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배경및목적 1 2. 감사중점및대상 2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2 Ⅱ. 감사청구관련주요현황 3 Ⅲ. 감사결과요약 4 Ⅳ.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7 1.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부당추진및예산집행부적정 ( 징계 주의 ) 8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중 3-3 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관련공익감사청구 - 2018. 3. 감사원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017. 7. 4. 청구인 (I) 은양산시가관내에도시계획도로 ( 중3-3 호선 ) 개설을추진하면서보행로를개설하기로하고예산승인을받은후실제로는차도를개설하여예산을낭비하였고, 특정토지를실시계획인가도받지않고도로개설을위한보상비집행잔액으로매입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 중1-31 호선 ) 개설사업보상비를중1-31 호선과중3-3 호선을연결하는보행로공사비로집행하면서실시계획인가및지방의회의결도받지않고시행한것은부당하다며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하였다. 이에대해감사원은청구내용의사실여부등을확인하기위해이번감사를실시하였다. 감사청구요지양산시가관내에도시계획도로 ( 중3-3 호선 ) 개설을추진하면서 1 도시계획도로결정및사업시행절차의적정성 ( 각하 )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전에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는등절차를위반 2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부당추진관련 ( 감사실시 ) - 보행로를개설하기로예산승인을받은후실제로는차도를개설하여예산을낭비 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관련부지매입부적정관련 ( 감사실시 ) - 사업구간밖특정토지를도로개설을위한보상비집행잔액으로매입 4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보상금예산집행부적정관련 ( 감사실시 ) - 도시계획도로 ( 중1-31 호선 ) 개설사업보상비를중1-31 호선과중3-3 호선을연결하는보행로공사비로집행하면서실시계획인가및지방의회의결도받지않고시행 - 1 -

2. 감사중점및대상 이번감사는양산시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추진하면서예산승인된내용과다른 용도로사업을추진하여예산이부적정하게사용되었는지와예산집행및도시계획도로개 설사업을관련규정에맞게처리하였는지여부등을조사하는데중점을두었다. 3. 감사실시과정 2017. 11. 15. 부터같은해 11. 23. 까지 7 일간감사인원 3 명을투입하여실지감사 를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처리 감사원은양산시의의견을포함하여지적사항에대해내부검토과정을거쳐 2018. 3. 22. 감사위원회의의의결로감사결과를최종확정하였다. - 2 -

Ⅱ. 감사청구관련주요현황 1) 1. 양산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개요 위 치 : 양산시 사업규모 - 일반도로 : 길이 62m, 폭 12m - 보행로 : 길이 224m 2), 폭 3m 사업기간 - 일반도로 : 2015. 11. 20.~ 2016. 11. 22. - 보행로 : 2017. 4. 3.~ 12. 6. 총사업비 : 563백만여원 ( 일반도로 465백만여원 3), 보행로 98백만여원 ) 2. 사업추진경위 2011. 2. 16.: 실시설계용역착수 ( 중3-3호선, 길이 202m, 폭 12m) 2011. 3. 28.: 지방재정투자심사 2011. 8. 4.: 도시계획도로결정 ( 중3-3호선 ) 2011. 12. 22.: 실시설계용역취소 2015. 2. 6.: 일반도로개설 ( 길이 62m, 폭 12m) 실시설계용역재착수 2015. 10. 8.: 일반도로개설 ( 길이 62m, 폭 12m) 실시계획인가고시 2015. 11. 20.: 일반도로 ( 길이 62m, 폭 12m) 설치공사착공, 준공 (2016. 11. 22.) 2017. 4. 3.: 보행로 ( 길이 224m, 폭 3m) 설치공사착공, 준공 (12. 6.) 1) 이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이해를돕기위해감사청구사항관련주요현황을기술한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등감사의방법으로검증한내용은아님 2) 중 3-3 호선보행로 ( 길이 140m) + 중 1-31 호선보행로 ( 길이 84m) 포함 3) 설계비 : 16 백만여원, 보상비 : 171 백만여원 ( 보행로개설부지보상금 27 백만여원포함 ), 공사비 ( 도로공사, 가로등, 신호등, 기타 ): 278 백만여원 - 3 -

Ⅲ. 감사결과요약 1.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부당추진및예산집행부적정관련 청구요지 보행로를개설하는내용으로예산을승인받은후실제로는단절된차도를개설하는등예산의목적외사용및예산낭비에대한조사요구 실시계획인가도받지않고사업구간밖특정토지를보상하였고, 평산도시계획도로 ( 중1-31 호선 ) 개설사업보상비를보행로공사비로집행 감사원감사결과, 양산시는 2011. 8. 4. 도시계획도로로결정 ( 중3-3호선, 길이 202m, 폭 12m) 된관내ㅂ일원에대해양산시의회의 2015년예산편성심의결과일반도로가아닌보행로를개설하는것으로예산승인을받았는데도 2016. 11. 22. 도시계획도로부지중일부구간에특정인의토지와접하게일반도로 ( 길이 62m, 폭 12m) 를개설하였다. 그결과예산승인내용과달리위도시계획도로부지에보행로가아닌단절된일반도로가개설되어도로로서의기능을할수없게되었을뿐만아니라위일반도로가특정인의토지와접하게개설되어지방의회등에서특혜시비가야기되었다. 이에대하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승인내용과다르게사업을추진하여예산을부적정하게집행하고특정인에대한특혜시비를야기한양산시 출장소소장 A 외 1명을징계요구하였다. - 4 -

또한양산시는 2016. 3. 3. 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예산집행잔액으로실시계획인가를받지않은채 도시계획도로 ( 중1-31호선및중3-3호선 ) 연결보행로 개설관련토지보상금을지급하였고, 도시계획도로부지에보행로가아닌일부구간이단절된일반도로가개설된데대해양산시의회등에서문제를제기하자 2017년도세출예산 도시계획도로 ( 중1-31호선 ) 개설 사업비에편성된보상비를실시계획인가및지방의회의결도받지않고 도시계획도로 ( 중1-31호선및중3-3호선 ) 연결보행로개설 공사비로집행한사실등이있어이에대해앞으로세출예산을정당한변경승인절차없이당초승인한목적과다르게집행하거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추진할때실시계획인가를받지않고예산을집행하는일이없도록양산시에주의요구하였다. - 5 -

2. 도시계획도로결정및사업시행절차의적정성관련 청구요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전에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고투자심사등을먼저진행한것은행정절차위반임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에따라당해사무처리가있었던날또는종료된날로부터 5년이경과하면제기할수없는바이건청구인이공익감사청구를제기한 2017년 7월현재양산시가관련예산요구 (2010년 11월 ), 실시설계용역발주 (2011년 1월 ), 투자심사 (2011년 3월 ) 등의업무를처리한지 5년이경과 (6년 3개월 ~6년 7개월 ) 하여같은규정제12조제6호에따라종결처리하였다. - 6 -

Ⅳ.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 7 -

감사원 징계 주의요구 제목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부당추진및예산집행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양산시 양산시 내 용 1. 사건개요 양산시는 2011. 8. 4. 도시계획도로로결정 ( 중 3-3 호선, 길이 202m, 폭 12m) 된 관내ㅂ일원에대해 2016. 11. 22. 위도로부지중일부구간 ( 길이 62m, 폭 12m) 에일반도로를개설 ( 사업비 : 438백만여원 ) 4) 하였다. 또한위와같이개설한일반도로 ( 길이 62m, 폭 12m) 와연결하기위하여 2017. 12. 6. 추가로보행로를개설 ( 사업비 : 98백만여원 ) 하였는데, 감사원감사결과위관서에서는양산시의회에서승인받은내용과달리보행로가아닌일반도로를개설하는등도로개설사업을부당하게추진하였고, 예산을부적정하게집행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2. 감사결과확인된문제점 가. 도로개설사업부당추진 양산시 출장소소장 A 는 2009. 7. 6. 부터 2012. 7. 19. 까지양산시 국 4) 설계비 : 16 백만여원, 보상비 : 144 백만여원, 공사비 : 278 백만여원 - 8 -

과과장으로, 2012. 7. 20. 부터 2016. 1. 3. 까지 국국장으로근무하였고, 국 과과장 B 는 2013. 11. 1. 부터 2016. 1. 3. 까지 국 과과장으로근무하면서 양산시에있는ㄹ아파트정문에서ㅁ공원까지진입도로 ( 이하 중 3-3 호선 이라한 다 ) 개설업무를총괄하거나검토하였다. 1) A 의경우 현시장 (F) 이 2010. 9. 8. 웅상지역이동집무실을운영하면서주민건의사항을청취할때당시 회회장 G는위 중3-3호선 을개설해줄것을건의하였고, 이에시장이 내년도사업추진시적극검토 하라고 A( 당시 과과장 ) 에게지시하자위진입도로개설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런데위사람이 중 3-3 호선 개설을위한실시설계용역을실시 (2011. 2. 16. 착수 ) 한결과, 위일반도로개설사업의사업비가과다소요 ( 총사업비 4,690백만원 ) 되는등 5) 의문제점이있다는내용이있자위도로를개설해도이용자가별로없어과다한공사비를투자하여위도로를개설하는것이비효율적이라고판단하여 2011. 11. 15. 위실시설계용역결과를시장에게보고한후결재를받아위도로개설사업을취소하였다. 그이후위사람은 국장으로근무시 2015 년도예산 ( 안 ) 을편성할때당시 과장이던 B에게 중3-3호선 부지의일부구간 ( 길이 62m, 폭 12m) 에일반도로를개설하 기위한세출예산 ( 안 ) 을재편성하도록지시하여 2015 년도도로개설예산 ( 총사업비 520 백만원 ) 을편성하였다. 5) 철탑및절개암반사면안정을위한보호공필요에따른사업비과다등 - 9 -

그러나 2014. 12. 8. 2015년도양산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예산심의에서 중3-3호선 부지에는주민들의요구등을반영하여일반도로가아닌보행로를개설 ( 중3-3호선, 길이 202m) 할필요가있다고논의되어보행로개설사업으로위세출예산을승인받았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용도로경비를사용하거나세출예산에서정한각정책사업간에서로이용 ( 移用 ) 할수없고, 다만예산집행에필요하여미리예산으로서지방의회의의결을얻었을때에는이용 ( 移用 ) 할수있다고되어있다. 따라서 2015년도세출예산에대해양산시의회에서승인받은대로도시계획도로부지에보행로를개설하여야했다. 그런데도위사람은 2015. 1. 23. 위 B에게위부지일부구간에일반도로를개설하는실시설계용역을시행하도록 ( 길이 62m, 폭 12m) 지시하였고위사실을모르는전 과 C이 2015년도당초예산 ( 안 ) 주요사업설명서대로보행로가아닌일반도로를개설하기위한실시설계용역발주기안문을당시 D 계장의검토를거쳐상신하자, 당시 과장이던 B가그대로결재 ( 전결 ) 시행하여같은해 2. 2. 주식회사 과실시설계용역계약이체결되었다. 그리고위 C는 2015. 10. 12. 위용역결과에따라도시계획도로 ( 중3-3호선 ) 개설 ( 길이 62m, 폭12m) 공사를시행하는것으로문서를기안하여위 B와 A의검토를거쳐당시부시장 (E) 의최종결재 ( 전결 ) 를받아도로개설공사를추진하였다. 이에따라양산시 ( 과) 는 2015. 10. 29. 주식회사 과위도로개설공사계 - 10 -

약 6) 을체결한후같은해 11. 20. 공사에착공하여 2016. 11. 22. 준공처리하였다. 한편, 2010 년위도로개설을건의하였던위양산시 회회장 G 의아들인 H 는위도로개설부지가도시계획도로로결정 ( 중 3-3 호선, 2011. 8. 4.) 되기전인 2010. 3. 15. 위도로부지중ㄱ토지를구입하였고, 위일부구간일반도로개설 ( 길이 62m, 폭 12m) 실시계획인가고시 (2015. 10. 8.) 2개월전인 2015. 8. 17. 위도로개설부지인근ㄴ토지를매수하였는데, 위개설한일반도로끝지점이위 H 소유토지와접하게되었다. 그결과예산승인내용과달리보행로가아닌도로로서의기능을할수없는단절된일반도로 ( 길이 62m, 폭 12m) 가개설되어예산이부적정하게사용되었다. 또한위일부구간에개설된일반도로가특정인 (H) 의소유토지와접하게됨으 로써, 결과적으로특정인이건축등개발행위 7) 를하고자할경우개발허가등이 용이하게되어지방의회등에서특혜시비가야기되었다. 2) B 의경우 위사람은 2014. 12. 8. 2015 년도양산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예산심의에 A 와함께참여하여위도로개설예산 (520 백만원 ) 이보행로개설 ( 중 3-3 호선, 길이 202m) 목적으로승인되었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다. 6) 계약금액 : 194 백만여원 7) 건축물개발행위허가시,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11 호및같은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 4 미터이상의법정도로 ( 도로나그예정도로 ) 와건축물의대지가 2 미터이상접해야한다고되어있어위법정도로 ( 길이 62m, 폭 12m) 가위ㄴ번지 ( 소유주 H) 와접하게개설됨으로써위 H 가본인소유토지에도로를개설하여위일반도로와연결하는도로로기부채납을하면손쉽게건축등개발행위가가능해짐. 이에대해양산시는질문답변서에서특정인에게혜택을준다는의혹을사지않기위해시설물기부채납시허가를제한하겠다는입장 - 11 -

그런데도위사람은 2항가 1) 과같이 A가예산승인내용과다르게일부구간에일반도로를개설하는것으로추진할것을지시하자 2015. 1. 23. 예산심의등사정을모르는전 과 C가보행로가아닌일반도로를개설하기위한실시설계용역발주기안문을당시 D 계장의검토를거쳐상신하자, 당시 과장이던위사람은위기안문을보행로개설목적의사업예산으로수정할것을지시하지않고그대로결재 ( 전결 ) 시행하여같은해 2. 2. 주식회사 와실시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였다. 또한 2015. 10. 12. C가위실시설계용역결과에따라위도시계획도로 ( 중3-3 호선 ) 개설 ( 길이 62m, 폭 12m) 공사시행문서를기안하여검토 ( 결재 ) 를올리자그대로결재하여 A의검토를거친후당시부시장 (E) 의최종결재 ( 전결 ) 를받아위일반도로개설사업이추진됨으로써 2항가 1) 과같은결과를가져왔다. 나. 도로개설사업관련예산집행부적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및제88조와제96조의규정에따르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시행하고자할때에는보상계획등을포함하여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한후, 실시계획을작성하여도지사의인가를받아사업에필요한부지등에대하여보상하도록되어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용도로경비를사용하거나세출예산에서정한각정책사업간에서로이용 ( 移用 ) 할수없고, 다만예산집행에필요하여미리예산으로서지방의회의 - 12 -

의결을얻었을때에는이용 ( 移用 ) 할수있다고되어있다. 그런데양산시는 2항가 와같이 2015년도도로개설예산 (650백만원 8) ) 을일반도로개설사업비로집행하고남은 211백만여원 9) 에대해 2016. 3. 3 실시계획인가도받지않은채평산도시계획도로 ( 중1-31호선및중3-3호선 ) 연결보행로개설 ( 사업기간 : 2017. 4. 3.~12. 6.) 에사용된ㄷ번지 ( 소유자 : H) 토지보상금으로 27백만여원을집행하였다. 한편, 2항가 와같이예산승인내용과다르게도시계획도로일부구간에보행로가아닌일반도로가개설된것에대하여양산시의회등에서문제를제기하였다. 그러자양산시는실시계획인가도받지않고 평산도시계획도로 ( 중 1-31 호선및 중 3-3 호선 ) 연결보행로개설 ( 길이 224m 10), 폭 3m, 사업기간 : 2017. 4. 3.~12. 6.) 을 추진하기로하고, 2017 년도세출예산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 중 1-31 호선, 길이 130m, 폭 10m) 보상비 로편성한 200 백만원을양산시의회의수정의결절차도거 치지않은채위연결보행로공사비로집행 ( 총사업비 98 백만여원 ) 하였다. 관계기관등의견및검토결과 1 관련자주장및판단 A 와 B 는도로개설과관련하여, 도로개설당시에는향후위도시계획도로부지 의전체구간과연결할지도모르기때문에위도로부지의일부구간에일반도로 를개설하는것이더경제적이라고판단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8) 2015 년도예산액 520 백만원 +2016 년도예산추가확보분 130 백만원 = 650 백만원 9) 650 백만원 ( 도로개설사업예산 ) - 438 백만여원 ( 집행액 ) = 211 백만여원 10) 중 3-3 호선보행로 ( 길이 140m) + 중 1-31 호선보행로 ( 길이 84m) = 총길이 224m - 13 -

그러나위사람들은 2014. 12. 8. 개최된양산시의회의도시건설위원회예산심의에참석하여위부지에보행로를개설하는것으로논의되고예산승인된사실을잘알고있었고, 특히 A는 2015. 12. 11. 도시건설위원회예산심의회의에서 중3-3호선 전체구간를연결하여도로를개설하는것은사업비과다등의문제로개설의필요성이없다고답변하였으며, 2011 년에는 중3-3 호선도로개설 을위한설계용역결과에서도경제성이없다는의견이제시되어사업을취소한사실도있다. 또한단절된일부구간만도로를개설할경우도로로서의기능을하기어렵다는점등을고려할때 11) 위사람들의주장은인정하기어렵다. 2 관계기관의견 양산시는감사결과를받아들이며, 앞으로도시계획시설사업및예산집행업 무를관련규정에맞게철저히처리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징계요구양정도시계획도로개설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 A 와 B 의행위는 지 방공무원법 제 48 조의규정에위배된것으로같은법제 69 조제 1 항제 2 호의징계사 유에해당한다. 조치할사항양산시장은 1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관련하여예산승인된내용과다른용도로부당하게사 11) 2017. 11. 24. 문답에서도 A 는 당시에는일선현장에서의경험칙상차도를개설하는것이경제적이라판단하였는데지금와서보니그판단에잘못이있었던것같다 고답변 - 14 -

업을추진하여예산을부적정하게집행한 A와 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규정에따라징계 ( 경징계이상 ) 처분하고 ( 징계 ) 2 앞으로세출예산을정당한변경승인절차없이당초승인한목적과다르게집행하거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추진할때실시계획인가를받지않고예산을집행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