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tie.go.kr 통상관련용어집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통상관련용어집 ㄱ 1. 용어설명 1 2. WTO 개요 121 3. FTA 개요 129 찾아보기 ㆍ국문 135 ㆍ영문 144
용어설명
가격인상약속 price undertaking 덤핑조사대상물품을수출하는기업이반덤핑관세부과대상이되지않기위해자발적으로해당물품의수출가격을인상하겠다고약속하는것을의미함. 조사당국이덤핑으로인해피해가제거되었다고확신할수있도록수출자가가격을조정하거나문제된지역으로의덤핑수출을중지하겠다는자발적인약속을제시할경우, 반덤핑관세의부과없이덤핑조사가정지되거나종결될수있음. ㄱ 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주요한제조방법을제시하고당해공정이이루어진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으로써의류 봉제공정등에주로적용 가변부과금 variable levy EU 가농업분야에서수출국내에서의제품가격변동에관계없이국내시장가격을유지하기위해활용하는복잡한수입부과금체제 가입의정서 Protocol of Accession 한국가가 WTO 에가입할때그국가의권리와의무를설정하는법적문서를가리킴. 구체적인상품및서비스에대한양허계획이포함되어있음. 가입작업반보고서 (Working Party Report) 는신청국의무역정책 제도, 관세 비관세장벽등에대한전반적협상내용을담은개괄적현황보고서를말하며가입의정서와는다름 가입작업반 Working Party on Accession 비회원국이 WTO 회원국이되기위한실무적절차를담당하는작업반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EU 각회원국을대표하여 EU의모든사안을심의, 확정하는 EU 최고의결기구로서회원국각료각 1명씩으로구성되며, 외상들이참석하는일반각료이사회와관련각료들이참석하는특별각료이사회로구분됨. 의장은알파벳순으로 6개월마다바뀌며, 각료이사회는위원회의제안에의거하여규칙, 지침, 결정을제정하는입법권과예산심사확정권, 협정체결권등을가짐. 의결은의안별로만장일치또는가중다수결로결정함.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
간이정액관세환급 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중소기업에대한관세환급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수출신고시간이정액환급률표에나와있는품목에대하여매건별관세등의납부액을확인하지않고일정액을환급하여주는제도 간접수용 indirect expropriation 수용 (expropriation) 이란정부가외국인투자자의재산권을박탈, 국유화하는것으로전통국제법상공공목적을위해비차별적인방식으로보상을지불하는경우에국가의권리로허용되어왔음. 이에비해간접수용 (indirect expropriation) 이란직접수용과같이재산권을물리적으로박탈, 몰수하지않고도직접수용과동등한 (equivalent) 정도로재산권을침해하는것을의미 ( 예 : 정부조치로인해사실상영업을할수없게되어투자가치의전부또는사실상전부박탈되는경우 ) 하며, 전세계대부분의투자협정에포함되어있음. 한 미 FTA의경우, 간접수용의정의와판단법리및정당한공공보직정책은공공정책의예외로규정하는간접수용부속서를포함하고있음. 간접재물품의생산, 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지만그물품에물리적으로통합되지않는재료를의미하며, 물품생산과관련된건물의유지, 설비의작동에사용되는재료를포함함. 감축대상보조금 amber box WTO 농업협정상의국내보조중한분류로무역및생산왜곡효과가있기때문에이행기간내에일정목표수준으로감축하도록되어있는보조금 ( 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 )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ing 특허를실시하여야할공익적인필요가있는경우특허권자의의사에관계없이행정처분또는특허청의심판을거쳐제3자로하여금이를실시하게하고특허권자에게는보상을제공하는제도. TRIPS 협정제31조는강제실시와관련충족해야할요건 ( 개별성의원칙, 보충성의원칙, 비배타성의원칙, 국내실시의원칙등 ) 을규정하고있음. 개도국긴급수입관세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 농업협상에서개도국에한해수입량이일정물량이상증가하거나수입가격이일정가격이하로하락할경우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는제도 2 통상관련용어집
개도국에대한특별및차등대우 ( 개도국우대 ) 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의경제개발및국제협정에의참여확대를위해개도국에부여되는특별대우. 개도국우대라고도부르며, 개도국의관세감축의무완화, WTO 협정상이행의무완화, 기술지원등으로반영. DDA 협상에서는개도국우대를별도의협상으로진행하고있음. ㄱ 개도국지원을위한통합체제 IF(Integrated Framework)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의통칭. 1997년 WTO 주관으로개최된 HLM(High-Level Meeting on Integrated Initiatives for LDCs' Trade Development) 에서출범. LDC에무역과관련된기술지원제공목적.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IMF, UNCTAD, UNDP, WTO, IBRD 등 6개국제기구참여 개량신약 IMD(Incrementally Modified Drug) 기존신약의화학구조나제법, 제형등을약간변형시킴으로써부가가치를높인의약품 개방적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세계적으로대두되고있는지역주의경향에대응하여, 다자간자유무역체제를강화하기위해비배타적 (non-exclusive), 무차별적 (non-discriminatory) 원칙에입각한지역협력을추구하는것을의미. 역내무역 투자자유화에따르는모든경제적혜택을무차별원칙에입각하여역외국에공여하는것이핵심. 1994년저명인사그룹 (EPG: Eminent Persons Group) 이제출한보고서는개방적지역주의를아래와같이정의. 1가능한최대한의일방적시장개방조치를취함 2역외국에대한무역장벽을지속적으로완화함. 3역내자유화조치의혜택을역외국에대하여상호주의에입각하여부여함. 4APEC 회원국들은개별적으로역내자유화조치의혜택을역외국에대하여조건부또는무조건적으로부여할수있음.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수입물품에대하여직 간접으로실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에일정한조정을거친가격을말하며수입신고시과세표준이됨. 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금융제도및금융서비스제공자의건전성을보존하기위해정부가부과하는요건및지침. 이는금융서비스교역의저해요소로간주되지않음.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3
걸프협력회의 ( 페르시아만협력회의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1981 년, 페르시아만연안의 6 개국이결성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메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회원국들이산유국, 아랍어, 이슬람교, 세습왕정체제 ( 동일민족국가 ) 라는공통점이있으며지리적으로인접해있음. 경제및안전보장의협력과치안 국방면에서결속을목적으로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적대시하는이란의반발이심해져경제부분의협정만을지속했음. 하지만 1991 년걸프전쟁을계기로정치 군사적협력에도무게를두고있음. 석유등에너지자원의주요수입지역으로경제적중요성을갖음.( 한국은에너지자원의수입원을 GCC 뿐만이아니라, 다양한국가로다변화할필요가있음.) 오일머니를바탕으로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도세계평균보다높은 5% 이상의성장을이어왔지만, 지나친원유의존경제는 ( 총수출의 75% 가원유수출 ) 약점으로꼽히고있음. 이에 GCC 국가들은산업다각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우리나라기업들이이산업다각화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한 -GCC FTA 의필요성임. 또한안정적인수출여건및에너지자원확보를위해서도 FTA 타결이요구됨. GCC 는한국건설기업들의최대시장이며, 앞으로도지속적인수요가발생할전망임. 한 -GCC 는경제교류뿐만이아니라, 사회 문화적교류가병행되어야할필요가있음.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가공단계가높을수록높은관세를부과하는세율구조. 원재료수출국이국외가공품수입에대한관세를높이고국내생산에쓰이는원료또는재료수입에대한관세를낮추어국내생산업을지원하기위해종종사용함. 경성카르텔 hard core cartel 가격담합이나경쟁업자간에이루어지는반경쟁적협정과같은핵심적인카르텔을의미함. 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자원배분의효율성을위해경쟁을촉진하는정부의정책. 수입자유화는경쟁촉진으로이어지므로경쟁정책은자유무역을확대하는효과를가짐. 경쟁제한관행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무역과경쟁의연계및다국적기업의행위규제에관한논의의대상이되는경쟁제한적행위 ( 관행 ). 국제무역에서주로문제되는경쟁제한관행에는국제카르텔협정, 국제라이센스계약, 국제독점대리점계약및국제프랜차이징계약이있으며최근기업간의공동연구개발협정도그경쟁제한여부에따라규제에포함되기도함. 4 통상관련용어집
경쟁중립성 Competitive Neutrality 정부가정부소유기업에대하여단지정부소유라는이유만으로어떠한경쟁상의이익 ( 세금차등부과등 ) 도제공하여서는안된다는원칙 ㄱ 경쟁협력협정경쟁법집행상의협력을제고하기위하여국가간체결하는협력협정으로일반적으로경쟁법집행공조, 정보교환, 통보, 협의등을내용으로함. 경정 Rectification 세관장이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한세액또는납세신고한세액, 경정청구한세액을심사한결과과부족이있는것을안때에추가로부족세액에대하여납세고지하는것 (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경제적수요심사 ENT(economic needs test) 기업이시장에진입하는것이경제적기반에비추어볼때정당한지여부의결정을정부 업계 전문직협회가통제하는제도. 이제도는보통성격이불투명하고자의적인접근방법을가지고있어보호주의적효과를초래할수있음. 경제적수요심사는소비자의이익보호를목적으로하는경우도있으나, 시장에서추가적인경쟁의출현에대해서는거의고려하지않음. 시장접근 (market access) 에관한규칙을규정하고있는 GATS 제16조는경제적수요심사를시장접근에대한제한사항의한예시로제시하고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미국등주요선진국들이경제성장, 저개발국원조및세계무역확대등을추구하기위해 1961년 9월 30일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를발전적으로해체하고창설한국제기구로서프랑스파리에사무국을설치하고있음. OECD의주요목적은 1 통화안정유지및고도경제성장달성, 2 저개발국의건전한경제발전지원, 3 다각적이고무차별적인원칙하에세계무역확대에공헌, 4 재화및용역등경상거래의장애요소경감또는철폐, 5 자본이동의자유화유지및확대, 6 인플레이션, 환경, 자원및에너지등에관한문제해결등임. 현재회원국은 34개국임.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5
계수 coefficients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등에서관세율을산정하기위해관세율계산공식에대입하는상수. 계수가변화함에따라도출되는관세율이달라짐. 통상협상에서는일정한기준에따라기간별로다르게설정하는경우가많으므로, 이를도출하는기준이되는공식및공식에적용되는계수가중요한의미를가짐. 계약시공및운영후소유권이전계약 BOT(Build-Operate-Transfer) 국가계약의한종류로민간업체에공공프로젝트를수행하게하고, 이후일정기간운영하게함으로써그비용및일정이익을보전하게한뒤국가에소유권을이전하게하는계약. 예를들어 A 기업에고속도로건설권을부여하고 A 기업이 10 년간운영하게하여건설비용을보전토록한뒤소유권을국가로이전하는형태의국가계약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계절에따라현저하게차이가있는물품으로써동종물품 유사물품또는대체물품의수입으로국내시장이교란되거나생산기반이붕괴될우려가있는경우에계절구분에따라당해물품의국내외가격차에상당하는비율의범위안에서기본관세보다높거나또는낮게부과하는관세. 가령, 농산물의수확기에는수입관세를부과하여가격의하락을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수입관세를면제하여가격의상승을막게됨. 고관세 high tariff 일반적으로개도국의높은관세를지칭하며고관세여부판단을위한특별한기준은없으나, OECD 에서는 15% 이상을의미함. 고정 Fixation 저작권관련용어로서, 저술, 인쇄, 사진, 녹음물, 조각, 판화, 건물, 도면적재현등과같이저작자의창작물을추후에식별하여복제할수있도록내구적인유형의표현형식에저작물을담는것을의미함. 곡물메이저 grain major 세계곡물시장에서매우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대형규모의곡물무역상사를말함. 대표적인곡물메이저로는 Cargill, Continental, Louis Dreyfas, Bunge, Andre 등 5대상사가있음. 6 통상관련용어집
공개입찰 open tendering 모든관심있는공급자가입찰서를제출할수있는기본적인입찰방식 ㄱ 공개입찰절차 open tendering procedures 모든관심있는공급자가입찰을할수있는절차를말함 공급자자격심사 qualifications of suppliers 재정보증, 기술적자격요건, 공급자의재정적 상업적 기술적능력등공급자의계약이행능력을확보하기위한심사과정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품의기술기준적합성여부를시험기관에서또는공급자스스로시험한후공급자가적합을선언하고인증마크를부착하는제도 공동기술지원계획 JITAP(Joint Integrate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WTO, ITC, UNCTAD가공동으로 1996년출범시킨최빈개도국을위한기술협력프로그램 공식에의한것보다적은감축 less-than-formula cut 신축성논의시주로거론되는용어로서몇몇품목에대해관세감축을관세감축공식에서요구되는것보다작게하는것을의미. 현재 DDA NAMA 협상의 July Package는개도국의경우일부품목에대해 less than formular cut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공연권 Right of Performance 사적집단 ( 예 : 가족 ) 에속하는특정의사람들에한정하지않는청중이나관중을상대로저작물을실연할수있는권리 공장도가격 Ex-works Price 원산지규정에서역내부가가치기준유형의하나로서, 물품이생산된현지공장에서생산자에게지불되는가격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7
공정무역 fair trade 균등한경쟁조건 (level playing field) 하에서이루어지는무역이라는의미로일반적으로덤핑을통한무역, 보조금을통한무역은공정무역에위배되는것으로간주됨. 공제법 Build-down Method 역내부가가치를계산하는방식의하나로역외산재료비가물품가격에서차지하는비율을기준으로역내부가가치를계산함. 역내부가가치비율 물품가격 역외산재료비 100(%) 물품가격 공중의견제출제도 PC(Public Communication) 한 미 FTA 노동장은일방당사국이노동협정문을위반한경우, 양당사국의누구라도다른상대국의접촉선 (contact point) 에시정요구등의의견을제출하는공중의견제출제도를도입하였음. 접촉선은노동부내설치되며, 의견제출기회를제공하고접수된의견을검토함. 공중통신망 Public Telecommunication Network 불특정의이용자상호간에통신수단을제공하는통신망으로서, 예를들어전화망이나디지털데이터교환 (DDX) 망등을말함. 반면, 특정의단체또는이용자가전용으로통신하기위한통신망을전용통신망 (leased telecommunications lines) 이라함. 공지 / 공용의국제주의특허발명심사시이미널리알려져있거나 ( 공지 : publicly known) 혹은널리사용되는 ( 공용 : publicly used) 발명의경우신규성을상실했다는근거로특허출원이거절됨. 공지 / 공용의국제주의란세계어디에서든지이미알려져있거나사용되고있는발명이라면신규성을상실한것으로간주해야함을의미함. 공지예외적용기간 Grace period, Exception to the lack of patent-ability 한국을비롯하여많은국가가특허출원전에발명을공표하여, 그후에소정의조건을만족하는출원을하면, 당해공표에의해서는특허취득을부정하지않는것으로하는제도. 유예기간및대상에서는국가간에차이가있으며, 한국은출원일전 6개월을부여하고있고유예대상은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공표,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의사에반하는공표등이해당됨. 8 통상관련용어집
공통이슈 cross-cutting issue 개도국우대의원칙및목적등특정협정또는결정에국한되지않고개도국우대문제전반에공통적으로관련된이슈 ㄱ 과도적품목별세이프가드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s 중국에만예외적으로 2013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되는품목별세이프가드조치. 중국산제품의수입물량증가로국내동종또는직접경쟁상품생산자에게시장붕괴 (market disruption) 를야기하거나야기할위험이있는경우부과됨. 이러한조치로인해제3국으로의무역전환 (trade diversion) 이발생할경우에도중국과의사전협의를전제로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할수있도록허용 관로및도관 Ducts & Conduits 지하에매설한전화용케이블을한데모아서수용하는지하터널 관세감면 Duty Exemption 대외무역협정, 조세법등에근거하여관세납부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시키는제도. 관세감면에는무조건감면과조건감면으로구별할수있음. 무조건감면은일정한조건에따라완전한감면이이루어지며사후조건의변화에따라감면여부가달라지지않는것이며, 조건감면은감면해제조건을붙여서해제조건에해당하는사유발생시감면하였던관세를징수하게됨. 관세단순화 Tariff Simplification 농업협상에서다양한관세형태를단순종가세등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내국가간에는관세를철폐하고역외국에대해공동관세율을적용하는것. 무역대상국들에게일관된정책을적용하며, 따라서자유무역지대보다발전된경제협력체. 대체로경제발전단계가유사한국가끼리체결되는것으로볼수있으며대표적인예로 EC를들수있음. 관세동맹체결의효과로는동맹국내의무역을활발하게하는무역창출효과와지역밖의여러나라로부터의수입을동맹국내의수입으로전환하는무역전환효과가있음. 특히 1834 년에발족한독일관세동맹은 71년독일제국성립의경제적기반을성립한것으로유명함. 1952년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등 6개국에의해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가설립되어 58년까지역내철강관세가철폐되었고대외관세의조정도완료됨. 48년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3국에의해결성된베네룩스관세동맹도예로들수있음.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9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등무역장벽을다자협상을통해제거하고무역분쟁해결절차를마련함으로써자유무역을확대해나가기위해 1947 년제네바에서미국을비롯한 23 개국이서명하고 1948 년 1 월에발효된조약. GATT 는당초제 2 차세계대전후자유무역의확대를위하여 UN 의특별기구로서설립을추진하던국제무역기구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헌장 (Havana Charter) 의일부로추진되었으나, ITO 가미의회의반대로무산되면서일부국가간의협정으로잠정출범. 원래는상품무역과관련된관세인하가주된관심영역이었으나, 점차비관세장벽등도규율대상에포함. GATT 는법적기구 (legal entity) 로서의성격은없었으나, 불완전한제도적형태로인하여발생되는문제들을현실적인협정을통하여해결함으로써 WTO 출범이전까지사실상 (de facto) 의국제기구로서의역할도수행. 1948.1. 발효후 1994 년까지개정되고보완된 GATT 를 GATT 1947 이라하며, GATT 1947 과 UR 협상에서의 GATT 관련결정등을묶어 GATT 1994 라고함. 1995 년 WTO 설립에따라 WTO 체제로흡수됨. 관세사 Customs Broker 무역상사나기타수출입업을하는사람을위해해당수출입절차에필요한통관수속을대행해주는업자 관세상당치 TE(Tariff Equivalent) 비관세조치를관세로전환할경우나타나는효과를약속된공식에따라계산한것. UR 농산물협상에서모든비관세조치의관세화를위한수단으로국내외가격차로계산한비관세보호효과에상응한관세 TE 국내가격 국제가격 100(%) 국제가격 관세상한 tariff cap 현행관세율수준에관계없이관세율을이행기간중일정수준이하로낮추어야하는상한. DDA 비농산물협상에서논의되고있는스위스공식의경우계수가관세상한의역할을하게됨. 관세양허 Tariff binding GATT협정에부속된국별양허표 (tariff schedule) 에기재된관세율이상으로관세를올리거나부과하지않을것임을약속하는것. 일단관세양허를약속하면그에상응하는보상이없는한이를어길수없음. 10 통상관련용어집
관세양허모델리티 Tariff Concession Modalities DDA 농업, NAMA( 비농산물시장접근 ) 협상에서관세감축율, 감축공식등협상의기초가되는세부원칙. Modalities 가확정되고협상이타결되면각회원국은 modalities 에따라국별이행계획서를제출하여검증을받게됨. ㄱ 관세영역 Customs Territory WTO 규정하에서다른영역과의무역을하고, 고유의관세또는기타상업관련규정을가지고있는모든영역을의미. 관세영역이꼭주권국가일필요는없음. 대만, 홍콩, 마카오등이국가가아닌관세영역의자격으로 WTO 회원국이된바있음. 관세율할당 TRQ(Tariff Rate Quotas) 최소시장접근또는현행시장접근기회를보장하기위해일정수량까지는저율관세율을부과하고그수량을초과하면고율의관세율을적용하는제도 관세자유구역 Customs Free Zones 관세 부과세등의부과가면제되며지역내이동물품에대한반출 입신고, 각종세관절차, 수입요건구비여부에대한세관장확인절차등통관절차가생략되는법적 지리적경제활동특구. 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의입주기업과동일한혜택이부여됨. 관세자유지역은세계적으로 500여곳이있으며물류촉진, 중계 위탁무역의촉진, 물류부가가치창출, 외국자본유치등복합적기능을수행해다양한경제적효과를창출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 2002년 1월부산항과광양항이첫관세자유지역으로지정, 운영되었으며, 2003년 1월인천항이관세자유지역으로지정되었음. 그러나 2004년 7월부터관세자유지역은경제자유구역 (Free Economic Zone, FEZ) 에통합되었으며, 이에따라관세자유지역지정제도는폐지되었음. 관세장벽 Tariff Barriers 무역수지개선또는국내산업보호를위하여수입물품에고율의관세를부과하여수입을제한하는방법, 1930년대대공황이후각국에서관세장벽강화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1
관세정점 tariff peaks 특정분야의수입품에대하여평균관세율을크게상회하여부과하는높은관세. 일반적으로국제기준으로는 15% 이상, 국내기준으로는국내평균관세율의 3 배이상이부과되는경우임. 관세조화 tariff harmonization 회원국의관세를일정정도비슷한수준으로감축시키는것을의미하며특정품목이나분야에대해여러회원국이참여하여분야별관세조화를하는것을일컫기도하고, 스위스공식을통해모든국가의모든관세를일정수준이하로수렴시키는것을의미하기도함. 관세특혜수준 TPL(Tariff Preference Levels) NAFTA를비롯한미국이체결한다수의 FTA에서는협정상원산지규정을충족하지못한섬유및의류에대해제공하고있는특혜쿼터 관세평가 custom valuation 적정한수입관세를부과하기위해통관당국이수입품의가치를평가하는방법 1). WTO 관세평가협정 (GATT 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 ) 은상품가치평가에있어서자의적이거나임의적인관세평가를배제하고공정하고통일된중립적인체제를제시하기위해체결되었음. 관세품목 tariff line 관세율표상분류된품목 관세화 tariffication 각종비관세조치를관세의형태로전환하는것으로 UR 농산물협상에서농산물교역자유화를위한하나의수단으로사용됨. 관세화의구체적인방법은각종의비관세조치로인하여발생한국내외가격차에근거하여관세상당치 (TE: Tariff Equivalent) 를산출하고, 이를향후 6년의기간동안평균 36%( 개도국은 10년간 24%) 감축해나간다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1) 전자상거래관련, 오프라인으로배송되는디지털제품에대해서는 WTO 관세평가위원회에서컨텐츠가격의과세가격포함여부에대해각국가에선택권을부여. 우리나라는 1984 년부터콘텐츠의가격을과세가격에포함하여과세하고있음. 12 통상관련용어집
관세화에대한특별대우 special treatment 관세화의무의이행을일정기간연기한다는의미. WTO 농업협정제 4 조 2 항에의해인정된예외없는관세화라는 UR 협상원칙에대한예외로서농업협정부속서 5 의 Section A, Section B 의두가지특별대우 (Special Treatment) 방식이있음. 첫째는생산통제가되고있는수입량 3% 이하, 수출보조가없는품목에대해 6 년간관세화를유예하는대신최소시장접근은 4~8% 를보장하는것이며, 둘째로는개도국인경우상기요건외에전통적주식이되는품목은 10 년간관세화로유예하는대신최소시장접근물량은 1~4% 를보장하는방식임. 전자는일본의쌀이해당되며후자는한국의쌀이해당됨. 한국은관세화유예 10 년째해인 2004 년재협상을통하여 2014 년까지최소시장접근물량을 7.96% 까지증량한다는조건으로 10 년간관세화유예추가연장을인정받은바있음. ㄱ 관세환급 duty drawback 수출용원재료가수입될때일단관세를부과하였다가, 동재료가사용된완제품이수출되는시점에서관세를환급하여주는제도. 환급액이미미할경우에는정해진물품에대해서는환급액을일일이산정하는대신정액을지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 를운영하고있음. 광대역서비스 broadband services 영상, 비디오, 음성, 문자및데이터등을각기독립적으로또는결합하여활용하는통신서비스를지칭. 일반적으로광대역이란의미는높은전송률로정보를교환하는능력을말함. 교차보복 cross retaliation WTO의협정하에서패소국이패널의판정을합리적기간내에이행하지않을경우에승소국은분쟁해결기구의승인을얻어패소국에대한양허나그밖의의무를정지 (suspension of concession) 할수있음. 양허의정지는문제된분야만이아니라다른분야에대해서도가능하며이를교차보복이라고함. 이러한교차보복을허용하기위해서는, 1 원칙적으로침해를입은분야에서의양허의정지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 2 이러한제재가비현실적이거나비효과적인경우에는동일협정상의다른분야에서의양허를정지하고, 3 위의방법도비현실적이거나비효과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라야함. 이와같은교차보복의허용으로 GATT/WTO 분쟁해결의실효성이높아짐.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3
교차보상 cross-compensation 분쟁해결의한방법으로서양허를위반한 WTO 회원국이위배조치나관행을철회하지않고대신다른분야에서보상을제공하는경우를의미함. 교차신문증인신문시소송당사자가번갈아신문하는방식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반덤핑조사과정에서국내정상가격 (normal value) 이존재하지않을경우수출자가제출한정보를사용하여조사당국이계산한가격. 생산원가, 일반 관리 판매비및적절한이윤으로구성됨. 구속적양허 bindings GATT 협상에따라합의되어그나라의양허표 (schedule of concessions) 에통합된, 특정세율이상으로구체적인제품의관세를올리지않기로한법적인약속을뜻함. 이는교역당사국에게보상을제공하지않고서는파기할수없는관세의상한 (tariff ceiling) 을설정함으로써예측가능성을높이고자하는것임. 구제명령 Injunctive Relief 환경법위반에대한법적구제조치의일종으로법원이당사자에게특정행동을금지하거나특정조치를수행할것을명하는금지명령 (injunction) 을발동 구체적약속양허표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 에서 WTO 회원국이약속한시장접근 (market access) 및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에관한양허내용 국가인정 ( 지정 ) 시험기관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미국의노동부산하직업안전위생청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에서국가지정시험기관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이란인정프로그램을운영. 평가를통하여적절한자격을갖춘인증기관을지정하여인증이필요한제품에대한인증업무를수행토록하고있음. 14 통상관련용어집
국경내장벽 behind the border barriers 관세나비관세장벽과같은국경간장벽은아니나, 1 차적으로국내경제를위해채택하지만결국에는통상정책에영향을미치게되는정부규제나규범을일컬음. GATT 3 조는국경간장벽을거친수입품에대하여동종의내국상품에비해불리한대우를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 ㄱ 국경세조정 BTA(Border Tax Adjustment) 국내소비용상품이수출될경우당해제품에부과된소비세등간접세의반환또는부과금의미징수. 이러한국경세조정은경우에따라환급 (drawbacks) 또는감면 (remissions) 등으로불림. 국경장벽 at-the-border barriers 관세와비관세조치 ( 쿼터포함 ) 등국경을통과할때타국산상품에부과되는조치 국내 / 국제입찰 Domestic/International Bidding 응찰자의국적에제한을두지않는입찰. 내국인에게혜택을주거나유리한조건을따로적용하지않음. 국내입찰로는낙찰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낙찰돼도특혜시비가예상될경우국제입찰에부침. 외국인은국내사정에밝지못하므로내국인과함께컨소시엄을구성하여응찰하는경우도많음. 국내농업보조의카테고리 box 1 Green Box : WTO 농업협정은농산물무역왜곡효과나생산에미치는효과가극소하고공공재정에의한지출로서생산자에대한가격지지효과가없는보조는허용하고있음. 허용보조의종류는 WTO 농업협정 Annex 2에명시되어있으며, 농업협정에따른보조금감축의무로부터면제. 2 Blue Box : WTO 농업협정제 6.5조에규정된기준에합치하는 생산제한계획에따른직접지불 (direct payment) 은감축대상보조금총액계산시산입되지않음. 생산량이정해져있어무역왜곡을최소화한다고보기때문 3 Amber Box : 무역을왜곡시키는보조금으로감축약속을하게됨. 국내운항권 cabotages 국내항구와항구간, 국내공항과공항간의해운또는항운서비스. 대부분의나라에서이러한서비스는국내소유이거나그국가에등록된배또는항공기에의해서만가능함. 미국은연안항해권을제공하는선박이반드시미국내조선소에서제작되어야하는의무조항을두고있음.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5
국별양허표 C/S(Country Schedule) 시장접근및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등에관한양허교환협상결과를각국별로 WTO 에제출하여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부속서로첨부된약속이행일정표 국산부품사용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 자국내에서생산되는물품과서비스안에국산부품을일정한도로포함할것을정한요건. WTO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 (TRIMs 협정 ) 은이를금지하고있음. 국영무역기업 STE(State Trading Enterprise) GATT 제17조해석에관한양해에따르면국영무역기업이란 배타적또는특별한권리행사를통하여수출입의수준또는방향에영향을주는정부및비정부기업 을의미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19 년베르사이유평화조약에의해창설된기구로다양한형태의협약을통해서국제노동기준보호에중추적역할을수행. 근로자의기본적노동권뿐만아니라고용, 경제, 사회적발전및인권보호등광범위한문제를다루고있음. 사회복지의증진과근로조건의개선을목적으로한유엔의전문기관. 각국의정부,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로구성되어있으며노동입법과적정한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안전 보건에관한권고를하거나그지도에임하기도함. 본부는스위스의제네바이며, 우리나라는 1993 년에정식가입함.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개발도상국의농업개발및식량생산증대촉진, 이를위한융자및보조금지원을목적으로 1977년 12월발족된 UN 산하기구 국제무역센타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1964년세계무역기구 (WTO) 와국제연합 (UN) 이함께설립한기구로, 본부는스위스제네바에있음. 무역활성화를통한지속가능한개발달성을목적으로개발도상국의중소기업들이수출경쟁력을보유하는데중점을둔무역개발솔루션을제공. 제공및시장개발, 무역지원서비스개발, 무역정보, 인적자원개발, 구매및공급관리, 무역진흥을위한수요조사및프로그램설계의 6개분야에서지원활동이이루어짐. 16 통상관련용어집
국제무역위원회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는주로정부보조금을받거나덤핑으로미국에수출된외국상품이미국의관련업계에피해를주었는지의여부를판정하는일을담당하는美정부기구. ITC 는정부나의회공공단체의의뢰를받아각종경제정책연구및자료조사활동도수행함. ㄱ 국제무역특혜제도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1980년대중반개발도상국으로하여금상호간의특혜관세수준을일치시키기위해개발한제도로 UNCTAD 후원하에협상이이루어짐. 권능조항에의해 WTO 체제내에서체결이가능함.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제2차세계대전이끝난후, 국제민간항공의수송체계및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 1944년 12월설립된기구. 우리나라는 1952년가입하였음. 동협약은본문 96개조항과이를뒷받침하는부속서제1부터제18까지로구성되어있으며, 이부속서는항공과직접관련된모든분야에안전성, 정확성및효율성을위한국제표준및권고, 관행등을마련해주고기술상의기준을제시한국제규범이며각국항공법의근간이기도함. 국제상호인정협정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정보보호제품의안전성을회원국간상호인정하여활용을증진시키는국제협약으로서 1998년미국, 영국, 캐나다등 5개국이평가, 인증한정보보호제품을회원국상호간인정하기로한협정이모태이고, 2000 년 5월미국, 영국, 프랑스등 13개국정부기관이참여, 국제상호인정협정 (CCRA) 에서명함으로써공식출범. 2006년 5월우리나라도가입하였으며, 2013년현재회원국은총 26개국. Cf. CCC(Common Criteria Certificate) 국제상호인정협정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상공통평가기준 (CC) 을기준으로발행되는정보보호제품의안전성에대한인증서 국제수지방어를위한제한조치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GATT 제12조, 제18조에따라대외금융상황및국제수지보호를위한목적으로취해지는수입제한조치. 동조치를취하는국가에게는상세한보고및정기적인협의의무가부과됨.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7
국제수지보호조항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GATT는원칙적으로수량제한을금하고있으나 GATT 제12조는이에대한예외를허용해주고있으며, 제13조에서는만약수량제한이실시된다고하더라도무차별적인것이어야한다는원칙을규정하고있으며, 제14조에서는국제수지의어려움을이유로무차별원칙에대한예외를허용해주고있음. 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1954년 4월식물병해충의유입및만연의방지를위한긴밀한국제협력을도모하기위해체결된협약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1974년제정되어 1991년개정되었음. 식물신품종개발자에게지식재산권에준하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국제전기표준회의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 전자분야에관한국제규격의통일과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 1906년에설립된국제표준화기구. 각국의의사를집결한 IEC규격의형식에따른권고로서간행물을발행하고이것을각국의국가규격에반영시키는것으로달성됨. IEC의국제법상법적인지위는비정부간협의기구이며스위스민법제60조등에따른사단법인으로간주됨. IEC의작업에참여하고자희망하는국가는자국내에전기기술위원회를구성해야하며, 각국에는오직하나의국가위원회가존재함. 국제전용회선설비임대역무 타국으로의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전용회선임대서비스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ATT에의하여국가간의무역의기술적장벽해소를위한품질상호인정의필요성이제기되어 상품및서비스의국제간교환을촉진하고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분야에서의협력을증진하기위한세계공통의표준을개발하고무역을촉진하기위한목적 에의해 1947년에설립된기구 18 통상관련용어집
국제표준화기구품질관리기준 ISO 9000 기업들이소비자들이요구하는바를충족시킬수있도록기업의활동방식을평가하는기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가마련. ISO 9001 은설계, 개발, 설치, 서비스에이르는전생산과정에걸친 QA( 품질보증 ) 체계를의미하며, ISO 9002 는제조, 설치에한정된 QA 체계를의미. ISO 9003 은최종검사와시험에관한 QA 체계, ISO 9004 는품질경영시스템에관한지분을대상으로함. ㄱ 국제표준화기구환경관리기준 ISO 14000 환경관리와관련한 ISO의 6개분야 ( 환경관리제도, 환경감사, 환경관련라벨링, 환경보호이행평가, 제품수명평가, 용어및정의 ) 의기준 권능조항 ( 수권조항 ) Enabling Clause 도쿄라운드협상결과로 1979 년 11월 28일체결된 GATT 체약국단의결정. 차등적이고보다특혜적인대우, 상호주의및개발도상국의보다완전한참여 (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에관한합의. WTO 회원국이다른회원국에게동일한대우를부여하지않으면서개도국만을우대하는조치를취할수있도록허용하는조항. GATT 1조최혜국대우 (MFN) 의대표적인예외임. 주요대상조치로는선진국의개도국에대한 GSP, 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와개도국간지역및다자무역협정 ( 예 : GSTP), 최빈개도국에대한특별지원등이있음. 권리소진 Exhaustion of Right 정상적으로판매한기술, 상품에대해서는권리자가다시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없다는원칙. 병행수입인정을위한논리적근거로제시되고있음. 권리관리정보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관리정보는저작물등의식별정보, 저작자등의식별정보및이용조건정보로서저작물등의복제물에부착되어있거나저작물등의공중전달등과관련하여나타나는정보 규제적용면제 Forbearance 시장경쟁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판단되는경우에규제당국이갖고있는규제권한을자제또는행사하지않는다는개념으로특히통신분야유효경쟁상황과관련하여언급됨.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9
그린룸회의 green room meetings 각국의협상수석대표가참석하여중요안건을다루는회의이며정치적판단을요하는의제에대한토론및최종결정을위해개최됨. 동회의참가국은주요국가로한정되고 WTO 사무총장의초청형식으로이루어지며보통 Green Room 의좌석수에따라 20여개국의초청대상국가가결정되나이는유동적임. 금지목록 negative list 금지되는것만적시하고나머지는모두허용하도록하는양허방식. 허용되는것만적시하고나머지는모두금지하도록하는 positive list와구분됨. GATS 협정에따라양허되는약속이행표 (schedule of commitments) 서비스분야의선정은 positive list 방식을따르고있으며, 일단양허가이루어진분야에서는 negative list 방식에따라시장접근 (market access) 및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의예외로명시되지않는한모두개방되도록하고있음. 기간통신사업자 facilities-base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통신설비를보유하고, 이를이용하여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 공해상선박은그선박이소속되어그국기를하고있는국가의국내법의지배를받으며그국가만이관할권을가진다는국제법상의원칙. 완전생산기준에서영해밖의바다에서채취하거나포획한수산물은당해국가의원산지로인정하는바, 이때선박요건에기국주의를채택 기본통신서비스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자료전송등을포함하는, 정보의형태나내용이변화하지않는통신서비스 기본통신협상그룹 NGBT(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서비스이사회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에의해서통신전송망무역의점진적인자유화협상을위해설치되었던그룹 20 통상관련용어집
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 UR 협상을통해체결된 WTO 협정에서지시하고있는추가적인무역자유화를위한작업과제들로서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기본통신 (basic telecommunications) 및해운서비스 (maritime transport services) 등의협상, 농업분야의지원및보호의추가적인감축, 새로운서비스협상개시등이포함됨. 2001 년 11 월 DDA 협상출범이후 DDA 협상에포함됨. ㄱ 기술규격 technical specifications 품질, 성능, 안전도및치수, 기호, 용어, 포장, 표시및상표부착또는그생산공정및방법등의조달대상상품또는서비스의특징과조달기관이규정하는적합판정절차관련요건등을의미 기술적보호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기술적보호조치 (technological measure) 는저작권을용이하고저렴하게집행하거나, 저작물에접근하는것을제한하기위하여사용하는도구이며, 암호화, 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워터마크 (digital watermark), 디지털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정확한것인지확인하기위한프로그램등이있음. 기술지원 TA(Technical Assistance) 개도국의무역관련능력배양을위한기술지원사업으로전문가파견, 초청연수등을포함. 기업내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 타국내에기존의지사가있거나새로지사를설립하는기업체가본국내에서근무하고있는직원을기존의또는설립될타국내지사의관리자 (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전문지식인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 으로파견하여주재원으로근무하는자 기후변화협약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5월 9일채택. 동협정은기후체계로인한인류생존에대한위협을방지할수있는수준으로대기중온실가스를안정화시키려는목적을갖고있음. 이러한온실가스의수준은생태계가기후변화에자연스럽게적응하며식량생산이위협받지않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경제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소정의시간계획내에서달성되어야함. 협약당사국들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원리에따르게됨. 1 과거및미래세대의이익을위한기후체계의보호, 2 개발도상국들의특별한필요에대한충분한고려제공, 3 예방조치의시행, 4 지속가능한개발의촉진, 5 국제무역에대한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또는위장된제한등의수단이되어서는안됨.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21
긴급수입제한조치 SG(Safeguard Measures) 세이프가드제도의의의는 GATT 이념에부합되는공정무역관행에의한수입일지라도동수입증가로인해수입국의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을경우, 동수입을일시적으로제한하여국내경쟁산업으로하여금구조조정기회를갖도록하는데있음. 보존조항, 도피조항 (Escape clause), 면책조항이라고도하며공정무역관행에배치한방법으로수입을제한하는것이므로반덤핑 상계관세등불공정무역규제제도보다발동요건이까다롭고보상및보복조치가규정되어있음. 본협정은 GATT 1994 제19조이외의조항에는적용되지않으며 ( 섬유, 농산물, 서비스등 ), 섬유류는 TSG(Transitional safeguard) 를다자간섬유협정 (MFA) 이 GATT 1994로복귀하는과도기동안미복귀된품목에한해적용되며, 농산물은일반관세로전환한농산물중이행계획서에 SSG로표시된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함.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적용하고있으며무차별원칙에기초한 SG 조치에관한다자간협상은 WTO협정발효일로부터 3년내에완료되어야함. Cf. 다자세이프가드 / 글로벌세이프가드 (Global Safeguard) FTA의양자세이프가드와대비되는용어로서 GATT 제19조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기하여그출처에관계없이수입되는제품에적용되는다자간조치 Cf. 섬유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Textiles Special Safeguards) 관세화에따른보완장치의일환으로관세상당액감축이행과정에서세계시장가격의급격한변동또는수입급증 (import surge) 시관세인상을허용하도록한일종의긴급구제조치 ( 기존의 GATT 19조 Safeguard 조항과무관 ). 미국은중국의 WTO 가입을전제로중국산섬유류수입에대해서 2008년까지특별세이프가드를사용할수있도록합의한바있음. 한편, 미국이체결한 FTA에서규정한섬유류특유의긴급수입제한조치를일컫기도함. 관세철폐유예기간의경과이후에도동조치의행사가가능하고, 발동요건인 심각한피해 판정을위한적용기준이완화되며, 동조치의행사와관련하여그발동기간중정기적으로이를점진적으로자유화하도록규정이없다는점등이일반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차이점임. Cf. 임시세이프가드 (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악화나금융상의위기시또는환율, 통화정책등거시경제정책운용에심각한어려움이있을경우, 일시적으로또필요최소한도내에서외국인투자에대한내국민대우나외국인투자의자유로운대외송금을정지할수있는조치. Cf.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Special Safeguards) UR 협상에서농산물에대한예외없는관세화를한후일정상황에서관세를통한추가보호를인정한제도. WTO 농업협정제5조에의해인정. 미리정해진품목에대하여수입량이정해진기준을초과하거나수입가격이정해진수준을미달한경우, 회원국은농산물에대한추가적인관세를부과할수있음. 일반세이프가드와는달리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가확인되지않더라도수입제한조치를발동할수있다는것이특징임. Cf.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SSG, Special Safeguard) 농산물관세화에따른보완장치의일환으로관세상당치 (TE) 감축이행과정에서세계시장가격의급격한변동또는수입급증시관세인상을허용하도록한관세화한농산물에한하여특별히적용되는피해구제제도. 22 통상관련용어집
<WTO 협정상의 Safeguard 비교 > UR 분야별 SG 협정섬유 의류협정농산물협정 명칭 Safeguard 잠정 Safeguard (Transitional Safeguard) 특별 Safeguard (Special Safeguard) ㄴ 대상품목제한없음 GATT 미복귀품목 ( 기규제품목제외 ) 제도의존속기간 무차별발동 ( 수량제한시수입급증국가에대한선별적적용가능 ) 국가별발동 관세화대상농산물 ( 아국 : 보리등 118 개 ) 무차별발동 발동요건 수입급증에따른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 (serious injury) 발생또는우려 수입급증에따른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 (Serious injury) 발생또는실질적우려시 물량이나가격이발동기준초과 수입물량이시장접근기회 ((10% 이하, 30% 초과 ) 를초과한경우 ( 각각 125%, 110%, 105%) 수입가격이 86~ 88 평균가격보다 10% 이상하락한경우 발동절차 SG 위원회통보및이해관계국과사전보상협의 ( 최초 3 년간보복면제 ) TMB 통보및이해관계국과규제수준사전협의 ( 미합의시 TMB 의권고 ) 농업위원회조치 10 일이내통보및이해관계국과적용조건협의 ( 보복면제 ) 조치수단관세율조정및예외적수량제한수량제한관세율조정 조치존속기간 4 년이내피해구제필요기간 (8 년까지연장가능 ) 연장없이 3 년간또는당해품목의 GATT 복귀시점중먼저도래시까지 - 물량기준 : 당해년도말 - 가격기준시 : 별도제한없음 조치한도관세율조정 : 피해구제범위내 최근 1 년간수입량보장 ( 초년도수준을매년 6% 증량 ) - 물량기준 : 당해년도관세의 1/3 범위내추가 - 가격기준 : 하락정도에따라일정비율 까르네협정 Carnet Convention 1959년제정된컨테이너화물의세관취급에관한국제조약. 컨테이너수송시경유지에서세관검사가면제되고수입세나수출세의납부도면제되도록규정한것. 까르네는세관검사시제출하는무관세통행증을뜻하는데, 1961년관세협력이사회 (WCO) 에서발행하기시작한아타까르네가대표적임. 국제전시회나박람회에서전시용품등을일시적으로반입할때수입세면제와통관절차의간소화를위한것임. 낙찰 award of contracts 정부조달에서상품또는서비스를구매하고자하는정부기관이최종적으로공급자들이제출한입찰서중하나를선정하는것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23
남미 카리브연안국가군 GRULAC(Group of Latin-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파나마, 온두라스, 멕시코, 쿠바, 자메이카, 벨리즈, 도미니크공화국, 도미니카연방,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안티구와바비다, 세인트루시아, 바하마, 가이아나, 수리남, 엘살바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파라과이, 에쿠아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등 33개국임. 남미공동시장 Mercosur Southern Common Market의스페인어약어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남미 4대국이만든남미공동시장을뜻함. 지난 2012년 7월 31일베네수엘라가추가로가입해현재는 5개국이참가하고있음.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 5개국간에체결된관세동맹으로, 회원국은보스와나 (Botswana), 레소토 (Lesotho), 나미비아 (Namibia),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과스와질랜드 (Swaziland) 등 5개국임. 내국민대우원칙 national treatment 외국산물품이라도일단수입이완료된후에는자국산물품과동등한대우를하여야한다는원칙으로 GATT 3조에규정되어있으며, 그밖에많은양자및다자협정에포함되어있음. 내국민대우원칙은일단외국상품이국내에수입된후에는국내동종물품에비하여세제나기타경쟁관계에영향을미치는법또는규제에있어서불리한대우를받아서는안된다는원칙이기때문에내국민대우위배여부를판단하기위한선결사항은비교대상이되는수입품과국산품이동종물품 (like product) 인지를판단하는것임. GATT 제3조 2항은수입품에대하여동종의국내상품에부과하는것보다높은내국세기타과징금을수입품에부과하여서는안된다는내용이며, GATT 제3조 4항은내국세기타각종요금에있어서의차별이외에정부규제에있어서의차별대우를금지하는조문임. 또한 GATT 제3조 5항은국내법규제로상품구성성분의일정량또는일정비율이상국산품을사용하도록강제하는것을금지하고있음. 이러한내국민대우원칙에는많은예외가인정되어있는바, GATT 3조에서규정하고있는예외는정부조달, 생산자에대한보조금, 스크린쿼터제등임. GATS 제17조, TRIPS협정제3조, 정부조달협정제3조등에도내국민대우원칙이규정되어있음. 24 통상관련용어집
농업에관한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UR 협상결과로체결된 WTO 협정중의하나. 농업협정은농업교역에대한장기적개혁과자유화를위한최초의효과적인다자간틀을제공함. 동협정은새로운규범을마련하였으며, 시장접근 (market access),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와수출경쟁에대한약속, 즉보조금 (subsidies) 문제를포괄함. 또한무역왜곡효과가적은국내지원정책을채택하도록촉구하는한편국내적조정에따르는부담완화를목적으로한조치는허용하고있음. GATT체제하에서는농산물교역은식량안보등농업의특수성으로인하여그동안 GATT의자유무역원칙이제대로적용되지못하여왔음. 80년대들어와세계농산물시장은과잉생산과개도국들의농산물수입감소등으로구조적과잉공급이발행하기에이르렀고, 이를타개하기위하여미국, EU 등선진국들이경쟁적으로수출보조금을지급함에따라농산물교역질서의왜곡현상과재정적자확대등구조적문제에직면하였음. 이러한구조적문제가장기화됨에따라 UR출범을계기로미국을비롯한농산물수출국들의주도하에농산물교역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방안으로농산물수출국들의수출보조금감축과수입국의무역장벽완화및시장개방등에관한협상이진행되었음. 농업협상은크게 1 시장개방 2 국내농업보조 3 수출보조 4 위생및검역 ( 동식물검역 ) 등으로나누어진행되었으며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약속을요구하게되었음. ㄴ 시장개방 < 농업협정의주요내용 > ㅇ농산물에대한예외없는관세화 - 농산물의자유로운교역을제한하고있는비관세장벽을완전히없애는대신에국내외가격차를관세상당치 (Tariff Equivalent : TE) 로전환함으로서관세또는관세상당치에의해서만농업을보호할수있도록함. ㅇ관세및관세상당치의단계적인하 - 모든농산물의관세및관세상당치를 1995-2000년 ( 이행기간 ) 중평균 36% 를감축 ( 품목별최소 15% 감축 ) 하되매년동일비율로균등감축토록함. - 개도국은 1995-2004년기간중평균 24%( 품목별최소 10%) 를감축. ㅇ최소시장접근 (MMA) 및현행시장접근 (CMA) 보장 < 최소시장접근 > - 현재수입이없거나미미한품목은이행기간중총소비의 3-5% 를최소수입량으로정해수입하되동물량에대해서는현행세율또는양허세율을적용함. < 현행시장접근 > - 현재 3% 이상수입되는품목은현행물량이상으로수입을보장함. ㅇ특별세이프가드 - 관세및관세상당치인하등시장개방약속을이행함에있어특정품목의수입물량이기준이상으로급증하거나수입가격의급락으로내외가격차가급격하게축소되어국내농민에게피해가능성이있을때농업보호를위해추가적인관세부과가허용. 국내보조분야ㅇ보조금을허용보조금과감축대상보조금으로구분하여허용보조금을제외한모든국내보조는 95년부터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 를감축함. ㅇ농산물무역왜곡효과가없거나생산에미치는효과가미미하며, 공공재원에의한지출로서생산자에대한가격지지효과가없는다음과같은경우는허용보조금으로분류됨. - 정부의일반서비스 ( 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및판매촉진등 ) - 식량안보목적의공공재고 ( 시장가격에의한수매, 방출의경우에한함 )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25
- 저소득층에대한식량보조및생산과연계되지아니한직접소득보조, 환경보전및낙후지역을위한보조, 탈농지원, 휴경보상, 또는투자보조를통한구조조정지원ㅇ감축방식은감축대상정책으로인해농민에게수혜된보조총액인보조총액측정치 (Total AMS ;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를계산하여이를일정기간동안점진적으로균등감축함. - 품목별또는특정보조금별로감축하는것이아니라전체농업보조액을계산하여총액을감축하여나가는것임. - 품목별보조액이해당품목생산액의 5% 이하또는품목불특정보조액이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인경우에는 AMS 계산에서제외하여감축의무면제 ( 개도국은 10% 이하 ). ㅇ국내보조에관한감축이행약속에따라국내보조정책을운영하는한당해보조금에대해서는어떤국가도보조금 상계관세협정등에근거한보복조치를취할수없음. 수출보조분야ㅇ수출보조금에대해서는 95년부터 6년간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 를감축토록함 ( 개도국은 10년간 24%, 14% 감축 ). ㅇ구체적인수출보조금의유형으로농산물수출관련업체등에대한정부의직접지원, 정부재원을통한수출보조등 6개유형을제시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등에대해서는향후합의될국제기준에따르도록함. ㅇ수출보조금과관련, 우회적인수출행위나국제식량원조, 가공품에대한보조한도등에대해일정한규제를가하고있으며, 수출국의인위적인수출금지및수출제한도규제하고있음. ㅇ수출보조에관한감축이행약속에따라수출보조금을지급하는한당해보조금에대해서는어떤국가도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근거한보복조치를취할수없음. 위생및검역분야ㅇ지금까지각국이위생및검역조치를자의적으로운영함에따라수입제한적조치가남용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함. 따라서위생및검역협정은이러한농산물무역상의부정적영향을초래하는조치를최소화하기위한규제를강화하고수입제한적요소를사전에제거토록하기위하여별도의 SPS협정을성립시켰음. 누적피해판정 cumulative assessment 반덤핑에따른피해조사시한덤핑행위국으로부터의수입물량만을조사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각국으로부터수입된모든수입물량이국내산업에야기한피해를합산하여피해판정을하는것. 이원칙에의하면, 소량수출국또는수출량이감소하는수출자의경우, 대량수출자의수출량과누적되어피해가판정되므로실질적으로피해원인을제공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반덤핑관세를부과받게됨. 누적조항 Accumulation 국내산이아닌 FTA 상대국산원재료를사용한경우그원재료를국산재료 ( 원산지재료 ) 로간주하여역내산으로원산지를인정, 특혜관세의혜택을부여하는것. 예 : 한 - 미 FTA 의경우미국에서미국산부품과한국산부품을동시에사용하여전기면도기를조립, 한국에수출하는경우, 한국산과미국산부품모두를원산지재료로인정 능력배양또는능력형성 CB(Capacity Building) 개도국이국제협정상의무이행등을위해필요한능력을배양하는것. 대다수협정에선진국이개도국의능력배양을지원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음. 26 통상관련용어집
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Multiple Award Schedule) 정부조달관련, 각공공기관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품질, 성능, 효율등에서동등하거나유사한종류의물품을수요기관이선택할수있도록 2 인이상을계약상대자로하는계약제도로서미국, 캐나다에서널리활용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 년 12 월 31 일조달사업법시행령개정이후시행하고있음. ㄷ 다원적기능 multifunctionality 농업이식량및섬유생산이외의폭넓은기능을가지고있다는개념. NTC( 비교역적관심 ) 와함께농업의급격한개방에반대하는논거로사용 다자간섬유협정 MFA(Multi-Fiber Arrangement) 섬유류수입에대하여양자협상에의해수입국이수량제한을부과할수있도록한다자간협정. 섬유수입선진국과섬유수출개도국간 1974년에체결. 현재는 WTO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ATC) 에따라 2005년부터섬유분야도 GATT 체제로완전히편입됨. 다자간투자협정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OECD 에서추진했던투자에관한다자협정. 기존의양자간투자협정과 OECD 의자본이동자유화규약및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항목중자본거래관련항목, OECD 의다국적기업에관한지침, GATS 의상업적주재에의한서비스관련공급규정을포괄하고자했으며, 제조업뿐만아니라서비스및자연자원분야, 투자자유화, 투자보호및투자관련분쟁해결절차내용까지도포함하려하였음. 또한 GATS 와는달리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등을일반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자하였음. 그러나국가간이해관계를조정하지못하고 1998 년협상이결렬되어결실을맺지못하였음. 다자간환경협약 MEA(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환경파괴를줄이거나제거하는것을목표로다자간에체결된 200여개의협정, 협약및의정서. 그중 20여개는구체적인무역조치를포함하고있음. DDA 환경협상에서는 MEA와 WTO의관계에대해협상이이루어지고있음.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국가의크기나국제무역의점유율에상관없이모든회원국들이동등한권리와의무, 무차별원칙, 동등한자격을바탕으로다자적으로협상을하는접근방법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27
단순평균관세율 simple average tariff rate 수입물량의가중치를고려하지않은관세율의산술평균 단일서류접수창구 Single Window 모든수출입관련서류를한번에한기관에제출할수있는단일서류접수창구를의미하며, 수출입시여러기관을방문할필요가없어지므로수출입업자의편의가증대될뿐아니라, 통관소요시간이단축되고물류비용이절감되는등의효과가있음. 단일실질변형기준 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실질적변형은특정물품의생산 제조가공과정을통하여당초의원료의성질을본질적으로변형하여새로운명칭, 특성또는용도의물품으로변화시키는활동을의미함. 섬유류의제품의경우단일실질변형이라함은결국아래그림가운데방적, 제직 편직및재단 봉제의각공정을일컫게됨. 섬유원료 (fiber) 원사 (yarn) 직물 (fabric) 방적 (spinning) 제직 편직재단 봉제 의류 (apparel)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조합이나협회등일정한단체의회원에의해사용되고그회원임을나타내기위하여사용되는상표또는서비스표 대위변제 Subrogation 투자자가투자유치국에서입은손실에대하여투자자모국정부또는그지정기관이보상하고투자자의투자유치국에대한모든권리와청구권을승계하는것 대응구매 offsets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허, 투자및연계무역또는이와유사한요건에의하여현지발전을장려하거나조달기관당사국의국제수지계정을개선하기위해조달과정중에또는조달과정에앞서당해당사국의조달기관에의해부과되거나고려되는조건을말함. 대체가능물품상업적목적으로호환가능하고그특성이본질적으로동일한물품 28 통상관련용어집
덤핑 dumping 수출자가자국내국내시장판매가격 ( 정상가격 ) 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하는것을의미함. 덤핑마진은수출국의정상가격 (normal value) 와수출가격 (export price) 의차이로계산됨. 덤핑마진산정방식 A-A/T-T/A-T 방식 덤핑마진은정상가격과수출가격을산정하고이들을공정하게비교하는것으로써비교방식은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음 : 1 가중평균정상가격과모든비교가능한수출거래가격의가중평균과의비교 (A-A 방식 ); 2 개별거래에기초한정상가격과수출가격을비교 (T-T 방식 ); 그리고 3 가중평균정상가격과개별수출거래가격을비교하는것 (A-T 방식 ) ㄷ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외국물품이정상가격이하로수입되어실질적피해등이확인되고당해국내산업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물품과공급자또는공급국을지정하여당해물품에대하여정상가격과덤핑가격과의차액에상당하는금액이하를추가하여부과하는관세. 기획재정부령으로물품, 공급자, 공급국을지정 ( 관세법제51조 ) 도착전처리 pre-arrival processing 수입상품의반출을촉진시키기위해수입상품이도착하기전에수입서류및기타필요정보들을세관및관련당국에사전에제출하고처리를시작할수있도록하는제도 도하개발아젠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제4차 WTO 각료회의결정에의해 2001 년 11월출범한새로운다자무역협상. WTO는우루과이라운드이후의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을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주장을받아들여라운드라는이름대신, 도하개발아젠다 라고명명. 이는개도국관심사항인 개발 측면을강조하기위한고려가반영된결과. WTO 회원국들은시장접근 ( 농업, 서비스, 공산품과임수산물 ), 규범, 환경등분야에서협상을진행중이나, 주요협상이슈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의입장차이로타결되지못하고있음. 도하개발아젠다신탁기금 DDA GTF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2001 년 12월 19일일반이사회에서개도국기술지원사업수행을위해설치키로결정한신탁기금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29
동경라운드 Tokyo Round GATT 의 7 번째다자간무역협상으로 1973 년부터 1979 년까지진행되었으며 102 개국이참여하였음. 1973 년 9 월동경각료회의에서출범한데유래함. 동남아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60년대중반동남아시아국가의공동안보및자주독립노선추구를위한지역협력가능성을모색하기위해 1967년 8월방콕에서아세안 5개국외무장관회담을개최한후아세안선언으로 1967년 8월 8일결성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회원국으로가입되어있음. 동연합의목적은 1 동남아시아의지역협력촉진, 2 외국으로부터의간섭배제및역내제국의평화와안정수호, 3 경제 사회 기술 문화등각분야에있어서의상호원조임. (SPS 협정상의 ) 동등성 Equivalence 수출당사국이자국의조치가타방당사국의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한다는것을타방당사국에게객관적으로입증하는경우,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자국의조치와상이하더라도이를동등한것으로수락 동의명령제피심인의위법을사법부가판단하지않고, 경쟁당국과피심인간시정조치에합의하여사건을종결하는제도 디지털제품 Digital Product 디지털화되어전자적으로전송될수있고, 전달매체에고정될수있는컴퓨터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또는그밖의제품 로마조약 Treaty of Rome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및네델란드등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6개회원국들에의해 1957년 3월 25일서명되어 1958년 1월1일발효된조약. 동조약은자유로운상품의이동, 관세동맹 (customs union) 의설립,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 의철폐, 농업 인력서비스 자본의자유이동, 공동수송정책, 경쟁및조세정책, 경제및통상정책, 사회정책,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의설립, 외국및해외영토와동조약간의연합, 제도장치등을규정하고있음. 30 통상관련용어집
로메협정 Lome Convention 1975 년 2 월아프리카토고 (Togo) 의수도로메 (Lome) 에서 EC 와 46 개의아프리카, 카리브해및태평양 (ACP) 국가들사이에체결된조약. EU 는 ACP 국가들과의무역을통하여특혜관세의부과, 원조와개발지원을하는등각종무역상특혜를제공하고있음. 리스본협정 Lisbon Agreement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에의해관장되는원산지명칭의보호및국제등록에관한협정. 58년리스본에서체결된후 67년에개정됨. 원산지명은이해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WIPO에등록됨. ㄹ 마드리드협정 Madrid Agreement 상표도용등을저지하기위한협정으로 1891년 4월마드리드에서체결됨. WIPO에의해관장됨. 마라케쉬협정 Marrakesh Agreement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 동협정에의해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설립되었으며, 4개의부속서를통하여다자간및복수국간협정을포함함. 1994년 4월 15일마라케쉬각료회의에서채택되어 1995년 1월 1일에발효됨. 4개의부속서는부속서 1A) 상품무역에관한협정, 부속서 1B) 서비스무역에관한협정, 부속서 1C) 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 4) 복수국가간무역협정임 망요소세분화 Unbundling Network Elements 이용자에게일괄로제공될수있는상품이나서비스또는설비를부분적으로분해해서제공하는형태. 주로전화통신망에서이미구축된기존통신망의여유부문을사업자간에공동으로활용토록유도하고, 서비스기반경쟁을독려하기위한통신망개방정책의하나로서망세분화라고도함. 메일박스 mail box WTO 협정발효일현재, 의약품및농약물질에대한특허보호를실시하지않고있는회원국이시행해야하는의무조항 (TRIPS 협정제70조 8항및 9항 ) 멸종동식물보호협약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야생동식물의국제교역을규율하기위해체결된협약으로 1975년 1월 1일발효됨.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31
모범규제관행 GRP(Good Regulatory Practices) 자유로운국제무역, 시장개방, 투자촉진을규제개혁에필요한요소로서 1 의사결정의투명성및개방성, 2 비차별성, 3 불필요한무역제한의회피, 4 국제적으로조화된조치의사용, 5 동등성의인정, 6 경쟁정책의적용등무역관련주요원칙, 관행및경험을말함. 모조 counterfeit 상표가부착되어있는원래의상품을모방하여제조하는불법행위. 가짜제품을원제품처럼속여판매할목적으로이루어짐. 무관세무쿼터 DFQF(Duty-free Quota-free) 최빈개도국으로부터수입하는품목전부혹은일부에대해무관세로수입하거나쿼터제한을두지않는특혜를제공하는제도를지칭 무세화 zero for zero, tariff elimination UR 협상에서처음으로제기된관세인하제안으로서특정산업분야의관세를철폐하자는제안. 무세화제안은미국이 1990 년 12 월철강, 전자건설장비등 10 개분야의무세화를각국에제안함으로써시작되었으며, 이후일본, EC, 캐나다등도자국관심품목에대해무세화제안을하였음. 1993 년 7 월 Quad 4 개국은철강, 건설장비등 8 개분야 76 개품목무세화에합의하였고, 1993 년 12 월미국, EC 는종이, 목재, 비철금속, 목재등 4 개분야무세화에추가합의하였음. UR 이후정보기술제품에대한무세화협상이진행되어정보기술협정 (ITA) 이체결되었음. 무역가중평균관세율 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 무역가중치에따라계산된평균관세율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존의다수의국제협약에의해규율되던지식재산권의보호문제를 GATT의다자간규범으로편입하기위하여 UR협상에서타결된협정으로서기존국제협약상의보호수준보다강화된수준에서지식재산권의구체적보호대상과보호기간을명시하였으며,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등과같은신분야까지보호의범위를확대함. 지적재산권의보호를규정한 WTO 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부속서1(c) 에포함된협정. 각국의다양한지적재산권보호기준을통일화하고모조품의범람방지를목적으로 32 통상관련용어집
체결됨. 체약국은지적재산권에대한최소보호수준을유지할의무가있으나, 자국내법체계와관행에따라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도입하는것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상기협정은실제무역관련범위를넘어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전범위를포괄하고있으며, 기존의지적재산권관련협정과달리 TRIPS 협정위반에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할수있도록함.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외국인투자와관련한무역흐름을제한또는왜곡시키는투자유치국의조치 ( 규제또는인센티브부여 ) 를의미. 이러한무역왜곡 제한효과를방지하기위하여 WTO TRIMs 협정이체결됨. WTO TRIMs협정의핵심은상품교역관련투자이행의무의금지로요약될수있는데, 1 내국민대우와수량제한금지, 2 개도국우대조치, 3 통지및경과조치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그러나선진국에기반을두고있는다국적기업의제한적사업관행에대한규제, 기술이전및외국인지분참여제한조건이논의에서제외되었다는한계를가짐. ㅁ 무역구제 trade remedies 국내산업피해를제거또는구제하기위해부과하는무역조치.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및긴급수입제한조치를의미함. 무역냉각효과 trade-chilling effect 특정국가의특정상품수입에급격한감소를야기하는효과. 반덤핑제도는최종관세부과와관계없이조사개시만으로이러한효과를가지는것으로인정되고있음. 무역및투자협정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상품무역의관세자유화문제를제외한무역투자촉진협정이며무역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 정보 커뮤니케이션기술, 관광등의협력분야가있음. 무역에대한기술적장벽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어떤상품에대한표준화제도의차이에따라발생할수있는국가간상품이동에대한장애를칭함. WTO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BT) 의전문에는기술적장벽을포장, 표시, 등급표시를포함한기술규정및표준그리고적합판정절차가국제무역에불필요한장애가되는것으로암묵적인정의를내리고있음.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33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농업분야의무역왜곡보조총액으로서감축대상보조 (AMS),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특정제약하의직접지불보조 (Blue Box) 의총합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상품의국경간이동의장애가되는무역절차, 규정, 수수료부과, 문서요구등제반절차를단순화하여무역흐름을원활히하자는논의. 싱가폴이슈 (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무역과투자, 무역과경쟁정책 ) 중하나로 2004 년 8월 1일기본골격합의에따라 DDA 협상분야의하나가됨. 무역전환 trade diversion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등의체결후수입이저비용역외국가에서고비용역내국가로전환되는현상 무역정책검토기구 TPRB(Trade Policy Review Body) TPRM( 무역정책검토제도 ) 을담당하는 WTO 일반이사회급기구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각국의무역정책과관행에대한투명성제고및이를통한다자간무역체제의기능강화를위하여이루어지는다자간검토. 마라케시협정부속서 3에의해인정되며 TPRB에의해운영됨. 교역규모가큰상위 4개국 ( 미국, 일본, EU, 캐나다 ) 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 ( 한국, 호주등포함 ) 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주기로하여각국의무역정책을검토하고있음. 무역창출 trade creation 종전에는역내국사이에없었던무역이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이후에새롭게창출되는효과 무역특혜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지역무역협정중가장초기단계를지칭하며 WTO 체제하에서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게일방적으로양허를할경우무역특혜가허용됨. 예로써유럽국가들이아프리카, 캐리비안, 그리고태평양국가들에게허용한 Lome 특혜, 미국의카리브연안특혜제도 (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 등을들수있음. 34 통상관련용어집
무역협상위원회 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 WTO 협상의전반적활동을감독하기위해협상기간동안한시적으로운용되는기구. 무역협상위원회의장은 WTO 사무총장이담당하고있음. 무임승차자 free-rider 무역자유화의혜택을누리면서그에상응하는무역자유화조치를취하지않는무역당사국. 공동의무역자유화조치에참여하지않으면서그혜택을누리려는나라를의미 무차별 non-discrimination 다자간무역체제의기본원칙. 어떠한국가든외국의공급자들사이에차별을둘수없다는최혜국대우원칙과, 외국의물품이일단국내로합법적인절차에의해들어온이상부당하게국산품과차별적인대우를취할수없도록하는내국민대우를두가지원칙으로하고있음. ㅁ 무효화와침해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GATT 제 23 조 1 항은 GATT/WTO 분쟁의제소사유를규정하고있는바, GATT 협정의위반혹은비위반으로 1 관세양허협상에서기대되는시장접근이익이무효화또는침해되거나, 2 협정의목적달성이저해되어야함 ( 주로 1 의사유가많이원용됨 ). DSU 제 3 조 8 항에의하여이익의무효화또는침해가추정 (prima facie) 되는위반제소와는달리비위반제소시에는무효화또는침해를입증하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중의하나로등장하게됨. GATT/WTO 판례는무효화또는침해는관세양허협상의시점에서가지고있던합리적기대가좌절되어경쟁조건에변화가생긴것이라고해석하고있음. 물품세 excise duty 정부가상품의생산, 구매, 판매또는사용등에대해부과하는조세. 알코올증류및판매에부과되는조세가전형적인예임. 수입품은 GATT 제3조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원칙에따라동종국내상품과동일수준의물품세가부과되어야함. 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 미국이수입물품의통관시부과하는물품취급수수료. 동수수료는물품의원산지에따라차별적으로부여하고있어 (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안경제개발국등은제외되고있음 ), 예외국이아닌경우비관세장벽으로구분될수있음. 수수료는 2011 년 10월 1일부터송장금액의 0.3464% 로송장건당최저 25달러에서최고 485달러를부과하고있음.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35
미국국가표준원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18 년에설립된미국의국가표준기관으로서국가규격의제 개정및관리업무를수행. ANSI 를중심으로운영되는표준화시스템미국국가규격은 ANSI 에서제정되는규격으로서전문단체또는관련위원회등을통해소정의절차를거쳐 ANSI 규격으로승인됨. 100 여개단체의규격이 ANSI 로서채택되고있으며, 승인된규격에대한최종편집, 인쇄및배포는원안작성단체또는 ANSI 에의해서이루어짐. 미국동식물건강 / 검역소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s) 미국농림부 (USDA) 산하기관으로동물및식물과관련한검역업무를담당하는기관 미국무역대표 USTR(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대통령직속기구로대외무역협상을담당하는각료급인사. 또한동기관을지칭하기도함.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국통신분야독립규제기관으로 1934년통신법에의거하여설립된미국정부의행정위원회. 특정부 ( 部 ) 에속해있지않고독립하여직권을행사하고있으나그활동에대해서의회에연차보고서를제출. 임기 5년의 5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 위원은상원의조언과승인을얻어대통령이임명되며, 주요소관사항은공중통신사업자의감독, 방송사업자의감독, 각종무선국의면허, 무선종사자의면허, 케이블텔레비전시스템의등록, 통신위성시스템의규율등임. 미국중앙조달기관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949 년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에의해설립된미연방조달기관으로서, 모든연방정부기관및활동을지원하고, 주정부기관을제한적으로지원하고있음. 미국증권감독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식기타증권과관련하여감독권한을보유하고있는미국의금융감독기관으로우리나라금융위원회와유사한지위와권한을갖음. 36 통상관련용어집
미국통상법 201 조 Section 201 흔히도피조항 (escape clause) 으로불리는 1974 년미통상법 201 조를지칭함. 수입품의증가로인해미국기업이심각한피해를입거나피해입을위험이있는경우 safeguard 조치를통해구제해주는조항 미국통상법 301조 Section 301 미국의많은수출산업들이외국의무역장벽때문에외국시장에진출과관련해서겪고있던애로를타개할목적으로 1974년통상법 제정시신설. 이후통상법 301조는계속개정되어현재의모습을띠고있는데, 구체적으로 1974년통상법 제3편제1장에포함된제301조부터제310조까지의일련의규정을지칭함. 301조는미국의상품이나서비스의시장접근을확대할수있도록또는미국의투자자들이해외에서보다효과적으로보호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사용됨. 또한이조항은 USTR이특정상품에대해미국의무역을불공정하게제한하는나라로부터의수입제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음. ㅁ 미국 GSM 프로그램 ( 수출신용제도 ) General Sales Manager 미농무부가자국농산물수출을촉진하기위해운영하는자금으로, 원래의미는농산물수출업무를맡고있는농무부직책인 General Sales Manager의약어. 수출업자가물품을수출할경우수입국은행이보낸신용장을통해자국은행으로부터수출대금을우선받게됨. 이어수출국은행은수입국은행으로부터수출대금을상환받고, 최종적으로는수입업자가자국 ( 수입국 ) 은행에대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결제가이루어짐. 이과정에서미국농무부산하상품신용공사 (CCC) 가수출업자에게수출대금을우선지불한자국민간은행에대해대금상환을보증해주는것이 GSM 프로그램 미소 de minimis 허용가능최소 또는 의무면제 의뜻을지님. 주로원산지여부판정, 덤핑마진판정, 세이프가드발동대상판정등에동개념이사용됨. 예 : 수입산밍크칼라 (HS430310) 와국산밍크반제품 (HS430310) 으로밍크코트 (HS430310) 를만든경우밍크코트가격에서수입산밍크칼라가차지하는비율이일정비율이하이면국내산으로인정. 미소덤핑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이 2% 이하인경우를말하여, 이경우반덤핑조사는자동적으로종료됨. 현재 DDA 규범협상에서는미소덤핑마진기준을상향조정하는문제를논의하고있음. 반덤핑조사가종료되는또하나의기준은수입물량이총수입량의 3% 미만인경우 (negligible imports) 인바, 그기준에대해서도현재 DDA 협상에서논의하고있음.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37
미소수입물량 negligible imports 미소마진이외에반덤핑조사가종결되는경우중의하나로서덤핑수입품의수량이무시할만한수준인경우를뜻하며, WTO 협정하에서는다음의두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함 : 1 특정국가의덤핑수입품이전체동종수입품에서차지하는비율이 3% 미만이고, 2 전체수입품에서차지하는비율이 3% 미만인국가들의합산한수입의비율이 7% 이하이어야함. 미소진매커니즘 Tariff Quota Underfill Mechanism 농업협상에서각국의 TRQ 소진율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기위한제도 민간인증제품, 서비스또는시스템등에대한적합성평가에있어법적근거없이자체수익사업으로민간기관에서자율적으로시행하는인증제도 민감품목 sensitive products DDA 농업협상에서국내적인민감성을고려하여관세감축율에있어일반품목에비해일정한신축성을부여할수있는품목. 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게인정됨. 어떤품목을민감품목으로정할것인지는각국이정하도록하고있으나, 민감품목의범위및대우에대해서는협상이진행중임. 민감품목으로지정되면일반적인관세감축보다낮은감축이가능하나, 대신관세할당증량등을통해시장접근을늘려야하는의무가있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Protocol on Biosafety UNEP( 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CBD( 생물다양성협약,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에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 사용, 취급등에있어적절한안전성확보를위한절차를규정한의정서로 2000 년 1 월 29 일채택되었음콜롬비아의카르타헤나라는도시에서 1999 년에의정서채택을목표로한당사국회의가개최되었고, 도시명을따서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로명명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국제이동및그처리통제에관한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유엔환경계획 (UNEP) 후원하에채택되었으며 1992년 5월 5일발효. 유해폐기물의국제적이동의감소및통제와이들폐기물이환경적으로건전한방식으로처분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목적 38 통상관련용어집
반경쟁적행위 일정한거래분야의경쟁이감소하여특정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의사에따라어느정도자유로이가격, 수량, 품질기타거래조건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상태를초래하는행위로서, 예컨대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반경쟁적합병행위등을말함. 반덤핑 Anti-Dumping 외국물품이정상가격 ( 수출국국내시장통상거래가격 ) 이하로수입되어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을경우또는국내산업의확립을지연시킬때 ( 덤핑행위 ), 정상가격과덤핑가격의차액의범위내에서당해수입품에반덤핑관세를부과하여국내생산자가공정한경쟁을할수있도록하는제도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외국의물품이정상가격 ( 수출국의국내판매가격 ) 보다낮은가격으로수입되고그로인해수입국의동종상품국내산업에피해가발생했을때수입국정부가부과하는관세. GATT 제6조및 WTO 반덤핑협정 (GATT 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 ) 에의해인정되고있으나, 덤핑마진산정, 산업피해판정등과관련하여불합리하게운영되고있다는지적에따라 DDA 협상에서현행반덤핑협정을개선하고명확화하기위한협상이진행중임. 반덤핑자문위원회 AD(Anti-Dumping) advisory committee EU 집행위원회가반덤핑조사절차의각단계에서자문및협의를구하는위원회. 반덤핑제소가있을경우, 각회원국의대표 1인및집행위원회의 1인으로구성되며, 반덤핑규정에따라반덤핑에대한조사의개시및종결, 가격인상제안의수락, 잠정관세의부과및확정관세부과의건의등관련조치를취하고자할경우 EU 집행위원회는반드시반덤핑자문위원회와협의하여야함. 반독점법또는독점금지법 antitrust laws 경쟁법 (competition law) 으로도알려져있는것으로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을확보하는규범의일환임. 반우회덤핑 anti-circumvention 제3국또는수입국에서부품및제품의일부분을조립하거나, 제조및수출기지를제3국으로이전하는등의방법으로기존반덤핑조치를우회하는행위를막기위해기존조치를새로운상품등으로확대하는조치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39
발동가격 Trigger Price 가격기준특별긴급관세 (SSG) 발동시적용되는기준. 일단발동가격에달하면기존법령등에규정되어있는긴급관세추가부과등의조치가자동적으로또는의무적으로취해지게됨. 발동수준 trigger level WTO 농업협정상특별세이프가드 (SSG) 발동시적용되는기준으로서 1 수입량이과거 3년간평균수입량의일정비율초과 2 수입가격이 1986~88년기준국내가격보다 10% 이상인하되는것을말함. 1의경우에는실행관세율 1/3 수준한도내에서추가관세를당해년도추가관세를당해년도에한해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2의경우는가격차의일정비율을추가관세로부과할수있음. 방송권 Broadcasting Right 일반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음성, 음향또는영상등을송신하는행위를허용또는금지할수있는권리 방콕협정 Bangkok Agreement 공식명칭은 ESCAP 개발도상국간통상협정에관한제1차협정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f ESCAP) 이며, 상호이익이되는조치들을통해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ESCAP) 내개발도상회원국간의무역을확대하기위한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1975년 7월서명되었으며현재회원국은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라오스, 한국, 중국임. 2006년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로명칭변경 배기량기준세제 Taxation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자동차의배기량 ( 엔진실린더크기 )(cc) 에따라자동차에대한세금을결정하는세제. 자동차는취득, 보유, 이용단계로나뉘어과세되며우리나라에서는취득단계에서는특별소비세, 보유단계에서는자동차세가자동차엔진배기량에따라과세됨. 차량등록단계에서의무화되어있는공채구입도넒은의미의조세에해당하는데, 지하철건설재원확보를위한도시철도채권과지방자치단체재원확충을위한지역개발공채가배기량에따라과세됨. 40 통상관련용어집
배타적경제수역 EEZ(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포함하여연안에서 200해리에이르는범위내의일체의어업 광물자원에대해연안국이배타적으로관할권을갖는다고선언한수역. 1994년 12월에발효돼 1995년 12월정기국회에서비준된유엔해양법협약에서연안국의 EEZ권리를인정하고있음. 협약에서인정하는 EEZ의경제주권으로는 1 어업자원및해저광물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 2 해수해풍을이용한에너지생산 3 탐사권 4 해양과학조사관할권 5 해양환경보호에관한관할권등이있음. 다른나라배와비행기의통항및상공비행자유가허용된다는점을제외하고는영해나다름없는포괄적권리가인정. 따라서다른나라어선이 EEZ내에서조업하려면연안국의허가를받아야하고이를위반하면나포처벌됨. 그러나어떤나라가일방적으로 2백해리 EEZ를선포한다고해서즉각 EEZ권리가인정되는것은아님. 통상인접국의 EEZ와겹치는경우가많아경계획정분쟁이발생하기때문임. ㄱㄴㄷㄹㅁㅂ 번호이동성 number portability ㅅ 유무선통신서비스이용자가가입회사를변경해도기존전화번호를계속사용할수있는것. 번호이동성이실현되면동일한번호를계속사용할수있기때문에전기통신사업자선택이쉽고, 사용자의이용편의성향상및사업자간경쟁촉진을기대할수있음. 국내에서는시내전화와이동전화에대해시행중. ㅇ ㅈ 법인 juridical person GATS에서사용된용어로회사 (corporation), 신탁 (trust), 합작회사 (partnership), 합작투자회사 (joint venture), 개인기업 (sole proprietorship), 협회 (association) 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만들어진법인을지칭 ㅊ ㅋ 법적차별 de jure discrimination ㅌ 법률이나규정을통해공식적으로무역상대국을차별하는것법정손해배상제도 Statutory Damages 법정손해배상제도란민사소송에서원고가실제손해를입증하지않은경우에도사전에법령에서일정한금액또는일정한범위의금액을법원이원고의선택에따라손해액으로인정할수있는제도 ㅍ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41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베른협약 ( 문학적및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협약 )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저작권의국제적보호를목적으로체결된협약의하나. 문학적및예술적저작물에대하여저작자의권리보호를위해 1886년 9월 9일스위스베른에서스위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이티, 라이베리아, 튀니지등 10개국에의해체결되었으며, 2013년현재체약국이 166여국에이름. 한국은 1996년가입함. 별정통신사업자 non-facilities-base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설비를임차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병해충안전지역 Pest(or Disease) Free Area 특정병해충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주무당국에의해확인된지역. SPS 협정제6조및부속서 A에규정 병행수입 Parallel Imports 독점수입권자에의해외국상품이수입되는경우제3자가다른유통경로를통하여진정상품을국내독점수입권자의허락없이수입하는것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TRIPs) 제6조는권리소진의문제를분쟁해결대상으로하지않을것을명시함으로써간접적으로각국의병행수입제도채택자유를인정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 상대국의관세인상에대응하여부과하는관세. WTO 체계하에서는일방적인보복관세는인정되지않으며분쟁해결절차를거쳐서예외적인경우에만인정되고있음. 보상 compensation 다른회원국이서비스에대한양허약속을깨거나양허율이상으로상품에관세를부과하는등의경우에 WTO 회원국들이이용가능한구제방안. 양허약속을어기는등의행위에대해서는반드시다른회원국들에게어떤형태로든보상을해야하며, 대개는다른상품이나서비스에대해양허를하는방법등을통해이루어짐. 보안적합성심사제도 The Common Criteria Evaluation and Validation Scheme 미국에서국제상호인정협정 (CCRA) 의공통평가기준 (CC) 및공통평가방법론 (CEM) 을기반으로정보보호제품을평가, 인증하는제도 42 통상관련용어집
보조금 subsidy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제 1 조는 1 정부의 2 재정적기여 (financial contribution) 가있고 3 이로인해수혜자에게혜택 (benefit) 이발생한경우보조금이존재하는것으로간주하고있음. 여기서정부란지방정부를포함하며공공기관은물론정부에의해통제되는민간기관까지포함하는광의의개념임. 정부의재정적기여란공공계정상의부담을의미하는것으로무상지원, 채무감면, 대출, 지분참여등과같이민간에게자금이직접이전되거나민간의채무를대신부담하거나, 세액공제와같이정부가세입을포기하거나일반사회간접시설이외에정부가민간에게재화나용역을제공하거나또는민간으로부터재화를구매하는경우에발생됨. ㄱㄴㄷㄹ 보조총액측정치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ㅁ WTO 농업협정에따라감축해야하는무역왜곡보조금의총계 보증증서또는보증보험서 Surety Bond 채무자가계약상의채무 ( 또는법령상의의무 ) 의확실한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일정의 Bond Form에보증인 ( 통상보험회사 ) 의연서 ( 連書 ) 를받아채권자에게제출하는보증서로서, 주채무자와보험회사가채권자에대하여연대하여 Bond에약정된보증금액의지급채무를부담하는제도 복수국간무역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WTO협정의일부이긴하나모든 WTO 회원국이아닌이를수락한국가들에게만적용되도록한협정으로마라케시협정부속서 4에규정. 여기에는민간항공기교역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제낙농협정 (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및국제우육협정 (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등이포함됨. 복제권 Right of Reproduction 일반적으로저술또는기타도면저작물의복제물을어떠한크기와형태로든모사복제하는행위를허용또는금지할수있는권리. 디지털환경에서의복제도배타적인권리대상임. 복합관세 compound tariff 종가세와종량세요소를모두포함한관세. 어떤상품에대해 1달러의종량세에 10% 의종가세가더해지는경우를예로들수있음. ㅂㅅㅇㅈ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43
본선인도가격 FOB(Free on Board) 물품가격의하나로서해당물품을수출항에서인도할때의가격을의미 ( 공장도가격에수출항까지의운송비등이더해진가격 ) 볼라규정 Bolar Provision 미국식품의약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제출용자료작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 특허된의약품을미국내에서제조, 사용또는판매하거나미국으로수입하는행위는특허침해가아니라고규정한미국의특허법 271.(e)(1) 을의미. FDA 승인을위해 Roche사의특허의약품에대해특허만료이전임상시험을수행한 Bolar사가 영리를목적으로하는시험 연구는특허권을침해하는것으로본다 고규정한미국특허법을위반하여 Roche사의특허를침해하였다고한 Roche Prods., Inc. v. Bolar Pharm. Co., Case(1984) 에대한비판이높아짐에따라제정됨.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당해물품이 2개국이상에걸쳐생산된경우당해물품에대하여일정수준이상의부가가치를창출한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 이에는국내혹은역내가치비율의최소비율을정하여그이상부가가치를창출하면원산지자격을인정하는국내가치함량 (DC, Domestic Content) 기준또는역내가치함량 (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과역외산부품및원재료의금액이나수량이일정기준이하로사용된경우원산지자격을인정하는수입산함량 (MC, Import Content) 기준이있음. NAFTA 등미주지역 FTA에서는통상 RVC방식을 EU지역에서는 MC방식을사용하고아시아지역에서는 RVC와 MC방식을다양하게사용. 한 ASEAN FTA는 MC방식을채택하고있고칠레, 싱가포르, EFTA는 RVC방식을채택. 부족불제도 deficiency payment EU의 CAP와미국의농업정책하에서정부가생각하는적정농가수취가격과실제시장가격과의차이를세수를통한공공재정또는소비자의높은가격부담등의형태로보전하는것.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4 년 1 월 1 일공식출범한 NAFTA 는미국, 캐나다, 멕시코등북미 3 국간에광범위한자유무역을추진하기위해체결된협정으로이협정에의해동지역내의높은기술수준, 풍부한자본및자원, 값싼노동력을상호보완적으로결합하여각국의비교우위를특화할경우여타지역혹은국가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음. 44 통상관련용어집
NAFTA 는 1988 년에체결한미국과캐나다간의자유무역협정에멕시코를포함시킨것으로볼수있으나기존의협정에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등과관련된규정을추가함으로써사실상그적용범위가훨씬넓어졌음. NAFTA 의목표는협정문제 1 장에명시되어있는데, 회원국간에 1 무역장벽의철폐와원활한상품및서비스의이동, 2 공정한경쟁조건의배양, 3 투자기회의확대, 4 지적재산권의충분하고효율적인보호, 5 협정의시행운용및분쟁해결에관한절차마련, 6 협정혜택의확대및증진을위한협력체제의구축등으로요약될수있음. 이에따라총 8 개부문, 22 개장과 7 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는 NAFTA 협정은시장접근및원산지규정등의상품교역관련사항, 투자및서비스관련사항그리고지적재산권등을상세하게규정하고있음. 특히동협정은환경에관한규정을명문화시킨최초의자유무역협정임. 분야별관세철폐 sectorial tariff elimination 분야별접근방법 (Sectoral approach) 과비슷한의미이며, 특정분야를선정하여그분야에해당되는품목들의관세를완전히철폐하는것을의미함. ㄱㄴㄷㄹㅁㅂ 분야별접근방법 sectoral approach 분야별관세철폐와유사한개념. DDA NAMA 협상에서는모든업종별로동일하게감축하는관세감축공식외에특정분야를선정하여관세를완전히없애거나 ( 무세화 ), 관세를낮추어각국의관세를비슷하게하는 ( 관세조화 ) 분야별협상이진행중임. 분쟁해결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국간의분쟁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 WTO 기구. 패널의설치, 패널및상소보고서의채택, 판정및권고의이행감시, 권고불이행시보복조치승인등에관한권한을가진기구임. ㅅㅇㅈㅊㅋ 불완전상호주의 less-than-full reciprocity 도하각료선언 16 항은관세감축에있어서개도국은선진국에비해보다신축적인감축의무가허용되어있는바, 이를 less-than-full reciprocity 라고부름. ㅌ ㅍ 불충분공정 / 불인정공정기준 insufficient operations/non-qualifying operation 원산지를부여하기에불충분하다고간주되는공정. 일부지역무역협정에서모든상황을고려하여원산지를부여하기에불충분하다고간주되는공정을열기한별도의리스트를갖고있기도함. 따라서이들협정상불인정공정으로간주된리스트에해당되는공정은원산지를부여받지못하게됨.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45
( 한 - 칠레 FTA 의예 ) 1. 상품은다음의이유만으로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는아니함. 운송또는저장목적상좋은상태로상품을보전시키는작업이나공정 선적이나운송을촉진시키는작업이나공정, 또는 판매를위한상품의포장이나전시에관계된작업이나공정. 2. 제 1 항의작업이나공정은특히다음을포함함.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또는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압착, 연질화, 부서지거나파손된부분으로부터먼지를제거, 기름도포, 녹방지나그밖의보호재료도포 시험이나측정, 대량선적의분류, 포장상태로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포장의상표부착이나특유의표시, 포장, 포장해체나재포장 물또는그밖의수성 이온 염화용액에의한희석 상품의단순조립, 세트구성 염화, 가당 동물의도살 분해, 그리고이러한작업또는공정의하나또는그이상의조합.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비관세무역장벽. 관세율그자체보다표준 인증, 수출세, 위생검역등관세이외의요소가시장접근을제약하고있다는판단하에 DDA NAMA 협상에서비관세장벽의제거방안을논의하고있음. 비관세조치 NTM(Non-Tariff Measure)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등관세이외에무역에영향을미치는조치 비교역적관심 NTC(Non-Trade Concerns)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사회의유지등농업의비교역적기능을지칭하는용어로서, 농산물수입국들은시장개방공세에대하여 NTC 를내세우며보조금지급의논리등을제시. 농업의 다원적기능 (multifunctionality) 과함께농업의급격한개방에반대하는논거로사용. WTO 농업협정제 20 조는농산물후속협상에서고려해야할사항으로서 NTC 를규정하고있음.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DDA 협상분야의하나로농산물을제외한모든품목에대한시장접근협상. 주로공산품이이에해당되나수산물, 임산물도 NAMA 협상의대상 46 통상관련용어집
비누적 non-cumulation 수입증가에따른실질적인피해등의사실을조사함에있어 2개국이상의국가로부터수입된물품을동시에조사대상물품으로하고그수입으로부터의피해를누적적으로평가하지않고개별수입국별로산업피해를조사하도록하는것. ㄱ ㄴ 비선형공식 non-linear formula ㄷ 관세율이높을수록감축율이높아지는관세감축공식. 스위스공식이비선형공식의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음. 관세수준에관계없이같은감축률을적용하는선형공식과대비됨. 비위반사건 non-violation case GATT 의규정을위반한것은아니나그럼에도불구하고체약국으로서의이익의무효화또는침해를야기하는조치또는상황. GATT 제23조 1항 (b) 에의해인정되고있음. 비윤리적영업관행 unethical business practice 의약품의유통 처방과정에서발생하는부패 부조리등을의미 ㄹㅁㅂㅅㅇ 비종가세 non ad valorem duties ㅈ 종가세가아닌모든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등이이에해당됨. 종량세는단위수입물량에따라관세를부과하는것을, 선택세는종가세와종량세중보다높은관세를부과하는것을, 복합세는이두가지를동시에부과하는것을의미함.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일반적인무역정책또는무역조치시행에있어상품의원산지를식별하는데사용되는원산지규정으로관세부과, 반덤핑제도의운용등에사용됨. WTO 원산지협정에의해규율되며, 지역협정당사국에적용되는특혜원산지규정과대비되는개념임. ㅊㅋㅌㅍ 비합치조치 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혹은투자협정문상의의무 (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제한, 현지주재의무등 ) 에합치하지않는국내법령상의조치를말하며, FTA협상추진시협정당사국은서비스혹은투자협정문상의의무에도불구, 국내법령상의비합치조치를유지코자할경우유보안에명시필요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47
사실상의차별 de facto discrimination 1996 년바나나패널판정에관한 WTO 상소기구보고서에서최초로사용된개념. 상소기구는법적인 (de jure) 차별과사실상의차별개념을대비하고있음. 이개념은법적요건이라기보다는관행에기초한암묵적인차별 (implicit discrimination) 의개념에가까운의미를갖고있는것을보임. 사업방문자단기간의출장등을이유로외국을방문하는자 사전통보동의 AIA(Advanced Informed Agreement) 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자원또는제품의국제거래는수입국의책임기관에대한통보된합의없이또는책임기관의결정에반하여진행되어서는안된다는원칙또는절차 사전통보승인 PIC(Perior Informed Consent) 유전자원에접근하는경우또는국제적으로규제되는화학물질, 물질또는제품을운송하는경우사전에획득하여야하는승인으로사전통보승인을요청한자가제공한정보에기초하여국가의책임기관이승인 사전판정 Advance Ruling 수입업자가신청하는경우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등에대한서면판정을상품의수입이전에제공하는제도 산업보조금 Industrial Subsidy 정부가생산자나수출자에게지급하는금융또는동일한효과의지원을주는것 산업피해구제수준 injury margin 덤핑마진 (dumping margin) 과상대되는개념으로서국내산업피해를적절히제거할수있는덤핑방지관세율을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가격을국내동종물품의가격과동일하게인상하는효과를가져옴. 우리나라에서는수입품판매가격이국내판매가격보다저가판매된경우에는덤핑수입으로인한국산품의저가판매마진을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하며, 덤핑수입이없었더라면국산품의가격이상승하였을것으로덤핑수입으로인하여가격상승이억제된경우에는국산품의적정판매가격과수입품판매가격을산출하여그차액또는비율을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함. 48 통상관련용어집
상계가능 ( 조치가능 ) 보조금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특정기업이나산업을지원대상으로하는특정성 (specificity) 을가지고있는보조금. 동보조금지급이금지된것은아니나, 동보조금지급으로인해상대방회원국에부정적효과 (adverse effects) 를주게되면상대방회원국은상계관세를부과하거나직접 WTO 에제소할수있음. 부정적효과는상대방회원국국내산업에대한실질적피해, GATT 하에서의양허를통해얻는타회원국의이익에대한무효화 (nullification) 또는침해 (impairment), 또는다른회원국이익에대한심각한손상 (serious prejudice) 을의미함. ㄱㄴㄷㄹ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지급한보조금의효과를상쇄하기위하여수입국이보조금의지원을받은수입품에대해부과하는관세. GATT 제6조및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에의해인정되고있음. ㅁ ㅂ 상당한분야별대상범위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WTO GATS 상지역경제통합 (RTA) 의요건중하나. 즉, 통합협정의서비스분야별대상범위가상당한범위에해당되어야한다는것. 대상범위의규모나정도는분야의수, 영향을받는무역량그리고공급형태등을통해서결정되며, 어떤경우라도특정공급형태를사전에제외해서는안됨. ㅅ ㅇ ㅈ 상소기구 Appellate Body WTO 분쟁해결절차양해 (DSU) 에의해설립된 7인으로구성된상설기구로패널사안에대한분쟁당사국의상소를담당함.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서비스거래의한형태 ( 모드 3) 로서, 서비스공급자가소비자의국가에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등을설립하거나기존국내기업을인수하여현지에서서비스를공급하는형태임. ㅊㅋㅌㅍ 상품무역이사회 CTG(Council for Trade in Goods) WTO 무역에관한주요분야별이사회 (3개) 중하나. 무역원활화에대해회원국의의견을수렴하고, 비정부기관 (NGO) 과여타국제기관에서의논의상황을점검하는등상품협정과관련된이슈를주요의제로다룸. 상품무역이사회산하에는특정분야 ( 농업, 시장접근, 보조금, 반덤핑조치등 ) 를다루는 11개위원회가있음.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49
상품신용공사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 미국정부가소유하고운영하는기관으로서미국농무성 (USDA) 산하에있음. 상품신용공사는농가소득과가격의안정, 지원및보호를위해 1933 년최초설립되었으며, 상품신용공사는융자, 구매, 보상및기타활동을통해농산물의가격을지원하고, 농산물의생산및유통에필요한시설과물자를지원하며, 또한다른정부기관이나외국정부에게농산물을판매하거나국내 외국 국제구호기관에게식량원조를하는권한을가지고있음. 상한설정 capping 관세를감축할때일정수준이상관세를설정할수없도록상한치를설정하는것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개별국가의기준, 자격, 면허요건및절차등을상호인정하는 2개국또는복수국가간협정으로, 상품 서비스 전문직분야등에적용됨. 상호인정협정체결시비관세장벽의제거로교역이활성화될수있으나, 협정당사국들이유지하고있는기준, 자격, 면허요건및절차등관련제도간의동등성확보를위한집중적인협상선행필요 상호인정협정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대국가에서실시한제품, 공정, 서비스의적합성평가결과및절차를자국에서실시한것과동등하게받아들이는협정으로중복적인시험의방지, 불필요한규제비용절감, 교역을위한시장접근의용이성향상등의효과가있음. MRA 가입현황 현재우리나라가체결한정부간 MRA는전기용품및통신장비분야에대하여 미국, 캐나다등 5개국가와체결하였음 대상국가 분야 범위 체결시기 비 고 캐나다 통신장비 시험성적서 1997 APEC-TEL MRA 미국 통신장비 시험성적서 2005 APEC-TEL MRA 싱가포르 전기용품 인증서 2005 FTA/MRA 베트남 통신장비 시험성적서 2005 APEC-TEL MRA 칠레 통신장비 시험성적서 2008 APEC-TEL MRA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통신서비스사업자간통신망을연결 (linking) 토록함으로써, 서로다른사업자의이용자간에통신이가능하도록하는것. 예를들어시내전화가입자와이동전화가입자간에통화를위해 KT( 시내전화 ) 와 SKT( 이동전화 ) 가통신망을서로연결 ( 접속 ) 하고있음. 50 통상관련용어집
상호주의 reciprocity 일방정부가수입을저해하는관세나기타무역장벽을낮출경우타방정부는일방상대국에대해이와유사한수준으로양허해야한다는 WTO 관행이나상호주의가협정체결의요건은아님. 상호주의에따른교섭결과는최혜국대우 (MFN) 에따라모든 WTO 회원국에게확대적용되어야함.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6월 5일체결되어 1993년 12월 29일발효. 동협약은생물학적다양성보호, 이러한다양성의안정적이용, 유전적자원의이용에서비롯되는혜택의공평하고동등한분할, 점유등을목표로하고있음. ㄱㄴㄷㄹㅁ 생산비연계소득지원 decoupled income support 농업협정부속서 2에규정된허용보조 (Green Box) 의하나로생산과관계없이소득을보조하는지원 생산자보조상당치 PSE(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는일정시점에서농정의결과소비자및납세자로부터생산자에게전가된금액즉, 농정과관련하여품목별로투입물과산출물에대한보조의총화폐금액을측정하는것. 따라서현재시행중인농업정책의중단시발생하는생산자의소득손실액을지칭하며, 이는정부개입시와정부개입이없을때에가상적인상태간의비교임. 여기에는정부지출이수반되는농민에대한보조와저리융자, 세금감면등정부지출이수반되지않는농민에대한보조도포함됨.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80년들어서비스교역은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이를포괄적으로규율할수있는다자간규범의부재로교역국간에는각국의무역장벽을둘러싸고많은논란이있어왔음. 따라서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서비스교역의장벽을제거하고서비스교역의자유화를가속화하기위한다자간규범으로 GATS를제정하기에이름. 서비스교역의자유화를기본이념으로삼고있는 GATS는서문으로시작하여총 6부 29개조항과 8개의분야별부속서로이루어져있음. 양자간항공분야및정부당국이구매또는판매하는서비스즉,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등을제외한모든서비스를규율함. GATS 협정은상업적주재를서비스거래형태에포함시킴으로써형식적으로는투자에관한대표적인협정이라고할수있으나아직은불완전한규율력을갖는데그치고있음. ㅂㅅㅇㅈ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51
서비스무역이사회 CTS(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서비스관련 WTO 협정준수사항을감시함. 서비스의공급형태 modes of delivery 한가지형태의물품공급형태만이가능한상품분야와는달리, 서비스분야의경우국가간에거래가일어날수있는방식을 GATS 협정에서 4 가지형태 (mode) 로구분. ㅇ mode 1 (cross-border supply; 국경간공급 ) : 서비스공급자 (= 수출자 ) 및서비스소비자 (= 수입자 ) 가각각자기나라에머물면서 internet, fax 를통해서비스만국경을넘어공급하는방식예 ) 인터넷을이용한전문직서비스제공 (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건축설계도면제공 ), 국제화물운송, 통신등ㅇ 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 ) : 서비스소비자 (= 수입자 ) 가서비스공급자 (= 수출자 ) 가머무르고있는국가로이동 ( 여행이나출장 ) 하여서비스를제공받는방식예 ) 여행, 해외유학, 해외진료, 해외여행중식당이용이나이발, 해외에출장을가서법률자문이나경영컨설팅을받는경우ㅇ mode 3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주재 ) : 서비스공급자 (= 수출자 ) 가있는국가에서서비스소비자 (= 수입자 ) 가있는국가로자본이이동 (= 외국인투자 ) 하여외국인투자기업 ( 지점, 사무소포함 ) 이주재하면서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예 ) 모든서비스의경우가능ㅇ 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 자연인의이동 ) : 서비스공급자 (= 수출자 ) 가서비스소비자 (= 수입자 ) 가있는국가로이동 ( 출장 ) 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예 ) 외국법률회사나컨설팅회사의직원이출장을와서자문서비스를해주는경우, 외국가수의내한공연등 서비스의국경간공급 Cross-border supply 한국가에위치한서비스이용자가그나라에있으면서다른국가에위치한공급자로부터서비스를직접공급받는경우. 즉, 소비자와서비스제공자가각자다른국가에거주하면서국경을넘나드는서비스를제공하고이용하는형태. 국경간이동이있는국제통신서비스, 설계서비스, 국제운송부터전자상거래나위성에의한방송서비스, 인터넷에의한법률서비스,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정보처리서비스등 선로설치권 Rights of Way 통신망구축선로등을이용할수있는권한 52 통상관련용어집
선발명주의 First to Invent Principle 선출원주의에대립하는개념으로출원일자에관계없이실제발명을먼저한자에게특허권을허여하도록하는제도 선별성 selectivity 세이프가드협정상수입제한조치부과시실질적공급국과의약정을통해, 또는최근기간동안의각국공급량에따라수입쿼터를배정하는것이일반원칙임. 그러나, 동협정제 5조 2항 (b) 는특정국가로부터의수입이과거일정기간동안불균형적으로증가하였을경우예외적배정을허용하는데이를선별성이라고함. 선적전검사 PSI(Preshipment Inspection) 수입물품의품질, 수량, 거래가격의적정성여부등을수입국정부가지정한검사기관이선적전에수출국현지에서검사하고동검사결과에따라수입국도착후통관처분하거나일정한관세를부과하는제도. WTO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이이에대해규율하고있음. ㄱㄴㄷㄹㅁㅂㅅ 선출원주의 First to File(Apply) Rule(System) 최선출원자에게권리를허여하는주의. Cf. 선발명주의 선하증권 B/L(Bill of Lading) 화물이본선에적재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로서양도가능한유가증권. 선주가화주로부터의뢰받은운송화물을적재하고또는선적을위하여그화물을수취한것을증명하고, 이것을해상운송하여수입항도착항에서일정조건하에수하인이나그지시인에게인도할것을약정한것. 선형관세인하방식 linear tariff reduction 관세인하방식중의하나로관세인하대상품목의관세율을동일한비율로인하하는방식으로서케네디라운드에서처음도입되었음. ㅇㅈㅊㅋㅌㅍ 설비병설 Collocation ㅎ 접속을제공받는자가접속을실시하기위한필요장치설치를위하여없어서는안될국사상면 ( 통신국사내의공간 ) 등의장소를제공받는것을의미함. Virtual Collocation 이라함은공간적제약등으로물리적국사상면의제공이불가능할경우, 가상적방법으로제공하도록함.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53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교역에대한수입규제 ( 쿼터 ) 를단계적으로철폐하여섬유류교역을자유화하기위해체결된 WTO 협정의하나. 제 1 단계에서는 WTO 회원국이 1995 년 1 월 1 일에 1990 년총수입량을기준으로최소한 16% 를, 제 2 단계에서는 1998 년 1 월 1 일을기하여최소 17% 를, 제 3 단계에서는 2002 년 1 월 1 일을기하여최소 18% 를수입자유화하고 2005 년 1 월 1 일부터는나머지모든품목의교역을완전히자유화하도록되어있음. 섬유감독기구 TSB(Textile Surveillance Body) 다자간섬유협정체제하에서존재하였던 TMB 의전신 섬유감시기구 TMB(Textile Monitoring Body) WTO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의이행을감독하기위해설립된기구. 섬유및의류에관한국제교역을 WTO 체제내로편입시키기위해협정이행진전상황을 2005 년까지정기적으로상품교역이사회 (Council on Trade in Goods) 에보고하는것이주요임무중의하나였음. 섬유류통관협력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미측이체결한 FTA 에서섬유무역관련조치의시행또는지원, 원산지의정확성제고및검증, 섬유무역관련국제협정이행지원및섬유무역관련불법행위방지를목적으로통관절차상의협력조항을반영해오고있음. 특히수출업목록의유지및제출, 수출기업의생산기록유지, 섬유제품원산지입증을위한제도수립및유지등의사항을규정하고있음.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교역에대한수입규제 ( 쿼터 ) 를단계적으로철폐하여섬유류교역을자유화하기위해체결된 WTO 협정의하나. 제1단계에서는 WTO 회원국이 1995년 1월 1일에 1990년총수입량을기준으로최소한 16% 를, 제2단계에서는 1998월 1월1일을기하여최소 17% 를, 제3단계에서는 2002년 1월 1일을기하여최소 18% 를수입자유화하고 2005 년 1월 1일부터는나머지모든품목의교역을완전히자유화함. 섬유원료기준 Fiber Forward 최종제품이사, 직물또는의류인경우, FTA 체결국내에서원사를방적하여직물을짜고 ( 제직 편직 ), 의류를재단 봉제할것을요구하는원칙. 단일실질변형기준참조 54 통상관련용어집
세계관세기구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절차를단순화, 합리화하는것등을목적으로하는국제기구. 브랏셀에소재.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의후속기구 ㄱ ㄴ 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zaion for Animal Health 동기구는 1924년에설립된정부간기구로서동물의검역에관한국제규범을제정하고관리하는기구임. 현재본부는프랑스파리에있음. ㄷ ㄹ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과동협정사무국을승계한국제기구. 자유 공정무역의기능을더욱강화하고 WTO 협정의이행을감독하여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등모든교역분야에서자유무역질서를확대하기위해 1995년 1월 1일출범. 기존의 GATT가단순히계약, 협정형태로되어있어회원국들이 GATT상의의무를효과적으로이행시키지못했던점을감안, 약속이행의감시등회원국들의의무이행을강력히뒷받침할수있는기능을갖춘국제기구. WTO의설립목적으로는 1 국제무역불균형에따른보호주의및지역주의에의대처, 2 국제교역구조의다양화에따른국제규범보완제정의필요성증대, 3 GATT 체제자체의한계에대처하기위해국제교역분야를규율할수있는국제기구설립의필요성등임. WTO는 GATT와는달리법인격 (Legal Personality) 과기능수행을위해필요한사법적권한을보유. 2013년 3월현재회원국은 159개국. ㅁㅂㅅㅇㅈ ㅊ 세계무역기구무역정책검토 WTO Trade Policy Review 각국의무역정책과관행에대한투명성제고및이를통한다자간무역체제의기능강화를위하여이루어지는다자간검토. 교역규모가큰상위 4개국 ( 미국, 중국, EU, 일본 ) 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 ( 한국, 호주등포함 ) 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주기로하여각국의무역정책을검토하고있음. ㅋ ㅌ WTO SCM(Subsidies and Countervailing 세계무역기구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Measures) Agreement 정부에의해지원되는보조금의정의와특정성 (specificity) 이라는개념이포함되어있음. 즉, 보조금을부여하는회원국의관할권내에있는어느기업이나기업그룹, 또는산업그룹에만한정하여특정하게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로그대상이한정되어있음. ㅍ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55
세계식량이사회 WFC(World Food Council) 1974년 12월 UN 총회결의로정식설립됨. 식량원조, 식량교역, 식량안보및생산정책등을조정할목적으로설립되었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식재산권보호와이를통한혁신과경제개발의조장을책임지고있는주요정부간기구. WIPO 설립협약에의해설치된 UN 전문기구중의하나로, 1974년지식재산권보호와이를통한혁신과경제개발의조장을책임지고있는주요정부간기구. WIPO가관장하는 2개의중요한협정은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문학및예술저작물보호를위한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임. 사무국은제네바에소재. 세번 tariff heading 관세율표상분류된상품번호. 6단위까지는국제적으로공통으로사용되며그미만은나라마다다름. 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원산지판정시사용되는원칙으로서 B라는국가에서나온원료로 A국에서실질적으로상이한제품으로만들어져세번이변경된경우 A국의제품으로간주됨. 소규모도서개도국 SIDS(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y) 소규모도서국가로특별한상황에처해있는개도국을지칭 소급효배제규정 협정발효시점이전발생했던조치나사실또는발효시점이전에존재하지않게된상황은투자협정적용에있어당사국을구속하지는않는다는조항. 소득보험및소득안전망계획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s WTO 농업협정상생산자에대한직접지불형태의재해보험적성격의보조. 허용대상보조가되기위해서는, 그수혜대상이농업으로부터파생되는소득중에서이전 3개년또는이전 5개년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개년평균총수익또는순소득 56 통상관련용어집
기준으로 30% 를초과하여손실을입은농가여야함. 보상수준은수혜년도의생산자소득손실의 70% 미만을보상하며, 생산자가동일년도에자연재해보상을받는경우를포함하여총소득손실의 100% 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됨. 소스코드 source code 컴퓨터의프로그램을기록하고있는텍스트파일로서시스템소프트웨어나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 program) 등컴퓨터프로그램이작용하는경로를기록한코드혹은그설계도 ㄱㄴㄷㄹ 소액관세 nuisance tariff ㅁ 관세액이너무적어과세에드는비용이과세액이상인경우와아무런보호효과를가지지못하는관세를지칭함 ㅂ 소해면상뇌증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에서발생하는만성신경성질환으로, 변형프리온단백질의감염으로신경세포의공포변성과중추신경의해면상변화가특징으로긴잠복기와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등의임상증상을보이다가결국은폐사되는치명적인진행성질병 ㅅ ㅇ 수량제한 QR(Quantitative Restriction) ㅈ 쿼타란일정기간 ( 보통 1년 ) 동안에특정상품에정해진수량 ( 또는가액 ) 만큼만수입될수있도록하는일종의행정명령으로서그한도를넘는수입은어떠한가격하에서도금지하는쿼타제도남용이국제무역이침체되는원인이되자, GATT 발족이후최대의노력이수량제한의철폐에주어졌음. 수량제한에대한의무를규정한 GATT조항은제11조에서부터제14조까지 4개조하임. 제11조에서는수량제한의일반적금지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국제수지방어를위한예외사항을규정하고있음. 수입권공매 quota auction WTO 농업협정에의한시장접근물량의관리에있어동수입권을높은응찰가격을제시한무역업자에게낙찰시키고그이익금을정부가환수하는제도. 국내외가격차가큰품목에대해소수의특정업체가폭리를취하는것을방지하고국내시장질서를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57
수입면허 세관에대한수입신고가적법이고검사의결과화물과신고서의기재가합치되어있다고확인되면유세품 ( 有稅品 ) 인경우관세가납입된때에수입할것을허용하는행정행위 수입부과금 Mark-up 수입물품의판매가격에서수입, 판매에소요된총비용을공제한수입이익금. 우리나라가 WTO에제출한이행계획서상에따르면 97개품목은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가능하도록되어있음. Mark-up을부과하여국내시장에판매하므로시장접근물량수입품의국내가격이현행수준에서유지되어국내생산농가를보호할수있고또한수입이익금을정부관련기금에납입하여생산자지원이가능하게됨. 수입신고수리전반출 Release prior to Acceptance of Declaration 수입신고를한물품에대하여수입신고수리가완료되기전에일정한요건이있는경우물품이장치된장소로부터관세상당액의담보를제공하고물품을먼저반출하도록세관장의승인을받는것. 수입제한 import restrictions 수입물량을줄이는효과를발생시키는모든종류의정부조치 수입쿼터 import quotas 수량제한의일종으로일정물량이상의수입을금지하는제도 수입할당 quota 특정상품에대해서일정기간동안 ( 보통 1년 ) 에정해진수량 ( 가격 ) 만큼만을수입될수있도록한일종의행정명령으로서그한도를넘어선수입은어떠한가격하에서라도금지되는수량제한의대표적조치. 그종류에는총량쿼타 (Global quota), 쌍무쿼타 (Bilateral quota), 관세할당 (Tariff quota) 등이있음. 수입허가 import licensing WTO 수입허가절차에관한협정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 에의하면, 수입허가란수입의조건으로관계행정기관에신청서나기타서류 ( 관세부과목적을위해요구하는신청서나서류는제외 ) 제출하도록요구하는행정절차 58 통상관련용어집
수직적접근방식 vertical approach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의비관세장벽논의시거론되는방식중의하나로특정산업을선정하여선정된산업내에서발견되는비관세장벽해결방법을논의하는것을의미함. 모든회원국이참여할수도있으나산업별로논의하는만큼특정산업에이해관계가많은회원국들만이참여할가능성이높음. 수출경쟁 Export Competition UR 농산물협상에서다루었던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등 3개의제중의하나로농산물수출관련각종의보조및지원조치모두를망라해서이의금지및감축을다루는분야 ㄱㄴㄷㄹㅁ 수출보조 Export Subsidy 정부가상품수출자의수출실적이나수출조건을기준으로수출업자나생산자에게재정에서직간접으로지원하여주는각종혜택 ( 융자및무상지원등 ) 을의미함. 이런수출보조는 UR협상결과에따라농산물에적용되는기준 ( 농업협정 ) 과공산품및수산물에적용되는기준 ( 보조금 상계관세 ) 이다르게협상이종결되었음. 농산물의경우는수출이행을조건으로한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절감지원, 수출수송비지원, 수출상품의원료농산물에대한보조등은감축대상에해당되도록했음. 반면, 공산품과수산물의경우는수출연계및수입대체성이있는정부지원은금지하고있음. ㅂㅅㅇㅈ 수출보험 Export Insurance 수출보험이란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등대외경제거래에수반되는각종위험중해당보험만으로는도저히보상될수없는위험, 즉외국에서의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제한및금지, 수입제한등비상위험 (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회수불능및지체등신용위험 (Commercial risk) 으로부터수출업자, 수출품생산자, 수출자금지원금융기관, 해외투자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마련된비영리정책보험제도를말함. 농업협정의적용을받고있는이러한제도는단지농산물수출에지원되는제도만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음. ㅊㅋㅌㅍ 수출성과부요건 export-performance measure 자국에대한외국인투자를허용하는국가가자국의수출증대를목적으로부과하는조건으로외국인투자기업이생산량의일정물량또는일정금액을수출하도록하는것.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59
수출세 export tax/tariff 물품수출시에부과하는관세를말함. 주로원재료에대해부과되며수출에부담을줌으로서원재료를이용한생산을국내에서하도록하기위한것임. 수출세를부과해도수출에영향이없는독점생산품이나유력한재원이될수있는물품에대해부과함. 브라질의커피에대한수출세부과, 자원수출국의부존자원에대한수출세부과등이대표적임. 수출신용 Export Credits 일반적으로수출금융이라하면, 상품및용역의수출을촉진하기위하여외국환은행이취급하는모든종류의여신을말하며, 여기에는수출업자에대한수출자금대출, 수출품생산업자에대한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대한각종보증및보험등이포함됨. 수출신용 (Export credit) 이란상품및용역의수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을융자하는제도로서융자기간에따라단기수출신용과중장기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따라공급자신용과구매자신용으로구분됨. 수출신용보증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이란수출업체의거래은행에대해수입업자측은행이대금지급을거절하는경우정부가지불할것을보증하는것으로써이러한보증제도는수출업체나거래은행의위험을감소시킴으로써보다적극적으로수출활동에나설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음. 수출신용보증계획 Export Credit Programme 미국상품신용공사 (CCC) 의수출신용보증제도는주로곡물의수출확대를위해수년동안이용되고있는제도임. 이것은두가지형태로나눌수있는데 1 최장 3년동안신용을보증하는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 (GSM-102), 2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 (GSM-103) 임. 이제도는금융기관의융자에대해신용을보증해주는것으로여기에는상품신용공사가직접융자해준것은포함되지않음.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의해제한을받지않으므로직접수출보조금의감축에따라미국은수출확대를위해 WTO 농산물협정에의해제한을받는수출보조금대신에수출신용보증제도를이용하는방법을고려하고있음. 이것은특히곡물, 유지작물및기타품목이또다시과잉생산되어각국의치열한수출경쟁을야기할경우에주시해야할중요한분야가될것임. 수출자율규제 VER(Voluntary Export Restraints) VRA와유사한개념으로수입국이수입제한조치를취하지않고수출국스스로수출물량을제한하는조치. 미국, EC 등선진국들이주로신흥공업국들의주종수출품목인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등에대하여양자간협상을통하여수입을제한하는 60 통상관련용어집
수단으로쓰였으며, 이는발동여건이엄격한 GATT 제 19 조 ( 긴급수입제한조치 ) 를회피하는데그목적이있었음. WTO 출범에따라 1998 년까지철폐하거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일치시켜야했음. 수출증대프로그램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 1985 년미국이도입한보조프로그램으로쌀, 가금육등의특정농산물을특정지역에수출하는업체에대해장려금을지급하는제도. 당초 EU의 CAP에따른보조금지급에대응하여미국의해외농산물시장을유지하려는목적에서시행 수퍼 301조 Super 301 불공정관행을규제하는대표적인통상규제조치로서일반 301조가품목별, 분야별로협상을진행시키기때문에교역상대국의불공정관행을제거하는데효과적이지못했다는반성에따라인정된절차. 교역상대국에대해보다포괄적인시장개방요구를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1988년종합통상법에의해도입. USTR은무역장벽에관한연차보고서를작성하여이를대통령및의회에제출하고 30일이내에동보고서에서언급한무역장벽관행중우선관심관행, 우선관심국가를지정하여의회에보고하여야함. 우선국과관행을지정한후 21일이내에이에대한 301조조사를개시함. 수퍼 301조는조사개시절차에관해서만특별규정을두고있을뿐협의와보복조치의결정및집행에관하여는일반 301조의규정을그대로적용하고있음. 일반 301조의경우에는이해관계인의제소에의해조사가개시됨에비해수퍼 301조는그러한제소없이 USTR에의한우선국과우선관행지정이있으면바로조사가개시된다는점에서일반 301조보다경직성및일방적성격이강함. 수평적양허 horizontal commitments GATS에부속된 WTO 회원국의양허표의구성요소로양허표에포함된모든서비스무역에적용됨. 일반적으로이러한약속에는투자, 기업구조의형성, 토지취득, 인력이동등이해당됨. 수평적이슈 horizontal issues 모든분야에공통적으로해당되는문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 수평적접근방식 horizontal approach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협상의비관세장벽을논의할때주로거론되는협상방식중의하나로품목이나산업분야에관계없이장벽별로논의하는방식을의미함. 기술장벽, 통관절차, 수입규제등품목을불문하고비관세장벽자체의내용에따라논의하는방식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61
순원가법 Net Cost Method 미국등의국가가엔진, 자동차부품등특정자동차품목에대하여적용하는부가가치계산방식으로, 아래와같이물품의순원가에서비원산지재료비를공제하여계산함. RVC NC VNM 100(%) NC (RVC: 역내부가가치, NC: 순원가, VNM: 비원산지재료비용 ) 슈퍼펀드 Super Fund 1980 년 12 월미의회에의해제정된 종합적환경대응, 보상, 책임법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으로 1986년 10월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슈퍼펀드 로알려져있음. 동법은화학, 석유산업에조세를창설하여연방기구가공공보건이나환경을위협할수있는유해물질방출에직접적으로대응하도록함. 이후약 5년간 16억불이징수되어방치되거나통제불가능한유해폐기물부지청소를위한신탁기금이창설되었으며, 신속한대응이필요한단기적조치및유해물질방출과관련된위험을장기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장기적복구대응조치등두가지대응조치를규정 스위스공식 Swiss Formula 높은관세일수록더많이감축하는관세감축방식의하나. DDA NAMA 협상은공식에따라현재의양허관세를감축하는방식을따르고있기때문에공식의형태가협상후관세를결정하게됨. 스위스공식의경우에는계수 (coefficient) 의크기에따라관세의상한과감축률이결정됨. t 1 = A t 0 A+t 0 A = 계수 t1 = 공식적용후관세율 t 0 = 공식적용전관세율공식적용후관세율은 A이하로수렴 * A가상수가아닌각국의평균관세율을반영하는공식은지라르 (Girard) 공식또는 ABI(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 공식이라고불림 스파게티볼효과 Spaghetti-bowl effect 자유무역지대의양산에따른무역규칙의복잡성을표현하기위해바그와티 (Bhagwati) 와파나가리아 (Panagaryia) 교수에의해사용된용어. 이의전형적인예로는각자유무역지대에있어다른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의존재를들수있음. 62 통상관련용어집
스페셜 301 조 Special 301 1988 년미종합무역법 (United States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에규정된것으로 USTR 로하여금미국의지식재산권에대한적절하고효과적인보호를거부하거나, 지적재산권보호를추구하는자에대한공정하고공평한시장접근을거부하는외국을상대로매년조사를할수있도록하는조항임. 미국산상품에대해실제적으로나잠재적으로매우부정적충격을가져다줄수있는국가는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ies) 으로지정됨.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탑승자를사전에확인하여소수의우범성있는여행자는출입국관리사무소의협조를받아확인하여세관검사를엄격히실시하고대부분의선량한여행자는세관검사생략하여신속한입국절차가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제도 시장개방요구서 request 양허협상시일방참가국이다른참가국에게요구하는교역자유화목록. 상대국가에대한관세율인하내지개방요구를담고있음. 시장개방요청및제안방식 R/O(Request & Offer) 양허협상에있어서개별국가끼리관심있는품목을상호제시하여품목별로관세율인하, 개방업종등을협상하는방식. DDA 협상에서는서비스협상에서동방식이사용되고있으나, 동방식에의한협상이비효율적이라는지적이있어서다자적인방식을도입해야한다는논의가있음.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 시장접근 MA(Market Access) ㅋ 상품이나서비스판매업자가그상품이나서비스를수요하는시장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의미하며, 특히서비스의경우에는서비스공급자가원하는공급형태에따라외국서비스시장에진입하는것을의미함. 외국제품및제품공급자가국내시장에서국내제품및제품공급자보다열악하지않은대우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원칙. 즉, 상품이나서비스판매업자가그상품이나서비스를수요하는시장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의미함. 최근에는시장접근의개념이너무협소하므로, 점더광범위한개념인시장참여 (Market presence) 로대치되어야된다는주장도있음. 농산물시장개방과관련해서는현행시장접근 (CMA) 과최소시장접근 (MMA) 이라는개념이사용되고있음. 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63
시청각서비스 audiovisual services 영화, 비디오테이프의생산및유통, 영화상영, 라디오및 TV 프로그램제작및전송, 음반녹음등의서비스 시카고협약 Chicago Convention 안전하고질서있는국제항공서비스체제를촉진할목적으로 1994년에타결된국제민간항공협약. 동협약의규정들은범지구적항공체제의근간이되는양자간항공운수권의배분방법을규율하고있음. 동협약은몬트리올에있는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의해시행됨. 식량순수입개도국 NFIDC(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1996 년 WTO 농업위원회에서의결정사항으로, 제시할수있는최근 5년중에서특정 3개년간의기초식량 (basic foodstuffs) 의순수입국 (net importer) 인개도국회원국을식량순수입개도국으로지정 식량원조 food aid 경제적빈곤, 자연재해등으로자체적으로식량을조달하기어려운국가들에대한지원. 식량원조가잉여농산물처분을위한수출보조로악용되지않아야하며, 이로인해상업적거래가위축되어서는안된다는원칙하에서논의가진행중임. 식품의약품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보건사회부의산하기관으로독립된행정기구임. 우리나라식약처가이와같은역할을수행. 미국내에서생산되는식품 의약품 화장품뿐만아니라수입품과일부수출품의효능과안전성을주로관리하고있음. 예를들어치료약이나기구는순도 강도 안전성 효능등에대한 FDA 기준을충족해야만시판이가능함. 새로운의약품은동물실험을거친뒤 FDA의인증을받아야만함. FDA는의약품의안전성이나효능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면회수명령을내릴수도있음. 신고제도 Recordal System 상표권을침해하는물품의효율적인단속을위해상표권자등으로하여금상표권 ( 전용사용권 ) 에관한사항을세관에신고하게하는제도. 상표권신고의유효기간은효력발생일로부터 10 년으로하되, 상표권유효기간이 10 년이내에만료되는경우에는유효기간만료일까지임. 신고된상표에대해서는세관에서침해우려가있는수출입물품에대해서권리자에게통지할의무가발생함. 64 통상관련용어집
신동반자협정 Partnership Agreement ACP 국가 (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국가 ) 에대한 EU 의무역특혜부여협정 신법우선의원칙 lex posterior 신법 (later law) 이라는뜻으로국제협약을해석하는데에통용되는원칙. 만약에어떠한국가가조항이서로상충되는두개의협약을체결하였을경우, 나중에체결한조항이전자에우선한다는원칙 신속처리권한 Fast Track Authority 미국행정부가모든권한을가지고대외통상협상을벌인뒤, 의회는내용에대한수정없이단지이에대한가부투표만을할수있도록한권한. 1974년통상법에따라한시적 (20년) 으로운영되다가 1993 년 4월시효가만료됨. 미행정부는신속처리권한을통해동경라운드 (1979), 미-이스라엘 FTA(1985), 미-캐나다 FTA(1988), NAFTA(1994), 우루과이라운드 (1994) 등을체결함. 최근에는통상촉진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로불리움. ㄱㄴㄷㄹㅁㅂㅅ 신속해결절차 HM(Horizontal Mechanism)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의비관세장벽분야제안중하나로써비관세조치관련문제를더욱신속하고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절차 ㅇ ㅈ 신약약사법상국내에서이미허가된의약품과는화학구조또는본질조성이전혀새로운신물질의약품또는신물질을유효성분으로함유한복합제제의약품 ㅊ ㅋ 신축성 flexibility 관세감축에있어서감축을보다적게할수있도록하는모든요소. 예를들어이행기간연장, 공식을적용한감축치보다적은감축폭적용, 예외적인미양허인정등포괄적인의미를담고있음. 주로개도국에대하여이러한신축성이부여됨. (WIPO) 실연, 음반조약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 Treaty) 실연, 음반에관한저작인접권의보호를강화하기위해제정. 신연가인격권의창설, 고정된실연, 레코드를이용가능케하는권리등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음. 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65
실연자 performer 일반적으로민간전승저작물을포함하여문학 예술 저작물을연기, 노래, 구술, 낭송또는기타실연하는사람으로서배우, 가수, 연주가, 무용가등을의미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에관한국제조약. 1961 년채택되었으며보호기간은음반의경우고정된이후부터, 실연과방송은실연과방송된시점부터 20 년임. 고정권, 방송권, 보상청구권등최소한의보호기준설명에관한협약. WIPO 가동협약을관리하고있음. 실질적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실질적변형을결정하는데세계적으로널리사용되는 3개의주요기준들은 1 그러한변형이 HS 코드에기초한세번의변경을초래하였는지의여부, 2 그변형으로인한부가가치가일정비율에해당하는지그리고 3 그변형이특정제조공정을사용하여발생한것인지의여부등 실행관세율 applied tariff rates 통관당국이실제로국경에서부과하는관세율로서무역협상결과에의한국가별양허표 (tariff schedules) 상의관세인양허관세보다는낮은것이일반적 심각한손상 serious prejudice 보조금지급에의한부정적효과 (adverse effects) 의하나.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제6.1조는심각한손상 (serious prejudice) 으로간주되는상황을 1 물품가액기준으로총보조비율이 5% 를초과하는경우, 2 특정산업이입은영업손실을보전하기위한보조금, 3 특정기업이입은영업손실을보전하기위한보조금 ( 다만비반복적이며당해기업에되풀이될수없으며장기적인해결에필요한시간을확보하고심각한사회적문제를회피하기위하여주어지는 1회적인조치는제외 ), 4 직접적인채무감면으로규정하고있음. 심각한손상조항의특성은상기 4개중하나의상황이발생하면심각한손상이발생한것으로간주되어조치국가가부정적효과를입증할필요가없다는데있었음. 그러나제6.1 조는 1999 년 12월 31일로그효력이종료됨. 한편, 협정제6.3조는심각한손상으로간주될수있는상황으로 1 보조금으로인해수출국국내시장에서상대방국가 ( 조치국 ) 의수출이대체또는감소하는경우 2 보조금으로인해제3국시장에서상대방국가 ( 조치국 ) 의수출이대체또는감소하는경우 3 보조대상품목의가격하락과가격압박, 4 국제시장점유율의증가등중하나가발생한경우를규정함. 66 통상관련용어집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제도란특허출원시심사를별도로청구하지않는이상동발명에대해서는심사를하지않는다는제도. 5 년동안은선출원의지위를인정해주며 5 년이지나면동발명에대한권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함. 출원인이아닌제 3 자도심사청구를할수있으며대신심사비용을부담함. 싱가폴각료회의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1996 년 12 월싱가폴에서개최된제 1 차 WTO 각료회의임. ㄱㄴㄷㄹ 싱가폴이슈 Singapore Issues 무역과투자, 무역과경쟁정책, 무역원활화및정부조달투명성을지칭. 1996 년싱가폴각료회의에서이들주제들이무역과어떠한관계를지니는지에대해분석작업을진행키로결정한데따라붙여진이름. 2001 년도하개발아젠다에서동이슈들을협상대상에포함시킬지여부를추후결정키로한바있으며, 2004 년 7 월패키지에서 4 개이슈중무역원활화만 DDA 협상대상에포함시키기로하였음. ㅁ ㅂ ㅅ 싱글윈도우시스템무역업체가수입관련제반요구사항을단일창구를통하여일괄제출할수있도록하는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시스템. 무역업체는통관단일창구를통하여수입신고는물론검사, 검역등각종요건확인자료를 One-Stop 처리함.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ASEAN Free Trade Area) 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이 1992년이래 2015년완료를목표로추진중인경제통합구상 아세안행동계획 EAI(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2002년 10월미국 Bush 대통령이로스카보스에서발표한미국의대 ASEAN 통상정책의기본방향임. ASEAN 개별국가와의자유무역협정추진및이를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서의무역통상기본협정 (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목적으로하였음. ㅇㅈㅊㅋㅌㅍㅎ 아세안 +3 ASEAN+3(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 ASEAN + 3( 한국, 중국, 일본 )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67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for Asia and the Pacific) 1947년 3월 UN 경제사회이사회결의에의거 ESCAFE로발족하였으나동년 8월 ESCAP으로개명되었음. 역내제국의경제재건과발전을위한협력을촉진하고경제적 기술적문제를조사하여연구사업을실시하거나원조하고, 역내경제문제에관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를보좌할목적으로설립되었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아시아 태평양경제의증가하는상호의존성에부응하여 1989년에형성된경제협력체로서회원국간의자발적인협력을바탕으로역내경제성장을지속시키고아 태경제의역동성을유지하여궁극적으로아 태공동체형성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1988 년 10월일본통산성의제안이후환태평양지역의역내경제협력의구체화되어 1989년 11월호주캔버라에서첫각료회의가개최되었고 1993년시애틀에서첫번째 APEC 정상회의가개최되었음. APEC의기본적인목적은무역과투자의자유화 원활화및경제기술협력을통한역내경제성장및발전이며, 1994년보고르정상회의에서는 APEC 활동의지주로 1 무역 투자자유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무역 투자원활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3 경제기술협력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을채택하였는데, 편의상전자 2개를 TILF로후자를 Ecotech로약칭하면서 APEC의양대지주로일컫고있음. 현재회원국은 21개국임.(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Canada, Japan, Republic of Korea, Thailand, Malaysia, Indonesi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ngapore, Brunei Darussalam, People s Republic of China, Chinese Taipei, Hong Kong, Mexico, Papua New Guinea, Chile, Peru, Russia, Vietnam) 안보상의예외 security exceptions 중요한국가적안전보장문제가제기될경우에는 WTO 회원국은 WTO 협정상의의무를적용하지않을권리를가지고있음. 약속 commitment WTO 협정하에서특정회원국에게법적인구속력을가지는약속. 양허 (bindings), 서비스개방약속표 (schedule of commitment on services) 등을들수있음. 양자간세이프가드조치 Bilateral Safeguards FTA 의체결에따른관세철폐나인하의결과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수입이급증한제품에대해과도기간동안당해 FTA 체약국간에만적용하는세이프가드조치를가리킴. 68 통상관련용어집
양자간투자협정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두국가가서로간의투자증진및투자보호를목적으로체결하는협정 양자간항공서비스협정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s 시카고협정 (Chicago Convention) 제 6 조에따라정부간에체결되는항공협정. 이들협정은경우에따라서는매우상세하게취항편수, 협정일방당사국에직접적으로적하할수있는타방상대국의최대승객수등을규정하고있으며, 취항가능한항공기편명을열거하기도함. ㄱㄴㄷㄹ 양자주의 bilateralism 통상협상과정에서직접적인양자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것을의미. 양자주의는 2 개국만이관련될경우상대적으로부터원하는결과를쉽게얻어낼수있다는가정에근거하고있음. 일반적으로양자적접근방식은중 소국의이익에반하고강국에유리하게작용함. ㅁ ㅂ ㅅ 양허 concession WTO 체제내에서다른회원국에대한약속. 상품의경우일정세율이상으로관세를올리지않도록한것, 서비스의경우일정업종을개방하기로약속한것등이그예임 ㅇ ㅈ 양허관세율 bound tariff rates GATT 및 WTO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일정수준이상으로관세를올리지않겠다는약속을하게되는데, 그약속한관세를양허관세라고부름. ㅊ ㅋ 양허비율 binding ratio 전체관세항목에서양허된관세항목이차지하는비율 양허세율과실행세율의격차 binding overhang 양허관세율과실제적용되는실행관세율의차이를말함. DDA 협상은양허관세율을기준으로이루어지고있어실행관세율에비해양허관세율이상당히높은국가 ( 주로브라질등개도국 ) 는협상을통해양허관세를낮추더라도여전히실행관세보다는높아실제시장접근에영향이없게됨 (paper cut).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EU 등선진국들은실행관세에영향을줄수있는수준의과감한관세감축을주장하고있음. 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69
양허안작성방안 Modalities DDA 농업, NAMA 협상에서관세감축율, 감축공식등협상의기초가되는세부원칙. Modalities 가확정되면각회원국은 modalities 에따라국별이행계획서를제출하여검증을받게됨. 양허카테고리 Concession Category WTO의협정하에서특정회원국에게고유한법적기속력을가진약속. 일반적인의미의양허는상대국요청에따라관세를낮추거나서비스무역에대한장애를제거하는것을말함. 가장협의의개념으로서양허는단지관세품목에대한기속 (binding) 만을대상으로하는관세양허를말함. 양허표 schedule of concessions 협상에따른시장개방조건에따른자유화계획일정표를말함. 일반적으로관세율인하조건과일정등을정해놓은관세양허표를뜻함. 양허협상 Concession Negotiation 무역협상에서각국이자발적으로제시하는각부문별시장개방계획을놓고그타당성및수용여부를논의하는것. 양자및다자간협상의궁극적인목적은세계교역의자유화를넓히는데있으므로각국은관세 비관세등자유화대상분야에대해자발적으로시장개방스케쥴을제시하게되는데이를흔히양허계획 (Offer List) 이라고함. 이양허계획을기초로벌이는양허협상은각국의경제발전단계, 경제및산업의특수성등을감안, 자유화계획의타당성및수용여부등을따지게되는데대개개도국이냐선진국이냐에따라차등이주어지게됨. 업계간자율거래제도 SBS(Simultaneous Buy and Sell) 우리나라쇠고기수입에적용되었던제도로일정범위의국내수요자에게기본쿼터의일부분을배정하여정부나축산물유통사업단의개입없이국내수요자가직접수입할수있도록허용하였던제도. 2001년 1월부로폐지되었음. 역기술이전 reverse transfer of technology 개발도상국출신의과학자및전문가들이선진국으로유입되는현상 역내가공 Inward Processing 상품이제조, 가공, 수리등을거쳐수출될것을조건으로부분적또는전체적으로관세및기타세금을면제받은채로관세영역내에반입되는세관절차 70 통상관련용어집
역내가치비율 RVC(regional value content) 상품이원산지판정에역내가치포함비율이요건으로적용되는경우, 각당사국은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을다음두가지방식중하나에따라산출할수있음. 방식 1: 공제법 RVC={(AV-VNM)/AV} * 100 방식 2: 직접법 RVC=(VOM/AV) * 100 (RVC : 역내가치비율, AV : 조정가격, VNM : 생산자에의해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 VOM : 생산자에의해상품의생산에사용된원산지재료의가치 ) 역내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실질변형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로서완제품의전체가치중에서협정당사국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일정수준이상이면그나라를원산지로인정하는방식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Partenership) ASEAN(10개국 ) + 한중일 +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아시아 / 태평양 16개국이참가국이며, 2015년까지타결을목표로하고있음. 16개회원국의관세장벽을철폐로하는것을목표로하는일종의 FTA로체결시, 역내인구 34억명, 무역규모 10조 1310달러, GDP 19조 7640만달러 (NAFTA 18조달러, EU 17조 6000억달러 ) 에이르는세계최대규모의경제블록이됨. 이를통해수출시장확대로한국경제의안정적성장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 역담보제도 Counter-security 권리자의통관보류요청에따라통관이보류된물품에대해권리자가제공한담보액수의 120% 를제공하면통관이허용되는제도. 이때, 수입자가제공하는담보를 역담보 라칭함. 역사적특혜 historical preferences 1948년 GATT가발효하기이전의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하에서주어졌던특혜. 이들협정은 GATT 제1조최혜국대우위반임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유지될수있도록인정되었음.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71
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당사국이원재료및부품을수출하여역외지역에서가공을거친후재수입된최종물품 ( 당사국 제 3 국 당사국 수출 ) 에대하여, 일정요건내에서원산지지위를인정하는제도 역진방지장치또는자유화후퇴방지 Ratchet 현행규제를보다자유화하는방향으로개정할수는있으나, 일단자유화된내용을뒤로후퇴하는방향으로는개정하지못함. 예 ) 외국인투자현행제한이 30% 일경우, 그이하인 20% 로하향조정하거나, 30% 를 40% 로상향조정했다가그이후에다시 40% 미만으로하향조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 역컨센서스 reverse consensus WTO 분쟁해결기구는 GATT의전통에따라만장일치로의결하지만패널이나상설항소기구의판정이나권고안을의결할경우에는이에반대하는컨센서스가형성되지않는한판결이나권고안을채택함. 이를역컨센서스라고부름. 연안운송금지 Cabotage 국내항구간운송을해당국가의소유하에있으며, 해당국가에등록된선박에한정하여허용하는개념. 우리나라를포함하여대부분의국가가채택하고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에의해 미국내건조 라는조건을예외적으로추가하고있어무역마찰의원인이되고있음. 염색가공공정기준 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 섬유류의원산지결정에있어염색공정을수행한국가를원산지로하는기준 영사거래 Consular Transaction 특정국가에상품을수출하는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등에대해수입국영사기관의사전승인을얻도록요구하는것. 승인을얻기위해서는수출물품의가치에상응한수수료를내는것이일반적이며, 수수료구조및관료적형태및그에따른지연등은국제무역분쟁의원인이되어왔음. 현재대부분의나라에서는영사절차를폐지했거나축소운영중임. 72 통상관련용어집
영업관행 business practices 독점적서비스공급자의독점적지위남용또는배타적서비스공급자의경쟁제한행위포함, 자유경쟁을제약하고서비스무역에대한제한을가져올수있는관행 ㄱ ㄴ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지구의오존층파괴에관한다자간환경협약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온라인서비스제공자 ISP 혹은 OSP 온라인상에서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의총칭. 미국은이를 Internet Service Provider, 즉 ISP라고지칭하고있음. 전기통신사업자 ( 예 : KT), 검색서비스제공자 ( 예 : Naver, Daum) 혹은부가통신사업자 ( 예 : 싸이월드 ) 등을포함하며인터넷환경에서저작물의유통을매개하는주체임. 완전생산기준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당해상품이 한국가에서전적으로획득되어, 생산된상품 인지아니면 그생산에한국가이상이관련되어있는상품 인지에근거하여판단하게되며, 한국가에서 전적으로획득된상품 은당해국가가원산지로간주됨. 외국인해외직접투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서의자산운용을넘어서경영참가및기술제휴를목적으로하는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주요유형은 1해외현지법인설립 2기존외국법인에의자본참가 3부동산취득 4지점설치임. ㄷㄹㅁㅂㅅㅇㅈㅊㅋ 우루과이라운드협상 UR Negotiation 1986년 9월 25일우루과이의도시푼타델에스테 (Punta del Este) 에서개최된통상장관회의에서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마라케쉬각료회의에서종결된 GATT 제8차다자간무역협상을말함. 동협상은 1 추가적인세계무역자유화및확대, 2 GATT의역할강화및다자간무역체계개선, 3 국제경제환경에대한 GATT의대응능력제고및 4 국제적인경제협력활동의활성화등이목적이었음. 협상참가국들은협상기간동안무역제한적조치에대한현상동결 (standstill) 및점진적철폐 (rollback) 에대해합의함. 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73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ies 미국수퍼 301 조는 USTR 로하여금미국의수출증가에가장큰잠재력을가지고있는관행을유지하고있는국가를의회에통보할것을의무화하고있는바, 이국가를우선협상대상국이라고함. 지식재산권에대한스페샬 301 조도미국기업에대한적절하고도효과적인지식재산권보호를거부하는국가즉, 우선협상대상국을의회에통보토록하고있음. 우호 통상 항해조약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보통 FCN 조약이라는약칭으로잘알려져있음. 과거미국과일부유럽국가들이선호하던양자조약의형태로서양자간무역및해운관련조건등을담고있으며일국의국민이상대국가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사업장을설치할수있는권리및자산소유에관한권리등을규정하고있음. 우회수입방지 ( 우회덤핑 ) Circumvention 반덤핑조치를회피하기위한시도를표현하는용어이나원산지규정등을회피하는경우에대해서도쓰임. 우회는상품의진정한원산지를왜곡하는방법으로이루어지는데경우에따라서는오로지어떠한협정의요건을충족시킨다는충분한증거를제시하려는목적으로한생산설비를이전하는방법이사용되기도함. 이러한수단은종종단순조립공장에해당하기도함. 워싱턴조약 Washington Treaty 정식명칭은 Treat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 ( 집적회로에대한지적재산권조약 ). 1992년 5월워싱턴에서체결되었으며, 조약당사국은집적회로가특정물품에통합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집적회로의원설계에대해지적재산권으로서의보호를제공해야함. 원가기반요금 Cost-based 정의된비용에따라설정되는서비스요금 원사기준 Yarn Forward 최종제품이직물또는의류인경우 FTA 체결국내에서생산된원사로직물을짜고 ( 제직 편직 ), 의류를재단 봉제할것을요구하는원칙. 단일실질변형기준참조 74 통상관련용어집
원산지검증방식 일반적으로원산지검증을수입국세관당국이수행하느냐수출국세관당국이수행하느냐에따라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및제한적간접검증방식으로구분. 직접검증방식은수입국세관당국이수입국의수입자뿐만아니라수출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를대상으로원산지검증을할수있는것을말함. 이와달리간접검증방식은수출국의세관당국에원산지검증을의뢰하여간접적으로검증하는방식을말함. 제한적간접검증방식은수출국세관당국에수출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한조사를위탁하되, 객관성과투명성확보를위하여수출국세관당국의조사과정에수입국세관직원이입회또는참관할수있는방식을말함. 원산지결정기준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NAFTA 는제 4 장에서원산지규정을두고있는바, 이는당사국모두에적용되는다음과같은통일원산지결정기준을포함함. 1. 완전생산기준과관련하여 NAFTA 는당사국내에서전부취득하거나전적으로생산된모든상품은 NAFTA 원산지를부여한다고규정. 이와관련, 오로지역내산원자재 (originating materials) 만을사용하여당사국영토내에서생산된상품에대해서도 NAFTA 원산지를부여한다는규정을두고있음이특이한바, 이는완전생산기준의논리적연장으로이해됨. 2. 세번변경기준과관련하여 NAFTA 에서는여러예외가있기는하지만, 비역내산원자재를사용하여당사국의하나이상에서생산된상품들의경우각각의그러한비역내산원자재가통일관세체게 (HS) 에기한세번 (tariff classification) 에변경이있는경우당해상품은마찬가지로 NAFTA 원산지가부여된다는세번변경기준을규정. 3. 부가가치기준과관련하여상품이당사국영토에서전적으로생산된것이지만, 당해제품생산에사용되는하나이상의역외국산원자재가비조립형태로수입되었으나 HS 일반해석규칙 2(a) 항에따라조립제품 (an assembled good) 으로분류되는관계로또는이상품에대한세번이당해상품자체및그부품에대해동일한세번을규정하고동시에더이상하위세번 (subheadings) 을분류되지않는경우, 당해상품의역내부가가치 (regional value content:rvc) 가거래가격방법의사용시 60% 이상이거나순비용방법의사용시 50% 이상이고, 그밖의적용요건을충족하면이들상품에대해서도 NAFTA 원산지를부여하도록규정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상품의원산지국가 (the country of origin) 를확인하는방법이나절차등을규정한제반법률이나규정, 행정절차등을총칭하는개념. 이는다시가령 GATT 1994상의최혜국대우나그밖의반덤핑및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표시요건및여하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75
차별적인수량제한조치등의적용에서와같이비특혜적인통상정책수단에이용되는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과 GATT 1994 제 1 조 1 항상최혜국대우의적용예외에해당하는관세특혜의부여를규정한특혜무역협정과같은자발적무역제도에서이용되는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으로구별됨. 일반적으로원산지규정은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류, 원산지표시대상과방법및그확인절차등으로구성됨. 그런데원산지규정의핵심은원산지결정기준이라할수있는바, 원산지결정기준으로완저히한국가내에서모든생산과정이이뤄진물품에대해서는완전생산기준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이적용되고, 생산과정이 2 개국이상에걸쳐이뤄진물품에대해서는당해상품의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벼형이최종적으로수행된국가에원산지를부여하는실질적변형기준 (substantial trasformation test) 이적용됨. 원산지상품 originating good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경우, 상품이원산지재료만으로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전적으로생산된경우,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만이루어진생산의결과로서상품의생산에서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에대해협정문의부속서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의변경이이루어진경우, 또는그러하지않은경우상품이세번의변경을요하지않는그부속서상의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등을말함. 이는원산지규정 (rule of origin) 과관련된개념으로서관세가낮은국가에서높은국가로재수출되는제품에대한규제를하고있으며자유무역지대내에서의공정한무역을위해고안된개념 원산지증명서 C/O(Certificate of Origin) 발행권한이부여된당국또는기관이증명서가관련된물품에대해특정국가가원산지임을명시적으로표시하는특별한물품확인양식. 이증명서는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또는기타권한있는자의신고서를포함할수있음. 자유무역협정확대와더불어특혜관세대상판단과관련원산지가중요해지고있음. 원심 / 관세평가재심 Duty Assessment Review / Review 원심은덤핑방지관세부과를위한초심으로, 신청인의조사신청이후조사개시결정이나면덤핑률과산업피해판정에대한예비조사, 잠정조치, 본조사를거쳐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내리는일련의과정을의미함. 관세평가재심은확정반덤핑관세부과이후시장상황이변하고그에따라수입품가격이변하여덤핑마진이변할수있으므로이때원심덤핑마진및반덤핑관세규모에대한재평가를행하는것임. 반덤핑협정은반덤핑관세규모의최대허용치를설정하고있는데, 덤핑마진을초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음. 실제덤핑마진이최종판정상의덤핑마진과차이가있어서상기기본원칙에부합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동원칙에부합하기위하여관세규모를최종적으로판정하는것이관세평가재심임. 76 통상관련용어집
재심은확정반덤핑관세부과후합리적인기간이경과한후이해당사자의요청이있을경우조사당국이반덤핑관세부과의지속여부를검토하는절차임. 재심절차의일환인일몰재심 (sunset review) 은덤핑방지관세또는가격인상약속이종료될경우덤핑및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유무를검토하여덤핑방지관세및가격인상약속의연장을재심사하는것.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위생및식물위생조치를일반적으로 SPS조치 라고하는데, 이것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의영문자를줄여서부르는것임. Sanitary 는위생의뜻으로주로동물검역및식품위생을의미하며 Phytosanitary 는식물을의미하는접두어 Phyto 에서볼수있듯이식물의검역에관한내용을말하는것임. 즉, 동식물의해충또는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등에대해시행되는조치를말함. SPS조치는국민의생명과건강의보호라는공공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일정한조건하에허용됨. 그러나이러한조치들이타당한기준에근거하지않고임의적으로제정-운영될경우에는부당하게무역을제한하는보호주의적수단으로남용될소지가있음. 실제로 GATT의예외조항을원용하여위생및검역조치를농산물의수입을제한하는수단으로사용하는사례가증가해왔으며, 이를방지하기위하여 UR 협상을통해 WTO 위생및검역조치에관한협정 (SPS 협정 ) 이체결됨. 위임사항 TOR(Terms of Reference) 조직이나기관또는회의체등의설립시정하는목적이나임무, 역할 위장된무역장벽 disguised trade barriers 표면상무역과무관한목적달성을위한것이나사실상수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정부의조치를뜻함. 이런조치들로는소비자보호법, 제품표준및검역규칙등이있음. 위조품의거래방지에관한협정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상표권및저작권중심의위조품의거래방지관련집행분야를규율하는 TRIPS-Plus 수준의복수국간협약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위험도가높은화물에세관검사를집중하여위험도가낮은화물의신속한반출을도모하는것을의미하며, 이를통해세관당국은효율적으로세관통제를수행할수있으며, 평균적인통관소요시간이단축되어수출입업자의편의증대및물류비용절감효과를가져옴.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77
유럽농민단체협의회 COPA(Committee of Professional Agricultural Organization in the EU) 1958 년에창설된유럽내최대의농민단체조직으로 EU 내 60 개, 비 EU 국가의 36 개회원단체로구성되어있음. 사무국은벨기에브라셀에있음.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톡홀름조약에의해 1960 년 5 월에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 보다경제통합의정도가떨어짐. 현재회원국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임. 유보안 Reservations List 정식명칭은 비합치조치유보목록 (reservations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 으로, FTA 투자및서비스협정문상의제반구체적의무 (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제한, 현지주재의무, 이행의무등 ) 에합치하지않는국내법령상의조치를나열한목록. 유보안은부속서 1 및부속서 2(Annex 1 & Annex 2) 로구성되어있는바, 부속서 1은 현행조치유보 로지칭되며, FTA 협정문발효이후유보조치의강화가허용되지않으며, 역진방지장치 (ratchet) 가적용됨. 부속서 2는 미래유보 로지칭되며, 부속서 2에나열된조치에대해서는협정문상의구체적의무의적용이면제됨.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무역불균형을해소하고남북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64 년 UN 이설립 유엔해양법협약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12월 10일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발효된협약. 동협약은해양, 해저및해저토양뿐아니라해양상공의대기등보호에관한제도적틀을구축하고있음. 동협약은해양및대양의평화적인사용, 자원의적정하고효율적인활용및해양환경의연구, 보호및보전등의촉진을도모하고자함. 협약제5부는통상정책과가장커다란관련이있는부분임. 즉, 통상연안선을따라서수심이낮은해안선을가리키는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초과하여배타적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을획정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 EEZ내에서연안국가는해양및해저에대한천연자원의개발, 획득, 보전및관리등에관한주권적인권리를보유함. 또한수력, 조류및풍력등의에너지생산과같은 EEZ내의경제적개척및개발을위한동일한권리를가짐. 브라운라이 (Brownlie) 에따르면동협약은기존에시도된것가운데가장야심찬법규화의시도이자전향적인국제법의발전이라할수있음. 78 통상관련용어집
유전자변형생물체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우리법과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의용어로, 현대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얻어진새롭게조합된유전물질을포함하고있는생물체로교배나자연적인조합을통해서는일어나지않는방법으로유전물질의변화가일어난생물체 * EU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미국은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로주로명칭. ㄱ ㄴ ㄷ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생물다양성협약 (CBD) 에규정된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평한공유 ㄹ ㅁ 유치산업조항 infant-industry provision GATT 제18조 ( 경제개발에대한보조 ) 를의미. GATT 18조는일정조건을충족하는개발도상국의경우자국의유치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수입제한등의조치를허용하고있음. ㅂ ㅅ 유효성추정 Presumptive Validity 기설정된산업재산권에대해서는반대가입증되지않을경우권리의유효성을추정함. ㅇ ㅈ 육양설비 Landing Facilities 해저케이블을육지에설치된통신망과의연결이가능하도록교환기등접속설비를갖춘설비장치 ㅊ ㅋ 의무면제또는면책 waiver WTO 회원국들이특정회원국에부여하는 WTO 의무에대한적용면제를의미. WTO 규정하에서의무면제는 WTO 회원국 3/4 이상의동의가필요함. 일단의무면제가부여된이후에는정기적인검토를받음. 의장권 industrial design 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으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게하는공업적으로이용가능한창작물을일정기간독점적, 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 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79
의정서 protocols 조약이나협약을보충하기위해작성된조약으로여타조약에있는모든사항 ( 서문, 정의, 서명, 개정, 발효일시등 ) 들을포함하고있으며동일한법적효력을지님. 다자간협상결과를 WTO 법률문서에공식추가하기위해서는의정서가필요함. 이월 carry over 수출국이당해연도의미소진쿼터를익년도에넘겨서소진하는행위 이해관계자 interested parties 반덤핑조사에이해관계를가진자. 현행 WTO 반덤핑협정제6.11 조는이해관계자를 1 외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 2 수출국정부 3 수입국내동종상품생산자로정의하고있음. 이들이해관계자에게는조사당국이요구하는정부가통보되어야하며, 자신의입장을주장할충분한시간과자신의이익을변호할충분한기회가주어져야함. 이행의무 performance requirement 투자의설립, 획득, 확대, 관리운용등의조건으로국내부품조달의무, 외화획득과관련한수입제한, 특정물량 지역에의수출의무, 기술이전의무, 연구개발의무등의의무사항을강제하는것. WTO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TRIMs) 협정에서는제조업에서국내부품조달의무또는수출의무를금지하도록하고있음. 이행현황감독기구 MM(Monitoring Mechanism) WTO 협정, 각료및일반이사회결정에포함된모든개도국우대조항관련, 이행현황감독기구 인격권 Moral Right 인격권에는저작물의공표에대한결정권 ( 공표권 ), 저작자임을주장할수있는권리 ( 성명표시권 ) 및저작물의허락없는수정이나훼절, 기타훼손행위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리 ( 동일성유지권 ) 가있음. 대부분의국가에서는저작권법에재산권과대비되는인격권을저작권의불가분의일부로인정하고있음. 인과성 causality 덤핑의존재, 보조금의존재, 또는수입의급격한증가와국내산업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함을말함. WTO 반덤핑협정상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 80 통상관련용어집
덤핑의존재, 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 (material injury) 의존재, 그리고그둘간에인과관계가있어야함.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에서는보조금의존재, 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의존재, 그리고그둘간의인과관계가있어야상계관세조치를발동할수있음.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수입이급격히증가하고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 (serious injury) 가존재하고그둘간의인과관계가있는경우에세이프가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인센티브기반메커니즘 Incentive-based Mechanism 환경적으로우수한시설및기업등을지정하거나또는환경목표달성을돕기위한허가 (permit) 나기타프로그램등을가르키는용어로자연자원및환경의보전, 복원, 보호를장려하기위해장치 ㄱㄴㄷㄹㅁ 인정 recognition 서비스공급업자의승인, 면허또는증명에관한표준등에대해권장되는 WTO 회원국간의상호인정및조화 ㅂ ㅅ 일견, 외견상 prima facie 특정의사실을증명하는데있어서일응충분하고정당하다고인정되며, 상대방의반증에의해번복되지않는한진실하다고추정되는법리. ㅇ ㅈ 일괄수락원칙 single undertaking 다자통상협상에서협상국가들이 WTO 협정문에서명하는경우 WTO 협정문및부속문서를전체적으로수락하는원칙. 따라서일부수락은불가능하며어느조항에대해서도유보를행할수없음. UR협상및 DDA 협상에서이러한원칙을따르고있음흔히일괄수락원칙은 모든것이합의되기전까지는아무것도합의된것이아니다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라는원칙으로불리움. ㅊ ㅋ ㅌ 일몰조항 sunset clause 조사당국이일몰재심 (Sunset Review) 을통해덤핑 ( 보조금 ) 및피해의재발및계속가능성을검토하여계속적인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의부과가필요하다고결정되지않는이상모든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는부과일로부터 5년이내에종결되도록한조항. UR 협상을통해인정됨. 그러나일몰재심을통해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가종결되는경우는거의없었으며, 대부분조치가연장된다는문제점이있어 DDA 규범협상에서동조항에관한협상이이루어지고있음. ㅍ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81
일반특혜관세제도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선진국이개도국으로부터수입하는제품에대해관세를면제하거나저율의관세를부과하는관세우대조치를말함. GSP는선진국들이개도국의수출증대를통한산업화를지원하기위해위해자발적이고한시적으로시행하는제도. GSP는지역적제한없이일반적으로적용된다는점에서기존의영연방특혜관세제도등과구별되며무차별, 비호혜적으로특혜관세가부여된다는점에서자유무역협정이나관세동맹과같은차별적호혜적인특혜관세협정과구분됨. 일반회계원칙 수입, 지출, 자산및부채의기록, 재무제표작성, 정보공개등과관련하여해당국가에서광범위하게인정되고있는회계원칙 일방적구제절차 Relief Inaudita Altera Parte, Relief without Hearing the Other Party 지식재산권의침해가있을때권리자의신청이있을경우상대방의의견을듣지않고가처분등의조치가가능한제도 일시입국 temporary entrance 일시입국은이민과같이영구적으로입국하는것이아니라투자, 서비스등을제공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입국하는것. 여타회원국의고용시장에접근하는자연인 ( 개별적인구직자 ), 시민권또는영주취업권을얻고자하는자는제외됨. 일시적복제 ( 일시적저장 ) Temporary Copies 일시적복제혹은일시적저장이란보통웹서핑, 이메일송수신, 인터넷상에서의음악감상등컴퓨터를사용하는과정에서컴퓨터의기억장치인 RAM 또는 Buffer에생기는복제물을지칭하며, 일시적 이란수식어가붙는이유는컴퓨터전원이끊어지는경우복제물혹은저장물이사라지기때문임. 자동선별시스템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 화물및승객의정보를사전에입수분석하여테러위험이화물및승객을가려내는미국의컴퓨터시스템 82 통상관련용어집
자동성 automaticity WTO 분쟁해결기구의패널설치, 위임사항, 패널의구성및패널보고서채택등과관련일정한시간이지나면자동적으로확정되도록한것. 종전의 GATT 상의분쟁해결절차에서는단계별로엄격한시한이정해져있지않아상대적으로절차가지연되는문제점이발생하여이를시정하기위해일정시간이지나면자동적으로절차가확정되도록한것임. ㄱ ㄴ ㄷ 자료독점 Data Exclusivity 의약품의시장허가를신청함에있어선발신청자가제출한의약품안전성 유효성관련미공개시험정보또는기타자료는후발신청자의동종또는유사품목의시판허가자료로일정기간동안원용될수없음. 미국은 1984년세계최초로동규정을도입 (Hatch-Waxmann법) 하여새로운화학물질을사용한신약의경우최소 5년간, 새로운임상정보가제출될경우에는최소 3년간후발신청자의자료원용을금지하고있음. 자산운용서비스 Portfolio Management Service 자산운용회사등에서투자자로부터모금한자금운용과관련한모든서비스를의미함. ㄹㅁㅂㅅㅇ 자연인 natural persons 회사, 조직등법인과구별되는개념 자유화수준동결 freezing 서비스교역의최초자유화약속을위한양허협상방식의한형태로서모든서비스분야에대한최초의자유화약속수준을기존의자유화수준에서동결시키는방식 자율규제기구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증권ㆍ선물시장등금융서비스공급자또는금융기관에대해규제또는감독권을행사하는비정부기구로서국내기관의경우광고내용에대한심사권을행사하는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등이이에해당함. 자율규제협정 VRA(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특정국가가일정기간동안상대국가에대해특정상품의수출을일정수준까지제한하기로합의해준협정. VRA는철강, 자동차, 반도체등소위민감품목 (sensitive sectors) 에대해활용되었음. ㅈ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83
작업장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 at Work, 1998 다자간무역기구내에서무역과노동기준을연계해야한다는국제적논의를배경으로 1998 년 6 월 ILO 총회가채택한선언. ILO 의회원국들이반드시지켜야하는보편적노동기준은안전보건, 사회보장과같은근로조건에관한협약보다는결사의자유, 단결권및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의금지와같은기본권과관련된핵심노동기준임을확인함. 이들핵심적인국제노동기준을준수하기위한후속조치로서관련협약을비준하지않은회원국에대해협약준수노력를검토한연례보고서를제출케하기로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자연환경에서분해되지않고먹이사슬을통해동식물체내에축적되어면역체계교란, 중추신경계손상등을초래하는유해물질로대부분산업생산공정과저온소각과정에서발생하며주요물질로는 DDT, 알드린등농약류와 PCB, 헥사클로로벤젠등산업용화학물질, 다이옥신, 퓨란등이있음. 2001년 5월 12개 POPs를규제하기위한스톡홀름협약이채택됨. 잔지바르선언 Zanzibar Declaration 2001년 7월 22일 ~24일중개최된최빈개도국통상장관회담에서채택된선언. 이회담이개최된장소가탄자니아공화국잔지바르섬이었음. 세계무역에서최빈개도국이소외되거나배제되어서는안된다는취지아래최빈개도국의무역인프라구축및부채탕감을위해특별하고차별화된조치를촉구. 또한 UNCTAD의지속적인기술원조, 최빈개도국에유리한 TRIPS조항의적용, 최빈개도국의 WTO가입촉진등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음. 잠수함특허 Submarine Patent 출원후고의적으로특허의성립을지연시키다가갑자기성립시키는특허. 잠수함특허를통해제3자가특허권에포함되어있는발명을사용하거나동발명을이용한제품이시장에서성공하기를기다렸다가특허를성립시켜특허권침해를근거로들어로얄티를청구함. 잠정반덤핑관세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일단반덤핑조사가개시된후최종결정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조사당국이덤핑수입에의한국내산업피해를예방하기위해부과하는반덤핑관세. 잠정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덤핑및국내산업피해에관한예비긍정판정이있어야함. WTO 반덤핑협정제7조에의해인정 84 통상관련용어집
잠정상계관세 provisional countervailing duties 일단상계관세조사가개시된후최종결정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조사당국이보조금이지급된상품의수입에의한국내산업피해를예방하기위해부과하는상계관세. 잠정상계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보조금및국내산업피해에관한예비긍정판정이있어야함.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제 17 조에의해인정 잠정세이프가드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 WTO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하에서대상섬유류의수입증가로인하여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초래하거나피해의위협이있는경우일시적으로수입을제한할수있도록허용된조치 ㄱㄴㄷㄹㅁ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 덤핑방지관세의부과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조사가개시된경우로서조사기간중에발생하는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당해조사가종결되기전이라도그물품과공급자또는공급국및기간을정하여잠정적으로추계된덤핑차액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잠정덤핑방지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것을명하거나담보의제공을명하는조치 재단 봉제공정기준 Cut & Sew Criteria 섬유류의원산지결정에있어재단 봉제공정을수행한국가를원산지로하는기준 단일실질변형기준참조 재발동금지양자세이프가드가특정수입품에대해발동된이후에같은수입품에대해다시발동되는것을금지 재송신권 Retransmission Right 방송사업자가자사의방송시그널을재송신하는행위를허용또는금지할수있는권리 ㅂㅅㅇㅈㅊㅋㅌㅍ 재판매 Resale 다른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또는통신서비스를소매형식으로재분하는것을재판매사업 (resale business) 이라하고, 재판매사업을하는사업자를재판매통신사업자 (resale carrier) 라하며, 재판매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를재판매서비스 (resale service) 라함.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85
저명상표 Famous Mark/Notorious Mark 동일, 유사상품뿐만아니라이종상품및영업에이르기까지특정인의상표로서일반수요자에게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상표 저작권 Copyright 일반적으로법에의하여저작물의저작자에게부여하는배타적인권리. 저작권은보통재산권과인격권으로분류를할수있는데인격권의경우양도가불가능하며일신전속성을지니고있음. 재산권에는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등의작성권이있으며인격권에는공표권, 성명표시권및동일성유지권이있음. (WIPO) 저작권조약 WCT(WIPO Copy Treaty) 정보통신기술발달에대응하여베른협약이저작권을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채택되었으며, 기술적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등디지털시대에새로이등장한쟁점들을포함하고있어 WPPT와함께속칭 Internet Treaties" 라불리기도함. 저작인접권 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음반제작자, 실연자및방송사업자의권리를통칭하는개념. 각인접권자에게다른권리가부여되며통상저작물을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 2차적권리이기때문에저작권자에게보다제한적인권리가주어짐. 적극적예양 positive comity 일반적으로국제예양 (comity) 이라함은한국가가동등한주권을가진타국의입법적, 행정적, 사법적행위를존중하는것을말함. 이에반해적극적예양 (positive comity) 이라함은경쟁정책의운영에있어한국가가관련양자협정의규범하에다른국가에게그국가의경쟁법상의행위를취하도록요구할수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써 1998년의미국과 EU간에체결된적극적예양 (positive comity) 협정이이에관한가장진보된협정이라할수있음. GATS 제9조 ( 사업행위 ) 에관한규정은이러한적극적예양원칙과관련된규정임. 적하목록 Cargo Manifest 선박또는항공기의화물적재목록. 운송기관의명칭, 선하증권기호, 도착지, 출항지, 하인, 포장의개수및종류, 화물의품명및수량, 하수인및송하인의성명등이기재되어있으며목적항의선박대리점에게도착화물의내용을알림. 86 통상관련용어집
적하보험 Insurance on Cargo 보험회사가운송중인화물에대한파손등의위험을인수하고보험계약자가위험인수에대한대가로보험회사에대해보험료를지급하는보험 ㄱ ㄴ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등이기술규정및표준과관련된요건을충족시키고있는지의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행해지는시험, 검사, 인증, 승인또는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평가행위 ㄷ ㄹ 적합성평가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ㅁ 기술규정또는표준의관련요건이충족되었는지를결정하기위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사용되는모든절차. 적합성평가제도는특히표본추출, 시험및검사, 평가, 검증및적합보증, 등록, 인증과승인, 그리고이들의결함을포함함.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의지정제도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제조하거나외국에서제조하여대한민국으로수출하고자하는자가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제품의출고전 ( 국내제조 ), 통관전 ( 수입제품 ) 에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모델별로안전인증을받아야하는강제인증제도. 관련부처는해당법에규정된자격요건을만족하는인증기관을지정하여안전인증업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음. ㅂㅅㅇㅈㅊ 전기 ( 前期 ) 이행 frontloading 협정의무이행이이행기간초기시점에상대적으로더과중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관행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근거하여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ㅋ ㅌ ㅍ 전문직분야상호인정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참조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87
전문직비자쿼터 미국은전문직에대하여연간비자발급쿼터를설정해두고, 쿼터도달시당해회계연도에는외국인전문직의비자발급을제한하는제도를운영하는바, 이때의쿼터를전문직비자쿼터라고말하며현재연간 65,000 명의전문직비자 (H-1B) 쿼터있음. ( 다만, 2004. 12. 석사학위이상소지자들에대한별도의 20,000 명쿼터가새로이도입된바있음.) 미국이민법상전문직 ( 비자타입 : H-1B) 이라함은직종분류없이고도의전문지식에대한이론적, 실질적적용및최소학사또는동등이상의학력을요구하는직종을말함. ( 예 : 건축사, 엔지니어, 회계사등 ) 전송권 Right of Transmission 일반공중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수신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저작물을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 (Send) 하거나이용에제공 (Upload) 하는것. 전용 swing 한수출국가가한상품의쿼터일부를다른제한된상품의쿼터로활용하는것. 전용사용권 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아닌자가지정상품에관하여그등록상표를사용할권리를독점하는권리를지칭. 별도등록절차를거쳐권리가성립됨. 전용회선 Leases Circuits 전기통신사업자또는통신주관청과의임차계약에따라사용자가원하는두지점간또는다지점간을직통으로연결하여독점사용하는전기통신회선. 임대회선이라고도함. 전자무역 Electronic Trading/Paperless Trading 재화또는서비스의국경간거래인무역행위의본질적업무를인터넷을포함하여 EDI( 전자문서교환 ), E-B/L( 전자선하증권 ), E-C/O( 전자원산지증명서 ) 등의 IT 수단을이용하여전자적으로그리고정보집약적으로수행하는무역활동 88 통상관련용어집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통신네트워크를통해전자적방식으로이루어지는상거래. 98년이래 WTO에서는전자상거래에대한관세부과여부, 전자상거래의분류문제, 전자상거래와지재권과의관계, 전자상거래의개발관련문제등이논의되고있음. 일반적으로온라인네트워크를통하여이루어지는모든형태의거래를지칭하지만, 최근에는가장보편적인인터넷을활용하는상거래에만국한되지않고전화, TV, 케이블TV, CD 등의전자카탈로그와사내전산망등다양한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상품과서비스를전자적으로유통시키는모든유형의상업적인행위를뜻하는용어로확대되는추세임. ㄱㄴㄷㄹ 전자서명 Electronic Signature ㅁ 전자문서를작성한작성자의신원과당해전자문서가그작성자에의하여작성되었음을나타내는전자적형태의서명 ㅂ 전자인증 Electronic Authentication ㅅ 전자서명검증키가자연인또는법인이소유하는전자서명생성키에합치한다는사실등을확인 증명하는전자적정보 ㅇ 전통지식 Folklore ㅈ 민화와민요전통무용등특정의민족, 지역또는집단에의하여전통적으로받아들여져온문화적표현 ㅊ 점진적수용 Creeping Expropriation ㅋ 직접적으로소유권의이전을초래하는수용은아니나, 개별적조치가누적되어 (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권리가실질적으로박탈당하는경우 ㅌ 점진적자유화 progressive liberalisation ㅍ WTO GATS의목적에따라, 더높은수준의자유화를달성하기위하여주기적으로협상하는것. 효과적인시장접근을제공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점진적자유화협상은조치가서비스무역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완화하거나폐지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89
정보기술협정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첨단산업교역자율화를위해정보기술제품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소프트웨어등 ) 을생산판매하고있는주요국가등이 2000 년까지교역을완전무관세화하자는협정. 1996 년 12 월 WTO 싱가폴각료회의에서체결되었으며, 1997 년 7 월 1 일자로발효되어현재 76 개국이참가중임 정부조달 GP(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기관 ( 중앙 / 지방정부및공공기관등 ) 이그고유의목적으로상품또는서비스를최종수요자로서구매하는것 정부조달협정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에관한 WTO 복수국간협정. 정부조달협정은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예외분야로국제무역의자유화가이루어지지않았던분야였으며 1979 년에제정된도쿄라운드하의정부조달협정도전체정부조달시장중일부 ( 중앙정부기관의 13 만 SDR 이상의물품구매 ) 만을규율하며, 지방정부나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등주요공공부분이나서비스, 건설구매등은포함되지않았음.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 협상과같은맥락에서구협정의범위를확대하기위한확장협상을통해 1993 년 12 월새로이체결되어그포괄범위가중앙, 지방정부기관및통신, 전력기관등정부영향력하의공공기관의물품, 서비스및건설구매로확대됨. 정부조달협정은실질적인시장접근을위한내국민대우및무차별원칙과양허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국제공개입찰을주요원칙으로하고있으며, 정부조달협정은일반적인분쟁해결절차와함께정부조달의일회종료적성격을고려하여신속한구제수단을제공하기위한독립적인이의신청절차를마련하였음. 협정제 3 조의내국민대우와무차별원칙에도불구하고, 각국의양허표에는상호주의 (mutual reciprocity) 적규정이많음. 현재 DDA 협상과는별도로정부조달협정양허확대협상이진행중임. 정보기술협정 Ⅱ ITA II 1997년 5월 Quad 통상장관에의해 WTO에서의협상을위해제출되었던제안. 이제안에는비관세조치해당제품범위의확대및기술이전에관한조항을추가하여정보기술협정을확대하는내용을담으려했으나 1998년 12월협상이최종중단되었음. 이후 2012년 ITA출범 15주년기념심포지엄계기에 ITA 확대협상재출범에합의하여논의진행중. 제3의이해관계자 interested third parties WTO 분쟁해결양해상의제도로서당해분쟁에직접참여하지는않으나분쟁과관련하여이해관계를가지는회원국. 이러한제3자에게는분쟁해결패널에의견을제시하고의견서를제출할권리가주어짐. 90 통상관련용어집
제네릭의약품 Generic Drug 특허가만료된오리지널의약품을그대로복제한의약품 (copy drug). 오리지널의약품 ㄱ ㄴ 제로옵션 zero option UR 협상초기주로미국측에서제시했던, 농산물교역이나생산을왜곡하는일체의보조금을사실상 10년내에철폐하자는제안을지칭하는용어 ㄷ ㄹ 제로잉 zeroing 덤핑율산정시수출가격이정상가격보다높은경우에발생하는마이너스덤핑마진을 0으로간주하여덤핑마진을인위적으로높이는관행. 덤핑마진산정시우선각상품모델별로덤핑마진을계산한뒤에전체상품을위한덤핑마진을합산하는데, 실제로계산된모델별덤핑을단순합산하기보다마이너스마진이나온모델의경우덤핑마진을 0으로처리하는방식으로전체덤핑마진이실제보다더높게나오는효과가있음. 제외 carve out 특정조치또는경제적행위를신무역규범의적용으로부터당분간면제해주기로하는협상참가국간의합의. 예를들어양자항공권및금융서비스에적용되는합리적규제 (prudential regulations) 를 GATS 규범에서면제해주는것을들수있음. ㅁㅂㅅㅇㅈㅊ 제조공정방법 PPM(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어떠한제품이생산되거나제조되는과정. 이는자원이추출되고결합되는과정이기때문에환경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됨. 이에따라각국은생산과정에서야기되는환경저하를방지하기위해제조공정요건 (PPMs-related requirements) 을부과하고있으며제조업체에부과되는환경오염비용이그대표적인예임. 오늘날주요선진국의소비자들은그들이구매하는제품의제조공정에관한정보에민감하기때문에생산자들은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을수없음. 제조공정이환경에미치는영향은생산이이루어지고있는장소에만국한되기도하고, 국경을초월하여전세계적으로파급되기도함. 대개제조공정은국내적으로만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으나때로는문제를야기하는경우가있음. 또한제조공정요건요건이위장된통상규제조치로사용되는경우도증가하고있어, 통상과환경관련국제협의에있어서중요한연결과제가되고있음. 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91
제한입찰 limited tendering 제한된조건에따라구매기관이공급자를개별적으로접촉, 선정하는방법.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일정한제한규정을두어동입찰방식이가능하나최대한의경쟁을피하거나다른당사국의공급자간의차별을하거나, 국내생산자또는공급자를보호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는것을제한 조건부원조또는구속성원조 Tied-Aid 차관을제공하면서물자, 기자재및용역의구매계약을반드시차관공여국가의기업과체결하도록제한하는것 조기수확 early harvest 일부사항에대하여공식적인협상종결또는당초계획보다앞당겨합의, 시행하기로한경우를뜻하는용어 조부 ( 祖父 ) 조항 Grandfather Clause 각국의 GATT 가입의정서상 GATT 제Ⅱ부의잠정적적용에관한조문. GATT 제Ⅱ부의규정은원칙적으로수출입제한의철폐를규정하고있는바, 각국은 GATT 가입과동시에국내법령을 GATT 규정에일치시킬수는없었기때문에당초체약국의경우잠정적용의정서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에의거하여, GATT 설립이후의체약국의경우는가입의정서 (Protocol of Accession) 에의거해국내법령에합치하는범위내에서 GATT 제Ⅱ부를수락하는편법이인정되었음. 이조문이바로 GATT에우선하는 Grandfathering Clause 로부름. 과거선진국의잔존수입제한의대부분은이조항에의거한것임. 조상 carry forward 수출국이당해년도에익년도의쿼터를앞당겨소진하는행위 조정관세 Adjustment Tariff 현행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일정한기간동안세율을조정하여부과하는관세. 산업구조의변동등으로물품간의세율이현저히불균형하여이를시정할필요가있는경우, 국민건강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농림축수산물등국제경쟁력이취약한물품의수입증가로국내시장이교란되거나산업기반을붕괴시킬우려가있어이를시정또는방지할필요가있는경우에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관세를더부과할수있음.(2013년, 15개품목 ) 92 통상관련용어집
조치 Measure 법률, 규정, 절차, 요건, 관행, 또는정부혹은정부의권한을위임받은기관에의한행정행위등을지칭 조치기간 Duration 개별세이프가드조치가적용될수있는기간으로 WTO세이프가드협정하에서는원칙적으로 4년을초과할수없으나, 잠정조치, 최초및연장적용기간포함 8년 ( 개도국 10년 ) 을초과할수없음. 기간연장이가능한사유로는 1 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치유하기위한지속적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고, 2 당해산업이구조조정과정에있다는명백한증거가있으며, 3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양허및기타의무 ( 제8조 ), 통고및협의 ( 제12조 ) 에관련된규정들이잘준수되고있는경우임. ㄱㄴㄷㄹㅁ 존속기간 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자체를발동할수있는기간을이른바존속기간이라고하며관세철폐기간등일정기간을설정한뒤그기간의만료된이후에는철폐되며당사국간의동의없이는양자세이프가드를적용할수없게됨. 존스법 Jones Act(Merchant Marine Act of 1920) 미국내연안운송관련미국의국내법으로, 특히제27부 (section) 는미국내연안운송을미국에의해소유 등록 건조된선박으로, 미국인이승선한선박에한정하여허용하고있어국가간무역마찰의원인이되고있음. 연안운송금지참조 ㅂㅅㅇㅈㅊ 종가세 ad valorem duty 관세의과세기준의하나로써수입품의가격에따라관세율을정하는방법. 종가세상당치 AVE(Ad Valorem Equivalent) 종량세 (kg 당몇원 ) 등비종가세를종가세 ( 수입가격의몇 %) 로환산한수치. DDA 농업협상에서는 2004년 8월 1일기본골격합의에따라전체농산물을몇개의구간으로구분하여높은관세에대해더높은감축률을적용하기로합의했기때문에, 각품목에적용될감축률을결정할때비종가세가종가세로볼때는어느정도에해당하는지알아보기위해 AVE 계산방식이필요함 (DDA NAMA 협상에서도공식적용을위해동 AVE가필요 ). 2005 년 3월이후농산물수입국과수출국간 AVE 전환공식에대한이견으로협상이난항을겪었으나, 2005년 5월 3일 ~ 4일 OECD 소규모각료회의에서우리나라의적극적중재를통해합의에이름. 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93
종량세 specific duty 수입물품의수량또는중량을기준으로부과하는관세. 가격을기준으로부과하는것은종가세 (ad valorem duty) 라고함. 종량세는수입물품의중량을기준으로부과하는관세제도 ( 보통원 /Kg 로표시 ) 수입가격이 1.000 원 /Kg 인농산물수입시관세가 100% 일때관세는 1,000 원임그러나농산물가격은시기, 품질에따라가격진폭이심하므로국제가격이 500 원으로하락할수있음. 이경우관세가 100% 라하여도 500 원의관세만부과되므로보호효과가미약하나종량세는 Kg 당 1,000 원이부과된다면가격의하락에상관없이 1,000 원이부과되어높은보호의효과를갖게됨. UR 농산물협상에서우리나라는고추, 마늘, 양파등 63 개품목에대해종량세를도입하여종량세와종가세중높은세율 ( 액 ) 을선택적으로적용토록하였음. 주정부행위면제이론미국내민간부분의독점금지법위반혐의행위가주정부의정책에따른것인경우에는엄격한요건하에주정부의행위로보아독점금지법의적용에서면제되어정당한행위로봄. 주지상표 Well-Known Mark 타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수요자사이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상표. 상표법은주지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의등록을금하고있음. 준조세 Quasi-Tax 세금이외에기업들이부담하는각종공과금으로 세금아닌세금 으로불림. 국민연금에서사업자가종업원을위해매달부담하는연금보험료와같은각종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등을통틀어준조세라칭함. 준조세는조세성격이짙은협의의공과금과공익성이강한기부금성공과금으로나눌수있음. 협의의공과금 에는방범비, 오물수거료,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산재보험료등이있고, 기부금성공과금 에는이재민구호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체육성금, 방위성금등필요할때마다내는돈이포함됨. 중간재최종물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로서생산자가자가생산한재료를의미함. 역내산의요건을충족한중간재는최종물품역내부가가치계산시중간재전체가격이역내부가가치로계상됨. 94 통상관련용어집
중간재흡수원칙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비원산지재료가일정한가공요건을충족함으로써원산지지위를획득한경우당해재료가최종제품에체화되면동재료는 100% 역내산으로간주된다는원칙을말함. ㄱ ㄴ 중재 arbitration ㄷ 분쟁해결의한방법. 분쟁당사자들을모이게할목적의중개 (mediation) 보다는공식적이고, 반대변론에의한정식법정절차보다는덜법적인성격을가짐. 중재에합의한분쟁당사자는정해진절차규정에스스로구속되며사전에중재결과가당사자를구속한다는데에합의하는것이일반적임. ㄹ ㅁ 중첩적과세 Tax on Tax ㅂ 한품목에여러가지세금이차례로과세되는경우. 세금이포함된가격위에이를기준으로다시과세되는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실질적으로높은세금이부과되게됨. 수입차의경우, 관세 (8%) 부과후관세를부가한가격을기준으로그위에다시특소세, 교육세가중첩적 (tax on tax) 으로부과되고, 이러한과세후가격을기준으로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부과됨. ㅅ ㅇ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 ㅈ 증명업자가상품자체에관하여일정한품질또는성능을갖추었음을나타내는표지지라르공식 Girard formula 2002~2003년간 DDA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협상그룹의의장을맡았던 Girard 스위스대사가 2003년 5월제안한관세감축공식. 관세가높을수록관세감축폭이커지는스위스공식을기초로하고있으나, 각국의평균관세율에따라관세상한이달라지게되어있음. 평균관세율이높은개도국일수록높은수준의관세상한을유지할수있는공식이어서개도국은선호하고선진국은이에강하게반대하고있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등도주장하여, ABI 공식으로도불림. ㅊㅋㅌㅍ t 1 t0 B Ta t 0+B T a ㅎ t 1 = 공식후관세율 t 0 = 공식전관세율 T a = 각국평균관세율 B = 계수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95
지리적표시 GI(Geographical Indication) TRIPS 제 22 조에규정된정의에따르면, 상품의품질이생산지의기후, 풍토등과밀접한관련이있을경우상품의생산지를알리는표시를일컬음. 지리적표시자체가상표로서식별력을갖고있음을인정하는것으로주로포도주 (wine), 증류주 (spirit), 생수 (mineral water), 커피, 치즈등농산물에적용됨. TRIPS 는일반적인지리적표시의보호규정외에포도주, 증류주에대한추가적보호의무를규정하고있음. 상품의품질이나명성이지리적특성에근거를두고있는상품임을알리는것으로 WTO 협정에규정되어있음. 지리적표시제등록상품은법적으로표시권을보호받아비등록품목이등록품목의지리적표시를사용하거나유사한표시를하는경우, 해당법에의해처벌받게됨. 보성녹차, 안동소주, 보르도포도주, 스카치위스키등이대표적인지리적표시제상품. 지배적통신사업자 major supplier WTO 참조문서에따르면지배적사업자라함은필수설비에대한통제와시장에서의지위를활용하여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관련시장에서참가조건 ( 요금및공급측면 ) 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능력을가진공중전기통신서비스공급자를의미함. 지식재산권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간의지적창조물중에서법으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하여법이부여하는권리. 지식재산권은문학적또는미술적저작물에대한권리인저작권과산업적또는영업적재산권인산업재산권의두가지유형으로대별됨. 산업재산권은다시세분하여기술적사상의창작에대한법적보호로서부여되는특허권, 공산품의외형에대하여부여되는의장권, 타인의상품과식별력을가지는상징에대해부여되는상표권등이있음.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등을총칭. GATT 24조및 GATS 5조에따라일정요건을갖춘지역무역협정에대해서는 GATT 의일반원칙인 MFN 원칙이적용되지않도록하고있으며, 이에따라역내의국가에게더낮은관세를부여할수있게됨. 집적법 Build-down Method 역내부가가치를계산하는방식의하나로역내산재료비가물품가격에서차지하는비율을기준으로역내부가가치를계산. 역내부가가치비율 역내산재료비 100 물품가격 96 통상관련용어집
집적회로배치설계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고도의논리및연산회로를구성하는반도체의집적회로를제작하기위해트랜지스터등반도체회로소자를연결하는평면적또는입체적설계를말하며, 지식재산권의한형태로서집적회로에관한지식재산권협약 (IPIC 협약 ) 및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약 (TRIPS) 에의해보호되고있음. TRIPS는 IPIC협약을원용, 집적회로배치설계의창작성요건, 보호의법적형태, 내국민대우등을명시적으로규정 (35조) 하고있으며, 집적회로배치설계의불법복제를통한상업적유통금지의무 (36조), 권리자의승인을요하지아니하는복제행위 (37조) 의요건등에관해규정하고있음. ㄱㄴㄷㄹ 체약국 contracting party ㅁ GATT 협정을체결한국가. 체약국이공동으로의사결정을하는경우체약국단 (CONTRACTING PARTIES) 이됨. WTO는영속적인국제기구이므로현재는체약국이라는표현대신 WTO 회원국이라고부름. ㅂ 최빈개도국 LDCs(Least-Developed Countries) ㅅ 1인당 GNP, 신생아사망률, 일인당칼로리공급율, 초중교육등록율, 문맹률, GDP 대비제조업비율, 산업내고용비율, 일인당전기소비량, 수출집중율을기준으로정함. 이같은지표들과최빈개도국으로지정된국가들은 3년마다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에의해검토됨. 현재 49개국임.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moa, São Tomé and Prí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dan, Timor-Leste, Togo, Tuvalu,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Vanuatu, Yemen, Zambia ㅇㅈㅊㅋㅌ ㅍ 최소대우기준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국제관습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상인정되어온외국인투자에대한공정하고공평한대우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를보장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적법절차 (due process of law) 를의미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97
최소부과원칙 lesser duty rule 산업피해를제거할수있다면, 덤핑마진 ( 수출자의자국내판매가격과수출가격의차이 ) 과피해마진 ( 수입국내국내산업의판매가격과수입가격 ( 수출자의수출가격 ) 의차이 ) 중작은것만큼만반덤핑관세가부과되도록하는원칙.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는권고규정으로되어있으나 DDA 협상에서동규정을강행규정으로할것인지에대해협상이이루어지고있음. 최소시장접근 MMA(Minimum Market Access) WTO 농업협정상의시장접근방식의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관세화품목의기준년도수입이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경우, UR 이행기간내에저율관세의시장접근기회를보장하도록하였으며, 초기년도 3% 에서최종년도 5% 까지증량토록합의되어국별양허안에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대해서는국별양허안에제시된저율관세가적용됨.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선진국에대해서는농업생산의 5%, 개도국에게는 10% 까지인정되는허용보조금. 이보조금은 AMS에포함되지않음. DDA 협상에서는동최소허용보조의감축도논의되고있음. 최종용도 (end-use) 에따른환경상품분류방식환경상품 (environmental goods) 을분류하기위한기준중의하나로서상품이소비되는최종용도에따라분류하는방식. 하나의상품이여러용도로쓰일수있으므로최종용도가환경오염관리나오염방지를위한것일경우환경상품으로분류하는방식. 이방식은 PPMs( 생산공정 ) 에근거한분류방식과대비되는개념으로쓰임. 최초협상국권한 INR(Initial Negotiation Right) GATT 제28조양허표수정협상에서양허철회국은종래관세협상에서당해양허세율을선정할때직접협상을행한상대국과협의를해야한다는의무가규정되어있음. 따라서, 최초협상국에게는권한이됨. 최혜국대우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통상 항해조약등에서한나라가어떤외국에부여하고있는가장유리한대우를상대국에도부여하는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중하나. 이는그나라의영역에있어서외국인상호간의대우를동일하게하자는취지이며,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와병용됨으로써내외국인을불문하고모든국민이동등한권리를갖는기능을수행하게됨. 98 통상관련용어집
최혜국대우면제 MFN exemption GATS 에의하면회원국들은특정한분야에대해서는최혜국대우를적용하지않는것이허용됨. 대개의경우, 각국가들은특혜협약, 또는지역협정등을기체결한바있어이러한예외규정이필요하게됨. 최혜국대우면제조항은원칙적으로 10 년간유효하며매 5 년마다심의를거쳐야함. 많은 WTO 회원국들은 GATS 발효시동면제조항을채택하였고, 그외의일부국가들은가입시부터면제조항을적용받고있음. 기존협정국들도새로운면제를받을수있으나이는 WTO 각료회의에서회원국의 3/4 이상의동의를얻어야만가능함. 최혜국대우실행세율 MFN Applied Rate 최혜국대우를받는나라들에적용하는관세율 카리브해공동시장 Caricom(The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73년창설된관세동맹형태의카리브해연안국가들의연합. 15개국가로구성되어있음.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ㄱㄴㄷㄹㅁㅂㅅㅇ 컨센서스 consensus WTO 에서사용되는방식으로별도투표절차없이반대의사를표명하는나라가없는경우합의된것으로간주하는의사결정방식. WTO 협정에는투표에대한규정이존재하기는하나대부분컨센서스방식에따라결정이내려짐. 컨테이너안전협정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미세관직원을주요항만에파견하여미국행컨테이너에대한보안검색수행, 검사대상컨테이너선별은우리나라선사가미관세청으로선적24시간전에전자적으로제출하는선적정보를토대로미국의 ATS를이용한분석을통해우범컨테이너를선별하여검사실시하는시스템구축 케네디라운드 Kennedy Round 1964년부터 1967년까지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 GATT의제6차다자간무역협상. 케네디대통령에의해개시되어서그의이름을따서명명하였으며, 총 62개국이참여. 품목별협상과공식에의한감축방식 (formula approach) 을병행하여진행하였고선진국의관세율을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음. 반덤핑및관세평가에대한합의를도출 ㅈ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99
케언즈그룹 Cairns Group 농산물수출국중수출보조금을지급하지않는국가들의그룹으로서 1986 년호주의 Cairns 시에서공식결성되었으며, 회원국은 19 개임. (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피지, 페루 ) 쿼터내관세율 in-quota rate 관세할당 (TRQ) 물량내에서수입되는물품에적용되는관세. 현행시장접근또는최소시장접근을보장할수있도록관세할당물량이상의수입에부과하는관세 (out-of-quota rate) 보다낮음. 쿼터외관세율 out-of-quota rate 관세할당 (TRQ) 물량초과수입분에대해적용되는관세로통상상당히높은수준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급격하게변동하는국내외경제여건에신축적으로대응하기위해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행정부가실행관세율을변경하는제도. 이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일본등주요선진국들도채택하고있는관세임. 탄력관세는그운용목적에따라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 긴급관세 (Emergency duties),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조정관세 (Adjustment duties), 할당관세 (Autonomous tariff quotas) 등이있음.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scheme 특정상품의생산과정에서배출된이산화탄소량에대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는환경라벨의한유형. 인간이생활속에서발생시키는이산화탄소가지구에미치는영향을알기위한지표로우리가지구에미치는영향을줄이자는의미로시작된개념. 우리나라는 2009년 2월부터 탄소성적표시제도 를시행하는있는데, 탄소배출량인증및저탄소제품인증의 2단계로구성되며, 2012년 12월 31일현재 131개기업, 263개사업장, 807개제품에대해인증이부여되어있음.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아시아 태평양지역관련이슈에대해동일한전망과전문성을공유하는업계, 학계및정계의대표들로구성된협의체. 1980년에설립되었음. 100 통상관련용어집
택일조항 Fork in the road 택일조항 (Fork in the road) 은국내재판절차와국제중재절차가동시에진행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국내재판절차와국제중재절차중하나를선택하면, 다른절차로의이행이불가능하다는원칙. 이에비해포기조항 (waiver) 은국내절차를진행하더라도이를포기하고국제중재절차를개시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ㄱ ㄴ ㄷ 통관시보호조치 border protection 반입시점에서수입에제한을가하는조치를총칭 통관후심사 Post Clearance Audit 상품이반출된뒤관세법및기타관련법준수여부확인을위해세관당국에의해이루어지는심사 통보 notification WTO가관장하는협정들의당사국들에게영향이미칠수있는무역조치를취하였을경우이러한사실을 WTO의관련기관에보고하도록한것. 통보는투명성을제고시키며 WTO의감독기능을지원함. 통상촉진권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행정부의통상협상권한. 예전에는신속처리권한 (Fast Track Authority) 이라고불리움. 미국은통상협상권한이의회에있기때문에행정부가통상협상에책임있게나서기위해서는의회로부터 TPA를부여받아야함. TPA가부여되면의회는행정부의협상결과에가부만의의사표시만하게됨. 통일규칙 Uniform Regulation FTA 협정에따라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및양당사국이합의하는그밖의문제에관한해석, 적용및운영에관한지침. 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 통합협정문 Consolidated Text FTA협상을벌이고있는양국이각각작성한협정문초안을비교 검토해동일한문안은통일하고, 상이한문안은괄호처리를하고병렬하여, 2개의초안을하나의협정문안으로작성한형태로, 협상의기초로활용함.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01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SSG(Special Safeguards) UR 협상에서농산물에대한예외없는관세화를한후일정상황에서관세를통한추가보호를인정한제도. WTO 농업협정제 5 조에의해인정. 미리정해진품목에대하여수입량이정해진기준을초과하거나수입가격이정해진수준을미달한경우, 회원국은농산물에대한추가적인관세를부과할수있음. 일반세이프가드와는달리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가확인되지않더라도수입제한조치를발동할수있다는것이특징임. 특별법우선의원칙 lex speciali 특별법은일반법 (lex generali) 에우선한다는국제법원칙 특별품목 Special Product 농업협상에서개도국이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에기초한지표에근거하여지정함으로써여타품목에비해더낮은관세감축률이적용되는품목 특정제약하의직접지불 Blue Box WTO 농업협정상국내보조의한분류로무역및생산왜곡효과는있으나, 생산제한계획을전제로국내보조감축약속대상에서면제되는보조금. 현 DDA 협상에서는새로은블루박스형태를신설하는대신, 총블루박스한도및품목별한도를설정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중임. 특정성 specificity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에서사용되는개념으로어떤보조금이특정성이있는경우에만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상상계 ( 조치 ) 가능보조금이됨 ( 금지보조금인경우에는특정성은자동으로인정 ). 특정성에대한명확한정의는없으나보조금지급이객관적기준이나조건을명시함이없이일부기업에제한되거나, 소수특정기업에지나치게거액의보조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특정성이있다고보고있음. WTO 협정은보조금의지급이특정기업으로명백히한정되는경우에는특정성이있다고보고있으며, 보조금의수혜가종업원수또는기업의규모와같이중립적이고경제적이며객관적기준과조건에따라자동적으로정해지고이러한기준과조건이엄격히준수되는경우에는특정성이없다고보고있음. 또한외견상특정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보조금이사실상특정적일수있다고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보조금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기업의수, 각기업에배정된금액및공여기관의재량권행사방식을고려하여특정성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하고있음. 102 통상관련용어집
특허 patent 기술적창작에대한독점배타적권리. TRIPS 협정상특허권은출원일로부터 20 년간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는모든기술분야의물질 / 제법에대한발명에주어짐. 특허실체법조약 SPLT(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2000년 WIPO 주관으로각국의특허절차법을수렴시키는특허법조약이발표된이후, 실체적인특허요건을통일화하기위한논의가특허실체법조약이란형태로진행중. 특허의대상, 선출원주의및유예기간등이주요쟁점임. 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조약제 19 조에근거, 1970 년 6 월워싱턴에서조인, 1978 년 1 월 24 일에발효. 동일한발명에대하여다수국에서특허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출원비용및절차의부담경감, 각국특허청의중복심사의노력경감등을목적으로제정.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하여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등을운영하고있음. ㄱㄴㄷㄹㅁㅂㅅㅇ 특혜 preferences 일부교역당사국에게만부여되는관세인하, 비관세조치비적용등의혜택을말함. 특혜관세 Preferential Tariff 특정국에서수입하는물품에대해일반관세보다저율의관세또는무관세를적용함. ㅈ ㅊ ㅋ 특혜마진 margin of preference 최혜국대우관세와특혜관세의차이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NAFTA 등자유무역협정이나관세동맹을통하여상호무역상의특혜를부여하거나 GSP 등과같이일방적인특혜를부여하는경우, 수입국이원산지를결정하기위해사용하는규정. WTO 원산지협정은특혜원산지판정에는적용되지않음. 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03
특혜침식 preference erosion 특혜무역을통해선진국시장에접근해왔던일부개도국은현재의 MFN 관세율과특혜관세율의차이만큼의특혜를얻고있었는데, DDA 협상에서 MFN 세율이낮아지게되면그동안누려왔던특혜의크기가줄어들게됨. 이를특혜침식이라고부름. 일부개도국들은관세인하논의시특혜침식문제를고려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파리클럽 Paris Club 주로 OECD 회원국으로구성된포럼으로대출금상환이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채무국과채권국을한자리에서만나게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음. 동포럼은채무기한연장및기타다른제도적장치를통하여채무불이행방지를추구함.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 년 3 월 20 일산업재산권의국제적보호를위하여파리에서조인. 1884 년체결된이래수차례의개정이있었으며, WIPO 가관장하고있음. 내외국인평등의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원칙을 3 대기본이념으로하며, 저작권을제외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등을대상으로함. 편법관세화 dirty tariffication UR 협상시비관세장벽을관세로전환될때그관세를실행관세율보다상당히높은수준으로양허하는것. 평균반출시간 Average Release Time 수입화물이공항만에도착해서반출될때까지걸리는시간을의미하며, 동시간을측정을통해화물처리단계별지체지점 (Bottleneck) 을파악, 그원인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마련함으로써통관시간을단축시킬수있음. 평행주의 Parallelism WTO 세이프가드협정제2.1조 ( 조치적용조건 ) 와제4.2조 ( 산업피해판정 ) 하에내려진판정에포함된수입은제2.2조 ( 조치적용 ) 하에내려진조치의적용에포함되는수입에상응해야함을뜻함. 즉, 판정대상과조치대상이상응해야함을뜻함. 평화조항 Peace Clause WTO 농업협정요건에따라지급되는국내보조, 수출보조에대해서는협정이행기간 ( 선진국의경우 6년이나평화조항과관련한이행기간은 9년 ) 동안보조금협정에따른제소를당하지않도록한조항. WTO 농업협정제13조에규정되어있음. 104 통상관련용어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당사국사이를보다긴밀한경제협력관계로발전시키기위해상품 서비스교역의자유화뿐만아니라투자 경제협력등경제관계전반을포괄하는내용의협정을말함. 시장개방보다는경제협력을강조하고있지만, 표현만다를뿐교역자유화의추진이들어간다는점에서우리나라가미국, 칠레등과타결한자유무역협정 (FTA) 과사실상동일함. 표적덤핑 Targeted Dumping 수출자가특정구매자, 특정시기, 특정지역에만집중적으로덤핑을하는것. ㄱㄴㄷㄹ 표준상호접속제안 RIO(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상호접속을원하는사업자간계약체결시활용할수있는표준양식 표준화된관세분류체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WCO( 세계관세기구 ) 의주관하에체결된상품분류에관한국제협약으로서 1988 년발효되었음. 이후두차례개정되어 1993 년 HS96, 1999 년 HS2002 가채택되었음. HS 분류는통상 6 단위 (Sub-Heading: 소호 ) 까지를공통으로하고있으며, 6 단위이하의세분류는가입국들이자국사정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음. 우리나라는 10 단위까지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를운용하고있음. 품목허가와특허간연계 Patent Linkage 특허권자의동의가없는한, 오리지널의약품의특허기간중제네릭의약품의품목허가를금지하는제도. 미국의경우, 제네릭의약품신청자가특허침해여부를확인하여자발적으로선언하는방식으로 patent linkage 제도운영 - 제네릭의약품신청자는관련의약품특허권자 품목허가권자에게제네릭허가신청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통보받은특허권자가 45일내에제네릭업체를제소하는경우시판허가는 30개월간자동적으로정지됨. ㅁㅂㅅㅇㅈㅊㅋㅌ 피해 injury 덤핑, 보조금, 수입급증등해외의수출업자가취한행동에의해국내산업이겪는부정적인효과. 덤핑및보조금의경우실질적피해 (material injury) 가있을경우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부과가가능함.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의경우에는심각한피해 (serious injury) 가발생하였을때적용할수있음. 실질적피해 (material injury) 와심각한피해라는용어는모두주관적인판단에기초한것이나 심각한피해 가 실질적피해 보다정도가더심한것으로간주됨. 현재 DDA 규범협상에서실질적피해의정의규정을만들자는제안이논의되고있음. ㅍ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05
픽업트럭 Pick-up Truck 지붕이없는화물칸이운전칸뒤에있는차량으로화물운송용도이외에출퇴근용으로겸용되며, 트럭과세단중간정도의승차감을갖고있고운전칸에 2 열시트가있는차량 (long cab) 도있음. ( 미국관세율 25%) 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ies 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없어서는안되는공중통신망또는서비스의설비로, 단일혹은제한된수의서비스제공자에의해소유되고, 서비스제공을위해경제적으로나기술적으로대체될수없는설비를의미. 하한설정 flooring 관세감축에있어서어느정도이하로는하지않도록하는것. capping의반대개념 한도양허 ceiling binding UR 협상당시개도국에게허용된미양허농산물의양허방법의일종으로, 일반적인관세상당치계산방법대신협상에의해결정되는특정세율로양허하는방식. 많은경우실행관세율보다다소높은수준에서결정 할당관세 Autonomous Tariff 수입품일정수량에대해서는낮은관세율을적용하지만동수량을초과한수입분에대해서는더높은관세율을적용하는탄력관세의일종. 원활한물자수급또는산업의경쟁력을위하여특정물품의수입을촉진시킬필요가있는경우, 해당물품의일정한할당량까지는기본관세율의 40% 를감하여관세를부과함. 그러나수입을억제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일정한할당량을초과하는수량에대해기본관세율의 140% 를관세로부과함. 항만유지비 Harbor Maintenance Fee 수입품이미국의항만을이용하여미국내로수입될때, 항만사용, 즉반입승인, 내륙운송승인등에따른수수료를징수하는것을뜻함. 수입화물가격의 0.125% 가부과됨.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1961년의대외원조법에의거하여 1969년미국무부산하에독립채산제기관으로설립되었으며, 1971년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6 통상관련용어집
국제개발청 ) 가수행해오던해외투자보험업무등을인수하여본격적인업무를개시함. OPIC 의기본목표는 1 저소득국가에대한경제적지원과 2 미국의수출과고용증진효과로서 USAID 가주로보건, 교육등공공성을띤사업을지원대상으로하는반면, OPIC 는상업적으로채산성이있는사업을지원함. ㄱ ㄴ 해저케이블 대륙과대륙, 육지와섬등과같이바다를사이에두고격리된두지점사이의통신을위해해저에부설되는케이블 ㄷ ㄹ 해적행위 piracy 출판물이나음반등을저작권및인접권리의소유권자의허가없이대중유통을위한상업적인목적으로복제하는행위 ㅁ ㅂ 허용보조 Green Box WTO 농업협정상무역및생산왜곡효과가없거나미미한것으로간주되어감축의무로부터면제되는보조금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WTO의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에의해인정되는보조금으로특정성이있으나상계관세의대상이나 WTO 직접제소의대상이되지않는보조금. 연구개발지원, 낙후된지역지원, 환경관련보조금이이에해당.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은허용보조금관련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만효력이있음을규정하고있어, 현재허용보조금은인정되고있지않음. ㅅㅇㅈㅊㅋ 현지주재 LP(Local Presence) negative 방식의 FTA 서비스협정문상의 3대의무중하나로, 서비스공급의조건으로대표사무소나기업을설립하거나, 거주를해야한다는등의의무를부과하지않도록하는의무를의미함. 다만, 협정당사국은서비스각분야별로현지주재의무를부과하고자할경우이를유보안에명시필요. 현행동결 Standstill 협상시어떤특정한시기 ( 대체로협정발효시점 ) 이후에는새로운무역제한조치를도입하지않기로하는약속 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07
현행시장접근 CMA(Current Market Access) WTO 농업협정상의시장접근방식의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관세화품목의기준년도수입이국내소비량의 3% 를초과하는경우, UR 이행기간동안기준년도시장접근기회를계속보장토록한다는시장개방약속방식임 협상세부원칙 modalities DDA 농업, NAMA 협상에서관세감축율, 감축공식등협상의기초가되는세부원칙. modalities가확정되면각회원국은 modalities에따라국별이행계획서를제출하여검증을받게됨. 협상주요 4개국 Quad 주요현안에대해사전회의를통해의견을조율함으로써국제통상협상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 4개국. 종전에는미국, EU, 일본, 캐나다를지칭하였으나, 최근 DDA 협상에서는미국, EU, 인도, 브라질등 4개국을의미함 ( 이를 4개국은 New-Quad라고도불리움 ). 협의 consultation WTO 분쟁해결절차의첫단계로서분쟁당사국이패널에앞서현안의협력적해결을목적으로상대국과협의를가지는것. 협정가입조건부최혜국대우 code-conditioned most-favored-nation-treatment 최혜국대우가특정협정의회원국에만부여되는경우로서, WTO 정부조달협정이그예임. 협정별제안 ASPs(Agreement-Specific Proposals) WTO 각협정및결정상의개도국우대조항관련제안 (2013년현재총 88개로확인됨 ) 혜택의거부 denial of benefits 특정서비스가어느회원국역내에서발생하지않았다는사실을증명하거나서비스공급기업이 WTO 회원국의국적을가지지않는경우, GATS 협정상의혜택을부여하지않아도되는권리 108 통상관련용어집
확정반덤핑관세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정식반덤핑조사를완료한후부과되는반덤핑관세. 반덤핑협정은국내산업피해를조기에구제하기위하여잠정 (provisional) 반덤핑관세부과를인정하고있어, 그에대비되는개념 환경라벨링 eco-labelling 환경친화적제품에관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고기업이환경친화적제품을개발토록인센티브를주려는목적하에, 개별제품이일정한환경기준을충족시킬경우, 당해제품이환경에적합하다는내용의문구-표지를제품에부착하는것임. 이러한환경라벨링이무역장벽으로기능하지않도록하기위해 WTO무역환경위원회및 TBT위원회의의제로서검토되고있음. 환경에대한품질인정마크 e-mark, eco-mark 저공해상품에붙여줌으로서소비자들에게는어떤것이저공해상품인지를알리고기업에게는저공해상품기술개발에앞장서도록하는제도임. 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등약 40개국에서시행중이며우리나라도 1992년부터도입 환경협의회 EAC(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한 미양국의환경담당고위당국자로구성되어한 미 FTA 환경 chapter 이행문제를다루는기구로미국이제안 환적물품 Transshipment Goods 외국무역선에의하여우리나라에도착한외국화물을제3국행화물이므로수출입통관절차없이외국으로반출하는물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체제 (Pacific Four Agreement: P4) 로 2006년출범했으나, 2010년미국, 호주등이 P4 협상에참여하면서공식명칭도 P4에서 TPP로바뀌었으며, 현재협정문개정및확대협상이진행되고있음. 2013년 4월현재 11개국 (P4+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 이협상에참여하고있으며, 일본이 2013년 3월 15일협상참여를공식선언하여 2013년하반기부터협상에참여할것으로예상됨. 포괄적이며높은수준의경제통합을목표로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총 16차례협상이개최되었으며, 2013년말타결을목표로진행되고있음. 최초에 2011년타결을목표로설정한이래협상타결시한은매년연장되고있음.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09
TPP 성사시 2011 년기준전세계명목 GDP 의 38.2% 를차지 ( 일본포함시 ) 하는아태지역최대의경제통합체가될전망임. 미국이아태지역경제통합에있어서중국을견제하려는목적이크다고알려져있음. 활성성분 Active Moiety 직접또는간접적으로그성분자체가가지고있는약리작용이제제의효능및효과로기대되는성분을말하며주성분과보조성분이있음 황금주 Golden Share 단 1주만으로도주주총회의결사항에대하여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권리를가진주식을의미함. 회색지대조치 grey area measure GATT 제19조의 safeguard 조치는무차별적으로적용해야하며보상의무와보복가능성이있기때문에발동국은많은부담을가지게됨. 따라서수출이급증한국가에만선별적으로발동하는것이유리한데 GATT 제19조에따르면선별적조치가불가능하므로 safeguard 발동이나반덤핑, 상계관세부과를유보하겠다는것을조건으로상대국과선별적인규제협정을맺는경우가많음. 이는수출자율규제협정 (VER) 등의형태로맺어지는데이러한협정들은불법적이라는점에서회색지대조치라고불리게되었음. 후기 ( 後期 ) 이행 backloading 법적으로가능한최종시점까지는협정상의의무이행을보류하는관행을의미. 이는 WTO 섬유및의류협정하에서일부선진국들이활용한바있음. 113조위원회 Article 113 Committee 로마조약제113조에의거하여구성된 EU 각료이사회의산하기관. 제113조위원회는집행위원회가 EU를대표하여대외통상및관세문제에관한대외교섭을하는과정에서전반적인협상의지침을제공하고자문의역할을담당하는등집행위원회를지원하며, 집행위원회는제113조위원회에의해제공되는협상의전반적인지침하에서실제적인협상을수행하여야함. 1개이상의모드를요하는수송 multi-modal GATS 협상에서는국제수송을포함하는 door-to-door 서비스의경우 multimodal이됨. 110 통상관련용어집
21 세기지구환경의제 Agenda 21(The Agenda for the 21st Century) 1992 년 6 월 14 일리우데자네이로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위원회 (UNCED) 회의에서채택한의제로환경관련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원칙및행동계획 ㄱ ㄴ 22조면제 Section 22 waiver 수입농산물이미국의농업계획을방해할경우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이나 ( 일반관세보다높은 ) 초과수수료를부과할수있는미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22조를일컫는말로미국은 1955년에 GATT로부터농업조정법제22조적용을무기한면제받았음. 77 개도국모임 G77(Group of 77) 1964년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 의제1차회의시구성된개도국 77개국을말함. 개발도상국간의경제협력촉진및제3세계의경제적공동이익강구와신국제경제질서수립을위한선진국과의교섭능력의제고를그설립목적으로하고있으며, 현재는 131개국임. 7월패키지 July Package 2004년 8월 1일일반이사회결정으로채택된 DDA 협상기본골격합의 (Framework Agreement). 동결정내용이 7월에제안되고논의되어 7월패키지로부르나, 실제의결날짜는 8월 1일새벽이었음. 7월패키지합의에따라 2003년 9월칸쿤각료회의결렬이후침체에빠진 DDA 협상이본격화될수있는계기가마련됨. ㄷㄹㅁㅂㅅㅇㅈㅊ A-7 pricing 혁신적신약 (innovative drug) 의가격을결정하는방식임. 선진7개국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및일본 ) 의공장도출하가격을평균한금액과부가가치세 (10%), 도매마진 (5.25%) 을합산하여결정. 혁신적신약비용또는효과등에서기등재의약품과비교하여뚜렷이개선된의약품 Agenda 2000 EU 집행위원회가 21세기초유럽연합을강화하고확대시킬목적으로 1997년 6월에유럽의회에보고한전략 ㅋ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11
Amicus Curiae 법정의친구 (a friend of court) 로번역되며, 사건의당사자는아니나, 판정결과에영향을받는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법률적의견내지기타사안관련정보를제시하여재판부의판단에도움이되도록하는사람을지칭. Analytical Index GATT 및 WTO 협정해석및적용에관한지침으로 WTO 법률국이정기적으로보완 발간하고있음. 각협정별조문내용과용어에대한패널, 상소기구의해석을포함하고있음. 통상법연구의필수적인자료임. Andean Community Bolivia, Colombia, Ecuador, Peru, Venezuela 등 5개국간의산업및해외투자정책을조정하기위한경제협력체 Anti-Concentration Clause(ACC) 개도국신축성사용시특정 HS Chapter의전체배제불가조항 Biogenerics 재조합 DNA 기술을응용하여제조한의약품의제네릭의약품. 인슐린, 성장호르몬등이이에해당됨. clawback GI 보호확대문제와관련한 EC의주장. EC는 GI와관련된농산물 list를마련하여, 동 list에열거된지리적표시는 TRIPS 협정제23조에따라추가보호하되, TRIPS 협정제24조상의예외적용을배제할것을주장. TRIPS 협정제23조는포도주와증류주에대한추가적인보호를규정하고있으며, 제24조는이미선의로 GI를상표로등록, 사용하고있는경우및관용명칭이된경우추가적인보호의예외가됨을규정 contingent measure WTO 협정하에서합법적인보호메커니즘으로덤핑수출, 보조금지급, 예기치않는수입급증효과를상쇄하기위해발동할수있는조치. 반덤핑조치 (anti-dumping measures),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등이있음. 112 통상관련용어집
Cotton-4 아프리카주요면화생산국들로서면화보조금폐지를주장하는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베넹으로구성된협상그룹 ㄱ ㄴ critical mass 사전적의미로는 바람직한결과를얻기위한충분한양 을의미하며, 주로 NAMA 협상에서분야별자유화를논의할때특정분야및품목의 세계교역량 ( 또는생산량 ) 의 x % 에해당되는국가들이참여할경우자발적으로분야별자유화에참여하고자하는국가들의교역량 ( 또는생산량 ) 이 세계교역량 ( 또는생산량 ) 의 x % 기준을넘게되면 critical mass를형성하였다 고말함. ITA 협정에서는 critical mass를교역량 90% 로한바있으며, 이를달성했을때 ITA 협정이발효되었음. CTD(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WTO의무역개발위원회 CTE(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O의무역환경위원회 ㄷㄹㅁㅂㅅㅇㅈ C-TPAT(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미세관국경보호국 (CBP) 과민간무역업체들간협력프로그램으로참여기업에공장출하에서부터미국내도착까지화물의전유통과정에걸쳐보안단계의공개와책임부여 EC의공동농업정책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EC에의해운영되는농산물가격지지및보조제도. 공동농업정책의재원은유럽농업지도및보증기금임. ㅊㅋㅌㅍ EU(European Union) 1946년영국의수상이었던윈스턴처칠 (Winston Churchill) 이스위스취리히연설에서유럽에도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 과비슷한기구가필요하다고역설한이후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13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가설립되어, 유럽공동체 (EC, European Communities) 로이어졌다가 1993 년 11 월 1 일유럽연합이창립. 2000 년대에들어서는유럽의정치변화와함께동유럽국가들이대거가입. 창립목적은유럽내단일시장 단일통화를실현하여유럽의경제 사회발전을촉진하고, 공동방위정책을포함하는공동외교안보정책을수립하여국제무대에서유럽의이해를제고하기위함임. 회원국은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등 27 개국이며, 주요기구로는각료이사회및정상회의등의이사회와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등이있음. ex-out HS코드에 ex를붙여, 해당 HS코드전체가아닌일부품목만을지칭. First Action 심사관에의한최초심사결과의통지 ( 거절이유통지등 ) 가출원인등에게발송되는것 Friends of Ambition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에서수준높은시장접근확대를지지하는선진국그룹 Friends of Sectoral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의분야별자유화주도국및공동제안국그룹 G-10 농산물수입국입장을대변하는농업협상그룹 G-20 선진국의국내보조대폭감축및수출보조철폐, 개도국우대강화를주장하는등개도국입장을대변하는농업협상그룹 114 통상관련용어집
G-33 특별품목및개도국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에서개도국입장을대변하는농업협상그룹 ㄱ ㄴ GATS 통신부속서통신서비스가특정분야인동시에경제활동을위한기본적인전송 (transport) 수단이라는이중적특성을인식하여공중통신전송망 (public telecommunication transport network: PTTN) 과공중통신전송서비스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 PTTS) 에의접근및이용에영향을미치는조치들과관련된서비스일반협정조문들을구체화할목적으로제정됨. ㄷ ㄹ ㅁ GATT 1947 1947년에체결된 GATT 협정 GATT 1994 GATT 1947과 GATT 체제하에서시행된법적문서, GATT 개별규정에관한양해 (Understanding) 를포함한것. WTO 협정의일부를이룸. GATT 20조 Article XX of GATT GATT 규범의예외를인정하는일반적예외조항. 각국은공중도덕, 인간 동물 식물의생명과건강보호등에필요한경우 GATT 규범에도불구하고예외조치를채택할수있음. ㅂㅅㅇㅈㅊㅋ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등의제조및품질관리기준. 품질이보증된우수의약품등을제조하기위한기준으로서제조소의구조설비를비롯하여원료의구입에서부터보관, 제조, 포장및출하에이르기까지의전공정에걸친제조및품질관리에관한조직적이고체계적인규정. GMP에는완제의약품에적용되는 KGMP 등이있음. HLM(High-Level Meeting for LDCs) 1997년 10월제네바에서개최된최빈개도국들을위한고위급회담 ㅌㅍ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15
HOD(Heads of Delegations) 회의 WTO 회원국수석대표 (Heads of Delegations) 가참여하는비공식회의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세계은행 (World Bank) 기관의하나로국가와타국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에관한협약 (ICSID convention) 에따라 1966 년설립되어, 2013 년 5 월현재, 148 개국이회원국임. ICSID 는투자자 - 국가간투자분쟁에대한조정및중재절차를제공함. IP 네트워크 Internet Protocol Network IP는인터넷상의한컴퓨터에서다른컴퓨터로데이터를보내는데사용하는프로토콜 ( 통신규약 ). IP 네트워크란전자우편이나 WWW 등의인터넷어플리케이션을비롯한다양한인터넷프로토콜기술을이용하는네트워크를의미 KGLP(Korea Good Laboratory Practice) 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 개발된신물질의유효성평가를위한임상시험에앞서의약품안전성여부를시험하는것으로개발된신물질에대하여는실험동물을사용하여일반독성, 특수독성실험등을실시해야하는바, 이에필요한시험기준과시험실시기관에대한관리기준으로서조직, 시설장비, 인력구성, 실험동물사육관련사항을정한기준 Measure-binding, Description-binding 자유화조치의비적용대상조치를유보안에기재하는방식에있어법령을근거로하면 measure-binding, 유보안을근거로하면 description-binding 이라고함. 즉, measure-binding으로하게되면, 유보안의규정내용보다관련법령의실제규제내용이적용되며, description-binding으로하게되면, 유보안에규정된내용이적용됨. MTN Code(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ode) 도쿄라운드에서체결된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정부조달,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등 6개의비관세분야와낙농, 쇠고기, 민간항공기등 3개의상품관련분야의다자간협상결과를총칭함. 116 통상관련용어집
NAMA 11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의강경개도국그룹 NTBs(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 NTMs ㄱ ㄴ ㄷ NTC Group WTO 농업협상에서비교역적관심사항을반영하는것에동조하는회원국으로한국, 일본, EC,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등 6 개국임. ㄹ ㅁ OECD 경성카르텔권고 OECD Hard Core Cartel Recommendation OECD 회원국간의유기적인협조를통해가격담합이나경쟁업자간에이루어지는반경쟁적협정과같은핵심카르텔 (hard-core Cartel) 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 OECD 권고안. 이권고안은 OECD 회원국들이자국의경쟁법이효과적으로반경쟁적인카르텔에대응할수있는지를점검함하도록하고아울러카르텔관련회원국간의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ㅂ ㅅ ㅇ panel WTO에제소된분쟁사건을 1차로심리하고판결하는 3인의그룹. 3인은매사건마다새로임명됨. 제소국이패널설치를요청하는경우, 늦어도동패널설치요청이의제로채택된회의다음번에개최되는분쟁해결기구 (DSB) 회의에서는패널이설치되어야함. 패널은분쟁의사실적인측면에대한검토, 대상협정의적용가능성및분쟁해결협정과의합치성을비롯하여자신에게회부된사안에대해객관적인평가를내리게됨. 패널보고서는분쟁해결기구에서채택됨. Recently-Acceded Members(RAMs) 최근 WTO 가입국 ㅈㅊㅋㅌㅍ sliding scale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에서관세감축공식적용대상이개도국인경우신축성을부여하기위해 1 적용관세감축공식계수, 2 일반감축률의 50% 적용 ( 일정세번수 ), 3 감축면제적용 ( 일정세번수 ) 으로구성된세가지조합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17
Small, Vulnerable Economies(SVEs) 전세계비농산물시장접근교역 1% 미만을차지하는소규모경제국가 SMBD 고위경영진및이사회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국적제한금지의무. 외국인투자회사의고위경영자의국적을제한하는것을금지하도록규정하며, 이사회의경우투자자의통제권을손상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이사진과반수의국적제한가능 TBR(Trade Barriers Regulation) EC 설립조약 113조및이사회규정 (Council Regulation) 3286/94 에근거한 EU의주요통상법. 역외국의무역장벽을제거하기위한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는인식에따라도입되었음. 일반적으로 EU판 super 301조라간주되나, 미국의 301조가국제규범상의분쟁해결절차없이일방적으로보복조치를취하는데비해 EU의조치는필요시 WTO분쟁해결절차를거쳐보복조치를취할수있음. T-commerce(Television Commerce) 텔레비전 (TV) 을이용한전자상거래. TV 시청도중에상품을구매하거나인터넷화면을그대로 TV에적용하여상품구매를유도하는방식 Tiered Formula 감축공식의일종으로서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의관세또는보조금을구간별로구분하여높은관세또는보조금구간일수록더큰감축률을적용하는공식 TRQ administration 국영무역방식, 실수요공매방식, 선착순방식등각국이자국의 TRQ를관리하는방식 UNCITRAL UN국제무역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총회전문위원회로서국제상사중재에대한 UNCITRAL 모델법을 1985년제정함. 118 통상관련용어집
WTO 분쟁해결절차 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GATT 1947 이래의발전과새로운협상의결과를집적한것으로 DSB (Dispute Settlement Body) 에의하여관장되고있음. DSU 는 GATT 시절분쟁해결제도의문제점을획기적으로개선한것으로통일적분쟁해결제도를지향하고, 각국의일방적조치를통제하며, 엄격한시한설정및패널의자동설치로신속한분쟁해결을도모하고있음. 상소기구가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사법적인성격이강조되고있으며, 승소국은패널권고안이이행되지않는경우패널의승인에따른보복조치가가능하며, 교차보복 (cross retaliation), 즉분쟁과직접관련되지않은산업분야에대해서까지보복조치를할권한이부여됨. ㄱㄴㄷㄹ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WTO 분쟁해결절차에대한양해 the Settlement of Disputes) 동양해는 GATT 1947 이래분쟁해결제도의발전과새로운협상의결과를집적한것으로 DSB에의하여관장되고있음. DSU는 GATT시절분쟁해결제도의문제점을획기적으로개선한것으로통일적분쟁해결제도지향, 일방적조치의통제, 엄격한시한설정, 패널의자동설치, 상소기구의설치, 보복조치의자동권한등을규정하고있음. ㅁ ㅂ ㅅ WTO 참조문서 WTO Reference Paper WTO 통신부속서제정에관한협상중미국에의해기본통신서비스시장의개방필요성이제기되어, 기본통신시장의개방협상과동시에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한보장장치에대한논의의결과물로 1999년 4월채택된문서. 참조문서는필수설비및주요사업자에대한개념을명시하고공정경쟁보장장치,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허가기준공개, 독립적규제기관, 희소자원의할당등에관한원칙적이고개념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음. ㅇㅈㅊㅋ WTO 통일원산지규정협상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WTO 원산지협정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에따라모든교역품목에대하여국제적으로통일된원산지판정기준을결정하는협상이진행중이며, FTA 외에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및정부조달을위한원산지규정을논의함. ㅌ ㅍ WTO Plus 방식 FTA 체결국가는 WTO 협정 GATT 1994 제24조에따라최혜국대우등기존 WTO협정준수의무및권리의일부면제를받을수있는바, WTO 협정에서규정한사항이외의사항을 FTA협정에서규정할수있으며, 이러한방식을소위 WTO Plus라함. WTO 협정내용보다무역원활화를위한내용이추가될수있음. ㅎ etc.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19
WTO 의원회원국 original membership of the WTO 1947 년 GATT 의회원국중 1995 년을기준으로, 자기나라의양허및약속표가 1994 년도 GATT 에부속되며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자기나라의구체적약속표가부속된국가 zero for x 분야별자유화논의시거론되는관세감축방법중하나로, 개도국에대해서는관세를완전히철폐하지않고 x % 로감축하도록하는방법 120 통상관련용어집
WTO 개요
WTO 개요 Ⅰ. 개관 명칭 :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 : 1995.1.1. (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 ) 회원국 : 159개국 (2013.3.2 현재 ) 본부 : 스위스제네바예산 : 1억 9,600만스위스프랑 (2012년) 목적 : 무역자유화를통한전세계적인경제발전기능 - 다자간무역협상포럼제공 -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의이행감독 - 무역분쟁해결 Ⅱ. 기능 1. 협상및협정이행 회원국간의다자간무역관계에관하여협상을위한장을제공하고, 다자무역협정및복수국간무역협정의이행, 관리및운영을위한틀제공 2. 분쟁및무역정책검토 WTO 협정부속서2의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를시행 - 분쟁해결기구및상소기구를통해협정해석, 협정위반등에대한회원국간의분쟁을해결 WTO 협정부속서3의무역정책검토제도를시행 - 회원국의무역정책을정기적으로 (2년, 4년, 6년 ) 검토함으로써협정이행증진 3. 여타국제기구들과협력 세계경제정책결정에있어서의일관성제고를위하여 IMF, 세계은행및관련산하기구들과협력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21
Ⅲ. WTO 체제의원칙 1. 차별없는교역 가. 최혜국대우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모든회원국에최혜국대우를부여함으로써교역상대국간차별대우금지 - 특정국가에대한특혜는다른모든 WTO 회원국에게도부여 나.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외국인과내국인, 외국상품과내국상품간동등한대우부여 2. 교역의자유화관세인하및비관세조치의완화를통한교역의자유화를추진 * GATT 창설이래관세인하및무역자유화를위한 8차에걸친다자간협상을개최하였으며, 2001년부터 9번째협상인 DDA 진행중 3. 예측가능성및공정경쟁촉진관세및시장개방일정등에대한양허 ( 약속 ) 를각회원국들이제시수입물량에대해상한선을설정하는쿼터나기타조치의사용을억제무역정책검토제도및각종통보의무부여등을통해각국관행및절차의투명성증대최혜국, 내국민대우의보장덤핑, 보조금등에대한규범의도입을통해공정한경쟁을유도 4. 경제개발및개혁의장려 개도국들에대한특별우대조치허용 ( 특정의무이행기간의연장및완화등 ) 협정이행을위한기술지원등능력배양사업지원 122 통상관련용어집
Ⅳ. WTO 출범배경 1. GATT 체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23개체약국으로 1948 년 1월발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는잠정협정에불과하였으나, 1948 년부터 1995 년 WTO가출범하기까지국제무역을관장하는유일한다자간수단으로존재 GATT 체제하총 8차례의다자간관세협상라운드가개최되어범세계적인무역자유화노력경주 2. 세계무역기구의출범 1980 년대에들어서면서주요선진국이자국산업및국제수지보호를위하여보호무역주의적수단을남용하기시작하였으며, GATT 체제를우회하는반덤핑제도의남용, 수출자율규제 (VER) 및시장질서협정 (OMA) 등의회색지대조치가성행농산물, 섬유등일부품목은국제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음에도불구하고사실상 GATT의규율을받지아니하거나, GATT 규정의폭넓은예외조치인정서비스, 지식재산권등새로운분야는국제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점증대하여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제법적규율장치미비이러한배경하에 GATT 체제의보완과유지를위하여새로운다자간협상이필요하다는공통적인인식을바탕으로 UR 협상이출범 8년간의협상을거쳐 1995년 1월 1일 UR 협정이발효되고, GATT를대체하는항구적기구인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를설립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23
< GATT 하의다자간무역협상개요 > 연도협상분야참여국수 장소 / 명칭주요내용 1947 관세 23 1949 관세 13 1951 관세 38 제네바 (Geneva) 안시 (Annecy) 토르퀘이 (Torquay) ㅇ최초의다자간협상으로당시세계무역의절반가량에해당하는 45,000 건의관세양허교환 ㅇ 1949~51 년간에열린두차례의다자간협상으로주로신규가입신청국의 GATT 가입 (accession) 을용이하게처리하기위한다자간협상의성격을띰. ㅇ Annecy 라운드에서는 9 개국이, Torquay 라운드에서는 4 개국이추가로 GATT 에가입 1956 관세 26 제네바 ㅇ GATT 의운영방식개선및 GATT 조문재검토를목표로하여추진ㅇ 체약국단은때때로관세인하협상을주최한다. 는계획을처음으로 GATT 조문에명시, GATT 제 2 부의일부분수정 1960 ~ 1961 관세 26 제네바 ( 딜론라운드 ) ㅇ유럽경제공동체 (EC) 출범을배경으로이로인한무역차별및무역전환효과를상쇄하기위해개최 - 미국과 EC 평균 10% 관세인하 1964 ~ 1967 관세, 반덤핑 62 제네바 ( 케네디라운드 ) ㅇ품목별협상과선형삭감방식 (fromula approach) 병행하여진행, 선진국의관세율을평균적으로 35% 인하 - 반덤핑및관세평가에대한합의도출 1973 ~ 1979 관세, 비관세, 기본협정 102 제네바 ( 동경라운드 ) ㅇ선진국들은대부분 30% 이상으로관세율인하ㅇ정부조달, 기술장벽, 보조금및상계관세, 관세평가, 수입허가, 반덤핑등 6 개분야에대한협정 (code) 제정 - 개도국특별대우제도화 1986 ~ 1994 관세, 비관세, 규범, 서비스, 지재권, 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 창설등 123 ㅇ세계무역기구 (WTO) 설립 - 항구적이고강력한국제무역기구의설립 - 회원국의국내법을 WTO 규정에합치시키도록규정함. ㅇ공산품관세인하및비관세장벽완화 - UR 협상이전에비해 1/3이상관세인하제네바 - VER 등회색조치의철폐 ( 우루과이라운드 ) ㅇ농산물및섬유류무역의 GATT 편입ㅇ기존 GATT 규범의강화 -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ㅇ서비스무역에과한기본규범설정및최초의양허교섭완료ㅇ지적재산권보호및투자관련조치에관한규범마련ㅇ통합분쟁해결절차및규칙 (DSU) 합의 124 통상관련용어집
Ⅴ.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 1. DDA 협상추진배경 우루과이라운드 (UR) 는농업을다자간무역규범으로편입시키는데성공했으나실질적인관세감축성과가크지않았으며서비스분야역시높은수준의시장개방확보에는실패하였기때문에, 이를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 로설정하여 2000년부터다시협상하기로미리규정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에서도관세감축및 UR 당시미양허품시장개방필요성대두 2001년 9.11 테러사건으로인한글로벌경기침체에대한위기감이고조되어다자간무역자유화를통해세계경제위기극복에대한공감대확산, 뉴라운드출범논의재개이에따라 1947 GATT 설립이후 9번째이자 1995년 WTO 설립이후첫번째다자간무역협상인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가 2001년 11월카타르도하각료회의에서출범 * 개도국들의개발및경제발전에기여하도록협상이이루어질것을목표로한다는점을부각시키기위해 라운드 라는명칭대신 개발어젠다 라는명칭사용 2. 협상의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개발, 지식재산권 (TRIPS), 무역과환경, 분쟁해결양해 (DSU) 등 9개협상의제진행 3. 협상경과 ( 도하각료회의, 2001 년 11월 ) 새로운다자협상출범에대한개도국지지를이끌어내기위해개발문제를전면에부각시켜, 2005년 1월 1일까지협상종료및 2003년초까지세부원칙확정을목표로 DDA 협상개시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25
( 칸쿤각료회의, 2003년 9월 ) 기설정한협상시한을고려하여중간점검성격의각료회의결과를기대했으나, 싱가포르이슈협상개시를주장하는선진국과이를반대하는개도국의입장등이대립하여결렬 * 싱가포르이슈 :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로기존 WTO 체제하에서관련규범이마련되어있지않은네가지이슈 ( 홍콩각료회의, 2005년 12월 ) 회기간미국 EU 보조금감축, 싱가포르이슈축소 ( 무역원활화외삭제 ) 등합의를통해마련된기본골격을바탕으로각료선언문채택 ( 협상중단, 2006년 7월 ) 홍콩각료회의에서제시된세부원칙합의시한 (2006 년 4월 ) 을지키기위해노력했으나주요국간이해절충에실패하여라미사무총장이협상중단을선언 ( 소규모각료회의잠정타협안마련, 2008년 7월 ) 비농산물 (NAMA) 에대한분야별자유화논의등장, 국제농산물가격폭등에따른농산물관세인하, 미국발금융위기타개를위한공감대형성등무역자유화에호의적인환경이조성됨에따라협상쟁점에대해 G7가잠정타협안을도출했으나, 다자화과정에서중국및개도국입장고수로결렬 ( 협상재개 ) 2008년 9월그린룸회의를개최하며협상을재개하였으나이후별다른진전이없었으며, 2009년 11월각료회의는 DDA 협상과분리되어다자무역체제, 세계경제환경에대한평가등만을논의하여구체성과는미미 ( 새로운협상방식추진 ) 2011년 12월각료회의시 새로운협상방식 추진에공감하여진전가능한분야에서우선적으로성과를도출하기로하여, 2012년초부터정보기술협정 (ITA) 대상품목확대논의, 복수국간서비스협정협상추진등복수국간방식을통한분야별자유화로협상모멘텀제고노력지속 ( 발리각료회의 2013년 12월 ) 무역원활화, 농업분야 (TRQ 관리, 개도국허용보조금확대등 ), 개발 /LDC 등합의가능한일부분야에서조기수확성과가도출될수있도록실무및고위급회의를통해협상진전도모 126 통상관련용어집
Ⅵ. 우리나라와 GATT/WTO 1. 가입 1967년 GATT 가입 WTO에는 1995년 1월 1일원회원국으로가입 2. WTO 가입배경 WTO는회원국의국내법을다자규범에일치시키도록규정하는등일방주의억제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 미국, EC 등일부선진국의우리나라에대한일방적인무역보복가능성이감소분쟁해결기구를포함한항구적이고강력한세계무역기구가설립됨으로써 EC, NAFTA, AFTA 등폐쇄적인지역경제블록의증가로인한불이익을최소화할수있게됨. 국내각종무역관련조치에대한무역상대국의 WTO 제소가능성에대비, 기존의각종국내규정및새로운규정에대한종합적검토및국내의비합리적인제도 관행의개선을통해우리나라의세계화 개방화정책추진에큰기여를한것으로평가 WTO 협정의국내이행을위해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WTO 이행법 ) 을제정 (1995년 1월 ) 하고, 대외무역법, 관세법등다수법령을개정 3. 재정적의무 2013년분담금 - 5,402,929 스위스프랑, 분담율 2.765% 4. 사무국진출 2013 년현재총 4 명진출 ( 전체직원은약 630 명 )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27
FTA 개요
FTA 개요 1. 자유무역협정 (FTA) 개요 가. FTA 는지역무역협정의한형태 FTA는둘이상의국가가 10년내에거의모든상품무역, 서비스무역등의분야에관세철폐및기타무역제한적인규제를철폐하기로합의하는국제조약으로서상품무역, 서비스무역및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환경등포괄적인분야에걸쳐시장통합과경제통합을목적으로하는지역무역협정 (RTA) 의한형태 나. 지역무역협정의단계별형태 1 자유무역협정 (FTA) : 둘이상의국가간자발적인계약에의하여관세및비관세장벽이철폐되는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의창설을위한협정으로서비회원국에대해개별관세를부과 ( 예 : 한미FTA) 2 관세동맹 (Customs Union) : 둘이상의국가 ( 관세영역집단 ) 가하나의관세영역으로대체되는지역무역협정으로서회원국간공동의통상정책을운영하고비회원국에대해서공동관세를부과 ( 예 : MERCOSUR)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 관세동맹에추가하여회원국간자본이나노동력등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는협정 ( 예 : EEC) 4 단일시장 (Single Market) : 완벽한경제통합의상태로회원국간단일통화, 공동의회를설립하는협정 ( 예 : EU)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29
다. FTA 대상 전통적인 FTA와개도국간의 FTA는상품분야의무역자유화또는관세인하 / 철폐에중점을두고있는경우가많음하지만최근에는 FTA의적용범위가크게확대되어서비스및투자자유화는물론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등정책의조화부문까지협정의대상범위가점차확대되고있음 라. FTA 가확산되는이유 WTO보다협상범위가넓고탄력적으로운영가능 WTO 다자협상의경우장기간이소요되고, 회원국수의급증으로컨센서스도출이어렵다는데대한반작용특정국가간의배타적호혜조치가실익제고, 부담완화및관심사항반영에보다유리할수있다는측면고려연내국가간의보다높은자유화추진이다자체제의자유화를선도할수있다는명분론 ( 주로선진국 ) 지역주의확산에따라역외국가로서받는반사적피해에대한대응필요 130 통상관련용어집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로대표되는다자무역체제의가장큰수혜국이며, 대외교역을통해성장을이룬대표적인사례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는교역의확대가필수적특히현재진행중인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이의미있는합의도출에난항을겪고있어많은국가들이양자간지역협정에의존하는경향이더욱뚜렷이러한상황에서 FTA 네트워크역외국가로서의피해를최소화하고, 능동적인시장개방과자유화를통해국가전반의시스템을선진화하여경제체질을강화하기위해 FTA 추진 나. 추진방향 자원부국, 주요거점경제권등을중심으로전략적인 FTA를추진하여 FTA 글로벌네트워크구축 FTA 체결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상품분야에서의관세철폐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 FTA 지향또한 WTO의상품과서비스관련규정에일치하는높은수준의 FTA 추진을지향함으로써다자주의를보완하고, FTA를통해국내제도의개선및선진화를도모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31
다. 추진현황 2013년 5월현재미국, EU와의 FTA를포함하여총 9건이발효중이며, 한ㆍ중 FTA 등 5건의협상이진행중 FTA 타결국가 (47개국) 와의교역은 2012년우리나라총교역량의 35.4% 를차지하며, 중국등협상진행국을포함하면 70% 에근접 발효된 FTA 타결된 FTA 협상중 FTA 재개검토및공동연구 추진현황 의의 한ㆍ칠레 FTA(2004. 4월발효 )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교두보 한ㆍ싱가포르 FTA(2006. 3월발효 ) ASEAN 시장의교두보 한ㆍEFTA FTA(2006. 9월발효 ) 유럽시장교두보 한ㆍASEAN FTA(2007. 6월발효 ) 우리의제2위교역대상 (2011년기준 ) 한ㆍ인도 CEPA(2010. 1월발효 ) BRICs국가, 거대시장 한ㆍEU FTA(2011. 7월발효 ) 세계최대경제권 (GDP기준) 한ㆍ페루 FTA(2011. 8월발효 ) 자원부국, 중남미진출교두보 한ㆍ미 FTA(2012. 3월발효 ) 거대선진경제권 한ㆍ터키 FTA(2013. 5월발효 ) 유럽 중앙아시아진출교두보 한 콜롬비아 FTA (2013.2.21일정식서명 )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한ㆍ중 FTA 우리의제1위교역대상 (2012년기준 ) 한ㆍ중ㆍ일 FTA 동북아경제통합기반마련 한ㆍ인도네시아 CEPA ASEAN 회원국중우리의최대교역국 (2011년기준 ) 한ㆍ베트남 FTA 우리의아세안최대투자대상국 (2012년기준 ) RCEP (ASEAN+6) 세계 GDP의 28.4% 를차지하는동아시아경제권 한ㆍ멕시코 FTA 북중미시장교두보 자원부국, 아중동국가와의최초 FTA, 한ㆍGCC FTA 우리의제3위교역대상 (2011년기준 ) 한ㆍ호주 FTA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 한ㆍ뉴질랜드 FTA 오세아니아주요시장 한ㆍ캐나다 FTA 북미선진시장 한ㆍ일본 FTA 우리의제4위교역대상 (2011년기준 ) 한ㆍMERCOSUR FTA BRICs국가, 자원부국 한ㆍ이스라엘 FTA 서부중동지역거점시장 한ㆍ중미 5개국 FTA 북미와남미를잇는전략적요충지 한ㆍ말레이시아 FTA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132 통상관련용어집
참고 1 한 미 FTA 협정문구조및주요내용 챕터챕터의명칭주요내용 제 1 장 제 2 장 최초규정및정의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자유무역지대의창설목적및협정내용을명확히하기위한정의규정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원칙과상대국시장에대한자유로운접근을위한상품양허 제3장 농업 TRQ의운영및이행, 농산물세이프가드규정 제4장 섬유및의류 섬유세이프가드, 섬유원산지규정및세관협력규정 제5장 의약품및의료기기 기본원칙, 혁신에의접근및투명성규정 제6장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원산지규정과절차, 품목별원산지판정기준 제7장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물품의통관을원활하고신속히하기위한조치 제8장 위생및식물위생조치 동식물위생보호및무역에대한부정적효과최소화를위한규범및협력 제9장 무역에대한기술장벽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무역제한효과최소화도모 제10장 무역구제 세이프가드와반덤핑, 상계관세관련규정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투자 국경간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투자의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원칙등과투자자와국가간분쟁해결 서비스무역자유화를위한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등의원칙과비합치조치규정 국책금융기관의취급, 신금융서비스의조건, 금융건전성제도도입가능성, 투명성제고관련규정 제14장 통신 공중통신서비스에대한접근및이용, 공급자의의무등에관한조치 제15장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한자유화규범및협력조항 제16장 경쟁관련사안 경쟁법집행관련협력및동의명령제의도입 제17장 정부조달 정부조달시장접근확대및실질적차별금지 제18장지적재산권 저작권및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표시, 특허의보호및집행 제19장 노동 기본노동권, 노동법의효과적집행및적용규정 제20장 환경 높은수준의환경보호의무규정, 환경법의효과적집행및적용 제21장 투명성 협정이행과관련되는국내법령등신속공포및이해관계인에게의견제시기회보장 제22장 제도규정및분쟁해결 공동위원회등이행기구설치, 분쟁해결절차규정 제23장 예외 일반적예외, 필수적안보, 조세조치의예외규정 제24장 최종규정 협정의개정및발효, 정본규정 부속서I 서비스 / 투자 현재유보 ( 자유화후퇴방지메커니즘적용 ) 부속서II 서비스 / 투자 미래유보 ( 자유화후퇴방지메커니즘비적용 ) 부속서III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유보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 133
참고 2 한 EU FTA 협정문구조및주요내용 구분챕터챕터의명칭주요내용 상품서비스규범기타의정서 제 1 장 제 2 장 목적및일반정의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ㅇ관세양허부속서ㅇ비관세부속서 자유무역지대창설목적및협정내용을명확히하기위한정의규정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원칙과상대국시장에대한자유로운접근규정 ㅇ관세철폐및감축계획규정ㅇ비관세조치합리화및개선을위한약속및상호협력 제 3 장무역구제세이프가드와반덤핑, 상계관세관련규정 제 4 장 제 5 장 무역에대한기술장벽 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제 6 장관세및무역원활화 제 7 장 서비스무역 설립및전자상거래 ㅇ서비스 설립양허부속서 제 8 장지급및자본이동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무역제한효과최소화도모 동식물위생보호및무역에대한부정적효과최소화를위한규범및협력물품의통관을원활하고신속히하기위한조치 서비스 설립및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한자유화규범및협력조항 서비스 설립분야별시장개방약속과최혜국대우면제리스트등규정국경간지급및자본이동과관련된자유화및예외규정 제 9 장정부조달민자사업을포함한정부조달시장접근확대 제10장 지적재산 저작권및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표시, 디자인, 특허의보호및집행 제11장 경쟁 경쟁법집행관련협력및보조금에의한경쟁왜곡방지 제12장 투명성 협정이행과관련되는국내법령등신속공포상대국및이해관계인에게의견제시기회보장 제13장 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 무역자유화진전에따른환경및노동보호수준저하방지 제14장 분쟁해결 협정문위반여부판정과이행절차 제15장 제도 일반및최종규정 무역위원회등이행기구설치, 협정개정및발효 원산지제품 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특혜원산지기준일반원칙 ㅇ품목별원산지기준부속서품목별특성을고려한개별원산지판정기준세관분야상호행정지원에기존한 EU간세관지원협정을협정문에편입관한의정서시청각공동제작등을포함한문화분야전반에있어서의문화협력에관한의정서협력증진 134 통상관련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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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 국문 > ㄱ 가격인상약속 1 가공공정기준 1 가변부과금 1 가입의정서 1 가입작업반 1 각료이사회 1 간이정액관세환급 2 간접수용 2 간접재 2 감축대상보조금 2 강제실시 2 개도국긴급수입관세 2 개도국에대한특별및차등대우 ( 개도국우대 ) 3 개도국지원을위한통합체제 3 개량신약 3 개방적지역주의 3 거래가격 3 건전성규제 3 걸프협력회의 ( 페르시아만협력회의 ) 4 경사관세 4 경성카르텔 4 경쟁정책 4 경쟁제한관행 4 경쟁중립성 5 경쟁협력협정 5 경정 5 경제적수요심사 5 경제협력개발기구 5 계수 6 계약시공및운영후소유권이전계약 6 계절관세 6 고관세 6 고정 6 곡물메이저 6 공개입찰 7 공개입찰절차 7 공급자자격심사 7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 7 공동기술지원계획 7 공식에의한것보다적은감축 7 공연권 7 공장도가격 7 공정무역 8 공제법 8 공중의견제출제도 8 공중통신망 8 공지 / 공용의국제주의 8 공지예외적용기간 8 공통이슈 9 과도적품목별세이프가드 9 관로및도관 9 관세감면 9 관세단순화 9 관세동맹 9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0 관세사 10 관세상당치 10 관세상한 10 관세양허 10 관세양허모델리티 11 관세영역 11 관세율할당 11 관세자유구역 11 관세장벽 11 관세정점 12 관세조화 12 관세특혜수준 12 관세평가 12 관세품목 12 관세화 12 관세화에대한특별대우 13 관세환급 13 광대역서비스 13 교차보복 13 교차보상 14 교차신문 14 찾아보기 135
구성가격 14 구속적양허 14 구제명령 14 구체적약속양허표 14 국가인정 ( 지정 ) 시험기관 14 국경내장벽 15 국경세조정 15 국경장벽 15 국내 / 국제입찰 15 국내농업보조의카테고리 15 국내운항권 15 국별양허표 16 국산부품사용요건 16 국영무역기업 16 국제노동기구 16 국제농업개발기금 16 국제무역센타 16 국제무역위원회 17 국제무역특혜제도 17 국제민간항공기구 17 국제상호인정협정 17 국제수지방어를위한제한조치 17 국제수지보호조항 18 국제식물보호협약 18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18 국제전기표준회의 18 국제전용회선설비임대역무 18 국제표준화기구 18 국제표준화기구품질관리기준 19 국제표준화기구환경관리기준 19 권능조항 ( 수권조항 ) 19 권리소진 19 권리관리정보 19 규제적용면제 19 그린룸회의 20 금지목록 20 기간통신사업자 20 기국주의 20 기본통신서비스 20 기본통신협상그룹 20 기설정의제 21 기술규격 21 기술적보호조치 21 기술지원 21 기업내전근자 21 기후변화협약 21 긴급수입제한조치 22 까르네협정 23 ㄴ 낙찰 23 남미 카리브연안국가군 24 남미공동시장 24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4 내국민대우원칙 24 농업에관한협정 25 누적피해판정 26 누적조항 26 능력배양또는능력형성 26 ㄷ 다수공급자계약제도 27 다원적기능 27 다자간섬유협정 27 다자간투자협정 27 다자간환경협약 27 다자주의 27 단순평균관세율 28 단일서류접수창구 28 단일실질변형기준 28 단체표장 28 대위변제 28 대응구매 28 대체가능물품 28 덤핑 29 덤핑마진산정방식 29 덤핑방지관세 29 도착전처리 29 도하개발아젠다 29 도하개발아젠다신탁기금 29 동경라운드 30 동남아국가연합 30 (SPS 협정상의 ) 동등성 30 동의명령제 30 디지털제품 30 136
ㄹ 로마조약 30 로메협정 31 리스본협정 31 ㅁ 마드리드협정 31 마라케쉬협정 31 망요소세분화 31 메일박스 31 멸종동식물보호협약 31 모범규제관행 32 모조 32 무관세무쿼터 32 무세화 32 무역가중평균관세율 32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32 무역관련투자조치 33 무역구제 33 무역냉각효과 33 무역및투자협정 33 무역에대한기술적장벽 33 무역왜곡보조총액 34 무역원활화 34 무역전환 34 무역정책검토기구 34 무역정책검토제도 34 무역창출 34 무역특혜협정 34 무역협상위원회 35 무임승차자 35 무차별 35 무효화와침해 35 물품세 35 물품취급수수료 35 미국국가표준원 36 미국동식물건강 / 검역소 36 미국무역대표 36 미국연방통신위원회 36 미국중앙조달기관 36 미국증권감독위원회 36 미국통상법 201 조 37 미국통상법 301 조 37 미국 GSM 프로그램 ( 수출신용제도 ) 37 미소 37 미소덤핑마진 37 미소수입물량 38 미소진매커니즘 38 민간인증 38 민감품목 38 ㅂ 바이오안전성의정서 38 바젤협약 38 반경쟁적행위 39 반덤핑 39 반덤핑관세 39 반덤핑자문위원회 39 반독점법또는독점금지법 39 반우회덤핑 39 발동가격 40 발동수준 40 방송권 40 방콕협정 40 배기량기준세제 40 배타적경제수역 41 번호이동성 41 법인 41 법적차별 41 법정손해배상제도 41 베른협약 ( 문학적및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협약 ) 42 별정통신사업자 42 병해충안전지역 42 병행수입 42 보복관세 42 보상 42 보안적합성심사제도 42 보조금 43 보조총액측정치 43 보증증서또는보증보험서 43 복수국간무역협정 43 복제권 43 복합관세 43 찾아보기 137
본선인도가격 44 볼라규정 44 부가가치기준 44 부족불제도 44 북미자유무역협정 44 분야별관세철폐 45 분야별접근방법 45 분쟁해결기구 45 불완전상호주의 45 불충분공정 / 불인정공정기준 45 비관세장벽 46 비관세조치 46 비교역적관심 46 비농산물시장접근 46 비누적 47 비선형공식 47 비위반사건 47 비윤리적영업관행 47 비종가세 47 비특혜원산지규정 47 비합치조치 47 ㅅ 사실상의차별 48 사업방문자 48 사전통보동의 48 사전통보승인 48 사전판정 48 산업보조금 48 산업피해구제수준 48 상계가능 ( 조치가능 ) 보조금 49 상계관세 49 상당한분야별대상범위 49 상소기구 49 상업적주재 49 상품무역이사회 49 상품신용공사 50 상한설정 50 상호인정 50 상호인정협정 50 상호접속 50 상호주의 51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 51 생산비연계소득지원 51 생산자보조상당치 51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51 서비스무역이사회 52 서비스의공급형태 52 서비스의국경간공급 52 선로설치권 52 선발명주의 53 선별성 53 선적전검사 53 선출원주의 53 선하증권 53 선형관세인하방식 53 설비병설 53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54 섬유감독기구 54 섬유감시기구 54 섬유류통관협력 54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54 섬유원료기준 54 세계관세기구 55 세계동물보건기구 55 세계무역기구 55 세계무역기구무역정책검토 55 세계무역기구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55 세계식량이사회 5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56 세번 56 세번변경 56 소규모도서개도국 56 소급효배제규정 56 소득보험및소득안전망계획 56 소스코드 57 소액관세 57 소해면상뇌증 57 수량제한 57 수입권공매 57 수입면허 58 수입부과금 58 수입신고수리전반출 58 수입제한 58 수입쿼터 58 수입할당 58 수입허가 58 138
수직적접근방식 59 수출경쟁 59 수출보조 59 수출보험 59 수출성과부요건 59 수출세 60 수출신용 60 수출신용보증 60 수출신용보증계획 60 수출자율규제 60 수출증대프로그램 61 수퍼 301 조 61 수평적양허 61 수평적이슈 61 수평적접근방식 61 순원가법 62 슈퍼펀드 62 스위스공식 62 스파게티볼효과 62 스페셜 301 조 63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 63 시장개방요구서 63 시장개방요청및제안방식 63 시장접근 63 시청각서비스 64 시카고협약 64 식량순수입개도국 64 식량원조 64 식품의약품국 64 신고제도 64 신동반자협정 65 신법우선의원칙 65 신속처리권한 65 신속해결절차 65 신약 65 신축성 65 (WIPO) 실연, 음반조약 65 실연자 66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66 실질적변형기준 66 실행관세율 66 심각한손상 66 심사청구제도 67 싱가폴각료회의 67 싱가폴이슈 67 싱글윈도우시스템 67 ㅇ 아세안자유무역지대 67 아세안행동계획 67 아세안 +3 67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6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68 안보상의예외 68 약속 68 양자간세이프가드조치 68 양자간투자협정 69 양자간항공서비스협정 69 양자주의 69 양허 69 양허관세율 69 양허비율 69 양허세율과실행세율의격차 69 양허안작성방안 70 양허카테고리 70 양허표 70 양허협상 70 업계간자율거래제도 70 역기술이전 70 역내가공 70 역내가치비율 71 역내부가가치기준 7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71 역담보제도 71 역사적특혜 71 역외가공 72 역진방지장치또는자유화후퇴방지 72 역컨센서스 72 연안운송금지 72 염색가공공정기준 72 영사거래 72 영업관행 73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73 온라인서비스제공자 73 완전생산기준 73 외국인해외직접투자 73 찾아보기 139
우루과이라운드협상 73 우선협상대상국 74 우호 통상 항해조약 74 우회수입방지 ( 우회덤핑 ) 74 워싱턴조약 74 원가기반요금 74 원사기준 74 원산지검증방식 75 원산지결정기준 75 원산지규정 75 원산지상품 76 원산지증명서 76 원심 / 관세평가재심 76 위생및식물위생조치 77 위임사항 77 위장된무역장벽 77 위조품의거래방지에관한협정 77 위험관리 77 유럽농민단체협의회 78 유럽자유무역연합 78 유보안 78 유엔무역개발회의 78 유엔해양법협약 78 유전자변형생물체 79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79 유치산업조항 79 유효성추정 79 육양설비 79 의무면제또는면책 79 의장권 79 의정서 80 이월 80 이해관계자 80 이행의무 80 이행현황감독기구 80 인격권 80 인과성 80 인센티브기반메커니즘 81 인정 81 일견, 외견상 81 일괄수락원칙 81 일몰조항 81 일반특혜관세제도 82 일반회계원칙 82 일방적구제절차 82 일시입국 82 일시적복제 ( 일시적저장 ) 82 ㅈ 자동선별시스템 82 자동성 83 자료독점 83 자산운용서비스 83 자연인 83 자유화수준동결 83 자율규제기구 83 자율규제협정 83 작업장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 8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84 잔지바르선언 84 잠수함특허 84 잠정반덤핑관세 84 잠정상계관세 85 잠정세이프가드 85 잠정조치 85 재단 봉제공정기준 85 재발동금지 85 재송신권 85 재판매 85 저명상표 86 저작권 86 (WIPO) 저작권조약 86 저작인접권 86 적극적예양 86 적하목록 86 적하보험 87 적합성평가 87 적합성평가절차 87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의지정제도 87 전기 ( 前期 ) 이행 87 전기통신사업자 87 전문직분야상호인정 87 전문직비자쿼터 88 전송권 88 전용 88 전용사용권 88 140
전용회선 88 전자무역 88 전자상거래 89 전자서명 89 전자인증 89 전통지식 89 점진적수용 89 점진적자유화 89 정보기술협정 90 정부조달 90 정부조달협정 90 정보기술협정 Ⅱ 90 제 3 의이해관계자 90 제네릭의약품 91 제로옵션 91 제로잉 91 제외 91 제조공정방법 91 제한입찰 92 조건부원조또는구속성원조 92 조기수확 92 조부 ( 祖父 ) 조항 92 조상 92 조정관세 92 조치 93 조치기간 93 존속기간 93 존스법 93 종가세 93 종가세상당치 93 종량세 94 주정부행위면제이론 94 주지상표 94 준조세 94 중간재 94 중간재흡수원칙 95 중재 95 중첩적과세 95 증명표장 95 지라르공식 95 지리적표시 96 지배적통신사업자 96 지식재산권 96 지역무역협정 96 집적법 96 집적회로배치설계 97 ㅊ 체약국 97 최빈개도국 97 최소대우기준 97 최소부과원칙 98 최소시장접근 98 최소허용보조 98 최종용도 (end-use) 에따른환경상품분류방식 98 최초협상국권한 98 최혜국대우 98 최혜국대우면제 99 최혜국대우실행세율 99 ㅋ 카리브해공동시장 99 컨센서스 99 컨테이너안전협정 99 케네디라운드 99 케언즈그룹 100 쿼터내관세율 100 쿼터외관세율 100 ㅌ 탄력관세 100 탄소발자국 100 태평양경제협력회의 100 택일조항 101 통관시보호조치 101 통관후심사 101 통보 101 통상촉진권한 101 통일규칙 101 통합협정문 101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102 특별법우선의원칙 102 특별품목 102 찾아보기 141
특정제약하의직접지불 102 특정성 102 특허 103 특허실체법조약 103 특허협력조약 103 특혜 103 특혜관세 103 특혜마진 103 특혜원산지규정 103 특혜침식 104 ㅍ 파리클럽 104 파리조약 104 편법관세화 104 평균반출시간 104 평행주의 104 평화조항 104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5 표적덤핑 105 표준상호접속제안 105 표준화된관세분류체제 105 품목허가와특허간연계 105 피해 105 픽업트럭 106 필수설비 106 ㅎ 하한설정 106 한도양허 106 할당관세 106 항만유지비 106 해외민간투자공사 106 해저케이블 107 해적행위 107 허용보조 107 허용보조금 107 현지주재 107 현행동결 107 현행시장접근 108 협상세부원칙 108 협상주요 4 개국 108 협의 108 협정가입조건부최혜국대우 108 협정별제안 108 혜택의거부 108 확정반덤핑관세 109 환경라벨링 109 환경에대한품질인정마크 109 환경협의회 109 환적물품 109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09 활성성분 110 황금주 110 회색지대조치 110 후기 ( 後期 ) 이행 110 etc. 113 조위원회 110 1 개이상의모드를요하는수송 110 21 세기지구환경의제 111 22 조면제 111 77 개도국모임 111 7 월패키지 111 A-7 pricing 111 Agenda 2000 111 Amicus Curiae 112 Analytical Index 112 Andean Community 112 Anti-Concentration Clause(ACC) 112 Biogenerics 112 clawback 112 contingent measure 112 Cotton-4 113 critical mass 113 CTD(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113 CTE(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113 C-TPAT(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113 EC 의공동농업정책 113 EU(European Union) 113 ex-out 114 First Action 114 Friends of Ambition 114 142
Friends of Sectoral 114 G-10 114 G-20 114 G-33 115 GATS 통신부속서 115 GATT 1947 115 GATT 1994 115 GATT 20 조 115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115 HLM(High-Level Meeting for LDCs) 115 HOD(Heads of Delegations) 회의 116 ICSID 116 IP 네트워크 116 KGLP(Korea Good Laboratory Practice) 116 Measure-binding, Description-binding 116 MTN Code(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ode) 116 NAMA 11 117 NTBs(Non-Tariff Barriers) 117 NTC Group 117 OECD 경성카르텔권고 117 panel 117 Recently-Acceded Members(RAMs) 117 sliding scale 117 Small, Vulnerable Economies(SVEs) 118 SMBD 118 TBR(Trade Barriers Regulation) 118 T-commerce(Television Commerce) 118 Tiered Formula 118 TRQ administration 118 UNCITRAL 118 WTO 분쟁해결절차 119 WTO 분쟁해결절차에대한양해 119 WTO 참조문서 119 WTO 통일원산지규정협상 119 WTO Plus 방식 119 WTO 의원회원국 120 zero for x 120 찾아보기 143
찾아보기 < 영문 > A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73 A-A/T-T/A-T 방식 29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79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95 Accumulation 26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77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49 Active Moiety 110 ad valorem duty 93 AD(Anti-Dumping) advisory committee 39 Adjustment Tariff 92 Advance Ruling 48 AFTA(ASEAN Free Trade Area) 67 Agenda 21(The Agenda for the 21st Century) 111 Agreement on Agriculture 25 AIA(Advanced Informed Agreement) 48 amber box 2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43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36 anti-circumvention 39 anti-dumping duties 39 Anti-Dumping Duty 29 Anti-Dumping 39 antitrust laws 39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68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s) 36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63 Appellate Body 49 applied tariff rates 66 arbitration 95 Article 113 Committee 110 Article XX of GATT 115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30 ASEAN+3(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 67 ASPs(Agreement-Specific Proposals) 108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54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54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 82 at-the-border barriers 15 audiovisual services 64 automaticity 83 Autonomous Tariff 106 AVE(Ad Valorem Equivalent) 93 Average Release Time 104 award of contracts 23 B B/L(Bill of Lading) 53 backloading 110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17 Bangkok Agreement 40 Basel Convention 38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20 behind the border barriers 15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42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s 69 Bilateral Safeguards 68 bilateralism 69 binding overhang 69 binding ratio 69 bindings 14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69 Blue Box 102 Bolar Provision 44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18 border protection 101 BOT(Build-Operate-Transfer) 6 bound tariff rates 69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