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9.1 ( )
평창동계올림픽의개막이채 / 개월도남지않았습니다 ' 겨우여섯달뒤에6 내년 2월한국에서동계올림픽이열린다는 실은 % 안타깝게도정작한국 람들의관심에서멀어 있는것이현실입니다 ' 한국이치렀던많은국제스포츠이벤트 - 아시안게임 % 올림픽 % 월드컵 % 각종세계선수권대회 - 와비m해보면평창동계올림픽에대한 람들의관심은얼마나저조한지알수있습니다 ' LL히나오는언론기 도대부분 E재정적자우려F% E 후시설활용방안문제F% E예산낭비 전홍보행 F 등부정적인내용입니다 ' 차라리 2)1. 년시민 회단체들이제기한 F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운동F이벌어지던때가훨씬더 람들의관심을끌었다고여겨질정도입니다 ' (?) 왜이렇게되었을까요6 가장가까이는 E박근혜-최순실게이트F의여파를떠올릴수있습니다 ' 문화 ( 체육정책이박근혜-최순실일가의비리게이트의중심에있었다는 실이밝혀지면서 % 평창동계올림픽에대한 람들의관심은차O게식어버렸습니다 ' 여기에다문재인정부출범이후 E평화올림픽F에대한기대치를애써높였지만 % 북 한의미 일발 와남북단일팀무산등의악재가연이어발생하면서이마저도불가능한상황이되었습니다 ' GARDENING 연이은악재로인해평창동계올림픽의흥행에빨 L 불이켜진것이지요 ' 하지만 E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 F 와 E 북핵문제 F 로만이유를돌리기엔뭔가허전합니다 ', 수에걸친유치과정에서 그리고실질적인준비과정에서수없이지적된문제점들은고스란히남겨둔채 % 최근의정치적상황에만책임을 떠 길수는없는법입니다 ' 그런논리라면 F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 F 의적폐청산이시작된지금은상황이훨씬 나아 야하는게아닐까요 6 북한문제야 실지난보수정권 2 년동안은지속적으로적대적인관계였기에 % 지금 의상황을대입하고비 m 하는건말이되지않는상황일테구요 ' 2
, 평창동계올림픽을둘러싼난맥상에대한진단과처방은다른맥락에서이루어 야한다고생각합니다 ' 대증요법으로 어가기엔평창동계올림픽에켜켜이쌓인문제들이너무많습니다 ' 갈수록늘어가는올림픽예산과강원도의재정적자 % 경기장및관련시설 후활용방안 % 가리왕산포함파괴된생태환경복원 % 임금체불등노동인권 % 관련법개정을둘러싼논란 % 추가개발을둘러싼갈등까지 ' 문제는이모든 안들이 람들의무관심속에조직위원회와몇몇관료 % 정치인들에의해결정 % 집행되고있다는점입니다 ' 현재상황이라면 % 강원도와평창은올림픽이후심각한재정적자와세금인상 % 감당하기힘든올림픽시설을떠안을가능성이큽니다 ' 올림픽을치른많은나라와도시가겪고있는문제를그대로답습할처지에놓였습니다 ' 지금부터라도평창동계올림픽을둘러싼소식 % 문제점 % 해결방안에대해모니터링하고적절한대안을제시하는것이시급한이유입니다 ' 적폐청산과민주주의복원을내세운문재인정부가출범이후첫번째로평창동계올림픽지원을천명한것은 % 그런면에서너무아쉽습니다 ' 기왕에하기로한올림픽 % 제대로해야지않겠냐고요6 맞습니다 ' 올림픽을통해남북평화의계기가만들어지면좋지않겠냐고요6 그또한맞는얘깁니다 ' 그렇기때문에그동안평창동계올림픽준비과정에서제기되었던문제점에대한검토와가능한부분에대한개선방안이 ( 적어도함께 ) 모색되어야하는것입니다 ' 공기업에 E묻지마지원F을공개적으로요구하기이전에조금은더차분하고냉정하게 태를바라보았다면 % E생명의나무F의재탕처럼여겨지는 E김연아조형물F 논란이나광화문광장을차지한채하루이벤트로끝난 E워터슬라이드F 설치와같은무리수는없었을지도모릅니다 ' 이미전세계적으로올림픽과같은메가스포츠이벤트개최에반대하는주민들의목소리는커 가고있습니다 ' 새롭게대회를유치하겠다고나서는도시는많이없어졌고 % 이미올림픽을개최한도시 ( 기존시설의활용 ) 들중올림픽을국가적동원체제확립과 회저항세력을탄압하는수단으로삼는 (2)2) 도쿄올림픽 ) 경우나 <>8로부터거액의지원금을약속받고개최에나서는 (2)21 L7올림픽 % 11억달러 ) 경우가생기는정도입니다 ' 이마저도해당도시시민 회의반발에직면해있는상황이구요 ( 해외도시들의메가스포츠이벤트유치와반대운동에대한모니터링은추후정리하며리포트에싣겠습니다 )' 메가스포츠이벤트의유치과해당도시및국가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경제적으로주민들의삶을윤택하게한다는말은 % 이제는더이상통용되지않는 E거짓말F일뿐입니다 ' E경제 % 환경 % 문화 % 평화F 올림픽을내세운평창동계올림픽은 % 현재 -가지목표중어느하나도달성하기어려운처지에놓였습니다 ' 예산증가 % 부채확대 % 생태파괴 % 무리수이벤트 % 단일팀무산등평창동계올림픽앞에놓여진과제들중어느것하나쉬이해결될것처럼보이지않습니다 ' 그러다보니평창동계올림픽관련시설의이후관리운영책임을중앙정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로 기려는관련법개정의수도나오기까지합니다 ' 이번호모니터링리포트에서도이문제를언급하고있습니다 ' 공기업의묻지마후원의문제점 % 국회의평창동계올림픽관련법개정의문제점에대해잘알고있고 % 우리 4시민모니터링단5에서는이부분을꾸준히점검해나갈계획입니다 ' 3
: facebook.com/olympicmonitoring : 이번 1호모니터링리포트에서언급한 E평창동계올림픽예산과강원도부채F 문제 % 공기업의 F~~ 이지원F% 관련법개정움직임 % 무리수를두는홍보이벤트등에대해서는이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 이밖에도메가스포츠이벤트관련각종해외 례에대한점검과국내외시민 회운동관련소식도모니터링리포트를통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 관련소식은 4평창동계올림픽시민모니터링단5 페이스북페이지 ( ) 에서실시L으로확인가능합니다 ' 앞으로 4평창동계올림픽시민모니터링단5은페이스북페이지운영 ( 평창동계올림픽모니터링단 )% 월1회 4모니터링리포트5 발L 등의활동을시작으로평창동계올림픽의준비 % 진행 % 후평가전과정을모니터링하고 % 필요하다면직접행동기획을통해문제점지적과대안을모색하는활동을전개할계획입니다 ' 평창동계올림픽과메가스포츠이벤트에대한모니터링활동을함께할분들은언제든지연락주시면감 하겠습니다 ' 다음호에서평창동계올림픽에대한더많은소식으로만납시다 ' 감 합니다 ' 4
1., 800 언론보도 ( 한국일보기 참조 ) 에따르면 % 지난 2, 일한국전력과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후원협약식을갖고 -)) 억원수준의후원금약정을진행했다 ' 한국전력외에한국수력원자력 12) 억원 % 남동발전 % 중부발전 % 서부발전각각이.) 억원씩해서 11개회 1)) 억원규모였다 ' 작년 -월에박근혜정부의요청이있었지만최순실 태등으로인해결정을하지못하다 % 지난 0월 2-일문재인대통령이공식적으로공기업의후원을요청함에따라결정되었다 ' 보도에서는다른해외의올림픽에서도자국의공기업이후원하는 례가많다고하지만 % 한국의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처럼재정의편성과 용이불투명한곳은많지않다 ' 특히평창조직위는이미스포츠토토의추가발권을통해서 1%.)) 억원정도의예산을심의없이지원받고있는실정이다 ' 특히이런지원의근거가 4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5 상의초법적인지원규정이라는점에서심각성이심하다고 볼수있다 ' 이후무리한후원금으로공기업의경영이어려워지면당장전기료인상등부담이일반서민들에게전가된다는 점에서공기업을통한 E 묻지마지원 F 이타당한지의문이다 ' 또한적절한이 회의검토가있었는지도확인이필 요한 항으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부분이다 ' 2.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밝힌총 업비규모는 1, 조원으로 % 이는 2)1-년 1) 월조직위원회가 <>8에제출한유치신청서에서밝힌 1조 1천억원보다 -조원이상늘어난액수다 ' 여기에예산으로는잡히지않는조세특례와국공유재산에대한 용 % 기업이나지방정부의현물후원까지포함하면평창동계올림픽을둘러싼예산이어느정도인지가늠하기조차힘들다 ' 특히 2)1. 년당시 4뉴스타파5 보도에따르면아직조직위의예산이집행되지않았을시기에도미리금융권차입을통해서돈을 용하고있다는것이드러났다 ' 당시보도에따르면 2)1-년한해동안차입금상환액만 11. 억원에이르렀다 ' 즉 % 돈이없을때는빚을내고돈이있을때는그돈으로빚을 S는악순환을반복하면서국민들의혈세를어떤통제도받지않고 용하고있는셈이다 ' 5
정부는지난 1월보도자료를통해서올해평창동계올림픽과관련한범부처예산이 2%,02억원이며이중시설비가 0%,11억원이고개최준비지원에 1%/// 억원을 용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 또한지난 0월문재인정부의첫번째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원래정부안에없었던평창동계올림픽관련예산이국회심의과정에서추가되어./) 억이추가로배정되었다 ' 강원도가국고에맞춰서마련해야하는돈을고려하면총액으로 1%11-억원이추가로편성된셈이다 ' 따라서 2)10년평창동계올림픽관련예산은 2% 01) 억원에달하는수준이다 ' 즉 % 평창동계올림픽관련예산은조직위원회가경기개최를위해편성한 1, 조원외에정부나지방정부가평창동계올림픽명목으로편성한별도예산이더해진것으로봐야한다 ' 평창동계올림픽모니터링단은관련조 를통해서 (1) 국회에서의예산심의시권한밖의추가 업을반영한국회의원이누구인지 (2) 현재까지집행된평창동계올림픽관련예산이어떠한지를조 해향후모니터링보고서에실을예정이다 ' 참고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발행한 2)1/ 년회계년도결산위원회별분석자료에따르면 % 평창동계올림픽과관련해작년에추가경정예산으로반영된대부분의 업이제대로집행되고있지못하다는점이지적되었다 ' 그만큼제대로 업준비가안된상태에서예산확보에만신경을쓰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되는부분이다 ' 3. 평창동계올림픽모니터링단은현재국회에계류된평창동계올림픽관련법안에대해 E집중모니터링대상법률F 과 E일바모니터링대상법률F로구분하여동향을제공한다 ' 모니터링을통해서관련법률이추가혹은 제될수있다 ' 4집중모니터링대상법률5 - E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F( 염동열대표 % 발의3 C2)1/' 2' 현재3 상임위계류 ) 3 평창동계올림픽관련시설을국민체육진흥공단에덤터기하려는법률로 % 지을때는마음대로짓고그것의부담은온국민들에게전가시키려는올림픽 E먹튀법률안F임 ' - E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F( 염동열대표 % 발의3 2)1/'2' 현재3 상임위계류 ) 3 강원도해안과산L에올림픽특구를지정할수있도록하고 업자에게각종부담금을감면해주는것과동시에 전재해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도록하는 E올림픽빙자막개발특혜법F임 ' - E조례특별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F( 염동열대표 % 발의3 2)1/' 1)' 현재3 상임위계류 ) 현재올림픽조직위뿐만아니라조직위원회와계약을맺는외국법인에대해서도법인세를면제해주고있음 ' 그런데이를국내기업에도적용해달라는것으로올림픽마크만달면면세되는 E))0 탈세면허법F임 ' 4일반모니터링대상법률5 -F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F( 염동열대표 % 발의 3 2)10' 0' 현재3 상임위계류 )3 C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말을 용하거나이를연상시키는것을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에는.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 E올림픽침묵법F임 ' 도대체이렇게하면올림픽홍보는어떻게할런지 ' 6
1. 1),, 50 40m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기 참조 ) 에따르면강원도올림픽 12) 여일앞두고 % 리우데자네이루 ' 예수상 ' 같은세계적인조형물건립추진 '.) 억예산에높이 -)A( 알펜시아의높이의 1'. 배 ) 팡창올림픽상징조형물 업발주한 실이밝혀졌다 ' 강원도는지난 -월자체 업으로올림픽상징조형물 업비 /2억원예산을책정했다 ' C / 월 12일긴급제안공모를냈고 0월 12일상징조형물디자인제작및설치업체를선정한것 ' 이과정에서주민의` 수렴을위한공청회등은단한차례도열리지않았다 ' 졸속행정이라는지적이일자도관계자는조형물은디자인이나오면기초공 를하고 % 구조물만설치하면되기때문에 1.) 일은제작에충분한시L이다 며 일부에서주민의` 수렴을위한공청회개최등을지적하지만 % 상징조형물공개는올림픽개막식이벤트중하나이기때문에디자인등에대해오히려극도의비밀유지가필요하다 고답함 ' 그L 평창동계올림픽관련으로제작된조형물 % 이를테면높이,,A 에 L:9 -) 만개를달아만든 ' 생명의나무 ' 와최근인천국제공항입국장및수치대 -곳에세워진동계스포츠종목선수인물을본딴인물상등발표될때마다여론으로부터거센비판을받았기에이번에대규모로진행하는조형물에우려의목소리가더욱큼 '. 4 1. 7
2) : 10 1월 12일부터 2) 일이틀동안광화문광장에서진행할예정이었던광화문광장 도심속봅슬레이 워터슬라이드행 가 2) 일우천으로취소되어반쪽짜리행 가됐다 ' 이에예산낭비 % 정치적서커스민주주의표퓰리즘이라는비판을받았다 ' 또한시설의안전성 % 광장에서관주도로스포츠홍보행 를하는것에도많은문제가제기됐다 ' CCC 도심속봅슬레이는길이,)) 미터 % 높이 22 미터로제작된 C 워터슬라이드에봅슬레이를형상화한튜브를타고내 려오는놀이시설이다 ' C 이틀 L 행 진행비용은 1) 억원으로서울시와강원도가각각 2 억. 천만원 % 문화체육관 광부와평창동계올림픽후원기업에서. 억을후원했다 ' 우천취소문제와더불어시설안전문제도심각했다 ' 안전문제는행 첫날페이스북에행 시설모니터링글을올려 C2,) 회이상공유된 C김찬식씨지적에따르면 C 워터슬라이드 대를이루는동발이비계바깥쪽경계에안전보드판없이천으로가렸다 ' 혹여슬라이드를타다 람이튕겨 나갈때비계에부딪히면큰 고로이어지는것은물론최악의경우슬라이드장밖으로튕겨나갈 C수있는상태였다 ' 또슬라이드를타기위해올라가는임시철제계단은수많은비계동바리가연결는데 ' 이동할때안전모를필수적으로착용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 ' 공 현장에서는비계내계단으로이동할때반드시안전모를착용해야한다 ' 그런데도아이들을비롯해이를이용하는 람들이안전모없이비계난L을잡고이동하고 % C계단좌우에안전판보드가아닌휘장막으로안전기준이매우취약했다 ' 광장에서스포츠홍보용행 가열리는것에도많은공론이생겼다 ' 이미 1년전에도유 한상황이있었다 ' 2))2년 12월에열렸던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렸던 `2))2 스노우잼`과 `2))2I2)1) 시즌스노보드빅에어` 경기가그렇다 ' 서울시는세종대왕동상뒤편에높이,-m% 길이 1))m의점프대를설치했다 ' 행 의예산은 10억원였는데 ' 서울시에서. 억원 % 행 참여기업들이 12억원을마련했다 ' 이때도행 취지중하나가평창올림픽였다 ' 다만올림픽유치전이라성공적개최가아닌성공적유치를기원하는행 였다 ' CCC 다시도심속봅슬레이행 로돌아가면 % 도종환문체부장관은지난 1월 -일연합뉴스인터뷰에서 C 새정부의역동성이라는건아래로부터의자발성인데아직은촛불집회때나타났던힘들이올림픽으로까지이어지지않고있다 ' 이를연결시키기위해애쓰고있다 ' 그래서광화문광장으로행 홍보를끌고오려고한다 ' 이달 12~2) 일광화문광장에서진행하는 ' 도심속봅슬레이 ' 도그런노력중하나다 라고말했다 ' 그런데행 첫날인 2)10년 1월 12일오후 0시광화문광장북쪽에서는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등가난한 람들의, 대적폐완전폐지를위한광화문농성. 주년집중결의대회열렸다 ' 근데유동인구가많은세종대로 거리에서보면봅슬레이행 시설물에가려. 주년집중결의대회가거의보이질않았다 ' 이와맞물려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들은자가차량아닌대중m통으로는평창동계올림픽관람이불가한상황이라는문제의식도대두됐다 ' 광화문광장에서발화된촛불의힘으로탄생한정부가 % 광장을자신들의치적쌓기장소로여기는모양새다 ' CCC 8
오는 1) 월에열릴국정감 에서도 E평창동계올림픽시설 후활용F 문제가쟁점으로제기될예정이다 ' 국회입법조 처에서발행한국정감 정책자료에따르면 E?>8% 경기장건설비등으로약 1) 조원의예산이투입되었으나 % 경기장활용등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 관리를위한비용이지방자치단체에부담으로작용F되는점을문제삼고있다 '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효율적인관리D활용방안에대한계획과함께올림픽개최기L에적극적인홍보를통한관광활성화를통해 후활용방안을찾겠다고한다 ' : (2015, ) 이미시민 회에서는 2)1. 년부터 E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 이하평창분산개최시민모임 )F을결성하고 % 재정계획이나 후활용방안에대한고민없이무분별하게건설되는경기장 % 숙소등을비롯한올림픽시설물들에대한문제를제기해왔다 ' 평창분산개최시민모임은올림픽반납이재정문제를비롯한다양한조건을고려했을때가장합리적인방안이나 % 현실적인조건이나정부의강력한의지를고려해서분산개최라는차선책을제시했다 ' 개D폐막식장의경우강릉종합운동장을활용하고 % 알파인스키장은평창의다른지역스키장이나무주리조트 % 스노보드 ( 프리스타일경기장은하이원리조트 % 빙상종목은수도원경기장을이용하는방법이다 ' 9
실제로이제안에따르면경기장건설비용만으로도 1천억원에서 1조원에달하는예산절감효과가있을것으로보고있다 ' 현실적으로국제정세나정치적인측면을고려해야하는북한의마식령스키장이나일본나가노의경기시설을 고 % 국내의기존경기시설을적극활용하자는안이었기때문에충분히고려해볼만한제안이었다 ' 하지만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 정부 % 강원도 % 문화부등은이러한시민 회의목소리를철저히외면했고 % 자신들의원안대로지금까지진행을해왔다 ' 이미경기장공정률이 2)% 를 어서도있는시점에서경기장 후활용방안을고민하자는주장은 E소잃고외양L 고치기F에불과한이야기이다 ' 문화부가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개최를위해총력전을펼치겠다는강력한의지를보이고있다 ' 이달 22일에발표한조직개편안에따르면문화부는평창올림픽지원과를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격상시키고 % 제2차관의소관이었던관광분야를제1차관소관으로변경하였다 ' 제2차관이평창동계올림픽관련업무에집중할수있도록하겠다는문화부의복안이다 '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관계자는 E부의 활을걸고준비하고F 있다고표현할만큼 % 문화부가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에절박함과강력한각오를보이고있다 ' 작년부터이어진국정농단 태와문화계블랙리스트문제로곤욕을치른문화부는이번올림픽을문화D체육행정에대한무너진국민의신뢰를회복할다시없는기회로보고있다 '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의전담인력을두배로증원하고지원단장을노태강제2차관에게전담시킨것도이러한이유이다 ' 도종환문화부장관은모언론과의인터뷰에서촛불집회때보였던시민들의아래로부터의자발성이올림픽으로이어지지않는점을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힌적이있다 ' 이발언은평창동계올림픽이국민들의관심과지지를받지못하는이유를제대로파악하지못한것에불과하다 ' 현재의상황은평창동계올림픽은유치와준비과정에서부터보여진진행과정의불투명성과각종비리들 % 여론을무시하고관주도로진행되어온추진과정들에서드러난문제점들이쌓인결과이다 ' 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부가보여준방식은막대한예산을쏟아부은수백여건의문화행 와광화문광장에설치한봅슬레이행 와같은보여주기식이벤트뿐이다 ' 지난촛불집회를통해서우리나라의국민들은더이상눈가리고아웅하는식의이벤트에현혹되지않을만큼시민의식이성숙했음을보여주었다 ' 지금이라도문화부는올림픽의붐업보다는진행과정의불투명성과비리등을공개하고 % 국민들과소통의자리를마련해야한다 ' 이미영암F1과인천아시안게임에서불거진예산낭비와지방재정파행에대한여론의걱정을해결할공개적인자리를만들고 % 평창동계올림픽이후에다가올문제들에대해서머리를맞대고함께해결해나갈수있는분위기를만드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