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1 제7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1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발표 2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19 박진경 前한국여성의정전문위원 발표 3 여성의대표성제고를위한지방선거여성공천확대방안에대한고찰 55 김형준 명지대학교인문교양학부교수 지정토론 여성지방의원양적확대를통한의정활동의질적변화 73 박옥분 경기도의회의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간사 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토론문 79 정춘숙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주요정당지방선거경선제도와여성참여확대방안 토론문 83 김균미 서울신문수석논설위원
종합토론 2018 지방선거여성공천확대방안 87 양향자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토론문 93 류여해 자유한국당최고위원 토론문 95 양미강 국민의당전국여성위원회수석부위원장 토론문 97 진수희 바른정당최고위원 토론문 99 박인숙 정의당여성위원장 성평등한민주주의를위한 2018년지방선거 103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토론문 107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남녀동수더이상미룰수없다이번지방선거에서남녀동수물꼬를트자!!! 113 이섬숙 사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공동대행 지방선거여성참여확대방안토론문 117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개회사 박영선 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 먼저바쁘신와중에도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세미나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오늘행사를위해노력하여주신이연숙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님을비롯한여성의정관계자여러분과오늘발표와토론을맡아주신여러연구자와의원님들, 그리고여성단체대표님들에게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대의제민주주의국가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주권자의이해관계가제도권으로흡수되어국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법과제도를갖추어야합니다. 만일주권자의이해관계가제도권으로수용되지않고배제될경우공동체사회는갈등과대립으로분열되고불안정하게될것입니다. 근대민주주의국가가성립한이래세계각국의정치제도는일관되게사회갈등이확대 심화되지않도록사회균열을반영하는정당체제를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런데인류의반을차지하면서도자신의이해관계를충분히정책에반영하지못하는집단이있습니다. 바로 여성 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대표가충분하지않는 여성 은주권자로서권리를충분히구현하고있다고하기어렵습니다. 여성과관련된정책이충분히입법화되지않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여성의정치적대표체계는충분하지않습니다. 2016년 6월기준한국의여성국회의원비율은 17%, 광역의회지역구여성의원 8%, 기초의회는 30% 정도입니다. 국회의원비율만비교하면 17대 13%, 18대 13.7%, 19대 15.7%, 20대 17% 로증가하여왔습니다. 그러나국제의회연맹 (IPU) 189개국의여성국회의원비율과비교하면 2014년 90위, 2015년 88위, 2016년 106위, 2017년 116 위로매년하락하고있습니다. 우리가남녀성평등정치환경을만드는데스웨덴과프랑스사례는많은시사점을줍니다. 현재스웨덴과프랑스의여성국회의원비율이 40%~50% 에이릅니다. 스웨덴과프랑스의여성정치인비율이 50% 가까이증가한것은법과제도를만들었기때문입니다. 프랑스는각종선거에남녀후보가동수가되도록하는남녀동수법과 2008년개정된헌법제1조에 법은여성과남성이직업과사회에서책임과선출직에진출하는것에있어서동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한다. 고명시하였습니다. 스웨덴은별도의
법을제정하지않았지만각정당이자발적으로당헌, 당규를통해여성공천비율을꾸준히높이는작업을벌였습니다. 그결과여성정치인비율이 40%~50% 에이르게된것입니다. 오늘세미나는스웨덴이나프랑스처럼양성평등의정치환경을만드는방법을모색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마련되었습니다. 김은경연구위원님의 제7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박진경전문위원님의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분석및제도개선방안, 김형준교수님의 주요정당의지방선거경선제도와여성참여확대방안 등의연구물과토론자로참여하신분들의경험과식견은오늘논의가우리여성들이바라는결과물을가져올방안을논의하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 아무쪼록이자리에참석해주신여러분뿐아니라향후지면을통해오늘행사를접하게될모든분들이오늘발표와토론에귀를기울이고, 적극적인관심과참여로양성평등의정치환경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권인숙입니다. 바쁘신중에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한국여성의정이공동개최하는 2018년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을위한세미나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특별히행사를축하해주시기위해함께자리해주신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님, 행사의공동개최를물심양면으로도와주신박영선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님께감사드리며, 행사를후원해주신국회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선거학회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또한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현장에서노력을아끼지않고계시는 5개정당최고위원님들및여성위원장님, 그리고국회의원님께도감사드립니다. 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정치분야의여성의정치대표성제고를위한심도있는논의를해야할시점에있습니다. 선거제도개편, 남녀동수대표제, 할당제의확대적용등많은의제가산적해있으나아직이에대한구체적논의나의견도출이되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 이번세미나는 2018년지방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의무공천을비롯한경선참여방식과공천에대한제도적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현재자치단체장의여성비율은현저하게낮아광역자치단체장에여성이당선된사례가없고, 기초단체장역시여성이도전하기에는진입장벽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지방의회선거제도는지역구와권역별비례대표로나누어지며, 2002년부터비례대표에 50% 여성의무공천제가실시되었으나, 시 도의회별비례대표의석수가전체의석의 10% 수준에머물고있어, 이와같은여성할당제를통한여성의원의증대효과가크게나타나고있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 이에따라지방자치 20년이지난시점에서여성의참여가여전히저조한원인에대한면밀한분석과향후개선방안마련이시급합니다. 특히지역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지역여성일자리창출, 젠더폭력예방등에대한성평등한의정활동을위해서도 2018년지방선거에서여성의정치대표성확대는꼭필요합니다.
정당과학계, 여성단체, 언론계가함께하는오늘세미나가여성의정치참여장벽을낮추는제도개선이이루어질수있는유익하고풍부한논의의장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를위한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해오고있습니다. 앞으로연구원의연구활동에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끝으로오늘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참여해주신여러분들께감사드리며, 행사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의가정에행운과행복이가득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남인순입니다. 서리가내리는시기인 상강 ( 霜降 ) 이지나가을의끝자락에와있음을실감하는요즘입니다. 바쁘심에도귀한자리에와주신여러분들, 건강유의하시고청명한가을을만끽하시길바랍니다. 2018년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시기적절하게 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을위한세미나 를마련해주신이연숙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님,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감사드립니다. 세계는 1995년북경여성대회에서전략적목표로세웠던여성대표성 30% 를넘어남녀동수로나아가고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 (IPU) 은 IPU 전략 2012-2017 을채택해 더나은의회, 더강한민주주의 를실현하기위해 성평등증진 을과제로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 성인지의회행동강령 을만들어각국의회에강력히촉구하였습니다. 더좋은민주주의사회로나가기위해성평등진전은필수라는국제사회의인식이반영된결과입니다. 우리사회도여성할당제,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기금도입등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제도들이꾸준하게도입된결과, 여성정치인의비율이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나 20대총선을치른우리나라국회의원여성비율은현재세계평균인 22.1% 에도미치지못하는 17% 이며, 지방의원여성비율 22.9% 에불과합니다. 현재운영되고있는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제도의한계를점검하고이를보완할필요가있다는지적에저는지난 2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발의한바있고, 지난 9월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상정되었습니다. 또한지난 1 월국회여성가족위원회와한국여성의정의공동주최로 성평등의회를위한정치관계법개선토론회 를개최한바있습니다.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의 Planet 50-50 by 2030 은 2030년까지남녀의지위가 50 대 50으로동등해지는세상을만들기위한각국정부의노력을촉구하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해서는성평등을달성하는것이필수적입니다. 성평등은지금우리사회가직면한저출산 고령사회 양극화라는험산준령을넘어설핵심열쇠중하나이며, 50대50 의지구, 50대50 의한국을만드는
것이필요합니다. 한국사회에산적한많은문제들의해결과남녀의지위가동등해지는사회를위해서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가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조금씩나아가고있지만아직부족합니다. 앞으로다가올지방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서여성의당선경쟁력을높이기위해머리를맞대야할것입니다. 오늘발표해주시는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님, 박진경전한국여성의정전문위원님, 김형준명지대학교교수님감사드립니다. 또토론자로참석해주시는박옥분경기도의원님, 정춘숙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님, 김균미서울신문논설위원님과오늘의토론회를이끌어주시는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교수님께감사의마음전합니다. 종합토론의양향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님, 류여해자유한국당최고위원님, 김수민국민의당국회의원님, 진수희바른정당최고위원님, 박인숙정의당여성위원장님,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님, 최금숙한국엿어단체협의회회장님, 이섬숙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대행님, 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님감사드립니다. 이처럼각당의여성의원님들과특별한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을논의할수있게되어무척기쁘게생각합니다. 앞으로국회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정치관계법이개정될수있도록반드시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이자리에참여해주신여러분들께감사드리며이제는성평등의실질적실현과 50대50의사회로나아갈수있기를간절히바랍니다.
발표 1 제 7 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김은경 l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3-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4-
-5- 제 7 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6-
-7- 제 7 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8-
-9- 제 7 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10-
-11- 제 7 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12-
-13- 제 7 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14-
-15- 제 7 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16-
-17- 제 7 기광역의회조례및행정감사를통한남녀의원의의정활동평가
발표 2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박진경 l 前한국여성의정전문위원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 1) 박진경 前한국여성의정전문위원 1. 들어가며 2018년지방선거를앞두고여성참여확대를위한정치환경의변화가요구되는시점이다. 1995년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 6차례의선거를치루면서비례대표할당제와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등제도의영향으로지방의회내여성의참여가다소증가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선거단위별로살펴보면기초의회에편중된것을알수있다. 2014년제6회선거결과구 시 군기초의회는여성의원이 25.3% 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이는 2010년 5회 21.7% 보다 3.6% 증가하였으나, 시 도광역의회의경우 14.3% 로 2010년 14.8% 보다오히려감소하기도하였다. 그외에도광역자치단체장은전무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역시여성은 4% 로매우저조한수준이다. 이처럼기초의회를중심으로증가한결과는지역구의무공천제도입의결과에따른것이다. 제4회선거까지만해도구 시 군기초의회지역구당선은 4.4% 로매우저조하였으나, 제5회 10.9%, 제6회 14.6% 로증가하게되었는데, 이는제5회선거부터도입된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이상의여성을광역혹은구 시 군기초의회후보로추천하도록한, 축소된형태의지역구의무공천제의도입이일정정도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인이상여성의무공천제는몇가지의문제점을양산하였다. 구체적운영내용을보면대부분광역혹은구 시 군기초의회에 1명만공천하는경우가다수이고, 주로시 도광역의회보단구 시 군기초의회에공천하는경우가많다. 그외에도본제도의부실운영이예측된다. 현제도로는지역을통한당선의경우현재구 시 군기초의회조차 14.3% 에서크게증가하기어려운상황이며시 도광역의회 (8.2%) 및지방자치단체장 (4%) 은한자리수를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본연구는현행여성의무공천제의운영실태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 2018년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맞아시급히개선되어야할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 본발제문은 2018 지방선거대비여성대표성확대정치환경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의정, 2017 일부내용을발취함. -21-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2. 여성할당제의필요성검토 1) 지방선거결과여성의무공천제의실태를분석하기전에임계치로설정되어온 30% 가여전히유효함을밝히기위해, 30% 를넘긴의회를중심으로그발전가능성을탐색하는실증적분석을시도하였다. 지역구의무공천제등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해마련된제도에힘입어 226개구 시 군기초의회중여성의원비율이 30% 를넘긴의회가속속증가하였다. 이러한의회의경우일반적으로임계치로삼는 30% 를기준으로볼때여성정치참여효과성이본격적으로발휘될것으로기대한다. 따라서이미여성의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 30% 이상을넘긴의회현황을살펴보고해당의회의역대선거여성참여율을함께조사하여증가속도의통계적유의미성과향후전망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여성할당제의필요성검증과임계치의설정을시도하였다. 전체지방의회현황을보면, 구 시 군기초의회선거의경우시 도광역의회에비해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많은증가의변화가있었다. < 표-1> 지방의회여성당선자현황 선거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합계 전체 875 616 609 655 680 705 4,140 광역지역 여성 12 14 14 32 55 58 185 여성 % 1.4% 2.3% 2.3% 4.9% 8.1% 8.2% 4.5% 전체 95 47 73 78 81 84 458 광역비례 여성 42 27 49 57 58 55 288 여성 % 44.2% 57.4% 67.1% 73.1% 71.6% 65.5% 62.9% 전체 970 663 682 733 761 789 4,598 광역전체 여성 54 41 63 79 113 113 464 여성 % 5.6% 6.2% 9.2% 10.8% 14.8% 14.3% 10.1% 전체 4,541 3,489 3,485 2,513 2,512 2,519 19,059 기초지역 여성 72 56 77 110 274 369 958 여성 % 1.6% 1.6% 2.2% 4.4% 10.9% 14.6% 5.0% 전체 375 376 379 1,130 기초비례 여성 - 327 352 363 1,042 여성 % 87.2 93.6 95.8 92.2 전체 4,541 3,489 3,485 2,888 2,888 2,898 20,189 기초전체 여성 72 56 77 437 626 732 2,000 여성 % 1.6% 1.6% 2.2% 15.1% 21.7% 25.3% 9.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선거통계시스템참조하여정리. 그러나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경우어떠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치러지고있어아 -22-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래 < 표 -2> 에서보듯이광역자치단체장의여성당선자는전무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경우여전히한자 리수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 표 -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여성당선자현황 선거구분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합계 전체 15 15 15 16 16 16 93 여성 0 0 0 0 0 0 0 여성 % 0.0% 0.0% 0.0% 0.0% 0.0% 0.0% 0.0% 전체 230 230 232 230 228 226 1,376 여성 1 0 2 3 6 9 21 여성 % 0.4% 0.0% 0.9% 1.3% 2.6% 4.0% 1.5% 출처 : 박진경 (2015), 한국의비례대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의정. 이렇듯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가시 도광역의회와는달리구 시 군기초의회는제도의효과성이가시적으로나타나는편이며, 여성의원비율 30% 가넘는의회도다수나타나고있어그결과를보다세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지난제6회전국동시선거결과전국 226개구 시 군기초의회중비례를포함한여성당선자비율이 30% 를넘긴의회가 60개로나타났다. 이는전체의회수중 26.4% 에해당된다. 또한 50% 를넘긴의회도 6개가있다. 일반적으로임계치로삼는 30% 를기준으로보면여성정치참여효과성이본격적으로발휘될것으로기대된다. 비율별의회수는다음 < 표-3> 에서보듯이비례대표를포함한 226개구 시 군기초의회여성당선자비율현황을보면, 20% 이상인의회가 86개, 38.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10% 이상은 68개, 30.1% 로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50% 이상인경우는 6개의회로 2.7% 에해당되며, 40% 이상은 17개, 7.5% 이며, 30% 이상은 37개의회로 16.4% 로나타났다. 10% 미만인경우도 12개로 5.3% 에해당된다. 여성비율 < 표 -3>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여성당선자비율별구 시 군기초의회현황 ( 비례의석포함 )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 미만 ~ 의회수 6 17 37 86 68 12 비율 2.7% 7.5% 16.4% 38.1% 30.1% 5.3% 다만비례의석을제외한지역구의석을중심으로여성비율을분석하면아래 < 표-4> 에서보듯이 30% 이상인의회가 226개의회중 27개로나타나포함했던비율에서반으로줄어드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는지방의회별전체비례의석이 10% 에불과할정도로낮은비율임에도여성정치참여에비례대표제의효과성이여전히유효하다는것이고, 한편으로는비례대표를빼고지역구만으로도 27개의의회가 -23-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30% 이상으로구성된것은여성정치참여의가능성을탐색하는데매우고무적인현상이다. 그러나비 례를제외하면그보다두배가넘는 72 개의의회에선여성이한명도당선되지않는의회가더많다는점 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은분명하다. 여성비율 < 표 -4>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지역구여성당선자비율별구 시 군기초의회현황 50% 이상 5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 0% 의회수 3 3 21 35 78 14 72 비율 1.3% 1.3% 9.3% 15.5% 34.5% 6.2% 31.9% 비례대표를제외하고여성의원이 1명도없는의회는전체 226 개구 시 군기초의회중 72개로 31.9% 에해당되며, 아래 < 표-5> 에서보듯이주로도단위에집중되어있고, 55개가군의회에해당된다. 이러한원인에는공직선거법 47조5항이국회의원선거구당여성1인이상의무공천에서군지역이나군지역이포함된국회의원지역구는제외하고있어이에기인한것이며, 이러한현상은이후선거에서도크게달라지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외에도서울의강서구와금천구, 경기도양주시, 남양주시등구의회 5개, 시의회 12개로나타났다. < 표 -5>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비례대표에만여성당선자가있는구 시 군기초의회현황 합 구의회 시의회 군의회 72개 (31.9%) 5 12 55 < 표 -6>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비례대표여성당선자만있는 72 개구 시 군기초의회목록 시도 전체자치구 지역구여성당선자가없는의회 의회수 비율 서울특별시 25 강서구금천구 2 8.0% 부산광역시 16 동래구중구 2 12.5% 대구광역시 8 중구달성군 2 25.0% 인천광역시 10 중구강화군옹진군 3 30.0% 광주광역시 5-0 0.0% 대전광역시 5-0 0.0% 울산광역시 5 울주군 1 20.0% 세종특별자치시 0 - - - 경기도 31 가평군양주시남양주시포천시 4 12.9% 강원도 18 삼척시고성군양양군평창군화천군철원군홍천군강릉시 8 44.4% 충청북도 11 단양군진천군증평군영동군옥천군음성군 6 54.5% 충청남도 15 공주시예산군논산시금산군서천군 5 33.3% 전라북도 14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정읍시고창군부안군 7 50.0% 전라남도 22 고흥군나주시곡성군구례군진도군장성군보성군영암군무안군영광군담양군완도군화순군신안군 14 63.6% -24-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시도전체자치구지역구여성당선자가없는의회의회수비율 경상북도 23 울릉군청도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성주군봉화군김천시문경시칠곡군구미시의성군 12 52.2% 경상남도 18 고성군창녕군합천군양산시의령군함양군 6 33.3% 제주도 0 - - - 합계 226 72 31.9% 2) 30% 이상기초의회의발전가능성탐색앞서보았듯이총구 시 군기초의회수 226개중여성의원비율이 30% 를넘긴의회가 60개로나타났다. 이미오래전부터대표성의최소기준으로삼아온임계치인 30% 를기준으로여성정치참여효과성이본격적으로발휘될것으로기대한다. 따라서이미여성의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의회를중심으로여성정치참여의가능성을모색하기위해서는해당의회를중심으로실증적분석을통해발전가능성을예측해볼필요가있다. 우선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당선자중여성비율이 30% 이상인구 시 군의회는다음 < 표-8> 과같다. 서울이 17개로가장많고, 경기도 13개의회이며, 그외시 도에서는 4개에서 1개로저조한형편이다. < 표-8>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선자중여성비율이 30% 이상인구 시 군기초의회 시도 시 / 군 / 구 6회여성당선자비율 시도 시 / 군 / 구 6회여성당선자비율 강원도 (1) 동해시 37.5% 강남구 38.1% 고양시 35.5% 강북구 35.7% 과천시 85.7% 관악구 45.5% 광명시 38.5% 광진구 35.7% 광주시 33.3% 구로구 31.3% 구리시 57.1% 노원구 42.9% 수원시 32.4% 도봉구 50.0% 경기도 (13) 시흥시 50.0% 서대문구 33.3% 안양시 40.9% 서울특별시 (17) 서초구 40.0% 용인시 37.0% 성북구 40.9% 의정부시 38.5% 송파구 38.5% 이천시 33.3% 영등포구 41.2% 파주시 42.9% 용산구 38.5% 하남시 42.9% 은평구 31.6% 경상남도 (2) 거제시 31.3% 종로구 36.4% 진주시 30.0% 중구 33.3% 경상북도 (2) 고령군 42.9% 중랑구 41.2% 울진군 37.5% 울산광역시 (1) 중구 36.4% -25-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시도 시 / 군 / 구 6회여성당선자비율 시도 시 / 군 / 구 6회여성당선자비율 남구 44.4% 남구 31.3% 대구광역시 (4) 달서구 37.5% 인천광역시 (3) 남동구 31.3% 동구 37.5% 동구 57.1% 수성구 30.0% 전라남도 (1) 장흥군 42.9% 대덕구 44.4% 계룡시 42.9% 대전광역시 (3) 동구 36.4% 충청남도 (3) 보령시 33.3% 유성구 36.4% 청양군 37.5% 금정구 46.2% 보은군 37.5% 충청북도 (2) 제천시 38.5% 북구 46.2% 광산구 43.8% 부산광역시 (4) 수영구 50.0% 남구 36.4% 광주광역시 (4) 동구 37.5% 영도구 33.3% 북구 30.0% 아래 < 표-9> 는제6회선거결과를중심으로여성비율순으로나열한것이다. 또한해당의회의제1회에서제6회선거까지역대선거여성비율을함께분석하였다. 여성의원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의회는과천시의회로 85.7% 를차지하였다. 인천동구의회와경기구리시의회가 57.1% 로과반을넘었으며, 서울도봉구, 부산수영구, 경기시흥시의회가 50% 로나타났다. < 표-9>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여성 30% 이상구 시 군기초의회의역대선거여성의원비율 No 시도 시군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 경기도 과천시 42.9% 14.3% 14.3% 28.6% 28.6% 85.7% 2 인천광역시 동구 0.0% 0.0% 0.0% 14.3% 28.6% 57.1% 3 경기도 구리시 0.0% 0.0% 0.0% 14.3% 42.9% 57.1% 4 서울특별시 도봉구 11.1% 0.0% 0.0% 21.4% 35.7% 50.0% 5 부산광역시 수영구 0.0% 0.0% 10.0% 25.0% 25.0% 50.0% 6 경기도 시흥시 0.0% 0.0% 0.0% 23.1% 33.3% 50.0% 7 부산광역시 북구 0.0% 0.0% 0.0% 15.4% 15.4% 46.2% 8 부산광역시 금정구 3.8% 0.0% 0.0% 41.7% 25.0% 46.2% 9 서울특별시 관악구 7.1% 23.5% 11.1% 31.8% 27.3% 45.5% 10 대구광역시 남구 0.0% 0.0% 7.7% 10.0% 11.1% 44.4%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0.0% 0.0% 0.0% 20.0% 22.2% 44.4% 12 광주광역시 광산구 0.0% 0.0% 0.0% 15.4% 28.6% 43.8%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9.5% 8.3% 8.3% 9.1% 27.3% 42.9% 14 경기도 하남시 0.0% 0.0% 11.1% 42.9% 57.1% 42.9% 15 경기도 파주시 0.0% 0.0% 0.0% 10.0% 27.3% 42.9% 16 충청남도 계룡시 - - - 14.3% 28.6% 42.9% 17 전라남도 장흥군 0.0% 0.0% 0.0% 14.3% 28.6% 42.9% 18 경상북도 고령군 0.0% 0.0% 0.0% 14.3% 14.3% 42.9%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0.0% 5.0% 5.0% 23.5% 41.2% 41.2% -26-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No 시도 시군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1% 4.5% 4.8% 23.5% 23.5% 41.2%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0.0% 3.3% 10.3% 31.8% 31.8% 40.9% 22 경기도 안양시 0.0% 0.0% 0.0% 8.3% 27.3% 40.9%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17.2% 22.2% 27.8% 20.0% 26.7% 40.0% 24 서울특별시 용산구 0.0% 0.0% 0.0% 15.4% 30.8% 38.5%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6.7% 3.6% 0.0% 12.5% 34.6% 38.5% 26 경기도 의정부시 0.0% 0.0% 0.0% 23.1% 46.2% 38.5% 27 경기도 광명시 4.0% 5.9% 5.9% 15.4% 33.3% 38.5% 28 충청북도 제천시 0.0% 0.0% 0.0% 7.7% 38.5% 38.5%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15.6% 19.2% 11.5% 23.8% 19.0% 38.1% 30 대구광역시 동구 0.0% 0.0% 15.0% 12.5% 25.0% 37.5% 31 대구광역시 달서구 3.0% 4.8% 4.3% 21.7% 25.0% 37.5% 32 광주광역시 동구 0.0% 0.0% 0.0% 22.2% 25.0% 37.5% 33 강원도 동해시 0.0% 0.0% 0.0% 12.5% 25.0% 37.5% 34 충청북도 보은군 0.0% 0.0% 0.0% 12.5% 12.5% 37.5% 35 충청남도 청양군 0.0% 0.0% 0.0% 25.0% 25.0% 37.5% 36 경상북도 울진군 0.0% 0.0% 0.0% 12.5% 25.0% 37.5% 37 경기도 용인시 0.0% 0.0% 0.0% 27.3% 45.5% 37.0% 38 서울특별시 종로구 0.0% 0.0% 0.0% 27.3% 45.5% 36.4% 39 광주광역시 남구 4.2% 0.0% 6.3% 25.0% 33.3% 36.4% 40 대전광역시 동구 3.4% 0.0% 0.0% 15.4% 33.3% 36.4%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0.0% 0.0% 0.0% 12.5% 10.0% 36.4% 42 울산광역시 중구 0.0% 0.0% 0.0% 27.3% 18.2% 36.4% 43 서울특별시 광진구 6.9% 12.5% 12.5% 35.7% 42.9% 35.7% 44 서울특별시 강북구 3.2% 0.0% 5.9% 14.3% 42.9% 35.7% 45 경기도 고양시 2.6% 9.7% 12.5% 16.1% 36.7% 35.5% 46 서울특별시 중구 0.0% 0.0% 0.0% 22.2% 22.2% 33.3% 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 0.0% 0.0% 18.8% 26.7% 33.3% 48 부산광역시 영도구 0.0% 0.0% 0.0% 22.2% 22.2% 33.3% 49 경기도 이천시 0.0% 0.0% 0.0% 22.2% 22.2% 33.3% 50 경기도 광주시 0.0% 0.0% 0.0% 12.5% 37.5% 33.3% 51 충청남도 보령시 0.0% 0.0% 0.0% 9.1% 9.1% 33.3% 52 경기도 수원시 0.0% 0.0% 5.0% 11.1% 20.6% 32.4% 53 서울특별시 은평구 0.0% 0.0% 5.0% 16.7% 22.2% 31.6% 54 서울특별시 구로구 3.2% 0.0% 5.3% 18.8% 25.0% 31.3% 55 인천광역시 남구 0.0% 0.0% 0.0% 17.6% 23.5% 31.3%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3.2% 11.8% 5.9% 14.3% 28.6% 31.3% 57 경상남도 거제시 0.0% 0.0% 0.0% 8.3% 13.3% 31.3% 58 대구광역시 수성구 6.5% 0.0% 0.0% 15.8% 25.0% 30.0% 59 광주광역시 북구 4.9% 8.3% 4.0% 25.0% 25.0% 30.0% 60 경상남도 진주시 0.0% 0.0% 0.0% 19.0% 30.0% 30.0% -27-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30% 이상의회의확대가능성을보다실증적으로살펴보기위해여성당선인비율이 30% 이상인의회와 30% 미만인의회를둘로나눠두집단간차이의통계적유의미성을살펴보았다. 즉, 30% 이상의회의역대선거여성비율의증가현황을 30% 미만의회와의비교를통해여성의원증가속도가두집단간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가나는지를분석하였다. SPSS 통계분석을위해 6회선거를기준으로 30% 이상집단과 30% 미만집단으로분류하였다. 이분류를적용하여전체선관위당선자원데이터자료를통해 30% 이상집단과 30% 미만집단의 1회에서 5 회차선거결과의당선자중여성비율을구하였다. 그결과는다음그래프 < 그림-1> 과같다. 당선자중여성비율이점차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0% 이상집단과 30% 미만집단모두당선자중여성비율이 4회에서급격히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특히, 두집단의격차는 1회와 2회는비슷하게나타나지만, 3회이후로그격차가점점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1회에서 3회까지두집단간차이는각 2.2%p, 1.4%p, 2.5%p였지만, 4회 4.6%p, 5회 10.1%p, 6회 20.5%p로두집단간차이가점점커지는추세이다. < 그림 -1> 여성의원 30% 와 30% 미만집단간의역대의회여성의원증가현황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39.7% 28.2% 18.2% 18.1% 19.2% 13.6% 2.7% 2.3% 3.6% 0.5% 0.9% 1.1%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30% 이상집단 30% 미만집단 * 매선거별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선거당선인통계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두집단간격차가점점벌어지고있음을그래프로확인하였지만, 이결과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지를확인하기위해각선거별 30% 이상집단과 30% 미만집단간독립표본 T-검증을시행하였다. 결과는다음 < 표-11> 과같다. 1회부터 6회까지각선거별두집단간평균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다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주목할점은선거가반복될수록통계량인 T-값이커진다는것이다. T-값이점점커지다는것은통계적으로두값의격차가점점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통해향후선거에서도그격차가더욱크게벌어질것을추정할수있다. -28-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 표-11>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30% 기준분류집단간통계분석 (T-값) 결과 구분 당선자중여성비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30% 이상지역구평균 2.7% 2.3% 3.6% 18.2% 28.2% 39.7% 30% 미만지역구평균 0.5% 0.9% 1.1% 13.6% 18.1% 19.2% T-value 2.540* 2.118* 3.299** 4.338*** 8.156*** 19.331*** *p<0.05, **p<0.01, ***p<0.001 3.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현황 1) 여성의무공천제도입공직선거법에 2010.3.12. 신설된아래조항으로 2010년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본법률조항에근거하여지역구의무공천제가실시되고있다. 다만군지역을제외하고, 자치구의일부지역이다른자치구또는군지역과합하여하나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는그자치구의일부지역도후보추천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며, 제52조 2항의등록무효대상에서해당지역구의시 도및구 시 군의원정수의 50% 추천을못하는경우와여성후보자의등록이무효가된경우를제외하는등의예외규정이있다. < 공직선거법 > 제 47 조 ( 정당의후보자추천 ) 5 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지역구시 도의원선거또는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중어느하나의선거에국회의원지역구 ( 군지역을제외하며, 자치구의일부지역이다른자치구또는군지역과합하여하나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는그자치구의일부지역도제외한다 ) 마다 1 명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여야한다. 제 52 조 ( 등록무효 ) 2 제 47 조제 5 항을위반하여등록된것이발견된때에는그정당이추천한해당국회의원지역구의지역구시 도의원후보자및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후보자의등록은모두무효로한다. 다만, 제 47 조제 5 항에따라여성후보자를추천하여야하는지역에서해당정당이추천한지역구시 도의원후보자의수와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후보자의수를합한수가그지역구시 도의원정수와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정수를합한수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수 (1 미만의단수는 1 로본다 ) 에미달하는경우와그여성후보자의등록이무효로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전까지공직선거법제47조 4항에지역구 30% 여성공천권고조항 1) 이있음에도여성공천에전혀효과를보이지못하자, 여성후보의무공천을등록무효와연동할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장되면서, 2010년에이루어진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주요논의과제로부각되었다. 당시본제도를논의한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을살펴보면등록무효를둘러싼위헌적요인 1) 공직선거법제 47 조 4 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각각전국지역구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9-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에대한공방이있었다. 여성의무공천과등록무효조항을두고여성의무공천을하지않은행위는정당의책임문제임에도해당지역구내기타후보자개인의등록무효로연결됨으로써 비례의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에대한지적이있었다. 그럼에도본제도를설계한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경우여성의정치참여를한발자국이라도더진전시키겠다고하는대전제하에서정책적결단에따라서출발했음을강조하면서이를관철시키려는논의가이루어졌다. 특히, 2010년 2월 5일, 법사위에서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법사위의원의위헌요소우려에대한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원들의답변을보면본제도가시대적요구에따른정책적결단임을명백히하고있으며, 정당의책임을강조하고강제적수단으로서의효과성이있을것을기대한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부대의견으로포함한의견인여성후보자가등록을포기한경우, 등록무효화를제외하는규정이이후본제도를무력화시키는기제로작동하고있다. 2) 주요정당의여성의무공천제현황실태분석 1 주요정당선거구별여성후보등록현황본연구에서는국회의원지역구의의무공천현황을파악하기위해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제공받은지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후보자전체명부를통해, 주요정당의여성공천의무제의실제운영현황을분석하였다. 2) 그결과공직선거법제47조5항에근거해 2010년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시도및시군구의회후보중여성을 1인이상공천하도록하는의무공천제가실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여성후보가한명도발견되지않는국회의원선거구가여러군데나타났다. 새누리당은전체시 도광역의회 705개선거구에여성은 46명을공천하였고, 이는 6.5% 에해당된다. 구 시 군기초의회는 1,034개선거구의 2,519명의원정수중여성은 284명으로 11.3% 공천에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전체시 도광역의회 705개선거구에여성은 69명을공천하였고, 이는 9.8% 에해당된다. 구 시 군기초의회는 1,034개선거구내 2,519명의원정수중여성은 224명으로 8.9% 공천에그쳤다. 246개지역구에서시 도광역의회와구 시 군기초의회를합쳐새누리는 330명, 평균 1.3명을공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3명, 평균 1.2명을공천하였다. 47조5항은한명이상을공천하도록되어있지만, 결국두명이상을공천한선거구가많지않음을알수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광역의원과기초의원의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3) 의여성후보자공천 2) 주요정당으로는당시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으로한정하고, 통합진보당과정의당은제외하였다. 두정당으로한정하는이유는본연구의목적이현행제도의운영실태를분석하기위해전국단위공천이이루어지는정당이여야하며, 기호에따른당선결과를함께보기위해서는당선자로적절한수가있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기준에의해통합진보당이나정의당은전국적으로구 시 군기초의회에서각각 31 석과 10 석이라는매우저조한당선자를배출하였고, 이중에서여성은 11 명과 5 명에그쳐두정당의제도운영현황을보는것이무의미하다는판단에서제외하였다. -30-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현황이다 (19대국회의원선거기준 246개지역구 ). 특히광역의원의경우여성후보자를공천하지않은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의광역의원과기초의원의여성후보공천자수의지역별현황은아래의 < 표-15> 와같다. < 표 -15> 시도별국회의원지역선거구지방의회지역구여성후보현황 시도 지역구수 새누리당 ( 광역 / 기초 ) 새정치민주연합 ( 광역 / 기초 ) 서울특별시 48 8/69 19/58 부산광역시 18 2/28 6/13 대구광역시 12 4/17 0/3 인천광역시 12 1/9 3/10 광주광역시 8 0/0 4/12 대전광역시 6 0/7 3/8 울산광역시 6 2/4 0/2 세종특별자치시 1 1/0 2/0 경기도 52 13/61 18/51 강원도 9 3/18 4/7 충청북도 8 2/11 0/10 충청남도 10 1/14 1/7 전라북도 11 0/1 2/22 전라남도 11 0/0 1/16 경상북도 15 1/23 0/2 경상남도 16 4/22 2/3 제주도 3 4/0 4/0 합계 246 46/284 69/224 위의표의내용을보면시도별지역구수와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에서광역과기초의원후보자 로여성을얼마나공천했는가를알수있다. 새누리당의경우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에서단한명의여 성후보도출마하지않았다. 3) 제 6 회지방선거당시현자유한국당과민주당의당명은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31-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70 < 그림 -2> 새정치민주연합시도별광역 기초여성후보공천현황 60 50 58 51 40 30 20 10 0 22 19 18 16 13 10 12 6 8 10 7 7 3 3 4 3 0 0 2 2 4 0 1 2 1 0 2 4 0 2 3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광역 기초 도식화된그래프를통해보여지듯이서울과경기등의수도권지역과부산, 인천, 대전등의광역시를중심으로두정당모두여성후보자의공천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강원, 충북, 충남등은여성후보자의공천이지역구수에비해낮게나타나고있다. 무엇보다새누리당은지역적열세인광주, 전라남 북도에새정치민주연합은대구, 울산, 경상남 북도에여성후보자공천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또한이그래프를통해확인되는것은여성후보를공천하더라도시 도광역의회보다는구 시 군기초의회에공천이집중되고있다는것이다. 이는공직선거법제47조5 항을지키기위해각정당이여성후보자를공천하더라도시 도광역의회보다는구 시 군기초의회에공천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2 여성후보자수별선거구현황아래 < 표-16> 은정당별시도지역구여성후보등록자수를구분한것이다. 여기서공천자수가아닌등록자수로살펴본이유는선관위가최종등록자를기준으로마련한제6회선거결과명단을중심으로분석하였기때문이다. 대부분의시도에서 0명에서 4명까지나타났다. 다만강원도춘천의경우의외로새누리당이 5명의여성을등록하였다. 구체적인지역구별등록자수현황은아래 < 표-16> 과같다. -32-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 표 -16>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지역구별여성후보등록자수현황 등록자수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 0 명중랑갑 (1 개 ) 동대문갑, 동대문을 (2 개 ) 1 명 2 명 성동갑, 성동을, 동대문을, 강북을, 도봉갑, 노원갑, 노원병, 은평갑, 서대문을, 양천갑, 강서을, 구로을, 금천, 영등포을, 동작갑, 동작을, 관악을, 서초을, 송파병, 강동갑, 강동을 (21 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갑, 중랑을, 성북갑, 성북을, 도봉을, 노원을, 서대문갑, 양천을, 마포갑, 마포을, 강서갑, 구로갑, 영등포갑, 관악갑, 서초갑, 강남갑,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 (22 개 ) 중구, 성동갑, 광진갑, 광진을, 중랑을, 성북을, 강북을, 도봉갑, 노원병, 서대문을, 마포갑, 마포을, 양천갑, 양천을, 강서갑, 구로갑, 구로을, 영등포을, 강남을, 송파갑, 강동갑, 강동을 (22 개 ) 종로구, 용산, 성동을, 중랑갑, 강북갑, 도봉을, 노원갑, 노원을, 은평갑, 서대문갑, 강서을, 금천, 영등포갑, 동작갑, 동작을, 관악을, 서초갑, 강남갑, 송파을 (19 개 ) 3명 광진을, 동대문갑, 강북갑, 은평을 (4개 ) 은평을, 서초을, 송파병 (3개 ) 4명 - 성북갑, 관악갑 (2개 ) 부산광역시 0명 - 중구동구, 동래구, 해운대기장을, 사하갑, 연제구 (5개 ) 1 명 2 명 서구, 부산진구을, 동래구, 남구갑, 남구을, 북구강서갑, 사하갑, 사하을, 금정구 (9 개 ) 영도구, 부산진구갑, 북구강서을, 해운대기장갑,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7 개 ) 남구갑, 남구을,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을, 북구강서갑, 해운대기장갑, 사하을, 수영구 (9 개 ) 부산진구갑, 사상구 (2 개 ) 3 명중구동구 (1 개 ) 북구강서을, 금정구 (2 개 ) 4 명해운대기장을 (1 개 ) - 대구광역시 0명 달성군 (1개 ) 중구남구, 동구갑, 동구을, 서구, 북구갑, 북구을, 수성을, 달서을, 달성군 (9개 ) 1명 중구남구, 북구갑, 달서갑, 달서을 (4개 ) 수성갑, 달서갑, 달서병 (3개 ) 2명 동구갑, 동구을, 서구, 북구을 (4개 ) - 3명 수성갑, 수성을, 달서병 (3개 ) - 4명 - - 인천광역시 0명 계양갑, 계양을, 서구강화을 (3개 ) 남구갑, 남동을, 부평을, 서구강화을 (4개 ) 1 명 중구동구옹진, 남구갑, 남구을, 연수구, 남동갑, 남동을, 부평갑, 부평을 (8 개 ) 부평갑, 계양갑, 계양을, 서구강화갑 (4 개 ) 2 명서구강화갑 (1 개 ) 남구을, 연수구, 남동갑 (3 개 ) 3 명 - 중구동구옹진 (1 개 ) 4 명 - - 0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갑, 서구을, 남구,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8 개 ) 1 명 - 서구갑, 서구을 (2 개 ) 2 명 - 동구, 남구, 북구갑, 북구을 (4 개 ) 3 명 - 광산갑, 광산을 (2 개 ) 4 명 - - 대전광역시 0 명 - - 1 명동구, 중구, 서구갑, 서구을, 유성구 (5 개 ) 중구, 대덕구 (2 개 ) 2 명대덕구 (1 개 ) 동구, 서구을, 유성구 (3 개 ) - -33-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등록자수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3 명 - 서구갑 (1 개 ) 4 명 - - 울산광역시 0 명북구, 울주군 (2 개 ) 중구, 남구갑, 남구을, 울주군 (4 개 ) 1 명남구갑, 남구을 (2 개 ) 동구, 북구 (2 개 ) 2 명동구, 중구 (2 개 ) - 3 명 - - 4 명 - - 세종특별자치시 0 명 - - 1 명세종시 (1 개 ) - 2 명 - 세종시 (1 개 ) 3 명 - - 4 명 - - 경기도 0 명안산상록갑 (1 개 ) 여주양평, 포천연천 (2 개 ) 1 명 2 명 수원을, 수원병, 성남수정구, 성남분당갑, 고양덕양을,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 용인갑, 부천원미갑, 부천오정구, 안산상록을, 안산단원갑, 안산단원을, 안양동안갑, 안양동안을, 남양주갑, 남양주을, 화성갑, 평택갑, 평택을, 의정부을, 시흥갑, 시흥을, 군포, 파주갑, 파주을, 광명갑, 광명을, 광주, 오산, 김포, 안성, 하남, 양주동두천 (34 개 ) 수원정, 성남중원구, 고양덕양갑, 부천원미을, 부천소사구, 안양만안구, 화성을, 의정부갑, 이천, 구리, 여주양평, 포천연천 (12 개 ) 수원갑, 수원병, 성남수정구, 성남중원구, 성남분당갑, 고양덕양갑, 용인갑, 부천원미갑, 부천소사구, 부천오정구, 안산상록갑, 안산상록을, 안산단원갑, 안양동안갑, 안양동안을, 화성갑, 화성을, 평택갑, 평택을, 의정부갑, 의정부을, 시흥을, 파주갑, 파주을, 광명갑, 광명을, 김포, 광주, 오산, 구리, 안성, 하남, 이천, 양주동두천 (34 개 ) 수원을, 수원정, 고양덕양을, 고양일산서구, 용인을, 용인병, 부천원미을, 안산단원을, 남양주갑, 남양주을, 시흥갑, 군포, 과천의왕, 성남분당을 (14 개 ) 3명 수원갑, 성남분당을, 용인을, 과천의왕 (4개 ) 고양일산동구 (1개 ) 4명 용인병 (1개 ) 안양만안구 (1개 ) 강원도 0명 - 속초고성양양 (1개 ) 1명 원주을, 강릉, 홍천횡성 (3개 ) 원주을, 강릉, 동해삼척,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5개 ) 2명 원주갑, 속초고성양양 (2개 ) 춘천, 원주갑, 태백영월평창정선 (3개 ) 3명 동해삼척,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 (3개 ) - 4명 - - 5명 춘천 (1개) - 충청북도 0명 - 청주상당구, 청주흥덕을, 청원군 (3개 ) 1 명 청주상당구, 청주흥덕갑, 보은옥천영동, 진천괴산증평음성, 청원군 (5 개 ) 청주흥덕갑, 보은옥천영동 (2 개 ) 2 명청주흥덕을, 충주 (2 개 ) 진천괴산증평음성 (1 개 ) 3 명 - 충주, 제천단양 (2 개 ) 4 명제천단양 (1 개 ) - 충청남도 0명 홍성예산 (1개 ) 공주, 부여청양, 당진 (3개 ) 1명 천안갑, 공주, 아산, 논산계룡금산, 당진 (5개 ) 천안을, 아산,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 보령서천, 홍성예산 (6개) -34-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등록자수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2 명천안을, 서산태안 (2 개 ) 천안갑 (1 개 ) 3 명보령서천, 부여청양 (2 개 ) - 4 명 - - 0 명 전라북도 전주완산갑, 전주완산을, 군산시, 익산갑, 익산을,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10 개 ) 1 명전주덕진구 (1 개 ) 전주완산갑, 익산갑, 정읍, 진안무주장수임실 (4 개 ) 2 명 - 익산을, 김제완주 (2 개 ) 3 명 - 전주완산을, 전주덕진구, 고창부안, 남원순창 (4 개 ) 4 명 - 군산시 (1 개 ) 0 명 전라남도 목포, 여수갑, 여수을, 순천곡성, 나주화순, 광양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해남진도완도, 무안신안 (11 개 ) 무안신안 (1 개 ) 1 명 - 여수갑, 여수을, 순천곡성, 나주화순, 광양구례 (5 개 ) 2 명 - 고흥보성, 해남완도진도, 담양함평영광장성 (3 개 ) 3 명 - 목포, 장흥강진영암 (2 개 ) 4 명 - - 0 명 - 1 명 경상북도 포항울릉, 포항북구남구, 김천, 구미갑, 구미을, 영주, 경산청도, 군위의성청송 (8 개 ) - 포항울릉, 포항북구남구,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경산청도, 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고령성주칠곡 (13 개 ) 구미갑, 구미을 (2 개 ) 2 명경주, 안동, 영천, 문경예천, 고령성주칠곡 (5 개 ) - 3 명상주, 영양영덕봉화울진 (2 개 ) - 4 명 0 명 - 1 명 2 명 경상남도 창원의창구, 창원마산합포구, 창원마산회원구, 창원진해구, 김해갑, 밀양창녕, 거제, 양산 (8 개 ) 창원성산구, 진주갑, 진주을, 통영고성, 김해을,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7 개 )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마산합포구, 창원마산회원구, 창원진해구, 진주갑, 진주을, 통영고성, 사천남해하동,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11 개 ) 김해갑, 김해을, 밀양창녕, 거제, 양산 (5 개 ) 3 명 - - 4 명사천남해하동 (1 개 ) - 제주도 0 명 - - 1 명제주갑, 제주을 (2 개 ) 제주을, 서귀포 (2 개 ) 2 명서귀포 (1 개 ) 제주갑 (1 개 ) 3 명 - - 4 명 - - - < 표 -16> 을통해볼수있듯이상당수의지역구에서여성후보자를공천하지않고있다. 또한 3 명이상 -35-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을공천한지역구는매우적게분포하고있어대다수의지역구에서 1명혹은 2명을공천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공천된경우도광역의원과기초의원으로나뉘어질경우이수는매우적어진다. 광역의원과기초의원의분포는아래에서다시설명하도록하겠다. 여성후보등록수의비율을확인해보면새누리당의경우여성이 1명만등록한선거구가 116개로 47.2%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성 2명이등록한선거구는 68개로 27.6% 를차지하고있다. 여성 4명이등록한선거구는 1.6% 에불과한상황이다. < 그림 -3> 새누리당여성후보수에따른국회의원지역구비율 ( 수 ) 1.6% (4) 0.4% (1)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27.6% (68) 7.7% (19) 15.4% (38) 47.2% (116) 새정치민주연합역시비슷한양상을보여준다. 1 명등록한선거구는 109 개로 44.3%, 2 명등록선거 구는 57 개로 23.2% 를차지하는반면, 4 명이등록한지역은 4 개로 1.6% 에불과하다. 여성후보등록자 가 1 명도없는선거구는새누리당 38 개로 15.4%, 민주당은 58 개로 23.6%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36-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 그림 -4> 새정치민주연합여성후보수에따른국회의원지역구비율 ( 수 ) 1.6% (4) 0.0% (0) 0명 1명 2명 3명 23.2% (57) 7.3% (18) 23.6% (58) 4 명 5 명 44.3% (109) 3 여성후보무등록선거구현황 여성후보무등록선거구를구체적으로분석하기위해정당별로여성후보등록자가없는선거구를시 도로구분하여제시해보았다. 다음 < 표 -17> 은여성후보무등록선거구수이다. < 표-17>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시도별여성후보가한명도없는선거구수 시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 1 2 부산광역시 0 5 대구광역시 1 9 인천광역시 3 4 광주광역시 8 0 대전광역시 0 0 울산광역시 2 4 세종특별자치시 0 0 경기도 1 2 강원도 0 1 충청북도 0 3 충청남도 1 3-37-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시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10 0 전라남도 11 1 경상북도 0 13 경상남도 0 11 제주도 0 0 합계 38 58 위의 < 표-17> 에서살펴보면새누리당은 246개국회의원선거구중 38개, 새정치민주연합은 58개에서지역구에여성후보가나오지않았다. 각정당별지역적열세인곳을중심으로여성후보자가없는곳이많았다. 그러나서울, 인천, 경기등수도권지역에서도여성후보자가없는지역이많다는것이문제라하겠다. 여성후보등록자가없는지역구는아래 < 표-18> 을통해알수있다. 현행제도라면여성후보 1명이상공천자중에포함해야선관위에정당후보명부접수가가능하다. 그러나정당별로여성후보자가 1명도없는선거구가새누리당은 38곳이나해당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58곳으로나타나고있다. 군지역이나전체 50% 미만공천지역등예외조건을감안하더라도예외조건에맞지않는지역구에서도다수나타나고있다. 원칙적으로라면등록무효에해당되는것이다. 그럼에도법적인문제가발생하지않았던이유를추적해보았다. 정당의공천자명부 4) 는공직선거법제47조5 항과제52조2항의조항에근거하여명부요건에맞는지를검토한후이상이없으면이를근거로개인별등록과정을거친다. 이로인해정당의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공천자명부상에는법률위반은있지않았을것으로추정된다. 이후정당이제출한후보명부에서개인이직접등록과정을거쳐야함에도이를강제할수없고, 이로인해전체등록무효로하는것에대한타후보위헌소지가있음을이유로결국등록자에여성이국회의원선거구마다 1명이상이없는경우가나타나는것이다. 따라서실질적등록에서해당여성이등록을포기한경우는대부분법률위반을고려하여이름만차용한경우가많다고추정될수밖에없다. 이러한사정으로인해정확히말하면, 정당별로는국회의원선거구마다 1명이상의여성을포함하여공천자명부를선관위에제출하였겠지만, 여성후보가스스로등록을포기함으로써 1명이상의여성의무공천제가강제력을상실하고있는셈이다. 4) 본연구를위해여성이한명도등록하지않는지역구선관위에정당이당시제출한명부를볼수있냐고문의하였으나개인정보침해를이유로공개하지않는다는답변을받았다.( 서울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2017.2.1 문의 ) -38-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 표 -18>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여성후보자가없는국회의원지역구 시도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중랑갑 (1 개 ) 동대문갑, 동대문을 (2 개 ) 부산광역시중구동구, 동래구, 해운대기장을, 사하갑, 연제구 (5 개 ) 대구광역시 달성군 (1개 ) 중구남구, 동구갑, 동구을, 서구, 북구갑, 북구을, 수성을, 달서을, 달성군 (9개 ) 인천광역시 계양갑, 계양을, 서구강화을 (3개 ) 남구갑, 남동을, 부평을, 서구강화을 (4개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갑, 서구을, 남구,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8 개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북구, 울주군 (2 개 ) 중구, 남구갑, 남구을, 울주군 (4 개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안산상록갑 (1 개 ) 여주양평, 포천연천 (2 개 ) 강원도 - 속초고성양양 (1 개 ) 충청북도 - 청주상당구, 청주흥덕을, 청원군 (3 개 ) 충청남도홍성예산 (1 개 ) 공주, 부여청양, 당진 (3 개 )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주완산갑, 전주완산을, 군산시, 익산갑, 익산을,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10 개 ) 목포, 여수갑, 여수을, 순천곡성, 나주화순, 광양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해남진도완도, 무안신안 (11 개 ) 경상북도 - - - 무안신안 (1 개 ) 포항울릉, 포항북구남구,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경산청도, 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고령성주칠곡 (13 개 ) 경상남도 -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마산합포구, 창원마산회원구, 창원진해구, 진주갑, 진주을, 통영고성, 사천남해하동,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11 개 ) 제주특별자치도 - -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에서모든국회의원선거구에여성후보를 1명이상공천하여등록까지이루어진광역시 도는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뿐이다. 새누리당은광주광역시와전라남 북도를중심으로여성후보자가없는지역구가많았고새정치민주연합은부산, 대구, 울산등과함께경상남 북도를중심으로여성후보자가없었다. 이는앞에서여러차례언급하였듯이지역적열세의영향력이높았을것이라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후보자가없는국회의원지역구가많다는것이문제가되는것은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해여성의무공천제를도입한공직선거법제47조5항과제52조2 항의규정이얼마든지지키지않아도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특히군지역등예외 5) 로두고있는조건의경우, 여성의정치참여의노력을오히려경감시키는결과로이어지고있다. 5) 군지역을제외하며, 자치구의일부지역이다른자치구또는군지역과합하여하나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는그자치구의일부지역도제외한다. -39-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3) 기호가당선에미치는영향분석 1 구 시 군기초의회정당별기호에따른당선현황한편구 시 군기초의회의경우정당공천제와중대선거구제를도입한 4회선거부터기호에따른당선율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는같은정당이라고해도기호순번에따라당선율이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구 시 군기초의회에정당공천제를도입한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 표-21> 에서보듯이기호1번을받은열린우리당후보중 543명이, 기호2번을받은한나라당이 1,401명이당선되었다. 그외기타정당및무소속이 22.6% 를차지하였다. 기호 1번과 2번의당선율은전체의석중 77.4% 에달한다. 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의기호별당선율을구체적으로보면중선거구제에따라선거구별 2인에서 4 인까지선출함에도두정당이기호1번과기호2번으로단독후보를낸경우와두명이상을내더라도기초 1-가, 2-가 와같이순번이앞설수록당선율이높음을알수있다. 중선거구제임에도한정당이 1 명의후보를내는경우는일반적으로지역적으로해당정당이열세지역인경우가많아후보발굴이용이하지않거나, 전략적으로당선가능성을높이기위해표분산을막기위한경우로보여진다. 단독후보로당선된비율을보면기호1-가번이나기호2-가번보다는적으나이역시열린우리당 45% 와한나라당 75.9% 등적지않은당선율을보이고있다. 또한단독후보가아닌경우열린우리당기호1- 가번의당선율은 65% 이고한나라당기호2-가번당선율은 91.4% 로당선율을보이고있다. 특히한나라당의기호 2-가번의경우 91.4% 로매우높은당선율을보이고있어공천시기호의배정이사실상당선을좌우하는결과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3번이상의기호후보의당선율은 12% 로매우저조하게나타났다. < 표-21>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정당의기호별당선율 정당 기호 당선 낙선 합계 기호별당선율 1 277 338 615 45.0% 1-가 193 104 297 65.0% 열린우리당 1-나 53 244 297 17.8% 1-다 18 64 82 22.0% 1-라 2 10 12 16.7% 1번합 543 760 1,303-2 44 14 58 75.9% 2-가 730 69 799 91.4% 한나라당 2-나 492 307 799 61.6% 2-다 126 144 270 46.7% 2-라 9 9 18 50.0% 2번합 1,401 542 1,944 - 기타 3번이상 569 4,153 4,722 12.0% 총합계 2,513 5,455 7,968 - -40-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제5회전국동시선거에서는기호순서가한나라당이기호1번, 민주당이기호2번을받았다. 해당선거에서기호별당선율은 < 표-22> 와같다. 전체의석 2,512명중두정당이 1,956석을차지해 77.9% 로 4회 77.4% 보다약간증가하였다. 그외정당및무소속인 3번이상은 556석으로 22.6% 였다. 기호별당선율은한나라당 1번과 1-가번이 67.1% 와 89.5% 로나타났고, 민주당 2번과 2-가번의당선율이 82% 와 86.8% 로매우높게나타났다. 3 번이상의기호에서는 21% 로, 4회선거보다는다소증가하였으나여전히기호1번과 2번, 기호1-가번과 2-가번의당선율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 표-22>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정당의기호별당선율 정당 기호 당선 낙선 합 기호별당선율 1 51 25 76 67.1% 1-가 707 83 790 89.5% 한나라당 1-나 241 546 787 30.6% 1-다 82 154 236 34.7% 1-라 4 6 10 40.0% 합 1,085 814 1,899-2 233 51 284 82.0% 2-가 389 59 448 86.8% 민주당 2-나 207 236 443 46.7% 2-다 38 60 98 38.8% 2-라 4 8 12 33.3% 합 871 414 1,285 - 기타 3번이상 556 2,082 2,638 21.1% 총합계 2,512 3,310 5,822 43.1% 이러한기호별당선율은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더큰비율로증가한다. 1번기호를받은새누리당, 2번기호를받은새정치민주연합이 2,519석중 2,137석으로 84.8% 의의석을차지하고, 그외정당및무소속이 382석으로 15.2% 를차지하면서두정당의당선율이 4회및 5회선거에서보다더욱큰격차를보이고있다. 두정당의기호별당선율을보면기호1번과 1-가, 기호2번과 2-가번의당선율이 84.6% 에서 97.2% 까지당선율을보이고있어앞기호의배정이사실상당선으로연결되는현상이더욱높아졌음을알수있다. 또한기호3번이상의후보의당선율은 17.2% 로여전히저조하였다. -41-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 표-23>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정당의기호별당선율 정당 기호 당선 낙선 합 기호별당선율 1 66 12 78 84.6% 1-가 741 21 762 97.2% 새누리당 1-나 271 488 759 35.7% 1-다 83 123 206 40.3% 1-라 4 8 12 33.3% 합 1,165 652 1,858-2 291 49 340 85.6% 2-가 393 56 449 87.5% 새정치민주연합 2-나 250 200 450 55.6% 2-다 33 57 90 36.7% 2-라 5 5 10 50.0% 합 972 367 1,356 - 기타 3번이상 382 1,839 2,221 17.2% 총합계 2,519 2,858 5,377 - 이상의정당공천제와중대선거구제가도입된구 시 군기초의회의경우 3차례의선거결과에서보듯이기호별당선효과성은 1-가, 2-가 가가장높게나타나고, 그다음으로 1, 2 처럼단독후보인경우가높게나타나, 주요정당의공천이나기호순번에따른당선율의상관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렇듯구 시 군기초의회의경우정당과기호에따른당선가능성의차이가극심함을보이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 국회의원선거구별 1인이상의여성후보공천의무제의현황을기호에따라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2 구 시 군기초의회주요정당의기호별남녀추천현황기호별성차를살펴보기위해서전체남녀공천비율대비각기호별남녀공천비율을비교해보았다.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주요정당의기호별남성과여성추천비율을보면, 열린우리당은당선율높은기호인 1 번과 1-가 번에각각 4.1% 와 3.7% 를배정하였다. 이는정당의여성전체추천비율인 4.1% 에비해같거나낮게나타났다. 한나라당은당선율높은기호2번과 2-가에 6.9% 와 5.8% 를배정하여, 전체여성공천평균인 4.6% 에비해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두정당모두전체공천중여성 4.1%, 4.6% 라는매우저조한공천을고려하면, 당선가능성이높은기호에여성을배정하려는노력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제4회선거기호별남녀공천비율현황은아래 < 표-24> 와같다. -42-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 표-24>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호별남녀추천비율현황 기호 1 1-가 1-나 1-다 1-라 합 전체 615 297 297 82 12 1,303 남 590 286 286 77 11 1,250 여 25 11 11 5 1 53 남성추천비율 95.9% 96.3% 96.3% 93.9% 91.7% 95.9% 여성추천비율 4.1% 3.7% 3.7% 6.1% 8.3% 4.1% 기호 2 2-가 2-나 2-다 2-라 합 전체 58 799 799 270 18 1,944 남 54 753 765 265 17 1,854 여 4 46 34 5 1 90 남성추천비율 93.1% 94.2% 95.7% 98.1% 94.4% 95.4% 여성추천비율 6.9% 5.8% 4.3% 1.9% 5.6% 4.6%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주요정당의기호별남녀추천비율을보면, 한나라당은당선율높은기호인 1번과 1-가번에각각 5.3% 와 16.1% 를배정하였다. 이는정당의전체추천비율인 10.2% 에비해현저히낮거나다소높게나타났다. 민주당은 2번과 2-가에 13.3% 와 18.3% 를배정하여, 전체평균인 11.8% 에비해다소높게공천한것을알수있다. 전체여성공천비율이지난 4회선거 4% 에불과했던것에비해 5회선거에서한나라당 10.2% 와민주당 11.8% 로여성공천이증가한배경에는지역구의무공천체가반영된데기인한것이다. 그러나여성의무공천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 10% 를겨우넘겨여성을공천하였다는점이나, 당선가능성순번에여성공천현황을볼때정당의적극적공천이실천되었다고볼수없다. 제5회선거기호별남녀공천비율현황은아래 < 표-25> 와같다. < 표-25>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호별남녀추천비율현황 기호 1 1-가 1-나 1-다 1-라 합 전체 76 790 790 237 10 1,903 남 72 663 746 219 9 1,709 여 4 127 44 18 1 194 남성비율 94.7% 83.9% 94.4% 92.4% 90.0% 89.8% 여성비율 5.3% 16.1% 5.6% 7.6% 10.0% 10.2% 기호 2 2-가 2-나 2-다 2-라 합 전체 286 448 448 100 12 1,294 남 248 366 419 96 12 1,141 여 38 82 29 4-153 남성비율 86.7% 81.7% 93.5% 96.0% 100.0% 88.2% 여성비율 13.3% 18.3% 6.5% 4.0% 0.0% 11.8%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주요정당의기호별남녀추천비율을보면, 새누리당은당선율높은기 호인 1 번과 1- 가번에각각 16.7% 와 19.7% 를배정하였다. 이는정당의전체추천비율인 15.4% 에비해 -43-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약간씩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기호 2번과 2-가에 18.8% 와 21.6% 를배정하여, 전체평균인 16.7% 에비해다소높게공천한것을알수있다. 두정당의여성공천비율이 10.2% 와 11.8% 였던 5회선거보다 15.4% 와 16.7% 로나타나여성의무공천제의효과가나타남을알수있다. 그럼에도당선가능성높은기호에여성공천이다소상회하고있는수준에그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26>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호별남녀추천비율현황 기호 1 1-가 1-나 1-다 1-라 합 전체 78 763 763 210 12 1,826 남 65 613 670 186 11 1,545 여 13 150 93 24 1 281 남성비율 83.3% 80.3% 87.8% 88.6% 91.7% 84.6% 여성비율 16.7% 19.7% 12.2% 11.4% 8.3% 15.4% 기호 2 2-가 2-나 2-다 2-라 합 전체 340 450 450 93 10 1,343 남 276 353 401 80 9 1,119 여 64 97 49 13 1 224 남성비율 81.2% 78.4% 89.1% 86.0% 90.0% 83.3% 여성비율 18.8% 21.6% 10.9% 14.0% 10.0% 16.7% 앞서보았듯이시 군 구기초의회의경우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정당공천제가도입된이후 3 차례의선거를치루면서기호에따라당선가능성이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어공천과정이사실상당선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가되고있다. 따라서당선가능성높은기호로여성을공천하려는적극적인노력이병행될필요가있다. 또한 4회선거에비해국회의원선거구별 1인이상여성의무공천제가신설된 5, 6회선거결과에서보듯이 4회선거 4% 에머물던여성공천비율이 10% 대로증가하는효과가나타난점을볼때, 여성의지방의회진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제도의지속적인확대가필요함을알수있다. 다만 1인이상으로한정한것으로인해 10% 대증가이상으로확대하는데는제도적인한계가있어이를개선할필요가있다. 4. 여성 30% 확대를위한지방선거제도개선방안 1) 지방의회비례대표의석확대 6) 현행지방의회비례대표의석 10% 는다양한사회세력의정치적대표성실현과사표방지라는본래의 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여섯번의전국동시지방선거를통해여성의참여율을높이기위한장치를지 6) 박진경. 2015 한국의비례대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의정 p127~135 를참조하여재정리. -44-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속적으로마련하였고이를통해지방의회의비례대표는여성으로채워지는결과를보이고있다. 앞서보았듯이지방의회비례대표당선현황을보면시 도광역의회의경우 1회에서 6회까지전체비례의원 458명중 62.9% 가여성이었으며, 기초의경우는비례대표제도가생긴 4회에서 6회까지 1,130 명의비례의석이있었고, 이중 92.2% 가여성으로나타나사실상지방의회비례대표는여성에게쏠려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지방의회비례대표의석은전체의석의 15.7% 인국회보다적은 10% 에불과해전체여성정치비율을확대하는데제한이있는제도이다. 그럼에도 6회선거까지는비록매우낮은비율인비례대표의석의여성할당제가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을한자리수에서두자리로확대하는데주된역할을한것은분명하다. 뿐만아니라구 시 군기초의회 226개의회중 32% 에해당되는 72개의의회가지역구를통해당선된여성의원이한명도없이비례대표로당선된여성만있는의회이다. 또한 72개의회중 55개가 10석미만으로비례대표가한석에불과한지역이다. 결국 226개의회중 55개의회가여성의원이비례로 1 명만존재하는의회로나타났다. 이를보더라도비례대표제는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는데여전히유효한제도이다. 일반적으로비례대표제가갖는의미는대의민주주의의실현과함께사표가많이발생하는다수대표제나 1인소선거구제의단점을보완함으로써다양한계층의이해를대변하는정당의출현및의회권력의배분을통해정치발전에기여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일반적비례대표제도의목적에기반하여여성정치참여확대와의연관성을보면 1차적으로는남녀인구비례에따라절대적으로열악한대표성을극복하기위한최소한의수적대표성확보에대한기대이며, 2차로는나아가차세대정치인으로서의여성정치인발굴및의회및정치문화변화, 교육적효과등정치적변화를기대할수있다. 그외에도지역구및상급선거등다른선거로의확산효과를기대하여여성정치참여를통한권력배분이궁극적목적이라고할수있다. 어찌되었건여성정치참여가열악한지역내의회에비례대표를통해한명이라도여성이진출하도록한 1차적목표는충족하였다. 그러나 2차적목표및지역구및상급선거로의확산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살펴보면, 비례대표를통해진출한여성들의차기출마및당선을분석한박진경 (2015) 연구에서보듯이 1회에서 6회까지비례당선자들의정치경력의지속현황이시 도광역의회는 10명중한두명만이, 구 시 군기초의회는 2~3명만이차기선거에서당선되어경력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대다수가한번의비례대표로그경력이단절되고있다. 이러한원인으로는같은연구에서밝히고있듯이차기선거출마를고려하지않은비례대표당선자의고연령화나해당지역국회의원의보은성격의일회성공천으로보여지는현상과무관하지않다. 또한다양한계층의이해를대변할수있는소수정당진출이라는목적성을보더라도, 지난 6회지방선거의결과를보면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이비례대표의석을거의차지하였다. 광역의원은 94.5%, 기초의원은 98.9% 를두정당이가져갔다. 이러한원인은구 시 군기초의회인각시 군 구의회의경우전체의석이 10여석에불과한데이중 10% 가비례의석일경우득표율에따라주요정당이차 -45-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지하기때문에기타정당에게배정될수있는의석몫이전혀없기때문이다. 따라서비례대표제도의목적에맞도록의석수를확대할필요가있다. 2014년선거당시구 시 군기초의회평균의석수는 12.7석이다. 이중비례대표의석은평균 1.6석, 지역구의석은평균 11.1석이다. 이러한의석수로는비례대표제의목적을충실할수없는형편이다. 또한앞서비례대표로만진출이가능했던 72개의회가존재하며, 이중 60개의회는비례대표의석이한석에불과해결국한명의여성이남성중심적의회에서홀로위치하고있는상황이다. 일반적으로할당제를논할때임계치의수를설정하는이유는어느특정성이나계층이스스로를대변하는목소리를내기위해서는상징적존재로서의위치성을넘어서는임계치의수가존재할때가능하다고보고있기때문이다. 두명도아닌한명이홀로상징성을넘어선의정활동을기대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이러한지역에서여성정치참여의긍정성이확대되어비례만이아닌지역을통해여성의진출을기대하긴어렵다. 따라서최소한 10석이하의의석을갖고있는의회의경우비례대표제의석을확대하여여성의진출을가능하도록하는것이요구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이공직선거법제23조의개정이요구된다. 현행대로 100분의 10으로하되이경우기초의회의경우만이라도비례대표가 1석에불과한 10석이하인의회의경우해당의회의비례의석은 2석이되도록조정한다. 앞서분석결과비례의석에만여성의원이있는 72개의회중 55개의회는비례가 1석에불과해소수가 1인으로존재할때상징적존재에그칠가능성이높아 2인이상존재할경우정당의후보추천에도영향을미칠것이며, 의정활동과정에서는상호협력을통해비례대표의역할을보다충실히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이를통해이후비례외에는지역구를통한여성의정치참여가어려운해당의회의개선여지를제공할것이다. 본개정안의도입에앞서실제여성의석증가의효과성을검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지난제6회지방선거결과를통해적용하여검증해본결과 10석이하의회의비례의석증가가여성의대표성확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례의석에만여성의원이있는 72개의회중비례의석이 1석인 55개의회의지난 6회선거결과를기준으로 2석으로확대하였을경우 7) 증가하는여성의석은 55개의회중 29개가해당되었다. 29개의회의구체적상황을보면, 첫째, 17개의회가정당득표율 2위가다른정당의여성후보로공천되어있는경우이다. 둘째, 특정지역에서한정당이높은정당득표율을얻어두석모두를가져가게되는데이경우에해당정당이 2번을남성이아닌여성으로공천한경우도 12개의회가해당된다. 반면시뮬레이션상에는다른정당이 2위로한석을가져가게되지만 1인만당선되는제도하에서치러지면서 2위정당이후보를내지않은경우가 24개의회로나타나, 만약후보를냈더라면 55개의회중 53개의회에서여성비례대표가 2석이만들어지는결과를예측할수있었다. 7) 현재의석이 10 인이하기초의회중지역구에여성이 1 명이라도있는의회는제외되어있어본개정안으로적용시 55 개의회보다는많을것이다. -46-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 공직선거법개정안 > 현행개정안 제 23 조 ( 자치구 시 군의회의의원정수 ) 1 시 도별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의총정수는별표 3 과같이하며, 자치구 시 군의회의의원정수는당해시 도의총정수범위내에서제 24 조의 3 의규정에따른당해시 도의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자치구 시 군의인구와지역대표성을고려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기준에따라정한다. 2 자치구 시 군의회의최소정수는 7 인으로한다. 3 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정수는자치구 시 군의원정수의 100 분의 10 으로한다. 이경우단수는 1 로본다. 제 23 조 ( 자치구 시 군의회의의원정수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정수는자치구 시 군의원정수의 100 분의 10 으로하되산정되는정수가 2 인미만인때에는 2 인으로한다. 2 인이초과하는경우발생하는단수는 1 로본다. 2) 지역구여성의무공천할당제확대 2010년공직선거법제47조5항을개정하여, 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지역구시 도의원선거또는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중어느하나의선거에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이를위반시해당선거구의후보자등록을무효로한다는강제규정을도입한바있다. 이규정에의해지난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는각정당이지역구시 도의원선거와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추천과관련해국회의원선거구마다 1명이상의여성후보자를반드시포함하도록하는규정이시행되고있다. 이규정은앞에서분석해보았듯이 4회까지의선거와비교해보면여성후보자의수의증가를가져왔다. 제도에힘입어여성당선자결과시 도광역의회의경우 4회 5.17% 에서 5회 8.73%, 6회 11.52% 로증가하였고, 시 군 구기초의회는 4.89% 에서 9.48% 와 14.08% 로가파른증가세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본제도도입후두차례의선거를통해밝혀진결과는지역구 30% 에턱없이못미친결과라는것이확인되었다. 제6회선거후보자명부를통해분석해본결과, 국회의원 246개지역구에서시 도광역의회와구 시 군기초의회를합쳐새누리는 330명, 평균 1.3명을공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3명, 평균 1.2 명을공천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후보등록수의비율을확인해보면새누리당의경우여성이 1명만등록한선거구가 116개로 47.2% 를차지하고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역시 1명만등록한선거구는 109개로 44.3% 로나타나, 절반에달하는선거구가 1명의무공천만겨우지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회의원선거구마다광역이나구 시 군기초의회선거에 1인이상만공천하면된다는것이한명만공천하는것으로그치고, 이역시때론중대선거구제로뽑는구 시 군기초의회의경우정당이당선가능성이적은기호로배정하고도등록무효를얼마든지피해갈수있음을알수있다. 또한국회의원선거구내여성후보자 1인이사전에제출되는정당등록명부에는포함되었어도, 해당여성후보자의사정에의해등록이무효로된경우에는그정당의전체후보등록무효에해당되지않도록하고있다. -47-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앞서제6회선거과정에서보여준여성의무공천현황을모든선거구별전수조사를실시해본결과여성의무공천제의제도적한계로인해결국여성후보자가한명도등록하지않은국회의원선거구가전체 246개선거구중새누리당은 38개 (15.4%), 새정치민주연합은 58개 (23.6%) 로나타났다. 또한공직선거법제47조 5항에따른국회의원선거구별로시 도또는구 시 군의회에 1명이상으로하고있어, 주로여성을시 도광역의회보다는구 시 군기초의회에공천하려는경향이나타났다. 지난제6회선거결과전체지역구여성후보 623명중광역의회후보는 115명 (18.5%) 이고, 기초의회후보는 508명 (81.5%) 로구 시 군기초의회후보에쏠려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제도운영의한계가결국제5회선거이후구 시 군기초의회는여성의원비율의증가가가시적효과를보인반면, 시 도광역의회는구 시 군기초의회의증가에반해오히려감소하는결과를만들었다. 무엇보다우려되는것은, 한계가드러난본제도로는지역구 30% 이상을달성할수있는제도가될수없다는것이다. 도입이후 2차례의선거를치루면서과거에비해증가세를보이긴하였으나이증가세가현행제도만으로는 30% 이상증가할것을기대하긴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지방의회지역구 30% 를실현할수있도록하는의무공천제의제도적보완이요구되어진다. 본연구에서는 1인이상의무공천제로는그한계가드러난이상, 지역구여성30% 공천권고조항인공직선거법제47조4 항을권고가아닌의무공천으로개정하는방안이반드시필요함을밝히고있다. 또한현재 4% 에불과한기초자치단체장의경우현실적사정을감안하여 10% 로별도로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경우지난제6회선거에서새누리당의여성우선추천지역의효과성을감안하여정당별로전체기초자치단체장공천지역중 10% 를의무적으로여성우선공천지역으로지정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겠다. 다만이경우해당여성우선공천지역이정당이불리한지역에공천하는경우는그의미를상실할수밖에없어다음에별도의기초자치단체장여성전략공천안을별도로제안하고자한다. < 공직선거법개정안 > 제 47 조 ( 정당의후보자추천 ) 현행 제 47 조 ( 정당의후보자추천 ) 개정안 1-3 생략 1-3 현행과같음 4 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각각전국지역구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 ----------------------------------- 추천하여야한다. -48-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3) 기초자치단체장의여성전략공천의무지난 2014년지방선거결과를보면기초의원의경우남성이 46.5%, 여성이 48.7% 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32>. 결국당선가능성이여성이라서적다고공천을기피해온명분은이미오래전에불식되었다. 따라서공천이라는관문에서많은수의여성을입후보시키는것이여성의대표성확대로이어질것이다. 앞서여성지방의원심층인터뷰에서도여성정치참여의가장효과적방법은전략공천을꼽고있듯이이에대한적극적도입이요구된다. < 표-32> 제6회지방선거성별당선율비교 구분 남성여성입후보자수당선자수당선율입후보자수당선자수당선율 광역단체장 56 17 30.4 1 0 0.0 기초단체장 654 216 33.0 40 9 22.5 광역의원 지역구 1,521 647 42.5 198 58 29.3 비례 67 29 43.3 161 55 34.2 기초의원 지역구 4,620 2,150 46.5 757 369 48.7 비례 74 16 21.6 668 363 54.3 특히정당별유리한지역구에일정비율의여성후보를공천하는우세지역여성후보전략공천비율의무화가요구된다. 우세지역을중심으로여성후보전략공천이의무화되면광역, 기초단체장및광역의원에서도여성의당선율이높아질수있다. 특히기초단체장은새누리당이모범적으로실시한바있어이를모든정당이확대해나갈수있도록일정정도확대될때까지정당의의무공천을명시화할필요가있다. 지난제6회선거기초자치단체장공천현황을보면, 새누리당에서여성우선추천지역-서울의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부산의중구, 대구의중구, 경기의과천시, 이천시-을선정하여그결과서울의서초구, 부산의중구, 대구의중구, 경기의과천시에서여성당선자를배출하였다. 그외에도서울강남구와, 송파구, 부산사상구에서도여성기초단체장을배출하여 11명의여성후보공천과그중 7명의당선자배출을만들었다. 아래 < 표-33> 8) 에서보듯이새누리당의공천자수와당선자수가높게나타날수있었던것은정당이당선가능성이높은유리한지역을여성우선공천지역으로지정한데따른결과임을알수있다. 8) 출처 : 김원홍 김인순 김은주 (2014). 2014 지방선거결과분석을통한정치분야여성대표성제고방안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9-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 표-33> 정당별기초단체장여성후보공천및당선현황 정당 기초단체장공천자수당선자수당선율 (%) 새누리당 11 7 63.6 새정치민주연합 8 2 25.0 통합진보당 8 0 0.0 정의당 1 0 0.0 공화당 1 0 0.0 무소속 11 0 0.0 합계 40 9 22.5 여성당선율 654 217 33.2 따라서기초자치단체장의경우한자리수에불과한현재의수준을탈피하기위해서는여성우선공천지역과의무공천할당제가반드시필요하다. 이를위해현재 4% 에불과한기초자치단체장의경우현실적사정을감안하여 10% 로별도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지난제6회선거에서새누리당은역대선거결과비교적새누리당에게유리했던지역을선정하고이를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정하고여성으로전략공천한결과 11명의후보중 7명의여성이기초자치단체장에선출되었다. 이와같은효과성을감안하여정당별로전체기초자치단체장공천지역중 10% 를의무적으로여성으로공천하되, 각정당지지율이높은지역으로한정하여공천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 공직선거법개정안 > 현행제47 조 ( 정당의후보자추천 ) 제47 조 ( 정당의후보자추천 ) 개정안 5 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지역구시 도의원선거또는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중어느하나의선거에국회의원지역구 ( 군지역을제외하며, 자치구의일부지역이다른자치구또는군지역과합하여하나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는그자치구의일부지역도제외한다 ) 마다 1 명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여야한다. < 삭제 > < 신설 > 6 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각각전국자치구 시 군의장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되당해정당이전임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에서과반수를획득한자치구 시 군에추천하여야한다. 이경우과반수를획득한자치구 시 군의수가미달하는때에는다음순위로득표한자치구 시 군의순으로추천하여야한다. 4) 등록무효조항개선 앞서지난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두주요정당의국회의원선거구별여성의무공천제현황을전수조 -50-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사한결과, 여성후보등록자가없는국회의원선거구는새누리당은 38곳이나해당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58곳으로나타났다. 현행제도라면여성후보 1명이상공천자중에포함해야선관위에정당후보명부접수가가능하다. 아래표에서보듯이이를군지역이나전체 50% 미만공천지역등예외조건을감안하더라도예외조건에맞지않는지역구에서도다수나타나고있다. 원칙적으로라면등록무효에해당되는것이다. 그럼에도법적인문제가발생하지않았던이유는정당의공천자명부에는여성후보 1인이상을포함하여명부제출이이루어졌지만, 이후정당이제출한후보명부에서개인이직접등록과정을거쳐야함에도이를강제할수없고, 이로인해전체등록무효로하는것에대한타후보위헌소지가있음을이유로결국등록자에여성이국회의원선거구마다 1명이상이없는경우가나타나는것이다. 따라서실질적등록에서해당여성이등록을포기한경우는대부분법률위반을고려하여이름만차용한경우가많다고추정될수밖에없다. 이러한사정으로인해정확히말하면, 정당별로는국회의원선거구마다 1명이상의여성을포함하여공천자명부를선관위에제출하였겠지만, 여성후보가스스로등록을포기함으로써 1명이상의여성의무공천제가강제력을상실하고있는셈이다. 현행법이등록무효의조건에서예외로하고있는부분은결국 1인이상여성의무공천제를무력화하는데상당한영향력을미치고있다. 따라서정당의선관위제출후여성후보가등록을하지않아무효가된경우를등록무효예외로하고있는조항에대한별도의조치가마련될필요가있다. 개정안으로는공직선거법제 50조 1항후보자추천의취소와변경금지예외조항에서정당추천후보자가사퇴 사망하여등록무효가된경우에이경우제47조5항에따라추천한여성후보자가사퇴하는경우새로운후보자는등록마감일후 5일까지제47조 ( 정당의후보자추천 ) 및제49조 ( 후보자등록등 ) 의규정에따라후보자등록을신청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또한동법제52 조2항의등록무효예외에해당되는 여성후보자의등록이무효로된경우 를삭제한다. 현행 제 50 조 ( 후보자추천의취소와변경의금지 ) 1 정당은후보자등록후에는등록된후보자에대한추천을취소또는변경할수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후보자를추가하거나그순위를변경할수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정당추천후보자가사퇴 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제명이나중앙당의시 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사유로인하여등록이무효로된때에는예외로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후보자를추가할경우에는그순위는이미등록된자의다음으로한다. 2 선거권자는후보자에대한추천을취소또는변경할수없다. 제52 조 ( 등록무효 ) 1 후보자등록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그후보자의등록은무효로한다. < 각호생략 > < 공직선거법개정안 > 개정안 제 50 조 ( 후보자추천의취소와변경의금지 ) 1 ( 본문은현행과같음 ) ----------------------------------------------- ----------------------------------------------- ----------------------------------------------- -------------------------- 사망하거나 -------------- ----------------------------------------------- ----------- 예외로하되, 제 47 조제 5 항에따라추천한여성후보자가사퇴하는경우새로운후보자는등록마감일후 5 일까지제 47 조 ( 政黨의候補者推薦 ) 및제 49 조 ( 候補者登錄등 ) 의규정에따라후보자등록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 -------------------------- 2 ( 현행과같음 ) 제 52 조 ( 등록무효 ) 1 다음 ----------------------------- ----------------------------------------------- < 현행과같음 > -51-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현행 2 제 47 조제 5 항을위반하여등록된것이발견된때에는그정당이추천한해당국회의원지역구의지역구시 도의원후보자및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후보자의등록은모두무효로한다. 다만, 제 47 조제 5 항에따라여성후보자를추천하여야하는지역에서해당정당이추천한지역구시 도의원후보자의수와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후보자의수를합한수가그지역구시 도의원정수와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정수를합한수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수 (1 미만의단수는 1 로본다 ) 에미달하는경우와그여성후보자의등록이무효로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 2 47 조제 4 항 -------------------------------------- ----------------------------------------------- --------------------------------- 제 47 조제 4 항 ----- ----------------------------------------------- ----------------------------------------------- ----------------------------------------------- ----------------------------------------------- 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한편, 정당이후보자추천명단을공개하도록하는조문을신설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 를통해의무공천제의실효성을높이고이후후보등록이무효화되는결과를방지하며, 유권자에게정 당의여성정치참여에대한노력여부를알리는효과도발생할것이다. < 공직선거법개정안 > 현행제47 조의 3 ( 정당의후보자추천명단공개 ) 신설 개정안제47 조의 3 ( 정당의후보자추천명단공개 ) 제47 조제 3항부터제5항까지에따라임기만료에의한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및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에서여성후보자를일정비율을추천하여야하는정당은선거구민이알수있도록해당선거에서추천한여성후보자의비율을알수있는자료를공개하여야한다. 5) 정당별여성후보자기호우선게재조항마련 9) 시 군 구기초의회에정당공천제를도입한제4회에서 6회까지기호별정당공천현황을살펴본결과, 2~4인을뽑는중선거구제하에서는기호게재순위에따라당선가능성이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어우선순위기호가사실상당선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가되고있다. 따라서당선가능성높은기호로여성을공천하려는적극적인노력이병행될필요가있다. 실제제4회선거부터제6회선거까지주요정당의여성공천현황을기호별로살펴본결과여성의무공천제가없던제4회선거에서는당선가능성이높은단독번호나가번에받은여성비율이전체여성공천평균비율보다큰차이가없어의도적으로여성을당선가능성이높은기호로배정하려는노력이있었다고볼수없다. 이후여성의무공천제가도입된제5회선거부터는한자리수공천에서 10% 대로전체적으로공천비율이증가하였으나, 당선가능성이높은앞번호기호에여성을공천하려는노력이전체공천비율보다같거나약간상회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 이러한결과를볼때, 여성의무공천제가지방의회여성의참여를높이는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여성후보자의추천시기호게재순위를남성후보자보다여성을우선하도록하여중대선거구제하에서후순위로밀리지않고의무공천제의실효성을높이는보충적제도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9) 본개선방안부터김은주외 (2016) 연구에서이미마련한개선안을본연구결과를보충적으로설명하면서인용하였다. -52-
지방선거지역구여성의무공천제운영실태및개선방안 개정안은공직선거법제 47 조 5 항에따라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여성을추천하는경우여성 후보자의게재순위는남성후보자보다우선순위로하되, 여성후보자간의게재순위는해당정당이정하 도록해야한다. 10) < 공직선거법개정안 > 현행개정안제150 조 ( 투표용지의정당 후보자의게재순위등 ) 1 7 ( 생략 ) 제150조 ( 투표용지의정당 후보자의게재순위등 ) 1 7 ( 현행과같음 ) < 신설 > 8 제7항에도불구하고정당이제47조제5항에따라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여성을추천하는경우여성후보자의게재순위는남성후보자보다우선순위로하되, 여성후보자간의게재순위는해당정당이정한다. 8 ~ 10 ( 생략 ) 9 ~ 11 ( 현행제8항부터제10 항까지와같음 ) 10) 2016 년 8 월 3 일유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370) 로현재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부 (2017.8.17) 되어있는개정안이다. -53-
발표 3 여성의대표성제고를위한지방선거여성공천확대방안에대한고찰 김형준 l 명지대학교인문교양학부교수
여성의대표성제고를위한지방선거여성공천확대방안에대한고찰 김형준 명지대인문교양학부교수 1. 문제제기 세계경제포럼 (WEF) 은정치, 교육, 고용, 보건등 4 개분야에서남녀간불평등상황을계량화해서매 년 성격차지수 (GGI: Gender Gap Index) 를발표한다. 성격차지수가 1 이면완전평등, 0 이면완 전불평등을나타낸다. 그런데한국은늘최하위권이다. 2016 년 10 월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 '2016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에따르면, 한국은 144 국중 116 위로성평등수준이 매우낮았다. 이런암울한지표는왜내년지방선거에서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해서여성의정치대표 성을제고해야하는지잘보여준다. 우리사회의양성평등의실현은아직갈길이멀다. 남녀사이에존 재하는심각한차별은여전히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대표적인사회문제가운데하나임에틀림없다. 정치제도라는것은각국이공유하고있는고유한역사와전통, 문화등의요인들에의해크게영향을 받기때문에어느것이좋은제도인가를결정짓는데는한계가따를수밖에없다. 하지만, 선진민주주 의국가들의공직후보선출방식을비교 고찰하는것은한국정당들이추진하고자하는공천개혁논의 의폭을넓히고내실을기할수있다는점에서상당한의미를가질수있다. 각국의정당들은다양한형 태의공직후보자선출방식을발전시켜왔다. 현대정치에있어서다양한형태의정치충원과후보지 명과정을이론적으로분류한여러학자들중노리스 (Norris) 의분류방식이상당한현실성을갖고있 다. 노리스 (Norris, 1996: 203) 는두가지기준에따라각국정당의충원형태를분류했다. 하나의기준 은정당의후보자선정및정치충원과정이얼마나관료화 (bureaucratic) 또는후원적체계 (patronage) 를갖고있는가이다. 관료적이라는의미는후보자출마신청에서부터후보최종선정결정과정이당의 엄격하고세부적이며또한명시적인규칙으로제도화되어있으며또철저히집행되고있는가하는여부 이다. 반면, 후원적체제란후보선정과정이공식적인규칙보다는당의지도부또는특정인사와의개인 적친분관계나후원이더중요하다. 또다른기준은후보선정결정과정이중앙집중적 (centralized) 또 는지방분권적 (localized) 으로이루어지는가여부이다. 중앙집중적체제에서는중앙당, 지구당, 그리 고계파지도자들의권한이절대적인반면, 지방분권적체제에서는후보선정결정권이지구당의일반 당원, 중간간부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일반유권자에있는형태이다. 1) 노리스는 < 그림 1> 에서보듯 1) 래니 (Ranney, 1981) 와하잔 (Hazzan, 2002) 은이를지명인단 (selectorate) 의포괄성정도 (degree of inclusiveness) 로분류하고있다. 즉. 미국과같이일반유권자들도참여하는비당파적지명의절차를가장포괄적인형태로, 그리고당지도부에의해결정되는형태를가장배타적인형태로분류했다. -57-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이이러한두개의기준을바탕으로 4 가지유형의후보선출형태를분류하고있다. < 그림 1> 공직후보선출의형태 관료적 (Bureaucratic) 후원적 (Patronage) 중앙집권적결정 (Centralized decision making) 제 1 유형오스트리아사회주의당그리스 PASOK 제 2 유형프랑스 UDF 일본자민당 지방분권적결정 (Localized decision making) 제 3 유형영국노동당독일사회민주당 제 4 유형미국민주당캐나다자유당 출처 : Pippa Norris. 1996. "Legislative Recruitment." in Lawrence LeDuc. Norris의유형에따르면, 한국정당들은공직후보선출에서 중앙집권화된후원체제 (central patronage) 에서 지방분권화된관료체제 (localized bureaucratic) 유형으로전환하고있었다. 김용호 (2003, 18-19) 는한국공천제도의특징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 미국,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등일부국가에서는공직후보선정방식을법으로정하고있는데반해, 우리나라는정당에맡기고있는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공천제도는매우중앙집권적이어서지방당의권한은거의없고중앙당이모든공천과정을관리하고최종결정권을갖는다. 셋째, 후보선정과정에서유권자나당원이나대의원의실질적인참여가거의없고주로중앙당의소수지도자중심으로이루어지고최종결정권은당의최고지도자가행사한다. 본글에서는한국주요정당들의당헌에적시된공직후보추천에대한규정을살펴보고, 여성의대표성제고를위한공천방안에대한대안을모색한다. 2. 한국주요정당들의공직후보추천규정고찰 : 1)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당헌에성평등조항을두고있다. 당헌제8조 ( 성평등실현 ) 1우리당은여성의정치참여를보장하여실질적인성평등을구현하고, 여성당원의지위와권리에대하여특별히배려한다. 2우리당은제1항의실현을위하여중앙당및시 도당의주요당직과각급위원회의구성, 공직선거의지역구선거후보자추천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추천은제외한다 ) 에있어서당헌 당규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을 100분의 30 이상포함하여야한다. 다만, 농 어촌등취약지역의경우에는최고위원회의의결로달리정할수있다. 3제2항에따라여성 100분의 30 이상포함하는경우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다문화등다양한사회적계층을고르게안분하도록노력한다. < 개정 2015.2.8.> 4본조의 -58-
여성의대표성제고를위한지방선거여성공천확대방안에대한고찰 실천및여성정치인을발굴 육성하고, 여성인재를관리하기위하여상설특별기구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를둔다. < 신설 2015.12.14.>. 또한, 당헌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두고있다. 당헌, 제97조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 1공직선거예비후보자및후보자의자격심사와도덕성검증을위하여중앙당과시 도당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당대표가최고위원회의의의결을거쳐설치한다. < 개정 2015.2.8.>. 2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이중외부인사를위원회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 신설 2015.2.8.>. 3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구성, 업무및운영등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102조의2(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선거후보자추천 ) 1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선거후보자 ( 이하본조에서 후보자 라한다 ) 는시 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심사하여 2명이상으로선정하고경선방법을마련하되, 당규로정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단수로선정할수있다. 이경우해당지역위원장은공천심사위원회에참석하여의견을개진한다. 2후보자가단수로선정된때에는시 도당상무위원회및최고위원회의의결과당무위원회의인준으로추천이확정된다. 3후보자가 2명이상으로선정된때에는후보자및경선방법에대한시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과경선을거쳐최고위원회의의결및당무위원회의인준으로추천이확정된다. 4제2항과제3항에있어서최고위원회는시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해수정의결을할수없다. 5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14.] 민주당의지방선거후보공천후보에대한규정은다음과같다. 제103조 ( 지역구시 도의원선거후보자추천 ) 1 지역구시 도의원선거후보자추천은해당시 도당에서추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신설 2015.2.8> 2 지역구시 도의원선거후보자 ( 이하본조에서 후보자 라한다 ) 는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심사하여 2명이상으로선정하고경선방법을마련하되, 당규로정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단수로선정할수있다. 이경우해당지역위원장은공천관리위원회에참석하여의견을개진한다. 3 후보자가단수로선정된때에는시 도당상무위원회및최고위원회의의결과당무위원회의인준으로추천이확정된다. 4 후보자가 2명이상으로선정된때에는후보자및경선방법에대한시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과경선을거쳐최고위원회의의결및당무위원회의인준으로추천이확정된다. 5 < 삭제 2015.9.16.> 6 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7 제3항과제4항에있어서최고위원회는시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해수정의결을할수없다. < 신설 2015.9.16> 제 103 조의 2(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추천 ) 1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추천은 -59-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해당시 도당에서추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 ( 이하본조에서 후보자 라한다 ) 는해당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정수의과반수를추천한다. 3 시 도당공천심사위원회는후보자를심사하여제1항의추천할후보자의수를초과하여선정하고경선방법을마련하되, 당규로정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추천할후보자의수와동수로선정할수있다. 이경우해당지역위원장은공천심사위원회에참석하여의견을개진한다. 4 후보자가추천할후보자의수와동수로선정된때에는시 도당상무위원회및최고위원회의의결과당무위원회의인준으로추천이확정된다. 5 후보자가추천할후보자의수를초과하여선정된때에는후보자및경선방법에대한시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과경선을거쳐최고위원회의의결및당무위원회의인준으로추천이확정된다. 6 제3항과제4항에있어서최고위원회는시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해수정의결을할수없다. 7 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14.] 제104조 (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후보자추천 ) 1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후보자는시 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하고, 시 도당상무위원회의순위선정을거쳐최고위원회의의결및당무위원회의인준으로추천이확정된다. 2 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3 제1항에있어서최고위원회는시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해수정의결을할수없다. < 신설 2015.9.16> 제105조 ( 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추천 ) 1 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는시 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순위선정및시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을거쳐최고위원회의의결및당무위원회의인준으로추천이확정된다. 2 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3 제1항에있어서최고위원회는시 도당상무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해수정의결을할수없다. < 신설 2015.9.16.> 2) 자유한국당제 109 조 ( 시 도지사후보자의추천 ) 1 시 도지사후보자는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심사와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등상향식추천방식을통해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의결로확정되며당대표가추천한다. 2 시 도지사후보자선출을위한선거인단구성은제99조및제100 조의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준용 -60-
여성의대표성제고를위한지방선거여성공천확대방안에대한고찰 한다. 다만, 선거인단은시 도선거인단으로하며, 유권자의 0.1% 이상으로구성한다. 3 중앙당국민공천배심원단은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우선추천지역으로선정한시 도지사후보자에대해적격여부를심사하여부적격하다고판단할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의결로최고위원회의에재의요구를권고할수있다. 4 시 도지사후보자의선출및추천에관한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110 조 ( 기타공직후보자의추천 ) 1 자치구 시 군의장 후보자는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심사와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등상향식추천방식을통해선정하고, 시 도당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최고위원회의의의결로확정되며당대표가추천한다. 다만, 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자치구 시 군의장후보자를선정하기곤란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요청에의하여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심사와최고위원회의의의결로확정된다. 2 지역구시 도의회및자치구 시 군의회의원후보자는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심사와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등상향식추천방식을통해선정하고, 시 도당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최고위원회의의의결로확정되며당대표가추천한다. 3 비례대표시 도의회및자치구 시 군의회의원후보자는해당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 ( 시 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포함 ) 의심사와시 도당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최고위원회의의의결로확정되며당대표가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시 도의회의원후보에여성이 50% 이상포함되도록하며, 순위의매홀수에는여성을추천한다. 4 시 도당국민공천배심원단은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선정한우선추천지역및비례대표시 도의회와자치구 시 군의회의원후보자의적격여부를심사하여부적격하다고판단할경우, 재적 3분의2 이상의의결로최고위원회의에재의요구를권고할수있다. 5 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원칙적으로후보자의추천방식및후보자자격심사와관련하여관할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야한다. 다만, 관할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은후보자선정과정에부당한영향력의행사, 기타경선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서류심사를통해후보자에대한적격여부를심사하고, 면접또는여론조사를통하여단수또는압축된후보자를추천한다. 7 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압축된복수의후보자를대상으로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통하여후보자를추천한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결정에따라여론조사경선으로갈음할수있다. 8 자치구 시 군의장, 시 도의회의원및자치구 시 군의회의원후보자선출및추천등에관한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111 조 ( 지방선거우선추천지역의선정등 ) 1 각종공직선거 ( 지역구 ) 에있어우선추천지역을선정 할수있다. -61-
2018 지방선거여성의정치참여확대방안 2 우선추천지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유로선정된지역을말한다. 1. 여성 장애인등정치적소수자의추천이특별히필요하다고판단한지역 2. 공모에신청한후보자가없거나, 여론조사결과등을참작하여추천신청자들의경쟁력이현저히낮다고판단한지역 3 우선추천지역의선정은시 도지사및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의경우는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하고, 시 도의회및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의경우는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하되, 최고위원회의의의결을통해확정한다. 다만, 광역단체장은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원칙으로하되, 취약지역에대해서는이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4 우선추천지역의선정과관련한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3) 국민의당제95조 (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선거후보자및광역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추천 ) 1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선거후보자및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선출은해당시 도당이관장하되제93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및시 도지사선거후보자추천 ) 제1항및제4항을준용한다. 2 후보자가추천되면최고위원회의인준으로확정된다. < 신설 2016. 9. 30> 3 시 도당이후보자를추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최고위원회의결로확정할수있다. < 신설 2016. 9. 30> 제96조 ( 비례대표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추천 ) 1 비례대표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선출은해당시 도당이관장하되제94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 ) 를준용하며, 최종추천은최고위원회의의인준으로확정한다. < 개정 2016. 9. 30> 2 시 도당이후보자를추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최고위원회의결로확정할수있다. < 신설 2016. 9. 30> 3 비례대표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추천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97조 ( 공직기회확대를위한배려 ) 1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등정치적소수자와정치신인의정치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해공직선거의지역구선거후보자추천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추천은제외한다 ) 시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정치신인등에게가산점을부여한다. 2 당은정치신인에게공정한참여기회를지원하기위해당원정보, 정책자료, 당행사에관한정보, 홍보등을제공하고, 공정한경선환경을조성해주어야한다. < 신설 2016. 9. 30> 4) 바른정당 제 64 조 ( 공천관리위원회 ) 1 완전국민경선등공정하고투명하며민주적인공천관리를위하여중앙당 과시 도당에공천관리위원회를둔다.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