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샾자료 2002-10-1 산재보험중장기발전방안 2002. 10. 1 윤조덕 ( 한국노동연구원산업복지연구센터소장 )
목차 Ⅰ. 산재보험현황 1 1. 산재보험사업개요 1 2. 산재보험기금운영현황 4 3. 산재보험제도발전과정 6 Ⅱ. 외국산재보험의추이 8 1. 산재보험관리운영조직 8 2. 산재보험의위험종류별포괄범위 9 3. 산재보험의재정부담자 10 4. 산재보험의업무포괄범위 11 5. 산재보험관리운영방식 12 Ⅲ. 21세기환경변화와산재보험발전방향 13 1. 산재보험제도의발전과전환의시점 13 2. 새로운산재보험제도운영의필요성대두 14 3. 사회정책일환으로서의산재보험기능의변화 16 4. 산재보험의비젼 19 Ⅳ. 주요과제별중장기발전방안 24 1. 재활사업 5개년계획 24 2. 진폐환자보호종합대책 34 3. 재가산재장애인의사후관리대책수립 39 4. 산재보험적용범위확대방안 45 5. 장기요양환자의적정요양관리방안 51
6. 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 53 7. 산재의료관리원발전방안 59 8. 산재보험제도보상체계정비 65 9. 타사회보험과의연계 71 10. 산재보험요율체계개선 72 11. 산재보험재정안정화 73 12. 산재보험요율 재정정보시스템구축 78 13. 산재예방사업의보상 재활사업과의연계 82 14. 산재보험법과근로기준법의재해보상제도정비 92 15. 산재보험운영평가시스템 93 16. 산재보험조사연구사업 94 Ⅴ. 요약및결론 95 참고문헌 97
표목차 < 표 1-1> 산재보험사업내용 2 < 표 1-2> 산재발생현황 (1991~2000) 3 < 표 1-3> 산업재해와노사분규로인한손실비교 4 < 표 1-4> 산재보험수입 지출현황 (2001년) 5 < 표 1-5> 산재보험적립금현황 (1996~2001) 5 < 표 1-6> 산재보험의사업영역확대과정 7 < 표 1-7> 최근산재보험제도의주요개정 보완내용 7 < 표 2-1> 산재보험관리운영조직 8 < 표 2-2> 산재보험의위험종류별포괄범위 9 < 표 2-3> 산재보험의재정부담자 10 < 표 2-4> 산재보험의업무포괄범위 11 < 표 2-5> 산재보험관리운영방식 ( 전산업포괄및산업별독립적 ) 12 < 표 4-1> 재활사업투자예산 26 < 표 4-2> 세부실천사업별추진일정 27 < 표 4-3> Care Center 서비스이용의사 31 < 표 4-4> Care Center 이용이유 31 < 표 4-5> 평균간병기간 32 < 표 4-6> 하루평균간병시간 32 < 표 4-7> 연도별광산재해자와진폐증재해자비교 35 < 표 4-8> 진폐요양환자현황 35 < 표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진폐증의보상등급 36 < 표 4-10> 진폐환자보호대책세부추진현황 (2001. 12) 37 < 표 4-11> 진폐근로자의보호대책요약 38 < 표 4-12> 진폐환자를위한연도별 의료기관별시설투자계획 39
< 표 4-13> 신체장해등급별산재장애인수 40 < 표 4-14> 산재장애인의후유증호소여부 41 < 표 4-15> 재해전 후고용형태의변화 42 < 표 4-16> 후유증상진료제도및재요양제도이용여부 42 < 표 4-17> 임의치료시의료서비스유형별비용처리여부 43 < 표 4-18> 산재보험의적용대상확대추이 46 < 표 4-19> 사업종류별적용사업장현황 47 < 표 4-20> 규모별적용사업장현황 48 < 표 4-21> 사업종류별적용근로자현황 49 < 표 4-22> 연도별산재환자요양기간추이 52 < 표 4-23> 산재환자요양기간비교 (2000년도기준 ) 52 < 표 4-24> 고령자휴업급여지급액 (2000년) 53 < 표 4-25> 산재보험과타보험제도의의료기관종별평균재원일수 (1999년) 54 < 표 4-26> 산재보험장해판정자의요양기간별분포 (1997-99 신규장해판정자 ) 55 < 표 4-27> 의료기관지정제도유지 폐지시의편의성 ( 장점 ) 및문제점 ( 단점 ) 58 < 표 4-28> 연도별신규 소멸사업장에대한보험급여액 73 < 표 4-29> 연도별급여종류별지급액추이 (1991~2000) 75 < 표 4-30> 보험급여별수급자수추계 76 < 표 4-31> 산재보험재정세출요소별구성비현황 (1991~2000) 83 < 표 4-32> 한국산업안전공단수입및지출총괄 (1991~2002) 84 < 표 4-33> 한국산업안전공단예산운용현황 (2002) 85 < 표 4-34> 한국산업안전공단 2001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 87
그림목차 그림 3-1 산재보험발전 / 전환의내적 외적여건변화 18 그림 4-1 산재보험재활사업발전과정 25 그림 4-2 후유증호소여부와취업여부 41 그림 4-3 산재전문종합병원기본계획안 64 그림 4-4 업무상재해의구분 65
Ⅰ. 산재보험현황 1. 산재보험사업개요 가. 개요 우리나라산재보험은산업화의과정에서근로자를산업재해및직업병으로부터보호하 기위하여마련된제도인데, 산재보험법은 1963 년에제정되어 1964 년 7 월부터시행되었 음 산재보험은강제사회보험의형태로써사업주에게는산재발생시소요되는과도한보상 비용을사회적으로분산하여원활한사업경영을보장하고근로자에게는사업주의재해 보상책임을국가가대신함으로써확실하고신속한재해보상을담보함 산재보험은현재재해근로자에대한보험급여지급과재활및복지사업그리고산재예방사업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음 (< 표 1-1> 참조 ) - 산재보험법제1조 ( 목적 ) 에산재보험사업을행하여 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촉진, 재해예방, 기타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행함으로써근로자보호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명시 2001 년 12 월 31 일기금관리기본법, 산재보험법과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통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기금 과 산업재해예방기금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으로통합 하여일원화 - 1 -
- 산업재해예방의재원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 3) 을노동부장관은매회계연도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산재보험법제80조 ) 의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계상하여야한다고명시 ( 산재보험법제81조 ) - 동법개정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예방기금 의용도 ( 산재보험법제81조 ) 에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의한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출연금을새로이추가 < 표 1-1> 산재보험사업내용 사업명내용 요양급여 휴업급여 업무상재해로인한부상 질병에대한진찰, 수술, 입원, 간병등에소요된비용전액지급 요양으로인해취업하지못한기간동안소득손실을보전하기위하여평균임금의 70% 지급 보험급여 재해근로자복지사업 장해급여치료후장해가남게될경우장해정도에따른소득감소분지급 ( 연금또는일시금 )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업무상재해로사망한근로자의배우자, 자녀등유족에게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 재해근로자가치료종결후에도혼자의힘으로일상생활영위가어려운경우 1일 2 만원내외의급여지급 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요양개시후 2년을경과하여도부상또는질병이치유되지않는경우폐질정도에따른소득감소분을연금으로지급 사망한재해근로자의유족에게평균임금의 120 일분지급 일반요양시설 : 중앙병원, 태백중앙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산재보험시설 진폐전문요양시설 : 동해병원, 정선병원설치운영 척손환자요양시설 : 경기요양병원 재활시설 : 중앙병원 ( 산업재활원 ), 안산재활훈련원, 광주재활훈련원, 재활공학연구센터 복지사업 재해예방 산재근로자및자녀장학 대학학자금대부사업,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대부사업, 가족복지사업등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재해예방관련사업과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의한사업 자료 : 노동부, 2000 년도산재보험사업연보, 2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 년 12 월 31 일개정 ) - 2 -
나. 산재발생현황 2000 년도에산업재해발생자수는 68,976 명임. 이중 2,528 명 (3.7%) 이사망하였고, 치료 종결후영구또는부분적장해가남은장해등급 1~14 급판정자는 19,784 명 (28.7%) 임. 근로손실일수는 44,089,872 일, 총경제적손실액은 7 조 2,813 억원임 (< 표 1-2> 참조 ) < 표 1-2> 산재발생현황 (1991~2000) ( 단위 : 명, 백만원, 일 ) 연도근로자수 재해자재해율 (A) 계 (B) 사망부상직업병 (B/A) 신체장해인수 1) 경제손실액 2) 근로손실일수 3) 1991 7,922,704 128,169 2,299 124,333 1,537 1.62 29,854 3,507,570 46,244,610 1992 7,058,704 107,435 2,429 103,678 1,328 1.52 33,569 4,657,820 50,574,148 1993 6,942,527 90,288 2,210 86,665 1,413 1.30 29,932 4,362,655 46,834,563 1994 7,273,132 85,948 2,678 82,352 918 1.18 29,907 4,992,814 52,675,799 1995 7,893,727 78,034 2,662 74,252 1,120 0.99 29,803 5,667,887 55,332,356 1996 8,156,894 71,548 2,670 67,349 1,529 0.88 27,394 6,776,685 44,082,155 1997 8,236,641 66,770 2,742 62,604 1,424 0.81 28,854 7,780,210 46,634,262 1998 7,582,479 51,514 2,212 48,014 1,288 0.68 24,759 7,255,330 41,511,240 1999 7,441,160 55,405 2,291 51,593 1,897 0.74 19,591 6,371,130 39,397,899 2000 9,485,557 68,976 2,528 63,989 2,459 0.73 19,784 7,281,330 44,089,872 주 : 1) 신체장해인수는우리나라산재보험통계상장해등급 1-14급에해당하는자 2) 경제손실액 = 산재보상금 + 간접손실액 ( 하인리히방식에의하여직접손실액 ( 산재보험지급액 ) 의 4배 로계산 3)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인의등급별손실일수 + 사망자손실일수 + 부상자, 업무상질병자의요양 일수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다. 산재로인한손실현황 산업재해로인한손실은노사분규로인한손실보다훨씬큼. - 2000년도의경우산업재해로인한노동손실일수는노사분규로인한노동손실일수의 23배 산업재해 : 44,090천일 노사분규 : 1,894천일 - 경제적손실액의경우 - 3 -
산업재해 : 7 조 2,813 억원 노사분규 : 2 조 1,269 억원 ( 생산차질액 ) < 표 1-3> 산업재해와노사분규로인한손실비교 산업재해경제적손실 노사분규로인한손실 ( 단위 : 억원, 천일 ) 전체 산재보상금간접손실액 1) 근로손실일수 2) 생산차질액수출차질액 ( 백만달러 ) 근로손실일수 1990 26,968 5,394 21,574 43,588 14,387 314 4,487 1991 35,078 7,015 28,061 46,245 12,317 238 3,271 1992 46,578 9,316 37,263 50,574 19,586 260 1,528 1993 43,627 8,725 34,901 46,835 20,872 564 1,308 1994 49,928 9,986 39,943 52,676 15,026 550 1,434 1995 56,679 11,336 45,343 55,332 10,757 200 393 1996 67,767 13,553 54,213 44,082 17,983 386 893 1997 77,802 15,560 62,242 46,634 29,929 498 445 1998 72,553 14,511 58,043 41,511 16,363 825 1,452 1999 63,711 12,742 50,969 39,398 18,908 771 1,366 2000 72,813 14,562 58,251 44,090 16,357 636 1,894 1) 간접손실액은하인리히방식에의한직접손실액 ( 산재보상금지급액 ) 의 4배로계상됨. 2) 근로손실일수는신체장애자의등급별손실일수 + 사망자손실일수 + 부상자, 직업병자의요양일수 자료 : 노동부, ꡔ산업재해분석ꡕ,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 2002 KLI 노동통계, 2002. 2. 산재보험기금운영현황 가. 기금운영현황 2001 년산재보험기금규모는 2 조 755 억원으로이중 96.7%(2 조 69 억원 ) 가사업주가 납부한보험료로조성되었음 이와같이납부된보험료는재해근로자의보험급여 86.2%(1 조 7,887 억원 ), 근로복지공 단출연금 7.4%(1,528 억원 ), 산재예방기금전출금 5.0%(1,039 억원 ) 등으로사용되었음 (< 표 1-4> 참조 ) - 4 -
< 표 1-4> 산재보험수입 지출현황 (2001 년 ) ( 단위 : 억원, %) 수입지출계 20,755(100.0) 계 20,755(100.0) 보험료 가산금 이자수입 토지건물대여금 일반회계전입금 20,069(96.7) 512(2.5) 76(0.4) 15(0.0) 83(0.4) 보험급여 반환금 공단출연금 노동연구원출연금 예방기금전출금 기금관리등 17,887(86.2) 279(1.3) 1,528(7.4) 15(0.0) 1,039(5.0) 7(0.0) 자료 : 노동부내부자료, 2002. 1. 나. 적립금현황 장래의보험급여에충당하기위하여책임준비금을적립하고있으며, 2001년도산재보험적립금은 1조 4,042억원으로지난 6년사이 (1996~2001) 에 118% 증가하였으며, 법정적립금보다약간초과하여적립하여기금재정의안정적운영을꾀하고있음 (< 표 1-5> 참조 ) < 표 1-5> 산재보험적립금현황 (1996~2001) ( 단위 : 억원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년도잉여금 1,269 400 115 581 1,129 2,708 적립금이자액 796 754 919 682 756 8,138 적 립 액 6,427 6,781 7,585 8,848 10,734 14,042 주 : 2002년 1월 23일현재적립금총액은 1조 4,042 억원임 자료 : 노동부내부자료 (2002.1) - 5 -
3. 산재보험제도발전과정 우리나라산재보험은 1964년최초의사회보험으로도입된후지속적인제도개선으로보호범위가확대되어법시행이후현재까지 300여만명의재해근로자에게치료와보상과사회복귀를지원하여경제성장과정에서사회안전망으로서의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 1986 년산재보험법개정을통하여재해예방,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산재보험사업에추 가함 (< 표 1-6> 참조 ) 1999 년산재보험법개정을통하여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촉진을명시하여재 해근로자의사후관리기능을강화함 최근산재보험법령의개정으로 5 인미만사업장적용확대, 보험급여의확충, 보험급여 의형평성제고및재활사업의활성화를위한제도등이보완되었음 (< 표 1-7> 참조 ) - 6 -
< 표 1-6> 산재보험의사업영역확대과정 내 용 1. 단체협약에의한재해보상단계 (~1953) 2. 근로기준법에의한재해보상단계 (1953~1963) 3. 사용자가연대하여책임부담하는보험제도 (1964~) 4. 산재보험의독자성모색 (1976~) 5. 재해예방, 근로자복지증진사업추가 (1986~) 6. 재활및사회복귀촉진사업추가 (1999~) 산업재해보상에대한관계법령미제정 노사간의단체협약에의하여근로자재해보상 근로기준법제8장에재해보상명시 근로자의업무상재해에대하여사용자의무과실책임명시 사용자가요양비, 휴업보상, 장해보상, 장의비지급명시 사용자가미이행하는경우발생 사회보장에관한법률및근로기준법에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행함 강제사회보험실시 사업주전액부담 사업주의연대성 사회보장에관한법률및근로기준법에의한다 는근로법률조항삭제 산재보험의독자성모색 보험사업의목적 ( 제1조 ) 에재해예방기타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추가 산재보험의사업영역확대 법의목적 ( 제1조 ) 에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촉진을명시 재해근로자의사후관리기능강화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2001. < 표 1-7> 최근산재보험제도의주요개정 보완내용 1인이상사업장전면적용및영세기업사업주까지수혜범위확대 (2000.7월) 급여의최저 최고한도설정 : 급여의소득재분배기능강화 (2000.7월) 간병급여신설 : 중증산재장해인보호 (2000.7월) 직업재활상담제도입 : 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지원 (1999.10월)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신설 : 산재근로자의창업지원 후유증상진료제도도입 : 요양후후유증상발생근로자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 (2001) 요양급여현실화 : 산재환자에게인정하는식대, 상급병실차액, 보철등급여액인상 (2001.9월) 보조기지급개선 : 신체장애자를위한전동휠체어, 인공지능의족등첨단보조기지급제도신설 (2001.9월) 자료 : 노동부, 2000년 7월시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주요개정내용, 2000. 7-7 -
Ⅱ. 외국산재보험의추이 1. 산재보험관리운영조직 산재보험관장자는국가마다차이가있으며정부또는민간또는공공기관또는혼합형의형태로운영되고있음 (< 표 2-1> 참조 ). - 한국, 일본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은주로국가가운영하고있으며, 유럽국가들은정부와민간이또는정부와공공기관이같이운영하는형태를택하고있음 < 표 2-1> 산재보험관리운영조직 국가 정부 ( 국가 ) 민간 공공기관 혼합형 아프리카 가나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캐나다 콜롬비아 미국 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타일랜드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자료 : Die BG, 2001. 11. 604 쪽. (J.Breuer, Australia March 2001 에서재인용 ) - 8 -
2. 산재보험의위험종류별포괄범위 대부분의국가들이산재보험에서사업장재해를기본적으로포괄하고있으며출퇴근재해와직업병을전부또는부분적으로포괄하고있음 (< 표 2-2> 참조 ) - 우리나라는사업장재해와직업병을산재보험범위에기본적으로포괄하고있으며출퇴근재해는부분적으로포괄하고있음 < 표 2-2> 산재보험의위험종류별포괄범위국가 사업장재해 출퇴근재해 직업병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캐나다 부분적적용 미국 부분적적용 아시아 한국 부분적적용 일본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 독일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델랜드 - - - 루마니아 스위덴 - 스위스 영국 - 자료 : Die BG, 2001. 11. 607쪽. (J.Breuer, Australia March 2001에서재인용 ) - 9 -
3. 산재보험의재정부담자 산재보험의재정부담은대부분의국가들이사업주가부담하고있으며, 몇몇국가들은정부에서도일부부담하는형태를택하고있고, 브라질의경우는근로자도부분적으로부담하고있음 (< 표 2-3> 참조 ) - 우리나라는산재보험재정의대부분을사업주가부담하며정부가일부를부담하고있음 < 표 2-3> 산재보험의재정부담자국가 정부 ( 국가 ) 사업주 근로자 혼합 아프리카 가나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미국 ( 몇몇주 )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타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자료 : Die BG, 2001. 11., 608쪽. (J.Breuer, Australia March 2001에서재인용 ) - 10 -
4. 산재보험의업무포괄범위 대부분의국가들이산재보험의업무에보상업무와재활업무를기본으로하고있고, 예방업무를유럽국가들은대부분산재보험업무에포괄하고있는반면, 아시아국가들중일본과타일랜드같은국가는배제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산재보험기금에서산재예방기금출연을하여산재예방사업을하고있음 < 표 2-4> 산재보험의업무포괄범위국가 예방 재활 보상 연합 (link) 아프리카 가나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ART 시스템 )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ART 시스템 ) 미국 아시아 일본 한국 타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 부분적으로 )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스페인 (mutuas) 스위스 자료 : Die BG, 2001. 11., 606쪽. (J.Breuer, Australia March 2001에서재인용 ) - 11 -
5. 산재보험관리운영방식 산재보험의운영방식을대부분의국가들이전산업에대하여일관하여운영하고있으나독일의경우는산업별로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음 (< 표 2-5> 참조 ) - 우리나라는전산업을포괄하여노동부장관이관장하고있으며업무의대부분을근로복지공단에위탁하고있음 - 독일의경우노 사에의한자치운영을하고있으며, 정부는법령준수여부에대한감독을함 < 표 2-5> 산재보험관리운영방식 ( 전산업포괄및산업별독립적 ) 국가 전산업포괄 산업별독립적 아프리카 가나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캐나다 콜롬비아 미국 아시아 중국 인디아 일본 한국 타일랜드 혼합형 / 부분적산업별독립적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오스트리아벨기에핀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룩셈부르크루마니아스페인스위스 자료 : Die BG, 2001. 11., 605 쪽. (J.Breuer, Australia March 2001 에서재인용 ) - 12 -
Ⅲ. 21 세기환경변화와산재보험발전방향 21세기는자율성이신장하고있고, 다양한욕구분출이증대하고있으며, 국가의갈등조정및사회정책의무가증대하고있음 - 사회보험에있어서도다양한욕구와다원적이해를반영하는수요자중심의서비스체계에대한요구가증대하고있음 - 산재보험제도도 21세기의환경변화와서비스수요자들의요구에따른새로운정책적 제도적시스템이모색되어야함 1. 산재보험제도의발전과전환의시점 산재보상보험제도는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중의중추적인제도로서근로자의권익보호와사업주의편익향상에기여하면서지속적으로발전하여왔음 - 그러나산재보험을둘러싼환경이급속하게변화하고있어기존목적 / 통념으로부터탈피하여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이필요 - 그동안양적으로커다란성장을이룩한산재보험제도는이제는질적인발전방안을모색해야할전환점에와있음 즉, 1964년산재보험제도도입이후오늘날까지현금위주의보상체계로재해근로자의생활보장에중점을두어왔으나, - 치료후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및사회복귀를위한대책마련에대한노동계및재해근로자단체의요구증대와 - 국가의 근로자삶의질향상 정책및 사회안전망구축정책 의일환으로추진중인 재활사업 5개년계획 등의정책방향에서보듯이현재산재근로자들에대한적극적인재활정책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 13 -
산재예방사업은산재보상과재활의전단계이므로보상 재활사업과의상호연계및그 효과성에대한분석을통하여보다효율적인예방사업을계획 추진하여야한다는 노 사 학계등의의견이수년전부터대두되고있음 2. 새로운산재보험제도운영의필요성대두 가. 산업구조및사회구조의변화와산재보험대상의확대경향 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서비스업및지식기반산업의증가, 새로운직종의생성및기존직종의쇠퇴와작업형태의변화그리고신종화학물질의사용등으로인한새로운직업병의발생으로산재보험의대상이확대 - 새로이발생하고있는직업병에대한산재보험의수용여부판단에대한논의와 - 새로운업종에대한위험율을산재보험요율에시의적절하게반영할필요성에대한논의 산업화의진전에따른고용구조의변화는 - 재택근로등고용형태의다양화, 여성의사회참여증가, 기업의노동유연성확보노력등으로고용형태가다양화 - 근로자와사업주라는전통적인이분법으로구분하기어려운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등특수고용관계종사자의보호에대한노동계의요구대두 우리나라는선진국이경험했던것보다급속히노령화가진행될것이예측됨 ( 노령인구 비율 : 2000 년 7.1% 2021 년 13.2%) - 이에따라산재보험의연금급여부담이지속적으로증가될것임 세계무역시장의재편성과함께경제활동의글로벌화가가속되고있어공공서비스에대한국제비교가용이하여지고, 이로인하여국민등의의식수준과요구수준이높아짐으로써산재의보상기대수준이높아지고산재보험서비스의영역확대예상 - 4대사회보험의적용범위확대등사회안전망의확대 정비 - 14 -
- 산재보험의보상수준과재활사업의내용을포함한산재보험시스템의운용효율성 등의국제적수준으로의개선요구 남북화해무드와경제협력의점진적진전으로인한남북관계의변화에대비하여 - 북한의산재보험을포함한사회보험 / 사회보장에대한분석및연구필요성증대 나. 욕구증대와산재보험운영방식의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이실시되면서건강권에대한개념이널리받아들여져의료소비자의인식과의료이용행태에커다란변화 - 산재환자가산재보험의수혜자라는소극적의식에서벗어나의료소비자또는의료고객으로서원하는의료기관에서양질의서비스를더욱편이하게이용하고자하는욕구의증대, 표출 1987년이후우리나라는비약적인민주주의의발전을이룩하였고노 사단체및시민단체의괄목할성장을보임 - 이들단체들은자신의이익확보뿐만아니라국가의사회정책에참여하려는시도를하고있음 - 정부에서관장하고있는산재보험에대해서노 사단체및관련단체의참여요구가증대하고있음 우리나라초기근대화과정에서일어났던이익분쟁은주로정부에의하여조정되었지만, - 현재진행되고있는글로벌화 지식정보화과정에서벌어지는사회적이해관계의대립및재편은민주적인절차에따른합리적인조정과관련이해당사자집단 단체의동의를구해야가능함 그동안산재보험의지속적인발전에도불구하고일부산재근로자들은산재보상과처 리과정에불만을가지고있으며, 노동조합은주된의제를임금인상에서벗어나복지제 도의확장등국가사회정책에참여하는경향이강화되고있음 - 15 -
향후산재보험제도는그동안정부의계획과주도에의해시행되었던방식에서벗어나 점차적으로노 사단체및관련단체들과협의하고동의를통해시행하는방향으로 나아갈것으로예상됨 민영보험에서는산재보험에부분적인참여를위한개방을할것을지속적으로요구 (1997 년산재보험민영화논의 ) 다. 국가정책의변화와사회보험기능의변화 우리나라는 1980 년대까지개발모델에근거한경제성장위주의산업정책을추구하여 왔음 1990년대문민정부와국민의정부가들어서면서정부의정책도경제성장위주의산업정책으로부터점차적으로사회보장정책을강조하는방향으로바뀌고있음 - 현정부의생산적복지를이념으로하는사회복지정책은협력과참여를복지정책의기본적운영원리로규정하고있음 산재보험제도는사회보험의대표적인형태이고, 취약한사회계층을대변한다는점과그 대상이점차적으로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 주요한사회보장정책의영역임 3. 사회정책일환으로서의산재보험기능의변화 개별국민의생애주기에대한사회보험 / 사회보장의일원화된정책프로그램제시에대 한학계및노동계의요구 국민연금제도는시행되면서일반재해에대한보장기능을부분적으로수행함으로써산재보험과역할중복이발생하는등타사회보험과의역할정립및연계방안모색이필요 - 국민연금의장해연금과산재보험의장해연금이부분적으로중복 - 16 -
- 근로자건강에대한예방측면에서건강보험과산재보험의연계, 체계화필요 정보 통신기술의혁신은기업간정보의네트워크형성이나뉴미디어사업의성장등경제사회전체의정보화에영향을미침으로써 - 정보화의진전을통한사회보험제도간의유기적정보공유및이의이용을통한조정및효율화가이루어질것임 이와같은산재보험의내적, 외적환경변화에대응하여산재보험이산재근로자의삶의 질향상과사회복귀촉진을통한사회통합에기여하는본래의목적에충실한가에대한 종합적인평가시스템이필요 - 17 -
그림 3-1 산재보험발전 / 전환의내적 외적여건변화 피재근로자의욕구변화 충분한보상뿐아니라재활과사회복귀를포함한일원화된서비스요구 신속한서비스및투명한제도운영요구 노동단체의인식변화 산재보험계획및운영과정에적극참여요구 국가사회정책계획 결정에참여증대 사업주단체의요구증대 산재보험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극대화 요구 산재보험계획및운영과정에적극참여 요구 산재보험의변화 / 발전 / 전환 노동시장여건의변화 산업화의진전에따른고용구조의변화 여성의사회참여증가 급속한노령화사회로의이행 민영보험의요구 산재보험시장의부분적참여기대 보험서비스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과의 경쟁전망 정부정책의변화 경제성장위주의정책에서점차적으로사회보장을강화하는정책으로변환 사회보장 / 사회보험운영기관의효율성 경제성강조 국제여건의변화 글로벌화의가속으로인한무한경제경쟁 공공부문서비스의표준화경향 ( 예 : EU) 남북화해무드와경제협력의점진적진전 - 18 -
4. 산재보험의비젼 산재보험의장기적비전은현재의근로자를대상으로한업무상재해보상보험의성격에서진일보하여 - 궁극적으로모든 일하는사람 을보호할수있는사회보장제도및사회정책의일환으로발전할것이요구됨 발전목표 근로자의삶의질향상 사회통합및생산적복지구현 수요자중심의산재보험서비스제공 중장기발전주요과제 재활사업 5개년계획진폐환자보호종합대책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대책수립산재보험적용범위확대장기요양환자의적정요양관리산재보험제도보상체계정비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산재의료관리원발전방안타사회보험과의연계방안 산재보험요율체계개선산재보험재정안정화산재보험요율재정정보시스템구축산재예방사업의보상재활과의연계근로기준법재해보상제도정비산재보험운영평가시스템근로복지공단경쟁력제고방안산재보험조사연구사업 산재보험제도의발전과전환점그동안의사회보험의중추적인제도로서근로자의권익보호와사업주의편익향상에기여현금위주의보상체계로산재근로자의생활보장에중점인구구조의변화와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새로운산재보험의발전방향정립이요구됨 운영여건의변화와새로운산재보험의역할증대산업구조와사회구조의변화로인한산재보험대상의확대경향, 산재보험제도운영방식의변화, 국가정책의변화와사회보험기능의변화등새로운사회보험제도운영의필요성대두산재예방사업과보상재활사업연계필요성등사회정책의일환으로서의산재보험기능의변화 - 19 -
산재보험의위상변화방향 ( 파워포인트파일첨부 ) - 20 -
21C 산재보험의기본 Concept( 파워포인트파일첨부 ) - 21 -
목적에따른산재보험의현 Mission( 파워포인트파일첨부 ) - 22 -
Mission 설정의착안점 ( 파워포인트파일첨부 ) - 23 -
Ⅳ. 주요과제별중장기발전방안 1. 재활사업 5 개년계획 노동부에서는 2001 년 1 월에 산재근로자재활사업 5 개년계획 을수립하였고, 이어 2001 년 6 월에 재활사업 5 개년계획세부실천사업 을확정하였음 가. 계획수립배경 산재보험은우리나라최초의사회보험으로서 1963 년에산재보험법이제정된이후오늘 날까지 300 여만명의산재근로자에게치료, 보상과사회복귀를지원및산재예바에비 용을출연함으로써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담당 지금까지 (2000) 의산재보험은현금위주의보상체계 ( 보험급여등지급 ) 의운영으로산재근로자의생활보장에중점 - 치료종결후장해가남아있는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및사회복귀를통한장기적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재활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취약 그러나, 산재보험의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보완하고보다생산적인제도로발전시키기위하여 - 지금까지는미흡했으나중요한한분야인재활사업을중장기적관점에서발전방향을제시하고, 연차적사업계획및투자규모를설정하는것이필요 - 노동계와산재근로자단체뿐만아니라관련학계및국회에서도재활사업을확대할것을끊임없이요구 재활사업확충을위하여 1996 년부터노동부와근로복지공단및노동연구원을중심으로 - 24 -
의견수렴, 세미나개최, 조사연구및제도개선방안모색 나. 재활사업발전과정 산재보험재활사업은다음과같은 3단계로구분될수있음 - 제 1 단계 (1995년이전 ): 단순복지사업단계 - 제 2 단계 (1995 ~ 2000): 제도도입단계 - 제 3 단계 (2001 ~ ): 제도체계화단계 ( 그림 4-1 참조) 1995년이전 : 단순복지사업단계산재장해인에대한직업훈련원운영 - 안산훈련원 (1985), 광주훈련원 (1992) 산재근로자정착사업 (1983), 생활정착금대부사업 (1987) 등복지사업위주 1995년 ~ 2000년 : 제도도입단계산재보험과재활체계에관한한독세미나 (1996. 10.29) 근로복지공단에재활사업부신설 (1998. 10.2) 직업재활상담원제도도입 (1999. 10.) 한국노동연구원에서연구 - 산재보험재활및사후관리강화방안연구 (1998) - 산재보험재활사업의중장기발전전략연구 (2000) 재해근로자의재활사업및사회복귀촉진의중요성및이를위한보험시설의설치운영을산재보험법목적 ( 제1조 ) 에추가 (1999. 12. 31) 2001 ~ : 제도체계화단계노동부에서산재근로자재활사업 5개년계획 (2001~2005) 수립 (2001. 1) 재활사업 5개년계획세부실천사업확정 (2001. 6) 한국노동연구원에서연구 (2001) - 산재보험 Care Center 설립타당성평가연구 - 재가산재장해인재활프로그램개발연구 -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에관한연구 - 진폐근로자재활프로그램개발연구 그림 4-1 산재보험재활사업발전과정 - 25 -
다. 재활사업투자예산규모 재활사업 5 개년계획 (2001~2005) 시행첫해인 2001 년도에는 344 억원을투자하고, 2002 년도에는 1,029 억원을투자하여 2005 년까지연간약 1,000 여억원씩을투자할계획 임. 이는산재보험세출예산의약 4.0% ~ 4.7% 수준임 (< 표 4-1> 참조 ) < 표 4-1> 재활사업투자예산 년도 '00 '01 '02 '03 '04 '05 재활사업투자예산 227 억원 (1.2%) 344 억원 (1.7%) 1,029 억원 (4.7%) 1,075 억원 (4.6%) 1,134 억원 (4.6%) 1,057 억원 (4.0%) 주 : 1) ( ) 내의 % 는재활사업투자비 / 산재기금재정, 산재기금매년 6% 증가추정 2) 01년의경우 78억원을증액하여 422억원 (2.0%) 투자예정출처 : 노동부, 재활사업 5개년계획세부실천사업, 2001. 6. 라. 주요사업내용 재활사업의주요내용은의료재활선진화, 직업재활내실화및사회복귀정착지원을기본으로하는다음과같은 8개부문의 27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4-2> 참조 ) - 의료재활지원사업및시설확충 - 보장구지급서비스개선및재활공학연구센터기능활성화 - 재활관련수가개선 - 직업재활시설건립및직업재활훈련활성화 - 직업재활상담제확대운영 -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및취업 창업제고 - 산재근로자생활안전지원사업확대 - 재활사업인프라구축 - 26 -
< 표 4-2> 세부실천사업별추진일정 사업명및추진내용 01 하반기 02 03 04 05 1. 의료재활지원사업및시설확충 1-1. 인천중앙병원심리재활및작업치료전문인력배치활성화재활적응훈련을특수재활요법과정으로개편 1-2. 요통학교운영 (9월) 연구용역완료 (10월) 인천중앙병원시범운영 작업치료필수장비확보 시범운영 창원병원인력증원 (4 월 ) 확대운영 대전병원인력증원 1-3. (7월) 의료기관 (7월) 자격제도 산재환자간병인제도자체교육개선 도입, 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 1-4. 진폐환자에게 (12월까지) 실태적합한조사및프로그 프로그램모델개발 램개발 1-5. (7월 ) 지원금 상 진폐환자취미활동지원향, 특별지원금 서비스개선 보완 신설 1-6. 연구용역 경기도 1개소 (12월) 경기도 1 증증장해인을위한케 (12월까지) 건립 설계 개소개소, 어센터건립 계획수립및설계 (12월까지 ) 영남권 1개소설계 영남권 1개소착공 2. 보장구지급서비스개선및재활공학연구센터기능활성화 2-1. (8월 ) 늘같이운동 권역별센터 4 권역별 센터 산재장해자보장구지차량서비스 개소가동 추가설치 급제도개선 (12월) 내구연한 재활DB 연계 기준 마련 및 요양급여 산정 기준개정 2-2. (9월) 지급품목 지급품목확대 지급품목확대 지급품목확대 보장구관련급여품목확대 및 수가 확대및현실화 현실화 2-3. (8월 ) 늘같이운동스포츠교실시설 (10월) 재활스포 재활공학연구센터기능차량서비스 확보및공사 츠교실운영 확대 (9월 ) 통합재활서재활보조기제품 비스운영 표준화및시험 검정사업 의지보조기기사 실무교육 (12월) 영남권 1개소개소 - 27 -
사업명및추진내용 01 하반기 02 03 04 05 3. 재활관련수가개선 3-1. 산재환자중심의재활수가개선 연구용역 개선안마련및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 3-2. (7월) 대상상병 후유증상진료범위확대확대 및 규정 개정 4. 직업재활시설건립및직업재활훈련활성화 4-1. (12월까지) 부지설계및착공 직업재활센터건립 매입 (9 월 ) 장비구입 (10월) 개소 4-2. (10월) 안산훈련훈련수당인상 종합적인 직업 안산, 광주훈련원 수용과개편 훈련수용능력재활기능으로 능력확충및운여개 확충 개편 선 4-3. (7월) 지원인원훈련수당인상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확대, 지침개정 외부기관위탁 활성화 5. 직업재활상담제확대운영 5-1. (7월 ) 재활상담원상담원확충 재활상담원확충및전확충, 상담공간정규직화 문성향상 확보 해외연수 - 28 -
사업명및추진내용 01 하반기 02 03 04 05 6.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및취업 창업제고 6-1.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제도마련 고용지원금제도도입캠페인실시 6-2. 위탁프로그램위탁교육실시 사회적응프로그램위탁선정 교육실시 6-3. (7월) 지원대상지원대상및인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확대, 지원금액원확대 활성화 상향, 경영컨설 팅서비스제공 6-4. 지원인원확대 지원인원확대 지원인원확대 지원인원확대 재활스포츠비용지원사업확대 7. 산재근로자생활안정지원사업확대 7-1. 진폐환자보호요양시설건립 설계, 부지매입 장비구입, 개소 7-2. 대부대상 확대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및금액인상 확대 7-3. 대부대상 확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및금액인상 확대 8. 재활사업인프라구축 8-1. (7월 )PC 구입 D/B 신규개발 D/B 구축완료 산재근로자재활정보관 장애인공단 정 리시스템구축 보교류 8-2. (7월 ) 재활상담원상담직충원 재활인력확충및현장충원 서비스강화 8-3. 재활조사연구사업추진 8-4. 재활사업국제협력강화 교류협력국가발굴 국제세미나개최, 교환근무제 국제세미나개최교환근무제 8-5. 재활사업 평가시스템 평가단구성및평가 마련 - 29 -
마. 의료재활선진화 보장구의품질향상과지급절차간소화로산재근로자의편익제공 - 현재평생 2회만지급하던보장구 ( 의지, 훨체어등 ) 를신청절차없이내구연한에따라평생계속지급 (2002년부터) - 보장구지급품목확대 : 현재 68개품목 93개품목 (2004년) - 보장구수가현실화와권역별보장구 휠체어서비스센터설치 (2002~2003년) - 통합재활프로그램 (IRP) 도입 운영 (2002년) - 장애인운동재활센터설립 운영 (2002~) 심리재활 작업치료활성화와요통학교 취미활동반지원 - 산재의료관리원산하병원에사회복지사등인력충원과장비확충등으로심리재활활성화및작업치료를내실화 (2001년인천중앙병원, 2003년창원병원, 2004년대전병원 ) - 척추환자의상병악화및재발방지를위한요통학교운영 (2002~) 중증산재장해인을위한케어센터건립운영 - 한국노동연구원 (2001) 에서케어센터관련연구수행 (< 표 4-3>, < 표 4-4>, < 표 4-5>, < 표 4-6> 참조 ) 우선적으로경인지역에 100병상규모의케어센터 1개소, 그후영남권에 1개소를설치운영한후추가소요판단하여추가건립의견제안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2년도에 케어센터건립추진위원회 를구성하여수차에걸친회의를통하여건립지역확정 ( 화성요양원부지내 ) 하고현재건립기본계획을수립중 - 케어센터추가소요추정및운영과관련하여 산재보험케어센터사업에대한조사연구회 ( 가칭 ) 를구성하여관련된추가적인조사연구및이를근거로한정책자료산출필요 - 30 -
< 표 4-3> Care Center 서비스이용의사 ( 단위 : 명, %) 이용의사있음 전체 (n=178) 장해급여수급자 (n=42) 상병보상연금수급자 (n=136) x 2 p 방문간호서비스 109 (61.2%) 29 (69.0%) 80 (58.8%) 1.413.235 주간보호서비스 88 (49.4%) 23 (54.8%) 65 (47.8%).623.430 단기보호서비스 98 (55.1%) 26 (61.9%) 72 (53.3%).952.329 장기보호서비스 86 (48.3%) 20 (47.6%) 66 (49.3%).034.853 주 : 중복응답질문 자료 : 윤조덕외, 산재보험 Care Center 설립타당성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표 4-4> Care Center 이용이유 ( 단위 : 명, %) Care Center 이용이유 전체 (n=113) 장해급여수급자 (n=37) 상병보상연금수급자 (n=76) 개호와관련된전문적인치료도받을수있을것같아서 63 (55.8) 28 (75.7) 35 (46.1) 가족들의간병부담을줄여주고싶어서 55 (48.7) 23 (62.2) 32 (42.1) 일반병원처럼퇴원압력이적을것같아서같은처지에있는사람들끼리마음의위안을받을것같아서 8 ( 7.1) 1 ( 2.7) 7 ( 9.2) 23 (20.4) 8 (21.6) 15 (19.7) 나를돌봐줄사람이없어서 11 ( 9.7) 1 ( 2.7) 10 (13.2) 나이가들어의지할곳도없고오갈데도없어서 4 ( 3.5) 1 ( 2.7) 3 ( 3.9) 기타 3 ( 2.7) 1 ( 2.7) 2 ( 2.6) 주 : 중복응답질문자료 : < 표 4-3> 과같음 - 31 -
< 표 4-5> 평균간병기간 ( 단위 : 명, %) 전체 장해급여수급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t p 4년미만 26 (22.4) 8 (28.6) 18 (20.5) 4년~6 년미만 30 (25.9) 6 (21.4) 24 (27.3) 6년~8 년미만 30 (25.9) 10 (35.7) 20 (22.7) 8 년 ~10 년미만 9 (7.8) 3 (10.7) 6 ( 6.8) -2.064.041* 10년이상 21 (18.1) 1 ( 3.6) 20 (22.7) 15년이상 11 (19.5) 11 (12.5) 평 균 84.63개월 64.57개월 91.01개월 주 : * p<.05, ** p<.01, *** p<.001 자료 : < 표 4-3> 과같음 < 표 4-6> 하루평균간병시간 전체 (n=114) 장해급여수급자 (n=28) 상병보상연금수급자 (n=86) 1~6 시간미만 6 ( 5.3) 6 (21.4) 6시간~12시간미만 18 (15.8) 2 ( 7.1) 16 (18.6) 12시간~18시간미만 27 (23.7) 9 (32.1) 18 (20.9) 18시간~24시간미만 23 (20.2) 4 (14.3) 19 (22.1) 24시간 40 (35.1) 17 (25.0) 33 (38.4) ( 단위 : 명, %) t p -2.375.023 * 평균 17.14 시간 14.32 시간 18.06 시간 주 : * p<.05, ** p<.01, *** p<.001 자료 : < 표 4-3> 과같음 바. 직업재활의내실화 직업훈련시설건립과훈련내용다양화 - 현재의안산과광주의재활훈련원시설확충및운영개선 안산재활훈련원정원 : 120명 130명 광주재활훈련원정원 : 110 120명 - 훈련수당인상 (2002년부터 332,220원 ) 및일반사설학원직업훈련참여지원 - 영남지역에직업재활센터 1개소 ( 리워크피아 ) 건립으로훈련수용인원확대및서비스제고 (2005년준공예정 ) - 32 -
직업재활상담원확충으로재활사업의체계화기반구축 - 현재 (2001 년 ) 110 명에서 203 명 (2002 년 ) 208 명 (2003 년 ) 으로증원예정 - 업무영역확대를통한서비스연계 체계화 사. 사회복귀및정착지원 확대 산재장해자채용사업주에대한인센티브제공 - 산재장해자 ( 장해 1~9급 ) 를재채용한사업주에게장해정도에따라임금의 35~70% 수준의고용지원금 ( 직장복귀지원금 ) 지급예정 (2003년 : 1~3급, 70% : 4~6급, 56% : 7~9급, 35%) 직장복귀지원금재원대상 :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이내에계속고용또는신규고용한장해 1~9급의산재장해자를복귀일 ( 신규고용일 ) 로부터 1년이상고용한사업주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의확대실시 - 지원금상한선을인상 ( 현행 5,000 만원 7,000 만원 ) 및지원대상확대 ( 진폐근로자, 직업훈련비용지원자 ) 진폐근로자보호요양시설건립 - 무의탁, 고령의진폐근로자를위해주거, 후생문화시설을갖춘보호시설건립 - 강원도태백시철암동 아. 재활사업 5 개년계획의성공을위한전제조건 / 발전방향 국가장애인정책및취약계층보호정책과연계하여산재보험재활정책마스터플랜설계 주기적으로사업의계획과진행내용을분석평가하는평가시스템마련 - 노 사 정 학계및관련전문가로구성 - 주기적평가 ( 예 : 반기당 1회 ) - 재활사업평가를위한사업분야별평가지표개발 (2003년) - 외국의장애인재활사업의평가모델벤치마킹 - 33 -
- 산재장애인의직장복귀정도에따른재활사업의평가 장기적으로재활수가 ( 의료 직업 사회재활 ) 의체계화 현실화방안모색 2. 진폐환자보호종합대책 정부 ( 노동부 ) 에서는 2001 년 9 월에진폐근로자를위한 진폐환자보호종합대책 을마련 하였음. 가. 진폐재해자현황 진폐증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직업병의하나로서근로자가작업중발생하는먼지를 들이마심으로써여러가지종류의분진이폐에침착된후폐의조직반응으로폐실질에 광범위한폐포염과섬유화가발생된상태로폐기능이악화또는마비되는질병 우리나라에서가장많이발견되는탄광부진폐증은 1954년처음발견된단일직업병으로는가장규모가큰산업재해관련질병임. 1985년진폐법이제정시행된이후 2001 년 7월까지 6,672명의진폐근로자가진폐증으로사망하였고, 1988년부터는진폐증으로인한사망자수가광산재해로인한사망자수를추월하기시작 (< 표 4-7> 참조 ) 진폐근로자수에대하여 - 진폐협회는전국에 5~6만명에이른다고하고있고 - 노동부에서는최근전체진폐근로자가 16,709명이며입원요양중인진폐근로자는 2,825명이라고발표한바있음 (< 표 4-8> 참조 ) 진폐법상의기준에의한진폐근로자수는약 13,000~16,000명으로추산될수있음 - 34 -
< 표 4-7> 연도별광산재해자와진폐증재해자비교 연도 광산재해사망자 진폐증사망자 계 1979 247 14 261 1980 187 29 216 1981 266 20 286 1982 199 43 242 1983 190 84 274 1984 193 70 263 1985 205 99 304 1986 193 179 372 1987 191 153 344 1988 173 212 385 1989 132 257 389 1990 130 286 416 1991 90 314 404 1992 90 403 463 계 2,486 2,163 4,649 출처 : 태백자활후견기관, 2001, p. 36;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1993 재인용 : 유범상외, 진폐근로자재활프로그램개발,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 단위 : 명 ) < 표 4-8> 진폐요양환자현황 지사명 의료기관명 병상수 계 입원 통원 계 23개소 2,835 2,738 2,430 308 서 울 남 부 성모병원 41 200 37 163 태 백 태백중앙병원 400 401 367 34 강 릉 동해병원 341 357 326 31 정선병원 253 262 249 13 영 월 사북연세병원 120 141 138 3 영월의료원 50 51 50 1 고한성심병원 40 59 58 1 양 산 영남병원 200 170 159 11 포항영덕병원 30 9 9 0 영덕제일병원 100 44 43 1 영 주 문경제일병원상주적십자성누가병원 320 104 50 290 77 48 260 75 48 30 2 0 안 동 예천권병원 74 46 46 0 광주본부화순고려병원 45 55 53 2 화순중앙병원 50 37 38 1 여 수 순천병원 90 85 85 0 대전본부공주의료원 100 89 88 1 유성선병원 175 103 95 8 충주충주의료원 90 72 70 2 음성성모병원 64 58 58 0 보령보령병원서천성모병원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1. 1. 11. 48 50 45 39 41 39 2000.12.31 4 0-35 -
나. 종합대책수립배경 병원에입원요양중인진폐환자들은생계에필요한일정정도의혜택을받고있음. 즉,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등은물론이고평균임금의 70% 수준의휴업급여가지급되고있음 - 하지만, 진폐근로자들은병원시설및요양환경과진료수준에대한불만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는실정임 한편, 재가진폐환자의경우에는지속적이고적절한보호가필요하나이를위한적당한보호시설이없는실정임 - 이와함께진폐환자의경우대다수가고령이며, 가족의보호를받지못하고심폐기능의약화로인해재취업이불가능하여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음 진폐증으로인한산재보험법상의보상은진폐 1, 3, 5, 7, 9, 11급까지 6단계로구분하고있으며, 유족보상일시금과장해보상일시금을지급하고있음 (< 표 4-9> 참조 ) - 그러나 11급에미달하는경미한진폐근로자의경우도호흡곤란증세를보이고있으며장기간투병생활을함으로써나타나는좌절감과불안감을치유하기위한정신적치료재활프로그램이미흡한실정임 따라서, 진폐근로자의의료재활을내실화하고생활안정을위한전반적인보호대책마련 이필요 < 표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진폐증의보상등급 장해등급제1급제3급제5급제7급제9급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1,474일분 1,155일분 869일분 616일분 385일분 220일분 진폐증의기준 ( 폐기능검사, 흉부방사선검사 ) 고도장해 (F3) 중등도장해 (F2) 와제1-4형경도장해 (F1) 와제4형경도장해 (F1) 와제1-3형경미장해 (F1/2) 와제3-4형경미장해 (F1/2) 와제1-2형무장해와제2-4형 출처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 - 36 -
< 표 4-10> 진폐환자보호대책세부추진현황 (2001. 12) 구분 01 년하반기조치사항 02 년추진일정 1. 진폐요양범위및장해등급확대 - 후유증상진료대상범위에진폐증포함 - 흉통, 흉막통등경미한증상의경우후유증상진료대상포함 - 진폐합병증인정범위확대 ( 시행규칙개정 ) - 진폐합병증절차간소화 - 진폐장해등급확대 ( 시행규칙개정 ) 2. 급여기준및요양관행의합리적개선 - 진폐근로자에대한식대인상 - 요양종결행정지도및정기간담회개최 - 자립점포임대지원실시 - 경인지역진폐정밀진단및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확대 - 생활보조비지원 ( 법개정사항 ) - 진폐환자운동요법실시방안마련 - 진폐정밀진단검사기간및검사항목축소 3. 진폐요양기관및복지시설확충 -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시설개선추진 ( 01~ 04) - 진폐환자보호요양시설건립추진 ( 02~ 04) 4. 진폐환자재활프로그램개발 운영및생활보호대책 - 진폐환자취미활동지원금인상및특별지원금신설 - 취미활동지원대상확대 (10 월 ) - 진폐환자재활프로그램개발 운영 - 대학학자금지원대상확대및금액인상 ( 02.1.1) - 생활정착금지원대상확대및금액인상 ( 02.1.1) - 진폐환자통계관리를위한 D/B 구축 자료 : 노동부, 2001. 12. 다. 진폐환자종합보호대책 / 발전뱡향 진폐환자종합보호대책의내용및추진현황은 < 표 4-10> 과같음 진폐환자보호대책의현황과향후의계획을요약 정리하면 < 표 4-11> 과같음 진폐환자취미활동지원서비스개선 보완 - 지원금 : 1인당월2만원이내 3만원 - 사용범위확대 : 재료비, 강사비, 다과비등 ( 시설, 장비비제외 ) 등기존사용범위이외에 소모성비품, 우수회원포상금, 기타취미활동반운영상필수경비등포함 - 특별지원금 : 작품전시회, 취미활동합동행사등의경우 1인당 1만원범위내 - 37 -
일본노재보험의진폐환자요양제도와의비교를통한우리나라진폐환자요양 합리화방안제시 (2002 년 12 월 ) < 표 4-11> 진폐근로자의보호대책요약 구 분 현 행 향후대책 진폐요양범위 요양인정대상합병증 (8종) 폐결핵, 기흉, 흉막염, 기관지염, 폐렴, 마이크로박테리아질환등인정검토 ( 연구용역중 ) 기관지확장증, 폐성심, 폐기종, 휴유증상범위에진폐증을포함 (2001. 7. 5) 폐암 연구용역실시중 ( 연구용역결과에따라 13등급신설 장해등급확대 장해등급 (6개등급 ) 검토 ) 1, 3, 5, 7, 9, 11등급 급여기준및 식대 (1식) 요양관행의 일반식 : 3,860원합리적개선건강식 : 4,500원 진폐요양기관및복지시설확충 진폐요양시설 : 태백, 정선, 동해, 순천등 2,835 병상운영 진폐복지시설 : 병원내휴게실운영 진폐환자재활 의료재활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 개 15개취미활동반 368명참여 발 운영 (1인당월 2만원지원 ) 진폐환자생활보호대책 중고생학자금지급 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 (9 월중 ) - 식대인상 ( 일반식 4,110 원, 영양식 4,930 원 ) - 공단및의료기관의요양관리관행에대한행정지도 - 유족급여지급절차간소화 - 생활비보조검토및자립점포임대사업확대실시 경인지역진폐정밀진단 요양담당기관추가지정 ( 안산중앙병원 ) 진폐병원시설개선추진 - 334 병상증축및휴게실및복지시설개선 - 2002~2004 년 (242 억원투자 ) 진폐환자보호요양시설건립 - 2002~2004년 (185억원투자 ) 진폐환자취미활동지원확대 - 지원금인상 (2만원 3 만원 ) - 특별지원금신설 ( 전시회비용등지원 ) 재활프로그램개발연구용역중 - 대학생은 1~7급장해인에한 - 장해등급 9급까지확대하여 200만원한도융자 - 융자액인상 ( 실등록금전액 ) 진폐위로금지원 생활정착금지원 : 1인당 3000만원 - 장해, 유족급여액의 60% 추가 장애인등록은보건복지부에협조공문발송 : 지급 생활정착금지원 - 1 인당 2000 만원 대학생학자금지원대상범위확대 ( 02) 보건복지부연구용역중 (2001년도말 ) 진폐환자실태조사및 D/B 구축 자료 : 유범상외, 진폐근로자재활프로그램개발,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 38 -
< 표 4-12> 진폐환자를위한연도별 의료기관별시설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주요시설개선 계 24,205 2,379 3,646 11,807 6,373 태백 1,767 1,767 병실, 장례식장 순천 4,018 418 3,100 500 병실보수 동해 18,226 3,646 8,707 5,873 병실, 복지시설 정선 194 194 휴게실, 화장실 3. 재가산재장애인의사후관리대책수립 가. 산재장애인현황 지난 10년간 (1991-2000) 산업재해또는직업병으로요양을받은산재근로자는총 804,096명임. 이중 34.0%(273,447명 ) 가치료종결후영구또는부분적장애가남는신체장해등급 (1-14급 ) 판정을받음 (< 표 4-13> 참조 ). - 장해 1-3급 (6,768명) 은노동능력상실도가 100% 로사실상직업의복귀가불가능하며가정에서개호를요하는중증장애인임 - 장해 4-7급 (31,140명) 은노동능력상실도가 50% 이상으로사실상원직으로복귀가불가능하여전직훈련의대상이됨. 그러나전직훈련을하더라도현재와같은고용조건하에서사실상재취업이불가능하여가정에대부분머무는상태임 - 장해 7-14급 (235,519명) 은노동능력상실도가 50% 이하로재취업이비교적용이한상태임 정부의적극적산재예방정책에힘입어최근 10년간 (1991~2000) 산업재해건수는매년감소하고있으나사망재해및신체장애를유발하는중증재해건수는뚜렷한감소경향을보이지않고있으며, 이로인하여매년 2만여명의근로자가사망또는장애인이되고있음. - 치료종결후산재장애인들은후유증발생에따른사후관리미비로인한질병의중증화, 심리적충격으로인한신체증상의유발등산재장애인들의전반적인건강저하를초래하고있으며개호를요하는장애인가족은환자를돌보는부담감으로인해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상태의악화를경험하고있음. - 39 -
< 표 4-13> 신체장해등급별산재장애인수 년도 총재해인수 (I) 재해율 중증재해율 (F/I) 중증재해인수 (F=D+E) 사망자수 (E) 1991 128,169 1.62 25.1 32,153 2,299 1992 107,435 1.52 33.5 35,998 2,429 1993 90,288 1.30 35.6 32,142 2,210 1994 85,948 1.18 37.9 32,585 2,678 1995 78,043 0.99 41.6 32,465 2,662 1996 71,548 0.88 42.0 30,064 2,670 1997 66,770 0.81 47.3 31,596 2,742 1998 51,514 0.68 52.4 26,971 2,212 1999 55,405 0.74 39.0 21,882 2,29 2000 68,976 0.73 32.3 22,312 2,528 합계 804,096 10.45 40.1 323,163 자료 : 노동부 ꡔ 산업재해분석 ꡕ, 각년도 24.721 (3.1) 계 (D) (D/I) 29,854 (23.3) 33,569 (31.9) 29,932 (33.2) 29,907 (34.8) 29,803 (38.2) 27,394 (38.3) 28,854 (43.2) 24,759 (48.1) 19,591 (35.4) 19,784 (28.7) 273,447 (34.0) ( 단위 : 명, %) 산재장애인수 (D) 1~3 급 (A) 4~7 급 (B) 8~14 급 (C) 638 3,087 26,129 756 3,506 29,307 825 3,332 25,755 1,024 3,624 25,259 1,423 3,853 24,527 511 2,411 24,472 499 2,751 25,604 389 2,594 21,776 357 2,109 17,125 346 3,873 15,565 6,768 31,140 235,519 나. 산재장애인의실태 후유증으로고생하는산재장애인 - 산재장애인에대한실태조사결과 ( 한국노동연구원, 2001) 전체응답자 (2,194명) 의 53.7%(1,179명 ) 인과반수이상이요양종결이후현재후유증상이있다고후유증을호소하였음. 신체장해등급별로후유증여부를살펴보면장해 1~3급의경우 78.6%(110 명 ), 4~7급은 62.8%(191명 ), 8~14급은 50.2%(878명 ) 가치료종결이후현재후유증이있다고하였음 (< 표 4-14> 참조 ). - 후유증호소여부에따른요양기간을살펴보면후유증이있다고호소한집단의평균요양기간은 1.3년이며, 후유증이없다고한집단의평균요양기간 0.9년임. 현재후유 - 40 -
증을호소하고있는집단이약 5 개월정도요양을더한것으로나타났으며후유증 유무별요양기간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표 4-14> 산재장애인의후유증호소여부 ( 단위 : 명, %) 후유증호소 전체 (n=2,194) 1~3 급 (n=140) 신체장해등급 4~7 급 (n=304) 8~14 급 (n=1,750) χ² p 유 1,179 (53.7) 110 (78.6) 191 (62.8) 878 (50.2) 무 1,015 (46.3) 30 (21.4) 113 (37.2) 872 (49.8) 53.790***.000 주 : * p<.05, ** p<.01, *** p<.001 자료 : 이현주외,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후유증호소와함께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는산재장애인 - 후유증호소와취업유무의관계를살펴보면후유증과취업간에는유의한차이가있으며후유증을호소하는집단이후유증이없다고한집단과비교하여취업율이낮게나타나고있음. 또한후유증을호소하면서직업이없는경우가 31.6%(692명 ) 임 ( 그림 4-2 참조). 후유증 (+) 미취업 (-) 22.1% (485 명 ) 후유증 (+) 미취업 (+) 31.6% (692 명 ) 후유증 (-) 미취업 (+) 20.0% (439 명 ) 후유증 (-) 미취업 (-) 26.2% (574 명 ) 그림 4-2 후유증호소여부와취업여부 자료 : 이현주외,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 41 -
- 후유증을호소하고있는산재장애인은산재발생이전에는과반수이상이상시고용형태로직업이안정된상태였으나산재후상시고용은 41.7% 포인트감소하였고비정규직근로자도 25.7% 포인트감소하였음 (< 표 4-15> 참조 ). 재취업을하더라도산재전후고용형태의변화로인한가계수입의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됨. < 표 4-15> 재해전 후고용형태의변화 신체장해등급 n 산재전산재후 상시고용 시간제 임시직고용 n 상시고용 ( 단위 : 명, %) 시간제 임시직고용 전체 367 210 (57.2) 157 (42.8) 368 57 (15.5) 63 (17.1) 1~3 급 42 25 (59.5) 17 (40.5) 42 - - 4~7 급 58 37 (63.8) 21 (36.2) 58 7 (12.1) 5 ( 8.6) 8~14 급 267 148 (55.4) 119 (44.6) 268 50 (18.7) 58 (21.6) 자료 : 이현주외,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후유증사후관리는산재장애인의몫 - 후유증이심해졌을때대처방법을살펴보면후유증상을호소한웅답자 (1,152명) 중 7.3%(84명 ) 가근로복지공단에서제공한후유증상진료제도를신청하여 4.2%(48명 ) 가공단의승인으로치료를받았고, 응답자의 78명 (7.0%) 가재요양을신청하여 4.0%(46 명 ) 가공단의승인으로치료를받았음. 따라서전체응답자의 8.2%(94명 ) 만이근로복지공단이제공하는요양서비스를받았음 (< 표 4-16> 참조 ). < 표 4-16> 후유증상진료제도및재요양제도이용여부 ( 단위 : 명, %) 치료방법 전체 (n=1,152) 1~3 급 (n=105) 신체장해등급 4~7 급 (n=188) 8~14 급 (n=859) 신청승인신청승인신청승인신청승인 후유증상진료제도 84 ( 7.3) 48 (4.2) 18(17.1) 13(12.4) 15( 8.0) 9 (4.8) 51( 5.9) 26( 3.0) 재요양제도 78 ( 6.8) 46 (4.0) 11(10.5) 7(6.7) 18( 9.6) 14 (7.4) 49( 5.7) 25( 2.9) 계 162 (14.1) 94 (8.2) 29(27.6) 20(19.0) 33(17.6) 23 (12.2) 100(11.6) 51( 5.9) 주 : 중복응답 자료 : 이현주외,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 42 -
- 후유증을호소한응답자 (1,166명) 중 61.3%(715명 ) 가자신이비용을부담하여치료한경험이있으며이중 73.3%(602명 ) 는건강보험을이용하여진료를받았고, 20.3%(171 명 ) 는일반수가로, 5.8%(49명 ) 는무료진료, 2.6%(22명 ) 는의료보호로후유증사후관리를함. 특히일반병의원에서치료를받은응답자 (530명) 중 84.3%(447명 ) 가건강보험으로치료를받았고, 11.1%(59명 ) 가일반수가로치료를받았음. 한의원에서진료를받은경우건강보험을사용한경우가 55.6%(124명 ), 일반수가적용은 41.7%(93명 ) 로한방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은경우산재장애인의진료비부담이더가중되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4-17> 참조 ). < 표 4-17> 임의치료시의료서비스유형별비용처리여부 ( 단위 : 명, %) 임의치료서비스유형 전체유료무료 (n=715) 건강보험의료보호일반수가 보건소 13 ( 1.8) 5 (38.5) 7 (53.8) 1 ( 7.7) - 일반병의원 530 (74.1) 8 ( 1.4) 447 (84.3) 16 ( 3.0) 59 (11.1) 재활병의원 22 ( 3.1) 1 ( 4.5) 20 (90.9) - 1 ( 4.5) 한의원 223 (31.2) 1 (.4) 124 (55.6) 5 ( 2.2) 93 (41.7) 민간요법 51 (19.5) 30 (58.8) 4 ( 7.8) - 17 (33.3) 종교단체 복지자선단체 5 ( 7.1) 4 (80.0) - - 1 (20.0) 계 844(100.0) 49( 5.8) 602(71.3) 22( 2.6) 171(20.3) 주 : 중복응답자료 : 이현주외,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다. 산재장애인의사후관리의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제1항4호에의하면업무상또는공무상질병 부상 재해로인하여다른법령에의한보험급여나보상또는보상을받게되는때는건강보험요양급여의제한규정에의하여건강보험을적용할수없도록하고있음. 따라서이에해당되는자의경우에는일반수가적용을받아야하나수가수준이건강보험보다현저하게비싸기때문에산재장애인은경제적인부담이크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때산재로인한증상임을고지하지않아산재특성을고려한진료를받지못하거나, 의료기관의개별적인배려로불법적인요양급여를받고있는 - 43 -
상황임. - 이러한후유증사후관리와관련하여산재보험제도에서는산재보험법제45조의 2에의한후유증상진료제도를시행하고있음. 재요양요건에해당되지않으나산재의특성상치유된후에후유증상이발생되었거나발생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음. 현재근로복지공단에서는폐질등급에해당하는장해 1-3급산재장애인들에게는후유증상진료카드를치료종결시에발급하고있으며 2001년 7월부터후유증상진료대상의범위도 11종에서 17종으로확대하였음 - 그러나실태조사결과산재보험으로치료를받을수있는후유증상진료제도나재요양제도승인율도매우저조하고승인이어려울것이라는근로복지공단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신청조차꺼려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2001년의약분업이후건강보험재정적자로인하여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재정안정을위한노력으로보험급여의허위, 부당청구, 건강보험부당이득에관한환수관리를강화하고있는상황임. 2001년산업재해로인한부상또는질병을산재보험으로처리하지않고의료보험으로편법치료를받은사례가증가하고있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노동부에 1,600여명건강보험부당이득환수자를통보한것으로언론에보도된바있음 ( 조선일보, 2001, 8, 3). 이와더불어산재보험사후관리미비로인하여건강보험편법이용사례까지합친다면건강보험부당이득에해당하는대상자는보다늘어날것임.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이구축되면이러한건강보험의변칙이용은자동색출되어이에해당되는진료비는부당이득에해당되어환자에게징수하게될것임 - 산재장애인이연평균지출하는의료비수준은약 133만원으로장애정도에관계없이의료비지출에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나산재보험보상금이주로가족의생활비로충당이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산재장애인자신의건강을위하여산재보상금을지출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을것임. 이러한치료종결후사후관리부재는산재장애인의증상이더욱악화될가능성이높고, 산재근로자의치료종결기피및장기요양을유인하는하나의요인이되어보험관장자의산재환자요양관리기능은마비될것으로우려되며이로인한보험관장자와산재환자의심한갈등초래및산재보험재정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예상됨. - 44 -
라. 개선방안 / 발전방향 산재장애인을위한저비용의의료서비스대체방법을강구해야할시점에있으며산재장애인을위한적극적인사후관리대책을조속히마련하여사회안전망으로서산재보험제도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야할것임 - 산재장애인사후관리를위한건강보험제도와연계 - 산재장애인의후유증상진료제도의개선 보완방안모색 - 정부산하산재보험요양시설산재특성별전문화방안을통한요양제도선진화 - 산재보험의료전달체계확립및저비용의의료서비스대체방법강구 - 지역사회내에서의보건복지사업과의연계 재가산재장애인에대한 1차연구결과 ( 한국노동연구원, 2001) 에기초하여현재요양중에있는산재근로자의의료재활사업의활성화및의료재활과연계된직업재활사업개발, 산재보험제도속에서재활서비스전달시스템이체계적으로제공되어산재근로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가이루어질수있도록후속연구가이루어져야함. 4. 산재보험적용범위확대방안 가. 적용범위확대과정 산재보험의시행초기 (1964. 7.) 광업과제조업의 500인이상대규모사업장에우선적용. 이후적용범위를꾸준히확대하여왔음 - 1986년 : 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 - 1998년 7월 : 금융업및보험업포함 - 2000년 7월 : 4인이하사업장적용 (< 표 4-18> 참조 ) - 45 -
< 표 4-18> 산재보험의적용대상확대추이 ( 단위 : 개소, 명 ) 연도 사업장규모 적용업종 사업장수근로자수 1964 500인이상 광업, 제조업 - 82,000 1965 200인이상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추가 289 161,150 1966 150인이상 1967 100인이상유기사업은년간연인원 25,000인이상 1968 50인이상유기사업은년간연인원 13,000인이상 1969 건설업, 수도업, 서비스업, 위생시설서비스업, 통신업, 상업추가 3,696 683,377 1971 금융, 증권, 보험업제외 1972 30인이상유기사업은년간연인원 8,000인이상 상업, 서비스업제외 9,375 987,856 1973 16인이상유기사업은년간연인원 4,200인이상건설공사는공사금액 1,000만원이상 13,924 1,166,650 1976 5인이상 광업, 제조업중화학, 석탄, 석유, 고무, 프라스틱제품제조업만적용 28,445 2,269,796 10인이상 1982 유기사업은년간연인원 2,700인이상건설공사는공사금액 4,000만원이상 임업중벌목업추가 54,159 3,464,977 1983 벌목업은재적량 1,700m3이상 농수산물위탁판매및중개업추가 60,213 3,941,152 1986 5인이상 14개업종 70,865 4,749,342 1987 5인이상 20개업종추가 83,536 5,356,546 벌목업은재적량 800m3이상 1988 유기사업은년간 1,350인이상 5인이상 (16개업종추가 ) 101,445 5,743,970 1991 10인이상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 도 소매업, 부동산업, 개인및가사서비스업 146,284 7,922,704 1996 5인이상 교육서비스업 210,226 8,156,894 1998 5인이상 금융보험업, 해외파견업 215,539 7,582,479 2000 1인이상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건설업은공사금액 2,000만원이상또는스, 상수도업, 임업중벌목업 330m3이상 706,231 9,485,557 2001 국가또는지방차지단체에서직접행하는사업추가 909,461 10,581,186 자료 : 노동부, 2000년도산재보험사업연보, 2001. - 46 -
나. 적용사업장현황 2001.12월말현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을받는사업장수는 909,461개소로 `00.12 월말에대비 203,230개소 (28.8%) 가증가함 (< 표 4-19> 참조 ) - 업종별적용사업장현황은기타의사업 (537,609개소), 제조업 (187,253개소), 건설업 (143,200개소) 순으로이들 3개업종이전체적용사업장의 95.4% 를점유하였으며, 그밖에운수 창고및통신업 (26,952개소), 금융 보험업 (7,145개소), 임업 (3,283개소) 순으로나타났음 - 전년동기대비업종별적용사업장현황을보면농업 (78.2%), 임업 (70.8%), 건설업 (50.9%), 어업 (44.6%), 기타의사업 (31.8%), 전기 가스및상수도업 (17.0%), 제조업 (13.6%), 금융보험업 (5.0%), 광업 (3.3%), 운수창고및통신업 ( 0.2%) 등운수창고및통신업을제외한모든업종이증가한것으로이는적극적인적용누락사업장발굴, 경기회복에따른창업및건설경기호전에기인한것으로보임 < 표 4-19> 사업종류별적용사업장현황 사업종류 `01.12월말 `00.12월말전년동기대비적용사업장구성비적용사업장증감증감율 계 909,461 100 706,231 203,230 28.8 광 업 1,086 0.1 1,051 35 3.3 제 조 업 187,253 20.6 164,817 22,436 13.6 전기 가스및상수도 805 0.1 688 117 17.0 건 설 업 143,200 15.7 94,898 48,302 50.9 운수창고및통신 26,952 3.0 26,996 44 0.2 임 업 3,283 0.4 1,922 1,361 70.8 어 업 289 0.0 213 76 35.7 농 업 1,839 0.2 1,032 807 78.2 기타의사업 537,609 59.1 407,811 129,798 31.8 금융보험업 7,145 0.8 6,803 342 5.0 ( 단위 : 개소,%) 비고 규모별적용사업장을보면 5인미만사업장 588,721개소, 5~9인 156,270개소, 10~29인 116,466개소등 30인미만사업장이전체적용사업장의 94.7% 를점유하고있으며 - 전년동기대비규모별적용사업장증감현황을보면 500~999인사업장을제외한모든사업의사업장수가증가하여전체적으로 28.8% 가증가 (< 표 4-20> 참조 ) - 47 -
< 표 4-20> 규모별적용사업장현황 ( 단위 : 개소, %) 규 모 별 `01. 12월말현재 `00. 12월말전년동기대비적용사업장구성비적용사업장증감증감율 계 909,461 100 706,231 203,230 28.8 5인미만 588,721 64.7 430,212 158,509 36.8 5~9인 156,270 17.2 130,268 26,002 20.0 10~29인 116,466 12.8 99,857 16,609 16.6 30~49인 21,325 2.3 19,958 1,367 6.8 50~99인 14,386 1.6 13,808 578 4.2 100~299인 9,308 1.0 9,195 113 1.2 300~499인 1,508 0.2 1,470 38 2.6 500~999인 906 0.1 911 5 0.5 1000인이상 571 0.1 552 19 3.4 비고 다. 적용근로자현황 2001년 12월말현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을받는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수는 10,581,186명으로 2000년 12월말에비하여 1,095,629명 (7.0%) 이증가 (< 표 4-21> 참조 ) - 업종별적용근로자현황은기타의사업 (3,992,610명 ), 제조업 (2,922,342명), 건설업 (2,438,649명 ) 순으로이들 3개업종에종사하는근로자수가전체의 88.4% 를점유하였으며, 그밖에운수 창고및통신업 (660,374 명 ), 금융보험업 (385,890 명 ), 임업 (86,550명), 전기가스및상수도업 (49,390 명 ), 농업 (24,312명), 광업 (19,111 명 ), 어업 (1,958 명 ) 순으로나타났음 - 전년동기대비업종별적용근로자증감현황을보면광업 ( 5.7%), 전기가스및상수도업 ( 1.6%) 만감소하였고그밖의업종은모두증가 - 48 -
< 표 4-21> 사업종류별적용근로자현황 ( 단위 : 명, %) 사업종류 `01.12월말 `00.12월말전년동기대비적용근로자구성비적용근로자증감증감율 비고 계 10,581,186 100 9,485,557 1,095,629 11.6 광 업 19,111 0.2 20,261 1,150 5.7 제 조 업 2,922,342 27.6 2,749,361 172,981 6.3 전기 가스및상수도 49,390 0.5 50,195 805 1.6 건 설 업 2,438,649 23.1 2,228,719 209,930 9.4 운수창고및통신 660,374 6.3 640,682 19,692 3.1 임 업 86,550 0.8 65,179 21,371 32.8 어 업 1,958 0.0 1,839 119 6.5 농 업 24,312 0.2 17,435 6,877 39.4 기타의사업 3,992,610 37.7 3,336,597 656,013 19.7 금융보험업 385,890 3.6 375,289 10,601 2.8 라. 현행산재보험법적용범위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 ( 산재보험법제5조 ) - 여기서의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 (4대사회보험중가장광범위 ) - 단시간, 단기간, 파견등근로형태와무관하게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되기만하면산재보험혜택 - 현장실습생, 해외파견자, 영세사업사업주도특례조항에의하여산재보험혜택 적용제외 - 상시근로자 5 인미만의농립어업및수렵업, 총공사금액 2 천만원미만의건설공사, 연면적 330 m2이하건축공사등 ( 산재보험법시행령제 3 조 ) 마. 적용확대검토대상 5 인미만농림어업 수렵업, 공사금액 2 천만원미만건설공사등 - 49 -
자영업자, 특정작업종사자및그가족종사자등 - 개인택시운전자, 농기계등을사용하는농민등도근로자에준해업무상재해로부 터보호의필요성제기 특수고용관계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로인정되지않아산재보험이적용되지않고있는일부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등의노동법적보호에사회적관심이증대하고있음 - 2001년 8월통계청조사에의하면특수근로형태종사는 788천명이며 - 노동계의주장에의하면특수고용관계종사자는약 100만명 ( 보험설계사약 30만명, 학습지교사약 10만명등 ) - 특히, 50인이상중소기업사업주까지산재보험가입이허용됨 (2000년 7월부터 ) 에따라사업주와근로자의중간지위에있는특수고용관계자에대한산재보험혜택의필요성제기 바. 외국의사례 특수고용관계종사자의사회보험가입 ( 독일 ) - 독일의경우 1998년 12월법개정을통하여준근로자 (Scheinselbständige) 개념을도입, 일부직종종사자를자영업자로분류하던것에서준근로자로재분류 1999년 1월부터이들에대한사회보험가입을강제법적의무화 1999년 12월준근로자와자영업자를간단하고신속하게구별하기위한기준마련 자영업자등에대한특별가입제도 ( 일본 ) - 중소사업주및중소사업주가실시하는사업제종사하는자 - 자영업자및자영업자가실시하는사업에종사하는자 - 특정업종의자영업자 ( 자동차를사용하여행하는여객또는화물의운송사업, 건설의사업, 어선에의한수산동식물채집사업, 임업의사업, 의약품의배치판매의사업, 재생이용의목적인폐기물등의수집 해체등의사업 ) - 특정작업종사자 ( 특정농작업종사자,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국가또는지방공공 - 50 -
단체가실시한훈련종사자, 가내노동자, 노동조합등의상근직원, 개호작업종사자 ) - 해외파견자 - 자영업자, 특정작업종사자등은단체를구성하여그단체를사업주로, 그구성원을근로자로의제하여보험관계성립 - 임금이없으므로급부기초일액은가입자의희망에따라결정하여이에따라보험료납부및보험급여지급 사. 현행제도하에서의제한점극복방안 / 발전방향 산재보험법을근로기준법과의연계 / 종속관계하에서독립법으로개편 - 새로운산재보험법에서피보험자의정의를새로이하여산재보험의적용대상을넓힘. 이를통하여현재사회적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특수고용종사자및자영업자등에대한산재보험보호문제를해소할수있음. 5. 장기요양환자의적정요양관리방안 가. 현황 산재보험의경우급성질환중심의서비스이외의대체서비스부재는불필요한의료기관장기입원초래 - 산업재해또는직업병발생후 3년이상요양환자는 1999년에 4,626명으로전체요양환자 (31,658명) 의 14.6%, 특히 5년이상장기요양환자는 2,723명으로 8.6%(< 표 4-22> 참조 ) - 일반적으로 2년정도치료기간이경과되면증상이고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하여급성기치료중심의의료기관에서장기간요양을함으로써산재보험재정에부정적영향을미침 - 51 -
< 표 4-22> 연도별산재환자요양기간추이 ( 단위 : 명, %) 연도계 6 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 년이상 3 년이상합계 1997 33,329 16,439 (49.3) 6,312 (18.9) 6,617 (19.9) 1,612 (4.8) 2,349 (7.1) 3,961 (11.9) 1998 27,959 13,102 (46.9) 4,592 (16.4) 5,821 (20.8) 1,773 (6.3) 2,671 (9.6) 4,444 (15.9) 1999 31,658 16,581 (52.4) 5,152 (16.3) 5,299 (16.7) 1,903 (6.0) 2,723 (8.6) 4,626 (14.6) 주 : 요양환자수및요양기간은당해년도의일정시점을기준으로요양중인환자를집계한것으로집계시점이전에재해발생으로요양이종결된피재근로자나집계시점이후요양환자는포함되지않음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특히, 진폐환자의경우 2000 년에는요양기간 1 년미만이 5.1%, 2~5 년미만 29.6%, 5 년 이상이 49.9% 로장기환자의비중이일반환자에비하여훨씬높음 (< 표 4-23> 참조 ) < 표 4-23> 산재환자요양기간비교 (2000 년도기준 ) (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1년미만 1년~2년 2년~5년 5년이상 전체산재환자 35,623 22,087 5,298 4,428 3,810 (100) (62.0) (14.9) (12.4) (10.7) 진 폐 2,825 144 435 837 1,409 (100) (5.1) (15.4) (29.6) (49.9) 일 반 32,798 21,943 4,863 3,591 2,401 (100) (66.9) (14.8) (10.9) (7.4) 자료 : 노동부내부자료, 2002. 1. 장기요양의결과고령으로인하여사실상근로가곤란한산재요양환자의경우에도동종업종근로자의임금인상에따라 ( 임금변동순응율제 ) 평균임금을증가하여휴업급여지급 - 임금변동순응율제에의하면임금 5% 인상시적용 - 2000년도의경우전체휴업급여수급자 79,927명중 61세이상자는 11.1%(8,809명 ), 휴업급여총지급액 4,224억원중 61세이상자에게 12.4%(522억원 )(< 표 4-24> 참조 ) - 52 -
< 표 4-24> 고령자휴업급여지급액 (2000 년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계 61~65 세 66~70 세 71~80 세 81 세이상 수급자 8,809 5,457 2,451 951 53 지급금액 52,234 33,503 13,663 4,764 304 나. 현행의문제점개선방안 장기입원을하지않고가정에서산재보험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방안개발 6. 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 / 발전방향 가.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제도취지및변천과정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제도의취지 - 산재보험법에서정한산재환자의신속한치료와보상및재활사업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 1964년 7월산재보험이처음시행된이후오늘날까지 30여년동안보험관장자 ( 공단 ) 는 지정의료기관에서의치료를통한현물급여 체제하에산재환자가공단이설치한보험시설또는공단이지정한의료기관에서요양을하게하는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제도운영을통하여산재환자를신속하게치료하여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노력하기위함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제도변천과정 - 1964. 7: 노동청장이직접계약권자로서지정대상및수는의료기관주변의근로자및사업장수에따라제한 - 1975. 11: 지정권자가노동청장에서노동청지방사무소장으로변경되어지정제한을완화하여산재환자의의료기관선택의기회가넓어짐 - 1982. 4: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의지정신청이있을경우지정이가능하도록완화 - 53 -
- 1992. 11: 의원급의경우전문의가개설한의료기관만지정이가능하도록지정요건을강화함 - 1995. 8: 의료법에서정한의료기관시설기준등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지정이가능 나. 현황 2000년 3월현재전국 34,838 개의료기관중 11.6%(4,024개 ) 가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지정되어있음 - 종합전문요양기관지정율은 90% 수준으로전국 50개소중 5개소 ( 서울대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원자력병원 ) 를제외한 45개소이며, 서울, 경인지역은 80%, 그외지역은 100% 지정 운영중임 2000년 3월신촌세브란스병원이서울대학교병원등과의형평성및경영수지악화등을이유로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해지를신청하는등종합전문요양기관중대형병원의산재환자기피현상이심화되고있음 - 이는산재환자의장기입원에따른병상회전율둔화로인한수익률저하및행정절차의복잡등에기인 (< 표 4-25>, < 표 4-26> 참조 ) 노동계, 의료계, 관련단체가참여한토론회 ( 한국노동연구원주관 ; 2001. 1. 30) 결과근 로자의진료선택권을산재보험법으로제한하는것에한계성인식 < 표 4-25> 산재보험과타보험제도의의료기관종별평균재원일수 (1999 년 ) ( 단위 : 일 ) 구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일반 산재의료관리원 104 34 12 44 7 종합전문요양기관 39.7 30.8 10.5 17.4 5.3 종합병원 77.3 31.6 8.9 19.6 10.9 주 : 평균재원일수는산재의료관리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을각각 1곳씩선정해비교한것으로의료 기관전체를대표하지않음 자료 : A산재의료관리원, B종합전문요양기관, C종합병원, 내부자료 - 54 -
< 표 4-26> 산재보험장해판정자의요양기간별분포 (1997-99 신규장해판정자 ) ( 단위 : 명, %) 신규장해판정년도 요양기간 1997년 1998년 1999년 계 7일이하 464 ( 1.6) 334 ( 1.3) 289 ( 1.5) 1,087 ( 1.5) 8일~28일이하 458 ( 1.6) 307 ( 1.2) 242 ( 1.3) 1,007 ( 1.4) 29일~90일이하 4,221 ( 14.5) 2,861 ( 11.5) 2,920 ( 15.3) 10,002 ( 13.7) 91일~180일이하 6,635 ( 22.9) 5,374 ( 21.6) 4,788 ( 25.0) 16,797 ( 23.0) 6개월~1년미만 9,200 ( 31.7) 8,623 ( 34.7) 5,958 ( 31.2) 23,781 ( 32.6) 1년~2년미만 5,921 ( 20.4) 5,329 ( 21.4) 3,638 ( 19.0) 14,888 ( 20.4) 2년이상 2,142 ( 7.4) 2,054 ( 8.3) 1,293 ( 6.8) 5,489 ( 7.5) 계 29,041 (100.0) 24,882 (100.0) 19,128 (100.0) 73,051 (100.0) 평균요양기간 307일 325일 294일 310일 자료 : 윤조덕외, 산재보험장해등급체계및급여지급방법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0. 12. 다. 외국산재보험의의료기관지정제도 일본노재보험의의료기관지정제도 - 피재노동자의의료비용의경제적부담을막고노재의료라는공적인의료제도를통일적으로운용해나갈수있도록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노재병원또는지정의료기관에서현물급부방식으로요양급부제공 - 노재보험요양급부의약 99% 가노재병원과지정의료기관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으며, 이지정의료기관은전국에약 30,000개소가있음 - 보험자인정부가피재노동자에게행하는요양급부를대행할수있는의료기관은노재보험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의하여동법제23조제1항에규정한노동복지사업의일환인정부가요양에관한시설및재활에관한시설의설치및운영, 기타피재노동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행할수있도록설치된병원혹은진료소 ( 노재병원 ) 또는노동부현노동기준국장이지정하는병원혹은진료소 ( 지정의료기관 ) 로한정하고있음. 이러한의료기관뿐만아니라약국과방문간호사업자 ( 방문간호 ) 의경우도요양급부방법에포함 독일산재보험의의료기관지정제도 - 독일산재보험법제 27 조에는요양의범위를명시하고있으며, 그내용은응급처치, - 55 -
의사의진료, 의치수술을포함한치과진료, 의약품 붕대 가재등처방수단과의과용보장구의공급, 재가개호, 병원과재활시설에서의진료 치료및처치, 그리고노동부하측정과작업치료요법을포함한의료재활을위한조치임. 또한손상된또는분실된의과용신체보조구들의보수, 재생및새로운공급도요양의범위로규정하고있음 - 산재보험법제34조의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의건강손상의종류와중증도에따라요양치료의별도의과정들은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들의주 ( 州 ) 연맹들과의료기관간에산재보험운영기관에서요구하는필요조건기준들을참조하여공법적인계약을체결한다. 이와같은별도의과정들로는산재보험계약의사절차 (Durchgangsarzt -Verfahren), 부상종류절차 (Verletzungsartenverfahren) 등이있음 - 산재보험계약의사 (Durchgangsarzt) 들은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의주 ( 州 ) 연맹들과공법적인계약을체곌함. 1997년도의산재보험계약의사수는 3,599명이며, 이들의사는산재보험운영기관에서정한필요한인력및시설기준을갖추어야하며, 5년동안연평균 150인이상의산재부상자초기진료를해야함 - 독일산재보험의사고예방규정 (UVV) 응급처치 규정에의거하여사업주그리고의사협약에의거하여의사는사업장산업재해로인한모든노동불능부상자또는치료종결이후재발한부상자를조속히산재보험계약의사에게소개 ( 이관 ) 해야함 - 특정한중증부상을수반하며, 긴급한별도의사고의학적인입원치료가필요한산재부상자는부상종류절차를통하여이미선정되어있는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들의주 ( 州 ) 연맹들로부터허가된병원에할당되어짐. 이들양자는산재보험운영기관에서요구하는필요조건기준들을참조하여공법적인계약을체결함. 일반적인경우병원은매년최소한 50건이상의부상종류절차를취급해야함. 산재보험의부상종류절차가인가된독일전체 821개소의병원에서 1997년한해동안에 65,189건의산재부상자입원이이루어졌음 - 독일산재보험의직영의료시설로는직영병원 11개소 ( 이중 2개소는직업병병원 ), 외래진료소 3개소, 특수시설 10개소, 기타병리학연구소, 마나리학교, 간호사학교, 척추마비자거주소등 14개의시설이있음 - 56 -
라.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모색 / 발전방향모색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제도유지또는폐지시의편의성과문제점을의료수요자측면, 의료공급자측면및보험관장자측면에서요약 정리하면 < 표 4-27> 과같음 현행지정제도를유지 보완하는상태에서제도개선방안 - 보험관장자의보상처리과정간소화 - 산재보험수가체계및급여항목확대 - 산재환자본인부담에관한보험관장자의개입강화 - 장기요양환자에대한요양관리대책마련 - 자동차보험벤치마킹을통한산재보험제도개선 의료기관지정제도폐지에대비한개선방안 - 의료기관및환자관리시스템구축 - 진료비심사제도개선 - 요양승인이전환자보호강화 -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별도지정 - 산재환자진료의전문성을고려한의료전달체계도입 - 의료기관직권에의한퇴원및전원지시조항신설 독일산재보험의계약의사 (Durchgangsarzt) 제도의적극적검토필요 - 57 -
< 표 4-27> 의료기관지정제도유지 폐지시의편의성 ( 장점 ) 및문제점 ( 단점 ) 유지시 편의성 의료 요양승인지연시진료비미부담수요자 의료기관의보상처리업무상담및서류대행측면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별도지정 의료 신속한진료비수령공급자 자유의사에따른지정의료기관으로서의계약측면 중소병원의수익성및지역사회홍보효과 문제점 환자편의에따른의료기관이용시선택제한 2종요양비발생으로경제적부담증가 지정병원계약해지의어려움 지정병원계약해지의확산가능성 행정정차복잡성으로병원인력소요 보험 의료기관의행정서비스를통한공단의보상업 공단입장에서문제점지적은어려움 관장자 무원활 측면 산재환자및의료기관의도덕적해이견제 의료수요자측면 의료선택권의보장 종합전문요양기관의비지정문제해결 보험관장자의지급보증으로경제적부담해소 자유경쟁체제로의료서비스의질향상폐 행정업무간소화지의료시 산재보험법에따른권리와의무완화공급자측면 보험관장자측면 행정업무간소화 대형의료기관의현물요양급여체계의유명무실화 의료기관의행정서비스지원중단가능성 지명도높은의료기관의입원실부족 의료기관직원의업무부담가중 특정직업병환자의의료서비스의어려움 요양승인이전까지의보호장치부재 환자본인부담금에대한법적재개장치미비 장기입원환자의퇴원및전원조치시마찰우려및장기요양조장 진료의형평성문제 진료비부당청구현상증가 요양관련서류제출에대한의료기관의반발 의료기관의현금회수기간지연 공단의요양관리의어려움 진료비청구의서면제출로인한공단의업무증가 경상환자의대형의료기관집중경향 진료비부당청구에따른보험재정에의부정적영향 관리비용추가부담 출처 : 윤조덕외,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12-58 -
7. 산재의료관리원발전방안 가. 산재보험요양시설의발전과정 1971. 9. 7. 산업재활원발족 (1973. 4. 10 업무개시 ): 최초의보험시설 1974. 8. 12. 재단법인한국근로복지공단설립 - 대한석탄공사에서운영하던장성병원 (180 병상 ) 을인수 운영 1976. 12. 22. 근로복지공사법제정 - 1977. 6. 22: 근로복지공사설립 으로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전담할종합적관리기구탄생 - 이후산재보험의료시설설립 개원 1994. 12.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근로자의업무상재해에대한보상보험업무와그에필요한보험시설의설치운영및근로복지증진사업을전문적 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종전의 근로복지공사 를 근로복지공단 으로개편 산하에산재의료관리원을설치하여의료및직업재활관련사업을수행토록함 나. 현황및문제점 1995 년. 4. 7. 산재보험업무의노동부로부터근로복지공단으로의이관과더불어당시근 로복지공사소속의보험시설이었던산재병원을분리하여별도법인화하여 산재의료 관리원 발족 산재의료관리원이별도법인화되면서실시된경영책임제는기업회계에의한독립채산제를기본으로하고있어매년실적에의하여평가를받는병원장의경우병원의단기수익증대에주된관심을가지고있음에따라병원시설 장비의투자, 우수인력확보등자금소요가많고장기적인과제의추진을우선순위에서제외 - 59 -
또한새로운장비구입등시설투자에외부자금 ( 산재보험기금출연 ) 을지원하여도기업회 계상비용 ( 감가상각비 ) 으로처리되어순이익이감소되기때문에적극적으로시설투자 에나설유인이감소됨 이와더불어, 산재병원들은 6개월이상장기입원환자가많으므로일반병원에비해환자 1인당평균진료단가가낮으므로자체적인투자재원확보에도한계가있음 - 따라서, 우수의료인력의확보및시설장비의현대화가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의료서비스의질이저하되는등악순환이반복 < 산재의료원의악순환체계 > 병원에대한인력및시설투자미흡 우수의료인력확보의어려움, 의료시설및장비의낙후 의료서비스질의저하 낮은일반의료수요, 높은산재장기요양입원자비율 의료수익의감소 병원에대한투자감소 이러한악순환의체계에서는많은투자재원을필요로하는산재병원의특성화 전문화가어려운상황 - 그밖에법인설립당시 (1995) 주요과제였던자체의과대학설립등우수인력의안정적확보체계구축, 재활공학연구센터의활성화등도달성하기어려우며, - 당초법인설립배경이되었던효율적운영도기대할수없게됨은물론, 향후병원시설의노후화, 인력수급의어려움등으로인하여산재병원자체의존립이위태로울수있음 다. 산재전문종합병원건립검토 건립추진배경및경과 - 1993 년 5 월경제기획원의 신경제 5 개년계획 기간 (1993-1997) 중직업병및의료 사업특화실현과관련, 수도권에산재의료관리원의중추적기능을담당할 산재전 - 60 -
문종합병원 설립계획 (1995-1997) 을반영 - 1993년 12월근로복지공단에서산재모병원건립기본계획 ( 안 ) 을수립하였고, 1994년 4월, 1995년정부예산에산재모병원설립부지매입비 600억원을요구하였으나경제기획원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 - 1995년 2월근로복지공사의공단화추진시산재보험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을연구하기위해한국노동연구원에용역을준결과산재모병원건립과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산업보건연구원을이관받아직업병전문연구기관으로발전필요성을제시 - 1995년 5월부지매입비로 600억원을요구하였으나재경원예산심의과정에서건립관련기초조사연구용역비로 2억원만반영 - 1995년 10월정기국회국정감사중직업병에관한전문적인임상연구와치료전담을위한 산재전문종합병원 건립검토를요구 - 1996년 1월 산재전문종합병원 건립을위한기초조사연구용역추진사업계획을승인 - 1996년 5월건립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계약 - 1997년 1월보건사회연구원주최로건립관련정책토론회개최하여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담당관이참석 - 1997년 3월제 183회임시국회환경노동위상임위업무보고시위원들이 산재전문종합병원 건립필요성을제시 - 1998년출연예산반영을위한건립추진실행화계획을수립. 자체전담팀구성, 운영하였는데추진기획단은이상장등임원진으로구성되었고, 실무지원반은총무국장외 4명, 외부지원팀은보건사회연구원으로구성. 그러나 IMF이후재원마련의어려움으로전면보류중. 산재전문종합병원건립의기본방향 1) - 3차종합병원으로써의역할수행산업재해로발생하는모든환자들에게다양한입원및외래진료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산재환자후송체계에있어서산하산재보험시설들의 3차종합병원의역할을함. 응급조치는산업재해발생지역의인접산재보험시설또는민간의료기간을이용 1) 조재국, 산재전문종합병원및산업의료전문교육기관건립기초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61 -
하도록하고고도의수술이필요한경우는신속히본병원으로후송조치함. 전국에있는산재보험시설과연계하여적극적인산업재해예방활동을수행함. 서비스개발에따른실험적인조정자기능을수행함. - 산재전문인력양성및교육우리나라의산재의료에대한의과대학내교육은예방의학에서이루어져왔고, 관련전문의는소수의의료기관에서만양성되었음. 1996년 1월부터산업의료전문의제도가새로이생기면서산업의학이병원내의한체계안에들어가게되었음. 전문의료인을양성하고산업재해와관련된의료분야에서일할수있도록유인하는역할을함. 산업재해를예방하고산재환자를치료하는산업의료전문인력의교육, 훈련, 연구의장소가되도록함. 민간병원은대부분영리를추구하기때문에산업재해와같은특정질병에대한공적인역할을수행하기힘듬. 산재보험시설에원활하게관련인력을지원할수있는지원기관의역할을함. 외국의선진산업의학기술을받아들이고이를적극적으로의료에적용하여관련정보를산하산재보험시설및산업의료와관련된기관에전달하게함으로서산업의학에이바지하는역할수행함. - 산업재해관련연구모든산업재해의발생원인을탐구하는원인규명의역할을수행함. 유소견자판정기준을세우고관리하며관련기관에정보를제공할수있는관리자의역할을함. 이의신청, 행정소송의증가에대한신뢰성있는자료를제시함으로써, 근로자, 기업주들의의혹을불식시킬수있는역할을수행함. 산재보험시설, 산재지정의료기관, 기타관련기관에서얻은결과를바탕으로직업병의추세와그원인을구체적으로검색할수있는검색자의역할수행함. 산업재해와관련된의료정책을수립하고지원하는역할을수행함. - 산하산재보험시설의종합관리 현재산재의료관리원산하산재보험시설의인력및장비현황등은다른일반의료기 관에비하여매우뒤쳐져있으므로산재전문종합병원을모병원으로하여다음과같 - 62 -
은기능수행함. 산재전문종합병원에서이사들의선발, 교육하고순환근무를시킬수있는산하시설의의료인력관리센터로서의기능수행함. 산재환자진료와관련하여구입되는모든의약품, 의료기기, 물품의단일구매자역할을함으로서비용의절감, 규모의경제를이룬다. 산재보험시설에서시행하는모든의료활동에대하여의료의질을평가하는기능수행한다. 산재의료관리원산하산재보험시설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도함. - 지역주민을위한종합병원으로의역할수행 지역사회주민들이필요로하는의료수요를충족시키며적극적인예방활동을통하여 주민들의건강증진에기여하는역할수행함. 기본계획안 (1996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결과참조 ) - 그림 4-3 참조 라. 개선방향 산재보험요양시설의산재특성별전문화방안연구 를통한개선방안제시 (2002. 12) - 일본및독일의산재보험요양시설과우리나라산재보험요양시설과의비교분석을 통한우리나라실정에부응하는개선방안모색 - 63 -
산재전문종합병원기본체계도 사업장 중대재해근로자직업병환자 산재보험시설산재지정의료기관중증환자직업병환자 응급후송 ( 헬기, 앰블런스 ) 산재전문종합병원중병환자및직업병환자집중치료산업의학연구임상연계최신장비, 최고의료기술, 우수인력확보및산하병원에지원체계구축산재환자표준수가체계개발정립재활의공학부문연구임상연계 이송 ( 전원 ) ( 경증환자 ) ( 장기요휴양대상자 ) 산재보험시설산재지정의료기관 신체기능회복취업, 자영업 산재보험시설 ( 요휴양 ) 산재노동자의사회복귀촉진 그림 4-3 산재전문종합병원기본계획안 - 64 -
8. 산재보험제도보상체계정비 가. 업무상재해인정범위확대 1) 개념 업무상재해란업무상의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과같은 상병등을총칭하는개념으로재해성질병과직업성질병 ( 직업병 ) 으로구분할수있음 ( 그림 4-4 참조 ) 업무상재해 재해성질병직업성질병 ( 직업병 ) 사고에기인하는부상 부상에기인하는이차적질병 작업에의한질병 ( 예 : 진폐증, 중금속중독 ) 작업관련성질환 ( 예 : 과로사 ) 출처 : 최재욱, 우리나라에서의직업병실태및산재인정, 근로복지 118 호, 근로복지공단, 1996. 6. 그림 4-4 업무상재해의구분 2) 확대과정및문제점 현행산재보험법은재해인정기준으로서의업무수행성과업무기인성이어떤관계에있는가를명확히밝히지않고있음. 또한업무상재해중에서도통근재해나과로사 직업병등과관련하여법적논란이있어왔음 - 통근재해에대하여는엄격한요건하에서만 ( 사업주가제공한차량이용시사고 ) 업무상재해로보고있기때문에업무수행과밀접한관련이있는대부분의통근재해가보호범위밖에놓이게됨 - 과로사와직업병은기존질병과관련되기쉽고업무영역과사적영역이모호하여, 업무와의관련성을명확히하기어려운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그요인관계를입증하기가곤란 - 이와같이업무상재해의개념에대한논란은오늘날산재보험법의사회보장기능에부분적으로부합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가대두 - 65 -
업무상재해인정범위확대과정 - 종래 업무상재해 의정의를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한다고함으로써업무수행성과업무기인성의 2 요건주의를택하고있었으나 1981년제5 차산재보험법개정시 업무상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 으로하여근로자의재해에대하여 업무상 으로인정할수있는범위를확대 - 1996년 : 뇌혈관, 심장질환증에대한인정기준확대 - 1997년 : 진폐및소음성난청인정기준확대, 과로로발생하는해리성대동맥류 ( 심장질환 ) 을추가 - 2000년 : 자살, 휴게시간중재해, 행사중사고에대한업무상사고에대하여인정근거마련, 요통기준완화 현행인정기준의문제점 ( 예 ) - 간질환과관련한업무상질병인정기준이마련되지않아업무상과로나스트레스로인한간질환에대해서는대부분불승인하고있으며이로인한공단의소송패소율이매년 50% 이상임 - 화학물질, 유기용제등으로인한비재해성질병 ( 직업성질병 ) 에대한한국산업안전공단부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직업성질병인정사례와국내외적으로확인 검증된사례가있음에도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미반영되어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의뢰함으로써일관성이결여되고업무의효율성도저하 -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의경우만성적인과로와인정기준이일상업무의 30% 이상증가로되어있어일상업무시간이 24시간이경비업등의경우업무상재해로인정받기어려움 - 업무상과로로인한사인미상사망, 기업의구조조정등에따른스트레스로인한우울증, 적응장애등정신과적질환에대한업무상재해인정기준미비 나. 개선방안 우리나라산재보상체계를외국의보상체계와비교하여제도개선방안제시 (2002. 12) 우리나라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외국의인정기준과비교하여제도개선방안제시 (2003) - 66 -
- 일본, 독일및미국의산재보험보상체계를우리나라산재보험보상체계와 비교분석을통한우리나라실정에적합한개선방안모색 다. 통근재해 1) 배경 통근재해는통상근로자가근로를위하여거주지와취업장소를합리적인경로및방법에의하여차량을이용하여왕복하다가발생한재해를말하고있으나 - 현행근로기준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근로자의재해보상에관한법령에는 통근재해 란용어의정의가없음 그동안산재보험법에서는통근재해에관하여한정적으로업무상재해로인정 ( 사업주가제공한차량이용시사고 ) 해주고있어왔으나 - 대중교통수단및개인차량을이용하던중발생한통근재해는업무상재해로인정해주지않으므로서피재근로자의불만가중 최근산재보험적용확대등산재보험영역의확대경향에따라근로의제공과불가분의 관계를가지고있는출 퇴근도상의재해도전면확대하여야할필요성이대두 - 노동단체에서는지난수년간통근재해인정범위확대에관한의견을제안 2) 통근재해발생현황 1998년도우리나라의교통사고에의한사상자는 349,621명이고사망자는 9,057명, 부상자는 340,564명이었으며 - 통근중재해자는 14,893명으로전체의 4.26% 를차지하고통근재해자중에서는퇴근중재해가 11,766명으로통근재해의 78.65% 를차지하고있음 - 통계로보면출근행위는정상적통근의범위가잘지켜지고있으나 - 반면퇴근의경우는사적행위가상당수준병합되고있음을추정할수있음 - 67 -
< 통근재해발생현황 > ( 단위 : 명 ) 구분 1997 1998 계사망부상계사망부상 계 15,112 664 14,448 14,893 655 14,238 출근중 3,174 106 3,068 3,127 104 3,023 퇴근중 11,938 558 11,380 11,766 551 11,215 자료 : 경찰청교통사고통계 (1998 년판, 1999 년판 ) 3) 우리나라의통근재해보호실태 일반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제 4 조에서 업무상재해의정의를 - 업무상의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라고규정 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 ( 작업시간외사고 ) 에서사업주가관리하고있는시설물 ( 차량, 장비등을포함한다 ) 의결함또는동시설물에대한사업주의시설관리소홀로인하여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이를 업무상재해 로규정 - 다만 1재해가당해근로자의자해행위, 2사업주의구체적지시사항위배로인하여발생한재해, 3시설물의관리또는사용권이당해근로자에게전속된경우제외 대중교통수단이나, 개인차량을이용하던중발생한통근재해는업무상재해로인정되지 않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법령상에는통근재해를공무상재해또는급여지급대상으로한다는명시적규정이없 으나 - 68 -
- 순리적인경로또는방법에의한출 퇴근중발생한재해를공무수행의연장행위 로인하여발생한재해로보아공무상재해에포함시키고있음 ( 행정자치부훈령제 153 조 1991.6.2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 42 조에서공무원연금법상의관계조항을준용하여통근재해도직 무상의재해로인정 군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 국방부훈령제 392 조, 1989.9.7) 에서소속부대장의허가를 받은영외거주자가출 퇴근중입은재해에대하여공무상재해로인정보상해주고있 음 판례의경향 우리나라법원은업무상재해또는공무상재해의판단에있어서근거법령또는훈령에 서정한기준을기본적으로준수하고있는입장이며 산재보험에서는출근중재해를인정하지않는반면공무원연금법상출근중의부상을공무상재해로인정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는 - 공무원연금법상의경우는공무원이상당한액의기여금을불입하게되는데비하여산업재해는근로자의부담이없는점등그성질을같이하는것이아니므로 - 그재해기준을같이하지않는다고하여헌법상의평등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도없다고판시한사례가있음 ( 대법원제1부, 1995. 3.14. 판결 94누15523 상고기각 ) 4) 외국의통근재해보호제도 영미법계국가에서는통근재해를우리나라의경우와같이업무상재해이론에기초하여 제한적으로보호하고있고, - 69 -
대륙법계국가에서는업무상재해의범주에포함시키거나같은수준의별도보호제도를 체택하고있음 < 일본 > 통근재해를보호하고있으나통근재해를업무상재해와구별하고, 통근재해는사업주보 상책임이없음을전제로하여보상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음 예 ) 업무상재해 : 휴업보상급부, 통근재해 : 휴업급부 요양급부를받을시근로자일부부담 ( 상용근로자 200, 일용근로자 50 ) < 독일 > 통근재해를업무상재해의범주로인정하고, 보상수준도동일하며근로자의비용부담없 음 < 프랑스 > 통근재해와업무상재해를구별하고있으나보상수준은동일하며, 근로자의비용부담없 음 5) 통근재해확대의전제조건 / 발전방향 관련법령의정비 (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 자동차보험관련관계법령정비 소요예산확보방안 이상의사항들에대한면밀한검토후단계적도입추진 - 70 -
- 외국산재보험의통근재해제도분석을통한우리나라통근재해적용시의제도보완 (2003~2004) - 통근재해적용확대시의경제적비용관련분석 (2004~2005) - 단계적도입방안 (2005~) 9. 타사회보험과의연계 가. 국민연금과의보험급여중복 국민연금은 1986 년국민연금법을제정하고 1988 년부터시행 - 시행초기에는근로자 10 인이상사업장을당연적용 - 이후농어민및농촌지역주민과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확대하여전국민에적용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이산재보험의장해연금과중복되는부분이있음 - 장기적으로사회보장체계의확장 보완을통하여중복급여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 이루어져야함 나. 건강보험과의연계체계화 산재보험으로적용되어야할환자 ( 재해근로자 ) 가건강보험으로치료받는사례에대하여 건강보험에서는매년구상권을행사하고있음. 근로자건강의사전예방조치로서 - 1차건강검진은건강보험에의하여 - 2차정밀검진은산재보험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음 - 건강검진뿐만아니라근로자의질병예방과재활부문등에도연계방안강구필요 독일의직장건강보험에서는건강의사전예방을위한프로그램들을개발 시행하고있 음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