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 개정
이륜다이렉트자동차보험보통약관 이륜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보험으로, 구체적인보상내용및자동차보험계약의성립에서소멸까지의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간의권리와의무사항은다음의자동차보험약관에명시되어있습니다. 목 차 제 1 편.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제 1 조 ( 용어의정의 ) 4 제 2 조 ( 자동차보험의구성 ) 6 제 2 편.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제 1 장배상책임 7 제 1 절대인배상 Ⅰ 7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7 제 4 조 ( 피보험자 ) 7 제 5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7 제 2 절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 7 제 6 조 ( 보상하는손해 ) 7 제 7 조 ( 피보험자 ) 7 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8 제 3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9 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9 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9 제 11 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관련사고부담금 ) 9 제 2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10 제 1 절자기신체사고 10 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10 제 13 조 ( 피보험자 ) 10 제 14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0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10 제 16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1 제 2 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11 제 17 조 ( 보상하는손해 ) 11 제 18 조 ( 피보험자 ) 12 제 19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2 제 2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3 제 3 절자기차량손해 13 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 13 제 22 조 ( 피보험자 ) 14 제 2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4 제 2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4 1
2 제 3 편.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제 1 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 15 제 25 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 15 제 26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6 제 27 조 ( 제출서류 ) 16 제 28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7 제 2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17 제 29 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 17 제 30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8 제 31 조 ( 제출서류 ) 18 제 32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8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 19 제 33 조 ( 보험금의분담 ) 19 제 34 조 ( 보험회사의대위 ) 19 제 35 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 20 제 36 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20 제 37 조 ( 공탁금의대출 ) 20 제 4 편. 일반사항 제 1 장보험계약의성립 21 제 38 조 ( 보험계약의성립 ) 21 제 39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21 제 40 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 22 제 41 조 ( 청약철회 ) 22 제 42 조 ( 보험기간 ) 23 제 43 조 ( 사고발생지역 ) 23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23 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23 제 45 조 ( 계약후알릴의무 ) 23 제 46 조 ( 사고발생시의무 ) 24 제 3 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24 제 47 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 24 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25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25 제 50 조 ( 보험계약의취소 ) 26 제 51 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 26 제 52 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 해제 ) 26 제 53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26 제 54 조 ( 보험료의환급등 ) 27 제 4 장그밖의사항 28 제 55 조 ( 약관의해석 ) 28 제 56 조 ( 보험회사의개인정보이용및보험계약정보의제공 ) 28 제 57 조 (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 29 제 58 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보험금등의지급보장 ) 29 제 59 조 ( 보험사기행위금지 ) 29 제 60 조 ( 분쟁의조정 ) 29 제 61 조 ( 관할법원 ) 29 제 62 조 ( 준용규정 ) 29
이륜다이렉트자동차보험특별약관 목 차 제1절. 운전자연령만20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6 제2절. 운전자연령만24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6 제3절. 운전자연령만30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7 제4절. 운전자연령만43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8 제5절. 운전자연령만48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9 제6절.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60 제7절.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61 제8절.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62 제9절. 전차량일괄계약에대한자동담보특별약관 63 제10절.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64 제11절. 기계장치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65 제12절.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65 제13절.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66 제14절. 지정대리청구에관한특별약관 66 제15절. 나눔친서민특별약관 67 제16절.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69 제17절.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Ⅳ 70 특별이익제공등법질서문란행위는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내 [ 금융감독원보험범죄신고센타 ] 전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내 [ 사고접수, 보험처리등보험계약관련문의 ( 삼성화재 )] 전화 : 1588-5114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3
이륜다이렉트자동차보험보통약관 < 가입대상 >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 제 1 편.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보험계약에적용되는보험요율을말합니다. 3. 마약또는약물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정한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에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것 ' 을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아니면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이경우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 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를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다.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대이상이고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는그각각의자동차라.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그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자동차가공장에서출고될때원형그대로부착되어자동차의조성부분이되는재료를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정착 (*1) 또는장비 (*2) 되어있는물품을말하며, 자동차에고정되어있는내비게이션을포함합니다. 다만다음의물품을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의해자동차에정착 (*1) 하거나장비 (*2) 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물건 (3) 통상장식품으로보는물건 4
(4) 부속기계장치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등자동차등록증상그용도가특정한자동차에정착되거나장비되어있는정밀기계장치를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장비 : 자동차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갖추어두고있는상태또는법령에따라자동차에갖추어두고있는상태 7. 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상도로 { 도로교통법제 44 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제 45 조 ( 과로한때의운전금지 ) 제 54 조 ( 사고발생시조치 ) 제 1 항 제 148 조 ( 벌칙 ) 및제 148 조의 2( 벌칙 ) 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 } 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8. 운행 : 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2 호 ) 9. 음주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 조종 )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를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를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3 호 ) 12. 자동차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일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이들또는이들의피용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구체적인피보험자의범위는각각의보장종목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자중에서보험계약자가지정하여보험증권의기명피보험자란에기재되어있는피보험자를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말함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 ) 를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를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의부모 : 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를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배우자 :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자녀 :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16. 휴대품및소지품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을 5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제외한물품으로정착 (*1) 되어있지않고휴대할수있는물품을말합니다. (*2)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플레이어등 ),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등 17. 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에서정한사고발생시의조치를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다만, 주 정차된차만손괴한것이분명한경우에피해자에게인적사항을제공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 보험계약체결당시또는보험사고발생당시보험개발원의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표 ( 적용요령포함 ) 에정한가액을말합니다. 제2조 ( 자동차보험의구성 ) 1 보험회사가판매하는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6가지보장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다음과같은방법에의해자동차보험에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의해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는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 과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보상한도에한함 ) 을반드시가입하여야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가입하는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에해당하지않는보장종목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3 각보장종목별보상내용은다음과같으며상세한내용은제2 편보장종목별보상내용에규정되어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보장종목보상하는내용 가. 대인배상 Ⅰ 나. 대인배상 Ⅱ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한도에서보상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손해가 대인배상Ⅰ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손해를보상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2. 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입은손해 를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해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를보상 6
제 2 편.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제 1 장배상책임 제 1 절대인배상 Ⅰ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대인배상 Ⅰ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거나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 Ⅰ 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다음에서정하는자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자동차보유자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 대인배상Ⅰ 의피보험자로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는 대인배상 Ⅰ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규정에따라피해자가보험회사에직접청구를한경우,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금액을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음지급한날부터 3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제 2 절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 제6조 ( 보상하는손해 ) 1 대인배상 Ⅱ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 대인배상 Ⅰ 에서보상하는손해를초과하는손해에한함 ) 를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7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 Ⅱ 와 대물배상 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7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제8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또는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5.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제3자와손해배상에관한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인하여늘어난손해 7.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한도에서는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2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에는 대인배상 Ⅱ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사용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3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나자녀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 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을포함 ) 2.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4. 다른사람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에생긴손해 5.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에생긴손해. 그러나훼손된소지품에한하여피해자 1인당 200 의한도에서실제손해를보상합니다. 4 제1항제2호와관련해서보험회사가제9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제1항에따라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하는경우, 보험회사는손해배상액을지급한날부터 3 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8
제 3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1 이장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마다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 1 항제 1 호, 제 8 호를제외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정하는보험금의한도가증액되지는않습니다. 제1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서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금액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하되다음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 2.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또는 법원의확정판결등 (*1) 에따라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 비용 - 공제액 2 소송 ( 민사조정, 중재를포함 ) 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등 (*1) 에따라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을포함 ) 을제 1 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3 제 1 항의 비용 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1.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 ) 2.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비용또는유익한비용 3. 그밖에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 4 제 1 항의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1.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되는금액또는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 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는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고칠때에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부분품을교체한경우교체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 (*1) 법원의확정판결등 이라함은법원의확정판결또는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는조정결정, 중재판정등을말합니다. 제 11 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관련사고부담금 ) 1 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를위반한경우또는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를위반한경우로인하여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Ⅰ Ⅱ 는 300, 대물배상 은 100 2.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Ⅰ 는 300, 대물배상 은 9
100 2 피보험자는지체없이음주운전, 무면허운전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이사고부담금을미납하였을때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이사고부담금을포함하여손해배상금을우선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이사고부담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2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제 1 절자기신체사고 제12조 ( 보상하는손해 ) 자기신체사고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다음중어느하나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상해 *1) 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발생한다음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일때에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떨어지는물체와충돌나. 화재또는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낙하 (*1) 피보험자의신체에이상이있는점을뒷받침할수있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제13조 ( 피보험자 ) 자기신체사고 에서피보험자는다음과같습니다. 1. 제 7 조의대인배상Ⅱ 에해당하는피보험자 2. 제 7 조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1) (*1) 피보험자의부모 란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를말합니다. 피보험자의배우자 란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피보험자의자녀 란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그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2.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3.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피보험자가정규승차용구조장치가아닌장소에탑승중생긴손해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10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지급하는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망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였을때에는, 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지급합니다. 2. 부상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요하는경우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가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후유장애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장애가남은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나후유장애구분및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1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자기신체사고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위 15조의사망, 부상, 후유장애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각각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 별표 1> 의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 에따라산출한금액또는소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금액으로써 '< 별표 3> 의과실상계 ' 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포함 )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포함 ) 및대인배상 Ⅱ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나. 배상의무자이외의제3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따라서지급될수있는금액 4. 다만, 3 의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사망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경우실제소요된치료비 ( 성형수술비포함 ), 후유장애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각각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2 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제17조 ( 보상하는손해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죽거나다친때에그로인한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 (*1) 가 11
있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 라함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제18조 ( 피보험자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피보험자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 다만,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를기명피보험자로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의부모및자녀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경우로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위 '1' 및 '2' 에서규정하고있는자는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에만피보험자로봅니다. 제19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3.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9.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배상의무자 (*1) 일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들이무보험자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우로, 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 (*1) 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가.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 (*1) 배상의무자 라함은무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 12
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제 2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지급보험금 = + 비용 - 공제액산출한금액 1. 위 지급보험금 은피보험자 1인당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에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및정부보장사업을포함합니다 ) 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나. 배상의무자가가입한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다. 피보험자가탑승중이었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라.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마. 배상의무자가아닌제3 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제 3 절자기차량손해 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자기차량손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 (*1) 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되다음각호의기준에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일방과실사고의경우에는실제수리를원칙으로합니다. 4. 경미한손상 (*2) 의경우보험개발원이정한경미손상수리기준에따라복원수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한도로보상합니다. (*1) ' 사고 ' 라함은다른자동차와의충돌, 접촉으로인한손해. 단, 다른자동차의동록번호와운전자또는소유자가확인된경우와영상기록장치등으로다른자동차와의사고임이확인된경우에한합니다. 다른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피보험자가소유, 사용, 관리중인자동차는제외합니다. (*2) 외장부품중자동차의기능과안전성을고려할때부품교체없이복원이가능한손상 13
제 22 조 ( 피보험자 ) 자기차량손해 에서피보험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 2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5.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6.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자연소모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동차의도난 (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을포함합니다 ) 으로인한손해 9.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동차를운송또는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12.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보상합니다 ( 타이어나튜브의물리적변형이없는단순오손의경우는제외 ). 가.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나. 화재, 산사태로입은손해다. 가해자가확정된사고 (*1) 로인한손해 (*1) ' 가해자가확정된사고 ' 라함은피보험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타이어나튜브를훼손하거나파손한사고로, 경찰관서를통하여가해자 (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제외 ) 의신원이확인된사고를말합니다. 1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무면허운전, 음주운전또는마약 약물운전 (*1) 을하였을때생긴손해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나. 30 일을초과하는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해피보험자동차를빌린임차인 (*2). 다.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생계를같이하는친족 (*1) ' 마약 약물운전 ' 이라함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인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것을말합니다. (*2) 임차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 감사또는피고용자 ( 피고용자가피보험자동차를법인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함 ) 를포함합니다. 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자기차량손해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이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14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 (*1) 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1) 전부손해 라함은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제3편.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제1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제25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15
보장종목 1.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발생한때 제 26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 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생긴사고로죽거나다친때 1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 1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 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으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여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할때에는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그밖의원인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았을때에는피해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그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제27조 ( 제출서류 ) 피보험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 자기대인대물차량배상배상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3.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4. 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 신고된관할경찰관서 5.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 약의유무및내용 16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 제 28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피보험자가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 2 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보험금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 27 조에서정하는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2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자기대인대물차량배상배상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7. 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 배상의무자또는 제3 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8. 전손보험금을청구할경우도난으로인한전손사고시말소사실증명서 전손사고후이전매각시이전서류 전손사고후폐차시폐차인수증명서 9.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 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제29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가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손해배상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보험회사는피 17
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제30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하여야하며, 만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의하여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직접지급할때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으로합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손해배상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4 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손해배상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7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손해배상금을일정기간으로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각정기금의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다지급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제31조 ( 제출서류 )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직접청구하는경우대인배상Ⅰ Ⅱ 대물필요서류등배상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4.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 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제 32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8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의해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 2 항에정한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관련법령상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않거나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는가지급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손해배상액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손해배상액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 31 조에정한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 제33조 ( 보험금의분담 )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에서는다음과같이보험금을분담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있는경우 :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가정하여각각의보험회사에가입된자동차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을때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손해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이보험계약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에서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에서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제1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의한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합니다. 3. 제1 호또는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제34조 ( 보험회사의대위 ) 1 보험회사가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 19
을지급한경우에는지급한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의범위에서제 3 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다음의권리는취득하지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의경우제 3 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의해지급할때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 의경우피보험자동차를정당한권리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던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가. 고의로사고를낸경우, 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 또는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나.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피보험자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하여갖는권리.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35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 1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2 보험회사가보험금의지급여부나지급금액에관하여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곤궁,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36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협조요청이있는경우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금액. 이하같음 ) 내에서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니다.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때 제37조 ( 공탁금의대출 ) 보험회사가제36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제1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에서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 20
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출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출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정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 ) 의회수청구권을보험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제 4 편. 일반사항 제 1 장보험계약의성립 제38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이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1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 ( 이하 제 1회보험료등 이라함 ) 을지급하였을때, 보험회사가이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했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드립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되면보험회사는제42조 ( 보험기간 ) 의규정에따라보험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1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승낙전에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제3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청약을한경우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2 통신판매보험계약 (*1) 에서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약관을교부하고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1. 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을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사이버몰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는약관을드리고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 21
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이나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광기록매체또는전자우편등의전자적방법으로전해드릴수있으며, 전화를이용하는통신판매보험계약 (*1) 에서는확인서를제공하여청약서부본을드리는것을갈음할수있습니다.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계약자는계약체결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지않은경우나.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청약시보험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다.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할때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5 제 4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보험회사는이미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보험계약 이라함은보험회사가전화 우편 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계약을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 제 3 호및제 10 호의규정에의한방식을포함합니다. 제40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 보험회사가보험모집과정에서제작 사용한보험안내자료 ( 서류 사진 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 ) 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1조 ( 청약철회 ) 1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서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린것에관해다툼이있으면보험회사가이를증명합니다. 3 제1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 (*1) 가보험계약의청약을한경우 2. 청약한날로부터 30일이지난경우 3. 의무보험에해당하는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보험계약 (*1) 전문보험계약자 라함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과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등을말하며, 구체적인범위는 보험업법 제2 조제19 호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4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5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나보험계약자가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22
6 보험회사가제 4 항의보험료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 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42조 ( 보험기간 )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보험기간 1. 원칙 2. 예외 :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1) 및의무보험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 시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의무보험 ( 책임공제를포함 ) 의경우전 ( 前 ) 계약의보험기간과중복되는경우에는전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시점부터시작합니다. 보험료를받은때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이전에보험료를받았을경우에는그보험기간의첫날 0 시부터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라함은자동차판매업자또는그밖의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에게인도된날부터 10 일이내에처음으로그매수인또는양수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차를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양도인이맺은보험계약을양수인이승계한후그보험기간이종료되어이보험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다. 제43조 ( 사고발생지역 ) 보험회사는대한민국 ( 북한지역을포함 )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보장종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관해서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하며, 제2호의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가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용도, 차종, 등록번호 (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하며이하같음 ),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2.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연령등에관한사항 3. 그밖에보험청약서에기재된사항중에서보험료의계산에영향을미치는사항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되었을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내도록청구하거나, 제53 조제1 항제1 호, 제3 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경우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하거나, 제53 조제1항제2호, 제3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23
2.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위험물을싣게된사실 3. 그밖에위험이뚜렷이증가하는사실이나적용할보험료에차이가발생한사실 2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보험계약자가이를알리지않으면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알리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 공동불법행위에서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나.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다. 사고에대한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라.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는보험회사의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사고에관해조사하는데협력하여야합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보험금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않습니다. 제 3 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제47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 1 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을제외하고는보험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에정한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권리 의무를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이전함에따라보험계약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제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에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등그밖의계약의내용 2 보험회사는제1 항에따라계약내용의변경으로보험료가변경된경우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가사망한경우이보험계약에의한보험계약자의권리 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법정상속인에게이전합니다. 24
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에는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권리와의무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승계되지않습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이권리와의무를양수인에게이전하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경우에는그승인한때부터양수인에대하여이보험계약을적용합니다. 2 보험회사가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자의통지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 일이되는날의다음날 0 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하고, 자신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그자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반환하는경우도포함합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적용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되기전의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양도후의보험계약자에게추가보험료를청구합니다.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여법정상속인이피보험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이보험계약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종료되거나자동차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법정상속인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새로운보험계약을맺어야합니다.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폐차또는양도한다음그자동차와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교체된자동차에승계시키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때부터이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적용됩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에대한보험계약의효력은보험회사가승인할때에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서면등의방법으로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제1항에의한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일이되는날의다음날 0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제1 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교체된자동차에적용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부터승계를승인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일할로계산하여보험계약자에게반환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제1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교체된자동차를사용하다가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사례기납입보험료총액 해당기간 365( 윤년 :366) 25
제 50 조 ( 보험계약의취소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사기에의해보험계약을체결한점을증명한경우, 보험회사는보험기간이시작된날부터 6 개월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51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3개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합니다. 제 52 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 해제 )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해지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제 4 항에정한자동차 ( 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로가아닌장소에한하여운행하는자동차 ) 로변경된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또는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5. 이보험계약을맺은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과보험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을맺은경우 6.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의 2 에서정하는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 사유에해당하는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해당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인수하고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한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해당건설기계와등록번호표를인수하고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한경우 2 이보험계약이의무보험만체결된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맺기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이유효하게맺어져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하기전에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부터보험기간이개시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새로운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한하여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3 타인을위한보험계약에서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하거나또는해제할수있습니다. 제 53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26
1 보험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였을때, 그사실을안날부터 1 월이내에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에의한계약해지는의무보험에대해적용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 항의사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나.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하였을때다.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6 개월이경과한때라.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할기회를부여하지아니하였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또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대해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하게알리도록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하게알린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항이보험회사가위험을측정하는데관련이없을때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액이생기지않은때 2.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은후에제 45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을증가시킨것이아닌때에는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3. 보험회사가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2 항, 제 45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 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제 4 항,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제 3 항에따라추가보험료를청구한날부터 14 일이내에보험계약자가그보험료를내지않은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제 44 조제 1 항에서규정하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을안날부터 1 월이지난경우나.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로부터제 45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하는사실을통지받은후 1 월이지난경우 4. 보험금의청구에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수령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사기행위가발생한경우.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해서도보상하지않으며, 이경우보험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이증명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3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다른보험의가입내역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렸다는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아니합니다. 제 54 조 ( 보험료의환급등 ) 27
1 보험기간이시작되기전에보험료가변경된때에는변경전보험료와변경후보험료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2 보험회사의고의 과실로보험료가적정하지않게산정되어보험계약자가적정보험료를초과하여납입한경우, 보험회사는이를안날또는보험계약자가반환을청구한날부터 3 일이내에적정보험료를초과하는금액및이에대한이자 ( 납입한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고의 과실이없을경우에는적정보험료를초과한금액만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취소되거나해지된때, 또는그효력이상실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제 39 조제 4 항에의해계약이취소된때에는보험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되거나해지된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3. 보험계약이해지된경우, 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때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않습니다. 4 제 3 항에서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 라함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 의무보험의해지는제외 ) 2. 보험회사가제 50 조또는제 53 조에따라보험계약을취소하거나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보험계약의효력상실 5 보험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보험료전액을환급합니다. 6 이약관에의해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낸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돌려드리는경우에는보험료를반환할의무가생긴날부터 3 일이내에드립니다. 7 보험회사가제 6 항의반환기일이지난후보험료를반환하는경우에는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다만, 이약관에서이자의계산에관해달리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 4 장그밖의사항 제55조 ( 약관의해석 ) 1 보험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보험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보험회사는보상하지않는손해등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56조 ( 보험회사의개인정보이용및보험계약정보의제공 ) 1 보험회사는제27조 ( 제출서류 ) 제5호, 제6호의배상의무자의개인정보와제 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제2 호나목, 다목의피해자, 가해자및증인의개인정보를보험사고의처리를위한목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에의한의무의이행및관리를위한판단자료로활용 28
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제 17 조, 제 22 조내지제 24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 같은법시행령제 28 조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계단체에제공할수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와피보험자동차의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및보험료할인 할증에관한사항, 특별약관의가입사항, 계약해지시그내용및사유 3. 사고일시또는일자, 사고내용및각종보험금의지급내용및사유 제57조 (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설명또는증명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이러한조사또는요구에협력하여야합니다. 제58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보험금등의지급보장 ) 보험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제59조 ( 보험사기행위금지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등이보험사기행위를행한경우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습니다. 제60조 ( 분쟁의조정 ) 이보험계약의내용또는보험금의지급등에관하여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밖에이해관계에있는자사이에분쟁이있을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설치된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제61조 ( 관할법원 ) 이보험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보험회사의본점또는지점소재지중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택하는대한민국내의법원을합의에따른관할법원으로합니다. 제62조 ( 준용규정 ) 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29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 별표 1> 의나이 ( 연령 ) 는만나이 ( 연령 ) 를기준으로합니다. 가. 사망 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함. 항목 지급기준 1. 장례비가.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당시피해자의나이가 60세미만인경우 : 80,000,000 원 (2) 사망당시피해자의나이가 60세이상인경우 : 50,000,000 원나. 청구권자의범위및청구권자별지급기준 : 민법상상속규정에따름. 3.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사망한본인의월평균현실소득액 ( 제세액공제 ) 에서본인의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에생활비율을곱한금액 )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를곱하여산정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 사망일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3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차등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증명할수있는자세법에의한관계증빙서에따라소득을산정할수있는자에한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 급여소득자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그러나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 용어풀이 > 1 급여소득자 라함은소득세법제20 조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말함. 2 근로의대가로받은보수 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는제외함. 3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 라함은사고발생전에신고하거나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하거나납부 (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함. 나 ) 사업소득자 1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30
항목 3. 상실수익액 지급기준 ( 주 ) 1.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되는경우에는위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을적용하지않고그증명된경비를공제함. 2. 소득세법등에의해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기준경비율대신그비율을적용함. 3. 투자비율은증명이불가능할때에는 1/ 동업자수 로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한도로타당한율을적용함. 2 본인이없더라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있는경우에는위 1의산식에따르지않고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3 위 1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 용어풀이 > 1 이보험계약에서사업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19조에서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함. 2 이보험계약에서일용근로자임금이라함은통계법제15조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이통계법제17조에따라조사 공표한노임중공사부문은보통인부, 제조부문은단순노무종사원의임금을적용하여아래와같이산정합니다. < 산식 > (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단순노무종사원임금 )/2 월임금산출시 25일을기준으로산정 다 ) 그밖의유직자 (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제외 ) 세법상의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며, 이기준에서정한여타의증명되는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많은금액을인정함. 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15 조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통계법제 17 조에따라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다만, 사고발생직전 1 년이내해당직종에종사하고있었음을관련서류를통해객관적으로증명한경우에한함. < 용어풀이 > 1 기술직종사자가 관련서류를통해객관적으로증명한경우 라함은자격증, 노무비지급확인서등의입증서류를보험회사로제출한것을말함. 2) 현실소득액을증명하기곤란한자세법에의한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할수없는자는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 급여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나 ) 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다 ) 그밖의유직자일용근로자임금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15 조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통계법제 17 조에따라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다만, 사고발생직전 1 년이내해당직종에종사하고있었음을관련서류를통해객관적으로증명한경우에한함. 3) 미성년자로서현실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자 : 19 31
항목 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세에이르기까지는현실소득액, 19 세이후는일용근로자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임금 (3) 무직자 ( 학생포함 ): 일용근로자임금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 가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인정함. ( 나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과증명곤란한소득이있는때혹은증명이곤란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이기준에따라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인정함. (5) 외국인 ( 가 ) 유직자 1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그증명이가능한자 : 위 1) 의현실소득액의증명이가능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으로산정한금액 2 위 1 이외의자 : 일용근로자임금 ( 나 ) 무직자 ( 학생및미성년자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그밖의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며피해자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규정하는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증명한경우에한함 ) 에는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2) 피해자가사망당시 ( 후유장애를입은경우에는노동능력상실일 ) 56세이상인경우에는다음의 56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에의하되, 사망일또는노동능력상실일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부터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56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 피해자의나이취업가능월수 56 세부터 59 세미만 59 세부터 67 세미만 67 세부터 76 세미만 76 세이상 48 월 36 월 24 월 12 월 (3) 취업가능연한이사회통념상 60 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연한이후 60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노동능력상실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 세로하되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 군복무중인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적용함 ). (5) 외국인 ( 가 ) 적법한일시체류자 (*1) 인경우생활본거지인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적법한일시체류자가국내에서취업활동을한경우아래 ( 다 ) 를적용함. ( 나 ) 적법한취업활동자 (*2) 인경우외국인근로자의적법한체류기간동안은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하고, 적법한체류기간종료후에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 사고당시남은적법한체류기간이 3 년미만인경우사고일부터 3 년간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함. ( 다 ) 그밖의경우사고일부터 3 년은국내의소득기준을, 그후부터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1) 적법한일시체류자 라함은국내입국허가를득하였으나취업활동의허가를얻지못한자를말합니다. 32
항목 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 (*2) 적법한취업활동자 라함은국내취업활동허가를얻은자를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계수 : 법정이율월 5/12%, 복리에따라중간이자를공 제하고계산하는방법 산식 1 1 1 + + + 1+i (1+i)2 (1+i)n i=5/12%, n= 취업가능월수 나. 부상 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에서정한상해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 항목지급기준 1. 적극손해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진단기간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 으로하되, 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를포함함. (1) 입원료 ( 가 )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 이하 기준병실 이라함 ) 의입원료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 나 )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7일의범위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은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 다 ) 피보험자나피해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 성형수술포함 ),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 백금관보철포함 ) 에소요되는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2.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급별로인정함. ( 단위 : ) 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다. 과실상계후후유장애상실수익액과가정간호비가후유장애보험금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부상보험금한도내에서부상위자료를지급함. 3. 휴업손해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인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소가있었음을관계서류를통해증명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제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지급함. 75 50 40 30 9 10 11 12 25 20 20 15 13 14 15 15 33
항목 지급기준 3. 휴업손해 < 용어풀이 > 1 관계서류를통해증명할수있는경우 라함은세법상관계서류또는기타객관적으로인정되는자료등을통해증명한경우를말함. 산식 1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5% 나. 휴업일수의산정 (1) 휴업일수의산정 : 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 치료기간의범위에서인정함. (2) 사고당시피해자의나이가취업가능연한을초과한경우, 휴업일수를산정하지아니함. 다만, 위가. 에따라관계서류를통해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 60세를기준으로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그밖의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며피해자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규정하는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증명한경우에한함 ) 에는 65세로함. 다. 수입감소액의산정 (1) 유직자 ( 가 )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함. ( 나 ) 실제의수입감소액이위 ( 가 ) 의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의수입감소액으로함. (2) 가사종사자 ( 가 ) 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함. < 용어풀이 > 1 가사종사자라함은사고당시 2인이상으로구성된세대에서경제활동을하지않고가사활동에종사하는자로서주민등록관계서류와세법상관계서류등을통해해당사실을증명한사람을말함. (3) 무직자 ( 가 )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 나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밖의금리나임대료에의한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간병비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인정대상 (1) 책임보험상해구분상 1 5급에해당하는자중객관적인증빙자료를제출한경우인정함. (2) 동일한사고로부모중 1인이사망또는상해등급 1 5급의상해를입은 7세미만의자중객관적인증빙자료를제출한경우인정함. (3) 의료법제4조의2에따른비용을보험회사가부담하는경우에는비용및기간에관계없이인정하지않음. < 용어풀이 > 1 객관적인증빙자료 라함은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등보험회사가상해등급과신분관계를판단할수있는서류를말함. 다. 지급기준 (1) 위인정대상 (1) 에해당하는자는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서다음과같이상해등급별인정일수를한도로하여실제입원기간 34
항목지급기준 4. 간병비을인정함. (2) 위인정대상 (2) 에해당하는자는최대 60일을한도로하여실제입원기간을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이내에한하며, 1일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지급함. (4) 위 (1) 과 (2) 의간병비가피해자 1인에게중복될때에는양자중많은금액을지급함. 상해등급인정일수 1급 2급 60일 3급 4급 30일 5급 15일 5. 그밖의손해배상금 다. 후유장애 위 1. 내지 3. 외에그밖의손해배상금으로다음의금액을지급함. 가. 입원하는경우입원기간중한끼당 4,030 원 (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하지않거나환자의요청에따라병원에서제공하는식사를이용하지않는경우에한함 ) 나. 통원하는경우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 일 8,000 원 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 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 항목지급기준 1.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1) 항또는 (2) 항에의해산정한금액을피해자본인에게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경우 ( 가 ) 후유장애판정당시 (*1) 피해자의나이가 60세미만인경우 : 45,000,000 원 노동능력상실률 85% ( 나 ) 후유장애판정당시 (*1) 피해자의나이가 60세이상인경우 : 4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85% ( 다 ) 상기 ( 가 ), ( 나 ) 에도불구하고피해자가이약관에따른가정간호비지급대상인경우에는아래기준을적용함. 1 후유장애판정당시 (*1) 피해자의나이가 60세미만인경우 : 80,000,000 원 노동능력상실률 85% 2 후유장애판정당시 (*1) 피해자의나이가 60세이상인경우 : 50,000,000 원 노동능력상실률 85% (*1) 후유장애판정에대한다툼이있을경우최초후유장애판정시점의피해자연령을기준으로후유장애위자료를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경우 ( 단위 : %, ) 노동능력상실률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다. 후유장애상실수익액을지급하는경우에는후유장애위자료를지급함. 다만, 부상위자료해당액이더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후유장애위자료로지급함. 35
항목 지급기준 2.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노동능력을상실한경우피해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를곱하여산정함.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인한후유장애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의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노동능력상실직전과거 3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변동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며, 그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2) 가사종사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3) 무직자 ( 학생포함 )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후유장애평가방법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 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그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3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한경우취업가능월수와동일마. 라이프니츠계수사망한경우와동일 3. 가정간호비가. 인정대상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때에 1 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100% 의후유장애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또는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있어항상다른사람의개호를요하는자 (1) 식물인간상태의환자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 ( 가 )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 나 )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 다 )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 라 ) 안구는겨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보지는못한다. ( 마 ) 소리를내도뜻이있는말은못한다. ( 바 )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36
항목 지급기준 3. 가정간호비 (2)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척수손상으로인해양팔과양다리가모두마비된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 ( 가 )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 식사, 배설, 보행등 ) 을자력으로할수없다. ( 나 )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서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 다 ) 욕창을방지하기위해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는등다른사람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인원은 1일 1인이내에한하며, 가정간호비는일용근로 자임금을기준으로보험금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 퇴원일부터향후생존기간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함.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 항목지급기준 1. 수리비용가. 지급대상원상회복이가능하여수리하는경우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사고직전의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비용. 다만, 경미한손상 (*1) 의경우보험개발원이정한경미손상수리기준에따라복원수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한도로함 (*1) 외장부품중자동차의기능과안전성을고려할때부품교체없이복원이가능한손상 (2) 열처리도장료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량연식에관계없이열처리도장료전액 (3) 한도수리비및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의 120% 를한도로지급함. 다만, 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30% 를한도로함 ( 가 ) 내용연수 (*2) 가지난경우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 항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승용자동차나승합자동차 ( 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제1 항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화물자동차 (*2)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 에서정하는내용연수를말합니다. 2. 교환가액가. 지급대상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수리비용이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을초과하여수리하지않고폐차하는경우 (2) 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나. 인정기준액 (1)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상당액 (2)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에상당하는동종의대용품을취득할때실제로소요된필요타당한비용 3. 대차료가. 대상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등록한대여사 37
항목 지급기준 3. 대차료업자에게서차량만을빌릴때를기준으로동급 (*1) 의대여자동차중최저요금의대여자동차를빌리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 (*2). 다만, 피해차량이사고시점을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운행연한초과로동급의대여자동차를구할수없는경우에는피해차량과동일한규모 (*3) 의대여자동차중최저요금의대여자동차를기준으로함 (*1) 동급 이라함은배기량, 연식이유사한차량을말합니다. (*2) 통상의요금 이라함은자동차대여시장에서소비자가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자동차를빌릴때소요되는합리적인시장가격을말합니다. (*3) 규모 라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종류중규모별세부기준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에따른자동차의규모를말합니다. ( 나 ) 대여자동차가없는차종 (*1) 은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 사업용해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사한차종으로함. 이하같음 ) 휴차료일람표범위내에서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또는밴형및대형이륜자동차 (260cc 초과 ) 의경우중형승용차급중최저요금한도로대차가능 (*1) 대여자동차가없는차종 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할수있는자동차외의차종을말합니다. (2) 대차를하지않는경우 ( 가 ) 동급의대여자동차가있는경우 : 해당차량과동급의최저요금대여자동차대여시소요되는통상의요금의 30% 상당액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운행연한초과로동급의대여자동차를구할수없는경우 : 위 (1)-( 가 ) 단서에따라대차를하는경우소요되는대차료의 30% 상당액 ( 다 ) 대여자동차가없는경우 : 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의 30% 상당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수리를위해자동차정비업자에게인도하여수리가완료될때까지소요된기간으로하되, 30일을한도로함. 다만, 부당한수리지연이나출고지연등의사유로인해통상의수리기간 (*1) 을초과하는기간은인정하지않음. (*1) 통상의수리기간 이라함은보험개발원이과거 3년간렌트기간과작업시간등과의상관관계를합리적으로분석하여산출한수리기간 ( 범위 ) 을말합니다.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일 4. 휴차료가. 지급대상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있는경우 1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2) 증명자료가없는경우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 ( 가 ) 수리를위해자동차정비업자에게인도하여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일을한도로함.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에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부상으로자동차의수리가완료된후 38
항목 지급기준 4. 휴차료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사고일부터 3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운행하지못한기간으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일 5. 영업손실가. 지급대상소득세법령에정한사업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함으로써상실된이익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있는경우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산정한금액 (2) 증명자료가없는경우일용근로자임금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함. 그러나합의지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업기간에넣지아니함. (2)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30일을한도로함.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로인한자동차 ( 출고후 2 년이하인자동차에한함 ) 의수리비용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의 20% 를초과하는경우출고후 1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5% 를지급하고, 출고후 1 년초과 2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0% 를지급함. < 별표 3> 과실상계등 항목지급기준 1. 과실상계가. 과실상계의방법 (1) 이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에의하여산출한금액에대하여피해자측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서사망보험금은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 2,000 에미달하면 2,000 을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경우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와간병비의합산액에미달하면치료관계비 ( 입원환자식대를포함 ) 와간병비를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및후유장애보험금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와간병비의합산액에미달하면치료관계비 ( 입원환자식대를포함하며, 대인배상Ⅰ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공제 ) 와간병비를보상함. 나. 과실비율의적용기준별도로정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을참고하여산정하고, 사고유형이그기준에없거나그기준에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작하여적용함. 그러나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함. 2. 손익상계보험사고로인하여다른이익을받을경우이를상계하여보험금을지급함. 3. 동승자에대한감액피보험자동차에동승한자는 < 별표 4> 의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에따라감액함. 4. 기왕증가. 기왕증 (*1) 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함. 다만, 당해자동차사고로인하여기왕증이악화된경우에는기왕증이손해에관여한정도 ( 기왕증관여도 ) 를반영하여보상함. 나. 기왕증은해당과목전문의가판정한비율에따라공제함. 다만, 그판정에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 39
항목지급기준 4. 기왕증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3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 (*1) 기왕증 이라함은당해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지고있던증상으로특이체질및병적소인등을포함하는것을말합니다. < 별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유형및운행목적 감액비율 (*1) 동승자의강요및무단동승 100% 음주운전자의차량동승 40% 동승자의요청동승 30% 상호의논합의동승 20% 운전자의권유동승 10% 운전자의강요동승 0% (*1) 다만, 교통소통대책의일환으로출 퇴근 ( 자택과직장사이를순로에따라진행한경우로서관례에따름 ) 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운행중사고의경우에는위동승자감액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동승자의동승과정에과실이있는경우 수정비율 +10~20% < 별표 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가.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 8급 180 2급 800 9급 140 3급 750 10급 120 4급 700 11급 100 5급 500 12급 60 6급 400 13급 40 7급 250 14급 20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정한상해구분에따릅니다. 40
나.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 3,000 5,000 1 억원 1급 1,500 3,000 5,000 1억원 2급 1,350 2,700 4,500 9,000 3급 1,200 2,400 4,000 8,000 4급 1,050 2,100 3,500 7,000 5급 900 1,800 3,000 6,000 6급 750 1,500 2,500 5,000 7급 600 1,200 2,000 4,000 8급 450 900 1,500 3,000 9급 360 720 1,200 2,400 10급 270 540 900 1,800 11급 210 420 700 1,400 12급 150 300 500 1,000 13급 90 180 300 600 14급 60 120 200 400 주 )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정한후유장애구분에따릅니다. 41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 제3조제 1항제2호관련 )> 1. 상해구분별한도금액 상해급별 한도금액 2016. 3.31 이전사고 1 급 2,000 2 급 1,000 2016. 4.1 이후사고 3,000 1,500 상해내용 1. 수술여부와상관없이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에해당한다 ) 2. 양안안구파열로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3. 심장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또는스탠트그라프트삽입술을시행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완전사지마비또는완전하반신마비을동반한상해 6. 척수손상을동반한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 7. 척수손상을동반한척추신연손상또는전이성 ( 회전성 ) 골절 8.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상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10.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대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골의분절소실로유리생골이식술 ( 근육, 근막또는피부등연부조직을포함한경우 ) 을시행한상해 14.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의심한손상이몸표면의 9 퍼센트이상인상해 15. 그밖에 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흉부기관, 기관지파열, 폐손상또는식도손상으로절제술을시행한상해 3. 내부장기손상으로장기의일부분이라도적출수술을시행한상해 4. 신장파열로수술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불완전사지마비를동반한상해 6. 신경손상없는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로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또는경추골절 ( 치돌기골절을포함한다 ) 혹은탈구로할로베스트나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 7. 상완신경총상부, 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전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9.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10.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대퇴골경부분쇄골절, 전자하부분쇄골절, 과부분쇄골절, 경골과부분쇄골절또는경골원위관절내분쇄골절 12.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3. 하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사지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 2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42
상해급별 한도금액 2016. 3.31 이전사고 3 급 1,000 4 급 900 2016. 4.1 이후사고 1,200 1,000 상해내용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3. 단안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절제술을제외한개흉또는흉강경수술을시행한상해 ( 진단적목적으로시행한경우에는 4급에해당한다 ) 6. 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또는요도내시경을이용한요도절개술을시행한상해 7. 내부장기손상으로장기적출없이재건수술또는지혈수술등을시행한상해 ( 장간막파열을포함한다 ) 8. 척주손상으로불완전하반신마비을동반한상해 9. 견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상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11.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대퇴골또는경골골절 ( 대퇴골골두골절은제외한다 ) 14. 대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5. 슬관절의전방및후방십자인대의파열 1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7. 족근관절의손상으로족근골의완전탈구가동반된상해 18.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9. 그밖에 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2. 각막이식술을시행한상해 3. 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유리체출혈, 망막박리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4. 흉부또는복합손상으로인공호흡기를시행한상해 ( 기관절개술을시행한경우도해당한다 ) 5. 진단적목적으로복부또는흉부수술을시행한상해 ( 복강경또는흉강경을포함한다 ) 6.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개이상의주요말초신경장애를보이는손상에해당한다 ) 8. 상완골경부골절 9. 상완골간부분쇄성골절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등에해당한다 ) 11. 요골원위부골절과척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갈레아찌골절을말한다 ) 12. 척골근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몬테지아골절을말한다 ) 13. 전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수근골 43
상해급별 한도금액 2016. 3.31 이전사고 4 급 900 5 급 900 2016. 4.1 이후사고 1,000 900 상해내용 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15. 수근골골절및탈구가동반된상해 16.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7.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하지않은상해 18.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19.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2. 하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거골또는종골골절 24.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5. 사지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경피판술또는원거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몸표면의약 4.5퍼센트이상인상해 27. 그밖에 4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안와골절에의한복시로안와골절재건술과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복강내출혈또는장기파열등으로중재적방사선학적시술을통하여지혈술을시행하거나경피적배액술등을시행하여보존적으로치료한상해 4. 안정성추체골절 5.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하지않은상해 6. 상완골간부골절 7.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9. 요골경상돌기골절 10. 요골원위부관절내골절 11. 수근주상골골절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3.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15.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대퇴골또는근위경골의견열골절 18.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슬관절의전방또는후방십자인대의파열 20. 슬개골골절 21. 족관절의양과골절또는삼과골절 ( 내과, 외과, 후과를말한다 ) 22.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3. 그밖의족근골골절 ( 거골및종골은제외한다 ) 24. 중족족근관절손상 ( 리스프랑관절을말한다 ) 44
상해급별 한도금액 2016. 3.31 이전사고 5 급 900 6 급 500 2016. 4.1 이후사고 900 700 상해내용 25. 3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7.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사지근또는건파열로 6개이상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30. 다발성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또는이식술을시행한상해 3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32. 23치이상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3. 그밖에 5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3. 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외상성백내장, 녹내장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4. 심장타박 5. 폐좌상 ( 일측폐의 50 퍼센트이상면적을흉부 CT 등에서확인한경우에한한다 ) 6. 요도파열로유치카테타, 부지삽입술을시행한상해 7.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한상해 8. 견관절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2. 상완골대결절견열골절 13. 상완골원위부견열골절 ( 외상과골절, 내상과골절등에해당한다 ) 14.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5.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17. 요골간부또는원위부관절외골절 18. 요골경부골절 19. 척골주두부골절 20.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은제외한다 ) 21. 다발성수근중수골관절탈구또는다발성골절탈구 22.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슬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5. 반월상연골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7. 족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의파열또는골절을동반하지않은원위경비골이개 28. 2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45
상해급별 한도금액 2016. 3.31 이전사고 6 급 500 7 급 500 8 급 240 2016. 4.1 이후사고 700 500 300 상해내용 30. 사지근또는건파열로 3~5 개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31. 19치이상 22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2. 그밖에 6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뇌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골골절 2. 복시를동반한마비또는제한사시로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안와골절로재건술을시행한상해 4. 골다공증성척추압박골절 5. 쇄골골절 6. 견갑골골절 ( 견갑골극, 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포함한다 ) 7. 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8.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척골경상돌기기저부골절 11.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12. 요수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3.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4. 주상골외수근골골절 15. 수근부주상골ㆍ월상골간인대파열 16. 수근중수골관절의탈구또는골절탈구 17. 다발성중수골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골절및탈구 19.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0.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 비골간부골절또는골두골절 23.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족관절내과, 외과또는후과골절 25.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6. 16 치이상 18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7. 그밖에 7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등의안면두개골골절 3. 외상성시신경병증 4. 외상성안검하수로수술을시행한상해 5. 복합고막파열 6.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3개이상의다발성늑골골절 8. 각종돌기골절 ( 극돌기, 횡돌기 ) 또는후궁골절 9.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등을말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1.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2. 중수골골절 46
상해급별 한도금액 2016. 3.31 이전사고 8 급 240 9 급 240 10 급 160 2016. 4.1 이후사고 300 240 200 상해내용 13. 수지골의근위지간또는원위지간골절탈구 14. 다발성수지골골절 15. 무지중수지관절측부인대파열 16.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슬관절십자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8. 3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수족지골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 사지의근또는건파열로 1~2개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2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 사지의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3. 사지의다발성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24. 사지의연부조직손상으로피부이식술이나국소피판술을시행한상해 25. 13치이상 15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6. 그밖에 8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 2개이하의단순늑골골절 3. 고환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음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5. 흉골골절 6. 추간판탈출증 7. 흉쇄관절탈구 8.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요수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10. 수지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수지관절탈구 12. 슬관절측부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3. 2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수족지골골절또는수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명기되지않은견열골절등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수족지신전건 1개의파열로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18. 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19. 11치이상 12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0. 그밖에 9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3cm 이상안면부열상 2. 안검과누소관열상으로봉합술과누소관재건술을시행한상해 3. 각막, 공막등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만시행한상해 4. 견관절부위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중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6. 수족지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하지 3대관절의혈관절증 8. 연부조직또는피부결손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47
상해급별 한도금액 2016. 3.31 이전사고 10급 160 11급 160 12 급 80 13 급 80 14 급 80 2016. 4.1 이후사고 200 160 120 80 50 상해내용 9. 9치이상 10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10. 그밖에 10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진탕 2.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는상해 3. 수지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4. 수족지골골절또는수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6치이상 8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6. 그밖에 1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외상후급성스트레스장애 2. 3cm 미만안면부열상 3. 척추염좌 4. 사지관절의근또는건의단순염좌 5. 사지의열상으로창상봉합술을시행한상해 ( 길이에관계없이적용한다 ) 6. 사지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4치이상 5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8. 그밖에 12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결막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을시행한상해 2. 단순고막파열 3. 흉부타박상으로늑골골절없이흉부의동통을동반한상해 4. 2치이상 3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5. 그밖에 1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등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 수족지관절염좌 3. 사지의단순타박 4. 1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5. 그밖에 14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2. 영역별세부지침 영역 공통 내용 가. 2 급부터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 2 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상해부터하위 3 등급 ( 예 : 상해내용이 2 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 5 급까지 ) 사이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만가장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 ( 이하 " 병급 " 이라한다 ) 한다. 나. 일반외상과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각각의상해등급별금액을배상하되, 그합산액이 1 급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배상한다. 다. 1 개의상해에서 2 개이상의상향또는하향조정의요인이있을때등급상향또는하향조정은 1 회만큰폭의조정을적용한다. 다만, 상향조정요인과하향조정요인이여러개가함께있을때에는큰폭의상향또는큰폭의하향조정요인을각각선택하여함께반영한다. 라. 재해발생시만 13 세미만인사람은소아로인정한다. 마. 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 유경피판술, 원거리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피부이식술을시행할경우안면부는 1 등급상위등급을적용하고, 수부, 족부에국한된손상에대해서는한등급아래의등급을적용한다. 48
영역 두부 흉 복부 상 하지 척추 공통 내용 가. " 뇌손상 " 이란국소성뇌손상인외상성두개강안의출혈 ( 경막상 하출혈, 뇌실내및뇌실질내출혈, 거미막하출혈등을말한다 ) 또는경막하수활액낭종, 거미막낭종, 두개골골절 ( 두개기저부골절을포함한다 ) 등과미만성축삭손상을포함한뇌좌상을말한다. 나. 4급이하에서의식외에뇌신경손상이나국소성신경학적이상소견이있는경우한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다. 다. 신경학적증상은글라스고우혼수척도 (Glasgow coma scale) 로구분하며, 고도는 8점이하, 중등도는 9 12점, 경도는 13 15점을말한다. 라. 글라스고우혼수척도는진정치료전에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마. 글라스고우혼수척도평가시의식이있는상태에서기관지삽관이필요한경우는제외한다. 바. 의무기록상의식상태가혼수 (coma) 와반혼수 (semicoma) 는고도, 혼미 (stupor) 는중등도, 기면 (drowsy) 은경도로본다. 사. 두피좌상, 열창은 14급으로본다. 아. 만성경막하혈종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는 6급 2호를적용한다. 자. 외상후급성스트레스장애는다른진단이전혀없이단독상병으로외상후 1개월이내발병된경우에적용한다. 심장타박 (6급) 의경우, 1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또는부정맥, 2심초음파에서심낭액증가소견이있거나심장벽운동저하, 3심장효소치증가 (CPK-MB, and Troponin T) 의세가지요구충족시인정한다. 가. 완전마비는근력등급 3 이하인경우이며, 불완전마비는근력등급 4인경우로정한다. 나. 척추관협착증이나추간판탈출증이외상으로증상이발생한경우나악화된경우는 9급으로본다. 다. 척주손상으로인하여신경근증이나감각이상을호소하는경우는 9급으로본다. 라. 마미증후군은척수손상으로본다.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내용중사지골절에서별도로상해등급이규정되지않은경우, 보존적치료를시행한골절은해당등급에서 2급낮은등급을적용하며, 도수정복및경피적핀고정술을시행한경우에는해당등급에서 1급낮은등급을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개방성골절또는탈구에서거스틸로 2형이상 ( 개방창의길이가 1cm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의개방성골절또는탈구에서만 1등급상위등급을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 " 수술적치료를시행하지않은 " 이라고명기되지않은각등급손상내용은수술적치료를시행한경우를말하며, 보존적치료를시행한경우가따로명시되지않은경우는두등급하향조정함을원칙으로한다. 라. 양측또는단측을별도로규정한경우에는병합하지않으나, 별도규정이없는양측손상인경우에는병합한다. 마. 골절에주요말초신경의손상동반시해당골절보다 1등급상위등급을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시행한절단소실의경우해당부위의절단보다 2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사. 아절단은완전절단에준한다. 아. 관절이단의경우는상위부절단으로본다. 자. 골절치료로인공관절치환술시행할경우해당부위의골절과동일한등급으로본다. 차. 사지근또는건의부분파열로보존적으로치료한경우근또는건의단순염좌 (12 급 ) 로본다. 카. 사지관절의인공관절재치환시해당부위골절보다 1등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치료한사지주요관절골절및탈구는해당관절의골 49
상 하지 영역 공통 상지 하지 내용 절및탈구보다 3등급낮은등급을적용한다. 파. 수술을시행한사지주요관절탈구는해당관절의보존적으로치료한탈구보다 2등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하. 동일관절혹은동일골의손상은병합하지않으며상위등급을적용한다거. 분쇄골절을형성하는골절선은선상골절이아닌골절선으로판단한다. 너. 수족지절단시절단부위에따른차이는두지않는다. 가. 상부관절순파열은외상성파열만인정한다. 나. 회전근개파열개수에따른차등을두지않는다. 다. " 근, 건, 인대파열 " 이란완전파열을말하며, 부분파열은수술을시행한경우에완전파열로본다. 라. 사지골골절중상해등급에서별도로명시하지않은사지골골절 ( 견열골절을포함한다 ) 은제불완전골절로본다. 다만,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경우는해당부위골절항에적용한다. 마. 사지골골절시시행한외고정술도수술을한것으로본다. 바. 소아의경우, 성인의동일부위골절보다 1급낮게적용한다. 다만, 성장판손상이동반된경우와연부조직손상은성인과동일한등급을적용한다. 사. 6급의견관절탈구에서재발성탈구를초래할수있는해부학적병변이병발된경우는수술여부에상관없이 6급을적용한다. 아.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또는견봉쇄골간인대파열은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의완전파열에포함되고, 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의완전파열로수술한경우 7급을적용하며, 부분파열로보존적치료를시행한경우 9급을적용하고, 단순염좌의경우 12급을적용한다. 자. 주요동맥또는정맥파열로봉합술을시행한상해의경우, 주요동맥또는정맥이란수술을통한혈행의확보가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를말하며, " 다발성혈관손상 " 이란 2부위이상의주요동맥또는정맥의손상을말한다. 가. 양측치골지골절, 치골상하지골절등에서는병급하지않는다. 나. 천골골절, 미골골절은골반골골절로본다. 다. 슬관절십자인대파열은전후방십자인대의동시파열이별도로규정되어있으므로병급하지않으나내외측측부인대동시파열, 십자인대와측부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판파열등은병급한다. 라. 후경골건및전경골건파열은족관절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경우의등급으로본다. 마. 대퇴골또는경비골의견열성골절의경우, 동일관절의인대손상에대하여수술적치료를시행한경우는인대손상등급으로본다. 바. 경골후과의단독골절시족관절내과또는외과의골절로본다. 사. 고관절이란대퇴골두와골반골의비구를포함하며, " 골절탈구 " 란골절과동시에관절의탈구가발생한상태를말한다. 아. 불안정성골반골절은골반환을이루는골간의골절탈구를포함한다. 자. " 하지의 3대관절 " 이란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말한다. 차. 슬관절의전방또는후방십자인대의파열은인대복원수술을시행하거나완전파열에준하는파열에적용한다. 카.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의수술을시행한골절은치골골절로수술한경우등을포함한다. 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후유장애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 제 3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장애급별 한도금액 2016. 3. 31이전사고 2016. 4. 1 이후사고 1급 1억원 1억 5,000 2 급 9,000 3 급 8,000 4 급 7,000 5 급 6,000 1 억 3,500 1 억 2,000 1 억 500 9,000 신체장애내용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불수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자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전부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쪽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한쪽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 (Lisfranc)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쪽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한쪽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한쪽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쪽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51
장애급별 한도금액 2016. 3. 31이전사고 6 급 5,000 7 급 4,000 8 급 3,000 2016. 4. 1 이후사고 7,500 6,000 4,500 신체장애내용 1. 두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대부분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8. 한쪽손의 5개손가락을잃거나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 5개의손가락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쪽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0.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사람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1. 한쪽눈이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추에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쪽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52
장애급별 한도금액 2016. 3. 31이전사고 9 급 2,250 10 급 1,880 11 급 1,500 2016. 4. 1 이후사고 3,800 2,700 2,300 신체장애내용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쪽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 한쪽눈이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3. 14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듣는데지장이있는사람 6.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다리가 3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1.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눈의눈꺼풀에결손이남은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척주에기형이남은사람 53
장애급별 한도금액 2016. 3. 31이전사고 11 급 1,500 2016. 4. 1 이후사고 2,300 신체장애내용 7.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11. 10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12 급 1,250 13 급 1,000 14 급 630 1,900 1,500 1,000 1. 한쪽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있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한쪽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7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귓바퀴가대부분결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기형이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이나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국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흉터가남은사람 1. 한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5.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쪽손의둘째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쪽다리가 1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1개또는 2개를잃은사람 11.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발이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3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 한쪽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있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3. 한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팔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 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4
장애급별 한도금액 2016. 3. 31이전사고 14 급 630 2016. 4. 1 이후사고 1,000 신체장애내용 6.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1 개또는 2 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중한신체장애에해당하는장애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 2.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로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3. " 손가락을잃은것 " 이란엄지손가락은지관절, 그밖의손가락은제 1 지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 4. "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 이란손가락끝부분의 2 분의 1 이상을잃거나중수지관절또는제 1 지관절 ( 엄지손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5. " 발가락을잃은것 " 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6. "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 이란엄지발가락은끝관절의 2 분의 1 이상을, 그밖의발가락은끝관절이상을잃거나중족지관절또는제 1 지관절 ( 엄지발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7. " 흉터가남은것 " 이란성형수술을한후에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8. "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9. " 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것 "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 그외의일은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10. " 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를받아야하는기간 " 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정한다. 11. " 제대로못쓰게된것 " 이란정상기능의 4 분의 3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 " 뚜렷한장애가남은것 " 이란정상기능의 2 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 " 장애가남은것 " 이란정상기능의 4 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 12. "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 이란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뚜렷한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 분의 1 정도만남아평생동안특별히쉬운일외에는노동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13. "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 이란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종사할수있는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신체적능력은정상이지만뇌손상에따른정신적결손증상이인정되는경우나. 전간 ( 癲癎 ) 발작과현기증이나타날가능성이의학적 타각적 ( 他覺的 ) 소견으로증명되는사람다. 사지에경도 ( 輕度 ) 의단마비 ( 單痲痹 ) 가인정되는사람 14. "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 이란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 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5. "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 이란중등도 ( 中等度 ) 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 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6. "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 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55
이륜다이렉트자동차보험특별약관 제 1 절. 운전자연령만 20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제 63 조.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 20 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64조.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20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에서의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의손해 3.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손해중에서보통약관제2절의 ' 대인배상Ⅱ 와대물배상 ' 에서보상하는손해 1).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주1) 자동차취급업자의사용, 관리에대하여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용어풀이 이특별약관에서만20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20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65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66조. 기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이특별약관의내용과관계없이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합니다. 제 2 절. 운전자연령만 24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6
제 67 조.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 24 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68조.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24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에서의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의손해 3.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손해중에서보통약관제2절의 ' 대인배상Ⅱ 와대물배상 ' 에서보상하는손해 1).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주1) 자동차취급업자의사용, 관리에대하여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용어풀이 이특별약관에서만24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24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69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70조. 기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이특별약관의내용과관계없이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합니다. 제3절. 운전자연령만30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제71조.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30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57
제 72 조.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30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에서의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의손해 3.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손해중에서보통약관제2절의 ' 대인배상Ⅱ 와대물배상 ' 에서보상하는손해 1).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주1) 자동차취급업자의사용, 관리에대하여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용어풀이 이특별약관에서만30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30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73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74조. 기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이특별약관의내용과관계없이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합니다. 제4절. 운전자연령만43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제75조.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43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76조.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43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8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에서의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의손해 3.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손해중에서보통약관제2절의 ' 대인배상Ⅱ 와대물배상 ' 에서보상하는손해 1).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주1) 자동차취급업자의사용, 관리에대하여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용어풀이 이특별약관에서만43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43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77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78조. 기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이특별약관의내용과관계없이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합니다. 제5절. 운전자연령만48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제79조.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48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80조.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48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에서의손해 59
2.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제2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의손해 3.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손해중에서보통약관제2절의 ' 대인배상Ⅱ 와대물배상 ' 에서보상하는손해 1).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주1) 자동차취급업자의사용, 관리에대하여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용어풀이 이특별약관에서만48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48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81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82조. 기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이특별약관의내용과관계없이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합니다. 제6절.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제83조.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륜자동차 ( 이하 " 피보험자동차 " 라합니다.)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 기명피보험자 " 라합니다.) 1인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84조.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제2 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에서보상하는손해 2.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손해중에서보통약관제2절의 ' 대인배상 Ⅱ와대물배상 ' 에서보상하는손해 1).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제3 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 60
도로합니다. 주1) 자동차취급업자의사용, 관리에대하여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제85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86조. 기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이특별약관의내용과관계없이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합니다. 제7절.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제87조.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륜자동차 ( 이하 " 피보험자동차 " 라합니다.)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 기명피보험자 " 라합니다.) 와그가족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88조.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와그가족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제2 편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에서보상하는손해 2.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손해중에서보통약관제2절의 '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에서보상하는손해 1).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제3 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주1) 자동차취급업자의사용, 관리에대하여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제89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90조. 기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이특별약관의내용과관계없이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기명피보험자의가족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계부모 61
3 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제 8 절.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 91 조. 보험료의분할납입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료 ( 이보험계약의보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전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를보험증권기재의회수및금액 ( 이하 분할보험료 라합니다 ) 으로분할하여납입하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대인배상 Ⅰ 및대물배상에대하여는이특별약관이적용되지않습니다. 제92조. 분할보험료의납입방법보험계약자는이보험계약을맺으면서제1회분할보험료를납입하고제2 회이후의분할보험료부터는약정한납입일자안에납입하여야합니다. 제93조. 분할보험료의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약정한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납입최고기간을둡니다. 보험회사는이납입최고기간안에생긴사고에대하여는보상합니다. 2 위 1 의납입최고기간안에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의 24시부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3 1.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한경우,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에게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이전에위 1 및 2 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서면으로안내할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 제45 조계약후알릴의무 에따라주소변경을통보하지않은한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주소를보험회사의의사표시를수령할지정장소로합니다. 2. 회사가 '1' 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당해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확인을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 '1' 의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이전에위 1 및 2 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제94조. 보험료의환급이특별약관 제93조.2 에의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보상하여야할사고가생기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해지일까지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제 95 조. 보험계약의부활 62
1 이특별약관 제 93 조.2 에의하여보험계약이해지되고해지환급금이지급되지아니한경우, 보험계약이해지된후 30 일안에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의부활을청구하고당해분할보험료를납입한때에는이보험계약은유효하게계속됩니다. 2 위 1 의경우, 회사는보험계약이해지된때로부터당해분할보험료를영수한날의 24 시까지에생긴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96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9절. 전차량일괄계약에대한자동담보특별약관제97조.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험계약자가소유또는사용하는이륜자동차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자동차를전부일괄하여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릴것을약속합니다. 제98조. 중도취득자동차에대한자동담보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자동차를보험기간중도에취득 ( 대차계약에의하여 6월이상의기간으로임차한자동차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한때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그자동차 ( 이하 중도취득자동차 라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대하여는자동적으로이보험계약이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이미체결된유효한다른이륜자동차보험계약이있는경우에는그다른보험계약이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보험기간이만료된시점부터이특별약관이적용되는중도취득자동차로봅니다. 제99조. 중도취득자동차에대한보험기간중도취득자동차에대한회사의보험책임은보험계약자가중도취득자동차를직접관리하기시작한때로부터보험증권에기재된마지막날의 24시에끝납니다. 제100조. 차량변동현황의통지보험계약자는매월 10일 ( 보험증권에이와다른기일이기재되어있는때에는그기일 ) 까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전월분의차량변동현황을회사소정의양식에의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보험계약체결시에보험에가입된자동차또는보험계약자가이미회사에통지를한중도취득자동차를양도또는폐차한때 제101조. 자동차의양도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체결시에보험에가입된자동차또는중도취득자동차를양도한때에는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를양도하는경우 의규정에불구하고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는양수인에게승계되지아니합니다. 제102조. 적용배제회사는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때에는이특별약관 제98조. 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아니었음을보험계약자가입증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63
1 이보험계약체결시에보험계약자가소유또는사용하는자동차로서이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자동차전부를이보험에부보하지아니한사실이판명된이후의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대하여이특별약관 제 100 조 에서정한통지의지체또는누락이있었던경우, 그지체또는누락된자동차및그사실이판명된이후의중도취득자동차 제103조. 보험료의정산 1 회사는이특별약관 제100조. 의통지를받은때에는중도취득자동차또는양도, 폐차한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의잔여보험기간에해당하는일할계산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이때의보험료는서로상쇄하여정산할수있습니다. 2 위 1 의보험료를서로상쇄하여도보험계약자가더내어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이특별약관 제100조. 에서정한통지일에해당하는달의말일 ( 이하 납입일 이라합니다 ) 까지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3 위 2 의추가보험료를납입일까지회사에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납입일이속하는달의전달이후중도취득자동차에의하여생긴사고에대하여는손해보상을하지아니하며, 이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피보험자는이를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제104조. 특별약관의해지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이특별약관 제102조.1 에해당하는경우 2 이특별약관 제102조.2 에해당하는경우 3 보험계약자가이특별약관 제103 조.2 서정한추가보험료의납입을태만히한경우 제105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10절.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제106조.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관용자동차에대하여이특별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107조.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권보통약관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의 제29조.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의 피보험자가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경우 를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는손해배상액에관하여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 서면에의한합의또는국가배상심의회의배상결정이확정된때 로합니다. 제108조.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또는향토예비군대원 ( 이하 경찰 군이라합니다 ) 이전투, 훈련등직무집행과관련하여전사, 순직또는공상을입은경우, 이들에대하여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중 대인배상 Ⅰ 및대인배상 Ⅱ 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단, 직무수행을위해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자 ( 운전자를제외한군인, 64
군무원, 경찰공무원또는향토예비군대원 ) 가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상해를입은경우피보험자가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의지급기준에의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보통약관 제 5 조, 제 8 조, 제 14 조, 제 19 조, 제 23 조 에서정한보상하지아니하는사항이외에도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한연령또는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109조. 대체차량의보험계약승계피보험자동차를대체하는때에는대체차량에보험계약이승계되며, 이경우적용하여야할보험료가다를때에는미경과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의차액을추징또는반환합니다. 제110조. 보험금의청구와지급보통약관피보험자의보험금의청구와지급에관한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규정은 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 서면에의한합의또는국가배상심의회의배상결정으로손해액이확정되었을때 로합니다. 제111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11 절. 기계장치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통약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비되어있는 보험증권에기재된기계장치 에대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2절.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제112조.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신용카드회사 ( 이하 카드회사 라합니다 ) 의카드회원을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로하며, 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이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113조. 보험료의영수회사는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에따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정의신용카드로써보험료를결제하고카드회사의승인을받은시점을보험료의영수시점으로간주합니다. 제114조. 사고카드계약 1 사고카드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이보험계약은보험자의책임개시일로부터그효력을상실합니다. 2 위 1 의사고카드라함은유효기간이경과한카드, 위조 변조된카드, 무효또는거래정지를받은카드, 카드상에기재되어있는회원과이용자가상이한카드등을말합니다. 제115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65
제 13 절.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제 116 조.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및대물배상 ) 에대하여자동적으로적용됩니다. 제117조. 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를양도하는경우 의규정에불구하고 ( 단서의승인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날로부터 15일째되는날의 24시까지의기간동안은그자동차를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 ) 의피보험자동차로간주하고양수인을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로봅니다. 제118조. 보상내용 1 회사는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남을죽게한경우와남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통약관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 ) 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 대물배상 ' 의경우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은 1사고당대물의무보험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회사는위 1 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양도된피보험자동차가양수인명의로이전등록된이후에발생한손해 2. 양도된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양수인명의로유효한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에가입한이후에발생한손해 3. 보통약관 제42 조보험기간 의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 계약성립시설정된보험기간의마지막날 24시이후에발생한손해 4. 대물배상 에서양도인의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한연령또는범위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위 1 에의하여회사가보상한경우에는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정한불량할증을양수인에게적용합니다. 제119조. 보험료의청구및납입 1 회사는이특별약관 3. 에의해회사가보상책임을지는기간에대하여는단기요율로계산한해당보험료를양수인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2 양수인은위 1 의보험료의납입을청구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제120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14절. 지정대리청구에관한특별약관제121조. 가입조건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중어느하나를가입한경우에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통약관의보험계약자와기명피보험자가동일 66
한경우에한합니다. 제 122 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1 보통약관의기명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 에서정하는보험금 ( 사망보험금을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을청구할사유가발생하였으나, 기명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 ( 의식불명상태의회복을기대할수없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경우등을말합니다.) 이있으면서보험금을청구할대리인도없는때에는제 122 조의 2 에서정하는지정대리청구인이기명피보험자를대신하여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2 제 122 조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의 1 에서지정대리청구인은다음과같은순서로정하며, 동일한순서의지정대리청구인이여러명인경우에는동일순서의다른지정대리청구인들로부터지정 ( 동의 ) 을받은 1 인이지정대리청구인이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의직계비속 3. 기명피보험자의직계존속 4. 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 5. 기명피보험자의 4 촌이내의방계혈족 제123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보험금청구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청구할수없는사정이있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2. 지정대리청구인과기명피보험자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3. 보험금지급청구서 ( 보험회사양식 ) 4. 지정대리청구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5. 동일순서의지정대리청구권자가여러명인경우, 제122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의 2 에서정한동일순서의다른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지정 ( 동의 ) 를을받았음을입증할수있는서류 6. 기타보험회사가지정대리청구인의보험금청구에필요하다고보험회사가요청하는서류 2 제12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보험금청구등 의 1 에의해서보험회사가지정대리청구인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기명피보험자등으로부터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보험회사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124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15절. 나눔친서민특별약관제125조. 가입조건이특별약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의거한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67
2 기명피보험자가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1. 기명피보험자의나이가가입시점에서만 30 세이상일것 2. 피보험자동차가가정용또는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서배기량이 100cc 이하인이륜자동차일것 ( 단, 기명피보험자가소유한이륜자동차는 2 대이하일것 ) 3. 피보험자동차가최초등록일로부터 4 년이상경과될것 4. 기명피보험자에게만 20 세미만의부양자녀가있을것 5.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이연 4,000 이하일것단, 기명피보험자의나이가가입시점에만 65 세이상이고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이연 2,000 이하인경우위 ' 라 ' 의부양자녀조건은적용하지않음 3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동거가족 ( 주민등록지기준으로동일주소에거주하는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 이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등록증상 1~3 급장애인의경우로다음각호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가. 피보험자동차가가정용또는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서배기량이 100cc 이하인이륜자동차일것 ( 단, 기명피보험자가소유한이륜자동차는 2 대이하일것 ) 나. 피보험자동차가최초등록일로부터 4 년이상지났을것다.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이연 4.000 이하일것 제126조. 가입방법이특별약관에가입하기위해서는다음의서류를보험회사에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 '1,2' 에해당하고나이가만 65세이상인경우에는소득을증명하는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1 이특별약관 ' 제125 조 1' 의경우는주민자치센터에서발급하는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이특별약관 ' 제125조 2' 의경우는다음각호에서지정하는서류 1.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근로자인경우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사업등록자인경우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3.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사업등록이없는인적용역제공자인경우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기명피보험자가또는배우자가무소득자인경우사실증명원 ( 비사업자또는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 5. 그밖에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의소득을증명하는서류 ( 예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 기명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의지역가입자인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정하는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 그밖에보험회사가인정하는서류 ) 6. 기명피보험자의부양자녀가명시된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본 3 이특별약관제125조 3 의경우는다음각호에서지정하는서류가.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동거가족의장애인증명서또는장애인등록증. 단, 당사갱신계약으로 2년이내에해당서류를회사에제출한경우이를제출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나. 기명피보험자의동거가족이장애인인경우기명피보험자의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다.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근로자인경우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라.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사업등록자인경우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68
마.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사업등록이없는인적용역제공자인경우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바.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무소득자인경우사실증명원 ( 비사업자또는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 사. 그밖에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의소득을증명하는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 기명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의지역가입자인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서정하는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 그밖에보험회사가인정하는서류 ) 제127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16절.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별약관제128조. 가입조건이특별약관은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129조. 보상하는손해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 (*1) 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되다음각호의기준에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 (*2) 을한도로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는실제수리를원칙으로합니다. 4. 경미한손상 (*3) 의경우보험개발원이정한경미손상수리기준에따라복원수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한도로보상합니다. (*1) ' 사고 ' 라함은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 조 (*1) 에서규정한사고를제외한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ㄱ. 타물체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로인한손해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 침수흐르거나고인물, 역류하는물, 범람하는물, 해수등에피보험자동차가빠지거나잠기는것을말하며, 차량도어나선루프등을개방해놓았을때빗물이들어간것은침수로보지아니합니다. * 물체구체적인형태를지니고있어충돌이나접촉에의해자동차외부에직접적인손상을줄수있는것을말하며, 엔진내부나연료탱크등에이물질을삽입하는경우물체로보지않습니다. (*2) 보험가액 이란보험계약체결당시또는보험사고발생당시보험개발원의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표 ( 적용요령포함 ) 에정한가액을말합니다. (*3) 외장부품중자동차의기능과안전성을고려할때부품교체없이복원이가능한손상 제 130 조. 피보험자 69
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31조. 보상하지않는손해 1 이특별약관에서보상하지않는손해는보통약관제23조의내용에따릅니다. 2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한연령또는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32조. 지급보험금의계산이특별약관에서지급보험금의계산은보통약관제24조의내용에따릅니다. 제133조.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17 절.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 Ⅳ 1. 가입조건이특별약관은기명피보험자가법인이면서운행용도가유상운송배달용또는대여용이아닌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형사상책임을지거나, 형법제258조제1항또는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제2호의중상해를입혀발생된손해에대해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매사고마다다음과같습니다. 구분 1. 방어비용 2. 형사합의금 보상내용 피보험자가타인 (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는제외합니다 ) 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구속영장에의해구속되거나검사에의해공소가제기된경우에는 500 한도내에서실제발생한변호사비용등방어비용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단, 약식기소제외 ) 다만, 검사가약식기소를하였으나형사소송법제450조에따라서법원에서공판절차로재판이진행되는경우, 또는동법제453 조에따라서정식재판이청구되는경우는보상한도액내에서방어비용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다음각호에해당하여피보험자가형사합의를한경우에는피해자 1인당아래표 형사합의금보상한도액 의상해급수별보상한도액내에서피보험자가형사합의금으로지급한금액을보상합니다 ( 단, 1) 내지 3) 에중복해당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중복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법원에공탁한경우에는실제공탁금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지급하고, 향후피보험자가공탁금을회수하는경우에는지급받은보험금 ( 형사합의금 ) 을반환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가타인 (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는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을사망케한경우 2) 피보험자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에해당하는사고를일으켜타인을다치게한경우 3) 피보험자가타인에게형법제258 조제1항또는제2항, 70
구분 2. 형사합의금 보상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의중상해를입힌경우 (2) 다음각호모두에해당하는경우, 회사는형사합의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피해자간형사합의금액을확정하고, 피해자가형사합의금액을별도로장래에지급받는조건으로형사합의를한경우. 2) 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형사합의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에따라피해자에게직접지급되는보험금 ( 형사합의금 ) 에상응하는청구권을포기한경우. [ 형사합의금보상한도액 ] 구분한도사망의경우 3,000 상해 1~3급의경우 3,000 상해 4~7급의경우 500주 ) 상해급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한상해구분에따릅니다. [ 용어풀이 ] 형법제 258 조제 1 항또는제 2 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의 중상해 란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경우, 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경우를말합니다. 3. 벌금 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는벌금을 2 천한도로지급 3 한사고로제 2 항의보험금을두가지이상지급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이를합산한금액을지급합니다. 3.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보험회사는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의고의또는싸움으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또는이와유사한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5. 피보험자가무면허운전또는음주운전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사고를일으키고도주한때에생긴손해 7.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범죄의목적으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9.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 단,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은제외 ),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0.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한연령또는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보험회사는피해자가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인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71
4. 피보험자 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통약관제 7 조의피보험자중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자한정범위에속하는자를말합니다. 5. 보험금의분담 1. 이특별약관의 2. 보상내용 의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는경우에,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이손해액보다많게되는경우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손해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6. 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 (1) 위 '1. 보상내용 2' 에따라보험금을청구하고자하는피보험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합의금액이명시된경우에한함 ) 3. 검사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4. 법원에공탁한경우법원혹은검찰청에제출한공탁 ( 확인 ) 서및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5. 변호사가발행한세금계산서등방어비용지불증빙서류 6.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 위 1. 보상내용 2의 '2. 형사합의금 (2)' 에따라보험회사가형사합의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경우, 피보험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1. 경찰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합의금액이명시되어있어야하며, 합의금액을장래에지급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야함 ) 2. 보험금 ( 형사합의금 ) 수령에관한위임장및확인서 ( 보험회사양식 ) 3.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또는검찰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등피해자의상해등급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그밖에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7. 보험금의지급각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경합하는때에는보험회사는기명피보험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