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초기교육정책 비판과대안 이범 / 교육평론가, 전민주연구원부원장 yibohm@hanmail.net 010-6246-7176 Page 1
1. 김상곤수능개편, 첫단추를잘못끼웠다 Page 2
1안 ( 국 수 탐구 3과목상대평가 ) 문제점 학습부담오히려증가 - 분량증가 ( 사회 과학 10 21 단위 ), 과목수증가 상대평가로과목선택왜곡지속 - 물리, 경제등기피현상지속될것 대선공약위반 - 공약으로예고된절대평가의장점못살림 Page 3
2 안 ( 전과목등급제절대평가 ) 문제점 변별력없음 (1 안으로가려는요식행위?) - 변별력확보한 3 안필요 1 내신가산 2 면접가산 3 원점수활용 ( 점수제절대평가 ) 1,2 안공통의문제점 고교학점제및교육과정과상충 - 국영수 1+2+3 학년범위출제유지될듯 - 국영수도 2,3 학년은선택 이라는교육과정및고교학점제취지와상충 Page 4
노무현정부의실패반복할것인가? 공통점 1: 수능개편 으로시작 - 성급하게수능개편 ( 등급제 ) 발표 죽음의트라이앵글 ( 수능 + 내신 + 논술 ) 로진화 공통점 2: 전형관리 부재 - 전략적 종합적 전형관리 계획있는가? - 수시전형관리 ( 학종 ), 정시전형관리 ( 변별력 ), 내신 (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 전략적 종합적접근해야 Page 5
2. 학종개편이수능개편 보다먼저다 Page 6
학종개편, 대선공약이다 논술전형및특기자전형폐지 학생부종합전형개편 Page 7
학종의문제점 전형요소 복합성 큼 - 부담감 사교육영향 : 난이도 / 복잡성 / 복합성 - 내신 + 동아리 + 경시대회 + 소논문 + 독서 + 자기소개서 + 면접 비교과반영으로인한불공정성 - 부모의영향력 : 교과 < 비교과 불공정성 체감도 높음 ref. 안경환교수아들, 하윤수교총회장딸 Page 8
교육계는왜학종에호의적인가? 서열화흐트러뜨리는효과? No - 입학서열 완화로는 대학서열 완화안됨 - 성적에 비교과 가산으로부모영향력키움 일반고 저소득층에유리? No - 지역균형 ( 정원내 ) 기회균형 ( 정원외 ) 빼고계산해야 - 서울대일반고 + 자공고 : 수시일반 38%, 수시지역균형 90%, 정시 50% 고교교육개선효과? Yes - 수업 평가개선, 학생자율활동활성화확인 Page 9
Ref. 유럽 / 미국대학입시 - 고교교육관계 유럽 미국 인문계 / 실업계구분 O X 대입시험유형논술형객관식 수업에서대입시험준비 O X - 미국처럼수능시험공교육으로부터독립시키면? - 유럽처럼수능시험논술형으로변경하면? 사교육폭증! - 대학서열격차큼 사교육비대함 공정함 + 선진성겸비한대입제도정착어려움 Page 10
학종개편의기본방향 부정적측면축소 - 학생부경시대회, 자격증 인증기재란폐지 - 소논문 자기소개서는금지또는엄격히규제 - 기재항목축소 교사부담완화 긍정적측면강화 - 교과영역반영비율높임 - 교권선진화 수업 평가혁신여건조성 - 고교학점제도입 비교과입증부담축소 Page 11
Ref. 한국과미국의교과목 ( 국어 ) 교과목이름 한국고교국어교과목 (2011 개정교육과정 ) 미국고교영어교과목 (Dunn Highschool, California) 국어 ( 공통 ), 국어생활 ( 일반선택 ), 문학,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고전 ( 이상심화선택 ) 독해 작문, 작문, 창작작문, 고급작문, 셰익스피어, 디킨스와하아디, 단편소설, SF, 영화문학, 추리문학, 마크트웨인, 성경, 명작고전, 스타인벡과헤밍웨이 차이점 1) 객관식문제풀이가목표인가? 차이점 2) 선택권은누구에게있는가? Page 12
3. 대선공약파기 1 호, 고교학점제 Page 13
고교학점제도입연기하는이유 ( 추정 ) 고교체계정비 2022 년에야가능 - 외고 국제고 자사고운영보장 2019-20 년 - 2022 년고 1 부터일반고로서학생입학가능 그제서야내신절대평가가능 - 그전에도입하면특목고 자사고인기폭등 그제서야고교학점제도입가능 - 그전에도입하면상대평가로과목선택왜곡 ref. 고 1 은공통과목이수하므로, 이들이고 2 가되는 2023 년 ( 차기대통령 2 년차 ) 에야고교학점제실질적시작 Page 14
Ref. 선진국인문계고교 (academic curriculum) 에서과목선택 교과목이름 유럽대륙 (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등 ) 영미계열 ( 영국, 미국, 호주등 ) 문 / 이과보다자세하게계열선택 (4~6개) 후이수교과목선택계열선택없이바로이수교과목선택 ( 미국의경우직업과목까지선택가능 ) 한국의고교학점제 : 영미계열모델에가까움 Page 15
Ref. 수학은고 2,3 까지모두배워야하나?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공통필수과목 국어, 수학 없음 없거나국어 ( 주에따라다름 ) 국어 철학 역사 지리 외국어 수학 체육 국어 외국어 수학 I 사회중택 1+ 과학중택 1 유의점 SAT 필수과목수학은한국중 2 수준 ( 나머지는선택과목에있음 ) 대학 전공별로 compulsory, recommended, helpful 과목을제시 ( 대체로 4~5 과목반영 ) 내신 8 과목 + 논술형대입시험 4-5 과목반영 9~12 과목응시, 대학평준화로 20 점만점에 10 점이상이면입학하므로과목수많아도부담적음 수학 I 은방정식 부등식, 이차함수, 도형과계량 ( 삼각비 ). 심지어수학과목이수않고대학진학가능 한국의고등학교 공통필수 수학은분명과잉 Page 16
교육부논리에대한비판 박근혜정부정책목표보다후퇴 - 대선공약, 이렇게간단히파기해도되나? - 새교육과정핵심 ( 문이과없앤다 ) 포기 - 고교체계철학 ( 학교다양화 개인다양화 ) 위험 특목 자사고불이익이목표인가? - 특목고 자사고불이익은 교육적목표 아님 - 정치적목표가교육적목표보다우위인가? Page 17
내신상대평가의문제 ( 선진국에없는이유 ) 객관적성취수준을보여주지못함 - 무조건일정비율에 1 등급또는 A 부여 교권침해 - 평가권은전문가로서교사 교수의핵심권리 제로섬경쟁 경쟁강도불합리하게높임 ref. 수능상대평가보다내신상대평가의체감경쟁강도가높음 협력적인성형성방해 - 조직 의입장에서보면 조직내협력 원활해야경쟁력높아짐 과목선택왜곡 ( 선택과목유불리심함 ) - 학업능력이우수한학생들이선택하는과목은기피대상됨 Page 18
이렇게안좋은내신상대평가, 왜하나? 변별력높음 - 선발도구로활용하기좋음 고교별 지역별균형선발에유리 - 특목고 자사고학생에게불리함 절대평가하면 성적부풀리기 ref. 대안 : 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등급별비율 ; A 는몇 % B 는몇 %...) 공개 부풀리기제어, 변별력확보가능 Page 19
고교학점제임기내시행방안 1 안 : 내신절대평가 + 고교학점제 - 2018년고1 새교육과정부터동시시행 - 특목고 자사고생의상대적이익감수 2 안 : 내신상대평가 + 고교학점제 - 연구학교시범도입아닌모든고교보편도입 - 국영수사과주요과목 매년 / 매학기과목선택권보장 Page 20
고교학점제바로시행가능한이유 2018( 고 1) 아닌 2019( 고 2) 시작 - 고 1 은공통과목이수. 준비기간충분 국영수사과주요과목한정 - 일반선택과목으로한정 : 어렵지않음 공간 교사확보가능 - 고교입학자급감, 교사증원계획 일부과목교사부족대처 - 순회교사 강사, 거점학교 ( 도시지역 ), 온라인학점취득등의대응책병행 Page 21
4. 대입 고교개편 5 종세트 (1) 학종개편 (2) 수능점수제절대평가, 내신등급제절대평가 (3) 고3 학생부반 / 수능반분리, 수능반 MOOC 도입 (4) 수시 / 정시에각기수능전형 / 학생부전형운영 (5) 고교학점제보편적시행 Page 22
(1) 학종개편 : 공정성, 부담 부정적측면축소 - 학생부경시대회, 자격증 인증기재란폐지 - 소논문 자기소개서는금지또는엄격히규제 - 기재항목축소 교사부담완화 긍정적측면강화 : 교권선진화 - 교사의수업준비권확보 - 내신절대평가, 교사별평가도입 - 교과서선택 집필권 ( 자유발행제 ): 중장기과제 Page 23
(2) 절대평가 ( 수능점수제, 내신등급제 ) 수능점수제절대평가 - 원점수기재 변별력확보 - 쉽게출제하는것을원칙으로 - 특히선택과목은절대평가꼭필요함 내신등급제절대평가 - 경쟁경감, 수업 평가혁신촉진, 선택왜곡방지 - 성적부풀리기 : 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비율 (A 는몇 %, B 는몇 %...) 기재하여제어 Page 24
(3) 고 3 학생부반 / 수능반분리 고 3 수능반운영 - MOOC 중심운영, 대형반편성가능 - Flipped learning, 협력학습전면도입 - 교사역할보조강의 질의응답중심으로재편 고 1,2 및고 3 학생부반운영 - 더이상수능문제푸는수업하지않음 - 논술형평가는수업밀착도높여사교육억제 ref. 내신상대평가하에서는수능반 / 학생부반분리불가능함. 절대평가로전환해야분리가능 Page 25
(4) 수시 / 정시에각기수능 / 학생부전형 제도변화의효과 - 부담감소 : 학생부 + 수능동시준비불필요 - 기회극대화 : 동일전형요소로수시 + 정시지원 - 3학년 2학기활성화 : 고교교육 6학기제회복 Page 26
(5) 고교학점제보편적시행 바로시행해야하는이유 - 새교육과정 ( 문이과폐지 ) 및대선공약준수 - 학종에서교과영역비중높이기위해필요 - 고교입학자급감하는지금이적기 내신상대평가 + 시범도입위험 - 연구학교에서고 2,3 수학이수포기자발생 이수자내신불리 대입불리 기피학교化 - 구현고, 과목선택권부여했다가 2016 년회수 Page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