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경영모델 2007. 2.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경영모델
< 차례 > I. 연구의배경및목표 1 1. 연구의배경 3 가. 국제환경의변화 3 나. 국내환경의변화 4 다. 기업생존에필수요소 4 2. 연구의필요성 6 3. 연구의내용 7 가. 국내외윤리경영기준조사 7 나. 윤리경영우수사례조사 7 다.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8 라.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8 마.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개발 9 II. 윤리경영의이해 11 1. 윤리경영의정의 13 2. 윤리경영의범위 15 가. 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접근 15 나. 이해관계자별접근 15 i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17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19 가.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19 나.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20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21 가.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21 나. 해외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21 3. 윤리경영우수사례 23 4.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24 5.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26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방침 조직 시스템 29 1. 윤리경영방침 31 가. 도입단계 32 나. 확산단계 41 다. 정착단계 46 2. 조직및시스템 47 가. 도입단계 48 나. 확산단계 67 다. 정착단계 88 ii
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97 1. 주주및투자자 99 가. 도입단계 100 나. 확산단계 102 2. 고객 104 가. 도입단계 105 나. 확산단계 107 다. 정착단계 113 3. 임직원 116 가. 도입단계 117 나. 확산단계 125 다. 정착단계 131 4. 협력업체 134 가. 도입단계 135 나. 확산단계 141 다. 정착단계 145 5. 지역사회 148 가. 도입단계 149 나. 확산단계 151 다. 정착단계 153 iii
6. 환경 155 가. 도입단계 156 나. 확산단계 160 다. 정착단계 161 VI. 업종별기업윤리경영모델 169 1. 제조업 171 가. 고객 171 나. 임직원 173 다. 협력업체 175 라. 환경 177 2. 금융업 181 가. 윤리경영방침 181 나. 조직및시스템 184 다. 고객 186 라. 임직원 189 마. 협력업체 190 3. 건설업 192 가. 윤리경영방침 192 나. 조직및시스템 196 다. 임직원 197 iv
라. 협력업체 200 마. 지역사회 203 바. 환경 204 4. 도소매및서비스업 206 가. 고객 206 나. 임직원 208 다. 협력업체 210 VII.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 213 1. 윤리경영방침 215 2. 조직및시스템 218 3. 주주및투자자 222 4. 고객 223 5. 임직원 225 6. 협력업체 228 7. 지역사회 230 8. 환경 232 v
VIII. 기대효과및 활용방안 235 1. 윤리경영도입지침서 237 2. 기업내공유된가치관확립 237 3. 지속적인자가진단가능 238 [ 첨부 ] 239 [ 별첨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241 1. 공정공시제도 241 2.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241 3. 내부회계관리제도 243 4.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244 5. 상법개정안 246 6. 준법감시인제도 247 7.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 247 8.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 249 9. BSR 가이드라인 251 10. KoBEX 252 [ 별첨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258 1. Bilan Social 258 2.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925 3. SarbanesOxyley Act 261 vi
4. Business Conduct Management System Standard 261 5. BitC CorporateImpact Reporting Initiative 263 6. BSI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sation 46 2 7. Business Ethics 265 8.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 862 9.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6 단계실행절차 96 2 10. Caux Round Table 270 11. Ethics in Practice 272 12. 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276 13. 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77 2 14.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 278 1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79 16. OECD Convention fo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Officials 08 2 17.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81 18. OECD Principle for Corporate Governance 282 19. Social Accountability 8000 (SA8000) 38 2 20.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85 21. UN Global Compact 28 22.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 289 23.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모범사례 290 24.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290 25. FTSE4Good 292 26. Intangible Value Assessment 294 vii
[ 별첨 3] 윤리경영우수사례 297 1. 제조업 297 가. 삼성SDI 297 나. 태평양 298 다. 현대오일뱅크 299 라. BAT 코리아 300 마. LG 화학 301 바. International Paper ( 인터내셔널페이퍼) 302 사. Johnson & Johnson ( 존슨앤존슨) 303 2. 금융업 306 가. 동부화재 306 나. 대구은행 307 다. 우리은행 308 라. KB 국민은행 310 마. Citibank 312 3. 건설업 314 가. 포스코건설 314 나. 현대건설 315 4. 도소매및서비스업 316 가. 금호아시아나 316 나. 신세계 317 [ 별첨 4] 윤리규범예시 320 [ 별첨 5] KTF 윤리규범 325 viii
[ 별첨 6] 이사회운영규칙 340 [ 별첨 7] 윤리플러스모델적용사례 344 [ 별첨 8] SYSA 자가진단지표 347 [ 별첨 9] GRI 가이드라인 380 [ 별첨 10] BSR 가이드라인 387 [ 별첨 11] PHILIPS 의협력사윤리경영체크리스트 392 ix
< 표차례 > [ 표 1] 윤리경영유사개념의비교 14 [ 표 2] 이해관계자의종류 16 [ 표 3]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19 [ 표 4]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20 [ 표 5]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21 [ 표 6]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21 [ 표 7] 윤리경영우수사례 23 [ 표 8]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별핵심요소수 24 [ 표 9]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영역별핵심요소수 25 [ 표 10]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26 [ 표 11] 윤리경영방침 31 [ 표 12] 윤리경영선포서( 예시) 32 [ 표 13] 윤리경영도입선포국내외기준 33 [ 표 14] 한국가스공사윤리경영도입선포 33 [ 표 15] LG 전자윤리경영도입선포 33 [ 표 16]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국내외기준 35 [ 표 17] 윤리규범의구성 36 [ 표 18] 윤리규범가이드라인 37 [ 표 19]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국내외기준 41 [ 표 20] 윤리경영실천서약서( 예시) 42 [ 표 21] 윤리경영동기부여국내외기준 42 [ 표 22] 교보생명윤리경영동기부여 42 [ 표 23]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국내외기준 43 x
[ 표 24]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국내외기준 45 [ 표 25] 신세계윤리규범개정및보완 45 [ 표 26] 윤리경영문화정착국내외기준및사례 46 [ 표 27] 조직및시스템 47 [ 표 28] 사외이사제도연혁 50 [ 표 29] 감사위원회설치 53 [ 표 30] 감사위원회구성 53 [ 표 31] 이사회기반확립국내외기준 54 [ 표 32] KT&G 기업지배구조 54 [ 표 33] 윤리경영담당조직의구성 56 [ 표 34] 윤리경영전담( 담당) 조직구성국내외기준 57 [ 표 35] 웅진코웨이윤리담당조직 58 [ 표 36]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62 [ 표 37]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63 [ 표 38] 이사회기능활성화국내외기준 68 [ 표 39] KT 기업지배구조 68 [ 표 40] 이사회책임강화국내외기준 71 [ 표 41] 공시강화국내외기준 73 [ 표 42] 인증강화국내외기준 74 [ 표 43] 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기능 75 [ 표 44] 감사강화국내외기준 76 [ 표 45] 내부신고제도 78 [ 표 46] 헬프라인데이터베이스관리( 예시) 79 [ 표 47] 내부신고제도국내외기준 79 xi
[ 표 48] International Paper 의헬프라인운용실적 80 [ 표 49] 윤리경영교육대상자및기간( 예시) 81 [ 표 50] 윤리플러스의사결정모델 83 [ 표 51]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예시) 84 [ 표 52] 영역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예시) 84 [ 표 53] 계층별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예시) 84 [ 표 54] 교육프로그램국내외기준 85 [ 표 55] 한국수자원공사의교육프로그램 86 [ 표 56] 포스코의교육프로그램 87 [ 표 57]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국내외기준 89 [ 표 58]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국내외기준 89 [ 표 59] 평가체계구축 90 [ 표 60] 윤리경영성과지표( 예시) 91 [ 표 61] 평가및포상제도운영( 예시) 92 [ 표 62] 임직원윤리성과평가국내외기준 92 [ 표 63] 금호아시아나그룹의윤리경영평가사례 93 [ 표 64] 보고체계 95 [ 표 65] 윤리경영성과보고국내외기준 95 [ 표 66] 한국전력지속가능보고서요약 96 [ 표 67] 주주및투자자 99 [ 표 68] 권리보호국내외기준 101 [ 표 69] 평등대우국내외기준 103 [ 표 70] 고객 104 [ 표 71] 고객서비스헌장( 예시) 105 xii
[ 표 72] 고객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106 [ 표 73] 고객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108 [ 표 74] 마케팅윤리의범위 109 [ 표 75] 윤리적마케팅활동국내외기준 110 [ 표 76] 코원시스템제품리콜 110 [ 표 77] 고객관계경영(CRM) 국내외기준 111 [ 표 78] 테스코은행 CRM 111 [ 표 79] 유통업체 CRM 현황 112 [ 표 80]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국내외기준 113 [ 표 81] SRI 펀드 113 [ 표 82] 고객만족도측정국내외기준 114 [ 표 83] 키움닷컴고객만족도측정 114 [ 표 84] 임직원 116 [ 표 85] 다양성관련정책수립국내외기준 118 [ 표 86] 2007 경영아젠다 다양성 중요 118 [ 표 87] 인권보호정책수립국내외기준 120 [ 표 88] 보상및복리후생제도국내외기준 120 [ 표 89] 직무교육계획수립국내외기준 121 [ 표 90] 보건및안전정책수립국내외기준 122 [ 표 91] 한화의사례 123 [ 표 92] 노조설립보장및운영국내외기준 124 [ 표 93] 롯데칠성음료노사협의회 125 [ 표 94]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125 [ 표 95] 다양성확대방안마련국내외기준 126 [ 표 96] 인권보호프로그램국내외기준 126 xiii
[ 표 97]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127 [ 표 98] 직무외교육훈련시행국내외기준 127 [ 표 99] 보건및안전교육주요프로그램( 예시) 128 [ 표 100] 보건및안전교육국내외기준 128 [ 표 101] 노사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129 [ 표 102] 시어즈(Sears) 사원만족도조사 130 [ 표 103] 종업원경영참여국내외기준 131 [ 표 104] 이어콤 우리사주신탁오쿨라첸사무국장인터뷰 131 [ 표 105] 인권관련모니터링국내외기준 132 [ 표 106]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국내외기준 132 [ 표 107] 교육훈련평가체계국내외기준 132 [ 표 108] OHSAS 18001( 예시) 13 [ 표 109] 보건및안전평가체계국내외기준 133 [ 표 110] 협력업체 134 [ 표 111] 거래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135 [ 표 112] 협력업체선정심사제도입운용( 예시) 137 [ 표 113] 윤리경영공동추진국내외기준 137 [ 표 114] 의견수렴채널구축국내외기준 138 [ 표 115] 청렴계약이행각서( 예시) 139 [ 표 116]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139 [ 표 117] 수자원공사투명사회협약체결 140 [ 표 118]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국내외기준 141 [ 표 119]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142 [ 표 120] 신세계협력업체지원 143 xiv
[ 표 121] 의견수렴정책반영국내외기준 144 [ 표 122]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국내외기준 145 [ 표 123]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국내외기준 146 [ 표 124] 의견수렴성과공개국내외기준 147 [ 표 125] 지역사회 148 [ 표 126] 지역사회니즈분석국내외기준 149 [ 표 127] 한국남동발전의사례 150 [ 표 128]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150 [ 표 129] 사회공헌실행국내외기준 151 [ 표 130] 전략적사회공헌사례 152 [ 표 131] 커뮤니케이션국내외기준 153 [ 표 132] 사회공헌평가국내외기준 153 [ 표 133] 사회공헌평가사례 154 [ 표 134] 환경 155 [ 표 135] 환경정책수립국내외기준 157 [ 표 136] 유한킴벌리환경방침 157 [ 표 137] 한국수자원공사환경경영방침 158 [ 표 138] 환경투자국내외기준 159 [ 표 139] 환경담당조직구성국내외기준 160 [ 표 140] 환경목표설정국내외기준 162 [ 표 141] 환경영향평가국내외기준 163 [ 표 142] 환경위험관리국내외기준 166 [ 표 143] 한후지제록스의환경위험관리사례 166 [ 표 144] 환경감사및인증국내외기준 167 xv
[ 표 145] 환경보고국내외기준 168 [ 표 146] 고객( 제조업) 171 [ 표 147] 제조물책임법 172 [ 표 148] 고객( 제조업) 국내외기준 173 [ 표 149] 임직원( 제조업) 173 [ 표 150] 임직원( 제조업) 국내외기준 174 [ 표 151] 협력업체( 제조업) 175 [ 표 152] 협력업체( 제조업) 국내외기준 177 [ 표 153] 환경( 제조업) 177 [ 표 154] 환경( 제조업) 국내외기준 179 [ 표 155] 윤리경영방침( 금융업) 181 [ 표 156] 금융실무가들의일반적원칙 182 [ 표 157] 뇌물, 불법선물과커미션관련고려사항 183 [ 표 158] 윤리경영방침( 금융업) 국내외기준 184 [ 표 159] 조직및시스템( 금융업) 184 [ 표 160] 사외이사선임비율 185 [ 표 161] 감사위원회설치 185 [ 표 162] 감사위원회구성 185 [ 표 16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 186 [ 표 164] 조직및시스템( 금융업) 국내외기준 186 [ 표 165] 고객( 금융업) 186 [ 표 166] 고객( 금융업) 국내외기준 188 [ 표 167] 임직원( 금융업) 189 [ 표 168] 은행에서주로발생하는부패영역 190 [ 표 169] 임직원( 금융업) 국내외기준 190 xvi
[ 표 170] 협력업체( 금융업) 191 [ 표 171] 협력업체( 금융업) 국내외기준 191 [ 표 172] 윤리경영방침( 건설업) 192 [ 표 173] 윤리경영방침( 건설업) 국내외기준 193 [ 표 174] 행동강령 194 [ 표 175] 조직및시스템( 건설업) 196 [ 표 176] 조직및시스템( 건설업) 국내외기준 197 [ 표 177] 임직원( 건설업) 197 [ 표 178] 불합리한상황대처방법 199 [ 표 179] 임직원( 건설업) 국내외기준 199 [ 표 180] 협력업체( 건설업) 200 [ 표 181] 협력업체( 건설업) 국내외기준 203 [ 표 182] 지역사회( 건설업) 203 [ 표 183] 지역사회( 건설업) 국내외기준 204 [ 표 184] 환경( 건설업) 204 [ 표 185] 고객( 도소매) 206 [ 표 186] 업무관련규정마련 207 [ 표 187] 고객( 도소매및서비스업) 국내외기준 208 [ 표 188] 임직원( 도소매및서비스) 209 [ 표 189] 고객정보시스템관련부패위험성영역 209 [ 표 190] 임직원( 도소매및서비스업) 국내외기준 210 [ 표 191] 협력업체( 도소매및서비스업) 210 [ 표 192] 협력업체( 도소매및서비스업) 국내외기준 211 [ 표 193]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내용 242 [ 표 194]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내용 245 xvii
[ 표 195] 전경련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내용 248 [ 표 196]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내용 250 [ 표 197] KoBEX 내용 253 [ 표 198] KoBEX 공통지표내용 253 [ 표 199] KoBEX 추가지표내용 256 [ 표 200] Bilan Social 내용 258 [ 표 201] FSGO 내용 260 [ 표 202] BCMSS 내용 262 [ 표 203] BitC 가이드라인주요원칙 263 [ 표 204] BitC 가이드라인내용 264 [ 표 205] 은행조직의지배구조강화내용 265 [ 표 206]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6 단계실행절차내용 269 [ 표 207] 코오기업윤리원칙내용 271 [ 표 208] ETI 기본규범내용 277 [ 표 209] ILO 삼자선언내용 280 [ 표 210]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내용 282 [ 표 211]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내용 283 [ 표 212] SA8000 내용 285 [ 표 213] UN 부패방지협약내용 287 [ 표 214] UN Global Compact 내용 288 [ 표 215]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내용 289 [ 표 216]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모범사례내용 290 [ 표 217] DJSI 내용 291 [ 표 218] FTSE4Good 내용 293 [ 표 219] IVA TM 내용 296 [ 표 220] 신세계윤리경영성과 318 xviii
< 그림차례 > [ 그림 1] 연구의목표 10 [ 그림 2] 기업의사회적책임 13 [ 그림 3] 한국토지공사의비전 35 [ 그림 4] 윤리규범제정절차 40 [ 그림 5] 삼성 SDI 이해관계자별비전공유 44 [ 그림 6] 윤리경영추진조직( 예시) 57 [ 그림 7] 한진윤리담당조직 58 [ 그림 8] 한국후지제록스의 사내고발제도 Flowchart' 운영사례 80 [ 그림 9] 엔씨소프트고객정보보호강화조치시행 106 [ 그림 10 ] 한국후지제록스 Talk Plaza framework 130 [ 그림 11] 현대건설협력업체지원 144 [ 그림 12] 유한킴벌리환경투자및관리비용 160 [ 그림 13] 포스코환경조직 161 [ 그림 14] LG 화학환경목표 162 [ 그림 15] BP(British Petroleum) 유해폐기물방출현황 164 [ 그림 16] 유한킴벌리물사용량및방출량/ 재활용지사용비율 164 [ 그림 17] BSR 가이드라인구성 251 [ 그림 18] IVATM 모형 295 xix
I 연구의배경및목표 1
Ⅰ. 연구의배경및목표 1. 연구의배경 가. 국제환경의변화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west Airlines),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프록터 앤갬블(Procter & Gamble) 은포춘지에서선정하는 가장존경받는기업, 경영컨 설팅업체인타워스페린(Towers Perrin) 에서선정하는 가장일하고싶은직장 등에서매년상위권에선정되는세계적으로인정받는기업으로서눈여겨볼점은 모두가하나같이 윤리경영의전도사 란점임 물론최근에세계유수의선진기업들이윤리경영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게된 것은연이어발생한美엔론社, 월드컴社등의회계스캔들이 윤리경영 에대한 필요성을강조하는계기로부터비롯됨 윤리경영의성공사례뿐만아니라실패사례를지켜보면서글로벌기업은더이상 단기적이윤만을추구해서는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할수없다는인식을 된것임 공유하게 기업들은물론이고 WTO 1), OECD 2), ICC 3) 와같은국제기구들에서도부패방지라 운드를추진하고있으며, OECD, UNEP 4), ISO 5) 등에서는윤리경영의규범화와 표준화를추진하며 공정하고투명한경쟁규칙 을국제상거래에적용하려는노력을 강화하고있음 OECD는 1999 년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iegn Public Officials) 을발표하여정부조달관련뇌물, 환경문제, 탈세, 규제관련등비윤리적행위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형사상처벌요구 ISO26000는 ISO가제정하는조직의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표준으로기업뿐만 아니라공공기관, 시민단체등모든조직에적용됨. 2001년부터논의가시작된 1) World Trade Organization 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4)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3
SR 국제표준안개발은작업반(WG: Working Group) 회의에서 3년의개발과정을 걸쳐 2008년후반기에발표될예정 나. 국내환경의변화 국내에서도최근윤리경영을주창하는기업들이눈에띄게늘어남 산업자원부에서조사한 주요기업의윤리경영실태조사 6) 에따르면, 국내주요 기업들이윤리경영도입을위해윤리강령제정(85.2%), 임직원에대한윤리교육 (79.7%), 협력업체윤리경영활동지원(50.0%), 지역사회공헌활동(90.6%) 등을실시 하고있는것으로밝혀짐 더욱이기업의최고경영자들이스스로윤리경영을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 식 7) 을진행하며자사의윤리경영의지를대외적으로공표할정도로윤리경영에 많은관심을쏟고있음 하지만아직까지는대기업및일부선도기업을위주로외형적인시스템을갖추고 있는실정이며, 한편임 본격적인실천과정착은선진기업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미흡 특히중소기업의경우윤리경영의필요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을지라도시급 한과제로받아드리지않거나인력, 있는경우가많음 자원등의부족으로인해도입하지못하고 다. 기업생존에필수요소 윤리경영은기업경쟁력향상에핵심적인역할을하는데, 확보및보유가용이하다는점을꼽을수있음 대표적으로우수인력 6) 2005 년주요기업의윤리경영실태조사,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주요기업( 민간 기업: 매출액기준220 개, 공기업: 46 개조사) 7) 윤리경영서약식사례: 윤경CEO클럽 CEO서약식 2006년에국내기업 CEO 를비롯하여정부, 학계, 시민사회대표자들 61 명이모여윤경포럼선언문 < 우리의다짐> 을통한윤리경영확산을약속 (06.03.15) 4
임직원들과입사지원자들은윤리경영실천기업을건전하고믿음직스러우며비전이 있는기업으로평가하기때문에윤리경영은우수한인재를유인하는데도움이됨 또한, 우수한재능을가진인재를회사에오랫동안머물게하여재고용및재교 육에대한교체비용을절감시키는효과도있음 그외에도윤리경영은임직원의평등ㆍ작업환경개선, 고객만족, 협력업체와의 투명성, 지배구조건전성, 지역사회공헌, 환경경영등을통해지속가능한미래를 준비하는경영활동을펼치며, 브랜드가치향상은물론임직원만족에따른생산성 향상효과도함께가져옴 특히임직원과의관계에있어윤리경영은국내기업들이해외에진출하며직면 하게되는차별문제나사생활보호등과같은법적이슈에대해서도개선ㆍ예방 하는역할을함 이와같이윤리경영은운영비용감소, 브랜드이미지향상, 고객충성도향상, 생산성및품질향상, 상품및서비스매출증가, 우수인력유인등을통하여기업의 재무적성과에긍정적인효과를미치며, 가시적성과를내게함 윤리경영의글로벌스탠더드로손꼽히고있는 GE 의잭웰치전회장은 변하지 않았고, 결코변하지않을것은 GE 의핵심적가치인정직과신뢰성이다 라고언급함 이처럼정직과신뢰성으로인해얻은기업명성(corporate reputation) 은기업의 지속가능한성장의원천이되고있음 기업의투명성과윤리성을바탕으로한윤리경영은현대사회에서기업의생존과 번영을위한필수요건으로떠오르고있으며, 더이상성공한기업의사치라고만 치부할수없게되었음 5
2. 연구의필요성 최근국내기업들은윤리헌장, 환경경영을시작으로담당부서설립, 지속가능경영 시행, 사회보고서발간등윤리경영에한걸음다가서는노력을보임 윤리경영모델을개발함으로써윤리경영도입과정에서대부분의기업들이경험 하게되는시행착오를예방하여시간과비용을절약하는효과가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이는경제적효용성은해당기업은물론사회의효용성면에서도유익 그러나윤리경영도입을위한세부적인모델이부재함에따라, 대부분의기업들 은시작단계에서불가피한시행착오를겪고있으며해외사례를비판없이도입 함에따라윤리경영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음 윤리경영추진에있어서국가별, 산업별로처한산업환경이다르기때문에획일 적인해외모델도입을지양하고국내산업환경및업종별특성에적합한 윤리경영모델 을개발하여윤리경영확산과정착을도모하는작업이필요 맞춤용 또한 평가없이개선없다(What gets measured gets done) 는말처럼, 윤리경영 역시지속적인성과측정을통한개선이필수적이다. 기업은사내정보를외부에공개하는것을꺼리고, 특성을가짐 그러나윤리경영의성격상 기업간상호비교가어렵다는 따라서우리기업의지속적인윤리경영개선을위하여기업이스스로윤리경영을 진단해봄으로써인식도제고및윤리경영도입을위하여윤리경영자가진단이 필요 6
3. 연구의내용 본연구에서는국내기업을위한윤리경영추진방향을제시함 윤리경영전문모델을개발하고, 지표를개발함 기업들이자체적으로진단할수있는자가진단 이를통해윤리경영을지속적으로확장시킬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개발하고자함 가. 국내외윤리경영기준조사 국내기업의윤리경영실천에영향을주는국내법을조사하여윤리경영의가장 기본적준법단계의기준제시 또한, 해외의윤리경영관련법규의조사를통해국내기업에게윤리경영의지침 을제공 아직법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윤리경영도입시참고할수있는윤리경영 관련국제원칙, 협약, 가이드라인, 평가제도등글로벌스탠다드를조사하여윤리 경영의중장기적추진방향을제시 국내외윤리경영관련의모범규준, 운영방안을통해윤리경영실행전략을제시 나. 윤리경영우수사례조사 국내외윤리경영우수기업의사례를통해벤치마킹대상으로삼고, 윤리경영의 실행전략을제시하며, 업종별기업운영사례를통해각기업의업종에맞는윤리 경영모델을제시 7
다.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국내외윤리경영기준조사및윤리경영우수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윤리 경영의핵심요소(Core elements) 를추출하여, 국내기업에적용할수있는 기업 윤리경영모델 을개발함 윤리경영관련법규, 원칙, 가이드라인에서도출된윤리경영요소들을윤리경영 관련기준의중요도와도출된윤리경영요소의반복성을기준으로중요도를평가함 중요도를기준으로핵심요소를추출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의공통지표로활용 라.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기업윤리경영모델 은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과각이해관계자별실행 프로그램인주주및투자자,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으로구성 기업윤리경영모델의단계별추진을위하여도입기, 확산기, 정착기 3단계로 윤리경영추진단계를분류 각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업종별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1) 윤리경영추진단계별구분 ( 가) 윤리경영도입기(1 단계) 1 윤리경영도입기는기반구축단계로서윤리경영조직을구축하고, 수립하는단계 전략을 2 도입기는윤리경영을도입하고자하는기업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서윤리 경영도입 1~2년차기업을대상으로함 8
( 나) 윤리경영확산기(2 단계) 1 2 윤리경영확산기는심화촉진단계로서도입단계에서수립한윤리경영세부 전략을중점적으로실행하는단계이며실행프로세스를구축하는단계 확산기는윤리경영을정착시키고자하는기업이해야하는일에대한가이 드라인으로서윤리경영도입 2~3년차기업을대상으로함 ( 다) 윤리경영정착기(3 단계) 1 윤리경영정착기는핵심전략화단계로서윤리경영성과를관리하고윤리 경영의경영전략과의통합을이끌어내는단계 2 정착기는윤리경영을완전히정착시켜기업체질화시키고자하기위해기업이 해야하는일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도입 3~5년차대상기업이대상이됨 (2) 윤리경영추진업종별구분 기업윤리경영모델은모든기업에게적용될수있는공통요소와업종및기업의 성격에따라적용이달라지는추가요소로구성 공통요소는공기업, 민간기업모두에게적용되고, 법인혹은산업의성격에따라 추가적인요소가적용 각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업종별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마.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개발 기업이스스로윤리경영실천정도를측정할수있도록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를 제공함 자사의윤리경영수준을쉽게진단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개발되었으며, 자가 진단을통해서기업스스로윤리경영의현재위치및개선점을파악할수있어 향후윤리경영의수준을향상시킬수있을것임 9
윤리경영자가진단지표는윤리경영의우수성여부를따지는평가용기준이아니라기업스스로하여금현재의윤리경영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돕기위한것이므로자사의현황을있는그대로가감없이응답한다면자사의윤리경영전략개발에도움이될것임 [ 그림 1] 연구의목표 10
II 윤리경영의이해 11
II. 윤리경영의이해 1. 윤리경영의정의 윤리경영의다양한정의를살펴보고, 본연구에서가장적합한윤리경영의정의를 내리고자함 가장많이인용되는 Georgia대학 Carroll 교수의정의에따르면 기업의사회적 책임 은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발적책임을포함하여 윤리경영 보다포함범위가 넓음 경제적책임 : 기업자체가존재하는목적으로서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여적절한 가격에판매하고투자자들에게는보상이가능한이윤을창출하는책임을의미 법적책임 : 기업경영이공정한규칙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으로서사회 가만들어놓은법의테두리내에서경영을해야하는책임을의미. 따라서 기업의입장에서경제적책임과법적책임은당연히수행하여야하는의무라할 수있음 윤리적책임 : 아직법적강제성을띠고있는것은아니지만, 사회가기대하고 요구하는바를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는것임. 즉, 기업은기업의모든이해관 계자의기대, 기준및가치에부합하는행동을하여야할책임 자발적책임 : 자발적인책임의수행, 경영활동과는직접관련이없는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등을의미 [ 그림 2] 기업의사회적책임 경제적책임법적책임윤리적책임자선적책임 * 출처 : Carroll, 1991 13
또한 윤리경영 은직원들의윤리적의사결정차원에서개념이발전하였으며, 기업의사회적책임 은기업이갖는사회적측면에서, 지속경영 은지구환경보전을위한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개념에서발전 [ 표 1] 윤리경영유사개념의비교 윤리경영 사회적책임 지속경영 개념발전과정 법규준수및직원의윤리적의사결정과판단기준 기업이갖는책임으로서사회적측면에서발전 지구환경을보전하기위한 지속가능한발전 개념에서출발 현재정의 기업정보공개에관한투명경영과기업의사회적책임개념까지일부도입되었으나직원의윤리적의사결정을위한준거기능이더강함 사회적측면이외에환경적측면까지수용하게됨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에경영방식을접목시켜기업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한 지속경영 개념이발전됨 * 출처: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가능경영논의동향과대응방안, 2005 각용어마다본래적의미는다소차이가있으나, 최근에는개념의경계가모호 해지면서, 각개념은경제적성과, 환경적성과, 사회적성과가균형적으로접근된 개념으로발전하고있음 경제, 사회, 환경세부분을일컬어이론적용어로는 세가지축(TBL: Triple Bottom Line) 이라고도함. 이는둥근의자가최소세개의다리가있어야균형을 잡고바로설수있는것과같은이치임 다시말해 윤리경영 이란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하여경제적책임뿐만 아니라사회적, 정의함 환경적책임을다함으로써경쟁우위를창출하는경영전략으로 14
2. 윤리경영의범위 가. 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접근 윤리경영기법에도입된 Triple Bottom Line 은경제적건전성, 환경적건전성, 사회적책임성의세가지요소를바탕으로하고있음 특히, 국제사회의윤리경영평가지표및가이드라인등이다루고있는영역과 분류체계를살펴보면 Triple Bottom Line에기반을두고있는현상이두드러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DJSI(Dow Jones Sustainable Indexes) 등국제 기구또는평가기관들이내놓고있는국제규범과평가지표들은 Triple Bottom Line 에바탕을두고기업이지켜야할윤리경영원칙을명시하고있음 각국의윤리경영대응역시이러한경향에초점을맞추고있어국내의대응 방안도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균형적접근이요구됨 나. 이해관계자별접근 기업의사회적영향력확대에따라그에맞는역할과책임을다하도록주주,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등이해관계자들은기업에게이윤창출과같은경제적 책임외에환경 노동 소비자 지역사회등사회 환경영역에대한책임을요구함 이해관계자중요성확대및이들의기업경영참여가늘어남에따라윤리경영도 이해관계자별로구체적으로접근하고있음 경제, 사회, 환경측면에서각각의영역에관계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통해이들의기대와요구를분석하고이에부응할수있도록 이해관계자중심의윤리경영실천이확산되고있음 15
[ 표 2] 이해관계자의종류 내부이해관계자종업원, 노조, 주주, 이사회 사업파트너협력업체, 유통업, 서비스제공자 소비자그룹소비자그룹, 소비자연맹등 정부정부, 규제당국 외부영향자무역협회, 전문가집단, 언론, 지역사회구성원, 특정이해관계단체 * 출처: Grahame Dowling, Creating corporate repu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1 16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17
III.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기업윤리경영모델은공기업및민간기업등모든기업에게윤리경영도입및 실천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기위해개발됨 기업윤리경영모델은 청렴위공기업윤리경영모델 을기반으로, 국내외윤리 경영기준및우수사례조사등을통해도출된윤리경영핵심요소를반영하여 개발함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 가.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을위한핵심 요소를발굴하고자함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해조사된법규정은다음과같음 No 1 구분 지배구조및주주 [ 표 3] 국내윤리경영관련법규정 기준명 상법, 상법개정안,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 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사금융알선등의금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유가증권 상장규정, 공정공시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준법감시인제도 2 고객 제조물책임법 3 임직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요양보상장해보상산보험, 노사협의회법, 산업안전보건법 4 협력업체 건설산업기본법 5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 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 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전약과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19
나.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국내윤리경영관련윤리경영모델및가이드라인등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 모델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 을위해조사된모델, 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음 [ 표 4] 국내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No 기준명 개발기관 내용 개발연도 1 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전경련 2 공기업윤리경영모델국가청렴위원회 윤리경영원칙및가이드라인 공기업의윤리경영가이드라인 06 06 3 BSR 가이드라인 산자부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 06 4 KoBEX (Ko Korean Business Ethics Index) 산자부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실태조사 05 [ 별첨 1] 국내윤리경영관련기준참고 20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가.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개발을위한핵심 요소를발굴하고자함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해조사된법규정은다음과같음 No 1 구분 지배구조및주주 [ 표 5] 해외윤리경영관련법규정기준명 FSGO ( 미국, 1991), SarbanesOxyley Act ( 미국, 2002) 2 임직원 Bilan Social ( 프랑스,1979) 나. 해외윤리경영관련모델및가이드라인 해외윤리경영관련윤리경영모델및가이드라인등을조사하여기업윤리경영 모델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해조사된모델, 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음 No 기준명 [ 표 6]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 개발기관 / 개발자 내용 1 BCMSS ECOA 윤리경영표준 2 BitC 가이드라인 3 BSI 지배구조원칙 4 Business Ethics BSI BITC 바젤 감독위원회 U.S. Department of Commerce 지속가능경영보고가이드라인 은행의건전한지배구조강화관련실무지침 개발연도 00 99 기업윤리경영매뉴얼 04 21
No 기준명 개발기관 / 개발자 내용 5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TI, SAI 기업의뇌물방지위한원칙 02 6 뇌물방지를위한 6단계실행절차 TI 7 Caux 원칙 CRT 8 Ethics in Practice ICAC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을토대로한 6 단계실행절차 국제적기업의행동기준제시 업무분야별기업윤리확립을위한지침서 개발연도 9 ETI 기본규범 ETI 노동권보장관련 98 10 Global Sullivan Principles 설리반목사고용정책원칙 77 11 GRI 가이드라인 12 다국적기업의원칙과사회정책에관한삼자선언 13 OECD 뇌물방지협약 14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GRI ILO OECD OECD 지속가능경영보고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과관련된국제적인기준 국제상거래상뇌물공여금지 정보공개, 노사,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OECD 기업지배구조의기준제정 04 16 Social Accountability 8000 SAI 작업장관련인증제도 98 17 UN 부패방지협약 UN 18 UN Global Compact UN 19 20 UN Global Compact 실천방안 UN Global Compact 모범사례 반부패원칙 반부패원칙 UN UN 민간부문부패행위포함, 시민사회참여보장, 등 인권, 노사, 환경, 반부패 4개부문에대한지침제공 부패를통제할수있는정책및프로그램 반부패실천을위한모범사례제시 21 DJSI Dow Jones 윤리경영실천기업평가 22 FTSE4Good FTSE 윤리경영실천기업평가 23 IVA Innovest 윤리경영평가 95 94 00 77 99 00 03 00 06 [ 별첨 2] 해외윤리경영관련기준참고 22
3. 윤리경영우수사례 국내외기업의윤리경영실천우수사례조사를통해벤치마킹의대상으로삼고, 기업윤리경영모델 개발을위한핵심요소를발굴하고자함 우수사례는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및서비스별로조사하여, 업종별 핵심요소를도출함 [ 표 7] 윤리경영우수사례 구분 No 기준명 내용 1 삼성 SDI 지속경영보고서발행등 2 태평양내부통제제도, 참여코너제보규정제정등 3 현대오일뱅크윤리경영자기점검등 제조업 4 BAT 코리아 사회보고제도등 5 LG 화학윤리전담조직, 정도경영규범사례집등 6 International Paper 경영위험관리등 7 Johnson & Johnson 우리의신조제정등 1 동부화재아웃소싱내부고발시스템등 2 대구은행윤리실천자율캠페인등 금융업 3 우리은행신용평가시윤리경영실천여부반영등 4 KB 국민은행 IBP 등 5 Citibank 환경데이타베이스프로젝트등 건설업 1 포스코건설윤리실천수준평가, 윤리실천사례공모등 2 현대건설공정거래질서확립, 대중소기업간상생체제구축등 도소매및서비스업 1 금호아시아나윤리경영종합관리시스템등 2 신세계파트너십향상의달등 * 기업명 ( 국내, 해외, 가나다, ABC 순) [ 별첨 3] 윤리경영우수사례참고 23
4. 윤리경영핵심요소도출 위에서살펴본국내 45 개, 해외 26개총 71개의기준에서 1,096개의윤리경영 요소들을고려하고, 윤리경영우수사례를통해 38개의요소들을도출함 도출된총 1,134 개의윤리경영핵심요소를기반으로 기업윤리경영모델 을 구성함 윤리경영기준자체의중요성과윤리경영요소의반복정도를기준으로중요성을 평가하여기업윤리경영모델에포함 각기준별고려된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의핵심요소수는다음과같음 [ 표 8]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별핵심요소수 구분국내해외 No 기준명 요소수 1 지배구조및주주관련법규정 19 2 고객관련법규정 1 3 임직원관련법규정 7 4 협력업체관련법규정 1 5 환경관련법규정 13 6 기업의윤리경영매뉴얼과사례 126 7 공기업윤리경영모델 80 8 BSR 가이드라인 125 9 KoBEX 90 10 Bilan Social 31 11 FSGO 18 12 SarbanesOxyley Act 22 13 BCMSS 16 14 BitC 가이드라인 85 15 BSI 지배구조원칙 8 16 Business Ethics 1 17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69 18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6단계절차 98 19 코어원칙 49 20 Ethics in Practice 1 21 ETI 기본규범 13 22 Global Sullivan Principles 1 23 GRI 가이드라인 24 다국적기업의원칙과사회정책에관한삼자선언 12 24
구분 No 기준명 요소수 25 OECD 뇌물방지협약 18 26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9 27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27 28 Social Accountability 8000 10 29 UN 부패방지협약 22 해외 30 UN Global Compact 10 31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실천방안 21 32 UN Global Compact 반부패원칙모범사례 5 33 DJSI 11 34 FTSE4Good 36 35 IVA 41 윤리경영우수사례 38 1,134 * GRI 가이드라인 : BSR 가이드라인이 GRI 가이드라인을포괄하고있어위지표수에서는제외함 각영역별에고려된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의핵심요소수는다음과같음 [ 표 9] 국내외윤리경영관련기준영역별핵심요소수 No 구분 내용 요소수 1 윤리경영방침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86 2 조직및시스템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161 3 주주및투자자주주및투자자보호 44 4 고객고객보호, 고객만족 128 5 임직원 6 협력업체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윤리경영제도, 부패방지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커뮤니케이션, 부패방지 421 108 7 지역사회사회공헌, 부패방지 95 8 환경환경경영체재, 환경영향, 환경인증및보고 91 합계 1,134 25
5.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기업윤리경영모델 은윤리경영방침, 조직및시스템, 이해관계자별실행프로 그램으로구성됨. 이해관계자별실행프로그램은주주및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으로구성됨 공기업윤리경영모델( 청렴위) 에투명하고건전한기업경영을위해중요한요소인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반부패부분이강화된 기업윤리경영모델 을구성함 대분류윤리경영방침조직및시스템 중분류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 표 10 ] 기업윤리경영모델구성 소분류 도입 단계별 확산 정착 공통 제조 업종별 윤리경영도입선포 윤리경영동기부여 윤리경영문화정착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이사회기반확립 이사회기능활성화 이사회책임강화 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윤리경영전담( 담당) 조직구성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공시강화 인증강화 감사강화 부패방지정책수립 내부신고제도 교육프로그램 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 윤리경영성과평가 윤리경영성과보고 금융 건설 도소매 26
대분류주주및투자자고객임직원협력업체 중분류 주주및투자자보호 고객보호 고객만족 종업원다양성 인권보호 보상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및안전 노사관계 소분류 도입 단계별 확산 정착 공통 제조 업종별 권리보호 평등대우 고객보호정책수립 고객보호프로그램 윤리적마케팅활동 윤리적제품과서비스제공 고객관계경영 (CRM) 고객만족도측정 다양성관련정책수립 다양성확대방안마련 인권보호정책수립 인권보호프로그램 인권관련모니터링 보상및복리후생제도 보상및복리후생커뮤니케이션 보상및복리후생제도평가체계 직무교육계획수립 직무외교육훈련시행 교육훈련평가체계 보건및안전정책수립 보건및안전교육 보건및안전평가체계 노조설립보장및운영 노사커뮤니케이션 종업원경영참여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커뮤니케이션 거래시스템구축 거래시스템운영활성화 거래시스템모니터링및평가체계 윤리경영공동추진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운영 협력업체공유프로그램운영 의견수렴채널구축 의견수렴정책반영 의견수렴성과공개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금융 건설 도소매 27
대분류지역사회환경 중분류 소분류 도입 단계별 확산 정착 지역사회니즈분석 공통 제조 업종별 사회공헌실행 사회공헌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평가 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수립 환경경영체재 환경영향 환경인증및보고 환경정책수립 환경담당조직구성 환경목표설정 환경투자 환경영향평가 환경위험관리 환경감사및인증 환경보고 금융 건설 도소매 28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방침 조직 시스템 29
IV. 단계별기업윤리경영모델 : 방침 조직 시스템 1. 윤리경영방침 윤리경영실천단계에있어첫단추는최고경영자의윤리경영의지를알리는것임. 최고경영자가윤리경영을회사의경영이념으로정립하는결정적인역할을하기 때문에윤리경영도입단계에서는무엇보다도최고경영자의의지가중요함. 최고 경영자는윤리경영도입을선포하고, 동기부여가이루어져야하며, 윤리경영이 문화로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인의지를표명해야함 이와함께윤리경영비전이제시되어야함. 윤리경영비전은과거로부터현재에 이르기까지기업의활동에대한이해와함께기업이궁극적으로 5 년, 10 년, 15년 후에되고자하는미래의청사진을그려줌. 즉, 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윤리경 영의기본방향을설정해주고, 기업구성원들의행동지침을제공해주는역할을 수행함 윤리경영이실질적인실행단계에오르기위해서는사내에윤리의식을고취시키고 윤리경영을성공적으로실천하도록하는윤리규범이필요함. 윤리규범은윤리경영 실행을위해기본적인항목인만큼도입단계에서충분한시간을두어임직원의 합의를통해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을마련하고, 확산단계에서이를 지속적으로개정, 보완하는작업을거쳐야함 중분류윤리경영의지윤리경영비전윤리경영규범 [ 표 11 ] 윤리경영방침 소분류 단계별도입확산 윤리경영도입선포 윤리경영동기부여 윤리경영문화정착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정착 31
가. 도입단계 (1) 윤리경영도입선포 ( 가) 중요성 최고경영자는윤리경영을회사의경영이념으로정립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 하기때문에기업내에윤리경영비전을실천하기위해서무엇보다중요한 것은최고경영자의의지임 윤리경영도입이 1회적인선포식에지나지않도록최고경영자가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윤리경영의중요성을강조해야함 윤리는공허한구호가아니라회사의존폐를가르는실질적인경영이념이며, 아무리훌륭한성과를냈더라도윤리성에서높게평가를받지못하는사람 에게는좋은평가를주지않겠다는최고경영자의메시지가전달되어기업 구성원들이회사의이념으로써윤리경영에대한확고한믿음을갖도록함 ( 나) 방법 내부이해관계자( 주주, 임직원): 신년사, 공식석상, CEO 레터, 기업발간물, 홈페 이지등의다양한채널을통해윤리경영선포가가능 외부이해관계자 ( 고객, 협력사, 정부, 시민사회등): 기업발간물, 홈페이지간담회 등을통해윤리경영에대한의지를표명 [ 표 12 ] 윤리경영선포서 ( 예시 ) 우리 OO는 200O년 O 월 깨끗한 OO, 투명한 OO 으로거듭나기위해 윤리경영원년의해 로삼고, 전임직원이새로운다짐을하였습니다. 이러한약속들이단지구호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전임직원이생활화함으로써, 주주와고객그리고국가와지역사회에대한책임을다하겠습니다. 윤리경영의실천은무엇보다도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의한불필요한비용의축소, 제품과서비스의품질보장으로이어져기업경쟁력과기업가치를제고시키고, 더나아가기업성장을이끌어냄으로써주주이익을한차원더높일것으로확신합니다. 이를통하여모든임직원은깨끗한기업에걸맞은습니다. OO의이미지를확고히구축해나가겠 * 출처: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모델, 2006 32
[ 표 13 ] 윤리경영도입선포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윤리경영도입선포 에대한법적근거없음 단, 산업자원부주관윤리경영실태평가에서공기업및민간기업의 CEO의윤리경영의지 에대한평가항목에포함되며, 국가청렴위원회 윤리경영매뉴얼 에 윤리경영의지 내용이있음. 평가기준으로는다음의 3 가지가포함됨. CEO 에대한정기적윤리성평가, CEO 가수강한윤리교육시간, CEO의커뮤니케이션 한국가스공사 : 윤리경영실천을위한 CEO의의지 LG 전자 : 윤리경영에대한 CEO의확고한의지표명 [ 표 14 ] 한국가스공사윤리경영도입선포 윤리경영실천을위한 CEO 의 Commitment 윤리경영실천을위한 CEO의의지 윤경포럼 CEO 서명식참여, 투명사회협약대국민보고대회참석, 공기업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참석, CEO의봉사활동참여등적극적대외활동 윤리경영선포및강령제정 깨끗하고투명한정도경영실현 을위하여임직원의행동과가치판단의기준이되는 4대분야 11개핵심가치로이루어진윤리강령을제정선포및윤리준수서약서징구 임직원의청렴마인드제고 윤리실천지침제정및간부솔선수범수칙제정을통한윤리적리더십강화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2006 [ 표 15 ] LG 전자윤리경영도입선포 경영진의정도경영에대한확고한의지 정도경영의정신에어긋나는행위에대해서는일벌백계한다 는분명한원칙과 회사돈을횡령하는사람보다경영데이터를왜곡하는사람이더나쁘다고본다. 잘못된데이터가몇년가다보면회사가망한다 는투명경영에대한 CEO의확고한의지표명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2006 33
(2)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 ( 가) 필요성 윤리경영도입단계에서기업의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을수립해야하는이유는윤리경영비전은기업의경영비전과윤리경영전략간의연결고리역할을하기때문임 윤리경영비전이특정부서나특정임직원에게국한된것이아니라, 회사전체의기업이념이므로윤리경영비전은기업의경영비전과연계되어야함 ( 나) 비전수립방향 기간측면 ( 장기지향적) : 윤리경영을한시적인프로젝트라고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이존속하는동안지속적으로추구해야할이념으로고려 범위측면 ( 포괄적인성격) : 기업에관련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포괄. 기업은윤리경영비전수립시특정부서에위임하여결정하기보다는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업체등과충분한논의시간을걸쳐공감대를형성한후에 비전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 다) 비전의내용 기업의윤리적의사결정에구체적인방향성과의미를주는명확한목표와 미래에대한생생한묘사포함 기업의목표, 목적, 지역사회에서기업의역할을구체화함 비전으로부터그다음단계인윤리경영목표, 전략, 행동계획등을마련함 ( 라) 효과적인비전의특징8) 간결성 : 모든조직원들을행동하게하기위해서는가급적간단하고기억에 남게만들어야함 모든이해관계자에대한호소력 : 한집단에만초점을맞추고다른사람에게 해를주는비전기술서는모든이해관계자들로부터지지를받을수없음 증명가능성 : 실행가능성 : 것이라야함 애매한용어가아닌달성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작성 비전은경영층의꿈을모아둔것이아니라현실에기반을둔 8)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34
참여호소력 : 비전기술서는방향을제시하는것이상으로모든직원의열정을 불러일으켜야함 [ 표 16] 경영비전과연계된윤리경영비전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전사적차원의목적, 비전, 가치설정(BiTC)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공사는 세계최고토지서비스기업 이라는기업의장기비전에윤리경영목적및전략목표들과연관시켜윤리경영을대내외에선포하는등본격적으로시행 [ 그림 3] 한국토지공사의비전 장기비전 세계최고토지서비스기업 윤리경영목적 세계최고토지서비스기업으로의정립과영속성장 윤리경영목표 윤리적기업문화정착 정당한이익창출 윤리경영전략목표 선진윤리경영시스템운영 조직원의윤리화 변화에능동적인기업문화정립 윤리경영전략과제 정교한윤리경영시스템의구축 개인의윤리의식강화 기업문화혁신 (3)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 ( 가) 윤리규범개념 윤리규범이란경영활동의기준이되는가치, 윤리원칙및규칙을문서화한것을의미하며, 기업이장기적으로추구하는가치를담아기업의내외부에선언하여이를지키겠다고 약속 하는제도임 비록법적인강제력은없어도일단제정된이상기업활동에큰영향을미치고윤리규범과위배되는기업활동으로처벌을받을경우해당기업의이미지는치명타를입기때문에기업에서는간과할수없는문건임 35
윤리규범이제정되어최고경영자에의해널리선포되면, 임직원들이윤리 규범에대해상세히이해할수있도록윤리규범사례집을발간하거나실천 프로그램들을마련하여, 액자윤리 가아닌기업에서살아있는지침으로활용 되도록지원해야함 윤리규범은윤리헌장, 윤리강령(Code of Conduct), 행동지침으로구성됨 [ 표 17 ] 윤리규범의구성 윤리헌장윤리강령 회사가추구하는가치와목표를나타내는기업이념을설정 이를실현하기위한경영활동의기본정신과원칙설정 모든직원이공유하고실천한다는의지를대내외에천명하는내용포함 1~2쪽정도의분량 윤리강령은윤리헌장을좀더구체적으로표현한문서 구성원행동의기본방향을명시 4~8쪽정도의분량 행동지침 행동지침은윤리강령을실천하기위한직원및임원들의구체적인행동지침을문서화한것 그림, 만화등을써서이해하기쉽게작성 간단한수첩모양으로만들어서휴대하기좋도록함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 나) 윤리규범내용 윤리규범의내용은기업의경영정책과경영결과에영향을주거나받는이해 관계자를고려하여제정되어야함 이해관계자는제1 차이해관계자( 최고경영자, 임직원, 주주및투자자), 제2차 이해관계자 ( 고객, 경쟁사, 협력업체, 지역사회 ), 제3 차이해관계자 ( 정부, 환경등) 로 나눌수있음 윤리규범은이러한이해관계자와의관계를중심으로구성되어야하고, 윤리 경영에서추구하는기본적가치관이이해관계자와의관계규정에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함 36
[ 표 18 ] 윤리규범가이드라인 사적및공적관계에서의원칙기업지배구조 : 주주와의관계임직원과의관계다른기업과의관계 기업가는상식과양심에따라의사결정을해야한다. 중요한것은윤리원칙이사적및공적관계에적용되도록하는것이다 : 항상자신의분수에맞는사업을할것 협력벤처사업에서파트너와참여자를존중할것 사업성공을꾀하기위한폭력및폭력의위협을금할것 범죄및부패에저항하며, 범죄및부패행위가모든사람에게불이익을가져오는지를확인할것 자신의신뢰에대하여부끄럼없이행동할것; 신뢰는기업가의기본바탕이며신뢰의중요열쇠다. 정직, 능력, 우수성의명성을얻도록노력할것 건전한기업지배구조를위한원칙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 기업차트부분에서경영층과주주들의각각의역할및책임을서술 투표규칙의투명성 소수주주의권리존중 감사보고및기업의절차와운영에대한정보제공을통한주주와의열린커뮤니케이션 기술과시간이있는잘조직된이사회와효과적인책임이행에필요한정보에대한접근. 이사회는주주를대표하는수탁자의자격으로활동하게된다. 기업은그들의임직원에대해커다란책임을가지고있다 : 노동법의준수 노동자의건강과안전을위한적정기준의약속 채용, 보상, 승진기회에서의비차별 조합활동에참여하는노동자의권리존중 고용조건및임직원에게영향을끼치는다른이슈들에대한효과적인임직원상담시스템 연금계획및기업지원연금계획에대한기업의책임을엄격하게보장하는의무 협력관계의파트너, 계약상의합의혹은다른기업과의사업관계에서상호신뢰관계는가장중요한사항이다 : 제품및서비스의우수성약속 모든산업관계에서의존중과신뢰관계형성약속 계약과사업관계에서의의무존중 상사분쟁의경우에서우호적인해결책에도달하기위한타협및협상의의지 법정중재패널기타행정적기구의결정을포함한법률에따른의무,, 의존중 37
글로벌커뮤니티와의관계정부기관과의관계적절한견제와균형금품수수및뇌물예방 기업이지역사회의한구성요소를이룸에따라, 지역사회와의건전한관계가필수적인요소이다 : 지역주민의관심사에대한관심 지역주민과의커뮤니케이션 적용가능한모든환경법및규제의준수 다른문화, 인종, 믿음, 국가의사람들에대한포용력 제대로경영하는회사는법을준수한다. 정부기관과의건전한관계지속을위해, 기업은다음의사항을따라야한다: 체납및기한이다가오는모든세금의납부 모든정부기관과지방규제의준수 사업을하는데요구되는모든허가, 면허, 인가의획득 정상대가원칙에의거한정부기관과의협상및정부결정에부당하게영향을끼치는시도의금지 정부관계처혹은정부관계처에의해소유및운영되고있는기업과의거래와관련된투명한절차의확립 정부관계처혹은정부관계처에의해소유및운용되고있는기업과의거래에서금품수수및뇌물에대한국제적혹은국내행동강령준수를확인할수있는적절한조항 기업, 그리고그구매자와의관계에서지속적인신뢰를확보를위해서는적절한견제와균형시스템이필수적이다 : 기업의목표와정책, 지난보고기간동안목표와정책이어떻게달성되었는가, 향후기업은어떻게행동할것인가에대한진술 기업에중요한영향을끼칠수있는사건에대해, 신속한보고 기업과다른업체간의모든중요관계정보의신속한공개 기업고객을위한 금품수수및뇌물금지와관련된원칙은사업에의한자체규제수단의한방법이다. 모든기업은다음규칙의조항은물론그정신도준수해야한다: 아무도직접혹은간접적으로뇌물을요구하거나받을수없다. 어느기업도직접혹은간접적으로뇌물을제안하거나건네줄수없으며, 그러한뇌물의요구도거절되어야한다. 모든대행사에게건네지는선물은대행사에의해제공된합법적서비스에대한적절한보상이상이아니며, 결제지불과정의어떠한부분도뇌물로서전달이되지않도록, 기업이조치를취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이러한원칙을위배하는것이된다. 모든금융거래는이사회는물론감사인들이조사할수있도록적절한회계장부의형태로정확하고공정하게기록되어야한다. 기업은이들원칙을위반한모든거래내용을밝히는독립적인감사시스템구축을위해필요한모든수단을밟아야한다. 38
건전한사업기준과기업원칙을양성하는문화의배양 기업의이사회는정기적으로이들원칙의준수여부를검토하고이들원칙에위배되는행동을한관리자나임직원을제제할적절한원칙을취해야한다. 정치적정당혹은개인정치가에대한기부활동은적용가능한법률및그러한기부내용을공개한다는조건을준수할때에만이뤄질수있다. 결국, 기업이사업표준과윤리원칙에따라살아남기위해서는, 그러한청렴기준을만드는문화를배양해야한다. 그러기위해경영층과주요주주들이밟아야할단계로는다음을포함한다 : 임직원을위한기업행동강령에서의준비및배포 임직원훈련 위법행위에대한적절한대처및제제촉구 임직원의지도및교육, 그리고비밀이보장되는카운슬링을위한윤리부서및윤리위원회의발족 이들가이드라인의실천을위한추천 국제비즈니스사회의일원이되고자한다면, 다음의실천을추천한다: 기업들은앞선원칙들과일관되는자신들만의행동강령을작성하여기업활동이이뤄지는상황에적용하도록한다. 행동강령의실천및강화를위한명확한정책,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siness Ethics, 2004 [ 별첨 4] 윤리규범예시참고 ( 다) 1 윤리규범제정절차 윤리규범담당조직구성 기업의상황에따라서 윤리규범제정위원회 와같은이사회의결의를거친조직에서윤리규범제정업무를진행하는경우도있음 윤리규범제정위원회의최고책임자는최고경영자나윤리위원회위원이담당하며, 실무책임은윤리사무국장, 기획실장, 감사실장등의주요부서장이담당하고, 위원은각부서에서 1명정도임명함 윤리규범담당조직을구성하지않고, 특정부서나임시부서(TFT: Task Force Team) 에서진행하기도함 2 윤리규범초안작성 윤리규범초안작성에참고가될만한국제적협정, 정부의규정, 다른기업의윤리규범등자료를수집하고분석함 39
윤리규범작성의목적과방향등에대한최고경영자의생각을반영함 기업내부의각부서담당자와의면담을통해서그들의생각과의견반영 모든것을종합하여윤리규범의초안을작성하며좀더객관적이고체계적으로작성하기위해외부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자문을받는경우도있음 3 사내의견수렴 윤리규범의초안을수정, 보완하기위해규범초안의중요부분에대해토론 하고구성원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필요함 특히이러한토론회를통하여임직원의의견을반영하는것은사전에윤리 규범에대해알린다는홍보효과도있고, 매우효과적임 공감대를얻을수있다는점에서 4 윤리규범수정및확정 윤리규범과관련된문제점과의견을수렴하고나면이를반영하여윤리규범의내용을수정, 보완하여확정함 5 윤리규범의최종적인확정은의사회의결의를거쳐야함윤리규범선포이사회의결의를얻어윤리규범이확정되면이를대내외에선포함윤리규범집행에관한최고경영자의강력한의사표시가요구됨 [ 그림 4] 윤리규범제정절차 담당조직 윤리규범 사내의견 윤리규범 윤리강령 구성 초안작성 수렴 수정 / 확정 선포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2006 40
[ 표 19 ] 각이해관계자를고려한윤리규범제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윤리강령및실천지침제정( 청렴위) 기업의의지및기업활동의원칙을제시 (BCMSS) 기업에서사용하는경제 사회 환경활동에관련된헌장(BSR/GRI) 신입직원을위한윤리강령실천프로그램( 전경련) 기업의 CSR 정의를포함하여 CSR 정책의사회적요소를설명: 각각의사업부문( 인적자원, 협력업체, 대출정책, 투자정책등) 에대한 CSR 정책을포함하는 CSR 문서, 기업이정한자발적인행동강령, 혹은 ILO 조약과같은외부기준언급 (BSR/GRI) 사례 KTF : 윤리규범제정 [ 별첨 5] KTF 윤리규범사례참고 나. 확산단계 (1) 윤리경영동기부여 최고경영자를포함한임원진은윤리경영중요성과함께윤리경영관련한기업의 비전을제시하고, 윤리경영을위한전폭적인지원을약속함으로써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에대한동기를부여해야함 최고경영자를포함한전임직원이 윤리경영실천서약 을시행. 단, 사전에윤리 경영의필요성에대해충분히숙지하도록하여임직원들이 형식적인행사로받아드리지않도록해야함 윤리경영실천서약 을 윤리경영실천항목을인사고과항목에포함하거나상벌제도를마련하는방법도 윤리경영동기를부여할수있는방법중하나임 41
[ 표 20 ] 윤리경영실천서약서 ( 예시 ) OO 임직원은깨끗하고투명한기업을만드는데앞장서기위해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윤리규범을준수하여 OO 의윤리경영목표가실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 어떠한불공정거래및부정행위를하지않겠으며, 다른임직원의부정 비리행위를인지하였을경우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자에게보고하겠습니다. 3. 업무수행에있어 OO인으로서내린제반결정이나행동이양심에한점부끄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4. 위의모든사항을준수하고적극실천하여 OO 의모범이되도록하겠습니다. 2007. OO. OO 소속 : 직위 : 성명 : [ 표 21 ] 윤리경영동기부여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없음 사례 교보생명 : 직무청렴계약제도 [ 표 22 ] 교보생명윤리경영동기부여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및교보인의직무윤리실천다짐 (Online) 실시 윤리경영실천에대한위로부터의솔선수범을다짐하는 임원직무청렴서약 을실시하고, 직무수행시직무윤리헌장및직무윤리실천규범을적극실천하여모든이해관계자에대한성과책임을다하겠다는 직무윤리실천다짐 을전임직원이매년 1월에실시 *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2006 (2)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 가) 비전공유필요성 수립된기업의비전은이해관계자그룹에게공유되어야함 비전수립과정에서이해관계자와공감대를형성한경우, 수월해짐 비전공유는더욱 42
기업의윤리경영비전을각이해관계자그룹과공유하는것은윤리경영 선포와같이기업이윤리경영도입을널리알리는효과도있음 향후이해관계자참여활동및의견수렴시에도긍정적인반응기대할수있음 ( 나) 비전공유방법 내부임직원 : 최고경영자연설, 사내회의, 내부교육등을통해공유 외부이해관계자( 고객, 임직원, 협력사, 정부, 시민사회등) : 발간물, 간담회 등을통해윤리경영비전을공유 외부네트워크활용 : 윤경포럼9), SR표준화포럼1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KBCSD) 11) 등의윤리경영네트워크를활용하여사내의윤리경영기반을마련 하는것은물론대외적으로윤리경영의지를나타내고이해관계자와의비전을 공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기회를가질수있음 자체네트워크활용 : 공공 정치 경제부문 시민단체등각계대표등과의투명 사회협약체결, 공기업투명사회협약체결, 각자회사, 출자회사, 협력사등 유관기관과의윤리경영네트워크를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도필요함 [ 표 23 ]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국내외기준 각이해관계자그룹의비전공유 (BiTC) 국내외기준 이해관계자와의대화와참여절차설명 (BSR/GRI)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조직과관련된개인이나공동체를포함하는 주요이해관계자파악. 의사결정과정에서의임직원에대한적극적인조언과 대표성언급 삼성 SDI 사례 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하여 2003년수립한윤리경영관련 6대 전략을근거로이해관계자별비전을마련하여지속적인활동을추진하고 있음 9) 윤리경영이해관계자를주축으로한국의윤리경영확산과윤리적기업문화를이끌어나갈다자간포럼으로 2003년 2 월발족하였으며, 현재국내약 40여개기업이참여하고있음 10) 정부, 산업계, 금융계, 시민ㆍ사회단체, 대학등각계대표들이오는 2008 년국제표준화기구(ISO) 의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에대한국제표준제정에대응하기위한포럼 11) 산업계를선도하여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발전을조화롭게추구하는데뜻을같이하는기업의최고경영자가참여하는조직이며, 지속가능발전을위한세계적인조직인 WBCSD(The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와파트너십을구축하고있음 43
임직원 : 글로벌기준에맞고기업의다양성을높일수있으며, 임직원의 가치를높여줄수있는프로그램을핵심적으로추진하고있음 고객 : 최고품질의제품과서비스를통한고객만족뿐아니라고객혜택을 부가할수있는전략을추진하고있음 협력업체 : 장기파트너십을통해역량을키워줌과동시에윤리경영에함께 참여할수있도록협력업체관리시스템을보완하고있음 지역사회 : 투명하고윤리적인경영체제를통해사회로부터사랑받고신뢰 받는경영을지속하고있으며, 지역사회와의리더십을강화하고사회공헌 활동을강화함으로써사회에대한책임을다하고있음 [ 그림 5] 삼성 SDI 이해관계자별비전공유 인권경영삼성 SDI의국내외사업장과협력업체임직원들의인권보호와다양성을촉진하는체계를정착시킨다 임직원 가치창출 HRM 임직원의능력과삶의가치를높일수있도록입사부터퇴직후까지직무수명주기전체를고려한경력개발을지향한다 지속가능한공급망관리장기적인파트너십을지향하며협력업체의지속가능성역량을높일수있는체제를구축한다 협력업체 삼성 SDI 고객 고객혜택경영고객을최우선으로생각하며최고의품질의제품과서비스를통하여고객혜택을높여나간다 지역사회공헌지속적으로사회공헌활동을확대하여지역사회와국가, 인류의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 지역사회 일반사회 투명윤리경영투명하고정직한경영활동과프로세스를구축하여임직원의일상업무뿐아니라삶속에정착될수있도록지향한다 (3)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 윤리규범은일단제정된것으로마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개정 보완되어야할필요가있음 그이유는세계화및인터넷의빠른확산으로기업환경이빠르게변화함에따라기업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해결해야하는이슈들이빠르게변화하고있기때문임 예를들어고객의정보보안문제는지금부터 5년전과비교해보았을때그중요성이훨씬커짐. 즉, 기업이 소비자보호 라는가치를준수하기위하여 소비자정보보안 이라는새로운도전을해결해야함 44
이렇듯보다현실성있는윤리규범이되기위해서는지속된관심과업데이트가 필요함 정기적( 예시: 1년혹은 2년마다 1 회씩) 으로윤리규범을검토하여, 제정시와유사 하게임직원의합의를거쳐수정하도록함 국내외기준 [ 표 24 ] 윤리규범의지속적개정 보완국내외기준 윤리강령및실천지침의지속적개정 보완( 청렴위) 법규혹은행동규제강령위반건수를보고. 불만건수가접수되었거나( 예: 고충처리원에게접수되었거나광고표준청에보고된경우) 소송을야기한경우포함 (BSR/GRI) 사례 신세계 : 윤리규범 4차개정으로신윤리규범제정 [ 표 25 ] 신세계윤리규범개정및보완 초안개정신윤리규범 1999년 6 월초안마련 ( 임직원을대상으로의견수렴) 1999년 9월제정 1999년 12월공식선포 윤리규범최초제정시에는국내기업( 삼성, LG, 한솔그룹) 과미국기업(IBM, GE, 휴렛팩커드, 월마트), 일본기업( 마쓰시다, 닛산) 등을대상으로해당기업의윤리강령및가이드라인내용을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신세계윤리규범의체계를수립.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일부임직원들은규범의내용이기업현실과맞지않아준수하기가어렵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함 2001년 1차개정 2002년 2차개정 2003년 3차개정 2005년 4월신윤리규범을제정 신윤리규범은국내외주요기업 40 개사의경영이념및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을분석하여공통적인가치기준과윤리경영의지향정신을도출해내고이를반영함 예전윤리규범이포괄적형태의선언적원칙과세부적기준이혼재됨으로써윤리적딜레마발생시해결기준을제시하기에는미흡하다는지적과함께윤리경영시행 6년을맞아보다향상된윤리경영발전을위해서는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윤리규범이필요하다는내부판단에따라신윤리규범을제정하게됨 신윤리규범의특징은기존대테마중심의체계를기업의대이해관 6 5 계자중심으로변경하고사원을최우선이해관계자로하여사원중시경영을강조함 45
다. 정착단계 (1) 윤리경영문화정착 ( 가) 윤리경영최우선고려 윤리경영문화정착을위하여가장중요한것은모든임직원이주요의사결정시윤리경영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것임 최고경영자를포함한경영진은경영판단시윤리적기준을적용하는등솔선수범을통해모든임직원들이어떠한상황에서도윤리경영을최우선으로고려하도록독려하고지원하여윤리적인문화가정착되도록이끌어야함 ( 나) 윤리경영에임직원참여유도 최고경영자는다양한윤리경영캠페인및행사등( 예시 : 만들기) 에임직원을참여하도록유도함 윤리경영슬로건 윤리경영= 문서화된윤리강령 혹은 윤리경영= 일상생활과동떨어진것 이라는 개념을탈피하고업무중에실천할수있는것임을느끼도록해야함 [ 표 26 ] 윤리경영문화정착국내외기준및사례 국내외기준사례 윤리경영문화정착 에대한법적근거없음 존스앤존스 매월, 매분기마다팀별, 지역별로윤리경영에대한실천도및의사결정내용을공유 1년에 1 회씩 Credo Challenge 라는날을지정하여, 임원들이참여한가운데회사의윤리강령인 Our Credo( 우리의신념) 의실천도및사례등에대해토론, 논의함으로써모든의사결정에윤리경영이우선시되고, 일상가운데윤리경영이스며들도록함 LG전자 정도경영표어제작및포스터공모 윤리경영진단후 Project Leader가사례화필요여부를판단하여사례집으로제작하여홍보 사내게시판과정도경영홈페이지를통해윤리규범 Quiz Event 실시 정도경영과관련된신문인터넷기사를링크하여정도경영홈페이지와사 내게시판에홍보 46
2. 조직및시스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란기업자원의분배권에관한이해관계자들 ( 주주, 투자자, 종업원, 협력업체, 고객등) 의권한을설명하는계약관계임12) 기업은주주가치를보다존중하고기업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기업 지배구조를발전시키고있으며, 특히엄격한회계감사를통해경영진을감시하기 위한제도정비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 기업은회계투명성을위해도입단계에서엄격한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확산단계에서공시강화, 인증강화, 감사강화에노력을기울임으로써기업의 회계수준이국제화수준에맞추어엄격히개정되어야함 또한부패방지를위한교육및정책이수립되고, 내부신고제도가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모니터링하고성과를공개하는과정이요구됨 윤리경영의효과적인실천을위해윤리경영을담당하는조직이구성되어야하며, 윤리경영성과가평가되고보고되어야함 [ 표 27 ] 조직및시스템 중분류 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및보고 소분류 이사회기반확립이사회기능활성화이사회책임강화이사회공정한평가및보상 도입 윤리경영전담( 담당) 조직구성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공시강화인증강화감사강화부패방지정책수립 내부신고제도교육프로그램부패방지모니터링및성과공개윤리경영성과평가윤리경영성과보고 단계별확산 정착 12) 조동성, 21 세기를위한경영학, 2000 47
가. 도입단계 (1) 이사회기반확립 이사회의구성은이사회에서효과적인토의가가능하고, 적절하고신속하며신중 한의사결정이가능한규모이어야함. 대규모공개기업의경우에는다수의위원 회가활성화될수있는충분한수의이사로이사회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함 이사회의운영은기업과주주의이익을위한최선의경영의사를결정할수있도록 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운영되어야함 ( 가) 1 사외이사구성 개념 이사회가개최되는때에만참석하여결의에참가하는이사 당해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증권거래법제54조의 5 또는제191조의 16 의규정에의하여선임된이사( 증권거래법제2조 19 항) 2 도입배경및취지 1997년말 IMF 경제체제이후기업지배구조를세계적인추세에맞추어개선 하기위해도입 경영감독장치가부실한국내기업의특성상일부의이사를지배주주와이해 관계가없는사람으로충원하여그들로하여금지배주주와그를대표하는 경영자를감시하는장치로서사외이사제도를도입 3 사외이사의역할 사외이사는대주주또는지배주주의사적이익추구유인을견제하면서, 일반주주의권익을옹호하는역할을수행 4 사외이사의선임 회사마다최적의이사회규모나사외이사비율이각각다를수있다는점에서 이사회의구성을일방적으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지만주식에상장이 되거나일정규모이상의기업에게는다음과같은규정이권고되고있음 48
주권상장법인 : 이사총수의 1/4 이상(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1 항), 자산 2조원 이상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1 항단서) 3인이상및이사총수의과반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은자중에서주주총회의의결로선임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3 항, 제54조의5 3 항) 5 사외이사의결격사유 사외이사는경영감시기능을수행하는점에서최대주주나사내이사의배우 자와직계존비속등회사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중에서는선임하지 못하도록제한( 유가증권상장규정 48조 52 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 금고 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도확정된후 2 년이경과되지않은자, 증권거래법에의해해임되거나면직된후 2년이 경과되지않은자(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3 항, 제54조의5 4 항) 최대주주,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당해회사의주요주주및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당해회사또는계열회사의임직원, 당해회사임원의배우자 및직계존비속, 당해회사와중요한거래관계가있거나사업상경쟁관계또 는협력관계에있는법인의임직원이거나최근 2년이내에임직원이었던 자, 당해회사의임직원이비상임이사로있는회사의임직원( 증권거래법제 191조의16 3 항, 제54조의5 4 항) 이사가회사에고용된상태이거나최근 2년이내에고용된적이있는경 우, 현재회사의간부사원으로근무중이거나최근 2년이내에고급간부로 근무한적이있는자, 부자/ 형제/ 근친관계에있는경우, 최근 2년간이사 가회사와 20만달러를초과하는거래관계가있는경우또는최근 2년간 회사와이사가주식을보유하고있는회사와의거래규모가이사의지주비 율을곱하면 20 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최근 2년간회사의법률고문이었 던적이있는법률사무소나회사의투자고문이나간사인수인으로선입되었 던적이있는투자은행에근무중이거나회사가그법률사무소또는투자 은행에선임하던당시에근무를하였던경우( 미국법률협회) 49
연도 1998.2 1999.9 2001.3 2003.2 2003.12 [ 표 28 ] 사외이사제도연혁 주요내용 상장법인사외이사선임의무화 ( 이사총수의 1/4 이상, 최소 1 인이상)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제정 금융기관과대규모공개기업( 자산 1 조원이상) 은 1/2 이상 ( 최소 3 인이상) 코스닥상장법인에대해서도선임의무화( 자산 1천억원미만벤처기업제외 ) 대규모기업( 자산 2 조원이상) 과금융기관은이사총수의 1/2이상사외이사의무화 대규모기업( 자산 2 조원이상) 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의무화 사회이사의수는최소 2인이상 대규모공개기업( 자산 1 조원이상) 은과반수( 최소 3 인이상) 자산 2조원이상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 3인이상및이사총수의과반수 관련근거 유가증권 상장규정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증권거래법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증권거래법 ( 나) 1 이사회내위원회구성 개념 이사회로부터위임받은업무에대하여이사회의권한을행사하는이사회의 하부조직 2 도입배경및취지 이사회의효율적인운영과의사결정의객관성및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법에도입되기전부터실무상으로는각종위원회를두고있었음 3 위원회의역할 이사회로부터위임된사항에대한위원회의결의는이사회의결의와동일한 효력을가지며, 위원회는결의사항을이사회에보고하고, 활동내용에대한 보고서를매년이사회에제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4 원칙) 모든위원회의조직, 운영및권한에관한사항은명문으로규정하여야하며 위원회의취지, 위원회의목표와책임, 위원회의연간성과평가, 위원의자격, 위원의임면, 위원회의구조및이사회에대한보고등의내용을포함해야함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4 원칙) 50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고경영자와이사후보를주주총회에추천하고, 이사회의요청에따라각 위원회위원을이사회에추천하는역할을수행하는추천위원회설치를권고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2 원칙) 자산 2조원이상주권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법인은사외이사후보를추천 하기위한위원회설치를의무화( 증권거래법제191조의16 3 항) 위원회구성시위원중 1/2이상을사외이사로하여야함 5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경영진에게적절한수준의보상이이루어지도록경영진의성과 를평가하고, 이를기초로경영진의보상수준을결정함( 기업지배구조모범 규준 6.2 원칙) 자산 1 조원이상인대규모공개기업의경우보상위원회설치의무화( 기업 지배구조모범규준 6.2 원칙) 경영진을평가하고그에따른보상을결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조건은피 평가자인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이므로전원을사외이사로구성( 기업지배 구조모범규준 6.3 원칙) 6 윤리위원회 이사회에서윤리경영과관련한주요안건을다룰수있도록이사회내의윤리 경영관련위원회혹은협의회를개설하여, 관장하며, 감독및지원업무를수행함 윤리경영관련정책과활동을 구성인원은 5 명이상의이사나상임임원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며, 위원 장은기업의대표또는부대표등고위책임자가맡도록하고위원은감사 부서장, 기획부서장, 인사부서장, 영업부서장등으로구성 회사의사정에알맞도록윤리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합리적이나, 작은기업의경우에도윤리를전담하는상근위원은두어야함 규모가 7 기타위원회 주기적으로발생하는중요한사항이나집중적인검토가필요한사안은이사회내에관련분야별위원회를설치하고당해분야에전문적지식과관심을가진이사들을배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6.1 원칙) 51
( 다) 1 이러한다양한위원회의운영을통하여이사회는업무수행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음감사위원회설치개념 감사에갈음하여이사의업무집행과회계를감사할권한을가진이사회내 위원회의하나로서필요상설기관 2 도입배경및취지 출자자즉, 사원의이익과회사채권자의이익보호라는측면에서종래두어왔던감사제도의문제점이지적되어오던중국제금융기관(IBRD) 의요청에의해정부가이를수용 3 감사위원회의역할 회계및업무감사권, 영업보고요구권, 업무및재산조사권, 자회사에대한 영업보고요구권및조사권 이사회출석권및의견진술권, 이사의행위유지청구권,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 이사로부터보고받을권한, 회사대표권 4 감사위원회선임및해임 감사위원회위원은이사중에서이사회의결의로선임( 상법제415조의2 1 항, 제391조 1 항) 주권상장법인등의경우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사외이사를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경우원칙적으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주식에 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함( 증권거래법제54조의6 6 항, 상법 409조 2 항) 이사총수의 2/3 이상의결의로하는이사회결의로해임( 상법제415조의 23 항) 5 감사위원의결격사유( 증권거래법제191조의17, 제191조의 1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 금고 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된후 2 년이경과되지않은자, 증권거래법에의하여해임되거나면직된후 2년이 경과되지않은자 52
당해회사의주요주주, 당해회사의상근임직원또는최근 2년이내에근 임직원이었던자, 당해회사의경영에영향을미치는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자(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19 3 항) [ 표 29 ] 감사위원회설치 상법 주식회사에있어감사와선택적감사기관으로규정 ( 동법제415조의2 1 항) 증권거래법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상근감사와감사위원회를선택적으로둘수있음 ( 동법제191조의12 1 항) 자산 2조원이상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감사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7 1 항) [ 표 30 ] 감사위원회구성 상법 증권거래법 3 인이상의이사 ( 동법제415조의2 2 항본문) 위원중 1 /3 이상이될수없는자 ( 동법제 4 1 5 조의 2 2 항단서 ) : 회사의업무담당이사및피용자, 2 년이내에그지위에있었던자, 자연인인최대주주및그배우자와직계존/ 비속, 법인인최대주주의경우동법인의이사, 감사, 피용자, 이사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 감사, 피용자, 회사와중요한이해관계가있는법인의이사, 감사, 피용자, 회사의이사및피용자가이사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 피용자 총위원의 위원중 2/3이상이사외이사일것 1인이상은회계또는재무전문가일것 감사위원회의대표는사외이사일것 ( 동법제54조의6 제2 항) ( 라) 1 이사회운영 이사회개최빈도 각기업마다당면하고있는현안과이사회의실질적역할등에서차이가 있기때문에이사회의개최빈도에관한기준을일률적으로정하기는어려움 그러나이사회가기업경영에관한중요한사항은직접의결하여야하고경영 감독을한다는측면에서이사회는최소한분기별로 1회이상정기적으로 개최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외에도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이사회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53
2 이사회운영규칙 이사회를원활하게운영하기위하여이사회의권한과책임, 구체적으로규정한이사회운영규칙을작성하여야함 운영절차등을 [ 별첨 6] 이사회운영규칙참고 [ 표 31 ] 이사회기반확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상법, 증권거래법 기업지배구조관련법규준수현황(BSR/GRI,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이사회구성현황, 이사회분리(BSR/GRI) 위원회설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KoBEX) 사외이사비율, 활동내용(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BSR/GRI, KoBEX, BitC) 사례 KT&G : 2006 년유가증권시장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 ( 기업지배구조센터선정 ) [ 표 32 ] KT&G 기업지배구조 개황공적사항 2004, 2005, 2006 년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 2003 우수기업선정 자본금 업종 : : 954,959백만원 담배제조업 설립일 : 1987년 4월 1일 상장일 : 1999년 10월 8일 최대주주등 ( 지분) : 중소기업은행 (5.75%) 사외이사의수(9 명) 가전체이사의 2/3를차지하고있음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이외의사람이추천한사외이사가이사회에참여하고있으며, 이들은주로추천위원회에서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등의의견을받거나공모절차를통하여추천됨 보상위원회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위원장이모두사외이사임 선임사외이사를두고있으며선임사외이사가주제하는사외이사들만의회의를개최 감사위원회를전원사외이사로구성하며위원장을사외이사로둠 54
(2) 윤리경영전담 ( 담당 ) 조직구성 윤리경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최고윤리경영조직인윤리위원회와 실제윤리경영운영조직인윤리사무국, 야함 기업의규모및업종에따라기준이달라질수있는데, 각부서마다윤리실천책임자등을두어 현재국내에서는주로 준법지원실, 기획실, 홍보실등에서담당하거나별도로윤리경영부서, 지속경영 부서를신설하는경우도있음 ( 가) 윤리위원회 이사회에서윤리경영과관련한주요안건을다룰수있도록이사회내의윤리 경영관련위원회혹은협의회를개설하여, 윤리경영관련정책과활동을관장 하며, 감독및지원업무를수행 ( 나) 윤리경영담당부서 윤리경영담당부서는기업의윤리경영에대한실무를담당하고전반적인책 임을지는부서로서, 윤리위원회의일상적인업무와다른윤리경영조직( 예,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있는경우업무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업무를 수행 회사의윤리규범제정및보완, 종업원교육프로그램의작성및관리, 윤리 강령과행동지침을종업원이이행하고있는지의추적, 윤리문제에관한종업 원의질문의유권적해석과홍보, 윤리감사의실시, 비윤리적인행위가포착 되었을경우에는재발하지않도록적절한조치, 윤리규범개정건의등 구성원은임직원의신임을받는직원들로구성되어야하며, 최고경영자에게 직접보고할수있는지위를갖으며조직과업무에대한충분한경험이있 어야하며, 윤리경영에대한지식이있어야함 별도의윤리담당부서를두기어려운기업의경우, 담당부서를겸할수있도록조정 타부서에서함께윤리경영 ( 다) 윤리경영담당임원13) 윤리부서를책임지고지휘하기위하여윤리경영담당임원이필요하며, 윤리 경영담당임원은회사에따라서윤리부장, 윤리담당이사등비슷한이름으로 불리기도함. 경우에따라서는윤리담당관과준법담당관의두사람을두기도함 13) 김성수, 윤리경영론, 2004 55
윤리관련정보수집, 사내의윤리관련커뮤니케이션전달경로, 각부서및현 장의윤리실천사항을점검, 현장직원의교육, 윤리적딜레마발생시상담 업무 윤리위원회에서는사업장의부서장또는현장소장을윤리경영담당임원으로 지정함. 부서장급이상을윤리실천책임자로임명하는이유는윤리실천책임자 의위상과능력에따라강력한윤리경영추진이가능할수도있고, 못할수도있기때문임 그렇지 ( 라) 부서별윤리경영리더 윤리위원회, 윤리경영담당부서, 윤리경영담당임원이외에도최근일부기업 에서는조직및부서별윤리경영리더로지정하는경우가있음 이는윤리경영담당부서와전사와의연계를강화하기위하여각부서의윤리 경영리더를지정하여윤리경영활동을하도록지원하는위함임 [ 표 33 ] 윤리경영담당조직의구성 구분윤리위원회윤리경영담당부서 구성원이사회 / 경영진이사 / 총무관련부장 역할및책임 윤리경영정책결정, 지휘, 감독 윤리경영및평가기준의의결 임직원에대한보상및징계의결정 윤리경영시스템의지휘및감독 윤리경영관련제안내용의의결 윤리위원회운영관련업무총괄 윤리경영시스템구축및운영 윤리경영운영지원 윤리경영실천및홍보 임직원의교육, 훈련, 상담 윤리경영담당임원 부서장 / 팀장 / 현장소장 각부서, 팀, 현장등의윤리실천사항점검 각부서, 팀, 현장등의직원교육 각부서, 팀, 현장등의윤리적딜레마상담 * 출처 : 정보통신부, IT 벤처기업연합회, 윤리경영실천매뉴얼, 2006 56
[ 그림 6] 윤리경영추진조직 ( 예시 ) 윤리경영최고책임자 이사회 CEO 감사실 경영진간부급으로구성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담당임원 윤리경영담당부서 부서별윤리경영리더 [ 표 34 ] 윤리경영전담 ( 담당 ) 조직구성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윤리전담부서유무, 규모, 최고책임자(KoBEX) 윤리경영추진조직설치( 담당부서, 담당자지정)( 청렴위) 윤리경영필요성인식, 재원, 구조, 책임내용(BCMSS) 윤리경영추진조직구성, 담당부서/ 담당자지정, 전사추진조직기획( 청렴위/ 전경련 ) 조직 부서별윤리경영리더지정( 청렴위) 이사회산하윤리경영위원회구성( 선택)( 청렴위) 사업장단위윤리경영협의회구성( 선택)( 청렴위) 실행된 CSR 절차를포함하여, 관련 CSR 책임과조직을설명(BSR/GRI) 권한및책임부여, 권한강화, 충분한자원제공보장(FSGO) 베스트프랙티스공유하고참여를이끄는리더로활동 (BITC) 웅진코웨이 그룹윤리위원회, 그룹윤리사무국, 윤리사무국운영설치및운영 한진 한진은윤리경영추진최상위기구로 CEO의자문역할및윤리규범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는 윤리위원회 를설치 윤리경영을총괄하는 윤리경영사무국 을설치하고, 윤리경영을 6가지로범주화하여각영역별로추진 57
[ 표 35 ] 웅진코웨이윤리담당조직 그룹윤리위원회그룹윤리사무국윤리사무국 그룹윤리위원회의회장은그룹회장이됨 그룹윤리위원회의위원은각계열사대표이사및그룹윤리사무국장으로구성 그룹윤리위원회에서는그룹윤리사무국에서발의된사안에대하여심의의결함 그룹윤리사무국은그룹기획조정실감사팀이그역할을수행하며사무국장은그룹기회조정실장이됨 그룹윤리사무국은그룹및운영을관장하며그룹윤리위원회의의결사항을집행 그룹윤리사무국은그룹및각계열사의윤리경영실천에대한감사의역할을수행하며필요시그룹윤리위원회의소집을발의함 윤리사무국은각계열사자체로담당조직을정하되감사혹은인사기능을담당하는부서에서그역할을수행하며사무국장은담당부서의조직장이됨 각사윤리사무국은소속사의윤리경영실천에대한교육, 홍보및감사의역할을수행하며정기적으로그룹윤리사무국에운영현황을보고함 각사윤리사무국은윤리경영위반사안이발생했을때자체인사위원회를통해처리할수있으나, 사안의정도에따라그룹윤리사무국에처리를의뢰할수있음 [ 그림 7] 한진윤리담당조직 윤리위원회 윤리경영사무국 업무총괄 사이버감사실 공정거래 회계투명 사회공헌 윤리교육 (3)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 (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개념 58
내부회계관리제도는회사의재무제표가일반적으로인정하는회계처리기준에따 라작성, 공시되었는지의여부에대한합리적확신을제공하기위해설계, 운영되는내부통제제도의일부분으로서회사의이사회, 경영진등모든조직 구성원들에의해지속적으로실행되는과정을의미함 내부회계관리제도는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목적특히재무제표의신뢰성 확보를목적으로하며, 여기에는자산의보호및부정방지프로그램이포함됨 ( 나) 1 통제환경 이사회및감사( 위원회) 의책임 이사회는경영진이설계, 운영하는내부회계관리제도전반에대한감독책 임을지며, 감사( 위원회) 는경영진과는독립적으로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함 2 경영진의책임 회사의최고경영자는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및운영에대한 궁극적책임을지며, 지정함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을담당할내부회계관리자를 경영진은이사회가승인한내부회계관리규정의시행, 적절한내부회계관리 제도의설계및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과성에대한평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대한책임, 권한, 보고관계의명확화등의사항을포함하여내부 회계관리제도가원할히작동하는데필요한제반조치를강구함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를문서화, 공식화하여회사의각계층및기능 별로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역할과통제절차를명확히이해하고수행할 수있도록함 3 통제문화 이사회와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의중요성을강조하는직업윤리및 청렴도의기준을윤리강령등을통해제시하고, 솔선수범하는한편, 회사의 모든임직원들이내부회계관리제도에있어서자신의역할을이해하고그 절차를충실히따르도록하는통제문화를조성함 경영진은회사의윤리강령, 부정방지프로그램등에재무제표관련부정행 위를사전에방지하고적시에적발, 시정할수있는절차를포함하는한편, 모든임직원들이직무수행중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상의문제점이나윤리 강령, 정책의위반사례, 위법, 부정행위의발견시담당책임자에게이를보고 할수있도록하는공식적인체계를마련함 59
( 다) 위험평가 경영진은재무제표의신뢰성확보에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을식별하고지속적으로평가하는공식적인체계를구축함. 특히내부회계관리제도와관련하여수행하는경영진의위험식별및평가는재무제표상의유의한계정과목각각에대한경영자주장을대상으로이루어짐 경영진은새로발생하거나지금까지통제되지않았던위험을적절히관리할수있도록내부회계관리제도를설계, 운영함 ( 라) 통제활동 경영진은효과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 고려하여각업무프로세스수준에서의통제활동을명확히설정함 통제활동을통해얻고자하는확신또는목표 통제활동의수행자및이에대한승인, 검토자 통제활동의수행과관련한기록또는보고서 통제활동을지원하는시스템 통제활동의수행주기 통제활동의수행장소 통제활동의수행후오류또는예외적인상황이발견되었을경우의사후관리절차 통제활동은회사일상업무의일부가되어야하며, 개별통제목표에따라그형태및세부운영수준을다를수있지만가장일반적인형태의통제활동의예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음 경영진의검토 중간관리자의검토 정보처리과정의통제 물리적통제 성과지표의분석 업무의분장 60
( 마) 1 정보및의사소통 정보 경영진은재무제표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재무정보뿐만아니라재무 제표에영향을미칠수있는비재무정보도적절하게수집, 유지, 관리함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의효과적운영과이와관련된효율적의사 결정을위해신뢰할수있는회계정보를제공할수있는정보시스템을 구축함 2 의사소통 경영진은회사의임직원들이내부회계관리제도상책임또는임무와관련된정책및절차를충분히이해하고준수할수있도록하고, 관련된정보가해당임직원에게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는의사소통경로를마련함 경영진은하향의의사소통경로뿐만아니라중요한정보에대한상향의의사소통경로도마련하여야함. 특히재무제표에영향을미치는관련법규나윤리강령의위반행위등에대한내부고발자의보호제도를마련하고, 아울러검증되지않은주장에근거한악의의내부고발자에대한적절한징계제도도균형있게마련함 경영진과이사회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경영진은재무제표에영향을미치는사업성과및위험등에관한최신정보를이사회에충분히제공하며, 이사회는필요한정보를경영진에게요구하고제공받은정보에대한평가결과를경영진에게제공함 경영진은내부의사소통이외에도외부이해관계자로부터회사의재무제표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를효과적으로획득하고의사소통하기위한절차를마련하며, 이러한경로를통해획득한외부와의중요한의사소통결과를조직전체에전달함 ( 바) 모니터링 경영진은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일상적업무의일부로서상시모니터링 을수행함과동시에내부회계관리제도의전반적효과성에대한정기적인 자체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이사회및감사( 위원회) 에보고하여야함 감사( 위원회) 는경영진의자체평가수행절차와운영실태평가결과의적정성을 감독자의관점에서독립적으로평가하여이사회에보고함 61
경영진은자체평가또는감사( 위원회) 의평가결과나타난통제상의미비점이 적시에시정될수있도록하는체계를마련함 [ 표 36 ] 내부회계관리시스템구축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등에관해규정제정( 외감법제2조의 2) 내부회계관리규정과이를관리, 운영하는조직을갖추어야함, 감사인이감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에관한보고내용을검토해야함(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및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엄격한회계기준적용( 전경련) 한진 현업부서업무중재무제표금액에영향을미치는중요업무들에대한전사및부서단위별관리절차를수립, 운영함으로써내부통제절차의효율성과외부공시자료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를운영 SK텔레콤 회계투명성확보를위해 SarbanesOxley Act에부합하는내부통제관리시스템(Internal Control Management System) 운영 외부감사인이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 ERP) 에접근할수있는전용감사실을설치하여외부감사인에의한상시감사체제마련 동부화재 윤리경영전담부서가재무보고내부통제평가시스템 (Internal Control Assessment Network) 을운영하고, 매분기점검을통해회계정보생성부서에대한적절한통제를수행 공시관련법률리스크관리프로세스를구축하여각부서에서공시할내용을공시전담부서와윤리전담부서로동시에송부하여최종공시전에적정성을검토하도록함 (4) 부패방지정책수립 기업의부패방지정책은전사적차원에서수립되어야하며, 실천프로그램도체계적으로개발되어야함 이에따른부패방지 정책의엄격하고일관성있는적용은부패방지를위한근원이됨 ( 가) 내부규약 부패방지에관한내부적인규약을마련해야하며, 이를위해 UN 부패방지협약 과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등관련글로벌기준의조항들을검토함 62
UN 부패방지협약 에서기업의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근거를경영원칙에두어야하며, 뇌물방지프로그램이행을위한리더십을발휘하며, 적극적인지원을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음 뇌물방지를위한경영원칙 에서도뇌물방지프로그램이확실한지휘명령체계 안에서일관되게수행되어야한다고전하고있음 이러한국제적기준에맞추어조직은부패방지를위하여다양한상황에대한 세부적인가이드라인을갖추어부패발생에대해사전예방해야함 ( 나) 처벌 다양한이해관계가존재하는경영활동에서부절적한거래가이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엄격한기준을강화하여야함 이해관계자와의윤리적관계가확립되지못한 도입기 에있는기업일경우에는명확하고엄격한처벌기준을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함 처벌기준을마련한후에는전이해관계자에게해당내용을상세히알려발생가능한부정행위에대해사전에예방하도록함 ( 다) 인센티브제도 도입기 에임직원의부정행위를막을수있는가장효율적인방법이지만, 향후 확산기및정착기에들어섰을때는 처벌 에의한강제적규정보다는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갖추어구성원이스스로실천할수있도록자발적환경을 조성해주어야함 [ 표 37 ] 부패방지정책수립국내외기준 국내외기준 Counting Bribery, Counting Bribery 6 단계실행절차 법적필요사항에대한평가 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피드백메커니즘확립 내부통제시스템( 회계및장부기록) 이뇌물방지를위해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다는것을보장하는감사를받는지여부 최고경영자의뇌물방지지침공표 뇌물장비프로그램실행 사업상관계가있는자회사, 합작회사파트너, 대리점, 하청업자및제3자에대해서도뇌물방지프로그램을적용해야함 사업거래에영향을줄수있는뇌물을금지 회사고유의위험을확인하고현재의관행을평가 63
정보공개정도를결정 뇌물방지프로그램과관련된인적자원관련방침및규준은종업원, 노동조합또는여타적절한종업원대표기구와논의하여개발되고실행되어야함 기업은비록사업상손실을입게되더라도뇌물공여를거절한종업원이그결과로좌천, 처벌또는여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위반행위에대해적절한제재를가해야함 기업은합작회사를설립하기전에합작파트너에대해실사를해야함 직접관리하는자회사및합작회사가뇌물방지프로그램을채택하도록해야하며, 직접관리하지않는회사는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을알리고, 자회사의행동이경영원칙에잘부합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해야함 CEO는뇌물방지프로그램이확실한지휘명령체계안에서일관되게수행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책임이있음 경영진들은경영원칙을분명하고적극적으로이행할것을서약하고공표해야함 내부감사, 재무, 법무담당부서의직무능력강화, 프로젝트팀의기능점검 사고처리, 기타부수적인상황처리 시스템에대한정기적인점검 사소한사고를통한상황파악 외부정보제공자이용 기업의고위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을감시하고, 뇌물방지프로그램의적합성, 적정성및효과성에대해주기적으로검토해야하며, 필요한경우적절히개선해야함. 또한뇌물방지프로그램검토결과를감사위원회또는이사회에주기적으로보고해야함 감사위원회또는이사회는뇌물방지프로그램의적정성에대해독립적인평가를실시해야하며, 주주들에대한연차보고서에평가결과를수록해야함 뇌물방지프로그램이효과적으로이행되기위해서는이행초기부터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의관심및문제제기가있어야함. 이를위해기업은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이관심을갖고보복에대한우려없이위반행위에대해보고할수있도록확실하고접근가능한채널을제공해야함 이러한채널들은또한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이조언을구하거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개선사항을제안하는데도이용될수있어야함. 이를위해기업은개개의상황에있어서뇌물방지프로그램의해석과관련된조언을종업원및여타관계자들에게제공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과관련한효과적인내부및외부의사소통체계를확립해야함 기업은요청이있는경우,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공개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에관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는데개방적이어야함 상위관리자및프로젝트수행팀임명 조직내부에뇌물방지방침을마련하고책임을부여 64
새로운프로그램지원에필요한서비스기능의능력을평가 인사관리및연수프로그램등세부실행계획개발 고충처리기능마련 부수적인상황에대한준비 모니터링을통한피드백 프로그램효율성평가및프로그램개선점발굴 경영진에대한보고 이사회심사및프로그램종료 프로그램절차및결과발간 뇌물방지프로그램작성및개발 상위관리자, 일부종업원들로부터서약서확보및시범실시 채용, 승진, 훈련, 성과평가및표창은기업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헌신을반영해야함 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근거를경영원칙에두어야하며, 프로그램이행을위한리더십, 인적자원및적극적지원 뇌물방지프로그램전달 종업원및사업파트너에대한연수과정운영 뇌물방지 기업은하청업자및공급업체에게자사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알려야함. 또한기업은주요하청업자및공급업체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그들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UN 부패방지협약 회계및감사표준을강화하고미준수시민사상, 행정상, 형사상처벌부과 민간단체의관리자또는직원이직무상의무에위반하여작위, 부작위를하는것을조건으로자신또는타인을위한부당이득을직간접적으로요구, 수수하는행위 경제, 금융, 상업활동과정에서민간업체의관리자나직원이직무에의해위탁된재산, 공적, 사적자금, 유가증권, 기타가치물을횡령한경우 법집행기관과유관민간단체와협력 UN 부패방지협약에위반된범죄행위에대한법인의규제 형사법상, 민사법상, 행정법상책임/ 처벌 경영진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근거를경영원칙에두어야하며, 프로그램이행을위한리더십, 인적자원및적극적지원 뇌물방지 CEO는뇌물방지프로그램이확실한지휘명령체계안에서일관되게수행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책임이있음 경영진들은경영원칙을분명하고적극적으로이행할것을서약하고공표해야함 대리점을통해부적절한지출을해서는안됨 대리점을지정하기전에대리점에대해실사를해야함 65
대리점에대한보상은적법하게수행된서비스에대한적절하고정당한보수이어야함 기업과대리점의관계는문서화되어야함 대리점은계약상으로기업의뇌물방지프로그램을준수하는데동의해야함 기업은대리점의행동을감시해야하며, 대리점이뇌물을공여한경우즉시계약관계를끝낼수있는권리를가져야함 채용, 승진, 훈련, 성과평가및표창은기업의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한헌신을반영해야함 뇌물방지프로그램과관련된인적자원관련방침및규준은종업원, 노동조합또는여타적절한종업원대표기구와논의하여개발되고실행되어야함 기업은비록사업상손실을입게되더라도뇌물공여를거절한종업원이그결과로좌천, 처벌또는여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함 기업은뇌물방지프로그램의위반행위에대해적절한제재를가해야함 기업임직원및대리점은뇌물방지프로그램에대해구체적인훈련을받아야함 공무원퇴직후업무관련민간부분취업제한 개인기업의내부적회계감사통제장치마련 무자료거래, 비밀장부작성, 허위지출기록, 목표가불확실한부채기입, 허위문서사용, 고의적부기문서파괴등금지 부패행위로인한비용에대한세금공제불인정 부패척결에있어시민사회, NGO 및지역공동체의정책결정과정등에참여조장, 부패의원인, 심각성에대한국민인식도고양 부패방지의사결정과정에국민참여장려 공공분야정보에대한접근가능성제고 학교, 대학교과과정등의부패방지공공교육프로그램및부패불용의정신을고양시키기위한대중홍보 개인의권리, 국가안보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부패관련정보에대한언론의자유의보장 UNGC 반부패실천방안 Global Compact의 10 번째원칙에대해경영진의확인, 실행중인방침, 실제조치, 결과와영향 OECD 뇌물방지협약 신속하고효과적인사법공조 외국공무원처벌에대한법인의책임추궁이나국내법적인조치 자금세탁관련법준수 내부고발시스템마련, 내부보고메커니즘, 경영진들이행하는모든거래에대한신뢰성및투명성확보, 모범사례공유 66
UNGC 반부패모범사례 급행료에대한명확한방침채택 급행료는의료및안전상의긴급상황에대한예외인정 선물안주고안받기캠페인지속추진( 전경련) 협력사대상윤리경영도입안내및협조요청( 청렴위) Ethics in Practice(ICAC) 사례 한국지역난방기술 : 선물안주고안받기 운동을통한부정부패근절강화 한국전력공사 : 부패방지아이디어사내공모(2004.07 2004.26) 신세계 : 임직원들이나협력회사가부정부패로얻을수있는이익보다부정부패가적발되었을때받게되는불이익이훨씬커지도록시스템을개발 나. 확산단계 (1) 이사회기능활성화 이사회기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일차적인법규준수에서그치는것이아니 라, 실질적인기능이강화될수있도록이사회의전문성과독립성이강화되어야함 이사회의경영기능과감독기능을분리를통해이사회운영의효율성증대 ( 가) 이사회전문성강화 이사회가경영, 감독의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해나가기위해서는전문성을 지닌유능한인사를이사로선임함으로써이사회가기업경영에실질적인기여를 할수있도록해야함 상법상이사의자격과관련하여전문적인지식이나능력을요구하고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제도가지배주주의경영독주를억제하고경영진의전문성을 보완하기위한것이니만큼전문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선임하 도록하고있음( 유가증권상장규정 48조 1 항) 67
( 나) 이사회독립성강화 최근기업들은이사회가회사지배구조개선과발전을위한최고의사결정 기구로자리매김하는한편투명하고독립적인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 하기위해사외이사비율을높이고있음 현실적으로사외이사에게본연의소신있는견제및감독역할을기대할수 없었던근본적인이유는사외이사의선임자체가지배주주또는지배주주의 영향력하에있는최고경영자의의사에따라좌우됨으로써사외이사제도에 있어핵심이라고할수있는사외이사의독립성확보가미흡하였기때문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해최근상법개정안에서는집행임원제도를언급하 고있음. 이제도는경영감독기능을활성화하는방안의하나로서, 업무집행 은집행임원에게맡기고이사회는중요한전략적의사결정과업무집행에대 한경영감독기능만을담당시켜, 는제도임 업무집행과경영감독을제도적으로분리하 국내외기준 [ 표 38 ] 이사회기능활성화국내외기준 이사회(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이사회의전문성을나타내는프로세스 (BSR/GRI) 이사회독립성, 이사회다양성(BitC) 집행임원신설, 감사기능강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BSR/GRI,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FTSE, BitC)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는모든보고의무법인에게감사위원회에최소 1명의재무전문가포함여부를공시하도록하는최종규칙을제정 (SarbanesOxley Act) 사외이사 3인중적어도 1인은회계및재무관련전문인으로충원할것을권고 (Blue Ribbon Committee) 사례 KT : 2006 년유가증권시장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 기업지배구조센터선정) [ 표 39 ] KT 기업지배구조 개황 20032006년 4년연속기업지배구조최우수기업선정 자본금 업종 : : 1,560,998백만원 통신업 설립일 : 1987년 4월 1일 상장일 : 1998년 12월 23일 최대주주등 ( 지분) : 국민연금관리공단 (3.74%) 68
공적사항 사외이사중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이외의사람이추천한인사가이사회에참여하고있음 사외이사를주로추천위원회에서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외이사추천기구등의추천을받거나공모절차를통하여추천함 사외이사가필요시외부전문인력등을지원받을수있도록내부규정을명문화하고있으며사외이사선임시회사업무전반에대하여교육을실시함 감사위원회전원을사외이사로구성하고사외이사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감사업무의독립성을제고함. 감사위원회의권한, 책임및감사업무관련사항을내부규정에명시함으로써위원회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함 사외이사가이사회의장을맡음으로써이사회의독립성및경영진감시기능을강화함 감사위원회를전원사외이사로구성하고사외이사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감사업무의독립성을제고함 (2) 이사회책임강화 ( 가) 1 이해관계자권리보호 이해관계자중요성대두 전통적으로기업지배구조는공개주식회사의전문경영인, 간의관계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됨 이사회및주주 최근에는대륙법계를중심으로단순히회사와주주간의관계를넘어서회사의 임직원, 투자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등의다양한이해관계자와회사 간의묵시적또는명시적관계까지포괄하는개념으로발전 2 이해관계자의권리 기업은채권자의지위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사항에대해서는채권자보호절차를준수하여야함. 기업은채권자의 채권순위에변동을초래하거나기타채권의회수가능성에중대한영향을 미치는사항이발생하면사전에해당채권자에게통보하여야함 기업은근로기준법을비롯한노동관계법령을성실히준수함으로써근로조 건의유지, 개선에노력하여야함 기업은소비자보호, 환경보호등의사회적책임을소홀히하여서는안됨 이해관계자가주주의지위를겸하는경우에이해관계자및주주로서의각각의 권리는보호되고행사될수있어야함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