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IPTV 법 - 통합법안 3 단비교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통합방송법 안 제 조 목적 이법은방송의자유와독립을보장하고방송의공적책임을높임으로써시청자의권익보호와민주적여론형성및국민문화의향상을도모하고방송의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방송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 함하며 이하 시청자 라한다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과이에따르는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나 라디오방송 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제외한다 이하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 제 조 목적 이법은방송과통신이융합되어가는환경에서인터넷멀티미디어등을이용한방송사업의운영을적정하게함으로써이용자의권익보호, 관련기술과산업의발전, 방송의공익성보호및국민문화의향상을기하고나아가국가경제의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이란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 자가소유또는임차여부를불문하고 전파 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기간통신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할당받은주파수를이용하는서비스에사용되는전기통신회선설비는제외한다 을이용하여양방향성을가진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일정한서비스품질이보장되는가운데텔레비전수상기등을통하여이용자에게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및전자상거래등의콘텐츠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방송을말한다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 이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조제 호의 에따른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전기통신회선설비를말한다 실시간방송프로그램 이란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또는 방송법 제 조제 호에 제 조 목적 이법은방송의자유와독립을보장하고방송의공적책임을높임으로써시청자의권익보호와민주적여론형성및국민문화의향상을도모하고방송의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방송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 함하며 이하 시청자 라한다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과이에따르는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나 라디오방송 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1 -
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방송사업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 다채널방송을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비와그종사자의총체를말한다 이하같다 을관리 운영하며전송 선로설비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다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무선설비를소유또는임차하여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 방송을행하는사업 따른방송사업자가편성하여송신또는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그내용과편성에변경을가하 지아니하고동시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방송사업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 사업을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 하는지상의 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 는사업으로서 다음의것을말한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 하는 지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을행하는 사업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 하는지 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라디오방송을행하는사업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 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이동중수신을 주목적으로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 송을 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나 유료방송사업 시청자와의계약에 의하여수개 의채널단위 채널별또는방송프로그램별로대가를 받고방송을제공하는사업으로서 다음의것을말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 다채널방송을 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비와그종사자의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관리 운영하며전송 선로설 비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무선설비를 소유또 는임차하여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 방송을행하는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이란다음각목의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 2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는사업 방송사업자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다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 사업을말한다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에제공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에따라콘텐츠를공급받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해당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는사업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를공급하는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란다음각목의사업자를말한다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인터넷 등 ( 자가소유또는임차여부를불문하고, 전파법 제 10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기간통신사업을영위하 기위하여할당받은주파수를이용하는서비스에 사용되는전기통신회선설비는제외한다 ) 을이용하 여양방향성을가진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일 정한서비스품질이보장되는가운데실시간방송 프로그램을포함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 다 방송채널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유 료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 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는 사업 방송사업자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을하기위하 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나 유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각각허가를받은다음 의방송사업자를말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 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 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에따라허가를 받은자 자 - 3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중선전력 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디오방송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중계유선방송 이라함은지상파방송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행하는방송을말한다 이하같다 또는이법에의한한국방송공사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방송사업자가행하는위성방송 인공위성의무선국을이용하여행하는방송을말한다 이하같다 이나대통령령이정하는방송을수신하여중계송신 방송편성을변경하지아니하는녹음 녹화를포함한다 하는것을말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 이라함은중계유선방송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라함은중계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음악유선방송 이라함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판매 배포되는음반에수록된음악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음악유선방송사업 이라함은음악유선방송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라함은음악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 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에따라신고 등록하거나승인을받은자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 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중선전력 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디오방송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중계유선방송 이라함은지상파방송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행하는방송을말한다 이하같다 등을수신하여중계송신 방송편성을변경하지아니하는녹음 녹화를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는것을말한다 정부입법국회제출법안반영 중계유선방송사업 이라함은중계유선방송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라함은중계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음악유선방송 이라함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판매 배포되는음반에수록된음악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음악유선방송사업 이라함은음악유선방송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라함은음악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 - 4 -
한자를말한다 전광판방송 이라함은상시또는일정기간계속하여전광판에보도를포함하는방송프로그램을표출하는것을말한다 전광판방송사업 이라함은전광판방송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전광판방송사업자 라함은전광판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한자를말한다 전송망사업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시청자에게전송하기위하여유 무선전송 선로설비를설치 운영하는사업을말한다 전송망사업자 라함은전송망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한자를말한다 방송편성 이라함은방송되는사항의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정하는것을말한다 방송분야 라함은보도 교양 오락등으로방송프로그램의영역을분류한것을말한다 방송프로그램 이라함은방송편성의단위가되는방송내용물을말한다 종합편성 이라함은보도 교양 오락등다양한방송분야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을말한다 전문편성 이라함은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을전문적으로편성하는것을말한다 유료방송 이라함은시청자와의계약에의하여수개의채널단위 채널별또는방송프로그램별로대가를받고제공하는방송을말한다 한자를말한다 전광판방송 이라함은상시또는일정기간계속하여전광판에보도를포함하는방송프로그램을표출하는것을말한다 전광판방송사업 이라함은전광판방송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전광판방송사업자 라함은전광판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한자를말한다 전송망사업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시청자에게전송하기위하여유 무선전송 선로설비를설치 운영하는사업을말한다 전송망사업자 라함은전송망사업을하기위하여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한자를말한다 방송편성 이라함은방송되는사항의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정하는것을말한다 방송분야 라함은보도 교양 오락등으로방송프로그램의영역을분류한것을말한다 방송프로그램 이라함은방송편성의단위가되는방송내용물을말한다 종합편성 이라함은보도 교양 오락등다양한방송분야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을말한다 전문편성 이라함은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을전문적으로편성하는것을말한다 실시간방송프로그램 이라함은방송사업자가편성하여송신하는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내용과편성에변경을가하지아니하고동시에방송하는것을 - 5 -
의 채널 이라함은동일한주파수대역을통해서연속적인흐름또는정보체계의형태로제공되어지는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또는데이터방송의단위를말한다 방송광고 라함은광고를목적으로하는방송내용물을말한다 협찬고지 라함은타인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접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을말한다 방송편성책임자 라함은방송편성에대하여결정을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보도 라함은국내외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전반에관하여시사적인취재보도 논평 해설등의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을말한다 보편적시청권 이라함은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등에관한방송을일반국민이시청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말한다 21. " 채널 " 이라함은연속적인흐름또는정보체계의형태로제공되는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또는데이터방송의단위를말한다. 방송광고 라함은광고를목적으로하는방송내용물을말한다 협찬고지 라함은타인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접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을말한다 방송편성책임자 라함은방송편성에대하여결정을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보도 라함은국내외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전반에관하여시사적인취재보도 논평 해설등의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을말한다 보편적시청권 이라함은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등에관한방송을일반국민이시청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 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전기통신회선설비를말한다 제 조 시청자의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시청자가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또는제작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하고 방송의결과가시청자의이익에합치하도록하여야한다 제 조 이용자보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자신이제공하는서비스에관하여이용자로부터제기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즉시처리하여야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서비스나 제 조 시청자의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시청자가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또는제작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하고 방송의결과가시청자의이익에합치하도록하여야한다 방송사업자는자신이제공하는서비스에관하여 - 6 -
전기통신설비의제공과정에서취득한개별이용자에관한정보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취득한개인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본인의동의가있거나다른법률의규정에따른적법한절차에따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제 항에따른개별이용자정보의부당한제공으로이용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정당한배상을하여야한다 시청자로부터제기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즉 시처리하여야한다 제 조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은보장된다 누구든지방송편성에관하여이법또는다른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어떠한규제나간섭도할수없다 방송사업자는방송편성책임자를선임하고 그성명을방송시간내에매일 회이상공표하여야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자율적인방송편성을보장하여야한다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제작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취재및제작종사자의의견을들어방송편성규약을제정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 제 조 방송의공적책임 방송은인간의존엄과가치및민주적기본질서를존중하여야한다 방송은국민의화합과조화로운국가의발전및민주적여론형성에이바지하여야하며지역간 세대 제 조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은보장된다 누구든지방송편성에관하여이법또는다른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어떠한규제나간섭도할수없다 방송사업자는방송편성책임자를선임하고 그성명을방송시간내에매일 회이상공표하여야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자율적인방송편성을보장하여야한다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제작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취재및제작종사자의의견을들어방송편성규약을제정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 제 조 방송의공적책임 방송은인간의존엄과가치및민주적기본질서를존중하여야한다 방송은국민의화합과조화로운국가의발전및민주적여론형성에이바지하여야하며지역간 세대 - 7 -
간 계층간 성별간의갈등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은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권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은범죄및부도덕한행위나사행심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은건전한가정생활과아동및청소년의선도에나쁜영향을끼치는음란 퇴폐또는폭력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 방송에의한보도는공정하고객관적이어야한다 방송은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등을이유로방송편성에차별을두어서는아니된다 다만 종교의선교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가그방송분야의범위안에서방송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방송은국민의윤리적 정서적감정을존중하여야하며 국민의기본권옹호및국제친선의증진에이바지하여야한다 방송은국민의알권리와표현의자유를보호 신장하여야한다 방송은상대적으로소수이거나이익추구의실현에불리한집단이나계층의이익을충실하게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방송은지역사회의균형있는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이바지하여야한다 방송은사회교육기능을신장하고 유익한생활정보를확산 보급하며 국민의문화생활의질적향상 간 계층간 성별간의갈등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은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권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은범죄및부도덕한행위나사행심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은건전한가정생활과아동및청소년의선도에나쁜영향을끼치는음란 퇴폐또는폭력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 방송에의한보도는공정하고객관적이어야한다 방송은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등을이유로방송편성에차별을두어서는아니된다 다만 종교의선교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가그방송분야의범위안에서방송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방송은국민의윤리적 정서적감정을존중하여야하며 국민의기본권옹호및국제친선의증진에이바지하여야한다 방송은국민의알권리와표현의자유를보호 신장하여야한다 방송은상대적으로소수이거나이익추구의실현에불리한집단이나계층의이익을충실하게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방송은지역사회의균형있는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이바지하여야한다 방송은사회교육기능을신장하고 유익한생활정보를확산 보급하며 국민의문화생활의질적향상 - 8 -
에이바지하여야한다 방송은표준말의보급에이바지하여야하며언어순화에힘써야한다 방송은정부또는특정집단의정책등을공표함에있어의견이다른집단에게균등한기회가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하고 또한각정치적이해당사자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서도균형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에이바지하여야한다 방송은표준말의보급에이바지하여야하며언어순화에힘써야한다 방송은정부또는특정집단의정책등을공표함에있어의견이다른집단에게균등한기회가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하고 또한각정치적이해당사자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서도균형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제 조 적용범위 방송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장방송사업자등 제 조 적용범위 방송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장방송사업자등 제 조 소유제한등 방송사업자가주식을발행하는경우에는기명식으로하여야한다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 이하 특수관계자 라한다 가소유하는주식또는지분을포함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 에의하여설립된방송문화진흥회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제 조 겸영금지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주식을발행하는경우에는기명식으로하여야한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신문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를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기업집단중자산총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와그계열회사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또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 제 조 소유제한등 방송사업자가주식을발행하는경우에는기명식으로하여야한다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 이하 특수관계자 라한다 가소유하는주식또는지분을포함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 에의하여설립된방송문화진흥회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 9 -
종교의선교를목적으로하는방송사업자에출자하는경우 제 항의규정에불구하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중자산총액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이하 대기업 이라한다 와그계열회사 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또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일간신문이나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 이하 뉴스통신 이라한다 을경영하는법인 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은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으며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자하는일간신문을경영하는법인 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은경영의투명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등의자료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공개하여야하며 제 항에도불구하고일간신문의구독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가구중일정기간동안특정일간신문을유료로구독하는가구가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이하같다 이 분의 이상인경우에는지상파방송사업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겸영하거나주식또는지분 따른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은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를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종교의선교를목적으로하는방송사업자에출자하는경우 제 항의규정에불구하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중자산총액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이하 대기업 이라한다 와그계열회사 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또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일간신문이나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 이하 뉴스통신 이라한다 을경영하는법인 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은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으며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자하는일간신문을경영하는법인 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은경영의투명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등의자료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공개하여야하며 제 항에도불구하고일간신문의구독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가구중일정기간동안특정일간신문을유료로구독하는가구가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이하같다 이 분의 이상인경우에는지상파방송사업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겸영하거나주식또는지분 - 10 -
을소유할수없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일간신문이나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 각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를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상호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전송망사업자는시장점유율 방송분야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상호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는다른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다른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다른위성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 에따라설립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가이법시행당시계열회사관계에있는다른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 방송법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에따른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및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각각전체사업자수의 분의 을초과하여방송채널사용사업을경영 겸영하거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이상을소유하는경우를말한다 할수없다 제 조 시장점유율제한등 특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해당사업자와특수관계자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합산하여 방송법 제 조제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한방송구역별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포함한유료방송사업가 입가구의 분의 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 을소유할수없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일간신문이나뉴스통신을경영하는법인 각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은유료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를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상호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시장점유율 방송분야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상호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다른지상파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 에따라설립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가이법시행당시계열회사관계에있는다른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안 유료방송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다른유료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안 유료방송사업자는전체유료방송사업가입 - 11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다른방송채널사용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정당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의한겸영금지및소유제한대상자에는그의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제 항내지제 항의규정을위반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한자는그소유분또는초과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당규정을위반한자에게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위반사항을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제 항을위반한자나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외의방 송사업자와전송망사업자로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 제 항 제 항및제 항을위반한자 수없다 다만 이법이시행된후 년이내에는 분의 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제 항을위반하게된경우에해당사업자에대하여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사항을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사업자는그기간 이내에해당사항을시정하여야한다 제 조 초과소유주주등에관한제한등 제 조 또는제 조를위반한경우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또는지분을소유한자는그소유분또는초과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조 또는제 조를위반 한자나그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또는지분의소유자에대하여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사항을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자는그기간이내 에해당사항을시정하여야한다 가구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단 년후규제의실효성 타당성을재검토할수있도록재검토기한내지일몰규정을두는방안검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다른방송채널사용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정당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의한겸영금지및소유제한대상자에는그의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제 항내지제 항의규정을위반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한자는그소유분또는초과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당규정을위반한자에게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위반사항을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제 항을위반한자나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외의방송사업자와전송망사업자로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 제 항 제 항및제 항을위반한자 - 12 -
나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로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될수없다 대한민국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를목적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영위하려는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개를초과하여방송국을소유할수없다 나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로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될수없다 대한민국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를목적으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영위하려는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개를초과하여방송국을소유할수없다 제 조 허가 승인 등록등 지상파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 에따른무선국개설과관련된기술적심사를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송부받은심사결과를허가에반영하여야한다 위성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 전파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방송국허가를받아야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또는중계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시설과기술을갖추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미리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 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허가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항에따른허가대상자는법인에한한다 제 항에따른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포함한허가신청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인명 주소및대표자의성명 콘텐츠수급계획을포함한사업계획서 재정및기술능력을입증하는서류 시설계획서 주요시설의임차시는임차계획을포함한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 제 조 허가 승인 등록등 지상파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 에따른무선국개설과관련된기술적심사를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송부받은심사결과를허가에반영하여야한다 위성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 전파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방송국허가를받아야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또는중계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시설과기술을갖추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미리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 13 -
제 항의규정에불구하고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할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자는승인을얻은때부터제 조제 호나목의규정에의한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또는음악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고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데이터방송을하기위하여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는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날부터 일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규정에의한부가통신사업의신고를하여야한다 외국인공위성의무선설비 국내에서수신될수있는것에한한다 를이용하여위성방송을행하는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자에대하여는제 조제 호다목의위성방송사업자에대하여적 공사업을허가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콘텐츠수급계획의적절성및방송영상산업발전에대한기여도 유료방송시장에서의공정경쟁확보계획의적정성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능력 신청인이설립중인법인인경우에는해당법인의설립이확실한지여부 시설계획이적정한지여부 그밖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삭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허가를함에있어서특별한 결격사유가없는한 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 허가에필요한절차 심사기준에대한배점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콘텐츠의공급등 개정되어 시행예정인법률 을기준으로함 방송법 제 조제 호에따른방송사업자 전기 통신사업법 제 조에따른부가통신사업자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콘텐츠를제작 공급하는사업을하는자및콘텐츠를제작 공급하는자는누구든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용콘텐츠를인터넷멀티미 삭제 삭제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또는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또는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고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고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안 제 항및제 항에도불구하고방송프로그램별로제공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 종합 - 14 -
용되는규정을준용한다 외국인공위성의무선국 국내에서수신될수있는것에한한다 의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 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공급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콘텐츠를공급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또는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보도를전문으로하거나보도 교양 오락등다양한분야를종합적으로편성한콘텐츠를제공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며 상품소개와판매를전문으로하는콘텐츠를제공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제 항에따른신고 등록을하거나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방송법 제 조제 호에따른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직접사용채널을통하여공급하는콘텐츠에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에따른부가통신사업자 제 항의신고 등록및승인에필요한구체적인절차및방법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제외 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규정에의한부가통신사업자는신고한것으로본다 안 제 항및제 항에도불구하고방송프로그램별로제공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하거나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규정에의한부가통신사업자는신고한것으로본다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 등록 제 호외의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려는자 신고 제 항과제 항의경우데이터방송을하기위하여신고또는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는신고 또는승인을얻은날부터 일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규정에의한부가통신사업의신고를하여야한다 전광판방송사업또는음악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외국인공위성의무선설비 국내에서수신될수있는것에한한다 를이용하여위성방송을행하는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 15 -
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자에대하여는제 조제 호라목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하여적용되는규정을준용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자에대하 여는제 조제 호나목 의위성방송사업자에대하 여적용되는규정을준용한다 전송망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 에따 외국인공위성의무선국 국내에서수신될수있는것에한한다 의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자에대하여는제 조제 호다목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하여적용되는규정을준용한다 전송망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등록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등록을거부하지못한다 재정능력및기술인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등록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등록을신청한자가제 조제 항에위반되는경우 등록을신청한법인의대표자가제 조제 항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정부입법국회제출법안반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 에 - 16 -
른무선국개설과관련된기술적심사를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송부받은심사결과를허가에반영하여야한다 이외의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편성 재원등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항내지제 항의규정에의한허가 승인및등록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의등록요건 제 조제 항본문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의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납입자본금과실질자본금 해당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위한자본금을말한다 이각각 억원이상일것 이경우 자본금 은주식회사외의법인의경우에는 출자금 으로본다 주조정실 방송프로그램의편성및송출등을종합조정하는장소를말한다 부조정실 개별방송프로그램의제작을조정하는장소를말한다 종합편집실 음성 영상 음향등을편집하여개별방송프로그램을완성하는장소를말한다 및송출시설을갖출것 해당방송채널사용사업을영위할수있는사무실을보유할것 방송사업자가사용하고있는다른채널명과동일한채널명또는시청자가동일한채널로오인할수있는채널명을사용하지아니할것 동일인이여러개의방송채널사용사업을겸영 따른무선국개설과관련된기술적심사를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송부받은심사결과를허가에반영하여야한다 이외의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편성 재원등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항내지제 항의규정에의한허가 승인 등록및신고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의등록요건 제 조제 항및제 항본문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의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납입자본금과실질자본금 해당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위한자본금을말한다 이각각 억원이상일것 이경우 자본금 은주식회사외의법인의경우에는 출자금 으로본다 주조정실 방송프로그램의편성및송출등을종합조정하는장소를말한다 부조정실 개별방송프로그램의제작을조정하는장소를말한다 종합편집실 음성 영상 음향등을편집하여개별방송프로그램을완성하는장소를말한다 및송출시설을갖출것 해당방송채널사용사업을영위할수있는사무실을보유할것 방송사업자가사용하고있는다른채널명과동일한채널명또는시청자가동일한채널로오인할수있는채널명을사용하지아니할것 동일인이여러개의방송채널사용사업을겸영 - 17 -
하는경우에제 항제 호에따른자본금요건의적용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심사기준 절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조제 항 제 항및제 항에따른허가 같은조제 항 제 항및제 항에따른승인을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의규정에의한심사를할때에는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 그의견의반영여부를공표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를허가할때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 조 방송분야등의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프로그램의전문성과채널의다양성이구현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문편성의방송분야와방송프 하는경우에제 항제 호에따른자본금요건의적용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심사기준 절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조제 항 제 항및제 항에따른허가 같은조제 항 제 항및제 항에따른승인을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의규정에의한심사를할때에는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 그의견의반영여부를공표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를허가할때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 조 방송분야등의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방송프로그램의전문성과채널의다양성이구현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문편성의방송분야와방송프 - 18 -
로그램의종류에따른편성비율등을고시할수있 다 로그램의종류에따른편성비율등을고시할수있 다 제 조 지역사업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조제 항에따라종합유선방송사업또는중계유선방송사업을허가할때에는일정한방송구역안에서사업을운영하는권리 이하 지역사업권 이라한다 를부여할수있다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을승인할때에도또한같다 제 항의규정에의한방송구역과음악유선방송의사업구역은행정구역을중심으로지역주민의생활권및지리적여건과전기통신설비등을참작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와협의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한다 삭제 제 조 사업권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은전국을하나의사업권역으로한다 다만 제 조제 항에따른사업허가시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따른중소기업자의요청이있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가제 조제 항에따른허가를받은경우에는허가를받은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 방송법 제 조제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한모든방송구역에서서비스를개시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문의기간이내에서비스를시작할수없을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서한차례에한하여본문의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 조 방송구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조제 항에따라종합유선방송사업또는중계유선방송사업을허가할때에는일정한방송구역안에서사업을운영하는권리 이하 지역사업권 이라한다 를부여할수있다 제 항의규정에의한방송구역과음악유선방송의사업구역은행정구역을중심으로지역주민의생활권및지리적여건과전기통신설비등을참작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와협의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한다 삭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전국을하나의방송구역으로한다 다만 제 조제 항에따른사업허가시 중소기업법 제 조제 항에따른중소기업자의요청이있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조 결격사유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법인이아닌자는방송사업또는전송망사업을할수없다 제 조의규정에의하여허가 승인또는등록이취소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의경우에도또한같다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을할수없다 외국인또는외국의정부나단체 제 조 결격사유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4조제1항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을할수없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2. 제8조및제9조에따른주식또는지분의소유제한을초과한법인 3. 제24조제1항에따라허가가취소된후 3년이경 제 조 결격사유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법인이아닌자는방송사업또는전송망사업을할수없다 제 조의규정에의하여허가 승인또는등록이취소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의경우에도또한같다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을할수없다 - 19 -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이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제 조의규정에의하여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의허가또는등록이취소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승인을받거나등록을한법인의대표자또는방송편성책임자가될수없다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이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형법제 조내지제 조 제 조 제 조 군형법제 조내지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내지제 조또는국가보안법제 조내지제 조의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형의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또는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보안관찰법 에의한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 과되지아니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4조제 1항에따라허가를받은법인의임원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형법 제87조부터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 조, 군형법 제5조부터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제16조까지또는 국가보안법 제3 조부터제9조까지의규정에따른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또는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보안관찰법 에따른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 3 외국인이나외국의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는제 4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법인의대표자가될수없다. 외국인또는외국의정부나단체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이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제 조의규정에의하여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의허가또는등록이취소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승인을받거나등록을한법인의대표자또는방송편성책임자가될수없다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이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형법제 조내지제 조 제 조 제 조 군형법제 조내지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내지제 조또는국가보안법제 조내지제 조의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형의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또는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 20 -
법 에의한보호감호또는 치료감호법 에의한치료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 외국의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 전송망사업의경우는제외한다 보안관찰법 에의한보안 관찰처분 사회보호법 에의한보호감호또는 치료감호법 에의한치료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 외국의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 전송망사업의경우는제외한다 제 조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교육 체육 종교 자선기타국제적친선을목적으로하는외국의단체로부터재산상의출연을받을수있다 외국의정부나단체 외국인 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또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 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제 항각호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한다 또는전송망사업자는당해법인의 조 외국인의주식소유제한등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다른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를제외한 제 조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교육 체육 종교 자선기타국제적친선을목적으로하는외국의단체로부터재산상의출연을받을수있다 외국의정부나단체 외국인 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또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 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제 항각호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한다 또는전송망사업자는당해법인 - 21 -
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를초과하여제 항각호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다 제 항및제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제 항각호에해당하는자가소유하고있는주식또는지분을합산한다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가제 항내지제 항의규정을위반하게된경우에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또는지분의소유자는그소유분또는초과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가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게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에게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사항을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외의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나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 지분의소유자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또는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 지분의소유자 다 의주식 의결권있는주식에한하며주식예탁증서등의결권을가진주식의등가물및출자지분을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지분을총발행주식또는지분의 분의 를초과하여소유하지못한다 외국의정부나단체 외국인 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 증권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이최대주주인법인으로서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을그외국정부나단 체또는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경우에는해당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발행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미만을소유한법인을제외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경우에는해당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발행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미만을소유한법인을제외한다 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제 조 초과소유주주등에관한제한등 제 조또는제 조를위반한경우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또는지분을소유한자는그소유분또는초과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조또는제 조를위반한 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를초과하여제 항각호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자는제외한다 의경우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 또는다자간 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제 항제 호의요건을갖춘경우에도같은호에해당하는자로보지아니한다 정부입법국회제출법안반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당해법인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분의 를초과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다 외국의정부나단체 외국인 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 제 항및제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제 항각호에해당하는자가소유하고있는주식또는지분을합산하고 제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제 항각호에해당하는자가소유하는주식또는지분을합산한다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가제 항내지제 항의규정을위반하게된경우 - 22 -
자나그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또는지분의소유자에대하여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사항을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자는그기간이내에해당사항을시정하여야한다 에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또는지분의소유자는그소유분또는초과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가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게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에게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사항을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외의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나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 지분의소유자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또는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위반의원인을제공한주식 지분의소유자 제 조 변경허가등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변경허가또는변경승인을얻거나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이경우그절차는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및제 항을준용한다 당해법인의합병및분할 개인이영위하는사업의법인사업으로의전환 삭제 제 조 허가사항의변경 제 조제 항에따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허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변경허가의절차및심사내용등에대하여는제 조를준용한다 제 조 변경허가등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변경허가또는변경승인을얻거나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이경우그절차는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및제 항을준용한다 당해법인의합병및분할 개인이영위하는사업의법인사업으로의전환 - 23 -
개인이영위하는사업의양도 방송분야의변경 방송구역의변경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한시설의변경 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한때에는이를지체없이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대표자 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또는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및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또는전광판방송사업자가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한때에는이를지체없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대표자 방송편성책임자 방송사업자에한정한다 법인명또는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삭제 개인이영위하는사업의양도 방송분야의변경 방송구역의변경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한시설의변경 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한때에는이를지체없이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대표자 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또는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및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또는전광판방송사업자가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한때에는이를지체없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대표자 방송편성책임자 방송사업자에한정한다 법인명또는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다른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영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 종합편성이나보도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은제외한다 을양수하고자하는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이경우 - 24 -
그절차는제 조제 항및제 항을준용한다 제 조의 최다액출자자등변경승인 방송사업자또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의취득등을통하여당해사업자의최다액출자자 당해사업자의출자자본인과그의특수관계자의주식또는지분을합하여의결권이있는주식또는지분의비율이가장많은자를말한다 이하같다 가되고자하는자와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제 조제 항및제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최다액출자자가되고자하는자와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고자하는자는이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최다액출자자가되려는자와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려는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의최다액출자자가되려는자와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려는자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본문의규정에의한승인을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야한다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및공익성의실현가능성 사회적신용및재정적능력 제 조의 최다액출자자등변경승인 방송사업자또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의취득등을통하여당해사업자의최다액출자자 당해사업자의출자자본인과그의특수관계자의주식또는지분을합하여의결권이있는주식또는지분의비율이가장많은자를말한다 이하같다 가되고자하는자와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제 조제 항및제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최다액출자자가되고자하는자와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고자하는자는이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최다액출자자가되려는자와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려는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의최다액출자자가되려는자와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려는자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본문의규정에의한승인을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야한다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및공익성의실현가능성 사회적신용및재정적능력 - 25 -
시청자의권익보호 그밖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제 항본문의규정에의한승인을얻지아니하고최다액출자자가되거나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게된자는승인을얻지아니하고취득한주식또는지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없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당해주식또는지분을취득한자에대하여주식또는지분의처분등시정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에해당하는경우와승인및신고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청자의권익보호 그밖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제 항본문의규정에의한승인을얻지아니하고최다액출자자가되거나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게된자는승인을얻지아니하고취득한주식또는지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없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당해주식또는지분을취득한자에대하여주식또는지분의처분등시정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에해당하는경우와승인및신고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허가및승인유효기간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허가받은종합유선방송사업및중계유선방송사업과제 조제 항단서의규정에따라승인을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허가받은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허가또는승인의유효기간은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허가의유효기간 제 조제 항에따른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허가의유효기간은 년의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허가및승인유효기간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허가받은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및중계유선방송사업과제 조제 항단서의규정에따라승인을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허가받은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허가또는승인의유효기간은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재허가등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허가유효기간의만료후계속방송을행하고자하는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재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제 조제 항 제 항및제 항을준용한다 제 조의 재허가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허가유효기간의만료후계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재허가를받아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제1항에따라재허가를할때에는제4조제4항각호및다음각호의사항을 제 조 재허가등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허가유효기간의만료후계속방송을행하고자하는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재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제 조제 항 제 항및제 항을준용한다 - 26 -
제 조제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승인유효기간만료후계속방송을행하고자하는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재승인을얻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재허가또는재승인을할때에는제 조제 항각호및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에따른방송평가 이법에따른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방송프로그램평가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여부 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른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광고판매지원이행정도 기타허가또는승인당시의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 제 조제 항및제 항의규정은제 항의재허가또는제 항의규정에의한재승인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심사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1. 이전 ( 以前 ) 허가당시의사업계획, 허가조건및그밖의준수사항의이행여부 2. 방송통신위원회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시정명령, 과징금ᆞ과태료부과처분의내용ᆞ횟수와그이행여부 3 제1항의재허가에관하여는제4조제2항ᆞ제3항ᆞ 제6항및제7항을준용한다. 제 조제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승인유효기간만료후계속방송을행하고자하는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재승인을얻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재허가또는재승인을할때에는제 조제 항각호및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에따른방송평가 이법에따른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방송프로그램평가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여부 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른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광고판매지원이행정도 기타허가또는승인당시의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 제 조제 항및제 항의규정은제 항의재허가또는제 항의규정에의한재승인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 조 허가 승인 등록의취소등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 제 조 허가취소및사업정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이법에따른해 제 조 허가 승인 등록의취소등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 - 27 -
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소관업무에따라허가 승인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 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거나광고의중단또는제 조에따른허가 승인의유효기간단축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조제 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법인의대표자또는방송편성책임자가된경우로서 월이내에그임원을변경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받거나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얻거나등록 변경등록을한때 제 조의규정에위반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한때 제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때 제 조의규정에위반하여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은때 이법에의한허가를받거나승인을얻거나등록한날부터 년이내에방송또는사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제 조제 항을위반하여변경허가또는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거나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때 제 조제 항에따른약관변경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제 조에따른시설의보수 개수 이전명령등을이행하지아니한때 제 조제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 당사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그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조제 항에따른허가를받은때 제 조제 항에따른허가를받은날부터 년이내에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 년이상계속하여휴업한때 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제 항에따른처분의기준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소관업무에따라허가 승인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 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거나광고의중단또는제 조에따른허가 승인의유효기간단축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조제 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법인의대표자또는방송편성책임자가된경우로서 월이내에그임원을변경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받거나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얻거나등록 변경등록을한때 제 조의규정에위반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한때 제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때 제 조의규정에위반하여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은때 이법에의한허가를받거나승인을얻거나등록한날부터 년이내에방송또는사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제 조제 항을위반하여변경허가또는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거나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때 의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한때 제 조제 항에따른약관변경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제 조에따른시설의보수 개수 이전명령등을이행하지아니한때 - 28 -
거나같은조제 항에따른시설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제 조제 항에따른제재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제 조의 제 항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방송사업자가내부 외부의부당한간섭으로불공정하게채널을구성한때 삭제 제 항에따른명령의기준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에따라허가 승인또는등록을취소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업자에대하여그사업을승계하는자가방송을개시할때까지 개월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방송을계속하도록할수있다 제 조 과징금처분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가제 조제 항각호의 에해당하여업무정지처분을하여야할경우로서그업무정지처분이시청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기타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때에는그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삭제 제 조제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 항에따른시설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제 조제 항에따른제재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제 조의 제 항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방송사업자가내부 외부의부당한간섭으로불공정하게채널을구성한때 삭제 제 항에따른명령의기준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에따라허가 승인또는등록을취소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업자에대하여그사업을승계하는자가방송을개시할때까지 개월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방송을계속하도록할수있다 제 조 과징금처분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전송망사업자가제 조제 항각호의 에해당하여업무정지처분을하여야할경우로서그업무정지처분이시청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기타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때에는그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삭제 - 29 -
삭제 삭제 삭제 제 장소속위원회등 삭제 제 장소속위원회등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내용및편성과운영등에관하여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의평가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방송평가위원회를둘수있다 방송평가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얻어위촉하며 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 조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방송통신심의 제 조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내용및편성과운영등에관하여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의평가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방송평가위원회를둘수있다 방송평가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얻어위촉하며 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 조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방송통신심의 - 30 -
위원회는방송 중계유선방송및전광판방송의내용과기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방송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방송또는유통된후심의 의결한다 이경우매체별 채널별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제 조 심의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심의하기위하여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한다 을제정 공표하여야한다 제 항의심의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와인권존중에관한사항 건전한가정생활보호에관한사항 아동및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인격형성에관한사항 공중도덕과사회윤리에관한사항 양성평등에관한사항 국제적우의증진에관한사항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인종 민족 지역 종교등을이유로한차별금지에관한사항 민족문화의창달과민족의주체성함양에관한사항 보도 논평의공정성 공공성에관한사항 위원회는방송 중계유선방송및전광판방송의내용과기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방송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방송또는유통된후심의 의결한다 이경우매체별 채널별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제 조 심의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심의하기위하여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한다 을제정 공표하여야한다 제 항의심의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와인권존중에관한사항 건전한가정생활보호에관한사항 아동및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인격형성에관한사항 공중도덕과사회윤리에관한사항 양성평등에관한사항 국제적우의증진에관한사항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인종 민족 지역 종교등을이유로한차별금지에관한사항 민족문화의창달과민족의주체성함양에관한사항 보도 논평의공정성 공공성에관한사항 - 31 -
언어순화에관한사항 자연환경보호에관한사항 건전한소비생활및시청자의권익보호에관한사항 법령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되는품목이나내용에관한사항 방송광고내용의공정성 공익성에관한사항 기타이법의규정에의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업무에관한사항 방송사업자는아동과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의폭력성및음란성등의유해정도 시청자의연령등을감안하여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분류하고이를방송중에표시하여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제 항의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와관련하여분류기준등필요한사항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정하여공표하여야한다 이경우분류기준은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특성등을고려하여차등을둘수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제 항의규정에의하여방송사업자가자율적으로부여한방송프로그램의등급에대하여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방송사업자에게당해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를조정하도록요구할수있다 언어순화에관한사항 자연환경보호에관한사항 건전한소비생활및시청자의권익보호에관한사항 법령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되는품목이나내용에관한사항 방송광고내용의공정성 공익성에관한사항 기타이법의규정에의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업무에관한사항 방송사업자는아동과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의폭력성및음란성등의유해정도 시청자의연령등을감안하여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분류하고이를방송중에표시하여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제 항의방송프로그램등급분류와관련하여분류기준등필요한사항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정하여공표하여야한다 이경우분류기준은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특성등을고려하여차등을둘수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제 항의규정에의하여방송사업자가자율적으로부여한방송프로그램의등급에대하여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방송사업자에게당해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를조정하도록요구할수있다 제 조삭제 제 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관한시청자의의견을수렴하고시청자불만 제 조삭제 제 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관한시청자의의견을수렴하고시청자불만 - 32 -
처리및청원사항에관한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둔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얻어위촉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구성과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절차와분쟁의조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처리및청원사항에관한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둔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얻어위촉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구성과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절차와분쟁의조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 조의 삭제제 조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및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상호간에발생한방송에관한분쟁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하여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둘수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얻어위촉한다 분쟁의조정은분쟁당사자일방또는쌍방의신청에의하여개시되며조정의성립은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갖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과운영 분쟁의조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의여론다양성을보장하기위하여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둔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 제 조의 삭제제 조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및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상호간에발생한방송에관한분쟁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하여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둘수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얻어위촉한다 분쟁의조정은분쟁당사자일방또는쌍방의신청에의하여개시되며조정의성립은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갖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과운영 분쟁의조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의여론다양성을보장하기위하여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둔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 - 33 -
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촉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제 조의 에따른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조사및산정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 여론다양성증진을위한조사 연구 그밖에여론다양성보장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 항제 호의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는 년 월 일까지개발을완료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시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포함한다 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둔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위원은 명으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받아위촉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대하여제 항에따른경쟁상황평가를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방송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고평가가종료된후 개월이내에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경쟁상황평가를위한구체적인평가기준 절차 방 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촉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제 조의 에따른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조사및산정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 여론다양성증진을위한조사 연구 그밖에여론다양성보장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 항제 호의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는 년 월 일까지개발을완료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시장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둔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위원은 명으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받아위촉한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방송사업자에대하여제 항에따른경쟁상황평가를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방송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고평가가종료된후 개월이내에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경쟁상황평가를위한구체적인평가기준 절차 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구성및운영등 - 34 -
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제 조삭제 제 장의 삭제 제 장의 삭제 제 조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설치 삭제제 조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구성등 삭제제 조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직무 삭제제 장한국방송공사제 조 설치등 공정하고건전한방송문화를정착시키고국내외방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국가기간방송으로서한국방송공사 이하이장에서 공사 라한다 를설립한다 공사는법인으로한다 공사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는정관으로정한다 공사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지역방송국을둘수있다 공사의자본금은 천억원으로하고그전액을정부가출자한다 제 항의자본금납입의시기와방법은기획재정 제 조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설치 삭제제 조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구성등 삭제제 조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직무 삭제제 장한국방송공사제 조 설치등 공정하고건전한방송문화를정착시키고국내외방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국가기간방송으로서한국방송공사 이하이장에서 공사 라한다 를설립한다 공사는법인으로한다 공사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는정관으로정한다 공사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지역방송국을둘수있다 공사의자본금은 천억원으로하고그전액을정부가출자한다 제 항의자본금납입의시기와방법은기획재정 - 35 -
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공사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한설립등기와지역방송국의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기타공사의등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 조 공사의공적책임 공사는방송의목적과공적책임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여야한다 공사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공사는시청자의공익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및방송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야한다 공사는국내외를대상으로민족문화를창달하고 민족의동질성을확보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여방송하여야한다 제 조 정관의기재사항 공사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공사의조직과이사장 이사 집행기관및직원 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공사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한설립등기와지역방송국의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기타공사의등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 조 공사의공적책임 공사는방송의목적과공적책임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여야한다 공사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공사는시청자의공익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및방송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야한다 공사는국내외를대상으로민족문화를창달하고 민족의동질성을확보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여방송하여야한다 제 조 정관의기재사항 공사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공사의조직과이사장 이사 집행기관및직원 - 36 -
에관한사항 이사회의운영에관한사항 업무와그집행에관한사항 시청자불만처리및시청자보호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사채발행및차입에관한사항 주식또는출자증권에관한사항 손익금의처리등회계에관한사항 공고방법에관한사항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공사가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 조 이사회의설치및운영등 공사는공사의독립성과공공성을보장하기위하여공사경영에관한최고의결기관으로이사회를둔다 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 인으로구성한다 이사는각분야의대표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한다 이사장은이사회에서호선한다 이사장을포함한이사는비상임으로한다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회의의의장이된다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다른이사가그직무를대행한다 에관한사항 이사회의운영에관한사항 업무와그집행에관한사항 시청자불만처리및시청자보호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사채발행및차입에관한사항 주식또는출자증권에관한사항 손익금의처리등회계에관한사항 공고방법에관한사항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공사가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 조 이사회의설치및운영등 공사는공사의독립성과공공성을보장하기위하여공사경영에관한최고의결기관으로이사회를둔다 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 인으로구성한다 이사는각분야의대표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한다 이사장은이사회에서호선한다 이사장을포함한이사는비상임으로한다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회의의의장이된다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다른이사가그직무를대행한다 - 37 -
이사회의회의는공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다른법령에따라비밀로분류되거나공개가제한된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 공개하면개인 법인및단체의명예를훼손하거나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감사 인사관리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하면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제 조 이사의임기 이사의임기는 년으로한다 이사의결원이있을때에는결원된날부터 일이내에제 조의규정에의하여그보궐이사를임명하여야하며 보궐이사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임기가만료된이사는그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그직무를행한다 제 조 이사의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공사의이사가될수없다 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 정당법 제 조에따른당원또는당원의신분을상실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이사회의회의는공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다른법령에따라비밀로분류되거나공개가제한된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 공개하면개인 법인및단체의명예를훼손하거나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감사 인사관리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하면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제 조 이사의임기 이사의임기는 년으로한다 이사의결원이있을때에는결원된날부터 일이내에제 조의규정에의하여그보궐이사를임명하여야하며 보궐이사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임기가만료된이사는그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그직무를행한다 제 조 이사의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공사의이사가될수없다 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 정당법 제 조에따른당원또는당원의신분을상실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38 -
공직선거법 제 조에따른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직에서퇴직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공직선거법 제 조에따른대통령선거에서후보자의당선을위하여방송 통신 법률 경영등에대하여자문이나고문의역할을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의신분을상실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제 항제 호에따른자문이나고문의역할을한사람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이사회의기능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공사가행하는방송의공적책임에관한사항 공사가행하는방송의기본운영계획 예산 자금계획 예비비의사용및예산의이월 결산 공사의경영평가및공표 사장 감사의임명제청및부사장임명동의 지역방송국의설치및폐지 기본재산의취득및처분 장기차입금의차입및사채의발행과그상환계획 손익금의처리 다른기업체에대한출자 정관의변경 공직선거법 제 조에따른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직에서퇴직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공직선거법 제 조에따른대통령선거에서후보자의당선을위하여방송 통신 법률 경영등에대하여자문이나고문의역할을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의신분을상실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제 항제 호에따른자문이나고문의역할을한사람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이사회의기능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공사가행하는방송의공적책임에관한사항 공사가행하는방송의기본운영계획 예산 자금계획 예비비의사용및예산의이월 결산 공사의경영평가및공표 사장 감사의임명제청및부사장임명동의 지역방송국의설치및폐지 기본재산의취득및처분 장기차입금의차입및사채의발행과그상환계획 손익금의처리 다른기업체에대한출자 정관의변경 - 39 -
정관이정하는규정의제정및개폐 기타이사회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이사회는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감사에게공사에대한감사를요청할수있다 제 조 집행기관 공사에집행기관으로서사장 인 인이내의부사장 인이내의본부장및감사 인을둔다 사장은이사회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이경우사장은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야한다 이사회가제 항의규정에의하여사장을제청하는때에는그제청기준과제청사유를제시하여야한다 감사는이사회의제청으로방송통신위원회에서임명한다 부사장과본부장은사장이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임명할경우에는이사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집행기관의임기및결격사유에대하여는제 조및제 조의이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조 집행기관의직무등 사장은공사를대표하고 공사의업무를총괄하며 경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진다 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사장이그직무를대행하고부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이정하는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정관이정하는규정의제정및개폐 기타이사회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이사회는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감사에게공사에대한감사를요청할수있다 제 조 집행기관 공사에집행기관으로서사장 인 인이내의부사장 인이내의본부장및감사 인을둔다 사장은이사회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이경우사장은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야한다 이사회가제 항의규정에의하여사장을제청하는때에는그제청기준과제청사유를제시하여야한다 감사는이사회의제청으로방송통신위원회에서임명한다 부사장과본부장은사장이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임명할경우에는이사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집행기관의임기및결격사유에대하여는제 조및제 조의이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조 집행기관의직무등 사장은공사를대표하고 공사의업무를총괄하며 경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진다 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사장이그직무를대행하고부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이정하는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 40 -
사장은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직원중에서공사의업무에관한모든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가진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감사는공사의업무및회계에관한사항을감사한다 사장과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 조 직원의임면 공사의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사장이임면한다 제 조 이사 집행기관과직원의직무상의무 공사의이사 집행기관은공사와거래를할수없으며 이사는본인또는 민법 제 조에규정된친족관계에있는자의이해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이사회의심의 의결에관여할수없다 공사의집행기관및직원은그직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공사의집행기관또는직원이나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공사의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업무 공사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라디오방송의실시 텔레비전방송의실시 위성방송등새로운방송매체를통한방송의실시 방송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 국가가필요로하는대외방송 국제친선및이 사장은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직원중에서공사의업무에관한모든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가진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감사는공사의업무및회계에관한사항을감사한다 사장과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 조 직원의임면 공사의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사장이임면한다 제 조 이사 집행기관과직원의직무상의무 공사의이사 집행기관은공사와거래를할수없으며 이사는본인또는 민법 제 조에규정된친족관계에있는자의이해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이사회의심의 의결에관여할수없다 공사의집행기관및직원은그직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공사의집행기관또는직원이나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공사의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업무 공사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라디오방송의실시 텔레비전방송의실시 위성방송등새로운방송매체를통한방송의실시 방송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 국가가필요로하는대외방송 국제친선및이 - 41 -
해증진과문화 경제교류등을목적으로하는방송 과사회교육방송 외국에거주하는한민족을대상으로민족의동질성을증진할목적으로하는방송 의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의한한국교육방송공사가행하는방송의송신지원 시청자불만처리와시청자보호를위한기구의설치및운영 전속단체의운영 관리 방송문화행사의수행및방송문화의국제교류 방송에관한조사 연구및발전 제 호내지제 호의업무에부대되는수익사업 국가는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업무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공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 항각호에해당하는업무또는이와유사한업무를행하는법인에대하여그자본금의전부또는일부를출자할수있다 제 조 회계처리 공사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공사의회계처리의기준과절차등에관하여는기업회계기준및 정부기업예산법 을준용한다 제 조 재원 공사의경비는제 조의규정에의한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충당하되 목적업무의적정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방송광고수입등대 해증진과문화 경제교류등을목적으로하는방송 과사회교육방송 외국에거주하는한민족을대상으로민족의동질성을증진할목적으로하는방송 의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의한한국교육방송공사가행하는방송의송신지원 시청자불만처리와시청자보호를위한기구의설치및운영 전속단체의운영 관리 방송문화행사의수행및방송문화의국제교류 방송에관한조사 연구및발전 제 호내지제 호의업무에부대되는수익사업 국가는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업무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공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 항각호에해당하는업무또는이와유사한업무를행하는법인에대하여그자본금의전부또는일부를출자할수있다 제 조 회계처리 공사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공사의회계처리의기준과절차등에관하여는기업회계기준및 정부기업예산법 을준용한다 제 조 재원 공사의경비는제 조의규정에의한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충당하되 목적업무의적정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방송광고수입등대 - 42 -
통령령이정하는수입으로충당할수있다 제 조 예산의편성 공사의예산은사장이편성하고이사회의의결로확정된다 예산이확정된후발생한운영계획의변경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예산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공사의사장은천재 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예산을운영할수있다 이경우준예산에의하여집행된예산은이를당해연도의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제 조 운영계획의수립 공사의사장은제 조의규정에의하여예산이확정된때에는지체없이이사회의의결을거쳐당해연도의예산에따른운영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공사의사장은제 항의규정에의하여수립한당해연도의운영계획을예산이확정된후 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결산서의제출 공사의사장은매회계연도종료후 월이내에전회계연도의결산서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 항의결산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그밖에결산의내용을명확하게함에필요한서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 월 일까지제 항에 통령령이정하는수입으로충당할수있다 제 조 예산의편성 공사의예산은사장이편성하고이사회의의결로확정된다 예산이확정된후발생한운영계획의변경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예산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공사의사장은천재 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예산을운영할수있다 이경우준예산에의하여집행된예산은이를당해연도의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제 조 운영계획의수립 공사의사장은제 조의규정에의하여예산이확정된때에는지체없이이사회의의결을거쳐당해연도의예산에따른운영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공사의사장은제 항의규정에의하여수립한당해연도의운영계획을예산이확정된후 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결산서의제출 공사의사장은매회계연도종료후 월이내에전회계연도의결산서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 항의결산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그밖에결산의내용을명확하게함에필요한서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 월 일까지제 항에 - 43 -
따른결산서와제 항의서류 이하이조에서 결산서등 이라한다 를감사원에제출하여야한다 감사원은제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받은결산서등을검사하고그결과를 월 일까지방송통신위원회에송부하여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에따른결산서등에제 항에따른감사원의검사결과를첨부하여 월 일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공사의결산은국회의승인을받아확정되고 공사의사장은이를공표하여야한다 제 조 부동산의취득등의보고 공사가부동산을취득또는처분하거나취득할당시의목적을변경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보조금등 국가는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사의업무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하거나재정자금을융자할수있으며공사의사채를인수할수있다 제 조 물품구매및공사계약의위탁 공사의사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사의수요물자의구매나시설공사계약의체결을조달청장에게위탁할수있다 제 조 감사 공사의감사는내부감사와외부감사로구분한다 내부감사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사의감 따른결산서와제 항의서류 이하이조에서 결산서등 이라한다 를감사원에제출하여야한다 감사원은제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받은결산서등을검사하고그결과를 월 일까지방송통신위원회에송부하여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에따른결산서등에제 항에따른감사원의검사결과를첨부하여 월 일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공사의결산은국회의승인을받아확정되고 공사의사장은이를공표하여야한다 제 조 부동산의취득등의보고 공사가부동산을취득또는처분하거나취득할당시의목적을변경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보조금등 국가는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사의업무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하거나재정자금을융자할수있으며공사의사채를인수할수있다 제 조 물품구매및공사계약의위탁 공사의사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사의수요물자의구매나시설공사계약의체결을조달청장에게위탁할수있다 제 조 감사 공사의감사는내부감사와외부감사로구분한다 내부감사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사의감 - 44 -
사가이를실시한다 공사의외부감사는감사원법이정하는바에따라감사원이이를실시한다 제 조 텔레비전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텔레비전방송을수신하기위하여텔레비전수상기 이하 수상기 라한다 를소지한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사에그수상기를등록하고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이하 수신료 라한다 를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수상기에대하여는그등록을면제하거나수신료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제 조 수신료의결정 수신료의금액은이사회가심의 의결한후방송통신위원회를거쳐국회의승인을얻어확정되고 공사가이를부과 징수한다 제 조 수신료등의징수 공사는제 조의규정에의하여수신료를징수함에있어서수신료를납부하여야할자가그납부기간내에이를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그수신료의 분의 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금으로징수한다 공사는제 조의규정에의한등록을하지아니한수상기의소지자에대하여 년분의수신료에해당하는추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공사는제 조의수신료와제 항및제 항의가산금또는추징금을징수함에있어서체납이있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국세체납 사가이를실시한다 공사의외부감사는감사원법이정하는바에따라감사원이이를실시한다 제 조 텔레비전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텔레비전방송을수신하기위하여텔레비전수상기 이하 수상기 라한다 를소지한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사에그수상기를등록하고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이하 수신료 라한다 를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수상기에대하여는그등록을면제하거나수신료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제 조 수신료의결정 수신료의금액은이사회가심의 의결한후방송통신위원회를거쳐국회의승인을얻어확정되고 공사가이를부과 징수한다 제 조 수신료등의징수 공사는제 조의규정에의하여수신료를징수함에있어서수신료를납부하여야할자가그납부기간내에이를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그수신료의 분의 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금으로징수한다 공사는제 조의규정에의한등록을하지아니한수상기의소지자에대하여 년분의수신료에해당하는추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공사는제 조의수신료와제 항및제 항의가산금또는추징금을징수함에있어서체납이있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국세체납 - 45 -
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할수있다 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할수있다 제 조 수상기등록및징수의위탁 공사는제 조의규정에의한수신료의징수업무를시 도지사에게위탁할수있다 공사는수상기의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또는공사가지정하는자에게수상기의등록업무및수신료의징수업무를위탁할수있다 공사가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수신료징수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지급하여야한다 제 조 수상기등록및징수의위탁 공사는제 조의규정에의한수신료의징수업무를시 도지사에게위탁할수있다 공사는수상기의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또는공사가지정하는자에게수상기의등록업무및수신료의징수업무를위탁할수있다 공사가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수신료징수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지급하여야한다 제 조 수신료의사용 공사는제 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하여징수된수신료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의한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지원할수있다 제 조 수신료의사용 공사는제 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하여징수된수신료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의한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지원할수있다 제 장방송사업의운영등 제 장방송사업의운영등 제 조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등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의사항이균형있게표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편성에있어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보도 교양및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야하고 그방송프로그램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 제 조 방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직접사용채널을운용할수없다.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의내용심의에대하여는 방송법 제32조, 제33조및제100조를준용한다.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에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제 조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등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의사항이균형있게표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편성에있어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보도 교양및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야하고 그방송프로그램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 - 46 -
록편성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주시청시간대 이하 주시청시간대 라한다 에는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아니된다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허가를받거나승인을얻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주된방송분야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한다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가허가를받거나승인을얻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주된방송분야이외에부수적으로편성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의범위와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한국방송공사및특별법에의한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출자한방송사업자및그방송사업자가출자한방송사업자를제외한지상파방송사업자는다른한방송사업자의제작물을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서는아니된다 한국방송공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청자가직접제작한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한다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이하 장애인방송 이라한다 을하여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을하는데필요한경비및장애인방송을시청하기위한수신기의보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는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 로, " 채널 " 은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의단위 " 로본다. 4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제74조까지, 제 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제4 항까지의규정및제78조의2는콘텐츠사업자의프로그램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공급,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 중계방송의순차편성권고, 재송신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방송사업자 " 는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 로본다. 5 재난방송에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조를준용한다. 록편성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주시청시간대 이하 주시청시간대 라한다 에는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아니된다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허가를받거나승인을얻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주된방송분야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한다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가허가를받거나승인을얻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주된방송분야이외에부수적으로편성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의범위와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한국방송공사및특별법에의한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출자한방송사업자및그방송사업자가출자한방송사업자를제외한지상파방송사업자는다른한방송사업자의제작물을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서는아니된다 한국방송공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청자가직접제작한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한다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이하 장애인방송 이라한다 을하여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을하는데필요한경비및장애인방송을시청하기위한수신기의보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 47 -
제 항에따라장애인방송을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의범위 장애인방송의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종류와그이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매월전체방송시간의 분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제 조의 시청점유율제한 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 전체텔레비전방송에대한시청자의총시청시간중특정방송채널에대한시청시간이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이하같다 은 분의 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전액출자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항에따른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은해당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에특수관계자등의시청점유율 해당방송사업자의특수관계자의시청점유율및해당방송사업자가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다른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을말한다 이하같다 을합산하여산정한다 이경우특수관계자등의시청점유율은가중치를다르게부여하여산정할수있고 일간신문을경영하는법인 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이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에는그일간신문의구독률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의시청점유율로환산하여해당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에합산한다 제 항및제 항에따른시청점유율산정의구체 제 항에따라장애인방송을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의범위 장애인방송의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종류와그이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매월전체방송시간의 분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제 조의 시청점유율제한 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 전체텔레비전방송에대한시청자의총시청시간중특정방송채널에대한시청시간이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이하같다 은 분의 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전액출자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항에따른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은해당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에특수관계자등의시청점유율 해당방송사업자의특수관계자의시청점유율및해당방송사업자가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다른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을말한다 이하같다 을합산하여산정한다 이경우특수관계자등의시청점유율은가중치를다르게부여하여산정할수있고 일간신문을경영하는법인 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이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에는그일간신문의구독률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의시청점유율로환산하여해당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에합산한다 제 항및제 항에따른시청점유율산정의구체 - 48 -
적인기준 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에따라산정한시청점유율을제 조에따른허가 승인 제 조의 에따른변경승인 제 조에따른재허가등의심사에반영하여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에따른시청점유율을초과하는사업자에대하여는방송사업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제한 방송시간의일부양도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한조치의구체적인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적인기준 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에따라산정한시청점유율을제 조에따른허가 승인 제 조의 에따른변경승인 제 조에따른재허가등의심사에반영하여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제 항에따른시청점유율을초과하는사업자에대하여는방송사업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제한 방송시간의일부양도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한조치의구체적인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공정경쟁의촉진 정부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다른사업에서의지배력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으로부당하게전이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을위한경쟁정책수립을위하여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에대한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경쟁상황평가는 방송법 제 조의 제 항에따른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실시한다 다른사업에서의지배력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으로부당하게전이되지아니하도록하 제 조의 공정경쟁의촉진 정부는유료방송사업자간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다른사업에서의지배력이유료방송사업으로부당하게전이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른사업에서의지배력이유료방송사업으로부당하게전이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등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49 -
기위한구체적인방법등에대하여는 로정한다 삭제 대통령령으 제 조 채널의구성과운용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는특정방송분야에편중되지아니하고다양성이구현되도록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채널을구성 운용하여야한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방송채널을직접사용하거나당해방송사업자의특수관계자또는특정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채널을임대하여서는아니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위성방송사업자를제외한다 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가공공의목적으로이용할수있는채널 이하 공공채널 이라한다 종교의선교목적을지닌채널및장애인의복지를위한채널을두어야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지역정보및방송프로그램안내와공지사항등을제작 편성및송신하는지역채널을운용하여야한다 다만 지역채널에서는지역보도이외의보도 특정사안에대한해설 논평은금지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의하여방송프로그램안내와공지사항등을제작 편성및송신하는공지채널을운용할수있다 제 조 방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직접사용채널을운용할수없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의내용심의에대하여는 방송법 제 조 제 조및제 조를준용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에관하여는 방송법 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로 채널 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의단위 로본다 방송법 제 조 제 조부터제 조까지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및제 조의 는콘텐츠사업자의프로그램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공급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 중계방송의순차편성권고 재송신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방송사업자 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로본다 재난방송에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조 채널의구성과운용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및유료방송사업자는특정방송분야에편중되지아니하고다양성이구현되도록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채널을구성 운용하여야한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방송채널을직접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유료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당해방송사업자의특수관계자또는특정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채널을임대하여서는아니된다 유료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가공공의목적으로이용할수있는채널 이하 공공채널 이라한다 종교의선교목적을지닌채널및장애인의복지를위한채널을두어야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지역정보및방송프로그램안내와공지사항등을제작 편성및송신하는지역채널을직접운용하여야한다 다만 지역채널에서는지역보도이외의보도 특정사안에대한해설 논평은금지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의하여방송프로그램안내와공지사항등을제작 편성및송신하는공지채널을직접운용할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