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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시는글 안녕하십니까? 올상반기에는새정부가출범하였고, 우리앞에는여전히다양한교육개혁과제들이놓여있습니다. 이과제들은심도있는학문적논의와국민적합의를통해정책으로연결되어야할것들이대부분입니다. 이에안암교육학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교육개혁과제 라는주제로오늘과같은학술대회를마련했습니다. 오늘학술대회에서는문재인정부의교육개혁방향에대한개관과아울러, 방향모색이시급한 3대과제즉, 대학입시제도문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문제, 고교학점제문제등에대하여집중적으로논의하고자합니다. 이과제들은새정부가대선과정에서공약사항으로개선이필요함을밝힌바있습니다. 그러나아직도구체적인개선안마련을위한충분한토의와공론화과정은미흡한실정입니다. 이번학술대회는각주제에대한학문적, 실무적입장을고려하여발표와지정토론에다양한소속인사들의참여를추진하였습니다. 바쁘신중에오늘이학술대회에참여해주심에감사드리며, 아무쪼록새정부의교육정책이바람직한방향으로수립될수있도록여러분의귀중한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년 8 월 26 일 안암교육학회장유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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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사 전통이점점쌓여가면서학술적깊이를더해가고있는안암교육학회의학술대회가더욱의미있기를기원하며, 하계학술대회개최를축하합니다. 올해, 한국사회는이전에는경험하지못한격변의시대를체험하고있습니다. 대통령탄핵과대통령보궐선거를거쳐지난 5월문재인정부가들어섰습니다. 또한이전부터진행되어오던제4차산업혁명의물결은첨단과학기술을무한대로진보시키고있습니다. 그가운데대한민국교육도자리하고있습니다. 새로들어선정부는요동치는사회상황을마주하며다양한개혁엔진을가동할수밖에없습니다. 마찬가지로교육개혁도필연적일수밖에없습니다. 오늘안암교육학회학술대회는우리대한민국의교육문제를보다심도있게고민하려는소통의공간이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이지점에서고심할부분이있다고봅니다. 교육개혁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제반영역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합니다. 교육자체만으로해결하거나해소하기힘든현실이엄중하게도사리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과학기술의발달이가져온사회변화가교육의이론과실천에반영되어야할것입니다. 과학기술의발달을기준으로볼때, 인류문명은몇번의대전환을겪었다고합니다. 첫번째는농업이산업의중심이되고인간이정착생활을하던농업혁명의시기이고, 두번째는공업이산업의중심이되고인간의육체노동을기계가대신하던공업혁명의시기인, 우리가흔히말하는 18세기산업혁명의시기입니다. 세번째는컴퓨터의발명에의한정보처리와커뮤니케이션혁명에의해인간의정신노동을컴퓨터가대신하던시기입니다. 이는최근의일입니다. 현재한국을비롯한세계의선진국들은네번째인류문명대전환의시기들어섰습니다. 그것은한마디로말하면, 인공지능혁명의시대입니다. 이시대는인간의두뇌노동이사물이나기계, 공간등으로외부화과정을겪는, 이전과전혀다른교육

6 패러다임을예고합니다. 이런시기의교육은어떤정책을요청할까요? 오늘안암교육학회는그런정책대안을고민하려고합니다. 교육개혁의방향을비롯하여, 우리교육의논란의중심에있는대입제도개편, 외국어고 자사고등의일반고화정책, 고교학점제등다양한문제들을유연성있게논의하려고합니다. 정말관심이가는중요한주제들입니다. 지금까지안암교육학회의역량으로볼때, 이번학술대회는한국교육발전의과정에서튼실한밑거름으로작용할수있다고판단합니다. 폭염이기승을부리는만큼선선한가을을기대하며, 안암교육학회의하계학술대회가시원하고풍성한가을을부르는알찬학회가되기를소망합니다 년 8 월 26 일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장신창호

7 축사 안암교육학회회원여러분, 고려대학교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개최를축하드립니다. 더욱이이뜻깊은학술대회가 고려대학교교육관에서열리게되어영광으로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가출범하고, 교육개혁을위한국정과제들이확정됨에따라이제구체적인추진국면에들어서기일보직전입니다. 이러한시점에서현정부의교육개혁방향을확인하고이에대한발표와토론을학회차원에서진행하는것은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특별히교육개혁의하위주제들인대학입시제도개편, 고등학교체제의변화, 고교학점제등은대학의교원양성교육은물론대학체제에미치는영향이큰사안이기때문에다양한관점에서의진지한발표와논의에대해기대가큽니다. 아무쪼록이방면의현실교육문제해결에큰도움이될수있는풍성한토론이알차게진행되면좋겠습니다. 다시한번안암교육학회가마음의고향인고려대학교에서개최하게된것을축 하드립니다 년 8 월 26 일 고려대학교사범대학장및교육대학원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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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계학술대회일정 시간발표및내용사회 13:00-13:20 등록및접수 13:20-13:40 (20 분 ) 13:40-14:20 (40 분 ) 14:20-15:10 (50 분 ) 15:10-15:20 (10 분 ) 개회식 개회사 : 유현숙 ( 고려대, 학회장 ) 축사 : 신현석 ( 고려대, 사범대학장 ) 축사 : 신창호 (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장 ) < 기조강연 >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 전북대 ) <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발제 : 안상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장 ) 토론 : 양길석 ( 가톨릭대 ) 김진훈 ( 숭의여고, 좋은교사운동진학연구회대표 ) 휴식시간 가신현 ( 고려대 ) ( 사무국장 ) 가신현 ( 고려대 ) ( 사무국장 ) 발제 20 분토론 15 분질의응답청중토론 15 분 15:20-16:10 (50 분 ) <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안선회 발제 : 홍후조 ( 고려대 ) ( 중부대 ) 토론 : 정진후 ( 전국회의원 [19대]) ( 학술위원장 ) 박호근 ( 서울시의원, 한체대 ) 16:10-17:00 (50 분 ) 17:00-17:10 (10 분 ) 17:10-17:50 (40 분 ) 17:50-18:00 (10 분 ) <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발제 : 박하식 ( 삼성고교장 ) 토론 : 이광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선임연구위원 ) 김재철 ( 한국교총대변인 ) 휴식시간 < 종합토론 >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좌장 : 김용일 ( 한국해양대 ) 토론 : 청중위주의토론진행, 발제자 토론자참여 폐회식 폐회사 : 유현숙 ( 고려대, 학회장 ) 발제 20 분토론 15 분질의응답청중토론 15 분 안선회 ( 중부대 ) ( 학술위원장 ) 가신현 ( 고려대 ) (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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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차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 기조강연 >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 전북대학교 ) 3 <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발제 안상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장 ) 23 토론 1 양길석 ( 가톨릭대학교 ) 51 토론 2 김진훈 ( 숭의여고, 좋은교사운동진학연구회대표 ) 55 <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발제 홍후조 ( 고려대학교 ) 63 토론 1 정진후 ( 전국회의원 [19대]) 87 토론 2 박호근 ( 서울시의원, 한체대 ) 95 <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발제 박하식 ( 삼성고교장 ) 99 토론 1 이광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선임연구위원 ) 125 토론 2 김재철 ( 한국교총대변인 ) 133 안암교육학회연구윤리규정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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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기조강연 >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기조강연자반상진 ( 전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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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 전북대 ) 교육갈등위기의구조화, 교육의기본가치와질서의혼란 지난이명박정부 (2008~2012) 에서추진했던교육개혁의전반적인흐름은 2010년을기점으로전반부는주로초 중등교육분야에역점을두었던반면, 후반부는고등교육분야에역점 년이명박정권초기부터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등시장경쟁중심의교육정책추진으로교육계갈등유발 년이후에는교과부가국립대법인화추진, 대학운영성과목표제, 성과급적연봉제등의도입으로국립대학구성원들과의갈등초래 - 특히 2011년에는반값등록금문제가정치화되자교과부는대학등록금완화방안의일환으로 2011년 7월 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를설치하여 2개월만에사립대 60개, 국 공립대 5개대학을부실대학으로선정발표하여대학가의갈등을더욱증폭시킨바가있음. - 그리고 2012년에는국립대학기성회비의부당이득판결과더불어 2012년 2월 3일에감사원이 대학재정운용투명성점검결과 ( ~9.23.) 를발표하면서대학들의부정 비리행위로대학등록금부담을더욱가중시킨주요원인임을부각시켰음. 한편지난박근혜정부의갈등유발주요정책은 - 유 초 중등분야에서는 역사교과서국정화 와 누리과정 지원주체공방 - 고등교육분야에서는법적근거도없이단순대학정원축소에매몰된 대학구조개혁 과 대학재정지원사업정책 - 특히교육부는학령인구감소로교육재정감축의필요성제기 교육재정감축의내면적논리는학생수감소요인만이아니라, 교육복지및교육이념논쟁, 경제침체등정치적이념충돌과경제적인이유가교육재정감축논의의중심축에있음. 그리고두정권이교육개혁을추진했던방식의특징 - 지난이명박정부의교육개혁은장관주도의소수권력 ( 교육비전문가세력 ) 에의해추진되었던반면에, 박근혜정부는관료중심의행정권력이개혁을주도하였음. - 교육부를견제할수있는기제가불비하여교육정책자체에대한교육적 사회적공론의기회가부재한상황에서하향식 (top-down) 교육정책추진방식은교육부와시 도교육 - 3 -

1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청, 학교, 대학등집단간의정책갈등을증폭시켰고, 그에대한교육부의대응방식은각종법적 행정적제재조치였음. - 그결과 교육정책내용적요소와추진방식 과관련하여교육부와다양한교육집단간의소통부재와그에따른지속적인갈등발생 신자유주의교육개혁의함정 에빠진교육시스템 교육의가치와이념갈등으로인한소모적비용발생 - 우리교육계에서교육의수월성 (excellence) 과평등성 (equity) 에대한논의는이미오래전부터이념및가치갈등으로지속되어왔던소모적논쟁 지난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교육정책의특징은 신자유시장적경쟁논리 ( 자율과경쟁 ) 적용의완결, 교육개혁의이념적접근, 교육소통부재로요약할수있음. 그결과현재우리교육은, - 개인간 지역간 학교간교육양극화의심화 - 승자독식교육문화의확산으로희망이없는 좌절의교육 의심화 - 이념적갈등으로인한교육공동체의해체 - 소통없는국가독점의권위적 하향적정책추진으로교육의자율성실종 - 교육경쟁과학생정원감축요구만이난무하여고교및대학서열화심화 - 지방교육의기반붕괴위기 무엇보다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1년글로벌재정위기등세계경제침체로인해국가간, 국가내경제 사회양극화현상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신자유주의의종말과함께새로운국면극복을위한대안모색 - 신자유주의의폐해와그결과인금융위기는그대안을모색케하는촉매가되었고, 보수적색채가강한다보스포럼조차도 2012년회의에서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 을위한새로운모델의모색 을의제로제시한바있음. 교육분야도무한교육경쟁과교육의수월성가치를중시하는신자유주의패러다임이결과적으로교육불평등과교육양극화현상을심화시켰고, 나아가사회불안정요인 1) 으로부각되었음을인정해야함. 사회 경제양극화현상이심화되면서신자유주의에대한반성과대안모색이오늘날시대적과제가되었듯이, 교육계도더이상의무의미한정치이념적논쟁에서벗어나향후교육의새로운가치와체제마련을위한노력이요구되는시점이되었음. 한국사회의최대현안문제인 4대불안요인은. - 교육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 이를극복하기위해초 중등교육은물론고등교육의대혁신이요구됨. 문재인정부는국정농단, 촛불항쟁에의해출범한시대적정권 19 대대선정국에서과거이념진영논리에의한혼탁함에서벗어남. 문재인정부초기국정지지도가 80% 를전후하고있어정권에대한국민의기대상대적으로높음. 1) 2008 년이후 88 만원세대, 4 포세대 에이어현재는 N 포세대, 헬조선 등의표현들이우리사회의현실상을대변해주고있음

17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하지만우리가당면하고있는국내외적상황은그리밝지만은않음. - 사드배치, 국방비분담,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탄핵으로인한국가가치하락등의대내 외적으로산적한문제는새로운정부에게는큰부담일수밖에없음. - 때문에새정부에게교육정책에관한변화와혁신을강력하게요구하는것도그렇게녹녹치않음. 그럼에도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우리교육의고질적인문제와오랫동안쌓여온교육폐단 ( 弊端 ) 을정리하는것은시대적과제 무너진국정운영체제회복과시대적격변기에대한교육적대응필요 문재인정부는대통령의국정농단으로훼손된행정권력중심의국가운영체제를재개편하는작업이우선적과제 - 국가교육회의 ( 정권후반부국가교육위원회 ) 와교육부의역할기능재개편등교육지배구조대혁신과제 한편으로는대선과정에서논의되었던인구절벽, 제4차산업혁명, 저성장시대, 초연결사회등예측할수없는미래를위해서도미래국가교육의제설정도중요한상황임. - 이러한상황이우리에게던져진핵심요인은 양극화 이고, 이를해소하기위한국가의책임강화 이러한맥락에서문재인정부는교육의국가책임제제시 - 교육의국가책임제는과거권위적이고중앙집권적인국가중심으로교육체제를주도해간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교육에대한국가의역할과지원을강화하겠다는의미 - 이른바기존의신자유주의적인교육정책에대한반발 지난 7월 19일문재인정부는국정운영 5개년계획을발표하면서국가비전 - 5대국정목표 - 20대국정전략 - 100대국정과제 - 487개실천과제를제시하였음. - 교육개혁은 내삶을책임지는국가 라는국정목표를실현하기위한국정전략으로서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영역에제시되어있음. - 또한 고르게발전하는지역 이라는국정목표를실현하기위한국정전략으로서 교육민주주의회복및교육자치강화 영역에서도제시되어있음. 교육양극화전망 양극화현상은 21세기초를지배했던지식기반사회와세계화흐름의부작용 - 지식기반사회는지식과정보가부와부가가치창출의원동력이되었고, 이는자본의확장성을가속화시켜결국양극화현상을촉진시키는결과초래 - 한국의경우상위소득계층 10% 가전체소득의 44.87% 차지 ( 소득불평등세계 2위 ) - 세계적갑부 85명의부 ( 富 ) 가세계인구의하위 50%( 약 30억명 ) 가지닌부 ( 富 ) 의규모와비슷한수준임 (Stiglitz, 2017)

1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 Stiglitz(2017) 가지적하였듯이, 양극화, 불평등은사회를균열 (great divide) 시키는주요인이고, 이러한현상은불변의경제법칙이빚어낸결과가아닌정책과정치가빚어낸결과 교육양극화촉진요인 - 지식의자본화현상가속화 - 학교 ( 대학 ) 의서열주의, 학벌주의, 고용관행 - 불공정한교육경쟁구조 교육양극화문제는노동시장의고용구조와관행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 교육의공정성과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제고를위한정책은물론교육-노동시장연계형정책이설계되어야함. - 교육양극화, 불평등심화가교육정책과정치가빚어낸결과라고한다면, 이를통해해결해야함. 미국뉴욕주의경우에도대학등록금무상프로그램을설계하고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교육양극화를촉발시키는우리의고액대학등록금문제는더이상외면할수없는국가적의제임. - 미국뉴욕주주지사앤드루쿠오모 (Andrew M. Cuomo) 가지난 2017년 4월에대학등록금무상프로그램인 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주의회에법안을통과시킴으로써 4년제뉴욕주립대학에재학중인학생들의 4년동안등록금수준인 $26,000을지원하게되었음 (New York Times, ). 인구절벽시대, 저성장시대와교육전망 우리사회가저출산 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인구절벽의문제가이미국가적의제가되었지만, 이에대한국가적대응은여전히미흡 - 한국의합계출산율은 1970~1974년 4.21명으로세계국가중 73번째로낮았지만, 2010~2015년에는 3.0명 (-70.7%) 감소한 1.23명으로세계에서 4번째로낮은수준으로추정됨. - 반면에한국의고령인구구성비는 2015년 13.1% 에서 2060년 40.1% 까지계속증가할전망이고, 그에따라한국은 2018년에는고령사회 ( 노인인구비율 14% 이상 ),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 노인인구비율 20% 이상 ) 로진입하게될것임 ( 통계청, 2015). - 특히 15 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0년기준으로인구의 72.8%(3,598만명 ) 2060 년 49.7% 로급감하여경제적 교육적으로주목해야할인구구조변화 Harry Dent(2014) 는경제성장예측의선행지표로서인구구조요인적용 - 경제성장과인구구조와의관계는일정부분선진국가에서작동됨. - 소비흐름 (spending wave) 지표 (1988년개발 ) 46세가구소비정점 미국 2007년, 독일 영국 2013년, 유럽 년에 46세가정점 - 한국의경우 2018년, 출생인구정점 1971년출생인구최다 한국은 2018년부터인구절벽 (demographic cliff) 경험가능성높음. 미국의경우 2007년부터출생인구감소, 2008년부터이민자급감 따라서베이비부머와이민자의소비급감으로 2008~2023까지불황예견 일본은 1989~1996년사이인구절벽경험 지난 20년간경제성장률거의 0%( 잃어버린 20년 ) - 6 -

19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저출산 고령화의경제효과 - 저출산 생산가능인구감소 1인당생산액이줄고소비도위축 - 고령화 중장년층의소비지출최소화 복지수요증가 - 내수시장위축 국내투자감소 일자리감소 경제위축등의악순환구조 학령인구감소에대한교육적대응관련주요쟁점 - 수동적대응 ( 교육부입장 ): 학령인구감소현상을교육의위협요인으로보고, 학교통폐합, 학생정원축소, 교육재정감축등축소지향적접근지향 - 능동적대응 : 학령인구감소현상을교육의기회요인으로보고교육투자확대및새로운교육생태계발현을위한학교교육의패러다임개편등확산지향적접근지향 1 학령인구감소현상은정부가추가소요예산확보의노력없이교육여건 ( 학생 1인당교육비등 ) 을 OECD 평균수준으로진입가능 2 인구절벽현상에의한생산인구감소문제를극복하기위해교육투자확대를통한노동생산력의질적인향상을유도하는적극적이고능동적인접근이필요 교육을통한노동생산체제의질적개편필요 3 지금과같은대량교육에서의교육경쟁체제가아닌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필요 학급당학생수가 50 60명정도인과거상황에서시험을통해점수서열화가용이하게작동될수도있었지만, 향후학령인구감소로인한학급당학생수가 20명내외인상황으로전환된다면시험점수에의한학생서열화및학력경쟁은엄밀하게보면의미가없음. 이는학교교육의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등이인구절벽시대에대처하고, 새로운시대변화에대응하도록새로운틀이개편되어야함을의미함. 제 4 차산업혁명과교육전망 최근우리사회에서의최대화두는 4차산업혁명이고, 이는향후우리사회에위기이자기회라는점에서모든대선주자들이경쟁적으로비전제시에나서고있음. 제4차산업혁명을이끄는동력은인공지능 (AI), 3D 프린트, 로봇기술, 자율주행자동차등과같은과학기술이고, 이들이결국자본주의패러다임을급속히전환시킬것으로전망 제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신산업육성과산업생태계재구축을통한재벌위주의경제구조개편과신성장동력확보가능성과같은긍정적전망과인공지능 (AI) 등기술진보에따른일자리의감소와계층간격차증대, 저성장현상심화라는비관적전망이공존 - WEF 창시자인 Klaus Schwab 회장의예견 ( 미래전략정책연구원, 2016) 년전망, 510만개일자리소멸 (710만개일자리소멸 200만개일자리창출 ) -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등전문직쇠퇴 - 4차산업혁명시대에생산가능인구가많을수록유리 한국저출산에의한생산가능인구감소는커다란걸림돌 - 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 : Schwab 회장은한국의경우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협력필요강조 - 철강, 조선, 해운, 자동차, 스마트폰등한국의주력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하향산업 - 7 -

2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교육분야에던져진과제는제 4 차산업혁명시대가요구하는인재상, 새로운창의능력 등에대한교육적접근과동시에혁명적인교육패러다임전환요구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와교육전망 지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1년글로벌재정위기등세계경제침체를극복하는과정에서 초국가적협력 은선택이아닌필수사항이되었음. 소유의종말, 한계비용제로사회 ( 제레미리프킨 ) 등에서시사하듯이, 향후사회는공유 협력의세계로전환되고있음. - 협력과공유에기반한새로운경제패러다임 ( 네트워크경제, 연결경제, 호혜경제, 플랫폼경제 ) 으로의전환은자발적자율이일상화된민주주의토양에서자리매김할수있음. 이와같이우리사회와경제가상호협동및연계체제로전환되면서교육분야에서도 자율적인간 양성이기초가되면서, 동시에 집단창의성, 상호협업능력, 소통능력 등이강조되는공유교육철학 (shared philosophy) 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이러한새로운상호협동및연계사회로의전환은초연결사회로특징져지고, 초연결사회에대비한학교교육의새로운성장잠재력을구축하는것은시대적의제임. - 실제 OECD의학업성취도국제비교 (PISA), 수학 과학성취도국제비교연구 (TIMMS) 등에서한국은교육강국의면모를과시하고있지만, 학생들의흥미, 동기, 자신감, 행복과같은영역에서의점수가낮음은이미알려진사실임. - 한국의경우평가중심의개인경쟁과엄격한교육방식, 과도한학습량등으로가시적인학업성취도결과는높지만, 학생들의내재적동기나자신감결여는교육의지속가능발전이라는관점에서는한계가있음. - 학교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을통해교육의성장잠재력을구축해야하고, 이를통해개인과사회, 국가발전이상생발전하는 공유성장인프라 를마련하는것은국가적의제가되었음. 이러한초연결사회는상호협동및연계사회 (network society) 로전환됨을의미하는것으로서, 창의적이고자율적인개인의능력과더불어상호협력을통해문제해결을할수있는다원적능력이핵심적인사회이고, 그에따른학교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구축필요 - 개인학습능력중시의엘리트교육에서벗어나집단창의성과집단지성, 집단교육경쟁력중시의학교시스템으로개편 년부터 PISA 평가에서는 Global Competence 요인을반영할예정이고, 이요인이반영된다면한국학생의학업성취도결과는약화될가능성이높음. - 왜냐하면 OECD(2015) 의 Global competency for an inclusive world 에서밝혔듯이, global competency는분석적 비판적사고를가진기술 (skill), 세계적이슈와문화간이해와지식 (knowledge), 그리고다른문화에대한개방적태도 (attitude) 를갖춘능력을의미하는것으로, 학교는이러한다양한배경을가지고있는사람들과함께협동하고, 협력할수있는인재를양성해야함

21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OECD의 2015년 PISA 분석결과, 한국은전체 70개국중읽기는 4 9위, 수학은 6 9위, 과학은 9 14위로순위가하향되고있고, 학교교육이새로운패러다임으로개편되지않는한, 이러한하향추세는더욱심화될것임. 특히하위권학생이 2012년과비교할때모든영역에서두배증가된현상은사교육을통해선행학습을하지않으면따라갈수없는높은난이도와방대한양에포기하는학생들이속출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 문제는 높은기초학력미달률 ' 과 ' 낮은성취감 : 과학에대한자아효능감 (41위), 학습동기에대한즐거움 (61위) 등이학습동기및성취감수준이최저 ( 학습결과의양극화현상심화 ) 시대격변기에따른교육쟁점 앞서언급한시대적격변기와정부의행정권력과함께구조적인쟁점정리 (< 표 1>) 시대적이슈 인구절벽시대 저성장시대 제 4 차산업혁명 초연결사회 사회문화적 내재적요인에의한교육쟁점 지역간 계층간교육양극화 불공정학교체제 학교서열화구조심화 사교육시장확산 개인위주성적경쟁체제강화 학력학벌구조심화 교육의이념화 분절화 정치적 ( 정권적 ) 요인에의한교육쟁점 국가행정권력집중화와갈등 - 누리과정, 역사교과서국정화, 대학구조개혁평가등 정부의교육에대한비전부재 교육재정감축시도 기관평가체제의정치도구화 - 시 도교육청평가등 새정부교육개혁의총체적인청사진이아직공식화되지않아교육개혁의방향이아직은 명료하지않지만, 지난대선과정에서제시한교육공약과국정운영 5 개년계획에서발표 된 100 대국정과제를토대로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기본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1 교육에대한국가책무성강화 (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 2 교육의민주성과자율성강화 ( 교육민주주의회복및교육자치강화 ) 3 시대정신으로서의교육정의실현 - 평등한기회 공정한과정 정의로운결과 - 교육의계층사다리복원을통한교육양극화해소 4 시대격변기에대응하는협력 연계기반의교육경쟁력확보를위한교육의새로운가치와패러다임구축 - 교육의상생발전패러다임 - 9 -

22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새정부교육개혁의주요내용을지난대선과정에서제시한교육공약과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발표된 100대국정과제를토대로정리하면다음 < 표 2> 와같음. 표에서보듯이, 지난 19대대선과정에서제시한교육공약 59과제중 46개과제가교육분야국정과제 ( 수용률 78%) 로채택되었음. - 교육공약중유치원, 어린이집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영유아및아동인권법제정, 교사양성기관미래형교육과정중심으로개정, 교과교사와비교과교사증원, 만학도를위한무상교육, 교육정책이력제, K-MOOC를통해한국형 Nano-degree 운영등제외 - 반면에교육분야국정과제에새롭게제시된의제는대학생기숙사수용인원 5만명확충, 유아 초등학생적정학습시간, 휴식시간보장법제화, 자유학년제추진, 2017년역사교과서검정화, 자유발행제도입, 로스쿨블라인드면접의무화및취약계층학생선발등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의여론조사결과 (35,000명시민대상온라인여론조사 ), 지지율가장높은 5대교육공약 - 과다학습노동방지 영유아인권법 (90.4%), 교장공모제지지율 (89.4%), 기초학력보장법제정 (85.5%), 학력 학벌차별금지법제정 (83.9%),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운영 (83.1%) 등 - 반면에자유학기제 (49.2%), 2021학년도수능절대평가 (57.8%), 중학교교사별평가도입 (58.1%) 등은최하위순이었음

23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국정교육과제 교육공약 영역주요내용주요정책영역주요내용주요정책 내삶을책임지는국가 49. 유아에서대학까지교육의공공성강화 50. 교실혁명을통한공교육혁신 - 어린이집누리과정전액국고지원 - 국공립유치원취학률 25%(2017 년 ) 40%(2022 년 ) - 유치원과어린이집의질균등화. 교사자질향상과처우개선 - 온종일돌봄교실초등학교전학년으로확대 - 고교무상교육 2022 년완성 - 대학생등록금부담경감, 학자금대출이자경감및입학금단계적폐지, 대학생기숙사수용인원 5 만명확충 - 학생중심교육과정개편, 유아 초등학생적정학습시간, 휴식시간보장법제화, 초중고필수교과축소및선택과목확대 년고교학점제도입 년기초학력보장법제정 년 1 수업 2 교사제등단위학교지원확대 년학업성취도평가표집평가로전환 년부터학생평가제도개선 - 혁신학교성과일반학교로확산 - 자유학기제내실화및자유학년제추진 년부터대입전형단순화추진 년대입정책예고제 (3 년 6 개월전 ) 법제화추진 영 유아분야 초 중등분야 국공립유치원확대 온종일돌봄학교 사교육비경감 고교학점제진로맞춤형교육 1:1 맞춤형교육 교원전문성 학교시설개선 - 누리과정예산국가책임확대 - 국공립유치원및공공형사립유치원확대 - 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 - 유치원과어린이집질의균등화 -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 영유아인권법제정 - 초등전학년온종일돌봄학교체계 - 온종일마을학교도입및프로그램운영 -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전국적확대및지원 - 초 중 고필수교과목최소화, 선택과목확대 - 아동인권법제정 - 자유학기제확대 - 초 중 고, 문 예 체교육을학과공부이상활성화 - 고교체제단순화 - 진로 적성맞춤형고교학점제 - 일반고-특성화고교-대안학교간학점연계 - 초등학교부터 1:1 맞춤형성장발달시스템과기초학력보장제추진 - 1수업 2교사제 - 교사양성기관미래형교육과정중심으로개정 - 학급당학생수, 교사 1인당학생수여건개선 - 교장공모제확대 - 교사의행정업무부담경감 - 학교교과교사와비교과교사증원 - 학교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처우개선 - 40 년된노후학교시설개선을위한국가지원 - 학교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입 - 교실환경개선 - 교육환경보호구역내도박시설진입금지

24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54. 미래교육환경조성및안전한학교구현 - 교사 1 인당학생수를 OECD 평균으로개선 - 학교비정규직정규직화및처우개선 년학교시설개선종합계획수립 -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입 - 초등생존수영연차적확대 고교체제개편 - 특성화고학점제및운영유연화 - 先교육훈련경험인정제추진 - 고졸취업자지원확대 - 특성화고현장실습개선 52. 고등교육의질제고및평생 직업교육의혁신 - 거점국립대육성및지역강소대학지원확대 년부터공영형사립대단계적육성 확대 - 대학재정지원사업전면개편 년직업교육마스터플랜및재정지원확대 년공영형전문대운영통해전문대를직업교육지역거점으로육성 고등교육분야 대입제도단순화, 공정성 대학의체질강화 -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 가지로단순화 - 대입전형절차간소화 - 중장기로수능절대평가, 대입법제화 - 거점국립대집중육성 - 지방소규모강소대학육성지원 - 공영형사립대전환및육성 - 중장기적으로한국형네트워크대학구축을통해대학서열화완화및대학경쟁력강화 - 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및대학자율성확대 세아동수당월 10 만원지급 (+10.3 조원 ) - 누리과정어린이집전액국고지원 (+5.5 조원 ) - 고등학교무상교육단계적실시및대학등록금부담완화 (+1.0 조원 ) 교육재정분야 교육비부담완화 - 고교무상교육실현 - 대학입학금부담폐지 - 반값등록금실현 - 학자금대출이자부담완화 - 만학도를위한무상교육 고르게발전하는지역 76. 교육민주주의회복및교육자치강화 년역사교과서검정화, 자유발행제도입 년국립대총장간선제유도재정지원폐지 년대통령자문국가교육회의설치, 2019 년중장기교육정책수립위한국가교육위원회설치추진 - 교육부의초 중등정책교육청으로이관위한공동협의체 ( 시도교육청 ) 구성 ( 고등 평생 직업교육중심 ) 교육지배구조 소통 협력 효율성제고 - 교육부기능개편및국가교육위원회설치추진 - 학교운영위원회제도내실화 - 교육정책이력제추진 - 교사, 학교현장, 시도교육청과정책파트너십강화 내삶을책임지는국가 4 차산업혁명시대교육체제 미래형학교환경조성및직업교육체제개편 - 지식정보지능사회에맞는미래형학교환경조성 - 국가차원의체계적인직업교육마스터플랜수립 - 직업교육기관에대한국가재정지원확대 - 국공립전문대학및공영형전문대육성 - K-MOOC 를통해단기학위 ( 한국형 Nano-degree) 운영

25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51. 교육의희망사다리복원 학년도부터사배자기회균형선발의무화, 선발비율확대대학인센티브 ( 저소득층 지방고졸업생지방대의 약학계열입학기회확대, 30% 선발의무화 ) - 로스쿨블라인드면접의무화및취약계층학생선발 (5% 에서 7% 늘이는대학인센티브 ), 장학금지원확대 - 국가직지역인재 9 급채용단계적확대, 공공기관과민간기업고졸채용유도 - 대입에서출신고교블라인드면접도입,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블라인드채용의무화및민간기업확산 교육공정성제고 교육의계층사다리복원 -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학력 학벌차별관행철폐 - 기업의블라인드인재채용확대 - 대입에서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지원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지원확대 - 탈북학생, 다문화학생등사회취약계층에대한지원확대 주 : 국정주요과제영역에굵은글씨는새롭게채택된의제이고, 교육공약주요정책영역에밑줄친의제는국정과제에반영되지않은의제를표시한것임. 출처 : 더불어민주당 (2017). 나라를나라답게. 제 19 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집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2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교육에대한국가책임선언 ( 교육의공공성강조 ) - 신자유주의교육개혁에대한반발 - 국가가교육을통제하겠다는의미가아닌, 교육에대한행 재정지원을강화하겠다는의미 교육지배구조패러다임전환 ( 교육의자율성과민주성강조 ) - 국가교육회의설치운영, 후반부에국가교육위원회설립 - 교육부의기능축소와교육자치강화 ( 시 도교육청과공동협의체구성 ) - 단위학교자율성보장 교육적폐정책해소 ( 교육계갈등정책해소 ) - 국정교과서폐지 - 누리과정국고지원확대 -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과대학재정지원사업재개편 - 국립대통제조치해소 * 그외 2017년학업성취도평가표집평가로전환 교육개혁설계의입체화 - 한국교육의고질적인문제구조화에대한대응적교육개혁정책설계 ( 주요정책사례중심 ) 초 중등교육의비정상성, 사교육현상확대 학교 ( 대학 ) 서열구조, 대학입학제도 학벌중시고용구조 학생중심교육과정개편 유아 초등학생적정학습시간, 휴식시간보장법제화. 고교학점제도입 기초학력보장법제정 1 수업 2 교사제 학생평가제도개선 혁신학교성과확산 자유학기제내실화및자유학년제추진 대입에서출신고교블라인드면접도입 대입전형단순화추진 사배자기회균형선발의무 대학체제의대개편 : 많은우수대학육성을통한대학기초강화 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을통한대학격차해소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블라인드채용의무화및민간기업확산 국가직지역인재 9 급채용단계적확대 교육지배구조 (Governance) 의문제 : 교육부기능개편및국가교육위원회설치추진 - 집권초기교육개혁추진을위한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설치 - 장기적으로중장기국가교육정책논의를위한독립기구인국가교육위원회설치추진 - 초 중등교육은시도교육청과단위학교로권한을이양하고교육부는고등 평생 직업교육중심으로기능재편

27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 추진주체의문제 - 추진기구구성과운영의문제 - 문재인정부의교육개혁추진주체가아직정착되지않아현정부교육개혁의지향점과과제, 추진전략등이아직제시되고있지않음. 교육예산확보문제 - 지난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발표한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서정권 5년동안 ( 18~ 22년) 국정과제를실현하기위해총 178조원지출소요를제시하였지만, 이에대한재원대책마련에많은논쟁이있는것이사실임. - 특히교육분야는아동수당 (10.3조원 ), 누리과정어린이집전액국고지원 (5.5조원 ), 고등학교무상교육단계적실시및대학등록금부담완화 (1.0조원 ) 등에총 16.8조원정도를확보하겠다고하지만, 현재교육분야가당면하고있는과제를고려하면매우아쉬운추정규모임. - 지난 20여년을돌이켜보면, 정부가교육투자에매우소홀히해왔음을확인할수있음. 정부예산대비교육부예산이차지하는비중을통해교육투자에대한국가의의지를보면 ([ 그림 1]), 2000년이후 20% 전후를유지하다가 2010년이후감소하면서급기야 2015년 15.9%, 2016년 16.4%, 2017년 14.3% 로서지난 1970년이후가장낮은비율을보이고있어정부의교육재정투자는축소되고있는추세임 ( 반상진, 2017). - 새정부는이러한지난정부의인식에서벗어나미래투자인교육에투자하더라도재원확대에는문제가없을것임 [ 그림 1] 연도별정부예산대비교육예산비율 (%) 출처 : 반상진 (2017). 교육의고질적인교육가치갈등해결문제 - 새정부가교육개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해관계자에따라반발혹은저항은예측가능함. - 이미자사고와외고폐지, 2021년수능절대평가도입, 교원임용관련수급정책등이교육현장에서쟁점으로부각되었고, 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 국립대연합체제실현등과관련하여국 공립대위주의정책이라는반발의목소리가높은것이사실임. - 특히자사고와외고폐지정책은교육이해당사자의지대추구행위가작동되고있어이에대한정부의조정역량이관건임. 교육에대한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법적장치마련문제 - 여소야대국면, 다당제상황에서교육개혁관련법의개정및제정을위해서는국회에서의협치가관건

2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 현재쟁점이되고있는교육관련법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 교부율조정 ), 고교무상교육시행관련초 중등교육법개정, 영유아인권법제정, 기초학력보장법제정, 국가교육위원회설치관련법제정, 국립대학법제정, 사립학교법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등 교육문제해결적관점 무너진교육사다리회복을위한교육 공정한교육 교육양극화해결을위한국가책임교육강화 미래교육지향적관점 시대정신을이끌어가는도전하는교육 교육시스템전반의지각변동교육 교육민주화와신자유주의패러다임을넘어새로운교육연계협력패러다임지향 교육의가치지향적관점 공동선을위한교육 사회정의를위한교육 차이인정교육 ( 인권, 통일, 성소수자, 국제이해교육등 ) 집단지성과집단창의성을위한교육 자율적, 비판적, 협력적인재양성을위한교육

29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국가의교육관과역할재정립 지금까지신자유주의교육정책이가져단준교육적폐해를직시하고, 교육을외부효과가매우큰공공재로인식하는국가의교육관확립 문재인정부가지향하는교육의국가책임제는과거권위적이고중앙집권적인국가중심으로교육체제를주도해간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교육에대한국가의역할과지원을강화하겠다는의미로서반드시실현되어야함. - Stiglitz(2012) 도지적하였듯이, 노동시장 ( 교육시장포함 ) 에서정부의가장중요한역할은 게임의기본적인규칙을정하는것 - 따라서정부의역할은교육관련법률이나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공정한게임의규칙이작동되도록하는것임. 교육개혁추진주체로서정권초기에는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를설치 운영하고, 후반부에헌법혹은법률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를설치한다는것은공정한게임의규칙을정하려는노력으로보아야할것임. 시대정신을담은교육가치와비전, 그리고교육개혁패러다임구축 우리사회에던지는최근시대적화두인 인구절벽, 저성장시대, 제4차산업혁명시대, 초연결사회 로의변화는교육과연동하여위기이자기회의요인으로작동 - 또한이러한시대변화를현재우리교육이안고있는심각한내재적교육문제를극복하기위한전환요인으로활용해야함. - 개별교육기관중심의개혁보다는교육체제의대전환을위한개혁패러다임전환 시대변화이슈교육적대응관점교육개혁설계에주는시사점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4 차산업혁명 인구절벽시대 저성장시대 ( 교육 ) 양극화 기회요인 전환요인 기회 + 위기요인 위기요인 전환요인 교육행정권력집중화와갈등해소의제 - 국가교육회의 ( 국가교육위원회 ) 설립 - 교육부와시도교육청과의공동협의체 교육의연계 협력패러다임확산의제 - 대학연합체제실현 - 선발경쟁에서교육경쟁으로의대입제도개선 - 개인성적경쟁에서집단기반교육경쟁으로학교서열체제개편 현재교육문제해결접근의제 새로운미래교육체제설계의제 국가성장공유인프라로서교육개혁의제 교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의제 - 공정교육, 교육양극화해결, 교육복지강화 교육투자확대에대한국가의책무성의제 - 경제위기극복을위한정부의적극적대응

3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지역간 계층간교육불평등과양극화해결을위한국가의제 교육비부담완화를위한교육복지적정책추진 학교서열주의혁파 사교육비문제해결 교육재원의안정적지원을통한교육정책의일관성과예측성확보 학령인구감소에따른생산인구감소와경제침체문제를극복하기위해교육투자확대를통한노동생산력의질적인향상을유도하는국가의적극적이고능동적인접근 ( 교육을통한노동생산체제의질적개편 ) 필요 교육의국가책임제실현과교육정책의일관성및예측성을위한교육재정의법적장치강화 - 국가책임교육실현을위한중앙정부부담교육재정의 GDP 5% 확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교부율인상,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등 ) 우리교육문제의핵심축인대학의체제개편반드시실현 대학의집단경쟁력가치실현 ; 제4차산업혁명, 초연결사회도래 - 개별대학경쟁이아닌대학간연계 협력네트워크를통해교육과연구경쟁력강화패러다임으로전환 ; 대학이집단지성체제로의전환 - 대학교육을통해개인과사회, 국가발전이상생발전하는 공유성장인프라 를마련하는것은국가적의제 대학의체질변화 ; 정부에순응하는대학이아닌대학간자율결정권한확대 대학의지형변화 ; 학벌주의타파와대학기초체력강화 ( 대학균형발전 ) - 국립대학연합체제, 공영형사립대학연합체제를통한대학균형발전과기초체력강화 대학의일반화 보편화에따른대학의공공적가치실현을위한대학체제개편 - 교육양극화해소를위한저등록금정책과고등교육기회확대 - 학령인구감소와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노동시장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대학정책과노동정책의연계필요 사립대학법 ( 가칭 ) 제정을통한건전사학육성 - 사립대학법 제정을통해부정비리부실대학제재강화, 사립대지배구조개편 ( 이사회구성, 대학평의원회역할강화, 총장선출과정등 ), 대학구성원의자율성보장등의조치 - 또한동법제정을통해대학구조개혁평가를통한사립대학을제거하는부정적인지원방식 (negative approach) 이아닌, 양질의기관을지원학고육성하는적극적지원방식 (positive approach) 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국립대학법 ( 가칭 ) 제정을통한국립대의자율역량과경쟁력강화 - 국립대학의설치근거가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 에머물러있어국립대학의위상강화와자율역량강화를위해 국립대학법 제정필요

31 기조강연,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방향 반상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교육부 (2014, 2015, 2016, 2017). 교육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더불어민주당 (2017). 나라를나라답게. 제19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집. 미래전략정책연구원 (2016). 10년후 4차산업혁명의미래. 일상이상. 반상진 (2017). 새정부고등교육재정의쟁점과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6(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문재인대통령교육공약추진우선순위여론조사결과및이행전략발표긴급기자회견보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Dent Jr., Harry S.(2015). The Demographic Cliff: How to Survive and Prosper During the Great Deflation Ahead. 권성희역 (2015). 2018년인구절벽이온다. 서울 : 청림출판. Noddings, Nel.(2016). Education and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심성보역 (2016). 21세기교육과민주주의. 서울 : 살림터. Stiglitz, Joseph E.(2012). Th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역 (2013). 불평등의대가. 서울 : 열린책들. (2017). (The Great Divide): 우리는무엇을할수있는가. 이순희역 (2017). 거대한불평등. 서울 : 열린책들. New York Times( ). New York s Free-Tuition Program Will Help Traditional, but Not Typical, Student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 Should Students Get Grades 13 and 14 Free of Charge?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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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발표자안상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장 ) 토론 1 양길석 ( 가톨릭대학교 ) 토론 2 김진훈 ( 숭의여고, 좋은교사운동진학연구회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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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주제발표 ❶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장 ) 대입제도는그어떤교육제도보다국가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고볼수있다. 대입제도의영향력을크게세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는데, 첫째로대입제도는 12년의초 중등교육에영향을미친다. 12년의초 중 고학교교육이대입을위한준비과정이라는개념이통용되는우리사회에서, 대입제도는초 중 고교육과정, 특히교육과정핵심이라할수있는학생의교육과정선택권, 교사의수업방식과그에따른평가형태, 그결과를어떻게기록할지좌지우지하고있다. 이는우리사회가초 중 고교육을통해진정한인재를키우기위해서는, 대입제도의개선이필수불가결한조건임을의미한다. 둘째, 대입제도는사교육에영향을미친다. 사교육은두가지문제, 비용과학생에게미치는교육적문제를갖고있다. 특히사회적으로사교육비문제는심각하고더욱이해마다악화되고있다. 2016년사교육비는사교육비통계를공식적으로발표한 2008년이후역대최고치를기록하여, 학생 1인당월평균명목사교육비가 25만 6천원을기록했다. 전년대비 1만 2천원오른것으로증가폭또한역대최고였다. 출처 : 교육부 통계청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통계센터재구성. 이렇게급격하게올라간사교육비증감을학교급별로보면, 대학입시를대비하는고등학교에서전년대비 8.7% 나올랐으며교과와예체능할것없이전영역에서사교육비가증가했다. 교과사교육중금액이많은순서대로살펴보면수학 7천원, 영어 5천원, 국어 5천원, 사회 과학 3천원순이었다. 이는대학서열화로인한입시경쟁이라는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치솟는사교육비부담의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는결론을갖게한다

3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분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 : 억원 전년대비 102,309 97,080 90,461 77,554 77,375 75,949 75,287 77, % 62,656 60,396 60,006 61,162 57,831 55,678 52,384 48, % 51,294 51,242 50,799 51,679 50,754 50,671 50,675 55, % 전체 216, , , , , , , , % 기타교육비 (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 제외출처 : 교육부 통계청 (2016).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통계센터재구성. 셋째는대입에서의성공, 소위명문대입학이안정되고경제적보상이큰직업을갖는데중요한요인이된다는점에서국민에게미치는영향력이다. 이현상을단적으로표현하는용어로 학벌주의 를들수있다. 2016년 12월 31일한국교육개발원이발표한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6) 를보면, 학벌주의가우리사회에심각할정도로존재한다.(65.3%), 일부존재하나심각하지않다.(26.4%), 잘모르겠다.(4.7%), 거의존재하지않는다.(3.7%) 순으로나타났다. 즉, 91.7% 의조사응답자가출신대학에따른차별이존재한다고생각하였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6). 더큰문제는현재의심각한학벌주의가앞으로더좋아질것이라는변화전망이희박하다는점이다. 학벌주의의주요원인인대학서열화에대한변화전망을묻는말에큰변화없을것이다.(55.8%), 심화될것이다.(23.8%), 약화될것이다.(15.7%), 잘모르겠다.(4.9%) 순으로응답하였다. 즉, 응답자중 79.6% 가대학서열화가지금처럼변화없이지속되거나심각해질거라고비관적으로전망하였다

37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6). 대입제도의현황을이해하기위해서지난두정부의대입제도를두가지관점에서살펴본다. 첫째는대학입학전형 ( 이하대입전형 ) 의복잡성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집권한이명박정부의대입제도기조를이해할수있는키워드는 대학입시자율화방안 (2009) 이었다. 이를바탕으로대학은다양하게대입제도를운영하였다. 그결과, 3천가지가넘는대입전형방식은고교와수험생, 학부모의혼란을가중하였다. 이를해소하기위해박근혜정부는임기내내대입전형간소화에매달리게된다. 그간소화의기조를밝힌것이 대입제도간소화방안 (2013) 이었다. 둘째는학생부위주전형의괄목할만한비중확대다. 특히이명박정부는입학사정관전형, 이를이어받아박근혜정부는학생부종합전형을일관되게확대했다. 그결과대입제도는급격하게수능에서학생부로중요성이옮겨간다. 이두가지관점에서현재대입제도의맥락을파악한다. 이명박정부의대입전형기조는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08년 1월 22일밝힌 대입 3단계자율화방안 에나와있다. 이를통해이명박정부는대학의학생부및수능반영비율을자율화했고, 입학사정관제지원을확대하고, 대입업무를대학협의체에이양하겠다고밝혔다. 이렇듯이명박정부는대학입시권한은대학에일임한다는것을국정기조로삼았다. 그결과, 대학은각단위학교별로대입전형을쏟아내기시작했다. 2012년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2013학년도대입전형중수시모집전형종류만해도 3,186가지에달했다. 203개 4년제대학이발표했으므로대학마다평균 16가지의전형방식을적용하고있는셈이었다. 이를크게논술형, 학생부중심형, 적성평가형, 특기자형등으로구분할수있다고했지만, 전형의이름만봐서는어떤유형에속하는지알수없고, 어떤유형에속한다고해도반영하는전형요소와요소별 1) 안상진 ( ). 고교내신제도의변천과정과시사점. 사교육걱정없는세상내신제도개선 1 차토론회발제문에서발췌 수정함

3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반영비율도학교마다달랐기때문에모집요강을학교별로찾아서읽어봐야그학교의전형을파악할수있을정도로어려운상황이었다. 이렇게대학의자율성을강조하던이명박정부는유독입학사정관제전형은대학의의사와관계없이확대를공언했다. 입학사정관제가다른어떤전형보다대학의선발권을보장하는제도였으므로전체기조와크게다르지는않았으나, 대통령이직접대입전형을모두입학사정관전형으로전환하겠다고공언한것은큰파문을가져왔다. 이명박전대통령은 2009년 7월 27 일라디오연설에서 내년도입학시험에서부터는각대학이논술시험없이입학사정관을통해뽑고, 제임기말쯤가면아마상당한대학들이 100% 가깝게입시사정을그렇게하지않겠느냐는기대를하고있다. 라고밝혔다. 또 카이스트와포스텍이내년도부터논술없이 100% 면담을통해학생을선발한다. 라며, 입학사정관제의모범으로두대학을들었다. 이런이명박정부의전폭적인뒷받침으로입학사정관전형의비율은계속올라갔다. 2011학년도이미 9.6% 에달했던비율은 14학년도에 13.0% 까지늘었고, 모집인원도 5만명에달했다 < 표 4>. 이에입학사정관제를반대하던이들은입학사정관제의급격한확대가이명박정부의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서열화된상위권고교의내신불리함을해소하려는조치라고비판하기도했다. 실제로상위권대학을중심으로특목고에대한특혜시비가끊이질않았다. 그래도초기이명박정부의입학사정관제는학교교육에긍정적인변화를가져오며현장에연착륙할수있었다. 이를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긍정적인변화는당시까지객관성과공정성만을중시했던대입전형구현의정신을타당성까지끌어올린것이다. 전국의학생을수능, 그것도표준점수와백분위, 등급까지사용해서한줄로세워서열화된대학에보내야공정하고객관적이라는오랜믿음에반하여,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내신점수가떨어져도다른비교과활동을통해더적격자로평가받으면합격이되는정성적인평가가시행되었다. 이는놀라운패러다임의변화였다. 둘째는비교과활동이중시됨으로학교의다양한활동이살아났다는점이다. 독서, 봉사, 리더십, 체험, 동아리활동은당시까지명문대입학을희망하는학생에게는금지활동과같았다. 비교과활동을열심히하는학생은대학을포기한학생이거나모든것을잘하는슈퍼맨같은극소수의학생이었다. 그런데입학사정관전형의도입으로이다양한활동의의미가살아났다. 학생회장이되고싶다는학생이나왔고, 공약과선거운동까지나타났다. 예전에는진로고민을하면일단수능을잘보라는얘기를했지만, 입학사정관전형의도입으로적극적인진로체험활동이강조되었다. 이를통해많은학생이적성과소질에따른진로를결정할수있었고구체적인꿈을갖고진학하는학생수도이전에비해훨씬늘어났다. 셋째는미약했지만, 수업과평가의혁신이가능하게되었다. 당시까지다양한수업방식과논술과같은좋은평가를하는교사는아무도좋아하지않았다. 오로지수능을대비한일제식설명수업을잘하는교사만이유능하다고인정받았다. 그런데입학사정관전형의

39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도입으로학생부기록에서학생의교과별특징을넣는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란도무언가채워넣어야했다. 이런필요성에의해다양한수업과좋은평가를위해노력하던교사는이를인정받았다. 수업과정을통해학생의교과별특징을세밀하게살필수있었고, 이를학생부에담았다. 다양한수업과좋은평가를할수있는환경이만들어진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대학입시자율화방안 (2009) 으로촉발된대입전형의복잡성은고교교사, 수험생, 학부모의입시고통을매우심각하게가중시켰다. 이에 18 대대선후보로나선박근혜 당시후보는대입제도간소화를대표적인교육공약중하나로제시하고당선되었다. 그리고 당선첫해인 2013 년 8 월 28 일, 학생 학부모부담완화와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 대입전형 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 시안 ) ( 이하대입전형간소화방안 ) 을발표하고, 그해 9 월 24 일 확정안을발표한다. 이안에서다뤄진핵심내용은 2015 학년도대입전형부터적용되어 2017 년 5 월문재인정부가들어서기까지박근혜정부가대입전형기조로상당히일관성있게지켰 다. 그핵심내용은다음과같다. 1. 수시는 4 개, 정시는 2 개이내로전형방법수를축소 핵심전형요소중심으로표준화한대입전형체계내에서전형이이루어져수험생들이알기쉽게대입전형을준비할수있도록대입전형간소화를추진함 ( 학생부위주 ) 학생부를주된전형요소로반영하는전형으로다음과같이구분 교과전형 : 학생부교과성적을중심으로평가하는전형으로, 모집단위특성에맞도록학생부반영권장 종합전형 : 입학사정관등이참여하여학생부비교과를중심으로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등을통해학생을종합평가하는전형 ( 특기자전형 ) 실기위주전형에포함하나, 모집단위별특성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운영하여모집규모를축소하도록유도 대학별로전형방법을최대 6 개이내로사용함 ( 정원내전형기준 ) - 수시는 4 개, 정시는 2 개이내로전형방법수를축소 2. 최저학력기준완화및우선선발금지 수시모집에서대학수학능력시험최저학력기준은백분위사용을지양하고등급으로설정하며, 과도하게설정된등급을완화할것을권고함 동일한전형으로선발하면서도다른전형요소를적용하여혼선을유발하는우선선발방식을금지함 - 수능최저학력기준을활용한우선선발방식등금지

4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3. 대학별고사활용 논술 - 논술은가급적시행하지않도록하고, 논술보다는학생부, 수능등대다수의학생이준비하는전형요소중심으로반영하도록권장함 - 논술을시행하는경우고교교육과정수준에서출제하여학생스스로논술을준비할수있도록함 면접 - 교과중심의문제풀이식구술형면접은지양하고학생부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권장 적성 - 교과중심의문제풀이식적성고사는지양하고학생부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권장함 출처 : 교육부 ( ). 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교육부는대학이이방안의대입전형가이드라인을지키도록방안의핵심내용을 고교정상화기여대학사업 의평가기준과연관시킨다. 그결과다수의대학이방안에나온것처럼논술전형, 특기자전형, 적성고사 ( 학생부위주전형으로포함됨 ) 의비중을약화시킨다. 그리고학생부를적극적으로활용하라는교육부의지침에따라학생부위주전형의확대가눈에띄게늘어난다. 전국적으로는학생부교과전형이늘어나고, 서울의주요대학은학생부종합전형의비중을확대시킨다. 전체모집정원에서학생부위주전형모집학생비율을보면, 2015학년도 54.3% 에서시작하여, 2016학년도 56.9%, 2017학년도에 60.0% 에달하더니, 2018학년도 63.6%, 최근발표한수치에따르면 2019학년도는 65.7% 에다다른다. 반면수능전형비율은계속해서줄어들어 2018학년도 22.8% 에그쳐학생부위주전형비율보다 40.8%p 낮다. 가히학생부위주전형이대입전형의핵심이되었다. 구분 수 시 정 시 전형유형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 ( 명 ) (%) ( 명 ) (%) ( 명 ) 인원 ( 명 ) 학생부 ( 교과 ) 145, , , , 학생부 ( 종합 ) 59, , , , 논술위주 15, , , , 실기위주 17, , , , 기타 3, , , , 소계 241, , , , 수능위주 118, , , , 실기위주 14, , , , 학생부 ( 교과 ) 학생부 ( 종합 ) 1, , 기타 소계 135, , , , 합계 376, , , , 비율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 대입전형시행계획발표. 출처 : 안선회 (2017). 사교육및대입제도부문교육공약분석과대안. 교육정치학회봄학술대회발제문

41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이렇게학생부위주전형이대세인상황에서학생, 학부모, 교사모두고교내신이가장중요한전형요소라고생각하고있다. 교육시민운동단체인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유은혜국회의원이 2016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실시한 대입전형인식실태조사 2) 결과를보면, 응답학생의 55.0%, 학부모의 53.9%, 교사의 77.3% 가내신성적을 대입전형을결정함에있어가장영향을받는요인 으로꼽았다 < 표 6>. 대상수능성적내신성적능력연관성없음응답자 학생 ( 명 ) 학부모 ( 명 ) 교사 ( 명 ) 2,716 8,898 1,242 2,182 1,138 16, % 55.0% 7.7% 13.5% 7.0% 100% 1,436 3, , , % 53.9% 7.6% 14.8% 4.1% 100% 168 1, , % 77.3% 5.4% 3.7% 1.8% 100%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은혜국회의원실, 2016 년대입전형인식실태조사. 또 학생부위주전형의어떤요소를대비하기위해사교육에참여하는가? 라는질문에도 학생 학부모모두고교내신을 1 순위로꼽았다 < 표 7>, < 표 8>. 대상 학생 ( 명 ) 학부모 ( 명 ) 고교내신 자기소개서 면접적성고사수능컨설팅응답자 2, , % 4.9% 4.2% 1.7% 41.0% 5.2% 100% 1, , % 4.2% 3.0% 2.0% 43.2% 5.0% 100%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은혜국회의원실, 2016 년대입전형인식실태조사. 대상 학생 ( 명 ) 학부모 ( 명 ) 고교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적성고사수능컨설팅기타응답자 3, , , % 5.3% 5.2% 4.9% 2.0% 34.8% 5.2% 0.4% 100% , % 10.6% 6.7% 7.4% 4.6% 40.1% 9.0% 0.3% 100%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은혜국회의원실, 2016 년대입전형인식실태조사. 2) 조사대상 : 17 개시도교육청산하고등학교 2 학년학생및학부모, 2 학년담임교사와진로진학담당교사 - 조사대상고교는유형별로일반고 ( 자율형공립고포함 ) 는지역별 ( 경기는 20 개교 ) 10 개교에서 3 학급이상또는 100 명이상,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는전체학교에서 3 학급이상혹은 100 명이상에설문을요청 - 응답자는학생 16,176 명, 학부모 7,302 명, 교사 1,434 명으로총 24,912 명

42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앞서언급한대로초기이명박정부가도입한입학사정관전형은낮은선발비율과현장의긍정적인평가에힘입어, 큰무리없이교사 학생 학부모에게받아들여졌다. 문제는박근혜정부들어입학사정관전형이학생부종합전형으로전환되어모집정원이급격히확대되면서생겨났다. 본질적으로학생부종합전형의문제점은학교교육과정, 특히교과영역의개선없이비교과영역을중시한지점에서생겨났다. 학교교육의핵심내용인학교수업과평가와기록의개선에대해학생부종합전형은태생적인한계를보였다. 이는 2005년교육혁신위가제시한학교교육의개선책인교육이력철은좌초되었고, 이와분리되어도입된입학사정관제의한계, 즉개선된학교교육의개선없이입학사정관제라는전형만도입되어평가할내용이없는상황에서기인했다. 교과영역에서평가할내용이없으니, 그부족함을비교과활동으로메꾼것이다. 초반에는앞서언급한학교의다양한활동이살아나는장점이있었지만, 시간이지남에따라비교과활동이스펙으로변질되며전형을준비하는학생은다방면에슈퍼맨이되기를강요받고있다. 그러나정작배움이일어나는교실의수업 평가 기록의혁신은요원한상황이다. 앞서언급했듯이일부교사의다양한수업과좋은평가가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에쓰이면서학교교육을개선하는사례가있었다. 또많은대학입학처의사정관들은모르는소리라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교과영역도매우중요하다고말한다. 그러나오히려교과영역도중요하다는지적때문에교사의고통은더욱심해졌다. 교과영역을중시하려면비교과영역을제외해야지, 비교과영역은원래중요한데교과영역도중요하다고하면그것을다준비해야하는교사와학생의상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다. 해마다비교과영역의양은많아지고, 활동의질은올라가고있다. 학생들은고등학교때는논문을한학기에 2~3개씩쓰다가, 대학학부에오면쓰지못하는아이러니한일도벌어지고있다. 특히비교과영역이부모의경제력과고교의종류에따라양과질이달라진다는여러차례언론의지적이잇따르자, 학생부종합전형은 금수저전형, 깜깜이전형 으로비판받고있다. 한겨레 (2016) 의관련기사, 학생부전형, 현실은 학생배경전형 이이런현실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43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금수저학교만가능한고급스펙 학교에따라학생에게제공해줄수있는프로그램의질이나양도큰차이가난다. 특히고소득계층출신이많은강남 3구일반고나특목고 자사고는일반고에서는따라하기힘든프로그램도만든다. 강남구에있는일반고인ㅇ고는교수등전문가와함께연구를수행하고소논문을쓰는과제연구 (R&E: 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을 교내비교과활동 으로운영한다. 연구를지도해줄전문가들을구하는데큰힘이들지않는다. 재학생학부모나동문가운데섭외할수있기때문이다. ㅇ고는매년학기초 대학, 정부기관및기업체등에서근무하며전문가적역량을가지신학부모 를모집하는가정통신문을보낸다. 지난해엔 17명의전문직종사자들이지도교수로참여해 빅데이터분석사례연구, 폐암진단을위한흉부시티 (CT) 에서대사증후군여부예측 등의주제를학생들과연구했다. 이런활동은 교내활동 이기때문에학생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에학생의학업능력을뒷받침하기위한소재로활용할수있다. 과제연구는학생부에기록될경우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에서좋은평가를받는다고수험생들이믿고있는 고급스펙 가운데하나다. 하지만학교의역량만으로지도교수를섭외할수없는대다수일반고의학생들은전교에서경쟁을통과한한두명만시 도교육청에서실시하는대회에나가과제연구활동을할수있다. 그마저도 교외활동 으로간주돼학생부에수상경력은못쓰고참가사실정도만기록할수있다. 올해서울대수시모집에합격한ㅇ고출신조현재 ( 가명 19) 군은 원래동대문구에서중학교를다녔는데부모님이내교육을위해대치동으로이사를하셨다. 며 학원같은다른요소보다과제연구같은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었다는것이제일좋았다. 고말했다. 출처 : 한겨레 (2016). 학생부전형, 현실은 학생배경전형. 이와같은맥락에서형성된현행대입제도에대해, 문재인정부는대선공약과국정과제를통해크게네가지개편방향을제시한다. 먼저공약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단순화 와 2015 교육과정개정에따른수능은절대평가로추진 이나와있다

44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출처 : 더불어민주당 (2017). 제 19 대대선공약집.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개월간활동을거쳐 100대국정과제를발표하였다. 이중대입제도와관련된내용은짧지만 4가지나담겨있다. 복잡한대입전형단순화추진 적용 (18년 ~), 2021 수능개편안발표 ( 17년), 학생부위주전형개선방안마련, 고교학점제에맞는대입제도개선 ( 18년) 이다. 출처 : 100대국정과제이중두가지, 복잡한대입전형단순화 와 학생부위주전형개선 은현행대입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는정책으로볼수있다. 반면나머지두가지, 2021학년도수능절대평가전면도입 과 고교학점제도입에따른대입전형개선 은문재인정부의교육철학이담긴정책으로볼수있다. 이를하나씩살펴본다. 복잡한대입전형단순화는앞서살펴봤듯이이명박정부의 대학입시자율화방안 (2009) 에기인한다. 그뒤박근혜정부는꾸준히전형을간소화하여 3천가지가넘던대입전형의수를현행 870여가지로줄였다. 무엇보다학생부위주 / 논술위주 / 실기위주 / 수능위주등으로전형을분류한체계가의미있었다. 학생은전형이어디에속하느냐에따라대략의전형요소와

45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전형단계를예상할수있다. 그러나지난박근혜정부가대입전형수를이명박정부에비해 30% 이하로줄였지만, 대입전형이간소화되었다고느끼는국민은많지않다. 앞서언급했던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유은혜국회의원의 대입전형인식실태조사 를보면, 대입전형의복잡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응답학생 93.9%, 학부모 96.6%, 교사 96.0% 가복잡하다또는매우복잡하다고답했다. 반대로단순하다또는매우단순하다는응답은학생 6.1%, 학부모 3.4%, 교사 4.0% 에그친데에서그심각성을확인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문재인대선후보가 복잡한대입전형단순화 를공약으로내건것은당연해보였고방법에관심이쏠렸다. 방법을보면, 대입전형을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세가지로단순화하겠다는것인데이는논술전형과특기자전형의폐지를의미한다. 먼저특기자전형의폐지는전적으로공감한다. 현재논란이되고있는학생부종합전형의문제보다몇배는더큰문제를안고있는특기자전형의폐지는꼭필요한조치다. 특기자전형은오랫동안주요대학이특목고학생을우대하는통로로활용되고있다. 연세대와고려대는모집인원도적지않다. 연세대의 2018학년도수시모집요강을보면특기자전형의모집인원은 923명으로학생부위주전형 809명, 논술위주전형 683명보다훨씬많다. 특기자전형에서예체능계열을빼도 865명으로마찬가지다. 이는수시모집정원내모집인원 2,415명의 35.8% 에해당하는수치다. 수시모집 ( 정원내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 특기자전형 면접형 (260) 활동우수형 (474) 일반전형 (683) 인문학인재계열 (81) 기회균형 (75) 사회과학인재계열 (69) 과학공학인재계열 (269) IT 명품인재계열 (20) 국제계열 (426) 예체능특기자전형 예능계열 (13) 체능계열 (45) 809명 683명 923명 학생부위주 논술위주 실기위주 출처 : 2018 학년도연세대학교수시모집요강

4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모집인원보다도더큰문제는지원자격이다. 2017학년도연세대학교수시모집요강을보면특목고를우대하는전형의성격이명확히드러났다. 인문학인재계열과사회과학인재계열의지원자격을보면영어, 제2외국어, 국제교과관련교과의이수단위가 45단위이상인자이다. 일반고는교과총이수에기초교과 (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 비율이 50% 를넘으면안된다. 그러면대략총교과이수 180단위 ( 창체제외 ) 이상에서기초교과가 90단위정도일것이다. 기초교과가 4과목이니영어를많아야 30단위정도를할수있는데, 45단위의나머지 15단위를제2외국어와국제교과로하기힘들다. 반면외국어고와국제고는교육과정상자연스럽게지원자격이충족된다. 물론일반고학생은다른지원자격을만족하면지원할수있다. 국어, 영어, 제2외국어 ( 한문제외 ) 관련교과의상위 30단위가중평균등급이 2등급이상 을받으면되지만무척어렵다. 지원에서부터이렇게차별을두는것이다. 과학공학인재계열의경우도크게다르지않다. 구분인문학인재계열사회과학인재계열과학공학인재계열 Ÿ Ÿ Ÿ Ÿ Ÿ Ÿ 지원자격국내정규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교과학습발달상황에기재된이수단위및등급조건이다음중하나를충족하고, 인문학인재로서의성장잠재력을보여줄수있는자 - 국어, 영어, 제2외국어 ( 한문제외 ) 관련교과의상위 30단위가중평균등급이 2등급이내인자 - 영어, 제2외국어 ( 국제교과포함, 한문제외 ) 관련교과의이수단위가 45단위이상인자국내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합격자및해외고출신자는인문학인재로서의성장잠재력을보여줄수있는입증자료 ( 연구보고서, 대외수상및활동경력, 발표된논문등 ) 를제출할수있는자국내정규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교과학습발달상황에기재된이수단위및등급조건이다음중하나를충족하고사회과학인재로서의성장잠재력을보여줄수있는자 - 수학, 영어, 사회관련교과의상위 30단위가중평균등급이 2등급이내인자 - 영어, 국제교과 ( 제2외국어포함, 한문제외 ) 관련교과의이수단위가 45단위이상인자국내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합격자및해외고출신자는사회과학인재로서의성장잠재력을보여줄수있는입증자료 ( 연구보고서, 대외수상및활동경력, 발표된논문등 ) 를제출할수있는자국내정규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교과학습발달상황에기재된이수단위및등급조건이다음중하나를충족하고과학공학인재로서의성장잠재력을보여줄수있는자 - 수학, 과학관련교과의상위 30단위가중평균등급이 3등급이내인자 - 수학, 과학관련심화과목 ( 전문교과 ) 이수단위가 10단위이상인자국내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합격자및해외고출신자는과학공학인재로서의성장잠재력을보여줄수있는입증자료 ( 연구보고서, 대외수상및활동경력, 발표된논문등 ) 를제출할수있는자 출처 : 2017 학년도연세대학교수시모집요강. 다만연세대학교는외부의이런비판을의식해서인지 2018학년도특기자전형의지원자격을대폭완화하였다. 그렇다보니학생부종합전형과크게달라보이지않는데도굳이특기자전형을가장높은비율로운영하고있다. 논술전형의문제는전적으로동의하는특기자전형폐지와는상황이조금다르다. 구체적으로논술전형에서인문사회계열과자연공학계열을분리해서생각한다면, 자연공학계열은폐지하고, 인문사회계열은취지를살릴필요가있다. 논술전형의필요성은다수가공감한다. 수능이나내신의정답찾기선다형문제는학생의사고력과문제해결력, 창의력을측정할수없고, 오히려이런역량을키워주는학교교육을가로막는주범이다. 따라서수능과내신, 논술의문제의질만비교했을때는논술이가장낫다고도볼수있다. 문제는이런논술전형을수험생은학교교육에서대비하지못하여, 사교육중심으로준비

47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가이루어진다는점이다. 게다가자연공학계열의문제는논술형이라기보다는정답이정해져있는주관식문제, 예전의본고사유형으로문제가출제되고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주요 14개대학의 2017학년도자연계논술문제를분석한결과 3) 97.0%( 전체 368문항중 357 문항 ) 가본고사형으로출제된것으로판정되었다.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등 10개대학은모든문제를본고사형으로출제했으며, 나머지대학들도 90% 가량의문제를본고사형으로출제했다. 다만인문계논술전형의경우취지를살리는데세가지방법이있다. 첫째는인문계논술전형을확대하고이를교육과정평가원같은공신력있는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다. 다만이방법은논술고사가표준화되어사교육이폭증할우려가있고, 논술전형확대에따른입시의추가부담이발생한다. 둘째는수능을논 서술형평가로전환하는방법이다. 학생은추가적인부담이아니라두전형이실제로하나로합쳐서추가적인부담을막을수있다. 또한현재의선다형중심의수능을개선함으로서학교교육정상화에도기여할수있다. 다만이경우의문제는수능의변별력요구다. 현재수능절대평가도입을반대하는주된이유가변별력이떨 3) 이번분석은 2017 년 4 월 25 일부터 7 월 7 일까지 2 개월이상진행되었다. 분석문항은 2017 학년도에실시된주요 13 개대학의자연계논술고사및서울대구술고사문제 ( 총 14 개대학 ) 중수학과과학 ( 물리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 ) 의모든문제를다루었다. 분석에참여하신분들은해당과목을가르치고계신 46 명의현직교사및관련분야에서박사전공이상의전문가가참여했다. 한대학교의문제를수학과물리는 5 명이, 화학은 7 명, 지구과학은 4 명, 생명과학은 4 명이분석하고, 1 차판정결과일치된의견이나오지않은문항에대해서는 2 차검토까지실시해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하였다

4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어진다는것이다. 그런데논 서술형평가로현재와같이 60만명의수험생을줄세우기는어렵다. 셋째는논 서술형평가를학교평가에서확대하고이를입시에서반영하는방법이다. 이역시추가적인부담이없고, 학교교육정상화에기여한다. 무엇보다현재확대추세에있는수행평가를통해이미교육적타당성이높은논 서술형평가를활용하는교사가늘어나고있다는것이장점이다. 다만이방법은대학이다양한고교의논 서술형평가를같은기준으로비교하기가쉽지않다는점이다. 한가지국정과제의 복잡한대입전형단순화 에서눈에띄는부분이있다. 2018년추진 적용부분이다. 2018년이면바로내년인데이미 3년예고제에따라 2019학년도대입전형은큰틀이제시되어있다. 그런데 2018년을명시한부분에서이것이어떤의미가있는지아직이해할수없다. 교육부가지난 8월 10일 2021학년도수능개편시안 을발표했다 교육과정개정시간표에따라내년부터고등학교적용이시작되고, 적용을받는현재중학교 3학년학생들이볼 2021학년도수능을 3년예고제에따라이번에발표한것이다. 발표후예상했듯이수능절대평가전과목도입에대한뜨거운논란이벌어지고있다. 교육부가발표한시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안은국어, 수학, 탐구 ( 사회, 과학, 직업탐구영역에서택1) 는상대평가를유지하고, 이미절대평가가도입된영어와한국사에통합사회 통합과학을절대평가과목으로추가한일부과목절대평가확대안과 2안인전과목절대평가를도입하는안중의견수렴을통해한가지안으로확정하겠다는것이다. 수능의평가방식외에도 수능-EBS 연계정책 에대해서도연계율을단계적으로축소 폐지하거나연계율은유지하되연계방식을개선하겠다는방안을내놓았다. 시안주요내용 교육과정개편에따라 ' 통합사회 통합과학 ' 신설 2 탐구영역선택과목수축소 : 최대 2과목 1과목 3 수능출제범위 : 2015 교육과정상공통과목및일반선택과목 4 직업탐구영역 : 성공적인직업생활 1과목통합출제 5 제2외국어 / 한문 : 절대평가적용 6 절대평가과목확대 - (1안) 일부과목절대평가 : 7과목중 4과목 (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2외국어 / 한문 ) - (2안) 전과목절대평가 : 7과목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택, 제2외국어 / 한문 ) 7 수능-EBS 연계개선방향 - (1안) 연계율축소 폐지 / (2안) 연계율유지, 연계방식개선 향후일정 : 4 차례권역별공청회, 8.31.( 목 ) 확정발표 출처 : 교육부 ( ) 학년도수능개편시안.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교육부수능개편시안에대한논평및전과목절대평가도입촉구기자회견문에서발췌 수정함

49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수능전과목절대평가도입을지지하는입장에서이번시안은네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시안의가장큰문제는전체대입전형구조를보여주지않고수능개편안만분리하여발표한것이다. 게다가그수능개편안도 1안과 2안의형평성이맞지않는다. 1안은자체로운영해도문제가없는것처럼발표하고, 2안에대해서는수능전과목절대평가도입후생길수있는동점자에대한처리방안과같은기본적인내용조차누락하여, 2안을통해수능을운영하기힘든것처럼보이게만들었다. 이를보면교육부가대선공약에밝혔던수능전과목절대평가도입을하겠다는의지가있는지의심스럽다. 수능은대입전형전체속의한부분이다. 따라서교육부는 2021학년도대입전형을전체적으로어떻게구상하는지큰구조를보여주고, 그가운데서수능의역할과위상을설명하며수능개편안을제시해야했다. 그래야국민은교육부가수능전형을폐지하거나, 수능으로모집했던상당인원을학생부종합전형으로전환하려한다는우려를하지않고, 수능자체만으로상대평가와절대평가도입중무엇이학교교육정상화에더기여하고, 과도한학생부담경감에효과적인지판단할수있다. 지금은동점자처리방안조차없는 2안을제시하여, 만약 2 안을선택하면정시전형이폐지되고모두학생부종합전형으로옮겨간다는과도한비판을받게하여, 절대 2안만은안된다는의견이힘을받게교육부가유도하고있다. 현재대입전형개선은수능개편만으로끝나서는안된다. 수능상대평가문제와동일하게고교내신상대평가문제도풀어야한다. 또학생부종합전형의여러가지문제점도개선해야한다. 교육부는이렇게전반적인대입전형개선의큰틀을보여주고, 그안에서수능개선을논하여바른판단을할수있도록해야했다. 둘째, 1안인일부과목절대평가안은교육부가시안에서밝힌 2021학년도수능개편방향과도맞지않는다. 교육부가수능시안을통해두가지가아니라몇가지라도안을내놓을수있다. 몇개를내놓더라도적어도교육부가스스로밝힌수능개편방향에는맞는안을내놓아야한다는것은상식이다. 그러나 1안은수능개편방향에맞지않는안이다. 자기모순이다. 시안 2페이지에교육부가제시한수능개편방향은크게세가지다. 첫째는학생의진로와적성에맞는학습과선택과목을활성화, 둘째는고등학교교육을내실화할수있는평가방식, 셋째는수능준비부담을경감한다는것이다. 이런개편방향이왜 1안과맞지않는지살펴보자. 출처 : 교육부 ( ) 학년도수능개편시안. 1 안과개편방향과불일치 1 상대평가는학생의진로와적성에맞는학습과선택과목을활성화하는것이아니라못하게한다. 교육부는시안에서제 2 외국어 / 한문영역을절대평가로바꾸면서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

5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아랍어를정규교육과정으로채택한고교는 6 개교에불과하나수능에서는 상대평가체제로 인한비교육적과잉응시자쏠림 현상이벌어졌다 학년도아랍어의선택비중은무려 71.1% 였다. 출처 : 교육부 ( ) 학년도수능개편시안. 문제는 1안에서교육부가상대평가로정한탐구영역에서도동일한현상이벌어지고있다는점이다. 학생들은진로와적성에따라탐구영역의선택과목을정하는것이아니라상대평가에따른점수따기좋은과목으로몰리고있다. 2017학년도수능선택과목에서사회탐구를응시한학생은 290,120명, 과학탐구를응시한학생은 243,857명이었다. 영역국어수학영어한국사 탐구 사회과학직업계 제 2 외국어 / 한문 인원 ( 명 ) 551, , , , , ,857 6, ,250 73,968 비율 (%) (53.7) (45.1) (1.2) 97.8(100.0) 13.4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채점결과보도자료. 대학인문사회계열에서수험생의선호도가높은학과는상경계열에속하는경영, 경제등이다. 그런데사회탐구영역에서 경제 과목을선택한학생은 6,731명으로사회탐구응시자의 2.3% 에불과했다. 반면 생활과윤리 를선택한학생은 168,253명으로응시자의 58.0% 에달했다. 사회탐구영역에서도제2외국어의 아랍어 현상이동일하게있는것이다. 과목명 인원 ( 명 ) 과목명 인원 ( 명 ) 생활과윤리 168,253 세계사 22,196 윤리와사상 37,380 법과정치 28,497 한국지리 82,532 경제 6,731 세계지리 42,455 사회 문화 161,508 동아시아사 29,793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201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채점결과보도자료

51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과학탐구영역도예외가아니다. 물리 Ⅱ 응시자는 2,902 명으로과학탐구응시자의 1.2% 였고, 물리 Ⅰ 도 56,396 명으로 23.1% 였다. 반면활용도가높은생명과학 Ⅰ 을차치하고서도지구과 학 Ⅰ 은 133,292 명으로응시자의 54.7% 에달했다. 과목명 인원 ( 명 ) 과목명 인원 ( 명 ) 물리 Ⅰ 56,396 물리 Ⅱ 2,902 화학 Ⅰ 119,758 화학 Ⅱ 3,603 생명과학 Ⅰ 147,170 생명과학 Ⅱ 14,283 지구과학 Ⅰ 133,292 지구과학 Ⅱ 10,084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채점결과보도자료. 이런현상에대해이범교육평론가는다음과같은발언을했다. 상대평가는다양성과양립할수없는제도이다. 서구선진국에서상대평가를하지않는이유는상대평가가다양성이늘어나는것을막는제도이기때문이다. 결국학생들에게다양한선택권을충분히보장해주려면상대평가는폐지해야맞다. 1 안과개편방향과불일치 2 수능상대평가는고등학교교육을내실화하는데결정적인장애가되고있다. 이는다른자료가아니라역시시안에서교육부스스로이를인정하고있다. 1안과 2안의장단점을비교하며, 1안은 암기식문제풀이등현행교육문제해소에한계, 다양한수업혁신에한계 등을지적하고있다. 반면 2안은 수능영향력축소로학생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활성화기대 등을적고있다. 학교교육에서학생참여수업과과정중심평가는핵심이라할수있다. 기대효과 현장의우려 < 제 1 안 > 일부과목절대평가 < 제 2 안 > 전과목절대평가 수능체제변화최소화로대입안정성및예측가능성우위 수능변별력유지로학생부미흡 부재학생재도전기회확보 ( 재수생, 검정고시등 ) 기존수능과유사하여고교에서의학생진로지도에용이 수능변별력유지로대학에서학생선발상대적용이 암기식문제풀이등현행교육문제해소에한계 - 학생의학습부담상대적과중 상대평가과목쏠림학습으로다양한수업혁신에한계 계속적대입전형개편등혼란및사회적갈등 출처 : 교육부 ( ) 학년도수능개편시안. 수능부담경감으로학생희망 진로별학습집중기대 수능영향력축소로학생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활성화기대 - 상대평가과목쏠림학습해소 수능변별력약화에따른학생부미흡 부재학생재도전기회축소 ( 재수생, 검정고시등 ) 학생부전형확대로인한내신부담및공정성문제제기 - 학생부및내신경쟁과열 변별을위한타전형요소확대로사교육부담확대우려 대입전형체계의전반적변화를수반하므로대입안정성저하

52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서울신문 ( ) 은 교총 초중고교사과반, 수능 내신절대평가찬성 기사를냈다. 교총에서실시한이번설문조사 5) 에서 ' 수능절대평가전환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 ' 는질문에응답자 51.9%(1,078명 ) 는긍정적, 39.8%(826명 ) 는부정적이라고답했으며, 잘모르겠다는응답은 8.3%(173명 ) 이었다. 중요한것은답변이유였다. 긍정적인답의가장중요한이유로든것이 고교교육정상화에기여 였고, 세번째가 다양하고내실있는교육활동이가능해짐 이었다. 두가지이유로답한교사가 721명으로전체응답자의 34.7% 였다. 학교교육을가장잘알고있는교사들이학교교육정상화를위해수능절대평가도입이필요하다고지적한부분은되새겨볼만하다. 반면부정적인답의가장중요한이유는 변별력확보가어려움, 두번째가 변별력확보를위한대학별새전형방법도입우려 로결국변별력문제가주된이유였다. 1 안과개편방향과불일치 3 수학이상대평가로남아있는한학생과학부모의수능준비부담경감은불가능하다. 1안을통해기형적인상대평가, 절대평가혼합체제를이번에도교육부는유지하겠다고한다. 그러면아주단순한질문을해본다. 왜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2외국어 / 한문과목은절대평가로봐야하고, 국어, 수학, 탐구는상대평가로봐야할까? 과목특성이구분되는가? 그렇지않을것이다. 오직수능의변별력때문에이런기형적구조가나왔기때문이다. 그렇다면교육부는상대평가로남아있는과목에서변별력을확보해주기를바란다고생각할수있다. 문제는수학이다. 모든과목을상대평가로운영할때도변별력을책임지는과목으로인식되 5) 설문조사는 6 월 13 일부터 23 일까지교총이초 중 고교원 2,077 명을대상으로벌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15% 포인트였다

53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었는데, 이제몇과목이절대평가로추가전환되었으니수학에걸릴과부하는예상하고도남음이있다. 이에비례해서수학에대한학생 학부모의고통과공포는현재도크지만더욱커질것이다. 이를뼈저리게느끼는것은저자가고등학교수학교사출신으로, 작년부터현재까지만수학강의를전국으로 33번나가며학부모를만나왔기때문이다. 수학에대한고통과공포는사교육으로연결되어, 수학선행의정도는매우높지만모순적으로수학을포기한학생, 일명수포자문제는사회적현상으로불릴정도다. 2015년 7월 2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박홍근국회의원이전국 7,719명의초중고학생을조사하여발표한자료에따르면, 조사대상초등학생의 36.5%, 중학생의 46.2%, 고등학생의 59.7% 가수포자로집계되었다. 6) 중학생의절반정도, 고등학생 10명중 6명이수포자라는조사결과는매우심각하게봐야한다.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국회의원 ( ). 고등학생의약 60%, 수포자 ( 수학을포기한학생 ). 셋째, 교육부의 2안에대한설명을보면비록복수안을제시했지만, 사실상 2안에대해서는부정적인견해를갖고있음을확인하였다. 2안에대해교육부는최소한의동점자처리방안조차제시하지않고, 장점설명도인색하며, 단점은과장되었고타당하지않다. 그이유를하나씩살펴보자. < 제1안 > 일부과목절대평가 < 제2안 > 전과목절대평가 기대효과 현장의우려 수능체제변화최소화로대입안정성및예측가능성우위 수능변별력유지로학생부미흡 부재학생재도전기회확보 ( 재수생, 검정고시등 ) 기존수능과유사하여고교에서의학생진로지도에용이 수능변별력유지로대학에서학생선발상대적용이 암기식문제풀이등현행교육문제해소에한계 - 학생의학습부담상대적과중 상대평가과목쏠림학습으로다양한수업혁신에한계 계속적대입전형개편등혼란및사회적갈등 수능부담경감으로학생희망 진로별학습집중기대 수능영향력축소로학생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활성화기대 - 상대평가과목쏠림학습해소 수능변별력약화에따른학생부미흡 부재학생재도전기회축소 ( 재수생, 검정고시등 ) 학생부전형확대로인한내신부담및공정성문제제기 - 학생부및내신경쟁과열 변별을위한타전형요소확대로사교육부담확대우려 대입전형체계의전반적변화를수반하므로대입안정성저하 6) 전국총 7,719 명 ( 초등 6 학년 2,229 명, 중학 3 학년 2,755 명, 고등 3 학년 2,735 명 ) 을대상으로 2015 년 5 월 7 일부터 21 일까지총 15 일간진행됨

54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우려 1, 수능변별력약화에따른학생부미흡 부재학생재도전기회축소 ( 재수생, 검정고시등 ) 반박 ) 학생부미흡 부재학생이수능전과목 1등급을받은것이아니라면재도전기회가축소될일은없다. 수능의등급을올리기위한재도전은얼마든지가능하기때문이다. 물론모든영역의중복 1등급내의경쟁을반복하기위한재도전은수능절대평가시대에많이억제될것이다. 그렇다면수능모든영역에서중복 1등급을받는인원은얼마나될까? 수능의난이도가널뛰기하는상황에서예측이쉽지는않다. 다만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발표한 2017학년도수능절대평가적용시전영역 1등급인원수 를참고할필요가있다. 원래자료에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도있지만여기에는 한국사 가빠져있다. 따라서 한국사 가절대평가로포함된가장최근자료인 2017학년도수능을보면선택과목을두과목적용해서전영역 1등급인원은 4,704명으로응시자 522,297명의 0.85% 에해당했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2015~2017 학년도수능절대평가적용시전영역 1 등급인원수. 그러나이수치는실제인원보다더많이계산되었다. 탐구영역에서 1등급기준을한국사기준으로하여 40점으로계산한것이다. 국어, 수학, 영어가 100점만점에 90점기준이라면탐구영역도당연히 50점만점에 45점으로계산해야한다. 한국사를 40점으로한것은교육부가한국사의부담을덜어주고, 1등급인원수를늘리고자한것이기에동일하게다른탐구영역에적용해서는안된다. 또한 2021학년도수능과목은 2017학년도보다통합사회 통합과학이추가되었다. 선택과목이한과목줄었다고는하지만, 통합사회와통합과학이일반선택의여러과목의핵심아이디어를가져왔기때문에전체적으로과목이늘었다고봐야할것이다. 따라서중복 1등급의수는더욱적어질수있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2015~2017 학년도수능절대평가적용시전영역 1 등급인원수. 근본적으로과도한반수, 재수, N 수재도전을사회적으로줄일필요가있다. 이렇게재도전 을하는이유는조금이라도더좋은대학에가서취업에있어차별을받지않고, 적극적으로 는우대를받으려는마음이있기때문이다. 만약취업에있어출신학교로차별받지않고, 내

55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가어느대학에가든지그곳에서보낸 4년의노력에따라채용시차별받지않고공정하게평가받을수있다면, 지금과같은소모적인대입재도전은현저히줄어들것이다. 그동안우리사회가취업경쟁등에서학벌 학력으로사람을차별하고그래서탈락한자들을돌아보지않는곳이다보니, 이를어쩔수없는기정사실로여기고오직학벌 학력을취득하는생사의싸움에몰두했다. 그리고그싸움에서기회를한번더주는것이 정의 라고해석해왔다. 그러나그결과는대다수실패에따른 N수생의양산과수능성적중심의비정상적인대학서열화이다. 이런낭비와손실을더이상방치해서는안될것이다. 다행히문재인정부는이와관련입시와채용단계에서출신학교와학력차별을없애는공약을만들고, 지금두영역 ( 입시, 채용 ) 에서학력블라인드전형을정책화하기로했다. 우려 2, 학생부전형확대로인한내신부담및공정성문제제기 학생부및내신경쟁과열 반박 ) 이우려는수능절대평가로변별력이저하되어수능중심의정시전형이축소되고, 그래서학생부전형이확대될것이라는가정에기반을두고있다. 그러나 9등급절대평가체제에서동점자처리방안을보완한다면정시전형이그렇게줄어들것인지는다시살펴봐야한다. 동점자처리방안으로는크게세가지가여러경로로제안되고있다. 이중대학의자율성에따른선택이가능하다고본다. 첫째는고교 2 3학년선택과목중전공적합성에맞는과목의내신을반영하는것이다. 교육과정의취지상공통 통합과목중심의수능시험범위가논의되고있다. 그렇다보니고교 2 3학년선택과목이수능에서지나치게반영축소된다는비판이있다. 따라서동점자처리에있어 2 3학년선택과목을대학의모집단위별로특성화하여반영한다면, 이런비판에대한보완과함께대학도적격자선발에도움을받을것이다. 또학생부 1학년성적이나쁘더라도, 2학년과 3학년에서자신의적성과소질에따른몇과목선택과그에따른성적이대학입시에반영된다면지금처럼수능을준비한다고학교교육을심각하게포기하는현상도완화시킬수있다. 둘째는동점자처리에한해서수능성적의백분위를활용하도록한다. 이는추가적인전형요소가필요없고동점자처리에한해서제한적으로사용하므로현행에비해혼란이적다는장점이있는반면절대평가도입취지가퇴색된다는비판도있다. 셋째는선행교육규제법에제한을받는면접이다. 외국에서는이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즉수능점수만으로는판정할수없는학생의역량과전공적합성등을대학이평가하여선발하는것이다. 이미학생부종합전형의 2단계에서대학의선발역량이향상되었다. 다만학생부나서류에따른확인면접이아니고학생역량을직접평가하는것이기에공정성시비와사교육유발이우려된다. 우려 3, 변별을위한타전형요소확대로사교육부담확대우려 반박 ) 앞서언급한동점자처리방안중에학생부선택과목에서일부를가져오는경우와수능백분위를활용하는경우는사교육부담확대가능성이적을것으로본다. 수능전영역에서절대평가가되면줄어드는경쟁의강도와이에따라줄어드는사교육부담감소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사교육부담확대우려가되는경우는세번째방안인면접이대학별구술고사의형

5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태로진행되는경우일것이다. 대학이별도로실시하는대학별고사는학교교육과정으로대비가어려우며수험생의준비부담을가중시키고사교육유발요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이런교과지식을묻는대학별구술고사를금하도록하며, 필요하면이를법제화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우려 4, 대입전형체계의전반적변화를수반하므로대입안정성저하 반박 ) 현재대학입시에서최우선으로혁신해야할과제는과도한점수경쟁에의한학교교육과정운영의황폐화와수험생부담을해결하는것이다. 수능전과목절대평가도입은이러한문제해결의선결과제다. 즉대학이과도한점수경쟁을통해수험생을촘촘하게줄세워서선발하는방식에서벗어나대학에서공부할적격자를선발한다는패러다임으로전환할기회가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수능전과목절대평가도입은대입안정성을저하시키는것이아니라오히려현재의어려움을해소하고긍정적방향으로개선해나간다고할수있다. 넷째는교육부의 1, 2안모두수학영역을문 / 이과형으로분리하고있어문 이과통합형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취지에어긋난다 개정교육과정의특징은문 이과구분에따른지식편식현상을개선하기위한문 이과통합형교육과정이라는점이다. 이러한교육과정을운영하기위해서는문 이과칸막이를허무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런데교육부는모든영역의시험범위를 2018년 2월에내겠다고하면서도굳이수학을분리해서운영하겠다고공언했다 수능 ( 현행 ) < 제 1 안 > 일부과목절대평가 < 제 2 안 > 전과목절대평가 1 국어 1 국어국어 2 수학가 / 나형중택 1 2 수학가 / 나형중택 1 수학가 / 나형중택 1 3 영어 3 영어영어 4 한국사 4 한국사한국사 탐구 ( 택 1) - 5 통합사회 통합과학통합사회 통합과학 사회탐구 9 과목중최대택 2 과학탐구 8 과목중최대택 2 직업탐구 10 과목중최대택 2 제 2 외국어 / 한문 9 과목중택 탐구 ( 택 1) 사회탐구 9 과목중택 1 과학탐구 4 과목중택 1 직업탐구단일과목 제 2 외국어 / 한문 9 과목중택 1 탐구 ( 택 1) 사회탐구 9 과목중택 1 과학탐구 4 과목중택 1 직업탐구단일과목 제 2 외국어 / 한문 9 과목중택 1 출처 : 교육부 ( ) 학년도수능개편시안

57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학생부위주전형개선에대해서는세부내용이알려지지않았다. 다만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후보자때했던언론인터뷰를통해내용을추측할수있다. 뉴스1( ) 의기사, 김상곤 수능절대평가혼란 부작용최소화 속도조절가능 을보면학생부종합전형의부정적측면에대해언급한부분이있다. 비교과부문의문제점을언급한것으로, 이는이미다수의교육전문가가학생부종합전형의비교과영역의축소및폐지를주장한맥락과같다고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은유지 확대될것으로보인다. 김후보자는학생부종합전형에대해 사교육비경감과고교교육정상화에기여하고있다. 고평가했다. 다만 교내대회, 동아리활동등비교과부문에서사교육을유발한다는지적이있다. 며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등이해관계자와전문가의견을충분히수렴해보완방법을마련하겠다. 고말했다. 김후보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이확대되는과정에서아직일부문제점이남아있음을인식하고있다. 면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등의의견을수렴하여보완방안을마련하겠다. 고덧붙였다. 출처 : 뉴스1( ). 김상곤 수능절대평가혼란 부작용최소화 속도조절가능. 학생부종합전형은갈림길에섰다. 전형이도입된초반의신선한충격과이에따른학교 학생의변화가더는보이지않는다. 오히려앞서지적한비교과영역의강조로인한불공정성과전형을준비하는학생 교사의어려움은매우크다. 학생부종합전형에지친이들이수능 100%, 아니면예전의학력고사로돌아가자는주장의본질을읽을수있어야한다. 반복해서강조하지만학생부종합전형이계속유지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비교과영역을제외하고교과영역을의미있게반영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통해학교현장의학생교육과정선택권확대, 배움이일어나는교수학습변화, 교과의핵심역량을평가하고이를충실히기록하는교육과정전반의개선을견인해야한다. 이를통해고교서열화와무관하게대학교육의적격자가선발된다면학생부종합전형은진정한가치를인정받게될것이다. 7) 교육부는이번수능개편시안발표와함께학생부종합전형개선책이나적어도논의계획이라도밝혔어야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드러난문제점에대한교육부의대응이없으니, 수능전과목절대평가를도입하면안되는이유가학생부종합전형이확대될것이라는비약적인논리가급속하게퍼지고있다. 문재인정부는고교학점제시행에따른대입전형개선도학생부위주전형개선과마찬가지 7) 안상진 ( ). 학생부종합전형, 금수저만유리?. 한국교육신문. 8) 안상진 ( ). 새정부핵심교육공약고교학점제, 도입과시행의바른방향을모색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내신제도개선 4 차토론회발제문에서발췌 수정함

5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로구체적인방향을제시한적은없다. 따라서고교학점제가도입되었을때대입전형변화를고교학점제의특징에따라유추할수밖에없다. 고교학점제가고교내신과직접연결되어있으므로학생부위주전형과연관지어생각해보면두가지변화를예상할수있다. 첫째는학생부교과전형의축소다. 고교학점제도입은현재의학생부교과전형의시행을어렵게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지원자의학생부주요교과의과목을골라, 이과목들의상대평가내신성적을단순평균해서비교하는전형이다. 방식이단순하고, 또내신성적이학생의성실성을반영하므로많은대학, 특히중하위권대학에서선발비율이높다. 2018학년도대입모집정원을보면, 서울 8개주요대학은학생부교과전형비율이전체모집정원대비 6.57% 였으나, 전국대학으로확대하면무려 40.0% 에해당하여가장많은인원을뽑는전형이다. 출처 : 안선회 (2017). 사교육및대입제도부문교육공약분석과대안. 한국교육정치학회 2017 년봄학술대회. 학생부교과전형은다수의일반고에유리한전형으로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일반고는특목고 자사고보다내신성적을받기가수월하다. 또내신반영이지역간, 학교간차이를반영하지않는데도장점이있기때문이다. 문제는고교학점제가도입되면학생부교과전형운영이어려워진다는점이다. 현재와같이거의모든학교가국어 영어 수학중심의같은교과를이수하는상황이변하여, 학교마다심지어개인마다선택과목이다달라질것이다. 학생부교과전형지원자의이수과목이다양해진다는의미다. 또고교학점제가고교내신절대평가도입을전제로시행되고, 그것도현행과같이 5등급성취평가제라면현재와같은내신성적변별력은사라질것이므로학생부교과전형운영은더욱어려워질것이다. 이수한과목이다르고, 절대평가로매겨진성취도가제공된상황에서이를단순비교하기는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를보완하려면질적인평가가반영될수밖에없다. 즉어떤과목을선택했는지, 그에따라어떤성취를보였는지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것이다. 이는학생부종합전형을뜻한다. 즉학생부교과전형이상당수학생부종합전형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는평가의타당

59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성측면에서는높아질수있지만, 대학의여건상이러한학생부종합전형을운영할수있을지에대한역량문제가걸릴것이다. 또학생부종합전형을이미운영하는대학은그비율을더올릴수있을지, 그러면평가가오히려부실해지는것은아닐지우려스러운지점이다. 또한앞서언급한대로일반고가준비하기도수월했고, 성과도높았던학생부교과전형이축소됨으로인한일반고학생 교사 학부모의반발도있을수있다. 둘째는학생부종합전형의질적개선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학생부교과전형만큼의어려움은없을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도학생부내신성적이중요한것은사실이지만, 이미고교내신성적을정량적이고기계적으로반영하지않기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고교내신성적을전공적합성 학년에따른변화 종합적인성실성등의관점으로살펴보기에, 고교학점제에따른다양한과목이수성적을반영하는데학생부종합전형은더적합한전형으로이해할수있다. 오히려전형을운영하기에좋아지는면도있다. 학생교육과정선택이다양해짐으로그선택을통해희망전공과의적합성을더욱타당하게평가할수있다. 또고교학점제선결조건인학교평가의개선, 절대평가 교사별평가 과정중심평가등이실현된다면학생역량을확인할수있는풍성한교과관련자료가현재보다더많아질것이다. 이렇게되었을때, 현재학생부종합전형에서비판받고있는비교과스펙을전형자료에서제외할수있는토대도마련될수있다. 현재의비교과영역은학교별조건과학부모의경제적배경, 사교육요인이작용하는것으로많이비판받고있다. 또준비해야할종류가많고, 많은시간을들여야하는학생부담도심각한상황이다. 하지만아직교과와관련한충분한사정자료가제공되지않기에, 어쩔수없이반영되는측면이있었다. 따라서고교학점제를통한학생개개인의교육과정자료가풍성히제공된다면과감히비교과영역은사정에서제외하는것이마땅하리라본다. 글을마무리하며 3년예고제에의해문재인정부가설계하여발표할 2021학년도대입제도에대해, 2021학년도가왜중요한시기인지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교육제도, 특히평가의변화를위해일본이하고있는노력을살펴봄으로써타산지석으로삼고자한다 학년도대입제도는우리대입제도사의전환점이될정도로큰변화를가져올기회라 판단된다. 그근거는다음과같이다섯가지로간략히정리할수있다 개정교육과정에따른 2021 학년도수능은기존의 2009 교육과정에따른수능의성격 과범위를크게바꿀것으로기대한다. 현재의문 이과칸막이형태의줄세우기식수능으로 9) 안상진 (2017). 새정부에바라는대학입학제도개선방안. 교육비평에서발췌 수정함

6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는 4 차산업혁명및인공지능의놀라운격변의시대에적합한인재를양성하지못한다는반성 과이제는교육으로새시대를이끌어나갈인재들의미래핵심역량을키워야한다는성찰이 교육과정개정에담겨있기때문이다. 올해대학을입학한세대의출생아수는 634,790명이었다. 반면 2021학년도대입제도를겪을세대의출생아수는 492,111명으로올해의 77.5% 에해당한다. 그해에만출생아수가적은것이아니라, 그뒤로도계속 50만명을넘지못하며 2006년출생아수는 45만에도미치지못하는 448,153명이다. 이는우리교육과입시에도큰변화를가져올것이다. 무엇보다그동안수능과내신상대평가를통해모든학생을줄세워성공한소수와다수의실패자를양성했던교육의경쟁 서열 승자독식구조를바꿔야할당위성을가져왔다. 이제모든학생을위한교육, 모든학생의역량을키워야할책임이우리사회에시급해졌다. 2021학년도대입을겪을세대는중학교 1학년때자유학기제가전국으로 80% 확대되어다수가이정책을경험한세대다. 자유학기제의장점은다양한진로 체험활동을통해자신의적성과소질을발견했다는것과중간 기말고사가없어지면서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개선을경험했다는점이다. 특히후자는우리교육에있어매우중요하다. 학교교육이변하지않고서는이시대를이끌고나갈인재를키울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이변화를다수겪은세대로부터새로운대입제도를도입한다면그효과가더욱커지리라기대된다. 지난 3월 14일발표한 2016년사교육비통계는역대최고치를기록하며사교육비심각성을경고하고있다. 사교육비는저출산, 노후대비부재, 경제활동위축의심각한사회문제를일으키고있으며, 과도한사교육은우리아이들의심신을피폐하게만들고있다. 특히심각한점은양극화현상이다 사교육비통계를보면, 최고소득구간과최저소득구간의교육비지출차이가 8.8배에달했다. 이런사교육비지출격차가입시의성공과실패격차로나타나고, 출신학교차별로인한채용의격차로연결되어, 직업의안정성과부의격차로이어지는부의대물림현상은생각보다더빠르게일어나고있다. 이를시급히해소하지않는다면우리사회의장래는더욱어두워질것이다. 2016년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을논의한이후, 우리사회에서 4차산업혁명과관련한논의는매우활발하다. 특히, 우리는최근알파고와이세돌 9단의바둑경기를통하여, 4차산업혁명의핵심인인공지능의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의위력을조금이나마접하고충격을받았다. 곧인공지능에의해대다수직

61 주제발표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안상진 업은사라질것이라는불안감에휩싸이기도했다. 최근 4차산업혁명과교육을논의하는자리에가면, 지금의교육무용론에모두가공감하는것같다. 그리고이제는지식암기위주의무의미한교육이아니라, 학생의논리적사고와문제해결력등의좀더고차원적인정신기능, 즉역량을키워줄수있는교육을해야한다고모두가동의하고있다. 그렇게하지않으면우리는곧세계에서크게뒤처질것이라는위기감마저팽배하다. IB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약자로국제적으로통용되는고등학교교육과정과국제공인대학입학자격시험을모두포함한다. 특히대학입학자격시험인 IB는 6개영역, 7등급절대평가에논 서술형평가로운영된다. 교육과혁신연구소이혜정소장의저서 대한민국의시험 을보면 IB의문제와수능의문제를비교하고있다. 또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다루는문제들의예시도담겨있는데, 읽다보면평가의혁명이왜중요한지, 얼마나시급한문제인지절절히느낄수있다. 충격적이었던부분은아시아에서일본이최초로 2013년에 IB 도입협정을체결하고이를받아들이는과정중에있다는것이다. 2015년 1월, 일본문부성은 4차산업혁명대비교육개혁안을발표하였는데, 핵심은 IB 도입이었다. 그배경에는공교육이경쟁력을상실한것이중장기적으로 잃어버린 20년 으로연결되었다는값비싼깨달음이있었다. 이에일본은문부과학성주도로 IB 커리큘럼전체를일본어로개발해전국 200개고등학교에 IB 커리큘럼을이식하고, 2016년 11월처음으로일본어 IB 시험을치렀다. 다음은문부과학성국제협력기획실마사노아라마키인터뷰내용이다. ( 중략 ) 저 200개고교에서 IB를도입했고, 대학들도대학입시에서이를인정하도록했다. 토론을강조하는질문중심학습에기반을둔 IB를통해학생들이문제발굴과해결능력, 논리적사고력과소통기술까지기르게할수있기때문. 국내외우수학생을확보하고학생구성원에게다양화를꾀할수있으며대학국제화를자연스럽게이룰수있을것 Kawaijuku 교육정보네트워크 (KEI-NET) 에따르면, 우리나라의수능격인일본의센터시험은 2019년을마지막으로폐지되고, 2020년부터새롭게 대학입학공통시험 ( 가칭 ) 이시작된다. 문부과학성은이시험에대해 다양한배경을가진수검자개개인의능력과경험을다면적 종합적으로평가하는것이며,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중시한다. 고밝혔다. 문재인정부들어다방면에서다양한개혁이시도되고있다. 안타깝고속상한것은그어디에서도교육개혁의시작이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이는철저하게교육공약이뒷전으로밀렸던대선선거과정에서도느꼈다. 정부뿐만아니라일부인지다수인지판단하기어렵지만국민에게서도교육은학생들을줄세우기역할이상을기대하지않는감정이느껴진다. 그렇지않고서이시대에 학력고사로돌아가자. 는주장이나올수있을까? 이런감정이일본의교육개혁을보며부러움과시기로나타난다. 우리교육에서희망을보고싶다

62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교육부 ( ). 학생 학부모부담완화와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 시안 ). 교육부 ( ). 15~16학년도대입제도 ( 교육부 ) 및 15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 ( 대교협 ) 확정. 교육부 ( ) 개정교육과정총론 ( 시안 ). 교육부 ( ). 2021학년도수능개편시안. 교육부 통계청 (2016). 2016년초 중 고사교육비조사. 뉴스1( ). 김상곤 수능절대평가혼란 부작용최소화 속도조절가능. 더불어민주당 (2017). 제19대대선공약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학년도주요 13개대학자연계논술및서울대구술고사분석결과발표기자회견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교육부수능개편시안에대한논평및전과목절대평가도입촉구기자회견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국회의원 ( ). 고등학생의약 60%, 수포자 ( 수학을포기한학생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은혜국회의원 ( ). 대입전형인식실태조사. 안상진 ( ). 학생부종합전형, 금수저만유리?. 한국교육신문. 안상진 (2017). 새정부에바라는대학입학제도개선방안. 교육비평. 안상진 ( ). 고교내신제도의변천과정과시사점. 사교육걱정없는세상내신제도개선 1차토론회발제문안상진 ( ). 새정부핵심교육공약고교학점제, 도입과시행의바른방향을모색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내신제도개선 4차토론회발제문. 안선회 (2017). 사교육및대입제도부문교육공약분석과대안. 한국교육정치학회 2017년봄학술대회발제문. 연세대학교 (2016). 2017학년도수시모집요강. 연세대학교 (2017). 2018학년도수시모집요강. 한겨레 (2016). 학생부전형, 현실은 학생배경전형. 한국교육개발원 ( ).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201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채점결과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2015~2017학년도수능절대평가적용시전영역 1등급인원수

63 토론문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양길석 토론문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에대한토론 양길석 ( 가톨릭대학교 ) 새정부들어대입제도개선과관련하여또다시교육계가사회적논쟁의중심에서게되었다. 교육의제문제들모두중요하겠지만, 대입제도는소위전국민적관심사라할만큼이해관계가첨예하고학교교육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며그해법을찾기가쉽지않기때문에대입제도의변화혹은개선의정책은학교교육을넘어선국가적, 사회적이슈가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 유사한사례가있을지모르겠지만, 학력사회를지향하면서갖게된우리나라의독특한경험이자문화현상임을인정할수밖에없게만든다 ( 사회구조적으로우리역사가만들어낸산물로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도있고한편으론악순환적으로지속되고있는사회병폐로도인식할수있다 ). 우리의대입제도는전형방법및전형요소의조합형태에따라해방이후 대학별단독시험 시기 (1945~1953학년도) 를시작으로 대학입학학력고사 + 고교내신 + 면접 시기 (1988~1993학년도) 까지 9회의큰변천을거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 이하수능 ) 이도입된 1993년부터는 수능 + 고교내신 ( 학생부 )+ 대학별고사 시기 (1994~2001학년도), 수능 + 고교내신 + 대학별고사 ( 본고사불가 ) 시기 (2002~2007학년도), 수능 + 고교내신 + 대학별고사 시기 ( 내신강화기, 2008학년도 ), 수능 + 고교내신 + 대학별고사 시기 ( 자율화기, 2009~2013학년도 ), 수능 + 고교내신 + 대학별고사 시기 ( 간소화기, 2014학년도 ~ 현재 ) 등 5회의큰변천을거쳤다. 전형요소및방법의세부적인변화를고려하면총 14회 (15개유형 ) 보다도훨씬많은변천의과정을거쳤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대입제도는아직까지도해결해야할문제가너무도많은가보다, 새로운정부가들어서면서다시대입제도를바꾸겠다는것을보니. 대입제도를포함한교육제도와정책이새로운정부의출범때마다반복적으로변천을거치는현상은교육계에몸담은한사람으로서, 교육은백년지대계 이어야하고 정치적으로중립적이어야한다. 는말을중시하는사람으로서안타까움을금할수없다. 물론한편으론그동안의문제 ( 최소한이전제도의핵심문제점한두개라도 ) 를깔끔히해소할수있었으면하는희망을갖기도했지만, 매번그바람은실망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았다. 과연문재인정부의대입제도개편정책도과거를반복할것인가? 아니면핵심적인문제점하나라도개선할수있을것인가? 발표자의원고는이에대한하나의진단자료라파악된다. 발표자는우리나라에서대입제도의영향력은매우크다는점을전제로현재와는다른획기적인제도개선을요구한다. 12년의초 중등교육, 사교육, 국민 ( 대입성공과경제적보상, 출신대학에따른차별현상등이대학서열화조장 ) 의세측면에미치는대입제도영향력에대한발표자의서술은충분히설득력있고많은사람들이공감하는내용이라본다. 그리고발표자는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의대입제도정책의공과와최근들어불거진학생부종합전형논란을리뷰한후, 문재인정부의대입제도개편방향과쟁점을분석하고있다. 발표자는문재인정부의대선공약과국정과제내용을토대로네가지개편방향, 즉복잡한

64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대입전형단순화, 수능절대평가도입, 학생부위주전형개선, 고교학점제에맞는대입전형개선을설정하고이에대한평가혹은개선의견을제시하고있다. 먼저대입전형을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의세가지로단순화한다는개편방향과관련해서발표자는이것이논술전형과특기자전형의폐지를의미하는것으로서이해되는바특기자전형폐지에전적으로공감하지만논술전형은자연공학계열은폐지하고인문사회계열은취지를살펴유지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단, 인문사회계열논술의경우예전의본고사유형문제형식을가지며사교육을조장하는현행논술전형은개선되어야함을전제한다. 이대안으로 인문계논술전형확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같은공신력있는기관에서출제관리 ( 방안1), 수능을논 서술형평가로전환 ( 방안2), 학교에서의논 서술형평가확대및입시반영 ( 방안3) 등의세가지를각기장 단점과함께제시했다. 이러한발표자의주장에대해전반적으로동의한다. 그러나 왜굳이자연공학계열은논술전형을폐지해야하는가? 란질문을던지고싶다. 물론자연공학계열의현행논술평가가정답중심의내용서술방식위주로이루어지고이것이지나친경쟁과사교육을유발한다는점에서도출된주장일것이다. 하지만인문 자연과학의융복합교육혹은역량을중시하는시대사회적흐름과요구에비추어볼때자연공학계열에서도문항및평가방식의개선을통해논술전형이적용될필요가있다고본다. 즉, 인문사회계열의논술대안을자연공학계열에도적용하면되지않을까한다. 발표자가제시한대안중방안3( 학교평가에서의논 서술형평가확대및입시반영 ) 은현재에도계속추진되고있는것으로서새로운안이라보기어렵다. 남은두안중우선적으로는방안1( 공신력있는기관의출제관리 ) 을, 장기적으로는방안2를추진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방안 1의경우수능처럼국가 ( 정부 ) 기관이획일적으로출제 시행하는표준화검사체제보다는출제기관이양질의다양한문항들을개발한후그문항풀에서대학들이취사선택하여시행관리하도록하는체제를제안해본다. 두번째개편방향인 수능절대평가도입 에대해발표자는교육부의 2021학년도수능개편시안 을중심으로수능전과목절대평가도입을지지하는입장에서네가지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그지적에대해전반적으로공감한다. 특히전체대입전형구조 / 틀을조망하면서수능개편안을제시했어야한다는점, 일부과목절대평가안 ( 시안1) 과수능개편방향간정합성이매우낮다는점은더욱그러하다. 하지만, 수능의절대평가도입과관련하여우리는신중할필요가있다. 먼저 절대평가 에대한개념을정확히이해하고이를시험체제에반영해야한다는것이다. 수험생집단내에서의상대적서열을기반으로점수를산출하는상대평가와는달리, 절대평가는무엇을얼마만큼알거나할수있는가를토대로점수를산출하는평가체제이다. 따라서절대평가에서산출된점수는곧무엇을어느정도할수있는능력혹은수준을의미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수능을절대평가로도입하기위해서는각과목에서어느정도의능력 / 수준을갖추면몇점혹은몇등급이라는것 ( 역으로몇점혹은몇등급은어느정도의능력 / 수준을보인상태 ) 이규정되어야한다. 이러한심층적인연구및논의가진행되지않은상태에서무작정 9개등급으로점수를구간짓는것은절대평가의취지에부합한다고볼수없다. 자칫점수뭉뚱그리기와다를바가없다. 물론수능의성취기준이나평가요소를설정한후이들의 90%( 과목당 100점만점에서 90점이상 ) 를달성하면 1등급, 80% 달성하면 2등급등등의방식으로점수체제를구축할수는있다. 이를위해서는수능과목별로성취기준이나평가요소가마련되어수험자에게제공되어야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회별혹은연도별수능시험의내용체제와난이도수준이유사해야한다. 특히난이도가매시험별로차이가난다면절대평가의취지는사라지기때문에매우유의할사안이다. 다음으로선택과목으

65 토론문 1,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양길석 로이루어진시험영역은절대평가도입에따른과목간유불리를충분히고민해야한다. 즉, 선택과목간난이도균형유지방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절대평가를도입하기어렵다. 현행표준점수나백분위체제에서는경쟁적으로쉽게출제하는경향을억제하기위한기제가포함되어있다. 그러나원점수에근거한절대평가체제에서는과목간에쉽게출제하기위한경쟁 ( 해당과목에응시자가많이몰릴수있도록하기위한경쟁 ) 을예방하기가어렵다. 표준점수체제하에서의 아랍어과목응시자쏠림 문제가나타나긴하지만절대평가로전환될경우에는쉽게내는과목으로의응시자쏠림현상이더심하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발표자의수능개편시안에대한문제점지적과위에서언급한절대평가전환시의유의점, 그리고대학및사회의학생선발을위한수능의변별기능요구를고려하여과도기적인수능의개편안을제안해보면다음과같다 ( 대입제도전체구조속에서수능의성격과기능의재정립, 그에따른수능체제마련이이루어질때까지의현실적인대안으로제시한것이기에과도기적수능개편안이라칭하였음 ). 수능 Ⅰ( 공통시험 ) 과수능 Ⅱ( 선택시험 ) 로이원화한다. 수능Ⅰ은공통과목대상의절대평가체제로구성한다.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과목을절대평가로전환한다. - 위과목별성취기준이나평가요소를설정하고등급구분의합리성을제고한다. - 이때과목별문항수는늘릴필요가있다. 문항수가적으면 1 2문항에의해등급이결정될가능성이높아지며, 그럴경우높은등급을받기위한학생들의심리적부담과과잉학습이우려되기때문이다. 물론등급구분의측정오차도문제의소지가클수있다. - 장기적으로는수능Ⅱ와독립시켜연2회이상의시험체제로발전시킨다. 수능Ⅱ는선택과목대상의상대평가체제로구성한다. - 사탐 / 과탐 / 직탐의선택과목들은현행상대평가체제 ( 표준점수, 백분위 ) 를유지한다. - 공통과목중통합사회 통합과학은시험과목수축소와선택과목연계를통한융복합적사고함양및전문성심화를위하여선택과목의공통출제범위로포함시킨다. - 수능Ⅰ의과목수, 문항수, 그에따른소요시간등이결정되면 1일에함께실시할수있는지를검토하여시행방안을구체화함. 제2외국어 / 한문영역의선택과목은과목간난이도조정방안이마련될경우절대평가체제로전환하여한시적으로수능Ⅰ에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는별도의인증시험으로전환하는방안을모색한다. 만일난이도조정방안이마련되지못할경우에는현행의상대평가체제를유지하여수능Ⅱ에포함시킨다. 세번째와네번째개편방향인 학생부위주전형개선 과 고교학점제에맞는대입전형개선 에대해서는상당부분발표자의주장에공감하며, 특별히전문적인식견을갖추진못하였기에논의는생략한다. 끝으로대입제도와관련하여토론자의소견을 2가지만제시해보고자한다. 먼저대입제도는학생선발주체인대학에게자율권을확대하는방향으로정착되어야한다. 대입제도란대학이입학생을선발하는제도이다. 안선회 (2015; 187) 1) 는 대학이입학생을선발하기위한과정에 1) 안선회 (2017). 교육진보진영 의대입제도개선안은진보가아니다. 교육비평, 39,

6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적용되는제반기준, 규칙과절차 로정의하면서사회적선발기제, 초 중등교육의방향을결정하는신호기제, 사교육의증감과방향을결정하는신호기제, 여타사회및교육정책과유기적으로연결되어상호작용하는핵심교육정책, 이념지표로서의기능을한다고규정하였다. 안선회의정의와기능은우리대입제도의변천을반영하고설명하는것이라볼수있다. 즉, 대입제도의개념정의에만국한해보면, 대학은교육이념과목표, 교육비전, 인재상등에비추어교육을받을 ( 함께할 ) 적격자혹은우수자를설정하고그에해당하는입학생을선발하게된다. 고등교육이의무교육시스템이라면국가차원에서대학교육적격자 / 우수자의개념을규정하고대학입시를주도하여관리하는권한을가진다. 반면자유교육시스템하에서는개별대학이주체가되어대학유형, 이념, 목적, 비전등에따라 ( 물론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제시된목적과기능을반영하면서 ) 개별대학의교육적격자 / 우수자를규정하고선발하는기제를갖추어야한다. 즉, 주체의권한측면을고려할때학생선발은대학자율에맡겨져야하는것이원칙이다. 그래야적격자 / 우수자의개념이획일화되지않으며대입제도가다양화되고대학교육이특성화될수있다. 그러나대입제도의역사적변천과정에보았듯이, 대학서열화, 학벌주의가만연한우리의사회구조속에서대입제도에따른문제점들이계속파생하였고그에따른국가 ( 정부 ) 의개입을요청하는사회의요구가강하였다. 또한대학의자체적인학생선발역량과의지및여건등이완숙되지않았던것도대입제도의공공성요구의배경이라할수있다. 이에정부주도의대입제도가마련되어운영되어온경향이강하다. 그러나이제대학의학생선발역량과여건이많이성숙되고있다. 대학은대학의사회적, 교육적책무성을깊이인식하면서자체역량을고도화해야한다. 특히, 학생선발경쟁 에서 교육경쟁 패러다임으로전환하는시점에서중등교육과의연계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대학의역할을설정 수행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대입제도의안정성을높여야한다. 정권이바뀔때혹은교육과정이바뀔때마다대입제도나국가시험 ( 수능 ) 체제가수시로변해왔다. 개선책으로나온제도들은그시행을위해소요되는막대한노력과비용은차치하더라도또다른문제들을야기한다. 학부모와학생들은항상불안하다. 이에서두에언급했듯이교육전문가를포함한이해관계자들의폭넓은의견수렴과숙의과정을거쳐합의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아마도이번대선과정에서중요하게제안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 ( 안 ) 를법제화하여운영하는것이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이때교육이나대입에국한해서방안을찾기보다는과거-현재-미래를조망하고사회구조전체와요소간관계성을파악하면서 ( 시간이걸리더라도 ) 총체적으로개선을꾀하는청사진을마련하는데집중했으면한다

67 토론문 2,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김진훈 토론문 수능개편안을포함한교육개혁종합로드맵의필요성 김진훈 ( 숭의여고, 좋은교사운동진학연구회대표 ) 문재인정부의교육정책은 수능개편안 으로시작부터암초에부딪혔다. 7월까지만해도수능절대평가공약과이를지지하던김상곤교육부장관임명으로수능절대평가에대한기대가모아졌다. 하지만, 8월 3일이낙연국무총리주관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대입정책에대해속도조절론이제기되자개혁적인절대평가안은사실상무력화되어버렸다. 대통령의취임 100 일기념기자회견에서는교육분야이슈는다뤄지지도않았다. 정부에서는대입제도 3년예고제에따라더이상미룰수가없는상황에서현재입시제도에서큰변화없이소폭의변화를추구하는모양새이다. 그러나소폭의변화이더라도변화에대해반발하는입장과기대에못미치는변화로실망하는입장이함께불만을제기하고있다. 상대평가를지지하는입장은사교육기관과대학, 일부학부모단체, 자유한국당등을통해목소리를높이고있고, 절대평가와과목축소를지지하는입장은교육시민단체, 일부교사단체등을통해의견을내고있다. 수능개편안을둘러싼다양한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정작학생들의입장은찾아보기어렵다. 그나마중앙일보가 8월 15일보도한 중고생 63% 수능절대평가반대 기사도종로학원하늘교육재원생 583명을대상으로설문한것으로사실을심각하게왜곡하고있다. 학생입장에서, 만일 1안으로수능개편안이확정될경우, 풍선효과로상대평가인국어, 수학, 탐구과목에대한부담이커지고, 추가된통합사회 통합과학과목의학업부담이가중될것이다. 2안의경우도, 추가된통합사회 통합과학, 탐구선택과목부담이증가하는것은마찬가지이다. 교육과정면에서볼때 1, 2안모두문이과수학분리출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취지인융합형인재양성과거리가멀게되고, 고교학점제를실행하기어렵게한다. 탐구선택과목이수능에포함되면, 자신의진로에따라선택과목을듣기보다성적이잘나올수있는과목을듣는현상이불가피해진다. 학교에서는과목선택유불리에따라특정과목쏠림현상이나타나고, 다수가선택하는과목위주로편성하여학생들의선택권을제한하게된다. 현재, 경제과목과물리과목이고교에서확대되기어려운이유가그대로되풀이된다. 수능개선안은모두에게불만이며, 가장큰고통은학생들에게로던져질것이다. 학업의흥미와관계없이성적을위한문제풀이식공부를계속해야하며, 사교육은여전할것이다. 미래사회의빠른변화에대비한역량을준비하는데에도적합하지못하다. 차라리안하느니만못한개선안이될공산이크다

6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수능의변화는내신과대입전형관리전반을함께다룰때비로소가능하다. 지금의수능개선안은내신과대입전형관리를다루지않은채수능만의제도개선을이야기하다보니절대평가에따른변별력약화의문제, 내신경쟁의심화등의우려가커지게되었다. 학생입장에서수능보다더경쟁적이고고통스러운것은내신상대평가체제이다. 수능만절대평가로치러지게되면내신은그야말로더심각한상황으로이어질수있다. 교실안에서친구와의협력을기대하기어렵고, 내신문제는변별을위해갈수록기형적으로꼬여질것이다. 수능절대평가와더불어내신절대평가를함께갈때협동적교육, 미래인재교육이가능해진다. 그러나내신절대평가는자사고, 특목고가존재하는수직적인고교체제를개선하지않고서는도입되기어렵다. 자사고를일반고로전환할시기와방법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다수의일반고에서도내신절대평가에지지하는입장으로돌아설수있다. 한편, 대학에서는수능도, 내신도절대평가인상황에서수능은다수의동점자로변별력을잃고, 내신은부풀리기로변별을잃어학생을선발할도구가없어진다고문제를제기할수있다. 고교는고교학점제를충실하게이행하여학생의과목선택과진로를심화할수있도록도와주고, 대학은개선된학생부종합전형으로비교과영역을축소하고, 다수의입학사정관에의해다단계평가를하여공정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여러가지병폐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대입제도는계속발전해왔다. 수능은이미영어, 한국사과목을절대평가하고있고, 내신은수년전부터절대평가, 성취평가제도를병기하고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발전하면서고교교육과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고교학점제를할수있는가능성도상당하다. 이러한가능성을바탕으로종합적인교육대개혁을이룰여건이만들어져있다

69 토론문 2,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김진훈 지금이야말로개혁의적기이다. 지금종합적인개혁이미뤄지면, 문재인정부내내변화를기대하기는어렵다. 점진적인변화는대입제도를매년손봐야하기때문에국민적저항이계속되고, 개혁피로감이크다. 사실상정권이끝날때까지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 수능개선안은어쩌다닥친상황이아니라운명처럼만들어진상황이며, 준비된역량을믿고도전해야한다. 과거노무현정부의수능등급제실패와는상황이다르다. 교육부수능개편안 ( ) KEDI 수능개편안 (2016) < 제 1 안 > 일부과목절대평가 < 제 2 안 > 전과목절대평가 <1 안 > 현행과유사 <2 안 > 공통과목 <3 안 > 공통 + 선택과목이원화 수능 I( 공통 ) 수능 Ⅱ( 선택 ) 국어국어화법과작문, 독서, 문학국어국어일반선택 수학 가 / 나형중택 1 수학 가 / 나형중택 1 수학, 수학 Ⅱ 확률과통계 수학수학일반선택 영어영어영어 I, 영어 Ⅱ 영어영어일반선택 한국사한국사한국사한국사한국사 - 통합사회 통합과학통합사회 통합과학사회일반선택 1 통합사회통합사회일반선택 탐구 ( 택 1) 사회탐구 9 과목중택 1 과학탐구 4 과목중택 1 직업탐구단일과목 제 2 외국어 / 한문 9 과목중택 1 탐구 ( 택 1) 사회탐구 9 과목중택 1 과학탐구 4 과목중택 1 직업탐구단일과목 제 2 외국어 / 한문 9 과목중택 1 과학일반선택 1 통합과학통합과학일반선택 전문교과 Ⅱ 기초과목중택 전문교과 Ⅱ 기초과목 제 2 외 / 한문중택 이러한상황에서 1, 2안에제한되기보다기존연구를통해수능개선의본질을짚어볼필요가있다. 2016년에한국교육개발원 (KEDI) 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방향에대한탐색적연구 를발표했다. KEDI의 <1안 > 은수학에서문 이과구분을없애고현행제도유지, <2안 > 은 1학년때배우는 6과목만출제하는공통수능지향, <3안 > 은공통수능외에희망하는학생에한해 2차시험을보는것이특징이다 ( 수능I, 수능Ⅱ 체제 ). KEDI 연구진은보고서에서 <2안 > 과 <3안 > 에무게를싣고있다고밝히고있다. 당시언론에보도된기사에따르면교육부의한책임자의개인적의견이라는단서를전제로 입시가수시위주로변해가는상황에서수능의영향력까지커져서는안된다는의견이많아그런방향으로가야할것 ( 서유미, 교육부대학정책관 ) 이라고말하기도했다. KEDI의 <2안 > 의경우 2015 개정교육과정의취지를살리면서아이들의입장에서매우환영할만했다. 문이과가통합하여수학과통합사회, 통합과학을보며, 창의융합형교육을지향하고, 별도의선택과목이없어서학업부담도줄일수있었다. 선택과목은수능에맞춰문제풀이위주의교육보다프로젝트수업, 발표, 토론식수업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었다. 단, 수능시기를 2학년말이나 3학년초로앞당겨야하는문제와수능의비중이크지않게되어다

7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른전형요소의비중이높아질수있다는지적이있었다. 하지만, 미래사회의변화에따라표준화시험의비중을줄이고, 학생에따라개별진로심화활동을촉진해야한다는관점에서효과적인방향이었다. 학교에서다양한과목을개설하고, 수업을혁신하는데에도매우의미있는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러한교육개혁의큰폭의변화는고교와대학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이루어질수있다. 현실적으로사회적신뢰가부족한상태에서교육개혁의큰비전에관계없이부분적인단점을침소봉대하여비판하는목소리가크다. 대학에서는예산을들여선발과정에다수다단계심사를하기보다손쉽게점수로줄세우기해서선발하는것을원하고, 사교육기관은수능이라는표준화시험을통해점수를높이려는학습수요를원한다. 정시강세지역학부모는사교육을통해점수효과를볼수있는수능변별력을선호한다. 여기에 학종이금수저전형이다. 라는잘못된낙인을붙이고, 대학에선발되지못하는다수의피해의식을자극하고있다. 서울대와경희대의연구자료에의하면정시보다학종으로합격한학생들이소득수준이낮고, 지역적으로도다양한지역에서선발됨을알수있다. 여러이해관계의충돌에서당사자인학생의목소리가궁금해진다. 신뢰가무너진교육현실에서가장피해를받는이는학생이다. 고교시절을점수경쟁에서벗어나공통과목으로기본소양을쌓고, 고교학점제의다양한선택과목속에서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71 토론문 2, 문재인정부대입제도개편방향분석과개선방안 김진훈 박경호외 (2016) 개정교육과정에따른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방향연구. 한국교육개발원 (KEDI). 교육부 ( ). 2021학년도수능개편시안. 이찬승 ( ). 2021년이후대입전형과수능시험근본적인변화를제안한다. 칼럼. 연합뉴스 ( ). 이총리 수능절대평가도입, 단계적확대제안. 김진훈.( ). 학생부종합전형의발전적개선을위한토론회발제문. 좋은교사운동. 김진훈.( ). 절대평가전면도입로드맵이필요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내신제도개선토론회, 이기혜 최윤진. 대학입학전형선발결정요인분석. 고려대학교. 서울대입학처 ( ). 2016학년도서울대학교선발결과보도자료. 경희대입학처 ( ). 2016학년도입학생고교유형분포. 김세연국회의원실 ( ). 학생부전형의성과와고교현장의변화심포지엄자료집. 경희대입학전형연구센터 ( ). 2017학년도출신지역별대입전형합격자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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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주제발표 2>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발표자홍후조 ( 고려대학교 ) 토론 1 정진후 ( 전국회의원 [19 대 ]) 토론 2 박호근 ( 서울시의원, 한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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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주제발표 ❷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 고려대교육학과교수 ) 1) < 요약 > 이글은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인특목고와자사고의일반고전환문제를다룬것이다. 먼저특목고와자사고의연혁과법규를살펴보고, 부상한존폐론을정리하였으며, 끝으로일반고의발전방안을제안했다. 특목고와자사고존속론자들은그이유로사학의자율성보장, 고교종류의다양화, 우수및모범교육사례창출, 교육수요자의학교선택권확대, 우수학생의교육수월성제고기회, 조기유학수요흡수, 사회적약자에대한양질의교육기회제공, 기업과독지가의사회공헌기회제공, 공공재정절감, 일반고투자여력확대등을들고있다. 이전경험에비추어본다면일반고화로인해대도시마다빈부차로인한 8학군의재형성과조기유학열풍이재현될것으로보인다. 폐지론자들의주내용은고교서열화촉발, 학교간교육격차확대, 평준화무력화, 고교입시위주수업과경쟁유발, 우수학생선점, 일반고의황폐화, 사교육비증대, 비싼학비로인한중하층의기회봉쇄, 귀족 ( 특권 ) 학교논란및계층간교육기회불균등유발등이다. 제기된폐지방법은 1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의개정을통한설립근거삭제, 2 5년마다돌아오는성과평가를통한교육감의지정취소, 3 전기와후기로나뉜선발방식을하나로통합하여실질적인폐지효과창출등이다. 강제로폐지하지않더라도최근고교무상화, 자기주도학습전형, 추첨제, 입학경쟁률저하및미달사태, 고입전형시기의일원화등으로특목고와자사고일부는이미쇠퇴하고있고, 자진하여일반고전환을하고있다. 필자는 1 교육당국이국공립 ( 관학 ) 의특목고, 자공고, 혁신학교등을우선폐지하여폐지효과를입증하는것이효과적이며, 2 강압이아니라민주주의의당사자자결주의원칙에따라사학재단의자율적인발전방안을존중해야하며, 3 고교단계에서어떤식의차이는나타나게마련이므로, 차이가차별이되지않도록관리해야하고, 4 특히사립학교가창출해온우수및모범교육사례가계속되어야하므로건실한사립특목고및자사고를옹호하였다. 그러면서도외고, 국제고의일반고전환문제와사립학교법아래놓인자사고의그것은서로다른틀에서다루어야할것으로보았다. 끝으로우리가바라는미래지향적인일반고, 전환할만한일반고의모습을창출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보아, 고교가진로별학습기회를보장하는것을가장큰기능으로보고, 이를위해 1 고교 2 3학년에서 4대계열에이은 10여개의진로탐색과정을안내하고, 2 지역내학교간에역할을분담하여각학교가규모에맞게개설할계열과과정을밝히며, 3 학생들로하여금자신의적성과진로에따라학교를선택할수있어야한다고보았다. 여러고교들이연합하여진로별학습기회를확충하여교육적효과를제고하는일이장려된다면특목고나자사고들도일반고화전환을더쉽게순응할것으로보았다. 주제어 : 자사고,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혁신학교,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초 중 등교육법시행령, 진로별교육과정, 진로별학습기회보장, 학교구, 학생요구, 학교간역할분담 1) 초고를읽어주시고의견을보내주신강익수, 고영희, 박하식, 권혜정, 하화주, 백혜조, 임재일박사님들께감사드립니다

7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만약우리나라고교들이모두자율형사립고만큼 자율성 을가진다면어떻게될까? 만약우리나라고교들이모두특목고만큼그교육과정이 특성화 되어있다면어떻게될까? 자사고가가진자율성과다양성, 특목고가가진특성화등은우리나라고교가나아갈길중의중요한특성을이미품고있다. 이점은좌파교육감들이추구하는 혁신학교 와별반다르지않다. 혁신학교들이구현하려는것들중많은부분들은자사고나특목고들이이미오랜전부터해오던것들이다. 새삼교육혁신을주장하는이들은선거나정치에는능하지만교육본연의질개선을위한혜안은부족해보인다. 자사고와특목고를폐지하여일반고화하려는것은장차만들어질일반고가이들학교보다향상된 ( 개선된 ) 모습이라는것을전제로한다. 문재인정부의교육개혁안은향상된일반고의모습 ( 문재인정부의교육정책기획에관여해온이범은학점제를새로운고교교육생태계조성혹은재평준화로표현함 ) 을고교학점제로대답한다. 그러나학점제도무학년제선택교육과정을운영하는방법으로개별강좌에대한엄정한질관리를기초로학사관리를한다는점에서이미전교조등에서는도입을반대하고있다. 그렇지만학점제와같은교육개혁안은특목고인경기외고의 IB DP나자사고인충남삼성고의 NSLB(No Student Left Behind) 에서먼저시행하고있다는점에서자사고나특목고는이미일반고의미래를먼저보여주는면이있다. 이미앞서가있는학교를다시뒷걸음질치게한다는것인가? 주지하듯이고교평준화는 1969년중학교무시험제도에이어 1974년부터박정희유신정부에서시작한제도이다. 당시암기식 주입식입시위주교육의폐단을개선하고, 고등학교간학력차를줄이는한편, 대도시에집중되는일류고등학교현상의폐단을없앨목적으로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인한중학생들의과중한학습부담, 명문고등학교로집중되는입시경쟁의과열과그로인한학생들의부담감, 인구의도시집중등을막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우수학생들이특정학교에몰리지않도록추첨으로학생을배정한것이다. 40여년이지난뒤, 일반고전환이유는인구의대도시집중에서대도시별 8학군으로학생집중과이를위한위장전입만바뀌었을뿐이다. 특목고나자사고는모두평준화를보완한다는취지에서출발하였다. 중학교무시험입학제도 (1969년) 와학군별고등학교추첨배정 (1974년) 이실시되면서중등학교평준화가이루어졌다. 평준화정책하에서는교육의수월성을추구하기어려우며영재교육이필요하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예 체능분야특수목적고등학교는이미오래전부터설립 운영되어왔다. 반면경제발전을뒷받침하고과학입국을위해과학분야의재능있는영재교육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 1983년부터과학고등학교가전국각시도에추가로설립되기시작하여, 1987년도부터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인가를받았다. 현재과학고는영재고와함께전국에 28개가있다. 정부는국가경쟁력을높이는엘리트를양성하고고교를다양화한다는취지로 1991년에 외국어, 1998년에 국제 계열의특목고를추가했다. 국제고는국제법과국제문화등의교과목을집중적으로가르쳐국제전문가를양성한다는목적으로사립청심국제중 고등학

77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교에서시작했으며, 현재전국에 7개교가운영되고있다. 국제고역시사립이먼저선구적면모를보인것이다. 논란이되는외고는공립고가과학고를먼저시작한것을따라사립학교가자구책으로서외고를시작하였으며지방에서는공립외고가사립외고를따라한것이다. 주로사립재단에의해운영되는외국어고등학교는조금늦은 1992년부터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인가를받기시작했다. 본논의에서제외되지만일부직업계특수목적고등학교 ( 산업수요맞춤형고교혹은마이스터고 ) 도 42개교가지정 운영되고있다. 중학교무시험, 고교평준화는보수적인박정희정부에서실시하였고, 수요자중심교육을대표하는 1995년 5 31 교육개혁은김영삼정부라는우파민주정부가추진해온정책들이다. 여기에더하여 2002년교육과정자율권과학생선발권을갖는자립형사립고 ( 민사, 상산, 현대청운, 포항제철, 광양제철의 5개고는 2002~2003년자립형사립고로지정되어시범운영되다가 2011 년자율형사립고제도가도입되면서일괄적으로전환됨 ) 를, 그리고 2009년에는자율형사립고를도입하였다. 자사고도 5 31 교육개혁안의수요자중심교육안에따라김대중정부가 5년시한으로 2002년시범실시한자립형사립고가모태였다. 이에더하여이명박정부에서고교다양화 300정책에따라자율형사립고를확대하였다. 이로써전국단위 10개교와광역단위 36 개교가운영되고있다. 이처럼산발적으로제기되어온특수목적의고등학교를설립 운영하도록하는정책은 1996 년다양한유형의고등학교설립을기한다는정부정책이입안되고, 또이후에 초 중등교육법 과그시행령이마련되면서제도적으로정비되기시작하였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76 조의3( 고등학교의구분 ) 에따르면, 우리나라고등학교는교육과정운영과학교의자율성을기준으로일반고등학교 ( 특정분야가아닌다양한분야에걸쳐일반적인교육을실시하는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 ) 로구분된다. 본래졸업생의진로에따르면진학고와직업고로나누는것이합리적이다. 2016년우리나라고교는 2,353개교이고이중에일반고는 1,545개교이고, 직업계고교는마이스터고 42개를포함하여 539개교이다. 문재인정부가고교체제의평준화, 단일화를추진하려는대상은일반고가아닌전국단위자사고 10개교 ( 하나, 외대부, 인천하늘, 현대청운, 북일, 광양제철, 상산, 김천, 포항제철, 민사 ), 광역단위자사고 36개교 ( 서울 22개교 ), 농산어촌전국단위자율학교 9개교 ( 한일, 익산, 풍산, 영양여, 거창, 거창대성, 남해해성, 창녕옥야, 공주사대부 ) 이다. 시도중 4곳 ( 세종, 충북, 경남, 제주 ) 은자사고가없다. 외고 31개교와국제고 7개도포함되며, 이들중에공립고는각각 14개교와 6개교이다. 사립의외고설립을촉발시킨과학고 20개교와영재고 8개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나큰논란은없다. 그러나정작사교육본산은서울대입학생을가장많이내는영재고 8개교라는비판이거세다 ( 목격자들, 일 1부. 7.25일 2부 ). 초1부터중3까지영재학교에대비하기위한사교육비는 1억 5 천만원에서 2억원정도로추산된다고한다. 8개영재고 850명정원에 12,000~13,000명정도가응시하고, 여기에서불합격하면과학고, 자사고, 외고등으로진학한다. 특히자율형공립고 112개교나 ( 좌파 ) 교육감이운영하는혁신학교, 교육감의정책을실험 연구 시범운영하는학교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다. 예술고 28개교, 체육고 16개교에대해서도별다른언급이없다. 이밖에도과학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 체육중점학교등에대해서도언급은없다. 일원화된일반고전환대상을꼽자면영재고, 특목고 ( 마이스터고는제외 ), 자사고로 112개교, 전체고교의 4.8% 이다

7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국공립 사립 소계 ( 개교 ) 일반고화순위 외고 국제고 자율고 112( 광역 )-1( 전국 ) 36( 광역 )-10( 전국 )- 2( 광역 ) 167(113+54) 8( 농촌 / 전국 ) 3( 전국 ) 과학고 20-8( 영재고 ) ( 과학고 ) 5( 영재고 ) 체육고 16? 16 - 예술고? 혁신학교 / 거점 / 중점 / 실험 / 연구 / 시범학교등 혁신학교고교전체의 7%?? 소계 ( 개교 ) 중국, 러시아, 북한등평등을부르짖는사회주의국가들은한정된교육자원으로엘리트교육을, 자본주의국가들은교육복지로평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려고노력한다. 유독우리나라좌파들은교육에서완전평등이념을추구한다. 사실박정희시대부터이미우리는의료보험, 평준화, 그린벨트지정등을통해사회정책의공정성을국가표준으로추구해왔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언제나다수들의입장인평준화지지와자사고폐지가지지된다. 그러나모두가평준화나교육과정등의획일화를지지하는것은아니다. 학생들중상위 20 30% 학생들은비평준화를, 하위 70 80% 는평준화를더선호한다. 학부모로서는자녀가공부를잘하면비평준화를, 공부를못하면평준화를지지하게된다. 그래서문재인정부의관료들 20여명은그자녀를하나혹은둘을모두특목고에입학시켰다. 시중에서는이들의 내로남불 을부도덕하고위선이며특권행사라고비판한다.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은교육 의료의국유화, 사유의불인정, 공공성을내세운관료적통제로인해발전이상대적으로더디다. 영국의대표사립이튼학교는 3 4% 의빈곤층을수용하고공공성을내세워정부의대폭지원을얻어냈고, 사립임에도 public school 칭호를획득하였으며, 역사적으로영국사회의모범이되었고, 영국을이끌어왔다. 우리나라자사고, 특목고는정원의 20% 를사회적배려대상자로채우고도그공공성을인정받지못하고교육계의공공의적으로몰리고있다. 세계적인기업인삼성도그여력을보았을때포스코처럼전국방방곡곡에건실한사학을건립하여인재양성과사회적기여를할수있겠으나, 좌파노동단체나전교조등의극렬한반대로성균관대와충남삼성고를운영하는것에그치고있다. 국내에설자리를잃은삼성은오히려해외에학교를세워주고이들을지원하고있다. 여기서논의하는자사고나특목고를지정하거나폐지하는데관련된현행법을보자. 법치국가라면무소불위의권력도법의지배를받아야한다. 교육기본법이나초 중등교육법은고교에서학생들의진로별학습기회를보장할것을강조하고있다. 또한사립학교는국가나지자체가억압할대상이아니라보호육성할대상이라고규정하고있다. 특목고나자사고의그설립

79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지정고시는교육부장관의사전동의와함께교육감이하도록되어있다. 이들학교는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회계를집행한경우, 2 부정한방법으로학생을선발한경우, 3 교육과정을부당하게운영하는등지정목적을위반한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 4 지정목적달성이불가능한사유의발생등으로인하여학교의신청이있는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시 도교육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학교운영성과등을평가하여지정목적의달성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 5가지이유로폐지될수있다. 이경우에도교육부장관의사전동의를필요로하고, 당사자들에게소명기회를주는청문을하도록되어있다. 다음은관련법규이다. 외고와자사고의일반고전환방식에는 1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의개정을통한설립근거삭제, 2 5년마다돌아오는성과평가를통한교육감의지정취소, 3 전기와후기로나뉜선발방식을하나로통합하여실질적인폐지효과창출이라는세가지가있다. 이들은모두법적인근거를가진것들이기에법의신의원칙으로인해전환을위한법적합의는쉽지않다. 가령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걱세 ) 나좋은교사운동등전교조측과이념과행동을같이하는교육단체에서는당장 3을실시하라고줄기차게요구하고있다. < 교육기본법 > 제 3 조 ( 학습권 ) 모든국민은평생에걸쳐학습하고, 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권리를가진다. 제 4 조 ( 교육의기회균등 ) 1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습자가평등하게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역간의교원수급등교육여건격차를최소화하는시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 25 조 ( 사립학교의육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립학교를지원 육성하여야하며, 사립학교의다양하고특성있는설립목적이존중되도록하여야한다. < 사립학교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사립학교의특수성에비추어그자주성을확보하고공공성을앙양함으로써사립학교의건전한발달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4 조 ( 관할청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교육감의지도 감독을받는다. 제 10 조 ( 설립허가 ) 1 학교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교육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43 조 ( 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교육의진흥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립학교교육의지원을위하여대통령령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보조를신청한학교법인또는사학지원단체에대하여보조금을교부하거나기타의지원을할수있다. 제 47 조 ( 해산명령 ) 1 교육부장관은학교법인에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당해학교법인에대하여해산을명할수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위반한때 ; 2. 목적의달성이불가능한때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학교법인의해산명령은다른방법으로는감독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때또는관할청이시정지시한후 6 월이경과하여도이에응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야한다. 제 34 조 ( 해산사유 ) 1 학교법인은다음의사유에의하여해산한다. 1. 정관에정한해산사유가발생한때 ; 2. 목적의달성이불가능한때 ; 3. 다른학교법인과합병한때 ; 4. 파산한때 ; 5. 제 47 조의규정에의한교육부장관의해산명령이있은때 2 제 1 항제 2 호의사유에의한해산은이사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동의를얻어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 47 조의 2( 청문 ) 교육부장관은제 47 조의규정에의하여학교법인의해산을명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초 중등교육법 >

8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제 4 조 ( 학교의설립등 ) 1 학교를설립하려는자는시설 설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설립기준을갖추어야한다. 2 사립학교를설립하려는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의인가를받아야한다. 3 사립학교를설립 경영하는자가학교를폐교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교육감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 45 조 ( 목적 ) 고등학교는중학교에서받은교육의기초위에중등교육및기초적인전문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48 조 ( 학과등 ) 1 고등학교에학과를둘수있다. 2 고등학교의교과및교육과정은학생이개인적필요 적성및능력에따라진로를선택할수있도록정하여져야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90 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 1 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중에서특수분야의전문적인교육을목적으로하는고등학교 ( 이하 " 특수목적고등학교 " 라한다 ) 를지정 고시할수있다. 다만, 제 10 호의학교중국립의고등학교는교육부장관이지정 고시한다. 5. 과학인재양성을위한과학계열의고등학교 ; 6. 외국어에능숙한인재양성을위한외국어계열의고등학교와국제전문인재양성을위한국제계열의고등학교 ; 7. 예술인양성을위한예술계열의고등학교와체육인양성을위한체육계열의고등학교 ; 10. 산업계의수요에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는고등학교 ( 이하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라한다 ) 2 특수목적고등학교로지정받으려는법인또는학교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신청서를작성하여교육부장관또는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교육감이제 1 항제 5 호, 제 6 호및제 10 호 ( 공립 사립의고등학교만해당한다 ) 의특수목적고등학교를지정 고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교육부장관의동의를받아야한다. 4 교육감은특수목적고등학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항단서에따라교육부장관이지정 고시한국립학교인경우에는교육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회계를집행한경우 ; 2. 부정한방법으로학생을선발한경우 ; 3. 교육과정을부당하게운영하는등지정목적을위반한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 ; 4. 지정목적달성이불가능한사유의발생등으로인하여학교의신청이있는경우 ; 5. 교육감이 5 년마다시 도교육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학교운영성과등을평가하여지정목적의달성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 5 교육감이제 1 항제 5 호, 제 6 호및제 10 호 ( 공립 사립의고등학교만해당한다 ) 의특수목적고등학교의지정을취소하는경우에는미리교육부장관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 91 조의 3( 자율형사립고등학교 ) 1 교육감은다음각호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사립의고등학교를대상으로법제 61 조에따라학교또는교육과정을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고등학교 ( 이하 " 자율형사립고 " 라한다 ) 를지정 고시할수있다. 이경우미리교육부장관의동의를받아야한다. 4 교육감은자율형사립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회계를집행한경우 ; 2. 부정한방법으로학생을선발한경우 ; 3. 교육과정을부당하게운영하는등지정목적을위반한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 ; 4. 지정목적달성이불가능한사유의발생등으로인하여학교의신청이있는경우 ; 5. 교육감이 5 년마다시 도교육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학교운영성과등을평가하여지정목적의달성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 5 교육감이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을취소하는경우에는미리교육부장관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 105 조의 7( 청문 ) 교육감은제 76 조제 5 항, 제 90 조제 4 항, 제 91 조제 2 항및제 91 조의 3 제 4 항에따라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및자율형사립고지정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제 91 조의 4( 자율형공립고등학교 ) 1 교육감은공립의고등학교를대상으로법제 61 조에따라학교또는교육과정을자율적으로운영하는고등학교 ( 이하 " 자율형공립고 " 라한다 ) 를교육부장관이정하는절차를거쳐지정 고시할수있다. 제 80 조 ( 선발시기의구분 ) 1 고등학교신입생의선발은전기와후기로나누어행하되, 전기에선발하는고등학교또는학과 ( 이하 " 전기학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고등학교또는학과를말하며, 후기에선발하는고등학교또는학과 ( 이하 " 후기학교 " 라한다 ) 는전기에해당되지아니하는모든고등학교또는학과로한다. 2. 일반고등학교중예 체능계고등학교 ( 예술 체육등의전문교육을주로하는고등학교를말한다. 이하같다 ); 3. 제 90 조에따른특수목적고등학교 ; 4. 제 91 조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 ;5. 제 91 조의 3 에따른자율형사립고등학교 ; 6. 일반고등학교에설치한학과중교육감이정하는학과 ( 예술인및체육인양성을목적으로설치한학과또는제 91 조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에상응하여특정분야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설치한학과로한정한다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의학교는선발시기를달리하여신입생을선발할수있다

81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자사고나특목고의존속과폐지를둘러싼논쟁이뜨겁다. 차기교육감선거 (2018년 6월 ) 전까지좌파교육감들은자사고와특목고의일반고화를서두르지않을것이다. 존폐논란은선거에서표를얻는데도움이되지않기때문이다. 해당학교의교원, 학생, 학부모들은폐지를강력하게반대한다. 2017년 6월 28일서울시교육청 ( 교육감조희연 ) 은지난 2년간재지정이유예되었던서울지역외고와자사고, 국제중등의 5교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 2020년까지재지정한다고발표하였다. 그다음날인 29일에는김상곤교육부장관후보자가국회인사청문회에서외고 자사고폐지문제를곧구성될 국가교육회의 에서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답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2020년자사고 외고재지정평가를하지않겠다는방침을통해특목고 자사고의폐지의지를밝히고있다. 폐지론자들은이들학교가본래설립취지를달성하지못한다고본다. 가령 2011~2015학년도입시에서과학고졸업자중 94.4% 는이공계로진학했지만, 외고졸업자중 어문계 로진학한비율은 31.3% 에불과했다. 졸업생의대학진학을염두에두고외국어문계열로입학하는외고졸업생이적은데반해과학고는이공계진학을많이하고있어비교적설립취지에부합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그러나외고나국제고가넓은의미에서문과를특성화한고교라는점에서외고 국제고학생들은거의 100% 문과로진학하는셈이어서오히려과학고보다설립목적에더맞게교육성과를내고있다고해석할수도있다. 세계화시대에외국어를기초로하지않은대학전공분야는없다고도할수있다. 청년실업, 이공계인력부족등을고려하면오히려외고졸업생들이이공계로진학할수있도록외고의교육과정을문이과모두를개설할수있게길을터주어야할것이다. 외고, 국제고만일반고로전환하고과학고를그대로둘경우고교유형을일반고로단순화한다는공약과배치된다. 문재인정부의외고, 자사고, 국제고의일반고전환과고입시기일원화를적극지지하는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보도자료 ) 은특목고 자사고는고입전형선발시기와선발방법에서일반고보다특혜를누림으로중학교성적우수자를선점하고있고, 이에따라대다수일반고는상위권신입생을받지못하고, 다수신입생이일반고입학시부터이미열패감을느끼는등의어려움을겪고있다고본다. 특목고 자사고는고입전형의특혜를바탕으로입시위주의교육을강화하여, 일반고위에서열화된학교로존재하면서고교체제를급속도로수직서열화하였다고비판한다. 고교서열화문제의근본해결을위해교육부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관련조항을삭제하여특목고 자사고를일반고로전환해야하며, 급한대로먼저모든고교의고입전형선발시기를일원화하고영재학교를제외한모든고교를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전환하여불공정한고입전형을바로잡아야한다고본다. 이후복잡한고교체제를일반고, 특성화고, 영재고로대폭단순화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제안에서 영재학교를제외한다. 는단서가보이는데, 이해하기어려운것은외고, 국제고등도이분야의영재를길러내기위해설립되었으며, 만약사립특목고와자사고가과학기술, IT 등의분야에서영재학교로전환하겠다고한다면어떻게할것인가?

82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전기후기 학교종류 전형방법 영재학교 (8개교 ) 학교별자율 : 학교생활기록부전체반영추천및선정심사위원회의심의 < 자기주도학습전형 > 외국어고 (31개교 )/ 1단계 : 영어내신성적 (160 점 ) + 출결 ( 무단결석감점 ) 국제고 (7개교 ) 2단계 : 1단계성적 + 서류 면접 (40점 ) 특목고 < 자기주도학습전형 > 과학고 (20개교 ) 1단계 : 학교장추천, 입학담당관활동 2단계 : 내신성적 + 서류평가 + 면접 < 자기주도학습전형 > 전국단위자사고 ( 하나고포함 ) 와 1단계 : 내신성적 + 출결 ( 감점 ) 서울이외지역자사고 2단계 : 1단계성적 + 서류 + 면접 + 체력검사자율형사립고 < 자기주도학습전형 > 서울소재자사고 1단계 : 추첨 * 2단계 : 면접 학교종류 전형방법 자율학교 한일고, 익산고, 거창고, 1단계 : 내신성적 ( 반영방식은학교별자율 ) + 출결 ( 감점 ) 공주대부속고 2단계 : 1단계성적 + 면접 자율형공립고 비평준화지역 내신 + 선발고사 일반고 비평준화지역 내신 + 선발고사 * 네가지상황이있는데첫번째경쟁률이미달일경우, 추첨과면접을모두실시하지않고지원자전원을선발한다. 두번째경쟁률이 1 대 1 을넘었지만추첨기준경쟁률은넘지못할경우, 면접은생략하고추첨만실시한다. 세번째추첨기준경쟁률은넘었지만 1.5 대 1 의경쟁률은넘지못할경우, 추첨은생략하고면접만실시한다. 네번째경쟁률이 1.5 대 1 을넘을경우, 1 단계에서추첨을통해정원의 1.5 배수를선발한뒤 2 단계면접을실시해최종합격자를선발한다.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자료에서재구성함. 천세영 (2017) 은자사고나 4대강은억울한쌍둥이형제라고대비하면서자사고에쏟아지는다음 5가지비난을거부한다. 첫째, 자사고를폐지하면교육무한경쟁을줄여서학생들의삶을행복하게할것이라한다. 과연그럴까? 교육무한경쟁이라는단정자체가음울한비난이다. 둘째, 자사고를폐지하면일반고가살아날것이라한다. 오히려일류학군내몇몇일반고가자사고를대신할것이다. 다시일류학군내일류일반고진학을위한위장전입이늘고집값은폭등할것이다. 셋째, 자사고를폐지하면사교육이줄어들것이라한다. 그럴리가없다. 학교에시험이사라지면사라질수록사교육수요는늘수밖에없다. 자사고와는아무상관이없는일이다. 넷째, 자사고를폐지하면입시위주교육의폐해가줄어들것이라한다. 아무도안믿을것이다. 자사고와일반고는모두대학입시를염두에두고교육과정을운영한다. 다만진학대상대학이서로다를뿐이다. 이차이는학생을위한당연하고도당연한맞춤형교육이다. 다섯째, 자사고를폐지하면눌린서민대중에게고른교육기회가보장될것이라한다. 오히려그반대일것이다. 당장일류학군으로이사는커녕위장전입엄두도못내는서민대중에게는그나마만들어진작은기회마저날리고말것이다. 외고나자사고등을폐지해야한다는주장의주요논거로는초 중학생들에게과도한입시및성적경쟁을유발한다는점, 이로인해사교육이늘어난다는점, 성적위주선발이평준화체제를무력화시킨다는점, 상위계층자녀가독점하게됨으로써사실상분리교육이이루어지

83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고있다는점, 일반고보다먼저우수학생을선발함으로써대다수일반고를황폐화시킨다는점등이제시된다. 반면, 존속이필요하다는주장의논거로는획일적인학교교육을다양화한다는점, 어느사회나어느정도의수월성교육이필요하다는점, 입시위주의교육을벗어나학생들에게다양한체험과질높은자기주도적학습기회를제공한다는점, 정부의재정지원을받지않고재단이많은투자를통해양질의교육환경을만들었다는점등이제시된다 ( 이종태, 2017). 존치론 ( 긍정론 ) 폐지론 ( 부정론 ) 사학의자율성보장 고교서열화촉발, 학교간교육격차확대, 평준화무력화 고교종류의다양화 고교입시위주수업과경쟁유발 교육의우수사례, 모범사례창출 우수학생선점, 일반고의황폐화 교육수요자의학교선택권확대 사교육비증대 우수학생의교육수월성제고기회, 조기유학수요흡수 계층간위화감조성 빈부차에따른우수학생의특정지역집중방지 비싼학비로인한중하층의기회봉쇄 사회적약자에대한양질의교육기회제공 평등원리위배 기업과독지가의사회공헌기회제공 귀족 ( 특권 ) 학교논란및계층간교육기회불균등유발등 공공재정절감, 일반고투자여력확대등 자사고나특목고의존속과폐지를둘러싼논쟁이뜨거운가운데이들학교중일부는이미쇠퇴의길을걷고있다. 첫째, 굳이강제로폐지하지않더라도향후고교무상교육을통해외고, 자사고의매력은훨씬더떨어질것이다. 상대적으로사립특목고와자사고의학부모들은납세자로서동일한혜택을바우처로요구할것이고, 이로뒷받침되지않으면학비를비싸다고여길것이다. 또좌파교육감들은제3기자사고평가에서더욱많은고교들을탈락시킬것이다. 사실그렇게하지않더라도세계화의진전으로외고와국제고는매력을스스로잃고있다고여기고있다. 외국어의중요성은누구나이해하여그학습을강조하게되었고, 조기유학과교환학생등으로외국어공부를잘할수있는여건도좋아졌기에굳이외고나국제고에진학할필요성이줄어들었다. 문과대학졸업자들의실업사태가장기화되면서, 외대부속외고 (2011 년자사고전환 ) 처럼할수만있다면교육과정을개정해서일반고처럼문이과가고른교육과정을추구하고싶어한다. 세계화, 국제화를지향하면서문과계교과목을특성화한두학교를통합할필요가있다. 외국어비중이높은외고와사회과비중이높은국제고의장점을절충하여일원화할필요가있다. 현재외고는교과 180단위중공통 80단위, 영어와전공어 77단위를배정하면자율의운신폭은 23단위에불과하다. 학생들의학습열의에비추어공통교과목은학생의수준에맞는교과목으로대체이수할수있도록하고, 영어와전공어비중은학교의실정에따라학생의능력에따라배치고사를통해이수면제waiver를허용하며, 외국어로강의하는교과목도허용하는등탄력성있게가감할수있어야한다. 교육부나교육청에서외고나국제고에게 다른종류의특성화된학교로전환하라. 고허용한다면그런외고가적지않을것이다. 그런데유독평범한일반고로전환하여평준화된틀로가두려고한다면적지않은외고들이반발할것이다. 사립학교의특성에맞게적자생존하도록두는것이좋다. 둘째, 해당학교가우수학생을선점하는일은점점사라지고있다. 특목고나자사고의자기

84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주도학습전형도입과추첨제확대로성적위주로학생을선발하는경우는영재고, 과학고, 전국단위자사고와농어촌낙후지역자율고등일부에지나지않는다. 우리나라에서사립학교에요구되는학생선발, 교육과정편성, 교원수급, 학비, 학교운영등의자율성은매우제한되고있다. 2011학년도부터자기주도학습전형이이루어져입학이크게어렵지않게되었다. 대부분의학교는성적보다선지원후추첨등에의해입학한다. 전체정원의 20% 인사회적배려대상자들은미달이어서누구나지원하면합격한다. 입학경쟁률은떨어지고있다. 심지어미달사태를빚기도한다. 2016학년도서울자사고입시는추첨후면접 12개교, 추첨 5개교, 면접 3개교, 전원합격 2개교였다. 내신 9등급이라하더라도지원만하면추첨으로입학할수있는구조다. 셋째, 진학계고교는모두진학준비에몰두한다. 마치사립고만입시준비를하는것인냥말할수없다. 그런데자사고와사립외고 만 입시에매몰된냥비난하는것은편향적이다. 다만사립학교들이입시경향에더빨리적응하고교사들이열심이어서입시성적이공립고보다훨씬낫다. 학종과같이내신성적을위주로학생을선발할경우일반고에비해결코유리한구조는아니다. 수능이나논술에서내신성적위주로학생을선발하는비율이늘어나면서학교생활기록부를알차게기술해서지난수년간특목고나자사고는유리하였다. 그만큼교외대회보다교내교육활동을충실히하였기때문에학생부에적어넣을것을많이만든셈이다. 이에대해폐지론자들은학종을깜깜이 불공정 금수저전형이되어모종의고교등급제로인해특목고나자사고의진학실적이좋다고비판한다. 장관이나교육감은관할권이있는자공고나혁신학교에대한특혜는도외시한다. 불공정 깜깜이 금수저전형이라고비판받는학종을이번정부에서더욱확대하려는것은좌파교육감이특혜를베푸는혁신학교입시성과를높이려는노림수가숨어있다는비판도적지않다. 넷째, 기숙사를갖춘경우 24시간교내에서생활하므로사교육에참여하기가근원적으로어려운구조다. 특히학기중에는더욱그러하다. 주말이나방학에는누구를막론하고사교육에더많이참여하는편이다. 학교교육이부실할수록학생이나학부모들은사교육에기대기마련이다. 특히학원등은맞벌이부부가아이들을맡기는곳이기도하다. 이들은둘이벌어서쓸만한곳으로자녀교육을선택한것이다. 가처분소득을어디다쓸것인지에대해우리나라가계는바캉스비용보다사교육을선택해왔다. 그교육열을나무라서는안된다. 특히학교에서 1인 1예1체1외를제대로못해주는데서, 나아가대학을졸업하고도 1직 ( 전공, 직업기술 ) 을제대로챙기지못한데서대치동, 노량진에서사교육은기승을부린다. 특목고자사고라고덜하지는않고, 유학에는비용이더많이든다. 부유층자녀들이나우수한학생들이끼리끼리모이는현상은비난받아마땅하다. 그러나인간의속성상그런면을부정하기도어렵다. 유유상종이마음편할때가많기때문이다. 특목고 자사고가일반고화되면경험상다음두가지현상은필연적으로펼쳐질것으로예상된다. 첫째, 특목고나자사고가일반고화되면대도시마다학생들이부유층이밀집한특정지역으로몰려들것이다. 강남 8학군으로위장전입이늘어나고, 일반고간에다시격차가벌어질것이다. 8학군이라는부촌지역학교를다니고자하는, 그래서 위장전입 을대물림하는공직자후보를모두범법자로만들어버리는일이대물림될것이다. 우수아의학부모들은유유상종, 근주자적근묵자흑의효과, 주마가편의효과를노릴것이다. 이것은문재인정부각료들중

85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여명은그자녀한두명을모두이런류의학교에입학시켰다는점에서드러난다. 소위 내로남불 의극치이다. 또광역및기초자치단체들도선거철이되면우수고교설치나유치를공약하고때로는이를이룬다. 둘째, 많은이들이예상하듯이우수아들의부모들은엘리트교육의기회를국내서찾을수없다면외국에서찾아구매할것이다. 일반고로평준화되면조기유학이다시기승을부릴것이다. 인재의유출이나외화의유출이그만큼증가할것이다. 조기유학을보내는사람들은기숙사가딸린사립학교를선호한다. 자사고들은진로별학습기회를더잘보장하고있어서학생들사이에인기가있다. 이들은재단의전입금지원도충실하여싸구려교육을벗어나고있다. 이에반해공립에서는정치가의대중적인기에영합하고자보편무상복지정책을펴공립학교교육의질을높여야할돈을엉뚱한곳에헤프게쓰기도하는일이종종발생하기도한다. 해외조기유학은기숙사를갖춘경우최소한연 3천만원이든다. 비싼경우연 1억5천만원이든다. 국내자사고의경우학비는기숙사가있는경우연간 1,076만원에서통학의경우 487만원이다. 이에비해학교의학생 1인당교육투자비는 2,089만원에서 559만원에이른다. 사립고대부분은학비에비해더많은혜택을학생들에게돌려주고있다. 사립은그나라 1인당 GDP에해당하는비용을 1인당교육비로할때제대로된교육이가능해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돈은그값을한다. 이런교육비나교육의질을공립화하면교육청은감당할수있을까? 대부분의경우특목고나자사고의일반고전환은하향평준화 ( 平鈍化 ) 의수렁에빠질것이다. 필자의생각이무엇인가를드러낼때가된듯하다. 다음몇가지를조심스럽게밝혀본다. 첫째, 교육당국은교육감, 교육부장관의관할아래있는국공립특목고, 자율고부터순서적으로 먼저 일반고화하는모범을보여야할것이다. 외고 14개교, 자공고 11개교, 과학고의 20 개교전부, 영재고의 8개교전부, 농어촌자율학교 1개교, 국제고 6개교대부분, 혁신학교, 실험 연구 시범학교의상당수등은국공립고이다. 공립의자공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등을먼저일반고화했을때어떤일이빚어지는가, 가급적모범사례, 우수사례가창출되어주변일반고도좋아지는가를지켜보고사립의자사고와특목고등도뒤따르지않을수없게해야한다. 가령본래입시나진학공부를하기싫어하여직업고에지원했던지원자의탈락자를없애는것도잠자는교실이라는일반고개선의길이다. 특성화고에서탈락한학생들을일반고에수용하기보다그들에게맞는직업고를추가신설하여생업을위한직업기술을배우게하는것도일반고를조금더낫게하는길이다. 자사고는허용하지못하면서, 자공고를비롯하여혁신학교를대거설립한교육감들의 내로남불 하는이중성, 불공정성이엿보이는대목이다. 마땅히관할하는공립학교에대해개선여지를먼저찾아야할것이다. 즉공립과고, 영재고, 국제고, 외고, 자공고, 혁신학교가가진특권을먼저내려놓고, 등록금의 3%, 5%, 20% 의재단전입금납부를기초로얻어낸사립학교들이가진작은자율성 ( 학생모집, 교육과정편성 운영, 교원충원, 학교운영등 ) 을회수해가야할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사회, 정의로운정부답게당사자자결주의를지켜야한다. 누가시켜서가아니라, 외압에의해서가아니라해당단체나기관들도나름의민주적결정능력이있으므로, 그들이스스로자신들의장래를결정하도록해야한다. 당사자결정주의, 자결권을인정하여민주적으로결정하도록하며, 사립학교법의보호를받도록해야할것이다. 국정 100대과제는

8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국가비전을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으로하였고, 국민의나라 는두가지목표를추구하는데, 1 국민의뜻을국정에반영하고, 국민개개인이국정의전과정에참여하여정책을같이만들어갈수있도록국정운영을변화시켜야하는목표, 2 권력자한사람의정부, 엘리트중심의정치가아니라국민모두의정부를추구하며, 두국민 이아닌 한국민 을지향하는협치와통합의정치모색 이라고표방한다. 장래에대한스스로발전방향을모색할경우그러하도록허용해야상향적으로발전하는길을모색할것으로본다. 교육당국은관치교육을모든학교에강요하는것이아니라자율과책무를허용하여스스로좋은학교로자라도록하는것이다. 좋은학교를없애기보다좋은학교를더만드는길이다. 스스로만들지못하면만들어지도록제도와풍토를조성하면민간이자율적 창의적으로만들것이다. 하향평준보다하수준학교는중수준으로, 중수준은상수준으로나아갈수있게지원하고허용하는것이더나은방향이다. 사립학교법을적용받는자사고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따른특목고로서외고, 국제고는분리해서다루는것이법적으로도맞을것이다. 가장손쉬운것은어느정도유효성이줄어드는외고와국제고의발전방향을찾는것이다. 1) 그대로있기, 2) 자사고로전환하기, 3) 대안학교로전환하기, 4) 일반고중점학교로전환하기, 5) 일반고전환하기, 6) 학교폐쇄, 7) 과학고, 영재고등으로전환하기등을자결하도록해야할것이다. 자사고의변화방향도여럿이다. 1) 재단전입금을 20% 까지올려내고전국단위자립형사립고, 2) 자사고반납일반사립고, 3) 중점학교, 거점학교, 4) 특목고, 5) 영재고, 과학고, 6) 혁신학교, 7) 학교폐쇄, 8) 대안학교로전환하기등, 이들이어떤개선안을원하는지조사도필요하다. 셋째, 고교단계는자연스럽게학생들간의차이가많이벌어진다. 이를대응하는방법은학교 내 와학교 간 에서어떤식으로든이루어진다. 수학, 과학, 영어등학생간학력차, 학습력, 학습의욕, 필요성등의격차는심각하다. 그래서영어, 수학, 과학등은수준별분반이동수업을하지않을수없다. 학교내분반은괜찮고, 학교간분반만문제가되는것인가? 오히려일상적으로함께생활하는학생들사이에경쟁이스트레스를가져오지않을까? 공부하기싫어하는학생들틈에서우수학생의희생은누가보상하나? 용의꼬리 였던학생들과 닭의머리 가되고자했던학생들의속내는어떠한가? 파레토의원리를고려하면어떻게집단을구성해두든지우수한일부와그렇지못한다수가형성된다. 고교생들사이에는교과학업성취만아니라적성과진로등차이가많다. 고교교육단계는차이가차별로흐르지않도록관리하는단계이다. 즉 차이가차별이되지않도록 적성과진로를존중하여학생을수용해야할것이다. 이에대해서는뒤에서학교간계열과과정개설에서역할분담하는방안을더논의할것이다. 넷째, 동서고금을막론하고사립학교는교육의선구자였고, 우수사례, 모범사례를창출해왔다. 영국의이튼, 미국의앤도버, 한국에서진로별학습기회를가장잘제공하는충남삼성고, 인성과봉사의자율교육을강조하는거창고와논산대건고, 학생의선택기회를가급적많이주려는한가람고, 노벨상에도전하라고격려하는민사고, 사랑과자율의이화여고등동서고금을막론하고고교교육의모범사례는사립학교에서나왔고지금도그러하다. 건실한사학의자율성을억압하고획일성을강요하는것은우수한모범교육사례를폐기하는어리석은짓이다. 교육부나교육청은진로별교육을잘하고있는자사고에간섭하기보다그힘으로학생들이하고싶고, 할필요가있는공부를할수있는공립고가될수있도록그개선에힘써야할것이다. 자사고, 특목고를폐지하는것은우수사례, 모범사례가혁신학교와같은관치에의해서만창출된다는잘못된생각의소산이다. 현재학교구성원의의지와상관없이위에서부터내려오는무리한혁신학교추진으로인해일선학교현장에서는구성원간의불협화음, 혁신학교취지와달리지역및학생의특성에따른맞춤식교육과정의운영불가등다양한문제점이일어나기도한다

87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고교의주요기능에대한교육관계자들의요구는무엇인가? 학교장, 교사등교육제공자들 은이대로문이과를중심으로두루두루다가르치는학교를선호한다. 그러나학부모나학생 등의수요자들은진로에따라다르게배우고가르치는고교를선호한다. 구분 다양한계열 ( 진로 ) 로전문화 특성화, 공부하고싶은과목을집중해서배우는고교 모든학생공통이수과정, 시민의기본소양, 여러과목을두루다배우는고교 일반고교장 242 (39.9) 365 (60.1) 607 (100.0) 일반고교사 378 (44.5) 472 (55.5) 850 (100.0) 전문직인사 220 (52.4) 200 (47.6) 420 (100.0) 교원소계 , ,877 (100.0) 고교생부모 707 (60.7) 458 (39.3) 1,165 (100.0) 중학생부모 600 (64.5) 330 (35.5) 930 (100.0) 학부모소계 1, ,095 (100.0) 중학생 ( 박 ) 1,643 (81.1) 384 (18.9) 2,027 (100.0) 중학생 ( 황 ) 1003 (79.6) 257 (20.4) 1,060 (100.0) 중학생 ( 강 ) 917 (76.0) 289 (24.0) 1,206 (100.0) 중학생 ( 홍 ) 1,304 (80.8) 310 (19.2) 1,614 (100.0) 고교생 ( 박 ) 1,903 (94.7) 106 (5.3) 2,009 (100.0) 고교생 ( 강 ) 924 (69.6) 404 (30.4) 1,328 (100.0) 학생소계 7, , ,244 (100.0) 출처 : 강무섭외 (2008). 84 쪽의표를확장한것임. 위표에서학생의견 ( 박 ) 은박진용 (2003: 53), ( 강 ) 은강무섭외 (2008: 85), ( 홍 ) 은홍후조외 (2008: 116), ( 황 ) 은황지현 (2008: 39) 에서옮겨온것임. 합계 학생들은무엇을원하는가? 조호제의조사연구 (2014; 임유나 조호제 홍후조, 2017) 에따르면중학교 3학년학생 1,560명중 1,427명 (91.5%) 의중학생들은고교졸업후대학에진학하기를희망했고 3.7% 는취업을, 4.8% 는아직진로의방향을정하지못한것으로응답하였다. 즉현재중학교 3학년학생의대다수는대학진학을선호하고있다고할수있기때문에진학계고교의교육과정을어떻게마련해주는가는중차대한사항이된다. 대학진학을희망하는 1,427명의학생들이가고싶은고교종류에대한응답결과는다음과같다. 집단남여전체 일반고 436 (61.0) 420 (59.3) 856 (60.2) 자율형공사립고 60 (8.4) 60 (8.5) 120 (8.4)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특성화고 ( 전문계 ) 32 (4.5) 53 (7.5) 85 (6.0) 9 (1.3) 31 (4.4) 40 (2.8) 22 (3.1) 12 (1.7) 34 (2.4) 30 (4.2) 70 (9.9) 100 (7.0) 40 (5.6) 8 (1.1) 48 (3.4) 64 (9.0) 41 (5.8) 105 (7.4) 기타합계 χ 2 22 (3.1) 13 (1.8) 35 (2.4) 715 (50.2) 708 (49.8) 1,423 (100) *** ***p<

8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전체의 60.2% 는일반고에진학하기를희망하였고자율형공 사립고에진학하기를희망하는학생들의비율 (8.4%) 이다음을이었다. 이외의특수목적고등학교에대해서는예술고와외국어고, 특성화고를희망하는학생이 6~7% 정도, 국제고, 과학고, 체육고를희망하는학생이 2~3% 정도되었다. 남학생은과학고, 체육고, 특성화고에, 여학생은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에진학하고싶어하는학생들이상대적으로더많다는것도알수있다. 일반고에진학하기를희망하는학생의비율이가장높고실제로특목고에진학하지못하는학생들 ( 즉특성화된고교교육에대한요구를가진학생들 ) 을일반고가수용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였을때, 학생들의다양한요구를수용할수있는고교교육과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다양성은 2 학년에서는문과, 이과, 예술, 체육으로공부하고, 3학년부터는이보다더분화된공부를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런다양한요구에도불구하고국가교육과정기준문서는여전히 1학년공통필수교과목과시간수를처방하는데그치고있다. 고3 즈음에어떤진로로나아갈것인지에대한학습경로를안내해주지못하고있다. 학교는대다수가 1학년에서공통으로배우고, 2학년부터문이과로나누어배우는정도이다. 학교에확보된교사를위한수업시간을확보해주는것이지, 학생들이원하는진로별학습기회를제공하는데매우인색하다. 그나마학교가조금더많은자율성을가졌을때더다양한교육과정편성이일어난다. 한혜정, 민용성, 백경선 (2011) 은일반고 1,462개교에교육과정편성안을요청하였고자율비지정고 365개, 자율지정고 328개의교육과정편성안을수집하였다. 이자료를바탕으로학교자율과정 64단위의교과 ( 군 ) 별, 교과영역별로어떤비율로배정되어있는가에대한경향을분석하여자율비지정고편성안 365개중에서전통적인문 이과양분과정에서탈피하여 3 4개과정을설치한편성안은 18개 (4.9%), 자율지정고편성안 328개중에서 3 8개과정을설치한편성안은 22개 (6.7%) 라는결과를밝혔다. 다음은고교가개설하고있는계열 (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체육등 ) 의다양성에따른학생들의고교선택방향이다. 집단 문과 ( 인문사회 ), 이과 ( 과학기술 ), 예술, 체육등여러계열이개설된고교 예고, 체고처럼입학때부터진학방향이정해진고교 문과와이과만있어여러교과를배우는고교 합계 χ 2 남 387 (54.1) 167 (23.4) 161 (22.5) 715 (50.2) 여 398 (56.2) 221 (31.2) 89 (12.6) 708 (49.8) *** 전체 785 (55.1) 388 (27.3) 250 (17.6) 1,423 (100) ***p< % 의학생들은문과 ( 인문사회 ), 이과 ( 과학기술 ), 예술, 체육등여러계열이개설된고교에입학하기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문과와이과만있어여러교과를배우는고교에대한선택율도 17.6% 가되었지만, 입학때부터진학방향이정해진고교에대한선택비율은 27.3% 로더높게나타났다. 이미학업진로계열에대한결심이비교적확고한학생들 (27.3%) 은자신이학습하고싶은분야의학습을집중적으로지원해주는학교에진학하고싶어하고, 절반가량의학생들 (55.1%) 은여러계열을개설하고있는학교에진학하여진로를탐색하고싶

89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어하는것으로해석된다. 고교의교육과정은학업진로를분명하게설정하고있는학생들과다양성속에서진로를탐색하고자하는학생들의요구를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성별에따른차이를보았을때여러계열이개설된고교에진학하기를희망하는응답률은남학생 (54.1%) 과여학생 (56.2%) 이유사했으나, 진학방향이정해진고교에대한선택비율은남학생 (23.4%) 보다여학생 (31.2%) 이높았고여러교과를배우는고교에대한선택비율은여학생 (12.6%) 보다남학생 (22.5%) 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 남학생보다는여학생이선택과집중학습에대한요구도가더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었다. 고교교육에대해서는공부하고싶은분야를선택하고싶은정도와학생들의공부희망과진로를반영한과목개설요구정도에대해질문하였다. 설문문항및집단매우그러함그러함아님 1) 고교에서공부하고싶은분야를선택해서공부하고싶은바람 2) 학생의진로희망에따른고교의교과목개설에대한기대 **p<.01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325 (45.5) 341 (48.2) 666 (46.8) 303 (42.4) 345 (48.6) 648 (45.4) 361 (50.5) 347 (49.0) 708 (49.8) 367 (51.3) 335 (47.2) 702 (49.3) 26 (3.6) 20 (2.8) 46 (3.2) 39 (5.5) 26 (3.7) 65 (4.6) 매우아님 3 (0.4) 0 (0) 3 (0.2) 6 (0.8) 4 (0.6) 10 (0.7) 합계 M SD t 715 (50.2) 708 (49.8) 1,423 (100) 715 (50.2) 710 (49.8) 1,425 (100) ** 대부분의학생들 (96.6%) 은고교가자신이공부하고싶은분야를선택해서공부할수있도록해주기를희망했으며, 그중 46.8% 는매우그렇다고응답하였다. 이와유사하게, 94.7% 의학생들은고교가학생들의공부희망이나진로를반영해서교과목을개설해주기를바라고있었으며, 45.4% 는매우그렇다는의견을나타냈다. 학생전체적으로고교에서진로희망에따른선택공부에대해매우높게찬성하고있고, 고교가그러한기대를반영하여진로에따른교과목을이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9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집단 정보 (IT) 과정 공학과정 보건의료과정 기초과학 ( 이학 ) 과정 기타합계 χ 2 1) 과학기술계열 남여전체 154 (38.9) 83 (30.3) 237 (35.3) 107 (27.0) 39 (14.2) 146 (21.8) 50 (12.6) 82 (29.9) 132 (19.7) 71 (17.9) 60 (21.9) 131 (19.6) 14 (3.5) 10 (3.6) 24 (3.6) 396 (59.1) 274 (40.9) 670 (100) *** 집단 인문과정 사회과정 경상과정 국제과정 기타합계 χ 2 2) 인문사회계열 남여전체 63 (25.6) 132 (37.6) 195 (32.7) 77 (31.3) 83 (23.6) 160 (26.8) 76 (30.9) 75 (21.4) 151 (25.3) 25 (10.2) 52 (14.8) 77 (12.9) 3 (2.0) 9 (2.6) 14 (2.3) 246 (41.2) 351 (58.8) 597 (100) ** 집단 미술 / 디자인과정 음악과정 문화콘텐츠과정 연극영화과정 기타합계 χ 2 3) 예술계열 남여 7 (35.0) 26 (38.2) 8 (40.0) 21 (30.9) 1 (5.0) 7 (10.3) 1 (5.0) 6 (8.8) 3 (15.0) 8 (11.8) 20 (22.7) 68 (77.3) 전체 33 (37.5) 29 (33.0) 8 (9.1) 7 (8.0) 11 (12.5) 88 (100) 집단 체육스포츠관련산업과정 체조와육상 ( 개인운동 ) 과정 구기운동 ( 단체운동 ) 과정 기타합계 χ 2 4) 체육계열 남여 17 (37.0) 3 (27.3) 13 (28.3) 4 (36.4) 13 (28.3) 1 (9.1) 3 (6.5) 3 (27.3) 46 (80.7) 11 (19.3) 전체 20 (35.1) 17 (29.8) 14 (24.6) 6 (10.5) 57 (100) **p<.01, ***p<.001 과학기술계열의진로를계획하는학생들의 35.3% 가정보 (IT) 과정에진학하기를희망하였고, 다음으로공학과정 (21.8%), 보건의료과정 (19.7%), 기초과학 ( 이학 ) 과정 (19.6%) 의순으로나타났다. 남학생은정보 (IT) 과정과공학과정, 여학생은정보 (IT) 과정과보건의료과정의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인문과정 (32.7%) 에진학하기를희망하는학생의비율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사회과정 (26.8%), 경상과정 (25.3%), 국제과정 (12.9%) 의순으로응답률이높게나타났다. 남학생은사회과정과경상과정에대한선택이비교적많았던반면, 여학생은인문과정에진학하기를희망하는응답이가장많았다. 예술계열에서공부하기를희망하는학생들은미술 / 디자인과정 (37.5%) 과음악과정 (33.0%) 에대한선택이많았고, 상대적으로소수이지만문화콘텐츠과정 (9.1%), 연극영화과정 (8.0%) 의공부에집중하기를희망하는학생들도있었다. 체육계열공부를희망하는학생의 35.1% 는체육스포츠관련산업과정을희망하였고, 개인운동인체조와육상과정 (29.8%), 단체운동인구기과정 (24.6%) 의공부에집중하기를바라는학생의비율도계열내에서낮지않았다. 4개의계열에걸쳐 15개과정의선택지를주었지만, 여전히계열내에서선택하지못하고다른선택지를기다리는 기타 에응답한학생들도있었다. 과학기술계열과인문사회계열에서 기타 에응답한학생들이각각 3.6%, 2.3% 인데비해예술계열과체육계열에서 기타 에응답한학생들이각각 12.5%, 10.5% 나된다는것은예체능계열에서보다특성화된다양한선택지와공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향후고교에서의진로별

91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교육과정을실제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과정별학생응답을고려한교육과정설계와학교 간역할분담등의방안이구상되어야할것이다. 자사고, 특목고를둘러싼양측의주장이나름의근거와논리를가지고있기때문에정치적영향력에의해결정될여지가높다. 그렇지만교육적입장에서는교육본연의논리를개발하고천착할필요가있다. 이점에서미래교육과관련해서우리가제기할물음에대해이종태 (2017) 는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미래사회가필요로하는인재는어떤특성을지녀야하며그것을기르기위한최적의방법은무엇인가? 불평등과양극화가심화되는미래사회에서사회통합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어떤방식으로학생을구성할것인가? 수월성교육의의미는무엇이며이것을기르기위해학교교육은어떤변화가필요한가? 교육의다양성은무엇을말하며이것을실현하기위한고교체제는어떻게편제되어야하는가? 일반고체제안에서교육의다양성을어떻게구현할것이며학생들의다양한선택요구를어떻게수용할것인가? 개별학교는학생들의관심과지적능력의현격한차이를어떤방식으로고려하여각자의교육적만족도를높일것인가? 개별학교가학생의요구와지역적여건에맞는교육을추진할수있도록현행교육운영체제 ( 거버넌스 ) 를어떻게개편할것인가? 정부는한정된교육재정을어떻게재분배하여낙후된일반고의교육여건을조속한시일안에일정수준이상으로끌어올릴것인가? 교육학혹은교육개혁을주창하는이들사이에소망하는진학계고교상 (ideal image of academic high school) 을그려보면공통분모를찾을수있다. 그것은학교의기능, 교사의역할, 학생의학습권보호, 교육과정과수업, 평가와대학입시를둘러싼것이다. 먼저, 우리가소망하지않아벗어나고픈고교상은어떤가? 이런모습이아닐까한다. < 바라지않는고교 > 규모에차이가있을뿐전국의학교가유사하다. 학생들중일부는원하는학교를선택하여진학하고다수는마음에내키지않는학교를다니는것이다. 교육과정은고교 1학년의공통필수를중심으로처방되어있어, 원하지도학습가능하지도않은교과목을교사가있다는이유로수강할수밖에없는학교이다. 극소수학교만학생의진로별학습기회를위해노력하고대다수학교는유사하고빈약한교육과정을제공한다. 또한 2학년에올라가면서문과와이과만있어서수학을잘하면이과로, 못하면문과로선택하는편이다. 문과는사회를더공부하고이과는수학과과학공부를더하는양분된학습기회만가진다. 저마다타고난적성과소질, 길러진능력과수준, 나아갈학업과직업진로에알맞은맞춤형학습

92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기회를가지는학생들은전국에수천명에지나지않는다. 학생들은유사하게교과목을이수하고유사한교과목을시험봐서공부잘하는소수를위하여대다수가성적을깔아주는형상이다. 학교교실은학생의흥미나적성, 수준이나능력, 진로의필요성과무관하여많은학생들이수업시간에포기하고잠자는곳이다. 졸업을하면서성적에맞추어진로를선택하는경우가많아서대학에진학해서도전공이맞지않아학습의성장이지체되는학생이적지않다. 국영수를잘하는학생들은어떤대학이나학과라도골라서갈수있고그렇지못한학생들은원하지않는대학과전공진로를갖게된다. 교사들은자신의전공교과목이재직기간 30년동안폐강되지않도록노력하고, 학교는수강생을보장해준다. 교육부나교육청은진로맞춤형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학생중심교육과정이라고선전하지만정작학생들은문이과양분, 국영수중심에묶여있다. 과학혁명과산업혁명이시사하는수학, 과학, 기술공부가소홀히되고, 나이들어다알게되는건전한상식이나집단의견해에따라달라질수있는 허학 의공부비중이높다. 대학졸업후대다수가실업자가된다는문과쪽으로선택한학생의비중이크고, 개설한교과목이나교사수에서도문과가이과보다우세하다. 학생들은원하지않는교과목수강에많은시간을할애하고정작자신의소질과적성을갈고닦을시간을갖기어렵다. 학생들은자신의학습요구가존중받지못하다고느끼고있으며, 공부잘하는몇몇학생들의들러리가되고있다고느낀다. 고교는중학교의연장으로더어렵게공부할뿐특색을찾기어렵다. 학생들간에학교간에유사한방향을향하여제로섬게임의전면경쟁을하고있다고느낀다. 대학입시는내신, 수능, 대학별고사로다양하다고선전하지만정작진로별로타당하지않아서종합성적혹은국영수성적이원하는대학과학과에입학할수있는요건이된다. 다음으로우리가소망하여나아가고픈고교상은어떤가? 이런모습이아닐까한다. < 바라는고교 > 학생들은저마다타고난적성과소질, 길러진능력과수준, 나아갈학업과직업진로에알맞은맞춤형학습기회를가지고열심히공부하여성장발달향상하는학교일것이다. 고교졸업즈음에는누구나 1인 1직 ( 전 )1외1예1체를기르고있을것이다. 각자공부할 ( 일할 ) 방향을잡고계속전진할것이다. 학교는학생들에게그규모에맞는계열과과정, 교과과목을개설해서진로맞춤형학습기회를제공하고있을것이다. 개별학교는특목고와유사하게특성화되어있고, 자사고와유사하게자율성을갖는모습이다. 교육지원청의지원과조정으로계열과과정의개설에서지역내학교간역할분담과협력이이루어져여러학교들은학생들이원하는다양한진로별학습기회를제공하는방식으로다양한교육과정을제공하게된다. 고교생전체로볼때과학혁명과산업혁명의지시하는바를따라수학, 과학, 기술의교과목을상당히공통적으로비중있게차근차근배우는형태일것이다. 계열별로보면직업계고교가 3 5할정도되고, 진학계내에서는과학기술계가 7 8할, 인문사회계가 1 2할, 예체능계가 0.5~1할정도되는것이다. 교사는누구나 2개이상의교과와과목을가르치되학생들의진로에맞게변형하여수업할수있다. 대학입시는자신이공부해온결과의연장선상에있어대학에진학해서도계속적 성공적으로학습할수있게진로별로꼭필요한바탕학습을확인하는진로맞춤형이될것이다

93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먼저, 고교에서개설할수있는 4대계열보다더분화된 10여개진로탐색과정을안내하여진로별학습기회보장을시작한다. 고교에서진로별학습권을보장하려면다양한진로별교육과정개설하는것이다. 차별이아닌차이에따라 학생의적성과사회적진로를존중하여고교수준에서개설할수있는다양한계열과과정을망라하여안내한다. 종단연구를통해학생들의교육과정적요구를장기적으로누적조사하면학생들이원하는학업진로를제대로파악할수있다. 각사람은차이가난다. 사회적으로차별도일어난다. 학습의욕과학습능력과학습하고싶은분야등에서차이가난다. 어떤교과는이미초등학교에서, 어떤교과는중학교에서이미학생들에게있어선호도의차이가나고그것들이누적되어매우우수하거나매우부진해진다. 이런학생들이한교실에있어도되는교과가있고그렇게되면모두손해를보는교과도있다. 가령이질집단이라면수학등은수준에딱맞는학생집단외에는학습 ( 성장, 발달, 향상 ) 이일어나지않으므로다들손해를본다. 그러나사회과등은서로다른견해를가진학생들이모여있어도절충과종합과비교가일어나면좋은수업이된다. 이질집단이어도되는교과가있고동질집단이면공부가잘되는교과도있다. 이들을학습집단으로무리짓는방법으로가장좋은것은 차이가차별이되지않는 기준에따르는것이다. 하나의잣대 ( 총점, 국영수성적등 ) 로서로다른학생들을나누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차이가차별이되지않는것은학습자입장에서는타고난소질과적성이고, 사회적으로는학업진로나직업진로와같은개인의선택과선호가작용해드러난것이다. 학습자의 적성과진로 에따라학습집단을분류하면차별이되지않는분류수용이된다. 이들을학교간에나눌것인가, 학교내에서나눌것인가? 한학교의동원가능한자원 ( 교사수, 교실수, 학생수등 ) 의제한으로모든학생이원하는적성과진로에맞는학습기회, 진로별학습기회를한학교내에서는보장하기어렵다는것은사실이다. 결국지역내학교간에역할분담과협력을통해서이다. 여러학교들이한학교인냥협력해서진로별학습기회를보장하는것이다. 진로별학습기회란현재의문이과나예체능이아니라 3학년즈음에선택과집중하는인문사회, 경상, 국제, IT, 공학1(lab), 공학2( 현장 ), 보건의료, 기초과학, 미술디자인, 음악, 연극영화, 공연예술, 개인운동, 단체운동, 스포츠산업등을말한다. 이들을 진로탐색과정 이라고부를수있다. 학생들의적성이가장먼저드러나고전성기가가장일찍도래하는영역은예체능이고, 그다음은이과분야이고, 가장늦게드러나는것은문과이다. 그러므로예체능은이미고교때상당히전문적으로하위분야 ( 파생과정 ) 를구분하여선택하여공부하게된다. 가령예체능의하위분야는 50단위전후, 이과는 30단위전후, 문과는 20단위정도이다

94 2017년 안암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그림 1] 고교 진로별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설계모형들 고3수준-15개 과정별 공통(상이) 고2주순-4대 계열(문/이/예/체) 공통 고1수준-진학계 전체 공통 [그림 2] 공통에서 상이로 안내하는 삼각모형 다음으로,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계열과 진로탐색과정을 역할 분담한다. 개별 학교 교육 과정의 특성화와 여러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고교의 수직적 다양화가 아닌 수 평적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청 등의 주도로 학교군 내 학교 간 역할분담과 협 력을 통해 개별 학교들은 이웃학교와 역할 분담하여 각기 규모에 맞게 계열과 과정을 선택하 여 개설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계열과 과정이 지역 내 여러 학교에 모두 설치될 수 있을 것이 다. 문이과에서 파생한 진로탐색과정은 대부분의 학교가 개설할 수 있을 것이고, 예체능 파생 과정은 특정 학교가 역할 분담하여 한 두 개씩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학교 를 선택하고 나아가 진학한 학교에서 계열과 과정을 선택하여 진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거론한 다양한 종류의 진로탐색과정을 동원 가능한 자원(교사 수, 교실 수, 학생 수)이 한정된 한 학교에서 다 개설할 수는 없다. 어느 학교나 3학년 즈음에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할 과정을 15개 중 몇 개를 개설하게 된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는 문이과 파생과정 거의 전부와 예체능 파생과정 중 하나를 역할분담해서 개설하면 된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문과나 이과를 분리하여 개설하면 된다. 소규모학교는 15개 중 극히 일부만 개설한다. 가령 작은 학

95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교라면문과, 이과, 예술, 체육등에서하나를골라특성화하여개설하는것이다. 개별학교교육과정의특성화와다수학교교육과정의다양화가실현되는대목이다. 개별학교가개설하는바를밝히고학생들은자신의진로계획을따라학교를선택할수있게될것이다. 이것이진로별학습기회보장이고, 수평적다양화이다. 이렇게일반고가변하면자사고, 특목고들도강제로일반고화하지않고도이렇게진로별로수평적으로다양화된학교군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이경우사립고가개설할교육과정을먼저선택하고, 공립고는사립고가개설하지않는교육과정을선택해개설함으로써학생들에게진로별학습기회를충분히보장하고, 학생들은일정지역내에서학교선택권을행사하게될것이다. 이렇게되면모든학교는서열화되지않고 평등 하게될것이다. 일반고에대한개혁안이학생들의진로별학습기회보장하기위한수평적다양화로진전될때우리는특목고와자사고의일반고화를기대할수있게된다. 결과적으로학생들은 1학년에서는거의공통으로배우더라도, 2학년에서는문과, 이과, 예술, 체육으로나누어배우고, 3학년에서는더분화된 15개진로탐색과정중 1 2개를공부할것이다. 여기서중요한사실은고교학습의많은부분은과학혁명과산업혁명의시사하는바를따라서이공계공부를기초로해야한다는점이다. 즉고교까지는수학, 과학, 기술을쉽고재미있게공부하도록유도하여이위에서대학가면서문과나예체능을해도늦지않다는점이다. 고교진로탐색과정의선택이나대학진학시보다많은학생들이이공계를택하도록권고할때실사구시적공부가번창하여장차청년실업이줄어들고복지의존형인간이줄어들며나라는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게될것이다. 그만큼초 중등학교에서진로지도는중요하며, 특히수포자, 과포자가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으며, 나아가손의근육이굳어지기전에다양한제조 ( 분해, 조립, 만들기 ) 활동을많이해보도록해야할것이다. 머리로추상적으로아는것이아니라손발로, 몸으로구체적으로할줄아는힘을길러주는것이다

9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고학력화, 전국민의대졸자화가진행되면서대학교육이보편화되고있어학력인플레, 교육의낭비적측면을우려하는바가많다. 필자는진학교육은냉철하게, 직업교육은따뜻하게나아가야한다 (cooling-down college-bound education, warming-up career-bound education) 는입장이다. 특히직업고를지망하는학생들은 100% 수용해서직업준비교육을시켜야한다. 더구나과학혁명과산업혁명이시사하는바를따라고교까지는수학, 과학, 기술을제대로가르치고배워야한다. 현재의초등 1학년부터고교 1학년까지문과 ( 국어 + 사회 + 외국어 ), 이과 ( 수학 + 과학 + 기술 ), 예술, 체육의수업시간배분은 4.7 : 3 : 1.2 : 1.1인데, 장차 4 : 4 : 1 : 1 혹은 3 : 5 : 1 : 1 나아가 3 : 4 : 1.5 : 1.5 등으로변해야할것이다. 또한대다수청소년이다니는일반고와대다수고교졸업생이치르는대학입시를잘만들어제공하는것이평생학습자로서학생들의학습동기를유발하고고교교육정상화에기여하는길이다. 일반고교육은학생의적성과진로를개척하는데도움이되고학습기회를보장하는방향으로, 대학입시는고교교육과대학교육을연계하여모집단위별로적격자의선발과모집에도움이되는타당한입시의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전공학습을계속적 성공적으로할수있는바탕학습이잘되어있는가를확인하는것이대입시이다. 그렇게하려면고교에서진로별교육과정, 진로별수업, 진로별평가와대입시는일관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97 주제발표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홍후조 이글은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인특목고와자사고의일반고전환문제를다룬것이다. 먼저특목고와자사고의연혁과법규를살펴보았다. 부상한존폐론을정리하여소개하였는데, 특목고와자사고존속론자들은사학의자율성보장, 고교종류의다양화, 우수및모범교육사례창출, 교육수요자의학교선택권확대, 우수학생의교육수월성제고기회, 조기유학수요흡수, 사회적약자에대한양질의교육기회제공, 기업과독지가의사회공헌기회제공, 공공재정절감, 일반고투자여력확대등을들고있다. 이전경험에비춘다면일반고화로인해대도시마다빈부차로인한 8학군의재형성과조기유학열풍이재현될것으로보인다. 폐지론자들은고교서열화촉발, 학교간교육격차확대, 평준화무력화, 고교입시위주수업과경쟁유발, 우수학생선점, 일반고의황폐화, 사교육비증대, 비싼학비로인한중하층의기회봉쇄, 귀족 ( 특권 ) 학교논란및계층간교육기회불균등유발등이다. 폐지의방법은 1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의개정을통한설립근거삭제, 2 5년마다돌아오는성과평가를통한교육감의지정취소, 3 전기와후기로나뉜선발방식을하나로통합하여실질적인폐지효과창출이있다. 강제로폐지하지않더라도최근고교무상화, 자기주도학습전형, 추첨제, 입학경쟁률저하및미달사태, 고입전형시기의일원화등으로특목고와자사고일부는쇠퇴하고있다. 필자는 1 교육당국이국공립의특목고, 자공고, 혁신학교등을우선폐지하여폐지효과를입증하는것이효과적이며, 2 강압이아니라민주주의의당사자자결주의원칙에따라사학재단의자율적인발전방안을존중해야하며, 3 고교단계에서어떤식의차이는나타나게마련이므로, 차이가차별이되지않도록관리해야하고, 4 특히사립학교가창출해온우수및모범교육사례가계속되어야하므로건실한사립고의특목고및자사고를옹호하였다. 그러면서도외고, 국제고의일반고전환문제와사립학교법아래놓인자사고의그것은서로다른틀에서다루어야할것으로보았다. 일반고의공통적인문제점은학생들의흥미와적성, 능력과수준, 학업과직업진로와상당히무관한국영수편중, 문이과양분의획일적인교육과정을제공하는것이다. 특히평준화비평준화정책은학생들의진로에맞는학습기회제공과는무관하고무력하면서도교육계에이념적인갈등만초래하고있다. 평준화는학교내, 비평준화는학교간격차를초래해어느제도든학생들의학습기회제공에는무력한것이다. 더구나초 중등학교를하나로묶어서보고, 대학만따로떼어놓고보는견해가고교제도를지배하고있어고교는중학교의연장선에서중학교교육을반복, 확대, 심화하여보통교육, 교양교육, 공통교육을하는곳으로여겨진다. 학교가학생의요구에맞게특성화되거나다양화되지못하여학생들의학교이반이매우심각한상태이다. 각종조사결과를보면학생들은현재보다자신의적성, 능력, 진로에맞게학습을선택과집중하기를간절히바라고있다. 끝으로우리가바라는미래지향적인일반고, 전환할만한일반고의모습을창출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보아, 고교가진로별학습기회를보장하는것을가장큰기능으로보고, 이를위해고교 2 3학년에서 4대계열에이은 10여개의진로탐색과정을안내하고, 지역내학교간에역할을분담하여각학교가규모에맞게개설할계열과과정을밝히고, 학생들로하여금자신의적성과진로에따라학교를선택할수있어야한다고보았다. 여러고교들이연합하여진로별학습기회를확충해준다면특목고들도개선대안을자연스럽게따를것으로보았다

9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강무섭 홍후조 정수현 옥준필 (2008). 고교체제개편및고교교육혁신종합대책 : 고교교육의질향상을위한종합방안. 서울대학교한국교육학회. 강익수 (2009). 고교교육과정과대학교육의연계방안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태중 이종태 정기호 임연기 (1999). 고교체제개편에관한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불공정한고입전형과고교서열화문제개선을위한연속기획보도자료 1. 이종태 ( ). 외고 자사고폐지공방. 교육을바꾸는사람들칼럼. 조호제 (2015). 학교구고교간역할분담에의한진로별교육과정구현방안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호제 임유나 홍후조 (2017, 심사중논문 ), 진학계고교의진로별교육과정개설에관한학생요구조사분석. 천세영 ( ), 억울한쌍둥이형제 : 자사고와 4대강, Hansun Brief 칼럼. 하화주 (2014). 우리나라진학계고등학교의진로탐색총칙개발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후조 (2017). 알기쉬운교육과정. 서울 : 학지사. 홍후조 하화주 민부자 김대영 (2013). 일반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우수사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99 토론문 1,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정진후 토론문 1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에대한토론 정진후 ( 전국회의원 [19 대 ]) 발제문은머리말에서 좌파교육감 이라는용어를등장시켜그들이추구하는 혁신학교 와연결했고, 혁신학교가구현하려는것들중많은부분은자사고나특목고들은이미오래전부터해오던것들 이라는전제아래, 그만큼이들은선거나정치에는능하지만교육본연의질개선을위한혜안은부족해보인다. 고지적함. 발제문에서이른바 좌파교육감 의좌파적의미는이들이주장하는 혁신교육, 교육의평등성추구 정도의근거를찾을수있을뿐임. 개념이명확히정리되지못한용어의사용은전체내용에대한선입견의작용으로오해받을수있음. 또한, 혁신학교 가마치 교육본연의질개선을위한혜안 ( 은 ) 부족 하고선거를전제로한정치적산물인것처럼오도될소지조차있음. < 특목고 자사고의연혁과현황 > 부분에서는 문재인정부의관료들 20여명은그자녀를하나혹은둘을모두특목고에입학시켰다. 시중에서는이들의 내로남불 을부도덕하고위선이며특권행사라비판한다. 고지적함. 이런지적이 시중에 부분적으로존재한다하더라도, 발제문의내용과의상관관계에서어떤의미를지니는지가늠할수없었음. 특히나 특권행사라비판한다. 는부분은그들 ( 문재인정부의관료들 20여명 ) 이자기자녀를특목고에입학시키면서특권을행사했다는것인지, 아니면그런이들이특목고를없애기위해나서고있으며그런행위를 특권행사 로규정하는것인지알수없음. 이또한교육정책논의를다분히정략적이해관계로전락시킬수있는위험요소라보임. < 자사고 특목고의존폐론 > 중 <3. 일반고이후진행될두가지사태 > 부분에서는 자사고들은진로별학습기회를더잘보장하고있어서학생들사이에인기가있다. 고전제한뒤 이들은재단전입금지원도충실하여싸구려교육을벗어나고있다. 공립은보편무상복지에빠져돈을엉뚱한곳에헤프게쓴다. 고지적함. 자사고의재정여건이일반고에비해낫다는단순한지적을넘어공립 ( 일반계 ) 고등학교의재정여건이나쁜것이 보편무상복지에빠져돈을엉뚱한곳에헤프게쓴다. 고하였으나발제문어디에도자사고의 전입금지원 내역이나활용, 공립학교가 엉뚱한곳에헤프게

10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쓰는근거나예시는없었음. 학교에따라서는일반고학비의 3배이상을학부모부담으로하는자사고가일반계고등학교에비해다양한교육활동을할수있는것은너무당연한것이며, 이런적절치못한비교를통해공립 ( 일반계 ) 고의교육을 싸구려교육 으로까지지칭했다는오해를사기에충분함. <4. 건실한사립학교를옹호함 > 부분에서는 자사고특목고를폐지하는것은우수사례, 모범사례가혁신학교와같은관치에의해서만창출된다는잘못된생각의소산이다. 고지적함. 내용비교의타당성을떠나제대로된의미규정없이 혁신학교 를 좌파교육감 들에의한 관치 의결과물로만인식하게할수있는오해의소지가충분함. 오히려 법 이라는그물막아래서자본의논리에의해기형화된학교구조가자사고특목고라볼수도있음. 발제자가제시하는전체적인기조는외고, 국제고, 자사고의일반고전환에반대하는것으 로읽힌다. 뿐만아니라일반고보다외고, 국제고, 자사고가좋은학교이고, 공립보다사립 이낫다고생각하는듯하다. 발제문의첫문장에서부터이런관점을확인할수있다. 만약우리나라고교들이모두자율형사립고만큼 자율성 을가진다면어떻게될까? 만약우리나라고교들이모두특목고만큼그교육과정이 특성화 되어있다면어떻게될까? 자사고가가진자율성과다양성, 특목고가가진특성화등은우리나라고교가나아갈길중의중요한특성을이미품고있다. 발제자의생각과달리, 자사고의자율성은입시위주교육의자율성이고, 외고 국제고의특성화는입시위주교육의특성화다. 자사고는 교육의다양성 이라는제도취지에서일탈하였고, 외고는외국어교육이라는목적에서일탈하였다. 취지나목적에서벗어난이들학교들처럼우리나라고등학교들이모두그리한다면교육생태계는부정적인결과로이어질수밖에없다. 교육과정운영과학교운영의자율성에기반한다양한교육은특정학교가아닌모든학교에서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발제자는앞부분에서특목고, 자사고의연혁과현황을설명하는데, 한가지사실은말하지않고있다. 과학고와외고는평준화보완및영재교육차원에서등장한다. 그런데과학고의과학영재개념과는달리, 외고는어학영재개념자체가취약하다. 그래서첫번째외고인대원외고는특목고가아니라각종학교로출발했다. 1984년대원외국인학교로개교하였다가 1991년특목고로지정되면서외국어고가된다. 1983년경기과학고로개교한과학고와다른경로다.( 물론과학고로대표되는영재교육에대한정비도필요하다.) 어학영재라는개념이학술적인근거도희박하고판별기준이나방법도모호하기때문에벌어진일이다. 이는 세계화시대에외국어를기초로하지않는대학전공분야는없다고할수있다. 는발제문의의견에서도일반계고전환의근거가될수있다

101 토론문 1,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정진후 외고나국제고는출발부터근거가명확하지않다보니그결과또한기형적현상을낳았다. 발제문이지적하듯이과학고졸업자중 94.4% 가이공계로진학하는반면, 외고졸업자중어문계진학비율은 31.3% 에불과하다. 설립의근거와취지, 목적이명확하지않고그것도지키지않는학교가무슨의미있을지의문이다. 여기에대해발제문은문과진학 100% 논리를전개한다. 오리가되라고했지만, 다른조류면어떠냐하는논리로도읽힐수있다. 외고나국제고가넓은의미에서문과를특성화한고교라는점에서외고, 국제고학생들은거의 100% 문과로진학하는셈이어서오히려과학고보다설립목적에더맞게교육성과를내고있다 고해석할수도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심각한교육불평등을초래하여교육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초래, 상실감의근원이되고있다. 비싼학비는부모의경제력뒷받침없이불가능하다. 비싼학비로일반고보다더나은여건에서교육받고이것이대학진학과사회진출의통로역할을한다는것은모든국민이인식하고있다. 이렇듯명백한차별을 개인의능력차이 로만해석해서는안된다. 사회통합전형이있다고하지만다채우지못하는현상을간과해서는안된다.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이민사고 1천 783만원, 서울하나고 616만원, 용인외고 560 만원, 전주상산고 558만원. 일반고약 140만원과차이. - 학비 ( 기숙사비나급식비등수익자부담경비까지합할경우 ) 는민사고 2천 528만원, 하나고 1천 466 만원, 용인외고 1천 283만원, 상산고 1천 104만원 ( 학교알리미, 2016년 ) 뿐만아니라자사고, 특목고 ( 국제고 ) 는이미나온조사결과로도사교육을받아야가능한학교, 다시말해입학은물론재학중에도일반고에비해더많은사교육비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특권교육 의논란과함께 좋은교육시켜서사교육줄였다. 는자사고특목고옹호론자들의주장을무색케한다. - (2015 년고 3) 수학과목의경우자사고월 만원 > 특목고 만원 > 일반고 만원 - ( 같은학생이중 3 이던 2012 년 ) 특목고입학생 만원 > 자사고 만원 > 일반고 만원 ( 서울시교육청교육정보연구원, 종단연구결과 ) 자사고, 외고는전기입시, 일반고는후기입시라는제도때문에자사고와외고가가장먼저좋은학생들을선발하게되고, 그결과가일반고의슬럼화로이어진다는현실도간과할수없는문제이다. 이런제도를발제문은아주간략하게 어쩔수없이존재하는능력차 정도로간단히언급하고있다. 그러나학생입장에서보면, 영재학교 ( 과학고중일부 ) 에가장먼저응시하고, 자사고 외고응시하고, 특성화고응시하고, 나중에일반고에응시하는것인데, 이는아무도가지않으려는학교에내가가야하는가, 하는자괴감으로이어질수있는문제여서소홀히할수없는문제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자연스럽게고등학교서열화를이뤄초등학생까지경쟁교육의질곡

102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에빠뜨리는요인이되고있다. 자사고외고때문에고교가서열화되고이것이고교입시에서경쟁을유발시켜 사교육은필연 이라는인식을낳는것이다. 좋은대학진학을위해서는중학교도늦다. 초등학교 1, 2학년에시작해야한다. 는항간의이야기를흘려들어서는안된다 년사교육비는월 25 만 6 천원. 초등학생 24.1 만원, 중학생 27 만 5 천원, 고등학생 26 만 2 천원. ( 중학생사교육비많은것은이런현상때문으로분석 ) ( 사교육받는학생만 : 전체 37 만 8 천원, 초 30 만 2 천원, 중 43 만 1 천원, 고 49 만 9 천원 ) 발제문은자사고특목고의일반계고전환에대해 장차만들어질일반고가이들학교 ( 자사고, 특목고 ) 보다향상된 ( 개선된 ) 모습이라는것을전제로한다. 고전제했다. 이런전제는소위 존속론 에서이야기하는 우수학생의교육수월성제고기회 의논리에의존하는것으로보인다. 모든학생에게는능력과개성에서개인의차이가존재한다. 그러나그차이는단순능력일수도있고부모의재력이나환경등의요인에서기인할수도있다. 국가가책임지는학교교육은교육을통해이런차이를가진모든학생을성장시키고발전시켜야한다. 그런데왜우수한학생들에게만 수월성교육 을내세워그런성장과변화의기회를더많이제공해야하는가. 자사고에만 자율성 이필요한것이아니다. 특목고에만 교육과정의특성화 가필요한것이아니다. 모든학교에자율성과함께교육과정을여건에따라특성화시킬수있는 교육과정편성 의부분적인권한이필요하다. 현재나타나고있는 혁신학교 는그런자발적노력의결과로보는것이타당하다. 그런데 혁신학교 를 좌파교육감 들에의한 관치 의형태로해석하는것은잘못이다. 혁신학교 는제도화된 관치 가아닌획일적학교운영을탈피하여 학교의자율성 확대를통해나타난결과인것이다. 국가가제시한 국가교육과정 범위에서그것을학교여건에따라재구성하여교육하는시도는이미전국화되고있고, 2015 개정교육과정 의정신또한 혁신학교 의이런노력을뒷받침하는방향의제시였고출발점이었다. 따라서이제는그권한을확대하여모든국민을대상으로한보편적제도가되도록해야한다. 발제문은사립학교에대한지나친관대함을넘어 과잉옹호 에가깝다. 그동안사학의공적역할과기여를작은것으로폄훼하는것이결코아니다. 다만, 공교육의변화를위한제기, 즉외고 자사고의일반고전환문제와사학의독자성문제를분리해서다루는것이법적으로맞는다는논리가그것이다. 그러나내용인즉 분리 사고가아니라합치된사고이다. 발제문의논리는아마도제시한 < 교육기본법 > 제25조 ( 사립학교의육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립학교를지원 육성하여야하며, 사립학교의다양하고특성있는설립목적이존중되도록하여야한다. 는조항에근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 교육기본법 > 제3조와제4조는그보다앞선전제임을설파하지않았다. < 교육기본법 > 제3조는 모든국민이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권리를가진다. 고했고, 제4조 ( 교육의기회균등 ) 제1항에서는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다양하고특성있는설립목적이존중되도록 하는것은 < 교육기본법 > 제3조의 학습권 과제4조의 교육의기회균등 을전제로가능한것이다. 중학교졸업자의거의 100% 에이르는학생들중우수한학생들만을뽑아우수한대학에진학시켜사

103 토론문 1,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정진후 회에진출시키는현재의체제가문제가있고, 그래서개선이필요하며, 특히나이런학교들이 설립취지와목적 을이탈했고, 부모의재력에의존하여공정성을의심받는상황에서라면이것은현재의 < 교육기본법 > 과 < 사립학교법 > 에의하더라도당연히개선이필요한사항인것이다. 특히, 발제문은현재의우리고등학교교육이대학입시에매몰되고있는현실을지적하면서 자사고와사립외고만입시에매몰된양비난하는것은편향적 이라는지적과함께, 다만사립학교들이입시경향에더빨리적응하고교사들이열심이어서입시성적이공립고보다훨씬낫다. 고진단했다. 물론이런지적을곧장이어지는자율고에대한문제제기의전제로본다고하더라도이는지나친편견이고 과잉옹호 라는지적에서자유로울수없을것이다. 반대로, 바로이런현상때문에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입시준비기관화 되었다는지적에동의하는것으로도읽힐수는것이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일반계고전환의충분한근거가될수있다. 발제문은일반계고전환이가져올우려를두가지로제시하고있다. 하나는 평준화로일반화되면대도시마다학생들이부유층이밀집한특정지역으로몰려들것 이라는점이다. 여기서 평준화 는다분히 하향평준화 의개념을차용하고있는듯하다. 특정학교에만허용되는자율성과다양성이 하향평준화 로해석될수없도록하는공교육강화정책, 강력한일반고지원과육성방안이따라야한다는지적으로받아들이고싶다. 또한, 형식상의고교평준화가아닌실질적평준화제도의안착을위한고교입시정책의개선이라는전제도필요하다는지적으로받아들인다. 두번째로 조기유학이기승을부릴것 이라예측했다. 지난정부들은이런현상을타파하고자 고교다양화 300 정책을통해외고나자사고 특목고들을확대하는수준을넘어제주, 송도등에교육특구를지정하고외국인학교를허가, 내국인자녀들의입학정원을늘려왔다. 하지만그런학교들의현상과관계없이, 부모의경제력에의존하는 특정 자녀들을위해외고나자사고, 국제고문제를바라볼수는없다는점이다. 이는이미국민보통교육이되어버린고등학교교육, 고교무상교육정책을전제로한다면더더욱그렇다. 발제문은국공립특목고와자율고부터먼저일반고로전환하라고주장한다. 타당한방법이다. 공립외고와국제고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제4항제4호 지정목적달성이불가능한사유의발생등으로인하여학교의신청이있는경우 에따라학교신청과교육감지정취소등의절차에바로착수할수있다. 뒤이어사립외고와국제고에대한조치를강구하면발제자의구상에부합할것이다. 교육당국은교육감, 교육부장관의관할아래있는국공립특목고, 자율고부터순서적으로 먼저 일 반고화하는모범을보여야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자공고는이미조치가취해졌다는사실이다. 우선선발권이없다. 학생선발권도일반고와같다. 평준화지역에서는선지원후추첨이다. 지난 2013년에바꿔서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 발제자구상대로공립이먼저특권을내려놓았으니, 이제는자율형사립학교들이그뒤를이을때다. 발제문은후반부에일반고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 우리가바라는미래지향적인일반고

104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를창출하기위해 10여개진로탐색과정을안내하여진로별학습기회보장을시작 하고 지역내학교간개설할계열과진로탐색과정을역할분담 해야한다고강조한다. 그리고이렇게수평적다양화가이루어지면자사고특목고도변화할것이라고밝힌다. 타당한지적이며, 이는공교육의강화정책의중요성을언급한지적이라해석한다. 새로운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은발제자가말하는변화를위한교육과정이다. 학생의적성과진로에따른선택학습개설이가능하도록한선택중심교육과정 이다. 이교육과정에근거하여일반고의변화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동시에외고, 국제고, 자사고도스스로특권을먼저내려놓으면서미래지향적변화에동참해야한다. 수평적다양화란어느한쪽의변화, 즉일반고가먼저변하면자사고외고국제가가변하겠다는방식이아니라, 일반고와자사고가함께변하는모습에서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럴때고등학교생태계의미래는밝아질수있다. 외고자사고폐지 3단계해법외고 자사고 국제고가우리초 중등교육에미치는영향은어느날갑자기생겨나지않았다. 상당한기간세칭명문대입학의관문역할을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준비해야외고나자사고를거쳐 명문대 에입학할수있다는일부학부모들의 로드맵 조차이제는옛말이되었다. 3, 4학년때시작해도늦다는것이다. 초등학교 1, 2학년때부터시작해서국제중이나강남의중학교를거쳐외고 자사고로이어져야제대로된 코스 를밟고있다고여긴다. 이렇게 관리되는 학생들은중2에이미고등학교에서배우는수학Ⅰ, Ⅱ를여섯번정도 돌리고 있다고도한다. 그래서유명입시학원의선행학습을따라가기위한과외까지존재한다. 이런학원의경우일주일 2회를진행하고 50만원을받는다. 외고나자사고가본래의설립취지에서벗어나이렇듯 입시학원화 가된것은비단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뿌리가깊고그만큼폐해도크다. 사교육비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이며교육생태계전반을흔들어비정상교육을조장하는주범이다. 교육적폐중첫손가락에꼽아도손색이없다. 2014년수능응시자의 10% 에불과한자사고 특목고학생들이, 서울대신입생의 48% 를차지하고있는것을보면가히그폐해에혀가내둘려진다. 외고 자사고는이미우리사회의확고한기득권이되어버렸다. 이런점에서 교육적폐 라는지적이운위된것도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기득권의파괴는반발이따른다. 따라서비정상의정상화, 교육적패의뿌리를들어내기위한과정은다른무엇보다정교해야한다. 자칫섣부른반발을부채질해서도안되고, 뿌리를남기고가지나줄기만을적당히쳐내고그만두어도안된다. 이미깊숙이박힌특권이라는적폐의뿌리를온전히드러내야한다. 지금이그기회라면정상화를위한접근자체가대단히정교해야하는것이다. 하지만현재논의되는외고 자사고정책에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가장아쉬운점이일반계고등학교, 즉공교육을정상화시키기위한강력한정부의시책이전제되지못했다. 초 중등교육대부분의문제점은 불신 에서기인한다. 학교교육을믿을수있는여건개선등의강력한시책이제시되고추진되는과정은이후정책에가장큰신뢰요인이될수있다는점에서더욱아쉬운점이다

105 토론문 1,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정진후 지금까지외고 자사고는전기입시로분류되어일반고보다먼저입시를치른다. 외고 자사고 합격생이발표되고일반고입시가이어진다. 따라서외고나자사고는성적이우수한학생들을 우선선발할수있는특권을부여받는것이다. 그리고외고나자사고에서탈락한학생들은아 무런제약없이다시일반고에응시할수있다. 일반고희망자에게는한번부여되는기회를 외고자사고에서탈락한학생들은두번이나제공받아특혜를누리는것이다. 이런불공정성 이일반고학생들에게는엄청난자괴감으로작용한다. 따라서현행전기와후기로나누고있 는고교입시를통합하여외고 자사고지원자는추첨으로뽑고, 떨어진학생들은본인의의사 와상관없이먼거리의정원이부족한일반고에배정한다면, 고교입시에서문제되는공정성 확보에큰장애요인을제거할수있다. 이것은교육부장관의권한으로할수있다. 2019년, 2020년모든외고, 자사고는법에따른재심사를받게된다. 엄정한평가를통해외고, 자사고가설립목적과취지에맞게운영되었는지, 그렇지않은지를명확히심사하여지정을취소할수있는기회이다. 외고의설립취지는외국어인재의양성, 자사고는다양한교육이다. 그러나지정이후대학진학현황을보면이들학교들의설립취지는무색할정도로왜곡되어있다. 거기에입시의공정성, 회계의투명성, 교육과정운영의파행등요인을지표화하여엄격한심사를해야한다. 그리고기준에미달된외고 자사고를일반고로전환시키면된다. 이것은교육감의권한사항이다. 교육부는재심사를위한엄정한지표를개발하고각시도교육청이이러한지표를기준으로제대로된심사를하면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심사에소극적이거나평가지표를왜곡하여정부의정책에혼선을일으키지않도록철저한지도가필요하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하고자하는교육은보통교육속에서도충분히달성가능하다. 학교의자율성을강화해학교가다양성교육의여건을만들수있도록해주면되는것이다. 이는교육과정편성의재량권을학교에부여하여학교스스로준비된다양한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면된다. 아울러, 이과정에서입시제도를포함한평가제도, 일반고의교육여건개선등이동시에논의결정되어학부모와학생의불안감을진정시키는것은두말할나위없이중요한문제이다. 자사고 외고로대표되는 특권교육 의폐해가크면클수록해체로인한혼란이커질것이고, 불안이증대되면제대로된개혁을이룰수없다. 2014년, 2015년주어진 1차기회를어이없이반납하고서도이제와서 2019년, 2020년일괄폐지운운하는발언도오히려반대세력의불안감을자극하여반발을조직화, 귀중한교육개혁의기회를날려버리게할수있다. 단순하게외고자사고폐지자체의문제뿐아니라다른모든개혁의단추를어긋나게채우는길이될수도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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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토론문 2,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박호근 토론문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에대한토론 박호근 ( 서울시의원, 한체대 ) 먼저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라는대주제하에펼쳐지는본학술대회에본인을토론자로초대해주신것에대해감사드립니다. 홍후조교수님께서작성하신 특목고 자사고의일반고화정책의가능성과한계분석 이라는제목을가진논문을흥미진진하게잘읽었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좋은논문을써주신홍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 이논문은현문재인대통령님의선거공약임과동시에 2014년지방선거당시특목고, 자사고등특권학교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던조희연교육감님의공약이실현될경우나타날수있는문제점들을우려하면서홍후조교수님이나름대로그대안을제시한논문입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저는홍교수님의논지와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시해주신여러가지방법들에대해찬성합니다 ( 단, 혁신학교를폐지하자는주장에는반대하므로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함 ). 처음에는이논문의서두부분에서좌파교육감이라는용어를보고기분이상했던것도사실입니다. 마치자유한국당의홍준표당대표의발언을연상케해서입니다. 홍교수님은 사학의자율성보장, 고교종류의다양화, 우수및모범교육사례창출, 교육수요자의학교선택권확대, 우수학생의교육수월성제고, 조기유학수요흡수, 사회적약자에대한양질의교육기회제공 등의측면에서특목고와자사고는존속되어야한다는의견을피력한것으로이해됩니다. 이와동시에폐지론자들이주장하는 고교서열화촉발, 학교간교육격차확대, 평준화무력화, 고교입시위주수업과경쟁유발, 우수학생선점, 일반고의황폐화, 사교육비증대, 비싼학비로인한중하층의기회봉쇄, 귀족 ( 특권 ) 학교논란및계층간교육기회불균등유발등 을해소할수있는대안으로국 공립학교가먼저특목고, 자공고등을폐지하고그효과를봐가면서사립의특목고, 자사고를일반고로전환하는게순리라는주장을하고있습니다. 저는올해부터서울시의회에서 다음세대 (The Next Generation) 라는의원연구단체를조직 운영하고있습니다. 단체이름에서예측할수있다시피, 이연구단체는벌써기성세대가되어버린우리가자라나는다음세대를위해서어떤정책을만들어서정치와행정에반영할것인가를연구하는단체입니다. 이런맥락에서저는홍교수님께서이논문의말미에서대안으로제시한방안에대해적극찬성합니다. 즉, 전환할만한일반고의발전방안 으로고교교육에대한학생들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하여고교시스템을바꾸는것입니다. 학생들은현재의고교시스템보다 다양한계열 ( 진로 ) 로전문화, 특성화, 공부하고싶은과목을집중해서배우는고교 를원하고있습니다 (83.2%, < 표 4>). 다음세대가이렇게원하고있으면우리기성세대는그들의바람대로해줘야합니다. 기성세대교사들의밥그릇 ( 수업시수 ) 을지켜주는수구적인교육정책이아니라다음세대젊은학생

10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들의밥그릇을만들어주는진보적인교육정책이나와주어야합니다. 저는진보란좌나우가아니고, 우리가살고있는이사회를한걸음더낫게, 즉, 진일보 하게만드는것이진정한진보라는소신을가지고있습니다. 특성화고에진학하지못해서다시일반고로와서수업시간에졸고있는학생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그들을탓할게아니라특성화고를더늘려주고, 일반고를줄이면되는겁니다. 현직교사들은보수교육을통해서교과목전환을시키거나두과목이상을가르칠수있는상치교사로만들면되는겁니다. 이것이바로다음세대들을진정으로위하는올바른교육정책입니다. 연구결과에따르면, 학생들은현고교체제 (17.6%) 보다 문과 ( 인문사회 ), 이과 ( 과학기술 ), 예술, 체육등여러계열이개설된고교 (55.1%), 예고, 체고처럼입학때부터진학방향이정해진고교 (27.3%) 를더선호하고있습니다 (< 표 6>). 또한, 고교에서공부하고싶은분야를선택해서공부하고싶은바람 에는 96.6% 가, 학생의진로희망에따른고교의교과목개설에대한기대 에는 94.7% 가그렇다고응답하고있습니다 (< 표 7>). 그렇다면결론은이미났습니다. 학생들이원하는게무엇인지파악되었다면현정부는그결과대로만들어가면됩니다. 일례로, 저는 5년전에교육부수탁과제로 한국학교특성화방안연구 를한적이있습니다. 당시 15개국가에 30개정도의한국학교가산재하고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30개학교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라는것이었습니다. 제결론이뭐였겠습니까? 각자가원하는대로내버려둬라. 그게바로특성화다. 였습니다. 일반고를강화하려거든지금보다더다양한스펙트럼의일반고를만들면됩니다. 하나로묶는순간그길은공멸하는겁니다. 현재보다더다양한유형의일반고를만들면현정부가걱정하고있는특목고, 자사고는점차그매력을잃게될것이고, 정부가달성하고자하는고교의경쟁력은저절로올라가게될겁니다. 이런측면에서저는홍교수님이주장하신바와같이, 1 고등학교에서개설할수있는 4대계열보다더분화된 10여개의진로탐색과정을만들어서진로별학습기회를보장하는것, 2 지역내학교간에역할분담과협력을통해서각학교의상황과여건에맞게개설할계열과진로탐색과정을밝히고, 학생들로하여금자신의적성과진로에따라학교를선택할수있도록하자는의견에동의합니다. 특히, [ 그림 2] 공통에서상이로안내하는삼각모형, [ 그림 3] 지역내학교간계열과과정개설을역할분담하는모형도 는시사하는바가큽니다. 이렇게되면특목고, 자사고등의문제는확연하게해결될것이기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109 < 주제발표 3>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발표자박하식 ( 삼성고교장 ) 토론 1 이광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선임연구위원 ) 토론 2 김재철 ( 한국교총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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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주제발표 ❸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고교생과목선택보장제도 구현을위한제반여건 박하식 ( 충남삼성고교장 ) 고교학점제는문재인정부의후보시절교육공약으로발표되어지금은고교교육에서중요한현안으로대두되었다. 대통령선거공약인만큼유권자가들었을때우리나라고등학교교육이더발전된모습이될것이라는기대감을갖게하는슬로건이었다. 이말을들었을때일반인들이상식적인수준에서이렇게이해했을것이다. 고등학교에서도대학처럼학생이자기가듣고싶은과목을선택해서듣도록하고, 졸업에필요한학점을취득하면연한에관계없이졸업을할수있는제도로우리나라고등학교를한단계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제도 이런좋은제도가생기겠구나! 했을것이다. 이젠당선이되어정부를이끌고있기때문에이제부터는공약이아니라고등학교교육의제도또는정책으로정립해야할입장이되었다. 적어도이제도만큼은국민들과의약속이기때문에전후맥락없이무조건시행해야한다는조급함에서벗어나서우리나라고교현실에서제대로정착하기위한깊이있는논의가있어야한다는것을먼저강조하고싶다. 이공약이어떤절차를통해서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한깊은성찰없이일단해보면좋을것같다는수준에서진행되어서는안되기때문이다. 국민들에게호감을주는정책을발표하여공감과지지를얻었다고생각하면전후좌우맥락없이제도를무리하게시행하여, 예산과인력시설의낭비를우린여러번경험했고경험하고있기때문이다. 이공약에서새정부가의도하는것은무엇인지, 이계획은교육적으로어떤부분에대한논의가진전되어야하는지에대하여깊이있게성찰할필요가있다. 우선새정부에서 고교학점제 를왜어떻게하고자하는가에대한의도를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대통령후보시기에국정운영계획을밝힌선거공약집 1) 을통해 고교학점제 에서의도하고자했던것이무엇인가를알아보자. 고교학점제 (DIY 형교육 ) 로진로맞춤형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복잡한고교체제단순화 일반고, 특목고 ( 외고, 과고, 국제고등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등으로복잡화되어있는고교체제단순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일반고로전환, 일반고와특목고, 자사고고교입시동시실시 1) 더불어민주당 (2014). 제 19 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집나라를나라답게. KPBooks,

112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진로 적성맞춤형고교학점제 (DIY형교육 ) 추진 고등학교에서필수교과를최소화하고학생에게교과선택권부여 학생이원하는강좌를신청하여학점제로운영 고교학점제도입시진로설계코칭강화 고교학점제는유형별 단계별로확대 - 1단계학교내개인맞춤형선택교육과정 - 2단계학교간연합교육과정운영 - 3단계지역사회연계형교육과정운영 - 4단계온라인기반형교육과정운영으로확대 고교학점제를통해벽없는학교추진 일반고 - 특성화고 - 대안학교간학점연계로학교간이동허용 일반고학생의특성화고전공인증제도입 이공약집을통해서알수있는 고교학점제 는 고등학교에서필수교과를최소화하고학생에게교과선택권을부여 한다는것과 학생이원하는강좌를신청하여학점제로운영 하는것으로표현되고있지만, 교육공약전체에적용되는매우핵심적인내용임을알수있다. 즉현정부가공약으로제시했던 고교학점제 란학생들에게과목 ( 강좌 ) 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과학생들이이수한학점을조합하여졸업의자격을줄수있도록하는대학과같은학사운영을하고자하는것이상의의미를담고있다. 이제도가잘정착이되면일반고등학교내에서학생들이특목고나자사고의교육과정의과목을수강할수있게되고대학입학제도의바람직한변화까지를유도하고자하는의도가담겨있는것이라할수있다. 고등학생들이스스로과목을선택할수있는자유즉, 학습권을교육의한주체인학생들에게돌려주어행복한고교생활그리고자신의진로를스스로개척하고준비해갈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이런의도는이공약개발에중요한역할을담당했던교육평론가 ( 이범 ) 의언론과의인터뷰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고교학점제를어떻게시행하겠다는것인지엄밀히말해새정부가하려는것은 고교학점제 가아니고 수강신청제 다. 캠프에있을때도용어를학점제가아닌수강신청제로하자고주장했다. 진정한학점제를하려면 F, 즉낙제가있어야한다. 실제영국같은나라는과락이있어서 F를맞으면그해당과목의인증서를주지않는다. 하지만우리가하려는것은현행단위제틀내에서학생들에게선택권을주자는것이다. 고교학점제를하면수업이어떻게달라지나굳이수학을들을필요가없는학생이라면 난수학대신역사를더많이들을래. 이런게가능해진다. 제2외국어에관심있는학생이면제2외국어과목을많이선택해들을수도있다. 일반고에서제2외국어과목을충분히개설하면궁극적으로외고도필요없어진다. 정말듣고싶은학생들만수업에오기때문에수업의질도자연스럽게올라간다. 언제부터시행할수있나 국영수사과중심으로우선시행하면문제가없다. 이는이미박근혜정부의교육정책로드맵 에도있던것이다. 내년고 1 부터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가장큰특징이문이과구분

113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을없애는것이기때문이다. 내년고1 때는통합과목을문이과구분없이필수로배우게하고내후년고2 때부터는학생들에게과목선택권을줘서서로이수과목이다르게하는것이다. 이렇게학기누적이되면이수과목조합이학생들마다상당히달라진다. 계열구분없는선택은이른바융합시대의화두와도맞는다. 융합이란것은, 스티브잡스가캘리그래피청강을해서나중에매킨토시서체를만들때중요한기반이됐다. 계열과상관없이듣게하면자연스럽게창의적융합이된다. 학년구분을없애는 무학년제 얘기도나오는데핀란드는극단적인무학년제다. 고교를 2년만에졸업하기도하고 4년간다니기도한다. 하지만우리는그렇게까지하긴힘들고다만수강신청을할때많은경우고2, 3학년이같은과목을신청하게될텐데그런의미에서보면학년구분이흐트러진다. ( 이하생략 ) 연합뉴스와의인터뷰 - 이러한의도와생각이담긴공적인약속인 고교학점제 는상당부분국민들에게공감을얻고이제도에대한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이공약이학교현실에서이루어지기위해서는어떤교육적인논의가필요한지, 일반대중들이원하는교육제도정책이라고한다면이젠교육전문가와해당부분교육담당책임자들이교육학적으로, 교육과정편성과운영측면에서체계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고등학교에서의 학점제 실시는이번대선공약으로현안처럼논의되고있지만, 새정부에서처음으로제시된정책이아니라이전정부에서도언급이되고실행을위한구체적인연구도진행된바있는고교정책이요제도이다 ( 허경철, 2017). 고등학생들에게도스스로진로를설계하고획일적인교육에서벗어나스스로선택하는교육을실시하고자하는의지는이전정부에서도있어왔다. 2016년 12월에교육부이름으로발표된 지능정보사회에대응한중장기교육정책의방향과전략 ( 試案 ) 문서와, 2011년당시교육과학기술부의수탁과제로수행된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제도입방안 이라는제목의단행본연구결과가대표적인문서이고, 내년부터시행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이흐름은이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앞의두문서에언급되고연구된내용을보면이전정부에서도획일적인고교교육을극복하기위해서 고교학점제 는우리나라고교교육의발전방향으로서아주중요한정책으로강조되고있음을알수있다. 2016년의교육부문서에서는 지능정보사회를선도하는창의융합인재강국을위한미래교육방향 으로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의여섯가지를제시하고있는데, 이중 유연화 의핵심과제로 학점제 를제시하고있다. 이문서에서는 학점제 가갖게되는장점을 학년제 와의비교표를통하여설명하고있다. 동일학년학생에게획일적으로적용하는문제점을안고있는 학년제 의단점을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제시하고있다. 그와동시에 학점제 의특징으로자신이선택한과목을수강하고시간적인수업량을채우기만하면졸업이가능한것이아니라일정수준에도달하여최저학력기준에도달 ( 합격 ) 해야만졸업이가능하도록하는절차를설정해놓고있다. 이것은하나의 안 ( 案 ) 으로만제시되었고이에대한후속

114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연구와진행이없긴했지만 학점제 가갖추어야할중요한두가지요소를제시하였다고할수있다. 첫째는동일학년고등학생에게획일적인과목배정이아니라자신의학습역량이나진로에따라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둘째는학생들이수강한과목에서최저성취기준을달성하지못하면재수강, 재교육의절차를통하여과목운영의질관리를하겠다는의지를담고있는것이다. 구분학년제학점제 과목선택 학습속도및수준과상관없이해당학년에서제공하는수업수강 ( 고 2 학생 전부수 1 선택 ) 탐구및제 2 외국어과목수준정도만학생이선택 자신의학습속도에맞는수업수강 ( 학생 A 수 1, 학생 B 수 2 선택 ) 필수과목을제외한나머지는학생이원하는과목으로선택 ( 다양한선택과목제공 ) 이수및졸업 학습결손발생 학습결손 재학습기회부여 구분현재지능정보사회 유연화 학년제학교내교육활동중심오프라인수업중심경직적인 2~4학기제 학점제학교안팎교육활동포함온 오프라인수업병행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등 이명박정부시절의 고교학점제 와관련한중요한연구물로는 2011년당시교육과학기술부의수탁과제로구자억 (2011) 이작성한 학점제도입방안 을들수있다. 이문서에는우리나라에서시행되었으면하는 학점제 에대한필요성부터정책적제언까지명시되어있다. 문서의차례는아래와같다. 이문서를읽어보면지금 고교학점제 의논의가필요할까할정도로고교학점제의개념부터실행을위한제언까지모두망라하고있다. Ⅰ. 학점제도입의필요성 Ⅱ. 학점제의개념 Ⅲ. 학점제운영실행방안 1. 학점제운영의기본방향 2. 학점제운영모형 3. 단위제의학점제전환방안 Ⅳ. 정책적제언 고교교육과정및수업개발 고교내신평가제도개편 NEIS 시스템개편 학교및교사조직전환 전문성있는진로상담교사배치 인성 영성교육에대한대책마련 2) 교육부 ( ). 9 쪽. 3) 교육부 ( ). 30 쪽에서일부발췌. 4) 한국교육개발원 (2011: 3-5)

115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학점제의학술개념 학점제는교과별이수성취기준에도달한학생에게학점을부여함으로써각과목별학점이누적되어설정해놓은최소졸업학점에도달하는학생에게졸업을인정하는제도 (the credit(unit) system) 를의미한다. 학점제의정책및실행개념 ( 학점 ) 단계및교과목에서정한일정한학습량의단위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기존의 1단위를 1학점으로보고있다. ( 학점제개념및운영방식 ) 단계별로설정된세부영역별 국가학업성취수준 에도달한학생에게해당단계의이수를판정 ( 무학년단계선택교과 ) 하거나, 혹은학칙에서정한과목의최소성취수준에도달한학생에게해당과목의이수를판정 ( 학년간교차선택교과 ) 하는평정방식을의미한다. 이문서에서도 학점제 의중요한특징으로 성취기준에도달한학생에게학점을부여 해야함을명시하고있고, 현재우리나라고교교육과정의수업시간운영의기본으로삼고있는 단위 와의관계도명확하게하고있다 (1단위 1학점 ). 이연구보고서는 2011년에작성된것이지만당시의우리나라교육행정및규정지침으로도 학점제 운영이가능하다는것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보고서에서 학점제 실행가능성의근거로당시의초 중등교육법제26 조 5) 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 6) 를제시하였다. 단위학교의장과지역교육청의승인절차만있으면가능하다는점을제시하면서 2014년전면시행할것을목표로한다고하였다 ( 구자억, 2011: 4). 7) 고등학교에전면적으로실시하는목표로수행된연구여서시행방법절차도매우구체적으로단계별로제시하고있다. 최근 고교학점제 의조건으로강조되고있는 내신평가의절대평가도입 도이연구안에들어있으며유급제, 재이수제, 계절학기제, 학점교환제, 아카데믹어드바이저 (Academic Advisor) 제도 ( 구자억, 2011: 7-9) 등구체적인실행방안까지자세하게제시하고있다. 이런구체적인 고교학점제 에대한논의가있었을뿐아니라우리나라의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의기조는 7차교육과정이후변함없이고등학교와고등학생에게과목에대한선택권을확대해나가는것이었다 개정교육과정도고등학교학생들로하여금 공통과목 을통해기초소양을함양한후학생각자의적성과진로에따라맞춤형으로교육을받을수있도록다양화하였다. 학생의적성과진로, 흥미와관심에따른맞춤형교육을지원하기위한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목 과 진로선택과목 으로구분하여개발되었다 ( 한혜정, 2016). 심화선택이란용어를진로선택으로변경해가면서진로에의한선택을강조한것이라고할수있다. 고교학점제 가새정부의선거공약으로일반인들에게까지관심사가되긴하였지만, 이전 5) 제 26 조 ( 학년제 ) 1 학생의진급또는졸업은학년제에의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학교의장은관할청의승인을받아학년제외의제도를채택할수있다. 6) 제 48 조 ( 수업운영방법등 ) 2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때에는학년또는학과등을달리하는학생을병합하여수업할수있다. 7) 우선적으로자율고및일부희망하는일반계고교에서는 2010 년 2 학기부터시범적용하고있으며, 2011 년교육과정개정시학점제실행조건을반영하여 2014 년모든학교전면시행을목표로하고있다

11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정부에서도 학년제 중심의획일적이고행정편의중심의교육과정운영은변해야하는인식과의지를가졌던것으로볼수있다. 즉 고교학점제 는우리나라고교교육이변화발전하기위한중요한방향으로교육정책입안자들이지대한관심을가졌으며바로실행을해도될만큼의상당부분연구도진행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지난정부의정책임에도불구하고새정부에서가장중요한교육정책으로 고교학점제 를다시들고나온것은정말중요하기때문이기도하고, 이러저러한장애요인과소극적인태도로그실행이지지부진했었기때문일것이다. 현재도 고교학점제 가바람직한방향이라는점은공감하지만현재시행하기어려운장애, 문제점만을너무부각하고있는듯하다. 고교교육과정운영과관련된당사자인단위학교교육과정편성의책임자인학교경영자, 교육부, 교육청그리고대학교육과정및입학담당자들의의지와협력만있다면얼마든지가능한일이라생각한다. 고교학점제 를구현하기위한우리나라의고교교육과정운영의핵심적인요소, 그리고고교교육과정의기본방향을심도있게고민하고재해석하는연구가보완된다면 고교학점제 는우리나라고등학교교육을변화시키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이다. 고교학점제 의당위성은현정부나이전정부나똑같은의지를갖고있었다는것을확인하면서현재우리나라의고교교육과정의편제와운영상황에서도가능하다는것도논의를하였다. 고교학점제 는현재우리나라의고교교육과정운영의원칙이고관행인 학년제 가갖고있는경직성과획일성을극복하고학교와학생에게선택권을주어자신의진로를개척해나가고자하는바람직한방향이라는것은누구나공감하고있다. 고교학점제 를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의현실에서다시표현한다면 고교학점제가가능하도록고등학교의선택형교육과정을원래의도대로제대로운영하는것 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고등학교는기본적으로 학년제 로운영하고있지만교육과정운영의실체가되는수업의양을측정하는기본은 단위 이다. 학점제 이해의키워드가되는 단위 에대한이해와공감이선결되고이를바탕으로수업과평가를모두포함하고있는학교교육과정편성과운영이라는틀안에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고교학점제 라는용어로논의를하고는있지만우리나라고교의교육과정관련된공식문서에는어디에서도 학점 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다. 고교학점제 를현재고교의교육과정의편제와운영과는별도의방식으로논의되고추진되어서는안될것이다. 즉 고교학점제 는현재교육과정의편제와운영의용어로재해석하여추진되는것이적절하다. 현재우리나라의모든고등학교는내년 (2018년) 부터전면실시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 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문제로고민에빠져있는것이현실이다. 고등학교의바람직한변화를도모하는 고교학점제 역시 2015 개정교육과정 의편제와운영방식에서가능성을찾고방향을찾아가야할것이다. 현재의고교교육과정은 단위 를기본으로하는 선택형교육과정 이라고할수있다. 고교학점제 에서지향하는고등학교의모습은 단위제 하에서도가능할수있는데 단위 에대한교육과정적의미가고교현장에서는충분히인지되고있지못하고, 수업시수혹은수업량을측정하는용어로만이해되고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의문제점은학년제와 단위 개념이어떤원칙없이얽혀있는것에서부터

117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문제가발생하고있어서이에대한논의와석명이필수적이라고본다. 교육과정에서사용되는 단위 란어느나라에나있는무게의기본단위, 부피의기본단위와같은자연발생적인 양 을측정하는기준이아니라어떤특수한상황, 즉 단위제 를실시해야할교육의역사적상황에서고안된 교육과정상의용어 이다. 19세기말미국의중등교육확대의상황에서탄생하여우리나라그리고일본에도사용하고있는 단위제 에대한내용을간단히살펴보기로한다. 단위제 는고등학생과고등학교의수가획기적으로증가하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미국적상황에서탄생된교육과정의개념이고용어이다. 미국전역에서많은고등학교에서시행하고있는교과교육에대한학업성과를측정하고표기하기위한제도로탄생한것이다 ( 최정희, 2014: 45). 8) 19세기말고교교육이미국전역으로확산되면서각학교마다지도한교과에대한 학업성과 를측정하는국가적기준이필요하게되어탄생된것으로, 매우구체적이고기능적인내용을담고있는교육과정운영의한개념, 용어라할수있다. 19세기말미국에서수많은고등학교가개교를하고이에따른고등학생들이대량으로졸업하게됨에따라각학교에서교육하고있는과목의결과를측정하는기준이필요하게된것이다. 이렇게하여각고등학교에서학업성과를계산하는기준을특정과목에투입된 시간의양 (amount of time) 이라는원칙을세우게된것이다. 카네기교육진흥재단의재정적지원을배경으로 1910년미국의모든고등학교와대학에서 학업과교수결과를투여한시간단위로측정 하는전국적기준이마련된것이다. 그래서미국의단위는카네기단위 (Carnegie Unit) 라고부르기도한다. 여기서정한시간의양이란 60 분씩주5회 ( 매일 ) 수업하여연간 24주, 120시간의수업분량을말한다. 어느과목을고등학교에서 1단위를했다는것은이학생이고등학교에서교사에의해서수행된그과목의수업을 120시간이수했다는원칙을세우게되었고, 이로써고등학교에서이루어지는과목이수에대한국가적합의가이루어지게되었다. 졸업한고등학생을수용해야하는대학교에서는대학의전공과개설과목의다양화가요구되었고이단위제는결국선택과목의다양화의목적으로도활용되었다 ( 최정희, 2014: 49). 미국에서시작된이단위제의의미는수강한과목의학습성과를양으로측정하는기준과함께학생들이선택을다양하게하는기준으로활용되기시작한것이다. 시행과정에서학습성과를수행한수업시간의양으로만측정한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이를보완하자는요구가계속되기는했지만, 단위제 (unit system) 는미국고등학교의교육과정운영의중요한기준으로아직까지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9) 미국의교육제도도입에적극적인우리나라는단위제가갖고있는이런미국의역사적맥락에대한충분한이해와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 단위제 를지금으로부터 54년전인 8) 카네기교육진행재단은전국의대학교수들에대한퇴직연금지급조건으로 3 가지조건을제시하였는데그두번째가고등학교에서의학업성과를평가하는기준으로단위제 (Carnegie Unit System) 를요구하였다. 여기서의단위는 1 회 60 분, 일주일에 5 회, 연간총 120 시간수업을 1 단위로설정하여학업성과를측정하도록하였다. 9) The Carnegie unit is a system developed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that based the awarding of academic credit on how much time students spent in direct contact with a classroom teacher. The standard Carnegie unit is defined as 120 hours of contact time with an instructor i.e. one hour of instruction a day, five days a week, for 24 weeks, or 7,200 minutes of instructional time over the course of an academic year. [ 이사이트는언론, 학부모, 지역사회주민들에게교육개혁과관련된주요용어를설명하고있음 ]

11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1963년에전격적으로도입하게된다. 1963년에공포된제2차교육과정총론에서는교육과정개정의 6대요점의하나로 고등학교에서는단위제를채택함을원칙으로한다. 는점을명시하였고, 수업일수는연간 36주를기준으로하되, 1단위는 50분을 단위시간 으로하여 18 단위시간 을이수함을의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처음으로학습성과를과목에투입된시간을적용하는새로운기준이마련된것이었다. 학년제중심으로교육과정이학교별로획일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매우선진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고등학교교육과정을운영하겠다는의지를밝힌것이다. 그런데이러한선진적이고미래지향적인고교교육과정운영방식은 학년제 중심이공고한획일적인고교교육과정운영체제의변화를가져오지는못했다. 1974년의 3차교육과정의총론에는 교육과정의운영은단위제를원칙으로하며학교의실정에따라서는학년제를채택하거나또는단위제와학년제를병용할수도있다. 고유보적입장을취하면서도이 단위제 원칙의교육과정운영의조항은 6차교육과정까지명목상으로유지되어왔다. 그러다가우리나라교육과정의미래지향적방향을제시했던 1997년의 7차교육과정총론에서드디어 단위제원칙 명문규정이삭제되기에이르게된다. 7차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과 선택중심교육과정 으로이루어진것을표방하였지만고등학교 1학년까지공고하게유지된학년제가선택중심의교육과정으로운영하게되어있는고교 2, 3학년에는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는못하였다. 선택중심의교육과정으로선진적인교육과정원칙이세워진 7차교육과정에서오히려 단위제 실시의지를살리지못한것은아쉬움으로남는다. 학교마다졸업이수조건을제시하고여기에 단위제 를결부시키면좀더일찍 고교학점제 도가능했을것이기때문이다. 고1의과정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안에포함시켜중학교까지공고한학년제가고등학교까지이어지면서오히려 고교학점제 와같은실질적인학생과목선택제는더어려워진상황이조성된것이라할수있다. 이젠 단위제 를통하여고교교육의변화를추진하고있는일본의경우를살펴보고자한다. 일본의단위제고등학교는우리가단위제도입을공식화한지 25년이나지난후인 1988년 3 월 31일문부성령 6호로발표된 단위제고등학교교육규정 을출발점으로한다. 일본의 단위제고등학교 는 학생의흥미, 관심, 진로등의다양성을보장하기위해 공통적지식, 기능, 교양은최소한으로확보하고학교의재량과학생의선택폭을확대함으로써 다양성 을고려한다는취지로시작되었다 ( 이명실, 2010: 5). 따라서 단위제고교 운영의특징은수업과목마다취득해야할단위수가정해져있고, 3년 ( 또는이상 ) 간고등학교에재적하면서학교에서제시한졸업요건인 74단위이상을취득하면졸업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일본은이제도를성급하게실시한것이아니라일본의고교상황에대한연구와 단위 인증에대한여러논의를거쳐, 1993년 단위제고등학교 를설치할수있도록관계법규를제정공포함으로써단위제고등학교 가출범하게된다. 1996년에 36개로시작하여, 2010년에는 928개교, 2015년에는 943개교로일본전체고교의 18% 를차지하고있다 ( 최정희 이길상, 2015: 49). 일본의 단위제고등학교 는일본학교교육을개선하는선도적역할을해오면서이를실시하는학교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조기에도입하여수업량을측정하는계량척도로만남아있는우리나라 단위제 와는달리충분한연구와일본현실에맞는적용그리고전면적실시가아닌개별학교의자발적참여를유도해가면점진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이일본 단위제고등학교 정책추진의특징이라할수있다. 일본의단위제고등학교를연구한이명실 (2010) 은일본의단위제고등학교가주는시사점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19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첫째, 일본의단위제고등학교는학년에따른구분을두지않고학교가정한단위를취득함으로써졸업을인정하는학교이다. 둘째, 고등학교교육은대학진학을위한과정만이아닌완성교육으로서의의미도가져야한다. 셋째, 일본의단위제고등학교학생들의시간표는처음에는백지이다. 시간표빈칸에자신이선택한교과를채우는방식으로자신의수업내용이결정된다. 넷째, 단위제고등학교의단위인정은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다섯째, 단위제에따른수업은무엇보다학생의다양한선택권을보장한다. 이러한일본의 단위제고교 의모습은지금우리가시행하고자고민하고있는 고교학점제 가앞으로가져야할고등학교의모습을갖추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일본은미국에서개발된 단위 의개념을일본고등학교현실에맞도록수정보완하여실현함으로써일본교육의탄력성을회복하고자노력을확대하고있는것이다 ( 최정희 이길상, 2015). 우리나라고등학교에서의단위는형식으로만작용하고있고이것을고등학교교육개선의동인으로활용하고있지못하고학습량의측정기준에머물러있다는점은참아쉬운부분이다. 미국과일본의단위제운영을살펴본바와같이단위제는학습량측정및표기의표준화라고하는목표와함께, 학생들의과목선택권확대를통한교육의획일성극복이라고하는이념을내포하고있어 ( 최정희 이길상, 2015: 58), 현재논의되고있는 고교학점제 란단위제가갖고있는의미를잘살리고, 선택중심으로교육과정을편성하도록편성된우리나라고교교육과정운영의장점을활용한다면얼마든지시행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 최정희와이길상의논문에서제시한미국, 일본, 한국의단위제비교표에도입시기, 1 단위 가말하는실제학습량을추가하여다시정리해보면아래표와같다. 도입시기와방법 1895년 단위제도 제안 미국일본한국 1910 년미국전고등학교로확산 1988 년 단위제고등학교교 육규정 발표 1993 년 단위제고등학교 출범 1963 년제 2 차개정교육과 정에 단위제 운영명시 도입주체민간재단및교육자집단중앙정부중앙정부 도입목적 ( 이념 ) 1 단위의수업량 20 세기교육에 미친영향 21 세기현재의 상황 a. 학습성과의효율적관리 b. 학교간지역간학습성과의 전이가능성제고 c. 학생들의과목선택권확대 60 분간주 5 회, 24 주총 120 시간 (Carnegie Unit) 한국의단위로환산 : 8.5 단위 a. 학습량표기의편리성제고 50 분간 35 회 한국의단위로환산 : 2 단위 a 학생의과목선택권제고 ( 법적이념 ) b 학습량표기의편리성 ( 실제적이념 ) * 법적이념과실제적이 념의괴리 50 분간 17 회 절대적, 지속적부분적, 점차확대부분적, 점차축소 단위제에대한비판의확산과대 안적평가방법의적극적모색 단위제고등학교가 의상징으로등장 교육혁신 단위제는학습량표기단위 로서명목만유지 10) 최정희 이길상 (2015). 54 쪽의표를보완

12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고교학점제 가정치적승리를위한대선공약으로제시된것이긴하나이것은우리나라고등학교교육의변화를위한그동안의생각과의지를함축하고있으며, 이제는생각과제도로서가아니라실행을위한가능성에대해서생각을해야할시점이되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에대하여교육과정적탐색을통하여그가능성과그동안의연구와정책의지를살펴보았다. 개선하고보완할것이필요하지만현상황에서도 고교학점제 가구현하고자하는고등학생들에게학습선택권을주고, 고등학교에서개설하는과목에대한질관리도가능하다는것도확인하였다. 그렇지만현재우리나라의고교에서 고교학점제 와같은형태의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교가극소수인것은해결해야될무엇인가가상당히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연구하고개선해야할것은지금의제도나정책을바꾸는것이전에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책임자들의 교육과정마인드, 교육과정운영패러다임 의변화가우선되어야할것이다. 발표자는 고교학점제 의형태를띤 학생선택진로별교육과정 을충남삼성고등학교에서 2014년도부터시작하여 4년째운영해오고있다. 이런경험을바탕으로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 가구현되기위해무엇을준비하고개선해야하는지에대하여지적하고제안하고자한다 개정교육과정이나 201 5개정교육과정모두고등학교편제표를보면고등학교졸업을위한조건을개별학교가얼마든지정할수있도록재량권이부여되어있다. 초등학교와중학교에비해서상당한부분학교와학생이선택가능하도록개방형의교육과정으로구성할수있도록되어있다. 11) 고등학교에서이수해야할교과총이수단위중절반에해당되는 48% 를학교나학생이선택하도록되어있다. 학교별로이루어져야하는 고교학점제 의출발은단위학교에서자신의학교의교육철학과교육방향이선명하게드러나도록학생들의선택을전제로한 졸업이수조건 을작성하는것이다. 그동안의학교에서졸업이수조건으로관행적으로생각해온것은교과 180단위, 창체 24단위, 총 204단위의단위수가맞도록표를만들어교육청에제출하는것이고등학교에서할수있는대부분의업무였다. 이편제표가교육청으로부터승인을받으면교육과정운영이가능하게된다. 그리고학년별학생들에게는거의동일한과목구성의패키지로시간표를제시하는것이그동안의관행이었다. 이런관행을버리고단위학교는학교의주체들과협의과정을통해무엇을학교필수로하고무엇을개별학생들에게선택할수있도록하여어떤조건을갖추었을때졸업을허락할것인가에대한고민과협의과정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구성원들은 고등학교 의역할과사명을생각해야만하고, 우리학교가추구하는학생상도심각하게고민하게된다. 단위학교에서추구하는학생상에맞도록교과만이아니라인성적요인을포함한졸업이수조건을만들어야한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와통일세대를위하여지금당장은필요없어보이지만꼭필요한과목선택에대한학교의의지와교육철학등을함께고민하는과정을거치는것이다. 단위학교에서교육과정을운영하도 11) 2015 개정교육과정에의하면, 교과총이수최소단위가 180 단위인데이중공통으로이수해야하는단위는 94 단위, 학교나학생이선택할수있는단위는 86 단위이다 [ 부록의참고자료 2 참조 ]

121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록되어있는교육과정편성이란교육부와교육청에서제시한숫자를맞추는작업이아니라 학교가구상하고있는교육목표를이루는수단이고과정 ( 科程 ) 이어야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교육과정과관련된국가의문서를살펴보면고등학교의교육과정운영의기본방향으로강조되고있는것은학생의 진로 이다. 고등학생의발달단계에따른과업으로자신이종사하게될일을계획하고이를위한준비가충분하게가능하도록교육과정은편성운영되어야함을문서마다강조하고있다. 초 중등교육법에는고등학교에서교육과정을정하는원칙으로 진로를선택할수있도록 이라는대원칙을설정해놓고있다. 12) 2015 개정교육과정총론 에서는고등학교의목표를 진로를개척하며. 로되어있고,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서에서는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는학생들의기초영역학습을강화하고진로및적성에맞는학습이가능하도록 4개의교과영역으로구분하고교과 ( 군 ) 별필수이수단위를제시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13) 고등학교는학생들이자신의진로에맞게과목을선택할수있는교육과정을마련해야함과동시에학생은자신의진로를선택하고결정을해야할책임이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고등학교를졸업한다는것은성인이된다는것을의미하고성인으로서자신의직업을통해자신의경제적인자립을할수있는역량을갖추어야한다. 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에진학한후직업세계에진입할수도있고, 고교졸업후바로직업세계에진입할수있는것으로학교교육의최종목표는진업 ( 進業 ) 이다. 따라서고등학교단계에서는자신의진학 ( 進學 ) 과진업 ( 進業 ) 을위해가장결정적인고급수준의핵심교과를선택하여진학 ( 進學 ) 과진업 ( 進業 ) 을위해최선을다해준비해야하는시기인것이다 ( 홍후조, 2011: 353). 고교학점제 에서추구하는학생의과목선택권부여의전제는아무기준없이학생이내키는대로과목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진로및적성, 흥미수준등을고려하여과목을이수하도록한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 자신의진로에대한선택과결정이고교초기 ( 가능하면고교입학전 ) 에확립되어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현재우리나라중학교에전면실시되고있는 자유학기제 는진로를선택하고결정하기위한진로탐색, 자신의적성흥미를찾는아주의미있는교육기간이될수있다. 고등학교진학전자신의진로탐색을시작하여고등학교입학전에자신의진로를선택하고결정이되었을때학생에의한 과목선택 이의미가있게되는것이다. 그리고학교는문이과의이분법적진로방향이아닌좀더다양한진로준비가가능하도록조금더세분화된진로트랙을준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특성 12) 초 중등교육법제 45 조 ( 목적 ) 고등학교는중학교에서받은교육의기초위에중등교육및기초적인전문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48 조 ( 학과등 ) 1 고등학교에학과를둘수있다. 2 고등학교의교과및교육과정은학생이개인적필요 적성및능력에따라진로를선택할수있도록정하여져야한다. 13) 2015 개정교육과정총론다. 고등학교교육목표고등학교교육은중학교교육의성과를바탕으로, 학생의적성과소질에맞게진로를개척하며세계와소통하는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을함양하는데에중점을둔다. Ⅲ.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1. 기본사항라.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는학생들의기초영역학습을강화하고진로및적성에맞는학습이가능하도록 4 개의교과영역으로구분하고교과 ( 군 ) 별필수이수단위를제시한다

122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화고등학교에공업, 상업, 농업분야가있는것처럼, 대학에서의어떤전공에적합한준비를시켜주는고등학교라는특징을살리고이에맞는충분한과목을개설하도록나가야할것이다. 단위고등학교는학생들의다양한진로를모두충족할수있도록다양한선택과목을개설하는것이이상적이긴하나, 규모가작은학교의경우는진로의영역을정하여학교나름의특성을살려나가야할것이다. 미국공립고등학교를성공적으로변화시키고있는서밋퍼블릭스쿨의사명선언에는취업또는진학에대한목표를갖고해낼수있다는학생에대한관점, 그리고그런준비를잘해주는학교로서의역할을잘나타내주고있다. 14) 학교 ( 우리 ) 가설립된이래로변함없이우리의사명 다양한학생들이 4년제대학에서성공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준비시키고사회의일원으로서사려깊고이바지할수있는학생으로만들어가는것 을고수해왔습니다. 우리는모든학생이진학이나취업을할준비가되어있다고믿습니다. 몇몇학생들은취직이나전문대학과정을선택하겠지만, 4년제대학을위해준비해나가는과정은학생들에게비진학이나혹은고등학교수료과정에서부터비롯되는학업및기량의부족을방지할수있도록합니다. Summit 학생들이선택한삶의방향에상관없이우리는진학, 취업, 그리고삶을위한길을닦아줄수있는높은수준의공립학교를지향합니다. 이학생들은우리의미래입니다. 이학생들을활동적이고건설적인시민으로만들어주는것이공립교육으로서우리의책임입니다. 고교학점제 는학년구분없이교과목선택이가능한제도이다. 그러기위해서는학생이어떤과목을어느시기에선택하든그과목이수에필요한학업양과성취수준이일정하게규정되어있어야한다. 고교학점제 를전국적으로실시한다고했을때이점은매우중요한부분이된다. 우리나라고교의 1단위는주당 50분의 단위시간 으로 17주를수업하는분량을말한다. 그리고우리나라고등학교교육과정편제표에있는선택과목의기준시수는 5단위로되어있다. 따라서 수학 I 5단위를이수했다하는것은 85회의 단위시간 (50분) 을채웠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교육과정총론에는과목이수를위해필요한실제수업량 ( 단위수 ) 에대하여학교의자율권을과다하게책정하였다. 선택과목의기본단위는 5단위인데, 교양교과영역의과목은 3단위를증감할수있고, 그외모든과목군은 2단위내에서증감이가능하도록되어있어실제 운영시수 는학교마다다르다 ( 참고자료 2 참조 ). 예를들어기준시수가 5단위인 수학 I 를 3 단위를해도되고, 7 단위를해도똑같이 수학I 의이수가허용된다는의미이다. 우리나라의 1단위 는 17 단위시간 (50분) 에해당되는데 3단위를한다는것은실 14) WHO WE ARE Mission Since our founding, we have remained steadfast in our mission - to prepare a diverse student population for success in a four-year college or university, and to be thoughtful, contributing members of society. We believe that every student is capable of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While some students will select career paths or community colleges, the process of preparing to attend a four-year college helps young people avoid the academic and skill deficit that results from placement in a non-college prep, high school diploma program. Regardless of the life path Summit students ultimately choose, we offer access to high-performing public schools that pave the way for them to succeed in college, career and life. These children are our future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a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o prepare them to be active, productive citizens

123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제수업을 51 단위시간 을하는것이고 7단위를한다는것은 119 단위시간 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된 수학I 이라하더라도학교마다실제수업량은얼마든지다를수있다는것이다. 단위학교는교과별교육과정에서의성취목표를고려하여충분하고적절한실제운영단위를정해야한다. 단위제 는과목이수에적절한단위수를부여하는것이매우중요한부분이다. 발표자는선택과목의경우 5 단위 의원칙이잘지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과목이수의기준을 5 단위 로한다는것은여러가지교육적의미를담고있다. 자신이선택한수업을통해서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매일교과선생님과학생을만난다는것이고, 한과목을 5단위로한다면학생들이한학기에수강하는과목은 6개이상으로과다하게신청할수없어서심화된학습을할수있다는것도의미한다. 이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말한집중이수가자연스럽게이루어지는것을의미한다 ( 홍후조, 2008). 수업형태에있어서도학생들과만나는시간을충분히확보할수있어서강의식수업만이아니라다양한수업을적용할수도있기때문이다. 이로써본래단위제가말하는선택이수, 대체이수, 집중이수, 장기계열이수가가능해진다 ( 홍후조, 2017: 426). 과목별이수에필요한단위를적정하게정한후에는학생들의성취수준에대한최저기준을마련하여제시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고등학교과목이수방식은학업성취에도달하지못하여도수업일수만채우면단위취득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단점을갖고있기때문이다. 교육과정각론에보면교과별교육과정이있는데이문서에서과목별로성취해야할목표가분명히제시되어있다. 15) 각과목에서제시하고있는과목의성취목표와기준을근거로하여학교별로그과목에서성취해야할최소한의수준을분명하게제시하여과목에대한질관리체계도갖추어야한다. 2016년교육부에서제시한학점제안에도과목이수 불합격 과 재이수 제도를도입하여교육과정질관리의필요성이지적되어있다. 특히 학점제 를전국적으로실시한다고했을때동일한과목을이수한학생들은비슷한학업성취수준을갖도록해야만신뢰성이확보된다. 이를위해서는고교 2,3학년에해당되는국제공인교육과정인 IBDP의과목및졸업이수방식을참고로하면좋을것이다. IBDP 운영기구인 IBO에서는이에대해엄격하게관리하고있기때문에전세계의고교와대학에서그교육과정을인정하고있는데과목이수의조건으로교사와함께한실제수업시간과성취를아래표에의거하여관리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15) 수학 I 과목의목표수학의개념, 원리, 법칙을이해하고기능을습득하며수학적으로추론하고의사소통하는능력을길러, 생활주변과사회및자연현상을수학적으로이해하고문제를합리적이고창의적으로해결하며, 수학학습자로서바람직한태도와실천능력을기른다. 가. 사회및자연현상을수학적으로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경험을통하여지수함수와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에관련된개념, 원리, 법칙과이들사이의관계를이해하고수학의기능을습득한다. 나. 수학적으로추론하고의사소통하며, 창의 융합적사고와정보처리능력을바탕으로사회및자연현상을수학적으로이해하고문제를합리적이고창의적으로해결한다. 다. 수학에대한흥미와자신감을갖고수학의역할과가치를이해하며수학학습자로서바람직한태도와실천능력을기른다

124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표준수준의과목 (SL: Standard Level) 심화수준의과목 (HL: Higher Level) 이수에필요한수업시간 [2년간] 150시간한국고교 180 단위시간 (10.6단위) 240시간한국고교 288 단위시간 (17단위) 졸업인정이수인정성적 ( 디플로마수여 ) 7점만점중 4점이상 6과목중 2과목이상 HL 과목신청 6과목점수의합이 7점만점중 4점이상 24이상이상 대학교에서자신이어떤 학과 에소속되었다하더라도학생마다관심과수준등을고려하여모두다르게수업시간표를작성하게된다. 고교학점제 란학교현실에서이러한모습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고등학교에서이런개별시간표를어렵게만드는가장큰요인이 학급별 로시간표가주어지는 학급 중심의학교운영체제이다. 우리나라학교경영의절대기준이자독립변인으로작용하는 학급 은학생들을효율적으로관리한다는면에서는의미가있을수있으나, 학생의진로와적성에따른과목 교과 과정 계열선택 이라는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의바람직한방향에서볼때는의미가없거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것은일반계고교의학급배정의방식의관행에서보면쉽게알수가있다. 학급당인원이정해지면동일학년학생들을일정한기준 ( 주로직전학년성적 ) 으로균등집단을만들어서학급을결정하게되는데, 이학급결정을학생들은운명적으로수용해야한다. 학생개별선택의과정없이자신의의사가반영되지않은학급편성에의해서학급소속학생들에게동일한시간표를일방적으로제시하는것은효율성만을고려한행정편의의성격이많은것이다. 어느학급이되는가에대해서학생들의의견은전혀고려되지않은채학급이결정되는데, 이렇게정해진학급은학생들의학교생활중너무많은부분을결정하게되어있다. 학급마다주어지는시간표는학생개개인의의사가반영되지않은채한학기또는학학년의과목과지도하시는선생님이패키지로학생들에게주어지는것이다. 이중사회나과학또는제2외국어정도에대한개별선택이주어질뿐이다. 따라서현재대부분의일반고등학교는 학생개인별시간표 가없고선택교육과정임에도 학급별시간표 의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학교는졸업에필요한과목과단위에대한기준을정하고이기준을학생개개인이선택하여채워나가도록하는학교운영패러다임의근본적인변환이필요하다. 그렇게되면담임교사는학년초학급의한학기시간표를학생들에게전달하는행정전달자가아니라내가맡은학생들이다음학기에어떤과목을선택하는것이좋은지에대한도움을주는 아카데믹어드바이저 로바뀌게될것이고, 학교교원구성에서는학생들의과목선택을지도해줄수있는전문가도필요할것이다. 아울러고려할것은이미정해져있는학급당인원을고려하여학생들이신청하는과목개설의적정인원 ( 최대인원, 최소인원 ) 도정하여수업및학생지도와평가가적절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고려해야한다. 한편, 학교를구성하고있는공간으로서의 교실 의기능과역할에대한관점도바뀌어야할것이다. 교실 은학급별동일집단의학생들이학급별시간표에의해서등교때부터하교때까지가만히앉아있기만하면되는 학급교실 의기능이아니라어떠어떠한수업이이루어지

125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는 강의실 로전환이되어야한다. 학급집단을동일하게묶어두고그곳으로교사가수업을위해서이동하는것이아니라, 학생이자신이수강한과목을가서수업을받는 강의실 로이동하는형태로고등학교의그림이바뀌어야한다. 학교건물의기본공간은교실이다. 지금까지교실은행정적관리개념으로도입된 학급 의기능을주기능으로하고있는데생활지도가우선되어야하고, 한담임교사에의해서대다수수업이이루어지는초등학교에서는순기능이많이있으나, 적어도고등학교단계에서는학생들의선택에의한변화가가능한 강의실 로모습을바꿔나가야할것이다. 교실의본기능을교사가수업을진행하는강의실로전환해야하고, 학생의이동편의를고려한학생개인라커와학생의이동동선을최소화할수있는강의실배치도충분히고려해야한다. 현재의관리중심의 학급 이갖는교육행정상의효율성을유지하면서학생들의시간표및강의실배정에대한기술적이고기능적인연구나 IT 환경을통해얼마든지해결할수있는문제이다. 거의모든대학교가이런식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므로대학교의운영방식과외국의고등학교운영사례를통해얼마든지가능할것이다. 고교학점제 는학점제를통하여받은과목별평가결과가얼마나공정하고신뢰성을갖느냐에성패가달려있다. 고교학점제 논의가운데빠지지않고제기되는문제가 절대평가제 인데거기에다개별교사가평가하는 교사평가제 까지제안되기도한다. 구성원들의수준에관계없이줄을세워서일정한비율로등급을부여하는상대적평가도문제이지만, 문제의난이도나교육목표의적합성에관계없이학생들이득점하는점수에대해서평어를부여하고, 교사개인별성향에맡기는 절대평가 역시문제가있기는마찬가지이다. 학습한결과에대한평가방법을상대평가로하느냐절대평가로하느냐보다더중요한것은해당과목의교육과정상의목표를어느정도달성했느냐에대한공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는것이다. 우리나라교육과정문서중각론에해당하는과목별교육과정문서에는해당과목에서성취해야할목표가무엇인지분명한문장으로표현되어있고과목을지도하는교사가수업시간에그리고평가에참고할수있도록번호체계까지갖추고있다. 아래표는 2015 개정교육과정각론에해당되는국어교육과정문서중 문학 과목에서제시하고있는 성취기준 의예시이다. 개설한학교가어디에있는어떤학교이든 문학 이라고하는과목을이수했을때는아래에제시되어있는성취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해야하고, 이러한성취목표를어느수준으로달성했는가에대한평가기준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문서에는이성취기준을지도하는교사가잘이해할수있도록각기준에대한설명까지자세하게안내되어있다. [12문학01-01] 문학이인간과세계에대한이해를돕고, 삶의의미를깨닫게하며, 정서적 미적으로삶을고양함을이해한다. [12문학02-01] 문학작품은내용과형식이긴밀하게연관되어이루어짐을이해하고작품을감상한다. [12문학02-02] 작품을작가, 사회 문화적배경, 상호텍스트성등다양한맥락에서이해하고감상한다. [12문학02-03] 문학과인접분야의관계를바탕으로작품을이해하고감상하며평가한다. [12문학02-04] 작품을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수용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상호소통한다

126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12문학02-05] 작품을읽고다양한시각에서재구성하거나주체적인관점에서창작한다. [12문학02-06] 다양한매체로구현된작품의창의적표현방법과심미적가치를문학적관점에서수용하고소통한다. [12문학03-01] 한국문학의개념과범위를이해한다. [12문학03-02] 대표적인문학작품을통해한국문학의전통과특질을파악하고감상한다. [12문학03-03] 주요작품을중심으로한국문학의갈래별전개와구현양상을탐구하고감상한다. [12문학03-04] 한국문학작품에반영된시대상황을이해하고문학과역사의상호영향관계를탐구한다. [12문학03-05] 한국문학과외국문학을비교해서읽고한국문학의보편성과특수성을파악한다. [12문학03-06] 지역문학과한민족문학, 전통적문학과현대적문학등다양한양태를중심으로한국문학의발전상을탐구한다. [12문학04-01] 문학을통하여자아를성찰하고타자를이해하며상호소통하는태도를지닌다. [12문학04-02] 문학활동을생활화하여인간다운삶을가꾸고공동체의문화발전에기여하는태도를지닌다. 위에서제시한문학의경우로말한다면문학과목에서성취해야할요소를 15개제시하고있다. 15가지성취기준중에최소몇 % 를이수해야지만이수를인정할것인가의문제와이과목에서최상위에해당되는학생들에게요구되는것이무엇인가를신중하게정해야할것이다. 현재는정기고사와수행평가의성적을소속한학교집단내에서의위치를정하는것이평가제도로운영되고있다. 성취수준에대한표현을지금의 1등급부터 9등급의 9등급체제로하든지, 대학처럼 ABCDE로하든지표시방법은관계없으나평가등급에대한실제학생들이취득한학습수준에대해서는신뢰성을갖추도록해야한다. 구자억 (2011) 은고교에서학점제를시행할경우현재의 9등급체제를근거로하여 4.5점만점으로하여대학과같은학점분류방식을다음과같이제안한바있다. 이학점부여방식은현재의 9등급체제를그대로활용하면서시험점수의원점수급간을바탕으로절대평가방식을도입하였다. 등급 A+ A B+ B C+ C D+ D F 평점 ( 원점수급간 )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0-59) 여기에과목별교육과정에서의성취기준과평가방식을반영하여출제하고, 출제와평가에 대한교사들의지속적인연수를통하여등급이갖는학생들의성취수준에대한신뢰성을확 보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연구해나가야할것이다. 학점 이란용어는우리나라에서는대학교에서의수업기본단위로주로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대학에서는 학점 하면이미대학교의교수와학생만이아니라대학교육의경험이있는일반인들에게도개념에대한이해의차이가없이 한학기주당 1시간분량의강좌 를 1학점이라고알고있다. 1학점은미국식으로보면 1시간의교수강의를수강하고, 2시간의학생의예 복습으로이루어진다. 고등학교의 1단위가주당 1시간 17주동안하는분량을말하므로결국우리나라고교의 1단위 는대학교에서의 1학점 에해당되는학습량을말한다고할수

127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있다. 고교학점제 란대학과같은방식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는것을말하는데 단위 와 학점 이지칭하는수업의분량에있어서는큰차이가없으므로고교와대학간의교육과정연계의측면에서볼때가능한구조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개정교육과정에서고등학교의선택과목에대한명칭이 일반선택 과 심화선택 에서 일반선택 과 진로선택 으로변경되었다. 대학교진학이전제되어있는일반계고등학교에서심화과목을선택한다는것은자신의진로를고려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따라서대학에서는고등학교에서비교적심화되어학습이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 진로선택 과목에대한관심을갖고이과목을현재의대학교에서편성운영하는교육과정과의연계를할수있는방안을실시하게된다면 고교학점제 확산과안정화에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고교와대학간교육과정연계하는방안은두가지방식으로실시할수있을것이다. 첫째로학생부종합전형중교과부문의평가에서지원한학과의전공과관련된 진로선택 과목의유무나단위수를반영할수있다. 이방식은현단계에서도실현이가능한방법이다. 이보다더발전된방안으로는이수한진로과목의종류와단위수를대학에입학했을때학점으로인정하는방식이다. 이것이가능하려면대학교에서이제부터는고등학교의교육과정질관리에대한관심을가져야한다. 단순히진로과목을이수한것만볼것이아니라 5단위기준으로되어있는진로선택과목을몇단위로수업을진행했는지, 평가방식은어떻게이루어졌는지살펴봄으로써대학에서의중복학습, 결손학습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과학이나공학관련과목의경우실험이나실습을했는지를살펴서대학에서의학점인정을받기위한고교의질높은수업운영과평가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는것이다. 이런신뢰가쌓이게되면학생들은 고교학점제 를통하여고등학교에서자신이선택한과목을최선을다해서학습하는것이곧대학진학을위한준비가되어별도의대학입시준비가필요없는상황이만들어질것이다. 고교와대학간의교육과정에대한상호신뢰의바탕에서연계가가능해진다면우리나라고등학교가안고있는상당한부분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 고등학교에서개설한과목에대한최종평가에대한신뢰성이확보되면이결과를대학에서활용하여고등학교와대학교간의교육과정연계와교육의비생산성의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을발표했지만수능과목을무엇으로하는지, 절대평가를하는지에대한방침이어떻게결정될지국민적관심이쏠려있다. 이런기현상의원인은고등학교에서운영되는교과에대한지도와평가를그대로믿을수없으니국가가일제고사형태로평가를해줘야만한다는고교교육과정의불신에서부터나오는현상이다. 고교학점제 라는공약또는교육담론은우리나라고등학교현재의모습에서무언가새로운모습의고등학교의모습을꿈꾸고지향하고반드시구현하겠다는의지를표현하는것이다. 그러면미래사회의주인공인고등학생들에게우리는지금어떤교육을하고싶은것인가?, 어떤고등학교의모습을꿈꾸는것일까? 고등학교현실에서보고싶어하는모습을열거해본다

128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고등학생들은하나뿐이없는자신의소중한삶이행복해지기를원한다. 자신이가장행복한삶을살수있는꿈을꾸고그꿈을이룰직업군을찾는다. 자신이종사하게될직업 ( 일 ) 을중심으로자신의백세까지의삶을스스로설계한다. 첫직업에진입에필요한공부를고등학교때까지로할것인가, 대학 ( 원 ) 까지할것인가를스스로정한다. 고등학교에서자신의진로와적성흥미에따라필요한과목과활동을스스로선택하여즐겁고보람있게고교생활을한다. 고등학교에서의학습과활동자체가진학 ( 進學 ) 진업 ( 進業 ) 준비가된다. 고등학교에서의생활을쉽고편하게보내고싶은것이아니라자신에게정말필요하다고생각하는과목과활동을스스로선택해서행복한미래를준비할뿐만아니라고등학교 3년간의생활자체도행복해질수있도록해주어야하는것이우리기성세대특히교육종사자들에게주어진책임이다

129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교육부 (2017) 개정교육과정총론해설고등학교. 세종 : 교육부. 교육부 (2015). 국어과교육과정. 세종 : 교육부. 교육부 (2016). 지능정보사회에대응한중장기교육정책의방향과전략 ( 試案 ). 세종 : 교육부. 구자억 남궁지영 (2011). 학점제도입방안. 한국교육개발원 (KEDI) position paper. 구자억 소경희 정태희 (2001). 고등학교교육과정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포럼, 2001년도교육과정후속지원연구과제답신보고. 더불어민주당 (2014). 제19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집 : 나라를나라답게. KPBooks. 박하식 (2013). 국내고교의국제공인교육과정 (IBDP) 의도입및실행에관한연구 : 경기외고의사례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명실 (2010). 일본단위제고등학교제도.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정영근 (2004). 일본의고등학교선택제교육과정편성 운영의실제 : 새 학습지도요령 에따른학교 학생선택편성사례를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4(2), 최정희 (2014). 단위제교육과정도입과적용과정의문제점. 교육종합연구, 12(4), 최정희 이길상 (2015). 미국, 일본, 한국의단위제교육과정비교연구. 교육문화연구, 21(5), 한혜정 (2011). 학생맞춤형 고등학교교육과정실현방안탐색 : 캐나다온타리오주중등교육과정을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1(2), 한혜정 김영은 이주연 곽상훈 김정윤 한충희 (2016) 개정교육과정에따른초 중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보고서. 허경철 (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생각하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칼럼. 홍후조 (2008). 학교시간운영의효율화와이수과목수의적정화에관한연구. 교육과정연구, 26(4), 홍후조 (2017). 알기쉬운교육과정. 서울 : 학지사

130 2017 년안암교육학회하계학술대회 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과제 [ 참고자료 1] 충남삼성고교육과정운영의특징 [ 교육과정명칭 : 학생선택진로별교육과정 (Target Curriculum)] 예비성인, 준대학생으로서의존중과책임감 (Big Boy가아닌 Little Adult) 자신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진로선택과결정을해야할시기의청소년 계열 과정 관련전공 자연과학과정 수학 / 통계, 물리천문, 화학, 지구환경, 생활과학등 자연공학계열 생명과학과정의학, 간호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농업생명등공학과정기계공학, 전기전자, 건축 / 토목, 산업공학등 IT과정 정보과학, 컴퓨터, 정보공학등 국제인문과정 인문학, 어문학, 종교학, 철학등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과정 정치외교학, 심리 / 사회학, 법학, 행정학, 언론정보학등 경제경영과정 경영학, 경제학, 국제통상학, 국제물류학, 호텔경영등 예술체육계열 예술체육과정 기악, 작곡, 동양화, 서양화, 산업디자인, 스포츠과학등 * 본교의입학이전 (2개월전 ) 진로별트랙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함. 영역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구분 입학연도별단위수 내용 공통선택 16) 법인의인재상, 학교교육목표, 4차산업혁명시대의대비 계열선택 대학에서의학업수행에필요한기본적인학업능력배양 과정선택 진로에따른전공역량개발 자유선택 융합형인재육성을위한자유로운선택 연구과제 F/P F/P F/P 자신의진로관련연구물또는성과물제출 계 자율활동 학교특색활동, 자치 적응활동 동아리활동 학과육성및학생중심동아리 봉사활동 개인봉사활동 (80시간) 필수 진로활동 진로직업체험 (17시간 ), 1인 1능산출물필수 66일인성교육 F/P F/P F/P 예비성인으로서의좋은습관형성과진로선택 MSMP(Miracle of 66 days Melting Pot) 계 총계 * 본교입학이전 (2 개월전 ) 졸업이수조건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함. 16) 공통선택, 계열선택, 과정선택, 자유선택의용어는충남삼성고학교교육과정운영을위한용어임

131 주제발표 3, 고교학점제 에대한교육과정적분석과실현방안 박하식 CNSA 디플로마 CNSA Diploma 조건 본교졸업이수조건을충족한학생으로과정을명시해야하고과정에 서요구하는과정선택 20 단위취득 ( 디플로마에과정명이명시됨 ) 종류 융합디플로마 Dual Diploma 고급디플로마 Honor Diploma 이중언어디플로마 Bilingual Diploma 조건자유선택 30단위 (6과목) 중타과정의과정선택을최소 10단위 (2과목) 이수자유선택 30단위 (6과목) 중타과정의과정선택을최소 10단위 (2과목) 이수영어로진행되는과목이나영어교재로수업하는과목 (B) 을 20단위 (4과목 ) 이상이수 예비신입생때본교졸업이수조건및디플로마제도안내 개설과목의종류와수업내용, 수준, 진로관련등에대한자세한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