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2.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규정
16 년말기준국내 CCTV 설치대수는약 1 천 3 백만대이상으로추정 15.2 월수도권시민하루평균 83 차례 CCTV 에노출 ( 파이낸셜뉴스 ) 16.6 월현재 190 개지자체통합관제센터가약 19 만대 CCTV 모니터링실시 왜규제가필요한가? 범위 CCTV는촬영장소를통행하는불특정다수의영상을자동수집하는장치 - 따라서, 공개된장소에서는설치운영을원칙금지하되, 범죄예방등공익적목적에한해제한적으로운영하고수집된정보는안전관리하는것이원칙
영상정보처리기기의정의 ( 법제 2 조제 7 호, 시행령제 3 조 ) 법제 2 조제 7 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란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 촬영하거나이를유무선망을통하여전송하는장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 시행령제 3 조 :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 Close Circuit Tele-Vision), 네트워크카메라 - 현행법상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 와네트워크카메라를말하며, 설치 ( 또는촬영 ) 의지속성이있어야함. 카메라와전송또는저장장치를모두포함 영상정보처리기기는공개된장소에특정목적으로만설치 운영 ( 법제 25 조제 1 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허용사유 >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는경우 2) 범죄예방및수사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 4) 교통단속 5) 교통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 는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헌법기관규칙 ( 선관위규칙, 대법원규칙등 ) 에서명문의허용규정이있는경우를말함 * ( 예 ) 유아보육법제 15 조의 4, 아동복지법제 32 조제 3 항, 주택법시행규칙제 24 조의 2 등
- 범죄예방, 시설안전및화재예방 목적 CCTV 는민간사업자도설치ㆍ운영가능하나, 교통단속, 교통정보분석 목적 CCTV 는관계법령에따라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에한하여설치ㆍ운영이가능함 < 자주묻는질문 > 과태료부과징수를목적으로하는 CCTV 설치운영이가능한지? - 현행법제 25 조는 범죄예방및수사, 교통단속 등을 CCTV 설치ㆍ운영요건으로하며, 범죄 란 형벌 ( 징역, 벌금등 ) 이부과되는위법행위를말함. 따라서교통단속을제외한과태료부과징수목적은 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서허용된 CCTV 설치운영범위를초과함 - 다만, 범죄 에는범칙금이부과되는경범죄 ( 쓰레기등투기 ) 도포함되므로경범죄를예방및수사하기 위한목적의 CCTV 도설치운영가능하다볼수있으나, 단순히과태료부과행위를단속하기위한 목적의 CCTV 설치운영은허용된다보기어려움 처벌규정 위반시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허용근거법령 근거법령조항 / 서식기기유형설치장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 6 조제 1 항 11 호 폐쇄회로텔레비전및 녹화장치를포함하는 방범설비 주차대수 30 대초과규모의자주식주차장과 지하식또는건축물식노외주차장 주택법시행규칙제 24 조의 2 폐쇄회로텔레비전주택단지 아동복지법 제 32 조 개인정보보호법제 2 조제 7 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등아동보호구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폐쇄회로텔레비전카지노호텔의내부및외부의주요지점 외국인보호규칙제 37 조영상정보처리기기등보호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무인감시카메라 (CCTV) 목욕장의목욕실, 발한실, 탈의실이외의시설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4 폐쇄회로텔레비전국제여객터미널의여객대기지역, 항만시설내 별표 4 폐쇄회로텔레비전실험실및보관시설 제 12 조자체감시카메라지하공공보도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 6 조이하 개인정보보호법제 2 조제 7 호 영상정보처리기기 탐방로, 산택로, 등산로등 6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등개인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에는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금지 ( 법제 25 조제 2 항, 시행령제 22 조 ) -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에는설치 운영허용 ( 자해ㆍ자살, 폭력행위예방등필요 ) 법제 25 조제 2 항 : 누구든지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등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볼수있도록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등법령에근거하여사람을구금하거나보호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처벌규정 위반시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공공기관의경우행정예고등의견수렴실시 ( 법제 25 조제 3 항, 시행령제 23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운영하려는공공기관의장 ( 교도소, 정신보건시설포함 ) 은행정예고의실시또는의견청취, 공청회, 설명회ㆍ여론조사또는설문조사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함 - 설치필요성과관계자의견수렴결과등을종합고려하여최종결정 - 설치ㆍ운영목적의변경또는추가시에도의견수렴실시필요
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안내판설치 ( 법제 25 조제 4 항, 시행령제 24 조 ) < 안내판필수기재사항 > 1) 설치목적및장소 2) 촬영범위및시간 3) 관리책임자의성명및연락처 - 안내판설치는개인정보수집동의에갈음하는중요한절차, 반드시준수필요 - 건물안에다수의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해당시설 장소전체가설치지역임을표시하는안내판설치가능 - 관련법령에서정하는군사기지,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등은안내판을설치하지않을수있고, 다음의경우안내판설치대신홈페이지에게재가능 * 국가중요시설의경우에도민원안내실등의경우에는안내판설치가바람직 < 안내판설치대신그내용을홈페이지에게재가능한경우 > 1) 공공기관이원거리촬영, 과속, 신호위반단속등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 2) 장소적특성으로안내판설치가불가능하거나설치하더라도정보주체가쉽게알아볼수없는경우 처벌규정 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안내판예시 설치목적및장소, 촬영범위및시간, 관리책임자에관한사항을기재 ( 관리책임자직책을기재하는것이바람직, 수탁자가있는경우수탁업체관리책임자직책및연락처도기재 ) 백화점등의경우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해당시설 장소전체가설치지역임을표시하는안내판설치가능
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임의조작, 녹음기능사용금지 ( 법제 25 조제 5 항 ) 법제 25 조제 5 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임의로 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춰서는아니되며, 녹음기능은사용할수없다 < 임의조작관련 > - 목적외임의조작은개인정보목적외이용과동일한중대한위법행위 - 다만, 당초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한범위에서조작은가능하므로, CCTV 조작시설치운영목적을숙지하고그목적을초과하지않도록유의해야함 * ( 예 ) 범죄예방및수사목적으로설치한 CCTV 를범인추적을위해조작하는경우등 < 녹음기능금지관련 > - 비공개된타인간대화내용녹음은통신비밀보호법에서엄격히금지 - 단, 비명소리를인지하는지능형 CCTV, 관제사와통화가능한 CCTV 는제외 처벌규정위반시형사벌부과 (3 천만원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
영상정보에대한안전성확보조치 ( 법제 25 조제 6 항 ) 법제 25 조제 6 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또는훼손되지 아니하도록제 29 조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에대한구체적내용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 행자부고시제 2016-21 호 ) 제 47 조에서규정 1. 내부관리계획의수립시행 ( 관리책임자지정, 취급자교육등포함 ) 2. 개인영상정보에대한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 3. 안전한저장ㆍ전송기술의적용 ( 저장시비밀번호, 네트워크카메라는암호화 ) 4. 처리기록보관및위ㆍ변조방지를위한조치 5. 개인영상정보보관시설마련및잠금장치설치 - 매년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여부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 3.31 일까지행정자치부시스템 (intra.privacy.go.kr) 에등록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마련 ( 법제 25 조제 7 항, 시행령제 25 조 ) 법제25조제7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을마련하여야한다. 이경우제30조에따른개인정보처리방침을정하지아니할수있다 - 운영ㆍ관리방침에포함하여야하는구체적내용은시행령제25조에서규정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대수, 설치위치및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및영상정보에대한접근권한이있는사람 4. 영상정보의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및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영상정보확인방법및장소 6. 정보주체의영상정보열람등요구에대한조치 7. 영상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 관리적및물리적조치 8. 그밖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
[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13
[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14
[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15
영상정보처리기기위탁시조치사항 ( 법제 25 조제 8 항, 시행령제 26 조 ) 법제25조제8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할수있다. 다만공공기관이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및요건에따라야한다. - 공공업무수행을위한 CCTV 위탁시수탁자를엄격히관리할필요가있음 - 위탁사무의목적및범위, 재위탁제한등을관련문서에명문화하여위탁 * 필수기재사항 : 위탁사무의목적및범위, 재위탁제한에관한사항, 접근제한등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사항, 관리현황점검에관한사항, 수탁자의위반행위로발생한손해배상등책임에관한사항 - CCTV 운영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 CCTV 안내판에수탁업체관리책임자의 직책및연락처를기재하여야함
CCTV 설치운영시조치사항요약
절차 조치사항 - 시설안전, 범죄예방등목적적합성점검 1. 법령상요건확인 2. 이해관계자의견수렴 - 비공개장소, 사생활침해장소등장소적특성을현장확인하여위법소지없는지확인 - 지역주민, 관계전문가등을대상으로행정예고, 공청회, 설명회등을통해의견수렴 - 위탁운영여부결정 ( 위탁시관계규정준수 ) 3. 설치, 운영계획수립 - 안전성확보조치계획수립 - 운영인력및예산확보 - 안내판부착 ( 위탁시수탁업체연락처도표기 ) 4. 설치, 운영 - 녹음기능탑재여부확인하고불능조치 - 임의조작금지등관계자개인정보보호교육실시 - 운영관리방침마련및홈페이지공개
기타영상정보관련쟁점
[ 뉴스 1] 어린이집 CCTV 실시간열람논란 [News] 네트워크카메라는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담은영유아보육법을심의하는과정에서허용여부를두고크게논란이되었으며이는카메라에찍힌영상을온라인으로실시간열람할수있는기능때문임 이에국회는 CCTV 와는달리네트워크카메라설치시보호자및보육교직원전원의동의를받도록하는단서를달았음. 원칙적으로근로자감시설비설치는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20 조 ( 협의사항 ) 에따라노사간협의사항임 그런데어린이집 CCTV 시장과열에따라업체들이부가서비스차원에서 CCTV 에도실시간열람기능을제공해주고있어논란 ( 어린이집원장이동의절차없는 CCTV 를설치해놓고, 마음만먹으면언제든지실시간열람을통해근무상황감시가가능 ) 출처 : 베이비뉴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3191&mem berno=22718804&vtype=vertical 22
[ 뉴스 2] 해킹된전세계 CCTV 영상또실시간노출... 한국 542 건 15 년 12 월 5 일 S 사의 IP CCTV 에담긴영상정보가실시간으로한웹사이트에서유출되고있으며, 노출된해당영상은실시간으로지연없이그대로보여지고있었다고밝힘 해당사이트의경우해외에서버를두고있는해외사이트라국내법상으로처벌하거나제재를가하기도쉽지않아 IP CCTV 관리자페이지에서비밀번호를설정하는등사용자들스스로 IP CCTV 카메라관리및보안에만전을기해야한다는지적 식당, 미용실, 슈퍼마켓등한국 CCTV 영상정보 542 건실시간노출유명 IP 카메라업체 8 곳등카테고리로구분... 구글지도와연계해위치정보제공 ㅇ출처 :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793&kind=&sub_kind 23
[ 쟁점 2] 통합관제센터운영논란
안내판예시 통합관제센터의법적근거논란 - 범죄예방등사회적유용성에도불구하고비판적시각존재 운영예산및관제인력지원체계마련 - 현재 쓰는사람따로, 돈내는사람따로 인구조 목적외이용및제 3 자제공을합리적으로통제할규제필요 - 이용ㆍ제공가능한경우와불가능한경우명확화, 제공자면책
안내판예시 본인아닌다른사람이촬영된영상을열람요구시 우산, 지갑등단순물품분실확인을위해열람요구시 다른사람의얼굴을비식별조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민원인이불특정시간대영상을요구하는등불합리한요구시 수사기관이수개월이상의과도한자료를제공요구시 개인간분쟁과정에서일방이영상정보열람을요구하는경우
향후검토사항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