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3 1. 목적 3 2. 범위 4 3. 계획수립방법 4 2. 도시기본계획개요 9 1. 총론 9 2. 계획수립의여건변화와전망 18 3. 계획의기조 20 4. 계획의주요기본지표 22 5. 서울의도시공간구조개편구상 25 6. 토지이용계획 37 3. 교통현황분석 43 1. 일반부문 43 2. 교통부문 47 3. 물류부문 63 4. 최근교통상황분석 65 4. 여건변화전망 77 1. 서울시제반여건변화전망 77 2. 서울시교통여건변화전망 79 3. 서울시교통수요전망분석 80 4. 주요외국대도시의 21세기교통정책및교통계획전망 87 5. 교통시설및운영계획 91 1. 미래상 91 2. 계획방향 91 3. 목표체계및지표설정 92 4. 전략및시책 107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 론
교통계획수립보고서 3 1. 서론 1) 목적 본과업은법정화에따라다시수립된 1990 년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대하여매 5 년마다시행하게되어있는수정 보완작업의일환으로수행하게되었다. 본과업은계획기간의경과에따른기존계획의기조와내용을검토하고, 장래경제 사회적변화로미치게될교통부문의변화를재예측하여이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모색에서출발하였다. 현재서울시는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한소득증대, 고밀도개발, 높은토지가격및가용토지의부족, 자동차보유의급증등다양한이유로다른선진도시에비해자동차시대의도래가늦음에도심각한교통문제를안고있다. 최근의수도권의대규모신도시개발, 미니신도시의급속한개발, 광역철도망의부족, 경제활동의서울집중화현상의지속, 강남과강북으로일컬어지는지역간의경제적불균형에따른교통체계편중, IMF 경제위기의극복은교통문제를더욱심각하게만들것이며이를대처하기위해서는근본적인대비책이필요하다. 서울시교통문제의본질은교통행위내부의갈등구조에기초하고있다. 특히이러한갈등은정책방향을제시하는철학이부재하고또한정책목표간의우선순위가없거나상치되기때문에발생한다. 예컨데, 편리한도로교통이라는목표가환경친화적교통이라는목표와서로우선순위없이상존하기때문에정책대안이백화점식이고실행되더라도서로상쇄되는효과를가져오는대안들이많다. 또한내부갈등에더하여교통문제를심각하게만드는것으로유사분야간, 유관행정조직간, 여론형성기관간등의외부적갈등이존재한다. 이러한서울시교통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 2020 년도시기본계획교통및물류계획에서는자동차보다는사람, 승용차보다는대중교통수단, 교통수요가많은축에서는지하철이버스에우선하며, 버스는차순위도로, 마을버스는지하철의연계기능으로대중교통수단간우선순위를정립하는것을계획골자로하였다. 또한, 환경문제개선, 정보화의강화, 수익자부담 / 원인자부담의원칙에의한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수단간통합이용체계의구축, 교통관련분야들의사회적통합시스템구축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고, 여기에도시경제를지탱하는물류의원활한이동을보장하고, 공급보다는저렴한관리를우선으로하는새로운도시계획수립을추구하였다.
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본 2020 년도시기본계획교통 물류계획이지향하는바는 2020 년을목표년도로하여서울시가지향하여야할궁극적인미래상을찾고, 세부적실천계획을수립하는데있다. 이에도시교통계획이라는측면에서 1996 년의 2011 도시기본계획 을재평가하여기본방향을설정하고, 기타부문별계획과의상충부분을조정개선하여교통부문의주요사업계획수립을그목적으로하였다. 2) 범위 시간적범위 공간적범위 내용적범위 계획기준년도 : 2000 년도시의자연환경, 인문환경, 지역경제등각분야별현황과부문별계획의기준년도는 2000 년으로설정한다. 계획목표년도 : 2020 년본계획은 2020 년을목표연도로하되, 그이후까지고려하여계획한다. 서울시인접지역이대부분시로승격되었고, 지방자치제실시이후에경기도에서관할구역의분리요청이있어, 도시계획구역을서울시행정구역과일치시킨다. 단, 계획과제를도출하기위한현황및여건분석과공간구조개편구상에있어서는서울과주변의수도권지역을포함하여광역적으로접근한다. 계획구역면적 : 605.96 km2 장기적 거시적관점에서도시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실천전략을제시한다. 3) 계획수립방법 2020 년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서교통 물류계획은기존의도시기본계획상의교통계획부문과달리계획의기조, 방향, 목표설정이명확하고, 또계획목표별계획과제를제시함으로써실현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우선해결해야하는문제점도출을위한교통현황및이에따른문제점분석 서울시교통및물류현황, 여건변화, 정확한장래예측을통한향후전망등을토대로작성된계획수립시요구되는고려요소와외국의 21세기교통정책의방향에기초하여계획과제를선정
교통계획수립보고서 5 상위계획과연계된계획목표를설정하고이러한목적을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한정책과목표에따른부문별세부과제를수립 계획의우선순위는대중교통체계확립에두고, 대중교통수단의경쟁력강화및연계기능강화를강조하고친환경교통체계를지향함 본계획은도시시설공급의막대한투자비용으로인하여새로운도시건설이어려운상황에서도로시설의유지관리및효율성제고를강조하고, 기존의도로, 자동차위주의시설공급에치우친계획기조에서탈피하여교통관리의과학화 (ITS) 를강화하였으며, 합리적인교통수요관리가필요함을강조하였다. 형평성회복을근간으로환경문제개선, 도로교통운영관리의과학화추진, 대중교통의강화, 수익자부담 / 원인자부담의원칙에의한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수단간통합이용체계의구축, 교통관련분야들의사회적통합시스템구축등으로교통및물류계획을요약하였고, 특히그동안대부분의국가에서주민들의반대로시행이어려웠던승용차교통량감축정책을합리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내용을주요계획내용에포함함 2020 년교통및물류부문계획의전체적인구성은서울시교통이추구해야할미래상에기초하여이를실현하기위한총 6개의부문목표와이에따른 26개의부문과제로구성된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개요
교통계획수립보고서 9 2. 도시기본계획개요 1) 총론 (1) 도시기본계획의성격과범위 도시기본계획의성격 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9 조에의한도시의기본적인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서도시계획수립의지침이되는법정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도시의 20년이후모습까지내다보며목표년도의장기적인미래상및발전의기본골격을제시하는장기계획으로서, 5년마다그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는법정절차를통해수정 보완하는과정을거친다. 도시기본계획은토지, 주택, 교통, 환경등물적부문뿐만아니라인구 산업 사회개발 재정등사회경제적측면을포괄하는종합계획으로서, 사회 경제부문에대한정책적표명이자물적부문에대한골격계획의성격을지닌다. 도시기본계획은목표에도달하기위한단계별전략을제시하는과정적계획의성격을지닌다. 도시기본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계획기준년도 : 2000년계획목표년도 : 2020 년 공간적범위 서울시인접지역이대부분시로승격되었고, 지방자치제실시이후, 경기도에서관할구역의분리요청이있어, 관할구역을서울시행정구역과거의일치시켰다. 단, 계획과제를도출하기위한현황및여건분석과공간구조개편구상에있어서는서울과주변의수도권지역을포함하여광역적으로접근한다. 계획구역면적 : 605.52 km2 ( 서울시, 통계연보, 2001) 내용적범위
1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장기적 거시적관점에서도시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연차적실천전략을제시한다. 도시기본계획의역할 서울의미래상을정립한다. 법정계획으로서도시계획에대한의사결정의지침을제시한다. 자치구도시계획의조정원칙을제시한다. 중앙정부및인접지자체와협력의기본방향을제시한다. (2) 계획수립의배경및추진경위 계획수립의배경 매 5년마다의법정절차이행을위해,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 에대한타당성검토와수정 보완이요구된다. 제4차국토종합계획, 제2 차수도권정비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및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등상위계획및주요정책의변경사항을반영해야한다.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이폐지됨에따라권역별 생활권별도시발전방향을제시함으로써자치구도시계획의수립기준을제시한다. 인구의고령화와지속적감소, 탈산업화및첨단 정보화의진전, 통일시대대비등 2011 년계획수립이후변화된국내외여건에대응하고, 향후계획여건의전망과분석을통한바람직한도시관리방안모색이필요하다. 서울시가당면한재건축 재개발, 환경보전 경관, 교통등도시의현안문제에대한대책모색이필요하다. 갑작스런 IMF 금융위기이후변화된사회적 물리적여건변화를반영한새천년새세기미래비전에관한새로운도시상창출이요구된다. 서울시의 국제화, 세계화, 인간화 의계획이념을실현할수있는중장기프로젝트를개발 운용하고, 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한도시관리의기본틀에대한재고가요구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1 계획수립의추진경위 2000 년 10월 : 기정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 의수정 보완착수 2000 년 12월 :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의타당성검토워크샵실시 2001 년 1월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홈페이지개통 2001 년 1월 ~ 3월 : 서울의미래상 라운드테이블개최 2001 년 3월 ~ 4월 : 서울의미래상 슬로건공모전실시 2001 년 3월 ~ 7월 : 도시기본계획 관련연구세미나개최 친환경 에너지절약형도시계획수립 서울시문화정책과문화도시 2000 년대서울디지털도시구축방안연구 2001 년 3월 ~ 7월 : 부문별 서울의현안문제 에관한인터넷설문조사실시 2001 년 3월 ~ 8월 : 부문별계획내부토론회제1, 2라운드개최 2001 년 9월 : 총괄부문계획의기조및미래상, 목표정립 2001 년 9월 ~ 11월 : 부문별계획 ( 안 ) 작성및부문간조정 2001 년 11월 ~ 12월 : 계획 ( 안 ) 에대한실무부서와의의견조율 2002 년 1월 2002 년 4월 2002 년 5월 2002 년 8월 2002 년 12월 2003 년 1월 ~ 2월 2003 년 3월 28일 2003 년 5월 13일 2003 년 6월 18일 2003 년 10월 20일 2004 년 4월 1일 : 전임시장단보고 : 최종종합계획 ( 안 ) 작성 : 전략보고서작성, 권역별도시발전방향제시, 정책지표개발 : 21C 서울기획위원회보고 : 시장단보고 : 시정운영4개년계획반영과관련실국과의검토조율 : 시장단보고 : 공청회개최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서울시의회의견청취 : 2020 도시기본계획 ( 안 ) 설명회개최 2004 년 5월 30 일 : 2020 도시기본계획 ( 안 ) 승인신청 ( 서울시 건교부 ) 2004 년 6월 ~ 8월 : 관련부처협의 ( 건교부 관련부처 ) 국방부,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철도청, 건교부
1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04 년 9 월 ~ 10 월 : 도시기본계획보완및협의 ( 서울시, 건교부 ) 2004 년 11월 19일 2005 년 3월 3일 2005 년 3월 24일 2005 년 5월 12일 2005 년 5월 31일 2005 년 6월 14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본회의 )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심의 : 건교부주택국자료보완요구 : 건교부주택국보완자료제출 2005 년 6 월 29 일 : 도시기본계획안주택분야회의 ( 건교부, 서울시 ) 2005 년 7 월 7 일 2005 년 9 월 29 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분과 ) 심의 본회의회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심의 조건부가결 2005 년 12 월 12 일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조건부승인 ( 건교부 ) (3) 상위계획검토 제 4 차국토종합계획 계획의기조 약동하는통합국토의실현기본목표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살기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 6대추진전략 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 중추기능의지방분산과지역발전잠재력확충 지역특성을살린개성있는발전전략추진 지역산업의경쟁력제고 문화 관광기반확충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3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동북아의상생적경제협력거점의개발 한반도의평화와번영을위한남북협력기반의강화 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 개방및다핵연계형국토구조형성을위한종합기간교통망구축 동북아물류중심을위한국가물류체계구축 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교통체계구축 교통체계의효율화및교통투자의효율성제고 국토정보화를통한편리하고경쟁력있는국토실현 아름답고인간적인정주환경조성 살기좋은도시만들기 균형적인도시체계구축및정주체계정비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제정립 참여와협력에기초한도시계획체제구축 국민주거복지향상을통한사회통합의실현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건강하고쾌적한녹색국토의조성 맑은물의안정적공급 재해에강한국토기반조성 분권형국토계획및집행체제구축 국토관리행정의지방분권강화 참여와협력의거버넌스체계구축 국토계획집행관련갈등조정시스템구축 국토계획투자재원의확보와운영효율화 제 2 차수도권정비계획구상 계획의기조 : 지역균형개발과도시문제해소 기본방향
1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세계화 지방화시대의전개및통일에대비한미래지향적공간구조의기틀마련 - 수도권외곽에지역특성을고려한자족적지역생활권형성 - 수도권과지방간및수도권내의지역간적정수준의기능분담추진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역할분담 - 지역생활권별정비계획마련 기본목표와전략 - 수도권의질서있는정비와자족적인지역생활권육성 과밀억제권역에집중된인구및산업을수도권내외곽으로 생활권 / 산업경제 / 토지이용분산 분산형의다핵공간구조로개편, 자족적인중심도시권육성 공간구조 / 산업경제 기능분산촉진을위한지역간연결광역교통체제의확충 교통 - 세계화에대비한수도권기능제고와통일대비기반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정보화 / 산업고도화관련기능확충 정보통신 / 산업경제 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국제및수도기능이미약한시설입 산업경제지억제 / 이전 통일시대를대비한남북협력공간마련및남북교류망확 공간구조 / 교통충 - 쾌적한생활환경의확보와자연환경보전 주택, 상하수도교통시설, 통신망등기반시설의확충 도심혼잡, 대기및수질오염등환경문제를적극개선 개발과보존의조화로자연환경파괴의적극억제 주택 / 교통 / 정보통신 환경 / 교통 환경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 안 ) 계획수립의목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포함하는수도권지역의광역도시계획수립과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방안을제시함으로써, 시 군단위에서의도시기본계획수립및개발제한구역해제등도시계획입안에대한지침을제시한다. 광역도시권의범위 면적 11,754 km2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5 인구 2,135 만인 (2000 년 ) 개발제한구역면적 1,541 km2 기본방향 환경보전의식증대에부응 세계화시대의국제경쟁력제고 정보화 / 광역화 / 지방화에따른다원화된생활문화창출 수도권내균형발전및남북통일에대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권범위
1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목표및전략 수도권의 주민삶의질제고, 지속가능한도시발전도모, 국제경쟁력제고 라는목표아래다음의주요전략을제시한다. 전략 1 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하고, 지역별로자족도시권을형성공간구조구상과도시성장관리를고려하여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을설정전략 2 공간구조구상과도시성장관리를고려하여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을설정전략 3 광역생태녹지축구성하고녹지및여가공간과연결되는생태여가 관광벨트구축전략 4 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계구축전략 5 광역시설서비스의협력적공급및체계적관리시스템구축전략 6 광역적차원의대기질 수질 생태계보전체계구축 공간구조개편구상 주요정책과제 서울의존형단핵공간구조의개편과자족도시권형성 환경보전과친환경적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 남북통일과세계화시대에대하는공간구조개편 수도권거점도시육성 주핵도시서울은중추관리기능을집적시키되, 현재서울도심, 영등포, 상암 ( 수색 ), 영동, 청량리 ( 왕십리 ) 등을포함하는다심체계로개편유도 1차거점으로인천, 수원을, 2차거점으로남북축에파주, 동두천, 평택을육성하고남양주, 이천을지역중심으로거점도시별로기능을부여한다. 교통축중심의개발축설정 주축 : 남북 1축 ( 경의-서해안축 ), 남북 2축 ( 경원-경부축 ) 부축 : 남북방향 중부축 ( 중부고속도로 ), 서울 ~ 김포 ~ 강화 ~ 해주축, 과천 ~ 의왕 ~ 천안축, 동서방향 강화 ~ 김포축, 파주 ~ 동두천축, 평택 ~ 제천축 녹지축설정 서해안연안축, 한강수계축, 비무장지대녹지축 내륙의주요녹지거점을연결하는남북녹지축 1개와 4개의동서녹지축을설정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주핵도시 : 서울 국제교육 정보 : 인천 수도권 남부 거점 : 수원 남북협력 : 동두천, 파주 전원 여가 : 이천, 남양주 임해물류 : 평택 검토 결과 추구해야 할만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 있으나 전략적 계획을 위한 목표로써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주요 문제점 - 기본방향 및 목표의 추상성 및 모호성 - 부문계획간의 연계 미흡 - 계획의 실현성, 유연성 부족 - 실행전략의 미흡 - 서울 광역대도시권 주변지역 여건의 고려와 계획의 연계 미흡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미흡 보다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는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음 교통계획부문의 문제점 - 1 7
1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의접근방향 구분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계획성격 종합계획수립 전략계획으로전환 계획접근방식 결과지향적접근 참여적 과정지향적접근 미래상정립방식 연구진내부검토 전문가및시민의견수렴 계획모니터링체계 정책지표제시미흡 정책지표제시강화 권역별계획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을반영한생활권계획수립 자치구도시계획조정을위한도심 + 4 대생활권별발전방향제시 2) 계획수립의여건변화와전망 (1) 인구구조의변화 인구의감소와노령인구의증가 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사회구조의변화 거주외국인의증가 (2) 지방화 지방자치의정착 시민참여의심화와 NGOs 역할의증대 민간부문의성장에따른새로운관계정립및역할분담요구 (3) 서울대도시권의광역화 서울대도시권광역화의진전 서울성장패턴의변화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9 (4) 환경중시시대 환경에대한시민관심증대 환경보호에대한국제적압력증대 지구환경보호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증대 (5) 정보화및지식기반사회로의이행 전자적공간과물리적공간의복합체로서의도시 가상도시화론의부상 탈산업화의진전과도시형신산업육성의필요성증대 (6) 남북교류의진전 긴장완화와통일기대감증대 통일에대비한서울의계획과변화전망 (7) 세계화 동북아경제의비중확대와서울의역할기대증대
2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3) 계획의기조 (1) 2020 서울의미래상과계획목표 (2) 계획의추진방향과원칙 추진방향 현안문제의우선적해결 생활의질을한단계높이기위한시민생활중시 환경, 복지, 문화, 교통, 정보통신분야에우선투자 도시민의안전을위한방재계획강조 멀리보면서착실하게미래를준비 장기적인도시골격마련과민간개발의계획적유도 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시설의단계적확충 투명하게열린행정체계구축 세계일류의국제적인도시체계구축
교통계획수립보고서 21 추진원칙 도시기본계획을체계적으로추진한다. 1단계 : 중점추진과제별 권역별주요집행계획수립및추진 2단계 : 도시기본계획의지속적추진과이행모니터링 시민참여를통해시민의지지기반위에서추진한다. 시민편의와안전을고려하여도시개발의일정을합리화한다. 중앙정부및인접지자체와의협력을통해추진한다.
2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4) 계획의주요기본지표 (1) 인구주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계획인구 ( 천인 ) 전국대비 (%) 8,364 9,639 10,613 10,596 10,373 10,216 10,038 9,914 9,798 22.34 23.83 24.45 23.04 21.62 21.08 20.24 19.69 19.35 상주인구 10,613 10,596 10,373 10,216 10,038 9,914 9,798 상주 주간인구주간인구 11,029 11,201 10,983 10,856 10,716 10,620 10,538 ( 천명 ) 비율 (%) 103.9 105.7 105.9 106.3 106.8 107.1 107.5 성별 (%) 0.99 0.99 1.01 10.1 1.00 1.01 1.01 1.01 1.00 가구수 ( 천호 ) 1,837 2,324 2,815 2,966 3,086 3,499 3,585 3,672 3,712 가구원구성 1인가구비율 (%) 4.49 6.72 9.14 12.88 16.28 17.40 18.97 20.51 22.55 평균가구원수 ( 인 ) 4.40 4.02 3.69 3.37 3.12 2.92 2.80 2.70 2.64 연령별구조 ( 천인, %) 노동연령인구구조 ( 천인, %) 산업별취업구조 ( 천인, %) 직업별취업구조 ( 천인, %) 0 14 15 64 65 이상 2,602 (31.16) 5,540 (66.35) 208 (2.49) 2,719 (28.25) 6,626 (68.84) 280 (2.91) 2,625 (24.76) 7,615 (71.82) 363 (3.42) 2,242 (21.25) 7,850 (74.40) 459 (4.35) 1,916 (18.58) 7,837 (76.00) 559 (5.42) 1,797 (17.59) 7,696 (75.33) 723 (7.08) 1,643 (16.37) 7,462 (74.34) 932 (9.29) 1,568 (15.81) 7,159 (72.22) 1,187 (11.97) 1,363 (13.91) 6,955 (70.98) 1,481 (15.11) 경제활동고성장 4,916 5,043 5,100 5,198 4,607 5,009 4,787 인구저성장 4,931 5,066 5,100 5,174 취업인구고성장 4,648 4,796 4,858 4,951 4,424 4,880 4,559 저성장 4,632 4,765 4,819 4,912 취업율 고성장 59.30 61.00 62.30 63.50 57.90 61.78 58.24 저성장 59.10 60.60 61.80 63.00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및사무직서비스근로자및상점과시장판매근로자농업및어업숙련근로자 기타 18 (0.49) 1,097 (29.74) 2,566 (69.53) 187 (4.01) 1,715 (36.79) 1,125 (24.14) 14 (0.30) 1,620 (34.76) 16 (0.39) 965 (23.91) 3,056 (75.69) 197 (4.04) 1,857 (38.06) 1,177 (24.12) 15 (0.31) 1,633 (33.47) 9 (0.2) 845 (18.52) 3,705 (81.28) 155 (3.40) 1,774 (38.89) 1,191 (26.11) 9 (0.20) 1,432 (31.40) 8 (0.16) 8 (0.17) 857 (18.44) 829 (17.91) 3,783 (81.39) 3,795 (81.93) 162 (3.50) 1,869 (40.35) 1,272 (27.46) 8 (0.17) 1,321 (28.52) 주 : 계획년도별인구관련추계는주민등록인구통계상의인구를기준으로작성한것임. 직업별취업구조의기타는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그리고단순노무직근로자임. 직업별취업구조의 1990 년은 1993 년자료임. 직업별취업구조의추계치는저성장기준임. 7 (0.14) 7 (0.14) 879 (18.33) 823 (17.27) 3,910 (81.53) 3,935 (82.59) 172 (3.60) 1,980 (41.56) 1,362 (28.58) 7 (0.14) 1,245 (26.12) 6 (0.12) 6 (0.12) 883 (18.18) 807 (16.76) 3,969 (81.71) 4,006 (83.12) 178 (3.70) 2,061 (42.76) 1,431 (29.70) 6 (0.12) 1,143 (23.72) 5 (0.10) 5 (0.10) 893 (18.03) 798 (16.24) 4,054 (81.88) 4,110 (83.66) 187 (3.80) 2,160 (43.97) 1,514 (30.81) 5 (0.10) 1,047 (21.32)
교통계획수립보고서 23 (2) 산업경제주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경제규모 (GRP) 지역내총생산 (10 억원 ) 전국대비 (%) 44,852.8 84,598.7 109,306.5 130,874.0 159,990.2 187,523.5 217,327.0 25.32 23.65 21.70 20.96 20.66 20.37 20.07 연평균성장률 (%) 17.90 13.59 5.04 4.3 4.3 3.3 3.3 인구 1 인당 ( 천원 ) 6,093 8,269 10,181 12,810 15,939 18,916 22,180 경제규모 농림어업 381.3 422.8 585.9 564.9 502.4 468.8 434.7 0.87 0.51 0.54 0.43 0.31 0.25 0.20 산업별지역총생산 ( 억원,%) 광업 / 제조업 서비스업 6,662.9 9,398.2 9,596.0 10,995.6 12,722.4 14,199.3 15,691.0 15.18 11.31 8.81 8.40 7.95 7.57 7.22 36,839.5 73,282.2 98,759.4 119,302.1 146,749.4 172,851.7 201,201.4 83.95 88.18 90.65 91.16 91.72 92.18 92.58 산업종사자수 ( 천명 ) 4,840 5,485 5,169 5,280 5,459 5,545 5,672 가계소득 ( 천원 / 월 ) 982.5 2,086.8 2,438.4 3,634.6 5,193.8 6,723.9 8,704.9 1 분위 410.6 886.8 918.6 1,461.5 2,073.8 2,718.2 3,519.0 소득 소득계층별소득 ( 천원 ) 2분위 650.2 1,403.9 1,545.4 2,387.8 3,376.3 4,425.5 5,729.3 3분위 842.7 1,830.6 2,073.0 3,132.4 4,417.1 5,789.7 7,495.4 4분위 1,104.8 2,394.8 2,763.3 4,150.6 5,848.6 7,666.0 9,924.5 5분위 1,903.5 3,916.5 4,889.6 7,164.7 10,064.3 13,191.6 17,078.1 소비구조 월가계소비 ( 천원 / 월 ) 소득대비비율 (%) 692.9 1,344.9 1,692.4 2,598.8 3,791.4 4,975.7 6,528.7 70.52 64.45 69.41 71.50 73.00 74.00 75.00 도시재정 총세입규모 ( 백만원 ) 총세출규모 ( 백만원 ) 고성장 15,623,285 20,034,842 24,492,864 29,942,856 4,715,703 9,269,740 11,008,259 저성장 15,109889 18,739,748 22,042,729 25,927,878 고성장 12,925,715 16,575,558 20,263,843 24,772,821 3,006,694 7,290,895 10,045,837 저성장 12,500,964 15,504,080 18,236,756 21,451,082 주 : 지역내총생산은당해년기준임. 전국대비비율은전국시도합계에대한서울시의비율임. 가계소득은도시가계조사에서근로가구의월평균소득임. 경제규모의연평균성장률은 2000 ~2010 년까지 4.4%, 2011 ~2021 년까지는 3.3% 로함, 이는 KDI(2000 년 ), 산업구조변화에따른중장기인력수급전망자료를이용함. 도시재정부문은각년도세입세출결산 ( 서울통계연보 ) 자료임.
2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3) 교통 구분 1990 1995 2001 2005 2010 2015 2020 자동차 서울시 1,194 2,044 2,550 2,779 3,009 3,238 3,468 보유대수 ( 천대 ) 수도권 1,789 4,039 5,983 6,611 7,239 7,868 8,496 총목적통행량 ( 천대통행 / 일 ) 18,524 19,546 20,748 21,950 23,152 24,354 대중교통수송분담율 (%) 64 66 67 68 70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은버스와지하철, 철도 ( 환승포함 ) 의합임. 연도별서울시교통지표산출 ( 서울시, 2005) 에서예측한장래서울시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토대로조정함. 이연구에서는 2020 년서울시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67.7% 로예측함. (4) 주택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주택보급률 (%) 공식 68.0 77.4 82.5 85.2 87.4 89.6 실질 85.8 96.6 102.2 105.4 108.2 110.9 1인당주거상면적 ( m2 ) 10.63 15.20 19.50 24.47 27.00 28.20 28.71 주택공급을꾸준히유지시켜서울시주택재고를늘리고주택의양적인부족문제를완전히해소한다. 1995, 2000 년은한국의주택 ( 통계청, 2002) 참조.
교통계획수립보고서 25 5) 서울의도시공간구조개편구상 (1) 서울도시공간구조의문제점 서울주변의과도한개발및승용차위주통근으로인한혼잡가중과환경오염 동남권의급속한성장에의한지역간격차심화 중심지위계에따라획일적으로부여되는용도지역지정방향 도심에인접한청량리 왕십리의부도심역할미약 지구중심의과다지정과일부과밀개발로인한공간구조왜곡 개발제한구역의해제등대규모국책사업의전개에따른중심지체계의조정필요 여건변화에따른대규모미개발지의장기적인개발방향재정립필요 (2) 공간구조여건변화전망 국제화및남북통일을대비한대형국책사업의전개에따른공간구조변화예상 수도권개발제한구역조정에따른성장관리전략수립의필요성대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수립등상위계획의변화에따른전략적대응필요 환경및재해에대한시민의식제고로인한친환경적공간구조구축필요 (3) 계획방향 친환경적이고삶의질을중시하는도시성장관리체계로전환 - 고도성장기에누적된도시문제를 치유 하고서울의산과강, 역사와문화를 회복 하여서울의정체성을살려나간다. 수도권상위계획과의정합성확보 - 서울중심의계획 에서 광역도시계획등관련계획의정책방향과일관성 을확보한다. 도시관리의성격강화
2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개발현상의사후추인 에서 도시성장의계획적유도 관리성격 을강화한다.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우선고려 - 사회 경제적요소중심 에서 자연환경 생태요소등환경친화성및지속가능성 을적극고려한다. 광역도시권차원의접근 - 서울시행정구역내부의관점 에서 서울대도시권의관점 에서접근한다. 전략계획의성격강화 - 형식적, 용도지역위주의계획 에서 개편구상의핵심취지를살리는전략계획 의성격을강화한다. 학습과정의성격강화 - 계획가중심의개편안 에서 함께배우고, 만들어가는기회 로적극활용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27 (4) 공간구조개편구상의미래상 - 목표 - 과제 - 전략 - 시책 다핵분산형광역대도시 목표과제전략 1. 국제화와남북통일에대비한공간구조 동북아의전략거점으로써서울의위상강화 남북통일에대비한남북교류거점확보 인천국제공항과국제업무축상주요중심지간연계강화 ( 강남, 도심, 용산, 상암, 마곡등 영종도, 송도신도시, 고양 ) 용산, 상암ㆍ수색등전략적요충지를국제화전략거점으로육성 고속전철및남북발전축의결절점에교류및물류단지조성 ( 상암 수색, 청량리 왕십리등 ) 2. 각지역이균형있게발전하는공간구조 생활권역별중심성의강화로다핵공간구조실현 낙후지역재정비및도심부재편 전략육성중심지개념을도입하여향후공간구조상전략중심지의계획적관리 육성 ( 마곡, 연신내, 상계, 망우등 ) 생활권역별중심성강화를위해균형발전촉진지구의지정및육성 낙후지역의재정비로지역균형발전도모 ( 동북 서북생활권및서남생활권등기성시가지위주로뉴타운사업추진 ) 역사 문화복원을통한도심의상징성강화및재활성화 ( 청계천복원, 도심광장, 도심교통체계개편, 도심부특별관리지구지정등 ) 3. 환경요소를중시한친환경적도시구조 지형지세와도시경관을고려한공간구조 도시개발의계획적유도및관리강화 외 4 산, 내 4 산, 주요하천복원등을연계한생태 녹지네트워크구축 한강등주요하천의수변경관축지정 신규개발수요를대중교통의결절점으로입지유도 선계획후개발 의원칙에의한친환경적도시구조유도 4. 도시복합체가유기적으로살아움직이는서울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서울시중심지간의정합성추구 서울대도시권내도시간기능및역할분담 고속전철, 광역전철등광역철도의결절점의부도심기능강화 도시철도의역세권에중심지를설정하여대중교통의역할강화 서울에중추업무기능, 국제기능, 지식정보등고차서비스업의입지강화로집적효과극대화
2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5) 공간구조구상및중심지체계계획 공간구조구상 [ 그림 1] 서울시공간구조구상개념도 생활권구분및중심지체계계획 생활권구분 서울은한강과남북종단산악지형에도심권과 4개대생활권으로구분된다. 대생활권은한강과주요산악에의한지형, 수도권도시들과의교통에의한활동구조의연계등을고려하여도심권과함께동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의 4개생활권으로구분한다. 중생활권은일상생활이상호연계된공간범위로서대생활권을세분하여 2~4 개의자치구를하나의범위로하여도심권과 8개생활권으로구분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29 [ 표 1] 생활권구분대생활권 중생활권 자치구 도심권 도심권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북생활권 동북1생활권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동북2생활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1생활권 강서구, 양천구 서남생활권 서남2생활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동작구, 관악구 동남생활권 동남1생활권서초구, 강남구동남2생활권송파구, 강동구 중심지체계계획 핵심전략 정책일관성의유지를위해기존중심지체계를수용하되상암 / 수색지역을서북생활권의중심으로서신부도심으로승격하여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의중심지체계구성 전략적육성중심지 개념을도입하여중심지육성의우선권부여 도심 도심은 600 년의역사를지닌 4대문을중심으로한기존의도심지역에해당된다. 도심은우리나라의국심일뿐만아니라서울대도시권의주핵으로서전통적인역사자원이풍부하고현대적인업무및상업기능이집적되어있다. 도심은특유의역사성과입지매력을살려가도록현재의규제중심에서탈피하여공공의재정투입및민간투자를유도하여환경의질을개선하며서울이동북아의중심도시로서경쟁력을갖추기위한중추기능역할을담당한다. 또한 600 년고도의역사성이드러나고, 걷고싶고인간적인분위기를간직하며, 도심주거기능을보완하여 24시간움직이는매력있고활력이넘치는동북아중심의국제도시서울의얼굴로발전하도록체계적으로관리한다. 부도심 부도심은서울시를도심과 4개의대생활권으로구분할때대생활권역별핵에해당하며서울대도시권의도심의존도를완화하고다핵분산형공간구조로개편하기위해서울시생활권은물론서울대도시권배후도시의중심지역할을수행한다. 부도심은국제화및정보화에대응하여국제업무기능, 고차서비스기능등도심기능의일부를분담하고, 대생활권역및수도권배후도시의고용중심지로서역할을강화하며, 수도권에서도심으로유입되는교통을흡수함으로써직주근접화를
3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실현한다. 부도심의대상지는대생활권역의중심으로서역할과대중교통결절점을고려하여도심권은용산, 동북생활권은청량리 -왕십리, 동남생활권은영동, 서북생활권은상암 수색, 서남생활권은영등포로한다. 용산구의역사주변및미군부지일대 : 도심, 영동, 여의도의 3핵을연결하는중심축상의전략요충지로서고속전철의중앙역사가입지하게되어서울역, 인천국제공항과도직결되는곳이다. 또한용산역사는서울역과바로인접해있으므로도심기능과연계하여서울의국제경쟁력강화의거점역할을수행하고국제첨단정보업무기능을확충하여도심의기능을상호보완한다. 이를위해고속철도의중앙역사, 신공항철도, 광역철도를일체화하여 3핵간의연계를강화하고, 그일대를용산공원및한강의자연요소와연계된국제업무기능중심의쾌적한신부도심으로조성한다. 용산부도심은국제업무기능을주용도로하여, 회의, 호텔, 상업, 편익, 문화및주거기능등복합개발로유도하고 24시간활동이가능한중심지로육성한다. 특히, 미8군기지는장래이전시이전부지의합리적인활용을위해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여관리한다. 계획수립시북한산-남산-용산-한강-관악산을연결하는생태녹지축을반드시고려하고도심공원 녹지기능을주용도로설정하여관리한다. 청량리 왕십리의부도심일대 : 서울시다핵화정책의방향에따라동북생활권의부도심으로서역할을강화한다. 현재개발가능지가부족한현실을반영하여이전적지등개발가능지가아파트등주거기능위주로개발되는것을가능한지양하고아직은미약한부도심기능의입지를적극유도한다. 특히, 남북발전축상에위치한청량리일대에는도시철도의결절점으로서경원선, 수도권광역철도및경전철과연계하고고용중심지로서의기능을강화하되장래통일을대비한남북교류의거점기반으로서역할도담당한다. 마포구의상암및은평구수색일대 : 서북생활권의중심지로서미래지향적신부도심으로승격하되국제업무축상의입지특성을고려하여첨단디지털멀티미디어기능으로특화한다. 경의선복원과개발계획이수립중인개성공단과연계강화등일련의국책사업과도연계하여남북교류의전략거점으로서역할도반드시고려하도록한다. 영등포의부도심일대 : 서남생활권의중심으로서수도권서남부지역의산업기반을지원하는부도심역할을담당한다. 여의도에는증권 보험등제2금융권및업무기능이, 영등포역주변에는상업기능이집적되어있다. 배후지인준공업지역에는산업생산기반과이를지원하기위한상업기능이다양한장소에분산되어입지하는지역특성을보이므로서울시및수도권의도시형산업을지원하는역할을유지 강화하여서울시의지역경제발전을도모한다. 특히, 오랜기간구축되어
교통계획수립보고서 31 온산업집적기반을유지하고민원을야기하는주공혼재문제를최소화하기위하여준공업지역의공장이전적지가대규모주거단지로무분별하게전환하는것을제어하도록한다. 영동부도심일대 : 서울의동남권과수도권남부지역을영향권으로하는광역생활권의부도심역할을담당한다. 1990 년대에도심을능가하는수준의국제업무, 첨단정보산업, 전시 숙박등고차서비스업의중심지로급격히성장하고있다. 주변의잠실, 천호등지의성장추세에따라지속가능한발전은유지하되교통혼잡등을고려하여향후개발의밀도나속도는주변지역의기반시설과연동하여도시성장을체계적으로관리해나간다. 개발압력이테헤란로와강남대로를중심으로한주요업무핵지역으로집중되도록유도하여집적경제의이점을도모하되개발제한구역등주변지역으로과도하게확산되지않도록관리한다. 또한주요간선가로변상업기능이내부에위치한주거지역으로침투하여양호한주거환경을훼손하지않도록체계적으로관리한다. 지역중심 지역중심은중생활권의중심으로서위계가대생활권의중심인부도심보다는위계가낮지만부도심의일부기능을분담하여그영향권이자치구를넘어서울대도시권의배후도시에까지미친다. 지역중심은서울시다핵화정책의방향에부합하며서울시교통문제의해소등을위해중생활권의중심지로역할부여가바람직한곳에제한적으로지정하며부도심을위치적으로보완한다. 지역중심의검토후보지는대상지의통근영향력이중생활권차원에미치는곳, 주요개발축상에위치하고있어성장잠재력이높은곳, 전철환승역등대중교통의주요결절점에위치한곳, 장거리통근의해소를위해고용기반의조성이필요한전략적요충지중에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정책의일관성을위해 2011 년도시기본계획상중심지체계를유지하도록한다. 중생활권별로지역중심의대상지는다음과같다. 동북1생활권 : 망우 ( 전략육성중심지 ) 동북2생활권 : 상계 ( 전략육성중심지 ), 미아 서북생활권 : 연신내 ( 전략육성중심지 ), 신촌, 공덕 서남1생활권 : 목동 서남2생활권 : 대림 동남1생활권 : 사당 남현 동남2생활권 : 잠실, 천호 길동
3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지구중심 자치구단위의중심지에해당하는곳으로서주민의일상생활편의를지원하기위한근린생활기반의조성이바람직한곳에기존의중심성과역사성, 장래발전잠재력, 대중교통에의한접근성, 자치구간형평성, 지역균형발전, 타중심지와의인접성등을고려하여지정한다. 기존의지구중심은다소과도하게설정되었으나이미도시계획사업이추진중인곳이많고정책의일관성차원에서 2011 년도시기본계획상중심지체계를유지한다. 도시철도의주요역주변등간선교통망의결절점중에서지정하되타중심지의분포를고려하여자치구별로 1~2 개소지정을원칙으로한다. 중생활권별로지구중심의대상지는다음과같다. 도심권 : 한남 동북1 생활권 : 묵동, 전농, 면목, 군자, 중곡, 화양, 건대입구, 구의, 금호 동북2생활권 : 방학, 쌍문, 수유, 동선, 종암, 석관 서북생활권 : 불광, 응암, 홍제, 남가좌, 합정, 서교, 아현 서남1생활권 : 공항, 화곡, 등촌, 신월, 신정, 신정사거리 서남2생활권 : 오류, 신길, 신풍, 구로, 가리봉, 독산, 시흥 서남3생활권 : 노량진, 상도, 신대방, 흑석, 난곡사거리, 신림, 봉천 동남1생활권 : 방배, 양재, 이수, 개포, 도곡, 수서 동남2생활권 : 가락, 문정, 암사, 고덕
교통계획수립보고서 33 [ 표 2] 중심지체계 구분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자치구 도심권도심용산한남 종로구용산구중구 동북권 청량리 왕십리 망우미아상계 전농, 군자, 금호, 화양, 중곡, 구의건대입구묵동, 면목종암, 동선, 석관수유, 방학, 쌍문 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서북권 상암 수색 연신내신촌공덕 불광, 응암남가좌, 홍제, 아현, 서교, 합정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서남권 영등포 목동대림 신정 4 거리, 등촌신월, 신정, 화곡, 공항, 오류, 구로, 가리봉, 독산, 시흥, 신길, 신풍상도, 노량진, 신대방, 흑석신림, 봉천난곡사거리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동남권 영동 사당 남현잠실천호 길동 방배, 양재, 이수도곡, 개포, 수서가락, 문정암사, 고덕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계 1 5 11 53 25
3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그림 2] 서울시중심지체계도 용도지역의조정및대규모미개발지의관리방향 용도지역의조정방향 용도지역은공간구조상중심지체계에적합하도록지정하되 2011 년계획에서제시된바와같이중심지위계별로획일적으로부여하는것은지양하도록한다. 용도지역의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도시기본계획의정책방향및기본취지와잘부합되도록한다. 즉, 도시기본계획의중심지체계상위계를적극참고하되, 주변지역의기반시설여부, 적정개발수용량등주변지역의여건을동시에고려하여용도지역조정으로인한부정적영향이최소화되도록조치하고지역별특성화를유도한다. 용도지역의조정은타당한근거가제시될경우에한하여도시계획절차에의해조정한다. 이때, 개발잠재력과기반시설수용용량의검토, 용도지역의조정이대상지및주변지역에미칠영향과저감방안, 대상지의환경친화적정비방안등을근거자료로서제시하도록한다. 또한, 기성시가지의도시경관및개발밀도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울시의 주요간선가로의가로구역별높이기준 을준수하도록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35 대규모개발가능지의관리방향 서울시는장래도시발전을위해필요한대규모개발가능지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 현재대규모개발가능지는용산지구, 뚝섬지구, 상암 수색지구, 마곡지구, 문정 장지지구등손에꼽을정도이다. 이곳은개발압력이매우높지만장래도시발전과지역간균형발전을위해남겨진귀중한토지자원이라는점에서장기적안목에서공공성확보및지속가능한개발에역점을두고계획적으로관리하도록한다. - 용산구의역사주변및미군부지일대 : 서울역과함께경부고속전철의중앙역사가입지하여전국적인네트워크를가지는교통결절점으로서인천국제공항철도역과직접연계되므로국제업무기능을담는부도심으로육성한다. 주요유치기능으로는국제업무, 첨단정보업무단지의조성과더불어기존의전자유통단지기능의활성화, 역주변의정비에역점을둔다. 도입될도시기능의성격은기존의도심부와상호보완적인관계를갖도록설정한다. 현미군부지에대해서는향후이전시 민족공원 조성을목표로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여관리한다. 그래서이곳은공원녹지로보전하여북한산 도심부녹지축과남산, 한강으로연결될수있도록구상하며, 이와함께주변지역도계획적으로관리한다. - 성동구의뚝섬일대 : 이곳은서울동북지역을흐르는중랑천과한강이만나는곳으로중요한바람길목에해당되므로생태공원지역으로관리한다. 특히동북생활권에서대규모도시녹지를조성하기어려운만큼생활권별공원녹지면적확보차원에서접근하도록한다. 이에따라계획수립과정에서공원녹지 오픈스페이스확보에역점을두며동시에주변주거지역주민들에게편의성을제공할수있는일부도시기능의입지를유도하고접근로를확보토록한다. - 마포구의상암 은평구수색일대 : 경의선과직결되는남북교류의거점이자국제공항으로의접근성이용이하며최근에월드컵경기장건설, DMC(Digital Media City) 사업추진등개발사업이가시화되고있다. 이지역은서울의 21세기를선도하는미래형멀티미디어신도시를조성하고서북생활권의중심육성이라는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서북생활권의신부도심으로육성하도록한다. 동시에이곳은남북교류의교통결절점에해당하므로남북교류거점으로서역할도담당하도록유도해간다. 또한이곳은대상지내에쓰레기처리장이었던난지도가입지하고있어장기적인관점에서환경친화형도시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 - 강서구마곡일대 : 인천국제공항과직결되는서울의관문인동시에김포공항과인접하여국내외물류거점의잠재력을가지고있어전략적으로육성해나가야할요충지역이다. 또한서남생활권에남아있는대규모미개발지로서향후 9호선전철역사입지, 신공항철도노선통과등개발압력이예상되므로시가화예정용지로분류하고수도권서남부의개발여건에따라종합계획을수립한후에단계적
3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으로대응한다. 주요기능으로서는원칙적으로환경보전에역점을두고토지를관리하되, 필요시공공성이높고서울시발전에기여할수있는기능을전략적으로유치하되단계별계획에따라체계적으로관리한다. - 송파구문정 장지일대 : 동남권의교통요충지에입지하고있어개발의압력이다른곳에비해높지만이곳은서울시와성남시간의도시연담화방지와바람길확보를통해쾌적한도시환경유지에이바지해왔다. 이러한취지를살려나가되문정지역은서울에서얼마남지않은대규모개발가능지로서교통결절점에해당한다. 따라서방치할경우난개발이예상되므로시가화예정용지로분류하고당해지역뿐아니라서울시전체차원에서청계천복원사업, 인근의고속철도역사입지등대규모도시환경정비사업과연계하여전략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으며,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종합계획을수립하여단계별로대응한다. 장지지역은공공임대주택건립을위해택지개발예정지구로적극검토되고있으므로공공성이높은용도에국한하여개발을허용하되환경친화형개발이가능하도록시가화예정용지로지정해서계획적으로관리한다. 이곳에대한중심지위계설정은향후개발사업이가시화될시점에서조정하도록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37 6)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실태와용도지역현황 용도지역의지정현황 [ 표 3] 서울시용도지역의면적과구성비 구 분 면적 ( km2 ) 구성비 (%) 1995 년 2003 년 1995 년 2003 년 주거지역 301.8 302.3 49.8 49.9 상업지역 21.5 23.9 3.5 3.9 공업지역 29.0 27.9 4.8 4.6 녹지지역 253.6 251.8 41.9 41.6 계 605.9 605.9 100.0 100.0 주 : 2011 도시기본계획 (1997 년 ) 당시자료는 1995년 1월현재임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4 년 (2003 년 12월말현재임 ) 용도별토지이용현황 [ 표 4] 서울시용도별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구분 면적 ( km2 ) 구성비 (%) 1997년 2001년 1997년 2001년 주거용지 275.1 319.4 45.4 52.8 상업용지 62.8 53.7 10.4 8.9 공업용지 18.8 7.4 3.1 1.2 녹지및기타 248.6 224.9 41.1 37.2 합계 605.3 605.4 100.0 100.0 주 : 1997 년도자료는 2011 도시기본계획 (1997 년 ) 상의데이터임자료 : 서울시, 토지특성조사, 2002 년 개발밀도현황 [ 표 5] 자치구별개발밀도현황 (2004 년현재 ) 구분 총면적 A ( km2 ) 기개발지 B ( km2 ) 인구 C ( 인 ) 대지면적 D ( km2 ) 연상면적 F ( km2 ) 총인구밀도 ((C/A) 100) ( 인 /ha) 순인구밀도 ((C/B) 100) ( 인 /ha) 용적률 ((F/D) 100) (%) 서울특별시 605.4 315.1 10,287,847 215.6 394.6 169.9 326.5 183.0 강북계 298.0 156.2 5,160,960.0 108.9 187.6 173.2 330.5 172.3 강남계 307.5 158.9 5,126,887 106.7 206.9 166.8 322.6 194.0 주 : 기개발지는대지, 학교용지, 공장부지, 도로면적의합임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서울시, 건물분과세자료 2004
3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가용토지자원의현황 [ 표 6] 자치구별토지자원현황 ( 단위 : km2 ) 구분 총면적 개발및개발가능지 소계기개발지미개발지 개발불능지 서울시 605.41 369.02 315.09 53.93 236.39 강북계 297.96 183.29 156.15 27.14 114.67 강남계 307.45 185.73 158.94 26.79 121.72 주 : 기개발지는대지, 학교용지, 공장부지, 도로면적의합임자료 : 서울시, 서울시통계연보, 2004 년 용도지역지정및운용상의문제점 - 불균형발전으로인한기성시가지의주거환경악화 - 수려한자연환경과도시경관의훼손 - 중심지위계에부적합한개발및개발가능지관리필요 - 느슨한준공업지역관리로산업기반약화 - 도시주변부녹지지역의용도관리소홀 - 교통계획과연계성이부족한토지이용 - 주거지역내소음공해와유해용도난립 - 대기오염완화를위한계획적조치미흡 - 무분별한특별법적용으로도시관리상혼란초래 (2) 여건변화와전망 기성시가지의생활환경에대한질적개선요구증대 환경친화형도시계획의보편화 서울의역사성과정체성에대한관심고조 정보화진전과물류시스템변화 개발제한구역의조정요구확대 대규모개발가능지와대형국책사업의구체화 (3) 계획방향 2011년도시기본계획의보완사항
교통계획수립보고서 39 - 도시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대규모개발가능지에대한계획적관리방향의설정과, 한정된토지자원의효율적이용관점에서입체적토지이용을확대적용 - 개발제한구역의해제대상지에대하여계획적관리와자연친화형토지이용계획을추구 토지이용계획의기본방향 - 양호한도시환경의구축을최우선과제로하여자연환경을활용해대기오염을완화하고, 삭막한도시공간을자연친화형으로회복 - 이와함께생활수준향상과더불어생활환경개선에대한요구증대에부응하고자일정수준이상의주거환경확보에도주력 - 천혜의자연경관보호와역사가깃든지역에대한계획적관리를통해서울의정체성확보는물론도시경쟁력강화에도이바지 - 한정된토지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대규모미개발지에대한계획적관리와입체적토지이용및지하공간의계획적관리에역점을둠 - 과도한개발로인한인프라시설의과부하를최소화하기위해교통량과계획밀도간의연계성강화, 중심지역에대한적정밀도관리를실시 - 대기오염의완화와개발제한구역의계획적관리, 삭막한도시공간의개선을위한자연친화형토지이용계획을시가지전역으로단계적확대적용
4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4) 토지이용계획의주요전략및시책 지역특성을살린친환경도시 목표 과제 전 략 시 책 단기 중장기 집단취락의해제기준을지침상최대기준으로설정 개발제한구역의훼손최소화유도 해제범위를주택이밀집한범위내에서설정 1. 자연친화형토지이용계획 2. 도시경관관리체계의구축 개발제한구역조정및계획적관리 자연환경을활용한대기오염완화 쾌적한도시환경구현을위해녹지공간확충 주요지역의도시경관관리 국책사업및지역현안사업의제한적실시 바람의길확보 녹지지역의점진적확대 수경녹지축의복원 불가피하게포함된공지는공공시설로우선활용 영세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건립 국민임대주택에국한하여제 2 종일반주거지내조정검토 공공성이강한현안사업 주요하천및주요산주변에대해고도관리 오픈스페이스확보와건물배치조정 녹지지역과공원의확대지정 개발제한구역의녹지총량제도입 기성시가지내에거점공원녹지의지속적조성 개발제한구역내훼손지역에녹지복원 역사성회복과쾌적성증진을위한청계천복원 홍제천, 탄천등지천의복원 주요하천과산주변의특별관리 주요하천주변에대해경관규제 주요산주변에대해고도규제 역사문화환경보전 주요문화재주변지역의특별관리 유형문화재주변지역의고도관리 역사환경저해용도의침투규제중심지의 중심지에대한가로구역별높이기준적용 지역특성을반영한고도관리도시경관관리 제3종일반주거지역의고도규제보완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위한전략사업추진 중생활권단위로기반시설정비계획수립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육성 낙후지역에뉴타운사업실시 3. 낙후지역의생활환경정비 4. 용도지역의지정취지강화 5. 토지자원의효율적이용 도심부의특별관리 일정수준이상의주거환경확보 용도지역조정원칙재조정 준공업지역내산업집적기반유지상업지역의지정취지견지 대규모개발가능지의계획적관리 도심부 ( 사대문안 ) 지역을 특별관리지구 로지정 적정한계획밀도적용 지역특성을반영해계획밀도차등적용 단독주택지및집단불량취락지의계획적관리 중심지위계와라지역특성을살리는용도지역구현 산업기반유지와주공혼재완화 지역별로중심지육성을도모하는개발유도 장래발전을위해용지확보및계획적관리 입체적토지이용과지하공간의 지상과지하공간의통합적체계적관리관리실시 지역여건을반영한적정개발유도 중심지위계를고려한적정개발유도 도시기반시설의수용용량을반영한개발밀도설정 중심지위계와연동한상업지역의계획밀도설정 역사성및지역별특성을고려한세심한개발관리장치마련 행재정지원의법적근거마련 일반주거지역세분화의정착과보완 일조권, 주차장기준강화 지역특성별로계획밀도차등적용 세대밀도의도입검토 도시기반시설의적정수용용량수준에서정비추진 단독주택지의양호한주거환경을유지하기위한공공투자및지원강화 집단취락지 ( 공원, 녹지지역 ) 이주또는현지저밀도주거개선사업시행 중심지의성격부여와지역여건별공간수용가능성을고려하여조정 산업집적기반의활성화및미래형산업입지유도 대규모주거입지의선별허용및주공혼재문제개선 상업지역토지이용의업무 상업용도로개발유도 중심지내개발가능지의계획적관리 계획적인관리와보전중시의토지이용 공공성이강한국책사업등은제한적으로허용 지구단위계획수립시입체적토지이용의무화 지하공간종합관리기본계획수립 도시기반시설연동제도입 블록단위교통영향평가제도입 기준용적률의도입과적용 공공시설확보시용적률할증검토 용도용적제의지속적적용 중심지위계별로개발밀도차등적용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교통현황분석
교통계획수립보고서 43 3. 교통현황분석 1) 일반부문 서울시총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현상을보이다가 1992 년을정점 (10,970 천명 ) 으로 1993 년부터계속감소되는추세를보이며, 2001 년현재 10,331 천명으로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인구는매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2001 년현재 22,447 천명으로전년보다약 231 천명이증가하였다. 이것은수도권인구집중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나타내고있는것이다. 한편, 서울시경제활동인구는 IMF 의여파로인해대폭감소하였으나, 1999 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01 년현재전년대비 1.0% 증가한 4,952 천명으로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경제활동인구의경우는 2001 년현재전년대비 2.5% 증가한 10,531 천명으로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수도권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서울시경제활동인구증가율을훨씬상회하고있다. [ 표 7] 서울시및수도권의경제활동인구연도별추이 ( 단위 : 천인, %) 년도 인구 경제활동인구 서울증감율수도권증감율서울증감율수도권증감율 1981 8,676 - - - 1986 9,799 2.6 - - - - - - 1991 10,905 2.3 19,112-4,778-8,467-1992 10,970 0.6 19,660 2.9 4,752-0.5 8,649 2.2 1993 10,925-0.4 20,084 2.2 4,797 1.0 8,871 2.6 1994 10,799-1.2 20,445 1.8 4,884 1.8 9,212 3.8 1995 10,596-1.9 20,769 1.6 4,953 1.4 9,534 3.5 1996 10,470-1.2 21,065 1.4 4,952-0.02 9,801 2.8 1997 10,389-0.8 21,365 1.4 4,979 0.6 10,060 2.6 1998 10,321-0.7 21,531 0.8 4,783-3.9 9,826-2.3 1999 10,321-0.0005 21,827 1.4 4,820 0.8 10,031 2.1 2000 10,373 0.6 22,216 1.8 4,904 1.7 10,275 2.4 2001 10,331-0.4 22,447 1.04 4,952 1.0 10,531 2.5 주 : 인구및경제활동인구의증감율은전년대비증감율 자료 : 통계청, 시도별주민등록인구및시도별경제활동인구, 각년도
4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도권및서울시인구추이 25000 20000 인구 ( 천인 ) 15000 10000 5000 수도권서울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년도 [ 그림 3] 수도권및서울시인구추이 서울시자동차보유대수는 1981 년 22만대에서 2001 년 255 만대로약 235 만대가증가하였으며, 특히개인교통수단인자가용승용차가전체자동차중 7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한편, 서울시의지속적인도로건설사업에도불구하고 2001 년차량당도로연장은 3.1(m/ 대 ) 이었으며, 급속히증가하는자동차에비해주차시설의증가는이에미치지못해 2001 년현재차량당주차면수는 0.75( 면 / 대 ) 에불과하다. [ 표 8] 서울시자동차대수및자가용보유현황 구분 1981 년 1991 년 1995 1996 1997 1998 년 1999 2000 2001 년 자동차대수 ( 자가용승용차 ) 221,644 (160,874) 1,374,675 (973,000) 2,043,458 (1595039) 2,168,182 (1704493) 2,248,567 (1776377) 2,198,619 (1,732,632) 2,297,729 (1,762,927) 2,440,992 (1,796,720) 2,550,441 (1,917,947) 차량당도로연장 (m / 대 ) 30.2 5.4 3.8 3.5 3.4 3.5 3.4 3.2 3.1 차량당주차면수 ( 면 / 대 ) 0.33 0.42 0.55 0.56 0.64 0.71 0.69 0.68 0.76 주 : 1) 자동차등록대수는 2 륜차미포함 2) 도로연장은포장 미포장을모두합한값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교통계획수립보고서 45 서울시자동차증가추이 3,000,000 자동차대수 ( 대 )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년도 총대수자가용승용차 [ 그림 4] 서울시자동차증가추이 서울의일반적인대기오염중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먼지등의배출량은 1990 년부터 2001 년현재까지점점감소하고있으나, 오존, 이산화질소등은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 중국등지에서발생한대기오염물질이수도권지역의대기에악영향을주는요소로부각되고, 가정및빌딩의냉난방목적의에너지가열방출의원인이되어밀집된고층건물과더불어도시열섬화현상을보이면서도시기후악화의원인이되고있다. [ 표 9] 서울지역대기오염도현황 구분 SO 2 PM10((TSP) O 3 NO 2 CO 국가환경기준 0.02ppm/ 년 70μg / m3 년 0.06ppm/8시간 0.05ppm/ 년 9ppm/8시간 서울시환경기준 0.01ppm/ 년 60μg / m3 년 0.06ppm/8시간 0.04ppm/ 년 9ppm/8시간 WHO 권고기준 0.015 ~ 0.023 ppm/ 년 (60 ~ 90) μg / m3 년 0.05 ~ 0.06 ppm/8 시간 0.08ppm/24 시간 9ppm/8 시간 1985 0.056 (200) 0.009 0.029 2.7 1987 0.056 (174) 0.010 0.032 3.1 1989 0.056 (149) 0.008 0.027 3.2 1991 0.043 (121) 0.012 0.033 2.2 1993 0.023 (88) 0.013 0.032 1.5 1995 0.017 78(85) 0.013 0.032 1.3 1997 0.011 68(72) 0.016 0.032 1.2 1999 0.007 66(84) 0.016 0.032 1.1 2000 0.006 65(99) 0.017 0.035 1.0 2001 0.005 71 0.015 0.037 0.9 2002 0.005 76 0.014 0.036 0.7 주 : 법규개정 (2001. 1.1) 으로환경기준의변화 : SO2 0.02ppm/ 년, PM10 70μg / m3 년, TSP 기준삭제.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의환경, 2002
4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청정연료와저공해자동차보급등으로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은감소하였으나, 과다한도로교통량과차량정체로인하여대기오염및소음공해를유발해생활환경을계속악화시키고있다. 수송부분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1990 년전체배출량의 52.6% 에서 1999 년 85.4% 로증가하여대기오염의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주행차량으로인한주거지역의소음도환경소음기준을크게초과하고있다. [ 표 10] 대기오염배출량변화추이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체배출량 ( 천톤 ) 1,007 884 741 534 455 423 396 388 334 325 수송부문배출량 ( 천톤 ) 530 482 458 383 351 341 326 333 294 278 수송부문비율 (%) 52.6 54.5 61.8 71.6 77.2 80.6 82.2 85.7 87.8 85.4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의환경 (2002 환경백서 ), 2002 서울시대기오염배출량추이 배출량 ( 천톤 )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년도 전체수송부문 [ 그림 5] 서울시대기오염배출량추이
교통계획수립보고서 47 2) 교통부문 (1) 가로및도로운영 범례도시고속도로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 그림 6] 서울시도로망도현황 도시고속도로 서울을중심으로중장거리통행을담당하는서울시계기준도시고속도로네트워크의현황 (2000년 12월기준 ) 은노선수총 14개, 연장 203.8km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기준으로했을경우의도시고속도로연장은 332.6km 이다. 또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36.3km), 강변북로천호~ 구리토평간연장 (4.0km),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75.1km) 등전체 75.1km 가현재공사중에있다. 도시고속도로의경우도로망이불완전하여용량불균형으로인한소통애로구간이다수존재하고, 램프미터링, 유고관리체계등의교통관리시스템이미흡하여효과적관리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도시고속도로간, 도시고속도로와간선도로간연계체계가미흡하여도시고속도로로서의기능에제약이많으며, 전구간무료체계로운영됨으로써과다한수요발생, 외곽순환도로와의요금균형상실등여러문제를내포하고있다.
4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에서건설한도시고속도로와한국도로공사가건설한고속국도와의연계가유기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전체네트워크의균형적차원에서볼때서울서북지역의네트워크체계가불량한실정이다. 주 : 실선은완공된도로이며점선은예정되거나공사중인도로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 그림 7] 수도권도시고속도로현황
교통계획수립보고서 49 [ 표 11] 서울시계기준도시고속도로현황 ( 서울시계내의연장기준 ) 구분 노선명 연장 ( km ) 관리주체 비고 1 강변북로 25.5 서울시 2 올림픽대로 42.5 서울시 3 동부간선도로 29.6 서울시 4 서부간선도로 10.8 서울시 5 내부순환로 40.1 서울시 6 청계고가로 6.9 서울시 7 북부간선도로 6.8 서울시 8 의왕~과천간고속화도로 3.3 서울시 9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4.3 서울시 10 경인고속도로 ( 제물포로, 서울시구간 ) 5.0 서울시경인고속도로 0.5 한국도로공사 11 경부고속도로 12.0 한국도로공사 12 서해안고속도로 2.9 한국도로공사 13 신공항고속도로 3.0 ( 주 ) 신공항하이웨이 1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6 한국도로공사 서울시계기준소계 203.8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서울시관리 9 개노선 169.8 km ( 제물포로포함시 10 개노선 174.8 km ) [ 표 1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기준도시고속도로현황 구분 노선명 연장 ( km ) 관리주체 비고 3-1 동부간선도로 ( 분당구간 ) 2.4 지자체 7-1 북부간선도로 ( 구리구간 ) 2.7 지자체 8-1 의왕~과천간고속화도로 ( 의왕, 과천 ) 8.7 지자체 9-1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 분당구간 ) 5.7 지자체 10-1 경인고속도로 ( 부천, 인천 ) 6.0 한국도로공사 11-1 경부고속도로 ( 판교구간 ) 2.0 한국도로공사 12-1 서해안고속도로 6.1 한국도로공사 13-1 신공항고속도로 ( 김포구간 ) 6.0 ( 주 ) 신공항하이웨이 14-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1.7 한국도로공사 15 제2경인고속도로 7.5 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기준소계 128.8 서울시계기준소계 203.8 계 332.6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서울시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간연장
5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표 13] 공사및계획구간노선명 연장 ( km ) 관리주체 비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36.3 한국도로공사 공사중 강변북로천호~구리토평간연장 4.0 지자체 공사중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34.8 지자체 공사중 소계 75.1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간선도로 현재서울시에서선정한간선도로는일반간선도로 26개노선 ( 총연장 : 421.21km) 과보조간선도로 123 개노선 ( 총연장 : 549.64km) 이다. 이러한서울시내의간선도로망은위계가정립되어있지않으며, 노폭이협소하고교차로간격이좁은데다대안노선이부족한구간들이많아개선을필요로한다. 도시가로의대부분이승용차중심가로로디자인이되어있고, 대중교통중심가로는별도로존재하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승용차위주의간선도로체계운영으로인해고밀도개발이이루어진구간에서는정체현상이심각한실정이다. [ 표 14] 서울시간선도로도로연장 ( 서울시계기준, 2000.12) 구분 노선수 연장 (km) 비고 주간선도로 26개노선 421.21 서울특별시도고시 보조간선도로 123개노선 549.64 서울특별시도고시 총계 149개노선 970.85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도로연장 2001 년을기준으로수도권의총도로연장은약 21,573km 이며, 이중서울시의도로연장은 7,935km로수도권의약 37%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2000년 12월을기준으로서울시도로폭원별도로면적은광로, 대로, 중로, 소로, 광장을합한총 78,689,143m2이고, 도로연장은총 7,888km 이었으며, 특히기능성이떨어지는소로의연장비율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15] 수도권및서울시도로연장 ( 단위 : km) 구 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계 수도권 508.2 1,734 9,147.9 2,565.6 5,403.6 1,787.9 21,572.9 서울시 26.9 168.9 7,737.2 - - - 7,933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및교량현황, 2002
교통계획수립보고서 51 [ 표 16] 도로폭원별도로연장및면적 (2000. 12) 구분총계 광로 (40m 이상 ) 대로 (25m 이상 ) 중로 (12m 이상 ) 소로 (12m 미만 ) 광 장 연장 면적 (m) 7,888,764 234,540 675,009 805,532 6,173,683 79 개소 (%) 100 2.97 8.56 10.21 78.26 - ( m2 ) 78,689,143 10,494,299 19,549,380 13,345,907 32,732,445 2,567,112 (%) 100 13.34 24.84 16.96 41.60 3.26 주 : 광로, 대로, 중로, 소로등의분류는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의함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광로대로중로소로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광로대로중로소로 [ 그림 8] 도로폭원별연장비율 [ 그림 9] 도로폭원별면적비율 (2) 대중교통시설및서비스 도시철도 서울시도시철도의일반현황을살펴보면운행구간이 8개구간 (1호선~8 호선 ) 으로운영영업길이총 286.9km, 역수 263 개소이다. 수도권의경우인구 1만명당도시철도연장은 0.19km 로서세계의대도시권들에비해현저히부족한실정이다. [ 표 17] 서울시도시철도일반현황 구분구간영업길이역수전동차수혼잡도 (RH) 도시철도현황 8 개 286.9km 263 개 3,508 대 158 주 : 영업길이는각호선별로 1 호선서울역 ~ 청량리 (7.8km), 2 호선순환 (48.8km) 지선 (11.4km), 3 호선지축 ~ 수서 (35.2km), 4 호선당고개 ~ 남태령 (31.7km), 5 호선상일 / 마천 ~ 방화 (52.3km), 6 호선응암 ~ 봉화산 (35.1km), 7 호선장암 ~ 온수 (46.9km), 8 호선암사 ~ 모란 (17.7km) 을합한길이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5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표 18] 세계대도시의인구 1만명당도시철도연장비교구분서울 (2000) 런던 (2000) 뉴욕 (2000) 파리 (2000) 동경 (2000) 인구1만명당연장 (km) 1727.9 868.0 1132.0 1247.1 2660.0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과세계대도시 : 도시여건과기반시설비교. 2002 버스 서울시내를운행하고있는노선버스는 214 개업체에 629 개노선, 9,683 대가운행 중에있다. 이중일반버스는 376 개노선에총 8,249 대가운행중에있으며, 마을 버스는 253 개노선에총 1,434 대가운행중에있다. [ 표 19] 시내버스운행현황 구분 운수업체 노선수 ( 노선 ) 차량대수 ( 대 ) 운전자 ( 명 ) 차고지면적 ( m2 ) 계 214 629 9,683 17,322 379,257 도시형 ( 순환 ) 319(67) 7,115(533) 좌석 61 49 1,031 17,322 379,257 직행좌석 8 103 마을버스 153 253 1,434 - -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택시 2001 년기준으로택시총면허대수는 70,000 대이고, 이중법인택시가 23,171 대, 개인택시 ( 모범택시 ) 가 46,853 대 (3,650 대 ) 를차지하고있다. 경제성, 교통소통측면에서비효율적인택시가대중교통수단화되어있고, 택시종류가단순하여통행목적과유형에따른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으며, 특히중형택시기사의질적저하및직업의식결여로승객불편및안정성이결여되어있는실정이다. [ 표 20] 서울시택시운행현황 ( 단위 : 대 ) 구분 계 '94 '95 '96 '99 2000 2001 총계 70,000 2,911 1,404 1,629 511 48 47 법인 23,147 - - - - - - 개인 46,853 (3,650) 2,911 1,404 1,629 511 48 47 주 : ( ) 는모범택시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철도수송 철도를이용하는여객수는매년감소추세에있으나, 여객수입은꾸준히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서울출퇴근등통행광역화에따른기존철도체계가미흡하여경쟁
교통계획수립보고서 53 력이약화되고있으며통행의광역화에따라도시간또는도시내장거리통행자에대한다양한운행서비스가부족한실정이다. [ 표 21] 서울시철도수송여객추이 ( 단위 : 명, 천원 ) 년도 여객승차인원강차인원여객수입 1994 245,857,687 227,993,210 259,605,654 1995 240,826,469 235,136,611 275,455,927 1996 245,553,666 241,430,361 300,694,259 1997 232,737,466 225,724,551 321,743,701 1998 226,576,235 218,395,094 314,779,514 1999 211,550,846 198,527,397 330,292,309 2000 220,046,888 189,956,242 353,266,306 2001 406,303,104 431,412,621 368,262,368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지하철수송 연간지하철수송실적은다소증가하였으나, 2기지하철의추가개통으로인해 1기 지하철수송인원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노선간수송인원의차이가크고, 이용률이크게증가되지않고있다. [ 표 22] 서울시지하철수송인원추이 ( 단위 : 천명 ) 년도 수송인원합계 1일평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1994 1,404,233 3,847 356,124 588,762 208,430 250,917 - - - - 1995 1,481,528 4,147 379,763 614,088 226,564 256,373 4,740 - - - 1996 1,509,824 4,412 190,073 684,412 252,824 295,261 73,809-10,427 3,018 1997 1,636,859 4,485 183,609 619,405 247,368 304,436 191,521-58,215 32,305 1998 1,591,276 4,360 178,680 595,320 234,010 298,268 197,538-53,838 33,622 1999 1,728,645 4,734 175,962 601,462 227,611 296,685 283,667-84,002 59,256 2000 1,589,731 4,344 176,766 656,567 237,669 298,717 291,094 7,165 150,000 70,470 2001 1,415,738 3,878 174,660 676,271 259,142 305,665 301,992 102,273 256,696 80,958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항공수송 1997 년까지꾸준히증가하던항공수송량이 IMF 여파로인해 1997 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1999 년부터다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5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표 23] 서울시항공수송추이 ( 김포국제공항국내선 ) ( 단위 : 천명, 톤 ) 국 내 선 년도 계 도 착 출 발 여객 화물 우편 여객 화물 우편 여객 화물 우편 1994 14,736 207,896 1,176 7,399 120,446 708 7,338 87,451 468 1995 16,984 222,874 1,969 8,527 132,584 927 8,457 90,290 1,042 1996 19,351 243,703 1,357 9,754 147,327 775 9,597 96,376 582 1997 21,271 269,060 1,677 10,712 164,259 946 10,559 104,801 731 1998 15,981 249,402 1,652 8,060 163,292 1,120 7,921 86,110 532 1999 17,810 274,275 2,242 8,967 170,602 2,214 8,843 103,673 28 2000 18,739 304,657 1,724 9,456 191,728 1,638 9,283 112,929 86 2001 18,007 298,129 3,367 9,096 185,852 2,660 8,912 112,277 707 주 : 여객인원은유상및무상승객합계이며, 화물은수화물포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3) 교통수요수단분담 1일시민교통량수송분담율 1994 년에비해 2001 년의서울시인구는감소추세에있지만, 2001 년의총수단통행량은 1994 년보다약 8.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통행수단별수단분담율을살펴보면, 승용차의분담율은 1996 년 21.1% 까지증가하다가 IMF 의여파로인해 1997 년을기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2001 년현재 18.7% 의수단분담율을나타내고있다. 또한버스와택시의경우분담율은 1994 년 38%( 버스 ), 9.7%( 택시 ) 에서 2001 년 27.6%( 버스 ), 8.4%( 택시 ) 로감소하는반면에지하철의분담율은 1994 년 28.3% 에서점차증가하여 2001 년에 36.5% 로증가하였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55 [ 표 24] 서울시통행수단별수단분담추이 ( 단위 : 천명, %) 년도합계승용차택시버스지하철기타 1994 26,440(100.0) 3,796(14.3) 2,569( 9.7) 10,037(38.0) 7,480(28.3) 2558(9.7) 1995 27,099(100.0) 3,950(14.5) 2,899(10.7) 9,934(36.7) 8,075(29.8) 2241(8.3) 1996 27,762(100.0) 5,856(21.1) 1,901(10.4) 8,352(30.1) 8,165(29.5) 2488(9.0) 1997 27,203(100.0) 5,593(20.6) 2,752(10.1) 8,012(29.4) 8,369(30.8) 2477(9.1) 1998 27,205(100.0) 5,466(20.1) 2,636(9.7) 7,922(29.1) 8,776(32.3) 2405(8.8) 1999 27,462(100.0) 5,385(19.6) 2,535(9.2) 7,909(28.8) 9,282(33.8) 2356(8.6) 2000 28,030(100.0) 5,354(19.1) 2,467(8.8) 7,932(25.3) 9,895(35.3) 2,383(8.5) 2001 28,598(100.0) 5,348(18.7) 2,402(8.4) 7,893(27.6) 10,438(36.5) 2,517(8.8) 주 : 1) ( ) 내는수송부담율 2) 지하철의경우국철과환승객이포함된자료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1 일시민교통량수송분담율 100% 80% 비율 60% 40% 20% 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기타승용차지하철택시버스 년도 [ 그림 10] 통행수단별분담율
5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통행방향별수단별교통수요현황 총계 시외 시외 방향 서울시관련계 시외 서울 서울 시외 서울 서울 0% 20% 40% 60% 80% 100% 비율 승용차 버스 지하철ㆍ철도 택시 오토바이ㆍ기타 [ 그림 11] 통행방향별수단별교통수요현황 (2002 년 ) (4) 환승시설및환승수요 환승시설이용현황 현재운영중인환승센터는 4호선과 7호선이연결되는노원환승센터, 1호선, 4호선, 국철이환승되는서울역사, 전철과국철이환승되는영등포역사등이있다. 이러한환승센터는교통효율을높이기위한기능보다는상업 업무시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터미널주변개발의일환으로건설되었다. 대부분이지하철 / 전철, 국철역을중심으로노선버스의정류장및환승주차장등을설치한단순한환승역으로지하철 ( 전철 ), 노선버스, 승용차등교통수단간의유기적연계체계에대한고려가미흡한실정이다. [ 표 25] 서울시환승센터현황 구분노원환승센터서울역사영등포역사 개 기능 교통종합환승센타 국철및지하철환승 전철과국철과의환승 발 위치 노원구노원역 (4,7호선) 중구남대문로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역 개 면적 ( m2 ) 4,000 15,300 48,656 요 주차규모 482면 ( 지하2층, 지상4층 ) 민간주차장 백화점이용, 역무시설 재원조달방식 민자유치 ( 미도파 ) 민자유치 ( 한화 ) 민자유치 ( 롯데 ) 연계수단 일반버스, 지하철 4,7 호선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일반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국철, 택시 일반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국철, 택시
교통계획수립보고서 57 환승수요현황 서울시관련통행을서울시유출입통행과서울시내부통행으로분리해서목적별수단통행을살펴보면, 출근 통학목적통행환승비율에서단일수단을이용한통행은서울시내부통행이 92.84% 이고, 서울시유출입통행은 52.24% 로서울시내부통행이서울시유출입통행보다단일수단의이용이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번이상환승하는통행인복합수단 (2개수단, 3개수단, 4개수단이상 ) 을이용한통행에서는서울시유출입통행은 47.76% 가환승하는것으로나타났고, 서울시내부통행은 7.18% 만이환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서울시관련통행으로보면 13.65% 가환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6] 출근 통학목적통행량환승비율 구분 단일수단 복합수단 소계 2 개수단 3 개수단 4 개수단이상 서울시관련 86.35% 13.65% 10.3% 2.89% 0.47% 서울시유출입 52.24% 47.76% 32.47% 12.52% 2.76% 서울시내부 92.82% 7.18% 6.09% 1.06% 0.03% 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전철 ( 지하철 ) 이용자들은역사까지주로도보 (59.79%) 나버스 (37.59%) 이용을하고있으며, 승용차로접근하는비율은시외 시내유입 ( 통근 통학목적 ) 시 3.28%, 시내 시외유출 ( 통근 통학목적 ) 시 1.39% 로다소낮은수준이고자전거는모두 0.03% 에불과해매우낮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 표 27] 전철 ( 지하철 ) 이용자의역사접근수단 구분 도보 버스 승용차 택시 자전거 평균 59.79% 37.59% 2.05% 0.55% 0.02% 시외 시내 52.14% 44.01% 3.28% 0.54% 0.03% 시내 시외 50.76% 47.59% 1.39% 0.24% 0.03% 시내간 60.90% 36.54% 1.97% 0.57% 0.02%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중기교통종합계획, 1999 (5) 주차시설 2001 년현재서울시전체주차장은 172,001 개소이고, 주차면수는 1,927,313 면이며, 이는 1994년에비해개소수는약 60,000개소, 주차면수는약 906,000면이증가한것이다. 주차형태별로는건축물부설주차장이전체주차장에대해 93.1% 를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로노외가 5.4%, 노상이 1.5% 를차지하고있다.
5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표 28] 서울시주차시설물연도별추이 ( 단위 : m2 )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부설 계 공 영 공 영 민 영 민 영 년도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4 111,828 1,020,881 352 22,712 68 15,006 1,888 50,732 109,520 932,431 1995 146,798 1,123,832 334 22,396 69 16,269 1,991 57,468 144,404 1,027,699 1996 178,088 1,224,631 409 26,491 83 15,745 2,135 60,107 175,461 1,122,288 1997 146,075 1,447,877 384 24,486 145 19,925 2,167 62,084 143,379 1,341,382 1998 152,387 1,566,473 415 24,532 239 23,992 2,293 68,809 149,440 1,449,140 1999 160,428 1,581,226 529 30,319 240 23,176 2,329 69,701 157,330 1,458,030 2000 174,878 1,658,535 599 44,550 231 24,099 2,358 73,838 171,690 1,516,048 2001 172,001 1,927,313 589 29,333 420 32,287 2,454 70,886 168,538 1,794,807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환승주차장의경우, 1984 년도시철도이용자의편의증진및승용차의도심진입억제를위해환승주차장건설을시작하여 2000년 3월현재 25개소 7,357면을지정하여운영중이다. - 시설안전관리공단위탁 관리공영환승주차장 : 21개소 (5,624 면 ) - 구청관리공영환승주차장 : 1개소 (177 면 ) - 민영환승주차장 : 3개소 (1,556 면 ) (6) 교통문화및환경 보행환경 교통체계가자동차위주로조성, 운영되어보행환경이열악한실정이다. 보행자는불과몇백미터를걷는데에도열악한보행환경으로인하여많은시간이소요됨은물론각종안전사고에노출되어있다. 또한, 교통체계및공공시설이차량위주로되어있으며, 교통약자 ( 노령자, 장애인등 ) 의안전확보와이동편의시설이부족한실정이다. 보행에의해이루어지는통행은평균거리 2km 에이르나, 쾌적함과는거리가먼보행환경을감수하고있다. 지하철환승과승강편의시설의경우, 지하철정거장내환승거리가멀고, 승강시설부족으로장애인 노약자들의이동권을보장해주지못하고있다. 비록엘리베이터 168대, 에스컬레이터 799대, 휠체어리프트 434대, 수평자동보도 16대가현재설치되어운영중이나여전히부족한수준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정 4개년계획,
교통계획수립보고서 59 2002) 서울의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비율은다행스럽게도계속낮아지는추세이나, 1998 년현재 54.5% 로외국의 10~30% 에비해매우높은편이다. [ 표 29] 이면도로보행환경실태 구간소요시간차량과의마찰주차대수 강남 (250m) 강남 (250m) 자료 : 녹색교통, 보행환경의실태와문제점, 2001 통과차량대수 ( 보행시 ) 공사장및노상적체물 3 분 50 초 8 회 56 대 8 대 7 개소 4 분 16 회 50 대 13 대 8 개소 [ 표 30] 통행목적별하루평균보행시간 보행거리 구분 하루평균보행시간 평균보행시간 ( 분 ) 하루통행시간과의비율 (%) 하루평균보행거리 (m) 출퇴근 28.7 37.9 1,722 통학 35.8 47.2 2,148 쇼핑 21.0 27.7 1,260 운동 산책 35.8 47.2 2,148 전체평균 33.3 43.9 1,998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 표 31] 각국의보행자교통사고 구분 미국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서울 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40,115 1,951 9,949 3,814 9,568 1,252 13,269 9,057 545 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5,638 330 1,580 1,241 1,131 147 3,676 3,357 297 보행자교통사고비율 14.1% 16.9% 15.9% 32.5% 11.8% 11.7% 27.7% 37.1% 54.5%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자전거시설현황 환경친화적인교통수단의보급확대에발맞추어 2001 년서울시자전거도로는총 348.7km 이며, 자전거보관대는 22,032 개이다. 또한, 자전거총대수는전국 600 만대이고이중서울시자전거총대수는 146 만대로추정된다. 수단분담율의경우우리나라전체수단분담율 1.8% 보다작은약 0.5% 정도로분담율이상당히낮은실정이다.
6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표 32] 서울시자전거시설현황 구분 자전거도로연장 (km) 자전거보관대 ( 대 ) 자전거횡단시설 ( 개소 ) 자전거대수 ( 만대 ) 수단분담율 (%) 서울 348.7 22,032 138 146 0.5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 표 33] 자전거이용시설설치현황 구분 95 96 97 98 99 2000 2001 자전거도로 (km) 95.8 34 34 50.1 91.8 24 19 자전거보관대 ( 대 ) 1,440 6,360 2,149 4,958 4,300 120 2,705 자전거횡단시설 ( 개소 ) - - - 50 82-6 주 : 1) 2000년사업은기투자시설평가및개선방안수립 2) 서울시자전거총대수 ( 추정 ): 146만대 ( 전국 600만대 )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각년도 교통사고 교통사고발생건수는 1996 년을정점으로꾸준히감소하다가 1999 년에다시증가하여 2001 년현재 45,255 건으로나타났다. 교통사고사망자는 2001 년에인구 10만명당 4.9 명으로 1994 년 7.4 명보다약 2.5 명이감소하였으나, 부상자는 1994 년보다 63.4 명이증가한 616.9 명으로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차대사람은 1994 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며 2001 년에는 32,696 건이발생하였으며, 차대차는점차감소추세를보이며 2001 년에는 12,177 건이발생하였고, 차량단독사고는 382건이발생하였다. [ 표 34] 서울시연도별교통사고추이 년도 총계 ( 건 )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사고유형별 자동차 1 만대당 ( 명 ) 총계 ( 건 ) 인구 10 만명당 ( 명 ) 총계 ( 건 ) 인구 10 만명당 ( 명 ) 차대사람 ( 건 ) 차대차 ( 건 ) 차량단독 ( 건 ) 1994 46,479 240.5 802 7.4 59,774 553.5 26,475 19,590 412 2 1995 42,100 206.0 865 8.2 54,364 513.1 24,927 16,653 520-1996 46,031 212.3 789 7.5 60,643 579.2 29,406 16,098 527-1997 40,863 181.7 606 5.8 55,139 530.7 27,414 13,086 363-1998 42,055 191.3 545 5.3 57,669 558.7 29,060 12,364 631-1999 50,047 217.8 566 5.5 69,456 676.7 36,039 13,489 517 2 2000 53,569 219.5 748 7.2 74,399 717.2 38,827 14,227 515-2001 45,255 154.8 507 4.9 63,735 616.9 32,696 12,177 382 -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철도건널목 ( 건 )
교통계획수립보고서 61 사고유형별교통사고추이 건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차량단독차대사람차대차 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년도 [ 그림 12] 사고유형별교통사고추이 (7) 권역별교통지표비교 서울시를크게 5대권역으로나누어각권역별로인구 1천인대비주요교통지표를비교하였다. - 도심권 : 종로, 중구, 용산 - 동북권 : 성북, 동대문, 성동, 강북, 광진, 중랑, 도봉, 노원 -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 서남권 : 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 동남권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울시전체교통지표와권역별지표를비교하였을때도심권과동남권의교통지표가서울시전체교통지표보다높은수치를나타냈으며, 특히, 승용차관련지표 ( 자동차등록대수, 승용차발생통행량등 ) 가높게나타났다. 권역별로는도심및동남권역의인구가전체의 26% 를차지하는데비해교통지표는전체의 43~57% 를차지해, 이지역에교통체계가지나치게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6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표 35] 서울시권역별인구대비 (1 천인당 ) 교통지표현황 구분 인구 ( 천인 ) 주차면수 ( 면 / 천인 ) 자동차등록대수 ( 대 / 천인 ) 총목적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천인 ) 총수단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천인 ) 승용차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천인 ) 도심권 584 262 289 4,687 5,601 1128 동북권 3,394 153 214 1,884 2,212 461 동남권 2,093 262 313 2,541 3,023 926 서북권 1,223 134 224 2,019 2,357 539 서남권 3,038 178 239 1,910 2,318 553 서울시전체 10,331 187 247 2,199 2,616 629 주 : 인구, 주차면수, 자동차등록대수등의지표는기준년도가 2001 년이고, 나머지승용차 총목적 총수단발생통행량의지표는기준년도가 2002 년임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2002; 2002 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 표 36] 서울시권역별주요교통지표점유율 구분 인구 주차면수 자동차등록대수 총목적발생통행량 총수단발생통행량 승용차발생통행량 도심권 5.7% 26.5% 22.6% 35.9% 36.1% 31.3% 동북권 32.8% 15.5% 16.7% 14.4% 14.3% 12.8% 동남권 20.3% 26.5% 24.5% 19.5% 19.5% 25.7% 서북권 11.8% 13.5% 17.5% 15.5% 15.2% 14.9% 서남권 29.4% 18.0% 18.7% 14.7% 14.9% 15.3% 권역별지표현황 자동차등록대수 ( 대 / 천인 )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도심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서북권 서북권 도심권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동북권 권역 인구 ( 천인 ) 자동차등록대수 ( 대 / 천인 ) 주차면수 ( 면 / 천인 ) 총목적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천인 ) 총수단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천인 ) 승용차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천인 ) 서남권 동남권 주차면수 ( 면 / 천인 ) 서북권 도심권 300 250 200 150 100 50 동북권 총목적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천인 ) 5000 도심권 4000 3000 2000 서북권 1000 동북권 0 0 서남권 동남권 서남권 동남권
교통계획수립보고서 63 총수단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천인 ) 승용차발생통행량 ( 통행 / 일 / 천인 ) 도심권 6000 도심권 1200 5000 1000 서북권 4000 3000 2000 1000 0 동북권 서북권 800 600 400 200 0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남권 동남권 3) 물류부문 (1) 현황 서울시주요물류시설현황을살펴보면공용터미널 3개소 ( 서부, 동부, 한국터미널 ) 에 1일물동량의경우 2001 년을기준으로 87만톤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4개소 ( 면적 948,884m2 ) 에취급물량은하루 9,331 톤이며, 농수산물물류센터가 4개소 ( 면적 133,343 m2 ) 가위치하고있다. 기존물류시설의입지를살펴보면, 화물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등이개발당시와는달리주변개발이이루어져, 교통체증을가중시키는주민혐오시설로전락함으로서, 현상태에서확장도어려운실정이다. 2001 년을기준으로서울시화물자동차대수는 378,287 대로써전국 2,728,405 대의약 13.9% 를차지하고있다. [ 표 37] 서울시화물자동차대수현황 ( 단위 : 대 ) 구분 일반화물 특수화물 소계관용자가용영업용소계관용자가용영업용 계 378,287 4,030 327,771 46,486 2,373 305 713 1,355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2002
6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 문제점 서울시물류간선도로망의문제 물류거점과물류간선네트워크간의불일치로인해대규모화물발생지구에는기반시설 ( 물류간선도로, 철도등 ) 이함께입지되어야하나, 서울시내재래시장등일부단위지구는노후화되어물류기반서비스가미비한실정이다. 서울시주요물류단위지구를연결하는간선도로망의일부비연계구간이존재하고, 일부교량및고가차로의제한하중으로인한화물차량통행제한이이루어지고있으며, 또한도심지역의화물차량진입제한으로물류서비스가불량한실정이다. 기존물류네트워크의교통혼잡으로인한물류이동서비스불량으로화물차량의주통행경로중평균통행속도가 15~20km/h 미만인도로가상당수존재하며, 전체화물물동량의 12.2% 가단지서울시를통과하는불필요한차량이고, 대부분의화물이공로위주 (90.4%) 로수송됨에따라도로상의교통혼잡을가중시키고있다. 화물수송체계의문제점 주요물류중계시설이제기능을다하지못하여트럭터미널의경우화물의상하차공간이부족하고, 차량의대기장소로전락하고있으며, 화물철도역의경우는공로와의연계체계및화물운송을위한운영체계가미흡한실정이며, 또한공항의경우는주차장의 90% 가승용차주차로상 하차작업이별도공간에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단위지구이용차량의 48.4% 가 50% 이하의적재상태에있으며, 수도권화물자동차의공차통행율 ( 사업용 ) 은평균 51.6% 정도로높고적재효율 ( 사업용 ) 역시 45.3% 로저조하여화물운송효율성이떨어지고있다. 단위지구의문제점 동종업체들이모임에따라규모의경제를도모할수있으나각자개별생산 배송체제를유지하고있어적재율이낮고, 공차율이높아지는등운송효율저조로인해직접적인이익을얻지못하는실정이다. 철도등타운송수단과의연계수송체계가미흡하며화물운송을위한배차계획이미흡한실정이다. 단위지구주변의특정시간대의차량집중, 도로변조업의심화, 주차료부담, 단위지구진출입로의협소및통과차량과유출입차량의혼재등의다양한이유로단위지구주변의차량혼잡이가중되고있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65 4) 최근교통상황분석 (1) 교통혼잡의심화 수도권차량등록대수의지속적인증가 수도권자동차등록대수변화추이를보면승용차, 버스, 화물차모두꾸준한증가를보이고있으며, 승용차의구성비율이 70% 대로서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는 96 년 217 만대에서 2001 년 255 만대로약 38만대가증가하였다. 특히승용차등록대수가 96 년 170 만대에서 2001 년 191 만대로약 21만대증가하였으며, 2002 년에는등록대수 200 만대를돌파하였다. 경기도의경우는 96 년 181 만대에서 2001 년 274 만대로약 93만대가증가하였으며, 이중승용차등록대수는 96 년 134 만대에서 2001 년 192 만대로약 58만대가증가하여, 서울시보다더높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38] 수도권자동차등록대수변화추이 ( 단위 : 대 ) 지역년도승용차버스화물차특수차총계 2001 4,321,049 72.2% 617,968 10.3% 1,032,338 17.3% 11,791 0.2% 5,983,146 100% 수도권 1999 3,791,068 73.8% 484,072 9.4% 851,368 16.6% 10,342 0.2% 5,136,850 100% 1996 3,408,067 76.0% 315,831 7.0% 746,765 16.7% 10,788 0.2% 4,481,451 100% 2001 1,917,947 75.2% 251,834 9.9% 378,287 14.8% 2,373 0.1% 2,550,441 100% 서울 1999 1,762,927 76.7% 204,638 8.9% 328,018 14.3% 2,143 0.1% 2,297,726 100% 1996 1,704,493 78.6% 142,366 6.6% 319,138 14.7% 2,185 0.1% 2,168,182 100% 2001 481,900 69.1% 76,091 10.9% 135,456 19.4% 3,460 0.5% 696,907 100% 인천 1999 423,051 71.3% 57,295 9.7% 110,030 18.5% 3,004 0.5% 593,380 100% 1996 367,216 72.9% 38,780 7.7% 94,426 18.7% 3,223 0.6% 503,645 100% 2001 1,921,202 70.2% 290,043 10.6% 518,595 19% 5,958 0.2% 2,735,798 100% 경기 1999 1,605,090 71.5% 222,139 9.9% 413,320 18.4% 5,195 0.2% 2,245,744 100% 1996 1,336,358 73.8% 134,685 7.4% 333,201 18.4% 5,380 0.3% 1,809,624 10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년도
6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한편, 차종별등록대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소형차등록대수는감소한반면, 상대적으로값이싼디젤연료를주로이용하는기타차량은주5일근무제의시행확대에따른여가시간증가및소득수준향상등에힘입어 2000 년에서 2001 년사이에는거의 2배나증가하였다. [ 표 39] 서울시년도별승용차등록대수 ( 단위 : 대 ) 구분 1998년 2000년 2001년 소 계 1,656,730 1,713,540 1,830,931 계 1,584,937 1,641,800 1,673,465 승용차 일반형 기타형 ( 승용차겸화물및다목적형 ) 소형 873,932 874,024 857,474 중형 620,041 641,875 667,718 대형 90,964 125,901 148,273 계 71,793 71,740 157,466 소형 2,039 2,634 3,131 중형 9,868 10,157 51,506 대형 59,886 58,949 102,829 주 : 세부차종구분은소형 1500cc 미만, 중형 2000cc 미만, 대형 2000cc 이상 ( 관용, 자가용포함 ) 자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연구, 각년도 선진국에비해높은자동차평균주행거리 2001 년 12월말을기준으로서울시등록차량의 1일평균주행거리는 57.9km 로나타났다. 승용차의경우는 97 년 IMF 이후감소하였으나 2001 년자료를보면다소증가한경향을보이고있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67 [ 표 40] 서울시차종별일평균주행거리추이 ( 단위 : km/ 대 ) 차종구분 1997 년 1998 년 2000 년 2001 년 승용 1) 일반형 기타형 2) 소계 51.2 42.9 40.6 41.0 계 - 42.6 40.6 40.4 소형 - 39.1 37.5 38.2 중형 - 42.5 38.6 41.6 대형 - 48.5 43.0 47.5 계 - 50.2 43.5 54.1 소형 - 45.5-46.2 중형 - 45.2 43.6 50.8 대형 - 50.7-55.2 법인택시 318.7-348.5 353.5 개인택시 168.5 163.2 162.6 173.5 렌터카 - - 77.0 78.2 소계 68.1 51.6 62.9 62.6 소형 68.4 47.8 63.3 62.9 승합3) 중형 58.0-49.9 52.8 대형 - 55.1 50.9 54.7 특수형 62.1 45.0 44.8 41.8 화물4) - 79.4 62.5 64.6 62.1 특수5) - 102.1 69.5 73.1 93.1 전체 - 67.9 61.4 62.8 57.9 주 : 1) 승용차의경우 97 년도자료는소형 / 중형 / 대형으로구분하고있지않음 2) 승용차의기타형은승용차겸화물, 다목적형을포함 3) 승합차량의경우영업용은제외 ( 시내, 시외, 고속, 전세버스등제외 ) 4) 화물차량의경우는관용, 자가용, 영업용모두를포함한평균 5) 특수차량의경우는관용, 자가용, 영업용모두를포함한평균자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연구, 각년도 일평균주행거리의경우국가별로비교해보면한국이 58.2km, 미국 55.6km, 일본 28.0km, 영국45.2km 이다. 서울시의경우 57.9km 로우리나라전체일평균주행거리와유사한수치이나다른국가들에비해서는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41] 국가별일평균주행거리 ( 단위 : km/ 대 ) 국가명구분 1대당 1일평균주행거리 서울 (2001 년 ) 자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연구, 2002 한국 (2001) 미국 (2000 년 ) 일본 (2001 년 ) 영국 (2000 년 ) 57.9 58.2 55.6 28.0 45.2
6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동차통행의증가 자동차대수의증가로 95 년에서 96 년까지서울시내교통량이꾸준히증가하였고, 97년, 98 년이르러서는 IMF 의영향으로각각 1.3%, 3.9% 감소하였다. 그러나 99 년부터경기회복으로인해다시교통량이증가하여 2001 년의경우전년에비해 1.7% 증가를나타내고있다. 반면에대부분장거리통행에해당하는시계유출입교통량은 98 년까지꾸준히감소추세를보이다가 99 년부터다시증가추세로전환되어 2001 년에는전년대비 3.9% 증가율을나타냈다. [ 표 42] 서울시교통량변동추이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2.70% 2.90% -1.30% -3.90% 2.10% -0.02% 1.70% 도심 0.00% -1.30% -4.20% -6.80% -0.10% -0.14% -3.50% 교량 4.30% 3.60% -5.60% -6.90% 4.40% -1.43% 2.40% 간선 -0.20% 2.50% -0.50% -2.80% 2.60% -1.96% 0.60% 시계 6.20% 5.80% 2.70% -1.40% 1.30% 3.25% 3.90% 차량등록증가율 5.80% 6.10% 3.60% -2.20% 4.50% 6.80% 5.00%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각년도 한편, 도심교통량변동추이를보면매년정도의차이는있지만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서울시의주차상한제, 주차요금인상, 남산 1ㆍ3 호터널혼잡통행료징수등의꾸준한수요관리정책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69 [ 표 43] 서울시도심교통량변화추이 ( 단위 : 대 / 일, %) 구분 2000년 2001년 증감대수비율 (%) 계 1,517,504 1,474,362-53,132-3.5 삼청터널 19,707 17,185-2,522-12.8 자하문터널 41,000 38,838-2,162-5.3 사직터널 112,659 122,173 9,514 8.4 정동 MBC 100,576 105,827 5,251 5.2 서소문 ( 삼성빌딩앞 ) 103,610 93,732-9,878-9.5 칠패길 ( 봉래빌딜앞 ) 24,292 23,930-362 -1.5 서울역 140,115 130,552-9,563-6.8 퇴계로 109,552 106,561-2,991-2.7 소월길 ( 힐튼호텔앞 ) 30,824 28,575-2,249-7.3 남산3호터널 71,496 68,862-2,634-3.7 소파길 ( 동보성앞 ) 33,476 32,510-966 -2.9 장충체육과 91,602 91,911 309 0.3 장충단길 58,936 64,130 5,194 8.8 성동여상 71,566 73,103 1,537 2.1 청계고가 121,272 102,746-18,526-15.3 청계천로 73,936 65,810-8,126-11 동대문 104,439 104,003-1,436-1.4 혜화전화국 55,356 58,758 3,402 6.1 창경궁로 84,772 85,140 368 0.4 남산1호터널 77,308 60,016-17,292-22.4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각년도 서울시통행속도의저하 자동차대수의증가및교통량의증가로인해서울시교통상황은급속하게악화되고있다. 서울시전체승용차속도변화추이를살펴보면 93 년 23.5km/h 에서매년조금씩감소하였으나 98, 99 년의경우 IMF 관리이전인 97 년보다전체적으로속도가 4km/h 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현상은경제위기로인한일시적인현상으로 2001 년에이르러내부순환도로및청담대교개통에도불구하고다시 21.7km/h 로하락하였다. 서울지역의차량증가등으로 2001 년시내도로전일평균차량속도는시속 21.7 km /h로, 2000년시속 22.9 km /h 비해 5.3% 감소하였다. 승용차의경우도심지역은 2000년 18.5km /h에서 2001 년 16.6 km /h로 10.2% 감소, 외곽지역은 2000년 23.2km/h 에서 2001년 22.1km /h로 4.7% 감소하였다. 서울시전체구간의버스통행속도는 93 년 17.02km/h 에서 2001 년 19.1km/h 로약 2.1km/h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21.7km/h) 보다 2.6km/h 가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7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표 44] 서울시연도별승용차속도변화추이 ( 단위 : km/h) 구분 93 년 94 년 95 년 96 년 97 년 98 년 99 년 2000 년 2001 년 서울시전체 23.53 23.18 21.69 20.09 21.06 25.41 25.41 22.92 21.7 도심 19.97 20.04 18.25 16.44 16.85 17.72 21.19 18.54 16.6 외곽 23.79 23.40 21.92 21.23 21.33 25.90 25.68 23.21 22.1 버스 17.02 18.42 18.79 18.35 18.69 20.07 19.21 18.99 19.1 주 : 1) 버스전용차로외의구간까지포함하는전체구간의버스통행속도임 2) 서울시버스전용차로는 2001 년 8월현재 60개구간 218km 가설치운영 3) 버스전용차로의버스통행속도는 2000년 21.4km/h 이고중앙버스전용차로의버스통행속도는 2000년 32.2km/h 4) 2000년을기준으로시간대별로는오전이 22.6km /h에서 20.5km /h로 9.3%, 낮시간은 25.6km /h에서 20.2km /h로 21.1%, 오후는 21.0 km /h에서 17.2km /h로 18.1% 속도가느려짐 ( 서울시보도자료, 2002.09.01)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각년도 수도권에서대중교통이용의감소 수도권에서대중교통이용율은감소하는반면에승용차대수의증가로승용차통행량과승용차분담율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지하철분담율의경우 96년 17.0% 에서 2002 년 19.0% 로약 2.0% 증가에그쳤으며, 일반 / 좌석 / 고속버스의경우는 96년 19.8% 에이르던분담율이 2002 년에는 15.4% 로하락하였다. 그러나마을버스분담율은 96 년 3.4% 에서 2002 년 4.2% 로약 0.8% 증가하여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고유한기능을담당하고있다고분석할수있다. [ 표 45] 수도권수단통행량분포 ( 단위 : 통행 / 일, %) 96년 2002년 구분 통행량 비율 통행량 비율 도보 / 자전거 9,031,741 17.9 11,292,016 19.1 승용차 12,123,358 24.0 15,740,902 26.6 통근 / 통학 / 기타버스 1,844,302 3.6 2,311,082 3.9 일반 / 좌석 / 고속버스 10,011,802 19.8 9,072,090 15.4 마을버스 1,715,092 3.4 2,481,463 4.2 지하철 철도 8,552,420 17.0 11,254,851 19.0 택 시 4,211,508 8.4 4,000,108 6.8 오토바이 / 기타 2,950,359 5.9 2,929,230 5.0 합계 50,440,582 100 59,081,742 100 주 : 지하철 철도는환승포함 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서울시지하철운행실태분석에의하면해마다수송인원이증가하여 2001 년 9월말기준으로하루평균지하철이용승객이 2000년의 515만9000명에비해 12.4% 증가한 580 만명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시거주인구로따져 2명가운
교통계획수립보고서 71 데 1명이매일지하철을이용한셈이다. 지하철승객의증가요인으로, 2000년서울시상주인구의 5만2000명증가, 당산철교재개통, 7호선완전개통, 지하철 버스환승요금할인, 백화점셔틀버스운행중단등을들수있다. 또한, 2기지하철완전개통으로지하철혼잡도가점차낮아지고있으며 9호선이건설되면보다쾌적하게이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서울시보도자료, 2001.11.28) 교통시설 ( 도로, 지하철 ) 확장의어려움 도로교통혼잡을완화시키기위해서울시는매년상당액의도로시설투자를시행하고있으나, 도로사업은기본적으로예산부담이막대하고 ( 토지보상비가전체공사비의 90% 를상회 ) 가용토지의확보가어렵기때문에, 94 년도로율 19.59% 에서 2001 년 21.19% 로불과 1.6% 증가에그치고있다. [ 표 46] 서울시연도별도로율 구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도로연장 ( km ) 7,621 7,675 7,689 7,737 7,801 7,843 7,888 7,935 도로면적 ( km2 ) 73.35 74.38 75.65 76.49 77.4 78.12 78.69 79.36 도로율 (%) 19.59 19.85 20.19 20.42 20.66 20.86 21.01 21.19 주 : 도로율산출 = 도로면적 시가화면적 (374.55 km2 )X100%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각년도 서울시는현재의욕적인지하철투자사업을통해그연장을 2000년말 286.9km로확장하였다. 하지만, 공사기간이길고재원확보도용이하지못하여, 지하철 1,2 기건설시중앙정부의보조율이 1기 3% 미만, 2기 21% 에불과해막대한건설부채를남기게되었다. 2기지하철이후의건설역시중앙정부의보조가건설비의 40% 에불과해서막대한건설재원을확보하는데큰어려움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 2001 년말현재서울시지하철건설관련부채는 4조6383 억원 ( 시기금 3094 억원포함 ) 으로서울시전체부채의 75% 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서울시지하철부채현황연구, 중간보고서, 2002.9)
7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 심각한주차난 서울의자동차는 65 년 16,624 대에서 70 년에약 4배증가하였고, '80 년도에 20만대돌파, 90 년에 100 만대, 2001 년에 255 만대로급속하게증가하였으나, 주차시설증가는이에미치지못하였고, 주택가이면도로는전부주차장화되어도시기능의저해요인이되고있다. 한편, 서울시의지속적인주차장확보노력으로주차장확보율이 '93 년 48.5% 에서 2001 년 83.6% 로크게높아지긴했으나여전히부족하며, 현상태가지속되면향후자동차증가로인한주차장부족현상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조업주차장의부족과불법주정차의성행으로보행및차량소통에막대한지장이초래되고있다. [ 표 47] 서울시자동차대비주차장공급현황 ( 단위 : 천대, 천면 ) 구분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연평균 자동차 (A) 1,751 1,932 2.043 2,168 2,249 2,199 2,298 2,441 2,550 5.10% 주차장 (B) 849 1,021 1,124 1,311 1,449 1,566 1,581 1,658 2,132 16.30% B / A(%) 48.5 52.8 55 60.5 64.4 71.2 68.8 67.9 83.6 -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각년도 (3) 물류기반시설의미흡 교통혼잡과물류기반시설부족은화물운송효율저하및물류비과다로나타나고있다. 서울시 1일물동량의경우 2001 년을기준으로 87만톤에서, 향후 2011 년에는 105 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되나, 서울시내물류시설의경우공용터미널 3개소 ( 서부, 동부, 한국터미널 ) 에불과한실정이다. 기존물류시설의입지를살펴보면, 화물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등이개발당시와는달리주변개발이이루어져, 교통체증을가중시키는주민혐오시설로전락함으로서, 현상태에서확장도어려운실정에처해있다. (4) 교통복지의미흡 ( 차량위주의교통체계 ) 교통체계가자동차위주로조성, 운영되어보행환경이열악한실정이다. 보행자는불과몇백미터를걷는데에도열악한보행환경으로인하여많은시간이소요됨은물론각종안전사고에노출되어있다. 또한, 교통체계및공공시설이차량위주로되어있으며, 교통약자 ( 노령자, 장애인
교통계획수립보고서 73 등 ) 의안전확보와이동편의시설이부족한실정이다. 보행에의해이루어지는통행은평균거리 2km 에이르나, 쾌적함과는거리가먼보행환경을감수하고있다. 지하철환승과승강편의시설의경우지하철정거장내환승거리가멀고, 승강시설부족으로장애인 노약자들의이용권을보장해주지못하고있다. 비록엘리베이터 168대, 에스컬레이터 799대, 휠체어리프트 434대, 수평자동보도 16대가현재설치되어운영중에있으나이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정 4개년계획, 2002) [ 표 48] 이면도로보행환경실태 구간소요시간차량과의마찰주차대수 통과차량대수 ( 보행시 ) 공사장및노상적체물 강남 (250m) 3분50초 8회 56대 8대 7개소 강남 (250m) 4분 16회 50대 13대 8개소 자료 : 녹색교통, 보행환경의실태와문제점, 2001 [ 표 49] 통행목적별하루평균보행시간 보행거리 구분 하루평균보행시간하루평균평균보행시간 ( 분 ) 하루통행시간과의비율 (%) 보행거리 (m) 출퇴근 28.7 37.9 1,722 통학 35.8 47.2 2,148 쇼핑 21.0 27.7 1,260 운동 산책 35.8 47.2 2,148 전체평균 33.3 43.9 1,998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5) 비효율적인교통행정체계 서울시교통행정당국은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한소득증대, 고밀도개발, 높은토지가격및가용토지의부족, 자동차보유의급증등다양한이유로다른선진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심각한교통문제를떠안고있다. 그러나, 교통정책의방향을제시하는철학의미흡함과교통행위내부의갈등구조로인하여문제해결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교통정책의기본목표는개개인의이동성 (mobility) 을향상시켜도시생활을영위하기위한편의를효율적으로제공하는데있어야하며, 이를수행하기위해서는세부적인정책방향이제시되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세부전략및방법들은대부분서로상쇄되는효과를가져오는대안들이많으며, 정책목표간의우선순위가불명확하여그갈등구조가더욱심화되곤한다. 이러한내부우선순위의갈등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7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교통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로및고가도로의증설, 도시철도의추가건설, 신규시설공급이이루어져야한다는접근과기존시설의효율적관리와승용차와같은개인교통수단에대한수요억제를우선또는병행해야하는가와같은공급적해결방법과관리적해결방안의갈등발생. 특히이러한갈등은서울과같이흡인력이높은도시에서교통시설공급에따른새로운수요의창출 (generated demand) 및잠재수요에대한인식부족때문에발생함 - 횡단보도의설치나도로폭축소와차량소통, 보도상불법주차단속과상권보호, 이면도로주차허용과생활공간확보등자동차와인간간우선순위의갈등발생 - 버스전용차로와승용차량지체, 혼잡통행료징수와대중교통에대한면제특혜, 저렴한대중교통비용과비싼승용차과세등을둘러싼대중교통수단과승용차와의갈등발생 - 지하철확대에따른버스승객감소, 지하철노선과중첩된버스노선, 버스노선과마을버스간의기능혼재등은대표적대중교통수단들간갈등의사례임 - 화물집중발생지구에서의장기승용차주차와화물차량주정차공간확보문제, 화물차량의도심진입규제및운행규제등은사람통행과화물통행간의우선순위에대한갈등의예임 내부갈등에더하여교통문제를심각하게만드는것은유사분야간, 유관행정조직간, 여론형성기관간등의외부적갈등에있다. 이러한갈등의예는다음과같다. - 도시계획, 환경, 물류, 첨단정보기술등관련학문간의활발한교류를통한시너지보다는사업추진시서로의지분만을확보하는데급급함 - 행정에있어서신호기, 안전표지판, 도시고속도로운영등은경찰, 교통관리및대중교통은교통국, 도로건설및운영은건설국, 지하철건설은지하철건설본부, 운영은 2개의지하철공사, 이면도로사업은구청, 광역교통시설사업은건설교통부, 경기도, 인천시등으로건설, 관리, 운영이각각분리되어통합적시각에서신속하게교통문제에접근하여효율적으로해결하기에는어려운구도이며지자체간협의기능미흡등으로갈등구조심화 - 성안된정책은언론, 시의회, 시민단체, 이해당사자주민, 업계등의이해관계조정에필요한교통행정철학의부재로인해환경, 생명, 혼잡완화와같은필수적규제마저도실천에옮겨지기어려움. 특히가격규제정책의경우전문가들조차도무조건적인반대로일관하는경우가많고이에대한서울시의대응은피해가기로일관하고있음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여건변화전망
교통계획수립보고서 77 4. 여건변화전망 1) 서울시제반여건변화전망 (1) 공간구조의변화전망 도시기능집중과지리적한계 국토면적의 0.6% 에전체인구의 1/4 가상주하는과밀지역으로서국토이용의불균형을초래하고있으며국가행정, 경제, 교육등중추기능의집중으로전국적인교통수요를상시유발하고있다. 지리적한계로서시외곽은산악지역이고시계내에대하천, 철도, 군용지등이많아교통망체계구축에제한을받고있다. 수도권팽창으로서울시의교통부담가중 신도시개발로인한광역화와거주지의교외화현상으로도시간 지역간통행량이급격한증가로인해서울시계유출입통행량이급증하고있으며, 통행거리와통행시간의증가로인한대량고속대중교통수단에대한요구가증대하고있다. 여가시간의증가와소득증가및자동차이용의보편화에기인한생활권의광역화가진행되고있으며여기에기인한기존수도권외곽으로새로운신도시들이개발중이기때문에방사형간선가로에대한통행수요역시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도시개발의구조적문제 도시기능이도심에지나치게편중되어교통집중을유발시키고있으며, 생활권의개발이미비하여출퇴근목적외여가및쇼핑통행의경우에도도심이나부도심으로통행이집중하고있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부도심개발및위성도시의성장으로도시구조가변함에따라교통수요패턴도급격히변하여교통측면에서의효율적인대처에어려움이있으며, 직주근접을고려한전반적인도시계획이이루어지지않아통행시간의증가등교통수요유발을증가시키고있는실정이다. 재건축사업을비롯해새로운개발사업이시행될경우사업시행시발생하는통행수요및유발수요를정확히예측하지못해개발후혼잡발생등주변교통여건이악화되고있다.
7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 사회적여건의변화전망 지방자치제의정착으로지역실정에맞는교통계획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인터넷및새로운통신기술등의급속한발전으로인한정보화사회의도래로 Tele-working, Tele-communication 등이보편화되면서통근목적통행수요는감소하고, 여가목적통행수요가증가할것이며, 전자상거래, 재택근무등에따른통행행태의변화에따라통행패턴은더욱더복잡하고다양한형태로변화할전망이다. 아시아허브 (hub) 공항으로서인천국제공항이완공됨에따라활발한국제교류로인한항공수요 ( 사람및화물수요 ) 의증대가예상되고, 국가간통행및통신수요의증가로수도권의국제적위상이강화될것이다. 의학기술의발달로고령화사회로의진전이빨라질것이며, 이에대한대중교통의문전 (door-to-door) 서비스기능강화, 안전성및편리성을감안한다양한교통수단의출현등이예상된다. 과학기술발달에힘입어초고속교통수단및신교통시스템의구축이현실화되고, 환경중시로쾌적한교통체계구축요구에부응하여첨단장비를활용한지능형교통체계구축과저공해자동차의상용화가예상된다. 점진적인남북교류확대와통일에대비하여교통체계정비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3) 경제적여건의변화 경제발전에따른소득향상과더불어자가용보급확대및승용차시대가도래하고있고, 여가시간의증가로인해여가목적의개인통행수요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시간가치의중시로인하여정시성이높은고급교통수단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다. 대외적으로지역별블록경제체계의형성과함께국제교역의급증으로인해 24시간도시활동체계의형성으로전일운행되는교통수단이요구된다. (4) 가치관의변화 개인및가족단위중심의생활행태가정착될것이며, 개인시간에대한가치변화로시간가치가점차높아져고속교통수단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전국적으로반나절생활권이형성될것이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79 2) 서울시교통여건변화전망 (1) 단기전망 (2005 년 ) 서울시를중심으로한수도권광역교통체계가강화됨에따라, 광역간선도로및광역철도의건설과외곽환승시설의설치가요구되어지고, 광역버스, 택시등수도권을하나의생활권으로연결시키는통합교통서비스가필요하게될것이다. 교통수단간효율적인연계를위하여대규모복합환승센터의개발이요구되며여객터미널의시설개선이필요하다. 2기지하철의완공에도불구하고체계미흡등다양한이유로지하철수단분담율의증가는예상보다둔화될것이다. 시내버스경영악화는심화될것이며, 이에따른경영합리화가제기될것이고, 고급버스서비스와다양한택시서비스에대한수요가높아질것이다. 도심부하천복원, 도심부광장조성등의사업추진과이에따른도심교통체계의개편이요구될것이며, 이는대중교통체계의개편으로이어질것이다. 차량증가로인한주차문제심화로주택가주차장시설의대폭확충및도심 부도심의주차수요관리가필요할것이다. 보행, 자전거와같은환경친화적교통수단에대한시설보완이점진적으로이루어지며, 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특별교통수단의확대가요구될것이다. 주5일근무제의단계적실시로인한주말수도권광역통행이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2) 중기전망 (2010 년 ) 환경오염과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환경친화적인교통시설과안전시설확충에대한욕구가증가될것이다. 불필요한통행시간과교통혼잡을완화시키기위한과학적인교통운영관리기법 (ITS 등 ) 의도입이꾸준히확대될것이다. 삶의질향상과함께시간가치가중요시됨에따라정시성있는고급교통수단이특히선호될것이다. 텔레워크등이보편화되면서통근통행은감소하고, 여가통행은증가할것이며, 전자상거래활성화에따른쇼핑패턴의변화등이예상되며, 통행패턴자체가더욱복잡다양해질것이다.
8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화물의물동량이증가할것이며, 이에따른물류기반시설의확충및효율적인물류정보체계구축이요구될것이다. 터미널기능이강화될것이며, 이에따른시설입지의재조정이요구되고주차정책에대한획기적인관리, 운영제도의시행이필요하게될것이다. 남북교류확대와통일을대비한교통체계개편의필요성이증대되어, 남북간연결도로및철도이용수요에대비한남북연계교통기반시설의정비가요구될것이다. 환경친화적인교통수단에대한요구가절정에달할것이며도로 교통분야의정보화가성장기에접어들것이다. (3) 장기전망 (2020 년 ) 첨단기술의발전으로저공해고효율차량이실용화되고, 전자동화된자동차와자동화도로의도입이시도될것이다. 고속교통수단의도래로전국이통근생활권이될것이며고속항공수단의발달로전세계가하루생활권이될것이다. 항공운행수단의발달과함께개인항공운행수단이도입될것이다. 삶의질향상으로대형대중교통수단에서접근성이좋은중 소형고급대중교통수단이선호될것이다. 3) 서울시교통수요변화예측 도시의미래교통계획수립에기초가되는교통수요예측을위해서는장래에형성될사회 경제적여건변화를신뢰성있게추정하는작업이요구된다. 본과업에서는최근검토된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 건설교통부, 2000.12 에서예측된교통관련성장지표및장래교통수요를과업의목표년도에맞게수정보완하여사용하였다. (1) 장래자동차보유대수예측 서울시장래자동차보유대수를추정하기위한예측모형식으로는자동차보유대수 ( 천대 ) 의과거자료 (1984 년~2000년 ) 를이용한로지스틱모형을적용하였다. 2020 년서울시자동차보유대수는자가용보유대수의증가와함께소형화물차량의증가로인해약 350 만대연평균증가율 1.8% 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수도권전체의경우연평균증가율 2.1% 로 2020 년약 850 만대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81 [ 표 48] 자동차보유대수예측결과 ( 단위 : 천대, %) 구분 2001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서울시 2,550 2,779 3,009 3,238 3,468 1.8 수도권 5,983 6,611 7,239 7,868 8,496 2.1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천대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1 2005 2010 2015 2020 년도 서울시 수도권 [ 그림 13] 자동차보유대수전망 (2) 통행수요예측 통행수요예측과정을모형중심으로간략히표현하면다음과같다. 도시지표전망 ꀻ 통행발생모형 (Trip Generation Model) ꀻ 통행분포모형 (Trip Distribution Model) ꀻ 죤간목적통행량 (Trip Interchange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ꀻ 수단및노선선택결합모형 (Combined Mode & Route Choice Model) [ 그림 14] 교통수요예측의과정도 ꀴ ꀴ ꀴ 회귀분석모형 양편제약감마중력모형 Incremental Logit 모형
8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총통행량예측 서울시의장래총통행수요는광역화에따른도로및철도시설그리고결절점의보완으로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낼것으로예측된다. 서울시내부통행간 1 일목적통행량은 2002 년 19,745 천통행에서 2020 년 24,397 천통행으로연평균 1.23% 의증가율을나타내고있으며, 1인당목적통행비가 2002 년 1.92 통행 / 인에서 2020 년 2.49 통행 / 인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수단통행의경우도보제외, 지하철내환승포함시 2002 년 20,914 천통행에서 2020 년 23,711 천통행으로연평균 0.71% 의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서울시인구 1인당수단통행비는 2002 년 2.03 통행 / 인에서 2020 년 2.42 통행 / 인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49] 총통행수요예측 구분 2002 2005 2010 2015 2020 인구 ( 천인 ) 목적통행 ( 천통행 / 일 ) 수단통행 ( 천통행 / 일 ) 1인당목적통행 ( 통행 / 인 일 ) 1인당수단통행 ( 통행 / 인 일 ) 주 : 1) 인구는내외국인별주민등록총인구 2) 서울시내부통행간목적 수단통행량 3) 수단통행은도보제외, 지하철 철도환승포함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10,281 10,216 10,037 9,913 9,798 19,745 20,738 21,881 23,196 24,397 20,914 21,658 22,182 22,899 23,711 1.92 2.03 2.18 2.34 2.49 2.03 2.12 2.21 2.31 2.42 목적통행예측 장래목적별통행발생량을살펴보면쇼핑통행량이 2002 년 1,056 천통행에서 2020 년 2,165 천통행으로연평균증가율 3.34% 의가장높은증가율이예상되며, 통근통행이 2002 년 3,215 천통행에서 2020 년 4,527 천통행으로연평균 2.12% 의증가가예측되었다. 특히소득수준의향상에따른여가활동과생활욕구의다변화로쇼핑및기타통행의증가가두드러질것으로예측되었다. 통행목적이등교인경우연평균증가율이 -0.31% 로감소될것으로예측되며, 이는고령화사회진입에따른학생수의급격한감소에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장래에는직업이보다다양해지고, 신속한교통수단의발달로통근시간이단축되면서, 장거리출근이많아짐에따라통근통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통신및정보기술의발달로상당수준의재택근무로흡수되어업무통행은그리큰증가를보이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83 [ 표 50] 서울시총목적별통행수요예측 ( 단위 : 천통행 / 일, %) 구분 2002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등교 1,789 1,782 1,796 1,777 1,747-0.31 통근 3,215 3,626 4,102 4,467 4,527 2.12 귀가 7,797 8,027 8,271 8,513 8,635 0.50 쇼핑 1,056 1,132 1,286 1,473 2,165 3.34 업무 1,986 2,117 2,173 2,269 2,386 0.90 기타 3,902 4,276 4,546 4,888 5,142 1.84 계 19,745 20,959 22,174 23,388 24,602 1.23 주 : 1) 서울시내부통행간목적통행량 2) 기타는배웅, 친교 개인, 학원등이포함된값임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 표 51] 통행목적별분담율예측 구분 2002 2005 2010 2015 2020 등교 9.1 8.5 8.1 7.6 7.1 통근 16.3 17.3 18.5 19.1 18.4 귀가 39.5 38.3 37.3 36.4 35.1 쇼핑 5.3 5.4 5.8 6.3 8.8 업무 10.1 10.1 9.8 9.7 9.7 기타 19.7 20.4 20.5 20.9 20.9 계 100 100 100 100 100 2020 년도 2015 2010 2005 200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통근귀가쇼핑업무기타 비율 [ 그림 15] 서울시목적통행분담율
8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단통행예측 도보수단을제외하고지하철간환승을포함한 2002 년서울시내부통행간총수단통행량은 20,194 천통행이고, 이중승용차와버스가차지하고있는비율은각각 24.1%, 28.6% 이다. 최종목표연도인 2020 년에는총수단통행량이 24,553 천통행이될것으로예측되며, 이중승용차는 24.7% 로 2002 년에비해약간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 버스는 19.6% 로분담율이상당히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택시의경우 2020 년에총수단통행량중분담율이 6.6% 를차지해 2002 년에비해약 2.4% 정도의감소가전망된다. 하지만, 지하철의경우는 2002 년분담율 34.3% 에서 2020 년 47.1% 로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 표 52] 서울시총수단통행량예측 ( 단위 : 천통행 / 일, %) 구분 2002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승용차 5,033 5,456 5,843 6,171 6,065 1.04 택시 1,872 1,768 1,705 1,679 1,621-0.33 버스 5,977 5,303 5,161 4,871 4,812-1.29 도시철도 7,178 8,424 9,321 10,096 11,564 5.19 기타 / 오토바이 854 873 705 827 491-0.034 계 20,914 21,824 22,734 23,643 24,553 0.87 주 : 1) 서울시내부통행간수단통행량 2) 도보제외, 환승통행포함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 표 53] 통행수단별분담율예측 구분 2002 2005 2010 2015 2020 승용차 24.1 25.0 25.7 26.1 24.7 택시 9.0 8.1 7.5 7.1 6.6 버스 28.6 24.3 22.7 20.6 19.6 도시철도 34.3 38.6 41.0 42.7 47.1 기타 / 오토바이 4.1 4.0 3.1 3.5 2.0 계 100 100 100 100 100
교통계획수립보고서 85 2020 2015 년도 2010 2005 200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승용차택시버스도시철도기타 / 오토바이 [ 그림 16] 서울시수단통행분담율 환승통행예측 환승통행수요는목적지까지이용하는수단이승용차, 지하철, 버스, 택시등의단일수단이아니라하나이상의수단을복합적으로이용하는수요를말하며, 이를예측하기위해단일수단의분담율을지하철 ~ 승용차- 버스- 택시, 버스 ~ 승용차- 택시를이용하는비율로적용하여예측하였다. 복합수단환승통행량은 2002 년 2,845 천통행에서 2020 년 3,238 천통행으로연평균 1.24%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54] 복합수단환승통행량예측 구분 2002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환승통행량 2,844,639 2,889,923 2,921,509 3,067,088 3,238,429 1.24 주 : 서울시관련전일통행목적별수단통행량중복합수단으로 2개, 3개, 4개수단이상을포함자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추가적으로제 2기지하철의개통과광역전철 ( 중앙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 및 9호선, 광역 A, B선, 신궤도교통수단등도시철도가부각됨에따라향후도시철도중심으로교통체계가구축될것으로전망되며, 이들도시철도간환승통행량이상당히증가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도시철도간환승통행량을수단통행량으로포함시킬경우, 도시철도의수송분담율은더욱증가될것으로판단된다.
8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3) 화물수요예측 2001 년수도권총화물자동차발생통행은 1일 1,875 천대이며 2020 년에는약 1.8 배인 3,394 천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01 년대비연평균 3.68% 증가한것이다. 서울의경우 2001 년전체수도권화물발생통행량의 29.6% 를차지하며, 2020 년에는전체의 27.9% 로전망되어 2001 년에비해그비중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수도권전체평균 3.68% 에는못미치지만약 3.22%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수도권물동량의경우 2001 년 1,674( 천톤 / 일 ) 에서 2020 년 2,499( 천톤 / 일 ) 로연평균증가율이 3.22% 를나타낼것으로예측되며, 서울시의경우는 2001 년 873( 천톤 / 일 ) 에서 2020 년 1,251( 천톤 / 일 ) 로연평균증가율이 3.21% 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 표 55] 화물자동차발생통행량예측 ( 단위 : 천대 / 일 ) 구분 2001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 서울시 554 645 689 774 947 3.22 수도권 1,875 2,199 2,402 2,742 3,394 3.68 자료 : 건설교통부,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 2000 [ 표 56] 서울시및수도권물동량예측 ( 단위 : 톤 / 일 ) 구분 2001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 서울시 873,713 942,401 1,035,905 1,138,686 1,251,665 3.21 수도권 1,674,851 1,822,173 2,024,679 2,249,691 2,499,709 3.22 자료 : 서울특별시, 물류조사및물류종합계획수립구상, 1998
교통계획수립보고서 87 4) 주요외국대도시의 21 세기교통정책및교통계획전망 (1) 미국 미국의 21세기교통정책의방향은새로이제정된 21세기교통형평법 (TEA-21) 에구현되어있다. 기존의육상교통효율화법 (ISTEA) 을대체한이법안의핵심은향후교통정책의중심을효율에서형평으로옮기고있다. 형평성의주요내용은신규시설의건설보다는기존시설의관리를효율화하고, 교통으로야기된환경문제를개선하며, 자가용승용차위주의도시교통에의해소외된대중교통이용자들에게보다많은혜택을보장하며, 원인자부담의원칙 (Polluters Pay Principle) 과수익자부담의원칙에충실하여혼잡, 대기오염에책임이많은승용차이용자들로부터사회적비용발생분을회수하고고속도로의이용을유료화한다는것이다. 실천작업으로뉴욕시의쥬리아니시장은취임과함께 98년부터대중교통수단간환승요금을 100% 할인해주는조치를취하고있다. 이와함께 Location Efficient Mortgage(LEM) 제도를도입하여보행과자전거와같이환경친화적교통환경을가진주거단지에세금혜택을주고있다. 또한, 전국의도시고속도로를대상으로 Value Pricing Project 를진행중에있고, 고용주가대중교통이용권구입시 1인당 65불이내세금공제를시행하며, 주차공간사용포기시현금보상을원칙으로하고있다. (2) 영국 영국의 21세기교통비전을담은교통뉴딜정책 (New Deal for Transport) 은환경문제개선, 대중교통중심, 도시교통에서원인자부담의원칙준수, 대중교통수단간통합, 교통과환경, 토지이용, 교육, 건강등다양한분야와의광범위한사회적통합체계구축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실천작업으로기존의교통수요예측을통해수요부응적시설공급방식을탈피하고기존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해첨단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새로취임한 Livingston 런던시장은런던시전역에대한혼잡통행료징수를개시한바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최근발간한백서에서 21 세기의교통정책방향을세계수준의육상교통체
8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계 (A World Class Land Transport System) 의구축에두고있다. 다양한대중교통수단의제공, 대중교통수단간위계정립을통한통합이용체계구축, 교통과토지이용의결합, 원인자부담의원칙과수익자부담의원칙을철저하게준수하는교통수요관리, 도로망의확충과효율극대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실천작업으로기존의도심진입허가제도를 98년부터 ERP 제도로바꾸어지능화했으며혼잡한도시고속도로도 ERP 제도에삽입하여유료화하였다. 또한, 상이한대중교통운영을통합관리하는기관을별도로설립하여운수수입금, 노선개편, 이용정보제공, 시설공동이용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추가적으로교통과토지이용의결합을통한교통정책의수립방안을모색하고있다. (4) 종합검토 위에서언급된 21세기교통비전문서의공통철학은환경문제개선, 대중교통의강화, 도로교통운영관리의과학화, 수익자부담 / 원인자부담의원칙에의한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수단간통합이용체계의구축, 교통관련분야들의사회적통합시스템구축등으로요약될수있다. 특히주목할사항은그동안대부분의국가에서주민들의반대로시행이어려웠던승용차교통량감축정책의적극적인시행을들수있다. 그동안자유방임상태로방치되었던승용차이용으로인한혼잡, 대기오염, 교통사고와같은사회적비용에대해합리적인규제를통해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해나가겠다는강력한의지표현인것이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교통시설및운영계획
교통계획수립보고서 91 5. 교통시설및운영계획 1) 미래상 교통흐름이원활한환경친화형교통체계 저렴한투자로최적의교통기반시설을구축하기위한효율적인교통정책추진 지역간, 정책간균형을고려한인간중심의교통체계구축 자동차수요저감, 사회적비용경감, 대중교통중심의환경친화적분산형광역교통체계구축 문제를진단하는모니터링체계의구축및과학적인지능형교통체계의확산 물류의효율적이동을보장하는체계구축 수익자 / 원인자부담원칙의철저한적용및교통행정체계의일원화및효율화를추진 2) 계획방향 서울시교통및물류현황, 여건변화, 향후전망등을토대로효율성, 다양성, 형평성이조화될수있도록함 계획의우선순위결정시에는효율보다는형평에보다더비중을두고, 자동차보다는사람, 승용차보다는대중교통수단, 교통수요가많은축에서는지하철이버스에우선하도록함 도시경제를지탱하는물류의원활한이동이보장되도록하며공급보다는과학적인운영을중시함
9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3) 목표체계및지표설정 흐름이원활한환경친화형교통체계 목표과제전략시책 정책지표 ( 현재 2020 년 ) 대중교통의통행속도개선 지속적이고과감한시설공급과체계정비, 대중교통체계정비를통한통행속도개선 시계유출입교통체계는대중교통위주로구축 도시의중추적교통수단으로써의도시철도망구축 광역도로및광역철도체계정비 대중교통전용몰 (Transit Mall) 조성 버스노선체계를간선 지선의 2 원체계로전환 지하철과연계된버스노선조정 고속도로시내구간버스전용차로전일제추진 중앙버스전용차로운영 지표 1. 서울시대중교통수송분담율 64%(2001 년 ) 70% 대중교통결절점체계구축및통합운영을통한서비스의공공성강화 대중교통수단의위계를고려한결절점체계를구축과통합운영을위한기관설립 서울시공간구조의다핵화를고려한대중교통결절점체계를정비하고시설투자시행 동북부지역간선도로망확충및교통체계개편사업추진 결절점시설과교통수단간기능통합 대중교통환승센터건설 여객자동차터미널재조정 환승주차장건설 고속철도역사추가선정을통한서울시접근성강화 지표 2. 수도권도시철도의총연장 486km(2001 년 ) 690km 지표 3. 대중교통전용몰 NA(2001 년 ) 25 개 1. 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서비스의고급화 대중교통안내체계강화, 운행질서확립및합리적인요금조정체계실현으로대중교통서비스환경의획기적인개선 버스운영체제개편 실시간버스운행정보제공을통한배차효율화와정시성확보 대중교통배차간격자율성부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도입및버스우선처리시스템확대 대중교통노선안내체계정립 실시간버스안내시스템 (BIS) 도입 버스의공공기반확충및공영차고지조성 버스의합리적인요금조정및노선입찰제실시 시내버스서비스평가실시 교통카드호환시스템추진 대중교통환승요금체계통합추진 대중교통운수종사자복지증진 도시철도환승및승강편의시설확충 지하철차등요금제도입 통근셔틀버스도입 지하철연장운행 속도향상및통행시간단축을위한급행화추진 시내버스의편의설비개선 지하철의출퇴근시과도한혼잡구간해소 지하철노후시설의지속적개량 도시철도역사오염개선대책추진 도시철도방재관리시스템구축 지표 4. 서울시내버스의정시성 50%(2001 년 ) 95% 지표 5. 서울시간선버스속도 19.1km/h(2001 년 ) 40km/h 지표 6. 교통카드이용률 52.5%(2001 년 ) 100% 지표 7. 서울시내도시철도의혼잡율 173%(2000 년 ) 130%
교통계획수립보고서 93 목표과제전략시책 1. 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 택시운영제도의근본적인개선및고급대중교통수단으로써자리고급매김실현교통수단으로써의택시본래기능회복 새로운교통수단도입및대중교통수단다양화 매력적인신교통수단을도입하고주운과항공교통의활용강화준비 개인택시관리제도개선 택시업계운영체계개편 운수종사자복지증진 택시요금제도개선 택시요금카드결재시스템구축 택시사업구역통합및확대 택시콜기능정착 다양한택시수단도입 대중교통이용제고를위한새로운교통수단도입검토 한강주운검토 항공네트워크구상 정책지표 ( 현재 2020년 ) 지표 8. 서울시도시철도역의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의설치율 엘리베이터 21%(2002 년 ) 100% 에스컬레이터 NA(2000 년 ) 100% 기존도로시설의기능극대화 기존시설의기능향상과노후시설의정비, 도로시설의정보화및도로교통망의연계성을강화한효율적인망체계구축 도시고속도로의진출입연계망확충 결절점정비를통한도시고속도로및간선도로기능향상 안전과유지관리의어려움이있는노후도로시설의개선및철거검토 병목구간개선사업의지속적추진 도로시설의첨단정보화 지표 9. 서울시간선도로총연장 870km(2001 년 ) 1,220km 도로시설의효율적공급 시설용량과수요관리목표치에따른신규시설공급 서울통과교통량의우회처리를위한광역교통망을완성 장래증가가예측되는교통량의 10~20% 는수요관리를통해해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광역간선도로와서울시간선도로의연계강화를고려한광역간선도로망계획수립 서울시계및서울외부지역간교통처리를위한우회도로망구축 지표 10 서울시도로율 21.2%(2000 년 ) 25% 2. 합리적이고과학적인도로운용 지역균형발전추구 지역의균형된발전을추구하는교통체계를구축 대규모환경친화적투자를강북에우선검토 불합리하고비효율적인고가구조에대한개선방안혹은지하화검토 한강교량확충및정비를통한강남 북간소통원활화모색 지표 11. 광역간선도로총연장 509km(2001 년 ) 800km 첨단교통기술 ITS) 을통한효율적인도로교통시스템구축 첨단교통기술 (ITS) 을통한효율적인도로교통관리를구현하고시민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 ITS 의효과및편의성창출 서울시 ITS 세부계획수립 / 추진 실시간교통상황모니터링및통합교통관리시스템구축 종합교통정보센터구축및수도권종합교통정보센터간연계체계구축 방사형간선축의정보화적극추진 논스톱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을도입하고대중교통통합지불체계구축 첨단여행자및보행자안내체계를도입하고첨단교통정보사업을추진 장대터널, 유료도로구간, 상습정체지점에정보시스템도입 서울시 ITS 전담조직구성및운영 서울시 ITS 사업을위한기획 평가센터운영 서울시 ITS 사업의평가및기능개선수행 지표 12. 첨단교통관리시스템도입도시고속도로비율 50%(2005 년 ) 100%
9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목표과제전략시책 신호체계개선및전문적신호관리 신호체계개선을통한교통시설운영효율극대화 신호시스템개선 신호관리요원의대폭확충과교육을통한전문화 정책지표 ( 현재 2020 년 ) 2. 합리적이고과학적인도로운용 지속적인도로교통환경개선 기존교통체계개선 (TSM) 사업의문제점보완 지역특성에맞는개선사업의추진으로지속적인교통환경개선 간선도로패키지화개선사업지속적수행 도로표지의단계적정비 이면도로정비 간선도로및이면도로일방통행제검토 종합적 / 체계적블록단위교통개선사업지속적수행 TSM 사업사후평가과정체계화 도로공사장교통관리실천방안수립시행 지표 13. 간선도로실시간신호시스템설치비율 8%(2000 년 ) 95% 통일대비교통체계확보 향후통일을대비한교통체계계획수립 통일대비수도권종합교통망수립 남북교류및통일을대비하여남 북간미연결교통망을정비하고도로투자는서울시를가능한우회설정 3. 환경및인간중심적인교통체계구현 안전하고접근이편리한대중교통및보행자공간조성 자전거의생활화유도 걷고싶은거리조성 환경, 문화등과조화를이룬도시교통추구 보조간선이하도로는안전하고접근이편리한대중교통과보행자중심의공간으로정비 기반시설확충및정비를통해, 무공해통행수단인자전거이용활성화유도 자전거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안전교육강화 돈화문로와청계천로를중심십자축으로차없는거리조성계획수립 도심부보행공간질적개선을통한안전향상과자유공간확보 환경, 문화와조화로운교통관리및시설공급추구 교차로횡단보도복원및확충 보행사고다발지점개선 안전한동네골목길조성 안전시설확충및적극적인유지관리시행 어린이보호구역안전대책수립ㆍ실행 자전거이용시설정비및다양화 자전거노선계획수립 자전거간선도로망구축 지하철과자전거환승체계구축 주요한강교량부자전거연결로설치 한강변자전거도로확충및정비추진 자전거이용코스의개발및시민홍보 자전거관련법정비및안전교육강화 지하철일정부분자전거탑승허용 자전거대여제도입 청계천오픈스페이스화타당성검토 도심광장조성및도심하천복원 걷고싶은거리만들기 차없는날추진 녹화거리조성및보도정비 친환경공공교통수단정착을위한강력한인센티브제공 대기오염지수제도도입방안모색 디젤가격의지속적상향 보행환경시민감시제도입 교통사고가해자사회봉사의무화 외국인을위한교통안내체계및여행환경개선 대중교통관련시설의문화공간화조성 지표 14. 교통사고건수 217.8km/h(200 년 ) 100km/h 지표 15. 보행자교통사고비율 0.09%(1997 년 ) 6% 지표 16. 자전거의수단분담율 0.5%(2000 년 ) 6% 지표 17. 전체도로에서보행자전용로가차지하는비율 52.5%(1997 년 ) 20%
교통계획수립보고서 95 목표과제전략시책 3. 환경및인간중심적인교통체계구현 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 물류기반시설의확충 노령자, 장애인등보행약자들이안전하고쉽게이용할수있는보행여건조성 향후물동량증가에대비한물류기반시설확충 주요이용시설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 특히공공시설이용시불편이전혀없도록시설개선 moving belt 확충 무장애가로의조성 시각장애자를위한특수보도시설개발 장애인의대중교통수단이용에불편이없도록개선 교통약자를위한교통수단확대제공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전용콜택시등 ) 생활권역별도시지원형물류유통단지개발 소화물집배송센터건립 기존물류시설개선 물류거점확보및화물수송체계와연계강화 정책지표 ( 현재 2020 년 ) 4. 효율적인물류체계의구축 효율적인화물수송체계구축 효율적화물수송체계구축으로물류의원활한흐름을보장 물류관련제도개선 도심물류혼잡지구개선사업추진 화물차량의적정통행기준및완화방안수립 다양한신물류시스템의구축방향및도입방안모색 이륜차택배업양성화를위한제도개선 차고지증명제의실효성검토 대형건축물내화물하역시설설치의무화 화물차등록및차고지증명의공동관리시스템구축사업 지표 18. 트럭의적재효율 41%(2001 년 ) 60% 물류정보체계의구축 물류시설및차량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물류정보체계구축으로단말물류의효율성제고 물류정보체계구축및물류 DB 관리 서울시내화물차량대상최적경로정보제공 각단위지구간화물운송안내센터및트럭대기주차장연계강화 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과의연계구축 5. 합리적인수요관리정책수립및편리한주차환경조성 형평성에기초한합리적인교통수요관리시행 도심 부도심주차수요관리강화 편리한주차환경조성 수익자 원인자부담원칙에따른합리적인혼잡관리방안마련및시행검토 주차상한제시행지역확대및제한기준강화 주차요금관리시책의개선추진 단순주차정책에서벗어나계획적인주차시설공급및정책추진 주차제도보완및개선 기존의주차제도활성화 도시고속도로유료화검토 과밀지역에대한합리적인혼잡통행료징수방안의개발및시행검토 시계부근혼잡통행료징수여부검토 자동차관련과세의이용과세로의통합 주차상한제확대보완 교통혼잡지역부설주차장설치제한추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검토 강력한불법주차단속의시행 교통수요유발밀도에따른주차요금체계조정 기업체수요관리참여율개선 텔레워킹 ( 원격근무 ) 의활성화 블럭별공영개념으로주차수요관리 새로운시설도시입주시주차공간수제한 주차시설초과지역감축명령제실시검토 공공 민영주차장건설의활성화 차고지증명제도입검토 이면도로주차장유료화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기준및방법개선 첨단주차안내정보시스템도입 녹지주차공간조성 지표 19. 서울시주택주차장확보율 76%(2001 년 ) 100% 지표 20. 서울시내자동차의전일평균통행속도 21.7km/h(2001 년 ) 28km/h 지표 21. 서울시도로연장대비불법주차대수 5.6/100m(1998 년 ) 2 대 /100m
9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목표과제전략시책 정책지표 ( 현재 2020 년 ) 토지이용과환경을통합한교통계획수립 새로운시책들이힘을받아추진되기위한토지이용과환경을통합한교통계획수립 교통과토지이용 환경을통합한종합적인계획및영향평가제도로의개선 평가의공정성과전문성향상 역세권병행개발제도추진 도시개발사업시교통시설의적정공급계획수립의무화 대중교통시설및결점점 ( 환승역, 환승센터, 전철역등 ) 주변토지의우선적개발과개발인센티브를제공 6. 효율적인교통행정의구현 체계적인서울시교통문제해결을위한조직체계구성및전문리서치센터운영 서울시교통행정의통합조정기능강화 수도권광역문제의체계적접근을위한기구설립 교통조직체계일원화추진 도로교통행정업무의간소화, 정보화적극추진 교통센서스정례화및전담조사기구운영 공공투자, 민자유치전담기구설치 / 운영 교통계획 / 정책모니터링시스템구축 교통지식저변확대를위한외부여건정비 시민대상의교통관련프로그램을개발추진하여바람직한교통환경마련 초중고교과의교통관련교육활성화를통해교통지식의저변확대등외부여건정비 시민대상의교통교육프로그램활성화 교통관련사업자를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강화 공무원교통교육프로그램의강화 초중고교과에서교통관련교육활성화
교통계획수립보고서 97 목표 1 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체계구축 승용차만큼빠르면서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해불편한환승체계개선, 대중교통이용자에대한통합정보제공, 대중교통수단의환경개선및다양화를이룩한다. 또한대중교통공공성을강화하여대중교통수단간통합운영체계를구축하여생활권단위의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한다. 과제 1 대중교통의통행속도개선 지속적이고과감한대중교통체계정비를통한승용차만큼빠르면서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체계를구축하여과다한승용차통행을대중교통으로유도한다. 과제2 대중교통결절점체계구축및통합운영기관을통한서비스의공공성강화대중교통수단의위계를고려한합리적인결절점체계를구축하고, 통합운영기관을설립하여대중교통서비스의공공성을확보하고생활권단위의서비스를제공한다 과제3 대중교통서비스의고급화대중교통안내체계강화, 운행질서확립및합리저인요금조정체계실현으로대중교통서비스를향상시켜승용차의 door-to-door 서비스에필적하는대중교통서비스환경을마련한다. 과제 4 고급교통수단으로써의택시본래기능회복 운영제도의근본적인개선및대중교통체계개편과연계하여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택시본래기능을회복시킨다. 과제 5 새로운교통수단도입및대중교통수단다양화 신교통수단도입및대중교통수단의다양화등을통하여시민들의수단선택폭을넓힌다.
9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지표 1] 서울시대중교통수송분담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64(2001) 66 67 68 70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은버스와지하철, 철도 ( 환승포함 ) 의합임. 연도별서울시교통지표산출 ( 서울시, 2005) 에서예측한장래서울시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토대로조정함. 이연구에서는 2020 년서울시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67.7% 로예측함. [ 지표 2] 수도권지하철, 철도의총연장 (km) 2000 2005 2010 2015 2020 486(2001) 520 590 640 690 2001 년현재수도권지하철, 철도의총연장은 486km 이며 ( 지하철건설본부자료 )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을높이기위해 2026 년 690km 확보를 2020 년에조기달성하는것으로목표를제시함. 수도권에서운행되는지하철, 철도는서울시운영구간 286.9km 와철도청운영구간 177.8km 그리고인천시운영구간 21.9km 를합한총연장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철도중장기기본계획수립보고, 2001 [ 지표 3] 대중교통전용몰 ( 개소 ) 2000 2005 2010 2015 2020-5 15 20 25 2020 년까지대중교통전용몰 ( 자치구당적어도 1 개 ) 의지속적설치를통해개인승용차통행을억제하고, 대중교통이용을유도하며, 보행자의통행과활동이우선하는가로공간을지속적으로조성. 시행초기에는매년 1 개소씩설치, 이후효과를점검한후매년 2 개소로확대설치한후, 2010 년이후에도매년 1 개소씩계속하여추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 지표 4] 서울시시내버스의정시성 ( 버스가정시에도착할확률, %) 2000 2005 2010 2015 2020 50%(2001) 75% 85% 90% 95%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 지표 5] 서울시간선버스속도 (km/h) 2000 2005 2010 2015 2020 19.1(2001) 34 37 39 40 서울시시내버스속도는버스전용차로외의구간까지포함하는버스평균통행속도. 서울시정기속도조사자료에따르면서울시시내버스의속도는 2002 년현재 19.3km/h 로나타났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제실시할때 2006 년에는 35km/h 가될것으로전망.( 비전서울 2006)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교통계획수립보고서 99 [ 지표 6] 교통카드이용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52.5(2001) 100 100 100 100 버스의하루이용객수를기준으로한버스수단의교통카드이용율을의미. 2002 년 10 월을기준으로교통카드이용률은 68% 이고 2003 년까지 100% 달성목표 교통카드를통해요금수수방식을간소화하고, 교통운영기관의수입금투명성을확보하며, 대중교통이용자들의요금부담경감및자가용승용차이용의억제에기여. 자료 : 서울특별시, 비전서울 2006 ( 서울시시정 4 개년계획 ), 2002 [ 지표 7] 서울시내지하철의혼잡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173(%) 165 150 140 130 이지표는서울시내주요노선 구간에서의최대혼잡 1 시간의평균혼잡율 (= 수송량 ( 실측 )/ 수송능력 100) 을의미. 이지표는서울시지하철 8 개노선 (2000 년은 7 개노선 ) 별최대혼잡도의평균치를나타냄. 통상도시철도설계기준은 150% 혼잡도를적용함. [ 지표 8] 서울시도시철도역의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의설치율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엘리베이터 21%(2002) 100 100 100 100 에스컬레이터 80 90 100 100 2002 년현재엘리베이터설치는 76 개역사 168 대설치, 2005 년 263 개전역사에 797 대설치. 지하철정거장내환승거리가멀고, 승강시설부족으로장애인 노약자등이용불편을해소하기위해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도등을설치운영하도록함. 자료 : 서울특별시, 비전서울 2006 ( 서울시정 4 개년계획 ), 2002 목표 2 합리적이고과학적인도로운용 체계적이고과학적인교통관리체계를수립하고저렴한투자대안및교통수요를저감하는대안을우선고려한다. 또한, 정보화, 지능화된교통체계구축을통하여기존시설의기능을극대화하고쾌적한통행서비스를제공하며, 효과적인교통관리를실현하도록한다. 과제1 기존도로시설의기능극대화투자대비효율이높은곳부터기존시설기능향상을꾀하며, 불필요하거나구조물의안전에문제가있는도로및시설은철거하는대안도모색해보며, 도로시설의정보화를통한유지관리의효율적체계를구축하고도로교통망의연계성을강화하여효율적
10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인망체계를구축한다. 과제2 도로시설의효율적공급기존교통시설의개선을통해처리가능한교통량과수요관리를통해감축가능한교통량목표치를사전에설정하고부족한만큼만을신규시설공급으로처리하며, 서울통과교통량의우회처리를위한교통망을완성한다. 과제 3 지역균형발전추구 지역의균형된발전을추구하는교통체계를구축한다. 과제 4 첨단교통기술 (ITS) 을통한지속가능한교통시스템구축 도로교통기반시설및차량에정보 통신 전자 제어등을응용한첨단교통기술 (ITS) 을지속적으로적용함으로써저비용고효율의지속발전가능한교통시스템을구축한다. 과제 5 신호체계개선및전문적신호관리 신호체계개선및전문적인신호관리를통해기존교통시설의운영효율을극대화하고, 도로망의교통소통능력을향상한다. 과제6 지속적인도로교통환경개선기존교통체계개선 (TSM) 사업의문제점을보완하고, 지역특성에맞는교통체계개선사업의추진을통해교통소통증진, 교통사고감소등지속적인교통환경개선을실현한다. 과제 7 통일대비교통체계확보 향후통일시대를맞아남북교류증대를수용할수있는교통체계계획을수립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01 [ 지표 9] 서울시간선도로총연장 (km) 2000 2005 2010 2015 2020 870(2001) 960 1050 1140 1220 서울시주간선도로와보조간선도로를합한것중광역기능이강한고규격주간선도로 8 개노선 ( 시흥대로축, 한강로축, 반포로축, 언주로축, 양재대로 ~ 둔촌로축, 남부순환도로축, 천호대로축, 수색로축 ) 101.5km 를뺀총연장을의미함.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일반간선도로 라고명칭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 지표 10] 서울시도로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21.2(2001) 21.91 22.86 23.76 25 저렴한교통투자대안과교통수요저감대책을기초로미연결도로망및모자라는교통시설을보강하여 2020 년까지도로율을 25% 까지확충. 도로율 = 도로면적 / 시가지화면적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 지표 11] 광역간선도로총연장 (km) 2000 2005 2010 2015 2020 509(2001) 580 650 725 800 광역간선도로총연장은서울시외곽순환고속도로를기준으로도시고속도로 14 개 332.6km 와공사중구간 75.1km 그리고주간선도로중광역기능이강한고규격 8 개노선 ( 시흥대로축, 한강로축, 반포로축, 언주로축, 양재대로 ~ 둔촌로축, 남부순환도로축, 천호대로축, 수색로축 ) 101.5km 의합을의미함.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주요간선도로 라고명칭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도로정비기본계획, 2002 [ 지표 12] 첨단교통관리시스템도입도시고속도로비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50 80 90 100 전체도시고속도로중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도입한도시고속도로가차지하는비율을의미. 고속도로이용자들에게교통소통에관련된다양한교통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통시설물이용에대한서비스를개선. 2020 년까지점차적으로서울시전체도시고속도로에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교통혼잡및유고발생시고속도로의진입교통량을효과적으로관리하여교통소통을원활히하고교통용량및안전성제고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ITS 사업종합계획, 2000
10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지표 13] 간선도로실시간신호시스템설치비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8 35 60 80 95 전체간선도로대비실시간신호시스템이설치된간선도로비율을의미 일본의경우실시간신호시스템을도입하여교통량및시간대대응신호제어로통행시간의 26% 단축효과를경험. 현재추진되고있는실시간신호시스템을초기에는국지적으로설치해가며기능을검증및개선하고난후확대설치. 2020 년까지서울시대부분의광역및도시간선도로에확장설치하고, 이에따른신호연동화를통해통행속도향상및쾌적한통행서비스를제공.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신신호시스템체계연구, 2000 목표 3 환경및인간중심적인교통체계구현 자동차에서인간중심의도시교통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며무공해통행수단인자전거의생활화를유도하여교통난해소, 대기오염방지및시민건강증진을도모한다. 차없는거리조성계획을수립하고, 도심부보행공간질적개선을통해안전향상과자유공간을확보한다. 과제 1 안전하고접근이편리한대중교통및보행자공간조성 보조간선이하도로는안전하고접근이편리한대중교통과보행자중심의공간으로정비한다. 과제 2 자전거의생활화유도 무공해교통수단인자전거의생활화를유도하여교통난해소, 도시주차난완화, 대기오염방지및시민건강증진을도모한다. 과제 3 걷고싶은거리조성 돈화문로와청계천로를중심십자축으로차없는거리조성계획을수립하고, 도심부보행공간의질적개선을통해안전을향상하고자유공간을확보한다. 과제 4 환경, 문화등과조화를이룬도시교통추구 환경, 문화등과조화로운교통관리및시설공급을추구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03 과제 5 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 노령자, 장애인등보행약자들이안전하고쉽게이용할수있는보행여건을조성한다. [ 지표 14] 서울시간선버스속도 (km/h) 2000 2005 2010 2015 2020 217.8(2001) 180 150 125 100 이지표는차량 1 만대당년간교통사고발생건수를의미. 교통단속시스템개발, 안전시설의확충및교통안전교육의활성화를통해선진국에비해최하수준인서울시교통사고건수를 2010 년까지차량 1 만대당 150 건으로, 2020 년까지는 100 건이내로감소시켜선진국수준을달성.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 지표 15] 전체도로에서보행자전용로가차지하는비율 (%)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0.09 0.12 1.5 3 4.5 6 보행자위주의도로비율은 ( 보행자위주도로연장 ( 면적 )/ 전체도로연장 ( 면적 )) 100 을의미. 서울시의 1997 년기준보행자도로의총연장은 7.1km 로보행자위주의도로비율을 0.09% 로미미한실정. 2020 년까지보행자전용로의지속적인확충을통해보행자위주의도로비율을 6% 까지확보하여보행자안전을위한보행공간확보및생활환경보호를도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 지표 16] 자전거의수단분담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0.5 2 3.5 5.5 6 서울시자전거이용수단분담율은 2000 년현재약 0.5% 로외국에비해매우낮고, 그환경도열악한수준. 무공해교통수단인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교통정책추진을통해 2020 년까지 6% 로향상하여교통난해소, 도시주차난완화, 대기오염방지및시민건강증진도모. 단일수단과복합수단을합한값을전체수단총합으로나눈비율. 자료 : 통계청, 자전거수단분담율자료, 2000 [ 지표 17] 보행자교통사고비율 (%)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52.2 50 40 30 25 20 보행자교통사고비율은전체교통사고중에보행자교통사고가차지하는비율을나타내며보행자안전과관련된지표임. 서울시보행자교통사고비율을계속낮아지고있는추세이나, 외국의 10~30% 에비해매우높은수준 (52.2%). 지속적인보행자안전시설설치를통해 50% 이상을차지하는보행자교통사고비율을 2020 년까지 20% 이내로저감.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10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목표 4 효율적인물류체계의구축 효율적인물류운송시스템구축으로물류의원활한흐름을보장하며, 물류시설 차량등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물류정보체계를구축하여단말물류효율성을높이며물류의이동에따른사회적비용을절감한다. 과제 1 물류기반시설의확충 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한물류체계개선및종합계획을수립하며향후물동량증가를대비한물류기반시설을확충한다. 과제 2 효율적인화물수송체계구축 효율적물류운송시스템구축으로물류의원활한흐름을보장할수있도록한다. 과제 3 물류정보체계의구축 물류시설 차량등의활용극대화를위한물류정보체계를구축하여단말물류의효율성을향상시킨다. [ 지표 18] 트럭의적재효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41(2001) 45 50 55 60 이지표는서울시내전일동안화물자동차의적재운행시적재능력에대한실제적재한중량의비율에거리개념을반영한지표로써화물자동차의적재능력및총운행거리에대한통행당톤 km 의합의비율. 사업용과비사업용화물자동차의적재효율의평균값을의미함. 물류시설및물류운송시스템, 그리고물류정보체계개선을통해 2020 년까지트럭의적재효율을 60% 까지지향. 자료 : 건설교통부, 2001 년전국교통 DB 구축사업물류현황조사, 2002 목표 5 합리적인수요관리정책수립및편리한주차환경조성 합리적인교통수요관리정책을시행하고, 도로에서발생하는사회적비용은이용자들에의해내부화시키며, 주차공간확충을위한주차시설공급및정책을추진하고원인자부담원칙및편리한주차환경을조성한다. 과제 1 형평성에기초한합리적인교통수요관리시행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05 혼잡통행료징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운영등의방법으로승용차수요를관리하고, 도시고속도로를제외한일반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등은승용차보다는대중교통과인간중심의도로가될수있도록유도한다. 과제 2 도심 부도심주차수요관리강화 도심 부도심내의교통혼잡지역에대한주차상한제확대, 주차요금관리시책의개선추진등을통해주차수요관리를강화한다. 과제 3 편리한주차환경조성 주차공간확충을위한단순시설공급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계획적인주차시설공급및정책을추진하고기존주차제도보완및개선을통해편리한주차환경을조성한다. [ 지표 19] 서울시주택가주차장확보율 (%) 2000 2005 2010 2015 2020 76(2001) 88 96.5 100 100 이지표는자가용대비주택가주차장확보율을의미. 2002 년현재 78.5% 에서 2006 년 90%, 그리고 2012 년까지주택가주차장을 100% 까지확보. 자료 : 서울특별시, 비전서울 2006( 서울시정 4 개년계획 ), 2002 [ 지표 20] 서울시내자동차전일평균통행속도 (km/h) 2000 2005 2010 2015 2020 21.7(2001) 24.5 26 27 28 이지표는서울시도로의혼잡도를표현하는지표의하나로, 서울시에서매년정기적으로조사하는속도조사에서서울시내주요간선도로를실제로주행하여측정한속도의평균치를기준으로함. 2020 년에는수도권주요간선도로등골격적인도로네트워크의정비나교통수요관리 (TDM) 의추진에의해도로교통의원활화를꾀하여, 신호대기 1 회정도 (28km/h) 의정상적인상태를목표. 이를통해시간손실등에의한경제적손실을감소시키고, 연비향상으로대기오염개선도모.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통계, 2002 [ 지표 21] 서울시도로연장대비불법주차대수 ( 대 /100m) 1998 2000 2005 2010 2015 2020 5.6 5 4 3 2.5 2 주차질서정착및단속제도개선으로도로연장 100m 당불법주차대수를 2020 년까지 2 대이하로저감.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10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목표 6 효율적인교통행정의구현 새로운계획관련시책의추진을위해토지이용과환경을통합한교통계획을수립하고, 교통행정통합조정기능강화와교통지식의저변확대를위한관련분야, 행정조직, 교육등외부여건을개선한다. 과제 1 토지이용과환경을통합한교통계획수립 새로운계획관련시책들의적기추진을위한토지이용과환경을통합한교통계획을수립한다. 과제2 체계적인서울시교통문제해결을위한조직체계구성및전문리서치센터운영서울시교통행정의통합조정기능을강화하고, 수도권광역문제를체계적으로다루기위한기구를설립하며, 교통문제해결의기반자료를전문적으로관리하기위한전문리서치센터를운영한다. 과제 3 교통지식저변확대를위한외부여건정비 시민을대상으로한교통관련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계몽하여바람직한교통환경마련을위한외부여건을정비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07 4) 전략및시책 목표 1. 대중교통의통행속도개선 과제 1 : 대중교통체계완비를통한통행속도제고 지속적이고과감한대중교통체계정비를통한승용차만큼빠르면서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체계를구축하여과다한승용차통행을대중교통으로유도한다. 서울시외곽에서시내로의진입은환경친화적대중교통이원칙이되도록교통체계를구현하고대중교통이용을촉진한다. 외곽과서울을직접연결하는서울시도로의확장및신설을최대한억제하여승용차의서울지향적통행으로인한도시교통혼잡최소화 서울시의도시철도망계획은도시철도가중추적수송수단으로서의기능을정립할수있도록계획한다. 기존선개량으로속도향상을실현하며, 기존전철, 지하철간네트워크효과제고및상호수요를증진시킨다. 장래도시공간구조개편방향에부합되는도시철도노선망을구현하여주거밀집지역대중교통난해소및도시철도서비스취약지역을해소한다. 기존선개량을통한속도향상및고급 ( 좌석 ) 서비스제공 기존선연장을통한도시철도네트워크효과를제고 - 3호선연장 ( 서울남부주요축연결 ), 7호선연장 ( 서울서남부- 인천주요축연결 ), 8호선연장 ( 서울동부주요축연결 ), 그리고 9호선연장 ( 서울북서부 -남부주요축연결 ) 을통해저비용으로네트워크효과를제고 주5일근무제도입에따라광역도로와광역철도체계를정비하고, 수도권개발계획및주요교통시설에대한연계성을강화할수있도록한다. 광역도시철도취약지구에대해신규노선 ( 광역 A, B선 ) 건설 - 광역 A선 : ( 평택 --) 안산-일직-영등포 -서울역-청량리(-- 중앙선 ) - 광역 B선 : ( 여주--) 분당 -양재 -강남 -서울역( 용산 )(-- 경의선 ) 신규광역도시철도구간에급행과완행열차를동시에이용할수있도록복복선및대피선등시설개량을시행하고, 첨두시간대혼잡도를낮추기위한운행시격단축및 2층차량도입검토
10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 3 기지하철노선검토연구, 2001 [ 그림 17] 기존선개량구간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 3 기지하철노선검토연구, 2001 [ 그림 18] 광역도시철도신선건설계획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09 [ 그림 19] 교통계획철도망도 대중교통전용몰 (Transit Mall) 을조성하여승용차통행을억제하고, 대중교통이용을유도하며, 보행자우선의가로공간을조성한다. 청계천복원사업을계기로합리적기준에따라시내버스노선을간 지선의 2원체계로전면개편하며, 지하철과연계된버스노선조정을통해대중교통의주축을담당토록하고, 시민이필요로하는지역에버스노선을적절히배치하여교통서비스사각지대를해소한다. 지하철과연계된시내버스노선조정시간 지선버스의 2원화된기능정립으로지하철과보완관계정립 과다경합구간을단축하고, 변화되는교통환경에따라수시로노선개편이가능토록환경및제도강구
11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표 57] 간선버스, 지선버스기능정립 구분간선버스지선버스 기 능 신속성확보 지하철및간선버스에대한연계 노선분포 도심 부도심과생활중심지연결 지역내통행발생지점과생활중심지연결 운행거리 중 장거리 중 단거리 운행지역 지역간 (2~4개교통권역운행 ) 지역내 (1~2개교통권역운행 ) 도로조건 간선도로위주 ( 통행속도높음 ) 집분산도로위주 ( 통행속도낮음 ) 노선굴곡 기 종점제외한경유지구간직선화 이용수요에따라굴곡허용 ( 순환 )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 그림 20] 간선 / 지선버스운행개념도 간선버스의경우, 간선도로축중심으로간선버스노선개편 지선버스는 1~2 개교통권역을운행하는지역순환버스로성격을일원화하되차종은다양화 노선개편시도로신설, 대단위주거지형성등교통수요및여건변화를신속히반영 일반버스 : 시계외환승센터까지운행 간선버스 : 부도심까지운행 향후대중교통환승센터에서타교통수단과환승유도 광역버스 ( 직행좌석버스 ) : 도심까지운행 - 광역버스의경우교통축별도시철도연결여부에따라한시적도입방안검토 - 도시철도미연결축의경우 ( 구리, 하남, 김포, 광명축 ) 도시철도건설시까지광역버스위주로시계유출입이되도록교통체계개편 - 도시철도이용율이저조한교통축의경우 ( 고양, 성남축 ) 직선화된전철도입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11 - 광역 ( 경기도 ) 버스노선조정 협의를통해수도권지역과서울시계지점및도심 / 부도심간연계기능수행 고속도로시내구간버스전용차로전일제를추진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운영등버스전용차로제의획기적개선을통해버스정시성을향상토록한다. 버스중앙차로제의확대실시 - 중앙버스전용차로운영 [ 그림 21] 서울시중앙버스전용차로노선계획 과제 2 : 대중교통결절점체계구축및통합운영을통한서비스의공공성강화 대중교통수단의위계를고려한합리적인결절점체계를구축하고, 통합운영기관을설립하여대중교통서비스의공공성을확보하고생활권단위의서비스를제공한다 결절점시설입지에있어지역적불균형해소와서울시공간구조의다핵화개편에따른도시기능분산및수요의균형적배분을고려한다. 또한, 교통체계상대중교통을중심으로체제개편을유도하며, 동북부지역간선도로망확충및교통체계개편사업추진을모색한다. 결절점시설상호간, 교통수단간연계체계의미흡에서오는비효율성을극복하기
11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위해분산된기능을통합하도록하며, 개인교통수단의대중교통환승으로도심승용차교통량감소를유도한다. 서울시를시계유출입권, 시내외곽권, 도심 / 부도심권등 3개의권역으로분류하여, 경인축, 안양축, 성남축등주요시외유출입축이교차하는통행빈번지역에환승센터건설계획을수립하고, 단계별로입지시켜각기차별화된역할과기능을수행하도록계획한다. 또한, 주요지역에도시철도역사와버스정류장을연계하는 Bus & Ride 를비롯해 Kiss & Ride, Bike & Ride, Taxi & Ride 등을수용하는편리한대중교통환승센터를건설한다. 환승센터를주변교통여건에맞도록기능을부여하고환승시요금할인철저히적용 (Park & Ride, Taxi & Ride, 버스 + 버스, 버스 + 도시철도, 자전거 + 도시철도등 ) 기본방향 시계유출입권 단거리연계노선 ( 마을버스, 시내버스 ) 순환노선 ( 간선 - 차선환승지점 ) 시외버스직행버스 역세권 좌석버스지하철 수도권전철시내외곽권부도심권 범례 시계유출입환승센타시내외곽환승센타부도심권환승센타 간선도선순환노선간선도선 자료 : 건설교통부,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 2000.12 [ 그림 21] 환승개념도 시계유출입권환승센터 - 장시간차량보관기능및대규모의주차능력겸비 - 환승센터에서출발하는직행버스도입및시내버스연장등을통하여연계기능강화 - 이용자들의편의성증진을위해체계적환승설비의구축및쇼핑공간, 여가공간제공 - 지하철과의연계성과부지확보의용이성차원에서차량기지의적극활용 시내외곽권환승센터 - 기존환승시설및계획부지를최대한활용 - 환승수단다양화및단거리연계노선확보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13 - 환승센터의이용을활성화시킬수있는식당, 쇼핑공간, 여가공간등편의시설도입 도심 / 부도심권환승센터 - 구역사의재건축을위한민자역사개발계획등재개발사업과병행추진 - 대중교통수단간환승위주의시설제공 - 통행특성상단거리순환연계노선의도입 경원선도봉산 구파발녹번수색개화산신촌당산신도림고속터미널구로온수 창동성북봉화산청량리왕십리천호잠실 광명 시흥 사당 양재 수서복정 도시철도전철 환승센타시계유출입권 지하철 시내외곽권 국철 도심, 부도심권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 그림 22] 환승센터건설후보지 여객자동차터미널재조정을통해터미널접근시간단축및수도권공간구조개편방향에부응하는시설체계정립을통해서울시내터미널입지의공간적불균형을해소하고, 서해안고속도로개통등광역교통체계변화및통일에대비한터미널시설을구축하는방향으로추진한다. 또한, 환승주차장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
11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그림 23] 여객터미널 [ 표 58] 여객터미널재조정 구분내용 기존터미널 서부터미널 : 구파발로이전혹은시설정비활용 남부터미널 : 시설개선혹은타터미널과통합검토 상봉터미널 : 분산이전혹은시설정비활용검토 동서울터미널 : 시설정비활용 강남터미널 : 장기적으로서부지역등으로분산이전검토 통일대비터미널신설 동북부터미널 : 서울 ~ 원산간교통축개선에따른터미널신설검토 ( 도봉구도봉동 ) 수색터미널 : 서울 ~ 개성간교통축개선에따른터미널신설검토 ( 수색부근 ) 교통체계변화에따른터미널신설 서부지역터미널 : 서해안고속도로개통에따른신설및서울종합터미널이전검토 강남지역터미널 : 서울고속터미널분산이전검토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고속철도역사의추가선정을통해서울시의접근성을강화한다. 과제 3 : 대중교통서비스의고급화 대중교통안내체계강화, 운행질서확립및합리저인요금조정체계실현으로대중교통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15 서비스를향상시켜승용차의 door-to-door 서비스에필적하는대중교통서비스환경을마련한다. 통행권광역화및 24시간도시활동체계형성에따른다양한대중교통서비스를모색한다. 심야의도시활동편의증진을위하여 24시간지하철운행내지운행시간연장 장거리이용자등을위한급행 완행열차의동시운행이가능하도록시설개량 장거리여행자및혼잡도완화를위한 2층차량및편성당일부좌석전용차량도입검토 수요변화에대응하는대중교통배차간격의자율성부여로경영적자완화및서비스향상을도모한다. 출퇴근시간대혼잡구간을완화하고, 낮시간대수송효율을증진하기위한도시철도혼잡도적정수준유지방안을시행하여서비스제고및재정여건개선 - 출퇴근시간대혼잡도완화를위해열차시격을단축 ( 시격단축가능한노선 ) 하고좌석을조정할수있는차량을생산하여혼잡도를조정하는방안등을모색 - 낮시간대이용율을제고하기위해시간대별 ( 첨두시와비첨두시 ) 운임차별화정책을도입하고역별특화사업및적극적인이벤트개최, 언론매체홍보강화를통한잠재수요창출및다양한지하철이용율제고방안실시로비용증진 버스배차간격을첨두시간대와비첨두시간대로이원화하여, 첨두시간대는배차간격의완전자율화 ( 배차간격의상한선만부여 ) 하고, 비첨두시간대에는일정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조정 구조조정을포함한버스운영체제개편을통하여대중교통서비스를제고하고경쟁력을강화한다. 버스업체의구조조정을통해버스서비스제고및상호경쟁력을높여요금인상요인을최대한억제하고시민편의위주의노선개편기반조성 - 경영이부실하고서비스가불량한업체에대해서는법령에의거사업면허취소 - 업체간자율적인인수합병을최대한유도하여, 서울시시내버스업체수를 30 개수준으로감축 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하여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의도입및버스우선처리시스템을확대하여승용차에우선하는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체계기반을마련한다.
11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용자중심으로표준화된도시철도및버스의노선별안내체계를정립하고시민들이만족할만한수준으로조기에개선한다. 또한, 버스안내시스템 (BIS) 과같은대중교통안내시스템을도입하여대중교통정보제공을통한서비스개선으로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한다. 이용자편의제고를위한대중교통정보제공체계구축및대중교통서비스개선 시내버스운행상태감시로운수업체의운행관리및운영합리화 최소인력의효율적운행관리가용이한시스템구축으로비용절감추진 국가 ITS, 서울시, 수도권인근도시의 ITS 와의연계호환성확보 타대중교통수단과연계정보제공 중앙버스전용차로제확대와함께간선버스운영에준공영제를도입하며, 공영차고지조성등을통해서편리하고빠른서비스를제공한다. 그리고지선버스운영은민간자율운영체계로지역특성과교통수요에탄력적으로적응할수있는자율성을부여하여시민의대중교통이용을획기적으로개선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확대로버스통행우선권을획기적으로보장 간선버스운영체계부터단계별로준공영제도입 공영차고지조성등과같이안정적버스운행환경을조성해주고업체경영개선을간접적으로지원 권역별로주변환경보전이가능하고, 개발확산효과가적은지역을대상으로일정수요규모로조성 버스운임 요율의결정및조정원칙을통해이에기초한요금결정계획을수립하고, 이를기초로탄력적인요금조정을통해객관적이고합리적인요금결정을추진하여버스업계의경영난을완화하고서비스를개선하도록한다. 또한, 경영여건이어려운버스업계에세제지원등을통해경영개선을도모하고, 시내버스서비스평가제도를마련하여시내버스서비스향상을통한버스이용률의제고를도모한다. 국세감면추진내용 - 공공사업의특별소비세 ( 교통세 ) 적용부당성과면제를받고있는유관업종과의형평성에맞춰조세감면추진 - 감면대상 : 경유세 지방세감면추진내용 - 과세의형평성과자치구등의의견을반영, 감면대상확정추진 - 감면대상 : 취득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버스업체구조조정과연계하여서비스평가제도입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17 버스이용시민의고객만족도측정 목표수준과최저수준을제시하고, 평가결과에따라수준을높이기위한다각적인대응방안강구 교통카드호환시스템을완비하여대중교통이용의편의를높이고지하철 버스등대중교통의환승및요금체계의통합을추진하며, 수도권요금지불수단통합도추진토록한다. 운임제도개선, 승차권제도다양화, 누진할인제등의도입 모든대중교통통합이용이가능한교통카드호환시스템을개발하여대중교통통합요금제시행 대중교통수단환승요금할인제정착 : 환승요금할인제시행성과분석및할인율확대추진, 타교통수단에의교통카드확대사용정착 수도권요금지불수단및체계통합추진 대중교통운수종사자의직업에대한긍지와안정적인직장으로서의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한복지증진대책을마련하고운수종사자의자질을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을시행한다. 운수종사자자질향상 ( 시청각, 외국어교육 ), 건전한문화정보시설로활용가능한운수종사자복지센터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 시내버스외부광고수입금배분방식개선을통해광고수익금을운수종사자의복지및시설자금으로활용 - 광고수입배분율조정및배분제도개선 - 시내버스외부광고사업운영권자변경 지하철이용시가장불편한 승강장협소및환승거리과다 에대한환승및승강편의시설확충등과같은개선대책을강구하여타교통수단이용자를지하철로유인토록한다. 운영중인지하철역사에대해서는단계적개선하되신설되는전체지하철역사에대해서는설계시반영 지하철차등요금제도입과도시활동인구의활동시간연장에발맞추어지하철연장운행을실시하며, 지하철속도향상과통행시간단축을위해급행화를추진하고, 통근셔틀버스도입등을시행토록한다. 그동안의시내버스고급화에이어편의시설개선을추진하고지하철노후시설의지속적인개량도실시하여쾌적한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한다. 특히, 지하철의출퇴근시과도한혼잡구간에대한해소방안을강구하여지속적으로추진한다.
11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지하철역내환기방식개선, 먼지제거성능향상, 분진발생원제거등역사오염개선대책추진을통해승객이지하철을쾌적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 또한, 지하철차량의운전장애, 침수, 화재, 지진및피해확산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지하철내범죄예방설비를확충하는등의방재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노후된환기시설개량및최신식공기여과방식을도입하고, 주기적으로터널내부및역사환기닥트청소실시 라돈오염저감등의중장기개선계획을수립하여시행 신설되는노선은차량무인자동시스템을도입하여역사내에 Screen Door 설치검토 기존역사는플랫홈의일부를개조하여냉난방시설이구비된대합실설치검토 지하철방재종합대책수립 역방화설비개선 범죄예방시설설치 과제 4 :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택시본래기능회복 운영제도의근본적인개선및대중교통체계개편과연계하여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택시본래기능을회복시킨다. 택시업계의경쟁력강화및서비스향상을위해택시업계운영체계개편및개인택시관리제도를개선한다. 택시업계운영체계개편을통해택시업계의경쟁력강화및서비스향상도모 - 택시업체대형화를유도하여규모의경제실현 - 업체별공정한경영평가를실시하고경영평가결과를토대로최적규모대수에맞는인수 합병의강력한추진방안을수립 시행 개인택시 ( 모범포함 ) 관리회사육성 - 체계적이고종합적인운행 / 배차관리등합리적인경영방식의도입으로경비절감및운전자의수입증대유도 - 차량관리및정비상문제점해소 ( 차고지, 차량정비 / 세차, 주유소 ) - 사고보험관리및퇴직금적립등을통한직업안정성유지 양도 양수제도의개선방안강구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19 - 신규면허분부터는원칙적으로금지 - 현행양수자격기준을강화하여적용 - 단계별로양도 양수제도전면금지 실질적인운수종사자의복지증진을통해운수종사자의직업에대한긍지를높임으로써자연스런승객서비스개선을도모한다. 택시기사처우개선을위한요금체계의현실화및자율화추진 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고를위해신용카드지불방법을병행사용하는등의택시요금카드결재시스템을구축하여택시교통문화의세계화를실현시키며, 다양한택시요금제도개선을통해승객편의제공및택시교통문화의선진화를실현시킨다. 모든택시에대해국 내외모든신용카드의이용이가능한요금결재시스템을구축하고카드결재이용활성화 요금체계, 요금결정방식및요금구조등에대한택시요금제도개선및다양한요금지불제도도입을추진 타교통수단과의호환사용가능한통합카드와관련하여기술협의 시행등을모색 택시사업구역의통합 확대와같은택시의광역단일서비스도입을검토하여이용자의편의제공및서비스확대를도모한다. 이용자입장에서단계적으로광역단일요금체계구축방안을모색 - 1단계 : 수도권교통정비권역내의일부가능지역시범운영 - 2단계 : 수도권교통정비권역내의사업구역통합가능지역판단, 추진 - 3단계 : 수도권교통정비권역내의모든사업구역통합, 광역단일서비스추진 통합요금조정 관리체계구축을위한광역통합협의체구성 개인 법인택시전체를대상으로하는단계별택시콜기능을확대 정착시켜문전운행 (door-to-door) 서비스의향상을도모한다. 콜기능자율설치유도 무선통신설비확대및시스템개선 시스템발전추세맞춰 GPS 기능을겸비하도록유도 택시본래의기능인고급교통수단으로정착시키기위해모범택시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장애인, 노약자, 유아동반자등이용자의선택권확보및시민의편익증진을도모하기위해다양한택시수단의도입을검토한다. 이용자선택권확보를위한다양한택시수단도입으로불법운행근절및교통서
12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비스사각지대해소방안강구 - 대형, 복지, 웨곤, 긴급택시등의다양한택시도입 - 출 퇴근및첨두시간대의집중적교통수요에대응 - 긴급교통수요및교통약자를위한서비스제공 외국인택시이용불편해소위한관광택시도입검토 과제 5 : 새로운교통수단도입및대중교통수단다양화 신교통수단도입및대중교통수단의다양화등을통하여시민들의수단선택폭을넓힌다. 기존지하철의이용율을제고시키기위한지선 순환노선의새로운대중교통수단과교통혼잡지역내대중교통서비스를개선하기위한매력적인신교통수단의우선도입을추진하되, 타당성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민자추진하는방안을검토한다. 이때, 지하철건설보다는투자비가저렴하고대량수송이가능한새로운교통수단으로서굴절버스, 저상버스, 경전철등의도입을검토한다. 교통혼잡지역내개선을위한신교통수단도입을추진하되타당성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민자추진방안검토 인구가밀집되어통행발생량이많은수도권도시거주자의서울시출 퇴근통행의대량수송체계구축 - 타교통수단과비교하여고속운행보장으로통행시간단축 - 인구가밀집되어통행량이많으나지하철이없는지역우선실시 - 지하철및버스가운행되고있으나용량부족으로승차난이심한지역 기존대중교통서비스가취약한신림난곡, 미아삼양, 목동, 월계청량, 은평, 면목지역등에신교통수단 ( 경전철, 지하 BRT 등 ) 을도입하여빠르고편리한고급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검토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21 [ 그림 25] 신교통수단도입검토지역 새로운교통수단으로한강주운등을검토하고, 향후통행시간가치증가에따른신속한통행수단으로서의항공네트워크를구상계획한다. 교통난완화, 기업들의물류비절감과환경오염저감등을위해한강및주요하천을이용한화물과여객의수송계획 한강주운과관련하여서울과인천의양터미널에내외국화물을하역, 분류, 포장, 보관, 통관, 집배송등을할수있는물류거점계획 이와관련하여친수공간화, 관광, 해양레크레이션자원으로의활용방안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검토 한강선박통항에대한타당성및경제성을극대화하기위한방안검토 - 한강유역의선박안전통항을위하여항로여건인수심, 폭, 항로길이등을분석하여준설위치를결정하고선박의통항로확보방안과골재자원의경제성평가 - 한강의선박통행에대비한한강교각과의관계에대한충분한검토 - 선박통항로지역간의산업분포현황및물류시스템의조사및분석 - 한강주운에적합한화물종류와물동량조사및분석 - 한강의최적투입선박척수, 최대운송가능물동량의추정 - 한강의선박안전통항을위하여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통한한강의선박통항에있어서최적선형과선속을결정하여선박조종안전시스템을구축하고, 선위 ( 船位 ) 및한강의선박관제를위한통신시스템및선박안전통항을위한자동위치식별시스템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한강의화물
12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터미널에위치할선박의관제및교통관리를위한 VTS(Vessel Traffic System) 구축방안검토 - 한강유역의선박의안전통항을위한통항분리대 (Traffic Separation Zone), 한강유역의항해상의위험표류물및기상정보, 조난등의정보를한강유역을항해중인선박에게제공해주는해상교통방송 (NAVTEX: Navigational Telex) 구축방안검토 - 한강유역의전자해도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System) 등을개발하여한강유역의항해지원시스템의구축검토 - 통행료산정방안검토및민자유치 / 해외자본유치방안등다각적인검토 항공운행수단의발달과함께개인항공운행수단이도입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다양한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고효율적인항공체계를구축하기위한경비행장건설계획수립 기본방향으로는서울시경항공기등개인항공운송사업의활성화와연계된단계별발전계획을수립 추진하고공항시설은기존의민항시설을이용하는방안과군비행장활용, 경비행장건설등단계적인확충을기본으로하되지역및항공수요여건을고려하여일반공항과경쟁유도 이와관련하여 4대생활권에대해서 1개소씩의경비행장을입지하는방안검토 - 서북권 : 김포, 서남권 : 일직, 동북권 : 퇴계원, 동남권 : 세곡동등의후보지검토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23 목표 2. 합리적이고과학적인도로운용 과제 1 : 기존도로시설의기능극대화 투자대비효율이높은곳부터기존시설기능향상을꾀하며, 불필요하거나구조물의안전에문제가있는도로및시설은철거하는대안도모색해보며, 도로시설의정보화를통한유지관리의효율적체계를구축하고도로교통망의연계성을강화하여효율적인망체계를구축한다. 도로는새로운구간을신설하는것보다는도시고속도로의진출입연계망확충및개선사업을통한기존도로의기능을극대화하는데전력한다. 또한, 노후화되거나구조물의안전에문제가있는도로나고가구조물은구조를변경혹은철거하거나, 이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대안을검토한다. 연계도로체계정비사업을서울시주요도로사업으로책정 단기적연계도로체계정비사업의일제시행 도시고속도로연계시설설계및정비기준안마련 도시고속도로도로안내체계의강화 도로유지 관리의효율적인체계구축을통해병목구간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도로시설의첨단정보화를통해도로정보전달체계를구축한다. 과제 2 : 도로시설의효율적공급 기존교통시설의개선을통해처리가능한교통량과수요관리를통해감축가능한교통량목표치를사전에설정하고부족한만큼만을신규시설공급으로처리하며, 서울통과교통량의우회처리를위한교통망을완성한다. 교통관련계획수립시시설공급에앞서장래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교통량에대해 10~20% 는수요관리및시설이용효율향상을통해해결하도록하고나머지부족한부분에대해서만신규시설을공급하는방안을강구한다. 외곽 내부순환도로에이어서울남부지역의동서간통행속도제고를위해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건설한다.
12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계간의유출입은도시철도망과버스노선확충을통해대중교통이용으로유도하고, 도로망은서울시로의유출입을우회시킬수있는계획을구축한다. 단, 시계구간미연결도로및서울진입도로가 1 2 개밖에없어상시정체되는구간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대중교통위주의시스템을제공하되부득이한경우대체도로건설및확장계획을검토하도록한다. 수도권다핵분산형도시공간구조변화에대응가능한서울시도로망을구축한다. 현재의도심지향방사형도로망을서울시로의유입을우회시킬수있는순환 격자형체계로조기구축하고, 도시고속도로와간선도로의연계성을높여전체가로의소통을증진시키도록한다. 도로망은서울시의골격을형성할수있도록크게도시고속도로를중심으로하는상위차원의광역간선도로네트워크망과주간선도로를중심으로하는하위차원의서울시간선도로네트워크망으로나누어계획하도록한다. 광역간선도로망계획은도시기능이도심에지나치게편중되는것을막고, 장거리광역물류교통의원활한흐름을보장하는환경친화적도로체계를지향하도록한다. 도시기능의분산을유도하는교외지역의거점과도심부연결 주변도시및도시간교통거점과도심부연결 도심부의활동을활성화시키고, 시가지내부도심형성을지원하며, 이들을연결해주는환상도로기능담당 도시기능의분산을유도하는교외지역의거점을연결하면서교외지역활동의교통축이되는외곽순환기능담당 도심부의활성화를위한교통축을형성하면서교통정체구간해소 지자체별도시계획및재원투자시기가상이하여발생된시계간병목, 미연결광역간선도로에대해서는조기개선을통해늘어나는수도권교통수요에대비주변도시및도시간교통거점과도심부연결 통행수요의균형적지역배분을지향하고, 가능한한 3~4km 의적정간격을유지하도록한다. 수도권서부지역의네트워크를보완하고광역간선도로네트워크의기본형태를구축하며미흡한서북광역도시교통체계를보완하기위한시흥~ 고양간고속도로와강매~ 원흥간고속도로를신설 남북간우회도로체계를구축하고동부지역의급증하는남북간광역교통수요를흡수하기위한동부간선고가도로와청담대교북단을연결하기위한지하차도를신설 서울강남지역을우회하여동서간광역교통수요흡수하고, 강남수도권지역의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25 동서축도시공간구조를강화하며, 광역간선도로네트워크의기본형태를구축하기위해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신설 새롭게구축된광역간선도로순환체계를보완하고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동서간의통행흐름을보완하기위해강변북로확장 서부지역의새롭게구축된수도권광역간선도로와의연결을위해올림픽대로의연장도로로서행주대교 ~강화간도로연장 동부지역의새롭게구축된수도권광역간선도로와의연결을위해강변북로연장도로혹은올림픽대로연장도로계획 성남 [ 그림 25] 교통계획간선도로망도 서울시간선도로망계획은광역간선도로네트워크와연계하여지역중심과교통결절점간을효율적으로연결하는네트워크로구성하되, 우선물리적재원이나기능적측면에서모두주간선도로기능을갖는서울시간선도로네트워크를설정한후, 선정된네트워크를토대로미연결구간의신설과병목구간의정비를통해간선도로의연결성을확보하고, 추가적인간선도로신설을통해격자형도로망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광역간선도로네트워크의기능을보완하고특정권역에대해서는그기능을대체할수있는기능담당 수도권지역중심과서울외곽부도심연결 서울시주요도시거점을연결하고이들의활동지원
12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의방사형및강남의격자형에대한네트워크형성 자료 : 건설교통부,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 2000 [ 그림 25] 선정된서울시간선도로네트워크노선도 과제 3 : 지역균형발전추구 지역의균형된발전을추구하는교통체계를구축한다. 강북의경제성장을도모하기위해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투자에상응하는대규모의환경친화적투자를강북에우선검토할필요가있다. 불합리하고비효율적인고가구조물에대하여획기적인개선방안이나지하화하는방안등을검토하도록한다. 한강교량이용차량증가로인한속도저하및교량과연결된도시고속도로진출 입교통정체를경감시키고강남 북간소통을원활화하기위한한강교량확충및정비를시행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27 과제 4 : 첨단교통기술 (ITS) 을통한지속가능한교통시스템구축 도로교통기반시설및차량에정보 통신 전자 제어등을응용한첨단교통기술 (ITS) 을지속적으로적용함으로써저비용고효율의지속발전가능한교통시스템을구축한다. 부분적인 ITS 도입에서벗어나단계별정책목표에의한체계적이며효율적인서울시 ITS 사업세부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하고, ITS 도입에따른교통여건개선효과및편의성을서울시민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도록한다. ITS 시설도입시교통제반시설인도로및교통시설공급계획과조화와균형을이루면서추진되도록하고, 교통기술의개발과지원, 표준화를통해교통시설투자의효율화를도모하도록한다. 교통및전자 통신분야의다양한기법을응용하여도로를지능화하며, 서울시주요간선도로및도시고속도로에대한실시간교통상황모니터링및통합교통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이동성을향상시키고, 교통정체를최소화한다. 1단계 : 내부순환도로를중심으로한시설우회도시고속도로첨단관리체계구축 2단계 : 관리영역을서울시전도시고속도로및연계간선도로로확장 3단계 : 외부순환도로와서울시연계지석에대하여확장 주요도로및교통시설물에대한운영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교통정체관리, 유고관리 ( 교통사고, 도로공사등 ), 유지 보수, 순찰, 견인, 소방, 의료서비스등을종합관리하여도로의기능을향상하도록한다. 서울시종합교통정보센터구축및수도권종합교통정보센터간연계체계구축을통해대상도로상에서수집된모든관련정보를일괄적으로관리하고, 신속한사후조치를위한책임부서간긴밀한협조체계를이룩한다. 통행자에게출발지에서목적지까지의최단경로, 소요시간, 주차장상황등의정보를제공할수있는첨단여행자안내체계를도입한다. 장대터널, 유료도로구간및상습정체지점에교통정보시스템을도입하고화물운송및첨단대중교통정보체계를통해대중교통및화물교통운영을최적화하며, 최대의이용자편익을제공할수있도록한다. 또한, 일반보행자와장애인을위한첨단보행안내체계를구축하여보행권을확보하고, 통행복지를실현한다. 방사형간선축의정보화를적극추진하고동시다발보다는단계별로추진하되반드시평가후확대추진하며발전계획과기능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 논스톱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을도입하고, 대중교통통합지불체계를조속히구축한다. 관, 민간, 학계, 연구소등이함께발전하여성공할수있는첨단교통정보사업모
12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델을구축하고이를기초로정보사업을추진하도록한다. 1단계사업모델 : 계약운영 과 프랜차이즈운영 의중간형태인 관참여프랜차이즈 구성, 정보가갖는각종역기능을최소화하고공공성확보 2단계사업모델 : 1단계를통해성장한교통시장을성숙되게할수있는 민간경쟁모델 로변화 자동차관련기술의지능화를통해환경친화적인자동차를도입하고차량에고성능센서와자동제어장치등을부착하여운전자동화및교통사고예방, 도로소통능력향상등을도모하도록한다. ITS 사업추진과관련하여총괄추진전담조직을구성하여전반적인사업기획및사업추진업무를수행하며 ITS 에관련된모든법규에대해세부적이며구체적인항목을수정하고추가하여향후 ITS 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 서울시 ITS 사업의평가및기능개선, 운영최적화를위한전문적인기획 평가센터를설립하고운영함으로써기술축적을통한지속적인개선효과를창출하여 21세기첨단교통체계실현의기반을조성한다. 과제 5 : 신호체계개선및전문적신호관리 신호체계개선및전문적인신호관리를통해기존교통시설의운영효율을극대화하고, 도로망의교통소통능력을향상한다. 서울시도로교통체계특성에입각한교통신호제어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 이를기초로시스템하드웨어, 교통관리운영, 시스템지원및추진등으로나누어교통신호제어시스템정비사업을추진하도록한다. 안정적이고지속적인교통신호제어사업체계의구축 대응제어를중심으로하는교통신호제어고도화조기구축 효율적인사업계획의추진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29 도로기능및교차로기능에부합하는적정교통신호제어모드의적용 조속한시스템의확충 교통제어효과의극대화 경제성있는사업의추진 [ 그림 26] 서울시실시간교통신호제어시스템정비기본방향 [ 표 59] 교통신호제어시스템정비우선사업 체계서브시스템사업대상 1. 시스템하드웨어체계 2. 교통관리운영체계 3. 시스템지원체계 4. 시스템추진체계 교통정보센터시스템지역제어기시스템검지기시스템교통정보수집, 전달시스템신호제어시스템교통정보제공시스템연구개발시스템유지보수시스템교육 / 훈련시스템사업집행시스템사업시스템 센터컴퓨터시스템기능강화 교통 D/B 및 MMI 기능강화 제어기표준화사업 지역제어기신설 신호등기교체 통신모드개선 영상검지기실험, 평가 루프검지기신설 교통정보제공시범사업 교통정보처리시스템기능강화 정주기정수관리 기술운영 기능개선용역 전용선임대 연차별연구개발계획수립 유지보수사업 교육 / 훈련사업 인력확충 설계, 감리용역 신호관리요원의대폭확충과교육을통해전문성을확보하고, 경찰서별, 지역별신호관리업무를민간으로위탁추진하여전문적인신호관리가유지되도록한다.
13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과제 6 : 지속적인도로교통환경개선 기존교통체계개선 (TSM) 사업의문제점을보완하고, 지역특성에맞는교통체계개선사업의추진을통해교통소통증진, 교통사고감소등지속적인교통환경개선을실현한다. 도시간선도로에대해교차로및도로구조개선, 신호운영개선, 접근관리등을종합적으로패키지화하는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한다. 또한, 교통축별병목, 단절구간및정체교차로에대해정기적인모니터링과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기하구조개선을통해도로교통용량을지속적으로증대하도록한다. 도로표지의단계적정비를통해주행경로에대한연계성 일관성을유지하도록한다. 그리고교통규제와표지문안의일치를통해시인성을확보하고외국인에게통용될수있는국제적기준으로개선하여길찾기쉬운도로안내체계를구축한다. 도로명, 도로번호및건물번호와의연계성을고려한도로표지체계를구축하도록하고, 이에요구되는도로표지전산화를조기에구축 홍보용지도와도로표지내용을일치시켜시민및외국인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표지판을국제적수준으로고급화 버스노선의간 지선체계개편에따라지선버스의운행이원활하도록이면도로를정비한다. 간선도로및이면도로일방통행제를면밀히검토하여교통흐름간의상충을최소화하고도로이용효율을극대화한다. 또한, 교통사고의위험율이높은이면도로등에대해보행환경개선, 교통안전강화및통과교통억제를목표로정비를시행한다. 그리고주거지교통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블록단위의교통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한다. 도로용량이부족한격자형도로를주대상으로실시 대중교통망이양호하고수요관리가필요한혼잡지역을대상으로우선시행 간선도로교통축문제구간에대해개선방안과병행하여일방통행제검토 이면도로는자치구 TIP 사업의일환으로중점관리간선도로주변도로에우선적으로실시 이면도로주차구획선확충및일방통행제사업을지속적으로서울시전역에확대실시하고안정적인주차장공급과긴급차량의통행권확보등주차질서확립 서울시전역의이면도로에대해서포장및재정비가각정리, 보도조성, 가드휀스등을설치하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이미지험프, 미끄럼방지포장등교통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31 안전시설과안내표지판을설치하며, 주차금지표지판, 진입금지표지판등의교통규제표지판설치 TSM 사업에대한효과분석을통해도출된결과가새로운 TSM 사업추진과정에서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사후평가과정을체계화한다. 통과차량및보행자에대한배려가없는도로점용공사에대해도로공사장교통관리실천방안을수립하고이를준수할수있는기반및환경을조성하도록한다. 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와관련한상위법검토를통한교통관리제도화마련 교통관리계획서심의를위한 서울시도로공사장교통심의회 구성 도로관리청에의한철저한공사현장의관리 감독방안마련 교통관리계획수립시소요비용을공사예산에포함시키는방안마련 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규정이효율적으로실천될수있는제재및장려방안마련 효율적인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를위한환경마련 국내여건에적합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를위한평가모형개발 과제 7 : 통일대비교통체계확보 향후통일시대를맞아남북교류증대를수용할수있는교통체계계획을수립한다. 남북교류및통일을대비하여남북간미연결교통망 ( 도로, 철도 ) 을정비한다. 이를기초로향후통일을대비한수도권종합교통망을추진하되, 동북아교류확대까지감안한교통망계획을수립하며, 광역적인도로투자의경우서울시를가능한우회하도록노선을설정한다. 상위계획에서검토된남북한 자형태의철도망계획에따라경부고속전철및호남고속전철등이모두서울을경유하는철도망계획을단계적으로검토 - 고속철도 : 호남선 개성 평양 신의주, 경부선 철원 원산 함흥 나진 - 일반철도 : 경의선 ( 문산 봉동 20km ), 경원선 ( 신탄리 평강 31.0km ), 금강산선 ( 철원 기성 75.3 km ) - 향후한반도종단철도망과대륙철도망 (TMR- 만주횡단철도, TCR- 중국횡단철도, TSR- 시베리아횡단철도등 ) 연결 통일을대비한수도권교통망으로서우선적으로철도망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13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로망계획은남한의남북 7개축중통일대비교통연결체계로검토되고있는수도권도로망계획과관련하여가능한서울시를우회하여연결될수있도록노선을선정 - 서해안고속도로 개성, 경부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포천 철원 원산 [ 표 60] 통일대비단계별교통망계획 통일전교류단계 통일후 단계 교류초기교류활성화 교류본격화 초기 (Y+5) 중기 (Y+10) 장기 (Y+10 이후 ) 계획 한반도종합도로망구상및주요노선구상 남북연계간선도로망확충계획 북한경유동북아육상교통망및노선구상 북한지역내특정투자지역도로망정비및사업계획수립 - 노선별도로의등급 - 도로시설확충계획 통일한반도도로망확충 - 간선도로계획확정 - 남북연계도로계획확정 1, 2 단계사업실시설계 북한지역내도로망확충 - 지역내도로계획확정 3 단계사업실시설계 일본, 한반도, 중국및러시아를포함한종합교통계획수립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33 자료 : 제 4 차국토종합계획, 건설교통부, 1999 [ 그림 27] 통일대비단계별교통망계획 목표 3. 환경및인간중심적인교통체계구현 과제 1 : 안전하고접근이편리한대중교통및보행자공간조성 보조간선이하도로는안전하고접근이편리한대중교통과보행자중심의공간으로정비한다. 교차로횡단보도의복원및확충을통해횡단보행자사고비율을감소시키며, 보행사고다발지점의개선을통해보행환경의안전을제고한다. 횡단보도설치기준관련법규개선 횡단보도시설기준연구 ( 설치장소, 종류별설계기준, 신호시간설정기준등 ) 횡단보도설치및정비 자동차위주로조성되거나운영되고있는교차로와교통광장의기하구조를보행안전을고려하여개선한다.
13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보행자의접근과횡단이불가능한교통광장이나과도하게가각정리된대로, 광로교차로에대해보행광장및보행접근로조성 횡단시설개선및보행편의시설을확충하고도로유휴공간에가로수식재및녹지대조성 지구내도로의기능체계를정립하여안전하고쾌적한동네골목길을조성한다. 국지도로의구간별기능을고려하여차도폭조정, 과속방지시설등을설치 주택가및어린이통행로를대상으로차량통행제한및속도규제 ( 일방통행지정, 30km 속도규제등 ) 보행편의시설설치 ( 보도확보, 횡단보도설치, 주차방지시설설치등 ) - 횡단보도보행자안전을위한보행자감지및자동점등시스템설치 - 보행자가지나가면바닥에서불빛이반짝거리는스마트횡단보도설치 보행자안내표지확대설치및안전시설확충및유지관리를적극적으로시행하여교통안전을극대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체계적이고효율적인안전시설을설치하여어린이의안전한통학을보장한다. 과제 2 : 자전거의생활화유도 무공해교통수단인자전거의생활화를유도하여교통난해소, 도시주차난완화, 대기오염방지및시민건강증진을도모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을확충하고, 안전한자전거이용을위한도로나각종시설의정비를통해, 단거리교통수단으로서의자전거를유효하게활용한다. 또한, 자전거보유현황및이용실태를파악함으로써자전거관련시설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종류및설치방법의다양화로시설을대폭확충 자전거도로의설치및정비 ( 도로재포장, 턱낮추기, 표지판설치, 지장물이설등 ) 자전거보관소의설치 ( 자전거주차장치, 지붕, 안내표지판, 조명시설등 ) 자전거횡단시설의설치 ( 자전거횡단노면표지, 횡단신호등, 경사로등 )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35 자치구단위에서무공해교통수단으로써자전거이용을활성화하며효과적인운행을도모할수있도록자전거노선계획을수립하고, 자전거간선도로망을구축한다. 자전거및지하철의환승체계를지하철역중심으로정비하여단거리교통수요를흡수하고대중교통이용의증진을통해지역교통난을완화하도록한다. 또한, 자전거대여제도입을통해도심지역내의단거리이동을보완하고, 대중교통수단의하나로서자전거정착을유도한다. 잠재수요가많은전철역을중심으로반경 2km 내외를대상 시설정비및이용을활성하기위한프로그램을시행 전철역 ( 주거, 업무시설밀집지역 ) 및공원등을대상으로단계별로추진 - 1단계 : 거점중심대여 ( 지하철역, 공원, 관광지등에서무료또는유료대여 ) - 2단계 : 자전거대여체인망구축 ( 출발지에서빌려목적지에서반납하는체제로운영 ) 도심과주요한강교량과의연계체계구축을위해주요한강교량부자전거연결로설치및자전거도로확충 정비를추진하여시민의자전거이용및도심자전거접근성향상을촉진시킨다. 자전거를위한관광, 레저, 스포츠코스를개발하여자전거이용의다양화를촉진하고, 자전거코스가주요근린공원이나오픈스페이스로연결될수있도록노력한다. 또한, 자전거타기행사등의활발한홍보를통해교통수단으로서자전거이용을장려하고, 자전거지원센터를설립 운영함으로써시민의자전거이용을보다편리하게한다. 자전거전용거리조성, 레저용 trail 코스의개발, 관광사이클링터미널운영, 자전거연계주운교통코스등의다양한자전거이용코스를개발하고다양한활성화시책을결합하여시행 시범사업추진후사업효과에따라연차적으로확대 자전거관련법체계의정비를통해자전거위상을높이고, 이를기준으로자전거통행의안전확보및자전거주차장을정비하며자전거안전교육을강화한다. 교육부등과협의하여자전거안전교육의무화추진 자전거안전교육장을설치하고설치시교통공원을병행하여추진하는방안검토 주말등비첨두시간대를중심으로지하철의일정부분 (1량 ) 에자전거탑승을허용하여자전거이용자의편의를도모한다.
13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과제 3 : 걷고싶은거리조성 돈화문로와청계천로를중심십자축으로차없는거리조성계획을수립하고, 도심부보행공간의질적개선을통해안전을향상하고자유공간을확보한다. 청계천을오픈스페이스화하고수변환경재생을통해친수공간조성및도심을대표할수있는보행자공간을마련한다. 복개된청계천의현재상황은도심주변의발달단계에적응하지못한상태에머물러기능적, 물리적, 심미적으로부적합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내부도시 (inner city) 화되어현재미관이나소음, 노후화등도시환경적인측면에서는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되고있는상황 청계천을중심으로남북방향으로는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간선도로등이통과하여보행자들의접근이어렵고, 동서방향으로는고가도로가지역간을연결하고있어보행동선에대한고려가미미한실정이며, 최근내부순환도로의개설및지속적인지하철노선개통 (1~6 호선 ) 등으로인한교통분산체계구축으로청계천고가도로및청계복개도로의중요성저하 청계천육지축에는보행자공간육성을추진하고, 수변축에서는장래의한강수운계획과연관지어한강에서중량천을거쳐광교까지연결하는물길을만들어한강변경관을연속적으로체험할수있도록하여, 서울시를대표할수있는환경복원사례로육성 도심부교통광장을시민광장으로조성하기위한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여실현가능한곳부터시민에게적극돌려준다. 자동차위주로조성, 운영되고있는교차로와교통광장의기하구조개선및횡단보도설치를통해보행편의를높이고녹지및휴식공간확충 도심의남북을가로지르는돈화문로와동서를가로지르는청계천로를중심십자축으로차없는거리를구성하여점차적으로걷고싶은거리조성계획을추진하고, 보행자공간의질적개선을통해보행자의안전향상과자유로운공간을확보한다. 보행자의통행과활동이많은도심부가로 ( 특히, 역사문화거리 ) 및자치구의주요가로를대상으로차없는거리를조성문화행사나축제등을활성화하고시민들이소규모의문화활동을즐길수있는장소를제공 차없는거리시행시차량통행제한은구간별, 요일별구분하여실시 보행환경개선을위해사업시행구간에는보도를조성하고재포장을실시하며, 안내표지판, 의자, 식수대등의보행자편의시설을설치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37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심부걷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1999 [ 그림 28] 도심부걷고싶은거리만들기구상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 그림 29] 차없는거리운영및조성계획 차없는날 (Car-free day) 을추진하여개인승용차이용을억제함으로써보행환경
138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개선및대중교통이용활성화, 청정대기질의보전을도모한다. 개인승용차이용자개개인의자발적참여를우선적으로유도하되범칙금부과등강제적인참여방안도강구 도심부일부구간을시범적으로시행한후도심부전역으로확대 보행자중심의보차공존형도로에대하여교통영향평가후차량일방통행이가능하고, 차량통행로를줄여도큰무리가없는보행량이많은곳에대해보행자중심의녹화거리조성사업을적극추진한다. 또한, 보도상주차를근원적으로막고, 보행을방해하는보도상각종시설물을정비한다. 보행자의통행이많은도심부및자치구주요가로부터우선적으로정비한뒤, 대상구간을보차도가분리된일반가로로점차확대 보도상주차금지시설설치, 각종시설물의재배치및보도정비 보행우선지구지정확대검토등의보행자의안전한보행을위해다양한정책추진 과제 4 : 환경, 문화등과조화를이룬도시교통추구 환경, 문화등과조화로운교통관리및시설공급을추구한다. 저공해나무공해차량에대한강력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공공교통을환경친화적교통수단으로전환토록한다. 대기오염종류의개별지수를총량적으로관리할수있는대기오염지수제도의도입을통해농도에따라일정기간자동차의운행을제한하는통행규제도입방안을모색한다. 서울시대기환경기준세분화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시우선시행검토 대기오염일정기준초과시부제운행등의교통수요관리추진방향자동시행 디젤가격의지속적상향조정으로휘발류값보다높은가격을설정하여대기의질을향상할수있도록중앙정부에건의하도록한다. 이와병행하여도시에서 No-diesel 운동을시행하도록한다. 보행환경시민감시제도입을통해주택가, 생활도로의보행환경개선에지역주민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고, 교통사고가해자의교통안전의식고취및올바른교통문화의정착을유도하기위한교통사고가해자사회봉사의무화를시행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39 보행환경시민감시단구성을유도하고보행환경신고센터운영 교통사고자사회봉사의무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예외항목인 10대교통사고및뺑소니운전과실범에대하여사회봉사의무화방안검토 사회봉사명령판결시봉사분야지정 : 사회복지분야 사회봉사자활용강화 : 교통장애인복지시설, 교통안전공단등교통안전관련단체의보호관찰소협력기관에등록및봉사자활용 제도시행을위한관련법령및제도를검토하고관련기관및유관부서의견을수렴하여효과적인제도시행수립 외국인여행지원시스템구축을통해외국인을위한교통안내체계및교통여행환경을개선한다. 외국인이지도를보면서관광할수있도록도로및대중교통등의교통안내표지개선 - 외국인에게통용될수있는국제적기준으로도로안내표지개선 - 인근명소의접근및버스 지하철 택시등대중교통이용에편리하도록안내표지개량 점차증가하고있는개별외국여행객의시내관광교통수요를충족하기위한제반교통여건의개선을시행 - 서울의문화를접할수있는서울시티투어버스운행및코스, 프로그램의다양화방안시행 - 외국인여행자를위한다양한교통승차권의발행추진 - 통역자동시스템을이용한외국인택시서비스제공 - 서울종합관광정보망을구축하여효과적인여행정보전달서비스를통한방문관광객위주의 ' 공항에서공항까지 ' 각종관련정보수록 지원 대중교통과관련된건설과재개발프로젝트수행시프로젝트의일정부분의재원은예술적이고심미적인특징을강화하는데지원하여보다편안하고, 즐겁고, 친숙한문화공간으로활용토록한다. 지하철을문화예술공간화 도시철도박물관건립
140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과제 5 : 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 노령자, 장애인등보행약자들이안전하고쉽게이용할수있는보행여건을조성한다. 주요이용시설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무장애가로정비를통해고령자및장애인등보행약자들이쉽게접근가능하고편안히통행하고활동할수있는보행여건을조성한다. 노령자및장애인의이용과통행이많은주요가로를대상으로무장애가로를지정하고표지판설치및가로구간내노령자및장애인편의시설을완비 부분적인정비로무장애가로조성이가능한곳에우선투자 보행자의이동편의를도모하고단거리교통수단의대체방안으로보행자가많고, 보행거리가긴보도를대상으로, 특히환승편의를도모할수있는곳을중심으로 Moving Belt 를확충하도록한다. 공공시설이용시고령자및장애인의접근성및이동편의를도모함으로써고령자와장애인의취업활동및일상생활의불편을해소한다. 고령자및시각장애자를위한특수보도시설개발및설치를계획추진한다. 지하철역내장애인도우미도입 교통약자의보행속도에맞춘녹색등조정신호등의우선적설치 고령자, 장애인등교통약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구조와성능을지닌저상버스도입및장애인무료셔틀버스, 장애인전용콜택시, 그리고지하철에서의안전한장애인편의시설 ( 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드, 엘리베이터 ) 설치등교통약자를위한교통수단을확대제공하여교통복지를실현한다. 노후차량교체시노령자및장애인을위한저상버스도입 저상버스 ( 리프트설치 ) 로인한추가비용지원검토 지역내노령자및장애인셔틀버스운행 장애인이이용가능한복지택시도입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41 목표 4. 효율적인물류체계의구축 과제 1 : 물류기반시설의확충 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한물류체계개선및종합계획을수립하며향후물동량증가를대비한물류기반시설을확충한다. 알선위주의화물확보로인해대기주차장이되어버린화물터미널의기능을개선하여운송업체의환적기능및복합수송기능이가능하도록하며, 전국적인광역물류거점과도시내단말물류거점을연계하는물류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시외곽지역의교통결절점을기준으로입지여건이양호한지점에대한시범사업지를선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 그성과를분석한이후권역후보지에대한개발여건을감안하여순차적으로추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00 < 그림 30> 집배송물류거점대상후보지 소비자의다양한욕구에따른적시수송수요급증과전자상거래, 통신판매활성화에따른생활물류운송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도시내물류효율성을증대시키기
14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위하여소화물집배송센터의건립을통해소화물일괄수송의활성화를도모함으로써시민의소화물이용에대한신뢰를높이고서울시물류경쟁력을강화시키도록한다. 주택가와인접하지않은환승주차장, 외곽의차고지등을우선적으로소화물집배송센터대상으로검토 소화물일관수송활성화기본계획수립 - 서울시내소화물집배송센터건립타당성분석및후보지검토 - 도심내소화물일관수송전용집배송센터건립방안도출 소화물집배송센터후보지선정및건립추진 - 사업부지확보및건설방안과관리 운영방안을검토하고사업자선정후기본및실시설계 - 소화물집배송센터를 2,500 평규모로건립하고민간사업자 3~5 개업체에임대운영 물류시설관련사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및지원, 기존화물터미널의채산성확보등물류수요의증가예상시미리도시계획으로물류시설부지확보등물류시설확충및기능개선을추진하고, 일반시민들의물류활동에대한인식전환과민간사업자에의한물류시설확충을유도하도록한다. 과제 2 : 효율적인화물수송체계구축 효율적물류운송시스템구축으로물류의원활한흐름을보장할수있도록한다. 당면물류문제개선및물류정책들간의균형되고일관적인업무추진을위한서울시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으로합리적인대책을마련한다. 학술용역결과검증및관련기관협의하에세부계획시안작성및계획확정 물류연동조사계획수립및 2차조사 (5년주기 ) 를실시 지속적인물류체계개선종합계획보완을통해향후도시물류기본계획으로대체 물류비용이높은도심유통상업지구의화물자동차에대한조업주차개선등관련사업을추진하고, 관리와단속을통해물류비절감, 교통환경개선, 보행자통행권확보를도모한다. 조업주차개선시범사업 ( 청계천 3~5 가일대 ) 효과분석을기초로단계별물류개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43 선사업확대시행 연차별조업주차개선사업추진계획에따라남대문시장, 영등포시장의조업주차개선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 추후노량진시장, 용산전자상가, 가락시장, 수출공단, 용산역, 영등포역등으로확대추진 각사업의효과분석을통해지속적인유지관리및후속조업주차개선사업에반영 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특별단속반투입등, 적극적인관리방안도입 주요물류시설이집중된지구의관통또는인접도로가물류흐름상장애가되는경우화물차량에우선권 ( 물류우선차로제 ) 을주어원활한흐름도모및물류비감소에기여한다. 화물자동차전용 ( 우선 ) 차로관리계획수립 적용기준에따른대상지역및구간선정 관계기관협의및관련제도정비 물류우선차로제시범도입 효과분석및문제점분석 보완 화물수송차량및물동량집중발생지역에화물수송공동화및다각화를도모할다양한신물류시스템의구축및도입방안을모색한다. 대상지역선정기준설정 - 재개발지정지역으로물류시설의설치에적합하며신물류시스템의도입이용이한지역 - 화물이동이집중적으로발생하는지역및구간으로시스템도입에따른효과가큰지역 - 서울시내지상공간활용의한계에다다른곳이면서대량화물물동량흐름의출발 도착지역 신물류시스템도입우선순위선정 - 신도시및재개발예정지역으로지하공간확보에용이하며물동량이많은곳 - 새로발생된물류를저장또는배분하는곳으로확충이필요한기존물류시설 - 대량물동량흐름의출발 도착지이면서지하여유공간이있는지역등 후보대상지역선정 각대상지역내신물류시스템도입타당성분석및기대효과예측
14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신물류시스템체계구축 신물류시스템도입시관련제도검토또는신설안제시 화물차량의운행특성을고려한적정한통행제한기준및완화방안을수립하여화물차량의통행제한을완화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화물운송에서저비용 고효율화물운송을도모하고, 운행가능한노선안내를통해원활한물류활동을도모한다. 적정제한기준설정 - 소화물차량의도시내통행관련개선안검토 - 택배화물차의서울시내통행제한완화 (5톤미만화물차탑차허용으로완화 ) - 청정원료차량등환경친화적인화물차량에대해서는제한기준대폭완화 서울시대상노선선정하고이들노선에대해서통행제한완화 추후모니터링및대상노선확대적용 시내화물차전용주 정차지대설정검토 필요성에도불구하고제도미비로문제가많은이륜차택배업에대해관련법제도를갖추어운영의제반여건을개선해주며, 준법운행을강화하도록한다. 소화물일관수송업 ( 일명택배업 ) 의정식업종등록을통한이륜차현황및행태파악 이륜차관련제도를정비하여단속및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 의조속한개정도모 화물차등록및차고지증명의공동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고, 장기적으로영업용화물차량에대한차고지증명제도를개선하여화물차량의불법노상박차행위를일소한다. 또한, 대형건축물내하역주차시설설치의무화를추진하여조업주차를건물내로유도함으로써도로변불법조업행위를대폭줄이도록한다. 과제 3 : 물류정보체계의구축 물류시설 차량등의활용극대화를위한물류정보체계를구축하여단말물류의효율성을향상시킨다. 물류관련업무지원과인터넷등을활용한자료공개및정부의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의네트워크구축을위한물류DB 를지속적으로구축한다.
교통계획수립보고서 145 물류 DB 구축및관리계획수립을통한자료의관리기능강화 물류현황의주기적보완조사및자료갱신 물류 DB 내에화물자동차의주통행경로축을중심으로타수송수단과의연계및기존물류거점을고려한화물통행망을구축하고, 화물자동차노선관리를시도하여화물교통의원활하고안전한수송을도모하고도시교통의혼잡완화를유도한다. 서울시화물통행망구축구상수립 - 1단계 : 서울시내도로위계를고려한통행망구축계획 - 2단계 : 화물수송특성을고려한화물수송체계구축계획 - 3단계 : 주요물류시설간접근성을고려한화물수송체계구축계획 [ 그림 31] 서울시화물수송체계구축계획 (1 단계 ) [ 그림 32] 서울시화물수송체계구축계획 (2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