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ERI 리포트 디지털경제에맞는디지털제도고민깊어지고있다 김건우선임연구원 kunwoo.kim@lgeri.com 문병순책임연구원 psmoon@lgeri.com 1. 전통적국제조세체계의한계 2. BEPS 프로젝트의내용과의의 3. 디지털경제로인한조세문제 4. 맺음말 디지털경제시대에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가국제적이슈로부상하고있다.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는근본적으로기업의활동영역이글로벌시장으로확대된반면, 과세권은개별국민국가의내국세법이나양자간조세조약으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발생한다. 즉, 기업이가진수단과활동반경이현행개별국가의조세체계가담을수있는그릇을벗어나있는것이다. 디지털경제는이차이를더심화시킨다.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에대한국제사회의공감대가확산되면서나온것이 BEPS 프로젝트이다. BEPS 프로젝트는공식적으로논의가시작된지 2 년만에 G20 를포함하여세계주요국과국제기구의지지를이끌어낸이례적인국제공조프로젝트다. 그만큼조세회피문제에대한심각성을글로벌각국의정부가인식하고있다는의미로받아들일수있다. BEPS 프로젝트는변화된경제구조하에서각국정부와국제사회의세무적과제와대응에대한방향성을제시해주고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기반으로하는디지털경제의확대를중요한구조적변화로인식하고국제사회의대응을요구하고있다. 디지털경제로인한조세문제는크게연계거점 (nexus), 데이터 (data), 성격 (characterization) 에의해서발생한다. 누가세금을매길것인가?, 데이터의가치는어떻게평가할것인가?, 소득의성격은어떻게분류할것인가? 라는질문으로표현해볼수있다. BEPS 프로젝트와같은국제적노력에도국가가파악하기어려운기업활동은앞으로도여전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클라우드컴퓨팅등은생산지혹은서비스의소재지가별의미없는가상의공간에서이루어지며이부문이만들어내는부가가치는앞으로도급격히증가할것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등이제궤도에오르면가상의공간에서발생하는정보의가치는지금과도비교할수없이커질것으로보인다. 이제까지양자간조세조약의느슨한네트워크로구성되어있었던국제조세체계는이제다자간체제로한단계도약해서다국적기업과눈높이를맞추어나가는중이다. 그러나 BEPS 프로젝트는대응의시작에불과하다. 글로벌시장을넘어새롭게확대되고있는디지털경제라는새로운경제공간은이제야이해되기시작하고있을뿐이다. 2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가국제적이슈로부상하고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아일랜드정부를향해서애플에감면해준 130억유로 ( 약 16조원 ) 에달하는천문학적세금을징수해야한다고발표하였다. 미국재무부는즉각반대에나서면서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는국제적통상마찰문제로확대될조짐을보였다. 포켓몬고 신드롬소식이국내에전해지면서관심이집중된 구글정밀지도반출논란 에서도국내에서버가없는구글의법인세납부여부가주요쟁점이되기도하였다. 이른바 구글세 라고불리는다국적기업조세회피방지법은영국, 호주등개별국가차원으로나타나면서언론의조명을받기도하였다.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공감대가확산되면서나온것이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통해서공식승인된 BEPS 프로젝트이다. 2012년부터 OECD에서실무를맡아서진행하여완성한결과물이다. BEPS 프로젝트는변화된경제구조하에서각국정부와국제사회의세무적과제와대응에대한방향성을제시해주고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기반으로하는디지털경제의확대를중요한구조적변화로인식하고국제사회의대응을요구하고있다. 이른바 제4차산업혁명 에대한논의가확산되고있는우리에게주는시사점도적지않다. BEPS 프로젝트는조세회피에대처하기위한최초의다자간글로벌규범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다. LGERI 리포트 1. 전통적국제조세체계의한계 BEPS는세원잠식및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의약자이다. G20 와 OECD가공동으로추진한 BEPS 프로젝트 에서공식적으로사용된용어이다. 다국적기업이국가별세법차이, 조세조약이나국제과세기준의허점이나미비점을이용하여세금을회피하는행위를말한다. 세율이낮은국가로인위적으로소득을이전 (Profit Shifting) 시켜서, 결과적으로전세계과세당국의세원기반이잠식 (Base Erosion) 되는현상을야기하는행위이다. 기업이자산, 기능, 위험을지역별로재배분하는것은세금회피와는상관없는정상적인기업의행위이다. 소비자가많은도시에판매점을만들고, 생산인력이풍부한지역에공장을만들듯이, 해외시장공략을위해서해외판매법인을설립하여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3
LGERI 리포트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는정부의세원을침식하고, 다른기업들보다경쟁력이강화되는경쟁왜곡의결과를낳게된다. 수출할수있고, 해외자원이용을위해서해외에생산법인을설립할수있다. 기업의생산성을높이기위한최적화행위인것이다. 그러나다국적기업의인위적인소득이전과그에따른조세회피는조세제도의신뢰를훼손하고정부의세원을침식한다. 또한, 조세제도의공평성이저해되며, 나아가경쟁왜곡을발생시킨다. 예를들어, 동일한시장에서경쟁하는두기업중하 나의기업이소득을해외로이전하여세금회피를할경우경쟁기업은불리한입장에처할수있다. 궁극적으로부족한세금은다른납세자가더많이부담해야할수도있고, 장기적으로이러한상황이제지되지못한다면모든기업이해외로소득을이전하여세금을회피하게되는동기가발생할수있다. BEPS는합법과불법의경계에걸쳐있는국제적조세회피행위이다. 경제구조 기업들의 BEPS( 국제적조세회피 ) 전략 BEPS 전략은경제적실질행위가발생한국가와회계장부상소득이발생한국가가다르도록인위적으로조세구조를고안함으로써세부담을줄이는행위가핵심이다. 다국적기업은각국간에소득을인위적으로이동시키는과정을통해조세를회피한다. 최근에는개인과개인간의전자상거래, 원격디지털공급등으로기존의 VAT( 부가가치세 ) 측면에서의조세회피도문제가되고있다. 기업들의국제적조세회피전략은기본적으로 본사 ( 거주지국 )- 중간자회사 - 현지자회사 ( 원천지국 ) 로구성된다국적기업의 < 그림 1> BEPS 전략의기본구조 거주지국가 (Residence Country) 高세율 중간국가 2 (Intermediate Country 2) 低세율 중간자회사 본사 $90 $100 $10 중간자회사高세율소득이동 ( 예시 ) 기업관계중간국가 1 (Intermediate Country 1) 원천지국가 (Source Country) 현지자회사 高세율 세무계획을통해서발생한다. 고객이있는현지자회사에서벌어들인소득은기본적으로원천지국의과세당국에서일정한도 ( 최대세율한도 ) 까지과세하고, 나머지세액은본사로송금하는과정에서거주지국의과세당국에서징수한다. 이러한과세는국내세법과국가간조세조약을통해서과세대상과과세권을배분하여결정하게되는데, 다국적기업이이러한법과조약의허점을이용하면서조세를회피할수있게되었다. 직접세측면에서조세회피전략은주로아래와같은 4 가지조세전략을통해서나타난다. 먼저과세실체 (taxable presence) 를회피하는방법이다. 과세권의배분기준이되는고정사업장지위를회피하거나소득이전이나세금공제를통해서과세를최소화하는방법이다. 두번째로원천지국에서원천징수세를낮추거나완전히없애는방법이다. 조세조약에따라로열티나이자에대해서낮은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을수있는제 3 의국가에위장회사를설립하여조약을남용하는방법이다. 세번째로중간국을이용한면세및감세방법이다. 조세우대제도나법적실체에대한국가간해석상차이등을이용해서세금을회피하는방법이다. 예를들어특허권에대한낮은세율을부과하는국가에법인을설립하여특허에대한권리를이전하여소득을몰아주고, 낮은세율을적용받는방법이사용된다. 마지막유형은본사에서의면세나감세방법이다. 해외에서발생한소득을본사의중요자산이나사업기능을이전한중간국으로보내고본사에는이에대한보상을과소지급하는방법이다. 4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의변화에뒤쳐진국제조세체계의사각지대를다국적기업들이국제거래과정에서적극적으로활용한결과로조세회피가가능한것이다. 국내세법이나조세조약의목적과취지와는달리실질적경제행위에비해서현저히낮은세금을내는것이지만, 형식적으로법에서명시한규정은준수하는경우도많다. 과세당국이조세회피를확인한다하더라도, 형식적으로법령을지켰다면과세하기어렵다. 전통적으로국제조세체계는각국의법령과 1963년제정된 OECD 모델조약을모방한각국의조세조약을주축으로구성되어있었다. 양자간조세협약을중심으로발전한국제조세체계 1970년대이전까지국제조세체계는이중과세방지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자본의이동성이낮아서국제조세상의절세가쉽지않던시절에는, 국제적조세회피문제못지않게투자촉진을위해이중과세를막는것이더욱중요했다. 국가간조세조약의모델협약은 1928년국제연맹의모델조약이효시이다. 제1차세계대전을거 치며국가간군수물자의원활한이동이선진국의공통적인관심사가되면서만들어 졌다. 동일한물자에대해서국가간중복으로과세하는것을막아국제거래확대를 도모하는방향으로꾸준히개정되었다. 국제연맹의모델조약을이어받은 OECD 모델조약도국가간활발한경제활동 의장려를목표로이중과세최소화에방점이찍혀있었다. OECD 모델조약 (OECD Model Tax Convention) 의주요목적으로 이중과세의분야에서발생하는공통의 문제들에대해통일된기준의해결수단을제공하는것 으로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다. OECD 모델조약은해 외에서국내로유입된투자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 원천지국 ( 투자대상국 ) 의과세권을일부제한하는것을 골자로하고있다. 1963 년만들어진 OECD 모델조약은, 이후대부분의조세협약의모델이되었다. OECD 모델 조약을기초로양자조약의네트워크가점점확대되면서 느슨한형태의다자조약으로사실상자리매김하고있 다. 우리나라도약 80 여개국가와조세조약을맺고있 고, 전세계적으로약 3000 여개의양자간조세조약이모 < 그림 2> 국제조세조약의변천 1977 년 OECD 모델조약 계속개정 (1992 년, 1994 년, 1995 년, 1997 년, 2000 년, 2003 년, 2005 년, 2008 년, 2010 년 ) 1928 년국제연맹모델조약 1943 년국제연맹멕시코모델조약 1946 년국제연맹런던모델조약 1963 년 OECD 초안모델조약 1979 년 UN 모델조약 계속개정 (2001 년, 2011 년 )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5
LGERI 리포트 각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원확보를위해글로벌기업에대해과세를강화하고있지만, 국가단위의법령과조약만으로는한계에부딪치고있다. 델조약을중심으로맺어져있다. 경제의글로벌화가급속히진전된 1980년대이후에는각국이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법인세인하와조세감면의경쟁을벌이기도하였다. 다국적기업의입장에서는세금혜택을받을수있는유리한지역에투자할수있었고, 해외투자를유치한국가는일자리와장기적으로세수를확보할수있는이점이있었다. 그러나각국의이해에따른이러한국내정책은결국다른나라의희생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세계경제차원에서는근린궁핍화의성격을내포하고있다. 이후 OECD 등국제기구에서도이러한행위를유해조세경쟁으로명명하여각국의자제를권고해왔다. 국제적조세회피를억제하기위한각국의노력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세원확대를위해서조세회피방지의필요성이어떤때보다도높아졌다. 위기이후세계각국은조세피난처에대한규제대책을마련한데이어, 스위스등 계좌비밀주의 를고수한나라들에대해서도정보교환협정을맺어세금회피를막으려는노력을해왔다. 최근유럽은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에대한논쟁의진원지이다. 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를연거푸거친유럽은세원을추가확보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왔다. 저성장장기화, 세수감소, 재정수요증가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방안이었다. 이런상황에서구글, 애플, 스타벅스등다국적기업들이조세피난처와같이세율이낮은곳으로소득을의도적으로이전시켜세금을회피하는문제가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되었다. 이에따라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를주목적으로하는이른바 구글세 로명명되는대응책이나타났다. 영국이자국에서발생한소득의해외이전시세금을부과하기로결정한 우회수익세 (Diverted Profits Tax) 가대표적이다. 영국에이어프랑스, 호주등선진국뿐만아니라브라질, 인도등에서도 구글세 와유사한조세회피방지책을내놓고대응해왔다. 그러나개별국가의노력은글로벌화된다국적기업앞에근본적으로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국제적조세규범이 ( 양자간 ) 로컬최적화에그치고있는상황에서 6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다국적기업은글로벌차원의비즈니스모델최적화 ( 글로벌최적화 ) 를수행함으로 써적극적으로조세회피에나설수있기때문이다. 국제조세체계의한계를드러낸디지털경제 디지털경제의발전으로국제적조세회피를방지하는것이더욱어려워지게되었다. 디지털경제의확산도전통적인국제조세체계의한계를더욱심화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이빠른속도로발전하고, 비용이감소함에따라정보통신기술은경제전반에서활용되는기술 ( 일반목적기술 ;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이되었다. 기업은분야를막론하고정보통신기술을중심으로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고인터넷을지렛대삼아글로벌시장으로진출하고있다. 이같은기술발전은무역정책자유화및운송비용감소와합쳐져기업의전략적유연성을높여주었다. 기업들이생산프로세스를전세계지역으로분산시키고, 각지역시장의특징을활용하는글로벌가 치사슬을적극적으로구축하였다. 기업경영자원의유연한배치가가능해짐에따라기업들은국경을넘나들며세금을최소화하는다양한전략을펼칠수있게되었다. 각국의조세법과조세조약의허점을이용하여이중비과세혜택을받거나세금을아예내지않는것이가능해진것이다. 최근세계경제는 디지털세계화 (digital globalization) 라는새로운구조적변화에직면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거래를주도했던무역과투자의증가세가일시적으로멈칫한상황이지만, 국경간데이터이동은기하급수적으로확대되고있다. 전세계상품과서비스교역 ( 경상수입기준 ) 은 2014년을정점으로 2015 년에감소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 ( 순유입기준 ) 는글로벌금융위기때급락한이후지지부진한상태를이어가고있다. 반면국경간데이터이동은 2005년과 2014년사이연평균 52% 증가하며 45배가급증하였다. 국경을초월한정보의이동은급증하는데현재국제조세체계는개별국가의법령과조세협약만으로구성되어있는상황이다. 더구나유형의재화 (tangible goods) 를중심으로만들어진국제조세체계이기때문에디지털경제로인한조세회피기회도더많아지고있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7
LGERI 리포트 15개 BEPS실행안은일관성, 실재성, 투명성을주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상당수의실행안은각국이의무적으로시행해야한다. 2. BEPS 프로젝트의내용과의의 조세회피사례가주목을받으면서국제적차원으로조세제도를정비하여대응해야한다는공감대가국제사회에서빠르게형성되기시작하였다. 2012년 3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국제조세체계개편을논의한데이어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에대한관심을표하고대응책을요청하였다. OECD가실무를맡아완성된종합적행동계획이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제출되어회원국들의승인을얻었다. 국제조세체계의개선에대한본격적인논의, 이른바 BEPS 프로젝트 가합의된것이다. BEPS 프로젝트는공식적으로논의가시작된지 2년만에 G20를포함하여세계주요국과국제기구의지지를이끌어낸이례적인국제공조프로젝트다. 그만큼 BEPS 문제에대한심각성을글로벌각국의정부가인식하고있다는의미로받아들일수있다. 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까지전세계총 60개국의승인을얻었고, IMF, World Bank 등의주요국제기구도 OECD의실무작업에적극적으로협력하였다. 일관성, 실재성, 투명성을주축으로한 BEPS 실행안 BEPS 프로젝트는 15개의실행안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실행안의강제성에따라최소기준과국제조세지침의개정, 공통접근, 권고사항으로나누어져있다. 최소기준으로분류된실행안은다른나라에도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반드시이행해야하며, 국제조세지침의개정으로분류된실행안도비슷한수준의의무가부과된다. 공통접근으로분류된실행안은이행이강력하게권고되며, 모범관행으로분류된실행안은각국여건에따라차등이행할수있다. BEPS 실행안 (Action Plan) 을내용에따라구분하면, 일관성 (coherence), 실재성 (substance), 투명성 (transparency) 이라는 3개의축으로구분할수있다. 일관성과관련한 BEPS 실행안은국가간의법령차이를이용한조세회피행위를통제하기위한것이다. 예를들어각국마다특정상품이나거래를다르게평가하고이를 8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BEPS 프로젝트의중요한내용들우리나라기업들도국별보고서작성부담커질듯 실행이의무화된조항 BEPS 실행안중에실행할의무가있는최소기준으로분류된실행안들은우리기업들에게도직접영향을줄것이다. < 실행안 5> : 최소기준가운데먼저유해조세제도 (harmful tax practice) 에대한대응은투자유치를위한법인세감면경쟁을막기위한정책이다. 영국의특허세액공제제도가대표적인유해조세제도로분류될수있다. 유해조세제도에대한실행안은실질적으로연구개발등을실행한경우에만조세감면특례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종래 OECD 는각국의유해조세평가를실시해왔는데, BEPS 체제에서는유해조세평가를더욱체계적으로실행하기로규정하였다. OECD 가우리나라세제에서유해조세로평가한사례는없기때문에우리나라는큰문제가없는상황이다. 다만우리기업들이해외의조세감면제도를이용하기위해투자했다가추후유해조세로평가될경우조세감면혜택을받지못할수도있다. 우리기업이다른나라에투자할때, 유해조세제도로분류될수있는세제혜택에대해서는신중한자세가필요할것이다. < 실행안 6> : 조세조약남용방지는페이퍼컴퍼니등을이용하여조세협약상의세제혜택을누리는것을통제하기위한것이다. BEPS 의실행안은조약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주목적심사 (principle purpose test) 에따라실질적인경제활동을한경우에만혜택을받고단순히세제혜택을노린거래는부인하도록규정하였다. < 실행안 13> : 이전가격의문서화와국가별보고서제출을의무화하고있다. 각국간의거래를투명하게해서조세회피를방지하는것이목적인것이다. 제출해야할문서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국가별보고서이다. 자산이일정기준이상의기업은활동하고있는나라별로소득과세금, 사업활동의배분내역등을, 최종모회사국가에제출해야한다. 그리고제출받은국별보고서는다른나라의과세관청과공유한다. 우리나라는자산 1 조원이상의기업에대해국별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였으며, 다른나라들도자산기준은비슷하다. 유럽은대체로 7.5 억유로, 미국은 8.5 억달러, 일본은 1 천억엔이기준이다. 우리나라의많은대기업들도이제국별보고서를작성해서우리나라정부에제출해야할것이다. 국가별보고서는 BEPS 의가시적인성과이며효과적인제도로평가되지만, 기업들은이를작성하기위해상당한비용을지출해야할것으로예상된다. 국별보고서이외에도기업들은마스터파일 (master file) 과로컬파일 (local file) 을제출해야한다. 마스터파일은최상위모회사가소재지국의정부에제출하는것으로서, 기업의국제적재무사항과무형자산, 조직구조에대해보고해야한다. 로컬파일은해외법인들이활동하고있는국가에제출하는것으로서, 현지법인의개요와주요거래에대한내용을보고해야한다. < 실행안 14> : 분쟁해결장치의효과성제고를위한규정이다. 실행안 14 에따르면조세조약의상호합의가 2 년이넘어도해결되지않을경우, 납세자가제 3 의기관에강제중재를할것을요청할수있게된다. 조약해석에서발생하는불확실성을줄이고이중과세를막는것이목적이다. 강제중재규정을원하지않는나라들은일단유예할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많은나라들이시행할것으로예상된다. < 실행안 7> : 국제조세지침의개정으로분류된실행안도최소기준과비슷한수준의시행의무가부과된다. 대표적으로실행안 7 은고정사업장을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는규정이다. 디지털경제가발전하면서다국적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과개인도고정사업장없이다른나라에서영업을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현재는고정사업장이있는나라에서만과세할수있다. 즉서버가있는나라에서만전자상거래소득을과세할수있기때문에조세회피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를막기위해실행안 7 은위탁판매업자와의계약을통해조세를회피하는것을제한하였다. 또한창고와같은것을과거에는고정사업장의예외로보아과세하지않았는데, 향후에는창고가인터넷상거래의핵심적인역할을할경우과세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인터넷상거래에대한조세회피를통제하는데어느정도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이전가격과관련한실행안 8, 9, 10 도국제조세지침의개정으로분류되어향후의무적으로이행해야한다. 권고안 < 실행안 2> : 그밖에도 BEPS 실행안에는의미있는제도들이많이있다. 예를들어실행안 2 는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의해소를강력하게권고하고있다. 혼성불일치란예컨데어느나라에서는특정금융상품을부채로보지만, 다른나라에서는자본으로보아두나라모두에서과세를피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이러한경우혼성불일치에따라이중비과세된다. 혼성불일치문제를해결하기위해먼저소득이발생한원천지국이과세를하되, 원천지국이과세를하지않을경우그기업의설립지국인거주지국이과세를하기로결정하였다. 각국정부는의무적으로이러한실행안을시행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 BEPS 가강력하게권고하였기때문에많은나라들이시행할것으로예상된다. < 실행안 3> : 또한 CFC 제도도강화하였다. 종래에는지분 50% 이상을가진해외자회사에대해서만 CFC 규정이적용되었지만, BEPS 실행안 3 은 CFC 의범위를확대하였다. 즉회사가아니라파트너쉽, 고정사업장등에도확대하기로하였다. 이는 BEPS 의모범사례로구분되는실행안이며, 각국정부에권고되는사항이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9
LGERI 리포트 BEPS체제의구축을통해디지털경제의발전속도만큼국제조세체제의업데이트주기를빠르게가져가려고한다. 이용하여이중비과세를받는혼성불일치의문제가있다. 그러나 BEPS 실행안은이러한혼성불일치에대해과세부과근거를마련하고있다 (9페이지 BOX < 실행안 2> 설명참조 ). 또한경쟁적인조세지원제도에대해유해성을판정하는규정도있다 (< 실행안 5> 설명참조 ). 실재성에대한 BEPS 실행안은디지털경제에대응하여법망의허점을피하지못하도록한규정들이다. 기존에는고정사업장의범위가좁아서조세회피가가능했는데, BEPS 실행안은고정사업장의범위를확대하여과세근거를마련하였다 (< 실행안 7> 설명참조 ). 조세조약의혜택을이용하여과세를회피하던기존관행에대해서도제동을걸수있게되었다. 투명성에대한실행안은과세당국에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 국가간에정보를교환하여조세회피를억제하고있다. 가장가시적인성과이며, 기업들은정보제출의무를이행해야하는상황이다. BEPS의실행안들은이중비과세또는조세회피를막기위한다자간규범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기존의양자간조세협약의느슨한네트워크로인해서새로운현상에대한대응이늦을수밖에없다는현실을개선하기위해다자간조약으로이행하자는강력한의지를담고있다. 이를통해서국제조세체계의업데이트주기를빠르게가져가려고한다. < 그림 3> 일관성, 실재성, 투명성에따른 BEPS 실행안의분류 < 실행안 1> 디지털경제에서의조세문제대응 일관성 (Coherence) < 실행안 2> 혼성불일치효과중화 < 실행안 3>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과세제도강화 < 실행안 4> 금융비용공제제한 < 실행안 5> 유해조세제도에대응 실재성 (Substance) < 실행안 6> 조약남용방지 < 실행안 7> 고정사업장지위의인위적회피방지 < 실행안 8~10> 이전가격세제강화 ( 무형자산, 위험과자본, 고위험거래 ) 투명성 (Transparency and Certainty) < 실행안 11> BEPS 자료수집및분석방안개발 < 실행안 12> 의무공개제도 < 실행안 13> 국가별보고서 < 실행안 14> 분쟁해결체계개선 < 실행안 15> 다자간협정체계를통한양자조세협정개정 10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디지털경제에서의조세회피억제효과기대 BEPS 프로젝트의제반규정들은디지털경제에서조세회피전략을통제하는데유 용할것으로평가된다. 예를들어 BEPS < 실행안 5> 유해조세제도에대한대응에 따라지나치게낮은세율과같은유해세제를시정할수있게되는데, 가령아일랜드 와네덜란드의세제를유해조세로판정하여이를수정하게할수도있다. 그리고이 러한거래구조가여러나라에걸쳐있기때문에각국은파악하기어려웠지만, BEPS < 실행안 13> 에따라국가별보고서와마스터파일을제출하게된다면각국 정부는이러한거래구조를쉽게파악할수있게될것이다. 또한과거에는인터넷을이용한물품거래 시최종판매국가에고정사업장을두지않고 창고만을두면서, 국제조세법상창고가고정사 업장이아니라는이유로법인세를납부하지않 을수도있었다. 그러나 BEPS 실행안에따라 고정사업장의범위를넓게해석한다면, 창고를 < 그림 4> 이전가격문서와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 - 최상위모회사가소재지국에제출 조직구조, 무형자산, 해외자법인간의자금조달내역, 연결재무제표등 기업활동에본질적인부분으로보아창고를고정사업장으로간주할수있게된다. 즉 이러한경우도과세할수있게된다. 이처럼 BEPS 체제라는새로운국제조세질서를 통해, 디지털거래를통한절세행위를다소통제할수있게될것으로예상된다. 로컬파일 - 현지법인이활동지국정부에제출 현지법인의경영구조, 특수관계인과의거래, 사업구조개편 BEPS 실행안을통해실체를파악하기어려운인터넷거래와과도한조세감면을통한조세회피를어느정도막을수있게되었다. 국별보고서 - 최상위국모회사가소재지국에제출 활동하는모든나라별수익, 법인세, 법인목록 LGERI 리포트 3. 디지털경제로인한조세문제 BEPS 문제는디지털경제에서만나타나는현상은아니다. 앞서보았듯이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는근본적으로기업의활동영역이글로벌시장으로확대된반면, 과세권은개별국민국가의내국세법이나양자간조세조약으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발생한다. 즉, 기업이가진수단과활동반경이현행개별국가의조세체계가담을수있는그릇을벗어나있는것이다. 디지털경제는이차이를더심화시킨다. 국경을초월하여성립할수있을뿐더러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11
LGERI 리포트 OECD는 BEPS 프로젝트에서디지털경제로인한조세문제가크게연계거점 (nexus), 데이터 (data), 성격 (characterization) 에의해서발생한다고분석하였다. 물리적공간보다는가상공간에서경제활동이벌어질수있기때문이다. 물론현재까지국제거래의대부분은데이터보다는서비스, 서비스보다는재화가차지하고있다. 그러나점점더많은경제활동이가상공간에서이루어지고있는만큼데이터의국경간이동이확대되고있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기업의비즈니스모델은기술혁신을지렛대삼아끊임없이변하고있는데반해법과조약을개정하는속도는따라가지못하고있다. 디지털경제는바로이 속도의격차 를항구적으로확대시킬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주목해보아야한다. 인터넷으로구축된가상공간에서벌어지는경제활동이갈수록늘어나는상황에서 20세기초반에구축된국제조세체계의틀로규율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을요구하는것이다. 이번 BEPS 프로젝트의첫번째대응계획이 디지털경제의조세문제대응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인것도바로이러한고민을담고있다. 디지털경제는 BEPS 문제뿐만아니라통계, 회계, 규제등많은영역에서과제를제시하고있다. OECD는 BEPS 프로젝트에서디지털경제로인한조세문제가크게 3가지요인에의해서발생한다고분석하였다. 연계거점 (nexus), 데이터 (data), 성격 (characterization) 이다. 누가세금을매길것인가?, 데이터의가치는어떻게평가할것인가?, 소득의성격은어떻게분류할것인가? 라는질문으로표현해볼수있다. 누가 ( 어느국가가 ) 세금을매길것인가 먼저, 연계거점 (nexus) 은국제조세체계상과세권을결정하는데핵심인고정사업장판정과관련된문제이다.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 문제는기본적으로소득의원인이되는경제활동과결과인과세소득을인위적으로분리하는것이쉽기때문에발생한다. 인터넷을통해서원격으로디지털재화나서비스를공급하는것이전형적인형태이다. 과거에는고객에게직접물건을전달하거나현지에서직원이직접서비스를공급하면서공급과소비가동시에발생하였다면, 디지털경제에서는공급과소비가각각남극과북극에서도발생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거래는 B2C 거래뿐만아니라본사와해외자회사간, 개인과개인간 (C2C) 거래에서도발생할수있다. 12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대부분의내국세법이나 OECD 모델조세협약에서는물리적실재 (physical presence) 에해당하는고정사업장의존재여부가과세에중요한판단요건이된다. 디지털경제의사업모델은대개고객이거주하는국가 ( 원천지국 ) 에물리적실재를두지않는다. 대신에서버가있는국가 ( 거주지국 ) 에서웹사이트나앱을통해서고객과원격으로커뮤니케이션할수있다. 구글의검색엔진이나페이스북의 SNS가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이경우원격으로서비스를공급하여발생한소득에대해서고객이거주한국가의과세당국은과세에어려움을겪게된다. 원천지국의과세실체에서회피하여과세가되지않은소득은서비스를공급한본국으로소득을보낼경우본국의과세당국이세금을거두게된다. 그러나해당기업이소득을본국으로송금하지않고세율이낮거나면세가쉬운제3의국가에소득을몰아주는조세전략을취하게되면 BEPS 문제가발생하게된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디지털실재 (digital presence) 라는가상의고정사업장규정을만들어고정사업장회피문제를대응하자고제안하였다. 한편, 디지털경제의사업모델은고정사업장이존재하더라도 BEPS 문제를쉽게만들수있다. 인터넷에연결된제3의해외법인 ( 중간회사 ) 을이용하여기능, 자산, 위험을적절히배분함으로써가능하다. 이른바비즈니스모델최적화에해당한다. 이전략도이미전통적인다국적기업이이용하고있는전략이지만, 디지털경제에서는훨씬쉽게실행할수있다. 연계거점문제는결국소프트웨어를통한기업활동이높아진것과연관이깊다. 소프트웨어대한높은의존도는무형자산, 사용자, 사업기능의이동성 (mobility) 을획기적으로높였다. 무형자산에대한높은의존도는디지털경제의주요특징이다. 특히, 디지털기업은소프트웨어에의존하는경향이크고, 이를위해서 R&D에많은투자를한다. 무형자산에대한권리는기업간에쉽게양도할수있고, 인터넷을통해서쉽게전달할수있기때문에자산에대한법적소유권이자산을개발한활동과쉽게분리될수있다. 무형자산의증가로기업들은다양한국제적인절세전략을구사할수있게되었다. 과거에는해외자산의대부분이유형자산이었지만, 이제는무형자산이중요해졌다. 대규모공장은이전이쉽지않지만, 무형자산의이동은쉽다. 또한무형자산은 디지털경제의사업모델은물리적실재를두지않고고객과원격으로커뮤니케이션할수있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13
LGERI 리포트 무형자산가치산정의어려움을이용하여미국과유럽에서특허를출원한직후에, 저가또는무료로아일랜드자회사로특허를이전하는것이가능하다. 가치산정이어렵기때문에, 가치산정에서기업의재량이커진반면정부는과세하는것이쉽지않다. 사용자의이동성도중요한특징이다. 인터넷에연결된스마트폰이나 PC를통해서언제어디서든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게됨에따라사용자는국경을초월하여상업활동을할수있다. 예를들어, 한국국적의개인이일본앱스토어에서앱을구매하여중국오픈마켓에서판매할수있다. 인터넷상에서의위치는 VPN관련기술을통해서쉽게위장할수있기에이과정에서소득이발생하는위치도전세계어디든쉽사리이동시킬수있다. 이러한환경에서최근에증가하고있는국경간 C2C 전자상거래는간접세측면의 BEPS 기회를만들고있다. 최근확대되고있는해외직구의경우처럼대부분의 아일랜드법령을이용한 IT 대기업의절세전략 무형자산을쉽게이전할수있으며가치산정이어렵다는특징을이용하여법인세를절세하는기업들도나타나고있다. 기업들이무형자산을저세율국가에합법적으로이전하는것이가능한이유는무형자산의가치산정이어렵기때문이다. 유형자산이라면가치산정이어느정도가능하기때문에절세하기가쉽지않지만무형자산은가치산정이어렵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특히 IT 특허는성공가능성이낮기때문에출원초기에는가치가낮다. IT 특허중에서도 SW 특허는더욱가치산정이어렵다. 무형자산가치산정의어려움을이용하여미국과유럽에서특허를출원한직후에, 저가또는무료로아일랜드자회사로특허를이전하는것이가능하다. 특허를이전한뒤기업들은북미와유럽지역에서발생하는이윤의대부분을특허사용료 ( 즉실시료 ) 명목으로아일랜드에집중한다. 물론특허사용료 를지급하는법인이소재한나라들이지나치게특허사용료를많이낸다는이유로과세할수도있지만, 이는쉽지않다. IT 특허, 특히 SW 특허의사용료는가치산정이쉽지않기때문이다. 그리고아일랜드는 EU 역내의모회사나자회사에지급한사용료를과세하지않기때문에, 기업들은결과적으로법인세를감면받는다. 따라서기업들은아일랜드로소득을집중하여절세할수있게되는것이다. 구글애플등많은 IT 기업들이이러한방식으로이익을아일랜드에집중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IT 기업이외에도스타벅스등다른기업들도이러한절세전략을이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것이아일랜드와네덜란드에설립한법인이관여되어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전략의대명사가된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방식이다. < 그림 5> 조세회피전략의대명사가된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1 출원직후아일랜드자회사로저가에특허이전 자료 : LG 경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2 유럽의이윤을특허실시료로아일랜드에집중 미국본사저가에특허이전특허료아일랜드법인 (1) 네덜란드법인지배특허료아일랜드법인 (2) 버뮤다법인 - 아일랜드법인 (1) 이자회사인아일랜드법인 (2) 를지배설립한뒤특허사용권부여 - 아일랜드법인 (2) 가창출한특허관련이익을네덜란드법인을거쳐아일랜드법인 (1) 에게지급 - 아일랜드법인 (1) 은아일랜드법상버뮤다기업의자회사이기때문에버뮤다기업으로간주되어법인세면제 - 아일랜드법인 (1) 이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받은특허료는두나라의법률과조약에따라법인세면제유럽에서수익특허관련창출 14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국경간소액배송품 (low value parcels) 에대해서는행정비용등의문제로관세가면제되고있다. 또한기업의자신신고에대한의존도가높은부가가치세징수제도도개인소비자간의거래가확대될경우문제가발생할수있다. 사용자가어디서든소프트웨어를쉽게사용할수있게된환경은기업의경영자원배치의있어서도유연성을높여준다. 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의기술혁신으로가격이하락함에따라기업은원거리에서복잡한활동을조직하고조율하는비용을낮출수있었다. 이것은스타트업이소수의직원으로도글로벌차원의영업이가능한 소규모다국적기업 (micro-multinationals) 이탄생할수있었던배경이되기도하였다. Uber, AirBnB 등단기간에수십억달러의기업가치를평가받은유니콘기업이대표적사례이다. 그러나동시에다국적기업들에게는가치창출의원천이되는핵심적인기술이나인력, 디지털재화등을과세되지않는국가에쉽게배치할수있는조세회피의기회가되기도하였다. 인터넷을타고흐르고있는데이터는기본적으로디지털신호에불과하여가치산정이어렵고, 과세권한을정하는것도쉬운일이아니다. 데이터의가치는어떻게평가할것인가? LGERI 리포트 다음으로데이터이다. 데이터가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데있어핵심으로부상하고있지만조세측면에서는아직새로운영역이다. 마케팅담당자나연구원에게통계데이터를판매하는것은일상재화처럼세무적처리를할수가있다. 그러나인터넷을타고흐르고있는데이터는기본적으로디지털신호에불과하여가치산정이어렵고, 과세권한을정하는것도쉬운일이아니다. 디지털경제에서의데이터는대부분디지털신호의형태로존재한다. 컴퓨터에의해생성, 가공, 저장, 전송될수있는디지털데이터는 0과 1의 bit(binary digit) 로표현된다. 가정과사무실곳곳에컴퓨터가설치되어있고, 언제나인터넷을접속할수있는스마트폰사용이일상화된현재는우리생활의많은부분이점점더디지털데이터로생성되고, 저장되며, 처리되고있다. 신문이나책을읽거나, 음악을듣는것뿐만아니라맛집을검색하거나쇼핑, 금융서비스를이용할때도모두이러한과정을거치고있다. 방대한양의데이터는기업경영과소비결정에있어서중요한정보로활용되고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15
LGERI 리포트 Bit tax는 Bit 가담고있는내용에대해서과세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얼마의정보량을사용했는지를기준으로과세하자는아이디어이다. 있다. 기상레이다, 기상인공위성등을통해서수집된데이터로기상예측정보를만들어내고, 실시간금융데이터를통해서투자정보를생성하고판단하는것처럼전문영역에서제한적으로사용되던데이터이용이거의모든경제활동으로확대되고있다. 동네맛집부터택시등의로컬서비스에서부터해외직구, 해외여행지국경간소비에이르기까지사용자들의후기는소비자의판단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되었다. 기업들도마케팅등기업전략을수립함에있어서데이터가핵심이되었다. 쇼핑몰의물품배치에서부터가맹점위치선정, 항공권등의가격결정, 신용평가등가치창출의핵심정보로활용하고있다. 이렇게세상이점점더 bit 로표현되는상황에서데이터에대한과세상의문제는계속확대될수있다. 센서등으로수집된원시데이터 (raw data) 자체가경제적가치를바로창출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이것이어떻게가공되고, 처리되느냐에따라이전에는하지못했던일을가능하게만들어줄수있다. 바로이러한특징이데이터에대한과세를더욱어렵게한다. 데이터는어디에서든 bit 로표현될뿐이지만, bit 가담고있는콘텐츠는사용자나상황에따라가치가완전히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과세당국의입장에서국경간자유롭게오가는데이터에대한과세를결정하기위해서는가치평가가수반되어야한다. 그러나물리적으로방대한양의데이터에대한평가를내리기가쉽지않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Bit tax( 비트단위과세하는세금 ) 나 Internet tax( 인터넷세금 ) 를해법으로제시하기도한다. bit 가담고있는내용에대해서과세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얼마의정보량을사용했는지를기준으로과세하자는아이디어이다. 매출액규모에따라세율을다르게부여하는등의세부적인아이디어들이있기는하나인터넷의자유로운이용을막을수있다는점이한계로지적된다. 소득의성격은어떻게분류할것인가? 마지막으로소득의성격을어떻게분류하느냐의문제이다. 디지털경제에서끊임없 이나오고있는비즈니스모델은전통적인관점에서의수익및비용과성격이다른 경우가많아지고있다. 디지털재화와같이한계비용이거의없는상품이있을수 16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의사용료와같이서비스의대가를어떻게규정하느냐하는것도이슈가되고있다. 세무적관점에서소득의성격은중요하다. 특히, 국가간과세권의배분에있어서이러한성격은핵심적인역할을한다. 현재대부분의조세조약에따르면사업소득은고정사업장이소재한원천지국에귀속되는경우에만과세한다. 반면에, 사용료와같은소득은조세조약에따라본사가소재한거주지국에서원천징수될수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하드웨어, 네트워크인프라, 소프트웨어등가상의컴퓨팅자원을인터넷을통해서원격으로이용할수있게해주는기술이다. 고성능컴퓨터를구매하지않아도필요할때클라우드컴퓨팅에접속할수있는권한을구매해서사용할수있다. 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를필요할때이용할수있게해준다는의미에서주문형컴퓨팅 (computing on demand) 라고도불린다. 최근에는이러한개념이확장되어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뿐만아니라대부분의물리적재화를서비스의형태 ( X-as-a-Service ) 로전달할수있도록바뀌어가고있다. 스마트폰의보급으로사용자의위치와상태에대한정보공유가쉬워짐에따라자동차, 집등의내구재를사용하지않을때다른사람에게사용할수있게하는거래가늘어나고있다. 사용자의입장에서는필요할때서비스를요청할수있기에 온디맨드서비스 (on-demand service) 라고부르기도한다. 재화를소유하는것이아니라그재화에서나오는서비스를필요한시간에이용할수있도록비즈니스모델이바뀌어나가고있는것이다. 최근확산되고있는공유경제도바로이러한흐름의연장선상이다. 이렇게현재디지털경제의확산에근간이되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은세무상으로는제대로연구되지못한상황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물리적인데이터센터가전세계어디에위치되든최종사용자입장에서는동일한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다. 세무상의문제는이러한서비스가어디서공급되고있는지파악하는것뿐만아니라클라우드컴퓨팅사용의대가로고객이지불하는요금의성격을어떻게규정하느냐에도있다. 조세조약에따라사업소득은원천지국 ( 해외자회사 ) 에, 사용료는거지지국 ( 본사 ) 에서과세권을가지기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주요기업들이채택하는플랫폼비즈니스모델도조세상어려움을야기한다. 플랫폼비즈니스는다면사업모델 (Multi-Sided Business Model 혹은 최근에는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뿐만아니라대부분의물리적재화를서비스의형태 ( X-as-a-Service ) 로전달할수있도록바뀌어가고있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17
LGERI 리포트 다면사업모델의조세상의문제는 서비스이용자 - 플랫폼운영자 - 광고업자 가같은국가아닐때발생한다. Multi-Sided Market) 이다. 다면사업모델은복수의사용자집단을상호중개하여간접네트워크효과를내부화하여효용을얻는시장을말한다. 한집단의고객을유인할수있는여부가다른집단의고객을유인할수있는지여부를결정하는특징을가진다. 신용카드가대표적인사례이다. 신용카드결제망을이용하고자하는상점은신용카드사용자 ( 소비자 ) 가많을수록신용카드가맹점으로등록할유인이높다. 반대로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는상점이많을수록소비자는신용카드에가입할유인이높다. 다면사업모델의이러한특징때문에디지털경제를주도하는다수의인터넷서비스는조세문제를야기할수있다. 검색서비스, SNS, 동영상서비스등다수의인터넷서비스는이용자에게공짜로서비스를제공한다. 대신에서비스운영자는사용자기반을구축하거나사용자정보를수집할수있다. 이러한고객기반이나정보는광고업자등해당플랫폼의다른사용자집단에게는보다정밀한마케팅데이터로활용될수있다. 조세상의문제는 서비스이용자 - 플랫폼운영자 - 광고업자 가같은국가가아닐때발생한다. 이용자에게무상으로제공한서비스로획득한정보는세금을매길근거가전혀없지만, 광고업자가지급하는 광고료 는과세를할수있기때문이다. 모든사용자집단이존재해야성립할수있는플랫폼서비스에서플랫폼사업자의정책에따라국가간발생하는소득이임의로정해질수있는문제는국가간이해관계충돌을발생시킬수있다. 더불어플랫폼운영자가물리적실재가없을경우문제는더복잡해질수있다. 점차확산되고있는 3D 프린터의보급은전통적인제조업의가치사슬을바꾸고, 자연스레조세상의문제점도만들수있다. 3D 프린터는전통적인제조업생산과정에필요했던생산, 조립, 운송, 유통등의물리적과정을디지털화할수있다. 여타인터넷서비스와마찬가지로인터넷이가능한곳에설치된 3D 프린터만있으면, 어떤물리적제품도 바로전송 할수있다. 이경우, 물리적공간을이동하는것은제품이아니라 bit 인데, 이것의성격을어떻게규정하느냐의문제가있을수있다. 또한판매자가제품의 디자인 을고객에직접판매하느냐, 아니면제3의소매업자에게라이선스하는방식을통해서공급하느냐에따라서도소득의성격이달라질수있다. 부가가치세의대상이되는지, 사업소득인지수수료에해당하는지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18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4. 맺음말 점점더많은사람들이 SNS와같은가상공간을통해서만나고있고, 더많은돈을전자상거래를통해서지출하고있으며, 더많은시간을디지털콘텐츠를소비하는데사용하고있다. 공유경제의확대는보다많은사람들이 P2P(peer-to-peer) 로거래하도록하고있으며, 가상화폐와함께등장한블록체인은거의모든경제활동이 P2P 로가능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VR( 가상현실 ) 기술은우리의일상을점점더가상의공간으로이끌어가고있으며, 인공지능은더많은경제활동을가상공간상에서자동화할것이다. 가상공간의활동이커질수록현행조세체계의여러개념들은점점더유효성이낮아질것이다. 경제의생산, 유통, 소비전단계에있어서점점더물리적공간보다는가상공간에서가치창출이더많이일어나고있는상황에서물리적실재나개념이국제조세체계의중요판단기준이되는것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직접세의국가간과세권을결정하는핵심인 거주자, 고정사업장 등의개념에있어서도새로운정의가필요하다. 점점더개인과개인간거래가확대되고, 원격으로디지털공급이가능해지는상황에서기존의부가가치세 (VAT) 제도도손질이불가피할것이다. 국제적협조를통한조세회피방지에대한공감이형성되었고 BEPS 프로젝트는그런움직임의본격적인시작이라는점에서의의가크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국가의정책적공조의필요성으로만들어진 G20 라는글로벌협력체가이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추진한결과이기도했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한원칙과정보공개등을통해그동안놓치고있었던기업활동을포착하려고시도하고있다. 한차례발표에그치지않고변화된환경에따라지속적인업데이트를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일종의국제조세체계플랫폼으로볼수도있을것이다. 디지털경제로인한광범위한조세문제를지적하고, 잠재적인해법을제시하고자한노력도눈여겨볼만하다. 그러나 BEPS 프로젝트는대응의시작에불과하다. 양자간조세조약의느슨한네트워크로구성되어있었던국제조세체계는이제다자간체제로한단계도약해서다국적기업과눈높이를맞추어나가는중이다. 글로벌시장을넘어새롭게확대되고있는 BEPS 프로젝트는변화된환경에따라지속적인업데이트를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일종의국제조세체계플랫폼으로볼수있다. LGERI 리포트 디지털경제라는새로운경제공간은이제야이해되기시작하고있을뿐이다. www.lgeri.com LG Business Insight 2016 9 2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