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 The Study on Appropria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Subway Line Three(monorail) in Daegu

3 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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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

3 320 350 vi

1 2 3 vii

viii

제 절연구배경과목적 제 절연구내용과방법 제 절경전철개요 경전철의정의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 국내경전철사업개요 제 절국내경전철민간투자사업사례 부산 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인천월미은하레일 서울메트로 호선 중전철 신분당선 중전철

제 절국내경전철재정사업사례 부산도시철도 호선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 제 절해외철도운영사례 일본모노레일 영국 선 제 절시사점 제 절운영대안별장단점분석 대구도시철도공사에출자하는방식 전문기관에운영을위탁하는방식 제 절운영대안평가기준개발및분석 평가기준개요 운영준비측면 운영과정측면 운영성과측면 대안종합평가 제 절운영주체선정

제 절도시철도 호선운영인력재검토 운영대안별인력검토 적정운영인력분석 제 절인력운영효율화방안 무인역사와순회요원유지 도시철도 호선역사민간위탁확대 직종분야별근무형태조정 시설부문의민간위탁 공사자회사설립을통한운영권위탁 제 절결론 제 절정책제언 참고문헌

표 대구도시철도공사경영성과현황 표 경전철과중전철과의비교 표 경전철의종류와특징 표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 표 국내도시별경전철특성및운영현황 표 부산교통공사 년호선별손익계산서 표 민간위탁에의한도시철도운영사례 표 운영주체대안별종합검토 표 대구시도시철도 호선운영대안별 직무내용별인력산출내역 표 대구시도시철도 호선운영대안별주요특징요약 표 대구도시철도 호선관리정거장위치선정기준 표 대구도시철도 호선역사운영민간위탁비용절감예산현황 표 도시철도현업부서직종분야별업무특성및근무형태현황

그림 대구도시철도 호선차량및건설현장 그림 경전철사업추진절차도 그림 부산 김해경전철노선도 그림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 조직도 그림 의정부경전철노선도 그림 의정부경전철관리운영조직도 그림 용인경전철 주 조직도 그림 용인경전철노선도 그림 서울메트로 호선노선도 단계사업 그림 서울 호선운영 주 조직도 그림 신분당선노선도 그림 네오트랜스 주 조직도 그림 경전철민간투자사업국내사례 그림 부산도시철도 호선노선도 그림 부산교통공사경전철운영사업소조직도 그림 경전철재정사업국내사례 그림 경전철건설및운영사례분석 그림 입찰및계약상대자결정절차및예상소요기간 그림 대구도시철도 호선정거장위치 그림 민간위탁업체의인력운영사례 서울메트로

1) 1 호선의경우 1997 년 11 월 26 일 ( 진천역 중앙로역 ) 부분개통, 1998 년 5 월 2 일전구간개통, 2002 년 5 월 10 일남쪽연장구간 ( 대곡역ㆍ진천역 ) 개통운행중임 3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도시철도 3 호선모노레일개통향후일정계획 >> 2014 년 10 월전노선개통을목표로건설진행중 세부일정계획 - 2013. 6 월이후 : 북구동호동차량기지로단계적차량반입및기지내종합시험운전, 운영인력채용및교육훈련실시 - 2013. 10 월 ~ 2014. 8 월 : 기술시운전실시 - 2014. 9 ~ 10 월 : 개통이후운행과동일조건의영업시운전실시 ( 자료 : 대구광역시보도자료, 2013.2) << 대구도시철도 3 호선모노레일개요 >> 대구시가지를남북으로횡단하는 23.9Km 30 개역의새로운교통네트워크 - 칠곡지구에서서문시장, 명덕등의도심부를통과하여수성범물지구운행 - 정거장은평균약 800m 마다모두 30 개소건설 - 1 ㆍ 2 호선환승역인명덕역과서문시장역은 2~3 분이내환승가능 도시철도 3 호선은日히타치사의과좌형모노레일시스템채택 - 차량은총 28 개편성 84 량으로일본히타치가설계 제작및성능보증을총괄하고, 국내업체 ( 우진산전 ) 가제작담당 - 모노레일차량의특징은차량을운전하는운전원이없이무인으로운전될수있는최첨단무인자동운전시스템탑재 4

대구 3 호선모노레일차량 궤도건설현장 ( 팔거천 ) 5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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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11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12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13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14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2) 2) 민간이자금을투자하여사회기반시설을건설 (Build) 한후국가ㆍ지자체로소유권을이전 (Transfer) 하고, 시설을관리운영 (Operate) 하면서투자비를회수하는사업방식임 3) 부산김해경전철홈페이지 (http://www.bglrt.com) 15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부산 - 김해경전철, 연혁 4) >> 1992. 08 : 경량경전철정부시범사업으로선정 ( 국무회의 ) 1994. 12 : 건설운영기본계획용역완료 1995. 03 : 재정경제원에서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결정 1995. 02 1997. 05 : 시설사업자기본계획고시 ( 사업신청자없음 ) 2000. 01 : 민간투자법에따른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 건교부고시제 2000-2 호 ) 2000. 08 : 우선협상대상자로금호산업컨소시엄선정 2002. 01 : 우선협상대상자가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으로변경 ( 법인대표는포스코건설, 건설사업단장은현대산업개발 ) 2002. 12 : 사업시행자지정및민간사업투자협약 ( 안 ) 체결 2003. 01 : 부산 - 김해경전철주식회사설립 2003. 09 : 로템협상 ( 안 ) 정립 ( 완성차구입및하자보증 ) 2003. 09 : 실시설계감리용역계약체결 ( 삼안건설기술공사 ) 2003. 11 : 도급계약체결 (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시트라스 ) 2004. 04 : 차량및 E&M 공급사로 로템을후보로출자사간합의 2005. 12 : 차량시스템변경승인 2005. 12 : 변경실시협약 2006. 02 : 부산 - 김해경전철기공식 2006. 04 : 착공 2006. 07 : 금융약정체결 2006. 11 : 출자자지분변경승인 2007. 06 : 차량시스템디자인확정 2008. 01 : 차량제적설계건교부승인 2009. 11 : 김해시역명위원회로부터김해시구간의 12 개역명확정 2009. 12 : 부산시역명제정위원회로부터부산시구간의 12 개역명확정 2009. 12 : 차량기지내시운전개시 2009. 12 : 본선시운전개시 2011. 07 : 대학이름이들어간 4 개역명변경 2011. 07. 29 : 개통예정이였으나소음문제로무기한연기 2011. 08 : 소음재측정 2011. 08. 30 : 준공승인 2011. 09. 09 : 9 월 16 일까지 8 일간무료시승 2011. 09. 16 : 정식개통 2011. 09. 17 : 운임징수개시 4) 자료마다일부날짜차이가있음. ( 부산김해경전철홈페이지 (http://www.bglrt.com), 인터넷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16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5) 서울메트로는부산 김해경전철 이발주한경전철사업운영권을따내 2009 년 12 월 28 일전철의관리, 운영위ㆍ수탁계약을체결함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2009.12.21 일자 ) 17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최소운영수입보장사업추진방식및과정 9) >>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의민자사업은사용자에게사용료를부과하는 BTO 방식민자사업의한유형으로서, 1997 년경제위기이후악화된정부재정을민자사업의활성화로극복하고자 1999 년 4 월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 37 조의규정에근거하여도입 최소운영수입보장민자사업은주무관청인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협약상약정된보장추정운영수입 ( 통행료수입 ) 과실제운영수입의차액만큼보전금을지급하는방식 - 최소운영수입보전금 = 추정운영수입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 통상 80~90%) - 실제수입 그러나최소운영수입비율은 2005 년까지는추정운영수입의 80 90%( 초기 5 년 ), 2006 년이후에는 75% 이하였다가 2009 년에는정부제안사업방식에서도최종폐지 6)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 2013.4.8 일자 7) 2012 년 7 월 MRG 비율은최초 10 년간 80% 에서 76%, 다음 5 년간은 78% 에서 74%, 그다음 5 년간은 75% 에서 71% 로각각낮아져부산ㆍ김해시의 20 년간평균 MRG 비율은종전 78% 에서 74% 로 4% 포인트낮추는변경실시협약을체결함. MRG 비율이이처럼낮춰진것은부산 - 김해경전철 ( 주 ) 가당초체결한대주단과의고금리계약을파기, 상대적으로저렴한금리를제시한대주단으로교체하는사업재구조화를통해금융비용을줄였기때문임 8)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12.9.13 일자 9) 감사원, 2011, 최소운영수입보장민자사업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8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19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의정부경전철, 연혁 10) >> 1995. 12 : 의정부경전철건설및운영기본계획수립 ( 의정부시 ) 1999. 12 : 민간유치대상사업재지정고시 ( 기획예산처 ) 2000. 11 :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 ( 건설교통부 ) 2001. 09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심의확정및승인 2001. 11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2004. 08 : 우선협상대상자지정 (GS 건설컨소시엄 ) 2005. 10 : 의정부경전철 ( 주 ) 설립 2006. 04 : 실시협약체결및사업시행자지정, 실시설계착수 2007. 07 : 의정부경전철건설사업기공식실시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 의정부시고시제 2007 호 -850 호 ) 2007. 08 : 건설공사착수 2007. 10 : 도시철도사업면허 ( 경기도제 2007-1 호 ) 2008. 07 : 회룡역전면개량계획확정 2011. 02. 09 ~ 2012. 03. 30 : 예비주행시험 2011. 05. 27 ~ 2012. 04. 10 : 본선시운전 2012. 02. 15 ~ 2012. 04. 10 : 시스템성능시험 2012. 04. 24 ~ 2012. 06. 25 : 영업시운전 2012. 06. 27 : 준공 2012. 06. 29 : 개통식 2012. 07. 01 : 개통 10) 의정부경전철 ( 주 ) 홈페이지 (https://www.ulrt.co.kr) 20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21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경기도, 철도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3.4.9) 11) >> 개정이유 - 경기도내도시철도 ( 경전철 ) 사업과관련한도보조금지원의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며이를통해투명하고건전한경전철사업의추진및운영이이루어지도록하며, - 다른교통수단과의환승할인으로인해발생된손실금보전은사전에충분한도의회와의자료제출과예산확보방안등에대한협의가있을경우지원이가능하도록예외규정을신설함. 개정내용 - 제 10 조본문을제 1 항으로하고, 제 2 호를 철도운영비. 다만, 다른대중교통수단과의환승할인으로인해발생된손실금은철도운영비가아닌것으로본다 로한다. - 안제 10 조제 2 항과제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도지사는다른대중교통수단과의환승할인으로인해발생된손실금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도보조금을지원하고자할경우에는도의회와협의하여야한다. 11) 경기도의회홈페이지의안검색 (http://www.ggc.go.kr) 22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 용인경전철, 연혁 12) >> 1996. 12 : 용인경량전철건설및운영기본계획수립 1997. 04 : 민간투자대상사업선정 1997. 12 : 민간투자대상사업재지정 2001. 12 : 용인경량전철도시철도기본계획고시, 기획예산처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승인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용인시고시제 2001-295 호 ) 2002. 07 : 민간투자사업사업계획서제출 2002. 09 : 우선협상대상자지정 ( 캐나다봄바디사지배주주인용인경전철 ) 2003. 12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통과 ( 용인시 ) 2004. 03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통과 ( 기획예산처 ) 2004. 04 : 용인경전철 ( 주 ) 설립 2004. 07 : 사업시행자지정및계약체결 ( 실시협약, 금융약정, 공사도급계약, 운영관리 ) 실시협약체결 (1 일승객소요 15 만 3000 명, 최소운임수입보장률 90%) 2005. 05 : 실시계획승인신청 2005. 10 : 도시관리계획심의완료 (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 2005. 10 : 도시철도사업계획승인 ( 건설교통부 ) 2005. 11 : 실시계획승인및기공식 2005. 12 : 공사착공 2009. 07 : 실시계획변경 2010. 07 : 완공및시운전완료 2010. 11 : 용인경전철, 용인시에준공보고서제출 2010. 12 : 용인시, 준공보고서반려 2010. 12 : 용인경전철, 경전철준공확인거부취소청구가처분신청 2011. 01 : 용인경전철, 용인시에사업해지통보 2011. 02 : 용인경전철, 국제중재신청 2011. 09 : 국제중재법원, 용인경전철 ( 주 ) 에 5,159 억지급 1 단계판정 2012. 04 : MRG 를운영비보전방식으로변경양해각서, 재가동약정서체결 2012. 06 : 국제상공회의소, 2,628 억 ( 기회비용 ) 및이자지급판정 (2 차 ) 2012. 06 : 재구조화및자금재조달협약 2012. 12 : 칸서스자산운용과 3,000 억원조달양해각서체결 2013. 04. 11 : 용인경전철손해배상청구를위한주민소송단감사청구예정 2013. 04. 26 : 개통예정, 기본요금 1,300 원 12) 용인경전철주식회사홈페이지 (http://www.ever-line.co.kr), 뉴시스인터넷기사 (http://www.newsis.com) 2013.4.10 일자 23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운영사,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 13) >> 캐나다업체인봄바디어는글로벌교통시스템회사로 5 대륙 60 여개국에사업장을두고있으며, 글로벌코퍼레이션인 Bombardier Inc. 는캐나다에본사를두고설계, 제조, 판매그리고전세계에걸쳐있는철도와항공의세계적인제품에대한지원을제공하는 71,700 명의직원근무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은독일의베를린본사와 60 여개국에지사를두고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0 만여대의철도차량을제공하고 36,000 여명의근로자가철도부문솔루션제공 - 철도차량 : 모노레일, 경량전철, 지하철, 통근기차, 도시간고속열차 / 기관차 - 철도제어솔루션 : 대중교통및본선에대한최신신호시스템 - 추진장치및제어장치 : 무궤도전차에서화물기관차에이르는폭넓은제품군 - 대차 : 전철도차량에이르는제품군 - 서비스 : 차대유지보수, 운영및유지보수, 차량리퍼비시및현대화작업자재관리 - 교통시스템 : 고객에따른설계 - 건설 - 운영 - 유지교통시스템솔루션 13) 용인경전철주식회사홈페이지 (http://www.ever-line.co.kr) 24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14) 뉴시스인터넷기사 (http://www.newsis.com), 2013.4.7 일자 15) Y 사이드저널인터넷기사 (http://blog.daum.net/ysidej/1028), 2013.2.20 일자 25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16) 인터넷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26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 서울메트로 9 호선, 연혁 17) >> 1991. 06 1994. 06 : 3 기지하철기본계획수립 2002. 05 : 우선협상대상자울트라컨소시엄 ( 재무건전성미비 ) 2002. 09 : 도시철도 9 호선 1 단계구간건설기본계획승인 2003. 11 : 우선협상대상자변경 ( 로템컨소시움 ) 2004. 12 : 사업시행법인 ( 서울시메트로 9 호선 ) 설립 2005. 01 : 기획예산처민간투자심의승인 2005. 05. 16 : 서울시와실시협약체결 2005. 05. 17 : 서울시메트로 9 호선과시공사간공동도급계약체결, 금융단과금융약정체결 2006. 06 : 서울시실시계획서승인 2007. 01 : 하부작업장인수계시 2007. 02 : 실공사착수 2008. 04 : 초도차량반입 2008. 06 : 종합시운전개시 2009. 03 : 영업시운전개시 2009. 05 : 9 호선시승행사실시 2009. 07. 24 : 도시철도 9 호선개통 17) 서울시메트로 9 호선 ( 주 ) 홈페이지 (http://www.metro9.co.kr) 27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운영사, 베올리아트랜스포트 RATP 18) >> 프랑스베올리아앙비론느망은프랑스의다국적기업으로, 상수도사업분야에선세계 1 2 위를다투고있으며 베올리아워터 를중심으로 10 여년전부터한국에서활동 그중공공교통위탁서비스를제공하는자회사가베올리아트랜스포트이며, 현재 33 개국에서철도, 지하철, 경전철, 소위트램으로불리는노면전차, 버스, 택시, 여객선등을운영중임. 아시아사업을강화하기위해 2009 년초에파리수도권대중교통을담당하고있는 RATP( 파리교통공사, Regia Autonomă de Transport Public Iaşi, a transit operator,) 와합작사를만들어 베올리아트랜스포트 RATP 코리아 운영하고있음. 이의자회사가서울도시철도 9 호선을위탁운영하는서울 9 호선운영 ( 주 ) 임. 28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18) 다음카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anhan&logno=120111718489) 19) 중앙일보인터넷기사 (http://article.joinsmsn.com), 2012.4.17 일자 20) 서울지하철 9 호선사태전반과 9 호선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체결의특혜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권발동에관한청원에관한보도협조요청자료, 2012.4.23 21) 서울시의회기타특별위원회 (http://smc.seoul.kr/program/boar) 29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신분당선, 연혁 22) >> 2002. 07 : 신분당선사업제안서제출 (7 개회사컨소시움 :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 2003. 09 : 신분당선전철민간제안사업제 3 자제안요청공고 2003. 12 : 민간제안사업우선협상대상자지정 ( 신분당선 ) 2005. 03 : 실시협약체결및사업시행자지정 ( 現국토해양부 ) 2005. 05 : SPC 신분당선, 운영사네오트랜스 설립 2005. 06 : 실시계획승인 2005. 07 : 신분당선 1 단계 ( 강남역 정자역 ) 착공 2008. 11 : 금융약정서체결 2010. 04 : 전동차초도편성반입 2010. 05 : 시운전개시 2011. 04 : 관리운영계약체결 ( 신분당선 ( 주 )- 네오트랜스 ( 주 )) 2011. 09 : 영업시운전실시 2011. 10. 28 : 신분당선 1 단계 ( 강남역 정자역 ) 개통, 무임운행 2011. 10. 29 : 운임징수개시 22) 신분당선 ( 주 ) 홈페이지 (http://www.shinbundang.co.kr) 30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23) 인터넷다음카페철도동호회 (http://cafe.daum.net/kicha) 24) 경인일보인터넷기사 (http://www.kyeongin.com), 2013.4.15 일자 31

대구시 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운영주체에 관한 연구 국토부와 사업시행사의 실시협약시 MRG는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할 경우 5년간 80%, 6~10년 70%를 보전받기로 하였는데, 개통 1년이 지난 신분당선의 경우 수입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산ㆍ김해 경전철 (BGL) 의정부 경전철 (U라인)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인천 월미은하레일 서울메트로9호선(메트로9) 신분당선(광역철도) <그림 2-12>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내사례 32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25) 부산도시철도 4 호선은 2011.3.30 개통시무인운전 4.9 유인운전 ( 일시안정화대책 ) 10.1 무인운전전환, 안전운행요원역사로전환배치되었음 26) 4 호선에는한국형표준경전철 K-AGT 기반부산교통공사 4000 호대전동차가다닌다. 고무차륜을사용하며, 중전철이나철제차륜경전철과는달리콘크리트도상에서움직인다. 철제차륜에비해가감속이유리하고소음, 진동이적어상대적으로짧은역간간격이나대도시의도심에서운행되기에유리함 ( 인터넷위키백과 ) 33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부산도시철도 4 호선, 연혁 27) >> 1995 : 최초 3 호선기본계획수립 2003. 12 : 2 단계미남 ~ 안평 12.7km 구간착공 2008. 05 : 온천천지하터널완공 2009. 04 : 안평차량사업소내시운전 2009. 11 : 3 호선지선 ( 반송선 ) 에서 4 호선으로분리 2011. 03. 15 ~ 03. 25 : 시운전및시승 2011. 03. 30 : 전구간개통 27) 인터넷위키백과 34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35

대구시 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운영주체에 관한 연구 부산 도시철도 4호선(반송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그림 2-15> 경전철 재정사업 국내사례 제4절 해외 철도운영 사례 1. 일본 모노레일 : 제3섹터 건설 및 운영 일본의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 출자하고 나머지 민간이 출자하여 민관협력으로 설립한 제3자 형태의 법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철 민영 화와 함께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에 제3섹터 회사를 건설ㆍ운영하고 있다. << 일본의 제3섹터 철도 구분>> 28) ① 일본국유철도경영재건촉진특별조치법 에 따른 일본국유철도와 JR에서 경영 분리된 적자 로컬선(특정지방교통선29))과 건설 중에 공사가 동결된 노선(일본철도건설공단의 구 국철 건설선) 을 인수해 설립된 것 ② 정비신칸센 개통에 따라 JR에서 분리된 병행 재래선 구간을 인수해 설립된 것 ③ 적자 사철노선을 인수해 설립된 것 ④ 임해공업지대의 화물철도를 경영하려는 목적으로 구 국철(국철분할 민영화 후에는 일본화물 철도( JR 화물)이 주식 계승)과 연선지자체와 화주기업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임해철도 ⑤ 별개의 신규철도노선(주로 대도시권 주변 개발에 따라 부설된 신교통시스템, 모노레일 등 포함) 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것 28) 인터넷 일본철도연구회(http://cafe.daum.net/jtrain) 29) 특정지방교통선은 국철재생법에서 규정하는 지방교통선 중 여객수송밀도가 4천명 미만인 국철노선임. 36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 한국의제 3 섹터 >> 제 3 섹터는정부와민간사업자가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조직으로대규모사회간접자본투자를위해중앙이나지방정부가민간기업과공동출자한합동법인의형태이다. 제 3 섹터는도로, 철도, 관광단지등 SOC 사업을위해 1980 년대중반이후일본에서붐을일으키기도했으며정부와민간사업자가각각의장점을살린다는취지에서도입되었고, 기존국가와시장과는전혀다른영역이라는뜻에서 독립섹터 (independent sector) 라고도한다 30). 우리나라는 1990 년도부터지방자치단체들이부족한자원을보충하기위해제 3 섹터에관심을기울이게되었고, 1992 년말과 1999 년의지방공기업법개정에의한지방공기업의사업분야확대로제 3 섹터가활성화되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중앙정부의제 3 섹터는 IMF 체제후부실에빠진금융기관들을구제하고금융시장을안정시키기위하여제 3 섹터가활용되고있으며정부의정책수행의도구로서제 3 섹터가활용되는경우로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나한국감정원등이있다. 지방자치단체의제 3 섹터중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출자하는경우에는공법인인지방공사, 자치단체출자가 50% 미만인경우에는주식회사나재단법인의형태를택해야한다. 1995 년까지만하더라도지방공사형이우세했으나그후주식회사형이급증하여지방공사형을추월하고있다 31). 당시일본정부는이정도수요는버스로운용하는것이적당하다고판단하였음. 30) 한경닷컴경제용어사전 31) 인터넷위키백과 37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32) 한국교통연구원, 2011, 대구도시철도공사 VISION 달성을위한최적의 3 호선운영모델개발및경영합리화방안 38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39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민자건설사업경전철의별도요금징수문제 >> 서울시메트로 9 호선은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에포함되어있지만민자사업이라는특성상수익배분문제때문에환승통로마다별도의환승게이트설치 또한 2011 년 11 월부터일정기간동안광역급행버스에서하차후 9 호선환승시 9 호선운영업체사정으로환승처리가불가능하였고, 그반대는환승처리시행사례 신분당선의경우최초 10km 이내의거리는 1,750 원, 이후는수도권통합요금제에의해 5km 당 100 원씩추가운임이부가되나, 신분당선의운임구역내로진입하고다른역의운임구역에서진출한경우라면 700 원추가요금부가 40

제 2 장경전철운영사례분석 << 서울시메트로 9 호선운임인상논란 >> 33) - 서울특별시는서울지하철 9 호선의요금을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에통합할것을주장하였고, 서울시메트로 9 호선은이윤이나지않는다는이유로기본료를 1,582 원으로책정하여야한다며맞서서한때논란이되었다. 이는 2009 년 3 월 31 일에서울시메트로 9 호선이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에참여하여기본요금을 900 원으로정하면서일단락되었다. - 하지만 2012 년 2 월말경, 서울시메트로 9 호선은누적적자가심각하다는이유로 9 호선추가요금을받을계획이있다고밝히고, 4 월 14 일 9 호선각역사와자사홈페이지에 6 월 16 일부터기본요금을최대 500 원인상한다는내용을발표하였다. 그러나서울특별시는이에대해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위반으로 1 천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계획이며, 요금인상을강행할경우에는사업자지정을취소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 또한, 9 호선단독으로운임을인상할경우운임정산시스템에도오류가발생하며, 시스템장애가발생할경우에는이에대한 2 차적소송도제기될수있음을밝혔다. 9 호선요금인상은현재보류가되었다. 33) 인터넷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 서울지하철 9 호선검색결과 41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42

제 3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주체선정 45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46

제 3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주체선정 47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48

제 3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주체선정 49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 도시철도 3 호선수탁자선정계약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시행령 - 제 43 조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 1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물품 용역계약과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공사의계약을체결할때에계약이행의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한후협상절차를통하여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이하로입찰한자중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체결할수있다. 50

제 3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주체선정 51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52

제 3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주체선정 53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54

제 3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주체선정 55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56

제 4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효율화방안 59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60

제 4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효율화방안 61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62

제 4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효율화방안 63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34) 대구도시철도 3 호선건설기본설계보고서 ( 운전ㆍ운영 ),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2008.6 64

제 4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효율화방안 65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35) 인터넷기사검색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newsview?newsid=20080918145918312) 66

제 4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효율화방안 36) 열차운행스케줄에따라개인별로배분된업무량을근무일정표애따라순환하여근무하는형태로보통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일주기형태임 ( 감사원특정감사보고서, 2011, 지하철공기업경영개선실태 ) 67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역무운영 : 주간에업무량이집중되는업무특성을반영하여비숙박ㆍ 1 일 8 시간근무, 주간근무인원추가배치, 야간근무인원최소인원배치등을할수있는교대근무형태로운영 차량기지내구내운전 : 비숙박ㆍ 1 일 8 시간근무, 업무량이거의발생하지않는시간대 (2 시 8 시 ) 에는비상근무인원 1 명을배치하는근무형태운영 68

제 4 장대구도시철도 3 호선운영효율화방안 69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70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3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74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5

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76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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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시철도 3 호선 ( 모노레일 ) 운영주체에관한연구 80

연구진.. 대구시도시철도 호선 모노레일 운영주체에관한연구