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cleancopyright.or.kr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 2014 년기준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
발간사 얼마전인기그룹빅뱅이자정시각에맞춰온라인음원사이트를통해신곡을공개했습니다. 곧바로해당곡은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아시아 9개국온라인음악차트에서 1위를기록했습니다. 캐나다, 미국등영미권국가에서도 50 위권에진입했습니다. 불과수시간만의일입니다. 한국에서흥행하면해외에소개되는것이아니라이제는동시에흥행을시작하기도, 또해외에서먼저인기를끌기도합니다. 한류는 현상 과 흐름 을넘어문화그자체로자리잡은셈입니다. 중국에서도한국의예능포맷을수입하여제작된중국판 꽃보다할배, 비정상회담, 아빠어디가 등도현재최고의인기를누리고있습니다. 중국방송사들은한국의예능프로그램들을흥행이보장된포맷이라고판단해앞다투어제작에뛰어들고있습니다. 드라마, 음악을넘어이제는방송프로그램에이르기까지한류스펙트럼이확대되고있습니다. 음악, 영화, 방송등콘텐츠산업의발전은관광, 미용, 패션산업등다양한분야의발전으로이어져한국의문화산업전체가성장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역시올해초 문화콘텐츠산업은상상력과아이디어가곧상품이되는창조경제의대표산업이며다른산업에창조적영감을불어넣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 21세기연금술 이라고언급하며콘텐츠산업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습니다. 이러한콘텐츠산업의근간이라할수있는 저작권 은콘텐츠산업의윤활유역할을넘어, 콘텐츠의생산과소비가이어지는디지털시대의기본권과도같습니다. 가요, 드라마, 영화, 게임, 서적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의콘텐츠는국경을넘어세계인의사랑을받고있지만, 불법복제물의유통으로인해정당한수익을올리고있지못하는문제도안고있습니다. ii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에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저작권보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매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통해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침해규모를발표하고있습니다. 이보고서가창작자, 이용자, 저작권산업계, 국내저작권정책기관과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가더욱개선되기를원하는모든분들에게큰도움이되기를기대하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우리의콘텐츠가국내에서뿐만아니라전세계로나아갈수있도록저작권보호를위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많은성원을부탁드립니다. 2015 년 6 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이사장 송순기 iii
차례 art1 저작권보호환경 _01 제1장저작권보호환경 _03 제1절저작권보호환경 3 1. 저작권보호정책 3 2. 저작권보호법제 5 가. 저작권보호법제 5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 5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 5 3) 저작권보호센터의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 5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6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 7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7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 8 3. 저작권보호추진체계및역할 8 가. 공공부문 10 나. 민간 공공협력부문 ( 저작권보호센터 ) 11 다. 민간부문 13 4. 2014 년주요저작권보호동향 15 가. 정책이슈 15 나. 산업 소비자이슈 19 제2절 2014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22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2 가. 불법복제물단속활동 22 1)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활동 23 2)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27 나.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운영 30 다.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37 1)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 37 2)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42 3)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신고접수 44 4) 조사연구및홍보활동 45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 49 iv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2장콘텐츠유통환경 _53 제1절음악산업 53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53 가. 온라인유통 53 나. 오프라인유통 55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 55 가. 온라인유통 55 1) 웹하드, 2 55 2) 토렌트 56 3) 해외및모바일 57 나. 오프라인유통 58 제2절영화산업 59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59 가. 온라인유통 59 나. 오프라인유통 60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 62 가. 온라인유통 62 나. 오프라인유통 63 제3절방송산업 64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64 가. 온라인유통 64 1) V VOD 유통 65 2) 웹하드유통 65 3) 모바일 VOD 유통 65 4) O 유통 66 5) 웹유통 66 나. 오프라인유통 66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 67 가. 온라인유통 67 나. 오프라인유통 68 제4절출판산업 69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69 가. 온라인유통 70 1) 전자책시장 v
차례 2) 인터넷서점 70 3) 포털업계 71 4) 이동통신사 71 5) 기타플랫폼 71 나. 오프라인유통 71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 72 가. 온라인유통 72 나. 오프라인유통 73 제5절게임산업 74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74 가. 온라인유통 75 나. 오프라인유통 76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 77 가. 온라인유통 77 나. 오프라인유통 78 vi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art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_79 제3장조사개요 _81 제1절조사의개요 81 1. 조사의배경및목적 81 2. 조사연혁 82 3. 조사내용 83 4. 조사의방법론 84 5. 조사설계 85 가. 조사체계 85 나. 표본설계 85 1) 모집단 85 2) 표본추출 85 다. 실사 86 라. 자료입력및처리 86 1) 자료검증 86 2) 자료입력및분석 87 마. 산출식 87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87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88 바. 표본오차 89 1) 표본오차 89 2) 상대표준오차 90 3) 신뢰구간 91 사. 모집단현황 91 아. 응답자특성 92 제2절. 조사적용기준 94 1. 불법복제물유통의범위 94 2. 불법복제물의범위 94 3. 조사용어의정의 96 4. 적용단가 97 vii
차례 제4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_98 제1절. 전체결과 98 1. 불법복제물이용경험 98 가. 전체불법복제물이용경험 98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101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102 라.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103 2. 불법복제물시장규모 107 가.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07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9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29 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40 가.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40 나.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42 다.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46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47 1)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47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48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49 4. 조사결과분석 152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152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52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55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160 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 160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61 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62 제2절부문별결과 165 1. 음악 165 가. 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165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165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167 나. 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69 1) 전체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69 2)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76 viii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82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188 1)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88 2) 음악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90 3)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91 2. 영화 194 가. 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194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194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196 나. 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98 1) 전체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98 2)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05 3)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12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215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15 2) 영화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17 3)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18 3. 방송 221 가. 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221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221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223 나. 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26 1) 전체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26 2)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33 3)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39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242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42 2) 방송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44 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45 4. 출판 248 가.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48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48 2) 장르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50 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51 나.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54 1) 전체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54 ix
차례 2)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61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68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274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74 2) 출판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78 3)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78 5. 게임 281 가. 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281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281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283 나. 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86 1) 전체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86 2)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93 3)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99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302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02 2) 게임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04 3)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05 art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_307 제5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분석 _329 제1절문제설정 329 1. 문제의식및분석대상 329 2. 분석방법 331 제2절분석모형 334 1. 기본구조 334 가.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334 나. 투입계수도출및산업연관표의균형관계 335 다. 각종유발효과분석모형 338 1) 생산유발효과 339 2) 고용유발효과 340 3) 부가가치유발효과 340 x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 세수증감효과 341 5) 영업잉여증감효과 342 2. 산업분류및자료 343 가. 산업분류 343 나. 자료 346 1) 산업연관표 (Input-Output table) 346 2) 각연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47 제3절분석결과 348 1. 불법복제로발생된국내경제적손실 348 가. 생산감소규모 348 나. 고용감소규모 349 다. 부가가치감소규모 350 라. 영업잉여손실규모 351 마. 세수 ( 생산세 ) 감소규모 352 2. 불법복제방지노력의경제적효과 353 제4절유사사례연구 358 1. 저작권산업 358 2. 음악산업 360 3. 영화산업 361 제5절결론및시사점 362 1. 결론 362 2. 시사점 365 xi
표차례 < 표 Ⅰ-1>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인원현황및관할지역 10 < 표 Ⅰ-2>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14 < 표 Ⅰ-3> 2014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실적 25 < 표 Ⅰ-4> 2014 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실적 26 < 표 Ⅰ-5> 2014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대상 OS 현황 27 < 표 Ⅰ-6>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27 < 표 Ⅰ-7> 2014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29 < 표 Ⅰ-8> 2014 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30 < 표 Ⅰ-9> 2014 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40 < 표 Ⅰ-10> 정품콘텐츠판매업체 저작권 OK' 인증현황 44 < 표 Ⅰ-11>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45 < 표 Ⅰ-12> 2014 년보도자료배포실적 48 < 표 Ⅰ-1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현황 49 < 표 Ⅱ-1> 온라인음원유통방식 55 < 표 Ⅱ-2> 디지털온라인시장규모 59 < 표 Ⅱ-3> <2010-2014> 한국극장및패키지시장주요지표 61 < 표 Ⅲ -1>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97 < 표 Ⅳ -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99 < 표 Ⅳ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100 < 표 Ⅳ -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101 < 표 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103 < 표 Ⅳ-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경험률 106 < 표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07 < 표 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108 < 표 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1 < 표 Ⅳ-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 116 < 표 Ⅳ-1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8 < 표 Ⅳ-1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9 < 표 Ⅳ-12>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20 < 표 Ⅳ-13>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23 < 표 Ⅳ-14>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26 < 표 Ⅳ-1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28 < 표 Ⅳ-1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29 xii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 Ⅳ-1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30 < 표 Ⅳ-1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33 < 표 Ⅳ-1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136 < 표 Ⅳ-2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38 < 표 Ⅳ-2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41 < 표 Ⅳ-2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143 < 표 Ⅳ-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44 < 표 Ⅳ-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146 < 표 Ⅳ-2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148 < 표 Ⅳ-2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49 < 표 Ⅳ-27>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50 < 표 Ⅳ-28> 2014 년콘텐츠별온라인유통비중 153 < 표 Ⅳ-29>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비중 155 < 표 Ⅳ-30> 2014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161 < 표 Ⅳ-31> 전체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 165 < 표 Ⅳ-32> 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비교 166 < 표 Ⅳ-3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 168 < 표 Ⅳ-34>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70 < 표 Ⅳ-3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 174 < 표 Ⅳ-36>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75 < 표 Ⅳ-37>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76 < 표 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178 < 표 Ⅳ-39>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 180 < 표 Ⅳ-40>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81 < 표 Ⅳ-41>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83 < 표 Ⅳ-42>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 185 < 표 Ⅳ-4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87 < 표 Ⅳ-4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189 < 표 Ⅳ-45> 온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91 < 표 Ⅳ-4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191 < 표 Ⅳ-47>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93 < 표 Ⅳ-48> 전체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 194 < 표 Ⅳ-49> 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비교 195 xiii
표차례 < 표 Ⅳ-5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 197 < 표 Ⅳ-51>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99 < 표 Ⅳ-5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 202 < 표 Ⅳ-5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05 < 표 Ⅳ-54>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 유통량 ) 207 < 표 Ⅳ-5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 209 < 표 Ⅳ-56>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1 < 표 Ⅳ-57>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12 < 표 Ⅳ-5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14 < 표 Ⅳ-5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216 < 표 Ⅳ-60>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218 < 표 Ⅳ-6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218 < 표 Ⅳ-6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20 < 표 Ⅳ-63> 전체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 221 < 표 Ⅳ-64> 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비교 222 < 표 Ⅳ-65> 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 ( 요인별 ) 225 < 표 Ⅳ-66>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26 < 표 Ⅳ-67>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32 < 표 Ⅳ-68>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33 < 표 Ⅳ-69>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 유통량 ) 234 < 표 Ⅳ-70>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 236 < 표 Ⅳ-71>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38 < 표 Ⅳ-72>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39 < 표 Ⅳ-7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41 < 표 Ⅳ-7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43 < 표 Ⅳ-75>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245 < 표 Ⅳ-7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245 < 표 Ⅳ-77>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47 < 표 Ⅳ-78> 전체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248 < 표 Ⅳ-79> 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비교 249 < 표 Ⅳ-8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253 < 표 Ⅳ-81>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54 < 표 Ⅳ-82> 유형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금액 257 xiv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 Ⅳ-8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 259 < 표 Ⅳ-84>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60 < 표 Ⅳ-85>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62 < 표 Ⅳ-86>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비중 ( 유통량 ) 263 < 표 Ⅳ-87> 유형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금액 ( 온라인 ) 264 < 표 Ⅳ-88>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 266 < 표 Ⅳ-89>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67 < 표 Ⅳ-90>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69 < 표 Ⅳ-91> 유형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금액 ( 오프라인 ) 270 < 표 Ⅳ-92>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 271 < 표 Ⅳ-9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73 < 표 Ⅳ-9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275 < 표 Ⅳ-95>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장르별 ) 277 < 표 Ⅳ-96>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278 < 표 Ⅳ-97>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 ) 278 < 표 Ⅳ-9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80 < 표 Ⅳ-99> 전체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 281 < 표 Ⅳ-100> 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비교 282 < 표 Ⅳ-101>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 285 < 표 Ⅳ-102> 연도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86 < 표 Ⅳ-10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 290 < 표 Ⅳ-104>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92 < 표 Ⅳ-105>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93 < 표 Ⅳ-106>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비중 ( 유통량 ) 294 < 표 Ⅳ-107>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 296 < 표 Ⅳ-108>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98 < 표 Ⅳ-109>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99 < 표 Ⅳ-11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301 < 표 Ⅳ-11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303 < 표 Ⅳ-112>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305 < 표 Ⅳ-11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 ) 305 < 표 Ⅳ-11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07 < 표 Ⅴ-1> 산업분류기준 344 xv
표차례 < 표 Ⅴ-2> 최종수요변화반영규모 (2014 년 ) 347 < 표 Ⅴ-3> 불법복제로인한국내생산감소규모 349 < 표 Ⅴ-4> 불법복제로인한국내고용감소규모 350 < 표 Ⅴ-5> 불법복제로인한국내부가가치감소규모 351 < 표 Ⅴ-6> 불법복제로인한국내영업잉여감소규모 352 < 표 Ⅴ-7> 불법복제로인한세수감소규모 353 < 표 Ⅴ-8> 국민경제전체의연도별손실규모 354 < 표 Ⅴ-9> 콘텐츠산업내에서의연도별손실규모 355 < 표 Ⅴ-10> 침해율 1%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 357 < 표 Ⅴ-11> 2008년 2014 년간침해율 8%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 358 < 표 Ⅴ-12> 미국저작권산업에서의불법복제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359 < 표 Ⅴ-13> 음악불법복제로인한직접적손실액 360 < 표 Ⅴ-14> 미국음악산업에서의불법복제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361 < 표 Ⅴ-15> 미국영화산업에서의불법복제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 362 < 표 Ⅴ-16> 불법복제에따른연간경제적손실규모 (2014) 363 < 표 Ⅴ-17> 불법복제로인한영업잉여감소분을재투자할경우의제작규모추정 364 xvi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 Ⅰ-1] 연도별저작권분야정책비전 4 [ 그림 Ⅰ-2] 저작권보호추진체계 9 [ 그림 Ⅰ-3] 저작권보호센터불법복제물단속실적 22 [ 그림 Ⅰ-4] ICO 시스템구성도 31 [ 그림 Ⅰ-5] ICO 검색프로세스 32 [ 그림 Ⅰ-6] ICO 인식프로세스 33 [ 그림 Ⅰ-7] ICO 모니터링화면 33 [ 그림 Ⅰ-8] 해외 OS 자동모니터링화면 34 [ 그림 Ⅰ-9]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운영프로세스 35 [ 그림 Ⅰ-10]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주요기능 36 [ 그림 Ⅰ-11]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통합운영실 36 [ 그림 Ⅰ-12] 클린마크 38 [ 그림 Ⅰ-13] 클린사이트지정절차 38 [ 그림 Ⅰ-14] 저작권 OK 인증마크 43 [ 그림 Ⅰ-15]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홍보 43 [ 그림 Ⅰ-16] 2014 년 C SOY 표지 46 [ 그림 Ⅱ-1] I 접속차단조치적용사례 57 [ 그림 Ⅱ-2] 출판유통업가치사슬구조 69 [ 그림 Ⅱ-3] 국내게임시장전체규모및성장률추이 (2004~2013) 75 [ 그림 Ⅱ-4] 2013 년국내게임시장의분야별비중 76 [ 그림 Ⅲ-1] 유통단계에따른조사대상구분 94 [ 그림 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99 [ 그림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전년대비 ) 100 [ 그림 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102 [ 그림 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103 [ 그림 Ⅳ-5] 연령별불법복제물경험률 104 [ 그림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08 [ 그림 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109 [ 그림 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10 [ 그림 Ⅳ-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2 [ 그림 Ⅳ-10]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113 [ 그림 Ⅳ-1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4 [ 그림 Ⅳ-12]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114 xvii
그림차례 [ 그림 Ⅳ-1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9 [ 그림 Ⅳ-14]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21 [ 그림 Ⅳ-15]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22 [ 그림 Ⅳ-16]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23 [ 그림 Ⅳ-17]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24 [ 그림 Ⅳ-1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29 [ 그림 Ⅳ-19]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131 [ 그림 Ⅳ-20]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132 [ 그림 Ⅳ-21]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34 [ 그림 Ⅳ-22] 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40 [ 그림 Ⅳ-2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41 [ 그림 Ⅳ-24]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침해량 ) 142 [ 그림 Ⅳ-25]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금액 ) 143 [ 그림 Ⅳ-2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45 [ 그림 Ⅳ-2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148 [ 그림 Ⅳ-2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49 [ 그림 Ⅳ-2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50 [ 그림 Ⅳ-30]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51 [ 그림 Ⅳ-31]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추이 166 [ 그림 Ⅳ-32]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70 [ 그림 Ⅳ-33] 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171 [ 그림 Ⅳ-34] 전체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71 [ 그림 Ⅳ-35]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및지출액 172 [ 그림 Ⅳ-36]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77 [ 그림 Ⅳ-37]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177 [ 그림 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178 [ 그림 Ⅳ-39]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83 [ 그림 Ⅳ-40] 유형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184 [ 그림 Ⅳ-41] 불법복제음악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88 [ 그림 Ⅳ-4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189 [ 그림 Ⅳ-43] 불법복제음악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190 [ 그림 Ⅳ-44] 연도별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191 [ 그림 Ⅳ-45]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92 xviii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 Ⅳ-46]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추이 195 [ 그림 Ⅳ-47]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99 [ 그림 Ⅳ-48] 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200 [ 그림 Ⅳ-49] 전체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00 [ 그림 Ⅳ-50]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및지출액 201 [ 그림 Ⅳ-5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06 [ 그림 Ⅳ-52]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 유통량 ) 206 [ 그림 Ⅳ-5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 유통량 ) 207 [ 그림 Ⅳ-54]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12 [ 그림 Ⅳ-55] 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15 [ 그림 Ⅳ-5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216 [ 그림 Ⅳ-57] 불법복제영화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217 [ 그림 Ⅳ-58] 연도별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19 [ 그림 Ⅳ-59]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0 [ 그림 Ⅳ-60]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추이 222 [ 그림 Ⅳ-61]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27 [ 그림 Ⅳ-62]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227 [ 그림 Ⅳ-63] 전체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28 [ 그림 Ⅳ-64]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및지출액 228 [ 그림 Ⅳ-65]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33 [ 그림 Ⅳ-66]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 유통량 ) 234 [ 그림 Ⅳ-6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 유통량 ) 235 [ 그림 Ⅳ-68] 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39 [ 그림 Ⅳ-69] 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42 [ 그림 Ⅳ-70]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43 [ 그림 Ⅳ-71] 불법복제방송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244 [ 그림 Ⅳ-72] 연도별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45 [ 그림 Ⅳ-7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46 [ 그림 Ⅳ-74]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추이 249 [ 그림 Ⅳ-75] 장르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 온라인 ) 250 [ 그림 Ⅳ-76] 장르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 오프라인 ) 250 [ 그림 Ⅳ-77]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55 [ 그림 Ⅳ-78]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255 xix
그림차례 [ 그림 Ⅳ-79] 전체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56 [ 그림 Ⅳ-80]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지출액 257 [ 그림 Ⅳ-8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62 [ 그림 Ⅳ-82]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비중 ( 유통량 ) 263 [ 그림 Ⅳ-8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비중 ( 유통량 ) 264 [ 그림 Ⅳ-84]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69 [ 그림 Ⅳ-85]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74 [ 그림 Ⅳ-8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75 [ 그림 Ⅳ-87]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276 [ 그림 Ⅳ-88]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277 [ 그림 Ⅳ-89] 연도별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279 [ 그림 Ⅳ-90]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79 [ 그림 Ⅳ-91] 연도별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추이 282 [ 그림 Ⅳ-92]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87 [ 그림 Ⅳ-93]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287 [ 그림 Ⅳ-94] 전체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88 [ 그림 Ⅳ-95] 1인당 1년평균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및지출액 288 [ 그림 Ⅳ-96]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93 [ 그림 Ⅳ-97]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비중 ( 유통량 ) 294 [ 그림 Ⅳ-9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비중 ( 유통량 ) 295 [ 그림 Ⅳ-99]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99 [ 그림 Ⅳ-100] 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02 [ 그림 Ⅳ-10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303 [ 그림 Ⅳ-102] 불법복제게임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304 [ 그림 Ⅳ-103] 연도별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306 [ 그림 Ⅳ-104]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06 [ 그림 Ⅴ-1] 경제적효과분석흐름도 331 [ 그림 Ⅴ-2] 저작물불법복제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 332 [ 그림 Ⅴ-3]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 생산자가격평가표 ) 335 [ 그림 Ⅴ-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추이 356 [ 그림 Ⅴ-5]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증감률 356 [ 그림 Ⅴ-6] 합법저작물시장규모증감률 357 xx
art 1 저작권보호환경 제 1 장저작권보호환경 제 1 절저작권보호환경제 2 절 2014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 1 절음악산업제 2 절영화산업제 3 절방송산업제 4 절출판산업제 5 절게임산업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절저작권보호환경 1 1. 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보호환경 2014 년 12월발간된 II(International Intellectual roperty lliance) 의 미국경제에서의저작권산업 (Copyright Industries in U.S. Economy) 보고서에따르면미국에서핵심저작권산업이미국경제에서약 1.1조달러의가치를만들었으며, 550 만개의일자리를창출했고미국전체 GD 의 6.71% 를기록했다고한다. 특히핵심저작권분야에서 1조 563억에달하는해외무역성과를내어다른산업분야를제쳤다고보고하였다. 비단미국뿐아니라해외의각국가들은저작권산업이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아짐에따라저작권보호에대한비상한관심을보이고있다. 우리정부역시 지식재산권보호와공정거래질서확립 을국정과제로삼고창작자의권익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산업의발전을이루고자저작권환경을반영한단계적정책을펼쳐왔다. 저작권정책을담당하고있는문화체육관광부는 2008 년정부조직법개정을통해 저작권정책관 을신설하고저작권분야를전담하는국단위조직의기틀을마련하였을뿐아니라같은해 8월에는저작권보호및단속을전담하는 저작권보호과 를신설하여저작권보호활동에국가적인힘을실었다. 저작권보호과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산하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포함되었는데 2008 년 9월부터본격적인수사업무를착수하게된다. 또한 2009 년온라인서비스제공자및불법복제 전송자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반복된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계정정지등강력한제재조치방안을마련한바있다. 저작권보호정책중하나로주목할만한사안중하나로 웹하드등록제 를꼽을수있다. 2011 년 11월에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 이본격시행되며, 저작권법제104 조의특수유형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개정법에의해사업운영을위한신고를의무화하게되었다. 이와같은노력을통해미국무역대표부 (US) 가지정하는감시대상국리스트에서 2009 년부터현재까지 7년간제외되었을뿐아니라, 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기반으로이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는 저작권보호강국 으로부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 년도에시대적과제인 문화융성 을위해 콘텐츠의고부가가치성장산업화 라는추진전략을세우고 저작권시장선진화및국민의식제고 를위한다양한저작권보호정책을추진하였다. 즉공공저작물을개방하여콘텐츠창작의원천을제공할뿐아니라효율적인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고신종저작권침해에적극대응하고자하였으며, 저작권이용기반선진화및합법저작물이용을위한인식제고를위해서도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다. 1) 그림 Ⅰ-1 연도별저작권분야정책비전 저작권분야정책비전 2008 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 2009 건강한저작권생태계조성 2010 실효성있는저작권보호및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 2011 공정한문화국가초석마련 2012 ~ 2015 2014 균형과상생의저작권생태계조성 2015 년도에는 문화로행복한삶 을위해저작권보호등동반성장기반을구축하는세부과제를추진한다. 특히저작권정책관은 균형과상생의저작권생태계조성 이라는비전을가지고한류콘텐츠침해대응을위해 해외저작권보호협력회의 를운영할뿐아니라, 창작자중심의건강한콘텐츠생태계를조성하고, 능동적인저작권교육 홍보사업을추진하며, 저작권침해에대한대응체계를강화한다. 또한투명한저작권이용과합리적인보상체계를마련하고저작권관리및저작권분쟁해결제도를개선할예정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료집 (2008.2~2015.3) 4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저작권보호법제 가. 저작권보호법제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 온라인상에서저작권자들이가장많이침해를당하는권리는바로저작물의복제, 배포권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복제, 배포권의침해는디지털콘텐츠의특성상쉽게복제되어유포되고있으며, 언제어디서침해되고있는지도파악하기쉽지않다. 또한권리자가온라인상에서직접침해자를찾아자신의권리를주장하기는매우어려운현실이다. 이에저작권법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OS) 에게일정부분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저작권법제103조는 OS 에게자신의서비스를통해저작권자가권리침해소명하면, 해당저작물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권리주장자에게그결과를통지하도록하고있다. 이조항에따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 이하 저작권보호센터 ) 는권리자 ( 저작권단체 ) 에게위임을받아 OS에게복제 전송중단요청을하고있으며, 개별권리자들또한 OS 에게권리가침해된저작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을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 저작권법제104조는 특수한유형의 OS 2) 에대해권리자의요청이있을경우, 해당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도록명시하고있다. 만일특수한유형의 OS 가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3) 3) 저작권보호센터의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 저작권법제 133 조에의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 4) 2) 특수한유형의 OS 는공중이저작물등을공유할수있도록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 ( 제 2014-7 호, 2014.2.20) 에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제시하고있음. 특수한유형의 OS 에대한유형으로 1 적립된포인트를이용해쇼핑, 영화및음악감상, 현금교환등을제공하거나사이버머니, 파일저장공간제공등이용편의를제공하여저작물등을불법적으로공유하는자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유도하는서비스, 2 저작물등을이용시포인트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지급, 공간제공등의방법으로비용을지불해야하는서비스, 3 저작물등을공유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에광고게재, 타사이트회원가입유도등의방법으로수익을창출하는서비스등을들수있음. 3) 저작권법제 142 조제 1 항, 과태료부과기준은동법시행령제 77 조참조 4)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해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와방법 5) 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이조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의불법복제물과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해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의수거 폐기업무를수행하고있다. 더불어, 뽀로로에이어, 로보카폴리, 라바등한류애니메이션의열풍으로캐릭터시장의규모가약 8조원이넘는것으로집계되고있으나, 불법복제물시장이 2011 년기준 2조원이넘고있어, 산업피해의심각성이높아지고있다. 6) 이에따라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2013 년부터캐릭터상품의단속을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관련단체들과함께공동으로단속활동을하고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저작권법제133조의2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 ( 이하 불법복제물 ) 가전송되는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OS 에게다음과같은명령을할수있다.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회이상경고를받은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을전송한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 OS 에게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해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을정지할것을명할수있다. 7) 또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OS 의정보통신망에개설된게시판중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명령을 3회이상받은게시판으로서그게시판의형태, 게시되는복제물의양이나성격등에비추어해당게시판이저작권등의이용질서를심각하게훼손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게시판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8) 5) 저작권법시행령제 69 조, 제 70 조, 제 71 조참조 6) 뉴스메이커, 연 2 조원불법캐릭터복제물철퇴, 2013.10.9 7)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함. 8) 정지명령의대상이되는게시판은복제 전송자에게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시판으로한정됨. 6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이러한절차와관련한각단계에서 OS, 복제전송자, 게시판의운영자에게는사전에 의견을제출할기회가주어지게되며, OS 는명령을받은날로부터일정기간 9) 이내에그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로통보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받은 OS 가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10)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조치저작권법제133조의3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 이를심의하여다음과같은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1 저작권보호환경 2 OS 는위의경고, 삭제또는전송중단의권고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계정정지의시정권고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조치결과를한국저작권위원회에통보해야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 가권고에따르지않을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같은내용의명령 11) 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으며, 이러한요청에따라명령을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받을필요가없다.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따라수사권을부여받고, 2008 년 9월부터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는저작권침해범죄에대해사법경찰권이없던행정단속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저작권분야특별사법경찰제도의발효로시행되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불법복제물유통업자, SW 불법복제사용자, 저작권법위반방조 OS, 헤비업로더등모든저작권침해사안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현재총인원 29명으로서울본부및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지역사무소를두고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 경고및삭제, 전송중단의경우 5 일이내, 계정정지의경우 10 일이내, 게시판정지의경우 15 일이내에조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통보해야함. 10) 저작권법시행령제 77 조 [ 별표 2] 참고 11) 제 133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 (4) 문체부의시정명령조치참조 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저작권법제103조의2에따라법원은저작권자의침해정지청구및저작권법에따른형사기소가있는경우제123조제3항에따라도관서비스 12) 유형의 OS 에게필요한경우다음의조치를명할수있다. 특정계정의해지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또한법원은캐싱서비스 13), 저장서비스 14), 정보검색도구 15) 유형의 OS 에게필요한경우다음의조치를명할수있다. 불법복제물의삭제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특정계정의해지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 다만, 이러한조치이후에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가없다는뜻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 법원에침해행위정지조치를신청한자가그신청으로인해발생한손해를배상해야한다. 3. 저작권보호추진체계및역할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체계는 < 그림 I-2 > 과같이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한공공부문과저작권자를중심으로한민간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공공부문에서는저작권법제2조의2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가 1. 저작권의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본정책에관한사항, 2. 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3. 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의정책에관한사항에대한시책 12) 내용의수정없이저작물등을송신하거나, 경로를지정하거나, 연결을제공하는서비스또는, 그과정에서저작물등을송신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기간안에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서비스 13) 서비스이용자의요청에따라송신된저작물등을후속이용자들이효율적으로접근하거나수신할수있게할목적으로그저작물등을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 14) 복제 전송자의요청에따라저작물등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컴퓨터에저장하는행위 15) 정보검색도구를통하여이용자에게정보통신망상저작물등의위치를알수있게하거나연결하는행위 8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Ⅰ-2 저작권보호추진체계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불법복제물단속저작권침해사범수사및검찰송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의알선저작권관련수수료심의저작물공정이용도모사업저작권침해감정저작권정책수립지원외제 113 조업무에정한사업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등시정권고 ( 제 133 조의 3) 특수유형 OS 과태료처분 ( 제 142 조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등시정명령 ( 제 133 조의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 ( 제 133 조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요구 ( 제 103 조 ) OS 기술적조치요청및모니터링 ( 제 104 조 ) ICO 기술연구조사연구및홍보활동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자권리보호저작권이용허락및권리등신탁관리 공공부문공공 + 민간부문민간부문 을수립 시행한다. 이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소속인저작권특별사법경찰 16) 이저작권범죄에대한전문성을갖추어저작권침해에관한수사활동을펼치고있고, 저작권법제113조 17) 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가저작권분쟁의알선과조정,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저작권정책수립의지원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질서확립을위한사업등을수행한다. 또한저작권법제133조에의거한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등의업무는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문화체육관광부의위탁을통해공공성에기반을두고민간부문의저작권보호를지원하고있다. 민간부문에서는저작권자가스스로저작권침해대응하기도하지만저작권법제7장에의거한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저작권자를대신하여저작권보호활동을펼치기도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중특히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설 16) 문화체육관광부소속의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5 조제 26 항및제 6 조제 23 항에근거하여 2008 년 9 월부터저작권침해에대한수사업무를지원함. 17) 제 113 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알선 조정 2. 제 105 조제 6 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 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3.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4.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5.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6.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9. 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 10. 제 133 조의 3 에따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 11. 법령에따라위원회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12.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립은저작권법제105 조제1항에근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는데, 현재국내에는공공저작물을신탁관리하고있는한국문화정보원을포함하여총 13개의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있으며, 현재방송저작물에대한신탁관리단체설립이추진중에있다. 가. 공공부문문화체육관광부는저작권법제2조의 2에의거하여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을주관하고있다. 저작물의창작-유통-이용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여창조경제구현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콘텐츠산업실산하에저작권정책관을두고저작권보호과,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를운영하고있다. 또한저작권법제133 조의2에따라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등이전송되는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OS 에게복제 전송자에대한경구, 불법복제물삭제 전송중단, 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OS 의게시판정지등의명령을내린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 ( 이하 특사경 ) 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공무원으로 2009 년 9월에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5조 26호에근거하여특별사법경찰권을부여받아전국 5개지역사무소총인원 28명이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사와검찰송치업무를수행한다. 특사경은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등과도협력체계를구축하여온 오프라인상의저작물의불법사용, 복제, 유통등을하는저작권법위반사범에대한단속과수사업무를상시수행한다. 표Ⅰ-1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인원현황및관할지역 거점 인원 관할지역 서울 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5 부산, 울산, 경남 세종 5 세종, 대전, 충남, 충북 광주 4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 5 대구, 경북 2014년 12월 31일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보호와공정이용환경조성, 저작권산업발전을위한중심으로하는저작권관련공공기관으로저작권분쟁의알선과조정, 저작권연구및저작 10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권정책수립지원, 국제협력및해외센터운영, 교육 홍보및상담등을수행한다. 이중공정이용진흥국에서는저작권법제133조의2 및제133조의3에의거하여 OS 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을수행하기위해감정포렌식팀, 침해정보심의팀, 소프트웨어보호팀을두고디지털저작권증거수집 분석, 불법복제신고사이트및국민오픈모니터링운영, SW 불법복제단속지원, 토렌트 스마트앱저작권보호시스템개발등저작권보호의역할도함께담당한다. 나. 민간 공공협력부문 ( 저작권보호센터 )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제133조에따른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의업무를 2007 년부터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위탁받아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을상시점검할뿐아니라대량제작및유통업자에대한수사지원활동을펼치고있다. 위탁업무를전담하고있는저작권보호센터오프라인팀은음악 영상 출판 게임 캐릭터분야의불법복제물, 그리고저작물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기위해제작된기기, 장치및프로그램의수거 폐기업무를기본으로수행한다. 이를위해불법복제물의제작 유통에대한상시점검및불법복제물제작공장단속, 신학기대학가출판집중단속등의기획단속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이밖에도오프라인저작권보호홍보활동및단속유관기관과의긴밀한공조를통해저작권침해예방에도활발한활동을펼친다. 특히불법복제물의유통온상지로지목받았던서울의용산지역에는 2011 년도부터 불법저작물단속신고센터 를설치운영하여용산지역의불법복제물유통근절에성과를보였다. 활발한활동을통해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은가시적으로도크게줄어드는성과가있었으나 2013 년부터신종불법복제물인 SD카드를장착한효도라디오의유통이급증하자이에대한집중단속및계도 홍보활동을실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2012 년부터는날로점조직화되어가고있는불법복제물의유통을실시간감시하고자 실버감시원 을운영하여서울과경기지역역세권등주요거점을중심으로감시활동의범위및대상을넓혔다. 게다가캐릭터의불법복제가사회적문제가되어감에따라전국불법복제캐릭터상품에대한도 소매유통업자를대상으로정보활동과기획단속을실시하는등단속의영역을확대하기도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에대응하고있는저작권보호센터사이버팀은저작권법제 103조에근거하여저작권자로부터위임받은저작물중온라인상불법복제물이있는지 1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상시모니터링하고, 불법복제물이발견될시해당불법복제물이게시되어있는 OS 에저작권법시행규칙제15조별지제43호서식에따른복제 전송의재개요청서를발송및삭제여부확인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콘텐츠유통기술의발전에따라온라인상유통경로가복잡해질뿐아니라저작권침해역시날로심각해지고있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는사회적약자의일자리창출및저작권보호를위해장애인및경력단절여성을상시모니터링요원으로활용함으로써사이버팀의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상시모니터링기능을강화하였다. 즉장애인및경력단절여성총 400명을활용하여 24시간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새로운형태의저작권침해에긴밀하게대응함으로써 2, 웹하드, 포털, 토렌트등온라인에서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저작물에대한침해를방지하고자한것이다. 특히 2013 년부터 킬러콘텐츠침해긴급대응체계 를가동하여집중모니터링및즉각삭제요청등불법복제로인한침해를최소화하고자하였을뿐아니라웹하드등록제이후풍선효과처럼증가한토렌트및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신종매체에도신속하게대응하고자노력한다. 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대응에기술력을더하여그효율성을배가시키는역할은저작권보호센터기술연구팀이담당한다. 기술연구팀은자동검색및특징점인식기술을기반으로인터넷에서불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을모니터링할뿐아니라삭제조치까지지원하는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을개발 운영하고있다. ICO 을통해웹하드, 2 와같은특수유형의 OS 뿐아니라포털, 카페, 블로그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물의검색도가능하며, 현재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콘텐츠에대한불법복제유통의상시모니터링이가능하다. 매년 ICO 고도화사업을추진하여최신 I 기술을도입하고, OS 변경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문기술인력으로저작권보호기술관련동향에대한연구조사도함께수행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에대응하는활동뿐아니라합법콘텐츠의유통을권장하는업무역시수행하고있는데, 클린사업팀은적법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운영함으로써콘텐츠의이용을도모하고저작권산업활성화에기여하는콘텐츠제공사이트를 클린사이트 로지정하는사업을전개한다. 다양한분야에서의클린사이트를다수발굴하고육성하는것은이용자에게밝고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을제공하고자함이며, 이를위해 클린저작권드림콘서트, 클린영화시사회 등대국민저작권보호캠페인을다양한방법으로실시한다. 뿐만아니라 저작권클린포럼 을지속적으로개최하여권리자, 12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OS, 학계와의의견교류를도모함으로써합법콘텐츠유통시장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또한 2011 년부터는국내유일의저작권기술및유통전시콘퍼런스인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 이하 ICOEC ) 를매년개최하고있다. ICOEC 은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 (WIO) 등국내외저작권유관기관및저작권기술업체가함께하여저작권기술동향과미래를논의하는자리이다. 콘퍼런스행사이외에도저작권기술전시회, 저작권기술시상식, 저작권관련학술대회등다양한부대행사도함께진행된다. 반면저작권보호센터조사홍보팀은올바른저작권보호생태계조성및정책수립을위해국내외저작권보호환경에대한다양한조사 연구사업을추진하고있다. 먼저매년연간저작권보호활동의성과뿐아니라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을주요내용으로하는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표한다.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부터는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를추가함으로써저작권보호활동의경제적성과를가시화하고자하였다. 또한격월로온 오프라인에서의저작권보호활동의통계정보및국내 외저작권보호주요이슈를설명하는 C SOY 를발간하여국내 외에배포하고있다. 특히해외주요국및국제기구의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 정책, 기술, 국제협력동향등은시의적절하게배포하기위해뉴스레터의형태고배포할뿐아니라, 분기별로별도보고서를제작하여발간 배포한다. 이외에도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을유관기관과함께전개함으로써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국민의식강화와공감대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전체사업을관리하고있는기획전략팀은저작권보호중장기발전전략수립, 상설단속반운영및저작권침해예방체계구축사업에대한사업및예산계획의수립등저작권보호센터의전반적인운영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저작권이용활성화를위한해외동향조사사업을추진하고저작권관련단체들과의협조체계구축을위한지원업무등도수행한다. 다. 민간부문본래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자에게부여하는배타적권리이고개인의사권 ( 私權 ) 이므로권리자가직접그권리를행사하여하며, 이용자는권리자에게직접이용허락을받고이용의대가를지불해야하지만, 현대에들어서며저작물의유통경로및이용이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점차다양해지기시작했고그로인해더이상저작권자의직접권리행사가어려워지며 18) 1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2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구분단체명주요관리대상신탁허가일 음악 영상 어문 공공및언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1988.2.2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의저작인접권 2000.11.14.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음반콘텐츠저작권 2003.3.17.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2014.09.1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등실연자의저작인접권 2002.2.20. 한국영화배급협회 영화콘텐츠비디오, DVD 등의공연권 2005.11.9.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콘텐츠복제, 전송권 2005.11.9.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관리 1988.9.20.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1989.3.16.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복사전송권 2000.11.14.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등시나리오저작권 2001.9.12. 2014 년 12 월 31 일기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2006.6.7. 한국문화정보원 20) 공공저작권 2013.9.23. 저작권법제7장에의거한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저작권을대신관리하기도한다. 따라서저작권의보호활동역시저작권자가직접나서서수행하기도하지만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대신수행하기도한다. 국내에는저작권위탁관리와관련된법제정이전부터 1954 년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957 년한국방송작가협회, 1964 년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다양한장르에서저작물과관련된집중관리단체가생겨났지만, 우리나라법에서위탁관리단체에관해규율하게된것은 1986 년전면개정법부터이며, 이후본격적인활동이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19). 2014 년 9월 12일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저작권신탁관리업을문화체육관광부가허가함으로써, 현재국내의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총 13개가존재한다. 이들단체들은해당분야저작권자의권리와보호를위해불법복제물단속을지원할뿐아니라, 저작권포럼개최, 저작권보호정책제안, 개별단체또는단체간합동으로저작권보호를위한홍보활동을추진하는등다양한저작권보호활동을펼치고있다. 18) 신봉기 (2008), 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를위한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 정보법학, 제 13 권제 1 호. 19) 문화관광부 (2004),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20) 2015 년 1 월 29 일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한국문화정보원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14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4. 2014 년주요저작권보호동향 가. 정책이슈인터넷의보급과대중화와함께디지털콘텐츠유통이활발해지면서온라인상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사례가급증함에따라권리자로부터위임을받은저작권대행사에서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하는사례가증가되었다. 그러나일부법무법인에서무차별적인고소남발로인한폐해를막고청소년전과자양산을막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대검찰청은한시적으로 청소년저작권침해고소사건각하제도 를도입하였다. 2009 년에도입된후매년 1년단위로연장해온이제도는 2015 년 2월 28일만료됨에따라적용시한을 2016 년 2월 29일까지 1년더연장했다. 웹하드등록제실시이후웹하드를통한불법복제물의유통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성과를달성하였으나, 지속적으로미등록웹하드의출현, 불법모바일앱과토렌트, 스트리밍사이트등새로운유형의불법유통경로들이발생하면서저작권침해는지속되어왔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는지난 2014년 5월한국저작권위원회와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와함께국내외온라인불법복제물주요유통사이트에대한집중단속을실시하여 169개사이트를적발하였다. 적발된사이트들은스트리밍사이트 107개 ( 국내 54개, 해외 53개 ), 토렌트사이트 57개 ( 국내 29개, 해외 28개 ), 미등록웹하드가 5개로해외사이트가거의절반에육박하였다. 21) 문화체육관광부는이에대한후속조치로해외사이트에대해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방송통신위원회에사이트접속차단조치와저작권침해수사를추진하였다. 또한 2014 년 7월부터웹하드와토렌트사이트 10곳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하여웹사이트운영자 10명등총 58명을적발하였다. 이번단속을통해웹하드운영자가회원들간의불법복제콘텐츠유통을방조하는수법과웹하드업체를양도받은운영자가상당기간동안저작권자와계약을체결하지않고불법으로콘텐츠유통을하여부당이득을챙긴사례도적발하였다. 토렌트사이트운영자들은회원들이불법복제한콘텐츠를서로공유할수있도록사이트에서유통되는것을방조하거나, 운영자가직접불법복제파일을업로드해회원을확보하고사이트에광고를유치함으로써이득을챙긴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부토렌트사이트운영자는아이피 (I) 추적을피하기위해중국내아이피를사용하는등의수법으로단속을피해왔으며,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1)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4.5.15.) 1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불법게임서버도같이운영하면서 1억 2천만원의부당이득을거둔사례도파악하였다. 적발된 10개사이트의가입회원은총 1천3백만명으로불법업로드된콘텐츠는 183만건, 사이트운영기간동안다운로드횟수가총 3천 4배만회로콘텐츠산업의예상피해규모만약 826억원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었다. 22) 또한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검찰과함께온라인불법게임사설서버에대한일제단속을실시하여, 온라인게임 리니지 등의게임운영프로그램을불법복제하고불법게임사설서버를운영하면서부당수익을거두어온 15명을저작권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하였으며, 범행기간과범죄수익규모등을고려해중대한과실이있는한명을구속하였다. 불법사설서버운영자들은게임프로그램을불법복제하여게임서버를운영하면서저작권자의복제권과전송권을침해한사실을확인하였으며, 불법게임사설서버에접속한이용자들을대상으로게임아이템을현금으로판매하여최대 1억 6천만원의이득을취한것으로드러났다. 특히리니지, 블레이드앤소울등인기온라인게임이대상이었으며, 정식게임이용자들을흡수하여게임업체들에게피해를입혀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러한불법게임사설서버는최근기업형으로진화하고있으며, 피해추정액은연간약 1,633 억원에이른다. 23) 오프라인상에서 2012 년하반기부터유행처럼번져나간일명 효도라디오 에불법음원이저장된 SD카드에대한단속도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특별사법경찰은 2014 년 7월부산지역에서음원불법복제메모리칩을판매하는유통매자에대한단속을실시하여메모리칩 1,100 개와음원목록 541부등을압수하고유통업자를불구속입건하였다. 압수한메모리칩에는약 3백2십만곡의불법복제음원이들어있었으며, 그동안주로전통가요뿐만아니라최신가요, 가곡, 찬송가, 불교음악등다양한장르의곡이포함되어있어메모리칩에의한음원불법복제상황이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는 2012 년하반기부터단속을실시하여약 14,000 여점의불법복제메모리칩을단속하였으며, 2014 년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불법복제메모리칩을유통한업자에대해 창작의결과물에대한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고자하는저작권법의취지에비추어죄질이좋지않다. 라는이유로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선고한사례도있었다. 22)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1.20.) 23)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7.10.) 16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최근한류콘텐츠열풍의역풍으로해외에서의우리방송콘텐츠가스트리밍사이트나토렌트사이트등불법유통경로를통해확산되고있고, 국내단속을피해해외에서버를두고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서비스중인불법사이트에대한국내이용도증가하고있다. 우리방송콘텐츠의국내외저작권보호를위해한국저작권위원회와방송콘텐츠 3사와업무협약을맺고공동대응키로하였다. 이번협약에따라각기관이참여하는온라인저작권보호상시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주요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단속등공동대응과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인식전환캠페인도추진하기로하였다. 또한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등해외저작권센터를활용하여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에대한현지구제조치및합법유통지원도이뤄질계획이다. 각기관은향후방송저작권보호는물론, 권리자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간의체계마련을위해서도노력하기로하였다. 24) 저작권보호를위한단속활동과함께문화체육관광부는한국저작권위원회와저작권계를대표하는 12개단체 25) 와함께저작권보호홍보캠페인 저작권굿c 를추진하였다. 이번캠페인은기존영화계중심의 굿다운로더캠페인 의성과를이어그범위를음악, 만화, 게임, 캐릭터등콘텐츠전반으로확대하여저작권존중과나눔의가치를널리알리고건강한저작권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다. 특히불법복제물이용근절이라는보호위주의홍보에서나아가창작과공유, 나눔을아우르는저작권전반에대한가치를알리는데초점을두어추진하였다. 26) 또한정부부처, 민간포털및온라인유통사등과함께저작권과산업재산권을포함한지식재산권전반에대한존중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업무협약 (MOU) 를체결하였다. 이번협약에는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등지식재산관련부처와네이버등민간포털및온라인유통사등이폭넓게참여하는가운데지식재산의인식제고, 나눔과확산활동, 불법복제와유통방지등의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번협약을통해문화체육관광부가추진하는 착한저작권굿c 캠페인과함께특허청의 짝퉁아웃 (OU), 정품오케이 (OK) 캠페인이부처간대표적인협업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다. 27) 24) 한국저작권위원회보도자료 (2015.03.05.) 2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케이블 V 방송협회 26)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4.16.) 27)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5.30.)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14회세계지식재산권의날 (4월 26일 ) 을맞아저작권보호의의미를되새기기위해한국과중국에서큰사랑을받은한국드라마 10편의명장면을모아제작한 저작권은사람입니다 홍보영상물을한국과중국의온라인을통해서비스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KBS, MBC, SBS 가공동으로제작한홍보영상물은총 4편으로구성되어중국의주요온라인사이트인바이두, 투도우, 요우쿠, 러스왕등에서도동시에서비스되었다. 28) 또한문화체육관광부와중국국가판권국은저작권보호캠페인공동추진에관한업무협약을 2014 년 7월 17일체결하고, 양국의저작권인식제고를위해저작권보호캠페인영상물을공동제작하여양국의주요방송및온라인을통해동시송출키로하였다. 이번업무협약체결은양국정부당국이양국국민의저작권보호인식이중요하다는데에공감하고, 한중정부간회의 에서합의함에따라추진되었다. 저작권보호는당신의페어플레이 (FI LY) 에서시작됩니다. 라는주제로제작된이번홍보영상물은 페어플레이 라는키워드를활용함으로써저작권보호의필요성에대한폭넓은공감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9) 이밖에도한국과필리핀간의교류협력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필리핀지식재산청은 9월 18일필리핀마닐라에서 저작권및저작인접권분야교류 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저작권관련법 제도, 기술관련정보및저작권전문인력의교환근무, 연수등양국간저작권교류 협력의범위를확대하기로합의했다. 이번협약체결로필리핀내한류콘텐츠에대한효율적인저작권보호와합법적인유통시장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30)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 (WIO), 한국저작권위원회와공동으로제3회저작권보호 집행인력개발워크숍을 2014 년 10월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연수원에서개최했다. 31) 전년도와달리이번워크숍은문화체육관광부와세계지식재산기구 (WIO) 간에체결한양해각서 (MOU) 를통해세계지식재산기구지재권존중국 (Building espect for I Division) 에새로출연한신탁기금을이용하여추진되었다. 이번워크숍에는총 9개국 18명의저작권보호집행전문가와 WIO 관계자가참여하였으며, 각국참가자들은저작권보호와집행의의의및국제적현안에대한교류와저작권침해및구제절차에대한공유및국가별모범사례와각국이직면하고있는저작권문제등을논의하였다. 32) 28)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4.26.) 29)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7.17.) 30)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9.18.) 31)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 년부터매년세계지식재산기구저작권개발국에신탁기금을출연하여우리콘텐츠가많이진출한국가를중심으로개도국내저작권보호환경개선사업을실시하고있음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14. 10.13) 18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14년 7월 1일부터 공공저작물자유이용 의시행 ( 저작권법제24조의2) 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상저작물이나, 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을국민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되었다. 지금까지법령이나규정등과같은일부공공저작물을제외한공공저작물은저작권보호대상으로국민들이이용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의허락을받아이용할수있었으나, 이번저작권법의시행으로별도의공공저작물에대해별도의이용허락없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게되었다. 2013 년조사에따르면공공저작물이개방될경우경제적효과는최대 2조 800 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자유이용업무처리요령 을작성하여각기관에배포하고공공저작물수집및이용활성화를위해온 오프라인홍보, 공공기관보유저작물에대한개방지원, 권역별설명회등을추진했다. 33) 2014 년기준으로공공저작물자유이용정책참여기관이 2013 년 80개에서 341 개로약 4배가증가되었으며, 개방된공공저작물의수도약 1백만건에서약 3백만건으로증가하는성과를보였다. 2015 년에는민간활용도가높은공공저작물이개방될예정으로기존의 공공저작물관리지침 을대폭개정하여산업에서즉각활용될수있도록준비할계획이다. 나. 산업 소비자이슈문화체육관광부는 2014 년 2월 26일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8 호 ) 을개정고시하였다. 34)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은대학과교육청등교육기관에서수업을목적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저작권자의사전허락없이우선이용하고이후보상금지급을의무화한것으로저작권법제25조제2항에따라저작물의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이가능하게되었다. 2007 년저작권법상에도입된이후대학에서는제도도입을강력히반대해왔다. 법취지와달리보상금제도가저작권자에게보상하는비율이낮고저작자를찾지못해발생되는미분배보상금이늘어나게되며, 반대급부로대학과학생들의부담은늘고저작권자들에게실익이없다는것이다. 2012 년 12월서울대등 5개대학이문화체육관광부를상대로이기준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였으나법원은기각하였고,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가꾸려지면서이제도가본격적으로도입되었다. 이기준에서제시하는보상금기준은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2)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10.13.) 33)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06.30.) 34)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2.25.) 1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두가지로하나는학생 1인당일반대 1,300 원, 전문대 1,200 원, 원격대 1,100 원을납부하는포괄방식이고, 다른하나는종량제방식으로어문저작물은 4 1장당 7.7원, 이미지 1건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이내 176원등저작물별로마련된고시를납부자가선택해야한다. 포괄방식으로납부할경우우리나라대학전체가지불하는연간보상금규모는약 20~30 억원정도로추산되고있으며, 개별대학들은보상금수령단체인 ( 사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보상금지급을위한약정계약을체결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9월 12일,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이하, 함저협 ) 에저작권신탁관리업을허가했다. 35) 2013 년 4월문체부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독점적운영으로비롯된폐해를방지하고음악저작권신탁관리의효율성및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경쟁체제를도입하기로결정한이후, 공모를거쳐 2013 년 12월 5일대한음악저작인협회 ( 대표백순진 ) 를신규허가대상자로선정하였다. 약 9개월에걸쳐법인설립, 조직구성, 시스템구축, 규정정비등저작권신탁관리업업무수행을위한준비기간을거친함저협은전문경영인제, 신탁범위선택제도입등허가조건을이행하여정식으로허가를받게되었다.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무의경쟁체제도입으로저작권자에게유리한조건의저작권을신탁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고, 경쟁으로인한운영의효율성및투명성, 회원유치를위한서비스개선등을통해음악산업의발전에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삼성전자가무료스트리밍음악라디오서비스밀크뮤직을 2014 년 9월출시하면서음악업계에서저작권갈등이본격화되었다. 국내는물론세계적으로도음원서비스방식이다운로드에서스트리밍방식으로바뀌고있는상황에서삼성전자가자사의휴대폰에밀크뮤직을장착하면서무료음악이라는인식을소비자들에게인식시키게만들었다는것이단초가되었다. 특히국내음악산업은지난 2000 년대불법복제로인해큰타격을입은이후저작권보호제도의강화와음원유료서비스가정착되면서회복세를보이고있었지만, 대형기획사와아이돌중심의기형적인음악산업구조와대기업과이동통신사업자의부가서비스로써음악이활용되면서발생된음원수익의분배구조가갈등을심화시키고있었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 년 12월권리자단체, 사업자, 소비자단체, 공익위위원등이참여하는 신규음악송신서비스관련저작권상생협의체 를구성하여신규음악송신서비스에대한신탁관리단체사용료규정을점검 35)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9.12.) 20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하고대안을모색할계획이다. 한편음악계에서도음원분배의불균형구조를개선하기위한대안으로 바른음원협동조합 을 2014 년 7월출범하여창작자중심의새로운음원유통플랫폼을만드는데주력하고있다. 한류열풍의시초이자주역인국내드라마등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활동을위한방송업계차원의저작권신탁단체가만들어질예정이다. 2014 년 8월케이블방송사, 독립제작사, 개인창작자등이방송영상저작권협회 ( 가칭 ) 를출범하기위한작업을준비하고있다. 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의경우저작권업무담당자도없고, 연간제작되는콘텐츠수가많지않지만한데모으면적지않은규모이기때문에, 이를일괄적으로관리할수있는저작권단체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또한방송콘텐츠를소비할수있는다양한기기와매체가등장하고, 해외에서우리방송콘텐츠의저작권침해가급증하는상황이기때문에방송콘텐츠전문단체의저작권보호역할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지상파방송사의경우지속적으로콘텐츠가생산되고있고, 자체적인저작권관리가가능하다는이유로새단체에동참하지않는다. 새로운방송저작권단체가설립되면방송권과전송권에한정됐던방송콘텐츠관련저작권이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권리전반이확대되며, 이를통해콘텐츠제작자들의수익이늘어나방송산업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웹하드등에서불법적으로유통되는콘텐츠를적발해회원사에수익이돌아가도록하는것과해외에서콘텐츠가합법적으로유통될수있도록단체차원에서대응할수있게될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공정한거래질서확립및건전한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영화, 출판, 방송등각분야별표준계약서를마련하여배포하고있으나, 저작물의성격과종류, 이용방식이다양해지면서저작권이용과관련된부분을주요내용으로하는저작권표준계약서 4종과각계약서별해설서를제작 배포하여창작자가정당한저작권을행사하고개인창작자의권리보호강화및편리한저작권계약을지원할수있도록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한분쟁을예방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를거처마련한저작권표준계약서 4종은저작재산권전부에대한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일부에대한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독점적이용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비독점적이용허락계약서를말한다. 36)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6)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5.10.30.) 2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 2014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법제133조에근거한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업무뿐아니라저작권법제103 조에근거한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5개지역사무소, 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용 ) 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등유관기관과의상호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 I 기반단속체계구축, 합법화유도를위한클린사업추진, 저작권보호생태계조성을위한조사 연구및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가. 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4 년에저작권보호센터가단속한불법복제물은총 1,936,357 건, 1억 57,474,618 점으로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는 16.51%, 점수기준으로는 9.32% 가증가한수치이다. 37) 단속수치의증가는먼저스트리밍기반의불법모바일앱과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온라인상불법복제물신규유통경로에대한대응을위해모니터링요원을충원한데기인 그림 Ⅰ-3 저작권보호센터불법복제물단속실적 177,007,537 점 144,053,252 점 157,474,618 점 1,936,357 건 86,607,707 점 1,661,895 건 921,211 건 28,531,692 점 27,524,212 점 35,189,675 점 101,658 건 181,900 건 279,861 건 377,549 건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37) 불법복제물단속수치단위인 건 은적발횟수를, 점 은적발된콘텐츠의수를의미함. 22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하며, 오프라인에서는불법복제음원이담긴 SD카드를장착한효도라디오의판매가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집중단속의결과로단속수치가증가되었다. 1)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활동 2014 년에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및재택모니터링요원을활용한모니터링활동을통해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에만전을기울였다. 2014 년한해동안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을수행하고복제전송중단요청을실시한결과총 1,934,647 건, 141,739,494 점의조치성과를기록하였다. 이는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약 17%( 약 27만건 ) 증가된수치이며, 점수기준으로약 9%( 약 1,142 만건 ) 증가된수치이다. 유통경로별로불법복제물에대한복제전송중단요청실적을살펴보면웹하드, 토렌트, 2, 포털순으로기록하였다. 웹하드의경우, 웹하드등록제실시 38) 이후에건수기준으로 2013 년에는 2012 년대비 38.27% 가감소하기도하였으나, 2014 년에는 2013 년대비 54.78% 가증가하여건수를기준으로는가장높은증가폭을보였다. 또한점수기준으로는토렌트에서의조치점수가전년대비 374.38% 가증가하였는데, 토렌트에대한조치점수를콘텐츠별로살펴보면출판물이전년대비 428.53% 가증가하여가장높은증가폭을보였으며, 만화가 362%, 음악이 358%, 영상이 226.8% 순의증가폭을보였다. 2013년도부터실시한스트리밍링크사이트의모니터링을통해총 343,017 건, 706,238 점의조치실적을올렸다. 이는전년대비건수대비약 34% 가줄어든수치이지만, 점수로서는약 4% 가증가한수치이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영상콘텐츠가전체조치실적의약 85.5% 에해당하는 1,651,744 건을기록하였으나, 점수기준으로는만화콘텐츠가전체조치점수의약 68% 에해당하는 96,327,928 점을기록하였다. 이는콘텐츠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 영상콘텐츠의경우는하나의조치건수에소량의콘텐츠수가포함되어있어조치점수는높지않은특성이있는반면, 만화콘텐츠의경우는 DF 파일또는이미지파일형태로유통되는경우가대다수이기때문에하나의조치건수에다량의콘텐츠가포함되어있어조치점수는높아진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그외에도조치건수를전년과비교해보면, SW 콘텐츠가전년대비 92.7% 증가한 38) 2012 년 5 월 21 일부터시행 2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7,910 건 (40,614 점 ) 을기록하여가장높은증가폭을보였으며, 만화콘텐츠가전년대비 39.5% 증가한 64,949 건 (96,327,928 점 ), 음악콘텐츠가전년대비 30% 증가한 87,336 건 (3,698,703 점 ), 출판콘텐츠가전년대비 28.3% 증가한 47,002 건 (37,261,640 점 ), 영상콘텐츠가전년대비 15.2% 증가한 1,651,744 건 (4,360,602 점 ) 의순으로증가폭을보였다. 반면게임콘텐츠의경우전년대비 18.5% 감소한 45,706 건 (50,007 점 ) 의조치실적을보였는데, 이는게임물이용환경이 C와게임전용단말기이용기반에서온라인과모바일로변화됨에따라게임소프트웨어의출시가감소하였기때문에불법복제게임에대한수요도감소되었기때문이다. 2013 년대비 2014 년온라인모니터링실적이증가된가장큰이유는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와불법모바일앱등신규불법유통경로에대한감시영역을확대하였고, 불법복제물유통량상위사이트를대상으로 ICO 적시운영을통해온라인과모바일상의침해대응을강화했기때문이다. 이와함께유튜브, 데일리모션, 포쉐어드등해외주요한류침해사이트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유통중단을위한협조관계를구축하여하반기부터모니터링을추진하였다. 또한토렌트사이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확산억제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단속지원으로국내토렌트사이트 12개중 7개가폐쇄되었으며, 나머지 5개는검 경찰의수사가진행중에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대응과사회적약자인장애인들의사회진출지원을위해 2008 년부터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요원을두고재택근무형태로운용하고있다. 2010 년에 40명의재택모니터링요원을선발한것을시작으로, 2011 년과 2012 년에재택모니터링요원 100명을채용하여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을감시하였다. 2012 년실적이전년도대비두배로증가한것에대해그성과를인정받아 2013 년하반기부터는 250명을추가배치하여총 350명이상시모니터링을수행하였으며, 2014 년에는 300명으로운영하였다. 2014 년재택근무자를통한모니터링실적은 167만건 (85,751,123 점 ) 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대비약 15.5% 증가한수치로재택모니터링인력의효율적인운영및킬러콘텐츠에대한기획모니터링추진, 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신규침해유형에대한집중모니터링으로인한성과라고할수있다. 특히야간및주말등모니터링사각시간대에대한불법복제물모니터링을강화하였고, 스마트기기대중화에따른모바일웹하드에대한집중모니터링을수행함으로써실적이증가되었다. 24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3 2014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실적 구분음악물영화물방송물출판물게임물 유통경로 2013 년 2014 년전년대비증감건점건점건증가율점증가율 2 5,551 241,398 7,204 192,854 1,653 29.8% -48,544-20.1% 토렌트 2,477 221,983 10,548 1,016,825 8,071 325.8% 794,842 358.1% 웹하드 19,044 1,924,370 18,822 1,724,685-222 -1.2% -199,685-10.4% 포털 36,758 999,313 47,953 729,581 11,195 30.5% -269,732-27.0% 기타 3,331 41,353 2,809 34,758-522 -15.7% -6,595-15.9% 소계 67,161 3,428,417 87,336 3,698,703 20,175 30.0% 270,286 7.9% 2 6,579 12,179 3,382 3,430-3,197-48.6% -8,749-71.8% 토렌트 114,599 142,355 186,372 218,534 71,773 62.6% 76,179 53.5% 웹하드 115,068 162,642 195,329 217,435 80,261 69.8% 54,793 33.7% 포털 4,011 9,716 10,025 16,086 6,014 149.9% 6,370 65.6% 기타 17,143 28,011 35,574 64,474 18,431 107.5% 36,463 130.2% 소계 257,400 354,903 430,682 519,959 173,282 67.3% 165,056 46.5% 2 29,715 64,223 58,183 79,961 28,468 95.8% 15,738 24.5% 토렌트 368,572 464,483 401,051 1,764,582 32,479 8.8% 1,300,099 279.9% 웹하드 233,002 1,635,501 400,956 1,262,535 167,954 72.1% -372,966-22.8% 포털 48,897 76,235 56,238 126,559 7,341 15.0% 50,324 66.0% 기타 496,436 607,308 304,634 607,006-191,802-38.6% -302 0.0% 소계 1,176,622 2,847,750 1,221,062 3,840,643 44,440 3.8% 992,893 34.9% 2 14,776 8,091,977 7,238 2,256,539-7,538-51.0% -5,835,438-72.1% 토렌트 3,147 3,501,029 14,756 18,503,956 11,609 368.9% 15,002,927 428.5% 웹하드 15,375 23,443,002 15,178 16,351,414-197 -1.3% -7,091,588-30.3% 포털 3,334 380,912 9,830 149,731 6,496 194.8% -231,181-60.7% 기타 0 0 0 0 0 0 소계 36,632 35,416,920 47,002 37,261,640 10,370 28.3% 1,844,720 5.2% 2 1,251 1,945 1,426 1,516 175 14.0% -429-22.1% 토렌트 14,682 15,852 12,881 13,727-1,801-12.3% -2,125-13.4% 웹하드 37,702 61,059 28,629 31,707-9,073-24.1% -29,352-48.1% 포털 2,415 3,300 2,770 3,057 355 14.7% -243-7.4% 기타 0 0 0 0 0 0 소계 56,050 82,156 45,706 50,007-10,344-18.5% -32,149-39.1%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분만화물소프트웨어총계 유통경로 2013 년 2014 년전년대비증감건점건점건증가율점증가율 2 5,532 6,567,891 2,719 1,913,010-2,813-50.8% -4,654,881-70.9% 토렌트 3,963 7,282,894 16,747 33,647,330 12,784 322.6% 26,364,436 362.0% 웹하드 21,344 73,612,189 20,511 60,206,672-833 -3.9% -13,405,517-18.2% 포털 15,718 688,529 24,972 560,916 9,254 58.9% -127,613-18.5% 기타 0 0 0 0 0 0 소계 46,557 88,151,503 64,949 96,327,928 18,392 39.5% 8,176,425 9.3% 2 1,314 1,799 514 515-800 -60.9% -1,284-71.4% 토렌트 3,841 4,192 17,813 18,911 13,972 363.8% 14,719 351.1% 웹하드 8,636 14,602 17,367 18,187 8,731 101.1% 3,585 24.6% 포털 5,884 7,805 2,216 3,001-3,668-62.3% -4,804-61.6% 기타 0 0 0 0 0 0 소계 19,675 28,398 37,910 40,614 18,235 92.7% 12,216 43.0% 2 64,718 14,981,412 80,666 4,447,825 15,948 24.6% -10,533,587-70.3% 토렌트 511,281 11,632,788 660,168 55,183,865 148,887 29.1% 43,551,077 374.4% 웹하드 450,171 100,853,365 696,792 79,812,635 246,621 54.8% -21,040,730-20.9% 포털 117,017 2,165,810 154,004 1,588,931 36,987 31.6% -576,879-26.6% 기타 516,910 676,672 343,017 706,238-173,893-33.6% 29,566 4.4% 소계 1,660,097 130,310,047 1,934,647 141,739,494 274,550 16.5% 11,429,447 8.8% 기타 는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를의미함 재택근무자의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실적을포함한수치임 표Ⅰ-4 2014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실적 구분 2013 년 2014 년전년대비증감건점건점건증가율점증가율 음악 57,874 2,486,174 81,991 3,331,659 24,117 41.7% 845,485 34.0% 영상 1,261,902 2,188,579 1,431,569 3,929,014 169,667 13.4% 1,740,435 79.5% 출판 30,877 26,137,897 40,519 28,483,408 9,642 31.2% 2,345,511 9.0% 게임 44,284 59,190 35,006 36,469-9,278-21.0% -22,721-38.4% 만화 37,013 41,459,969 50,825 49,933,302 13,812 37.3% 8,473,333 20.4% SW 17,675 23,354 34,912 37,271 17,237 97.5% 13,917 59.6% 합계 1,449,625 72,355,163 1,674,822 85,751,123 225,197 15.5% 13,395,960 18.5% 26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5 2014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대상 OS 현황 구분 유형 2013년 12월말 2014 년 12월말업체수사이트수업체수사이트수 2 9 13 7 12 웹하드 65 89 52 74 특수유형 2 웹하드 ( 겸업 ) 1 5 0 0 OS 토렌트 58 64 50 52 소계 133 171 109 138 UCC 18 24 13 20 일반유형 포털 / 게시판 87 127 47 75 OS 기타 86 98 123 134 소계 191 249 183 229 합계 324 420 292 367 기타 는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를의미함 1 저작권보호환경 2 2)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활동 2014 년에저작권보호센터는전국 1,710 곳의주요단속거점을중심으로음악, 영상, 게임, 출판물에대한단속을실시하였다. 단속거점이가장집중된곳은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 (1,143곳 ) 이며, 영남권 (268곳 ), 충청권 (139곳 ), 호남권 (120곳 ), 영동권 (31 곳 ) 의순이다.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표Ⅰ-6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 단위 : 곳, %) 구분 음악물영상물출판물전체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수도권 ( 서울 경기 ) 584 62.5% 365 95.3% 194 49.5% 1,143 66.8% 충청권 88 9.4% 1 0.3% 50 12.8% 139 8.1% 영동권 26 2.8% - 0.0% 5 1.3% 31 1.8% 영남권 157 16.8% 14 3.7% 97 24.7% 268 15.7% 호남권 71 7.6% 3 0.8% 46 11.7% 120 7.0% 제주 9 1.0% - 0.0% - 0.0% 9 0.5% 총계 935 100.0% 383 100.0% 392 100.0% 1,710 100.0%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전국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은 2014 년 1 월 ~ 2014 년 12 월간의누적치임 불법복제게임물거점은서울에 1 곳으로영상물에포함시킴 2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년한해동안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단속결과, 1,710 건, 15,735,124 점의단속성과를기록하였다. 39) 전년대비건수기준으로 88건감소하였으나, 점수기준으로는 1,991,919 점 (14.5%) 증가하였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음악물의경우총 15,320,691 점으로전년대비 13.1% 가증가하였으며, 테이프와음악CD 단속량이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 2012 년중반이후급속히퍼지고있는불법복제 SD카드에대한단속결과파일점수기준으로전년대비 1,869,551 점 (13.9%) 증가되었다. 불법복제 SD카드에는 4GB 메모리카드에평균 2,200 여곡의불법복제음악물이담겨있으며, 일명효도라디오로불리며어르신들을중심으로 2012 년이후전국으로빠르게퍼졌다. 이에따라전국의재래시장과지역축제등을집중단속하여불법복제음악물의확산을막기위해총력을기울였다. 영상물의경우불법복제물판매및유통업자감소로건수기준으로전년대비 214건감소하였으나수거한단속실적 ( 점수 ) 은총 380,419 점으로 106.6% 증가하였다. 점수가증가한이유는기획단속을통한컴퓨터하드디스크에내장된대용량저장장치내영상불법복제물단속으로증가하였다. 세부품목중 VCD 와 DVD 의경우영상물이용방식이디지털파일과스트리밍방식으로변화되면서이에대한수요감소가영상물불법복제물시장에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출판물은 33,576 점 (392건 ) 으로 153.9% 증가하였는데, 제본형태의책자는감소한반면파일형태의불법출판물에대한단속이신규로단속되었다. 이는출판물이용방식이스마트기기대중화에따라테블릿C와스마트폰을통한출판물디지털파일에대한수요가증가되면서불법출판물시장에도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함께북스캔업체에대한기획단속으로파일형태 (DF 파일 ) 에대한단속이이뤄진결과이다. 게임물은지속적인단속과게임물이용방식이기존 SW 형태에서온라인또는모바일로변화됨에따라예전과같이노점에서불법게임물을판매하는곳을거의찾을수없지만 C기반과단말기형태로이용되는게임물의경우단속을피해여전히은밀하게거래되고있는상황이다. 40) 전체적인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을보면가장단속량이많았던분야는음악물 39)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결과를집계하는단위인 건 은단속을통해적발한노점상 ( 제작공장등 ) 수를의미하며, 점 은적발한불법콘텐츠수를의미함. 40) 오프라인상불법복제게임물의판매가완전히없어진것은아니며, 정품게임판매상에서소량의불법복제물을숨겨놓았다가고객이요청하면판매하여불법복제게임물의단속이어려운실정이다. 28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이었으며, 다음으로는영상물, 출판물순으로나타났다. 단속량이전년도에비해증가한 것는 SD카드등의대용량저장매체에대한집중단속추진과매월진행된불법복제물제 작 유통업자에대한기획단속, 실버감시원을활용한상시적인불법복제물감시활동에 따라증가되었다. 표Ⅰ-7 2014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실적 구분 세부품목 2013 년 2014 년건점건점 테이프 5,988 377 음악CD 30,249 6,173 741 935 음악물파일 13,435,597 15,305,148 기타 72,949 8,993 소계 741 13,544,783 935 15,320,691 VCD 54 - DVD 107,357 67,386 596 382 영상물파일 63,016 308,517 기타 13,680 4,516 소계 596 184,107 382 380,419 책 13,225 10,743 출판물 파일 460-392 22,832 기타 - 1 소계 460 13,225 392 33,576 CD 5 - 칩 - - - 1 게임물파일 - 409 기타 - - 소계 - 5 1 409 문구 1,085 - 캐릭터물 완구 1 - - 29 기타 - - 소계 - 1,085-29 합계 1,798 13,743,205 1,710 15,735,124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는매년전국주요대학의개학시기에맞춰대학및인근복사업소, 학원가, 인쇄소를중심으로상 하반기 (3월과 9월 ) 2차례에걸쳐출판물에대한집중단속을추진하였다. 상 하반기출판합동단속결과총 369건, 15,474 점을수거하였으며, 2013 년대비건수기준으로 35건 (-8.7%) 감소한반면점수기준으로는 2,735 점 (21.5%) 증가하였다. 적발건수가감소한원인으로불법복제출판물에대한단속이책한권이통으로제본된것만수거폐기할수있도록되어있는점을이용하여각장별로소량인쇄하거나학생들에게인터넷으로주문을받아차량으로배송하는방식으로단속을피하고있기때문이다. 이와반면, 적발점수가증가한것은경기불안에따른것으로대학생들의등록금에대한부담이대학교재에대한불법복제수요가늘어난것으로원인을찾을수있다. 표Ⅰ-8 2014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구분 상반기하반기합계건점건점건점 2007년 167 4,515 185 3,554 352 8,069 2008년 295 6,070 203 10,481 498 16,551 2009년 273 5,992 246 5,761 519 11,753 2010년 224 6,108 341 8,553 565 14,661 2011년 228 7,430 213 5,782 441 13,212 2012년 252 9,151 239 7,396 491 16,547 2013년 251 7,854 153 4,885 404 12,739 2014년 195 9,740 174 5,734 369 15,474 증감 -56 1,886 21 849-35 2,735 (-22.3%) (24.0%) (13.7%) (17.4%) (-8.7%) (21.5%) 나.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운영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rogram; 이하 ICO) 은저작권침해가주로이루어지는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을모니터링하는업무를 24시간자동으로수행하고, 디지털기술및저작물이용환경의변화로인한침해의다변화에대응하기위해개발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8 년과 2009 년에각각음원중심, 영상중심의불법복제물추적 30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관리시스템 (ICO) 을구축하여불법복제물의자동검색과증거수집,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에게불법복제물복제 전송중단요청을자동으로수행함으로써불법으로유통되는저작물의모니터링업무를지원하고있다. 또한 2010 년어문및게임분야, 2011 년만화, 소프트웨어분야까지확장 구축하게됨에따라온라인에서유통되는주요 7개장르에대한불법복제물의추적관리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불법복제물을검색하고판단하는데중요한 ICO 의핵심기술은검색기술과내용기반콘텐츠인식기술이다. ICO 의검색기술은현재인터넷상에서콘텐츠유통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의해공유되는콘텐츠를다운로드하기위한가장중요한핵심기술이다. ICO 의검색기술은크게 OS 의서비스유형에따라웹기반과전용툴기반으로나누어지고, 해당유형에따라 UI를미리분석하여자동제어시나리오를작성하고이시나리오에따라게시된콘텐츠를검색하고다운로드하게된다. 그림 Ⅰ-4 ICO 시스템구성도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기본적인절차는 OS 에자동으로로그인, 자료실로이동, 검색어입력, 콘텐츠검색, 다운로드를반복하면서온라인상에게시되어있는콘텐츠를다운로드하게된다. 압축파일인경우자동으로압축을해제하고, 금칙어설정수준이높은경우에는직접자료실로이동하여콘텐츠전부혹은일부를다운로드한다. 이때증거수집을위해콘텐츠게시정보를자동으로획득하고다운로드화면을캡처하여일정기간보관한다. 그림 Ⅰ-5 ICO 검색프로세스 Login o-up 카테고리이동 게시물이동 게시정보수집 다운로드 게시화면캡처 ICO 의핵심기술중하나인콘텐츠인식기술은다운로드받은불법복제콘텐츠파일에대해인식하는역할을수행한다. 콘텐츠의불법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그무엇보다도게시된콘텐츠가어떤콘텐츠인지인식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그다음으로확인된콘텐츠에대한저작권정보를저작권자또는저작권단체로부터입수하여불법여부를판단한다. ICO 의인식기술은특징점기반의인식기술로써해당콘텐츠파일이가지는고유한특징 ( 혹은 DN) 을추출하고, 기구축된특징점 (DN) DB와비교하여가장유사한것을인식결과로출력하게된다. 기존의해시 (hash) 기반인식방법과는달리다양한포맷및변형된파일에대해서도인식가능한장점이있다. 32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Ⅰ-6 ICO 인식프로세스 1 2011 년에는스크립트기반의 OS 검색모듈을개발함으로써시스템유지보수가용이해지고모니터링의효율성이향상되었다. 통일화된분산구조지원및오디오트랙인식지원을통한전반적인인식성능의개선으로인해영상콘텐츠에대한인식율도더욱높아졌다. 뿐만아니라관리 리포트 관제시스템이업그레이드되면서시스템관리의효율성도많이향상되었다. 저작권보호환경 2 그림 Ⅰ-7 ICO 모니터링화면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또한 2012 년에는국내 OS 외에다양한침해환경에대응하기위해해외 OS 모니터링시스템,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을개발했으며, 이시스템들의관리및실시간연계를위한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통합운영실을구축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13 년에는웹하드등록제시행이후불법유통의새로운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비트토렌트관련사이트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수행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다. 비트토렌트는 2 프로토콜을이용하여데이터를개인대개인으로공유하는신규서비스 3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로그편리성과효율성으로인해사용자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비트토렌토에서도많은멀티미디어콘텐츠들이불법적으로공유되고있어이를확인하고복제전송중단을요청하는일이매우중요해졌다. ICO 에서는토렌트파일을공유하는사이트를대상으로자동모니터링을수행하고불법게시물이확인될경우해당토렌트파일에대해복제전송중단을관리자에게요청한다. 해외 OS 모니터링시스템은콘텐츠의불법유통환경이한류의영향으로해외까지급속히확장됨에따라가장큰불법유통시장인중국내한류콘텐츠보호를위해중국내주요 OS 를자동으로모니터링하는시스템이다. 본시스템은국내음원및영상을불법유통시키는중국의대표적인 OS 10개를대상으로게시물모니터링을수행한다. 또한중국어를포함한다국어가지원되고게시물증거수집및콘텐츠파일자동다운로드기능이있다. 특히파일다운로드기능은국내의파일다운로드방식이아닌스트리밍방식의서비스상에서이루어진다는것이기존방식과큰차이가있다. 그림 Ⅰ-8 해외 OS 자동모니터링화면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은극장에서상영중인영화가불법유통되어큰피해가발생하는사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개발된예방성격의불법복제물탐지시스템이다. 킬러콘텐츠는사회적, 경제적으로파급효과가매우큰인기콘텐츠로불법유통이매우빠 34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르게진행된다. 특히배포초기에많은수의불법다운로드가이루어지므로불법게시에대한초기침해대응이매우중요하다.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은권리자로부터보호요청처리를위한웹페이지에킬러콘텐츠를대표하는키워드를등록하면킬러콘텐츠탐지를위한 OS 검색시스템이최근업로드된게시물위주로빠르게반복검색하여해당콘텐츠가게시되었는지를확인하게된다. 키워드매핑을통해킬러콘텐츠의게시가의심되면권리자및모니터링담당자에게문자형태로보호요청이자동으로통보되며이에따라복제 전송중단요청등의후속조치를보다빠르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게된다. 그림 Ⅰ-9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운영프로세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은수동적인오프라인불법복제물신고업무를모바일스마트폰의앱을통해자동화하기위하여설계되었다.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은일반사용자용불법복제물신고앱, 단속결과처리앱으로나누어개발되었다. 신고앱은스마트폰의카메라를이용하여사진촬영이가능하며 GS 를통한위치정보, 판매형태및신고내용등을함께입력하여신고를할수있다. 반면, 단속결과처리앱은신고조회를통해현재접수된신고내용을확인할수있으며, 각신고에따른단속처리결과를입력, 관리할수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5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 Ⅰ-10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템 주요 기능 마지막으로 기 구축된 ICO 시스템 관리와 위에서 설명한 각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위한 ICO 통합운영실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ICO 통합운영실에서는 ICO과 연계 된 실시간 유통정보, 재택모니터링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실시간 조치현황, 오 프라인 불법복제물 거점 및 단속 처리 현황,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권리자 침해 통보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Ⅰ-11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ICO) 통합운영실 36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향후, ICO 은각시스템 (ICO, 킬러콘텐츠조기경보시스템, 오프라인단속지원시스템 ) 의연계를통해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지원도구로활용하여업무의효율성을강화할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스마트폰이용확산에따라모바일전용사이트에서의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기술및스트리밍형태의불법유통에대한침해대응기술을개발하여, 온라인뿐만아니라모바일상에서도 24시간상시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한다. 다.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1) 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실효성있는저작권보호를위해서는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활동뿐만아니라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시스템적뒷받침이필요하다. 이에정부및저작권관련기관들은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해왔으며, 저작권자, OS, 이용자가상생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노력해왔다. 저작권보호센터가 2009 년부터시행하고있는저작권클린사이트지정사업역시합법저작물의유통활성화및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클린사이트 란적합한절차에따라사이트를관리함으로써합법적인저작물만을유통시키는온라인콘텐츠제공사이트를의미한다. 합법과불법서비스의경계가모호해지고저작권침해로인한이해당사자간의갈등이심화됨에따라 OS 에대한객관적이고도신뢰성있는지표가필요하게되었으며, 이에클린사이트지정사업이추진되었다. 클린사이트지정사업은온라인상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함과동시에합법서비스정착을위한교두보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 OS 스스로가저작권침해를예방및중지할수있도록하는합법서비스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다. 이를통해합법적인서비스를위한구체적인방법과기준을제시하여 OS 의클린사이트이해도를높이는것과동시에, 사이트의저작권보호수준을총체적으로평가할수있게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12 클린마크 a. 클린마크 b. 적용대상별마크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은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거나합법적인서비스로의전환을준비하는 OS 를위해마련된것으로, 합법서비스의구체적인방법과기준이제시되어있다. 최근불법복제근절을위한정부의단속과모니터링이강화되면서일부서비스제공자들은기존의비즈니스모델을수정하거나전환하는것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을제정 배포함으로써서비스전환과정의혼란을방지하고, OS 스스로가저작권침해에대한예방및조치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가이드라인으로써활용될것이다. 클린사이트지정절차는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과클린지수를바탕으로이뤄진다. 클린사이트지정을원하는 OS 가신청을하면, 클린사이트가이드라인준수실태와해당서비스의저작권보호성향, 저작권보호제도의도입및운용, 저작권보호수준의실측과정등을거쳐최종적으로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단이공정하고신뢰성있는평가를통해최종적으로클린사이트를지정하게된다. 그림 Ⅰ-13 클린사이트지정절차 신청평가결과통보 서류확인체크리스트확인 온 오프라인평가진행 평가결과송부 클린사이트최종지정 38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클린사이트로지정된 OS 에게는클린마크를부여하여클린사이트임을인증함과동시에, 대외적인홍보및인지도향상에도움이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지정된이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과평가위원회운영을통한재평가를실시하여클린사이트사업의공정성과투명성등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클린사이트홍보및캠페인추진홍보채널일자추진내용사업결과 1 저작권보호환경 제 6 회저작권클린콘서트 ( 상암동월드컵경기장 ) 6. 7. 연극공연연계홍보 5 월 ~6 월 클린사이트홍보캠페인 8.13.~17. (5 일간 ) 10.29 2014 드림콘서트연계 ( 한국연예제작자협회주최 ) 스마일홀릭엔터테인먼트의연극 오액에삼십 연계 제 17 회부천국제만화축제클린사이트홍보부스운영 ( 클린사이트 2 개사부스지원 ) 2014 실연자콘서트 클린사이트홍보부스운영 홍보영상상영 (4 만여명노출 ) 홍보부스운영 (2,000 여명참여 ) SNS 및홍보물배포등관람객 8,800 여명에게클린사이트홍보 관람객약 17 만명에게클린사이트홍보 관람객약 3 천명에게클린사이트홍보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월간뉴스레터제작및배포 12.16 연중 지식재산과함께하는희망콘서트클린사이트홍보부스운영 클린사이트지정 OS 소식, 저작권분야채용정보등 일반대중, 후원자, 종교단체등 600 여명에게클린사이트홍보 뉴스레터배포총 16 회총 10,000 명에게배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온라인홍보홈페이지 (www.cleansite.org) 상시 - UI 개선을통한클린사이트관리자페이지개선및지정사이트효율적홍보 언론홍보추진상시클린사이트지정사업홍보기사총 34 건기사화 신문광고 9 월 ~12 월 클린사이트지정 OS 공동프로모션 12. 22.~31 1 회 : 9. 30 ( 문화일보 2 면 ) 2 회 : 12.2 2( 문화일보 12 면하단 ) 교보문고와클린사이트지정제도홍보이벤트 클린사이트광고게재 교보문고온라인회원 1 천만명에게홍보메일링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년도에는 28개사이트를추가지정함으로써총 74개의클린사이트가지정되었다. 또한예비클린사이트지정제도도추진하여 20개의사이트를지정하였다. 또한저작권클린포럼을확대하여총 4회에걸쳐저작권보호에대한최신이슈를전문가와함께권리자, 이용자, 사업자간상호교유와저작권보호의현황을살피고논의하는자리를만들었다. 더불어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기위하여 2014 드림콘서트와연계한제6회저작권클린콘서트와제17회부천국제만화축제와 2014 실연자콘서트에홍보부스운영등다양한방법으로대중과소통하였다. 나아가, 콘텐츠관련기업들의참여를높이기위해기업용홍보물을제작배포하고월간뉴스레터발간, 주요언론등에광고하는등클린사이트지정참여도를높이기위한홍보활동에도주력하였다. 표Ⅰ-9 2014년클린사이트지정현황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1 휴피스소프트 피우리 http://www.piuri.com 2009 년 7월 2 씨제이이엔엠 엠넷닷컴 http://www.mnet.com 2009 년 7월 3 소리바다 소리바다 ( 특수유형 ) http://www.soribada.com 2009 년 7월 4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http://www.megastudy.net 2009 년 7월 5 씨네로닷컴 씨네로닷컴 http://www.cinero.com 2009년 7월 6 네오위즈인터넷 벅스 http://www.bugs.co.kr 2009년 9월 7 북큐브네트웍스 북큐브 http://www.bookcube.com 2009 년 10월 8 고려이앤씨 비타애듀 http://www.vitaedu.com 2010 년 2월 9 조이코리아 벅스무비 http://www.buxmovie.com 2010 년 4월 10 재미커뮤니케이션 온키노 http://www.onkino.com 2010년 6월 11 재미커뮤니케이션 도너츠무비 http://www.donutsmovie.co.kr 2010 년 6월 12 씨네폭스 씨네폭스 http://www.cinepox.com 2010 년 6월 13 ( 주 ) 라온컴퍼니 다운샵 http://www.downshop.net 2010년 11월 14 YG 엔터테인먼트 YG뮤직 http://www.yg-music.net 2011년 6월 15 씨엔씨레볼루션 ( 주 ) 코믹뱅 http://www.comicbang.com 2011 년 8월 16 와이즈피어 몽키3 http://www.monkey3.co.kr 2011년 10월 17 ( 주 ) 인플러스 뉴키 http://www.newkey.co.kr 2011년 10월 18 파프리카미디어 코믹플러스 http://www.comicplus.com 2011 년 10월 19 예스이십사 YES24( 동영상 ) http://vod.yes24.com 2012년 5월 20 예스이십사 YES24( 전자책 ) http://ebook.yes24.com 2012 년 5월 21 서울문고 반디엔루니스 ( 전자책 ) http://www.bandinlunis.com 2012년 7월 22 ( 주 ) 인디플러그 인디플러그 http://www.indieplug.net 2012 년 7월 23 로엔엔터테인먼트 멜론 http://www.melon.com 2012 년 7월 40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24 배움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http://career.baeoom.com 2012년 11월 25 배움 배움원격교육연수원 http://teacher.baeoom.com 2012년 11월 26 배움 배움독서문화경영 http://homestudy.baeoom.com 2012 년 11월 27 배움 배움직무교육 http://cyber.baeoom.com 2012년 11월 28 ( 주 ) 유비즈코리아 무비쇼 http://www.movieshow.co.kr 2013 년 2월 29 ( 주 ) 배론 배론원격평생교육원 http://www.baeron.com 2013 년 2월 30 ( 주 ) 배론 온라인한국어과정 http://korean.baeron.com/index.do 2013년 2월 3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스토어 http://www.dbstore.or.kr 2013 년 5월 32 ( 주 ) 비비트리 오픈애즈 http://www.openas.com 2013 년 5월 33 ( 주 ) 여기스터디 여기스터디평생교육원 http://www.yeogicyber.co.kr 2013년 5월 34 ( 주 ) 다날엔터테인먼트 달뮤직 http://www.dalkommmusic.com 2013 년 5월 35 사오마이미디어 instm http://www.instmr.com 2013 년 8월 36 미디어라운드 악보바다 http://www.akbobada.com 2013 년 8월 37 한솔미디어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http://www.edup.co.kr 2013년 8월 38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http://www.ieedu.co.kr 2013 년 8월 39 한국HD원격평생교육원한국 HD원격평생교육원 http://www.koreahrd.org 2013 년 8월 40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http://www.hdcyber.net 2013년 8월 41 이코믹스미디어 이코믹스 http://www.ecomix.co.kr 2013년 11월 42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http://www.mrblue.com 2013 년 11월 43 케이앤그룹 맥스무비 http://www.maxmovie.com 2013 년 11월 44 매드포스터디 매드포스터디 http://www.m4study.com 2013 년 11월 45 뮤즈온라인 캣뮤직 http://www.catmusic.co.kr 2013 년 11월 46 ( 주 ) 뮤즈온라인 악보공장 http://www.upiece.co.kr 2013 년 11월 47 ( 주 ) 삼보컴퓨터 티지튠즈 http://www.tgtunes.co.kr 2014년 2월 48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누리 http://www.kogl.or.kr 2014 년 2월 49 한국문화정보센터 올라이트 http://www.alright.or.kr 2014 년 2월 50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가온차트 http://www.gaonchart.co.kr 2014년 3월 51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원매니저 http://manage.riak.or.kr 2014년 3월 52 ( 주 ) 다우기술 유니텔연수원 http://www.teacher.co.kr 2014 년 3월 53 ( 주 ) 다우기술 헬로키노 http://hellokino.unitel.co.kr 2014 년 3월 54 한국음반산업협회 케이팝아카이브 http://www.k-pop.or.kr 2014 년 3월 55 엠피언 벨365 http://www.bell365.com 2014 년 5월 56 엠피언 만화365 http://www.toon365.com 2014 년 5월 57 엠유네트웍스 짱만화 http://www.zzangcomic.co.kr 2014 년 5월 58 케이티뮤직 지니 http://www.genie.co.kr 2014 년 5월 59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알라딘 http://ebook.aladin.co.kr 2014년 5월 60 누리미디어 북레일 http://www.bookrail.co.kr 2014 년 5월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4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순번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61 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 http://www.kedui.net 2014년 7월 62 성덕대원격평생교육원 성덕대원격평생교육원 http://edu.sdc.ac.kr 2014년 7월 63 DMC미디어 DMC리포트 http://www.dmcreport.co.kr 2014 년 8월 64 ( 주 ) 레진엔터테인먼트 레진코믹스 http://www.lezhin.com 2014 년 8월 65 ( 주 ) 에프지아이 프리진 http://www.freegine.com 2014년 8월 66 ( 주 ) 에프지아이 유토이미지 http://www.utoimage.com 2014 년 8월 67 경기대학교원격교육원 경기대원격교육원 http://www.ekgu.ac.kr 2014 년 9월 68 ( 주 ) 바로북 바로북 http://barobook.com 2014년 9월 69 ( 주 ) 발해커뮤니케이션 발해 http://balhaecommu.blog.me 2014 년 9월 70 위드웹 엔탈 http://www.ental.com 2014년 12월 71 교보문고 교보문고ebook http://digital.kyobobook.co.kr 2014년 12월 72 문화뉴스 문화뉴스 http://www.munhwanews.com 2014 년 12월 73 엔파인 아이클릭아트 http://www.iclickart.co.kr 2014 년 12월 74 조아라 조아라 http://www.joara.com 2014년 12월 2)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불법복제물제작기술의지능화와고도화로인해일반소비자들이정품과복제품을구별하는것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예를들어, 음악의경우효도라디오의등장으로불법음원을 SD카드에삽입하여불법복제유통함으로써오프라인음반시장을더욱위축하게하였다. 출판의경우, 서적의불법인쇄기술이갈수록발달하면서내용뿐만아니라출판사의로고, 도장, 영수증, 인증번호등까지도위조함으로써일반소비자가구분하기어렵게제작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함께오프라인콘텐츠판매상점을대상으로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를 2014 년부터시범적으로운영하였다.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 는오프라인상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 건전한정품콘텐츠이용환경을조성하여일반국민이정품을구매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동시에저작권산업과관광산업을융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명품한류콘텐츠를구매할수있도록돕고자함이다.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는 저작권OK' 인증마크및가이드라인, 인증제도운영가이드라인및평가체계프로세스, 사전 사후모니터링체계등을개발하였다. 42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Ⅰ-14 저작권 OK 인증마크 1 a. 기본인증마크 ( 한국어 ) b. 언어별인증마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저작권보호환경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를소개하기위하여, 김포국제공항국제선무빙워크에광고를하고, 정품콘텐츠판매업체관광안내지도를영어, 중국어, 일본어총 3종의언어로 12,000 부를제작하여서울시내각호텔, 여행사등에배포하였다. 또한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등과공동이벤트를추진하였고, 세계책과저작권의날, 세계지식재산의날등의행사를통해 저작권OK' 인증마크소개및저작권보호홍보캠페인을추진하였다. 그림 Ⅰ-15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홍보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a. 김포국제공항국제선무빙워크광고 b. 정품콘텐츠판매업체관광안내지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c. 저작권 OK 인증마크현판식 d. 저작권 OK 홍보캠페인 (2 회 ) 4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제도를통해 저작권OK' 인증마크를받은업체는총 20개의업체이며, 시범사업기간임을감안하여서울지역의 20개의업체를한정하여추진하였다. 인증과정은신청업체모집, 업체로부터신청서와사업자등록증등관련서류를접수하였으며, 신청업체에대한현장점검및모니터링을통해인증하는과정으로진행되었다. 표Ⅰ-10 정품콘텐츠판매업체 저작권OK' 인증현황 순번 업체명 콘텐츠 업체주소 비고 1 교보문고 출판 종로구종로1 가 광화문점 2 한양툰크 출판 ( 만화 ) 마포구동교동 3 뮤직코리아 음악 중구충무로1 가 복합매장 ( 화장품 ) 4 엠투유레코드 음악 서대문구신촌로 5 향음악사 음악 서대문구창천동 6 씨네마월드 영화 광진구구의3 동 DVD, CD 7 한우리문고 출판 서초구반포대로 국립중앙도서관점 8 반디앤루니스 출판 송파구신천동 제2롯데월드점 9 풍월당 음악 강남구도산대로 클래식분야 10 알라딘 출판 ( 중고책 ) 종로구삼일대로 종로점 11 케이아트 (Kart) 음악 중구을지로6 가 복합매장 12 레코드이슈 음악 용산구이태원동 복합매장 13 빨간책방 출판 마포구합정동 복합매장 14 북바이북 출판 마포구상암동 복합매장 15 팬레코드 음악 종로구삼청로 복합매장 16 씨네샵 영화 & 캐릭터 영등포구국제금융로 여의도점 17 토이레코드 음악 마포구서교동 18 왓더북 출판 용산구이태원동 19 교보핫트랙스 음악 종로구종로1 가 광화문점 ( 복합매장 ) 20 서울레코드 음악 종로구종로3 가 복합매장 3)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신고접수저작권보호센터는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등다양한방식으로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신고를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14 년도불법복제물신고현황을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는 3,740 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접수는 143건으로, 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신고가대부 44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분인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및저작권침해에대해누구나신고할수있으며, 신고한사항은사실조회와법률검토등의소정의절차를거쳐심사하게된다. 필요한경우신고한사항에대해저작권자및권리자단체의권리구제절차진행과수사기관등에의한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신고 제보자의신분과신고한내용과관련인적정보등에대해서는비밀을보장하고있다. 표Ⅰ-11 불법복제물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년 2012 년 2013년 2014년 누적 온라인 3,063 11,178 10,656 5,006 3,778 3,007 3,740 40,428 오프라인 70 81 54 35 92 84 143 559 합계 3,133 11,259 10,710 5,041 3,870 3,091 3,883 40,987 1 저작권보호환경 2 4) 조사연구및홍보활동가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발간저작권침해규모에대한통계생산요구가증대함에따라일부콘텐츠분야를대상으로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규모가제시된적이있었으나, 연구방법론과피해규모산출에있어신뢰성이부족하여공식적으로활용되지못하였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매년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분석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간하고있다. 주요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저작권침해규모를조사 발표함으로써통계의일관성을유지하고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통계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2014 년조사에는신규침해유형인불법모바일앱을통한불법이용실태조사를실시하여변화하는불법복제시장환경을반영하였다. 또한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현황과주요저작권보호동향등다양한현황및분석결과를통해저작권보호를위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나 ) C SOY 발간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사회적으로저작권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산됨에따라저작권보호에대한정보수요가증가하고있다. 특히저작권보호를 45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둘러싼 법 제도적 기술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시시각각 대두되는 이슈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 민들의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Ⅰ-16 2014년 C SOY 표지 1월호 3월호 5월호 7월호 9월호 11월호 이에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4월부터 월간 저작권 보호 를 발행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C SOY 로 제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신규 코너들을 대폭 추가하였다. C SOY 는 온 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단속실적을 분석한 통계정보와 국내외 저작권 이슈 및 전문가 기고, 연구보고서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저작권 유관단체 관련 정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유명인사 인터뷰 및 저작권 상식 등을 제공함 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 46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다 ) 해외저작권보호동향 발간 저작권보호와관련된해외정보를수집 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우리나라현실에맞는대안을찾기위해서는지속적인정보수집체계를형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효율적이고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해서는선진국과주요국제기구들의저작권보호법제와정책동향을분석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일부기관에서저작권과관련된해외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으나, 저작권보호정책수립에활용될수있는실질적인정책정보및기술정보, 국제협력정보등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 2009 년 12월 해외저작권보호동향 을창간하여분기보고서형태로발간하다가, 보다시의성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 2011 년부터는 e뉴스레터형태로도발간하게되었다. 해외저작권보호동향 은해외주요국의저작권보호관련법 제도, 정책, 기술, 조직현황, 예산, 국제협력동향등을담고있다. 조사대상국은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이며 WIO, UN, CISC, OECD 등의국제기구까지도지속적으로조사함으로써정보수집채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라 ) 저작권보호홍보활동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차별적이면서도효과적인홍보전략을수립하고적극적 능동적으로이를이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저작권보호센터는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고사업의성과를높이기위한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2014 년 1월문화체육관광부와저작권보호센터는 2014 년한해동안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을감시할불법복제물단속요원발대식을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재택근무가가능한장애인모니터링요원총 300명과 60세이상어르신으로구성된오프라인단속실버감시원 20명이위촉되었다. 발대식에서위촉된장애인재택모니터링요원은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등분야별로전담인력을나누어온라인상에유통되는저작물에대한불법유통을감시하고, 오프라인실버감시원은수도권지하철역주변등현장에서불법복제물유통을발견시제보하는역할을연말까지수행하였다. 이상벽이사장은 이사업을통해장애인과어르신등사회적취약계층의취업난해소를기여하고,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감시활동강화를통해대한민국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견인할수있기를기대한다 고밝혔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4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년 6월에는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주최하고문화체육관광부와클린사이트등의후원으로개최된 2014 드림콘서트에클린사이트홍보부스를마련하여제6회저작권클린콘서트를진행하였다. 이번저작권클린콘서트는공연현장을찾은관람객에게창작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합법적으로저작물을이용하도록알리는역할을했을뿐아니라저작권과연계한다양한이벤트게임과체험기회를마련해청소년들의적극적인참여와성원을이끌어냈다. 또한 6월에는 스마트시대의저작권생태계 를주제로제15회저작권클린포럼도개최하였다.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개최된이번행사에는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윤관석의원과문화체육관광부박영국정책관이참석한가운데저작권보호분야의전문패널들과토론자들의발제와토론이이어졌다. 표 Ⅰ-12 2014 년보도자료배포실적 구분 배포건수 언론사보도횟수 보도자료명 1월 1건 16회 저작권보호, 우리가지키겠습니다.( 문체부배포 ) 3월 1건 1회 여기는합법콘텐츠유통공간입니다 4월 3건 9회 - 2014년은모바일도클린사이트로클릭!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상벽이사장, 국무총리표창 - D-200!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4 5월 1건 5회 - 지재권보호주간시작, 명동에서저작권보호외침울리다 6월 5건 26회 - 다양한콘텐츠, 폭넓은선택! 클린사이트로클릭 - 드림콘서트찾은청소년, 저작권보호약속해요!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3년저작권보호동향및불법복제물유통실태발표 - 'ICOEC 2014' 성공개최를위한첫돛올리다. - ' 스마트시대 ' 의스마트한저작권보호방안, 그해답은? 7월 1건 2회 - D-100,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4' 주요연사발표 8 월 1 건 4 회 9 월 3 건 13 회 10 월 3 건 10 회 -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4' 공식후원사및저작권기술전시회참가기업모집 - 해외에서불법으로유통되는우리저작물, 우리손으로지킨다! - 9 월 15 일 ~9 월 29 일, 2014 저작권기술인상후보자접수 - 웹툰도클린사이트에서즐긴다! - 푸르고깨끗하게 lay! 클린사이트로 Enter! - 'ICOEC 2014' 사무국, 온라인사전등록시작 - ' 저작권정품판매업소인증제 ' 명칭공모전개최 11월 2건 11회 - ' 제3회저작권기술상 ' 시상식개최 - 문체부,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2014` 5일부터양일간개최 12월 1건 3회 - 클린사이트로콘텐츠도즐기고, 이벤트도누리고! 합계 21건 100회 48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이밖에도 5 월과 6 월에는대학로에서의 스마일홀릭엔터테인먼트 와연계한저작권 보호캠페인, 8월에는제17회부천만화축제와연계한저작권보호홍보캠페인, 10월에는실연자콘서트와연계한저작권클린캠페인, 12월에는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지식재산과함께하는희망콘서트 에서저작권보호캠페인을진행하는등다채로운홍보활동을진행한바있다. 특히 2014년 11월에는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WIO) 가협력하며 ICOEC 조직위원회와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등이주관하는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nternational Copyright echnology Conference; ICOEC) 2014 이여의도 63빌딩에서이틀간개최되었다. 올해네번째로개최된 ICOEC 2014 는 저작권기술의새로운기회와도전 을주제로국내외저작권관련저명인사들의기조연설및초청연설, 포럼, 토론회등으로진행되었다. 콘퍼런스에서는국제저작권기술및연구동향, 국제저작권보호정책및저작권법 제도등저작권기술과관련된최신이슈들이논의되었으며, 저작권기술시상식, 저작권기술전시회, 학술대회등다양한부대행사가마련되어관람객들에게다양한볼거리와체험의기회가제공되었다.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회원단체는 2014 년 12월말현재정회원 11개단체, 준회원 4개단체로총 15개단체가소속되어있으며, 정회원단체들은문화체육관광부에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등록되어있다. 이들단체들은콘텐츠산업의발전과회원들의권익보호및저작권보호를위한활동을펼치고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및저작권유관기관들과협력하여다양한활동들을추진하였다. 표Ⅰ-1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단체현황구분단체명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정회원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1개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준회원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4개단체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14 년 12 월 31 일기준 4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4 년 9월출시한삼성의라디오스트리밍음원서비스 밀크뮤직 이무료로서비스되는것에대해밀크뮤직에음원공급을체결한소리바다측에계약체결통보를했다. 2014 년 8월밀크뮤직의사용형태를유료로하고음원사용계약을체결했으나무료로제공되고있는것에대한계약위반으로통보하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음악이마케팅수단의일부로전락해버리는등음악의가치가저평가되고있는것에대해음원시장의확대를위한노력과함께저작권자들의창작활동도모와음악의가치를증진시키는일환으로추진한것으로밝히고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14 년 10월국제음반산업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nographic Industry; IFI) 에정회원으로가입하였다. 국내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인한국음반산업협회는음반산업발전을위해 IFI 와협력및해외단체간교류를통해상호관리계약과다양한정보교류활동을전개할계획이다. 특히 K-op 의원활한해외보급을위해 IFI 가관리하는국제표준음반코드인 ISC(International Standard ecording Code) 를보급할계획으로국내곡에 ISC 가부여되면해외는물론국내에서도음악콘텐츠유통과정산관리가편리해진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2014 년 10월 29일저작권을홍보하고문화소외계층의문화향유와확산을위한 2014 저작권과함께하는실연자콘서트 를개최하였다. 본행사에앞서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등에서저작권및지식재산보호관련홍보부스및포토월등부대행사를개최하여관람객들에게저작권의중요성을홍보하였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2월 26일고시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추진의일환으로협회와대학이공동으로실시하기로한약정에따라 2회에걸친설명회개최와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번문화체육관광부의고시기준에따라각대학이협회와약정이체결되면연간약 30억원의보상금을지급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실태조사를통해각대학이수업시간에실제로어떤저작물이얼마나활용되는지에대한조사후저작권자에게분배될예정이다. 또한협회는전세계 80여개국저작권계오피니언리더들이참석하는 2014 국제복제권기구연맹 (IFO) 41) 41) 국제복제권기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eproduction ights Organisations; IFO) 는벨기에에본부를두고, 각국의복제권기구들과의협력을통한저작권자의권리증진과저작권집중관리의용이성향상을위한저작권선진화운동, 각국가의저작권법입법활동및학술활동을전개하는비영리단체로, 전세계 87 개의저작권단체가회원으로참여하고있다. 50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국제회의및정기총회 를 2014 년 10월 27일부터 4일간서울여의도에서개최했다. 이번행사는일반인참여및의견개진이가능한 IBMF(IFO Business Models Forum) 에서는 WIO, OECD 등국제기구를포함한저작권계리더들이모여각나라의저작권현안과관리노하우를공유하고, 디지털기술환경변화에따른저작권계의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뉴스저작권보호에대한경각심과뉴스저작권보호인식제고를위해 4회째 뉴스저작권보호공모전 을실시하였다. 재단은 2014 년 11월 2014 뉴스저작권보공모전 수상작을발표하였는데, 대상에는신문광고부문에서 퍼가요 ~ 와동영상광고스토리보드부문에서 모두가져가시겠습니까? 가선정됐다. 표어부문은최우수상에 뉴스는생생하게, 저작권은확실하게! 와 뉴스는편하게! 저작권은엄격하게! 가각각선정됐다. 이번공모전에는신문광고 417점, 표어 1,734 점, 동영상광고스토리보드 30점등총 2,181 점이접수되어, 총 53편이수상작으로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출판문화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과공정한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 출판분야표준계약서 7종을마련하여 2014 년 6월 1일발표했다. 작자와출판사간체결되는표준계약서 6종과해외용표준계약서 1종으로구성된이번표준계약서제정을위해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등저자및출판관련단체들이공정한출판환경조성을위해협의체를구성하여논의를거쳐마련되었다. 이번표준계약서를통해작가들이정당한권리를행사하고적절한보상을받아출판계와건전한문화산업생태계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4 년 7월게임물등급분류및사행성기준등에대한합리적기준도출을위한상호교류를강화하고, 게임물관련민원의신속한대응을통한게임이용자권익보호등의내용을담은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두기관은 2008년부터불법환전신고센터 (www.shingo.or.kr) 을통해웹보드게임머니불법환전사이트근절을위해협력하고있으며, 웹보드게임머니와불법도박사이트등에대한감시활동을확대할계획이다. ( 사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9월 29일문화체육관광부와소프트웨어연합 (BS) 이후원하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주관하는전국초등학교소프트웨어 & 저작권퀴즈대회 2014 저작권골든벨 이서울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인 저작권골든벨 은올바른소프트웨어사용과저작권에대한정확한이해를목적으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로하는초등학생대상의저작권교육행사이며, 2007 년부터시작한소프트웨어저작권교육프로그램 정품이흐르는교실 의연단위최종결선으로저작권우수교육학교중전국의 20개학교에서선발된 100명의학생들이참여했다.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는 2014 년 10월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 2014 광주 CE Fair(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 에참가해국내애니메이션을소개했다. 올해로창립 20주년을맞은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는뽀로로의제작사인 오콘 과타요의제작사 아이코닉스 를비롯한총 99개의회원사를지니고있는국내애니메이션제작사모임으로, 이번전시에참여해한류만화수요가많은중국을비롯한전세계에국내애니메이션을소개하고공동제작논의및저작권판매를위한상담을진행했다. 52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2장콘텐츠유통환경제1절음악산업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음악콘텐츠의온라인정품제공서비스는크게 전송 42) 서비스 과 디음송 43) ( 디지털음성송신 ) 서비스 로구분할수있다. 1) 전송서비스멜론, 엠넷, 벅스등과같이음원스트리밍및다운로드를제공하는서비스가 전송형서비스 이며, 이는인터넷망을이용하여이용자에게실시간전송되는음원을재생시켜주는 스트리밍서비스 와음원파일을이용자의디바이스에다운로드받아언제든지이용할수있는 다운로드서비스 로구분된다. 스트리밍서비스는 C, Mobile 기기등을통해원하는음원을선택하면별도의음원파일저장없이음악을청취할수있으나, 음원스트리밍을이용하기위해서는인터넷망에접속되어있어야한다. 최근에는스마트폰보급의증가및 LE 등이동통신망의발달로스트리밍서비스이용비중이과거에비해크게늘어났다. 특히스트리밍시장에있어서큰변화는지난 2013 년 5월부터시행된 음원스트리밍저작권사용료종량제 를들수있다. 음원스트리밍저작권사용료종량제 란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에포함된 음악창작자권익강화 의일환으로기존스트리밍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 ( 일명 무제한정액제 ) 이 이용횟수당 징수방식 ( 일명 종량제 ) 으로변경된것을말한다. 물론아직도이용자들은유통사에서제공하는 무제한스트리밍서비스 를이용할수있다. 그러나유통사는저작권자에게이용자가이용한만큼의저작권료를저작권단체에납부하여야하기에이용자의스트리밍이용횟수가공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42) 전송 ( 저작권법제 2 조제 10 항 ) :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43) 디지털음성송신 ( 저작권법제 2 조제 11 항 ) :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한다. 5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신력있는자료가되었다. 이러한방식은 2013 년 5월부터시행되었으며, 2014 년도에는제도적으로안정되었기때문에 2014 년도를기준으로하고있는본보고서에서언급되는합법저작물침해시장은스트리밍의이용곡수가아닌이용횟수를고려하여야함이옳다고본다. 반면, 다운로드서비스는일반적으로 DM 44) 상품과 Non-DM 상품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이둘은모두이용자 Device 에저장된다는점은동일하지만, 음원이용의제약유무에따라 DM 다운로드와 Non-DM 다운로드로구분될수있다. 즉, DM 다운로드는특정기기에서만음원이재생되도록설정하거나음원을재생할수있는기간이설정되어있는등이용상제약이있는반면, Non-DM 다운로드는흔히알고있는 M3 파일과마찬가지로제약없이이용가능한형식으로서비스되고있다. 이처럼전송형서비스에서는스트리밍과다운로드상품을각각별도판매하기도하지만두가지상품을동시에이용할수있는복합상품도판매하고있다. 2)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디지털음성송신 ( 이하디음송 ) 서비스는아프리카V, 세이캐스트, 인라이브등과같은 개인웹캐스팅서비스 와플랜티넷, 비즈뮤직, K뮤직등에서서비스하고있는 매장형디음송서비스 가있다. 먼저개인웹캐스팅서비스는개인이용자가인터넷라디오서버를개설하여해당서버에접속한다수이용자들에게동시적으로음원을스트리밍하거나웹캐스팅할수있는구조로운영되고있으며, 이러한서비스들은디음송의특성상웹캐스팅을듣고있는이용자들이임의로음원을선택하여들을수없는일방적송신의구조로구성되어있다. 매장형디음송서비스의경우서비스사업자가합법적으로보유한음원을대상으로상업매장의분위기나테마등을고려하여방송을편성한후서비스사업자의서버로부터매장에음원을방송하고, 해당매장에서는서비스사업자가편성한음원을이용하는구조로구성되어있다. 44) DM(Digital ights Management) : 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물이용제한은쉽지않기때문에기술적으로디지털저작물에대해의도한용도및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도록제어하는기술. 54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표 Ⅱ-1 온라인음원유통방식 구 분 세부구분 대상서비스예시 스트리밍 전 송 다운로드 (DM) 다운로드 (Non-DM) 멜론, 엠넷, 벅스등 디지털음성송신 개인웹캐스팅아프리카V, 세이캐스트등매장형디음송플랜티넷, 비즈뮤직등 나. 오프라인유통음악오프라인합법콘텐츠유통시장은기존과동일하게 CD를제작하고음반도 / 소매점을통해유통하는방식이계속되고있으나, 온라인음반시장이확대되면서오프라인에서유통되는음반은크게줄어들어온라인음반시장에추월되기에이르렀다. 과거오프라인시장에는일반적인 CD 와테이프가유통되고있었으나, 최근줄어든판매량을회복하는차원에서소장가치를높인음반이유통되고있다. 즉, 과거에는음반을듣는목적으로이용했다면최근오프라인음반은소장가치가높은 DVD 와 MD(Merchandise) 가결합한형태의상품이증가하는추세이며, 팬덤 (Fandom) 45) 위주로구매되는것으로추정된다.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온라인불법복제음원의경우개별곡용량이 4~6MB 정도의작은수준으로구성되어있어, 개별곡단위의침해보다여러음원이압축된형식으로침해되고있다. 침해압축파일의세부장르구성을살펴보면, 아티스트, 앨범, 인기순위 (op 100) 등으로구성되어있다. 1) 웹하드, 2 웹하드나 2는저작권법제104조 46) 에따라불법저작물필터링을위한기술적인조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45) 스타를쫓는팬들의무리또는그사람들의패쇄적이고독특한습성. 공부, 학교와어른들로부터포위된 10 대팬덤들은대상스타에대한관심과애정, 열광과환호를억압된욕망의탈출구로삼고있는데, 대중문화스타탄생의구조적배경이자원천으로작용하고동시에스스로가스타덤에오르려는속성도가지고있다.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46) 저작권법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 5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치가적용되어불법복제음원의업로드가쉽지는않음에도불구하고, 일부웹하드사용자들은음원을대량압축하여필터링을우회하여업로드하고있다. 이러한압축파일의필터링방법은해쉬값을이용하면필터링을적용하려면이를우회하기위한수단으로 암호화 ( 변조 ) 된압축파일 을사용하게된다. 따라서웹하드또는 2 에서계속적으로확인되는음원침해를최소화하는방안으로압축파일또는암호화된압축파일의 확장자 를필터링하는등의추가적인필터링조치를적용하는방안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저작권법제104조이외에도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되며시행된일명 웹하드등록제 로인해불법복제물의온상으로특정되었던 웹하드, 2 를통한음원침해는과거에비해줄어들었다. 그러나이에대한풍선효과로인해 모바일, 토렌트, 해외스트리밍서비스 에서의침해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 2) 토렌트 10~100KB 수준의저용량시드파일 (Seed File) 을이용하면시드파일과연관된파일을보유하고있는이용자들이검색되고, 그렇게검색된다수의이용자로부터해당파일을분할하여전송받는형태가 토렌트 이다. 토렌트는여러명으로부터파일을분할전송받는다는특징때문에비교적빠르게파일을다운로드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또한최근에는모바일토렌트 pp 이개발되어 C가아닌모바일에서도토렌트이용이가능해졌고, 구글검색엔진을통한콘텐츠 ( 시드파일 ) 검색기능까지포함되어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해정부는 토렌트시드파일공유서비스 도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분류하게되었고, 그로인해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등록의무 가강제되었다. 뿐만아니라서버가해외에위치해있더라도국내에서비스할목적의토렌트서비스는불법성등의심의를통해국내 I 접속차단조치를적용하는등정부는토렌트에대해강력하게대응하고있다. 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56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3) 해외및모바일 최근우리나라스마트폰보급이급격히늘어났으며, LE 통신망서비스상용화및 wifi 인프라등이확장됨에따라스마트폰을통한인터넷이용률및편의성은 C를추월하기에이르렀다. 47) 이러한편의성을활용하기위해수많은모바일 pp 이개발되었는데이중 Youube, Soundcloud, 4Shared 등과같은해외스트리밍서비스를포함한웹기반서비스들은자사의서비스활용도를높일수있는 I(pplication rogramming Interface) 를배포하였다. 이와같은 I 를통해모바일 pp 개발자들이어려움없이해당서비스의콘텐츠자원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는장점을가지지만, 한편으로는해외스트리밍서비스내음원을추출하여 mp3 파일로변환 / 저장해주는다수의 pp 이확인되고있으며, 이용자들은 I 의편의성이반영된모바일 pp 을이용하여원하는불법음원에쉽게접근이가능하게되기도하였다. 그중심각한침해가확인되는 4Shared 서비스의경우국내행정력으로는대응이어렵기때문에한국저작권위원회및문화체육관광부의검토를거쳐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해국내 I 접속차단조치가적용된바있다. 그러나모든서비스를대상으로이러한접속차단조치를적용하는데상대적으로오랜시간이걸리고, 침해를방지하기위한근원적인조치라고볼수없으므로, 좀더실효적인대응의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그림 Ⅱ-1 I 접속차단조치적용사례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47)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5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 기타서비스최근라디오 ( 디음송 ) 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실제로는전송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들이등장하고있다. 과거운영되었던 N뮤직의경우이용자가해당서비스에서제공하는다수의음원을선곡하여방송채널을구성할수있고, 구성한이후부터선곡된채널은다수이용자가동시에청취할수있는라디오형식으로서비스되었다. 그러나채널을구성하는음원선곡단계에서이용자가임의로플레이리스트를만들어원하는음원을선택청취할수있다는점에서전송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확인되어권리자들은이에대해문제를제기한바있으며, 현재해당서비스는운영이중지되었다. 이처럼디음송서비스는저작권이용료가전송서비스보다저렴할뿐아니라저작인접권자에게는보상금만지급하면사용가능하다는점을악용하여, 실제로는전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마치디음송서비스인것처럼라디오라는용어를사용하는서비스가늘어나고있고, 이로인한다소의분쟁발생이예상되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경우, 과거에주로유통되었던카세트테이프, 음악CD는많이줄었으며, 대용량메모리 (SD카드, USB 메모리등 ) 등을통해유통되고있다. 주요유통거점은고속도로휴게소내하이숍이나중소형마트, 전통시장및지역축제등의노점등이다. 저작권보호센터의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단속실적을보면 2012 년도는 412,100 점이었으나, 2013 년도이후 31배나증가한 13,544,783 점 48) 이단속되었고, 2014 년도또한 2013 년도의단속실적을상회하고있다. 이처럼단속실적이급증한이유는대용량메모리를이용한불법복제물의유통, 즉휴대용스피커라디오인이른바 효도라디오 의이용이증가한것에기인한다. 특히 -Flash 메모리의경우손톱사이즈의크기에 2,000 곡이상의음원을저장할수있으며, 최근출시되는스마트폰또한메모리삽입이가능하기때문에대용량메모리로인한침해물수요가더많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48) 저작권보호센터홈페이지 (http://www.cleancopyright.or.kr) 58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 2 절영화산업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49) 가. 온라인유통 2014 년온라인영화시장규모는 2,753 억원으로 2013 년대비 11.6% 증가했다. IV 및디지털케이블V( 이하 V VOD) 시장규모가 2,254 억원으로, 전체온라인시장의 81.9% 를차지하고있으며, 인터넷 VOD 매출은 499억원으로 18.1% 를차지한다. 50) IV 및 V VOD 매출이매년큰폭으로증가하여온라인영화콘텐츠시장규모증가를주도하고있는반면, 인터넷 VOD 시장은웹하드시장이크게줄어들어전체적으로는 31.5% 감소하면서큰폭의하락세로전환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표 Ⅱ-2 디지털온라인시장규모 51)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전년대비증감 전년대비매출액증감 전년대비매출액증감 전년대비매출액증감 전년대비매출액증감 V VOD 491-910 85.3 1,310 44.0 1,737 32.6 2,254 29.7 인터넷 VOD 267-501 87.6 618 23.4 729 18.0 499-31.5 합 계 491-910 86.1 1,310 36.6 1,737 27.9 2,254 11.6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디지털온라인시장에서 V VOD 가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 54.4%, 2011 년 55.1%, 2012 년 67.9%, 2013 년 70.4%, 2014 년 81.9% 로매년크게증가하고있다. 2014 년 11월말기준, IV 가입자는 1,070 만가구를넘어섰으며, 디지털케이블 V 가입자는 711만가구로집계됐다. 이는 2013 년에비해약 400만의가입자가증가한수치다. V VOD 시장은가입자수의증가와함께꾸준히성장해왔고앞으로도온라인유통증가에견인차역할을할전망이다. 49) 영화진흥위원회, 2014 년한국영화산업결산 의통계및원고에근거하여작성하였음. 50) 영화디지털온라인유통전체가인터넷 VOD 라는표현으로총칭할수있지만, 유통방식을구분하기위해 IV 및디지털케이블 V 를 V VOD, 웹하드등을통한특수유형 OS 의서비스와네이버, 호핀과같은일반유형 OS 의서비스를합하여 인터넷 VOD 라고구분하여사용함. 51) 동매출액은영화진흥위원회가해당분야주요업체로부터제공받은자료에근거하여산출되었으며, 인터넷 VOD 에는모바일과 N 스크린서비스의매출추정치가포함되어있음.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년온라인창구에서개봉된영화는총 1,095 편으로 2013 년 905편에비해 21.0% 증가하였다. 한국영화는 217편, 외국영화는 878편이었다. 이처럼온라인창구에서개봉된영화가증가한것은 IV 등디지털온라인시장이영화유통의주요플랫폼으로등장하면서온라인유통을겨냥한콘텐츠가대거제작 수입, 개봉되고있기때문이다. 디지털온라인시장에서플랫폼별선호콘텐츠를살펴보면, V VOD 는극장흥행작위주의콘텐츠가흥행수위를차지한반면, 인터넷 VOD 는개인관람의특성이반영되어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영화가강세를보였다. 결론적으로 2009 년부터 V VOD 의성장과함께살아난온라인영화시장의상승세는지속되고있지만성장률은다소정체되는추세에있다. 이같은지속적성장은정액제등의영화서비스관련상품의확대및신작이아니어도언제든찾아볼수있는콘텐츠가축적되어있어선택의폭이넓다는장점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V VOD 시장에서는인터넷서비스후일정기간이지난상품들을패키지로묶어부담없이볼수있게하는월정액상품의가입자수가점점늘어나고있어, 온라인시장에서영화콘텐츠가소비되는기간이점점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나. 오프라인유통 2014 년극장매출액은역대최대인 1조 6,641 억원으로 2013 년대비 7.3% 증가했다. 관객수역시 2013 년대비 0.8% 증가한 2억 1,506 만명에달해 2년연속 2억명을돌파하며최고기록을갱신했다. 인구 1인당연간평균관람횟수는미국 3.8회, 프랑스 2.99 회보다높은 4.19 회에달하였다. 한국영화총관객수는 1억 770만명 ( 관객점유율 50.1%) 으로 3년연속 1억명을넘어섰으며, 외국영화총관객수는 1억 736만명 ( 관객점유율 49.9%) 으로처음으로 1억명을돌파했다. 전국스크린수는 2010 년 2천관이넘은후매년소폭증가하는추세에있다. 극장개봉영화편수가최근외화를중심으로크게증가하여 2014 년에는 1,150 편에이르렀다. V VOD 시장이성장하면서온라인개봉을위해극장에단기간상영하는영화가외화및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중심으로증가했기때문이다. 그러나 2014 년제작비 10억이상상업영화의투자수익률은전년도에비해다소하락한 0.3% 로추정되었다. 손익분기점 (BE) 을넘긴영화는 18편으로투자수익성분석대 60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상이되는 67편의약 28.6% 에해당하였고, 이중투자수익률 100% 를상회하는작품은 5편으로전체의약 7.5% 를차지하였다. 표Ⅱ-3 <2010-2014> 한국극장및패키지시장주요지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극장매출 ( 억원 )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패키지매출 ( 억원 ) 351 298 230 210 218 극장관객수 ( 명 )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개봉편수 ( 편 ) 한국영화 140 150 175 183 217 외국영화 286 289 456 722 878 전국스크린수 ( 개 ) 2,003 1,974 2,081 2,184 2,281 1인당관람횟수 ( 회 ) 2.92 3.15 3.83 4.17 4.19 한국영화투자수익률 (%) -11.0-14.7 13.3 14.1 0.3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반면 2014 년한해동안 < 변호인 >(1,138 만명, 2013 년 569만명포함 ), < 명량 >(1,761 만명 ), < 겨울왕국 >(1,030 만명 ), < 인터스텔라 >(1,011 만명 ) 까지총 4편의영화에천만 관객이상관람했다. 연말에는 < 국제시장 > 이그뒤를이었고, < 님아, 그강을건너지마 오 > 가다큐멘터리로는이례적으로 385만명의관객을동원하였다. 외국영화는 < 겨울왕 국 > 을필두로 < 어메이징스파이더맨 >, < 엑스맨 >, < 트랜스포머 >, < 혹성탈출 > 등할리우 드대작시리즈중심으로흥행하였다. 2차영화시장이라할수있는 DVD 및블루레이 52) 등의패키지시장은지난몇년간 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지만극장흥행작을중심으로판매가호조를보이는상태 에있다. 소장용으로 < 겨울왕국 >, < 라푼젤 > 등의애니메이션과함께, < 그래비티 >, < 캡틴 아메리카 : 윈터솔져 > 등의할리우드블록버스터영화가수위를기록했다. 2014 년 12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GV 와롯데시네마가계열사또는자사배급영 화를우대하며차별적스크린배정을하였다는조사결과를발표하며, 이러한차별행위를 시정할것을요구하고두극장에각기과징금을부과하고, 거래상지위를남용하여배급 사와사전협의없이할인권을발행하였으므로이런행위를시정하라고명령했다. 이러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2) 일본 SONY 社가개발한차세대광미디어규격으로, 기존 DVD 의 4 배이상의선명도를가지며화질이뛰어남. 저장용량은단층 25GB, 복층 50GB 이며초당 40Mbps 정도의높은데이터전송률을나타냄 6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공정위원회의결정은상영관과배급사간의거래질서확립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는데의미가있다.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경우합법적으로유통되는디지털영화파일의다운로드와 VOD 서비스에서추출된파일들이온라인사이트들을통해불법적으로유통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웹하드등록제 이후웹하드나 2에서는저작권자들과의제휴콘텐츠유통이늘었으나, 대용량파일의업로드와다운로드가용이한장점으로여전히불법복제영화물이적발되고있다. 특히시드파일을모아콘텐츠를무료로볼수있는토렌트와휴대가간편한스마트폰을통한불법복제영화물이용이크게증가하였으며,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가신규침해매체로새롭게등장하였다. 스마트앱을통한콘텐츠이용의경우, 스트리밍이가능한주소를수집하여바로감상할수있도록한앱과스트리밍사이트에있는게시글을링크한앱으로나눌수있는데대부분은해외사이트에게시된불법복제물을링크하여제공되는서비스이다. 먼저합법파일을이용하여불법복제물이유통되는경로를살펴보면, 한국영화의경우대부분 IV, DVD, 블루레이등으로출시되면해당매체로부터리핑 (ripping) 53) 과정을통해불법영화파일이생성되고이파일이온라인사이트로유통되는경우가많다. 최근에는극장과 IV 에서동시상영되는추세인데, IV 에서고화질로서비스된최신영화물이서비스시작 1시간만에유출되는등불법복제물의최초근원지로떠오르고있다.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양상에다소의변화가있는데, 최근각종모바일앱을통해불법스트리밍으로손쉽게영화를감상할수있게되면서모바일을통한불법유통이날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반면 2014 년인터넷 VOD 시장의가장큰변화는특수유형의 OS, 흔히웹하드라고불리는플랫폼의매출이많이감소했다는점이다. 2014 년많은웹하드사이트들이폐쇄되면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등록사업자가 2013 년말 83개업체 116개사이트에서 2014 년말 67개업체 94개사이트로감소하였다. 이는모바일과같은다른디바이스, 플랫폼등으로옮겨가고있기때문이라고추정된다. 그러나대 53) 디지털데이터를추출하여컴퓨터에서처리할수있도록파일형식을변환하는작업을의미함. 62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부분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한국영화보다는외국영화가많은편인데, 한국영화의경우는정부와권리자의강력한저작권침해단속및홍보활동의결과로한국영화의불법복제물은많이줄어들어든것이사실이며, 그로인해 IV 에서의흥행작이대부분한국영화인것도한국영화의극장성공이이어진결과이기도하지만외국영화의불법다운로드소비가많기때문이라는추측들도있다. 토렌트사이트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피해가증가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 년 7월부터토렌트사이트에대한집중단속및수사를진행하였으며, 토렌트웹사이트운영자 10명등총 58명을적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분석결과에따르면, 이번에적발된 10개사이트의가입회원은총 1,300 만명, 업로드불법콘텐츠는총 183만건이다. 콘텐츠별다운로드횟수를기준으로추산한관련산업피해규모는총 826억원에이른다. 이중영화산업피해규모는약 413억원으로피해가가장컸다. 불법플랫폼에서영화를손쉽게접할수있게된상황은시장자체의불균형을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디지털온라인시장과영화산업전체를위협할수있다. 디지털온라인시장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불법시장에대한적극적대응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영화에대한권리를가진제작사, 배급사뿐아니라각종플랫폼들이함께대응하여, 시장의합법화를이끌수있는협의체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또한디지털온라인시장이매우빠르게변하고있는상황이므로영화유통의흐름을정확하게계측하기위한 영화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이조속히구축되어야할것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영리를목적으로한전문불법복제업자에의해대량제작된 DVD 가전국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된다. 주요유통경로는시내번화가, 역세권, 미군부대등지의노점및업소로서, 오후 6~9 시퇴근시간대및휴일유동인구가많은시간대에가장많이판매되며, 특히수도권에서불법복제영화물유통이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에는 C방, 룸카페등과같은영업장에서고객유치를위해다량의불법복제영화, 방송파일을저작권자의허락없이손님들에게제공하는사례도적발된바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한국영화의경우예전에는영화개봉이후 DVD 가출시되면이를복제하여유통 판매 6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IV 나영화다운로드서비스에서영화개봉을동시에함으로써이를 DVD 로제작 유통하는경우가많아져그만큼불법복제물의최초유포시기가빨라졌다. 외국영화의경우우리나라에미개봉영화라도해외콘텐츠사이트에서먼저다운로드받아자막을입혀불법 DVD 로제작 유통하는경우가빈번해졌으며, 해외에서불법복제물을수입하여유통되는경우도있다. 이렇게유통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소비자또는헤비업로더를통해디지털불법복제영화물로변환되어온라인으로재유입되기도한다. 제 3 절방송산업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가. 온라인유통 국내방송디지털콘텐츠시장은유무선인터넷환경의확산에따라최근몇년간합법적으로방송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이용자의접점이확장되어왔고, 그로인해다양한유무선플랫폼을통한합법유통시장규모와이용자의소비행태가크게성장하고있다. KISDI의보고 54) 에따르면일주일간실시간방송시청시간은 1,028 분, VOD 시청은 799분으로 VOD 의이용시간이실시간방송시청시간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VOD 이용증가에따라최근가장큰규모의성장을하고있는 IV 와케이블V(4 사 ) 의 VOD 수입은 3년동안 2배이상증가하여, 2011 년부터 2014 년 6월까지 VOD 로벌어들인수익은 1조 1,464 억원수준 55) 에이르고있다. 국내방송디지털콘텐츠유통 56) 경로를플랫폼별로구분해보면국내 IV/ 케이블사업자가가입자를대상으로서비스하는 V VOD 유통 과특수한유형의 OS 사업자가웹하드를통해서비스하는 웹하드유통, 이동통신 3사가운영중인모바일 IV 서비스와 SK플래닛의 Hoppin( 호핀 ) 에서서비스하는 모바일 VOD 유통, CJ헬로비전이운 54) KISDI 주문형방송서비스 (VOD) 의선택과수용에관한연구 보고 (2014 년 2 월 17 일 ) 55)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발표자료, 2014 년미래창조과학부제출 56) 방송디지털콘텐츠유통범위를편의상프로그램단위 VOD 유통을기준으로분류하였고, 클립형태및하이라이트는제외 64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영하는 iving( 티빙 ) 과방송연합플랫폼에서운영중인 ooq( 푹 ) 과같은 O 유통, 각방송사가자사웹사이트를통해서비스하거나국내포털과인터넷사업자를통해서비스하는 웹유통 등으로분류할수있다. 1) V VOD 유통최근가장주목받고있는방송디지털콘텐츠유통부문은 V VOD 유통 시장이라할수있겠다. 2014 년 IV/ 디지털케이블가입가구가 1,760 만가구를넘어서면서 VOD 이용이댁내에서대형화면인 V를통해편안히고화질 VOD 를시청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 지상파방송은실시간방송종료후통상 1시간이후부터유료 VOD( 고화질 1,000 원 / 일반화질 700원 ) 를이용할수있으며본방송 3주후부터는무료로지상파 VOD 를이용할수있다. 가입자증가와이용자의유무료 VOD 이용행태가계속적으로쌓이면서 2014 년에는 2013 년대비방송디지털콘텐츠의매출규모가약 20% 이상성장하는추세를보였다. 2) 웹하드유통반면불법의온상으로주목받았던 웹하드유통 의경우에는여러가지시장요인이작용하고있겠으나가장크게꼽을수있는요인으로먼저웹하드등록제와저작권단속강화의영향으로사업자와헤비업로더가감소하였고, 이와더불어음란물의단속및처벌이강화되면서이용자의동반이탈도늘어난것으로추정된다. 또한 V VOD 등과같은합법유통환경이확산되면서이탈한이용자중일부가합법유통시장으로유입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를반영하듯 2014 년방송디지털콘텐츠의 웹하드 VOD 유통 매출규모는 2013 년대비약 30%~40%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근거?) 3) 모바일 VOD 유통스마트폰보급률확대와모바일데이터통신환경의변화에따라가장큰기대를모으고있는 모바일 VOD 유통 시장환경을살펴보면일일평균모바일이용시간이 2012 년 3.2시간에서 2013 년 3.9시간으로 22% 증가 57) 하였고, 모바일 IV 가입자가무료이용자를포함하여 1,000 만명을돌파 (2015 년 1월기준 ) 하고있으나아직까지모바일을통한동영상이용은짧은클립중심의이용과불법유통경로를통한이용이주를이루고있는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7) 닐슨코리안클릭, 2014 년 2 월발표자료기준 6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것으로보인다. 방송디지털콘텐츠합법유통규모는기대와는다르게 2014 년기준으로 V VOD 유통 " 매출규모의약 10% 수준에불과했다. 그러나스마트폰의보유율증가에따라온라인동영상콘텐츠감상시스마트폰을이용하는이용시간의비율이 2011 년 2.3% 에서 2014 년 31.9% 로약 14배정도증가한것 58) 으로조사되어 모바일 VOD 유통 시장은향후가장큰잠재성장성을가지고있는시장으로기대되고있으며성장기에접어들기전에합법적인유통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다. 4) O 유통주요 O 유통 업체의가입자수를통해전체시장규모를살펴추정해보면 CJ헬로비전의 ' 티빙 ' 은 690만명, 방송콘텐츠연합플랫폼의 ' 푹 (pooq)' 은 300만명으로집계 59) 됐다. 두업체의가입자를합산하면약 990만명에이르러새로운플랫폼이기존의플랫폼을바짝추격하고있는상황이기는하나가장많은회원수를확보하고있는 CJ헬로비전의 티빙 의 2014 년전체매출규모가 184 억원수준에불과해 O 유통 은아직전체디지털 VOD 유통시장에큰영향을미치지는못하고있다. 5) 웹유통이외 웹유통 은주로각지상파방송사의브랜드사이트와지상파 3사의 VOD 유통사이트인콘팅 (Conting) 을통해유통하고있고, 인터넷대형포털인 Naver 와곰tv와같은 VOD 유통사이트를통해공급되고있으나 C 이용자를기반으로한스트리밍형 VOD 시장이타플랫폼을통한 VOD 시장과의경쟁으로시장성이점차줄고있어시장규모가타플랫폼을통한유통에비해크지못하다. 나. 오프라인유통국내방송콘텐츠의오프라인유통의유형으로는 DVD 유통 형태가거의유일한데유통구조를살펴보면, 통상지상파드라마가종영한지 3~4 개월후에인기드라마를선별하여감독판으로제작하고, DVD 세트로상품을구성한후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유통하고있다. 주요 DVD 구매자는희소가치가있는인기드라마의감독판을소장하기위해구매하는소장형구매자로 DVD 유통 시장규모가크지않고넘쳐나는디지털콘텐 58) KISDI 2011 년 2014 년미디어보유와이용행태변화 2014.12.23 59) 아시아경제신문, 유료방송산업세대교체시작됐다 'N 스크린 O 대세 ', 2015.02.06 66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츠유통에밀려 DVD 유통 시장은점점규모가축소하고있다. 방송 DVD 의주요유통경로는국내대형인터넷쇼핑몰이나오프라인 DVD 매장을가지고있는국내대형서점등에서유통되고있다.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국내방송물의온라인불법복제유형을살펴보면불법고화질영상을직접다운로드받을수있는 웹하드 /2 형 과토렌트 (orrent) 프로그램의시드 (Seed) 파일또는마그넷주소를제공하여불법저작물을다운받을수있도록게시판을제공하는 토렌트게시판형, 스마트폰앱을통해불법으로스트리밍영상을제공하는 모바일앱형 과유무선인터넷에웹사이트를운영하면서웹페이지에영상을임베디드하거나영상의링크를제공하는 유무선스트리밍형 으로구분할수있다. 불법의온상으로지목받았던 웹하드 에대한웹하드등록제시행과함께정부와권리자의불법웹하드운영자와헤비업로더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서웹하드를통한불법시장과급격히위축되었고, 웹하드를통해불법저작물을이용하던이용자들이유사한유형의불법저작물유통형태인 토렌트형게시판 으로이동하는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기존에 웹하드 를운영하는운영자가토렌트게시판사이트를별도로운영하면서 웹하드 로이용자를재유입시키기위한미끼형토렌트사이트가증가하였고, 토렌트게시판형 사이트를운영하면서유입된이용자에게광고배너를노출시켜서광고수익을챙기는유형의수익형토렌트게시판사이트도증가하는추세이다. 2015 년 1월 20일문화체육관광부는지난해 7월부터불법복제콘텐츠유통이심각한토렌트와웹하드사이트 10곳에대해압수수색하여저작권침해사범 58명을적발했다. 적발된 10개사이트의가입회원은총 1,300 만명이고업로드된불법콘텐츠는총 183 만건이며사이트운영기간동안다운로드횟수는총 3천400만회, 추산한피해규모만총 826억 60) 원에이르는것으로집계되었고방송저작물의피해규모는약 13%(109 억원 )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60) 콘텐츠유형별피해규모는영화가 413 억원, 게임 177 억원, 텔레비전방송물 109 억원, 그밖의성인물, 소프트웨어 (SW) 등의순 6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로나타났다. 최근에는스마트폰의보급과함께 모바일앱 을통해불법으로지상파방송콘텐츠를무료로서비스하는유형이증가하고있는데, 2014 년 1사분기에만약 100개의불법앱이지상파방송사에의해적발되었다. 이들은주로해외대형동영상 UCC 사이트인유튜브나중국의 1, 2위동영상포털의영상을임베디드형태로제공하고있다. 모바일앱에대한단속은모바일앱스토어를주로해외플랫폼사업자인구글과애플이운영중이어서삭제가용이하지않을뿐더러앱배포를중지시키더라도이미다운받은이용자는계속해서불법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고, 원본동영상이삭제되지않아신규로불법앱을등록하기만하면언제든재생산될수있어단속에어려움이있다. 기존에교민사회와유학생을대상으로불법으로운영되던미주또는동남아의불법방송저작물스트리밍사이트가최근유무선인터넷환경의발달로인해역유입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데이들사이트의대부분이운영서버가해외에거점을두고있고불법으로서비스되는원본동영상이해외대형 UCC 또는동영상포털의링크또는임베디드로제공하고있어단속이어려운실정이다. 해외에서저작권자가직접법적대응을통해사이트를폐쇄시키거나주부부처의단속을통해국내로유입되는 UL 을차단시키는방법을진행할수있으나두방법모두시간과노력이많이소요되어급증하는불법사이트를적시에차단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에서방송물이불법으로유통되는형태는 DVD 유형 이대표적으로국내외영화의불법복제와유사한형태를띠고있으며영리를목적으로한전문불법복제업자에의해대량으로제작되거나중국등해외에서자막이들어간불법 DVD 가해외에서역수입되어전국의노점상등을통해유통되고있다. 국내의온라인불법유통과오프라인불법유통이다른점은온라인불법유통은주로내국인을대상으로하지만오프라인불법 DVD 유통 은내국인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해외관광객을대상으로한판매를주를이루고있다. 한류열풍으로해외관광객의유입이크게늘었고서울의명소를많이찾고있는데외국인관광객이주로이동하는명동이나용산을거점으로노점에서자막을삽입한국내 68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방송물을불법으로유통하고있는모습을쉽게목격할수있다. 국내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방송 DVD 는주로중국또는일본인관광객을대상으로판매하다보니주로한류스타가출연한드라마나해외에수출된인기드라마를 DVD 세트로제작하여판매하고있다. 제4절출판산업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61) 1 저작권보호환경 책을판매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다. 출판사가인터넷홈페이지나각종도서전을통해독자들에게직거래하는방식및중간매매기관을이용하여판매하는방식등이있다. 중간매매기간으로는인터넷서점, 도소매서점, 총판, 지사, 특약점, 총판, 협동조합등이있으며, 도서의유통은다른물품들에비해유통구조가좀더복잡한것이특징이다. 2 그림 Ⅱ-2 출판유통업가치사슬구조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이외에도할인매장, 편의점, 대여점, 대학교구내서점, 공공단체구내서점, 해외서점, 지하철역구내서점, 공항구내서점, 홈쇼핑, 가판대, 통신판매, 북클럽회원제등이있다. 온라인전자출판물은저작물내용을온라인상에서독자들에게직접유통시킨다 62). 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61) 출처 : 스마트미디어시대출판유통도소매점경영환경변화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62)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홈페이지 (http://www.kpipa.or.kr/industry/publish_mana2.do) 6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재유통채널상인터넷서점들의비중 (32%) 이가장높으며, 다음으로전국도매서점 (18.2%), 대형서점 (17.85%) 순으로높은순위를보이고있으며, 특이한점은인터넷서점 (2010 년대비 13.1%) 과대형서점 (2010 년대비 15.6%) 의점유율이점차확대되는점이다. 가. 온라인유통전자책유통플랫폼사업에유통사와인터넷서점외에도포털업체, 이동통신사, 단말기사업자, 광고업체등자본력을가진대기업의참여가늘어나고있는추세에있다. 먼저도서유통사와인터넷서점은종이책이정체또는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찾기위해전자책사업에뛰어들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포털업체는검색에서시작된전쟁이뉴스정보, 카페, 블로그, 지식인, 지도검색경쟁으로확대된것처럼전자책을기반으로 Book Search 와 e-book Service) 를확대하고있다. 구글의경우만하더라도전세계저작권소멸도서 1천만권을디지털로전환해놓고있으며조만간본격적인서비스에돌입할예정이다. 그외에도모바일광고시장이커지면서광고업체도여기에가세하고있는데, 처음에는전자잡지로시작하겠지만아이디어와혁신이거듭되면서전자책기반의다양한광고시장을열것으로예상된다. 유통플랫폼업체모두전자책기반의광고모델을염두해두고있으며, 제일기획등에서전자책기반광고시장진출을검토하고있다. 1) 전자책시장전자책원년시대에등장하여현재까지생존하고있는전통적인전자책전문서점으로유페이퍼, 바로북, 북큐브네트웍스, 웅진OMS( 메키아 ), 이니셜커뮤니케이션즈 ( 리디북스 ), 누리미디어 ( 북레일 ), 북클럽 ( 블루마운틴소프트 ), 고이북, 인더북, 양파북, 피우리등 20여개업체가활동하고있다. 2) 인터넷서점종이책을기반으로한온오프라인서점에서전자책사업으로확장한경우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리브로, 반디앤루니스등이있다. 이중 2006 년전자책사업에가장먼저뛰어든교보문고와 5개서점을연합한한국이퍼브를중심으로하고있는예스24가현재선도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예스24 주도의한국이 70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퍼브가전자책단말기 크레마시리즈 를출시하면서최근빠른성장을하고있다. 3) 포털업계네이버, 다음등에서전자책업체와제휴를통해서비스하고있으며, 최근 NHN 에서네이버북스를오픈한바있다. 현재는만화를중심으로서비스하고있으나문학, 인문, 잡지등의콘텐츠분야를확대해나가고있으며, 또한카카오톡이새로운개념의전자책플랫폼서비스카카오페이지를선보인바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4)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사중 K의경우올레e북및 SK플래닛의경우 스토어내에전자책서비스가대표적이다. 최근 LG유플러스의경우에도자사앱마켓에전자책코너를도입하였으며, 이중에서 SK플래닛의 스토어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으나, 올레e북은정책변화에따라부침을거듭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기타플랫폼출판사가독자적으로유통플랫폼을구축한사례로대교의프렌디북, 위즈덤베이글의비슬서비스가 2011 년에오픈한바있다. 프렌디북은단말기, 콘텐츠결합모델이며비슬은장 (Chapter) 위주의저렴한가격과오픈마켓을특징으로하고있으며, 이외에도 OeBook, Y2Books, 네모이북새로운전자책플랫폼서비스가새로생겨나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전자책콘텐츠플랫폼사업에서실패한사례도다수있는데이는특화된서비스모델을지향했음에도치열한유통경쟁에서생존하지못한대표적인사례이기도하다. 나. 오프라인유통전형적인쇼루밍 (showrooming) 효과가발생하고있는시장으로서오프라인서점특히, 지역서점들은책이표출되는공간의역할을하고있으며, 독자들은오프라인서점에서책의내용을확인한후온라인서점에서저가에구매하는것이전형적인형태로자리잡고있다. 또한정책적인영향도가매우높은시장으로대표적으로 도서정가제 가유통업계의구조형성에절대적인영향을끼치고있는상태이다. 특히 2014 년 11월에시행된개정도서정가제의영향으로도서유통시장을주도하던온라인서점의매출은감소한반면에그동안약세를면치못했던지역서점들의매출이점차증가하고있다. 이는지역서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7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점을살리기위해법취지에부합되는결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반면학습참고서유통시장은독자적인구조를형성하고있는데, 이중학습참고서유통시장은통상총판을거쳐지역소매점 ( 온라인서점, 대형서점, 중소형서점, 대형마트, 학원 ) 을통해소비자에게판매되게된다. 단, 출판사들은대형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등 ) 과의거래시총판을거치지않고직접거래하기도한다. 학습참고서를발행하는출판사들은지역별로전국에총판대리점조직을구성하여유통시키는데, 현재총판대리점은전국적으로최소한특별시및광역시에 2개, 시마다 1개, 군에 1개이상이소재하고있어전체적으로수백개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특히어린이전집류를판매하는총판또는서점은전국적으로 400 여개에달하는데, 전체서점수의 20% 정도를차직할정도로많다. 이는도서시장에서유아동 / 어린이분야가차지하는비중을높기때문으로파악된다.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가. 온라인유통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은저작권자의동의를얻어제작된전자서적 (e-book) 이무단으로유통되거나, 일반서적형태로제작된출판물 ( 어문저작물 ) 이저작권자의동의없이스캔본등으로디지털화되어불법으로유통되기도한다. 또한지금도여전히이용자가직접타이핑하거나혹은 DF 본에서활자부분을긁어붙이는방법을통해텍스트파일로저장하여유통시키는경우도있다. 특히복사기기및기술의발전으로출판이나만화의이미지변환이용이해지면서, 이미지형태의불법복제물들이웹하드나 2등에서유통되고있으며특히토렌트에서의유통은날로심각해지고있다. 전자책의유료콘텐츠를캡처하여유통되는사례도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데, 캡처본의화질이선명하고편집도잘되어있어시장에서판매중인상품가품질의차이가거의없다. 게다가낱권으로유통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은묶음으로유통되고있어하나의파일이라하더라도그침해수준은높다고볼수있다. 스마트기기의발달로휴대기기에서의불법복제물도증가하는추세에있다. 특히불법물을전문적으로다루는앱까지등장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시급한실정이다. 72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나. 오프라인유통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은수익을목적으로복사업체, 학원가등에서대량으로불법복제되거나개인이직접이용하기위해복제 제작하는경우로나뉜다. 보통개인이이용하기위해직접복제하거나제작하는경우는비영리적인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가많다. 일부복사업체는복사이용허락계약이체결되어있으며, 이경우책전체분량의 10% 정도의복사는가능하나허용량을초과하여복사하는경우, 불법으로간주된다.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은대부분대학교재이다. 그러나 2013 년말에대학의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도입이합의에이르렀고, 이후 2014 년에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에대한개정이고시되었을뿐아니라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도시행되며수업을목적으로한교재의복사에서허용범위가다소변경되었다. 즉, 수업목적저작물의이용보상금의범위는저작권법제25조제2항에따라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는경우이며, 단,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가능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수업목적이라하더라도전권복사는엄연한불법에해당한다. 전권복사에있어복사기기발달로인해외부메모리, C 등에넣어서바로출력하고제본하는방법을이용하기도한다. 게다가최근출판단속이강화되자업소에서소규모로제작하던것에서이제는더욱음성화되어별도제작장소를마련하고제작보관한뒤대학생들에게전단지를돌려온라인을통해주문을받아차량으로배송하고있어단속에는더욱어려움이따른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7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5 절게임산업 1. 정품콘텐츠유통환경 2014 대한민국게임백서 에서는 2013 년국내게임시장은전년대비 0.3% 성장하면서최근몇년동안유지해온성장세가꺾였다고보고하였다. 매년 10% 이상의성장을유지해왔던게임시장이감소한것은충격적인결과이지만, 이는게임산업이성숙한산업으로서의안정기에접어들었다고해석하였다. 이와더불어지난 2014 년 9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시스템 (CONEX) 에서는 2014 년상반기중국게임시장이매출 496억 2,000 만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46.4% 의성장세를기록한가운데모바일게임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며, 중국선두 I 업계의적극적인모바일게임시장투자와더불어정부의게임산업육성정책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고보고한바있다. 게임에대한투자는비단중국에서뿐아니라전세계적인추세이다. 2014 년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중장기계획 에따르면영국은 2012 년 3월게임산업세제혜택안을발표한바있으며, 유럽위원회 (EC) 는프랑스게임산업세제혜택안을 2017 년까지연장하는법안을승인한바있다. 덴마크에서도 2010 년 10월 Danish Film greement 2011~2014 를발표하며덴마크영화연구소를통해향후 4년간덴마크게임산업발전을위한프로젝트지원에총 270만유로를투자하고, 소형 IOS게임부터대형콘솔타이틀까지모두지원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이에 2014 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중장기계획 과 e스포츠진흥중장기계획 을발표하며, 2019 년까지차세대게임제작지원에총 220억원을지원하고, 모태펀드를통해게임산업에 500억원이상의신규투자를지원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또한보도자료에서윤태용문체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한국게임산업은창조경제와경제혁신계획의근간 이라며 국내기업이좋은게임을만들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노력할것 이라고밝혔다. 이처럼게임시장규모가확대되고, 게임산업의중요성이증가함에따라게임의유통경로역시모바일, 온라인, 콘솔등다양한영역에서확대 증가되고있다. 74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그림 Ⅱ-3 국내게임시장전체규모및성장률추이 (2004~2013) 63) ( 단위 : 억원, %) 1 저작권보호환경 2 물론이와같은게임산업성장에따른불법복제물의유통역시증가하였으며, 일례로 2014 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검찰과합동으로온라인불법게임사설서버를일제단속하여유명온라인게임 리니지 등을불법복제한사설서버운영자를구속한바있다. 또한지속적으로불법게임사설서버를단속하고, 해외에서버를둔사설서버에대해서는게임물관리위원회와협조해국내에서의접속차단을적극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 가. 온라인유통 2014 대한민국게임백서에따르면 2013 년온라인게임시장은 2012 년대비 19.6% 감소한 5조 4,523 억원규모로집계되었으며, 이는국내전체게임시장의 56.1% 에해당한다. 또한그뒤로모바일게임이 23.9%, C방이 17.1% 를기록하였고기타비디오게임이 1.0%, 아케이드게임이 0.8%, 아케이드게임장이 0.7%, C 게임이 0.4% 로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비록온라인게임시장의비중이가장높기는하지만, 시장규모가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2012 년도에는 69% 수준을유지했던점을보았을때온라인게임시장의경쟁력이약화되고있다는평가가많다는지적을하였다. 게다가 2013 년부터는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63) 출처 : 7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LOL> 를비롯해 < 피파온라인3>, < 디아블로3>, < 스타크래프트 > 등외국산게임들의시장점유율이 50% 를넘어섰다고한다. 투자위축및각종규제들로인해한국산개임들의개발과서비스개시가감소되면서다양한외국게임들이한국게임의자리를메꿨다는것이보고서에서의지적이다. 그림 Ⅱ-4 2013 년국내게임시장의분야별비중 64) ( 단위 : %) 온라인게임 56.1% 이처럼온라인게임의정체와는달리모바일게임시장은성장은폭발적이었다. 모바일게임산업은피처폰시절에는미약한산업으로존재하였지만, 스마트폰의보급률이높아지면서 2010 년 21.4%, 2011 년 33.8%, 2012 년에는 2011 년대비 89.1% 라는엄청난결과를달성했다. 여기에대기업들의모바일게임산업진입도모바일게임산업의증가에큰영향을미쳤다. 특히 2012 년 7월부터시작된카카오톡게임하기서비스는 2013 년하반기에이르기까지큰폭으로성장했다. 나. 오프라인유통 콘솔게임으로대표되는오프라인상유통은대한민국게임백서에서 비디오게임 으로명칭하고있다. 보고서에따르면최근몇년간국내비디오게임시장은큰폭의마이너 64) 출처 : 2014 대한민국게임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4.12. 76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스성장을계속해왔으며시장자체가최저점에도달했다는평가까지받았다고한다. 게다가 2013 년 8월한온라인기사에따르면 E는더이상오프라인게임을유통하지않을것 이라밝힌바있으며 65), 콘솔게임에서도본체를제외하고는온라인에서게임을다운로드할수있도록함 66) 으로써, 점차오프라인에서의게임유통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 2. 불법복제물유통환경 저작권보호환경 최근게임콘텐츠의경우, 불법적인유통을막기위해게임 CD를구매하고온라인에서 CD의일련번호를입력하는방법등을사용하여불법유통에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다. 실제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는 laystation 4, laystation 3, laystation 2, S one, S Vita, S (laystationortable) 정품사용자의권익을보호하고국내비디오게임사업의장기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판매점이나인터넷상의불법복제물판매업자, 불법자료의링크사이트불법자료게시물, 불법자료의업 / 다운로드행위자등제반저작권침해행위를한자에대한제보를받는사이트도구축하여운영중에있다 67). 게다가매월초경품을제공함으로써일반인들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가. 온라인유통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경우합법적으로유통되는게임파일이나정식으로판매되는오프라인게임의파일들을추출하여온라인사이트들을통해유통된다. 종전과마찬가지로 C용패키지게임과거치용콘솔게임 (Xbox360, 닌텐도 Wii, laystation 등 ) 은주로웹하드와 2, 토렌트등에서유통되고있으며, 닌텐도 DS와같이용량이작은휴대용콘솔게임은포털커뮤니티등에서여러개의게임물을압축하여불법유통하기도한다. 모바일게임도웹하드나포털사이트에서발견되기는하지만, 그양은 C나콘솔게임에비해적다. 또한유료게임물의불법유통보다는게임속유료결제시스템을무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65)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827090801 66) 콘솔게임의공통적인경향이라면, 이제게임대부분이기본적으로다운로드서비스를지원하고있으며, 2014 년에패키지발매된게임중다운로드로제공되지않은게임은 10 개뿐이다. ( 출처 : http://gimmi.tistory.com/179) 67) 사이트주소 : http://www.playstation.co.kr/ps_etc/etc_center_winner_view.sce?sid=43699 7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료화할수있게해주는결제크랙형파일이더많이적발되는실정이다. 나. 오프라인유통오프라인상합법유통이많았던시기에는기존에합법적으로유통되고있는게임타이틀을영리를목적으로한전문불법복제업자가대량으로불법복제하여용산을비롯한전국의노점상이나게임판매업체등을통해유통해왔다. 그러나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해모바일게임이활성화되며휴대용게임기의수요가대폭줄어들었을뿐아니라 CD 가아닌다운로드가많아지며오프라인에서의불법유통은크게줄어들었다. 또한 S3, Xbox 등도 CD를고화질인블루레이로바꾸고멤버십제도도입, 정품가격합리화등다양한방법을통해불법복제물을줄이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기도했다. 그에따라노점상에서의불법복제게임물은거의사라졌으며, 합법게임물을판매하는곳에서간간히불법복제물이발견되는정도로그수치가많이줄었다. 물론여전히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구동하기위한기기변조툴및 4칩, DS 등과같은복제칩이중고장터나인터넷쇼핑몰에서유통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최근에는일명 글리치 라고하는형태로 Xbox360 부팅시불법복제된게임을구동시키는방식이유행되고있다. 78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3 장조사개요 제 3 장조사개요 제 1 절조사의개요 1 1. 조사의배경및목적 저작권보호환경 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의진화에따라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근절을위한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여전히불법복제물의유통은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으며, 이로인한콘텐츠산업의피해도지속되고있다. 특히온라인의경우스마트기기의이용확산으로인해나타난디지털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는합법저작물의유통뿐만아니라불법복제물의유통증가로이어졌으며,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와모바일앱등새로운유형의불법복제물유통채널에의한피해는더욱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오프라인상에서도 USB 나 SD카드와같이다량의파일을담을수있는저장장치형태로불법복제물이유통되거나, 노점상등에서 치고빠지기 수법으로유통되는경우가늘어나면서단속은물론정확한유통량파악에어려움이많다. 이러한상황속에서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과저작권보호환경의변화를설명할수있는공신력있고일관된기준에의해집계된통계자료의필요성이대내외적으로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2008년부터현재까지매년우리나라의불법복제물유통량과침해규모를파악하는조사를수행해오고있다. 2006 년최초로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를실시한이후, 조사방법론을개선하여 2008 년부터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규모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에대한조사를통해통계의연속성을갖고자하였다. 또한본조사결과를통해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환경이얼마나개선되고있는지등에대한통계자료로활용하여대외적으로는통상마찰에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및비전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8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조사연혁 2007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 2006년실태조사 68) - 온 오프라인의조사설계를독립적으로설계하여접근 - 음악, 영상 ( 영화 ), 출판 3개분야를대상으로조사실시 - 7대광역시의인터넷이용자 10대부터 40대까지총 2,000명을대상으로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실태조사 를실시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산정을위해 7대광역시를기준으로불법 CD, DVD 등을판매하는노점상과대학가무인복사기, 복사업체등의지점에서판매실태를모니터링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2008년실태조사 69) - 방송과게임분야를추가하여조사분야확대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3,6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연령층및조사대상 ( 인터넷비이용자추가 ) 확대, 조사지역의전국확대,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2009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5,6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과거 1년간의불법복제물유통량을 1회조사하는방식에서분기별조사를실시함으로써회상오차를경감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2010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5,6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68) 2006 년은 2008~2014 년과비교해조사방법및대상, 모집단, 표본수등에차이가있어결과치를직접적으로단순비교하기에는한계가있음 82
제 3 장조사개요 201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2011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6,8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 기존의온라인이용경로 ( 포털, 웹하드, 2) 중토렌트를추가 1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2012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6,8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추가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2013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8,0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2014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8,0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기존의온라인이용경로 (2, 웹하드, 포털, 토렌트 ) 중모바일을추가 3. 조사내용본조사는 5개콘텐츠별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파악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되었으며, 기존조사결과와의시계열분석을통해향후추이변화를예측해볼수있도록하였다.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69) 2007 년도는저작권보호센터기관이전및조사방법론개선등에따라조사가이뤄지지않았으며, 2008 년부터현재의조사방법론이정립됨 8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본조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콘텐츠분야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및이용규모분석 성, 연령, 지역등응답자특성에따른불법복제물이용실태분석 콘텐츠분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침해율추정 산업연관표를활용한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4. 조사의방법론 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산출을위해서실제이용자를대상으로과거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역추적하는방식을선택하였다. 이러한방법은특수한성격을지닌 SW 분야를제외하면불법복제물시장조사를위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방식이라할수있다. 조사는인터넷을이용한웹서베이 (web survey) 및개별면접방식을활용하여각분기별로나누어 4차에걸쳐진행되었다. 인터넷이용률 70) 이높은 10대에서 50대까지는온라인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인터넷이용률이낮은 50대와 60대에대해서는오프라인상에서개별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71) 일반적으로웹서베이방식은익명성이보장되고접근성이용이하여응답자가자신의노출을꺼리는경우유용하게사용될수있어불법복제물에대한정확한응답을회피할수있는경향이높은이번조사에적합한조사방식이라고할수있다. 또한웹서베이방식은자료입력단계가생략되기때문에코딩이나데이터입력단계에서의오류로인한비표본오차가발생하지않는다는장점이고려되었다. 조사진행시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에대한합법 불법의여부에대한결정은저작권보호센터의단속가이드라인에의거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이에대한주관적인판단을할필요없이설문의항목에따라응답하도록설계하였다. 그러므로응답과정에서상황별판단의오류를최소화하고, 조사범위에서합법저작물을배제함으로써불법복제물에집중하였다. 이러한방식으로조사된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직접적으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 70)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 10 대의인터넷이용률은 99.7%, 20 대는 99.9%, 30 대는 99.8%, 40 대는 97.5%, 50 대는 86.1% 이며, 60 대의이용률은 50.6% 로나타남 71) 50 대의경우온 오프라인조사비율을각각 50% 로병행하여조사함 84
제 3 장조사개요 규모를의미하는것이아니다. 왜냐하면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와직접적인관계가발생하기위해서는이용자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들중에서실제로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나이용할의사가분명히있었던것이어야하기때문이다. 즉, 응답자가이용한불법복제물중에서처음부터불법복제물만을구입하거나이용하려고하였던경우, 또는불법복제물이용후저작물을합법적으로구입또는이용하는등의경우는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와같은개념을바탕으로해서불법복제물시장규모뿐만아니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또한파악할수있도록본조사를설계하여, 현실적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추정이가능하도록하였다. 5. 조사설계가. 조사체계 조사대상 : 전국의만 13세 ~69 세의일반국민 유효응답자수 : 8,000 명 조사주기 : 연 4회 ( 분기별조사 ) 조사기간 : 2014 년 5월 ~ 2015 년 1월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10~50 대 ) 와면접조사 (50~60 대 ) 병행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나. 표본설계 1) 모집단 목표모집단 (arget opulation) : 전국의 13~69 세일반국민 조사모집단 (Survey opulation) : 2014 년 1월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를활용한전국의만 13~69 세일반국민 2) 표본추출 개요 : 지역 ( 시 도 ) 별인구수비례할당추출 (Quota Sampling) 표본할당 : 2014 년 1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의상주추계인구를바탕으로성, 연령 (10대 ~60 대 ), 지역 (16개시도 ) 을기준으로비례할당실시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8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실사 조사기간및조사기준시점 구분 조사기간 조사기준시점 1차 2014년 5월 23일 ~ 6월 16일 (25일) 2014년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 2차 2014년 7월 17일 ~ 8월 8일 (25일) 2014년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차 2014년 10월 1일 ~ 10월 19일 (19일) 2014년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4차 2015년 1월 8일 ~ 1월 29일 (22일) 2014년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 조사방법 - 10~50 대는온라인조사 ( 응답자자기기입 ) - 50~60 대는면접조사 ( 전문면접원에의한대인면접조사 ) 병행 조사절차 - 온라인조사 : 온라인패널중타겟응답자대상이메일발송후데이터수집 불량응답필터링 재조사 최종자료확정 - 면접조사 : 면접조사실시 지역별실사감독원의관리및통제 설문지집계 보완조사및재조사 최종자료검증 라. 자료입력및처리 1) 자료검증 실사과정에서자료검증 ( 면접조사 ) - 전문검증원이회수된설문지의 30% 이상을무작위추출하여조사원방문여부, 응답의정확성등에대한전화검증실시 - 1차검증에서합격된설문지는에디팅및입력과정에서전산프로그램에의해 2차검증 - 검증단계별로불합격된설문지에대한보완조사및재조사실시 분석과정에서자료검증 ( 온라인조사 ) - 응답자특성별 ( 성, 연령, 지역등 ) 평균치및이상치비교 - 이전조사결과와의시계열비교 검증 86
제 3 장조사개요 2) 자료입력및분석 수집된자료는부호화 (coding) 과정을통해전산입력되며, 다단계검증과정에서최종합격된자료는 SSS for Windows( 통계패키지프로그램 ) 를이용하여분석됨마. 산출식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온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 조사대상자수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만 13~69 세전체인구수 72) :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2 웹하드 ) 불법복제물유통단가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72) 2013 년 1 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기준으로함 ( 이하동일 ). 8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 조사대상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만 13~69 세전체인구수 :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단가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전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시장침해규모와오프라인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온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 온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88
제 3 장조사개요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조사대상자수 : 만 13~69 세전체인구수 : 온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오프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1 저작권보호환경 바. 표본오차 1) 표본오차 전국추정비율에대한 95% 신뢰구간하에서의표본오차 추정비율 ( ) 에대한표본오차 ±1.96 * 추정값 ( ) 에대한표본오차 ±1.96 * 불법복제물경험률에대한추정결과및표본오차 이용경험 구 분 온라인 오프라인 음악물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1%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22.2% ± 0.01%p 6.8% ± 0.01%p 영화물 표본오차 ± 0.02%p(95% 신뢰수준 ) ± 0.01%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21.5% ± 0.02%p 5.0% ± 0.01%p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방송물 출판물 게임물 표본오차 ± 0.02%p(95% 신뢰수준 ) ± 0.01%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16.0% ± 0.02%p 3.0% ± 0.01%p 표본오차 ± 0.01%p(95% 신뢰수준 ) ± 0.01%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5.1% ± 0.01%p 3.9% ± 0.01%p 표본오차 ± 0.02%p(95% 신뢰수준 ) ± 0.01%p(95% 신뢰수준 ) 추정결과 7.2% ± 0.02%p 2.8% ± 0.01%p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8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추정결과및표본오차 구 분 온라인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건수 ) 오프라인 음악물영화물방송물출판물게임물 표본오차 131,670천건 3,562천건 추정결과 1,314,630천건 ± 131,670천건 195,133천건 ± 3,562천건 표본오차 22,870천건 3,956천건 추정결과 219,970천건 ± 22,870천건 14,379천건 ± 3,956천건 표본오차 56,834천건 4,919천건 추정결과 369,654천건 ± 56,834천건 7,843천건 ± 4,919천건 표본오차 87,356천건 4,896천건 추정결과 100,177천건 ± 87,356천건 12,409천건 ± 4,896천건 표본오차 7,023천건 4,709천건 추정결과 19,798천건 ± 7,023천건 7,010천건 ± 4,709천건 2) 상대표준오차 추정비율 ( ) 에대한변동계수 : 추정값 ( ) 에대한변동계수 : 불법복제물경험률에대한상대표준오차 구분 온라인이용경험오프라인이용경험있다없다있다없다 음악물 1.79 1.29 3.94 0.58 영화물 1.66 1.72 4.69 0.61 방송물 2.05 1.58 6.13 0.55 출판물 4.45 0.90 5.23 0.77 게임물 3.52 1.44 6.21 0.78 90
제 3 장조사개요 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상대표준오차 구 분 불법복제물시장규모온라인오프라인 음악물 4.55 2.53 영화물 4.57 2.79 방송물 5.00 3.84 출판물 10.51 4.04 게임물 5.21 3.80 1 저작권보호환경 3) 신뢰구간 추정비율및추정량에대한 95% 신뢰구간은 추정비율 ( ) 에신뢰구간 : ±1.96 * 추정값 ( ) 에대한신뢰구간 : ±1.96 * 사. 모집단현황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세 50~59 세 60~69세 전국 남성 2,363,236 3,363,337 3,791,534 4,137,737 3,698,035 1,798,726 여성 2,147,797 3,018,454 3,714,352 4,123,880 3,769,563 1,963,304 서울 남성 404,827 712,491 823,762 769,291 689,171 366,704 여성 373,275 730,871 826,791 794,099 762,471 403,241 부산 남성 152,861 236,789 235,267 257,955 279,752 155,446 여성 134,895 210,854 235,584 274,845 309,436 170,784 대구 남성 127,828 172,461 170,694 206,481 189,704 91,224 여성 111,278 142,669 178,132 219,322 199,468 103,376 인천 남성 135,075 195,327 227,355 244,417 219,678 88,509 여성 124,337 178,754 219,572 247,731 218,757 92,474 광주 남성 83,338 106,262 117,143 125,177 100,884 48,914 여성 76,870 101,133 118,571 128,600 104,930 53,791 대전 남성 78,382 121,567 119,484 128,780 111,058 48,902 여성 71,085 107,673 119,375 131,289 113,290 51,281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세 50~59 세 60~69세 남성 62,088 75,369 92,888 103,677 93,245 36,340 여성 53,796 56,127 85,799 104,206 88,477 34,705 남성 586,358 784,699 974,887 1,078,854 861,836 347,608 여성 542,034 727,575 969,096 1,067,750 837,759 377,667 남성 70,831 105,012 94,427 119,699 122,392 61,454 여성 64,448 75,384 89,311 113,710 121,604 68,368 남성 75,286 106,714 108,299 125,230 118,978 57,958 여성 68,385 87,963 102,955 120,504 115,975 62,132 남성 96,797 147,148 162,918 171,701 151,486 80,962 여성 88,478 125,885 141,341 152,927 144,050 87,338 남성 89,783 113,884 110,700 138,653 131,500 76,601 여성 83,302 92,839 108,846 134,394 134,236 85,297 남성 86,926 88,977 99,103 135,904 132,435 82,482 여성 79,324 69,432 93,968 123,942 130,607 93,356 남성 119,915 171,441 174,740 205,259 204,762 115,820 여성 104,980 132,712 161,908 194,992 203,626 127,446 남성 162,691 192,818 241,317 277,824 251,227 119,834 여성 143,541 150,317 225,410 268,402 245,660 130,683 남성 30,250 32,378 38,550 48,835 39,927 19,968 여성 27,769 28,266 37,693 47,167 39,217 21,365 아. 응답자특성 사례수 구성비 (%) 전 체 8,000 100.0 성별 남성 4,036 50.5 여성 3,964 49.6 만 13~19 세 964 12.1 만 20~29 세 1,352 16.9 연령 만 30~39 세 1,572 19.7 만 40~49 세 1,744 21.8 만 50~59 세 1,572 19.7 92
제 3 장조사개요 지역 직업 사례수 구성비 (%) 만 60~69 세 796 10.0 전체 3,992 49.9 수도권 서울 1,612 20.2 경인 2,380 29.8 충청권 832 10.4 영남권 2,068 25.9 호남권 784 9.8 강원권 232 2.9 제주권 92 1.2 중 고등학생 661 8.3 대학생 982 12.3 대학원생 98 1.2 일반직 545 6.8 기업체 연구직 2,085 26.1 기능직 256 3.2 직장인 기타 33 0.4 일반직 378 4.7 공공기관 연구직 69 0.9 기능직 289 3.6 기타 60 0.8 기타 ( 자영업, 주부, 고시준비생, 무직등 ) 2,544 31.8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 조사적용기준 1. 불법복제물유통의범위 일반적으로 유통 이란공급과소비의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즉, 공급자가제공하는것과소비자가이용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 유통이란? 유통 (distribution) 은생산자로부터소비자에게재화및서비스를이전시키는장소, 시간및소유의효율성을창조하는활동을의미함 본조사는유통조사중에서도소비자를대상으로한유통량조사가목적이므로공급자 (OS, 노점상등 ) 를대상으로실시하는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과는별개의개념으로구분된다. 온라인모니터링은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업로드를적발하는것이고, 오프라인단속은노점상등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판매를적발하는활동이다. 그러므로온라인다운로드와오프라인구매에대해진행하는본조사와는차이가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그림 Ⅲ-1 유통단계에따른조사대상구분 불법복제물단속대상 불법복제물이용자조사대상 생산자 중간상 ( 도소매상 ) 소비자 2. 불법복제물의범위 본조사에서다루는불법복제물이란저작권자의허가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분야콘텐츠의복제물을말하며, 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 94
제 3 장조사개요 서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된다. 단, 음란물 73) 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불법복제음악물은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로구분된다.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및포털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된음원을의미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이나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CD, 테이프, USB 메모리, SD카드, 외장하드등의저장매체에담겨판매되는음악물을의미한다. 불법복제영화물 74) 은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과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로구분된다.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및포털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된영화물을의미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영화물을의미한다. 불법복제방송물 75) 은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과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로구분된다.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및포털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된방송물을의미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방송물을의미한다. 불법복제출판물은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과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로구분된다.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디지털화되어웹하드, 2, 토렌트및포털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또는게시된출판물을의미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유 무인복사기, 복사업체, 웹하드복사업체등을통해복사된출판물을의미한다. 본조사에서는전체페이지의 10% 를초과해복사하는경우를불법으로간주하였다. 불법복제게임물은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과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로구분된다.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및포털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된게임물을의미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73) 음란물 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수입 유통 배포자체가금지되고있으므로, 합법저작물이불법복제 유통되는규모를산출하는본조사의개념과차이가있어조사범위에서제외함 74) 극장개봉을 1 차적목적으로하여제작된영상물로애니메이션장르를포함함 75) 전파를통해텔레비전등에서방송할목적으로제작된영상물 9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게임물판매점, 온라인쇼핑몰, 노점상등에서 DVD, 외장하드, 칩 (chip) 등의매체에복제되어유통되는게임물을의미한다. 본조사에서는 C게임, 콘솔게임 76), 모바일게임을모두포함하고있다. 3. 조사용어의정의 불법복제물 : 온 오프라인상에서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복사 복제되어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분야콘텐츠를의미하며, 표절물과음란물은제외 불법복제물유통 : 불특정다수가이용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상에서유료또는무료로불법복제물이제공되는것 불법복제물경험률 : 만 13~69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 불법복제물유통량 : 만 13~69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합법저작물 : 저작권자와의계약또는저작권자의허락에의해합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사대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구매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양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사대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합법저작물을구매하지않음으로써발생한직접적인매출액손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합법저작물단가 합법저작물시장규모 77)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시장에서합법저작물의유통으로인해발생한매출액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시장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차지하는비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100 76)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등의게임기를통해이용하는게임으로, 초기에는디스크형태로출시된게임콘텐츠를게임기에넣도록설계되었으나최근에는인터넷을통해직접게임콘텐츠를다운로드할수있음 77) 본조사는합법저작물시장을별도로조사하고있지않으므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정을위해 2014 콘텐츠산업통계 활용하였음. 콘텐츠산업통계에서밝히고있는각콘텐츠별매출액은전체산업의매출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의유통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받는업종을선정하여사용함 96
제 3 장조사개요 4. 적용단가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를파악하기위해불법복제물및합법저작물단가를조사하고있다. 단가조사를위해판매량순위기준으로온 오프라인상의가격조사를수행하고있으며 78), 실조사가어려울경우 2차자료를활용하고있다.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사용된각콘텐츠별 형태별단가는아래와같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에적용된단가는실제불법복제물을구입 이용하는데지불하는금액이며, 무료로이용되는경우에는단가를 0원으로계산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Ⅲ-1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콘텐츠형태구분불법합법 음악 영화 방송 온라인 M3 및스트리밍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테이프및 CD 다운로드및 VOD 노점상 DVD 다운로드및 VOD 출판온라인다운로드 출판 게임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 2, 웹하드 : 1.26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테이프 : 3,000 원 - CD : 5,300 원 - SD 카드, USB : 15,000 원 - 2, 웹하드 : 190.92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DVD : 2,500 원 - 2, 웹하드 : 45.79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다운로드 : 138.96 원 - 스트리밍 : 12.00 원 - 테이프 : 5,000 원 - CD : 15,723 원 - VOD : 3869.4원 (1편당) - 다운로드 : 4537.5원 (1편당) - 극장관람 : 7,738원 - DVD : 24,952원 - VOD : 962.9원 (1편당) - 다운로드 : 854.4원 (1편당) 노점상 DVD - DVD : 2,500 원 - DVD : 8,958 원 대학내유무인복사기및외부복사업체 복제서적판매 다운로드 노점상전자상가 DVD 칩내장 - 2, 웹하드 1) 소설 수필 : 4.80 원 2) 만화 : 3.16 원 3) 학습교재 ( 참고서 ) : 2.30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1 편당 : 4,000 원 - 학습교재 : 10,220 원 - 학술서적 : 18,950.4 원 - 2, 웹하드 : 611.08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1 타이틀당 : 4,000 원 <e-book 시장 ( 평균 )> - 소설 수필 : 5,654 원 - 만화 : 2,913 원 - 학습교재 ( 참고서 ) : 5,110 원 - 학술서적 : 10,770 원 < 오프라인출판시장 ( 평균 )> - 소설 수필 : 12,056 원 - 만화 : 5,918 원 - 학습교재 ( 참고서 ) : 14,300 원 - 학술서적 : 27,072 원 - 인터넷콘솔게임 : 26,273 원 - 인터넷 C 게임 : 19,489.8 원 - 모바일 : 2,780.4 원 - 정품콘솔게임 : 50,630 원 - 정품 C 게임 : 45,794 원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78) 판매량순위를알수없는경우랜덤샘플링 (random sampling) 을통해가격을조사함 9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는불법복제물이용실태파악과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시계열분석을위해 2008년기준조사부터이번 2014년기준조사까지총 7회진행되었으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분야에대한조사내용을다루고있다. 본보고서상의수치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와 2014년 1월주민등록인구통계를활용한 2014년추계인구를기준으로성, 연령, 지역별할당을통해표본을추출하여조사한결과이며, 만 13 ~ 69세인구만을대상으로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제 1 절. 전체결과 1. 불법복제물이용경험 가. 전체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42.8% 인약 1,623만명이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 (42.8%) 79) 은전년대비 9.5%p 증가하였으며 2012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4 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0 년 35.9% 에서 2012 년 32.4% 로 2년간 3.5%p 가량감소했으나, 2013 년부터다시증가추세가나타났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을나누어살펴보면온라인의증가추세가오프라인대비높게나타났다. 온라인의경우불법복제물경험률이 39.7% 로전년대비 9.0%p 증가하였고, 오프라인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 13.7% 로 4.1%p 증가하였다. 이는스마트기기대중화와함께불법모바일앱과같은새로운침해유형의등장으로전연령대에걸쳐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이증가한것으로보이며, 특히 2014 년신규로조사한불법모바일앱을통한이용겸험이추가되면서온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이증가된것으로분석된다. 또한오프라인의경우방송을제외한전분야에서증가되었는데, 경기침체의영향과온라인불법 79)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9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유통경로에대한단속강화등이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률의상승을주도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표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33.0 32.5 30.1 30.7 39.7 이용인구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오프라인 9.4 9.3 8.1 9.6 13.7 이용인구 3,719 3,741 3,289 3,890 5,191 전체 35.9 35.3 32.4 33.3 42.8 이용인구 14,204 14,201 13,083 13,492 16,231 그림 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콘텐츠별로살펴보았을때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음악 (24.7%) 로조사되었으며, 영화 22.6%, 방송 16.6%, 게임 7.8%, 출판 6.9% 의순으로나타났다. 2014 년도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 출판 분야를제외하고모두전년에비해수치가높아졌으며, 전년도에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낮았던 게임 분야가 출판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보다높게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을기준으로했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때수치가가장크게증가한분야는 음악 으로전년대비 4.4%p 증가하였으며, 영화, 게임, 방송, 출판 순으로전년대비증가폭이크게나타났다. 표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21.6 21.3 18.6 20.3 24.7 4.4%p 이용인구 8,546 8,569 7,535 8,225 9,354 1,129 영화 경험률 21.1 19.4 18.8 19.4 22.6 3.2%p 인구 8,348 7,804 7,588 7,860 8,554 694 방송 경험률 14.9 14.4 14.7 14.1 16.6 2.5%p 이용인구 5,895 5,793 5,929 5,713 6,285 572 출판 경험률 7.6 6.8 6.1 6.9 6.9 0%p 이용인구 3,007 2,736 2,462 2,796 2,619-177 게임 경험률 4.9 4.6 4.1 4.9 7.8 2.9%p 이용인구 1,939 1,851 1,677 1,985 2,946 961 전체 경험률 35.9 35.3 32.4 33.3 42.8 9.5%p 이용인구 14,204 14,201 13,083 13,492 16,217 2,725 그림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전년대비 ) ( 단위 : %) 10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4 년한해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39.7% 인약 1,504 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 (39.7%) 은전년대비 9.0%p 증가하였으며 2010 년 33.0% 에서 2012 년 30.1% 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3 년 30.7% 로소폭증가후 2014 년에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살펴보았을때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음악 (22.2%) 로조사되었으며, 영화 21.5%, 방송 16.0%, 게임 7.2%, 출판 5.1% 의순으로나타났다. 2014 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 출판 분야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 2013 년에비해수치가높아졌으며 출판 분야는전년대비 0.7%p 감소하였다. 콘텐츠별로수치가가장크게증가한분야는 음악 으로전년대비 4.3%p 증가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표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19.5 19.0 17.0 17.9 22.2 4.3%p 이용인구 7,715 7,644 6,881 7,253 8,426 1,173 영화 경험률 20.3 18.7 18.3 19.0 21.5 2.5%p 인구 8,032 7,523 7,404 7,698 8,151 453 방송 경험률 14.5 14.0 14.3 13.8 16.0 2.2%p 이용인구 5,737 5,632 5,792 5,591 6,043 452 출판 경험률 5.7 5.3 4.4 5.8 5.1-0.7%p 이용인구 2,255 2,132 1,796 2,350 1,942-408 게임 경험률 4.6 4.4 3.8 4.5 7.2 2.7%p 이용인구 1,820 1,770 1,540 1,823 2,723 900 전체 경험률 33.0 32.5 30.1 30.7 39.7 9.0%p 이용인구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2,603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0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4 년한해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13.7% 인약 519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 (13.7%) 은전년대비 4.1%p 증가하였으며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는완만한증감추세를보이다가 2014 년에큰폭으로증가하였다. 콘텐츠별로살펴보았을때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음악 (6.8%) 으로조사되었으며, 영화 5.0%, 출판 3.9%, 방송 3.0%, 게임 2.8% 의순으로나타났다. 2014 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모든분야에서 2013 년에비해수치가높아졌으나온라인과는달리모든분야의증감폭이 2%p 내외로완만하게나타났다. 10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0 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4.3 5.0 4.2 5.7 6.8 1.1%p 이용인구 1,701 2,011 1,707 2,310 2,572 262 영화 경험률 2.9 2.7 2.7 3.0 5.0 2.0%p 인구 1,147 1,086 1,082 1,216 1,880 664 방송 경험률 1.6 1.8 1.8 2.2 3.0 0.8%p 이용인구 633 724 726 891 1,137 246 출판 경험률 3.5 3.0 2.2 2.7 3.9 1.2%p 이용인구 1,385 1,207 886 1,094 1,487 393 게임 경험률 1.1 1.5 1.6 2.1 2.8 0.7%p 이용인구 435 603 666 851 1,051 200 전체 경험률 9.4 9.3 8.1 9.6 13.7 4.1%p 이용인구 3,719 3,741 3,289 3,890 5,191 1,301 1 저작권보호환경 2 그림 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라.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0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성별을기준으로보면 2014 년한해동안 남성 의 45.1%, 여성 의 40.5% 가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현재의조사방법론을정립한 2008 년부터지금까지의추이를살펴보면남성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여성보다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남성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방식에상대적으로익숙하며, 여성보다콘텐츠를더많이소비하는경향이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80)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남성 의 41.3%, 여성 의 38.0% 가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남성 의 15.2%, 여성 의 12.1%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을기준으로살펴보면낮은연령대일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았으며, 10대, 20대, 30대 의절반이상이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대 가 6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대 60.5%, 30대 53.5%, 40대 46.4%, 50대 20.2%, 60대 2.5%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물경험률수치는모든연령층에서 2013 년기준조사보다증가하였다. 특히 50 대의경우 2013 년기준조사에서는 3.1% 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 60대와마찬가지로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2014 년 20.2% 로전년대비 17.1%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50대가크게증가한이유는스마트폰보급률이전연령대에걸쳐높아지면서콘텐츠에대한이용수요가높은연령대에까지미치고 그림 Ⅳ-5 연령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80)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나타난조사결과에따르면콘텐츠 ( 합법 불법모두포함 ) 에대한경험률은남성 (85.4%) 이여성 (79.5%) 보다높게나타남. 10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있으며, 인터넷을최초로접한세대로서디지털콘텐츠에대한적극적인수용계층으로이러한경향이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것으로볼수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20대 가 60.9% 로가장높았으나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 19.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60대 불법복제물경험률은온 오프라인모두에서 2% 이하로미미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은지역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수도권 이 46.2% 로가장높았으며, 충청권 이 41.7%,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은모두 40% 미만의경험률이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수도권 이 42.6% 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수도권 과 호남권 이 14% 이상높게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을기준으로살펴보면고소득층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600 만원이상 에해당하는응답자의 49.8% 가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으며, 400~599만원(43.8%), 200~399 만원 (42.2%), 200 만원미만 (33.7%)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 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 에해당하는응답자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0 만원미만 에해당하는응답자의경험률이가장낮게나타났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학생 의 62.5% 가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무직종사자 (49.2%), 무직 / 기타 (35.5%), 생산직종사자 (30.9%), 자영업자 (29.2%), 전업주부 (23.3%),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18.8%)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학생 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 59.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오프라인에서는 사무직종사자 (17.9%) 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대학원생 이 65.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학생 이 64.5%, 중 고등학생 이 59.2% 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이 49.2% 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중학교졸업 이하에서는불법복제물경험률이 10% 미만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0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 체 42.8 39.7 13.7 남성 45.1 41.3 15.2 여성 40.5 38.0 12.1 10대 60.5 57.4 14.1 20대 63.3 60.9 16.1 30대 53.5 50.2 18.4 40대 46.4 42.1 19.4 50대 20.2 17.1 6.0 60대 2.5 0.5 2.0 수 전체 46.2 42.6 14.5 도 서울 48.3 44.4 16.1 권 경기 / 인천 44.8 41.5 13.4 충청권 41.7 40.4 11.3 영남권 39.7 36.8 12.7 호남권 38.1 34.4 14.7 강원권 34.5 31.5 12.5 200만원미만 33.7 31.2 8.9 200 ~ 399만원 42.2 39.4 12.7 400 ~ 599만원 43.8 40.7 13.2 600만원이상 49.8 45.3 20.0 농 / 수 / 축산업 18.8 18.8 3.0 자영업 29.2 24.9 13.2 생산직종사자 30.9 28.2 9.3 사무직종사자 49.2 45.2 17.9 전업주부 23.3 21.6 8.1 학생 62.5 59.4 15.7 무직 / 기타 35.5 33.6 6.7 중ㆍ고등학생 59.2 56.3 13.2 재학 대학생 64.5 61.3 17.6 대학원생 65.3 61.2 14.3 초등학교졸업이하 7.8 7.2 1.2 중학교졸업 7.9 6.9 3.1 고등학교졸업 24.6 21.9 7.1 대학교졸업 49.2 45.4 18.2 대학원졸업 44.9 40.9 15.0 10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불법복제물시장규모 본보고서는 2014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량 81) 과금액 82) 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무료로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통량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 유통량과금액이정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또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감추이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유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금액부분은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지출액또는유통업자들의매출액추이를추정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가.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83) 2014 년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유통량과금액부분모두 2013 년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조사를통해파악한 5개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2억 6천만개로 2013 년 (24 억 1천만개 ) 대비 6.1% 감소하였으며, 2010 년 (19억개) 과비교해보면약 3억 6천만개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완만한증감추세를보이다가 2013 년에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후 2014 년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629 억원으로전년 (3,728 억원 ) 대비 2.7% 소폭감소하였다. 이는무료로이용할수있는불법모바일앱이라는새로운불법유통방식의등장하였고, 유료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편리한콘텐츠유통플랫폼의보급과경쟁으로콘텐츠의가격이점차낮아지고있기때문이다.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표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1,895,709-510,173-2011년 2,100,270 10.8 422,046-17.3 2012년 2,064,330-1.7 305,485-27.6 2013년 2,407,419 16.6 372,806 22.0 2014년 2,261,004-6.1 362,869-2.7 5년평균 2,145,746-394,676-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81)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82)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83)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10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물이약 15억 1 천만곡으로전년 (16억 6천만곡 ) 대비 9.2% 감소, 영화물이약 2억 3천만편으로전년 (2억 4천만편 ) 대비 1.3% 감소, 방송물이약 3억 8천만편으로전년 (3억 5천만편 ) 대비 8.7% 증가, 출판물은약 1억 1천만권으로전년 (1억 3천만권 ) 대비 16.4% 감소, 게임물은 2,681 만편으로전년 (2,549 만편 ) 대비 5.2%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5년평균 음악 1,120,035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382,161 (-) (15.3) (2.7) (25.3) (-9.2) (-) 영화 240,043 251,456 214,878 237,474 234,349 235,640 (-) (4.8) (-14.5) (10.5) (-1.3) (-) 방송 350,501 350,585 358,058 347,378 377,498 356,804 (-) (0.0) (2.1) (-3.0) (8.7) (-) 출판 159,354 173,601 139,065 134,661 112,586 143,853 (-) (8.9) (-19.9) (-3.2) (-16.4) (-) 게임 25,777 33,059 25,311 25,486 26,807 27,288 (-) (28.2) (-23.4) (0.7) (5.2) (-) 총계 1,895,709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145,746 (-) (10.8) (-1.7) (16.6) (-6.1)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0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0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물 66.8%, 방송물 16.7%, 영화물 10.4%, 출판물 5.0%, 게임물 1.2% 의순으로나타나음악물의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음악물의경우타콘텐츠에비해전연령대에걸쳐수요가높고, 우리나라음악산업의특성상신곡출시이후소비지속성이짧으며, 음악이용특성상단위당이용시간이짧으면서도한번에다수의저작물이불법으로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림 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음악 1,509,763천개 66.8% 2 방송 377,498천개 16.7% 3 영화 234,349천개 10.4% 4 출판 112,586천개 5.0% 5 게임 26,807천개 1.2% 온 오프라인전체 2,261,004천개 100.0%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629 억원으로 2013 년 (3,728 억원 ) 대비 2.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물이 1,419 억원으로전년 (1,750 억원 ) 대비 18.9% 감소, 영화물은 512억원으로전년 (550 억원 ) 대비 6.9% 감소, 방송물은 232억원으로전년 (305억원 ) 대비 24.1% 감소, 출판물은 1,145 억원으로전년 (736 억원 ) 대비 55.5% 증가, 게임물은 321억원으로전년 (387 억원 ) 대비 17.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1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 년 2013년 2014 년 연평균 107,534 114,575 84,202 174,972 141,882 124,633 음악 (-) (6.5) (-26.5) (107.8) (-18.9) (-) 111,848 61,596 68,066 54,995 51,223 69,546 영화 (-) (-44.9) (10.5) (-19.2) (-6.9) (-) 82,629 46,267 49,706 30,507 23,167 46,455 방송 (-) (-44.0) (7.4) (-38.6) (-24.1) (-) 178,990 172,596 67,495 73,648 114,496 121,445 출판 (-) (-3.6) (-60.9) (9.1) (55.5) (-) 29,172 27,013 36,017 38,683 32,102 32,597 게임 (-) (-7.4) (33.3) (7.4) (-17.0) (-) 510,173 422,046 305,485 372,806 362,869 394,676 총계 (-) (-17.3) (-27.6) (22.0) (-2.7)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1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1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20억 2,423 만개, 오프라인상에서 2억 3,677 만개로총 22억 6,100 만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9.5%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0.5% 보다약 8.5 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유통경로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온라인의경우 235억원, 오프라인은 3,393 억원으로총 3,629 억원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6.5%, 오프라인시장은 93.5%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14.3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이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보다현저히높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그림 Ⅳ-10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1 저작권보호환경 2 유통량기준 금액기준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1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만 13세 ~ 69세인구수 : 37,889,955명 만 13세 ~ 69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16,231,109명 한편, 2014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59.7 개 ( 한달에평균 4.97 개 ) 의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53.5 개, 오프라인에서 6.2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9,577 원 ( 한달평균 798 원 ) 을매달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621 원, 오프라인에서 8,956 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12 1 인당 1 년평균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11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불법복제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3억개로써전체의 56.6%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여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0억개 (43.4%)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음악, 방송, 출판분야에서는 20대, 영화, 게임은 3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대 가 32.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25.0%, 10대 가 19.1%, 40대 가 17.5%, 50대 가 5.1%, 60대 가 0.3% 의순으로나타나 60대 의유통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수도권 에서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수도권에우리나라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기때문이라할수있다. 지역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수도권 이 51.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남권 이 23.9%, 충청권 이 13.3%, 호남권 이 9.0%, 강원권 이 1.9%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모든분야에서는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0~399만원 이 37.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이 28.0%, 600 만원이상 이 24.8%, 200 만원미만 이 9.8%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음악, 영화, 게임분야에서는 사무직종사자 에의한유통이, 방송, 출판분야에서는 학생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사무직종사자 가 39.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학생 이 37.4%, 생산직종사자 가 6.6%, 자영업자 가 5.7%, 무직 / 기타 가 5.5%, 전업주부 가 5.0%, 농 / 축 / 수산업종사자 가 0.3% 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구분했을때 학생 과 사무직종사자 종사자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대학생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1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 84)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전체 2,261,004 1,509,763 234,349 377,498 112,586 26,807 남성 1,280,394 869,252 131,194 200,476 64,051 15,421 여성 980,611 640,511 103,155 177,022 48,537 11,386 10대 431,983 299,046 42,361 54,656 30,255 5,665 20대 743,893 468,680 64,015 171,604 34,726 4,869 30대 565,868 391,479 65,929 81,426 19,741 7,294 40대 396,458 251,968 51,947 58,976 26,217 7,351 50대 116,284 92,129 10,041 10,837 1,648 1,629 60대 6,517 6,460 57 0 0 0 수 전체 1,173,660 768,674 126,837 206,936 57,195 14,019 도 서울 495,032 308,708 59,544 89,534 30,558 6,688 권 경기 / 인천 678,628 459,965 67,293 117,402 26,637 7,332 충청권 300,524 196,232 30,994 53,842 16,918 2,539 영남권 539,926 366,510 53,747 84,760 28,166 6,744 호남권 203,848 145,289 18,888 27,432 9,510 2,728 강원권 43,043 33,059 3,884 4,528 796 777 200만원미만 221,107 148,813 29,062 34,499 5,968 2,766 200 ~ 399만원 845,211 554,008 86,029 147,657 47,287 10,230 400 ~ 599만원 634,107 411,864 64,697 109,104 40,732 7,711 600만원이상 560,577 395,079 54,562 86,238 18,599 6,100 농 / 수 / 축산업 6,612 4,679 796 928 38 171 자영업 127,935 83,055 13,792 15,364 13,451 2,273 생산직종사자 149,836 90,822 20,726 30,009 6,214 2,065 사무직종사자 892,437 614,556 97,320 140,477 29,607 10,477 전업주부 112,647 80,838 11,708 14,663 2,747 2,690 학생 846,253 566,682 77,637 146,634 47,021 8,279 무직 / 기타 125,283 69,130 12,371 29,422 13,508 853 중ㆍ고등학생 269,417 197,312 23,340 28,986 16,406 3,372 재대학생 528,982 332,219 50,223 111,813 29,933 4,793 학대학원생 47,855 37,151 4,073 5,835 682 114 초등학교졸업이하 4,793 3,486 398 701 38 171 중학교졸업 13,887 11,121 1,212 985 227 341 고등학교졸업 239,843 138,980 28,645 43,100 26,371 2,747 대학교졸업 1,063,586 726,805 116,398 170,410 35,594 14,379 대학원졸업 92,641 62,689 10,060 15,667 3,334 890 11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 85) 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 남성 이 여성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하는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 남성 이 여성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20대, 10 대, 50대, 60대 의순으로나타났다. 콘텐츠분야별로보면음악, 영화, 출판, 게임은 40대, 방송은 30대 에서의지출액이가장크다고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 수도권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600 만원이상, 400~599만원, 200 만원미만 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사무직종사자 종사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학생, 자영업자, 생산직종사자, 전업주부, 무직 / 기타, 농 / 축 / 수산업종사자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에해당하는응답자가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84)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곡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85) 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의유통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로써, 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이용자들이지출한금액의총합을의미함 11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362,869 141,882 51,223 23,167 114,496 32,102 남성 210,845 84,290 31,542 13,829 60,981 20,203 여성 152,025 57,592 19,680 9,339 53,514 11,899 10대 39,755 12,909 5,181 2,231 15,756 3,678 20대 68,838 22,499 10,693 5,035 24,589 6,021 30대 110,687 41,387 15,937 7,628 35,582 10,152 40대 120,198 46,479 18,176 7,497 36,831 11,214 50대 21,254 16,517 1,188 775 1,738 1,036 60대 2,137 2,090 47 0 0 0 수 전체 184,028 67,967 27,770 11,690 59,234 17,367 도 서울 84,919 30,505 13,763 5,536 25,738 9,378 권 경기 / 인천 99,109 37,463 14,007 6,154 33,496 7,989 충청권 37,995 14,275 4,698 2,469 13,730 2,824 영남권 87,936 37,991 12,165 6,019 24,509 7,252 호남권 43,915 16,514 5,666 2,339 15,179 4,217 강원권 8,995 5,135 924 651 1,844 442 200만원미만 36,874 13,916 5,712 2,251 11,878 3,115 200 ~ 399만원 129,117 47,426 17,079 7,643 46,213 10,755 400 ~ 599만원 94,166 38,311 13,236 5,993 27,086 9,540 600만원이상 102,713 42,229 15,195 7,279 29,319 8,691 농 / 수 / 축산업 1,226 853 134 11 0 227 자영업 39,094 18,495 4,294 2,489 10,414 3,402 생산직종사자 30,531 13,321 4,993 2,355 7,521 2,341 사무직종사자 172,036 68,945 25,593 11,408 50,105 15,984 전업주부 28,839 12,470 2,920 1,331 8,897 3,222 학생 82,816 24,513 11,535 4,646 35,975 6,147 무직 / 기타 8,328 3,284 1,753 926 1,585 780 중ㆍ고등학생 24,747 10,803 2,990 1,336 7,967 1,651 재대학생 53,423 12,435 8,168 2,964 25,611 4,245 학대학원생 4,646 1,276 377 346 2,397 250 초등학교졸업이하 386 201 29 4 0 152 중학교졸업 5,549 3,514 509 396 704 425 고등학교졸업 37,437 17,630 4,361 2,195 10,922 2,328 대학교졸업 217,987 88,822 31,449 14,670 61,767 21,279 대학원졸업 18,695 7,201 3,339 1,256 5,128 1,771 11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4 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0억 2천만개로 2012 년 (21억 1천만개 ) 대 비 3.9% 감소하였으며, 2010 년 (16억 1천만개 ) 대비약 4억 1천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 났다. 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4 년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 86) 는약 235억원으로 2010 년이후연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08 년 부터 2010 년까지감소추세에있다가신규침해유형인토렌트의등장으로 2011 년부터증 가추세를보였다. 2014 년에는신규침해유형인불법모바일앱에대한조사를추가하였 으나, 웹하드의이용량이크게줄었기때문에전년대비소폭감소하였다. 표Ⅳ-1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 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1,607,625-9.7 165,793-11.3 2011년 1,796,303 11.7 85,914-48.2 2012년 1,841,888 2.5 85,637-0.3 2013년 2,106,555 14.4 55,421-35.3 2014년 2,024,229-3.9 23,520-57.6 5년평균 1,875,320-83,257 - 그림 Ⅳ-1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86) 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불법복제물유통단가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무료로유통되는경우가많으므로유통량과금액은정비례하지않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11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방송, 영화, 출판,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은약 13억 1천만곡으로전년 (13억 9천만곡 ) 대비 5.7% 감소했으며, 영화물은약 2억 2천만편으로전년 (2억 3천만편 ) 대비 3.2% 감소했다. 방송물은약 3억 7천만편으로전년 (3억 4천만편 ) 대비 8.9% 증가했으며, 출판물은약 1억편으로전년 (1억 3천만편 ) 대비 20.4% 감소했고, 게임물은약 1,980 만편으로전년 (1,923 만편 ) 대비 3.0%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12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연평균 음악 891,176 1,041,439 1,139,093 1,394,801 1,314,630 1,156,228 (-) (16.9) (9.4) (22.4) (-5.7) (-) 영화 224,817 241,257 204,292 227,243 219,970 223,516 (-) (7.3) (-15.3) (11.2) (-3.2) (-) 방송 338,128 342,894 349,851 339,437 369,654 347,993 (-) (1.4) (2.0) (-3.0) (8.9) (-) 출판 130,781 142,340 129,859 125,848 100,177 125,801 (-) (8.8) (-8.8) (-3.1) (-20.4) (-) 게임 22,722 28,373 18,793 19,226 19,798 21,782 (-) (24.9) (-33.8) (2.3) (3.0) (-) 총계 1,607,625 1,796,303 1,841,888 2,106,555 2,024,229 1,875,320 (-) (11.7) (2.5) (14.4) (-3.9)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013 년도와비교했을때 방송, 게임 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음악, 영화, 출판 분야의유통량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출판 의경우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크게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12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14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2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물 64.9%, 방송물 18.3%, 영화물 10.9%, 출판물 4.9%, 게임물 1.0% 의순으로나타나음악물의온라인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15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음악 1,314,630천개 64.9% 2 방송 369,654천개 18.3% 3 영화 219,970천개 10.9% 4 출판 100,177천개 4.9% 5 게임 19,798천개 1.0% 온라인전체 2,024,229천개 100.0%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토렌트 를통한유통량이 7억 7 천만개 (38.2%)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모바일 이 3억 5천만개 (17.5%), 웹하드 가 3억 3천만개 (16.5%), 포털 이 3억 1천만개 (15.5%), 2' 가 2억 5천만개 (12.4%) 의순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3 년과 2014 년모두 토렌트 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웹하드 의비중은전년대비약 20%p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12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16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 점유율 1 토렌트 772,595천개 38.2% 2 모바일 353,415천개 17.5% 3 웹하드 333,943천개 16.5% 4 포털 313,236천개 15.5% 5 2 251,040천개 12.4% 온라인전체 2,024,229천개 100.0%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 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35 억원으로 2013 년 (554 억원 ) 대비 57.6% 감소한것 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물이 5억원으로전년 (11억원) 대비 56.3% 감소, 영화 물은 152억 7천만원으로전년 (294 억 2천만원 ) 대비 48.1% 감소, 방송물은 35억 6천만원 으로전년 (106 억 5천만원 ) 대비 66.6% 감소, 출판물은 1억 4천만원으로전년 (6억 1천만 원 ) 대비 76.5% 감소, 게임물은 40억 6천만원으로전년 (136 억 4천만원 ) 대비 70.2% 감 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Ⅳ-13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 년 연평균 음악 1,717 691 931 1,099 480 984 (-) (-59.8) (34.7) (18.0) (-56.3) (-) 영화 77,133 37,974 45,571 29,418 15,274 41,074 (-) (-50.8) (20.0) (-35.4) (-48.1) (-) 방송 57,885 27,040 29,189 10,653 3,559 25,665 (-) (-53.3) (7.9) (-63.5) (-66.6) (-) 출판 9,662 12,144 288 608 143 4,569 (-) (25.7) (-97.6) (111.1) (-76.5) (-) 게임 19,396 8,064 9,658 13,643 4,063 10,965 (-) (-58.4) (19.8) (41.3) (-70.2) (-) 총계 165,793 85,914 85,637 55,421 23,520 83,257 (-) (-48.2) (-0.3) (-35.3) (-57.6)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2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7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2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게임분야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온라인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온라인불법복제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1억 4천만개로써전체의 56.3%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여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 8억 8천만개 (43.7%)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분야에서는 20대, 게임은 3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대 가 35.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24.6%, 10대 가 20.4%, 40대 가 15.5%, 50대 가 4.4%, 60대 가 0.1% 의순으로나타나 60대 의온라인유통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수도권 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수도권 이 52.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남권 이 23.6%, 충청권 이 13.8%, 호남권 이 8.7%, 강원권 이 1.8%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는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0~399만원 이 38.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이 28.0%, 600 만원이상 이 24.1%, 200 만원미만 이 9.8%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음악, 방송, 출판, 게임분야에서는 학생 에의한유통이, 영화분야에서는 사무직종사자 종사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학생 이 39.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무직종사자 가 38.4%, 생산직종사자 가 6.3%, 무직 / 기타 가 5.9%, 자영업자 가 4.8%, 전업주부 가 4.4%, 농축수산업종사자 가 0.3% 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구분했을때 학생 과 사무직종사자 종사자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두드러지게높았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는 대학생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온라인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2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4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전체 2,024,229 1,314,630 219,970 369,654 100,177 19,798 남성 1,140,258 753,499 122,650 195,815 57,250 11,045 여성 883,973 561,131 97,320 173,839 42,929 8,753 10대 413,057 284,648 40,883 53,898 28,683 4,945 20대 707,500 440,831 61,116 170,164 31,809 3,581 30대 497,533 336,728 61,306 78,678 15,781 5,039 40대 314,749 184,524 46,680 56,323 22,428 4,793 50대 89,060 65,606 9,946 10,590 1,478 1,440 60대 2,330 2,292 38 0 0 0 수 전체 1,054,951 671,865 119,088 203,014 50,754 10,230 도 서울 441,210 265,514 55,717 87,677 27,698 4,604 권 경기 / 인천 613,741 406,351 63,371 115,337 23,056 5,627 충청권 278,472 178,424 29,630 52,951 15,516 1,951 영남권 478,639 314,979 50,469 82,714 25,343 5,134 호남권 175,430 121,797 17,202 26,675 7,976 1,781 강원권 36,734 27,565 3,581 4,301 587 701 200만원미만 198,771 130,436 27,792 33,760 4,679 2,103 200 ~ 399만원 769,943 493,384 81,217 145,119 42,285 7,938 400 ~ 599만원 567,686 356,166 61,003 107,077 37,814 5,627 600만원이상 487,828 334,644 49,958 83,699 15,397 4,130 농 / 수 / 축산업 5,968 4,111 777 928 38 114 자영업 97,699 56,721 12,561 14,455 12,447 1,516 생산직종사자 126,856 71,309 19,438 29,194 5,342 1,572 사무직종사자 777,669 520,589 89,742 136,518 23,943 6,877 전업주부 89,004 59,999 10,818 14,209 2,027 1,951 학생 807,605 537,696 74,605 145,213 43,024 7,066 무직 / 기타 119,429 64,205 12,030 29,137 13,356 701 중ㆍ고등학생 254,166 184,429 22,412 28,512 15,705 3,107 재대학생 507,555 317,631 48,177 110,980 26,864 3,903 학대학원생 45,885 35,636 4,016 5,721 455 57 초등학교졸업이하 4,376 3,107 398 701 38 133 중학교졸업 8,260 6,006 1,042 834 133 246 고등학교졸업 209,096 111,321 27,679 42,418 25,386 2,292 대학교졸업 914,356 603,473 107,229 165,276 28,792 9,586 대학원졸업 80,535 53,027 9,018 15,213 2,804 474 12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남성 이 여성 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남성이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은약 155 억원이며, 여성이지출한총금액은 80억원으로추정된다. 연령별로는 4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20대, 10 대, 50대, 60대 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 60대 의경우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금액이매우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콘텐츠분야별로보면방송, 출판은 20 대, 음악, 게임은 30대, 영화는 40대 에서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 수도권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600 만원이상, 200 만원미만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사무직종사자 종사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학생, 생산직종사자, 자영업자, 무직 / 기타, 전업주부, 농 / 축 / 수산업종사자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중ㆍ고등학생, 대학원생 의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중학교졸업, 초등학교졸업이하 의순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2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3,520 480 15,274 3,559 143 4,063 남성 15,479 334 10,182 2,177 88 2,697 여성 8,042 147 5,093 1,382 54 1,366 10대 2,738 61 1,487 337 55 799 20대 5,916 128 3,447 1,436 37 868 30대 6,453 152 4,380 761 26 1,135 40대 6,969 89 5,010 867 20 984 50대 1,441 48 951 160 4 278 60대 2 2 0 0 0 0 수 전체 12,825 241 8,399 1,886 88 2,211 도 서울 6,283 85 4,196 894 67 1,042 권 경기 / 인천 6,542 156 4,203 992 22 1,169 충청권 2,071 54 1,288 243 11 475 영남권 5,846 136 3,971 904 24 810 호남권 2,382 41 1,450 444 18 428 강원권 396 8 166 82 0 139 200만원미만 3,444 34 2,539 404 5 463 200 ~ 399만원 8,202 191 5,049 1,297 79 1,586 400 ~ 599만원 6,319 152 4,000 926 38 1,204 600만원이상 5,554 105 3,686 933 21 810 농 / 수 / 축산업 99 1 87 11 0 0 자영업 1,849 42 1,215 216 5 370 생산직종사자 2,519 45 1,772 318 13 370 사무직종사자 10,001 224 6,648 1,509 34 1,586 전업주부 1,184 28 694 194 1 266 학생 6,525 124 3,957 1,094 54 1,297 무직 / 기타 1,342 16 901 216 36 174 중ㆍ고등학생 1,477 44 669 152 22 590 재대학생 4,719 71 3,053 881 31 683 학대학원생 329 8 235 62 1 23 초등학교졸업이하 33 0 29 4 0 0 중학교졸업 153 6 83 17 0 46 고등학교졸업 3,048 60 1,946 490 42 509 대학교졸업 12,770 260 8,525 1,835 44 2,107 대학원졸업 990 31 734 119 3 104 12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4 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억 4천만개로 2013 년 (3억개) 대비 21.3% 감소하였으며, 2010 년 (2억 9천만개 ) 대비약 5천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매년증가와감소가반복되는추 세이다. 금액으로환산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감소하는추세 였으나 2013 년에급속하게확산된일명 효도라디오 의등장으로크게증가하였다. 2014 년에는 효도라디오 에장착된불법음원이담긴 SD카드의단속으로유통량이크게감 소되었다. 그러나영화와출판, 게임분야에서는경기침체의영향과온라인모니터링강 화로전년대비증가추세를보였다. 표Ⅳ-1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288,084-344,381-2011년 303,967 5.5 336,132-2.4 2012년 222,442-26.8 219,848-34.6 2013년 300,864 35.3 317,384 44.4 2014년 236,774-21.3 339,349 6.9 5년평균 270,426-311,419-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1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2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화, 출판, 방송,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은 2억만곡으로전년 (2억 7천만곡 ) 대비 27.1% 감소했으며, 영화물은 1,438 만편으로전년 (1,023 만편 ) 대비 40.5% 증가, 방송물은 784만편으로전년 (794만편) 대비 1.2% 감소, 출판물은 1,241 만편으로전년 (881만편) 대비 40.8% 증가, 게임물은 701만편으로전년 (626 만편 ) 대비 12.0%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1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5년평균 음악 228,859 250,131 187,926 267,619 195,133 225,934 (-) (9.3) (-24.9) (42.4) (-27.1) (-) 영화 15,226 10,199 10,586 10,231 14,379 12,124 (-) (-33.0) (3.8) (-3.4) (40.5) (-) 방송 12,372 7,691 8,207 7,941 7,843 8,811 (-) (-37.8) (6.7) (-3.2) (-1.2) (-) 출판 28,572 31,260 9,206 8,813 12,409 18,052 (-) (9.4) (-70.6) (-4.3) (40.8) (-) 게임 3,055 4,686 6,518 6,260 7,010 5,506 (-) (53.4) (39.1) (-4.0) (12.0) (-) 총계 288,084 303,967 222,442 300,864 236,774 270,426 (-) (5.5) (-26.8) (35.3) (-21.3)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013 년도와비교했을때 영화, 출판, 게임 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증가한데반해 음악, 방송 의경우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음악의경우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 2013 년에 2012 년대비큰폭으로상승 (42.4%) 하였다가 2014 년도에다시큰폭으로감소 (27.1%) 한것으로나타났다. 13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19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3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물 82.4%, 영화물 6.1%, 출판물 5.2%, 방송물 3.3%, 게임물 3.0% 의순으로나타나음악물의오프라인불법유통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20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음악 195,133천개 82.4% 2 영화 14,379천개 6.1% 3 출판 12,409천개 5.2% 4 방송 7,843천개 3.3% 5 게임 7,010천개 3.0% 오프라인전체 236,774천개 100.0%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393 억원으로 2013 년 (3,174 억원 ) 대비 6.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음악물이 1,414 억원으로전년 (1,739 억원 ) 대비 18.7% 감소, 영화물은 359억원으로전년 (256 억원 ) 대비 40.5% 증가, 방송물은 196억원으로전년 (199억원) 대비 1.2% 감소, 출판물은 1,144억원으로전년 (730 억원 ) 대비 56.6% 증가, 게임물은 280억원으로전년 (250 억원 ) 대비 12.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3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Ⅳ-1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년 2011년 2012 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음악 105,817 113,884 83,270 173,874 141,402 123,649 (-) (7.6) (-26.9) (108.8) (-18.7) (-) 영화 34,715 23,622 22,495 25,577 35,948 28,471 (-) (-32.0) (-4.8) (13.7) (40.5) (-) 방송 24,745 19,227 20,517 19,854 19,608 20,790 (-) (-22.3) (6.7) (-3.2) (-1.2) (-) 출판 169,328 160,451 67,207 73,040 114,353 116,876 (-) (-5.2) (-58.1) (8.7) (56.6) (-) 게임 9,776 18,948 26,359 25,040 28,039 21,632 (-) (93.8) (39.1) (-5.0) (12.0) (-) 총계 344,381 336,132 219,848 317,384 339,349 311,419 (-) (-2.4) (-34.6) (44.4) (6.9)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3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21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3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오프라인불법복제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4천만개로써전체의 59.2%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여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 1억개 (40.8%)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음악, 영화, 게임분야에서는 40대, 방송, 출판은 3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40대 가 34.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28.9%, 20대 가 15.4%, 50대 가 11.5%, 10대 가 8.0%, 60대 가 1.8%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수도권 에서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수도권 이 50.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남권 이 25.9%, 호남권 이 12.0%, 충청권 이 9.3%, 강원권 이 2.7%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음악, 영화, 출판, 게임분야에서는 200~399만원, 방송은 200~399만원 과 600 만원이상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0~399만원 이 31.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600만원이상 이 30.7%, 400~599만원 이 28.1%, 200만원미만 이 9.4%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사무직종사자 에의한유통이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사무직종사자 가 48.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학생 이 16.3%, 자영업자 가 12.8%, 전업주부 가 10.0%, 생산직종사자 가 9.7%, 무직 / 기타 가 2.5%, 농 / 축 / 수산업종사자 가 0.3%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대학생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3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전체 236,774 195,133 14,379 7,843 12,409 7,010 성별 남성 140,136 115,754 8,544 4,660 6,801 4,376 여성 96,638 79,379 5,835 3,183 5,608 2,633 10 대 18,926 14,398 1,478 758 1,572 720 20 대 36,393 27,849 2,899 1,440 2,918 1,288 연령 30 대 68,335 54,751 4,623 2,747 3,960 2,254 40 대 81,710 67,444 5,267 2,652 3,789 2,558 50 대 27,224 26,523 95 246 171 189 60 대 4,187 4,168 19 0 0 0 수도권 전체 118,709 96,809 7,748 3,922 6,441 3,789 서울 53,823 43,195 3,827 1,857 2,861 2,084 경기 / 인천 64,887 53,614 3,922 2,065 3,581 1,705 지역 충청권 22,052 17,808 1,364 890 1,402 587 영남권 61,287 51,530 3,277 2,046 2,823 1,610 호남권 28,417 23,492 1,686 758 1,535 947 강원권 6,309 5,494 303 227 208 76 200만원미만 22,336 18,377 1,269 739 1,288 663 가구소득 200 ~ 399 만원 75,268 60,624 4,812 2,539 5,001 2,292 400 ~ 599 만원 66,421 55,698 3,694 2,027 2,918 2,084 600 만원이상 72,749 60,434 4,604 2,539 3,202 1,970 농 / 수 / 축산업 644 568 19 0 0 57 자영업 30,236 26,334 1,231 909 1,004 758 직업 생산직종사자 22,980 19,513 1,288 815 871 493 사무직종사자 114,769 93,967 7,578 3,960 5,665 3,600 전업주부 23,643 20,839 890 455 720 739 13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재학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학생 38,648 28,986 3,031 1,421 3,997 1,212 무직 / 기타 5,854 4,926 341 284 152 152 중ㆍ고등학생 15,251 12,883 928 474 701 265 대학생 21,427 14,588 2,046 834 3,069 890 대학원생 1,970 1,516 57 114 227 57 1 저작권보호환경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417 379 0 0 0 38 중학교졸업 5,627 5,115 171 152 95 95 고등학교졸업 30,748 27,660 966 682 985 455 대학교졸업 149,230 123,332 9,169 5,134 6,801 4,793 대학원졸업 12,106 9,662 1,042 455 530 417 2 *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곡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 남성 이 여성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하는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두에서 남성 이 여성 보다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20대, 10 대, 50대, 60대 의순으로나타났다. 콘텐츠분야별로보면음악, 영화, 출판, 게임은 40대, 방송 은 30대 에서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밀집되어있는 수도권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의순으로나타났다.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600만원이상, 400~599만원, 200만원미만 의순으로조사되었다. 13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사무직종사자 종사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학생, 자영업자, 생산직종사자, 전업주부, 무직 / 기타, 농 / 축 / 수산업종사자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중ㆍ고등학생, 대학원생 의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중학교졸업, 초등학교졸업이하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2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전체 339,349 141,402 35,948 19,608 114,353 28,039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 수도권 남성 195,366 83,957 21,360 11,651 60,893 17,505 여성 143,983 57,445 14,588 7,957 53,460 10,533 10 대 37,017 12,848 3,694 1,894 15,700 2,880 20 대 62,921 22,370 7,246 3,600 24,552 5,153 30 대 104,234 41,236 11,556 6,868 35,556 9,018 40 대 113,229 46,391 13,167 6,631 36,810 10,230 50 대 19,813 16,469 237 616 1,734 758 60 대 2,135 2,088 47 0 0 0 전체 171,203 67,726 19,371 9,804 59,146 15,156 서울 78,635 30,420 9,567 4,642 25,671 8,336 경기 / 인천 92,568 37,306 9,804 5,163 33,475 6,820 충청권 35,924 14,220 3,410 2,226 13,719 2,349 영남권 82,090 37,856 8,194 5,115 24,484 6,441 호남권 41,532 16,473 4,215 1,894 15,161 3,789 강원권 8,599 5,127 758 568 1,843 303 200 만원미만 33,429 13,883 3,173 1,847 11,873 2,652 200 ~ 399 만원 120,915 47,236 12,030 6,347 46,134 9,169 400 ~ 599 만원 87,847 38,159 9,236 5,068 27,048 8,336 600 만원이상 97,158 42,124 11,509 6,347 29,298 7,881 직업농 / 수 / 축산업 1,127 853 47 0 0 227 13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자영업 37,244 18,452 3,079 2,273 10,409 3,031 생산직종사자 28,011 13,277 3,221 2,037 7,507 1,970 사무직종사자 162,034 68,721 18,945 9,899 50,071 14,398 전업주부 27,655 12,441 2,226 1,137 8,896 2,955 학생 76,291 24,390 7,578 3,552 35,921 4,850 무직 / 기타 6,986 3,268 853 710 1,549 606 중ㆍ고등학생 23,270 10,759 2,321 1,184 7,945 1,061 재학 대학생 48,704 12,363 5,115 2,084 25,580 3,562 대학원생 4,317 1,267 142 284 2,396 227 초등학교졸업이하 352 201 0 0 0 152 중학교졸업 5,397 3,509 426 379 704 379 고등학교졸업 34,388 17,570 2,415 1,705 10,879 1,819 대학교졸업 205,216 88,562 22,923 12,835 61,723 19,172 대학원졸업 17,705 7,171 2,605 1,137 5,125 1,667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3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22 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불법복제물유통 합법저작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침해 11억 8,733만개 11억 8,733만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 조 4 천억원원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629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2조 3천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6.3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12억 149 만개로전년 (11억 8,733 만개 )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2010 년 (8억 8,817 만개 ) 대비 44.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침해량에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조 2,978 억원으로전년 (2조 3,987 억원 )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2010 년 (2조 1,173 억원 ) 대비 8.5%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14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2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888,174-2,117,251-2011년 1,168,170 31.5 2,498,661 18.0 2012년 1,165,640-0.2 2,218,550-11.2 2013년 1,187,333 1.9 2,398,657 8.1 2014년 1,201,490 1.2 2,297,782-4.2 5년년평균 1,122,161-2,306,180 - 누적 5,610,807-11,530,901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은 2011 년에크게증가하였으며, 2012 년부터는증감폭이 2% 내로안정되는추세이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경우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증 가와감소가매년반복되는추세이다. 그림 Ⅳ-2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4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콘텐츠별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을살펴보면 음악 이 8억 2,955 만개 (69.0%) 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방송 이 1억 7,208만개 (14.3%), 영화 가 1억 3,686만개 (11.4%), 출판 이 4,770 만개 (4.0%), 게임 이 1,530 만개 (1.3%)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24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침해량 ) 순위콘텐츠침해규모비율 1 음악 829,547천개 69.0% 2 방송 172,077천개 14.3% 3 영화 136,862천개 11.4% 4 출판 47,703천개 4.0% 5 게임 15,300천개 1.3% 전체 1,201,490천개 100.0%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 2013 년도와비교해보면, 음악 은 5.7% ( 약 50,456 천개 ) 감소, 영화 는 22.9%( 약 25,540 천개 ) 증가, 방송 은 27.2%( 약 36,809 천개 ) 증가, 출판 은 10.8%(4,653 천개 ) 증가, 게임 은 13.5%( 약 2,389천개 ) 감소하였다. 또한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013 년대비 1.2%( 약 14,157 천개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4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Ⅳ-2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년 2014년 5년평균 음악 623,597 900,329 868,242 880,003 829,547 820,344 (-) (44.4) (-3.6) (1.4) (-5.7) (-) 영화 112,486 109,518 110,900 111,322 136,862 116,218 (-) (-2.6) (1.3) (0.4) (22.9) (-) 방송 91,410 82,162 128,479 135,268 172,077 121,879 (-) (-10.1) (56.4) (5.3) (27.2) (-) 출판 49,460 60,212 42,010 43,050 47,703 48,487 (-) (21.7) (-30.2) (2.5) (10.8) (-) 게임 11,222 15,950 16,009 17,689 15,300 15,234 (-) (42.1) (0.4) (10.5) (-13.5) (-) 총계 888,174 1,168,170 1,165,640 1,187,333 1,201,490 1,122,161 (-) (31.5) (-0.2) (1.9) (1.2)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영화 가 8,360억원 (36.4%) 으 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음악 이 4,431 억원 (19.3%), 출판 이 4,162억원 (18.1%), 게임 이 3,959억원 (17.2%), 방송 이 2,066억원 (9.0%) 의순으로나 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25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금액 ) 순위 콘텐츠 침해규모 비율 1 영화 836,035백만원 36.4% 2 음악 443,077백만원 19.3% 3 출판 416,156백만원 18.1% 4 게임 395,935백만원 17.2%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5 방송 206,578 백만원 9.0% 전체 2,297,782 백만원 100.0% 14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 2013년도와비교해보면, 음악 은 27.3% ( 약 1,667 억원 ) 감소, 영화 는 8.2%( 약 631억원 ) 증가, 방송 은 17.3%( 약 305억원 ) 증가, 출판 은 29.5%( 약 949억원 ) 증가, 게임 은 23.7%( 약 1,227 억원 ) 감소하였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3 년대비 4.2%( 약 1,009 억원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5 년평균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총계 545,275 590,982 583,979 609,784 443,077 554,619 (-) (8.4) (-1.2) (4.4) (-27.3) (-) 693,310 794,145 657,532 772,985 836,035 750,801 (-) (14.5) (-17.2) (17.6) (8.2) (-) 282,964 196,475 159,363 176,044 206,578 204,285 (-) (-30.6) (-18.9) (10.5) (17.3) (-) 358,937 379,965 297,755 321,247 416,156 354,812 (-) (5.9) (-21.6) (7.9) (29.5) (-) 236,765 537,093 519,920 518,598 395,935 441,662 (-) (126.8) (-3.2) (-0.3) (-23.7) (-) 2,117,251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06,180 (-) (18.0) (-11.2) (8.1) (-4.2) (-)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44
제4장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분석 그림 Ⅳ-26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백만원) 1 저작권 보호 환경 2 2014년 불법 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전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3 불법 복제물 유통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4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에비해건수로는적으나, 금액으로환산시에는그규모가더크다. 이는불법복제물의저렴한가격과상대적으로고가인합법저작물의가격에기인한다. 예를들어, 온라인음악물의경우합법저작물의곡당다운로드비용은약 138원정도에유통되고있다. 하지만불법복제물의경우곡당약 0~2 원의가격으로유통되므로약 100배에가까운가격의차이가발생한다. 이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의규모가건수로는적음에도불구하고금액으로환산하였을경우불법복제물시장보다더큰규모로형성하게되는원인이되는것이다. 2014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비율을살펴보면, 5개콘텐츠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보다훨씬큰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76.4%,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23.6% 로나타났으며, 이는 2013 년기준조사결과대비오프라인비율이약 5%p 높아졌지만여전히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오프라인대비매우 표 Ⅳ-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합계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3 년 2014 년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498,027,999,522원 111,755,517,161원 347,244,262,207원 95,832,981,180원 81.67% 18.33% 78.37% 21.63% 710,697,636,395원 62,287,248,214원 741,343,113,707원 94,692,355,759원 91.94% 8.06% 88.67% 11.33% 163,431,020,025원 12,613,010,630원 194,751,409,811원 11,826,282,595원 92.84% 7.16% 94.28% 5.72% 233,108,610,538원 88,138,619,164원 255,268,035,054원 160,888,311,510원 72.56% 27.44% 61.34% 38.66% 351,290,756,744 원 167,307,078,038 원 216,643,675,016 원 179,291,673,805 원 67.74% 32.26% 54.72% 45.28% 1,956,556,023,224원 442,101,473,207원 1,755,250,495,795원 542,531,604,849원 81.57% 18.43% 76.39% 23.61% 14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높은수치이다. 콘텐츠분야별로전년대비비율증감률을살펴보면, 방송콘텐츠의경우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반면, 그외음악, 영화, 출판, 게임콘텐츠의경우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3 년과비교했을때음악, 게임콘텐츠분야에서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영화, 출판, 게임분야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원인은콘텐츠소비행태의변화와소비자의저작권인식의변화에그원인을찾을수있다. 음악의경우합법적으로이용하는방식이가격이저렴한스트리밍방식으로소비자들이선호하면서침해규모가낮아진것으로보이고, 게임의경우온라인과모바일게임으로이용행태가증가되고있기때문이다. 반면영화와출판의경우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규모가증가된이유는저작권인식이긍정적으로변화되었기때문에정품콘텐츠에대한수요가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게임의경우최근출시되는 SW형태의게임물가격이상승한것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 합법저작물시장규모 87)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각각 (4,431 억원, 8,360 억원, 2,066 억원, 4,162 억원, 3,959 억원 ) 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각각 9,836 억원, 2조 6,318 억원, 1조 8695 억원, 5조 6,868 억원, 2조 4,593 억원 ) 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87)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3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4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3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또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매출액은각콘텐츠별로불법복제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입는업종의매출액을사용하였으므로 콘텐츠산업통계 의콘텐츠별매출액과의차이가있음 14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2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 년 2013년 2014년 음악 506,296 587,938 794,401 861,244 983,581 (-) (16.1) (35.1) (8.4) (14.2) 영화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 (3.3) (10.5) (14.1) (15.5) 방송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 (4.7) (6.0) (8.6) (-47.3) 출판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 (56.2) (3.4) (2.5) (17.1) 게임 801,500 755,500 701,629 1,029,791 2,459,264 (-) (-5.7) (-7.1) (46.8) (138.8) 총계 8,934,765 10,815,269 11,496,284 12,572,340 13,631,046 (-) (21.0) (6.3) (9.4) (8.4) ( ) 는전년대비증감률 그림 Ⅳ-2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불법복제물근절시약 2조 3천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으며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15조 14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9,288 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2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 저작권보호환경 2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4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4.4%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6.0%) 과비교하였을때약 1.6%p 낮아진수치이며, 2010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9.2%) 과비교하였을때는 4.8%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표 Ⅳ-2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0 년 8 조 9,347 억원 2 조 1,172 억원 11 조 520 억원 19.2% 2011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18.8%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14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2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단위 : %) 한편콘텐츠별로 2014 년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을살펴보면, 음악은 31.1%, 영화는 24.1%, 방송은 10.0%, 출판은 6.8%, 게임은 13.9% 로나타났다. 전년도와비교했을때음악은 10.4%p 감소, 영화는 1.2%p 감소, 방송은 5.3%p 증가, 출판은 0.6%p 증가, 게임은 19.6%p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Ⅳ-27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음악 51.9% 50.1% 42.4% 41.5% 31.1% 영화 28.4% 30.5% 24.8% 25.3% 24.1% 방송 8.8% 6.0% 4.7% 4.7% 10.0% 출판 10.9% 7.7% 5.9% 6.2% 6.8% 게임 22.8% 41.6% 42.6% 33.5% 13.9% 총계 19.2% 18.8% 16.2% 16.0% 14.4% 15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0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5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 조사결과분석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2014 년도에국내에서유통된불법복제물은약 22억 6천1백만개로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은약 20억 2천4백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약 2억 3천7백만개로조사되었으며, 불법복제물의유통량중온라인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 89.5% 로 2009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88) 2014 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보다약 8.5배가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을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이많은이유는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쉽게접근할수있다는장점과오프라인불법복제물에비해저렴한구입단가와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콘텐츠이용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다. 또한전체불법복제물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경우멜론O100 과같이압축파일하나에 100곡이상이담겨져한번에다량으로유통되는경우가많으며, 방송물과만화물의경우도전편의파일이압축되어한번에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다는점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와함께콘텐츠이용환경의변화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증가의원인이다. 2014 년스마트기기이용자수가 3,600 만명을넘어섰고, 우리나라만 6세이상의스마트기기보유율이 78.6% 로, 20대 99.8%, 30대 99.0%, 40대 96.1% 로조사되는등이용층도전연령대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기술환경의변화로스마트기기이용자들은이제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하나의기기를통해이용할수있게되었다. 예를들어, 수년전에많이사용되던 M3 플레이어같은경우에는오직음악파일만을재생하여이용할수있었으나, 최근에는스마트폰, 태블릿 C 등을통해음악파일뿐만아니라동영상파일, 전자책, 게임까지도이용이가능하다. 또한 IV 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콘텐츠이용자들의합법적인이용환경이조성된반면, 최신영화, 방송물이고화질로불법복제되어온라인을통해유통되기시작하면서불법복제영상물에대한수요도높아지고있 88) 불법복제물유통량중온라인의비중은 2009 년 74.3%, 2010 년 84.8%, 2011 년 85.5%, 2012 년 89.2%, 2013 년 87.5% 로나타남. 15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이러한합법적인콘텐츠이용환경이조성된것과함께음악,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등콘텐츠전분야에걸쳐시장을이끌어가는핵심콘텐츠들의유행으로콘텐츠산업전반의성장이라는긍정적인효과와함께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또한증가하면서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유통의증가라는부정적인영향도있었다. 한편금액기준으로본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629 억원으로조사되었다. 이중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은 235억원으로약 6.5% 의비중을보인반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 3,394 억원으로약 93.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통량기준과는상이하게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가온라인보다크게나타난이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가온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보다월등하게높기때문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의경우에는최초의합법저작물이나불법복제물의확보비용만발생하지만,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이에더하여 CD, DVD, 테이프등과같은매개체구매비용및유통거래비용등이발생한다. 이렇게발생된비용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판매가격에영향을미치게된다. 반면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와포털, 그리고 2014 년에신규로조사한불법모바일앱의경우이용자가불법복제물이용시별도의비용지불없이이용하기때문에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또한 2와웹하드를통해이용하는경우도불법복제물구매비용은매우작다. 따라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금액기준으로전년대비 57.6% 감소한 235 억원으로집계된것은, 정부와유관기관의단속과저작권보호센터의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강화로이용자들이웹하드와같은유료사이트에서불법스트리밍사이트와토렌트, 불법모바일앱과같이국내에서단속이힘든무료사이트로이동함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표Ⅳ-28 2014년콘텐츠별온라인유통비중 ( 단위 : 천개, %) 구분 유통경로 2( 비중 ) 포털 ( 비중 ) 웹하드 ( 비중 ) 토렌트 ( 비중 ) 모바일 ( 비중 ) 음악 171,319(13.0) 172,361(13.1) 209,910(16.0) 491,452(37.4) 269,587(20.5) 영화 34,707(15.8) 33,362(15.2) 45,297(20.6) 85,859(39.0) 20,745(9.4) 방송 26,997(7.3) 66,440(18.0) 50,735(13.7) 170,486(46.1) 54,997(14.9) 출판 14,739(14.7) 37,435(37.4) 24,628(24.6) 19,930(19.9) 3,444(3.4) 게임 3,277(16.6) 3,637(18.4) 3,372(17.0) 4,869(24.6) 4,642(23.4) 전체 251,039(12.4) 313,235(15.5) 333,942(16.5) 772,596(38.2) 353,415(17.5)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5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조사결과전체불법복제물유통량중온라인의비중이 90% 로나타났듯이불법복제물유통의심각성은오프라인보다온라인쪽에서더욱극명하게드러나고있다.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 유형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토렌트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많았으며, 콘텐츠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게임분야에서는토렌트가출판은포털에서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중 38.2% 를토렌트가차지하고있으며, 2014 년신규로조사한모바일앱이 17.5% 의비중을차지하여웹하드의유통량비중 16.5% 를추월하였으며, 포털 15.5%, 2 12.4% 순으로나타났다. 2011 년까지는웹하드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으나 89), 2012 년 5월 웹하드등록제 가본격시행되면서유발된풍선효과로인해토렌트를통한유통이크게증가하였고, 2013 년에도여전히토렌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웹하드등록제이후웹하드사이트의숫자가크게줄어들었고, 토렌트에대한저작권특사경의단속강화로불법복제물이용량도줄어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한류의열풍으로해외에서의 K-O, 드라마, 영화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유튜브나중국의투도우등해외동영상사이트에올라온국내저작물을연계하는방식의불법모바일앱에대한이용률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 또한웹하드에서영화와방송물의제휴 ( 합법 ) 서비스가정착되어합법적으로서비스하고있는일반동영상서비스와 IV 와의가격경쟁에서큰차이가없는상황으로콘텐츠유통환경이개선되면서불법복제된영상물을저렴한가격으로이용했던이용자들에게큰이점이없게되면서웹하드의이용량이크게감소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웹하드업체의불법적인콘텐츠관리 ( 기술적조치를우회하는방식 ) 로여전히웹하드상에불법복제물이유통되고있으며특히수요가높은최신저작물의불법복제물은웹하드상에서유통되고있다. 또한포털을통한불법복제물의유통의경우검색어를통해카페나블로그에게시된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에게시된영상물의위치를알려주는주요한경로로이용되고있으며, 이에대한이용률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 이와반면 2에서의불법복제물이 2013 년대비 36.4% 증가되었는데, 이는웹하드에대한불법복제물단속과모니터링의강화, 그리고웹하드에서의불법복제물가격이상승하면서상대적으로저렴하거나무료로이용할수있는 2 에서의이용량이크게증 89)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따르면 2012 년도기준불법복제물시장의유통경로별비중은토렌트 40.5%, 웹하드 36.1%, 포털 12.1%, 2 11.4% 로나타났다. 15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가하였다. 또한토렌트사이트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서 2 쪽으로이용방식이전이 된것으로보인다. 표Ⅳ-29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비중 ( 단위 : 천개,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 년 2013년 2014년 2 442,362(27.5) 245,067(13.6) 209,359(11.4) 183,646(8.7) 215,039(12.4) 포털 304,884(19.0) 293,981(16.4) 222,704(12.1) 289,316(13.7) 313,235(15.5) 웹하드 860,379(53.5) 731,532(40.7) 664,758(36.1) 759,241(36.0) 333,942(16.5) 토렌트 0 525,724(29.3) 745,067(40.5) 874,351(41.5) 772,596(38.2) 모바일 0 0 0 0 353,415(17.5) 계 1,607,625(100.0) 1,796,303(100.0) 1,841,888(100.0) 2,106,555(100.0) 2,024,227(100.0) 1 저작권보호환경 2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증감현황분석은금액기준보다는유통량기준으로검토하는것이더욱합리적일것이다. 토렌트나포털, 불법모바일앱의경우이용에따른추가적인비용, 즉구매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불법복제물유통량이아무리많아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따라서여기서는유통량기준으로분석하고자한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건수기준으로살펴볼때, 유통량이가장많은콘텐츠는전년과동일하게음악물로약 15억곡이불법유통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대비약 9.2% 감소되었으며, 이중온라인을통해유통된양은약 13억 1천만곡으로전년대비 5.7% 감소되었다. 특히오프라인의경우약 1억 9천만곡으로전년도약 2억 7천만곡에서 27.1% 감소된것으로조사되었다. 2013 년대비 2014 년도불법복제음악물감소의가장큰원인은오프라인의감소폭이컸기때문이다. 이는 2012 년여름부터등장한일명 효도라디오 가노년층을중심으로 2013년에급속하게확산되면서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저작권보호센터의제작공장에대한기획단속과저작권단체들의적극적인대응으로유통속도가급감하였기때문이다. 효도라디오 는휴대용스피커라디오에저작권이용허락을받지않은불법복제음원을담은 SD 카드를장착하여실행되며, SD카드한개에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5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00 곡이상의곡이담겨져있다. 이 효도라디오 가등장하기전까지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은디지털음원시장의확대로감소추세에있었으나, 디지털문화에익숙하지않은노년층들이간편하게이용할수있다는장점과다량의트로트곡들을들을수있기때문에판매가확산되었다. 2014 년에는기존성인가요와올드팝송등노년층이주로듣는음악에서교회음악으로불리는 CCM 과불교경전과성경의내용이음성으로저장된파일등다양한형태의디지털파일들이 SD카드에저장되어효도라디오에장착하여판매되고있다. 또한 SD카드의주구매층이 30~40 대로조사되어 효도라디오 라는명칭이붙여진이유를증명하고있다.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경우, 유통량이 2013 년대비약 5.7% 로소폭감소했는데, 스마트기기의대중화와함께합법적인음원유통플랫폼을통한저렴한음원가격으로음악콘텐츠의소비가증가하면서불법복제음악물에대한수요가줄어든것으로분석된다. 특히온라인에서모바일로네트워크접근의편의성과스마트폰의대중화로모바일환경에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스트리밍음원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가음원플랫폼시장과맞물려다운로드방식의불법복제음악물의소비를약화시킨것으로추정할수있다. 또한이용횟수및빈도가높고콘텐츠이용에소요되는단위시간상대적으로작은음악콘텐츠의특성상스마트폰의대중화가미치는영향이타콘텐츠에비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향후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은점차줄어들것으로보인다. 2014 년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약 2억 3천4백만개로전년대비약 1.3% 감소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이 2억 2천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 1천 4백만개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약 94% 를차지하고있으며, 2013 년도의 95.7% 비중과비슷한수준이다. 2012 년웹하드등록제의본격시행으로 2013 년에불법복제유통사이트수가절대적인숫자를보더라도크게감소하였으나, 온라인상에서의불법복제영화물이여전히줄지않는원인을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첫번째는앞서언급한스마트기기의대중화로언제어디서든지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기술적환경이조성되어콘텐츠소비자들도이에점차익숙해지고있어모든분야의콘텐츠수요가증가되었고, 두번째한국에서의국내외개봉작의흥행과 2013 년이후연속으로관객수 1억명을돌파하는등영화계의전반적인호황과함께불법복제영화물의수요도여전히높은것으로분석된다. 마지막으로 2014 년기준 IV 의가입자수가 2013 년대비 25.8% 증가하면서극장과동시상영또는일정기간홀드백이후출시하는영화가늘어나고화질의영화가불법으로유통되는사례도많아졌기 15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때문이다. 영화와방송콘텐츠의경우고용량의디지털파일을 C나 V로보거나스마트기기와같은휴대용기기에저장하여보는환경에서기술발전에따라 C, V, 스마트기기등디바이스간연계성도좋아지고, 최근에는단속이쉽지않은해외사이트를통해불법복제된영상물을스트리밍으로이용하는새로운침해유형도자리를잡아가고있다.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을경로별로살펴보았을때토렌트를통한유통량이 39% 를차지하고있고, 웹하드가 20.6%, 2가 15.8%, 포털이 15.2%, 불법모바일앱은 9.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단속이쉽지않은토렌트의영향력이여전히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웹하드를통한불법유통량이전년도약 8천 8백만개에서약 4만 5천개로 48.3% 감소된것은웹하드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저작권자와의제휴빈도가많아지면서웹하드영화콘텐츠이용가격이높아져웹하드의메리트가감소된것으로보인다. 이와반면웹하드이용이감소된부분만큼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하고모니터링이불편한 2와포털, 그리고신규침해유형인모바일로분산된것으로보인다. 2014 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이약 1천 4백만개로전년도 1천만개에서약 4백만개증가하였는데, 이에대한주요원인은 2013 년과 2014 년극장개봉작의흥행연속으로영화에대한수요가높아지면서동시에불법복제물에대한수요도높아졌지만불법유통경로에대한단속과모니터링강화, 특히저작권보호센터에서의킬러콘텐츠에대한모니터링강화로불법복제된최신영화물을쉽게접할수없게되었고, 온라인영화전문사이트나 IV 등에서서비스되는정품영화의높은가격에대한저항감으로 DVD 형태의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에대한수요가증가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비디오대여시장과 DVD, 블루레이와같은셀스루 (sell-through) 시장이급속하게감소하면서오프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를온라인콘텐츠가대체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점차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불법복제방송물의경우유통량은 2014 년약 3억 8천만개로전년대비 8.9%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에서 9.1%, 오프라인은거의변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유통량은약 3억 7천만개로전체불법복제방송물의 97.8% 비중을차지하고있다. 오프라인상에서의불법유통은 2.2% 비중으로, 방송물또한디지털파일형태의온라인콘텐츠로대체하고있기때문에 DVD 형태의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량은지속적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온라인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토렌트를통한유통량이 46.1% 를차지하고있고, 포털 18.0%, 불법모바일앱 14.9%, 웹하드 13.7%, 2 7.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웹하드를통한불법유통량이전년도대비약 50.4%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5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감소되었는데, 불법복제영화물과마찬가지로웹하드에대한모니터링과방송사와의제휴가강화되면서급격하게불법유통량이감소된것으로보이며, 한류콘텐츠를불법으로서비스하고있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에링크방식으로연결되어유포되는불법모바일앱쪽으로불법이용수요가이동된것으로분석된다. 방송물은영화물과는다르게거의매일시간단위로생산되고있어안정적인수요가있으며, 방송종료후거의실시간으로불법복제물이온라인상에서업로드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량은증가될가능성이높다. 특히해외에서의우리방송저작물에대한관심과수요가높아지면서방송후실시간으로해외스트리밍사이트들을통해유통되고있으며, 이를이용하여제작된스마트어플리케이션이정식앱마켓과토렌트, 웹하드등을통해유통되고있는상황이다. 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은 2013 년도와비교했을때약 16.3% 감소하였는데, 온라인은 20.6% 로감소한반면오프라인은 44.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크게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전체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이감소한이유는 2014 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규모가 2013 년 1억 2천 6백만건에서 2천 6백만건이감소된량과비교하면, 2013 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 9백만건에서 2014 년 1천 3백만건으로 4백만건증가된량보다크기때문이다. 오프라인의경우 2012 년도이후큰폭으로감소된이후 2014 년에다시증가한이유는경기침체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보인다. 대학에서사용되는학습교재들은일반서적과비교해다소높게책정되어있고, 경기침체에반대로대학등록금등의교육비는매년증가되어학생들의학습비부담이불법복제출판물의수요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4 년수업목적보상금제도에대한대학들의참여가높아지면서앞으로불법복제출판물에대한학생들의수요가점차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대학생들의태블릿 C 보유가증가하면서전자파일형태의출판물을선호하기시작하고있어, 이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이와반대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경우전년대비큰폭으로감소되었는데, 토렌트와웹하드사이트에대한온라인모니터링강화로파일형태의불법복제출판물에대한유통이모니터링이쉽지않은포털과 2 로이동하면서전체적인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감소된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전자책시장이점차활성화되고, DM 이적용된디지털파일의출판물이 DM 을해제하여스마트기기를통해이용될것으로예상되며, 기존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출판물이만화, 무협지, 판타지소설과같은한정된분야에서학습교재, 잡지등수요가높은출판물로확대될 15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가능성이높다. 불법복제게임물의경우약 2천 7백만건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어전년대비 3.8% 소폭증가된규모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량은약 2천만건으로전년 ( 약 1천 9백만건 ) 대비 5.3% 증가, 오프라인은약 7백만건으로전년 (6백만건 ) 대비약 16.7% 증가하였다. 불법복제게임물의경우게임플랫폼별유통방식을파악하는게중요하다. 최근급속한성장을보이고있는온라인게임의경우아이디로접속하여프로그램을다운받아실시간으로게임서버에접속하기때문에불법복제를통한이용자체가불가능하며, 오히려게임서버를불법으로개설하여아이템거래를통한불법수익을내는경우가종종발견되고있다. 아케이드게임의경우도불법복제에따른비용과설치등의문제로개인이사실상불법으로이용하기어렵다. 현재불법복제가가능한분야는모바일게임과비디오게임, C게임이가능하다. 최근들어스마트기기보급으로모바일게임의수요가높아지면서유료모바일게임앱을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변형한게임앱이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점차많아지고있다. 이번보고서에서는모바일앱을통한불법게임유통량을처음으로조사하였는데, 전체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 23.4% 를차지하는약 4백 7천만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는데, 토렌트의약 4백 9천만개 (24.6% 비중 ) 다음으로유통된것으로조사되어불법모바일게임에대한심각성을알수있다. 그러나토렌트와웹하드사이트에대한온라인모니터링강화로모니터링이쉽지않은포털과 2로이동하면서전체적인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감소된것으로분석된다. C게임은원래 CD 형태로 C에설치하여이용할수있는데, 정품게임CD를이미지파일로변환하여온라인을통해불법유통되거나, CD 자체를불법복제하여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다. 비디오게임의경우는게임CD와게임전용칩이불법복제되어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유통되고있다. 최근발표된국내게임시장의플랫폼별점유율을살펴보면, 온라인게임이약 56.1%, 모바일게임이약 23.9%, C방 17.1%, 비디오게임은 1.0%, C게임은 0.4%, 아케이드게임이 0.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모바일게임의급속한성장이이뤄지고있는반면, C게임과비디오게임은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90) 우리나라의경우초고속인터넷망의보급과스마트기기보급률이높아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임에대한수요가높으며, 점차모바일게임의비중이커질것으로예측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불법복제게임물의여파로비디오게임과 C게임의시장자체가크지않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0) 문화체육관광부, 2014 대한민국게임백서, 2014 15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고, 대형게임회사를제외한다른게임제작사들이점차온라인과모바일로옮겨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불법유통량은점차줄어들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불법비디오게임과 C게임의수요도여전히존재하고이러한수요가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으로인해정품시장으로이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관점에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이전년대비비슷한수준인것은비디오게임과 C게임에대한불법수요가여전히높다는것을의미하며, 점차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임으로대체되고있기때문에앞으로비디오게임과 C게임의온 오프라인상불법유통량은감소될것으로보인다.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조사결과 2013 년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91) ( 이하, 시장침해율 ) 은 14.4% 로 2008 년이래꾸준히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규모 92) 가커질수록침해율은낮아지고,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커질수록침해율은높아지게된다. 시장침해율이감소했다는것은정품시장의규모대비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규모가차지하는비율이낮아졌음을의미한다. 2014 년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약 2조 3천억원으로전년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침해규모의감소분보다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증가분 ( 전년대비약 8.4% 증가 ) 이더컸기때문에시장침해율은전년대비 1.6%p 낮아진것으로계산되었다. 이처럼시장침해율이감소된이유는정부와저작권단체들의저작권보호활동강화및국민들의저작권보호인식개선으로합법저작물에대한수요가늘어났으며, 스마트기기대중화등콘텐츠산업전반의성장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전년대비약 1조 6백억원이증가된약 13조 6천억원으로침해율이감소된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이진화되면서정품콘텐츠의이용방식이편리해지고, 콘텐츠가격이점차낮아지면서제가격을지불하고정품콘텐츠를구매 / 이용하겠다는이용자들의저작권인식이개선되고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변화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분석된다. 시장침해율은콘텐츠별로도상이한수치를보이는데, 그이유는콘텐츠고유의특성, 9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92) 음악, 영화, 방송, 출판 ( 만화포함 ), 게임콘텐츠를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판매, 유통하는소매업종들의매출액합산으로매년문화체육관광부발간콘텐츠산업통계에서발췌하여사용함. 16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정품가격, 소비방식, 정품과의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용이성, 콘텐츠에대한실수요등복잡하고도다양한요인에따라침해율이결정되기때문이라할수있다. 예를들어, 극장은영화감상외에도여가공간으로써다양한목적성을가지고있으며,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에는질적인차이가존재한다. 소장목적인지일회성소비인지에따라서도콘텐츠소비방식이결정되는데, 학술서적의경우에는이용자가소수로한정되어있고일회적사용에그치지않고장기적으로보관도가능해야한다는등의이유로합법저작물소비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반면에음악분야의경우에는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의수요를대체시킴으로써상대적으로높은침해율을기록하고있다.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2013 년과 2014 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비교해보면금액기준으로 2013 년 2조 3,987 억원에서 2014 년 2조 2,978 억원으로약 1,009 억원 (4.2%) 감소하였으며, 시장침해건수 93) 기준으로는 2013 년약 11억 9천만건에서 2014 년약 12억건으로약 1천 4백만건 (1.2%)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시장침해량에콘텐츠정품단가를곱하여산정되는데, 온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들은오프라인에비해정품단가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온라인콘텐츠의침해가많다하더라도전체시장침해규모의증가율은높지않다. 반면에오프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 (CD, DVD, 극장등 ) 에서의침해가많거나작아지게되면오프라인의정품단가가높기때문에전체시장침해규모의변동폭은커질수밖에없다. 표Ⅳ-30 2014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 ( 백만개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금액기준 ( 억원 ) 구분 2013 년 ( 비중 ) 2014 년 ( 비중 ) 증감 2013 년 ( 비중 ) 2014 년 ( 비중 ) 증감온라인 735(61.9%) 857(71.4%) 16.6% 9,306(38.8%) 9,692(42.2%) 4.1% 오프라인 453(38.1%) 345(28.7%) -23.8% 14,680(61.2%) 13,286(57.8%) -9.5% 합계 1,187(100.0%) 1,201(100.0%) 1.2% 23,987(100.0%) 22,978(100.0%) -4.2%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3) 불법복제물이없었다면합법적인콘텐츠시장에서구매또는이용하려고했던콘텐츠수 16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러나표 4-43 을보면 2014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에서온라인에서 8억5천7백만건으로 2013 년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반면에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3억4천5백만건으로 23.8% 감소하였다.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비중 (71.4%) 이오프라인 (28.7%) 보다 2.5배큰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러한이유는기술환경변화에따라콘텐츠이용방식이책, CD, DVD 와같은오프라인콘텐츠에서디지털콘텐츠로점차전환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수요의변화의원인은스마트기기이용활성화로언제어디서든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며, 특히 3D, 고화질고용량콘텐츠를제공하는디지털콘텐츠유통기술의발전과휴대용스마트기기의보급이주요원인이라할수있다. 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물의경우전체침해규모가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나, 온라인상의침해규모는 10.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침해규모가증가한것과관련하여 2014 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년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의경우 11.0% 증가를나타내는등디지털음원시장이급성장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94) 이러한현상은온라인음악물에대한수요가높아졌다는것을나타내는데, 온라인상의침해규모증가원인도여기서찾아볼수있다. 또한스마트폰보급률이높아지면서전연령대에서디지털음원에대한수요가증가된것으로보이며, 스마트기기보급확산에따른음원서비스업체들의경쟁이심화되면서높은할인율을적용한가격정책으로이용자에게실질적인음원구매 이용에대한가격체감률이낮아진것도일정정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국내시장에서오디션프로그램을통해방송된음악들이음원으로유통되면서온라인음악물에대한수요가더욱높아졌다고볼수있다. 반면오프라인상의침해량이 27.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저작권침해가디지털음원을유통하는온라인쪽으로이동했음을나타내고있으며, 이러한흐름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영화물과방송물의경우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량은전년대비각각 33.8%, 28.5% 수준으로크게증가하였다. IV 와스트리밍방식의온라인 VOD 시장이활성화되고, 웹하드에서도영상물이제휴콘텐츠로제공되면서온라인을통한합법적인콘텐츠 9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5. 1. 16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를구매할수있는환경이점차확산되고있다. 또한스마트기기의보급률이높아지고고용량고화질의디지털파일영상물에대한이용욕구가높아짐에따라불법복제물이없을경우정품을구매하겠다는저작권보호의식이높아졌기때문이라할수있다. 이러한경향은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에서도확인할수있는데, 영화산업의 온라인상영 부문의매출액이 2013 년전년대비 40.5%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감률은 28.4% 를기록하고있으며, 방송산업의경우 IV 부문에서도전년대비 33.5% 증가, 연평균증감률도 35.1% 를기록하고있어이를증명하고있다. 95) 반면오프라인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서영화물이 3.7% 소폭증가하였는데, 2013 년과 2014 년극장개봉작의흥행연속으로인한영화정품DVD 에대한수요가늘어났기때문에소폭증가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방송물의침해량은 2013 년대비 1.6% 소폭감소한것은셀스루시장 ( 비디오대여시장, DVD 판매 ) 의하향세를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96) 출판물의침해량은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으며온라인에서 42.3% 증가, 오프라인에서는 14.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이16.4% 감소한반면에침해량이상승한것은출판물에대한이용자의정품구매의사가상승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오프라인의경우지속적인단속과홍보활동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이감소하면서이에대한대체물로 ebook 과같은전자출판물로대한수요가옮겨가고있고, 스마트기기와전자책단말기의보급으로전자출판시장이점차활성화됨에따라온라인출판물의침해가더불어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2014 년콘텐츠산업통계 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제작업과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체출판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1.0%, 0.7% 로낮게형성되어있지만연평균증감률을보면각각 14.0%, 14.5% 로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전자출판시장의성장전망을감안했을때온라인출판물의침해규모는향후증가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한편게임물의침해량은전년대비 13.5%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 7.2% 감소, 오프라인에서는 27.9% 감소한수치를나타냈다. 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이 5.2% 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온라인과오프라인침해규모가감소세를보인것은모바일게임의성장으로인한영향이큰것으로분석된다. 2014 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따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5)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5. 1. 96) 2014 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 에따르면, 이와반대로 DVD/ 블루레이제작및유통부문의연평균증감률이 45.8% 로감소하고있으며, 영상물유통이디지털화되면서지속적으로시장에서소외될것으로보임. 16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르면온라인게임에이어모바일게임이두번째로높은점유율을차지 97) 하고있으며, 모바일게임의매출액이약 2조 3천억원으로전년도약 8천억원에서약 190.6% 로급격한증가를보였고, 연평균증감률도 134.4% 로게임산업의성장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온라인게임은불법복제를통한이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결국모바일게임과비디오게임, C게임이게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침해규모의증감에가장큰영향을미치게된다. 불법복제로인한피해가가장컸던 C게임의경우도최근에는서버에접속하여게임을이용할수있도록게임이용방식을변경하고있다. 모바일게임의경우스마트기기보급과함께다른게임물에비해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하고정품구입에대한부담감이적으며수요층도두텁기때문에온라인게임물에대한수요감소가침해량감소를주도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향후비디오게임과 C게임과같은오프라인시장은더욱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예측되며, 오프라인의침해도점차감소될것으로보인다. 반면불법모바일게임의경우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점차증가될것으로보이며, 앞으로불법복제게임시장의양성화를위한일차적과제로모바일게임의불법복제를어떻게방지하느냐가관건일것으로보인다. 97) 2014 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 에따르면, 전체게임산업매출액에서온라인게임이 56.1%, 모바일게임 23.9%, 컴퓨터게임방운영업 17.1%, 비디오게임 1.0%, 아케이드게임 0.8%, 전자게임장운영업 0.7%, C 게임 0.4% 의비중순으로집계되었다. 16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제 2 절부문별결과 1. 음악가. 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24.7% 인약 935만명이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은 22.2% 로나타났으며약 843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은 6.8% 로나타났으며약 257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Ⅳ-31 전체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온라인 19.5 19.0 17.0 17.9 22.2 이용인구 7,715 7,644 6,881 7,253 8,426 오프라인 4.3 5.0 4.2 5.7 6.8 이용인구 1,701 2,011 1,707 2,310 2,572 전체 21.6 21.3 18.6 20.3 24.7 이용인구 8,546 8,569 7,535 8,225 9,354 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 (24.7%) 98) 은전년대비 4.4%p 증가하였으며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3 년부터는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온라인불법복제 음악물의경험률 (22.2%) 은전년대비 4.3%p 증가하였으며, 2013 년부터증가하는추세이 다.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경험률 (6.8%) 은전년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과마찬가지로 2013 년부터증가하는추세를보이지만증가폭은 1.5%p 내로크지않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8)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16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1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추이 ( 단위 : %) 콘텐츠별로보면음악 (24.7%)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고이어서영화 (22.6%), 방송 (16.6%), 게임 (7.8%), 출판 (6.9%)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온 오프라인모두음악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오프라인의경우에는음악 (6.8%), 영화 (5.0%), 출판 (3.9%), 방송 (3.0%), 게임 (2.8%) 순으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게나타났다. 표Ⅳ-32 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 19.5 19.0 17.0 17.9 22.2 오프라인 4.3 5.0 4.2 5.7 6.8 전체 21.6 21.3 18.6 20.3 24.7 온라인 20.3 18.7 18.3 19.0 21.5 오프라인 2.9 2.7 2.7 3.0 5.0 전체 21.1 19.4 18.8 19.4 22.6 온라인 14.5 14.0 14.3 13.8 16.0 오프라인 1.6 1.8 1.8 2.2 3.0 전체 14.9 14.4 14.7 14.1 16.6 온라인 5.7 5.3 4.4 5.8 5.1 오프라인 3.5 3.0 2.2 2.7 3.9 전체 7.6 6.8 6.1 6.9 6.9 온라인 4.6 4.4 3.8 4.5 7.2 오프라인 1.1 1.5 1.6 2.1 2.8 전체 4.9 4.6 4.1 4.9 7.8 16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이용경험 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 남성 의 25.1%, 여성 의 24.2% 가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남성 의 22.2%, 여성 의 22.3% 가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남성 의 7.7%, 여성 의 5.9%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은 10대 가 3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36.2%, 30대 가 30.0%, 40대 가 25.8%, 50대 가 12.3%, 60대 가 2.3% 의순으로나타나연령대가높아질수록불법복제음악물의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에는연령별높아질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지만오프라인의경우에는 40대 가 10.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8.9%, 20대 가 5.8%, 50대 가 5.1%, 10대 가 4.3%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은 수도권 이 2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충청권 이 25.4%, 영남권 이 22.6%, 호남권 이 21.8%, 강원권 이 20.3% 으로지역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수도권 이불법복제음악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호남권 이 7.0% 로가장높고 충청권 이 5.4%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은 600 만원이상 이 29.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이 24.4%, 200~399만원 이 24.2%, 200만원미만 이 19.9% 으로가구소득이높을수록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과오프라인경로별로살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600 만원이상 에서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200 만원미만 에서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직업별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은 학생 이 36.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무직종사자 가 28.2%, 무직 / 기타 가 19.6%, 자영업자 가 17.6%, 생산직종사자 가 16.3%, 전 16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업주부 가 13.8%,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11.9%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학생 이 35.4% 로불법복제음악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사무직종사자 가 9.5% 로가장높았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는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에서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중 고등학생 (36.9%) 과 대학생 (36.8%) 이 대학원생 의 32.7%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이 28.5% 로불법복제음악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대학원졸업 이 23.4%, 고등학교졸업 이 14.0%, 초등학교졸업이하 가 4.8%, 중학교졸업 이 4.0%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3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 체 24.7 22.2 6.8 남성 25.1 22.2 7.7 여성 24.2 22.3 5.9 10대 36.5 35.2 4.3 20대 36.2 35.1 5.8 30대 30.0 27.7 8.9 40대 25.8 22.1 10.8 50대 12.3 9.0 5.1 60대 2.3 0.4 1.9 수 전체 26.5 23.8 7.1 도 서울 26.2 23.2 7.8 권 경기 / 인천 26.7 24.2 6.7 충청권 25.4 23.7 5.4 영남권 22.6 20.2 6.7 호남권 21.8 19.5 7.0 강원권 20.3 18.5 6.0 200만원미만 19.9 18.1 4.3 200 ~ 399만원 24.2 22.3 5.8 400 ~ 599만원 24.4 21.7 6.9 600만원이상 29.8 26.2 10.5 농 / 수 / 축산업 11.9 11.9 2.0 자영업 17.6 13.4 8.3 16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생산직종사자 16.3 13.4 5.6 사무직종사자 28.2 25.0 9.5 전업주부 13.8 12.1 5.2 학생 36.6 35.4 4.8 무직 / 기타 19.6 18.4 2.8 중ㆍ고등학생 36.9 35.2 5.1 재대학생 36.8 36.0 4.6 학대학원생 32.7 30.6 5.1 초등학교졸업이하 4.8 4.2 0.6 중학교졸업 4.0 2.5 2.1 고등학교졸업 14.0 11.3 4.7 대학교졸업 28.5 25.3 10.0 대학원졸업 23.4 21.3 5.8 1 저작권보호환경 2 나. 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본보고서는 2014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량 99) 과금액 100) 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무료로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통량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 유통량과금액이정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특히 2011년부터토렌트를통한무료유통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또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감추이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유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금액부분은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지출액또는유통업자들의매출액추이를추정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1) 전체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01) 2014 년도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은약 15억 1천만개로전년 (16억 6천만개 ) 대비 9.2%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14년에전년대비약 1억 5천만개감소하였다. 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66.8%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99)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100)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10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16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유통량은약 13억 8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419 억원으로전년 (1,750 억원 ) 대비 18.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고있던 효도라디오 에대한집중단속의결과로볼수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합법음악물을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는이용환경의변화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수요가감소되었기때문이다. 표Ⅳ-34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1,120,035-107,534-2011년 1,291,569 15.3 114,575 6.5 2012년 1,327,019 2.7 84,202-26.5 2013년 1,662,420 25.3 174,972 107.8 2014년 1,509,763-9.2 141,882-18.9 5년평균 1,382,161-124,633 - 그림 Ⅳ-32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3억 1천만개, 오프라인상에서 2억개로총 15억 1천만개의불법복제음악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7.1%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2.9% 보다약 6.8배정도높게나타났다. 17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 4 억 8 천 만원, 오프라인은 1,414 억원으로총 1,418 억 8천만원의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0.3%, 오프라인시장은 99.7%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332.3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가격산정시, 합법저작물또는불법복제물을확보하여 CD, 테이프등의매개체에복제를하는생산비용과유통거래비용, 이윤등을고려하므로, 복제비용발생이거의없는온라인불법복제물보다가격이현저히높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그림 Ⅳ-33 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그림 Ⅳ-34 전체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만 13세 ~ 69세인구수 : 37,889,955명 만 13세 ~ 69세불법복제음악물이용자수 : 9,354,083명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한편, 2014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39.8 개 ( 한달에평균 3.32 개의불법복제음악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 17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서 34.7 개, 오프라인에서 5.1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3,745 원 ( 한달평균 312원 ) 을매달불법복제음악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3원, 오프라인에서 3,732 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35 1 인당 1 년평균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및지출액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유통된불법복제음악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8억 7천만곡으로써 여성 (6억 4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7억 5천만곡, 여성 이약 5억 6천만곡의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1억 2천만곡, 여성 이약 8천만곡의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4억 7천만곡으로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억 9천만곡, 10대 가약 3억곡, 40대 가약 2억 5천만곡, 50대 가약 9천만곡, 60대 가약 1천만곡의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4억 4천만곡,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7천만곡으로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7억 7천만곡으로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3억 7천만곡, 충청권 이약 2억곡, 호남권 이약 1억 5천만곡, 강원권 이약 3천만곡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 17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과오프라인모두 수도권 에서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5억 5천만곡으로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도약 4억 1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 만원미만 집단의이용량은 1억 5천만곡으로나타나이용량이가장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6억 1천만곡, 학생 이 5억 7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음악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음악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843 억원으로 여성 ( 약 576억원 ) 보다불법복제음악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3억원, 여성 이약 1억원을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840 억원, 여성이약 574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465억원으로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414억원, 20대 가약 225억원, 50대 가약 165억원, 10대 가약 129억, 60대 가약 21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가약 2억원,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464 억원으로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680 억원으로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380 억원, 호남권 이약 165 억원, 충청권 이약 143 억원, 강원권 이약 51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수도권 이불법복제음악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474억원, 600만원이상 이약 422억원으로상대적으로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응답자는약 139억원미만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음악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7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3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 102)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1,509,763 1,314,630 195,133 남성 869,252 753,499 115,754 여성 640,511 561,131 79,379 10대 299,046 284,648 14,398 20대 468,680 440,831 27,849 30대 391,479 336,728 54,751 40대 251,968 184,524 67,444 50대 92,129 65,606 26,523 60대 6,460 2,292 4,168 수 전체 768,674 671,865 96,809 도 서울 308,708 265,514 43,195 권 경기 / 인천 459,965 406,351 53,614 충청권 196,232 178,424 17,808 영남권 366,510 314,979 51,530 호남권 145,289 121,797 23,492 강원권 33,059 27,565 5,494 200만원미만 148,813 130,436 18,377 200 ~ 399만원 554,008 493,384 60,624 400 ~ 599만원 411,864 356,166 55,698 600만원이상 395,079 334,644 60,434 농 / 수 / 축산업 4,679 4,111 568 자영업 83,055 56,721 26,334 생산직종사자 90,822 71,309 19,513 사무직종사자 614,556 520,589 93,967 전업주부 80,838 59,999 20,839 학생 566,682 537,696 28,986 무직 / 기타 69,130 64,205 4,926 중ㆍ고등학생 197,312 184,429 12,883 재대학생 332,219 317,631 14,588 학대학원생 37,151 35,636 1,516 초등학교졸업이하 3,486 3,107 379 중학교졸업 11,121 6,006 5,115 고등학교졸업 138,980 111,321 27,660 대학교졸업 726,805 603,473 123,332 대학원졸업 62,689 53,027 9,662 102)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곡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17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36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합계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41,882 480 141,402 ( 단위 : 백만원 ) 남성 84,290 334 83,957 여성 57,592 147 57,445 10대 12,909 61 12,848 20대 22,499 128 22,370 30대 41,387 152 41,236 40대 46,479 89 46,391 50대 16,517 48 16,469 60대 2,090 2 2,088 전체 67,967 241 67,726 서울 30,505 85 30,420 경기 / 인천 37,463 156 37,306 충청권 14,275 54 14,220 영남권 37,991 136 37,856 호남권 16,514 41 16,473 강원권 5,135 8 5,127 200만원미만 13,916 34 13,883 200 ~ 399만원 47,426 191 47,236 400 ~ 599만원 38,311 152 38,159 600만원이상 42,229 105 42,124 농 / 수 / 축산업 853 1 853 자영업 18,495 42 18,452 생산직종사자 13,321 45 13,277 사무직종사자 68,945 224 68,721 전업주부 12,470 28 12,441 학생 24,513 124 24,390 무직 / 기타 3,284 16 3,268 중ㆍ고등학생 10,803 44 10,759 재대학생 12,435 71 12,363 학대학원생 1,276 8 1,267 초등학교졸업이하 201 0 201 중학교졸업 3,514 6 3,509 고등학교졸업 17,630 60 17,570 대학교졸업 88,822 260 88,562 대학원졸업 7,201 31 7,171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7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689 억원으로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학생 이약 245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2014 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은약 13억 1천만곡으로 2013 년 (13억 9천만곡 )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2010 년 (8억 9천만곡 ) 대비약 4억 2천만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은 2010 년부터꾸준히증가하다가 2014 년에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5억원으로 2013 년 (11억원) 대비 56.3% 감소하였으며, 2010 년 (17억원) 대비약 12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64.9% 를차지하고있다. 표Ⅳ-37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891,176-1,717-2011년 1,041,439 16.9 691-59.8 2012년 1,139,093 9.4 931 34.7 2013년 1,394,801 22.4 1,099 18.0 2014년 1,314,630-5.7 480-56.3 5년평균 1,156,228-984 - 17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6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토렌트 를통한유통량이 4억 9천만곡 (37.4%)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모바일 이 2억 7천만곡 (20.5%), 웹하드 가 2억 1천만곡 (16.0%), 포털 이 1억 7천만곡 (13.1%), 2 가 1억 7천만곡 (13.0%)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37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1 토렌트 491,452천개 37.4% 2 모바일 269,587천개 20.5% 3 웹하드 209,910천개 16.0% 4 포털 172,361천개 13.1% 5 2 171,319천개 13.0% 온라인전체 1,314,630천개 100.0%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연도별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1 년까지는웹하드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토렌트에의한온라인음악물시장비중이지속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웹하드의시장 17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2014 년에는신규로추가된모바일경로의시장비중보다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03). 표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토렌트 모바일 웹하드 포털 2 합계 2010년 - - 45.6 24.2 30.3 100.0 2011년 27.5-38.1 19.5 14.9 100.0 2012년 38.1-36.0 12.4 13.4 100.0 2013년 40.2-36.7 13.5 9.6 100.0 2014년 37.4 20.5 16.0 13.1 13.0 100.0 그림 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음악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음악물은약 7억 5천만곡으로 여성 (5억 6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음악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모바일에서는 여성 이이용한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103)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매우주의해야함 17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4억 4천만곡으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억 4천만곡, 10대 가약 2억 8천만곡, 40대 가약 1억 8천만곡, 50대 가약 7천만곡의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포털과웹하드, 토렌트, 모바일은 2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6억 7천만곡으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3억 1천만곡, 충청권 이약 1억 8천만곡, 호남권 이약 1억 2천만곡, 강원권 이약 3천만곡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수도권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4억 9천만곡, 400~599만원 이약 3억 6천만, 600 만원이상 이약 3억 3천만곡으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응답자는 1억 3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포털, 웹하드, 토렌트는 200~399만원, 모바일은 600 만원이상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학생 이약 5억 4천만곡, 사무직종사자 가약 5억 2천만곡으로불법복제음악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는 사무직종사자, 토렌트와모바일은 학생 을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음악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3억 3천만원으로 여성 (1억 5천만원 ) 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음악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남성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7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39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1,314,630 171,319 172,361 209,910 491,452 269,587 남성 753,499 124,014 86,313 140,742 325,039 77,390 여성 561,131 47,306 86,048 69,168 166,413 192,197 10대 284,648 15,573 29,081 32,737 129,413 77,845 20대 440,831 34,423 58,578 67,444 178,140 102,246 30대 336,728 77,921 39,292 42,588 134,415 42,513 40대 184,524 33,949 33,438 36,393 44,956 35,787 50대 65,606 9,454 11,973 28,853 4,528 10,799 60대 2,292 0 0 1,894 0 398 전체 671,865 88,625 88,738 102,492 230,674 161,335 서울 265,514 28,626 37,435 38,496 91,466 69,490 경기 / 인천 406,351 59,999 51,303 63,996 139,208 91,845 충청권 178,424 20,290 22,526 22,942 91,883 20,783 영남권 314,979 45,828 45,032 61,817 108,706 53,595 호남권 121,797 14,266 13,129 18,452 46,283 29,668 강원권 27,565 2,311 2,936 4,206 13,906 4,206 200만원미만 130,436 11,537 17,373 15,061 58,843 27,622 200 ~ 399만원 493,384 60,832 62,499 90,424 205,894 73,734 400 ~ 599만원 356,166 57,138 39,993 63,257 123,824 71,953 600만원이상 334,644 41,812 52,497 41,167 102,890 96,278 농 / 수 / 축산업 4,111 606 1,175 57 417 1,857 자영업 56,721 11,594 8,071 21,976 9,529 5,551 생산직종사자 71,309 8,620 8,222 26,826 14,929 12,712 사무직종사자 520,589 104,690 66,251 73,222 197,577 78,849 전업주부 59,999 12,276 10,098 10,325 5,873 21,427 학생 537,696 30,558 65,966 67,634 235,998 137,541 무직 / 기타 64,205 2,974 12,579 9,870 27,129 11,651 중ㆍ고등학생 184,429 13,110 17,297 21,616 89,174 43,232 재대학생 317,631 11,310 39,766 45,411 135,059 86,086 학대학원생 35,636 6,138 8,904 606 11,765 8,222 초등학교졸업이하 3,107 38 985 0 379 1,705 중학교졸업 6,006 1,819 284 2,747 246 909 고등학교졸업 111,321 12,163 14,929 35,806 24,098 24,325 대학교졸업 603,473 109,521 81,066 96,638 218,871 97,377 대학원졸업 53,027 17,221 9,131 7,085 11,860 7,730 18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0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104)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전체 480 216 0 264 0 0 남성 334 156 0 177 0 0 여성 147 60 0 87 0 0 10대 61 20 0 41 0 0 20대 128 43 0 85 0 0 30대 152 98 0 54 0 0 40대 89 43 0 46 0 0 50대 48 12 0 36 0 0 60대 2 0 0 2 0 0 전체 241 112 0 129 0 0 서울 85 36 0 49 0 0 경기 / 인천 156 76 0 81 0 0 충청권 54 26 0 29 0 0 영남권 136 58 0 78 0 0 호남권 41 18 0 23 0 0 강원권 8 3 0 5 0 0 200만원미만 34 15 0 19 0 0 200 ~ 399만원 191 77 0 114 0 0 400 ~ 599만원 152 72 0 80 0 0 600만원이상 105 53 0 52 0 0 농 / 수 / 축산업 1 1 0 0 0 0 자영업 42 15 0 28 0 0 생산직종사자 45 11 0 34 0 0 사무직종사자 224 132 0 92 0 0 전업주부 28 15 0 13 0 0 학생 124 39 0 85 0 0 무직 / 기타 16 4 0 12 0 0 중ㆍ고등학생 44 17 0 27 0 0 재대학생 71 14 0 57 0 0 학대학원생 8 8 0 1 0 0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0 0 0 0 중학교졸업 6 2 0 3 0 0 고등학교졸업 60 15 0 45 0 0 대학교졸업 260 138 0 122 0 0 대학원졸업 31 22 0 9 0 0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04)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18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1억 5천만원으로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약 1억 3천만원, 40대 가약 9천만원, 10대 가 6천만원, 50대 가 5천만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웹하드는 2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2억 4천만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1억 4천만원, 충청권 이약 5천만원, 호남권 이약 4천만원, 강원권 이약 8백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1억 9천만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이약 1억 5천만원, 600 만원이상 이약 1억 1천만원, 200 만원미만 이약 3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2억 2천만원, 학생 이약 1억 2천만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2014 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은약 2억곡으로 2013 년 (2억 7천만곡 ) 대비 27.1% 감소하였으며, 2013 년에큰폭의증가후 2014 년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는약 1,414 억원으로 2013 년 (1,739 억원 ) 대비 18.7% 감소하였으며, 유통량과마찬가지로 2013 년큰폭의증가후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82.4% 를차지하고있다. 18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1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228,859-105,817-2011년 250,131 9.3 113,884 7.6 2012년 187,926-24.9 83,270-26.9 2013년 267,619 42.4 173,874 108.8 2014년 195,133-27.1 141,402-18.7 5년평균 225,934-123,649-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39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유형별로유통량을살펴보면, CD를통한유통량이약 1 억 1천만곡 (55.0%) 으로나타났으며, 기타 (SD카드, USB 등 ) 를통한유통량이약 5천만곡 (24.9%), 테이프가약 4천만곡 (20.2%) 으로조사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8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40 유형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CD 107,229 천개 55.0% 2 기타 (SD카드, USB 등 ) 48,499 천개 24.9% 3 테이프 39,406 천개 20.2% 오프라인전체 195,133 천개 100.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음악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음악물은약 1억 2천만곡으로써 여성 ( 약 8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물유형별로구분했을때, CD와테이프, 기타 (SD 카드, USB 등 ) 모두남성을통한유통량이더많다고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7천만곡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5천만곡, 20대 가약 3천만곡, 50대 가약 3천만곡, 10대 가약 1천만곡의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형별로구분했을때, CD와테이프모두 40대, 기타 (SD카드, USB 등 ) 는 3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다고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1억곡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5천만곡, 호남권 이약 2천만곡, 충청권 이약 2천만곡등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과 600 만원이상 이약 6천만곡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 만원미만 은약 2천만곡으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9천만곡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이용량이많았던학생의이용량은약 3천만곡정도로오프라인에서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8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2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량 105)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 합계 CD ape 기타 (SD카드, USB 등 ) 전체 195,133 107,229 39,406 48,499 남성 115,754 64,792 22,355 28,607 여성 79,379 42,437 17,050 19,892 10대 14,398 6,441 2,084 5,873 20대 27,849 12,504 6,062 9,283 30대 54,751 28,796 10,799 15,156 40대 67,444 39,595 13,640 14,209 50대 26,523 17,240 5,494 3,789 60대 4,168 2,652 1,326 189 전체 96,809 55,509 19,703 21,597 서울 43,195 22,545 10,420 10,230 경기 / 인천 53,614 32,964 9,283 11,367 충청권 17,808 7,957 3,978 5,873 영남권 51,530 29,175 9,283 13,072 호남권 23,492 12,314 5,683 5,494 강원권 5,494 2,273 758 2,463 200만원미만 18,377 8,715 4,357 5,305 200 ~ 399만원 60,624 32,396 10,230 17,998 400 ~ 599만원 55,698 32,964 11,178 11,556 600만원이상 60,434 33,154 13,640 13,640 농 / 수 / 축산업 568 0 0 568 자영업 26,334 13,261 6,820 6,252 생산직종사자 19,513 12,504 3,221 3,789 사무직종사자 93,967 52,667 17,619 23,681 전업주부 20,839 13,072 5,115 2,652 학생 28,986 12,883 5,494 10,609 무직 / 기타 4,926 2,842 1,137 947 중ㆍ고등학생 12,883 6,252 2,084 4,547 재대학생 14,588 6,062 3,031 5,494 학대학원생 1,516 568 379 568 초등학교졸업이하 379 379 0 0 중학교졸업 5,115 2,652 1,326 1,137 고등학교졸업 27,660 18,566 4,926 4,168 대학교졸업 123,332 68,012 25,386 29,933 대학원졸업 9,662 4,736 2,273 2,652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05)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곡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18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840억원으로 여성 (574 억원 ) 보다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음악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형별로보면 CD와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모두 남성 을통한금액지출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464억원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412억원, 20대 가약 224억원, 50대 가약 165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CD와테이프는 40대, 기타 (SD카드, USB 등 ) 는 3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677억원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472억원, 600만원이상 이 421억원, 400~599 만원 이 382 억원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은 139억원으로이용금액이낮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687억원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비교적많은금액을지출했던 학생 의지출금액은약 244억원으로오프라인에서의지출금액은그리높지않았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8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CD 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전체 141,402 56,831 11,822 72,749 남성 83,957 34,340 6,707 42,910 여성 57,445 22,491 5,115 29,838 10대 12,848 3,414 625 8,809 20대 22,370 6,627 1,819 13,925 30대 41,236 15,262 3,240 22,734 40대 46,391 20,985 4,092 21,313 50대 16,469 9,137 1,648 5,684 60대 2,088 1,406 398 284 전체 67,726 29,420 5,911 32,396 서울 30,420 11,949 3,126 15,345 경기 / 인천 37,306 17,471 2,785 17,050 충청권 14,220 4,217 1,194 8,809 영남권 37,856 15,463 2,785 19,608 호남권 16,473 6,527 1,705 8,241 강원권 5,127 1,205 227 3,694 200만원미만 13,883 4,619 1,307 7,957 200 ~ 399만원 47,236 17,170 3,069 26,997 400 ~ 599만원 38,159 17,471 3,353 17,335 600만원이상 42,124 17,571 4,092 20,461 농 / 수 / 축산업 853 0 0 853 자영업 18,452 7,029 2,046 9,378 생산직종사자 13,277 6,627 966 5,684 사무직종사자 68,721 27,914 5,286 35,522 전업주부 12,441 6,928 1,535 3,978 학생 24,390 6,828 1,648 15,914 무직 / 기타 3,268 1,506 341 1,421 중ㆍ고등학생 10,759 3,313 625 6,820 재대학생 12,363 3,213 909 8,241 학대학원생 1,267 301 114 853 초등학교졸업이하 201 201 0 0 중학교졸업 3,509 1,406 398 1,705 고등학교졸업 17,570 9,840 1,478 6,252 대학교졸업 88,562 36,047 7,616 44,900 대학원졸업 7,171 2,510 682 3,978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8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1)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41 불법복제음악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음악물유통 음악음악분야분야합법저작물합법저작물시장침해시장침해 8 억 8,000 2,955 만만개개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6,098 억원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는약 1,419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4,431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3.1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36.4%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음악물침해량은약 8억 2,955 만곡으로전년 (8억 8,000 만곡 )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2010 년 (6억 2,360 만곡 ) 대비 2억 595만곡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합법음악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 18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침해량의 69.0%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합법음악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 한시장규모는총 4,431 억원으로전년 (6,098 억원 ) 대비 27.3%p 감소하였으며, 2010년 (5,453 억원 ) 대비 1,022 억원감소했다. 표Ⅳ-4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623,597-545,275-2011년 900,329 44.4 590,982 8.4 2012년 868,242-3.6 583,979-1.2 2013년 880,003 1.4 609,784 4.4 2014년 829,547-5.7 443,077-27.3 5년평균 820,344-554,619-1 저작권보호환경 2 그림 Ⅳ-4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음악물이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106)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이용한 100 곡중 40.91 곡이온라인합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06)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18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법저작물 ( 디지털음원 ) 을침해하고있으며, 100개앨범중 14.91 개앨범이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 107) 하고있다.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은구입한 100곡중 9.64 곡이온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으며, 100개앨범중 39.42 개앨범의비율로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다. 그림 Ⅳ-43 불법복제음악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1) *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3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를참조함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음악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음악물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3,472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958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8.4%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21.6% 로나타났다. 107) 10 곡을 1 개앨범으로환산한것임 19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5 온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347,244 95,833 443,077 비율 78.4 21.6 100.0 3)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합 계 1 저작권보호환경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08)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4,431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9,836 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으며, 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0 년부터꾸준히증가세를보여왔다. 2 표Ⅳ-4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 년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 506,296 587,938 794,401 861,244 983,581 증감률 - 16.1 35.1 8.4 14.2 그림 Ⅳ-44 연도별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08)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3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4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3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19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09)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불법복제음악물근절시약 4,431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1조 4,267 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45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1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4 년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31.1%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1.5%) 과비교하였을때약 10.4%p 낮아진수치이며, 2010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51.9%) 과비교하였을때는 20.8%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 10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11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19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으로분석된다. 표 Ⅳ-47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0 년 5,063 억원 5,453 억원 1 조 516 억원 51.9% 2011 년 5,880 억원 5,910 억원 1 조 1,789 억원 50.1% 2012 년 7,944 억원 5,840 억원 1 조 3,784 억원 42.4% 2013 년 8,612 억원 6,098 억원 1 조 4,710 억원 41.5% 2014 년 9,836 억원 4,431 억원 1 조 4,267 억원 31.1%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9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영화 가. 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22.6% 인약 855만명이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은 21.5% 로나타났으며약 815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은 5.0% 로나타났으며약 188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48 전체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20.3 18.7 18.3 19.0 21.5 이용인구 8,032 7,523 7,404 7,698 8,151 오프라인 2.9 2.7 2.7 3.0 5.0 이용인구 1,147 1,086 1,082 1,216 1,880 전체 21.1 19.4 18.8 19.4 22.6 이용인구 8,348 7,804 7,588 7,860 8,554 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 (22.6%) 111) 은전년대비 3.2%p 증가하였으며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3 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경험률 (21.5%) 은전년대비 2.5%p 증가하였다.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경험률 (5.00%) 은전년대비 2.0%p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경험률이 2.7%~3.0% 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4 년에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111)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19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46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추이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콘텐츠별로보면영화 (22.6%)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음악 (24.7%) 보다낮게나타 났으며, 방송 (16.6%), 게임 (7.8%), 출판 (6.9%) 보다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 구분해서보면온라인 (21.5%) 과오프라인 (5.0%) 모두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보 다낮은수준이며, 음악을제외한나머지분야대비경험률이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표Ⅳ-49 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온라인 19.5 19.0 17.0 17.9 22.2 음악 오프라인 4.3 5.0 4.2 5.7 6.8 전체 21.6 21.3 18.6 20.3 24.7 온라인 20.3 18.7 18.3 19.0 21.5 영화 오프라인 2.9 2.7 2.7 3.0 5.0 전체 21.1 19.4 18.8 19.4 22.6 온라인 14.5 14.0 14.3 13.8 16.0 방송 오프라인 1.6 1.8 1.8 2.2 3.0 전체 14.9 14.4 14.7 14.1 16.6 온라인 5.7 5.3 4.4 5.8 5.1 출판 오프라인 3.5 3.0 2.2 2.7 3.9 전체 7.6 6.8 6.1 6.9 6.9 온라인 4.6 4.4 3.8 4.5 7.2 게임 오프라인 1.1 1.5 1.6 2.1 2.8 전체 4.9 4.6 4.1 4.9 7.8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9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이용경험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 남성 의 23.8%, 여성 의 21.3% 가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남성 의 22.6%, 여성 의 20.4% 가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남성 의 5.8%, 여성 의 4.1%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은 20대 가 35.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32.1%, 10대 가 27.5%, 40대 가 24.4%, 50대 가 8.0%, 60대 가 0.3% 의순으로나타나연령별증감추세는나타나지않았다. 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20대 가 34.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30.7%, 10대 가 26.0%, 40대 가 22.6%, 50대 가 7.8%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는 30대 가 7.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대 가 7.8%, 20대 가 6.4%, 10대 가 4.7%, 50대 가 0.3% 로나타났다. 지역별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은 수도권 이 24.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충청권 이 22.5%, 영남권 이 20.8%, 호남권 이 19.5%, 강원권 이 14.7%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수도권에서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별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은 600 만원이상 이 27.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이 22.5%, 200~399만원 이 22.4%, 200 만원미만 이 17.3%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이높을수록불법복제영화물의경험률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은 학생 이 31.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무직종사자 가 26.9%, 무직 / 기타 가 20.3%, 생산직종사자 가 17.7%, 자영업자 가 14.6%, 전업주부 가 11.4%,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10.9%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학생 이 29.8% 로불법복제영화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사무직종사자 가 7.4% 로가장높았다. 19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Ⅳ-5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 ( 단위 :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2.6 21.5 5.0 성별 남성 23.8 22.6 5.8 여성 21.3 20.4 4.1 10대 27.5 26.0 4.7 20대 35.8 34.6 6.4 연령 30대 32.1 30.7 7.9 40대 24.4 22.6 7.8 50대 8.0 7.8 0.3 60대 0.3 0.1 0.1 수 전체 24.6 23.4 5.4 도 서울 26.2 25.1 6.1 권 경기 / 인천 23.5 22.3 4.9 지역 충청권 22.5 21.9 4.3 영남권 20.8 20.0 4.6 호남권 19.5 18.3 4.7 강원권 14.7 13.8 3.9 200만원미만 17.3 16.9 3.4 가구 200 ~ 399만원 22.4 21.5 4.5 소득 400 ~ 599만원 22.5 21.5 4.6 600만원이상 27.1 25.3 7.5 농 / 수 / 축산업 10.9 10.9 1.0 자영업 14.6 13.8 3.7 생산직종사자 17.7 17.0 3.0 직업 사무직종사자 26.9 25.5 7.4 전업주부 11.4 10.9 2.5 학생 31.1 29.8 5.3 무직 / 기타 20.3 19.4 2.8 중ㆍ고등학생 26.3 25.0 4.2 재대학생 33.8 32.4 6.3 학대학원생 36.7 36.7 3.1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3.6 3.6 0.0 중학교졸업 4.2 4.0 0.8 고등학교졸업 12.6 12.2 1.6 대학교졸업 27.1 25.6 7.3 대학원졸업 23.9 22.8 6.8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9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학력별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대학원생 이 36.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학생 이 33.8%, 중 고등학생 이 26.3% 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이 27.1% 로불법복제영화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대학원졸업 이 23.9%, 고등학교졸업 이 12.6%, 중학교졸업 이 4.2%, 초등학교졸업이하 가 3.6% 의순으로나타났다. 나. 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본보고서는 2014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량 112) 과금액 113) 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무료로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통량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 유통량과금액이정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특히 2011년부터토렌트를통한무료유통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감추이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유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금액부분은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지출액또는유통업자들의매출액추이를추정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1) 전체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114) 2014 년도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약 2억 3천만개로전년 (2억 4천만개 ) 대비 1.3% 감소하였다. 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10.4%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2억 4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512억원으로전년 (550 억원 ) 대비 6.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고있던 효도라디오 에대한집중단속의결과로볼수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합법음악물을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는이용환경의변화로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의수요가감소되었기때문이다. 112)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113)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114)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19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1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240,043-111,848-2011년 251,456 4.8 61,596-44.9 2012년 214,878-14.5 68,066 10.5 2013년 237,474 10.5 54,995-19.2 2014년 234,349-1.3 51,223-6.9 5년평균 235,640-69,546-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47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2억 2천만개, 오프라인상에서 1천만개로총 2억 3천만개의불법복제영화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3.9%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6.1% 보다약 15.4 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 153억원, 오프라인은 359억원으로총 512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29.8%, 오프라인시장은 70.2%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2.4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9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48 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그림 Ⅳ-49 전체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만 13세 ~ 69세인구수 : 37,889,955명 만 13세 ~ 69세불법복제영화물이용자수 : 8,553,657명 한편, 2014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6.2개 ( 한달에평균 0.52 개 ) 의불법복제영화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5.8개, 오프라인에서 0.4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1,352 원 ( 한달평균 113원 ) 을매달불법복제영화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403원, 오프라인에서 949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20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50 1 인당 1 년평균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및지출액 1 저작권보호환경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유통된불법복제영화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3천만개로써 여성 (1억개)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1억 2천만개, 여성 이약 1억개의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9백만개, 여성 이약 6백만개의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6,593 만개의불법복제영화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 6,402 만개, 40대 가 5,195 만개, 10대 가 4,236 만개, 50대 가 1,004 만개, 60 대 가 6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가약 6천 1백만개,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5백만개로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에서약 1억 3천만개로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5천 4백만개, 충청권 이 3천 1백만개, 호남권 이 1천 9백만개, 강원권 이 4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수도권 에서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8천 6백만개로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이약 6천 5백만개, 600 만원이상 이약 5천 5백만개, 200 만원미만 이약 2천 9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34,349 219,970 14,379 남성 131,194 122,650 8,544 여성 103,155 97,320 5,835 10대 42,361 40,883 1,478 20대 64,015 61,116 2,899 30대 65,929 61,306 4,623 40대 51,947 46,680 5,267 50대 10,041 9,946 95 60대 57 38 19 전체 126,837 119,088 7,748 서울 59,544 55,717 3,827 경기 / 인천 67,293 63,371 3,922 충청권 30,994 29,630 1,364 영남권 53,747 50,469 3,277 호남권 18,888 17,202 1,686 강원권 3,884 3,581 303 200만원미만 29,062 27,792 1,269 200 ~ 399만원 86,029 81,217 4,812 400 ~ 599만원 64,697 61,003 3,694 600만원이상 54,562 49,958 4,604 농 / 수 / 축산업 796 777 19 자영업 13,792 12,561 1,231 생산직종사자 20,726 19,438 1,288 사무직종사자 97,320 89,742 7,578 전업주부 11,708 10,818 890 학생 77,637 74,605 3,031 무직 / 기타 12,371 12,030 341 중ㆍ고등학생 23,340 22,412 928 재대학생 50,223 48,177 2,046 학대학원생 4,073 4,016 57 초등학교졸업이하 398 398 0 중학교졸업 1,212 1,042 171 고등학교졸업 28,645 27,679 966 대학교졸업 116,398 107,229 9,169 대학원졸업 10,060 9,018 1,042 20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9천 7백만개, 학생 이 7천 8백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영화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의이용량은 1천만개미만으로타직업대비이용량이가장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영화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315억원으로 여성 (197 억원 ) 보다불법복제영화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102 억원, 여성 이약 51억원을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214 억원, 여성 이약 146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182억원으로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159 억원, 20대 가약 107 억원, 10대 가약 52억원, 50대 가약 12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에서 40대 가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에서약 278억원으로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122억원, 호남권 이약 57억원, 충청권 이약 47억원, 강원권 이약 9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수도권 이불법복제영화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171억원으로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의경우는약 57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영화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256 억원으로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학생 이약 115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는약 1억원으로이용금액이타직업대비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 4-5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51,223 15,274 35,948 남성 31,542 10,182 21,360 여성 19,680 5,093 14,588 10대 5,181 1,487 3,694 20대 10,693 3,447 7,246 30대 15,937 4,380 11,556 40대 18,176 5,010 13,167 50대 1,188 951 237 60대 47 0 47 전체 27,770 8,399 19,371 서울 13,763 4,196 9,567 경기 / 인천 14,007 4,203 9,804 충청권 4,698 1,288 3,410 영남권 12,165 3,971 8,194 호남권 5,666 1,450 4,215 강원권 924 166 758 200만원미만 5,712 2,539 3,173 200 ~ 399만원 17,079 5,049 12,030 400 ~ 599만원 13,236 4,000 9,236 600만원이상 15,195 3,686 11,509 농 / 수 / 축산업 134 87 47 자영업 4,294 1,215 3,079 생산직종사자 4,993 1,772 3,221 사무직종사자 25,593 6,648 18,945 전업주부 2,920 694 2,226 학생 11,535 3,957 7,578 무직 / 기타 1,753 901 853 중ㆍ고등학생 2,990 669 2,321 재대학생 8,168 3,053 5,115 학대학원생 377 235 142 초등학교졸업이하 29 0 0 중학교졸업 509 83 426 고등학교졸업 4,361 1,946 2,415 대학교졸업 31,449 8,525 22,923 대학원졸업 3,339 734 2,605 20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014 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은약 2억 2천만개로 2013 년 (2억 3천만개 )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2010 년 (2억 2천만개 ) 과비교해보면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매년증가와감소가반복되는추세이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53 억원으로 2013 년 (294 억원 ) 대비 48.1% 감소하였으며, 2010 년 (771 억원 ) 대비약 618 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10.9% 를차지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표Ⅳ-5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224,817-77,133-2011년 241,257 7.3 37,974-50.8 2012년 204,292-15.3 45,571 20.0 2013년 227,243 11.2 29,418-35.4 2014년 219,970-3.2 15,274-48.1 5년평균 223,516-41,074-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5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토렌트 를통한유통량이약 8천 6백만개 (39.0%)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웹하드 가약 4천 5백만개 (20.6%), 2 가약 3천 5백만개 (15.8%), 포털 이약 3천 3백만개 (15.2%), 모바일 이약 2천 1백만개 (9.4%)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52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토렌트 85,859천개 39.0% 2 웹하드 45,297천개 20.6% 3 2 34,707천개 15.8% 4 포털 33,362천개 15.2% 5 모바일 20,745천개 9.4% 온라인전체 219,970천개 100.0% 20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로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2 년까지는웹하드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3 년부터는토렌트에의한온라인영화물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웹하드의시장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반면, 포털의시장비중은증가하는추세이다. 2014 년에는신규로추가된모바일경로의시장비중은 10% 미만으로타경로대비시장비중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15). 1 표Ⅳ-54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토렌트 웹하드 2 포털 모바일 합계 2010년 - 67.8 23.5 8.7-100.0 2011년 26.1 51.2 13.2 9.5-100.0 2012년 34.9 46.4 11.6 7.1-100.0 2013년 42.7 38.6 8.9 9.8-100.0 2014년 39.0 20.6 15.8 15.2 9.4 100.0 그림 Ⅳ-5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영화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2천만개로 여성 (1억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포털, 웹하드, 토렌트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15)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매우주의해야함 20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서는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영화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모바일에서는 여성 이이용한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이더많다고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와 20대 가약 6천 1백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4천 7백만개, 10대 가약 4천 1백만개, 50대 가약 1천만개의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는 30대, 포털과웹하드는 40대, 토렌트와모바일은 2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1억 2천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5천만개, 충청권 이약 3천만개, 호남권 이약 1천 7백만개, 강원권 이약 4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수도권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8천 1백만개, 400~599만원 이약 6천 1백만개, 600 만원이상 이약 5천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응답자는약 2천 8백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는 600 만원이상, 포털과웹하드, 토렌트, 모바일은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9천만개, 학생 이약 7천 5백만개로불법복제영화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포털, 웹하드, 모바일은 사무직종사자, 토렌트는 학생 을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영화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219,970 34,707 33,362 45,297 85,859 20,745 남성 122,650 23,757 17,373 29,573 43,498 8,449 여성 97,320 10,950 15,990 15,724 42,361 12,295 10대 40,883 3,789 5,305 3,997 22,582 5,210 20대 61,116 7,938 8,582 10,117 29,232 5,248 30대 61,306 11,594 8,222 11,348 25,348 4,793 40대 46,680 9,188 9,207 17,050 6,877 4,357 50대 9,946 2,198 2,008 2,785 1,819 1,137 60대 38 0 38 0 0 0 전체 119,088 21,957 16,406 22,033 46,510 12,182 서울 55,717 12,826 7,559 9,150 21,749 4,433 경기 / 인천 63,371 9,131 8,847 12,883 24,761 7,748 충청권 29,630 2,690 6,403 4,054 13,337 3,145 영남권 50,469 6,934 6,972 13,868 19,494 3,202 호남권 17,202 2,823 2,501 4,774 5,058 2,046 강원권 3,581 303 1,080 568 1,459 171 200만원미만 27,792 3,505 3,069 9,795 9,567 1,857 200 ~ 399만원 81,217 9,870 11,897 16,577 33,874 8,999 400 ~ 599만원 61,003 9,586 10,590 11,367 24,685 4,774 600만원이상 49,958 11,746 7,805 7,559 17,732 5,115 농 / 수 / 축산업 777 171 227 284 38 57 자영업 12,561 2,463 3,600 3,903 1,781 815 생산직종사자 19,438 2,842 2,482 6,441 5,835 1,838 사무직종사자 89,742 19,456 13,470 15,364 34,404 7,048 전업주부 10,818 1,307 1,838 2,330 2,993 2,349 학생 74,605 7,029 9,491 13,697 37,871 6,517 무직 / 기타 12,030 1,440 2,254 3,277 2,936 2,122 중ㆍ고등학생 22,412 1,857 2,823 1,648 13,735 2,349 재대학생 48,177 4,338 6,043 11,651 22,128 4,016 학대학원생 4,016 834 625 398 2,008 152 초등학교졸업이하 398 57 171 95 38 38 중학교졸업 1,042 133 189 303 322 95 고등학교졸업 27,679 3,637 5,835 6,555 8,847 2,804 대학교졸업 107,229 22,582 15,952 22,071 35,920 10,704 대학원졸업 9,018 1,269 1,724 2,577 2,861 587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102억원으로 여성 (51억원) 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영화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웹하드모두 남성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50억원으로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44억원, 20대 가약 34억원, 10대 가 15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웹하드는 4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84억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40억원, 호남권 이약 15억원, 충청권 이약 13억원, 강원권 이약 2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50억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이 40억원, 600 만원이상 이 37억원, 200 만원미만 이 25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600 만원이상, 웹하드는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의지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66억원, 학생 이약 40억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 에종사하는응답자의경우약 9천만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가장적은금액을지출한직업군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1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6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16)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15,274 6,626 0 8,648 0 0 남성 10,182 4,536 0 5,646 0 0 여성 5,093 2,091 0 3,002 0 0 10대 1,487 723 0 763 0 0 20대 3,447 1,516 0 1,931 0 0 30대 4,380 2,214 0 2,167 0 0 40대 5,010 1,754 0 3,255 0 0 50대 951 420 0 532 0 0 60대 0 0 0 0 0 0 전체 8,399 4,192 0 4,207 0 0 서울 4,196 2,449 0 1,747 0 0 경기 / 인천 4,203 1,743 0 2,460 0 0 충청권 1,288 514 0 774 0 0 영남권 3,971 1,324 0 2,648 0 0 호남권 1,450 539 0 911 0 0 강원권 166 58 0 109 0 0 200만원미만 2,539 669 0 1,870 0 0 200 ~ 399만원 5,049 1,884 0 3,165 0 0 400 ~ 599만원 4,000 1,830 0 2,170 0 0 600만원이상 3,686 2,243 0 1,443 0 0 농 / 수 / 축산업 87 33 0 54 0 0 자영업 1,215 470 0 745 0 0 생산직종사자 1,772 543 0 1,230 0 0 사무직종사자 6,648 3,715 0 2,933 0 0 전업주부 694 250 0 445 0 0 학생 3,957 1,342 0 2,615 0 0 무직 / 기타 901 275 0 626 0 0 중ㆍ고등학생 669 354 0 315 0 0 재대학생 3,053 828 0 2,224 0 0 학대학원생 235 159 0 76 0 0 초등학교졸업이하 29 11 0 18 0 0 중학교졸업 83 25 0 58 0 0 고등학교졸업 1,946 694 0 1,251 0 0 대학교졸업 8,525 4,311 0 4,214 0 0 대학원졸업 734 242 0 492 0 0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16)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1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영화물은 DVD 형태로유통되고있다. 2014 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은약 1,438만개로 2013년 (1,023 만개 ) 대비 40.5% 증가하였으며, 2010 년 (1,523 만개 ) 대비약 85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4 년다시큰폭으로증가하였다. 또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6.1%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의시장규모는약 359억원으로 2013 년 (256 억원 ) 대비 40.5% 증가하였으며, 2010 년 (347 억원 ) 대비약 12억원증가했다. 표Ⅳ-57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15,226-34,715-2011년 10,199-33.0 23,622-32.0 2012년 10,586 3.8 22,495-4.8 2013년 10,231-3.4 25,577 13.7 2014년 14,379 40.5 35,948 40.5 5년평균 12,124-28,471 - 그림 Ⅳ-54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21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영화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영화물은약 854만개로 여성 ( 약 584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남성 은약 214 억원, 여성 은약 146 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527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462만개, 20대 가약 290만개, 10대 가약 148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40대 가약 132억원, 30대 가약 116억원, 20대 가약 72억원, 10대 가약 37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775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328만개, 호남권 이약 169만개, 충청권 이약 136 만개, 강원권 이약 30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수도권 이약 194억원, 영남권 이약 82억원, 호남권 이약 42억원, 충청권 이약 34억원, 강원권 이약 8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481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 만원이상 이약 460만개, 400~599만원 이약 369만개, 200 만원미만 이약 127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200~399만원 이약 120억원, 600만원이상 이약 115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758 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학생 이약 303만개, 생산직종사자 가약 129만개, 자영업자 가 123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사무직종사자 가약 189억원, 학생 이약 76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에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1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14,379 35,948 남성 8,544 21,360 여성 5,835 14,588 10대 1,478 3,694 20대 2,899 7,246 30대 4,623 11,556 40대 5,267 13,167 50대 95 237 60대 19 47 전체 7,748 19,371 서울 3,827 9,567 경기 / 인천 3,922 9,804 충청권 1,364 3,410 영남권 3,277 8,194 호남권 1,686 4,215 강원권 303 758 200만원미만 1,269 3,173 200 ~ 399만원 4,812 12,030 400 ~ 599만원 3,694 9,236 600만원이상 4,604 11,509 농 / 수 / 축산업 19 47 자영업 1,231 3,079 생산직종사자 1,288 3,221 사무직종사자 7,578 18,945 전업주부 890 2,226 학생 3,031 7,578 무직 / 기타 341 853 중ㆍ고등학생 928 2,321 재대학생 2,046 5,115 학대학원생 57 142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중학교졸업 171 426 고등학교졸업 966 2,415 대학교졸업 9,169 22,923 대학원졸업 1,042 2,605 21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55 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복제영화물유통 영화영화분야분야합법저작물합법저작물시장침해시장침해 1 억 1,132 3,686 만만편개 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7,730억억원원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는약 512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8,360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16.3 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36.4%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영화물침해량은약 1억 3,686 만편으로전년 (1억 1,132 만편 ) 대비 22.9% 증가하였으며, 2010 년 (1억 1,249 만편 ) 대비약 2,437 만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합법영화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의 11.4%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합법영화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1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시장규모는총 8,360 억원으로전년 (7,730 억원 )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2010 년 (6,933 억원 ) 대비약 1,427 억원증가했다. 표Ⅳ-5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112,486-693,310-2011년 109,518-2.6 794,145 14.5 2012년 110,900 1.3 657,532-17.2 2013년 111,322 0.4 772,985 17.6 2014년 136,862 22.9 836,035 8.2 5년평균 116,218-750,801 - 그림 Ⅳ-5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불법복제영화물이영화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117)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 100편중 27.02 편은정식다운로드, 12.59 편은 VOD 서비스이용, 14.92 편은극장관람, 2.02 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7)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21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중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에대한침해는 4,126 억 원, 극장및상영관관람침해는 2,746 억원, DVD 침해는 1,489 억원으로, 총 8,360 억원으로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3조 4,679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 24.11% 로나타났다. 1 그림 Ⅳ-57 불법복제영화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2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를참조함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3 2) 영화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영화물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7,413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947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1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침해규모는 88.7%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11.3% 로나타났다. 표 Ⅳ-60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741,343 94,692 836,035 비율 88.67 11.33 100.00 합계 3)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18)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영화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8,360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2조 6,318 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으며, 2010 년부터꾸준히증가세를보여왔다. 표 Ⅳ-6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증감률 - 3.3 10.5 14.1 15.5 118)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3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4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3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21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58 연도별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 저작권보호환경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19)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불법복제영화물근절시약 8,360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3조 4,679 억원규모로추정된다.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1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21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59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2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4 년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24.1%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5.3%) 과비교하였을때약 1.2%p 낮아진수치이며, 2010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8.4%) 과비교하였을때는 4.3%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표 Ⅳ-6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0년 1조 7,487억원 6,933억원 2조 4,420억원 28.4% 2011년 1조 8,072억원 7,941억원 2조 6,013억원 30.5% 2012년 1조 9,969억원 6,575억원 2조 6,544억원 24.8% 2013년 2조 2,788억원 7,730억원 3조 517억원 25.3% 2014년 2조 6,318억원 8,360억원 3조 4,679억원 24.1% 12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22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방송 가. 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16.6% 인약 629만명이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은 16.0% 로나타났으며약 604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은 3.0% 로나타났으며약 114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Ⅳ-63 전체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14.5 14.0 14.3 13.8 16.0 이용인구 5,737 5,632 5,792 5,591 6,043 오프라인 1.6 1.8 1.8 2.2 3.0 이용인구 633 724 726 891 1,137 전체 14.9 14.4 14.7 14.1 16.6 이용인구 5,895 5,793 5,929 5,713 6,285 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 (16.6%) 121) 은전년대비 2.5%p 증가하였으며 2013 년까지 14% 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4 년에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온라인불법복제방송 물의경험률 (16.0%) 역시전년대비 2.2%p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였 으나 2014 년다시증가하였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의경험률 (3.0%) 은 2010 년부터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21)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22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0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추이 ( 단위 : %) 콘텐츠별로보면방송 (16.6%)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음악 (24.7%), 영화 (22.6%)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7.8%), 출판 (6.9%) 보다는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 (16.0%) 의경험률은음악 (22.2%), 영화 (21.5%)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7.2%), 출판 (5.1%) 보다는높게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 (3.0%) 의경험률은음악 (6.8%), 영화 (5.0%), 출판 (3.9%)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2.8%) 보다높게나타났다. 표Ⅳ-64 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19.5 19.0 17.0 17.9 22.2 음악 오프라인 4.3 5.0 4.2 5.7 6.8 전체 21.6 21.3 18.6 20.3 24.7 온라인 20.3 18.7 18.3 19.0 21.5 영화 오프라인 2.9 2.7 2.7 3.0 5.0 전체 21.1 19.4 18.8 19.4 22.6 온라인 14.5 14.0 14.3 13.8 16.0 방송 오프라인 1.6 1.8 1.8 2.2 3.0 전체 14.9 14.4 14.7 14.1 16.6 온라인 5.7 5.3 4.4 5.8 5.1 출판 오프라인 3.5 3.0 2.2 2.7 3.9 전체 7.6 6.8 6.1 6.9 6.9 온라인 4.6 4.4 3.8 4.5 7.2 게임 오프라인 1.1 1.5 1.6 2.1 2.8 전체 4.9 4.6 4.1 4.9 7.8 22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 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 남성 의 17.0%, 여성 의 16.2% 가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남성 의 16.2%, 여성 의 15.7% 가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남성 의 3.6%, 여성 의 2.4%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은 20대 가 31.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21.4%, 10대 가 19.3%, 40대 가 17.2%, 50대 가 4.7% 의순으로나타나대체로연령대가높을수록불법복제방송물의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방송물이용경험이없는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20대 가 31.5%, 30대 가 20.4%, 10대 가 18.5%, 40대 가 16.1%, 50대 가 4.5% 로 20대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30대 가 5.0%, 40대 가 4.9%, 20대 가 3.4%, 10대 가 2.5%, 50대 가 0.4% 로 30대의불법복제방송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지역별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은 수도권 이 18.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강원권 이 13.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수도권 이 17.5% 로불법복제방송물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모든지역의불법복제방송물의경험률이 2~3% 대로비슷한분포를보였다. 가구소득별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은 600 만원이상 이 19.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만원 이 17.2%, 200~399만원 이 16.3%, 200만원미만 이 12.4%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이높을수록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이높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 만원이상 에해당하는응답자가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200만원미만 에해당하는응답자가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직업별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은 학생 이 24.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무직종 22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사자 가 19.2%, 무직 / 기타 가 14.5%, 생산직종사자 가 11.6%, 자영업자 가 11.5%, 전업주부 가 7.6%,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5.9%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학생 이 24.4% 로불법복제방송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사무직종사자 가 4.4% 로가장높았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는온라인의경우경험률이가장낮았고, 오프라인의경우이용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이 29.8%, 대학원생 이 26.5% 로 중 고등학생 의 17.4%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이 19.6% 로불법복제방송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대학원졸업 이 16.0%, 고등학교졸업 이 8.2%, 중학교졸업 이 2.9%, 초등학교졸업이하 가 2.4% 의순으로나타났다. 22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65 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 ( 요인별 )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6.6 16.0 3.0 남성 17.0 16.2 3.6 여성 16.2 15.7 2.4 10대 19.3 18.5 2.5 20대 31.8 31.5 3.4 30대 21.4 20.4 5.0 40대 17.2 16.1 4.9 50대 4.7 4.5 0.4 60대 0.0 0.0 0.0 전체 18.3 17.5 3.1 서울 18.6 18.0 3.5 경기 / 인천 18.0 17.2 2.8 충청권 17.2 16.9 2.9 영남권 14.6 14.0 2.9 호남권 13.9 13.5 2.6 강원권 13.4 12.1 3.9 200만원미만 12.4 11.9 1.9 200 ~ 399만원 16.3 15.7 2.5 400 ~ 599만원 17.2 16.8 3.0 600만원이상 19.5 18.3 4.8 농 / 수 / 축산업 5.9 5.9 0.0 자영업 11.5 10.5 3.8 생산직종사자 11.6 11.2 2.1 사무직종사자 19.2 18.3 4.4 전업주부 7.6 7.5 1.2 학생 24.9 24.4 2.6 무직 / 기타 14.5 13.8 2.3 중ㆍ고등학생 17.4 16.8 2.3 재대학생 29.8 29.3 2.6 학대학원생 26.5 26.5 4.1 초등학교졸업이하 2.4 2.4 0.0 중학교졸업 2.9 2.5 1.0 고등학교졸업 8.2 7.8 1.2 대학교졸업 19.6 18.7 4.5 대학원졸업 16.0 15.2 3.7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2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본보고서는 2014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량 122) 과금액 123) 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무료로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통량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 유통량과금액이정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특히 2011년부터토렌트를통한무료유통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감추이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유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금액부분은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지출액또는유통업자들의매출액추이를추정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1) 전체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124) 2014 년도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량은약 3억 8천만개로전년대비 8.7% 증가하였다. 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량은 2012 년까지완만히증가한이후 2013 년하락후 2014 년에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웹하드와방송사간제휴가확대되면서한류콘텐츠를불법으로서비스하고있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에링크방식으로연결되는불법모바일앱쪽으로불법수요가증가되었기때문이다. 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16.7%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3억 6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32억원으로전년 (305 억원 ) 대비 24.1%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Ⅳ-66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350,501-82,629-2011년 350,585 0.0 46,267-44.0 2012년 358,058 2.1 49,706 7.4 2013년 347,378-3.0 30,507-38.6 2014년 377,498 8.7 23,167-24.1 5년평균 356,804-46,455-122)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123)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124)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22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61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3억 6,965 만편, 오프라인상에서 784만편으로총 3억 7,750 만개의불법복제방송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7.9%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2.1% 보다약 46.6 배정도높게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약 36억원, 오프라인은 196억원으로총 232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방송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15.4%, 오프라인시장은 84.6%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5.5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62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2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3 전체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만 13세 ~ 69세인구수 : 37,889,955명 만 13세 ~ 69세불법복제방송물이용자수 : 6,284,996명 한편, 2014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10.0 개 ( 한달에평균 0.83 개 ) 의불법복제방송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9.8개, 오프라인에서 0.2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611원 ( 한달평균 51원 ) 을매달불법복제방송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94 원, 오프라인에서 518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64 1 인당 1 년평균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및지출액 22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유통된불법복제방송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2억개으로써 여성 (1억 8천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1억개 9,582만개, 여성 이약 1억 7,384 만개의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466만개, 여성 이약 318만개의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억 7천만개로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8천 1백만개, 40대 가약 5천 9백만개, 10대 가약 5천 5백만개, 50대 가약 1천 1백만개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1억 7,016 만개,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약 3백만개로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2억 1천만개로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8천 5백만개, 충청권 이약 5천 4백만개, 호남권 이약 2천 7백만개, 강원권 이약 5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수도권 에서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1억 5천만개로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도약 1억 1천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 만원미만 의이용량은약 3천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약 1억 5천만개, 사무직종사자 가 1억 4천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방송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방송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2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표 4-6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377,498 369,654 7,843 남성 200,476 195,815 4,660 여성 177,022 173,839 3,183 10대 54,656 53,898 758 20대 171,604 170,164 1,440 30대 81,426 78,678 2,747 40대 58,976 56,323 2,652 50대 10,837 10,590 246 60대 0 0 0 수 전체 206,936 203,014 3,922 도 서울 89,534 87,677 1,857 권 경기 / 인천 117,402 115,337 2,065 충청권 53,842 52,951 890 영남권 84,760 82,714 2,046 호남권 27,432 26,675 758 강원권 4,528 4,301 227 200만원미만 34,499 33,760 739 200 ~ 399만원 147,657 145,119 2,539 400 ~ 599만원 109,104 107,077 2,027 600만원이상 86,238 83,699 2,539 농 / 수 / 축산업 928 928 0 자영업 15,364 14,455 909 생산직종사자 30,009 29,194 815 사무직종사자 140,477 136,518 3,960 전업주부 14,663 14,209 455 학생 146,634 145,213 1,421 무직 / 기타 29,422 29,137 284 중ㆍ고등학생 28,986 28,512 474 재대학생 111,813 110,980 834 학대학원생 5,835 5,721 114 초등학교졸업이하 701 701 0 중학교졸업 985 834 152 고등학교졸업 43,100 42,418 682 대학교졸업 170,410 165,276 5,134 대학원졸업 15,667 15,213 455 23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138억원으로 여성 ( 약 93억원 ) 보다불법복제방송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22억원, 여성 이약 14억원을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117억원, 여성이약 80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76억원으로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75억원, 20대 가약 50억원, 10대 가약 22억원, 50 대 가약 8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14억원,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약 69억원을지출해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117 억원으로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60억원, 충청권 이약 25억원, 호남권 이약 23 억원, 강원권 이약 7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수도권 이불법복제방송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76억원, 600만원이상 이약 73억원, 400~599 만원 이약 60억원으로상대적으로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응답자는약 23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방송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114억원으로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학생 이약 46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의경우약 1천만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방송물이용금액이매우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3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67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3,167 3,559 19,608 남성 13,829 2,177 11,651 여성 9,339 1,382 7,957 10대 2,231 337 1,894 20대 5,035 1,436 3,600 30대 7,628 761 6,868 40대 7,497 867 6,631 50대 775 160 616 60대 0 0 0 전체 11,690 1,886 9,804 서울 5,536 894 4,642 경기 / 인천 6,154 992 5,163 충청권 2,469 243 2,226 영남권 6,019 904 5,115 호남권 2,339 444 1,894 강원권 651 82 568 200만원미만 2,251 404 1,847 200 ~ 399만원 7,643 1,297 6,347 400 ~ 599만원 5,993 926 5,068 600만원이상 7,279 933 6,347 농 / 수 / 축산업 11 11 0 자영업 2,489 216 2,273 생산직종사자 2,355 318 2,037 사무직종사자 11,408 1,509 9,899 전업주부 1,331 194 1,137 학생 4,646 1,094 3,552 무직 / 기타 926 216 710 중ㆍ고등학생 1,336 152 1,184 재대학생 2,964 881 2,084 학대학원생 346 62 284 초등학교졸업이하 4 0 0 중학교졸업 396 17 379 고등학교졸업 2,195 490 1,705 대학교졸업 14,670 1,835 12,835 대학원졸업 1,256 119 1,137 23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2014 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은약 3억 7천만개로전년 (3억 4천만개 )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2010 년 (3억 4천만개 ) 대비약 3천만개증가하였다. 온라인불 법복제방송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18.3%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3억 5천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불법복제방송 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36억원으로전년 (107 억원 ) 대비 66.6% 대폭감소하였으며, 2010 년 (579 억원 ) 대비약 543억원감소했다. 2013 년대비온라인 불법복제물유통량이소폭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금액적으로감소한것은토렌트와불 법모바일앱을통한무료유통이증가되었기때문으로볼수있다. 표Ⅳ-68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338,128-57,885-2011년 342,894 1.4 27,040-53.3 2012년 349,851 2.0 29,189 7.9 2013년 339,437-3.0 10,653-63.5 2014년 369,654 8.9 3,559-66.6 5년평균 347,993-25,665-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65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3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토렌트 를통한유통량이약 1억 7천만개 (46.1%)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포털 이약 6천 6백만개 (18.0%), 모바일 이약 5천 5백만개 (14.9%), 웹하드 가약 5천 1백만개 (13.7%), 2' 가약 2천 7백만개 (7.3%)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66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토렌트 170,486천개 46.1% 2 포털 66,440천개 18.0% 3 모바일 54,997천개 14.9% 4 웹하드 50,735천개 13.7% 5 2 26,997천개 7.3% 온라인전체 369,654천개 100.0% 연도별로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0 년에는웹하드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1 년부터는토렌트에의한온라인방송물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웹하드의시장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인반면, 포털의시장비중은증가하는추세이다. 2의시장비중은 2010 년을제외하면조사된유통경로중시장비중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25). 표Ⅳ-69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토렌트 포털 모바일 웹하드 2 합계 2010년 - 13.3-60.9 25.8 100.0 2011년 39.9 11.7-39.7 8.7 100.0 2012년 51.4 12.2-30.9 5.4 100.0 2013년 47.4 17.0-30.1 5.5 100.0 2014년 46.1 18.0 14.9 13.7 7.3 100.0 125)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매우주의해야함 23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6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방송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방송물은약 2억개로 여성 ( 약 1억 7천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 토렌트에서는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방송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포털, 모바일에서는 여성 이이용한불법복제방송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억 7천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7천 9백만개, 40대 가약 5천 6백만개, 10대 가약 5천 4백만개, 50대 가약 1천 1백만개의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20대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2억개로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8천 3백만개, 충청권 이약 5천 3백만개, 호남권 이약 2천 7백만개, 강원권 이약 4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수도권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1억 5천만개, 400~599만원 이약 1억 1천만개, 600만원이상 이약 8천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응답자는약 3천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는 600 만원이상,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은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3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0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 5 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전체 369,654 26,997 66,440 50,735 170,486 54,997 남성 195,815 19,381 25,140 28,171 100,901 22,222 여성 173,839 7,616 41,300 22,563 69,585 32,775 10대 53,898 2,482 9,435 4,869 30,350 6,763 20대 170,164 10,742 33,968 20,612 82,259 22,582 30대 78,678 7,142 10,780 9,472 39,879 11,405 40대 56,323 5,324 9,889 13,602 16,558 10,950 50대 10,590 1,307 2,368 2,179 1,440 3,296 60대 0 0 0 0 0 0 수 전체 203,014 16,899 41,186 24,287 92,793 27,849 도 서울 87,677 8,184 20,858 11,348 41,130 6,157 권 경기 / 인천 115,337 8,715 20,328 12,939 51,663 21,692 충청권 52,951 2,368 6,669 2,936 30,464 10,514 영남권 82,714 6,233 11,897 13,508 39,349 11,727 호남권 26,675 1,194 5,513 8,506 7,085 4,376 강원권 4,301 303 1,175 1,497 796 530 200만원미만 33,760 3,334 7,237 5,494 12,693 5,001 200 ~ 399만원 145,119 7,521 26,239 20,802 66,288 24,269 400 ~ 599만원 107,077 7,881 18,547 12,333 53,880 14,436 600만원이상 83,699 8,260 14,417 12,106 37,625 11,291 농 / 수 / 축산업 928 57 133 189 417 133 자영업 14,455 1,383 2,008 3,334 4,736 2,993 생산직종사자 29,194 1,269 6,915 5,683 11,632 3,694 사무직종사자 136,518 15,630 22,298 17,335 62,651 18,604 전업주부 14,209 1,023 3,600 3,221 2,633 3,732 학생 145,213 6,801 27,698 17,088 72,806 20,821 무직 / 기타 29,137 834 3,789 3,884 15,611 5,020 중ㆍ고등학생 28,512 739 3,865 2,577 18,187 3,145 재대학생 110,980 5,551 23,094 13,678 51,739 16,918 학대학원생 5,721 512 739 834 2,880 758 초등학교졸업이하 701 57 95 38 417 95 중학교졸업 834 133 189 246 265 0 고등학교졸업 42,418 3,240 6,309 7,464 17,297 8,108 대학교졸업 165,276 16,350 28,702 23,719 73,829 22,677 대학원졸업 15,213 417 3,448 2,179 5,873 3,296 23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별로는 학생 이약 1억 5천만개, 사무직종사자 가약 1억 4천만개으로불법복제방송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웹하드는 사무직종사자,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은 학생 을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방송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22억원으로 여성 ( 약 14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방송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남성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4억원으로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9억원, 30대 가약 8억원, 10대 가약 3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2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19억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영남권 이약 9억원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웹하드모두 수도권 에서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13억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 만원이상 과 400~599만원 집단의지출금액이약 9억원수준으로상대적으로높았던반면, 200 만원미만 은약 4억원으로지출금액이적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15억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학생 이약 11억원, 생산직종사자 가약 3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3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1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126)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3,559 1,236 0 2,323 0 0 남성 2,177 887 0 1,290 0 0 여성 1,382 349 0 1,033 0 0 10대 337 114 0 223 0 0 20대 1,436 492 0 944 0 0 30대 761 327 0 434 0 0 40대 867 244 0 623 0 0 50대 160 60 0 100 0 0 60대 0 0 0 0 0 0 전체 1,886 774 0 1,112 0 0 서울 894 375 0 520 0 0 경기 / 인천 992 399 0 592 0 0 충청권 243 108 0 134 0 0 영남권 904 285 0 619 0 0 호남권 444 55 0 390 0 0 강원권 82 14 0 69 0 0 200만원미만 404 153 0 252 0 0 200 ~ 399만원 1,297 344 0 953 0 0 400 ~ 599만원 926 361 0 565 0 0 600만원이상 933 378 0 554 0 0 농 / 수 / 축산업 11 3 0 9 0 0 자영업 216 63 0 153 0 0 생산직종사자 318 58 0 260 0 0 사무직종사자 1,509 716 0 794 0 0 전업주부 194 47 0 147 0 0 학생 1,094 311 0 782 0 0 무직 / 기타 216 38 0 178 0 0 중ㆍ고등학생 152 34 0 118 0 0 재대학생 881 254 0 626 0 0 학대학원생 62 23 0 38 0 0 초등학교졸업이하 4 3 0 2 0 0 중학교졸업 17 6 0 11 0 0 고등학교졸업 490 148 0 342 0 0 대학교졸업 1,835 749 0 1,086 0 0 대학원졸업 119 19 0 100 0 0 126)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3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방송물은 DVD 형태로유통되고있다. 2014 년도의오프라인 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은약 784만개로전년 (794 만개 )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2010 년 (1,237 만개 ) 대비약 453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의 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3.3%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 간평균유통량은약 881 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의시장규모는 약 196억원으로전년 (199억원)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2010 년 (247 억원 ) 대비약 51억 원감소했다. 표Ⅳ-72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12,372-24,745-2011년 7,691-37.8 19,227-22.3 2012년 8,207 6.7 20,517 6.7 2013년 7,941-3.2 19,854-3.2 2014년 7,843-1.2 19,608-1.2 5년평균 8,811-20,790 - 그림 Ⅳ-68 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방송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방송물은약 466 만개로써 여성 23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약 318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남성 은약 117억원, 여성 은 80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275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265 만개, 20대 가약 144만개, 10대 가약 76만개의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30대 가약 69억원, 40대 가약 66억원, 20대 가약 36억원, 10대 가약 19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392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205만개, 충청권 이약 89만개, 호남권 이약 76만개, 강원권 이약 23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수도권 이약 98 억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강원권 은 6억원으로가장적게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과 600 만원이상 이각각약 254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은약 74만개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았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200~399만원 과 600 만원이상 이각각약 63억원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396 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된반면, 전업주부 는약 46만개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4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7,843 19,608 남성 4,660 11,651 여성 3,183 7,957 10대 758 1,894 20대 1,440 3,600 30대 2,747 6,868 40대 2,652 6,631 50대 246 616 60대 0 0 수 전체 3,922 9,804 도 서울 1,857 4,642 권 경기 / 인천 2,065 5,163 충청권 890 2,226 영남권 2,046 5,115 호남권 758 1,894 강원권 227 568 200만원미만 739 1,847 200 ~ 399만원 2,539 6,347 400 ~ 599만원 2,027 5,068 600만원이상 2,539 6,347 농 / 수 / 축산업 0 0 자영업 909 2,273 생산직종사자 815 2,037 사무직종사자 3,960 9,899 전업주부 455 1,137 학생 1,421 3,552 무직 / 기타 284 710 중ㆍ고등학생 474 1,184 재대학생 834 2,084 학대학원생 114 284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중학교졸업 152 379 고등학교졸업 682 1,705 대학교졸업 5,134 12,835 대학원졸업 455 1,137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4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69 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방송물유통 방송분야방송분야합법저자물합법저작물시장침해시장침해 1억 3,527만개 1억 3,527만개 방송분야합법저작물합법저자물시장침해규모 1,760 1,760 억원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는약 232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2,066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8.9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9.0%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방송물침해량은약 1억 7,208 만편으로 2013년 ( 약 1억 3,527 만편 ) 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2010년 (1억편) 대비약 7천만편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합법방송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 24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해량의 14.3%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합법방송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 시장규모는총 2,066억원으로 2013년 (1,760억원) 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2010년 (2,830 억원 ) 대비약 764억원감소했다. 표Ⅳ-7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91,410-282,964-2011년 82,162-10.1 196,475-30.6 2012년 128,479 56.4 159,363-18.9 2013년 135,268 5.3 176,044 10.5 2014년 172,077 27.2 206,578 17.3 5년평균 121,879-204,285-1 저작권보호환경 2 그림 Ⅳ-70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방송물이방송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127)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이용한 100 편중 12.00 편은정식다운로드, 31.67 편은 VOD 서비스이용, 1.33 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27)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24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구입한 100편중 40.83 편은정식다운로드, 21.50 편은 VOD 서비스이용, 10.63 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Ⅳ-71 불법복제방송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1)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방송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방송물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948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18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94.3%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5.7% 로나타났다. 24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5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194,751 11,826 206,578 비율 94.3 5.7 100.0 합계 1 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저작권보호환경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28)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방송의경우, 합법 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66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1조 8,695 억원보다작게 형성되어있다. 표Ⅳ-7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방송합법저작물시장규모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증감률 - 4.7% 6.0% 8.6% -47.3%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그림 Ⅳ-72 연도별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28)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3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4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3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24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29)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불법복제방송물근절시약 2,066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2조 761 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7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3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4 년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0.0%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7%) 과비교하였을때 5.3%p 높아진수준이며, 2010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8.8%) 과비교하였을때는 1.2%p 높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여진다. 12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13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24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7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0 년 2 조 9,437 억원 2,830 억원 3 조 2,267 억원 8.8% 2011 년 3 조 814 억원 1,965 억원 3 조 2,778 억원 6.0% 2012 년 3 조 2,656 억원 1,594 억원 3 조 4,250 억원 4.7% 2013 년 3 조 5,470 억원 1,760 억원 3 조 7,231 억원 4.7% 2014 년 1 조 8,695 억원 2,066 억원 2 조 761 억원 10.0%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4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 출판 가. 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6.9% 인약 262 만명이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상의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5.1% 인약 194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3.9% 인약 149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78 전체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5.7 5.3 4.4 5.8 5.1 이용인구 2,255 2,132 1,796 2,350 1,942 오프라인 3.5 3.0 2.2 2.7 3.9 이용인구 1,385 1,207 886 1,094 1,487 전체 7.6 6.8 6.1 6.9 6.9 이용인구 3,007 2,736 2,462 2,796 2,619 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6.9%) 131) 은전년대비동일한수준이며, 2010 년부터 6~7%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경험률 (5.1%) 은전년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2010 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다 2013 년소폭증가한후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경험률 (3.9%) 은전년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2012 년까지꾸준히감소하다 2013 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131)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24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4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추이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콘텐츠별로보면출판 (6.9%)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음악 (24.7%), 영화 (22.6%), 방송 (16.6%), 게임 (7.8%) 보다낮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5.1%) 의경험률도타분야대비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3.9%) 의경험률은방송 (3.0%) 과게임 (2.8%) 보다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표Ⅳ-79 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19.5 19.0 17.0 17.9 22.2 음악 오프라인 4.3 5.0 4.2 5.7 6.8 전체 21.6 21.3 18.6 20.3 24.7 온라인 20.3 18.7 18.3 19.0 21.5 영화 오프라인 2.9 2.7 2.7 3.0 5.0 전체 21.1 19.4 18.8 19.4 22.6 온라인 14.5 14 14.3 13.8 16.0 방송 오프라인 1.6 1.8 1.8 2.2 3.0 전체 14.9 14.4 14.7 14.1 16.6 온라인 5.7 5.3 4.4 5.8 5.1 출판 오프라인 3.5 3.0 2.2 2.7 3.9 전체 7.6 6.8 6.1 6.9 6.9 온라인 4.6 4.4 3.8 4.5 7.2 게임 오프라인 1.1 1.5 1.6 2.1 2.8 전체 4.9 4.6 4.1 4.9 7.8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4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장르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2014 년한해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경험률을장르별로살펴보면, 소설 / 수필 이 3.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만화 2.6%, 학습교재 1.8%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75 장르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경험률은 학습교재 2.6%, 학술서적 1.6% 로나타났다. 불법복사를위해복사기를이용한경험률은 대학내유무인복사기 가 1.2%,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가 0.9%, 복사기업체 가 0.5% 로나타났다. 그림 Ⅳ-76 장르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25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 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 남성 의 7.3%, 여성 의 6.5% 가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남성 의 5.6%, 여성 의 4.6% 가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남성 의 4.2%, 여성 의 3.7%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은 20대 가 11.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대 가 10.8%, 30대 가 8.8%, 40대 가 8.5%, 50대 가 0.8% 의순으로조사되었다. 60대 는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50대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10대 가 8.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7.8%, 30대 가 6.9%, 40대 가 6.3%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는 20대 가 5.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대 가 5.6%, 30대 가 5.5%, 10대 가 4.8%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은 수도권 이 7.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호남권 이 7.3%, 충청권 이 7.1%, 영남권 이 6.1%, 강원권 이 4.7%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는 충청권 (5.6%), 오프라인의경우는 호남권 (4.5%) 에서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이 9.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0~599만원 집단의경우경험률이각각 6.7% 로나타난반면, 200 만원미만 은경험률이 4.9% 로상대적으로낮았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 에해당하는응답자가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200 만원미만 에해당하는응답자가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직업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은 학생 이 12.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무직종사자 가 8.1%, 무직 / 기타 가 4.6%, 생산직종사자 가 4.1%, 자영업자 가 4.0%, 전업주부 가 2.3%,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1.0%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 25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학생 의불법복제출판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는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에서경험률이가장낮거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이 1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중 고등학생 이 10.4%, 대학원생 이 9.2% 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대학원졸업 과 대학교졸업 이 7% 이상으로불법복제출판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중학교졸업이하 의집단에서는불법복제출판물이용경험이 1% 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25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Ⅳ-8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 단위 :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6.9 5.1 3.9 성별 남성 7.3 5.6 4.2 여성 6.5 4.6 3.7 10대 10.8 8.1 4.8 20대 11.0 7.8 5.8 연령 30대 8.8 6.9 5.5 40대 8.5 6.3 5.6 50대 0.8 0.5 0.3 60대 0.0 0.0 0.0 수 전체 7.3 5.5 4.0 도 서울 7.9 6.0 4.2 권 경기 / 인천 7.0 5.2 3.9 지역 충청권 7.1 5.6 4.2 영남권 6.1 4.5 3.6 호남권 7.3 5.1 4.5 강원권 4.7 2.2 2.6 200만원미만 4.9 3.8 2.6 가구 200 ~ 399만원 6.7 4.6 4.1 소득 400 ~ 599만원 6.7 5.2 3.5 600만원이상 9.1 7.1 5.2 농 / 수 / 축산업 1.0 1.0 0.0 자영업 4.0 3.2 3.0 생산직종사자 4.1 3.1 2.0 직업 사무직종사자 8.1 6.2 5.0 전업주부 2.3 1.6 1.7 학생 12.0 8.4 6.1 무직 / 기타 4.6 3.9 1.6 중ㆍ고등학생 10.4 8.3 3.6 재대학생 13.3 8.9 7.7 학대학원생 9.2 5.1 6.1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0.6 0.6 0.0 중학교졸업 0.4 0.4 0.4 고등학교졸업 2.6 2.1 1.3 대학교졸업 7.8 6.0 4.9 대학원졸업 7.9 5.0 4.7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5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본보고서는 2014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량 132) 과금액 133) 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무료로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통량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 유통량과금액이정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특히 2011년부터토렌트를통한무료유통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감추이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유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금액부분은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지출액또는유통업자들의매출액추이를추정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1) 전체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134) 2014 년도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은약 1억 1천만개로전년 (1억 3천만개 ) 대비 16.4% 감소하였으며, 2010 년 (1억 6천만개 ) 대비약 5천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5.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1억 4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145 억원으로전년 (736 억원 ) 대비 55.5% 증가하였으나, 2010 년 (1,790 억원 ) 대비약 645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Ⅳ-81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159,354-178,990-2011년 173,601 8.9 172,596-3.6 2012년 139,065-19.9 67,495-60.9 2013년 134,661-3.2 73,648 9.1 2014년 112,586-16.4 114,496 55.5 5년평균 143,853-121,445-132)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133)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134)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25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7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3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억 18만편, 오프라인상에서 1,241 만편으로총 1억 1,259 만편의불법복제출판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9.0%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1.0% 보다약 8.1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온라인의경우약 1억 4천만원, 오프라인은약 1,143 억 5천만원으로총 1,145 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출판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0.1%, 오프라인시장은 99.9% 로나타났다. 그림 Ⅳ-78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5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79 전체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만 13세 ~ 69세인구수 : 37,889,955명 만 13세 ~ 69세불법복제출판물이용자수 : 2,619,143명 장르별로살펴보면불법복제서적중 만화 가 5,704 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소설 수필 이 3,594 만편, 학습교재 가 1,165 만편, 학술서적 이 292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사는총 504만편으로조사되었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약 1,145 억원을불법복제출판물소비에지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25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82 유형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금액 구분 합계 소설 / 수필 만화 학습교재 학술서적 대학내유 / 무인복사기 ( 단위 : 천개, 백만원 ) 복사업체복사기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유통량 112,586 35,935 57,043 11,651 2,918 1,080 2,311 1,648 금액 114,495 62 72 45,509 55,288 4,319 9,245 0 한편, 2014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3.0개 ( 한달에평균 0.25 개 ) 의불법복제출판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2.6개, 오프라인에서 0.3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3,022 원 ( 한달평균 252원 ) 을매달불법복제출판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4원, 오프라인에서 3,018 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그림 Ⅳ-80 1 인당 1 년평균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지출액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3 년에유통된불법복제출판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6,405 만개로써 여성 (4,854 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5,725 만개, 여성 이약 4,293 만개의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680만개, 여성 이약 561만개의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5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3,473 만개의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10대 가약 3,026 만개, 40대 가약 2,622 만개, 30대 가약 1,974 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3,181 만개로, 오프라인에서는 30대 가약 396 만개로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에서약 5,720 만개로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2,817 만개, 충청권 이약 1,692 만개, 호남권 이약 951만개, 강원권 이약 80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수도권 에서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4,729 만개로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도약 4,073 만개로이용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 만원미만 의이용량은 600만개미만으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약 4,702 만개, 사무직종사자 가약 2,961 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출판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의경우는이용량이약 4만개미만으로타직업대비이용량이매우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출판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610억원으로 여성 ( 약 535억원 ) 보다불법복제출판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남성 과 여성 모두 1억원미만으로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609억원, 여성이약 535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368억원으로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56억원, 20대 가약 246억원, 10대 가약 158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10대 가약 6천만원,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368억원으로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25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8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12,586 100,177 12,409 남성 64,051 57,250 6,801 여성 48,537 42,929 5,608 10대 30,255 28,683 1,572 20대 34,726 31,809 2,918 30대 19,741 15,781 3,960 40대 26,217 22,428 3,789 50대 1,648 1,478 171 60대 0 0 0 전체 57,195 50,754 6,441 서울 30,558 27,698 2,861 경기 / 인천 26,637 23,056 3,581 충청권 16,918 15,516 1,402 영남권 28,166 25,343 2,823 호남권 9,510 7,976 1,535 강원권 796 587 208 200만원미만 5,968 4,679 1,288 200 ~ 399만원 47,287 42,285 5,001 400 ~ 599만원 40,732 37,814 2,918 600만원이상 18,599 15,397 3,202 농 / 수 / 축산업 38 38 0 자영업 13,451 12,447 1,004 생산직종사자 6,214 5,342 871 사무직종사자 29,607 23,943 5,665 전업주부 2,747 2,027 720 학생 47,021 43,024 3,997 무직 / 기타 13,508 13,356 152 중ㆍ고등학생 16,406 15,705 701 재대학생 29,933 26,864 3,069 학대학원생 682 455 227 초등학교졸업이하 38 38 0 중학교졸업 227 133 95 고등학교졸업 26,371 25,386 985 대학교졸업 35,594 28,792 6,801 대학원졸업 3,334 2,804 530 ( 단위 : 천개 )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5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4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14,496 143 114,353 남성 60,981 88 60,893 여성 53,514 54 53,460 10대 15,756 55 15,700 20대 24,589 37 24,552 30대 35,582 26 35,556 40대 36,831 20 36,810 50대 1,738 4 1,734 60대 0 0 0 전체 59,234 88 59,146 서울 25,738 67 25,671 경기 / 인천 33,496 22 33,475 충청권 13,730 11 13,719 영남권 24,509 24 24,484 호남권 15,179 18 15,161 강원권 1,844 0 1,843 200만원미만 11,878 5 11,873 200 ~ 399만원 46,213 79 46,134 400 ~ 599만원 27,086 38 27,048 600만원이상 29,319 21 29,298 농 / 수 / 축산업 0 0 0 자영업 10,414 5 10,409 생산직종사자 7,521 13 7,507 사무직종사자 50,105 34 50,071 전업주부 8,897 1 8,896 학생 35,975 54 35,921 무직 / 기타 1,585 36 1,549 중ㆍ고등학생 7,967 22 7,945 재대학생 25,611 31 25,580 학대학원생 2,397 1 2,396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0 중학교졸업 704 0 704 고등학교졸업 10,922 42 10,879 대학교졸업 61,767 44 61,723 대학원졸업 5,128 3 5,125 26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592 억원으로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245 억원, 호남권 이약 152 억원, 충청권 이약 137 억원, 강원권 이약 18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수도권 이불법복제출판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462억원으로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 만원이상 과 400~599만원 도각각약 293억원, 271 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 만원미만 의경우는약 119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출판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501 억원으로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학생 이약 360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는불법복제출판물이용을위한지출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014 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은약 1억개로전년 ( 약 1억 3천만개 ) 대비 20.4% 감소하였으며, 2010 년 (1억 3천만개 ) 대비약 3천만개감소하였다.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4.9%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1억 3천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불법복제출판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억원으로 2013 년 (6억원) 대비 76.5% 감소하였으며, 2010 년 (97억원) 대비약 96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6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Ⅳ-85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130,781-9,662-2011년 142,340 8.8 12,144 25.7 2012년 129,859-8.8 288-97.6 2013년 125,848-3.1 608 111.1 2014년 100,177-20.4 143-76.5 5년평균 125,801-4,569 - 그림 Ⅳ-8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포털 을통한유통량이약 3,744 만개 (37.4%)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웹하드 가약 2,463 만개 (24.6%), 토렌트 가약 1,993 만개 (19.9%), 2 가 1,474 만개 (14.7%), 모바일 이 344만개 (3.4%) 의순으로나타났다. 26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82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포털 37,435천개 37.4% 2 웹하드 24,628천개 24.6% 3 토렌트 19,930천개 19.9% 4 2 14,739천개 14.7% 1 저작권보호환경 5 모바일 3,444천개 3.4% 온라인전체 100,177천개 100.0% 연도별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1 년까지웹하드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2 년부터 2013 년까지는토렌트, 2014 년에는포털에의한온라인출판물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2014 년기준으로살펴보면, 토렌트의시장비중이전년대비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신규로조사된모바일의시장비중은약 3% 로모바일을통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은미미한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135).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표Ⅳ-86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포털 웹하드 토렌트 2 모바일 합계 2010년 16.3 63.6-20.2-100.0 2011년 17.0 43.1 24.1 15.8-100.0 2012년 16.4 34.4 41.7 7.5-100.0 2013년 13.6 39.4 40.1 6.9-100.0 2014년 37.4 24.6 19.9 14.7 3.4 100.0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35)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매우주의해야함 26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8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다음으로장르별로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서적중 만화 가 5,704 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소설 / 수필 이 3,594 만편, 학습교재 가 720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총 1억 4천만원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소비에지출한것으로드러났다. 표 Ⅳ-87 유형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금액 ( 온라인 ) ( 단위 : 천개, 백만원 ) 구분합계소설 / 수필만화학습교재잡지 유통량 100,177 35,935 57,043 7,199 0 금액 143 62 72 9 0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출판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5,725 만개으로 여성 (4,293 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 토렌트에서는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포털 과 모바일 에서는 여성 이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이더많다고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3,181 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10대 가 2,868 만개, 40대 가약 2,243 만개, 30대 가약 1,578 만개, 26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50대 가약 148만개의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웹하드는 10대, 2와포털, 토렌트는 20대, 모바일은 3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5,075 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2,534 만개, 충청권 이약 1,552 만개, 호남권 이약 798만개, 강원권 이약 59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수도권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4,229 만개, 400~599만원 이약 3,781 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가장많았다. 반면, 200 만원미만 의이용량은 468 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웹하드와모바일은 200~399만원, 2와포털, 토렌트는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약 4,302 만개, 사무직종사자 가약 2,394 만개로불법복제출판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포털, 웹하드, 토렌트는 학생, 모바일은 사무직종사자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출판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9천만원으로 여성 (5천만원) 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출판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에서 남성 이 여성 보다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10대 가약 6천만원으로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가약 4천만원, 30대 가약 3천만원, 40대 가약 2천만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60대 는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20대, 웹하드는 1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6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8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100,177 14,739 37,435 24,628 19,930 3,444 남성 57,250 8,923 17,126 15,724 14,038 1,438 여성 42,929 5,816 20,309 8,904 5,892 2,008 10대 28,683 1,383 7,161 14,626 4,642 871 20대 31,809 5,665 14,285 4,471 7,199 189 30대 15,781 4,376 3,202 2,179 4,338 1,686 40대 22,428 2,501 12,523 3,031 3,732 641 50대 1,478 815 265 322 19 57 60대 0 0 0 0 0 0 전체 50,754 6,839 12,182 18,433 11,632 1,667 서울 27,698 5,020 3,240 14,285 4,471 682 경기 / 인천 23,056 1,819 8,942 4,149 7,161 985 충청권 15,516 1,478 11,026 1,535 1,080 398 영남권 25,343 2,577 11,215 3,903 6,763 885 호남권 7,976 3,789 2,633 663 417 474 강원권 587 57 379 95 38 19 200만원미만 4,679 322 2,349 777 1,042 189 200 ~ 399만원 42,285 5,172 11,613 16,975 6,934 1,591 400 ~ 599만원 37,814 6,631 18,528 3,675 8,355 625 600만원이상 15,397 2,614 4,945 3,202 3,600 1,037 농 / 수 / 축산업 38 0 38 0 0 0 자영업 12,447 815 10,363 663 303 303 생산직종사자 5,342 1,269 1,307 2,387 189 189 사무직종사자 23,943 5,892 6,366 2,936 7,332 1,417 전업주부 2,027 114 606 114 720 474 학생 43,024 5,930 18,339 8,222 9,662 871 무직 / 기타 13,356 720 417 10,306 1,724 189 중ㆍ고등학생 15,705 947 6,725 4,414 3,145 474 재대학생 26,864 4,945 11,594 3,524 6,403 398 학대학원생 455 38 19 284 114 0 초등학교졸업이하 38 0 38 0 0 0 중학교졸업 133 0 76 0 57 0 고등학교졸업 25,386 1,080 10,799 11,746 1,194 568 대학교졸업 28,792 7,351 7,502 4,301 7,824 1,815 대학원졸업 2,804 379 682 360 1,194 189 26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9천만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과 호남권 이각각약 2천만원, 충청권 이약 1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웹하드모두 수도권 에서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8천만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이약 4천만원, 600만원이하 가약 2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 200 만원미만 의경우는 1천만원미만으로지출금액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이약 5천만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기타 / 무직 이약 4천만원, 사무직종사자 가약 3천만원으로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는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금액을지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89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136) ( 단위 : 백만원 )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143 56 0 87 0 0 남성 88 35 0 54 0 0 여성 54 21 0 33 0 0 10대 55 5 0 50 0 0 20대 37 20 0 17 0 0 30대 26 18 0 8 0 0 40대 20 9 0 11 0 0 50대 4 3 0 1 0 0 60대 0 0 0 0 0 0 전체 88 25 0 63 0 0 서울 67 18 0 48 0 0 경기 / 인천 22 6 0 15 0 0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36)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6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충청권 11 6 0 6 0 0 영남권 24 9 0 15 0 0 호남권 18 16 0 2 0 0 강원권 0 0 0 0 0 0 200만원미만 5 1 0 3 0 0 200 ~ 399만원 79 21 0 58 0 0 400 ~ 599만원 38 24 0 14 0 0 600만원이상 21 9 0 12 0 0 농 / 수 / 축산업 0 0 0 0 0 0 자영업 5 3 0 2 0 0 생산직종사자 13 4 0 9 0 0 사무직종사자 34 24 0 10 0 0 전업주부 1 0 0 0 0 0 학생 54 22 0 32 0 0 무직 / 기타 36 3 0 33 0 0 중ㆍ고등학생 22 4 0 18 0 0 재대학생 31 18 0 13 0 0 학대학원생 1 0 0 1 0 0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0 0 0 0 중학교졸업 0 0 0 0 0 0 고등학교졸업 42 4 0 38 0 0 대학교졸업 44 29 0 15 0 0 대학원졸업 3 1 0 1 0 0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4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은약 1,241 만개로 2013년 (881만개) 대비 40.8% 증가하였으며, 2010년 (2,857 만개 ) 대비약 1,616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5.2%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144 억원으로전년 (730억원) 대비 56.6% 증가하였으며, 2010 년 (1,693 억원 ) 대비약 549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6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0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28,572-169,328-2011년 31,260 9.4 160,451-5.2 2012년 9,206-70.6 67,207-58.1 2013년 8,813-4.3 73,040 8.7 2014년 12,409 40.8 114,353 56.6 5년평균 18,052-116,876-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84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2014 년한해동안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출판물을살펴보면, 학습교재 를통한유통량이 445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학술서적 292만편, 복사업체복사기 231 만편,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165만편, 대학내유 / 무인복사기 108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6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91 유형별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및금액 ( 오프라인 ) ( 단위 : 천개, 백만원 ) 구분 합계 학습교재 학술서적 대학내유 / 무인복사기 복사업체복사기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유통량 12,409 4,452 2,918 1,080 2,311 1,648 금액 114,353 45,500 55,288 4,319 9,245 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출판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출판물은약 680 만편으로 여성 ( 약 561만편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396만편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379만편, 20대 가약 292만편, 10대 가약 157만편, 50대 가약 17만편의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60대 는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644 만편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282만편, 호남권 이약 154만편, 충청권 이약 140 만편, 강원권 이약 21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500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 만원이상 이약 320만개, 400~599만원 이약 292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 만원미만 은약 129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용량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567 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학생 이약 400만개로나타났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는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에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27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2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 합계 학습교재 출판물 학술서적 대학내유무인복사기 불법복사 복사업체복사기 ( 단위 : 천개 )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전체 12,409 4,452 2,918 1,080 2,311 1,648 남성 6,801 2,198 1,648 587 1,212 1,156 여성 5,608 2,254 1,269 493 1,099 493 10대 1,572 739 322 227 284 0 20대 2,918 815 568 777 587 171 30대 3,960 1,326 985 76 758 815 40대 3,789 1,516 985 0 663 625 50대 171 57 57 0 19 38 60대 0 0 0 0 0 0 전체 6,441 2,160 1,572 512 1,307 890 서울 2,861 1,004 625 246 644 341 경기 / 인천 3,581 1,156 947 265 663 549 충청권 1,402 606 341 76 189 189 영남권 2,823 1,023 568 303 512 417 호남권 1,535 625 379 133 265 133 강원권 208 38 57 57 38 19 200만원미만 1,288 549 246 189 208 95 200 ~ 399만원 5,001 1,667 1,231 606 834 663 400 ~ 599만원 2,918 1,156 644 152 606 360 600만원이상 3,202 1,080 796 133 663 530 농 / 수 / 축산업 0 0 0 0 0 0 자영업 1,004 436 246 0 322 0 생산직종사자 871 246 227 0 171 227 사무직종사자 5,665 1,951 1,402 0 890 1,421 전업주부 720 284 284 0 152 0 학생 3,997 1,383 758 1,080 777 0 무직 / 기타 152 152 0 0 0 0 중ㆍ고등학생 701 417 171 0 114 0 재대학생 3,069 909 512 1,023 625 0 학대학원생 227 57 76 57 38 0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0 0 0 0 중학교졸업 95 19 19 0 38 19 고등학교졸업 985 436 303 0 171 76 대학교졸업 6,801 2,444 1,667 0 1,288 1,402 대학원졸업 530 171 171 0 38 152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7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609억원으로 여성 (535 억원 ) 보다오프라인상에서불법복제출판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368억원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56억원, 20대 가약 246억원, 10대 가약 157억원, 50대 가약 17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591억원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 245억원, 호남권 이 152억원, 충청권 이 137억원, 강원권 이 18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461억원, 600만원이상 이 293억원, 400~599 만원 이약 270억원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은약 119억원을지출해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가장낮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501억원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학생 이약 359억원, 자영업자 가약 104억원, 전업주부 가약 89억원등으순으로나타났다.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는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이용에금액을지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7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3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학습교재 출판물 학술서적 대학내유무인복사기 불법복사 복사업체복사기 ( 단위 : 백만원 )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전체 114,353 45,500 55,288 4,319 9,245 0 남성 60,893 22,460 31,234 2,349 4,850 0 여성 53,460 23,040 24,054 1,970 4,395 0 10대 15,700 7,551 6,103 909 1,137 0 20대 24,552 8,326 10,770 3,107 2,349 0 30대 35,556 13,553 18,669 303 3,031 0 40대 36,810 15,489 18,669 0 2,652 0 50대 1,734 581 1,077 0 76 0 60대 0 0 0 0 0 0 전체 59,146 22,072 29,798 2,046 5,229 0 서울 25,671 10,262 11,847 985 2,577 0 경기 / 인천 33,475 11,811 17,951 1,061 2,652 0 충청권 13,719 6,196 6,462 303 758 0 영남권 24,484 10,455 10,770 1,212 2,046 0 호남권 15,161 6,389 7,180 530 1,061 0 강원권 1,843 387 1,077 227 152 0 200만원미만 11,873 5,615 4,667 758 834 0 200 ~ 399만원 46,134 17,038 23,336 2,425 3,334 0 400 ~ 599만원 27,048 11,811 12,207 606 2,425 0 600만원이상 29,298 11,036 15,079 530 2,652 0 농 / 수 / 축산업 0 0 0 0 0 0 자영업 10,409 4,453 4,667 0 1,288 0 생산직종사자 7,507 2,517 4,308 0 682 0 사무직종사자 50,071 19,943 26,567 0 3,562 0 전업주부 8,896 2,904 5,385 0 606 0 학생 35,921 14,134 14,361 4,319 3,107 0 무직 / 기타 1,549 1,549 0 0 0 0 중ㆍ고등학생 7,945 4,260 3,231 0 455 0 재대학생 25,580 9,294 9,693 4,092 2,501 0 학대학원생 2,396 581 1,436 227 152 0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0 0 0 0 중학교졸업 704 194 359 0 152 0 고등학교졸업 10,879 4,453 5,744 0 682 0 대학교졸업 61,723 24,977 31,593 0 5,153 0 대학원졸업 5,125 1,743 3,231 0 152 0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7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85 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출판물유통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 4,305 4,770만만개개 출판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212 4,162억억원원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는약 1,145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4,162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3.6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8.1%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출판물침해량은약 4,770 만편으로 2013 년 (4,305 만편 )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2010 년 (4,946 만편 ) 대비약 176만편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합법출판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의 4.0%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합법출판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 27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는총 4,162 억원으로 2013 년 (3,212 억원 ) 대비 29.5% 증가하였으며, 2010 년 (3,589 억원 ) 대비약 573억원증가했다. 표Ⅳ-94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49,460-358,937-2011년 60,212 21.7 379,965 5.9 2012년 42,010-30.2 297,755-21.6 2013년 43,050 2.5 321,247 7.9 2014년 47,703 10.8 416,156 29.5 5년평균 48,487-354,812 - 그림 Ⅳ-8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불법복제출판물이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137) 을살펴보면, 불법적으로이용한온라인 소설 / 수필 은이용한 100 편중 27.26 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20.93 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 만화 는이용한 100 편중 18.07 편이동일장르의출판물을, 9.00 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며, 온라인 학습교재 는이용한 100 편중 31.05 편이동일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36.32 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137)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27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87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불법적으로구입한오프라인 학습교재 는 100 편중 44.26 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39.15 편은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고있다. 오프라인 학술서적 은 100편중 39.61 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물을, 46.75 편이오프라인출판물을침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사의경우, 대학내유무인복사기 에서이용한 100편중 19.30 편이온라인학술서적을, 47.37 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다. 복사업체복사기 의경우에는이용한 100편중 32.25 편이온라인학술서적을, 49.90 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으며,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 의경우에는 100편중 42.53 편이온라인학술서적을, 34.48 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다. 27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88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1 저작권보호환경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1,379 억원으로, 온라인 소설 / 수필 에대한침 해규모는 554억원, 온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310억원, 온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300억원, 온라인 학습교재 침해규모는 215억원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합법저작 물시장침해규모는총 2,783 억원으로, 오프라인 학술서적 에대한침해규모는 949억 원, 오프라인 소설 / 수필 침해규모는 907억원, 오프라인 학습교재 침해규모는 623억 원, 오프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304억원으로나타났다. 표Ⅳ-95 불법복제출판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장르별 ) 구분 침해규모 ( 백만원 ) 소설 / 수필 55,378 만화 30,022 온라인 학습교재 21,492 학술서적 31,014 잡지 0 온라인전체 137,905 소설 / 수필 90,675 만화 30,384 오프라인 학습교재 62,310 학술서적 94,882 잡지 0 오프라인전체 278,251 온 오프라인전체 416,156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7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출판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출판물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553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609 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61.3%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38.7% 로나타났다. 표Ⅳ-96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255,268 160,888 416,156 비율 61.3 38.7 100.00 합계 3)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8)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출판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4,162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5조 6,868 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표 Ⅳ-97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출판합법저작물시장규모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증감률 - 56.2 3.4 2.5 17.1 138)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3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4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3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27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89 연도별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 저작권보호환경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9)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불법복제출판물근절시약 4,162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6조 1,030 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90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3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27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4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4 년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6.8%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6.2%) 과비교하였을때약 0.6%p 높아진수치지만, 2010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0.9%) 과비교하였을때는 4.1%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표 Ⅳ-9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0 년 2 조 9,345 억원 3,589 억원 3 조 2,934 억원 10.9% 2011 년 4 조 5,833 억원 3,800 억원 4 조 9,632 억원 7.7% 2012 년 4 조 7,377 억원 2,978 억원 5 조 355 억원 5.9% 2013 년 4 조 8,555 억원 3,212 억원 5 조 1,768 억원 6.2% 2014 년 5 조 6,868 억원 4,1616 억원 6 조 1,030 억원 6.8% 14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28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5. 게임 가. 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7.8% 인약 295만명이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은 7.2% 로나타났으며약 272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은 2.8% 로나타났으며약 105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Ⅳ-99 전체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온라인 4.6 4.4 3.8 4.5 7.2 이용인구 1,820 1,770 1,540 1,823 2,723 오프라인 1.1 1.5 1.6 2.1 2.8 이용인구 435 603 666 851 1,051 전체 4.9 4.6 4.1 4.9 7.8 이용인구 1,939 1,851 1,677 1,985 2,946 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 (7.8%) 141) 은전년대비 2.9%p 증가하였으며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는 4% 수준으로유지되었으나 2014 년도에증가하였다.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 의경험률 (7.2%) 은전년대비 2.7%p 증가하였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경 험률 (2.8%) 은 2010 년부터현재까지 1~2% 대를유지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41)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28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91 연도별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추이 ( 단위 : %) 콘텐츠별로보면게임 (7.8%)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음악 (24.7%), 영화 (22.6%), 방송 (16.6%) 보다낮게나타났으며, 출판 (6.9%) 보다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 (7.2%) 의경험률은음악 (22.2%), 영화 (21.5%), 방송 (16.0%) 보다낮고출판 (5.1%) 보다높게나타났다. 그리고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경험률 (2.8%) 는음악 (6.8%), 영화 (5.0%), 출판 (3.9%), 방송 (3.0%) 보다낮게나타났다. 표 Ⅳ-100 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비교 (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19.5 19.0 17.0 17.9 22.2 음악 오프라인 4.3 5.0 4.2 5.7 6.8 전체 21.6 21.3 18.6 20.3 24.7 온라인 20.3 18.7 18.3 19.0 21.5 영화 오프라인 2.9 2.7 2.7 3.0 5.0 전체 21.1 19.4 18.8 19.4 22.6 온라인 14.5 14.0 14.3 13.8 16.0 방송 오프라인 1.6 1.8 1.8 2.2 3.0 전체 14.9 14.4 14.7 14.1 16.6 온라인 5.7 5.3 4.4 5.8 5.1 출판 오프라인 3.5 3.0 2.2 2.7 3.9 전체 7.6 6.8 6.1 6.9 6.9 온라인 4.6 4.4 3.8 4.5 7.2 게임 오프라인 1.1 1.5 1.6 2.1 2.8 전체 4.9 4.6 4.1 4.9 7.8 28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 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4년한해동안 남성 의 8.8%, 여성 의 6.7% 가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남성 의 8.0%, 여성 의 6.4% 가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남성 의 3.4%, 여성 의 2.1%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은 10대 가 11.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대 가 10.1%, 30대 가 9.9%, 20대 가 9.4%, 50대 가 3.2%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게임물이용경험이없는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10대 가 10.5%, 30대 가 9.5%, 40대 가 9.1%, 20대 가 8.5%, 50대 가 3.2% 로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30대 와 40대 가각각 4.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2.9%, 10대 가 2.3%, 50대 가 0.3% 로나타났다. 지역별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은 강원권 이 9.1% 로높게나타났으며, 충청권 이 6.9%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강원권 이 8.2% 로, 오프라인의경우 호남권 이 3.7% 불법복제게임물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 지역별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가구소득별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은 600 만원이상 이 8.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0~399만원 이 8.0%, 400~599만원 이 7.8%, 200 만원미만 이 6.6%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 만원이상 에해당하는응답자가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직업별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은 학생 이 1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무직종사자 가 8.7% 로타직업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학생 이 9.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사무직종사자 가 4.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8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학력별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중 고등학생 이 11.6%, 대학생 이 10.5% 로 대학원생 의 4.1%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이 9.5% 로불법복제게임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대학원졸업 이 5.2%, 고등학교졸업 이 4.6%, 초등학교졸업이하 가 2.4%, 중학교졸업 이 1.9% 의순으로나타났다. 28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01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7.8 7.2 2.8 남성 8.8 8.0 3.4 여성 6.7 6.4 2.1 10대 11.5 10.5 2.3 20대 9.4 8.5 2.9 30대 9.9 9.5 4.7 40대 10.1 9.1 4.7 50대 3.2 3.2 0.3 60대 0.0 0.0 0.0 전체 8.3 7.8 2.9 서울 9.2 8.6 3.8 경기 / 인천 7.8 7.3 2.3 충청권 6.9 6.5 2.2 영남권 7.1 6.3 2.6 호남권 7.4 6.7 3.7 강원권 9.1 8.2 1.3 200만원미만 6.6 5.8 2.0 200 ~ 399만원 8.0 7.4 2.5 400 ~ 599만원 7.8 7.3 2.6 600만원이상 8.3 7.6 4.1 농 / 수 / 축산업 4.0 3.0 2.0 자영업 6.3 6.1 3.2 생산직종사자 5.4 5.3 1.3 사무직종사자 8.7 8.0 4.2 전업주부 5.7 5.4 1.7 학생 10.6 9.5 2.2 무직 / 기타 5.5 5.1 1.2 중ㆍ고등학생 11.6 10.9 1.7 재대학생 10.5 9.3 2.6 학대학원생 4.1 2.0 2.0 초등학교졸업이하 2.4 2.4 0.6 중학교졸업 1.9 1.9 0.4 고등학교졸업 4.6 4.5 0.9 대학교졸업 9.5 8.8 4.5 대학원졸업 5.2 4.2 3.1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8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본보고서는 2014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량 142) 과금액 143) 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무료로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통량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 유통량과금액이정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특히 2011년부터토렌트를통한무료유통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감추이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유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금액부분은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지출액또는유통업자들의매출액추이를추정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1) 전체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144) 2014 년도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은약 2,681 만개로전년 (2,549 만개 )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2010 년 (2,578 만개 ) 대비약 103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1.2%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2,729 만개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21억원으로전년 (387 억원 ) 대비 17.0%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02 연도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25,777-29,172-2011년 33,059 28.2 27,013-7.4 2012년 25,311-23.4 36,017 33.3 2013년 25,486 0.7 38,683 7.4 2014년 26,807 5.2 32,102-17.0 5년평균 27,288-32,597-142)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143)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144)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28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92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980 만개, 오프라인상에서 701 만개로총 2,681 만개의불법복제게임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73.9%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26.1% 보다약 2.8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약 41억원, 오프라인은약 280억원으로총 321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게임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12.7%, 오프라인시장은 87.3%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6.9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93 유통경로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비중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8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94 전체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만 13세 ~ 69세인구수 : 37,889,955명 만 13세 ~ 69세불법복제게임물이용자수 : 2,945,944명 한편, 2014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0.7개 ( 한달에평균 0.06 개 ) 의불법복제게임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0.5개, 오프라인에서 0.2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847원 ( 한달평균 71원 ) 을매달불법복제게임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07 원, 오프라인에서 740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95 1 인당 1 년평균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및지출액 28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유통된불법복제게임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542 만개로써 여성 ( 약 1,139 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1,105 만개, 여성 이약 875만개의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438만개, 여성 이약 263만개의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735만개로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729만개, 10대 가약 567만개, 20대 가약 487만개, 50대 가약 163만개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가약 504만개,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256만개로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1,402 만개로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674만개, 호남권 이약 273만개, 충청권 이약 254만개, 강원권 이약 78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수도권 에서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1,023 만개로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도약 771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 만원미만 의이용량은약 277 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1,048 만개, 학생 이약 828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게임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농 / 수 / 축산업 의이용량은약 17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게임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8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3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6,807 19,798 7,010 남성 15,421 11,045 4,376 여성 11,386 8,753 2,633 10대 5,665 4,945 720 20대 4,869 3,581 1,288 30대 7,294 5,039 2,254 40대 7,351 4,793 2,558 50대 1,629 1,440 189 60대 0 0 0 전체 14,019 10,230 3,789 서울 6,688 4,604 2,084 경기 / 인천 7,332 5,627 1,705 충청권 2,539 1,951 587 영남권 6,744 5,134 1,610 호남권 2,728 1,781 947 강원권 777 701 76 200만원미만 2,766 2,103 663 200 ~ 399만원 10,230 7,938 2,292 400 ~ 599만원 7,711 5,627 2,084 600만원이상 6,100 4,130 1,970 농 / 수 / 축산업 171 114 57 자영업 2,273 1,516 758 생산직종사자 2,065 1,572 493 사무직종사자 10,477 6,877 3,600 전업주부 2,690 1,951 739 학생 8,279 7,066 1,212 무직 / 기타 853 701 152 중ㆍ고등학생 3,372 3,107 265 재대학생 4,793 3,903 890 학대학원생 114 57 57 초등학교졸업이하 171 133 38 중학교졸업 341 246 95 고등학교졸업 2,747 2,292 455 대학교졸업 14,379 9,586 4,793 대학원졸업 890 474 417 ( 단위 : 천개 ) 29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202 억원으로 여성 ( 약 119억원 ) 보다불법복제게임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270억원, 여성 이약 137억원을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남성 이약 175억원, 여성이약 105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와 30대 가각각약 112억원, 약 102억원으로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반면, 50 대는약 10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게임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60대 에서는불법복제게임물에대한지출금액이없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가약 11억원, 오프라인에서는 40대 가약 102억원으로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174억원으로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725억원, 호남권 이약 422억원, 충청권 이약 282억원, 강원권 이약 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수도권 이불법복제게임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108억원, 400~599만원 이약 95억원, 600만원이상 이약 87억원으로상대적으로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응답자는약 31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불법복제게임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160억원으로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학생 이약 61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9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4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32,102 4,063 28,039 남성 20,203 2,697 17,505 여성 11,899 1,366 10,533 10대 3,678 799 2,880 20대 6,021 868 5,153 30대 10,152 1,135 9,018 40대 11,214 984 10,230 50대 1,036 278 758 60대 0 0 0 전체 17,367 2,211 15,156 서울 9,378 1,042 8,336 경기 / 인천 7,989 1,169 6,820 충청권 2,824 475 2,349 영남권 7,252 810 6,441 호남권 4,217 428 3,789 강원권 442 139 303 200만원미만 3,115 463 2,652 200 ~ 399만원 10,755 1,586 9,169 400 ~ 599만원 9,540 1,204 8,336 600만원이상 8,691 810 7,881 농 / 수 / 축산업 227 0 227 자영업 3,402 370 3,031 생산직종사자 2,341 370 1,970 사무직종사자 15,984 1,586 14,398 전업주부 3,222 266 2,955 학생 6,147 1,297 4,850 무직 / 기타 780 174 606 중ㆍ고등학생 1,651 590 1,061 재대학생 4,245 683 3,562 학대학원생 250 23 227 초등학교졸업이하 152 0 152 중학교졸업 425 46 379 고등학교졸업 2,328 509 1,819 대학교졸업 21,279 2,107 19,172 대학원졸업 1,771 104 1,667 29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014 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은약 1,980 만개로전년 (1,923 만개 )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2010 년 (2,272 만개 ) 대비약 292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1.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2,178 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41억원으로전년 (136 억원 ) 대비 70.2% 감소하였으며, 2010 년 (194 억원 ) 대비약 153억원감소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05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연 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22,722-19,396-2011년 28,373 24.9 8,064-58.4 2012년 18,793-33.8 9,658 19.8 2013년 19,226 2.3 13,643 41.3 2014년 19,798 3.0 4,063-70.2 5년평균 21,782-10,965 - 그림 Ⅳ-96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를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토렌트 를통한유통량이약 487 만개 (24.6%)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모바일 약 464만개 (23.4%), 포털 약 364 만개 (18.4%), 웹하드 약 337 만개 (17.0%), 2' 약 328 만개 (16.6%) 의순으로나타났다. 29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97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토렌트 4,869천개 24.6 % 2 모바일 4,642천개 23.4 % 3 포털 3,637천개 18.4 % 4 웹하드 3,372천개 17.0 % 5 2 3,277천개 16.6 % 온라인전체 19,798 천개 100.0 % 연도별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웹하드의시장비중이타유통경로대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4 년에는토렌트와모바일에의한온라인게임물시장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2014 년기준으로살펴보면, 웹하드의시장비중은전년대비큰폭으로하락하였으며, 2의시장비중은전년대비소폭증가하였으나타유통경로대비시장비중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145). 표 Ⅳ-106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토렌트 모바일 포털 웹하드 2 합계 2010년 - - 15.6 56.0 28.4 100.0 2011년 19.8-11.1 47.0 22.1 100.0 2012년 27.1-13.3 38.5 21.1 100.0 2013년 30.7-19.5 37.6 12.2 100.0 2014년 24.6 23.4 18.4 17.0 16.6 100.0 145)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매우주의해야함 29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9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60.0 56.0 47.0 38.5 37.6 40.0 28.4 22.1 27.1 24.6 30.7 23.4 20.0 21.1 19.5 18.4 19.8 17.0 15.6 16.6 11.1 13.3 12.2 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토렌트 모바일 포털 웹하드 2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음악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게임물은약 1,105 만개로 여성 ( 약 875 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모바일을제외한 2 와포털, 웹하드, 토렌트모두에서는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게임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504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10대 가약 495만개, 40대 가약 479만개, 20대 가약 358만개, 50 대 가약 144만개의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모바일은 30대, 포털과웹하드는 40대, 토렌트는 1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1,023 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513만개, 충청권 이약 195만개, 호남권 이약 178 만개, 강원권 이약 70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수도권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794만개, 400~599만원 이약 563만개, 600만원이상 이약 413만개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응답자는약 210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모든경로에서 200~399만원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9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직업별로는 학생 이약 707만개, 사무직종사자 가약 688만개로불법복제게임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모바일은 사무직종사자, 웹하드와토렌트는 학생 을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불법복제게임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07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직업 수도권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19,798 3,277 3,637 3,372 4,869 4,642 남성 11,045 2,273 1,989 2,141 2,899 1,743 여성 8,753 1,004 1,648 1,231 1,970 2,899 10대 4,945 512 701 796 2,349 587 20대 3,581 758 474 663 1,231 455 30대 5,039 1,118 966 739 682 1,535 40대 4,793 701 1,269 909 455 1,459 50대 1,440 189 227 265 152 606 60대 0 0 0 0 0 0 전체 10,230 1,724 1,970 1,894 2,008 2,633 서울 4,604 758 1,004 947 890 1,004 경기 / 인천 5,627 966 966 947 1,118 1,629 충청권 1,951 398 379 379 436 360 영남권 5,134 739 777 587 1,932 1,099 호남권 1,781 322 398 379 265 417 강원권 701 95 114 133 227 133 200만원미만 2,103 417 379 341 379 587 200 ~ 399만원 7,938 1,250 1,307 1,345 2,330 1,705 400 ~ 599만원 5,627 1,042 1,118 928 985 1,553 600만원이상 4,130 568 834 758 1,175 796 농 / 수 / 축산업 114 0 38 0 57 19 자영업 1,516 303 417 303 171 322 생산직종사자 1,572 341 379 265 114 474 사무직종사자 6,877 1,402 1,383 1,194 1,080 1,819 전업주부 1,951 189 360 246 114 1,042 학생 7,066 909 947 1,212 3,183 815 29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 구분 합계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무직 / 기타 701 133 114 152 152 152 중ㆍ고등학생 3,107 379 530 587 1,250 360 재대학생 3,903 530 417 587 1,913 455 학대학원생 57 0 0 38 19 0 초등학교졸업이하 133 0 38 0 76 19 중학교졸업 246 19 114 57 0 57 고등학교졸업 2,292 379 341 455 76 1,042 대학교졸업 9,586 1,894 2,027 1,553 1,516 2,595 대학원졸업 474 76 171 95 19 114 1 저작권보호환경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남성 이약 27억원으로 여성 (14억원) 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게임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남성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11억원으로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10억원, 20대 가약 9억원, 10대 가약 8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웹하드는 4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22억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8억원, 충청권 이약 5억원, 호남권 이약 4억원, 강원권 이약 1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16억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이약 12억원, 600 만원이상 이약 8억원, 200 만원미만 이약 5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16억원, 학생 이약 13억원으로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는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지출한비용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의순으로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중학교졸업 의순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졸업 29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하 는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지출한비용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08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4,063 2,003 0 2,061 0 0 남성 2,697 1,389 0 1,308 0 0 여성 1,366 614 0 752 0 0 10대 799 313 0 486 0 0 20대 868 463 0 405 0 0 30대 1,135 683 0 451 0 0 40대 984 428 0 556 0 0 50대 278 116 0 162 0 0 60대 0 0 0 0 0 0 전체 2,211 1,053 0 1,158 0 0 서울 1,042 463 0 579 0 0 경기 / 인천 1,169 590 0 579 0 0 충청권 475 243 0 232 0 0 영남권 810 451 0 359 0 0 호남권 428 197 0 232 0 0 강원권 139 58 0 81 0 0 200만원미만 463 255 0 208 0 0 200 ~ 399만원 1,586 764 0 822 0 0 400 ~ 599만원 1,204 637 0 567 0 0 600만원이상 810 347 0 463 0 0 농 / 수 / 축산업 0 0 0 0 0 0 자영업 370 185 0 185 0 0 생산직종사자 370 208 0 162 0 0 사무직종사자 1,586 857 0 729 0 0 전업주부 266 116 0 150 0 0 학생 1,297 556 0 741 0 0 무직 / 기타 174 81 0 93 0 0 중ㆍ고등학생 590 232 0 359 0 0 재대학생 683 324 0 359 0 0 학대학원생 23 0 0 23 0 0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0 0 0 0 중학교졸업 46 12 0 35 0 0 고등학교졸업 509 232 0 278 0 0 대학교졸업 2,107 1,158 0 949 0 0 대학원졸업 104 46 0 58 0 0 29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014 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은약 701만개로전년 (626 만개 ) 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2010 년 (306 만개 ) 대비약 395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3.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551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의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280억원으로전년 (250 억원 ) 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2010 년 (98억원) 대비약 182억원증가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09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3,055-9,776-2011년 4,686 53.4 18,948 93.8 2012년 6,518 39.1 26,359 39.1 2013년 6,260-4.0 25,040-5.0 2014년 7,010 12.0 28,039 12.0 5년평균 5,506-21,632 - 그림 Ⅳ-99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9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4 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불법복제게임물중 남성 이이용한불법복제게임물은약 438만개로 여성 ( 약 263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남성 은약 175 억원, 여성 은약 105 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256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225 만개, 20대 가약 129만개, 10대 가약 72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40대 가약 102 억원, 30대 가약 90억원, 20 대 가약 52억원, 10대 가약 29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약 379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영남권 이약 161만개, 호남권 이약 95만개, 충청권 이약 59만개, 강원권 이약 8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수도권 이약 152 억원, 영남권 이약 64억원, 호남권 이약 38억원, 충청권 이약 23억원, 강원권 이약 3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만원 이약 229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만원 이약 208 만개, 600 만원이상 이약 197 만개로나타난반면, 200 만원미만 은약 66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적게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종사자 가약 360 만개로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학생 이약 121만개, 자영업자 가약 76만개, 전업주부 가약 74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사무직종사자 가약 144 억원, 학생 이약 49억원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대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대학교졸업 에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30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1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7,010 28,039 남성 4,376 17,505 여성 2,633 10,533 10 대 720 2,880 20 대 1,288 5,153 30 대 2,254 9,018 40 대 2,558 10,230 50 대 189 758 60 대 0 0 전체 3,789 15,156 서울 2,084 8,336 경기 / 인천 1,705 6,820 충청권 587 2,349 영남권 1,610 6,441 호남권 947 3,789 강원권 76 303 200만원미만 663 2,652 200 ~ 399만원 2,292 9,169 400 ~ 599만원 2,084 8,336 600만원이상 1,970 7,881 농 / 수 / 축산업 57 227 자영업 758 3,031 생산직종사자 493 1,970 사무직종사자 3,600 14,398 전업주부 739 2,955 학생 1,212 4,850 무직 / 기타 152 606 중ㆍ고등학생 265 1,061 재대학생 890 3,562 학대학원생 57 227 초등학교졸업이하 38 152 중학교졸업 95 379 고등학교졸업 455 1,819 대학교졸업 4,793 19,172 대학원졸업 417 1,667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0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100 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게임물유통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 1,530만개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959억원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는약 321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3,959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12.3 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7.2%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게임물침해량은약 1,530 만개로 2012 년 (1,769 만개 ) 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2010 년 (1,122 만개 ) 대비약 408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합법게임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의 1.3%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합법게임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0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959 억원으로 2013 년 (5,186 억원 ) 대비 23.7% 감소하였으며, 2010 년 (2,368 억원 ) 대비 약 1,591 억원증가했다. 표 Ⅳ-11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0년 11,222-236,765-2011년 15,950 42.1 537,093 126.8 2012년 16,009 0.4 519,920-3.2 2013년 17,689 10.5 518,598-0.3 2014년 15,300-13.5 395,935-23.7 5년평균 15,234-441,662 - 그림 Ⅳ-10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게임물이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146) 을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이용한 100 편중 10.79 편은정식인터넷콘솔게임다운로드, 10.12 편은정식인터넷C게임다운로드, 13.75 편은정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46)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30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식모바일게임다운로드, 5.33 편은정식콘솔게임다운로드, 6.67 편은정식 C게임다운로드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은구입한 100 편중 37.03 편은정식인터넷콘솔게임다운로드, 27.84 편은정식인터넷C게임다운로드, 10.81 편은정식콘솔게임다운로드, 10.81 편은정식 C게임다운로드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02 불법복제게임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2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를참조함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게임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게임물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166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 30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장침해규모는 1,793 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54.7%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45.3% 로나타났다. 표 Ⅳ-112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구분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216,644 179,292 395,935 비율 54.7 45.3 100.0 3)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47) ( 단위 : 백만원, %)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게임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3,959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2조 4,593 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표 Ⅳ-11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 ) 합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 801,500 755,500 701,629 1,029,791 2,459,264 증감률 - -5.7-7.1 46.8 138.8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47)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3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4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의 2013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30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03 연도별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48)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불법복제게임물근절시약 3,959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2조 8,552 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104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4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30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4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4 년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3.9%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3.5%) 과비교하였을때약 19.6%p 낮아졌으며 2010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2.8%) 과비교하였을때는 8.9%p 낮아진수치로써, 게임분야의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1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0 년 8,015 억원 2,368 억원 1 조 383 억원 22.8% 2011 년 7,555 억원 5,371 억원 1 조 2,926 억원 41.6% 2012 년 7,016 억원 5,199 억원 1 조 2,215 억원 42.6% 2013 년 1 조 298 억원 5,186 억원 1 조 5,484 억원 33.5% 2014 년 2 조 4,593 억원 3,959 억원 2 조 8,552 억원 13.9%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14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30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표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3 년 2014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6억 6,242만 101곡 1,749억 7,242만 1,287원 15억 976만 3,139곡 1,418억 8,186만 6,626원 -9.2-18.9 영화 2억 3,747만,117편 549억 9,493만 7,658원 2억 3,434만 9,371편 512억 2,258만 869원 -1.3-6.9 방송 3억 4,737만,320편 305억 674만 1,828원 3억 7,749만 7,623편 231억 6,736만 6,117원 8.7-24.1 출판 1억 3,466만 507편 736억 4,813만 3,042원 1억 1,258만 6,362편 1,144억 9,558만 5,368원 -16.4 55.5 게임 2,548만 5,619편 386억 8,338만 9,258원 2,680만 7,143편 321억 205만 8,731원 5.2-17.0 총계 24억 741만 8,664개 3,728억 562만 2,073원 22억 6,100만 3,638개 3,628억 6,945만 7,711원 -6.1-2.7 2012년전체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3,054억 8,480만 8,568원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3 년 2014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3억 9,480만 841곡 10억 9,891만 2,387원 13억 1,462만 9,879곡 4억 80,34만 9,526원 -5.7-56.3 영화 2억 2,724만 3,403편 294억 1,815만 2,658원 2억 1,997만 133편 152억 7,448만 5,869원 -3.2-48.1 방송 3억 3,943만 6,855편 106억 5,307만 8,328원 3억 6,965만 4,402편 35억 5,931만 3,617원 8.9-66.6 출판 1억 2,584만 7,911편 6억 765만 5,792원 1억 17만 7,401편 1억 4,252만 2,307원 -20.4-76.5 게임 1,922만 5,638편 136억 4,346만 5,258원 1,979만 7,501편 40억 6,349만 731원 3.0-70.2 총계 21억 655만 4,648개 554억 2,126만 4,423원 20억 2,422만 9,316개 235억 2,016만 2,050원 -3.9-57.6 2012년온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856억 3,696만 9,303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3년 2014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2억 6,761만 9,260곡 1,738억 7,350만 8,900원 1억 9,513만 3,260곡 1,414억 151만 7,100원 -27.1-18.7 영화 1,023만 714편 255억 7,678만 5,000원 1,437만 9,238편 359억 4,809만 5,000원 40.5 40.5 방송 794만 1,465편 198억 5,366만 2,500원 784만 3,221편 196억 805만 2,500원 -1.2-1.2 출판 881만 2,596편 730억 4,047만 7,250원 1,240만 8,961편 1,143억 5,306만 3,061원 40.8 56.6 게임 625만 9,981편 250억 3,992만 4,000원 700만 9,642편 280억 3,856만 8,000원 12.0 12.0 총계 3억 86만 4,016개 3,173억 8,435만 7,650원 2억 3,677만 4,322편 3,393억 4,929만 5,661원 -21.3 6.9 2012년오프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2,198 억 4,783 만 9,265 원 30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3년 2014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8억 8,000만 3,471곡 6,097억 8,351만 6,683원 8억 2,954만 7,384곡 4,430 억 7,724 만 3,387 원 -5.7-27.3 영화 1억 1,132만 2,323편 7,729억 8,488만 4,609원 1억 3,686만 2,190편 8,360 억 3,546 만 9,466 원 22.9 8.2 방송 1억 3,526만 8,271편 1,760억 4,403만 655원 1억 7,207만 7,230편 2,065 억 7,769 만 2,406 원 27.2 17.3 출판 4,305만 32편 3,212억 4,722만 9,702원 4,770만 3,453편 4,161 억 5,634 만 6,564 원 10.8 29.5 게임 1,768만 8,772편 5,185억 9,783만 4,782원 1,529만 9,964편 3,959 억 3,534 만 8,821 원 -13.5-23.7 총계 11억 8,733만 2,869개 2조 3,986억 5,749만 6,431원 12억 149만 221편 2조 2,977억 8,210만 644원 1.2-4.2 2012년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2조 2,185 억 5,019 만 4,795 원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3 년 2014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5억 258만 1,291곡 550억 1,879만 4,258원 5억 5,662만 2,384곡 548억 512만 9,674원 10.8-0.4 영화 7,133만 1,374편 3,491억 1,522만 4,102원 9,541만 579편 4,125억 5,546만 6,596 원 33.8 18.2 방송 1억 2,941만 3,466편 1,207억 1,026만 8,600원 1억 6,631만 7,957편 1,549억 8,612만 4,872 원 28.5 28.4 출판 1,910만 4,085편 1,223억 7,398만 1,073원 2,718만 6,043편 1,379억 523만 586원 42.3 12.7 게임 1,229만 156편 2,834억 826만 6,298원 1,140만 7,908편 2,089억 3,287만 1,089 원 -7.2-26.3 총계 7억 3,472만 372개 9,306억 2,653만 4,331원 8억 5,694만 4,871편 9,691억 8,482만 2,817 원 16.6 4.1 2012년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6,509 억 8,080 만 1,165 원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3 년 2014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3억 7,742만 2,180곡 5,547억 6,472만 2,425원 2억 7,292만 5,000곡 3,882억 7,211만 3,713원 -27.7-30.0 영화 3,999만 949편 4,238억 6,966만 507원 4,145만 1,611편 4,234억 8,000만 2,870원 3.7-0.1 방송 585만 4,805편 553억 3,376만 2,055원 575만 9,273편 515억 9,156만 7,534원 -1.6-6.8 출판 2,394만 5,947편 1,988억 7,324만 8,629원 2,051만 7,410편 2,782억 5,111만 5,978원 -14.3 39.9 게임 539만 8,616편 2,351억 8,956만 8,484원 389만 2,056편 1,870억 247만 7,732원 -27.9-20.5 총계 4억 5,261만 2,497개 1조 4,680 억3,096 만2,100 원 3억 4,454만 5,350편 1조 3,285억 9,727만 7,827원 -23.9-9.5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2012 년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1 조 5,675 억 6,939 만 3,630 원 30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54.1 37.0 33.0 32.5 30.1 30.7 39.7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오프라인 38.6 24.6 9.4 9.3 8.1 9.6 13.7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890 5,191 전체 61.4 42.4 35.9 35.3 32.4 33.3 42.8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492 16,231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47.0 28.5 21.6 21.3 18.6 20.3 24.7 4.4%p 이용인구 18,238 11,059 8,546 8,569 7,535 8,225 9,354 1,129 영화 경험률 38.6 24.1 21.1 19.4 18.8 19.4 22.6 3.2%p 인구 14,979 9,352 8,348 7,804 7,588 7,860 8,554 694 방송 경험률 21.6 14.8 14.9 14.4 14.7 14.1 16.6 2.5%p 이용인구 8,382 5,743 5,895 5,793 5,929 5,713 6,285 572 출판 경험률 13.4 8.9 7.6 6.8 6.1 6.9 6.9 0%p 이용인구 5,200 3,454 3,007 2,736 2,462 2,796 2,619-177 게임 경험률 16.3 9.8 4.9 4.6 4.1 4.9 7.8 2.9%p 이용인구 6,325 3,803 1,939 1,851 1,677 1,985 2,946 961 전체 경험률 61.4 42.4 35.9 35.3 32.4 33.3 42.8 9.5%p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492 16,217 2,725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전년대비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경험률 40.7 24.1 19.5 19.0 17.0 17.9 22.2 4.3%p 이용인구 15,794 9,352 7,715 7,644 6,881 7,253 8,426 1,173 경험률 36.7 23.0 20.3 18.7 18.3 19.0 21.5 2.5%p 인구 14,241 8,925 8,032 7,523 7,404 7,698 8,151 453 경험률 20.4 14.1 14.5 14.0 14.3 13.8 16.0 2.2%p 이용인구 7,916 5,472 5,737 5,632 5,792 5,591 6,043 452 경험률 10.1 6.4 5.7 5.3 4.4 5.8 5.1-0.7%p 이용인구 3,919 2,484 2,255 2,132 1,796 2,350 1,942-408 경험률 15.7 9.3 4.6 4.4 3.8 4.5 7.2 2.7%p 이용인구 6,092 3,609 1,820 1,770 1,540 1,823 2,723 900 경험률 54.1 37.0 33.0 32.5 30.1 30.7 39.7 9.0%p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2,603 31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25.9 15.0 4.3 5.0 4.2 5.7 6.8 1.1%p 이용인구 10,051 5,820 1,701 2,011 1,707 2,310 2,572 262 영화 경험률 15.2 8.7 2.9 2.7 2.7 3.0 5.0 2.0%p 인구 5,898 3,376 1,147 1,086 1,082 1,216 1,880 664 방송 경험률 6.6 5.0 1.6 1.8 1.8 2.2 3.0 0.8%p 이용인구 2,561 1,940 633 724 726 891 1,137 246 출판 경험률 10.3 6.9 3.5 3.0 2.2 2.7 3.9 1.2%p 이용인구 3,997 2,678 1,385 1,207 886 1,094 1,487 393 게임 경험률 8.1 5.1 1.1 1.5 1.6 2.1 2.8 0.7%p 이용인구 3,143 1,979 435 603 666 851 1,051 200 전체 경험률 38.6 24.6 9.4 9.3 8.1 9.6 13.7 4.1%p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890 5,191 1,301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449,747-965,975-2009년 2,396,018-30.5 878,440-9.1 2010년 1,895,709-20.9 510,173-41.9 2011년 2,100,270 10.8 422,046-17.3 2012년 2,064,330-1.7 305,485-27.6 2013년 2,407,419 16.6 372,806 22.0 2014년 2,261,004-6.1% 362,869-2.7% 7년평균 2,367,785-545,399-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7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2,555,927 1,767,265 1,120,035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604,857 - -30.9% -36.6% 15.3% 2.7% 25.3% -9.2% - 349,364 228,451 240,043 251,456 214,878 237,474 234,349 250,859 - -34.6% 5.1% 4.8% -14.5% 10.5% -1.3% - 271,301 210,601 350,501 350,585 358,058 347,378 377,498 323,703 - -22.4% 66.4% 0.0% 2.1% -3.0% 8.7% - 211,078 135,956 159,354 173,601 139,065 134,661 112,586 152,329 - -35.6% 17.2% 8.9% -19.9% -3.2% -16.4% - 62,077 53,745 25,777 33,059 25,311 25,486 26,807 36,037 - -13.4% -52.0% 28.2% -23.4% 0.7% 5.2% - 3,449,747 2,396,018 1,895,709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367,785 - -30.5% -20.9% 10.8% -1.7% 16.6% -6.1%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1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전년대비 음악 239,698 248,100 107,534 114,575 84,202 174,972 141,882 158,709-3.5% -56.7% 6.5% -26.5% 107.8% -18.9% - 영화 207,380 156,311 111,848 61,596 68,066 54,995 51,223 101,631 - -24.6% -28.4% -44.9% 10.5% -19.2% -6.9% - 방송 79,574 75,358 82,629 46,267 49,706 30,507 23,167 55,315 - -5.3% 9.6% -44.0% 7.4% -38.6% -24.1% - 출판 341,678 309,862 178,990 172,596 67,495 73,648 114,496 179,824 - -9.3% -42.2% -3.6% -60.9% 9.1% 55.5% - 게임 97,646 88,809 29,172 27,013 36,017 38,683 32,102 49,920 - -9.1% -67.2% -7.4% 33.3% 7.4% -17.0% - 총계 965,975 878,440 510,173 422,046 305,485 372,806 362,869 545,399 - -9.1% -41.9% -17.3% -27.6% 22.0% -2.7% -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877,092-253,655-2009년 1,781,262-38.1 187,007-26.3 2010년 1,607,625-9.7 165,793-11.3 2011년 1,796,303 11.7 85,914-48.2 2012년 1,841,888 2.5 85,637-0.3 2013년 2,106,555 14.4 55,421-35.3 2014년 2,024,229-3.9 23,520-57.6 7년평균 1,875,320-83,257 -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7년평균 음악 2,103,525 1,262,799 891,176 1,041,439 1,139,093 1,394,801 1,314,630 1,306,780 - -40.0% -29.4% 16.9% 9.4% 22.4% -5.7% - 영화 315,539 198,460 224,817 241,257 204,292 227,243 219,970 233,083 - -37.1% 13.3% 7.3% -15.3% 11.2% -3.2% - 방송 257,913 194,801 338,128 342,894 349,851 339,437 369,654 313,240 - -24.5% 73.6% 1.4% 2.0% -3.0% 8.9% - 출판 152,234 86,092 130,781 142,340 129,859 125,848 100,177 123,904 - -43.4% 51.9% 8.8% -8.8% -3.1% -20.4% - 게임 47,881 39,110 22,722 28,373 18,793 19,226 19,798 27,986 - -18.3% -41.9% 24.9% -33.8% 2.3% 3.0% - 총계 2,877,092 1,781,262 1,607,625 1,796,303 1,841,888 2,106,555 2,024,229 2,004,993 - -38.1% -9.7% 11.7% 2.5% 14.4% -3.9% - 31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7년평균 음악 4,889 3,144 1,717 691 931 1,099 480 1,850 - -35.7% -45.4% -59.8% 34.7% 18.0% -56.3% - 영화 130,259 87,932 77,133 37,974 45,571 29,418 15,274 60,509 - -32.5% -12.3% -50.8% 20.0% -35.4% -48.1% - 방송 52,798 43,759 57,885 27,040 29,189 10,653 3,559 32,126 - -17.1% 32.3% -53.3% 7.9% -63.5% -66.6% - 출판 13,490 10,195 9,662 12,144 288 608 143 6,647 - -24.4% -5.2% 25.7% -97.6% 111.1% -76.5% - 게임 52,218 41,977 19,396 8,064 9,658 13,643 4,063 21,288 - -19.6% -53.8% -58.4% 19.8% 41.3% -70.2% - 총계 253,655 187,007 165,793 85,914 85,637 55,421 23,520 122,421 - -26.3% -11.3% -48.2% -0.3% -35.3% -57.6% -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572,655-712,321-2009년 614,755 7.4 691,433-2.9 2010년 288,084-53.1 344,381-50.2 2011년 303,967 5.5 336,132-2.4 2012년 222,442-26.8 219,848-34.6 2013년 300,864 35.3 317,384 44.4 2014년 236,774-21.3% 339,349 6.9% 7년평균 270,426-311,419-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년 2012 년 2013년 2014년 7년평균 음악 452,402 504,466 228,859 250,131 187,926 267,619 195,133 298,077-11.5% -54.6% 9.3% -24.9% 42.4% -27.1% - 영화 33,825 29,991 15,226 10,199 10,586 10,231 14,379 17,777 - -11.3% -49.2% -33.0% 3.8% -3.4% 40.5% - 방송 13,388 15,799 12,372 7,691 8,207 7,941 7,843 10,463-18.0% -21.7% -37.8% 6.7% -3.2% -1.2% - 출판 58,844 49,864 28,572 31,260 9,206 8,813 12,409 28,424 - -15.3% -42.7% 9.4% -70.6% -4.3% 40.8% - 게임 14,196 14,635 3,055 4,686 6,518 6,260 7,010 8,051-3.1% -79.1% 53.4% 39.1% -4.0% 12.0% - 총계 572,655 614,755 288,084 303,967 222,442 300,864 236,774 362,792-7.4% -53.1% 5.5% -26.8% 35.3% -21.3%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1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7년평균 음악 234,808 244,957 105,817 113,884 83,270 173,874 141,402 156,859-4.3% -56.8% 7.6% -26.9% 108.8% -18.7% - 영화 77,121 68,379 34,715 23,622 22,495 25,577 35,948 41,122 - -11.3% -49.2% -32.0% -4.8% 13.7% 40.5% - 방송 26,775 31,598 24,745 19,227 20,517 19,854 19,608 23,189-18.0% -21.7% -22.3% 6.7% -3.2% -1.2% - 출판 328,188 299,666 169,328 160,451 67,207 73,040 114,353 173,176 - -8.7% -43.5% -5.2% -58.1% 8.7% 56.6% - 게임 45,428 46,832 9,776 18,948 26,359 25,040 28,039 28,632-3.1% -79.1% 93.8% 39.1% -5.0% 12.0% - 총계 712,321 691,433 344,381 336,132 219,848 317,384 339,349 422,978 - -2.9% -50.2% -2.4% -34.6% 44.4% 6.9%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961,535-2,423,465-2009년 885,781-7.9 2,249,740-7.2 2010년 888,174 0.3 2,117,251-5.9 2011년 1,168,170 31.5 2,498,661 18 2012년 1,165,640-0.2 2,218,550-11.2 2013년 1,187,333 1.9 2,398,657 8.1 2014년 1,201,490 1.2 2,297,782-4.2 7년평균 1,065,446-2,314,872 - 누적 7,458,123-16,204,106 -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7 년평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723,024 666,338 623,597 900,329 868,242 880,003 829,547 784,440 - -7.8% -6.4% 44.4% -3.6% 1.4% -5.7% - 107,803 100,256 112,486 109,518 110,900 111,322 136,862 112,735 - -7.0% 12.2% -2.6% 1.3% 0.4% 22.9% - 49,606 47,120 91,410 82,162 128,479 135,268 172,077 100,875 - -5.0% 94.0% -10.1% 56.4% 5.3% 27.2% - 62,239 52,442 49,460 60,212 42,010 43,050 47,703 51,017 - -15.7% -5.7% 21.7% -30.2% 2.5% 10.8% - 18,864 19,624 11,222 15,950 16,009 17,689 15,300 16,380-4.0% -42.8% 42.1% 0.4% 10.5% -13.5% - 961,535 885,781 888,174 1,168,170 1,165,640 1,187,333 1,201,490 1,065,446 - -7.9% 0.3% 31.5% -0.2% 1.9% 1.2% - 31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년평균 음악 589,322 556,408 545,275 590,982 583,979 609,784 443,077 559,832 - -5.6% -2.0% 8.4% -1.2% 4.4% -27.3% - 영화 710,707 663,065 693,310 794,145 657,532 772,985 836,035 732,540 - -6.7% 4.6% 14.5% -17.2% 17.6% 8.2% - 방송 262,230 220,339 282,964 196,475 159,363 176,044 206,578 214,856 - -16.0% 28.4% -30.6% -18.9% 10.5% 17.3% - 출판 447,144 423,719 358,937 379,965 297,755 321,247 416,156 377,846 - -5.2% -15.3% 5.9% -21.6% 7.9% 29.5% - 게임 414,062 386,209 236,765 537,093 519,920 518,598 395,935 429,797 - -6.7% -38.7% 126.8% -3.2% -0.3% -23.7% - 총계 2,423,465 2,249,740 2,117,251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14,872 - -7.2% -5.9% 18.0% -11.2% 8.1% -4.2%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년평균 음악 382,230 479,355 506,296 587,938 794,401 861,244 983,581 656,435-25.4% 5.6% 16.1% 35.1% 8.4% 14.2% - 영화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1,905,489-10.5% 15.9% 3.3% 10.5% 14.1% 15.5% - 방송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2,853,910 - -3.2% 13.6% 4.7% 6.0% 8.6% -47.3% - 출판 3,288,550 2,736,635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4,117,579 - -16.8% 7.2% 56.2% 3.4% 2.5% 17.1% - 게임 706,900 833,400 801,500 755,500 701,629 1,029,791 2,459,264 1,041,141-17.9% -3.8% -5.7% -7.1% 46.8% 138.8% - 총계 8,421,397 8,150,778 8,934,765 10,815,269 11,496,284 12,572,340 13,631,046 10,574,554 - -3.2% 9.6% 21.0% 6.3% 9.4% 8.4%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년 8조 4,213억원 2조 4,234억원 10조 8,448억원 22.3% 2009년 8조 1,507억원 2조 2,497억원 10조 4,005억원 21.6% 2010년 8조 9,347억원 2조 1,172억원 11조 520억원 19.2% 2011년 10조 8,153억원 2조 4,987억원 13조 3,140억원 18.8% 2012년 11조 4,963억원 2조 2,186억원 13조 7,148억원 16.2% 2013년 12조 5,723억원 2조 3,987억원 14조 9,710억원 16.0% 2014년 13조 6,310억원 2조 2,978억원 15조 9,288억원 14.4%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1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불법복제음악물경험률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 년 온라인 40.7 24.1 19.5 19.0 17.0 17.9 22.2 이용인구 15,794 9,352 7,715 7,644 6,881 7,253 8,426 오프라인 25.9 15.0 4.3 5.0 4.2 5.7 6.8 이용인구 10,051 5,821 1,701 2,011 1,707 2,310 2,572 전체 47.0 28.5 21.6 21.3 18.6 20.3 24.7 이용인구 18,238 11,059 8,546 8,569 7,535 8,225 9,354 연도별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555,927-239,698-2009년 1,767,265-30.9 248,100 3.5 2010년 1,120,035-36.6 107,534-56.7 2011년 1,291,569 15.3 114,575 6.5 2012년 1,327,019 2.7 84,202-26.5 2013년 1,662,420 25.3 174,972 107.8 2014년 1,509,763-9.2 141,882-18.9 7년평균 1,604,857-158,709 -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103,525-4,889-2009년 1,262,799-40.0 3,144-35.7 2010년 891,176-29.4 1,717-45.4 2011년 1,041,439 16.9 691-59.8 2012년 1,139,093 9.4 931 34.7 2013년 1,394,801 22.4 1,099 18.0 2014년 1,314,630-5.7 480-56.3 7년평균 1,306,780-1,850-316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452,402-234,808-2009년 504,466 11.5 244,957 4.3 2010년 228,859-54.6 105,817-56.8 2011년 250,131 9.3 113,884 7.6 2012년 187,926-24.9 83,270-26.9 2013년 267,619 42.4 173,874 108.8 2014년 195,133-27.1 141,402-18.7 7년평균 298,077-156,859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723,024-589,322-2009년 666,338-7.8 556,408-5.6 2010년 623,597-6.4 545,275-2.0 2011년 900,329 44.4 590,982 8.4 2012년 868,242-3.6 583,979-1.2 2013년 880,003 1.4 609,784 4.4 2014 년 829,547-5.7 443,077-27.3 7 년평균 784,440-559,832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음악분야 ) 구분 2008년 2009 년 2010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 382,230 479,355 506,296 587,938 794,401 861,244 983,581 증감률 - 25.4 5.6 16.1 35.1 8.4 14.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음악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년 3,822억원 5,893억원 9,716억원 60.7% 2009년 4,794억원 5,564억원 1조 358억원 53.7% 2010년 5,063억원 5,453억원 1조 516억원 51.9% 2011년 5,880억원 5,910억원 1조 1,789억원 50.1% 2012년 7,944억원 5,840억원 1조 3,784억원 42.4% 2013년 8,612억원 6,098억원 1조 4,710억원 41.5% 2014년 9,836억원 4,431억원 1조 4,267억원 31.1%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1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불법복제영화물경험률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 년 온라인 36.7 23.0 20.3 18.7 18.3 19.0 21.5 이용인구 14,241 8,925 8,032 7,523 7,404 7,698 8,151 오프라인 15.2 8.7 2.9 2.7 2.7 3.0 5.0 이용인구 5,898 3,376 1,147 1,086 1,082 1,216 1,880 전체 38.6 24.1 21.1 19.4 18.8 19.4 22.6 이용인구 14,979 9,352 8,348 7,804 7,588 7,860 8,554 연도별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49,364-207,380-2009년 228,451-34.6 156,311-24.6 2010년 240,043 5.1 111,848-28.4 2011년 251,456 4.8 61,596-44.9 2012년 214,878-14.5 68,066 10.5 2013년 237,474 10.5 54,995-19.2 2014년 234,349-1.3 51,223-6.9 7년평균 250,859-101,631 -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15,539-130,259-2009년 198,460-37.1 87,932-32.5 2010년 224,817 13.3 77,133-12.3 2011년 241,257 7.3 37,974-50.8 2012년 204,292-15.3 45,571 20.0 2013년 227,243 11.2 29,418-35.4 2014년 219,970-3.2 15,274-48.1 7년평균 233,083-60,509 -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33,825-77,121-2009년 29,991-11.3 68,379-11.3 2010년 15,226-49.2 34,715-49.2 2011년 10,199-33.0 23,622-32.0 2012년 10,586 3.8 22,495-4.8 2013년 10,231-3.4 25,577 13.7 2014년 14,379 40.5 35,948 40.5 7년평균 17,777-41,122-318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07,803-710,707-2009년 100,256-7.0 663,065-6.7 2010년 112,486 12.2 693,310 4.6 2011년 109,518-2.6 794,145 14.5 2012년 110,900 1.3 657,532-17.2 2013년 111,322 0.4 772,985 17.6 2014 년 136,862 22.9 836,035 8.2 7 년평균 112,735-732,540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영화분야 )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증감률 - 10.5 15.9 3.3 10.5 14.1 15.5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영화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년 1조 3,657억원 7,107억원 2조 764억원 34.2% 2009년 1조 5,093억원 6,631억원 2조 1,723억원 30.5% 2010년 1조 7,487억원 6,933억원 2조 4,420억원 28.4% 2011년 1조 8,072억원 7,941억원 2조 6,013억원 30.5% 2012년 1조 9,969억원 6,575억원 2조 6,544억원 24.8% 2013년 2조 2,788억원 7,730억원 3조 517억원 25.3% 2014년 2조 6,318억원 8,360억원 3조 4,679억원 24.1% 전체불법복제방송물경험률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20.4 14.1 14.5 14.0 14.3 13.8 16.0 이용인구 7,916 5,472 5,737 5,632 5,792 5,591 6,043 오프라인 6.6 5.0 1.6 1.8 1.8 2.2 3.0 이용인구 2,561 1,940 633 724 726 891 1,137 전체 21.6 14.8 14.9 14.4 14.7 14.1 16.6 이용인구 8,382 5,743 5,895 5,793 5,929 5,713 6,285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1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도별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71,301-79,574-2009년 210,601-22.4 75,358-5.3 2010년 350,501 66.4 82,629 9.6 2011년 350,585 0.0 46,267-44.0 2012년 358,058 2.1 49,706 7.4 2013년 347,378-3.0 30,507-38.6 2014년 377,498 8.7 23,167-24.1 7년평균 323,703-55,315 -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57,913-52,798-2009년 194,801-24.5 43,759-17.1 2010년 338,128 73.6 57,885 32.3 2011년 342,894 1.4 27,040-53.3 2012년 349,851 2.0 29,189 7.9 2013년 339,437-3.0 10,653-63.5 2014년 369,654 8.9 3,559-66.6 7년평균 313,240-32,126 -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3,388-26,775-2009년 15,799 18.0 31,598 18.0 2010년 12,372-21.7 24,745-21.7 2011년 7,691-37.8 19,227-22.3 2012년 8,207 6.7 20,517 6.7 2013년 7,941-3.2 19,854-3.2 2014년 7,843-1.2 19,608-1.2 7년평균 10,463-23,189-320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49,606-262,230-2009년 47,120-5.0 220,339-16.0 2010년 91,410 94.0 282,964 28.4 2011년 82,162-10.1 196,475-30.6 2012년 128,479 56.4 159,363-18.9 2013년 135,268 5.3 176,044 10.5 2014 년 172,077 27.2 206,578 17.3 7 년평균 100,875-214,856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방송분야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방송합법저작물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시장규모증감률 - -3.2 13.6 4.7 6.0 8.6-47.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방송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년 2조 6,780억원 2,622억원 2조 9,402억원 8.9% 2009년 2조 5,921억원 2,203억원 2조 8,125억원 7.8% 2010년 2조 9,437억원 2,830억원 3조 2,267억원 8.8% 2011년 3조 814억원 1,965억원 3조 2,778억원 6.0% 2012년 3조 2,656억원 1,594억원 3조 4,250억원 4.7% 2013년 3조 5,470억원 1,760억원 3조 7,231억원 4.7% 2014년 1조 8,695억원 2,066억원 2조 761억원 10.0% 전체불법복제출판물경험률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온라인 10.1 6.4 5.7 5.3 4.4 5.8 5.1 이용인구 3,919 2,484 2,255 2,132 1,796 2,350 1,942 오프라인 10.3 6.9 3.5 3.0 2.2 2.7 3.9 이용인구 3,997 2,678 1,385 1,207 886 1,094 1,487 전체 13.4 8.9 7.6 6.8 6.1 6.9 6.9 이용인구 5,200 3,454 3,007 2,736 2,462 2,796 2,619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2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도별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11,078-341,678-2009년 135,956-35.6 309,862-9.3 2010년 159,354 17.2 178,990-42.2 2011년 173,601 8.9 172,596-3.6 2012년 139,065-19.9 67,495-60.9 2013년 134,661-3.2 73,648 9.1 2014년 112,586-16.4 114,496 55.5 7년평균 152,329-179,824 -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52,234-13,490-2009년 86,092-43.4 10,195-24.4 2010년 130,781 51.9 9,662-5.2 2011년 142,340 8.8 12,144 25.7 2012년 129,859-8.8 288-97.6 2013년 125,848-3.1 608 111.1 2014년 100,177-20.4 143-76.5 7년평균 123,904-6,647 -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58,844-328,188-2009년 49,864-15.3 299,666-8.7 2010년 28,572-42.7 169,328-43.5 2011년 31,260 9.4 160,451-5.2 2012년 9,206-70.6 67,207-58.1 2013년 8,813-4.3 73,040 8.7 2014년 12,409 40.8 114,353 56.6 7년평균 28,424-173,176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62,239-447,144-2009년 52,442-15.7 423,719-5.2 2010년 49,460-5.7 358,937-15.3 2011년 60,212 21.7 379,965 5.9 2012년 42,010-30.2 297,755-21.6 2013년 43,050 2.5 321,247 7.9 2014년 47,703 10.8 416,156 29.5 7년평균 51,017-377,846-322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분야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출판합법저작물시장규모 3,288,550 2,736,635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증감률 - -16.8 7.2 56.2 3.4 2.5 17.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출판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3 조 2,886 억원 4,471 억원 3 조 7,357 억원 12.0% 2009 년 2 조 7,366 억원 4,237 억원 3 조 1,604 억원 13.4% 2010 년 2 조 9,345 억원 3,589 억원 3 조 2,934 억원 10.9% 2011 년 4 조 5,833 억원 3,800 억원 4 조 9,632 억원 7.7% 2012 년 4 조 7,377 억원 2,978 억원 5 조 355 억원 5.9% 2013 년 4 조 8,555 억원 3,212 억원 5 조 1,768 억원 6.2% 2014 년 5 조 6,868 억원 4,1616 억원 6 조 1,030 억원 6.8% 전체불법복제게임물경험률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 년 온라인 15.7 9.3 4.6 4.4 3.8 4.5 7.2 이용인구 6,092 3,609 1,820 1,770 1,540 1,823 2,723 오프라인 8.1 5.1 1.1 1.5 1.6 2.1 2.8 이용인구 3,143 1,979 435 603 666 851 1,051 전체 16.3 9.8 4.9 4.6 4.1 4.9 7.8 이용인구 6,325 3,803 1,939 1,851 1,677 1,985 2,946 연도별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62,077-97,646-2009년 53,745-13.4 88,809-9.1 2010년 25,777-52 29,172-67.2 2011년 33,059 28.2 27,013-7.4 2012년 25,311-23.4 36,017 33.3 2013년 25,486 0.7 38,683 7.4 2014 년 26,807 5.2 32,102-17 7 년평균 36,037-49,920-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2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47,881-52,218-2009년 39,110-18.3 41,977-19.6 2010년 22,722-41.9 19,396-53.8 2011년 28,373 24.9 8,064-58.4 2012년 18,793-33.8 9,658 19.8 2013년 19,226 2.3 13,643 41.3 2014년 19,798 3.0 4,063-70.2 7년평균 27,986-21,288 -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4,196-45,428-2009년 14,635 3.1 46,832 3.1 2010년 3,055-79.1 9,776-79.1 2011년 4,686 53.4 18,948 93.8 2012년 6,518 39.1 26,359 39.1 2013년 6,260-4.0 25,040-5.0 2014년 7,010 12.0 28,039 12.0 7년평균 8,051-28,632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18,864-414,062-2009년 19,624 4.0 386,209-6.7 2010년 11,222-42.8 236,765-38.7 2011년 15,950 42.1 537,093 126.8 2012년 16,009 0.4 519,920-3.2 2013년 17,689 10.5 518,598-0.3 2014년 15,300-13.5 395,935-23.7 7년평균 16,380-429,797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분야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 706,900 833,400 801,500 755,500 701,629 1,029,791 2,459,264 증감률 - 17.9-3.8-5.7-7.1 46.8 138.8 324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게임분야 )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년 7,069억원 4,141억원 1조 1,210억원 36.9% 2009년 8,334억원 3,862억원 1조 2,196억원 31.7% 2010년 8,015억원 2,368억원 1조 383억원 22.8% 2011년 7,555억원 5,371억원 1조 2,926억원 41.6% 2012년 7,016억원 5,199억원 1조 2,215억원 42.6% 2013년 1조 298억원 5,186억원 1조 5,484억원 33.5% 2014년 2조 4,593억원 3,959억원 2조 8,552억원 13.9% 1 저작권보호환경 2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 325
art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 1 절문제설정제 2 절분석모형제 3 절분석결과제 4 절유사사례연구제 5 절요약및시사점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효과분석 제 1 절문제설정 1 1. 문제의식및분석대상 저작권보호현황 시장에서저작물에대한수요가발생하면콘텐츠산업은그수요에대응한생산활동을하게된다. 콘텐츠산업의생산활동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직접적으로수요가발생한특정콘텐츠산업을비롯하여여타콘텐츠산업에서생산된상품과서비스를중간재로사용하며, 콘텐츠산업외의기타산업에서생산된상품과서비스도중간재로사용하게되는데, 이와같이복잡하게얽혀있는직간접적인산업연관관계속에서콘텐츠상품이나서비스수요가발생하면관련된모든산업의생산활동이유발된다. 어떤산업에서상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기위해서는중간재뿐만아니라노동, 자본과같은본원적인생산요소의투입이필요하다. 따라서콘텐츠산업의수요는콘텐츠산업을비롯한여타연관산업의생산을유발시키게되고, 관련된모든산업에서는생산에필요한일자리가만들어지게된다. 저작물에대한합법적인수요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정태적으로해당콘텐츠산업을비롯한국민경제전반에경제적파급효과를가져다주는동시에동태적으로도국민경제전반, 특히콘텐츠산업의발전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먼저시장에서발생하는콘텐츠상품과서비스에대한수요는해당콘텐츠산업의생산활동을발생시켜기업들이영업잉여를거둘수있게만들며, 콘텐츠기업들이벌어들인영업잉여를기술개발, 설비도입, 우수인재의육성및채용등에사용함으로써기업의경쟁력을보다강화하는기회로삼을수있다. 콘텐츠산업의생산활동으로만들어진일자리를통해서도동태적인콘텐츠산업의발전이라는선순환이충분히예상된다. 즉, 저작물의수요에대응한생산활동으로고용이발생하게되면노동력을제공한노동자들은그대가로임금을받고, 노동자들이받는보수는가계의소득이되어여타상품및서비스를구매하는데지출되는데, 이때지출소득의일정부분이다시콘텐츠산업의상품과서비스구매에사용됨으로써콘텐츠산업의시장규모를확대시키고관련기업들의혁신과경쟁등을촉진시키게된다.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러나사회 경제전반에서지적재산권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저작물에대한합법적인수요대신에불법적인이용이많아지게되면그국가에매우큰경제적손실이발생하게된다. 저작물의불법적인이용은직접적으로전술한정태적효과의파급경로에따라우리경제의생산과고용등제반경제적이익을손실시킨다. 예를들어불법적으로영화를다운받아보는행위는영화창작활동을포기하게만들어영화종사자들의일자리를줄이는동시에영화제작이줄어들면서이들에게영상 음향기기를공급하는전자산업의생산과고용도감소시키는등국민경제전체의생산과소득이줄어드는결과를낳게만든다. 저작물의불법복제는직접적인경제적손실외에도동태적으로콘텐츠시장을위축시켜기술개발과우수인재육성등과같은중장기적인투자를막아콘텐츠산업이퇴보하도록만든다. 이처럼저작물의불법복제는단기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일국의경제전반과콘텐츠산업에큰손실을발생시킨다. 나하나쯤이야 하는생각으로발달된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저작물을손쉽게복제해서사용할수있을지모르지만, 그런행위는주위사람들과자신의일자리를사라지게만들고, 우리나라콘텐츠기업의몰락으로우리의후세들이외국콘텐츠만을보고들으면서자라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런암울한미래의모습이현실화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속에서이루어지고있는불법복제행위를보다적극적으로막고이를합법적인콘텐츠시장으로전환하는노력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본장에서는콘텐츠저작물의불법복제행위가우리나라경제에얼마만큼의경제적손실을발생시키고있는가를분석하여소개함으로써불법복제행위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나아가우리나라전반에서지적재산권에대한인식이제고되도록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한다. 본장에서는저작물의불법복제가경제적으로미치는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해산업연관분석의제반응용분석방법을연구방법론으로사용하며, 크게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그효과를분석한다. 첫째, 저작물의불법복제로발생된경제적손실이얼마만큼발생하였는가를분석한다. 이를위해저작물의불법복제행위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되어우리나라경제의최종수요를유실시킴으로써나타난제반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저작물의불법복제없이합법적인시장수요가발생한경우거둘수있는경제적효과로해석될수있다. 본장에서분석하는경제적효과는저작물불법복제가없었더라면창출되었을 330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영업잉여유발효과, 세수효과의크기를추정한다. 둘째, 현실적으로존재하고있는불법적인저작물복제행위를집중적인단속강화, 대국민홍보강화, 제반법체계정비등적극적인정책을통해줄여나가는경우우리나라경제에얼마만큼의경제적이익을가져다줄것인가를분석한다. 2008 년부터조사한우리나라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지속적으로감소되었다. 이는정책당국의노력과소비자의저작권의식이고취된결과이다. 정부의적극적인정책을통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의하락에따른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동분석에서는저작물불법복제행위중일정부분을합법적인시장수요로전환하는경우발생하게되는국민경제전반및국내콘텐츠산업의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영업잉여유발효과, 세수효과를분석한다. 이상과같은 1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경제적파급효과와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의감소축소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은저작권보호센터에서조사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경제적 impact( 국내최종수요변동 ) 로산업연관분석에반영하여분석한것이다. 그림 Ⅴ-1 경제적효과분석흐름도 Impact 방법경제적효과 1 저작권보호현황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분석방법 산업연관표의 - 생산유발계수 - 고용유발계수 - 취업유발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 - 생산세 음악 / 영화 / 방송 / 출판 / 게임산업에서의불법복제방지노력에따른생산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유발, 세제증대효과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저작물의불법복제는수없이많은사회 경제적문제를야기하지만이를모두규명하고정량적으로가늠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이러한복잡다양한영향중에서거시경제적인효과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33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앞서잠시언급한바와같이본장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저작물불법복제가발생시키는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이와같이산업연관분석을연구방법론으로선택한이유는최종수요와관련된변수를염두에둔정책이국민경제에미치는제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방법으로산업연관분석이많이사용되기때문이다. 환언하면, 산업연관분석에서는각산업의소비 ( 민간및정부 ), 투자 ( 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 수출등최종수요가변화할때국민경제전반에발생하게되는직간접적인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다. 특히산업연관분석은특정산업또는분야와관련된정책이해당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는물론그산업과관련된여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모두정량적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해당산업은물론관련된산업에직접적 (1차적) 으로미치는효과와간접적 (2차적 ~ ) 으로미치는효과를모두분석할수있다. 저작물을불법적으로복제함으로써발생되는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에앞서이런행위가어떠한경로를통해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는가를파악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 < 그림 4-2> 와같이저작물을불법복제하는행위가발생하면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게되고, 그만큼국내콘텐츠산업에서발생될수있었던콘텐츠상품과서비스의최종수요가사라진다고보았다. 또한이렇게저작물의불법복제에따라콘텐츠산업의최종수요가유실되면국내콘텐츠산업뿐만아니라연관된국내산업전반에서발생가능했던최종수요에대응하는생산기회를잃게된다. 이처럼저작물의불법복제행위는국내의콘텐츠산업과관련된여타산업의생산활동기회를박탈함으로써그결과충분히만들어질수있었던국내의일자리와부가가치를유실시키게된다. 본장에서고려한저작물불법복제행위가경제에미치게되는경로는정태적인측면에서의경로이며, 동태적인구조변화는고려하지않았다는점을밝혀둔다. 한가지더언급할것은, 본장에서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이콘텐츠산업에직접적으로미치는효과만을분석한것이아니라거미줄처럼얽혀있는복잡한산업연관관계를모두고려하여직간접적인 그림 Ⅴ-2 저작물불법복제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 불법복제물 합법저작물시장침해 발생가능한국내최종수요소멸 관련산업의생산기회상실 고용증대기회상실부가가치증대기회상실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제중간재의활용가능성상실 332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경제적효과모두를분석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대한사항은다음절의분석모형을통해이해될수있다. 이상과같이저작물에대한불법복제행위가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설정하였다면분석의목적을어떻게둘것인가를정해야한다. 본장에서는첫째, 저작물의불법복제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됨으로써우리나라경제전반에발생한경제적손실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거시경제적측면에서저작물의불법복제가합법저작물의시장을침해하는규모만큼국내최종수요의발생기회또는가능성을소멸시켰다고보았다. 따라서분석과정에서는불법복제가이루어지지않고합법저작물침해금액만큼최종수요가발생한경우나타나는경제적효과를분석하고, 이와같은효과가제반경제적인이익을감소시키는효과로해석한다. 둘째, 정부와유관기관의단속강화와사회전반의인식제고등으로거둘수있는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현실적으로불법복제에의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금액을바로합법적인시장의수요로전환할수는없다. 따라서여기에서는저작물에대한불법복제를일정수준으로줄여나가는경우그동안유실되었던합법저작물시장이우리경제에 실질적인최종수요 로작용을함으로써발생하는실제적인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일국의경제내에서일정한최종수요가발생하게되면해당산업은물론여타관련산업의생산이유발되고, 그에따라고용, 부가가치등이발생하게된다. 특히직접적으로는해당산업의생산, 고용, 부가가치등제반경제적효과가유발되며, 간접적으로는산업의연관구조또는투입기술상의의존구조에따라관련된여타산업의생산, 고용, 부가가치등도함께유발된다. 따라서본장에서는콘텐츠의불법복제가직접적으로콘텐츠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와함께이와관련된여타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도분석한다. 다음절에서는분석모형을간략하게설명한후, 실증분석에서사용된자료와산업분류의기준을살펴보고, 이후각각의분석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한다. 1 저작권보호현황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분석모형 1. 기본구조가.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 그림 Ⅴ-3> 과같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는크게중간거래부문 ( ), 최종수요부문 ( ), 부가가치부문 ( ) 으로구분되며, 산출균형관계에따라중간수요와최종수요의합에수입을차감하면총산출액과같게되고, 투입균형관계에따라중간투입과부가가치의합은총투입액과같게된다. 또한산업연관표의투입산출균형원리에따라산업연관표는산업부문별투입합계인국내총투입액과산업부문별산출합계인국내총산출액이같아지도록작성된다. 보다쉬운이해를위해산업연관분석의원리를 < 그림 4-3> 을기초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먼저어떤국가의경제는총 n개산업으로구성되어있다고가정하자. 그리고 i산업에서 j산업으로의중간거래부문을, i산업의중간수요의합을, i산업의최종수요를, i산업의수입은, i산업의총산출은, j산업의중간투입의합을, j산업의생산에투입된부가가치는, j산업의총투입은 라고각각약속하자. 이때 i와 j는 1부터 n까지의정수이며, 산업연관분석에서 일때투입산출균형원리에의거 가성립하게된다. 산업연관표에서최종수요 ( ) 는국내최종수요 ( ) 와수출 ( ) 로구성이되며, 이를식으로나타내면 가된다 ( 단, 는국산최종수요, 는수입최종수요를나타낸다 ). 일반적으로산업연관표에서최종수요부문은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 민간설비투자 ), 정부고정자본형성 ( 공공투자 ), 재고증가, 수출로구성되어있으나, 본연구에서는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 민간설비투자 ), 정부고정자본형성 ( 공공투자 ), 재고증가를단순화하여국산최종 수요 ( ) 와수입최종수요 ( ) 로구분하여나타내었다. 다음으로살펴볼것은산업연관표의종류이다. 산업연관표는생산자가격평가표,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등세가지표로집계되고있다. 이때국산중간재의거래와국산 334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그림 Ⅴ-3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 생산자가격평가표 ) 내생부문 ( 중간투입 ) 내생부문 ( 중간수요 ) 외생부문총산출액 1 중간수요계최종수요수입 1 i n 1 저작권보호현황 외생부문 ( 부가가치계 ) 중간투입계 총투입액 2 최종수요를집계하여산업연관표의작성방식에따라정리한것이국산거래표이며, 수입중간재의거래와수입최종수요를정리한것이수입거래표이다. 그리고국산거래표와수입거래표각각의중간재거래와최종재거래를합하여하나의표로나타낸것이생산자가격평가표가된다. 따라서생산자가격평가표 = 국산거래표 + 수입거래표관계가성립한다. 일반적으로국산 ( 중간거래및최종수요 ) 과수입 ( 중간거래및최종수요 ) 을구분하지않고같은것으로간주하는경우생산자가격평가표를사용하여분석을하며, 국산과수입이다른것으로보고구분하는경우에는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및생산자가격표모두를사용하여분석을한다. 본연구에서는저작물불법복제가국내경제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국산거래표와생산자가격평가표를사용하였다.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나. 투입계수도출및산업연관표의균형관계산업연관분석은투입계수를기초로산출되는각종유발계수를이용하여분석이이루어진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최종수요의변동에따른직간접적인파급효과를도출하는데있어크게두가지방법, 즉국산과수입을구분하지않는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생산유발계수를유도하여사용하는방법과국산과수입을구분하는국산거래표에서국산생산유발계수를유도하여사용하는방법이있는데, 분석목적에따라어떠한종류의산업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관표에서투입계수와생산유발계수를구해야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현실적으로국산과수입은투입또는거래구조상상당한차이를보이는것이일반적이며, 특정최종수요변동과관련된제반정책은국내의생산에직간접적인영향을주게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본장에서는국내저작물의불법복제방지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데국산거래표에서도출된국산생산유발계수를사용한다. 다음으로산업연관표에서투입계수의도출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배분측면 ( 산업연관표의행 ( 가로 ) 방향 ) 150) 에서산출균형관계에따라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어떤산업의중간거래와최종수요의합에수입을공제하면그산업의총산출과같게되는데, 이를 i산업에대한식으로나타내면 < 식 Ⅴ-1> 과같다. < 식 Ⅴ-1> 앞서어떤국가의경제가총 n개의산업으로구성되어있다고상정하였으므로 < 식 Ⅴ -1> 을각각의산업의산출균형식으로나타내면다음의 < 식 Ⅴ-2> 와같은연립방정식이된다. < 식 Ⅴ-2> 산업연관분석에서 i산업에서생산되어 j산업으로의중간투입된것 ( ) 을 j산업의총투입 ( ) 으로나누어준값을투입계수 ( ) 라고하며, 식으로나타내면 가된다. <Ⅴ 4-2> 를투입계수를사용해서나타내기위해동식의좌변에있는중간투입부문에각각 를곱하면다음의 < 식 Ⅴ-3> 과같게된다. 150) 산업연관표에서세로방향은생산물의비용구성즉투입구조를, 가로방향은생산물이어떤부문에얼마나팔렸는가즉상품의배분구조를나타낸다. 이때세로방향의합계인총투입액과가로방향의총합계 ( 총공급 ) 에서수입을차감한총산출액은서로일치한다. 이를균형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투입구조 : 총투입액 = 중간투입 + 부가가치배분구조 : 총산출액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수입 336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 식 Ⅴ-3> 1 저작권보호현황 그리고 < 식 Ⅴ-3> 을투입계수 ( ) 를사용해서나타내면 < 식 Ⅴ-4> 와같이정리된다. < 식 Ⅴ-4> 국산거래표의중간투입을, 수입거래표의중간투입을 이라고하면, 국산투입계 수 ( ) 와수입투입계수 ( ) 는 < 식 Ⅴ-5> 와 < 식 Ⅴ-6> 과같다. 이때 가 성립하며, 또한성립하게된다.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 식 Ⅴ-5> < 식 Ⅴ-6> 이상과같이유도된투입계수를사용한산업별산출균형식 ( 연립방정식 ) 을행렬식으로바꾸어정리하면직간접적인생산파급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할수있는생산유발계수 를도출할수있다. < 식 Ⅴ-4> 의연립방정식을행렬식으로나타내기위해투입계수 ( ) 정방행렬을, 최종수요 ( ) 열벡터를, 수입 ( ) 열벡터를, 그리고총산출 (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열벡터를 라고하면, 생산자가격평가표의산출균형을나타내는연립방정식 < 식 Ⅴ -4> 는다음의 < 식 Ⅴ-7> 과같은행렬식으로표현할수있다. 33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식 Ⅴ-7> 그리고 < 식 Ⅴ-7> 의생산자가격평가표산출균형식을국산거래표의산출균형식으로나타내면 < 식 Ⅴ-8> 과같게된다. 이때 는국산투입계수 ( ) 의정방행렬, 는국 산최종수요 ( ) 열벡터, 는수출 ( ) 열벡터를각각나타낸다. < 식 Ⅴ-8> 또한수입거래표의산출균형식은 < 식 Ⅴ-9> 와같이나타낼수있다. 이때 은수입 투입계수 ( ) 정방행렬, 은수입최종수요 ( ) 열벡터를각각나타낸다. < 식 Ⅴ-9> 산업연관분석에서생산자가격평가표는국산거래표와수입거래표를합해서도출할수있다. 따라서 < 식 Ⅴ-8> 과 < 식 Ⅴ-9> 의각변을합하면 < 식 Ⅴ-10> 과같은식이도출된다. < 식 Ⅴ-10> < 식 Ⅴ-10> 의우변에위치한수입 ( ) 열벡터 을좌변으로이항하면앞서살펴본 생산자가격평가표의산출균형식인 < 식 Ⅴ-7> 과동일한방식으로국산거래표와수입거래표의구성요소를사용한 < 식 Ⅴ-11> 이구해지게된다. < 식 Ⅴ-11> < 식 Ⅴ-11> 에서 관계가성립하며, 앞서살펴 본바와같이 이므로 < 식 Ⅴ-11> 은앞의 < 식 Ⅴ-7> 과같게된다. 다. 각종유발효과분석모형지금까지는산업연관분석의기본적인유도과정을살펴보았으며, 다음에서는이를바탕으로본장에서사용될분석모형, 즉불법복제에따른각종경제적손실규모를측정하기위한식을도출한다. 338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1) 생산유발효과 전술한바와같이본장에서는국내저작물의불법복제방지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데국산거래표에서도출된국산생산유발계수를사용한다. 따라서각종경제적파급효과의분석식은기본적으로국산거래표를사용한 < 식 Ⅴ-8> 를이용한다. 먼저앞의 < 식 Ⅴ-8> 을총산출 에대한식으로정리하면 < 식 Ⅴ-12> 와같이나타낼수있다. 단, 는 n n 단위행렬이다. < 식 Ⅴ-12> < 식 Ⅴ-12> 에서 는산업연관분석에서직간접적인파급효과를도출하는데사용되는생산유발계수또는레온티에프역행렬이된다. 특히 < 식 Ⅴ-12> 의 은국산거래표에서도출된생산유발계수로, 이를이용하면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가외생적으로주어질때이를충족시키기위해발생하는국내생산유발액을구할수있다. 151) < 식 Ⅴ-12> 에서일정한최종수요의변동, 즉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의변동이발생하는경우국내생산유발액이얼마만큼발생하는가를산출해내는식은 < 식 Ⅴ-13> 과같다. 여기에서저작물불법복제에따른최종수요의상실분 ( ) 은 < 식 Ⅴ -13> 에의해생산유발계수만큼생산액의감소 ( ) 로귀결된다. 다음에서도출되는각종유발효과추계식또한이와동일한원리가적용된다. < 식 Ⅴ-13> 본연구에서는생산유발효과의경제적해석에주의를필요로한다. 즉, 생산유발효과 가 1조원인경우를상정하면, 불법복제행위로합법저작물시장이타격 ( 또는침해 ) 을입어우리경제의생산이직간접적으로 1조원만큼감소하는부정적인효과가발생하였다 라고해석할수있다. 따라서엄격한의미에서본연구에서 생산유발효과 는 생산유발손실 을의미한다. 뒤에서다루게되는다른유발효과에서도이와동일한개념이적용된다. 1 저작권보호현황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1) 저작권연차보고서의조사에서는불법복제콘텐츠의국적은별도로조사하지않는다. 위의방법론은결국국내에서이루어진불법복제저작물은모두국산으로가정하는것과같다. 33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고용유발효과산업연관분석에서고용유발효과는 < 식 Ⅴ-13> 의우변앞에취업계수의대각행렬 ( ) 을곱한 < 식 Ⅴ-14> 에의해구할수있다. 이때취업계수 ( ) 는각산업의총취업자수를그산업의총산출액 (10억원단위 ) 으로나눈값이다. < 식 Ⅴ-14> 고용유발효과는어떤국가의경제에서생산 ( 총산출 ) 의변동이발생하는경우이를충당하기위해일정생산액증가분만큼고용이늘어나는관계 ( 취업계수등을사용 ) 를연산하여도출된다. 이러한관계를 < 식 Ⅴ-14> 를사용하여살펴보면, 어떤국가의경제내에서생산 ( 총산출 ) 의변동은생산유발계수 ( ) 와최종수요의증가 ( ) 의곱으로추계되며, 여기에생산액증가분만큼고용이늘어나는관계, 즉취업계수 ( ) 를반영 ( 곱 ) 하면고용유발규모가산출된다. 단, 행렬의연산을위해취업계수는정방행렬형태인취업계수대각행렬 ( ) 을적용한다. < 식 Ⅴ-14> 에서취업계수대각행렬과생산유발계수를곱한 을고용유발계수라고한다. 3) 부가가치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분석식을도출하기위해산업연관표에서 j산업의부가가치를, 부가가치열벡터를, 부가가치계수를, 부가가치계수의대각행렬을 라고하자. 부가가치율과부가가치계수는모두어떤산업의총투입에서그산업의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것으로동일하다. < 식 Ⅴ-15> 는일국경제의생산 ( 총산출, ) 에부가가치계수를반영하면생산에따른부가가치발생정도 ( ) 가계산된다는것을의미한다. 행렬식의계산을위해부가가치계수는정방행렬의형태를가지는부가가치계수의대각행렬 ( ) 을사용한다. < 식 Ⅴ-15> < 식 Ⅴ-15> 의 에 < 식 Ⅴ-12> 를대입하면부가가치는다음의 < 식 Ⅴ-16> 에따라산 340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출된다. < 식 Ⅴ-16> < 식 Ⅴ-16> 에서 은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이되며, 경제적으로어떤산업부문의국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직 간접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단위를나타낸다. 따라서 < 식 Ⅴ-16> 에서최종수요의변동 ( ) 개념을적용하면부가가치변화 ( ) 는 < 식 Ⅴ-17> 과같이구해질수있다. < 식 Ⅴ-17> < 식 Ⅴ-17> 이의미하는것은일국의최종수요가변화 ( ) 되면생산유발계수 ( ) 와계산되어생산의변동이발생하며, 생산의변동 ( 증감 ) 에부가가치계수 ( 단, 행렬연산을위해부가가치계수의대각행렬을사용 ) 가적용되어결과적으로부가가치유발규모를산출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4) 세수증감효과불법복제로인해콘텐츠에대한최종수요가감소되면부가가치의구성항목인생산세도감소를하게되며, 동일하게불법복제가줄어들고합법저작물시장에서최종수요증대가발생하면부가가치의구성항목인생산세도증가하게된다. 152) 따라서앞의부가가치유발효과분석과마찬가지의방법으로산업연관표의생산세값을이용하면불법복제에따른세수감소및불법복제방지에따른세수증대효과를분석할수있다. 우리나라산업연관표의세부분류기준인기본부문표 (384 부문 ) 를살펴보면생산물세와기타생산세로구분되지않고생산세로만발표되고있다. 이와같은제약으로본연구에서는 생산세 를기준으로세수증감효과를분석한다. 1 저작권보호현황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2) 산업연관표에서부가가치항목에는생산세가포함되어있으며생산세는생산물세와기타생산세로구분이된다. 생산물세는생산자가재화와서비스를생산, 배달, 판매, 이전또는기타용도로사용하였을때동재화및서비스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 수입세, 특별소비세등을의미한다. 기타생산세는생산자가사용한토지, 건물, 기타자산의소유또는임차에대해부과되는조세이다. 34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j 산업의생산세를, 생산세열벡터를, 생산세계수를, 생산세계수의대각 행렬을 라고하면 < 식 Ⅴ-18> 의관계가성립하게된다. 앞서부가가치유발효과유도 식과마찬가지로 < 식 Ⅴ-18> 의 에 < 식 Ⅴ-12> 을대입하면 < 식 Ⅴ-19> 가된다. < 식 Ⅴ-18> < 식 Ⅴ-19> 앞서와마찬가지로 < 식 Ⅴ-19> 에최종수요의변동 ( ) 개념을적용하면 세수증대 ( ) 는 < 식 Ⅴ-20> 과같은식에의해계산될수있다. < 식 Ⅴ-20> < 식 Ⅴ-20> 은최종수요가변화 ( ) 되면생산유발계수 ( ) 만큼생산의변동액이산출되고, 이것을다시생산세계수 ( 단, 행렬연산을위해생산세계수의대각행렬을사용 ) 와연산하여생산세유발액규모가계산되는것을의미한다. 5) 영업잉여증감효과생산세와마찬가지로불법복제에의해최종수요가감소하거나불법복제의방지를통해최종수요를증대시킬때부가가치의구성항목인영업잉여도각각감소및증대하게된다. 산업연관표에서영업잉여는부가가치총액에서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간접세를공제한것으로각산업부문의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대한순지급임료 ( 純支給賃料 ) 등으로구성된다. 앞의세수증감효과와마찬가지방법으로 j산업의영업잉여를, 영업잉여열벡터를, 영업잉여계수를, 영업잉여계수의대각행렬을 라고하면영업잉여증감효과는다음의 < 식 Ⅴ-21> 과같이계산된다. < 식 Ⅴ-21> 342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 식 Ⅴ-21> 의의미는영업잉여의변화 ( ) 는최종수요변화 ( ) 규모와 생산유발계수 ( ) 를계산하여생산변동액을추계하고, 여기에영업잉여계수 ( 단, 행렬연산을위해영업잉여계수의대각행렬을사용 ) 를반영함으로서구할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1 2. 산업분류및자료 저작권보호현황 가. 산업분류우리나라의산업연관표 (2012년기준 ) 는분류된부문 ( 산업 ) 의수에따라통합대분류 (30부문), 통합중분류 (82부문), 통합소분류 (161 부문 ), 기본부문 (384 부문 ) 으로구분된다.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부문분류표에따르면통합소분류 (161부문) 에서는콘텐츠산업이별도의산업으로분류되어있지못하고인쇄및복제, 컴퓨터관련서비스,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등의일부에포함되어있다. 본장은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콘텐츠산업내세부산업별로불법콘텐츠이용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것이목적이므로방송산업, 영화산업, 출판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으로분류가능한기본부문 (384 부문 ) 을활용하였다. 저작물불법복제가콘텐츠산업과여타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콘텐츠산업의세부분야가분류될필요가있는데, 본연구의산업분류는기본적으로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의 문화콘텐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에서제시된문화콘텐츠산업산업연관표부문분류기준을기초로하고, 일부연구목적에따라조정하여콘텐츠산업을방송, 영화, 출판, 음악, 게임, 기록매체출판및복제로설정하였다. 본연구에서산업분류는다음의 < 표 4-1> 과같은기준에따르고있다. 참고로 2009 년산업연관표와 2012 년산업연관표의산업분류가상이하여부문수에있어서차이를보이지만이를서로대응시키면아래와같다.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4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Ⅴ-1 산업분류기준 구분 2012 년산업연관표기본부문 (384 부문 ) 2009 년산업연관표기본부문 (403 부문 ) 1 농림수산광업 001-034 001-044 2 식품 035-061 045-084 3 섬유, 의류 062-082 085-113 4 목재, 종이 083-097 114-129 5 정유화학 099-139 131-171 6 비금속제품 140-156 172-187 7 1 차금속및금속제품 157-191 188-219 8 기계 192-213 220-239 9 전기전자 214-241 240-267 10 정밀기기 242-248 268-273 11 자동차, 운송기기 249-262 274-287 12 기타제조업 263-273 288-297 13 전기가스수도 274-281 298-304 14 건설 282-301 305-320 15 도소매, 음식숙박 302-303, 318-321 321-326 16 운송서비스 304-317 327-340 17 통신 322-325, 328 341-345 18 금융보험 335-340 348-353 19 부동산, 사업서비스 330, 341-359 354-365, 367-371 20 공공국방교육보건 360-370 372-383 21 기타문화오락서비스 371, 373-375 386-387, 391-392 22 사회, 기타 376-384 393-403 23 방송산업 326( 지상파방송 ) 327( 유선, 위성방송및기타방송 ) 346( 지상파방송 ) 347( 유선및위성방송 ) 콘 333( 영화 오디오물제작및배급 ), 388( 영화제작및배급 ), 24 영화산업텐 334( 영화상영 ) 389( 영화상영 ) 25 츠출판산업 331( 신문 ), 332( 출판 ) 384( 신문 ), 385( 출판 ) 산 26 업음악산업 372( 연극, 음악및기타예술 ) 390( 연극, 음악및기타예술 ) 27 게임산업 32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366(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28 기록매체출판및복제 098( 기록매체복제 ) 130( 기록매체출판및복제 ) 344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본장에서부문분류는다음과같은기준에따르고있다. 먼저 2012 년산업연관표의기본부문의 326부문 ( 지상파방송 ) 과 327부문 ( 유선, 위성방송및기타방송 ) 을묶어방송산업으로분류하였다. 영화의경우 333부문 ( 영화 오디오물제작및배급 ) 과 334부문 ( 영화상영 ) 을합해영화로분류하였다. 출판의경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은출판에출판, 인쇄, 기록매체출판및복제를포함하고있으나, 본장의분석에서는신문 (331부문) 과출판 (332부문) 만을고려하였고제조업중 97부문에해당하는인쇄는제외하였다. 여기에서 97부문 ( 인쇄 ) 을제외하게된주요이유는출판물의불법복제 거래가일부온라인상에서도이루어지고있으나주요형태는주로오프라인상에서인쇄물로발간되고있어불법복제를방지하는대책이시행되더라도 97부문 ( 인쇄 ) 의불법복제물생산이감소되는만큼동업종에서합법저작물생산이증가될수있기때문에동산업에주는영향은매우미미할것으로판단하였다. 환언하면출판의불법복제물시장은오프라인시장이절대적인데, 출판분야의불법복제를방지하게되면인쇄분야에서불법복제물의수요는감소 (-) 하지만합법저작물의수요는증가 (+) 하여인쇄업의최종수요자체는수요의감소요인과수요의증가요인이일정부분서로상쇄되는결과가발생할수있다. 음악의경우산업연관표기본부문 (384 부문 ) 에서도독립된산업으로분류되어있지않고 372 부문 ( 연극, 음악및기타예술 ) 의일부분야로포함되어있는상황이다. 이와같은자료의제약이존재하지만임의로음악산업만을분류하게되면우리나라산업의투입구조가왜곡될소지가있기때문에기본부문에서 372부문을그대로음악이포함된산업으로분류하고, 분석시음악불법복제물최종수요규모를적용하는방법을사용한다. 게임도앞서음악과마찬가지의이유로 329부문 (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을게임이포함된하나의산업으로분류하였다. 기록매체출판및복제는출판, 영화, 방송, 음악, 게임등모든콘텐츠업에관련된산업으로여기에서는별도의산업으로분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콘텐츠산업분류체계를살펴보면 98부문 ( 기록매체복제 ) 은 KSIC 코드로 18200 에해당하는데, 이는음악산업, 영화산업, 그외에분류되지않은콘텐츠산업에포함되어있으며, CD, DVD, 블루레이등의형태로제작되는디지털출판물, 게임패키지, 방송물등도동업종과밀접한관련이있다. 다만, 기록매체복제산업은일반적인콘텐츠산업의하나로분류되지않고여타콘텐츠산업의일부기능을담당하는특성을보이고있기때문에여기에서는별도의산업으로분류를해서경제적효과를분석한후그효과를일정한기준하에서 1 저작권보호현황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4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각각의콘텐츠세부업종의효과로반영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이와같은방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기록매체출판및복제산업의불법복제관련통계가필요하지만, ( 각연도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서는기록매체출판및복제와관련된통계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본장에서는먼저최종수요변화반영규모산출시방송, 영화, 출판, 음악, 게임각각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해각산업의투입구조상기록매체출판및복제의중간투입이차지하는비중을적용하여기록매체출판및복제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계산하였다. 이렇게분석된기록매체복제부문에서발생되는제반경제적파급효과는기록매체복제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계산할때반영되었던비중만큼각각의콘텐츠산업 ( 방송, 영화, 출판, 음악, 게임 ) 으로배분하는방식을적용하였다. 나. 자료 1) 산업연관표 (Input-Output table)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가장최근의산업연관표인 2012 산업연관표의기본부문 (384 부문 ) 통계를활용하였다. 따라서여기에서는 2012년의우리나라중간거래구조가 2014 년에도그대로유지된다는가정을두고 2012 년의산업연관표자료를이용하였다. 본장의연구목적을최대한정확하게반영 분석하기위해해당연도의생산자가격평가표는물론국산거래표를함께사용한다. 이때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는총투입 ( 총산출 ), 부가가치계수, 생산세계수, 영업잉여계수등을도출해서사용하며, 국산거래표에서는생산유발계수를도출하고이를이용하여각종파급효과분석에사용한다. 한편, 고용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 2012 년산업연관표의고용표를사용하였다. 고용표는세분류자료가통합소분류 (161 부문 ) 만존재하기때문에콘텐츠세부산업별로다시분류를할필요가있다. 본장의연구에서는세분류가되어있지않은콘텐츠산업의고용을기본부문 (384 부문 ) 산출액비중을적용하여다시분류하였다. 또한본장에서는 2008 년이후각연도의저작물불법복제에따른경제적효과를분석해서비교하기위해 2005 년기준불변가격으로작성된불변가격산업연관표도사용하였다. 다만, 불변가격산업연관표가없는 2010~2012 년산업연관표에서는최종수요의변화분에 GD 디플레이터를적용하여불변가격화시켰다. 346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2) 각연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물불법복제가유발하는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분석모형에저작물불법복제로우리나라경제에서최종수요가얼마만큼발생하지못하였는가를외생적으로반영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최종수요상실분을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서제시하고있는불법복제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사용한다. 동보고서에서추정한불법복제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이용자에게정품구입의사가있는이용자의불법복제물이용량을정품가격으로곱하여계산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먼저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집계한 불법복제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의 100% 를최종수요의상실분으로반영하였다. 기록매체복제는상기의자료에서침해규모가제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 2012 년산업연관표의출판, 음악, 영화, 방송, 게임에서기록매체출판및복제의중간투입비중을적용하고, 여타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서재추계한다. 단, 이에따라다른 5개산업의최종수요변화규모도조정하였다. 표 Ⅴ-2 최종수요변화반영규모 (2014 년 ) 산업별 조정전산업별합법저작물시장기록매체복제의침해규모투입률 ( 원자료 ) B 기록매체복제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액 각산업비중 ( 배분율 )* ( 단위 : 억원 ) 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C= B -C 콘텐츠산업전체 22,977.8 - - - 22,977.8 방송산업 2,065.7 0.01685 34.8* 14.3% 2,030.9 영화산업 8,360.3 0.01022 85.3* 35.8% 8,275.0 출판산업 4,161.5 0.00014 0.6* 0.2% 4,160.9 음악산업 4,430.7 0.01588 70.4* 49.5% 4,360.4 게임산업 3,959.3 0.00005 0.2* 0.1% 3,959.2 기록매체복제 * n.a. - - - 191.4* 1 저작권보호현황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주 : * 각산업비중은생산, 고용, 부가가치, 세수, 영업잉여효과를산출한후기록매체복제에서발생된효과를다시 5 개콘텐츠산업 ( 방송, 영화, 출판, 음악, 게임 ) 으로배분할때적용한다. 347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4 년우리나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2조 2,977 억원이며세부업종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 표 Ⅴ-2> 의두번째칼럼에제시된것과같다. 기록매체복제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에별도로조사되지않는다. 기록매체복제의합법저작물침해규모 191억원은방송, 영화, 출판, 음악, 게임각각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해각산업의투입구조상기록매체복제의중간투입이차지하는비중을적용하고이를모두합하여기록매체복제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계산하였다. 상기의표에서 5개콘텐츠산업의 C 값을합하면기록매체복제의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91억원) 가도출된다. 제 3 절분석결과 1. 불법복제로발생된국내경제적손실가. 생산감소규모생산유발효과는앞의 < 식 Ⅴ-13> 에따라분석된다. 생산유발효과 ( ) 는생산유발계수 ( ) 와최종수요변동분 ( ) 을연산하여계산되며, 여기에서최종수요변동분은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사용한다. 국내생산감소효과 ( ) 는단순히해당산업의생산유발계수열합과그산업의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직접계산해서도출되는것이아니다. 방송산업의예를들면 < 식 Ⅴ-13> 에따라생산유발계수 (28 28 정방행렬 ) 의 23번째행과나머지행은모두 0이면서조정된합법저작물시작침해규모를각각 23~28 행의값으로하는열벡터를곱해방송산업의국내생산감소효과 2,067 억원이추계된다. 다음의불법복제에따른고용감소규모, 부가가치손실규모, 세수손실규모, 영업잉여감소규모에서는위의생산감소규모와동일한원리에서추계되므로아래에서는구체적인단계적추계과정을생략하고최종결과를제시한다. 2014 년기준불법복제행위로인해발생된국내의직간접적인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감소 ) 는콘텐츠산업내에서의생산감소가약 2.3조원, 여타관련산업의생산감소가약 1.3조원에이르러우리나라경제전체에는약 3.6조원의생산감소가발생된것으 348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로분석되었다. 세부산업별로보면, 영화산업의생산감소가 8,633 억원으로가장많으며그다음이음악산업 (5,289 억원 ), 출판산업 (3,649 억원 ) 이며, 게임산업의생산감소액이 3,464 억원으로가장작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Ⅴ-3 불법복제로인한국내생산감소규모 산업 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53) 국내생산감소효과 () 기록매체복제효과배분율 154) 배분율반영조정액 (B, 백만원 ) ( 단위 : 억원 ) 최종국내생산감소규모 (+B) 방송산업 2,030.9 2,067.5 0.1433 5,635 2,123.9 영화산업 8,275.0 8,549.4 0.3581 8,361 8,633.0 출판산업 4,160.9 3,649.2 0.0023 63 3,649.8 음악산업 4,360.4 5,187.0 0.4950 10,235 5,289.4 게임산업 3,959.2 3,464.5 0.0013 13 3,464.6 기록매체복제 191.4 243.1 - -243.1 - 콘텐츠산업 22,977.8 23,160.6 - - 23,160.6 기타산업 155) - 13,371.4 - - 13,371.4 전체산업 - 36,532.1 - - 36,532.1 1 저작권보호현황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나. 고용감소규모고용유발효과는앞의 < 식 Ⅴ-14> 에따라분석되는데, 이때고용유발효과 ( ) 는고용유발계수 ( ) 와최종수요변동분 ( ) 의행렬곱으로계산되며, 여기에서최종수요변동분은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사용한다. 2014 년기준불법복제행위로인해발생된국내의직간접적인고용감소효과는콘텐츠산업에서약 2.8만명, 여타산업에서약 1만명으로우리경제전체에서는총 3.8만명의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는기회가상실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3) 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앞의 < 표 Ⅴ-2> 의마지막열의값을사용하였다. 154) 배분율은 < 표 Ⅴ-2> 의각산업비중 ( 배분율 ) 이며, 기록매체복제생산감소효과 (243 억원 ) 를 5 개콘텐츠산업의효과로배분하는데적용한다. 155) 기타산업은콘텐츠산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을의미한다. 349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불법복제에의해발생된세부산업별국내고용파급효과를살펴보면, 영화산업의고용창출기회유실이 12,138 명으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그외에음악산업에서 7,420 명, 출판산업에서 4,429 명, 게임산업에서 3,171 명, 방송산업에서 897명의일자리창출기회를잃게된것으로분석되었다. 고용파급효과의분석식 (< 식 Ⅴ-14>) 에따르면동효과는생산파급의정도, 즉생산유발계수 ( ) 의크기와함께업종별산출액대비취업자수준을반영하는취업계수의대각행렬 ( ) 에영향을받게된다. 각산업에서동일한생산의감소가발생된다고하더라도상대적으로취업계수가매우작은방송산업의고용감소규모는작게나타나고, 그와는반대로취업계수가큰영화산업과게임산업의고용감소규모는크게나타나게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표Ⅴ-4 불법복제로인한국내고용감소규모 산업 국내고용감소규모 방송산업 897 영화산업 12,138 출판산업 4,429 음악산업 7,420 게임산업 3,171 콘텐츠산업 28,056 기타산업 10,942 전체산업 38,998 ( 단위 : 명 ) 다. 부가가치감소규모부가가치유발효과는앞의 < 식 Ⅴ-17> 에따라분석된다. 여기에서부가가치유발효과 ( ) 는부가가치유발계수 ( ) 와최종수요변동분 ( ) 을연산하여계산하며, 여기에서최종수요변동분은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사용한다. 불법복제행위로인한 2014 년국내의직간접적인부가가치감소액은콘텐츠산업에서약 1.2 조원이발생하고기타산업에서 0.6 조원이발생하여국민경제전체에서는약 1.8 350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조원의부가가치증대기회가유실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세부산업별국내부가가치감소액을살펴보면산업별부가가치율의차이로인해영화의부가가치감소규모가가장크며 (3,874 억원 ), 음악산업은 3,425 억원의생산감소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도게임산업에서 2,085 억원, 출판산업에서 1,531 억원, 방송산업에서 1,089 억원의부가가치창출기회가유실된것으로나타났다. 1 표Ⅴ-5 불법복제로인한국내부가가치감소규모 산업 국내부가가치감소규모 방송산업 1,089 영화산업 3,874 출판산업 1,531 음악산업 3,425 게임산업 2,085 콘텐츠산업 12,004 기타산업 6,829 전체산업 18,833 라. 영업잉여손실규모 ( 단위 : 억원 ) 저작권보호현황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앞의 < 식 Ⅴ-21> 에따르면영업잉여손실효과 ( ) 는영업잉여유발계수 ( ) 와최종수요변동분 ( ) 을연산하여구할수있다. 영업잉여손실효과분석에사용된최종수요변동분으로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사용한다. 2014 년에발생한불법복제행위로국내전체의영업잉여는약 4,433 억원감소하였으며, 그중콘텐츠기업의영업잉여가 1,950 억원감소하였고기타산업의영업잉여는 2,483 억원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세부산업별로보면영업잉여의손실은영화 (654 억원 ), 음악 (539 억원 ), 게임 (396 억원 ), 방송 (189 억원 ), 출판 (173 억원 ) 순으로크게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기업입장에서영업잉여가발생하게되면그중일정부분을보다높은경쟁력을확보 351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하기위해재투자할수있고, 그와같은선순환을통해국내콘텐츠기업이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된다. 그러나불법복제로인해결과적으로국내콘텐츠산업의영업잉여가 1,950 억원상실됨으로써국내콘텐츠기업은 2014 년당해는물론중장기적으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기회를상당부분잃게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표 Ⅴ-6 불법복제로인한국내영업잉여감소규모 ( 단위 : 억원 ) 산업 국내영업잉여감소규모 방송산업 189 영화산업 654 출판산업 173 음악산업 539 게임산업 396 콘텐츠산업 1,950 기타산업 2,483 전체산업 4,433 마. 세수 ( 생산세 ) 감소규모 앞의 < 식 Ⅴ-20> 에서세수감소효과 ( ) 는생산세유발계수 ( ) 와최종수요변동분 ( ) 을연산하여계산된다. 이때최종수요변동분은조정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사용한다. 불법복제행위는 2014 년기준우리나라의세수를총 1,615 억원감소시켰으며, 이중콘텐츠산업에서거둘수있던세수는약 832 억원이며기타산업에서거둘수있던세수는 783억원으로분석되었다. 특히콘텐츠산업에서거둔세수를정부지출등을통해동분야의최종수요증대로이어지게하는경우국민경제전반에서보다큰직간접적인경제적효과를거둘수있음은물론이고우리나라의콘텐츠시장을더욱확대함으로써관련기업들의참여확대및경쟁력제고의기회등을제공할수있다. 그러나불법복제행위로인해세수의증대가능성이상실됨으로써그러한기회또한잃게되었다. 352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불법복제행위에의한세수감소효과를세부분야별로살펴보면, 가장많은세수손실이발생한분야는영화 (430 억원 ) 이며, 그외에음악 (185 억원 ), 출판 (182 억원 ) 에서세수감소가크게발생하였다. 반면, 방송과게임의경우생산세계수가매우작아여타콘텐츠산업에비해세수감소효과가미미하게나타났다. 1 표 Ⅴ-7 불법복제로인한세수감소규모 ( 단위 : 억원 ) 저작권보호현황 산업 국내세수감소규모 방송산업 10.0 영화산업 430.2 출판산업 182.9 음악산업 185.3 게임산업 24.3 콘텐츠산업 832.7 기타산업 783.2 전체산업 1,615.9 2. 불법복제방지노력의경제적효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관한데이터가발표된 2008~2014 년기간에걸친연간경제적손실규모를비교하기위해 2005 년도가격기준불변가격산업연관표를활용한다. 2008 년-2009 년까지는불변가격산업연관표가있어서이를이용하였으며 2010-2012 년산업연관표에는별도의불변가격산업연관표가존재하지않아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불변가격화를하였다. 산업연관표자체를불변가격화하는대신경상가격산업연관표의투입구조를사용하면서동분석의최종수요로반영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액을한국은행의 GD 디플레이터를사용하여불변가격화하였다. 156) 여기에서분석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6) 국내에서생산되는모든재화와서비스가격을반영하는물가지수이다. GD 란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roduct) 라는말의영문약자이고, 디플레이터 (deflator) 란가격변동지수를뜻한다. GD 디플레이터는명목 GD 를실질 GD 로나누고 100 을곱한값 (GD 디플레이터 =( 명목 GD/ 실질 GD) 100) 이다. 이때명목 GD 란당해연도의총생산물을당해연도의가격 ( 경상가격 ) 으로계산한 GD 이고, 실질 GD 란당해연도의 353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된결과는불변가격을기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 2005 년불변가격기준의 2014 년도손실규모는앞에서분석한 2014 년도기준불법복제로발생된국내의경제적손실규모 ( 경상가격 ) 와차이가존재하게된다. 이와같은방법으로 2008~2014 년동안저작물의불법복제에의해우리경제에발생된경제적손실은다음과같이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먼저우리나라전체의연간경제적손실을비교하며, 그다음으로국내콘텐츠산업에서발생된연간경제적손실을비교한다. 우리나라전체의생산손실액은연간약 3.1~4.0 조원으로매우크며, 2008 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는가운데 2011 년에잠시대폭증가한바있다. 이와같이국민경제전체의연도별생산손실규모는당해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금액 ) 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으며, 세부업종별로보면여타산업의생산과더욱긴밀한산업연관구조를가지는업종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많이발생할수록생산의손실은더욱커지기마련이다.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에따른고용손실은우리나라경제전체에서연간 2.4~3.8 만명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에따른고용손실은 2009 년에대폭증가하였고 2011 년에가장많이발생하였다. 그외에도불법복제로인해발생한여타경제적손실을 2005 년불변가격기준으로살펴보면, 부가가치손실이연간 1.3~1.8 조원에이르고있으며 2011 년에가장많은 1조 8,448 억원의부가가치손실을나타내었다. 영업잉여의손실은연간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내외수준으로나타났으며, 세수손 표 Ⅴ-8 국민경제전체의연도별손실규모 ( 단위 : 억원, 명 ) 생산손실 고용손실 부가가치손실 영업잉여손실 세수손실 2008 40,205 24,536 17,551 4,288 1,490 2009 36,548 36,858 16,491 4,226 1,524 2010 33,484 33,724 15,078 3,844 1,408 2011 40,635 38,931 18,448 4,754 1,675 2012 35,424 34,133 16,233 4,180 1,441 2013 32,122 29,249 14,385 3,380 1,173 2014 31,162 28,209 13,622 3,206 1,168 총생산물을기준연도의가격 ( 불변가격 ) 으로계산한 GD 를말한다. 예를들어 2005 년이기준연도 (2005 년 GD 디플레이터 100.0) 이고, 2010 년 GD 디플레이터가 112.5 라면 2010 년의종합적물가지수는 2005 년에비해 12.5% 올랐다는의미이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GD 디플레이터. 354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표Ⅴ-9 콘텐츠산업내에서의연도별손실규모 ( 단위 : 억원, 명 ) 생산손실고용손실부가가치손실영업잉여손실세수손실 2008 25,171 12,754 10,553 1,722 621 2009 23,054 26,285 10,301 1,848 770 2010 21,276 24,213 9,456 1,689 724 2011 25,797 28,105 11,588 2,109 841 2012 22,576 24,728 10,275 1,879 718 2013 20,558 21,170 9,326 1,535 595 2014 19,756 20,294 8,683 1,410 602 실도연간약 1,100 억원에서 1,600 억원내외에서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다음으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가우리나라의콘텐츠산업자체에미친경제적손실을 2005 년불변가격기준으로살펴보자. < 표 Ⅴ-9> 에따르면불법복제행위로발생한콘텐츠산업의생산손실은연간 1.9~2.5 조원이며 2011 년의생산손실이가장큰규모 (2조 5,880 억원 ) 로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불변가격기준콘텐츠산업의생산손실은 2008 년이후점진적인감소추세를보였으나 2011 년에들어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가행해짐으로써발생한콘텐츠산업의고용손실을 2005 년불변가격기준으로분석을해보면연간 1.2~2.8 만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2005 년불변가격기준으로분석한불법복제행위의여타경제적손실을살펴보면, 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손실은다소간의차이는있으나연간약 8천억원에서 1조원내외수준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콘텐츠산업의영업잉여손실은연간약 1,400~2,200 억원수준에서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고, 세수손실은연간약 600억원내지 800억원내외로나타났다. 앞의 < 표 Ⅴ-9> 의각년도해당항목의손실액에서 < 표 Ⅴ-10> 의각년도해당항목의손실액을차감하면콘텐츠산업을제외한여타산업의손실액이된다. 먼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아래그림과같이 2008년 22.3% 에서 2014년 14.4%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감소에는소비자의정품콘텐츠이용에대한사회적의식이제고되고, 콘텐츠기업의자사의콘텐츠에대한기술적보호가높아지거나, 정부의저작권보호관련정책적노력등의결과이다. 1 저작권보호현황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55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Ⅴ-4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추이 ( 단위 :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그정의상전년도에비해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커지거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작아지면감소하게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0 년, 2012 년, 2014 년에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증가하며반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감소하게되어 2.4%p, 2.6%p, 1.6%p 로각각감소한다. 반면 2011 년의경우합법저작물시장이전년도에비해 21% 증가하지만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도 18% 증가하여침해율의감소는 0.4%p 로미미하다. 2013 년도이와동일하다. 그림 Ⅴ-5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증감률 356
제 5 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그림 Ⅴ-6 합법저작물시장규모증감률 1 저작권보호현황 침해율의 1%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는앞의분석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동일한 1%p감소이더라도어떠한산업에서감소가많이이루어지느냐에따라그경제적효과는달라진다. 예를들어생산유발계수가높은산업에서침해율이많이많이감소가이루어지면, 당해침해율 1%p 감소에따른생산증가분은높을것이기때문이다. < 표 Ⅴ-9> 와 < 표 Ⅴ-10> 를활용하여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를계산하였다. 침해율 1%p 감소에따라생산유발효과는국민경제에약 503 억원, 콘텐츠산업에는 254 억원이추가적으로유발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고용은 3,041 명과 2,154 명, 부가가치는 547억과 135억원, 영업잉여는 443억원과 181억원, 세수증가분은 163억원과 77억원이국민경제와콘텐츠산업에각각추가적으로유발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Ⅴ-10 침해율 1%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 ( 단위 : 억원, 명 ) 생산증가분고용증가분부가가치증가분영업잉여증가분세수증가분국민경제전체 503 3,041 547 443 163 콘텐츠산업 254 2,154 135 181 77 2 2014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위의침해율 1%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결과를이용하여 2008 년 2014 년까지침해율 8%p 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를알수있다. 먼저국민경제전체차원에서생산유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