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총서 15 06 01 동남 아시 아 지역 의 산업 가치 사슬 이동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5-06-01 동남아시아지역의산업가치사슬이동과한국의대응 김계환외 김계환 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I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동남아시아지역의산업가치사슬이동과 한국의대응 연구기관 산업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산업연구원 김계환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주대영연구위원 조재한부연구위원 김양팽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서강대학교 김재천교수 - II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주요내용 4 II. 동남아시아지역의글로벌기업재배치현황 7 1. 세계경제에서의아세안의위상및특징 7 2. 동남아시아지역산업별생산재배치현황 15 3.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산업재배치사례 : 베트남전자산업 27 III. 동남아시아지역의한국기업의산업재배치현황 55 1. 동남아시아경제내의한국기업의위상 55 2. 한국의동남아시아로의산업재배치현황분석 59 3. 한국전자업계의국제가치사슬 (GVC) 이동트렌드 64 4. 한-베트남의전자산업 GVC 구축현황과문제점 70 IV. 산업재배치의정치적요인 : 지정학의귀환과동남아의부상-미중경쟁과아세안 국가의대응을중심으로 77 1. 서론 77 2. 지정학의귀환과미국-동남아관계변화 78 3. 중국의부상과중국-동남아시아관계의발전 85 4. 지정학의귀한에대한동남아시아의정책대응 : 아세안을중심으로 90 5. 아세안주요국가들의개별대응 94 V. 주요경쟁국일본의전략 101 1. 일본기업의해외진출동향 101 2. 일본기업의동남아진출현황 104 3. 일본기업의동남아진출목표변화 116 4. 시사점 120 VI. 결론및한국의대응 122 1. 외국인투자가주도하는경제발전모델 122 2.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공급망재배치에대한대응 125 3. 지정학적요인을고려한대동남아전략 132 - III -
표목차 < 표 1> 아세안국가의실질일인당 GDP 증가율 8 < 표 2> 아세안국가의인구증가율 10 < 표 3> 아세안국가의외국인직접투자액증가율 11 < 표 4> 아세안국가의외국인직접투자액증가율 13 < 표 5> 아세안국가의수입구조 14 < 표 6> 아시안금융위기이후경제성장률 15 < 표 7> 베트남의산업별 FDI 현황 (2011년누적 ) 19 < 표 8> 인도네시아의산업별 FDI 현황, 백만 US 달러 20 < 표 9> 세계 IT제조업수출에서주요지역별비중변화 28 < 표 10> 세계전자산업생산량, 생산비중 ; 2006, 2009년 29 < 표 11> 베트남의주요전자제품별생산추이 35 < 표 12> 베트남의국별외국인투자 38 < 표 13>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41 < 표 14>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42 < 표 15>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43 < 표 16>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43 < 표 17> 한국의대베트남수출현황 44 < 표 18>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45 < 표 19> 박닝 (Bac Ninh) 꾸에보 (Que Vo) 공단 49 < 표 20> 박닝옌퐁 (Yen Phong) 공단 49 < 표 21> 박장 (Bac Giang) 반트렁 (Van Trung) 공단 50 < 표 22> 하이퐁 (Hai Phong) 짱두 (Trang Due) 공단 50 < 표 23> 베트남국가별외국인투자액현황 (2011년누적 ) 57 < 표 24> 인도네시아국가별외국인투자액현황, Mill. USD 58 < 표 25> 애플스마트폰관련 GVC 참여국사례 69 < 표 26> 한국전자업계의베트남직접투자추이 70 < 표 27> 한-베스마트폰의가치사슬별경쟁구도 71 < 표 28> 베트남의삼성전자 (SEV) 법인 72 < 표 29> LG전자의하이풍지역투자개요 75 < 표 30> 일본전기전자업계의일본 동남아간생산분업구조 102 < 표 31> 일본해외진출기업의철수현황 104 < 표 32> 아시아진출일본계기업의업종별비율 > 105 < 표 33> 국가 / 지역별기업수 > 108 < 표 34> 단기간내사업확대이유 111 < 표 35> 일본기업의대신흥국전략변화의틀 115 < 표 36> 말레이시아진출일본기업의업종별분포 117 - IV -
< 표 37> 말레이시아진출일본음식점 118 < 표 38> 베트남진출일본기업의업종별분포 119 < 표 39> 인도네시아진출일본기업의업종별분포및추이 120 < 표 40> 아시아지역생산네트워크와다양성 129 < 표 41> 한-베스마트폰의가치사슬별경쟁구도 141 - V -
그림목차 < 그림 1> 장별내용과연관 5 < 그림 2> 아세안국가의 GDP 와세계경제에서의비중변화 8 < 그림 3> 아세안국가의인구수와세계에서의비중변화 9 < 그림 4> 아세안과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변화 11 < 그림 5> 아세안의수출비중변화 (% 전세계수출액 ) 12 < 그림 6> 아세안의수입비중변화 (% 전세계수입액 ) 12 < 그림 7> 베트남의산업별부가가치변화 16 < 그림 8> 인도네시아의산업별부가가치변화 17 < 그림 9> 캄보디아의산업별부가가치변화 18 < 그림 10> 라오스의산업별부가가치변화 18 < 그림 11> 베트남상품수출변화및현황 22 < 그림 12> 베트남상품수입변화및현황 22 < 그림 13> 인도네시아상품수출변화및현황 24 < 그림 14> 인도네시아상품수입변화및현황 24 < 그림 15> 라오스상품수출변화및현황 25 < 그림 16> 라오스상품수입변화및현황 25 < 그림 17> 캄보디아상품수출변화및현황 26 < 그림 18> 캄보디아상품수입변화및현황 26 < 그림 19> 주요국의 IT제품및부품수출변화추이 27 < 그림 20> 세계 IT부품수출에서지역별비중추이 29 < 그림 21> 동아시아주요국 ICT 수출비중 : 1996~2009 30 < 그림 22> 동아시아주요국 ICT 부품수출비중 : 1996~2009 31 < 그림 23> 중국과아세안의 IT부품수출비중변화추이 31 < 그림 24> 베트남의전자산업생산추이 34 < 그림 25> 베트남의주요전자품목별생산비중 (2013년) 35 < 그림 26> 베트남의전자산업시장추이 36 < 그림 27> 베트남의주요전자품목별시장비중 (2013년) 36 < 그림 28> 베트남지역별산업공단및한국진출현황 47 < 그림 29> 한국의아세안해외직접투자추이 55 < 그림 30> 한국의아세안국가별해외직접투자추이 56 < 그림 31> 한국의아세안국가별신규법인추이 57 < 그림 32> 한국의아세안국가별수출액변화및현황 59 < 그림 33> 한국의산업별아세안직접투자액변화 60 < 그림 34> 한국의산업별아세안신규법인수변화 61 < 그림 35> 한국의아세안에대한상품수출구조변화 62 < 그림 36> 한국의베트남에대한상품수출구조변화 63 - VI -
< 그림 37> 한국의인도네시아에대한상품수출구조변화 63 < 그림 38> 한국전자업계의해외생산거점이동추이 65 < 그림 39> 한국전자업계의 GVC거점재편추이 66 < 그림 40> 한국전자업계의국제가치사슬구축체계 67 < 그림 41> 한국전자부품업계의 GVC참여에의한위상제고 69 < 그림 42> 삼성전자베트남공장의 GVC 호름 73 < 그림 43> 일대일로 86 < 그림 44> 제1도련선과제2도련선 87 < 그림 45> 진주목걸이전략 89 < 그림 46> 일본기업의해외법인신규설립및자본참가추이 103 < 그림 47> 일본기업의아시아지역설립연도분포 105 < 그림 48> 일본기업의국가별설립연도분포 105 < 그림 49> 일본기업의단기사업전개방향 109 < 그림 50> 일본제조업의아시아지역단기사업확장계획 110 < 그림 51> 일본비제조업의아시아지역단기사업확장계획 110 < 그림 52> 일본제조업의부품현지조달비율 113 < 그림 53> 동남아국가임금상승률 114 < 그림 54> 일본전자기업해외자회사의판매및소싱패턴 125 - VII -
< 국문초록 > 1. 2000년대이후세계경제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아세안경제의부상에있다. 아세안경제의전세계비중은빠른경제성장률과안정적인인구증가율을바탕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또한아세안경제발전은제조업중심의외국인직접투자와이를통한가공무역에의해주도되고있다. 최근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의둔화와맞물려아세안지역의제조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아세안지역이중국이수행해오던세계의제조공장역할을넘겨받아포스트-차이나를대표하는지역으로부상하고있다는의미이다. 아세안지역의경제성장은제조업의발전에의해주도되고있으며, 특히아세안국가의외국인직접투자와수출에서의제조업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아세안국가는농업등의기초상품생산분야부가가치와고용은빠르게감소하는반면제조업의부가가치와고용이빠르게증가하는산업화과정을경험하고있다. 특히최빈국을넘어중진국으로향하는베트남, 인도네시아등은이러한산업화를통해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라오스캄보디아와같이최근경제성장을시작하는국가에서도상대적으로느리지만제조업중심의산업화현상이태동하고있다. 동남아시아지역이산업화되는과정은지역경제전체수준에서국가간에위계화된분업구조가형성되는과정이기도하다. 지역경제가허브-스포크형태로위계화되어자본, 기술, 지식의흐름에서중심역할을하는단일혹은소수의나라주변으로많은나라가무역과투자관계로연계되어있다. 베트남전자산업의사례에서보듯이보다최근에들어서는조립 가공형노동집약적생산은동남아시아의저임금국가로다시이동하고있다. 특히임금수준이유리할뿐만아니라대량의노동력풀을갖고있는베트남이조립가공형전자제품의생산기지로부상하고있다. 반면, 조립가공에들어가는부품이나소재는중국이나한국, 일본등에서대부분수입되고있다. 중국에서는대량의저임금노동력에기초한조립가공형생산과정에서부품생산으로전자산업의고도화가일어나고있다. 결국지역내국가간산업의재배치가일어나면서국가간생산과정분업이확산심화되고있으며, 그결과무역에서도중간재무역의비중이크게증가하는소위공급망무역으로변화되고있다. 2. 아세안지역의경제발전에따라한국기업또한빠르게진출하고있다. 한 국의아세안지역의해외직접투자와신규법인수는 2000 년대이후지속적으로 - VIII -
증가하고있다. 또한대아세안국가들에대한수출액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아세안지역이한국의주요경제파트너로서성장함과동시에아세안측면에서한국이중요한투자국이자수입국으로서역할을수행함을알수있다. 한국의해외직접투자는아세안의제조업의성장및산업화과정과맞물려제조업부문에집중되어있다. 또한한국의아세안에대한수출의증가도제조업상품에집중되어있다. 흥미로운사실은이러한제조업수출의절반가까운부문이고기술집약적산업으로이루어져있다는사실이다. 이는아세안에진출한많은한국기업들이한국에서의기술을이용한중간재를수입하여생산가공기지로서역할을수행한다는점을알수있다. 한국전자업계는핵심부품은한국에서조달하고해외거점은생산기능에한정하는방식으로가치사슬국제화를실행하고있다. 또한고부가가치제품은한국에서생산하고, 보급품은해외에서생산하는분업체계를구축하고있다. 부품업체의해외진출시에도원부자재는한국에서조달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국의대표적인전자업체인두기업의 GVC 구축현황에서확인할수있듯이, 전자업계는공급사슬단계별로적절한지역을선택하여전세계를대상으로 ( 재 ) 배치하고있다. 동남아시아지역중베트남이최근한국전자기업의공급망재배치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또한이사례에서확인할수있듯이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한국의전자산업공급사슬이보다복잡해지는과정에서공정간분업도보다심화된형태로조직되고있다. 3. 동남아시아의본격적인산업화의의미를보다깊이이해하기위해서는경제적인요인뿐만아니라지정학적요인을동시에고려하는포괄적접근이필요하다. 특히미국의동남아전략이외교군사적유대관계의강화이외에이지역국가들의경제발전과민주주의확산으로목표를확대한것은이지역의산업적부상에영향을미칠중요한변화이다. 이에대응하여중국도해양실크로드건설이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설립등지역전체에영향을미칠경제협력프로젝트를개시하였다. 이러한변화는동남아시아경제발전에영향을미칠주요파라미터의변화라할만한중요성을갖기때문에한국의기업이나정부도그중장기적효과를이해할필요가있다. 4. 경쟁국일본의전략 일본기업의해외진출역사는이미 1960 년대부터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 IX -
증가는 1970년대부터이다. 1970년대에들어엔화강세와국내인건비의상승, 숙련노동력확보의어려움이가중되면서노동집약산업의중소기업을중심으로해외진출모색이본격화하였고, 이후 1980년대중반까지일본의해외진출기업수가급증하였다. 1985년플라자합의로인해엔화가 170엔 /1달러로대폭절상되자일본의해외투자는본격적으로확대되었다. 또한, 1980년대말까지아시아신흥국으로의진출비중이높았으나 1990년대중국의개방정책확대와중국경제의호황에편승하여일본의對중국투자가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그후중국경제의성장둔화와투자환경비정비가중국투자에대한실망감으로이어져 95년이후對중국투자가주춤하였으나, 중국의 WTO 가입을계기로재차증가하여 2000년대초반까지중국투자는꾸준히증가세를유지하게된다. 2000년대초반부터중국인건비의상승과투자환경변화, 그리고최근에는환경규제등중국이생산거점으로서의매력이축소되었고일본기업은또다시동남아지역으로투자를전환하고있다. 초기일본기업의해외진출은무역제한을극복하기위해구미선진국에진출한경우를제외하고는선진국우회수출또는역수입을위한저임금생산거점확보를위한해외진출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부터對중국진출목적이코스트절감을위한생산기지추구에서중국현지시장지향으로변화하기시작하였다. 이와같은현상은동남아지역에서도같이나타나고있으며, 현재일본기업의동남아지역진출목적또한생산거점으로서의역할과더불어소비지로서의역할을기대하는전략적진출이다. 일본기업의해외진출전략에서눈에띄는변화는비용절감을통한제품경쟁력을목표로하는중국, 동남아시아지역투자분야이다. 초기일본이동남아시아지역으로진출을시작한것은저렴한인건비를이용한고스트절감이주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동남아시아자체가커다란소비시장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일본기업의대동남아투자전략변화에대응하여우리나라기업의적절한대응이요구된다. 우선동남아지역에서의일본기업재배치는장기적인차원에서패러다임의전환으로인식하고대응해야한다. 이는 2008년리먼사태이후선진국의수입이급격하게감소한반면, 신흥국에서는소득증가와함께선진국을능가하는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으며, 향후시장이더욱확대될전망이기때문이다. 일본기업이선진국시장을중심으로제품을개발하고판매전략을수립한덕분에우리기업들은사실상동남아시장에서일본제품과의직접적인경쟁기회가많지않았다. 일본기업이전략을변경시키면서동남아 - X -
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면우리기업과의경쟁이심화될전망이다. 다음으로일본기업의동남아시아진출이본격화되어경쟁이불가피해짐에따라우리기업은신흥국각지역의특생에맞게기업전략을다변화시켜야한다. 동남아지역은전술한바와같이하나의국가가아닌다수의국가이므로각지역 ( 국가 ) 에적합한제품을기획하고그지역소비자의니즈를먼저파악하고이에상응하는제품군을투입하여야할것이다. 끝으로우리기업은동남아지역에서수익확대를추구함과동시에이를국내생산 고용으로연결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해외진출기업이부품의현지조달비율을높여생산비를절감하게되면기업차원에서는수익이증대하지만자국기업의사업기회는그만큼줄어들게되어자국내수출 생산에대한유발효과는저하된다. 이러한경향에대응하여해외수익을국내로유입시켜고부가가치신성장산업을발굴하고이를다시동남아지역에투자하여수익을창출하는모델을구상하여야할것이다. - XI -
< 영문초록 > Since the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East Aasia, the status of the are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th e global view, the industrialization of South East Asia should be understood in historical context with the transition to Asia of the center if world industry. A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industrialization of South East Asia if the huge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Not only corpor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but also Japanese and Korean corporations with advantages in industrial fields have been increasing direct investment to construct global value chains in South East Asia. Especially, direct investment I n assembling and processing parts has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mainly in Indonesia and Vietnam with their large number of low-cost labors and proper infrastructures. During the process, specialization and outsourcing have been established within overall East Asia and value chains trade has arisen between countries. The electronics industry has been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industrialization of South East Asia, and Korean electronics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this development. Recently, a significant amount of direct investment in the electronics industry, focusing on processing and assembling, has turned from China to South East Asia. Specifically, Korean electronics companies have provided a large investment in Vietnam and this investment is constructing a value chain between Korea, China and Vietnam. To fully understand the industrialization driven by foreign investment in South East Asia requires a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not only economic factors but also geopolitical changes.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garding East Asia. The United States has shifted its focus - XII -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oward East Asia. And China has suggested and is providing large corporate business led by the government of by state-owned firms.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the strategy of competing countries such as Japan, which has a longer history of cooperation in the area. Japanese corporations already emphasize not only strengthening of business networks with local companies. By examining Japanese strategy, Korea should prepare strategies and network models to ensure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competition for the South East Asian market. The Korea government must play an important role to construct a Win-Win partnership model that achieves both industrialization in South East Asia and network competition of Korea corporations. Especially, it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construction of public infrastructure thru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is, we can enhance the nation s position and contribute to the growth base of Korean corporations. - XIII -
Ⅰ.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최근 30여년동안진행된세계화의주요한결과중하나는북미, 유럽, 아시아등세계경제의주요지역수준에서생산과정의지역내분업이점점더심화되는현상이다. 생산세계화를두고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이더적합한지아니면지역가치사슬 (Regional Value Chains) 이더적합한지논란이있지만생산과정의단계별분할과지역내재배치, 지역수준에서보다진전된분업의발전이세계화의주요결과라는데는이론의여지가없다. 아시아공장, 유럽공장, 북미공장 (Factory Asia, Factory Europe, Factory America) 1) 또는 세계공장 (Factory World) 2) 라고도부르는현상은세계경제분업체계발전의새로운단계를의미하는중요한변화가아닐수없다. 생산과정의국제적분화가진전되면서각국이세계경제의재화및서비스는물론지식및정보의흐름에참여하는방식에도큰변화가일어났다. 특히이러한변화는소득과산업발전의긴사다리를올라가야하는개발도상국의입장에서는매우중요한함의를갖는다. 적어도경제발전초기단계에는산업의발전이경제발전과성장의주요조건이라는점을고려하면 GVC 확산으로개도국의산업발전조건이크게변화하고있는현실은발전전략방향에도큰변화를초래하기때문이다. 중진국이나선진국에대한함의도대단히크다. 생산과정의각단계가독립된사업으로분할되어각단계에맞는최적의조건을제공하는나라및지역으로큰추가비용을유발하지않고재배치될수있게되면서글로별경쟁의성격이크게변화하고있기때문이다. 세계의각지역은이전과비교하여훨씬강한경쟁압력을받지않을수없고많은경우이경쟁압력으로인해관련기업의마진이최소한으로축소되는커머디티화 (Commoditization) 의운명을벗어나지못하게된다 3). 따라서제조업기반을갖춘중진국또는선진국이라고하더라도생산과정의많은부분은소득및임 1) R. Baldwin, J. Lopez0gonzalez(2013), Supply-Chain trade: a portrait of global patterns and several testable hypotheses, CEPR discussion paper, no. 9421; WEF, IDE-Jetro,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p. 14 2) M. Timmer, G. de Vries(2014), Global value chains: Factory World is emerging, VOX, 2014 년 5 월 11 일 3) Z. Zysman(2014), Escape from the commodity trap: will the production transformation sustain productivity, growth and jobs?, European Commission - 1 -
금수준이낮은개도국과직접적인경쟁관계에들어서게된다. 결국선진국과중진국에서도탈산업화의가속화를피하기위해서는이러한변화된환경에맞는기업전략및정부정책이요구되고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의확산으로표현되는세계산업의새로운변화의중심에아시아가있다. 물론글로벌가치사슬은세계적인현상이며, 유럽이나북미에서도아시아지역과마찬가지로지역경제의축 (Hub) 인독일이나미국을중심으로한글로벌가치사슬의확산이일어나고있지만, 아시아지역에서보다오래전부터가장활발히생산과정의분할과지역내재배치가이루어져왔기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시작된아시아지역산업화는 20세기후반에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같은제2세대후발국그룹을거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등제3세대후발국에이어, 20세기말에는중국의산업화로이어져오고있다 4). 특히중국의산업적부상은동아시아지역뿐만아니라세계경제전체수준에서근본적인구조변화를초래한큰 사건 이아닐수없다. 본연구의초점인동남아지역에한정하여보면 1970년대제3세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제3세대후발국에이어베트남등지금까지산업적존재감이약했던나라들이지역내생산과정분업에점점더깊이참여하고있다. 중국이생산기지로서갖고있던매력이점차떨어지면서글로벌기업이새로운생산기지를찾아동남아시아의새로운지역으로이동하는경향에개혁개방을통해경제발전을도모하려는지역정부의적극적의지가부응하면서베트남과같은새로운동남아시아지역의산업적부상이현실화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발전수준의격차가큰다른동남아국가와생산분업방식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한국산업과기업의발전을위해동아시아의중요성도점점부각되는상황이다. 특히동남아시아는한국기업의 ( 글로벌 ) 생산기지로서뿐만아니라시장으로서도중국을이을새로운 프론티어 로인식되고있다. 동남아시아의관점에서는세계경제의위계구조에점점더깊이참여하게되는것이며, 동남아시아를둘러싼국가간위계와관계에도적지않은변화가불가피해짐을의미한다. 그러나동남아시아는아세안 9개국을중심으로이루어진방대한지역이며내적이질성도매우크기때문에생산기지로서또는시장으로서어떤특성을가 4) T. Ozawa 교수는동아시아지역의순차적인산업화과정을아마카추교수의안행이론 (Flying geese theory) 의연장선상에서자세히분석한다. 이에대해서는특히다음의책을참고할수있다. T. Ozawa2009), The rise of Asia: The flying-geese theory of Tandem growth and regional agglomeration, Edward Elgar - 2 -
지고있는지깊이있는이해가있어야효과적인전략을마련할수있다. 특히글로벌가치사슬이확산되는시대에기업의전략은전세계혹은지역차원에서국가별생산활동배치전략을추구하기때문에생산활동이요구하는조건과국별조건이상응하는경우에만특정국가및지역에생산활동배치한다. 최종재의판매를목적으로하는투자라고하더라도생산활동, 연구개발등기타연관된생산단계와활동을어디에배치할것인지동시에판단해야한다. 나아가기업의국가간가치사슬배치전략은산업수준또는제품수준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제품생산에참여하는가치사슬전 ( 全 ) 단계별활동 (activities) 수준에서이루어져야한다. 가치사슬중특정단계와활동을어떤조건을갖춘나라에배치할것인지가기업의생산활동배치전략의주요결정이된다. 따라서분석단위도산업이나제품이아니라그하위수준인 활동 으로내려가야한다 5). 본연구는아세안을중심으로한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적부상의현황을다양한측면에서분석하고, 그정치적 경제적배경을분석한다. 특히이지역의산업적부상의특징중하나는지역내또는세계다른지역선진국으로부터유입되는직접투자가핵심동력의역할을했다는점이다. 따라서외국인직접투자를매개로하는산업생산의지역간이동이라는관점에서동남아시아의산업적부상을분석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임금이나인프라, 에너지등경제적비용의차이도영향을미치지만일반적인투자환경이나외국인투자유치정책, 나아가보다큰틀에서지역간자본, 기술, 인력의이동에영향을미치는지정학적조건도영향을미친다. 본연구에서는지정학적조건과경제적조건으로나누어동남아시아로의산업재배치결정요인을분석한다. 글로벌가치사슬의확산을아시아지역차원에서가장잘나타내는현상은 아시아공장 (Factory Asia) 라고부를수있는지역내생산과정분업체계의형성이다. 공정간분업이한국가를넘어아시아지역전체로확대되는이러한현상을이해하기위해서는특정산업, 나아가특정기업수준의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확산이가장오래전부터그리고가장널리확산된산업인전자산업과베트남을사례로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하는방식과한국기업의무역및투자패턴의변화를분석한다. 이를통해한국산업이나기업의관점에서대동남아진출의특징을이해하고자한다. 1970년대부터동남아지역의산업적부상에서중요한역할을한것은일본기업의해외투자였고일본의중요성은지금도변함이없다. 동남아진출에서일 5) 글로벌가치사슬의확산으로산업분석의기본단위 (unit of analysis) 가어떻게바뀌는지에대해서는 R. Baldwin and S. J. Evenett(2012), p. 85-3 -
본은한국에비해선발자이다. 따라서일본기업의대동남아진출의특징과최근의변화를분석하여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본연구가추구하는목적은점차치열해지는글로벌경쟁과시장확대의필요성에직면한한국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적잠재력을효과적으로이용하기위한전략을모색하는것이다. 생산비용절감을위한생산기지로서의역할뿐아니라총 6억이넘는인구규모와고속성장하는소득을고려할때최종재시장으로서의잠재력도대단히크다고볼때다각도의고려가필요할것이다. 기업수준에서는경쟁력을높이기위해동남아시아가제공하는잠재력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가관심이라면정부정책당국의입장에서는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환경개선에주요한관심이있을것이다. 2. 장별내용 Ⅱ장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글로벌산업재배치현황은투자유치국관저에서의분석이다. 우선동남아지역전체가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을경제전체수준에서분석한다. 생산, 무역 ( 수출, 수입 ) 등거시경제지표로본동남아지역의세계경제내위상을분석한다. 다음으로는동남아지역이산업, 특히제조업생산과수출을통해세계경제로편입되는과정을산업별로보다구체적으로분석한다. 산업별로생산, 부가가치, 수출입, 직접투자, 고용등다양한지표를분석하여동남아지역이어떤산업을통해세계시장에참여하는지구체적으로분석한다. 본절에서는생산데이터를이용하여한나라의특화구조를파악하는것이목적이다. 특화구조는무역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할수도있으나생산과정의분절화가심화되고글로벌가치사슬을따라국가간분업이심화되는상황에서무역데이터만으로한나라의특화구조를이해하는데는한계가있다. 본절에서는가능한한산업별로세분화된국별생산, 고용, 수출입데이터를이용하여각국이해당산업의글로벌가치사슬에서차지하는위치를분석하고자한다. 3절은 2절의연장선상에있다. 특정전자산업을사례로전체로서의동남아지역및각국의해당산업내역할을분석하고자한다. 전자산업에서동남아시아의세계시장내위상변화를역사적으로살펴보고, 무역및생산데이터를이용하여지역내각국의역할을분석한다. 글로벌가치사슬확산의가장대표적인경우인전자산업을사례로동남아지역전체와한국, 일본, 중국, 나아가 - 4 -
미국이나유럽등최종시장사이의분업연관, 또는가치사슬연관의성격을분석한다. 특히분석의초점에두는것은전자산업에포함되는다양한품목 (products) 또는생산과정에참여하는다양한활동 (activities) 의 sophistication 수준을구분하고, 각국이어떤품목및활동 ( 부품생산, 단순조립, R&D, 등으로세분한활동 ) 을상대적으로특화하고있는지이다. 이러한분석은 4장에서분석할동남아지역으로의산업재배치결정요인분석으로이어진다. 즉왜특정국가에특정품목이나활동이배치되는지원인에대한분석은 4장에서이어진다. < 그림 1> 장별내용과연관 III장 동남아시아지역의한국기업의산업재배치현황 은투자국인한국의입장의분석이다. 동남아지역은한국산업의세계화과정에서점점더중요성이커지고있다. 최근까지저가의대규모노동력을동원할수있었던중국이한국기업의생산입지로서가장중요했지만, 중국의임금등생산비용급등으로대안적생산기지로동남아지역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생산기지로서뿐만아니라 5억이상의인구와청년층비중이높은인구구조로볼때시장으로서의중요성도점점커지고있다. 우선 1절에서는동남아지역내한국기업의위상을다양한측면에서분석한 - 5 -
다. 2절에서는 II 장의분석과유사하게산업별로세분화하여한국기업의위상을보다구체적으로분석한다. 생산, 무역과투자, 고용등다양한지표를이용하여한국기업의동남아지역내위상과역할을분석한다. 3절에서는앞장에서사례연구의대상으로선정한전자산업을대상으로한국기업의대동남아진출현황을분석한다. Ⅳ장 동남아시아지역의산업재배치결정요인 은동남아지역으로의산업재배치또는산업적부상의원인에대한분석이다. 역사적관점에서볼때특정지역또는국가의산업화는정치적요인의영향을배제하고순수하게기업수준의비용편익계산만으로설명하기어렵다. 20세기중반이후일본이나한국을포함한동북아시아의산업화와산업적부상을순수하게경제적요인으로만설명할수없는것과마찬가지이다. 1절에서는 II, III장에서분석한동남아지역의산업적부상과산업재배치에영향을미친대내외정치적요인을분석한다. 2절은경제적요인에대한분석이다. 생산입지또는시장으로서매력도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수들을기준으로지역전체및각국의현황을비교분석한다. IV장의분석은한국기업의생산입지및시장으로서동남아시아지역과각국의향후발전가능성에대한분석이기도하다. Ⅴ장에서는일본등동남아시아진출에관한한주요경쟁국의전략에대한분석이다. 일본의대동남아해외투자를중심으로분석한다. 특히해외투자와해외생산의양적증가만이아니라산업별구조, 생산과정의지역별배치패턴등동남아지역의산업적부상에상응하는구조적특성을중심으로분석한다. 나아가일본기업의대동남아진출을지원하는각국정부의정책을분석한다. 또한두나라의동남아진출사례를분석함으로써한국기업이나정부에시사점을얻고자한다. Ⅵ장은한국기업과정부의대동남아전략을제시한다. 동남아지역이한국기업의생산입지및수출시장으로서중요성이커진다면이에대응하여 다양한측면 에서필요한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정부간협력을중심으로한정부의정책방향도제시하고자한다. - 6 -
동남아시아지역의글로벌기업재배치현황 1. 세계경제에서의아세안의위상및특징 2000년대이후세계경제역학의가장두드러진특징가운데하나는아세안경제의부상이다 6). 2000년대이전아세안경제의위치는낮은성장수준으로인하여세계경제의주목을받지못하였다. 7) 하지만 1990년이후본격적으로이지역의경제성장이시작되며지역의경제규모가빠르게성장하기시작하였다. 또한중국의경제성장과맞물려 Post-China로서의역할이주목되면서아세안경제는세계경제의가장큰관심을받고있다. 아세안경제의위상변화는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여러거시변수들의변화를살펴볼경우두드러지며그특징을짐작할수있다. 우선아세안경제의규모를측정할수있는 GDP규모를살펴볼경우 2000년대이후본격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 에따르면 1995년에 6,516억수준이던실질생산량은약 20년후인 2013년 2조 3,527억수준으로 4배가까이증가하였다. 8) 특히 1997~8년의아시안금융위기극복이후 10년이넘는장기간동안지속적이고빠른규모로 ( 연평균 7%) 경제의규모가커지고있다. 이러한빠른증가로동기간아세안지역이세계경제에차지하는비중은전세계 GDP의 2% 에서 3% 로증가하였다. 빠른경제규모의성장은이지역의빠른일인당경제성장률과세계의연평균을상회하는인구성장률에기인한다. < 표 1> 에따르면 1995년이후로아세안의일인당경제성장률은연평균 3% 에가까운성장률을보이고있다. 동기간전세계의일인당경제성장률은절반수준인 1.5% 라는점에서아세안국가가전세계에비하여 2배빠른일인당경제성장률을보였음을알수있다. 또한 1997-8년기간아시아지역에발생한금융위기의기간을제외할경우아세안의일인당경제성장률은연평균 3.5% 의수준에이른다. 6) 1967 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그리고태국으로시작된아세안은 1984 년브루네이, 1995 년라오스, 1997 년미얀마그리고 1999 년캄보디아가가입하면서현재의 10 개의아세안을구성함. 7) 브루네이와싱가폴의경우높은수준의일인당소득수준을보이나경제규모면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음. 8) 데이터부재로미얀마제외 - 7 -
< 그림 2> 아세안국가의 GDP 와세계경제에서의비중변화 참조 : WDI. 미얀마는데이터부재로포함되지않음 < 표 1> 아세안국가의실질일인당 GDP 증가율 기간 아세안 전세계 1996-2001 0.9% 1.8% 1998-2001 2.3% 1.8% 2001-2007 4.3% 2.2% 2007-2013 3.4% 0.6% 1996-2013 2.9% 1.5% 1998-2013 3.5% 1.5% 참조 : WDI. 미얀마는데이터부재로포함되지않음 또한이러한일인당경제성장률의증가는최근에들어그증가정도가더욱두 드러진다. 세계경제가 2009 년선진국에서시작된 Great Recession 이후연평 균일인당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증가하며성장동력을잃어가는반면, 아 - 8 -
세안국가들은이후에도 3% 대의높은일인당경제성장률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이들아세안지역의경제성장이단기간의성과가아닌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GDP규모증가를결정하는또다른요인인인구증가율측면에서도아세안지역의증가율은전세계평균증가율을상회하고있다. 1995년 4억 8천만수준의아세안지역인구수는 2013년 6억 1천만을넘어섰다. 이는해당기간동안연평균 1.4% 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동기간 1.2% 의전세계평균성장률을상회하는수준이다. 이러한상대적으로빠른인구증가율의결과로 1995년에전세계인구의 8.4% 수준이던아세안국가의인구는 2013년에 8.6% 로상승하였다. < 그림 3> 아세안국가의인구수와세계에서의비중변화 참조 : WDI. 최근들어아세안인구의증가율도전세계의평균수준인 1.2% 로수렴하는 패턴을보인다. 하지만여전히빠른일인당경제성장률수준을고려할때향후 아세안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 9 -
< 표 2> 아세안국가의인구증가율 기간 아세안 전세계 1995-2001 1.6% 1.4% 2001-2007 1.3% 1.2% 2007-2013 1.2% 1.2% 1995-2013 1.4% 1.2% 참조 : WDI. 아세안국가의경제위상변화를살펴볼수있는또하나의지표는바로이지역에빠르게집중되고있는외국인직접투자이다. 1980년아세안지역의외국인직접투자는 26억달러수준으로이는해당해의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액의 4% 수준이였다. 하지만이는빠르게성장하여 2013년엔전세계투자액의 8% 수준인, 1,254억달러수준에이르렀다. 이는당해의중국의 1,239억달러를능가하였다. 또한중국이 1990년중반이후로외국인직접투자액의증가율이둔화된반면, 아세안지역의외국인직접투자액증가율은지속되는현상을볼수있다. < 표 3> 의 1980년부터 2013년동안의외국인집적투자액의증가율을살펴보면, 전체기간동안의아세안국가의외국인직접투자증가율의평균은세계평균의 10% 보다조금상회하는 11.7% 수준이다. 동기간중국의경우 23.3% 의증가율로세계평균과아세안국가의증가율의 2배의수준을보였다. 하지만 2000년이후전세계의외국인직접투자액의증가율이 1% 미만으로떨어지는상황속에서도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액은여전히 10% 가넘는증가율을보이고있다. 또한최근몇년간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액의증가율이 3% 미만으로떨어지는상황속에서도아세안국가들의외국인직접투자는 8% 에육박하는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변화는이전의세계생산의기지로서역할을하던중국으로유입되던외국인직접투자가상대적으로둔화되고 Post 중국으로서아세안국가지역으로생산기지의역할의이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10 -
< 그림 4> 아세안과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변화 참조 < 표 3> 아세안국가의외국인직접투자액증가율 기간 아세안 중국 전세계 1980-199 0 15.8% 41.1% 13.5% 1990-200 0 5.7% 24.6% 19.2% 2000-201 0 14.8% 10.4% 0.1% 2010-201 3 7.9% 2.6% 0.7% 1980-201 3 11.7% 23.3% 10.0% 참조 참조 - 11 -
< 그림 5> 아세안의수출비중변화 (% 전세계수출액 ) < 그림 6> 아세안의수입비중변화 (% 전세계수입액 ) 참조 무역측면에서도아세안국가들의세계경제에차지하는비중또한 2000 년대이 후최근빠르게증가하고있다. 1990 년대에아세안지역의총수출과총수입이 - 12 -
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급격히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이는세계 2차대전이후 Globalization의확산과 1980년대이후생산시설의분업화 (Vertical Specialization) 로세계무역량은급격히증가하였다. 9) 반면아세안경제는 2000 년이전까지상대적으로무역량이세계경제의증가추세를따라가지못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이후아세안경제가세계경제로적극적으로편입되면서이후수출량과수입의비중도점차높아지고있다. < 그림 5> 에따르면아세안의전세계수출액에차지하는비율은 1990년대중반 6.5% 수준으로감소한다. 하지만 2000년대들면서세계경제의수출액의증가량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고 2000년대후반이후에는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수출액의비중이점차증가하는것을관찰할수있다. 이로인하여현재 7% 가넘는전세계수출액이아세안국가에서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수입측면에서도수출과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다. < 그림 6> 에따르면 1990년대아세안의전세계수입액에차지하는비율을 1% 수준까지급격히감소하였다. 2000년대들어지속적으로증가하여현재 1.5% 의전세계수입액을차지하고있다. 아세안지역의무역구성을살펴보면해당경제의세계경제의생산기지로서역할수행을확인할수있다. < 표 4> 와 < 표 5> 는아세안의전세계대비수출과수입을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로구분하여보인다. 10) 아세안지역의수출과수입구조를비교해보면, 중간재의수입은수출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반면, 소비재의수출은수입에비하여두배에가까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아세안국가가중간재의수입을거쳐가공한후다른국가의소비재로파는비중이높은무역구조를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아세안지역이 Post China 이후낮은노동력을이용하여세계가치사슬하에세계생산기지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는것을거시데이터에서확인할수있다. < 표 4> 아세안국가의외국인직접투자액증가율 수출 자본재중간재소비재기타총수출 ( 억 $) 1995 8.9% 27.5% 9.8% 53.8% 10,218 1996 10.3% 26.7% 9.1% 53.8% 9,657 9) Yi (2003) 10) UN COMTRADE 에서제공하는 Broad Economic Categories (BEC) 참조 - 13 -
1997 5.7% 23.5% 15.3% 55.5% 3,372 1998 8.4% 27.5% 9.1% 55.0% 10,800 1999 8.2% 28.8% 8.7% 54.3% 11,813 2000 8.1% 29.4% 8.2% 54.3% 14,180 2001 8.1% 28.6% 8.8% 54.5% 12,900 2002 7.9% 29.1% 8.6% 54.4% 13,550 2003 7.5% 29.6% 8.0% 54.9% 15,930 2004 7.6% 29.7% 7.6% 55.1% 19,230 2005 7.6% 29.4% 7.4% 55.6% 21,750 2006 6.9% 29.9% 7.1% 56.0% 25,710 2007 6.7% 29.8% 7.3% 56.3% 28,230 2008 6.1% 28.4% 7.1% 58.5% 31,990 2009 6.1% 28.9% 8.1% 56.9% 26,530 2010 5.6% 29.0% 7.7% 57.7% 34,470 2011 5.1% 28.9% 7.5% 58.5% 40,840 2012 5.8% 28.2% 7.6% 58.4% 42,130 2013 5.8% 28.2% 7.9% 58.1% 42,500 참조 < 표 5> 아세안국가의수입구조 수입 자본재중간재소비재기타총수입 ( 억 $) 1995 10.2% 32.5% 4.1% 53.2% 10,659 1996 10.1% 32.1% 4.4% 53.4% 10,762 1997 8.1% 33.9% 4.1% 53.9% 3,803 1998 8.9% 32.8% 4.5% 53.9% 9,299 1999 7.7% 33.8% 4.4% 54.1% 10,036 2000 7.9% 34.3% 3.8% 54.0% 12,326 2001 8.4% 33.3% 4.1% 54.2% 11,393 2002 7.8% 33.9% 4.1% 54.2% 11,969 2003 7.6% 33.8% 4.1% 54.5% 13,484 2004 7.6% 33.8% 3.8% 54.8% 16,851 2005 7.1% 33.8% 3.7% 55.4% 19,330 2006 7.2% 33.2% 3.6% 55.9% 22,166 2007 7.1% 33.1% 3.7% 56.2% 25,089 2008 7.1% 31.6% 3.6% 57.7% 30,660 2009 7.8% 31.2% 4.1% 56.9% 24,242 2010 7.2% 31.6% 3.9% 57.3% 31,950-14 -
2011 7.2% 30.5% 3.9% 58.4% 37,680 2012 7.7% 30.3% 3.9% 58.1% 40,280 2013 7.2% 30.7% 4.1% 58.0% 40,710 참조여러거시변수들로살펴본전세계경제에서아세안이차지하는비중은빠른경제성장률로인하여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는 Post-China이후에아세안이세계경제의생산기지로서의역할을확대하는데서기인한다는것을높은외국인직접투자와상대적으로높은중간재수입과소비재수출에서추측할수있다. 또한 2009년 Great Recession이후세계경제의둔화에도불구하고아세안의경우여전히높은수준의외국인직접투자증가율과수출, 수입의증가율을유지하고있으며경제성장률또한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아세안의경제적위상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측된다. 동남아시아지역산업별생산재배치현황앞에서살펴본아세안의빠른경제성장은제조업의성장에기인한다. 이는 Kuznets (1996) 에서언급되듯이경제성장초기단계에서생산요소가농업에서제조업으로이동하는패턴을보인다. 특히이러한농업에서제조업으로의산업의이동은빠르게경제규모가상승하고있는베트남, 인도네시아외에도상대적으로경제개발의초기단계인라오스, 캄보디아에서도살펴볼수있다. 또한이러한산업의이동을경험하는나라들은 1998년아시안경제위기이후에아주빠른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6> 아시안금융위기이후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1998 년 -2013 년 ) 라오스 5.3% 캄보디아 6.1% 태국 3.4% 베트남 5.0% 필리필 2.9% 말레이시아 3.1% 브루네이 -0.4% - 15 -
싱가폴 3.4% 인도네시아 3.6% 전세계 1.5% 출처 < 그림 7> 은베트남의산업별부가가치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1970년대베트남의경제에서농업의부가가치비중은 30% 에육박하였다. 당시광업과제조업의비율도농업과비슷한 30% 수준이였다. 반면 2013년총부가가치는 1970 년의 10배가넘는수준에이르렀으며농업의부가가치비중은 10% 정도수준으로낮아진반면광업과제조업의비중은 50% 에육박하고있다. < 그림 8> 에따르면인도네시아의경우도베트남과비슷한패턴의농업에서광업과제조업으로의산업전환을경험하며총부가가치가빠르게상승함을알수있다. < 그림 7> 베트남의산업별부가가치변화 출처부가가치실질달러 - 16 -
< 그림 8> 인도네시아의산업별부가가치변화 출처 부가가치 실질 달러 아세안국가중에서소득수준이가장낮지만최근에빠른성장률을보이고 있는캄보디아와라오스등의국가들도위에서언급한베트남과인도네시아가 경험한빠른산업전환을경험하고있다 그림 에서보듯이캄보디아의경 우 에육박하던농업부문의부가가치비중이 년대이후빠르게감소 하는반면동시에광업과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 특히이러한산업화과정과함께 년대이후에캄보디아의부가가치는빠 르게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라오스또한캄보디아와비슷한패턴을보인다 라오스의경우 년 였 던농업의부가가치비중이 년이후급격히감소하여 년 이하 수준으로감소한반면 광업과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은 수준으로빠르 게증가하였다또한이러한산업화과정속에 년이후 년동안경제의 총부가가치는배수준으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 17 -
< 그림 9> 캄보디아의산업별부가가치변화 출처부가가치실질달러 < 그림 10> 라오스의산업별부가가치변화 출처부가가치실질달러 - 18 -
일정수준개발을이루고중진국을향하여빠르게증가하는인도네시아와베트남의경우와상대적으로최근에개발을시작한후발국가인캄보디아와라오스의경우를살펴볼때이들국가의빠른경제성장은농업에서광업과제조업으로산업화되는개발과정의일반적인패턴을따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이러한제조업부문으로의빠른산업화는외국인직접투자를통해그동력을발휘하고있다표의경우베트남의산업별현황을보여주고있다표에따르면년까지베트남의누적외국인직접투자는만천여의건수에이르고금액은천억달러에이른다특히이러한외국인직접투자중에서도그투자가제조업에집중되어있음을볼수있다전체외국인직접투자에달하는건이제조업에서이루어졌다또한총금액으로도에달하는억달러가제조업에이루어진것을볼수있다 < 표 7 > 베트남의산업별 FDI 현황 (2011 년누적 ) Number of projects Total registered capital (Mill. US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495 3264.5 Mining and quarrying 71 3015.5 Manufacturing 7661 94675.8 Electricity, gas, str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Water supply, sewerage,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activities 72 7391.6 27 2401.9 Construction 852 10324.1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690 2119.1 Transporation and storage 321 3256.8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319 10523.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736 5709.5 Fiancial, banking and insurance activities 75 1321.6 Real estate activities 377 48155.9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1162 976.1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107 188 Education and trainning 154 359.2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76 1081.9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131 3602.6-19 -
Other activities 114 711.5 TOTAL 13440 199078.9 출처인도네시아의경우도베트남과비슷한외국인직접투자의패턴을보이고있다년억달러수준이였던인도네시아의외국인직접투자는년억수준으로배넘게증가하였다특히해당기간동안제조업의외국인직접투자액은억달러수준에서억달러수준으로배넘게증가하였다베트남과유사하게인도네시아의경우도전체외국인직접투자액의절반정도의수준이제조업부분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을볼수있다 < 표 8> 인도네시아의산업별 FDI 현황, 백만 US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Agriculture, Hunting, and Forestry 141 2 225 285 197-52 286 253 1,201 Fishing - 9 4 19-24 9 51 78 81 Mining and Quarrying 98 1,226 322 1,905 3,609 1,301 1,896 3,418 1,822 Manufacturing 834 5,265 1,691 2,412 2,323 1,574 4,971 8,176 8,945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 163-1 -61-56 53 204 403 284 Construction -18 130 85 196 24 6-50 319-76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Motorcycles; and Personal -214 60 375 214 1,160 74 2,463 2,473 1,241 and Household Goods Hotel and Restaurant - - 7-10 16 0 1-1 -1 Transportation, Storage, and Communication 228 384 592 598 133 1,800 2,390 2,669 3,024 Financial Intermediation 236 780 1,028 1,338 1,926 148 409 1,001 1,025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18 17-14 -4-201 -25 28 583 831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 - - - - - - - - Education - - - - 0 - - -1-1 Health and Social Work - - - - 0 - - 6 9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 Activities - - - - 0 0 - -75 7 Others 608 301 599 37 212-11 1,121-61 747 Total 1,895 8,336 4,914 6,928 9,318 4,877 13,77 1 19,24 2 19,13 8 출처 - 20 -
아세안지역의경제발전에따라이지역의국제무역또한빠르게증가하고있다. 특히이들지역의수출수입구조는이지역이어떠한산업에주로집중하고있는지를단편적으로볼수있다. < 그림 11> 과 < 그림 12> 은베트남의상품수출과수입의변화및현황을보여주고있다. 상품수출과수입의경우 2000년대초반 200억달러수준이었으나최근에 10년동안빠르게증가하여 1400억달러수준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2000년대초반 50% 수준이었던제조업의상품수출입비중이최근 70% 까지증가될정도로베트남의제조업으로의산업화는빠르게진행되고있다. 흥미로운사실은제조업부문의수출입증가추세속에수출과수입은구조적인차이를보인다는점이다. 수출의경우상대적으로노동이나자본집약적인낮은수준의제품이높은비중을차지하는반면, 수입의경우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기술집약적상품의비중이높다는점이다. 이러한결과는베트남이선진국으로부터기술집약적인중간재를수입하여낮은비용의노동등의투입요소를이용한조립가공의역할을수행한다는점을예측할수있다. < 그림 13> 와 < 그림 14> 은인도네시아의상품수출과수입의변화및현황을보여준다. 인도네시아의경우베트남에비하여상대적으로제조업의수출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는인도네시아의석유, 천연가스및광물의수출비중이높은것에서나타난결과이고, 제조업에관한현황은 - 21 -
< 그림 11> 베트남상품수출변화및현황 출처 < 그림 12> 베트남상품수입변화및현황 출처 - 22 -
베트남과유사하게높은수준의기술집약적인중간재를상대적으로많이수입하고노동혹은자본집약적인상품을주로수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최근에개발을시작한라오스와캄보디아의경우도 2000년중반이후최근 10년간빠른수출과수입의증가를보이고있다. < 그림 15> 와 < 그림 16> 는라오스의수출입변화및현황을보여주고있으며, < 그림 17> 과 < 그림 18> 은캄보디아의수출입변화및현황을보여주고있다. 라오스의경우 2000 년중반 5억달러미만이던수출과수입이빠르게증가하여 20억달러를넘는수준에이르게되었으며, 캄보디아의경우도 40억달러수준의수출과수입이 100억달러이상으로증가하였다. 하지만라오스의경우제조업의상품수출은여전히부진한반면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1) 캄보디아의경우반대로제조업상품의수출비중이 90% 에육박할정도로높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제조업상품의수출은주로노동과자원집약적인제조업상품에집중되어있다. 수입의경우여전히노동과자원집약적인제조업상품에집중되어있는반면, 점차적으로높은수준의기술집약적인제조업상품의수입이늘어난다는점에서경제가발전할수록베트남과인도네시아와같은구조를보일것으로예측된다. 위에서논의한바와같이빠른성장으로중진국으로진입을목표로하는베트남과인도네시아의경우빠르게농업부문에서광업과제조업부문으로전환하는산업화를겪고있다. 이러한산업화주요한원인은제조업부문에집중되는외국인직접투자가그중심에있다. 그로인하여수출과수입구조에서도높은수준의기술집약적인중간재상품을수입하여가공하여수출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는가공중심의제조업이발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상대적으로최근에경제발전을시작하는캄보디아와라오스의경우국제경제에수출수입을통하여빠르게참여하고있으나아직산업화의과정은시작단계에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점차경제가발달할수록베트남과인도네시아와같은산업화와제조업의외국인직접투자증가로세계경제의생산기지로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어진다. 11) 라오스의주요수출품은쌀, 광물등의상품에집중되어있음 - 23 -
< 그림 13> 인도네시아상품수출변화및현황 출처 < 그림 14> 인도네시아상품수입변화및현황 출처 - 24 -
< 그림 15> 라오스상품수출변화및현황 출처 < 그림 16> 라오스상품수입변화및현황 출처 - 25 -
< 그림 17> 캄보디아상품수출변화및현황 출처 < 그림 18> 캄보디아상품수입변화및현황 출처 - 26 -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산업재배치사례베트남전자산업 동남아시아전자산업의위상 미국, 일본, 서유럽등선진국이주도하던세계 IT 수출은 2000년대초중반을전후하여큰구조변화를보인다. 선진국의 IT 수출규모는 1990년대중반이후약 4,000억달러내외에서정체상태를보이는반면, 개도국의수출은큰폭으로증가를계속했기때문이다. 특히중국을포함한아시아지역의수출규모가비약적으로확대되었다 (< 그림 19>). 품목별로보면 IT제품최종재수출에서중국은비약적으로성장했다. 2001년중국의 WTO 가입과함께다국적 IT 기업들의대중국투자가급속히증가하였고동시에중국정부도 IT 수출을강력하게지원한것이중국의 IT 수출증가에기여하였다. 또한 IT부품의경우에도아시아주요국의수출이크게증가하였다. 2012년시점에서보면중국과아세안국가의수출이각각선진국수준에거의육박하고있다. IT 부품보다는최종재에서중국의부상이더두드러진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 이것은최종재가보다단순한조립및가공형노동집약적인생산과정이고중국이저임금을바탕으로세계 IT 산업의생산기지로부상한현실에상응한다. 또한중국과아세안이각각 IT 부품생산에서선진국수준에육박한것은그만큼아시아에서전자산업을대표적인사례로하여지역내공급망이확산되는현상과밀접히연관된다. < 그림 19> 주요국의 IT 제품및부품수출변화추이 - 27 -
자료 : UN Comtrade DB(HS96, 6 단위기준 ) 를참조하여작성 주 : 선진국은미국, 일본, 서유럽기준임. 2000년에서 2012년사이 IT부품의세계수출에서한 중 일 3국이차지하는비중은 30.5% 에서 41.5% 로증가했다. 이기간동안일본의비중이줄어드는사이, 한국의비중은 7.4% 에서 10.9% 증가했고특히중국의비중은 3.3% 에서 22.2% 로대폭증가했다. 아시아수출의증가는대부분중국의수출증가에원인이있다. < 표 9> 세계 IT제조업수출에서주요지역별비중변화 단위 : % 제품정보기기통신기기가전부품반도체디스플레이기타전자부품전체 선진국 아세안 동아시아 남아시아동유럽선진국아세안동아시아 남아시아 동유럽 자료 : UN Comtrade DB(HS96, 6 단위기준 ) 를참조하여작성 - 28 -
주 : 선진국은미국, 일본, 서유럽기준이며, 동아시아는한국, 중국, 일본 3 국기 준임. 품목별로는디스플레이의한 중 일 3국비중이 2012년기준 85.9% 로세계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나머지 IT 제품및부품에서는대부분 45~50% 정도를동아시아 3국이차지하고있다. 그밖에남아시아의경우 IT 수출비중에큰변화가없고미미하지만통신기기와관련전자부품의비중이 2012년각각 0.9%, 0.5% 증가한것이눈에띄는변화이다. < 그림 20> 세계 IT 부품수출에서지역별비중추이 자료 : UN Comtrade DB(HS96, 6 단위기준 ) 를참조하여작성 아시아지역의전자산업의생산량과세계생산비중도크게증가하였다. 2006 년에서 2013년사이일본의세계전자산업생산비중이 13% 에서 7.7% 로감소하는사이중국의생산비중은 22% 에서 35% 로크게증가하였다. 같은기간아시아지역의생산비중은 56% 에서 64% 로증가하는데, 그증가의대부분이중국의생산증가에원인이있다고할수있다. < 표 10> 세계전자산업생산량, 생산비중 ; 2006, 2009 년 생산량 생산비중 2006 2013 2006 2013 중국 319,344 613,700 22.2 34.9 홍콩 3,268 1,590 0.2 0.1-29 -
인니 10,347 10,690 0.7 0.6 일본 187,284 134,358 13.0 7.7 말레이시아 54,828 59,357 3.8 3.4 필리핀 14,321 11,833 1.0 0.7 싱가포르 50,599 56,775 3.5 3.2 한국 97,731 111,214 6.8 6.3 대만 43,915 68,732 3.0 3.9 태국 24,296 30,091 1.7 1.7 베트남 2,290 21,227 0.2 1.2 아시아 808,223 1,119,567 56.1 63.8 세계 1,440,846 1,756,109 100.0 100.0 자료 :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009/2010, and 2014/2015 아래 < 그림 20> 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 2000년대세계전자산업수출에서가장큰구조변화는중국의수출증가라고할수있다. 1996년에서 2009년사이아시아전체의수출이 3,000억달러수준에서 1조달러이상으로증가하는데, 그증가분의대부분이중국의수출증가에서온것이기때문이다. < 그림 21> 동아시아주요국 ICT 수출비중 : 1996~2009 자료 : OECD Stat - 30 -
< 그림 22> 동아시아주요국 ICT 부품수출비중 : 1996~2009 자료 : OECD Stat 이처럼세계 IT산업의 GVC에개도국의참여비중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GVC내개도국의참여는선진시장의공급에의존하는경향이있지만, 보다우호적인경제환경과정책여건그리고저임금, 풍부한인력, 지리적이점등을찾아세계 IT산업의 GVC 구조는변화되고있다. 예컨대중국이세계 IT산업의최대생산기지로부상하면서아세안지역 IT 부품의대중국수출이크게확대되고있다. 반면중국 IT부품의대아세안수출비중은 1999년을정점으로꾸준히줄어들고있다. 이처럼글로벌가치사슬은조립생산면에서비교우위가있는중국에서의생산프로세스의분절화와조립활동을더욱확대시키고있다. < 그림 23> 중국과아세안의 IT 부품수출비중변화추이 자료 : UN Comtrade DB(HS96, 6 단위기준 ) 를참조하여작성 - 31 -
주 : 중국과아세안의대세계 IT 부품수출에서대중국및아세안수출비중 (2) 베트남전자산업성장과정 과거베트남의전자제품생산은공기업이부품을수입, 단순조립하여내수시장에판매하는방식이었으나, 1990년대개방이후외국인투자기업들의진출로수출주도형산업으로전환되었다. 초기의주요생산제품은컬러TV, 카세트, 라디오, VCR, DVD, 세탁기및에어컨등단순조립형가정용전자제품이었다. 특히베트남은동아시아 ( 한국, 일본, 대만 ) 국가들의전자산업고도화에따른저부가가치제품의생산기지이전으로전자산업이본격성장하기시작했다. 현재베트남에서생산되는전자제품은스마트폰, DTV, 백색가전, 사용용전자기기및정보통신기기가주류를이루고있다. 더욱이최근삼성전자와마이크로소프트 ( 옛 NOKIA) 의대규모스마트폰사업투자로베트남은휴대전화생산중심국가로발돋움하고있다. 이로인해베트남의전자산업은섬유 봉제산업과함께베트남의중심산업으로성장하게되었다. 베트남정부는전자산업의투자유치로산업구조고도화및수출증대를모색하고있으며, 나아가관련부품산업육성도추진중에있다. 이를위해대도시인근투자허가및세금과토지임대관련다양한인센티브도제공하고있다. 특히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이후 ITA 12) 협정에도가입하여관련품목에대한무관세적용을원산지와관계없이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아세안회원국인베트남은적극적인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통해전자산업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동남아중심부에위치한지리적요건과풍부한천연자원, 정부의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등으로외국인투자가급증하며, 다국적기업들의생산기지로관심이집중되고있다. 따라서베트남은전자산업의수출기지및잠재성높은내수시장으로서지속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2007년이후베트남에진출한다국적기업은삼성전자를비롯하여 Intel, Foxconn, Microsoft(Nokia), Canon, Neidec, Meikon 등으로베트남고용및수출증대에크게기여하고있다. LG전자도베트남북부하이퐁지역에백색가전생산진출이확정되어베트남에서전자제품생산의다양화를꾀하고있다. 12)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 는무역에서 IT 제품의관세철폐를규정한 WTO 내정보기술협정을말하며, 1997 년 7 월부터발효되었음. - 32 -
이와같이글로벌전자기업들이베트남시장을이미선점하고있으며, 삼성전자의휴대폰공장, LG전자의가전공장, 인텔의반도체공장등다국적거대기업들의생산기지구축으로베트남의전자산업이급성장하고있다. 특히중국의노동력부족과고임금구조에따른외국인투자비용상승으로한국을비롯하여일본, 미국등의다국적기업들이대거진출하고있다. 이들국가는전자산업고도화에따른저부가가치제품의생산기지이전으로중국에이어베트남을선택하고있어전자산업을성장시키고있는것이다. 베트남에서생산되는전자제품은휴대폰, 디지털가전, 정보기기등이주류를이루고있다. 아직은전자완제품의조립가공공정분야를중심으로생산확대되고있으나, 부품업계의동반진출로점차전자부품산업도현지생산이증가하고있다. 베트남은전자부품산업의경쟁력이다소취약함에따라글로벌투자기업들이기술력을바탕으로진출확대를도모하기위해 WTO ITA협정에도가입하였으며, 이로인해대부분의전자관련제품은무관세로무역거래를원활히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은말레이시아등기타아세안선발전자공업국에비해여전히노동의존도가높고국내부품공급사슬망이열악하다. 삼성전자의대규모진출이후노동집약산업에서고부가가치산업으로베트남투자패턴이변화하고있다. 한국은향후아세안단일시장출범, 베트남-EU FTA 및 TPP 등거대개방시장이구축됨에따라베트남을통해세계시장공략모색할필요가있다. 하지만베트남은여전히노동의존도가높고국내부품산업이열악하기때문에, 향후경제안정과고급유통망설립, 개방확대등이시급히개선되어야할것이다. (3) 베트남전자산업현황 베트남은동남아중심부에위치한지리적요건과풍부한천연자원, 비교적저렴한인건비, 정부의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등으로다국적기업들의투자가급증하며, 특히전자기업들의생산기지로급격히부상하고있다. 베트남정부는 1987년 12월 29일외국인투자법을공포한이후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며, 전자산업은대부분외국인투자에의존하고있는형편이다. 많은글로벌전자기업들이중국을떠나베트남으로이전하고있는데, 삼성 - 33 -
전자의스마트폰공장, 마이크로소프트 (MS) 의휴대전화공장, 인텔의반도체조립공장등다국적거대기업들의생산기지구축으로베트남의전자산업성장을주도하고있다. 현재베트남에서생산되는주요전자제품은스마트폰, D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등이나, 삼성전자 (SEV) 와마이크로소프트 (NOKIA) 의대규모투자로베트남은휴대전화생산중심국가로성장하고있다. 하지만, 베트남은세트산업이조립가공형태로생산하고있기때문에, 전자부품조달이원활하지못해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최근에는대기업의동반진출이부품업계도같이진출하고있으나, 완전한부품라인해소는되지못하고있다. 베트남의전자산업생산은 2007년 26억달러에서연평균 36.2% 의고속성장률을기록하여 2013년 170억달러에달하였다. 하지만세계전자생산에서차지하는베트남의비중은 2013년 0.9% 에불과하다. 전자전체생산액중에서모바일제품비중은 2013년 63% 로가장높은데, 이는삼성전자의베트남휴대폰공장에서생산되는것이대부분이다. < 그림 24> 베트남의전자산업생산추이 자료 : Reed Electronics Research,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13/2014-34 -
< 그림 25> 베트남의주요전자품목별생산비중 (2013 년 ) 자료 : Reed Electronics Research,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13/2014 제품별로보면, 휴대폰생산물량이 1 억대전후로가장많고, DTV 는 300 만 대, 냉동고 냉장고는 170 만대, 세탁기 80 만대, 에어컨 40 만대수준이다. < 표 11> 베트남의주요전자제품별생산추이 단위 : 1,000 대 품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화기 - 3,210.9 9,120.9 9,405.7 11,047.8 9,407.2 휴대폰 - - 6,400 37,500 79,600 118,000 DTV 2,927.5 3,106.7 3,005.9 2,800.3 3,099.2 2,793.6 디지털카메라 - 3,750.7 3,158.7 3,273.0 1,468.9 1,545.3 냉동고 냉장고 946.1 1,000.8 1,306.8 1,540.9 1,507.1 1,701.8 세탁기 414.5 532.2 491.4 467.4 656.1 814.3 에어컨 284.5 313.1 325.2 343.7 355.3 360.0 선풍기 2,930.7 2,914.7 5,561.0 7,174.1 7,045.8 6,529.4 자료 : 베트남통계청 (General Statistics Office, www.gso.gov.vn) 베트남의전자산업내수시장은 2007 년 53 억달러에서연평균 19.3% 씩성장 - 35 -
하여 2013년 153억달러에달하였다. 베트남내수시장은전자부품비중이 57% 로가장높고, 그다음휴대폰및부품, 컴퓨터및부품, 가전순인데, 이는스마트폰과같은완제품조립가공산업이발달하여, 이에필요한부품이많기때문이다. < 그림 26> 베트남의전자산업시장추이 자료 : Reed Electronics Research,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13/2014 대체로 2011 년까지는전자산업내수규모가생산규모보다더많았으나, 2012 년부터는삼성전자의본격적인현지생산확대로생산이내수를상회하고, 수출 이크게늘어났다. < 그림 27> 베트남의주요전자품목별시장비중 (2013 년 ) 자료 : Reed Electronics Research,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13/2014-36 -
베트남에서전자산업을경영하기에는다소문제점이있다. 기업측면에서는국내관련기업들이매우취약하고노동생산성이낮은편이다. 대체로베트남노동생산성이한국의 1/10 수준에불과하고, 기계설비의노후화도한몫을하고있다. 더욱이현지기업들은투자할자금도부족하고,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중도매우낮은편이다. 수요측면의문제점은내수시장규모가크기는하지만, 아직소비여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 인력측면에서는숙련공과고급인력이부족하고, 산업단지특구등의스페셜존이외의지역에서는관련인프라가열악하다. 연관산업측면에서는부품생산업체가부족하고다양하지못하며, 기술력도취약하여현지진출한글로벌수요기업이부품조달에애로를겪고있다. (4) 외국인투자동향 베트남의기업환경은상대적으로아직열악하지만최근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힘입어점차개선되고있다. 베트남은 WTO 가입과미국과의정상무역관계 (PNTR) 체결등을준비하면서투자환경을개선한데이어, 통합투자법, 기업법, 토지법등을제정ㆍ개정하였다. 베트남에대한외국인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06년부터가속화된베트남현지투자진출은최근수년간신고액기준, 연간 300~400억규모를유지하고있다. 베트남에투자는누적기준으로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등의순으로, 한국이최대의투자국으로나타나고있다. 더하여싱가포르의투자도대부분한국의삼성전자가현지에서투자하는것으로파악되어한국의투자규모가엄청나게커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투자유형별특이점으로제조 가공분야투자가전체투자의 80% 를차지하며, 일본의투자는증액투자에집중하고, 한국은신규투자에집중되어있다. 베트남에투자하는주요국들은한국, 일본, 대만등으로부터소재와부품을수입하여미국, EU 등으로완제품을수출하는생산기지로활용하고있다. 특히한국대기업들의베트남현지투자확대에따라협력업체들의동반진출이크게늘어나고있다. 삼성전자의베트남기존공장외에 2공장투자를비롯하여, LG전자도베트남북부항구도시하이퐁에투자를서두르고있다. 이와같이삼성과 LG의투자에따른중소협력업체 50여개업체의베트남투자확대및신규진출진행되고있다. - 37 -
< 표 12> 베트남의국별외국인투자 단위 : 백만달러 1988. 1. 1~2015.2.20 기준누계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실행금액 한국 4,237 37,860 10,761 일본 2,552 37,333 11,998 싱가포르 1,377 32,929 8,522 대만 2,394 28,502 11,955 버진아일랜드 ( 영 ) 556 18,296 5,936 홍콩 890 15,616 4,936 미국 729 11,030 2,670 말레이시아 488 10,804 3,691 중국 1,109 7,988 3,164 태국 382 6,791 2,977 네덜란드 229 6,626 2,559 전체합계 17,901 253,343 84,825 자료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 : 실행금액은법정자본금 (Legal capital) 액수임 베트남기획투자부산하외국인투자청 (FIA) 에따르면, 삼성전자는 2014년에사이공하이테크파크의 Samsung CE Complex에 14억달러투자승인을받았다. 또한삼성디스플레이는 Bac Ninh성에서 10억달러프로젝트의투자승인을받았다. 투자규모확대와더불어투자분야도점차다변화및고도화되는양상이다. 단순섬유가공위주의제조업투자에서나아가 1차금속, 전자제품등으로확장하고있으며도소매 유통및금융등서비스업진출도확대되고있다. - 38 -
(5) 베트남의주요다국적 IT 기업투자동향 베트남의전자산업은대부분외국인투자기업들이생산을주도하고있다. 스마트폰은삼성전자및마이크로소프트이고, 세탁기는 LG전자, 삼성전자, 하이얼, 파나소닉등이며, 냉장고는파나소닉, 하이얼등이고, 에어컨은 LG전자, 캐리어등이고, DTV는 LG전자, 삼성전자, TCL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 ( 옛노키아 ) 사는하노이에서약 18km 떨어진박닌 (Bac Ninh) 성에휴대전화생산공장에투자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기존 Bac Ninh성의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내에있는 3억2,000만달러규모의공장에서 2013년 10월부터피처폰 (feature phone) 생산을시작했으며, 2015년현재확장을추진하고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현재 5천명의직원을세배로늘린 15,000명의직원을고용할계획이다. 당초노키아베트남은 2013년 10월공장을설립하였으며, 그공장은 2014년 4월마이크로소프트에게인수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헝가리, 중국, 멕시코에있는휴대폰공장의규모를점점줄이고, 생산라인을베트남으로이전할계획이다. 2012년베트남정부는노키아를첨단산업회사로인식하였으며, 라이벌기업인삼성과세금정책에서같은조건을제공하였다. 현재마이크로소프트는최첨단기술과친환경기술을적용받게되며, 이로인해마이크로소프트는사업시작부터 4년간 10% 의법인세면세를적용받고, 그후부터 9년간 50% 의감세를적용받게된다. 핀란드휴대폰생산업체인노키아는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인수되기전생산비용을줄이기위해유럽공장을철수하고베트남으로이전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승인받은노키아공장확장은베트남이휴대폰생산의세계적허브역할을하고있음을명확히보여주고있다. Bac Ninh성정부는삼성과마이크로소프트의존재덕분에지원산업에서외국인기업유치를위한많은투자촉진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2009년삼성은휴대폰생산을위한 6억 7천만달러의삼성전자베트남 (SEV) 공장을 Bac Ninh성에건설하였으며, 그후총투자자본은 25억달러로늘어났다. 2014년 5월삼성은 20억달러의첨단기술공단을북부의 Thai Nguyen 성에 100헥타르규모로건설했다. 또한 2014년 10월삼성은호치민시당국으로부터또다른 14억달러규모의전자제조공단건설에대한투자허가서를받았다. 최근마이크로소프트 (MS) 는휴대전화제조사업구조조정에따라, 중국공장두곳을폐쇄하고인건비가훨씬저렴한베트남으로이전할계획을 2015년 2-39 -
월에발표했다. MS는수익성강화를위해중국의베이징및동관에위치한휴대전화제조공장을폐쇄하고, 이곳에서일하던 9천명을감원한다는것이다. 한편, 인텔 (Intel) 은베트남에첫번째로반도체공장을설립하였으며, 최첨단 Haswell 프로세서를생산하고있다. 2006년 1월, 인텔은 3억달러의공장설립계획을발표했었으나, 10개월후투자규모를 10억달러로증가시켰다. 인텔베트남은최첨단기술인 CPU 등의조립및검사공장이며, 생산라인은칩셋 (Chipsets) 생산에서 SoC(System on a Chip) 및 CPU 생산으로확대하고있다. 인텔베트남공장은처음에노트북및모바일기기에사용되는인텔모바일칩셋을생산하였으며, 그뒤 2013년 12월 Atom SoC를제조하였다. 조립및검사는인텔반도체제조에중요한부분이다. 인텔실리콘제품제조의마지막단계이며, 세계고객들에게배송되기직전단계이다. 그동안베트남정부및사이공하이테크파크 (SHTP) 는투자기간동안인텔에적극적으로협력하고, 지원을아끼지않았다. 호치민시에서는인텔과삼성의집중투자로인해세계마이크로전자공급허브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최근인텔베트남은투자속도를가속화하기위한방안으로사이공하이테크공단 (SHTP) 에허가받았던사업안을수정할계획이라고 2014년밝혔다. 인텔베트남은데스크탑용 CPU 생산량을급격히늘리는한편, 스마트폰및태블릿용제조부품공급을계획하고있다. 인텔사는 2013년코스타리카내조립라인생산사업장을폐쇄하기로결정한뒤베트남을포함해여러아시아지역을대상으로생산사업장이전을계획중이있다. 인텔사는베트남당국으로기존코스타리카생산사업장에서사용했던기계, 기술및물품을베트남에수입해와베트남내에서신규생산사업장을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해달라는요청의문서를제출했다. 인텔사는장기적인안목으로베트남시장진출을내다보고있기때문에, 베트남생산사업장은말레이시아에위치한생산사업장보다 2배정도큰규모로지어질것이라고한다. 그러나인텔사의사업시행계획에차질을빚고있는데, 무엇보다가장중요한문제는급속한기술변화속도라고할수있다. 당초인텔사의사업계획본래목적은컴퓨터및휴대폰용칩셋생산이였으나, 휴대폰및태블릿제품에적용되는기술들이놀라운속도로발전하고있어, 현재시장수요에맞는제품을생산하기위해서는제품계획안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된다. 초기인텔베트남은반도체조립공정및연구개발을주목적으로 2006년 2월에사이공하이테크공단으로부터사업허가를받았다. 하지만인텔사의칩셋 - 40 -
검사및평가사업장은 2010 년 10 월설립되었다. 사이공하이테크공단에따르면, 2014 년 6 월기준인텔베트남생산사업장은 총 20 헥타르규모로, 고용된생산근로자는총 1,000 명에이르고있다. (6) 베트남의수출입동향 2010 년이전베트남의수출품은원유, 식료품 ( 쌀 수산물 커피등 ) 등 1 차산 품과섬유 봉제품등경공업제품이었으나, 2011 년이후휴대전화기, 컴퓨터등 IT 제품수출이급증하면서구조가급격하게변화하고있다. < 표 13>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품목 2012 2013 2014 전화기및부품 12,717 21,244 23,607 섬유 직물제품 15,093 17,947 20,949 전기전자제품 부품 7,838 10,601 11,440 신발류 7,262 8,410 10,340 수산물 6,093 6,717 7,836 기계 플랜트및부품 5,537 6,014 7,314 원유 8,229 7,278 7,229 목제품 4,666 5,562 6,232 수송수단및부품 4,580 4,967 5,627 커피 3,673 2,721 3,558 기 타 38,885 40,674 46,054 합 계 114,573 132,135 150,186 자료 : 베트남통계청 (General Statistics Office, www.gso.gov.vn) 베트남의수출품목은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 평판디스플레이등이대폭증가하고있으며, 특히휴대전화및가전제품의수출이큰폭으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이는현지삼성전자휴대폰공장, 마이크로소프트 ( 노키아 ) 휴대폰공장, 인텔의반도체조립공장, LG전자가전제품생산에따라휴대전화, 반도체, 가전등의수출이증가하기때문이다. - 41 -
특히삼성전자, 노키아등의휴대폰현지생산에힘입어 2013년부터는지난 4년간 1위자리를고수해온섬유 의류품목수출이 2위로하락하고, 휴대전화가 1위수출품목으로부상하였다. 그만큼삼성전자의위력이베트남총수출에영향을끼치고있다는증거라고할수있다. 베트남핸드폰수출의 98% 이상을차지하고있는삼성전자의수출액은 2015 년에 300억달러이상달성할것으로전망하며, 베트남무역수지개선과수출품목다변화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전자기기 컴퓨터품목도 2013년에최초수출 100억달러를돌파하여무역수지개선에기여하고있다. 의류및신발분야의수출은지속적인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향후 TPP가체결되면수혜품목에대한기대감은더욱상승할것이다. < 표 14>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품목 2012 2013 2014 기계 플랜트및부품 16,037 18,687 22,500 전자제품및컴퓨터 13,111 17,692 18,722 의류 ( 원단 ) 7,040 8,397 9,428 각종전화기및부품 5,042 8,048 8,476 철강제품 5,967 6,660 7,775 유류제품 8,959 6,984 7,665 플라스틱원료 4,804 5,714 6,317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160 3,725 4,692 자동차및부품파트 2,078 2,407 3,730 기타금속 2,632 2,942 3,434 기 타 44,962 50,869 46,054 합 계 113,792 132,125 148,047 자료 : 베트남통계청 (General Statistics Office, www.gso.gov.vn) 수입의경우베트남은무선통신기기, 컴퓨터등의수입이대폭증가하고있으며, 특히전자제품수입은현지진출한다국적기업의산업내수입이대부분이다. 예를들어 1위수출품목으로부상한스마트폰의부품수입이급증하고있다. 또한섬유 의류의수출증대에따른직물수입수요와면직의류부자재수입도함께증가하고있다. - 42 -
반면, 건설경기및내수시장침체로철강, 화학류등의원부자재수입은비교 적낮은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정유는경기침체영향과더불어베트남국내 정유능력확대영향으로수입량대폭감소하고있다. < 표 15>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1 미 국 16,928 19,668 23,869 28,656 2 중 국 10,781 13,060 13,651 14,906 3 일 본 11,125 12,388 13,259 14,704 4 한 국 4,715 5,580 6,631 7,144 5 독 일 3,367 4,095 4,730 5,185 6 홍 콩 2,206 3,706 4,107 5,203 7 UAE 922 2,078 4,139 4,628 8 호 주 2,519 3,241 3,514 3,990 9 말레이시아 2,832 4,496 4,926 3,931 10 네덜란드 2,148 2,476 2,937 3,769 기 타 39,363 43,785 50,372 58,070 합 계 96,906 114,573 132,135 150,186 자료 : 베트남통계청 (General Statistics Office, www.gso.gov.vn) < 표 16>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1 중 국 24,594 28,786 36,954 43,868 2 한 국 13,176 15,536 20,698 21,736 3 일 본 10,400 11,603 11,612 12,909 4 대 만 8,557 8,534 9,424 11,085 5 태 국 6,384 5,792 6,311 7,119 6 싱가포르 4,529 4,827 5,232 6,827 7 미 국 6,391 6,690 5,703 6,284 8 말레이시아 3,920 3,412 4,104 4,193 9 인 도 2,346 2,161 2,883 3,132 10 독일 2,199 2,377 2,963 2,623 기 타 24,254 24,074 26,241 28,271 합 계 106,750 113,792 132,125 148,047 자료 : 베트남통계청 (General Statistics Office, www.gso.gov.vn) - 43 -
그리고한국과베트남의교역동향을살펴보면, 2014년한국의베트남수출은전년대비약 5.9% 증가한 223억달러, 수입은 11.3% 증가한 80억달러를기록하여무역수지흑자를 143억달러에이르고있다. 베트남으로한국기업의투자진출이활발해짐에따라관련원부자재의수출이크게증가하여무역수지흑자규모를확대하고있다. 한국의베트남으로주요수출품목은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전자기구부품, 평판디스플레이등이며, 현지삼성전자휴대폰생산공장, LG전자가전제품생산에따라반도체, 무선통신기기등의원부자재수출이지속으로증가하고있다. < 표 17> 한국의대베트남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12 2013 2014 반도체 2,147(212.9) 2,901(35.1) 2,789(-3.9) 무선통신기기 856(-37.0) 1,566(83.1) 2,271(45.0) 합성수지 882(8.5) 1,136(28.7) 1,188(4.6) 편직물 818(3.6) 942(15.1) 978(3.9) 기구부품 545(152.5) 927(70.3) 938(1.2) 철강판 1,106(-18.4) 963(-13.0) 917(-4.7) 자동차 402(-40.4) 437(8.7) 713(63.2) 평판디스플레이 센서 698(112.3) 1,121(60.6) 597(-46.7) 석유제품 1,169(7.4) 787(-32.7) 579(-26.5) 플라스틱제품 290(46.2) 402(38.6) 508(26.5) 기 타 7,043 9,906 10,855 합 계 15,946(18.4) 21,088(32.2) 22,333(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net) - 44 -
< 표 18>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12 2013 2014 의류 1,084(32.4) 1,683(55.2) 2,160(28.4) 신발 303(23.6) 377(24.4) 506(34.2) 목재류 175(17.8) 232(32.4) 350(51.2) 무선통신기기 97(40.4) 188(92.8) 292(55.6) 기타섬유제품 171(8.0) 217(27.3) 252(15.9) 갑각류 115(-0.6) 126(9.4) 206(64.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2(168.3) 211(157.9) 193(-8.5) 원유 830(-9.8) 943(13.7) 192(-79.6) 컴퓨터 61(55.0) 72(18.5) 174(141.8) 연체동물 145(-14.1) 132(-9.0) 168(26.9) 기 타 2,656 2,994 3,496 합 계 5,719(12.5) 7,175(25.5) 7,989(1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net) (7) 베트남의주요산업단지현황과특성 당초베트남에는산엄공단이남부지역을중심으로섬유산업이발달해온반면, 최근에는북부지역이전자산업을통해베트남산업화의중심지로급부상하고있다. 베트남에서공단조성은제조업을중심으로육성하고있으며, 특히외국인제조업을육성하기위해다양한입주공단을조성하고있다. 베트남에서제조업공단은크게산업공단 (IP), 경제특구 (EZ), 수출가공공단 (EPZ) 등으로구분한다. 산업단지 (IP: Industrial Park) 은공업제품의생산및제조에수반되는모든서비스인프라를구축한특수공단으로서, 정부의법규정 (Decree No.29/2008/ND-CP) 에의해설립된공단이다. 수출가공공단 (EPZ: Export Processing Zone) 의경우, IP와 EPZ는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통상적으로 IPs라칭한다. 수출품제조의특수화및특화된수출활동을위해설립된특수산업지역으로일반지역과엄격하게분리및운영되는지역이며정부에서관리 (Decree No. 29/2008/ND/CP) 하고있다. 산업단지와수출가공공단은공산품제조업용부지및산업서비스를제공 (IP) 하거나수출용공업물품제조사업및생산 수출활동을위한서비스제공 (EPZ) 등으로구분하고있다. 정부혹은산업공단 (IP) 개발업자에의한인프라투자및운영시스템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 이들의특징은정해진영역안에위치해있으며공단지역내거주가불가하며, 전국에있는 IPs와 EPz의 - 45 -
사업프로젝트는수상의승인을통해설립하고있다. 베트남정부의투자유치정책과관련된우대투자지역에속한다. 경제특구 (EZ: Economic Zone) 는수상이지정하며국가균형발전의일환으로북부 2개, 남부 2개를제외한 10개는중부에집중적으로위치하고있다. 경제특구는투자자를위한특별우대및기존의투자사업환경과분리된경제지구이며, 정부의결정 (Decree No. 29/2008/ND-CP) 에의거하여설립된특구이다. 경제특구는다기능적지구로분류되며, 비관세지역, 관세지역, IP, EPZ, 관광지역, 도시지역, 복합주거지역, 행정본부지역등이있다. 산업공단개요를살펴보면, 베트남에는 288개의산업공단이있고전체면적은 8만809ha이며 (2013년 12월기준 ), 그중운영하는산업공단은 190개, 5만 4093ha임. 나머지 98개산업공단 (2만6716ha) 은부지개발및보상단계이다 13). 통상적으로산업공단선택시유의사항은노동력수급, 항만까지거리와시간, 도로상황, 한국기업의입주정도, 물류운송의용이성, 전력및용수, 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의조성목적 ( 봉제, 첨단사업 ) 등이있다. 13) 코트라, 베트남남부지역공단특징및공단별한국기업진출현황 (2014.11) - 46 -
< 그림 28> 베트남지역별산업공단및한국진출현황 자료 : www.business-in-asia.com/countries/vietnam_industrial_zones.html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북부지역공단현황 최근삼성전자의스마트폰을중심으로베트남의산업고도화를주도하는지역은북부의박닌성 (Bac Ninh) 과타이응웬성 (Thái Nguyên) 이대표적이다. 이외에도북부항구도시하이퐁 (Hai Phong) 에도 LG전자가가전제품생산을위한대규모투자가이어지면서주목을받고있다. - 47 -
< 매력 > 남부와비교해노동자의공급여력이충분함 : 노동력의확보가아직가능한데다스태프나엔지니어의임금은호치민보다약간낮음. 최근노동자의법정최저임금이오르고있지만중국과비교하면여전히저렴함. 중앙정부와협상을필요로하는경우입지면에서우위 : 지방에대한권한위임이진행되고있다고해도사회주의국가인베트남에서수도하노이에입지하고있는것은정부창구로접근하기쉽다는것을의미 남부와비교해공업단지에진출여유가있음 : 일본기업들의공업단지는포화상태지만국도 5 호선, 18 호선과맞닿은해당지역공단에진출한일본기업이증가하고있으며, 남부에서진행됐던싱가포르기업들의공단 VSIP 가북부에서도복수의공업단지를개설하는등하노이근교의신규공단도많음. 중 - 베트남물류 : 중국과의육로접근개선, 정기편수송도개시 : 트럭운송의실증실험단계였던베트남 중국간물류는 2007 년부터일본물류기업에의해정기적인운송이시작됨 ( 하노이 ~ 광저우간 ). < 과제 > 인프라측면에서한단계향상된개선필요 : 간선도로에자전거와오토바이가많아트럭운송에방해가되고있음. 저녁에하노이시중심부의교통정체는심각함. 대규모정전은발생되지않지만, 북부는수력발전이중심이기때문에가뭄기에는전력부족이염려됨. 통신인프라도여전히불충분 남부와비교하면저변산업의집적이늦음 : 남부와달리역사적으로자본주의의경험이없어지역기업의층이상대적으로얕음. 한국과대만의기업도남부에많이집적 하노이에아파트부족, 집세도급등 : 한국등해외자본에의한부동산개발이진행되고있지만, 외국기업진출급증에대해주택공급이따라가지못하고있음. 주재원용아파트가부족, 집세도상승중 자료 : 일본국제협력은행, 베트남의투자환경 (2014 년 1 월 ) 북부하노이주변지역이소위수도권임에도불구하고그간남부호치민시 주변에비해서상대적으로산업화및경제발전이더딘이유중의하나로열악 - 48 -
한인프라상황이지목되어왔다. 하지만최근하노이시주변북부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각종인프라개발 사업이활발히진행되면서여러비즈니스여건들이크게개선되고있다. < 표 19> 박닝 (Bac Ninh) 꾸에보 (Que Vo) 공단 인프라현황 기타 하노이로의접근성이좋음 (35km 거리 ) 공단내부도로가 1B 고속도로, 18번국도로연결되어있어공항및교통항구접근성이양호 중국남부국경과 125km거리에있어육로통한물류수출입용이 하루 2만m3의폐수를현지처리기준에맞춰정화할수있는산업환경폐수처리시설제공전력 110/220V 전력보급용 80MV급변전소제공 토지임대료는 1평방미터당 45~50달러수준임. Canon, Foxconn 등대형전자제품제조사가입주해있으며주변에인접산업공단인옌퐁 (Yen Phong) 공단에 SAMSUNG, NOKIA가입주해있음. 공단을설립하기위해서국가로부터투자허가증을발급받아야하며, 발급후 5일이내에공단관리위원회에공장건설에관한계획서및관련서류제출 박닝시근처에구리광산및가공공장이있어원자재공급은유리 자료 : 일본국제협력은행, 베트남의투자환경 (2014 년 1 월 ) < 표 20> 박닝옌퐁 (Yen Phong) 공단 인프라현황 기타 교통 환경 전력 베트남북부지방주요도로 (1A, 1B, 18 국도 ) 의교차점에위치 노이바이공항화하이퐁항구로의접근성이좋음 하노이와북부주요도시 ( 랑손, 하롱 ) 을잇는철로인접 2 만 4000m3 의폐수를처리할수있는산업폐수처리시설제공 110/220V 전력보급용 2 x 63MV 급변전소제공 배수 박닝산업단지에서가장큰배수공급량, 총 30,000m3 박닝옌퐁 (Yen Phong) 공단에삼성전자, 쭝선 (Trung Son) 공단에 Canon 입주 공단내입주업체대부분이삼성전자에납품하고있음. 본관리위원회 (Viglaceraland) 는옌퐁과쭝선공단을관리하고있으며이들공단에서하노이까지는차로 45 분정도소요됨. 특히옌퐁공단의장점은하노이뿐만아니라 LG 가입주해있는하이퐁공단으로의접근성이좋다는것임. 자료 : 일본국제협력은행, 베트남의투자환경 (2014 년 1 월 ) 최근가장눈에띄는사업은 2014 년초에완공된하노이 - 박닌 - 타이응웬고속 도로건설사업이며, 향후베트남북부경제의대동맥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 다. 따라서베트남북부지역은한국의전자산업관련기업들이선호하는공단이 - 49 -
다. < 표 21> 박장 (Bac Giang) 반트렁 (Van Trung) 공단 인프라현황 기타 하노이북동부 40Km에위치, 삼성전자 ( 박닝 ) 까지 20Km 교통 중국남부국경까지 110Km, 노이바이 (NOI BAI) 국제공항까지 45Km 일일 15,000m3의폐수를처리환경 폐수처리비용은 1m3당 9,000동 박장시에서공급하는 22kV전력사용가능전력 산업단지내 110kV/22kV 변전소를운영중 일일 18,000m3의산업용수를공급배수 산업용수공급은 1m3당 9,600동기타 전자제품제조등기계관련기업을집중적으로유치하고있음 임대료는 1평방미터당 55~60달러수준임 반트렁공단은박닝 (Bac Ninh) 과따이응웬 (Thai Nguyen) 공단보다하노이로의접근성이좋음 현재반트렁공단에입주한업체들은삼성에게납품하는업체들이다수 박닝 SAMSUNG 공장까지 20분, 따이응웬 SAMSUNG 공장까지 40분거리에위치 공단에전자업계가많이있어 PCB 생산관련원자재를조달하기용이 자료 : 일본국제협력은행, 베트남의투자환경 (2014 년 1 월 ) < 표 22> 하이퐁 (Hai Phong) 짱두 (Trang Due) 공단 인프라현황 기타 2015년하노이 ~ 하이퐁간고속도로완공예정 락후옌 (Lach Huyen) 신항만인접교통 인근캣비 (Cat Bi) 국제공항에서 2016년부터한국, 일본, 중국등대도시운항계획환경 일일 5000m3의폐수를처리전력 110/35/22kV 전력보급용 2 x 63MV급변전소운영 일일 20,000m3의공업용수를공급배수 현재일일공업용수 3만m3를공급하기위한인프라설비구축 2014년 LG전자추가생산라인입주, 10년간 15억달러의단계적인기타투자계획 임대료는 1평방미터당 50~70달러수준이며계약기간과입주위치에따라차이 베트남내전자제품산업단지는박닝 (Bac Ninh) 공단이유명하지만, LG, Fuji, Dongdo, Bluecom, 4P, Kyocera 등한국과일본제조업체들이하이퐁공단에입주해있는상황임. 자료 : 일본국제협력은행, 베트남의투자환경 (2014 년 1 월 ) - 50 -
베트남남부지역공단현황 호치민지역공단호치민지역공단의경우, 투자허가는산업단지관리위원회의관할이며토지임차료및관리비가상대적으로비싼편이다. 단지에외국기업들이상당수입주해있어인건비가비싼편이며, 또한호치민지역이인근성지역에비해물가, GDP 등높은편이다. 베트남평균 GDP는약 2000달러 (GDP PPP는약 5,400달러 ) 인데반해, 호치민지역은약 4500달러 (2013년기준 ) 이상이다. 정부로부터토지사용권을획득한공기업으로부터토지를임차하게되므로, 토지사용에대한권리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다. 산업단지관리위원회가인허가수속을대행해주고제반관리업무를대행한다. 대표적인사이공하이테크파크공단 (SHTP) 의경우, 2002년사이공하이테크파크설립 ( 하노이, 다낭하이테크파크와함께베트남남부지역하이테크산업에특화된공단 )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2016년입주예정인공단이다. 조직구조는중앙정부-호치민인민위원회-SHTP 경영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수상결정 (Decision No.53) 에의하여하이테크공단에주어지는인센티브 (15년간 10% 법인세적용-4년간면제, 9년간 50% 감면등 ) 가높은편이다. 1지역 (300ha) 는 100% 하이테크제조구역으로업체입주가완료되었고, 2지역 (613ha) 는투자유치중이다. SHTP에 R&D센터, Business Incubator, Training Center 등이위치하고있으며, 입주기업은 Microsoft, Intel, FPT 등이있다. 빈증성지역공단호치민시및동나이성, 빈증성, 바리아붕타우성, 빈푹성, 떠이닌성, 롱안성, 띤장성등 7개성과함께남부경제개발의중심지이다. 지리적특성은북으로빈푹성, 남쪽은호치민시, 동쪽은동나이성, 서쪽은떠이닌성과접하고있으며, 빈증성면적은 2696km2, 인구는약 180만명의행정도시로는 Thu Dau Mot로산업공단 29개, 소규모공단 8개가들어서있다. 공단면적만 8700ha, 기업수는 1200여개 ( 국내외 ), 총자본금 130억달러가투자된곳이다. 2004년부터외국인투자가많아나이키, H&M 등유명브랜드제조공장이있으며, 롯데마트, 메트로, Co.op mart, Big C 등대형마트도있다. 빈증성은외국계기업들이왕성한투자활동중인지역으로교통의편리성, 기초인프라완비, 행정수속절차의신속성과투명성, 넓고깨끗한투자공간등다양한장점이있어투자대비수익효과가높은곳이다. 빈증성은 2014년부터전기및전 - 51 -
자, 기타공업관련분야, 정밀기계, 기초공업, 약품제조, 의약장비, 식량및식 품생산등영역에서다양한우대조치시행하고있다. 동나이성지역공단현재동나이성은베트남에해외투자를가장많이유치하는지역중의하나로, FDI 기업의경우는 2013년 9월까지 1289개의프로젝트가허가를받았으며, 총투자자본금은 224억달러이다. 그결과전체프로젝트는 1335개이며 35국가와지역의투자로투자자본금은 233억달러에이르고있다. 현재중국 ( 대만 ) 403개, 한국 316개, 일본 158개, 아세안 128개, 유럽 68개, 미국 35개, 기타 231개기업등총 1339개기업활동중인지역이다. 베트남최초로산업단지를조성한지역이며, 2014년현재개발허가를받은산업단지가 34개, 총면적 1만1475ha이다. 동나이성은제지산업, 타피오카펄제조산업, 미가공고무처리산업, 기본화학물질, 가죽등을금지하며, 도금, 염색산업은조건부사업에포함하고있다. 롱안성지역공단 Long An성은최근투자와개발이비약적으로일어나고있는지역이다. 롱안성은교통상의편의성외에도우수한투자환경을이유로지금도투자가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다. 롱안성은총면적 4491km2로, 전국토의 1.3%, 구룡강동방델타지대 (Dong Bang Song Cuu Long) 의 8.74% 를차지하고있다. 롱안성은베트남남부경제의핵심적역할을하는대단히중요한지역으로, 서쪽은캄보디아와접하며동방델타지대 12성과호찌민, 하노이를연결하는고리역할을하고있다. 한편롱안에는롱안국제세관, My Quy Tay 세관, 이밖에소규모검문소가세곳있으며, 호찌민시 Tan Son Nhat 국제공항에서 45km, 근처 Soai Rap 강으로 3만 ~7만 DWT 선박이출입할수있다. 롱안성은특히호치민시국내외기업들의지대한관심을받고있는투자적지로, 현재 28개공단이 2025 종합계획 ( 총면적 1만216ha, 49개산업인프라프로젝트가동중 ) 에맞추어각종프로젝트가활발히추진하고있다. 빈증지역, 동나이지역보다지반이약하여바닥기초공사시철근설치비용이추가로발생할수있다. 고속도로등인프라가약하며, 최근 SPCT-Hiep Phuoc Post Area 지역항구시설이확충되고있다. - 52 -
바리아붕타우성지역공단최근베트남의각지방정부에서는과거처럼무조건 FDI 사업을유치하는것이아니라, 선별적으로외국인유치를추진하고있다. 이에최근동나이성과바리아붕따우성에서는투자제한및금지사업분야를발표했다. 바리아붕따우성은호치민에서다른성에비해거리가멀어투자선호도가떨어진다. 최근고속도로가만들어져서이동시간이단축되었지만여전히 2시간이상이걸린다. 포스코, 락앤락등한국기업이공단내위치에있으나, 공단외지역에도 20개기업이상진출하고있는지역이다. 바리아붕따우성은향후철강, 타피오카생산, 기본화학물질 ( 산업폐기물발생 ), 염색, 가죽, 제지, 어분, 환경오염유발사업등을승인하지않을것이며, 이외에도도금, 수산물가공, 페인트생산, 산업용세척제, 일반근로자노동집약적인산업, 토지대량사용산업, 부가가치가낮은사업, 폐기물유발사업 ( 특히 CO2 발생사업 ), 낙후된기술도입사업등은투자를제한하고있다. 바리아붕따우성은현재 5개철강공장이운영하고있는데여기서매일발생하는폐기물은 800톤에이르고있어, 환경에큰영향을주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철강분야도또한토지를많이차지할뿐만아니라, 발생한폐기물이상당하다. 이에바리아붕따우성은환경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사업을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다. 베트남산업단지에대한시사점 최근베트남에서외국인투자에대한인센티브는축소하는추세이며, 일부하이테크산업및낙후지역투자외에는사실상외국기업투자시누릴수있는혜택이대폭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에중국진출다국적기업들의베트남생산기지이전증가, TPP 타결혜택을누리기위한봉제 섬유업체진출증가, 한국내의경영환경악화로베트남에생산기지이전기업확대등베트남에새로운투자지로지대한관심이증폭되고있다. 이러한기업들에게수출임가공지역및보세구역에따른혜택, 별도의법인세및개인소득세혜택등이있는베트남경제특구 (EZ) 에대한투자는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그러나경제특구는대부분베트남중부이남에위치하고있으며, 북부지역에는하이퐁, 타인화, 응에안등 3개지역밖에없다. 해당경제특구는대부분전용항만을갖추고있으며, 기타활동에필요한각종편의시설을갖추고있기 - 53 -
때문에, 타공단에비해토지임대비용이높고대규모투자자유치를선호한다는장점이있다. 전반적으로최근베트남에서는환경오염유발산업에대한투자허가서취득을제한하고있다. 그러나각시성별차이가있으며, 투자환경시고려해야할중요한사안된다. 베트남투자시투자환경, 공단정보등에있어구체적인사실관계파악이구두로전해지는정보보다중요하므로, 공단입지선정에있어기본적인정보를숙지하고선택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따라서베트남진출의경우각시성별투자환경을면밀히비교검토하고, 공단별허가취득가능여부, 투자인센티브등을치밀하게조사하여투자허가서를신청해야할것이다. - 54 -
동남아시아지역의한국기업의산업재배치현황 동남아시아경제내의한국기업의위상동남아시아의경제내한국의진출을가장잘보여주는변수는해외직접투자이다한국의아세안에대한해외직접투자는년대들어본격적으로증가하였다년이전한해억불수준이던아세안에대한해외직접투자는년이후급격히증가하여년에억불수준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최근에도매년억불수준의해외직접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투자금액의증가에따라신규법인수도매년증가하고있는데최근에도매년개이상의신규법인이새롭게진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9> 한국의아세안해외직접투자추이 참고수출입은행이러한최근의한국의아세안에대한해외직접투자증가는최근빠르게경제성장을경험하고있는베트남과인도네시아와같은국가에대한투자증가가많은기여를하고있다년의경우전체억불의해외직접투자중가베트남에이루어졌으며인도네시아의경우가이루어졌다싱가포르의경우아세안전체해외직접투자의가이루어졌는데실제싱가 - 55 -
포르에투자된기업을통하여아세안개발도상국으로재투자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베트남과인도네시아등의아세안개발도상국들에실제투자된금액은좀더높을것으로판단된다그림는한국의아세안국가별해외직접투자추이를보여주는데그림에따르면년이후지속적으로아세안국가들중에서도베트남과인도네시아에투자된비중이지속적으로높음을볼수있다 < 그림 30> 한국의아세안국가별해외직접투자추이 참고수출입은행 지속적으로높은수준의해외직접투자를기록하고있는베트남과인도네시아의한국진출신규기업의수또한아세안국가들중비중이높다년에전체개의한국의신규기업이진출하였는데그중인개의기업이베트남에진출한것으로나타났으며인개의기업이인도네시아에신규로진입한것으로나타났다또한그림에따르면이러한패턴은년이후아세안에대한해외직접투자가증가하면서지속된것으로나타난다참고수출입은행 - 56 -
< 그림 31> 한국의아세안국가별신규법인추이 한국의지속적이고높은아세안국가의해외직접투자로인하여동남아시아경제내에한국기업들의중요성또한높아지고있다앞에서언급한한국의주요투자처인베트남과인도네시아의경우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많은부분을한국이차지하고있다표은베트남에투자한국가별외국인투자액과건수현황을보여준다베트남의경우년누적기준으로개의프로젝트에억달러가한국기업에의해투자되었다이는전체누적액을기준으로베트남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에해당하며건수기준으로는에달한다인도네시아의경우도한국기업이전체인도네시아의외국인직접투자액에차지하는비중은높다표은인도네시아에투자한국가들의투자액변화를보여준다년의경우억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가이루어졌으며그중한국은약인억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를담당하였으며이러한추세는최근년간지속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3> 베트남국가별외국인투자액현황 (2011 년누적 ) Number of projects Total registered capital (Mill. USD) Japan 1555 24381.7 Korea Rep. of 2960 23695.9-57 -
출처 Taiwan 2223 23638.5 Singapore 1008 22960.2 British Virgin Islands 503 15456 Hong Kong SAR (China) 658 11311.1 Malaysia 398 11074.7 United States 609 10431.6 CaymanIslands 53 7501.8 Thailand 274 5853.3 TOTAL 13440 199078.9 2004 2005 2006 2007 2009 2009 2010 2011 2012 Singapore 83 741 1,076 837 2,297 1,015 5,479 8,514 7,972 Japan -30 1,543 1,057 1,125 1,144 896 3,729 6,175 7,962 Luxembourg 4 382 835 738 939 United Kingdom 199 50 31-52 291 402 344 3,352 915 U S A -523 3,441-549 1,093 1,040 159 572-438 830 South Korea 228 239 317 251 186 81 341 725 692 China 295 299 124 117 531 359 354 215 335 Hong Kong 66 52 118 115 45 59 84 210 212 Canada -44-14 4 15 1 15 106 146 187 Thailand 1 1 2 38 79 51 82 102 117 Total 1,895 8,336 4,914 6,928 9,318 4,877 13,771 19,242 19,138 출처 < 표 24> 인도네시아국가별외국인투자액현황, Mill. USD 한국의아세안지역의투자가증대함에따라아세안국가의수출또한빠르게 증가하였다 년대중반 억달러수준이던대아세안수출액은 년이 지난 년 억달러이상수준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앞에서 언급한해외직접투자의주요대상국인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등에서수 출액이빠르게늘어난것을알수있다 - 58 -
< 그림 32> 한국의아세안국가별수출액변화및현황 참고무역협회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해외직접투자와수출액증가에서측면에서아세안지역은한국의주요경제파트너로서성장하고있으며또한아세안측면에서도중요한투자국이자수입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국의동남아시아로의산업재배치현황분석동남아시아의한국의산업재배치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한국의산업별해외진출산업을살펴볼수있다그림는한국의산업별아세안직접투자액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년중반이후한국의아세안직접투자액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이러한큰폭의증가는대부분제조업과광업에집중되어있음을표에서관찰할수있다이러한증가는특히앞장에서살펴본아세안국가의농업에서제조업과광업으로의산업화전환과정과맞물려있음을추측할수있다 - 59 -
< 그림 33> 한국의산업별아세안직접투자액변화 참고수출입은행 신규법인수에서도해외직접투자액과비슷한현황을보이고있다표는한국의산업별아세안지역의신규법인수를보여주고있다앞의해외직접투자액의변화에서도볼수있듯이년대후반이후아세안지역의한국의신규법인수는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특히제조업의신규법인수가급격히증가함을볼수있으며최근에는도소매업과같은서비스업의신규진출기업수도증가함을알수가있다 - 60 -
< 그림 34> 한국의산업별아세안신규법인수변화 참고수출입은행 제조업부문의한국기업의아세안지역해외직접투자가급격히증가하는가운데한국기업의역할을분석하는한방법으로수출구조를분석해볼수있다제조업에대한해외진출이늘어남에따라제조업과관련된수출도늘어났다앞절에서도논의한바와같이한국의대아세안상품수출은년대중반이후급격히증가하여억달러수준에이르렀다이러한증가는많은부분제조업상품에서이루어졌다그림에따르면년총상품의수출중가넘는억달러가제조업상품에서이루어졌다흥미로운사실은제조업상품중정도의수준이고기술집약적인산업으로이루어져있다이러한사실은아세안에진출한많은한국기업들이한국에서의고기술집약적인중간재를이용한생산가공기지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는점을짐작할수있다 - 61 -
< 그림 35> 한국의아세안에대한상품수출구조변화 참고 특히이러한수출구조는앞에서언급한베트남과인도네시아와같은주요투자국에서두드러지게나타남을알수있다그림과그림는베트남과인도네시아에대한한국의상품수출구조변화를보여주고있다앞의전체아세안의패턴과비슷하게베트남과인도네시아의경우도년대중반이후수출의증가가빠르게이루어졌다베트남의경우년대억달러이던한국의상품수출액이최근에억달러로배이상증가하였으며인도네시아의경우도억달러이던한국의상품수출액이최근억달러로배정도증가하였다특히이들두나라의제조업상품에대한수출비중은높으며특히고기술집약적인제조업의상품수출의비중이높다는점에서앞에서지적한고기술집약중간재를베트남과인도네시아에수출하고이러한중간재를활용하여가공하는산업에구조가확산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부분이다 - 62 -
< 그림 36> 한국의인도네시아에대한상품수출구조변화 참조 < 그림 37> 한국의베트남에대한상품수출구조변화 참조 - 63 -
3. 한국전자업계의국제가치사슬 (GVC) 이동트렌드 (1) 코스트및시장지향적으로재구성하는 GVC 구축 다국적기업들이국제가치사슬 (GVC) 구축을통해성장하고있는가운데, 한국전자업계도국제공정분업투자를위해신흥국진출이활발해지고있다. 이러한가운데신흥국에서는무역이급격히증가하면서기술이전도동시에이루어지고있어, 기술습득능력제고와함께선진국추격도빠르게진행되고있다. 한국업계의초기중국현지투자동기는제조비용의절감을도모하기위해비교적노동집약적인 DTV나휴대전화같은완제품의조립가공형태로해외투자가이루어졌다. 하지만 2010년대이후는중국의인건비등제조원가의급상승으로, 완제품업계가중국과유사한경제사회적체계를갖추고있는베트남으로생산거점을옮기고있다. 그대신중국에는현지시장을겨냥한자본집약적장치산업중심으로반도체와같은최첨단산업을현지투자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국전자업계들은 2002년부터중국으로해외투자가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그후 2013년부터다시베트남으로해외생산기지를이전하고있다. 이들국가는공통적으로지적재산권및국제무역규범을보장하는 WTO 가입국가이고나아가 ITA( 정보통신자유무역협정 ) 에참여한국가들이다. 전자산업의해외진출을성공적으로이끌어나가기위해서는저렴한인건비는물론이고, 원산지와관계없이무관세의자유무역을할수있는 ITA협정국가가매우유리한측면이있다. 그대표적인선호국가가중국과베트남이다. 한국전자산업은지난 1998년 IMF 위기를겪으면서, 이의극복과구조조정차원에서해외진출이급속히확대되었다. 특히 2001년말에중국의 IMF가입이후한국전자업계는국내산업구조재편의일환으로 2002년부터중국에대거진출하였다. 중국으로의투자업종도전자산업전반에걸쳐다양하게진행되고있다. 특히 2000년대초기에는영상 음향기기, 유선통신장비등완제품중심의조립가공무역형태였으나, 2010년대초기에는반도체, LCD, 배터리등대규모장치산업을동반한최첨단기술의핵심부품중심으로해외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 64 -
< 그림 38> 한국전자업계의해외생산거점이동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더욱이베트남으로의투자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 스마트폰, D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등완제품중심의조립가공형태로생산기지를이동시키고있다. 따라서한국전자업계는중국으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등최첨단기술의핵심부품중심으로투자되고있으며, 베트남으로는모바일기기, 가전제품등완제품중심으로글로벌가치사슬 (GVC) 을구축하고있다. 특히중국에는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등한국에마지막으로남아있는핵심부품분야를대거투자하기시작하였으며, 투자규모도엄청나게커지고있다. 예를들어삼성전자의경우 2012년부터중국시안에반도체메모리라인을 75억달러규모로투자하고있으며, SK하이닉스는중국우시지역에메모리반도체라인을 2006년부터운영하고있다. 더욱이삼성과 LG는중국현지에각각디스플레이라인을대규모투자하여양산하고있는상황이다. - 65 -
< 그림 39> 한국전자업계의 GVC 거점재편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2) 글로벌가치사슬조성체계 중국 베트남에생산기지를이관하고있는한국의전자업계는한국본사와해외생산거점간의핵심역할재배치를수행하면서국제가치사슬 (GVC) 체계를재배치해나가고있다. 이러한해외투자의기능별특징을살펴보면, 첫째해외거점역할은생산기능에거의한정되고있다. 설계 시제품제작은주로한국내에서수행하고, 기술 노하우는블랙박스화되고있다. 둘째, 생산에서도고부가가치제품은한국, 보급품은해외 ( 베트남등 ) 에서수행하는비즈니스형태로가치사슬구조를전개하고있다. 셋째, 부품조달처의경우현지조달비율은일정수준으로유지하지만, 현지동반진출한한국계기업으로부터조달을우선으로하고, 나머지에대해현지기업에서부품조달을수행하고있다. 이경우품질관리문제가항상뒤따르고있기때문에, 조달처결정도한국본사에서수행하는경우가많다. 한국계기업의해외거점은한국본사의강한통제아래에있기때문에, 마치한국내의일부분과같은사업위상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대기업들은현지총괄본사를설치하여현지에서수행하기도한다. 그리고한국전자산업의우월성은전자제품생산을위한저변산업 ( 부품소재산업 ) 이잘갖추어져있다는점이다. 디스플레이나반도체의재료산업에필요한디지털소재 ( 수지, 고무, 섬유, 유리등소재 ) 에는화학, 섬유, 유리, 인쇄등폭넓은업종이한국내에존재하며, 또한상당한경쟁력을갖추고있다. - 66 -
< 그림 40 한국전자업계의국제가치사슬구축체계 > 해외현지법인에서생산하지만, 설계 R&D 시제품제작등은한국본사에서수행하는것이기본임. 부품조달선도대부분한국의본사에서결정하는경우가많으나, 일부대기업들은현지총괄본사를설치하여현지에서수행하기도함. 자료 : 산업연구원 이러한주변산업의발달로인해핵심부품은한국내에서생산하는것이원칙이며, 부품업계가해외에투자하더라도원부자재는한국으로부터조달하는산업내무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전자기술의신제품개발을가장잘할수있는위치가바로한국이라고할수있다. 한국내에서기획, 설계, 개발부문을두고, 국내의소재 부품 장비업계와 R&D에서양산까지의모든단계를조정할수있는것이한국기업의강점이다. 또한한국기업의우월성은고기능의제품, 고부가가치제품을시장에투입하고제품차별화를도모할수있는제품개발능력을갖추고있다. 기능이나성능으로차별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자기기의부가가치에직결되는심장부, 즉핵심부품을내부에서제조할필요가있다. 상당한브랜드력이있는기업에서도타사로부터핵심부품을구입하게되면, 제품차별화가어려워지기때문이다. - 67 -
오늘날의스마트폰의경우핵심부품은거의내부화를이루어야만, 비밀보장과함께타사제품을압도할수있다. R&D에서부터양산시제품에이르기까지내부화를통해신제품을개발하여글로벌시장곳곳에동시출시하는마케팅전략은한국스마트폰기업의경쟁력원천이라고할수있다. (3) 국제가치사슬참여를통한위상제고 다국적전자업체들은완제품조립가공공정분야의글로벌가치사슬 (GVC) 구축을위해참여기업을선정하고, 고품질의부품을원활히조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여기에한국의전자부품업계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위상을제고시키고있다. 부품업계는국제가치사슬분업구조에참여함으로써, 새로운시장을개척하게되고규모의경제를달성하여원가를대폭낮출수도있다. 예를들어애플은아이폰시리즈양산을위해핵심부품조달을한국의전자업계에의뢰하여 AP, 디스플레이, 메모리반도체, 배터리등을양산토록협약을체결하고있다. 스마트폰의경우부품분야에 GVC참여도 14) 가가장높은국가는한국이다. 예를들어애플아이폰4의 GVC 공정단계별원가구성을살펴보면, 한국이가장높은부품의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최근들어국제가치사슬 (GVC) 구축을통해한국-베트남간의무역연계성이강화되고있으며, 앞으로도더빠른속도로광범위하게파급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은인쇄회로기판 (FPCB), 반도체, LCD, 배터리등중간재의수출이늘어나고, 상대국은생산부가가치고용등에영향을끼치게된다. 14) GVC 참여도 (Participation) 는수출품생산에중간재로투입된수입품비중과해 당국의수출품이타국가의수출에중간재로사용된비중의합으로산출함. - 68 -
< 그림 41> 한국전자부품업계의 GVC 참여에의한위상제고 자료 스마트폰부품 A p p l i c a t i o n s processor 한국, 대만 GVC 참여국 Memory NAND Flash( 한국 ), DRAM( 미국 ) RF IC Baseband, transceiver( 독일 ) Display Display( 한국, 일본 ), Touch screen( 미국, 대만 ) Camera module Battery 대만 한국 Connectivity WiFi, GPS ( 미국 ) Power Management Main device ( 독일 ) Interface sensors and 자료 : 산업연구원정리 < 표 25> 애플스마트폰관련 GVC 참여국사례 Touchscreen controller, audio CODEC( 미국 ), E-compass( 일본 ), Accelerometer, gyroscope( 프랑스 ) - 69 -
4. 한 - 베트남의전자산업 GVC 구축현황과문제점 (1) 한국전자업계의베트남현지투자추이 베트남에는 2010년이후대규모로외국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한국의삼성전자, LG전자등이중국에서생산거점을베트남으로옮기고있는데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베트남에는스마트폰이나 DTV같은완제품조립가공분야의진출이대폭증가하고있다. 이제중국에서는더이상조립가공분야를유지하기가어려울정도로제조비용상승이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바야흐로한국전자산업은대규모의글로벌가치사슬 (GVC) 분업구조가재구축되는전환점에있다고할수있다. < 표 26> 한국전자업계의베트남직접투자추이 신고건수 ( 건 ) 신고금액 ( 천달러 ) 투자금액 ( 천달러 ) 2005 6 1,669 4,560 2008 49 42,592 34,868 2009 45 42,548 20,676 2010 81 111,952 88,740 2011 104 92,893 84,606 2012 154 141,585 96,730 2013 197 365,727 260,898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시스템에의해작성 최근한국기업들이새롭게많이진출하고있는베트남에는현지로컬기업이거의발달되어있지않기때문에, 부품을수입에의존하거나관련부품업계가동반진출하여 GVC 조달체계를구축하고있다. 다국적전자업계가베트남으로몰려드는것은베트남시장이제조원가경쟁력부문에서우위를확보하고있으며, 해외기업유치를위한베트남정부의적극적인지원책도주된요인이다. - 70 -
생산 < 표 27> 한 - 베스마트폰의가치사슬별경쟁구도 밸류체인한국베트남 기획, 디자인 연구개발 SW 일반부품 핵심부품 조립가공 마케팅, 판매 서비스 주 : 경쟁수준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자료 : 산업연구원 삼성전자는베트남을중국에이은글로벌생산기지로집중육성하고있다. 삼성이베트남에서이미집행했거나집행할예정인투자규모가약 80억달러에이르며, 최근의투자확대추세를감안할때 100억달러를넘어설수도있을것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10월증가하는글로벌수요에대응하기위해베트남호치민에위치한사이공하이테크파크에 TV중심의가전 (CE) 복합단지건설을발표했다. 또한가전복합단지외에도삼성전자는베트남박닝성에서이미세계최대규모의휴대폰공장을운영중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박닝성옌퐁공단에서연산 1억2천만대규모의휴대스마트폰생산공장을운영중이며, 타이응웬성에도 20억달러를투자한제2 스마트폰생산공장을운영중이다. 박닝성에이어타이응웬성공장까지본격가동되는 2015년에는 2억4천만대의스마트폰이생산되어베트남이삼성전자의최대휴대폰생산기지로거듭나게된다. 삼성전자는타이응웬성공장부지에추가로 3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이에따라삼성전자의타이응웬성공장투자는기존의투자분 20억달러를포함해모두 50억달러로늘어났다. 더욱이부품계열사인삼성전기도타이응우옌성옌빈공단에 12억3천만달러를들여스마트폰부품공장을설립하여가동을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박닝성에 10억달러규모의디스플레이모듈공장을설립했다. 이와같이한국의삼성, LG 등글로벌기업들이베트남으로진출하는것은 - 71 -
인건비가싸고세금혜택이많은베트남에서제품을생산하여판매단가를낮추기위해서다. 가전제품은마진이적고, 스마트폰은중국업체들과경쟁해야하니생산단가를낮춰야하는압박이거세지고있다. 따라서세금혜택이많고값싼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베트남의생산기지를육성할수밖에없다. 하지만삼성, LG 등글로벌전자업체들이베트남등을생산기지로육성하면서국내제조업계에위기감이확산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들업체에부품을납품하는국내협력사들도어쩔수없이생산기지를해외로옮겨야하기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삼성전자와같은거대기업이진출함에따라관련중소하청업계도동반진출하게되는데, 2014년 3월누계기준삼성의협력기업 55개사가베트남에동반진출했으며, 투자규모도 20억달러에달했다. 이로인해한국내에서는전자산업투자가위축되고고용창출이저하되는경향을초래할수있으므로, 구체적인현황파악과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2) 삼성전자의베트남 GVC 구축현황 삼성그룹은중국에이어베트남에도강력한전자산업 GVC를구축하고있다. 중국에는반도체, LCD, 배터리등핵심부품분야중심으로 GVC를구축하고, 베트남에는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디지털가전등전자완제품의조립가공중심으로 GVC를조성하고있다. < 표 28> 베트남의삼성전자 (SEV) 법인 제1공장 : 하노이인근 Bac Ninh성 Yen Phong 산업단지 제2, 3공장 : 하노이북부지역 Thai Nguyen성 Yen Binh 산업단지 가전공장 : 호치민인근 사이공하이테크파크 에 DTV 중심의 CE복합단지건설조성 (2014.10) 자료 : 산업연구원 베트남에는삼성전자 (SEV) 가세계최대스마트폰공장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삼성전자 (SEV) 는베트남에 2009년 4월부터스마트폰생산을시작했고, 2013년에제2공장을추가건립하여세계최대스마트폰공장이되었다. 또한대규모스마트폰 R&D센터건립과연구개발인력증원을통해현지생산력을강화하고있다. - 72 -
그리고삼성전자는 2014년 3월부터베트남북동부 Thai Nguyen성 Yen Binh 산업단지에제2, 3공장건설을완료하여모바일을생산하고있다. 삼성은이엔빈산업단지에서 2013년 3월부터 32억달러를투자하여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액세서리등의하이테크전자제품을생산하는공장준공을마쳤다. 이미삼성전자는하노이인근박닝성의스마트폰제1공장에 25억달러를투자했으며, 타이응웬성제2공장에 20억달러, 삼성전자호찌민가전공장 10억달러, 삼성디스플레이박닝성공장 10억달러, 삼성전기타이응웬성공장 10 억달러, 삼성전자호찌민의기존 TV 공장시설확충에 5억달러를집행했다. < 그림 42> 삼성전자베트남공장의 GVC 호름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이가운데박닝성제1공장은 2014년현재연산 1억2,000만대를생산하는세계최대규모의스마트공장으로서, 2013년에는베트남전체수출의 18% 를차지했다. 특히 2014년 3월에는같은규모의타이응웬성공장역시본격가동에들어갔으므로, 수출비중은한층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 2014년 10월부터삼성전자는베트남호치민인근의 사이공하이테크파크 (SHTP) 15) 에 DTV를비롯한가전전반의 CE복합단지를조성하고있다. 15) 2002 년사이공하이테크파크가설립 ( 하노이, 다낭하이테크파크와함께베트남남부지역하이테크산업에특화된공단 ) 되었으며, 삼성전자는 2016 년 2 분기에입주예정인공단임. - 73 -
이복합단지의규모는 70만m2 ( 약 21만평 ) 로초기투자금액은 5억6,000만달러수준이며, 삼성전자는이곳에서 DTV 중심의디지털가전제품을제조할것으로발표했다. 삼성의 CE복합단지 (SECC) 는 SHTP에첨단기술을사용한전자제품연구, 개발및생산목적으로추진되며, 건설시작은 2015년 1월이고, 2016년 2분기가동될예정이다. SHTP에서는에어컨, 냉장고및식기세척기를생산할예정이며, 삼성은부품수입을통해베트남에서의생산을가속화할것이다. 전자제품의소프트웨어개발을위해 R&D센터도설립할예정이다. 이로서삼성이베트남에이미집행했거나향후집행예정인투자규모는약 80억달러로잠정집계된다. 삼성전자뿐아니라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등삼성그룹전자계열사들이베트남에대한직접투자를확대하고있어전체투자규모는향후 100억달러이상일것으로예상된다. 삼성전자의베트남공장에서근무하는직원수는약 10만명으로추산되며, 투자금액도 100억달러이상으로베트남내에서가장큰외국인투자자다. 현재삼성은베트남총수출액의 20% 가까이를기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3) LG 전자의베트남 GVC 구축현황 LG전자는베트남에서자사국내외공장중최대규모의생산단지를조성하고있으며, 지난 2014년 11월에 1단계투자를마쳤다. 이를통해베트남을글로벌생산거점으로키울계획이다. LG전자는지난 2014년 11월베트남의하이퐁지역에서첨단전자기술제조공장을가동하기시작했다. LG전자는 1단계로약 8억달러를투자하였고, 2020 년까지투자의 2단계를마무리지으면서총 15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LG전자의새로운공장은베트남항구도시 Haiphong의 Trang Due 산업단지에위치하며, 세탁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DTV, 스마트폰등을생산하게된다. 주로스마트폰에집중하는삼성전자이나마이크로소프트와같은다른거대기업들과는달리 LG전자는가전을비롯한다양한제품을생산할계획이다. 이에따라 LG전자는베트남내기존공장과주변국공장을하이퐁캠퍼스로이전해통합 확대해나갈계획이다. 베트남내수공급을중심으로운영하던 LG전자의흥옌공장 (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 과하이퐁공장 (DTV, 휴대폰 ) 은 2014년말에폐쇄하고물량을하이퐁캠퍼스로이전했다. 또한태국내 LG전자 TV 공장도 2015년 4월에하이퐁캠퍼스로이전했다. - 74 -
연산 60만대규모인태국 TV 공장이베트남으로이전되면서인건비와물류비용이줄어드는효과가있다. LG전자는베트남에서장기투자에염두에두고있으며, 베트남시장에서사후관리뿐만아니라첨단제품생산및마케팅에주목하고있다. < 표 29> LG 전자의하이풍지역투자개요 구분입지지역투자금액주요품목동반진출 추진내용 항구도시 Haiphong의 Trang Due 산업단지에위치한 80만 m 2 규모 2013 년부터 15 년간 15 억달러투자계획 DTV, 스마트폰,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자동차전장품등 협력회사 8 개사와 GVC 구축 자료 : 산업연구원정리 LG전자의하이퐁공장은 80만m2규모로 LG전자가건설한생산단지중에서가장크다. 단기적으로는베트남에서 DTV와휴대폰을생산하고있는흥이옌공장과세탁기, 청소기, 에어컨등생활가전을생산하는하이퐁공장이모두하이퐁캠퍼스로통합하게된다. 장기적으로는 2028년까지자동차부품등 LG전자가만드는대다수품목을여기서생산하며, 이를통해하이퐁생산단지를베트남내수뿐만아니라글로벌시장의핵심거점으로육성할계획이다. LG전자가베트남을글로벌생산거점으로선택한이유는무엇보다저렴한인건비와풍부한노동력에있다. LG전자는주력생산기지인한국과중국의인건비가계속오르고있고, 더욱이중국에서는최첨단기술을제외하고는과거에외국기업에줬던각종혜택을없애거나줄이고있다. 하지만베트남의인건비는여전히저렴하다. 베트남북부지역의임금은월평균 90~120달러선으로, 중국평균 300달러의절반에도못미친다. 또한베트남은인구 9000만명중 30세이하비중이 50% 를웃돌정도로젊은노동인구가많다. 문맹률이 10% 이하여서인력의질도우수하다. 아울러베트남제3의도시이자항구도시라는하이퐁의지리적이점과베트남정부의파격적인법인세할인혜택등이 LG전자를유혹하게된것이다. 또한다양한제품을한곳에집적하여생산하기로한것은전자기술의융합을통한혁신을추진하기위해서다. 이런이유로 LG뿐아니라삼성도베트남투자를늘리는추세다. - 75 -
(4) 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의저해요인 베트남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저해하는요인으로는부패, 법률미비, 복잡한행정절차등을들수있다. 이러한문제는베트남정부의개선의지에도불구하고외투기업들이꾸준히제기하는문제로베트남이인근국가대비투자유치국으로서갖는경쟁력상실요인이되고있다. 대다수외투기업은부패문제가투자유치정책의효율성을저해하고있으며, 베트남에서사업절차의투명성이줄어들고있는것을우려하고있다. 따라서외투기업들이신속한사업절차를이행하기위해서는담당공무원과의관계가가장중요한요소로등장하고있다. 통상 7 10일이소요되는사업등록또는수정신고절차에있어서, 실제사업착수에이르기까지모든법적절차를마무리하기위해서는최소 1개월이상이소요되고있다는것이다. 현행통관절차도외투기업의사업추진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수출입업무를하는외투기업들은신속한통관을위해뇌물제공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또한베트남의법률체계는외투기업으로부터불명확하고미비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부패문제및미비한법령체계와연계해베트남의행정절차는복잡할뿐만아니라시간과비용이많이들고있다. 일례로투자허가서를발급받기위해 6~18개월이소요되며, 신속히투자허가서를발급받기위해브로커를통해사업분야에따라최소 1만 ~2만달러의비용을지불해야하는실정이다. 현재행정절차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토지사용권등록문제이다. 외국인투자자가토지사용이포함된사업에착수할경우거쳐야할통일된절차가마련돼있지않다. 외투기업입장에서사업준비단계부터시행단계에이르기까지거쳐야할하나의완벽하고객관적인행정절차체계가부족하다는것이다. 베트남의각성이나시에서는각각상이한행정절차를적용하는등애로가발생하며, 특히산업단지, 가공공단의경우엔행정절차이행에많은시간이소요된다는것이다. 따라서베트남의시장잠재력, 사업기회, 저렴한인건비등외국기업의베트남투자진출을촉진하는요인은여전히유효하나, 실제진출시에예상되는장애요인을투자과정으로인식하고대비할필요가있다. - 76 -
Ⅳ. 산업재배치의정치적요인 : 지정학의귀환과동남아의부 상 - 미중경쟁과아세안국가의대응을중심으로 16) 1. 서론 가파른경제성장률과미래생산기지와소비시장으로서의잠재력등으로인해동남아의경제적가치가급부상하고있는추세이고, 실제로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GVC) 과연계되어세계경제와산업이동남아를중심으로재편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글로벌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높은경제성장세를이어가고있는동남아는중국경제의변화 ( 고물가, 고임금, 위안화상승등 ) 와맞물려포스트-차이나시대를이끌어갈국제경제의성장동력으로평가받고있다. 글로벌생산기지로의동남아의잠재력은다음과같다. 2014년기준동남아대상해외직접투자 (FDI) 총액이중국대상 FDI 총액을추월했고, 중국의삼분의일정도로추정되는저렴한노동력과 2025년까지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생산가능인구 (15-64세) 등으로인해, 동남아는향후글로벌생산기지로세계경제를추동 ( 推動 ) 해나갈것으로예측된다 ( 대한민국외교부 2014). 동남아는소비시장으로의잠재성도높게평가받고있다. 2010년에 5천만명으로추정되던중산층의수가 2020년에는 1억명에육박할것으로추정되고도시화도확대되면, 내수의비중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측되어동남아는중요한글로벌소비시장으로도부상할것으로평가된다. 이밖에도석유, 천연가스, 목재, 고무등부존자원이풍부한동남아는안정적인자원공급처로평가받고있다. 이러한경향으로인해동남아의중요성에관한최근연구동향은동남아의경제적잠재력과가치그리고이에상응하는한국의대 ( 對 ) 동남아경제 산업정책의도출에주로초점을맞추고있는편향성을보이고있는것도사실이다 ( 김태윤외 2013). 그러나동남아의부상은단지경제적인이유에국한되어있지않은바, 그부상의원인을최근에발생한지정학 ( 地政學 : Geopolitics) 적변화와지경학 ( 地經學 : Geoeconomics) 적이유에초점을맞춰연구해볼필요가있다 (Kaplan 2014). 즉동남아의부상을변화하는국제질서의역학구도안에서주도면밀히분석하는연구가절실하다고할수 16) 서강대학교김재천 - 77 -
있다. 따라서 본 장 ( 章 ) 은 동남아 부상의 성격과 이유를 미시 ( 微視 ) 적이고 경제적인관점에서분석하는편향성을극복하고, 거시 ( 巨視 ) 적이고역동적인 지정 지경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내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한다. 다음 2절 ( 節 ) 에서는동남아시아의전략적가치를미중경쟁의지정학적구도에서 재조명해보고, 아시아귀환정책이후의미국의동남아정책을우선검토해 본다. 중국 역시 동남아의 전략적 가치를 변화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재검토하고있는바, 중국의대동남아정책을 3절에서규명해본다. 지정학의 귀환에임하는동남아시아의정책을아세안이라는지역공동체차원의대응과 개별국가차원으로구분지어규명해보는작업은 4절에서수행한다. 2. 지정학의귀환과미국 - 동남아관계변화 (1) 미중 ( 美中 ) 경쟁과재균형 (Rebalancing) 그리고동남아의지정 지경학적가치 동남아는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요충지에자리하고있어전통적으로지정학적전략가치가높은지역으로간주되어왔고, 이는냉전시기자유진영과공산진영이이지역의정치 경제체제의향배를두고벌인치열한경쟁에서도엿볼수있다. 말라카해협은전통적으로세계교역과문화교류의주요통로였고, 현재에도중동의주요원유수송로이며, 세계총물동량의 24 퍼센트와매년 5만톤가량의상선이말라카해협을통과하고있다. 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라는개념이중요한이슈로떠오른작금의국제관계에서이러한전략적요충지에자리하고있는동남아시아의가치가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미국은냉전초기동남아의전략적가치를높게평가하여역내국가들과 동남아시아조약기구 (SEATO) 를설립하며공산세력의역내확산을방지하려했으나, 베트남전쟁이후동남아의정치 경제상황에수수방관하는태도를보여왔다. 그러나중국의부상으로인한미중경쟁구도와역내 지정학의귀환 등으로인해미국외교정책서클에서는동남아의지정 지경학적전략가치가이전과는새로운시각에서부각되고있다 (Kaplan 2014). 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과 신 ( 新 ) 아시아안보협력기구 구상의주요대상국은아세안국가인바, 동남아는중국의세계대국화전략의일차관문이라고도할수있다 ( 신정승외 2011). 중국은 2008년아세아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 78 -
Asia) 을체결하며동남아를대상으로선린정책을표방했고, 13억중국과 6억아세안을아우르는 19억인구의경제권창출을제안하는등동남아에구애 ( 求愛 ) 하며이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을제한하려하고있다. 하지만남중국해의영토문제에관해서는전통적인강대국정치 (Great Power Politics) 의논리로동남아를대하고있어, 중국위협론을불식시키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다 ( 김영호외 2009). 미국은중국의영향력을동남아에서제한하려하는바, 소위아시아로의귀환 (Pivot to Asia) 또는재균형 (Rebalancing) 으로호칭되는미국의거대전략 (Grand Strategy) 의주요대상지역도결국은동남아라고할수있을정도로, 미국은동남아와의관계에중요한전략가치를부여하고많은외교역량을투입하고있다. (2) 미국의동남아정책의변화와미국 - 동남아관계 1) 베트남전쟁의실패와 911 테러의영향 미국은냉전당시동남아시아의전략적가치를높게평가해이지역을공산주의세력의확산을방지하는전초기지중의하나로간주했고, 동남아시아조약기구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등을결성해이지역의국가들과실질적인안보동맹관계를형성해나가려고한바있다. 그러나 SEATO는동남아시아회원국들 ( 주로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 ) 의갈등등으로실효를거두지못하며해체되었고, 베트남전쟁이후미국은동남아시아에서외교군사적인관심을철회해가기시작했다. 베트남전쟁이후부터미국이아시아로외교군사적인관심을다시전환하기시작한시점까지의미국의동남아정책은 전략이부재한정책 (policy without strategy) 으로평가받고있고, 실제로미국은이시기에동남아시아는 아시아의안보에그다지큰영향을주지않는 (marginal to security in Asia) 지역으로평가하는경향이강했다. 이렇듯미국의대동남아시아정책이오랜기간동안전략목표가불분명하다보니, 이지역과국가들을대상으로일목요연한정책을구사하지못했다고할수있다 (Kerrey 외 2001). 선의의무시 (benign neglect) 라고호칭될수있는미국의대동남아시아정책은베트남전쟁의실패이후미국의대아시아정책이상대적으로타이완해협과한반도문제등에더치중해왔음을시사하고있다. 하지만중국의부상과함께중국-미국의경쟁구도가형성되면서 - 79 -
동남아시아의중요성이미국과중국모두에게새로운지정 지경학적관점에서부각되고있다. 동남아시아로미국이귀환하기로결정한시점을오바마행정부가 아시아피봇 (Asia Pivot) 을천명하고실행해옮기기시작한 2011년경으로평가하는경향이일반적이라고할수있으나, 실제로미국이동남아시아로외교안보자원을전환하기시작한시점은 911테러가발생한이후, 즉테러와의전쟁을선포하고실행에옮기기시작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2002년미국의국가안보전략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는테러와의전쟁을미국이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서는동남아시아국가들과관계를강화해나갈것을권고하고있는바, 911이후미국의대동남아시아정책의목표는테러의예방과차단으로국한되어있었다고할수있다 (NSS 2002).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외교 군사적유대관계를강화하는것외에도이지역국가들의경제개발유도와민주주의확산에관한정책도테러예방의차원에서권고하고있고, 특히싱가포르, 필리핀, 태국등의국가가이러한미국의정책목표달성에중요한도움을줄수있은거점국가로평가한바있다. 실패국가 (failed state) 를정상화하고민주주의를확산하고공고히해야한다는부시행정부의정책지침은실패국가와정치적인억압이국제테러주의의 온상 (safe heaven) 이될수있다는미국의인식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부시행정부당시미국의동아태 ( 東亞太 ) 차관보 (Deputy Assistant of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를역임했던에릭존 (Eric John) 은미국이이지역의전통적동맹국가인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 공식적동맹국은아니지만실질적동맹관계 ) 뿐아니라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브루나이, 동티모르등과관계를돈독히해나가야한다는점을 2005년강조했고, 후임힐 (Christopher Hill) 차관보역시동남아국가들과양자관계를강화확장시켜야한다는점을 2006년역설한바있다. 2006년부시대통령 2기행정부당시출간된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도미국이민주주의의확산과역내안보를강화하기위해서는동남아시아의주요국가들과양자관계를공고히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NSS 2006). 실제로미국은 911이후필리핀, 태국, 싱가포르등의국가들과군사적협력관계를강화했고, 필리핀은클라크 (Clarke) 공군기지와수빅만 (Subic Bay) 해군기지를미국이사용할수있도록조치를취했고, 태국과싱가포르와는코브라골드 (Cobra Cold) 라고불리는대테러군사훈련을 - 80 -
시작했다. 한가지짚고넘어가야할사안은부시행정부가 양자관계 의강화뿐아니라 ARF와 APEC과같이미국이창립회원국인 다자주의 채널을통해서도동남아시아에적극적으로관여할것임을천명했다는점이다. 하지만이시기의미국의대동남아시아정책의요체는주로 양자적 안보협력 (security cooperation) 의강화에치중했다고할수있고, 따라서이지역국가들과의통상관계나경제협력을도모하는정책은미미했음을할수있다. 부시행정부가 2003년싱가포르와체결한 미-싱가포르 FTA 외에는동남아시아국가들과경제협력을도모하려는이렇다한노력을찾아보기어렵다. 911테러이후부시행정부의대동남아시아정책의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일반의이해와는달리오바마행정부가 2011년아시아귀환정책을천명하고실행에옮기기전에이미부시행정부는동남아시아를테러와의전쟁의 제2의전선 (second front) 으로규정하고동남아시아로미국의외교안보정책자원을전환하기시작했다. 둘째, 테러와의전쟁의효율적수행을대동남아시아정책의우선목표로설정했기때문에, 주로주요거점지역으로평가되고있던국가들과양자적 군사협력관계 증진도모에정책역량을투입했고, 따라서 경제관계 를발전시키려는노력은상대적으로소홀했다고할수있다. 셋째, 동남아시아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양자적관계, 특히 양자적 군사협력관계증진에정책역량을투입했지만, 다양한 다자주의 채널을통해역내 안보아키텍처 (security architecture) 에미국이주요이해상관자 (stakeholder) 국가역할을할것임을천명했다고할수있다. 2) 오바마행정부의 아시아피봇 (Asia Pivot) 과대동남아시아정책 911테러사태이후테러와의전쟁수행차원에서시작된미국의동남아시아로의귀환정책은오바마행정부가들어오면서보다본격화되었다고할수있다. 오바마행정부는아시아로국제정치와경제의축이이전하고있고, 아시아가미국의국익을수호하고증진하는데가장중요한지역임에도불구하고, 미국이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쟁을수행하고중동과같은지역을대상으로하는외교안보정책에골몰하다가아시아를경시 (neglect) 한경향이있었음을인정했다. 오바마행정부는 2011년아시아로외교안보정책자원을과감히전환해나갈것임을시사한아시아재균형정책 (Asia Rebalancing) 을 - 81 -
천명했는데, 실제로는 2011년이전 2009년오바마대통령은임기시작과동시에대동남아시아정책의중요성을여러번강조했고, 따라서오바마대통령의임기가시작하면서아시아재균형정책은이미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오마마대통령 1기국무부장관을역임한힐러리클린턴은 2009년새로들어선행정부의국무장관이첫번째공식방문지로유럽이나중동지역의국가를선택하는관례를깨고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등아시아국가를방문하며미국의아시아중시정책의도래를예고했다. 클린턴장관은 2009년태국에서개최된 AFR회의에서 미국이동남아에돌아왔다 (The US is back in Southeast Asia) 라고공개적으로표명한바와같이, 미국의동남아시아정책은오바마행정부가들어오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다. 특히클린턴장관이인도네시아를방문하고아세안의사무국을방문한배경에는그동안미국외교정책에서등한시되었던동남아시아의전략적중요성을인정하고이지역에미국의외교안보정책역량을투여하겠다는신호로해석되었다. 부시행정부가두번의 ARF 회의에불참하고 2007년 US-아세안정상회담에도불참한전례를남긴것에비해오바마대통령과클린턴장관은동남아시에서개최된주요다자회의에열의를가지고참석하고이지역국가들을자주방문해미국이대동남아시아정책을중시하고있다는인식을발생시키는데성공했다고평가받고있다. 부시행정부가대터러전쟁수행의차원에서거점동남아시아국가와양자적군사협력관계증진에치중했다면, 오바마행정부는양자적군사협력관계증진외에도외교와경제를포함함다양한분야에서그리고다자주의차원에서도미국과동남아시아의관계를돈독히해나가려는노력을기울여왔다. 부시행정부가대테러전의수행이라는 1차원적인정책목표를염두에두고동남아시아정책을추진했다면, 오바마행정부는동남아시아에서미국의국가이미지를개선하고, 리더십을복원하여다양한방면에영향력을확보하고행사하려는고차원적인정책목표를상정하여추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오바마행정부가공식적으로표명한바는없지만미국의 아시아피봇 이중국의부상과더불어발생한아시아의지정학적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정책목표를상정하고있음은자명해보인다. 실제로동남아시아의많은국가들은미국이대동남아시아정책에있어서 선의의무시 로일관한기간동안역내영향력에있어서중국이미국을대체하는가능성에우려를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는바, 오바마의대동남아시아정책이중국견제의 - 82 -
성격을띠고있는것에대해동남아시아국가들은어느정도수용적이고 환영하는입장이라고할수있다 (Koh 2004). 3) 동남아시아에서의미중경쟁양상과미국의정책선택 중국의급부상과미국의상대적쇠퇴로발생한미중관계의경쟁적이고동시에협력적인성격에관해서는다양한분석이제기되어왔고, 미중관계의미래도매우비관적인시각으로부터매우낙관적인해석까지다양한관점이공존하고있다. 미국은이미세계제2의경제대국으로부상하고군사력현대화에박차를가하고있는중국으로인해명백한위협은아니더라도전략적불확실성이증가했다고판단하고있고, 이러한전략적불확실성에대비하고위해 헤징 (hedging) 전략, 즉관여 (engagement) 정책과봉쇄 (containment) 정책을혼용하여구사하고있다. 미국정부가발간한다수의정책보고서와건의서에서는중국이라고명시하지는않았지만 지역의패권국가 (regional hegemon) 가부상하여미국의영향력에도전하는상황을예방해야하는것이탈냉전시대미국의안보정책의주요항목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고, 미국의대동남아정책에도이러한우려가반영되어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미국은동남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을복원하고확장하는것이대중국헤징전략의주요항목으로간주하고있고, 중국의영향력확장을동남아시아에서차단하려는노력을경주하고있기때문에동남아시아가미국의 아시아피봇 의 최전선 (frontline) 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이아세안의가장큰무역대상국으로부상한상황에반해미국은아세안의네번째무역대상국에불과하고, 중국은아세안과 FTA, 즉차프타 (CAFTA) 를 2010년발효한데비해미국은동남아시아에서싱가포르일개국가와만 FTA를체결한상황이다. 미국은아시아, 특히동남아시아가중국의경제권으로급속히편입되고있고이러한추세가계속된다면미국의경제이익수호에차질이발생할것이라고판단하여, 추후역내경제질서의아키텍처를장악할목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을추진하고있다. TPP는아시아의경제지역주의를아태 ( 亞太 ) 지역으로확장하여추진한다는 APEC의설립목적과도부합하고, APEC을중심으로이지역의경제질서를구축하여주도권을행사하겠다는미국의의도가반영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미국의 열린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구상은태평양국가를 - 83 -
배제하고아시아국가만의경제지역주의, 즉 닫힌지역주의 (closed regionalism) 를선호하고있는중국의구상과대척하고있는형국이다. TPP는중국이주도하고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구상과역내경제질서구축을놓고경쟁구도를이루고있는상황이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은 RCEP과 ASEAN+3와같은중국의이니셔티브와미국의 TPP 이니셔티브에모두관심을표명하며, 이들제안에대해미국과중국에대한헤징개념으로접근하고있다 (5절참조 ). 동남아시아는미중의경제적대중국견제정책뿐아니라미국의군사적대중국견제정책의교두보 ( 橋頭堡 ) 로서도전략적가치가높은지역인데, 이는중국이급속히강화되고있는군사력으로이지역을장악해남중국해와말라카해협등에서미국의자유로운접근을거부할경우치명적인전략적손실이발생하는바, 미국은이러한상황을예방하기위해동남아시아에서군사적자산을확충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중국이남중국해를군사적으로장악할수있는상황이발생한다면, 미국은역내군사충돌을억지할수있는능력과핵심이익을수호할수있는능력을상실할수있고, 중국은다양한지역에힘을투사할수있는능력이배가되어지역접근거부전략 (A2/AD) 을넘어미국본토를겨냥하여대미억지력을확보하는상황도발생할수있다. 우선미국은다양한양자 다자적채널을통해중국의부상에안보상의우려를가지고있는동남아시아국가들에게이지역에서궁극적인 (ultimate) 안보보장자 (security guarantor) 의역할을할것임을분명히하고있고, 이러한미국의의지는다음과같은조치로알수있다. 2009년미국은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 을체결했는데, 이는아세안비회원국인중국이아세안과 TAC를체결하여동남아시아안보다자주의에관여할수있은근거를만든조치에대응하는성격이있고, 미국역시역내안보다자주의에참여하여다자적안보논의에주요이해상관자로참여하겠다는의지를천명한것이다. TAC 체결을근거로미국은 2011년부터는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에참여하기로결정하며아시아공동체형성과역내안보문제의논의에적극참여할것임을분명히했다. 오바마행정부는미국이전통적으로공을들여왔던 APEC뿐아니라 ASEAN, ASEAN+3, ASEAN+6, ARF, EAS 등과같은다양한다자협의체에적극참여함으로써다양한역내이슈에이해상관자로의역할을할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 84 -
다양한역내다자협의체를통한관여정책외에도미국은동남아시아의주요거점국가들과양자협력을심화하고특히군사적유대관계를공고히하여중국을견제하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태국과필리핀과같은전통적동맹국가들외에도역내역학관계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는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등과의관계를돈독히하려하고있다. 베트남은전통적으로반 ( 反 ) 중적인성향이강하고라오스와캄보디아와같인이웃국가에강한영향을행사할수있고미얀마와도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어대중견제차원에서미국에게매우중요한국가로판단하고있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사아와같이전통적으로중립주의외교정책성향이강한국가에게도국제테러리즘에대한공동대처라는공통의이익을바탕으로양자군사협력을강화했고, 이후에도해적문제등다양한안보이슈에공동대처한다는차원에서양자군사협력을유지, 강화하고있는추세인데이러한조치는대중국견제용으로도작용하고있다. 기본적으로동남아시아의많은국가들은중국의부상을경제적기회로인식하고있음과동시에안보적측면에서는위협으로인식하고있어역내미국의군사적관여에대체적으로환영하는분위기가있고, 미국은이러한인식으로인해미국의군사적관여정책은동남아시아국가의이렇다할저항을받지않고추진되고있다. 2절의내용을요약하자면, 첫째, 미국은베트남전쟁이후동남아시아의경제적가치에만관심을가지고있었을뿐, 명확한전략적관점에서동남아시아정책을추진해오지못했다. 둘째, 미국이 수수방관 의동남아시아정책에서 재관여 로동남아시아정책을전환한데에는미중경쟁구도로발생한지정학적요인, 즉중국견제의필요성이발생했기때문이고, 따라서미국의동남아시아정책은중국견제라는큰틀에서추진되고있다. 3. 중국의부상과중국 - 동남아시아관계의발전 (1) 중국몽 ( 中國夢 ) 과동남아시아의전략적가치 동남아시아는역사적으로오랜기간동안중국에게조공을해온수직적화이 ( 華夷 ) 관계와지리적으로도매우근접한지역에위치하고있어중국이고유의기득권을누리고있는지역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동남아시아에는중국인들이많이거주하고있고, 전통적으로중국과복잡하고도밀접한정치, 경제, 안보관계를형성해왔는데, 최근중국의경제가급속히성장한결과로인해동남아시아의생산기지와소비시장으로의가치, 그리고자원의 - 85 -
보고 ( 寶庫 ) 로서의경제적중요성이새로이부각되고있는추세이다. 쿠릴열도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보르네오 를잇는중국의 제1도련선 ( 島鏈線 : island chain) 의최전방에위치한동남아시아는중국의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반드시수호해야할핵심이익에해당하는지역이고, 아울러중국안보를위한주요완충지대 ( 緩衝地帶 : buffer zone) 이기도하다. 중국의경제가급성장함과동시에중국은세계제2의에너지소비국으로부상했고,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원유수입의주요통로인말라카해협등동남아시아의여러해양수송로에관할권을행사하는것이필요하다. 중국이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 일대일로 ( 一帶一路 ) 프로젝트중 일대 '( 一帶 ) 가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연결하는하나의 띠 (belt) 를형성하는 육상 실크로드구축구상을의미하고, 일로 '( 一路 ) 는우선적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토대로하여동남아시아와서남아시아를연결하고궁극적으로는유럽과아프리카까지연결하는 해양 실크로드구축구상을지칭하고있다 (< 그림 43> 참조 ). < 그림 43> 일대일로 출처 : 중국, ' 일대일로 ' 큰그림 60 개국참여유도, 연합뉴스, 2015.01.24. 이렇듯중국이열의를가지고진행하고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우선적인핵심협력지역이동남아시아이고, 중국이최대출자국으로 2015년연내출범할것으로예상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에도아세안 10개국이선도적으로참여하는등 - 86 -
중국이향후경제이익을수호하고역내경제질서를재편하고새로이구축하는데동남아시아는가장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중국은우선적으로제1도련선에서미군사력의접근능력을거부할수있는배타적제해력 ( 制海力 ) 을확보한후추후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로연결되는제2도련선까지군사력을투사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여한국과오키나와에기지를운영하고있는미국의태평양독점지배를거부할계획인데, 동남아시아는이러한중국의거대전략에교두보적역할을할수있는지역이다 (< 그림 44> 참조 ). < 그림 44> 제 1 도련선과제 2 도련선 출처 : 中대대적잠수함증강 긴장의서태평양, 세계일보, 2011.11.30 중국은또한미국등을배제한아시아국가만을위한안보다자주의를표방하고있는데, 시진핑주석은 2014년 5월상하이에서개최된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정상회의에서 CICA를아시아지역의다자간안보협력기구로만들자고공식제안했다. 시주석은 아시아의일과문제는아시아인들이직접처리해야하며아시아의안보역시아시아인들이수호해야한다 고주장했으며, 이는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에대한대응의차원에서해석해야한다 ( 동아일보 2015. 5. 21). 중국의 아시아를위한아시아의안보협력기구 제안의가장중요한축을이루고있는국가는동남아시아 - 87 -
지역의국가이고, 중국은역내다양한다자적안보협의채널에참여하여역내안보아키텍처가미국에장악되지않고중국이안보질서를구축해나가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결론적으로동남아시아는중화민족의부흥을꿈꾸는중국과시진핑대통령의거대전략에서경제 안보적으로핵심적인역할을하는지역으로서, 이지역을중국의영향력하에두지않고서는 팍스시니카 (Pax Sinica) 의중국몽 ( 中國夢 ) 을이루수없다는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중국의동남아시아정책 중국은 1980년대부터개혁개방정책에본격적으로착수하면서냉전시대에공산주의를이웃국가에수출하는이념적외교정책에서탈피하여실용화된외교정책을실행에옮기기시작했고, 1993년에는급기야주변국가와의선린우호관계형성이중국외교의핵심이될것이라는최초의대아시아정책을채택한다 ( 정재호 2006). 중국은베트남전쟁이후미국이동남아시아에대해 선의의무시 로일관했던것에비해지속적으로동남아시아를대상으로적극적인전방위적정책을취해왔고, 그결과동남아시아에서상당한영향력을확보했으며적어도이지역에서미국이누려온영향력을대상으로한 맞균형 (counter balancing) 정책에상당한성공을거둔것으로평가받고있다. 중국은중국의부상으로인해불안감을느끼고있는동남아시아국가들을대상으로중국발전의혜택을받도록하겠다는 굿네이버정책 (good neighbor policy), 즉 친 ( 親 ) 성 ( 誠 ) 혜 ( 惠 ) 용 ( 容 ) 의선린외교정책을표방하고동남아국가들과경제관계를심화하는노력뿐아니라중국의소프트파워를동원하여전방위적매력공세 (charm offensive) 를강화해왔다. 하지만중국은최근중국의외교부장이남중국해영토분쟁문제에관해서동남아국가들은이러한영토문제에있어서 중국이강대국 임을인식하고행동해야한다는발언에서알수있듯이, 매우공세적인정책노선을견지하고있어영토문제에관한강대국외교정책 (Great Power Diplomacy) 이외교 경제분야의선린우호정책과모순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미국의동남아시아정책과마찬가지로중국의동남아시아정책역시변화한 미중관계 의경쟁구도와이와함께역내귀환한지정학의큰구도속에서조망해야한다. 예를들어 파키스탄-스리랑카-미안마 를연결하여인도양에해상선을확보하려는 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 전략 도이지역의 - 88 -
해양로에대한미국의접근성을거부하려하는중국의 A2/AD(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의일환으로평가되고있다 (< 그림 45> 참조 ). < 그림 45> 진주목걸이전략 출처 : 아시아회귀美견제 中 진주목걸이 완성, 동아일보, 2013.11.19. 중국은동남아시아와의경제관계를심화하고역내다양한다자주의채널에적극참여하고전방위적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에게매력공세를펼치면서미국의영향력을차단하려하고있는바, 미국이 2009년에야아세안과체결한 TAC를중국은일찌감치 2003년에체결했다. 이를위해중국은소프트파워외교에공을들이며역내국가들을대상을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를제공하고문화외교등을펼치며국가이미지를개선하는데정성을보이고있다. 중국은 1997년동남아아시에금융위기가발생했을때적극적지원을아끼지않아동남아시아국가들로부터매우우호적인평가를받기도한다. 중국은다자주의를통한영향력확대와동시에동남아시아구가들과양자간관계에도많은공을들이고있는바, 전통적으로우호적인관계를맺고있는미얀마와라오스등과의관계를더욱돈독히하려고하고있고, 과거껄끄러운관계에있었던베트남과도접경지역분쟁을무마하려하고있고 전면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체결해베트남의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을도와주기도했다. 따라서중국의동남아시아정책을단지낙후된중국의 - 89 -
접경지역의개발과중단기적인경제이익의증진차원에서해석해서는안되고이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을배제하고중국의장악력을극대화하여미중경쟁구도에서우위를점하려하는의도에서분석해보아야한다. 중국은남중국해문제등과관련하여공세적인정책으로일관하고있어, 당사국들의원성을사고있지만, 무력을사용하여해당지역을침탈하기보다는 시간은중국편 이라는태도로분쟁지역에매립공사를진행한다든지석유탐사시설을구축하여점차적으로실질적인영토권을행사하려는정책을구사하고있고, 당사국들과미국은중국의이러한 살라미 (Salami) 전략에효율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형국이다. 4. 지정학의귀한에대한동남아시아의정책대응 : 아세안을중심으로 (1) 동남아시아에서의미중힘의균형의추이와동남아시아의선택 미중경쟁구도가형성되면서동남아시아국가들이어떠한선택을할지에관해서국제관계이론은다양한분석을내놓고있다. 월츠 (Waltz) 의 힘의균형 (Balance of Power) 이론으로알려진신현실주의 (neo-realist) 동맹이론에의하면한국가가패권적인 (hegemonic) 지위를차지하게될경우나머지국가들이서로동맹관계를형성하여패권국가 (hegemon) 를견제하려는 균형 (balancing) 정책을취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Waltz 1976). 그러나동남아시아국가들은냉전이후유일한초강대국의위치를차지해온미국의패권적지위에서로힘을규합하여균형정책으로대응하기보다는오히려미국의힘에기대는 편승 (bandwagon) 정책을취해온것으로판단된다. 월츠의힘의균형동맹이론을발전시킨월트 (Walt) 의 위협의균형 (Balance of Threat) 동맹이론은국가들의동맹을결정짓는요인은 힘의분포나변화 가아니라 위협에대한인식 (perception of threat) 이라고설파하고있다 (Walt 1990). 동남아시아국가들이유일강대국미국에대응하기위해중국이나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과연맹하여균형정책을취하지않고, 오히려미국의힘에편승하여중국을견제하려는정책을취해온이유는미국을위협 (threat) 으로인식하지않고오히려중국의부상을위협으로인식하고있고중국에대한견제로미국의힘을이용하기를원하고있기때문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 물론동남아시아의국가들은중국의부상을위협과동시에기회로인식하고있지만, 위협에대한인식이기회에대한기대를상회한다면미국에편승하여중국을견제하는균형 (balancing) 정책을지속할가능성이 - 90 -
높다. 쉬웰러 (Schweller) 는월츠와월트와는달리국가들이 힘의분포나변화 또는 위협에대한인식 에의거하여연맹정책의향방을결정하기보다는오히려 이익 (interests) 의추구라는관점에서연맹정책을결정한다는 이익의균형 (Balance of Interests) 동맹이론을설파하고있다 (Schweller 1994). 이익의균형 동맹이론의관점에서보면동남아시아가전반적으로미국의힘에편승하려는성향을보이는것은중국과의연맹보다는미국과의연맹으로아직은보다많은이익을추구할수있을것이라는판단을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쉬웰러는이익추구라는관점에서국가들의연맹정책성향을분석하면왜국가들이역사적으로 견제 (balancing) 정책 보다 편승 (bandwagoning) 정책 을선택하는경우가자주발생했는지알수있다고한다. 이는국가들이기존의패권국가에편승할지아니면기존의패권국가를대체할수있는패권부상국가에편승할지는이러한이익의차원에서판단하기때문이다. 결국동남아시아국가들이미국편승정책에서중국편승정책으로전환하느냐는중국편승정책으로보다많은이익을추구할수있을지의판단여부에따라결정된다고볼수있다. 만약중국이패권국이되어동남아시아에보다많은정치 경제 안보적이익이발생한다는판단을하게된다면동남아시아국가들은중국견제정책과미국편승정책에서중국편승정책으로전환할수있다. 쉬웰러가지적한바와같이만약중국이미국을대체할 장래의추세 (wave of the future) 라는판단을내릴경우, 동남아시아는미국편승정책을철회하고중국편승정책으로전환할가능성이높다. 미국과중국의동남아시아에대한 구애 ( 求愛 ) 경쟁 의승패는결국어느국가가 장래의추세 로인정받느냐로귀결될것이다. (2) 아세안중심성 (ASEAN Centrality) 과아세안의공동대응 아세안중심성 (ASEAN Centrality) 이라는표현이시사하는바와같이, 아세안은 1967년창설된이후동아시아의지역통합 (Regional Integration) 담론을주도하며여전히제한적이기는하지만유럽연합 (EU) 다음으로가장성공적인지역통합사례로평가받고있다. 아세안은 ASEAN+3, ASEAN+6, ARF, EAS 등의핵심멤버로서동아시아의다양한지역통합논의를주도하고역내다자협의체의허브와같은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향후동아시아의지역통합논의는 아세안중심성 과 아세안연결성 (ASEAN Connectivity) 의 - 91 -
논리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 ( 김규륜외 2010). 아세안이추진해온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가 2015년출범할예정인데, AEC의출범은아세안 10개국가의인구 6억 4천만명과국내총생산 (GDP) 3조달러에달하는단일경제권의탄생을의미한다. 이렇듯동남아는아세안이라는지역공동체를통해국제정치 경제적가치를증진시켜왔으며다양한외교정책의도전에도아세안이라는지역공동체를통해일정부분공통된정책으로대응해왔다고할수있다. 아세안국가들은동남아시아가직면하고있는초국가적 (transnational) 성격의안보문제들, 그리고부상하는중국을다자주의안보협력틀에묶어놓아야한다는필요성과역내안보문제에관한미국의역할의불확실성등으로인해안보문제에대한다자주의적접근방법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 동남아는일정부분아세안이라는지역공동체를통해미국과중국과의관계를설정해왔고미국과중국의경쟁구도가동남아에던져주고있는일련의외교정책도전에도대응해왔다. 아세안은기본적으로미국과의관계강화로중국의부상에따르는위협에대처하는기조를유지하고있으나중국의부상을경제적기회로인식하고있는바, 안보이익은미국을통해서그리고경제이익은중국을통해도모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하지만아세안은미국과의관계강화로중국을견제하려는정책외에도중국과아세안의경제상호의존도 (interdependence) 심화와중국을역내다자주의와지역주의논의에편입시키려는노력을동시에진행하는대중국헤징전략을추진하고있다고판단된다. 아세안이중국의부상으로인한안보위협에공통으로대응하기에는많은제약이따르고있는데우선아세안국가들의중국에대한 공통된위협인식 (common threat perception) 이부족하다는데그원인을찾을수있다. 둘째로아세안국가들이실질적인안보협력정책을도모하기에는내부적인분쟁요인들이해결되지않고있기때문인데, 예를들어말레이시아는인도네시아와싱가포르등국가와난민과이민문제로갈등을겪고있고태국은미얀마와국경문제를놓고갈등을겪고있다. 이렇듯서로에대한불신과그로인한긴장관계그리고다양한분쟁등으로인해아세안국가들의안보협력과아세안만의공통된안보정책을도출하기에는많은제약이따르고있다. 셋째, 회원국가의주권을최대한보장해주고내정불간섭을주요원칙으로하며주요결정은컨센서스방식으로의견을도출한다는이른바 아세안방식 (ASEAN Way) 은안보문제에있어서일치된목소리를내는데장애 - 92 -
요인으로작용해오고있다. 아세안방식 은아세안회원국의수가증가하면서역내의다양한이슈에공통된정책으로대응하는데더큰문제가발생했고, 아세안이최소공배수적협력에만의거하여주요결정을내릴경우미국과중국의이익이교차하는동남아시아에서영향력을유지하기가용이하지않을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 넷째, 아세안은미국에편승하여중국의부상에따르는위협을견제하려는경향이강하지만대 ( 對 ) 강대국정책에있어서 중립주의 또는 균형외교 의전통이강하기때문에어느한편에편승해다른한편을배척하는정책을취하기보다는미중경쟁구도에서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고운신의폭을넓혀가는실용주의노선을표방해왔기때문이다. 1971년채택된아세안의 동남아평화자유중립지대 (ZOPFAN) 선언은강대국경쟁에대한중립주의노선과외부간섭배제의원칙을확인하는계기였다. 동남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이아세안발전의견인차역할을수행해왔지만, 아세안의설립목적은 1967년아세안창설과동시에발표된 방콕선언 (Bangkok Declaration) 에표명된바와같이 동남아의안보적위협에대응하여상호협력을통한공동의대처를추진하며... 주변강대국들의동남아패권쟁탈전에대한중립을보장하 는안보협의체적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다. 즉아세안의설립은중국의공산화 (1949년), 한국전쟁 (1950년), 인도지나반도의공산화 (1960년대) 를목도한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 5개국가가동남아로확산될수있는안보위협에대비하기위한차원에서의정책대응이었다고볼수있다. 베트남전쟁당시에는실제로아세안국가들사이에서안보영역의협력이가장중요한관심사로떠올랐으나, 탈냉전시대의도래와냉전시대안보위협의종식은아세안이안보영역보다는경제영역에보다집중하여협력을도모하는계기가되었다. 1994년아세안은 ARF를창설하여역내다자주의안보논의에중요한계기를마련할수있었으나, ARF는아태지역의유일한다자간안보협의체임에도불구하고유럽의 CSCE나 OSCE와같이집단안보보장체제와같은회원국들의공통된안보정책을목적으로하지않고있고공통의안보정책을제도화하지않으며, 회원국들사이에 신뢰구축 (confidence building) 을우선목표로하고있다. 중국이 ARF에참여하게된배경에는아세안국가들이다자주의협력틀안에서부상하는중국의불확실성을제어하려는의도가반영되어있었고, 회원국의주권을최대한보장해주고내정간섭을하지않는다는 아세안방식 은다자주의에 - 93 -
참여하여행동의제약을받고싶어하지않는중국에게상당한 유인 ( 誘引 : incentive) 으로작용했다. ARF는실제로 ARF의활동을공식정책화또는제도화하지말자는중국의요구를수용하고있는입장이다. 따라서아세안국가들은안보정책에있어서공동의대응을모색하기보다는각자의국내문제등을고려하는경향이강하고집단적행동을요구받을수있는다자주의적인접근법보다는양자주의를더선호하고있다고할수있다. 남중국해중국과의영토분쟁도아세안차원의다자간협력기제를통해공동대응할가능성은매우낮고미국과의양자간 ( 군사 ) 협력을강화하는방안을통해중국의위협에헤징 (hedging) 하고있는성격이강하다. 중국은최근 아시아국가들만을위한아시아의다자주의안보체제 를설파하고있지만전통적으로안보문제에대한다자주의접근방식에대한거부감을가지고있고, 특히남중국해영토분쟁에관해서는다자주의적인해결법을완강히거부하고있어역내영토문제의다자주의적해결은난망한상황이다. 5. 아세안주요국가들의개별대응 (1) 아세안국가들의양자적대응성향 전술한바와같이동남아는중국의부상을기회와동시에위협으로보고있지만, 아세안을통해집단적으로미국과연합하여중국에대응하는정책을취하고있지는않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아세안지역공동체를통해추진해온공통적대응에대한분석과는별도로동남아의주요개별국가들의차별화된정책대응을검토해보는작업이필요하다. 아세안국가들은 ARF등을창설한바와같이역내안보문제에대한다자주의적접근법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지만, 중국의부상으로발생한불확실성의문제와여타역내중요한안보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양자주의적접근법이불가피하다는것을인지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최근부쩍증가한아세안국가들간의양자군사협력및훈련에서엿볼수있는데, 태국과싱가포르는필리핀에서공군훈련을공동으로실시하고있고싱가포르는브루나이의군사훈련시설을사용하여훈련을실시하고있다. 말레이시아와필리핀은상호군사협력협정을체결하여군사정보를공유하고정기적인합동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을뿐아니라상대국가의군사시설을제한적이나마사용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싱가포르는또한인도네시아와군사협력관계를강화하여인도네시아의 - 94 -
해역에서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고말레이시아와도관계를개선하여연례합동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다. 말레이시아와태국도합동공군훈련을실시하고있고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도역사적악감정을뒤로하고긴밀한양자간안보협력체계를구축하여정기적군사훈련을실시하고고위급군사교류를활발히하고있다. 아세안국가들의양자적안보협력을 아세안안보거미줄 (ASEAN Defense Spider Web) 이라고할정도로활발한양자안보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아세안국가들은또한미국과도양자간안보협력을강화하고있는데, 예를들어싱가포르는미국의공군과해군이싱가포르의군사시설을활용할수있는협정을체결했고, 미국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부터병참 ( 兵站 : logistics) 지원을받을수있는협정도체결했다. 동남아시아미국의공식동맹국가인필리핀은미국과정기적인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고미국의공식동맹국태국역시 코브라골드 (Cobra Gold) 등을포함한연례합동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아세안국가들이공통된안보정책으로역내안보문제에대처하는데한계를노정하고있는이유는국내정황과사회의불안정성, 그리고다양한내부적문제의시급성, 합의를중시하는 전략문화 (strategic culture) 로인한공동정책대응의어려움, 중국의위협에대한인식의불일치등일것이다. 그뿐아니라아세안의여러국가들은아직상호불신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는데, 태국은미얀마와갈등관계를지속하고있고, 필리핀과말레이시아는사바 (Sabah) 지방의영유권문제로갈등하고있으며, 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등은남중국해에서영토문제로서로갈등을겪고있다. 특히말레이시아는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국가들과영토문제로갈등을겪고있으며, 싱가포르는여전히말레이시아를주적으로상정하고기본적군사작전을짜고있다. 만약중국이동남아시아에서군사적인위협으로부상한다면아세안이공동으로대응하기보다는개별국가들이각자도생방식으로자국의주권을지켜나가는방안으로대처할가능성이높다. (2) 동남아주요국가들의개별적대응 1) 필리핀 남중국해에서중국과영토갈등을겪고있는필리핀은중국을매우중대한 위협으로간주하고있고아세안이합의를도출해공동으로대응해야한다는 - 95 -
입장이다. 필리핀은아퀴노 (Aquino) 와라모스 (Ramos) 대통령당시군사현대화작업에박차를가했지만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는상황이고중국과의 남사군도 ( 南沙群島 : Spratly Islands) 영토분쟁에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필리핀은현대적군사준비태세를유지하지못하고있고따라서소원해진미국과의관계를복원해중국의위협에대처해야한다는입장이다. 보다구제척으로필리핀과중국은남중국해난사군도중중국명황옌다오 ( 黃巖島 : Scarborough Island) 의영유권을놓고분쟁하고있는데, 이로인해필리핀에서는 2012년에몇차례에걸쳐대규모반중시위가벌어졌고반중감정이고조되어있는상황이다. 필리핀이중국에게맞서는모습을보여주는것은역시미국을등에업고있어서가능하다는평가이다. 필리핀은미국과상당한규모의군사훈련을매년개최하고있고, 2015년개최된양국의합동군사훈련은그규모에있어서역대최대였던것으로평가받고있다. 필리핀과미국모두이러한군사훈련이중국견제와남중국해의분쟁과는상관이없다고역설하고있지만, 중국은외교부부부장이주중필리핀대리대사를불러중국은 전쟁도불사하겠다 고경고할정도로, 영유권문제에양보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아키노전대통령은 필리핀의안전과주권이위협에처했을때, 미국과일본이의지할수있는친구다 라고언급했을정도로안보정책에서미국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다. 필리핀과미국은상호방위조약을체결한 1951년부터긴밀한군사협력을유지해오고있지만, 냉전이후미국의동맹재편구상에서미국 필리핀동맹은아태지역의여타동맹에비해업그레이드 (upgrade) 되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오바마대통령이 2014년필리핀을방문했을때양국은미군이 10년간무상으로필리핀군사시설물사용을허가하는방위협력확대협정 (EDCA) 을체결하며관계를돈돈히해가는모습니다. 10년기간으로체결된군사협력확대방안으로인해미국은앞으로필리핀에비상비적체제이기는하지만추가고군사병력을배치할것으로예상된다. 2) 태국 태국은동남아지역에서필리핀과더불어미국과공식적안보동맹관계를맺어온두개국가중의하나이다. 하지만전통적으로중국과상당히우호적인관계를형성해왔고, 역내의많은국가들과마찬가지로부상하는중국을기회와함께위협으로간주하고있으나, 중국의부상을기회로 - 96 -
생각하는경향이조금더강하고따라서미국과의공식적동맹관계로인해중국과의관계가훼손되지않도록세밀한주의를기울이고있다고판단된다. 특히탈냉전기에는중국과밀월관계라고할수있을정도로매우친밀한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태국의유연한외교정책은 대나무외교정책 (Bamboo Diplomacy) 이라고호칭되는탄력적인외교정책전통을유지해온데기인하는바가크다. 태국은미국과함께실시해온연례군사훈련, 코브라골드 (Cobra Gold) 에중국을 2003년중국을초청하여참관하게하여중국의우려를불식시키려는노력을기울였고, 중국도당해태국을자국이주관하는군사훈련에참관하게하는등태국과중국은군사관계에있어서상호불신이발생할가능성을최소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중국은태국에게태국과미국이공동으로군사훈련을개최하듯이중국과태국도공동으로군사훈련을실시하자는제안을했지만, 태국은이에언어문제등으로인한소통의어려움을언급하며이에응하지않았다. 이러한태국의이중적태도는중국과의관계를존중하면서도기본적으로는태국과미국의양자동맹관계를여전히안보이익수호의중심축으로간주하고있음을시사한다. 하지만미국과의동맹도발전의속도가더디고결속의정도가그다지강하다고할수없어보인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역사적으로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중국계소수인종문제로중국과수차례갈등을경험한역사가있고중국의공산주의전파위협에노출되었던경험이있기때문에중국의내정간섭에대한두려움이만연하고중국을위협으로보는시각이상당히강하다고할수있다. 인도네시아는남중국해영토갈등의당사국은아니지만중국이남중국해전체에대한영토권한을주장할것에우려하는시각이강하고, 이를가능하게할수있는중국군사력의투사능력증대에우려를갖고있는상황이다. 실제로인도네시아는나투나 (Natuna) 제도에중국이영토권한을행사하려한다는의구심을가지고있다. 이러한우려등으로인해인도네시아는정기적으로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지만중국을명백한위협으로상정하여타국과군사관계를돈독히한다든지자국의군사태세를정비하고있어보이지는않는다. 중국과군사적인대립의가능성을낮추는것이중요하고, 중국의개입이나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인도네시아가내부적으로정치사회적인단합을유지하여중국이개입할수있는여지를줄여나가는 - 97 -
것이더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전략문화 (strategic culture) 에는군과경찰의업무가명확히구분되지않고군의업무가주로국내질서와안정을유지하는데집중되어왔다. 냉전당시수하르토정부는미국의입장을지지하는외교정책노선을유지했지만건국이후부터수카르노대통령이중립주의비동맹외교정책노선을표방했고, 이러한중립주의비동맹외교정책의전통이깊게뿌리박혀있기때문에미국과의공개적인연맹을통해중국을견제하는정책은취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 1999년집권한와히드 (Wahid) 정부당시중국과의관계개선에상당한노력을기울였지만주로중국과의관계에서는경제적인이익을추구하려하는측면이강했고, 이러한정책으로미국과관계가소원해지지는않았다. 와히드의노력에도불구하고중국과의관계가획기적으로개선되고있지는않는상황이고, 2014년집권한위도도 (Widodo) 대통령은외교정책에식견과경험이많지는않지만미국과중국사이에균형을유지하고양국으로부터취할수있는이익은취사선택적으로취하는실용적인대미, 대중관계가중요하다는점을외교정책에반영하고있다는평가이다. 4) 미얀마 미얀마는전통적으로중국과상당히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왔지만최근에는중국의부상에의한우려는어느정도가지고있는상황이다. 중국에대한걱정보다는오히려베트남의부상과베트남과의관계에더많은우려를표명하고있는현실이다. 미국은미얀마군사정권의인권탄압과압제적인행태로인해제재로일관했던정책을탈피해관여정책을시작했는데미국의대미얀마관여정책이가능할수있었던이유는미얀마의민주화운동에추동력이발생하고미국이미얀마를대중국견제카드로활용할수있다는전략적판단이맞물린결과라고할수있다. 미국과미얀마의관계는 2011년하반기에급속히개선되기시작했는데, 이시기는오바마대통령이 아시아피봇 을공식적으로천명하고미국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 EAS에참석하는등중국의부상에따른불확실성에대응함에있어동남아시아가매우중요하고아세안국가들의도움이필요하다는것을미국의공식외교정책화하는시기였다. 2011년이러한정책의연장선에서오바마행정부는클린턴국무장관을반세기만에처음으로미얀마에파견했는데, 이는미국과미얀마관계에획기적인변화가가능함을시사한사건이었다. 클린턴장관은미얀마방문 - 98 -
중에세인 (Thein Sein) 정권으로부터미얀마의정치개혁에대한약속을받아냈고, 아웅산수치여사를만나미얀마의개혁에대한미국의지지를확약했다. 세인정부가 2012년양심수를대거석방하며선거를공정하게치르자아웅산수치를포함한 41명의 NLD 후보들이의회선거에당선됐고, 미국은이에상응하는조치로양국의외교관계를대사급으로정상화시켰으며제재를완화하고투자와개발원조를활성화하기시작했다. 하지만 2014년오바마행정부는계속되는미얀마의인권탄압과군부의정치에대한과도한개입등을적시하면서경제제재를 1년간연장하기로결정하는등, 미얀마와의관계개선은미얀마의정치개혁속도와조절되어진행될것임을시사했고, 미얀마역시미국등서방관계의개선에박차를가하고있지만중국과의고유한우호관계를중시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5) 베트남 베트남은 1991년중국과외교관계를정상화하고 2000년에는 육지에서의경계획정조약 (Land Border Treaty) 을체결하며국경분쟁을무마하려는노력을기울여왔지만중국을위협으로인식하는경향이뚜렷하고따라서베트남에대한중국의의도에많은의구심을가지고있다. 전통적인중국에대한불신은 1975년베트남이공산화되며더욱증폭되었는데, 베트남의공산정권은구소련과연대하여중국을견제하고캄보디아의크메르루주 (Khmer Rouge) 정권은중국과연대하여베트남을견제하는구도가발생했다. 1978년급기야베트남은캄보디아를침공하여폴포트 (Pol Pot) 크메르루주정권을전복시켰으며캄보디아영토의많은부분을점령했고, 1979년중국은베트남을침공하여중국-베트남전쟁이발발했다. 냉전종식후베트남과중국은관계를정상화했지만남중국해에서베트남은중국과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고 1975년에는 난사군도 ( 南沙群岛 : Spratly Islands) 에서, 그리고 1988년에는 시사군도 ( 西沙群岛 : Paracel Islands) 에서영유권을놓고군사대립이발생하기도했다. 2014년에는중국이시사군도해역에베트남의허락없이원유시추장비를반입하여설치했고이에베트남전역에서대규모의반중시위가발생하며양국의관계가악화되는기미를보였다. 베트남은남중국해의영유권분쟁에서중국과 맞장 을뜰수있는유일한아세안국가로평가받고있고, 남중국해에서중국의태도변화여부에따라중국을매우적대적으로대할수있은나라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중국과 - 99 -
남중국해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는베트남은미국과의관계증진에매진하고있는형국이며미국은베트남에고속초계정 5척을제공하며이에부응하고있다. 중국은베트남이극단적인경우미국과공식적인동맹관계를채택하여중국을견제하는상황이발생할까봐우려하고있으나이는가능성이매우낮은것으로판단되고있다. 베트남은자국의최대교역대상국인중국과의관계가악화되면경제적으로타격을받고중국과의접경지역에서군사적충돌을우려해야하는부분이있다. 따라서베트남은미국과의관계강화에매진하여중국의위협을견제하려하면서도중국과의관계도악화되지않도록관리할것으로예상된다. - 100 -
Ⅴ. 주요경쟁국일본의전략 1. 일본기업의해외진출동향 (1) 일본기업의해외진출역사 일본기업의해외진출역사는이미 1960년대부터시작되었고볼수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보호하에일본은자국경제재생에노력하였고, 뛰어난기술력을바탕으로전기 전자산업등에서우수한제품을생산하여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시장을대상으로일본제품을수출하였다. 당시일본제품은구미선진국제품에비해저렴한가격의제품을수출할수있었는데, 이는 1970년까지엔화가치가 360엔 /1달러로고정되어있었기때문이다. 엔화의약세로인해일본제품은오랜기간동안가격경쟁력을가지고세계시장에진출하였다. 하지만, 60년대후반부터 70년대전반에걸쳐개발도상국들은국산화정책을추진하면서자국생산자를보호할목적으로수입을제한하기시작하였다. 이에, 일본기업들은개발도상국들의무역제한에따른시장상실을우려하여방어적인차원에서해외진출을추진하였고, 이와동시에가전분야에서는소형제품의개발에성공하여제품차별화를시작하기도하였다. 1970년대에접어들어미국은달러강세로인한무역적자가심각해지자엔화를일거에 16.9% 로절상 (308엔/1달러) 하였고일본기업들은인건비가저렴한지방으로생산공장을이전하였다. 하지만지방에서는숙련된노동력확보에어려웠으므로노동집약적중소기업을중심으로해외진출을모색하게된것이다. 게다가당시아시아각국들은자국산업육성을위해외자기업을적극적으로유치하였고현지생산품을수출할경우현지정부가규제를크게완화해주었을뿐만아니라, 수출활동을지원하기위한보조금도확대하였으므로일본기업의해외진출이확대되었다. 이후 1980년대중반까지일본의해외진출기업수가급증하였다. 이전해외진출규모는수적으로나금액적으로그다지많지않았으나, 이시기에구미선진국진출및아시아지역의진출이모두급증한것이다. 구미지역진출은주로무역제한조치를회피할목적으로현지생산체제를구축하는것이었으며, 아시아지역으로의진출은현지수요보다는저임금의이점을활용하여구미선진국으로우회수출하거나일본지역으로역수입하기위함이었다. 특히, 당시아시아국가들의환율은대부분달러에연동되어있었기때문에이들지역 - 101 -
에서생산한제품들은엔 / 달러환율이급등락할때일본제품의가격경쟁력저하를보완하는역할도수행하였다. 이과정을거치면서일본기업들은자국공장과현지공장간분업체제를구축하였다. 일본자국내에서는고부가가치제품과신제품, 특수제품을생산하였고, 아시아현지공장에서는저가제품과구제품, 범용제품등을생산하여고도의기술력은외부로유출하지않는전략을구사하였다. < 표 30> 일본전기전자업계의일본 동남아간생산분업구조 일본생산 아시아현지생산 제품 고부가가치제품, 신제품, 특수제품 저가제품, 구제품, 범용제품 공정 최종조립, 특수공정, 소로트 반제품, 표준공정, 대량생산 활동 R&D, 기초연구, 조정활동 생산, 직접활동 자료 : 구본관 (2003) 일본전자업체의대중국전략,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瀬 藤嶺二 (1995) 일본기업의다국적화과정, 文眞堂 ) 재인용 1985년플라자합의로인해엔화가 170엔 /1달러로대폭절상되자일본의해외투자는본격적으로확대되었다. 또한, 1980년대말까지아시아신흥국 ( 우리나라, 싱가포르등포함 ) 으로의진출비중이높았으나 1990년대중국의개방정책확대와중국경제의호황에편승하여일본의對중국투자가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그후중국경제의성장둔화와투자환경비정비가중국투자에대한실망감으로이어져 95년이후對중국투자가주춤하였으나, 중국의 WTO 가입을계기로재차증가하여 2000년대초반까지중국투자는꾸준히증가세를유지하게된다. 하지만, 2000년대초반부터중국인건비의상승과투자환경변화, 그리고최근에는환경규제등중국이생산거점으로서의매력이축소되었고일본기업은또다시동남아지역으로투자를전환하고있는형국이다. (2) 일본기업의해외진출특성변화 일본경제산업성이실시한 제 43 회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17) (2013 년 3 월기 준 ) 결과에따르면일본기업의해외진출은여전히증가추세이다. 하지만진 출지역의비중이변화하고있다. 일본기업의해외투자는기본적으로생산비 17)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는일본기업의해외사업활동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경제산업성이 1971 년부터매년실시, 3 년에한번은항목별자세히실시 - 102 -
절감이가장큰목적이다. 시기별일본기업의해외진출변화에서도환율변동에따른리스크분산과저임금노동력을활용하기위해서해외진출국가도변화하고있다. 따라서초기일본기업의해외진출은무역제한을극복하기위해구미선진국에진출한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대부분이소비시장확보를위한진출이라기보다는우회수출또는역수입을위한저임금생산거점확보를위한해외진출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부터對중국진출목적이코스트절감을위한생산기지추구에서중국현지시장지향으로변화하기시작하였다. 제43회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에따르면, 제조업의해외생산비율이 20.3% 이며, 해외설비투자비율이 25.8% 로역대최고를기록하고있다. 업종별로는운송기계 ( 전년도대비 34.2% 증가 ), 업무용기계 ( 동 118.5% 증가 ), 정보통신기계 ( 동 14.1% 증가 ) 가크게증가한상황이다. 이와같이해외투자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일본기업의해외신규설립및철수현황을보면다음 < 그림 46> 과같이중국의법인수는감소하고중국을제외한아시아지역의법인수는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자료 : 경제산업성, 제 43 회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2013 년 7 월조사 ) 개요 또한해외진출일본기업의철수현황을살펴보면 2007년이전에는중국진출기업의철수건수가많지않았으나, 2008년리먼사태이후부터중국진출기업의철수건수가증가하였다. ASEAN 4의경우에는철수건수가점차감소하고있어전체적으로중국진출기업수는줄어들고아시아진출기업수는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이는전술한바와같이생산비용절감을위한해외진출지역변경일뿐만아니라급성장하고있는동남아시아시장을공략하기위한전략이변하였기 - 103 -
때문이기도하다. 일본기업은최근엔화약세가지속되자 지산지소 ( 地産地消 ) 전략을구사하고있다. 지산지소 전략이란현지에서생산해서현지에서소비한다는의미로동남아지역이소비시장으로서매력이높아지자동남아지역의생산비중을높이고있는것이다. 현지법인철수건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전지역 449 472 659 608 572 510 북미 94 81 140 113 110 63 아시아 235 303 371 339 317 314 중국 82 151 200 181 166 188 ASEAN4 69 75 90 68 65 54 NIEs3 77 65 68 74 71 60 유럽 85 57 90 106 103 95 자료 : 경제산업성, 제43회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2013년 7월조사 ) 개요 2. 일본기업의동남아진출현황 (1) 동남아지역일본계기업실태 18) 일본기업의해외진출역사는이미 1960년대부터시작되었고볼수있다. 다음 < 그림44> 은 1970년부터최근까지일본기업의동남아지역기업수분포이다. 일본기업은무역제한회피를위해서는구미선진국에, 생산비절감을위해서인건비가저렴한중국및동남아시아지역으로진출하였는데, 아시아지역설립전체기업수에있어서는 2006년부터 2010년사이에가장많은기업이분포되어있고, 2015년도설립기업이추가될경우최근에도계속하여많은기업들이설립되고있음을알수있다. 18)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 조사기관 : JETRO, 조사기간 : 2014 년 10 월 10 일 ~11 월 14 일, 조사대상 : 아시아지역, 오세아니아 2 개국계 20 개국 / 지역에진출해있는일본계기업 ( 직간접출자비율이 10% 이상 ) - 104 -
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다음그림에서보이는바와같이중국에서의기업설립이 2000년대중반부터감소하기시작하였다. 해외설립기업수가증가하고있는반면, 중국설립기업수가감소한것은결국동남아지역에서기업설립수가많아진것으로탈중국현상을보여주는결과이다.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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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또한위 < 그림 48> 에서국별동남아시아지역진출현황을살펴보면, 2000 년이후말레이시아, 필리핀은기업설립건수가줄어들고있는반면, 인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등은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미얀마의경우최근에개방과동시에일본은과거부채를일부탕감하였고미얀마의인프라구축사업에일본정부가참가하면서일본기업을포함한사업을진행중이다. 따라서이와관련된기업이미얀마에진출을시작하였고앞으로도많은기업이진출을계획하고있다. 아시아지역에진출해있는일본기업의업종별비율을살펴보면제조업에서는운송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순이며, 비제조업에서는도소매업, 운송업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의자동차업체와전기기계업체는 1970년대부터일찍이엔화절상에따른비용절감을목적으로아시아지역에대거진출하고있었으며, 유통업체의경우일본식시스템을아시아지역에도입하는방식으로투자를확대하고있다. 업종비율 제조업 52.9 % 운송기계기구 9.5 % 전기기계기구 9.2 % 화학 의학 7.2 % 철 비철 금속 6.8 % 식료품 3.7 % 일반기계기구 3.6 % 섬유 2.1 % 정밀기계기구 1.6 % 고무 피혁 1.1 % 목재 펄프 1.0 % 기타제조업 7.2 % 비제조업 47.1 % - 107 -
업종비율 도소매업 21.1 % 운송업 5.1 % 건설업 3.6 % 통신 소프트웨어업 2.8 % 금융 보험업 2.7 % 기타비제조업 11.9 % 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그리고일본기업의아시아지역진출현황에서는 2014년말현재중국다음으로태국에많은기업이진출해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인도네시아순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와같은결과를통해일본기업이최근탈중국전략으로태국과인도네시아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고유추할수있다. 국가 / 지역대기업중소기업 북동아시아 1,103 1,655 중국 636 340 홍콩마카오 190 56 한국 189 42 대만 88 18 ASEAN 1,408 1,019 태국 305 343 인도네시아 294 173 베트남 240 218 싱가포르 243 75 말레이시아 190 102 필리핀 70 70 미얀마 38 13 캄보디아 20 20 라오스 8 5 합계 2,511 2,674 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JETRO의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에서단기간 ( 향후 1~2 년 ) 내사업을확대할계획이있는가에대한응답으로는 56.3% 의기업이해외사업을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축소혹은철수를계획하고있는기업은 4.5% 에불과해일본기업의해외진출은여전히증가할전망 이다. 국가별사업전개방향을보면캄보디아와인도, 방글라데시진출 기업 - 108 -
들이사업확대에관해큰의욕을보이고있어해당지역또한향후일본기업의해외거점재배치의유력한후보지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아래 < 그림 49> 에서는중국사업확대의지가 50% 미만이며현상유지의지도 50% 미만으로중국사업이점차축소될것이라는것을전망할수있다. ( 단위 : 개사, %) 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일본기업의업종별단기사업전개방향성을살펴보면제조업에서는식료품사업이가장큰비율로사업확대를계획하고있으며, 비제조업에서는통신 소프트웨어업이가장큰비율을보이고있고금융 보험업및도소매업도비교적높은비율로사업확대를계획하고있다. 식품사업확대계획의경우일본농림수산부에서적극적으로일본농수산품의해외진출을장려하고있으며, 최근동남아시장에서일본식품에대한관심이높아진것에기인한다. 이와같이식품산업이확대되는것은동남아지역이전기 / 전자제품등공산품의생산기지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현지에서생산하여현지에서판매되는소비지로변화하고있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 109 -
< 그림 50> 일본제조업의아시아지역단기사업확장계획 ( 단위 : 개사, %) 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비제조업부문에서는도소매업이가장많이진출해있는상황이며, 단기간 내에사업을확장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은통신 / 소프트웨어업으로나타났 다. 그외금융 / 보험업도아시아시장에서사업을확장할전망이다. < 그림 51> 일본비제조업의아시아지역단기사업확장계획 ( 단위 : 개사, %) 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 110 -
단기간내사업을확대하겠다는이유로는 매출액증가 가 84.9% 로가장높은비중을나타내었고, 그다음으로 성장성, 잠재력을평가 가 43.8% 로나타났다. 매출액의중가를가장크게기대하고있는국가는미얀마로 90.9% 에달하며, 한국 88.3% 등대부분의국가가 80% 이상을기록하고있어일본기업들이해외진출국가로부터매출액이증가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는것이다. 이는동남아시아지역을소비지로서인식하고진출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는결과이다. < 표 34> 단기간내사업확대이유 ( 단위 : 개사, %) 1) 매출액증가 2) 높은성장성과잠재력 3) 거래처와의관계 4) 고부가가치제품의매출이증가 총수 (n=2,642) 미얀마 (n=33) 한국 (n=120) 인도 (n=326) 대만 (n=56) 태국 (n=391 말레이시아 (n=131) 싱가포르 (n=161) 베트남 (n=300) 홍콩 / 마카오 (n=86) 인도네시아 (n=307) 필리핀 (n=81) 중국 (n=450) 84.9 총수 47.8 총수 20.1 총수 19.4 90.9 미얀마 75.8 태국 23.5 한국 33.3 88.3 인도 66.6 필리핀 22.2 대만 32.1 87.7 인도네시아 59.3 중국 22.2 태국 26.1 87.5 필리핀 51.9 미얀마 21.2 중국 23.3 86.2 싱가포르 46.0 한국 20.8 베트남 17.0 85.5 중국 46.0 인도네시아 20.5 홍콩 / 마카오 16.3 85.1 베트남 45.0 베트남 20.3 싱가포르 16.2 85.0 태국 41.7 인도네시아 18.4 필리핀 16.1 84.9 한국 38.3 홍콩 / 마카오 17.4 말레이시아 16.0 84.7 홍콩 / 마카오 36.1 말레이시아 15.3 인도네시아 13.3 84.0 대만 35.7 싱가포르 11.8 인도 12.9 81.8 말레이시아 29.0 대만 8.9 미얀마 9.1 5) 생산 / 판매네트워크재배치 6) 코스트하락 7) 규제완화 8) 노동력확보 총수 15.5 총수 8.1 총수 2.9 총수 2.5 홍콩 / 마카오 25.6 대만 16.1 미얀마 39.4 필리핀 9.9-111 -
5) 생산 / 판매네트워크재배치 6) 코스트하락 7) 규제완화 8) 노동력확보 싱가포르 19.3 인도 12.0 베트남 4.7 베트남 6.3 중국 17.6 중국 8.9 인도 4.0 싱가포르 3.1 대만 16.1 베트남 8.7 태국 2.3 미얀마 3.0 태국 16.1 홍콩 / 마카오 8.1 중국 2.2 인도네시아 2.3 인도 14.7 한국 7.5 싱가포르 1.9 인도네시아 1.5 말레이시아 14.5 태국 6.9 한국 1.7 말레이시아 1.5 베트남 14.3 인도네시아 6.5 말레이시아 1.5 중국 1.3 인도네시아 13.4 필리핀 6.2 홍콩 / 마카오 1.2 홍콩 / 마카오 1.2 필리핀 11.1 말레이시아 3.1 필리핀 1.2 태국 0.3 한국 8.3 싱가포르 3.1 대만 0.0 한국 0.0 미얀마 6.1 미얀마 3.0 인도네시아 0.0 대만 0.0 주 : 국가별응답기업수는 1) 매출액증가총수에표시하여, 1)~8) 까지동일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2) 동남아지역일본기업의변화 현지진출기업들이초기에는일본에서부품을조달하거나협력업체들이함께진출하여부품을공급하였으나최근에는현지공장들의부품조달비율이높아지고있다. 아시아지역진출일본제조업들의부품현지조달비율은매년늘어나고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조달비율은점차감소하고있는것이다. 2014년조사결과현지조달비율은 48.7% 로일본조달비율 30.4% 보다크게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는아시아지역현지부품생산공장의기술력이향상되어일본으로부터수입할이유가줄어들었으며, 일본계공장이진출하여생산할경우현지업체보다는가격이비싸비용절감측면에서도부품의현지조달비율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함께아시아지역에진출한일본중소부품업체들의경우사업기회를상실하고철수하는피해를입게되어해외진출기업이자국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만은아니라는점을보여주기도한다. - 112 -
< 그림 52> 일본제조업의부품현지조달비율 ( 단위 : 개사, %) 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2000년대에접어들면서중국의인건비가급격히상승하여중국진출일본기업들이비용절감효과가줄어들자동남아지역으로생산거점을재배치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하지만, 동남아지역역시인건비가상승하고있어비용절감측면만을고려하면동남아지역으로의생산기지재배치의필요성이반감되지만장기적인관점에서현지소비자의수익증대로인한구매력증가를고려하면충분한매력을가지고있는것이다. 다음 < 그림50> 에서보이는것과같이동남아지역의인건비는최근연평균 10% 이상증가하고있어단기적인관점에서는생산비용의증가로인해동남아지역의매력이줄어들지만, 장기적인관점에서는중산층의증가로인해소비시장이확대될전망이다. 저가격의제품으로만족하던동남아지역구매자들이소득의증대와함께제품의품질을고려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일본기업들은동남아시장에대해지금까지는저가제품전략을전개하였으나최근소비성향의변화로고품질제품을동남아지역에투입하고있다. - 113 -
전기 / 전자등제품생산비중인건비비중이큰기업들은이러한임금동향 에도예의주시하여단기적인대책마련및장기적인계획을철저히세워야할 것이다. < 그림 53> 동남아국가임금상승률 ( 단위 : 개사, %) 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 오세아니아일본계기업실태조사 (3) 일본기업의전략변화유형 2008 년리먼사태이후일본기업의해외진출전략이변화하고있는데, 이 는일본기업을둘러싼비즈니스환경이변화하면서기존의전략으로는환경 변화에대처하기가곤란하기때문이다. 우선한국과중국등제조경쟁국및 - 114 -
현지진출국기업의성장으로세계시장에서기업간에판매경쟁이심해지고있는상황이다. 일본은우수한기술력이제품의경쟁우위를뒷받침하고있었으나, 최근전자 / 전기제품은제품의표준화로생산공정이모듈화되어기술력의차이가크게보이지않고있다. 게다가한국및중국의기술력도눈부시게향상되어일본과대등한수준의기술을구사하는제품들이등장함에따라경쟁이가속화하게된것이다. 그리고신흥국중산층및 BOP 19) 시장이확대되면서신흥국내제품니즈도다양화되고있다. 지금까지는선진국지향제품을신흥국에그대로투입하거나제품의디자인및사양을미세하게조정하는전략을전개하였으나이러한기존전략이한계를노출하고있다. 일본기업은핵심기술유출을방지하기위해핵심제품및부품을자사에서생산하는블랙박스화를추진하면서신흥국시장의변화에대한감지능력이약화된것이다. 따라서신흥국시장내경쟁심화및다양화되고있는제품의수요에부응하기위해일본기업은전략을변화시키고있는데다음과같이크게 5가지측면에서관찰이가능하다. < 표 35> 일본기업의대신흥국전략변화의틀 구분기존전략수정방향 설계제품기획선진국형모델기반신흥국형제품기획 제조 판매 생산체제국내 U 턴, 자사제조현지제조 ( 현지부품조달 ) 품질기준 선진국과동등한수준 신흥국형품질수준구축 타깃시장 선진국및신흥국부유층 BRICs 중산층및개도국 BOP 마케팅 제품사업단위, 기술중심 지역단위, 브랜드중심 자료 : 정호성 (2010), 신흥국에서활로를모색하는일본기업, SERI 경제포커스제 282 호 첫째, 제품설계단계에서부터기존의선진국형제품을부분조정하는기존전략에서탈피해현지에 R&D 기지를설립하고신흥국시장을겨냥한제품을설계및기획하는것으로전략을수정하였다. 이는신흥국부유층시장공략에성공한기업들이중산층을겨냥한제품을출시하면서고급사향을유지하면서도가격을낮추려고시도하였으나중산층의니즈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여소비자가원하는상품투입에실패를경험하였기때문이다. 사실상신흥국시장의부유층은선진국의부유층혹은중산층과비슷한마인드를가지고있으나, 신흥국의중산층및볼륨존은이와는다른방식의접근이필요하므로많은 19) BOP ; Bottom of Pyramid 연간 3 천달러미만으로사는저소득층 - 115 -
기업들이지금까지의제품판매성공패턴을지양하고새로운개발철학을도입하여중산층의니즈를공략하려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두번째로는자사생산중심에서현지생산중심으로전환되고있다. 현지시장의수요변화에빠르게대처하기위해서 R&D 개발센터를설립함과동시에생산도현지에서실시함에따라보다현지수요에적합한제품을출시하고자함이다. 세번째로는품질과잉문제극복을위해설계기준도변경하고있다. 일본제품의이미지는고품질에있다. 지금까지세계시장점유율을확대할수있었던것도고도의기술력을통한고품질제품이라는이미지가강하게작용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하지만선진국시장에서는이러한이미지가성공한반면신흥국에서는오히려품질과잉으로인식되어사용하기에복잡하면서불필요한기능을많이탑재한제품으로인식이되기도한다. 따라서톱다운방식의명령전달로실시해왔던설계기준을과감하게변경하여신흥국소비자들의니즈에맞는품질과가격을실현하고있다. 네번째는주요공략소비층의재점검이다. 지금까지선진국소비자와신흥국부유층이주요타깃으로제품을개발하였으나, BRICs 중산층과개도국 BOP를중심으로타깃을변경하였다. 이를위해볼륨존이노베이션을본격화하고있으며, 동일소득및소비수준을갖춘계층별로수요특성을파악해판매제품을결정하는세그먼트전략 20) 을추진하고있다. 또한비아세안및아프리카지역의 BOP 시장도장기적인수익을염두에두고제품판매의주요타깃에포함시켰다. 다섯번째는철저한현지밀착형마케팅으로 BOP 시장을공략하고있다. 특히동남아및아프리카 BOP 시장에서는지역의특수성을고려한비즈니스전략을도입하고있으며, 3공 ( 共 ) 전략 21) 등지금까지일본기업들이취약한소비층을공략하기위한현지화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즉, 선진국시장에서는제품사업단위의판매와마케팅을실시하였으나신흥국시장에서는지역단위의제품기획및개발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 3. 일본기업의동남아진출목표변화 다음에서일본기업이대거진출해있는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20) 기존의기업전략은지리적위치를감안한종적구분중심이었으나, 지역및국가와관계없이연령, 소득등공통의수요특성을횡적으로구분하는 세그먼트전략, 이대두 21) 3 공 ( 共 ) 은공동 ( 共動 ); 현지기업, 국제기구, NGO 연계, 공감 ( 共感 ); 현지시장과의공감, 공창 ( 共創 ); 현지고용창출등을의미 - 116 -
서의일본기업업종별분포를살펴보면서일본기업의동남아시아진출목적이변화하고있음을확인하고자한다. 일본기업의해외진출목표는주지의사실과같이코스트절감을위한생산기지로서의목적이가장큰것이었다. 하지만, 2008년리먼사태이후선진국의소비가여전히둔화상태에있으며, 신흥국들의경제성장률이선진국의경제성장률을능가하면서소비시장으로서중요한자리매김을하게되었고일본기업또한이러한변화에맞추어해외진출산업이변화하고있다. 일본기업의동남아진출목표가바뀌고있는것이다. (1) 말레이시아진출일본기업 말레이시아는 1980년이후저렴한노동력과지리적우위를무기로일본기업의해외생산거점으로오래도록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말레이시아통계국에따르면말레이시아의수출품목중전기 전자제품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는일본기업이말레이시아에서전기 전자제품을생산 수출한것에기인한다. 말레이시아진출일본기업중전기기기제품관련업종만약 13% 에달하고있다. 말레이시아진출일본기업은 2012년 3월말기준으로 1,388개사 22) 에달하고있다. 그중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779개사 (56.3%) 로다른동남아국가들중에서도제조업비중이가장높게차지하고있다. < 표 36> 말레이시아진출일본기업의업종별분포 업종별 기업수 구성비 (%) 건설업 60 4.3 제조업 779 56.3 도매업 307 22.2 소매업 12 0.9 운수 통신업 61 4.4 서비스업 93 6.7 부동산업 10 0.7 기타 61 4.4 합계 1,383 100 순위업종세분류기업수구성비 (%) 1 전자부품제조 73 5.3 2 산업용전기기기도매 55 4.0 3 투자업 38 2.7 4 화학제품도매 24 1.7 5 공업용플라스틱제조 22 1.6 6 각종상품도매 21 1.5 7 금속프레스제품제조 19 1.4 7 공업용고무제품제조 19 1.4 9 자동차부품제조 17 1.2 9 금형 동부품등제조 17 1.2 9 전자계산기등제조 17 1.2 자료 : 帝国データバンク (2012), 特別企画 : マレーシア進出企業の実態調査 22) 帝国データバンク (2012), 特別企画 : マレーシア進出企業の実態調査 - 117 -
업종세분류에서도전자부품제조 (73개사, 5.3%) 등제조업체들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말레이시아는일본기업들이생산기지목적으로많이진출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말레이시아도임금상승과함께소비수준이높아지고있어도소매업이활발하게진출하고있으며, 서비스업의진출도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특히, 말레이시아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식생활에대한관심이높아지게되었고일본음식이인기를모아일본식당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37> 말레이시아진출일본음식점 상호명 업종 매장수 山頭火 라면 1 山小屋 라면 4 和民 음식점 3 まる玉ラーメン 라면 3 極楽ラーメン 라면 3 樂膳 음식점 9 パスタ三昧 파스타 9 麺屋武蔵 라면 2 자료 : 日経 BizGate, '"18 億人のイスラム商圏 " に通じるハブ マレーシアに橋頭堡を築 けるか ', 2013.10.10 기사 이와같은추세를보면말레이시아는생산기지역할과더불어소비지로서도 새롭게일본기업들이인식하여진출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베트남진출일본기업 베트남은 2005년중국에서반일데모가발생한이후 차이나 +1 혹은 Post China 로주목되어 2008년까지일본의투자가순조롭게증가한국가이다. 베트남정부또한 28% 인법인소득세율을 25% 로낮추는등해외투자유치를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여, 베트남진출일본기업은 2012년 1월 31일현재 1,542개사로조사 23) 되었다. 동조사에따르면제조업이 725개사 (47.0%) 로비제조업과동등한수준으로진출하고있으며, 다음으로도소매업이 319개사 (20.7%), 서비스업 236개사 (15.3%)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산업구조혹은업종분포는일본기업의베트남진출은생산기지로서의활용이라기보 23) 帝国データバンク (2012), 特別企画 : ベトナム進出企業の実態調査 - 118 -
다는소비시장개척을위한진출임을명확히보여주는것이다. 특히세부업종 별로는소프트웨어업이 71 개사 (4.6%) 로 1 위를차지하고있어일본기업에있 어베트남은소비시장으로명확히자리매김을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 표 38> 베트남진출일본기업의업종별분포 업종별 기업수 구성비 (%) 건설업 63 4.1 제조업 725 47.0 도매업 319 20.7 소매업 27 1.8 운수 통신업 76 4.9 서비스업 236 15.3 부동산업 15 1.0 기타 81 5.3 합계 1,542 100 순위업종세분류기업수구성비 (%) 1 소프트웨어업 71 4.6 2 기타투자업 45 2.9 3 산업용전기기기도매 37 2.4 4 각종상품도매 31 2.0 5 공업용플라스틱제조 30 1.9 6 기타사업서비스 29 1.9 7 경영컨설팅 24 1.6 8 일반토목건축공사 21 1.4 9 자동차부품제조 21 1.4 10 일반화물자동차운송 19 1.2 자료 : 帝国データバンク (2012), 特別企画 : ベトナム進出企業の実態調査 한예로, 베트남진출일본기업중 DeNA는인터넷옥션및쇼핑몰을운영하고있으며, 모바일용포털사이트도기획 운영하고있는기업이다. DeNA는 1999년설립되었으며, 2004년부터모바일서비스를개시하였고 2005년에는동경증권거래소에상장하는등일본국내에서도순조로운성장을하고있다. 이러한통신서비스업체가해외진출거점으로선택한곳이바로베트남이다. 2011년 9월 DeNA는베트남의모발일게임업체인 Punch Vietnam사의주식을 100% 인수하여완전자회사화하고베트남모바일게임시장에참여하였다. 이와같은사례는일본기업의베트남시장진출목적이다변화되고있다는것을알려주는것이다. (3) 인도네시아진출일본기업 최근인도네시아의급격한경쟁성장과인구증가는일본기업에있어중요한소비시장으로서존재감이급부상되고있다. 이는최근인도네시아진출일본기업수의증감에서도명확히나타나고있다. 인도네시아진출일본기업은 2014년 3월말기준으로 1,763개사 24) 에달하고있는데, 이는 2012년 3월 1,266개사에비해 39.3% 나증가한것으로 2년만에 1.4배나증가한것이다. 24) 帝国データバンク (2014), 特別企画 : 第 2 回インドネシア進出企業の実態調査 - 119 -
업종별로는제조업이 932 개사 (52.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또한 2012 년대비 34.7% 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 39> 인도네시아진출일본기업의업종별분포및추이 업종별 2012년 3월조사 2014년 3월조사증감률기업수구성비 (%) 기업수구성비 (%) (%) 건설업 59 4.7 78 4.4 32.2 제조업 692 54.7 932 52.9 34.7 도매업 275 21.7 396 22.5 44.0 소매업 20 1.6 27 1.5 35.0 운수 통신업 63 5.0 81 4.6 28.6 서비스업 87 6.9 144 8.2 65.5 부동산업 7 0.6 11 0.6 57.1 기타 63 5.0 94 5.3 49.2 합계 1,266 100 1,763 100 39.3 자료 : 帝国データバンク (2014), 特別企画 : 第 2 回インドネシア進出企業の実態調査 인도네시아진출일본기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제조업이지만최근증가하고있는업종은서비스업이가장크게증가 (65.5%) 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부동산업, 도 소매업등제조업의증가비율을앞지르고있다. 이는인도네시아가생산지로서중요한역할을함과동시에소비지로서도중요한자리매김을하고있다는것을명확히알려주는결과이다. 4. 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해외진출전략은변화하고있으며, 특히비용절감을통한제품경쟁력을목표로하는중국, 동남아시아지역의변화가크게눈에띄고있다. 초기일본이동남아시아지역으로진출을시작한것은저렴한인건비를이용한고스트절감을위함이었으나, 최근에는동남아시아자체가커다란소비시장 25) 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경향은수출경합도가높은우리기업에게도커다란의미가있다. 중국의경우에는일본기업이생산지에서소비지로전략을변화한것이 1990년대후반이었으며, 우리기업의경우에는 2000년대중반부터이다. 중국 25) 2014 년말현재동남아시아지역인구와인도인구를합치면약 18 억인구로전세계인구의 1/3 에육박한다. - 120 -
의경우에는커다란한국가내에서의변화였지만, 동남아시아지역의경우에는여러국가가있기때문에동일한움직임을보일수는없을것이다. 예를들면, 일본기업이태국에다수진출해있으나우리기업의경우태국진출은흔한현상은아니다. 또한, 일본은미얀마의개방과동시에부채를탕감해주면서까지정부가적극적으로일본기업을포용하며미얀마시장에진출을하고있으나, 우리기업은그와같은혜택은누리지못하고있다. 하지만중국에서와마찬가지로기업의움직임은유사한방향으로진행되고있으므로우리기업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일본기업의움직임이끝난후에야전철을밟는것이아니라환경변화를먼저파악하고대응하여선제적으로경쟁우위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동남아지역에서의일본기업재배치는장기적인차원에서패러다임의전환으로인식하고대응하여야할것이다. 이는 2008년리먼사태이후선진국의수입이급격하게감소한반면, 신흥국에서는소득증가와함께선진국을능가하는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으며, 향후시장이더욱확대될전망이기때문이다. 일본기업이선진국시장을중심으로제품을개발하고판매전략을수립한덕분에우리기업들은사실상동남아시장에서일본제품과의직접적인경쟁기회가많지않았다. 따라서, 우리기업이지금까지동남아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는데일본기업이큰문제가되지는않았으나, 일본기업이전략을변경시키면서동남아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면우리기업과의경쟁이심화될전망이다. 일본기업의동남아시아진출이본격화되어경쟁이불가피해짐에따라우리기업은신흥국각지역의특생에맞게기업전략을다변화시켜야한다. 동남아지역은전술한바와같이하나의국가가아닌다수의국가이므로각지역 ( 국가 ) 에적합한제품을기획하고그지역소비자의니즈를먼저파악하고이에상응하는제품군을투입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우리기업은동남아지역에서수익확대를추구함과동시에이를국내생산 고용으로연결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일본의사례에서보인바와같이해외진출기업이부품의현지조달비율을높여생산비를절감하게되면기업차원에서는수익이증대하지만자국기업의사업기회는그만큼줄어들게되어자국내수출 생산에대한유발효과는저하되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해외수익을국내로유입시켜고부가가치창조가가능한신성장산업을발굴하고이를다시동남아지역에투자하여수익을창출하는모델을구상하여야할것이다. - 121 -
Ⅵ. 결론및한국의대응 1. 외국인투자가주도하는경제발전모델 아세안의경제적잠재력을고려한포괄적접근 지역전체로볼때동남아시아의경제적위상이급속히높아지기시작한것은 2000년대이후이며여기에는빠른일인당생산증가율에높은인구증가률이결합된효과가작용하고있다. 높은일인당생산증가율은다시표현하면노동생산성증가율이높다는것을의미하는데, 여기에는상대적으로평균생산성수준이낮은농업의비중이낮아지고생산성수준이높은산업의비중이높아지는구조변화, 산업전반에걸쳐신기술이체화된기계및장비의도입을동반하는고정자본투자의증가와신기술의도입, 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이는제도의개선등산업화과정에서나타나는일반적원인들이작동하고있다. 인구증가나인구구조변화가아세안의경제적부상과결합되는것도동아시아다른나라의경제발전과정에서나타나는전형적인현상이다. 이러한요인들을고려할때동아시아의지역전체에걸친고속성장은일시적인현상이라기보다동아시아의다른지역에서과거에실현되었던장기간에걸친현상의재현으로볼수있는여지가많다. 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이는제도개혁과높은투자율에의해뒷받침되는높은생산성증가율이인구증가및인구구조변화와결합되면서장기간에걸친고속성장이실현될가능성도높다. 이러한점에서동남아시아의경제 산업적부상은일본에서시작된동아시아지역의순차적인산업화와경제발전의연속선상에서볼수있으며, 한국산업과기업의대동남아전략도이러한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아시아지역 FDI 흐름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 이러한변화를초래하는가장큰동력은외국인투자의증가에서나온다. 2013년에는아세안이중국을제치고아시아지역에서 FDI의가장큰유치국이되었다. 이러한변화는 1990년대에이미서서히시작되었지만, 2000년대들어가속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중국의세계의공장역할이퇴색하면서 - 122 -
아세안이그역할의일부를넘겨받고있는현상으로읽을수있다. 전자산업의사례에서보듯이과정에서아시아선진국-중국-아세안지역간생산과정의분업이고도로발전하고있고무역의성격도변화하고있다. 소위최종재가완성되기전소재, 부품, 부분품, 서비스시스템이국가간에여러차례교환되는공급망무역 (suppy-chain trade) 이발전하고있다. 2000년대이후아세안이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상의이면에는아시아지역내부품소재등중간재무역이보다빠른속도로증가한다는사실이있다. 2000년이전과비교할때아세안경제가세계무역의증가추세를따라가지못했던시기와비교되는현상이다. 이것은 2000년을전후하여아세안경제가세계경제로편입되는과정이새로운단계로들어섰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이시기는중국에서임금상승이본격적으로일어나면서중국을세계의공장으로만들었던주요한비교우위요인이빠르게소진되기시작한시기이기도하다. 특히주목할점은세계금융위기이후에도아세안지역으로의외국인투자유입은높은증가율을유지하고있고, 수출과수입또한여전히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이를동력으로경제성장률도높게유지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외국인투자를매개로한동남아지역으로의생산기지의이동과새로운구축은일시적현상이라기보다상당기간동안지속될개연성이높다고판단할수있다. 제조업에집중된 FDI 및이에대한차별화된접근 동남아시아지역경제성장의주요동력인외국인투자는주로제조업에집중되어있다. 이러한특징은중동이나아프리카의경우처럼자원채굴에외국인투자가집중되거나일부체제전환국에서처럼금융이나인프라등서비스에집중되는경우와큰대조를이루며동남아시아의향후경제발전에중요한의미를갖는다. 경제발전초기에는산업화라는경제구조의변화가경제성장의주요한측면인데, 제조업에투자가집중된다는점에서경제발전의일반적패턴에매우충실한변화이기때문이다. 앞서이야기한자원채굴이나서비스에투자가집중되는경우대체로지속가능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위계화된국별분업구조이용 전체로볼때볼때동남아시아지역은노동및자원집약적교역재생산에 - 123 -
특화되어있다고할수있으나, 발전수준과국제분업에참여하는방식에는국가간차이가크다. 인구등국가의규모나자원의부존조건에서큰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본격적인산업발전이개시된시기도나라마다차이가있어일종의위계화된구조가형성되어있다. 지역경제가허브-스포크형태로위계화되어자본, 기술, 지식의흐름에서중심역할을하는단일혹은소수의나라주변으로많은나라가무역과투자관계로연계되어있다. 이렇게지역내위계화된분업구조의형성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는것은일본, 한국과같은지역내선진국의다국적기업이다. 이들다국적기업은공급망전체에걸쳐경쟁력을높이기위해동남아국가간차별화된비교우위조건에따라가치사슬의각단계를배치하는전략을이용하기때문이다. 이러한경향은전자, 섬유, 화학, 기계등의산업에서보다잘발달되어있다 26). 앞서인용한일본경제산업성의서베이결과에따르면, 전자산업을예로들면일본전자기업중통신장비및관련제품기업은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등을가장중요한투자대상지역으로삼고있다. 인도네시아, 태국은양적으로보면이들 1순위국가보다는전체투자규모가작다. 나아가 2005년시점에서보면베트남은아직일본전자기업생산기지로서큰중요성이없다는것도확인할수있다. 반면전자산업내에서도컴퓨터등보다단순한조립공정이특징인품목에서는필리핀이일본기업의제1순위투자지역이며, 베트남도상대적으로중요한투자지역이다. 반면중국이나말레이시아와같이통신장비에서는제1순위투자지역인나라가 2순위로밀린다. 이와같이전자산업내에서도제품생산과정의특성에따라일본기업의국별해외투자패턴, 즉국별투자배분, 판매및소싱패턴에차이가나는것은임금수준등국별투자조건의차이에따라생산활동을배치한다는점에도중요한원인이있다. 이과정은투자유치국의관점에서보면외국인투자를매개로한산업화과정이다. 26) R. Baldwin and T. Okubo(2013), Networked FDI: sales and sourcing patterns of Japanese foreign affiliates, NBER working paper series 18083, p. 15-124 -
< 그림 54> 일본전자기업해외자회사의판매및소싱패턴, 2005 년 자료 : R. Baldwin and T. Okubo(2013), Networked FDI: sales and sourcing patterns of Japanese foreign affiliates, NBER working paper series 18083, p. 18 2.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공급망재배치에대한대응 전자산업사례를통해본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산업재배치 세계전체차원에서보면 2000년대는전자산업생산에서중국의위상이급부상한시기이다. 2000년대중반까지아세안의전자산업생산비중도빠른속도로증가했지만그이후에는중국의생산비중이계속증가하는동안아세안의비중은감소또는정체기에들어갔다. 이것은 2000년대들어세계적인대기업들이조립 가공형의노동집약적최종재생산을중심으로생산기지를대거중국으로이전한결과이다. 이기간동안중국이세계전자산업의생산및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급속히높아졌다. 그러나베트남전자산업의사례에서보듯이보다최근에들어서는조립 가공형노동집약적생산은동남아시아의저임금국가로다시이동하고있다. 특히임금수준이유리할뿐만아니라대량의노동력풀을갖고있는베트남이조립가공형전자제품의생산기지로부상하고있다. 동시에조립가공에들어가는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