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심의 (1.23) 국무회의보고 (1.28)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위한로드맵 2014. 1.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및추진경과 1 Ⅱ. 국내ㆍ외동향및여건 4 Ⅲ.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8 Ⅳ. 국가온실가스감축전략및추진과제 14 Ⅴ. 부문별감축이행계획 26 Ⅵ. 감축이행실적평가방안 73 < 붙임1>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및감축목표 76 < 붙임2> 부문ㆍ업종별감축방안및수단별감축률 80 < 붙임3> 부문별감축이행으로달성가능한감축량 87 < 붙임4>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핵심기술개발사례 90 < 붙임5> 기업의온실가스감축기술및실적성공사례 102 < 붙임6> 세부감축방안별정량평가지표( 안) 109

Ⅰ. 수립배경및추진경과 1 수립배경 - 1 -

2 추진경과 ( ), 20-2 -

3 감축로드맵의개요 - 3 -

Ⅱ. 국내ㆍ외동향및여건 1 국외동향 - 4 -

참고 1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최근동향 - 5 -

2 우리나라협상환경및대응방향 - 6 -

3 여건분석 (SWOT 분석) 핵심기술 R&D 투자및전문인력기반확충가능 배출권거래제등비용효율적인감축제도시행 정부의온실가스감축관련일관된정책시그널부재 제조업위주산업구조로산업부문감축여력부족 Strength ( 강점) S W Weakness ( 약점) Opportunity ( 기회) O T Threat ( 위협) 新 기후체계협상에서의 주도적인역할선점 기후변화관련新시장 개척및 新산업창출 新기후체계미적응시국제적고립초래 조기대응부족시국가적비용부담가중 - 7 -

Ⅲ.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1 국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 8 -

참고 2 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재검증추진경과 - 9 -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제사회동향, 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장기적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추진 - 10 -

- 11 -

3 부문ㆍ업종별감축잠재량 - 12 -

4 감축이행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20 GDP 0.5%, GDP ( R&D 30 GDP 1.66% ) GDP ( R&D 30 GDP 1.66% * ), - 13 -

Ⅳ. 국가온실가스감축전략및추진과제 1 감축추진전략및체계 비전 국가감축목표달성으로저탄소사회실현 추진전략 시장친화적감축제도운영으로산업계부담최소화 과학기술활용등창조경제에기반한감축추진 신규감축사업발굴로일자리및 新시장 창출 국민과함께하는생활밀착형온실가스감축운동전개 추진체계 - 14 -

2 전략별추진방향 가. 시장친화적감축제도운영으로산업계부담최소화 1) 배출권거래제등시장친화적인감축제도운영내실화 감축목표달성의핵심수단으로배출권거래제등운영 민감업종에대한무상할당등국내산업의경쟁력약화방지 - 15 -

2) 중소기업의감축역량강화를위한기술교육및이행지원 중소기업등취약부문대응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컨설팅확대 온실가스감축활성화를유도하기위한재정지원등추진 - 16 -

나. 과학기술활용등창조경제에기반한감축추진 1) R&D 전략로드맵작성및감축핵심기술중점개발 기후변화대응력강화를위한체계적인기술개발전략수립 온실가스대량감축기술개발로저탄소경제성장촉진지원 R&D (R&D) - 17 -

2) 다배출사업장의감축을견인하기위한맞춤형기술개발 다배출사업장의에너지이용효율화를위한기반기술상용화 거래제시행과연계해감축과성장의연계통합형 R&D 추진 EMS ㆍ R&D - 18 -

참고3 온실가스감축관련핵심기술 R&D 추진내용 ( ) / : 11~ 19 ( 9 )/ : 1,727 ( 11 50, 12 150, 13 230 ) 20 $30/tCO 2-19 -

20 CCS 17, 25, 旣 - 20 -

다. 신규감축사업발굴로일자리및新시장창출 1) 온실가스감축관련신규일자리창출및전문인력양성 검증심사원,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등인적자원확충및다양화 배출권거래, 온실가스관리기사 산업기사 시행관련일자리창출 - 21 -

2) 저탄소新산업창출및아시아배출권시장선점 신재생에너지설비, 온실가스감축설비, 고효율기기등산업육성 배출권거래소를중심으로아시아거래시장선점및국제시장연계 新, - 22 -

라. 국민과함께하는생활밀착형온실가스감축운동전개 1) 온실가스줄이기등저탄소생활실천운동전개 냉 난방에너지절약및친환경교통캠페인으로 생활행태개선 대기전력등낭비되는전기아끼기운동집중전개! 5 溫 ), ( 熱情 ) ㆍ,, *! *,, (car sharing) *,,, - 23 -

2) 저탄소소비문화정착및지자체감축기반강화 그린카드사용활성화등저탄소소비생활확산 배출원인벤토리고도화등지자체온실가스감축기반강화 * - 24 -

3 온실가스감축부문별이행계획 ('14~'20) 총괄 - 25 -

Ⅴ. 부문별감축이행계획 1 산업부문 ( 산업부, 농식품부등) 가. 감축목표및감축경로 < 20년 BAU 전망및목표 > < 연도별감축률('20년 BAU 대비) > - 26 -

나. 감축수단별목표및이행로드맵 - 27 -

다. 업종별감축경로및세부이행계획 1) 정유업종 ( 산업부) - 28 -

2) 철강업종 ( 산업부) - 29 -

3) 시멘트업종 ( 산업부) - 30 -

4) 석유화학업종 ( 산업부) - 31 -

5) 제지ㆍ목재업종산업ㆍ농식품부 ( ) - 32 -

6) 전기ㆍ전자 업종 ( 산업부) - 33 -

7) 전자표시 ( 디스플레이) 업종 ( 산업부) - 34 -

8) 자동차업종 ( 산업부) - 35 -

9) 반도체업종 ( 산업부) - 36 -

10) 건설업업종 ( 산업부) 11) 기타업종 ( 산업ㆍ농식품부) * - 37 -

2 수송부문 (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환경부) 가. 감축목표및감축경로 < 20년 BAU 전망및목표 > < 연도별감축률('20년 BAU 대비) > - 38 -

나. 감축수단별목표및이행로드맵 - 39 -

다. 감축수단별세부이행계획 1) 교통수요관리및교통운영효율화 ( 국토부) 교통수요관리기법으로승용차통행억제 IT 기술을이용한기존교통시설운영효율화 - 40 -

2) 생활밀착형보행자전거활성화 ( 국토ㆍ안행부) 보행우선구역등사람중심으로보행환경개선 자전거와대중교통의연계강화를위한기반시설확충 - 41 -

3) 대중교통인프라확충및서비스개선 ( 국토부) 철도 BRT 등대중교통인프라의지속적확충 복합환승센터개발등으로대중교통연계서비스강화 - 42 -

4) 저탄소녹색물류체계구축, 친환경기술개발 ( 국토ㆍ해수부 ) 탄소배출저감형물류체계구축, 녹색교통수단으로의전환확대 그린카및첨단고속철도등개발과보급활성화 - 43 -

5) 저탄소차생산ㆍ소비선순환으로온실가스감축 ( 환경ㆍ산업ㆍ국토부 ) 2단계자동차온실가스배출기준 ('16 ~ 20) 시행, 중대형차까지확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 ('15) 등친환경 저탄소차구매 지원 - 44 -

3 건물부문 (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가. 감축목표및감축경로 < 20년 BAU 전망및목표 > < 연도별감축률('20년 BAU 대비) >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4 '15 '16 '17 '18 '19 '20-45 -

나. 감축수단별목표및이행로드맵 - 46 -

다. 감축수단별세부이행계획 1) 건축물냉 난방에너지저감 ( 국토부) 신축건축물에너지허가기준강화로냉 난방에너지저감 기존건축물냉난방에너지 관련성능개선 - 47 -

2) 건축물내각종설비의에너지효율개선 ( 국토ㆍ산업부 ) 건축물냉 난방기기및열원효율개선 가전 사무기기효율개선및 LED 등고효율조명보급확대 - 48 -

3) 운영단계에너지효율개선및정보공개 ( 국토ㆍ산업부) 건축물냉난방설비등유지관리단계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관련정보공개를통해에너지절약행태개선유도 - 49 -

4) 건축물냉매사용저감및관리강화 ( 환경부) 건축물냉매의사용량저감및적정처리기반구축합리적인규제를통해新시장및일자리창출추진 - 50 -

4 공공ㆍ기타부문 ( 환경부, 지자체) 가. 감축목표및감축경로 < 20년 BAU 전망및목표 > < 연도별감축률('20년 BAU 대비) > - 51 -

나. 감축수단별목표및이행로드맵 - 52 -

다. 감축세부이행계획 1) 공공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제내실화 ( 환경부) 공공기관온실가스감축활동의실효성확보및감축기반강화 대상기관별맞춤형감축기술지원및컨설팅제공확대등 - 53 -

2) 공공부문감축유연성제고등환경 ( ㆍ국토부, 지자체) 공동이행및비규제부문외부감축사업활성화로감축동력강화 도로가로등고효율화(LED) 확대및합리적제도기반구축, - 54 -

5 농림ㆍ어업부문 가. 감축목표및감축경로 < 20년 BAU 전망및목표 > < 연도별감축률('20년 BAU 대비) > - 55 -

나. 감축수단별목표및이행로드맵 - 56 -

다. 감축세부이행계획 1) 경종및축산부문발생온실가스감축 ( 농식품부) 논물관리, 장내발효개선등감축기술의개발및보급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공동자원화시설설치확대 - 57 -

- 58 -

2) 농어업분야에너지이용효율화, 제도개선및 R&D 농식품ㆍ해수부 ( ) 신재생에너지이용및에너지절감시설보급확대 농업인의온실가스감축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저탄소농업실현을지원하기위한재배기술개발등 R&D 추진 - 59 -

- 60 -

6 폐기물부문 가. 감축목표및감축경로 < 20년 BAU 전망및목표 > < 연도별감축률('20년 BAU 대비) > - 61 -

나. 감축수단별목표및이행로드맵 - 62 -

다. 감축세부이행계획 1) 자원순환사회촉진및폐기물발생량감소 (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전환을촉진하기위한기반마련 생활및사업장폐기물발생량감소및재활용확대추진 - 63 -

2) 폐기물에너지화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 환경부) 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재생에너지보급방안강구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폐기물부문온실가스감축본격화 - 64 -

7 전환( 발전) 부문 가. 감축목표및이행로드맵 < 20년 BAU 전망및목표 > < 연도별감축률('20년 BAU 대비) > - 65 -

나. 감축수단별목표및이행로드맵 - 66 -

다. 감축세부이행계획 1) 에너지수요관리강화 ( 산업부) 전력요금정상화등에너지요금체계개편으로수요관리강화 ICT 를활용한고효율기기를통해에너지효율제고 - 67 -

2) EMS, ESS 보급및수요관리시장창출산업ㆍ국토부 ( ) ESS, EMS 등으로전력소비를감축하고수요관리자원시장조성 - 68 -

3) 화력발전온실가스배출저감 ( 산업ㆍ환경부) USC 등첨단기술적용으로화력발전온실가스배출저감 - 69 -

4) 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 ( 산업ㆍ환경부) 공급의무화제도(RPS) 를활용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를위한관련제도개선 - 70 -

5) 이산화탄소포집ㆍ저장 R&D 추진 ( 미래ㆍ산업ㆍ환경ㆍ해수부 ) 1) 원천기술확보, 핵심기술개발ㆍ검증으로대규모실증화연계기술개발목표및이행로드맵 ㆍ - 71 -

2) 기술개발이행계획 - 72 -

Ⅵ. 감축이행실적평가방안 1 감축이행실적평가개요 - 73 -

2 이행실적평가및환류체계 - 74 -

3 감축세부이행계획등의수정ㆍ보완 - 75 -

붙임 1 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및감축목표 부문ㆍ업종의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 76 -

부문 업종의연도별감축률 - 77 -

부문 업종의연도별감축량 - 78 -

부문 업종의연도별목표배출량 ('14~'20 년) - 79 -

붙임2 부문 업종별감축방안및수단별감축률 - 80 -

- 81 -

- 82 -

- 83 -

- 84 -

- 85 -

➅ - 86 -

붙임 3 부문별감축이행으로달성가능한감축량 부문 전환 감축방안및지표 목표치 2017년 2020년 감축량 ( 천톤 CO 2e) 목표치 감축량 ( 천톤 CO 2e) 정책적방안( 스마트그리드, CCS) - - - 11,426 전력수요절감으로전력 MIX 개선효과 21,723 46,026 신재생발전비중 5.8% 3,015 7.2% 7,473 산업 정유철강시멘트석유화학제지전기전자디스플레이 열병합발전설비확대전망 (MW) 20 52 45 71 중유 LNG 연료대체비율 19.6% 316 25.0% 403 연료대체 중유 LNG 연료대체비율 - 50.0% 유연탄 폐플라스틱( 만TOE) - 678 10 바이오매스보급량( 만TOE) - 22 1,047 폐열회수설비발전량( 천TOE) - 2,886 524 5,191 신기술도입 Finex 설비도입용량( 만톤) 350 350 고로평균대비 Finex 배출원단위 (%) 95.4% 93% CONSTEEL 설비용량( 만톤) 300 403 300 ECOARC 설비용량( 만톤) 120 120 Strip Casting 설비용량( 만톤) 60 60 유연탄 폐합성수지연료대체율 18.0% 320 30.0% 437 폐열회수설비추가도입용량 (MW) 57 106 65 178 포틀랜드시멘트혼합재비중 7.6% 727 10.0% 1,379 시멘트총생산량중슬래그시멘트비중 26.8% 965 28.0% 1,202 열병합발전설비추가도입용량 (MW) 84 360 120 531 아디핀산 N 2 O 분해 n/a 108 n/a 108 질산 N 2 O 분해 n/a 350 n/a 873 유연탄 바이오매스연료대체율 19.6% 80 28.0% 120 촉매최적화로공정에너지효율증가율 0.7% 423 1.0% 607 중유 LNG 연료대체율 18.0% 448 25.0% 654 바이오매스비율 5.0% 70 7.0% 138 바이오매스열병합설비확대용량 (MW) 10 172 10 170 SF6 가스회수율 66.0% 14,444 90.0% 20,132 가전제품냉매(HFC) 회수율 44.0% 2,882 64.0% 4,422 SF6 가스처리율 49.0% 12,238 60.0% 24,768 451-87 -

부문 반도체 감축방안및지표 목표치 2017년 2020년 감축량 ( 천톤 CO 2e) 목표치 감축량 ( 천톤 CO 2e) PFC 가스회수율 38.0% 2,446 43.0% 3,333 자동차자동차냉매(HFC) 회수율 66.0% 2,287 90.0% 3,255 산업 건물 건설업기타 * 수송가정상업 중온아스팔트포장기술점유율 38.0% 35 50.0% 53 바이오디젤혼합률 4.3% 113 6.6% 160 공통기기효율개선 보급건조기효율 80.0% 80.0% 보급전동기효율 95.0% 3,899 95.0% 가스보일러보급비율 14.0% 20.0% 11,630 수송수단전환및형태변화등수요관리정책 n/a 6,552 n/a 14,250 해운부문신재생에너지비율 5.0% 195 5.0% 198 바이오연로혼합비율증대 연비개선목표 에너지저감및성능향상 냉난방설비및열원효율개선 바이오디젤혼합비율 7.6% 10.0% 974 바이오에탄올혼합비율 2.3% 3.0% 1,983 승용차 버스 화물차 (g/km) - 2,241 125 4,859 승용차 (g/km) - 5,846 125 12,892 난방E 성능향상신규주택보급률 100.0% 100.0% 단열강화기존주택보급률 17.0% 2,365 30.0% 차양및자연냉방신규주택보급률 30.0% 50.0% 효율개선된에어컨보급률 59.0% 80.0% 1,776 효율개선된보일러보급률 57.0% 100.0% 5,626 3,167 고효율가전기기보급률 40.0% 3,549 80.0% 5,864 냉난방에너지절약행태개선의정책방안 n/a 2,456 n/a 4,560 LED 보급률 42.0% 784 60.0% 1,319 신재생에너지시스템보급률 5.8% 823 7.0% 1,397 에너지저감및성능향상 냉난방설비및열원효율개선 난방E 성능향상신규주택보급률 100.0% 100.0% 단열강화기존주택보급률 13.0% 2,611 25.0% 차양및자연냉방신규주택보급률 30.0% 50.0% 효율개선된냉방 동기등보급률 15.0% 20.0% 2,553 효율개선된난방기보급률 19.0% 25.0% 4,409 4,339 고효율사무용전자제품보급률 39.0% 1,082 65.0% 1,482 냉난방에너지절약행태개선의정책방안 n/a 4,109 n/a 6,752 LED 보급률 42.0% 3,193 60.0% 4,988 신재생에너지시스템보급률 5.8% 611 7.0% 1,113 * 정유, 광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제지, 섬유, 요업, 비철금속, 기계,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타제조, 음식료품업종 - 88 -

부문 감축방안및지표 목표치 2017년 2020년 감축량 ( 천톤 CO 2e) 목표치 감축량 ( 천톤 CO 2e) 고효율개별냉난방기보급률 70.0% 442 100.0% 579 가로등 LED 보급률 100.0% 293 100.0% 453 전동기효율개선률 11.5% 466 12.2% 514 실내냉난방온도제한의정책방안 n/a 234 n/a 241 공공기타 고효율사무용전자제품보급률 39.0% 1,082 65.0% 1,482 공공기관 신규건물 LED 보급률 64.0% 922 70.0% 1,137 BEMS 보급률 64.0% 302 100.0% 580 기존및신축건물부하저감 단열강화신규건축물보급률 100.0% 100.0% 507 단열강화기존건축물보급률 42.0% 60.0% 702 간단관개비율 (%) 88.1 72 90 142 ha 당화학비료사용량(kg/ha) 203.9 49 188 93 농림어업 가축분뇨처리 에너지화시설( 개소) 21 21 30 30 자원화시설( 개소) 150 243 180 293 조사료공급량( 천톤) 2,859 58 3,204 73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면적 (ha) 1,500 249 2,375 383 에너지절감시설지원면적 (ha) 7,753 320 10,050 470 폐목재재활용율 84.8% 6 90.0% 9 사업장폐기물원단위 (kg/ton) 50 270 49 350 폐기물 생활폐기물연도별감량목표 5.0% 205 5.0% 205 매립가스회수율 90.0% 367 90.0% 278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율 37.3% 457 44.0% 663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율 78.4% 176 90.0% 201 총합계 - 119,139-233,084-89 -

붙임 4 온실가스감축관련주요핵심기술개발사례 (R&D) 20 CCS ( ) ( ) - 90 -

: 1,000 ( 11 38, 12 35, 13 60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메탄 (CH4) 포집및활용 메탄가스농축정제 CLG 활용기술축산분뇨발생메탄포집회수발생원 CH4 직접전환기술하수슬러지유동층소각로내 N2O 발생억제 CH4 고순도(99.5% 이상) 정제및실증규모사업화기술 N2 O 저감기술 고저농도 N2O 분해환원기술 운송수단 N2O 저감기술 N2 O 저감기술실증화및나노촉매기술 반도체산업에칭공정 (SF6) 처리 SF6 처리현장적용최적화및무배출공정기술 불화가스류 저감기술 전자산업배출불화가스(PFCs) 분리/ 정제/ 회수및재이용 HFCs 회수, 분리/ 정제, 재활용기술 PFCs 및 NF3의고성능분해처리기술 PFCs 및 HFCs 처리상용화기술및친환경대체물질기술 - 91 -

- 92 -

) CO 2 CO 2 CO 2 / : 14~ ( 8 )/ ( ) : 413 ( 14 20 ) CO2-93 -

( ) 2017, 2025,,,, 0 / : 13~ 17 ( 4 )/ : 240 ( 13 30, 14 83, 15 95, 16 31 ) 旣 - 94 -

( ) : 360 ( 11 5, 12 28, 13 73 ) 오염물질배출교통수단환경파괴적이미지의도로친환경교통수단공공활용저소음저분진무결빙도로 - 95 -

( ) / : ~ 23 ( 12 )/ : 4,540 ( 11 995, 12 872.9, 13 178.2 ) 인천자기부상철도개통중고속자기부상열차핵심기술확보차량신뢰성및안전성확보무가선저상트램상용화및활성화 - 96 -

( ) / : 14~ 17 ( 4 )/ : 111 ( ) Road Map - 97 -

( ) / : 11~16 ( 5 ) / : 245 ( 11 7, 12 29, 13 76, 14 80, 15 53 ) 30% - 98 -

( ) : 734 ( 11 50, 12 154, 13 145 ) - 99 -

- 100 -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관련 R&D 추진계획 - 101 -

붙임 5 기업의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및감축실적성공사례 < Burn-Wet Scrubber> <RCS( 촉매산화처리장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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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가스발전소및발전기 > - 108 -

붙임 6 세부감축방안별정량평가지표( 안)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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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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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