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15-R09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백혜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송미경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위촉연구원 : 신정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발간사 우리나라청소년중에는학업을지속하지못하고학교를떠나는청소년들이있습니다. 이들중상당수는학업중단전후로스스로해결하기어려운다양한문에얽혀있지만이를해결하기위한지원은부족한상황에놓여있습니다. 때문에학업중단후이들의몸과마음은더욱피폐해지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사회복귀및사회참여가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대응하기위해정부는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또한최근에는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이정되고시행되면서본격적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다각화및활성화를시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은아직갈길이멀고해결해야할과들이산적해있는실정입니다. 학교안과밖을불문하고모든청소년들은사회의따듯한관심과지지를받을권리가있습니다. 이보고서는이러한본질적인문의식위에학교밖청소년의규모추정및특성파악을기본으로하여학교밖청소년의지원정책욕구및현실태를분석하였습니다. 이를위해서는국내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및해외주요국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을고찰하였고학교밖청소년들의생생한목소리와사업실무자들의의견도분석하였습니다. 정책수립과실행에있어서학교밖청소년의실질적요구와정부의지원정책간의교집합이커질수록그효율성이더욱증대될수있습니다. 이러한차원에서이보고서가학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해나갈수있도록이들의어려움을탐색하고좀더실질적인차원에서체계적으로지원하는방향타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자신들의이야기를가감없이들려준 45명의학교밖청소년들, 그리고열악한환경속에서도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최전선에서고생하시는꿈드림담당선생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연구진을비롯하여학교밖청소년문해결의시급성과중요성에중지를모으고깊은전문적식견으로연구에참여해주신학계및현종사자, 정책담당자들의노고에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2015. 11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노혁드림
국문초록 이연구의목적은학교밖청소년들이현재직면하고있는어려움과그에따라필요한정책에대한요구도파악,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현황과문점을점검함으로써지원정책의체계화를위한정책과를도출하는것이다. 이에따라문헌고찰을통해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규모추정, 특성을분석하고국내외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을분석하였으며학교밖청소년대상면접조사및현종사자대상설문조사및간담회를통해학교밖청소년의지원정책욕구및현실태를분석하였다. 연구과정을통해나타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대다수의학교밖청소년들은열악한가정환경, 학교생활에서의어려움, 비행행동의높은가능성과심리 정서적측면에서의불안정한경향등을보였으나모든학교밖청소년이환경과개인적특성에서열악한상황에처해있는것은아니며다양한갈래를보이고있었다. 둘째, 학교밖청소년들의미래에대한계획은개인마다의차이는물론한개인안에서도시간의흐름이나환경의변화에따라변경가능하므로이들이처한상황에대한파악을바탕으로학업중단이라는중립적가치를지닌경험이자신을성시키는기회로전환될수있도록이들에게체계적인지원을공해줄필요가있다. 셋째, 현재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은위기청소년으로부터학교밖청소년의분리화, 지원정책담당부처및부서, 서비스전달체계의다원화, 부처및기관간연계및정보공유의부족등으로지원정책의분절화가능성이있으므로보다통합적이고연속적인정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의핵심기관이라고할수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아직운영초기단계로지역사회내연계망부족, 종사자의열악한처우, 기관의접근성및시설 기자재의열악성등의문점이기되었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네가지측면에서의정책과, 즉정책수립의기준마련, 정책수립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정책수혜자중심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체계화를위한전달체계재조정,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사회적환경의개선을시하였고부수적으로각정책과당세부과를시하였다. 핵심어 :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
연구요약 1. 연구목적 학교밖청소년들이현재직면하고있는어려움과그에따라필요한정책에대한요구도 파악,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현황과문점을점검함으로써지원정책의체계화를 위한정책과를도출하는데그목적이있음. 2. 연구내용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규모추정, 특성분석국내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서수행하고있는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주요정책들의개요및전달체계, 수혜정도등검토 - 현재수행중인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점검토해외주요국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학교밖청소년에대한개념및현황, 관계법령, 정부및민간단체의지원정책등검토 - 우리나라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과관련된시사점도출학교밖청소년의지원정책욕구및현실태분석 - 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면접조사를통해수집한자료분석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간담회등을통해수집한자료분석 - 현재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과그에따른현에서의지원실태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지원정책에서의개선점및체계화방안모색 i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를위한정책과언 - 연구결과를바탕으로정책과의기본적인개선방안안 3. 연구방법 문헌연구 - 학교밖청소년관련국내외선행연구및정책보고서, 국가통계자료, 기타정부문서및신문기사등을고찰학교밖청소년대상심층면접조사 - 만 19세미만학교밖청소년 45명을대상으로반구조화일대일심층면접조사실시 - 주요면담내용 : 학업중단경로, 생활실태, 지원서비스이용경험및요구도, 만족도정도등 - 면접진행과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및관련기관등의추천등을통해섭외한피면담자에게면접실시전면담ㆍ녹음ㆍ전사에대해청소년본인의서면동의를받은후 7월 ~8월에걸쳐면접조사실시, 모든면접내용은녹음ㆍ전사후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분석방법에따라분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대상설문조사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종사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최종분석대상설문지는총 171부임. - 주요설문내용 : 지원센터이용청소년의현황및실태, 센터의활동및공서비스에대한내용 - 설문조사진행과정 : 7월 ~8월사이에우편을통한설문조사와전화를통한보완작업을통해이루어졌으며 SPSS 20.0을사용하여자료에대한통계분석실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대상간담회 - 현전문가 11명을대상으로 2회에걸쳐간담회를실시기타연구방법 - 전문가자문, 정책협의회, 워크숍실시및이슈브리프발간 ii
4. 주요결과 통계자료를바탕으로 9세 ~24세청소년중초ㆍ중ㆍ고생약 513만명및고교졸업생 430만명을외하면학교밖청소년의규모는약 57 만명 (574,669 명 ) 으로추산되었다. 이중초ㆍ중ㆍ고학령기간에속하는 9세 ~17세까지의청소년은약 27만명이며고등학교졸업이후의기간에속하는 18세 ~24세까지의청소년이약 30만명이다. 선행연구고찰, 청소년대상면담조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대상설문조사및간담회등에서얻은자료를분석한결과학교밖청소년들은다음과같은특성을보였다. - 대다수의학교밖청소년들은열악한가정환경, 학교생활에서의어려움, 비행행동의높은가능성과심리 정서적측면에서의불안정한경향등을보였으나모든학교밖청소년이환경과개인적특성에서열악한상황에처해있는것은아니며다양한갈래를보이고있었다. - 학업중단및지속의가큰이유는또래관계로이시기의또래관계는이들에게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 학교밖청소년들의미래에대한계획은개인마다의차이는물론한개인안에서도시간의흐름이나환경의변화에따라변경가능하므로상황을고려하여지속적이고융통성있는지원이필요하다. - 지원정책에대한학교밖청소년들의요구는다양하므로보다체계적이고계획적인지원을위해서는이들이처한상황에대한파악이우선되어야한다. - 청소년들에게학업중단이라는중립적가치를지닌경험이자신을성시키는기회로전환될수있도록이들에대한지지적인환경이마련되어야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의정및시행은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이본격화될수있는밑바탕이되었고이에따라학교밖청소년에대한보다다양하고종합적인지원이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정책의수립및전달과정에서다음과같은한계점을보이기도하였다. - 위기청소년으로부터학교밖청소년의분리화 - 지원정책담당부처및부서의다원화 - 서비스전달체계의다원화 - 부처및기관간연계및정보공유의부족 iii
이러한한계점으로인해지원정책이분절화양상을보임으로써보다통합적이고연속적인정책이마련될필요성이기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운영측면을보면전국적으로센터가개소됨으로써학교밖청소년들이과거에비해보다편리하게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으나센터의운영은아직초기단계로다음과같은한계점들이나타났다. - 학교및지역사회내관련기관과지원센터간연계가원활하지못하여학교밖청소년의발굴이쉽지않으며, 사회적안전망에서배되는경우가발생하였다. - 지역마다이용청소년의규모에있어서편차가큼에도불구하고현재거의모든지원센터에동일한예산과인력이지원됨으로써예산과인력의부족에따른과중한업무로인해기관운영및서비스공에곤란을겪는곳이발생하였다. - 종사자들의처우에있어서도고용의안정성이나급여의적절성이확보되지못하여이직률이높게나타났다. - 종사자들의높은이직률과형식적인종사자교육 연수등으로인해종사자들이최신의정보를충분히습득하지못하고있거나각부처에서수행하는정책및서비스가청소년의특성과다소괴리되어있어서청소년들에게필요한정책및서비스를충분히공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였다. - 기관접근성및시설 기자재등이일정수준이상으로확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기본적인환경에서의열악함을보이는곳이적지않았다. 이에각지역별학교밖청소년의현황및특성, 지역내인프라형성, 기관의준비정도등에대한면밀한조사를통하여기관지정 운영에대한계획을재검토가필요하다. 5. 정책언 연구결과를바탕으로네가지측면에서의정책과, 즉정책수립의기준마련, 정책수립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정책수혜자중심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체계화를위한전달체계재조정,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사회적환경의개선을시하였고부수적으로각정책과당세부과를시하였다. iv
정책수립의기준마련을위해서는성인기에서의성공적인자립을정책의목표로설정하고통합성, 연속성, 충분성, 지속성을정책수립의기준으로설정하였다. 정책수립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해서는정기적인실태조사를통한시계열자료의축적, 지원서비스참여청소년에대한자료축적,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학교밖청소년특성및경향분석, 청소년학교이탈위험도측정도구의개발을세부과로시하였다. 정책수혜자중심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을위해서는국가차원의청소년통합관리체계의구축, 청소년지원부처의일원화, 유관부처및부서간공조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을시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체계화를위한전달체계의재조정을위해서는현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 지역사회내통합적지원체계의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기준에대한개선책마련, 자립준비도에따른체계적지원방안마련, 지원정책및서비스에대한평가를통한지원의효율성의고를세부과로시하였다.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사회적환경의개선을위해서는학교밖청소년발생의최소화를위한예방정책안마련, 사회적인식의개선을위한방안마련, 체계적이고효율적인홍보계획의수립, 학교밖청소년의의견수렴을위한통로의마련이필요하다. v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5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규모추정, 특성분석 5 2) 국내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5 3) 해외주요국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5 4) 학교밖청소년의지원정책욕구및현실태분석 6 5)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를위한정책과언 6 3. 연구방법 6 1) 문헌연구 6 2) 학교밖청소년대상심층면접조사 6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대상설문조사및간담회 7 4) 기타연구방법 8 4. 연구추진체계 9 Ⅱ. 이론적배경 11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규모 13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 13 2) 학교밖청소년의추이및규모 15 2. 학교밖청소년의유형및특성 27 1) 학교밖청소년의유형 27 2) 학교밖청소년의특성 30 3) 소결 36 vii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39 1.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 41 1) 여성가족부 41 2) 교육부 49 3) 고용노동부 58 4) 법무부 62 5) 보건복지부 65 2.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68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73 1. 미국사례 75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현황 75 2) 주요관계법령및정부의지원정책 78 3) 시사점 86 2. 영국사례 89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현황 89 2) 관계법령및정부의지원정책 92 3) 민간지원정책사례 : Centrepoint 96 4) 시사점 101 3. 일본사례 105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현황 105 2) 관계법령 : 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법 109 3) 지원정책 111 4) 시사점 120 4. 호주사례 121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현황 121 viii
2) 정부의지원정책 122 3) 시사점 128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131 1. 학교밖청소년대상질적연구 133 1) 조사대상및방법 133 2) 조사결과의요약 136 3) 소결 167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설문조사및간담회결과분석 170 1) 설문조사개요 170 2) 현전문가간담회개요 172 3) 설문조사및간담회결과분석 173 Ⅵ. 정책언 225 1. 정책언의배경 227 2. 정책언 229 1) 정책수립의기준마련 229 2) 정책수립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233 3) 정책수혜자중심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 236 4) 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체계화를위한전달체계재조정 242 5)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사회적환경의개선 251 참고문헌 257 부록 267 ix
표목차 < 표 Ⅰ-1> 심층면접조사개요 7 < 표 Ⅰ-2> 설문조사개요 8 < 표 Ⅱ-1> 학업중단학생현황 (2014년 ) 15 < 표 Ⅱ-2> 연도별학업중단율 16 < 표 Ⅱ-3> 학교밖청소년의추산방법및규모 18 < 표 Ⅱ-4> 연령별인구및교급별학생수 (2014년 4월기준 ) 21 < 표 Ⅱ-5> 연도별고3학생및졸업생인구 (2007년 ~2014년 ) 23 < 표 Ⅱ-6> 연도별고3학생및졸업생인구 (2004년 ~2007년 ) 24 < 표 Ⅱ-7> 연도별특수학교 ( 고등학교과정 ) 졸업생수 ( 매년 4월기준 ) 24 < 표 Ⅱ-8> 연도별기타학교 ( 고등학교과정 ) 졸업생수 ( 매년 4월기준 ) 25 < 표 Ⅱ-9> 학교밖청소년인구추정 (2014년 ) 26 < 표 Ⅱ-10> 학교밖청소년유형 29 < 표 Ⅲ-1> 두드림ㆍ해밀프로그램의수혜인원 (2013년 ~2014년 ) 44 < 표 Ⅲ-2>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종류및내용 45 < 표 Ⅲ-3>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유형별지원현황 (2011년 ~2014년 ) 46 < 표 Ⅲ-4> 검정고시과목 51 < 표 Ⅲ-5> 2012년검정고시연령별지원자및합격자수 52 < 표 Ⅲ-6> 친구랑 각지점별운영계획 56 < 표 Ⅲ-7> 취업사관학교운영기관 59 < 표 Ⅲ-8> 취업성공패키지참여현황 60 < 표 Ⅲ-9> 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내용 63 < 표 Ⅲ-10> 학교밖청소년주요지원정책 66 < 표 Ⅳ-1> 연방정부의학교밖청소년관련주요법령 / 프로그램 I ( 복지부를중심으로 )-예시 81 x
< 표 Ⅳ-2> 연방정부의학교밖청소년관련주요법령 / 프로그램 II -TRIO programs( 교육부를중심으로 )-예시 83 < 표 Ⅳ-3> 학교밖아동 청소년에게공되는전일수업시간 93 < 표 Ⅳ-4> 최근 5년간초ㆍ중ㆍ고등학생의부등교수 106 < 표 Ⅳ-5> 초ㆍ중ㆍ고등학생의부등교이유 107 < 표 Ⅳ-6> 최근 5년간고등학교중도퇴학자의수 108 < 표 Ⅳ-7> 초ㆍ중ㆍ고등학생의부등교이유 108 < 표 Ⅳ-8> 협의회를구성하는관계기관의구체적인사례 110 < 표 Ⅳ-9> 학교밖청소년에대한현황및실태조사 111 < 표 Ⅳ-10> 공동책임체에서각주체의역할 125 < 표 Ⅴ-1> 학교밖청소년심층면접대상자현황 134 < 표 Ⅴ-2> 학교밖청소년심층면접질문영역 136 < 표 Ⅴ-3> 학업중단경로영역및범주 137 < 표 Ⅴ-4> 학업중단경험의영역및범주 146 < 표 Ⅴ-5>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경험의영역및범주 158 < 표 Ⅴ-6> 17개시도별센터 170 < 표 Ⅴ-7> 지역규모별센터 171 < 표 Ⅴ-8> 종사자성별및연령현황 171 < 표 Ⅴ-9> 설문영역별주요내용 172 < 표 Ⅴ-10> 성별및연령에따른기관이용청소년의수 173 < 표 Ⅴ-11> 성별및연령에따른기관이용청소년의수 ( 평균 ) 174 < 표 Ⅴ-12> 기관이용청소년의경적상황 175 < 표 Ⅴ-13> 기관이용청소년의학업중단시기 176 < 표 Ⅴ-14> 기관이용청소년의위기상황 178 < 표 Ⅴ-15> 기관이용청소년의유형 179 < 표 Ⅴ-16> 기관이용청소년의발굴경로 181 < 표 Ⅴ-17> 기관운영기간 (2015년 9월현재 ) 183 < 표 Ⅴ-18> 기관별운영기관유형 184 xi
< 표 Ⅴ-19> 기관별종사자수 185 < 표 Ⅴ-20> 기관별평균예산액 187 < 표 Ⅴ-21> 기관별평균예산집행액 188 < 표 Ⅴ-22> 기관별서비스공목표인원및성과달성인원평균 190 < 표 Ⅴ-23> 부처별정책및서비스에대한인지및공 ( 안내 ) 여부 194 < 표 Ⅴ-24> 최근일년간공한서비스 201 < 표 Ⅴ-25> 지원서비스의필요성 202 < 표 Ⅴ-26> 청소년에게가필요한전용공간 (1, 2, 3순위 ) 206 < 표 Ⅴ-27> 청소년에게가필요한전용공간 207 < 표 Ⅴ-28> 기관의위치및시설수준 209 < 표 Ⅴ-29> 지원단계에서의기관간연계상황 212 < 표 Ⅴ-30> 업무체계화정도 215 < 표 Ⅴ-31> 기관의홍보방법 217 < 표 Ⅴ-32> 업무만족도정도 219 < 표 Ⅵ-1>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를위한정책과 255 xii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및절차 9 그림 Ⅱ-1 연도별학업중단율 (%) 17 그림 Ⅱ-2 학교밖청소년인구추정 (2014년 ) 26 그림 Ⅲ-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추진체계 42 그림 Ⅲ-2 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흐름도 43 그림 Ⅲ-3 CYS-Net 운영조직 47 그림 Ⅲ-4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운영체계및추진조직 50 그림 Ⅲ-5 학업중단숙려운영절차 54 그림 Ⅲ-6 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협업체계구축방안 57 그림 Ⅲ-7 학교밖청소년서비스전달체계 57 그림 Ⅲ-8 청년취업인턴서비스전달체계 61 그림 Ⅲ-9 청소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내용 65 그림 Ⅲ-10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정책전달체계 67 그림 Ⅳ-1 미국고등학교중도탈락률의변동추이 77 그림 Ⅳ-2 일본학교밖청소년서비스전달체계 119 그림 Ⅳ-3 호주 Flexible Learning Options 체계도 123 그림 Ⅳ-4 SFYS 지원대상 128 그림 Ⅵ-1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수립을위한네가지기준 233 그림 Ⅵ-2 지원흐름도의예 1 238 그림 Ⅵ-3 지원흐름도의예 2 239 그림 Ⅵ-4 수혜자중심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방안 241 그림 Ⅵ-5 종사자전문성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245 그림 Ⅵ-6 지역사회내통합적지원체계구축흐름도 247 xiii
그림 Ⅵ-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기준안에대한개선책마련 248 그림 Ⅵ-8 자립준비도에따른체계적지원방안마련 250 그림 Ⅵ-9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사회적환경의개선 255 xiv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Ⅰ 서론 1) 서 론 Ⅰ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청소년의중 고등학교취학률과진학률은 2014년을기준으로교급별에따라 93~99% 에달하고있다 ( 국가통계포털, 2015 2) ). 이는우리나라청소년의대부분은학교에서많은시간을보내고있으며, 교우관계나청소년활동등과같이이들의사회적관계역시학교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일반적임을의미한다. 이러한사회적상황에서청소년은곧학생이라는인식이쉽게형성될수밖에없다. 또한우리사회안에서학생이라는신분은미래사회의구성원으로서아직배움중에있다는의미로해석됨으로써학생인청소년들은어느정도의실수나잘못을하더라도너그럽게용서되는일종의신분적혜택을누리기도한다. 반대로학교에적을두고있지않은청소년들은그이유와유형등이다양함에도불구하고단지학생이아니라는이유만으로 학교에서쫓겨난문아 로낙인찍혀사회적냉대를받는경우가많다. 또한학교라는체속에서알게모르게받아왔던보호와지원을받을수없게됨으로써사회적안전망에서벗어나게되는경우도많다. 이러한상황은청소년들로하여금미래에대한준비에전념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성공적인성인기진입을위해필요한지식과기술을익힐기회를박탈하고더나아가사회적낙오자라는평가를받도록한다. 더욱이이것이일시적이고개인적인어려움에그치는것이아니라기적인사회부적응이나실업, 일탈등각종사회문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실적으로학교를떠나는청소년들중에는단순히학교를떠나는문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가정이나교우관계, 경적문등주변의다양한문가복합적으로얽혀있는경우가많아학업중단후이들의삶은더욱피폐해지고사회로의복귀가어려운 1) 이은백혜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이의일부는연구결과공유및연구성과확산을위해이슈브리프 7 호 (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의필요성, 2015.6.30.) 로발간되었고한국청소년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2015. 11.13) 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라는목으로발표되었다. 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 검색일 : 2015.2.25.) 3
Ⅰ 서 론 경우가많다. 이러한일련의상황들은결국사회적비용의증가로이어지게된다.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체계적인관리는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이들의규모는정확히알수없으며단지몇몇자료를통해추정이가능할뿐이다. 연구에따라그추정규모가다소다르기는하지만청소년학령인구인 9~19세의청소년중적게는 4% 에서많게는 10% 정도의청소년이정규학교에재학하고있지않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 예 : 오병돈 김기헌, 2013;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이비율은다른서구사회에비해크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비록그비율이높지않다고는하지만이를인구수로환산하면 28만명에서 36만명이상으로그수가결코적다고할수없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의문는더이상좌시할수없는사회적문로인식됨에따라정부는이에대응하기위한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노력의일환으로교육부는 2007년 대안학교설립ㆍ운영에대한규정 을정ㆍ공포하여학교적응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들에게부분적으로나마대안교육을지원하기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교육부와여성가족부가공동으로학업을중단하거나학교를떠나고자하는청소년및그학부모들을대상으로 2주이상외부전문상담을받으며숙려하는기간을갖도록하는 학업중단숙려 를실시하기시작하였다. 이에더하여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학교밖청소년을포함, 위기청소년들을위한 해밀 과 두드림 사업을수행함으로써이들의진로ㆍ자립을지원해왔다. 가최근의일로는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이정되어 2015년 5월부터시행됨에따라학교밖청소년지원이더욱강화되었다. 이에발맞추어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를신설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의운영을확대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를신설하는등보다적극적인대처에나서고있다. 뿐만아니라지자체별로도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지원정책을펼쳐나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들이아직걸음마단계에있다보니정책이충분히활성화되지못하고있으며, 그결과학교밖청소년들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데다소어려움을보이고있다. 이에학교밖청소년이요구하는지원과정부에서공하는정책들간의접합점을찾고이를바탕으로적절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활성화하기위한정책적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연구는학교밖청소년들이현재직면하고있는어려움은무엇인지, 이를해결하고보다나은미래를설계하기위해필요한정책들은무엇인지, 또한이러한정책의효과적인전달을위한체계는어떻게구축해야하는지등에대한방안을다각도에서살펴봄으로써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체계화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하여정책대상자 4
로서의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조사및관련기관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의견조사를통하여학교밖청소년들의현황과정책적욕구를파악하고자한다. 이와더불어현재각부처별로시행되고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들을검토하고이들의전달체계에있어서문점들을짚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앞서분석한청소년들의욕구와지원정책및전달체계간에나타날수있는간격을최소화함으로써정책의효과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서 론 Ⅰ 2. 연구내용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규모추정, 특성분석 선행연구고찰을통해학교밖청소년들의개념을정리하고그에따라규모를추정하였다. 또한진로결정정도및생활특성에따라학교밖청소년들의유형을분류한후그들이공통적으로지니고있는특성과각유형별특성을분석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하였다. 2) 국내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현재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과관련하여 수행하고있는주요정책들을살펴보았다. 각정책들의개요및전달체계, 수혜정도를살핀 후정부에서수행하는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점을검토하였다. 3) 해외주요국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학교밖청소년에대한개념및현황, 관계법령을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현재수행중인정부및민간단체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들을고찰하고이를바탕으로 우리나라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과관련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5
4) 학교밖청소년의지원정책욕구및현실태분석 Ⅰ 서 론 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면접조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간담회등을통해수집한자료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현재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과그에따른현에서의지원실태를살펴보았다. 아울러도출된결과를토대로지원체계에서의문점을파악한후이를바탕으로지원정책에서의개선점및체계화방안을모색하였다. 5)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를위한정책과언 앞서서술한연구내용을바탕으로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지원정책에서의성과와한계를 파악한후이를토대로정책과의기본적인개선방안을안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학교밖청소년의개념과규모, 유형및특성등을파악하고현재정부의지원정책및해외 사례를분석하기위해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사용된자료로는학교밖청소년 관련국내외선행연구및정책보고서, 국가통계자료, 기타정부문서및신문기사등이포함되었다. 2) 학교밖청소년대상심층면접조사 학교밖청소년들의학업중단경험및사회적지원경험을비롯한생활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만 19세미만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반구조화일대일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면접에참여한청소년은총 45명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및관련기관등의추천등을통해피면담자를섭외하고면접실시전면담ㆍ녹음ㆍ전사에대해청소년본인의서면동의를받은후 7월 ~8월에걸쳐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주요면담내용으로는학업중단경로, 생활실태, 지원서비스이용경험및요구도, 만족도정도등이포함되었고모든면담내용은녹음ㆍ전사 6
표 Ⅰ-1 심층면접조사개요 구분 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및관련기관등의추천등을통해피면담자를섭 면담참여자섭외과정 외하고면접실시전면담ㆍ녹음ㆍ전사에대해청소년본인의서면동의를 받은후 7월 ~8월에걸쳐면접조사실시 면담참여자수 총 45명 면담참여자특성개요 정규학교를그만두고취업, 검정고시준비등을하는학교밖청소년 면담방식 반구조화일대일심층면담 면담시간및횟수 대상자별 2시간이내로총 1~2회면담실시 면담자료기록 녹취및전사 면담자 면접조사원 ( 상담심리전공박사과정생 3명 ) 주요면담내용 학업중단경로, 생활실태, 지원서비스이용경험및요구도, 만족도정도등 서 론 Ⅰ 후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분석방법에따라분석되었다. 보다자세한내용은 < 표 Ⅰ-1> 에시되었다.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대상설문조사및간담회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중심역할을담당한다고볼수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종사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전국에분포해있는지원센터당한명씩설문조사에참여하도록하였으며이중분석대상설문지는총 171부이다. 설문지의주요내용은크게두가지, 즉지원센터이용청소년의현황및실태에대한내용과센터의활동및공서비스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자료의수집은 7월 ~8월사이에우편을통한설문조사와전화를통한보완작업을통해이루어졌으며 SPSS 20.0을사용하여자료에대한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대한내용은 < 표 Ⅰ-2> 에시되었다. 또한설문조사내용의보완을위해현전문가 11명을대상으로 2회에걸쳐간담회를실시하였으며간담회를통해도출된내용들은참석자의동의아래녹음후전사되었다. 그내용역시결과분석에포함되었다. 7
표 Ⅰ-2 설문조사개요 Ⅰ 서 론 구분모집단표집틀표본수표집및분석방법조사시기주요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용 전국 193개소종사자중설문지미회수및거부, 부실응답자등을외하고 171명에대한자료만분석표집방법 : 유의표집분석방법 : SPSS 20.0을사용한통계분석 7~8월 지원센터이용청소년의현황및실태센터의활동및공서비스에대한내용 4) 기타연구방법 (1) 전문가자문연구설계및내용의설정, 설문지문항의구성, 정책과도출등각연구단계에서보다합리적이고객관적인연구내용을확보하기위해학계및현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실시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다. 자문회의는경우에따라서면검토방식으로실시되기도하였다. (2) 정책협의회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는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내담당공무원들과정책협의회를실시하였다. 정책협의회의목적은각부처의주요지원정책들의개요및전달체계, 수혜정도를살피는과정에서보다정확한자료의수집및분석,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한정책체계화방안의도출이다. (3) 워크숍해외주요국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사례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과관련한시사점을도출하는과정에서워크숍을실시하였다. 워크숍에는각해외사례집필진및연구진을중심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에관심이있는연구자들이참석하여보다타당하고전문적인결론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8
(4) 이슈브리프발간및학회발표본연구의추진과정에서연구의필요성과쟁점및주요결과를공유하고연구성과의확산을목적으로일부연구내용을이슈브리프로기발간하고학회에서기발표하였다. 4. 연구추진체계 서 론 Ⅰ 이연구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총괄아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체계화를위한정책과도출을목적으로문헌연구고찰, 학계및현전문가의자문, 관련부처담당공무원과의정책협의, 설문조사및간담회를통한현종사자들의의견분석, 심층면접을통한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및요구도분석등다양한연구방법을단계별로수행해나감으로써연구를추진하였다. [ 그림 Ⅰ-1] 은연구추진체계및절차에대한도식이다.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및절차 9
Ⅱ 이론적배경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규모 2. 학교밖청소년의유형및특성
Ⅱ 이론적배경 3)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규모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 이론적배경 Ⅱ 학교밖청소년은다양한이유로현재학교에적을두고있지않은청소년을의미한다. 학교밖청소년이란용어는오랫동안학교중도탈락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등의용어와혼용하여사용되어왔으며현재까지도이들용어사이에명확한구분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용어에서사용되는단어의의미에비추어볼때각용어들은약간의개념적차이를보일수있다. 학교중도탈락청소년은그단어의의미에비추어볼때학업중단청소년이나학교밖청소년보다협의의의미를내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학교중도탈락청소년은학교재학중에중퇴한청소년으로규정될수있다. 반면학업중단청소년은이보다는좀더큰개념으로학교를중퇴한청소년뿐아니라좀더나아가현재학업을이어나가고있지않은청소년, 즉비진학청소년, 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까지도포함하는것으로보인다. 학교밖청소년도학업중단청소년과비슷하게학교재학중여러가지이유로휴학이나자퇴등의형식을통해학교를중퇴한청소년뿐아니라학교에진학하지않은비진학청소년, 학업이아닌근로현에서종사하고있는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될수있다. 뿐만아니라일반학교에재학중이지는않으나독학이나홈스쿨링, 검정고시등다른경로를통해학업을지속하고있는청소년도포함가능하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이란용어는학교중도탈락청소년이나학업중단청소년이란용어와비교해볼때가포괄적인 3) 이은백혜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이의일부는연구결과공유및연구성과확산을위해이슈브리프 7 호 (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의필요성, 2015.6.30.) 로발간되었고한국청소년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2015. 11.13) 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라는목으로발표되었다. 13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의 Ⅱ 이론적배경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3 조 1 호본문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2. 학교밖청소년 이란다음각못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청소년을말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2 조의초등학교 중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입학한후 3 개월이상결석하거나같은법 14 조 1 항에따라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나. 초 중등교육법 2 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서같은법 18 조에따른적 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다. 초 중등교육법 2 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진학하지아니한청소년 출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 99%EA%B5%90%20%EB% 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 %EB%B2%95%EB%A5%A0#undefined ( 검색일 : 2015. 6.20) 의미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이정되면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보다명확한정의가가능해졌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2조 4) 에따르면,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에서명시한 9세이상 24세이하에해당되는이들을말하며, 학교밖청소년은그중 초 중등교육법 2조의초등학교 중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입학한후 3개월이상결석하거나같은법14조1항에따라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또는 초 중등교육법 2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서같은법18조에따른적 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 이나 초 중등교육법 2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진학하지아니한청소년 으로정의된다. 이상과같은정의에따르면학교밖청소년은 9~24세청소년중 3개월이상국가에서인정한초 중등과정에해당하는정규학교에다니지않고있는청소년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정규학교에재학중이지않은청소년이라는것은학교에서의학업을중단한중퇴청소년, 근로청소년, 비진학청소년, 무직청소년뿐아니라대안학교나검정고시, 취업을위한훈련등다양한형태의학업은지속하되단지국가가규정한교과과정을가르치는 학교 에다니지않는모든청소년을포함하는것으로그의미가매우넓어졌음을알수있다. 4)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 99%EA%B5% 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 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 검색일 : 2015. 6.20) 14
이러한학교밖청소년중특히사회적지원이보다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이들은중학교이후의시기에해당하는청소년이다. 물론초등학교학령기에학교밖청소년이된이들이라고해서문가전혀없는아니다. 하지만초등학교학령기청소년중학업중단청소년의 80% 이상이해외로출국한경우이며학업복귀율도 2012년을기준으로 80% 이상으로비교적높은수준에있어이들의학업중단은일시적인것이많고중 고등학교학령기청소년의학업중단에비해덜심각하다. 이에반하여중 고등학령기청소년의학업복귀율은교급이올라갈수록감소하여 2012년을기준으로중학교학령기의경우약53%, 고등학교학령기의경우약15% 수준에머물렀다 ( 교육부보도자료, 2012. 9. 4). 또한이들의학업중단은해외출국이주된이유인초등학생과달리정당한사유가없는기결석이나학교부적응등이주된이유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 9~24세에해당하는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하지만그중에서도특히중 고등학교학령기에학교를그만두었거나진학하지않은학교밖청소년들을주요대상자로설정하여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이론적배경 Ⅱ 2) 학교밖청소년의추이및규모 지난 2014 년한해동안만우리나라초 중 고등학생중약 6 만명이상이학교를떠났다 (< 표 Ⅱ-1>). 이는재적학생수대비학업중단학생수의비율로보면약 0.9% 로그비율이높다고 표 Ⅱ-1 학업중단학생현황 (2014 년 ) ( 단위 : 명 ) 유예면구분계기결석질병미인정기타소계질병해외출국기타소계유학초등학교 486 195 5,271 1,675 7,627 28 8,008 245 8,281 15,908 중학교 3,913 549 4,482 2,912 11,858 17 2,223-2,422 14,278 구분 자퇴 부적응질병가사해외출국기타소계 퇴학적유예 / 면 계 고등학교 15,672 1,272 1,572 3,923 6,589 29,028 788 395 171 30,382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에서각학교급별학업중단학생현황추출후재구성함. 15
할수는없으나인원수로볼때에는결코적지않은수치이다. 이들이학교를떠난이유를살펴보면교급별로다소차이가있는데, 초등학생의경우는인정유학 ( 해외출국, 약 8천명 ) 또는미인정유학 ( 약 5천명 ) 이주된이유였다 5). 이는학업중단초등학생의약 84% 에해당하는수치이다. 중학생의경우에서도미인정또는인정유학이각각약 4천여명과 2천여명으로총 6,700여명 ( 전체학업중단중학생의약 47%) 이해외로떠나유학이학업중단의가큰이유로나타났다. 그러나기결석도 4천명에가까운수치로나타나전체학업중단중학생의 표 Ⅱ-2 연도별학업중단율 ( 단위 : 명, %) Ⅱ 이론적배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도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률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률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률 2004 4,116,195 16,793 0.4 1,933,543 14,165 0.7 1,746,560 24,037 1.4 2005 4,022,801 18,403 0.5 2,010,704 15,669 0.8 1,762,896 23,076 1.3 2006 3,925,043 23,898 0.6 2,075,311 18,968 0.9 1,775,857 27,930 1.6 2007 3,829,998 20,450 0.5 2,063,159 20,101 1.0 1,841,374 32,943 1.8 2008 3,672,207 17,644 0.5 2,038,611 19,675 1.0 1,906,978 34,450 1.8 2009 3,474,395 11,634 0.3 2,006,972 15,736 0.8 1,965,792 34,540 1.8 2010 3,299,094 18,836 (10,404) 2011 3,132,477 19,163 (10,771) 2012 2,951,995 16,828 (9,192) 2013 2,784,000 15,908 (7,900) 0.6 (0.3) 0.6 (0.3) 0.6 (0.3) 0.6 (0.3) 1,974,798 1,910,572 1,849,094 1,804,189 18,866 (16,509) 17,811 (15,337) 16,426 (14,231) 14,278 (12,055) 1.0 (0.8) 0.9 (0.8) 0.9 (0.8) 0.8 (0.7) 1,962,356 1,943,798 1,920,087 1,893,303 38,887 (34,091) 37,391 (33,057) 34,934 (30,558) 30,382 (26,459) 2.0 (1.7) 1.9 (1.7) 1.8 (1.6) 1.6 (1.4) 주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100 2) 학년도는조사년도임 (2013 년도학업중단자는 2013. 3. 1~ 2014. 2. 28 기준이며재적학생수는 2013. 4. 1 기준임 ) 3) 초등학교와중학교는유예및면자를학업중단자로봄. 4) 고등학교의학업중단사유는자퇴, 퇴학, 유예, 면, 적임. 5) 학업중단자에서사망자는포함되지않음. 6) 2011 년도부터유학자가학업중단자에포함됨. 2011~2013 년의 ( ) 는 2010 년이전기준 ( 유학이민외 ) 으로산출한값임. 출처 : 교육부 (2014.8.29). 2014 년교육기본통계조사결과발표보도자료. 참고자료. p.22 5) 인정유학은체육특기생으로추천되거나외국학교학생으로선발된경우, 그리고이민, 공무원및상사주재원해외파견, 부모의해외취업등에따라전가족이외국으로출국하여합법적으로체류하며해당국가내정규학교에재학하다가귀국한경우를의미하며, 미인정유학은의무교육대상자가합법유학 ( 인정유학 ) 이외의유학을하거나, 위의경우에해당되어도그기간이 6 개월이하인경우를의미한다. 16
약 27% 를차지함으로써상당수의청소년이기결석으로인해학업을중단하였음을알수있다. 이들이기결석한이유는명확히밝혀지지않았으나아래에서술한고등학생들의학업중단사유에비추어볼때학교부적응이주된사유일가능성이큰것으로짐작된다. 고등학생중에는해외출국으로인한학업중단이약 4천명 ( 전체학업중단고등학생의약 13%) 으로그비율이급감한대신부적응으로학업을중단한경우가약 52%(15만여명 ) 를차지하여주된사유로나타났다. 이같은결과는교급이올라갈수록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느끼는청소년들이학교를떠나는경우가증가하며따라서이들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을시사한다. 연도별학업중단율을살펴보면학교밖청소년발생에대한추이를알수있다 (< 표 Ⅱ-2>). 초등학생의학업중단율은 2005년부터증가세를보이다 2007년을정점으로감소세로돌아서는듯하였으나 2011년부터다시 0.6% 로증가한후현재까지일정한비율을유지하고있다. 중학생의경우는 2005년부터매년꾸준히증가세를보이다 2008년에 1% 에이르렀고그이후 2010년 (0.8%) 을외하고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최근 2014년에다시 0.8% 로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증가세를보여 2% 에이르렀으나 2012년부터감소세로접어들어 이론적배경 Ⅱ 출처 : 교육부 (2014.8.29). 2014 년교육기본통계조사결과발표보도자료. 참고자료. p.22 그림 Ⅱ-1 연도별학업중단율 (%) 17
Ⅱ 이론적배경 2014년에는 1.6% 까지감소하였다. 미인정유학및해외출국이학업중단사유의 80% 이상을차지하는초등학생을외하고학교부적응이학업중단의중요한사유로대두되고있는중ㆍ고등학생의경우최근들어학업중단율이다소나마감소세를보여주고있다는점은한편으로는다행스러운일이라할수있다 ([ 그림 Ⅱ-1]). 그럼에도불구하고한해 6만명이상이학업을중단하는상황에서이들에대한지원은반드시필요하며보다체계적인지원을위해서이들의규모를추정하는것은필수불가결한작업이다. 현재우리나라학교밖청소년들은체계적인관리가되고있지않기때문에이들의총규모를명확히파악하기란불가능하다. 단지몇몇자료를통해추정이가능할뿐이다. 최근에수행된선행연구에서국가통계를바탕으로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추정한방식은다음과같은몇가지가있다 (< 표 Ⅱ-3>). 첫번째로학업중단청소년패널연구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에서는전체학령인구중실학생수와외부유입인구수및기타학학생수를외한수치를바탕으로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추정하였다. 그결과 2012년을기준으로초 중 고등학생의학령인구는약 712만명이고, 정규학교에재학중인학생수는약 672만명으로약 40만명의차이가나며, 이중외부유입인구와기타학재학생수등을외하면 36만명이학교밖청소년으로분류되고이중소속이파악되지않은청소년은약 28만명에가까운것으로산정되었다 ( 윤철경외, 2013). 학교밖청소년 36만명은초 중 고등학생의전체학령인구의약 5% 에해당하는수치이고이중소속이파악되지않은 28만명은약 4% 에가까운수치이다. 그러나이연구에서의규모추정은고등학생연령까지로한정하여그이후부터만 24세까지의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보는공하지않고있다. 오병돈, 김기헌 (2013) 은인구추계정보를활용하여해당연령인구에서학생수를외하는방식과가구표집을활용한 표 Ⅱ-3 학교밖청소년의추산방법및규모 ( 단위 : 명 ) 연구추산방법추산규모 윤철경외 (2013) 오병돈, 김기헌 (20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 전체학령인구중실학생수와외부유입인구수및기타학학생수를외 - 인구추계정보를활용하여해당연령인구에서학생수를외 - 가구표집을활용한실태조사에서나타난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바탕으로전체규모를추정 - 최근 5년간학업미복귀자현황을참조하여누적된학업중단청소년수에서학업복귀청소년수를외 36 만명 36 만명 20 만명 18
실태조사에서나타난규모를바탕으로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추정하였다. 그결과만 9~18 세의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약 36만여명 (366,732명, 해당인구의 9.72%) 으로추정하였다. 이추정치는윤철경등 (2013) 의연구에서정규학교에재학중이지않고외부유입인구와기타학재학생수를외한수와비슷하다. 그러나이러한추정방식에도한계점이따른다. 우선가구표집실태조사를바탕으로추정하는방식에서는연구자의지적처럼표본의규모가학교밖청소년의규모에대한추정이가능할만큼충분하지않고가정내학교밖청소년이거주하더라도이를부정적으로인식하여보고에서누락될가능성이높다 ( 오병돈, 김기헌, 2013). 다음으로인구추계정보와학생수를활용한규모추정은가구조사를활용한방식보다상대적으로정확성이높은방식이지만실인구가아닌추계인구를사용했다는점에서정확도가다소떨어질수있다 ( 오병돈, 김기헌, 2013). 또한교급별로특정연령이상또는이하의경우각연령에해당하는학생수를명확히시하지않고있는교육통계연보의한계점에따라연령별학생수가다소부정확할수있다. 즉교육통계연보에서는중학생의경우만 11세이하의학생은 11세, 10세, 9세등각연령별인원수가보고되지않고 11세이하학생의총수만보고되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 19세이상인중학생의경우도 19세, 20세, 21세등각연령별인원수가보고되지않고 19세이상총학생수만보고되고있다. 이에따라연령별학생수를집계하는데있어서다소부정확할수있다. 그러나그수가미미하기때문에연령별이아닌전체학교밖청소년규모를추정하는데에는큰문점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청소년후기, 즉 19세이상의청소년에서학생수를추정하고그외의청소년을학교밖청소년으로규정하였는데청소년후기에서는고등학교를졸업하고상급학교로진학하지않은청소년들이포함된것으로판단된다. 고등학교를졸업한청소년들은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의거하여학교밖청소년에서외되어야하므로이들을포함했다면학교밖청소년수를과대추정하는오류를범했을수있다. 학교밖청소년규모추정의또다른방법은최근 5년간학업미복귀자현황을참조하여누적된학업중단청소년수에서학업복귀청소년수를외한방식이다. 이를이용하여추산한규모는약 20만명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재인용, 2014, p.14) 이다. 이방식은전체청소년인구에대한정보가생략되고학생수만을바탕으로추정치를시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보다정확히추정했다고보기어렵다. 이상과같이선행연구에서의추정방식과규모를살펴보면현재까지는몇가지한계점에도 이론적배경 Ⅱ 19
Ⅱ 이론적배경 불구하고전체학령인구수에서고등학교이하의학에재학중인학생및졸업생수를외한방법이가적절한방법으로판단된다. 그이유로는전수조사과정을거침으로써연령별인구와학생및졸업생규모를비교적정확하게산출해냈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이방법을적용하는한편선행연구의추정방식에서의한계점을최대한보완하여최근의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추정해보고자한다. 최근자료인 2014년도국가통계자료를살펴보면, 우선 2014년 3월 31일을기준으로주민등록상 9~24세청소년은약천만여명 (10,043,241명) 이며 6) 동일한연령대에서 2014년 4월 1일을기준으로학교에재학중인학생수는모두약 780만명 (7,757,428명) 이다 (< 표 Ⅱ-4>). 이두수치사이의차이는약 220만명으로이들을모두학교밖청소년으로추산할수도있다. 그러나주민등록상의인구수와학교에재학중인학생수간의차이를곧학교밖청소년의규모로추산하기에는무리가따르는데그주된이유로는다음과같은몇가지를들수있다. 첫째국가통계의한계점에따라연령별인구및학생인구가다소부정확할수있다. 앞서언급했듯이교육통계연보에서는교급별로특정연령이상또는이하의경우각연령에해당하는학생수를정확히시하지않고해당연령이상또는이하에속하는집단인원의총수만을시하고있다. 또한현재학교에재학중인학생수에는정원외학생도포함되어있어외국인신분의학생등이포함되어있다. 이에따라연령별학생수를집계하는데있어서다소부정확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주민등록상인구안에는현재해외에거주하고있는이들도포함될수있는만큼실국내거주자보다더많은인구가등록될수있으므로이역시부정확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이에대한명확한수치를계산하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여기서는한계점으로만지적하고자한다. 둘째고등학교졸업청소년들은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의거하여학교밖청소년에서외되어야하는데그수치가시되지않고있다. 이는 9~24세청소년중초 중 고등학생이외에고등학교졸업생의수를별도로추산함으로써어느정도가능한일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청소년중초 중 고등학교졸업생수를추산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만 9~24세에해당하는전체청소년중에서초 중 고등학교과정에재학중인청소년을외하고나머지청소년중에서졸업생을추려내야한다. 현재의자료를바탕으로졸업생을추산하기위해서는일반적인고등학교졸업연령인 18세를기준으로하여 18세미만과 18세이상으로 6)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 검색일 : 2015.2.24.) 20
표 Ⅱ-4 연령별인구및교급별학생수 (2014 년 4 월기준 ) ( 단위 : 명, %) 나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상기타학생 총학생수 (%) 주민등록인구 9세 456,716 863 457,579 (99.43) 460,213 10세 475,187 1,012 476,199 (96.87) 491,594 11세 406,880 2,192 1,675 410,747 (83.96) 489,215 12세 63,806 456,608 2,836 523,250 (97.26) 537,978 13 세 807 602,485 3,872 607,164 (97.43) 623,208 14 세 569 597,520 3,547 3,936 605,572 (96.22) 629,371 15 세 54,452 547,674 3,108 605,234 (95.73) 632,211 이론적배경 Ⅱ 16 세 1,207 618,953 3,037 623,197 (93.47) 666,765 17 세 160 614,729 7,177 3,786 625,852 (92.43) 677,100 18 세 63 52,489 412,712 15,568 480,832 (68.34) 703,591 19 세 224 1,479 494,101 18,232 514,036 (72.22) 711,715 20 세 187 469,019 20,666 489,872 (69.26) 707,255 21 세 314 442,892 26,690 469,896 (64.83) 724,835 22 세 358,894 25,798 384,692 (54.37) 707,485 23 세 258,410 20,742 279,152 (43.22) 645,932 24 세 186,770 17,384 204,154 (32.16) 634,773 계 1,403,965 1,714,911 1,839,372 2,629,975 169,205 7,757,428 (77.24) 10,043,241 주 1) 주민등록인구는주민등록인구통계에따라 2014 년 3 월 31 일을기준으로, 학생연령은동년도 4 월 1 일을기준으로함. 2) 기타학생에는특수학교및기타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등 ) 학생들이포함됨. 출처 :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에서각학교급별학업중단학생현황추출후재구성함. 나누어각연령대에서의학생수와졸업생수를계산해야한다. 이에 9~24세청소년중초 중 고등학교과정에재학중인청소년의수는약 513만명 (5,127,453명) 인데이들중먼저 17세이하의청소년중재학생과졸업생의수를계산하면다음과같다. 초 중 고등학생연령대인 9~17세이면서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수는전체학생수에서 18세이상이면서도 21
Ⅱ 이론적배경 중 고등학교와이에준하는학교에다니는청소년 199,836명을외한수로총 4,927,617명이다. 9~17세연령대의주민등록상인구인약 521만명 (5,207,655명) 중이들을외한약 28만명 (280,038 명 ) 이학교밖청소년으로간주된다. 이는해당연령인구의약 5.4% 에달하는수치이다. 그러나학교밖청소년으로간주되는 28만명안에현재 17세이하이면서고등학교를졸업한이들이포함되어있으므로 9~17세학교밖청소년을보다명확히규명하기위해서는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청소년을외시킬필요가있다. 이에 2015년현재 17세이하이면서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이들의수를추정하기위해교육통계연보 ( 각연도 ) 에나타난 2012년 15세이하고등학교 3학년생과 2013년 16세이하고등학교 3학년생 7) 의수, 그리고이들의졸업률, 즉 2013년과 2014년의졸업률을살펴보았다. 2012년의 15세이하고3학생의수는각각 83명, 2013년의 16세이하고3 학생수는 5,092명으로집계되었으며이들이졸업한해 (2013년과 2014년졸업률 ) 의전체고등학생졸업률은각각 99.90% 와 99.89% 로추산되었다. 따라서현재만 17세이하청소년의고등학교졸업률이해당연도전체고등학생의졸업률과동일하다고가정하면 2013년 16세이하졸업생은 83명, 2014년 17세이하졸업생은 5,086명으로총 5,169명으로추산된다 (< 표 Ⅱ-5>). 따라서이들은초 중 고등학생연령대인 9~17세에해당하지만이미고등학교과정을졸업했으므로학교밖청소년에서외되어야한다. 따라서 9~17세청소년약 520만명중초 중 고등학생 490만명과졸업생 5천명을외하면약 27만명이해당연령대의학교밖청소년으로추산된다. 다음으로 18세이상인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는이들중에서고등학교졸업자수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고등학교졸업생수와졸업률을살펴볼필요가있는데졸업생은약 434만여명 (4,341,085명) 이고해당기간동안의졸업률평균은 99.86% 이다. 그러나앞서연령에따른교급별학생수에서살펴보았듯이각연도별졸업생은그당시 18세뿐아니라그전후의연령대가일정부분포함되어있다. 더구나교육통계연보에서는졸업생들의당시연령을따로보고하고있지않아현재만 24세이하청소년중에서고등학교졸업생의규모를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따른다. 결국일련의단계를거친추정만이가능하다. 이를위해현재청소년들중각해당연도의고등학교 3학년생의규모를파악하고이들중현재만 24세이하인청소년의수를살펴보았다. 고등학교 3학년과정을거친청소년중현재만 24세이하인청소년을가려내기위해서는 2008년에는만 17세와 7) 2012 년 15 세이하고등학교 3 학년생과 2013 년 16 세이하고등학교 3 학년생이학교를중도탈락하지않았다면 2015 년에 17 세이하이면서고등학교를졸업한청소년이된다. 22
표 Ⅱ-5 연도별고 3 학생및졸업생인구 (2007 년 ~2014 년 ) ( 단위 : 명, %) 연도고 3 학생수이듬해졸업자수졸업률 (%) 고 3 학생중현재만 24 세이하청소년수 24 세이하졸업자추정치 2007 583,325 581,921 99.76 558,523 557,183 2008 577,167 576,298 99.85 562,895 562,051 2009 634,336 633,539 99.87 634,137 633,313 2010 649,515 648,468 99.84 649,404 648,365 2011 637,536 636,724 99.87 637,536 636,707 2012 631,835 631,197 99.90 631,835(83) 631,203(83) 2013 633,676 632,938 99.89 633,676(5,092) 632,979(5,086) 계 4,347,390 4,341,085 99.86 4,308,006 4,301,800 주 1) 기타학학생및졸업생은이자료에서외됨. 2) 고3 학생중현재만 24세이하인청소년의경우 2007 년 ~2010년까지는각연도별로고 3 학생중 17세이하, 18세이하, 19세이하, 20세이하인학생수를의미함. 3) 2011년부터는고 3 학생중만 21세이상학생수가연령별로세분화되어있지않아총학생수를모두포함하였 음. 참고로 2012, 2013 년 21세이상고 3 학생은각각 159명과 121명이었음. 4) 졸업률 (%)=( 고3 학생수 / 이듬해졸업자수 ) 100 5) 24세이하졸업자추정치 = 고3 학생중현재만 24세이하청소년수 해당연도졸업률 6) 2012년 ~2013년 ( ) 안의수치는 2012 년도만 15세이하고3학생수및이듬해 (2013 년 ) 졸업자추정치, 2013 년 도만 16세이하고3학생수및이듬해 (2014 년 ) 졸업자추정치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이론적배경 Ⅱ 2009년에는만 18세, 2010년에는만 19세와같이해마다연령을 1세씩증가시키고이연령대이하에해당하는고등학교 3학년생의수를산출하였다. 이는고등학교 3학년과정을거친청소년들중현재만 24세이하인청소년을추려내기위함이다. 그결과 < 표 Ⅱ-5> 에서보는바와같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고 3 학생이었던이들은모두 4,347,390명이었으며, 이중현재만 24세이하인청소년의수는 4,308,006명이다. 또한이들의졸업률이동기간동안고3 학생의졸업률 (99.76~99.90%) 과동일하다는가정아래각연도별고3 학생이었으면서현재 24세이하인이들의수에해당연도별졸업률을적용해총계를내보면 4,301,800명이고등학교를졸업했다고추정할수있다. 이중만 18세이상청소년은앞서추산한현재 17세이하청소년 5,086명을외한 4,296,714명으로추산된다. 또한현재 24세이하청소년중에는 2008년이전에고등학교를졸업한이들도있을것이다. 따라서이를위해 2004년에서 2006년까지고등학교 3학년생의수와이듬해졸업생수를바탕으로졸업률을살펴본결과이들의졸업률은 99.71%~99.74% 였다. 한편 2004년에서 2006년동안 23
표 Ⅱ-6 연도별고 3 학생및졸업생인구 (2004 년 ~2007 년 ) ( 단위 : 명, %) Ⅱ 이론적배경 연도고 3 학생수이듬해졸업자수졸업률 (%) 고 3 학생중현재만 24 세이하청소년수 24 세이하졸업자수 2004 570,769 569,272 99.74 2 2 2005 569,844 568,055 99.69 5,345 5,328 2006 573,008 571,357 99.71 5,985 5,968 계 1,713,621 1,708,684 99.71 11,332 11,299 주 1) 기타학학생및졸업생은이자료에서외됨. 2) 고3 학생중현재만 24세이하인청소년의경우 2007 년 ~2010년까지는각연도별로고 3 학생중 17세이하, 18세이하, 19세이하, 20세이하인학생수를의미함. 3) 졸업률 (%)=( 고3 학생수 / 이듬해졸업자수 ) 100 4) 24세이하졸업자수 = 고3 학생중현재만 24세이하청소년수 해당연도졸업률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고 3 학생이었던이들중현재만 24세이하인청소년, 즉 2004년에 14세이하고3 학생, 2005년에 15세이하고3 학생, 2006년에 16세이하고3 학생이었던이들은 11,332명이고이들의졸업률이동기간동안전체고3 학생의졸업률과동일하다고가정하면이들 11,332명중 11,299명이고등학교를졸업했다고추정할수있다 (< 표 Ⅱ-6>). 이를앞서산출해낸 2008년 ~2014년고등학교졸업생중만 24세이하인청소년인 4,301,800명에더하면총 4,313,099명이고등학교졸업생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졸업생수를환산함에있어서특수학교및각종학교등기타학에서고등학교과정의졸업생수를포함시키지못하였으므로이수치역시졸업생수에포함하고학교밖청소년수에서는외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들의연령에따른고 3 학생및졸업생수가명확히시되어있지않다. 특수학교의경우매년 2,000명이상이고등학교과정을졸업하고있으나 (< 표 Ⅱ-7>) 기존의자료를바탕으로현재이중대략몇명이나만 24세이하인지명확히알기어렵다. 대략적인추정만이가능한데특수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은신체및정신발달상황 표 Ⅱ-7 연도별특수학교 ( 고등학교과정 ) 졸업생수 ( 매년 4 월기준 ) ( 단위 : 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졸업생수 2,002 2,231 2,301 2,428 2,537 2,536 2,669 16,704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4
상동학년일반고등학생의연령에비해다소높을수있음을감안할필요가있다. 따라서 2008년에서 2014년사이일반고등학교졸업자중현재만 24세이하의청소년비율이 99.09% 였던만큼특수학교의경우는그비율을이보다좀더보수적인선에서추산할필요가있다는전하에임의로 95% 선으로가정하였다. 그결과졸업생 16,704명의 95% 인약 16,000명 (15,869명 ) 으로추산하고자한다. 기타학교의경우는고등기술학교와각종학교의고등학교과정에서만고등학교과정을배운다. 고등기술학교의경우학력인증이되지않고각종학교의경우는학력이인정되는곳과그렇지않은곳이있으며학력이인증되지않은경우는검정고시를통해별도로학력을취득해야한다. 따라서엄밀히따지면고등기술학교및일부각종학교에재학중인이들은학력이인증되지않는학교에재학중이므로학교밖청소년으로분류될수있으나학력이인증되지않는다하더라도학교형태의교육기관에서고등학교과정을배웠으므로각종학교의졸업생은고등학교졸업생으로임의분류하였다. 이들학교의졸업생수를보면 (< 표 Ⅱ-8>), 2008년에서 2014년까지 15,989명이졸업하였다. 이들중현재만 24세이상인이들이있는만큼현재 24세이하인졸업생만을추려낼필요가있다. 이들역시특수학교와마찬가지로보수적인수준 ( 약 95% 선 ) 에서전체졸업생의졸업률을가정하여현재만 24세이하의청소년중고등학교과정졸업생을약 15,189명으로추정하였다. 그러나이들모두가고등학교학력을인정받은것은아니며이중검정고시를통해학력을인증받은경우를고려해고등학교졸업학력인증자를졸업생의약 80% 선으로임의추정한결과 12,151명을고등학교학력취득자로분류하였다. 이상과같은통계자료를바탕으로 9세 ~24세청소년약천만명중초ㆍ중ㆍ고생약 513만명및고교졸업생 430 만명을외하고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추정해보면, 약 57만명 (574,669 명 ) 에이른다. 이중초ㆍ중ㆍ고학령기간에속하는 9세 ~17세까지의청소년은약 27만명 (274,952명) 이며고등학교졸업이후의기간에속하는 18세 ~24세까지의청소년이약 30만명 (299,717명 ) 으로 이론적배경 Ⅱ 표 Ⅱ-8 연도별기타학교 ( 고등학교과정 ) 졸업생수 ( 매년 4 월기준 ) ( 단위 : 명 ) 졸업생수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고등기술학교 1,114 565 438 437 431 435 421 3,841 각종학교 13 2,229 2,119 2,255 2,210 824 2,498 12,148 계 1,126 2,794 2,557 2,692 2,641 1,259 2,919 15,989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5
추산된다 (< 표 Ⅱ-9>). 이를도식화하면 [ 그림 Ⅱ-2] 와같다. 표 Ⅱ-9 학교밖청소년인구추정 (2014 년 ) ( 단위 : 명 ) Ⅱ 이론적배경 구분 연령대 9~17 세 18~24 세계 (9~24 세 ) 만 9~24세청소년수 ( 주민등록인구 ) 5,207,655 4,835,586 10,043,241 초 중 고과정재학생수 4,927,617 199,836 5,127,453 고등학교 5,086 4,308,013 4,313,099 고등학교과정 특수학교 - 15,869 15,869 졸업생수 ( 추정치 ) 각종학교 - 12,151 12,151 소계 5,086 4,336,033 4,341,119 학교밖청소년수 ( 추정치 ) 274,952 299,717 574,669 주 1) 9~17세특수학교및각종학교졸업생은 18~24세졸업생에포함되어있으며통계자료사정상별도의추정은하 지않았음. 2) 학교밖청소년수 = 만 9~24세청소년수-( 초 중 고과정재학생수 + 고등학교과정졸업생수 ) 그림 Ⅱ-2 학교밖청소년인구추정 (2014 년 ) 26
2. 학교밖청소년의유형및특성 1) 학교밖청소년의유형 학교밖청소년들이학교를떠나는이유와목적은다양하다. 경적인이유로학교를떠나근로현에뛰어들기도하고학습이나교우관계등학교적응에어려움을느껴그만두기도하며, 대안학교나유학등새로운학습의기회를찾아떠나기도한다. 또한일부청소년들은문행동을일으킴으로써징계차원에서학교로부터배되기도한다. 어떤이유와목적을가지고학교밖청소년이되었느냐에따라이들의삶은다양한형태를보이게된다. 예컨대정규학교가아닌대안학교를선택한청소년들은정규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들과크게다르지않은 학생 의일상을유지할수도있고근로를선택한이들은노동자로서성인과비슷한형태의일상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반면아직진로를결정하지못하고교육이나훈련, 근로중어느영역에도속하지않은청소년들은불규칙한생활을하거나하루의대부분을여가활동에할애할수도있다. 이렇듯학교를떠난이유와목적, 그리고이후어떠한삶의형태를보이느냐에따라청소년들의생활태도나사회적관계등개인의내ㆍ외적환경은다양하게변화할수있으며이러한환경의변화는또다시이들의삶에영향을미침으로써개인마다다양한삶의형태를보이게될것이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들을하나의동일한집단으로보기보다는저마다의특성을지닌여러갈래의집단으로보는것이더타당하다. 이에일련의선행연구들은학교밖청소년에대한유형화작업을시도하였는데이절에서는비교적최근의선행연구에서나타난유형들에대해살펴보았다. 최동선, 이상준 (2009) 은생활영역에기초한기존의논의를바탕으로학교밖청소년을정착형과비정착형으로나누고정착형은진학및진학준비형, 취업형, 직업훈련및취업준비형으로, 비정착형은시설수용형, 방치비행형, 방치은둔형으로세분화하였다. 뿐만아니라지원의필요정도에따라도움에대한요구수준이낮은집단, 중간집단, 높은집단으로나누기도하였는데요구수준이낮은집단은관련정보공정도만으로도충분한것과같이지원에대한요구수준이낮은집단을의미한다. 반면중간집단은약 3~6개월정도의통합적지원과이후교육 직업 진로를위한위탁연계서비스가요구되는집단을, 요구수준이높은집단은 이론적배경 Ⅱ 27
Ⅱ 이론적배경 6개월에서 1년이상기간심리적안정및치유와이후자립 자활등을위한교육 직업 진로프로그램으로의연계가필요한집단을의미한다 ( 최동선, 이상준, 2009).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는현재하고있는일에따라학습형, 취업및알바형, 니트 (NEET) 형으로나누고니트형은다시은둔형, 배회형, 소일형으로세분화하였다. 학습형은검정고시준비, 학원수강, 기술훈련, 대안교육시설재학등현재무엇인가배우고있는유형이며, 취업및알바형은어떤형태로든근로에종사하고있는유형이다. 반면니트형은학습도근로도하지않고있는이들로그중에서은둔형은대부분의시간을집에서보내는청소년, 배회형은친구들과놀러다니는청소년, 소일형은주로놀면서가끔씩일을하는청소년으로정의하였다. 그외에비행경험및애유무를또다른유형화의기준으로시하면서비행형과애형을추가하였다 ( 윤철경외, 2010). 윤철경등 (2013) 은학업중단이후의경험에따라학업중단청소년들을학업형, 직업형, 니트 (NEET) 형, 비행형으로유형을구분하였다. 학업형은정규학교에복학하거나대안학교진학, 검정고시준비등을하는청소년, 직업형은직업기술을배우거나근로현에서 8시간이상일을하는청소년, 니트형은교육ㆍ훈련ㆍ근로등에종사하지않고혼자또는또래들과의놀이에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청소년, 비행형은가출하여거주지가일정하지않거나보호시설에거주하는청소년, 보호관찰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에거주하는청소년을의미한다 ( 윤철경, 2013). 김범구, 조아미 (2013) 는잠재계층분석결과를통해학업중단이후의계획여부에따라미결정중심형과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으로분류하였다. 미결정중심형은현재특별한계획이없거나앞으로무엇을해야할지에대한생각이아직정해지지않은이들이며, 미래준비형은학력취득과함께취업및직업훈련준비에대한특정한계획을세우고이를위해노력하는유형, 진학준비형은학업지속에대한욕구가강해복학을준비하는유형이다 ( 김범구, 조아미, 2013). 오병돈, 김기헌 (2013) 은청소년종합실태조사자료에대한군집분석을통해학교밖청소년의유형을분석하였는데다른연구들과달리연령에따라학교밖청소년의특성이다를수있음을주하였다. 이에행복도, 사회성, 자율성, 청소년활동경험, 가정생활만족도, 근로경험, 가구소득등을기준으로전ㆍ중기청소년집단 (9~18 세 ) 은행복추구형, 취약계층형, 사회활동형, 부적응형, 은둔형으로유형화하였고후기청소년집단 (19~24세) 은불화형, 취업활동형, 사회활동형, 은둔형, 취업실패형으로유형화하였다 ( 오병돈, 김기헌, 2013). 28
이상과같이최근의선행연구들안에서나타난유형들을보면유형화의주된기준이진로결정영역및정도와그에따른경로임을알수있다. 이는아마도학교를떠난이후의진로결정영역및정도가이들의생활에많은영향을미치고궁극적으로이들이필요로하는지원이그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예를들어학업에대한욕구가강한이들은학업복귀에대한지원이필수적이며이들의학업복귀에대한준비정도에따라학교로의복귀를지원할것인지아니면검정고시준비를지원할것인지달라질수있다. 근로에대한욕구가강한이들역시이들의요구도와준비도에맞게직업훈련및취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이공되어야한다. 한편아직진로를결정하지못한이들에게는자신에대한이해와미래에대한준비를위한탐색기회를공할필요가있다. 이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시한유형들을토대로진로결정과생활특성에따라청소년들을유형화하였다 (< 표 Ⅱ-10>). 즉선행연구들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진로결정여부에따라진로결정형과미결정형으로나누고결정형은결정한진로의영역에따라학업형과근로형으로, 미결정형은현재생활특성에따라유예형과비행형으로나누고각유형에따른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그러나여기서청소년들이한가지이상의상황, 예컨대학업을준비하는동시에경적문를해결하기위해근로를병행할수밖에없는상황등에놓일수있으며, 또한현재진로를결정했다하더라도그결정이이후개인이처한상황에따라유동적일수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이론적배경 Ⅱ 표 Ⅱ-10 학교밖청소년유형 진로결정형 진로미결정형 학업형근로형유예형비행형 학력취득을주목적으로대안학교, 학원등과같은교육시설에다니거나검정고시준비등을하는청소년 근로및취업을주목적으로직업훈련을받거나근로 ( 경활동 ) 를하는청소년 아직진로를결정하지않은상태에서미래에대한계획이나준비없이일상을보내는청소년 아직진로를결정하지않은상태에서비행등과같은문행동을일으키는청소년 29
2) 학교밖청소년의특성 여기서는학교밖청소년들의다양한요구를살펴보고이를지원하기위하여학교밖청소년들 의공통된특성과더불어앞서시한각유형에따른청소년들의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Ⅱ 이론적배경 (1) 학교밖청소년의공통적특성선행연구에서나타난학교밖청소년들의공통적인특성은이들을둘러싼생태학적환경의열악성을들수있다. 금명자 (2008) 가선행연구들의개관을통하여시한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생태학적모형에따르면사회경적환경이불안정한상황에서가정내갈등의심화, 경적상황의악화, 가족으로부터받는심리적지지에대한약화등가정내요인과교권의약화, 학업에대한의미및흥미의상실, 교사와의갈등심화등과같은학교내요인이맞물려청소년으로하여금불안정한심리상태에이르도록함으로써학업중단이이루어진다고주하였다. 즉학교밖청소년들은자신을둘러싼생태학적환경이불안정하고부정적일수록가출과학업중단의길로들어선다는것이다. 생태학적환경중청소년들을학교밖으로나가도록하는가대표적인영역으로는가정과학교, 또래관계를들수있다. 이와더불어개인의심리ㆍ정서적측면은학교중단의한요인이되는내적영역에속한다하겠다. 1 외적환경 : 가정영역학교밖청소년들의가정은해체와재결합등의과정속에서청소년자녀에대한지지체계를약화시키고불안정한환경을공하는경우가많았다. 일례로최상근, 양수경, 남기곤 (2010) 은중 고등학생과의비교를통하여학교밖청소년은학생에비해부모의부정적영향에대한인식정도가높았던반면부모의긍정적영향에대한인식정도는낮은것으로보고하였다. 같은맥락에서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은청소년의학업중도포기과정을현상학적관점에서분석하여청소년들이학교를떠나기전가족해체, 학대및방임과같이가정내에서부정적인경험을하는경우가많다고지적하였다. 상담현에서상담자들이만난학업중단청소년의모습에대한분석연구 ( 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2013) 에서도역시학교밖청소년들은부모나가족등기본적인지지체계가약하며경적으로도열악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윤철경등 (2013) 의조사에따르면학교밖청소년들중부모간불화나가정폭력등가정불화를경험한경우가 50.6%, 부모의사망 별거 이혼 재혼 가출등가정구성의변화를경험한경우가 44.9%, 부모의실직 사업실패 병환등으로경적어려움을경험한경우가 36.5% 로 30
나타나가정내에서부정적인생활사건을경험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선행연구결과들은모두학교밖청소년들이가정내에서부정적인경험을한경우가적지않음을시사한다. 2 외적환경 : 학교영역열악한가정환경과맞물려이들의학교생활도다양한문점들을지니고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 학교밖청소년은학생들에비해재학중문행동, 부적응적학습태도가높았고학업성취도에대한인식정도, 학교에대한만족도, 교사와의관계에대한긍정적인식정도는낮았으며 ( 최상근외, 2010), 대체로기초학습이부족하고공부나학교에대한흥미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 오혜영외, 2013). 또한이들은학교생활에대한답답함등과같은부정적인정서를경험하며무단결석과같은일탈행동을보이다종국에는학교를떠나는일련의과정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에게학교를떠난다는것은 가족부양을위해학교를떠나는 것외에도 학교부적응, 학교로부터자퇴를강요받는 것을의미하였다 ( 오정아외, 2014). 학교로부터자퇴를강요받았다는것은비록학교생활에충실하지않았다하더라도등교에대한의지가있었는데이를학교가수용하지않아결국학교에서밀려날수밖에없었음을의미한다. 학교밖청소년들은학교를그만둔후홀가분함이나자유로움, 삶의여유등과같은긍정적인정서를경험하기도하지만 ( 조아미, 이진숙, 2014) 다른한편으로는학업중단에대한후회를하는경우가있었는데이러한경향은연령이높을수록증가하였다 ( 김강호, 김은석, 안선영, 금지헌, 2013). 이는교육기회의상실로인해사회로진입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경험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3 외적환경 : 또래영역학교밖청소년들은또래와의관계에서도특징적인행태를보였다. 일반학생에비해이들이어울리는또래들은문행동정도가높았고 ( 최상근외, 2010), 또래와더불어일탈행동을하는경우도많았다 ( 오정아외, 2014). 학교밖청소년들의약 73.2% 가비행을경험하였다는연구결과 ( 윤철경외, 2013) 는이들의일탈행동이드문일이아닐수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이들은일탈행동을통해가해자가될수도있으나반대로폭력의피해자가되는경우도적지않아따돌림, 금품갈취, 폭행등폭력피해를경험했다는응답이약 27% 에이르기도하였다 ( 윤철경외 2013). 또한학교밖청소년들은학교를떠나거나문청소년으로낙인찍히면서또래와의관계가단절되어소외감을느끼는경향도발견되었다 ( 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7). 이론적배경 Ⅱ 31
Ⅱ 이론적배경 4 개인내적영역 : 심리ㆍ정서영역학교밖청소년들은심리및정서적측면에서어려움을보이기도한다. 자존감ㆍ자기효능감ㆍ통력등과같은심리적특성정도가낮은경향을보이거나 ( 최상근외, 2010) 규율이나규칙준수에어려움을느끼고분노, 우울정도가높으며심한감정기복을보인다고보고하는경우 (-오혜영외, 2013; 전경숙, 2013) 도있었다. 이상과같은결과를종합하여볼때학교밖청소년들은일반적으로가정환경이열악하고학습과교사및교우관계등학교생활에서어려움을겪으며비행행동의가능성이높을뿐아니라심리 정서적측면에서도불안정한경향을보인다. 이렇게개인의내적상태뿐아니라외적환경에서발생하는어려움이상호작용하면서청소년들은학교에머물지못하고지지체계가단절된곳으로내몰리게된다. 그러나모든학교밖청소년이동일한환경과심리적상태를갖고있는것은아니다. 이들이학교를나오게된이유및목적, 현재이들을둘러싼환경과미래에대한준비상태에따라보다다양한특성을보인다. 따라서이들을유형별로나누고유형에따라어떠한특성을보이는지살펴본선행연구결과들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2) 학교밖청소년들의유형별특성 1 진로결정 : 학업형가먼저학업을지속하는쪽으로진로를결정한경우는학교밖청소년유형중가높은비율 (42%) 을차지하였다 ( 윤철경외 2013). 이들은양부모가정일수록, 가정의경적수준이높을수록, 다른유형에비해가족구성변화에대한경험이없다고응답한경우일수록, 학교를그만둔시점이이를수록, 대안교육을원해서학업을중단한경우일수록, 학교에다닐당시학업성적이하위권인경우보다는중위권이상인경우일수록많이나타났으며다른유형에비해비행경험도상대적으로적었다 ( 윤철경외 2013). 정규학교를떠나대안교육기간에서학업을지속하는경우를보면비교적낮은연령대에서지나친학업부담에서벗어나자신의특기나소질을살리기위해, 또는부모등가족들의바람이나권유로정규학교를떠나는경우가많아 ( 박주호, 신태석, 이은경, 김정덕, 2014) 학교밖으로떠밀려나왔다기보다는스스로의의지에따라적극적으로그만둔경우로볼수있다. 대안학교에재학중인이들은또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쉼터와같은청소년시설에있는학교밖청소년들에비해자존감이나자아정체감이높게나타남으로써 ( 박주호외, 2014) 상대적으로양호한심리상태를보였다. 이는앞서서술한윤철경등 (2013) 의연구에서나타난학업형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다. 한편김범구, 조아미 (2013) 는 32
윤철경등의연구와다소상반되는결과를시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진학을준비하는유형이 14.6% 로미결정중심형이나미래준비형등다른유형에비해가적게나타났으며, 학업중단기간이 3년미만으로짧고연령이낮을수록, 즉 17-19세청소년보다는 15-16세청소년일수록학업을지속하고자하는경향이낮았다. 그러나김범구, 조아미 (2013) 의연구에서가많은유형을차지하는미래준비형이취업과동시에학업지속에대한준비를하는복합형임을고려해볼때학업지속에대한의지를가진학교밖청소년은결코적지않음을알수있다. 요약하자면학교밖청소년들중상당수가학교를떠났다고해서학업을포기한것은아니며어떤형태로든학업에대한지속의지가있음을알수있다. 특히가정환경이안정적이고부모의지원이있으며개인적특성에서도심리적으로안정적이고문행동이적었으며학생신분일당시학업성적이낮지않았다면학업지속가능성이더욱높을것으로예상된다. 2 진로결정 : 근로형학교를떠나근로현으로뛰어든청소년들은학업형에비해상대적으로연령이높았다. 오병돈, 김기헌 (2013) 의연구에서후기청소년, 즉 19세이상인청소년중에는취업활동형이약 39% 로가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김범구, 조아미 (2013) 의연구에서직업훈련및취업준비가능성이가높게나타난미래준비형의경우도타유형에비해연령이높게나타났다. 윤철경등 (2013) 의연구에서도취업을우선시하는청소년들은고등학교연령대의청소년에게서많았으며학교를그만둔시기도고등학교때인청소년들이상대적으로많았다. 이들은또한환경적으로충분한지원이부족하고 ( 서정아외, 2007) 한부모가정이나부모가안계신가정인경우가많았으며학업형에비해가족구성의변화를경험했다는응답이많았다 ( 윤철경외, 2013). 이러한환경적특성은이들가정이경적어려움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음을시사하며그에따라청소년들이학업보다는취업쪽으로진로를결정했을가능성이높다. 취업으로진로를결정한청소년중에는학업병행을고려하는이들도적지않았는데이같은경우복학보다는검정고시등을통한학력취득이우선시되었다 ( 김범구, 조아미, 2013). 검정고시를통한학력취득노력은많은경우고졸이상의학력을요구하는현재우리나라고용시의특성을반영한결과라생각된다. 정규학교중퇴후직업전문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들이취업이나진로개척에있어서학력으로인한어려움을토로하며방송통신고등학교를통해학력을취득하려는노력 ( 서정아외, 2007) 도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취업을준비하는청소년들은진로를결정하지않은청소년들과마찬가지로열악한환경이지만 이론적배경 Ⅱ 33
Ⅱ 이론적배경 진로미결정청소년들에비해좀더긍정적인상황을보여주고있었다. 즉자신의미래를준비하는데있어서보다적극적인태도를가지고있을뿐아니라진로결정후부모와의관계가개선되었음을보고하였다 ( 서정아외, 2007). 그러나같은근로형에속해있다하더라도체계적인준비가되지않은상태에서단순노동직종의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년들의상황은상대적으로좋지못하였다. 이들은열악한근무환경과낮은소득등으로인해이직이잦았으며이들이받은보수는기초생활유지및소비활동을충당하는데급급하였다. 결국이같은상황은청소년들의진로개발에별다른도움을주지못할뿐아니라미래에대한불안감도해소시키지못한다 ( 최동선, 이상준, 2009). 이상과같은결과들을종합해볼때근로형청소년들은학업형청소년들에비해연령대가비교적높고경적인측면을비롯하여가정의지원이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아취업으로진로를결정하게된경우가많지만미래를위한준비의일환으로학력취득에대한노력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비교적체계적인준비속에서진로를결정하고이를위해노력하는이들은상대적으로환경이나심리적상태가안정되어가는반면별다른준비없이단순노동으로하루하루를살아가는청소년들은현재상황을개선하거나미래를개척하려는의지가상대적으로약한경향을보였다. 3 진로미결정형 : 유예형학교를중단한청소년들중진로에대해막연함만가지고있는경우는미래에대한계획이나준비가체계적이거나구체적이지못하고실현가능성이낮은경향을보인다. 따라서미래에대한불안감을보이지만이를해결하기위한전략은지지체계및정보부족등으로인해매우부족하다 ( 최동선, 이상준, 2009). 이같은청소년들은아직미래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나준비가없으므로유예형에속한다고볼수있다. 김강호등 (2013) 의연구에서는전체응답자의 14.6% 가학업이나취업을결정하지않고아르바이트와같은소일거리도하지않는유예형의특성을보였다. 성별에따른차이를보면, 여자청소년들이남자청소년들에비해다소높은비율을보였고연령별로는중학교연령대에있는청소년들이다른연령대에있는청소년들에비해많았다. 유예형과유사한유형이라고할수있는미결정중심형은학교를그만둔기간이길지않은경우에많았는데특히 15-16세정도로연령이비교적낮은남자청소년일수록그비율이높았다 ( 김범구, 조아미, 2013). 은둔형으로분류된청소년들은유예형과부분적으로일치될수있는데가정의경적수준이낮고가정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을뿐아니라사회성, 자율성, 행복도의정도가낮은학교밖 34
청소년들은은둔형에속할가능성이높았다 ( 오병돈, 김기헌, 2013). 윤철경등 (2013) 의연구에서니트형으로분류된이들은여기서의미하는유예형과유사하다. 니트형청소년들은가정의경적수준이높을수록그비율이감소하였으나개인의의지보다는가정형편등주변상황에의해학업을중단한경우나학업성적이낮은 19세이상청소년들에게서많이나타났다. 또한가족구성변화는다른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니트형이다른연령대에비해 19세이상에서많이나타났다는연구결과는앞서서술한연구결과 ( 김강호외, 2013: 김범구, 조아미, 2013), 즉유예형은연령대가낮은학생에게서많이나타났다는것과는다소상반된다. 그러나연령대가낮은청소년인경우는학교를그만둔직후의해방감으로인하여일시적유예일가능성이높은반면 19세이상의청소년에게서나타나는유예는좀더만성화된경우인것으로해석가능하다. 이상과같은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학업성적이나가정형편등이좋지않고사회성과자율성이낮으며진로에대한정보가부족한청소년들이나이가들어서도진로를결정하지못하고유예형에속할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이에이들을위한보다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학업을중단한시기가얼마지나지않은경우역시일시적해방감으로인해진로를유예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어린연령대에서보이는일시적유예라하더라도이것이만성화로이어지지않도록하는지원책이수립될필요가있다. 4 진로미결정형 : 비행형경기도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연구 ( 전경숙, 2013) 에따르면학교밖청소년들이상담과정에서가많이고민하고있는문는일탈및비행문인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에응한이들중절반이상이이문와관련하여상담을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들이일탈및비행에쉽게관련될수있음을알수있다. 특히초ㆍ중학교연령대의청소년들이일탈및비행문에직면한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으며중학교연령대의청소년들중비행으로인한학업중단은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다소높게나타났다. 한편윤철경등 (2013) 의연구에서는전경숙의연구결과와다소상반된결과를보여주었다. 즉고등학교연령대이상의청소년들에게서비행행동이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에대해학업중단기간이길어질수록비행에연루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인것으로해석하였다. 한편비행형학교밖청소년들은부모가안계신가정에서성한경우가많았고학업성적도낮은경우가많은반면학업을지속하는경우에서는그비율이낮게나타났다 ( 윤철경외, 2013). 이론적배경 Ⅱ 35
Ⅱ 이론적배경 소년보호교육기관에있는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따르면비행형학교밖청소년들중에는부모와의불화, 사회적차별및냉대를겪고그에따른정서적어려움을호소하는경우가많았으며 ( 권해수외, 2007) 이는이들이물리적환경뿐아니라심리적상태역시열악한수준에머물러있음을시사한다. 또한아르바이트등의경활동중에어려움을겪게되면비행을저지르고싶은생각이들때가많다고보고한것을바탕으로이들의비행이경적문와밀접한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 권해수외, 2007). 이는쉼터나가출팸에거주하는학교중단청소년의경우가정이나학교와같은보호체계밖으로밀려남으로써비행이나범죄에쉽게연루되고이러한비행이나범죄는경적문를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이용되기도한다는연구결과 ( 박주호외, 2014) 와도일치한다. 요약하자면사회적지지체계가부족하고경적어려움이있는청소년의경우학교부적응과맞물려비행과일탈을일으킬가능성이높음을보여준다. 비행과일탈은학교중단으로이어질수있으며학교중단은비행행동을더욱심화시킬수있다. 비행형청소년들의연령대는연구에따라다소차이가있었는데중학생연령대의청소년들이비행문를많이호소하였으나학교를그만둔지오래된경우에는고등학생이상의연령대에많이나타났다. 3) 소결 일반적으로선행연구들은열악한가정환경, 학습과교사및교우관계등학교생활에서의어려움, 비행행동의높은가능성과심리 정서적측면에서의불안정한경향을학교밖청소년들의공통적인특성으로지적하고있다. 그러나모든학교밖청소년의환경과심리적상태가동일하게열악한것은아니다. 학교중단의이유와목적, 현재이들을둘러싼환경과미래에대한준비상태에따라보다다양한특성을보인다. 이에몇몇선행연구들은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유형화작업을시도하였다. 이연구에서도선행연구결과들을바탕으로진로결정여부및영역과생활특성에따라진로결정형과미결정형으로나누고결정형은학업형과근로형으로, 미결정형은유예형과비행형으로나누어선행연구에서나타난각유형의특성을살펴보았다. 그결과학업형에속한청소년들은상대적으로안정적인가정환경과부모의지원이있었고심리적으로도안정적이며문행동을보이는경우가적었다. 또한학생신분일당시학업성적도그리낮지않아학교밖청소년중가양호한상황에있음을시사한다. 그에비해다른유형들은가족의지원이부족하고경적어려움을보이는경우가많았다. 그중근로형 36
청소년들은연령대가다소높고가정의지원이부족한경향을보이지만미래를위해노력하는경우는환경이나심리적상태가개선의여지를보인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다. 유예형에속하는청소년들은가정환경이열악할뿐아니라학업성적이낮고사회성과자율성이낮으며진로에대한정보가부족한경우가많았다. 유예형에는다른유형과달리학업을중단한지얼마되지않아일시적인해방감을느끼는청소년들이포함되기도한다. 마지막으로사회적지지체계가부족하고경적어려움이있는청소년들의경우학교부적응과맞물리면비행형에속할가능성이높았다. 이들의경우학교중단이전에이미비행과일탈을경험했을가능성이높지만학교중단은비행과일탈행동을더욱심화시킬수있다는데에서그심각성이더해진다. 이상과같은결과들은각유형에따라청소년들의특성이조금씩다를수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청소년들중에는동시에한가지이상의유형에속하거나시간의흐름에따라한유형에서다른유형으로변화되는경우도적지않음을기억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에대한선행연구결과들은다음과같은시사점을주고있다. 첫째, 모든학교밖청소년들이환경과개인적특성에서열악한상황에처해있는것은아니며다양한갈래를가질수있다. 둘째, 진로결정수준이높고그에대한준비와노력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을수록이들을둘러싼환경과개인적특성은개선의여지를보이므로진로및미래에대한준비와노력은매우중요한과이다. 셋째, 학교밖청소년들의지원에대한요구는개인별특성및환경에따라다를수있으므로청소년에대한지원을보다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이들이처한환경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이들의상황은언든지변화할수있으므로지속적이고융통성있는관리와지원이필요하다. 이론적배경 Ⅱ 37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1.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 2.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8) 1.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을수행하고있는정부부처는여성가족부를비롯하여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복지부등이다. 이절에서는각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주요지원정책들을 지원내용및절차, 전달체계, 수혜정도등의측면에서살펴보았다. 1)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는 2013년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을교육부와공동으로수립한데이어서 2015년에는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여성가족부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은학교밖청소년센터를중심으로자립ㆍ자활을위한다양한영역에서의종합적인생활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위기청소년을위한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과가출청소년을주요대상으로하는청소년쉼터사업역시부분적으로는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에포함된다. 여성가족부가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복지부등관계부처와합동으로마련한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은학업중단사전예방, 학교밖청소년발굴강화, 유형별맞춤형진로지도, 촘촘한의료 보호 복지지원, 지역사회협업체계구축등 5개분야 18개과로구성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5. 5. 12). 특히학업지원과관련해서는여성가족부와교육부가협업체계를갖추고있는데 9) 교육부와의협업체계에대해서는교육부의지원정책에대한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8) 이은백혜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이의일부는연구결과공유및연구성과확산을위해이슈브리프 7 호 (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의필요성, 2015.6.30.) 로발간되었고한국청소년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2015. 11.13) 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라는목으로발표되었다. 9) 교육부와의협업체계에대해서는 2) 교육부의지원정책현황절마지막부분에서술하였다. 41
내용이후에서술하였다. 여기에서는여성가족부가중심이되는주요지원정책들을살펴보았다.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10) 여성가족부에서는위기청소년들을지원하기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을근거로 2007년부터는사회진입지원프로그램인두드림프로그램, 2009년부터는학업복귀지원프로그램인해밀을공하여왔다. 이후 2013년부터는두드림ㆍ해밀프로그램으로통합하여운영하여왔으나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 2015 년도청소년사업안내 (II)(p.223). 그림 Ⅲ-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추진체계 10)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로명칭을변경하였으나주요서비스대상이학교밖청소년이라는점에서여기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지칭하였다. 42
2014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을정한이후로 2015년에는학교밖청소년들만을별도로지원할수있도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지정ㆍ운영하였다. 지원센터는개인적특성및수요를고려하여학교밖청소년들에게상담및교육지원,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자립지원등의공을목적으로하며 2015년현재 16개시ㆍ도 184개시ㆍ군ㆍ구에서총 200개소에가까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지정ㆍ운영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a).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주요대상은입학후 3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적ㆍ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 상급학교에진학하지않은청소년이며그외에학교밖청소년발생의예방을위해잠재적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도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2015a).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추진체계를보면 ([ 그림 Ⅲ-1]), 여성가족부가사업을총괄하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내중앙지원기관이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각지역내센터에대한지원, 직원양성및역량강화교육등을담당하고시ㆍ도센터는광역단위지역협의체구성및운영, 시ㆍ군ㆍ구센터에대한지원및지도ㆍ감독을담당한다. 한편시ㆍ군ㆍ구센터는학교로부터의연계나 CYS-Net 의연계망등을통해발굴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및자립지원등과같은지원프로그램의공및사후관리등학교밖청소년에대한직접적인지원을담당한다. 시ㆍ군ㆍ구센터에서공하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은 [ 그림 Ⅲ-2] 와같은흐름도를보인다 ( 여성가족부, 2015a).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 2015 년도청소년사업안내 (II)(p.231). 그림 Ⅲ-2 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흐름도 43
표 Ⅲ-1 두드림ㆍ해밀프로그램의수혜인원 (2013 년 ~2014 년 ) ( 단위 : 명 ) 두드림 / 해밀참여인원 사회진출 / 학업복귀 구분두드림 + 해밀사회진입 + 학업복귀두드림해밀계사회진입학업복귀 ( 중복외 ) ( 중복외 ) 계 2013년 8,514 4,671 12,400 25,585 1,887 1,652 3,443 6,982 2014년 8,399 6,554 14,953 29,906 1,926 2,333 4,259 8,518 출처 : 여성가족부 (2015b) 여성가족부의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2015b) 에따르면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이전두드림ㆍ해밀프로그램의수혜청소년은 2013년에는 25,585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9,906 명으로 4천여명이증가하였다 (< 표 Ⅲ 1>). 또한이들중약 30% 에약간못미치는이들이사회에진입하거나학업에복귀하는성과를보여주었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또한학생신분의청소년들에게학교보건법에의거하여건강검진서비스가공되는것과형평성을고려하여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건강진단사업도실시되고있다. 학교밖청소년대상건강검진은향후센터를통해서도신청하여받을수있다. 건강진단사업대상은만 15~18세비취학청소년이며연 1회에한해지역보건소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상담자와협의하에성별및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고혈압, 고지혈증, B형간염, 흉부 X선, 구강검사등의항목에대한검진이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2015a). 2014년도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사업의수혜인원은 1,500명으로 ( 여성가족부, 2015b) 건강검진을받은청소년의수는 학교밖전체청소년의규모에비해그리크지않은상황이다. 현재이들에대한건강검진사업의예산은보건복지부에있으나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 여성가족부, 2015. 5. 12.) 에따라향후학교밖청소년의주요담당부서인여성가족부로의이동될예정이다. 건강검진서비스가여성가족부로이전될경우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일원화됨에따라보다통합적인지원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2) 청소년특별지원사업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청소년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사회ㆍ경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임에도불구하고다른도나법에의해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 특별지원청소년 으로규정하여이들에게관련서비스나현금을직접지원하는사업이다. 지원대상청소년은만 9세이상 ~ 18세이하청소년중학업중단청소년, 비행및일탈예방을위해지원이필요한청소년, 보호자가 44
표 Ⅲ-2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종류및내용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방법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청소년이일상적인의ㆍ식ㆍ주등기초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기초생계비와숙식공등청소년이신체적ㆍ정신적으로건강하게성하기위하여요구되는건강검진및치료등을위한비용 청소년이학업을지속하기위하여필요한교육비용, 건전육성을위한서비스 취업을위한지식ㆍ기술ㆍ기능등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한훈련비청소년의건강한발달을도모하기위한심리ㆍ사회적측면의상담에필요한비용및서비스폭력이나학대등으로위기상황에있는청소년에게필요한법률상담및소송비용운영위원회가청소년의건전한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청소년의활동비용및서비스지원 운영위원회가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하다고인정한지원 월 50 만원이내 년 200 만원 (220 만원한도 ) 월 15 만원이내 ( 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 만원이내 ( 검정고시 ) 월 36 만원이내 월 20 만원이내심리검사비 ( 년 25 만원 ) 별도 년 350 만원이내 월 10 만원이내 위시내용과근접한유형의상한액을참조하여지원규모결정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 2015 년도청소년사업안내 (II)(p.164-165) 의표를바탕으로재구성하였음. 매월 1 회 1 년또는매월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1 회지원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 청소년당 2 종이상지원가능 )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없거나보호자로부터실질적인보호를받지못하는청소년등이며, 특히학교밖청소년에게는우선선정권이있다. 이들에대한지원내용은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등이며자세한지원내용은 < 표 Ⅲ 2> 와같다. 이와같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법, 긴급복지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다른법령에의해동일한내용의지원을받지않는경우에만받을수있다. 지원기간은 1년이내를원칙으로 1년범위내에서 1회연가능하며, 학업및자립지원의경우는두번까지연이가능하여최 3년까지지원받을수있다. 또한신청자정보및지원내용등에대해서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음 ) 내에서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a). 45
표 Ⅲ-3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유형별지원현황 (2011년 ~2014년 ) ( 단위 : 명, 건 ) 생활지원건강지원학업지원자립지원상담지원법률지원활동지원기타총계구분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 '11년 401 2,026 23 53 171 613 19 32 83 406 - - 34 64 32 60 773 3,254 '12년 367 1,980 13 41 170 707 23 93 96 545 - - 52 157 21 65 742 3,588 '13년 341 2,000 13 48 193 910 30 121 67 357 - - 80 347 60 62 784 3,845 14 년 762 2,956 22 33 200 706 79 273 111 449 - - 152 567 173 296 1,499 5,280 출처 : 여성가족부 (2015b) 2011 년에서 2014 년동안특별지원건수는연도에따라총 3,252 건에서 5,280 건으로나타났다. 유형별현황을보면 2011 년 2,026 건, 2012 년 1,980 건, 2013 년 2,000 건, 2014 년 2,956 건으로생활지원 이월등히많았고상담지원이 357~545 건으로그뒤를이었다 (< 표 Ⅲ 3>).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의거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및복지증진을위해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통합지원서비스를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대구와광주센터를시작 11) 으로 2015년현재전국에총 209개소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설치ㆍ운영중에있으며미설치시ㆍ군ㆍ구는 39개지역이다 ( 여성가족부, 2015b).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을수행하는데있어서중심역할을담당하고있는곳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지만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모든청소년의상담및복지전반에걸쳐다양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그중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및복지지원, 청소년상담또는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청소년폭력ㆍ학대등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의긴급구조ㆍ법률및의료지원ㆍ일시보호지원, 청소년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및재활지원등은학교밖청소년과관련한업무로볼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5a). 11) https://www.kyci.or.kr/cooperation/cooperation01_2.asp ( 검색일 : 2015. 4. 27) 46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의거하여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등위기청소년들을대상으로가정및사회로의복귀지원을위해지역사회내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등맞춤형서비스를공하는맞춤형ㆍ원스톱서비스체로 2005년에구축되었다. CYS-Net 의구축현황을보면 2015년현재시ㆍ도단위에 16개소, 시ㆍ군ㆍ구단위에 184개소로총 200개소의 CYS-Net 이구축되어있으며아직구축되어있지않은지역은총 48개지역이다 ( 여성가족부, 2015a). CYS-Net의운영조직을보면, 각지역마다지역내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학교및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소및정신보건센터, 공공의료기관, 청소년쉼터및청소년지원시설, 노동관서등이연계되어위기청소년을지원한다. 지원서비스의종류로는상담및정서적지원서비스, 사회적보호서비스, 기초생활및경지원서비스, 교육및학업지원서비스, 자활지원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법률자문및권리구지원서비스, 문화활동지원서비스등이있다 ([ 그림 Ⅲ-3]). 학교밖청소년의경우도위기청소년의범주에속하므로 CYS-Net을통한지원대상자에포함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출처 : https://www.kyci.or.kr/cooperation/cooperation01_1.asp( 검색일 : 2015. 4.27) 그림 Ⅲ-3 CYS-Net 운영조직 47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5)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청소년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청소년동반자가위기청소년을직접찾아가일대일로상담지원서비스를공함으로써심리ㆍ정서적지지를해줄뿐아니라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를통해필요한서비스를공해주는프로그램이다. 이사업은 2005년 4개시ㆍ도에서시범운영후 2008년 16개시ㆍ도에서 470명의청소년동반자가선발되어활동하였으며 2015년현재약천여명의청소년동반자가활동중에있다. 이프로그램의수혜청소년은 CYS-Net을통해발굴된위기청소년중위기스크리닝을통해중ㆍ고위험군으로분류되어기적인사례관리가필요한청소년들이다. 학업중단청소년은가출, 비행ㆍ폭력, 인터넷중독, 성매매대상청소년들과더불어청소년동반자사례배정우선적용대상에포함된다 ( 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동반자는전일동반자와시간동반자로나뉜다. 전일동반자의경우청소년상담및지도관련하여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등해당자격증을취득한후업무경력이일년이상인자로한, 시간동반자보다자격기준을강화하여, 상대적으로고위험군청소년에대한사례를많이배정하고, 시간동반자컨설팅및관리의역할을하도록하고있다. 전일동반자의경우는분기당평균 1인당 12사례이상, 시간동반자는 6사례이상배정받아관리하며, 사례관리는 1사례당 3개월이내종결을원칙으로사례당최소주 1회방문을원칙으로하나, 경우에따라탄력적인운영이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2015a). 2014년한해동안의지원현황을보면종결사례수혜청소년은모두 33,471명이었다 ( 여성가족부, 2015b). 그러나이들중학교밖청소년의수에대한정확한파악은이루어지지않았다. (6) 청소년쉼터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의예방및지원을위한청소년복지시설이다. 가정밖청소년들은쉼터내에서일정기간보호받으면서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등을지원받을수있다. 청소년쉼터는일시쉼터, 단기쉼터, 중기쉼터로나뉘는데일시쉼터의경우는 24시간 ~7일이내의일시보호, 단기쉼터는 3~9개월이내의단기보호, 중기쉼터는 3년이내의중기보호가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2015a). 특히중기쉼터의경우는사회복귀를위한자립지원을핵심기능으로내세움으로써학교밖청소년지원과보다밀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보이나실질적으로단기쉼터의경우도중기쉼터와기능면에서중복되는경우가적지않아 ( 김지연, 정소연, 2014) 48
중기쉼터뿐아니라단기쉼터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에포함될수있다. 일시쉼터의경우도학교밖청소년들이일정기간거주가능하다는점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에포함될수있다. 이처럼쉼터에거주하는청소년중상당수가학교밖청소년에포함되어있으므로쉼터에대한정책은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볼수있다. 실로 2014년 5월현재총 109개쉼터의정원수는약 1,100명이었으며, 이중 5~6월사이약한달동안쉼터에거주하던청소년중일반학교재학중이지않은청소년, 즉학교밖청소년의수는 434명 (39%) 으로나타났다 ( 백혜정, 임희진, 2014). 이는학교밖청소년의상당수가가정안에서안정적인생활을영위하는것이불가능하며이에따라청소년쉼터가이들에게숙식을비롯하여전반적인생활영역에서일정부분이나마지원하는복지시설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을시사한다. 2) 교육부학업중단과관련하여교육부의주요업무는부서의특성상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교육지원이다. 특히청소년들의학업중단예방및학업중단후학교복귀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또다른한편으로는학력취득기회를공하기위한다양한사업및정책도시행중에있다. 대표적인사업및정책으로는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운영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시행지원, 대안학교운영지원, 학업중단예방정책등이있으며학업중단예방과대안교육의활성화및내실화를위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센터 를교육부로부터위탁받아운영하고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1)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12) 방송통신고등학교는정규고등학교에다니지않고도학력을취득할수있는방안으로 1973년구교육법107조에따라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를위한법적근거가마련된후 1974년에정된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에따라설립되었다. 교육과정은일반계고등학교교육과정에준하여 3년로운영되며재학생은 3년동안총 162단위, 그중 104단위는필수로 12) 방송통신고등학교에대한내용은관련사이트 (http://edu.cyber.hs.kr/servlet/controller.homepage.mainservlet? p_process=befeschool ( 검색일 : 2015.4.7.)) 의내용을참조하였다. 49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이수해야한다. 교과목은보통교과와전문교과로나뉘고모든수업은원격 ( 인터넷 ) 수업과출석수업으로나뉜다. 출석수업과관련하여연간출석수업일수는 24일 192시간 ( 재량ㆍ특별활동포함 ) 내외이며 1일수업시간은최소 6시간 (1교시 45분기준, 8교시 ) 이원칙이다. 2015년현재전국적으로 42개교가운영되고있으며 2013년 4월을기준으로약 13,420명이재학중인것으로나타났다. 이중만 24세이하청소년은 4,204명으로전체학생수의약 31% 를차지하고있다. 방송통신중학교는비교적최근에설립되었다. 2012년 초 중등교육법 의일부가개정됨에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을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으로개정하고 2013년방송통신중학교 2개교의설립이그시작이다. 이후방송통신중학교는 2014년 4개교, 2015년에 6개교의신설로 2015년현재총 12개교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 ( 교육부, 2015a). 방송통신중학교의설립목적은중학교학력을취득하지못한청소년및성인등에게학력취득기회를주기위한것으로현재약 600여명이입학하였으나이중 50대이상이 90.4% 이며 10대는 4.8% 에불과하였다 ( 교육부, 2015.3.5.). 이러한학생비율로볼때이정책이청소년에게개방되어있으나실적으로는청소년보다는성인위주의교육지원정책임을알수있다. 현재전국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는해당중ㆍ고등학교부설로운영되고있으며교육부및관할시ㆍ도교육청과의협력아래한국교육개발원산하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운영센터가관리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4).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브로셔. p.22-23. 그림 Ⅲ-4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운영체계및추진조직 50
하고있다. 교육부에서는국가수준의체를구축하는업무를담당하는한편시ㆍ도교육청에서는행정및재정지원을담당하고있다.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운영센터에서는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전반적인운영기획ㆍ체및도개선, 학사운영지원및컨설팅, 교육과정및정책연구, 교수ㆍ학습콘텐츠개발, 원격수업운영및교수 학습환경개선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 그림 Ⅲ-4]). (2) 초ㆍ중ㆍ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졸업학력검정고시는학교밖청소년을위한가오래된정책으로정규학교에다니지않는이들에게초ㆍ중ㆍ고등학교학력취득의기회를공하기위해시행하는국가시험도이다. 1950년문교부령으로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가도화된이후현재까지시행하고있으며과거에는중ㆍ고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라는명칭을사용하였으나 2015년부터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라는명칭으로변경되었다. 현재검정고시는교육부, 각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협력하여담당하고있다. 정책개발, 법령구축, 학력인정기준설정등은교육부가담당하고각시ㆍ도교육청은매년 4월과 8월에공동으로시험을시행하고합격자를발표하며시험문의출및관리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주관하고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0). 시험과목은초ㆍ중학교 6과목, 고등학교 7과목이며 (< 표 Ⅲ-4>) 결시과목없이 100점만점에평균 60점이상이면해당학력의취득이가능하다 ( 김주훈, 김기철, 박지현, 2012). 2012년검정고시지원자들의연령을보면 (< 표 Ⅲ-5>) 중ㆍ고등학생의경우각각지원자의 88.9% 와 70.7% 가 19세이하로나타나검정고시는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에비해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표 Ⅲ-4 검정고시과목 구분초졸중졸고졸 고시과목 필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과목중 2과목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중 1과목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과목중 1과목 총 6 과목 총 6 과목 총 7 과목 51
표 Ⅲ-5 2012 년검정고시연령별지원자및합격자수 ( 단위 : 명, %)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급별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연령별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대비 남여합계총지원자대비비율 (%) 남여합계남여합계 합격률 (%) 12세이하 240 223 463 38.2 237 218 455 235 216 451 99.1 13 19세 302 263 565 46.7 284 254 538 281 251 532 98.9 20 29세 44 139 183 15.1 41 114 155 35 101 136 87.7 총지원자 586 625 1,211 100.0 562 586 1,148 551 568 1,119 97.5 12세이하 41 44 85 0.8 41 43 84 36 41 77 91.7 13 19세 4,875 5,119 9,994 88.1 4,313 4515 8,828 3,626 3,816 7,442 84.3 20 29세 545 714 1,259 11.1 403 538 941 313 398 711 75.6 총지원자 5,461 5,877 11,338 100.0 4,757 5,096 9,853 3,975 4,255 8,230 83.5 12세이하 4 4 8 0.0 4 4 8 3 3 6 75.0 고등 13 19세 22,357 17,589 39,946 70.7 19,180 15,247 34,427 13,061 10,800 23,861 69.3 학교졸업 20 29세 11,124 5,406 16,530 29.3 8,555 3,795 12,350 4,889 2,433 7,322 59.3 총지원자 33,485 22,999 56,484 100.0 27,739 19,046 46,785 17,953 13,236 31,189 66.7 출처 : 교육부내부자료 (2012). 들에게학력취득의기회로상당히많이활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검정고시지원자 및합격자는모두학교밖청소년에포함된다고할수있으나그렇다고이들이모두학교생활을 지속하기에어려움을겪었다고보기는어렵다. 이중에는교육과정을나이보다좀더빨리 끝내고자하는이들이나학력인정이되지않는다양한학교에다니는이들도포함되어있음을 주지할필요도있다. (3) 대안교육지원정책대안교육은도권내의학교에서행해지는공교육이가진모순과문점들을해결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대안학교의본격적인시작은 1997년간디청소년학교라는전일대안교육시설을설립하면서부터라고볼수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듬해정부에서는교육개혁및학교다양화정책의일환으로간디학교를비롯하여대안교육을공하는총 6개학교에대해특성화고등학교로지정 인가를내주었다 ( 교육인적자 52
원부, 2007). 2002년에는특성화중학교도설립되어 2015년현재특성화중학교는총 12개교 13) ( 공립 3개교, 사립 9개교 ), 특성화고등학교는총 25개교 ( 공립 4개교, 사립 21개교 ) 가설립되어정부로부터일부재정적지원 14) 을받고있다 ( 교육부, 2014). 특성화학교는정부가대안교육을법화하고수용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특성화학교외에정부에서학력을인정해주는대안교육도로는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및인가형대안학교가있다. 우선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중고등학교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는청소년들이소속학교에학적을두고원하는교육기관에출석하여과정을모두마치면소속학교의졸업을받을수있는도이다. 이도역시대안교육지원정책의하나이며 2001년부터서울시교육청 15) 에서시작한이후각시ㆍ도교육청이운영하고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위탁기간은보통 1년이며위탁기관과소속학교의협의하에연이가능하다. 2015년현재위탁형대안학교의수는 238개교 ( 수용가능인원은 6,945명 ) 이며, 현재위탁학생수는초등교과과정에 137명, 중학교과과정에 1,091명, 고등교과과정에 1,748명으로총 2,976명이다 ( 교육부, 2015b). 다음으로인가형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60조의 3과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설립 에의거하여인가를받은대안학교를의미한다. 2015년 4월현재를기준으로인가형대안학교는전국에총 24개교 ( 공립 6개교, 사립 18개교 ) 가있다 ( 교육부, 2015a). 이중공립대안학교의경우는대부분다문화배경을가진청소년이나학교부적응의문를가진청소년등을대상으로하는경우이다. 2015년 4월기준이들대안학교및특성화중ㆍ고등학교의정원을살펴보면대안학교 4,306명, 특성화중학교 1,541명, 특성화고등학교 3,215명이다. 또한정원대비재학생비율은대안학교 70.5%(3,038명 ), 특성화중학교 84.5%(1,303명 ), 특성화고등학교 87.3%(2,806명 ) 이다 ( 교육부, 2015b). 한편교육부의대안교육지원정책대상청소년들중상당수는일반학교적응에있어서경험한어려움으로인해대안교육을선택하였다. 그러나이들은현재정부에서인정하는학적이있으므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상으로보았을때학교밖청소년으로분류하기는어렵다. 다만이들중상당수가학교를중단할가능성이높은위험군에속해있거나한때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13) 2016 년부터는남해상주중학교가추가로운영될예정으로특성화중학교는총 13 개교가된다. 14) 정부의지원은국고지원액과지방비지원액으로나눌수있으며국고지원액은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교부금으로지원되고일부학교의경우지방비지원액은재정결함보조금형식으로지원된다. 15) 서울시에서는위탁형대안학교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53
학교밖청소년에속했던이들이므로이정책이청소년들의학업중단예방및복귀를위한 정책의하나로보는것에는무리가없을것이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4) 학업중단예방정책학업중단예방을위한대표적인정책으로는학업중단숙려의실시를들수있다. 학업중단숙려는학업중단의징후를보이거나학업중단의사를밝힌학생및학부모에게 Wee 센터 ( 클래스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등외부전문기간을통해상담을받으며최소 2주이상숙려하는기간을갖도록하는도이다. 이도는교육부와여성가족부가협력하여 2012년도입하였고 2013년두부처간의연계를통해수립한 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 을바탕으로시범운영기간을거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부터의무화되었다 ( 교육부, 2014.2.27). 상담내용은주로학업복귀권고및학업중단이후상황안내와진로정보공이다. 운영절차 16) 는다음과같다 ([ 그림 Ⅲ-5]). 우선학업중단징후가있거나의사를밝힌학생을대상으로 Wee 클래스 ( 전문상담교사 ) 에서진단및상담을실시한후외부상담기관 (Wee 센터, 상담센터 ) 과의연계를위해학생이나보호자로부터상담신청서를받아숙려기간동안상담을한다. 상담종료후에도학생이학업중단의사를계속보인다면학교밖진로정보공을위해상담센터로연계한다. 숙려기간이종료된후학교로복귀한학생은숙려기간을출석으로인정하고교내에서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3. 6. 24). 보도자료. p.2 그림 Ⅲ-5 학업중단숙려운영절차 16) 학업중단숙려에대한운영절차는교육부웹진행복한교육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 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97&nttId=1937)( 검색일 : 2015.4.10.)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54
지속적인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며, 학업을중단한경우에는자퇴원출일을기준으로자퇴처리한다. 2014년학업중단숙려프로그램에참여한학생은모두 4만 5천여명이며그중 3만 7천여명 (82%) 이학업을지속한것으로나타났다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도는학교밖청소년보다는학업중단의위험이있는학생들을위한학업중단예방정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숙려를통해학교밖청소년이된경우학교와상담기관간의연계를통해이들이사회적보호체계로부터단절되지않을수있는방안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한편 꿈키움멘토링프로그램 도학업중단예방정책중하나로실시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대학생, 직인등이멘토가되어학교폭력에노출되었거나학업중단위기에있는학생들의위기극복을돕는프로그램으로각시ㆍ도별교육청단위로운영한다 ( 교육부, 2014.2.27). 또한멘토링활성화를위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내 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센터 에서멘토단운영담당자를대상으로멘토단운영기법교육및연수, 맞춤형멘토링운영매뉴얼개발및보급, 멘토단현활동지원을위한멘토수첩작및보급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17). 멘토들은멘티들과일대일, 일대다수, 다수대다수등의형태로연결되어상담, 학습, 진로활동을지원하거나문화활동등을함께하기도한다. 2014년에는총 2,760명이멘토로위촉되었다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멘토들의활동시작시기가길지않아이들의활동이충분히활성화되었다고보기는아직이르다. 멘토활동을통해향후과들이시되기도하였는데멘토들의학교및담임교사와의협력체계구축지원, 멘티들의학업중단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의연계지원, 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의중복지원에대한방지등이그것들이다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5) 기타학업복귀지원정책교육부에서추진하는학업복귀지원정책은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이대표적이다. 이사업은교육부공모사업의일환으로선정되어교육청의관할아래특별교부금으로추진되는것으로카페형식의센터안에서학교밖청소년들에게지속적인상담및정보공, 복지 17) http://www.gotoschool.re.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7&menu_nix=9ui9tsug ( 검색일 : 2015.4.14). 55
표 Ⅲ-6 친구랑 각지점별운영계획 지점서울대구강원 위치관악구신림동중구번화가춘천시내 지원내용 간식거리공 컴퓨터및도서비치 맞춤형진로컨설팅 찾아가는길거리상담 경적애로사항해소를위한복지서비스 휴게실공 위기청소년쉼터와의연계 Wee 센터 2 차상담과연계 검정고시등의프로그램공 끼니서비스 또래청소년멘토를통한학교생활정보공 꿈키움멘토와의연결을통한학습부진해소 진로체험진단도구비치 외부자원연계문화활동 체육ㆍ야외활동서비스 지원, 기관연계등을통해이들의학업복귀를지원한다. 현형 Wee 센터라고도할수있는 친구랑 은 2014 년에서울, 대구, 강원지역에 3 개소를개소하였다. 각지점별운영계획을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살펴보면 < 표 Ⅲ-6> 과같다 ( 교육부, 2014.5.28.). 센터의이용인원은지역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하루평균 20~50명정도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외에체험형힐링치유캠프 숲으로가는행복열차 를실시함으로써학업중단학생의학업복귀를지원하고있다. 이캠프는산림청및코레일과연계하여 2014년약 500명, 즉한회당약 50명내외의청소년을대상으로총 10회에걸쳐운영하였으며 2015년 15회로확대하여운영할계획에있다 ( 교육부, 2015a). 그러나이프로그램은학교밖청소년뿐아니라모든 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하며프로그램도당일형과 1박2 일형, 두가지로 ( 윤철경, 김혁진, 김범구, 하시연, 이연희, 2014) 그기간이짧아일회성프로그램이라는점에서한계가있다. 이프로그램역시시작단계의프로그램으로교육청, 산림청, 코레일등협력기관간연계가원활하지못하여학생및멘토모집및운영, 열차및프로그램운영상황에있어서어려움이기됨으로써이러한문를해결하는것이향후과로남게되었다 ( 교육부, 대구교육청, 2015). 앞서서술했듯이여성가족부와교육부는학교밖청소년지원에있어서부처간협업을하고있으며협업추진체계는 [ 그림 Ⅲ-6] 과같다. 교육부와여성가족부가중앙에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주기적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을수립하고성과평가를실시한다. 지역단위로내려가면각시 도별로관할교육청에서학업중단자에대한이력정보를관리하고개인정보공동의를받은후이들에대한정보를관련지원센터및기관에공함으로써이들을지원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56
중앙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 여성가족부, 교육부등 ) 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수립 학업중단청소년주기적실태조사및성과평가실시등 지역단위 시 도교육청 학업중단이력정보관리 복교희망자연계 학교 위기학생지원팀 구성 운영 기결석, 학업유예 면, 자퇴 퇴학생관리및보고 정보공 ( 개인정보공동의받은후 ) 학교복귀지원 시 도및시 군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운영 교육청등관계기관간협업 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조기발견 주기적 지속적정보공 스마트교실운영 ( 지역사회협력 ) 대안학교등유관기관과협업 출처 : 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 p.17 그림 Ⅲ-6 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협업체계구축방안 학교밖청소년 고등학교학업중단자 ( 자퇴 퇴학등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상담 욕구분석 필요서비스 도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2)9 천명 ( 17)47 천명 청소년쉼터 ( 12)12 천명 ( 17)20 천명 취업사관학교 성공패키지 18) (5 개기관, 150 명 /83 개센터, 1 천명 )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등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시 도교육청및학교 의무교육 ( 초 중 ) 학업중단자 ( 유예 면, 기결석 ) 학업중단이력정보관리 연락시도 학부모, 학생에게정보공 대안교육연계 학교안대안교실 공립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출처 : 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 p.18 그림 Ⅲ-7 학교밖청소년서비스전달체계 18) 취업사관학교 성공패키지는 3) 고용노동부의지원정책현황절에서보다구체적으로서술하였다. 57
단최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운영되기시작함에따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아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로연계되도록하고있으며학교은학업중단청소년의동의가없더라도이들의정보를지원센터에전달하여학업중단이후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법개정의추진을검토중에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5. 5. 12). 한편학교밖청소년대상서비스전달체계는 [ 그림 Ⅲ-7] 과같다 ( 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 여기에서도마찬가지로최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운영되기시작함에따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아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연계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현에서이와같은전달체계가원활히운영되는지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림에서시한전달체계와는달리고등학교를중단한청소년중에는학업에복귀하는청소년도있을뿐아니라초ㆍ중학교학업중단자중에는교육청및학교의관리하에대안교육기관으로가는청소년뿐아니라검정고시를통한학력취득이나취업훈련을받는청소년도있기때문이다.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3)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부서의특성상학교밖청소년들의취업지원정책을시행중에있다.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는학교밖청소년들의자립을목적으로내세우는취업사관학교가대표적이며, 그외에학교밖청소년을일부지원하는정책으로취업성공패키지및청년취업인턴가있다. (1) 취업사관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거하여고용노동부에서 2011년부터지원하고있는취업사관학교 19) 는학업중단이나가출, 범죄및일탈행위등으로인해사회ㆍ경ㆍ심리적안정및자립이필요한 15세이상 24세미만의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맞춤형훈련을통해자립을지원하는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한국산업인력공단을통하여운영기관을모집ㆍ관리하고있으며, 직업훈련을실시하는기관에게는훈련비용, 즉교육비를실비로지원하며교육생에게는자립려금으로 1인당월최대 30만원을지원한다. 훈련직종은운영기관에서청소년들의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모신청한직종이며훈련은 6개월 700시간이상실시되고있다. 2015년현재취업사관학교를운영하는기관은전국에 6개지역이다. < 표 Ⅲ-7> 에서알수있듯이 2014 년에는경남산업직 19) http://www.moel.go.kr/policyinfo/reclamation/view.jsp?cate=3&sec=3 ( 검색일 : 2015.5.6.)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58
표 Ⅲ-7 취업사관학교운영기관 ( 단위 : 명, %) 소재지운영기관명훈련직종배정모집수료취업취업률 서울 (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 50 53 42 42 92.9 강원 (1) 춘천YMCA 피부미용 20 21 14 12 85.7 충남 (1) 대한상의충남인력개발원 정밀가공 30 23 11 4 18.1 전남 (1) 광양만권 HRD센터 특수용접 30 31 23 18 78.3 경남 (2) 에스테리아미용직업전문학교뷰티아티스트 20 20 15 9 60.0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건축시공 - - - - - 계 150 148 105 85 79.0 취업률 : 취업인원 / 수료인원 ( 단, 조기취업인원은외 ) 고용보험미가입자도취업자에포함출처 : 고용노동부 (2015a). 업전문학교를외하고총 5개기관에서위탁 시행되어총 148명이참여하였으며수료자는총 105명이다. 훈련수료자중취업에성공한사람은모두 85명으로수료인원대비약 79% 의취업률을보였다 ( 고용노동부, 2015a). 한편 2015년 4월현재는총 150명배정에 135명이모집되었고 129명이현재훈련중에있다 ( 고용노동부, 2015a). (2) 취업성공패키지 20) 취업성공패키지는저소득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노동시으로의진입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정책이다. 이정책은만 18세 ~64세까지의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및차차상위 ( 최저생계비 150%) 이하저소득층구직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유형에따라 I과 Ⅱ로구분되며취업성공패키지Ⅰ의대상자는만18세 ~64세구직자이지만위기청소년의경우만15세 ~ 만24세청소년이지원가능하다. 한편취업성공패키지Ⅱ의대상자는만18세 ~64세구직자중고졸이하비진학미취업청소년도해당되므로부분적으로는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에포함될수있다. 정책참여희망자는거주지관할고용센터 ( 전국 87개소 ) 를통해참여를신청할수있고대상자로선정되면최 1년의기간내에서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바탕으로 진단및경로설정 의욕및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의단계별프로그램을공받는다. 이후취업에성공한이들에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20) http://www.work.go.kr/pkg/index.do ( 검색일 : 2015.5.6.)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59
한하여 취업성공수당 ' 도지급된다. 보다구체적으로 1단계인진단및경로설정단계에서는참여자가집중상담및직업심리검사등을받은후그결과를바탕으로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수립하며, 계획수립후에는최대 20~25만원의참여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2단계인의욕및능력증진단계에서는취업의욕및능력향상을위해 1단계에서세운취업활동계획에따라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등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공받게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승인한직업훈련과정에참여하여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급받으며, 직업능력개발에관한이력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도인직업능력개발계좌 ( 내일배움카드 ) 를통해직업훈련을받을경우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훈련소요비용을자부담없이전액을,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자부담 10~30% 를외한비용을지원받을수있다. 뿐만아니라훈련참여자들은훈련기간내생계부담을줄이기위하여훈련참여지원수당을받을수있는데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기준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씩최대월 284,000원까지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지급받을수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에의한직업훈련을받을경우는 6개월간월최대훈련려금 116,000원을별도로지급받을수있다. 3단계인집중취업알선단계에서는 ' 동행면접 ' 실시등을통해지원대상자의노동시진입촉진을위한적극적이고실질적인취업을알선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 I의참여자가 1단계에서취업활동계획수립완료후주 30시간이상의일자리를얻어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취득한경우나취업성공패키지사업종료후 3개월이내에취업한경우취업성공수당을지급받을수있는데취업후동일한직에서 1개월근무시 20만원, 3개월근무시 30만원, 6개월근무시 50만원을각각나누어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을지급받을수있다. 표 Ⅲ-8 취업성공패키지참여현황 ( 단위 : 명, %) 연도참여유형참여자종료자취 ( 창 ) 업자취업률취업성공패키지Ⅰ 위기청소년 1,575 886 339 38.3 2014 취업성공패키지Ⅱ 고졸이하비진학청년 25,308 16,907 10,369 61.3 2015 취업성공패키지Ⅰ 위기청소년 382 32 10 30.3 취업성공패키지Ⅱ 고졸이하비진학청년 10,218 921 772 83.8 2015 년은 4 월현재현황임. 취업률 : 취 ( 창 ) 업자수 / 종료자수출처 : 고용노동부 (2015a) 60
2014년취업성공패키지의참여현황을보면 (< 표 Ⅲ-8>) 취업성공패키지 I( 위기청소년 ) 의경우총 1,575명의참여자중 886명이과정을마쳤으며과정종료자대비취업자률은 38.3%(339명 ) 로나타났다. 한편취업성공패키지Ⅱ( 만 24세이하, 고졸이하미취업청소년 ) 의경우는참여자의규모가훨씬컸다. 즉, 총 25,308명의참여자중 16,907명이과정을마쳤으며과정종료자대비취업률은 61.3%(10,369명 ) 이다 ( 고용노동부, 2015a). 그러나취업성공패키지의성과와연관하여이들의취업률에만초점을두기보다는취업지속기간이나취업에대한만족도, 직종의미래전망등에대한평가가함께이루어짐으로써향후발전및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청년취업인턴 21) 청년취업인턴는만 15세이상 34세이하인청소년및청소년중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이들에게중소기업에서의인턴십과정을경험함으로써직업체험을하고직무능력을배양하여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고하기위한것으로청년을인턴으로채용하는기업에게인건비의일부를최대 1년간지원하는사업이다. 이때인턴기간은주당 35시간이상으로 3개월을원칙으로하고인턴의임금수준은월 128만원이상이어야한다. 만 18세미만인청소년이인턴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출처 : 고용노동부 (2015b). 2015 년도중소기업청소년인턴시행지침 (p.2). 그림 Ⅲ-8 청년취업인턴서비스전달체계 21) http://www.work.go.kr/intern/busi/emp_busiinfo.do ( 검색일 : 2015.6.26.)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61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지원할경우에는근로기준법 66조에의거하여연소자증명서 (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 를출하여야한다. 정부는인턴실시기업에대해약정임금이 128만원이상인경우약정기간 (3개월이내 ) 동안월 60만원의임금을지급한다. 또한기업에서인턴을정규직으로전환하여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할경우에는월 65만원씩 6개월간기업지원금을추가로지원한다. 이사업은학교밖청소년을주요대상으로하는사업은아니지만만 15세이상을대상으로하며학력에한을두지않기때문에부분적으로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는정책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이사업의추진체계는 [ 그림 Ⅲ-8] 과같이고용노동부에서사업계획을수립한후고용센터를통해운영기관을선정하여위탁하며, 고용센터및운영기관이인턴및인턴을고용할기업을모집하여지원하는형태를지닌다. 인턴의진행절차는개인이온라인등으로인턴을신청하면일정자격심사후취업상담및매칭, 사전직무교육을거쳐해당기업에서인턴으로근무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4) 법무부법무부가지원하는청소년들은소년범및비행청소년들이주를이룬다. 법무부의정책대상자로서의소년범과비행청소년은학교에재학중인학생과학교밖청소년모두를포함하고있으므로법무부의소년범및비행청소년지원정책은학교밖청소년을위한지원정책에해당되는것으로도볼수있다. 이들을위해법무부는학업숙려및지원센터로의연계등타부처와의협조사업에참여할뿐아니라법무부의단독사업도수행하고있다. 대표적인단독사업으로는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한국소년보호협회사업의일환으로운영되는청소년자립생활관, 창업보육사업, 사회정착지원센터등이있다.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소년꿈키움센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비행초기단계에있거나일탈행동을하는위기청소년들을대상으로비행예방및재발방지교육을위해법무부에서운영하는기관으로대외적으로는 청소년꿈키움센터 22)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이센터의주요역할은법원ㆍ검찰청ㆍ학교등에서의뢰한 22) 기존에는 대안교육센터 라는명칭을사용해왔으나 2013 년에 청소년꿈키움센터 로변경하였다. 62
위기청소년에대한대안교육, 부모등에대한보호자교육실시, 소년부판사가의뢰한비행청소년 의상담조사실시, 지역사회청소년에대한각종심리검사및상담등이다. 2007 년 6 개소의 신설을시작으로 2015 년현재전국에 16 개소가운영중에있다 ( 법무부, 2015). (2) 청소년자립생활관청소년자립생활관은안양 의왕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주 춘천등지에총 8개소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 각시설의정원은시설에따라 12~20명정도이며총 8개시설에입소가능한인원은모두 130명이다. 입소대상자는만 12~22세이하의청소년중자립지원이필요한무의탁소년원출원생, 지역내저소득층및국민기초수급대상청소년으로입주기간은최소 6개월에서최 2년까지이다. 자립생활관에입주한청소년들은무료숙식및심리상담등과같은기본지원이외에도학업연계지원, 취업활동지원, 현체험지원, 재능기부자연계지원등을받을 수있다 (< 표 Ⅲ-9>). 23) 이정책의지원수혜정도를살펴보면, 2014년 12월기준입소자는총 113명 ( 총정원 126명대비약 90%) 이었으며 2015년 5월현재입소자는총 107명 ( 총정원 130명대비약 82%) 이다 ( 법무부, 2015). 그러나이정책의주요대상은위기청소년들로이정책의수혜자중학교밖청소년의비율은정확히알수없다. 단 2014년 12월기준총 113명중중고등학교재학및졸업자는 51명이었으며, 초졸, 중졸, 고등학교중퇴자가 43명, 중학교재학생이 10명, 기타가 9명으로 ( 법무부, 2015) 적어도 38% 내외의청소년이학교밖청소년으로추측된다. 한편 2014년일년간생활관을통한사회정착지원내용을살펴보면자립지원은 235명 (279명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표 Ⅲ-9 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내용 지원종류 기본지원학업연계지원 취업활동지원 현체험지원 지원내용 무료숙식공및청소년전문심리상담지원학원및과외전문기관과의연계를통한검정고시및대학진학지원 진로및직업전문기관과의연계를통한미용ㆍ과빵ㆍ컴퓨터등취업기술지원문화체험ㆍ스포츠체험ㆍ봉사활동ㆍ캠프지원을통한인성교육실시 음악ㆍ그림ㆍ사진등개인의특기를발굴하고전문가와연계를통해재능기부자연계지원대학진학및취업지원출처 : 한국소년보호협회홈페이지 http://kjpa.or.kr/sub.asp?cate1=2&cate2=2 ( 검색일 : 2015.5.7.) 의내용을표로구성 23) http://kjpa.or.kr/sub.asp?cate1=2 ( 검색일 : 2015.5.7.) 63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목표대비약 84%), 취업및학업지원은 363명 (784명목표대비약 46%), 문화및심성활동지원은 6,578명 (6,277명목표대비 105%) 이받았다 ( 법무부, 2015). 이같은결과는위기청소년들에게취업및학업지원이다른지원에비해쉽지않음을보여준다. 취업및학업지원이보다확대되기위해서는청소년들에게취업및학업에대한동기부여와더불어관련환경의조성이선행되어야함을시사한다. 최근에는희망드림하우스및비즈니스지원사업을통해자립생활관퇴소및소년원무의탁출원생을대상으로일정기간임대보증금을지원하며자립생활관에서사업을직접관리ㆍ운영함으로써보육생들에게단기적인일자리공을통해대인관계훈련및용돈벌이의기회를공하고있다. 이를통해 2015년 7월현재 4명의청소년에게민간의후원금을활용하여임대보증금을지원하였고대구에사업 1개소를개설하여 3명의청소년에게일자리를공하였으며올해하반기에전국 8개자립생활관별희망드림하우스 2개소및희망드림비즈니스 1개소설립을추진중에있다 ( 법무부, 2015). (3) 창업보육사업창업보육사업은위기청소년들에게취업처를공함으로써경적안정을꾀하고궁극적으로는재비행을예방하고자교육과정과연계하여법무부산하기관에서직접운영하는사업이다. 현재창업보육사업의종류로는베이커리카페 ( 오션베이커리 ), 광고및인쇄물작 ( 엔씨위즈 ) 이있다. 24) 2014년까지총보육인원을보면엔씨위즈 2명, 오션베이커리 17명으로그규모가작고 2015년현재재직중인경우는오션베이커리에 2명이전부이다. 이들의직업체험을지원하고취업을보하기위해시급로첫 3개월을근속하면이후 2년계약직으로, 2년후에는정규직으로전환되도록도화하였으나현재정규직으로전환된경우는없고 2015년 5월현재오션베이커리보육생 1명을소년보호협회정직원으로채용한사례가보고되었다 ( 법무부, 2015). (4) 사회정착지원센터사회정착지원센터 (YES 센터 : Youth Education Service Center) 는 2014년 12월경기도화성시에문을열었으며소년원을졸업한 22세이하청소년들중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이들을위해직업훈련및인성교육을공하는사회정착지원기관이다. 예스센터에서는자동차정비과, 24) http://kjpa.or.kr/sub.asp?cate1=2 ( 검색일 : 2015.5.7.) 64
정보기술 (IT) 과, 용접과, 골프매니지먼트과등 4개과를운영하고있으며교육기간은 1년 ( 연간 42주이상, 수업시수 1,470시간이상 ), 정원은 60명이다 ( 한국소년보호협회예스센터, 2015.7). 2015년 3월현재실습중인청소년은 21명이며 ( 법률신문, 2015. 3. 17), 취업실적을보면골프매니지먼트과에서 5명이취업하였으며자동차정비과에서 3명이일주일과정현인턴으로취업하였다 ( 한국소년보호협회예스센터, 2015.7). 5) 보건복지부 (1) 청소년자활지원관청소년자활지원관은보건복지부에서 1997년자활지원센터부설청소년교실 10개소를지정하여위탁운영한것을시작으로 2015년현재전국에 27개소가산재해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목적은당초저소득층청소년들을대상으로취업전단계에서의직업능력향상지원, 건전한문화활동지원등을통해저소득및빈곤청소년의자원구축및자립지원을돕는것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사업의일환으로실시되는청소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 25) 은 18세 ~24세의학교중퇴및비취업청소년중경적으로형편이어려운청소년들을대상으로이들이취업이나창업, 직업훈련으로의진입을할수있도록자활도를활용하여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 그림 Ⅲ-9]). 그러나현재는각기관별로저소득청소년뿐아니라가족을대상으로하여상담을중심으로포괄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도많아 청소년계층 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으로명확히구분하기어려운실정이다. 또한보건복지부의청소년관련업무가모두여성가족부로이전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출처 :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홈페이지 http://www.youthjahwal.org/bbs/board.php?bo_table=sub01_02 ( 검색일 : 2015.5.8.) 그림 Ⅲ-9 청소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내용 25) http://www.youthjahwal.org/bbs/board.php?bo_table=sub01_02 ( 검색일 : 2015.5.8.) 65
중이어서청소년자활지원사업에대한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2) 아동자립지원서비스 26) 한국보건복지개발원아동자립지원단에서는시설및위탁가정에서보호되는아동및보호가 표 Ⅲ-10 학교밖청소년주요지원정책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담당부처 주요대상 주요사업 지원내용 운영기관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 학업ㆍ취업ㆍ학교밖청소년자립지원지원센터 청소년특별지원 자립ㆍ자활 ( 경적 ) 지원 위기청소년청소년상담복지지원자립ㆍ자활지원여성사회안전망구축및맞춤형가족부 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 중ㆍ고위험군위기청소년 청소년동반자 일대일사례관리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 주거및생활지원 청소년쉼터 방송통신중ㆍ고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운영센터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학업중단청소년 ( 잠재적 ) 학업중단ㆍ복귀청소년 잠재적학업중단청소년 초ㆍ중ㆍ고졸업학력검정고시친구랑 (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 교육및학력취득기회공 시ㆍ도교육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업복귀지원관할교육청 대안학교학업중단예방및복귀지원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숙려 학업중단예방 Wee 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키움멘토링 멘토링을통한학업중단예방 시ㆍ도교육청 취업사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및취업지원고용센터 학교밖청소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미취업청소년 청년취업인턴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소년범및 자립생활관 자립ㆍ자활지원 비행청소년 / 창업보육사업 취업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정착지원센터 직업훈련 한국소년보호협회 저소득층청소년청소년자활지원청소년자활및취업지원청소년자활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서비스 시설및위탁가정청소년자립지원 주거지원및진학지원 아동자립지원단 26) http://www.jarip.or.kr/usersite/index.asp ( 검색일 : 2015.5.8.)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66
종결된 18세이상청소년들을위한자립지원서비스를공한다. 자립지원서비스에는대학교등상급학교진학을지원하는서비스도마련되어있으나그외에주거지원이나자립정착금지원과같은서비스도공되고있다. 주거지원은대상자격에따라자립생활관이나공동생활가정, 영구임대주택, 전세주택등에입주를지원하는도이다. 그중자립생활관은전국에 12개소가있어각시설당 30~40명씩총 385명이거주할수있다. 자립정착금은만 18세이상시설및위탁가정퇴소및종결청소년에게자립생활에필요한주거지및생활용품마련을위해지자체에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지급하는것이다. 이러한지원중특히주거지원이나자립정착금지원과같은경우는시설및위탁가정거주후퇴소청소년들중일부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해당될수있다. 그러나그대상이그리많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실로 2013년양육시설퇴소아동의최종학력을볼때고졸이상은약 90% 에가깝게나타난반면고교중퇴이하는전체퇴소아동의 3.3%(35 명 ) 로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4). 이는학교밖청소년으로서지원혜택을받은청소년의규모가작음을시사한다. 이상과같이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들을종합해보면 < 표 Ⅲ-10> 과같다. 또한각정책들의주요전달체계는 [ 그림 Ⅲ-10] 과같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그림 Ⅲ-10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정책전달체계 67
2.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이상에서살펴본바를바탕으로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의정및시행은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이본격화될수있는밑바탕이되었다. 이로인해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정부주관의정기적인실태조사가시작되었고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복지부등관계부처들이합동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을마련하였다는점은최근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로들수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마련으로인해학업중단사전예방을비롯하여학교밖청소년발굴강화, 유형별맞춤형진로지도, 촘촘한의료 보호 복지지원, 지역사회협업체계구축등 5개분야 18개과가수립되었으며이로써학교밖청소년에대한보다다양하고종합적인지원이가능하게되었다. 이와관련하여예산을살펴보면여성가족부의기금운용계획에따른학교밖청소년지원예산은전년도대비 71억원이증가한총 11,316백만원으로책정되어청소년안전망구축사업전체예산 (36,438백만원 ) 의약 31% 를차지하게되는등 ( 여성가족부, 2015c) 예산의증액으로이어졌다. 또한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관심도증대하여다양한매체를통한언론보도가이루어짐으로써학교밖청소년및이들을지원할필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의계기를마련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은정책수행및전달과정에서의효율성측면에서한계점을보여주기도한다. 이는학교밖청소년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상황에서이들에대한지원정책이여러부처별로나뉘어수행되고있고한부처에서도사업의성격에따라여러부서에서사업을나누어수행하는등서비스전달체계의다원화로인해부처및기관간연계및정보공유가부족하다는데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책대상자로서의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여정책을수립하지않은점은그첫번째한계점이다. 학교밖청소년들은그특성으로볼때위기청소년에포함될수있다. 사회적통념상위기청소년은현재비행이나일탈, 정서적어려움등문행동을보이는청소년으로만인식하기쉬우나위기청소년은보다넓은의미에서개념화되어있다. 예로써구본용 (2005) 은위기청소년을현재개인적, 환경적어려움으로인해적절한개입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정상적인발달에서벗어나부정적결과를가져올위험에처해있는청소년으로정의하고 68
있다. 이러한맥락에서학교밖청소년들은학업중단이라는위기를경험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이들에게는단순히학업중단의문뿐아니라빈곤, 가정해체, 심리정서상의문, 비행, 가출등여러영역에서문가중첩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다. 이는한명의학생이여러부처및부서의정책수혜대상자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들에대한지원은학업지원뿐아니라진로지원, 취업지원, 건강지원, 심리지원, 생활지원등다양하고종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가정폭력이나빈곤으로인해가정이해체되고비행및가출경험이있는학교밖청소년은학력취득을위한학업지원과학업지속기간동안생계를위한취업알선등과같은경적지원, 비행및범죄에대한노출을최소화하기위한멘토및심리적지원이나긴급구조, 자립생활에필요한생활기술을학습하도록하는생활기술지원등이동시에, 또는연속적으로필요하다. 즉일정기간동안이들이경험하고있는위기에대한총체적인관리가가능하도록종합적이고지속적인지원이필요한것이다. 실로최근까지도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부의지원은위기청소년지원의일환으로이루어져왔으나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대에따라이들을위한법령이마련되고정책이추진되면서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에서분리되어나오게되었다. 그러나학교밖청소년을특정하여지원을할경우이들을위한지원은위기청소년지원과의중복이발생하거나반대로학업중단이외의다른영역에서발생하는위기에대한지원은소홀히다루게되는등지원상중복또는사각지대가생길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에학교밖청소년을단순히학업이중단된청소년이라기보다는보다다양한위기를복합적으로경험하고있을수있다는가정아래이들이지닌특성을먼저파악한후이에대응하는지원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밖청소년은학교를나서는순간부터학교밖청소년이란범주에들어가지만이들의학업중단은학교에재학중인학생신분에서부터누적되어온문로인한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에서학교안과밖의청소년이라는이분법적분류를적용하여이들을지원한다면지원의연속성이끊어지고연계가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을배할수없다. 다시말해학교안에서학생이라는신분을가지고있을때에는교육부가, 학교밖으로나와학교밖청소년이라는신분으로바뀌면여성가족부가이들을지원한다고할때이청소년에대한정보공유및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다면이청소년에대한지원은연속선상에서이루어지지못하고단절될수있다. 이러한지원의단절을막기위해서정부는청소년의동의없이도학업중단청소년의이름이나주소등과같은최소한의개인정보를관련기관에공하는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 조선일보, 2015.8.28.). 그러나이는한편으로는학교밖청소년들의개인정보보호소흘로인해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69
Ⅲ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파생될또다른문를야기할수있으므로보다숙고할필요가있다. 두번째한계점은정부부처의전달체계에서나타난다. 현재여성가족부에서는전국의시군구단위별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운영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지원의중심역할을담당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센터의운영이아직초기단계인만큼그역할을충분히담당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은아직까지각부처및부서에따라각자의전달체계내에서수행됨으로써지원정책의분절화양상을보인다. 즉각부처들은해당부처의고유기능을중심으로학교밖청소년에대한특정지원정책을독립적으로수행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즉교육부에서는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 학력취득을위한지원정책을수행하며고용노동부에서는학교밖청소년들의직업훈련및취업지원을, 법무부에서는학교밖청소년중소년범및비행청소년들의자립및자활지원을, 복지부에서는취약계층및아동보호시설청소년들의복지지원을중심으로정책을수행한다. 단여성가족부만이대상자중심의사업, 즉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취업및학업지원, 정서지원등다양한지원정책들을수립하여진행하고있다. 이는다시말하면여성가족부는정책대상자중심으로, 그외의부처들은업무중심으로정책이수립되면서여성가족부와타부처간업무의중복성이우려된다. 대표적인예로여성가족부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교육부에서추진하는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은지원대상자및서비스내용면에서그역할이중복된다. 이처럼각부처에서진행하는사업의내용면에서중복이발생할경우예산이중복지원되는비효율적측면뿐만아니라각부처간경쟁이유발되어공조체를형성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도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또한각부처및부서별사업전달체계가각기다르다보니청소년들을지원하는기관및시설간정보의공유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 한부처의일이라하더라도사업에따라각기담당하는부서가달라지기도하는데예를들어여성가족부에서가출청소년과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는부서가각기다르며교육부에서대안학교와검정고시를담당하는부서가각기다르다. 이처럼부처및부서별담당사업및전달체계가각자다를경우모든사업은연계적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독립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고그만큼정보공유가부족하게될가능성도높다. 만약사업수행기관간정보공유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다면학업중단자에대한정보가상대적으로많고정확한교육부산하기관을외한다른기관에서는서비스대상자에대한발굴이어렵다. 마찬가지로기관간정보공유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정책의수혜자인청소년들역시해당기관이외의다른기관에서수행하고있는지원서비스에대한 70
정보를충분히공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게된다. 실로일부정책에서목표인원이적음에도불구하고수혜인원이목표인원에미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는것은일정부분정보공유의부족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지금까지지적한한계점들을바탕으로생각해볼때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첫째,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정책은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정책이라는큰틀안에서수립되어야한다. 또한학생과비학생이라는이분법적구분에서벗어나학교안에서부터학교밖에이르기까지연속선상에서이들을위한지원이계획되고수행될필요가있다. 둘째, 각부처의기능에맞는정책들이서로연계되어청소년들의특성에맞게통합적으로전달될필요가있다. 다양한지원정책들이각부처및부서의전문성에맞춰수립되었다하더라도정책의전달은수혜자중심의통합적인전달체계가구축되어이를통한원스톱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부처간업무공조체가선행되어야하며부처와전달기관간의긴밀한연계가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현재는여성가족부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운영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에대한종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하지만아직까지그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서한계를보이고있다. 이러한한계는부분적으로교육부로부터학교를중단한청소년에대한정보를공받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이에, 앞서서술했듯이, 본인의동의없이도학업중단청소년의개인정보를교육부로부터공받을수있도록법개정을추진중에있으나이는개인정보보호라는문에부딪힐수있다. 따라서차선책으로청소년기는교육을받아야하는시기라는개념을바탕으로재학여부에상관없이평생교육의개념에서교육부를중심으로청소년들을지원해주는방안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 특히학업에있어서위기를맞은이들은학업위기청소년으로보고학교안에서부터이들에게맞는맞춤형지원을시작하고학업을중단한이후에도지속적인지원을해나간다면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지원의단절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타부처는각자가가지고있는기능에맞게청소년들이맞닥뜨린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경지원, 고용지원, 자활지원등의정책을수행하며교육부를중심으로정책전달에있어서부처간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는방안을마련한다면정책의효율성을보다높일수있을것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Ⅲ 71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1. 미국사례 2. 영국사례 3. 일본사례 4. 호주사례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이에서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해외의지원정책들을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살펴본 해외사례는학교밖청소년및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의필요성을비교적일찍이깨닫고 각국의사회적상황에맞게정책화를시도한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사례가포함되었다 27). 1. 미국사례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현황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미국사회에서학교밖청소년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가출청소년 (runaway youth) 과거리청소년 (homeless youth) 의개념을살펴볼필요가있다. 가출청소년 (runaway youth) 은한국사회와마찬가지로가정이나양육및보호시설등에서보호자의승인없이무단으로나가 24시간이상들어오지않는청소년으로정의된다. 가출청소년이일시적으로또는반 ( 半 ) 항구적으로가정이나양육및보호시설에서벗어난상태라고한다면거리청소년 (homeless youth) 은가족해체나빈곤, 학대등으로인해이들에게법적으로양육과보호를공해야하는보호자가부재함에따라항구적으로거처할집이나양육및보호시설이없어서노숙을해야하는청소년이란의미로해석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27) 이에서미국사례는송민경 ( 경기대학교 ), 영국사례는박선영 ( 한국체육대학교 ), 일본사례는최현주 ( 일본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사회학박사과정수료 ) 가집필한것으로이내용들은본연구의일환으로개최된세미나의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방안 :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세미나집자료 의내용을보완한것이며, 호주사례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5). 호주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 : 이슈리포트 1 호 의내용을주요골자로하여백혜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부분적으로수정, 보완한것이다. 75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미국사회에서는정책적으로또한전통적으로학교밖청소년 (dropout student/youth) 에대해가출청소년또는거리청소년이경적어려움이나환경적역경에부딪히게되면서이로인해학교를그만두게되는 2차적현상으로보고자하는시각이강하다. 반면우리나라에서는학교밖청소년을국가가승인한정규학교를더이상다니지않는청소년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미국과같이가출및거리청소년을포괄하는개념으로서학교밖청소년을보는시각과는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미국에서접근하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책적시각이나노력은한국사회의정책적시각이나접근과는차이가날수밖에없다. 다시말하면, 한국사회에서통용되는학교밖청소년의개념은한국사회에서대부분의청소년은학생 (students in school) 이라는전하에이루어진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은정규교육을받지않고있거나받지못하는청소년으로이해하며빈곤이나학대등으로어쩔수없이가족과사회의보호로부터배된집단, 즉가출청소년이나거리청소년으로보고자하는시각은상대적으로약하다. 반면미국사회에서는학교밖청소년을가출이나빈곤, 학대등으로인해사회적보호망에서배되어어쩔수없이학교밖으로내몰린청소년으로이해하고자하는시각이강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에서는국가가승인한정규학교, 특히고등학교를중도에그만두는중도탈락청소년 (dropout student/youth) 도학교밖청소년의개념에포함시키고있다. 미국정부가공식적으로집계를시작한이래, 1967년연간 17% 에달하는고등학교중도탈락률이 2013년에는 7% 가량으로감소하였는데이는미국사회에서매우고무적인상황으로이해되고있다. 그러나미국내에서는인종이나외국출신 ( 이민 ) 여부에따른청소년의고등학교중도탈락률의격차가여전히존재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모색이강하게기된다 (Child trends data bank, 2015). (2) 학교밖청소년의현황 Americas Promise Alliance 28) (2015) 에의하면, 매년고등학교를중퇴 (drop-out) 하는학생이 1.1백만명으로매 2.6초당한명꼴로발생한다고보고하고있다. 또한흑인 (African American) 과히스패닉계 (Hispanic) 고등학생의절반가량이때에졸업하지못하고있으며이렇게학교밖청소년이된경우가난의굴레에빠질확률이 2배, 실업가능성은 3배, 범죄가능성은약 8배에가깝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8) http://www.ncsl.org/print/educ/spforum08wells.pdf ( 검색일 : 2015. 6. 8) 76
출처 : Child trends data bank(2015). High school dropout rates. http://www.childtrends.org/wp-content/uploads/2012/10/01_fig1.jpg ( 검색일 : 2015. 6. 15.) 그림 Ⅳ-1 미국고등학교중도탈락률의변동추이 미국은고등학교까지를의무교육으로공하고있지만공식적인통계에서는고등학생이상의연령및학력, 즉만 16세부터 24세에해당하는연령에서발생하는정규교육과정 ( 고등학교및대학교과정 ) 등록률대비중도탈락률을매년보고하고있다 ([ 그림 Ⅳ-1]). 한국과마찬가지로학교밖청소년발생과관련된요인으로는기무단결석, 부모의낮은학력, 취업또는가족부양에대한책임, 비행및범죄, 전학, 낮은학업성취도등을언급하고있다 (Child trends data bank, 2015). 특히고등학교를그만둔학교밖청소년들은범죄에연루되거나비숙련노동에집중된낮은취업률과저임금, 높은실업률, 고용불안, 취약한건강상태등을포함한삶의질저하로이어지고있어학업중단에대한우려가높다. 한편 the National Runaway Switchboard(2015) 29) 에의하면 10세에서 18세의청소년중가출청소년은 7명당 1명꼴로발생하고있으며가출청소년의 75% 가여자청소년으로이들중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29)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homeless -and-runaway-youth.aspx ( 검색일 : 2015. 6. 8) 77
약 6~22% 가임신을경험한것으로집계되었고가출및거리청소년의 75% 가학업을중단한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이가출을하거나거리청소년으로전락하게되는주된이유로는학대, 가족해체, 가족문등의가족기능의문, 대리양육 (foster care) 내지항구적인보호및양육서비스의부재, 경적문등이기되고있다. 2) 주요관계법령및정부의지원정책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학교밖청소년의문를해결하기위한미국의주요한정책개입방안을마련하는정부전달체계는 Family & Youth Services Bureau( 가족및청소년서비스국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복지부 ) 와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 ) 에서주로담당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가족및청소년서비스국과복지부는기초적인생계보을비롯한주거안정, 정신건강등을위한서비스공및사례관리를담당하고있다. 또한교육부는고등학교의중도탈락을방지하고대학진학및성공적인졸업을위한학업및생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위탁을위한교사및지도자양성프로그램공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특히교육부사업이나프로그램에서는저소득층이나보호자또는부모가대학학력을가지지않은가정의청소년이최초의대학진학을준비하고자하는경우나군복무후대한청년들 (veterans) 등을주요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과관련한미국의법령은연방 (the federal) 정부와주 (the state) 정부로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다. 미국의법령은연방정부차원에서단독적으로만들어공표하고시행하기도하지만주정부와예산을나누어서주요정책을시행하기위한근간으로연방법을정하기도한다. 학교밖청소년과관련된주요한연방법과정책으로는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 The Fostering Connection Act of 2008,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 110-378) of 2013,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RHYTPA) of 2014, The Chaf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등이있다 (NCSL, 2015) 30). 이들법령은주로빈곤이나학대, 가족해체등으로인해더이상학업을수행하기어려운청소년을위한국가적개입방안의일환으로정된것이다. 이중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Title VII of the Act) 은연방 30) http://www.ncsl.org/print/educ/spforum08wells.pdf ( 검색일 : 2015. 6. 8) 78
정부차원에서거리아동및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학교등록및학업지원에집중되어있다. 여기에는거리아동및청소년이학교에통학하기위한교통수단 (transportation) 을공하고거리아동및청소년과그의가족간에긴밀한연락및접촉을반드시하도록요구하고있다. The Fostering Connection Act of 2008은연방정부차원에서주정부예산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주요사업에는위탁아동및청소년이 21세가되기까지학교등록및학업을수행하기위한전반적인지원사업을포함하고있다. 여기에는학업및학교생활을지속하기위해필요한교육안정화서비스공 (educational stability provisions), 주거지원, 진로및취업지원 (vocational help) 또는대학진학을위한비용지원, 상담및지도, 건강관리및의료지원 (health oversight and coordination plan provision) 등을포함한다. 또한, 위탁아동및청소년의안정적인학업수행및자립지원을위해서연방정부는 The 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CCRA Act) and the Higher Educational Opportunity Act(HEOA) of 2008을정하였고이를근간으로 the Federal TRIO program 31) 과 Gaining Early Awareness and Readiness for Undergraduate Programs(GEAR-UP) 를추진하고있다. Gaining Early Awareness and Readiness for Undergraduate Programs(GEAR-UP) 는연방정부에서 1998년에통과된 the Higher Education Amendments of 1998(Public Law 105-244) 을근간으로 1999년클린턴정부에서교육부예산으로총 120만달러를바탕으로 21개주정부와 164개대학및중ㆍ고등학교와파트너십을결정하여시작된프로그램이다. GEAR-UP 프로그램은저소득취약계층청소년이중ㆍ고등학교를성공적으로마치고대학진학을위해필요한지원을마련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2013년에는 The Uninterrupted Scholars Act를정하여 The Fostering Connection Act와연동한위탁및빈곤아동과청소년을위한교육안정화및학업지원서비스를공하고있다. 각주정부에서는이렇게정된연방법에근거하여이와관련한주정부법안을주의회를통하여안하였다. 예를들어, California 주정부에서는 2012년 9월에 Senate Bill(SB) No. 1568을안하였다. 이는원가정을떠나위탁보호가필요한아동및청소년이위탁보호가결정된이후에거주지가변동되더라도기존에다니던학교에서전학가지않고위탁아동ㆍ청소년이원가정에서다니던학교에그대로다닐수있도록하며, 상급학교진학및학업을마칠때까지지방교육청이필요한지원을지속하는것을골자로안된법안이다. 같은맥락으로 Maryland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31) 이프로그램에대해서는이후에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79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주정부에서는 Senate Bill 605를안하여위탁아동및청소년이원한다면학교의위치에상관없이상급학교진학및학업을마칠때까지필요한지원을지속하며, 필요시통학에드는교통비를지원하는것을골자로한다. Oklahoma 주정부의 Department of Human Services(DHS) 는위탁아동및청소년을위한교육, 의료, 보건관련기록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해당위탁아동및청소년을위한여권을발급하여필요한서비스를공하는것을골자로하는 HB 1734를안하였다.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 110-378) of 2013 및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RHYTPA) of 2014은연고가없는 (unaccompanied) 거리및가출청소년을위해정된법이다. 이두법은연방정부가최초로 1974년에연고가없는청소년을위해정된법을개정한연방법으로 2013년과 2014년에걸쳐개정및확대를거듭하였다. 여기에는 the Basic Center Program( 가출및거리청소년을위한기초센터프로그램 ), Transitional Living and Maternity Group Home Program( 과도기적주거및그룹홈프로그램 ), Street Outreach Program( 위기청소년을위한아웃리치프로그램 ) 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 RHYA에서는가출청소년의성매매나성범죄, 청소년노동착취나부정거래등을근절하기위한연방차원의예산지원이명시되어있다. 이와관련하여, 각주정부에서는거리청소년의주거안정과고용지원을위한서비스를공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예를들어, Illinois 주정부의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아동및가족국 (the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과 ( 청 ) 소년법원 (the Juvenile Court) 에서는 21세이하위탁및거리청소년 ( 교정보호처분대상청소년포함 ) 의성공적인자립지원을위한주거및고용지원서비스를공하고있다. Indiana 주정부역시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를중심으로거리및빈곤청소년을위한임시보호소 (emergency shelter) 와지원서비스 (a shelter care facility) 를공하고있다. Minnesota 주정부의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보건복지부 ),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경기회국 ) 에서는가출및노숙청소년의주거안정및생활지원을위해매년 4백만달러이상의예산을확보하여지원하고있으며, 2014년 ~2015년에는 5,238,000달러의재정지원을통해 21세이하위기청소년및거리청소년의주거안정, 생계지원, 정신보건, 교통지원, 의료및치과서비스지원등을포함한생활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The Chaf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은위탁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 18~21세동안위탁보호에서자립내지독립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80
표 Ⅳ-1 연방정부의학교밖청소년관련주요법령 / 프로그램 I ( 복지부를중심으로 )- 예시 연방법 / 관련주법령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Title VII of the Act) The Fostering Connection Act of 2008/ The 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CCRAA) and the Higher Educational Opportunity Act(HEOA) of 2008/ The Uninterrupted Scholars Act 관련주정부법령 / 프로그램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 110-378) of 2013/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주요대상, 목적및내용 - 주요대상 : 거리아동및청소년 - 주요목적 : 성공적이고안정적인학업수행및상급학교진학을통한안정적이고독립적인자립을목적으로함. - 주요내용 : 학교지원학비및생활지원통학을위한교통서비스지원가족이나부모와의유대지속을위한서비스공 - 주요대상 : 위탁및빈곤아동ㆍ청소년 - 주요목적 : 기존의 18세이하였던혜택대상자연령을 21세로상향조정하여위탁아동및청소년들에게안정적인자립을도모하는데필요한교육및기술, 건강, 주거안정등을확보해주는것을목적으로함. - 주요내용 : 주거지원교육안정화및학업지원서비스취업및대학진학지원건강및의료혜택친인척보호를위한지원형자매의위탁보호지역 / 보호자에대한인위적인분리금지서비스 32) 위탁청소년에대한지속적인위탁보호 : 21세까지위탁보호를통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자립과독립을도모함. California: SB 1568 - 지방교육청은위탁아동및청소년이상급학교진학및학업을마칠때까지필요한지원을지속함. Maryland: SB 605 - 위탁아동및청소년이원한다면학교의위치에상관없이상급학교진학및학업을마칠때까지필요한지원을지속하며, 필요시통학에필요한교통비를지원함. Oklahoma: HB 1734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DHS) 는위탁아동및청소년을위한교육, 의료, 보건관련기록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해당위탁아동및청소년을위한여권을발급하여필요한서비스를공 - 주요대상 : 무연고ㆍ가출ㆍ거리아동및청소년 - 주요목적 : 기초적인생활및주거안정, 학업지원, 건강및의료지원 - 주요내용 ( 필수 ): 기초센터프로그램과도기적주거및그룹홈프로그램아웃리치프로그램 - 주요내용 ( 선택 ): 조기개입및예방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81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연방법 / 관련주법령주요대상, 목적및내용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거리청소년을위한개입프로그램 (Intervene with Already-Homeless Youth) Act(RHYTPA) of 독립거주지선택프로그램 (Independent Housing Options) 2014 청소년교정및위탁보호서비스연계프로그램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Juvenile Corrections and Foster Care Programs) Illinois - 21세이하위탁및거리청소년 ( 교정보호처분대상청소년포함 ) 의성공적인자립지원을위한주거및고용지원서비스를공함. 주요지원부처는아동및가족국 (the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과 ( 청 ) 소년법원 (the Juvenile Court) 임. 관련주정부 Indiana 법령 / 프로그램 - 거리및빈곤청소년을위한임시보호소 (emergency shelter) 와지원서비스 (a shelter care facility) 를공함. Minnesota - 가출및노숙청소년의주거안정및생활지원을위해매년 4백만달러를예산으로확보하여지원함. - 주요대상 : 현재위탁보호중이거나과거위탁보호를경험한 18세 ~21세청소년 The Chaffee Foster - 주요목적 : 안정적이고지속적인자립지원및성공적인성인으로의성지 Care Independence 원 Program(CFCIP) - 주요내용 : 교육및훈련바우처공 (The Educational and Training Vouchers Program, ETV) 출처 : Committee on ways and Means(2014). Child welfare legislative histor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greenbook.waysandmeans.house.gov/book/export/html/303.( 검색일 : 2015. 6. 5.);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ives. (2013). Educating children in foster care: State legislation. 2008-2012. http://www.ncsl.org.( 검색일 : 2015. 6. 5.); NCSL.(2015). Fostering connections act: State action.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fostering-connections-state-action.aspx.( 검색일 : 2015. 6. 5.) 의내용을정리하여요약함. 여기에는주거, 교육, 자립지원서비스등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있다. 기존에는위탁아동이나 청소년, 시설보호에있는아동및청소년이 18 세까지만위탁보호나시설보호를받을수있었으며, 19 세이후에는위탁보호나시설보호를받을수없고독립을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 19 세 청소년들이법적인독립은가능하더라도경적독립이나상급학교진학에있어서많은어려움과 32) 형자매의위탁보호지역 / 보호자에대한인위적인분리금지서비스는아동및청소년이원부모와헤어져서위탁보호가결정될때, 원부모가살고있는지역 - 주 (state) 가아닌다른지역으로위탁보호를결정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다. 위탁부모와원부모가사는거주지역이동일한경우를우선으로지정한다. 또한, 위탁아동및청소년의형, 자매가모두위탁보호가결정될경우에는동일주정부내에서위탁보호를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82
한계가있는것으로밝혀져서이를보완하기위해마련된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즉, 19세에서 21세까지위탁보호나시설보호에있던청소년들이성공적인성인기를준비하기위하여교육, 취업, 재정관리, 거주, 정서적측면등에서의지원을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 이프로그램에서는고등학교졸업이후직업훈련이나상급학교진학을위해매년 5,000달러상당의바우처 (voucher) 를각해당청소년에게지원하고있다. 이상과같은내용들은 < 표 Ⅳ-1> 에요약하여시하였다. 교육부에서주관하는학교밖청소년을예방하기위한대표적인연방정부의프로그램으로는 TRIO programs 와 CCAMPIS program이있는데, 이러한프로그램들은 the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의정으로시작되었다. TRIO programs는프로파일형태로실행되는다수의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TRIO programs로는 Upward Bound, Talent Search, 표 Ⅳ-2 연방정부의학교밖청소년관련주요법령 / 프로그램 II-TRIO programs ( 교육부를중심으로 )- 예시 연방법프로그램명주요대상, 목적및내용 the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Upward Bound Talent Search - 지원대상 : 만 13세 ~19세저소득청소년으로전문대학이상의교육을받고자하는학생. 또는지원하는학생이가족내에서최초의대학교육을받게되는경우 - 운영신청기관 : 대학교육관련담당자, 민간 / 사설기관및조직, 고등학교 - 목적 : 고등학교졸업및대학진학준비 - 주요지원내용 : 학업지원 ( 읽기, 쓰기, 학습방법 ) 학업및재정관련상담및워크숍개별학습지도, 멘토링프로그램아카데미프로그램및문화행사참여지원고등교육과정및대학교육기회에대한정보공대학입학및재정에대한정보공및지원대학입학시험준비를위한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취약계층청소년으로고등학교졸업또는고등학교졸업이후대학이상의고등교육에지원하는자 - 운영신청기관 : 대학교육관련담당자, 민간 / 사설기관및조직, 고등학교 - 목적 : 고등학교졸업및대학진학준비 - 주요지원내용 : 고등학교재등록 / 재입학또는대학진학을위한학업, 재정, 경력및진로상담, 개인상담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83
연방법 프로그램명 주요대상, 목적및내용경력 / 진로탐색및적성검사개별학습지원 2년대학이상의고등교육과관련한정보공대학캠퍼스탐문학생재정지원에대한정보공 ( 대학입학및재정에관한지원포함 ) 대학입학시험준비를위한지원멘토링고등학교 1학년 ~3학년시기에체험할수있는청소년활동프로그램 / 특성화프로그램의참여기회공및가족을위한워크숍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the Training Program for Federal TRIO program - 지원대상 : TRIO programs 를직접수행하는지도자및교사, 프로젝트책임자및관련운영자 - 운영신청기관 : 공공내지민간비영리기관또는조직, 대학기관 - 목적 : TRIO programs 를직접수행하는지도자및교사등의관련지식및기술, 경험을향상시키기위함 - 주요지원내용 : 컨설팅서비스 TRIO programs 참여학생을대상으로한각종테스트 / 검사지원서비스특수한 TRIO programs 참여자와의공동연대활동법률적및행정적요건및절차수행을위한지원프로그램평가대상학생의적절한재정지원을위한조력 TRIO 프로젝트의설계및실행을위한지원직원 / 관련운영자를위한직무훈련 / 연수지원교수법 / 교육공학활용을위한지원서비스적절한인적및예산운영을위한지원 출처 :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Network.(2015). http:// dropoutprevention.org/services -certifications/partner-lead-agency for grants ( 검색일 : 2015. 6. 5.); ETS(2015). Dropping out of high school: Prevalence, risk factors, and remediation strategies. http://www.ets.org ( 검색일 : 2015. 6. 5.); PCCY.(2014). How does access to childcare affect high school completion in Philadelphia's multiple pathways to graduation programs? Philadelphia, PA: PCCY.; U.S. Department of Education, & Federal Trio Programs(2008). A profile of the Federal TRIO programs and 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 program. http://www.edpubs.org. www.ed.gov/ope/trio/. ( 검색일 : 2015. 6. 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12). Facing the school dropout dilemma. Washington, DC. http/www.aps.org/pi /families/resources/school-dropout-prevention.aspx.( 검색일 : 2015. 6. 5.) 의내용을정리하여요약함. 84
Student Support Services(SSS) 프로그램이대표적이며, 우리사회를기준으로고등학교 1학년부터대학교 4학년까지의기간동안고등학교와대학교를마치는것과전문대학내지 4년대학교에서의전문적인지식및기술습득지원을목표로한다. Upward Bound program은 1964년저소득청소년들이고등학교를성공적으로졸업하고대학진학준비를지원하기위하여시작한프로그램이다. 이를기점으로 1965년에는중등교육과정 ( 중학교및고등학교 ) 이후의교육을위한재정지원프로그램으로 Talent Search program 이추가되었다. 또한 1968년부터 Student Support Services(SSS) 를개발하여취약계층고등학생이전문대학이나 4년대학이상에서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학업지원을비롯한지원서비스를공하고있다. 이상과같은내용들은 < 표 Ⅳ-2> 에요약하여시하였다. 한편교육부에서주관하는연방프로그램의하나인 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CCAMPIS) program은결혼여부와상관없이자녀에대한양육책임이있는대학생들을위해대학캠퍼스내에서보육서비스프로그램을공함으로써대학졸업을지원한다. 또한각주 (State) 정부에서는중ㆍ고등학생들의학교중도탈락의주요원인을분석한결과, 10대청소년부모들이갖는자녀양육의어려움을주요원인중하나로지적하였다. 이에따라 CCAMPIS 의성공사례를기반으로 2000년이후부터는 CCAMPIS의기본운영원칙을그대로유지하면서 10대청소년부모에게까지대상자를확대하여이들에게보육서비스와학업지원서비스를동시에공함으로써고등학교중도탈락률을현저히감소시키는한편재등록률을향상시키는정책을꾸준히시행하고있다. 이러한보육서비스와학업지원서비스가통합적으로운영되는성공적인사례로는필라델피아의 Project U-Turn을들수있다. 필라델피아 U-Turn 프로젝트는민간비영리단체가운영하는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Public Citizens for Children's and Youth(PCCY) 가진행하는사업이다. 1980년순수비영리민간단체로시작한 PCCY는학부모및지역주민들을중심으로필라델피아에거주하는아동및청소년의주요문와삶의질향상을위해조직되었다. 이후아동복지및청소년복지와관련된이슈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이를지원하는사업을마련했는데 1987년에는지역사회를결집한파트너십을결성하여아동및청소년의의료보건향상을추진성과로나타내었다. 1990년에 Philadelphia Youth Network(PYN)( 필라델피아청소년연계망 ) 를구성하여필라델피아시정부 (city government) 의필라델피아청소년국 (Philadelphia Youth Commission) 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민간비영리기관및시민네트워크를구성하여필라델피아에거주하는거리청소년을비롯하여학교중도탈락청소년, 미혼모등을대상으로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85
및대학교졸업, 직업훈련및교육기회를공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필라델피아정부와필라델피아청소년연계망 (the Philadelphia Youth Network, PYN) 은 2006년이후학교밖청소년의발생을막고학교중도탈락률감소및학교재등록률향상을위하여지역단위비영리기관과교육청을통하여교육및직업훈련서비스 (Education Leading to Employment and Career Training, ELECT), 사례관리, 부모교육, 가정방문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캠퍼스내보육서비스, 자녀양육정보 (Child Care Information Services, CCIS) 공, 자녀양육을위한단기재정지원등을병행하고있다. 그결과, 고등학교졸업률이 2006년 52% 에서 2012년 64% 로상승되었다 (PCCY, 2014, p.6). 또한필라델피아 U-Turn 프로젝트의일환으로 Multiple Pathways to Graduation(MPS) program 도공되고있는데이는중ㆍ고등학교를중도탈락한만 18세 ~21세의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멘토링, 정서지원, 사례관리, 보육서비스등을공하는프로그램이다. 3) 시사점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미국사회에서의학교밖청소년을위한주요정책들은가정해체, 빈곤, 학대등으로인해발생하는요보호또는위기청소년의학업및직업훈련지원, 건강및의료지원, 주거지원, 기초생활지원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에주요지원대상자는위탁 가출 거리아동및청소년이다. 이는정책대상을학생신분의유지여부에따라학교에다니지않는청소년을학교밖청소년 (drop-out children & youths in school) 으로규정하고이들에대해지원하기보다는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는근본적인원인이되는문점을갖고있는청소년들을정책대상으로삼아이들을지원한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한국사회와달리가정해체및빈곤, 학대등으로인해가정밖으로밀려난아동및청소년들을위한위탁보호를안정적인도로정착시키고있는상황에서미국사회의학교밖청소년을위한지원은특히위탁아동이나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및정책마련에초점을두고있다. 한편노숙생활을하는부모밑에서태어나는등극빈한상황으로인해발생한거리청소년들을위해서는이들의노숙상황이더이상지속되지않고안정적인주거지에서생활할수있도록단기적이고일시적인쉼터형태보다는성인이될때까지체계적이고기적인주거가지원될수있도록하는데주력하고있다. 이는노숙이나가출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서는쉼터와같이단기적주거지원보다는안정적이고독립적인주거공간을마련할수 86
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더바람직하다는미국사회의시각을잘드러낸다. 또한미국사회에서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은학업중단후처방적정책을추구하기보다는사전예방적차원에서교육및직업훈련지원, 교통및기초생활지원, 의료및보건지원등통합적차원의지원을통해학교밖청소년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물론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밖청소년이발생할경우에는이들이성공적이고자립적인성인으로성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마련및지원책공을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복지부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은저소득또는취약계층청소년의생계지원및생활안정에집중하고있다. 이와동시에교육부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은중ㆍ고등학교 (the secondary education) 중도탈락률감소및재입학률향상, 대학 (the higher education) 진학률향상을위한반여건개선, 보육서비스공, 정신보건및상담서비스공등을포함할뿐아니라기초학력향상을위한학업지원, 개별과외서비스등도포함한다. 이러한정책방향은고등학교중도탈락의주요원인이빈곤, 외국출신또는비백인계인종, 낮은학업수행능력등으로분석되었기때문이다 (Census Bureau, 2014, Child trends data bank, 2015 재인용 ). 이와더불어진로개발차원에서의정책도실시되고있는데학교밖청소년들이저임금, 비숙련노동자로전락하는것을사전에방지하고고등교육이나직업전문화교육을통해학교중도탈락이후에도숙련된기술및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필요한기회를지속적으로공하고,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이나다양한형태의교육기회의공을확대하고자한다. 또한고등학교나대학교재학중발생한임신및출산에따른학업중단을막기위한양육및보육을위한현금지원, 대학캠퍼스내보육서비스지원, 지역사회내보육및양육서비스지원등을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보육서비스의강화는미국사회에서고등학교나대학교재학중임신이나출산을경험하는여자청소년들이자녀에대한양육부담, 생계문, 저임금취업등으로학업중단이나학교밖청소년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주요했기때문이다 (ETS, 2015). 이러한미국사회의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적방향이나개입방안이우리사회에주는시사점은청소년시기의학업중단은향후저임금비숙련노동자를배출하고개인적으로는빈곤의악순환고리를더욱강화할뿐아니라기적으로는사회적부담으로작동할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사후적인조치보다는사전조치로서전인적이고통합적인지원방안을강구하고이를위해지역사회, 주정부, 연방정부가매칭펀드 (matching fund) 를조성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87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정책을추진할뿐아니라각부처마다개별화된프로젝트나프로그램을진행하기보다는지역사회별로학교밖청소년이될가능성이높은취약계층을중심으로사례관리를통한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통합적으로공하고있으며, 정책적으로도이에대한통합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점을눈여겨봐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Public Citizens for Children's and Youth(PCCY) 와같은아동및청소년을위한순수비영리민간단체에서필라델피아시정부와지역사회민간네트워크를연결하여학교밖청소년을위한통합적인서비스를공하고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는것은좋은사례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의이와같은정책목표와예산지원마련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주정부들은지원정책과예산편성에있어서각기차이점을보이고있는것은아쉬운점으로지적된다. 예를들어,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 110-378) of 2013,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RHYTPA) of 2014의연방법에의해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Illinois 주정부와 Minnesota 주정부와같이도시가발달한주의경우에는도시를중심으로통합적인주거및고용지원, 생활지원체계를갖추고있는반면 Indiana 주의경우는거리청소년을위한통합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라기보다는임시보호소나단기쉼터를공하는수준에머물러있다. 즉, 50개주모두가똑같이유사한프로그램이나지원책을공하고있는것은아니며, 도시를위주로하는주정부와농ㆍ어촌을위주로하는주정부간에는정책적으로상당히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연방정부차원에서의정책의나성과를살펴봄과동시에주정부차원의개별적인정책을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한국사회와비교하여그시사점을파악하기위해서는주정부차원의개별적인정책성과와주요프로그램을비교해보는것이주요할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무교육연한은중학교교육까지이지만미국사회는고등학교교육까지이다. 모두중등교육 (the secondary education) 으로분류되지만, 미국사회의평균적인고등학교졸업률이나대학진학률은한국사회와비교하여낮으며그차이가크다. 이러한한국사회에서의높은고등학교졸업률과대학진학률은미국정부의부러움을사기도하지만이에반해아직까지한국사회에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책이정부부처간에또한지역간에한시적이거나분절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은학교밖청소년이소수에불과하다는인식이우리사회저변에깔려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학교밖청소년을위한대책을마련하고정책방안을세우기위하여무엇보다도 Census Bureau의빅데이터분석을활용하여학교밖청소년이주로발생하는취약계층이나 88
대상별특성에따른주요한원인을분석하고있다. 또한이러한원인분석을기초로정책및개입방안마련과성과분석을통한학교밖청소년정책개발을시도하고있다. 즉앞서 [ 그림 Ⅳ-1] 에서시한미국고등학교중도탈락률의변동추이분석의예에서보는바와같이 Census Bureau를통해추계된자료를 Child Trends Data Bank가기초자료로활용하고분석할뿐만아니라청소년관련주에대한여타기초통계자료를함께통합하여전반적이고세부적인아동추세자료를생산하고축적함으로써아동및청소년에대한빅데이터를구축하고있다. 이렇게구축된빅데이터는아동및청소년을위한정책수립에활용될뿐만아니라통계를유추하기힘든거리청소년이나학교밖청소년에대한체계적이고실증적이며세부적인통계분석이나연구분석까지도가능하게한다. 이와같이학교밖청소년에대한빅데이터를마련하고이를활용하여체계적이고실증적인분석을통해학교밖청소년에대한기적인안목을가지고구체적이고체계적인정책을마련하는방식은한국사회에서도적용할필요가있다고본다. 2. 영국사례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현황 학교밖청소년에대한개념은청소년을국가의소중한인적자원으로인식하느냐혹은그렇지않으냐에따라부정적일수도있고긍정적일수도있다. 영국은학교밖청소년을다양한지원이필요한대상으로보고학교에다니지않는청소년의문원인을분석하고해결해주고자하는입을취하고있다. 따라서이절에서는영국에서학교밖청소년이생겨나는사회적배경과원인, 종류를살펴보고그에따른여러지원정책을고찰하고자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1) 학교밖청소년의사회적배경런던교육청은학교밖청소년이되는이유에는단지학교에가기싫어서게으름을피우는것을포함하여다양한이유가있다고지적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런던교육청은청소년이학교에최대한다닐수있도록사전예방에힘쓰는한편특별한경우를외하고는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대안학교와대안교육을공할의무가없다고분명히밝히고있다 (Local 89
Government Ombudsman, 2011:1). 이러한의지는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예방을강화하고, 만약학교밖청소년이발생했을경우다양한지원과조치를통해이들이다시학교로복귀하게하려는의도로해석될수있다. 특히학교교육으로의복귀를강조하는것은아동 청소년의발달과정에서정규교육이가지는의미가매우크기때문이다. 다시말해아동 청소년의교육은다음발달단계로가기위한필수과정이며, 영국에서도한국과마찬가지로기초교육과정 (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 의졸업이나교육경험이없이는직업의세계로의진입이힘들다는것을의미한다. 영국은 2011년정부조직법개편을통해각지방정부가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교육을공해야할의무와책임이있음을명시하였고이러한지방정부에대한책임부여는아동의권리를강화하고보하는차원에서매우중요한것으로보았다 (Local Government Ombudsman, 2011). 2000년대중반이후교육관련예산이많이감소된것이학교밖청소년이증가하는이유중하나로분석되고있기때문에지방정부의학교밖청소년에대한예산지원은필수불가결한것으로여겨진다.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2) 학교밖청소년발생원인및현황 1 일반적인원인 Dearden, Emmerson, Frayne, & Meghir(2011) 의연구에의하면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는주요원인으로는경적인이유가크며미국과영국의비교를통해저소득층아동에게지급되는교육수당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EMA) 으로인해학교재학률이 5%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교육수당은연간소득 3만파운드이하가정의자녀에게소득수준에따라주당 30파운드, 20파운드, 10파운드를지급하는것으로이때해당연령은 16세 ~19세이며, 전일학교에재학중이어야한다. 영국은 2010년잉글랜드가교육수당을철회한것을외하고현재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여전히저소득층청소년에게교육수당을공하고있다. 잉글랜드는교육수당이학교재학률을높이는데그다지높은효과가있었다고보지않는반면, 다른지역에서는교육수당이학교밖청소년을예방하는데중요한도구라고본것이다 (Dearden et al., 2011). 잉글랜드의경우기존교육수당이청소년에게직접전달되던방식에문가있다고보고현재는청소년이속한학교에간접적으로일부지원하는도를운영하고있긴하나이는학교밖청소년의예방이나학교재학률을높이기위한것이기보다는예산부족으로인해삭감된교육예산에대한변명이라는비판도있다. 90
경적인문를차치하고서라도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는원인에는다양한이유가있겠지만런던지역청소년의경우다음과같은이유가대부분이라고보고되었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이사를와서새학교로전학을해야하는데학교에결원이없어전학하지못하는경우 학교에서퇴학을당하여다른학교로전학을해야하는데그것이여의치않은경우 학교에서비공식적으로퇴학을당한경우 가정폭력이나학대같은가정의문로인해학교에출석하지못하는경우 특별한학습지원이요구되나학교가그러한지원을하지못하여학교에재학할수없는경우위의이유들중에서첫번째인학교에결원이없어전학하지못하는경우를외하고나머지퇴학과재입학으로생겨난학교관련문나, 가정폭력같은가정의문, 개인적인학습능력이나학교부적응의문는한국의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는이유와크게다르지않다. 2 니트족청소년런던교육청이시한학교밖청소년발생원인은청소년이자발적으로학교밖청소년이되고자했다기보다는구조적인문로인해비자발적으로, 또는학교에가고싶어도갈수없는이유로학교밖청소년이된경우가많다. 그러나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경우는청소년이자발적으로학교밖청소년이되었다는것이주요원인이다. 즉청소년스스로가학교를다니고싶어하지않는경우이므로위의사례보다더심각하다고볼수있다. 영국통계청에의하면 2015년을기준으로니트족청소년의숫자가다소감소하기는했지만니트족청소년의숫자는결코낮은비율이아니다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학교에서정규교육과정을받아야할청소년이구직활동이나직업교육을받지않으면서도아무것도하지않는다는것은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인적자원의낭비이기때문이다. 이에교육부는각지방정부가니트족에해당하는청소년들의교육참여에대한책임을갖도록요구하고이에대한가이드라인을시하기도하였다 (DfE, 2014). 니트족중에서도특히의무교육이끝난 16세에서 19세에해당하는청소년과 25세미만의학습애나건강상의문가있는후기청소년의교육참여를강조하여안전한성인기로의이행이순조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방정부의역할을강조한것은한국에주는시사점이크다. 더욱이교육부는지방정부가니트족청소년이학교나교육과정으로복귀하는데드는추가비용에대해서도예산을미리마련할수있도록예산신청과운영에대한구체적인방법도함께시함으로써니트족청소년의학교복귀가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91
현실적으로가능하도록하였다 (DfE, 2014). 경적인이유로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였을경우경적인지원을통하여청소년이교육을받을기회가생긴다면기적인관점에서는실업수당을줄이고경적창출효과를가져오기때문에지방정부의관련예산확보와운영은매우중요하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조사된통계청자료에따르면 16세에서 24세의청소년중 943,000명 ( 청소년인구의 13%) 이니트족에해당된다고보고되었다. 이수치는 2014년 12월과비교하면 20,000명 (0.3%) 이감소한것이고 2014년초와비교하면 45,000명 (0,5%) 이감소한것이다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니트족중 46% 에해당하는청소년은취업을희망하면서도정작취업을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 실업 으로분류되기도한다. 그러므로전체니트족청소년중학교밖청소년으로분류되어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한, 즉취업의사도없으면서학교에재학중이지도않은청소년은전체청소년인구중약 7% 정도로해석될수있다. 이는결코낮지않은비율로서영국이다양한지원정책을바탕으로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는근본적인이유일것이다. 2) 관계법령및정부의지원정책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1) 교육법 (Education Act 1996) 33) 1996년교육법은 5세에서 16세의의무교육기간에놓인아동이나청소년이질병이나퇴학, 기타의이유로학교에재학하지못한다면지방정부나지방교육청은학교나혹은다른기관, 예를들면대안학교또는가정에서라도 적합한교육 이공되어필요한의무교육을마칠수있도록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여기서 적합한교육 이란아동과청소년의연령, 학습능력및태도, 신체적인문를고려하여공되는교육을의미한다. 지방정부는학교밖청소년에게공되는교육이특수한사례를외하고는전일 (full time basis) 수업으로이루어져야하며아동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해치지않는선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명시하였다. 학교밖아동 청소년에게공되는전일수업시간은 < 표 Ⅳ-3> 과같다. 3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56/contents ( 검색일 : 2015. 6.25)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92
표 Ⅳ-3 학교밖아동 청소년에게공되는전일수업시간 학년 시간 ( 주당 ) 유치원및초등학교 1, 2학년 (5세 ~ 7세 ) 21시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7세 ~ 11세 ) 23.5 시간 중등학교 7학년 ~ 10학년 (11세 ~ 15세 ) 24 시간 중등학교 11학년 (15세 ~16세 ) 24 시간 1996년교육법 436조 A항은지방자치단체가그지역내의취학대상을파악하여실로취학하고있는아동ㆍ청소년과그렇지않은아동ㆍ청소년에대해파악하고있어야한다고명시하였다. 교육법에의해취학중에있지않은아동ㆍ청소년이발견되었을경우지방자치단체는부모와논의하여해당아동ㆍ청소년에게적합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2) 학교밖아동 청소년을위한지방정부법정지침 (Children missing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34) 1 법정지침의배경 2015년 1월영국교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 는 교육을놓치고있는아동ㆍ청소년 (Children missing education: CME, 이하학교밖청소년 ) 을대상으로하는지방자치단체의법정의무지침을시하였다. 이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한법정의무지침은 2013년에시된지침을보완한것으로지방정부가학교밖청소년에게다시교육의기회를공하는데있어책임이있음을재차강조한것이다. 이지침은 1996년교육법436조 A항의내용과 2006년교육과감사에관한법 (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 4조의내용을실행하기위한것이다. 이법정의무지침은지방자치단체에게는의무지침이지만, 학교운영자및교직원, 관련학자, 소년사법기관, 공립학교, 보건당국과경찰서등에서는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 모든아동 청소년은자신이처한상황에관계없이자신의연령, 능력, 적성, 애여부에따라요구되는전일 (full-time) 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학교밖청소년 (Children are missing education: CMC) 은학습발달상의문를갖게될확률이높을뿐만아니라학대의위험에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34) Department for Education(2015). Children missing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Department for Education.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93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처할확률도높다. 또한이들이학교밖청소년으로서의기간이길어진다면후기청소년기에는니트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될가능성도높다. 그러므로지방자치단체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실태파악은물론이들이학교에다시복귀하는적응과정에이르기까지지원해야한다. 이러한배경으로 2015년교육부는학교밖아동 청소년을위한지방정부법정지침을시하게된것이다. 2 학부모에대한책임부여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법정지침에는학부모의책임에대해서도분명이규정하고있다. 학부모가경우에따라서자신의자녀를홈스쿨링하고자할경우에는이를사전에지방자치단체에신고하여취학대상으로기록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애가있는아동ㆍ청소년의경우홈스쿨링이가능하며이경우지방자치단체는홈스쿨링에대한모니터링의책임이있다. 3 학교에대한책임강화학교의의무에대해서도명시가되어있는데학교는매일의출석점검을통해학교에등록된학생이대로학교에출석하고있는지를점검해야하며 10일이상결석한경우나학교의허락없이그이상결석한경우에대해지방자치단체에반드시보고해야할의무가있다. 또어떤이유로든그학교에더이상재학하지않는경우나학교출석률이불규칙한경우에도보고해야한다. 2002년개정된교육법175조는아동ㆍ청소년의안전에대한학교의의무를명시하며안전을보하고지키는차원에서무단결석에대하여학교로하여금그이유를파악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결석의이유가사고로인한것인지또는개인적인문로인한것인지를파악해야한다는것이다. 정학을내리는경우에도 6일째되는날부터는학교징계규정 (school exclusions guidance) 에의해정학을받은학생이적정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해야하는것도학교의의무이다. 4 기타지방정부의의무이상의의무외에도지방정부의학교밖청소년에대한기타의무는다음과같다. 정학 6일차부터전일수업및교육공 아동과청소년의복지와안전에대한점검, 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한교육기회확대 학교를결석하는아동 청소년의이유가정당하지않을때학교출석명령을발행 자녀를학교에보내지않거나이에대해협조하지않는학부모에대한고소및벌금부여 94
5 상황별아동청소년에대한지방정부의의무 학대나방임에놓여있는아동 청소년학대나방임에놓여있는아동 청소년의경우학교를결석하는경우가있다. 아동 청소년의학교결석이유가학대나방임에의한것으로의심되면지방정부내아동 청소년보호규정이나절차에따라이에대한사실여부를확인해야하며, 사회복지서비스차원에서도점검과지원이필요하다. 만약아동 청소년의안전을위협하는상황이나범죄에노출되어있는경우는경찰이개입되어야하며이경우교육부의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2013) 의지침을따라야한다. 집시 (Gypsy) 청소년유럽에는집시의삶을선택하여이곳저곳을여행하며사는사람들이있다. 연구에의하면이들은초등학교까지는자녀를학교에보내는경우가많은데, 중학교이후에는학교재학률이떨어진다. 중학교에입학할나이가되면지역을옮기거나아예학교에보내지않는다는것이다. 지역에이런집시아동이나청소년이발견될경우지방정부내집시 ( 여행객 ) 교육지원서비스 (Traveller Education Service: TES) 를활용하여최대한의무교육까지참여할수있도록독려해야하며경우에따라서원격교육이나이러닝 (e-learning) 을활용하여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공해야한다. 군자녀 (Families of Armed Force) 부모가군대에복무중인경우는직업의특성상영국내와해외로잦은이동을하게된다. 이렇게특수한환경에처한아동이나청소년에대해지방정부가교육적책임을직접지기보다는중앙정부와군차원에서교육적책임을질수있도록중앙정부에이러한아동ㆍ청소년이지역내에있음을보고하고서비스를연결해주어야한다. 실종아동청소년및가출청소년실종이나가출상태에있는아동ㆍ청소년은각종범죄에노출될확률이매우높다. 이러한경우지방정부는실종이나가출로신고된아동ㆍ청소년의명단을확보하고있어야하며이들을찾아서적절한보호와교육을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소년사법 8세에서 18세의소년사법도하에있는아동ㆍ청소년은이들이수감중에적절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소년원이교육에대한책임을갖는다. 지방정부는소년원이적절한교육과프로그램을공하여이들이사회로복귀할때교육격차가크게벌어지지않도록감시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95
지원할필요가있다. 별다른이유없이결석이많은아동 청소년특별한이유가없이결석이잦은아동 청소년에대해지방정부는그사례와이유를분석하고개별적인지원을통해학교에재학하고출석률을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6 지방정부와다른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아동 청소년의가족의이사로부득이하게전학을가게되는경우지방정부는새로이사가는집주소지관할학교에전학이완료되어오랫동안학업이중단되지않을수있도록필요한행정적지원을해야한다. 이경우개별지방자치단체는단체간협력을통해아동과청소년의학교재학이나교육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상호협조해야한다. 또한최근에는 'school2school' 이라는웹사이트를개설하여전학을하는아동 청소년에게관련정보를공하고학교에대한소개를하고있다. 또한지방정부는청소년이건강상의이유나거주지의문로인해학교에재학할수없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지역의료시설과연계하여지원하거나주택지원부서, 소년사법팀과의협력관계도구축해야한다. 3) 민간지원정책사례 : Centrepoint 35)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다음은민간차원에서가출및학교밖청소년의자립과생활을돕는단체인 Centrepoint의지원과실활동사례에대한소개이다. (1) 주거지원 Centrepoint 는런던전역과영국북동부에서매년 8,400여명의청소년에게주거지원을해오고있다. 가출로인한노숙생활이기화되지않도록응급야간쉼터, 9일까지체류가가능한단기쉼터, 최 2년까지머물수있는중기쉼터를운영하고있다. Centrepoint의주거지원을받는청소년들중에는미혼부모와소년원출신의청소년등다양한문와필요를가진청소년들이포함되어있다. 쉼터외에도보다기적인주거환경지원을위하여 Centrepoint에서는영국북쪽지역에비어있는 ( 사람이살지않고방치된 ) 헌집을직접개조하여입주할수있도록지원하기도한다. 35) http://centrepoint.org.uk/about-us/what-we-do ( 검색일 2015. 6.25)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96
여기에드는비용은정부의 Empty Homes Community Grant Fund' 에서지원받은것으로영국전역의 5개도시에서실시되고있다. Centrepoint의목표는최종 74개의빈집을호스텔이나혹은공동주거시설로개조하여가출청소년이나주거지원이필요한청소년에게공함으로써안정적인주거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각지역의건축회사가기술과훈련, 인턴십기회를지원하고있으며이를통해청소년은집수리와개조와관한기술을습득하고자신의주거문를해결할뿐만아니라주택개조및건축에관련된직업을준비할수있게된다. 이런주거지원서비스를신청할수있는자격은학교밖청소년, 혹은니트족으로분류되는청소년이어야한다. (2) 건강지원가출청소년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건강한상태에있지못할확률이높다. Centrepoint의자체연구에따르면정신적으로건강상의문가있는청소년의경우는노숙자쉼터를이용할확률이 8배이상높으며, 쉼터도아니고일정한거주지가없이아무곳이나떠돌며생활할확률은일반청소년에비해 11배가높다고하였다. 이러한심각성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 Centrepoint는입소하는청소년에게신체적건강외에도정신건강에대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다. 즉스트레스지수가높거나, 우울, 불안, 자살충동, 무기력증이발견되는경우는중기상담치료프로그램을공하며이외에도운동치료가병행된다. 약물중독을치료할수있는워크숍을운영하고, 건강한식생활을배울수있는수업도병행된다. 성교육과인간관계에관한훈련프로그램도공되고있으며정서적지원을위한멘토링이운영되기도한다. 2015년현재 Centrepoint 를이용하는청소년중 33% 가정신건강에문가있다고진단되지만이들중 7% 만이자신의정신건강상태에대해진단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드러나기도하였다. 가출청소년의신체건강도문가되고있는데 The Homeless Link Health Audit의연구결과에의하면가출청소년의 69% 가하루두끼의식사를하며가출청소년중단지 4% 의청소년이영국청소년에게권되고있는하루 5가지야채와과일을먹는생활패턴을유지하고있었다. 36% 의청소년은마약류의약물을섭취하기도하며 34% 는과다알코올을섭취하고있는것으로도조사되었다. 이러한신체적, 정신적건강상의문를해결하고지원하기위하여지역사회주치의및병원, 스포츠시설과의연결및지원을통해가출청소년의건강을회복하고유지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97
(3) 학습지원학교밖청소년의경우의무교육을포함하여공교육기회에서배되는경우가많으므로이들에대한학습지원은 Centrepoint의매우중요한프로그램이다. 학교교육과직업교육에대한정보지원및학습지원, 직업체험을바탕으로한직업교육공, 디지털문해교육, 스포츠활동을통한여가교육, 생활에필요한기초기술교육, 경교육등이학습지원을통해공되는프로그램이다. 부족한학습지원이외에도이력서작성, 인터뷰기술, 직업정보탐색및지원서작성, 직업박람회참가등학교밖청소년의직업세계로의건강한이행과전환을위한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연구되어공되고있다. 특히 6주에걸쳐진행되는 Workwise' 라는집중직업훈련프로그램과정을수료하면실고등학교졸업수준에서요구되는직업을찾을수있도록관련직업기술을습득하게된다.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4) 독립지원 Centrepoint 에서의거주기간이종료된후독립을하기까지많은어려움이있는데특히혼자서살아본적이없는경우에는더욱심하다. 안정적인독립생활로의이행을지원하기위하여입소기간이끝난뒤에도 6개월정도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유지하기도한다. 특히독립된주체로살아가기위해필요한실질적인기술과사회적기술을가르치기위한노력도기울이고있다. 예를들어수당청구나공과금처리방법, 구직방법등에대한정보를지속적으로공하고가르치기도한다. 또안정적인주거지를찾아보증금을내고집을임대할수있도록보증금을대여하는등의지원도이루어진다. Lifewise라는워크숍의지속적인운영을통해청소년들에게재정관리나건강관리등에대해미리준비시키도록하는데이는퇴소이후에성인으로서의독립적인삶으로안전하게전환할수있기위해필요한일련의과정들과관련되어있는것이다. (5) Centrepoint 의회운영 Centrepoint 의회는 Centrepoint에서공하는시설에입주해있는 16세에서 25세의청소년대표들로구성되어있고임기는 12개월이며또래의필요를대리하고또래들에의해선출된다. 선출된후에는약 8주의교육을받고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게된다. 이들은 Centrepoint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사안들에대해캠페인을벌이거나지역정부가이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로비활동을벌이기도한다. Centrepoint 의회내에는각종위원회가 98
구성되어있고위원회는한달에한번정례모임을가지며 Centrepoint 서비스에대한모니터링과진행중인캠페인의진척상황을점검하기도한다. 이러한활동은청소년들에게다른사람을도울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며사회에참여하는방법도배울수있도록한다. 이프로그램은영국의노숙자나학교밖시설에서유일하게청소년의참여를보하는프로그램으로서가치가있으며 Centrepoint 가이렇게유일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이유는가출청소년이나학교밖청소년의문에대해서공론화하고공적으로의견수렴할기회가거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이프로그램의목적은가출청소년에대한이해를확산시키고이들이자신의잠재력을극대화하는것을돕기위함이다. (6) 파트너십구축 Centrepoint는영국전역의가출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전국네트워크를가진단체이다. 각지역에서청소년가출을최소화하기위하여지역전문단체및전문가들과협력하여다양한프로그램과사업을진행한다. 또한전국네트워크를활용하여서비스와정책, 서비스전달에대한평가와실무자역량강화를위한연수기회를공함으로써전국의실무자들이서로협력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서비스의질이전국적으로비슷할수있도록하였다. 그결과전국적으로 8,400명이넘는가출청소년을지원할수있게된것이기도하다. (7) 정책반영을위한노력과성과들 Centrepoint는가출청소년이나노숙자에게안정적인주거, 교육및취업에필요한기술과고용, 가족에대한지원, 건강, 그리고지원금및개인의재정지원등에관한주를가지고지방정부와중앙정부를상대로다양한캠페인을벌여오고있다. 관련부처의관, 국회의원, 공무원, 지역시 구의원등을만나법의재정이나개정에대한요구, 부처별지원방안, 정책등에대해의견을시하고협의하기도한다. 이러한요구와캠페인을위해주요대학과의공동연구와기관의자체연구를통해근거자료와대안을마련함으로써가출청소년의필요와요구가개인의필요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사회적으로해결되어야할문임을환기시키는작업을한다. 이미앞서언급했듯이 Centrepoint 의회와더불어정책시나캠페인으로해결된성과들이있으며이로많은가출청소년들이혜택을입기도하였다. 성과의예는첫째, 21세가되는생일이되면중단되던수입지원금이직업교육을받고있거나이에준하는훈련기관에등록하여실로직업훈련중인경우그과정이끝날때까지연되어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99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지원될수있도록도가바뀌었다. 그결과 2012년 4월부터는가출이나독립으로인해원가정으로돌아갈수없는청소년들이 21세가지난이후라도경적인지원을받으며직업준비를할수있게되어노숙자가되는것을적극적으로예방하게되었다. 둘째, 정부가 25세미만에게지원되던주택지원금을삭감하려고하였으나 Centrepoint와관련시민단체들이적극적인캠페인을벌임으로써지속적으로 25세미만청소년에게주택지원금이지원될수있도록하였다. 그결과 28,000명의애청소년과질병으로일을할수없는청소년을포함하여총 385,000명의청소년이주거지원금을계속받게되었다. 또 204,000명은이미자녀가있는상황에놓여있었기때문에주택지원금이중단되지않은것은가출이나독립생활이후돌아갈원가정이없는청소년및청년들에게매우고무적인일이었다. 세번째성과는 1996부터시행되어오던 25세미만자의월세임대에관한권한을 2011년부터 35세이후로상향조정하겠다는보수연합당의정책을철회시킨것이다. 35세이상만이월세를임대할수있게되면매년약 19,200명의 25세에서 34세의인구가월세임대와관련한재정문를겪게되는데이를사전에막은것은 Centrepoint의중요한업적이다. 네번째성과는교육수당에관한것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잉글랜드주는다른주들과달리보수연합당이집권하면서교육수당을철회하였다. 그러나 2011년 Centrepoint와관련정치인들이공동의노력을통해 16세이후의무교육이끝난청소년들이학업을지속하기위해경적인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한경우계속해서교육수당을받을수있도록하는정책이받아들여졌다. 그결과보수연합정부는 1억 5천만파운드를취약계층청소년의교육수당으로배정하여매년 23,000명의청소년이혜택을입을수있도록하였다. 다섯번째의성과는구직수당을받고있는청소년들의주거비지원에관한것이다. 2011년정부가 1년이상구직수당을받고있는청소년에게지원되던주거비지원의 10% 를삭감하려던것도관련단체들및 Centrepoint의노력으로철회되었다. 물론이러한성과는 Centrepoint 만의단독성과라할수없으며시민단체의지지와노동당소속정치인들의도움이함께있었기때문에가능했던것이라고할수있다. 즉, 가출청소년에대한경적지원은국가적책임이라는사회적인식이공유되었기때문이다. 이상의대표적인성과외에도 Centrepoint는지방정부를설득하여 16세 ~17세의청소년만을대상으로운영되던쉼터의열악한주거환경을개선하도록하였다. 또한다문화배경을가진청소년에대한긴급우선지원, 청소년친화적아웃리치의확대및활성화, 지방정부의가출청소년주거지원을위한기대책수립, 가출청소년대상건강지원서비스체계의정비, 100
관련교육기관과청소년간의연계, 각종법률지원서비스등가출이후청소년의삶의질 개선을도우려는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4) 시사점 영국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과사례를검토하고한국이참고할수있는시사점은다음의열가지정도로요약될수있다. 물론한국과영국의사회문화적배경과경수준의차이가있겠으나기적으로한국에서도보다적극적인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실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첫째, 학교밖청소년이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 영국은지방정부로하여금출석률이좋지않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그이유에대해사전에점검하도록하고있다. 즉, 결석의이유를분명히조사하고보고하도록하여기결석이나학교중퇴가이루어지지않도록사전예방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는것이다. 한국도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사업이반드시필요하지만, 이에앞서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지않도록보다안전하고재미있는학교가되도록노력해야한다. 이를위해개인별수준과적성에맞는학교수업및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의예방,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경적지원등이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교사외에도청소년지도사나상담사, 사회복지사등의학교배치를통해학교밖청소년이될가능성이높은위험군을미리파악하고지원하는방법이논의되어야한다. 둘째, 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는원인에대한분석과각원인에따른대응책을개별적으로수립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에있어연령대별차이와개인의요구와필요에따른요구도의차이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지원의내용과방식이세분화되어야한다. 영국의경우학업능력의부족, 애를가진청소년이특수교육을받을수없는학교환경, 신체적ㆍ정신적건강상의이유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환경등이학교밖청소년이되는주된이유로나타났다. 이처럼청소년에대한개별적진단과분석을통해이들의학교및사회에대한적응을돕고필요한경우추가지원을통해독립적인성인으로성하는것을지원할필요가있다. 셋째, 학교밖청소년의지원대상에는이민자의자녀, 외국인근로자의자녀, 다문화가정의자녀, 불법체류자의자녀등도포함되어야한다. 영국은지방정부에게집시아동 청소년에게도교육의기회를공해야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자국인은아니지만유엔아동권리협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101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의해모든아동 청소년에게는보편적인발달권과참여권이있음을인식하고영국에머무는동안에는최선을다해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 한국도다문화가정청소년뿐만아니라외국인근로자자녀, 이민자자녀, 기한국체류자녀, 또는불법체류자의자녀등자칫학교교육에서소외되기쉬운아동 청소년에게보다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부모의경적, 사회적, 법적지위에관계없이최소한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학교밖청소년을위한지원사업대상의확은개인의삶의발전에도기여할수있지만, 궁극적으로는사회통합과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여복지국가로발전하는디딤돌이될수있을것이다. 넷째, 학교밖청소년에대한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을비행청소년이나위험한청소년으로보아서는안된다. 이들이학교를중단하게된이유는개인적인측면에서비롯되었다기보다는가정적이고사회적인측면에서비롯된경우가더많으며따라서추가적인지원과도움이뒤따른다면학교에다니는평범한청소년들과크게다르지않을수있다. 그러므로중립적인시각에서학교밖청소년을추가적인지원이필요한청소년으로인식하고궁극적으로는학교로의복귀나학교교육에준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역사회와연계하여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영국의사례는학교밖청소년을사전에예방하고이들을지원하기위해학교가병원이나지역기관등과연계하는지침을가지고있다. 이는정부가학교밖청소년을다양한요구와필요를가진청소년의일부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도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의전환이반드시필요하며유엔아동권리협약의발달권과참여권을증진하려는입에서이들을이해하고지원하도록노력해야한다. 다섯째, 학교밖청소년에게독립적인성인으로서의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 민간사례로소개된 Centrepoint의사례는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을활성화하려는한국사회에주는시사점이매우크다. Centrepoint는학교밖청소년을가정이나학교로복귀시키려는노력대신이들이독립된주체로서의삶을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안정적인주거환경의지원을통하여이들이더이상가족에의존하지않고학업을지속하거나직업을찾을수있도록도와주고있는것이다. 물론사회문화적배경이다르겠지만한국에서도학교밖청소년이자립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는것이필요하다. 우선최저임금의상향과안심알바센터의적극적인운영만으로도학교밖청소년의경적인지원이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Centrepoint가지적하는대로학교밖청소년이경적인지원을받지못할경우다른비행을저지르게되거나개인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도위협을받을수있으며사회적으로도인적자원개발이라는측면에서손해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고등학교고학년에해당하는 102
학교밖청소년이라면이들이경적으로나정서적으로독립할수있는지원을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내지원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영국에서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에있어서지방정부를중심으로지역사회내지원체계구축을강조하고있다. 각지방정부는학교밖청소년의규모및실태등을파악하고있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이들을지원할예산의확보및운영은매우중요한과로간주되고있다. 뿐만아니라학교, 지역의료시설, 소년사법팀, 지역내민간단체등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역내학교밖청소년에게필요한지원을공하고자한다. 이는각지역사회안에서학교밖청소년을지원할수있는인프라를확보하고있어야함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경우학교밖청소년들은학교를그만둔후지원체계의부족으로사회적안전망에서벗어나폭력이나비행등의피 가해자가되거나지원이단절되는경우가적지않다. 이에청소년이일시적으로학교를벗어나더라도지역사회내에서지속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체계및인프라구축에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 일곱째, 민간단체의역량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Centrepoint는중앙정부의가출청소년및청소년대상복지예산감축에맞서적극적으로이들을대변하고옹호하여복지예산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다. 실로각종단체및정치인들과의협력을통해보수연합정부의청소년에관한복지예산축소를막아내기도하였다. 여기서우리가배울수있는점은정부주도형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설립도필요하지만민간차원의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과시설이주도적으로운영되는양방향식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즉정부는예산을지원하고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시설과프로그램은전적으로민간에게그권한과책임을넘겨주는방식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정책이기적으로실효성을갖추기위해서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오랜현경험이있는민간차원에서부터지원정책이기획되고운영될필요가있다. 즉학교밖청소년기관의역량강화를통해이들이주도적으로사업을기획하고정부를대상으로지원을요구할수있도록민간단체가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회가마련될필요가있다. 여덟째, 민간단체간연대및공조체를강화시킬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일시적으로만이루어지고정책기조에따라서축소되거나폐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관련기관의연대와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다시말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연합이나쉼터의연합, 혹은청소년시설들이함께연대하고공동의사업을위해노력할수있는협력체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103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구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민간단체혼자의힘으로정부에게예산지원을요구하거나정책철회를요구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학교밖청소년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기관의네트워크구축과협력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아홉째, 학교밖청소년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통로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Centrepoint 의사례는청소년의회를구성하여학교밖청소년의의견을직접수렴하고이를정부에전달하는것이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에있어서얼마나중요한가를인식시키고있다. 한국도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에있어다양한기관이서로협력할뿐만아니라당사자의필요와요구를직접경청하고반영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해당당사자인청소년의의견을수렴하고정부에전달할수있는통로를확보함으로써이들의참여권을보하고이들을사회안전망안으로끌어들이는보다적극적인노력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후기청소년학교밖청소년, 즉 20대초 중반에있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확대될필요가있다. 영국의사례에서는우리의대학생정도에해당하는 20대중반의후기청소년세대에게도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이적용되고있다. 즉정규교육과정에있지않으면서주거가불안정하고직업이없는 20대초반후기청소년들에대한국가적수준의지원대책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다. 한국의청소년기본법은 24세까지청소년으로간주하고있지만고등학교졸업이후는사실상혜택을받거나청소년지원정책에서중요한대상으로간주되는경우가많지않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경우도만 24세까지포함되어있으나실적으로는 20대의청소년은지원대상자안으로적극적으로끌어들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학교밖청소년지원에서이런후기청소년들이성인의삶으로전환하기까지필요한각종지원과서비스를포함하는것은미래세대를위한인적자원투자이자복지국가로발돋움하는디딤돌이될것이다. 영국처럼후기청소년에대한안정적인주거환경지원, 직업교육의기회공및구직수당공등은한국의후기청소년인 20대초 중반에게반드시필요한일로사회적공감대형성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미래세대에대한투자는곧우리자신의미래삶의질과관련이있기때문이다. 104
3. 일본사례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현황 (1) 부등교및중도퇴학자의개념일본에서는한국의학교밖청소년에해당하는개념으로부등교 ( 不登校 ), 고등학교중도퇴학자 ( 高等学校中途退学者 )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일본의의무교육기간은초 중학교교육기간인 9년으로의무교육시기인초 중학교에서는학업중단이아닌부등교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고있으며고등학교이상에서는중도퇴학자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고있다. 여기서부등교학생이란 어떠한심리적, 정서적, 신체적혹은사회적요인이나배경으로인해등교를하지않는, 혹은하고싶어도하지못하는상황에처함으로써연간 30일이상결석한학생 ( 단질병이나경적이유로인한학생은외 )' 을뜻하는용어이다 ( 文部科学省, 2003). 1992 년당시문부성 ( 현재문부과학성 ) 은등교거부를 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는문 로보고가치판단이포함되지않는 부등교 를해당명칭으로사용하기시작했다 ( 牟田武生, 2005;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서정아, 2006에서재인용 ). 한편, 고등학생에게주로적용되는중도퇴학자라는용어는해당학년도중에학교의허가를받거나혹은징계처분을받아퇴학당한자를뜻한다. 단다른학교로의전학자및학교교육법시행규칙153조에따른대학진학자는외하였다 ( 文部科学省, 2013). 일본에서부등교학생관련보고는 1950년부터시작되었으나그중고등학교는의무교육이아니라는이유로고등학교부등교학생에대한통계는외되어왔다. 그러던중 2005년부터고등학교부등교생의규모를문부과학성조사에포함시키기시작하였다. 2005년 9월에발표된 2004 년도학생지도상의각문현상에대해 ' 라는조사에서밝혀진부등교고등학생의실태를보면 2004년에는고등학교부등교생중 36.6% 가, 2005년에는 36.8% 가중도퇴학을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부등교가고등학교중도퇴학으로이어지는경우가적지않음을보여줌으로써 ( 北村陽英, 2007) 부등교와중도퇴학간에는서로밀접한관련이있음을시사한다. 부등교에대한일본사회의기본인식은다음과같다 36). 첫째, 특정아동에게특유의문가있기때문에일어나는것이아니라, 어떤아동에게도일어날수있는것으로당사자에대한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36) 이문단은 文部科学省 (2003). 不登校への対応について 의내용을바탕으로재정리하였다. 105
깊은이해가필요하다. 둘째, 부등교라는상황이지속되는것자체는본인의진로와사회적자립을위해바람직하지않다. 셋째, 부등교의원인과배경은다양하기때문에교육상과만으로대응하는것은곤란할수있다. 과거일본에서는부등교생과중도퇴학생에대해 특정학생이개인적으로가지고있는특유의문로인해일어나는것 이라고여겨왔지만, 1989년문부과학성이 학교부적응대책조사연구협력자회의 를발족시키면서이러한사회적인식에변화를꾀하기시작하였다. 그리하여현재일본사회에서는 어떤아동에게도일어날수있는현상 ' 으로사회적자립차원의문로인식하고있다. 뿐만아니라여기에서한걸음더나아가차이들이고용과노동환경의불이익을겪게됨으로써발생할수있는빈곤의문와도연결지어이것을사전에예방하려는노력들을추진하고있다. (2) 부등교및중도퇴학자의현황문부과학성이매년발표하는 ' 아동학생문행동등학생지도상의각문에관한조사 '( 文部科学省, 2013) 에따르면부등교및고등학교중도퇴학자현황은다음과같다. 우선부등교의경우초ㆍ중ㆍ고등학생의최근 5년간추이를살펴보면 < 표 Ⅳ-4> 와같다. 초ㆍ중학생의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에다시증가경향을나타내고있어앞으로의추이를주의깊게지켜봐야할필요가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고등학교의경우는부등교학생중많은수가중도퇴학을선택하고있으나통계상으로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는중복되지않도록현재상황에서부등교학생과중도퇴학자가별도로집계되고있다. 고등학생의부등교현황을살펴보면, 2008년에서 2009년사이에는소폭감소하였으나, 다시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증가추세를보이고다시 2013년에감소하고있어감소와증가의반복현상이나타나고있다 ( 文部科学省, 2013). 표 Ⅳ-4 최근 5년간초ㆍ중ㆍ고등학생의부등교수 ( 단위 : 명, %) 초ㆍ중학생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126,805 122,432 119,891 117,458 112,689 119,617 (1.18) (1.15) (1.13) (1.12) (1.09) (1.17) 53,024 51,728 55,776 56,361 57,664 55,657 고등학생 (1.58) (1.55) (1.66) (1.68) (1.72) (1.67) 출처 : 文部科学省 (2013). 平成 25 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60, 72 ' 부등교학생수 ' 를바탕으로재구성 106
표 Ⅳ-5 초ㆍ중ㆍ고등학생의부등교이유 ( 단위 : %) 분류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초ㆍ중학교합계 고등학교 따돌림 1.7 1.6 1.6 0.3 따돌림을외한친구관계문 11.2 15.9 15.0 8.7 학교내문 가정내문 본인문 교직원과의관계문 3.7 1.6 2.0 0.6 학업부진 7.1 9.2 8.8 7.5 진로에대한불안 0.4 1.5 1.3 3.5 클럽및동아리활동부적응 0.1 2.1 1.7 1.4 학교규칙관련문 0.6 2.0 1.7 2.0 입학, 전입, 편입학, 진로시부적응 2.3 2.9 2.8 5.1 가정생활환경의급격한변화 9.6 4.5 5.5 2.9 부모와의관계문 19.1 8.8 10.9 4.7 가정내불화 4.8 3.6 3.8 2.2 질병에의한결석 9.6 7.5 7.9 7.8 비행 1.1 10.3 8.4 12.3 무기력 23.0 26.2 25.6 30.3 불안등정신적혼란 35.3 26.2 28.1 16.5 의도적거부 4.9 4.8 4.8 5.1 기타본인관련문 5.3 4.9 4.9 4.2 기타 5.4 1.5 2.3 2.1 불명 1.6 1.6 1.6 2.8 출처 : 文部科学省 (2013). 平成 25 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63, 76 ' 부등교사유를바탕으로재구성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부등교이유는 < 표 Ⅳ-5> 와같다. 먼저초ㆍ중학교에서는 불안등 정신적혼란 이 28.1% 로가많은비율을차지했고, 무기력 이 25.6%, 따돌림을외한친구관계 문 가 15.0%, 부모와의관계문 가 10.9% 로뒤를이었다. 고등학교에서는 무기력 이 30.3% 로 가많았고, 불안등정신적혼란 16.5%, 비행 12.3%, 학업부진 7.5% 순으로나타났다. 이는초ㆍ중학교와는조금다른양상을보이고있어, 고등학교부등교대책마련시비행과 학업부진에대한또다른접근이필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 37) ( 文部科学省, 2013).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37) 참고 : 고등학교의이유별기결석자현황 ( 인원수 - 비율 ) 107
표 Ⅳ-6 최근 5 년간고등학교중도퇴학자의수 ( 단위 : 명,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66,243 56,947 55,415 53,869 51,781 59,742 (2.0) (1.7) (1.6) (1.6) (1.5) (1.7) 출처 : 文部科学省 (2013). 平成 25 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85 ' 중도퇴학자수및 중도퇴학률추이 ' 를바탕으로재구성 표 Ⅳ-7 초ㆍ중ㆍ고등학생의부등교이유 ( 단위 : 명, %)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학교생활, 학업부적응 진로변경 내용아동수비율 학업부진 4,845 8.1 원래고등학교생활에열의가없었다 8,742 14.6 수업에흥미가없다 3,447 5.8 인간관계에어려움을느낀다 3,726 6.2 학교분위기가맞지않는다 2,799 4.7 기타 3,012 5.0 합계 21,726 36.4 다른고등학교에입학을희망 6,764 11.3 전수학교, 각종학교입학을희망 787 1.3 취직을희망 7,602 12.7 고등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수험희망 1,590 2.7 기타 2,925 4.9 합계 19,668 32.9 질병, 부상, 사망 2,245 3.8 경적이유 1,337 2.2 가정사정 2,541 4.3 문행동등 2,874 4.8 기타 4,506 7.5 합계 59,742 100.0 출처 : 文部科学省 (2013). 平成 25 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86 ' 사유별중도퇴학자수 ' 를바탕으로재구성 구분 부등교 경적이유 질병 기타 합계 2013년 55,657(1.67) 2,281(0.07) 12,792(0.38) 13,235(0.40) 83,965(2.53) 출처 : 文部科学省 (2013). 平成 25 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p.72. 고등학교기 결석자수 ( 사유별 ) 108
한편고등학교중도퇴학자의추이를살펴보면 (< 표 Ⅳ-6>), 2008년 2.0% 였던비율이 2009년부터 1% 대로떨어져 2012년까지꾸준히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3년 1.7% 로소폭증가하였다 ( 文部科学省, 2013). 중도퇴학자들의사유를분류해보면, 원래고등학교생활에열의가없었다 는응답이 14.6% 로가많았다. 그뒤로는순서대로 취직을희망해서 가 12.7%, 다른고등학교입학을희망해서 가 11.3%, 학업부진 이 8.1% 로나타났다. 한편중도퇴학의이유를살펴보면, 취직이나전학을중도퇴학의이유로꼽은경우도상당하여 (< 표 Ⅳ-7>), 고등학생들의진로및진학교육지원에대한강화가더욱요구되는것으로분석된다 ( 文部科学省, 2013). 2) 관계법령 : 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법 38) 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법 39) 은 2009년 7월 1일에성립, 7월 8일에공포되어 2010년 4월 1일에시행되었다. 이법률의배경으로는첫째, 유해정보범람등과같이아동과청년을둘러싼환경의악화, 둘째, 니트ㆍ은둔형외톨이ㆍ등교거부ㆍ발달애등과같이행동ㆍ정서적문를가진아동과청년의증가, 셋째, 기존의개별분야에대한종단적대응이가지는한계가상호작용하면서보다종합적인대책의필요성이대두된점등이꼽히고있다. 이법은일본최초로아동ㆍ청년지원과관련해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재생보호, 고용등각관련분야별시책의종합화를도모하고있어관련부처간의협력에따른종합적지원을가능케한다. 또한이법의취지와목적은아동ㆍ청년육성지원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도정비와원활한사회생활을하는데어려움을겪는아동ㆍ청년을지원하기위한연결망을정비하는데있다. 이를위해정부의조직, 도의개요, 지역내계획과원스톱상담창구등의시스템을정비하고, 학교교육법, 아동복지법, 고용대책법등관계법률을아우르는아동ㆍ청년육성지원시책을추진하였다. 법률에서특히강조하는것은 원활한사회생활을하는데곤란을겪는아동ㆍ청년 ( 1조 ) 에대한지원이며특히법의성립과정에서고등학교중도퇴학자의문가주목을받았다 ( 東京都教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38) 일본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법률에따라적용되는아동과청소년의연령에차이가있다. 소년법에서는소년을만 20 세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아동을만 18 세미만, 독립행정법인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법에서는청소년에대한명확한연령을구분하지않고있으나관련법사업인 ' 아동꿈기금 ' 에서는청소년을만 18 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다. 이밖에도미성년자는만 20 세미만으로규정하는등통일된기준은없다. 새로정된이법안에서는 ' 아동과청년 ' 의연령범위에대해영유아기부터 30 대까지대상을광범위하게규정하고있으며, 육성과지원을동시에추진한다는목적을명확히드러내기위해 ' 청소년 ' 이라는용어를대신해 ' 아동ㆍ청년 '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39) 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법내용에대한출처는다음과같다. 출처 :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law_ s2.pdf#search='%e5%85%90%e7%ab%a5%e8%8b%a5%e8%80%85%e8%82%b2%e6%88%90' ( 검색일 : 2015. 6. 5). 109
育委員会, 2013). 일본에서도아동ㆍ청년을둘러싼환경의변화와함께아동ㆍ청년이당면하는어려움의유형 40) 도점차복잡해지고있음을고려하여 2010년 7월 23일에는이법에근거한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 子ども 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 차원의 아동ㆍ청년비전 ( 子ども 若者ビジョン ) 을책정했다 41). 아동ㆍ청년비전 은세가지중점과중하나로 어려움을겪는아동ㆍ청년과그가족을지원하는방안 을꼽고있으며, 각각의유형별어려움에맞춘지원을실시하도록명시하고있다. 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법은아동ㆍ청년육성지원의네트워크정비차원으로 아동ㆍ청년지원지역협의회 의설치를추진하고있다. 협의회는지역관계기관의연계를통해개별분야에대한시책과지견을수집한후어려움을겪는아동ㆍ청년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네트워크라할수있다. 협의회를구성하는각관계기관의구체적인사례는 < 표 Ⅳ-8> 과같이고용, 보건ㆍ의료, 교육, 복지, 교정, 상담등다양한분야의관련단체와전문가가협의회구성원으로포함되며, 복수분야의연계를통해지속적인지원을시행하는시스템이다. 표 Ⅳ-8 협의회를구성하는관계기관의구체적인사례 분야단체개인 고용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사업, 합숙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 NPO 등의법인ㆍ단체, 헬로워크, 직업훈련기관, 잡카페 커리어컨설턴트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보건, 의료 교육 복지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시정촌 ( 市町村, 기초자치단체 ) 보건센터, 병원, 진료소, 심리상담소 교육위원회 ( 교육청에해당 ), 교육센터, 학교 ( 대학포함 ) 복지사무소 ( 가정아동상담실포함 ), 사회복지시설, 아동상담소, 발달애지원센터, 은둔형외톨이지역지원센터 의사, 간호사, 보건사, 심리직, 정신보건복지사 교, 기타교원,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상담사, 특별지원교육코디네이터 보육사, 가정상담원, 민생위원ㆍ아동위원, 사회복지사 교정, 갱생보호보호관찰소, 소년감별소, 소년서포트센터보호사 출처 : 内閣府 (2010). 子ども 若者支援地域協議会設置 運営指針. 平成 22 年 2 月 23 日. pp5-6. 40) 곤란의유형으로는 1 니트, 은둔형외톨이, 등교거부, 2 애, 3 비행ㆍ범죄, 4 빈곤, 5 불안정한거주지 ( 요보호, 비행소년 ) 6 소수집단의문 ( 성동일성애, 십대부모, 혼외자녀등포함 ) 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41) 아동ㆍ청년비전내용에대한출처는다음과같다. 출처 :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law_s2.pdf# search='%e5%85%90%e7%ab%a5%e8%8b%a5%e8%80%85%e8%82%b2%e6%88%90' ( 검색일 : 2015. 6. 5). 110
3) 지원정책 (1) 관련조사실시를통한현황파악 ( 부등교, 고등학교중도퇴학자 ) 일본에서는지원정책을실시하기에앞서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현황과원인을파악하기위한조사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차원에서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 표 Ⅳ-9>). 이중 학생의문행동등학생지도상의각문관련조사 는문부과학성에의해매년실시되고있는조사이다 ( 文部科学省, 2013). 표 Ⅳ-9 학교밖청소년에대한현황및실태조사 주관기관 ( 부서 ) 목연도 도쿄도교육위원회 문부과학성 내각부 ( 공생사회정책담당 ) 도립고등학교중도퇴학자등추적조사보고서 ( 都立高校中途退学者等追跡調査 報告書 ) 학생의문행동등학생지도상의각문관련조사 (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 청년의식에관한조사 ( 고등학교중도퇴학자의식에관한조사 )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 ( 高等学校中途退学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 )) ' 곤란을겪는아동ㆍ청년지원자조사 ( 困難を有する子ども 若者の支援者調査 ) ' 곤란을겪는아동ㆍ청년및가족대상지원에관한조사연구 ' 보고서 ( 困難を有する子ども 若者及び家族への支援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 ' 청년인식에대한조사 '( 니트, 은둔형외톨이, 부등교아동 청년지원등에관한조사 )( 若者の考え方についての調査 ( ニート ひきこもり 不登校の子ども 若者への支援等に関する調査 )) ' 곤란을겪는아동ㆍ청년및가족대상의지원에관한조사연구 '( 困難を有する子ども 若者及び家族への支援に関する調査研究 ) 2013 년 3 월 ( 平成 25 年 3 月 ) 매년 2010 년 ( 平成 22 年度 ) 2011 년 ( 平成 23 年度 ) 2012 년 ( 平成 24 年度 ) 2012 년 ( 平成 24 年度 ) 2013 년 ( 平成 25 年度 )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111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2) 부등교지원 42) 1 부등교지원의관점문부과학성 ( 우리나라교육부에해당 ) 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의관점에서부등교지원을시행하고있다. 첫째, 사회적자립을위한지원이다. 부등교는한개인의 심리적문 로만인식할것이아니라 진로문 와도연결된다는인식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 이에각학교차원에서진로형성에필요한학습지원, 정보공등을적극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고설명한다. 둘째는연계네트워크를통한지원의중요성이다. 다양한문를가진아동에대해서는각상황에맞는세심한지원이필요하다. 학생에게적절한지원과다양한학습의을공하기위해학교, 지역, 가정이밀접한연계를취해야하며, 학교는교육행정기관, 민간시설, NPO 등과의적극적연계ㆍ협력을취해야한다. 셋째, 사회적자립을위한학교교육의의의와역할이강조되어야한다. 의무교육단계의학교는 ( 초등학교, 중학교 ) 사회적육성과학습지원의으로써중요한의의와역할을가지고있기때문에학교교육의내실화가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주변과의접촉ㆍ관계형성이필요하다. 부등교생의주체적인사회적자립과학교복귀를위해주변사람은상황을주의깊게인식하고그에따라적절한지원을공해야한다. 마지막으로보호자와가정을지원해야한다. 보호자지원을위해자유로운상담이가능한창구를설치하고보호자간네트워크를구성할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보호자와학교관계자사이에서도상호의견교환등이가능하도록각종지원을실시한다. 2 부등교관련주요정책 43) 문부과학성이시행하고있는주요정책은크게다섯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교육지원센터 ( 적응지도교실 ) 의정비교육위원회는부등교학생의학교복귀를지원하기위해 교육지원센터 ( 적응지도교실 )' 를설치ㆍ운영하고있다 44). 부등교학생의집단생활적응, 정서안정, 기초학력보충, 기본적생활습관개선등을위해주로상담ㆍ적응지도를실시한다. 지도원의비상근비율이높아 (2007년기준 73.4%) 충분한체가갖추어졌다고말하기어렵기때문에향후상근직원의배치, 상담전문가 42) 이절의내용은 http://www.mext.go.jp/a_menu/shotou/futoukou/main.htm ( 검색일 : 2015. 6. 5) 에시된不登校への対応について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43) 이정책의내용은 문부과학성 (2009). 不登校の児童生徒への支援について. 初等中等教育分科会 ( 第 66 回 ) 配付資料 4( その 2)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며이에대한출처는다음과같다. 출처 : http://www.mext. go.jp/b_menu/shingi/chukyo/chukyo3/siryo/attach/1286947.htm ( 검색일 : 2015. 6. 5) 44) 2010 년기준 1,265 곳이설치되었으며초ㆍ중학교부등교학생을대상으로하는시설이많지만고등학교부등교학생을대상으로하는시설도있다. 112
등전문가배치, 지도원연수내실화등이해결과로요구되고있다. 지도요록 ( 指導要録 ) 45) 상출석인정조치부등교학생중에는교육지원센터 ( 적응지도교실 ) 나프리스쿨등학교밖시설에서상담ㆍ지도를받는사례도있다. 학생의노력을학교가적절히평가하고학교복귀등의사회적자립을지원하기위해초ㆍ중ㆍ고부등교학생이학교밖기관에서지도를받을경우일정요건을충족하면학교으로부터의지도요록 ( 학교생활기록부 ) 상 출석인정 ' 이가능하다. 또한통학정기승차권도도적용받을수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부등교학생을대상으로자택에서교육위원회, 학교, 학교밖공적기관및민간사업자가공하는 IT 등을활용한학습활동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있다 46). 이지원책은부등교학생중에는가정내은둔형외톨이가되어충분한지원을받지못하거나부등교로인해발생한학습지연이향후학교복귀및중학교졸업후진로선택에있어서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학생을대상으로한지원이필요하다는배경에서시작되었다. IT 등을활용한학습활동이학교복귀를위한첫걸음이며부등교학생의자립을위해유효ㆍ적절하다고판단될경우학교은지도요록 ( 指導要録 ) 상출석으로인정할수있으며그성과를평가에반영할수있다. 일례로 2007년에는초등학교 43명, 중학교 176명의학생이자택에서 IT 등을활용해학습활동을실시하여출석을인정받았다. 이밖에도 2009년 3월 12일자초ㆍ중등교육국통지에의해부등교학생이교육지원센터 ( 적응지도교실 ), 민간시설등학교밖기관에서지도등을받을경우에도일정요건을충족하면학교은지도요록상출석을인정하도록하였다. 부등교학생대상의학교설치관련교육과정의탄력화 2005년 7월 6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에따라구조개혁특별구역법 ( 構造改革特別区域法 ) 에따른특례조치로전국적으로유연한교육과정운영의실시가가능하게되었다. 학교적응이어려워상당기간초ㆍ중ㆍ고등학교및중등교육기관을결석하고있는학생을대상으로문부과학대사가인정할경우현행교육과정기준을따르지않는특별교육과정편성의교육이가능하게된것이다. 2009년 6월현재, 10개교가문부과학대사의인가를받아부등교학생의학습상황에맞춘소집단지도, 성취수준별지도, 개별지원, 학교밖학습프로그램활용등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45) 우리나라학교생활기록부에해당하는용어이다. 46) 이하의절에서술된내용은 부등교학생이자택에서 IT 등을활용한학습활동을실시할경우의지도요록상출석인정등에대해 ( 통지 ) 2005 년 7 월 6 일 ( 不登校児童生徒が自宅において IT 等を活用した学習活動を行った場合の指導要録上の出欠の取扱い等について ( 通知 ) 平成 17 年 7 月 6 日 ) 의내용을정리한것이며출처는다음과같다. 출처 :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4121502/06041201. htm ( 검색일 : 2015. 6. 5) 113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특별교육과정에따라교육을실시하고있다. 중학교졸업인정시험의수험자격확대및고등학교입학시험배려부등교로인해중학교를졸업하지못한학생이같은연령의학생보다뒤처지는일없이고등학교입시를치를수있도록중학교졸업인정시험의수험자격을확대하는도이다. 고등학교입학생선발시, 부등교학생에대해지원서이외의기타선발자료를활용해지원자의학교생활이아닌다른활동에대한심사를함으로써고등학교입학선발시적절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기타이밖에도학교내에 학교상담사 와 학교사회복지사 를활용하는사업등다양한방면에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학교내에고도의전문지식및경험을가진학교상담사등을배치하고 24시간전화상담을실시해교육상담체정비를지원하며상담사와는별개로전문적지식ㆍ기술을활용해학생이놓인다양한환경에개입하고지원을실시할학교사회복지사를배치해교육상담체의정비를지원한다. 또한스쿨링서포트네트워크정비사업 (SSN) 의실시를통해부등교학생의조기발견ㆍ조기개입을비롯해한층더세심한지원을실시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교원과지도원의연수, 가정방문지도등부등교대책에관한핵심기능 ( 스쿨링서포트센터 ) 을내실화하고, 학교-가정-관계기관이연계한지역내서포트시스템을정비하고있다. 3 후생노동성부등교지원 47) : 지원관련시설설치우리나라보건복지부에해당하는후생노동성에서도부등교학생을지원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주로지원시설을설치하는것인데아동상담소, 아동상담센터, 아동가정지원센터등을지역사회내에설치해만 18세미만아동과그가족을대상으로자녀양육, 발달애, 아동의문행동등에대한상담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학생과보호자의정신적인문를해결하기위한접근으로관련홈페이지를개설, 운영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정신건강에대한설명과각종지원서비스를소개하는 모두의멘탈헬스종합사이트 ( みんなのメンタルヘルス総合サイト ) 48) 와 마음도점검해요-청년을지원하는멘탈헬스사이트 ( こころもメンテしよう~ 若者を支えるメンタルヘルスサイト ) 49) 라는홈페이지의설치ㆍ운영을들수있다. 47) 이에관한내용은 http://www.mhlw.go.jp/kokoro/youth/consultation/window/window_02.html ( 검색일 : 2015. 6. 5) 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48) http://www.mhlw.go.jp/kokoro/ ( 검색일 : 2015. 6. 5) 49) http://www.mhlw.go.jp/kokoro/youth/ ( 검색일 : 2015. 6. 5) 114
4 다양한교육기회확보법 ( 가칭 ) 정움직임 2015년 5월 27일자일본의각언론에따르면부등교대책으로 학교밖의무교육 을실현하는법안을정하려는움직임이시작되었는데이는현재초ㆍ중학교로규정되어있는일본의의무교육영역을프리스쿨과같이초ㆍ중학교이외로까지확산시키기위한것이다. 이법안은 2015년 7월중국회출및 2017년 4월시행을목표로하고있으며일본의초당파의원연맹이 5월 27일에총회를열고승인하였는데법안의이름은 다양한교육기회확보법 ( 多様な教育機会確保法, 가칭 ) 이며부등교등을이유로보호자와아동이학교밖에서의학습을희망하는경우, 그것을도로인정한다는내용이다 ( 아사히신문 2015-05-27, 学校外での義務教育認める法案 7 月にも国会提出へ 50) ). 구체적인절차를살펴보면먼저가정에서 개별학습계획 을작성하여관할교육위원회에신청한후교육위원회에설치된 교육지원위원회 로부터계획을인정을받아야한다. 출계획이인정되면교육위원회직원과학교상담복지사등의정기적방문을통해학습조언을받게되고학습이계획대로이뤄질경우의무교육을수료한것으로인정을받는것이다. 이와더불어가정을대상으로한국가의경적지원도계획되어있다. (3) 고등학교중도퇴학자지원 51) 1 지원의기본적관점 52) 문부과학성이가지는고등학교중도퇴학자지원의관점은크게다섯가지로볼수있다. 첫째, 다양하고개성적인학생의실태를반영해고등학교교육의다양화, 유연화, 개성화추진을도모해야한다. 둘째, 중도퇴학의이유와원인은학생개인에따라다르지만각학교지도의내실화와학교-가정간의연계에의해어느정도방지할수있다는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또한새로운진로에대한적절한배려가필요한경우가있기때문에학생상황에대한정확한파악을바탕으로한지도가중요하다. 셋째, 개인별지도를추진하는데있어서학생의능력, 적성, 흥미, 관심, 진로수준등에맞춰이해하기쉽고재미있는수업을실시하는등학습지도의개선및내실화를추진해야한다. 이와동시에교육상담의내실화, 보호자와의밀접한연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50) 이하이문단의내용은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528-00000020-asahi-pol ( 검색일 : 2015. 6. 5) 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51) 内閣府 (2011). 平成 23 年版子ども 若者白書特集高等学校中途退学者の意識と求められる支援.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52) 文部省 (1993). 高等学校中途退学問題への対応について. 文部省初等中等教育局長通知 1993 년 4 월 23 일의내용을정리한것으로출처는다음과같다. 출처 :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4121502/025.htm ( 검색일 : 2015. 6. 5) 115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중요하며, 교의지도력아래모든교직원이협력해대처하는체를갖출필요가있다. 넷째, 학습지도의개선및내실화에있어서학생의주체적인학습의욕을촉진하며학교생활을통해다양한성취감을맛볼수있도록 참여하는수업, 알기쉬운수업 을철저히실시하는등학생들의흥미를유도할수있는교육활동을전개하는것이중요하다. 다섯째, 취직, 전학등적극적인진로변경에따른중도퇴학등새로운진로에대한적절한배려가필요할경우에는학생의의지를존중하면서학생의자기실현을지원하는방향으로세심한지도를펼쳐야한다. 또한이러한경우에는학생의적극적진로변경이가능하도록열린학교시스템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 2 고등학교중도퇴학자관련문부과학성주요정책중도퇴학자를지원하는문부과학성의주요정책은앞서서술한관점에근거해다음과같이이루어지고있다. 고등학교교육의다양화, 유연화, 개성화추진먼저고등학교교육과정등의개선을통해선택의폭이넓은교육과정으로편성하고근로ㆍ봉사관련체험을중시하며특색있는학교만들기, 학습부담경감등을추진하고있다. 이와더불어중ㆍ고등학교진로지도의개선및내실화를도모하며중ㆍ고등학교간상호연계진로지도, 각지역별연락협의회개설, 체험입학등도추진해연계를강화하고있다. 개인별세심한지도실시고등학교내에서학생지도의내실화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구체적으로는교칙위반등과같은상황에서단순한재로만그치지않고진정한교육적효과가나타나도록지도하고배려한다. 또한 참여하는수업, 알기쉬운수업 ' 등개인별맞춤학습이가능하도록지도방법을개선하고충실히한다. 열린고등학교교육시스템정비학생본인의희망을최대한존중해고등학교로원활하게복귀할수있도록편입학의적극적수용을추진하며전학ㆍ전과를희망할경우에는가능한한탄력적으로이를인정해주는것이다. 학생과보호자를대상으로전학ㆍ편입학도및절차등을설명하고진로변경시의취직과전학등에대한적극적상담등을통해중도퇴학자의사후지도도내실화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116
3 교육위원회 ( 교육청 ) 및정부의중점적대책문부과학성의지원과기조를뒷받침하기위하여각교육위원회에서는다음과같은대책을시행하고있다. 고등학교교육의다양화, 유연화, 개성화를추진하며특히선발방법의다양화, 선발척도의다원화등을통해입시경쟁을완화한다. 또한특색있는교육과정, 유연한교육과정의편성및각학교에대한지원을담당한다. 특별히도움이필요한학교에는교원을중점적으로배치할수있도록조치함으로써중도퇴학자가다수발생한학교를배려하고있다. 이밖에도중도퇴학한학생을대상으로상담내실화및취학처를확보하기위해노력한다. 전학ㆍ편입학을희망하는학생을대상으로취학상담등각학교의사후지도가이뤄지도록교육위원회차원에서지원을하고있다. 이를위해교육위원회에상담창구를설치하고상담, 정보공등을실시하며학교측의수용체를충실히갖추기위해전학ㆍ편입학의특별정원전형을설정하는등학교와의연계를통해학생을지원한다. 4 지역내지원사업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 을활용한지원사업 53)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사업은지역내고등학교중도퇴학자를고립시키지않고사회와의접점을유지하며새로운취학, 취업으로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는관점에서이루어지는지원이다. 후생노동성은지방자치단체와협동하여청년층의자립을목표로청년지원의경험과노하우를가진지역내비영리단체등에사업을위탁해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 을설치 (2011년기준전국 110개소 ) 하고있다.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에서는커리어컨설팅과같은전문적상담등자립을위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실시한다. 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 2010년부터실시되고있는 고등학교중퇴자등아웃리치사업 (2011년기준전국 60개소에서실시 ) 을꼽을수있다. 이사업은고등학교등과의연계를통해진로를결정하지못한, 1년이내의고등학교중도퇴학자 ( 예정자포함 ) 를대상으로조기자립ㆍ진로결정을지원하는사업이다. 방문지원담당자가자택방문을통해학교교육에서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으로의원활한전환을유도함으로써단절없는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사업을통해취직등진로를결정한청년은 2010년도 6,742명, 2011년도 12,165명, 2012년도에는 14,713명으로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53) (2014 년 2 월 24 일 7 회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점검평가회의배부자료 1-3 중 니트ㆍ고등학교중도퇴학자지원 관련관계부처출자료 ( 文部科学省 厚生労働省 (2014. 2. 24). 子ども 若者育成支援推進点検 評価会議 ( 第 7 回 ) 資料 1-3 ニート 高校中退の若者への支援 に係る関係府省提出資料.)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117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5 도쿄도지원도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지역상황에맞는다양한지원을시행하고있다. 그중도쿄도의지원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보공과상담실시고등학교중도퇴학자들은아무래도학교를통해서진로선택관련정보를얻기어렵다. 이에도쿄도 ( 東京都 ) 에서는학교및관계기관을통해중도퇴학자와보호자에게리플릿 발견하자! 찾고싶다! 앞으로의새로운길!'( みつけよう! みつけたい! これからの新たな道 ) 을배부하고있다. 향후진로선택에서참고가될수있도록진학, 기술ㆍ기능습득, 취업, 취학자금등과관련된지원도에대한설명과상담기관정보를기재하고있다. 청소년리스타트플레이스 ' 설치도쿄도교육상담센터 ( 도쿄도립교육상담기관 ) 에서는 2005년 4월에 청소년리스타트플레이스 54) 를설치하였다. 고등학교중도퇴학자등을대상으로다양한취학지원및취업지원을펼치며, 진로선택및변경등에대한전화상담과내원상담외에도 진로상담회, 취업서포트 ' 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경우에따라정신보건복지센터, 도쿄직업센터등의전문기관과연계한지원도펼치고있다. 2010년도의상담건수는총 833건이다. 6 민간지원정책 : 비영리단체등민간지원단체를통한학습기회공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아닌민간차원에서의지원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이는주로학습기회를공하거나, 자립을돕는것이다. 비영리단체등의민간지원단체가중도퇴학자에게학습기회를공하고있는사례로비영리단체법인하코자키자유학사에스페란자 ( 箱崎自由学舎 ESPERANZA, 이하에스페란자 ) 55) 를들수있다. 에스페란자는일본규슈지역의후쿠오카시 ( 福岡市 ) 에서활동하는프리스쿨로부등교를비롯해진학, 중퇴와같은문를가지고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다. 또한고등학교중도퇴학자를대상으로기초학습을실시하며대상자대부분이통신고등학교에재학할수있도록노력하는등고등학교졸업을위한지원도실시한다. 또다른비영리단체법인인토이박스 ( トイボックス ) 는오사카부이케다시 ( 大阪府 池田市 ) 에서 2003년부터 스마일팩토리 56) 를운영하고있다. 스마일팩토리 는부등교, 은둔형외톨이, 54) 청소년리스타트플레이스관련내용은 http://www.e-sodan.metro.tokyo.jp/works/restart/index.html ( 검색일 : 2015. 6. 5)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55) 에스페란자관련내용은 http://www.esperanzahp.jp/ ( 검색일 : 2015. 6. 5)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56) 스마일팩토리관련내용은 http://www.npotoybox.jp/ ( 검색일 : 2015. 6. 5)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118
발달애, 자폐증등의문를가진초 중 고생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이다. 이단체는이케다시교육위원회와사업위탁을통해밀접히연계하고있기때문에이케다시내초등학생, 중학생이스마일팩토리에다닐경우지도요록상재적중인학교에출석한것으로인정받는다. 2007년부터는통신고등학교와연계해고등학교졸업자격을취득할수있는 스마일팩토리하이스쿨 을병행해운영하고있다. 이상과같이일본내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부와민간차원에서이루어지는지원서비스의전달체계를살펴보았다. [ 그림 Ⅳ-2] 는이러한체계를도식화한것이다. 학교밖청소년의범주 중앙 내각부 아동 청년지원지역협의회설치촉진 지원관련조사사업 고등학교중도퇴학자등곤란을겪는청년등의가족을대상으로한의식조사실시 고등학교중도퇴학자 ( 자퇴, 퇴학등 ) 부등교 ( 초 중학업중단자, 기결석 ) 정책마련 :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정 상황파악을위한조사실시 후생노동성 사회적자립지원 지역내민간단체와연계 정신적케어지원 문부과학성, 교육위원회및학교 가정 - 지역 - 관계기관과정보를교환하는연계체의구축 교육상담체정비 아동실정에맞는학습지도를실시 추적조사실시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설치 운영 ( 아웃리치등도실시 ) 마음의질병 관련설명과각종지원서비스를소개하는사이트운영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센터, 아동가정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 적응지도교실 ) 설치 운영 스쿨카운슬러배치 (2013 년 23,836 개교 ) 스쿨소셜워커배치 (2013 년 1,355 명 ) 학생의문행동등학생지도상의각문관련조사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그림 Ⅳ-2 일본학교밖청소년서비스전달체계 119
4) 시사점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이상으로살펴본일본의학교밖청소년정책은당의학업문뿐아니라차예상되는사회적고립을방지하고자립을지원하는관점에서정책을수행하고있다. 이와같은일본의학교밖청소년정책을통해살펴본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에앞서이들의특성을파악하기위한다양한조사사업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일본내각부는학교밖청소년문가현재뿐아니라미래, 즉향후고용시과경성에까지영향을미칠것이라는시각에서학교밖청소년들의실태및인식에대한조사를대대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지원정책의원칙과방향을세우고있다. 이에문부과학성이매년 ' 아동학생문행동등학생지도상의각문에관한조사 ' 를실시하여발표하는것외에도지자체별로각종추적ㆍ실태조사를실시해지역의현황을파악함으로써각지역에맞는정책을계획ㆍ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도이와같이꾸준한실태파악을통해학교밖청소년들을돕는적절한사회적도마련의기틀을다질필요가있다. 둘째, 민간지원과학교교육간의연계가필요하다. 일본의사례를보면학교교육에서민간의지원단체로이어지는이행의연결고리가점차견고해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케다시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청소년들이받는학교밖에서의교육과학습활동이민간단체와교육당국의연계를통해정규학교의출석으로인정되고있다. 이처럼접근성이높은민간단체의서비스를적절히활용하여유연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것은학교밖청소년들로하여금자립에필요한학업을이어가고사회적고립으로부터도벗어날수있게한다. 단학교와민간지원단체간의연계에서상호정보를공유할때에는학생과보호자등의개인정보보안에각별히유의해야할필요가있다. 셋째,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진로ㆍ진학지도의강화및내실화가필요하다. 일본의학교밖청소년지원은한개인의 진로문 ' 라는인식을가지고있으며실로부등교와학업중단은향후진로선택에애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이러한문의식아래, 학교와지역사회는청소년진로형성에필요한학습지원과정보공등을적극적으로실시함으로써청소년의진로선택에도움을주고자한다. 이처럼학교밖청소년의진로선택과정착을위해학교안팎에서상담, 정보공, 체험활동등과같은다양한지원이시행되어야하며, 진로를선택하고자립하는과정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사회적인식의개선도동반되어야할것이다. 넷째, 학교밖청소년들의사회적고립을방지하기위한지역내네트워크강화가필요하다. 120
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지역사회내다양한주체와의연계및네트워크구성은무엇보다중요한과이다. 일본의학교밖청소년지원이가강조하는것또한학교-지역-가정의연계이다. 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는민간단체의경우지역을기반으로하여지역상황에맞는서비스를공한다. 이러한지역밀착형지원을통해많은청소년들이학업복귀및진로선택등의성과를거두고있다. 다양한지역사회의주체들과연계하고지역내자원을활용함으로가가까운곳에서학교밖청소년을돕는지원체계가형성되어야할것이다. 4. 호주사례 호주에서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청소년들의학교및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이탈하는청소년의증가가사회적문로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호주정부에서도다양한대책마련에노력하고있는데이절에서는이러한호주의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에대해간략히살펴보았다. 특히호주내에서도가도시화되고인구밀도가높은지역이라고할수있는빅토리아주를중심으로학교밖청소년의현황및지원정책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학교밖청소년의개념및현황 빅토리아주정부는 6세~17세까지약 12년을의무교육기간으로정하고있으며이기간동안여러가지상황에의해교육및훈련과정을이탈하는청소년은매년약 10,000명에이르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 9학년~11학년중매년교육및훈련과정에서이탈하는경우는만명이상이며, 이에더하여직업교육및훈련과정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system) 에서 12개월이내에이탈하는경우는약 6천명, 15세~24세전체호주청소년중 12.5% 가실업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났다 (Cook, 2014) 57). 이처럼교육기관에연계되어있지않은이들의비율이높아짐에따라이들을대상으로한지원정책수립은매우중요한정책과로인식되고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57) Cook, H.(2014). 10000 children dropping out of school. available from http://www.theage.com.au/victoria/ 10000-children-dropping-out-of-school-20140511-zr9me.html ( 검색일 : 2015. 5.26) 121
2) 정부의지원정책 빅토리아주정부에서정의하는 교육으로부터이탈되었다 는의미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의이탈, 즉행동적, 정서적, 인지적측면에서의이탈을의미한다. 행동적측면에서의이탈은학교의수업이나행사등에참여하지않음을의미하며정서적측면에서의이탈은교실이나학교에대한정서적반응이없음, 즉학교에대한소속감이나애착이없음을의미한다. 인지적측면에서의이탈은학업에대한개인적노력이나내적동기등이없음을의미한다. 이처럼교육으로부터이탈되어지원이필요한이들은특히상급학교전환기에있는청소년들과학업중단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 8학년~10학년청소년, 그리고초등학교시기부터학업중단의위험신호를보이는이들인데이들을대상으로보다세심한감독과지원을공함으로써학업에서이탈하는비율을낮추기위해노력하고있다.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1) 융통성있는학습방안 (Flexible Learning Options) 의시 58) 빅토리아주정부당국은학업중단의위험요인으로보호시설거주자, 가정밖청소년, 원주민, 비행청소년, 초기이주자및난민, 애또는정신건강상의문가있는청소년, 저연령층부모를가진청소년등을포함시키는한편학업중단위험요소들의누진적효과에대한모델을시하였다. 이러한모델에따라학업중단의위험이높은청소년들일수록학교및지역사회에서보다융통성있는학습방안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융통성있는학습방안은개인이속한위험군에따라 4가지단계로나뉘어져있으며각단계마다개입방법에차이가있으며위험도가높은단계일수록교육의융통성정도가높다고할수있다 ([ 그림 Ⅳ-3]). 학생의위험수준이낮은 1~3단계의청소년들은학교내에서개별화된수업을진행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위험수준이높은 4단계에속한청소년들은학교밖지역사회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을통해교육과정을이수한다. 청소년의위험도가가낮은첫번째단계는차별화된교육을지원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의정책은일반적인학교교육과정속에서각학교마다학생들의개별적인요구에부합하는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다양한요구를지닌학생개개인의성취를지원하는것이다. 또한 58)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0). Pathways to re-engagement through flexible learning options: A policy direction for consultation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122
출처 :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0). Pathways to re-engagement through flexible learning options: A policy direction for consultation(p. 14). 그림 Ⅳ-3 호주 Flexible Learning Options 체계도 이단계는학생과학교간연계를촉진한다는점에서대부분의학생들과도관련이있다. 많은경우개별학교를단위로교육과정및프로그램이진행되지만학교간네트워크를통해서도지원가능하다. 예를들어네트워크내몇몇중학교가특정한학생들이주목할만한특별한교육과정을공할수있다. 두번째단계는목표화된지원단계로학교로부터이탈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거나보다다양한위험요소에직면한학생들을대상으로학교내상황에서개인적요구에따른지원서비스를실시하는단계이다. 학교기반멘토링프로그램, 지역사회학교파견프로그램, 학교지원서비스, 특별서비스위탁, 학교기반개인교습프로그램, 아침식사클럽및숙클럽등과같이학습과학교와의연결이끊어지지않도록추가적인지원을함으로써학업중단의위험요소를감소시켜학업이지속되도록하는것이목표이다. 세번째단계는학교내에서융통성있는학습방안을공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속한아동및청소년들중상당수는주의집중도및자존감이낮고학습상어려움이나문행동등학업중단의위험요소가높은수준에있는경우이다. 이단계에서는학교내일반교실이아닌곳에서단기집중프로그램을공하거나대안적으로학교생활중일부는일반교실에서생활하고일부는차별화된프로그램에참여하는방식을취하기도있다. 이단계역시개별학교에서프로그램을공하기도하고두개이상의학교가연합하여프로그램을공하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123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학교밖에서융통성있는학습방안을공하는단계로학교에서이탈된청소년들의학업복귀를위해보다복합적이고집중적인지원을공한다. 이단계에속한아동및청소년은약 2% 에해당되는데이들중에는상당기간학교로부터단절되거나배되는경험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광범위하고기적인프로그램으로진행되기도한다. 이상과같은설명에서알수있듯이 1~3단계는학업중단의위험이있는청소년을위한예방지원인반면 4단계는이미학교밖으로나간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지원이라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에맞게여기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이라고할수있는 4단계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4단계프로그램의대표적인사례로써 NETschool Bendigo를들수있는데이는학교생활에있어서어려움을경험하였으나학업복귀의사가있는 15세~20세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으로매년약 100명의학생들이 NETschool 에참가한다. NETschool은 Bendigo Senior Secondary College의부설기관으로이기관에소속된청소년들은오프라인상에서센터에출석하거나온라인을통하여가정학습을함으로써학습기회를공받는다. 이들이 NETschool 에출석하기위해서는몇가지기준에부합해야하는데, 그기준은 15세~20 세에해당할것, 학업을중단했으나학교에출석가능한상태일것, 그리고지지적인성인및안정적인숙식이가능할것등이다. NETschool은보다개별적이고융통성있는접근법을활용하고있다. 즉학생은 NETschool 멘토와함께자신이원하는공부가무엇인지결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개인의상황에맞춰개별적인학습계획을설정하고진행해나가야한다. 이과정에서개인적포부와기대가다양하고그에따라성공에대한정의또한다양하므로전통적인또는좁은의미의성공은 NETschool 학습자들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뿐만아니라이상황에이르기까지개인적으로겪은어려움이결코가볍지않으므로성공을정의할때이러한상황적어려움또한고려되어야한다. 이프로그램의성과를보면 2008년을기준으로 10% 의참가자가자신의학업을마쳤고 15% 의참가자가학교등다른교육기관으로복귀하였으며 45% 의참여자가다른 NETschool 에재등록, 7% 의참여자가취업을한데비해 9% 에다소못미치는이들만이학교에서이탈되거나구직상태에있게되었다. 프로그램의이러한성과는학생개인의상황을고려한융통성있는목표의설정과가족과지역사회의참여, 기관의지원등이밀접하게상호연계되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볼수있다. 빅토리아주정부에서는또한학업중단위험이있는청소년들에게융통성있는학습방안을 124
시하기위하여울트라넷 (Ultranet) 으로명명된온라인학습환경을지원해왔다. Ultranet은보호자를청소년학습의파트너로끌어들일뿐아니라또래압력에서벗어나학습과관련한지역사회및사회망을형성함으로써청소년에게새롭고융통성있는학습기회를부여하고학교로부터의이탈위험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호주정부는또한학업중단청소년들을대상으로온라인을통한학습뿐아니라비정부기관및민간학교와의협력아래직업교육 표 Ⅳ-10 공동책임체에서각주체의역할 지원주체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네트워크 학교단위 가정및보호자 지역사회서비스기관 주요역할 학교이탈예방과처치를위한정책 계획안개발및시행 주단위의질높은효과적인프로그램에대한접근성보 융통성학습프로그램에대한적절한자금지원및시행 학교이탈아동 청소년의결과에대한책임보 지역내고위험군아동 청소년을위한융통성학습선택기회확보 지역요구부응프로그램과모델개발을위한네트워크지원 지역요구에대응하는프로그램에자금조달 아동 청소년과가족을위한협동서비스및파트너십지원 공동책임강화를위한정부부처와기관의노력지원 지역전반의우수사례및정보공유활성화 융통성학습선택지도구축협업및수요조사와계획마련 이탈학생지원을위한네트워크내학교역량강화지원 이탈학생을위한자원의공유와적절한활용활성화 학생들의학습수요충족 위험군학생파악및학생수요에대해네트워크와의협력 적절한지원서비스와해당학생연계 아동 청소년학습과발달지원을위해가족과파트너십구축 아동 청소년과가족지원능력을갖춘지원서비스및지역사회기관과의파트너십개발및유지 아동 청소년의개별욕구에부합하는양육환경공 규칙적인등교및정상적학교생활을위한아동 청소년지원 문가능아동 청소년정보를학교에조기공 아동 청소년의학교복귀계획수립에참여 가적절한융통성학습선택파악을위한학교와의협력 이탈위험에놓인학생파악보조시학교와협력 학교이탈아동 청소년의학교복귀지원 학교복귀프로그램지원을위한학교와파트너십개발 유지 출처 :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0). Pathways to re-engagement through flexible learning options: A policy direction for consultation(pp. 18-19).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125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성인교육 (Adult Community Education, ACE), 학업복귀프로그램, 대안교육등도다양하게시해왔다. 융통성있는학습방안지원체의핵심은공동책임체의구축이라고할수있다. 즉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네트워크, 개별학교, 가족 ( 보호자 ),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이공동으로청소년의학업중단에대한책임을지고효율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연계체를이루고있다. 각기관및단체, 개인들의보다구체적인역할과책임은 < 표 Ⅳ-10> 과같다. (2) 학교이탈위험청소년관리체마련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1 빅토리아학생번호 (Victorian Student Number) 도의도입 59) 한국과마찬가지로빅토리아주에서도학교이탈청소년들의경로추적에문점을보이고있다. 빅토리아주정부는이러한문를해결하고학교밖청소년들의규모와경로, 학습상태등에대한합리적인데이터를확보하기위하여빅토리아학생번호 (Victorian Student Number) 도를도입하였다. 빅토리아학생번호란우리나라에서국민에게부여되는주민번호와같은개념으로주정부에의해학생개인에게부여하는고유번호이다. 빅토리아주교육부는보다정확한학교밖청소년들의실태조사를위해개별학생에게식별번호를부여함으로써의무교육대상자인 17세이하학생중얼마나많은학생들이교육및훈련시스템에서이탈하였는지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빅토리아주의경우 2009년부터공립및사립학교에재학중인모든학생들과 25세이하교육및훈련과정에등록한청소년들은총 9개의숫자로구성된식별번호를부여받는다. 이를통해학생들의이름, 성별, 출생일등을알수있을뿐아니라각학생의전학상황, 학교복귀여부, 직업교육및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프로그램의참여여부등교육도내에서학생의경로에대한파악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를학업중단학생을위한지원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다 (Cook, 2014). 2 SMT(Student Mapping Tool) 60) 빅토리아주교육부는학업이탈위험도가높은학생들에게조기개입을통해학교이탈을예방하고의무교육을마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의일환으로 2007년위기학생진단도구인 SMT (Student Mapping Tool) 를개발하였다. SMT는마이크로소프트엑셀프로그램을활용하여 59) http://www.vcaa.vic.edu.au/pages/schooladmin/vsn/index.aspx ( 검색일 : 2015. 5.28)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60) http://www.education.vic.gov.au/school/teachers/support/pages/tell.aspx ( 검색일 :2015.5.27.)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126
학생에대한다양한자료를축적함으로써개별학생의학교이탈위기수준의증감정도를알수있도록하는도구이다. 학생의위기수준을파악하기위한근거자료로는부모의직업이나건강, 복지혜택여부같은가정배경자료, 출석률및수학 / 문해능력같은학교생활자료, 학생의행동에대한교사의관찰자료등이포함된다. 이러한자료를바탕으로학교이탈위험수준이높은것으로분류된학생들에게각개인에게적합하고효율적인조기개입프로그램과계획에따라다양한지원을공함으로써학교이탈률을감소시키려는노력중에있다. (3) School Focused Youth Service( 학교중심청소년서비스 ) 61) 학교중심청소년서비스 (SFYS) 의목적은위기청소년들이그들이속한지역사회안에서원활한지원을받음으로써위기요인을해결하거나완화시키고교육에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빅토리아주의교육 아동발달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는학교와지역사회내기관을연계하고공공대비책을마련함으로써위기청소년들의학습, 발달, 건강등과관련된복잡한요구를단기간또는기간에걸쳐지원하고있다. 즉학교중심청소년서비스 (SFYS) 의핵심적특징은학교와지역사회내청소년을위한서비스간의연결및네트워크구축이라할수있다. 이러한연계망을통해지역사회에서가능한서비스를안내하는학교에대한지원, 위기청소년을위한지원서비스의발굴및개선, 위기청소년들의학업지속을위한보다큰규모의지역사회내협약촉진지원모델의개발, 유관기관간의협력사례의활용, 위기청소년대상고용기회의공이나학업복귀를위한중재시스템의공등이이루어진다. 학교중심청소년서비스 (SFYS) 의대상집단은 10세~18세의위기학생들중학교에서조기또는집중적개입이필요하다고판단한이들로 3단계의위기수준에따라차별화된서비스를공받는다 ([ 그림 Ⅳ-4] 참조 ). 첫번째단계는가취약한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별적개입 ( 약 5% 해당 ), 두번째단계는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목표화된개입 (15%), 세번째단계는대부분의학생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예방지원 (80%) 이그것이다. 학교중심청소년서비스 (SFYS) 는취약청소년 (5%) 과위기청소년 (15%) 모두에게서비스를공하고있으나특히예방적차원에서초기목표화된개입이필요한 15% 의위기청소년을주요대상으로선정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61)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3). School Focused Youth Service: Supporting the engagement and re-engagement of at risk young people in learning Guidelines 2013 2015. 의내용을요약ㆍ정리한것이다. 127
출처 : State of Victoria(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Australia(2013). School Focused Youth Service: Supporting the engagement and re-engagement of at risk young people in learning Guidelines 2013 2015. (p.4) 의그림을토대로구성 그림 Ⅳ-4 SFYS 지원대상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지원하고있다. 빅토리아주정부는학교중심청소년서비스 (SFYS) 를통하여지역사회내지원기관들이학교와밀착하여위기청소년을지원할수있도록재정을지원한다. 또한학교중심청소년서비스 (SFYS) 기관들은질적자료및양적자료를바탕으로위기청소년들에대한개입전략을세워야하며, 측정가능한결과들을통해엄정한평가를받는다. 평가지표로는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건강상태, 학업및취업상황의개선정도, 취약청소년에대한서비스체계의개선정도등이포함된다. 3) 시사점 호주사례에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학교밖청소년에관한규정과그에따른지원정책의원칙과기조를마련할필요가있다. 호주에서는학교밖청소년을단순히학교를다니지않는이들에서한걸음더나아가행동적, 정서적, 인지적측면에서의이탈로규정하였다. 또한이들에대한지원에대하여공동책임체와같이학교밖청소년에대한책임은사회구성원모두에게있다는인식아래각자에게역할을부여하고이를수행할 128
수있도록하는원칙과기조를마련하였다는데에서그특색을찾아볼수있다. 즉중앙부처, 지자체, 학교네트워크및개별학교뿐아니라가족 ( 보호자 ) 과지역사회서비스기관이상호연계하에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도록독려한다. 특히가족의지원이없이는충분한효과를거둘수없다는판단아래가족 ( 보호자 ) 을지원기관안에포함시킨것은우리나라지원정책에중요한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공통된원칙과기조를마련하고이를바탕으로각기관의연계가긴밀히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둘째, 각관련기관의긴밀한연계를위해서는지역사회학교밖청소년지원망을구성하고운영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에서도최근들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설립ㆍ운영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들에게원스톱지원서비스를공하고자노력중에있다. 그러나아직시작단계인만큼해외에서이미도입되어시행중인모범사례들을수집하여반영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호주에서는학교중심청소년서비스를통해학교와지역사회내다양한기관들간에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를통해청소년들에게서비스를연결하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청소년에게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공을위해학교와지역사회의네트워크구축에보다세심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또한지역사회연결망을맵 (Map) 으로작성하여활용한다면느슨하게운영되던기존의 CYS-Net 네트워크를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셋째, 학교밖청소년에대한관리체의기틀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학교밖청소년들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지원기관안으로들어오지않는이상이들에대한관리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고봐도무방할것이다. 호주에서도청소년들이일단학교밖으로나가게되면이들에대한추적및관리가어렵다는판단아래학생번호도를도입하여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규모와이동경로, 학습상황등을파악함으로써관리체의기틀을마련하였다. 이도와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도학교밖청소년들이성인기에진입하기이전의경로에대한관리가이루어지기위한관리체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중앙단위에서는여성가족부와교육부가긴밀한협조를통해지역단위활동의토대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지역단위에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교육지원청, 일선학교, 민간지원단체간에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학생번호를도입할경우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정보획득은용이하지만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문의소지가있을수있으므로이를위한치가반드시마련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청소년들의학교이탈위기수준을진단할수있는도구를개발할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Ⅳ 129
호주에서는 SMT(Student Mapping Tool) 의개발을통해학생의학교이탈위기수준을측정하고이를바탕으로학생개인의위기수준에맞추어조기개입및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교육부의주관아래현실성있는진단도구를개발할필요가있다. 진단을위해서는양적지표는물론담당교사, 보호자, 관련지도자등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는질적지표가함께포함되어야할것이다. 또한학교이탈위험군청소년들이나학교밖청소년들에게예방및개입서비스를공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지원정책을위기수준단계별로마련하고이를적용해나가야할것이다. Ⅳ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해외사례분석 130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1. 학교밖청소년대상질적연구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설문조사및간담회결과분석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1. 학교밖청소년대상질적연구 62) 이절에서는현재우리나라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및서비스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학교밖청소년들의학업중단경험및사회적지원경험을비롯한생활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학교밖청소년을이해하고이들의상황에적절하게개입하기위해서는이들이경험한일들을이들의관점에서이해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학교밖청소년들의학교밖경험및학교밖청소년관련지원경험등을파악하고자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및방법 학교밖청소년의학업중단경험및생활실태파악을위하여서울, 경기, 인천, 충남지역의학교밖청소년대상기관을이용혹은입소하고있는학교밖청소년들을의도적으로표집하여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이를위해해당기관에연구목적을밝히고기관으로부터추천을받은청소년중자발적으로면접에동의한 45명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반구조화된면접을진행하였고면접에참여한청소년들에게는소정의상품권을지급하였다. 자료를분석하는과정에서불성실하게응답한 1명의면접결과를외하고 44명의자료를분석하였으며참여자현황은 < 표 Ⅴ-1> 에시되어있다. 인터뷰내용을얻기위해학교밖청소년관련선행연구를바탕으로연구팀의합의를거쳐반구조화된면접용질문지를구성하였다. 면접은연구자와박사재학중인연구보조원 4인이해당기관에직접방문하여일대일로실시하였고, 개별면접시간은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소요되었다. 모든면접내용은참여자의동의아래녹음후전사하는방식으로수집되었고 62) 이절은송미경 ( 서울여자대학교교수 ) 이집필하였다.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33
표 Ⅴ-1 학교밖청소년심층면접대상자현황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면접대상 유형 성별 나이 학업중단시기 비고 A01 여 19 중3 A02 여 20 고2 검정고시합격 A03 여 18 고1 A04 여 18 고1 A05 여 19 고2 검정고시합격 / 수능준비중 A06 여 17 고1 A07 남 18 고1 검정고시합격 A08 남 13 중1 중학교진학포기학업형 A09 남 15 중2 A10 남 19 고1 검정고시합격 A11 여 17 고 A12 남 17 고1 A13 여 15 중1 A14 남 21 고1 고등학교진학포기 A15 여 18 고2 A16 남 18 고1 고등학교진학포기 A17 남 19 고2 A18 남 16 중1 A19 남 19 중2 A20 남 20 고1 A21 여 20 고2 검정고시합격유예형 A22 남 19 고1 A23 여 19 고1 A24 남 18 중학교진학포기 A25 남 17 고1 A26 여 17 고1 A27 여 19 중2 A28 여 18 고 A29 여 19 중2 검정고시합격 A30 여 19 중검정고시합격 ( 중졸자격 ) 비행형 A31 여 18 고1 검정고시합격 A32 남 17 고1 중2 중퇴검정고시 / 고입학후다시중퇴 A33 남 18 고1 A34 남 16 고 검정고시합격 A35 여 20 고2 A36 남 18 고1 A37 남 19 고2 근로형 A38 여 19 중2 검정고시합격 A39 남 20 고2 A40 여 18 고1 A41 비행 + 학업 여 18 고1 검정고시합격 A42 비행 + 유예 여 19 중3 A43 비행 + 근로 남 19 중2 검정고시합격 ( 중졸자격 ) A44 비행 + 유예 여 18 중3 검정고시합격 ( 중졸자격 ) 134
수집된자료는질적분석과정인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후 CQR) 을통하여분석하였다. CQR은근거이론과집중적과정분석을결합한질적연구방법으로 Hill 등 (1997, 2005) 에의하여개발되었다. 다수의연구자가분석팀을구성하고분석팀안에서상호합의에도달하는과정을거치게되는데그과정안에서연구대상의경험을내용에따라범주화하고그경험의진행과정을확인할수있다는점을지니고있다 ( 양미진, 이영희, 2006, 재인용 ). 이러한특성상특수한대상들만의경험을분석하여보다풍부한내용을얻기위한질적연구방법으로많이사용되고있다. 특히분석과정에서각사례의대표성을검토하는체계적인방법을강조하는데이는기존의질적연구방법이가지는한계, 즉객관성과엄격성이결여되기쉽다는한계를보완할수있다 ( 지승희, 2001). 따라서본연구에서도기존이론의구성요소에한받지않고피면접자의경험을통하여현상을탐색하는것과동시에한명의연구자가가질수있는주관적관점을배하고분석팀이상호합의에도달하는과정을통해객관성을유지할수있는 CQR을연구방법으로선정하였다. 본연구는 5명의합의팀과 1명의감수자로구성되었다. 합의팀은모두상담심리사 1급의자격증을갖추고있으며상담심리박사학위소지자 1명과상담및임상심리관련박사재학생 4명으로이루어졌다. 이들의평균상담경력은 15년이다. 감수자는현직심리학관련교수이자상담심리학박사학위및상담심리사 1급자격증소지자로상담경험과연구경력을지닌자를선정하였다. 감수자는또한본연구이전에합의적질적분석방법의연구에서합의팀으로세번, 감수팀으로네번이상참여한경험이있다질적분석에서합의도달과정은다음과같은단계를거쳤다. 우선합의팀은면접용질문을기초로하여모든면접사례에대한각각의축어록마다동일한주별로내용을정리하였다. 그후, 각각의사례 2개씩으로묶어이를함께읽고영역을만든후토의하는과정을거쳐영역을결정하였다. 나머지사례도모두같은합의절차를거쳤다. 그결과최종적으로 < 표Ⅴ-2> 에시된바와같이 3개의영역을결정하였고각영역에대한핵심개념을구성한후, 감수자의감수를받았다. 감수에서지적된내용은합의팀의토의를통해수정하거나기존의결정을유지하였다. 교차분석후에는교차분석에서외되었던 2개의사례를검토하여분석결과에대한안정성을점검하였다. 본연구는 Hill 등 (2005) 의안을따라, 44사례중모든사례혹은한사례를외한모든사례에서나타나는것은 일반적 (general)', 23~42사례에나타나는것은 전형적 (typical)' 4~22 사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35
표 Ⅴ-2 학교밖청소년심층면접질문영역 질문영역 학업중단경로 학업중단경험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경험 상세질문 1) 학업을중단하게된이유는무엇입니까? 2) 학업중단을망설이거나주저하게한요인이있었습니까? 있었다면무엇이었나요? 3) 학교는언, 어떤경로로그만두게되었습니까? 4) 학업을중단한직후의계획이나생각은무엇이었나요? 1) 학업중단이후경험했던어려움은무엇인가요? 2) 학업중단이후경험했던긍정적인면은무엇인가요? 3) 학업중단후경험한긍정적인변화는무엇인가요? 4) 학업중단후경험한부정적인변화는무엇인가요? 5) 학교를그만둔것이나에게어떤의미입니까? 1) 학교를그만두면서향후생활에대한지원서비스정보를받은적이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서어떤정보를얻었습니까? 2) 지원서비스를이용하였다면, 좋았던점과나빴던점은무엇입니까? 지원서비스를받기전과받은후생활에서달라진점이있습니까? 있다면무엇입니까? 3) 지원서비스를이용하지않았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4) 현재가필요한지원은무엇입니까? 그이유는무엇입니까? 5) 정부의지원정책에대해바라는점이있다면무엇입니까? 례에나타나는것은 변동적 (variant)', 2~3 사례에나타나는것은 드문 (rare)' 이라고표시하였다. 각영역과범주에서 1 사례인경우는모두외하였다. 2) 조사결과의요약 본연구에서는학교밖청소년들의면접결과를통하여그들의학업중단경험및학교밖 청소년관련지원경험, 생활경험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1) 학업중단경로학업중단경로에있어서영역과범주는 < 표 Ⅴ-3> 과같다. 1 학업을중단하게된이유학교밖청소년들이학업을중단하게된이유로는 친구관계의어려움 ( 변동적 ) 이라는응답이가많았다. 친구관계의어려움은친구의무시나왕따뿐아니라더나아가서는학교폭력까지를 136
표 Ⅴ-3 학업중단경로영역및범주 영역 범주 응답빈도 친구관계의어려움 ( 왕따, 학교폭력 ) 변동적 (13) 학교가재미없고규칙이싫어서 변동적 (10) 하고싶은것을하려고 변동적 (8) 학업스트레스 변동적 (6) 학업중단이유 학업중단결정을주저하게한요인 학업중단결정경로 학업중단직후의계획이나생각 정신적, 신체적건강이나빠져서 변동적 (5) 학교를다녀야할이유를모르겠어서 변동적 (5) 놀고싶어서 변동적 (4) 출석일수부족 드문 (3) 교사의차별및편견 드문 (2) 주변에검정고시한사람들의영향 드문 (2) 전혀망설이지않았음 변동적 (12) 미래에대한걱정과염려 변동적 (12) 부모님때문에 변동적 (10) 친구들이좋아서 변동적 (10) 교복을입고싶어서 드문 (3) 학교가재미있어서 드문 (2) 그냥학교를가지않음 변동적 (18) 담임과상담 ( 숙려상담이용 ) 변동적 (12) 부모님과상의 변동적 (12) 가출 드문 (2) 징계받음 드문 (2) 검정고시준비 변동적 (18) 아무계획이없었음 변동적 (14) 기술배우기 ( 자격증취득 ) 변동적 (9) 돈벌기 변동적 (8) 놀기위해아르바이트하기 드문 (3) 공무원시험준비 드문 (2)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37
포함하는다소넓은개념으로사용되었으며이는청소년기의또래관계중요성을고려할때 문의심각성을드러내는결과라할수있다. 친구관계의어려움을나타내는반응예시는 아래와같다. 사례 4: 가중 2 때도그렇게안좋은친구문땜에뒤통수도많이당해봤고전학와서남자애들한테욕많이. 말을심하게되게잘하더라고요, 창녀부터시작해서. 사례 7: 학교폭력때문에학교를그만뒀어요. 음. 초등학교때부터. 음. 삥뜯는애들도있었고요, 삥뜯는애들도생겼지, 거기에다가. 라이터있는지물어보고. 억울한일많이당할때. 애들이저한테누명을씌운다든지후. 그리고지가해놓고선내탓이라고한다든지. 에이! 진짜! 사례 12: 친구랑싸운것중에회선거문가있었는데. 언숙를한번걷어가겠대요. 가그날그걸못해갔어요. 내가못해서미안한데내것은못냈다고하고넘겨달라고했는데. 아, 그럼왜안해놓고있었냐고. 너때문에, 우리반에서너만안냈다고. 싸웠는데지친구들한테다얘기해서걔네들무리한테욕을먹었어요. 그게좀컸어요. 사례 37: 반에서친한친구, 친한친구가없고. 그냥친구들이랑친해지지못하다보니까들어가서도. 있을때나없을때나큰, 뭔, 반응을보이지않아서그냥거의투명인간처럼. 이렇게있어서.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그다음으로는 학교가재미없고규칙이싫어서 ( 변동적 ), 하고싶은것을하려고 ( 변동적 ) 라는응답이많이나타났는데이는 학업스트레스 ( 변동적 ) 와 학교를다녀야할이유를모르겠어서 ( 변동적 ) 와더불어진로지도및학교의역할을생각해보게하는결과이다. 그뒤를이어서는 놀고싶어서 ( 변동적 ), ' 출석일수의부족 ( 드문 ), ' 교사의차별과편견 ( 드문 ), 주변에검정고시한사람들의영향을받아서 ( 드문 ) 라는응답이보고되었다. 그외에한사례에서만나타나분석에서는외된응답중에는 가출을한결과로학교를못가게되어, 학업을중단할의사가없었지만우연한사건에연루되어, 충동적으로 등과같은응답이포함되었다. 각학업중단이유에대한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138
학교가재미없고규칙이싫어서사례 13: 그냥뭐라고해야하지? 옷도일단규정이딱있잖아요. 그때가다니는학교는규정이되게심했어요. 막손톱도진짜이흰부분이안보일때까지잘라야되고. 갈색머리가조금만있으면염색다시해오라하고. 그런거규정도싫고. 사례 16: 요즘보통의무, 자율, 자율학습하면서막강로가둬놓잖아요, 학교에. 그러면서국영수이렇게공부시키는거그런게맘에안드는데. 사례 22: 학교라는공간에있는것도싫고요, 버스타고가는것도싫고요. 그다음에가도하는것도없고. 사례 28: 갇힌거같잖아요. 되게공부. 무조건이거안하면혼나고그리고좀빡쎈학교를들어가면은자는것도안되고, 안되는게엄청많잖아요. 그걸어떻게버텨요? 하고싶은것을하려고사례 6: 그때특성화다닐당시. 특성화. 그특성화가정보특성화학교였거든요. 그런데학교가기전에는간호교쪽으로갈라그랬는데막상가보니까아닌것같아서경찰로마음을잡았거든요. 계속다니다보니까아, 이건좀아니다지쳐서. 사례 11: 학교를안다니고많이배우러다니려고, 가재봉도하고있는데학교다니면배울게너무시간이안맞아가지고. 지금바리스타도배우고있거든요. 사례 37: 맨첨에가하고싶은게연기자였는데학교과를잘못선택하다보니까이. 거기서가하고싶은걸하기가너무힘들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동아리를만들어서진행하던중에공부하는게너무어려워서학교를그만두고. 원래는올해복학을하는그런계획이었는데학교를나와서가사회적극단에들어가서하다보니까그게너무좋고. 정말밖에서실질적으로가배우는게저한테이득이되고좀더빠르고. 이학교를그만, 아니들어가지않기로하고이렇게됐습니다. 학업스트레스때문에사례 8: 어 창피하지만그거밖에없네요. 아, 창피하지만시험이두려운거죠. 전국의학생들이다그렇잖아요.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39
사례 31: 선생님들의수업. 가중학교때도밥먹고참을수있었거든요. 그런데아. 무슨말인지한개도못알아듣겠어요. 수업이너무어려워요. 공부를하려면수준을어느정도맞춰야하는데저는중학교때부터공부를안했으니까. 못알아듣겠어요. 정신적, 신체적건강이나빠져서사례 1: 조울증이어서안정랑이런거먹었어요. 기복이심해서. 우울할때는너무우울해서자살시도도많이하고, 유서도써보고. 괜히막웃다가도우울해지니까사람들이이상하게보고, 저도그스스로가, 자체가그모습이너무싫으니까. 사례 20: 우울증으로. 학교생활부적응. 그냥재미가없었어요, 재미가. 재미가없었어요. 굳이가기싫은학교를갈필요가없다그게젤컸던거같아요. 사례 21: 저는애들하고별로시간도못보내서학교에잘가는편이아니어서그냥학교에도얼굴만찍고나오고병원가고이래서. 아파서그만둔거라병원에계속있었어요. 그때가휠체어타고다녔거든요. 그러니까고1 때는아파서병원들락날락거리고고2 때는거의학교생활못하다시피병원에계속있고이래서. 그때당시로는다시나을그것도안보이고이래서, 못다닐것같아서.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학교를다녀야할이유를모르겠어서사례 15: 저희가정사가그렇게좋은편이아니라서학교를들어갈때인문계를들어가면학비가많이들잖아요. 근데가성적우수자로특성화를들어가면학금을받을수있어요. 내꿈은따로있는데여기서이렇게하고있어야되나이런생각도들고또학교에서배우는것도없는것같고그래서. 사례 38: 밖에서는센터를다니면서센터에서가뭘하고싶냐고물어보거든요. 근데학교는저보고뭘하라고만시키니까. 그냥선생님들이하라는것만하고로봇처럼그렇게하고있잖아요. 의미없어요. 2 학업중단을망설이거나주저하게한요인면접에응한 44명의청소년들중 12명은학업을중단함에있어서전혀망설임이없었다고보고하였으나나머지 32명은학업중단을결정할때망설이거나주저하였던것으로밝혀졌다. 140
학업중단을결정하는데망설이게된이유로가많은응답은 미래에대한걱정과염려 ( 변동적 ) 였으며 부모님때문에 ( 변동적 ), 친구들이좋아서 ( 변동적 ) 라는응답이그뒤를이었다. 학업중단을결심하게하는이유중가많은것이친구관계였으나또다른한편으로는학업중단결정을망설이게하는요인역시친구들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이는청소년기또래관계의중요성을다시한번보여준다. 또한학교밖청소년들은 교복을입고싶어서 ( 드문 ), 학교가재미있어서 ( 드문 ) 과같은이유로학업중단을망설이기도하였다. 학업중단을망설이거나주저하게한요인들의각범주에속하는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미래에대한걱정과염려사례 1: 아무래도가크게이야기하면. 중학교졸업을안하면일자리를구하기힘들고기본적으로는중학교, 고등학교졸업은있어야되고. 사례 21: 그냥그대로그만두면. 그냥다른애들다졸업할때저만막뒤쳐질것같고, 그런게일컸던거같아요. 사례 36: 아무래도내자신의미래. 미래가, 꿈이있는데, 꿈이있는데이루지못하고내꿈에서도더멀리갈까봐. 사례 43: 미래죠. 네. 그주위사람들에서얘기들려오는게있었잖아요. 너학교다니지않으면나중에뭐할래? 학교를다녀야지나중에뭐든할수있다. 지금와서야깨달은거지만, 얘네도다학교다니기싫어할텐데왜다닐까그런생각을했었어요. 왜다닐까? 왜다니지? 하다가나중에미래때문에다녀야되는데. 부모님때문에사례 15: 부모님은그런거아예몰랐어요. 그냥학교잘다니는줄알고그래서아또허락은어떻게받아야하나이런생각도들고. 사례 23: 아빠. 아빠의입을좀생각했었거든요. 만약에가족들이다모였는데어디다니더라하면아빠가말을못할거아니에요. 그런것도생각해본적도있고얼마나쪽팔리겠어요. 자기자식이. 어, 학교도대로못다니지않나, 검정고시를하고있지않나, 그런것. 사례 35: 그냥엄마한테미안하고. 뭔가선뜻실천못하는그런거. 가컸던건엄마였던거같아요. 엄마가많이울까봐. 엄마가살아온세월을가다보고살아왔어요. 가학교를그만두기전에무용을했었는데엄마가사람들에게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41
자랑을대개많이했어요. 사례 38: 그냥부모님때문에. 강요는안하셨는데요, 일단가부모님한테자퇴하겠다, 검정고시를준비하겠다, 그랬을때부모님이어떻게반응할지모르잖아요. 그래서반응이두려웠죠. 친구들이좋아서사례 2: 애들이절굉히많이말렸어요. 가안좋은일생겼을때도. 애들도다편되어주었고저한테도가자퇴하고싶다고하면애들이 왜그러냐, 너없으면학교재미없다 이렇게말해줘서고등학교 1학년은잘버틸수있었거든요. 사례 39: 친구도멀어지는것같아걱정되고. 같이할수있는거이런것도하고싶고, 친구들이랑놀수있는기회도없고못만나고. 애들은학교다니니까요. 시간이되면만나긴하는데이자주못만나니까요. 3 학업중단의결정경로학업중단을결정하고이를처리하는과정에서학교밖청소년들은 그냥학교를가지않아 ( 변동적 ) 학업이중단되었다는응답을가많이하였다. 이와같이응답한청소년들은어차피수업일수가모자라서학교를그만두어야할것같기도하고한번안가다보니다시가기가머쓱하고귀찮았다고보고하였다. 그다음으로는 담임교사와상담 ( 변동적 ) 하거나, 부모님과상의 ( 변동적 ) 를통해학업중단을결정하고행정적인절차를밟은것으로나타났다. 분석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상급학교로의진학을아예하지않은경우도있었다. 학업중단결정경로에있어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그냥학교를가지않음사례 27: 음. 3월한달은잘다녔어요. 그다음부터는또빠졌어요. 하하. 또귀찮아서. 그렇게해서 9월 24일이에요. 학교안갔으니까유예처리가됐겠지했어요. 학교가서뭐써야되고그런거없으니까. 그냥안가서. 사례 28: 4월달부터그냥무작정학교를안나갔어요. 무작정안나가고그러고가선생님께자퇴한다고말하고절차밟을수있을때그때학교를가서그날하루간다음에끝났어요. 사례 29: 그냥안갔어요, 그냥. 계속안갔어요. 계속쭈욱안갔어요. 근데중 142
학교는의무이기때문에그런게없어요. 그래서그냥안가는방법밖에는없던것같아요. 사례 33: 무조건일방적으로안나가서자동적으로유예가됐어요. 담임과상담 ( 숙려상담를이용 ) 사례 6: 담임선생님한테찾아가서요, 학교를안다니면안되겠냐고. 자퇴하기전. 그래서담임선생님이 1학기까지더다녀보자, 안되면그만두자이렇게했는데계속상담해가지고. 사례 17: 담임선생님이계속말렸어요. 학교에서상담받았어요. 학교는안다니면서가끔마다일주일에한두번씩상담만갔었어요. 네, 상담만하고, 그러다가자퇴한다고하고. 마음이바뀌지않아서. 사례 37: 담임선생님의권유로이자퇴수속을밟아서자퇴하게됐죠. 막한동안점심시간에가서수업안들어가고그러니까담임선생님이어느날은이저랑얘기를하셨어요. 너는왜학교안나오냐, 아, 그러면니가하고싶은게뭐냐. 그래서저는저의진로계획을말씀드리고내년에재입학을하면어떠냐그래서저는좋다고그래서담임선생님이랑. 부모님과상의사례 4: 처음에자퇴를하고싶다고말했는데담임선생님이엄청말리더라고요. 4 월달에엄청말렸어요. 5월달에도말리고, 6월달에도말리고방학때도전화해서말리고. 그래서안되겠다싶어서바로부모님께말씀드려서. 엄마한테새벽에일어나서엄마나진짜학교가기싫다고, 진짜진짜가기싫다고하니까엄마가한숨딱쉬면서어쩔수없다고. 엄마가담임선생님면담을해주셨어요. 사례 25: 아빠한테자퇴하고싶다고말해서아빠가하라고했어요. 니말을존중해준다고하면서. 가족과의관계는좋아요, 엄청. 가힘들어하고, 또요리쪽으로나갈려는마음이있으니까그걸이야기하고. 사례 40: 중학교는자퇴가없는데. 사실학교보다친구가더좋기때문에친구를따라갔던거지학교를그만두고싶은생각은없었어요. 그런데피해의식에. 나보다어린애들과다녀야한다는그실감이. 그느낌이실감되게. 그때부터망설여서부모님과말을하고부모님이선생님이랑말을하고왔다고그래서학교안가도된다고됐다.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43
4 학업중단직후의계획이나생각학교밖청소년들이학업중단직후가지고있었던계획이나생각은다양하였으나그중 검정고시준비 ( 변동적 ) 라고응답한이들이가많았다. 한편으로는이와비슷한수준으로 아무계획이없었다 ( 변동적 ) 는응답도있어미래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고민없이학업중단을결정하는청소년들도있음을보여주었다. 또한일부청소년들은 기술배우기 ( 변동적 ), 돈벌기 ( 변동적 ) 와같이학업이아니라다른하고싶은일들에대한계획을세우기도하였다. 비록정규학업과정은중단하였지만대안학교로의진학을계획하기도하였고그냥놀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던청소년들도있었다. 학업중단직후계획이나생각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검정고시준비사례 5: 원래가계획을세우는타입이아니라서. 그냥일단은계속나름대로공부를했었고그리고대학에진학해서더자세하게배우고싶으니까수능공부를해야겠다고마음먹었죠. 그러니까검정고시를. 사례 11: 일단검정고시학원을다니려고했어요. 검정고시학원다니고 18세이전에학교들어가고재봉공부도열심히하고컴관련자격증따놓으려고했어요. 대학은패션디자인학과에들어가려고했고요. 사례 41: 음. 검정고시를우선으로뒀고요. 먼저검정고시따고그다음에그때는수능생각없었고요. 그냥자격증여러개따서취업하려고.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아무계획이없었음사례 18: 아무계획이없었어요, 그냥. 사례 20: 딱히뭐계획이란걸정한거아니었고, 자퇴하고나서뭘할까그랬던것같아요. 자퇴하기전에궁극적으로계획을세우고그랬다기보다는자퇴하고나서뭘할까그냥생각을했던것같아요. 사례 23: 나는자퇴하고뭐아무생각없었어요. 이세월이흐르니까이야아, 뭔가해야겠구나. 2-3개월정도그냥놀고막계속놀다가갑자기또막그리워지는거예요. 사례 34: 별다른계획은없었어요. 지금도여기서그냥시험만보고여기있으면요학교출석이되요. 144
기술배우기 ( 자격증취득하기 ) 사례 2: 저는가이렇게살지몰랐어요. 저는이렇게생각했어요. 휴학을하고 2 년동안가하고싶은거과빵을하거나상업고등학교, 그런전문적인데를가서기술을배워서. 생각했는데. 사례30: 어. 자격증따고그자격증따서그업종분야에취업하는거요. 과빵이요. 사례 41: 한식자격증을따고요, 자원봉사같은거하러다니거든요. 자격증, 유아교육자격증그런거랑사회복지사자격증. 돈벌기사례 17: 그냥일단저희집에돈이없으니까전중 2때부터엄마돈안받았단말이에요. 계속돈벌었어요. 일단은학교를그만두면서는돈버는것부터먼저생각이들었어요. 사례 31: 일하면서저혼자알바를하면서먹고살려고했어요. 사례 32: 일이나해야지하고올라왔는데. 고등학교는돈이없어서그만둔거니까. 처음에는주차일했어요. 가쓸돈은가벌어야하니까. 사례 44: 차라리가아빠, 아빠가그랬단말이에요. 차라리그럴거면공같은데들어가서돈이나일찍벌라고. 그래서알겠다고나공그런데들어가서돈이나벌겠다고. 그냥그러면서돈모을생각으로. 돈을일찍벌어야되는, 벌면좋겠다는생각으로갖고있었죠. (2) 학업중단경험학업중단경험에있어서영역과범주는 < 표 Ⅴ-4> 와같다. 1 학업중단이후경험했던어려움학교밖청소년들이학업을중단한이후경험했던어려움으로는자신들을바라보는 외부의편견과시선 ( 변동적 ) 이가큰어려움이었다는답변이가많았다. 학교밖청소년들은학교안에서의시선이싫어학교를그만두었으면서도학업중단후또다시타인들의시선을의식하며힘들어하는상황을보고하고있었다. 학업중단이후경험했던어려움중외부의시선과편견에대한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45
표 Ⅴ-4 학업중단경험의영역및범주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영역범주응답빈도 학업중단이후의어려움 학업중단이후긍정적인경험 학업중단이후긍정적인변화 학업중단이후부정적변화 학업중단이나에게갖는의미 외부의편견과시선 변동적 (9) 용돈과생활비의부족 변동적 (9) 미래에대한불안과막막함 변동적 (7) 가족과의트러블 변동적 (6) 나자신이한심하게느껴지는마음 변동적 (6) 외로움과소외감 변동적 (4) 학교다니는친구들에대한부러움 드문 (3) 무시당함 드문 (2) 우울함과무기력감을느낌 드문 (2) 규칙이나시선에서자유로워짐 변동적 (13) 마음이편해짐 변동적 (9) 목표가생기고자기탐색을하게됨 변동적 (7) 돈을벌었음 변동적 (7) 하고싶었던것을할수있었음 변동적 (5) 없음 드문 (3) 자신감과의지력이생김 변동적 (17) 심리적으로안정됨 변동적 (15) 행동하기전에생각을하게됨 변동적 (10) 자기관리를하게됨 ( 시간, 건강등 ) 변동적 (8) 미래를계획하게됨 변동적 (6) 자퇴한친구들에대한인식이바뀜 드문 (3) 기쁘고즐거움 드문 (3) 현실감이생김 드문 (2) 불규칙한생활 변동적 (18) 미래에대해불안해짐 변동적 (10) 짜증과화가늘었음 변동적 (7) 성 변동적 (16) 후회와안좋은기억 변동적 (7) 자유로움과해방감 변동적 (5) 인생의포기 드문 (3) 별의미없음 드문 (3) 인생의전환점 드문 (2) 쉼 드문 (2) 146
사례 11: 가학교안다니니까어렵게보는것도있었고, 어른들도안좋게보는것처럼느꼈고. 사례 23: 뭐라해야하나? 그냥, 그냥시선들이안좋다고해야하나? 시선이그러니까마음이아팠죠. 뭐라고표현해야할까, 이거를. 시선이따갑고차갑게느껴졌죠. 그래서내마음은뭐라해야돼? 뭐라해야하지? 기분이뭔가, 좀기분이나쁘기도하고서럽기도하고그랬죠. 사례 28: 그냥막새로운친구들을만나거나남친을소개를받거나뭐그러면은학교어디다니냐물어보면얘자퇴했다그러면좀쪽팔리잖아요, 그게. 막사람들이, 막일진이었냐, 막양아치였나, 그런말이오가잖아요. 그게싫어요. 사례 36: 뭐라해야되지눈치가너무보였어요. 대부분이시간엔대부분의학생들은학교를갈텐데사람들이나를어떻게볼까, 사람들의시선이너무신경쓰였거든요. 초반엔너무심했어요. 안좋게볼것같았어요, 학교를그만두게되었으니까. 사람들생각은학교를그만두면나쁜쪽으로생각하잖아요. 안좋게볼까봐그게너무신경쓰여가지고. 사례 39: 남들학교가는데나는일하고어디가서있을곳도없고, 안좋은애로생각할까봐불편했죠. 그외의어려움으로는학업을중단하는과정에서반대했던부모님들이용돈을주지않게되거나학생신분에서벗어나게됨으로써할인등을받지못하는것등으로인해 용돈과생활비의부족 ( 변동적 ) 이기되었으며, 미래에대한불안과막막함 ( 변동적 ) 으로힘든시기를보내고있다는의견도보고되었다. 무언가결정하지못하고집에있는시간이많아지면서 가족들과의트러블 ( 변동적 ) 이잦아지고이러한가운데 자신에대한한심함 ( 변동적 ) 이나 외로움과소외감 ( 변동적 ) 등도학업중단이후겪는힘든요인이었다. 이러한어려움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용돈과생활비의부족사례 1: 학교를안다니니까쉼터에서나오게되니까내가공과금, 핸드폰비등도다처리하게되고다른사람봤을때는별거아니어도저한테는큰금액이니까사고싶은거못살때아쉽기도하고먹는거사는것도허덕이면서사니까. 사례 21: 학교를다닐때는학교에서학금형식으로주는게있었어요, 매달. 매달주기도했고몇개월에한번씩도있었고, 그걸통해서생계를많이유지하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47
고. 학교를안다니니까지원받을수있는것도끊기고하니까그게일힘들었던것같아요. 사례 35: 가취업을빨리나가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있으니까. 돈이필요한데엄마한테차비를달라고하지를못하겠어요. 돈이없어서어떤때는걸어다닌적도되게많고지금은받을상황이아닌것같아서, 그런거. 미래에대한불안과막막함사례 3: 이렇게하면안된다는것은알겠는데, 이렇게방황을하면안된다는것알았는데또뭔가더나은방향으로가게끔내가미래를위해노력을해야하는데눈엔그게못할거같았어요. 사례 6: 어. 좀, 학교라는, 저혼자남으니까좀불안한거예요. 그래서엄마도너인생너가살아라이런식이었고조금. 혼자남을까봐조금. 나태해질까봐. 마음이불안했던적이있는데. 사례 19: 나중에어떻게해서대학에갈수있을까하는거. 심리적인고민을하는거.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가족과의트러블사례 5: 솔직히뭐부모님이달가워하시지않으셨죠. 그냥그자체가어려움아닐까요? 달가워하시지않으심. 약간그시선이어쨌든가가까워야할사람이부모님인데뭔가저를믿지못하시고계속그런시선을받다보면솔직히저도지치죠. 사례 34: 엄마아빠때문에. 툭하면돈안벌면저놈한테끌고간다. 아, 그때는가설득을했어요, 믿어달라고. 가그때는툭하면사고치니까나를안믿는구나싶어이해갔는데지금은사고안친지도 2년이넘었고엄마부탁대로검정고시도땄고쭉은아니지만계속노는것도아니고그런데계속엄마아빠는가어디나가서술먹고놀고나쁜짓하는줄알고대구내려오라느니마라느니, 말이안통한다니까요. 사례 36: 자퇴란걸, 분명집안에서는분명 니맘대로해라 고했는데어른들은너무이해를안해주시고안좋게보시니까계속학교를다니라고강요를해서짜증나가지고가족들이랑많이싸우고. 사례 43: 힘들었죠. 그냥부모님의시야. 부모님이저를보는시야요. 그런거있어요. 그니까만일에아버지가저를봤을때얘는 100% 아들이다. 그렇게봤는 148
데중단하고가니까저한테대하는행동같은것들이훨씬안좋게해주시고그런것때문에시선이안좋게느껴졌죠. 그런것들이심리적으로안좋았죠. 내가잘못한게없는데나도삶의이유가있어서한건데너무날이해해주지않는거같다. 저는그냥, 검정고시에만집중하고빨리놀자하는생각뿐이었고짜증났을뿐이에요. 부모님시선때문에. 나자신이한심하게느껴지는마음사례 11: 저도나름대로열심히하는것같은데남들이안좋게보는것처럼느꼈고그렇게보니까화도났었고, 화도나면서도저도내가너무공부를안하는건가그런생각이들고한심하다는생각이들었어요. 가한심하다는생각. 사례 27: 일어나면한 11시일어나는데애들마치는건 3-4시니까. 그때부터심심하니까, 게임하니까. 누워서게임하고누워서밥먹고하니까한심해보였어요. 사례 35: 난안돼. 공부를해도난안될거같아. 뭘해도난안될것같아. 약간그런거랑다른애들은취업, 대학다갔는데난이러고있네. 나자신을비하한다고해야하나. 자신감이옛날보다많이없어진거같아요. 외로움과소외감사례 2: 그냥들어줄사람이없으니까많이외로웠고외로웠어요. 힘들고. 가힘들었을때는그래도애들이있었잖아요. 근데자퇴를하니까애들이다떠나가는거예요. 지네들공부하느라바쁘니까. 다른친구들사귄다고바빠서. 남은게없는거예요. 사례 4: 해밀도잘하다가너무외로워서애들되게많이만났어요. 아, 그래서다시학교를가야하나그런생각. 대안학교를가야하나? 그래도학교는나혼자지내도옆반친구라도있었는데해밀도안가고자퇴했으니까혼자니까. 혼자뭐하고노나이생각이너무많이들었어요. 사례 18: 외롭고. 어, 외롭고, 쓸쓸하고. 왜여기있는가싶고. 사례 38: 친구들은학교에다니는데저는학교를안다니니까낮에만날수는없고. 친구들은낮에학교다니고이저녁에와서나랑노는건데저는아무것도안하고친구들이랑놀기만하는거잖아요. 허탈하고소외감도들고.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49
2 학업중단이후의긍정적인경험학교밖청소년들은학업중단으로인해어려운점도경험하였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긍정적인면을경험하기도하였다. 청소년들이보고한긍정적인경험으로는 규칙이나시선에서자유로워짐 ( 변동적 ), 마음이편해짐 ( 변동적 ), 목표가생기고자기탐색을하게됨 ( 변동적 ) 등이포함되었다. 청소년들은학교를그만두면서자신의취미나적성에맞지않는학교와규칙과규율이있는학교에서불편함을느끼고이를잘따라가지못함, 이를바라보는주변의반응등에서자유로워지고마음이편해지는경험을하게되면서자기를돌아보는자아성찰의기회를갖고이를통해목표가생기는경험을한것이정말좋은기회였다고보고하고있었다. 이외에도 돈을벌었음 ( 변동적 ), 하고싶었던것을할수있었음 ( 변동적 ) 등의응답이있었다. 이외에한사례여서분석에는포함시키지못했지만 학교폭력에서벗어남 을가큰긍정적인경험이라고보고한청소년도있었다. 반면에학업을중단한이후긍정적인경험을한적이 없음 ( 드문 ) 을보고한청소년들도 3명이나있었다. 학업중단이후긍정적인경험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규칙이나시선에서자유로워짐사례 1: 아, 그냥편안했어요. 억압받지않고억지로내가불편한사람만나지않아도되고, 되게편했고자유로움. 내가가고싶을때갈수있고. 이런걸할수있으니까. 그리고또있어요. 머리색을마음대로바꿀수있었어요. 사례 18: 다른사람의시선을피할수있어서좋았어요. 학교의친구들이나이런시선들. 사례 21: 학교를다닐때보다뭔가얽매이지않아서좋은것같아요. 그러니까학교를다니면어떻게든틀이있고막, 근데그거를학교를안다니고부터뭔가내스스로해야하고이런건조금어려웠는데그냥그렇게혼자해보고막시도해보고하고싶은거하다보니까좀자유롭기도하고그렇더라고요. 사례 44: 자유로워져서. 아학교, 알바, 집, 학교, 알바, 집이랬는데그나마그거의폭이넓어졌잖아요. 학교, 알바, 집이아닌그냥놀다가알바가고집가고놀다가알바가고집가고그래도될것같아서. 가통금시간이있어서학교끝나면바로거의맨날바로와야하고그랬어요. 150
마음이편해짐사례 7: 스트레스. 스트레스가해소되는, 스트레스가줄어드니까. 사례 12: 예전에는조금만짜증나도화가나고그랬는데잘시간도여유가생기고기쁘고즐겁고. 사례 15: 일단심리적으로안정된것같아요. 그니까압박같은게없으니까자유롭게내가하고싶은거할수있고, 여유롭게. 사례 29: 어려움그런거없었어요. 되게마음이편했어요. 뭔가안가도된다는생각이너무좋았어요. 목표가생기고자기탐색을하게됨사례 3: 갑자기깨닫는게생기더라고요. 머리에서번쩍하듯이. 가도움을준거는엄마인데. 긍정적인마음이많이나와서 한번도전해보자. 안되면안되는거고또하면되지, 그래, 내가한심한지아닌지한번해보자 그것때문에결심을하게되고결심이생기니까목표가생기더라고요. 사례 4: 긍정적인면이요. 가스스로공부하는면을찾았어요. 사례 6: 그냥, 무의식적으로뭔가, 저를찾게되는? 내가누군지계속탐색하게되는생각. 그게되게오래생각을했어요. 그래서자신을좀알게되니까좀편하더라고요. 그래서목적달성을하기위해지금노력하고있고. 사례 20: 학교를안가게되면서주변에어른들이없고아이들도없고, 거의혼자이다보니까주변에서주는생각보다저혼자생각을하면서. 돈을벌었음사례 2: 알바, 알바했는데돈을벌잖아요. 그게가좋았던거같아요. 사례 14: 애들보다더빨리돈을벌수있었어요. 사례 30: 취업이요. 안놀고일하잖아요. 돈을버니까. 사례 41: 애들이학교다니는사이에알바를하니까돈조금더모을수있고. 애들보다한발더나아가는것같고. 하고싶었던것을할수있었음사례 13: 그뭐라고해야하지? 가하고싶은걸할수있는거니까그런것도좋고.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51
사례 37: 그극단에서하는프로젝트에참여했을때, 그러니까사회적극단 00에서하나의연극을만드는프로젝트가있었어요. 그프로젝트에참여하면서. 여러가지활동도하면서학교를그만두고나서저의꿈을찾아갈수있는기회의첫발을내딛을수있었던것같아요. 연극을하고싶은내꿈. 사례 38: 일단가하고싶은거를하면서다니다보니까이대외활동을하는거잖아요. 하고싶은거를하면서, 하니까되게긍정적으로바라볼수있게된것같아요. 사례 44: 막미용기술그런거배우고싶은데도학교다니느라시간안되고, 그게돈을벌면서할수있는거니까. 근데저는학교도안다니니까저는가좋아하는게미용이니까미용실알바를했어요. 근데그때그건잘됐다고생각했어요. 없음사례 28: 긍정적인면. 없어요. 없는거같은데. 어려웠죠. 사례 35: 없는거같은데. 진짜없는거같아요. 그냥놀았을때가좋은데놀때는긍정적이라기보다는재밌었으니까놀때빼고는없는거같아요.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3 학업중단이후경험한긍정적인변화학교밖청소년들은학업을중단한이후자신의생각과심리상태, 혹은일상생활등에서나타난긍정적인변화로 자신감과의지력이생김 ( 변동적 ), 심리적으로안정됨 ( 변동적 ) 을가많이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예전과달리 행동하기전에생각을하게됨 ( 변동적 ), 자기관리를하게됨 ( 변동적 ), 미래를계획하게됨 ( 변동적 ) 의응답을하였는데이는구속받지않고내가스스로일을처리해야된다는생각을갖게되면서현실감이생기게되어나타나게된긍정적인변화라고보인다. 학업중단후경험한긍정적인변화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자신감과의지력이생김사례 12: 그확실히자립감이좀생긴느낌. 자신감은확실히생기고있어요. 다른애들보다의상실력이월등히높아가는게확실히보이니까. 사례 18: 뭔가다양한걸해보자는의지가생겼어요. 사례 21: 음. 그냥그런틀없이도내가뭘해낼수있다는걸알게된거. 152
사례 22: 생활정신? 정신력이세졌어요. 전에는하기싫으면그냥놔버렸거든요. 지금은우선버텨보려고요. 학교는그만뒀으니까그거는못하더라도하나는계속하자, 그런마인드. 사례 38: 좀깊이있는대화를할때. 선생님들이랑좀저를이렇게얘기하는게싫었어요. 가왜학교를그만두고이런이야기. 누가물어봐도. 근데저를얘기할수있는그런용기가생긴것같아요. 심리적으로안정됨사례 14: 옛날에는가분노조절이안됐거든요. 감정조절이안됐는데지금은약간침착해지고그런부분좋아지고. 옛날같은경우에는잘안참았거든요. 근데지금은한동안더생각해볼그런여유가있는것같아요. 사례 16: 학교에서좀압박감이있었으면좀이마음이편해진느낌? 사례 25: 학교다닐때는뭐라고해야하지? 좀지각하면안되고뭐놓고오면안되고뭐, 이런근심걱정이많았어요. 뭐만넥타이만안하고와도성찰이에요. 그래가지고좀아무것도안하고하니까좀편해졌어요. 사례 32: 심리적인변화는좀더밝아졌어요. 사람이밝아지니까가하고싶은것도이것저것해보고. 보다여유롭게되어진것같아요. 사례 36: 그냥마음이편해졌어요. 편하고행복도느낄수있고, 막긍정적인생각밖에는안들어요. 행동하기전에생각을하게됨사례 39: 예전에는철없이생각하는편이었고, 말하고후회하는편이었는데말하기전에생각을좀하는편이고, 생각하는게철이들고. 그런거같아요. 사례 44: 그니까예전엔막철없이행동했는데지금은약간의생각을갖고행동한다? 철들었다? 자기관리를하게됨사례 7: 음. 따로혼자활동할시간이많아지니깐또운동에투자할수있게되었고요. 그결과어느정도키도커졌고요. 사실가스트레스땜에키가잘안컸거든요. 음. 그리고여행도갔고. 사례 21: 시간같은걸가조절하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이좋은것같아요.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53
사례 37: 스스로자발적으로무언가를기획하고계획해서실행할수있는능력이키워졌고요. 어, 그러니까학교를그만두고나서는내가, 누군가가무얼시키거나그런게하나도없잖아요, 그냥정말허허벌판에덩그러니떨어진거니까. 그럼내가스스로연기를할수있는데를찾아보고글도써보고공예를배워보자이런식으로계획을짜서실행하기위해서자발적인사람으로변했고요. 사례 38: 일단하루일과를가마음대로할수있잖아요. 아주규칙적으로는아니더라도이때일어났으니까이때까지뭘하고뭘하고이렇게할수있잖아요. 미래를계획하게됨사례 1: 원래대학교생각은없었거든요. 원래대학안하고취업을바로할거였거든요. 취업을하면내가돈을얼마는벌겠지, 거기서내가어떻게생활을하면되겠지하는구체적인틀도약간. 사례 9: 학교다닐때는고등학교졸업하고바로직업을찾겠구나그냥생각했는데그자퇴하고그러니까뭐할지정해야되겠구나는생각도들고. 사례 23: 생각의변화는. 예전엔놀생각밖에는안했는데이는미래라도생각하고있어요. 내가검정고시를해서애들보다빨리졸업해서애들보다뭐같은걸더돈이라든가뭐라든가더할수있는.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4 학업중단이후경험한부정적인변화학교밖청소년들은힘들었던학교를그만두어심리적인안정감을찾기도하고자기자신을관리하며미래를계획하기도하는반면에부정적으로변화된모습도보였다. 학교밖청소년들이학업중단후경험한부정적변화로는 불규칙한생활 ( 변동적 ), 미래에대해불안해짐 ( 변동적 ) 등을들수있다. 학교밖청소년들은학교를다닐때에도등교시간을맞추고자율학습에참여하는등일정한틀안에갇힌일과를힘들어하였지만학교를그만둔다음에는정해진시간에어디를꼭가야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이러한최소한의규율도없는상태에놓임으로써생활이더욱불규칙해지는결과를보였다. 이러한불규칙한생활은예전에비해더부정적인측면으로의변화라고할수있다. 학업중단이후얼마간은늦게자고늦게일어나는생활이즐겁고행복했지만이러한생활패턴으로인해부모및가족들과부딪치게되고또미래에대한막막함과두려움등이생기게되었다고보고하였다. 또한지겹고힘들었던학교를벗어나서오는편안함과함께 짜증과화가늘어남 ( 변동적 ) 과같은심리적인변화도있었음을보고하였다. 학업중단후경험한부정적인변화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154
불규칙한생활사례 2: 늦게자고늦게일어나고. 자퇴하고더우울해졌어요. 사례 35: 일단밤낮이많이바뀌었어요. 음지금은많이고쳤는데요, 아침 11시에자잖아요. 그러면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일어나서그때생활하고그러다보니밥을때때못먹어서옛날보다대게잘체하게되었어요. 그리고빛을안보니까기분이다운된다고해야된다. 사례 38: 일단낮밤이없어졌다는거죠. 일을안할때는밤낮이바뀌어서낮에자고밤에활동하고그랬던게가불편했죠. 부모님도안좋아하죠. 동생도같이방을썼어요. 가밤에시끄럽게떠들거나그러면동생이잠을깨요. 깨서저한테맨날뭐라고하고가족들이랑도갈등이생기고그랬어요. 사례 40: 학교그만두고나서는초기에는똑같이게으르고의지도없고. 학교다닐때는뭐라도움직이기라도하고친구들이랑도만나고그랬는데집에서는진짜먹고자고. 그냥방에, 방에서만. 미래에대해불안해짐사례 15: 좀불안한감이있긴있어요. 하게되면은나혼자스스로해야하는거고나혼자해서대학을가야하고그런게. 하는게있으니까과연내가할수있을까중간에내가포기하게되면나는어떻게되는거지? 이런생각. 사례 22: 내가이렇게자유가생겼는데미래가걱정되고내가아무것도할수없고배우는게없는데뭐를할까. 또그런식으로생각하니두렵기도하고불안하고. 사례 39: 미래를생각하면불안하기도하고. 더빨리학업에충실해서다른데더좋은데알아보고그래야하는데. 사례 43: 두려움은있죠. 두려움. 지금가이생각을하고있는데나중에혹시나가생각하는대로되지않고또정말잘하면될텐데나쁜애들하고어울려가지고옛날처럼다시돌아가지않을까? 짜증과화가늘었음사례 3: 가큰문에요. 화가나면화가나도지켜야될선이라는게있는데그게무너져요. 작년보다훨씬많이나아졌지만화나는게. 화나면사소한것에신경쓰이고그것때문에생활을잘못하는거같아요.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55
사례 10: 애들학교다닐때나는사회에나가야하잖아요. 그러다보면학교다니고싶다그런거, 부럽기도하고쟤나보다못했는데지금은저러니까짜증나죠. 사례 34. 네. 누가뭐라면짜증나요. 다어떻게하고싶어요. 그냥꾹참고있는데근데이한계점이왔어요. 사례 38: 좀갑갑하고화가났어요, 되게. 청소년은같은청소년이잖아요. 나이가 20될때까지같은청소년인데왜중고등학생이라고표시를해놔서왜학교안다니는학교밖청소년들은외되어야하는지. 그런부분들이화나고소외받는느낌이들었어요. 5 학업중단이나에게갖는의미학업중단이나자신에게갖는의미가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해학교밖청소년들은 성 ( 변동적 ), 자유로움과해방감 ( 변동적 ), 인생의전환점 ( 드문 ), 쉼 ( 드문 ) 등과같은긍정적인의미를보고하기도하였고, 후회와안좋은기억 ( 변동적 ), 인생의포기 ( 드문 ) 와같이부정적인의미를보고하기도하였다. 또한 별의미가없음 ( 드문 ) 과같이자신의선택에대해주도적으로의미를부여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 그러나전체적인반응으로본다면, 학교밖청소년들은학업을중단한자신의결정및그로인한경험에대해부적적인의미보다는긍정적인의미를부여하는경향이더높았다. 학업중단이갖는의미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성사례 4: 저한테는새로운세상을갖는의미. 진짜새사람이된것같아요. 뭔가환생했다고해야하나? 그전에는되게, 가봐도비루한고등학생인것같은거예요. 사례 9: 우물안개구리였는데지금은우물밖에나와서하늘을보니까크게보이네요. 사례 36: 서서히빛이보이는단계인거같아요. 꿈을향해오히려더가까워질수있는길. 저는그렇게생각해요. 사례 37: 나는이내가내삶을개척하자라는가치관에첫발을내딛는하나인것같아요. 남이갔던길이나혹은남들이말하는그런길이아니라가스스로생각하고스스로결정해서삶을살고싶었어요. 156
후회와안좋은기억사례 2: 전좀후회하고있어요. 그래서인. 네, 별로안좋은의미에요. 사례 22: 응, 우선많은후회를하고있어요. 내가왜그만뒀을까? 졸업못한게좀그래요. 사례 30: 음. 끝. 끝이죠. 막학교다시다니고싶은맘. 교복다시입고싶고그런맘있는데다시못하잖아요. 사례 40: 그냥안좋은것. 안좋은추억이죠. 자유로움과해방감사례 1: 그만둔시점에서이야기하면그냥해방. 말그대로그냥해방. 자유로움이런거. 그런데지금은다시가고싶지는않지만조금아쉬움. 사례 7: 뭐, 지옥같은학교에서그니까지옥같은학교에서해방됐다. 사례 17: 뭐라말해야하지? 자유로움. 뭐라고더설명할게없는데. 사례 34: 저한테는아주중요한의미죠. 해방이됐잖아요, 갇혀있다가. 갑갑한게풀린느낌? 인생의포기사례 23: 인생을망쳤다. 일단, 뭐안좋고좋은점으로치자면. 사례 31: 인생의반을포기한거죠, 그냥. 학생이학교를다녀야하는데전이러고있잖아요. 뭐일을하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 그렇죠. 별의미없음사례 5: 딱히큰의미가되진못할거같아요. 그냥학업중단이그렇게중요한건아닌거같아요. 사례 26: 글쎄요. 아무의미없어요. 없는데. 사례 29: 의미는없고요, 그냥의미라고하기에는좀. 그때는그냥철없는생각에놀고싶다는마음에그냥학교를안가게된것같아요. 그래서뭐의미까진없어요. 그냥지금저는만족하고지금가하고있는거에열심히만족하는거같아요.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57
(3)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경험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경험에있어서영역과범주는 < 표 Ⅴ-5> 와같다. 1 사회적지원서비스정보획득경로현재받고있는지원서비스를포함하여여타의지원서비스정보를획득한경로를묻는질문에대해학교밖청소년들은 지인, 친구들 ( 변동적 ) 을통해정보를얻은경험이숙려도를포함한정규학교에서담임선생님등교사와의 상담과정을통해 ( 변동적 ) 정보를얻은경험보다많았다. 그뒤로자신들이겪은실적인경험인 재판과정, 보호관찰과정을통해 ( 변동적 ) 정보를얻거나 검정고시접수시 ( 드문 ) 에정보를획득했다고보고하고있다. 또한사회적 표 Ⅴ-5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경험의영역및범주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영역 범주 응답빈도 지인, 친구를통해 변동적 (8) 사회적지원서비스 상담과정을통해 ( 담임, 숙려도등 ) 변동적 (6) 정보를알게된 재판과정, 보호관찰과정을통해 변동적 (5) 경로 기억이안남 드문 (3) 검정고시접수시 드문 (2) 쉼터에서 드문 (2)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 이용한서비스 이용후소감 이용후달라진점 검정고시지원 변동적 (13) 경적지원 ( 교통비, 학원비 ) 변동적 (11) 상담및심리검사 변동적 (8) 직업체험및직업훈련 변동적 (8) 문화활동 변동적 (6) 숙식공 변동적 (6) 혼자하기힘든공부를도와주어서좋았음 변동적 (18) 경적지원은생활에도움이되었음 변동적 (7) 마음의안정을찾게됨 드문 (3) 친구가생김, 마음의안정을찾게됨 드문 (3) 공되는서비스기간이너무짧음 드문 (3) 공되는서비스의질이너무낮음 드문 (2) 같이있는친구들과의관계가힘듦드문 (2) 공부에흥미와의욕이생김 변동적 (8) 성취감과자신감이생김 드문 (3) 사회성이좋아짐 드문 (2) 158
영역범주응답빈도 사회적지원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이유 현재가필요한지원 정부의지원정책에대해바라는점 정보를몰라서 변동적 (16) 귀찮기도하고관심이없어서 변동적 (8) 당필요한것들이아니어서 변동적 (5) 경적지원 변동적 (16) 검정고시지원 변동적 (7) 대학진학정보 변동적 (5) 취업 변동적 (5) 심리상담 변동적 (4) 진로정보 드문 (3) 기술훈련 드문 (2) 놀거리, 여가활동 드문 (2) 경적지원확대 변동적 (8) 거주문해결 변동적 (5) 사회적지원서비스에대한홍보확대 변동적 (5) 일자리공 드문 (2) 쉼터규정재정비 드문 (2) 부모교육프로그램공 드문 (2) 고등학교교육의의무화 드문 (2) 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들었는지에대해 기억이안남 ( 드문 ) 이라고응답한청소년들도있었으나이같은경우정보를들을당시관심이없어서기억하지못하는경우와더불어실정보를듣지못한경우까지도포함하였다. 사회적지원서비스정보획득경로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지인, 친구들을통해사례 1: 주변의친구들이나언니들. 그사람들이하는것을봐가지고. 사례 24: 자퇴할땐못들었고, 나중에친구하고선배소개로알게됐어요. 친구가너지금공부안할거면나중에후회한다, 친구가그러기에. 친구가바래다줬어요. 사례 35: 우리반에있던복학생오빠. 그런데그오빠가또자퇴를했어요. 그오빠한테들었어요.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59
상담과정을통해사례 4: 많이알려주세요, 선생님들이. 한달정도상담하면서뭐가달라졌어묻고그것에맞는정보를알려주시고도움되는건무조건저한테먼저알려주세요. 사례 10: 술먹고폭행하는사건으로그것때문에상담을받게됐죠. 상담을받다가선생님이이런게있다고알려줬어요. 사례 12: 친척이한명자퇴했어요. 근데걔는여기서가받는혜택을하나도못받은거예요. 저는숙려도하면서여기서검정고시도배울수있고상담도있다는것을알게됐죠. 사례 35: 자퇴할때선생님이알려주셨어요. 그런데내가관심이없어서그때는잘못알아듣고. 재판과정, 보호관찰과정등을통해서사례 28: 그전에는전혀몰랐어요. 그러니까쉼터를처음알게된것도그재판상담선생님때문이에요. 사례 31: 소년원갔다가쉼터로갔는데또사고쳐서. 또들어갔는데여기관님이교육을오셨는데그때이렇게도와준다고이야기해서. 기억이안남사례 18: 딱히없는거같아요. 아니, 정확히모르겠어요. 들었는데. 사례 19: 자퇴서류내러내가간게아니고아버지가가셔서나는직접들었던게아니고그런거에대해잘모르는. 사례 36: 숙려를했어요. 2주간상담받았는데못들었어요. 못들어서가더방황했던거같아요.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2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과이용후소감학교밖청소년들이지금까지이용한서비스를분류해보면 검정고시지원 ( 변동적 ), 교통비와학원비등의지원 ( 변동적 ), 상담및심리검사 ( 변동적 ), 직업체험및직업훈련 ( 변동적 ), 문화활동 ( 변동적 ), 숙식공 ( 변동적 ) 등다양한서비스를지원받은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관련기관들에서교육지원, 진로및취업관련지원, 상담서비스가진행되고있었으나이용기관에따른편차로상대적인불만감을가중시키는현상을보이고있었다. 160
각서비스를이용한후의소감을묻는질문에는 혼자하기힘든공부를도와주어서좋았음 ( 변동적 ), 경적지원은생활에도움이되었음 ( 변동적 ), 마음의안정을찾게됨 ( 드문 ) 등과같은긍정적인소감과 공되는서비스기간이너무짧음 ( 드문 ), 공되는서비스의질이떨어짐 ( 드문 ), 같이있는친구들과의관계가힘듦 ( 드문 ) 등과같은부정적인소감도함께보고되었다.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후소감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혼자하기힘든공부를도와주어서좋았음사례 23: 공부도막도와주고, 여기는 1:1로해주니까이해가더잘돼요. 검정고시학원다닐때보다여기다니는게더우월하죠. 항상 12시부터전화해서항상케어하고검정고시합격해야한다고항상케어해주신분들이있었는데너무너무고마웠어요. 사례 27: 공부하는방법알려주는것. 좋았아요. 사례 39: 공부하는거. 일대일면담식공부하니까쏙쏙들어오고잘되고어려워도이게뭐냐고물어보면잘알려주니까. 경적지원은생활에도움이되었음사례 2: 생필품같은거는저희집안경사정에도움이많이되고그랬죠. 사례 31: 요즘세상에공짜로따뜻하게밥먹여주고재워주고하고싶은거있으면하게해주고놀러가고. 어딨어요? 그런게꿀이죠. 완전좋아! 사례 35: 일단돈에대한부담이없어요. 교통카드 2만원씩충전하는것은매달받고있고. 이런데도있구나. 원래몰랐는데직접접해보니. 사례 44: 밖에살때는돈이없을때아파도끙끙앓아야되니까. 근데돈없어도아플때얘기하면되고. 마음의안정을찾게됨사례 4: 또래를많이만나면서좀더많은것을. 좀더좋아지고. 사례 7: 뭐맘이안정되니까. 공되는서비스의기간과질에대해불만족스러움사례 6: 좀지루하다는것. 성격이좀급하고. 이렇게목적지향적이라가지고. 조금빨리빨리안나가서좀짜증났어요.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61
사례 31: 안좋은점은요, 그게너무일시적이라는거예요. 너무짧아요, 그게. 그러니까가어느정도자립할때까진도와줘야하는거잖아요. 가어떻게할수있게도와주던지. 어떤곳은한달안에모든걸다, 아니일주일안에끝내라고하는곳도있어요. 저는그건좀아닌것같아요. 사례 37: 기회를주시는것도되게좋았고. 근데그문화체험할때그질이좀떨어지는게아쉬웠죠. 그러니까뮤지컬을볼때그래도좀중간쯤은볼줄알았는데 3층맨꼭대기에서봐가지고뭔가보는데보는것같지않은. 3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후변화된점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후자신이변화된점을묻는질문에대한학교밖청소년들의응답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학교밖청소년들은 공부에흥미와의욕이생김 ( 변동적 ), 성취감과자신감이생김 ( 드문 ), 사회성이좋아짐 ( 드문 ) 등을보고하면서학습지원서비스는학교에적응하지못하는큰이유중의하나였던공부에대한흥미와의욕이생길수있도록공부하는방법및공부하는이유에대해가르쳐주는기회였다고회상하고있었다. 또한드문반응이었지만사회적지원서비스가청소년들로하여금스스로해봄에서오는성취감과자신감을느낄수있는경험을공해주기도하였다는것을알수있었다.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후변화된점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공부에흥미와의욕이생김사례 13: 가원래집에서스스로공부를안하거든요. 근데이복습을해야겠구나생각도하고, 또공부가알고하면재밌잖아요. 그래서쌤한테프린트뽑아달라그래갖고집에서한시간씩공부하고그래요. 사례 18: 지금여기오게된이후공부에대한의욕이좀더커졌어요. 사례 24: 크게달라졌어요. 학교처럼맨날출석하고공부를하고. 사례 39: 공부를몇번하다가때려치우고그랬는데여기서하니까집중도잘되고공부할수있는분위기도좋고공부해보면서해보자, 할수있다는생각도들고. 사례 44. 가미용사가꿈인데이런걸다겪고나니까공부하고싶은의욕이생겼다는그런거. 성취감과자신감이생김사례 13: 어, 다니기전에는그냥좀막나가는. 그냥좀, 뭐, 어떻게되겠지이 162
런생각으로놀고그랬는데여기다니고부터는아, 내가지금학교를어떻게해서해야겠다이런생각. 자신감같은거, 막, 막. 아, 난이런거잘한대이런생각있으니까자랑할수있는거. 사례 36: 공예같은건만들잖아요. 만들고난다음에가결과물을내잖아요. 그게너무뿌듯하고좋은거예요. 뿌듯하고성취감도있고. 사례 38: 일단성격이되게많이바뀌었죠. 자신감도생기고. 집에서아무것도안하고놀기만하고다니니까많이우울했어요. 그런데여기서친구들이나언니오빠들도되게많이만나고, 전부똑같은학교밖청소년들이잖아요. 같이공부하니까단합력도생기고잘할수있을것같고. 4 사회적지원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이유많은학교밖청소년들이다양한사회적지원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이유를묻는질문에대해 정보를몰라서 ( 변동적 ) 라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관련기관에서정책서비스에대해보다적극적이고대대적인홍보를해야하며특히청소년들이서비스에대해좀더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청소년눈높이에맞는홍보방안에대해좀더고민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그뒤로는정보를알긴알았지만 귀찮아서 ( 변동적 ), 당필요한것들이아니어서 ( 변동적 ), 관심이없어서 ( 드문 ) 로답하였다. 분석에포함시키지못한, 한사례에서만나타난응답으로는 시간이안맞아서, 도움이안될거란생각에, 마음에안들어서 가있었다. 사회적지원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이유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정보를몰라서사례 6: 다른프로그램들은들어본게없어가지고. 들어본것만다참여를해가지고. 안들어본거는잘모르겠어요. 사례 30: 추천하는사람도없고. 그냥누가알려주지않는이상몰라요. 사례 38: 아무래도가몰랐을거같아요. 이런게있다는걸. 만약에가미리알았다면다했을텐데. 사례 40: 일단그런게있었는지도모르고이런것도있었는지도몰랐고. 누가얘기해주는사람도없었기때문에그냥당연히있는줄몰랐어요. 귀찮기도하고관심도없어서사례 20: 귀찮아서. 별로도움이안될거라는그런생각.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63
사례 25: 전복학을하고싶고아직은좀더놀고싶어요. 그래가지고아직마음이없어요. 귀찮아요. 귀찮아서요. 사례 44: 가그때거절했었어요. 귀찮아서요. 당필요한것들이아니어서사례 2: 그냥별로저한테필요없는거니까. 그냥지금저에게당필요한지아닌지그거에맞추니까. 사례 8: 그때는굳이. 그때는그냥집에서하면되잖아요, 중졸은. 그런데고입은와서해야하니까학원도다니고그니까. 그때그래서찾았던거같아요. 사례 9: 딱필요한것도없어서요. 사례 21: 학교를다닐때는학교에서학금형식으로주는게있었어요, 매달. 5 현재가필요한지원서비스많은학교밖청소년들은현재가필요한지원서비스로 경적지원 ( 변동적 ) 을꼽았다. 경적지원의이유로는대학을진학하거나기술을배우기위한미래준비용, 현재생활을즐기기위함등다양한의견이기되었지만경적지원에만초점이맞추어지는것은안타까운결과이기도하다. 경적지원다음으로는실적인진로에초점을두어 검정고시지원 ( 변동적 ), 대학진학정보 ( 변동적 ), 취업 ( 변동적 ) 등이뒤따랐고, 이외에 심리상담 ( 드문 ), 놀거리와여가활동 ( 드문 ) 등으로응답한경우도있었다. 현재가필요한지원서비스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학업지원 ( 검정고시지원 ) 사례 8: 학업지원이요. 지금검정고시지원. 저혼자하는것보다는같이하면더의욕이생길것같아요. 사례 14: 가가절실한것은교육지원. 검정고시만좀. 사례 15: 저는검정고시지원이일필요한것같아요. 일단검정고시가지금상황에선일중요하니까. 대학때문에. 사례 28: 공부할수있게도와주는거. 그냥저, 수준에맞는공부를하고는싶은데저한테수준이엄청안맞는거예요. 그래서좀아쉽긴한데. 사례 35: 일단은검정고시는기본으로들어가고요, 교통카드. 공부를해야하고차비가필요해요. 164
대학진학정보사례 4: 저는대부분입시설명회, 대학이런거많이들었음좋겠어요. 확실히학교는선생님들이입시반따로, 취업담당선생님따로계셔서애들이되게빵빵하게알더라고요. 저는이아무도모르고내가알려면걔네들은선생님이다알려주시는데저는가다검색해봐야하잖아요. 솔직히가아는내용과입시내용이랑다르더라고요. 사례 5: 음. 대학진학에대해자세히알려주는그런프로그램. 사례 7: 진학상담도있고, 아니, 아니진로상담. 그러니까정확하게어느쪽으로가야할지어느쪽이맞을지도봐야하고또어느대학이나에게맞을까. 대로고르지않으면그런게불리할것같아요. 취업사례 10: 음. 취업같은거? 그때그냥돈벌기만했는데미리취업교육을대로받고내꿈이원하는거랑같은지. 그런자리에가면. 사례 30: 일자리요. 일해야하니까. 사례 38: 취업지원이겠죠. 하루종일카페알바만하고있을수없으니까. 조그만광고회사라도가하고싶었던포토샵하면서편집디자인도하고그러고싶어요. 심리상담사례 5: 심리상담. 글쎄요. 그냥저도모르는생각을알고싶어요. 사례 32: 심리상담도받고싶어요. 그냥래희망에대해알고싶고, 나도알고싶고. 미래에대해도움을받고싶어요. 사례 43: 저는상담및정서지원있잖아요. 이거요. 가있었던일이나힘들면다털어놓고싶고그래서요. 근데저는지금없어서도움받고싶어요. 6 정부의지원정책에대한요구학교밖청소년들은정부의지원정책에대해바라는점에대해서도현재가필요한지원서비스와마찬가지로 경적지원확대 ( 변동적 ) 를가많이보고하고있었다. 이외에도실생활과관련하여 거주문해결 ( 변동적 ), 일자리공 ( 드문 ) 등에대한요구가있었으며, 특히 사회적지원서비스에대한홍보확대 ( 변동적 ) 에대한요구는정보를얻지못하여지원서비스를받지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65
못했다고보고한청소년들이있었던점에비추어생각해볼때정책적방안이반드시강구되어야할요구로여겨진다. 이외에학업중단의지가없음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상황으로수업일수를채우지못했거나경적인어려움으로학비를마련하지못해학교를그만두는일이생기지않도록 고등학교교육의의무화 ( 드문 ) 를요구하는청소년들도있었다. 정부의지원정책에대한요구에대한각범주의반응예시는아래와같다. 국비지원확대 ( 경적지원확대 ) 사례 4: 국비받아서하는거. 국비이런걸좀더늘려줬으면좋겠어요. 메이크업이고좀이런걸떠나서외국어학원이라든지, 뭐컴퓨터학원도있나? 뭐, 그런거라든지좀더많은거였으면좋겠어요, 국비지원이. 사례 17: 지원금이요. 몰라요그냥돈줬으면좋겠어요. 그냥용돈쓰듯이쓰는거죠. 사례 22: 지원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집안쪽지원이든뭐든그냥. 뭐인터넷그거를무료수강이라해야하나? 인터넷을공짜지원해준다든지뭐, 컴퓨터를해준다든지못사는사람들지원해주는거있잖아요. 그런거를해줘야지우유달라는소리는안했어요. 맨날우유만주고. 사례 23: 애들이생활비가없으면나이어린애들은이상한데로빠지기쉽잖아요. 돈을지원해주고. 사례 29: 일단은애들이배우고싶은걸배울수있게도와주는게일좋을것같아요. 일단은학교를그만둔애들의생각은항상 나는할게없어, 할수있는게없어 이런생각을갖거든요. 저도그런생각엄청많이받았어요. 나도배운것도없고하고싶은게없어서. 하고싶은게없어이런생각으로살았거든요. 되게부정적이었어요. 아무래도학교를그만둔애들중에서도되게꿈이많아요. 뭘하고싶다던가. 그런거를조금이라도지원을해줬으면애들이그런거에한발자국더나아갈수있지않나생각해요.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거주문해결사례 23: 집을웬만하면들어가면좋은데엄마아빠이혼한애들은가기도싫고그러니까그런데도무슨시설같은거많이생겼으면좋겠어요. 사례 33: 가출청소년도와주는거. 거주문요. 166
사례 44: 가출청소년끼리살수있는그룹홈같은거. 선생님들없이그냥그룹홈그런거있었으면좋겠어요. 사회적지원서비스에대한홍보확대사례 24: 나라에서지원해줘도오는사람만와요. 나라에서지원해줘도걔네들이안와요. 모르니까. 나도몰랐으니까. 알려야죠. 사례 40: 근데여기안알려진도움이많잖아요. 그것부터좀많이알려줘야쓸수있을것같아요. 이런정보도잘안알려져있고쉼터도마찬가지로잘안알려져있고그러니까힘든. 주위에아는사람이없으면되게힘들것같아요. 3) 소결 학교밖청소년들안에는다양한유형이있고이유형에따라이들의욕구와이들에게필요한지원정책은다양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한사회적관심과필요성은과거에비해높아졌으나안타깝게도학교밖청소년들의건강한발달을위한현실적이고구체적인지원은아직부족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고이를통하여그들에게필요한지원체계및지원서비스등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44명의학교밖청소년들을심층적으로면접하였고면접자료를 CQR로분석한결과를통해서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해내었다. 첫째, 44명의학교밖청소년은학업형 16명, 유예형 10명, 비행형 8명, 근로형 6명, 혼합형 4명으로분류할수있었다. 학업형의청소년들은이미검정고시를합격하여수능을준비중인학생을포함하여대부분학력취득을목적으로공부를하고있었다. 그러나 5개유형중유예형을외한 4개유형에서검정고시합격을한청소년의비율은거의비슷하게분포되어있었다. 즉학교밖청소년의대부분이어떤형태로든학업을지속하고있다는것은유형에상관없이학력취득은이들에게여전히중요한과로남아있음을의미한다. 이는아직까지우리사회에서는졸업, 즉학력이한사람의취업이나사회생활에서매우중요한요소가됨을보여주는결과인동시에학교밖청소년에게유형별분류가큰의미가없을수도있음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이러한사회안에서고등학교를채졸업하지못하는학교밖청소년들은한명의구성원으로사회안에통합되고융화되기어려울수있다. 이에학력위주의사회가과연바람직한것인지에대해사회적논의의이대대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67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둘째, 청소년들을학교밖으로내몰게되는요인과청소년들이학교밖으로나가기전망설이게되는요인에는 또래친구들 이라는공통점이있었다. 학교밖청소년들이학업중단을결심하게되는이유중가높은비율을보인것이친구관계였지만학업중단을망설이게하는요인중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역시친구들이었다. 이러한결과는사소한다툼과무시뿐만아니라따돌림, 더나아가학교폭력까지이어질수있는청소년들의또래관계에서나타나는부정적인측면은학업중단의위험요인이되지만동시에또래관계에서의친밀감같은긍정적인측면은보호요인으로작용함을시사한다. 이에청소년들이성과정에서긍정적인또래관계를형성하기위한사회적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특히학교내에서의또래관계는청소년들에게학업중단의기로에서매우결정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난바, 보다긍정적이고친밀한또래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학교구성원들의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 셋째, 학교밖청소년들은학업중단을결정함에있어서가까운가족이나담임선생님과의논하거나숙려도와같은절차를거쳐신중한결정을내리기보다는 그냥학교를가지않는 방식을선택하는경향이높았다. 또한청소년들은학업을중단할당시나직후에는미래에대한아무런계획이없었던경우가많았다. 이처럼학교대신선택하는진로에대한충분한고려와자기성찰없이학업을중단하는것은이후청소년들의건강한성을방해할수있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현재학업을중단하는청소년들은의무적으로학업중단숙려에참여해야한다. 학업숙려가학업중단과정에있어서형식적인절차로그치지않고그기간동안미래진로및자신에대한성찰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도의내실화를기할필요가있다. 넷째, 학교밖청소년들은학업중단이후자퇴생들을바라보는사회의편견과부정적시선, 경적인어려움등을겪으면서소외감과심리적불편을경험하고그가운데후회와자신을돌아보는기회를가지기도하지만타율적인생활을하는학교라는조직속에서벗어나스스로자기의일을처리해나가며목표가생기는긍정적인측면을경험하기도하였다. 이과정에서청소년들은자신감과의지력이생겨미래를계획하는기회를얻기도하였다. 이들에게학업중단이란후회를가져오는안좋은기억이기도하지만동시에성과자유로움, 인생의전환점, 쉼과같은긍정적인의미로남기도했다. 따라서우리사회는청소년의학업중단이무조건바람직하지않다는기존의관점에서탈피하여청소년개인에게주는의미를이해하려는폭넓은시각을가질필요가있으며동시에학업중단이라는위기를자아를성시키는기회로삼을수있도록사회적발판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 168
다섯째, 학교밖청소년들은학업중단을결정하는과정에서학교교사나학업중단숙려등을통해사회적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얻기보다는중단후지인을통해혹은처벌과같은행정적절차를거친후에보다정확하게알게되는경우가많았다. 또한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몰라서이용하지못했다고응답한청소년들이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그들에대한다양한사회적지원이실시되고있고일선학교나관련기관, 지역사회, 언론등을통해홍보가이루어지고있는것과는대조되는현상이다. 이러한현상은단순히지원서비스에대한홍보가부족했다거나학교밖청소년들을만나는담당자들의성의부족으로치부할것이아니라청소년들의눈높이와욕구에맞는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할필요성을기한다. 현재학교밖청소년들에게공되고있는사회적지원서비스에대해청소년들이 당필요한것이아니라거나지원서비스가마음에안들어서, 혹은시간이맞지않아서 라는등의이유로가벼이여기지않을수있고사회적지원서비스를공하는본래의의도에맞게활용될수있도록효율적인홍보정책체계를마련하기위해보다심도깊은고민이필요하다. 여섯째, 학교밖청소년들은현재가필요한지원서비스로 경적지원 을보고하였고이와더불어정부의지원정책에대해바라는점에있어서도경적지원의확대라고응답한비율이가높았다. 학교밖청소년들은경적지원이필요한이유로대학을진학하거나기술을배우기위한미래준비, 생계, 여가나취미등을즐기기위함등다양한의견을시하였지만경적지원으로초점이맞추어지는것은안타까운결과이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다양한지원을위해정부가보다많은노력을기울여야하며이를위해서는학교밖청소년들의상태를우선적으로파악하고이들의목소리에귀기울일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들이경적지원을가필요로한다면그저변에이들이처한상황적요인이어떠한지, 무엇이이들로하여금경적지원을요구하도록하는지등에대해보다면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들의건강한성을위해서는보다기적인안목으로지원정책과체계를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학교안에서현재경적으로나심리적으로어려움을겪는청소년들이도움을청할수있는환경적, 법적도화도추진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참여한 44명의학교밖청소년들은각각의범주의질문에매우다양한반응을보이고있었다. Hill 등 (2005) 의분류에따르면연구에참여하는모든사례혹은한사례를외한모든사례에서동일하게나타나는내용이 일반적 인응답인데본연구에참여한사례들은 일반적 인응답이모든범주에서단한번도나타나지않았으며전체사례의반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69
이상이동일하게응답하는 전형적 인반응역시나타나지않았다. 반면 변동적 인응답이주를이루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연구에참여한학교밖청소년들의학업중단경로, 학업중단경험, 사회적지원서비스이용경험을일반화시킬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학업중단이라는동일한현상에대한정책과지원방식은매우다양한접근이필요함을시사한다. 특히학교밖청소년들을유형으로구분하고그에따라각유형의특성을일반화시켜 이러할것이다 라고섣부르게판단하는것을지양해야할것이다. 즉, 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사회적지원서비스는일률적으로동일한내용이공되는것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왜이러한지원정책과지원서비스를공하는지에대한검토가선행된후당사자들에게꼭필요한서비스를공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겠다.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설문조사및간담회결과분석 63) 1) 설문조사개요 (1) 조사대상이조사는조사당시전국에있는모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93 개소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각기관별로팀이나실무자등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대한파악을잘하고있는한명이조사에응하도록하였다. 설문조사지는총 193개소에배포되었으나그중거절및미회수등의이유로 22개기관이외되어총 171개기관의종사자가설문조사에참여하였다. 시도별조사에참여한기관의수는 < 표 Ⅴ-6> 과같고지역규모별참여기관수는 < 표 Ⅴ-7> 과같다. 설문조사참여자중여성의비율은 80.7%(138명 ) 로남성 (33명, 19.3%) 에비해압도적으로 표 Ⅴ-6 17 개시도별센터 ( 단위 : 개소 )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계개소 21 11 9 6 4 3 5 1 23 8 11 12 10 14 12 18 3 171 63) 이절은백혜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다. 170
표 Ⅴ-7 지역규모별센터 ( 단위 : 개소, %)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계 시 도센터 5 ( 2.9) 9 ( 5.3) 0 ( 0) 14 (8.2) 시 군 구센터 49 (28.6) 66 (38.6) 42 (24.6) 157 (91.8) 전체 54 (31.6) 75 (43.9) 42 (24.6) 171 (100) 표 Ⅴ-8 종사자성별및연령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인원 (%) 20 대 30 대 40 대 50 대계 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 10 49 59 17 44 61 4 38 42 2 7 9 33 138 171 (5.8) (28.7) (34.5) (9.9) (25.7) (35.7) (2.3) (22.2) (24.6) (1.2) (4.1) (5.3) (19.3) (80.7) (100.0) 많았으며연령은 20대가 34.5%(59명 ), 30대가 35.7%(61명 ), 40대가 24.6%(42 명 ), 50대가 5.3%(9명 ) 로 30대가가많고연령증가에따라그비율이감소하였다 (< 표 Ⅴ-8>). 이들의현기관에서의근무개월은평균 12.7개월 ( 표준편차 22.8) 이었으며청소년관련기관에서의총근무개월은평균 42.9개월 ( 표준편차 33.9) 이었다. (2) 조사내용개발절차및주요내용조사내용은연구진이선행연구분석및정책협의를통하여초안을작성한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실무자및학계전문가의자문회의를거쳐최종안을확정하였다. 설문지의주요내용은크게두가지영역, 즉지원센터이용청소년의현황및실태관련영역과센터의활동및공서비스관련영역으로나누었다. 지원센터이용청소년의현황및실태영역에서는이용청소년들의규모및성별, 연령, 학업중단시기, 가정의경적상황, 위기청소년의현황, 진로결정유형, 발굴경로등에대하여살펴보았다. 이는지원센터를이용하는청소년들의특성을파악하여이들에게필요한지원이무엇인지알아보는데그목적이있다. 센터의활동및공서비스영역에서는기관의위치및시설상태, 예산집행기준, 서비스공인원및성과달성인원, 지원도에대한인지및공여부, 센터내공서비스여부, 지원서비스별필요성에대한인지정도, 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 홍보방법, 센터내종사자의업무만족도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71
표 Ⅴ-9 설문영역별주요내용 영역 지원센터이용청소년의현황및실태 센터의활동및공서비스영역 주요내용 이용청소년들의규모 이용청소년들의인구학적특성 ( 성별및연령, 가정의경적상황 ) 이용청소년들의학업중단시기 이용청소년들의유형별위기경험여부 이용청소년들의진로결정유형 이용청소년들의발굴경로 기관의위치및시설상태 예산집행기준 서비스공인원및성과달성인원 다양한지원도에대한종사자의인지및기관에서의공여부 센터내공서비스내용 지원서비스별필요성에대한인지정도 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 센터홍보방법 센터내종사자의업무만족도 등에대하여질문하였다. 이는센터의활동및공서비스에대한현황파악을통하여현재 센터의운영상황을점검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상과같은설문지의주요내용은 < 표 Ⅴ-9> 에 시되어있다. (3) 자료수집및분석방법자료수집은우편을통한설문조사후전화를통한보완작업을거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현황을바탕으로설문지를우편으로발송및회수한후확인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연구진과의전화통화를통해보완하는방식으로자료를수집하였으며조사를거절한센터는부득이하게조사대상에서외되었다. 조사는 2015년 7월 15일에서 8월 21일사이에이루어졌으며 SPSS 20.0을사용하여자료에대한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2) 현전문가간담회개요설문조사내용을보완하기위하여현전문가들을대상으로 2015년 9월에총 2회에걸쳐간담회를개최하였다. 간담회에참석한이들은모두 11명 ( 남자 4명, 여자 7명 ) 이며서울, 경기등수도권지역에서 5명, 그외광역시및시도지역에서 6명이다. 간담회에서다루어진주요 172
내용은설문조사결과분석에대한보완차원에서설문지의내용을바탕으로현에서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 센터및지원사업운영시문점이나건의사항, 타기관과의연계방안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었다. 간담회진행형식은연구진이시한기본적인주를바탕으로참석자들이각자의의견을자유롭게개진하도록하였다. 간담회의내용은참석자의동의아래녹음후전사되었다. 본연구에서서술된참석자들의발언은참석자들의보호를위해소속지역이나연령, 성별등참석자의기본정보에대한공없이모두익명으로처리하여인용하였다. 3) 설문조사및간담회결과분석 (1) 학교밖청소년현황 1 기관이용청소년의수최근일년간설문조사에응한기관을이용한청소년들은모두 11,061명이었으며설문응답당시에기관을이용하고있는청소년의수는 4,995명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10>). 성별을보면남자 (54.9%) 가여자 (45.1%) 에비해그비율이다소높았으며연령별로는남자의경우는만 15~17세 (48.8%) 가만 18세이상 (47%) 보다, 여자의경우는만 18세이상 (48.8%) 이만 15~17세 (47.1%) 보다다소많았으나그차이가미미하였다. 전체적으로도만 15~17세 (48.1%) 와 18세이상 (47.8%) 이비슷한비율을보였다. 기관이용청소년수를응답기관수인 171개로나누어보면지난일년간기관당평균약 65명의청소년에게, 설문조사당시에는기관당평균 표 Ⅴ-10 성별및연령에따른기관이용청소년의수 ( 단위 : 명, %) 구분남자여자계 2015.8 현재이용자수 2,744 (54.9) 2,251 (45.1) 4,995 (100.0) 만 11세이하 20 (0.3) 9 (0.2) 29 (0.3) 만 12~14세 245 (3.9) 185 (3.8) 430 (3.9) 최근 만 15~17세 3,051 (48.8) 2,265 (47.1) 5,316 (48.1) 일년간 만 18세 1,629 (26.0) 1,314 (27.3) 2,943 (26.6) 이용자수 만 19세 973 (15.6) 751 (15.6) 1,724 (15.6) 만 20세이상 337 (5.4) 282 (5.9) 619 (5.6) 계 6,255 (100.0) 4,806 (100.0) 11,061 (100.0)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73
표 Ⅴ-11 성별및연령에따른기관이용청소년의수 ( 평균 ) ( 단위 : 명 ) 구분 응답기관수 * 기관별평균이용청소년수 ( 일년 ) 남자여자계남자여자계 2015.8 현재이용자수 163 159 165 17 14 30 만 11세이하 11 5 13 2 2 2 만 12~14세 60 64 84 4 3 5 최근 만 15~17세 145 138 154 21 16 35 일년간 만 18세 122 113 133 13 12 22 이용자수 만 19세 95 92 111 10 8 16 만 20세이상 78 69 91 4 4 7 계 171 171 171 37 28 65 * 각연령대별남자 ( 여자 ) 청소년이있다고응답한기관수 약 30명의청소년에게서비스를공한셈이다 (< 표 Ⅴ-11>). 그러나표에는시되어있지않지만기관에따른이용청소년수의편차가커서현재기관을이용하는청소년의수가최소 2명에서최대 286명인기관까지, 일년간이용자수는최소 3명에서최대 1,271명인기관까지있는것으로나타났음을주지할필요가있다. 종사자들의의견에따르면이러한편차는지역규모에따라차이가나기도하는데대도시일수록학교밖청소년의수가많고농산어촌으로갈수록그수가적음을알수있다. 대도시에학교밖청소년이많은이유로는해당지역내청소년수가많음에따라학교를그만둔청소년의수가같이많아지는탓도있겠으나부분적으로는타지역에서학교를그만둔청소년들이다양한활동이가능한대도시로몰리는경향에서도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A군( 에서일하는담당자 ) 이지난번에 B시에서 ( 열리는 ) 회의를할때왔는데학교밖청소년딱 3명있대요. 근데저희는 200명넘게하고있거든요. 지금까지. 게다가광역이나도센터같은경우에는축소시키고시군의직접사업을더늘린다고하는데, 지금인력 2명으로그많은아이들을다, C도같은경우를예로들면거의아이들 80~90% 가 D시 (C도도청소재지 ) 에있어요, 학교밖 ( 청소년들 ) 이. 왜냐하면다른시군은놀곳이없으니까다 D시로몰리고.(D시로몰린다는것이, 다른지역에서 ( 학교를 ) 그만둔친구들도다 D시로올라온다는말씀이신거죠?) 174
그렇죠. 아르바이트할것도많고요, 뭘하고놀려고하면여기가낫고. D시로올수밖에없어요. 저희같은경우 E시가여름이면성수기잖아요. E시에놀러아이들이막가요. 그러면 G시아이들도 E시에가고막이렇게하다가성수기때자기들끼리같이막노는거죠. 며칠씩아니면한달씩놀다가 G시로도오고 F시로도가고여러지역으로가게되요. 그렇게하면저희가실질적으로가지고있는 G시내에있는데이터보다적어질때도있고어떨때는많아질때도있거든요. 왜냐하면아이들이지역을막왔다갔다하다보니까. ( 중략 ) 놀게많은곳으로몰리거든요. E시같은경우에도저희보다아마훨씬많이타지역아이들이가지않을까싶어요. 2 학교밖청소년들의경적상황학업중단청소년들중기관이용청소년들의경적상황을지역에상관없이전체적으로보면 (< 표 Ⅴ-12>) 파악이안되는경우 (39.5%) 를외하고경적상황이어려운경우, 즉경수준이 하 이거나기초생활수급자라고응답한경우 (41.8%) 가중간이상 (18.7%) 보다많았다. 지역별로나누어봤을때에는경적형편이어려운경우는대도시 (33.6%) 보다는중소도시 (45.2%), 농산어촌 (59.7%) 의경우가많았는데특히농산어촌의경우는 10명중약 6명정도가경적형편이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반면전체적인수준에서경적수준이상이라고응답한경우는 4% 에도미치지못하여학업을중단하고센터를이용하는청소년들중경적어려움을겪는경우가적지않음을알수있다. 이에대해종사자들은청소년가정의경적수준을파악할때에는지역적특성이감안되어야하며경적상황이중류층이상인경우도없지않음을지적하였다. 한편경적형편이여의치않은청소년들이학업을지속하기위해서는 표 Ⅴ-12 기관이용청소년의경적상황 ( 단위 :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상 234 (5.2) 141 (2.5) 24 (2.5) 399 (3.6) 중 726 (16.3) 750 (13.3) 189 (20.0) 1,665 (15.1) 하 1,039 (23.3) 2,021 (35.9) 470 (49.8) 3,530 (32.0) 기초생활수급자 462 (10.3) 525 (9.3) 93 (9.9) 1,080 (9.8) 파악안됨 2,004 (44.9) 2,192 (38.9) 167 (17.7) 4,363 (39.5) 계 4,465 (100.0) 5,629 (100.0) 943 (100.0) 11,037 (100.0)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75
경적지원이병행되어야함을시사한다. 저희같은경우에는사실중하위친구들이많아요. 지역적특성상어려운친구들도많고, 중위권이나중상위권친구들은사실학원대안의기능쪽으로많이찾는것같고요. 꿈드림같은경우에작년올해봤을때사실좀어려운친구들이많이이용하고있다고저희들은파악하고있고요. 가정경상황은확실히안좋구요. 저희는지금고정적으로운영이되는아이들이 12명인데, 이중에서가정이그나마엄마아빠서포트가되고그나마좀관심을갖는애들이두명, 12명중에. 해외에갔다가다시오는친구들도종종생기는것같아요, 요즘들어서. ( 그런친구들은 ) 경적상황은괜찮죠. 근데아이들특성상지금당학교에들어가는것도어렵고학교에들어갔다가도거기서적응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요. 3 학교밖청소년들의학업중단시기 기관을이용하는청소년들의학업중단시기를지역에상관없이전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표 Ⅴ-13 기관이용청소년의학업중단시기 ( 단위 : 명, %)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전체 구분 남자 여자 계 초등학교시기 19 (0.7) 12 (0.6) 31 (0.7) 중학교시기 740 (29.1) 544 (28.3) 1,284 (28.8) 고등학교시기 1,785 (70.2) 1,365 (71.1) 3,150 (70.5) 계 2,544 (100.0) 1,921 (100.0) 4,465 (100.0) 초등학교시기 32 (1.0) 34 (1.4) 66 (1.2) 중학교시기 582 (18.1) 393 (16.1) 975 (17.2) 고등학교시기 2,593 (80.9) 2,019 (82.5) 4,612 (81.6) 계 3,207 (100.0) 2,446 (100.0) 5,653 (100.0) 초등학교시기 6 (1.2) 6 (1.4) 12 (1.3) 중학교시기 61 (12.1) 84 (19.1) 145 (15.4) 고등학교시기 437 (86.7) 349 (79.5) 786 (83.4) 계 504 (100.0) 439 (100.0) 943 (100.0) 초등학교시기 57 (0.9) 52 (1.1) 109 (1.0) 중학교시기 1,383 (22.1) 1,021 (21.2) 2,404 (21.7) 고등학교시기 4,815 (77.0) 3,733 (77.7) 8,548 (77.3) 계 6,255 (100.0) 4,806 (100.0) 11,061 (100.0) 176
Ⅴ-13>) 고등학교시기에학교를그만둔청소년들의비율이 77.3% 로압도적으로높았다. 지역에따라서는다소차이를보였는데대도시의경우는 10명중약 7명이, 중소도시및농산어촌의경우는 10명중약 8명이고등학교때학교를그만둔것으로나타났다. 이로써대도시의경우학교를일찍그만둔청소년들이다른지역에비해다소많음을알수있다. 한편성별에따른학업중단시기의차이를보면초ㆍ중학교시기에학교를그만둔비율이대도시및중소도시의경우여자청소년 ( 각각 28.9%, 17.5%) 보다남자청소년 ( 각각 29.8%, 19.1%) 에게서다소높게나타난반면농산어촌의경우는여자청소년의비율 (20.5%) 이남자청소년의비율 (13.3%) 에비해더높았다. 이는지역에따라학교중단에성별차가있을수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해볼때대부분의경우고등학교때학교를그만두기는하지만초ㆍ중학교시기에학교를그만두는청소년의비율이높지않다하더라도결코적은수가아니므로학교밖청소년을위한지원정책및학업중단예방책은초등학교시기부터시작되어야하며지역에따른성별차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4 학교밖청소년들의위기상황에대한경험정도기관이용청소년들의위기상황에대한경험률은 < 표 Ⅴ-14> 와같다. 지역에상관없이전체적으로봤을때위기상황이미처파악되지않은경우 (32.9%) 를외하고음주및흡연, 약물에대한경험률이 17.4% 로가높았으며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경험률 (14.6%), 학교폭력피ㆍ가해경험률 (9.1%), 우울ㆍ불안ㆍ자살시도경험률 (8.5%) 순으로나타났다. 이는학교밖청소년들이단순히학업을중단하는문이외에도여러가지위기상황에직면해있는경우가적지않음을보여준다. 또한위기경험에있어서지역별차이를보이기도하는데대도시의경우음주및흡연, 약물에대한경험률이 24.6% 로중소도시 (10.8%) 및농산어촌 (11.0%) 이비해그비율이두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폭력과관련해서도대도시청소년의경험률이 13.5% 인반면중소도시 (4.8%) 와농산어촌 (7.2%) 의경험률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이와반대로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경험의경우중소도시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경험률 (17.7%) 이대도시 (12.6%) 및농산어촌 (9.3%) 청소년의경험률에비해높게나타났다. 그러나각지역별로위기상황에대한경험률이파악이안된경우가상당수있으므로파악이안된경우를외하고비율을계산해보면음주및흡연, 약물에대한경험률의경우대도시 31.4%, 농산어촌 24.9%, 중소도시 18.3% 로대도시청소년의경험률이다른지역청소년의경험률에비해여전히높게나타났으나지역간차이는다소감소하였다. 학교폭력경험률에서도대도시청소년의경험률 17.2%, 농산어촌 16.3%, 중소도시 8.1% 로중소도시는그비율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으나농산어촌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77
표 Ⅴ-14 기관이용청소년의위기상황 ( 단위 : 명, %)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전체 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자 906 (12.6) (16.1) 1,182 (17.7) (30.1) 102 (9.3) (21.0) 2,190 (14.6) (21.8) 우울, 불안, 자살시도 607 (8.5) (10.8) 613 (9.2) (15.6) 59 (5.4) (12.2) 1,279 (8.5) (12.7) 과잉행동, 주의력결핍등문행동 492 (6.9) (8.7) 326 (4.9) (8.3) 17 (1.5) (3.5) 835 (5.6) (8.3) 인터넷및게임중독 467 (6.5) (8.3) 433 (6.5) (11.0) 28 (2.6) (5.8) 928 (6.2) (9.2) 음주, 흡연, 약물중독 1,767 (24.6) (31.4) 720 (10.8) (18.3) 121 (11.0) (24.9) 2,608 (17.4) (26.0) 학교폭력피 가해자 966 (13.5) (17.2) 318 (4.8) (8.1) 79 (7.2) (16.3) 1,363 (9.1) (13.6) 성범죄피 가해자 90 (1.3) (1.6) 68 (1.0) (1.7) 14 (1.3) (2.9) 172 (1.1) (1.7) 가정폭력피 가해자 311 (4.3) (5.5) 232 (3.5) (5.9) 49 (4.5) (10.1) 592 (4.0) (5.9) 의료지원이필요한신체적애및질환자 23 (0.3) (0.4) 38 (0.6) (1.0) 16 (1.5) (3.3) 77 (0.5) (0.8) 파악안됨 1,548 (21.6) - 2,761 (41.3) - 613 (55.8) - 4,922 (32.9) - 계 7,177 (100.0) (100.0) 6,691 (100.0) (100.0) 1,098 (100.0) (100.0) 14,966 (100.0) (100.0) 각셀의앞의 ( ) 는 파악안됨 수를포함한비율, 뒤의 ( ) 는 파악안됨 수를외한비율임.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의경험률은대도시의경험률과크게차이가나지않았다. 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경험의경우에서는중소도시청소년의경험률 (30.1%) 과대도시 (16.1%) 및농산어촌 (21.0%) 청소년의경험률간차이가더욱크게나타났다. 한편파악이안된경우를외할때가정폭력경험률이나신체적애및질환자의비율은대도시및중소도시보다농산어촌에서더높게나타났다. 이상과같은결과를볼때지역별또는기관별이용청소년들의위기경험에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이에공해야할서비스의내용이차별화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기관을이용하는청소년들의위기상황에대한파악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만큼청소년들의배경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하며이들특성에대한해석에있어서도보다신중을기해야할필요가있다. 5 학교밖청소년들의진로유형기관을이용하는청소년들의진로유형을지역에상관없이전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Ⅴ-15>) 178
표 Ⅴ-15 기관이용청소년의유형 ( 단위 :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학업형 1,139 (15.1) (40.3) 1,284 (18.5) (27.6) 298 (26.8) (37.6) 2,721 (17.5) (32.9) 근로형 726 (9.6) (25.7) 810 (11.7) (17.4) 70 (6.3) (8.8) 1,606 (10.3) (19.4) 혼합형 544 (7.2) (19.3) 1,613 (23.3) (34.7) 257 (23.1) (32.4) 2,414 (15.5) (29.2) 유예형 247 (3.3) (8.7) 772 (11.1) (16.6) 109 (9.8) (13.7) 1,128 (7.2) (13.6) 비행형 167 (2.2) (5.9) 170 (2.5) (3.7) 59 (5.3) (7.4) 396 (2.5) (4.8) 파악안됨 4,701 (62.5) - 2,280 (32.9) - 318 (28.6) - 7,299 (46.9) - 계 7,524 (100.0) (100.0) 6,929 (100.0) (100.0) 1,111 (100.0) (100.0) 15,564 (100.0) (100.0) 파악이안된경우 (46.9%) 를외하고학업형 (17.5%) 으로분류된경우가가많았으며혼합형 (15.5%), 근로형 (10.3%) 순으로나타났다. 근로형의경우가 10.3% 이며, 이에혼합형 15.5% 중근로형이포함되어있다고가정하면실근로를원하는청소년들의비율은좀더많을것으로보인다. 이는앞서가정의경적형편이좋지않은청소년들의비율이높은것과맞물려생각해볼때학교밖청소년들중일부는학업지원뿐아니라경적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한편청소년들의유형을지역별로나누어보면중소도시의경우대도시및농산어촌과달리학업형보다는혼합형이더많은반면대도시및농산어촌에서는학업형이가많았다. 마지막으로청소년들의유형이파악되지않은경우가대도시의경우 60% 이상으로나타났는데이는한편으로는청소년들의유형이상황에따라변화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기도하겠으나또다른한편으로는기관에서청소년들의진로에대한파악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 이와관련하여종사자들중에는사례관리를위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기반이취약하여개별적인사례관리및통계처리가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는경우가있었다. 또한기관마다요청하는자료가다르다보니이를맞추기가쉽지않음을지적하며수작업에많은시간이소요되지않도록시스템내프로그래밍이좀더정교하게될수있기를요청하기도하였다. 꿈드림같은경우는올해처음생겼고가알기로는 5월부터입력을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 입력시스템이 ) 아직불안정해요. 그래서아마지금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79
몇명정도가되는지언학업을중단했는지이런것들은따로센터내에서받아서통계처리를해야되는거아닌가싶고요, 그래서아마구하기가힘드셨을것같아요. 권역마다특성이조금다르기때문에아마조사하실때통계가잘안잡힌다고하신부분들은그런이유도있을거예요. 1차적으로꿈드림시스템이작동이안된것도있지만된다해도한아이에대해서객관적으로이거이거는반드시특성으로파악해야된다고전국적으로통일된가이드라인은없어요. 없는데이걸하라고하니까지역에따라서는어렵다고느꼈을것같아요. 말씀하신것처럼초기면접할때, 저희센터같은경우에는, 따로툴 (tool) 지를만들어서아이들이오면체크할수있게하고는있어요. 아이들이초기면접했을때, 그아이들의전반적인조사같은경우는좀필요할것같고, 그런툴이 ( 각지역의센터 ) 어디어디마다있다면그걸하나로통일시키는거는필요하죠. 한청원에서꿈드림 K드림전산망을나름대로는어느정도정비가됐다, 그리고국정감사대비해서 9월말까지전체입력을다하라고해서지금비상이걸렸어요. 그러고나면 10월정도에기본자료데이터를받는게오히려쉬울것같아요. K드림이라는사이트에 DB를구축하고있는과정이고, 가알기로는 9월초까지도 DB가구축이안되어가지고통계가아예나오지가않고잘못된통계가나와있었어요. 그래서사례접수나사례관리를했을때엑셀파일로저되어있는걸다통계를추려내야되는데각기관마다요구하는아이들의통계가다달라요. 성별, 연령대별... 이걸관리하는직원이저희는한명인데, 이걸도청에서요구하는거, 어디에서요구하는거, 다맞춰서가지고있는게생각보다쉽지가않거든요.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앞서청소년들의위기경험에서도지적했듯이청소년들에게적절한서비스를공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의개인별특성과더불어기관이용자전체의경향에대한파악이선행될필요가있으므로행정시스템의조속하고체계적인전산화구축이필요하다. 또한이후통계자료를수집하거나각지역별특성을파악하는데도움이되기위해서는지역마다다른형태로구성되어있는초기면접지를비롯하여청소년들의사례관리관련서류등에대해통일된양식을시해줄필요가있다. 6 학교밖청소년들의발굴경로기관이용청소년들의발굴경로에대해지역에상관없이전체적으로보면 (< 표 Ⅴ-16>) 파악이안된경우 (23%) 를외하고는학교를통한발굴이 15.5% 로가많았으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180
표 Ⅴ-16 기관이용청소년의발굴경로 ( 단위 :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학교 (Wee 클래스 ) 를통해서 636 (13.3) 1,117 (18.0) 96 (10.0) 1,849 (15.5) 교육청 (Wee 센터 ) 을통해서 67 (1.4) 144 (2.3) 25 (2.6) 236 (2.0) 법원, 법무부산하기관을통해서 696 (14.5) 536 (8.6) 54 (5.6) 1,286 (10.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포함 ) 를통해서 582 (12.1) 599 (9.7) 219 (22.9) 1,400 (11.7) 청소년쉼터를통해서 211 (4.4) 108 (1.7) 0 (0.0) 319 (2.7) 아동복지시설을통해서 274 (5.7) 294 (4.7) 7 (0.7) 575 (4.8) 청소년시설을통해서 34 (0.7) 26 (0.4) 25 (2.6) 85 (0.7) 온ㆍ오프라인아웃리치를통해서 340 (7.1) 292 (4.7) 121 (12.7) 753 (6.3) 스스로찾아옴 177 (3.7) 422 (6.8) 68 (7.1) 667 (5.6) 가족소개로 205 (4.3) 162 (2.6) 21 (2.2) 388 (3.2) 친구소개로 159 (3.3) 592 (9.6) 78 (8.2) 829 (6.9) 기타 336 (7.0) 353 (5.7) 132 (13.8) 821 (6.9) 파악안됨 1,083 (22.6) 1,553 (25.1) 110 (11.5) 2,746 (23.0) 계 4,800 (100.0) 6,198 (100.0) 956 (100.0) 11,954 (100.0) 통한발굴 (11.7%), 법원이나법무부산하기관을통한발굴 (10.8%) 순으로나타났다. 한편다소아쉬운점은학교및교육청을통한청소년의연계가가쉽고빠른방법임에도불구하고이를통한연계가 17.5% 에불과하다는점과학교밖청소년들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쉼터를통한연계도 2.7% 에그치고있다는점이다. 쉼터를통한발굴이적은것은부분적으로는쉼터내자체학업지원프로그램이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되지만쉼터와의보다적극적인연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학교및교육청을통한연계와관련하여일선현의종사자들은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책이교육부와여성가족부로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교육부소속기관들과의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즉중앙부처차원에서교육부와여성가족부간의연계는이루어지고있다하여도일선현에서해당지역학교및교육청과지원센터간의연계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아학교를벗어난청소년들의즉각적인인계에어려움이있는경우도발견되었다. 교육부와여성가족부의이원화체계로인해학교밖청소년발굴이어려운것같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81
아요교육부로이관하던지, 협조체계를공식화하는것이절실히필요합니다. 위클래스쪽에서는 저희가학교쪽하고유대관계가있으면저희한테연락이오기는하는데요. ( 중략 ) 저희쪽하고직접적으로연계돼서, 교육청이나센터에서연계되는부분은거의없고요, 학교에서숙려로개별적으로의뢰하는학교들은좀있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 발굴경로에있어서지역별차이를보면대도시의경우는법원이나법무부산하기관을통한발굴 (14.5%) 이가많았고학교를통한발굴 (13.3%) 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통한발굴 (12.1%) 순으로나타났다. 중도소시에서는학교를통한발굴 (18%) 이가많았으며그다음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통한발굴 (9.7%), 친구소개 (9.6%), 법원이나법무부산하기관을통한발굴 (8.6%) 순으로나타났다. 농산어촌의경우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통한발굴 (22.9%) 이다른경로를통한발굴보다상당히많았으며기타 (13.8%), 온ㆍ오프라인아웃리치를통한발굴 (12.7%), 학교 (Wee 클래스 ) 를통한발굴 (10%) 순으로나타난반면다른지역에서높은순위를차지했던법원이나법무부산하기관을통한발굴은 5.6% 로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다. 이같은결과를볼때대도시의경우는학교이외의기관을통한연계가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비해농산어촌의경우는아웃리치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한편중소도시및농산어촌에서는친구의소개로인한발굴도적지않아학교밖청소년들의입소문에의한연계도매우중요한발굴방법임을알수있다. 아래의인용문은모두수도권에서의발굴경로에대한내용이다. 이에서알수있듯이아웃리치가활발히이루어지는경우도있고연계기관을통해주로발굴되는경우도있음을알수있다. 이는동일한지역규모라하더라도지역이나기관의특성에따라발굴경로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저희가전반적으로는일많이발굴하는게검정고시접수이에요. 저희가일단접촉한아이들인원이 1차 2차, 검정고시가 1년에두번있잖아요. 1차 2차두번해서천명이조금넘었거든요. 물론천명을접촉했다고해서그들이다꿈드림에들어오지는않아요, 아주소수만들어오긴하지만. CYS-net하고연계해서아웃리치를지역별로, 지역에아이들이많이모이는경우가권역마다특성이조금다르기때문에그렇게가고있고 저희같은경우에는거의대부분이학업중단숙려고아니면인근에있는자립생활관이라든지쉼터같은데에서도발굴이되고있고, 친구소개로되는경우도종종 182
표 Ⅴ-17 기관운영기간 (2015 년 9 월현재 ) ( 단위 : 개월 )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 표준편차 ) 대도시 2 8 4.65 (1.63) 중소도시 2 8 5.07 (1.59) 농산어촌 2 8 5.50 (1.77) 전체 2 8 5.05 (1.67) 있어요. 초기에여기와서계속적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친구들의친구들이많이오기도합니다. 학업숙려, 경찰에서연계하는애들이꽤많아요. 그리고친구소개로오는애들도꽤있고요. 크게세부류는이렇게되는것같아요. 그다음에간혹부모가어떻게알고데려오는경우는극히드물지만그래도그런경우도있었고요.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현황 1 운영기간학교밖지원센터의운영기간을보면 (< 표 Ⅴ-17>) 평균약 5개월로대부분최근에개원했음을알수있다. 이는 2014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정후 2015년이후에학교밖청소년들만을별도로지원할수있도록여성가족부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지정ㆍ운영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운영하기이전에이미위기청소년들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부터사회진입지원프로그램인두드림프로그램을, 2009년부터는학업복귀지원프로그램인해밀을공해왔기때문에최근에지정된센터라하더라도그이전부터운영되어오던기관들도있음을주지할필요가있다. 2 운영기관유형센터별운영기관의유형을보면 (< 표 Ⅴ-18>) 전체적으로지자체운영기관과재단법인에서운영하는기관이 30.4% 로가많았고그외에사단법인운영기관 (19.3%), 기타 (15.8%) 순으로나타났다. 이를지역별로나누어보면대도시의경우에는재단법인 (40.7%), 사단법인 (29.6%) 이운영기관으로서다수를차지하였고지자체운영기관은중소도시 (37.3%) 와농산어촌 (42.9%) 에서많았다. 3 종사자수각기관별종사자수를보면 (< 표 Ⅴ-19>) 총 446 명중정규직은 117 명으로 26.2% 이며비정규직은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83
표 Ⅴ-18 기관별운영기관유형 ( 단위 : 개소,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지자체직영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타 계 시 도센터 - - 2 (40.0) 2 (40.0) 1 (20.0) 5 (100.0) 시 군 구센터 6 (12.2) 4 (8.2) 20 (40.8) 14 (28.6) 5 (10.2) 49 (100.0) 계 6 (11.1) 4 (7.4) 22 (40.7) 16 (29.6) 6 (11.1) 54 (100.0) 시 도센터 1 (11.1) - 5 (55.6) 2 (22.2) 1 (11.1) 9 (100.0) 시 군 구센터 27 (40.9) 3 (4.5) 16 (24.2) 6 (9.1) 14 (21.2) 66 (100.0) 계 28 (37.3) 3 (4.0) 21 (28.0) 8 (10.7) 15 (20.0) 75 (100.0) 시 도센터 - - - - - - 시 군 구센터 18 (42.9) - 9 (21.4) 9 (21.4) 6 (14.3) 42 (100.0) 계 18 (42.9) - 9 (21.4) 9 (21.4) 6 (14.3) 42 (100.0) 시 도센터 1 (7.1) - 7 (50.0) 4 (28.6) 2 (14.3) 14 (100.0) 시 군 구센터 51 (32.5) 7 (4.5) 45 (28.7) 29 (18.5) 25 (15.9) 157 (100.0) 계 52 (30.4) 7 (4.1) 52 (30.4) 33 (19.3) 27 (15.8) 171 (100.0)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328명 (73.5%) 으로정규직의 2.8배에이른다. 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 3배에가깝게많다는것은그만큼종사자들의고용이불안정함을의미한다. 또는기관당종사자수를살펴보면시ㆍ도센터의경우는평균 5.1명, 시ㆍ군ㆍ구센터의경우는평균 2.4명, 전체적으로는 2.6명이근무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기관당이용청소년수를살펴보았을때지난일년간기관당이용청소년의평균수가약 65명이었으며, 설문조사당시이용청소년의평균수가약 30명인것으로나타나 (< 표 Ⅴ-11>) 종사자일인당일년에약 25명의청소년을, 조사당시는종사자일인당 11.5명의청소년을담당하는것으로알수있다. 그러나현의종사자들은한기관에서종사자두명의인원으로약 200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사업하기가어렵고높은업무강도와낮은임금등열악한처우로인하여담당자들의평균근무기간이 1년을넘지못하여사업의질이저하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러한지적은설문조사의수치와상당한차이가나는것인데이는아마도기관에따른이용청소년수에있어서편차가크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기관을이용하는청소년의수가많은곳을파악하고그에따라종사자에대한증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학교밖청소년의개입과정에따른에너지집중도를고려해본다면현재시군구 184
표 Ⅴ-19 기관별종사자수 ( 단위 : 명, %) 구분 기관수 정규직 비정규직 총종사자수 평균종사자수 * 시 도센터 5 (9.3) 6 (20.6) 23 (79.0) 29 (100.0) 5.8 대도시 시 군 구센터 49 (90.7) 52 (44.5) 64 (54.7) 117 (100.0) 2.4 계 54 (100.0) 58 (39.7) 87 (59.6) 146 (100.0) 2.7 시 도센터 9 (12.0) 5 (11.6) 38 (88.1) 43 (100.0) 4.8 중소도시 시 군 구센터 66 (88.0) 37 (22.4) 127 (77.0) 165 (100.0) 2.5 계 75 (100.0) 42 (20.2) 165 (79.3) 208 (100.0) 2.8 시 도센터 - - - - - 농산어촌 시 군 구센터 42 (100.0) 17 (18.1) 76 (80.9) 94 (100.0) 2.2 계 42 (100.0) 17 (18.1) 76 (80.9) 94 (100.0) 2.2 시 도센터 14 (8.2) 11 (15.3) 61 (84.6) 72 (100.0) 5.1 전체 시 군 구센터 157 (91.8) 106 (28.3) 267 (71.4) 374 (100.0) 2.4 계 171 (100.0) 117 (26.2) 328 (73.5) 446 (100.0) 2.6 * 평균종사자수 = 총종사자수 / 기관수 센터 2명실무자로 210명을서비스공인원목표로하는것은과도하고결국서비스질의저하를초래할수밖에없어요. 저희는팀 1명, 팀원은똑같잖아요. ( 중략 ) 그 2명으로일을하기에는쉽지가않아요. 지역사회에서다른인력을계속동원하고그렇게해서메꿔가는거지, 두명갖고는턱도없습니다. 저희지역은 1년에보통 900명정도자퇴를하거든요. 그렇게되면거기서 50% 떨어낸다해도, 우리가 40% 만갖는다해도한 450명되거든요. 기존에있는자퇴한애들하고이렇게해서하게되면한 500명선을생각하고, 일단그아이들을데이터베이스하고그들의요구에따라서단계별로쭈욱 ( 하려고요 ). 막자퇴했다고해서여기안의프로그램에들어올수있는게아니잖아요. 저희같은경우에는구청에서상당히협조적으로잘해주는편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만약에인원이내년부터그렇게된다고했을때지금인력 2명가지고가능하냐? 저는불가능하다고보거든요. ( 인력이 ) 최소한 4명은되어야어느정도뭔가해볼수있지, 지금 2명가지고는그냥정책홍보만할수준이지실학생들이피부적으로꿈드림에와서혜택을받았다고하는것은미흡하다는생각이듭니다.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85
( 인력을고용 ) 하는데급여가굉히작죠. 기근속이사실어려워요. 급여가인상이거의안되기때문에. CYS-net같은경우에는경력산정이되고호봉이올라가잖아요. 근데사실지금꿈드림지침사업으로는경력이라든지호봉가거의불가능한상태라기근속을하고싶어도어려운상황인거같아요. 저희가한직원당학교밖아이들에게많은에너지가들어가고, 연락이두절됐다가도또작년에연락이돼서만나기도하고이런친구들이더중요하거든요. 그랬을때그아이들까지다포괄해서사례관리를할수있는인원이과연몇명인것이냐에대해저희가내부적으로회의를한적이있었어요. 실무자선생님은 15에서최대 20명이라고하셨거든요. 한직원당최대사례관리를 1년동안할수있는인원이그정도인거예요. 그것도최대. 근데실로저희가서비스공해야되는인원들은그걸엄청벗어나고있기때문에사실은그물망역할을해야되지만빠져나간다는거죠.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상이들에대한기간의개입및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는데과중한업무로인한담당자의잦은교체는청소년들에대한개입및지원에악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결국종사자들의고용불안정및업무과다는업무에대한집중도를떨어뜨리고이직률을높임으로써청소년에게공되는서비스질의저하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직원들의처우개선을위해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4 평균예산액기관별일년의평균예산액은약 9천만원에다소못미치는정도이다 (< 표 Ⅴ-20>). 2015년사업지침서 ( 여성가족부, 2015a) 에따르면국비및지방비를합하여시ㆍ도센터의경우는약 2억 1,500만원 64), 시ㆍ군ㆍ구센터의경우는 6,700만원의예산을지급받아이중사업비로시ㆍ도센터의경우는 35% 이상, 시ㆍ군ㆍ구센터의경우는 27% 이상편성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기타예산을합쳐시ㆍ도센터와시ㆍ군ㆍ구센터로나누어보면시ㆍ도센터의경우는약 2억 5천여만원, 시ㆍ군ㆍ구센터의경우는약 7천 4백여만원의예산을확보하였다. 국고보조비와지방비의비율을보면중소도시의경우지방비가 39.7% 로다른지역에비해그비율이높았으며농산어촌의경우는국고보조비가 69.2% 로다른지역에비해그비율이높았다. 이는정부의운영지침상국고보조율을서울은 50%, 그외의지역은 70% 의범위로정한데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 여성가족부, 2015a). 64) 시ㆍ도센터중특성화사업을운영하는 4개지역에는 2억 5,800 여만원이지급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5a). 186
표 Ⅴ-20 기관별평균예산액 ( 단위 : 천원,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구분 국고보조비 지방비 기타 계 시도센터 148,750 (43.6) 157,042 (46.1) 87,764 (25.7) 340,898 (100.0) 시군구센터 43,566 (69.1) 22,870 (36.3) 10,790 (17.1) 63,003 (100.0) 계 53,680 (59.8) 38,117 (42.5) 49,277 (54.9) 89,724 (100.0) 시도센터 141,652 (66.9) 64,520 (30.5) 85,313 (40.3) 211,702 (100.0) 시군구센터 50,908 (59.5) 36,819 (43.1) 7,050 (8.2) 85,495 (100.0) 계 60,852 (60.5) 39,940 (39.7) 54,008 (53.7) 100,640 (100.0) 시도센터 - - - - 시군구센터 47,983 (69.2) 22,305 (32.2) 6,876 (9.9) 69,350 (100.0) 계 47,983 (69.2) 22,305 (32.2) 6,876 (9.9) 69,350 (100.0) 시도센터 144,382 (56.0) 100,106 (38.8) 86,294 (33.5) 257,843 (100.0) 시군구센터 47,870 (64.4) 28,946 (39.0) 7,898 (10.6) 74,300 (100.0) 계 55,383 (61.9) 34,953 (39.1) 38,050 (42.5) 89,505 (100.0) 국비는아무리늘어도그거에비해서지방비는안늘어주기때문에. 국비가늘어나는거는한정이있을거고, 서울만 5:5에요. 지방은 7:3이면더힘들죠. 구조적으로한계가있어서이게아무리뭔가좋은방향으로하더라도기존에있던기관에서다른예산들이들어와주면모르지만아마전국에서그런곳은손에꼽힐것같아요. 5 예산집행액기관별예산집행액을보면 (< 표 Ⅴ-21>) 인건비가전체예산의약 60% 를, 프로그램운영비 (30.8%) 와직접지원비 (6.6%) 등사업비가전체예산의 37.4% 를차지하였고예산항목중관리운영비는약 8.7% 이다. 사업비의경우기관당약 3천여만원수준이며기관당일년간이용청소년의수가평균 65명이라할때일인당 50만원정도밖에되지않음을알수있다. 그러나기관마다이용청소년의규모에대한편차가심해이용청소년의수가많은기관인경우에는사업비예산이더욱부족할수밖에없다. 이와관련하여현의실무자들은사업비의부족으로경적으로어려운청소년이많음에도불구하고이들에게직접적인개별지원을충분히하기가어렵고집단지원을중심으로사업비가배정될수밖에없음을호소하였다. 또한지역내인프라가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87
표 Ⅴ-21 기관별평균예산집행액 ( 단위 : 천원,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사업비구분인건비관리운영비계프로그램운영비직접지원비시도센터 134,262 (39.4) 187,922 (55.1) 12,515 (3.7) 18,675 (5.5) 340,898 (100.0) 시군구센터 37,070 (58.8) 16,365 (26.0) 6,103 (9.7) 7,213 (11.4) 63,003 (100.0) 계 46,416 (51.7) 33,184 (37.0) 6,609 (7.4) 8,118 (9.0) 89,724 (100.0) 시도센터 125,347 (59.4) 68,743 (32.6) 16,246 (7.7) 9,796 (4.6) 211,172 (100.0) 시군구센터 57,000 (66.7) 22,804 (26.7) 4,702 (5.5) 7,008 (8.2) 85,495 (100.0) 계 64,389 (65.0) 27,839 (28.1) 6,116 (6.2) 7,356 (7.4) 99,082 (100.0) 시도센터 - - - - 시군구센터 42,764 (61.6) 19,412 (28.0) 4,405 (6.3) 7,719 (11.1) 69,407 (100.0) 계 42,764 (61.6) 19,412 (28.0) 4,405 (6.3) 7,719 (11.1) 69,407 (100.0) 시도센터 128,776 (49.3) 114,581 (43.9) 15,003 (5.7) 13,601 (5.2) 261,067 (100.0) 시군구센터 47,128 (63.4) 19,940 (26.8) 5,093 (6.9) 7,282 (9.8) 74,347 (100.0) 계 53,483 (60.2) 27,397 (30.8) 5,875 (6.6) 7,757 (8.7) 88,882 (100.0) 충분히확보되지못한중소도시나농산어촌의경우활동을위한강사등의인건비가많이들고다양한문화및사회활동은대도시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경우가많아이를위해서는지역밖으로나가야하기때문에사업비가더욱부족하다는지적도기되었다. 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정도를감안하여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지원이좀더향상될필요가있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지원센터라고하니까정부에서세운지원센터면뭔가예산이있어서팡팡지원해주는곳이라고이해하고있어요. 그런데실로여기에서금전적으로지원할수있는것들은정말없어요. 우리가몸으로뛰거나네트워크로지역자원개발해서하지않으면뭔가줄수있는게별로없어요. 다른지역은아마그돈으로만하시기때문에더힘드실거고, 저희는지자체예산이또있거든요. 여가부보다더많아요, 돈이. 그두개를같이쓸수있으니까정말이대로잘유지가되는상황이고인력도저희는좀많은편이기는한데다른지역은 6,700( 만원 ) 으로어떻게든하셔야되니까힘드실거예요. 너무꿈드림센터를거져먹기식으로만들어서. ( 예산은 ) 6,700( 만원 ) 이지만사 188
업비는 2,000( 만원 ) 이고요. 2,000( 만원 ) 가지고어떤걸지원하겠느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개소로확충되었다하지만실질적으로청소년에게혜택을주기위해서 202개소를운영하는것보단 120개소정도에센터당예산을더공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서비스공인원과성과달성인원에따라목표달성을위한사업계획예산배정이수립될수밖에없어개별지원보다집단지원중심으로배정되는어려움이있어요. 연사업비가너무작아인건비를외한사업비로는 1인당 10만원정도뿐이안되는실정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의문화, 건강생활에대한지원이부족한편이라교통비, 문화체험비등실질적인직접서비스가마련되었으면좋겠어요. 현재주어진 1년예산은턱없이부족해요. 시골에서는검정고시지도할자원봉사자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보다어렵기때문에강사비를지출하고학원종사하시는분들에게부탁을드릴수밖에없는데이렇게강사비에많은예산을사용하다보면다른문화체험이나직업체험을할수있는예산이그만큼없어지게돼 ( 중략 ). 관리운영비는전체예산의약 9% 로보고되었다. 2015년신규센터에한하여한시적으로적은규모의관리운영비사용이허용되고있는경우도있으나원칙적으로관리운영비사용이불가한것으로지침에나와있어기자재등필요한물품구입은물론, 냉난방시설의사용조차어렵다는의견이종사자들로부터기되었다. 심지어는기관차량이없어외부에서차량을지원받으려해도관리운영비가없어차량유지비를배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직원의개인차량을업무에이용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밖지원센터운영초기단계에서관리운영비사용의불가로대로된시설을마련하지못한다는점은향후기관운영의지속및활성화에걸림돌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관리운영비자체예산이없어서냉난방시설이용조차어려운상태이며현재센터내기관차량이한대도없어프로그램운영을직원개인차량을이용하고있어요. 관리비부분이있었으면좋겠어요. 경상비부분은반드시있어야되는것같아요. 저희도많은부분을 CYS-net에서도움을받고있는데 CYS-net이넉넉한것도아니기때문에사실이게갖추어져야지진짜독립적인센터로역할을할수있는것같아요.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89
전국에 2015 년 200개넘는학교밖지원센터를만들었으나현실은프린트도없어위아래층을왔다갔다하며일하는실정입니다. 쓸수있는경상비가매년확보되어야하고. ( 관리운영비가 ) 풀린게뭐냐하면기존도 5% 정도는살수있도록했는데, 지자체에서이건신규에만해당되는거라고, 기존에두드림해밀했는데기자재가왜필요하냐고해서저희도마찬가지로 ( 종사자의 ) 개인노트북으로동영상강의틀어주구요. 6 서비스공목표인원및성과달성인원기관당 2015년서비스공목표인원및성과달성인원을보면 (< 표 Ⅴ-22>) 목표인원은전체 26,943명이고현재성과달성인원은 11,249명으로목표대비약 41.8% 의달성도를보였다. 지역별로보면대도시의경우 40.7%, 중소도시 42.4%, 농산어촌 41.1% 로지역별차이가크게나타나지는않았다. 이를기관당평균인원수로환산해보면시 도센터는각기관당목표인원약 429명, 성과달성인원약 192명이고시 군 구센터는각기관당목표인원약 145명, 성과달성인원약 59명이며전체목표인원 (26,943명 ) 을앞서언급한종사자수 (446명) 에비추어볼때종사자일인당일년에약 60명이상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성과를내야하는것으로볼수있다. 표 Ⅴ-22 기관별서비스공목표인원및성과달성인원평균 ( 단위 : 명 )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전체 구분 목표인원성과달성인원총인원평균최대값최소값기관수총인원평균최대값최소값기관수 시도센터 1,869 373.8 855 50 5 621 124.2 245 15 5 시군구센터 4,891 122.3 220 21 40 2,128 54.6 230 22 39 계 6,760 150.2 855 21 45 2,749 62.5 245 15 44 시도센터 4,131 459.0 1,485 203 9 2,072 230.2 585 57 9 시군구센터 11,312 174.0 1,807 5 65 4,478 68.9 400 8 65 계 15,443 208.7 1,807 5 74 6,550 88.5 585 8 74 시도센터 - - - - - - - - - 시군구센터 4,740 121.5 1,135 15 39 1,950 48.8 108 1 40 계 4,740 121.5 1,135 15 39 1,950 48.8 108 1 40 시도센터 6,000 428.6 1,485 50 14 2,693 192.4 585 15 14 시군구센터 20,943 145.4 1,807 5 144 8,556 59.4 400 1 144 계 26,943 170.5 1,807 5 158 11,249 71.2 585 1 158 190
기관이용청소년중에는정보공등비교적간단한업무의일회성서비스로사례가종결되는경우도있겠으나지속적이고다양한서비스가필요한청소년들이많을경우담당자의업무가과도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현종사자들사이에서는일년에종사자한명당최대 20명이상의청소년에대한관리는불가능하다는의견이개진되었다. 이러한의견을고려해볼때종사자당담당청소년수에대한적정선이시되고이를지킬필요가있다. 사례관리를할수있는인원이과연몇명인것이냐에대해저희가내부적으로회의를한적이있었어요. 실무자선생님은 15에서최대 20명이라고하셨거든요. 한직원당최대사례관리를 1년동안할수있는인원이그정도인거예요. 그것도최대. 기적인비전을가지고그렇다면저지방에학교밖 ( 청소년이 ) 없는지역에는그냥보이기위해서깔았다하지말고 ( 학교밖청소년이 ) 많은데중심으로. ( 중략 ) 연차별로해서그것이잘되면다음, 다음전국으로단계적으로깔리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해요. 한편목표인원및성과달성인원과관련하여종사자들은그기준이수혜자입을고려하지못할뿐아니라양적평가에만치중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각기관당목표인원을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노력해야하는데지역에따라학교를그만둔청소년이목표인원보다적거나학교밖청소년들이타지역으로이동함으로써그목표인원을채우기어려운경우기관평가에서불이익을받을수밖에없음을토로하였다. 저희는농촌지역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 H군같은경우한해에발생하는학교밖청소년이 8명이에요. 그 8명이다 H군에있느냐아니거든요. 다 I시 ( 도청소재지 ) 로나오거든요. 근데 abcd등급으로하면 (H군에서목표인원설정을 ) 서른몇명을해야되는데그러면애들학교를그만두라고해야되는거니까이것때문에실적분배할때굉히어려움이많았거든요. 또한한해에한명의청소년이학업지원과취업지원을받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두가지지원을받았더라도성과달성인원은한명으로계산되고성과달성인원을몇명이상으로정해놓음으로써현실적으로청소년들에게중복지원을하기가어렵게되었다. 또한성과달성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91
인원을맞추어야하기때문에설령청소년들에게도움이된다하더라도성과에포함되지않는 지원은적은예산안에서공하기가어려움을호소하였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 학교밖청소년들에게 ) 자립이중요하다는거는위 ( 정부 ) 에서도알아요. 그래서성과가지금저희같은경우에 3,600여명이목표인데그아이들중에 35% 정도의성과를내야되는거죠. 그 35% 에인정되는거는검정고시, 복학, 취업. 이렇게딱있는데이것도중복지원안되고하니까한아이가상반기에검정고시합격하고하반기에취업하면그거안돼요. 얘는하나밖에안되는거예요. 한아이가공부하기시작하면취업에대한거, 자격증에대한거, 이게같이따라오게되는데, 그걸중복을안시켜버리면. 한아이가정말집중해서어느정도시간이지났을때전후비교를통해서그걸로 ( 평가가 ) 가야되는게맞다고봐요. 또하나는예를들어미술을공부하고싶은친구가있어요. 근데미술학원비는지원이안된단말예요. 이건취미나이런걸로보기때문에안된다는거예요. 근데어떻게어떻게학원비를대줘서아이가그걸했어요. 근데그거는실적에서빠지는거예요. 우리들이이아이를사례관리를하고이아이들이자립할수있게많이애를썼음에도불구하고대학을안가거나학업복귀를안하거나자격증을따지않으면이친구는누락이되어버리는거죠. 아이들이학업복귀나취업이매우중요하기는하지만, 이아이들이사회적으로봤을때정말진정한자립을하기위해서는얘네들이정말하고싶은것들이라든지그런것을좀찾아주고상대적으로경험하지못했던것들을꿈드림지원센터에와서같이한다면그건너무나도좋은거잖아요, 이친구들한테. 근데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여가부쪽에서만쓰게되면너무단조로워지는게생기는거예요. 다들바리스타, 빵이런것만하게되니까. 자격이나이런게안되면못하게되는상황이생기니까. 그렇게만해야또실적을달성할수있는상황이니까. 차라리실적성과가좀바뀌고그러면아이들한테좀더많은것들을지원해줄수있지않을까하는기대를갖게되요. 굳이꼭취업하고연결이되지않더라도. 자격증하고연결되지않더라도이아이들이음악을배울수도있고미술이나영어를배울수도있고. 그런것까지지원이가능하면훨씬이아이들한테도움이되겠다 ( 라고생각해요 ). 이에지원에따른성과는현실적인상황을고려하여양적측면뿐아니라질적측면을다각적으 192
로측정할수있도록재설정할필요가있다. 7 주요정책및서비스에대한종사자들의인지도및공 ( 안내 ) 정도학교밖청소년들에게지원가능한주요정책및서비스에대해얼마나많은기관종사자들이인지하고있고또공 ( 안내 ) 하고있는지에대해알아본결과는 < 표 Ⅴ-23> 과같다. 여기에시된정책및서비스는각정부부처에서공하는것들로이중위기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증발급, 청소년상담복지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쉼터서비스는위기청소년등을중심대상으로하는여성가족부의주요정책및서비스이다. 이정책및서비스에대한종사자들의인지도는매우높은편으로정책에따라 83%~96% 의인지율을보였다. 인지도가높은만큼공 ( 안내 ) 률도높아각정책및서비스에대해알고있는기관중해당정책및서비스를공하는기관은정책및서비스에따라 62%~87% 의공 ( 안내 ) 률을보였다. 이중위기청소년특별지원 (72.7%) 과청소년쉼터 (62.3%) 에대한안내및공은상대적으로그비율이다소낮았다. 한편방송통신중고등학교, 초중고졸업학력검정고시, 특성화및대안학교, 숲체험캠프 ( 숲으로가는행복열차 ) 는교육부를중심으로공되며청소년들의학업지속을위한지원도및서비스들이다. 이정책및서비스에대한종사자들의인지도역시숲체험캠프 (24%) 를외하고는매우높은편으로정책에따라 81%~97% 의인지율을보였다. 그러나인지한이들의공 ( 안내 ) 률은정책및서비스에따라다소차이를보였는데초중고졸업학력검정고시는 94.5% 로공 ( 안내 ) 률이가높았으며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대한공 ( 안내 ) 률 (60.7%) 은상대적으로낮았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대한공및안내율이낮은것은부분적으로성인들이많이등록하고주말에등교가이루어지는등통신학교의특성이상당수의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과맞지않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한번애들에대해얘기한적이있었는데요, 저희기관의특징인지는잘모르겠지만, 저희가만난친구들은에너지가그렇게많지는않더라고요. 그리고외부의좋은자원과연결하려면최소한 1년이상아이들을만나야지되는것같았어요. 그런데거기까지가는게사실되게많이힘들고요, 왜냐하면저희쪽에오는아이들은둘이같이공부하는것도힘들어하는애들이되게많아요. 그래서 1:3으로공부하는친구들은진짜소위사회성이좋은애들 ( 웃음 ), 되게상처들이많고, ( 중략 ) 처음사람만나는거너무싫어하고, 힘들어하고.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93
표 Ⅴ-23 부처별정책및서비스에대한인지및공 ( 안내 ) 여부 ( 단위 : 명, %)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구분 위기청소년특별지원 ( 위기청소년대상 ) 청소년증발급 ( 청소년대상 ) 청소년상담복지지원 ( 위기청소년대상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 위험군위기청소년대상 )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대상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 학교밖청소년대상 ) 초중고졸업학력검정고시 ( 학교밖청소년대상 ) 특성화및대안학교 ( 학교밖청소년대상 ) 숲체험캠프 : 숲으로가는행복열차 ( 위기청소년대상 ) 취업사관학교 ( 학교밖청소년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 비진학미취업청소년대상 ) 취업청년인턴 ( 비진학미취업청소년대상 ) 자립생활관 ( 소년범및비행 / 위기, 시설퇴소청소년 ) 창업보육사업 ( 소년범및비행 / 위기청소년대상 ) 사회정착지원센터 ( 소년범및비행 / 위기청소년대상 ) 청소년자활지원 ( 저소득층청소년대상 ) 무지개청소년센터 ( 다문화청소년지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탈북청소년지원 ) 대도시 (N=54) 중소도시 (N=75) 농산어촌 (N=42) 전체 (N=171) 안다 안다 안다 안다 공한다 공한다 공한다 공한다 45 34 64 47 34 23 143 104 (83.3) (75.6) (85.3) (73.4) (81.0) (67.6) (83.6) (72.7) 50 40 73 63 41 34 164 137 (92.6) (80.0) (97.3) (86.3) (97.6) (82.9) (95.9) (83.5) 49 42 69 60 41 36 159 138 (90.7) (85.7) (92.0) (87.0) (97.6) (87.8) (93.0) (86.8) 49 38 73 65 39 28 161 131 (90.7) (77.6) (97.3) (89.0) (92.9) (71.8) (94.2) (81.4) 49 32 72 47 38 20 159 99 (90.7) (65.3) (96.0) (65.3) (90.5) (52.6) (93.0) (62.3) 45 23 64 44 31 18 140 85 (83.3) (51.1) (85.3) (68.8) (73.8) (58.1) (81.9) (60.7) 51 47 73 70 41 39 165 156 (94.4) (92.2) (97.3) (95.9) (97.6) (95.1) (96.5) (94.5) 48 36 68 53 38 23 154 112 (88.9) (75.0) (90.7) (77.9) (90.5) (60.5) (90.1) (72.7) 10 3 21 6 10 3 41 12 (18.5) (30.0) (28.0) (28.6) (23.8) (30.0) (24.0) (29.3) 31 16 52 32 21 11 104 59 (57.4) (51.6) (69.3) (61.5) (50.0) (52.4) (60.8) (56.7) 50 40 71 56 35 20 156 116 (92.6) (80.0) (94.7) (78.9) (83.3) (57.1) (91.2) (74.4) 38 24 56 27 30 11 124 62 (70.4) (63.2) (74.7) (48.2) (71.4) (36.7) (72.5) (50.0) 35 13 34 14 20 4 89 31 (64.8) (37.1) (45.3) (41.2) (47.6) (20.0) (52.0) (34.8) 10 5 16 3 8 3 34 11 (18.5) (50.0) (21.3) (18.8) (19.0) (37.5) (19.9) (32.4) 10 3 20 4 12 3 42 10 (18.5) (30.0) (26.7) (20.0) (28.6) (25.0) (24.6) (23.8) 30 16 33 15 24 8 87 39 (55.6) (53.3) (44.0) (45.5) (57.1) (33.3) (50.9) (44.8) 30 4 31 6 20 1 81 11 (55.6) (13.3) (41.3) (19.4) (47.6) (5.0) (47.4) (13.6) 30 3 34 6 23 1 87 10 (55.6) (10.0) (45.3) (17.6) (54.8) (4.3) (50.9) (11.5) 194
우리아이들이방송통신중고교도좀해봤는데아이들이못해요. ( 검정고시는 ) 시험한번치면되는데여긴학교를주말마다가야되는데우리아이들주말에얼마나바쁜데 ( 웃음 ). 주말마다가고방송통신학교가면전부다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은진짜열심히해요. 방송통신학교는우리아이들이하기에는정말어려워요. 그게있고, 3년이라는시간이너무길어요. ( 검정고시는 ) 1년이면끝나는데, 4월, 8월이면끝나는데, 만약에애가 18살먹었어요. 근데여기서 3년을다닌다고생각해봐요. 그건비효율적이거든요. 저희는그래요. 방송통신학교간애들은어떤애들이냐하면진짜공부가안되는애들이있어요. 2년, 3년을해도. 그런애들은검정고시로는죽었다깨나도안돼요. 그래도방송통신학교가면출석만하면졸업은돼요. 어떤애들은성실하기는한데시험만봤다하면안되는애들이있어요. 우리센터에도매년그런애들이있거든요. 그럼어느정도딱나이가되면방송통신학교를가게 ( 해요 ). 고용노동부가중심이되는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청년인턴는학교밖청소년중학업보다는취업으로진로를정한이들에게적합한정책및서비스이다. 이에대한종사자들의인지도는정책에따라 60%~92% 의인지율을보임으로써전반적으로여가부나교육부의정책및서비스인지도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다. 인지율내공 ( 안내 ) 률을보면취업성공패키지는 74.4% 인데비해취업사관학교와취업청년인턴는각각 56.7% 와 50% 로그비율이떨어진다. 이와관련하여현종사자들은취업및직업훈련프로그램의경우기숙형으로운영되는경우가많고출석률이중시되는데적극성과성실성이다소떨어지는학교밖청소년의성향상기숙형기관에서의생활에어려움을느낀다고하였다. 또한입소를하게되더라도기숙형기관의특성상지원센터에서청소년에대한관리가어려워지는경우가많아이러한도에대한참여율이낮을수밖에없음을지적하였다. 취업사관학교같은데를연계를했어요. 근데어떤문가있냐면우리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꿈드림을같이해야되는이유의큰부분은아이들에대한관리란말이죠. 얘네들이어쨌거나심리적으로불안정하고힘들어하는아이들을우리가먼저다독여야되잖아요. 이게보통 3개월은걸린단말이죠. 다독이면서욕구를파악하는데 3개월이걸리는데, 그런상황에서계속적으로케어를해줘야되는데거기를가면더이상관리하기가힘들어요.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95
숙박형, 기숙형프로그램은, 그러니까애는딱떨어져나가는거죠. 그런데에서는심리적으로케어를못받더라고요. 겨우어떻게좀해보겠다했던아이들이가면되돌아오는애도있지만간다하더라도케어가안되고우리하고는분리가되다보면사실은그런부분에있어서의한계가있어요. ( 중략 ) ( 기숙형시설로들어가면 ) 우리와단절이되고, 그리고거기서무슨일이있어서막마음고생하고나중에다시와요. 그럼다시또시작해야되는거예요. ( 여러가지 ) 상처로학교밖으로나온애들도사실되게많거든요. 그래서말씀하신대로 3명이서그룹하는건사회성이좋은애들그리고그외에저희가텃밭이라든지요리라든지직업체험참여하는애들은정말 엘리트같은친구들 이라고표현을하거든요. 그런친구들인데외부의좋은자원들을연결하려면이런친구들도 1년정도가서많은성취감을느낀후에가야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이기관들은되게많은성실성을요구하거든요. 저희아이들이다른건다있는데그부분이좀약하잖아요. 취업사관학교는배울수있는종류가많지않고청소년들이거주하는지역에서벗어나기숙사생활을하는것에고민을많이합니다. 주위에친구, 가족이없고혼자한다는것에많은부담감을느끼는것같아요. 그외에취업훈련과관련하여현조사자들이기한의견으로는성인들과함께하는것이 아닌, 청소년들만을대상으로하는취업훈련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것과청소년들의취업 및자립에대해좀더여유를갖고기다려주는태도가필요하다는것이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취업관련한거는 ( 중략 ) ( 청소년전용취업훈련 ) 학교자체가어려우면예를들어서상설프로그램을만들어서고정화시키는거죠. 몇기수때에는청소년들만들어올수있게. 그걸정례화시켜달라. 그러면지역별로커버를하든지아니면전체적으로하든지어쨌든선례적으로모범사례로해보고그거에따라서보완을해나가면좋겠다는얘길했었어요. 그건꼭필요한것같아요. ( 어른들하고같이하면 ) 애들이면접을한번해보려고해도어른들차례기다리다가못한다이거예요. ( 중략 ) 또우리아이들특성이있잖아요. 기본적으로아이들이기프로그램을잘못한다든가또이런걸진행하면서도계속옆에서지지역할을해줘야되잖아요. 근데그지지역할을선생님들이충분하게못해주는거죠. 얘는하는데왜너는못하냐이런식으로말할수도있고. 또이얘기나올때무슨얘기가나왔었냐하면나이가다르 196
니까좋은점도있더라. 예를들어서거기를갔는데엄마뻘언니뻘인사람도만나서좋더라라고하는케이스도물론있어요. 긍정적으로. 근데말씀하신것처럼특화된청소년인학교밖아이들을대상으로한그런프로그램을상설해놓으시면저희들도연계하기도좋을것같고. 취업성공패키지나사관학교는 6개월, 1년이렇게되기때문에애들이이걸또버티기가엄청어려워요. 그래서청소년전용직업학교를만들면좋겠다. 노동부하고여가부하고이야기를해서. 취업문나사회진출문가나왔을때가가화가나는부분은뭐냐하면일반청소년들은스물일곱스물여덟돼야비로소사회진출을해요. 학교밖청소년들이라고해서무조건취업을해야된다고실적을내야된다고우리가강로밀어내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 사실은그아이들이가능성을가지고사회에진출을하지만그준비기간이더길어야된다고보는데, 취업성공패키지나이런거많이있는데실질적으로관심있는애들은별로없어요. 100의 1, 2명이정말자기들이취업해서뭔가자격증을따겠습니다하는애들이그냥가까운고용노동부에가서하자하면 6개월뭐이렇잖아요. 그마음을먹은애들도실로그걸다마치는친구들이별로없다는거죠. 성실한친구도. ( 중략 ) 취업에대한문는학교밖청소년들한테는진중하게천천히좀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 중략 ) 아이들이스스로, 정말아이들이스물하나만되도군대갔다오면스스로찾아와요. 군대갔다와서취업해야되는데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하고. ( 중략 ) 그런친구들에게는정말기회를주고이막검정고시합격한아이에게우리선생님들이하시는말씀이 너이어디가봐야지 그러면남자애들은 군대갔다와서생각하겠습니다. 라고얘기하거든요. 꿈드림센터가 ( 중략 ) 취업에대한문는좀더디갔으면좋겠고실적도얼마올려야된다는한을두지말고현실적으로좀낮게잡고고민해야될문다라는생각이드는거죠. 법무부에서는소년범및비행ㆍ위기청소년을주요대상으로자립생활관, 창업보육사업, 사회정착지원센터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이에대한종사자들의인지도는정책에따라 19%~52% 로그비율이높지않았다. 인지율내공 ( 안내 ) 률도낮아정책및서비스에따라 23%~35% 의공 ( 안내 ) 률을보였다. 공 ( 안내 ) 률이낮은것은낮은인지율에기인하는측면도있겠으나또다른한편으로는주요지원대상자가소년범및비행청소년으로한정되기때문인것으로도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밖청소년중에는경찰서등법원이나법무부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97
산하기관과의연계를통해오는소년범및비행청소년들이 10% 이상되는만큼이들을위한지원정책및서비스에대한정보를숙지하고경우에따라공할필요가있다. 복지부에서는저소득층청소년을대상으로청소년자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이에대한기관종사자들의인지율은 50.9%, 인지율내공 ( 안내 ) 률은 44.8% 이다. 이러한비율은최근보건복지부의청소년관련업무가모두여성가족부로이전중이고청소년뿐아니라가족대상상담중심프로그램운영으로프로그램의성격이변화된경우가많음을감안할필요가있다. 향후이처럼사업의성격이변화되거나혹은종료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기관종사자들은학교밖청소년대상사업의변화여부에좀더민감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 동시에모든관련부처및기관에서는해당사업에대한최신정보를종사자들에게신속하고정확하게공할필요가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여성가족부사업중일부이지만지원대상이다양한이주배경청소년들이다. 이사업들에대한종사자들의인지도는각각 47.4% 와 50.9%, 인지율내공 ( 안내 ) 률은각각 13.6% 와 11.5% 로낮은수준이다. 일반적으로이주배경청소년들의학업중단율은전체청소년들의중단율에비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예를들어 2014년기준북한이탈고등학생의학업중단율은 7.5% 로전체고등학생 1.6%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5. 5. 12). 또한 2015년다문화학생중초중고교에서학업을중단하는비율은 1.01% 로일반학생의학업중단율 (2014년기준 0.83%) 에비해서다소높게나타났다 ( 동아일보, 2015.10.8).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내이주배경을지닌청소년들의규모는아직크지않은실정이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다문화나북한이탈청소년같은경우는사실저희같은경우는이런지역적특색이좀강해요. 사실은전국적으로다문화가많은지역임에도저희쪽으로연계비율은아직어려운부분이있어요. 저희가기관도가고다문화학교도가고북한이탈새터민학교들도있거든요. 저희가접촉을하는데사실개별말고기관을접촉하고싶은데사실은되게좀어려워요. 기관에서오픈하는게되게어렵고, 북한이탈청소년경우에는특성이있기때문에기관에서접촉하는게사실은되게어려워요. 그이유중에저희가좀알고있는부분은기관이나프로그램으로접촉하는것에대해서되게반감을갖고있더라고요. 다문화친구중에는집단으로만난친구는한명정도있었고개별로지원한사례는아직은없는것같아요. 저희시같은경우에는 YWCA에서다문화가정을하고있고, 민간 NGO에서다 198
문화상담이나학습지원을하고있어요. 주로다문화아이들이많이모이는곳에가서활동하는걸로알고있고요. 그쪽에는학교밖청소년을위한꿈드림센터라는게홍보가잘안되어있어서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 따라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학교밖청소년지원의중심역할을하고자한다면향후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들에대한발굴과지원은지원센터의매우중요한과가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다양한이주배경청소년들에대한보다체계적인지원방안이센터내에서수립될필요가있으며관련지원정책및서비스에대한숙지와공을위한준비가필요하다. 무엇보다정부의다양한사업에대한정보가부족한경우청소년들에게필요한사업에대한안내를하거나공하기는더욱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종사자들은잦은이직으로인해현에서관련정보및노하우를축적할수있는기회가적고이에현전문가로거듭나기가어려움을지적하였다. 이는학교밖청소년들에게효과적인지원을위해서는숙달되고전문성있는인력이필요하며이는곧종사자들에게고용의안정성을보함으로써업무의지속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일중요한거는 학교밖 은인력에대한지속성인데취업사관학교든취업성공패키지든대학입학이든담당자가아는게맞는데알만하면퇴사하시거든요, 지치셔가지고. 그럼기관에서는다시교육시켜야되고, 시도도일년내내교육시키시는것같아요, 보니까. 이게진짜잘되려면일중요한거는인력에대한, 시군구는특히인력을구하는것도되게어렵거든요. 이분을성시켜서노하우까지다알게되시면퇴사하시니까사실은시군구는이런부분들이어려워서이런부분이시급한것같아요. 어저희지역은대입설명회를했어요. 애들을대상으로. 사실은담당자들이알아야된다고요. 담당자들이새로일을맡은사람들이들어왔어요. 검정고시하고지금대입수시철이에요. 선생님들이안내를해줄수가없어요. 모르니까. ( 중략 ) 마찬가지로노동부에관련된부분, 학교체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우리담당자선생님들에게먼저교육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한종사자대상교육이나정보공에있어서는좀더내실있고효율적인방안을강구할필요도있다. 한번의교육으로모든정보를공하는것이아니라교육과더불어관련정보에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199
대한책자를작하여배포하는것은그예가될수있다. 또한정보를주기적으로업데이트함으로 써종사자들이최신정보에대해인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어쨌든 ( 지원정책관련 ) 그런정보들을정리해가지고공할필요는있겠네요. 실로모르는분들이있거든요. 이런게있다는것정도만알지여기가면뭘하고, 예를들면폴리텍대학을가면뭐가어떻게되고, 그런건사실좀잘모르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러니까그런건정리해서공될필요가있는것같아요. ( 인지도가낮은이유는 ) 담당자들의인식의부재인것같아요. 모르니까, 몰라서못알려주는거죠. 그런데그이유는뭐냐하면담당자들이다신규에요, 신규센터이고. ( 중략 ) 솔직히실무직원입문과정이라고 E시에서교육을한번했거든요. 시도센터직원들을대상으로했고시도센터가시군구센터를대상으로해야되는과정안에이내용이들어가있어요. 이게파트여서가기억이나거든요. 그런데이런내용이들어가도시도센터나시군구센터직원들은이내용에대해포커스를맞추는게아니라우리할당량예산인건비이거에대해서관심이많기때문에한번교육으로선생님들에게인식을딱박히게해주는게굉히힘들어요. ( 중략 ) 이거교육은한번했었어요. 근데굉히허술하게했죠. 사실실로는충실하게했을지라도받는사람입에서는너무나많은정보들을입력해야되기때문에 ( 힘들어요 ). 저도센터으로처음와가지고상담복지센터에딱왔을때너무나많은얘기를해주셨죠. 그래도내가이걸습득하고내머릿속에서이걸조율해가기까지는시간이필요한데하물며들어온지 6개월되고, 새로들어온사람한테이거취업지원방안이야하고아냐? 그러면모른다예요. 이런부분에대해교육을하고있지만일반적으로매뉴얼집이있으면아무래도나라에서하는국정사업이다보니까매뉴얼집을좀만들어서저희쪽으로주면저희가어차피사람이그만두더라도계속취급될수있으니까그런식으로해주면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8 지원서비스의공정도기관내에서지난일년동안청소년들에게공한서비스에대해살펴보면 < 표 Ⅴ-24> 와같다. 지역에상관없이전체적인경향을보면상담및정서지원서비스를공하는기관은모두 158개기관 (92.4%) 이었으며전체이용자수는 6,295명으로청소년들이가많이이용하는서비스임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적성검사나성격검사등각종검사실시서비스 (136개 200
표 Ⅴ-24 최근일년간공한서비스 ( 단위 : 명, %) 학업중단숙려상담 구분 생활및지원정책관련정보공 ( 복학절차, 취업정보등 ) 교육지원 ( 복교, 대안학교진학, 검정고시지원 ) 직업및취업지원 ( 직업훈련, 진로교육활동, 취업지원등 ) 경적지원 ( 자립정착금, 급식비, 학원비, 주거비등 ) 각종검사 ( 성격검사, 적성검사등 ) 상담및정서지원 ( 멘토링포함 ) 의료ㆍ건강지원 ( 건강진단포함 ) 법률지원 여가및문화활동지원 가족및부모교육지원 기타 대도시 (N=54) 중소도시 (N=75) 농산어촌 (N=42) 전체 (N=171) 공 공 공 공 한다 이용자수 한다 이용자수 한다 이용자수 한다 이용자수 40 504 61 847 36 118 137 1,703 (74.1) (81.3) (85.7) (80.1) 44 664 66 1,854 36 243 146 3,009 (81.5) (88.0) (85.7) (85.4) 50 889 71 1,821 40 516 161 3,498 (92.6) (94.7) (95.2) (94.2) 45 494 67 1,547 35 549 147 2,839 (83.3) (89.3) (83.3) (86.0) 36 647 49 565 24 110 109 1,504 (66.7) (65.3) (57.1) (63.7) 41 1,716 63 2,076 32 622 136 4,645 (75.9) (84.0) (76.2) (79.5) 49 1,991 70 2,809 39 1,228 158 6,295 (90.7) (93.3) (92.9) (92.4) 37 131 46 272 29 50 112 640 (68.5) (61.3) (69.0) (65.5) 30 12 29 76 23 7 82 229 (55.6) (38.7) (54.8) (48.0) 42 660 57 1,452 33 358 132 2,692 (77.8) (76.0) (78.6) (77.2) 30 364 40 361 27 149 97 1,038 (55.6) (53.3) (64.3) (56.7) 6 93 5 16 3 20 14 151 (11.1) (6.7) (7.1) (8.2) 기관 (79.5%) 공, 4,645명이용 ), 교육지원 (161개기관 (94.2%) 공, 3,498명이용 ), 생활및지원정책관련정보공 (146개기관 (85.4%) 공, 3,009명이용 ) 순으로청소년들이많이이용하였다. 가적게이용하는서비스는법률지원서비스로 82개기관 (48%) 이공하고 229명이이용하였다. 한편학업중단숙려상담의경우서비스를공하는기관은총 137개기관 (80.1%) 이나이용자수는총 1,703명으로지원기관수에비해이용자수가많지않았다. 지역별서비스공기관수및이용자수를보면대도시및중소도시는전체순위가전반적으로비슷한양상을보였다. 단농산어촌의경우는대도시및중소도시와달리직업및취업지원의순위가세번째로높았던반면타지역에서 4순위안에드는생활및지원정책관련정보공서비스는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01
6순위로밀려났다. 이러한지역차이는지역의규모에따라기관을이용하는청소년들의특성이다를수있으며그에따라중점적으로공해야할서비스도다를수있음을시사한다. 9 지원서비스의필요성에대한종사자들의인식정도지원서비스와관련하여그필요성에대한종사자들의인식정도는 < 표 Ⅴ-25> 에시되어있다. 대부분의종사자들은시된지원들이모두필요한지원이라고인식하고있었다. 간혹불필요한지원이라는의견도소수있었으나매우불필요하다는의견은하나도없었다. 지역에 표 Ⅴ-25 지원서비스의필요성 ( 단위 : 명, %)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심리상담및정서지원 각종검사지원 학업지원 법률지원 의료ㆍ건강지원 경적지원 취업지원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필요 전체 평균 ( 표준편차 ) 대도시 13(24.5) 40(75.5) 53(100.0) 3.75(.434) 중소도시 11(14.7) 64(85.3) 75(100.0) 3.85(.356) 농산어촌 4(9.5) 38(90.5) 42(100.0) 3.90(.297) 전체 28(16.5) 142(83.5) 170(100.0) 3.84(.372) 대도시 2(3.8) 31(58.5) 20(37.7) 53(100.0) 3.34(.553) 중소도시 1(1.3) 33(44.0) 41(54.7) 75(100.0) 3.53(.528) 농산어촌 1(2.4) 15(36.6) 25(61.0) 41(100.0) 3.59(.547) 전체 4(2.4) 79(46.7) 86(50.9) 169(100.0) 3.49(.547) 대도시 4(7.5) 49(92.5) 53(100.0) 3.92(.267) 중소도시 7(9.3) 68(90.7) 75(100.0) 3.91(.293) 농산어촌 5(11.9) 37(88.1) 42(100.0) 3.88(.328) 전체 16(9.4) 154(90.6) 170(100.0) 3.91(.293) 대도시 3(5.7) 37(69.8) 13(24.5) 53(100.0) 3.19(.521) 중소도시 2(2.7) 46(61.3) 27(36.0) 75(100.0) 3.33(.528) 농산어촌 26(63.4) 15(36.6) 41(100.0) 3.37(.488) 전체 5(3.0) 109(64.5) 55(32.5) 169(100.0) 3.30(.519) 대도시 1(1.9) 22(41.5) 30(56.6) 53(100.0) 3.55(.539) 중소도시 2(2.7) 32(42.7) 41(54.7) 75(100.0) 3.52(.554) 농산어촌 19(45.2) 23(54.8) 42(100.0) 3.55(.504) 전체 3(1.8) 73(42.9) 94(55.3) 170(100.0) 3.54(.535) 대도시 1(1.9) 19(35.8) 33(62.3) 53(100.0) 3.60(.531) 중소도시 3(4.0) 22(29.3) 50(66.7) 75(100.0) 3.63(.564) 농산어촌 16(38.1) 26(61.9) 42(100.0) 3.62(.492) 전체 4(2.4) 57(33.5) 109(64.1) 170(100.0) 3.62(.534) 대도시 5(9.4) 48(90.6) 53(100.0) 3.91(.295) 중소도시 8(10.7) 67(89.3) 75(100.0) 3.89(.311) 농산어촌 6(14.3) 36(85.7) 42(100.0) 3.86(.354) 전체 19(11.2) 151(88.8) 170(100.0) 3.89(.316) 202
가족및부모교육지원 여가및문화활동지원 생활및정책관련정보공 학교밖청소년을위한공간 대학진학지원 기타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필요 전체 평균 ( 표준편차 ) 대도시 26(49.1) 27(50.9) 53(100.0) 3.51(.505) 중소도시 38(50.7) 37(49.3) 75(100.0) 3.49(.503) 농산어촌 3(7.1) 18(42.9) 21(50.0) 42(100.0) 3.43(.630) 전체 3(1.8) 82(48.2) 85(50.0) 170(100.0) 3.48(.535) 대도시 3(5.7) 24(45.3) 26(49.1) 53(100.0) 3.43(.605) 중소도시 3(4.1) 28(37.8) 43(58.1) 74(100.0) 3.54(.578) 농산어촌 1(2.4) 18(42.9) 23(54.8) 42(100.0) 3.52(.552) 전체 7(4.1) 70(41.4) 92(54.4) 169(100.0) 3.50(.579) 대도시 1(1.9) 28(52.8) 24(45.3) 53(100.0) 3.43(.537) 중소도시 42(56.0) 33(44.0) 75(100.0) 3.44(.500) 농산어촌 1(2.4) 20(47.6) 21(50.0) 42(100.0) 3.48(.552) 전체 2(1.2) 90(52.9) 78(45.9) 170(100.0) 3.45(.522) 대도시 1(2.0) 7(13.7) 43(84.3) 51(100.0) 3.82(.434) 중소도시 9(12.2) 65(87.8) 74(100.0) 3.88(.329) 농산어촌 5(11.9) 37(88.1) 42(100.0) 3.88(.328) 전체 1(0.6) 21(12.6) 145(86.8) 167(100.0) 3.86(.363) 대도시 5(9.6) 27(51.9) 20(38.5) 52(100.0) 3.29(.637) 중소도시 3(4.0) 38(50.7) 34(45.3) 75(100.0) 3.41(.572) 농산어촌 1(2.5) 20(50.0) 19(47.5) 40(100.0) 3.45(.552) 전체 9(5.4) 85(50.9) 73(43.7) 167(100.0) 3.38(.588) 대도시 2(50.0) 2(50.0) 4(100.0) 3.50(.577) 중소도시 1(9.1) 2(18.2) 8(72.7) 11(100.0) 3.64(.674) 농산어촌 1(25.0) 3(75.0) 4(100.0) 3.75(.500) 전체 1(5.3) 5(26.3) 13(68.4) 19(100.0) 3.63(.597) 구분없이평균점수로살펴봤을때종사자들이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서비스는역시학업지원 (3.91점) 이었으며그다음으로취업지원 (3.89점), 학교밖청소년을위한공간 (3.86점), 심리상담및정서지원 (3.84점) 순으로나타났다. 지원서비스에대한종사들의의견을지역별로나누어보면미미한점수차에의해순위가다소달라지는경우가있기는하였으나모든지역에서학업지원, 취업지원, 학교밖청소년을위한공간, 심리상담및정서지원에대한필요성이다른지원에비해높게나타났다. 한편종사자간담회에서는건강관련지원이좀더필요하다는의견이기되었다. 또한여성가족부에서공하는학교밖청소년대상지원서비스중건강검진서비스가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종사자들은이에대해잘모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마도수혜인원이 1,500 명으로그규모가적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대신종사자들은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이흡연자에한해서만가능하고비흡연자는해당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경우가많았다.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03
이는보건복지부사업인금연지원서비스의일환으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대규모로진행된금연관련건강검진과혼동하는데에서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현재모든중고등학생에게는학교를통해건강검진이실시되고있으므로학교밖청소년에게도금연관련건강검진이아니라학생들의건강검진에준하는지원은반드시이루어질필요가있다. ( 건강검진이 ) 안돼요. 안되고, 그것도예산이보건복지부에서담배팔아가지고돈을남긴것이기때문에금연교육내지는흡연청소년들한테만해당되는거여서지금 J시같은경우에는 K대의대쪽으로건강검진을갔는데, 원래는학교밖청소년다된다고그랬는데지금흡연자에한해서해야지자기네들이감사에서안걸린다고그러더라구요. 그렇게되면학교밖아이들이다담배피우지는안거든요. ( 대상자가 ) 확주는거예요. 올해는그문가있어서이거는안되는부분이고, 내년에여가부에서보건복지부랑해서건강의료공단쪽하고해서학교밖청소년이라는게확인이되면우리 2년에한번씩건강검진하듯이건강검진지정병원에서하는거, 그게내년에풀릴것같아요. 정신건강협의센터랑같이하고있는건데보건소에서금연권고하면서금연을실행해서성공하는애들만건강검진을받을수있다고전가돼서그럼그러지말고일반적으로우리아이들한테건강검진을하게할수있을까했는데이미예산다쓰고, 보건소에서는얘네한테정기적으로어떻게해줄지관심도없는것같고. 저는 ( 건강검진받게하기위해 ) 애들한테담배를핀다고하라고시켰어요. 또한건강검진이외에건강에대한교육이나일반진료및질병치료등에대해현실적인수준에서의지원도필요하다는의견이시되기도하였다. 이와같은결과에비추어볼때건강검진뿐아니라진료및치료와관련한실적인혜택이학교밖청소년들에게충분히전달될수있도록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애들이집나와서대로치아관리안하고담배피우고술먹고하다보니까망가지잖아요. 치과검진은좀시급한것같더라고요. 지금은검진까지만요. 검진해서무슨병이있다 ( 해도 ), ( 후속적치료와같은 ) 애프터가없는거죠.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여가부에서는특별지원예산을말씀을하시는데특별지원예산을가지고들어가면이거는굉히까다로워요. 예를들면저희가케이스를보니까정말집에아무돈이없는데차가한대있고허름한집이한 204
채있어요. ( 그러면지원대상에서 ) 다빠져요. 결국은치료못받아요. 그래서그부분은알고는있는데방법을잘못찾고계시더라고요. 경적지원과관련하여현종사자들은교통비지급을안하기도하였다. 학교밖청소년들 중에는경적형편이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청소년에대한경적지원이나청소년발굴 차원에서도고려해볼만한안으로판단된다. 또하나지난번에얘기들으니까 K도교육청인가에서는애들교통카드를충전해주는게있대요. 만원인가, 십만원인가한도내에서 K도안에서만쓸수있는카드래요. 그래서먹을수있고여자들같은경우위생용품살수있고기타등등이렇게. ( 중략 ) 만약에그거를추진한다면아마학교밖청소년발굴문가한번에해결되지않을까. 센터에와서청소년증만들어서센터에등록을하면매달충전해준다그렇게하면애들이다찾아올것아니에요. 국가정책으로진행을하면계산해보니까돈이그렇게많은돈은아니더라고요. 또한현종사자들은센터를이용하는청소년에게종합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시하였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이는학교밖청소년들은학교를그만둔문이전에가정이나경적형편, 사회적관계형성과생활태도및동기등에서복합적인문를보이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따라서보다기적인접근을통해질적인변화를이끌어냄으로써성인기에이르렀을때자립이가능하도록하는지원이필요하다. 아이들이학업복귀나취업이매우중요하기는하지만, 이아이들이사회적으로봤을때정말진정한자립을하기위해서는얘네들이정말하고싶은것들이라든지그런것을좀찾아주고상대적으로경험하지못했던것들을꿈드림지원센터에와서같이한다면그건너무나도좋은거잖아요, 이친구들한테. 학교밖애들이 1차년도에는어떤변화가있었고 2차년도에는어떤변화가있었고그래서이아이들이어떻게갔다. 좀기성을가지고가야지건수위주로가다보면, 우리가평가부분에서도양적평가도필요하지만질적평가, 특히학교밖문는질적평가가필요하다고봐요. 왜냐하면한명한명이어떻게섰느냐가중요하기때문에. 근데우리가상담을하면사례건건으로일으켜서숫자를부풀리는평가가된다면, 실질적으로, 또프로그램도무슨프로그램에몇명, 두드림에몇명,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05
해밀에몇명, 몇회했고, 이렇게만평가가되어간다면진짜학교밖아이들이어떤혜택을받았는지본인들한테물어봤을때는조금다른답이나올수있다. 저는그렇게봅니다. 10 청소년에게필요한공간한편청소년들에게가필요한전용공간에대한의견을살펴본결과는 < 표 Ⅴ-26> 과 < 표Ⅴ -27> 에시되었다. 종사자들에게가필요한공간을순위별로 3가지만기입하도록요청하였을때종사자 163명중 41명 (25.3%) 이교육및활동실을가필요한공간 1순위로언급함으로써교육및활동실이가필요한공간인것으로파악되었다. 그다음으로가필요한공간 1순위로언급된것은휴게공간 (21.6%), 자율학습실 (19.1%) 순이었다. 가필요한공간 2순위에서가많이언급된공간역시교육및활동실 (16.6%) 이었으며, 휴게공간 (16%) 이그뒤를이었다. 3순위에서는휴게공간 (17.2%) 을언급한경우가가많았으며교육및활동실 (16%) 은그다음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종합적으로보면청소년들에게필요한공간으로가많이언급된경우는역시교육및활동실 (57.7%) 이었으며, 그다음이휴게공간 (54.6%), 자율학습실 (36.2%) 순이었다. 그외에직업체험실 (35.6%) 과상담실 (34.4%) 도필요정도에있어서자율학습실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전용공간과관련하여종사자들은학교밖청소년들이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들을회피하거나이들과갈등을보일수있으므로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독립적인 표 Ⅴ-26 청소년에게가필요한전용공간 (1, 2, 3 순위 ) ( 단위 : 명, %)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전체 교육및활동실 교육및활동실 휴게공간 자율학습실, 휴게공간, 교육및활동실 대도시 자율학습실, 휴게공간 정보검색실, 동아리자율학습실, 휴게휴게공간, 교육및활동실, 교육및공간, 교육및활동실활동실활동실 직업체험실, 휴게 중소도시 교육및활동실 교육및활동실 휴게공간 공간, 교육및활동실 농산어촌 교육및활동실 상담실 휴게공간 휴게공간, 상담실, 교육및활동실 206
표 Ⅴ-27 청소년에게가필요한전용공간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N 대도시 14 (30.4) 6 (13.0) 6 (13.0) 26 (56.5) 46 자율학습실 중소도시 10 (13.5) 5 (6.7) 7 (9.3) 22 (29.3) 75 농산어촌 7 (16.7) 3 (7.1) 1 (2.4) 11 (26.2) 42 전체 31 (19.1) 14 (8.6) 14 (8.6) 59 (36.2) 163 대도시 3 (6.5) 7 (15.2) 4 (8.7) 14 (30.4) 46 정보검색실 중소도시 1 (1.4) 8 (10.7) 8 (10.7) 17 (22.7) 75 농산어촌 4 (9.5) 6 (14.3) 5 (11.9) 15 (35.7) 42 전체 8 (4.9) 21 (12.9) 17 (10.4) 46 (28.2) 163 대도시 6 (13.0) 4 (8.7) 5 (10.9) 15 (32.6) 46 직업체험실 중소도시 6 (8.1) 12 (16.0) 10 (13.3) 30 (40.0) 75 농산어촌 6 (14.3) 4 (9.5) 5 (11.9) 15 (35.7) 42 전체 18 (11.1) 20 (12.3) 20 (12.3) 58 (35.6) 163 대도시 1 (2.2) 7 (15.2) 6 (13.0) 14 (30.4) 46 동아리활동실 중소도시 5 (6.8) 5 (6.7) 7 (9.3) 17 (22.7) 75 농산어촌 0 (0.0) 5 (11.9) 4 (9.5) 9 (21.4) 42 전체 6 (3.7) 17 (10.4) 17 (10.4) 40 (24.5) 163 대도시 0 (0.0) 6 (13.0) 5 (10.9) 11 (23.9) 46 운동및체력 중소도시 2 (2.7) 6 (8.0) 10 (13.3) 18 (24.0) 75 단련실 농산어촌 1 (2.4) 2 (4.8) 5 (11.9) 8 (19.0) 42 전체 3 (1.9) 14 (8.6) 20 (12.3) 37 (22.7) 163 대도시 14 (30.4) 7 (15.2) 5 (10.9) 26 (56.5) 46 휴게공간 중소도시 13 (17.6) 13 (17.3) 15 (20.0) 41 (54.7) 75 농산어촌 8 (19.0) 6 (14.3) 8 (19.0) 22 (52.4) 42 전체 35 (21.6) 26 (16.0) 28 (17.2) 89 (54.6) 163 대도시 3 (6.5) 2 (4.3) 5 (10.9) 10 (21.7) 46 상담실 중소도시 13 (17.6) 11 (14.7) 2 (2.7) 26 (34.7) 75 농산어촌 4 (9.5) 9 (21.4) 7 (16.7) 20 (47.6) 42 전체 20 (12.3) 22 (13.5) 14 (8.6) 56 (34.4) 163 대도시 5 (10.9) 7 (15.2) 9 (19.6) 21 (45.7) 46 교육및활동실 중소도시 24 (32.4) 14 (18.7) 11 (14.7) 49 (65.3) 75 농산어촌 12 (28.6) 6 (14.3) 6 (14.3) 24 (57.1) 42 전체 41 (25.3) 27 (16.6) 26 (16.0) 94 (57.7) 163 대도시 - 0 (0.0) 0 (0.0) 0 (0.0) 46 보건실 중소도시 - 1 (1.3) 3 (4.0) 4 (5.3) 75 농산어촌 - 0 (0.0) 1 (2.4) 1 (2.4) 42 전체 - 1 (0.6) 4 (2.5) 5 (3.1) 163 대도시 - 0 (0.0) 1 (2.2) 1 (2.2) 46 기타 중소도시 - 0 (0.0) 2 (2.7) 2 (2.7) 75 농산어촌 - 1 (2.4) 0 (0.0) 1 (2.4) 42 전체 - 1 (0.6) 3 (1.8) 4 (2.5) 163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07
공간이필요하다는의견을피력하기도하였다. 청소년들에게이러한공간의허용은이들로하여금안전한환경속에서지원센터내활동에좀더소속감을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하거나비슷한처지에있는또래와의교류를통해고립감에서벗어나는등의기회를공함으로써보다적극적인생활태도를견지하도록한다는차원에서도바람직할것으로짐작된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아르콘 65) 이굉히성공적으로지금까지되고있는데, 가그원인을봤을때는, 우리애들은우리애들끼리뭔가를하면그래도좀해요. 근데취업성공패키지든뭐든학교밖아이들을그렇게다배려하거나고려해주는환경이아니다보니까애들이거기가서굉히위축감을경험하고그런데, ( 아르콘은 ) 얘네들의특성을가지고얘네들을위해서뭔가를하려고하다보니까애들이거기에서는내가다른색깔의아이가아닌거예요. 다고만고만한애들이니까. 거기서재미를느끼고거기에서관계도만들고그래서지금까지는굉히잘되고있어요. 그래서결국은얘네들만을위한공간, 얘네들만을위한프로그램이좀더있으면하는것같아요. 학교밖청소년들같은경우에는소속감을많이느끼고싶어하잖아요. 학교에서이미나왔기때문에얘들한테소속감자체가없단말예요. 근데얘네들만을위한공간이있다고한다면어느정도소속감에도기여를할수있죠. ( 중략 ) 아이들에게소속감을높일수있는것중에선생님들도물론있겠지만저희같은경우는선생님을통해소속감을높이고오게되는동기를마련하기보다는이는 친구들끼리좀만들어보자 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공간을아이들끼리모여서, 학교에서쉬는시간에아이들끼리모여서북적북적대는것처럼, 그런공간의의미였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있어요. 아무도친구가없는친구들이여기와서, 집에있으면심심하고휴대폰만가지고노는데여기오면대화가되니까, 프로그램이 1시부터면 11시부터와있어요. 점심도주고. 또여기와있으면선생님이잔소리를하든상담을하든대화상대가되고친구들이와서어울릴수있고선생님이가라고해도안가는애들이있어요. 그런애들이정말다른사람눈치안보고누워서졸리면자기도하고할수있는공간이있다면더이상좋을게없죠. 65) 학교밖청소년의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롯데면세점과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 아르콘 ) 의연계를통해실시되고있는종합취업교육프로그램이다. 208
11 기관의위치및시설에대한종사자들의평가기관의위치및시설에대한종사자들의평가를보면 (< 표 Ⅴ-28>), 전반적으로접근성에대한평가는긍정에좀더가까운반면시설및공간의충분성이나기자재및도구의충분성에대한평가는부정에좀더가깝게나타났다. 우선시설에대한접근성을보면대도시의경우는 10명중 8명이상의종사자가센터의접근성에대해긍정적으로, 즉청소년들이찾아오기쉬운곳에위치해있다고응답하였다. 반면중소도시및농산어촌에서는대도시에비해긍정적인응답이감소하였는데중소도시의경우는 40%, 농산어촌의경우는 38.1% 가부정적인응답을하였으며특히중소도시의 8%, 농산어촌의 9.5% 는 전혀그렇지않다 고응답하여일부기관의경우접근성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특히군단위기관의종사자들이접근의어려움을호소하는경향을보였다. 군단위기관의경우인구밀도가낮고교통의편리성이떨어지는지역적특성을감안하여학교밖청소년들이보다접근하기쉬운소에기관을재배치하거나교통수단을공할필요가있다. 군단위학교밖청소년들은교통의불편함에센터에서지원하는검정고시지원의어려움이있습니다. 차량을이용해서지원을할경우하루두시간을한지도가 표 Ⅴ-28 기관의위치및시설수준 ( 단위 : 명, %) 시설에대한접근성 충분한시설및공간 충분한기자재및도구 구분 전혀아니다아닌편이다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N 평균 ( 표준편차 ) 대도시 3(5.6) 7(13.0) 26(48.1) 18(33.3) 54(100.0) 3.09(.830) 중소도시 6(8.0) 24(32.0) 29(38.7) 16(21.3) 75(100.0) 2.73(.890) 농산어촌 4(9.5) 12(28.6) 18(42.9) 8(19.0) 42(100.0) 2.71(.891) 전체 13(7.6) 43(25.1) 73(42.7) 42(24.6) 171(100.0) 2.84(.884) 대도시 5(9.3) 23(42.6) 22(40.7) 4(7.4) 54(100.0) 2.46(.770) 중소도시 15(20.0) 29(38.7) 24(32.0) 7(9.3) 75(100.0) 2.31(.900) 농산어촌 5(11.9) 18(42.9) 16(38.1) 3(7.1) 42(100.0) 2.40(.798) 전체 25(14.6) 70(40.9) 62(36.3) 14(8.2) 171(100.0) 2.38(.834) 대도시 3(5.6) 19(35.2) 29(53.7) 3(5.6) 54(100.0) 2.59(.687) 중소도시 12(16.0) 30(40.0) 27(36.0) 6(8.0) 75(100.0) 2.36(.849) 농산어촌 6(14.3) 22(52.4) 12(28.6) 2(4.8) 42(100.0) 2.24(.759) 전체 21(12.3) 71(41.5) 68(39.8) 11(6.4) 171(100.0) 2.40(.786)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09
가지원해야하기때문에교통에대한대책이절실히필요한실정입니다. 가 L시의케이스를하나들었는데, 자기집에서나와가지고센터로오는데그다음차와의배차시간간격이 1시간반인가그렇대요. 그러니까애입에서는집에서나와서, 짧게 ( 버스를 ) 10분인가타고나와서그다음차를타야되는데 1시간반차이인거예요. 기다렸다가, 정말열성이뻗친것도아니고, 이차를타고 40분인가를또와야된대요. 자가용으로따지면 40분이면충분히오는시간이에요. 근데아이입에서는 3시간, 4시간이되는거죠. ( 중략 ) 쉽지않죠. 저희가이전하게되었다고했잖아요. 이전의가큰요인이그거였어요. ( 중략 ) ( 예전의기관이있던자리가 ) D시의끄트머리쪽이다보니까버스라인도별로없고많이다니지도않고. ( 중략 ) 아이들이거의안왔었어요. 일주일에두세번, 거의내업무하면되는시간정도로. 근데이전을딱하고나니까지나가다가도 놀러왔어요 하고들르고엄청나게횟수도증가한부분도많아요. 10배이상될걸요. 어찌됐든간에사업을진행해야되니까 ( 종사자들이 ) 개인자차로아이들을태워서동네를도세요. 그대신월급에유류비정도해가지고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턱도없는유류비이기는하지만, 그렇게돌고애들을스마트교실에데려다놓고, 끝나면다시데려다주고. 이런식으로진행을하구요, M군같은경우에는 I시가 N 도의노른자라면 M군이 I시를둘러싸고있어요, 지형적으로. 애들도없는데너무넓고자차가없으면상담하러못다니시는거예요. 그래서이회의그런데참석하셔가지고애들좀보내달라고하시는그런상황이어서접근성은굉히중요하죠. 차편이없기때문에상담자자차로애들을데려다주고데리러가고. 청소년동반자역할까지같이하고계시는거죠.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청소년활동을위한기관내시설이나공간이충분한가에대한질문에서종사자들은부정적으로응답한경우 ( 전혀아니다 14.6%, 아닌편이다 40.9%) 가긍정적으로응답한경우 ( 그런편이다 36.3%, 매우그렇다 8.2%) 보다많았다. 4점척도 ( 전혀아니다 (1점) - 매우그렇다 (4점)) 로이항목의점수평균을내본결과 2.38( 표준편차.834) 점으로부정적인경향에가깝게나타났다. 이러한부정적응답경향은중소도시 (2.31점) 가대도시 (2.46점) 나농산어촌 (2.40점) 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앞서서술한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전용공간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과함께고려해볼때기관내공간확보는반드시해결되어야할과라고할수있다. 최근정부정책에따라기관의급격한양적확대로인해공간이충분히확보되지못한상황에서기존에있던시설내일부분에공간을확보하여개소를하는경우가발생하다보니공간의 210
부족을언급하는사례가적지않았다. 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는각기관에예산지원등을통해적정한수준이상의공간확보책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 청소년들이활동시이용할수있는기자재나도구가충분한가에대한질문에서도종사자들의전체적인응답은부정적으로응답한경우 ( 전혀아니다 12.3%, 아닌편이다 41.5%) 가긍정적으로응답한경우 ( 그런편이다 39.8%, 매우그렇다 6.4%) 보다많았다. 이와같은부정적인경향은평균점수를기준으로보았을때대도시 (2.59점 ) 보다는중도소시 (2.36점 ) 에서더높았으며농산어촌 (2.24점) 에서가높게나타났다. 대도시의경우는부정적인응답보다는긍정적인응답비율이더많았으나중소도시및농산어촌에서는부정적인응답이더많았다. 이는앞서예산부분에서언급했듯이운영초기단계에서관리운영비사용의불가라는지침과도연결된다. 관리운영비자체예산이없어서냉난방시설이용조차어려운상태이며현재센터내기관차량이한대도없어프로그램운영을직원개인차량을이용하고있어요. 기존에두드림해밀했는데기자재가왜필요하냐고해서저희도마찬가지로 ( 종사자의 ) 개인노트북으로동영상강의틀어주구요. 저희같은경우는아이들이쓰는컴퓨터가 2007년도, 2006년도거예요. 애들이하다보면성질내고, 이런상황에서아이들한테컴퓨터로서류작성해라, 동영상봐라하면막성질내는애들도있고. 모든기물들이그런정도에요. 복사기고나서못고치니까대여해서쓰고그것도또돈나가는거고. 12 지원단계에서의기관간연계상황청소년들이꿈드림센터를이용하는단계에서타기관과의연계정도를 3점척도 ( 부족하다 (1점) - 충분하다 (3점)) 로하여그평균점수를살펴본결과 (< 표 Ⅴ-29>), 연계가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는경우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1점), 경찰서 (2.27점), 시ㆍ군ㆍ구청 (2.21점) 이었으며그외기관과의연계는평균점이 1.51점에서 1.92점사이에분포하여충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청소년쉼터는, 물론지역에따라연계가잘되는곳도있으나, 학교밖청소년들이많은기관임에도불구하고발굴단계에서뿐아니라지원단계에서도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다. 이는청소년발굴경로에서도언급했듯이지원세터와쉼터간역할이중복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쉼터와지원센터간역할중복에대한개선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11
표 Ⅴ-29 지원단계에서의기관간연계상황 ( 단위 : 명, %)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학교 (Wee class) 교육청 (Wee 센터 ) 법원, 법무부산하기관 ( 보호관찰소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포함 )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 그룹홈, 양육시설등 ) 청소년시설 ( 문화의집, 수련관등 ) 경찰서 ( 파출소등 ) 의료기관 ( 병원, 보건소등 ) 구분 부족 보통 충분 N 평균 ( 표준편차 ) 대도시 17(33.3) 25(49.0) 9(17.6) 51(100.0) 1.84(.703) 중소도시 14(18.9) 50(67.6) 10(13.5) 74(100.0) 1.95(.571) 농산어촌 15(35.7) 17(40.5) 10(23.8) 42(100.0) 1.88(.772) 전체 46(27.5) 92(55.1) 29(17.4) 167(100.0) 1.90(.664) 대도시 21(41.2) 27(52.9) 3(5.9) 51(100.0) 1.65(.594) 중소도시 30(40.5) 33(44.6) 11(14.9) 74(100.0) 1.74(.703) 농산어촌 18(42.9) 18(42.9) 6(14.3) 42(100.0) 1.71(.708) 전체 69(41.3) 78(46.7) 20(12.0) 167(100.0) 1.71(.670) 대도시 19(37.3) 17(33.3) 15(29.4) 51(100.0) 1.92(.821) 중소도시 24(32.9) 26(35.6) 23(31.5) 73(100.0) 1.99(.808) 농산어촌 16(38.1) 19(45.2) 7(16.7) 42(100.0) 1.79(.717) 전체 59(35.5) 62(37.3) 45(27.1) 166(100.0) 1.92(.789) 대도시 5(9.8) 17(33.3) 29(56.9) 51(100.0) 2.47(.674) 중소도시 2(2.7) 20(26.7) 53(70.7) 75(100.0) 2.68(.524) 농산어촌 4(9.5) 6(14.3) 32(76.2) 42(100.0) 2.67(.650) 전체 11(6.5) 43(25.6) 114(67.9) 168(100.0) 2.61(.609) 대도시 25(50.0) 15(30.0) 10(20.0) 50(100.0) 1.70(.789) 중소도시 38(52.1) 24(32.9) 11(15.1) 73(100.0) 1.63(.736) 농산어촌 32(76.2) 5(11.9) 5(11.9) 42(100.0) 1.36(.692) 전체 95(57.6) 44(26.7) 26(15.8) 165(100.0) 1.58(.750) 대도시 26(51.0) 20(39.2) 5(9.8) 51(100.0) 1.59(.669) 중소도시 45(60.8) 19(25.7) 10(13.5) 74(100.0) 1.53(.726) 농산어촌 27(64.3) 13(31.0) 2(4.8) 42(100.0) 1.40(.587) 전체 98(58.7) 52(31.1) 17(10.2) 167(100.0) 1.51(.675) 대도시 19(37.3) 15(29.4) 17(33.3) 51(100.0) 1.96(.848) 중소도시 29(39.2) 27(36.5) 18(24.3) 74(100.0) 1.85(.788) 농산어촌 12(28.6) 15(35.7) 15(35.7) 42(100.0) 2.07(.808) 전체 60(35.9) 57(34.1) 50(29.9) 167(100.0) 1.94(.812) 대도시 11(21.6) 18(35.3) 22(43.1) 51(100.0) 2.22(.783) 중소도시 9(12.2) 37(50.0) 28(37.8) 74(100.0) 2.26(.663) 농산어촌 6(14.3) 15(35.7) 21(50.0) 42(100.0) 2.36(.727) 전체 26(15.6) 70(41.9) 71(42.5) 167(100.0) 2.27(.715) 대도시 25(50.0) 19(38.0) 6(12.0) 50(100.0) 1.62(.697) 중소도시 40(54.1) 26(35.1) 8(10.8) 74(100.0) 1.57(.684) 농산어촌 20(47.6) 19(45.2) 3(7.1) 42(100.0) 1.60(.627) 전체 85(51.2) 64(38.6) 17(10.2) 166(100.0) 1.59(.670) 212
구분 부족 보통 충분 N 평균 ( 표준편차 ) 대도시 13(25.5) 22(43.1) 16(31.4) 51(100.0) 2.06(.759) 시ㆍ군ㆍ구청 중소도시 13(17.6) 36(48.6) 25(33.8) 74(100.0) 2.16(.703) 농산어촌 4(9.5) 14(33.3) 24(57.1) 42(100.0) 2.48(.671) 전체 30(18.0) 72(43.1) 65(38.9) 167(100.0) 2.21(.727) 복지기관 대도시 20(39.2) 23(45.1) 8(15.7) 51(100.0) 1.76(.710) ( 사회복지관, 중소도시 24(32.4) 35(47.3) 15(20.3) 74(100.0) 1.88(.721) 건강가정지원센 농산어촌 15(35.7) 18(42.9) 9(21.4) 42(100.0) 1.86(.751) 터등 ) 전체 59(35.3) 76(45.5) 32(19.2) 167(100.0) 1.84(.722) N시같은경우에는쉼터에서따로학업복귀지원프로그램이있어요. OO회사에서 3년동안 1억원을지원하는게있는데저희보다지원이빵빵하죠, 우리가지원할수있는것보다. 거기도실적을올려야되니까같은학교밖청소년이있을때. 또한학교및교육청과의긴밀한연계는학교밖청소년발굴및지원에있어서필수적인사항이라고할만큼중요함에도불구하고현종사자들이인식하는연계정도는충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앞서청소년발굴단계에서학교나교육청을통하는경우가 18% 가채되지않는다는것과도일맥상통하는것이라할수있다. 관련기관의연계와관련하여현종사자들의의견을살펴보면기관간연계는담당자들의인간관계에의존하는경우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그러나학교밖지원센터가관련기관과의연계를바탕으로보다체계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담당자개인의인간관계에의존할것이아니라시스템상의연계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다. 또한기관간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교육을통하여서로동일한지원대상자를대상으로실적경쟁을하는것이나우리의치부를밖으로드러내는것이아니라는인식의개선이필요하다. 쉼터나학교나이게일반화시킬수없는게그쉼터만의특성, 그담당선생님의특성, 학교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 위클래스선생님하고우리담당선생님하고관계가좋으면잘되고, 쉼터도마찬가지구요. 그러지않으면어려움을많이겪고. 저희같은경우는쉼터하고잘되고있어요. ( 중략 ) 학교도위클래스하고학업중단숙려나이런것도보면저희담당학교가관내에 50학교거든요. 근데거기서열심히보내는학교도있는가하면아예안보내는학교도있는거죠. 자체내에서한다고. 근데 ( 학교에 ) 가보면애들은넘쳐나는데학교자체에서좀창피하게생각하고이거를밖으로내보내는거자체가학교의명예를실추한다고생각하시더라고요. 학교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13
의풍토더라고요. 이게경쟁상태가되면안되고, 서로윈윈해서간다라고봐야되는데, 우리아이빼앗긴다라고생각하시는데하고는 ( 연계가 ) 안되더라고요. 또한지원대상자와서비스가중복되는경우는각기관간역할을좀더명확히분담함으로써공조체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기관간연계는학교밖청소년들의지원을효율적으로하기위한것이아니라각기관마다실적올리기를위한것이되는부작용도나타나게된다. 이에한종사자는청소년이어느기관에서지원을받든지역내청소년이라면기관에서열린마음을갖고지원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서로조금바람이다른것같아요. 쉼터에서꿈드림에기대하는부분하고차이가좀있다는걸느꼈거든요. 거기서도, 쉼터마다차이는있겠지만, 오래되고잘되는데는그안에아이들을지원하는시스템이다있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굳이외부에서, 아이에대한이해도가, 부족하다고표현해도되는지모르겠지만, 본인들이갖고있는이해도와좀차이가있는외부기관에서또들어와서우리도할수있는프로그램을중복해서하는것에대해서는조금기대하지않으셨어요. 이해도도그렇고, 아무래도법에근거해서학교밖청소년을돕는공식적인센터가생기니까여러관리하는기관들이기대하는바는있어요. 근데저희가기대하는바와그쪽기대하는바가참다른게. ( 중략 ) 꿈드림은자체적으로다완전히안섰는데주변에서요청은많고자꾸위에서는협조는하라고하는데협조의방향이다른거죠. 경찰같은경우도여성가족부랑경찰이랑다했는데그게협업이되면서오히려되게힘들었던게경찰서에서무지연락이많이와요. 근데왜오냐하면아이들좀보내달라고. ( 아이들을어디로보내요? 경찰서로?) 네, 왜냐하면경찰들도실적이필요한거예요. 학교밖아이들발굴하고걔네들을위해서뭔가서비스를하고. 연계부분도저는그렇다고봐요. 만약에법무부예스센터나노동부나, 할수있으면연계망을정말많이가져서꿈드림은좀더넓은마음을가져야된다. 이게지금당우리앞에실적이잡히느냐안잡히느냐보다더중요한것이지역안에있는학교밖아이들은전부우리아이다라는생각을우리가갖는거고요. 그럼그아이들의서비스는어디에서받든좀열린마음이되어야된다. 그렇게되면조금접근이달라질것같고요. 214
13 업무체계화정도기관내업무체계화정도와관련하여 4점척도 ( 전혀아니다 (1점) - 매우그렇다 (4점)) 를바탕으로산출한각항목의평균점수를살펴보면 (< 표 Ⅴ-30>), 지역에상관없이전체적으로모든항목에서중앙값 (2.5점) 를넘어체계화가어느정도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항목별로살펴보았을때가높은점수를받은항목은사례관리항목으로응답자의 95% 에가까운이들이이용 표 Ⅴ-30 업무체계화정도 ( 단위 : 명, %) 지역내연계체계구축및조정담당기구가잘마련되어있다. 귀센터와지역내도움을주고받을만한기관이충분히있다. 귀센터에대한지역내인지도가높다. 지원내용을관리하는데이터베이스체계가마련되어있다. 센터를이용하는청소년들에대한사례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위기상황에놓인청소년및가족을의뢰할기관이있다. 대상자를직접발굴하기보다는의뢰받는경우가많다. 구분전혀아니다아닌편이다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N 평균 ( 표준편차 ) 대도시 2(3.7) 12(22.2) 34(63.0) 6(11.1) 54(100.0) 2.81(.675) 중소도시 1(1.4) 20(27.4) 46(63.0) 6(8.2) 73(100.0) 2.78(.607) 농산어촌 0(0.0) 12(29.3) 25(61.0) 4(9.8) 41(100.0) 2.80(.601) 전체 3(1.8) 44(26.2) 105(62.5) 16(9.5) 168(100.0) 2.80(.624) 대도시 2(3.7) 7(13.0) 37(68.5) 8(14.8) 54(100.0) 2.94(.656) 중소도시 0(0.0) 18(24.0) 49(65.3) 8(10.7) 75(100.0) 2.87(.577) 농산어촌 0(0.0) 10(23.8) 27(64.3) 5(11.9) 42(100.0) 2.88(.593) 전체 2(1.2) 35(20.5) 113(66.1) 21(12.3) 171(100.0) 2.89(.604) 대도시 2(3.7) 19(35.2) 30(55.6) 3(5.6) 54(100.0) 2.63(.653) 중소도시 1(1.3) 20(26.7) 44(58.7) 10(13.3) 75(100.0) 2.84(.658) 농산어촌 1(2.4) 15(35.7) 22(52.4) 4(9.5) 42(100.0) 2.69(.680) 전체 4(2.3) 54(31.6) 96(56.1) 17(9.9) 171(100.0) 2.74(.665) 대도시 2(3.7) 15(27.8) 33(61.1) 4(7.4) 54(100.0) 2.72(.656) 중소도시 1(1.3) 26(34.7) 42(56.0) 6(8.0) 75(100.0) 2.71(.632) 농산어촌 0(0.0) 10(23.8) 27(64.3) 5(11.9) 42(100.0) 2.88(.593) 전체 3(1.8) 51(29.8) 102(59.6) 15(8.8) 171(100.0) 2.75(.631) 대도시 0(0.0) 3(5.7) 39(73.6) 11(20.8) 53(100.0) 3.15(.496) 중소도시 1(1.3) 4(5.3) 58(77.3) 12(16.0) 75(100.0) 3.08(.514) 농산어촌 0(0.0) 1(2.4) 33(78.6) 8(19.0) 42(100.0) 3.17(.437) 전체 1(0.6) 8(4.7) 130(76.5) 31(18.2) 170(100.0) 3.12(.489) 대도시 0(0.0) 7(13.0) 34(63.0) 13(24.1) 54(100.0) 3.11(.604) 중소도시 1(1.3) 19(25.3) 49(65.3) 6(8.0) 75(100.0) 2.80(.593) 농산어촌 0(0.0) 10(23.8) 23(54.8) 9(21.4) 42(100.0) 2.98(.680) 전체 1(0.6) 36(21.1) 106(62.0) 28(16.4) 171(100.0) 2.94(.630) 대도시 1(1.9) 23(43.4) 24(45.3) 5(9.4) 53(100.0) 2.62(.686) 중소도시 3(4.0) 27(36.0) 43(57.3) 2(2.7) 75(100.0) 2.59(.617) 농산어촌 0(0.0) 20(47.6) 19(45.2) 3(7.1) 42(100.0) 2.60(.627) 전체 4(2.4) 70(41.2) 86(50.6) 10(5.9) 170(100.0) 2.60(.638)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15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청소년들에대한사례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거나매우잘이루어지고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이는앞서이용청소년들의경적상황, 위기경험, 유형등개인적특성에대한파악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많다는결과와다소상반되는것이다. 이는부분적으로는이용청소년들에대한사례관리차원에서개인별파악은잘이루어지고있다하더라도기관운영초기단계에서행정의전산화시스템이충분히구축되지않은문로전체적인통계를내기어려운상황에따른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사례관리및기관이용청소년들의특성파악등이보다정확하고체계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전체사례에대한통계처리가이루어져야하고이를위해행정의전산화시스템이조속히자리잡아야할것이다. 한편지역이나항목에따라업무체계화가잘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응답한이들이적지않은경우도보였다. 예를들어지역내기관과도움을주고받을만한기관이충분한지, 위기상황에놓인청소년및가족을의뢰할기관이있는지에대한항목에서대도시의경우에는그렇다는응답이각각 83.3% 과 87.1% 로나타났으나중소도시의경우는각각 76% 와 73.3%, 농산어촌의경우는각각 76.2% 와 76.2% 로그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다시말해지역내도움을주고받거나필요시의뢰를할만한기관이충분하지않다는응답이대도시의경우에는 10% 대로낮았으나중소도시및농산어촌의경우는 20% 대를유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중소도시및농산어촌의학교밖청소년을지원할인프라가상대적으로빈약함을시사한다. 또한농산어촌의경우대상자를직접발굴하기보다는의뢰받는경우가더많았지만대상자를직접발굴하는경우도 47.6% 로적지않았는데이역시부분적으로는연계기관의부족에따른현상으로파악된다. 14 기관의홍보방법현의종사자들은기관이운영되기시작한지얼마되지않음으로인해기관에대한홍보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활동의어려움이있음을지적하였다. 이와관련하여기관의홍보방법에대해살펴보면 < 표 Ⅴ-31> 과같다. 4점척도 ( 하지않는다 (1점) - 충분하다 (4점)) 를바탕으로산출한각항목의평균점수를살펴본결과기관들이가많이사용하는홍보방법은연계기관방문을통한홍보 (3.30점) 였다. 그다음으로아웃리치 (3.17점), 포스터나전단지같은홍보물부착및배부 (3.04점), 그리고지역신문이나소식지같은지역언론매체를통한광고 (2.99점) 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홍보방법을살펴보면대도시및중소도시는전체적인순위와차이가없었으나농산어촌의경우는아웃리치가연계기관방문을통한홍보보다더많이이용되는방법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지식정보포털 (2.12점) 이나스마트폰앱 (1.86점) 을이용한홍보, 이벤트실시및행사를통한홍보 (2.46점) 는부족하였다. 216
표 Ⅴ-31 기관의홍보방법 ( 단위 : 명, %) 지식정보포털 ( 네이버, 다음등 ) 스마트폰앱 연계기관 ( 학교, 경찰서등 ) 방문을통한홍보 홍보물 ( 포스터, 전단지등 ) 부착및배부 길거리홍보 ( 전광판, 현수막, 버스및지하철광고 ) 지역언론매체 ( 지역신문, 소식지등 ) 를통한광고 아웃리치 이벤트실시및행사를통한홍보 기타 구분하지않는다부족보통충분 N 평균 ( 표준편차 ) 대도시 12(22.2) 19(35.2) 20(37.0) 3(5.6) 54(100.0) 2.26(.873) 중소도시 25(34.2) 18(24.7) 26(35.6) 4(5.5) 73(100.0) 2.12(.957) 농산어촌 11(26.2) 16(38.1) 14(33.3) 1(2.4) 42(100.0) 2.12(.832) 전체 48(28.4) 53(31.4) 60(35.5) 8(4.7) 169(100.0) 2.17(.898) 대도시 22(40.7) 20(37.0) 11(20.4) 1(1.9) 54(100.0) 1.83(.818) 중소도시 35(46.7) 16(21.3) 18(24.0) 6(8.0) 75(100.0) 1.93(1.018) 농산어촌 17(40.5) 20(47.6) 3(7.1) 2(4.8) 42(100.0) 1.76(.790) 전체 74(43.3) 56(32.7) 32(18.7) 9(5.3) 171(100.0) 1.86(.903) 대도시 (0.0) 6(11.1) 26(48.1) 22(40.7) 54(100.0) 3.30(.662) 중소도시 (0.0) 3(4.0) 38(50.7) 34(45.3) 75(100.0) 3.41(.572) 농산어촌 (0.0) 2(4.8) 16(38.1) 24(57.1) 42(100.0) 3.52(.594) 전체 (0.0) 11(6.4) 80(46.8) 80(46.8) 171(100.0) 3.40(.610) 대도시 0(0.0) 14(25.9) 24(44.4) 16(29.6) 54(100.0) 3.04(.751) 중소도시 1(1.3) 12(16.0) 33(44.0) 29(38.7) 75(100.0) 3.20(.753) 농산어촌 1(2.4) 3(7.1) 21(50.0) 17(40.5) 42(100.0) 3.29(.708) 전체 2(1.2) 29(17.0) 78(45.6) 62(36.3) 171(100.0) 3.17(.744) 대도시 16(29.6) 18(33.3) 14(25.9) 6(11.1) 54(100.0) 2.19(.992) 중소도시 6(8.1) 14(18.9) 34(45.9) 20(27.0) 74(100.0) 2.92(.888) 농산어촌 2(4.8) 6(14.3) 21(50.0) 13(31.0) 42(100.0) 3.07(.808) 전체 24(14.1) 38(22.4) 69(40.6) 39(22.9) 170(100.0) 2.72(.973) 대도시 2(3.7) 19(35.2) 25(46.3) 8(14.8) 54(100.0) 2.72(.763) 중소도시 3(4.0) 9(12.0) 40(53.3) 23(30.7) 75(100.0) 3.11(.764) 농산어촌 2(4.8) 6(14.3) 18(42.9) 16(38.1) 42(100.0) 3.14(.843) 전체 7(4.1) 34(19.9) 83(48.5) 47(27.5) 171(100.0) 2.99(.801) 대도시 (0.0) 6(11.1) 33(61.1) 15(27.8) 54(100.0) 3.17(.607) 중소도시 (0.0) 9(12.0) 37(49.3) 29(38.7) 75(100.0) 3.27(.664) 농산어촌 (0.0) 2(4.8) 13(31.0) 27(64.3) 42(100.0) 3.60(.587) 전체 (0.0) 17(9.9) 83(48.5) 71(41.5) 171(100.0) 3.32(.646) 대도시 6(11.3) 27(50.9) 18(34.0) 2(3.8) 53(100.0) 2.30(.723) 중소도시 11(14.9) 31(41.9) 24(32.4) 8(10.8) 74(100.0) 2.39(.873) 농산어촌 1(2.4) 15(36.6) 17(41.5) 8(19.5) 41(100.0) 2.78(.791) 전체 18(10.7) 73(43.5) 59(35.1) 18(10.7) 168(100.0) 2.46(.825) 대도시 1(25.0) 1(25.0) 1(25.0) 1(25.0) 4(100.0) 2.50(1.291) 중소도시 2(25.0) 1(12.5) 3(37.5) 2(25.0) 8(100.0) 2.63(1.188) 농산어촌 0(0.0) 1(50.0) 1(50.0) 0(0.0) 2(100.0) 2.50(.707) 전체 3(21.4) 3(21.4) 5(35.7) 3(21.4) 14(100.0) 2.57(1.089)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17
홍보와관련하여기관종사자들은홍보예산의부족을언급하거나개별기관차원에서의홍보는한계가있으므로정부차원에서주요일간지및공중파 TV 등언론매체를통한지속적이고대대적인홍보가필요함을언급하기도하였다. 또한지자체의요구로기관홍보에많은투자를하는경우도있었는데이런경우청소년에대한서비스질을떨어뜨림으로써기관본연의업무가소홀해질수있음을지적하였다. 이상과같은내용을종합해볼때지역사회내청소년발굴을위해서라도각기관별홍보도물론필요하지만홍보에지나치게많은시간과노력을투자하지않도록중앙정부차원의대대적인홍보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중앙정부차원의홍보는청소년발굴에도움이될뿐아니라더나아가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의부정적인식을해소하고지원기관의연계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센터자체적인홍보역시중요하지만상급기관에서의적극적인홍보활동이이루어졌으면합니다. TV광고를포함한대형매체를통한홍보활동을시도하는등, 시도및시군구센터에서할수없는홍보활동들을가능한상급기관의입회하에이루어져꿈드림센터에대한대대적인홍보활동이되었으면.( 중략 ) 학교밖청소년들이꿈드림센터라는또다른소속이 ( 있다는것을 ) 범국민적으로인식할필요성이있어부처차원에서지속적인홍보가필요합니다. 가이번에몇군데컨설팅을나가봤더니이것도문더라고요. ( 중략 ) 지방비는얼마안붙는데어쨌든구이름, 시이름으로센터가하나생겼잖아요. 그러니까이게굉히정치적으로활용이돼서꿈드림이원래추구했던그방향의사업을하는게아니라지역마다다원하는사업을하고계시더라고요. ( 구체적으로예를좀들어주실수있으세요?) 이를테면사례관리를하는게아니라다른것들을하는거죠. 큰행사를하거나, 꿈드림이연구기관이아닌데연구를시키거나, 이런식으로하니까아이들관리를할수가없어요. 아이들관리, 사례관리가메인이되어야하는데그외에다른행사, 홍보활동에치중을한다든가그런식의문가있다는거죠.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15 업무만족도종사자들의업무만족도정도와관련하여 4점척도 ( 전혀아니다 (1점) - 매우그렇다 (4점)) 를바탕으로산출한각항목의평균점수를살펴살펴보면 (< 표 Ⅴ-32>), 종사자들은청소년들의변화및그에따른성과에보람을느끼는경향 (3.54점) 을보였다. 또한종사자들의보람에대한응답률에서도긍정적인응답은대부분의종사자 (97.7%) 에게서나타났다. 한편 업무를통해 218
나의잠재력이향상되는측면이있다 라는항목에대한평균점은 3.10점으로역시긍정적인경향을보였다. 이항목에대한응답률역시긍정적으로응답한경우는 87.7% 인데비해부정적인응답은 12.3% 에불과하였다. 단부정적인응답은타지역에비해중소도시지역 (16%)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해당업무내에서자율성이확보되어있다고느끼는경우는 73.7%, 그렇지않다고느끼는경우는 26.3% 로나타났는데이러한응답경향에서지역적특성은크게불거지지않았고종합적으로평균점수는 2.91점이었다. 동료와의관계는대부분 (95.9%) 의경우원만한것으로나타났고그렇지않은경우는 4.1% 에불과하였다. 업무시간에비해업무량이많다는 표 Ⅴ-32 업무만족도정도 ( 단위 : 명, %) 청소년의변화및성과에보람을느낀다. 업무를통해나의잠재력이향상되는측면이있다. 해당업무내에서자율성이확보되어있다. 동료와의관계가원만하다. 업무시간에비해업무량이많다. 보수규정에만족한다. 복리후생도에만족한다. 구분전혀아니다아닌편이다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N 평균 ( 표준편차 ) 대도시 (0.0) 1(1.9) 18(33.3) 35(64.8) 54(100.0) 3.63(.525) 중소도시 (0.0) 2(2.7) 34(45.3) 39(52.0) 75(100.0) 3.49(.554) 농산어촌 (0.0) 1(2.4) 18(42.9) 23(54.8) 42(100.0) 3.52(.552) 전체 (0.0) 4(2.3) 70(40.9) 97(56.7) 171(100.0) 3.54(.545) 대도시 2(3.7) 4(7.4) 37(68.5) 11(20.4) 54(100.0) 3.06(.656) 중소도시 0(0.0) 12(16.0) 46(61.3) 17(22.7) 75(100.0) 3.07(.622) 농산어촌 1(2.4) 2(4.8) 26(61.9) 13(31.0) 42(100.0) 3.21(.645) 전체 3(1.8) 18(10.5) 109(63.7) 41(24.0) 171(100.0) 3.10(.639) 대도시 1(1.9) 12(22.2) 31(57.4) 10(18.5) 54(100.0) 2.93(.696) 중소도시 2(2.7) 17(22.7) 40(53.3) 16(21.3) 75(100.0) 2.93(.741) 농산어촌 3(7.1) 10(23.8) 19(45.2) 10(23.8) 42(100.0) 2.86(.872) 전체 6(3.5) 39(22.8) 90(52.6) 36(21.1) 171(100.0) 2.91(.758) 대도시 0(0.0) 0(0.0) 31(57.4) 23(42.6) 54(100.0) 3.43(.499) 중소도시 1(1.3) 5(6.7) 45(60.0) 24(32.0) 75(100.0) 3.23(.628) 농산어촌 0(0.0) 1(2.4) 23(54.8) 18(42.9) 42(100.0) 3.40(.544) 전체 1(0.6) 6(3.5) 99(57.9) 65(38.0) 171(100.0) 3.33(.574) 대도시 0(0.0) 5(9.3) 23(42.6) 26(48.1) 54(100.0) 3.39(.656) 중소도시 0(0.0) 10(13.3) 35(46.7) 30(40.0) 75(100.0) 3.27(.684) 농산어촌 1(2.4) 9(21.4) 22(52.4) 10(23.8) 42(100.0) 2.98(.749) 전체 1(0.6) 24(14.0) 80(46.8) 66(38.6) 171(100.0) 3.23(.706) 대도시 20(37.0) 29(53.7) 5(9.3) (0.0) 54(100.0) 1.72(.627) 중소도시 32(43.2) 28(37.8) 14(18.9) (0.0) 74(100.0) 1.76(.755) 농산어촌 11(26.2) 18(42.9) 13(31.0) (0.0) 42(100.0) 2.05(.764) 전체 63(37.1) 75(44.1) 32(18.8) (0.0) 170(100.0) 1.82(.727) 대도시 18(33.3) 28(51.9) 8(14.8) 0(0.0) 54(100.0) 1.81(.675) 중소도시 32(43.2) 27(36.5) 15(20.3) 0(0.0) 74(100.0) 1.77(.768) 농산어촌 17(40.5) 11(26.2) 13(31.0) 1(2.4) 42(100.0) 1.95(.909) 전체 67(39.4) 66(38.8) 36(21.2) 1(0.6) 170(100.0) 1.83(.777)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19
응답은도시규모가커질수록그렇다는응답률이증가하였는데이는아무래도도시의규모가클수록이용청소년의수가많기때문인것으로짐작된다. 보수규정에대한만족도는업무만족도항목중가낮은평균점수 (1.82점) 를보였는데 81.2% 가보수에불만족하는경향을보였고이러한경향은도시의규모가클수록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복리후생도에대한만족도를보면평균점수가 1.83점으로보수규정에대한만족도에이어두번째로낮은점수를보였다. 이역시도시규모및업무량과는반비례, 보수규정과는비례하는경향을보여도시규모가클수록업무량이많아지고그에따라보수규정과복리후생도에대한만족도는감소함을보여준다. 요약하면업무에따른보람이나자기개발적측면, 동료와의관계등에서종사자들의만족도는높았으나많은업무량에비해보수나복지도가낮아이에대한만족도는크지않았다.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3) 소결지금까지의주요결과를요약하고그에따른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이용하는청소년들의특성을살펴보면평균적으로 10명중 9명이상은현재고등학교이상의연령대에있고 10명중 7~8명정도는고등학교시기에학교를그만두었으며진로가파악된청소년들의경우 10명중 3명이상은학업의의지를가지고있었다. 이들중에는경적상황이어렵거나음주 흡연, 폭력, 보호처분, 우울 불안등위기상황을경험한청소년들도적지않았다. 청소년들이지원센터를이용하게된경로를보면학교나상담복지센터, 법원및법무부산하기관을통해이용하게된경우가가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그비율이그리높지않았고다른경로를통한경우도적지않았다. 다양한이용경로가있다는것은바람직한일이지만한편으로는가빠르고쉬운연결통로라할수있는일선학교및교육청을통한연계가충분하지않음을시사한다. 지원센터와학교간의연계가충분하지않다는것은학교를그만두고지원센터로연결되기전까지의기간동안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이단절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보다신속하고단절없는연계방안을마련하는것은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수립에있어서중요한과라할수있다. 또한다문화청소년이나북한이탈청소년과같이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들중에는학업이중단된사례가적지않음에도불구하고지원센터를이용하는경우는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들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이용자발굴및서비스공도시급할것으로판단되며그에따라정부부처간, 그리고현에서 220
관련기관간연계체계구축정도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한가지덧붙일것은보다많은학교밖청소년들이지원을받기위해서는지원정책및기관에대한홍보가필수적이다. 홍보를통해청소년들에게공되는서비스와이를받을수있는기관을알리는것과더불어사회적으로만연해있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변화시킴으로써청소년들이더이상사회안전망밖으로밀려나거나숨지않고사회속에서당당히지원을받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각개별기관들이지역별홍보를강화할필요도있으나동시에정부차원에서대대적인홍보를계획하고진행할필요가있다. 한편경우에따라서는기관을이용하는청소년에대한특성을충분히파악하지않았거나파악하였더라도이에대한자료를체계적으로축적해놓지않은경우가적지않았다. 청소년들의현황및실태에대한파악은이들에대한지원책마련에있어서반드시선행되어야할기초적인작업이므로체계적인자료구축방안이조속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청소년들의실태와관련하여정부부처, 지자체및연구기관등유관기관에서다양한형태의자료요구가많을것으로판단되는바, 이에대처하기위하여자료입력및저시스템구축은자료내용의적절성과이용편의성을고려하여설계및진행되어야한다. 즉학교밖청소년들의현황및실태파악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사항을선별하고이를하나의통일된양식으로입력하도록하며필요시자료에대한간단한가공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기관운영에대한측면을살펴보면지역마다이용청소년의규모에있어서편차가큼에도불구하고현재거의모든지원센터에동일한예산과인력이지원되고있다. 이에따라예산과인력의부족에따른과중한업무로인해기관운영및서비스공에곤란을겪는곳이적지않았다. 뿐만아니라종사자들의처우에있어서도고용의안정성이나급여의적절성이확보되지못하여이직률이높게나타났다. 종사자들의높은이직률은이들의업무역량을저하시키고업무의연속성을저해함으로써청소년들에대한서비스의질을떨어뜨릴수밖에없다. 더불어양적성과위주의평가는청소년개인별사정을통해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공하는데한을갖도록한다. 지원센터에서청소년들에게각부처별정책및서비스에대한안내및공을적절히하기위해서는종사자들이먼저관련정보를충분히인지할필요가있다. 그러나조사결과, 높은이직율과형식적인종사자교육 연수등으로인해종사자들이최신의정보를충분히습득하지못하고있거나각부처에서수행하는정책및서비스가청소년의특성과다소괴리되어있어서청소년들에게필요한정책및서비스를충분히공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21
Ⅴ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각부처들은청소년들의특성을좀더면밀히파악하고그에따라정책및서비스계획을수정 보완하는동시에기관종사자들에게좀더신속하고정확하게전달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지원센터에서는이에대한정보를보다빠르고폭넓게수집할뿐아니라종사자및이용자들이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공유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지원센터의종사자들은학교밖청소년들의자립을위해서는기본적인지원, 즉학업및취업지원이외에심리상담및정서지원, 의료 건강지원, 여가및문화활동지원등다양한영역에서의종합적이고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밝히고있다. 종합적이고지속적인지원은열악한환경으로인해학업및취업동기가낮은경우가많은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과도맞물려반드시고려해야할점이다. 그러나현재청소년들에게이러한지원을공하기에는기관의예산및인력부족, 성과평가의불합리성, 보여주기식행정등주변여건으로인해한계가있다. 뿐만아니라기관에대한청소년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관위치및시설 기자재의수준이일정수준이상으로확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기본적인환경에서의열악함을보이는곳도적지않았다.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의대상자를흡연청소년만으로한정하거나학교밖청소년이몇명되지않는지역에서접근성이떨어지는곳에기관을지정 운영하고있는것, 예산의부족으로종사자의개인물품으로서비스를공할수밖에없는것등이그예라고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부분적으로사전에충분한조사나예산의확보없이성급하게기관을지정하고운영하도록한데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아직운영초기단계이므로각지역별학교밖청소년의현황및특성, 지역내인프라형성, 기관의준비정도등에대한면밀한조사를통하여기관지정 운영에대한계획을재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현재모범적으로운영되고있는몇몇기관을선정하여시범사업을시행한후이를점차확대해나가는방식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마지막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에있어서지역내유관기관간의연계는청소년발굴및지원단계에서필수적인것이라할수있다. 현재이러한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는지역도있으나그렇지않은지역도있는것이사실이다. 이에지역내긴밀한연계를위해정부부처간, 그리고일선현에서관련기관간상호협력체를구축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이며이를위한방안이중앙정부차원에서강구되어야한다. 지자체나지원센터역시지역내관련기관과의연계체계를구축하는데보다적극적인자세로임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에따라청소년쉼터등역할이중복되는기관들과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거나부지불식간에경쟁관계를 222
형성하는경향을보이기도하는데이에대한해결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지역 내학교밖청소년을위한기관및시설등에대한면밀한파악을바탕으로각기관간역할분담 및상호협력체계구축방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학교밖청소년및지원정책의실태 Ⅴ 223
Ⅵ 정책언 1. 정책언의배경 2. 정책언
Ⅵ 정책언 66) 정책언 Ⅵ 1. 정책언의배경 이연구에서는다양한연구방법을통해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과그들을위한국내외 지원정책을살펴보고학교밖지원정책의체계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연구진은 우선적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학교밖청소년을 9 세 ~24 세의청소년 중 3 개월이상국가에서인정한초 중등과정에해당하는정규학교에다니지않고있는청소년으 로정의하였다. 이러한정의를바탕으로이들의규모를추정해본결과 9 세 ~24 세청소년약 천만명중초ㆍ중ㆍ고생약 513 만명과고교졸업생 430 만명을외한나머지청소년약 57 만명 (574,669 명 ) 을학교밖청소년으로추산하였다. 이중초ㆍ중ㆍ고학령기간에속하는 9 세 ~17 세까지의청소년은약 27 만명 (274,952 명 ), 고등학교졸업이후의기간에속하는 18 세 ~24 세 까지의청소년은약 30 만명 (299,717 명 ) 으로추산된다. 이연구에서는중 고등학교학령기에학교를그만두었거나진학하지않은청소년들을 주요대상자로설정하였다. 이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한것으로이러한청소년들이현재 우리나라상황에서국가적차원의지원이보다필요한대상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나중학교과정을마치고직업세계로뛰어드는청소년들이적지않았으나사회및 경, 청소년인권등에대한의식이발전함에따라청소년기의학교생활은청소년의권리이자 의무로인식되기시작하였으며이에따라역설적이게도학교를그만둔청소년에대한부정적인 시각은더욱깊어졌다. 하지만일각에서는청소년들이학교를그만두게된것은청소년개인의 잘못이나특성에서비롯되었다기보다는이들을둘러싼환경적어려움에서비롯되었으며환경의 개선을통해청소년들이보다나은미래를건설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점차 66) 이은백혜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이의일부는연구결과공유및연구성과확산을위해이슈브리프 7 호 (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의필요성, 2015.6.30.) 로발간되었고한국청소년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2015. 11.13) 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라는목으로발표되었다. 227
Ⅵ 정책언 설득력을얻게되면서사회적차원에서이들을위한지원방안을모색하게되었다. 이연구역시그러한시각에서시작되었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을살피고이들을위한지원의방향및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였다. 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과관련하여학교밖청소년지원방향및구체적방안을마련하기위해도출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선행연구및질적분석을통해나타난학교밖청소년들은몇가지공통된특성을보이는경우도있었으나각자처한환경에따라다양한이유와배경에서학교밖으로나오게되었다. 둘째, 그러나이들이학교를그만두거나그만두는것을망설이게하는가큰이유는또래관계로이시기의또래관계가이들에게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셋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이용하는청소년들중상당수는교사나보호자등주변의성인과충분한상의도하지않고미래에대한별다른계획없이학교를그만두었다. 넷째, 학교밖청소년들의미래에대한계획과그에따른유형은개인마다의차이는물론한개인안에서도시간의흐름이나환경의변화에따라변경가능하여유형별구분이큰의미를갖고있지않았다. 다섯째, 이에따라지원정책에대한학교밖청소년들의요구는다양할수있으므로보다체계적이고계획적인지원이가능하기위해서는이들이처한상황에대한파악이우선되어야한다. 여섯째, 이들의상황은열악한경우가많지만변화가능하므로상황을고려하여지속적이고융통성있는지원이필요하다. 일곱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이용하는청소년들중상당수는검정고시등을통해학력을취득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여덟째, 학업중단이라는경험이청소년들에게부정적인영향만을주는것은아니며이를극복하는과정을통해자신을성시키는경험의을공하기도하였다. 이는학업중단이라는중립적가치를지닌경험을청소년들이어떻게인식하고대처해나가는가가매우중요한과라고할수있다. 이러한청소년들의특성을바탕으로국내외지원정책의현황분석, 종사자설문조사및간담회, 학교밖청소년들의경험에대한질적분석, 전문가자문회의등을거쳐현재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점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몇가지정책과를언하였다. 정책과에대한언은다음절에서보다자세히다루었다. 228
2. 정책언 1) 정책수립의기준마련학교밖청소년을위한정책이방향성을가지고체계적으로수립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책의목표를정하고그에맞는정책수립의기준을정할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책적지원의궁극적목적은학교밖청소년들이성인기에이르렀을때성공적으로자립이가능하도록하는데있다. 이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정책수립의기준을다음과같이네가지로나누어시하고자한다. 정책언 Ⅵ (1)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은통합성을가져야한다. 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선행연구결과들은학교밖청소년들의상당수가학업중단의문뿐아니라빈곤, 가족문, 또래문, 비행등다양한위기상황을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경험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통합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을시사하며이를위해학교밖청소년지원은학업지원에서한걸음더나아가위기청소년이란큰틀안에서의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학교밖청소년을위기청소년의범주로포함하여정책을수립하고자할때일선현에서는위기청소년을곧비행청소년이나문청소년과동일시하는경향을보이기도하는바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다. 3에서도서술했듯이위기청소년은가족, 학업, 경, 사회, 정서적인측면등다양한개인적, 환경적어려움에직면한상황에서적절한개입이이루어지지않아발달에서부정적결과가초래될위험에처해있는청소년으로정의될수있다 ( 구본용, 2005). 이러한정의에따르면위기청소년이란위기상황에직면했을뿐외현적인문행동을수반하지않는청소년들도포함하는것으로써비행청소년이나문청소년에비해그범위가훨씬더광범위한것이다. 따라서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를보다명확하게명시하고이를바탕으로학교밖청소년은위기청소년에속한다는내용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안에명시할필요가있다. 또한이를통해보다명확한법률적근거를토대로지원정책을수립하게됨으로써보다포괄적이고통합적인정책수립이용이하게될것이다. 229
Ⅵ 정책언 또한위기청소년안에는북한이나 3국으로부터의이주배경을지닌청소년이나청소년한부모등과같이우리나라청소년전체로볼때아직까지소수집단이라고할수있지만학업중단가능성이일반청소년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청소년집단을포함시키고이들에대한지원이병행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우리사회에서소수집단의청소년들은겉으로드러나지않은경향이있어이들이학업밖청소년지원대상자에포함됨에도불구하고그혜택을충분히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에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을수립할때에는소수집단청소년들이정책의지원대상자에서누락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2)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은연속성이있어야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학업중단의위기수준이변화하는연속선상에서학교밖청소년들을보고정책을공하기보다는특정시점을기준으로학교안과밖의청소년이라는이분법적분류를적용하여이원화된정책을수립 공하고있다. 즉학교밖청소년은학교를떠난이후부터여성가족부의정책대상자로서지원을공받게되며그이전, 즉학생신분을유지하고있을때에는교육부의정책대상자로서지원을받는다. 그러나학교밖청소년들의문는학교이탈이후부터시작되는것이아니라학생신분이었을때부터누적되어온문로인한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에서학생신분유지여부에따라주무부처가나뉘고각부처가각기지원정책을수행함으로써지원기관간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청소년개인에대한지원의연속성이끊어지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즉학교내청소년과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라는이원화된체로인해지속적인지원의유지가무엇보다중요한학교이탈시점에서청소년에대한정보공유및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지원대상자의유실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지원대상청소년의유실을막기위해서정부는청소년의동의없이도학업중단청소년의이름및주소등과같은최소한의개인정보를관련기관에공하는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 조선일보, 2015.8.28.). 그러나이는개인정보보호문에부딪힐수있으며, 이같은단순한정보의전달은학업중단이후청소년의심리를고려하지못한조치로기대만큼의효과를거두지못할수도있다. 학교를그만둔초기단계에서청소년들은갑작스런신분및환경의변화로인해심리적으로불안정한상태에놓일가능성이높아신뢰를바탕으로한안정적인관계형성을통한지원이무엇보다필요하다. 이러한시기에담당부처의변경에따라두부처간연계가단순히개인정보공으로만그치고지원기관및지원담당자가한꺼번에바뀌게되면학교밖청소년들은기존관계의단절과새로운관계형성에대한부담으로 230
인해지원서비스를거부할가능성이높게된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이당면한문를해결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이아직학생신분을유지하고있지만학업중단위험의초기징후를보일때부터개입이시작되어야하며단계가진행됨에따라개입수준도함께변화되는방향으로지원되어야한다. 즉, 학교밖청소년에대한예방정책과개입정책이하나의연속선상에서유기적으로진행될필요가있으며학업중단이후라도기존에공해오던지원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지원기관및지원담당자의변경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가야할것이다. 정책언 Ⅵ (3)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은충분히공되어야한다.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정책은향후청소년들이성인기에진입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자립하기에충분하도록지원되어야한다. 현재우리나라학교밖청소년의지원은초기단계로지원기관의양적확대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그단적인예가바로올해들어 16개시ㆍ도 184개시ㆍ군ㆍ구에총 200개소에가까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확대지정ㆍ운영하도록한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5a). 지원기관의양적확대는학교밖청소년들이라면거주지역에상관없이보다쉽고편리하게지원을받을수있는통로가열렸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 즉지원서비스를받는학교밖청소년의수는양적인면에서증가하게되는것이다. 그러나또다른한편으로는이렇게양적확대에초점이맞추어지다보니지역에따라지원센터의예산및인력부족, 실적위주의평가등으로인해청소년개개인에게필요한서비스를충분히공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 보다구체적인예를보면학교밖청소년들중에는경적상황이열악한경우가많다. 이들에게는학력취득후곧이어서경활동이가능하도록두가지지원, 즉학업지원과취업지원을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공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일선현에서는이러한청소년개인의상황에상관없이청소년이원한다하더라도한명에게학업지원과취업지원을모두공하지못하고두지원중하나만선택하여지원하거나개별적인지원은지양하고집단적인지원서비스를주로공하는현상이발견되기도하였다. 이러한예는비록서비스대상자의수는확대된다할지라도한개인에게지원되는서비스의양과질이충분하지못할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지원서비스가개인의향후자립과연관되어있다고볼때자립을위한지원을충분히받지못한개인은성인기에이르러자립에어려움을보이게될가능성이높다. 즉, 개인에대한지원서비스의질과양이담보되지않은상태에서지원대상자의양적확대에만초점이맞추어진다면향후성인기에서의자립이라는측면에비추어볼때그정책적효과가불투명하게될것이다. 231
Ⅵ 정책언 이러한문는앞서 4에서서술한미국의사례와관련해서생각해볼수있다. 미국에서는지역사회, 주정부, 연방정부가매칭펀드 (matching fund) 를통하여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지역사회별로학교밖청소년이될가능성이높은취약계층을중심으로사례관리를바탕으로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통합적으로공하고있다. 물론미국전역에서모두질좋은서비스를공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서비스가최우선적으로필요한청소년에게충분한서비스를공하고개인의요구도에따라서비스의양과질을조정할수있다는점은눈여겨볼필요가있다. 이처럼국내외의우수사례에대한발굴및연구를통해우리나라에서도학교밖청소년들개개인에게충분한서비스공을위한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4)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은지속적으로공되어야한다.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어느정도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일시적인지원이아닌비교적기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공되어야한다. 한개인이건강하고독립적인성인으로성하기위해서는유아기에서청소년기, 더나아가서는청년기에이르기까지가정과학교, 지역사회, 국가가나서서많은노력을투입해야한다. 그러나일부청소년의경우이들을둘러싸고있는환경이열악하여이러한노력들이충분히뒷받침되지못한결과로서학교밖, 심하게는사회안전망밖으로밀려나게되는일이발생하기도한다. 이때이들을다시사회안전망안으로끌어들여자신의역량을개발하도록돕기위해서는사회의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한기적인관점이부재한사회에서는이들의현재사회적, 경적, 정서적상태와상관없이학교를다니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일반청소년보다훨씬이른나이에자립할것을강요하게된다. 그러나자립에대한준비가충분히되어있지않은청소년에게단기적이고일시적인지원만을공하면서이를바탕으로자립을요구하고그에부응하지못한것에대해개인에게오롯이책임질것을강요하는것은공정하지못한일이다. 또한그개인은영영자립의기회를빼앗긴채사회적소외계층으로전락할수밖에없다. 경우에따라서는학교밖청소년들이현재겪는문가향후성인기에이르러실업, 노숙, 범죄등과같은각종사회문로연결될경우, 이는한개인의문로끝나지않고전체사회에바람직하지못한영향을끼치게됨으로써사회적비용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 한개인의발달적관점에서볼때자신이처한환경이열악한사람일수록자신을발전시키고성해나갈기회가적고그결과성및발달단계에서뒤처지기도한다. 또한때에성, 발달하지못했을경우이후에이를만회하기위해서는원래이를위해요구되었던시간보다 232
정책언 Ⅵ 그림 Ⅵ-1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수립을위한네가지기준더많은시간이요구되기도한다. 이러한원리를생각해볼때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의효과는일반청소년에대한지원의효과보다더적고천천히나타나게됨을예측할수있다. 이에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은단기적인지원을통해서는효과를보기어려울가능성이높기때문에보다기적인차원에서정책이수립되고공될필요가있다. 2) 정책수립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1) 정기적인실태조사를통한시계열자료의축적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6조에서는 3년마다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올해처음으로여성가족부의사업으로학교밖청소년실태에대한조사가진행되었다. 이러한실태조사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현황및실태를파악하는데가기본적인과이며, 이들을위한지원정책은그결과를바탕으로수립되는것이마땅하다. 실태조사가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되기위해서는특정조사시점에서나타난청소년특성에대한분석뿐아니라수년간에걸쳐나타나는이들의경향및변화에대한분석, 즉시계열자료구축을통한분석이가능하도록동일한항목에대한자료가정기적으로수집되어야한다. 또한정기적인실태조사안에는앞서언급했던소수집단청소년들의학업중단에대한조사도 233
Ⅵ 정책언 포함될필요가있다. 소수집단은그들만의특수성이있으므로일반적인지원정책만으로는이들의특수한상황에대한개입이어려워지원의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높다.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다문화청소년이나북한이탈청소년, 청소년한부모의수가적다는것은한편으로는이들이보이는폐쇄성으로인한것이겠으나또다른한편으로는이들에대한자료의부족으로인해지원센터가이들의특수한상황을충분히고려한서비스를공하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이에소수집단청소년들의실태및특성에대한파악을바탕으로전체청소년들을위한기본적인지원서비스외에소수집단청소년들을위한특화된서비스도개발하여공할필요가있다. (2) 지원서비스참여청소년에대한자료축적정책수립을위한자료수집은 3년마다실시되는실태조사이외에도항시적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용자들및학업중단숙려참여자등에대한기본적인조사를통해서도이루어져야한다. 특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용자들에대한자료는지원센터에서사용하는 K드림전산망에이용자의성별및연령, 학업중단사유등몇가지기본적인사항을필수입력항목으로지정하고종사자연수및교육등을통해이를활성화하는것만으로도방대한자료수집및축적이가능할것이다. 최근청소년상담 1388의피상담자를대상으로한빅데이터분석기반의위기청소년예측연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2015) 는이러한대규모자료의구축및활용의좋은예라고할수있다. 구축된자료들은횡적인측면뿐아니라종단적분석도가능하도록구성되어야한다. 즉특정시점에발굴된학교밖청소년의특성에대한분석뿐아니라수년간에걸쳐이들의특성이변화 유지되는경향에대한분석이가능해야하는것이다. 종단적분석은두가지방법으로자료수집이가능한데, 특정시점에서이용자에대한자료를수년에걸쳐정기적으로축적하고이를분석하는코호트자료분석방법과특정한구성원집단에대해정기적인반복조사를통해자료를축적하고이를분석하는패널자료분석방법이다. 패널자료는지원센터이용자들에게센터이용초기와종결단계에서뿐아니라중간단계에서정기적으로, 예를들어일년에한번이나격년에한번정도, 양적및질적측정을통해구축할수있을것이다. 패널자료분석을통해서는청소년들이학교를떠난이후어떠한경로를거치고그과정에서어떤경험을하는지에대한보다정확한자료를얻을수있다는점이있으므로학교밖지원센터이용자들을대상으로패널자료를구축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234
(3)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학교밖청소년특성및경향분석효율적이고실용적인지원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자료의축적을바탕으로청소년들의학업중단원인및경향파악이수반되어야한다. 4에서서술된해외사례를보면각나라마다학업중단의주원인및학교밖청소년들경향에차이가있으며이에따라중점을두는정책에서도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는가정해체, 빈곤, 학대등으로인해발생하는위탁 가출 거리아동및청소년의학업중단율이높기때문에이들의복지지원에정책의초점이맞추어져있다. 즉학교밖청소년이란여러가지원인에의해형성된결과이므로이러한결과를초래한학업중단의원인을파악하고그원인을거함으로써고등교육과정까지진입시키려는정책이지원정책의주를이루고있다. 이에반해영국에서는빈곤, 학업능력의부족, 학교부적응등이주원인으로이들이추후니트족으로성할가능성이크다는인식아래청소년들이교육참여에대한책임을갖도록요구하는한편청소년의학업중단에있어서지방정부, 학교및학부모의책임을강화하면서청소년들의자립을지원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호주와일본에서도역시청소년들의학업중단위험요인들을파악하고학업중단의위험도가높은청소년들에게는융통성있는교육과정을시함으로써학교로부터의이탈을방지하는한편이미학교밖으로나온청소년들에게는지역단위의협력체계구축을통해사회안전망을벗어나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 이처럼각나라에서는학업중단청소년의대책수립에앞서이들의학업중단원인파악에많은노력을기울였으며이를기초로정책수립의방향을설정하고그에따라구체적인정책방안들을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학교부적응이학교밖청소년발생의주요인으로나타나고있으나그외에도가정내경및관계문, 가출, 또래관계등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함으로써학업중단이발생되기도한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개입정책은물론예방정책의수립을위해서도이러한다양하고근본적인이유를파악하는것이선결과로대두된다. 구축된자료를바탕으로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및추이를정기적으로분석함으로써이에따른정책의수립및조정을꾀할필요가있다. 정책언 Ⅵ (4) 학교밖청소년조기발굴및예방을위한학교이탈위험도측정도구의개발학교밖청소년에대한개입뿐아니라학교이탈위험군청소년들의조기발굴및예방서비스를공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의학교이탈위험도를진단할수있는도구의개발이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은학생신분일때부터누적되어온문로부터발생되는경향이 235
Ⅵ 정책언 강하므로학교이탈위험이높은청소년들에대한개입은학교에서부터단계별로이루어져야한다. 앞서서술한해외정책사례분석중호주의경우를보면 SMT(Student Mapping Tool) 의개발을통해학생의학교이탈위험도를측정함으로써학교안에서부터학생개개인의위험정도에맞추어조기개입및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현및학계전문가들이공동으로학교이탈위험수준을측정할수있는진단도구를개발하고이를바탕으로개별학생에대한진단을통해각개인의위험수준에맞는맞춤형개입전략을세우고지원할필요가있다. 이러한진단을위해서는학교이탈의주원인이되는요인들에대한양적평가는물론교사, 보호자, 관련지도자등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는질적평가가함께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측정도구의개발과더불어위험수준에따라학교및지역사회에서각청소년에게적용해야할개입전략및서비스에대한매뉴얼이함께개발될필요가있다. 3) 정책수혜자중심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 (1) 국가차원의청소년통합관리체계구축현재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관리는이들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비롯한지원기관안으로들어오지않는이상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고봐도무방하다. 이는앞에서도언급했듯이학교밖청소년들이사회적보호망밖으로유실되어이들에대한추적및관리가어려움을의미한다. 호주의사례를보면청소년들이일단학교밖으로나가게되면이들에대한추적및관리가어렵다는판단아래학생번호도를도입하였다. 즉학교에입학하는모든학생들에게국가에서일정한체계에의해생성된번호를부여하는것으로이번호를통해의무교육대상자인만 17세이하의청소년들의이름, 성별과같은기본정보와전학및편입학관련여부, 직업교육과훈련참여여부등교육도내에서학생의경로에대한파악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호주내학교밖청소년들의규모를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학교밖청소년들을지원하기위해서는통합적관리가필요하다. 이에호주에서와같은청소년등록번호도의도입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즉국가차원에서청소년에게초등학교입학시기부터고등학교졸업연령에이르기까지사용할수있는하나의고유번호를부여하고이를통해청소년들의교육이동경로를파악하는것이다. 교육이동경로에대한파악은교육경로에서이탈되는청소년의규모를파악하여이를학교밖청소년관리및지원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다. 그러나 236
학생번호를도입할경우청소년들에대한정보획득은용이하지만개인정보보호및유용의문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를도입하기전에면밀한사전조사및다양한경로를통한사회적합의가반드시필요하며개인정보보호를위한치도반드시마련되어야할것이다. 한편우리나라에서는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가구축되어가동중에있으므로이를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볼만하다. 현재 NEIS 를통해서는교육부, 각시 도교육청및산하기관, 학교학생에대한정보의공유가가능하다. 그러나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보는여기서외되고별도의정보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아이들에대한관리는허술해질수밖에없다. 이에정규학교이외의교육이나훈련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학교밖청소년들도 NEIS의관리체안에포함시킴으로서이들에대한보다체계적인관리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들에게진로를위한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공하는학교이외의기관및시설에서도등록청소년들의정보를 NEIS에기재하도록함으로써국가적차원의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물론이러한교육및훈련기관에대해서는정부가일정한기준에따라평가절차를거쳐인증을하고인증기관에한해서만정보공유가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이는학교밖청소년에게공되는교육및훈련서비스의질관리를위해서도필요할것이다. 정책언 Ⅵ (2) 청소년지원부처의일원화청소년지원정책의연속선을유지하고학교밖청소년들이안전망에서유실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청소년의학생신분유지여부에따라나뉘던지원부처및기관을일원화하고지원기관및조력자의변경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학생들의학업중단예방을위해서는교육부가, 그리고학업중단후에는여성가족부가주무부처로되어있는바, 두부처중하나가중심부처가되는일원화방안을시할수있다. 1 지원부처의일원화방안 1: 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은여성가족부가지정ㆍ운영하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경우가많다. 여성가족부에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주요대상으로입학후 3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적ㆍ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 상급학교에진학하지않은청소년을포함하며그외에예방적차원에서잠재적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도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2015a) 고밝히고있다. 그러나실학업중단숙려에있는학생을외하고학업중단의가능성을보이는학생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237
Ⅵ 정책언 이용하는경우는드물다. 또한학업중단숙려에있는학생이라하더라도교육부가운영하는 Wee 클래스및센터등에서도숙려를진행하기때문에지원센터와연계되는숙려학생은일부분에불과하다. 결국숙려에참여한청소년중최종적으로학교에남지않기로결정한청소년들이학업을중단한후에야비로소지원센터로연계되는것이일반적인경로이다. 이과정에서도해당교육청및일선학교와지원센터간연계체계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면학교밖청소년이된이후에라도지원센터로의자연스러운연계가쉽지않다. 특히학업중단초기는청소년들이학교를그만두고일시적인해방감에젖어있는시기이기때문에청소년들에게자발적으로지원센터를방문하도록유도하는일도쉽지않다. 결국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기관간연계가원활하지못함으로인해학교밖청소년은관리체계밖으로나가게된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학업중단이전단계에서부터청소년들에대한지원센터의개입이시작되어야한다. 앞서언급했듯이학교에서청소년들의학업중단위험도를측정할수있는도구를개발하고이를바탕으로위험수준이일정수준에도달한청소년은숙려참여및재학여부에상관없이지원센터로연계함으로써학업중단예방을위한개입서비스가단계별로공되도록해야한다. 이과정에서학업중단숙려는학업중단예방에대한개입의마지막단계로공되어야한다. 학업중단숙려이후에학교를그만둔청소년들은지원센터안에서지속적이고체계적이며다양한맞춤형서비스의공을통해자립지원서비스를공받아야한다. 뿐만아니라숙려이후학교에남기를원하는청소년들에게도학업중단의위험이일정수준으로감소될때까지학교와의공조체속에서지원센터의서비스가지속적으로공되어야한다. 즉학업중단에대한예방및개입서비스는사회적안전망밖으로유실되는청소년이없도록연속선상에서이루어져야하는데이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학교안의청소년에게까지서비스를공할때비로소가능할것이다. 또한학교내청소년에대한서비스가가능하기위해서는지원센터와일선학교및해당교육청간의연계체계가형성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여성가족부와교육부간의업무협조가선행될필요가있다. 이상과같이여성가족 그림 Ⅵ-2 지원흐름도의예 1 238
그림 Ⅵ-3 지원흐름도의예 2 정책언 Ⅵ 부를중심으로한지원의흐름도를도식으로나타내면 [ 그림 Ⅵ-2] 와같다. 2 지원부처의일원화방안 2: 교육부를중심으로청소년기는교육을받아야하는시기이므로학교재학여부에상관없이평생교육의개념에서청소년에대한자립지원서비스를공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교육부가구심점이되어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을주도및강구하는것이차선책으로시될수있다. 예를들면, 진단을통해학교이탈위험이높은청소년들은학업위기청소년으로보고학교안에서부터이들에게맞는융통성있는교육과정을마련하여학교적응을돕는한편학교를그만둔청소년들에게는평생교육또는자립교육의일환으로별도의기관을통한지속적인지원을공하는것이다. 현재중 고등학교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는청소년들이소속학교에학적을두고원하는교육기관에출석하여과정을모두마치면소속학교의졸업을받을수있는도인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운영, 그리고교육청의관할아래운영되고있는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인 친구랑 의운영이이에대한대표적인예가될수있다. 그러나이같은경우라하더라도학업지원이외의다양한지원이필요하므로여성가족부를비롯한다른부처와의업무협조는필수적이다. 이상과같이교육부를중심으로한지원의흐름도를도식으로나타내면 [ 그림 Ⅵ-3] 과같다. (3) 유관부처및부서간공조체계마련현재여성가족부에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운영을통해학교밖청소년지원의중심역할을담당하려는노력중에있으나센터의운영이아직초기단계인만큼그역할을충분히감당하지못하고있다. 이에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은하나의체계안에서통합되어유기적으로진행되지못하고각부처에따라각자의전달체계내에서수행됨으로써지원정책의분절화양상을보인다. 그결과각정책들이수혜자인학교밖청소년들에게효율적으로전달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의효율적전달 239
Ⅵ 정책언 및시행을위해서는정부부처및부서간공조체를마련할필요가있다. 유관부처및부서들의공조체를확립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협의체를구성하고이를정례화함으로써업무공조가일회성행사로그치지않고지속적으로진행되도록해야한다. 부처간공조의예로는 2015년 5월, 여성가족부를비롯하여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등관계부처들이합동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을마련한것을들수있다. 그러나중앙부처에서상호협조체를마련하였다하더라도이러한사항이일선현에까지충분히전달되지않은상황들이빈번히발생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일선현에부처간공조방침을보다명확히알리고협조를요청할필요가있다. 또한부서간공조체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부서간정보공유는물론유관업무담당자간파견을통한교류및인사이동을통해상호업무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것도하나의방안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또한한부처내에서진행하는사업이라하더라도사업의내용에따라담당하는부서가각자다른경우도발생하는데이러한경우역시부서간공조체계가형성되어있지않다면정책전달의효율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 뿐만아니라학교밖청소년에대한각기다른부서들의독립적인지원정책의수립은서비스의중복을발생시킴으로써예산의낭비로이어질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부서간중복업무를파악하여이를일원화하거나여러부서에산재한유관정책및기능을통합하여새로운부서를신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현재여성가족부안에는학교밖청소년지원과가신설됨에따라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사업이청소년자립지원과와학교밖청소년지원과로이원화되어수행되고있다. 그러나청소년자립지원과의취약계층및위기청소년을위한사업의상당수는학교밖청소년지원과의학교밖청소년을위한사업과중복되고있다. 이는정책대상자인취약계층청소년및위기청소년과학교밖청소년이중복되기때문이다. 따라서두부서를통합하여위기청소년지원사업을일원화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한편일선현에서의공조체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지원시설및기관간중복업무를파악하여이를재조정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또래관계에문를경험하는청소년에대한정서지원은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를통해서, 학업중단의문를경험하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서지원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통해서주로이루어지게되며가출문를경험한청소년들의정서지원은쉼터를통해서도가능하다. 그러나이세가지문가각기독립적이지않고한청소년안에서동시에발생하는경우각기관간의연계및정보공유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다면세문를모두지닌청소년한명이세기관을통해중복적으로상담서비스를받는 240
것이가능하게된다. 이와반대로여러기관이중복된역할을담당하는경우한청소년에게서학업중단을비롯하여여러위기가중복되어나타날때과중한업무나예산부족등을이유로각기관이서로에게역할떠넘기기를한다면지원의사각지대도발생할수있다. 이러한중복과사각지대발생의문를해결하기위해서는학교밖청소년의지원서비스를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서비스라는큰틀안에서재조정해야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있어서학업지원이외의정서지원이나생활지원등은위기청소년에게동일한지원을공하는기관및시설의역할확대및강화를통해보다전문적인서비스를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때각기관마다공하는지원서비스가다름으로인해한청소년이여러영역의지원을받을경우여러기관을전전하는일이발생할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유관업무를담당하는기관들을하나의기관으로통합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안에, 또는적어도인근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등이같이운영됨으로써청소년들이각자의상황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한소에서공받을수있어야한다. 또유관기관들의운영주체가각기다를경우지역내에서정보공유나공동사업추진등상호협조가활발한일선기관들에대해서는일정한보상, 예를들어인센티브공이나연수기회공등을공함으로써공조체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상과같이수혜자중심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을위해국가차원의청소년통합관리체계구축, 주무부처의일원화, 유관부처및부서간공조체계마련등에대해살펴보았다. 이러한정책과의수행과정을도식으로나타내면 [ 그림 Ⅳ-4] 와같다. 정책언 Ⅵ 그림 Ⅵ-4 수혜자중심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방안 241
4) 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체계화를위한전달체계재조정 Ⅵ 정책언 (1) 현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학교밖청소년지원이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현종사자들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실질적인정책이수립될필요가있다. 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를위해서는첫째, 현에서의경험이무엇보다중요하므로종사자들의현이탈을최소화할수있도록이들의처우개선을위한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현종사자들의대표적인예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종사자들을들수있다. 이들의경우이직률이높게나타나는데그주된이유로는과도한업무량, 낮은임금체계및고용의불안정성등을들수있다. 각기관별종사자에대한조사결과를보면정규직은전체응답자의 26.2% 에불과한반면비정규직은 73.5% 로정규직의 2.8배에달하여이들의고용이매우불안정한상황임을알수있다. 또한기관별이용청소년의수와종사자수의불균형, 예산부족등으로인해특히이용청소년이많은기관이거나접근성이떨어지는기관의종사자들은임금에비해과도한업무에시달리고있음을호소하였다. 이처럼열악한업무환경은종사자들의잦은이직을발생시킴으로써현경험이축적된전문인력을확보하는데결정적인어려움으로작용한다. 종사자들의잦은이직은종사자들에게업무역량증진기회뿐아니라업무의연속성을저해함으로써결국청소년들에대한서비스의질을떨어뜨려청소년의성의기회를박탈하게되는상황으로까지연결된다. 이같은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종사자들의이직률을감소시키기위한처우개선이필수적이다. 즉, 종사자들의정규직비율을단계적으로높이고이들의임금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종사자들의임금과관련하여보면현재학교밖지원센터종사자들은정부로부터배정받는운영비중인건비편성범위 ( 시도센터는총예산의 65% 미만, 시군구센터는총예산의 78% 미만 ) 를준수하여팀의경우최저 2,370만원, 팀원의경우는최저 2,160만원을연봉으로받도록명시되어있다 ( 여성가족부, 2015a). 이연봉안에는기본급이외에고용관련법적충당금과각종수당이포함된금액이며이를월급으로환산하면팀의경우는월 197.5만원을, 팀원의경우는월 180만원을받게되는셈이다. 여성가족부산하유사기관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청소년쉼터의임금기준이보건복지부산하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수준에비해낮게평가되고있는바 ( 황정임, 정가원, 구미영, 정진구, 홍영규, 20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경우도여성가족부산하타기관의임금수준과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질높은복지서비스의공을위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로하여 24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종사자들의기근속을려하기위해호봉간급여인상률을조정하는등사회복지사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5). 이와동일한선상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들의임금체계를비롯한처우개선을위해여성가족부는보건복지부의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준하여학교밖청소년종사자들의인건비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이를준수하기위한법적, 도적치를마련해야한다. 종사자들의과도한업무를개선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종사자일인당담당청소년의수를한할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청소년들의사례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므로종사자한명이지나치게많은수의청소년들을담당한다면종사자가공하는서비스의질은낮아질수밖에없다. 종사자간담회에서종사자한명당일년간사례관리가가능한인원은최대 20명이라는의견이시되었으나실현에서는종사자일인당일년에 60명이상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성과를내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서비스의질관리를위해서는추후연구를통해종사자한명당담당청소년수에대한적정선이시되고이를지킬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기타업무에있어서도업무가이드라인을시하고이를준수하기위한법적, 도적치를마련해야한다. 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를위해서는둘째, 종사자들의역량강화를위한기회를공할필요가있다. 종사자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연수및교육프로그램의내실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 현재종사자교육이나연수는형식적인차원에서그치는경우가많다. 경력이짧은종사자와그렇지않은종사자에대한교육및연수내용을차별화하고청소년에대한서비스질강화를위해필요한내용을중점으로보다체계적인커리큘럼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효과적인연수및교육내용의전달방법에대한개선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어대형강의실에서교수자의일방적인강의식전달을통한정보의공이아니라다양한사례연구를통한소규모워크숍형태의교육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지원센터종사자들이청소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각부처별정책및서비스에대한정보를충분히인지할필요가있다. 그러나종사자대상조사결과, 종사자들이부처별정책및서비스에대한최신의정보를충분히습득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적지않고그에따라청소년들에게정보의공과안내가충실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을가능성이기되었다. 이러한종사자들의정보부족은센터운영이초기단계이고직원들의높은이직률로인해센터내직원들의근무기간이짧기때문이기도하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 정책언 Ⅵ 243
Ⅵ 정책언 관련정보에대한공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기도한다. 따라서관련정보에대한종사자들의충분한인지를위해서는앞서언급했듯이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통해이들의기근속을보함으로써업무의전문성과지속성을확보하는동시에각부처의정책및서비스에대한정보가종사자들에게보다신속하고정확하게전달될수있는통로를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각부처에서시행되고있는관련지원정책및서비스가하나로통합되어전달되지못하고각부처별로전달되다보니해당부처와연계가충분하지않은기관은정보전달과정에서누락되거나모든정보가전달되었다하더라고각기다른경로를통해전달됨으로써현에서는정보통합에어려움을보인다. 이에단일한통로를통해정보가전달될수있도록각부처별로산재해있는정보전달의창구를일원화하고모든관련정보를하나의책자로묶어정기적으로발간하여배포하며인터넷상에서이모든정보를아우를수있는하나의홈페이지를구축하는등종사자들이필요시보다정확한최신의정보를편리하고쉽게얻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를위해서는셋째, 학교밖청소년지원의노하우가있는민간단체및민간전문가를영입할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은열악한환경에서성한경우가많으므로전반적인생활에서다양한부적응문등이복합적으로나타난다. 따라서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단순한학업및취업지원이외에정서지원, 의료 건강지원, 여가및문화활동지원등다양한영역에서의종합적이고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 한개인에대한통합적인지원이가능하기위해서는이들청소년에대한특성을잘파악하고이에대한대처능력이뛰어난현전문가가필요하다. 현전문가는다년간의경험을바탕으로청소년들의위기를해결하기위해적절한개입내용, 방법및시기등에대한실질적노하우가축적된전문인력이다. 청소년쉼터등위기청소년관련단체종사자중상당수가현전문가로서자질및능력이일정수준이상인것으로파악되므로정부차원에서보다적극적이고투명한현전문가를발굴하고영입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현전문가들은지원센터의종사자들로적극영입해야할뿐아니라현전문가풀을구성하여학교밖청소년에대한정부사업의계획수립및수행과정에서도적극참여할수있는기회를공해야한다. 현전문가뿐아니라오랜경력의민간단체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이들단체들과의협의체구성및사업위탁을통해이들의노하우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이상과같이종사자전문성강화를위한방안은 [ 그림 Ⅵ-5] 에요약하여시하였다. 244
정책언 Ⅵ 그림 Ⅵ-5 종사자전문성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2) 지역사회내통합적지원체계구축학교밖청소년들에게는학업중단이외에도여러가지위기가중복하여나타나는경우가많다. 이는한지역내에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서비스가복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통합적인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함을의미한다. 즉통합적인지원이가능하기위해서는한지역내에서학업지원기관을비롯하여직업훈련프로그램공기관, 직업훈련후실습및취업이가능한사업, 정서지원을위해전문상담등을공하는기관, 안정적인거주지가없는청소년들에게거주및생활지원이가능한기관, 건강상의문가있을경우이를지원할수있는의료기관등다양한기관및시설이모두운영되고있어야한다. 이러한지원시설이나기관중어느하나가부족하다면학교밖청소년들은통합적인프라가보다잘형성되어있는타지역으로이동하게된다. 특히경적어려움을겪는청소년들은학업보다는우선적으로경활동을위한일터를먼저찾게되고가정에서의생활이안정적이지못할때에는다른거주시설을찾게되는데이때지역내이를지원할수있는기관및시설이부족할경우청소년들은다른지역으로이동할수밖에없다. 타지역으로이동한경우에도원하는지원을충분히얻지못했을때이들은지원이가능한지역을찾아또다른지역으로이동하게되는데이처럼이동이잦아질수록그과정에서사회적안전망에서벗어나게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실질적이고통합적인지원을위해서는각지자체단위에서기관및 245
Ⅵ 정책언 시설의부족으로지원이어려운영역이무엇인지파악하고이를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가먼저지역내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을먼저파악할필요가있다. 즉, 지역내학교밖청소년들의규모는어느정도이고이들에게가필요한지원은무엇이며부수적으로필요한지원은무엇인지, 그리고각지원의규모는어느정도여야하는지등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한다. 각지역에서학교밖청소년들의수요에대한파악이이루어진다면지역내지원시설및기관의부족정도를파악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예를들어가정내에서의안정적인생활이불가능한청소년들이많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관련지원기관및시설이충분하지않다면그지역에는이러한지원시설및기관을확충하기위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경적으로어려운청소년들이용돈및생활비를충당할수있는일터가부족하다면이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는사업을개발할필요가있다. 이처럼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해서는학교밖청소년의발굴및정서지원, 학업및취업을위한교육 훈련지원, 보호 거주지원, 그리고생활 자립지원이라는네가지기본지원이가능한기관및시설이지역사회내에충분히마련되어야한다. 한지역내에서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통합적지원이가능한기관및시설이있다하더라도이들간에연계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정보습득에한계가있는청소년들이각기관및시설들을일일이찾아다니면서지원을받아야한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청소년들에게결코쉽지않으므로지원서비스가수요자중심으로공되기위해서는청소년지원기관및시설들이서로긴밀한연계체계를구축해야한다. 즉청소년이한기관을찾아갔을때그기관에서공하는서비스이외에다른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면그기관은청소년에게관련정보를공해줄뿐아니라청소년이원하는서비스가가능한타기관으로연계할수있도록시스템이구축될필요가있다. 위기청소년을위해서는전국적으로 CYS-net 이라는이름으로지역사회내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구축되어있다. 학교밖청소년역시이러한지역사회내통합지원체계가필요한만큼 CYS-net 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단학교밖청소년을위한통합지원체계가보다원활하게운영되기위해서는발굴및정서지원, 생활및자립지원, 보호및거주지원, 교육및훈련지원등각영역에서전문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가능한기관및시설들의역할이중복되지않은상태에서공조체를형성해야한다. 그외에비행청소년및소년범, 다문화청소년등을위한지원이나건강지원등기타영역의지원이가능한기관과의연계가수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해현재역할이중복되는기관간업무가상호협의를통해재조정될필요가있으며 CYS-net이 246
정책언 Ⅵ 그림 Ⅵ-6 지역사회내통합적지원체계구축흐름도활성화되어있는지역을선정하여통합적지원체계모델을개발하고이를적용하는시범사업을시행한후수정및보완작업을거쳐전국적으로점차확대해나가는방식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이상과같이지역사회내통합적지원체계구축을위한방안을시하였다. 이를하나의흐름도로나타내면 [ 그림 Ⅵ 6] 과같다.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기준에대한개선책마련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전국 16개시ㆍ도 184개시ㆍ군ㆍ구에서약 200여개소가지정ㆍ운영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a). 이러한기관들의운영실태를살펴보면지역마다이용청소년의규모에있어서편차가큼에도불구하고현재거의모든지원센터에동일한예산과인력이지원되고있다. 시ㆍ군ㆍ구센터의경우기준으로볼때각센터당종사자두명에 6,700만원의예산을지급받도록되어있는데 ( 여성가족부, 2015a) 실조사결과도이와크게다르지않았다. 이에따라센터이용청소년이많은센터나센터의접근성이떨어져청소년들에게종사자가자신의차를직접운행하는방식으로교통편을공해야되는센터같은경우에는예산과인력의부족에따른과중한업무로인해기관운영및서비스공에곤란을겪고있음을호소하였다. 또한종사자들에따라서는종사자일인당 20명정도의청소년에대한사례관리가가능하다는의견도있고, 한센터당종사자의수가최소 4명이필요하다는의견을시하기도하였다. 또한시설에대한접근성과관련하여특히중소도시및농산어촌의경우센터의접근성이떨어지는경우들이보고되었다. 보다구체적으로종사자들의설문조사결과에서중소도시의경우는 40%, 농산어촌의경우는 38.1% 가센터의접근성이떨어진다고응답하였으며특히중소도시의 8%, 농산어촌의 9.5% 는접근성이매우떨어지는것으로응답하였다. 따라서각센터에 247
Ⅵ 정책언 동일한예산과인력을일률적으로지원하기보다는각지역별학교밖청소년의현황및특성, 각센터별이용청소년의수, 이용청소년의특성, 지역적특성및인프라정도등에대한면밀한조사를바탕으로기관지정 운영에대한계획과인력및예산의규모를재조정할필요가있다. 즉학교밖청소년의수가적고교통의편리성이떨어지는지역등에위치하여접근성이낮은일부기관의경우보다면밀한조사를통하여학교밖청소년들이보다접근하기쉬운소에기관을재배치하거나인근에있는센터와통폐합하는동시에청소년들에게교통수단을공함으로써청소년들의이용률을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각기관당인력과예산은기관의규모및특성에맞는기준안을마련하여보다효율적인배분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한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들은센터내시설이나공간, 기자재등역시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으며학교밖청소년들의소속감을증진시키기위해이들만을위한전용공간이마련될필요가있다는의견을기하였다. 이같은현상은최근기관의급격한양적확대로인해공간및기자재등이충분히확보되지못한상황에서기존에있던시설내일부분에공간을확보하여개소를하는경우가많은데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기관에대한청소년들의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기관위치에대한조정과더불어시설및공간, 기자재등이일정수준이상으로확보될필요가있다. 따라서중앙정부에서는센터내시설및공간확보기준안을마련하고지자체의협조를통해예산책을마련함으로써각기관이적정한수준의공간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이상과같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기준안에대한개선책마련을위한방안은 [ 그림 Ⅵ-7] 과같다. 그림 Ⅵ-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기준안에대한개선책마련 248
(4) 자립준비도에따른체계적지원방안마련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지원은청소년들의상황및요구도에따라체계적으로공할필요가있다. 즉학교밖청소년들의지원에대한요구도는그들이현재처한상황에따라다를수있기때문에각개인의특성에맞게융통성있고단계적인개입및지원전략이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의궁극적인목적이성인기의자립이라면이들의현재자립준비의상태를파악하고이에맞추어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자립준비상태를미준비단계, 준비시작단계, 준비안정단계, 자립으로의진입단계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학교를그만둔초기단계이거나연령대가낮아일시적인해방감을느끼는청소년들이나일상생활에서무력감을느끼는정도가높고동기가낮은청소년들은아직자립에대한준비가되어있지않은상태, 즉자립미준비상태로가정할수있다. 이러한단계에있는청소년에게학교를다니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학업이나취업지원서비스를공하는것은무리가될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학업및취업지원이전에자율적인생활에필요한기본역량을강화할수있는지원서비스가선행되어야한다. 예를들어자존감회복, 동기부여, 정서적안정등을위한취미활동이나문화활동지원, 정서지원등이먼저공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정서나생활면에서어느정도안정을찾은후에학업및취업지원을하는것이보다효과적인것이다. 또한학업및취업에대한동기와열의가있는청소년이라하더라도개인의특성이나주변상황에따라이러한동기와열의가기간지속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이때는자립준비시작단계라고할수있다. 의지와동기는어느정도있으나생활적인면에서훈련이덜되어있거나환경이이들의의지와동기를뒷받침해주지못하기때문이다. 이단계에서청소년들이학업이나취업훈련을지속적으로이어나가기위해서는이들에게필요한부수적인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예를들어거주지가불안정하거나경적어려움이있는청소년들에게는주거및생활지원이병행되어야한다. 즉교육및훈련기간동안이들에게안정적인주거지를공해주고필요한교통비나용돈을일정부분지원해줄필요가있다. 이같은생활지원은청소년으로하여금교육및훈련에보다집중할수있도록하고용돈을충당하기위해비행을저지르거나위험수준이높은아르바이트를하는등으로부터보호의역할도가능하기때문이다. 영국의사례에서저소득층아동에대한교육수당의지급으로인해학교재학률이 5% 이상증가하였다는결과는경적으로어려운청소년들에대한경적지원이이들로하여금교육및훈련과정에지속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데효과적이라는것을입증하는결과라할수있다. 정책언 Ⅵ 249
Ⅵ 정책언 한편개인별내적특성에따라맞춤형자립지원지침을세부적으로마련하여프로그램등에적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다소충동적이거나의지력등이부족하여 3개월이상지속되는기적인훈련및교육에익숙하지않은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교육이나훈련과정을시작했다하더라도중도에포기하는경우가발생하게되는일이상대적으로빈번하다. 이때이러한청소년들을대상으로는단계별교육및훈련기간을짧게잡음으로서중간에청소년들에게단기방학및휴가기간을공하는등좀더여유로운교육과정을준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두달과정을마치고나면일주일의단기방학을실시하고그다음과정으로올라가거나, 경우에따라한학기를쉬고다음학기에도다시등록할수있도록하는등의융통성있는도를공함으로써교육이나훈련에점차익숙해질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들이개발될필요가있다. 어느정도교육이나훈련을안정적으로받는청소년들은안정적인준비단계에접어들었다고볼수있다. 이때에는청소년들이교육이나훈련에보다몰입하고참여과정을성공적으로마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이들의필요에따른지원서비스를공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자립으로의진입단계는교육및훈련과정을마치고실질적으로자립을준비하는단계로성인으로서성공적인자립이가능하도록일정기간동안취업지원및생활관리지원, 정서지원등이지속적으로공될필요가있다. 이처럼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지원이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교밖청소년들의다양한특성및요구도에대한파악을바탕으로맞춤형단계별지원매뉴얼을개발하고이를각기관에공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지원서비스에대해다양한측면에서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반영할필요가있다. 이상과같은내용은 [ 그림 Ⅵ 8] 에시되었다. 그림 Ⅵ-8 자립준비도에따른체계적지원방안마련 250
(5) 지원정책및서비스에대한평가를통한지원의효율성고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지원서비스에대한평가를하고그결과를정책에반영하는과정이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한다.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에대한평가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실적에대한평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각지원기관센터에대한평가는지원건수등실적위주의양적평가가중점이되고있다. 그러나지원정책에대한평가는보다다양한측면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우선학교밖지원센터에대한평가지표는지원을받은청소년의규모에대한평가등실적위주의평가에서나타나는문점을보완할필요가있다. 즉자립준비도가향상되거나학업중단의위험도가감소된청소년의규모와같은양적평가와단계별지원을받기전과후의청소년의태도변화등에대한질적평가가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 또한정부가수립한정책을전달하는기관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대한평가뿐아니라정책자체에대한평가가같이이루어져야한다. 즉정책수요자, 다시말하면정책의전달자인현종사자와수혜자인청소년으로부터각지원정책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평가를받는정례적인절차를마련함으로써정책및도의문점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정책언 Ⅵ 5)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사회적환경의개선 (1) 학교밖청소년발생의최소화를위한예방정책안마련학교밖청소년에대한예방정책은중요하다. 해외사례분석에서도나타났듯이각나라마다사후개입정책이전에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사전예방정책을수행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서도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사업뿐아니라이에앞서학교밖청소년의발생을최소화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를위해개인별수준이나적성을고려하여융통성있는학교수업및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예방,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경적지원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교사외에도청소년지도사나상담사, 사회복지사등을학교내에배치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이될가능성이높은위험군을미리파악하고이들에대한체계적개입방안을마련해야한다. 특히질적조사를통해청소년들을학교밖으로내몰거나학교에머물도록하는중요한요인이바로또래친구들이라는결과가나타난바, 학교내에서청소년들이긍정적인또래관계를형성하는환경이조성되도록학교구성원들의다각적인노력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현재 251
Ⅵ 정책언 학업을중단하는청소년들은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학업중단숙려가형식적인절차로그치지않고그기간동안미래진로및자신에대한성찰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도의내실화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 (2) 사회적인식의개선을위한방안마련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전반에걸친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들중에는개인적인이유보다는가정적이고사회적인이유에서학교를나오게된경우가더많기때문에중립적인시각에서학교밖청소년을추가적인지원이필요한청소년으로인식하고지역사회내자원을이용하여이들을지원할필요가있다. 영국의경우를보면학교밖청소년을다양한요구와필요를가진청소년의일부로인식하고이들을지원하기위해학교와지역기관간연계하는지침을가지고있다. 일본의경우에서도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은한개인의진로와관련된문로인식하고학교와지역사회는청소년진로형성에필요한학습지원과정보공등을적극적으로실시함으로써청소년의진로선택에도움을주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도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의전환을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면접조사결과, 이들은학교를나온이후사회의편견과부정적시선, 경적인어려움등을겪으면서소외감과심리적불편을경험하기도하였지만타율적인생활에서벗어나스스로목표를정하고자기의일을처리해나가며자신감과의지력을높이고미래를계획하는등긍정적인측면을경험하기도하였다. 따라서우리사회에서도청소년의학업중단이무조건바람직하지않다는식의관점에서벗어나청소년의학업중단선택을존중하고이해하려는폭넓은시각을가질필요가있다. 이처럼사회적인식의전환이이루어진다면지역사회내에서학교밖청소년을위한상담, 정보공, 체험활동, 교육및훈련등과같은다양한지원이뒷받침될수있을것이다. 또한학교밖청소년들은이러한사회적지원을발판으로자신의진로를선택하고자립하는과정에서불이익이나차별을받지않고학업중단이라는위기를자아를성시키는기회로삼을수있을것이다. 또한학교밖청소년에대한인식의개선과더불어학력위주사회가만든역기능과부작용에대한본격적인논의도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는우리사회가아직까지학력이한사람이자립을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이러한사회안에서고등학교를채졸업하지못하는학교밖청소년들은한명의구성원으로사회안에통합되기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 학력만이중시되는획일화된사회에서벗어나한개인의성공에대한개념이 252
개인에따라다양할수있다는인식이사회전반적으로공유되어야한다. 이에따라성인으로서성공적인자립을위해필요한교육과훈련, 경험을축적할수있는기회가공되고이를인정하는사회로변화한다면학교밖청소년에대한부정적인인식역시자연스럽게변화될수있을것이다. 정책언 Ⅵ (3) 체계적이고효율적인홍보계획수립학교밖청소년들이사회적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얻게되는과정을보면학업중단결정과정에서학교나학업중단숙려등을통해얻기보다는학교를떠난이후지인을통하거나처벌과같은행정적절차를통해정보를얻게되는경우가많았다. 또한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모르는학교밖청소년들도적지않았는데이는현재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이들에대한다양한사회적지원이실시되고있고일선학교나관련기관, 지역사회, 언론등을통해이에대한홍보가이루어지고있는것과는거리가있는현상이다. 이러한현상은청소년들의눈높이를측정하여이들이보다쉽게접할수있는홍보계획이수립되어야함을시사한다. 학교밖청소년들이현재공되고있는지원정책및서비스에대해 당필요한것이아니라거나지원서비스가마음에안들어서, 혹은시간이맞지않아서 등의이유로무심히지나치지않고지원서비스가본연의의도에맞게활용될수있도록효율적인홍보정책체계를마련해야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에대한홍보는우선적으로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의전환을위한노력의연속선상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즉, 학교밖청소년이된다는것은사회에서의낙오가아니라또다른성의기회일수있으며이에대하여국가적, 사회적차원의다양한지원책이마련되어있음이대중매체등을통해대대적으로홍보되어야한다. 또한전체사회구성원을대상으로하는대대적인홍보와동시에각지역사회내에서특히집중해야할홍보대상자를선정하고이들을대상으로한홍보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 지역사회내에서홍보대상자들은학교밖청소년및학교중단위기에처해있는청소년과그가족, 학교교사, 청소년관련기관및시설종사자등이포함될수있다. 청소년들을대상으로는이들이주로이용하는소, 학교상담실등오프라인뿐아니라인터넷사이트, 모바일앱등온라인을통한홍보가필수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또한학교교사나청소년관련기관및시설종사자등을대상으로는기관방문을통한홍보, 시설및기관내홍보전단지및책자비치, 교육및연수등을실시함으로써필요시신속한연계가가능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53
Ⅵ 정책언 홍보의내용으로는지원정책및서비스존재여부뿐아니라상황에따라핵심내용과세부내용등으로나누어홍보할필요가있다. 대대적인홍보에서는지원정책및서비스존재여부및핵심내용을보다중점적으로알리고청소년이나학교, 관련기관및종사자들을대상으로는필요시보다구체적인내용을알수있는통로를마련해주어야한다. 즉관련사이트운영이나책자발간등을통해보다자세한내용에대한정보습득이용이하도록해야하며정책및서비스에대한최신정보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함으로써정책수요자들이최신의정보를보다신속하고쉽게얻을수있도록해야한다. 이와같이체계적인홍보가수행되기위해서는각지역별지원센터에서자체적으로진행하는식의개별적이고산발적인홍보보다는기본적으로중앙부처에서체계적인홍보계획을수립하고수행할필요가있다. 홍보예산을확보하고전반적인계획및구체적방안을마련한후중앙부처에서담당해야할부분과각지역에서담당해야할부분, 공동으로해야할부분등으로나누고각지역에서담당해야할부분에대해서는관련기관종사자들을대상으로홍보관련연수를실시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홍보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4) 학교밖청소년의의견수렴통로마련학교밖청소년당사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통로를확보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영국의 Centrepoint 사례는청소년의회활동을통해학교밖청소년들의의견을직접수렴하고이를정부에전달하는것이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에있어서얼마나중요한가를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학교밖청소년당사자의필요와요구를직접적으로수렴하고이를지원정책에반영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정부에전달할수있는통로를확보한다는것은청소년들의참여권을보하고이들을사회안전망안으로보다적극적으로끌어들일수있는방편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러한과정은청소년들에게한층더성숙한시민으로성할수있는기회로작용할것이며정부및관련기관종사자들에게는보다효율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고수행하는기회로, 사회구성원에게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개선하는기회로작용할것이다. 이상과같이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사회적환경의개선방안을시하였다. 이를요약하여나타내면 [ 그림 Ⅵ-9] 와같다. 254
정책언 Ⅵ 그림 Ⅵ-9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사회적환경의개선 이절에서시한정책과들은 5 개영역에서총 18 개이다. 이를종합한것이 < 표 Ⅵ-1> 이다. 표 Ⅵ-1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체계화를위한정책과 영역 정책수립의기준마련 정책수립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정책수혜자중심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체계화를위한전달체계재조정 학교밖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사회적환경의개선 세부과정책의목표수립정책수립의기준마련정기적인실태조사를통한시계열자료의축적지원서비스참여청소년에대한자료축적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학교밖청소년특성및경향분석청소년학교이탈위험도측정도구의개발국가차원의청소년통합관리체계구축청소년지원부처의일원화유관부처및부서간공조체계마련현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지역사회내통합적지원체계구축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기준에대한개선책마련자립준비도에따른체계적지원방안마련지원정책및서비스에대한평가를통한지원의효율성고학교밖청소년발생의최소화를위한예방정책안마련사회적인식의개선을위한방안마련체계적이고효율적인홍보계획수립학교밖청소년의의견수렴통로마련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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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설문지 ( 학교밖지원센터종사자 ) 부 록 269
부 록 270
부 록 271
부 록 272
부 록 273
부 록 274
부 록 275
부 록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