퇴등으로소득능력의결핍이생길때소득을보장해주고, 다른한편으로는출생, 사망, 결혼과같은예외적상황들에서발생하는욕구들 (needs) 을충족시켜주는사회보장체계를수립한다면, 결핍과빈곤이충분히예방될것이라고예상했다. 여기에서무조건적배당이전혀고려되지않은이유는사실간단한이유때문이다. 바로베버리지가완전고용을전제했기때문이다. 완전고용상태라면준조세적인강제적사회보험제도 (scheme of compulsory social insurance) 만도입해도빈곤은예방되고, 이에따라빈곤에빠져서자산심사와결부된부조 (means-tested assistance) 를받아야할사람들의수는최소한으로줄어들것이라고예상했다. 당시에는이와같은사회보장체계가거꾸로완전고용경제의창출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도있었다.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는베버리지의제안이경제적수요관리를지원할것이라고믿었다 (Jose Harris, 1997). 하지만완전고용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한정된서구자본주의의예외적인상황에불과했다. 1970년대후반부터실업이점차대량화되면서사회보험체계를통한빈곤의예방 (poverty prevention) 은기대할수없게되었고, 사회복지체제의목표도빈곤구제 (poverty relief) 로이동하여자산심사와결합된선별적소득보장제도가중심이되었다. 신자유주의시대에는불안정노동의확산과노동소득분배율의저하가나타났다. 한국의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평균보다 10% 정도낮지만 OECD 전체로보아도노동소득분배율의저하는 1980년대이후신자유주의시대의기본적경향이었다. 진행중인제4차산업혁명은이러한경향을더욱심화시킬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으로일자리가줄어들지않을것이라는점은안이한생각이다. 자본주의의기술혁신은언제나노동력절감기술의발전으로수렴된다. 일자리두개가줄고한개가생기는방식은제4차산업혁명기에도마찬가지일것이다. 1960년대이전의상황이달랐던것은당시에는전지구적생산의확대가가능했기때문이다. 전세계적저성장과생태적한계로과거와같은성장주의적확장은불가능해졌다. 기본소득은복지정책이자경제정책이다. 기본소득의경제적효과로서는노동시간단축과고용효과, 창업효과, 사회적경제효과등이거론된다. 제4차산업혁명을앞둔현재일자리문제에대한대책은일자리를골고루나누는방법밖에없으며, 노동과무관한소득인기본소득의도입은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가가능한소득여건을제공할수있다.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68 7. 정리 1) 원리에따라살펴보면, 기본소득은공유부를평등하게배당하는선 ( 先 ) 분배이다. 조세로재원을마련한다는측면에서살펴보아도, 기본소득제도는일종의재분배기금이라고말할수있다. 따라서기본소득재원을위해부담하는조세는일종의소득재분배기여금이다. 2) 기본소득재정의특성을고려하면비용대비비효율성반론은유효하지않다. 기본소득재정을다른용도에돌릴경우에더큰사회적효과가나올것이라는비판도마찬가지로유효하지않다. 기본소득은그액수가많든적든그만큼소득불평등을시정한다. 3) 조세와배당의결합이라는점은기본소득재정의특성이다. 세금을낼뿐만아니라배당을받는다. 따라서실제증세규모는기본소득부담액에서기본소득지급액을뺀액수가양인경우의합계로서명목조세증대규모의절반정도에지나지않는다. 4) 기본소득과공공부조및사회수당은원리상다르지만대립적이거나상호배제적이지않다. 낮은기본소득을도입할경우에는두가지제도는결합가능하므로기본소득이사회수당을구축하지도않는다.
연사약력 강남훈양재진박지순윤덕룡하승수금민 * 발제및토론순서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70 강남훈 한신대경제학과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대표 주요약력 - 서울대경제학과박사 - 서울대경제학과학사, 석사 - 민교협사무처장역임 - 전국교수노동조합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역임 주요저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통합의경제학 ( 공저, 2010), 한국경제와마르크스경제학의도전 ( 공저, 2009), 정보재가치논쟁 ( 공저, 2007) 등 주요논문 한국에서기본소득정책과기초생활보장정책의재분배효과비교 (2011), 불안정노동자와기본소득 (2013) 등
71 연사약력 양재진 연세대행정학과교수, 연세대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주요약력 - 미국럿거스대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정치학박사 - 연세대행정학학사, 석사 - 연세대행정대학원부원장역임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역임 - 미국 UC 샌디에고 AKS-KPP 초빙교수 - 현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 - 현한국국정관리학회연구위원장 - 현한국사회보장학회학술위원장 주요저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근간 ), 복지국가의조세와정치 ( 집문당, 2015), 사회정책의제3의길 : 한국형사회투자정책의모색 ( 백산서당, 2008), 한국의복지정책결정과정 : 역사와자료 ( 나남, 2009) 주요논문 작은복지국가연구 : 성과, 한계그리고연구방향의제시 ( 정부학연구, 2016), 한국복지국가의진단과개혁과제 : 남부유럽과자유주의복지국가혼합형에서벗어나기 ( 동향과전망, 2014),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72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사회보장위원회제도조정전문위원회위원 주요약력 - 독일 Augsburg대법학석사, 박사 - 고려대법학사, 석사 - 현고용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위원 - 현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 현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위원 - 현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위원회, 정책자문단위원 - 현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문위원 - 현국가인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위원 - 현국무총리정책자문단위원 - 현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상임이사 - 현한국사회보장법학회부회장 주요저서 노동법강의( 제6판 ) ( 공저, 2017), 사회보장법( 제4판 ) ( 공저, 20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해설 ( 공저, 2015), 통상임금의이해 ( 공저, 2013), 국민건강보험법 ( 공저, 2012) 주요논문 산재보험법상출퇴근재해의도입방식에대한입법론적소고 (2015), 건강보험부당수급의문제와해결방안 (2014)
73 연사약력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약력 - 독일 Kiel대경제학박사 - 독일 Kiel대경제학학사, 석사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객원교수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교육재단사무총장 - 한국태평양경제위원회 (KOPECC) 사무국장 - 기획재정부기금평가팀장,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팀장 - 통일부정책자문위원 - 청와대외교안보수석실자문위원 -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 기획재정부장관대외경제자문관 주요저서 금융개방의확대와환율의영향변화분석 ( 연구보고서 13-04), 금융시장을통한효율적환헤지방안과정책적시사점
화우공익재단 제 3 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및한계에 대한쟁점토론 74 하승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주요약력 - 서울대경영학학사 -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 부안방폐장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사무처장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운영위원 - 제주대법대교수 주요저서 삶을위한정치혁명 : 시스템의노예에서시스템의주인으로 (2016), 나는국가로부터배당받을권리가있다 : 생태적전환과해방을위한기본소득 (2015),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민주주의 : 한국풀뿌리민주주의의현실과전망 (2007)
75 연사약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대안소장, 기본소득네트워크이사 주요약력 - 독일괴팅겐대법학석사, 법학박사과정수료 - 고려대법학학사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운영위원장 - 인터넷신문프로메테우스주필 - 사회당대표 주요저서 사회적공화주의 : 한국사회위기해소를위한정치기획 (2007), 진짜민주주의 (2012) 주요논문 기본소득도입모델과농업참여소득 (2017), 탈자본주의이행과기본소득전략 (2016), 기본소득의정치철학적정당성 : 실질적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이념에서바라본기본소득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