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금융센터조성을위한비전보고서 Johnson Report ( 13. 6. 21) Ⅰ Johnson Report 작성배경 '08.9.26, 호주정부는호주를금융중심지로발돋움시키기위한목표로호주금융센터포럼 (Australia Financial Center Forum) 을창설하고, Mark Johnson* 회장을중심으로전문가집단을구성 * Macquarie Bank 부회장, AGL Energy 회장등역임한민간전문가 호주금융센터포럼은약 1년간의리서치및업계전문가의조언등을통해 Johnson Report를작성하여 10.1월정부에제출 호주금융센터포럼은회장과전문가패널 * 로구성되고, 재무부태스크포스, 외 부전문가그룹에의해 Report 작성을지원받음 * Paul Binsted: Lazard, Citigroup 등의임원역임한 IB 전문가 Alf Capito: Ernst & Young 의세제담당임원 Patricia Cross: 호주주요기업이사, 금융섹터자문위원회위원 Jeremy Duffield: 호주 Vanguard 회장 Criag Dunn: AMP 보험 CEO John Story: 호주이사협회회장, 변호사 호주금융센터포럼구성도 호주정부 호주금융센터포럼 전문가패널 금융섹터자문위원회 재무부태스크포스 외부전문가그룹
Ⅱ 호주의금융센터조성을위한비전, 원칙및기대효과 (Vision : 호주의금융센터비전 ) 완벽하게개방되고, 경쟁력이있으며, 건전하며안정적인금융산업 금융시장의안정성과무결성유지를조건으로전세계에서가장낮은진입장벽을유지 가격경쟁과혁신을유도 투명하고, 완전하며, 효율적이라는평판을가진금융산업 뛰어난기술과경력, 경험을가진인재들이뛰어들수있는산업 다양한금융상품및서비스와관련한국경간거래의활성화 (Principles : 금융센터구축을위한원칙 ) 경쟁력있고, 효율적이며일관된금융관련세금정책의개발및유지 원칙중심의규제프레임워크및모범관행 (best practice) 유지 뛰어나고혁신적인금융인력의지속적인공급을위한세계최고의교육, 연수및이민제도의유지 금융시장의경쟁력, 효율성및유동성을저해하는모든장벽의철폐 (Opportunities : 성공적인금융센터구축을통한기대효과 ) 호주의잠재성장률및생활수준상승 경쟁과효율성을강화하고해외금융상품의손쉬운접근을허용하여, 호주금융소비자및기업에대한금융비용절감 금융소비자가선택가능한금융상품의범위및선택의확대 금융서비스상품의수출증대 금융산업내고급인력고용확대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호주의국력강화
Ⅲ 호주금융산업의현황에대한보고서의평가 금융산업현황평가 펀드운용자산관리은행 ( 유니버설 ) 자본시장보험산업 운용자산 1.2 조호주달러 ( 09 년 ) ( 세계 4 위, 아시아 1 위 ) 강제적 Superannuation 효과 금융회사의자산관리대상자산은 6,500 억호주달러 ( 09 년 ) 대형금융회사로부터독립자산관리사 까지다양한채널존재 은행시가총액 : 세계 7 위 금융위기에큰영향받지않음 4 대은행의해외수익비중 : 21% IB 업무는주로외국 IB 의비중이 높음 주식시장 : 세계 7 위, 아시아 2 위 ( 시가총액기준 ) 채권시장 : 세계 13 위, 아시아 4 위 ( 발행액기준 ) OTC 시장 ( 외환시장포함 ) : 호주 금융시장거래량의 70% 보험시장규모 : 세계 12위 해외시장개척을위한지속시도중 펀드산업은호주가비교우위를가진최고의금융산업 펀드산업의해외수출기회를극대화할필요 국내외금융자산관리업의평판및역량을강화하여해외자금을유치할필요 금융위기에타격을받지않아해외진출확대의절호기회 은행은국경간금융거래확대를주도할필요 ASX 가거래소, CCP, 시장감시를동시수행 경쟁과혁신을저해 더다양하고유동성있는채권시장발달필요 청산시스템의글로벌화필요 보험관련세금및규제부담을덜어국내경쟁력강화및해외진출원활필요
Ⅳ 호주의금융센터조성을위한보고서의권고사항 1. 세제관련 가. 외국인을위한자산운용세법체계개선 외국투자자가호주의금융기관 ( 증권사, 자산운용사, 독립투자자문인 ) 을통해투자하는경우호주세법적용을면제 ( 해외자산투자시 ) 하거나, 세법적용완화 ( 호주내자산투자시 ) 나. 역외은행유닛 (Offshore Banking Units) 에대한세법체계개선 1936 년소득세법의노후된관련법조항을시행령으로대체하며 선택조 항 을통한불분명한세법적용지양 다. 세제특례펀드운용기구 조세특례가가능한집합투자기구의도입검토 라. 원천징수개선 호주은행이해외에서조달한자금에대한이자, 호주은행의해외지점에서 외국은행에지불한이자등에대한원천징수폐지 마. 이슬람금융상품세제개선 이슬람금융상품과일반금융상품의세제관련형평성추구 바. 보험관련세제개선 보험과관련한모든주세 (state tax) 및부가세폐지
사. 금융서비스관련세제이슈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 금융센터태스크포스는금융산업의세제관련이슈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 고문제해결을위해최선을다할것 2. 규제및감독관련 가. 불필요한규제철폐 신규금융규제는사전적으로철저한테스트및평가필요 이과정에서금융산업전문가의의견을충분히수렴 불가피하게규제를도입하는경우금융산업에최소한의컴플라이언스부담을주며최대한의효과를거둘수있는방법선택 나. 규제내용및규제체계에대한정기적리뷰 과도하고불필요한규제에대해서는즉시철폐하고, 호주의금융규제시스템과내용이세계최고의모범규준 (best practice) 을갖출수있도록최선을다함 다. 아시아지역의펀드패스포트도입 펀드의운용및판매와관련한아시아지역펀드패스포트도입 라. 규제관련통합온라인창구 (regulatory online gateway) 개설 Austrade 주도하에, APRA, ASIC, RBA 등모든규제기관은해외투자자 들위한통합온라인웹페이지를개설운영 마. 복수거래소의허용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 신규거래플랫폼및거래소시장의인가를신속히발급하여, 호주내거래소
의국제적경쟁력강화 바. 일반투자자대상회사채발행규제완화 상장기업의회사채발행에대해, 공시요건을완화하고일괄신고서제도를허 용하는등규제대폭완화 사. 이슬람금융에대한규제철폐 이슬람금융에대해타금융상품과동일한수준의규제적용 3. 호주의금융센터조성관련 가. 정부의강력한의지표명 호주정부는호주금융산업의개방성및경쟁력을강화하는취지의강력 한정책의지를발표 나. 금융센터태스크포스설치 금융센터태스크포스를설치하여 3년간운영 세제전문가, 은행전문가, IB 전문가, 보험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5~7인으로위원회를설치하고그아래사무국및 Working Group을둠 6개월마다진행상황을정부에보고하고, 진행상황에따라 3년후태스크포스의연장여부를결정
Ⅴ Johnson Report 진행상황 ( 진행상황 ) 금융센터포럼의 Johnson Report 는 10.1월정부에제출되었으며, 호주정부는 10.5월이와관련한공식적입장발표 호주정부는포럼의 19개권고사항 (recommendations) 대부분에대해수용 (support) 또는원칙적수용 (support in principle) 임을천명하고, 일부조항에대해법또는규정개정작업에돌입 또한이에대한후속조치로 Mark Johnson을의장으로금융센터태스크포스를설치하고, 호주의금융센터조성을위한구체적실행을위한업무수행을요청 Ⅵ 시사점 금융시장의민간전문가를통한비전및해결방안제시 前맥쿼리부회장인 Mark Johnson 을중심으로다양한분야의민간전문가를참여시켜포럼을구성하고, 시장이느끼고원하는문제점을스스로해결하고호주의금융센터비전을제시하게함 정부와민간의성공적인협력관계 정부가주도적으로금융전문가중심의포럼을설치하고금융센터의비전작성작업을위임하며, 민간포럼이제시한내용에대해정부는이를전폭적으로지지하며지속적인업무협력 경쟁과효율성을최고의가치로삼음 금융시장의국제화와금융소비자의서비스접근원활화를위해시장의경쟁
과효율화를최고의목표로삼고문제에접근 외국인, 내국인차별없이호주금융시장에접근성강화 경쟁과효율성을저해하는모든금융규제에대해철폐 금융시장의경쟁력강화는세제개선이가장중요 Johnson Report 의많은부분은세제정책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음 금융정책과세제는분리할수없으며, 금융비전및금융중심지등의목표는세제개선이매우중요한시금석 일회성조치가아닌지속적인태스크포스구성 1년간의호주금융센터포럼활동후, 정부는호주금융센터태스크포스를 3년간운영하기로하는등금융비전달성을위해일회적이벤트가아닌지속적으로노력 호주의경우 08년의글로벌금융위기를자국의글로벌금융센터발돋움을위한계기로삼고자한적극성이돋보임 특히금융산업의경쟁및효율성제고를위해불필요한규제철폐를주창하고, 이과정에서효과적인민관협력이이루어진점은국내에시사하는바가큼
참고 : 호주의금융시장발전관련주요단계정리 ( 13.6.21, 조사연구실 ) 1. Campbell Report (1982) ( 개요 ) 1982년, 호주의금융시스템조사위원회 ( 위원장 Keith Campbell) 는호주금융시스템의개혁을위한보고서를발표 ( 주요내용 ) 정부의직접적규제및높은진입장벽등이호주금융산업발전을저해하고있어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권고 권고내용 정부의직접적인대출통제, 인위적인외환관리, 국공채강제매입제도등의자율화권고 은행에대한진입장벽철폐권고 증권투자자에대한법적보호강화 시행내용 연방준비은행의독립성강화, 은행의대출금리자유화,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변경등 해외은행의호주진출허용, 국내은행에대한인가기준완화 기업공시의무법제화, 재무제표양식통일, 자기주식취득제도허용, 불공정거래규제강화 2. 강제적 Superannuation 도입 (1992) ( 개요 ) 1992년, 호주정부는고용주가임금의 3% 를의무적으로적립 ( 12년현재 9%) 하는형태의강제적 Superannuation guarantee system을도입 연기금과자본시장의규모가증가하고자산운용업이크게발전 3. Wallis Report (1997) ( 개요 ) 1997년, Stan Wallis를위원장으로한금융시스템조사위원회는
호주의금융개혁방향의청사진을제시 ( 주요내용 ) 금융감독체제의전반적인사항을크게개선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대부분의내용이수용되어 1998년금융서비스개혁법 (FSRA) 으로입법화 금융감독기구체계개편을통한통합금융감독시스템구축 - APRA( 건전성감독원 ) : 자본시장공정거래질서유지 - ASIC( 증권투자위원회 ) : 예금수취기관의건전성감독 - RBA( 호주준비은행 ) : 통화정책수립 집행및지급결제담보 4. Johnson Report (2009) ( 개요 ) 2009년, Mark Johnson을회장으로한호주금융센터포럼은호주를금융센터로조성하기위한권고안을담은Johnson Report를발표 ( 주요내용 ) Johnson Report는호주의금융센터로발전을위해세제개선, 규제개선, 정부정책관련내용을포함 이에대해호주정부는 19개권고사항대부분에대해수용또는원칙적수용하고, 일부조항에대해법또는규정개정작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