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 : 김영식좋은교사운동정책위원장 Contents 환영사 조승래국회의원 3 발제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김진우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6 토론 이종태교바사 21세기교육연구소장 19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24 신성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실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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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정책토론회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 목 )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9 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조승래, 좋은교사운동

2 좌장 : 김영식좋은교사운동정책위원장 Contents 환영사 조승래국회의원 3 발제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김진우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6 토론 이종태교바사 21세기교육연구소장 19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24 신성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실장 29 이기정미양고등학교교사 46 주재술 UNIST 리더십센터팀장 53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장 58

3 환영사 조승래의원 ( 더불어민주당교육특별위원장 / 대전유성구갑 ) 지난수십년동안교육문제가해결책을찾지못했던원인은다양합니다. 이중에는교육에대한견해가워낙다양하기때문에조율이되기어렵다는주장도있습니다. 그런데아무리다양한생각들이섞여있다고하더라도합리적절차를통해서로설득하고절충하는과정을거쳤다면어땠을까요. 작은것부터큰것에이르기까지다수가승복할수있는합의에이를수있지않았을까요. 이제부터라도교육당국과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이함께모여합리적토론의장을열어간다면원만한결론을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봅니다. 곧발표될수능개편안을두고다양한의견들이표출되고있습니다. 교육부가 1안과 2안형태로시안을내놓았고현재국회와교육계, 국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중입니다. 각개선안에대한평가부터학생부종합전형의문제점, 문재인정부의교육공약이행방안, 공정한입시와학생부담경감방안, 지난정부의교육개혁실패교훈등다양한방안들이제시되고있습니다. 과잉변별과과 - 3 -

4 잉경쟁을완화할수있는방안들입니다. 제가고등학교를졸업한 1980년대중반에는대학입학자원이 100만명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중반에는 70만명대, 2010년대중반에는 65만명대로줄어들었고, 2020년대에는 40만명, 2030년대에는 20만명대로감소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100만명시절에는 소수정예 를선별해야할국가 사회적이유가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이제는인구학적으로봤을때 더이상선별할소수가없는상태 로가고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외고등경쟁지향적고교체제나대학입학변별력을강화하기위한각종상대평가시스템은소수를선별하는시스템입니다. 그런데이제 소수를선별하는과잉변별시스템 은작동이안되는상황으로가고있습니다. 과잉변별시스템완화 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필수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보수정권하에서는계층간교육격차가심화되었고대입도모자라고입경쟁마저심화되었습니다. 시대를거꾸로읽은정책입니다. 오히려기초학력을보장하거나, 자기주도학습을강화하거나, 혁신교육을확대하거나, 교원들의전반적인전문성을향상시키는등이미 소수 가된아이들의보편적교육수준을높여나가는정책으로새판을짤필요가있습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과잉변별과과잉경쟁이누구를위한것인지고찰해보고시대의흐름에부합하는것인지모색해보는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 짧은시간, 갑작스럽게준비된토론회지만흔쾌히참석해주신토론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발제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 5 -

6 국회정책토론회 김진우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1. 수능절대평가와출구없는폭탄돌리기 수능절대평가는어떤결과를가져올것인가? 우리는출구없는폭탄돌리기를하고있는셈이다. 우수한학생을변별해야한다는전제는변함없이그것을수능으로할것인가? 내신으로할것인가? 면접으로할것인가? 의선택인것이다. 수능의변별력을약화시켰을때그대안은내신아니면본고사형면접이될가능성이높아진다. 내신의비중도높아질것이다. 수시에서학생부종합전형이나학생부교과전형의비율이늘어날수도있고, 정시전형에서내신의비중을높여서반영할수도있을것이다. 어떤경우든내신경쟁의압력은높아진다. 내신의비중이높아지는것이유익할것인가? 일단유익함을떠나예상할수있는반응은학생들의불만이높아진다는것이다. 학종확대에대한불만이폭발할가능성이있다. 물론학종에대한불만이내신자체에대한불만에서만기인한것은아닐수있다. 항목의복잡성, 교사의불공정성, 대학의불투명성에기인한측면도있다. 그러나실상학종의몸통이내신이라는점에서학종에대한불만은근본적으로는내신자체에서기인한불만이얽혀있다고본다. 불만이있더라도내신의비중이높아지는것이유익할것인가? 를생각해보자. 수능을자격고사화하자는주장이대표적인데그주장의명분은공교육의정상화라는레토릭으로표현되는학교교육의강화였다. 그런데수능이절대평가가되면공교육이정상화될것인가? 공교육의정상화와내신의강화가바로연결이되는가? 여기에문제가있다. 공교육의정상화라는개념을조금더깊이해설하자면 3가지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는데첫째는사교육을줄인다는것이다. 둘째는학교수업의질이높아진다는것이 - 6 -

7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다. 셋째는학생들의과잉경쟁을완화한다는것이다. ( 이는첫째와연결이될수도있고별개일수도있다. 즉경쟁을사교육을통해서하느냐아니냐의차이인데, 예컨대방과후학교나 EBS 연계수업으로사교육이아닌학교안에서이루어지는경쟁을통해할수있다. 요컨대사교육공교육을막론하고학생의과잉경쟁을완화하는것이공교육정상화의또하나의의미로볼수있다.) 이와같은관점에서수능절대평가가공교육정상화에기여할것인가하는점을검토해보기로하자. 2. 현재내신의문제 내신의비중을높이는것이어떤결과를가져올것인가를살펴보기위해현재내신의 문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 현재내신의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학생들의체감적경쟁의강도가높다는것이다. 다른학생의점수향상이자신의등급하락으로이어지는구조를직접경험한다. 친구들사이의입시경쟁이 3년동안중간기말고사를통해또수행평가를통해상시적으로이루어짐으로인해경쟁의압박체감이극대화된다. 둘째, 패자부활이없다는것이다. 1학년 1학기시험을망치면만회가어렵다는생각에자포자기할수있다. 졸업전까지충분한실력을갖추면되는데너무이른시기에평가를해서진로를결정짓는방식이불합리하다. 예컨대마라톤을함에있어최종기록을재는것이아니라구간마다체크를해서그기록을모두더하는방식의평가를한다는것이다. 그러다보니매구간마다단거리경주처럼진을빼게하는문제가덤으로생긴다. 장기적인실력의향상을위한공부가아니라단기적시험점수만을위한공부로옭아매게된다. 셋째, 시험의질이낮다는것이다. 수능의질이낮다고비판하지만실상내신의질은수능의질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이유는 2가지다. 첫째, 상대평가체제속에서 1점차이로희비가엇갈리는상황속에서채점시비를벗어나기위해객관식을주로채택하게되었다. 둘째, 교사별평가가아닌과목별평가체제속에서서로다른교사가시험문제를일치시키기위해서는교과서에얽매이게되었다. 결국교과서 - 7 -

8 국회정책토론회 위주의객관식시험속에서시험의질은암기위주로전락하게되는경향성이있다. 넷째, 상대평가의불공정성이다. 점수부풀리기를방지한다는명목으로상대평가를채택하고있으나이것은구조적으로불공정성을내포하고있다. 자신의실력이아니라자기가속한집단의수준에따라평가가달라진다. 이와같은상대평가체제는무한경쟁을유발할수밖에없다. 집단에따라이무한경쟁의정도는매우가혹할수있다. 반대로어떤집단에서는 불로소득 을누릴수있다. 물론이것이상대적으로수준이낮은학교에게유리하다는측면에서형평성을달성하는수단으로작용되는경향은있지만학생개인으로볼때공정하다고하기는어렵다. 이문제는학교간에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한학교안에서어떤과목을선택하느냐에따라달라지기도한다. 이때문에소수과목의선택이기피되는부작용이나타나기도하고이는고교학점제의장애물로작용하기도한다. 부풀리기라는하나의악을피하자고구조적불공정성과무한경쟁체제라는또다른더큰악을수용한것이다. 다섯째, 등급차이가너무촘촘하여과잉변별에따른과잉경쟁이유발된다는것이다. 9등급체제속에서 4% 만 1등급을받게되니 25명중에 1명이 1등급이되는것이다. 1등을위한경쟁이치열할수밖에없다. 1등급의숫자를확대하기위해다수의학생이수강하게만들어공부못하는학생이자신의흥미와무관하게수강하여밑바닥을깔아주게만드는비도덕성도조장된다. 3. 과잉변별에따른과잉경쟁의문제 과잉변별에따른과잉경쟁의문제는좀더생각할필요가있다. 수능절대평가의중요한명분중의하나가과잉변별완화에있기때문이다. 그리고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내신절대평가도동시에논의되어야한다. 그런점에서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의취지를논하기위해서과잉변별의의미에대해서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무엇이과잉변별인가? 이에답하기위해서는어떤집단의구성원의등급을나눌때 어느정도로구분하는것이적당한가를물어야한다. 현행 9 등급의구분은타당한가? 9-8 -

9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등급은어디에서비롯되는것인가? 아마 9등급은수능의등급에서유래되었을것인데그것은참여정부당시 5등급제를제안했던국가교육혁신위에대립하여교육부가대학의요구를수용한결과다. ( 그럼에도사실상수능의 9등급제는유명무실하다. 원점수에기초한표준점수를활용하기때문에사실상 100등급이상의구분을하고있는셈이다.) 9등급제는대체로상위권대학의요구에기초한것이다. 그런데 9등급제하에서 1등급 4% 에속하기위한경쟁은대체로이미충분히우수한학생들의실수하지않기위한반복훈련으로귀결된다. 과잉변별이무의미한과잉경쟁을낳고있는것이다. 과잉변별에따른과잉경쟁의유해함에대해서는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현재의우리나라입시교육의문제는경쟁그자체가아니라 ( 경쟁자체가문제가없다는것이아니라불가피하다는것을인정하거나교육제도자체로고칠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의미 ) 과잉변별에대비한과잉경쟁의문제다. 사실상수능성적상위 10% 정도의학생이면학교교육과정을매우충실히혹은과잉으로이수한학생들이라할수있다. 이학생들을또세밀하게변별하려다보니난이도가더높아지고과잉경쟁이발생하는것이다. 예를들어운전을하기에필요한절대적인기준이있는데이를상대적으로높여서만약상위 5% 에게만면허를준다고하면실제필요기준과무관한과잉경쟁이생기는것이다. 물론더높은수준이되기위해노력하는것은나쁜것은아니다. 문제는이미충분한수준에도달한상태에서더 완벽한 수준에도달하기위해 (= 실수하지않기위해 ) 국영수위주의공부에올인하다보니균형을상실하는것이다. 쉼도박탈당하고, 다양한경험을위한절대시간을다빼앗기게된다. 그런점에서과잉변별의수단이되는주요수능과목 ( 특히수학 ) 은만족을모르는괴물이다. 떡하나주면안잡아먹지해서시간을더주었더니야금야금먹어치우고더더달라고한다. 학부모의주머니를털고, 학생의잠자는시간, 친구들과노는시간도다털어먹고, 다른과목공부할시간마저다차지하려는무한탐욕의블랙홀이다. 과로사판정기준인주당 60 시간을훌쩍넘어주당평균 80시간에육박하는그블랙홀에들어가지않은 ( 못하는 ) 학생들을배제시키는것이입시이고이에복무하는학교시스템이다. 고로현재의교육제도, 특히과잉변별에기인한과잉경쟁은무한탐욕의사교육시장을먹여살리고학생들의삶을피폐하게만드는시스템의핵심이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려면 5 등급정도로구분해야과잉변별을완화할수있다. 혹은 9 등급을하더라도 1 등급의범위를넓게잡으면된다. 사실상수능절대평가의효 - 9 -

10 국회정책토론회 과는 1등급에영향을미친다. 수능절대평가가마치전체적인경쟁완화를가져온다는것은착시현상이다. 2등급이하의학생에게는어차피상대적경쟁이발생하고있으므로경쟁완화의효과는없다. 수능절대평가의핵심효과는 1등급내에서발생하고있는과잉변별을완화하는것이다. 1등급의경우집단전반의수준에따라다르겠지만전체집단을놓고볼때약 20% 가 1등급을받는것이적당하다고생각한다. 여기서중요한고려사항은무엇인가? 불필요한경쟁을완화시키기위해서어느정도를 1등급으로하는것이적당할까하는것이다. 불필요한경쟁이란절대적인기준으로볼때이정도면학교의정상적교육과정을충실히이수했다고하는수준을넘어서는과잉경쟁을의미한다. 이제우리는거꾸로접근해야한다. 상위몇퍼센트에들면몇등급이라는기준을버려야한다. 학생들의균형적삶에기초해서접근해야한다. 학생이적당한시간공부하면도달할수있는수준을기준으로등급을정해야한다. 그적당한시간이얼마이고그수준이얼마인지에대해서는과학적으로연구해서설정해야한다. 지금까지우리는이런절대적인수준을정하는노력을하지않고상위몇퍼센트까지설정할것인가하는지극히비과학적이고게으른숫자놀음을해왔다. 그결과불필요한무한경쟁을가져온것에대해통렬히반성해야한다. 4. 내신개혁의방향 앞에서공교육정상화가가지는 3가지의미, 1) 사교육감소, 2) 학교교육의질향상, 3) 과잉경쟁의완화라는지향점에비추어보면수능절대평가만으로는그목표를달성하기가어렵다는것이분명하다. 경쟁이나사교육감소의효과는풍선효과로상쇄될것이고, 내신경쟁의강화는질향상에기여하기보다오히려질곡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고로내신평가의개혁이수반되지않고서는수능절대평가가공교육정상화에기여한다고보기어렵다. 앞에서든내신의 5 가지문제점 ( 동료간체감경쟁, 패자부활의기회상실, 시험의질 저하, 불공정성과무한경쟁, 과잉변별에따른과잉경쟁 ) 을해결하기위해내신제도 는다음과같이개혁되어야한다. 첫째, 교사별평가가되어야한다. 교사별평가는내신의질을높이기위한필수조건

11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이다. 교사별평가가아닌조건하에서질높은수업을기대한다는것은매우난망하 다. 둘째, 절대평가가되어야한다. 다만당장절대평가를도입할경우성적부풀리기에대한우려가높기때문에절대평가를위한여건을갖추는기간으로 3년을설정하고연착륙시킬필요가있다. 하지만 9등급상대평가는당장 5등급으로개혁해야한다. 그리하여 1등급내의과잉변별을당장완화해야한다. 그리고고교학점제를위해소수선택과목에서의 1등급이충분히나올수있도록여건을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 이때 1등급의비율은과도기적으로 20% 를넘지않도록하고, 궁극적으로는절대기준에기초하여야한다. 아울러절대평가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검증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모델은 IB의검증시스템을벤치마킹할수있다. 셋째, 최종학년의평가만대입전형에반영되어야한다. 패자부활의기회를 2년동안주는것이될수있다. 1,2학년의평가는피드백을위한형성평가의기능을발휘한다. 이때최종산출물이그이전단계의학습의성과를충분히포괄하기위해서는객관식시험이나단답형은최소화되어야하고, 프로젝트수업에서나오는논술과발표가위주가되어야한다. 그렇게될경우 1,2학년의내신성적이반영이되지않더라도최종산출물의수준을높이기위한진짜공부가이루어진다. 단기적시험에대비한암기위주의공부가되지않는다. 최종산출물평가라고하여 1,2학년에평가한것이완전히배제된다는개념으로만볼필요는없다. 질적평가는얼마든지의미가있다. 그것이획일적으로계량화되어포함되지않는다는의미다. 내신등급을결정하는평가는최종산출물로평가하되질적과정에대한평가는 1,2학년에서받은평가가참고가된다고볼수있다. 이것은입학사정관의해석의영역으로남겨둘필요가있다. 등급으로산출되는것은어떤과목을반영할것인가? 1,2,3학년에걸쳐공통적으로배우는과목과최종적으로선택하는몇개의심화선택과목중에서몇개의과목이대상이될것이다. 그중에서 5-6개정도의과목을대학학과가요구하는것에맞추어선택하게될것이다. 이렇게되면절대평가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검증도용이해진다. 매학년매시험에대해서검증하는것이아니라 3학년의최종산출물에대한검증만확실하게하면되기때문이다. 위 3 가지중에서교사별평가와 5 등급상대평가 (1 등급 20% 이내 ) 는지금당장도입

12 국회정책토론회 해야한다. 5등급상대평가는과도기적으로 3년간적용하고현재의초등학교 6학년생이고등학교에진학하는해부터는절대평가체제로이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최종산출물에대한평가는지금당장도입해도가능하지만우선은 1,2학년성적반영의비율을현저히낮추는것으로점진적으로도입하여 3년후에완성되는것으로설계할수있다. 5. 수능개혁의방향 대입전형의구조가운데서내신은내신만으로기능할수없다. 수능도마찬가지다. 고 로수능과내신의종합적인그림이필요하다. 수능은어디로가야하는가? 선택지는크게 2가지로나눌수있다. 하나는수능을폐지하거나자격고사로해서현저히영향력을줄이는방식이있다. 다른하나는수능의질을높여서학교수업의질을높이는방법이하나있다. 지금까지수능이받던비판은학교교육을과도하게규정하는한편그형식이객관식시험이라는형태에서기인한다. 지금은수능비중이좀약화되었지만여전히학교교육이수능에맞추어져있다는것이문제다. 사실수능의자격고사화라든지수능의영향력을약화시켜야한다는주장은첫단추가잘못꿰어졌기때문에나오는것이다. 이런수능시험으로는안된다는것이다. 게다가 EBS 수능연계로인해사태는더욱안좋아졌다. 고로수능으로부터의해방이더설득력을가지는것이다. 그러나전제를바꾸면어떨까? 수능의질이좋아진다고생각해보자. 바칼로레아식논술형수능이도입된다고생각해보자. 그래도그런수능은버려야한다고할수있을까? 만약바칼로레아처럼수능시험의질이좋아진다면그것이학교수업의질을견인하는순기능이분명히있다. 반대로그런외부평가가없는가운데학교수업이자동적으로좋아질것인가하는점은의문의여지가있다. 위에서말한프로젝트수업이가능하기위해서는수능이호응을해야한다. 수능이객관식으로머물러있으면서학교수업이바뀌라고요구하는것은연목구어다. 아무리수능을절대평가로변별력을약화시킨다고해도마찬가지다. 4 차산업혁명시대의교육에대해논하면서구시대적객관식시험을고집하는것은대단히모순적이다. 수능이다시중요한요소가된다면학교수업을소홀히할가능성은없는가? 수능이

13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질높은평가가되고학교수업이수능시험을잘준비하는역할을한다면문제가되지않는다. 보다중요한것은수능과별도로학교교육이담당해야할평가영역이존재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의사소통능력이나협업능력등은수능으로평가하기어려운것이다. 그러므로학교수업이외부평가가평가할수없는수행능력에대한평가를담당해준다면이둘이적절한조합을이루는방식이합리적이다. 예컨대수능 50%, 내신 50% 로반영할수있다. 수능과내신을다준비하는부담이있다고말할지모르겠지만수능준비가바로내신준비이기도하고, 수능으로다평가할수없는부분이내신으로보완된다는것은균형을위해필요한방식이다. 수능과내신을동시에챙기는부담의문제는다르게바라보아야한다. 어차피지금도수시를준비하는학생도수능을의식하지않을수없고, 정시를준비하는학생도처음부터수능만준비하겠다고하는학생이드물다. 부담의완화는절대평가를하고 1등급의기준을완화함으로써달성해야한다. 즉과잉변별을완화하는것이다. 또하나는내신을 1,2학년을반영하지않음으로써너무빈번한시험이주는압박을완화하는것이다. 이두가지방식이병행된다면수능과내신의경쟁의압박은상당히줄어들게된다. 6. 변별력문제 지금까지논의를통해결론적으로도출되는대입전형의그림은무엇인가? 수능도절대평가가되고내신도절대평가가되었을때문제의변별력은어떻게할것인가? 해법은크게두가지방향이다. 첫째는추첨의적용이다. 근본적인해법은느슨하게변별하자고하는것이어야한다. 수능에의한변별을약화시키는대신내신에대한변별을강화시키거나본고사형면접으로변별하자는것으로폭탄을돌릴것이아니라느슨하게변별하고그안에서의선발은추첨으로해야이딜레마가풀리게된다. 그렇지않으면결국수능이나으냐, 내신이나으냐, 면접이나으냐하는논쟁인데어떤쪽으로무게중심이쏠리건그영역에서의상대적이고촘촘한경쟁은피할수없다. 일정조건하에서의 ( 느슨한변별내에서의 ) 추첨이근본적해답이다. 그러나사회적통념상아직추첨을받아들일수없다면둘째방법, 학교생활에대한질적평가에기초한면접이나은방법이다. 이방향으로갈경우학종을어떻게개선할

14 국회정책토론회 것인가하는점이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학종의불공정성이나복잡성을줄이면서도학종이학교교육의혁신을이끄는측면을살릴수있는균형이필요하다. 둘을조합할수도있다. 예를들어 1차로동급자를대상으로 1.5배추첨전형을한다음면접을실시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물론수능만채택하는전형이나내신만채택하는전형도여전히존재할수있다. 단어떤경우든대학본고사는금지되어야한다. 이런관점에서볼때현재이슈가되는수능절대평가의대상은논의의대상이되지못한다. 당연히전과목절대평가가되어야한다. 만약단계적으로접근한다고한다면수학부터절대평가가되어야한다. 과잉변별로인한과잉경쟁이불러온사교육비감소와학생부담의완화를목표로한다면당연히지금까지그핵심이되었던수학부터해결해야한다. 그런데수학을상대평가로남기고다른과목부터절대평가를하겠다는것은오히려수학의과잉을더욱부추기는한참거꾸로된접근이다. 개혁이아니라개악이다. 수학을상대평가로남기려면차라리이대로가만히두는것이낫다. 7. 향후전망및요약 ( 수능이전과목절대평가로간다는전제하에 ) 수능절대평가이후내신은어디로갈것인가? 수능이절대평가가되었으니내신도절대평가로가야한다는명분론이힘을얻을것인가? 아니면수능이변별력을상실하였으니내신의변별력을강화시키기위하여더욱촘촘한변별력과객관성을요구받음으로써현재의상대평가가그대로유지될가능성이높아질것인가? 그리하여수행평가의강화나절대평가로의이행이더욱어려워질것인가? 단언하기는어렵지만필자는후자의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전망한다. 그렇다면앞서말한내신의문제점이온존내지는증폭되는것이다. 수능절대평가는당연히이루어져야하지만내신절대평가를버리거나지연하는조건으로가서는안된다. 그과도기가얼마가될지모르지만그과도기동안은학생들의고통이늘어나고, 학교교육의질향상도담보하지못한다. 자칫하면내신절대평가로의이행을더욱어렵게할수있다. 그렇게된다면반쪽의개혁정도가아니라사태가더나빠질수있다

15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결론적으로요약하면내신은교사별평가가되어야하고절대평가가되어야하고, 3 학년내신만대입에반영되어야하고, 프로젝트수업에기초한수행평가가위주가되어야한다. 과도기적으로는당장교사별평가를적용하되 5등급으로완화된상대평가를적용하고, 1,2학년의내신반영비율은대폭축소하여야한다. 수능절대평가가되고내신절대평가도된다면그이후의변별은추첨이나면접혹은일정한추첨후면접으로가야한다. 그리고그모든것이전에수능의질을개선함으로써학교교육의질을제고함과동시에수능과내신의적절한균형을유지하여학교교육도정상화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8. FAQ 이상의논의에대하여자주나오는질문에대해몇가지만언급하고자한다. Q. 내신절대평가를하게되면특목고나자사고가유리하지않은가? A. 내신절대평가로갈경우특목고가유리하게된다는반론이있다. 그러나실제로상대평가로인해특목고에페널티를가하는방식이얼마나유효한지의문이있다. 실제로대학은얼마든지다른방식을통해그것을무력화할수있다. 실제로유효하지도않은목표를위해상대평가체제를고수한다는것은특목고문제에얽매여전체교육을황폐화시키는것을용인하는것이다. 만약특목고생이일부대학에편중되는것이문제라고한다면다른방식의통제가필요하다. 특목고생이집중되지않도록학생의다양성이라는기준을대학의평가기준으로넣어서통제할수있다. 고교체제를개혁하면많은부분이해결되겠지만그전이라도그것때문에상대평가를적용하겠다는발상은덜중요한것을위해더중요한것을희생시키는방식이다. 소수의특목고생을견제하기위해전체학생들에게상대평가체제를적용한다는것은앞뒤가바뀐것이다. Q. 논술형평가를하게되면사교육비가급증하지않겠는가? 채점이곤란하지않겠는가? A. 사교육유발우려를제기하는주장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할수있다. 첫째, 정상적인교육으로충분히감당할수있는수준의난이도로출제 / 평가하여야한다

16 국회정책토론회 둘째, 학교에서정식으로교육을하면사교육보다경쟁우위에있다. 이는수업의방식이혁신되어야함을전제한다. 이것이어렵다고포기할것이아니라그러한수업이가능할수있도록변화되어야한다. 논술형고사는필연적으로그방향을요구하게될것이고, 수업을변화시키는계기가될것이다. 셋째, 논술사교육이생긴다하더라도사교육총액이증가하기보다는사교육내용이바뀌는것으로이는바람직하다. 넷째, 설령사교육이단기간증가한다하더라도사교육보다교육의질향상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채점의곤란성을제기하는주장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할수있다. 첫째, 공정성문제는기술적으로얼마든지해결가능하다. 바칼로레아는 3명의교차채점을통해평균치를낸다. 편차가크면재채점을한다. 채점자의평가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사전에채점된표준답안지를무작위로섞어서편차를확인할수도있다. 둘째, 채점비용이증가할수있으나이를통해교육의질이향상된다면투자가치가있다. 중국은수백만이치르는시험도논술형으로시행한다. 교사들을평가단으로구성함으로써교사들의평가전문성도향상시킬수있다. Q. 최종적으로합격자를추첨으로결정하는것은요행에의한것이아닌가? A. 추첨은더이상변별하는것이무의미하다고생각되는지점에서이루어지는것이다. 1점차이의변별이무의미할뿐아니라그변별을하기위해불필요한에너지가허비되는교육적폐단을막기위함이다. 기준선은달라질수있겠지만일정정도이상의성취를한학생들에대해서는그실력의차이가그리크지않거나의미가없다는인식을하는것이필요하다. 마치통계적으로오차범위를인정하는것과같다. 결과적으로 1점차이의변별을하나추첨을하나실질적으로선발되는학생들의실력차이가유의미하지않다고할때, 1점차이의우위를점하기위해쓰이는엄청난시간과노력을절약하는것이우리모두에게합리적인것이다. 일정범위내추첨을수용한다는것은무의미한변별에우리모두불필요한에너지를쓰지말자는합리적합의가된다. 이런인식이우리사회가아직받아들이기어려운이유는가고자하는대학의서열차이가너무확연하다고인식하고, 그것을동급자로처리하는것에대한반발심이존재하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대승적으로생각해보면대체로상위 10% 의학생들에대해서는 ( 관점에따라더좁게볼사람들도있겠지만 ) 더이상변별하지않아도충분히우수하다는전제를가지고, 느슨하게변별하여선발한다음대학은잘

17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교육하기경쟁에주력하는것이합당할것이다. 물론전체적관점과별도로당락이결정되는개인이이에대해서승복할수있느냐는별개의문제다. 고로이문제는보다많은고민을필요로하는부분이라생각한다. 그러나근본적으로우리가촘촘한변별력의패러다임에갇혀서는그것을넘어서는대안을찾기가어렵다는점을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다. 면접을채택하건추첨을채택하건그것은대학의자율성에맡겨둘수있다. Q. 내신을 3학년과목으로만평가하면 1,2학년과목이소홀히되지않겠는가? A. 지금처럼암기위주의시험이라면그럴수있다. 그러나보고서나발표형식의평가라면이를제대로준비하기위해서는 1,2학년에서진짜공부를해야한다. 1,2학년의진짜공부의성과를반영할수있는결과물로평가가된다면 1,2학년의수업의질을동시에견인하는효과가생길것이다. 그리고 1,2학년의질적평가자료는여전히유효할것이므로교사의평가권은유효하다. Q. 1등급의비율이 20% 가되면지나치게변별력을상실하는것아닌가? 그럴경우 1등급에들지못한학생들의낙인효과가더커지지않겠는가? A. 사실상어느정도가우수한학생의기준이될것인가하는것은미리비율을정할수는없다. 그것은과학적으로설정해야한다. 다만지금까지너무변별력에얽매이다보니 4% 1등급을고집하는문제가있었는데이를과감하게탈피하는의미에서최대 20% 선을잠정적으로제시한것이다. 보다중요한것은합격의기준 ( 고등학교교육을정상적으로이수했다는최소기준 ) 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대해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합격과우수의사이를어느정도로세분화할것인가에대해과학적절대기준설정논의가필요하다. 이는미래사회의필요와학생들의삶에대한종합적고려를통해논의되어야한다. Q. 내신절대평가를강조하는것이수능의절대평가는미룰수도있다는입장인가? A. 아니다. 내신절대평가를하면서수능상대평가를유지하게되면대입전형의비중이수능중심으로다시쏠릴수있다. 고로내신절대평가는수능절대평가와동시에시행되어야균형을맞출수있다. 핵심은과잉변별의완화에있기때문에어느한쪽의변별력을여전히살려두는방식으로는그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18 국회정책토론회 Q. 수능개편을 1년더미루는것은어떤가? A. 연내로마무리지어야한다. 당장 2018년에시행되는교육과정을적용하는수능이어떤형태가될것인지에대해예고하지않는것은문제가있다. 내신을포함한전체적그림을그릴필요가있으나철학과의지만있으면방도를마련하는것은그리많은시간이필요하지않다. 지금필요한것은우리교육이나아갈방향에대한분명한철학을세우는것이다. 이를위해서서둘러지혜를모아야한다

19 토론

20 국회정책토론회 이종태 교바사 21 세기교육연구소장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이행 에대한토론 1. 시작하는말 교육부의 2021 수능체제개편안은뭇매를맞고있는양상이다. 수능절대평가자체에대한찬반입장을떠나제시된두가지안중어느하나를선택하는데동의하는사람은많지않아보이기때문이다. 둘중어느것이상대적으로문제를덜일으킬수있는가에대해서는입장이엇갈릴수있겠지만, 어느것을선택하더라도예견되는문제들이한둘이아닌것으로보인다. 왜그렇게되었는가? 한마디로, 수능개편에따른대입전형의양상이나학교현장의변화에대한고려가없었기때문이다. 정책변화에따른영향을사전에점검하고부작용을줄이기위한대책을마련하지않은채일단변화를주고보자는, 지극히단선적이고무책임한접근이었던셈이다. 따라서오늘토론회에서발제자가제시한대안은교육부가크게고마워해야할방안들이아닌가싶다. 교육부가지향하는절대평가전환을전제로하되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효과적으로, 그리고교육적으로예방할수있는대책들을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토론의활성화를위해서몇가지점에대하여토론자의의견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내신제도개편에관하여 발제자가제안하는내신제도의개편내용은다음과같다. - 교사별평가 (2018~) - 신뢰성확보를위한제도적검증장치가부가된 5 등급절대평가 (2021~) ( 단, 과도기적으로 3 년정도 5 등급상대평가제적용 ; 1 등급 20% 내외 ; 2018~)

21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 최종학년 (3학년) 의성적만대입전형에반영 ( 지원학과가요구하는 5~6과목성적 ) (1-2학년의성적도대학이참고할수있도록제시. 단, 이평가는객관식을최소화하고프로젝트를바탕으로한논술과발표위주로실시 ; 2018~ 학년성적을내신에부분반영 ) 이러한전환의방향에대하여토론자역시대체로공감한다. 특히최종학년의성적만대입전형에활용하자는것과객관식위주의현행평가방식을논술과발표중심의질적평가로전환하자는데크게동의한다. 5등급절대평가제를도입하되 3년간과도기적으로 5등급상대평가제를도입하자는것이나 1, 2학년성적을부분적으로최종학년성적에반영하자는의견은갑작스러운변화에따른혼란을줄이자는취지로, 고심의흔적이역력해보인다. 하지만이에대해서는약간의이견이있으며, 또제안된방안의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한보완책이필요하다고본다. 첫째, 과도기조치가꼭필요한가에대하여의문이든다. 내년부터당장적용한다고해도실제로대입전형에서고3 내신성적이활용되는것은 2021학년도입학전형에서이다. 그렇다면굳이 2018~2020 년의성적을 5등급상대평가로하고또 1,2학년성적을 2021년 ( 고3시기 ) 성적에부분적으로반영하는절차가필요할까싶다. 학생과학부모에게변화의내용을충분히고지하고 1,2학년단계에서 5등급절대평가연습을한후마지막고3 단계에서실시한절대평가결과를 2021년대입전형에활용하는것과별차이가없다는생각이든다. 둘째, 준비를위한기간이요구되는것은오히려교사별평가나절대평가의신뢰성확보를위한검증장치라고생각된다. 교사들은대부분교사별평가의경험이없고, 교사별평가에대한학부모의신뢰도도낮은편이라이제도의도입에따른반발이크리라예상된다. 질적평가방식에따른평가결과의교사와학교간격차도적지않으리라예상된다. 이러한문제들에대하여학부모들을설득할만한제도적대안들이필요하며, 이를위한준비기간을고려해야한다고생각된다. 3. 수능개편에관하여 발제자가의도하는수능의개편방향은바칼로레아방식의도입이다. 즉, 객관식문 항을논술중심의문항으로바꾸자는것이다. 기존의객관식수능은과잉변별로인한

22 국회정책토론회 과잉경쟁을유발한다고보기때문이다. 이시험결과는 5등급절대평가로한다. 잠정적으로 1등급비율을 20% 정도로하지만과학적으로적합한비율을정하기위해서는충분한연구가필요하다고한다. 이처럼내신과수능이동시에절대평가 (5등급) 로전환될경우제기되는문제는변별력약화이다. 이에대한대책으로발제자는추첨혹은 학교생활에기초한질적평가에기초한면접 을제시한다. 수능의객관식문항을논술로전환하자는방안에대하여토론자는적극동의한다. 토론자역시오래전부터객관식위주의평가가갖는문제점을지적해왔고최소한주관식이나논 서술형문항으로의전환을주장해왔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방안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여러가지준비가필요하다. 우선, 내신평가에서논술식출제와답안작성훈련이필요하고, 대규모인원이치르는수능논술답안의채점방법이마련되어야한다. IB에서시행하고있는채점의신뢰도유지방안의한국식적용방안도정교하게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준비를위해얼마정도의기간이소요될것인가는대입전형관련자들의깊이있는연구와토론을통해결정되어야할것이다. 변별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추첨과면접을활용하자는방안에대해서도토론자는동의하는편이다. 하지만, 최근일부관계자들과의대화에서 인생이걸린대학입학문제를아파트당첨과같이취급할수있는가 하는반문을듣고추첨제도입을주장할용기가사라졌다. 교육적정당성여부를떠나우리사회에서대학이갖는영향력과거기서비롯되는추첨에대한정서적거부감이너무크다고생각되었기때문이다. 변별력문제해결을위해다른방식을한가지제안하고자한다. 그것은수능점수를등급화하지않고원점수를그대로전형요소로활용하는방안이다 ( 이범, 2017). 내신절대평가제가시행된다면, 그리고수능이논술중심으로이루어진다면 ( 심지어지금과같은객관식평가제에서도 ) 수능점수를등급화하지않더라도학교교육에끼치는악영향이그리크지않을것이라고생각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발제자의제안에따라내신과수능의절대평가동시전환방안을살펴보았다. 하지만, 토론자가보기에이방안이액면그대로시행될가능성은매우작아보인다. 우리사회가이안에대하여합의할가능성이낮기도하지만, 이방안이시행되기위해서는함께고려해야할요소들이너무나많기때문이다. 예컨대, 내신절대평가제

23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시행에커다란장벽이되고있는특목고와자사고체제를어떻게개편할것인가, 고교학점제를시행할것인가말것인가, 시행할경우에수능과목을어떤것으로할것인가, 학점제시행여건이다른도시와농촌학교들에대한보완책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 매우제한적인학생선택범위만을제공하고있는현행교육과정을어떻게개정할것인가, 이에따라늘어나는교사수요를어떻게충원할것인가, 교사별평가에필수적인교사에대한학부모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교사양성과임용방식을어떻게개선할것인가, 또제기된개혁방안을어떤절차와과정을거쳐결정할것인가, 그러한의사결정기구를어떤형태로할것이며그것을어떤방식으로구성할것인가, 궁극적으로우리사회는미래교육의모습을어떻게그리고그것을어떤경로와절차를통해구현해나갈것인가 이러한연쇄적질문들은교육의변화를위한어떤작은문제도간단하게결정되기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토론자는현재제기된수능개편문제에연연해하기보다우리사회가지향해야할바람직한교육의비전에관하여먼저합의하고이것을구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들을하나하나합의해나가는새로운방식의절차를제안한다. 교육적으로큰원칙에대한합의에근거하여구체적인개혁방안들을만들어나가자는것이다. 달리말하자면, 현재의수능개편문제는물론발등에떨어진 2015 교육과정의내년시행도당분간연기하자는것이기도하다. 이것은물론국가수준에서추진해야할일이다. 교육개혁에관한백가쟁명이아무리풍부하더라도그것이실질적인교육개혁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왜곡되지않은의사결정절차를통해국가정책으로채택되어야하며, 또그러한의사결정절차를감당할만한법률적지위와권능을가진기구가필요하기때문이다. 당분가모든교육시민단체들이개별적인개혁방안에관한토론보다공신력있는의사결정기구를만드는일에매진할수있기를기대한다

24 국회정책토론회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김진우대표의발제문에대한검토의견 1. 전체의견 김진우대표의발제문에대해서대체적으로큰이견은없다. 교육과아이들고통문제해결을위한진정성이돋보이는주장이다. 학생들의불필요한입시고통경감, 사교육경감, 학교교육정상화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수능절대평가만이아니라내신절대평가가호응해야하며, 교육의질제고라는차원에서현재의 5지선다문제풀이보다는논서술식평가가훨씬낫다는부분, 수능과내신이함께그정신을공유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요사항에공감한다. 이를전제로세부논의를하면아래와같다. 2. 세부논의 1) 이두가지 ( 수능-내신절대평가 ) 는동시에추진하는것이제일좋다. 그것을위해서정부의전향적입장도입장이필요하다. 그러나현재정부는그럴마음이없다. 수능과목 50% 상대평가를유지하려는입장이강하다. 발제자는수능절대평가정책의도입으로내신절대평가도입논의가상대적으로어려워질것을우려한다. 물론예상가능한전망이다. 그러나수능상대평가유지정책이면내신절대평가논의가상대적으로손쉬워지는가? 그렇지않다. 지금수능상대평가체제속에서도내신은절대평가로전환되지못하고있는맥락이있다. 자사고특목고체제가존재함으로내신절대평가체제로전환되는순간, 입시명문학교로서이학교들로의쏠림현상과입시경쟁은심각할것이다. 고교내신절대평가를통해서학생들의입시부담경감등을시도하려했는데, 중학교단계의가공할입시경쟁이문제가되는것이다. 이런문제로인해그동안내신절대평가라는교육적당위명제가아직도안착되지않은채 10년이흘렀다. 10년유보될때는이유가있는것이다

25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일단당분간 5등급내신상대평가로가는것은나쁘지않다. 5등급상대평가에서내신절대평가로전환할때는고교체제의단순화개편시점과일치시키든지, 고교체제단순화가용이하지않을경우엔현고교체제문제가주는해악을상당히극복할수있는정책 ( 대학입학생쿼터에서파격적인지역균형할당제도입등 ) 이병행될때라야한다. 이도저도이루어지지않은가운데, 내신절대평가도입은곤란하지않겠는가. 이말이내신절대평가를유보하자는말이아니다. 그만큼고교체제개선이나그에상응하는보완대책마련도함께마련되어야한다는뜻이다. 2) 내신을논서술평가로하되, 대입전형자료로는 3학년기간의것만활용함으로 1,2학년기간방황하는패자들에게부활의기회를제공하자는것은새로운제안이다. 나쁘지않다. 그런데문제는패자부활전의기회를주자면서, 질적평가는 1,2학년자료를대입전형자료로활용할수있다고하고이를입학사정관이참고하게함으로사실상패자부활전이어렵게한다는점이다. 1, 2학년들의질적평가기록이없어도 3학년의내신평가기록만으로도대입에서이를활용하는데문제가없다면깨끗하게 3학년기록만활용하는것이좋다. 1,2학년수업의파행을염려할수는있으나, 3학년내신평가와논서술평가, 프로젝트평가이고수능이논서술평가이니 1,2학년에마냥놀수도없지않는가. 이런지적이당연히따를것인데, 1,2학년질적평가기록을존치하려는발제자의의도는무엇일까. 나는더진전된상상을해본다. 즉내신과수능을함께준비하게할것이아니라, 고 3 내신중심으로대입전형을마련하고, 수능은보완재로활용하는것이다. 학생입장에서는 3학년시기가고통스럽다. 1,2학년내신결과는확인하지않으니 3학년내신점수가대입에서매우중요하다. 이럴경우 3년간으로분산된내신부담이 3학년 1년으로집중된다. 즉 3학년의내신준비강도는 1~3학년전체를합친부담강도에상응한다. 그러면서도논술수능을준비해야한다. 매우큰부담일수있다. 내신과같은성격의논서술수능이기에준비부담이상대적으로적다하겠지만, 꼭그런것만은아니다. 지금도학교내신 5등급상대평가이고수능상대평가이지만학생들은모두가준비하는것을힘겨워한다. 5지선다이지만시험의수준과출제방식이다르기때문에내신과수능을별개의시험으로인식하는현재의문제를앞으로는완전히청산할수있을까. 그렇지못할경우, 고3학생들의부담이너무크다

26 국회정책토론회 이를해결할대책으로는대입시에서고3 내신점수만으로대학을가되, 수능점수를보완하는것이다. 구체적인방안을조금더확인해봐야하겠지만, 덴마크의대입제도를참고할만하다. 소식에따르면, 덴마크의대입제도는 1) 고3 기간내신결과만으로대입전형을준비한다, 2) 그러나내신산출수준이고교마다다를수있기때문에국가에서표집으로일정한비율의고3생들을뽑아서그들에게국가고사를보게하고, 3) 이를통해학생들에게내신결과대신국가시험의결과로도대입전형으로활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동시에이를통해서고교가내신산출기준을임의로부풀리지않도록국가가견제한다는것이다. 즉, 그나라의경우, 고3 내신이중심이되, 수능이보완적기능을할수있다는것이지만, 어찌되었건모든학생들에게대학시험유형은 1개인것이다. 물론이렇게되기위해서는이런제도에대한사회적수용력이중요하다. 그러나이는간단한문제가아니기에여기서는생략한다. 3) 수능과관련된문제다. 우리가정책을상상하는것은각자의마음이다. 그러나정책제안은현실정책환경속에서고려되어야한다. 수능절대평가가먼저이루어질때내신절대평가로의전환이쉽지않을수있다는우려는고교체제개편논의와맞물려더욱쉽지않다는점에서예측가능하다. 문제는그렇다고해서지금목전의수능절대평가논의를소홀히할수없다는것이다. 내신절대평가논의를쉽게하기위해수능을상대평가로방치할수는없지않는가. 더욱이수능절대평가논의는학교교육의정상화및학생들의입시부담경감이라는차원에서중요한 환경적요소 이다. 물론그렇게환경을바꾸어준다할때학교교육이살아난다는것을 보장 할수는없다. 어디까지나환경은환경일뿐이다. 그러나좋은환경이란얼마나중요한가. 요컨대수능절대평가환경속에서내신절대평가전망이어렵다는이유로수능절대평가요구에상대적으로힘을덜싣게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본인은강조하고싶다. 수능을일부절대평가로둔다고해서내신절대평가논의가수월한것이아니라, 하나하나가어려운과제이다. 이런상황에서먼저우리앞에다가온수능절대평가관련된대책에서올바른선택을바로하고, 그후마찬가지자세로학교내신평가도입을위해힘써야한다. 4) 변별력문제다. 발제자는수능절대평가, 내신절대평가시대의아킬레스건인변별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느슨한변별시대로전환해야하며, 이를위해추첨제가좋다고제안한다. 일정한조건속에서추첨이가지는여러긍정적효과가있는것이사실이다. 추첨제의가장큰문제는, 동점자추첨으로인해떨어진수험생이불가피하게재

27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수를해야할때, 그수험생이지불한시간과비용의손실을국가가보상할길이없다는점이다. 동점자처리의수단으로내신이나면접을활용할경우, 그것은어쨌든자신이노력한결과에따른결정이니, 상대적으로불평이적다. 그러나자신이잘못하지않고복불복추첨으로입시에실패했다고할경우, 이를받아들이는것은불가능하다. 물론나는일정한정책적환경속에서추첨제가운영되는것에환영한다. 추첨제가적용되는정책환경이란 1) 추첨제로낙방했어도대입시보다더좋은사회진출의길이얼마든지있거나, 혹은 2) 직업세계로들어갔어도일정시기가지난후다시별도의대입준비없이원하는대학으로진학할수있거나, 3) 중고교추첨제와같이, 추첨에서떨어져도받아줄곳이있고, 그곳이추첨에서떨어진곳보다손실이크지않은경우이다. 발제자의제안은 1) 이나 2) 혹은 3) 도아닌상황이다. 그러니보완이필요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일정한자격을갖춘학생들이라면누구나원하는대학에들어갈수있도록대학입학을보장하는정책을제안한바가있다. 보장의첫단계는 추첨 이고이보장제를희망하는대학들이늘어나서그대학네트워크에진학을희망하며동시에적정자격을갖춘학생들의숫자와일치할경우최종단계에서보장은완성된다. 다만입학보장제의 1단계즉희망하는대학이적고원하는학생들이많은단계에서는불가피하게추첨제를사용하게될텐데, 그경우추첨배정에서탈락한학생들을받아줄곳이있어야하고, 이는입학보장제네트워크에들어오지않은일반대학들의대입전형에참여할기회를줌으로해소했다. 그래야제도가제대로돌아간다. 꼭우리단체가제안한대학입학보장제가아니더라도좋다. 추첨제는반드시보장적성격과만나야그장점이살아나고제도에대한수용성이높아진다. 3. 마지막으로 발제자의여러제안은현재정책환경을고려한제안도있고, 그것을넘어서는제안도있다. 현재정책환경을고려하지않는방식의제안은때로또다른부작용을만들어낼수있다. 가령, 수능절대평가와논서술평가방식으로의전환문제다. 무엇이먼저냐의이슈에서이둘은서로부딪히는정책이아니지만, 순서를잘잡는것이중요하다. 즉먼저수능절대평가방식을통해수능의부담을완화시키면서그후에논서술평가방식으로전환하도록힘쓰는것이적절한순서라고본다. 그렇지않고상대평가체제

28 국회정책토론회 속에서논서술평가부터전환하게될경우, 이에대비한사교육폭증은불을보듯뻔하 다. 물론이번발제는수능과내신절대평가의방향과원칙에관한부분이니, 현실정책환경속에서제도도입의우선순위등과관련된논의는별도로필요하다. 현실정책이발표되는국면국면때마다원칙만이야기할수는없을것이니, 그런우선순위에관한현실적고민은피할일은아니다. 우리가최초의제도설계자로서안을제시할때와제도도입의키가정부에있을경우는상황이다르다. 그래서고민스럽다. 하지만그방안의문제는토론자의몫이라기보다는발제를한김진우대표의몫으로돌려별도의숙제를주문하고싶다

29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실장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문제에대한토론문 공교육의정상화란 첫째, 사교육을줄이고, 둘째, 학교수업의질을높이고, 셋째, 학생들의과잉경쟁을 완화하는것이라는관점에전적으로동의한다. 현재내신의문제 발제자가진단한현재내신의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다른학생의점수향상이자신의등급하락으로이어지는구조때문에학생들의체감적경쟁의강도가높다는것이다. 둘째, 시험의질이낮다는것이다. 왜냐하면상대평가체제속에서객관식을주로채택하게되고, 교사별평가가아닌과목별평가체제속에서서로다른교사가시험문제를일치시키기위해서는교과서위주의객관식시험속에서암기위주로전락하게되는경향성이있다. 셋째, 상대평가의불공정성이다. 자신의실력이아니라자기가속한집단의수준에따라평가가달라지기때문에구조적으로불공정성을내포하고있다. 넷째, 등급차이가너무촘촘하여과잉변별에따른과잉경쟁이유발된다는것이다. 여기까지는전적으로동의한다. 그러나매학기시험성적을반영하기때문에패자부 활이없다는진단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다. 패자부활의측면에서토론자는다음과같이판단한다. 패자부활이어려운가장큰이유는국영수비중이지나치게높기때문이라고본다. 첫째, 대입시에서내신반영시대부분국영수사과를제외한나머지과목은반영하지

30 국회정책토론회 않고있다. 고교교육과정은국영수사과뿐만아니라예술체육교과, 생활교양교과로구성되어있다. 그렇다면적어도 7개영역을모두수업시수비율대로반영을해야한다. 그런데예술체육교과, 생활교양교과를제외하고있기때문에국영수사과의반영비중이더욱높아지고이교과점수가낮은학생들은내신을포기하게된다. 둘째, 국영수사과 / 예체 / 생교중에서국영수교과가전체수업시수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설령 7개영역을모두반영한다해도국영수비중이 50% 를차지하게된다. 게다가국영수사과 5개영역만반영한다면국영수비중이더욱더높아지게된다. 그렇기때문에국영수교과점수가낮은학생들은내신을포기하게된다. 현행교육과정 7개영역은너무불균형하게편성되어있다. 50% 를차지하는국영수비중을적어도 40% 이하로줄이고,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예술체육, 생활교양영역을균형있게편성해야한다. 이렇게해도인문사회과정을택한학생은국영수사영역에집중, 자연과정을택한학생은국영수과영역에집중함으로써편중되게이수하고있다. 교육과정을수정고시하여이러한불균형을시급히시정해야한다. 과잉변별에따른과잉경쟁의문제 수능절대평가의중요한명분중의하나는과잉변별완화에있다. 그리고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내신절대평가도동시에논의되어야한다. 수능의 9등급제는유명무실하다. 원점수에기초한표준점수를활용하기때문에사실상 100등급이상의구분을하고있는셈이다. 9등급제는대체로상위권대학의요구에기초한것이다. 그런데 9등급제하에서 1등급 4% 에속하기위한경쟁은대체로이미충분히우수한학생들의실수하지않기위한반복훈련으로귀결된다. 과잉변별이무의미한과잉경쟁을낳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려면 5등급정도로구분해야과잉변별을완화할수있다. 위와같은발제자의진단에동의한다. 평가의취지에맞게절대평가를도입해야하며내신 4 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

31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흡 )( 유급제도가없는경우 ), 혹은 5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낙제 )( 유급제도가있는경우 ) 절대평가로전환해야한다. 수능에서도전과목 5등급 (1등급 20%) 절대평가를도입하여야한다. 만일과도기에내신에서절대평가와함께상대평가를유지할경우에도상대평가등급은현행수능 9등급제형태가아니라 5등급 (1등급 20%) 상대평가로하여과잉변별을완화해야할것이다. 내신개혁의방향과수능개혁의방향 앞에서공교육정상화가가지는 3가지의미, 1) 사교육감소, 2) 학교교육의질향상, 3) 과잉경쟁의완화라는지향점에비추어보면수능절대평가만으로는그목표를달성하기가어렵다는것이분명하다. 앞에서든내신의 5가지문제점 ( 동료간체감경쟁, 패자부활의기회상실, 시험의질저하, 불공정성과부풀리기, 과잉변별에따른과잉경쟁 ) 을해결하기위해내신제도는다음과같이개혁되어야한다. 첫째, 수업의질을높이기위해교사별평가가도입되어야한다. 둘째, 성적부풀리기에대한우려가높기때문에절대평가를위한여건을갖추는기간으로 3년을설정하고절대평가를도입해야한다. 동시에 9등급상대평가는당장 5등급 (1등급 20% 이내 ) 으로개혁해야한다. 여기까지는전적으로동의한다. 그런데몇가지점에서토론자는의견을달리한다. 첫째, 수업의질을높이기위해교사별평가가도입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하지만, 내신상대평가를즉각폐지하고절대평가를도입하지않는한, 즉상대평가가유지되는한당장도입하는것은모순된다. 발제자도언급하고있듯이, 상대평가에서는 1점차이로희비가엇갈리기때문에채점시비를벗어나기위해객관식을주로채택하게되고, 과목별평가가아닌교사별평가는받아들이기어렵게된다. 물론상위권 1등급구간을 20% 정도로하면약간의여유는생기겠지만근본적으로한계가있다. 즉교사별평가를위해서는내신에서즉각절대평가가도입되어야하며, 상대평가는

32 국회정책토론회 즉각폐지되어야한다. 그런데현행고교서열화 (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순 ) 체제와절대평가체제는어울리지않는다. 당장절대평가가도입될경우일반고에서성적부풀리기가일어날것이고, 결국과거에증명된것처럼절대평가가무력화되어상대평가로돌아설가능성이높으며, 수능변별력강화압력이높아지게될것이다. 고교서열체제를당장내년신입생부터해소하면, 내신에서즉각절대평가로전환하고교사별평가를도입할수있다. 그런데현정세를볼때, 특권학교를당장내년에폐지하는것은난망하다. 특권학교폐지는빠르면빠를수록공교육정상화에기여할것인바, 폐지될때까지과도기에는상대평가 5등급제와절대평가 5등급제를동시에실시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될것이다. 한편수능 5등급절대평가가된다할지라도수능문제가객관식으로나오는한수업의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는데는한계가있다. 이와같은점을보완하기위해과도기에수업의질을높이기위한방법으로수행평가를적어도 30% 에서 50% 정도로강화하는방안도있겠다. 수능으로측정할수없는능력, 즉의사소통능력이나협업능력등을수행평가를통해측정하고, 내신성적을대입시에서적정비율 (50% 정도 ) 로반영할수있을것이다. 수업의질을높이기위한근본적인방안은수능의변별력을약화시키는것이핵심이다. 그러기위해서는수능 5등급절대평가에서더나아가논술로바뀌어자격고사화하고, 내신에서교사별절대평가를도입해야한다. 한편, 패자부활의기회를주기위해최종학년의평가만대입전형에반영되어야한 다는점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패자부활이어려운가장큰이유는내신에서국영수비중이지나치게높고, 대입시에서내신반영시대부분국영수사과를제외한나머지과목은반영하지않기때문이라고본다. 그런데발제자가제시한것처럼최종학년의평가만대입전형에반영하는방법은패자부활의방법으로맞지않다고본다. 왜냐하면, 2~3학년에서과목별이수시기가학교마다다다른데 3학년에이수한과목만반영한다면, 과목별유불리문제가발생하게된다. 또한 1,2학년이수과목은기본

33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과목이고, 3학년과목은심화선택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면마지막단계인심화선택과목성적을반영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런데수학, 과학교과는과목간위계가있기때문에그렇게편성하는데국어, 영어, 인문사회교과는거의과목간위계가없고영역별분책하여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학교별로 2,3학년중아무때나편성하고있다. 3학년에배우는과목들이이전단계의학습성과를모두담는최종산출물로서내용이구성되어있다고볼수없기때문에 3학년성적만반영하는것은문제가있다. 또한 1,2학년에잘하다가도 3학년에잘못했을경우는어떻게할것인가? 한편, 현행대입제도가객관식상대평가이기때문에 3학년수업은거의대부분 EBS 문제풀이수업으로변질된지이미오래되었다. 이러한식으로수업과그에따른평가가대입내신으로반영하는것은문제가있다. 그리고 3학년만반영한다면 3학년때 EBS 문제위주의객관식평가로극심한경쟁이일어날것이다. 한편, 3학년성적만반영한다고할때, 1,2학년수업은객관식시험이나단답형은최소화하고, 프로젝트수업에서나오는논술과발표가위주가될것이라는희망 (?) 도이루어지기어려울것이다. 왜냐하면수능제도가객관식문제풀이상대평가가유지되고, 내신에서도상대평가가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희망은제대로이루기힘들다. 한편, 내신을 1,2학년을반영하지않음으로써빈번한시험이주는압박이완화될것이라는발제자의의견에도동의하기어렵다. 여전히 1, 2학년에서도국영수수업시수비중이절반을차지하며, 대입시에서국영수내신반영비율이높고, 수능에서국영수비중이 80% 정도를차지하고, 수능국영수교과는 3개학년내용모두를담고있고, 더구나 9등급상대평가하에서단지 1,2학년내신을반영하지않는다고해서국영수로인한압박은거의줄어들지않는다. 무엇보다도내신반영은 3년간배운과목전체를반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3 년간편성된과목들은모두필요해서편성되어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 ( 과목선택과통합문제, 문이과구분, 국영수비중과다문제는별개로하고 ), 그렇다면이수한과목모두를반영하는것이내신반영취지에맞다

34 국회정책토론회 변별력문제 수능도절대평가가되고내신도절대평가가되었을때문제의변별력은추첨을통해 해결하자는방안에대해전적으로동감한다. 그런데차선책으로학교생활에대한질적평가에기초한면접을통한방법은동의하기어렵다. 왜냐하면면접은학종을근본으로하는바, 학종의불공정성이나복잡성때문에학종은폐지해야한다는여론이강하게일고있는상황에서학종을기초로한면접은좋은방안이아니라고본다. 전교조가제시하는수능개편방향 1) 수능개편시안의문제점과전교조의요구와대안 2021 수능개편시안의문제점 1 < 제1안 > 은국어, 수학, 탐구과목은현행의상대평가를유지하고나머지과목만절대평가를실시하는방안이다. 수능에의한학교교육의왜곡은전혀해결하지못한채, 풍선효과로인해상대평가과목들, 특히상대적으로점수의편차가큰수학으로극심한쏠림현상이나타날것이다. 결국 < 제1안 > 은 수능영향력약화 라는입시개혁의목표를달성하지못한채, 과목간불균형만심화시킬개악안이다. 2 < 제 2 안 > 은전과목절대평가도입이라는면에서긍정적이지만, 9 등급제이기때문에 절대평가의의미를제대로살릴수없다. 수능준비중심교육을지속시키면서변별 력시비만불러올가능성이높다. 3 < 제 1 안 > 과 < 제 2 안 > 둘다국 영 수몰입교육을더욱확대시킬것이다. 여전히국 영 수는 1, 2, 3 학년전과목에서출제하고탐구과목은한과목으로축소하므로균형 1) 이하는 [2021 수능개편시안에대한전교조입장발표기자회견 ]( 교육부앞 ) 에서발표한자료임

35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있는학습이불가능할것이다. 특히과목선택이이루어지는고등학교 2~3 학년교 육과정에서는국 영 수쏠림현상이더욱강화될것이며, 사실상사회 - 과학과목등 국 영 수이외의수업은황폐화될것이다. 4 통합사회 - 통합과학은객관식수능으로평가하는것이매우부적절한과목이다. 주제 별탐구학습중심의교과를객관식수능으로평가하게되면주입식수업과암기식 학습으로되돌아갈수밖에없다. 전교조의요구와대안 1 수능전과목 5 등급절대평가제도를도입해야한다. 이로써학교교육이수능점수 올리기에서벗어나학생들에게필요한배움과성장이가능한교육이되도록해야 한다. 2 통합사회 - 통합과학은과정평가중심의학교평가로대체하는것이타당하다. 탐구 과목은사탐과과탐을최소 2+1 이상으로편제하여인문 - 사회과학과자연과학등 에대한균형있는학습을이끌어내야한다. 3 국 영 수과목은 1, 2, 3 학년전과목을포괄하기보다는기본과목중심으로범위를 제한해야한다. 동일한맥락에서수학 가 / 나 형제도를폐지하고기본과목중심으 로단일화해야한다. 4 수능자격고사로의전환, 논 서술형출제등을차기수능개혁의과제로제시함으로 써학생, 학부모, 교사등이입시개혁의방향과의미를분명하게인식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수능개편시안에대한구체적인논평 1. 수능개편시안 < 제 1 안 > 과 < 제 2 안 > 모두입시개혁방안으로턱없이부족하며, < 제 1 안 > 은개선이아니라개악

36 국회정책토론회 수능개편시안으로제시한 < 제1안 > 과 < 제2안 > 공히절대평가과목은 9등급제를전제로하고있다. 역대수능에서상대평가 1등급 ( 상위 4%) 컷은 90점대초 중반에서형성되었으며, 2등급 (11%) 은 80점대중 후반에서형성되었다. 따라서 90점이상을 1등급컷으로하는 9단계절대평가는수능준비부담을거의낮출수없다. 특히 < 제1안 > 의경우국어, 수학, 탐구과목등을상대평가로실시하기때문에수능준비부담을전혀감소시키지못하며, 수학이수능변별력에결정적인역할을하면서수학에대한쏠림현상이극대화하고수학사교육이폭발할것이다. 따라서 < 제1안 > 은개선이아니라개악이될것이며초 중등교육을더욱극심하게왜곡할것이다. 공교육- 사교육을모두수학중심으로재편하게될위험한시안이다. 수능의변별력을유지하면서수능준비부담을줄이겠다는것은병존할수없는발상이다. 수능의변별력을유지하기위해 9단계절대평가제를도입하고일부과목만절대평가를도입한다면수능준비교육으로부터탈피하여학교교육을정상화하는데거의도움이되지않으면서변별력시비만일으키는최악의상황을가져오게될것이다. 수능개편을신중하고천천히해야한다 " 는이낙연총리의최근발언은입시개혁의목표에대한인식의부족을드러내고있다. 교육부가입시개혁의방향과수능개편의목적을명료하게밝히지않으면이와같은경향이확산될것이다. 수능변별력유지와수능영향력약화라는모순된방향을동시에어정쩡하게제시할것이아니라,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해수능의변별력과영향력을대폭약화시키겠다는방향을분명하게제시해야한다. 전교조는수능 5단계절대평가를통해수능의영향력을대폭약화시키고빠른시일내에수능자격고사로전환함으로써, 수능시험을준비하는교육으로전락해버린학교교육을정상화하자고제안해왔다. 교육부는우리제안을받아들여확실한비전과개혁방안을내놓기바란다 수능개편시안은국 영 수편식교육을더욱강화할것이분명

37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수능개편시안 < 제 1 안 > 과 < 제 2 안 > 모두과목구성은동일하다. 국어, 영어, 수학 은 1~3 학년전과목에서출제되고, 1 학년공통과목인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학, 그리고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에서 1 과목을선택하도록되어있다. 언뜻보면, 기존의수능에서는탐구과목을 2과목선택하였는데, 새로운수능에서는통합사회, 통합과학, 탐구 1과목을봄으로써사회-과학과목이 3개로늘어나사회와과학과목의비중이높아진것처럼보인다. 하지만학교교육과정에서는전혀그렇지않다. 기존교육과정에서도 1학년은공통과목중심으로편성되어모든학생들이사회와과학과목을공부하였다. 새로운수능체제에서는선택이본격화되는 2~3학년교육과정에서국 영 수쏠림현상이극심해질것이다. 문과, 이과와상관없이사회또는과학과목을 1과목만선택하고공부하면되는것이다. 과목별최소이수단위를대폭낮춘 2015 개정교육과정이과목선택권을최대한보장한다며현정부가추진하고있는고교학점제와맞물리면편식교육현상이더욱극심해질것이다. 대학진학을원하는학생들은이제고등학교 2~3학년때오로지국 영 수중심으로과목을선택하려할것이며다른과목들에대한학습의욕은크게저하될수밖에없다. 이는문 이과구분없이사회와과학과목등을고루학습한다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취지에도정면으로반한다. 여러과목들을고루학습하기는커녕, 기존의사회-과학과목학습기회가축소되고국 영 수편중학습이강화될것이기때문이다. 3. 통합사회 - 통합과학의객관식수능과목편입은매우부적절 2015 개정교육과정논의당시전교조는 1학년공통과목으로서통합사회 -통합과학을도입하는안에반대하였다. 사회와과학의기본과목들에대한학습이부재한상황에서융합과정을먼저배우는것이교육과정편성원리에어긋나기때문이다. 더욱이주제별탐구학습중심으로편제된통합사회 -통합과학을객관식수능시험으로평가하겠다는수능개편시안은과목도입취지에비추어적절하지않다

38 국회정책토론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주제별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등다양한수업방법의도입을장려하고있다. 하지만통합사회 -통합과학을객관식수능시험과목으로편제하게되면암기과목으로전락하여주입식수업과암기-문제풀이학습이반복될수밖에없다. 따라서통합사회 -통합과학은수능시험편제에서제외되어야한다. 수능과목에도입하려면충분한준비를거쳐논 서술형문제로출제해야한다. 4. 국 영 수비중을낮추고탐구과목의비중을높여야 전교조는국 영 수편중교육을해소하기위해 1학년공통과목으로수능시험을제한하거나기본과목으로제한할것을요구해왔다. 하지만역대수능개편에서학생들의부담을덜어준다는명목을내세우면서국 영 수는 1~3학년전체과목출제를유지하면서탐구과목만계속줄여왔을뿐이다. ( 결국 4과목에서 1과목으로축소 ). 그결과는입시부담이줄어든것이아니라국 영 수비중이높아진것이다. 새로운수능체제에서도수학 가 / 나 형을유지하도록한것은 2015년개정교육과정의취지와정면으로어긋난다. 수능의변별력을유지하면서수능시험을통해학생들의학습을유인하겠다는발상인데, 이런방식으로는입시개혁이불가능하다. 이공계에진학할학생들의경우필요한수학과목들을이수할수있게하는것이중요하지, 수능과목으로편제하여학습을강제하겠다는것은올바른방향이아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 수능을대학입시의결정적인변별의기제로활용하거나수능시험을통해학생들의학습을강제하겠다는발상은입시문제해결에역행하는것이다. 수능은학생들의학업능력을평가하는 느슨한기준 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수능에서국 영 수의출제과목과출제범위를제한하고수능의난이도를대폭낮추어수능에서국 영 수의비중과부담을줄여야한다. 반면에탐구과목은확대하여 ( 사탐-과탐최소 2+1 이상 ) 균형있는학습을유도해야한다. 5. 학생부중심전형으로학생선발충분히가능

39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수능의변별력이약화되면대학들이학생선발에곤란함을겪을것이라는주장이있다. 하지만지금도수시로 70% 의학생을선발하고있으며, 대학들의여러조사에의하면학생부교과 종합전형으로입학한학생들이수능이나논술로선발한학생들에비해대학에서학업성취가높은것으로계속보고되고있다. 따라서수능을자격기준으로활용하고학생부중심으로전형해도학생선발이충분히가능하다. 일부언론에서수능과학생부종합전형사이에대립구도를형성하면서공정성의문제를부각하고있다. 수능이같은날, 같은시험을본다는면에서형식적으로는가장공정할수있지만, 수능이학교교육에끼치는해악은막대하다. 또한통계에의하면수능의사교육유발효과는논술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학생부중심전형, 특히학생부교과전형이지역간- 학교간교육불평등을완화할수있는가장정의로운전형이라고하겠다. 그러므로앞으로학생부중심전형은학생부교과전형으로통일되어야한다. 특권학교를완전히폐지하고학교내신평가방식을혁신하며그신뢰도를제고할때까지는학생부교과전형과종합전형을병행할수밖에없겠지만이른시일내에학생부교과전형으로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결국대학입시에서수능은 느슨한자격기준 으로서역할을하고고등학교에서 의학업결과를토대로학생을선발하는방식이되어야한다. 수능영향력약화가재수생과검정고시출신등에게 패자부활전 의기회를줄수없을것이라는큰우려가있다. 그래서전교조는 비재학생전형 을신설할것을제안하였다. 재학생이아닌재수생과검정고시출신등에게는수능절대평가등급과더불어수능점수또는상대적비율을제공하여대학입시에활용할수있게한다면문제는해결될것이다. 6. 수능개편의절차에심각한문제존재 수능개편시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교육현장의의견수렴이나사회적공론화를 충분히거쳤는지의문이다 년 9 월, 2015 개정교육과정이확정된이후지금

40 국회정책토론회 까지 2 년가까운시간이있었음에도제대로된논의과정도없이갑자기시안을 발표하는모습에서교육부가일방적으로수능개편안을밀어붙이려는의도가읽 혀진다 년 3 월부터수능개선위원회를통해현장의의견을수렴하여시안을마련하였 다고하나, 그동안그실체가알려지지않았을뿐아니라시안마련과정에서그 흔한토론회나설문조사, 공청회등이있었다는소식을접하지못했다. 교육부와몇몇관변학자들이일방적으로정책을결정하는관행은대부분의교육 정책결정과정에서반복되어온적폐다. 교육현장에큰영향을미치는입시제도 의개편과정에서도비민주적이고비교육적인처사가반복되고있는현실이다. 향후의견수렴과정도부실하다. 시안발표이후불과 3주안에 4회의공청회만개최하겠다는것은의견수렴을대강형식적으로하겠다는것이나다름없다. 새정부출범이후수능개편방안을확정할때까지시간적인여유가충분하지않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이번입시개편안이졸속적이라는비판을피할수는없을것이다. 기본방향의설정자체에숙고가부족해보이기때문이다. 대입제도개혁을위한전교조방안 적극적인입시제도개혁으로초 중등교육을정상화해야 2021 입시부터전과목 5단계수능절대평가제도도입 학생부교과전형중심으로학생부전형확대 학교내신은현행처럼성취평가 ( 절대평가 ) 와상대평가를동시에제공 대학별논술고사폐지, 수능논 서술형문제도입 패자부활전 을위해 비재학생전형 을신설하고이들에대해수능절대평가등급과함께수능점수또는상대적비율을제공 2021 년수능개편방안을둘러싸고사회적논의가활발하게일어나고있다. 입시경 쟁교육은한국교육의오랜적폐로서가장시급한교육개혁의과제이다. 한국의입시교

41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육의핵심은수능준비교육이다. 초 중등교육이국가표준화입시인수능에대한준비에매몰되면서모든학교에서획일적인입시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학교현장에서는객관식수능문제를대비한주입식수업, 단순암기와반복적인문제풀이중심의시대착오적인교수 학습법이지속되고있으며, 소모적인순위경쟁만이판치고있다. 이로인해학생들의배움과성장이제대로일어나지않고있으며미래를위한역량을키우는교육은엄두도내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일각에서는이러한비교육적인현상을줄이기위한적극적인고민을결여한채, 변별력, 공정성 등기계적인사고에갇혀수능제도를가볍게논하곤한다. 또한특정계층에유리한입시제도를노골적으로고집하는현상도보이고있어우려스럽다. 요컨대, 초 중등교육을전반적으로정상화하기위해서는수능의영향력을대폭약화시 켜야한다. 전교조는현장교사들과함께하는내부토론들을통해대입제도개선방안 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단계수능절대평가도입으로수능의영향력을대폭약화해야한다. 이미한국사와영어는수능절대평가를도입하였다. 이제절대평가를전과목으로확대하여수능의영향력을약화시켜야한다. 일각에서수능의변별력유지를위해 9단계절대평가를도입하자는주장이나오고있는데, 9단계절대평가는수능준비부담을줄이지못하면서혼란만초래할가능성이높다. 5단계절대평가를도입하고수능의난이도를낮추면학교교육은수능준비부담에서상당부분벗어날수있다. 이로써다양한수업혁신과평가혁신을통해학생들의성장과발달에필요한교육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많은언론에서수능의변별력이약화되면대학이학생선발에어려움을겪을것이라고말한다. 하지만실증적조사결과에따르면학생부교과전형이나학생부종합전형으로선발된학생들이대학에서더높은학업성취를보이고있다. 따라서학생부중심전형으로학생을선발해도대학에서의학업에문제가없을것이다

42 국회정책토론회 < 표 1> 2016 년 2 학기, 사립 10 개대 1~2 학년재학생학점평균 입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논술위주수능위주 재학인원학점재학인원학점재학인원학점재학인원학점 , , , , , , , , 총계 17, , , , ( 여러단체와기관이주관 후원한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성과와고교교육의변화 심포지엄의자료중에 서 ) 2. 학생부교과전형을중심으로학생부전형을확대해야한다. 5단계절대평가도입으로수능전형이축소되면학생부중심전형이확대될것이다. 현재학생부전형은크게교과중심전형과종합전형으로나눌수있다. 학교내신평가가지필고사중심의협소한평가방식으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다양한활동을포괄하는종합전형이더교육적이라는인식이확산되어있다. 하지만학생부종합전형은장점만큼이나많은단점을안고있다. 학생들은내신준비에다스펙준비까지이중고에시달리고있다. 가정의지원이나교사 학교의지원역량에따라차별이발생하고있다. 또한이른바 상위권대학 일수록학생부종합전형의비율이지나치게높고특정유형의고등학교나특정지역출신의학생들이우대되고있다는합리적의문이계속제기되고있다. 이에대한학생과학부모의불만역시높다. 따라서이른바일부 상위권대학 의지나치게높은학생부종합전형의비율을빨리낮추어야한다. 수능의영향력이약화되면수업혁신과더불어평가혁신이가능해진다. 학교내신평가도지필평가일변도에서벗어나논 서술형평가와과정 활동평가의비중을높여나갈수있다. 따라서당분간은학생부교과전형과학생부종합전형을유지해나가되, 평가혁신의과정을통해학생부종합전형의장점을학생부교과전형으로흡수해나가야한다. 수능전형대학생부종합전형의대립구도를형성하여수능의영향력을계속강 화하려는발상은매우위험하다. 전교조의대안은수능의영향력을약화시키고학

43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생부교과전형을강화하여초 중등교육을정상화하는것이다. < 표 2> 전형별입학생비율 고교 유형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논술위주수능위주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일반고 6, , , , 특목고 1, , 자사고 , ( 여러단체와기관이주관 후원한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성과와고교교육의변화 심포지엄의자료중에 서 ) 3. 패자부활전 을위해 비재학생전형 신설을제안한다. 학생부전형이확대되면내신관리에실패한학생들에게 두번째기회 를줄수없다는게큰문제가될수있다. 이에평생교육시대에부응하여검정고시출신자, 재수생, 사회생활경험자들만응시할수있는 비재학생전형 을일정비율이하로신설하고, 이들에게는수능점수또는상대적비율을제공하여입시전형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면, 부작용이최소화될수있을것이다. 4. 학교내신은성취평가 ( 절대평가 ) 와상대평가체제를공히유지해야한다. 상대평가가순위를산출하는것이목적이라면, 절대평가는이후교육활동의피드백을위한진단이목적이다. 평가의성격만을봤을때는내신절대평가가교육적으로더긴요할수있다. 하지만내신절대평가로산출된성적은입시자료로활용되기매우어렵다. 각학교와교과마다서로다른평가기준과평가문항으로절대평가성적을산출하기때문에객관적인입시자료로활용될수없는것이다. 결국내신절대평가는학생부전형의붕괴로나타날수밖에없다. 따라서수능과내신을둘다절대평가로하는것은현재와같은입시경쟁체제에 서불가능하다. 수능을상대평가로하고내신을절대평가로하면내신은무력화되 고결국수능결과가유일한입학전형자료가될것이다. 학교교육이수능에더

44 국회정책토론회 강하게종속될수록내신절대평가는교육적의미를상실하게된다. 그러므로학교 내신은성취평가 ( 절대평가 ) 와상대평가체제를공히유지해야한다. 다만, 현행내신상대평가방식에개선이필요하다. 현재상대평가에서내신 1등급은상위 4% 이내로서 25명중 1명꼴이다. 1등급의비율이너무적다보나수강학생수가적은과목은구조적으로 1등급이나올수없으며내신경쟁도너무치열하다. 내신등급비율의조정을통해이와같은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다. 또한현재학교교육과정에서국 영 수의비중이너무높고, 예 체능과목은아예내신산출에서제외되고있다. 대학들도내신성적을고루반영하기보다는특정과목만반영하거나가중치를두는경우들이있다. 학생들의균형있는학습을위해내신반영의방법을개선할필요가있다. 5. 대학별논술고사폐지하고수능논 서술형을도입해야한다. 일반적으로객관식문제보다논 서술형문제가대입시험으로더타당하므로대학별논술고사를옹호하는입장이존재하고있지만, 학교교육의현실속에서수능준비와논술고사준비를동시에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그래서논술고사대비학습의사교육의존도는매우높다. 따라서대학별논술고사는폐지하되, 수능의사회와과학과목부터논 서술형을도입함으로써학교현장에서의수업혁신을자극해야한다. 논 서술형수능은깊은개념학습, 토론수업, 주제중심의프로젝트학습, 다양한텍스트읽기, 글쓰기수업등다양한수업방식을촉진하게될것이다. 수능 5단계절대평가가도입되면수능논 서술형의출제와채점도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다. 6. 충분한설득과정도필요하지만, 우선방향을명확히잡아제시해야한다. 국민대다수는학부모입장에서입시에접근할수밖에없다. 어떤전형이자신의 자녀에게유리한가, 어떤전형이형식적으로공정한가를따지며판단하는성향이 높다. 교육적해악이가장큰수능시험을가장공정한시험이라고느끼는학부모

45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들이많이존재한다. 하지만수능은논술고사다음으로사교육유발부작용이큰 전형이다. < 표 3> 사립 10대학수도권 비수도권학생전형별입학비율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위주 수능위주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수도권 5, , , , 비 수도권 4, , , (** 수도권학생의비율이높을수록사교육효과가큼 ) ( 여러단체와기관이주관 후원한 학생부종합전형 3 년의성과와고교교육의변화 심포지엄의자료중에 서 ) 수능은부유층자녀나특권학교학생들에게상대적으로유리한전형이다. 이들여론주도층들이수능의영향력을약화시키는절대평가를반대하는여론을형성하고일반시민들은공정성의신화에빠져이를지지하고있는형국이다. 그리하여최근김상곤교육부장관의언급에서수능절대평가도입에대한확고한의지가흔들리는징후가보이고있다. 정책수립과추진에있어서토론 설득 의견수렴의과정에노력을기울이는것은중요하고필요하다. 그러나표피적이고현상적인여론지형에흔들려개혁의핵심을포기해서도안된다. 정부가먼저개혁방향을분명하게설정하고개혁의의미를명료하게제시해야국민들의불안도해소할수있고공감도넓혀나갈수있을것이다

46 국회정책토론회 이기정 미양고등학교교사 수능 내신절대평가제토론 - 내신제도에매여침몰하는공교육 - 0. 공감 발제자의문제의식에공감한다. 특히내신절대평가제의중요성에대한문제의식에깊이공감한다. 공교육을살리기위해정말중요한것은수능절대평가제가아니라내신절대평가제다. 수능절대평가제는내신절대평가제의실행을위한종속변수여야마땅하다. 물론내신절대평가제를실행한다고공교육이저절로살아난다는얘긴아니다. 다른많은제도적뒷받침과노력이필요하다. 하지만내신절대평가제는공교육정상화에필요한핵심제도다. 바둑의맥점 ( 脈點 ), 볼링의킹핀 (kingpin) 에해당하는제도다. 현재의상황에서학생들의삶에제일큰영향을미치는시험이무엇일까? 학교시험이다. 당연한얘기다. 하지만사람들은수능시험에만주목하는경향이있다. 발언권과권력이센사람들일수록더그러하다. 그분들의눈에는주로수능시험만보이기때문이다. 학교시험은잘보이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대다수학생들의삶에직접적영향을주는것은학교시험이다. 학교시험의정상화, 즉절대평가제없이학교교육은정상화되지않는다. 발제자의생각과주장에대부분동의하므로본토론문은좀색다르게써볼까한다. 내신절대평가제와교사별평가제가중요한이유를일화중심으로얘기해볼까한다. 1. 왜내신절대평가제인가? 교실붕괴라는말이있다. 과장된말이지만교실의모습을나름잘드러낸말이다. 그

47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러나붕괴된것은교실일뿐이다. 음악실, 미술실, 운동장, 체육관은아직건재하다. 왜여기는다를까? 이들과목의특수성도중요한원인이겠지만무엇보다평가의변화때문이라생각된다. 이들과목엔오래전에완전한절대평가제가도입되었다. 이들과목이다른과목들처럼지금도여전히냉혹한상대평가라면어떻게됐을까? 수업이지금보다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어느체육교사의얘기를들어보자. 선생님들기억하실거예요. 옛날음악 미술 체육과목내신제외정책시행될때음 미 체교사들이엄청반대했어요. 교사들이국회까지찾아가고반대시위엄청많이했어요. 밥그릇싸움이란비난도받았죠. ( 내신제외정책이란 3단계완전절대평가제의도입을말한다. 당시음 미 체교사들은이것을자신의과목이내신에서제외되는정책이라생각했다 ) 그런데지금생각하니까엄청잘한정책이에요. 획기적으로잘한정책예요. 옛날에체육수업어떻게했나아시죠? 농구배구를예로들어볼게요. 예전에는농구수업때는골대에슛몇개넣나, 배구수업때는언더헤드몇개하고오버핸드몇개하나, 이런식으로수업했어요. 그렇잖아요, 평가해야되니까요. 체육도입시과목이니까요. 상대평가해야하니까요. 그런데체육이입시에서배제되니까저희들의목이잘리는게아니라아이들에게가르칠것을제대로가르치게됐어요. 배구할때언더핸드오버핸드몇개하느냐이거중요하지않아요. 저는이제배구수업할때아이들이제일재미있어하는스파이크부터가르쳐요. 그리고서로손을모아서파이팅하고, 어깨동무하면서작전회의하는것을중요하게가르쳐요. 그게반드시가르쳐야할중요한거니까요. 내신에서제외되면우리과목을아이들이외면할거고결국음 미 체교사들이밥그릇을잃게될거라고걱정을했는데완전반대현상이나타난거예요. 본질에충실한수업을하니까아이들이겁나게좋아해요. 엄청좋아해요. 우리가낙오된과목이된것이아니라정반대의현상이나타난거예요. 제가학교에서우연하게복도를지나가면속으로이런말을하게되요. 수학수업, 겨우 3 명듣고있네? 영어수업은 4 명이듣고있네? 실제이런경우가많아요

48 국회정책토론회 국 영 수과목도내신에서제외되면, 체육처럼절대평가로되면, 그과목의본질을가르칠수있을가라고생각해요. 내신에서제외하면낙오될것이라생각지만, 학생들이외면할거라생각했지만, 오히려아이들이체육을겁나게좋아하잖아요. 주요과목도내신에서제외된다면그렇게될수있어요. 국 영 수선생님들이본질을가르치는수업을하면아이들이좋아하게될거예요. 아이들이주요과목을안좋아하는것은입시과목이라안좋아하는거예요. 어찌보면학점제라는것을체육과에서는이미하고있어요. 음 미 체과목이내신에 서제외된다음우리가하고있는수업, 이게학점제지뭐여요. 내신에서제외될때짤 릴것을걱정했는데, 오히려학점제를하게된거예요. 지금전체교과에서애들이가장좋아하는게음 미 체과목이라생각해요. 학생들이하는교원평가에서저는체육교사들이제일점수가높을거라고확신해요. 저는그점에관해체육교사로서자부심을느껴요. 본질에충실한수업을하면애들이좋아해요. 어떤과목이건그과목이추구하는본질이있다. 그본질을추구하면어떤과목이든 지나름의재미가있다. 그재미를살리지못하면수업이죽는다. 그재미를살려야수 업이산다. 2. 왜내신절대평가와함께교사별평가제가중요한가? 절대평가와함께왜교사별평가제가중요한가? 어느국어교사의말을들어보자. 나는시수업을할때마다김소월의동시 엄마야누나야 로수업의포문을열고싶어요. 시의기본개념인서정적자아를이해시키는데이것만큼설명하기좋은작품이없어요. 다른사람에게도그렇다는얘기는아니고, 나에게그렇다는거예요. 그런데내가하는수업이니까나의마음이중요하지않나요? 내가엄마야누나야로시의기본개념을설명하면아이들이정말내설명을잘들어요. 재미있으니까요

49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시의개념을이해시킨후엔해석의방법론을설명하고싶은데, 이때는윤동주의시 십자가 가제격인거같아요. 다른사람에게도그렇다는얘기가아니라, 나에게그렇다는겁니다. 그런데내가진행하는수업이니까그게나에겐매우중요한일아닌가요? 십자가를가지고시해석의방법론을설명하다보면제스스로가감탄을해요. 아, 정말내가시수업을너무잘하는구나. 시는이렇게해석하는거야. 수능시험도이렇게해야제대로대비가되는거지! 이렇게스스로자화자찬을해요. 그런데이런수업을맘대로할수없잖아요. 어쩌다가몇번은몰라도매번이렇게할수는없는일이잖아요. 설사그런수업이수능시험에더이익이된다할지라도매번그렇게할수는없잖아요. 내가교과서밖의시로수업을하는동안나와함께동일학년의수업을담당한다른교사는교과서작품으로만수업을하고있잖아요. 나는교과서진도를벗어났는데, 그선생님은교과서진도를나갈거잖아요. 그런데학교시험문제는그교과서에있는작품에서만출제할거잖아요. 그래도하고싶은대로하면되지않느냐고요? 물론한두번은되지요. 한두번정도 면진도가늦어도바로따라갈수있지요. 그러나지금나는두개의예만들었을뿐 이잖아요. 략 ) 또예를들어볼게요. ( 생략 ) 또예를들어볼까요? ( 생략 ) 또예를들어볼까요? ( 생 그렇게하면되지않느냐고이제는묻지마세요. 이게한두번은되지만계속되면곤란하다고몇번을말해야해요? 이런수업을계속하면아무리수업이재미있어도결국은아이들이불안해해요. 결국은외면해버려요. 수업은그렇게해놓고시험출제는교과서에실린시에서만할거잖아요. 옆반의아이들은교과서시에밑줄을치며세밀하게공부하고있는데, 이런수업을자꾸하면성적이좋은애들이먼저불안에떨어요. 내신성적에불이익을당하니까요. 내가지금나만잘난것처럼얘기를한꼴이됐네요. 그러나내가말하고자한것은 그게아닙니다. 난잘알고있어요. 정작재미있고유익한수업을할수있는건다른 교사들인데, 그분들이나때문에그렇게못한다는것을말예요. 그러니까내가말하고

50 국회정책토론회 자하는요지는현재의내신제도 ( 상대평가제 + 학년별평가제 ) 에서는교사들이서로가 서로의창의적수업을가로막고있는방해물이될수있단거예요. 절대평가와함께교사별평가제가도입되지않으면학교수업은교과서를해설하고분석하는저차원적수업에서못벗어나요. 지금학교에서는교사들이학교내신제도 ( 상대평가제 + 학년별평가제 ) 가강요하는획일적시험에서로꽁꽁묶여서창의력을억압당하고있어요. 물론여기에오히려편안함을느끼는교사들도많지요. 하지만어찌보면그분들도길들여진것에불과해요. 온전한절대평가제와교사별평가제는우리나라에존재한적이없으니까요. 적벽대전에서조조의배들이쇠사슬로꽁꽁묶여불구덩이에서도망치지못하고침몰 했듯, 학교교육은내신제도이라는쇠사슬에묶여그렇게침몰하고있어요. 3. 내신절대평가제도입없이고교학점제를시행하면? 현재의상대평가제에서학점제를제대로시행하는것은불가능하다. 강하게추진하는것이불가능해결국은시늉만내다말것이다. 그러나혹시교육부가물정모르고지금의상대평가제하에서고교학점제를강력하게추진한다면? 문재인정부는교실혁명이아닌교실지옥을이룬정부로역사에기록될것이다. 입시경쟁중가장비교육적이고치열한경쟁은내신경쟁이다. 무엇보다경쟁의범위가매우좁다. 오로지학교친구들만이경쟁자다. 그런데학점제를강하게추진하면? 경쟁의범위가현저히더좁아진다. 내신경쟁이 20 30명단위로좁아지는경우가많이생긴다. 동일한수업을신청한더가까운친구들이치열한경쟁자가된다. 학교에소설문학에관심이있고소설창작에관심이있는 20명의학생이존재한다고하자. 학교가소설문학반을개설해주었다. 소설창작도함께하는수업이다. 얼마나좋은일인가? 그런데지금처럼이아이들을 1등부터꼴찌까지줄을세우고, 이를바탕으로 1등급 ~9등급을냉혹하게가려야한다면? 치열한내신경쟁을이들 20명끼리만벌여야한다면? 또물리를좋아하고물리에소질이있는학생 20명을위해고급물리수

51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업을개설했다고하자. 1 등급 ~9 등급을가리는냉혹한상대평가경쟁을이들끼리벌여 야한다면? 끔찍하지않은가? 교실지옥이따로없을것이다. 이런환경에서과연제대로된수 업, 차원높은수업이가능할까? 4. 내신의입시변별력저하를어떻게할것인가? 내신절대평가제는수많은문제를야기한다. 무엇보다입시불평등을더악화시킬수 있다. 대학입시가특목고, 자사고, 강남권학교에현저히유리한방향으로전개될수있 다. 현내신상대평가제는입시불평등을완화하는나름의역할을하고있다. 그역할이아주크지는않지만무시할정도가아닌것은분명하다. 특목고 자사고의 1등급과일반고의 1등급이동일한가치를갖는다. 강남권학교의 1등급과강북학교의 1등급이동일한가치를갖는다. 적어도공식적으로는그렇다. 따라서내신절대평가제의전면적도입은교육적으로는바람직하지만입시불평등의관점에서는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어떻게해야하는가? 쉽지않은문제다. 그러나나는그럼에도불구하고내신절대평 가제를도입하고, 이를토대로고교학점제를제대로시행해야한다고생각한다. 입시불평등을완화할방안을내놓아야하지않을까? 그래야할것같다. 그런데이게너무나어려운문제다. 오죽했으면발제자께서추첨제를방안의하나로제안했을까? 나는추첨제가현실적으로실현되기어려운방안이라생각하는편이다. 하지만발제자말씀대로추첨제가도입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 발제자의제안중에없는방안을여기서하나제안하자면, 할당제적성격의입시비 중을대폭확대하는것이중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 예컨대서울대의경우는지역균형 선발전형의취지를살린전형만으로입시를운영하는것이다

52 국회정책토론회 내신절대평가제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대책을강구하는것은당연히필요한 일이다. 하지만모든대책에는한계가있다. 더큰이익을위해작은것을희생하는결 단또한중요하다. 호랑이를잡기위해팔하나쯤내줄수있다는각오와결단이필요하다

53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주재술 UNIST 리더십센터팀장 교육현장 의강화에기여하는선발제도확립 공교육정상화란 무릇국가의교육제도는교육현장이제기능을다하고그역할을다하도록함이다. 지금우리사회의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는 공교육정상화 라는데많은분들이동의할것이다. 이말은곧국가의교육제도가어떤이유에서든공교육의제기능과역할수행에순기능으로작동하고있지못하거나미흡하다는의미일것이다. 수능제도개편이공교육정상화를위함이라는설명에는동의한다. 다만발제자가설명하는공교육정상화의해설에는이견을가진다. 발제자는공교육의정상화라는개념을다음 3가지의미로설명하고있다. 첫째는사교육을줄인다는것, 둘째는학교수업의질이높아진다는것, 셋째는학생들의과잉경쟁을완화한다는것. 사교육은공교육과대립되는개념이라기보다는보완적인관계일것이며 ( 물론발제자는공교육을저해하거나방해하는것으로서의사교육을의미하고있으리라생각된다 ), 수업의질은잘못이해하면교사개인의노력과의지, 역량의문제로오해할여지가있으며, 학생들의경쟁심화또는과잉경쟁은사회구조의문제일수도있기때문이다. 고등학교또는중등교육현장에서의공교육정상화의의미로다음과같이이해하고자한다. 교육당국과단위학교가교육적가치에기반하여기획한교육과정이교사의교육력과학생의교육활동으로정상적으로운영되는것이라고. 현재수능제도는그것에반하는기능을발휘하고있다. 교실의붕괴 ( 특히 3학년 2학기교실이나동일문제의무한반복학습으로인한학습력저하 ), 교사의교육과정운영자율성침해와그것에따른권위의실추등. 수능출제의 EBS 연계강화로이러한현상은더욱악화되었다. 고교내신평가와관련하여 소위고교내신에대한인식의대전환이필요하다. 교육과정운영결과에대한평가

54 국회정책토론회 는한학생을같은학급의동료또는같은학교의친구와비교하기위한도구가주된목적이아니다. 교육과정참여에대한성취정도를살펴그다음의교육과정을기획하기위함이다. 오래전부터우리교육현장에는상대적가치가기승을부리고있다. 평가결과의상대적적용은극히일부를제외한대부분을패배자와낙오자, 실패자로만드는장치이다. ( 때로는결과의상대적적용이필요한환경이있을수는있다.) 그러기에학생들은그속에서무한경쟁을할수밖에없다. 더욱이그것이상대평가일때는경쟁의강도는어떤형태로든지완화될수없다. 왜냐하면가치를공유할수없는제로섬게임이기때문이다. 평가가가지는반성적고찰을통한발전적학습전략수립기능이제역할을수행하기가쉽지않다. 이런문제로인하여소위내신평가방식의변화없는수능제도개편은공교육정상화기여라는목표달성은매우어렵다는발제자의생각에전적으로동의한다. 또한그방향에대해서도대체로동의한다. 교사별평가가기본이되어야하며, 5분위평가가적당할것이다. 다만대학입학전형에서의반영은전적으로대학자율에맡기는것이필요하다. 발제자가언급했듯이그것은대학당국의해석의영역이다. 대학은그능력을가져야한다. 내신의절대평가시행은전국 2,000여개의다양한고등학교모두에게적용되는과제이기에그것의시행과관련해서는현장의목소리가비중있게반영되는치밀하고도철저한계획수립이요구된다. 수능제도개혁에대하여 어떤형태로든중등교육 6년간의교육과정운영에대한국가차원의평가제도필요성을부정하지는않는다. 따라서수능제도의폐지와같은극단적정책의선택을논할때는아닌것같다. 현재수능제도의문제는글머리에서밝혔듯이학교현장교육강화에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음이다. 대학의학생선발도구로서의기능에과도하게치중되고있다. 이것은고등학교가원해서든, 또는학생 학부모가원해서든, 대학이원해서든그것이중요하지는않다. 20여년전도입할때부터그렇게설계되었었을수도있다. 수능제도개혁의방향에대해서는발제자의의도에동의한다. 그용어가성취도평가든완성도평가든, 철저하게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에대한평가이어야한다. 형식

55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도가급적정답선택형문제풀이를지양하고서술형이나논술형이어야한다. 전과목순수절대평가여야한다. 수능시험대비를위해교육현장이파행으로운영되거나학교교육현장을떠나서과도하게준비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현재수능제도개선요구의바탕에는현장고교교실에서이루어지는교육과의연계성강화가놓여있다. 그러기에 EBS 연계가같은정책은가장시급히철회되어야할것이다. 수능을대비하는사교육자체가문제가되는것은아니다. 학생선발에있어변별력에대하여 수능시험과관련하여변별력이라는개념을백번, 천번양보하여인정한다하더라도이개념이성립하기위해서는주요하고엄밀하게검토해야할몇가지전제들이있다. 어떤교육적가치를위한것인지, 무엇을변별하고자하는지, 평가의도구 ( 문제 ) 는그것을실현하기에적정한지, 평가대상자들에게기회는공정하게주어진것인지등. 현재의수능제도는일부대학의학생선발의편의성제공을위함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적게는한자리수, 많아야수십명을선발하는평가에서수십만명을소수점몇자리까지계산하여한줄로세워야만하는교육적이유는정말있는것인지생각해볼문제이다. 각각의대학이나개별학과에서추구하는교육적가치에부합하는학생을찾기위한과정이라고당당하게말할수있는지궁금하다. 대학입학현장에서대학당국이나학생 학부모들이과도하게보일정도로변별력을이야기하는배경에는학생모집정원의경직성도자리하고있다. 정부당국에게대학학생선발관리체계의수정을부탁한다. 현재의제도에서처럼엄격한학생선발정원관리가필요할수는있겠다. 다만현재와같이한해한해신입생충원율에대한엄격한관리는대학이교육행정을수행하는데자율성을행사할공간을줄이는현상도초래한다. 소위느슨한학생선발이가능하기위해서는느슨한정원관리도필요하다. 재학생총정원및졸업생관리에무게중심을둘필요도있다. 대학의학생선발에대한태도의변화 고등학교교육현장이교육과정운영의기본철학에따라각각제역할을수행하기 위해서는학생선발에임하는정부및대학당국의기본태도변화가반드시수반되어 야한다. 대학은신입생선발에서역량중심의사고로전환할수있기를기대한다. 대

56 국회정책토론회 학교육과정을경험한이후당당한직업인으로성장할수있는역량을들여다보는데더많은관심과열정과노력을기울이기를기대한다. 소위신입생선발과관련하여경쟁관계에있는대학과의비교우위를점하기위하여내신성적이든수능성적이든소수점까지계산한숫자가각각의대학에서지향하고있는교육과정운영철학과어떤관계가있는지 교육 의관점에서들여다보기를기대한다. 아울러고등학생들의 3년간의삶을점수화한기준으로최대한촘촘하게비교하여상대적우열을가리려는의지도수정하기를기대한다. 나아가, 대학은어느하나의전공단위에서도, 어느하나의과목이나수업에서도, 할수있는한최대한내실있는교육과정을운영하는데집중하기를기대한다. 대학교육은사회의유지 지속 발전을위한실질적인역량을준비하는가장중요하고도거의최종적인교육단계이기때문이다. 또한이제정부당국은대학의학생선발자율성을전폭적으로인정하고지지하는것이요구된다. 중등교육의가치와그운용을심대하게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학이구사할수있는최대의자율성을보장할필요가있다. 그러할때대학도현재처럼점수나숫자중심으로학생을선발하기보다는학생의교육과정이수결과를해석하고이해하는노력을바탕으로선발력을키우게될것이다. 발제자가제안한추첨식은동의하기가쉽지않다. 대학의학생선발과정이대학이라는기관의행정절차이기는하지만그것역시교육행위의일부이기때문이기도하다. 만약수능전과목절대평가를시행한다하더라도경험상대부분대학은학생선발에큰어려움이나난관을겪지는않을것이다. 우리가이야기하는미래에성공하고잘살기를바라는학생들은, 이르게는 5~6년전부터대학진학을준비하여 4년간의대학생활 ( 병역의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최소 6년이며대학원과정까지감안하면 10년 ) 과또 1~2년의준비를거쳐직업세계에들어간다. 적게고려해도 10년또는 15년이라는시간이흐른후에그들이맞이할세계에서어떻게하면성공하고잘살수있을지자신있게이야기할수없는시대가되었다. 하물며이삼십년전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이세대를위한교육제도를만들어야하는이들에게어떤자세가요구되는지깊게생각하는시간이기를바란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어느학자가이야기한소위 패러다임의변화 가무엇보다요구된다. 어떤교육정책을마련하고어떤제도개혁을시행하더라고우리사회가고등학교교육의성과나소위 좋은교육 을논할때, 특정대학에진학한학생수로나타내고자하

57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는욕구를그만두지않는한그정책이나제도의성공을보장하기가쉽지는않다. 그러 한욕구를지속하는한대학역시더나은교육을위한노력으로나아가기가쉽지않 을수도있다

58 국회정책토론회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소장 동일한시험이절대평가가된다고 길러지는능력이달라지는가? 현재교육부의절대평가정책안에대해발제자가비판하는부분들은전적으로동감한다. 1안도 2안도전혀해결책이될수없는데도교육부는그둘중에서만고르라고이소모적인논쟁속에전국민을몰아넣고있다. 수능만절대평가된다면분명내신의비중이커지게되는데, 친구들과의무한경쟁으로인성교육도더어려워지고, 패자부활이없어서이른실패가사실상낙인이되어조기에진로가결정되어버리고, 무엇보다수능보다도더저급하고지엽적인문제수준으로인해우리아이들에게길러질역량은더저급하게된다. 그러므로다른것은다그대로두고수능만절대평가한다고논의하는것자체가필연적으로개선이아닌개악이될수밖에없다. 다만제시한대안에대해보완되어야할부분을몇가지언급하고자한다. 첫째, 과목별평가가아닌교사별평가를도입함으로써교사의교육권을돌려주어야한다는주장은전적으로동의한다. 다만지금처럼교사에대한불신이극심한상황에서는교사의내신평가를모니터링하는제도를마련하여내신을부풀리기하거나너무박하게주지않도록관리되는시스템이필요하다. 예컨대, IB( 인터내셔널바칼로레아 ) 에서는고 1,2의내신은입시에반영되지않기때문에처음에못했던아이들도낙인찍히지않고계속패자부활의기회가주어진다. 이런경우는교사별평가에대해덜예민해진다. 게다가최종학년의최종과제로내신평가를교사가직접하긴하지만, 부풀리기하지않도록내신평가과정과결과를무작위로추출하여중앙의채점센터에서모니터링한다. 내신이너무부풀려졌다면그학년의전체내신점수를낮추는방식으로내신을표준화한다. 이렇게내신평가에대한교사개인차나부풀리기를방지하는제도적시스템이있다면교사별평가에대한불신으로인한저항을크게줄일수있을것이다

59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둘째, 수능과내신모두절대평가되면결국변별은대학에서맡게되는데, 이변별을 추첨으로하자는발제자의제안은대학도, 학부모들도, 수용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변별을무엇으로하는지는국가마다대학마다차이가있다. 영국의옥스퍼드나캠브리지는표준화시험 (IB나 A-Level) 과자기소개서만으로몇배수를뽑고최종변별은면접으로한다. 면접에서는선행학습과는전혀무관한, 생각하는힘을평가하는정답없는난제를질문한다. 질문하는교수도정답을모르는난제를학생이어떻게접근하는지그사고과정을평가한다. 옥스브리지나구글의인터뷰질문이인터넷에종종회자될정도로인터뷰질문은선행학습량과무관한비판적창의적사고력을평가한다. 미국은면접이거의영향력이없고온라인대입지원시스템에누구나의무적으로입력 해야하는 5 개이상의수상실적, 10 개이상의비교과활동, 수많은에세이등을통해변 별한다. 영국이나미국의최상위권대학의공통점은, 최종변별을영국의옥스브리지는면접으로, 미국의아이비리그는비교과와에세이로하기때문에, 어느정도이상의점수만되면 ( 어느정도이상의범위가상당히넓다 ) 표준화점수나내신등시험점수차에의한영향이거의없다. 선진국들의대입변별은한가지로만하지않는것이세계적인추세이다. 어느한가지로도온전하게정당하게평가할수없다는한계를직시하고있기때문이다. 91점과 100점이어떻게같을수있느냐는관점과대조적으로, 선진국의입시시스템에서는어느정도점수이상이면그후의변별요인이시험점수가아니기때문에 91점이합격하고 100점이떨어지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이것을불공정이라고인식하지않는이유는, 측정의오차, 평가도구의타당도와신뢰도등을고려하면 91점이 100점보다능력이낮다고단정할수없다는것을알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교육정책을고민할때등대처럼이정표가되어야하는것은이시 대가요구하는기르고자하는 " 역량 " 인데현재우리시험이 ( 수능이든내신이든 ) 이렇게 시대가요구하는역량을제대로기르고있는지에대해제도적으로점검하는시스템이

60 국회정책토론회 없다. 2009년국가교육과정의첫번째목적으로등장하는것이 창의적인인재양성 이었다. 2015년의개정교육과정을보면이것이 창의융합형인재양성 으로바뀌었다. 사실지난수십년간국가교육과정의목표만보면온갖훌륭한문구들의집합체이기때문에외부에서보면이런훌륭한교육목표를설정한나라의교육이망국병인것을이해하기어렵다. 그런데핀란드가국가교육과정을 10년에한번바꿀동안우리는 18번개정했다. 그래도우리교육이이지경이다. 교육과정목표들이훌륭하지않아서가아니다. 교육과정목표에 " 창의적인재양성, 전인적성장 " 등이이미오래전부터있었지만, 우리교육은이런목표와전혀무관한엉뚱한능력들을길러왔다. 목표와무관한평가기준으로시험을봤기때문이다. 더이상국가교육과정목표의단어나문구에집착할것이아니라그것이어떻게실제에서구현되고있는지에집중해야한다. 많은국민들이교육문제앞에서좌절감을느끼고있다. 교육문제만큼은아무리해도해결이힘들다고자포자기해있는것이다. 그간국가교육개혁을위한노력이나시도가없지않았다. 국가교육과정도수도없이바뀌었고대입제도도열거하기어려울만큼수도없이많이바뀌었다. 그러나근본적으로바뀌지않았기때문에사태는점점악화될뿐이다. 근본적으로바뀌지않았던것은바로시험의내용, 즉평가기준이다. 시험에서어떤능력을측정하는지에따라, 어떤능력에고득점을부여하는지에따라, 학생들의공부법, 교사들의교수법, 교육의거버넌스체제, 서열에대한인식과문화, 사교육시장까지달라진다. 교육관련구성원들의모든행동방향을조종하는시험, 그시험의내용을본질적으로바꾸지않으면절대평가가된다고한들아이들에게길러지는능력은바뀌지않고그럼여전히우리아이들은 4차산업혁명에대비할역량을기르지못한다. 학부모들이아우성인가장근본적인이유는공교육에서교육이제대로안된다는것 이다. 그래서사교육으로눈을돌렸는데사교육으로도길이안보여서더절망한다. 공 교육이제역할을하도록대입시험 ( 수능, 내신모두 ) 내용을본질적으로바꾸지않으

61 수능절대평가와내신절대평가, 어떻게할것인가? 면다른무엇을바꾸어도대한민국교육은바뀌지않는다

62 발행처 : 국회의원조승래 좋은교사운동 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