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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언 독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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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 일시 : ( 화 ) 13:00 ~ 15: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회의실 (13층)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백석대학교 시간 프로그램내용 13:00~13:10 [ 사회 ] 이인호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 발제 ] 13:10~14:10 CCTV 실태조사 - 그의의와개요 : 김상균 목욕탕, 발한실등 CCTV 실태조사발표 : 송병호 민간부문 CCTV 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 조용철 민간부문설치 CCTV 프라이버시침해사례및웹사이트노출실태 : 박성훈 [ 지정토론 ] 14:10~14:40 이창범 ( 한국인터넷진흥원법제분석팀장 ) 김일환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이민영 ( 가톨릭대학교법학부교수 ) 유재호 ( 서울시버스노조노사정책국차장 ) 14:40~15:00 [ 전체토론 ]

2 목차 발제 CCTV 실태조사 - 그의의와개요 1 김상균 ( 백석대학교 ) 목욕탕, 발한실등 CCTV 실태조사발표 9 송병호 ( 백석대학교 ) 민간부문 CCTV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발표 17 조용철 ( 백석대학교 ) CCTV의프라이버시침해사례발표 25 박성훈 ( 백석대학교 ) 토론문 41 이창범 ( 한국인터넷진흥원법제분석팀장 ) 김일환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이민영 ( 가톨릭대학교법학부교수 ) 류재호 (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사정책국차장 )

3 발제 CCTV 실태조사 - 그의의와개요 김상균 ( 백석대학교 )

5 CCTV 실태조사 - 그의의와개요 3

6 4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7 CCTV 실태조사 - 그의의와개요 5

8 6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9 CCTV 실태조사 - 그의의와개요 7

10 8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11 발제 목욕탕, 발한실등 CCTV 실태조사발표 송병호 ( 백석대학교 )

13 목욕탕, 발한실등 CCTV 실태조사발표 11

14 12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15 목욕탕, 발한실등 CCTV 실태조사발표 13

16 14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17 목욕탕, 발한실등 CCTV 실태조사발표 15

18 16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19 발제 민간부문 CCTV 의 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조용철 ( 백석대학교 )

21 민간부문 CCTV 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19

22 20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23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21

24 22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계획안

25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23

26 24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27 발제 민간부문설치 CCTV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및웹사이트노출실태 박성훈 ( 백석대학교 )

29 민간부문 CCTV 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27

30 28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31 민간부문 CCTV 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29

32 30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33 민간부문 CCTV 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31

34 32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35 민간부문 CCTV 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33

36 34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37 민간부문 CCTV 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35

38 36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39 민간부문 CCTV 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37

40 38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41 민간부문 CCTV 의공적영역투영실태조사 39

42 40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43 토론문

45 토론문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지정토론문 이창범 ( 한국인터넷진흥원법제분석팀장 ) 1. 영상정보처리의법적의미 영상정보와개인정보의관계 영상정보중에개인식별을가능케하는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그정보는개인정보에해당 CCTV 등의설치 운영 CCTV 상의개인영상정보를녹화 전송하는것은개인정보처리에해당 영상정보의단순모니터링도개인정보처리로보아도무방 ( 수집 이용 전송 폐기등과유사한행위 ) 2. CCTV관련국내법제현황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민간부문에종사하는개인또는단체도 CCTV를설치 운영해영상정보를수집 처리할때에는공공기관의예에준하여영상정보보호조치강구필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민간부문에종사하는개인또는단체에대해 CCTV 설치 운영에관한의견제시또는권고가능 토론문 43

46 제22조 ( 공공기관외의개인또는단체의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외의개인또는단체는컴퓨터등을사용하여개인정보를처리함에있어공공기관의예에준하여개인정보의보호를위한조치를강구하여야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개인정보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공공기관외의개인또는단체에대하여개인정보의보호에관하여의견을제시하거나권고를할수있다. 컴퓨터등 : 컴퓨터 폐쇄회로텔레비전등정보의처리또는송 수신기능을가진장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웹카메라등을이용해이용자의영상정보를수집 처리할때에는정보통신망법에따라영상정보보호조치강구의무 개인또는단체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되기위해서는영리목적으로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제공을매개하는자일것 - 은행, 마트, 찜질방, 회사등과같이영상정보를수집 처리하기는하나영리목적의정보제공을위한것이아닌경우 - 이동통신사업자, 유치원, 유아원, 학원, 양로원등과같이영리목적으로전기통신역무를이용해정보를제공하는경우제2조 ( 정의 )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를말한다. 제22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동의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려고수집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 이용기간 44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47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동의없이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관한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개인정보로서경제적 기술적인사유로통상적인동의를받는것이뚜렷하게곤란한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따른요금정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제23조 ( 개인정보의수집제한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사상, 신념, 과거의병력 ( 病歷 ) 등개인의권리 이익이나사생활을뚜렷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따른이용자의동의를받거나다른법률에따라특별히수집대상개인정보로허용된경우에는그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수집하여야하며, 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를제공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그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조 목욕장업자가 CCTV를설치 운영할때에는그설치여부를이용객이잘알아볼수있게안내문을게시의무부과 목욕실 발한실및탈의실에는설치 운영금지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폐업신고 1 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2 생략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토론문 45

48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조 ( 시설및설비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은별표 1과같다. [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1. 목욕장업가 - 바. 생략사. 목욕실 발한실및탈의실외의시설에무인감시카메라 (CCTV) 를설치할수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그설치여부를이용객이잘알아볼수있게안내문을게시하여야한다.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는것은법률에의해금지 CCTV나웹카메라를이용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하거나청취하는것도통신비밀보호법위반제3조 ( 통신및대화비밀의보호 ) 1누구든지이법과형사소송법또는군사법원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을하거나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지못한다. 2-3 생략 근로기준법 사용자는기숙사에서기숙하는근로자의사생활자유를침해해서는안되며, 사생활자유를침해할정도의 CCTV 등의설치 운영은금지 또한사용자가근로자의노동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행사를방해할목적으로 CCTV 등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부당노동행위가성립근로기준법제98조 ( 기숙사생활의보장 ) 1사용자는사업또는사업장의부속기숙사에기숙하는근로자의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지못한다. 46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49 2 사용자는기숙사생활의자치에필요한임원선거에간섭하지못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근로자가노동조합에가입또는가입하려고하였거나노동조합을조직하려고하였거나기타노동조합의업무를위한정당한행위를한것을이유로그근로자를해고하거나그근로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 2-3. 생략 4. 근로자가노동조합을조직또는운영하는것을지배하거나이에개입하는행위와노동조합의전임자에게급여를지원하거나노동조합의운영비를원조하는행위 5. 근로자가정당한단체행위에참가한것을이유로하거나또는노동위원회에대하여사용자가이조의규정에위반한것을신고하거나그에관한증언을하거나기타행정관청에증거를제출한것을이유로그근로자를해고하거나그근로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 2. CCTV 등의설치 운영목적제한 공개된장소에서의설치 운영목적제한 범죄예방및수사 시설안전및화재예방 교통단속 법규위반단속등공익적목적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는경우 사적공간에서의 CCTV 등설치 운영 정보주체의동의 법률의규정또는법령상의무준수 공공기관이법령에서정한소관업무수행 토론문 47

50 계약체결및이행 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생명, 신체, 재산상이익보호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보호 3. CCTV 등의설치 운영방법제한 CCTV 등설치 운영의공개 어떤경우도비밀감시금지 출입문, 설치장소등에보기쉽게고지 ( 안내판설치 ) - 외국의경우보도에 CCTV가설치된경우에도그사실을일반행인들에게고지 설치사실, 설치목적, 관리자, 연락처등공개 최소수집 ( 촬영 ) 의원칙 설치 운영목적에필요한범위내에서최소범위만촬영 수집목적의확대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지침의제정 시행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녹화기록의보관 관리 폐기방법, 관리책임자등규정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보호조치 영상정보의녹화또는전송제한 영상정보의암호화 (ID/PW방식, 공인전자서명방식, 화면암호화방식등 ) 영상정보에대한접근권한제한 - 사고발생시중립적제3자 ( 경찰관등 ) 입회하에서만열람가능 - 관리자에의한상시열람은경비구역등에한정 접근기록 ( 접근자, 접근일시, 접근목적등 ) 의유지 관리 영상정보의자동폐기장치 해킹등침해사고예방조치등 48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51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자의금지사항 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영상정보처리기기의임의조작또는다른장소 방향촬영금지 녹음기능사용금지 4. 종합의견 이번실태조사는 CCTV의설치장소, 고지의무이행여부, 설치방법중심으로조사 - CCTV의설치목적, 촬영범위, 접근 열람제한, 관리지침의운영여부는조사대상에서제외 그럼에도불구하고 CCTV가얼마나허술하게설치 운영되고방치된상태에있는지에대해그문제점을여실히드러냄 조사보고서는 CCTV 등의설치 이용을규제할수있는일반법이없어사생활보호가어렵다는이유로사전규제장치의조속한마련을제언 국회법사위에계류중인개인정보보호법안은 CCTV 등과같은영상정보처리장치에도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이통과되면 CCTV 등의설치 운영에대한사전 사후규제가능 그러나개인정보보호법안은공개된장소에서의개인정보처리중심으로규정되어있어 - 공개된장소의해석여하에따라법적용의사각지대발생가능성도존재 ( 특정이용자나회원만출입할수있는공간도공개된장소인가?) 또한 CCTV 등을설치 운영하는사람에대한의무중심으로규정되어있어 - 불법적감시를조장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를제작, 수입, 유포하는자에대한처벌규정미비 - CCTV 등영상정보처리장치인증제도입검토 토론문 49

52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안발췌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제3자의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받기곤란한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제한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해서는아니된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 2. 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 50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53 4. 교통단속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적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누구든지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 發汗室 ), 탈의실등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볼수있도록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등법령에근거하여사람을구금하거나보호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려는공공기관의장은공청회ㆍ설명회의개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4 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는자 (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라한다 ) 는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내판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영상정보처리기기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춰서는아니되며, 녹음기능은사용할수없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ㆍ관리지침을마련하고제29조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할수있다. 다만, 공공기관이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및요건에따라야한다. 토론문 51

55 토론문 김일환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 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의정비의필요성과법안의검토 1) 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의개관 현행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법제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분리하여운영중인바, 공공부문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의해서규율되고있으며관련개별법으로는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민원사무의처리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형법등이있다. 민간부문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규율하고있으며 1), 관련개별법으로는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자거래기본법등이있다. 그리고그동안공공부문의경우에는개인정보의보호와감독에관하여행정안전부를비롯한해당국가기관의자율규제에맡기고있으며민간부문의경우에는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두고, 개인정보상담및고충처리업무를담당하였는데, 이명부정부수립이후정부조직개편에따라서공공과민간부문의정보보호업무는행정안전부가관장하도록되어있다. 2) 정비방안의흐름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은공공기관의컴퓨터에의해처리되는개인정 보의보호를위해제정된법이지만그동안급진전돼온전자정부구축등에대응하기위한 구체적인조항이미비하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도개인정보 1) 하지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개인정보보호에관한민간부문의일반법이라고성격지울수있는지는논란이될수있다. 왜냐하면이법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분야는포괄적으로규율하고있으나개인정보를다루는모든민간분야를다루고있지는않기때문이다. 토론문 53

56 보호관련규제대상이매우제한적이어서적용대상이 On-line상에서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사업자및호텔 학원등일부 off-line 사업자에한정되어민간기관의모든영역에포괄적으로적용되지못하고있는등의문제점을갖고있다. 게다가공적부문과민간부문모두에서개인정보보호감독체계가미흡하고국제사회에서개인정보보호수준을강화하라는요구가또한새로운무역장벽으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들이불충분하고문제가많음이최근에강하게지적되고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관련쟁점의정리 1) 첫번째쟁점 : 개인정보보호기본법또는일반법 우선개인정보에관한일반법은개인정보보호에관한원칙과기준및적용범위와개인의권리등을규정하는일반적인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하지만정보사회에서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이러한일반법이일단필요하기는하나충분한것은아니다. 왜냐하면이러한법률은개개구체적인분야에적용하기에는추상적이고일반적인내용이많기때문이다. 따라서일반적인개인정보보호법의제정과더불어개개분야별로특수하게개인정보를보호하는특별한개인정보보호법들이동시에제정되어야만한다. 바로이러한특별법들이일반적인개인정보보호법에규정된원칙들을개개분야에서구체화시키는아주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다시말하면결국이러한특별법을통하여일반적인정보보호원칙들이개개분야에서정확하게구체화되며특정유형의문제들에적용되며개인들이구체적으로보호를받을수있게되는것이다. 따라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일반법의개정또는새로운일반법 ( 기본법 ) 을제정하여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기존에드러난문제점을없앰과아울러구체적이고개별적인법제정비작업이동시에이루어져야만한다. 2) 두번째쟁점 : 개인정보보호법의규율대상과정도 - 공공부문과민간부문민간부문의개인정보처리에대하여공공부문에적용되는개인정보보호법상기준과내용이전면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견해와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견해가대립되고있으나, 어쨌든민간부문에서개인정보보호문제는공적부문에서국가기관을규율하는것과동일한방법으로처리하기힘든측면들이많다. 왜냐하면사인들은원칙적으로자유로이 54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57 정보를수집할권리및계약자유에관한권리등을갖고있기때문이다. 시장경제가작용하기위해서는우선경쟁을가능하게하고개인간계약체결을가능하게하고그준수를보장하며빠르면서도확실한교환을가능하게하는법질서를필요로한다. 따라서한편으로는시장경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를보호해야만하는필요성이있다. 그러나또다른한편으로시장경제속에서활동하는사람들은올바른결정과판단을내리기위하여불확실성은가능한한줄이고필요한정보에관하여가능한한많이획득하려고한다. 그렇다면개인정보보호명령과시장경제간에일정부분갈등관계가성립됨을부인할수는없다. 곧국가는법률의근거없이정보를조사, 처리할수없는반면에시민은원칙적으로자유롭게개인관련정보를처리하고교환할수있다. 양자간필요한조정은우선입법자의과제이다. 이러한이익형량시입법자는일방적으로특정이해관계에따라서만결정해서는안된다. 3. 보고서내용의검토 1) 토론자는이보고서에서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및운용에관한헌법내용에대한부 분만을검토하기로한다. 이부문에대한헌법적근거와이론제시가좀더분명하고명 확해야만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및운용에대한규제가가능할수있기때문이다. 2) 위에서설명한것처럼이보고서는민간부문에서 CCTV를설치하여나타날수있는문제점을다루고있다. 그런데개인정보보호법의규율대상과관련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달리취급해야한다고보는입장에서본다면이보고서는민간부문의 CCTV 설치및운용을국가에의한 CCTV 설치등과동일한기준으로판단해야하는것으로기술하고있는것처럼보이는데과연이러한주장이헌법상문제가없는지고민해야한다. 2-1) 곧이보고서의목차와내용을보면 예를들어 제 4 장 CCTV 의기본권침해에관한법적논의 제 1 절기본권침해의법적논의 토론문 55

58 또는제1절 CCTV의기본권침해문제 2) CCTV의기본권침해여부 3) 민간부문 CCTV의기본권효력 ( 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 ) 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이란기본권의구속력이국가적행위이외에사인간의관계에서도확장되어적용된다는것으로, 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이인정되면서부터사법의영역에서도기본권이적용된다는논의가전개되어왔다. 따라서민간 CCTV설치및운용으로인한개인의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는경우에위견해를적용하여해결할수있게된다. 3. 민간설치 CCTV의기본권침해해결 1) CCTV에의한기본권침해와구제오늘날기본권은사인도침해할수있다는대사인적효력이인정되고있는것으로민간 CCTV설치로인해개인의기본권의침해가인정된다. 이하에서는사인이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인민간 CCTV 설치로인해개인의기본권침해시해결에대해알아본다. (3) 민간설치 CCTV와관련한헌법소원가능성즉공공기관이설치한 CCTV에의해서가아니라사인이설치한 CCTV에의해기본권을침해당하고있음에도보호입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입법부작위에대한권리구제문제가발생하게된다. 예컨대개인주택이나금은방, 은행등에서공도쪽으로설치한 CCTV 나목욕장등에서설치한 CCTV에의해촬영및감시되고있는경우에발생한경우를들수있다. 그러므로사인의 CCTV에의한기본권침해와이에대한보호입법의부작위를주장하는헌법소원은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입법조치를하지않는것으로이를근거로입법부작위를주장할수있다할것이다. 고설명하고있다. 2-2) 전체적으로이보고서를보면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와운용을국가와동일하게보아, 곧장헌법제37조제2항에서의하여법률상근거를갖는필요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정당성이입증되는기본권제한으로보았다고판단된다. 곧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및운용을헌법상정당화되어야만하는기본권제한으로판단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56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59 하지만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및운용은기본권주체에의한 ( 정당한 ) 기본권행사일 경우도있으므로헌법상원칙과예외에해당하는국민와국가간관계와획일적으로동일시 하기어렵다. 이보고서는국가에의한 CCTV 설치와민간에의한 CCTV 설치에대한헌법적판단을분리하여설명하고이에터잡아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등으로인하여나타날수있는문제점을좀더세심하게분류, 검토하고이를헌법적으로분석하여이에대한법제정비방향의흐름과내용을제시하였으면하는아쉬움이든다. 3) 다음으로이보고서에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위헌확인사건결정에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를위규정중헌법상열거되지아니한기본권으로보고있다. 고하였다. 그런데이결정이후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관한헌법재판소의결정들을보면이러한기본권의헌법상근거가일관되지못하다. 곧헌법재판소는주민등록법제17조의8 등위헌확인사건에서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독자적기본권으로서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기본권 2) 이라고하였으나그뒤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3) 사건과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 4) 사건에서는질병이나전과기록과같은내밀한사적영역에근접하는민감한개인정보의공개는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다고결정하였다. 이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2) 헌마 513, 2004 헌마 190( 병합 ) 3) 헌마 ) 헌마 ( 병합 ) 토론문 57

61 토론문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관련검토 이민영 ( 가톨릭대학교법학부교수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의경우법규명령으로서준수되어야할사항임에도그위반시제재가없다는점에서실효성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됨 ( 보고서 68, 117, 140쪽등 ) - 공중위생관리법 은제3조제1항에서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을갖추고신고해야한다는규정을두면서이를위반해신고를하지않고공중위생영업을하는때에제20조제1항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어시설및설비기준의준수확보를위한개선책이마련되어야할실정임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은목욕장영업에있어 목욕실 발한실및탈의실외의시설에무인감시카메라 (CCTV) 를설치할수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그설치여부를이용객이잘알아볼수있게안내문을게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목욕실 발한실및탈의실의경우 CCTV 설치가금지되는것임에도이를위반하는경우에대하여개인의사생활또는인권침해가현저하거나심각한것으로기술하고당국의단속과계도노력을언급하고있을뿐법규위반 (Rechtssatz Verletzung) 인점을명확히하고이에대하여제재수단의강구를법제도적인관점에서고찰하지못했던점이미흡하다고판단됨 개인정보보호법 ( 안 ) 의경우제18대국회에제출된세가지법안의관련조문을소개하고있으나, 이들법안은국회행정안전위원회대안마련으로지난 9월 30일폐기되었으므로이내용을소개하고재검토하는보완이이루어지길기대함 ( 보고서 68, 112~113쪽등 ) - 개인정보보호법 ( 안 )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 1 누구든지다음 토론문 59

62 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해서는아니된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 2. 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교통단속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적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누구든지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 發汗室 ), 탈의실등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볼수있도록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등법령에근거하여사람을구금하거나보호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려는공공기관의장은공청회 설명회의개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4 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는자 (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라한다 ) 는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내판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영상정보처리기기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춰서는아니되며, 녹음기능은사용할수없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 관리지침을마련하고제29조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할수있다. 다만, 공공기관이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및요건에따라야한다. 현행법이아래와같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관련법규로구 ( 旧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60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63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를제시한것은문제가있음 ( 보고서 33~34쪽관련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정 법률제10258호 ] 제13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더욱이구 ( 旧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경우지난 2010년 4월 15일법률제10258호로일부개정되면서제명이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으로변경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을기점으로폐지됨 - 그밖에보고서 111쪽에제시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으로수정해야할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의경우개인정보보호관련법으로설정하는데의문이있음 CCTV에의한개인정보취급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범위에포섭되는지여부에대한원론적고찰과개선책모색의보완요망 ( 보고서 111쪽 ) - 주지하는바와같이우리나나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민간분야의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일반법으로기능하고있지만, 이법은이용자에대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개인정보관련규제를설정한것이고산업용텔레비전 (ITV; industrial television) 또는전용텔레비전이라고도일컬어지는 CCTV의운영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의한정보통신서비스에해당할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개인정보보호의무가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연구의전반적구도가달라질수있음 - CCTV 운영의경우처리되는개인정보의정보주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이용자개념, 즉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에해당하지않지만규율적합성에있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토론문 61

64 1.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따른전기통신역무와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것을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를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전기통신 이란유선 무선 광선또는그밖의전자적방식으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을송신하거나수신하는것을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 란전기통신을하기위한기계 기구 선로또는그밖에전기통신에필요한설비를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 란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전기통신설비를타인의통신용으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 란이법에따른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 ( 신고가면제된경우를포함한다 ) 를하고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공적투영에대하여개념정의가없는상태에서논의하고있으나공 사법이원론에따를경우국가 국민, 공익 사익상호간의관계를규율하는법규범으로서행정주체에게우월적인지위, 즉공권력이주어지는부대등한공법관계를전제로할때에다중이용시설나공공장소에운영되는 CCTV를공적투영으로규명하는데는법적용의혼란을가중함 ( 보고서 74, 81, 135쪽등 ) - 가령대중교통시설인경우에도지하철의경우지방공기업이설치 운영하는 CCTV는그관리주체가공공기관인까닭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것임 - 더욱이 CCTV 설치에따른기본권보호를위한관련법률제정 을주장하고있지만, 별도개별입법을논하기이전에현행법의문제점과국회행정안전위원회대안에대한재검토를실태조사결과와연계하는연구구성이보다실질적인성과가될것으로봄 62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65 토론문 유재호 ( 서울시버스노조노사정책국차장 ) 1. 버스내 CCTV 설치목적및실태가. 목적 2004년 7월이전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이전현금으로만버스요금결제하던당시의 CCTV 설치의주된목적은운전기사들의요금횡령을감시하기위한것이주된목적이었음. 서울시및기타광역시도지역에서시내버스준공영제를실시하면서지방자치단체의관리감독이강화되고, 각지자체의평가에의한인센티브차등지급등에따라회사들이민감하게반응하여 CCTV 설치를확대하였고, 차내안전사고, 교통사고등사건사고의분쟁에서유리한입증자료로활용할수있거나, 시내버스운전자의운전습관교정등으로대시민서비스향상에기여한다는이유로그긍정적효과를강조하고있음. 나. 시내버스 CCTV 설치실태 월현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문답조사결과, 서울시내버스총 68 개회사중 57개사가 CCTV를설치하고있다고응답. 하지만 월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각지부와조합원들을통해확인한결과, 서울시내버스 7,736대의버스전차량에 CC TV가설치되었거나설치중인것으로파악됨. 2 버스전방에신호위반및배차간격감지또는사고예방목적의 CCTV1대, 운전석에탑승객확인및요금수납현황파악을위한 CCTV1대, 차량내승객의이동상황및사고판독을위한 CCTV 1대, 승객의승하차확인을위한버스우측외각의 CCTV 1대등, 모두 4대의 CCTV가설치되어있는것이대다수이고, 경우에따라 3~6개정도까지다양하게설치되 토론문 63

66 어있음. 3 CCTV 는기존의 VTR 방식에 DVR 방식이최근증가하면서혼용되고있는상황. 4 서울시나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각회사에 CCTV 설치를강요하거나의무화하고있지 않지만서울시평가에서가점을주는방식으로 CCTV 설치를유도하는상황. 64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67 2. 시내버스 CCTV설치의순기능과역기능가. 순기능 1 버스운전자가승객이나다른차량의운전자, 보행자와의차내안전사고나교통사고등으로인한분쟁에서공정한원인규명기록으로사용될수있음. 2 운전자들의불법, 난폭운전습관을교정하고, 대형사고등을예방함으로써대시민서 비스향상및연료비절감등에기여함 나. 역기능 위순기능에도불구하고, 운수업계, 특히시내버스준공영제하의운수종사자들은 CCTV 의설치및오용으로인해심각한불이익을당할우려있음 1 CCTV를통해운전자에대한관리감독이강화되는환경적요인시내버스준공영제를실시하면서시내버스운영의관리감독권한이각지방자치단체로이전하였고, 서울시의경우시예산으로각시내버스업체의운송원가를보전하고있음. 또한업체간경쟁을유도하고안전운행, 대시민서비스, 경영활동개선등시내버스회사의경쟁력강화와운수종사자의운전행태개선을유도하여고품질의서비스를시민들에게제공한다는목적하에, 각회사의경영성과를평가하여성과이윤을차등지급하고있음.( 평가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2,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제12조 1항 ) < 기본평가분야 3 개분야 10 개지표, 총 2000 점만점 > 평가분야 운행관리 (600 점 ) 서비스개선 (800 점 ) 경영개선 (600 점 ) 평가지표및방법차량사고지수, 안전운행준수등의지수등시내버스서비스만족도조사, 배차정시성등운행실태평가등차량관리지표, 인건비관리적정성등 토론문 65

68 각회사는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받아서울시가지급하는성과이윤을보다많이확보하기위하여, 특히총 2000점중 1400점에해당하는운행관리및서비스개선분야에서좋은평가를받기위하여운전자들을명시적묵시적으로압박하고있으며, 그중 BMS( 위치정보확인 ) 와 CCTV( 운행태도확인 ) 가운전자들을관리감독하는중요한수단으로악용되고있음. 특히위기본평가지표외에 < 사고예방시스템설치및운영 > 이라는가산점항목을따로두어, CCTV설치개수에따른가산점을부여함으로써, 서울시가간접적인방법으로 CCTV 설치를권장하는상황임. 2 CCTV오남용사례의유형ㄱ. 회사가자발적으로별도의 CCTV 관리모니터요원을두고상시감독하는경우매일또는정기적으로 CCTV 기록을관찰하여해당근로자를불러지적한후, 경위서를쓰게한후, 취업규칙상의징계규정을적용하여징계사유를누적시킨후, 회사에불만을얘기하거나회사를상대로하는미지급임금청구등의각종진정이나소송등권리구제절차를진행하는경우, 징계를하지않는조건으로무마시키고이를거부하는경우해고나기타징계등의불이익조치를함. < 취업규칙상해고또는징계규정의예 > 근무태도불량하여 3회이상의경고를받거나시말서제출한자 품행불량, 업무태만, 1년간시말서 3회제출자 전발, 연착, 추월, 무정차통과, 안내방송미실시 운행질서를문란하게한자 지연운행을한자. < 사례 > 1) 00 여객 - 매주목요일을징계의날로정해놓고징계함 - 1년간징계건수가 300여건에이름 2) 00 운수 - 운행중핀마이크를사용하여안내방송하지않았다는이유로 7명을징계하고, 이에반발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그동안축적했던 CCTV 자료를증거로제시하며해고함. 66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69 3) 00 교통 - 옷을걸어놓은위치가 CCTV 를가리게되었고, 고의로지연운행을함으로써 업무를방해하였다는이유로해고함. ㄴ. 승객들의버스이용불만에대한민원이있고, 서울시나구청의조사과정에서 CCTV 기 록확인요청이있는경우, 이과정에서우연히알게된사실을이유로징계하는경우 서울시는다산콜센터나원클릭민원센터를통하여시민들의민원을처리하는데전체 민원중대중교통관련민원이가장많음. < 민원으로인한 CCTV 기록확인과정 > 다산콜센터 120민원, 원클릭민원등접수 서울시교통지도과교통신고불편조사팀사건조사 경우에따라관할구청으로이송하여재조사 해당사업장으로통보 이를빌미로 CCTV 자료확인 이때회사가알게된사유를이유로즉시징계함 이과정에서허위민원으로판명된경우에도녹화녹음된 CCTV 기록을통해우연히알 게된다른내용을이유로징계를하는경우가비일비재함. 예 ) 무정차통과를이유로민원이들어왔으나운전자와승객의주장이달라 CCTV 를확인 하였으나, 허위민원으로밝혀졌음. 하지만당시 CCTV 기록상승객에게불친절하였다 는이유로징계함. ㄷ. 기타서울시가모니터링요원을승객으로위장시켜암행감찰하거나, 회사가임의로고용한모니터링요원이승객으로가장하여탑승후운전자의업무태도등을체크하여보고한경우 CCTV가근거기록이됨. 토론문 67

70 3. CCTV 기록의자의적처리실태및시내버스운전근로자에게미치는영향 CCTV 기록의오남용이시내버스운전자각자에게미치는영향은헌법상기본권의침해, 정신적손해외에도상당한재산적피해가있게되며, 심한경우생계유지수단인직장을잃을수도있음. 회사는언제나근로자를징계할수있는무기를확보하게되고, 국민이행정관청을상대로하는정보공개청구가원칙적으로허용되는것과달리, 회사에정보공개의무가없어때론, 근로자가자신에게유리한증거로삼기위해 CCTV 기록을요청하는경우, 녹화가되지않았거나기기가고장났다는등의이유로 CCTV기록제시를거부하여오히려근로자에게불이익한판정을받도록하고, 이를이유로징계를하는경우도있음. 감시수단은되면서권리구제수단은되지못하는게현실 1일의승무정지징계만으로도임금손실이상당하며해고까지이르는경우가비일비재함. 이를구제받기위하여노동부나법원등에구제를신청하는경우에회사로부터낙인찍혀각종불이익을당하고, 다른회사들에게까지알려져재취업에어려움이있는것이서울시버스노동자들의현실로, 근로자들은울며겨자로회사의처분을수용하는경우가많음. 예 ) 운행중경과실에의한사고가발생한경우, 회사의경영에비협조자로낙인찍힌근로자에대하여는그동안누적되었던 CCTV 기록을증거로제시하며징계사유를추가하여누범가중한후에해고를통보한후, 해고를철회하는조건으로퇴사와재입사절차를거칠것을강요하는경우가상당수고, 해당근로자는법적투쟁에필요한시간적경제적부담때문에호봉이깎인채로신규입사하지않을수밖에없는것이현실임. 회사는이를통해인건비를절감하여서울시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받게됨. 68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계획안

71 4. CCTV 설치및데이터활용의제한필요성 CCTV 가공익과행정목적의달성에서유용한순기능이있음은부인할수없음. 하지만 CCTV 가오남용될시. 형사처벌보다도강력한권리침해가무방비상태로이루어지는결과 를초래할수있음. 사적영역에서무분별한 CCTV의설치와데이터의자의적활용은기본권제한의일반원리에따라합리적범위내에서법제화하여야할것.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사업장내근로자감시설비의설치 를노사협의회협의사항으로두고있지만, 의결사항도아닌유명무실한조항이고, 오히려 CCTV 설치를정당화하는근거로이용되고있음. 헌법상기본권제한의일반원리및형사소송이나행정절차에서의엄격한적법절차를원용하여 CCTV의설치나지득한정보의처리가엄격하게관리되어야할것이고, 특히준공영제하의시내버스운영의경우에는행정관청이개입하여관리감독이이루어지는만큼, 관련법제도의정비나새로운기준을마련하여일반사기업이나민간단체보다기본권보장의사적영역확대적용이보다절실하다할것임. 토론문 69

72 MEMO

73 MEMO

74 민간부문 CCTV 설치및운영실태조사결과발표회 인쇄 2010 년 12 월 발행 2010 년 12 월 발행인 현병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주소 ( )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길 41 금세기B/D ( 을지로1가 16번지 ) 전화 (02) F A X (02) Homepage 인쇄처 도서출판한학문화 전화 (02) F A X (02) 사전승인없이본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 < 비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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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