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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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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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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2015... 갑 ( 매도인 ) : ( 주 ) 무궁화신탁 을 ( 매수인 )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표시 : 경기도화성시반송동 93-3, 93-4, 93-11 동탄파라곤 20 세대 순번 동호수 평형 전용 ( m2 ) 주거공용 ( m2 ) 공급면적 ( m2 ) 1 101-1701 58 159.35 33.38 192.73 2 101-1903 62 170.97 35.82 206.79 3 101-2202 70 192.74 40.38 233.12 4 102-0703 73 201.35 42.18 243.53 5 102-0803 73 201.35 42.18 243.53 6 102-1001 63 173.99 36.45 210.44 7 102-1202 73 201.35 42.18 243.53 8 102-1501 63 173.99 36.45 210.44 9 102-1702 73 201.35 42.18 243.53 10 102-1802 73 201.35 42.18 243.53 11 102-2403 73 201.35 42.18 243.53 12 102-2902 73 201.35 42.18 243.53 13 102-3704 63 173.99 36.45 210.44 14 102-3901 63 173.99 36.45 210.44 15 103-0802 70 192.74 40.38 233.12 16 103-0902 70 192.74 40.38 233.12 17 103-1001 62 170.97 35.82 206.79 18 103-1302 70 192.74 40.38 233.12 19 103-2002 70 192.74 40.38 233.12 20 103-2102 70 192.74 40.38 233.12 위부동산에대하여매도인을 甲 이라하고, 매수인을 乙 이라칭하여아래와같이부동산 매매계약을체결한다. - 아래 - 제1조 매매대금 甲 은위표시부동산을아래표의금액및대금지급조건으로 乙 에게매도하고 乙 은이를매수한다. 1. 매매대금 : 금원정 (,000- VAT포함 ) 2. 대금지급방법 ( 단위 : 원 ) 구분납부일시 건물금액 공급금액 대지금액 부가세액 합계금액 계약 ( 보증 ) 금 0 잔금 0 합계 0 0 0 0-2 -

( 부가가치세액의증감요인이발생할경우매수자의부담으로처리키로한다 ) 단, 1 순위우선수익자요청시잔금납부기간을 1 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제 2 조 계약 ( 보증 ) 금 총매매대금의 10% 금액으로정한다. 제3조 대금지급조건 1 매매대금은 乙 이 甲 에게현금또는자기앞수표로지급하기로한다. 2 乙 이위제1조에서정한기일에대금을지급하지아니할때에는그익일부터지급지연액에대하여연체이율 ( 연15%) 을적용한지연손해금을 甲 에게가산지급하기로하되 30일이상을연체한때에는 甲 은계약을해제할수있다. 3 乙 은계약금을포함한매매대금을아래계좌로입금하여야한다.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신한은행 140-010-865544 ( 주 ) 무궁화신탁제4조 소유권이전 1 乙 이제1조에서정한매매대금과 乙 이부담하여야할제비용을완납함과동시에 甲 은 乙 에게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서류를교부하여야한다. 2 乙 은위제1항의서류를교부받은때에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정하는기일내에이전등기를완료하여야하며, 이를지연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책임은 乙 이부담한다. 3 소유권이전절차에관한인지대등일체의비용은 乙 의부담으로한다. 제5조 하자책임및위험부담 1 乙 은매매목적물의권리와현상태및사용에관한제반사항에관하여상세히조사검토한후이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서, 甲 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는계약체결이후에책임을지지아니한다. 1. 별첨목록중수량의차이및품명, 규격, 품질등의물적하자. 2. 공부및지적상의흠결이나환지로인한감평, 미등기건물, 행정상의규제등으로인한구조, 수량의차이. 3. 권리의일부가타인에게속함으로받는권리의제한. 4. 등기부상표시내용과현상과의상이. 2 이계약체결일이후에매매목적물의공용징수, 도시계획의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등일체의공법상의부담이부과되었을경우이에따른모든책임은 乙 의부담으로한다. 제 6 조 명도또는인도 - 3 -

1 매매목적물의명도 ( 임대부분포함 ) 또는인도는 乙 이그책임을부담한다. 2 乙 은매매부동산을현상그대로인수하며 甲 은제5조제1항각호의하자등으로인한담보책임및제1항의명도및인도에따른일체의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3 매매목적물로표시되지않은물건 ( 건물, 공작물등일체 ) 과제3자가시설한지상물건, 수목, 농작물등이있을때에는그에대한명도, 철거, 수거책임은 乙 의부담으로한다. 4 매매목적물상임대차에대한책임 ( 명도, 보증금반환책임등 ) 은 乙 이부담하며, 甲 은이에대하여일체의책임을지지않는다. 5 매매목적물 ( 내 ) 기계, 집기류및기타부속물등신탁등기가되어있지않은물건은공매대상이아니므로 乙 은위사업지위탁자또는우선수익자와별도협의하여소유권이전등의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이와관련하여 ( 기타부속물등의매각절차 ) 甲 은이에대하여일체의책임을지지않는다. 제7조 점유사용불가 乙 은매매계약체결후, 잔금대금완납이전에는 甲 의승인없이매매목적물에대하여임의로전매, 임대, 전세, 점유이전, 제3자에의권리설정등을하였거나, 동산의교체및무단반출, 식목, 목적물의개량, 구조변경이나목적물건의성질을변경하는행위할수없으며, 만약행위를하였을경우는 甲 은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보증금은 甲 에게몰취되는것으로한다. 제8조 손해배상책임 乙 의고의또는과실로매매목적물이멸실, 파손되거나 乙 이제7조의조건을위반하여 甲 에게재산상의손해를초래하게하였을때에는 乙 은지체없이원상복구하거나, 그상당액을 甲 에게배상하여야한다. 이경우손해배상금의산정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금액과 甲 이평가한기성건축물 ( 기성고 ) 의금액 ( 건설원가 ) 중높은금액을기준으로한다. 제9조 제세금, 관리비등 1 매매목적물의유지 보존책임은제4조제1항에서정한잔금납부등제반사항이행시점이후에는 乙 에게있으며관리소홀등으로내부시설이훼손되는경우 乙 의책임으로한다. 2 매매목적물에대한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관리비등은잔금납부약정일과실제잔금납부일중빠른날을기준으로그날이후발생하는부분에대하여는소유권이전이나입주여부에관계없이 乙 이부담하기로한다. - 4 -

제 10 조 대금지급의기한이익상실 乙 이제 7 조또는제 8 조를위반하여 甲 이본건매매대금의전액지급을요구하면 乙 은대금지급의기한이익을상실한다. 제11조 계약의해제 1 다음각호의경우에는 甲 은본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이경우 甲 이기수납한매매대금중계약금 ( 부가가치세액을포함한합계금액 ) 은위약금으로 甲 에게귀속되고나머지는별도의이자를가산하지않고 乙 에게반환한다. 1. 乙 이매매대금지급을약정일로부터 1개월이상연체한경우 2. 乙 이본계약제7조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는경우 3. 기타 乙 이본계약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여본계약을존속시키기어렵다고 甲 이판단한경우 2 다음각호의경우 甲 은본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 이경우 甲 은기수납한매매대금전액을 乙 에게반환하고별도의위약금및이자를지급하지않기로한다. 1. 본계약체결후매매목적물에가압류또는가처분등의보전처분 ( 강제집행포함 ) 이실행되거나제3자가 甲 을상대로소를제기함에따라 甲 이 乙 에게매매목적물의정상적인소유권이전이어렵다고 甲 이판단하는경우 2. 본계약체결후 甲 및 乙 의귀책사유에속하지않는이유로매매목적물의정상적인소유권이전이어렵다고 甲 이판단하는경우 3 제2항제1호의사유가발생함에도불구하고 甲 이제한사유의해소가가능하다고판단할 경우 甲 과 乙 은그제한상태대로본계약상의무를이행하되, 乙 은제한사유가 해소될때까지이를수인하여야한다. 제12조 변경사항신고 1 乙 은본계약이후상호및주소지등이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 甲 에게통지하기로하고, 통지를하지아니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 乙 이부담한다. 2 乙 이변경사항을신고하지아니하여 乙 의주소지가불분명한경우, 甲 이본계약상주소지또는 乙 이최종적으로변경통지한주소지로발송하고 7일이지난경우 乙 에게도달한것으로본다. 제 13 조 분쟁의관할 계약과관련된분쟁발생시소송관할은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한다. - 5 -

제 14 조 [ 계약의적용 ]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매공고의내용은본계약의일부가된다. 제 15 조 특약사항 이계약의내용을보충하기위하여특약사항을체결하며, 이계약과특약사항이상충하는경우에 는특약사항을우선적용한다. - 이하특약사항을위한여백 - - 6 -

특약사항 위부동산에대하여매도인을 甲 이라하고, 매수인을 乙 이라칭하며본특약사항은부동 산매매계약보다우선한다. 제1조 하자책임및비용부담등 1 乙 은공매대상부동산에설정되어있는법적제한사항을직접등기부등본을확인하고이를수인하는조건으로매수하며, 이로인하여공매대상부동산의사용 수익에제한이있을수있으며공매대상부동산의소유권을상실하더라도 甲 은 乙 에대하여일체의책임을지지않는다. 2 乙 은가처분및사해신탁취소소송등법적분쟁이발생하여소송의결과에따라매매목적물이원상회복되는경우라도 甲 에게매매대금반환청구등매매계약등에따른어떠한이의제기도하지아니한다. 3 乙 은매매부동산의권리와현상태및사용에관하여상세히조사검토후 甲 과매매계약을체결하기로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모든하자에대해서는 乙 의책임으로하고, 본계약체결이후에는다음각호의하자등을이유로매매계약의해지, 해제, 무효, 취소등본계약의효력에대한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1. 매매부동산에대한소송및보전처분등 2. 매매부동산관련하여 甲 을상대로한소송및보전처분등 3. 공부및지적상의흠결이나환지로인한면적감소, 미등기건물, 행정상의규제등으로인한구조, 수량의차이 4. 등기부상의표시내용과현상과의차이 5. 매매부동산에대한공용징수, 토지거래허가, 도시계획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록, 기타인 허가와이에따른시설보완등관계법령에의한일체의공법상의부담 6. 매매부동산의명도 ( 분묘, 임대차, 유치권, 집기및시설물등포함 ) 또는철거 7. 소유권이전이전에매매부동산에가처분, 가압류 ( 강제집행포함 ) 등이설정되는경우 4 乙 은매매부동산을현상그대로인수하며, 甲 은전항각호의하자등으로인한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매매대금반환, 부당이득반환의무등일체의책임을지지않는다. 5 토지의분할및합병또는건물의동호수의합병또는분할이필요한경우 乙 의책임으로처리하여야한다. 6 乙 이매매목적물에대하여지출한필요비, 유익비, 지연손해금, 본계약제9조에의하여 乙 이지급한비용등일체의비용은 乙 의점유사용의전후에관계없이 甲 에게상환또는보상을청구할수없다. 다만, 乙 이대금완납전점유사용승인에따라 甲, 乙 간에별도점유사용약정을체결하였을경우에는그약정에따르기로한다. - 7 -

제2조 토지거래허가등 1 매매목적물에관하여토지거래허가등각종법률상규제가있을경우에는 乙 은자신의책임으로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매매계약완성을위한각종법률상규제를해결하여야한다. 2 甲 은 乙 이제1항의각종법률상규제를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해결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 甲 은자신의판단에따라 1회에한하여 乙 이각종법률상규제를해결할시간을 15일연장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매매계약이해제될경우 甲 은기납부된매매대금원금만을 乙 에게반환하기로하며, 이경우매매대금에대한이자및 乙 이매매목적물에대하여지출한필요비, 유익비등일체의비용은없는것으로한다. 4 乙 은제2항에따라매매계약이해제되는경우와제3항에따라매매대금원금만을반환받음에대하여일체의민ㆍ형사상이의제기를하지못한다. 제3조 임대차에대한책임 1 매매부동산에대한임대차등의권리및사용에관하여 乙 은공부의열람, 현지답사등으로물건을상세히조사검토후, 매매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서, 임차인및점유자현황조사및임차인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등의문제는 乙 의책임과비용으로처리하기로한다. 2 매매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후, 매매부동산상의임대차를원인으로하여임차인들이 甲 을상대로제기하는손해배상등의소송등이발생할경우 乙 은이를해결하여 甲 을면책시키고 甲 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기로한다. 제 4 조 계약서의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및부동산거래신고등제반행정절차는 乙 의책임으로처리키로한다. 제5조 기타사항 1 乙 은 甲 과동매매계약체결후낙찰자로의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전매행위를할수없다. 2 乙 은 甲 과동매매계약체결이전, 매매목적물에입주에따른매매목적물에대한화재보험가입, 간판붙착, 관리등자치관리기구및관리단 ( 관리업체포함 ) 이정한관리규정을인지하여야하며, 본매매계약체결이후매매목적물에입주시, 관리규정을반드시준수하여야하고, 이에대하여 甲 에게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 6 조 계약의적용 1 본계약과특약사항이상호충돌하는경우본특약사항은본계약에우선하여적용된다. 2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매공고내용은계약의일부가된다. - 8 -

위각조항을엄수하기위하여이계약서를 3 통작성하여서명날인하고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15 년월일 매도인 甲 주소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빌딩 19 층 상호및성명 : 주식회사무궁화신탁 대표이사 : 대표이사심형구 ( 인 ) 법인 ( 주민 ) 등록번호 : 110111-2867418 매수인 乙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 9 -

제 1 조 ( 공매근거 )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본공매는 2015 년 3 월 13 일매일경제신문에공매공고된바에따라실시한다. 제 2 조 ( 입찰서식 ) 입찰서는당사소정양식만을사용하여야한다. 제3조 ( 입찰참가자자격제한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입찰에참가할수없다. 다만, 제1호내지제3호의경우에는그사실이있은후 2년이경과되면입찰에참가할수있다. 1. 입찰을하고자하는자의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결정또는매수인의매수대금납부를방해한사실이있는자 2. 공매에있어부당하게가격을하락시킬목적으로담합한사실이있는자 3. 허위명의로매수신청한사실이있는자 4. 입찰장소및그주위에서소란한자와입찰을실시하는담당직원의직무집행을방해하는자 5. 위탁자및당사직원 제 4 조 ( 입찰방법 ) 입찰은일반경쟁입찰방법에의한다. 제5조 ( 입찰서기재방법 ) 1 응찰자는입찰서에현재주민등록부상의주소 ( 거소 ) 와성명, 매수희망재산의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기명날인하여야하며, 2인이상의공동명의로입찰에참가할시에는연명으로기명날인하여야한다. 2 입찰서에기재할금액은총계금액으로하여야하며, 금액의표시는한글또는아라비아숫자로사용하되금액이불분명한것은무효로한다. 3 입찰가격은십만원단위까지만기재하여야하며, 십만원단위미만은절사한다. 제 6 조 ( 입찰보증금 ) 1 입찰자는회차별최저입찰가 ( 부가세포함금액 ) 의 10% 이상의입찰보증금을각회차별입찰시기이전까지아래의입찰금납부계좌에반드시 입찰자 본인명의로무통장입금하여야합니다. 2 입찰자가입찰보증금을타계좌및타방법으로납부하였을경우, 입찰보증금납부로인정되지않으며, 이경우해당입찰자의입찰은무효로간주하고, 이로인하여발생한제반손해및손실등은입찰자본인의책임으로한다. 3 입찰자는무통장입금증은영수증으로간주하여보관하도록하며당사는입찰보증금에대한납부영수증을별도로발급하지아니한다. 입찰금납부계좌 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 신한은행 140-010-865544 ( 주 ) 무궁화신탁 - 1 -

4 입찰자는입찰시입찰보증금의납부를증명하기위하여반드시무통장입금증을지참, 입찰서와동봉하여입찰하여야함. 5 입찰결과유찰자의입찰보증금은이자없이금융기관영업일 15 일이내반환함. 6 유찰자의입찰보증금반환은유찰자본인명의의계좌로만반환함 제7조 ( 입찰서제출 ) 1 입찰자는입찰서및무통장입금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단, 개인의경우에는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를공매집행자가선언한지정시간내에투함하여야하며, 마감후에는투함할수없다. 2 입찰인이투함한입찰서는이를변경또는취소할수없다. 제 8 조 ( 대리인의입찰 ) 입찰자가대리인을선임하였을경우에는입찰자의인감증명서 ( 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 기부등본 ) 가첨부된위임장을입찰서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 9 조 ( 개찰 ) 개찰은입찰완료즉시실시한다. 제10조 ( 낙찰자결정 ) 1 낙찰자는다음각호에전부해당하는자로한다. 1. 입찰가격이공매예정가격이상의최고액일것. 2. 입찰금액의 10% 이상을입찰보증금으로납입한자일것. 3. 본준수규칙제3조규정및기타법령에의한결격사유가없을것. 4. 공매재산의매수에일정한자격이나요건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그자격이나요건을구비한자일것. 2 입찰자가 1인일지라도입찰은유효하며, 제1항에의한공매예정가격이상의동일가격최고입찰자가 2인이상이있을경우에는그들만을상대로최고가입찰금액을최저공매가격으로하여즉석에서재입찰을실시하여낙찰자를결정하고, 최고가격응찰자가미입찰시에는그들의입찰보증금을몰수하고, 차순위자의의사를확인하여그를낙찰자로정할수있으며차순위자가낙찰을원하지않는경우에는유찰처리한다. 제11조 ( 매매계약의체결 ) 1 낙찰자는낙찰결정후당사와매매계약 ( 당사소정양식 ) 을체결하여야하며, 계약미체결시낙찰을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신탁재산의원본으로귀속한다. 2 전항의매매계약체결은낙찰익일 ( 낙찰익일이당사비영업일일경우이후최초영업일 ) 17:00까지로한다. 제 12 조 ( 입찰보증금의처리 ) 낙찰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으로한다. 다만, 유찰자의입찰보증금은입찰을중 지한경우에는이를즉시환불한다. 제 13 조 ( 부가가치세 ) - 2 -

1 부가가치세는낙찰결정후계산하여낙찰자가매매대금의납부시기마다납부키로 한다. 2 공매부동산의부가가치세가증감하는경우낙찰자의부담으로납부하여야한다. 제 14 조 ( 잔대금미납시처리 ) 낙찰자로서매매계약을체결한자는 30 일내에잔금을완납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연체이율을적용한지연손해금및계약을해지할수있고계약보증금은제 11 조에따라처리한다. 제 15 조 ( 공매물건표시기준 ) 공매물건의표시는공부상의면적을기준으로하여공매공고한것이며, 기타공매안내를위한각종자료가공고사항과부합되지아니하더라도이는공매요건이아니므로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한다. 제 16 조 ( 하자책임 ) 공매물건에대한제 3 자의권리침해, 공부및지적부상하자나행정상의규제또는규격, 품질, 수량등의상이에대하여당사는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하므로입찰자의책임하에공부의열람, 현지답사등으로물건을확인하고공매에참가하여야한다. 제 17 조 ( 공매물건의인수 ) 낙찰자는공매실시시점의상태대로물건을인수한다. 제 18 조 ( 제세공과금등부담 ) 공매물건에대하여부과되는제세공과금과기타동물건의보전및관리에필요한비용은매수자가부담한다. 제 19 조 ( 위험부담의이전시기 ) 매수대금의잔금납부후에그재산상에생긴위험 ( 소실, 훼손, 도난등 ) 은그재산의등기절차, 인도유무에불구하고매수인이부담한다. 제 20 조 ( 명도 ) 공매물건에대한명도책임은낙찰자가부담한다. 제 21 조 ( 준용법규 ) 이준수규칙에서정하고있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위준수규칙에대하여이의가없으므로이에서명날인함. 2015... 입찰자주소 : 성명 ( 법인명 ) : ( 인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 무궁화신탁귀중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