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용어해설 란은본매뉴얼에서설명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맥락적으로설명한것으로서법적정의나사전적해석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행정처분등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2018 년달라진내용 ] 구분 17 년 18 년비고 공익신고자처리 공익신고 < 신설 > 공익신고등과관련하여복무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편입취소하지않고복무기간연장 연장복무기간감면 공익신고자권익보호 ('17.1월훈령개정 ) 연장일수감면비율 30 일이내 100 /100 31~ 90 일 50 /100 91~ 180 일 40 /100 181 ~1 년 20 /100 1 년초과 10 /100 파견제한 1 인근무지파견 파견받은업체에서재파견 파견자복무관리 피파견업체에복무관리담당자지정과 ` 성실복무관리서약서 ' 징구 파견복무자 복무관리 파견 < 신설 > 파견시파견업체에서 ` 개인별복무상황부 ' 등을피파견업체송부 피파견업체에서 ` 업무수행내역과개인별복무상황, 출근부 ' 격주단위로파견업체제출 복무관리강화 ('17.6월훈령개정 ) 파견업체에서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신상변동사항관할지방청통보 국외출장 업무수행상황부 작성내용 : 과제명등연구내역개략적작성 제출주기 : 매주 ( 국외출장자 병역지정업체장 관할지방청 ) 휴가 출장 휴가 : 업체에따라체재국또는국내규정적용 출장 : 현지책임관자율관리 업무수행상황부 작성내용 : 연구내역상세확인위해세부연구항목구체적기재 제출주기 : 2 주단위 ( 국외출장자 병역지정업체장 관할지방청 ) 휴가 출장 휴가 : 체재국휴가적용 출장 : 업무와무관한출장불허, 출장사유구체적사유업무수행상황부에기재 관리 국외출장자자율과책임을부여하고, 복무관리의통일성제고 전문연구요원 3
실태조사 구분 17 년 18 년비고 사전준비 의무자권익보호 병역지정업체자가진단시범실시 < 신설 > 병역지정업체자가진단의무화 ( 분기 ) 평가감점신설 근로기준법위반여부의무자면담및관련민원처리명부관리 업체자율점검을통한지적사례감소 ( 훈령개정예정 ) 근로기준법위반업체배정제한및권익보호 ( 부당노동행위근절 ) 평가대상기간불명확 전년도실태조사일 ~ 실태조사일평가 평가누락 (10~12 월 ) 차단, 복무관리강화 종합평가 기본평가 기본평가이후행정처분시기본평가반영여부불명확 다음연도기본평가시반영 점수수정으로인한행정낭비, 행정처분으로배정제한및감점 ( 평가목적달성 ) 수시평가 가점평가시실태조사관직접조사 가점에관한사항은업체에서신청 신청절차등별도안내 실태조사관업무효율성제고 < 신설 > 파견자성실복무관리서약서 < 신설 >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자가진단표 < 변경 > 국외체재중업무수행상황부 기타 서식 < 변경 > 채용동의서 < 변경 > 개인별복무상황부 < 변경 > 복무만료대상자통보서 < 변경 >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서 4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목 차 2018년달라진내용 3 1. 제도개요 6 2. 병역지정업체선정및선정취소 8 3. 병역지정업체인원배정 13 4. 편입 15 5. 복무방법 19 6. 전직 22 7. 국내파견 ( 출장 ) 및국외여행 26 8. 신규편입자및인사담당자교육 31 9. 군사교육소집 33 10. 휴가, 병가등 35 11. 편입취소 37 12. 복무만료 40 13. 신상변동통보및서류관리 42 14. 실태조사및평가 45 15. 벌칙및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51 16. 부록 55 인사담당자가반드시알아야할사항 56 서식 63 전문연구요원 5
1 제도개요 전문연구요원제도란? 전문연구요원제도는현역병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과학기술과학문의 발전을위하여병무청장이선정한병역지정업체 ( 연구기관 ) 에서연구인력으로활용 하도록지원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 이공계석 박사등연구인력으로학문및과학기술연구분야에 36 개월복무 관련법령 병역법 [ 법률제14611호 ( 시행 '17. 9. 22.)] 병역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8340호 ( 시행 '17. 9. 22.)] 병역법시행규칙 [ 국방부령제938호 ( 시행 '17. 10. 18.)]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 병무청훈령제1444 호 ( 시행 '17.7.3.)] 관련용어의정의 전문연구요원 은학문과기술연구를위하여법제37조의규정에따라해당전문분야의연구업무에복무하는사람 병역지정업체 라함은법제36조의규정에따라병무청장이선정한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등을말함 용어해설 병역지정업체는법인단위로선정하지않고연구소단위로선정하고있음 한개법인에여러개의연구소를병역지정업체로선정할수있음 6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고용주 라함은병역의무자의고용으로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공 사기업체나공 사단체의장 연구전담요원 은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또는영리법인의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분야를전공하고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며다른업무를겸하지않는사람 연구시설 은다른부서또는건물과구별되는독립된일정한연구공간과연구개발활동에직접사용되는실험실및연구기자재를말함 독립된일정한연구공간 이란사방이다른부서와차단되고별도출입구가있는폐쇄된연구공간을, 연구기자재 란연구소내에위치하고있으며연구전담요원또는연구보조원이기술개발용으로만사용하는연구전용기자재를말함 연구개발활동 이란과학기술분야지식축적및새로운응용방법을찾아내기위한체계적이고창조적인활동을말하며, 시제품의설계 제작및시험등기업화하기전까지의모든과정을말함 해당분야 란병역지정업체에서직무를수행하는분야가대학 ( 원 ) 의전공분야와관련되는해당전문연구분야를말함 자연계학사 란대학에서자연계대학원계열의학과또는이에준한학과를전공하고취득한학사학위 당연전직 은영제85조제1항각호의사유로다른병역지정업체로옮겨복무하는것 승인전직 은영제85조제2항각호의사유로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얻어다른병역지정업체로옮겨복무하는것 교육훈련 이란교육훈련 ( 연수 ) 기관에서연구업무또는제조 생산과관련되는교육훈련 ( 정신교육포함 ) 을말함 지방병무청 은지방병무청과병무지청을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 은병역지정업체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병무 ( 지 ) 청장을말함 병가 는질병으로인한휴가 휴직및결근을말함 무단결근 이란전문연구요원이정당한사유없이출근하지아니하여병역지정업체의장이취업규칙이나사규등에따라무단결근으로처리한경우를말함 국내파견근무 란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소속으로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및기술도입계약서등에따라파견된업체의관리감독을받으며근무하는것 국내출장근무 란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소속으로해당업체에서개발 제조및생산한제품의설치 시험가동및기술지도등을위해다른업체나장소에서업무수행하는것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해당하는기업을말함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기업을말함 대기업 이란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는기업을말함 전문연구요원 7
2 병역지정업체선정및선정취소 2-1. 전문연구요원을채용할수있는병역지정업체의선정은이렇게합니다 병역지정업체선정은매년 6 월말 ( 벤처 중소기업연구기관은 1 월말, 6 월말 ) 선정추천권자가신청을받아연구인력규모등을평가하여병무청장에게추천하면병무청장은우수업체위주로실태조사를거쳐선정합니다. 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을충족하더라도추천기관의평가등급이낮은경우선정이제외될수있으며, 병역지정업체선정이취소된업체도다시선정신청할수있습니다. 자 연 계 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및추천권자 분야별추천권자추천기준접수처 기업부설등 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은 2 인 ) 이상확보 대학원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 기초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혁신 국가 / 자치 공공법인 정부출연 특정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의료연구 방위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자연계대학부설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지정된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른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실시연구기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산하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해지정된연구기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의부설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의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 11 조에따라설립된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방위사업법에의해위촉된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8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연구기관선정절차는이렇습니다. 연구기관이병역지정업체로선정받으려면분야별추천권자접수처에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를접수하면, 추천권자가업체별로평가등급을부여하여병무청장에게송부 병무청장은추천권자의평가등급이낮은업체에대하여병역지정업체선정을제외할수있음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요청은신규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시함께요청하여야하며, 추천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 ) 는업체별평가등급및필요요청인원에대한의견을기재하여추천연구기관지정을위한자격요건 인적요건 : 자연계연구기관 ( 기업부설, 국가 / 가치, 공익법인, 공공기관, 의료연구 ) : 자연계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 5명이상확보 중소기업부설연구소는자연계석사연구전담요원 2인이상확보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수있는필수적인독립된연구시설보유 ( 연구공간및연구기자재포함 ) 병역지정업체선정제외대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벌금이상의형이확정 복무관리부실사유등으로고발 업체의요청사유로병역지정업체선정이취소된후 5년이경과하지않은연구기관 ( 다만, 업체의요청으로선정이취소된후업체의장 ( 법인의경우대표자 ) 이변경된경우는제외 ) 선정추천권자의평가 ( 추천 ) 등급이낮은업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 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로사망자가발생한후 5년미경과업체 ('14.12.31. 이전사망사고발생업체는 2년 ) 전문연구요원사망사고발생업체 용어해설 추천권자 : 병역지정업체선정과인원배정을위하여업체로부터관련서류를접수 ( 보통산하기관에위임 ) 하고평가점수및등급을매겨그결과를병무청장에게통보하는업종별사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함. 병역지정업체선정 : 전문연구요원이복무할수있는병역지정업체로선정되는것 전문연구요원 9
2-2. 병역지정업체승계가가능한경우가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또는비병역지정업체가병역지정업체를인수 합병한경우에는병역지정업체지위를승계받아병역지정업체로선정될수있습니다. ( 승계를원할경우에는관련증빙서류를갖추어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청 ) 승계기준 병역지정업체로선정되지아니한업체또는연구기관이병역지정업체를인수또는합병한경우에는인수또는합병한업체가영제72조의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에적합하여야함 ( 병역지정업체가두개이상으로분할 ( 분사포함 ) 된경우승계가능 ) 승계하고자하는업체가병역지정업체의시설또는장비를일부만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모기업을인수하지아니하고부설연구소만인수한경우승계불허 관련증빙서류 승계업체의법인등기부등본 양도 양수 ( 인수 합병 ) 계약서사본 연구기관변경신청서사본 연구기관인정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낙찰허가결정서사본및낙찰목록사본 ( 법원에의한경매의경우에한함 ) 고용승계확인서등 승계시선정년도적용기준 비병역지정업체가병역지정업체를인수 : 인수된병역지정업체선정연도 병역지정업체가다른병역지정업체를인수 : 인수한병역지정업체선정연도 비병역지정업체와병역지정업체가합병 : 합병전병역지정업체의선정연도 병역지정업체간합병 : 나중에선정된병역지정업체의선정연도 인원배정제한대상병역지정업체를승계한경우처리 비병역지정업체가병역지정업체를인수 합병에의해승계 : 인원배정제한미적용 병역지정업체간인수 합병 : 인수한병역지정업체가제한대상인경우, 인원배정제한 병역지정업체간의합병으로새로운법인설립 : 인원배정제한미적용 용어해설 승계 : 병역지정업체자격을이어받아그대로유지하는것 10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2-3. 병역지정업체기업규모가변경되면통보를하여야합니다 병역지정업체가소속된법인의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가변경되거나연구기관이연구분야를변경한경우에는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상변동통보를하여야합니다. 기업규모, 연구분야등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내용에따른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을충족하여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에는변경이승인되지않거나선정기준미달업체로관리됩니다. 관련증빙서류 병역지정업체 ( 모기업포함 ) 의기업규모가변경된경우 감사보고서사본 중소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 중견기업에한함 )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기업규모변경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규정에따른범위적용 연구기관이연구분야를변경한경우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사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신고결과통보서사본 ( 벤처기업부설연구소로변경한경우에는벤처기업확인서사본 ) 용어해설 기업규모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말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해당하는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해당하는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는기업 2-4. 병역지정업체는선정취소될수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가연구활동을할수없는경우에는과학기술발전에기여할수없으며, 이를취소하지아니할경우연구가중단된상태에서도전문연구요원을채용할수있어복무자의피해발생이우려되므로병역지정업체선정을취소합니다. 병역지정업체선정취소사유가발생된경우에는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및병역지정업체추천권자에게신상변동통보를하여야합니다. 전문연구요원 11
선정취소사유 병역지정업체가폐업하거나부도발생으로조업이중단된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이상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연구기관이관계법령에의하여연구소의인정 지정등이취소된경우 방위산업분야의병역지정업체가방위사업법에의한연구기관의위촉이해지된경우 병역지정업체가 2년이상계속하여인원배정을받지못하였거나채용하지아니하여전문연구요원이복무하고있지아니한경우 병역지정업체가선정기준 ( 영제72조 ) 에미달된후 1년이경과하여도선정기준을충족하지아니하고전문연구요원이복무하고있지아니한경우 병역지정업체또는병역지정업체의장이고발되어벌금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 병역지정업체장이병역지정업체를계속운영하기곤란하여선정취소를요청한경우 병역지정업체의장 ( 업체의장을대신하여복무관리를담당하는사람포함 ) 이전문연구요원에게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하여같은법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경우 선정취소절차 사전통지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2년이상계속하여인원배정을받지못하거나채용하지않아전문연구요원이복무하고있지아니한업체 등 병역법시행령 제 76조제 1항제 5호및제6호규정에의한선정취소대상업체에대하여는행정절차법제21조규정에따라당해업체장에게선정취소대상업체임을사전통지합니다. ( 붙임제1호서식 ) 병역지정업체장의의견제출 : 병역지정업체장은사전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의견제출서 ( 붙임제2호서식 ) 를작성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업체의의견서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봅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선정취소대상으로확정된업체명단을병무청장에게보고합니다. 병무청장은선정취소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합니다. 용어해설 방위산업체 : 병역지정업체의한분야로국가방위에필요한무기, 장비등각종물품을연구생산하는업체로방위사업법에따라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지정받은업체를말함. 12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3 병역지정업체인원배정 3-1. 인원배정절차와기준은이렇습니다 병역지정업체의장은매년 6월말까지추천권자에게다음해소요인원을신청하여야합니다.( 신청하지않을경우인원배정을받을수없음 ) 8page 접수처로신청 병무청장은추천평가등급과복무관리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병역지정업체별신청인원범위내에서우수업체위주로차등배정합니다. 인원배정절차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신청서제출 매년 6.30. 추천권자평가등급 / 순위부여및배정추천 매년 7.31. 병무청 인원배정및결과통보 매년 11 월중 병역지정업체 다음해배정범위내채용 편입 인원배정추천권자및추천평가기준은병역지정업체선정과동일 인원배정기준 추천권자평가등급, 복무관리평가결과, 편입률이우수한연구기관중심차등배정 보충역은배정하지아니하고연구기관의필요인원을배정인원으로봄 인원배정규모 현역은매년 2,500 명 (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포함 ), 보충역은업체필요인원만큼편입 참고 2013 년부터대기업인원배정중단 ( 자연계석사이상보충역은편입가능 ) 용어해설 인원배정 : 전문연구요원을편입시킬수있는인원을병역지정업체별로정하여주거나 ( 병역지정업체는그범위내에서편입신청가능 ), 총괄배정을통해업체자율적으로편입인원을결정할수있도록함 총괄배정 : 전체병역지정업체에서편입시킬수있는총한도를정하여주고, 그범위내에서는각업체별로자율적으로전문연구요원을편입시킬수있는인원배정의한방법 ( 평가불합격업체등배정제한업체는편입불가 ) 전문연구요원 13
3-2. 복무관리부실등의병역지정업체는인원배정이제한됩니다 병역지정업체가복무관리관련법령등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거나선정기준에미달되는등의경우인원배정이제한됩니다. 복무관리위반등행정처분을받은업체는당해연도잔여배정인원도회수됩니다. 인원배정제한대상 병역지정업체또는업체장이복무관리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업체 ( 당해연도잔여배정인원회수포함 ) 고발업체 3년간, 경고업체 2년간, 주의업체 1년간배정제한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평가결과불합격업체 : 1년간배정제한 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에미달한업체 : 1년간배정제한 2년이상연속하여인원배정을받고도채용실적이없는업체 : 1년간배정제한 병역지정업체중파산이확인된업체 ( 업체의부설연구기관포함 ) : 1년간배정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이나근로감독관으로부터연구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을위반하여위법 부당한대우를한것으로확인된업체 : 2년간배정제한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법원장으로부터연구요원에게위법 부당한해고를한것으로확인된업체 : 2년간배정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로사망사고가발생한업체 : 3년간배정제한 배정인원회수절차 관할지방병무청장은실태조사등을통해복무관리위반행위가확인되었으나행정처분으로잔여배정인원회수가확정되기전까지잔여배정인원사용제한을통보합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잔여배정인원사용제한을통보받은병역지정업체장은잔여배정인원을사용하여연구요원편입원서를제출할수없습니다.( 단, 위반행위확인전에연구요원편입을위하여해당업체에취업하여복무중인사람이배정인원회수확정전에편입원서를제출한경우에는사용가능 취업관련증빙서류확인후처리 ) 복무관리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시에잔여배정인원을회수합니다. 14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4 전문연구요원의편입 4-1. 전문연구요원편입자격과절차는? 병역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편입자격을갖추고연구분야에복무할수있는사람을채용한후에편입원서를제출받아배정인원범위내에서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편입원서를제출합니다. 용어해설 편입 : 병역의무대상자신분에서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중 ) 신분으로바꿔주는것 편입자격 석사이상학위를취득한사람 ( 석 박사학위과정이통합된과정을수료한사람포함 ) 으로서병역지정업체로선정된연구기관에근무하고있는사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자연계학사학위를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선정된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근무하고있는사람 편입기준 국내대학원수학자의편입기준 연구분야편입기준 ( 대학원의전공및학위 ) 자연계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원제외 ) 우수집단인연구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실시연구기관 자연계분야대학부설연구기관 자연계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대학원 과학기술원 1. 자연계 ( 전공 ) 의석사또는박사 ( 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등 ) 2.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석사또는박사 3. 기초의학전공석사또는박사 ( 의학, 치의학, 한의학등 ) 4. 디자인학전공석사또는박사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등예술관련분야는편입제외 5. 이 공계열학과의이 공계과목을전공하고취득한교육학석사또는박사 6. 미술학석사또는박사 ( 산업 시각 제품 실내 포장디자인전공 ) 7. 심리학석사또는박사 ( 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전공 ) 자연계연구기관의편입대상전공분야의박사과정 ( 석 박사통합과정포함 ) 을수료한사람 전문연구요원 15
국외대학원수학자의편입기준 국내대학원의석사또는박사학위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학위를취득한사람 ( 학과및전공은국내대학원의분류기준에준함 ) 국내대학원의석사또는박사학위와동등한학위로인정되는경우 예시 석사학위와동등한학위 Master of Science( 미국, 유럽 ) 修士 ( 일본 ) Diploma( 독일 ) 박사학위와동등한학위 Doctor of Philosophy 학위증명서에의하여학과 전공이구분되지않을경우교과목, 성적증명서등확인 기초의학전공 의과대학원치과대학원한의과대학원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약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공학, 의학공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사회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의료정보학, 계량의학, 의학교육학등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 구강악안면생명과학, 구강악안면기능생물학, 구강악안면감염질환및면역학, 환경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예방치 ( 과 ) 학, 치과 ( 생체 ) 재료학, 치과경영정보학, 치과생체모방재료과학, 정보기술과치과의료학, 인체생물학등 한 ( 방 ) 약리학, 침구경락학, 동서신경과학, 서종양학, 의료공학, 임상영양학, 제 3 의학, 신약개발학, 한의정보학, 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생화학등 편입원서출원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하고자하는사람은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구비서류를첨부하여병역지정업체장에게제출하면병역지정업체장은병역법제38조의2에따른 4촌이내의혈족에해당되는사람인지를확인하고 ( 붙임제5 호서식참조 ), 현역병입영대상은배정인원 ( 보충역은업체필요인원 ) 범위내인지여부를확인한후에접수일부터 7일이내 ( 입영또는소집의통지를받은사람의경우에는그입영기일이나소집일자 5일전까지 ) 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 붙임제3호서식 ) 학위수여증명서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붙임제4호서식 ) 처리결과는관할지방병무청에서편입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여편입처분한후에그결과를병역지정업체장을거쳐본인에게통보 16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4-2. 전문연구요원편입이제한되는경우가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대표이사의 4촌이내혈족, 병역의무를기피한사람등은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할수없습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은편입을전제로의무자채용시인적사항과병역사항을정확히확인하여야합니다. 편입제한대상 병역지정업체 ( 연구기관의경우모기업 ) 대표이사의 4촌이내혈족 ( 법제38조의2) 징집또는소집후복무이탈 (1일이상 ) 한사람 ( 법제68조 ) 고의로병역의무의연기또는감면사유를발생하게한사람 ( 법제68조 ) 병역의무를기피하거나감면받을목적으로도망하거나행방을감춘경우또는신체손상이나사위행위를한사람 ( 법제86조 ) 병역판정검사를기피한사람 ( 법제87조 ) 병역판정검사를받을사람을대리하여병역판정검사를받은사람 ( 법제87 조 ) 현역병입영또는사회복무요원소집을기피한사람 ( 법제88조 ) 국외여행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하였거나, 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정당한사유없이허가기간내에귀국하지아니한사람등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 ( 법제94조 ) 복무관리부실등으로인원배정을제한받은병역지정업체는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편입시킬수없음 ( 훈령제28조 ) 연구요원의대학원전공분야와다른분야에복무하고자하는경우는편입제한 ( 훈령제30 조 )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중편입이취소된사람 ( 훈령제31조 ) 병역지정업체대표이사 4 촌이내혈족확인자료제출 병역지정업체장은법인등기부등본, 4촌이내혈족관계에있는사람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제적등본 ) 등을비치관리하여야합니다. 관련서류의제출또는의견진술을요구받은병역지정업체의장은요구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거나진술 ( 붙임제5호서식 ) 하여야합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은의견진술시대리인에게진술하도록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요구나질문에불응하는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습니다.( 병역법제95조제3 항 ) 전문연구요원 17
[ 업체장의 4 촌이내혈족범위도 ] (4 촌이상생략 ) 증증조조모부 (3촌) 진외종조부할할종조부머아니버 (4촌) 지 (4촌) (2촌) 이모 외삼촌 어아머버니지 백부 고모 (3촌) (3촌) (1촌) (3촌) (3촌) 이종 외사촌 자매 업체장 형제 종형제 고종 (4촌) (4촌) (2촌) (2촌) (4촌) (4촌) 생질 아들 조카 (3촌) (1촌) (3촌) 생종손 손자 종손 (4 촌 ) (2 촌 ) (4 촌 ) 증손자 (3 촌 ) 음영부분 : 발생여부주의대상 굵은선 : 발생가능성이높은대상 (4 촌이상생략 ) 업체장의배우자와혈족관계에있는사람은무관. 즉, 업체장이여자 ( 남자 ) 일경우남편 ( 아내 ) 의혈족관계상 4촌이내에있는사람도편입가능 용어해설 복무이탈 : 현역병이나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중에무단으로근무지를벗어남 기피 : 정당한사유없이병역판정검사를받지않거나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복무를하지않는것 18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5 복무방법 (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해당분야 ) 5-1. 전문연구요원은어디서무엇을해야하나요? 병역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하도록관리하여야하며, 해당분야에복무하지않을경우병역지정업체는고발, 경고등의행정처분을받고, 의무자는편입취소및연장복무등의행정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란동일법인내의여러연구소가있어도병무청장이병역지정업체로선정한연구소만을의미합니다.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 ( 장소의제한 ) 전문연구요원은병역지정업체 ( 법인이아닌연구소를의미 ) 에서근무하여야하므로당초편입한연구소에서만근무하여야합니다. 전직 파견 출장 국외여행등으로병역지정업체를벗어나는경우에는승인 신상변동통보등행정적인절차를거쳐야합니다. 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 ( 장소제한의예외 ) 대학부설연구기관으로서연구소특성상부득이하게지정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해당학과실험실에서연구활동을하는경우 ( 다만, 지도교수사무실에서의연구활동은제외 ) 방위산업연구기관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하게당해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실험장, 사업장등에서연구하여야하는경우 편입당시해당분야 ( 업무의제한 ) 편입당시연구분야 ( 대학원전공분야 ) 에복무 대학부설연구기관에복무하는전문연구요원은연구조교겸직가능 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 대학부설연구기관또는우수집단인연구기관의장이두뇌한국21계획에의한사업단이나다른기업과공동연구또는기술개발계약을체결하여연구활동을하는경우 편입당시의병역지정업체에복무하지않은위반사례 소재기업부설연구기관에편입한전문연구요원을편입당시연구기관이아닌 소재대학의연구소에서 4 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 4 개월연장복무 전문연구요원 19
편입당시의연구분야에복무하지않은위반사례 기업부설연구기관에편입한유학경력이있는전문연구요원의외국어능력을활용하기위해연구분야가아닌해외영업부에 6 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 6 개월연장복무 5-2. 전문연구요원은겸직이금지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은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외에다른업무를겸직하거나개인영리활동, 교육기관에서수학할수없습니다. 겸직이불가능한업무 민법 상법에의한기업의이사 감사 상무 전무등임원의겸직 고등교육법제14조에따른교원 ( 전임강사이상교수 ) 의겸직 편입당시연구분야가아닌사무관리, 영업업무등의겸직 겸직으로보지않는업무 대학원박사과정수료자가다른부설연구소로전직한후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대학원수업에는출석하지아니하고박사학위취득을위한논문을준비하는경우 연구업무에지장이없는근로시간후에다른업무를하는경우 ( 대학이나학원의강사로근로시간후에출강하는것포함 ) 개인영리활동금지 근로시간중에개인영리활동금지 병역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근무시간중연구업무와관련이없는개인의영리활동등다른업무를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 임원을겸직한위반사례 기업부설연구기관에편입한전문연구요원을소속법인의이사로임명하여해당분야의연구업무를수행하면서이사의권한인결재등의업무를 7 개월동안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 7 개월연장복무 사무관리를겸직한위반사례 기업부설연구기관에편입한전문연구요원을연구업무외에도유학경험을활용하여연구와관련없는번역업무를 5 개월동안겸직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 5 개월연장복무 20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영리활동을겸직한위반사례 전문연구요원이조기퇴근하여입시학원에서강사로개인영리활동을할수있도록업체장이 8 개월동안묵인한경우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편입취소 5-3. 전문연구요원은수학이금지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기간중교육기관에서수학 ( 대학원의경우에는수업을말한다 ) 할수없습니다. 수학금지의예외 야간또는방송통신에의한수업으로수학하는경우 전문연구요원이박사과정을수학하는경우 ( 의무복무기간에포함되지않음 ) 전문연구요원이국내교육기관에서해당분야와관련되는박사과정의수학을원하는경우에는 35 세까지의무복무기간을마칠수있는사람에한하여 3년 6개월범위내에서수학가능 수학의신상변동통보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이내 신상변동통보절차 : 의무자 업체의장 관할지방병무청장 복무만료예정자가각대학의학칙에서정한성적부여출석수업일수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미리복학 ( 입학 ) 하여사실상수업을받지않는경우 ( 다만, 연간잔여휴가일수범위내에서휴가를내고수업을받는것은가능 ) 주간대학수학위반사례 전문연구요원은주간대학원에서수학할수없으나, 주간에병역지정업체에서복무하지않고 00 대학원 ( 경기소재 ) 주간학과에 1 년간수학하도록병역지정업체장이묵인한경우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편입취소 주간과정의야간수업위반사례 보충역대상인사람이주간대학원을휴학한후학사학위로중소기업에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되어의무복무하면서, 야간대학원의동일학과과정에복학하여야간에 1 년간수학한경우 병역법위반 : 연장복무 전문연구요원 21
6 전문연구요원의전직 6-1. 전직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병역지정업체가폐업되는등부득이하게해당분야에복무할수없게되거나 한업체에서일정기간이상근무한경우본인의원에의해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고다른업체로옮겨복무할수있으며, 이경우에도편입당시해당분야와동일한분야로옮겨야합니다. 당연전직대상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폐업하거나병역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된경우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 6개월이상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승인전직대상 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때 ( 병역지정업체를옮겨복무하고있는경우에는병역지정업체를옮긴때를말한다 ) 부터 1년 6개월의기간이지난경우 ( 채용동의서필요 ) 연구분야의폐쇄 이전 축소등으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 병역지정업체의경영악화등으로통틀어 3개월이상임금이체불또는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된경우 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된사람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해고의효력을다투는소송을제기하여그결과해고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확정되었을경우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외의연구기관에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이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옮겨복무하려는경우 ( 채용동의서필요 ) 병역지정업체의장의지시에의하여부득이하게위반행위를한사람이그사실을신고한경우 용어해설 당연전직 : 반드시다른회사로옮겨복무해야함. 병역지정업체사정으로해당업체에서더이상근무할수없을경우가해당됨 승인전직 : 본인의원에의해다른회사로옮길수있음. 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은이후에전업체에서퇴사하고다른업체에서근무가능 22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병역지정업체의장 ( 병역지정업체의장을대신하여복무관리담당하는사람포함 ) 의근로기준법위반행위로피해를입은사람이근로기준법제104조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나근로감독관에게통보하여그위반행위가위법또는부당한행위로확인된경우 병역지정업체의장을대신하여복무관리담당하는사람이란병역지정업체인사담당자, 상급자등을말함 근로기준법위반행위중폭력은사법기관에신고한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나근로감독관에게통보한것으로갈음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를입은경우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 ( 사망 ) 가발생한경우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8조의4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공표한사업장에포함된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유독가스, 방사선등유해물질취급업체복무자가피해를입었을경우업무상재해여부가확인되지않았더라도전문연구요원이전직을희망할경우지방병무청장이판단하여전직승인 전직제한 승인전직대상자로잔여의무복무기간이 3개월미만인사람의전직 ( 다만, 전직을하고자하는업체가결정된경우에는제외 ) 편입및복무관리부실등으로그해인원배정이제한된병역지정업체로의전직 동일법인내병역지정업체로의전직, 2년이상연속하여인원배정받고도인원채용하지아니한업체는제외 당해전문연구요원이전직하는경우핵심연구과제가중단되는때 당해전문연구요원이동일분야의다른연구소로전직할경우연구중인핵심기술이유출될위험이있는때 방위산업분야의전문연구요원의경우당해방위산업연구업무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게되는때 병역지정업체장이 4촌이내혈족인해당업체로의전직 ( 대표이사기준 4촌이내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 학사학위편입자에한함 ) 으로서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편입된전문연구요원이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이외의연구기관으로전직 전문연구요원 23
6-2. 전직하는절차는이렇습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전직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병역지정업체장은전직에대한의견을기재하여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전문연구요원은전직승인이결정된후에퇴사하여야합니다. 승인신청서제출 전직희망자 : 병역지정업체의장에게전직승인신청서및구비서류제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 붙임제3호서식 ) 옮겨복무할병역지정업체장이 1개월이내발행한채용동의서 ( 붙임제6호서식 ) 전직사유관련증빙서류 ( 관련해당자에한함 )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직접제출가능 병역지정업체의장 전직에대하여의견을기재하여복무기록표사본등을첨부, 14일 ( 병역법시행령제85 조제2항제6호또는제8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에따른경우는 7일 ) 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 전직에동의할경우별도의의견제출없이전직신청서상의업체장직인날인으로전직동의갈음 ) 전직에대한의견기재시부동의할경우별도의사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승인여부결정시에업체장의동의여부가전직승인의전제조건은아님 연구요원이병역법시행령제85조제2항제6호또는제8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에따라병역지정업체를옮겨복무하려는경우에는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신청서제출해야함 ( 단, 제10호의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2 항에따른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요양을하는경우요양기간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제출 ) 병역지정업체장이전직승인신청서를접수하고도관할지방병무청에제출하지아니한경우 1 전문연구요원이직접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2 이경우병역지정업체장의의견을별도로제출받아처리 3 병역지정업체의장이지정된기간내의견미제출시에는전직에대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처리 관할지방병무청장의결정 병역지정업체장의의견과전직희망자의의견이상반되는경우에는제도의목적, 이해당사자간의이익등을종합적으로비교 검토하여그승인여부를결정합니다. 승인여부를결정하여병역지정업체장에게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장은그사실을본인에게통보합니다. 24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전직승인자의관리 병역지정업체장은의무자가다른병역지정업체로전직할경우에는복무기록표와복무상황부등을전직할병역지정업체의장에게송부하여야합니다. 새로이옮겨갈병역지정업체가결정되지아니한사람은복무기록표와개인별복무상황부등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 전직승인이나기전에퇴직처리절대불가, 전직승인이후퇴직처리해야하며, 사직서상퇴직일자는 4대보험등공부상의상실 ( 퇴직 ) 일자와일치하여야함 전직승인을얻은사람이원래병역지정업체에계속근무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전직승인취소신청을하여야하며, 이경우사실상복무하지아니한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산입하지않습니다. 전직대기기간 전직대기기간 : 병역지정업체를옮겨복무하고자하는사람은당연전직의경우에는전직사유발생일, 승인전직의경우에는승인을얻은날로부터 14일 ( 채용동의서필요한승인전직 14 일, 그외는 3개월 ) 이내에다른병역지정업체로옮겨복무하여야합니다. 이경우전직대기기간 (14일또는 3개월범위내 ) 은의무복무기간에산입합니다. 14일이내전직해야하는경우 : 1년 6개월경과사유전직,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기업체등으로전직, 중소기업외에서중소기업으로의전직 전직대기기간연장 : 관할지방병무청장은다음사유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 3개월범위안에서전직대기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다만, 연장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산입하지않습니다. 당연전직대상자가 3 개월이지나도다른병역지정업체로전직하지못한경우 시행령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또는제7호규정이외사유의승인전직대상자가 3개월이지나도다른병역지정업체로전직하지못한경우 기타부득이하게전직대기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 승인전직에관한위반사례 전문연구요원이병역지정업체에서 1 년 6 개월을복무한후관할지방병무청에전직승인을받지않고퇴사한후다른병역지정업체 ( 연구기관 ) 에옮겨복무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 용어해설 전직대기기간 : 전직사유발생일또는승인일로부터다른업체로옮겨서복무하기전까지를말함 전문연구요원 25
7 국내파견 ( 출장 ) 및국외여행 7-1. 국내파견 ( 출장 ) 을갈수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해당분야복무와관련하여출장 파견근무할수있으며병역지정업체의장은출장 파견근무를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 ( 신상변동통보 ) 을받아야합니다. 국내파견 ( 출장 ) 의정의 국내파견근무 라함은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소속으로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및기술도입계약서등에따라파견된업체의관리감독을받으며근무하는것을말합니다. 국내출장근무 라함은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소속으로해당업체에서연구개발한분야에대한시험가동 시제품의생산또는기술지도등관련업무수행을위하여다른업체나장소에서업무수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내파견 ( 출장 ) 의기간 파견 ( 출장 ) :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2년 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6개월 국내파견 ( 출장 ) 의범위와제한 파견의범위 관련업무수행을위한동일법인내병역지정업체간의파견 공동연구를위한병역지정업체간또는동일법인이나다른법인의병역지정업체가아닌연구소로의파견 동일법인내비병역지정업체인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정한연구소로의파견 병역지정업체로선정된기업부설연구소중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정한부소재지연구소로의파견 연구기관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하게당해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실험장또는사업장등에서연구 전문연구요원이파견근무중인비병역지정업체도실태조사가실시되므로, 비병역지정업체로파견근무시키는병역지정업체의장은비병역지정업체장에게실태조사에협조하도록요청 26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파견의제한 병역지정업체대표이사가 4 촌이내혈족인해당업체로의파견 그해고발 경고 주의처분을받았거나그해의인원배정이제한된병역지정업체로의파견 파견받는업체의근무장소에파견자 1 인만근무하는파견 파견받은업체에서다른업체로의파견 출장의범위 관련업무수행을위한병역지정업체간출장 연구분야와관련한국내회의또는세미나참석 전문연구요원이연구개발한분야에대한시험가동 시제품의생산또는기술지도등 출장의제한 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와관련없는영업소또는협력업체등에수금출장 각종전시회의장등에서영업활동등의판촉사원근무 국내파견 ( 출장 ) 승인 복무기록표기재 정리 : 7일이내의교육훈련및파견 ( 출장 ) 신상변동통보 : 8일이상 ~3개월미만의교육훈련및파견 ( 출장 ), 병역지정업체간파견 파견기간동안발생한파견자의신상변동사항은당초병역지정업체에서관할지방병무청통보 승인신청 :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파견 ( 출장 ) 지방병무청승인후파견가능 파견신청시 ` 파견자성실복무관리서약서 '( 붙임제 10 호서식 ) 첨부 파견자복무관리 : 파견자개인별복무상황부를파견업체로송부작성관리하게하고격주단위로업무수행내역서, 개인별복무상황부, 출근부제출받아성실복무여부확인점검 업무처리사례 사례 1) 주 5 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출장 ( 월 ~ 수 ), 사내근무 ( 목 ), 출장 ( 금 ~ 목 ) 형태로 2 주간에걸쳐전체 8 일간출장을간경우 복무기록표기재 ( 연속하지않은출장임, 3 일출장과 7 일출장을간경우로서복무기록표에출장 2 회기재 ) 사례 2) 주 5 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출장을간경우 신상변동통보 ( 토 일요일포함하여 8 일간출장이므로신상변동통보대상 ) 무단결근을제외한모든기간계산은휴일, 토 일요일을포함하여계산 ( 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 8 일간결근을한경우, 복무만료일로부터 8 일간을연장하여복무하여야하는데그연장기간에도토 일요일이포함되어있음 ) 사례 3) 주 5 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월 ~ 금출장후, 그다음주월요일오전에는사내로출근했다가다시오후에서부터금요일까지출장을가는경우 신상변동통보 ( 둘째주월요일도출장에해당함. 따라서 12 일간출장간경우에해당하므로신상변동통보대상 ) 전문연구요원 27
출장에관한위반사례 제약업체에편입한전문연구요원을특정지역의수금관리원으로근무하여병원, 약국등을상대로수금업무를 6개월간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 6개월연장복무 동일법인내파견위반사례 청주소재의병역지정업체 ( 연구소 ) 에편입한전문연구요원을동일법인내의병역지정업체로선정되지않은천안소재연구소에파견승인없이 9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 9개월연장복무 병역지정업체간파견위반사례 대구소재의지정연구기관에편입한전문연구요원을창원소재의다른법인의지정연구소에파견승인없이 10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 10개월연장복무 파견기간위반사례 청원군소재의병역지정업체장이전문연구요원을동일법인내의비병역지정업체인다른연구소에파견승인을받아근무시키면서파견기간이종료된후에도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로복귀시키지않고파견기간종료후 10개월동안계속근무시킴 병역법위반 : 병역지정업체고발, 의무자 10개월연장복무 용어해설 통틀어 : 있는대로모든것을합하는것을말함 전문연구요원의의무복무기간중에발생한기간전부를합하는것 신상변동 : 병역지정업체와관련된사항이변동되거나또는전문연구요원의무복무기간중에개인신상에변동이발생한사항을말함. 예 ) 휴업, 파견 ( 출장 ), 결근등 28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7-2. 국외여행은반드시허가를받아야합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의추천을받은전문연구요원은관할지방병무청장의허가를받고해당분야와관련되는국외연수및업무수행을위한출장등국외여행을할수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1년범위내에서국외여행을할수있으며, 여행사유에관계없이 3개월이내기간은해당분야에서복무한것으로인정 단, 다음의병무청장이정한사유에해당되어허가를얻은경우그기간 ( 통틀어 1년 ) 모두를해당분야에복무한것으로인정 '15. 7. 1. 이후편입자부터적용 ('15. 6.30. 이전편입자종전규정적용 ) [ 병무청장이정한국외여행허가사유 ] 목적세부내용구비서류 공동연구 국외외국기업또는외국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또는기술협력협약에의한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또는기술협력협약서중해당서류사본 1부 기술연수 국외외국기업또는외국기관과의기술도입계약또는기술협력협약에의한국외기술연수연구장비의도입에따른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또는기술협력협약서중해당서류사본 1부 ( 단, 연구장비의도입계약서에기술연수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동계약서사본 ) 기술지도 국외에서소속국내병역지정업체의제품 기술을수입하거나기술협력관계에있는 OEM 생산관계에있는외국기업 ( 기관 ) 에대한기술지도 기술지도를받을외국기업이나외국기관과체결한기술수출계약서또는기술협력협약서사본 1부 ( 단, 제품수출계약서에기술지도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동계약서사본 ) 전문연구요원이업무출장등의사유로국외여행을실시한경우에는여비지급내역서, 허가목적을입증할수있는수출 입계약서등증빙서를비치관리하여야하며 ( 개인사유단기여행제외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3개월을넘는전문연구요원의국외체재복무관리를위하여현지책임관을정 부제로복수지정 운영하여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현지책임관을단수로운영할수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29
전문연구요원은공동연구 기술연수등으로 3개월이상국외출장시는 국외체재중업무수행상황부 ( 붙임제9호서식 ) 를작성하여현지책임관이확인한업무수행내역과일일근무상황을 2주마다병역지정업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이를병역지정업체의장은비치 관리하고사본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국외체재중업무수행상황부 작성 관리가부실한경우평가시감점 국외체재중에는체재국의관련법령에따른휴일을적용하되부득이한경우달리정할수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기간준수철저 전문연구요원이정당한사유없이국외여행허가기간내에미귀국시편입취소대상 국외여행허가신청시부터충분한기간을요청하고반드시허가기간내귀국조치 국외여행허가추천서의여행목적을휴가범위내개인비용으로여행하는경우에는단기여행으로, 해당분야복무관련여행 ( 업체단체연수포함 ) 인경우에는출장명령서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업무출장으로작성 - 여행목적은개인여행, 업무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선박승무원탑승, 국외취업중선택 공동연구계약 ( 협약 ) 등으로 3개월이상의국외여행기간을복무기간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아래사항을유의하여야합니다.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국외여행허가신청시유의사항 여행목적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사유에부합 병역사항 : 35세 ( 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 ) 까지복무를마칠수있을것 해당분야 : 연구 연수 지도내용이전문연구요원의해당 ( 전공 ) 분야와관련성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경우는병역지정업체와국외연구기관공동부담원칙 전문연구요원개인부담은개인연구목적으로보아복무기간불인정 연구성과물소유권 : 공동연구의경우국가기관또는병역지정업체와해외공동연구기관의공동소유원칙 전문연구요원개인소유는복무기간불인정 공동연구기간및계약 ( 협약 ) 유효기간확인 협약체결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장과외국기업또는외국연구기관의장 전문연구요원과교수등개인간계약체결은개인연수로보아복무기간불인정 30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8 신규편입자및인사담당자교육 8-1. 신규편입자는복무규정교육을받아야합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에대하여복무규정, 관련법령위반시의행정처분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등을지방병무청장이교육을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시기 대상 : 전문연구요원신규편입자 시기 : 편입후 2개월이내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과분리하여실시 교육통보 교육일시와장소는교육일로부터 7일전까지병역지정업체의장을거쳐교육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며, 편입결과통보시교육일시와장소를함께통보할수도있습니다. 교육을받아야할전문연구요원이교육에불참시재교육을실시합니다. 교육내용 복무규정, 관련법령위반시행정처분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등 ( 병역법 ) 위반행위신고제도 : 위반행위신고방법, 신고자보호, 포상금지급기준등 산업지원병역일터 (http://work.mma.go.kr) 활용방법등 용어해설 위반행위신고제도 : 전문연구요원이병역지정업체장의지시로부득이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해당분야에복무하지않는등복무관련위반행위를한경우, 위반행위를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하면면책받을수있음. 신고기한을넘기면면책을받을수없습니다. 전문연구요원 31
8-2. 병역지정업체인사담당자는교육을받아야합니다 병역지정업체의장또는인사담당자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전문연구요원의복무 관리요령등을지방병무청장이교육합니다. 교육대상 / 시기 대상 : 병역지정업체인사담당자 시기 : 가능한한연초 (1~2 월 ) 에실시하며자연계대학원과분리하여실시 교육내용 인원배정절차, 병역지정업체선정및취소, 의무자복무관리사항 근로기준위반업체인원배정제한등관련법령위반시행정처분사항 인사담당자및신규편입자교육에불참할경우업체평가시감점 (10점 ) 처리안내 산업지원병역일터 (http://work.mma.go.kr) 활용방법등 32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9 군사교육소집 9-1. 복무중군부대에서 4 주간의기초군사교육을받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기간중 4주간의기초군사교육을받아야하며그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군사교육소집은편입후가급적 6개월이내에받게되며질병 가사사정 주요업무수행등의사유가있는경우연기할수있습니다. 군사교육소집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에대하여는복무기간중군부대에서기초군사교육을받습니다. ( 군사교육소집일자본인선택제도활용가능 ) 국외근무등의사유로군사교육소집을받지못한사람은그사유가해소된경우군부대에서기초군사교육을받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군사교육소집을받고의무복무중편입취소되어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하게된경우에는다시군사교육소집을받지아니하고바로사회복무요원복무 군사교육소집제외및미실시대상자 - 정신건강의학과질환사유로신체등급 4 급판정또는동일사유로보충역에편입된사람 - 문신또는자해로인한반흔등의사유로 4 급판정을받은사람중정신건강의학과 3 급이포함된사람 - 신체등급 4 급자중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자로결정된사람 같은병명으로반복귀가 ( 퇴영 ) 된사람중입영신체검사및재신체검사에서명시된치유기간을합산하여그치유기간이통틀어 6 개월이초과된사람 다른질병으로 3 회이상귀가 ( 퇴영포함 ) 된사람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군사교육소집이곤란한사람 - 군간부후보생교육기관퇴교자중복무기간에포함되는교육기간이기본군사훈련기간 (20 일 ) 이상인사람 - 전문연구요원편입전군사교육소집을마친사람 군사교육소집제외신청방법 군사교육소집제외신청서 ( 붙임제 22 호서식 ) 작성제출 군사교육소집제외관련같은병명의인정범위및치유기간인정등세부기준 ( 붙임제 23 호 ) 전문연구요원이아래사항의경우군사교육소집실시를유보할수있음 수학승인을얻어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에수학중인때 전직대기중인때 (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받은사람이나잔여의무복무기간이 3 개월미만인경우에는군사교육소집을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군사교육소집기간은전직대기기간에서제외 ) 30 일이상병가중인때 전문연구요원 33
군사교육소집안내 : 병무청홈페이지 (http://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전문 / 산업 전문연구 / 산업기능 / 승선조회및발급 산업군사교육소집일자 / 부대조회 군사교육소집기간 군사교육소집은 30일이내로실시 ( 현행 4주간군사기초훈련 ) 군사교육소집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산입 군사교육소집통지서송달 관할지방병무청장은병역지정업체장을거쳐입영일 30 일전까지의무자에게송달 군사교육소집연기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받은사람이질병 ( 진단서 ), 주요업무 ( 주요업무수행확인서 ) 등의사유로군사교육소집일자를연기할수있음 군사교육소집해제 군사교육소집이만료된경우군사교육소집해제 군사교육소집해제시에입영부대의장은군사교육소집해제자명부 ( 인사명령서로대체가능 ) 등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 지방병무청장은군사교육소집결과를병역지정업체장에게통보하여복무기록표등을정리 군사교육소집중퇴영자의범위 입영부대장은군사교육소집중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퇴영시킬경우에는기간, 퇴영사유등을명시하여퇴영하는사람의인사명령서등관련서류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 퇴영사유 훈련기간중직계존 비속이사망한때 범죄사실로훈련기간중형사입건되는때 훈련기간중범죄행위를한때 기타군사교육소집부대장이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때 퇴영자는퇴영사유가해소되면다시군사교육소집실시 군사교육소집위반사례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받은전문연구요원이업무사정상다음에군사교육을받을생각으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임의적으로해당소집일자에입소하지않음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 용어해설 퇴영 : 군사교육소집부대에서군사훈련을받는도중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훈련을중단하고부대밖으로나가는것을말함. 입영한날부터퇴영한날까지의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 34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0 휴가, 병가등 10-1. 휴가, 결근시에이렇게처리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근로기준법의규정에따라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휴가 전문연구요원의휴가는근로기준법의규정에의함 연간휴가일수초과기간은그초과기간만큼연장복무 연간휴가일수를초과하여휴가를허가한경우에는휴가시작일로부터 14 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 연간휴가일수초과기간은그기간만큼연장복무 결근 전문연구요원이부득이한사유로지각 조퇴 외출등을할때에는사전에병역지정업체의장의허가를받아야함. 다만, 예상치못한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사후에허가받아야함 ( 붙임제 11 호서식, 개인별복무상황부 ) 지각 조퇴 외출은누계 8 시간을연가 1 일로계산 잔여연가없을시에는연장복무대상 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 지방병무청장은복무만료일연장조치 1 일결근은 1 일연장복무대상 통보대상 다만, 결근이나병가로인한연장복무대상을연 월차연가에서공제한경우는연장복무비대상 통보비대상 병역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의무단결근사실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할경우에는 취업규칙 이나 사규 등에의한절차에따라처리하고그사실을당사자에게미리알려야하며, 무단결근확인서를첨부하여야함 ( 붙임제 12 호서식 ) 무단결근기간및무단결근으로인한연장복무기간의계산시휴일이포함되어있을경우에는휴일을제외하여계산함. 다만, 무단결근을제외한결근기간, 휴직 정직기간및업체의휴업 직장폐쇄또는영업정지기간등의기간계산과연장복무기간계산시에는휴일을포함 통틀어 8 일이상무단결근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및형사처벌 (3 년이하징역 ) 무단결근연장복무사례 전문연구요원이 1년동안회사에규정된 1년의연가일수 15일을모두사용하고잔여일수가남아있다고판단하여, 5일동안무단결근 5일연장복무 규정된연가일수초과연장복무사례 전문연구요원이 1년동안회사에규정된 1년의연가일수 15일을모두사용하고, 하루는 4시간조퇴, 하루는사적인 4시간외출 8시간에해당하는 1일연장복무 전문연구요원 35
10-2. 병가및병역처분변경신청은이렇게처리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의무복무기간중질병또는부상등으로의무복무가곤란한경우에는병가를신청할수있으며통틀어 30일이하의병가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병가 질병또는부상등으로의무복무가곤란한경우에는병가신청가능 병가기간이 7 일을초과시진단서제출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30일이내의병가기간 (" 사규 상병가제도가없어질병사유로휴직처리한사람포함 ) 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되, 30일을초과하는기간은그기간만큼연장하여복무 '16. 6. 13 이전편입자는 3개월 다만, 근로기준법제78조제1항또는제80조의규정에의한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해로인하여휴직한기간, 병역법제39조제2항에따른군사교육소집중발생한부상 질병또는장해 ( 군인사법시행규칙제47조제 1항제2호에따라공상으로인정된경우에한함 ) 로인하여휴직한경우군의료기관의진단서상치료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산입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 전문연구요원으로서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그병역을감당할수없는사람은병무청지정병원에서발행하는병무용진단서 ( 단, 수술한경우와 1개월이상입원또는 6월이상통원치료한경우는해당병원진단서 ) 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 붙임제13 호서식 ) 를출원하면재병역판정검사를받을수있음 제출절차 병무청지정병원에서병무용진단서를발급 병역지정업체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민원실에제출 병가관련연장복무사례 전문연구요원이편입하여 1년동안 30일의병가를사용한후, 다음 1년간 30일병가를내고, 그다음 1년동안 30일병가를사용한경우 ( 단, 업무상발생한질병과관련이없는병가 ) 60일연장복무 ( 통틀어 30일초과기간 ) 용어해설 병무청지정병원 : 병무청에서지정한병원으로병무용진단서의발행, 위탁검사등을실시 ("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병무청지정병원 ˮ 확인가능 ) 병무용진단서 : 병무청에서신체등급판정참고용으로사용하는진단서 36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1 편입취소 11-1.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되면현역병 ( 사회복무요원 ) 으로의무부과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은해고되거나퇴사한경우와해당분야에복무하지않은경우에는편입이취소됩니다. 편입이취소되면현역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의무부과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전부와군사교육소집기간을제외한전문연구요원으로복무한기간을 4일마다 1일씩계산한기간을더하여복무기간을단축합니다. 편입취소사유 복무하고있는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되거나퇴직한경우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8일이상무단결근한경우 거짓으로진술하거나자료를제출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법제38 조의 2(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혈족편입또는전직제한규정 ) 를위반하여편입하거나전직한경우 금품수수등부정한방법으로편입하거나전직한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마칠수없는경우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폐업하거나병역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또는자격이상실된경우에전직허용기간 6개월이내에다른병역지정업체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군사교육소집을받지아니한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 국외여행허가또는기간연장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하였거나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 정당한사유없이국외여행허가기간내귀국하지아니한사람 용어해설 편입취소 : 전문연구요원신분을취소하여편입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는것 전문연구요원 37
편입취소자의무부과및복무기간단축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된사람은편입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여현역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의무부과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된사람은군사교육소집기간과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 을더하여복무기간을단축합니다.( 단, 부 모또는형제자매중전사 순직에의한전 공상보충역에편입된사람은단축되지않음 ) 편입취소사례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폐업해당연전직대상인전문연구요원이허위로전입신상변동통보후큰아버지가대표이사로있는병역지정업체로전직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 편입취소후복무기간단축사례 현역입영대상자로서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 A가병역지정업체에서 270일 ( 군사교육소집기간포함 ) 근무후편입취소가된경우현역병복무기간단축일수 복무기간단축 : 89 일 군사교육소집기간 (29 일 ) + 의무복무기간 (241 일 4일 ) 현역입영대상자로서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 B씨가군사교육소집을받지않고병역지정업체에서 90일근무후편입취소가된경우현역병복무기간단축일수 복무기간단축 : 22일 의무복무기간 (90일 ) 4 의무부과후복무기간단축사례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되어 1년이상의무복무하다가편입전에이루어진병역비리사유가확인되어편입취소된경우복무기간단축 병역법위반 : 복무단축없음 ( 편입비대상자 ) 38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1-2. 전문연구요원은편입취소를한시적으로미룰수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에서전문연구요원을해고하였으나법원등에서해고가위법 부당하다고확정된경우, 병역지정업체는인원배정제한등의불이익을받게되고, 의무자는전문연구요원신분을유지하며그업체에계속근무하거나다른업체로전직할수있습니다. 편입취소를한시적으로미룰수있는경우와신청절차 의무복무중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된사람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계류중인경우에는신청에의하여그결과가확정될때까지편입취소를한시적으로미룰수있습니다. 편입취소를한시적으로미루기를원하는사람은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된날로부터 30 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편입취소유보원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붙임제3호서식 ) 구비서류 : 편입취소유보신청서, 구제신청서사본또는소송관계서류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은편입취소유보여부를결정하여본인에게통보합니다. 편입취소를한시적으로미루는결과처리 구제신청또는법원소송결과확정시처리 적법, 정당한해고로판정된경우 : 편입취소후의무부과 위법, 부당한해고로판정된경우 : 복직하거나전직이가능하며, 업체는인원배정제한 구제신청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산입 전문연구요원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취하하였을경우 의무자가해고를인정하고취하한경우 : 편입취소 화해가성립하여복직과동시에취하한경우 : 신분유지 구제신청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하지않음 법원등의화해성립 : 신분유지 ( 구제신청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하지않음 ) 업체장이부당해고를인정하고화해한경우구제신청소요기간을의무복무기간에산입 편입취소유보원서미제출사례 전문연구요원이병역지정업체로부터부당하게해고되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여승소하였으나지방병무청에편입취소유보원서미제출 편입취소 용어해설 편입취소유보 : 전문연구요원이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되면지방병무청에통보되어편입취소대상이나, 의무자가관련기관에구제신청을하고지방병무청에편입취소유보신청을하면그결과가나올때까지는편입취소를보류하고전문연구요원신분유지 전문연구요원 39
12 복무만료 12-1. 의무복무기간에산입되거나제외되는기간이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편입일로부터의무복무기간이시작되며병역지정업체휴업, 30 일초과병가등복무기간에포함되지않는기간은의무복무기간산입에서제외합니다. 의무복무기간산입 전문연구요원에편입한날부터의무복무기간산입 군간부후보생교육기관에서퇴교된후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은그교육기간을의무복무기간에산입합니다 의무복무기간에서제외되는기간 국내교육기관에서박사학위과정의수학기간 휴직 ( 근로기준법에의한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해, 군사교육소집중입게된부상 질병또는장해로인하여휴직한기간을제외함 ) 또는정직기간 병역지정업체의휴업, 직장폐쇄또는영업정지기간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30일을초과하는병가 ( 질병으로인하여의무복무하지아니한기간포함 ) 또는통틀어 3개월을초과하는국외여행기간 ( 전문연구요원이해당분야와관련되는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등병무청장이정하는사유는의무복무기간포함 ) 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된사람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해고의효력을다투는소송을제기하였으나해고가정당하다고확정된경우그진행기간 전직대기기간 (14일또는 3개월 ) 을초과하는기간 병역지정업체해당분야에서복무하지아니하여연장복무토록결정된위반기간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8일미만의무단결근기간 의무복무기간에서제외되는기간은그기간만큼연장하여의무복무 참고사례 업무상재해또는질병으로휴직기간을의무복무기간에산입받기위해서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발급받아야함 용어해설 산입 : 포함하여계산 ( 의무복무기간에포함됨 ) 40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2-2. 복무만료대상자를반드시통보하여야합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복무만료되는전달 10 일까지관할지방병무청장 에게복무만료대상자통보를하여야합니다. 복무만료대상자통보 병역지정업체장은의무복무기간만료대상자를의무복무만료되는달의전달 10일까지복무만료대상자의복무기록표원본을첨부하여복무만료대상자명단을작성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반드시통보하여야합니다.( 붙임제14호서식 ) 복무만료대상자에대한통보지연 시정조치 (5점감점 ) 복무만료통보이후에도의무복무만료일까지는신상변동발생사항통보 복무만료처분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전문연구요원이의무복무기간을마치게된경우에는의무복무기간이만료되는달의 1일에의무복무기간을마치는날을명시하여복무만료처분 전문연구요원이국외근무사유, 귀가등의사유로의무복무기간안에군사교육소집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복무만료처분을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마친후에복무만료처분 복무만료후예비군복무 의무복무를마친해의다음해부터 8년차까지예비군에편성 예비군관련방침상병력동원예비군대상에서제외될수있고, 이경우동원훈련을받지않으며, 일반예비군에편성되어향토방위훈련참가 용어해설 복무만료 :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무복무기간을마치는것 동원훈련 : 전시병력동원에대비한훈련으로부대에입영하여훈련을받음 향토방위훈련 : 주소지지역관할예비군훈련장에서훈련을받음 전문연구요원 41
13 신상변동통보및서류관리 13-1. 복무관리담당자는신상변동통보를하여야합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않거나병역지정업체가휴업하는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신상변동통보서및구비서류를갖춰 14 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상변동통보하여야합니다. 경로 : 산업지원병역일터 (http://work.mma.go.kr)- 병역지정업체 - 업체정보또는요원정보 의무자관련신상변동통보사유 병역지정업체에서해고되거나퇴직한경우 퇴사 : 사직서, 복무기록표 해고 : 해고예고통보서, 징계위원회결정문, 복무기록표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휴직하거나정직된경우또는다른병역지정업체로부터전입한경우 휴직 : 휴직원, 정직 : 징계위원회결정문, 전입 : 재직증명서 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30일을초과하는병가를얻은경우 '16.6.13. 이전편입자는 3개월 진단서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사본 (30일초과입증서류 ) 3개월미만의국내교육훈련및파견근무 ( 출장 ) 를실시하게된경우 출장또는파견명령서등관련서류 7일이내인경우에는복무기록표의기재 정리로갈음 병역지정업체간에파견근무를하게된경우 동일법인내병역지정업체간의전직한경우 무단결근등기타사유로의무복무하지아니한경우 무단결근확인서 국내교육기관에서박사학위과정수학하는경우용어해설 신상변동통보 : 병역지정업체와관련한사항이변동되거나또는전문연구요원의무복무기간중개인신상에변동이발생한사항을병역지정업체에서지방병무청으로통보하는것을말함 42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병역지정업체관련신상변동통보사유 복무중인병역지정업체가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또는폐업한경우 휴업또는폐업신고서, 영업정지관련서류 관련법령에의하여연구소의인정 지정이취소된경우 병역지정업체가부도발생으로조업이중단된경우 병역지정업체로서의선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병역지정업체의명칭및업종변경 소재지의이전 다른업체와합병한경우 각종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합병계약서, 고용승계서 병역지정업체가속한법인의기업규모가변동된경우 전년도감사보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 ( 중견 ) 기업확인서 위반사례 [ 신상변동통보 / 훈령상통보위반에대한처리 ( 예 )] 유형위반사례처리기준가중처벌수시평가 ( 감점 ) 신상변동통보규정위반 * 법제 40 조, 영제 91 조 * 행정처분 ( 훈령별표 3) 훈령상통보의무위반 * 훈령별표 5, 5 의 2 * 수시평가감점 여러사람에대한 ( 동일한 ) 신상변동사항미 ( 지연 ) 통보시예 ) 근무자 3명무단결근미통보한사람에대한 2건이상의 ( 동일한 ) 신상변동사항미 ( 지연 ) 통보시예 ) 무단결근일 1.3, 1.10. 미통보 여러사람에대한 ( 동일한 ) 신상변동사항미 ( 지연 ) 통보시예 ) 근무자 3명결근 ( 연장 ) 미통보한사람에대한 2건이상의 ( 동일한 ) 신상변동사항미 ( 지연 ) 통보시예 ) 결근 ( 연장 ) 1.3, 1.10. 미통보 사람별건건처리 별표3-7 ( 주의, 주의, 시정 ) 비대상 건수별건건처리 ( 주의, 주의 ) 사람별건건처리 (3 건 ) 건수별건건처리 (2 건 ) 별표 3-7 비대상 - - 별표 5 2-4 건건감점 별표 5 2-4 건건감점 별표 5 2-12, 별표 5 의 2 2-7 건건감점 별표 5 2-12, 별표 5 의 2 2-7 건건감점 * 가중처벌 : 주의등의해당처분을받은후에다시주의등의해당처분을받게되는때 참고사항 병가의경우개인적사유는 30 일미만의기간에한해, 근로기준법에의한업무상질병은산재요양기간에한해의무복무기간에산입하므로신상변동통보시그사유를구분하여통보 훈령상통보의무 연차초과휴가 결근 ( 지각 조퇴 외출누계 1 일포함 ) : 제 51 조및제 53 조 연구요원이 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 근무로다른장소에근무 : 제 36 조 연구소범위확대 축소 : 제 13 조 병역지정업체의장변경 : 제 34 조 전문연구요원 43
13-2. 복무관리담당자는복무관련서류관리를하여야합니다 병역지정업체의장은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에대하여명부,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 출근부등각종서류를관리하여야합니다. 명부 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을편입일자가빠른순으로정리 ( 붙임제 15 호서식 ) 복무기록표 병역지정업체장은복무기록표에인적사항, 학력, 자격분야등을상세히기록한후신상변동사항등복무와관련된사항일체를사유발생시마다빠짐없이기재 ( 붙임제16호서식 ) 복무사항란 : 보직 ( 선박 ) 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훈련, 파견 ( 출장 ), 업체간전직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록 신상변동란 : 파견 ( 출장 ), 교육훈련, 휴직, 정직, 승선, 하선, 병가, 결근, 조퇴, 외출등신상변동에관한사항을기록 의무자관련병무청에신상변동통보한사항을기록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란 : 군사교육소집사항기록 병역지정업체의장확인란 : 병역지정업체의장이매 1년마다점검, 서명날인 복무상황부 개인별로작성관리하되결근, 지각, 조퇴, 외출등을자세히기록하고병역지정업체장의결재를받아관리 ( 붙임제 11 호서식 ) 지각 조퇴 외출 ( 공무상외출제외 ) 은누계 8 시간을연가 1 일로계산하여휴가일수에서공제하거나연장복무 출근부 출 퇴근기록은개인별로매일파악하여야하고, 지문또는홍체인식이나 ID 카드에대한전자식및기계식관리방식에따라매월출 퇴근기록을출력 ( 인장, 서명등수기식제외 ) 하여따로관리하여야함 복무확인서발급 전문연구요원이복무확인서발급을요청한때에는지방병무청장또는병역지정업체의장은발급해주어야함 ( 붙임제 17 호서식 ) 기타서류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자가진단표 ( 붙임 22호서식 ) 매년 1, 4, 7, 10월첫째주에작성하여복무관련서류와함께관리하고, `아니오 ' 로체크된경우즉시관할지방병무청으로통보 신상변동통보서, 복무만료관련서류, 국외여행결과서, 병역지정업체장 4촌이내혈족확인서류등 44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4 실태조사및평가 14-1. 병역지정업체는병무청의실태조사및평가를받습니다 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은모든병역지정업체에대해연 1회이상불시실태조사를실시하되복무관리부실업체및민원유발업체등에대하여는수시로실시합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은실태조사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자료제출거부등실태조사에협조하지않는경우과태료가부과되며병역지정업체평가시감점처리됩니다. 실태조사관편성 지역실정에맞게실태조사반을편성, 조사대상병역지정업체를책임실태조사관별로배정 책임실태조사관은실태조사시에복무관리실태조사통보서 ( 붙임제 18 호서식 ) 를병역지정업체의장에게제시하고실태조사를실시 책임실태조사관의임무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실태조사및행정처리상시지원 의무자위반행위신고접수 처리및고충상담등권익보호사항지원 실태조사주요점검사항 전문연구요원의해고 퇴직또는휴학 제적여부 편입당시의해당분야복무여부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혈족이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되었는지여부 국외여행허가자의국외여행목적대로의업무수행여부 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충족여부 병역지정업체휴업 폐업 영업정지또는부도발생으로인한연구또는조업활동중단여부 병역지정업체의명칭변경및소재지의변경여부 전문연구요원명부와복무기록표등관계서류의비치및정리실태 신상변동과병역지정업체변경사항의통보및자원관리실태 기타전문연구요원의의무복무와관련된사항 병역지정업체인사담당자는복무관리위반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매분기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자가진단표 ' 를작성하여이상여부를자체점검 ( 붙임 21호서식 ) 용어해설 실태조사 : 병역지정업체의복무관리상태및전문연구요원의복무실태등을점검하기위해병무청에서현장을방문하여조사하는것을말함 전문연구요원 45
실태조사결과처리 실태조사시참석하지아니한전문연구요원의미참석사유 ( 붙임제19호서식 ) 를파악하고, 병역지정업체장은실태조사결과확인된위반행위에대하여확인서 ( 붙임제20 호서식참조 ) 및관련증빙자료를실태조사관에게제출하여야함 실태조사관은위반내용및기간에따라병역지정업체고발, 경고, 주의, 시정등의행정처분, 의무자는편입취소, 연장복무, 경고행정처분 실태조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의견제출가능 주요위반행위내용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 ( 사업장 ) 가아닌다른업체근무 ( 근무장소위반 ) 전직 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 승인또는신상변동통보없이출장 파견근무등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다른분야근무 ( 해당업무위반 ) 사무직, 영업직, 관리직등해당분야가아닌분야근무 편입당시해당분야와사무직, 관리직등을겸직 병역지정업체의이사 감사등관리직을겸직 수학금지규정을위반하여근무등 신상변동통보규정위반 / 훈령상통보규정위반 신상변동통보사항을허위로통보 지연통보또는통보하지않는사례등 각종서류관리또는정리소홀 전문연구요원명부, 출퇴근관리, 복무기록표, 개인별복무상황부, 국외여행중수행업무내역서등부책관리서류미관리또는미정리 복무만료통보를지연하여통보등 위반행위신고에대한처리 병무청장은다음내용에해당하는위반사항이신고된경우에는소속직원또는관할지방병무청직원에게실태조사지시 ( 다만, 익명으로신고된경우는제외 ) 당해병역지정업체에복무하지아니하는등부당 위법한행위 영업직 사무직 법인의이사또는감사와같은다른분야에복무하는사실등 조사는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조사하고조사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인에게통지 조사결과병역지정업체에대해고발, 경고또는주의처분을한경우신고한자 ( 법인포함 ) 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처리 법인 : 병역지정업체추천평가시가산점부여 일반국민 :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에따라포상 전문연구요원 :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 에따라포상 ( 본인의위반행위를신고한경우제외 ) 46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4-2. 병역지정업체를평가하는방법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병역지정업체실태조사시복무관리실태등을평가합니다. 병무청장은병역지정업체평가결과를인원배정등에반영합니다. 평가대상및방법 모든병역지정업체를대상으로복무관리실태를평가 기본평가 (80점 ) : 병역지정업체실태조사시복무관리실태평가 (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 일 ) 수시평가 : 제도운영실태등가 감점요소평가 ( 연중 ) 종합평가 : 기본평가점수와수시평가점수를합산 (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 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이상 불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미만용어해설 수시평가 : 전년도종합평가일 (10.1)~ 당해연도 9.30 까지 1 년간발생한사항에대하여평가 ( 가 감점 ) 기본평가항목및배점 4 개항목 6 개평가사항에대해 80 점만점평가 기본평가 항목점검및평가내용배점점수확인요령 업체사항 (10 점 ) 복무사항 (35 점 ) 행정사항 (20 점 ) 복무만족도 (15 점 ) 1. 휴 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업무상사망사고발생여부 5 휴업신고서등확인 2. 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충족여부 5 공장등록증등확인 1.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해당분야복무여부및출 퇴근등근무상황통제적정여부 25 복무현장, 출근부등확인 2. 약정근로조건이행의적정여부 10 관련서류확인 1. 신상변동사항통보, 부책관리, 승인등의적정성여부 20 신상변동통보서등확인부책관리등확인 1. 의무자복무만족도 15 의무자면담 수시평가항목및배점 가점요소 10개항목및감점요소 13개항목평가 가점에관한사항은매년 9월중업체에서관할지방병무청으로점수부여신청 ( 신청방법등별도안내예정 ) 전문연구요원 47
가점요소 전문연구요원현역배정인원조기편입한경우 10 점 6월 30 일기준, 배정인원 100% 편입업체 ( 총괄배정된연구소는현역 1명이상편입한업체 ) 병역법시행령제85조제 1항및제2항 ( 제1 호, 제2호및제7호제외 ) 에따른전직자중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사람을채용 ( 전직수용 ) 한경우 인원 1명 2명이상 비고 가점 3 5 전직자편의제공 병무청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 활용실적이우수한경우채용공고이후 병역일터이력서 활용접수구분편입실적이있는경우 5건미만 5건이상 비고 가점 5 2 5 병역일터활용유도 복무관리우수업체로언론보도또는관련기관으로부터포상된경우 5 점 병역지정업체의총신상이동통보건수 (A) 중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을이용한신상변동통보건수 (B) 의비율이높은경우 구분 A가 5건미만경우 B/A 90% 이상 A가 5건이상경우 B/A 80% 이상 점수 10 10 채용박람회참석, 병역명문가가족채용등병무행정에적극협조한경우 7 점 군사교육소집기간임금을지급하는경우 임금 기본급대비 80% 미만 기본급대비 80% 이상 ~100% 미만 기본급대비 100% 이상 가점 2 5 10 신규편입교육참석자에대한유급처리와출장여비를지급한경우 5 점 복무만료후해당업체에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 (1 명당 ) 인원 1 년이상 2 년이상 3 년이상 가점 3 5 10 가점최대상한은 10 점 기타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이정하는사항 10 점 감점요소 병역지정업체인사담당교육에불참한경우 10 점 정당한사유없이신규편입자복무교육에교육대상자를불참시킨경우 10 점 병무행정과관련민원야기또는불미스런사항이언론보도된경우 민원건당 5 점, 보도건당 10 점 ( 확인결과무고인경우제외 ), 업체가투서 고발한내용이허위로확인된경우 20 점 각종규정위반으로행정조치를받은경우 구분 고발 경고 주의 시정 비고 감점 40 30 20 5 법규위반자가중처벌인식확산 행정처분기간 ( 고발 3 년, 경고 2 년등 ) 만큼감점 48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평가전년도에제 22 조규정에따라배정인원을반납하지않고 12 월 31 일까지편입시키지않아배정인원이남은경우 20 점 국가기술자격미취득등의무자귀책사유로편입신청이불가한경우제외 자료제출부실등실태조사에협조하지않은경우 20 점범위내 영제 85 조제 2 항제 3 호 ( 생산설비이전과동일법인내의폐쇄 축소사유제외 ) 및제 5 호, 제 8 호사유로전직을유발한경우 20 점 인원배정이확정되기전에전문연구요원편입을조건으로채용하여민원을유발한경우 20 점 영제 85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및제 7 호에의한전직승인후정당한사유없이채용의사를철회하여전직승인취소를유발한업체포함 병역지정업체장이편입원서를영제 78 조제 4 항또는제 79 조제 3 항에따라그기간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지않아민원을유발한경우 20 점 의무자의 4 촌이내혈족이대표이사로취임시전직에불응하는경우 20 점 영 85 조제 2 항사유에해당되고전직요구후 3 개월이내미신청시감점 국외체재자 ( 단기여행제외 ) 의업무수행상황부작성또는관리가미흡한경우 구분 수행업무내용 구체적미기재 작성또는관리미흡 비고 감점 5 10 국외체재자복무관리강화 훈령에규정된통보의무미준수, 복무관리자가진단 미실시 감점 구분 1 건 2 건 3 건이상비고 통보의무 5 10 20 위반병역지정업체가중불이익처분인식확산 자가진단 5 자율적복무관리체계확립 기타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이정하는사항 10 점 평가결과의적용 합격업체 : 인원배정대상 상위 10% 이내우대배정 상위 3% 이내업체 1 년간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모범병역지정업체명단공개및경미한위반사항 시정 조치 1 회면책 ( 평가다음연도에한함 ) 불합격업체 : 다음해인원배정제한 명단공개, 인사담당자교육 용어해설 산업지원병역일터 : 병무청에서운영하는복무관리포털및구인 구직시스템 (http://work.mma.go.kr) ( 구 : 복무관리포털 + 병역일터시스템 ) 병역명문가 : 병무청에서매년 3대가족이현역복무를마친가정을병역명문가로선정. 공공시설입장료할인등다양한혜택부여 전문연구요원 49
병역지정업체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 ( 훈령별표 4) 병역지정업체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 업체명주소전화번호 항목 점검및평가내용 배점점수 확인요령 업체사항 1. 휴 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업무상사망사고발생여부 5 휴업신고서등확인 (10점) 2. 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충족여부 5 공장등록증등확인 기 1.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해당분야복무여부및출 퇴근등복무현장, 출근부복무사항 25 본근무상황통제적정여부등확인 (35점) 2. 약정근로조건이행의적정여부 10 관련서류확인평행정사항신상변동통보서, 신상변동사항통보, 부책관리, 승인등의적정성여부 20 가 (20점) 부책관리등확인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복무만족도 15 의무자면담 수 시 평 가 가점요소 감점요소 1. 전문 / 산업기능요원현역배정인원조기편입한경우 10 2. 산업기능요원보충역채용우수업체 - 3. 잔여복무기간 6월미만자를채용한경우 - 4.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채용공고등활용실적이우수한경우 - 5. 우수업체로언론보도또는포상된경우 5 6.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이용신상변동통보율이높은경우 10 7. 병역명문가가족채용등병무행정에협조한경우 7 8. 군사교육소집기간임금을지급하는경우 - 9. 신규편입교육참석자유급처리와출장여비지급한경우 5 10. 산업기능요원을계약학과에수학하도록지원한경우 5 11.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자가발생하지않은경우 - 12. 복무만료후해당업체에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 - 13. 기타지방병무 ( 지 ) 청장이정하는사항 10 1. 병역지정업체인사담당교육에불참한경우 10 2. 신규편입자교육에불참한경우 10 3. 민원야기및불미스런언론보도된경우 - 4. 규정위반으로행정조치를받은경우 - 5. 배정인원반납없이편입시키지않은경우 20 6. 실태조사에협조하지않은경우 20 7. 전직을유발한경우 20 8. 편입조건채용으로민원유발한경우 20 9. 편입원서제출기간관련민원유발한경우 20 10. 4촌이내혈족이대표이사취임시전직불응 20 11. 국외체재자 ( 단기여행제외 ) 의업무수행상황부작성또는관리가미흡한경우 - 12. 훈령에규정된통보의무미준수, 복무관리자가진단 미실시 - 관련서류, 언론보도등확인 13. 기타지방병무 ( 지 ) 청장이정하는사항 10 종합평가점평가결과합격 / 불합격 구분기본평가종합평가전년평가결과평가일자 20... 20... 행정처분사항평가자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50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5 벌칙및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15-1. 병역법위반에대한벌칙입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이신상변동통보를하지않거나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을해당분야에복무시키지않는경우에는행정처분에따른인원배정제한뿐아니라형사처벌대상입니다. 신상변동통보불이행 ( 법제 84 조제 1 항 ) 고용주가정당한사유없이신상변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통보를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병역의무부과통지서수령거부및전달의무태만 ( 법제 85 조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수령또는전달할의무가있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그수령을거부한경우또는이를전달하지아니하거나전달을지체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사회복무요원등의복무이탈 ( 법제 89 조의 2) 전문연구요원이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하여편입이취소된경우또는의무복무기간중통틀어 8일이상무단결근하여편입취소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함 전문연구요원등의편입및복무의무위반등 ( 법제 92 조 ) 고용주가병역지정업체대표이사의 4촌이내의혈족에해당하는사람을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또는전직하도록한경우와전문연구요원으로의무복무중인사람을당해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복무하게하지아니한경우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고용주나국가기능검정또는면허사무를취급하는사람이전문연구요원의편입과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함 전문연구요원 51
고용주가전문연구요원의편입을목적으로특정인이복무할수있도록청탁을받고그대가로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는등부정한행위를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함 고용주가아닌사람이전문연구요원의편입을목적으로특정인이복무할수있도록청탁을받고그대가로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는부정한행위를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전문연구요원의편입을목적으로특정인이복무할수있도록청탁을하고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제공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전문연구요원의편입을목적으로특정인이복무할수있도록청탁을받고그대가로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받아처벌을받은경우취득한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몰수한다. 몰수할수없는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 고용금지및복직보장위반등 ( 법제 93 조제 3 항 ) 고용주가정당한사유없이의무복무기간을실제복무기간으로산정하지아니하거나전문연구요원이라는이유로불리한처우를한경우에는 300 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 법제 94 조 ) 국외여행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한사람, 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정당한사유없이허가한기간에귀국하지아니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함 자료제출위반등 ( 법제 95 조제 3 항 ) 고용주가정당한사유없이실태조사에필요한자료제출요구나질문에불응하는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법인처벌 ( 법제 96 조 ) 고용주가제84 조제2 항 제 92조또는제93 조의죄를범한경우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에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용어해설 병역의무부과통지서수령 전달의무 : 전문연구요원군사훈련통지서를고용주등에전달한경우그통지서를받은사람 52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15-2. 복무규정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은? 유형내용위반기간처분 1.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 ( 사업장 ) 가아닌다른업체근무등 2.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다른분야근무등 3. 수학금지규정위반 4. 겸직금지규정위반 5. 신상변동통보규정위반 6. 자원관리소홀 7. 동일사항반복위반가중처벌 가. 편입당시부터병역지정업체 ( 사업장 ) 가아닌다른업체에근무시킨때나. 전직 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시킨때 다. 승인또는신상변동통보없이 ( 지연통보포함 )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시킨때 고발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경고 1월미만 주의 가. 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외 ( 사무직, 영업직등제조 1월이상고발생산분야가아닌다른분야 ) 의분야에근무하게하거나근무를겸하여시킨때 1월미만경고 3월이상고발나. 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분야가아닌다른연구, 제조 1월이상생산분야에근무하게하거나근무를겸하여시킨때 3월미만경고 1월미만주의 6월이상고발의무복무기간중승인없이교육기관에서수학하도록허용한때 6월미만경고 병역지정업체의이사 감사등관리직을겸직하고있거나, 연구또는제조 생산에지장이있는다른영리활동을하도록한때 가. 허위통보 나. 의무자편입취소와관련된사항미통보 ( 지연통보포함 )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경고 1월미만 주의 고발 1월이상 주의 1월미만 시정 3월이상 주의 3월미만 시정 다. 의무자편입취소와관련없는의무자및업체관련사항 미통보 ( 지연통보포함 )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복무상황부, 출근부등제73조규정에의한복무관리서류미관리또는미정리 시정 나. 복무기간만료통보지연 10일이상 시정 경고이상처분을받은후다시경고처분을받게되는때 고발 주의이상처분을받고다시주의처분을받게되는때 경고 시정요구를받고이행하지아니한사실이확인된때와 2회이상 시정을요하는사항을위반한때 ( 주의이상처분후다시시정 주의 사항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비고 1. 가중처벌여부는위반행위를한날이속하는연도의전년도 1 월 1 일부터당해연도 12 월 31 일내에위반사항유무에따라결정한다. 2. 동일사항이란위반내용가, 나, 다, 라 목 이있는경우는각각의 목 내에서의내용을동일사항으로본다. 3. 제 5 호다목의신상변동통보사항중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등다른업체근무사유에대한규정위반은 1 항다목을적용한다. 4. 제 5 호및제 6 호의위반기간은각각발생한단일건을기준으로적용한다. 전문연구요원 53
전문연구요원의의무복무기간연장기준등 ( 병무청시행령별표 3) 유형내용 가. 전직 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한경우 처리기준위반기간의무자연장복무 1.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가아닌다른업체근무 2.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분야근무 3. 겸직금지규정위반 4. 수학규정위반 5. 동일사항반복위반 나. 승인또는신상변동통보없이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한경우 가. 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외 ( 사무직, 영업직등제조 생산분야가아닌다른분야 ) 의분야에근무하게하거나근무를겸하여시킨때 나. 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분야가아닌다른연구, 제조 생산분야에근무하게하거나근무를겸하여시킨때 병역지정업체의이사 감사등임원을겸직하거나제조 생산에지장이있는다른영리활동을한경우 의무복무기간중신상변동통보없이교육기관에서수학한경우 가. 연장복무후다시연장복무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나. 경고이후다시경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3개월이상 연장복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개월미만 시정 연장복무 3개월이상 연장복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개월미만 시정 1 개월이상연장복무 1 개월미만경고 연장복무 편입취소 연장복무 다. 시정이후다시시정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경고 용어해설 전문연구요원의의무복무기간연장기준등 ( 영별표 3) : 병역지정업체장의지시에의하여부득이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 병역지정업체장의지시가아닌전문연구요원본인스스로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의해당분야복무하지않는경우위별표적용없이편입취소및 3 년이하의징역에처해짐 54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부 록 1. 인사담당자가반드시알아야할사항 56 2. 서식 63 전문연구요원 55
인사담당자가반드시알아야할사항 병역지정업체선정에관한사항 선정신청은추천권자에게매년 6월 30일까지 벤처, 중소기업은매년 1월, 6월연 2회선정신청 연구기관선정기준 기업부설연구기관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접수 추천권자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업체별평가등급을부여하여병무청장에게송부 인적요건 : 자연계석사 5인이상연구전담요원확보 ( 중소기업은 2인 )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수있는필수적인독립된연구시설보유 ( 연구공간및연구기자재포함 ) 선정취소후재선정에관한사항 병역지정업체의선정취소유형은 복무관리위반으로고발되어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업체의장스스로병역지정업체를반납하는경우 2년이상미채용또는 1년이상선정기준미달등병역법시행령제76조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고발및업체가자진반납하여취소된경우에는취소후 5년이경과되지않으면재선정불가 인원배정에관한사항 인원배정신청은 추천권자에게매년 6월 30일까지 배정이되지않는경우 배정신청을하지않은경우 추천권자추천등급이낮거나지방청평가결과불합격인경우 행정처분등으로인원배정제한업체에해당되는경우 56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다음해인원배정제한 > 행정처분업체 ( 당해연도잔여배정인원회수포함 ) 고발업체 : 3년간, 경고업체 : 2년간, 주의업체 : 1년간 병역지정업체평가결과 불합격업체 : 1년간 선정기준미달업체 1년간 병역법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한경우 기타 파산이확인된업체 1년간 제한대상업체를병역지정업체간인수 합병한경우 1년간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법원장으로부터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에게위법 부당한해고를한것으로확인된업체 2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따른업무상의재해로사망사고가발생한업체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나근로감독관으로부터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에게근로기준법을위반하여위법 부당한대우를한것으로확인된업체 2년간 편입원출원에관한사항 편입원출원시확인할사항은 현역입영대상자또는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병역사항이맞는지 중퇴, 휴학, 수료, 졸업등최종학력이맞는지 병역지정업체별배정인원이남아있는지 담당업무가전공등의해당분야가맞는지 전문연구요원 57
편입원출원절차는 병역의무자가병역지정업체의장에게편입원접수 병역지정업체의장이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편입원을접수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출원 ( 병역의무자입영 / 소집일 5일이내 ) 편입대상에관한사항 전문연구요원의편입대상은 석사이상학위를취득한사람 ( 석 박사통합과정수료자포함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복무하고자연계학사학위를취득한보충역 편입제한대상은 병역지정업체의대표이사의 4촌이내혈족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편입이취소된사람 병역의무 ( 병역판정검사, 현역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 를기피한사람 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 ( 미허가, 미귀국 ) 한사람 재병역판정검사 (7급) 대상자 복무관리에관한사항 전문연구요원무단결근 취업규칙, 사규등에의거처리 무단결근확인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에신상변동통보 병역지정업체인사담당자및신규편입자복무관리교육에참석 불참시에는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평가시감점 병역지정업체인원배정에반영 복무중인의무자가전직승인신청서를업체의장에게제출시 업체의장동의여부 가전직의전제조건이아님 업체의장은전직에관한의견서를작성하여제출 58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7일미만의국내교육훈련 파견 ( 출장 ) 은 복무기록표 기재시신상변동통보로갈음 복무기록표정리및관리에철저 의무복무중전문연구요원이국내대학원에서수학을원하는경우 신상변동통보후수학가능 비병역지정업체비해당분야관련사항 비병역지정업체란 동일법인내의병역지정업체로선정되지않은다른연구소 병역지정업체로선정되지않은다른법인의연구소 병역지정업체의장이운영하는개인사업체 병역지정업체 ( 연구소 ) 내의다른법인또는개인업체 위반기간및장소에따라업체주의, 경고, 고발및의무자편입취소, 연장복무 비해당분야란 대학연구기관에복무하지않는전문연구요원의조교근무 업체의실질적이사 감사등관리직근무 총무, 영업등사무직근무 위반기간및근무내용에따라업체주의, 경고, 고발및의무자편입취소, 연장복무 개인영리활동이란 근로시간중다른업무 ( 개인사업, 강의등 ) 임금, 전직등에관한사항 근로기준법과연관된사항은어떻게 임금은최저임금이상범위내의고용계약에따라지급 근로시간은 1일기준 8시간이상범위내의고용계약에따라근무하고 8시간초과근무에대해서는고용계약에따라수당지급 전문연구요원 59
해고는근로기준법및사규에따라처리 휴가는근로기준법에따라부여하고초과기간은연장복무 근로기준법에의한업무상부상, 질병, 장해에의한휴직은의무복무기간에산입 전직대상및절차는 당연전직 : 폐업하거나병역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되는경우 승인전직 : 병역지정업체에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이상근무한경우, 중소기업외의연구기관에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이중소기업으로전직하는경우, 생산설비축소 폐쇄 이전등으로해당분야에복무할수없는경우, 통틀어 3개월이상임금이체불또는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된경우등 병역의무자가병역지정업체의장에게전직승인신청서접수시 14일이내에전직에대한의견을포함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병역지정업체의신상변동통보사항 병역지정업체와관련된신상변동사유는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폐업한경우 부도발생으로조업이중단된경우 병역지정업체가소속된법인의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변경 병역지정업체명칭 업종 연구분야의변경, 소재지이전 병역지정업체선정기준 ( 병역법시행령제72조 ) 에미달하게된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통보 전문연구요원과관련된신상변동사유는 해고, 퇴직, 휴직, 정직, 전입 ( 전직 ) 병가 ( 통틀어 30일을초과시 ) 무단결근, 편입당시병역지정업체해당분야미복무, 결근 연가초과휴가등연장복무대상 교육훈련또는파견근무 (3개월미만 ) 7일이내인경우에는복무기록표의기재 정리로갈음 60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전직 ( 동일법인내 ), 다른업체로부터전입 파견근무 ( 병역지정업체간 ) 박사과정수학 ( 병역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 2호 )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통보 서류관리관련사항 전문연구요원명부 편입결과통보접수즉시편입일자빠른순으로등재관리 전문연구요원의복무기록표 명부와일치시켜관리 기록내용 : 군사교육소집사항, 각종통보및승인사항 당연전직시의무자에게전달, 승인전직시전직업체에전달 복무만료대상자통보시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개인별복무상황부 지각, 조퇴, 병가, 휴가, 외출등개인별복무상황기록 출 퇴근기록 개인별로매일출력하여따로관리 기타관리서류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자가진단표 관련법령및실무교재 신상변동및의무복무기간만료관계철 국외여행결과서 서류관리부실에따른행정처분 복무기록표등각종부책관리서류미관리및미정리 : 시정 복무만료대상자통보 10일이상지연 : 시정 전문연구요원 61
병역지정업체고발 ( 선정취소 ) 에관한사항 다른업체에근무하는경우 처음 ( 편입당시 ) 부터다른업체에근무시킨경우 1개월이상전직 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시킨경우 3개월이상승인또는신상변동통보없이교육, 파견, 출장근무시킨경우 다른분야에근무하는경우 1개월이상연구분야또는기술자격분야가아닌분야 ( 사무직또는영업직등 ) 에근무시킨경우 3개월이상타연구분야또는생산분야에근무시킨경우 3개월이상타연구분야또는생산분야에겸하여근무시킨경우 겸직금지규정을위반하는경우 3개월이상병역지정업체의이사 감사등임원을겸직시킨경우 3개월이상연구또는제조 생산활동에지장이있는다른영리활동을하도록한경우 수학규정을위반하는경우 6개월이상승인없이교육기관에서수학하도록허용한경우 신상변동통보규정을위반하는경우 허위통보한경우 동일사항을반복하여위반하는경우 경고이상처분을받은후다시경고처분을받게되는경우 고발되어벌금형이확정되면병역지정업체선정취소 62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서식목차 1. 처분사전통지 64 2. 의견제출서 66 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67 4.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69 5. 진술서 71 6. 채용동의서 72 7. 국외여행허가추천서 73 8. 병역의무자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74 9. 국외체재중업무수행상황부 76 10. 파견자성실복무관리서약서 78 11. 개인별복무상황부 79 12. 무단결근확인서 80 13.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81 14. 복무만료대상자통보 83 15. 전문연구 ( 산업기능 ) 요원명부 84 16.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85 17.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복무확인서 87 18. 복무관리실태조사통보서 88 19. 실태조사참석현황 89 20. 실태조사사항확인서 90 21.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자가진단표 91 22. 군사교육소집제외신청서 93 23. 귀가자 ( 퇴영포함 ) 등군사교육소집제외기준 94 24.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서 95 전문연구요원 63
[ 붙임제 1 호서식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예정된처분내용을통지하 오니의견이있는경우첨부된 의견제출시유의사항 등을참고하시어 20... 까지우리청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된처분내용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자 성명 ( 명칭 )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법적근거 붙임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부. 마침.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4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붙임제 1 호서식의첨부자료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처분사전통지 에대해의견이있을경우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별지제2호서식을이용하여서면 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에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는의견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의견은정해진기간내에제출하여야하며, 기간내에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3. 직접행정청을방문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실을미리알려주시기바랍니다. 4. 기타궁금한사힝이있으시면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 65
[ 붙임제 2 호서식 ] 의견제출서 예정된처분의제목 처분사전통지 관련문서번호 : (20...) 성명 ( 업체명 ) 지원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의견 기타첨부자료등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장 제출인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작성요령등 1. 예정된처분의제목 란에 처분사전통지 안내문서의문서번호와일자를기재하시기바랍니다. 2. 의견기재란이부족할경우별지작성하시고,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6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c [ 붙임제 3 호서식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등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처리기간 전문연구편입 : 5 일, 산업기능편입 : 2 일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 ( 출장 ), 편입취소유보 : 3 일 구분 [ ] 편입 [ ] 전직 [ ] 교육훈련 [ ] 파견근무 ( 출장 ) [ ] 편입취소유보 성명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최종학력년월일학교년 ( 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재학 ) 공통기재사항 편입신청 전직등 병역지정업체 ( 재직 ) 사항 의무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병역사항 전직 파견근무교육훈련 업체명 업체취업일 ( 승선예정일 ) 소재지 담당업무 근무부서 대표자성명및대표자와의관계 연구실 / 실험실명 ( 동, 호수기재 ) * 박사학위과정 ( 주 ) 연구실 ( 주 ) 실험실 의무복무기간 년월일 - 년월일 ( 년 개월 ) 의무복무기간산입제외기간및사유 ( 편입지원신청자는적지않습니다 ) 학위학위명 ( 학위번호 ) [ ] 학사 [ ] 석사 [ ] 박사 학위취득일 학교명 ( 학과 ) 입학일 [ ] 휴 ( 퇴 ) 학일, [ ] 수료일, [ ] 졸업일 자격ㆍ면허명및등급 ( 입상대회명, 분야및등위 ) 자격취득일 ( 입상일 ) [ ] 현역 [ ] 보충역 입영 ( 소집 ) 예정일 업체명 소재지 전직사유 대표자성명및대표자와의관계 업체 ( 기관 ) 명 기간년월일 - 년월일 ( 년개월 ) 편입취소 해고사유 해고일 유보 해고구제 ( 소송 ) 신청기관 해고구제 ( 소송 ) 신청일 병역법 제37조부터제41조까지, 같은법시행령제78조부터제81조까지, 제85조, 제87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51조부터제54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2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병역의무자와의관계 : 업체 ( 기관 ) 장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ㅇ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직인 전문연구요원 67
( 뒤쪽 ) 첨부서류 구분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편입신청 공통 전문연구요원 병역법시행규칙 별지제64호서식의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1. 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 학위수여증명서 ( 학위취득을인정할수있는증명서를포함합니다 ) 1부또는학위증사본 1부 2. 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 ( 석사학위를취득하고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과석사학위및박사학위의과정이통합된과정을수료한사람을포함합니다 ): 수료관계증명서 1부 산업기능요원 파견근무교육훈련 편입취소유보 1. 기간산업체및방위산업체 : 해기사면허증사본 1부 ( 현역병입영대상자인경우만제출합니다 ) 2. 정보처리직무분야 : 정보처리관련학과의전공, 기술훈련과정의수료또는해당분야의복무경력을증명할수있는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내역서등의서류 3. 후계농어업경영인 : 후계농어업경영인확인서 1부 4. 농업기계운전요원및농업기계수리요원 : 없음복무기록표사본 1부노동위원회에제출한구제신청서사본 1부또는법원에제출한소송관계서류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 기간산업체및방위산업체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현역병입영대상자만해당합니다 ) 2. 농업기계운전요원및농업기계수리요원 :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또는재료직무분야의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편입신청 1. 대표자는모기업의대표이사를말하며, 관계는본인과의관계 ( 예 : 부, 모, 조부등 ) 를반드시적습니다. 2. 신청기관은전문연구요원과기간및방위산업체의산업기능요원은업체의장을,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은시장ㆍ군수를적습니다. 3. 기능특기자는입상대회명, 분야및등위 (1, 2, 3등 ) 를적습니다. 전직등대표자는모기업의대표이사를말하며, 관계는본인과의관계 ( 예 : 부, 모, 조부등 ) 를반드시적습니다. 처리절차 1 편입원서제출 2 편입원서접수 병역의무자 병역지정업체의 지방병무청장 4 처리결과통보 3 처리결과통보 68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붙임제 4 호서식 ]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별약정 ( 앞쪽 ) 성명피고용인전화번호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 주소 생년월일 서약당사자 병역지정업체 ( 고용주 ) 업체명전화번호소재지 사업의종류 본계약을위한기관또는대리인성명 본계약을위한기관또는대리인직위 취업장소 ( 근무지 ) 취업일 복무해야할업무 ( 구체적으로기재 ) 근로조건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에대한특약 휴가 임금지급방법 ( 연봉, 월급등 ) 그밖의특별약정 ( 계약당자자간의특별히정하는사항을적습니다 ) 본서약의당사자들은 병역법시행규칙 제51조및제52조에따라개별약정내용및일반약정의내용에관하여합의하고서약서를교환한다. 년월일장 피고용인 (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 ( 고용주 ) 의본계약을위한기관또는대리인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은부당노동행위나임금체불등의불이익처분을받은경우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을통해법률구조 ( 상담 ) 를받을수있습니다. 2. 확인기관 [ 지방병무 ( 지 ) 청 ] 은이서약서의사본을전문연구 ( 산업기능 ) 요원편입시편입원서와함께지방병무청에제출해야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69
( 뒤쪽 ) 일반약정 1. 본서약은병역지정업체 ( 고용주 ) 와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 ( 피고용인 ) 간의고용계약내용을규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준수사항가. 편입당시의연구또는제조ㆍ생산분야등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에서성실히복무해야하며, 특히고용주의이해에반하여이득의취득, 영업비밀의유출등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다른병역지정업체로전직해야한다. 1) 병역지정업체가폐업하거나병역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된경우 2) 복무중인업체가 6개월이상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3)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의인정이취소된경우 4)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의전문연구요원이해당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다. 병역지정업체의장 ( 고용주 ) 의위법ㆍ부당한직무지시에따라부득이하게병역지정업체편입당시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않게되거나다른직무를겸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해당사실을신고해야한다. 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해고되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해고의효력을다투는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해고된날부터 30일이내에편입취소유보원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한다. 마. 군사교육소집에적극참여하여입영훈련에최선을다한다.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 ( 서명또는인 ) 3. 병역지정업체의장 ( 고용주 ) 의준수사항가.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편입을조건으로병역의무자들에게금품또는부당행위를요구해서는안된다. 나.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을편입당시의연구또는제조ㆍ생산분야에성실히복무하게해야하며, 정당한절차에따른복무업무의변경을받기전까지편입당시외의업무에복무시켜서는아니된다. 다.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을임금등의근로조건에서같은업무에복무하는일반근로자와차별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라.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의편입이취소되면현역또는보충역으로징집ㆍ소집된다는점을악용하여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에대한어떠한부당행위도해서는안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초과하여근무한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이전직을희망할때에는즉시전직을허용해야한다. 다만, 병무청장이정하는전직제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본서약서에포함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 병역법,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에따른다. 고용주 : ( 서명또는인 ) 70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붙임제 5 호서식 ] 진술서 인적사항 업체명 성명 직책 생년월일 편입인원 ( 진술일현재 ) 전문연구요원명 산업기능요원명 4촌이내혈족중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 전직시킨인원 전문연구요원명 산업기능요원명 편입 전직시켰을경우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편입현황및진술내용 진술내용 병역법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진술합니다. 년 월 일장 진술인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71
[ 붙임제 6 호서식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 별지제 20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하시기바랍니다. 채용동의서 ( 전직승인신청서첨부서식 )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편입일자 역종 [ ] 현역 [ ] 보충역 자격면허명 자격면허번호 취득일 * 현역산업기능요원만기재 업체명 전화 업체주소 취업예정업체 대표이사성명 주생산품목 / 주연구분야 근무예정부서 * 구체적으로작성하시기바라며, 현역산업기능요원의경우본인자격증에맞는업무를기술합니다. 담당업무내용 업체장과의관계 안내사항 [ ] 부모 [ ] 혈족2촌 [ ] 혈족3촌 [ ] 혈족4촌 [ ] 관계없음대표이사 ( 병역지정업체가기업부설연구기관인경우모기업을말함 ) 와 4촌이내혈족인사람을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으로채용할시 병역법 제41조1항같은법제92조2항에따라의무자는편입취소되고, 업체장은고발조치됩니다. 위와같이취업에동의합니다. 취업예정업체 ( 기관 ) 의장 ( 취업동의서발급업체의장 ) 직인 년월일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72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붙임제 7 호서식 ]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여행자인적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여행국 여행목적 * 구체적으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추천내용 여행 ( 추천 ) 기간 20... 부터 20... 까지 * 단기여행의경우기재 ( 보충역으로복무중이거나의무복무기간중인사람해당 ) [ ] 연가 ( 연차휴가 ) 총연가일수 ( ), 이미사용한일수 ( ), 금회사용일수 ( ) [ ] 공가 [ ] 특별휴가 [ ] 병가 [ ] 경조 ( 청원 ) 휴가기간 : 20... 부터 20... 까지 병역법시행규칙 제108조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5조의규정에 따라위와같이국외여행허가를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급담당자성명 ( 연락전화 : ) ( 서명또는인 ) 소속기관 ( 업체 ) 의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전문연구요원 73
[ 붙임제 8 호서식 ] 병역의무자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신청서 유의사항과첨부서류를확인하시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따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역의무자 집전화번호 E-mail 주소 국내 국외 휴대전화번호 병역사항 ( 허가기관기재사항 ) 대조확인 최초허가신청 당초허가번호 제 호 여행기간... ~...( 년 월 일간 ) 여행국명 여행목적 재외공관장확인 : ( 인 ) 접수및확인번호 국외체류중인자기간연장 최초허가사항 여행목적병무청허가번호병무청허가기간 여행국명출국연월일 20... ~ 20... ( 일간 ) 허가신청 기간연장허가신청 체재목적기간연장요청기간 체재국명 20... ~ 20... ( 일간 ) 성명관계주소전화번호 E-mail 국내가족사항 병역법 제70조및같은법시행령제145조부터제147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를받기위하여신청합니다.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신청인 의무자와의관계 : 년 월 일장 ( 서명또는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4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뒤쪽 ) 첨부서류 구분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제경기 ( 전지훈련을포함한다 ) 및해외공연에참가하는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또는소속프로경기단체법인의추천서 연수ㆍ견학및문화교류의경우 해당기관의계획서또는허가서 없음 국외파견및국외출장의경우 소속기관또는병역지정업체의장의국외출장증명서또는파견명령서 없음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및항공기의승무원의경우 근로계약서 없음 국외취업의경우 재외공관의장이확인한취업증명서 없음 질병치료의경우병무용진단서없음 유학의경우입학허가서또는재학증명서없음 국외이주의경우가족거주사실확인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그밖에병무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출국목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없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 병역의무자중 병역법 제76조제 3항및제94조, 같은법시행령제145 조제4항제3호에따라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은다음과같이형사처벌및제재를받게됩니다. 형사처벌및제재대상 - 병역법 제70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허가를받지않고출국한사람, 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 - 정당한사유없이허가된기간내에귀국하지않은사람 형사처벌 / 제재내역 - 3년이하의징역 - 공무원및임직원의임용억제, 관허업제한 (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제한신청서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접수 확인 검토 결과통보 기간연장통보 허가서교부 허가 전문연구요원 75
[ 붙임제 9 호서식 ] 인적사항등 (Personal details) 국외체재중업무수행상황부 (The statement of work during stay abroad) ( 앞쪽 )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편입일 (entry day) 소속병역지정업체명 (research institute designated for military service)/ 국내주소 (address) 국외출장사항여행국 (country) 여행목적 (purpose) 기간 (period) (details of overseas 국외체재업체 ( 연구소 ) 명 (name of research institute) / 주소 (address) business trip) 기간 (period) 출퇴근상황 (commute) 정규출퇴근시간 (ordinary starting/closing time)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수행업무내용 (details of performing business) 연구과제명 (title of reserch): ( 작성예시 ) 1. 1( 월 ).~ 1. 7.( 금 ) 월요일 (MON) 화요일 (TUE) 수요일 (WED)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과제수행을위한요일별세부활동및내역을반드시구체적으로영문기재 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는경우업체평가시감점 목요일 (THU)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금요일 (FRI)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현지책임관확인 (local authority confirm) 직위 (Position)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76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뒤쪽 ) 기간 (period) 출퇴근상황 (commute) 정규출퇴근시간 (ordinary starting/closing time)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수행업무내용 (details of performing business) 연구과제명기재 ( 작성예시 ) 월요일 (MON) 화요일 (TUE)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과제수행을위한세부활동및내역을반드시구체적으로영문기재 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는경우업체평가시감점 1. 1( 월 ).~ 1. 7.( 금 ) 수요일 (WED)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목요일 (THU) 출근시간 (starting time): 퇴근시간 (closing time): 출근시간 (starting time): 금요일 (FRI) 퇴근시간 (closing time): 현지책임관확인 (local authority confirm) 직위 (Position)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일시귀국내역 (temporary return to home country) 근무지변경내역 (details of changed workplace) 기타 (etc) 기간 (period) :... ~... 기간 (period) :... ~... 귀국사유 (reason for return) 변경사유 (reason for change)/ 변경근무지 (changed workplace)/ 수행업무내용 (performing business) 일시귀국내역및국외여행목적달성을위한부득이한국외근무지변경내역반드시기재 출장시에는 수행업무내용 에출장지, 출장내용기재및출장증빙서류별첨 년 (year) 월 (month) 일 (day) 작성자 (applicant)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확인자 (confirmer) 업체의장 (the head of a company) ( 대표이사 ) 서명 (signature)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전문연구요원 77
[ 붙임제 10 호서식 ] 파견자성실복무관리서약서 성명직책 ( 직위 ) 복무관리담당 ( 파견지 ) 업체명 전화 업체주소 파견자관리기간... ~... 복무관리담당근무장소 ( 건물동호수까지정확히기재 ) 성명생년월일연락처 복무관리대상 ( 파견자 ) 파견지근무장소 ( 파견업체의지정된장소에서만근무하여야함, 건물동호수까지기재 ) 근무인원 ( 파견자와같은공간에서근무할인원 ) 파견근무자복무관리방법 * 수행업무출 퇴근부개인별복무상황부 - 파견지로지정된장소에서만근무점검 - 파견목적분야업무수행여부점검 - 주단위로 업무수행내역서 작성토록지시 - 전자식 : 매월출력하여관리 - 수기식 : 일자별출 퇴근시각기재 ( 매일확인서명 ) - 정상근무외발생되는모든근태사항기록 - 출장, 연 ( 병 ) 가등근무상황발생시복무관리담당자의사전결재를받아야함. * 업무수행내역서 ( 자유서식 ), 출퇴근부, 개인별복무상황부를격주단위로병역지정업체에통보 병역의무자의파견근무기간동안복무관리를성실히수행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복무관리담당자 ( 파견지 ) ( 서명또는인 ) 위파견자의파견기간동안신상변동사항통보의무준수등성실복무를위해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병역지정업체의장 ( 직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78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붙임제 11 호서식 ] 개인별복무상황부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소속편입일자 성명생년월일확인자 1 구분 ( 출장, 외출등 ) 2 기간또는일시 3 내용 4 누계 5 결재부터까지일수사유, 목적장소 ( 일시간 ) 담당업체장 ( 서명또는인 ) 6 비고 작성요령및유의사항 1 구분 : 출장, 외출, 지각, 조퇴, 병가, 연가등근무상황기재 2 기간또는일시 : 구분에기재된근무상황의기간또는일시기재 ( 지각 조퇴 외출 결근등은시간까지기재 ) 3 내용 : 구분에기재된근무상황의사유 목적, 장소기재 4 누계 : 구분에기재된근무상황을병가 / 연가로구분하여기간 ( 시간 ) 누계기재 ( 예시 : 병가 3일 5시간, 연가 7일 2시간등 ) - 병가 : 질병으로인한지각 조퇴 외출 결근등을기재하며, 편입일부터만료일까지누계작성 - 연가 : 질병외지각 조퇴 외출 결근등을기재하며, 업체에서정한기준일부터 1년단위로작성 ( 예시 : 7.1. 이기준일인경우, 7.1.~ 다음해 6.30. 까지누계작성 ) * 병가및연가누계작성시, 지각 외출 조퇴 결근등으로누계 8시간일경우 1일로계산하며, 개인별병가및연가초과시그기간만큼연장복무 * 연장복무대상은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연장복무일수를통보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79
[ 붙임제 12 호서식 ] 인적사항 재직사항 성명주소업체명소재지편입일업체명 무단결근확인서 생년월일 ( 연락전화 : ) 근무부서전화번호 기간 20... ~ 20...( 일간 ) 무단결근내용 사유 아래의무자서명누락의경우그사유기재 위의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장 의무자성명 병역지정업체장성명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0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붙임제 13 호서식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처리기간생계곤란 : 90 일그밖의사유 : 3 일이내 ( 세부기준은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따름 ) 아래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경우 표를합니다. ( 앞쪽 ) 구분 [ ] 복무기간단축 [ ] 보충역편입 [ ] 전시근로역편입 [ ] 병역면제 [ ] 병역처분변경 성명 생년월일 병역의무자 자택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입영대상자 병역사항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복무중인사람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 사회복무요원복무중인사람 [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사교육소집, 복무중 ) [ ] 예비군 [ ] 기타 ( ) 신청내용 [ ] 복무기간단축신청 [ ] 보충역편입신청 [ ] 전시근로역편입신청 [ ] 병역면제신청 [ ] 병역처분변경신청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수형자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수형자 [ ] 중학교중퇴이하 [ ]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 ] 귀화자 [ ] 고아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한사람 [ ] 질병 [ ] 장애인 [ ] 국외이주자 [ ] 고아 [ ] 귀화자 [ ] 질병치유 ( 현역, 사회복무희망 : 년 월 일 ) [ ] 학력변동 ( 현역, 사회복무희망 : 년 월 일 ) 병역법 제62조부터제65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의무자와의관계 첨부서류뒤쪽참조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전문연구요원 81
첨부서류 구분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사유 ( 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 ) 국가유공자 ( 부모, 배우자또는형제자매중전사자 순직자가있거나전상이나공상으로인한장애인이있는경우의 1 명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1. 재산수입사항및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1 부 2. 가사상황신고서 1 부 3. 제적등본 1 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4. 병무용진단서 1 부 ( 가족중에질병이나심신장애로노동력을상실한사람이있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5. 그밖에병역감면에필요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와제 8 호부터제 10 호까지의서류는신청인의동의없이확인가능한서류임을알려드립니다. 제적등본 1 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3 개월이내에촬영한전신 상반신사진등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뒤쪽 ) 1. 주민등록표등본 2. 토지 ( 임야 ) 대장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일반 / 집합건축물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 ( 갑 / 을 ) 6.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 을 ) 8. 건물등기부등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증명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증명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증명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 국가유공자증명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의경우 )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과같이국외로이주하는사람 수형자 (6개월이상형을받은사람 ) 판결문사본 1부또는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 ( 판결문사본으로형의확정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없음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하여온사람 시 군 구 경찰관서등관계기관의장이발행한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상부모를알수제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없는사람확인할수없는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고아 13세이전에부모가사망하고제적등본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부양할가족이없는사람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아동양육시설등에 5년이상보 1. 주민등록표등본아동양육시설등보호사실확인서 1부호된사실이있는사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귀화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중학교졸업하지아니한사람 (1992년 12월 31일이전에출생한사람만해당합니다 ) 1. 판결문사본 1부 2. 병무용진단서 1부 ( 판결문사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서사본, 귀화허가가고시된관보사본또는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병무용학력증명서또는중학교를졸업하지아니하였거나중학교졸업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되지아니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질병이있는사람 병무용진단서 1부 없음 질병이치유된사람 없음 없음 학력이변동된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를 표체크한후병역의무자란에해당사항을적습니다. 2. 자신의병역사항및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 ( 복무기간단축, 보충역편입,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 중해당사유에 표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관계를적은후서명하여주십시오. 4. 유의사항가. 생계유지곤란사유로병역감면처분을하기위하여귀하및귀하가족에대한재산과수입을국세청과금융기관등관계기관의전산자료를통하여반드시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신청시신고한내용이거짓인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따라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형을받고, 같은법제68조에따라병역감면이제한됩니다. 없음 82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
[ 붙임제 14 호서식 ] 병역지정업체명 받 참 제 음 : 00 지방병무청장 조 : 사회복무 ( 산업지원 ) 과장 목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대상자통보 1. 관련근거가. 병역법시행령제90조제1항 의무복무기간의만료 2. 년 월의무복무기간복무만료대상자를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가. 복무만료대상자명단 성명 생년월일 E-mail 휴대폰번호 복무제외기간편입일자복무만료 ( 무단결근, 30일초과병가, ( 첫승선일 ) 예정일휴업등복무연장사항 ) 붙임 :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 원본 ) 부. 끝. 병역지정업체장 ( 인 ) 문서번호 (.. ) 주소 병역지정업체 E-mail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E-mail / 전송 / 전문연구요원 83
84 2018 병역지정업체복무관리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