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 Vol.1 94330 9 788996 535270 ISBN 978-89-965352-7-0 ISBN 978-89-965352-6-3 (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 모형개발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 이봉주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공동연구원민소영 (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김경희 ( 꽃동네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안재진 ( 가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김수지 ( 연세우리가족상담센터센터장 ) 이유니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기독교상담학과교수 ) 유서구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정해린 ( 굿네이버스아동권리연구소연구원 ) 연구보조원이세원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이소영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상담학과박사수료 ) 홍성원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김지혜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연구지원김정미 ( 굿네이버스아동권리사업본부본부장 ) 이순기 ( 굿네이버스아동권리연구소부장 ) 김지연 ( 굿네이버스복지사업부부장 ) 고완석 ( 굿네이버스아동권리사업팀과장 )
발간사 굿네이버스는아동학대문제에대한국가의개입이없었던 1996 년부터아동학대상담센터를개소하여현장에서학대받는아동들을직접돕는역할을수행하였습니다. 학대받는아동들과가정을지원함과동시에아동학대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제고하고를위한국가의책임을촉구하기위한다양한교육과캠페인등의옹호활동도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국가가아동학대문제에개입하도록하는법적근거가 2000 년아동복지법전부개정을통해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아동복지법개정이후부터지난십여년이상, 아동학대에대한일반시민들의관심과국가의지원은부족하였고현장은참더디게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칠곡, 울주에서발생한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건이사회적인공분을불러일으키면서 2014 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었고, 아동학대행위에대한처벌강화와아동학대사건처리과정에서사법체계의절차와역할이강화되었습니다. 법체계의정비에따라우리단체는우리나라체계의현재를진단함과아울러전문기관의역할과기능을중심으로한개선방향을모색하기위해 2015 년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체계의개선방안연구 를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아동학대사건조사와서비스실천기능의분리가필요함과아울러서비스를실천하는전문기관의전문성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후속연구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 개발을추진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 은학대피해아동의후유증회복과가족기능강화를통해아동학대재발을예방하고, 궁극적으로아동의안전과건강한성장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효과적인서비스실천을위해 을기반으로하여전문기관종사자들이직접실천할수있는 원가정보호서비스,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 재결합서비스 의세가지서비스모듈로구성되었고, 서비스모듈은다시각각의세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어대상자의필요와욕구에따라적합하게활용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본연구는전문기관의전문성강화를위해우리나라최초로개발된통합실천서비스라는점에서, 그리고민간단체의전문성을기반으로학대피해아동과가정을도울수있는가장효과적인실천전략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또한서비스모형개발과효과성평가과정에 13 명의연구진이참여하여국내외문헌연구, FGI, 정기회의, 학술대회발표등을통해지속적으로서비스모형을적용하고보완하는작업을거쳤고, 서비스효과성평가종단연구과정을거쳐증거기반실천이가능하도록책임감있는서비스모형으로공개하게된점또한학문으로특별한가치가있다고할것입니다.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 개발과정에는많은분들의노력이있었습니다. 본연구의총괄책임을맡아주신서울대학교이봉주교수님외에각분야별책임연구를맡아주신민소영교수님, 안재진교수님, 이유니교수님, 유서구교수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모형개발연구를총괄진행하고관리한아동권리연구소, 시범사업장을지원하고실무적인행정업무를맡아수고한아동권리사업팀, 시범사업에참여하여열심히의견을개진하여준서울동남권, 경기북부, 경기용인, 전남중부권전문기관관장님들과모든직원들, 그리고효과성평가연구에참여하고있는경기화성, 경북동부, 충남남부, 서울성북, 인천북부, 경기시흥전문기관관장님들과모든직원들에게도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도본서비스진행과정에참여하여많은감동과보람을전해준아동들과부모님들, 사업에협력하는유관기관종사자들께도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오랜기간준비하고현장의시범적용과평가를통해완성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 가굿네이버스만의서비스가아니라우리나라를대표하는서비스로서실천현장에서적용될수있도록본연구보고서를통해그내용을같이공유하고자합니다. 통합지원전문서비스 의적용과실천을통해현장실무자의전문성이향상되기를바라며, 이를통해궁극적으로어린이가안전하고행복한우리나라를만들어갈수있기를기대합니다. 굿네이버스회장양진옥
Ⅰ.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연구원 : 이봉주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연구원 : 정해린 ( 굿네이버스아동권리연구소연구원 )
목 차 제 1 장연구개요 5 1.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의배경 5 2.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의필요성 6 3. 연구내용 9 4. 연구방법 10 5. 연구일정 12 6. 기대효과및활용방안 13 제 2 장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이론적배경및원리와방향 14 1. 이론적배경 14 2. 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원리와방향 22 3. 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실천원칙 31 참고문헌 34
표목차 < 표 Ⅰ-1> 모형개발을위한초점집단면접진행과정 11 그림목차 [ 그림 Ⅰ-1] 전체연구일정 12
제1장연구개요 1.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의배경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우리나라에서아동학대문제에대한개입은민간단체를중심으로먼저시작되었으며, 2000 년아동복지법전면개정을통해비로소아동학대문제를국가의책임으로인식하고전문기관을통한개입근거를마련하였다. 이시점부터아동학대사건에대한개입은신고접수부터학대발생여부를확인하고, 학대피해아동과행위자에대한조치와서비스제공그리고이후의사후관리까지모든업무가전문기관을통해수행되어왔다. 즉, 미국에서와같이공공기관이학대조사업무를수행하고, 민간기관이서비스제공기능을수행하는이원화된개입체계와는달리, 우리나라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비영리단체에위탁운영하고있는전문기관에서현장조사업무와서비스제공의업무를동시에수행해온것이다. 따라서전문기관에근무하는상담원은때로는학대사실을확인하는조사자의역할로, 그리고아동학대로판단된이후에는서비스를제공하면서아동및가족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야하는매우복합되고상충되는업무를동시에수행하여오면서역할갈등을겪어왔다 ( 이봉주ㆍ김기현ㆍ안재진, 2015). 또한전혀다른두영역의업무를동시에충실히수행하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도있었다. 지역별로전문기관이촘촘하게설치되어있지않았고, 기관에서근무하는상담원또한충분하지않았기때문에아동학대신고를받아현장에출동하고, 아동의안전과학대여부를판단하는데도인력이항상부족했다. 근거가되는법령에서도전문기관의현장출동업무에강제성을부여한다는것을명시하고있어당연히아동학대개입에있어서많은시간과노력을아동학대신고접수및현장조사에대부분집중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학대재발방지와학대피해아동의후유증회복등을위한서비스제공은필요성과중요성에비해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되지못하였다. 아울러대부분의전문기관은지방자치단체가민간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기때문에전문기관이수행하는학대판정, 피해아동및행위자에대한조치결정등의업무는업무수행에대한근거및전문성에대한공격을받아왔다. 이러한여건으로인해서, 전문기관은서비스제공의업무보다는학대사례를조사하고판정하는업무에상대적으로더집중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4 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처벌법 ) 의제정은체계에있어서새로운변화를가져왔다. 아동학대범죄에대한사법체계의역할이좀더강화되었고, 아동복지법을중심으로는예방과서비스지원등에대한내용이포함됨으로써이원화된법체계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5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가마련되었다. 전문기관상담원들은경찰과현장조사를동행하였고, 아동학대처벌법에따라아동학대범죄사건의처리를위해보고서작성등의업무를수행하기도하였다. 아울러그동안지방이양되었던아동학대예방사업이 2015년국가사무로환원되면서전문기관운영예산규모가전국적으로다소상향평준화되어상담원이일부충원되었다. 이에따라아동학대업무수행에있어서학대사실을확인하고조사하는현장조사업무와, 아동의안전및가족기능향상을돕는서비스제공업무간의분리필요성이대두되어소관부처인보건복지부에서도전문기관의팀운영체계를아동학대현장조사팀과아동학대사례관리팀으로구분하여업무를수행하도록지침을내리기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와관련법률의제 개정및정책변화, 현장의변화등은지난 2000 년이후큰변화없이지속되어온우리나라체계를점검해보고, 새로운변화와발전방향을모색하도록계기를마련하였다. 이러한필요에따라굿네이버스에서는전문기관의기능과역할을중심으로한 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체계의개선방안연구 ( 이봉주외, 2015) 를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서비스체계재편에있어서조사와서비스기능을분리해야함과아울러공공과민간의역할을구분해야하는재편전략과현행서비스체계에있어서취약한서비스기능을강화해야함과아동학대위험도에따른차등적대응, 아동학대에특화된사례관리시스템개발등의필요성을연구결과로도출하였다. 이에본연구는위의연구결과가운데서비스재편전략중현재법체계내에서즉각반영될수없는공공과민간역할의구분을제외하고, 현실적으로전문기관내에서실현이가능한조사와서비스기능분리, 체계의서비스기능대폭강화, 아동학대위험도에따른차등적대응, 아동학대에특화된사례관리시스템의개발등의과제를선정하여현장에서적용가능한서비스모형을개발한후속연구로수행되었다. 2.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의필요성 아동학대현장에서조사와서비스제공의업무의구분은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실천에있어서전제조건이라할수있다. 조사영역과서비스제공영역의구분은기능적으로는전문기관의팀간 ( 아동학대현장조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역할구분을통해상이한업무를수행하는상담원의업무집중도, 전문성을향상하기위한조치라는측면에서협의적으로이해될수있다. 또한보다광의적으로는공적인성격을가지는조사기능과대상자중심의사정을통한서비스기능을구분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선행연구를통해도출된재편된서비스체계의시작단계로서매우중요하다. 그러나조사기능과서비스제공기능이분리된다하더라도현재로서는서비스제공업무를수행해야 6
하는상담원들이실무적으로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업무지침과서비스프로그램들은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현장에서서비스제공이보다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사례관리수행체계를마련하고대상자들의필요에따른서비스를구체화하여제공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이를위해그간체계의분절성을탈피하고, 보다유기적이고통합적인관점에서아동학대를경험한아동및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과사례관리를위한 통합지원전문서비스 의모형개발을통해구체화하고자한다.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 은전문서비스를실천하기위한사례관리체계와체계내에서의직접서비스모듈로구성되었다. 먼저사례관리체계개발의필요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아동학대는그특성상여러가지문제들이복합적으로기인하여나타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통합적인대응이필요하며, 사례관리과정에서근거법령에의해조치가취해지기때문에일반적인사회복지사례관리만으로접근하기어렵다. 아울러아동의안전을최우선으로두고있기때문에서비스개입중이라도학대가재발할경우또다른조치가취해져야하는위기개입적접근도필요하다. 따라서이러한아동학대사례개입의특성을반영하여서비스제공을비롯한사례관리를체계화하고각단계별실천과제를제시함으로써종사자들이혼란을겪지않고제시된절차를다룰수있도록기준마련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비교적최근까지전문기관상담원들은아동학대사례에대한조사와사례관리를분리하여수행하지않았고, 아동학대업무수행지침에서도상대적으로사례접수와현장조사, 사례판단까지의부분에비해서비스사정단계이후부터는상세하게기술되어있지않아사례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는보다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이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사례관리을통해사정단계부터평가, 점검등의일련의과정을세분화하여단계별로수행하여야할과제를구체화하며, 아울러아동학대사례관리과정과아동학대사례에특화되어개발된프로그램을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 내에서유기적으로연계할수있도록구조화할필요가있다. 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크게원가정보호서비스및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모델, 가족재결합서비스로구성되며각각서비스모듈개발의필요성은다음과같다. 먼저, 원가정보호서비스개발은학대피해아동을대상으로이루어진초기조치결과를통해필요성을살펴볼수있을것이다.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서피해아동을대상으로이루어진초기조치결과를살펴보면, 아동이주양육자에의해계속적으로보호받는유형인원가정보호에해당하는사례가전체의 73.3%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동학대예방사업의궁극적목적이가족보존이기때문이다. 이때아동이원가정에머물게되는경우에도아동의안전이나안녕을확보할수있도록적절한서비스가수반되어야하는데국내서비스의경우이러한서비스제공면에서상당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7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히취약한편이며 ( 이봉주외, 2015), 지역사회의서비스인프라도지역별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실제로전문기관의상담원을대상으로한조사에의하면아동학대피해아동과원가족에게제공하는가족보존서비스가충분한지에대해질문한 68.6% 가부족한편이다로 22.3% 가부족하다로응답했다 ( 이봉주외, 2015). 이처럼, 대부분의전문기관의실무자도아동학대를경험한아동과가족을위한서비스가부족하다고보고하고있다. 하지만이제는학대가정내에서아동의안전을확보하고재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아동을포함한가족을대상으로한강도높은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사례는아동의안전에중점을두고, 서비스를강제한다는점에서기존의지역사회서비스와는차별화되고특성화된서비스가필요하기때문에기존전문기관에서제공하던서비스와더불어원가정보호를위한모듈을개발하여제공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학대로인해가정에서분리보호되는아동과아동의가족을위한가족재결합서비스모듈개발의필요성은다음과같다. 분리보호는피해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보호할능력이나의지가없어서재학대발생위험이있거나, 재학대위험이높은학대행위자를가정에서분리못하는경우취해지는데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따르면가정에서분리보호된피해아동은전체의 26.6% 였다. 분리보호가되면, 일시보호, 친인척보호, 장기보호, 연고자에의한보호, 병원입원, 가정위탁등에의해아동을보호되게되는데, 초기분리보호된사례중가정으로복귀된사례는약 33% 에그쳤다 ( 보건복지부 중앙전문기관, 2016). 이는분리보호이후에도가정내에학대위험성이감소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분리보호된사례중가정복귀율을높이려면아동의가족이기능을회복하고안전한환경이조성되어져야한다. 한편, 2015 년정부에서발표한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 에서도보호조치를통해가정밖에서보호되고있는아동들의가족재결합을지원하는것이과제로선정된만큼, 아동들이가정내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안정적인양육환경과지원체계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할수있다. 결국학대피해아동의분리보호조치후아동가족이재결합하여안전하게생활할수있을지에대한가능성을평가하고결정하는기준마련과더불어실제로분리보호이후피해아동의원가정복귀를지원하는효과적인프로그램개발을통해분리보호된아동들이가정에서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돕는서비스강화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가정보호서비스와가족재결합서비스와함께피해아동과보호자와학대행위자를위한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모델이개발되어야한다. 조사에의하면전문기관실무자들이피해아동가정에가장필요한서비스라고보고한것은 부모양육코칭및교육, 학대행위자정신건강및심리상담치료, 아동심리상담치료 등과같은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영역이었다 ( 이봉주외, 2015). 즉, 그동안아동학대가정을발견하고개입하는일에그전문성을확고히해왔다면, 이제는좀더세분화된심리상담및치료영역에서아동학대가정에게필요한도움이체계적으로제공될수있 8
도록서비스개발이필요한시기이다. 한편, 아동학대를경험한아동과가족의경우아동학대로인한트라우마로정신건강까지위태로워지는상황을경험하기때문에이들을위한일반적인수준의심리상담보다는트라우마를치료할수있는접근이강화되어야한다. 따라서아동학대를경험한아동과가족에게트라우마치료에근거한심리상담서비스를전문기관에서제공을할수있도록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개발이필요하다. 따라서위와같은관점에서본연구의목적은전문기관이아동들의안전과건강한성장을지원하기위해수행하고있는서비스지원체계를재점검하고, 체계화되고표준화된사례관리체계를마련함과아울러를위한전문적이고차별적인서비스를개발하고제시하는것에있다.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3. 연구내용 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크게사례관리체계를제시하는, 서비스모듈인원가정보호서 비스,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 가족재결합서비스로구성되며각각의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1) 통합지원사례관리개발 - 현행전문기관사례관리과정에대한현황파악 - 전문기관사례관리의사정부터종결까지사례관리과정구체화 - 맞춤형대응시스템에의한현장조사와사례관리의수행체계구축 - 개발된통합지원사례관리의현실적용성검토 - 시범적용후의수정보완을거쳐개정 2) 원가정보호서비스모듈개발 - 학대이후원가정에머물고있는아동및가족대상서비스제공현황파악 - 국내 외원가정보호서비스문헌연구 - 전문기관에있는아동및가족대상직접제공해야하는주요서비스선정및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한실천프로그램별개발 - 개발된원가정보호서비스모듈의현실적용가능성과타당도검증 - 시범적용후모듈의수정보완을거쳐개정 9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3)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모듈개발 - 전문기관의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에대한현황파악 - 국내 외아동학대관련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프로그램문헌연구 - 전문기관에서실시가능한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모델개발 - 시범적용후모듈의수정보완을통한개정 4) 가족재결합서비스모듈개발 - 현행체계안에서가족재결합서비스현황파악 - 국내 외가족재결합서비스문헌연구 - 아동학대로분리된아동및가족지원가족재결합평가도구및프로그램의개발 - 개발된가족재결합서비스모듈의적용가능성및타당도검증 - 시범적용후모듈의수정보완을통한개정 4. 연구방법 1) 국내 외관련자료의수집및문헌조사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을위해서는현재수행되고있는전문기관의사례관리체계를진단하고현재실천되고있는서비스현황에대한파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전문기관에서활용하고있는사례관리관련양식을수집하여강점및한계점을분석하고, 전문기관의원가정보호서비스,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 가족재결합서비스에대한현황파악및주요서비스및프로그램의유형및빈도, 직 간접제공여부등을파악하였다. 아울러문헌조사를통해국내또는국외에서개발된서비스등을검토함으로써차별화되고전문화된서비스개발의기초를마련하였다. 2) 전문기관방문, 종사자초점집단면접및대상자개인인터뷰현장에최적화된서비스가될수있도록전문기관실무자, 전문기관에서사례관리중인대상자에대한개별, 집단인터뷰를실시하였고, 현장실무자와대상자의의견과욕구에기반한서비스를개발하고자하였다. 서비스모형개발단계에서각세부연구모듈별로총 12회의초점집단면접을진행하였고, 모형의수정보완단계에서추가적으로총4회의초점집단면접과 1회의개인인터뷰를 10
모형개발단계 2015 년 11월 FGI; 현장방문 ( 서울영등포 )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진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과개인인터뷰실시전에참여자개개인에게반구조화질문지를전달한이 후면접을진행하였고, 면접이후에는면접주제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구분 2015 년 2015 년 9월 10월 FGI; 사례관리 기관장, 팀 장, 상담원 원가정 1차 FGI; 보호 팀장, 상담원 FGI; 팀장, 상담원, 양육시설 / 가족그룹홈재결합종사자, 가정위탁지원 센터종사자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 FGI; 치료사 < 표 Ⅰ-1> 모형개발을위한초점집단면접진행과정 FGI; - 팀장, 상담원 FGI; 팀장, 상담원, 양육시설 / 그룹홈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FGI; 현장방문 ( 충북 ) FGI; 현장방문 ( 전남중부권 ) 2015 년 12월 FGI; 현장방문 ( 서울동남권 ) FGI; 팀장, 상담원 2016 년 1 월 FGI; 팀장, 상담원, 양육시설 / 그룹홈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016 년 11 월 FGI: 팀장단 FGI: 팀장단 FGI: 팀장단, 임상심리치료인력 개인인터뷰 : 임상심리치료인력및참여자 수정보완단계 2017 년 5 월 FGI: 팀장단 2017 년 6 월 FGI: 팀장단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3) 전문기관종사자설문조사전문기관대상으로원가정보호서비스제공현황과지역사회서비스연계현황을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를 2015 년 9월실시하였다. 그리고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에관한초점집단면접이후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현황을파악하기위해 2015 년 11월 ~12월동안치료사, 상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1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4) 전문가회의활용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을위해 2015 년 8월부터 2016 년 1월까지매월연구진회의를실시하였다. 회의를통해서연구전체진행상황및각모듈별개발내용을공유하고각연구모듈별로비교분석을통한논의를이끌어내어연구결과를통합하였다. 아울러전문가회의시에는현장실무자들이참여할수있도록함으로써실천현장의여건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하였다. 통합지원전문서비스시범적용을시작한 2016 년 4월부터연구진이 4개기관을방문하여찾아가는수퍼비젼회의를 4회실시하였다. 아울러시범사업장의팀장을중심으로한실무자회의를매월진행하면서운영현황을점검하였고, 수퍼비전회의및팀장회의에서취합된모형적용경과와보완요청사항들을점검하고개선하기위한연구진회의를 2회실시하였다. 그리고 2016 년 9월연구진회의를통해모형의수정보완이필요함을합의하였고, 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모형의근본적인틀을유지하면서현실적으로현장에유용한모형으로업그레이드하기위한수정보완과정을거쳤다. 5. 연구일정 본연구는연구착수에앞서 2015 년 8 월연구계획을수립하고연구진을확정하였으며, 2015 년 9 월부 터 2016 년 3 월까지총 7 개월간모형개발연구가진행되었다. 이어서 2016 년 4 월부터전문기관 4 곳에시범사업이진행되었고모형의수정보완을위한연구가진행되었으며진행일정은아래와같다. [ 그림 Ⅰ-1] 전체연구일정 12
6. 기대효과및활용방안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은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제시된적이없다. 따라서모형개발을통해전문기관을중심으로한사례관리와서비스모듈의구조가통합적이고표준화된체계를갖추게될것이며, 서비스실천에있어서보다세분화되고전문화된실천준거를제시할것이다. 또한개발된서비스모듈은아동의후유증을완화하고가족의기능을강화하며학대재발을예방함에있어실무자들에게유용한실천지침으로활용될것이다. 그리고보다궁극적으로는아동학대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의적용을통해우리나라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 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에바람직한환경을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13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제2장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이론적배경및원리와방향 1. 이론적배경 1) 생태체계적이론 생태체계이론은일반체계이론에생태학적이론을결합시킨것으로, 인간에대한분석에서체계론적인개념을확대시킨이론이다. 생태체계이론은지금까지연구된사회복지이론중에서사회복지실천의가장효과적인이행을뒷받침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어왔다 (Grief, 1985; 재인용정순둘ㆍ김고은ㆍ김미영ㆍ김은정ㆍ김지혜ㆍ박근혜ㆍ박향경ㆍ박현정ㆍ박현주ㆍ우재희ㆍ이혜숙ㆍ홍나미, 2010). 이는기존의전통적인사회사업실천이론이인간과환경을이분법적사고로구분하는것에대한비판에의해시작된것으로, 인간과환경모두에게균형있게접근하고상호교류에초점을두는총합적관점의필요성에의해대두되었다. 생태체계이론은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인간에대한제반문제를전체론적인시각에서보게하고차별적인사정을통해상호작용적인측면에서의개입을위한보다많은영역을제시해주고있다. 이는생태체계이론이사회복지사로하여금클라이언트를위해더욱많은역할을할것을요구하며실천현장에서적용성을높이기위한끊임없는노력이필요함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생태체계이론은인간의다양성과환경사이의관계를이해하는개념적준거틀로서사회복지현장에서활용되고있다. 따라서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사회복지사가권한부여적관계를형성하고클라이언트체계의자원을발견하며, 클라이언트체계의역량을강화하는개념적도구로서적용된다 ( 최경원, 1987; Siporin, 1983; 정순둘외, 2011). 또한생태체계이론이사회복지실천에도입되면서클라이언트에대한직접적인실천과함께환경적조건을개선하는간접적사회복지실천의통합이가능하게되었으며 ( 임은희, 2005; Meyer, 1983; 정순둘외, 2011), 관심을갖는현상과의상호교류에미치는영향에대한포괄적인지식을제공해준다. 따라서다양한분야에대한활용성이높은데, 급변하는사회에서의환경에따라저소득층아동, 가족의해체에따른이혼이나한부모가족의증가등현대사회에서개인이나가족차원에서는해결될수없는문제들에대해사회전반적인차원에서사정하고개입하는데적용되어왔다 ( 김만두, 1998; 정순둘외, 2011). 그러므로전문기관의아동학대사례에대한사회복지실천에도생태체계이론의적용은매우중요한다. 왜냐하면전체로서의인간은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영적체계와욕구를가진존재이 14
며아동도이욕구를동시에지니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특히아동이성장하는시기의정치적영향, 사회가지향하는가치관이나목적, 그리고아동에게영향력이있는가족과의관계가아동의총체적인발달에영향을주기때문으로도볼수있다 ( 문선화ㆍ구차순ㆍ박미정ㆍ김현옥, 2012). 특히생태체계적이론은아동학대의발생요인, 즉, 보호요인보다는위험요인을설명하는준거틀로사용되어오고있다. 아동학대의위험요인은개인, 가족, 지역사회그리고문화영역에서의다양한요인들에의하여결정되고, 이러한네영역에서의많은요인들은생태체계적으로서로연계되어있다고볼수있다 (Belsky, 1980; 문선화ㆍ김지영ㆍ현안나ㆍ김현옥ㆍ김지연ㆍ김현지, 2010). 개인적요인으로는아동의성별, 출산시미성숙한상태, 아동의연령,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장애여부, 아동의공격성, 주의력결핍, 다루기어려운기질, 그리고문제행동등을보일때아동학대를증가시킨다고알려져있다. 부모와가족관련요인으로는부모의약물및알코올남용, 부모의낮은자존감, 충동조절능력, 우울, 불안, 반사회적행동, 자녀양육에대한준비부족, 아동에대한높은기대수준을들수있다. 그리고부모의아동기학대경험, 가족기능문제, 부부의불화와갈등도가족수준의위험요인이다. 지역사회요인으로는가족의빈곤, 부모의실업, 사회적지지의결여, 사회적고립을들수있다. 한편, 도시지역의폭력과신체적공격을수용하는분위기, 의료및보육서비스의부족, 사회적원조의비연속성, 높은범죄율, 부정적인이웃관계, 사회문화적차별등도위험요인으로들수있다 ( 이현기, 2005: 문선화외, 2010). 마지막으로문화적요인은다음과같다. 우리나라의경우, 훈육을위한체벌에대해사회문화적허용도가높은것이아동학대의원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으며 ( 오정수ㆍ정익중, 2013), 자녀를부모의소유물로보는편이어서, 아동에대한과잉통제와간섭이보편화되어있는편으로볼수있다. 따라서전문기관은아동학대사례개입시, 위와같은생태체계적틀로위험요인의심각성을평가할수있어야할것이며, 이러한위험요인의해결이없이는아동학대의발생을줄이기어렵기때문에위험요인을감소시킬수있는개입이실행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생태체계적관점에서아동학대사례에개입한다는것은, 학대피해아동과가족의개인체계와그를둘러싼사회체계의영향력속에서, 학대피해아동과가족이환경속에서의적합성을찾고자하는것이며, 학대피해아동의특성에만초점을두는것이아니라, 가족, 또래집단으로부터받는영향력까지모두고려하는것이다. 그러므로생태체계이론은아동학대사례를이해하고개입하는데, 효과적인이론으로서가치가있다고할수있다.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15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2) 인지행동이론생태체계이론은학대피해아동의문제행동발달에관한잠재적위험과보호요인들을이해하도록하는유용한틀을제공한다. 그러나생태체계적인틀만으로각각의위험요인들이어떤구체적경로를통해서다양한문제행동의발달에이르게되는지를설명하기가충분하지않고 ( 문선화외, 2010), 클라이언트의개인적인문제들이나심리적인내용들을소홀히다루게될소지가있다 ( 이인정ㆍ최해경, 2007; 정순둘외, 2011). 이러한관점에서인지행동이론은생태체계이론의한계점을보완해준다. 따라서이장에서는인지행동이론을통해서아동의위험요인발달에관한경로를탐색하고, 나아가학대피해아동과가족의인지행동치료를통한인지재구조화에대해서설명하고자한다. 주요한사회복지실천이론으로서주목받아온인지행동이론은인간이무엇을어떻게인식하는가가개인의정서와행동에영향을미친다고보는인지이론과인간의부정적인행동은행동수정을통해변화시킬수있다는행동주의이론이통합된것으로, 인지행동이론은 1960 년대중반부터사회복지문헌에등장하기시작하였고, 비교적짧은기간안에사회복지실천현장의주요실천이론으로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 정순둘외, 2011). 인지이론과행동주의이론을통합한이론적기반하에서인지행동주의는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클라이언트의문제행동혹은이상심리가비합리적이거나경직된사고나비현실적이고근거없는신념에기초한다고보고있다. 따라서인지행동이론을적용한개입과정은문제를일으키는그릇된가정과사고가무엇인지확인하고클라이언트가이를수정하도록격려하고돕는과정으로이루어진다. 인지행동치료라는용어로더욱잘알려진인지행동이론은구체적이고명확한목표와개입기법을통하여임상영역에서활발하게적용되고있으며, 다양한임상실천영역에서효과성을인정받으면서발전해왔다. 인지행동이론은지금까지많은실천가들사이에서선호되고있는주요실천이론으로간주되고있다 ( 정순둘외, 2011). 이러한맥락에서학대피해아동과가족과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개입에도인지행동이론을적용할수있다. 먼저, 아동학대가어떻게아동의인지를헝클어놓는지에대해서살펴보고, 학대피해아동과가족과학대행위자를위한인지행동치료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다. 아동학대와아동인지발달의상관관계는다음과같다. 아동이뇌의정상적인발달에필요한어떤환경적인반응이나자극을받지못하면, 몇몇신경경로는작동되지못한채폐쇄되어지고, 본연의기능을하지못한채소멸된다. 학대와같은정신외상적경험은신경조직의비정상적패턴을지원할수있어서학대를경험하게되면불안과공포의반응과관련된뇌의부분을지나치게발달하게만들고, 중요한인지지능을실행하는전두피질같은뇌의부분과다른신경경로의발달을부족하게만드는결과 16
를낳는다 (USDHHS, 2004; 문선화외, 2010). 실제로학대피해아동들은학대를경험하지않은아동들에비해현저하게작은전두피질의용적을보였다 (DeBellis et al., 1999; 문선화외, 2010). 그러므로학대피해아동의정서, 인지, 행동은학대를경험하지않은아동과그패턴이다를수있고, 자신과다른사람및세상에대해왜곡하거나비합리적인신념을가지게될수있다. 그러므로아동학대로인한후유증은매우심각하여아동의발달과정은물론성인기이후에도많은정신건강문제를촉발할수있는지속적인위험요인이라고할수있다.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차원에걸쳐빈번하게발견되는학대후유증으로인해서자아존중감이저하되고, 자기개념이손상되며 (Green, 1985; 연진영, 1992; Crezo & Frias, 1994; 오정수ㆍ정익중, 2013), 누구도믿을수없다. 는인지적왜곡으로인해서부정적인대인관계를맺게된다 ( 채규만, 2005; 장현아, 2008). 아동학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부모에의한학대는성학대를제외하고 80% 이상의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으며, 성학대라할지라도부모인경우가 40.1% 로나타나고있다 ( 보건복지부ㆍ중앙전문기관, 2016). 따라서가장가까워야할부모로부터의학대를경험한아동들은타인을신뢰하고대인관계를형성하는데큰어려움을겪을수있다. 더욱이, 학대피해아동이가지는왜곡된인지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 불안, 우울및다른행동문제를야기하고유지시키는데영향을미친다. 따라서학대피해아동의치료개입시에는 PTSD 증상이반드시평가에포함되어야하는데, 그필요성은성학대아동의절반과신체적학대아동의삼분의일이 PTSD 진단규준을만족시킨다는보고에서도입증된다 (McCloskey & Walker, 2000; McLeer et al., 1998; 장현아, 2008). 특히, 아동학대와같이외상이인간에의해서의도적으로발생되고, 장기적으로지속되는경우에, 기존의 PTSD 증상으로는아동학대로인한 PTSD 가충분히설명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이를복합 PTSD(complex PTSD) 혹은 달리분류되지않은극단적스트레스로인한장애 (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DESNOS)" 로명명하기도한다 (Herman, 1992; 장현아, 2008). 위와같이아동학대가아동의인지행동을왜곡하는행위라는것을이해하는데중요한관점을제시하는인지행동이론은아동학대에개입, 특히아동학대피해자및가해자에대한치료적개입에있어서도많이활용된다. 아동학대가아동의인지행동을왜곡하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인지행동치료는학대경험을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다루어억압된정서적, 인지적처리를돕고, 피학대아동의학대와관련된잘못된인지및귀인양식을수정해주는과정이포함된다. 또한, 인지행동치료에서는학대를경험한아동의치료를촉진하는차원에서, 치료과정에부모가적극적인개입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 가족내환경의변화를유도할뿐만이아니라, 가족내에지지체계를확립하도록도움으로서궁극적으로아동학대의재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17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발을줄일수있다고본다. 또한아동학대행위자의학대적양육태도와학대행위교정에도인지행동이론을적용할수있다. 인지행동이론에서는부모의인지가그들의정서와자녀를대하는행동간의관계를매개한다고가정한다 (Milner, 2000; 이정윤ㆍ장미경, 2009). 아동을학대하는공격적양육행동과관련하여부모의인지를살펴본연구들에의하면, 아동을학대하는부모들은인지왜곡경향이있어서, 아이를모호하거나중성적행동을도발적이거나공격적인것으로지각하는경향이있고, 결국이러한지각으로인해부모는통제감을잃고아이를학대한다고설명한다 (Azar, 1997; Milner, 2003: 이정윤외, 2009). 그리고아이를학대하는부모는문제에대한책임이아이에게있다고지각하는경향이크기때문에, 아이에게더심한처벌을하게된다고하였다 (Graham, Weiner, Cobb, & Henderson, 2001; 이정윤외, 2009). 따라서아동학대를하는양육자의왜곡된인지를재구조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인지행동이론에뿌리를두고있는부모교육과양육기술코칭과적극적인치료를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 3) 강점관점위에서살펴보았듯이생태체계이론과인지행동이론을통해서아동학대의위험요인과발달경로를이해할수있다. 그러나생태체계이론과인지행동이론은학대를경험한아동이학대에노출되는취약한환경에서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모두가발달상의문제를보이지않는다는것을설명하지는못한다. 이러한점에서강점관점은두이론의한계를보완하는유용한틀을제공해주고있다. 강점관점은사회복지실천의의료모델에대한반성적고찰에서시작되었으며, 사회복지실천의패러다임의전환을의미한다. 전통적인사회복지실천은이용자의문제와그원인을밝히는데초점이맞춰져있고, 이용자의변화는결국사회복지사의전문성, 즉전문적지식과기술에기초한문제의사정과개입으로이루어진다는믿음을기초로한다 (Blundo, 2006; 노혜련ㆍ김미원ㆍ조소연, 2015). 반면, 강점관점에서는이용자의변화는결국이용자자신이만들어내는것이라고믿고, 사회복지사가하는모든노력은이용자가원하는변화를알아내고, 그변화를이루어내는데사용할이용자의강점과자원을발견육성하고탐색개발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는점에서전통적사회복지실천의관점과매우다르다 (Saleebey, 2006). 그러므로강점관점실천을학습하는것은인지행동이론에기초한개입과같이사회복지사에게이미익숙한많은실천기술이나모델, 개입절차를새롭게덧붙여배우는것과는다르다. 강점관점을실천하기위해서사회복지사는이용자와실천하는데필요한지식기반의특성과실천과정에대한관점을근본적으로전환해야한다. 더불어단순히문제사정에추가로강점사정을하거나, 칭찬하는것을강점관점실천의전체로보지않도록하여야한다. 18
강점관점이란클라이언트의변화를위하여클라이언트와클라이언트를둘러싸고있는환경적인강점과자원을강조하고, 보다세밀하게바라보는입장이나처지를말한다. 따라서아동과가족그리고그들을둘러싼환경이가지고있는강점과자원을발견하고이를강화하는데초점을둔다. 예를들어, 우울증이있는어머니를돕는데있어서어머니의우울문제를진단하고, 약물또는병원치료보다는어머니가잘하는재능을탐색하고, 재능을활용하는데초점을둠으로써문제를극복하고욕구를충족시키는데초점을둔다. 이와같이강점관점에서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궁극적인목적이아니라클라이언트의 삶의질 을향상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아동학대개입실천에있어서아동의안전 (safety) 에대한사정에만국한하지않고아동과가족의강점을파악하고이것을극대화시킬수있는강점관점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학대피해아동과가족이가지고있는잠재력, 재능, 능력, 꿈과희망, 자원등을의도적으로사정하고, 인정하고확장하는데관심을둘필요가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과가족이강점을가진주체임을인정한다는것은스스로결정할수있는능력이있음을신뢰하는것이기때문에이들의자기결정권을존중해야한다. 따라서학대를경험한아동이위축되어있다고해서, 그리고학대행위자는잘못된행위를저지른사람이라고판단해서, 공급자입장에서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례관리목표와서비스를기획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보다는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가끊임없이성장하고긍정적으로변화할수있음을인정하고이들을신뢰하며이들의서비스선택권을인정하면서이들과동반자적관계를구축하는강점관점의사례관리를하도록하여야한다.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4) 근거기반실천사회복지환경의변화와더불어책무성에대한욕구가증가하면서사회복지실천의효과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모색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 정순둘외, 2011), 입수가능한모든과학적조사연구를평가, 응용하여사회복지실천의결과를가장좋게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실천방법을선택하여적용하고자하는근거기반실천움직임이대두되었다 ( 공계순ㆍ서인해, 2006; 정순둘외, 2011). 즉, 이러한관점에서근거기반실천은실천과관련한의사결정의증거로서경험적인조사연구를검토, 적용해나가는데있어서특정한기준과절차를가지고체계적인접근을할수있도록원칙과방식을구조화해놓은것이고할수있다 ( 정순둘외, 2011). 다양한사회복지실천의영역에서근거기반실천은정신건강, 아동과청소년행동, 약물남용, 노화, 가정폭력, 아동학대등매우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다 (Gray & McDonald, 2006; 정순둘외, 2011). 효율성의증명은실천이효과적이면서다른대안에비해가장비용- 효과적이라는근거를요구한다. 근거기반실천은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결과를얻기위해기존근거자료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 19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므로매우효율성있는접근이라할수있다 (Magill, 2006; Morago, 2006; Rosen, 2003; 정순둘외, 2011). 이러한관점에서아동학대사례에대한근거기반실천도입의필요성은다음과같다. 아동학대에관한사회복지실천과정은예측불가능성, 애매모호성, 불확실성등이존재하기때문에실무자는여러혼돈을경험하게된다. 또한아동학대는자발성보다는법적처벌과트라우마치료등의뚜렷한목표가있기때문에아동학대사례에대한체계적서비스를구조화하고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그동안우리나라에서전문기관을통해수행된아동학대사례에대한사회복지실천은연구를통해집약되고평가되지못해왔고더욱이아동복지법의제정이후 15년이라는상당한기간이경과하였기때문에그동안축적된서비스와프로그램에대한증거기반실천을도입할시기에접어들었다. 더불어정부가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을발표하면서재학대를관리지표로제시하고있기때문에증거기반실천에근거한효과적인서비스와프로그램을만들고보급하는것이더욱중요해졌다. 따라서아동학대사례에관한사회복지실천에증거기반실천을도입할필요가있다. 이러한아동학대사례에대한근거기반실천은전문기관실천과정의효과성과효율성을검증하여전문기관실무자의전문성향상에기여할수있으며, 또한이러한경험이축적됨으로써전문기관의서비스표준화와객관화를도모할수있으며나아가서비스질을향상시킬수있다. 더불어, 근거기반실천은산학간의협동을촉진시키고사회복지서비스의직접적인수혜자가되는클라이언트뿐만이아니라정책결정자, 실무자및일반시민모두에게보다책임감있고객관적인서비스와정보를제공하며최선의의사결정을내리고자하는철학으로향후지속적인발전이기대된다 ( 정상원ㆍ송아영, 2007; 정순둘외, 2011). 따라서향후, 근거기반실천이전문기관에도적극적으로수용된다면, 전문기관상담원과아동과가족의파트너쉽을가시화할수있을것이며, 근거기반실천에의한연구를진행함으로써현장의학문인사회복지의관련지식을축적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또한연구결과를실천에적용하는방법을적극모색하여학계와실천의괴리를줄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 정순둘외, 2011). 20
5) 차등적대응시스템아동학대의원인과피해양상은매우다양해서학대위험도에따라서차등적으로개입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는아직까지신고조사에의한획일적개입을하고있다. 일찍이미국에서는 CPS의신고조사에의한획일적인체계의문제점을지양하고자, 모든사례에동일한개입은바람직하지않다는관점에서차등적대응시스템을도입하였다. 또한연구에서도낮은수준의학대위험으로판정된경우에는가족들이필요한예방적서비스를적시에제공받지못할수있고그러한가족의경우나중에더욱심각한문제로다시체계로돌아올수있다는점을신고체계에기반을둔체계의한계로지적하고, 전문기관이차등적대응체계를수립하여모든학대신고를동일하게대응하기보다전통적으로심각하게조사해야할사례와가정사정을지향하여도움이될사례로구분하여대응해야한다고하고있다 (Waldfogel, 1998). 차등적대응시스템은다음과같이작동한다. 고위험사례는심각한손상이나방임, 성학대가발생한사례로이경우에는서비스상담원과경찰이함께공조하여조사를하며아동안전을최우선으로강도높은가족보존서비스나아동분리, 법원명령의강제서비스, 위탁가정이나입양등가정외보호, 그리고학대행위자고소고발등이주요서비스전략이된다. 이에반해저위험사례는높은가족내스트레스나학대발생전의사례등이해당하며, 이경우주요서비스담당자는지역사회파트너들이된다. 이들은아동과가족의복지를목표로부모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옹호사업및각종공식적 / 비공식적서비스들을제공하게된다. 중심에서벗어난대응방식의다양화, 서비스중심, 가족중심, 가족의참여등이주요핵심키워드라고하겠다 ( 이봉주외, 2015). 미국에서차등적대응시스템이도입된후 20년이지난지금차등적대응시스템은몇가지효과성에대한논란도있지만다음과같은성과를거두게되었다. 먼저차등적대응은현장조사외에가족사정대응을제시함으로써가족중심적실천기술들이최적화될수있는구조적환경을마련했다는의의를가진다. 또한차등적대응체계는일관된대응방식이아닌개별가족이가진특성에맞는유연한맞춤형개입을증진시켰다. 두번째, 차등적대응의실천은가족중심일뿐아니라지역사회에기반하며지역사회복지기관과체계의협력을증진하고고무한다는의의를지닌다. 세번째, 차등적대응의도입은미국체계가사후개입혹은형사사법적접근에서예방중심적혹은공중보건적접근으로전환되었다는의의를가지기도한다 (Drake, 2013; 강지영, 2015). 종합하여보면, 차등적대응은아동학대로부터아동의안전과가족의보존의두가지목적을모두달성할수있도록했으며동시에아동학대에대해보다개별화되고유연한대응을가능하도록하였다 ( 강지영, 2015). 가족사정대응에서가족의의견을중요시하며가족을사례계획및서비스제공계획에포함시키는등가족참여를증가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21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시키기때문이다. 국내에서도연구자들에의해서한국체계의차등적대응가능성이논의된적이있는데 ( 이봉주, 2005; 정익중, 2011; 강지영, 2015), 아동학대처벌법이시행된이후한국현장에시사하는바가크다. 아동학대처벌법에따라아동학대신고후경찰과전문기관상담원이공조하여현장조사를실시하게되고, 피해아동에대한응급조치와학대행위자에대한임시조치가용이하게되며아동학대는범죄라는대중의인식이확산된점등이한국서비스의진일보라고할수있는반면, 방임중심의상대적으로아동학대위험도가낮은사례에대한누락과학대판정후적절한서비스제공의부족은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 이봉주외, 2015). 왜냐하면, 아동학대처벌법시행은또다른측면에서아동학대조사시스템의강화를의미하기때문이다. 서비스의취약성을고려하면환영할일이지만중장기적으로는조사중심의일괄적시스템에서가족과서비스중심으로학대에대한대응에서유연화, 다양화시도가필요하다하겠다 ( 이봉주외, 2015). 구체적으로, 아동이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체계의구조적변화를도모하고, 한편으로가족의기능을보존또는강화하고더불어관련실천가의전문성을향상할수있는방안도마련하며지역사회연계체계도다양화ㆍ전문화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가미국전통적체계인조사중심의형태만을따라가게된다면미국처럼과잉개입, 과소개입, 역량, 서비스전달, 서비스지향점등의문제를경험할가능성을배태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미국의차등적대응시스템의한국적용가능성에대한적극적논의가필요한시점라고할수있겠다. 2. 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원리와방향 이곳에서는이연구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통합지원전문서비스가각서비스모듈을통 해지향하고자하는의원리와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1) 맞춤형개입 (Differential Response) (1) 위기수준에따른맞춤형사례관리우리나라의체계는기본적으로신고에기반하고있는모형이다. 신고가들어오면그에따라실제아동학대가있었는지를사정하고그결과에따라추후서비스가시작되는체계이다. 이러한체계는주로미국의체계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의모형을따온것이다. 이러한체계에 22
서는의무신고의역할이중요하고신고- 조사로이어지는서비스개시시점의활동이상대적으로강조된다. 사실이렇게 신고형 모형이유일한모형은아니다. 영국을포함한유럽의여러국가들은신고형이아니라지역사회의아동서비스의한모듈로작동하는 통합형 체계를가지고있다. 신고형체계의단점중하나는서비스의개시가아동학대의심신고로이루어진다는점이다. 신고가없이는서비스가개시되기가힘든구조다. 아동학대의위험도가상당히높아사전적인예방서비스가필요하다고판단이돼도실제로학대가일어나신고가들어오기전까지는서비스개시가힘든구조다. 또이렇게신고에기초한체계는자칫서비스가뭔가문제가있어조사하고아동을분리한다든지혹은처벌하는곳으로비추어질수있다. 조사해서처벌을주로담당하는기관으로인식되면지역사회로부터멀어질수있는것이다. 를위해서지역사회, 주민과가장밀접하게일해야하는서비스가신고를기초로하는체제에서는자칫지역사회에서고립되는처지에있을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미국의경우도현재는서비스체계에서 차등적대응 (Differential Response) 방식이여러주에서시도되고있다. 차등적대응방식의요체는모든아동학대관련사례를신고- 조사체계로만처리하는경직된체계에서경미한학대의경우는신고- 조사가아니라예방적서비스위주로접근할수있도록아동학대사례의대응방식을여러경로로유연화하는데있다. 이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통합지원전문서비스도현재의경직된신고- 조사에기초한우리나라의서비스체계를위험수준에따라서비스통로를유연화하는것을지향한다. 즉서비스위험수준에따라사례관리의강도와주기를조정하고서비스의조합을달리하는방식을채택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 차등적대응 방식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을서비스개발의목표로삼았다. 이러한방식을맞춤형개입으로개념을명확히하고사례관리의과정을위험수준에따른맞춤형과정으로제시하였다.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2) 통합적접근 : 연계및서비스모니터링는어느한기관이혼자할수있는일이아니다. 아동학대의문제는보통빈곤, 정신건강, 가정폭력, 약물중독, 등가족내의여러가지문제와중복적으로나타난다. 아동학대는이러한문제들에영향을받아나타나는하나의증상일수있다. 이러한사실은아동학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동학대에만초점을맞추어서는개입의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는것을시사한다. 즉증상으로나타나는아동학대문제의궁극적인해결에는그원인이되는다른영역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무엇보다 23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중요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서비스는지역사회내에서필요한다양한자원과서비스와유기적인연계를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그러한연계는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전서비스과정을통해연계를통한서비스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이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체계는전문기관이를주목적으로하면서그러한서비스연계와모니터링의거점기관역할을할수있도록하였다. 물론지역사회에서비스연계와모니터링을하는다른기관이나기능이있을수있다. 하지만아동인권보호를바탕으로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며를주목적으로하는체계는체계가유일하다. 그러한체계에서중심적인역할을한다는것은그자체의업무도중요하지만지역사회에서서비스연계와모니터링의전문성을확보하는것을뜻한다. 이보고서에서는의하나의핵심적요소로서비스연계와모니터링역할을강조한다. (3) 유관기관과의공조체제전문기관은진공속에서일할수없다. 서비스연계와모니터링을위해서는지역사회다른기관이나서비스와의긴밀한공조체제가필수적이다. 이러한공조체제는단지사회복지영역에만국한되지않는다. 서비스는고도의공공성을필요로하는서비스다. 이러한공공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구청, 주민센터등의공적기관과의공조체제가필수적이다. 사법적인절차와행위를위해서는경찰, 검찰청, 법원과의유기적인공조체제가중요한것은당연한일이다. 그외에도전문기관은학교, 보건소,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등과같이일상생활에서아동들이자주접하는지역사회의모든기관과서비스와협력해서일해야한다. 이보고서에서는통합지원전문서비스가효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전문기관이관련유관기관과의공조체제의허브역할을해야함을강조한다. 허브역할을위해서는다른기관으로부터전문성에대한권위와신뢰를받아야한다. 그러한권위와전문성을가지고유관기관들이를중심에두고유기적으로협력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하고그러한네트워크를유지, 강화하는역할이필요한것이다. 24
2) 가족회복서비스 (1) 아동안전을최우선으로가족에대한서비스강화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서비스모듈들을담아내는플랫폼은체제이다. 서비스모듈들이를중심목적으로두고서로유기적으로작동해나가는과정은를통해이루어진다. 그런데지역사회에서전문기관이그러한의중심기관이되기위해서는전문성에기초한차별성을확보해야한다. 현재지역사회에는다양한사례관리체계가있다. 사례관리의전성시대라는표현이있을정도다. 공적전달체계내에서는희망복지지원단이취약계층에대한를담당하고있다.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에서사례관리의거점기관역할을자임하고있다. 그외에도사례관리는이제지역사회의다양한기관들이서비스를제공하는보편적인방식이되었다. 전문기관이체계의중심이되기위해서는지역사회에존재하는각종사례관리체계와차별되는전문성과역량을확보해야한다. 그러한전문성과역량의축적없이지역사회에서또다른하나의사례관리체계정도수준에머문다면앞으로그존재가치를인정받지못할수도있다. 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체계에서신고- 조사는주로공적기관이담당하고민간위탁기관인전문기관은예방과전문서비스를담당하는방식으로역할분담이이루어진다면, 전문기관의입장에서는영역에서얼마나차별성을가진역량을구축하느냐가존폐여부와직접적으로연결될만큼중요한과제이다. 의차별성은기본적으로는아동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것에서찾는다. 체계의주요임무중하나는다양한권리와이해관계가충돌할때가장우선적으로아동의안전을최우선가치로하고개입을한다는것이다. 가족의원하는것과아동의안전이상충될수있다. 또는기관의이해와아동의안전확보가상충적인목표가될수있다. 이런모든경우의수에서의기본원칙은아동의안전을최우선가치로둔다는것이다. 는가족에대한서비스를강화하는것이아동의안전을보장하는가장중요한방법이라는원칙에서출발한다. 의궁극적인목적은아동의분리보호가아니다. 그것은최선이아니지만어쩔수없이선택해야만하는결과이다. 의궁극적인목적은아동의안전을확보한상태에서아동을가급적빠른시일내에부모에게돌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런상태를만들기위해서는가족에대한서비스강화가필수적이다.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25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2) 가족회복을통한아동안전보장아동복지의제 1원칙은가족이아동이자라기에가장적합한곳이라는것이다. 아동은될수있는대로친부모와함께살아야한다. 아동이가족과함께있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는것이아동복지의제 1원칙이다. 제 2원칙은가장기본적으로는아동의안전이보장돼야한다는것이다. 문제는제 1원칙과제 2원칙사이에갈등이생길때어떻게하느냐는것이다. 아동의양육에가정적합한곳은가족인데그가족이아동의안전에위험을가하면어떻게해야하는가? 체계의궁극적인사명은이질문에서주어진다. 실제로아동학대가해자의절대다수는부모다. 우리나라의경우도 80% 이상이부모인것은잘알려져있다. 아동의안전이보장되지않는가족은건강하지않은가족이다. 그렇다고아동을무조건분리보호하는것이능사는아니다. 아동의안전보장을위해서위기상황에서는단기적으로분리보호가필요할수있다. 하지만체계의궁극적인목적은아동이빠른시일내에가족에게돌아갈수있도록가족의회복을돕는것이다. 아동안전의궁극적인확보는가족의회복을통해가능해진다. (3) 화된체계적인사례관리체계가전문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어느전문기관을가더라도, 그리고어느전문상담원이사례를담당하더라도일정한기준에의해동일한수준이상의균질된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어야한다. 기관마다다르고상담원마다다른서비스는각자알아서최선을다하는서비스이지한영역의전문서비스로자리잡았다고말하기힘들다. 그런의미에서이보고서에서제시하는서비스는화되어누구에게나같은내용이교육될수있고실행될수있는서비스체계를지향한다. 구체적으로화된서비스체계이어야만그서비스의효과성을논할수있다. 그렇지않고각상담원이알아서임기응변적으로최선을다하는서비스체계의평가는그상담원의역량을평가하는것이지서비스의효과성을평가하는것은아니다. 구체적인은지역사회에서시스템이전문성에기반을두고차별성을확보할수있는방법이기도하다. 26
3) 트라우마치료적접근방법 (1) 전문상담역량강화 : 트라우마치료의전문성전문상담은서비스체계의핵심적인서비스다. 상담은학대피해아동, 행위자부모, 가족을대상으로가장기본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서비스의핵심서비스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상담서비스는아동학대에특화된상담이진행되었기보다는기관에따라상담원이나치료사의배경에따라그때그때다양한접근이시도된것이사실이다. 특히파트치료사의경우는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의방식으로각자의전문성에따라서비스가진행되었고전문기관은그러한서비스가이루어지는세팅을제공하는정도의역할을하고있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서비스가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차별성있는전문상담역량의확보가필수적이다. 이연구보고서에서는그러한차별성을트라우마치료접근방식에서찾고자했다. 아동학대피해경험은아동에게는결정적인트라우마이다. 또아동학대로조사를받고행동을수정해야하는행위자부모에게도트라우마적인경험이될수있다. 그리고아동학대를다루는상담원에게도트라우마로다가온다. 전문기관의입장에서는기관차원에서의트라우마를극복해야하는과제가있다. 이렇듯이아동학대사례는트라우마적인접근이절대적으로필요한영역이다. 이연구보고서에서는앞으로우리나라서비스체계의상담방식은트라우마치료적인접근을기반으로하고그것이상담의차별성을나타내는중요한방식이라는것을제시하고있다.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2) 상담서비스모듈의차별화서비스체계의전문적인기반서비스인상담서비스를구체적인서비스단위로정립하고그내용을트라우마치료적인접근으로특성화할필요가있다. 이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트라우마치료의심리상담방식이바로그러한차별화의구체적인로드맵을보여주고있다. (3) 상담원, 치료사, 파트치료사간의공통적인상담접근방식확대현재전문기관에서의상담은상담원, 상주치료사, 그리고파트치료사들에의해서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치료사와파트치료사의경우는사회복지학의배경보다는치료상담쪽의배경이많은편이다. 그리고그러한배경도상당히다양한것으로나타난다. 다양한배경을바탕으로실제로이루어지는상담도정형화되어있기보다는담당하는사람에따라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문제는이렇게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는상담서비스로는서비스체계의상담전문성을 27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향상시키기힘들다는점이다. 서비스체계의상담의전문성과차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어느인력이담당하든, 그리고그인력이어떤배경지식을가지고상담에임하든, 공통적인상담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연구보고서에서는그러한공통적인상담의요소로트라우마치료적인접근방식을제시한다. 이연구보고서에서제시하는트라우마치료적접근방식의상담기법은앞으로모든전문기관에서모듈화되어상담원, 치료사, 파트치료사들에게공통으로교육되고실시될것을전제로하고있다. 4) 원가정보호와재결합지원서비스강화 (1) 원가정보호서비스강화를통한아동학대재발예방일단서비스체계로들어온아동과가족에게가장중요한과제는아동학대의재발방지이다. 아동학대의증거가분리보호를요할정도로심각하지않은경우에아동은원가정으로복귀하게된다. 그런데이때원가정복귀란단순히아동을돌려보낸다는뜻이아니라아동이돌아가서도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원가정에대한체계적인서비스와모니터링이뒤따라야한다는것이다. 사실지금까지의전문기관의서비스에서는원가정보호의경우인력과예산의부족으로원가정보호서비스를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제공하기힘들었든것이사실이다. 이연구보고서에서는그러한약점을해결하기위해전문적인서비스모듈로원가정보호서비스체계를제시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원가정보호서비스로제시하고있는모듈은분노조절프로그램, 양육기술프로그램, 성장기학대경험통찰프로그램, 방임가정서비스모듈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서비스들은체계내에서아동을원가정보호하면서필요한때에아동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변화를시도하기위한구체적인서비스들이다. (2) 가족재결합프로그램을통한가족기능회복아동학대의징후가심각한수준이어서아동을분리보호한경우도서비스의궁극적인목적은아동을빠른시일내에가족으로복귀시키는것이다. 이때물론아동학대재발위험이충분히없어진상태에서아동의복귀가이루어져야한다. 아동학대재발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는상당히적극적인가족기능회복지원이필요하다. 가족기능의회복을위한서비스그자체도중요하지만아동의복귀를결정하기위해서는상당히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과연아동이돌아갈정도로가족의기능이회복되었는지를확인하는사정절차도중요하다. 이연구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가족재결합서비스는그러한사정체계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28
이연구보고서에서는가족기능의회복을지원하기위한가족재결합프로그램의중요성에주목하고그자체를별도의전문적인서비스모듈로제시한다. 가족재결합프로그램모듈도전체시스템하에서유기적으로작동해야함은당연한일이다. 보다구체적으로는전문기관의주요기능중하나로양육기술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그리고가족재결합프로그램을통한가족기능강화를제시하고있다. (3) 구체적서비스 : 주거비보조, 주거환경개선, 식품 / 공공요금 / 교통수단제공, 자원연결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원가정보호와재결합지원서비스의상당부분은생활고나가족의양육스트레스를완화하기위한아주직접적인구체적인서비스가필요할수있다. 특히방임의경우에그럴수있다. 가령주거상태가너무취약해서아동을적절히보호하고양육할수없어방임상태에이르렀다면가장효과적인서비스는주택개량사업일수있다. 또당장식료품을살돈이없어아동을굶길지경이라면식품제공이가장급선무일수있다. 이와같은구체적인직접서비스는전문기관이담당할수도있지만, 대부분의경우는지역사회자원을활용해서해결해야할경우가많다. 이런경우그러한자원이지역사회어디에있는지를파악하고그자원과의연결을가능케하는역량이필요하다. 이연구보고서에서는원가정보호와재결합지원서비스에서이러한구체적인서비스의중요성을다시한번확인하고이를이루기위한자원연결을하나의전문적인개입기술로제시하고있다. (4) 강점관점실천지향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가장중요한원칙중하나는강점관점의실천이다. 학대아동과가족은단순히문제가있어서비스를필요로하는수동적인대상으로서가아니라적극적으로자기삶을개척하고변화할수있는주체로인식된다. 그러한변화를이루기위한지원서비스의역할은그러한역량을발굴하고그역량이발휘될수있도록변화의계기를만들어주는것이다. 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전과정은이러한강점관점에기초한다. 강점관점의실천은구체적으로는서비스과정에서아동과가족의참여를통해이루어진다. 과정에서결정과판단이중요한시점에서는아동과가족의의견이중시된다. 물론이러한과정의궁극적인목적은아동안전의확보이다. 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아동과가족을서비스대상으로객체화하지않고변화를이루는주체로서파트너로같이한다는원칙을지향한다. 29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5) 증거기반실천 (Evidence Based Practice) (1) 체계적인평가를통해서비스모형의효과성을검증이연구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해그서비스의효과성이검증될필요가있다. 전문서비스모듈개발의궁극적인의미는앞으로이서비스모듈을한국을대표하는서비스로보급하겠다는계획에있다. 서비스의보급은검증된서비스이어야한다는원칙에따라이연구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보급되기전에그효과성을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평가하게된다. 평가는논리모델에입각해서체계적으로진행한다. 서비스이행과품질관리를포함하는서비스과정과아동안전, 아동웰빙, 가족웰빙을포함하는단기성과가과학적으로개발된평가지표와설문지를이용해평가된다. 18개월장기성과로는재학대감소가평가자료로사용된다. 체계적인평가틀과사전에과학적으로개발된평가지표와측정방법의적용을통해평가결과의신뢰성을높이는것이증거기반실천에매우중요하다. 이번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시범사업평가를통해국내에서는최초로영역에서총체적인서비스모형의증거기반실천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2) 종단비교연구 : 시범사업장집단과비교사업장간의비교연구증거기반실천모형의제시에는증거에대한평가가얼마나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졌는지가중요하다. 이연구보고서에서제시되고있는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그서비스의효과성을시범사업군과비교군에서 18개월동안사례들을추적조사하는종단비교연구방식에따라평가된다. 평가방법으로는종단유사실험설계 (quasi-experimental design) 방식을적용하는것이다. 시범집단은이연구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서비스모형이시행되는곳이다. 비교집단은종래의서비스모형을실시하고있는곳이다. 이두집단에들어오는신규사례들은총 1년 6개월기간동안 6개월간격으로기초선조사-1 차추적조사 -2차추적조사 -3차추적조사의과정을거쳐평가된다. 1) 궁극적으로는시범집단의아동안전, 아동웰빙, 가족웰빙의수준이비교집단과비교해서어느정도수준으로개선되는지에따라사업의효과성이판별될것이다. 이러한평가연구의방법은국내에서는아동복지영역에서대규모로실시되는최초의사례이다. 우선단순한사전- 사후비교방식을탈피해서비교집단을설정하고있다는것이종래의연구와는차별적이다. 비교도한시점에서의비교가아니라변화의상태를추적조사할수있는 1) 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효과성평가기간은 2016 년 4 월부터 2018 년 9 월까지진행되며, 총 10 개기관이시범및비교집단으로참여하고있다. 30
종단적연구방법을사용하고있다는것도국내에서는최초로기록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노력을통해이제국내에서도증거기반실천에입각한서비스모형의개발과보급을시도하고자하는것이다. 3. 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실천원칙지금까지는통합지원전문서비스개발의이론적인배경, 그리고서비스모듈을통해지양하고자하는의원리와방향을살펴보았다. 이러한원리와근거들이실천현장에서제대로적용되기위해서실무자들은다음과같은원칙을유념하여통합지원전문서비스를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1) 학대후유증회복 - 가족기능회복 - 아동학대재발예방 을위한실천아동은안전한가족환경속에서건강하게성장하여야한다. 따라서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가족의환경을변화시키고약화된가족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마련되었다. 그리고학대받은아동과아동을보호하고있는보호자와보호자이면서동시에학대행위자인가족구성원을포함한모두를대상으로한다. 통합지원전문서비스를통하여학대받은아동들에게는심리상담과치료를통해학대후유증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하며, 학대행위자들은교육과상담, 치료등을통해학대행위를중단하고아동에대한보호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개입한다. 아울러아동이거주하고있는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해아동과가족이지역사회에서안전한보호망속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한다. 각서비스모듈의성공적인개입을통해서, 아동은학대후유증에서벗어나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게될것이며, 가족전체에대한개입과지원은가족기능을강화하고, 아동학대의재발을예방하게될것이다. 2) 사례맞춤형통합지원전문서비스실시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맞춤형개입 (Differential Response) 을지향한다. 아동학대는각사례마다학대발생의원인이다양하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한실천전략도차별화되어야한다. 따라서사례의가족구조적특성, 학대의위급성과심각성, 학대로인한분리여부, 가족을둘러싼인적및물적자원, 지역사회환경및자원등다양한상황들을종합적으로사정하고, 사정결과에따라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각모듈을각사례에맞게선택적이고차별적으로적용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실천과정은각각의사례마다, 그리고같은사례에있어서도지속적인점검과평가를통해서개입단계에적합한맞춤형서비스로실행되어야한다. 31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3) 예방-개입 -사후관리전과정에서의실천를위한서비스실천에있어서맞춤형개입은아동학대위험도에따른개입과정에서뿐만아니라, 확장적인의미에서아동학대발생시기적인측면에서도유용하게적용할수있다. 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가족기능강화를목적으로개발되었기때문에, 아동학대가발생하지는않았으나학대발생가능성이높은가정에서는학대를예방하는차원에서적용할수있고, 사례관리가종결되었으나학대재발가능성을가지고있는가정에서도사후관리차원에서적용할수있다. 종합하면아동학대를예방하고아동학대의재발을막고학대위험도에따른차등적인대응을위해서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예방- 개입- 사후관리전과정에서폭넓게적용되고실천되어야한다. 4) 협업을통한서비스실천통합지원전문서비스실천과수행은전문기관에접수된사례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따라서접수된사례를관리하고지원하는책임은사례담당자에게만있지않으며기관전체에있다할수있다. 통합지원사례관리프로세스에맞춰관리하고있는모든사례의진행과정은기관장을포함하여기관내에서공유되어야하며, 아울러개발된서비스모듈은개입의목적이나각각의전문성에따라담당상담원 ( 사례관리자 ), 치료사가각각수행하거나또는공동으로실천할수있으므로반드시충분한소통과회의과정을통해협업하며실천되어야한다. 또한, 무엇보다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전문기관의일방적인실천과정이아니기때문에서비스개입의대상인아동및가족의협조가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제대로수행되기어렵다. 따라서서비스개입과정에참여하고있는가족구성원들과서비스과정에대해충분히설명하고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는것이통합지원서비스실천의목적달성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전제조건이며, 이는결국아동과가족을위한최선의실천전략이다. 한편, 아동학대사례개입은법적조치가수반되는업무이기때문에공공조직과의협력과공조가중요하며, 아동의성장과정중모니터링에있어서도보육및유아교육기관, 초ㆍ중ㆍ고등교육기관의협조는필수적이다. 그리고무엇보다전문기관의자원은제한적이며, 아동과가족은각각의지역사회내에서제대로가족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자원연계가필요하다. 이러한다양한이유에서전문기관은지역사회유관기관과협력관계를이루어야한다. 결국, 통합지원전문서비스의실천을위해서는기관내부에서, 그리고사례가정과의관계에서,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관계에서협력과협업을지속적이고성공적으로유지해야한다. 32
5) 통합지원전문서비스에대한기록및평가아동학대개입은법적인근거를통해이루어지는과정이다. 따라서사례관리기록은전문기관의책무로서반드시수행되어야하며, 상담원이변경되거나사례가타기관으로이관된경우라하더라도사례개입기록을통해이전개입과정이확인될수있을정도로그기록은구체적이어야한다. 또한통합지원사례관리의일련의과정들은정기적으로사정되고점검, 평가되어야하는데이때사례관리기록을그근거로한다. 따라서사례관리를위한실천적인측면에서통합지원전문서비스가수행되는전과정에대한기록은중요하다. 또한앞에서언급하였듯이,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은과학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해그효과성이검증될필요가있으므로, 개입된모든과정들이제대로기록되고보존되어야한다.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6) 수행인력에대한사전교육과훈련실시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그동안현장조사에비해소홀히수행되었던서비스실천을강화하기위해마련된체계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모형으로, 다양한서비스모듈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통합지원서비스가제대로실천되기위해서는서비스전체체계에대한이해뿐만아니라개발된각모듈을구체적으로학습하고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통합지원전문서비스수행인력은반드시별도로마련된커리큘럼에따라사전에충분한교육을받아야하며, 서비스실천과정에서도전문적인지식을지속적으로습득하려는자세로임해야한다. 아울러, 서비스실천은연속적이고통합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슈퍼바이저의역할이매우중요한데, 슈퍼바이저또한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을충분히숙지하여야하며, 탁월한전문성을기반으로직원들에게최선의슈퍼비전을제공하여야한다. 또한제공된슈퍼비전이제대로사례관리과정에서적용되고있는지점검하여야하며, 직원들이소진되지않고전문성을발휘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33
I 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 굿네이버스통합지원전문서비스모형개발연구보고서 참고문헌강지영 (2015). 미국의대안적체계로써의차등적대응에관한고찰. 아동과권리, 19(2), 237-266. 공계순ㆍ서인해 (2006). 증거기반사회복지실천에대한이해와한국에서의적용가능성에관한연구. 사회복지연구, 31, 77-102. 김만두 (1998). 생태학이론에기초한사회사업실천에관한연구. 강남대학교논문집, 32, 259-286. 노혜련ㆍ김미원ㆍ조소연 (2015). 예방과통합의관점에서본아동복지론. 서울 : 학지사. 문선화ㆍ구차순ㆍ박미정ㆍ김현옥 (2012). 한국사회와아동복지. 파주 : 양서원. 문선화ㆍ김지영ㆍ현안나ㆍ김현옥ㆍ김지연ㆍ김현지 (2010). 아동학대의이해. 파주 : 양서원. 보건복지부ㆍ중앙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연진영 (1992). 아동학대실태및영향.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오정수ㆍ정익중 (2013). 아동복지론. 서울 : 학지사. 이봉주 (2005). 2005 년도아동학대예방센터개소 5주년기념세미나 : 주제발표 (1): 한국체계의딜레마 : 신고, 조사와서비스기능간의역할갈등. 동광, 101, 3-21. 이봉주ㆍ김기현ㆍ안재진 (2015). 체계의개선방안연구 : 전문기관의기능과역할을중심으로. 굿네이버스ㆍ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이인정ㆍ최해경 (2007). 인간행동과사회환경. 파주 : 나남출판. 이정윤ㆍ장미경 (2009). 어머니의우울과양육행동의관계 : 자녀양육관련비합리적사고의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이현기 (2005). 아동학대유형별위험요인에관한연구. 사회복지정책, 23( ), 77-108. 임은희 (2005). 인간행동과사회환경. 파주 : 양서원. 장현아 (2008). 학대아동에대한상담모델의개관. 청소년상담연구, 16(2), 1-15. 정상원ㆍ송아영 (2007). 근거중심사회복지실천 적용을위한성과연구동향에관한연구 : 한국사회복지학회지를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국제학술발표대회지, 252-258. 정순둘ㆍ김고은ㆍ김미영ㆍ김은정ㆍ김지혜ㆍ박근혜ㆍ박향경ㆍ박현정ㆍ박현주ㆍ우재희ㆍ이혜숙ㆍ홍나미 (2011). 임상사회복지이론. 서울 : 학지사. 정익중 (2011). 아동방임의재조명방임의사회적방임을넘어서. 동광, 107( ), 1-33. 채규만 (2005). 성피해심리치료. 서울 : 학지사. 최경원 (1987). 사회사업이론에있어서체계론적관점에관한연구 : 생태체계이론의적용을위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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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 민소영 (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연구원 : 김경희 ( 꽃동네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목 차 제 1 장목적과원리 42 1. 의목적 42 2. 의원리 42 3. 수행을위한직접제공프로그램개발 46 제 2 장운영체계 47 1. 클라이언트체계 47 2. 인력체계및역할 48 3. 지원체계 49 4. 수행흐름및역할주체 56 5. 정보관리및기록체계 61 제 3 장실천과정 64 1. 신고접수 64 2. 현장조사 68 3. 사례판단 73 4. 조치결정 77 5. 사정 88 6. 서비스계획 99 7. 서비스제공 106 8. 점검 121 9. 사례종결 126 10. 사후관리 132 11. 사례회의 133 참고문헌 136 부록 137
표목차 < 표 -1> 클라이언트범위 47 < 표 -2> 클라이언트유형별서비스개입전략 47 < 표 -3> 사례회의유형 49 < 표 -4> 슈퍼비전유형 52 < 표 -5> 과정별슈퍼바이저확인사항및슈퍼비전제공내용 54 < 표 -6> 업무별아동학대조사팀과아동학대사례관리팀역할구분 57 < 표 -7> 과정별수행주체및주요업무 58 < 표 -8> 기록서식및중요기록사항 61 < 표 -9> 가정위탁의절차 82 < 표 -10> 아동과가족의강점사정기록 91 < 표 -11> 다양한생활환경영역별욕구와강점질문예시 95 < 표 -12> 가족관계사정예시 97 < 표 -13> 위험사정예시 98 < 표 -14> 강점사정예시 99 < 표 -15> 서비스계획작성요령 101 < 표 -16> 서비스목표예시 102 < 표 -17> 원가정보호서비스프로그램 103 < 표 -18> 가족재결합프로그램 104 < 표 -19> 서비스계획예시 105 < 표 -20> 서비스제공예시 120 < 표 -21> S-O작성방식을활용한서비스제공내용기록예시 121 < 표 -22> 사례관리점검표작성주기 122 < 표 -23> 서비스점검예시 125 < 표 -24> 서비스종결예시 131 < 표 -25> 사례회의예시 134
그림목차 [ 그림 -1] 목적, 목표, 주요제공프로그램 46 [ 그림 -2] 수행흐름 56 [ 그림 -3] 가계도예시 89 [ 그림 -4] 생태도작성방법 91 [ 그림 -5] 가계도및생태도작성예시 98 부록목차 < 부록 -1> 가계도 139 < 부록 -2> 생태도 140 < 부록 -3> 아동과가족의강점 141 < 부록 -4> 서비스계획 142 < 부록 -5> 서비스제공일지 143 < 부록 -6> 사례관리점검표 -단축형 144 < 부록 -7> 사례관리점검표 -전체형 145 < 부록 -8> 사례종결서및사후관리지 146 < 부록 -9> 사례회의록 147 < 부록 -10>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148 < 부록 -11> 아동학대위험수준별개입사정척도 150 < 부록 -12> 학대아동 / 가족생활만족도 152
제 1 장목적과원리 1. 의목적 의기본적인목적은아동의안전과를위한가족의능력향상이며, 궁극적으로아동의복지를추구한다. 이러한목적을추구하기위해서는다양한서비스를통합하여연계함으로써첫째, 학대경험으로부터피해아동의학대후유증을회복하고, 둘째, 학대유발요인을제거하여아동학대의재발을막기위해노력하며, 셋째, 아동학대가정의가족기능을강화시키기위해노력한다. 보다구체적인실천목표를제시하면, 첫째, 학대후유증회복이란학대과정에서아동과학대행위자그리고가족구성원이경험한심리적ㆍ정서적손상을치료하여건강한정신적상태를유지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재학대방지란학대로부터아동의안전을확보하는것을의미한다. 학대가발생한가족에게즉각적으로대응하는단기간위기개입부터분리조치하거나혹은원가정보호, 그리고분리조치이후가족 재결합에이르는모든실천에서아동의안전과안정을도모하는것이다. 셋째, 가족기능의강화란가족의강점과욕구에따라주양육자의양육기술을향상시키고양육스트레스를감소시키며문제대처능력을향상시켜최적의아동발달을도모하는것이다. 학대를경험한아동뿐만아니라학대행위자사이의관계를회복시키는것도포함된다. 이러한실천목표를추구하기위하여는다양한서비스를직접혹은간접적으로제공하여아동과가족의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이들의긍정적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노력한다. 2. 의원리 1) 현장조사와서비스기능의분리를통한전문성강화과정은조사와서비스기능을분리하는원칙에서출발한다. 현장조사란학대여부를판단하기위한조사혹은수사의성격을갖는다. 따라서아동학대사례에대한조사과정에서는부모를일단학대행위자로의심한채접근한다. 42
서비스기능은학대후유증회복, 재학대방지, 가족기능강화의실천목표를추구하기위해가족의강점과서비스욕구에기반하여필요한서비스를맞춤식으로제공하기위해노력한다. 이를위해부모와동반자적입장에서서비스를제공한다. 조사와서비스과정에서부모에대한접근관점이상이하기때문에동일한종사자가이모든과정을개입하게되면상당한역할갈등이초래될수밖에없다. 따라서새롭게구성되는에서는조사와서비스기능별로종사자의역할을분리한다. 그리고종사자가각과정 ( 조사와서비스 ) 에서요구되는전문적관점과원칙에기반하여역할이수행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맞춤형 ( 차등적 ) 개입추구는아동과학대행위자의학대의심각성수준에따라조치결정의유형, 그리고서비스제공의강도와접촉형태를다양화한다. 이를위한첫번째맞춤형 ( 차등적 ) 개입전략은조치결정을차별화하는것이다. 신고접수를통하여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아동학대의심사례로구분된사례에대하여현장조사를실시한다. 현장조사를통하여아동학대가심각한경우와경미한경우로구분한다. 아동학대심각성의구분은아동학대위험도 ( 피해아동용, 학대행위자용 ) 로사정한다. 아동의경우, 학대의심각성과지속성, 피해아동의분리보호욕구와보호능력, 안전한보호를위한생활환경의수준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학대행위자의경우, 학대의심각성과지속성, 학대에대한인식이나개선의지, 학대행위자가갖는알코올및정신건강문제나스트레스, 아동양육에대한지원체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아동학대심각성을기반으로심각한경우는조치결정 ( 원가정보호또는분리보호 ) 을내린이후서비스제공과정으로, 그리고경미한경우는바로서비스제공과정으로진입시킨다. 두번째의맞춤형 ( 차등적 ) 개입전략은서비스제공의강도와접촉을다양화하는것이다. 서비스제공과정으로진입된사례에대하여사정단계부터사례관리를수행한다. 사정단계에서아동학대위험수준별개입사정척도의점수에따라사례등급을구분하여고위험사례관리개입과저위험사례관리개입형태로분류한다. 사례관리개입유형 ( 고위험, 저위험 ) 에따라접촉형태 ( 지역사회방문, 내방, 전화 ) 와접촉빈도 ( 고위험 : 최소 1개월간주1회이상가정방문또는직접상담, 일반형보다빈번한접촉필요, 일반형 : 1개월에 1회이상가정방문 ) 를다양화한다. 이는사례관리실천을효율화시키면서동시에위험에따라효과적이면서시기적절한개입을도모하기위함이다. 43
3) 지역기반서비스연계강화는조사로부터분리된서비스과정에서가족기능의강화를위해다양한지역기반서비스와의연계를추구한다. 사실아동학대에대한사법적접근의강조는의궁극적인목적인아동의안전과가족의보호기능강화라는목적에부합되는서비스제공기능을약화시킬우려가있다. 따라서는다양한가족기능강화서비스 ( 예를들어, 원가정보호서비스, 심리상담치료및트라우마, 가족재결합서비스등 ) 를지역사회에서개발하거나발굴하여 제공하기위해노력한다. 또한아동학대의재발을예방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상시적감시체계를강화시키기위해노력한다. 이를위하여과정에서서비스기관, 지역사회, 양육자사이의소통과협력을지속적으로구축하기위해노력한다. 4) bridge 사례관리아동학대사례는가족내의다양하고복합적인문제들로인하여 2차적으로나타난결과인경우가대부분이다 ( 이봉주외, 2015). 따라서아동학대그현상에접근하는것에서더나아가가족의역기능을유발시킨다양한생활환경적문제 ( 경제, 가족관계, 교육, 고용, 주거등 ) 를포괄적이고통합적으로개입 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다만는아동학대라는명확한문제에기반하여지역의다양한자원들을연계하고통합적으로조정하는실천전략이다. 따라서는피해아동의학대후유증회복, 아동의재학대피해예방, 아동의안전한보호에필요한가족기능강화라는, 즉아동안전자체에분명한목적을두고연계와통합적기능을수행하는실천전략이다. 이에는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가학대라는위험하고급박했던위기상황에서탈출할수있도록, 즉위기안정화에초점을두어실천하는것이필요하다. 사례관리종결기간을위기안정화라는일차적목적에초점을두어설정하고, 이기간동안원가족의기능강화혹은아동의안전한환경조성을위하여체계적인사례관리를수행한다. 또한, 는학대를유발시켰던다양한생활환경적문제를위한포괄적인서비스제공기능을지역사회의다양한기존서비스기관들로이관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그동안정서적으로그리고물질적으로관심과지원을받았던기관으로부터이러한지역사회이관이원활하게진행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기간동안, 아동과학대행위자, 그리고가족구성원이지역내존재하는기존서비스체계에원활하게연결될수있도록이들을준비시키는실천이반드시필요하다. 44
5) 가족중심의서비스지향는기본적으로아동은안전하고안정된가정이필요하며가정으로부터아동을분리하는것자체가이들에게장기간지속될수있는심각한정신적 심리적손상즉, 트라우마를유발시킬수있음을인정한다. 따라서원가정보호를중요하게추구한다. 이를위하여는피해아동자체에만초점을두기보다는아동의중요한자원이가족임을인정하고가족을포함하는체계내에서이들의욕구와어려움을이해하고개입하는통합적인 관점을추구한다. 가족중심의서비스를지향하기위해서피해아동을포함한가족체계를통합적인서비스단위로인정하여, 피해아동은물론가족구성원의강점과욕구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례관리실천을수행한다. 6) 강점관점실천지향는아동과가족의성장과기능강화를추구한다. 따라서아동의안전 (safety) 에대한사정에만국한되지않고아동과가족의강점을파악하고이것을극대화시킬수있는사례관리를실천한다. 이를위해서전문기관상담원은피해아동과가족이가지고있는잠재력, 재능, 능력, 꿈과희망, 자원등을의도적으로사정하고인정하고확장하는데관심을둔다. 또한, 클라이언트가강점을가진주체임을인정한다는것은스스로결정할수있는능력이있음을신뢰하는것이기때문에이들의자기결정권을존중해야한다. 따라서피해아동이위축되어있다해서, 그리고학대행위자는잘못된행위를저지른사람이라고판단해서, 전문기관상담원이공급자입장에서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례관리목표와서비스를기획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삼가야한다. 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가끊임없이성장하고긍정적으로변화할수있음을인정하고이들을신뢰하며이들의서비스선택권을인정하면서이들과동반자적관계를구축하는사례관리를실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45
3. 수행을위한직접제공프로그램개발 를통하여피해아동의학대후유증감소, 아동학대재발방지, 그리고가족기능강화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서비스를직접개발하였다. 이렇게개발된서비스는 1) 원가정보호서비스, 2)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서비스, 3) 가족재결합서비스이다. 그리고원가정보호서비스를위해서분노조절프로그램, 양육기술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그리고방임가정서비스패키지등 의세부프로그램이개발되었다. [ 그림 -1] 목적, 목표, 주요제공프로그램 46
제 2 장운영체계 1. 클라이언트체계 1) 클라이언트범위 는아동학대로상담이나신고된사례중아동학대혐의사례로판단된가구를 대상으로수행한다. 이가구중 아동학대위험수준별개입사정척도 를통하여점수가심각한수준 (16.3 이상 ) 에해당되는경우는고위험사례로, 상대적으로경미한수준 (16.3 미만 ) 에해당되는경우는 저위험사례로사례관리개입유형을구분한다. 표적집단 사례유형 고위험가구 저위험가구 < 표 -1> 클라이언트범위 아동학대로상담이나신고된사례중아동학대혐의사례로판단된가구 표적집단중사정단계에서아동학대위험수준별개입사정척도점수가심각한수준 (16.3 이상 ) 에해당되는가구표적집단중사정단계에서아동학대위험수준별개입사정척도점수가경미한수준 (16.3 미만 ) 에해당되는가구 2) 클라이언트유형별서비스개입전략고위험가구의경우저위험가구에비하여보다빈번한접촉과관심이요구된다. 일단조치결정이내려져원가정보호나분리보호, 혹은분리보호이후가정복귀하게된경우, 는 1 피해아동, 2 학대행위자, 3 가족구성원 ( 부모또는가족 ) 모두를대상으로이들의욕구와강점을파악하고서비스를계획하여제공한다. 유형 고위험가구 저위험가구 < 표 -2> 클라이언트유형별서비스개입전략 서비스개입전략ㆍ사정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점검 사례종결 사후관리과정을따름ㆍ 1 피해아동, 2 학대행위자, 3 가족구성원 ( 부모또는가족 ) 모두를대상ㆍ일반형가구에비하여보다빈번한접촉과관심이요구ㆍ최소한 1개월간주1회이상가정방문또는직접상담ㆍ사정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점검 사례종결 사후관리과정을따름ㆍ 1 피해아동, 2 학대행위자, 3 가족구성원 ( 부모또는가족 ) 모두를대상ㆍ최소 1달에 1번이상가정방문실시 47
2. 인력체계및역할 1) 현장조사인력체계및역할 : 아동학대조사팀 (1) 아동학대조사팀장 사례관리수행중신고접수부터조치결정까지에대한전반적인점검과슈퍼비전 현장조사이후사례판단의적절성점검 현장조사이후현장조사팀에서사례관리팀으로의전환여부에대한수퍼비전 사례판단관련자체사례회의와사례전문위원회를주재 사례관리관련자체사례회의, 사례전문위원회의, 통합사례회의에필요시참석 상담원에게적절한사례배분과소진예방 (2) 상담원ㆍ중신고접수부터조치결정까지수행하는전담인력 ㆍ사례관리관련자체사례회의, 사례전문위원회의, 통합사례회의에필요시참석 ㆍ주로사례관리과정중사례판단과서비스계획을위한사례회의에참석하여클라이언트에대한정보제공 2) 사례관리인력체계및역할 : 아동학대사례관리팀 (1) 아동학대사례관리팀장 ㆍ사례관리수행중사정부터전반적인점검과슈퍼비전 ㆍ사례관리관련자체사례회의, 사례전문위원회의, 통합사례회의를주재 ㆍ상담원에게적절한사례배분과소진예방 ㆍ전담인력사례배분기준 - 전담인력 1 인당상시사례량은 15 가구 25 명으로제한. - 사례배분은무작위로하되, 방문거리와사례개입수준의심각성 ( 고위험, 저위험사례 ) 을감안하여적절하게배분. 48
(2) 상담원ㆍ의전담인력ㆍ중사정단계부터개입하여사례관리수행ㆍ사례관리관련자체사례회의, 사례전문위원회의, 통합사례회의준비및기록 (3) 치료사 ㆍ아동학대가정의구성원을대상으로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 ( 구체적인사항은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 참고 ) ㆍ사례관리와관련된자체사례회의, 사례전문위원회의, 통합사례회의에필요시참석ㆍ주로사례관리과정중사례판단과서비스계획을위한사례회의에참석하여클라이언트에대한정보제공 3. 지원체계 1) 사례회의 는크게자체사례회의와사례전문위원회의, 통합사례회의로구분한다. 이때자 체사례회의는전문기관의내부종사자로만구성되는내부사례회의이다. 구분자체사례회의사례전문위원회의 목적 ㆍ전문기관내부에서수행되는사례관리에대하여전반적으로점검 < 표 -3> 사례회의유형 ㆍ전문기관의내부자체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사례관리과정에대하여자문제공 통합사례회의 ( 또는외부기관연계사례회의 ) ㆍ복합적욕구를가진사례에대하여지역의다양한서비스기관들과의협력을통하여통합적이고포괄적으로대응 49
구분자체사례회의사례전문위원회의 주관 참석자 < 조사단계자체사례회의혹은사례전문위원회의 > ㆍ주재전문기관현장조사팀장혹은슈퍼바이저ㆍ준비 - 상담원 ( 아동학대조사팀 ) - 치료사 < 서비스단계자체사례회의 > ㆍ주재전문기관사례관리팀장혹은슈퍼바이저ㆍ준비 - 상담원 (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 치료사 < 사례판단자체사례회의혹은사례전문위원회의 > ㆍ현장조사팀장이나기관내부슈퍼바이저ㆍ치료사ㆍ상담원 ( 현장조사팀 ) ㆍ해당사례에자문을제공할수있는전문가ㆍ ( 필요시 ) 사례관리팀장, 사례관리팀상담원 < 서비스단계자체사례회의 > ㆍ전문기관사례관리팀장혹은슈퍼바이저ㆍ상담원 (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ㆍ치료사ㆍ ( 필요시 ) 현장조사팀장, 현장조사팀상담원 통합사례회의 ( 또는외부기관연계사례회의 ) ㆍ주재전문기관아동학대사례관리팀장혹은슈퍼바이저ㆍ준비 -상담원 (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ㆍ전문기관 - 아동학대사례관리팀장을포함하여기관내부슈퍼바이저 - 상담원 (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 치료사 ( 필요시 ) - 현장조사팀장, 현장조사팀원 ( 필요시 ) ㆍ공공과민간지역협력기관실무자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지역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 경찰서등지역유관기관, 지역주민등 50
구분자체사례회의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내용 ㆍ상담원의수행에대한전반적점검ㆍ사례판단이조사내용, 판단근거와일치하여, 타당하고충실하게이루어졌는지를확인ㆍ사례회의개최시해당사례를담당한아동학대조사원이나아동학대사례관리팀상담원이준비한사례개요에대해검토ㆍ아동학대조사원과아동학대사례관리팀상담원사이의정보의사실확인및공유ㆍ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환경에대한자료수집결과검토ㆍ사례관리개입유형 ( 고위험 / 저위험 ) 분류의적절성점검ㆍ사정된욕구및강점검토ㆍ해당사례에대한개입방안협의ㆍ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에대한개입상황및변화내용점검ㆍ해당사례에대한평가와종결여부결정ㆍ사례관리와관련한행정적사항점검ㆍ사례관리진행시상담원에대한직ㆍ간접지원방안을모색 ㆍ아동학대여부에대하여판단하기어려운사례에대한아동학대판단ㆍ재판단, 중대사건의종결, 가정복귀사례에대한자문 통합사례회의 ( 또는외부기관연계사례회의 ) ㆍ기관외부자원과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례를사례회의안건으로상정ㆍ기타특정사례관리이용자에대한안건은아니더라도지역사회차원에서자원의협력이나조정이필요한사안을사례회의주제로상정ㆍ안건을상정한사례관리담당자의사례리뷰혹은사안에대한요약보고ㆍ타지역사회기관과협력방안논의및역할분담과이를위한행정적사항공유 횟수수시필요시분기별 1 회이상 준비사항 ㆍ사례관리진행관련기록ㆍ사례회의를위하여추가로서류작업을하지않는것이바람직ㆍ회의결과중심의기록관리수행 ㆍ해당사례에대한주요안건의요약자료ㆍ회의결과중심의기록관리수행 ㆍ해당사례에대한주요안건의요약자료ㆍ개인정보보호를위해외부기관과의공유가가능한정도의사례관리과정기록지를회의자료로활용함ㆍ사례회의를위한추가서류작업을최소화하기ㆍ회의결과중심의기록관리를수행 51
2) 슈퍼비전슈퍼비전은상담원의역량, 그리고사례관리수행기관의역량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나아가반영적사례관리실천을실현시키기위한중요한수단이다. 슈퍼비전은수행방법에따라내부슈퍼비전과외부슈퍼비전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4> 슈퍼비전유형 종류내부슈퍼비전외부슈퍼비전 방법 기능 슈퍼바이저직책 주기 기록 ㆍ개별슈퍼비전ㆍ기관내부사례회의를통한슈퍼비전ㆍ동료혹은슈퍼바이저를통한슈퍼비전 ㆍ외부전문가에의한개별혹은집단슈퍼비전ㆍ통합사례회의를통한슈퍼비전ㆍ이메일이나인터넷을통한온라인슈퍼비전 ㆍ일차적으로사례관리업무에대한관리및지ㆍ내부슈퍼비전을통한지원만으로는부족한원기능에대한행정적슈퍼비전분야에대한전문성을향상시키는것에초점ㆍ클라이언트를직접대면하는아동학대전문상ㆍ클라이언트를직접대면하는전문기관담원의소진에대한지지적슈퍼비전상담원의소진에대한지지적슈퍼비전ㆍ사례관리모니터링ㆍ사례관리모니터링 ㆍ아동학대조사팀장ㆍ아동학대사례관리팀장ㆍ사례관리담당부서의상급자ㆍ기관장 ㆍ개별슈퍼비전 : 수시로ㆍ내부사례회의주기별로실시 - 일일사례회의 - 매일 - 주간사례회의 -1 주일에 1 번 - 월간사례회의 -1 달에 1 번 ㆍ내부사례회의내용을기술할때슈퍼비전을받고싶은내용을함께기록ㆍ내부슈퍼비전을위한추가서류작업은최소화 ㆍ위촉슈퍼바이저 ㆍ개별슈퍼비전 : 수시로ㆍ통합사례회의주기별 ( 분기별 1 회 ) 로실시 ㆍ통합사례회의의내용을기술할때슈퍼비전을받고싶은내용을함께기록 52
(1) 슈퍼바이저역할 ㆍ슈퍼비전체계구축및자문ㆍ교육적, 행정적, 지지적슈퍼비전제공ㆍ상담원 ( 아동학대조사팀 ) 의업무량적절성ㆍ상담원 (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의사례판단의적절성ㆍ상담원 (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의사례관리량적절성ㆍ상담원의소진관리ㆍ사례관리모니터링ㆍ사례관리발전을위한정책제안 (2) 슈퍼비전제공시태도 ㆍ상담원을신뢰한다. ㆍ상담원을존경한다. ㆍ상담원과참여자들의경험을활용한다. ㆍ상담원의욕구와바람을중요시한다. ㆍ상담원이자신의강점과성공적인경험을발견하도록돕는다. ㆍ상담원을칭찬하고격려한다. (3) 슈퍼비전제공시고려사항 ㆍ슈퍼비전을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ㆍ슈퍼바이저와상담원의관점ㆍ사례에대한사전검토ㆍ상담원이요청하는슈퍼비전내용 53
(4) 과정별슈퍼바이저확인사항및슈퍼비전제공내용 < 표 -5> 과정별슈퍼바이저확인사항및슈퍼비전제공내용 사례관리과정 슈퍼바이저확인사항및슈퍼비전제공내용예시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 학대의심내용에대한정보파악이충분하고충실한가? - 아동의안전여부가확인되었는가? - 아동의응급상황을확인하였는가? - 지침이정한시간내에현장출동이신속하게이루어졌는가? - 특별한사유가없는한조사가지연되지않고제때에이루어졌는가? - 현장조사에동행인 ( 예 : 경찰 ) 이있었는가? - 상담원본인의안전을배려하였는가? - 피해아동및학대행위의심자, 보호자에게조사절차에대해고지하였는가? - 피해아동및학대행위의심자를대면조사하였는가? - 피해아동과학대행위의심자를분리조사하였는가? - 현장조사서내용을충분히기록하였는가? - 현장조사이후사례판단전에서비스가필요하였는가? 필요하다면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었는가? 제공된서비스를기록하였는가? 제공된서비스가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점검하였는가? - 사례판단결과가조사내용에근거해타당하고객관적으로이루어졌는가? - 현장조사완료이후사례판단이 3~5 일이내에지체없이이루어졌는가? 지연될경우, 그사유가적절한가? 에지체없이이루어졌는가? - 조기지원사례로판단된경우타기관으로연계되었는가? 연계된타기관은적합한기관인가? 연계된이후모니터링이얼마나이루어졌는가?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위험도평가척도의점수가적절한가? - 아동학대사례판단여부가어려운경우, 사례전문위원회를통해회의가진행되었는가? 조치결정 - 조치결정시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위험도평가척도결과를적절히반영하였는가? 사정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원에대한강점이사례관리계획에도움될수있도록적절하게파악되었는가? - 아동학대위험수준별개입사정척도의결과에따른사례관리유형 ( 고위험, 저위험 ) 분류가적당한가? - 통합지원전문서비스 ( 원가정보호서비스,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 가족재결합프로그램 ) 에대한욕구가적절히파악되었는가? 54
사례관리과정서비스계획서비스제공점검사례종결사후관리기타 슈퍼바이저확인사항및슈퍼비전제공내용예시 - 사정에서설정된욕구와강점이서비스계획과논리적으로연결되는가? - 사례관리목표가 1 학대피해아동후유증감소, 2 재학대방지, 3 가족기능강화에맞추어세워졌는가? - 사례관리목표가클라이언트입장에서변화상황으로기술되어있는가? - 사례관리목표가추후평가가가능할정도로구체적이고측정가능하도록기술되어있는가? - 서비스지원계획에 1 정서적지지상담, 2 안전점검이포함되어있는가? - 서비스지원의단장기계획이목표에맞추어적절하게기술되어있는가? - 통합지원전문서비스 ( 원가정보호서비스,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 가족재결합프로그램 ) 에대한서비스지원계획이적절하게포함되어있는가? - 서비스지원계획이구체적이고현실가능한가? - 클라이언트의자발적인서비스참여동의를받았는가? - 서비스계획대로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가? 계획대로제공되고있지않다면그사유가기술되어있는가? - 서비스가제공되는과정에서타기관과연계가원활한가? - 월 1 회이상정기적인가정방문이이루어지고있는가? - 가정복귀사례는가정방문을통하여점검되는가? - 고위험사례관리유형의경우저위험유형보다더집중적으로관리되고있는가? - 3 달에 1 번이상단축형사례관리점검표를작성하고있는가? - 목표대로클라이언트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는가? - 아동이재학대상황에노출되어있지는않는가? - 재학대정황이포착된경우, 상담원과정보공유하고후속처리를하였는가? - 아동학대처벌법관련하여필요한서비스나진행상황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는가? - 재사정이필요한가? - 서비스계획을수정해야하는가? - 종결이필요한가? - 종결사유가명확한가? - 종결하는과정에서클라이언트를충분히준비시키기위하여어떠한노력을하였는가? - 종결전아동안전을확인하기위하여가정방문이이루어졌는가? - 종결전아동안전을확인하기위하여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를분리하여상담하였는가? - 사후관리계획이구체적이고명확한가? - 종결이후 3 개월동안매월 1 회이상씩재학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는가? - 최소 1 회이상은피해아동을직접대면상담하여재학대여부를확인하는가? - 사후관리를위하여지역사회서비스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였는가? -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이적절한사례량을배분받고있는가? - 사례회의준비및결과반영이충분히이루어지고있는가? - 아동학대전문상담원사이에서정보교환이나협업이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가? 55
4. 수행흐름및역할주체 [ 그림 -2] 수행흐름 실천가이드 - 아동학대조사팀 : 신고접수부터조치결정까지업무수행 -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조치결정이후부터개입종료까지업무수행 - 조치결정단계를거친이후의업무는아동학대사례관리팀이주요하게역할수행을하되, 피해아동을초기에담당하였던아동학대조사팀과긴밀한협력유지 - 예를들어, 초기조치 ( 예 : 분리보호 ) 이후아동에대한조치결정이변경 ( 피해명령은 1년이후 2개월마다갱신해야함 ) 되거나행위자조치가변경되더라도주개입은아동학대사례관리팀의상담원이지속적으로수행 - 사례관리를진행하는동안재학대를발견하게되면아동학대조사팀으로의뢰하여법적조치를취하도록함 56
< 표 -6> 업무별아동학대현장조사팀과아동학대사례관리팀역할구분 업무 수행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신고접수 현장조사 현장조사동행 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아동학대조사팀, (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아동학대조사팀 사례판단사례판단아동학대조사팀 응급조치 임시조치 사건처리지원 수강명령프로그램 응급조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작성 긴급임시조치, 필요적임시조치신청 임의적임시조치신청요청 임시조치처리결과모니터링 임시조치변경신청 국선변호사신청 진술조력인신청 임시조치에따른수강명령프로그램제공 보호처분에따른수강명령프로그램제공 조건부기소유예에따른수강명령프로그램제공 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조사팀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아동학대사례관리팀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아동학대사례관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사건보호처분이행모니터링아동학대사례관리팀 피해명령 조치결정 서비스계획및제공 피해명령청구 ( 요청 ) 임시보호명령에관한의견진술 피해명령연장신청 조치결정 조치결정변경 사정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점검 사례종결 사후관리 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아동학대조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아동학대사례관리팀 57
< 표 -7> 과정별수행주체및주요업무 아동학대사례관리흐름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결정 사정 수행주체 ㆍ전문기관아동학대조사팀상담원ㆍ경찰 ㆍ전문기관아동학대조사팀상담원ㆍ경찰 ㆍ전문기관아동학대조사팀상담원ㆍ경찰 ㆍ전문기관아동학대조사팀상담원ㆍ경찰ㆍ가정법원ㆍ전문기관아동학대사례관리팀상담원 ㆍ전문기관아동학대사례관리팀상담원 주요과업 ㆍ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아동학대의심사례 / 일반상담을구분ㆍ신고접수된사례의응급성정도및아동의안전여부, 학대의피해정도여부, 전문기관의개입방안등을파악하기위한기초정보파악 ㆍ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한현장조사실시ㆍ준수사항 :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후 12시간이내,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후 72시간이내현장조사실시 < 사례판단의순서 > 1 아동학대사례판단 + 아동학대범죄혐의여부판단 + 사례여부판정 ( 유형판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등 4 가지유형 ) 2 안전판단 ( 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의결과활용 ) 3 ( 현장에서 ) 응급조치여부판단 4 자체사례회의를통하여최종결정 ( 응급조치지속여부결정, 그외비응급조치사례에대한사후안전조치결정 ㆍ아동학대혐의사례에대하여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에게가장적절한조치취하기ㆍ조치결정유형결정 : 원가정보호 / 분리조치ㆍ조치완료후, 아동학대조사팀에서아동학대사례관리팀으로사례이관 ㆍ조치결정이내려진가정에게서비스개입을위해필요한서비스욕구사정ㆍ아동학대위험수준별개입사정척도활용하여사례유형 ( 고위험, 저위험 ) 결정 58
아동학대사례관리흐름 수행주체 주요과업 ㆍ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을포함한가구의변화 ( 목표 ) 와서비스지원계획수립 서비스계획 ㆍ전문기관아동학대사례관리팀상담원 ㆍ가지향하는목적 : 1 학대피해아동후유증감소 2 재학대발생예방 3 가족기능회복 ( 아동의안전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가족기능의범위로제한 ): 부모양육기술과태도 (parenting) 향상, 양육스트레스감소, 지역사회자원획득능력확보 서비스유형 - 정부공식서비스종류 : 가사지원, 식사 ( 식품 ) 지원, 위생 ( 이미용등 ) 지원, 활동 ( 이동 ) 지원, 생활용품지원, 일상생활관련비용지원, 복합지원 ( 복지서비스정보물제공 ), 검진 진단및치료, 의약품 의약외품및보장지원, 심리검사및진단, 정서발달및치유지원, 보육및교육관련비용지원, 공연 전시관람지원, 체육활동지원, 체험및여행지원, 문화 여가관련비용지원, 안전및인권교육, 아동학대대상자및가족지원등 - 일시보호서비스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 기타 /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원가정보호의경우, 필요시 ( 원가정보호서비스참고 ) : 가족안전계획 : 모니터링체계구축 : 분노조절행동지침 : 양육기술프로그램 :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 방임가정서비스패키지 : 집중서비스패키지 - 분리보호의경우, 필요시 ( 가족재결합서비스참고 ) : 아동용프로그램 : 주양육자용프로그램 : 가족재결합전환적응프로그램 -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프로그램 ( 심리삼담및트라우마치료모델참고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